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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14-1] FTA환경하에서의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IT기반 FTA특화 비즈니스모델 구축 방안 2014. 5. KTNET 송병준팀장 1. 요약 가. 이슈 ㅇ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발효 타결:10건/47개국, 협상진행:6건/16개국, 협 상재개 여건조성:5건/10개국, 협상준비:4건/11개국)되고 있는 다양한 FTA별 특 성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하여 기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이슈에 IT(정보기술)기반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리포트 함 나. 주요 내용 ㅇ 현재,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로 인해 국제 물동량이 증가하고 교 역제품이 변화하여, 기존의 제조 무역 물류 유통 간 단절된 프로세스를 새 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가치사슬 통합 프로세스로의 변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IT기반 대응방안을 리포팅 함 ㅇ 즉, FTA 협정국과 비 협정국간 다수의 국가에 공장 또는 물류거점을 운영하는 기업이 글로벌 SCM을 통한 수익 확대를 위하여, - 거점(생산/물류/판매) 간 원재료 조달 등의 공급망(SCM) 협업을 위해 소요되는 공정 및 상품정보를 통합관리하고, - 자사에 적용 가능한 FTA 특화 비즈니스 모델과 프로세스를 도출하여, 업무 편 의성 및 최적의 수익 모델 관리를 지원하는 IT기반의 FTA 특화 프로세스 혁 신 서비스 구현 방안을 제시 함 다. 필요한 주요 IT 요소기술 ㅇ FTA 활용을 위한 상품 및 공정정보의 글로벌 공개/교환기술 ㅇ 품목분류 자가결정 알고리즘 기술 ㅇ 물류비 산정, 비교를 위한 FTA협정별 관세 및 내국세를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 시뮬레이션 기술 ㅇ 글로벌 SCM 최적화 알고리즘 기술 ㅇ SCM 지원을 위한 SOA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등 1

라. 주요 기대효과 ㅇ 본 리포트를 통하여, FTA효과의 실질적 혜택 여부를 기업 스스로 사전 판단해 볼 수 있으며, 혜택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IT 요소 검토가 가능 2. 세부내용 가. 배경 및 개념도 1) 배경 <그림 1> FTA협정 발효 및 진행 현황 FTA 협정 추진 현황 및 FTA 체결국과의 무역 현황 ㅇ 2013년 현재 터키, 콜럼비아와의 FTA 발효로 총 10건 47 개국과 FTA 발효 상태이고, 협상진행 (6건,16개국), 협상재개 여건조성 (5건,10개국),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4건,11개국) 중에 있음 ㅇ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4.9%에서 2배 이상 증가한 34.8% (2012년 10월 기준)로 2013년에는 35%를 넘을 것 으로 전망하고 있음 1). 또한 협상타결 2개국 및 교역협상 중인 16개국을 포함하면 70%에 달할 것으로 추정 2). ㅇ 특히, 한-미 FTA 1년 성과를 보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 증가율은 3.1%로 전체 대미수출 증가율 2.7%를 웃돌았고, 중견 중소기업이 집중된 자동차부품(76.5%), 섬유(75.8%), 농식품(74.3%) 분야에서 FTA 활용율이 높게 나타남 1) 무역협회, 2012년 수출입 평가보고 및 2013년 전망, 2012. 2) 관세청 2

<그림 2> FTA 체결국과의 무역량 변화 <그림 3> 한-미 FTA 수출 증가율 <그림 4> 한-미 FTA 분야별 활용율 FTA의 활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물류기업과 제조기업의 측면에서 접 근할 수 있으며, 물류기업 측면에서는 FTA 환경하에서의 글로벌 물류기업과의 차별 화를 위한 특화된 신규서비스가 필요하며, 제조기업은 FTA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서의 물류 효율화 측면으로 접근 할 수 있음 <그림 5> FTA 환경 하에서의 기업의 변화 및 생존전략 ㅇ FTA는 경제영역의 확장을 의미하며,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활동 영역이 넓어질수록 물류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 으므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 - KOTRA가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수칙 5계명 에서도 물류가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음 3

