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제출자료 보건의료산업 근로시간 특례 관련 의 견 서 2011년 11월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 1 -
차 례 1.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3 <1> 교대근무제 사업장 <2>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 2. 병원노동자 근로시간 실태 4 <1> 병원노동자 근로시간 실태 <2>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시간 실태 <3> 병원 의원 노동자 근로시간 실태 <4> 간호사 근로시간 실태 <5> 병원노동자들의 근로시간 실태의 특징 3. 병원노동자의 노동조건 8 <1> 휴게시간 사용 실태 <2> 법정 연차수당 사용 실태 <3> 여가시간 활용 실태 4. 병원 인력부족 실태 9 <1> 인력부족에 대한 조합원 의견조사 <2> 의료인력 절대 부족 <3> 높은 이직률, 낮은 활동 비율 <4> 열악한 교대근무제도 <5> 업무량 증가로 인한 높은 노동강도 <6> 건강악화, 소진 <7>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하락 5. 근로시간 특례제도에 대한 의견 13 <1> 보건의료산업 노동시간 특례 적용 제외 <2> 보건의료산업의 특수성과 응급상황에 대한 견해 <3> 인력충원과 교대근무제 개선이 노동시간 단축의 관건 <4> 근무시간 지키기가 보건의료사업장 실제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 <5> 보건의료산업을 좋은 일자리 창출 특례업종으로! - 2 -
1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1> 교대근무제 사업장 보건의료산업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곳으로서 24시간 운영됨. 이에 따라 병원특성상 교대제 근무형태가 많음. 보건의료노조가 2011년 3월 전체 조합원 4만 103명 중 1만 9363명이 참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근무형태로는 교대제가 57.2%(3교대 48.0%, 2교대 9.3%)로 통상 근무(42.8%)보다 많았음. <2> 대병원-중소병원간, 수도권병원-지방병원간 격차 보건의료산업은 인력 집약적 산업으로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자본집중, 인 력집중, 환자집중 등 쏠림현상으로 인해 격차가 큼. 이에 따라 같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휴가, 인력, 노 동강도 등 근로조건의 격차가 심함. <3>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 보건의료산업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술직(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의무 기록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사무행정 직, 조리배식, 보조원, 시설관리, 경비안내, 교환, 약사, 청소, 운전, 세탁, 영양 사, 연구직, 전산, 환자이송, 간병인 등 70여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직종간 학력, 임금수준, 근무형태, 노동조건, 고용형태 등이 상이함. - 3 -
2 병원노동자 근로시간 실태 <1> 병원노동자 근로시간 실태 2007년 5월 보건의료노조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병원노동자들의 근로 조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19.7%에 달했음. 2010년 보건의료노조가 조합원 1만8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 면, 간호사의 주당 노동시간은 48시간으로 나타났음. 2011년 3월 보건의료노조가 조합원 4만 103명 중 1만 9363명이 참가한 설문조 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주5일제 도입 후 주당 노동시간은 2005년 45.1 시간에서 2011년 46.6시간으로 증가하였음. (2008년 45.8시간 2009년 46.2시간 2010년 46.4시간 2011년 46.6시간) 2011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임노동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 는 것(2008년 45.3시간 2011년 43.1시간)과는 대조적으로 병원노동자들의 노 동시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직종별로는 간병인(67.1시간)과 간호사(48.1시간)의 노동시간이 가장 많았음. 직종 구분 주당 근로시간 간호사 48.17 간호조무사 43.87 의료기술 44.96 - 물리치료사 41.91 - 방사선사 45.72 - 임상병리사 45.29 - 직업치료사 42.78 - 안경사 45.33 - 의무기록사 44.97 - 치과기공사 45.22 직종 구분 주당 근로시간 - 치과위생사 44.33 사무행정 44.27 전산 44.91 보조원 43.57 시설관리 44.6 약사 44.18 연구직 46.28 영양사 45.72 조리배식 47.27 간병요양 67.16 직종 구분 주당 근로시간 세탁 44.76 경비, 안내 46.23 청소 46.38 운전 44.97 교환 41.45 환자이송 41.49 기타 45.03 평균 46.69-4 -
속성별 주당 노동시간으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고용형태로는 직접고용 비정규 직이, 근속년수로는 저연차가 많았음. 병원특성으로는 적십자사가 많았음. 구분 1주일 근로시간 구분 1주일 근로시간 성별 남 44.89 여 47.10 국립대병원 45.69 사립대병원 46.89 고용 형태 정규직 46.65 직고 비정규직 47.12 간고 비정규직 46.20 병원 특성 민간중소병원 46.82 지방의료원 47.42 특수목적공공 44.93 2년 미만 47.67 적십자 48.76 근속 2-5년 미만 48.18 5-10년 미만 47.16 10년 이상 45.19 병원 성격 지역지부 41.98 공공병원 46.14 민간병원 46.86 지역별로는 충북(49.6시간), 인천부천(49.2시간), 대구경북(48.6시간), 대전충남 (47.2시간) 지역의 근로시간이 가장 긴 편으로 나타났음. 