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온라인 여성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발전방안 연구 김복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졸 여성청년층의 진로 취업 및 경력개발 현황과 정책과제 신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 김 동 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피임약 복용율은 가장 낮고, 낙태율은 높은 국가에 속한다. 말 그대로 피임약 복용율이 낮으니, 낙태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낙태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 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사유도 낙태 허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국가들 보다 피임약 복용율은 낮고, 낙태 율은 높다는 점은 매우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피임약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의 여성이 복용하고 있는데, 이들 중 80%는 유럽과 북미 여성들이다. 특히, 낙태에 대한 사회경제적 사유도 법적으로 허용하는 서유럽 국가들은 전체 피임방법에서 피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40%로 높은 반면, 한국은 2.5%(사전 2%, 사후/응급 4%)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같은 아시아 국가인 태국(31%)과 싱가포르 (1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우리사회의 낮은 피임약 복용율과 높은 낙태율은 현행 법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피임 약을 포함한 의약품의 분류는 전문 일반의약품 정의(약사법 제2조) 및 분류기준(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을 토대로 약리기전,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부작용, 외국 사례 등을 종합해 진행된다. 피임약은 크게 사전피임약과 응급(긴급)피임약이 있는데, 현재 상기의 정의 및 분류기준에 따라 사전피임약은 1968년 일반의약품(의사 진단 없이 일반약국에서 구입 가능), 응급피임약은 2001년 전문의약품(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일반 약국에서 구입 가능)으로 분류된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낙태의 경우, 형법 ( 刑 法 )에서는 금지하되 모자보건법(제14조)에서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준강간, 혈족 인척간 임신, 보건학적으로 산모 건강 등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피임약 재분류(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및 낙태의 사회경제적 사유 허용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논쟁이 수차례 있었으나, 이해집단 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의견만 재차 확인할 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60년대 이후 여성의 재생산과 건강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UN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그 중요 성이 재평가되고, 여성의 인권증진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1994년 카이로 인구개발회의와 1995년 72 젠더리뷰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 베이징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재생산 영역에서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 졌다. 여기서 여성의 재생산권은 피임, 임신, 낙태, 출산, 양육 등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개념이라면,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은 여성이 재생산 행위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국가와 사회가 인정하고, 적극 적으로 이를 보장해야 하는 개념이다.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게 많은 선진 국가들은 여성의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 응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낙태의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OECD 34개 회원국 중 32개국에서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27개국에서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또한 23개국은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10 24주까지 혹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 전까지 등의 조건을 두어 여성 스스로의 의사를 존중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피임과 낙태를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또한 피임과 낙태를 무조건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즉,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모두 보장하기 위해 응급피임 약에 대한 약사의 복약지도를 강화하고, 낙태 시 상담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가운데 피임과 낙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최대한 국가의 의료서비스 영역 안에서 안전한 피임 과 낙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의 다양한 장애요소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피임과 낙태에 대해 여성이 주체 이기보다는 국가에 의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제되어왔다. 이젠 글로벌 맥락에서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 져야 시기이다. 