- 관세 인하 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격만큼 중요한 것이 물류시스템, 사후 관리(A/S), 인증 등의 비( 非 )가격적 요소라고 강조함 - 하지만 국내 물류기업들 중에는 FTA와 물류산업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곳도 있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물류기업들도 관세사 영입하는 수준 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 FTA로 인한 새로운 공급사슬의 변화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물 류기업들에게는 기회이자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음 - 또한, 국내 물류기업들 역시 해외 시장 진출이 가속화됨으로써 글로벌 물류 기업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대비해야하는 시점임 ㅇ FTA의 가장 큰 효과는 관세특혜에 따른 수출입 경쟁력 강화이며, 산업구조가 대기업 위주로 재편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어 해외 글로벌 기업과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기회임 -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바, FTA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조속히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글로벌 비즈니스 창 출을 위한 FTA특화 글로벌 공급망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통하여, FTA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체제를 마련해야 함 - 또한, FTA로 외국 물류기업이 국내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500억 유로 이상의 년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형 해외물류기업 대비 4~5% 수준인 국내 물류기업들이 그들의 시장을 역으로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ㅇ FTA로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시장이 확대되어 경제규모가 커지고, 당사국 간 비교우위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 체제로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데, 생산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생산설비 배치를 글로벌화 할 수 있는 대기업 위주로 산업과 기업 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기 마련임. 이런 상황에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상대적으 로 생존이 어려워지며, 이런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와 물류비 절감을 위 한 서비스플랫폼의 지원이 필요함 4

<그림 6> FTA 환경변화에 따른 관리 프로세스의 변화 - 즉, 국내 물류기업은 국내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화물운송, 보관, 포워딩 등의 기존 서비스 영역을 탈피하여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개척해야 함 ㅇ 국내외 물류산업의 현황 - 세계물류시장은 글로벌화의 가속화로 2013년에는 3.3조 달러에 이를 전망(반 도체 시장의 12배) - 세계 무역량의 9%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하여, 년간 2,1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외국 물류기업으로의 물류 누수액이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공항 화물 처리량은 세계 4위, 상선 보유량과 컨테이너 처리량은 각각 세계 5위인데 반해, 세계 물류 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내 물류업계의 점유율이 2.1% (760억 달러) 수준임 - 선사 및 항공사를 제외한 물류기업은 국내 중심의 사업구조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일부 해외진출을 시도하 고 있는 기업들도 국제화 역량이 현저하게 부족함 (물류 합리화 미흡, 물류서비스 경쟁력 저하, 투자역량 부족, 전문 인력 수급문제 등) ㅇ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중소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물류효율화를 위한 요구사항 설문조사에서 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공급망 관리가 가장 시급한 요구사항으로 나타남 3) 3) 2012년 8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제조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제조기업의 물류실태 및 애로 요인 을 조사한 결과임 5

<그림 7> 중소 제조기업의 물류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 - 상당수 중소 제조기업들은 정부 뿐 아니라 민간 물류기업에게도 물류정보 지 원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었음 - 향후, 민간 물류기업에 기대하는 물류서비스를 묻는 질문에 물류정보시스 템을 이용한 공급망 관리 (38.9%)를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물류효율화를 위 한 컨설팅 (30.8%), 해외물류 (13.1%), 녹색물류 (7.2%), 특수물류 (5.3%), 공동물류 (4.4%)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음 ㅇ 기업의 FTA 활용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은 민관 합동체계로 지원하고 있으나, 국제물류 부분에 대한 지원체계는 미흡한 편임 <그림 8> 산업통상자원부 FTA지원센터 업무현황 -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하여, 민관합동 FTA무역종합지원센터(관련부처 : 지식경제부, 관세청, 기획재정부 및 중소기업지원기관 : 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 상공회의소, KTNET 등)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활용을 지원하고 있고 주로 상담지 원처리, 원산지 관리시스템 지원,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밀착 지원중임 - 다만, 기업에 대한 특혜관세 활용 및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활용, 기업에 대 한 1:1 컨설팅 위주로, 국제물류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은 아쉬운 편임 6