구분 주 노동시간 월 밤 근무 수 서울 46.37 6.43 경기 46.12 6.27 부산 47.58 6.42 대구경북 48.66 7.88 광주전남 45.91 6.61 대전충남 47.20 6.82 구분 주 노동시간 월 밤 근무 수 인천부천 49.25 6.61 울산경남 45.43 5.42 강원 45.74 6.60 전북 45.75 6.12 충북 49.66 7.28 Total 46.66 6.46 <2>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시간 실태 2005년 보건의료노조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청소, 식당, 관리, 안내, 주차, 세탁, 보안, 승강원, 경비, 시설, 전기 등)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22개 지부 44개 업체 760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3.5시간으로 나타남. 2008년 11월 30개 지부 93개 간접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접고용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1주일 평균 48.83시간, 하루 평균 9.14시 - 5 -
간으로 나타남. 2009년 보건의료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 43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주당 연장근무를 묻는 질문에 연장근무 없음(33.6%) 5시간 미만(36.8%) 5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9.5%) 10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9.9%) 15시 간 이상 ~ 20시간 미만(1.7%), 20시간 이상(8.7%)로 응답함. <3> 병원 의원 노동자 근로시간 실태 2005년 보건의료노조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병원 의원 752명을 대상 으로 근로조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당 노동시간은 50.87시간(병원 48.67시 간, 의원 51.73시간)으로 나타났고, 1일 노동시간은 평균 8.85시간(병원 8.50시 간, 의원 9.00시간)으로 나타남. 주당 노동시간이 55시간을 넘는 곳은 병원급 이 14.3%, 의원급이 34.0%로 나타남. <4> 간호사 근로시간 실태 2010년 보건의료노조가 인력확충 연구를 위해 조사한 결과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약 90%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음. 전체 간호사의 88% 가 교대근무자였는데 교대 근무 간호사들의 37.4%가 노동시간이 48시간을 초 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교대근무 교대근무 안 계 항목 소계 2교대 3교대 함 N % N % N % N % N % 40시간미만 463 10.8 395 10.4 23 9.0 372 10.5 68 13.6 40시간이상48시간이하 2,316 53.8 1,989 52.3 171 66.8 1,818 51.2 327 65.4 48시간초과 1,527 35.5 1,422 37.4 62 24.2 1,360 38.3 105 21.0 계 4,306 100 3,806 100 256 100 3,550 100 500 100-6 -
2009년 병원간호사회에서 전국의 182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 면 약 80%의 병원에서 규정근무시간 초과 또는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였음. 구분 규정근무시간 초과 시간외 근무 주당 2시간 미만 59개(32.4%) 81개(44.5%) 주당 2-8시간 미만 69개(37.9$) 60개(33.0%) 주당 8시간 이상 12개(6.6%) 8개(4.4%) 없음 31개(17.0%) 20개(11.0%) 무응답 11개(6.0%) 13개(7.1%) 계 182개(100.0%) 182개(100.0%) <5> 병원노동자들의 근로시간 실태의 특징 2004년 주5일제(주당 40시간)가 시행되었지만,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들은 평균 주당 46.6시간 일하고 있음. 2005년 45.1시간 2008년 45.8시간 2009년 46.2시간 2010년 46.4시간 2011년 46.6시간 등 주당 노동시간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이는 주5일제 를 시행하지 않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점,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 점, 의료 기관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력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반영 된 것임.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 직종, 중소병원 의원, 비 정규직 노동자 등의 노동시간이 많은 편이나 평균적으로는 주당 시간외노동이 12시간 이내임. (노조가 없는 중소병원 의원,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함) 그러나, 직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지역별 평균 주당 노동시 간에서 현격한 격차는 드러나지 않음. 보건의료산업 노동시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노동시간의 길이와 함께 노동강 도, 근무여건, 근무형태(밤근무,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 등 노동의 질 문제임. - 7 -
3 병원노동자의 노동조건 <1> 휴게시간 사용 실태 2011년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법정 휴게시간(식사시간)조차 제 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86.7%가 30분 이내에 식사시간을 활용하고 있었 고, 3교대 간호사의 경우 15분 미만이거나 거의 먹지 못하는 비율이 69.3%나 됨. 식사시간 : 15분(44.1%) 15분~30분(35.7%) 30분~60분(13.8%) <2> 법정 연차수당 사용 실태 2011년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1년 평균 개인별 연차는 17.8일이 었고, 사용 연차는 11.9일, 미사용 연차는 5.9일이었음. 또한, 76%는 연차수당을 임금으로 보전받고 있지만, 20% 정도는 법정 연차수 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본인의 연차휴일이 사업장에서 강제지정 (9.8%)되거나 반 강제지정(44.5%)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남. 또 한, 법정 연장 근로수당(가산임금 150%)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함. <3> 여가시간 활용 실태 2011년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여가시간 활용은 1잠자기(26%) > 2밀린 집안 일 하기(23.1%) > 3TV 시청(15%) > 4아이 돌보기(9.6%) > 5취 미생활(8.9%) > 6건강(6.8%) > 7문화생활(6.4%) > 8자기개발(3.4%) 순으로 나 타남. 이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여가시간을 주 로 잠자기와 밀린 집안일 하기 등으로 보내고 취미생활, 건강, 문화생활, 자기 계발 등을 할 여유조차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8 -
