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본 연구용역의 목적 1.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정책팀 귀중 지역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 최종보고서 : 제1편 - 2006년 12월 31일 ( 株 ) 金 光 洙 經 濟 硏 究 所 www.kseri.co.kr

제1장 본 연구용역의 목적 1.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참여정부 들어 산업기반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지역전략산업진흥, 산업단지 클러스터화, 지역혁신 특성화 등 다양한 지역혁신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는데, - 그러나, 동 사업들의 산업경쟁력 제고 및 국가균형발전 효과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고, 각종 사업들의 법적 근거가 균특법, 산집법, TP법, 산기반조성법률 등에 산재되어 사업간 중복, 연계 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지난 3년간의 지역산업 진흥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새로운 추진전략을 모색하고, 지역산업진흥기본법 제정 등 향후 지역산업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정부 차원에서는 상기의 문제인식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균형발전위원회의 자체평가 등 다양한 경로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지역혁신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강구에 노력해오고 있는데, - 본 용역은 지난 3년간의 지역산업 진흥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와 경제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분석과 해외 선진사례 분석 등의 기초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산업진흥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본 용역의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산업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연구용역의 수행 방법론을 간단히 설명하면, - 본 용역은 먼저 지역산업진흥과 관련한 정부정책의 추진경위 및 현황을 관련자료 조사를 통해 분석 정리함으로써 정부 정책 사업 차원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수행하였음 - 또 각 지역별 지역진흥사업 추진기관 관계자들과의 현장방문토론을 통하여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 아울러 경제환경 변화와 해외사례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진흥사업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지역산업진흥 정책이 정치적 환경변화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부처간 또는 부처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련법들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지역산업 진흥기본법 제정에 대해 제언하는 식으로 추진하였음

제2장 지역혁신사업 추진현황 분석 1. 지역혁신사업 추진 경과 2. 균형발전사업 세부사업 현황 3. 지역혁신사업 추진 현황

1. 지역혁신사업 추진 경과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지역혁신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 과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이 많이 추진되어 왔으나 지역제조산업 및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 연계 차원의 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과기부의 RRC사업과 산자부 TIC 및 TBI사업과 1998년부터 추진된 TP사업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이들 사업은 지역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60년대 후반 이후 단지 산업단지 구축을 통한 지방산업 지원정책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일대 방향전환을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기 시작한 지 불과 2,3년 만에 IMF사태를 맞이하면서 한국경제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도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었음 - 특히, 급격한 환율변동 등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크게 위협을 받고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전통산업 위주의 지역경제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음 - 이에, 정부로서는 그때까지 수출 주력산업이자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어온 섬유, 기계, 신발 등 전통제조업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음 -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당시 국민의 정부는 부산 신발, 대구 섬유/패션, 광주 광산업, 경남 기계부품의 4개 지역산업 진흥과 지역문화관광 진흥사업 및 정보통신기반구축 사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음 2003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혁신사업이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이 제정되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다음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크게 지역산업 진흥을 주목적으로 하는 혁신주도 기반구축 사업과 낙후지역 자립기반조성 사업, 수도권 질적 발전 도모 사업, 그리고 네트워크형 국토구조형성 사업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음 - 특히, 지역제조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주도 기반구축 사업은 각 지역을 광역 내지는 초광역 단위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산업으로 특성화하여 산학연관 연계에 의한 클러스터 구축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참여정부는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까지 추진해온 제조업 및 비제조업을 포함한 각종 지역혁신사업을 혁신주도 기반구축 사업으로 재정비 통합하였음

<정부의 지역혁신사업 추진 경과> 1995년 1997년 2000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10년 균형발전특별법(균특위) 혁신주도 기반구축사업 RRC(과기부) TIC(산자부) RIC사업으로 통합(산자부) TP(산자부) 4개지역 1단계 (산자부) 4개지역 2단계 9개지역(산자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으로 통합(산자부) 산업단지클러스화(산자부) 지방기술혁신사업(산자부) 제조업 및 제조관련 지원산업 중심 RIS(지역혁신특성화사업, 산자부) BK21사업(교육부) NURI사업(교육부) 과학기술진흥사업(과기부) 문화관광육성사업(문광부) 지역정보통신진흥사업(정통부) 균형발전특별법(균특위)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사업 균형발전특별법(균특위) 수도권 질적 발전 도모사업 균형발전특별법(균특위)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사업 (주)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아래의 부문별 시행계획 사업내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의 지역혁신 정책을 제조업을 근간으로 문화관광, 교육, 서비스, 정보통신인프라 등 비제조업 분야를 망라하여 지역산업 전반으로 확대시킨 경제발전 종합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균형발전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임 국 가 균 형 발 전 시 행 계 획 예 산 (2006년 ) 국 가 균 형 발 전 부 문 별 시 행 계 획 (2006년 ) (천억원) 180 160 140 120 100 20 40 60 80 0 8.5 일반회계 45.1 개발 13.9 혁신 59.1 소계 26.9 기타 94.5 소계 27.5 34.1 지방비 민자 156.0 합계 (천억원) 80 70 60 50 40 30 20 10 0 27.7 국비 10.4 5.7 지방비 민자 43.9 합계 28.7 국비 10.2 지방비 0.6 민자 39.5 합계 2.2 0.2 3.1 5.5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35.9 국비 6.7 지방비 24.7 민자 67.2 합계 균특회계 국비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수도권 질적 발전 추구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국 가 균 형 발 전 부 문 별 시 행 계 획 추 진 사 업 (2006년 ) (백억원) 350 300 250 200 150 100 50-10.9 56.5 39.6 20.1 180.6 7.0 20.6 103.6 176.0 141.0 77.8 8.5 0.0 46.6 271.0 305.8 95.0 민자 지방비 국비 합계 균형위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문광부 정통부 교육부 산자부 행자부 농림부 재경부 건교부 건교부 건교부 건교부 건교부 환경부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 지역대학육성 진흥 전략산업 혁신역량강화 문화관광 육성 정보통신 진흥 지역혁신 체제구축 지역혁신역량 증대 산학연 지역별 낙후지역 네트워크강화 혁신클러스터육성 개발 농산어촌형 RIS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권기능 지방분산 수도권의 수도권의 지역인프라개방거점및환경친화적 계획적관리 경쟁력증진 확충 관련인프라확충국토관리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수도권의 질적 발전도모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주) 균특위,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2006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사업내용의 대강을 보면, - 앞 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먼저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사업은 균특위가 주관하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 각 부처별 지역혁신역량 증대사업, 교육부 주관의 산학연 네트워크강화 사업, 산자부 주관의 지역별 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의 크게 4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둘째로, 낙후지역 자립기반구축 사업은 행자부 주관의 낙후지역개발 사업, 농림부 주관의 농산어촌형 RIS구축 사업, 재경부 주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3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 셋째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 도모 사업은 건교부 주관의 수도권기능 지방분산 사업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사업,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 사업의 3가지로 추진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네트워크형 국토구조형성 사업은 건교부 주관의 지역인프라확충 사업 및 개방거점 및 관련인프라 확충 사업과 환경부 주관의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사업의 3가지로 이루어져 있음 이 중 제조업 중심의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지역혁신사업이 포함된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먼저 이전에 과기부가 추진하던 RRC사업과 TIC사업 그리고 네트워킹 구축사업을 합하여 2004년부터 RIC사업으로 통합 재정비 하였음 - 또 4개 지역 사업과 2004년부터 시작된 9개 지역 사업을 합하여 2006년부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통합하였음 - 그리고 2004년부터 지역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지자체주도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기술혁신사업이 새로이 추진되었음 - 또한 포럼활동지원, 프로젝트사업, 지역혁신네크워크 활성화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역혁신특성화(RIS) 사업도 새로이 추진되었음 - 2005년부터는 기존의 산업단지의 첨단화 고도화를 위한 산업단지클러스터화 사업도 추진되기 시작하였음

