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BFACB1B8BAB8B0EDBCAD29B1DDC0B6C5F5C0DABEF7C0C720BDC3C0E5B1B8C1B6BFA120B4EBC7D120BAD0BCAE20B9D720BDC3BBE7C1A128C3D6C1BEC0CEBCE2295F303230372E687770>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2011. 1. 신 보 성 이 석 훈 이 성 훈 장 정 모

序 言 전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증권산업에서는 소수의 대 형사와 다수의 전문화된 중소형사로 시장이 분할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본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대형사가 출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특화 중소형사도 부재한 실정이다. 이들 두 가지 문제점, 즉 증권회사의 취약한 규모 및 전문화 부진은 증권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증권산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이론 및 현황, 국내 증권산업의 시장분할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더불어 증권회사의 주요 업무 중 대형사에 적합한 업무와 중 소형사에 적합한 업무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증권산업과는 달리 국내 자산운용업에서는 소수의 대형사가 시 장을 지배함에 따라 시장집중도가 비교적 높게 형성되고 있다. 본 보고 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외국에 비해 과도한 것인지, 그리고 시장집중에 따른 대형화가 펀드성과 및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 오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산업의 시장구조는 해당 산업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의 수익성과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서는 동 산업의 발 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투자업에 대한 시장구조 연구를 통해 금융투자업의 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과 관 련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본 보고서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9년 금융위원회 의뢰로 작성한 연구용역보고서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를 근간으로 하여, 본 연구원의 신보성, 이석훈, 이성훈, 장정모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하였 - i -

다.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또한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유익한 조 언을 아끼지 않은 본 연구원의 박용린 박사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들의 견해이며 자 본시장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1년 1월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김형태 - ii -

목 차 Executive Summary x Abstract xvii I. 머리말 3 II. 국내 금융투자회사 규모별 분류 및 현황 7 1. 국내 금융투자회사 현황 7 2.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분류별 규모 9 3. 국내 금융투자업의 문제점 10 III. 시장분할 관련 이론 및 국내 금융투자업의 시장분할 가 능성 검토 23 1. 상품 차별화와 시장분할 23 2. 국내 금융투자업의 시장분할 가능성 전망 33 IV. 국내외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 분석 47 1. 주요국 IB업무의 시장 규모 분석 47 2. 시장규모와 시장구조 간의 관계 60 - iii -

V. 금융투자회사의 규모별 업무 적합성 검토 75 1.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구분 75 2. 금융투자회사 규모와 업무 간 적합성 평가 76 VI. 자산운용업의 시장구조 101 1. 국내외 자산운용업의 시장구조 101 2.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의 시장구조 108 3. 자산운용시장 집중에 따른 영향 114 4. 우리나라 자산운용업 시장구조에 대한 소결 125 V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9 참 고 문 헌 133 - iv -

표 목 차 <표 Ⅱ-1> 국내 금융투자회사 개황 7 <표 Ⅱ-2>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규모에 따른 분류 8 <표 Ⅱ-3> 금융투자회사 그룹별 자기자본 규모 9 <표 Ⅱ-4> 한 미 일 상위5개 금융투자회사의 효율성 비교 16 <표 Ⅱ-5>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그룹별 영업수지율 추이 17 <표 Ⅱ-6>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별 수익 구조 18 <표 Ⅲ-1> 시장구조의 형태와 사례 24 <표 Ⅲ-2> 차별화된 상품시장들 25 <표 Ⅲ-3> 국내 적립식펀드의 유형별 펀드 수 추이 42 <표 Ⅳ-1> 지역별 IPO 건별 발행규모 50 <표 Ⅳ-2> 지역별 회사채 건별 발행규모 54 <표 Ⅳ-3> 지역별 M&A 건별 거래규모 58 <표 Ⅴ-1>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구분 76 <표 Ⅴ-2> IB업무 수익 상위 10개사의 시장점유율 79 <표 Ⅴ-3>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규모별 위탁수수료 구성 83 <표 Ⅴ-4> 위탁매매업무 수익 상위 10개사의 시장점유율 84 <표 Ⅴ-5> 펀드판매업무 수익 상위 10개사의 시장점유율 89 <표 Ⅴ-6> 자산관리업무 수익 상위 10개사의 시장점유율 93 <표 Ⅴ-7> 신종증권판매업무 수익 상위 10개사의 시장점유율 96 <표 Ⅴ-8> 중소형 금융투자회사 특화대상 업무 98 <표 Ⅵ-1> 주요국 자산운용업의 시장규모 102 <표 Ⅵ-2> 주요국 자산운용사의 수 105 <표 Ⅵ-3> 주요국 자산운용업의 시장집중도 107 - v -

<표 Ⅵ-4>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의 시장집중도 추이(전체 펀드) 109 <표 Ⅵ-5>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의 시장집중도 추이(주식형펀드 기준) 110 <표 Ⅵ-6>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의 시장집중도 추이(채권형펀드 기준) 111 <표 Ⅵ-7>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의 시장집중도 추이(혼합형펀드 기준) 112 <표 Ⅵ-8>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의 시장집중도 추이(MMF 기준) 113 <표 Ⅵ-9> 자산운용사 규모별 평균 보수와 수익률(주식형펀드) 120 <표 Ⅵ-10> 자산운용사 규모와 펀드보수 및 펀드성과 간의 상관관계 (주식형펀드) 121 <표 Ⅵ-11> 주식형펀드의 규모별 평균 보수와 수익률 122 <표 Ⅵ-12> 펀드 규모와 펀드보수 및 펀드성과 간의 상관관계 (주식형펀드) 122 <표 Ⅵ-13> 신규 주식형펀드의 규모별 평균 보수와 수익률 123 <표 Ⅵ-14> 펀드 규모와 펀드보수 및 펀드성과 간의 상관관계 (신규 주식형펀드) 124 <표 Ⅵ-15> 국내외 펀드 규모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 비교 125 - vi -

그 림 목 차 <그림 Ⅱ-1> 주요 투자은행의 자기자본 규모 10 <그림 Ⅱ-2> 우리나라 금융권역별 시장집중도 11 <그림 Ⅱ-3> 한 미 일 금융권역별 시장집중도 12 <그림 Ⅱ-4> 우리나라와 미국 IB업무의 수수료율 비교 13 <그림 Ⅱ-5> 우리나라 IB업무의 시장점유율 13 <그림 Ⅱ-6> 주요 선진국의 IB업무별 시장점유율 14 <그림 Ⅱ-7> 한 미 일 상위5개 금융투자회사의 수익 구성 15 <그림 Ⅱ-8> 위탁매매수수료율 및 온라인거래비중 추이 15 <그림 Ⅱ-9>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그룹별 ROE 17 <그림 Ⅱ-10>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규모별 수익구조 19 <그림 Ⅲ-1> 기업들의 종적인 상품 차별화 전략 27 <그림 Ⅲ-2> 기업들의 횡적인 상품 차별화 전략 28 <그림 Ⅲ-3> 상품 차별화와 시장분할 29 <그림 Ⅲ-4> 시장분할과 기업의 이윤 관계 31 <그림 Ⅲ-5> 고객의 소득분포와 기업의 상품전략 32 <그림 Ⅲ-6> 신규상장기업 수 추이 34 <그림 Ⅲ-7> 기업 규모별 분포추이 35 <그림 Ⅲ-8> R&D강도에 따른 기업분포 36 <그림 Ⅲ-9> 금융연관비율 추이 38 <그림 Ⅲ-10> 국내 주식투자인구 수 추이 39 <그림 Ⅲ-11> 국내 주식투자인구 비중 추이 40 <그림 Ⅲ-12> 국내 적립식펀드의 판매 규모 및 펀드 수 41 <그림 Ⅲ-13> 국내 ELS 발행금액 추이 43 - vii -

<그림 Ⅳ-1> 국가별 GDP 규모와 IPO 발행규모 49 <그림 Ⅳ-2> 지역별 IPO 발행규모 및 발행건수 50 <그림 Ⅳ-3> GDP 대비 IPO 발행규모의 지역별 현황 51 <그림 Ⅳ-4> 국가별 GDP 규모와 회사채 발행규모 53 <그림 Ⅳ-5> 지역별 회사채 발행규모 및 발행건수 54 <그림 Ⅳ-6> GDP 대비 회사채 발행규모의 지역별 현황 55 <그림 Ⅳ-7> 국가별 GDP 규모와 M&A 거래규모 56 <그림 Ⅳ-8> 지역별 M&A 거래규모 및 거래건수 57 <그림 Ⅳ-9> GDP 대비 M&A 거래규모의 지역별 현황 59 <그림 Ⅳ-10> IPO 시장규모와 HHI 62 <그림 Ⅳ-11> IPO 시장규모와 상위 10% 투자은행의 시장점유율 63 <그림 Ⅳ-12> IPO 시장규모와 fringe IB의 수 비중 64 <그림 Ⅳ-13> 회사채 시장규모와 HHI 65 <그림 Ⅳ-14> 회사채 시장규모와 상위 10% 투자은행의 시장점유율 66 <그림 Ⅳ-15> 회사채 시장규모와 fringe IB의 수 비중 67 <그림 Ⅳ-16> M&A 시장규모와 HHI 68 <그림 Ⅳ-17> M&A 시장규모와 상위 10% 투자은행의 시장점유율 69 <그림 Ⅳ-18> M&A 시장규모와 fringe IB의 수 비중 70 <그림 Ⅴ-1> 금융투자회사 규모별 IB업무 수익 및 시장점유율 77 <그림 Ⅴ-2> IB업무의 누적시장점유율 78 <그림 Ⅴ-3> 금융투자회사 규모별 위탁매매업무 수익 및 시장점유율 81 <그림 Ⅴ-4> 위탁매매업무의 누적시장점유율 82 <그림 Ⅴ-5> 위탁매매업무의 평균비용함수 85 <그림 Ⅴ-6> 금융투자회사 규모별 펀드판매업무 수익 및 시장점유율 87 <그림 Ⅴ-7> 펀드판매업무의 누적시장점유율 88 <그림 Ⅴ-8> 금융투자회사 규모별 자산관리업무 수익 및 시장점유율 91 <그림 Ⅴ-9> 자산관리업무의 누적시장점유율 92 - viii -

