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 경제 및 우리나라 경제 동향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3.14) < 해외 경제동향 > (미국) 1월 실물지표 증가, 4분기 성장률 0.7% 1%로 상향 - 지난 1월 생산과 소비가 동반 증가하고, 체감지표들이 오름세를 보이며, 실업률이 4%대까지 떨어지는 등 연초 경제지표들이 아직까지는 비교적 양호. 2015년 4분기 성장률은 재고 감소폭 축소로 0.7%에서 1%로 상향 올 1월 산업생산은 제조업 생산의 확대와 유틸리티 생산의 급증 등 영향으로 6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이고, 소매판매는 주유소 등 일부 매출을 제외하고는 전반에 걸쳐 증가세를 보이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1월중 48.2에 그치면서 기준선(50)을 여전히 밑돌지만, 8개월 만에 소폭 반등세를 보이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미래 기대지수의 상승에 힘 입어 전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세 유지 ISM 제조업지수 : 미국의 공급자관리협회가 미국 안의 20개 업종 400개 이상 회사를 대상으로 매달 설문조사를 실시해 산출 하는 지수. 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50 이하면 경기 위축을 예고함 실업률은 1월에 4.9%로서 2008년 2월 이후 8년여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고, 제조업 일자리 수는 전월비 29만명 늘어나 전달보다 확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소비 증가율의 하향(2.2% 2.0%)에도 기업들의 재고 감소폭이 축소(-169억 달러 -38억 달러) 되면서 소폭 상향 (일본) 2월 실물지표 부진, 4분기 0.3% 성장률로 재차 마이너스 - 지난해 12월 생산과 소비가 전달에 이어 2개월 연속 동반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수출 감소폭 확대(-8.0%)에도 수입이 더 크게 감소(-18.0%)하면서 흑자로 전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투자 확대에도 불구, 소비 둔화 영향으로 0.3%로서 2분기 만에 마이너스, 2015년 성장률은 0.5%로 상승 (중국) 1월 수출 감소폭 확대, 올해 성장 목표 6.5~7% 하향 예상 - 올 1월 수출이 11.2%(전년동월비)나 감소 하면서 2015년 3월(-15.0%) 이후 10개월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한 반면, 소비자물가는 식품물가 상승 영향으로 1.8% 오르면서 상승폭이 확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7%)보다 낮은 6.5% 7% 범위로서 하향 예상(국가발전개혁위 원회) - 1 -
(유로권) 12월 실물지표 혼조, 4분기 성장률 0.3%로 전분기와 동일 - 지난 12월 역내 생산은 감소폭이 확대된 데 반해, 소비가 소폭 늘어나고, 무역흑자 규모가 수출 둔화로 전달보다 축소. 4분기 역내 성장률은 0.3%로서 전분기와 동일한 수 준을 기록하고, 2015년 성장률은 1.5%로 상승 (국제금융 유가) 달러/유로 소폭 상승 & 유가 30달러대로 반등 - 미국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의 상향 조 정 등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높 아진 가운데 중국과 유로권의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안전통화 수요는 약화. 엔/달 러는 112~113엔 대에서 강보합, 달러/ 유로는 소폭 상승세 - 미국의 원유 재고량 증가 발표에도 불구 하고 OPEC 등 산유국들의 원유 산량 동결 유지 전망과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 의 감산 가능성 등으로 유가는 30달러대 로 상승. OPEC은 유가의 균형 가격으로 50달러대 언급 < 국내 경제동향 > 실물경제 - 실물경기 : 1월 생산 감소 전환, 투자와 소 비 동반 감소 시현 - 물가 : 2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5% 상승, 전년동월비 1.3% 상승, 1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비 0.5% 하락 국내금융 - 기업자금 및 가계대출 : 2월 은행의 기업 대출 증가 규모 축소 - 금리 및 환율 : 3월 초(2.29~3.4) 금리 강보합, 원/달러 크게 하락 산업별 동향 - 제조업 생산 : 1월중 전년동월비 -2.1 %, 전월비 -2.1% - 서비스업생산 : 1월중 전년동월비 3.0%, 전월비 -0.9% 고용 - 취업자 수 : 1월중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증가세 둔화 수출입 - 2월 수출 12.2% 감소, 수입 14.6% 감소, 무역수지 흑자 74억 달러 수출은 유가 급락과 공급 과잉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세계경기 부진 등 부정적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물량의 증 가세 전환, 선박을 제외한 주요 품목의 감소폭 둔화 등으로 1월보다 감소폭이 축소 수입은 유가 하락으로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의 수입이 전년동월비 34.9%나 급 감하면서 원자재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수출 부진과 국내 경기 둔화 등으로 자 본재와 소비재의 수입도 감소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KIET 경제 산업 동향 (3.14) 자료 인용 - 2 -