FTA활용을 위한 중소/중견 물류기업과 제조기업의 지원 및 대응 방안 조사 <그림 9> FTA 활용을 위한 중소물류기업과 제조기업의 지원 및 대응 방안 조사결과 ㅇ 중소/중견 국제물류 기업과 제조 기업으로 구분하여,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 방문 면담조사, 전화, 팩스, e-mail 조사방법으로 IT서비스 기술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 수출입 제조 기업의 지원방안 : 글로벌 공급망 협업체게 지원, FTA 전문 인 력지원, FTA 직접적 혜택 향유 지원이 필요 한 것으로 조사 됨 - 물류기업의 대응 방안 : 물류효율화를 위한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 국제 물류 정보체계 구축, 글로벌 종합 물류 대책 수립 등이 필요 한 것으로 조사 됨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와 산업 분야별 현황진단 및 업무 계획 중 FTA 성 과를 위한 물류, 무역 활성화 부분을 살펴보면, ㅇ 새정부 140대 국정과제에서의 물류관련 정책분야에는 - 17과제.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 23과제. 영세운송업 등 선진화 - 132과제. FTA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 1 FTA네트워크 확대(한중 및 한중일FTA, RCEP역내포괄적 경제협정(ASEAN+6(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TPP(미국+환태평양11개) : 자원부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등)과 FTA 추진 ㅇ 산업분야별 현황진단 및 업무계획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7

- 선도형 新 산업 육성 부분의 국민행복 型 4대 융합 新 산업 발굴 육성(국정) - (편리) 스마트 가전 홈컨트롤 서비스, 지능형 생산 물류 시스템 등 - 기체결된 FTA 성과 극대화를 위한 플랜트, 중계가공무역 등 新 무역 추세에 대한 적극 대응방안으로는 상품과 서비스 결합형 복합무역 개발, FTA 허브국가의 장점을 활용한 중계 가공무역 활성화 등이 있음 관련기술 동향 (해외) ㅇ 글로벌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은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최적화 및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국가별 TAX 구조, 관세 및 FTA와 관련된 기능은 도입 단계에 있음 ㅇ 글로벌 무역과정에서의 TAX-efficient Supply Chain 네트워크를 설계하기 위 한 컨설팅 서비스는 회계컨설팅 기업들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음 - Ernst & Young은 Tax 관련 컨설팅 서비스의 일환으로 Transfer price and Tax Efficient Supply Chain Management (TESCM) 서비스를 통하여, 이전가격 계 획 수립, 세무효율적 공급망 설계, 관세 최소화 전략 등을 컨설팅 형태로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으나, 다양한 FTA 형태별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은 공개되지 않고 컨설 팅 내부의 노하우로 활용되어 중견 및 중소기업의 접근이 쉽지 않음 <그림 10> 세금 영향 환경의 SCM 구조도 ㅇ TAX를 고려한 네트워크 설계 및 최적화 분야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2000년 대 초반부터 다양한 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단순 관세 및 이전 가격에 초점을 맞추어 FTA 및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관세 및 지역별 법인세 등을 최소화하 는 비즈니스 모델 및 그에 따른 네트워크 최적화와 물류 관리에 대한 이론적 연구 8