<그림 Ⅴ-10> 금융투자회사 규모별 신종증권판매업무 수익 및 시장점유율 95 <그림 Ⅴ-11> 신종증권판매업무의 누적시장점유율 95 <그림 Ⅵ-1> 국가별 자산운용사 당 순자산 규모 103 <그림 Ⅵ-2> 주식형 뮤추얼펀드의 규모별 평균운영비용비율 116 <그림 Ⅵ-3> 뮤추얼펀드의 평균비용곡선 117 - ix -

Executive Summary 1.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 변화 시장규모의 변화는 해당 시장 내에서 활동하는 산업의 시장구조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인 바, 이러한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금 융투자업(증권업)의 시장구조 역시 변화될 것인가, 그리고 변화된다 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금융투자회사의 전략적 측 면은 물론, 정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장구조 이론에 따르면 시장규모가 확대될 때 소수의 대기업 (dominant players)들은 고정비용(sunk cost)의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평균비용을 낮추는 반면, 고정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나머지 다수의 기업들은 주변기업(fringe players)으로 남게 된다. 이럴 경우 고정비 를 감당할 수 있는 소수의 대기업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하게 되 고, 따라서 시장규모가 커지더라도 시장집중현상은 완화되지 않는 다. 그리고 소수의 대기업에 의한 시장지배가 진행되는 한편으로,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시장분할 가능성에 힘입어 일부 틈새시장 (niche market)을 겨냥한 소규모 주변기업들의 신규진입 또한 활발 히 진행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이론에 비추어, 금융투자업의 시장규모와 시장구조 간의 관계를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다. 첫째, 시장 규모가 커지더라도 시장집중도가 낮아지는 데는 한계(lower bound) 가 있는가. 둘째,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소수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대 규모 고정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여타 투자은행들과의 경쟁력 격차를 벌리게 되고, 그 결과 소수의 대형 투자은행에 의한 과점현상이 더욱 - x -

심화되는가. 셋째, 상위 그룹에서 대형 투자은행에 의한 과점 체제가 공 고히 되는 한편,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다양한 틈새시장의 가능성 또한 증 대되면서 신규 투자은행들의 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가. 주요국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IPO, 회사채 발행, M&A 부 문 모두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소수의 대형 투자은행들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장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대부분을 소수의 대형사들이 가져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위그룹에서 대형 투자은행에 의한 과점 체제가 공고히 되는 한편으로,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다양한 틈새시장의 가능성 또 한 증대되면서 신규기업들의 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 과 시장규모가 커질수록 전체 투자은행 수에서 소형 투자은행의 수 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시장규모 확대에 수반하여 국내 금융투 자업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향후 국내 금융투자업은 지속적인 시장재편을 통해 소수의 대 형사와 다수의 중소형사로 시장이 분할될 것이다. 둘째, 향후 생존 가능한 대형사의 수는 제한적이며, 제한된 수의 대형사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셋째, 대형사 시장 이외의 영역에서는 다 수의 전문화된 특화 금융투자회사들이 경쟁하게 될 것이다. 2. 금융투자회사 규모에 따른 업무 적합도 향후 국내 금융투자업은 소수의 대형사와 다수의 중소형사의 영 역으로 시장이 분할될 전망이다. 그러면 분할된 시장 내에서 대형사와 - xi -

중소형사 각각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업무는 어떤 것인가. 첫째, 기업(issuer) 관련 업무인 IB업무의 경우, 위험인수에 상당 한 자본력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주로 대형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이 소요되는 중소기업 대상의 IB업 무는 중소형사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형사들이 중소기 업 대상의 IB업무만을 영위하기 보다는, 리서치에 기반을 둔 법인 위탁매매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투자자(investor) 관련 업무 중 위탁매매업무 역시, 규모의 경제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대형사 영역이다. 하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리서치 능력이 수반될 경우 중소형사들도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매매업무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펀드판매업무의 경우 판매망 등의 측면에서 대형사의 영역 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자산운용사를 계열사로 확보한다면, 중소형사들도 펀드판매업무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자산관리업무는 숙련된 금융자문인력 및 대규모 점포망, 전산투자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대형사의 영역이다. 특히 막대한 고정비 투자가 소요되는 리테일 자산관리업무는 중소형사에게는 적 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중소형사들은 대규모 점포망이 요구되지 않 는 법인대상 자산관리시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외파생상품업무의 경우 위험 인수 및 헤지 측면에서 대규모 자본력이 요구되며, 따라서 대형사에 적합한 영역라고 할 수 있다. 중소형 사의 경우 자본력이 소요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의 중개 업무는 영위할 - xii -

수 있겠지만 수익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대형사들은 아래의 표에 나타난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반면, 중소형사들은 굵은 글씨(예를 들면, 위탁매매업무 Wholesale 부문)에서 로 표시된 업무에서만 강점을 지닐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된 업무들은 중소형사 의 특화, 혹은 전문화 대상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중소형 금융투자회사 특화대상 업무 구 분 업무[Activity] 고객[Client] Issuer IB업무 대기업 중소기업 위탁매매업무 Wholesale Retail Investor 펀드판매업무 Wholesale Retail 자산관리업무 Wholesale Retail 장외파생상품업무 Wholesale 인수 Wholesale 중개 Retail 3. 자산운용업의 시장구조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자산운용산업 시장구조를 살펴본 결과, 국 내의 경우 자산운용사의 절대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인구 대비 운 용사 수 역시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 럼 국내 자산운용사 수가 적다는 사실은 소수의 자산운용사가 상당 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 착 안하여, 국내 자산운용업의 시장집중도를 살펴본 결과, 특히 주식형 펀드 시장에서 시장집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xiii -

외국에 비해 주식형펀드 시장의 집중도가 높다는 점은, 국내 주식형 펀드 시장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다는 사실과 결부되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주식형펀드 시장의 집중도가 높다는 사실은, 시장집중에 따른 소비자 후생 손실 이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기관투자자들과는 달리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더 많은 정보비 대칭에 직면하게 되며, 그 결과 시장집중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을 더 많이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자산운용사 및 펀드의 대형화,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집중이 가져오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결 과, 시장집중이 효율성을 높인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실제 로 주식형펀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산운용사의 규모와 보수 사이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산운용사 규모 와 펀드성과 간에도 유의한 양(+)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자산운용사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집중이 심화되더라도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이에 따라 소비자 들에게 귀속되는 혜택도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자산운용사 차 원과 마찬가지로, 개별 펀드 차원에서도 규모의 경제 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펀드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펀드성과가 제고된다는 증거 는 없었으며, 비용효율성에 대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펀 드규모가 커짐에 따라 비용효율성이 제고되는 외국의 증거와는 배 치되는 결과라 하겠다. 4. 정책적 시사점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혁신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려면 향후 국내 - xiv -

에서도 자본력이 풍부한 소수의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출현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위험 인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특정 부문에 전 문화된 다수의 특화 중소형사들이 경쟁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욕구 를 충족시키고, 그 결과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러한 논의는 국내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대형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함으로써 시장선도자의 출현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대형 금융투자회사 출현을 위한 가장 자연스러 운 방법으로는 기존 금융투자회사 간의 합병을 들 수 있으나, 현실 적으로 합병을 위한 유인이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상당수의 금융투자회사들이 산업자본과 계열관 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이들 금융투자회사들은 소속 계열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 대형화 유인은 약할 수밖에 없다. 일부 은행계열 금융투자회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러한 점에 서 금융투자회사 간의 자발적 합병은 쉽지 않거나, 가능하더라도 오 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정부 소유 금융그룹에 속한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를 지원 유도하거나, 혹은 정부소유 금융그 룹의 매각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형 금융투자회사 출현을 촉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일단 정부 지원을 통해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출현하고 나면, 이후 자연스러운 시장재편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특화 금융투자회사 진입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력이 풍부한 소수 의 대형사 외에도, 특정부문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중소형사들의 활 약 또한 필요하다. - xv -

이러한 점에서 특화 중소형사들의 진입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화 중소형사의 활발한 진입은 특화전략 추진 을 미루고 있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일부 중소형사의 구조조정을 촉 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형 금융지주회사의 집행임원에 금융투자업 역량을 지닌 사람이 포함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내 대형 금융지주회사들 은 예외 없이 금융투자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나, 산하 금융투자 회사들의 역량이 시급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데는 주요 금융지주회사 임원 대 부분이 주로 은행업 경력을 갖고 있어,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투자회 사를 지배하고 있는 대형 금융지주회사 집행임원에 금융투자업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자산운용업의 경우 신규 운용사의 진입 허용을 통해 보다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우, 자산운용사의 대 형화 및 자산운용시장 집중이 효율성을 높인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 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형사 출현이 필요한 금융투자업과는 달리, 자산운용업에서는 보다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판단된다. 자산운용업에서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 다 유연한 진입정책이 요구되며, 특히 특정 부문에 전문화를 추구하는 특화 자산운용사의 진입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xvi -