최근 우리나라 경제동향(3.14)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개소세 인하 종료 등 일시적 요인으로 내수도 조정을 받는 모습 - ʼ16.1월중 고용시장은 제조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30만명 이상 취업 자 증가세가 지속(49.5 33.9만명) - ʼ16.2월중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하 락했으나 기상악화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 격이 상승하여 전년동월비 1.3% 상승(0.8 1.3%) - ʼ16.1월중 광공업 생산은 수출 부진, 승용차 개소세 인하 종료 등으로 전월대비 감소 (0.5 1.8%) - ʼ16.1월중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종료 등 일시적 요 인, 그간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 으로 조정(전월비 0.9 0.9%, 0.0 1.4%)을 받는 모습이나 전년동월비로는 양호한 흐름 지속(서비스업 +3.0%, 소매 판매 +4.1%) - ʼ16.1월중 설비투자는 승용차 개소세 인 하 종료 영향으로 운송장비 중심 감소 (3.7 6.0%), 건설투자는 건축공사 중 심으로 2개월 연속 증가(7.7 1.3%) - ʼ15.10월중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4개월 연속 상승(0.2p), 선행지수(순환변 동치)는 3개월 연속 상승(0.2p) - ʼ15.11월중 수출은 석유제품 등 단가 하 락에 따라 전월동월대비 감소세를 지속하 였으나 선박수출 증가 등으로 전월에 비 해서는 감소폭 축소( 15.9 4.7%) - ʼ15.11월중 국내금융시장은 연내 미국 금 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코스피 지수는 하락. 환율은 원/달러 및 원/엔 모두 상승 - ʼ15.11월중 주택시장은 매매가격(전월비 0.3 0.3%) 및 전세가격(0.4 0.4%) 상승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이 부진하고 중국 경기 둔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파리테러 이후 지 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위험요인 상존 - 내수 회복세가 유지되고 생산 투자 회복으 로 확산될 수 있도록 9조원 이상 내수보완 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 등 정책 노력 강화 -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 외환시장 영향 및 국내외 경기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기 마련한 컨틴전시 플랜(비 상 계획)에 따라 즉각 대응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 (3.14) 보도자료 인용 - 3 -
경기리스크 대응 - 1분기 재정 조기집행 전년 대비 8조원 확 2016년 정부업무보고 : 내수 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1.14) 정부는 1.14(목) 2016년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내수 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을 보고하였음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 융위원회 등 7개 부처 협업방식으로 보고 - 이번에 보고된 업무계획은 각종 정책간담 회, 현장방문, 정책 신문고 등을 통해 수 렴한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반영 재정 등 공공자금 투입, 민간활력 제고로 대, 연기금 대체투자(+10조원) 공공기관 투자(+6조원) 등 재정의 경기보완 강화 -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지역전략 산업을 육 성하는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 기입법을 추진하고 규제 지원체제 정비 등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 마련(상반기) 추진 -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내용연수 조 정범위 확대 ±25 50%내) 일몰연장( 15 末 16.6월) 등으로 민간투자 지원 신시장 유망품목 발굴로 수출을 증가세로 전환 - 정보ㆍ교육ㆍ컨설팅 집중 지원(2.5만개 對 中 수출기업) 및 통관 위생 안전 등 비 관세장벽 해소를 통해 한-중 FTA 활용 극대화 - 5대 유망소비재 서비스 등 유망품목을 지 원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16년 +3 천개),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16년 1.5조 원) 병행 한중 FTA 계기로 김치 쌀 어묵 등 수출 활성화 - 17년까지 ICT 융복합 스마트팜 4천ha를 보급(현대화된 온실의 40%)하여 생산의 첨단화를 도모 - 한-중 FTA 등 활용으로 김치 쌀 등 농식 품 對 中 수출을 확대하고 농식품 유통 효 율화 추진 - 맞춤형 상품개발, K-Fish 브랜드관 개 - 4 -
설 등 마케팅 강화, 우리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유통망 구축 등 수산물 對 中 수출 지원 전국 113만 가구의 주거안정 강화 및 건설 투자 활성화 - 공공임대 11.5만호, 주거급여 81만 가구, 전월세 구입자금 지원 20.5만 가구 등 총 113만 가구 주거지원 -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도시첨단산단 확 대, 서울-세종고속도로 연내 착공, 자율 주행차 드론 육성 등 민간투자 촉진 소비자-판매자, 대중소기업 간 신뢰 공정거 래 확산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맞춤형 정보제공, 원스톱 피해구제를 지원하여 신뢰거래 기반 조성 - 대금미지급 관행 근절, 하도급 유통 가맹 거래실태 지속 점검 등 경제민주화 실천 으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 가계 기업부채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 금융부담 경감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상환부담 줄 이는 새로운 상품 