는 부족한 상황임 관련기술 동향 (국내) ㅇ 국내물류 네트워크 최적화 및 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의 시장 상용화는 진행되고 있으나, 글로벌 네트워크 최적화 및 관리 기술 개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 - 국내운송 네트워크에 대한 최적화 및 관리 분야에서 해외 선도 기업 수준으 로 기능을 개선하고 있으나, 글로벌 네트워크 분야는 취약한 상황 ㅇ 현재, 정부 및 기관 주도의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자료관리 및 1:1 컨설팅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나, 물류요인 등 물류 서비스 관점을 포함하는 협 정별, 업종별 지식서비스 정보와 기술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관세혜택, 원산지결정활용 및 품류 분류활용 등의 컨설팅 제공 - 관세청에서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FTA-PASS 서비스 제공 - (주)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는 원산지 판정 유통 보관의 FTA-KOREA 서비스제공 ㅇ FTA 확대에 대비한 글로벌 종합 물류서비스에 대한 연구 진행 - FTA의 확산으로 기업의 기존 부분적인 물류기능 수행에서 복잡해진 글로벌 SCM(Supply Chain Management)의 최적운영이 가능한 기술 요구에 따라, 물류기업 의 코피티션(경쟁적 협력) 4) 및 화주기업지원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진행 - 글로벌 거점을 연결하는 연계물류 측면에서 적시배송 역량, 물류 인프라, 화 물추적 등 화주 대응서비스, 물류업체의 서비스 역량 강화와 FTA를 대비한 물류기 업의 코피티션 전략 연구 진행 중 2) 개념도 4) 코피티션 : 협동(cooperation)과 경쟁(competition)의 합성어로, 기업 간 극단적인 경쟁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자원의 공용화나 공동 R & D 등의 협력을 통해 서로 윈윈 (win-win)하자는 비즈니스 성공 전략이다 9

<그림 11> IT기반 FTA특화 비즈니스모델 구축 개념도 <그림 12> FTA 역내국간 정보흐름 FTA 대응 IT기반 FTA특화 비즈니스모델 구축은, FTA기반 글로벌 공급망을 확충하려 하는 수출입 중소 제조/물류 기업이 레파지토리 5) 를 통해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지원하여,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과 사례를 품목 별 협정별로 검토할 수 있는 FTA 수혜유지 서비스를 제공함 그리고 결정된 품목과 비즈니스모델은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 설계 최적화 기술의 기준정보와 제약조건으로 활용되고, 최적화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레파지토 리의 사례로 반영하여 수출입 물류와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음 5) 레파지토리 : 조직 내의 흩어져 있는 각종 정보나 응용시스템의 개발에 관련된 정보를 모아 놓고,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한 정보의 저장소로, 전통적 자료 저장소의 내용을 확장한 전체 집합인 고수준 의 정보 관리시스템 10