Abstract The Changing Market Structure of the Korean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1. Market Size and Industry Structure The modern structure-conduct-performance analysis attempts to establish a systemic relationship between industry structure and market size (Sutton 1991). The main questions are (1) whether the market becomes more concentrated as market size grows, and (2) how other dimensions of the product change afterward. These are timely and relevant, particularly for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because the capital markets are expected to grow significantly in the next decade. With that in mind, we investigate the changes in competitive behavior in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more specifically, the securities industry, as market size increases. Firms compete not just on price but also along other product dimensions such as quality. This competition, with increased market size, leads to adjustments in market concentration and segmentation. First, some firms with sufficient resources incur large sunk costs to decrease average costs and/or to improve quality. These firms form an oligopoly of dominant players while many other smaller firms remain as fringe players. Thus, concentration does not necessarily fall. A given industry in different-size markets can remain highly concentrated, but bigger - xvii -

markets tend to have higher-quality products. Second, the profit-maximizing strategy compels large, dominant firms to ration certain customers out. These left-out customers usually turn to smaller, fringe firms and a new niche market appears. Segmented markets also provide ample opportunities for new entrants as they compete only with fringe firms.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in more detail. First, does a lower bound on industry concentration exist when the market expands? Second, in the investment banking industry, does increased market size accompany an oligopoly of a few dominant banks differentiated by large sunk costs? Third, does a new niche market emerge as some customer are rationed out, and does this mean more opportunities for new, nimble investment banks? An oligopoly of large investment banks is a prevalent phenomenon in developed countries. Our analysis reveals that market concentration deepens as market size (in terms of IPOs, bond issuance, and M&A activity) expands. The market share of the large, dominant investment banks becomes bigger as the market matures. The customer base for these banks is relatively narrow. As a result, the increased market size brings new entrants into a niche market populated by rationed-out customers, and the share of small banks in the total number of investment banks becomes larger. Our empirical analysis lends credence to the following remarks - xviii -

regarding the Korean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First, after the industry undergoes substantial changes, only a few large investment banks/securities firms emerge as winners. Second, these large, dominant firms will monopolize the market. However, there will be aggressive competition among them for the selected group of consumers. Lastly, most other securities firms choose to remain rather small and serve a niche market. They will specialize in a specific area such as M&A activity or derivatives trading. 2. Market Segmentation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in Korea will experience significant upheaval as the market size increases; only a few firms will survive as dominant players while other firms become smaller, niche players. Then, what implications does market segmentation have for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First, the investment banking service will be monopolized by large, dominant firms. Securities firms need a significant amount of capital to provide investment banking services because the risks in bringing an issuer to the primary market are high. However, when the issuers are medium- and small-sized, there is room for smaller securities firms. To be successful in this par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these smaller firms need to provide research-based brokerage services as well as investment banking services. - xix -

Second, the brokerage service will also be suitable for the large, dominant firms. Economies of scale are critical in providing brokerage services to investors. On the other hand, even the smaller firms can compete in brokerage services for corporate issuers if they accumulate enough research experience in the corresponding industry. Third, in fund sales, the larger, dominant firms have advantages over the smaller firms. For example, the smaller firms lack the sales network that the larger firms can easily establish. Still, the smaller firms might be able to compete if they acquire asset management companies as subsidiaries. Fourth, asset management services will be suitable for large, dominant firms. Asset management requires skilled experts, a large branch network, and large-scale IT infrastructure. Especially, a successful retail asset management service demands considerable fixed costs while corporate asset management services could be profitable without a large branch network. Thus, medium- and small-sized securities firms need to focus on corporate asset management services. Fifth, in the OTC derivative trading, the involved risk and hedging require a large amount of capital. These factors make only large, dominant firms fitting for trading. Even though smaller firms might be able to enter the market when the necessary capital is not considerable, that part of trading tends to be less profitable than others. - xx -

As a result, large, dominant firms can successfully provide all the services that we have discussed above, while smaller firms have advantages in a limited number of areas. Thus, smaller firms need to utilize their resources to specialize in those services. Specialized areas for medium- and small-sized securities firms (in italics) Classficication Activity Client Issuer Investment banking service Large Medium- and small-sized brokerage service Wholesale Retail fund sales Wholesale Retail Investor asset management service OTC derivative trading Prop trading Wholesale Wholesale brokerage Retail Retail 3. Asset Management Industry Compared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Korea has only a few asset management companies. This is still true when we compare the number of companies per population across countries. Thus, in Korea, a small number of asset management companies can easily monopolize the industry. Actually, market concentration in the equity funds industry is very high in Korea. - xxi -

High levels of market concentration imply potential welfare loss for consumers. Information asymmetry usually affects individual investors more severely than institutional investors. As a result, individual investors face more welfare loss due to monopolization. Since the ratio of individual investors in the equity funds industry is relatively high in Korea, the welfare loss might be larger than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We also investigated whether market concentration accompanies economies of scale, and we did not find any evidence of economies of scale. In the equity funds industry, we could not find any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ompany size and compensation levels. There is also no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ompany size and fund performance. Therefore, market concentration did not yield any economies of scale effect. The consumer gain would be, if any, minuscule. As with individual fund's performance, economies of scale effect did not exist. Fund performance did not improve even as fund size grew up, and we did not find any evidence of cost efficiency. This is in contrast to the cases for other developed countries, where cost efficiency routinely appears as fund size increases. 4. The Outlook for Korean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Innovation is a critical component for sustaining economic growth, but it involves substantial risk. It is desirable that a small number of large, dominant financial firms play an important role in assisting those innovative companies by venture capital funding. - xxii -

Many other smaller firms need to specialize in a certain service; they will compete with each other, and as a result, niche markets will thrive. In a nutshell, the diversity in Korea's capital markets should increase significantly. This analysis leads to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regarding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First, there should be some urgency to foster large, dominant securities firms as market leaders. Mergers among firms might be the fastest way to create a super-sized financial firm, but we suspect that currently there are not many incentives for such a merger. In Korea, many securities firms are directly affiliated with industrial capital. Accordingly, these firms focus on providing services to the affiliated companies and lack the incentives for mergers. Other bank-owned securities firms are in a similar situation. This makes voluntary mergers between securities firms difficult, and is likely to protract them even if they happen. We believe that the government may need to step in. Specifically, the government can induce mergers between government-owned securities firms or sell these securities firms strategically to promote the emergence of large, dominant financial firms. Once a few large firms become dominant players in the market, market segmentation is expected to proceed smoothly and quickly. Second, the government needs to be enthusiastic about smaller firms' entry into the industry. We already argued that the capital markets need the diversity for long-term development. And smaller - xxiii -

firms specializing in a certain service area are indispensable for diversity. Moreover, the new entries will facilitate the exit of inefficient mid- and small-sized firms as the specialization of services progresses. Third, corporate governance in larg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needs to change. All the larg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 Korea have securities firms as a subsidiary. However, most of the directors have worked at banks or bank-related services, and they lack the expertise in dealing with the management of securities firms. Thus,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include experts who are well-versed in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Lastly, regarding the asset management service, the entry barrier should be lowered significantly to create a more competitive environment. Even as firm size grew and the market became concentrated, there is no evidence of increased efficiency. Unlike other services in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the asset management service seems to need more competitive factors, such as more flexible entry policie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could promote the entry of specialized asset management companies. - xxiv -

Ⅰ. 머리말

I. 머리말 한 산업의 시장구조는 해당 산업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수익성과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서는 동 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금융투자업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시장구조 연구를 통해 금융 투자업의 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흔히 금융투자업이라 하면 기존의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을 모두 포함 하지만, 이 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증권업(이하 금융투자업)과 자산 운용업을 분리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금융투자업 혹은 금융투자회사라 함은 기존의 증권업 혹은 증권회사를 지칭하는 것 이다. 대신 자산운용업에 대해서는 Ⅵ장에서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투자은행으로 지칭되는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살펴보면, 시 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수의 대형사와 다수의 전문화된 중소형사로 시장이 분할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금융투자업에서 시장이 분할되 는 현상은 주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Ⅳ장 참고). 그러 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대형사가 출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특화 중소형사도 부 재한 실정이다. 이들 두 가지 문제점, 즉 금융투자회사의 취약한 규모 및 전문화 부 진은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금융투자회사의 취약한 규모는 고부가가치 업무 에 대한 외국계 투자은행의 독점화 현상을 낳고 있으며, 국내 금융투자 회사의 해외진출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특화 중소형사의 부재는 자본시장 발전의 핵심 요건인 고객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어렵게 만들

4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어 자본시장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이론, 주요국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 현황, 국내 금융투자업의 시장분할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의 주요 업무 중 대 형사에 적합한 업무와 중소형사에 적합한 업무를 제시한다. 한편, 금융투자업과는 달리 국내 자산운용업에서는 소수의 대형사가 시장을 지배함에 따라 시장집중도가 비교적 높게 형성되고 있다. 본 보 고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외국에 비해 과도한 것인지, 그리고 시장집중 에 따른 대형화가 펀드성과 및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에 입각하여 자산 운용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간략히 도출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어지는 Ⅱ장에서는 국내 금 융투자회사들을 규모에 따라 분류한 다음, 각 규모별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시장분할 이론을 개관하고, 아울러 국내 금융투자 업에서 시장분할에 필요한 요건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는지, 즉 대형화 및 전문화가 달성될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는지를 검토한다. Ⅳ장에 서는 IB시장 규모의 변화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가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내 IB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 라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가 어떻게 변모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다. Ⅴ장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류한 다음, 이들 업무가 종적으로 차별화된 시장 내에서 어떤 규모의 금융투자회사(대형 사, 중소형사)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Ⅵ장에서는 우리나라 자산운용업 의 시장구조를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고, 아울러 국내 자산운용업의 시장 집중이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끝으로 Ⅶ장에서는 결 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국내 금융투자회사 규모별 분류 및 현황 1. 국내 금융투자회사 현황 2.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분류별 규모 3. 국내 금융투자업의 문제점