출시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하고 실물경제에 미칠 영 향도 고려 - 정부 채권단간 유기적 협조 등 상시ㆍ선 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충(4개 32개) 하는 한편, 소득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병행 주제별 보고 이후에는 규제개혁을 통한 민 간투자 활성화방안 과 경기 하방리스크 요 인과 대응방향 에 대해 토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해양부 농림축산식 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부처 합동 2016년 정부업무보고(내수 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1.14) 보도자료 인용 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1.19) 기획재정부는 1월 18일, 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음 - 16년 집행지침은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ⅰ) 적극적 선제적 재 정집행, (ⅱ) 효율적 지출을 위한 제도개 선, (ⅲ)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집행에 중점을 둠 *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 보),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 < 16년 집행지침의 주요 내용>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 5 -
재정집행 추진 - 회계연도 개시 前 예산배정( 15. 12. 11, 3.5조원)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16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상반기 58%) 을 차질 없이 추진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알뜰한 나라살림 운용 -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 제고를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공무 국외출장 관련 정부항 공운송의뢰(GTR)시 발생하는 개인별 마 일리지를 정부단위 항공권 구매권한 으 로 전환하여 부처별 적립 활용 - 출연기관의 비효율적인 집행 관행 개선을 위해, 결산잉여금의 경상경비 사용 및 퇴 직급여충당금 과다 적립 금지, 개별사업 출연금의 목적외 사용 제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one-strike out'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제재 강화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사업 등 지자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법령 준수, 정책 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함으로써 재정지출 효과성을 제고 기획재정부 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1.19) 보도자료 인용 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 출 활성화 방안 발표-농산물 생산, 가 공, 유통, 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6차 산업 시스템 구축(1.14) 농림축산식품부는 1.14일(목) 2016년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 활성화 방안 을 보고하 였음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내수 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을 주제로 보고 - 농식품부는 기존 농외소득 중심의 6차산 업을 넘어서, 탄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가공, 유통 수출 및 관광을 연계 한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 외부자본과 인력 활용 및 기업참여 촉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체감 성과를 높 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식품 수출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음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6차산업화를 핵심과제로 안진한 결과, 6차산업 창업과 인증사업자 평균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전국에서 6차산업화 열기가 확산되고 있 으나, - 현장에는 아직도 안정적 원료 공급, 상품 화 역량 및 국내외 판로, 경영주체의 기 술 경영능력 등에서 애로사항이 있어, 이 를 해소하고 6차산업을 지역단위로 확산 하기 위한 과제를 구체화함 <농업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6 -