2. 균형발전사업 세부사업 현황 지 역 혁 신 주 도 형 발 전 기 반 구 축 사 업 (2006년 ) (백억원) 200 180 160 140 120 100 20 40 60 80 0 7.1 1.4 2.4 10.9 12.8 2.2 5.6 20.6 74.3 17.8 11.5 103.6 54.6 1.7 0.3 56.5 18.7 12.3 8.6 39.6 16.4 2.7 1.0 20.1 87.8 65.3 27.5 180.6 5.7 0.9 0.3 7.0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1) 지역혁신 주도형 발전기반 구축사업 균형위 교육부 산자부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문광부 정통부 인적자원/지역대학육성 과학기술진흥 전략산업혁신역량강화 문화관광육성 정보통신 진흥 혁신체제구축 산학연네트워크강화 혁신클러스터육성 혁신역량증대 (주) 균특위,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부처별 추진사업 현황 첫 번째 국가균형발전 대분류 사업인 지역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사업은 위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혁신체제구축 사업, 혁신역량증대 사업, 산학연네트워크강화 사업, 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의 크게 4가지 중분류 사업으로 나뉘어지는데, - 먼저, 혁신체제구축 사업은 다음 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산자부 주관의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 등 2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 둘째로, 혁신역량 증대사업은 다시 크게 부처별로 5개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교육부 주관의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지역대학육성 사업은 지압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과 중기청의 청년채용패키지사업을 비롯한 8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 있음 - 또 과기부 주관의 과학기술진흥 사업은 산자부 TP 및 혁신센터육성 사업을 비롯한 총 10개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산자부가 주관하는 지역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산자부 TBI사업을 비롯한 15개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문광부가 주관하는 지역문화관광육성 사업은 각부처별로 문화관광단지 개발사업 위주의 22개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정통부가 주관하는 지역정보통신진흥 사업은 정통부의 지역S/W산업 진흥지원사업을 비롯한 13개 세부사업이 추진중임 - 셋째로, 교육부가 주관하는 산학연네트워크강화 사업은 교육부의 커넥트코리아 등 총 7개 세부사업이 추진중임 - 마지막으로 산자부 주관의 지역별 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은 지역전략산업진흥 등 총 10개 세부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각 부처별 지역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사업의 세분류 사업 내용을 보면, - 부처별 중복 내지는 유사 사업이 많은 상태임 - 범부처 차원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여혁신 기관의 행정업무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처간 유사사업의 통폐합 정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백억원) 80 60 40 20 0 0.4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 10.5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지 역 혁 신 체 제 구 축, 산 학 연 네 트 워 크 강 화, 혁 신 클 러 스 터 육 성 부 처 별 추 진 사 업 (2006년 ) 1.0 6.4 2.3 0.3 0.2 2.0 기술이전거점구축 산학협력중심대학 육 성사업 학교기업 운영지원 커넥트 코리아 전문대학생 해외인턴 십 IT 협동연구센터 설 립지원사업 8.4 4.6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사업 산업단지 혁신클러스 터 사업 66.9 지역전략산업진흥 10.6 외국인 투자유치 사 업 0.0 지역 혁신산업추진체 계 개편 8.0 첨단 IT컴플렉스 조 성사업 0.6 지역특화IT 클러스터 구축 7.3 2.5 3.0 0.1 산자 산자 교육 정통 중기 산자 정통 과기 문광 송도 u-it 클러스터 구축 지역혁신체제구축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육성 대덕 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역 문화산업 클러 스터 구축 복합 관광레저형 기 업도시 조성 민자 지방비 국비 합계 지 역 혁 신 역 량 증 대 부 처 별 추 진 사 업 ( 2006년 ) (백억원) 80 60 40 20 0 36.8 26.0 25.9 24.5 3.40.6 7.016.8 1.31.30.3 10.19.7 7.04.2 0.4 3.51.50.71.31.20.00.80.5 3.20.72.44.43.7 8.4 0.01.0 0.91.7 0.50.20.1 4.46.2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농산어촌 우수고 집중 육 평생학습 활성화 대학구조개혁지원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 전문대 Work-Study 프로 청년채용패키지사업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 혁신센터육성 테크노파크조성 기술혁신사업 지역디자인센터건립 지역특성화연구개발사업 대학IT연구센터(ITRC)육성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 해양생물연구센터건립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 수요맞춤형 산업용지 공 신기술 창업보육 사업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지역혁신인력 양성 사업 생태산업단지 구축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국민임대산업단지 기반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기존 노후산업단지 재정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벤처 촉진지구 육성 창업보육센터 건립, 운영 창업역량강화 BI 성공률 제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지역별 관광거점 육성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관 관광산업 인프라 및 기반 지역특성화 문화산업 및 55.5 문화중심도시 육성 문화적 환경 및 공간 조성 0.31.2 0.30.5 2.81.60.31.41.30.13.1 2.43.00.00.50.52.50.20.8 0.20.50.90.10.00.3 0.30.8 0.0 교육 중기 산자 건 정 과 해 환 교 산자 건교 환경 중기 문광 해수 농림 산림 농진산자 정통 해수 농림 농림 행 지역문화발전 지원체계 고유문화유산자원 원형보 지역문화산업 육성을 위 지역특성화 문화관광자원 어촌관광활성화사업 해양관광자원개발 해수용장 환경개설 어촌체험관광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센터운영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생태숲 조성 자연휴양림조성 야생화타운 조성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지역SW산업 진흥지원 지역 디지털콘텐츠 육성 광대역통합망 시범사업 디지털홈 구축 활성화 URC로봇 시범 서비스 농어촌지역 초고속정보통 디지털 어촌정보화 정보화교육 확대 농업인 정보화 교육 농어촌 정보제공 및 정보 정보화마을 조성 정보화 주민교육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지역 대학 육성 지역 과학기술의 진흥 지역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 지역 문화, 관광 육성 지역 정보통신 진흥 (주) 균특위,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낙 후 지 역 자 립 기 반 조 성 사 업 (2006년 ) (2)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사업 (백억원)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125.2 50.7 0.0 176.0 (주) 균특위,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04.8 34.4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1.8 141.0 56.7 16.8 행자부 농림부 재경부 낙후지역 개발 농산어촌형 RIS 구축 지역경제활성화 4.3 77.8 부처별 추진사업 현황 두 번째 균형발전 대분류 사업인 낙후지역 자립기반조성 사업은 위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낙후지역개발 사업, 농산어촌형 RIS구축 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의 크게 3가지 중분류 사업으로 나뉘어지는데, - 먼저, 행자부 주관의 낙후지역개발 사업은 행자부의 신활력지역지원사업과 농림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총 16개 세부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 다음에, 농림부 주관의 농산어촌형 RIS구축 사업은 농림부의 지역농업혁신클러스터사업과 산자부 농공단지진흥 사업 등 총 33개 세부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 마지막으로, 재경부 주관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중기청 재래시장육성사업 등 총 15개 세부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낙 후 지 역 개 발, 지 역 경 제 활 성 화 부 처 별 추 진 사 업 (2006년 ) (백억원) 15 20 25 10 5 0 19.0 15.5 12.9 6.9 12.3 5.8 4.4 22.1 8.6 22.2 3.9 1.3 0.8 2.6 18.5 19.4 1.8 4.6 0.9 0.1 2.2 0.3 5.8 17.5 1.4 8.2 4.9 2.0 4.5 22.1 1.5 신활력지역지원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접경지역지원사업 소도읍육성사업 농어촌마을종합개발 농촌생활용수개발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농어촌의료서비스개 선 급수취약지역 식수 원개발 어촌종합개발사업 농어촌공공도서관건 립지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산촌개발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사 업 농산물 물류 표준화 농산물 산지유통센 터 건립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소비자밀착형직판장 지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 류센터 건립 화물자동차공영차고 지 건설지원 유통단지진입도로 건설 개발촉진지구 지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토지관리 수산물유통안전관리 재래시장 육성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 민자 지방비 국비 합계 행자 농림 복지 환경 해수 문광 농진 산림 소방 농림 산자 건교 해수 중기 낙후지역 개발 지역경제활성화 농 산 어 촌 형 RIS구 축 부 처 별 추 진 사 업 (2006년 ) (백억원) 10 15 20 25 5 0 4.0 17.6 0.3 5.6 1.6 11.2 12.1 0.7 6.2 3.5 2.0 10.5 21.8 3.4 5.6 1.0 1.2 3.3 1.4 1.1 0.9 4.0 0.8 0.2 1.2 0.7 5.8 0.4 2.5 3.3 0.5 0.1 6.4 지역농업혁신 클러 스터 지역특화사업 보조 농촌가공산업육성 농공단지조성 농업생산기반종합정 비 농지기반조성(대구 획경지정리) 농지기반조성(기계 화경작로) 씨감자생산기반 조 성 일반용수개발(지표 수보강) 일반용수개발(소규 모용수) 한발대비 용수개발 밭기반정비 배수개선 국가관리방조제개보 수 지방관리방조제개보 수 지역농업클러스터 기술개발지원 특화작목육성 촉진 시범사업 농촌지도기반 조성 지역연구기반조성 귀금속 보석산업 클 러스터 조성 농공단지 진흥사업 인공어초시설 어초어장관리 해중림조성 사업 수산종묘매입 방류사 업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사업 지방어항건설 토속어류생태관 건 립 어장정화사업 수산물가공육성 목재이용가공 지원 묘목생산기반 조성 임도시설 민자 지방비 국비 합계 농림 농진 산자 해수 산림 농산어촌형 RIS 구축 (주) 균특위,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3) 수도권 질적 발전 추구사업 부처별 추진사업 현황 세 번째 균형발전 대분류 사업인 수도권 질적 발전추구 사업은 오른쪽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 사업,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사업,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 사업의 3가지 중분류 사업으로 나뉘어지는데, - 먼저, 건교부가 주관하는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 사업은 건교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4개 세부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또 역시 건교부가 주관하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사업은 규제 단계적 개선사업 등 2개 세부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 사업은 수도권 배후항만 개발/육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백억원) 50 40 30 20 10 - 수 도 권 질 적 발 전 추 구 사 업 ( 2006년 ) 6.1 국비 수 도 권 질 적 발 전 추 구 사 업 (2006년 ) 2.4 0.0 지방비 민자 8.5 합계 0.0 0.0 0.0 0.0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15.8 국비 0.0 지방비 건교부 건교부 건교부 30.8 민자 46.6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 합계 (백억원) 50 40 30 20 10-3.5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0.1 0.0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건설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4.9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0.0 0.0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수도권규제 단계적 개선 46.6 수도권 배후항만 개발 육성 민자 지방비 국비 합계 건교 산자 건교 해수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수도권의 경쟁력 증 (주) 균특위,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4)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사업 마지막 네 번째 균형발전 대분류 사업인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사업은 지역인프라확충 사업, 개방거점 및 관련인프라확충 사업,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사업의 3가지 중분류 사업으로 나뉘어지는데, - 먼저, 건교부가 주관하는 지역인프라확충 사업은 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등 7개 세부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 다음에, 건교부가 주관하는 개방거점 및 관련인프라 확충 