II. 국내 금융투자회사 규모별 분류 및 현황 1. 국내 금융투자회사 현황 본 보고서에서 금융투자회사라 함은 기존의 증권회사를 지칭하는 것 으로, 자산운용회사는 제외된다.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는 Ⅵ장에서 별 도로 분석한다. FY2008 현재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총 60개사 로, 이 중 19개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이며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41개사 이다. 이들 금융투자회사의 상세 내역은 <표 Ⅱ-1>과 같다. <표 Ⅱ-1> 국내 금융투자회사 개황 분 류 회사수 회 사 명 국내사 41 외국사 19 교보, 굿모닝신한, 대신, 대우, 동부, 동양종합금융, 리딩, 메리츠, 미래에셋, 바로, 부국, 브릿지, 비엔지, 삼성, 솔로몬, 신영, 애플, 우 리, 유진, 유화, 이트레이드, 코리아RB, 키움, 토러스, 푸르덴셜, 하 나대투, 하이, 한국투자, 한국SC, 한양, 한화, 현대, 흥국, HMC, IBK, ING, KB, KTB, LIG, NH, SK 골드만삭스, 노무라, 다이와, 도이치, 리먼브라더스, 맥쿼리, 메릴린 치, 모건스탠리, 바클레이즈, 씨티그룹글로벌마켓, 크레디아크리콜 슈브르, 크레디트스위스, 홍콩상하이, ABN암로, BNP파리바, CLSA 코리아, JP모간, SG, UBS 합 계 60 - 주 : 각 분류별 회사명은 가나다순으로 나열 자료: 금융감독원

8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금융투자회사들을 규모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 금융투 자회사로 분류하고, 이들 각각의 수익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금융투자회사를 규모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규모의 대용지표 로 무엇을 택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기자본의 크기를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위험부담능력, 점포망, IT투자, 직원 수 등은 주로 자기자본 규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자기자본 2조원 이상인 경우를 대형사(4개사), 자 기자본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인 경우를 중형사(6개사), 자기자본 1조원 미만을 소형사(31개사)로 분류한다(<표 Ⅱ-2> 참고). 한편, 외국계 금융투 자회사의 경우 국내사와의 업태가 상당부분 상이하여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표 Ⅱ-2>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규모에 따른 분류 분 류 회사수 회사명 국내사 41 - 대형 4 대우, 삼성, 우리, 현대 중형 6 굿모닝신한, 대신, 대한투자, 동양종합금융, 미래에셋, 한국투자 소형 31 교보, 동부, 리딩, 메리츠, 바로, 부국, 브릿지, 비엔지, 솔로몬, 신영, 애플, 유진, 유화, 이트레이드, 코리아RB, 키움, 토러스, 푸 르덴셜, 하이, 한국SC, 한양, 한화, 흥국, HMC, IBK, ING, KB, KTB, LIG, NH, SK 주 :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규모별 구분은 FY2008 기준 자기자본 규모에 의한 분 류이고, 각 분류별 기업명은 가나다순으로 나열함 자료: 금융감독원

Ⅱ. 국내 금융투자회사 규모별 분류 및 현황 9 2.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분류별 규모 FY2008 기준 국내 41개 금융투자회사의 총 자기자본 규모는 약 27.7 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3> 참고). 이 중 대형사는 34.4%, 중형사는 33.6%, 소형사는 32.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자기자본 내역을 규모별로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대형 4개사의 총 자기자본 규모는 약 9.5조원이며, 각 사별 평균 2.3조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중형 6개사의 총 자기자본 규모는 약 9.3조원으로, 평 균적으로 1.5조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었다. 끝으로 소형 31개사의 총 자기자본 규모는 약 8.8조원, 평균 자기자본 규모는 2,861억원 수준이 었다. 대형 4개사의 평균 자기자본은 소형 31개사 평균 자기자본의 약 8.3배에 달해, 규모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Ⅱ-3> 금융투자회사 그룹별 자기자본 규모 분 류 금융투자회사 수 자기자본 규모 규모 합계(비중) 규모 평균 (억원) 전 체 41(100%) 276,963(100%) 6,755 대 형 4(9.8%) 95,267(34.4%) 23,816 중 형 6(14.6%) 93,004(33.6%) 15,501 소 형 31(75.6%) 88,691(32.0%) 2,861 2008년 신설 8(19.5%) 11,742(4.2%) 1,468 주 : FY2008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10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3. 국내 금융투자업의 문제점 가. 대형사의 시장선도 역량 미흡 국내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취약한 자본력을 들 수 있다. 대형 금융투자회사 4개사의 평균 자기자본 규모는 FY2008 기준 약 21억 달러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대형 투자은행에 비해서도 크게 뒤지는 실정이다(<그림 Ⅱ-1> 참고). FY2008 현재 Goldman Sachs의 자기자본 규모는 약 644억 달러로 국내 대형 4개사 평균의 30배에 달하며, Nomura, Macquarie 등 아시아 지역 의 대형 투자은행도 국내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Ⅱ-1> 주요 투자은행의 자기자본 규모 자료: FY2008 각사 10-K

Ⅱ. 국내 금융투자회사 규모별 분류 및 현황 11 국내 금융권역 가운데 대형 금융기관의 자본력 취약 현상은 특히 금 융투자업에서 두드러진다. <그림 Ⅱ-2>에 의하면 은행산업 및 생명보험 산업에서는 대형사의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에 따라 소수의 대형 사들이 시장을 지배 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금융투자업의 경우 자본력 취약으로 대형사들이 시장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실제로 상위 5개 대형사의 시장점유율 합을 나타내는 CR5의 경우 은행산업 71%, 생명보험산업 76%인 반면, 금융투자업에서는 49%에 불 과하다.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역시 은행산업에서는 1,475, 생명 보험산업에서는 1,943에 달해 고도로 집중된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금융투자업에서는 690으로 완전경쟁 수준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Ⅱ-2> 우리나라 금융권역별 시장집중도 주 : FY2008 (자기자본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를 사용하여 작성 국내 금융권역 가운데 특히 금융투자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낮은 현상 은 외국과 비교할 경우에도 쉽게 확인 가능하다. <그림 Ⅱ-3>에는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의 권역별 시장집중도(HHI)가 나타나 있는데, 이 중 은

12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행산업과 생명보험산업에서는 시장집중도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는 은행산업과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여타 국가에 비해 시장집 중이 더 심화된 상태임을 의미한다. 반면,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에 비해 시장집중도가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로 인해 외국의 경우 와는 달리 국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지 못하며, 그 결과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도 취약한 것이다. <그림 Ⅱ-3> 한 미 일 금융권역별 시장집중도 자료: 김형태 외(2007), 금융감독원 국내 금융투자산업의 취약한 자본력은 시장선도자(price leader) 부재 현상을 낳고 있다. <그림 Ⅱ-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PO, 유상증자 등 주식발행업무와 회사채발행업무 수수료는 미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저가 출혈경쟁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Ⅱ. 국내 금융투자회사 규모별 분류 및 현황 13 <그림 Ⅱ-4> 우리나라와 미국 IB업무의 수수료율 비교 자료: 신보성(2005) 시장선도자 부재에 따른 IB업무에서의 저가 출혈경쟁은 고부가가치 업무에서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Ⅱ-5>에 의하면, 저가 출혈경쟁으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IPO 및 회사채발행업무에서는 국내사 들이 시장의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M&A주선 업 무에서는 외국계 투자은행에 시장의 대부분을 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5> 우리나라 IB업무의 시장점유율 주 : FY2008 기준 자료: Bloomberg

14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외국의 경우와는 대조되는 것이다. <그림 Ⅱ -6>을 보면, IPO, 회사채 발행은 물론 M&A 분야에서도 자국 투자은행 들이 시장의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6> 주요 선진국의 IB업무별 시장점유율 주 : FY2008 기준 자료: Bloomberg 금융투자회사의 취약한 자본력은 적극적인 위험 인수를 어렵게 만들 고, 이에 따라 수익구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주 된 수익원은 부가가치가 낮은 위탁매매업으로 전체 수익의 60% 가량을 차지한다(<그림 Ⅱ-7> 참고). 그러나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주로 의존하고 있는 위탁매매업, 특히 온라인 위탁매매업은 전형적인 동질적 서비스로 가격경쟁에 쉽게 노출 된다. 실제로 온라인주식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위탁매매수수료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그림 Ⅱ-8> 참고). 이러한 논의는 향후 자본력

Ⅱ. 국내 금융투자회사 규모별 분류 및 현황 15 증강에 기반한 적극적인 위험인수 없이, 기존처럼 위탁매매업무 중심의 영업이 지속될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그림 Ⅱ-7> 한 미 일 상위5개 금융투자회사의 수익 구성 자료: 김형태 외(2007), 금융감독원 <그림 Ⅱ-8> 위탁매매수수료율 및 온라인거래비중 추이 ( 단위: bp) 100 (단위: %) 100 80 80 60 60 40 40 20 20 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 위탁매매수수료율 온라인주식거래비중 자료: 신보성 외(2008)

16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한편, 국내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취약한 자본력 및 이에 따른 저부가 가치 중심의 업무 영위는 효율성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표 Ⅱ-4> 참 고). 국내 상위 5개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1인당 부가가치는 미국의 26%, 일본의 61%에 불과하며, 1인당 순이익 역시 각각 미국의 32%, 6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부가가치 중 인건비로 지급되는 비중 은 미국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달하고 있어, 생산성에 비해 인건비 수준 이 과도함을 알 수 있다. <표 Ⅱ-4> 한 미 일 상위5개 금융투자회사의 효율성 비교 (단위: 명, %, 억원) 구 분 종업원 수 인건비/부가가치 1인당 부가가치 1인당 순이익 한 국 2,828 (8) 55.5 (97) 1.4 (26) 0.5 (32) 미 국 35,496 (100) 57.5 (100) 5.6 (100) 1.6 (100) 일 본 9,514 (27) 43.1 (75) 3.4 (61) 1.1 (66) 주 : ( )안은 미국 대비 상대비중(%) 자료: 김형태 외(2007) 나. 소형사의 취약한 수익성 최근 5개 년도의 평균 ROE를 기준으로 할 때, 대형사와 중형사의 수 익성은 비슷한 반면 소형사의 수익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Ⅱ-9> 참고). 이러한 결과는 규모가 작아질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는 외국 의 사례와는 정반대다.