(농산물 생산 첨단화 전문화) 전략품목 중심 으로 17년까지 스마트팜 4천ha(현대화 온실 의 40%)를 보급하고, - 쌀 들녘경영체 확대(224개소 250) 및 밭 작물 공동경영체 신규육성(15개소)을 통해 품질제고 및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제조 가공 및 식품산업 활성화) 창조경제혁 신센터 및 6차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창업 및 디자인 판로 자금 등을 지원하고, - 식품 외식업체 등의 국산 농산물 사용을 확대( 12:30% 17:35) (유통효율화 및 수출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103개소 140), 포스몰 공영홈쇼핑 등 직거래 확대 및 농식품 유통산업을 육성하고, -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대중국 김치수출 확대를 위한 유통기한 연장기술 개발 및 통관기간 단축, 한류마케팅 등 추진 (내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 2016~2018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 온라인예약시스템 (airbnb 등) 구축,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 발, 중화권 언론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외 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농촌 직업체험 프로그 램 개발, 연계교통 프로그램 등 접근성 제 고를 통해 내국인 농촌관광객도 더욱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 (1.14) 보도자료 인용 친환경농산물 시장, 2020년까지 2.5조 원으로 확대 ( 15: 1.4조원)(3.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 부)는 3월 10일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 속가능한 친환경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16~2020) 을 발표 - 이번 계획에는 기존의 1차산업(생산) 중 심의 친환경농업을 넘어서, 탄탄한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가공 외식, 유통 수출 등 적극적 수요 창출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토대를 마 련하고, - 환경친화적인 농업자원 관리 모델 확산을 통해 우리의 농업환경을 건강하게 하는 전략을 담고 있음 그간 친환경농산물은 웰빙 열풍,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농업인의 적극적 참여와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 왔음 - 다만, 취약한 생산기반, 부실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 및 점검 강화에 따른 인증 취소 등으로 '12년 이후에 재배면적 및 농가수가 감소하고 있음 - 정부는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견고한 소 비자 신뢰제고 정책을 기반으로 가공 외 식 수출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친 환경농산물 수요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 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친환경 농식 품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임 이번 계획은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비전으로, 인 - 7 -
증제도 개선, 유통체계 확충 및 소비 확 대, 생산기반 확충,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농업환경 보전 강화 등 5 대 분야 21개 과제로 구성됨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 관의 이원화된 인증 체계는 2017년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하여 일원화 하고, 민간인증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한 등급제를 도입( 16)하고, 규모화 전문화 를 위한 관리제도를 재정비해 나갈 계획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 육성(9개소) 및 소비 채널 다양화 - 친환경농산물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한 산 지유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의 광역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조직 을 설립해 나갈 계획('17 : 1개소 '20 : 9) 생산기반 확충 및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 기존 친환경 생산단지(48개소) 지구(1,159 개소)에 가공 판매 체험 등을 연계한 6차 산업화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을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및 조사시스템 구축 - 농업활동으로 인한 토양 수질 등 농업환경 보존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 기 위한 한국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모 델을 2020년까지 5개소 육성해 나갈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시장, 2020년 까지 2.5조원으로 확대 ( 15: 1.4조원) (3.11) 보도자료 인용 제1회 흙의 날 기념식 개최(3.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고 온 국민들과 함 께 흙을 깨끗하게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매년 3월 11일을 흙의 날 법정기념일로 정하고 올해 첫 번째 기념식 개최 흙의 날 기념식에서는 그간 흙 살리기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 포창, 흙 살리기 퍼포 먼스 및 결의문 선포 등으로 진행 - 서울시립대학교 김계훈 교수 등 20명이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연구,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비료 사용 유도 등 흙 살리기 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 - 8 -