사업은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기반조성사업 등 7개 세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마지막으로,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사업은 환경부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제작사업 등 18개 세부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백억원) 350 300 250 200 150 100 50-169.2 국비 네 트 워 크 형 국 토 구 조 형 성 사 업 (2006년 ) 1.7 지방비 100.2 민자 271.0 합계 136.4 국비 23.1 지방비 146.3 민자 305.8 합계 53.1 41.9 국비 지방비 건교부 건교부 환경부 지역인프라 확충 개방거점 및 관련인프라 확충 0.0 민자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95.0 합계 부처별 추진사업 현황 (백억원)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102.3 15.1 55.7 2.7 75.6 51.2 3.0 16.7 93.6 147.6 수 도 권 질 적 발 전 추 구 사 업 ( 2006년 ) 0.2 3.1 8.0 2.0 0.0 0.0 0.3 0.0 1.3 0.0 0.1 0.1 4.3 0.6 0.1 0.8 5.0 0.5 24.1 41.7 11.7 4.2 ㅁ자형방사형 고속교통 망 조기구축 동서횡축 간선도로망 완 성 국가지원 지방도건설 특정지역 도로건설 고속철도 2단계건설 도시부 교통혼잡개선을 위한 국도건설 민자유치지원 경제자유구역기반조성 인천공항 2단계사업 부산신항, 광양항 육성 항만배후단지 물류기업 유치 남북철도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대불 동해 율촌 자유무역 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제작 전략환경평가운용기반강 화 환경영향평가서작성지침 개발 등 우수 자연경관자원조사 백두대간생태계보전 비무장지대일원생태계보 전 특정도서관리 등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지 원 강변여과수개발 고도정수처리시설 오염해역 준설 연안정비사업 해양보호지역관리 주거환경개선 수해상습지개선 하도준설 도시숲조성관리 민자 지방비 국비 합계 건교 재경 건교 해수 통일 산자 환경 해수 건교 산림 지역인프라 확충 개방거점 및 관련 인프라 확충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주) 균특위,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3. 지역산업 혁신사업 추진 현황 이제 지역 제조산업 진흥을 위한 지역혁신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산자부의 지역혁신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혁신사업은 당초 지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2004년 지 역 혁 신 사 업 국 비 지 원 추 이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을 계기로 제조업 뿐만이 아닌 비제조업 분야를 7,000 망라하는 지역혁신사업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조업은 대부분의 지역경제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 하는 산업으로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지역산업진흥사업,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산업단지혁신 클러스터사업, 테크노파크(TP)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RIC)사업, 지방기술혁신사업,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의 7개 그룹으로 나누어 (억원)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6,278 5,646 3,602 1,720 1,761 1,180 01까지 02 03 04 05 06 지며, 각 사업목적 및 세부사업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음 지 역 혁 신 사 업 국 비 지 원 추 이 (억원)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3,675 계 103 1,938 1,520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소계 114 17 81 16 해외마케팅 기술지원 신기술보육(TBI) 계 512 386 111 15 인프라 기술개발 기업지원 463 200 480 335 549 485 산업단지혁신 클러스터사업 테크노파크(TP) 조성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RIC) 지방기술혁신사업 계 프로젝트지원사업 22 42 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운영사업 지역혁신협의회 /연구회 01까지 02 03 04 05 06 기업지원서비스 (주) ITEP 및 산단공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지역산업진흥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 지역혁신특성화 사업(RIS )

구 분 추 진 경 위 목 적 근 거 법 지 역 전 략 산 업 진 흥 사 업 4개 지 역 : 대구섬유('99), 부산신발, 광주광, 경남기계 ('00) - 1단계사업('99~'04) 완료 후 2단계사업 추진 중 / 9개 지 역 : '02~'07까지 실시 - 지역산업진흥기본계획 -3대권역- (2002.1.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 제를 강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2조, 산업발전법 제8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3조, 제3조의2 및 동법시행 령 제7조의 3 구 분 지역산업진흥 사업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 세 부 사 업 사 업 명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인프라,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 산 업 단 지 혁 신 클 러 스 터 사 업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03.12~'04.4) 7개 시범단지 추진방안 확정('04.6.3. 국정과제회의 및 지역혁신발전토론회) 특정산업부문에 연관 된 기업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 성 제고 및 가치창출 극대화 - '혁신클러스 터'육성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2조5 의8호 - 클러스터기반구축사업 혁신역량강화사업 혁신환경기반조성사업 (1) 지역혁신사업 추진경위 및 목적 테 크 노 파 크 (TP)조 성 사 업 지 역 혁 신 센 터 (RIC) 사 업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 계획('96~'00) 사업추진확정 ('95.12) 시범TP사업자(경북, 광주, 대구, 송도, 경기, 충남 )선정 ('97.12)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 법 제정,공포 ('98.9),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 법시행령 제정,공포 ('99.4), 산업기술단지조성계 획 제정,공포 ('00.3) 신규 TP(강원, 전남, 전북, 충 북, 울산산업진흥, 경남 등) 및 민간 TP(부산, 포항, 경 기대진, 서울 등) 지정 지역기술혁신센터(TIC)는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 계획 ('95.12. 산업자원부), 지역협력연구센터(RRC)는 지역 협력연구센터 육성계획('94.2. 과학기술부)에 의거 각각 선정 TIC의 특화분야별로 6개 연계운영기관 지정 ('99~'01) RRC가 산자부로 이관('04.10) TIC- RRC 연계 통합모델로 지역혁신센터(RIC)사업으로 통합 ('05.5) 거점단지(Hub)를 조 성하고, 지역혁신사업 간 연계, 조정 등 거점 기능 수행을 통해 효 율적 지역혁신사업 추 진 도모 대학-기업간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 한특례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 한법률 제44조 - - RIC(T) - 기존 TIC 계속사업 / RIC(T) - 기존 RRC 계속사업 / RIC(N) - '05년 연계 통합모델 신 규사업 지 방 기 술 혁 신 사 업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04.2. 과기부) 의거 추 진 산업자원부로 이관('04.10) 지방기술혁신사업 으로 추진 과학 및 산업기술 혁 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인프라구축, 기술 개발 활동, 연구거점 기관 육성, 클러스터 구축 등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3조 - 지역연구개발클러스터구축사업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지자체주도연구개발지원사업 지 역 혁 신 특 성 화 ( RIS) 사 업 프 로 젝 트 사 업 및 포 럼 활 동 지 원 사 업 : 국가균형발전 3대원칙 과 7대과제 중 하나로 선정 ('03.6) '04년도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예산 확정('03.12) 지역혁신특성화사업('05.2) 지 역 혁 신 네 트 워 크 활 성 화 사 업 :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제2차 국정과제 회의시 필요성 대두('03.6) '03년 이노카페 네트워크허브운영사업 추진 및 '05년 지역혁신협의회 연구회지원사업 추진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선정 하는 산 학 연 협력사 업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0조 - 프로젝트사업 포럼활동사업 지역혁신네트워크활성화사업

(2) 지역혁신사업 세부사업 내용 구 분 사 업 명 목 적 사 업 내 용 지 원 내 용 예 산 규 모 ('06) 사 업 추 진 평 가 주 관 지 역 산 업 기 반 구 축 사 업 장비 및 시설 구축(H/W ) 혁신거점의 설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 9개지역 : 건축비 70%, 장비구 입비 100% / 4개지역 : 건축비 50%, 장비구입비 100% / 운영 비는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보조금형태 :총 1,938억원 - 1,243억원(9개지역) + 695억 원(4개지역) 산업자원부 지방자치 단체 주관기관 ITEP 지역산업 진흥실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4+9개지역 최대 총사업비 75%(과제당 2억 원/년) 출연형태: 총 618억원 - 401 억원(4개지역) + 217억원(9개 지역) 산업자원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ITEP 지역산업 진흥실, 기획단 지 역 산 업 기 술 개 발 사 업 핵심기술 및 산업기초, 원천 기술 개발(S /W )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4개지역 + 9개지역(계속사업만) 최대 총사업비 75%(과제당 10 억원/년) 출연형태: 총 883억원 - 681 억원(4개지역) + 202억원(9개 지역) 산업자원부 전담기관 총괄(세부)주관기관 ITEP 지역산업 진흥실, 기획단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 대구 최대 총사업비 100%(과제당 1 억원/년) 출연형태: 총19억원 산업자원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ITEP 지역산업 진흥실, 기획단 지 역 전 략 산 업 진 흥 사 업 지 역 산 업 진 흥 사 업 기 업 지 원 서 비 스 사 업 현장인력 양성, 기술지도 및 자문서비스 제공, 신기술 사 업화 촉진, 지역전략산업의 수출산업화 등 촉진(S /W )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4개지역 지역전 략산업 특성을 고려한 세부프로그램 선 택, 집중 유도 지역산업기술지원사업: 4개지역 종합적 인 기술 지원체계 구축 지역산업신기술보육사업: 부산과 광주 에 국한 국비, 지방비, 민감부담금 대응 자금 방식 국비, 지방비, 민감부담금 대응 자금 방식 최대 총사업비 75%(과제당 1억 원/년) 및 기술, 사업장 지원 출연형태: 총 65억원 출연형태: 총 81억원 출연형태: 총 16억원 - 3억원 (부산) + 13억원(광주) 산업자원부 (전담기 관) 주관기관 산업자원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산업자원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략산업기획단, 한국산업기술재 단(KO TEF) 지역 혁신팀 ITEP 지역산업 진흥실 부산TP,광주 TP(관리기관) 해외마케팅사업 : 4개지역 국비, 지방비, 민감부담금 대응 자금 방식 보조금형태 :총 17억원 산업자원부 지방자치 단체 주관기관 ITEP 지역산업 진흥실 지 역 전 략 산 업 기 획 단 운 영 사 업 산업집적기획기구 설립 (H/W ) 지역 R&D 활성화 및 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 육성 지원 국비, 지방비, 민감부담금 대응 자금 방식 보조금형태 : 총103억원 - 72 억원(9개지역) + 31억원(4개 지역) 산업자원부 지방자치 단체 주관기관 ITEP 지역산업 진흥실 지 역 혁 신 산 업 기 반 구 축 사 업 인 프 라, 기 술 개 발, 기 업 지 원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 지원 강 화, 지역-중앙간 유기적, 체 계적 지원체계 구축(S /W ) 9개지역 지원 강화 및 H/W 지원에서 S /W 적 지원 측면으로 보완 등 국비, 지방비, 민감부담금 대응 자금 방식 출연형태 : 총 525억원 - 415 억원(계속사업) + 110억원(신 규사업) 산업자원부 주관기관 KIET(신규과제선 정), ITEP 지역 산업진흥실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구 분 사 업 명 목 적 사 업 내 용 지 원 내 용 예 산 규 모 ('06) 사 업 추 진 평 가 주 관 산 업 단 지 혁 신 클 러 스 터 사 업 클 러 스 터 기 반 구 축 사 업 혁 신 역 량 강 화 사 업 혁 신 환 경 기 반 조 성 사 업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및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추 진단 지원 추진단별, 지역별 특성에 맞 는 혁신역량 지원 우수인력의 정주여건 및 근 무환경 개선 통합정보망구축및운영, 해외교류 및 협 력, 창업 및 기업유치 지원 등 산학연협의체운영, 산학연협력지원, 연 구개발인프라구축사업 등 산업단지환경개선, 정주여건 및 근무환 경 개선,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사업 등 국비, 지방비, 민감부담금 대응 자금 방식(국비는 최대 연차별 총사업비의 75%) 출연형태 : 총 462.5억원 - 441억원(7개 산업단지혁신클 러스터추진단) + 21.5억원(산 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무국운 영사업) 산업단지혁신클 산업자원부 전담기관 러스터정책협의 