Ⅱ. 국내 금융투자회사 규모별 분류 및 현황 17 <그림 Ⅱ-9>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그룹별 ROE 주 : FY2004 ~ FY2008 평균 자료: 금융감독원 영업수지율 측면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표 Ⅱ-5> 참 고). FY2004 ~ FY2008 평균 영업수지율은 대형사 106.1%, 중형사 104.0% 인 반면, 소형사는 78.6%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내 소형사들은 과거 5년 간 평균 영업수지율이 10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수수료 수익으로 비용을 만회하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5>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그룹별 영업수지율 추이 (단위: %)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평균 대 형 81.7 132.0 105.1 116.3 95.4 106.1 중 형 85.4 114.1 105.4 122.3 93.0 104.0 소 형 69.0 89.2 83.4 90.5 61.1 78.6 전 체 74.4 98.6 89.8 99.2 69.1 86.2 주 : 영업수지율 = 수수료수익 / (수수료비용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료: 금융감독원

18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국내 소형 금융투자회사가 당면한 문제점들은 동질적인 시장(고객 상품 업무)을 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대형사 및 중형사와 경쟁하는데 기인한다. 실제로 국내의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수익구 조가 매우 유사하다(<표 Ⅱ-6>, <그림 Ⅱ-10> 참고). 이는 대형사, 중형 사, 소형사 모두 같은 고객 상품 업무를 두고 경쟁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그러나 자본력에서 열세인 소형 금융투자회사가 대형사와 마찬가지 로 모든 업무, 모든 고객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택한다면 경쟁력을 갖기 는 어렵다. 따라서 소형 금융투자회사는 특정 업무 또는 특정 고객을 상 대로 제한된 자본을 효율적이고 집약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 겠다. <표 Ⅱ-6>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별 수익 구조 (단위: 억원) 구 분 IB 위탁매매 펀드판매 자산관리 장외파생상품 기타 전체 대형사 1,458 16,092 1,392 259 694 7,267 27,162 중형사 1,474 15,475 3,871 222 896 2,499 24,436 소형사 2,070 10,724 1,665 39 8 6,720 21,225 전 체 5,002 42,291 6,928 520 1,598 16,486 72,823 주 : FY2008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Ⅱ. 국내 금융투자회사 규모별 분류 및 현황 19 <그림 Ⅱ-10>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규모별 수익구조 주 : FY2008 기준 자료: 김형태 외(2007), 금융감독원 다. 금융투자회사 규모별 현황을 통해 본 시사점 대형사의 경우, 자본력 부족으로 적극적인 위험인수를 감당하기 어려 우며, 이로 인해 단순(plain vanilla) 상품 중심의 저부가가치 IB업무 및 위탁매매업무 중심의 사업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비교적 풍부한 자본력을 갖춘 소수의 대형사들이 출현하여 시장을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소형사의 경우 자본력이 현격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형사와 동일한 고객 상품 업무를 두고 전방위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그 결과 어떤 부문에서도 뚜렷한 강점을 나타내지 못한 채, 효율성이 저하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문 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과는 상이한 전략 수립 및 집행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향후 국내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 형 금융투자회사가 출현하는 한편으로, 특정 업무에 전문화된 중소형 금 융투자회사도 다수 존재해야 한다. 실제로 금융투자업이 발전한 나라에 서는 예외 없이 소수의 대형사와 특화된 다수의 중소형사가 활동하고

20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있다(자세한 내용은 Ⅳ장 참고). 그런데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 및 전문 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형사 시장과 중소형사 시장으로 시장이 분할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대형화 및 전문화의 전제조건인 시 장분할에 대한 이론 및 시장분할에 필요한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국내 금융투자업에서 시장분할에 필요한 요건들이 어느 정 도 갖추어졌는지, 즉 대형화 및 전문화가 달성될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Ⅲ. 시장분할 관련 이론 및 국내 금융투자업의 시장분할 가능성 검토 1. 상품차별화와 시장분할 2. 국내 금융투자업의 시장분할 가능성 전망

III. 시장분할 관련 이론 및 국내 금융투자업의 시장분할 가능성 검토 1. 상품 차별화와 시장분할 금융투자업에서 대형화 및 전문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장분할 가 능성이 존재해야 한다. 즉,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고객 수가 크게 늘어나 는 동시에 고객의 특성도 다양화되고, 그 결과 금융투자회사들이 자신의 자본력 수준에 맞추어 목표시장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분할 하에서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중소형 금융투자 회사의 목표시장 역시 분할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시장분할과 관련한 이론 및 시장분할에 필요한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국내 금융투자업에서 시장분할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즉 대형화 및 전문화 여건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가. 시장구조의 정의와 상품 차별화 1) 시장구조의 정의 시장구조는 좁게는 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기업 수를 말하며, 넓게는 기업 수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 내 경쟁정도와 관련된 개념이다. <표 Ⅲ -1>은 시장 내 기업이 하나인 독점시장, 소수의 기업들이 경쟁하는 과점 시장,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하는 완전경쟁시장 등으로 시장구조 를 분류하고 있다.

24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표 Ⅲ-1> 시장구조의 형태와 사례 시장구조의 형태 경쟁기업의 수 실제 사례 완전경쟁시장 다수의 기업 농산물시장, 원유현물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다수의 기업 과점시장 소수의 기업 세탁소시장, 출판시장 통신시장(KTF, SK텔레콤, LG텔레콤), 자동차시장, 철강산업 독점시장 단일 기업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마이크로소프트 시장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시장구조에 따라 기업의 이윤 또는 수익 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예를 들어, 독점기업은 경쟁자가 없기 때 문에 높은 초과이윤을 낼 수 있지만, 완전경쟁시장에 있는 기업은 많은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초과이윤을 낼 수 없다. 시장구조가 기업의 이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종 종 시장구조에 변화를 유발시켜 독과점적 이윤을 얻으려고 한다. 2) 그런 데 시장구조, 즉 경쟁정도의 변화는 상품 차별화 가능성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기술적으로 상품차별화가 가능하고 또한 해당 상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존재한다고 하자. 이 경우 기업은 자신의 상품을 선호하 는 소비자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전략을 택하여 시장분할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동 기업은 분할된 시장 내에서 독과점적 가격 형 성을 통해 높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특정 시장 내에서 1) Bain(1956), Scherer and Ross(1990) 2) Porter(1980)

Ⅲ. 시장분할 관련 이론 및 국내 금융투자업의 시장분할 가능성 검토 25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시장 내에서 상품차별화가 가능한가에 의존한다. 2) 상품 차별화의 유형 차별화된 상품시장이란 시장에 있는 상품들이 디자인, 브랜드, 품질 등과 같은 측면에서 동질적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3) <표 Ⅲ-2>에는 차별화된 상품시장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자동차(현대 쏘나 타, 아반떼, 삼성 SM5, SM3 등) 또는 다양한 의료서비스(첨단 장비와 전 문의를 갖춘 종합병원, 개인의원, 전문 클리닉) 등도 차별화된 상품의 예 가 될 수 있다. <표 Ⅲ-2> 차별화된 상품시장들 상품시장 상품특성 경쟁기업들 (차별화된 상품들) MP3 플레이어 디자인 애플(아이팟), 레인컴(아이리버), 삼성(옙) 신발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프로스펙스 자동차 크기 및 GM대우(모닝), 기아(포르테), 삼성(SM5), 성능 현대(제네시스), 포르쉐(카레라) 한편, 차별화된 상품은 크게 종적으로 차별화된 상품(vertically differentiated product)과 횡적으로 차별화된 상품(horizontally differentiated product)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 기로 한다. 3) Tirole(1988)

26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1 종적으로 차별화된 상품 (Vertically Differentiated Product) 하나의 시장에 두개의 상품 A, B가 존재한다고 하는 경우, 상품 A가 객관적인 특성에서 상품 B보다 우월할 때 두 개의 상품 A, B를 종적으 로 차별화된 상품들이라 말한다. 종적으로 차별화된 상품들은 객관적인 품질(quality)이나 평판, 기능면에 있어서 그 차이가 명확하다. SM5와 SM3, 종합병원과 개인의원은 그 품질과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명확하여 종적으로 차별화된 상품들의 예가 될 것이다. 금융투자업에서는 유가증 권 인수업무 혹은 장외파생상품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업무에서는 상당한 위험관리 능력이 요구되며, 따라서 자본력이 뛰어난 대형사가 중 소형사에 비해 객관적인 질의 측면에서 우월한 업무능력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종적인 상품 차별화가 이루어지는데는 소득을 비롯한 고객의 객관적 인 특성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소 득이 높은 고객은 상품의 품질 또는 평판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다. 반 면, 소득이 낮은 고객은 저렴한 가격의 상품에 대해 높은 선호를 가진 다. 그 결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품의 종적차별화가 이루 어지고, 이에 따라 시장이 분할되는 것이다. 소득 외에도 연령, 자산 등 을 비롯하여 고객층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특성들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업에서는 거액규모의 기관투자자와 소액규모의 개인투자 자, 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과 같이 거래규모에 따라 고객층을 구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어떤 금융투자회사는 기관투자자 만을 대 상으로 영업하는 반면, 다른 금융투자회사는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게 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시장의 종적 분할(vertical market segmentation)은 기업이 소득이나 객관적인 특징에 있어 서로 다른 고객층에 중점을 두 고 시장을 분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분할은 소득을 비롯한