이에 기존의 전문가 중심, 이해집단 중심의 논의를 좀 더 구체화 심층화하고, 피임과 낙태 정책의 주체인 일반 여성과 남성의 피임과 낙태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피임과 낙태 정책에서 여성을 주체로 하여 이들의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발하게 정치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친 선진국의 사례를 심층 검토 분석하여 한국적 맥락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피임과 낙태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고, 전문가 및 이해집단의 현행 정책 및 선진국 사례에 대한 입장을 델파이 조사와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정리하여, 관련 법 제도에서의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협의점과 이상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 남녀를 대상 으로 피임 및 낙태 경험 실태 파악과 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피임과 낙태와 관련된 잠재된 정책수요를 가시화함으로써 현행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및 신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4 여름호 73
온라인 여성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이 수 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의 온라인 인권침해 경험은 온라인에서 의사표현을 망설이게 하여 온라인 참여 자체를 억누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SNS 같은 확산성이 높은 매체에서 인권침해의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매체의 변화에 따른 인권침해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여성들이 사이버공간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 여성들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고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장애요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여성들이 당하는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등 인권침해의 현황과 구조를 파악하고 현행 구제제도나 정책의 적절성과 개선방안을 모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으로는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념 정립,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현황과 성별 특성,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이 겪는 인권침해 현황 및 피해 상황, 온라인 인권피해 구제 제도 및 여성의 온라인 공간 참여 확대 방안 등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조사회사 패널을 통한 전국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웹설문조사, 블로그, 마이 크로 블로그, 게시판, 커뮤니티 등에서 커뮤니케이션 현황 및 인권침해 사례 조사, 그리고 온라인에서 인권 피해를 경험한 여성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이 있다. 현재까지 진행 중 연구 중 상반기에 실시한 7건의 인권피해 경험자 대상 심층면접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사이버 성희롱 첫 사례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에서 한 여성이 일방적인 성희롱을 당한 피해 사례이다. 해당 여성은 친구추천을 통해 익명의 남성에게서 성행위 묘사, 혹은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채팅 메시지를 반복적 으로 받았다. 이 후 해당 남성을 차단함으로써 마무리되었지만 이 여성은 익명의 공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성적인 채팅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일 대 일 공간에서 74 젠더리뷰
온라인 여성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조차 이뤄지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채팅 이외에 어떠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거나 남성의 비율이 높은 커뮤니티, 혹은 게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례이다. 특히 게임의 경우에는 채팅을 통한 성희롱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채팅 이외에도 그래픽이나 영상으로 한 시각적 성희롱까지 발생하고 있다. 여성 캐릭터를 이용하여 성행위를 묘사한다거나, 노출 부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시각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사이버 스토킹 이는 가해자가 한 여성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 중고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희롱 적인 메시지와 함께 만남을 요구하고 잦은 연락을 한 경우이다. 이 남성은 싸이월드에서 해당 여성을 검색하여 찾아내는 노력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하는 등의 도발적인 즉석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었다. 피해를 당한 여성은 스토킹을 당한 후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으며, 모르는 번호의 연락을 피하는 행동 등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도 변화를 미쳤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피해 여성은 일상생활에서 맺어진 자신의 인간관계를 끊어야 하는 상황까지 접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여자가 약자라는 점을 남성들이 알고 이를 악용한 다는 점에서 해당 사건의 원인을 찾기도 하였다. 명예훼손 이 사례는 가해자는 한 여성의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가져 와 자신의 페이스북 공간에 올린 후 그 사진 밑에 그 여성에 대한 거짓 정보를 달아 다수의 공개적 비난을 유도한 경우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만 여명의 좋아요 팬을 가진 유명 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페이스북의 공개성을 이용하여 해당 여성의 비난을 유도하였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의 경우, 막강한 전파성을 갖고 있어, 거짓된 정보나 개인의 신상 들이 쉽게 유포되기 쉬웠고, 해당 여성에 대한 일베 논란도 순식간에 퍼지기도 하였다. 