주관기관 산업단지 회, ITEP 지역산 혁신클러스터추진단 업진흥실 테 크 노 파 크 ( TP)조 성 사 업 창업보육, 시험생산, 연구개발지원, 정 보교류, 교육훈련, 기술및행정지원 등 국비, 지방비, 민감부담금 대응 자금 방식(국비는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 출연형태 : 총 200억원 산업자원부 사업시행 자 ITEP 지역협신 실 지 역 혁 신 센 터 (RIC) 사 업 R I C (T ) - 기 존 T I C 계 속 사 업 / R I C (T ) - 기 존 R R C 계 속 사 업 / R I C (N) - '05년 연 계 통 합 모 델 신 규 사 업 장비활용,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지 원 등 국비, 지방비, 민감부담금 대응 자금 방식(국비는 최대 연차별 총사업비의 75%) 출연형태 : 총 480억원 - 모 두 RIC(N) 대상 : 438억원(계 속) + 42억원(신규) 산업자원부 주관기관 ITEP 지역산업 진흥실 지 방 기 술 혁 신 사 업 지 역 연 구 개 발 클 러 스 터 구 축 사 업 지 자 체 연 구 소 육 성 사 업 정부가 대형 산 학 연 협력 대형 공동연구개발 프로젝 트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기술혁 신 도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정부지원 연구센터를 집적시키거나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별 강점 특화분야 연구개발을 선도 할 거점 연구기관 설립 지원 국비, 지방비, 민감부담금 대응 자금 방식 출연형태 : 총 120억원 출연형태 : 총 135억원 산업자원부 주관기관 ITEP 지역혁신 실 지 자 체 주 도 연 구 개 발 지 원 사 업 지역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역특화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추진 출연형태 : 총 80억원 프 로 젝 트 사 업 시도별 전략 지연산업 육성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형 태의 사업 및 세부사업 핵심요소 간 체 계적 연계강화, 협력시스템 구축 등 출연형태 : 총 522억원 지 역 혁 신 특 성 화 (RIS)사 업 포 럼 활 동 사 업 기초 지자체 단위의 포럼 형 태 지역내 전략 지연산업 육성에 관한 세 부계획 장기비전 및 지역혁신체계 수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 운영 국비, 지방비, 민감부담금 대응 자금 방식(포럼활동지원사업은 전액국비지원) 출연형태 : 총 5억원 산업자원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ITEP 지역혁신 실 지 역 혁 신 네 트 워 크 활 성 화 사 업 원활한 의사소통 및 실시간 업무지원 이노카페운영사업, 네트워크허브운영 사업, 지역혁신협의회지원사업, 지역혁 신연구회지원사업 등 출연형태 : 총 64억원 (주)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지역산업진흥사업(일명 4+9개 사업)은 2006년부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으로 통합 추진하게 되는데, (3) 4+9개 지역사업 - IMF사태로 인한 급격한 환율변동과 경제적 충격으로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됨에 따라 지역 산업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추진은 우선 2000년부터 4개 지역(부단, 대구, 광주, 경남) 1단계 기반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9개 지역 기반구축 사업이 전개되었으며 2004년에는 4개 지역 2단계 사업이 추진되었음 - 이들 4+9개 지역사업은 그때까지 단편적으로 추진해오던 지역 산학연 연계사업 방식을 넘어서 광역단위의 지역거점을 기반으로 산학연 연계를 통한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합적으로 시도하였다는 점과, 이 사업을 계기로 2002년 산업집적화법의 정비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사 업 목 적 추 진 사 업 사 업 내 용 평 가 개 선 방 안 산학연 연계를 통한 산업클러스터 인프라, 기술개발, 인력양성, 형성기반 마련, 인프라구축,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기술역량 강화 등 지역별 혁신기반 확충 대 구 ( '99-'03) 섬유산업 구조개선 17개 사업 부 산 ( '00-'03) 신발산업 구조개선 15개 사업 광 주 ( '00-'03) 첨단형 광산업 육성 12개 사업 경 남 ( '00-'03) 기계산업 고부가가치화 15개 사업 <4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및 전략 수립, 성과평가체계 구축, 단위사업의 효율적 연계 추진 4개 지 역 산 업 진 흥 사 업 1단 계 지 원 사 업 4개 지 역 산 업 진 흥 사 업 2단 계 지 원 사 업 (억원)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6,800 섬유/패션 대구 ('99-'03) 3,866 4,020 4,284 신발 부산 ('00-'03) 광산업 광주 ('00-'03) 기계/부품 경남 ('00-'03) 민자 지방비 융자 국비 기업지원서비스 국비 인력양성 국비 기술개발 국비 인프라 (억원)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887 2,930 2,967 신발+ 부품소재 생물 신기술 산업 광+ 전자부품 3,252 지능형 홈네트워크 생물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융자 기업지원서비스 지역특화R&D 지역혁신인프라 융자포함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4개 지역산업 진흥사업 1단계 추진사업 내용 지 역 지 원 분 야 세 부 사 업 명 총 사 업 비 국 비 지 역 지 원 분 야 세 부 사 업 명 총 사 업 비 국 비 대 구 섬 유 17개 사 업 부 산 신 발 15개 사 업 인프라 기술 개발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패션어패럴밸리 조성 1,556 700 한국광기술원건립 1,755 1,120 염색디자인실용화센터 설치 270 170 인프라 광통신기기 시험시스템 94 77 신제품개발지원센터 설치 270 170 대학내 광기술특화 연구지원 214 92 니트시제품공장 설치 150 100 기술개발 광제품기술개발 및 상품화 640 400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203 133 광 주 인력양성 광산업기술인력양성 220 132 섬유종합전시장 건설 639 250 국내외 홍보사업 136 68 광 산 업 섬유개발연구원보조 160 80 광산업창업보육지원 89 69 12개 사 업 기업지원 염색가공기술개발 190 100 서비스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156 78 염색기술연구소사업 보조 215 125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지원 112 67 인력양성 섬유기능대학확대 367 367 한국광산업진흥회 운영 32 - 기업지원 서비스 융자 인프라 패션정보실 설치 75 50 융자 광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172 50 섬유정보지원 125 75 광제품 생산량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400 200 섬유소재개발 400 200 기계기술종합지원센터 505 150 생산성향상자금 지원 790 350 인프라 경남첨단신소재개발지원 80 44 염색시설도입 지원 490 200 경남지역특화 TIC 182 100 폐수처리시설 확충 400 200 기술 중소기업1사1기술특화육성 800 400 직물비축협동화 사업 500 400 개발 신지식기계설비기술개발 800 400 신발종합지원센터 86 45 인력양성 현장특화고급인력공동양성 158 104 시제품개발지원센터 236 118 경 남 중소기업기술이전촉진사업 44 32 디자인개발지원센터 79 33 기 계 부 품 해외기술자초청지도 150 75 기술개발 신발기술개발 650 425 15개 사 업 벤처기업창업및인프라구축 215 50 기업지원 기능인력양성 30 10 서비스 경남신기술창업보육 42 42 인력 양성 전문인력(대학) 38 20 국제기계박람회 80 20 고급인력(대학원) 78 32 기계류 해외마케팅 105 50 기업지원 서비스 융자 신발전시회 61 24 기계산업정보화기반구축 253 176 해외마케팅지원 67 35.5 융자 시설현대화및컨설팅지원 670 400 정보화구축사업 163 122 지식집착형기계산업유치촉진 200 100 신기술창업지원 78 48 창업보육지원 37 25 해외우수인력유치 38 19.5 협동화 단지 1,125 790 시설현대화자금 1,100 649 4개 지역 1단계 사업은 NIS차원의 국가 전략산업육성 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지 못하고 정치적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성급하게 추진되어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4개 지역산업 진흥사업 2단계 추진사업 내용 4개 지역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의 문제점을 참고 삼아 단일산업 육성방식이 아닌 3,4개 전략산업을 복수 육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에서 구축된 기반을 활용한 R&D사업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임 부 산 경 남 광 주 대 구 신 발 산 업 부 품 소 재 산 업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인 프 라 기 술 개 발 인 력 양 성 기 업 지 원 서 비 스 신발산업혁신기반구축 신발산업기술개발 신발산업 인력양성 신기술창업지원 해외마케팅 M EM S/ NANO부품 생산기반 구축 차세대 신소재(LM ) 기술개발 기계자동차부품소재기술지원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첨단기계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자동차부품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개발 선박용전자장비시험인증센터 조선해양기자재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 생 물 산 업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해양생물산업화기술개발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기술 기반구축 지역특화기술고도화 지원 현장특화고급인력양성 생산기반기술종합지원 경남거점로봇센터 1사1기술 특화육성 기계류 해외마케팅 선박용기자재개발(LNG선 등) 해외기술자 초청 기술지도 기 계 로 봇 산 업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 항공우주산업 육성 정밀기기산업 육성 로봇 공통기반기술개발 첨단 제조용 로봇개발 지능형홈산업화지원센터 지능형홈산업화기술개발 지능형홈 전문인력양성 지 능 형 지능형홈밸리단지 조성 홈 네 트 워 크 지능형홈연구원설립 생 물 화 학 산 업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생명공학연구개발 반도체광원시험생산지원 광반도체 소재 부품 시스템 기술개발 광산업 기술인력양성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개발 촉진사업 광통신부품/ 서브시스템시제품생산지원 광통신 부품 시스템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광부품 시험인증신뢰성 평가 광응용제품 개발 해외 우수인력 및 기업 유치 광 산 업 LED신호/ 조명시스템 시범구축 광산업 기반기술 개발 신기술창업보육 지원 광산업집적화단지 확대조성 광산업 정보지원 광산업 투자조합 설립 기구축 광산업 인프라 관리지원 전 자 부 품 산 업 디지털컨버전스센터 구축 디지털 컨버전스 생활가전 기술개발 전자산업 재교육 우수인력양성 지원 화섬산지 체질강화 기반구축 섬유기술혁신 연구개발 섬유패션 고급인력양성 섬유소재기술지원 염색환경기술개발지원기반구축사업 첨단염색가공기술 중장기사업 염색산업기술지원 섬 유 산 업 염색가공공정 첨단화기반구축 섬유기계설비 첨단화 해외마케팅 섬유산업기술개발자금 섬유산업 정보화 섬유소재기획 봉제기술연구개발지원 메카트로닉스부품산업화센터 단기메카트로닉스핵심기술개발 메카트로닉스기술확산사업 메 카 트 로 닉 스 System Integration 기술개발 친환경모듈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나노부품실용화센터 나노부품연구개발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 모바일기업 상용화 기반지원 모바일단말상용화센터 나노소재기술연구개발 모바일 인력양성 사업 생물소재 기능성안전성평가지원사업 전통생물소재산업화센터 나노섬유기술연구개발 바이오실용화장비 기술교육 신 기 술 산 업 한방산업지원센터 모바일중기거점(디지털컨버전스 등) 모바일공통핵심(핵심모듈 등) 기능성 생물신소재 산업화 기술개발 전통유용생물자원탐색 및 생산기술개발 한방제품평가기술개발

2002년 추진된 9개 지역 사업은 2000녀부터 추진된 4개 지역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사업으로써, - 사업추진 방식 면에서는 4개 지역의 경우와는 달리 3개 이상 복수 전략산업 육성 및 전략산업기획단 설치 운영 등 지역산업진흥의 전략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4개 지역 사업에 비해 진일보한 추진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4개 지역과 9개 지역 사업추진 체계를 통합하지 않은 채 4개 지역과 독립적으로 추진한 탓에 둘 다 동일한 성격의 지역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체계가 달라 중복과 혼선을 빚는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9개 지역산업진흥사업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사 업 목 적 지 역 산업 기 반구 축 지 역 산업 기 술개 발 전략 산 업기 획 단운 영 사 업 내 용 센터건립, 연구시헙분석 시제품생산 장비구축 등 지역특화별 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간의 연계강화를 통한 지역의 전략적 기술과제 지원 지역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기획 평가체제 구축 지원 9개 지 역 산 업 진 흥 사 업 국 비 지 원 추 이 9개 지 역 산 업 진 흥 사 업 국 비 지 원 세 부 내 역 추 이 (억원)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800 1,734 1,023 1,145 1,142 6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억원)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 지역특화 사업 (27개) 지역전략산업 기획단 (9개) 지역특화 기술개발 (출연) 9개지역산업 진흥 (출연 보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9개 지 역 산 업 진 흥 사 업 지 역 별 국 비 지 원 총 액 (2002-2007년 합 계 ) 9개 지 역 산 업 진 흥 사 업 지 역 별 국 비 지 원 추 이 3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620 660 651 602 800 211 656 522 