4 병원 인력부족 실태 <1> 인력부족에 대한 조합원 의견조사 2011년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노동조건 실태조사에서 인력부족에 대한 의견 은 다음과 같았음. 현재 부서 인력이 적정하다 : 25.7%, 적정하지 않다(74.3%) 업무 때문에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 76.9% 인력부족으로 전년도에 비해 건강상태가 나빠졌다 : 60% 인력 부족으로 휴가를 제대로 못쓰거나 휴가를 위해서 근무인력을 줄이고 있다 : 57.7% 인력부족이 너무 심해서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 35.7% 인력부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한다 : 60.8% <2> 의료인력 절대 부족 2011년 3/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수와 병원 수, 고가 의료장비는 과잉상태로 늘어나지만 병원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함. OECD 구분 한국(2000년) 한국(2010년) 비고 평균(2008) 요양기관수 61,776개 81,681개 32.2% 증가 입원실 병상수 294,326개 528,288개 79.5% 증가 인구 1천명당 병상수 8.95개 5.34개 인구 1천명당 의사 1.37명 2.01명 3.11명 한의사 포함 인구 1천명당 약사 0.59명 0.66명 0.74명 인구 1천명당 간호사 1.40명 2.37명 6.74명 인구 1백만명당 CT 28.38대 35.66대 22.97대 인구 1백만명당 MRI 5.40대 20.15대 11.13대 인구 1백만명당 Mammography 13.25대 49.39대 22.63대 인구 1백만명당 PET 0.02대 3.17대 1.48대 우리나라 의료인력 수는 꼴찌 수준임.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병원인력 4.3 명인데 비해 독일은 15명, 프랑스는 19.3명, 영국은 23명임. - 9 -
<3> 높은 이직률, 낮은 활동 비율 Korean Nursing Workforce Profile, 2009에 따르면 간호사 이직률이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남. 구 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전체간호사 이직률 6.5 14.0 22.8 29.5 1년 미만 간호사 이직률 14.4 23.6 34.0 46.3 2010년 현재 면허등록간호사는 27만명인데 활동간호사는 15만명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10만명에 불과함. OECD health data 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 수는 4.2명으로 OECD 평균 9.6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의사는 90%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데 비해 간호사는 63.6%만이 활동하고 있음. 약사 56.8%, 물리치료사 72.6%, 임상병리사 58.6%, 방사선사 77.9%, 의무기록 사 57.0%, 안경사 59.1%로 직종별 활동비율이 대부분 50~70%에 머물고 있음. 이는 전적으로 병원 현장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높은 노동강도와 긴밀한 관계 가 있음. 2010년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 1인당 실제 담당하는 환자 수는 평균 18.9명이었음. 이를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 종합병원의 간호사 1인이 실제 담당하는 환자수는 평균 10.9명으로 1등급 병 원은 9.1명이었고 4등급 병원은 12.8명이었음. 종합병원은 평균 14.3명으로 1등 급 병원은 10.4명이었고 7등급 병원은 24.3명이었으며, 병원은 평균 31.3명으로 1등급 병원은 15.4명, 7등급 병원은 37.2명이었음.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법으로 정해진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한국을 비교해보 - 10 -
면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이 국제적으로도 매우 부족함. 병동 구분 간호사 대 환자수(명) 한국 미국 비고 중환자실 1:5 1:2 신생아중환자실 1:7.5~8 1:2 분만실 1:6~9 1:2 신생아실 1:6~9 1:2 소아과 1:15 1:4 응급실 1:산정불가 1:4 한국 간호사 체감 1:30 내과/외과 1:15~18 1:5 한국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 병원임 정신과 1:30 1:6 <4> 열악한 교대근무제도 중소병원 간호사의 경우 한달 평균 밤근무 개수 10개~12개임. 인력부족으로 Night-Off-Day 근무, off날 쉴 수가 없어 피로 누적. 교대제는 인간의 생체리듬에 반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수면장애, 24시간 생체 주기의 파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수반하며, 세계보건기구가 야간 교대제를 유력한 발암물질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각종 질환을 유발함. <5> 업무량 증가로 인한 높은 노동강도 의료기관평가 이후 환자당 업무 부담 대폭 증가(수술 방법 변화, 설명과 동 의서 업무 증가, 치료를 위한 검사의 종류와 준비 과정 증가, 복합 진단명 증 가) OCS 도입 등으로 컴퓨터 작업 대폭 증가 밤번근무자 업무량 증가(신 환 처리, 서류작업, 약 정리 등) 환자의 요구도 증가와 보호자 역할 감소로 인한 업무량 증가 QI 활동 강화, 근무시간외 교육 증가 입원과 퇴원이 잦 으면서 업무량 증가 의사업무를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게 이관 이직률 증 가에 따라 기존 직원들의 업무량 증가 등으로 노동강도가 강화됨. <6> 건강 악화, 소진 - 11 -