이렇듯 온라인의 공개성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공개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모욕(비방, 욕설) 일 대 일 메시지로 가해자로부터 협박 혹은 일방적인 욕설/비난 공격을 받은 경우이다, 특히, 일 대 일 메시지의 경우, 개인을 비난하거나 욕설이 포함되더라도 공연성(공개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조차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해당 피해 여성은, 심한 비난과 욕설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피해 자들을 고소하였고, 이 후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된 피해자 혹은 불특정인으로부터 일 대 일 메시지로 가해자 로부터 협박 혹은 일방적인 욕설/비난 공격을 받았다. 특히, 일 대 일 메시지의 경우, 개인을 비난하거나 2014 여름호 75
욕설이 포함되더라도 공연성(공개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조차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누드/성행위 영상 유포 이 사례는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례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N드라이브 로 바로 전송되는 자동올리기 기능을 악용하여 남학생 가해자 몇 명이 여러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 웹하드 내에 저장하고, 이를 공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점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 하고 청소년불법자료를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였고, 또한, 여학생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것도 모자라, 이도 함께 공유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는 다양한 자료를 빠르게 교환 및 보관할 수 있다는 좋은 목적 자체를 악용함으로서 시작된다. 또한, 스마트폰을 위해 촬영한 영상들이 삭제되더라도 이미 웹하드에 저장 되어 있는 자료들은 개인이 몰래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적 영상들에 대한 검열도 쉽지 않고, 청소년들까지도 유해영상에 접근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성매매 제안 이 사례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위해 올려 놓은 연락처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 여성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스킨쉽을 제안한 사례이다. 온라인 거래를 위해 공개해 놓은 연락처가 성매매 제안으로 이어진 것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들까지 등장해 영업뿐만 아니라 경찰 단속을 피하기도 오히려 쉬워졌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맞물려 성매매도 간단한 휴대폰 검색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녀 혹은 인맥을 맺어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본래의 만남 이라는 목적을 잃고 즉석 만남 으로 변질되고 있다. 76 젠더리뷰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발전방안 연구 김 복 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Ⅰ 문제의 제기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어, 조합원 5인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협동조합 설립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2014년 4월말 현재 우리나라 협동조합 인가(수리)건수는 총 4,597건으로 현재의 증가 추세라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의 연구가 2018년까지 약8천개-1만개의 협동조합이 생성될 것이라고 보았던 전망치를 넘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에 가입되어 있는 협동조합이 70여만 개 이상이 되고, 이 조합들은 90여 국가에서 약 10억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 라를 포함하여 선진국들은 왜 협동조합에 주목하는가? 바로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협동조합이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협동조합은 고용주가 곧 근로자가 되는 시스템으로 고용안정에 기여하며, 창업의 증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내생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오은진 김복태 외, 2012; 기획재정부, 2012; 김종숙, 2014), 사회적 측면에서 협동 조합은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민주주의 역량과 연대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창출하고,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장종익, 2012). 이와 같이 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 정부도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의 중요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협동조합 정책지원 마련을 강조했다.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도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에 대한 지원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의 여성친화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남아있다. 협동 조합이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돌봄서비스, 보육, 가사와 같이 여성의 취업영역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참여율이 늘어난 반면 여전히 직장 내 노동위상도, 직업 2014 여름호 77