473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울산 경북 강원 9개 지 역 산 업 진 흥 사 업 지 역 별 세 부 사 업 지 원 추 이 (2002-2007년 )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바이오벤처타운조성 고주파부품 지원센터건립 지능로봇산업화 지원센터건립 반도체장비부품 공동테스트센터건립 전자정보부품산업 지원센터건립 의료보건산업 종합지원센터건립 전통의약품 개발지원센터건립 전자정보단지조성및 디스플레이산업지원 영상미디어산업 사업화센터설립 동물자원사업화 지원센터건립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센터 자동차부품단지 지정및집적화 기계산업리서치 센터 생물식품사업화 지원센터건립 생물농업산학공동 연구센터 전략산업 업유치 기반조성사업 신소재기술 산업화센터 지역전략산업 집적화지원사업 바이오사이언스 파크 오토밸리 정밀화학 종합지원센터 구미디지털전자정보 기술단지조성 생물건강산업사업화 지원센터건립 해양생명환경산업 지원센터건립 춘천바이오타운 (억원) (억원)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조성 강릉해양생물산업 지원센터 250 200 150 100 50 0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울산 경북 강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억원)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울산 경북 강원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참고로 4+9개 지역산업진흥사업에 대한 산자부의 자체평가를 살펴보면, - 4개 지역 1단계 사업에서는 산학연 연계를 전제로 한 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및 기술개발 사업 면에서 전략성 부재로 인해 집적화 및 상호 연계성 부족이 부족하고 사업성과가 불분명하며 지역간 상호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9개 지역 사업과 4개 지역 2단계 사업에서는 지역별로 2~3개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 육성함과 동시에 관련 인프라시설 및 설비의 통합 집적화, 기술개발의 연계성 강화, 성과지향적 사업추진 등 개선의 노력이 엿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사 업 규 모 전 략 산 업 사 업 유 형 사 업 내 용 국 비 ( 융자 ; 억 원 ) 지 방 비 매 칭 76%:24%(국비:지방비) 인 프 라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4개+9개 지역 단계별 사업추진 현황> 1단 계 사 업 2단 계 사 업 9개지 역 사 업 10,562(3,539) 12,036(2,540) 11,067(3,605) 70%:30%(국비:지방비) * 건축비 50%, 해 외마케팅비 60% 건축비 30% 1시도 1산업 지역별 2~3개 산업 지역별 2~3개 산업 전시관 건립, 단지조성사업 등 일정한 지 원 기준 미흡 기 술 개 발 특화센터 등과의 체계적 연계 미흡 인 력 양 성 현장인력 지원 프로그램 미흡 정 보 화 마 케 팅 사업성과 불분명 지 역 간 연 계 사 업 추 진 체 계 고려 없음 지역별 독자 추진 - 미래산업재단, 광산업 육성회, 섬유산업육성회 등 평가 시 스 템 종합적 평가체계 미흡 센터별 재단설립/통합재단설립 유도, 공 동센터건립, 규모의 적정화, 기업이 집적 된 지역에 입지 유도, 센터건립/장비구축 에 한정 특화센터, 연구소 등과의 연계 강화 방안 마련 현장 및 전문인력 지원 중심 교육프로그 램 중점 지원 정보화는 지방비로 충당, 마케팅사업은 전문기관의 참여확대하여 기획력 제고 연구개발, 해외마케팅, 인력양성 등에 시 범적 추진 전략산업기획단 중심으로 혁신주체간 연 계 강화 - 인프라, 연구개발, 기업지원 서 비스사업 연계 매년 사업추진 실적 평가에 의해 예산 차 등화 센터건립 및 장비구축, 집적화단지 조성 1/2은 지역간 균분, 1/2은 공동경쟁 방식 - - 지방R&D 1/2 공동재원으로 연계 추진 전략산업기획단 중심으로 혁신주체 간 연계 강화 - 인프라, 연구개발, 기 업지원 서비스사업 연계 매년 사업추진 실적 평가에 의해 예 산 차등화

지역혁신사업 기반구축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써 (4) 지역혁신 사업 기반구축 사업 - 4+9개 지역사업이 종료되는 2007년 및 2008년 이후에 지역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이 사업은 사업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4+9개 지역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4+9개 지역사업의 3단계 내지는 2단계 사업으로 통합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지역혁신사업기반구축사업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사 업 목 적 사 업 내 용 4+9개 지역사업이 '07, '08년 종료됨에 따라 지역의 新 성장동력 발굴 육성하기 위한 목적 인프라, 기술개발, 기업지원서비스, 해외마케팅 등 지역기업을 다각적으로 지원 (억원)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지 역 혁 신 사 업 기 반 구 축 사 업 국 비 지 원 추 이 300 475 415 계속 2005 2006 사업비 구분 60 신규 지 역 혁 신 기 반 구 축 사 업 지 역 별 '05년 신 규 사 업 국 비 지 원 추 이 (2005-2007년 ) 10 20 30 40 50 60 70 80 0 텔레매트릭스 산업화기반구축 게임S/W산업 R&D기반구축 의류산업유연생산 시스템구축 금형Try-Out센터 차세대의생명 산업지원센터 전략산업분야 전문기술인력양성 시제품실용화 지원체계구축 조선해양산업 R&D지원 세라믹신소재산업 클러스터조성 QOL식품개발 분석평가기반강화 e-러닝 센터 자동차첨단부품 R&D집적화센터 바이오파크 인프라구축 첨단기계산업 R&D자원집적화 독감백신원료 생산기반구축 서남권선박기자재 기능인력양성 하이브리드신소재 기술혁신센터 인삼소재산업화 연구개발 지하해수활용 제품화연구 (억원) 부산 대구 광주 경남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지역혁신사업 기반구축사업 06년 신규사업 국비지원 신청 현황 (우선순위별) 지 역 순 위 과 제 명 국 비 기 타 총 사 업 비 1 차세대열교환기국제공동전문기업육성지원 40 30 70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2 산업용밸브전문기업고도화지원 40 10 50 3 섬유패션산업육성관련시설 장비구축 80 20 100 1 모바일소프트웨어집적화단지조성 90 100 190 2 차세대금형기술기반구축 50 50 100 3 지능형차량임베디드시스템산업화센터 90 38 128 1 태양에너지산업기반구축 103 47 150 2 지역공용전자부품신뢰성지원센터 77 23 100 3 신조명산업기반구축 150 60 210 1 융합기술제품상용화지원 210 70 280 2 대전바이오산업화지원센터 150 105 255 3 이동통신생산기술연구센터 150 160 310 울 산 1 울산신소재산업혁신센터 160 93 253 경 남 경 북 전 남 전 북 충 남 충 북 강 원 제 주 1 청정해역생명자원산업화기반구축 140 200 340 2 항공산업수출경쟁력확보를위한전략인프라조성 144 134 278 3 차세대기계부품클러스터기술혁신센터 75 74 149 1 전통문화디지털컨텐츠센터 148 149 297 2 스틸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 150 150 300 3 군수산업기술지원센터 123 102 225 1 친환경첨단부품소재표면기술센터 270 170 440 2 나노생물소재실용화센터 150 150 300 3 생물적방재산업클러스터구축 170 90 260 1 자동차부품산업기반기술혁신집적화단지 150 60 210 2 핵심기능기계부품소재실용화 150 90 240 3 웰빙니트소재개발및상용화기반구축 36 17 53 1 인삼 약초바이오자원개발및사업화지원센터 116 91 207 2 충남서북부지역자동차기계부품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친환 경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137 87 224 1 차세대임베디드시스템R&D센터 115 23 138 2 QO L식품산업고도화지원 33 9 42 3 반도체산업설계기술기업지원 120 24 144 1 방재산업테크노밸리인프라구축 50 30 80 2 바이오칩기반천연물의약개발센터 150 30 180 3 신소재원료생산집적지조성 100 50 150 1 뷰티화장품기술연구원 180 123 303 2 글로벌차세대모바일실증R&D테스트베드센터 30 6 36 3 제주지역맥주생산기술개발 360 179 539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은 국가산업단지의 미니클러스터화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5) 산업단지혁신 클러스터사업 - 전국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산업단지(국가+지방+농공)는 2004년 기준 전체 제조업 출하액의 51.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지역경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국가산단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기준으로 36.8%에 달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역경제 제조업에서 국가산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 사업은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기존 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사 업 목 적 사 업 내 용 비 고 단지 특화업종별로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소규모 협의체인 미니클러스터 산 학 연 관 네 트 워 크 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과제발굴활동으로 기업애로과제 발굴 및 해 구 축 운 영 결방안 제시 총46개 미니클러스터에 1,464개사 참여(2005년) 산 학 협 력 사 업 지 원 미니클러스터를 통해 발굴된 연구개발, 사업화, 기술이전, 경영, 마케팅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 자금 등 지원 256억원(2005년) 317억원(2006년) 연 구 개 발 인 프 라 구 축 시범단지에 부족한 R&D 인프라구축 지원 반월시화, 원주, 군산에 지원중(24억원 40억원) 군 산 ( 군 장 ) 산 업 단 지 중소기업 입주가능 입지공간 조성을 통한 군산단지 활성화지원(7~11만 소 필 지 화 평 1~5천평 규모로 조성) 70억원 지원(2006년) 공 동 사 업 e-클러스터, 클러스터해외교류, 사업평가 등 20억원(2005년) 21.5억원(2006년) 산 업 단 지 혁 신 클 러 스 터 사 업 국 비 지 원 추 이 산 업 단 지 혁 신 클 러 스 터 사 업 세 부 사 업 별 예 산 추 이 (억원)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580 1,430 463 300 2005 2006 2007(계획) 2008(계획) (억원)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산학연협력지원 사업(N/W구축 운 영 및 R&D지원) R&D 인프라 구축 군산소필지화사 업 공통사업(e-클러 스터 통합정보망, 교류협력 등) 2005 2006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1998년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전국 각지에 15개가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 (6)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 1997년 7개가 먼저 지정되고 2000년 이후에 8개가 추가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지역기술혁신클러스터 개념에 입각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지역기술혁신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 입주건물 및 공동장비 등 인프라 구축과 창업보육, 연구개발, 시험생산, 장비이용 등 기업지원서비스,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테크노파크가 기능과 역할 면에서 아직 지역산업클러스터의 혁신거점으로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테크노파크(TP) 조성사업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사 업 목 적 인 프 라 구 축 기 업 지 원 서 비 스 지 역 기 술 혁 신 체 계 구 축 사 업 내 용 본부동, 벤처동, 시험생산동 등 주요 건축물 및 공동장비 창업보육, 연구개발, 시험생산, 교육훈련, 장비이용, 정보유통 등 지역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지역내 혁신네트워크 형성, 기술이전 지원 등 테 크 노 파 크 (TP) 조 성 사 업 국 비 지 원 추 이 테 크 노 파 크 (TP) 조 성 사 업 지 역 별 지 원 추 이 (억원)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450 300 300 300 200 200 200 150 15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억원)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718 1,196 1,134 1,093 938 683 638 617 629 464 424 481 477 406 246 245 251 256 248 254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충남 경북 부산 전북 충북 전남 강원 울산 경남 민간 지방비 국비 합계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현황 97년 지정 인 천 경 기 대 구 경 북 광 주 충 남 위 치 송도 매립지 한양대(안산) 경북대 영남대 첨단산업단지 천안 아산 법 인 설 립 1998.6.18 1998.9.17 1998.12.2 1998.8.27 1998.12.7 1998.12.7 부 지 13.7만평 5만평 3.5만평 4.6만평 3만평 6만평 인천시 경기도 대구시 경북도 광주시 충남도 대학(2) 안산시 경산시 전남도 천안, 아산 참 여 기 관 대학(7), 대학(12), 연구소(1) 대학(6) 대학(3) 대학(5) 연구소(1) 기타(1) 총 4개 기관 총 6개 기관 총 4개 기관 총 7개 기관 총 10개 기관 총 16개 기관 주 요 시 설 주 력 사 업 본부동, 시험생 산동, 벤처빌딩 전자 정보, 메카 트로닉스, 신소 재, 생물산업 신기술창업센터, 기술고도화센터, 시험생산공장, 지원편의시설 바이오, 전자, 자 동차부품, 메카 트로닉스, 의약, 나노기술 창업보육센터, 대구벤처센터, e-벤처센터, 벤 처공장, 첨단산 업지원센터 정보통신, 전자, 자동차, 생명공 학 종합정보센터, 시험생산공장, 전문연구센터, 창업보육 및 편 의시설 기계, 섬유, 정보 통신 기술지원센터(4 개소), 시험생산 공자, 창업보육 및 지원편의시설 정보통신, 정밀 화학, 생명공학 벤처창업센터, Post Plant(Ⅰ,Ⅱ), 시 험생산공장 반도체, 생명공 학, 영상기술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현황 2000년 이후 지정 경 북 부 산 전 북 충 북 전 남 강 원 울 산 경 남 위 치 포항공대 인근 동아대 전주시첨단기계 벤처단지 오창과학산단 율촌산업단지 춘천,원주,강릉 울산 중구 창원 법 인 설 립 2000.2.28 1999.12.18 2003.12. 2003.12. 2003.12. 2003.12. 2004.12.27 2004.12.27 부 지 5.67만평 5.6만평 2만평 7.7만평 2만평 4.1만평 3만평 2만평 경북, 포항 부산시 전북도 지자체(4) 지자체(4) 지자체(4) 지자체(1) 지자체(5) 참 여 기 관 대학(5) 전주시 민간(49) 대학(6) 대학(12) 대학(3) 대학(7),연구소(2) 기업(18),기타(2) 대학(12) 대학(7) 대학(10) 기타(6) 기타(11) 기업(4) 기업(16) 총 27개 기관 총 13개 기관 총 9개 기관 총 63개 기관 총 15개 기관 총 27개 기관 총 8개 기관 총 30개 기관 주 요 시 설 본부동, 벤처동 본부동, 기술혁 본부동, 시험평 본부동, Post BI, 본부동, 벤처동, 본부동, 벤처동, 신센터, 창업보 본부동, 벤처동, 시 본부동, 벤처동 가센터, 기술혁 시험생산동 시험생산동 실험공장 육시설, 시험생 험생산공장 신센터 산시설 주 력 사 업 신소재, 생명공 학, 환경에너지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항만, 물류, 해양 기자재, 정보통 신 기계, 자동차, 한 방, 바이오 BT, IT 신소재 바이오, 의료기 기, 해양생물 정밀화학, 환경, 자동차소재, 조 선기자재 정밀기기, 메카트 로닉스, 항공우주 부품