Ⅲ. 시장분할 관련 이론 및 국내 금융투자업의 시장분할 가능성 검토 27 고객의 객관적인 특성들이 다양할수록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림 Ⅲ-1>은 기업들이 질적인 차별화를 통해 시장을 종적으로 분 할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A기업은 소득이 가장 높은 고객을 대상 으로 최고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며, B기업, C기업 등의 순으로 목표고객 의 소득 및 상품품질이 낮아진다. <그림 Ⅲ-1> 기업들의 종적인 상품 차별화 전략 2 횡적으로 차별화된 상품 (Horizontally Differentiated Product) 일련의 상품들이 디자인, 브랜드 등과 같은 주관적인 특성 면에서 차 이를 보일 때 횡적으로 차별화되었다고 한다. 4) 이러한 횡적 차별화는 고객들이 상품 특성들(디자인, 브랜드, 맛)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관적인 선호를 가질 때 가능하다. 삼성 SM5와 현대 쏘나타, 삼성 의료원과 현 대 아산병원은 평판이나 품질과 같은 객관적인 특성은 거의 유사하지만, 상품의 디자인이나 브랜드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 4) Hotelling(1929), Salop(1979), D'Aspremont et al.(1979)

28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이처럼 시장의 횡적분할(horizontal market segmentation)은 기업이 주 관적인 취향 및 선호에 있어 서로 다른 고객에 초점을 두는 경우에 이루 어진다. 횡적분할 역시 종적분할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주관적인 취향 및 선호가 다양할 때 시장분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림 Ⅲ-2>는 횡적 상품차별화를 통해서 시장이 분할되는 상태를 예시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Ⅲ-2> 기업들의 횡적인 상품 차별화 전략 3) 상품 차별화와 시장구조의 관계 전술한 바와 같이 시장은 객관적인 특징에 따라 종적으로 분할되거 나, 주관적인 취향에 따라 횡적으로 분할될 수도 있다. 종적 차별화 혹 은 횡적 차별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기업들은 분할된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지만, 전체시장의 관점에서는 여러 기업이 동시에 공존하는 형태 의 시장구조가 형성된다.

Ⅲ. 시장분할 관련 이론 및 국내 금융투자업의 시장분할 가능성 검토 29 <그림 Ⅲ-3> 상품 차별화와 시장분할 상 품 차 별 화 종적인 차별화 - 상품들이 품질 평판 기능 등을 달리할 때 - SM5 vs SM3/아반떼 - 종합병원 vs 개인의원 횡적인 차별화 - 상품들이 디자인 브랜드 특징 등을 달리할 때 - SM5 vs 쏘나타 - 삼성의료원 vs 현대아산병원 시장의 종적분할 시장의 횡적분할 시 장 분 할 본 연구는 금융투자업의 전반적인 시장구조에 관한 것으로, 개별 금 융투자회사에 대한 고객의 주관적 선호도는 연구대상이 아니다. 즉, 횡 적 차별화는 개별 금융투자회사 차원의 전략적인 문제이므로, 본 연구에 서는 배제한다는 것이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종적 차별화를 중심으로 살피되, 종적차별화를 가져오는 금융투자회사의 객관적 속성 중 특히 자 본력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물론 자본력 이외에도 금융투자회 사들이 종적 차별화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여타 수단들을 모두 포괄해서 일관된 결론을 끌어내려고 할 경우 연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따라서 자 본력에만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금융투자회사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위험의 인수 및 관리에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위험의 인수와 관리가 핵심인 영역에서는 자본

30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력 차이야말로 종적차별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흔히 금융투자회사를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구분하는 관행은 자 본력이 종적 분할의 핵심적인 기준임을 시사한다. 나. 시장의 종적 분할에 따른 효과 상품의 질적인 차이에 민감한 고소득층 고객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높은 품질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높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은 경제적 이윤을 넘어선 높은 가격으로 고소득층의 고객 을 공략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이 기업은 고소득층을 주된 목표시장으 로 삼게 될 것이다. 반면 소득이 낮은 고객은 상품의 품질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에 대해 높은 선호를 보인다. 따라서 저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저가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고객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두고 경쟁이 벌어질 경우, 고소득 층과 저소득층 모두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치열한 가 격경쟁이 벌어지고, 그 결과 가격은 한계비용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5). 반 면, 종적인 분할이 이루어진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상이한 고객에 초점을 둔 생산 및 가격 전략을 채택하게 되므로 기업간 가격경쟁이 약화된다. 실제로 차별화된 상품시장의 경우, 고품질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은 고소 득층을 겨냥하여 높은 가격을 정할 수 있어 이윤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 에 따라 저품질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도 약화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되 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6) 5) Bertrand(1883) 6) Shaked and Sutton(1982)

Ⅲ. 시장분할 관련 이론 및 국내 금융투자업의 시장분할 가능성 검토 31 <그림 Ⅲ-4>는 종적인 시장분할에 따른 상품가격 및 기업이윤 변화 를 보여주고 있다. 시장분할 이후 두 기업 모두 시장분할 이전보다 높은 가격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고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 A는 높 은 가격을 통해서 높은 이윤을 얻고, 저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 B 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서 낮은 이윤을 획득하게 된다. <그림 Ⅲ-4> 시장분할과 기업의 이윤 관계 다. 시장의 종적 분할을 위한 조건 시장의 종적 분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고객의 수와 고객의 분포이다. 여기서 고객의 수는 단순히 전체 고객의 수를 말한다. 그리고 고객의 분포는 소득 수준, 거래규모 등 객관적인 기준에서 본 고객의 다 양성을 의미한다. 우선 고객수가 중요한 이유는, 고객이 충분히 많아야만 기업들이 시 장분할을 통해 이익을 얻을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고객수가 매우 적다면 당연히 상품의 다양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극단적으로

32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는 단 하나의 상품만이 존재할 수도 있다. 고객수뿐만 아니라 고객분포 역시 종적 차별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친다. 잠재적인 고객수가 많다 한들 고객의 소득분포가 유사하다면 차별 화는 어렵다. 결국 시장규모(고객수)가 현저히 커지더라도 고객의 다양 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적 차별화 여지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이다. 7) <그림 Ⅲ-5>는 고객의 여러 가지 특성 중 소득수준 분포가 기업의 상품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예시적으로 보여준다. 좌측 그림에 서는 밀집한 고객층으로 인해 동질적인 상품을 바탕으로 경쟁이 이루어 지고 있다. 반면, 우측 그림은 이질적인 고객층의 존재로 인해 상품의 종적인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5> 고객의 소득분포와 기업의 상품전략 7) Shaked and Sutton(1982, 1987)

Ⅲ. 시장분할 관련 이론 및 국내 금융투자업의 시장분할 가능성 검토 33 2. 국내 금융투자업의 시장분할 가능성 전망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가 소수의 대형사와 다수의 전문 소형사로 분 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종적 분할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 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수가 충분히 많아야 하며, 동 시에 고객의 구성 및 분포 또한 다양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향후 국내에서 고객수 및 고객분포 측면에서 시장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두 고 객군, 즉 기업(issuer)과 투자자(investor) 각각의 측면에서 시장분할 여건 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기업(issuer) 측면에서의 시장분할 가능성 전망 1) Issuer: 기업 수 기업 고객수의 확대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규 상장기업수 추이 를 살펴본 결과, 최근 들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그 림 Ⅲ-6> 참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장기업 수는 2001년 ~ 2002년에는 100개 이상으로 상당히 많았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후 2005년 들어 신규 상장기업수가 다시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 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05년 주식시장이 매우 활황이 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규 상장기업수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신규 상장기업수 추이로 볼 때 시장의 종적 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34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그림 Ⅲ-6> 신규상장기업 수 추이 자료: Fn-Guide 2) Issuer: 기업 분포 여기에서는 우선 규모에 따른 기업분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금융자문을 받는 기 업은 주로 대기업(종업원 수 300명 이상)이거나 중기업(종업원 수 50명 ~ 299명)이다. 따라서 비교적 규모가 큰 이들 대기업 및 중기업의 비중 이 높아질 때 시장의 종적 분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 전체 제조업 가운데 영세규모의 사업자 비중은 확대된 반면, 대기업과 중기업의 분포는 정체를 보이고 있다(<그림 Ⅲ-7> 참고). 결국 대기업과 중기업 분포를 통해 볼 때, 기업고객 시장의 시장분할 가능성 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Ⅲ. 시장분할 관련 이론 및 국내 금융투자업의 시장분할 가능성 검토 35 <그림 Ⅲ-7> 기업 규모별 분포추이 자료: 통계청 한편, 기업의 분포는 규모 외에도 기업이 속한 산업의 속성에 의해서 도 정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혁신산업일수록 자본시장에 대한 의존도 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자본시장은 모험산업이나 혁신산업에 대한 자금제공 측면에서 은행보다 우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8) 이러한 관 점에서 모험산업이나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비중이 상승한다면, 기업 분포 측면에서 시장분할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전통산업과 달리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기업 속성이 한층 다양한 경향을 띤 다는 점에서 시장분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런데 지난 10년 간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 수의 비중이 10%p 가량 증가한 반면, 전통산업에 속한 기업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러 한 경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그림 Ⅲ-8> 8) 신보성 외(2005)

36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참고). 9) 이러한 점에서 산업의 속성 측면에서 본 기업분포는 향후 기업 고객 시장에서 시장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Ⅲ-8> R&D강도에 따른 기업분포 주 : R&D강도는 분석 기간 제조업의 각 산업에 속하는 모든 기업의 (R&D지출 액 시계열 평균 / 매출액 시계열 평균)의 중앙값으로 삼았으며, R&D강도 상위 30%에 속한 기업을 혁신산업, R&D강도 하위 30%에 속한 기업을 전 통산업으로 분류함 자료: 통계청, Fn-Guide, 신보성 외(2005) 3) 자본시장법과 자금조달수단의 확대 기업수 및 기업분포는 금융투자회사 입장에서 외부 환경요인으로서 외생적 변수이지만, 동시에 내생변수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융투자회 사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시장이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9 년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가능성을 한층 높여 놓았다. 실제로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자본 9) 여기에서 혁신산업은 R&D강도(R&D 지출액/매출액) 상위 30%에 속한 산 업이며, 전통산업은 R&D강도(R&D 지출액/매출액) 하위 30%에 속한 산업 을 지칭한다.