안정성과 같은 문제 역시 논란거리이다(김학실,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협동조합이 여성친화적인가라는 점과 협동조합이 여성친화성을 견지한 성장인가에 대한 연구질문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분석하였다. 또한 새롭게 형성된 협동조합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성친화성의 확장된 관점에서 여성친화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기준으로 협동조합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협동조합의 개념 및 현황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은 협동조합을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결합한 자율적인 결사체로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통하여 구성원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윤리적 가치와 기본적 가치를 기반으로 협동조합의 7원칙을 가지고 협동조합의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먼저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로 대표되는 윤리적 가치와 자조와 자기책임, 민주, 평등과 형평성, 연대와 협력으로 대표되는 기본적 가치를 통하여 1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자율과 독립, 5교육 훈련 및 정보의 제공 6협동조합 간의 협동, 그리고 7지역사회에 그 가치들을 기여한다는 협동조합의 7원칙이 설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협동조합의 원칙을 통하여 즉 조합원의 공익추구와 기업으로서의 이윤추구,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가 잘 설정 되어 있을 때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소비자, 사업자, 직원,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자 협동조합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의 경우는 비슷한 수준이다. <표 1> 협동조합 현황(2014년 4월말기준) 신고 수리 전체 사회적 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사업자 소비자 직원 4,644 162 537 3,634 142 169 100.00% 3.49% 11.56% 78.25% 3.06% 3.64% 4,613 137 537 3,628 142 169 100.00% 2.97% 11.64% 78.65% 3.08% 3.66% 자료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DB 78 젠더리뷰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발전방안 연구 전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수요와 고용 문제 해결 대안으로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다. 협동조합기본계획(2014 2016)은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2016년까지 취업자 5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을 정책목표 달성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협동조합 업종별 지역별 현황을 보면,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수요와 고용문제에 해결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사업체와 협동조합의 업종현황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먼저 일반사업체의 경우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혹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종에 치중되어 있다. 반면, 협동조합의 경우는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사업체와 같으나 주로 농업 어업 및 임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협동조합이 현재 한국의 청년실업 현상과 주로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고용형태에 대한 대안으로써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이는데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즉 교육 및 복지서비스업이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관련의 경우 사업체보다는 협동조합을 통하여 지역적 혹은 연령별 특색에 맞는 서비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분야 진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단위 : %) 30.00 25.00 26.15 26.01 사업체 협동조합 20.00 18.70 15.00 10.00 12.61 10.00 8.14 10.11 12.85 7.47 11.00 7.58 5.00 0.07 0.00 3.03 2.31 1.36 0.05 0.60 0.04 0.04 0.18 자료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DB자료와 경제총조사 자료 재작성 1.14 3.26 0.94 3.73 1.16 0.04 3.65 2.32 1.01 3.24 3.07 1.23 0.33 0.13 농업, 어업 및 임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자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그림 1] 일반 사업체와 협동조합의 업종현황 비율 비교 4.78 4.84 3.36 2.9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자가 소비 생산 0.47 0.09 국제 및 외국 기관 2014 여름호 79
지역별 협동조합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모두 서울과 경기도에 대부분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역도시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과 1인당 GRDP 지역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 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러한 지역에서 협동조합의 신고와 수리건수가 늘어간다는 것은 실업률의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협동조합은 근로자 가 곧 고용주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실업률의 감소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말하면 일자리 창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또한 재화 