지방기술혁신사업은 지역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7) 지방기술 혁신사업 - 지역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지자체 연구소육성 지원, 지자체주도 연구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임 - 사업내용 면에서는 지역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지역산업진흥사업이나 테크노파크사업 또는 지역혁신센터 사업과 중복된다고 할 수 있음 - 또 지자체 연구소육성 지원사업은 지연특화산업과 관련된 연구소 지원도 있지만 지자체 재정과 지역의 연구역량 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첨단기술 연구소 지원사업도 혼합되어 있는 모습임 - 또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 사업 역시 지역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사 업 목 적 지 역 연 구 개 발 클 러 스 터 구 축 <지방기술혁신사업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사 업 내 용 지역특화센터, 정부출연연 등 기관과 공동수행을 조건으로 정부가 산학연협력 대형 R&D를 지원하여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촉진(지원기간 9년 - 매년진도관리, 2년후 중 간평가) 지 자 체 연 구 소 육 성 지역별 강점 특화분야 R&D를 선도할 지역내 거점 연구기관 설립을 지원 지 자 체 주 도 연 구 개 발 지 원 지자체가 주도하는 특화분야 R&D를 집중 지원 지 방 기 술 혁 신 사 업 국 비 지 원 추 이 지 방 기 술 혁 신 사 업 세 부 사 업 별 국 비 지 원 추 이 (억원)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335 305 250 2004 2005 2006 (억원) 140 120 100 80 60 40 20 0 80 120 지역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105 105 지자체연구소 육성 60 80 지자체주도 연구개발 지원 2004 2005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지역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사업 지원 현황 지 역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총 사 업 기 간 예 산 (억 원 ) 2004 2005 대 구 첨단 진단/예측의료 기술개발 경북대 04-'13(9년) 20 20 충 남 디스플레이 기반기술개발 선문대 04-'13(9년) 20 20 경 남 지식기반기계 연구개발 창원대 04-'13(9년) 20 20 경 북 융합형 첨단유기겔 신소재 개발 영남대 04-'13(9년) 20 20 전 남 임상 백신연구 개발 전남대 05-'14(9년) - 20 강 원 해양 바이오 신소재 개발 강릉대 05-'14(9년) - 20 소 계 80 120 지자체연구소 육성 지원 현황 지 역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총 사 업 기 간 예 산 (억 원 ) 2004 2005 부 산 하이테크 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04-'09(5년) 7 10 순창군청장류 순창장류연구소 04-'05(1년) 30 - 사업소 전 북 임실치즈 과학연구소 임실군청 04-'06(2년) 10 10 전주 고등생물소재 연구소 전주시청 04-'06(2년) 10 10 전 남 구례 야생화연구소 순천대학교 04-'09(5년) 9 10 경 북 포항 지능로봇 연구소 포항공과대학교 04-'09(5년) 20 20 제 주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제주하이테크 산업진흥원 04-'10(6년) 10 10 강 원 차세대 플라즈마 신산업기술연구소 철원군청 04-'09(5년) 9 9 경 기 미래의약산업개발 및 약효평가연구소 성균관대학교 05-'11(6년) - 8 경 남 하동녹차과학연구소 하동군청 05-'10(5년) - 8 전 남 장흥버섯연구소 장흥군청 05-'06(2년) - 9 소 계 105 105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지자체주도 연구개발 지원 현황 지 역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사 업 기 간 예 산 (억 원 ) 2004 2005 대 구 차세대 선도산업기술개발사업 대구TP 04-'09(5년) 10 10 퓨전테크노벨트 연구개발사업 계명대학교 FTB사업단 04-'09(5년) 8 8 광 주 광기반 차세대 융합기술개발사업 전남대학교 04-'09(5년) 8 10 경 기 차세대마이크로 전자 및 반도체 패키징 기술개발사업 성균관대학교 04-'09(5년) 8 10 BIT 융합 바이오테크놀러지첨단화사업 아주대학교 04-'09(5년) 8 8 충 북 생체시스템 나노소재연구개발사업 충북TP 04-'09(5년) 8 8 경 남 생물소재 및 생물건강산업기술개발사업 경남미래산업재단 04-'09(5년) 10 10 인 천 실감형 3D 영상 원천기술개발사업 인천정보산업진흥원 05-'10(5년) - 8 전 북 인수공통 감염병 치료제 연구개발사업 원광대학교 05-'10(5년) - 8 소 계 60 80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지역혁신센터(RIC) 사업은 크게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 지역혁신센터 (RIC)사업 - 먼저 지방대학 중심으로 기초 및 응용과학기술 연구수행을 통한 지역 중점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과기부가 추진해오던 RRC사업이 2004년 산자부로 이관되면서 RIC(R)사업으로 흡수 통합되었음 - 지역별로 대학에 산학연의 기술개발 자원을 결집하여 공동 장비이용, 연구개발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창업 촉진할 목적으로 1995년부터 산자부가 추진해온 TIC사업을2004년 RIC(T)사업 으로 통합하였음 - 또, 이에 더하여 TIC와 RRC를 연계 통합하는 모델사업인 RIC(N) 사업이 추가되었음 - TIC는 장비임대, 공동연구, 교육훈련, 기술이전/거래지원,창업보육지원 사업을 하며, RRC는 연구논문 발표 및 특허 취득, 기방기업에 취업가능한 전문인력양성, 지역 참여기업의 기술 지원 및 현장지도 사업을 주로 하고 있음 <지역혁신센터(RIC) (RIC)사업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사 업 종 류 사 업 내 용 비고 RIC( T) 기존 TIC 계속사업 지역혁신센터사업의 RIC(R ) 기존 RRC 계속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정('05.5) R IC(N) 신규 TIC-RRC 연계통합모델 사업 지 역 혁 신 센 터 (RIC)사 업 국 비 지 원 추 이 600 500 400 300 200 100 0 1995 1996 1997 1998 (억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RIC(T) RIC(R) RIC(N)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RIC(T) 사업추진 현황 지역에 따라 TIC를 해당지역의 테크노파크에 집적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 지 역 서 울 경 기 인 천 강 원 경 북 대 전 울 산 전 남 전 북 과 제 명 사 업 상 태 주 관 기 관 총 사 업 기 간 국 비 (백 만 원 ) 시 작 종 료 2005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성과활용 연세대학교 1995.12.1 2000.9.30 - 한국산학연종합연구원협동연구개방실험센터구축및장비설치 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고려대학교 1995.12.1 2000.9.30 - 분자설계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숭실대학교 1999.12.1 2003.6.30 - 초정밀가공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한국산업기술대 1999.12.1 2004.6.30 - 전자부품소재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수원대학교 1999.12.1 2004.6.30 - 정보통신부품소재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성균관대학교 1999.12.1 2004.6.30 - 디스플레이부품소재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경희대학교 2004.12.1 2009.6.30 1,050 나노입자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경원대학교 2002.6.1 2007.6.30 960 전자부품 소재분야지역기술혁신센터연계운영지원사업 연계(종료) 전자부품연구원 1999.12.1 2004.6.30 - 기계전자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인천대학교 1997.10.1 2002.6.30 - 자동차동력계부품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인하대학교 2003.9.1 2008.6.30 960 소재경량화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인하대학교 1999.12.1 2004.6.30 - 식의약품전임상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한림대학교 2004.12.1 2009.6.30 1,000 첨단의료기기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연세대학교 1999.12.1 2004.6.30 - 파인세라믹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강릉대학교 2001.7.1 2006.6.30 920 금속재료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포항공과대학교 1999.12.1 2004.6.30 - 무선멀티미디어시스템설계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영남대학교 2004.12.1 2009.6.30 1,000 생물농업및식품용기능성생물소재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상주대학교 2001.7.1 2006.6.30 890 자동차부품디지털설계/생산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대구가톨릭대학 2002.6.1 2007.6.30 890 금속분야지역기술혁신센터연계운영지원사업 연계(종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999.12.1 2004.6.30 - 생물의약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999.12.1 2004.6.30 - 첨단화학소재상용화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한밭대학교 2004.12.1 2009.6.30 1,000 기계류부품지역기술혁신센터연계운영지원사업 연계(종료) 한국기계연구원 1999.12.1 2004.6.30 - 화학분야지역기술혁신센터연계운영지원사업 연계(종료) 한국화학연구원 1999.12.1 2004.6.30 - 생물분야지역기술혁신센터연계운영지원사업 연계(종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999.12.1 2004.6.30 - 생산자동화및자동차부품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울산대학교 1999.12.1 2004.6.30 - 화학물질분석및규명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울산과학대학 2001.7.1 20006.6.30 890 디지털영상매체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동신대학교 1999.12.1 2004.6.30 - 중소형레저선박산업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대불대학교 2004.12.1 2009.6.30 960 환경친화형물질공정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순천대학교 2001.7.1 2006.6.30 890 귀금속,보석,석재가공자동화및디자인개발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원광대학교 2002.6.1 2007.6.30 890 농기계부품개발및생산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전주대학교 2001.7.1 2006.6.30 920 자동차새시부품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군산대학교 1999.12.1 2004.6.30 - 자동차부품,금형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사)전북대자동차부품금형기술혁신센터 1999.12.1 2004.6.30 -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RIC(T) 사업추진 현황 (계속) 지 역 과 제 명 사 업 상 태 주 관 기 관 총 사 업 기 간 국 비 (백 만 원 ) 시 작 종 료 2005 제 주 기능성바이오첨가제및농업,해양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제주대학교 2001.7.1 2006.6.30 960 나노소재및응용제품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호서대학교 2003.9.1 2008.6.30 920 원격계측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건양대학교 2002.6.1 2007.6.30 960 충 남 전자부품검사자동화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단국대학교 2001.7.1 2006.6.30 890 충남지역신가공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충남TP (선물대, 순천향대,신성대,한서대, 홍익대) 1999.12.1 2004.6.30 - 자동차분야지역기술혁신센터연계운영지원사업 연계(종료) 자동차부품연구원 1999.12.1 2004.6.30 - 충 북 