2010년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간호사의 경우 50% 이상이 호소 한 증상은 스트레스(68.7%), 전신피로(66.0%), 어깨, 목, 상지, 하지, 근육통 (62.1%), 요통(60.2%), 두통(56.4%)순으로 나타났음. 불면증의 경우 전국 취업자 의 경우 평균 5.1%인데 반해 간호사는 43.8%가 호소했으며, 불안(30.8%) 우울 (42.4%)도 전국취업자 평균에 비해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보건의료노조가 2010년 79개 병원 10,091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고소진 간호사 비율은 미국에 비해 27.2% 더 높은 70.4%였음. 수면장애는 전체 노동 자 평균이 5.1%인데 비해 간호사의 경우 43.8%, 스트레스는 전체 노동자 평균 이 17.9%인데 비해 68.7%로 나타남. 특히 교대제 간호사의 경우 육체적, 정신 적, 감정적 부담과 주요 증상 호소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남. <7>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하락 2010년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병원인력 확보 방안 연 구 를 위해 시행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환자 낙상 을 경험한 간호사의 비 율은 한국이 58.8%로 미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보다 (Patient falls with injuries) 훨씬 높았음. 또 약물투여오류, 병원내 감염, 중대한 사고, 욕창 등을 겸험한 간호사 비율도 높았음. 2011년 3월 환자단체연합회가 병원인력에 대한 환자 및 환자보호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담당의사 회진중 환자에 머무는 시간은 2분 이내가 무려 83.3% 의사 대면하는 시간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9.3%에 불과 간호사와의 대면시간에 대해 충분하다는 응답 26.5%뿐 간호사의 인력이 불충분하다는 응답 64.8% 약사가 복약지도를 한 경우는 2.2%뿐 긴급 호출벨을 눌렀을 때 의료진 등이 즉시방문한 경우 68.2%에 불과 환자가 검사실에 갔을 때 혼자 방치된 경우도 45.3%가 경험 주말 혹은 야간에 병원인력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거나 위험한 상황을 겪었다는 응답은 28.6% - 12 -
5 특례제도에 대한 의견 <1> 보건의료산업 노동시간 특례 적용 제외 보건의료산업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장임. 그러나, 앞의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보건의료산업노동자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46.6시간으로서 법정 노동시간보다 주당 6.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지만 1주 12시간 미만임. 물론, 특정 직종이나 부서, 병원규모, 고용형태 등에 따라서 주당 12시간이 넘 어서는 경우도 있고,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 미만이지만 실제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준비시간, 인수인계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는 1주 12시간 이상 연 장근로하는 경우도 많을 것임. (별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임) 그러나, 보건의료산업의 연장근로는 업무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기보다는 인력 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측면이 큼. 즉, 환자의 건강과 생명 을 책임지는 업무의 특성상 24시간 가동되어야 하지만, 병원인력을 확충하고, 열악한 교대근무제를 개선한다면, 현재 보건의료산업에 정착되어 있는 3교대 근무제로 법정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운영가능함. 즉, 보건의료산업의 경우 노동시간 적용 특례 사업장에서 제외하더라도 인력충원과 교대근무제 개선으 로 연장근로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2> 보건의료산업의 특수성과 응급상황에 대한 견해 보건의료산업의 경우 노동시간 적용 특례사업장으로 분류한 이유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업종이라는 특수성과 응급상황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 - 13 -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 그러나, 보건의료산업의 경우 3교대 근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력 부족으 로 인한 업무량 과다로 장시간노동 발생 인수인계에 따른 연장근로 발생 환자 입퇴원 처리시스템에 따른 연장근로 발생 등을 제외하고 연장근로가 발 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이 경우는 인력 충원, 업무량 조절, 인수인계 시스 템, 환자 입퇴원 시스템 등을 통해 연장근로 발생을 해결할 수 있음. 응급수술이나 장시간이 소요되는 수술 등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연장근로 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극히 드뭄. 일반 수술은 대개 통상근무시간 내에 수술시간을 예약해놓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는 거의 없음. 응급수술의 경우에도 응급수술에 대비한 수술실 당직근무자와 저녁번근무자가 있고, 주말이나 휴일의 경우 콜당직제까지 가동하기 때문에 응급수술로 인한 연장근로 발생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극히 드뭄. 