혹은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사업체의 목적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협동조합들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 신고 (일반) 수리 (일반) <표 2> 지역별 협동조합 신고/수리 현황 인구 10만명당 수리 건수 신고 (사회적) 수리 (사회적) 인구 10만명당 수리 건수 1인당 GRDP (백만원) 주 1) 인구는 인구총조사(2010년), 1인당 GRDP는 최신년도 기준(2012년), 실업률과 여성경제활동가율은 경제활동인구조사(2014년) 2) ( )는 순위 3)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2년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실업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서울특별시 1,286 1,272 13.21 (4) 53 52 3.55 (2) 28.93 (5) 4.9 53.8 부산광역시 260 260 7.66 (2) 1 1 0.06 (10) 18.45 (14) 4.5 47.6 대구광역시 204 204 8.39 (10) 6 6 0.41 (5) 15.66 (16) 4 50.2 인천광역시 122 121 4.6 (15) 2 2 0.02 (13) 21.71 (8) 4.5 53.5 광주광역시 267 264 18.01 (1) 4 4 0.27 (7) 17.69 (15) 2.9 51.6 대전광역시 172 172 11.54 (5) 5 5 0.95 (3) 18.62 (13) 4 50.3 울산광역시 97 97 9.05 (8) 0 0 0 (14) 63.3 (1) 3.1 42.3 경기도 707 706 6.31 (13) 42 42 3.92 (1) 21.02 (11) 3.9 51.6 강원도 200 199 13.6 (3) 8 7 0.47 (4) 20.87 (12) 3.1 50.1 충청북도 134 134 8.96 (9) 4 4 0.16 (9) 25.47 (7) 3.3 54.5 충청남도 156 154 7.7 (11) 6 6 0.3 (6) 41.79 (2) 3.2 53.6 전라북도 267 258 14.61 (2) 1 1 0.03 (12) 21.27 (10) 2.4 48.2 전라남도 167 166 9.6 (7) 0 0 0 (14) 36.53 (3) 3.3 53.7 경상북도 100 100 3.88 (16) 0 0 0 (14) 31.48 (4) 2.9 54.7 경상남도 171 170 5.45 (14) 6 6 0.23 (8) 27.2 (6) 2.7 50.9 제주특별자치도 59 59 11.17 (6) 1 1 0.04 (11) 21.44 (9) 2.6 61.5 세종특별자치시 19 19 - - 0 0 - - - - - - 총계 4,388 4,355 - - 139 137 - - - - - - 80 젠더리뷰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발전방안 연구 Ⅲ 주요 개념 정리 본 연구에서는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개념을 협동조합이 갖는 이중성에 근거하여 개인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을 고려하는 통합적 여성친화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조직 성격과 사회적 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다. 경제적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은 개인적 기능 으로 경제적 성과와 근로자의 필요와 열망 실현 이라는 개인적 수준의 가치 달성을 위한 조직이며 반면에 사회적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은 공동체의 가치와 사회적 성과 실현 이라는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는 협동조합의 활동이 거시적으로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을 띠지만, 어디까지나 민간의 자발적 결사체라는 점에서 공적영역과의 관련성을 포함하는 공공성 개념보다는 사회성이 더 적절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협동조합의 이중성은 협동조합 고유의 특징이며, 양자를 얼마나 잘 조화시키는가에 협동조합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여성친화성의 관점에서, 앞서 제시한 여성친화성의 구성요소 중 직장 친화성 수준 과 가정 친화성 수준 의 특성을 포함하는 개인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을 조합하여 협동조합의 여성친화성을 수준 별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밝힐 수 있다. 그림 2 와 같이 협동조합의 여성친화성 수준에 따라 (1) 전통적 남성위주 조직, (2) 가족친화중심 조직, (3) 사회친화중심 조직, (4) 통합적 여성친화적 조직으로 분류한다. 낮 음 낮음 개인적 수준 높음 사 회 적 수 준 전통적 남성위주 조직 가족친화 중심조직 높 음 사회친화 중심조직 통합적 여성친화조직 [그림 2] 협동조합의 여성친화성 수준별 조직유형 2014 여름호 81
이와 같은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조직유형은 정태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동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직은 직면하는 상황에 따라서 개인적 수준 여성친화성을 강조할 수도, 사회적 수준 여성친화성을 우선할 수도 있다. 하지만, 통합적 여성친화 조직으로 이행은 Z 자형 발전단계로 보아야 한다. 각 유형들이 근거하는 여성인력에 대한 가정과 여성인력의 행태적 기대는 상이하다.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은 쉽게, 빨리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시간을 들여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준수하며 공들여 만들어져야 한다. 사회친화 중심이 짧은 호흡 이 아닌 긴 호흡 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에 헌신하는 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인력이 개인 중심과 함께 사회 중심을 함께 고민하는 다음과 같은 4F 균형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생성으로 일시적 고용률이 높더라도 개인수준의 여성친화성이 낮다면 질 좋은 일자리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회친화중심 협동조합 조직만으로는 여성일자리를 끌어올리는 것은 한계에 봉착하거나, 상대적으로 질이 나쁜 일자리만 늘어날 수 있다. 직장 친화성 (Work Friendly) 사회 친화성 (Social Friendly) 협동조합의 여성친화성(4F) 문화 친화성 (Culyure Friendly) 가정 친화성 (Family Friendly) [그림 3] 직장, 가정, 문화, 사회의 균형 협동조합 유형별로 여성친화성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여성친화성을 직장친화성, 가정친화성, 사회친화성,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4개 구성요소로 나누고, 각 구성요소는 3개의 하위요소로 제시하였다. 