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음 - 기념식에서는 흙 살리기 퍼포먼스로 농업 인 등 9명의 대표가 9개도의 각 도별 대 표토양을 우리나라 모형 지도에 채우는 행사를 하는데, 이는 우리 농경지의 소중 한 흙을 지키고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나 타내는 것 - 또한, 흙 살리기 결의문 선포를 통해 과 도한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고 토양검정에 의한 적정 양분을 공급하는 한편, 후대에게 물려줄 유산으로서 흙을 살리고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심포지엄은 옛 문헌으로 본 토양과 비료 라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농업, 임업, 환 경 분야의 흙 살리기 실천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 흙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시회와 체험행사도 병행하 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첫 번째 흙의 날 기념식이 농업인, 지자체, 정부, 그리고 일반국민 등 모두가 흙의 소중함 과 가치를 올바로 인식함은 물론, - 생물 다양성 유지, 에너지 생산, 지하수 정화, 오염물질 정화 및 기후변화 경감뿐 만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이자 먹거리 생 산의 기반으로서 흙을 지키고 보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흙의 날 기념식 개최 (3.11) 보도자료 인용 2 국내외 곡물 시장동향 및 가격 국제 곡물 시장동향-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3.14) 국제 곡물 수급 전망 - 2015/16년도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2,469.6백만 톤, 기말 재고량은 전 년 대비 2.4% 증가한 573.3백만 톤 전망 - 세계 주요곡물 생산량 구 분 14/ 15 (A) 15/16(전망) 2월(B) (단위 : 백만톤) 전년(B/A) 대비(%) 곡물전체 2,501.5 2,469.6 1.3 - 쌀 - 밀 - 옥수수 - 대두 478.1 725.9 1,009.0 318.8 469.5 735.8 1,176.3 320.5 - 세계 주요곡물 기말재고량 추이 구 분 14/ 15 (A) 15/16(전망) 2월(B) 1.8 1.4 0.6 0.5 (단위 : 백만톤) 전년(B/A) 대비(%) 곡물전체 560.0 573.3 2.4 - 쌀 - 밀 - 옥수수 - 대두 103.5 214.5 206.2 77.1 89.3 238.9 208.8 80.4 국제 곡물 가격 동향 및 전망 13.7 11.4 1.3 4.3-2월 곡물 가격은 공급량 증가, 작황 개선, - 9 -
남미의 우호적인 기상예보 등으로 하락. 향후 수출 경쟁, 남미산 곡물 수출 증가 등으로 하락세 전망. 선진국 경제 위기 가능성, 엘니뇨 지속 등으로 변동가능성 내재하여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쌀 중립종 : ( 14) US$ 1,055/톤 ( 15) 910 ( 16.2) 858 장립종 : ( 14) US$ 428/톤 ( 15) 388 ( 16.2) 382 - 대두 : ( 14) US$ 453/톤 ( 15) 347 ( 16.2) 320 - 밀 : ( 14) US$ 245/톤 ( 15) 190 ( 16.2) 167 - 옥수수 : ( 14) US$ 164/톤 ( 15) 149 ( 16.2) 14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년 2월 국제 곡물 시장동향 (3.14) 자료 인용 FAO 식량가격 모니터링 및 분석 3월호(3.11) 2월 국제 곡물 가격 - 2월 미국의 밀(No.2, 적색종 경질 겨울 밀, fob) 수출가격은 톤당 205달러로 1월 대비 4% 하락, 1년전 수준에서 거의 2 0% 하락 - 2월 미국의 옥수수(No.2, 황색종, fob) 가격은 톤당 160달러로 1월 수준에서 거 의 변동이 없었으나, 1년전 수준에서 약 8% 하락 - 2월 태국의 쌀(100% B등급) 가격은 톤당 389달러로 1월 수준에서 거의 4% 상승했 으며, 이는 바트화 강세 및 새로운 무역협 정에 대한 예상에 기인 지역별 주요 동향 - (서아프리카) 잡곡 가격 지속적 하락 대부분 국가의 곡물 가격은 풍부한 기말 재고량 및 공급량으로 인해 하락 또는 보합세 - (남아프리카) 옥수수 가격 사상 최고 수준 옥수수 가격은 공급량 부족, 2016년도 생산량 급감 전망 등에 근거하여 1년전 수준에서 급등 - (동아프리카) 2월 곡물 가격 혼조세 2월 곡물 가격은 혼조세를 보였으며, 일 - 10 -
부 국가에서는 1년전에 비해 상승 - (동아시아) 2월 쌀과 밀 가격 혼조세 2월 쌀의 국내가격은 혼조세를 보였으며, 일부 국가의 수확량 감소가 가격 상승으 로 이어짐 밀과 밀가루 가격은 대부분 국가에서 거 의 변동이 없었음 - (독립국가연합) 수입국의 밀가루 국내가격 하락, 수출국은 상승 수출국의 제분밀 수출 가격은 국제시장에 서의 동향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하락 - (중남미 카리브) 1월 백색옥수수 가격 급등,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 대두 가격은 높 은 수준 유지 2월 백색 옥수수 가격은 수확 완료에 따 라 하락 역내 일부 국가에서 콩 가격 하락 - (남아메리카) 밀 가격 상승세, 아르헨티나 와 브라질의 황색옥수수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 2월 밀과 밀가루 가격은 상승 또는 변동이 없음 역내 몇몇 국가의 쌀 가격은 상승 FAO 한국협회 FAO 식량가격 모니터링 분석 3월호 (3.11) 자료 인용 3 무기질비료 바로 알기 농기자재신문 양분총량제 이렇게 추진되 길 바란다 환경오염 식량생산 조화롭게 반영 -김문갑 한국비료협회 전무이사(1.19) 부산물비료도 성분표시 필요하다 우리 협회는 양분총량제 도입에 따른 무 기질 비료업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 한 세미나를 지난 2015년 12월 4일 at센 터에서 개최했다. 양분총량제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정덕영 충남대 교수의 발표와 양 분총량제와 관련한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의 - 11 -