생물(의약,식품)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영동대학교 2001.7.1 2006.6.30 920 스피커음향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주성대학교 1999.12.1 2004.6.30 - 경 남 경남지역특화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경남TP (경남대,경상대,창원대,인제대) 2000.11.1 2005.6.30 - 광 주 대 구 가상현실응용지역기술혁신센터 경북대학교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성과활용 호남대학교 (사)경북대공학설계기술원 2002.6.1 1996.11.1 2007.6.30 2001.9.30 920 - 조선대학교지역기술혁신센터 High S pee d 초정밀금형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계속 (사)조선대부품산업테크노센터 영진전문대학 1996.12.1 2003.9.1 2001.9.30 2008.6.30-960 유비쿼터스컴퓨터그래픽스응용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동서대학교 2003.9.1 2008.6.30 890 부 산 자동차테크노센터산학협동연구기반구축 성과활용 (사)부산대부산경남자동차테크노센터 1996.10.1 2001.9.30 - 전자세라믹스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동의대학교 2002.6.1 2007.6.30 920 RIC(N) 사업추진 현황 지 역 사 업 명 주 관 기 관 2006년 국 비 (억 원 ) 광 주 차과용정밀장비부품지역혁신센터 조선대학교 7 대 구 예측설계기반전자화자동차부품지역혁신센터 계명대학교 7 전 남 IT기반서남권중형조선산업지역혁신센터 목포대학교 7 전 북 차세대방사선산업기술지역혁신센터 원광재하교 7 충 남 고부가생물소재산업화지원지역혁신센터 순천향대학교 7 충 북 친환경바이오소재및식품센터 서원대학교 7 합 계 42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RIC(R) 사업추진 현황 RRC사업과 교육부가 추진하는 NURI사업간 중복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지 역 과 제 명 사 업 상 태 주 관 기 관 총 사 업 기 간 국 비 (백 만 원 ) 시 작 종 료 2005 전자재료및부품연구센터 완료 한양대학교 1996 2005 - 환경청정기술연구센터 계속 수원대학교 1998 2007 466.5 경 기 천연신기능성소재연구센터 계속 명지대학교 1999 2008 622.2 인터넷정보검색연구센터 계속 한국항공대학교 2001 2010 518.3 정보통신신기능성소재및공정연구센터 계속 성균광대학교 2002 2011 622 황해권수송시스템연구센터 완료 인하대학교 1996 2005 - 멀티키디어연구센터 계속 인천대학교 1998 2007 570.1 인 천 서해연안환경연구센터 계속 인하대학교 1999 2008 622 동북아전자물류연구센터 계속 인천대학교 2002 2011 518.3 열플라즈마환경기술연구센터 신규 인하대학교 2005 2014 518.3 석재복합신소재연구센터 완료 강원대학교 1995 2004 -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 계속 강릉대학교 1998 2007 466.5 강 원 의용계측및재활공학연구센터 계속 연세대학교 1999 2008 518.3 실버생물산업기술연구센터 계속 한림대학교 2001 2010 518.3 첨단해양공간개발연구센터 신규 관동대학교 2005 2014 518.3 고감성폴리에스테르섬유제품개발연구센터 완료 영남대학교 1996 2005 - 전자부품산업고품질화및공정자동화연구센터 계속 금오공과대학교 1998 2007 414.6 경 북 농산물저장가공및산업화연구센터 계속 대구대학교 1999 2008 518.3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 계속 대구한의대학교 2003 2012 518.3 해양바이오산업연구센터 신규 대구카톨릭대학교 2005 2014 518.3 소프트웨어연구센터 완료 충남대학교 1996 2005 - 환경개선형신소재연구센터 계속 한밭대학교 1998 2007 570.1 대 전 바이오의약연구센터 계속 배재대학교 1999 2008 414.6 민군겸용보안공학연구센터 계속 한남대학교 2003 2012 518.3 난치성명역질환의동서생명의학연구센터 신규 대전대학교 2005 2014 518.3 울 산 기계부품및소재특성평가연구센터 계속 울산대학교 1998 2007 466.5 네트워크기반자동화연구센터 계속 울산대학교 2002 2011 518.3 식품산업기술연구센터 계속 목포대학교 1997 2006 414.6 자동차부품및소재연구센터 중단 순천대학교 - - - 전 남 설비자동화및정보시스템연구센터 중단 여수대학교 - - - 산업용가속기이용생물연구센터 계속 동신대학교 2003 2012 518.3 차세대소재퓨전그린테크놀로지연구센터 신규 순천대학교 2005 2014 518.3 의약지원연구센터 완료 원광대학교 1995 2004 - 전 북 메카트로닉스연구센터 계속 전북대학교 1998 2007 446.5 새만금환경연구센터 계속 군산대학교 1999 2008 498.3 바이오식품소재개발및산업화연구센터 계속 전북대학교 2001 2010 602 제 주 아열대원예산업연구센터 완료 제주대학교 1996 2005 - 반도체제조장비국산화연구센터 완료 호서대학교 1996 2005 - 공조기술연구센터 계속 선물대학교 1998 2007 466.5 충 남 자원재활용신소재연구센터 계속 공주대학교 1999 2008 518.3 의학레이저연구센터 계속 단국대학교 2001 2010 466.5 차세대BIT무선부품연구 계속 순천향대학교 2002 2011 518.3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RIC(R) 사업추진 현황 (계속) 지 역 과 제 명 사 업 상 태 주 관 기 관 총 사 업 기 간 국 비 (백 만 원 ) 시 작 종 료 2005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 완료 충북대학교 1996 2005 - 정보통신연구센터 계속 청주대학교 1999 2008 414.6 충 북 생물건강산업개발연구센터 계속 충북대학교 2001 2010 518.3 바이오식의약연구센터 계속 건국대학교 2003 2012 518.3 친환경에너지변환저장소재및부품개발연구센터 신규 충주대학교 2005 2014 518.3 항공기부품기술연구센터 완료 경상대학교 1996 2005 - 공작기계기술연구센터 계속 창원대학교 1998 2007 466.5 경 남 연악역폐자원및환경연구센터 계속 경남대학교 1999 2008 414.6 바이오헬스소재연구센터 계속 인제대학교 2001 2010 518.3 동물생명산업연구센터 계속 진주산업대학교 2002 2011 518.3 고품질전기전자부품및시스템연구센터 계속 전남대학교 1998 2007 466.5 광 주 레이저응용신기술개발연구센터 계속 조선대학교 2001 2010 572 광소재부품연구센터 계속 전남대학교 2002 2011 414.6 수송기계부품공장자동화 완료 조선대학교 1995 2004 - 저공해자동차부품기술개발센터 완료 계명대학교 1996 2005 - 대 구 생체분자공학실용화연구센터 계속 경북대학교 1998 2007 366.5 전통미생물자원개발및산업화연구센터 계속 계명대학교 2001 2010 518.3 첨단디스플레이제조공정및장비연구센터 계속 경북대학교 2002 2011 518.3 지능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 계속 동아대학교 1998 2007 466.5 전자세라믹스연구센터 계속 동의대학교 2001 2010 518.3 부 산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 계속 동아대학교 2002 2011 622 친환경첨단에너지기계연구센터 계속 부경대학교 2003 2012 518.3 환경기술사업기술개발연구센터 완료 부산대학교 1996 2005 -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은 지역혁신과 지역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인프라 및 연구개발 등 기반조성 사업과 더불어 인적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9) 지역혁신특성화 (RIS)사업 - 광역 및 초광역 프로젝트 사업을 통한 혁신주체간 연계 및 협력 시스템 구축, 포럼활동 사업을 통한 지역내 장기비전 및 전략수립 등 혁신체계 수립을 위한 활동 강화, 지역혁신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통한 혁신기관과 지역내 기업간 연계협력 강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포럼활동사업은 나름대로 의의와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프로젝트 사업은 테크노파크사업, RIC사업 등과 중복적이고 이노카페운영사업 등은 사실상 거의 활용이 안 되는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사 업 목 적 프 로 젝 트 사 업 포 럼 활 동 사 업 지 역 혁 신 네 트 워 크 활 성 화 사 업 <지역혁신특성화(RIS) (RIS)사업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사 업 내 용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형태의 사업 및 세부사업 핵심요소간 체계적 연계강화, 협력시스템 구축 등 지역내 전략 지연산업 육성에 관한 세부계획 장기비전 및 지역혁신체계 수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 운영 이노카페운영사업, 네트워크허브운영사업, 지역혁신협의회지원사업, 지역혁신연 구회지원사업 등 (억원)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지 방 기 술 혁 신 사 업 국 비 지 원 추 이 709 650 500 2004 2005 2006 (천만원) 40 35 30 25 20 15 10 5 0 포 럼 활 동 지 원 사 업 지 역 별 국 비 지 원 36 26 26 30 32 26 24 18 18 18 15 12 12 9 6 6개 2개 10개 10개 12개 3개 13개 10개 5개 15개 9개 6개 6개 4개 4개 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대전전남전북광주경북경남대구부산울산제주 (천만원) 35 30 25 20 15 10 5 0 이 노 카 페 / 네 트 워 크 허 브 운 영 사 업 지 역 별 국 비 지 원 ( 2003-2006년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프로젝트 사업 단일광역사업 2004년 계속사업 지 역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예 산 (억 원 ) 2004 2005 서울 바이오식품산업 혁신기술 네트워크 구축 이화여대산학협력단 13 13 서 울 서울 서남부지역 IT산업 특성화사업 숭실대 6 6 기술융합형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 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한국과학기술원 4 4 해양생물산업 지역혁신체제구축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신라대 산학협력단 10 12 부 산 유기 LED 기술개발 산학협력지원사업 부산대 8 8 부산 영화 영상산업 혁신을 위한 PP S 동서대 5 6.25 지역산업 인프라를 이용한 텔레케틱스산업 육성산업 계명대 10 10 대 구 지역기반 S tar Company Creation P roject 경북대 산학협력단 8 10 BICT(BT, IT, CT)융합 애견산업 기반조성사업 삽살개보전협회 5 5 광 주 대 전 인 천 울 산 지역혁신체계구축을 통한 광주지역 금형산업 육성사업 대전권 물류유통 혁신클러스터 구축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구축 정밀화학 혁신역량강화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남대 송도TP 울산산업진흥재단 19 9 17 11 19 9 17 11 텔레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대전지역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동북아 물류혁신 클러스터 구축 지역전략산업(자동차조선산업) 핵심인력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광주여대 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 인천대 울산대 3 16 6 11 3 13 6 11 FTA 대응 청정 맞춤형 농업과 슬로우푸드 활성화사업 국립 한경대 5 4 경 기 첨단 금형클러스터를 위한 지원시스템 개발사업 부천산업진흥재단 11 13 경기도 미니테크노파크 연계협력사업 경기TP 7 7 웰빙기능성식품 및 바이오소재산업 영동대 산학협력단 7 7 충 북 신개념 바이오융합기술 산업화 사업 충북TP 12 12 친환경에너지 및 Ec o 소재 개발 단양 석회석재단 5 5 충 남 실버산업 지역혁신클러스터 코어 구축산업 건양대 12 12 BT/IT기술을 활용한 우수통특산물 생산 및 고부가가치 창출 시스템 구축 충남농업TP 11 9 기능성 발효식품기업 성장촉진 사업 전북생물벤천기업지원센터 10 10 전 북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산촌형 RIS 구축사업 전북대 8 8 자동차/기계부품 기술 공정혁신과 제품화 사업 전북TP 7 7 담양특화자원 대나무를 이용한 신산업화 기반 구축사업 전남도립 남도대학 14 14 전 남 나주 배산업 활성화사업 동신대 7 7 보성 녹차 특성화사업 순천대 4 4 경 북 경 남 강 원 제 주 경상북도 RFID산업 혁신기반 구축사업 통영 명품진주산업 육성 전자빔 이용 농수축임산물의 고품위 보존사업 Digital Is land Je ju Proje ct 대구대 국립경상대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 연구협회 다음커뮤니케이션 8 12 12 17 10 14 12 14 경북 북부 생물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진주실크산업진흥 혁신 인프라구축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구조 개선 시범사업 건강 be auty 생물산업 기반조성사업 동양대 한국견직연구원 강원정보영상진흥원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17 12 11 7 17 12 11 7 합 계 377 379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프로젝트 사업 단일광역사업 2005년 신규사업 지 역 충 남 과 제 명 충남 지역혁신네크워크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전장부품 내구성 향상 시스템 구축 사업 주 관 기 관 예 산 (억 원 ) 2004 2005 선문대학교 10 광 주 광주지역 전자회로 모듈 시제품생산 역량강화 지원사업 광주과학기술원 10 경 기 Ubiquitous Healthcare 산업 클러스터 구축 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전 북 순창장류산업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 사업 순창군 장류개발사업소 9 강 원 홍천 나노한방 바이오 신산업 육성 사업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9 부 산 고령친화 U-Healthcare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부산대학병원 8 경 남 창녕 양파장류산업의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 창원대학교 8 대 전 대전 바이오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사업 생명공학연구원 8 충 북 제천 한방산업 육성 사업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8 제 주 신 탐라 gift & 체험 