기업 자체에 글로벌 공급망 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중소기업은 클라 우드 물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스마트협업을 위한 물류정보를 클라우드 형태로 공유함 으로서 FTA 기반의 최적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실현할 수 있음 <그림 13> FTA특화 비즈니스모델의 국내/외 연계대상 개념도 <그림 13>는 <그림 12>에서의 정보 연계 부분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표시 한 것으로, 대개의 경우 선사가 보유한 항만정보는 포워더에게 제공되지 않는 바, INTTRA, 지티넥서스, 카고스마트 등과 같은 글로벌 해운항만정보 Van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B/L별 항만 출/도착 및 CY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현지 내륙운송 정보 (운송업체, 운송비용 등)는 국내 포워더의 해외 파트너 사와의 연계를 통해 확보 함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의 FTA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IT기반 FTA특화 비즈니 스모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HS품목분류 자가결정 지원 시스템과 FTA특 화 비즈니스모델 설계 시스템에 대해 제시함 1 HS품목분류 자가결정 지원 시스템 ㅇ FTA 활용의 출발점인 수출입 상품의 품목분류 자가 결정을 지원하여 비 전 문가도 품목분류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FTA 활용 정보지원 레파지토리를 11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ㅇ FTA체제 하에서의 품목분류의 중요성 : 동시다발적 체결에 의한 FTA 확대 로, FTA 특혜 활용율 극대화 및 물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의 초기단계 인 조달과 제조 단계부터 물품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 짐. 따라서 물류정보에서 가장 기본인 수출입물품에 대한 국제 표준인 HS Code 6) 의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함 ㅇ 즉, HS품목분류 자가결정 지원 시스템은 품목분류 전문가가 가진 수출입 물 품정보 7) 와 품목분류원칙 8) 이 결합된 품목분류 관련 노하우를 지식화 하여 물품정보 를 입력(input)하면 수출입 물품정보와 품목분류원칙이 결합된 품목분류 지식에 의 해 결정된 HS Code가 출력(output) 되는 시스템 임 ㅇ 활용상 이점 - 품목분류 원칙을 제공하여 FTA 혜택 활용이 가능한 기초지식 습득 및 품목 분류정보 관리가 가능 - 신제품, 특이물품의 경우에도 원칙에 따라 품목결정 가능 - 정확한 품목분류에 따른 물류 신속성 확보 및 비용 절감 - 비전문가도 상품 정보와 특성만으로 품목결정 가능 - 컨설팅 또는 관세청에 심사 신청 절차의 생략으로, 시간 및 비용절약 가능 - 가공공정과 물품특성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하므로, 생산단 계별 자체 비즈니스모델 개발 가능 - FTA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보조자료로 제공하므로, FTA별 원자재 공급전략 및 생산기준 선정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이루어진 비즈니스모델의 개발 가능 ㅇ <그림14>는 현행 품목분류 시스템과의 비교 및 HS품목분류 자가결정 지원 시스템의 기대효과 임 6) HS Code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를 말하며, 체약당사국들은 HS협 약 제3조(체약당사국의 의무) 제1항 (b)에 의하여 자국의 관세 통계품목분류표를 HS 6단위 호와 일치 시켜야 하며, HS 호와 그 순서, 소호 또는 그 범위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이러한 HS품목분 류체계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등 176여 개국이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HS 6단위 호를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세분한 HS관세품목분류표(HSK : Harmonized System of Korea)를 적 용 한다 7) 수출입 물품정보 : 물품규격인 용도, 성분, 모델, 타입, 등급, 상표 등 8) 품목분류원칙 : 품목분류 기본 통칙(최상위 적용원칙에서 각 단계별 적용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최종 품목분류 코드를 결정하여야 한다.), 품목분류의 포함과 제외 규정, 품명 정의, 품명분류용 필수 규격, 품목분류 체계도, 품목분류 결정 사례 등 12

<그림 14> 현행 품목분류 시스템과의 비교 및 기대효과 2 FTA특화 비즈니스모델 설계 시스템 ㅇ 관세 상의 특혜와 국제 물류비 요인을 고려하여, FTA 활용의 효과 비교가 가 능하도록 FTA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ㆍ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FTA 무역 환경에 생산기업 및 물류기업의 수혜를 시스템적으로 지원함 <그림 15> FTA특혜를 100%활용할 국제물류 비즈니스 모델 설계 시스템 개념도 ㅇ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의미 - FTA비즈니스 모델이란 제조기업 및 수출입기업이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하여 FTA 네트워크 및 원산지규정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으 로 공급할 수 있도록 원재료와 중간재의 조달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특혜 원산지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절차와 과정을 의미함 - FTA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상품이 단순히 FTA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품목별관세율구조, 원산지 규정 등을 응용하 여 생산비가 낮은 곳으로 해외직접투자를 단행하거나, FTA시장 접근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가장 효율적인 원재료 조달과 생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13

모든 과정에서 원가 절감, 이윤확대 및 보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면서 FTA 별 품목별로 최적의 특혜 원산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려는 하나의 유형을 제시 하는 것임 ㅇ FTA 특혜 100% 활용을 위한 국제물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필요성 - FTA환경하에서 FTA특혜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와 수출업체 및 물류업체 등은 글로벌 SCM을 최적화하여 글로벌시장에서 원자재나 중간재 등을 조 달하여 생산하고 운송하여 보관하고 유통시키고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기업의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FTA활용 국제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시스템이 필요함 - 수많은 중소 수출제조업체가 FTA 특혜를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컨설팅 환경이 부족하고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는 과다 한 비용이 발생함 - 관세청 등은 FTA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비정형 화된 사례를 책이나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고 있어 유사한 사례의 검색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에 활용하기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중소 수출제조업체에서도 쉽게 유사모델을 찾아 재활용하고, 개발된 비즈니스 모델과 적용 성공사례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시스 템이 필요함 ㅇ FTA 특혜를 활용한 국제물류 비즈니스 모델 예시 <그림 16> FTA활용 국제물류 비즈니스 모델 예시 14