따라서, 상시적인 초과근로 대상사업도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도 장시간 근로 를 발생시키지 않는 교대근무제, 당직근무제 등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보건의 료산업을 근로시간 특례대상업종에서 제외해도 됨. 보건의료산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묶어두어야 할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응급상황을 예로 들지만, 실제 보건의료산업에서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한 연 장근로 발생건수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는 실태를 조사해보는 것이 필요함. 한편,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 지진이나 신종플루 같은 긴급 재난 등 특수한 상황의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를 이 유로 보건의료산업을 일상적인 특례적용사업장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러한 대형사고, 긴급재난의 경우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시 근로시간특 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14 -
<3> 인력 충원과 교대근무제 개선이 노동시간 단축의 관건 보건의료산업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업종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지 만, 충분한 인력충원과 교대근무제, 업무운영시스템을 개선하면, 근로시간 특 례대상업종에서 제외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충분히 운영가능함. 병원 사용자측은 근로시간 특례대상업종이라는 이유로 인력충원을 제대로 하 지 않고, 엄청난 업무량을 부여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음. 이것은 보 건의료산업의 이직률이 어느 업종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 있고, 장 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 증가, 건강 악화는 결국 의료사고 발생이나 의료서 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여 환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됨. 따라서, 근로시간 특례가 보건의료산업 장시간노동과 노동강도 강화를 강화하 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보건의료산업을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대 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인력확충과 열악한 교대근무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4> 근무시간 지키기가 보건의료사업장 실제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 보건의료산업의 경우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음. 즉, 법정 근로시간이 준수되지 않고 일상적인 오버타임(연장근로)이 관례화되어 있음. 특히 간호직의 경우 일상적으로 근무당 1~2시간 이상 오버타임(연장근로)이 발 생하지만, 오랜 관행, 중간관리자들의 눈치와 압박 등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 당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같은 특정되지 않으면서도 관례화되어 있는 연장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 - 15 -
충원을 요구해도, 사용자측에서 인력을 충원하지 않음. 따라서, 보건의료산업의 경우 인수인계, 조기출근, 늦게 퇴근 등의 관행을 개 선하여 정확하게 근무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시간 단축의 중 요한 핵심과제임.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를 없애고 근 무시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인력 충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5> 보건의료산업을 근로시간 특례대상업종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 출 특례대상업종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의료산업은 교대근무제, 당직근무제 등으로 상 시적인 연장근로 과다 발생 업종이 아님. 또한, 환자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업무로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24시간 가동되는 근무체계와 병원운 영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시간 특례가 불필요함. 보건의료산업에서의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뛰어넘는 시간외근로 발생은 보건 의료산업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사용자들이 인건비를 줄 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확보를 하지 않고, 열악한 교대근무제 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 보건의료산업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사 회서비스 일자리임. 우리나라 병원인력을 우리나라의 3배에 달하는 OECD 국 가 수준으로만 확충해도 엄청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임. 따라서, 보건의료 산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특례업종 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함. (끝)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