프로젝트 제주지식산업진흥원 6 경 북 지역 특작물의 유비쿼터스 Farming 체제 구축 경운대학교 6 인 천 인천 바이오신약 혁신역량 강화사업 생산기술연구원 (생물산업기술 실용화센터) 6 합 계 98 프로젝트 사업 초광역사업 지 역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예 산 (억 원 ) 2004 2005 광 주 (+전 남 ) 광주 전남 김치산업 육성방안 광주TP 16 16 경 북 (+대 구 ) R&D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클러스터 조성 경북TP 15 15 충 남 (+대 전 +충 북 ) 충청권 바이오 혁신역량 강화사업 충남TP 7 6 경 남 (+울 산 +부 산 ) 기계자동하 및 자동차 부품혁신사업 미래산업재단 5 4 합 계 43 41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포럼활동 지원사업 04년 광 역 기 초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지 원 금 액 (천 만 원 ) 2004 2005 구리시 지역산업 친환경 공동브랜드화 사업 경기동부상공회의소 3 - 안성시 오감 만족도시 조성 프로젝트 푸른안성맞춤21추진협의회 3 - 경 기 양평군 친환경 농업과 연계한 전원생활 체험 사업 발굴 포럼 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호 3 - 파주시 남북 평화관광벨트 구축을위한 포럼활동 경기북부관광협의회 3 - 안산시 반월, 시화공단내 IT 부품소재 산업혁신을 위한 포럼 안산상공회의소 3 - 연천군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보존과 개발 학술대회 개최 전곡리 구석기축제 추진위원회 3 - 인 천 연수구 바이오의약품 해외진출을 위한 포럼활동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 강화군 강화도 새우젓 명품화 방안에 대한 연구 안양대 부설 서해안지역발전연구소 3 - 삼척시 첨단 유리산업 특성화 사업 삼척대학교 3 - 평창군 Happy 700 평창 글로벌화를 통한 관광전략 상지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3 - 홍천군 홍천 건강, 의료기기 산업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 강원대 의료기기 연구센터 3 - 화천군 화천군 지역혁신 포럼 구축 및 운영-생태 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발굴 청정화천21실천협의회 3 - 강 원 인제군 인제군 지역혁신 포럼구축 및 운영 아름다운 인제관광 3 - 원주시 원주 미래 건강 도시를 위한 포럼 지원 사업 연세대 3 - 춘천시 춘천문화콘텐츠산업 포럼 강원대학교 2 - 양구군 파로호 생태포럼 강원대학교 2 - 고성군 고성군 해양심층수 개발 및 지역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포럼운영사업 경동대학교 2 - 강릉시 강릉 지식기식기반산업 혁신 포럼 강릉대학교 2 - 영동군 바이오 지식기반형 영동 포럼 운영사업 영동대학교 3 - 청원군 청원 IT 혁신 포럼 충북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3 - 진천군 화랑무예 혁신 포럼 농협중앙회 진천군지부 3 - 증편군 증평혁신 BS T포럼 운영 청주과학대학 3 - 충 북 보은군 보은군 농촌포럼 지원사업 충북대학교 3 - 옥천군 21C 청정 옥천 지역 혁신 포럼 충북과학대학 3 - 충주시 융합기술을 통한 실버산업육성 포럼 충주대학교 2 - 괴산군 지역개발디자인을 통한 괴산군 활성화에 관한 포럼사업 괴산군 새마을회 2 - 청주시 청주 문화, 식품 산업 혁신 포럼 충북대학교 2 - 음성군 음성군 지역혁신 IT산업 발전전략 연구 극동대 산학협력단 2 - 홍성군 홍성군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신상품 개발 및 산업화 혜전대학 3 - 논산시 딸기산업 클러스터를 위한 지역혁신 포럼 건양대학교 3 - 금산군 인삼, 약초 산업 육성 정책 포럼 중부대학교 3 - 아산시 아산 지역혁신을 위한 디스플레이 산관학연 포럼 순천향대학교 3 - 공주시 유구자카드직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포럼활동사업 공주대학교 3 - 충 남 연기군 첨단 벤처단지 조성 포럼 홍익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3 - 천안시 천안 국제게임 Expo 육성 연구 포럼 호서대학교 2 - 보령시 보령 관광특성화 포럼사업 대천대학 2 - 서산시 서산시 자동차 산업 c lu s ter 전략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2 - 단진군 당진 해나루쌀 be s t명미화 포럼사업 신성대학 2 - 예산군 충남 예산군의 농업바이오산업 혁신체제 구축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2 - 부여군 백제의 고도 '사비' 역사마을 조성 한국전통문화학교 2 - 동구 지역 신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대동포럼 활동 지원사업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3 - 대 전 대덕구 대전산업단지 중소제조업의 혁신기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포럼 운영 사업 대전산업단지 한밭공동화사업협동조합 3 - 유성구 대덕밸리 비즈니스 글로컬라이제이션 정책 포럼 대덕밸리벤처연합회 3 -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포럼활동 지원사업 04년 계속 광 역 기 초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지 원 금 액 (천 만 원 ) 2004 2005 곡성군 곡성군 농촌관광 포럼 전남과학대학 산학협력단 3 - 함평군 나비와 꽃을 활용한 함평군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포럼 함평나비영농조합법인 3 - 여수시 여수 광양만 발전 포럼 여수대 지역사회발전연구소 3 - 구례군 산수유특품화 산업 육성 산동농협협동조합 3 - 장흥군 장흥군 버섯산업 혁신 클러스터 기반 구축 순천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3 - 영광군 영광굴비 육성산업에 대한 포럼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 3 - 전 남 진도군 진돗개 관리 및 산업화 방안 연구 동아인재대학 2 - 영암군 대불투자유치포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2 - 해남군 양산강 3단계 간척지의 친환경생태농업을 위한 포럼 해진포럼 2 - 나주시 나주지역 생물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포럼 나주대학교 2 - 담양군 대나무 신산업화 관련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포럼활동 대나무문화연구회 2 - 광양시 광양항 시민포럼 구축 및 운영 광양만권발전연구원 2 - 순천시 광양만권 경제 포럼 순천대학교 2 - 장수군 장수 그린파워 포럼 우석대학교 3 - 군산시 군산지역 산업단지혁신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군산발전포럼 3 - 임실군 임실 발효식품산업 진흥 포럼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3 - 익산시 귀금속,보석 육성발전 방안을 위한 지역혁신 정책개발 사업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3 - 전 북 순창군 순창장류 국제 포럼 순창고추장연구회 3 - 정읍시 문화,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포럼 전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 3 - 전주시 전주,전통문화 세계화 포럼 호남사회연구회 2 - 남원시 목공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전략 서남대학교 2 - 진안군 진안군 혁신전략 구축을 위한 리더 육성 진안사랑운동본부 2 - 부안군 부안군 지역혁신 영상비전 21 포럼지원 사업 전주대학교 2 - 북구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지역 R&D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역혁신 포럼지원 사업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3 - 서구청 HD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3 - 광 주 남구 장류산업의 현재와 미래 한국산업관계연구원 3 - 광산구 광산구 화훼수출, 광산특구 호남대학교 3 - 동구 문화산업육성과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포럼 조선대 문화산업연구원 3 - 안동시 전통유교문화의 산업화를 위한 지역혁신 역량 강화사업 안동지방자치연구소 3 - 예천군 실버타운 인프라 구축 및 Leis u re-care 산업 육성 경도대학 창업보육센터 3 - 성주군 세계 제일의 성주참외 육성 한국농업경영인 성주군연합회 3 - 고령군 세라믹기술 포럼 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 3 - 의성군 마늘, 사과, 고추 브랜드화 및 유통활성화 방안 농협중앙회 의성군지부 3 - 군위군 21세기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한 위천포럼 새마을운동중앙회 군위군지회 3 - 포항시 첨단과학도시 포항건설에 따른 포럼 포항공과대 2 - 경 북 경주시 경주지역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기술지원사업 경주대학교 2 - 울릉군 울릉도 특산물 홍보 판촉 전략 구축 및 운영 울릉농업협동조합 2 - 문경시 21세기 문경관광문화 포럼 문화산업개발연구원 2 - 칠곡군 지역 포장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업종 포장산업체 협의회 구축 및 포럼 경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 2 - 울진군 해양 환경체험관 건립의 효율적방안 경주대학교 2 - 영덕군 영덕 지역경제활서화방안 포럼 영덕군 상공인연합회 2 - 봉화군 봉화송이축제발전연구포럼 봉화군축제추진위원회 2 - 영양군 영양 재래시장 활성화 포럼 영양시장번영회 2 -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포럼활동 지원사업 04년 계속 광 역 기 초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지 원 금 액 (천 만 원 ) 2004 2005 진주시 진주 바이오산업혁신 솔루션 바이오21센터 3 - 거창군 거창화강성 특화육성을 위한 포럼 거창전문대 3 - 함양군 함양 지리산 생태, 체험마을 조성 사업 도리촌 영농조합법인 3 - 남해군 남해군 지역혁신 포럼 구성 및 운영 남해환경운동연합 3 - 경 남 밀양군 밀양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구축 포럼 밀양대학교 3 - 창녕군 창녕 양파장류 개발 포럼 농협중앙회 창녕군지부 3 - 양산시 양산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 포럼 영산대학교 2 - 마산시 경남 지능형 제조 IT산업 포럼 경남대학교 2 - 창원시 차세대 메카트로닉스 부품소재기술 포럼사업 창원대학교 2 - 동구 동대구 V en ture Forum 대구TP 3 - 달서구 달서 FTI 포럼 계명대학교 3 - 대 구 중구 중구 교동 주얼리산업 육성방안 대구과학대학 3 - 서구청 염색산업 기술혁신을 위한 포럼 한국염색기술연구소 3 - 남구 대구문화산업 포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3 - 달성군 기계,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산학연 포럼 대구공업주식회사 3 - 남구 IT실버개발포럼 경성대학교 3 - 동래구 동래 문화관광,레저자원의 영상자원화 및 홍보마케팅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활동 부산영상포럼 3 - 부 산 사상구 부산 사상공업단지의 혁신거점화를 위한 지역경제혁신포럼 운영 사업 동서대학교 3 - 부산진구 부산 범천동 귀금속거리조성을 위한 포럼 부산 귀금속유통업협동조합 3 - 영도구 영도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친수공간 개발 및 정비사업 한국해양대 3 - 서구 실버웰빙산업 포럼 동아대학교 지식자원개발센터 3 - 북구 풍요로운 강동권 개발을 위한 포럼 울산발전연구원 3 - 울 산 울주군 울주군 중소기업 혁신 포럼 울산대학교 3 - 남구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방안 울산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3 - 중구 실버문화산업육성과 중구혁신체제 구축 울산중구문화원 3 - 북제주 북제주군 손바닥선인장 향토사업 제주관광대학 3 - 제 주 서귀포 생태도시 국제 포럼 서귀포환경의제21협의회 3 - 제주시 제주 문화산업 포럼 제주지식산업진흥원 3 - 남제주군 최남단 친환경 농업육성 포럼 한국농업경영인 남제주군 연합회 3 -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포럼활동 지원사업 05년 지 원 금 액 (천 만 원 ) 광 역 기 초 과 제 명 주 관 기 관 2004 2005 서 울 성북구 성북구 의류산업의 하이패션 혁신화를 위한 포럼 한성대 산학협력단 - 3 경 기 인 천 강 원 대 전 충 남 충 북 대 구 부 산 용인 디스플레이산업 종합지원 전략 포럼 경희대 산학협력단 - 2.5 평택 평택호 국제관광 c omplex 조성 경문대 - 2.5 남동구 남동산업단지 업종별 기술 포럼 산단공 경인지역본부 - 3 남구청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한관연 협력체제 구축 인천대 산학협력단 - 2 영월 곤충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포럼 곤충자연생태연구센터 - 2.5 정선 강원도 폐광지역 동반 지역혁신을 위한 공동포럼사업 상지대 산학협력단 - 2.5 서구 실버타운 조성을 위한 포럼 배제대 산학협력단 - 2.5 중구 청소년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중구상권의 활성화 방안 대전대 인적자원개발원 - 2.5 청양 청정 청양 LO HAS G ree n 21 포럼사업 청양대 산학협력단 - 2.5 태안 태안 테카,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전략 포럼 한서대 산학협력단 - 2.5 단양 고구려 문화산업 육성 포럼 세명대 산학협력단 - 2 제천 제천 향토식품산업 활성화 포럼 세명대 산학협력단 - 3 수성구 실버의료 복지 포럼 대구산업정보대학 - 2 북구 대구 북구 안경산업 활성화 포럼활동 사업 대구보건대학 - 3 금청구 금사, 화동공업단지 육성을 위한 금형기술혁신 포럼 활동 생산기술연구원 부산지역본부 - 3 동구 초량동 외국인상인집단상업지역의 글로벌화를 위한 산학연관 포럼 운영 사업 시민사회연구원 - 2 울 산 동구 해양친수공간을 이용한 지역발전 포럼 울산발전연구원 - 3 경 남 하동 하동 녹차 혁신 포럼 하동녹차연구소 - 3 고성 고성군 광역실버타운벤트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포럼 경남대학교 - 2 경 북 청송 청송도호부활용 네카관광산업 육성 포럼 경북전문대 산학협력단 - 3 전 남 전 북 목포 목포시 해양레저 및 요트산업 활성화 포럼 목포해양대 - 3 무안 하이테크 도자산업 클러스터 조성 혁신 포럼 목포대 - 2 고창 21세기 경관농업 포럼 전주대 산학협력단 - 3 완주 완주군 신재생에너지 지역혁신포럼 전주대 - 2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