- 글로벌 SCM의 조달물류 단계를 활용하는 FTA 비즈니스 모델은 수입선 전 환 및 다변화를 추구하는 글로벌 소싱 모델 9), 광산물 채굴이나 수산물의 채취 후 바로 국제운송하는 직접운송 모델, 중간재 조달 모델 10) 등이 있음 - 글로벌 SCM의 생산물류 단계를 활용하는 FTA비즈니스 모델은 역외가공 모 델 11), 각종 수입시점과 수출시점의 FTA 특혜를 활용하기 위해 국내를 활용하는 FTA HUB 모델 12), 국내에 생산시설을 두는 생산거점 모형, 외국에 생산거점으로 두는 수출거점 모델, 하나의 협정국내에서 중간재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하 는 누적생산 모델, 역외국가 물품과 역내국가 물품으로 세트 구성을 허용한 경우에 세트구성 모델 13), 역외국가에서 가공한 부가가치가 10% 미만을 허용한 경우에 미소 가공 모델 14) 등이 있음 - 글로벌 SCM의 보관물류 단계를 활용하는 FTA비즈니스 모델은 역내 국가의 물류창고의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의 해외 물류거점 모델 등이 있음 - 글로벌 SCM의 유통물류 단계를 활용하는 FTA 비즈니스 모델은 FTA 협정국 가와 역외 국가의 시장 점유를 고려하여 기업 이윤을 최대로 하는 시장 확장 모델 등이 있음 3. 활용 및 기대효과 본 서비스의 활용분야로는 첫째, 각 산업별 가공 공정과 원재료, 중간재, 최종 품의 물품 특성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생산단계별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활용 9) 글로벌 소싱 모델은 FTA체결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를 활용한 모델로서 관세인하 및 철폐를 활용하여 기존에 FTA 미체결국에서 수입하던 것을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거래선을 전환하는 모델뿐만 아니 라, 기업 전체적으로 원자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FTA 체결국과 미체결국의 원자재의 가격을 종 합적으로 모두 고려하는 모델 10) 중간재조달 모델은 생산자가 비원산지 재료를 이용하여 중간투입재를 생산하는 경우, 특히 완성차 수출시 주간부품의 생산에 중간재의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려는 모델 11) 역외가공 모델은 일반역외가공 모델과 개성공단 역외가공 모델이 있다. 일반역외가공 모델은 관세법 상 해외임가공 면세 규정과 FTA 일반역외가공규정을 활용한 모델(한-EFTA FTA에 한함)로서, 한국 산 중간투입재 임가공을 위하여 역외로 수출한 후 임가공 면세로 재반입하여 최종제품을 우리나라에 서 생산하여 FTA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모델이다. 개성공단 역외가공 모델은 개성공단역외가공 규정 을 활용한 모델로서, 한국산 원재료로 개성공단에서 반제품으로 가공하요 무관세로 반입한 후 남한에 서 완제품 생산후 ASEAN 회원국 등으로 수출하는 모델 12) FTA HUB 모델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체약국으로부터 값싼 원재료를 무관세로 수입하여 완제품 을 가공한 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또 다른 FTA의 체약국으로 수출하 도록 우리나라를 FTA를 활용한 HUB으로 활용하는 모델 13) 세트구성 모델은 소매용 세트상품의 구성요소 중에서 비원산지 물품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활용하는 모델 14) 미소가공 모델은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지만 비원산지재료의 비율이 미미한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기준을 활용한 모델 15