82 젠더리뷰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발전방안 연구 여성친화성 구성요소 직장친화성 가정친화성 사회친화성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여성인재육성 유연근로제 (근무융통제도) 사회적 기여 여성인력 존중 교용평등 돌돔서비스 지원 사회적 연대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교육 및 훈련 휴직제도 민주적 운영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 [그림 4] 협동조합의 여성친화성 구성요인 Ⅳ 남은 과제 통합적 여성친화성 개념과 구성요소를 근간으로 협동조합 현장의 여성친화성 수준을 파악하고, 협동조합이 여성친화성을 견지하면서 발전하는 발전모델을 도출하여,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와 협동조합에 부합하는 여성친화적 정책 지원방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각적 검증(triangulation)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협동조합의 여성친화성 측정 지표를 제시하며, 여성친화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전문가 대상으로 AHP분석을 실시하며, 둘째,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협동조합의 특징과 인력관리 현황, 여성친화성 측정과 여성친화성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며, 셋째, 여성 친화적 협동조합이 여성들에게 괜찮은 일자리 로 자리매김 하기까지, 이들 협동조합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우수 사례 조사와 구조화된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벤치마킹 포인트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분석할 예정이다. 본 연구 결과는 최근 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섹터가 여성친화적 섹터로 의 발전가능성을 타진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즉, 협동조합이 여성 친화적 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주목하여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개념과 구성요소를 통해 분석하여 유형별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에 따른 정책적 필요과제들을 발굴하고 향후 지원정책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2014 여름호 83
참 고 문 헌 김종숙(2014).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여성고용 과제. 젠더리뷰 3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학실(2011). 사회적기업의 여성친화성 분석, 한국행정학회 춘계 학술대회, 한국행정학회. 기획재정부(2012). 협동조합 심포지움. 오은진 외(2012). 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종익(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한국협동조합의 발전방향과 과제. 2012 춘계학술대회, 한국협동조합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연구결과 공유세미나 자료집. 84 젠더리뷰
고졸 여성청년층의 진로 취업 및 경력개발 현황과 정책과제 신 선 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고교 다양화 정책, 마이스터고의 본격적 설치,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 등 고등학교 직업교육 정책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동시에 고졸자 대한 선취업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계고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감소하고 취업자 비중과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70.0 60.0 50.0 전문계 여 전문계 남 일반계 여 일반계 남 40.0 30.0 20.0 1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DB [그림 1] 일반계 및 전문계 고교 졸업자의 취업률 추이 고졸 청년층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그들을 취약계층 집단이라고 보고 고졸자의 노동시장 진입과 이동, 그리고 정부의 관련 실업대책을 강구하는데 집중해왔다. 이와는 달리 이 연구는 특성화고 여자 졸업자들이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들이 진로, 취업 과정 및 취업이후 경력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직업경력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14 여름호 85
연구문제 고졸 청년층 인력은 얼마나 배출되고 있으며 이들의 취업실태는 대졸 청년층 집단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전문계 고졸 여성의 직업세계 이행성과와 일자리 유지는 교육배경이 다른 청년층집단(일반계고-대졸자, 전문계고-대졸자, 인문계고 졸업자)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즉, 전문계 고교 졸업 후 취업한 여성 청년 층의 졸업 직후(3개월 이내) 취업상태, 졸업 1년 이후 장기적인 고용유지 실태는 다른 청년층 집단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자리 유지, 이직, 고용의 질 등) 고졸 여성취업자의 경력개발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고용주 측면, 근로자 측면) 고졸 여성청년층의 진로, 취업, 경력개발을 위한 정책방안은 무엇인가? - 전문계 고등학교 단계 정책, 졸업 후 미취업/ 불완전 취업자 대상 정책,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경력개발 정책, 사업체의 고졸자 인사관리 시스템 개선 정책, 사업체 내 채용문화, 근로환경 관련 개선정책 등을 예상하고 있음. 연구의 기대효과 여성 청년층은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시기가 더 이르다. 특히 고졸 여성청년층은 남성과 달리 군복무 장애요인이 없으므로 노동시장 진출이 더 용이하다. 이 연구는 그들이 직업세계에서 지속적으로 경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부정책을 발전시키고, 고졸 청년층 교육-고용 정책에 여성들의 참여와 정책효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86 젠더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