Ⅲ. 시장분할 관련 이론 및 국내 금융투자업의 시장분할 가능성 검토 37 시장에서 기업이 조달할 수 있는 상품을 매우 다양화하였다. 그 결과 과 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자금조달수단들이 창출될 여지가 커진 것이다. 이 처럼 변화된 환경 하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기존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않았거나 은행대출에 의존했던 기업이 자본시장으 로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고객수가 늘어나고 고객분포 또한 다 양화될 수 있는 것이다. 4) 기업(Issuer)과 관련된 시장의 분할 가능성 요약 전술한 바와 같이 신규 상장기업수 및 대기업과 중기업 비중 측면에 서는 기업고객 시장의 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자 본시장 의존도가 높은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다양한 조달수단이 등장하면서 고객수가 늘고 고객분포도 다양화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더불어 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거대 중국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경우, 기업고객 시장 의 분할 가능성은 한층 커질 수 있다. 결국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기업고객 시장에서의 시장분할 가능성이 현재보다 커질 것은 분명해 보 인다. 나. 투자자(Investor) 측면에서의 시장분할 가능성 전망 1) Investor: 투자자 수 1980년대 중반은 미국 자본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였던 시점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대 여부를 전망하기 위한 중요한 비교시 점이다. 그런데 <그림 Ⅲ-9>를 보면 2008년도 현재 금융연관비율(=총금 융자산잔액/명목GDP)을 통해 구한 한국의 금융자산축적 정도는 1980년

38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대 중반의 미국 수준에 이미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내 금융 자산 축적이 심화되었다는 말은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 수가 늘어 날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Ⅲ-9> 금융연관비율 추이 자료: FRB, 한국은행, 통계청 실제로 2008년 말 현재 주식투자인구는 약 460만명에 달하고 있어 2000년에 비해 40%가량 증가하였다(<그림 Ⅲ-10> 참고). 이를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동기간 중 유가증권시장의 주식투자인구는 약 41%, 코 스닥시장은 19% 가량 증가하여 각각 380만 명, 190만 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Ⅲ. 시장분할 관련 이론 및 국내 금융투자업의 시장분할 가능성 검토 39 <그림 Ⅲ-10> 국내 주식투자인구 수 추이 자료: KRX 주식시장참여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Ⅲ-11>을 보 면 2008년 총인구 대비 주식투자인구는 9.5%로서 2000년에 비해 2.5%p 상승하였으며, 동기간 경제활동인구 대비 주식투자인구도 3.9%p 가량 상승하며 19.0%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총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대비 주식투자인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 자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0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그림 Ⅲ-11> 국내 주식투자인구 비중 추이 자료: KRX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펀드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림 Ⅲ-12>을 보면 지난 5년 간 펀 드계좌 수는 50% 가량 늘어난 약 1,200만개를 기록하였으며, 순자산총액 은 72.9조원을 기록, 2005년에 비해 5배 이상 성장하였다.

Ⅲ. 시장분할 관련 이론 및 국내 금융투자업의 시장분할 가능성 검토 41 <그림 Ⅲ-12> 국내 적립식펀드 판매규모 및 펀드계좌 수 자료: 한국금융투자협회 이처럼 금융자산 축적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투자수요 증대, 주식시장 참여 인구 비중 확대 등은 향후 국내 자본시장 투자자가 늘어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투자자 수 측면에서 본 시장분할 가능성은 높 은 것으로 평가된다. 2) Investor: 투자자 분포 투자자 수와는 달리 투자자의 속성자료 부재로 투자자 분포를 직접 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다. 대신 투자대상 상품의 유형을 통해 투자자 분포에 변화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다. <표 Ⅲ-3>에는 국내 적립식펀드의 유형별 규모 및 비중이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 등 전통적인 펀드투자방식 에서 벗어나 최근 파생상품이나 실물자산 등 다양한 펀드상품에 대한

42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투자자의 분포가 위험선호 측 면에서 다양한 분포를 띠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Ⅲ-3> 국내 적립식펀드의 유형별 펀드 수 추이 (단위: 천개,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9 주식형 4,708 (83.7) 6,455 (85.7) 13,165 (88.7) 12,807 (89.5) 11,028 (89.3) 채권형 247 (4.4) 195 (2.6) 97 (0.7) 93 (0.7) 88 (0.7) 파생상품 101 (1.8) 125 (1.7) 333 (2.2) 404 (2.8) 354 (2.9) 기 타 89 (1.6) 270 (3.6) 601 (4.1) 394 (2.8) 342 (2.8) 전 체 5,624 (100) 7,535 (100) 14,837 (100) 14,310 (100) 12,352 (100) 주 : ( )안은 각 유형별 비중(%).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등 혼합형 펀드는 제외하 였으며, 기타에는 부동산, 실물, 재간접, 특별자산 펀드 포함 자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편, 지난 몇 년 간 국내에서는 다양한 수익구조를 지닌 ELS에 대 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났다(<그림 Ⅲ-13> 참고). 2008년 금융위기의 영 향으로 ELS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2009년 들어 다시 가파른 회 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수익구조를 가진 ELS에 대한 수요 기반 확대는 소득수준, 재산규모, 위험선호도 면에서 투자자 층이 한층 다양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Ⅲ. 시장분할 관련 이론 및 국내 금융투자업의 시장분할 가능성 검토 43 <그림 Ⅲ-13> 국내 ELS 발행금액 추이 자료: 한국금융투자협회 결국 투자자 시장의 경우, 투자자 분포 측면에서도 시장의 종적 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 소득, 재산, 위험도 등의 측 면에서 투자자 구성이 급속히 다양화되면서 시장분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3) 자본시장법과 투자상품의 종류 최근 시행된 자본시장법이 정착될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종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투자상품이 다양하게 창출되고, 기존에는 자본시장에 투자하지 않았던 투자자가 새 롭게 자본시장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종적 분할은 한층 촉진될 것이다.

44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4) 투자자(Investor)와 관련된 시장의 분할 가능성 전망 요약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자산 축적으로 투자자 수가 큰 폭으로 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유형 및 선호도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 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시장에 새롭게 참여하게 되는 투자자 수 가 늘고 유형도 다양화되어 시장의 종적 분할 가능성은 더욱 확대될 것 이다. 결국 기업(issuer) 시장과는 달리, 투자자(investor) 시장의 경우에 는 모든 측면에서 시장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향후 금융투자업의 시장분할 가능성 전망 전술한 바와 같이, 향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시장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소수의 대형사와 다수의 소 형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시장구조가 재편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분할 가능성은 기업고객보다는 투자자와 관련한 시 장에서 한층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투자자 관련 시장에서 시장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다시 기업고객 시장의 분할을 촉진할 수도 있다.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금융투자업의 속성을 감안할 때, 투자자 시장의 변화는 기업고객 시장에 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투자자 시장이 확대되 면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자 유치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기업고객 시장 관점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중개업무가 효율적이고 저비용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다.

Ⅳ. 국내외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 분석 1. 주요국 IB업무의 시장 규모 분석 2. 시장규모와 시장구조 간의 관계

IV. 국내외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 분석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IB시장 규모를 비교분 석하고, 이어서 IB시장 규모 변화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가 어떻 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 IB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가 어떻게 변모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장에서 IB시장에 대한 분석은 전통적으로 기업금융업무로 간주되어 온 IPO, 회사채 인수, M&A의 세 가지 시장에 초점을 두고 있 다. 해외 IB시장에 대한 자료로는 주로 Bloomberg League Table(2007년 기준)을 이용하였으며, GDP 자료는 IMF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1. 주요국 IB업무의 시장 규모 분석 이 절에서는 주요 국가의 IB시장 규모를 분석하는데, 이러한 분석은 지역별 비교와 국가별 비교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역별 비 교에서는 총 39개 국가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지역은 크게 아시아, 서 유럽, 동유럽, 남미, 북미, 아프리카 중동으로 구분하였다 10). 다음으로 국가별 비교에서는 GDP 및 IB시장 규모 측면에서 우리나 10) 지역별 비교 시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남미 2개국(칠레, 브라질), 동유럽 3 개국(크로아티아, 러시아, 체코), 서유럽 16개국(스웨덴, 벨기에, 그리스, 영 국,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터키,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포르투갈, 독일, 핀란드), 북미 3개국(캐나다, 미국, 멕시코), 아시 아 12개국(홍콩, 태국,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뉴질랜드, 일본, 말레이시 아, 필리핀, 타이완, 싱가포르, 인도), 아프리카 중동 2개국(남아프리카, 이 스라엘) 등 39개국임