둘째, FTA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보조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FTA특성에 따른 생 산과 가공을 위한 원자재의 조달 전략과 생산방법 선정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가 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활용 셋째, 품목별 물류정보인 적출항구, 적출국, 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FTA특혜 세율 정보 등을 연계하여 각 FTA별 화물 물동량에 대한 예측에 활용 가능 함 그리고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첫째, FTA 특혜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습득하여 품목분류 정보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FTA 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중소기업 스스로 개발할 수 있음 둘째,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한 각 물류 단계별(제조물류-보관물류-운송물류-유 통물류)로 발생하는 물류지체상황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 셋째, 기업 내부의 ERP시스템 및 원산지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물품의 품 목분류 근거자료인 물품설명서 준비 뿐 아니라, 해당 물품 원재료의 품목분류 검증 에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오류를 사전에 제거하여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는 효과가 있음 넷째, 해당 품목의 FTA별 관세율, 결정사례, 비즈니스모델 등 FTA활용정보를 찾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4. 결론 및 향후 발전방향 FTA 환경 하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물품에 관한 정보이고, 물품정보 중에서 도 가장 중요한 정보는 품목분류 정보임. 품목분류는 세계 공통의 품목분류코드(HS 코드)를 사용하여야 함. 품목분류 코드는 원칙에 의해 정해졌고 표준화되어 있으므 로 품목분류를 정확히 하면 물류정보가 명확해 짐. 결국, 물류정보가 부정확하면 수 출입 통관 도중 검사대상인 위험화물로 분류되어, 실물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비용과 부정확한 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법규 불 준수자로 집중 관리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즉, 정확한 품목분류와 FTA특화 비즈니스모 델 개발로 신속한 물류흐름과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음 향후 연구 및 발전방향으로는 첫째, HS품목분류를 통해 결정된 해당품목에 가 장 적합한 FTA 특화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여 FTA 협정별 특혜조건, 수출입 무역 조건, 생산 관련 원재료/중간재/부속품 등에 대한 공급망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16

조건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최적화에 관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둘째, FTA 역내국간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와 전자상거래와 연계된 특송 화 물의 증가로 인한 교역제품과 물류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 제적 대응이 가능한 통합 물류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셋째, FTA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제조업, 물류업, 창고업, 유통업)뿐만 아니라 중소무역상, 그리고 일반소비자까지도 FTA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고 부가가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참고문헌 - Alok K. Bohara, Kishore Gawande, Pablo Sanguinetti, Trade diversion and declining tariffs: evidence from Mercosu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ume 64, Issue 1, pp.65-88, 2004.10 - Biswajit Nag, Debdeep De, Rules of origin and development of regional production network in Asia: Case studies of selected industries, Asia-Pacific Research and Training Network. Trade Working Paper Series, No. 101,, 2011.05 - 조준현, 강흥중, 수입화물의 품목분류 오류신고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제13권 제1호,pp.69-86, 2012.02 - 김철수, FTA 지원을 위한 HSK품목분류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선문대 학교 행정대학원, pp.56 ~ 60, 2009.08 - 김용원, 국내 HS 품목분류정책의 품질 결정에 관한 실증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pp.11 ~ 14, 2008.2 - 김재식,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파생문제와 대안, 關 稅 學 會 誌. 제8권 제3호, pp.155-176, 2007. 8 - 강응수, 사례기반추론기법과 인공신경망 기반 하이브리드 예측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 2011 - 관세청 외, FTA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 발표작 자료집, 2007 - 관세청 외, FTA 활용 전략 사례 발표대회 본선 발표작 자료집, 2008 - 관세청 외, 2010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 발표 자료집, 2010 - 관세청 외, 2012년 FTA 활용 중소기업 성공사례 경진대회 발표 자료집, 2012 - 김태인 외,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의 FTA 비즈니스 모델 연구, 관세학회지 제 14권제1호, 2013 - 윤영호, FTA 원산지증명과 비즈니스 모델, 2009 - 이영희, 한일 FTA에 따른 산업별 대응방안 및 비즈니스 모델개발, 20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