48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라보다 크거나 비슷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11). 분석대상 국가는 한 국, 일본,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 등 아시아 7개국, 독일, 영 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등 서유럽 5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과 브라질을 포함한 총 16개국이다. 가. 국가 및 지역별 IB시장 규모 1) IPO 부문 개별 국가의 GDP와 IPO 발행 규모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GDP가 큰 국가일수록 IPO 발행 규모 또한 크며, 상관계수도 0.655로 높게 나타 났다. 이는 GDP가 큰 국가일수록 기업 수 및 기업 분포 측면에서 잠재 적인 IPO 대상 기업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림 Ⅳ-1>에 의하면, GDP 규모와 IPO시장 규모가 대체적 으로 비례하는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경제규모에 대비해서 IPO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상태다. 실제로 일본과 프랑스의 GDP는 각각 4.4 조달러(2위), 2.6조달러(6위)인 반면 IPO 발행 규모는 각각 57억달러(9 위), 43억달러(10위)에 불과하다. 반면,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의 경우에 는 경제 규모에 비해 IPO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흥국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현하는 기업 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1) 비교대상 국가를 우리나라보다 IB시장 규모가 비슷하거나 큰 곳으로 제한 한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향후 우리나라 IB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투자은행 시장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기 때문

Ⅳ. 국내외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 분석 49 국가별 비교에 이어 지역별로 IPO시장 규모를 비교해보면, 북미, 남 미, 아시아에서 IPO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Ⅳ -2> 참고). IPO시장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북미로, 이는 전통적으로 자본 시장이 발달한 관계로 IPO시장 또한 활성화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남미와 아시아 국가의 경우 자본시장 발달 정도는 상대적으로 덜 하지 만, 고속성장으로 인해 새로운 기업이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IPO시 장 규모도 비교적 크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Ⅳ-1> 국가별 GDP 규모와 IPO 발행규모 주: 2007년 기준

50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그림 Ⅳ-2> 지역별 IPO 발행규모 및 발행건수 주: 2007년 기준 <표 Ⅳ-1> 지역별 IPO 건별 발행규모 (단위: $백만) 지 역 건별 발행규모 남 미 176.5 동 유 럽 312.9 서 유 럽 205.4 한 국 28.4 아 시 아 78.6 북 미 133.2 아프리카 중동 45.7 주: 2007년 기준

Ⅳ. 국내외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 분석 51 다음으로 IPO 건별 발행규모(IPO 발행규모/IPO 건수)를 살펴보면, 북미, 남미, 동유럽, 서유럽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중동 지역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표 Ⅳ-1> 참고). 우리나라의 경우 IPO 발행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IPO 건별규모도 28.4백만달러로 미약한데, 이는 우리나라 신 규상장기업의 대부분이 코스닥시장을 통해 상장되는 소규모 기업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Ⅳ-3> GDP 대비 IPO 발행규모의 지역별 현황 주: 2007년 기준 한편, <그림 Ⅳ-3>에는 GDP에 대비한 IPO시장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IPO의 절대 규모와는 달리 GDP 대비 IPO시장 규모는 동유럽, 남 미, 아시아 등의 신흥국들에서 더 크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규모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높은 관계로 IPO 대상 기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2).

52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GDP 대비 IPO시장 규모는 0.20%에 불과하여 다른 지역 들에 비해 현저히 작은 수준이다. 경제 규모에 비해 우리나라 IPO시장 규모가 이처럼 작은 것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역할 미비로 새로운 기 업의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서 유럽이나 북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IPO 발행 규모는 각각 0.43%와 0.35%로 우리나라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향후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기업 발굴 역 량이 제고된다면 우리나라의 IPO시장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회사채 부문 13) <그림 Ⅳ-4>에서 알 수 있듯이, IPO시장과 마찬가지로 회사채 발행 규모도 GDP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상관계수도 0.910으로 매 우 높다. 국가별로는 미국(15조 달러)을 비롯하여 독일(7조달러), 영국 (3.5조달러), 프랑스(3.3조달러), 캐나다(1.2조달러), 일본(1.1조달러) 등 선 진국에서 채권 발행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IPO와는 달리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에서 회사채 발행 규모가 큰 주된 이유는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들이 선진국에 보다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기관들의 채권 발행 규모가 크다는 점 또한 선진국 채권 시장의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인다. 12) 예를 들어, IPO시장 규모가 매우 큰 중국의 경우, 홍콩거래소에 450여개 사, 싱가포르거래소에 150여개사, 미국거래소에 130여개사(뉴욕+나스닥 포 함), 영국거래소에 80여개사 등이 현재 상장되어 있으며, 상장대기 기업 수도 무려 8,000개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3) 회사채는 국 공채를 제외한 회사채와 금융채를 의미하며, 해당 국가 내에 서 발행된 외국기업의 회사채나 금융채도 포함

Ⅳ. 국내외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 분석 53 <그림 Ⅳ-4> 국가별 GDP 규모와 회사채 발행규모 주: 2007년 기준 국가별 비교에 이어 지역별 비교를 살펴보면, 북미 지역의 회사채 발 행 규모가 평균 5.5조달러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서유럽(1.5조달러)이 뒤를 이었다(<그림 Ⅳ-5> 참고). 회사채 발행 규모뿐만 아니라 회사채 발행건수도 북미와 서유럽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4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그림 Ⅳ-5> 지역별 회사채 발행규모 및 발행건수 주: 2007년 기준 <표 Ⅳ-2> 지역별 회사채 건별 발행규모 (단위: $백만) 지 역 건별 발행규모 남 미 75.1 동 유 럽 92.7 서 유 럽 124.5 한 국 42.9 아 시 아 62.9 북 미 91.8 아프리카 중동 21.9 주: 2007년 기준

Ⅳ. 국내외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 분석 55 한편, 회사채 건별규모(회사채 발행규모/회사채 발행건수)를 보면, 서 유럽, 북미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표 Ⅳ-2> 참고). 반면 남미, 아시아 지역에서는 회사채 건별 발행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우리 나라의 회사채 건별규모는 아시아 지역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건별규모와는 달리 GDP에 대비한 회사채시장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5.9%)의 순위가 서유럽(14.5%), 북미(7.5%)에 이어 3위 수준으 로 상위권임을 알 수 있다(<그림Ⅳ-6> 참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회사채 발행규모는 아시아(4.5%), 동유럽(3.7%), 남미(2.0%) 등 신흥 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6> GDP 대비 회사채 발행규모의 지역별 현황 주: 2007년 기준

56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IPO와는 달리 우리나라 GDP 대비 회사채 발행 규모가 높았던 이유 는 우리나라가 다른 신흥국 국가들에 비해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회사채 시장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3) M&A 부문 M&A 부문에서도 GDP 규모에 따라 시장 규모가 커지는 추세가 확 인되며, 상관계수도 0.847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Ⅳ-7> 참고). <그림 Ⅳ-7> 국가별 GDP 규모와 M&A 거래규모 주: 2007년 기준

Ⅳ. 국내외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 분석 57 M&A시장 규모가 큰 국가로는 미국(6.2조달러), 영국(3.6조달러), 이탈 리아(1.6조달러), 캐나다(1.1조달러), 독일(0.9조달러) 등이었다. 반면, 중국 (1,566억달러), 일본(2,509억달러) 등은 GDP 규모가 큰 국가임에도 불구 하고, M&A시장 규모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M&A시장은 640억달러 규모로 분석대상 국가 중 매 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M&A를 어렵게 하는 법제, M&A에 대한 기업 및 시장의 인식 부족, 대형 투자은행 및 PEF시장 발달 취약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역별 M&A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북미와 서유럽 지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들의 비중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Ⅳ-8> 참고). 북미와 서유럽의 M&A시장 규모는 각각 2조4,790억달러와 8,770억 달러로, 아시아(1,310억달러), 남미(550억 달러), 동유럽(560억달러)보다 10배 ~ 50배 이상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Ⅳ-8> 지역별 M&A 거래규모 및 거래건수 주: 2007년 기준

58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M&A 건별 거래규모(M&A 거래규모/M&A 거래건수) 또한 북미와 서유럽 지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Ⅳ-3> 참고). 우리나라의 M&A 건별 거래규모는 2.1억달러로, 아시아 지역 평균인 4.1억달러의 50%, 서유럽 지역 평균인 18.2억달러의 11%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M&A 건별 거래규모가 이처럼 작은 것은 대기업들의 M&A시장 참여가 미진할 뿐 아니라, 차입이나 증자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점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PEF시장의 미약, 금융투자회 사의 역할 미흡 등도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표 Ⅳ-3> 지역별 M&A 건별 거래규모 (단위: $백만) 지 역 건별 거래규모 남 미 328 동 유 럽 358 서 유 럽 1,818 한 국 210 아 시 아 409 북 미 1,125 아프리카중동 463 주: 2007년 기준 다음으로 GDP 대비 M&A시장 규모는 서유럽(82%), 북미(45%), 아시 아(34%), 아프리카 중동(18%), 남미(9%)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Ⅳ -9> 참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M&A시장 규모는 6.9%로 아시아 평균

Ⅳ. 국내외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 분석 59 인 34.3%의 1/5에 불과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홍콩(67%), 싱가포르 (131%), 말레이시아(52%), 호주(56%) 등의 국가에서 GDP 대비 M&A시 장 규모가 크게 나타났으나, 일본(5.7%)과 중국(4.8%)은 우리나라와 비슷 한 수준이었다. 일본, 중국, 한국 등이 경제규모에 비해 M&A시장 규모 가 작은 것은 구조조정 관련 법제 미비 등의 요인도 일부 작용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Ⅳ-9> GDP 대비 M&A 거래규모의 지역별 현황 주: 2007년 기준 나. 분석 결과의 시사점 IPO, 회사채 발행, M&A 재무자문 등 전통적인 IB부문의 시장규모는 GDP 또는 경제성장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규모에 비해 IPO 및 M&A시장의 규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