입장을 살펴본 주제발표를 통해서 관 학 연 등이 모두 모여 양분총량제에 대해 공 감대를 형성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양분 총량제에 대해 일반 농업인들도 잘 모르시 는 분이 많다고 한다. 양분총량제는 해당지역 농경지에 투입 되는 양분[무기질(화학)비료나 가축분뇨 등]을 분석하여 양분관리 목표를 설정하 고, 양분수지 목표 달성을 위해 초과된 양 분을 감축하거나 양분 흡수를 높이는 관리 제도를 의미한다. 양분총량제는 현재 농식품부와 환경부 에서 2015년 준비단계를 거쳐 실행단계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 하고, 2020년 정착단계로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추후 전국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양분총량제 추진에 대한 관 학 연 및 비료 업계가 생각하는 문제점 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곡물자급률 먹거리 생산 검토후 시행 우선, 업계에서 제시하는 가장 큰 우려 는 양분총량제의 쟁점이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무기질비료의 시 비를 줄이도록 제한한다면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자급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9.8%, 곡물자급률은 24%이다. 최근 10년간 농지면적은 183만6000ha 에서 169만1000ha로 14만5000ha나 줄어 든 상황에서 무기질비료의 시비를 줄인다 면 2020년 정부의 곡물자급률 목표인 32%를 달성할 수 있을까? 곡물자급률 향 상이나 먹거리 생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양분총량제를 시행한다면 이는 식량 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식탁에 직격 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제한대상에 비료 포함 그리고 양분총량제 시행 과정에서 문제 점은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무기질비료 가 제한대상이 되어버린 점이다. 2004년도 환경부, 농식품부가 세운 가축분뇨관리 종 합 대책의 사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가 축분뇨 양분총량제 를 실시하겠다 하였고 이렇게 하여 처음 양분총량제라는 개념이 나왔다. 그 후 2013년 농식품부 친환경축산팀 (전 방역관리부)에서 가축분뇨 자원 중장 기 대책을 세우고 여기에 양분총량제를 도 입하여 가축의 사육밀도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논의 가 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양분총량제 정책 방향이 가축분뇨 양분총량제에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로 변하면서 가축분뇨뿐만 아니 라 비료도 그 제한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무기질비료의 경우 성분량이 표시되어 있어 흙토람 (농진청)의 각 작물별 비료사 용처방서를 발급받아 이에 준용하여 비료 를 사용하면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다. 그 러나 부산물비료(부숙 유기질비료)의 경우 성분표시가 없어서 양분의 투입기준을 확 인하기 어려운데 각각의 비료에 대한 정확 한 통계자료의 확보도 미흡한 상태에서 정 확한 양분수지지표[단위면적당 양분 투입 량(input)에서 반출(output)을 제한 값]를 설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우 선 각각의 비료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 12 -
확보한 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 하는 점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 양분 조정계수 고려해야 또한 201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의 문제점은 양분의 조정 계수에 대해 고려가 미흡한 점이다. 만약 어떠한 작물의 양분요구량을 100(kg/ha) 으로 봤을 때 비료를 237(kg/ha)로 준다 면 초과량은 137(kg/ha)로 생각할 수 있 다. 그러나 이 초과량 안에는 유실되는 양 등을 포함하는 조정계수라는 것이 있는데 조정계수가 많이 고려되지 않아서 발생부 하가 거의 환경 토양부하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농경지에 투입 되는 양분보다 높게 산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양분총량제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 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후 시행이 필 요하다. 모든 비료 성분표시 실시 요청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점은 양분총 량제 추진에 있어 환경오염적인 측면도 중 요하지만 식량생산적인 측면도 고려해 주 었으면 하고, 양분의 투입 기준을 확인하 기 위해 모든 비료[무기질비료, 부산물비 료(부숙유기질비료)]의 성분함량이 파악되 어야 하므로 모든 비료에 대해 성분표시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며, 환경부와 농 식품부 등 정부가 주관하여 정부, 학계, 업 계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환경적 측면과 농업적 측면이 조화롭게 반영되어 양분총량제가 추진되길 바란다. 농기자재신문 양분총량제 이렇게 추진되길 바란다 김문갑전무이사(1.19) 기고내용 인용 4 각 회원사 홍보사항 및 신제품 소개 남해화학(주), 칼슘유황비료 작물의 칼슘결핍 예방과 토양개 량, 병해충 예방 및 때깔 제고 등의 효능이 있으며, 물에 녹는 정도가 130배 높아 작물이 쉽게 흡수, 시비 효과가 높음 동부팜한농(주), 반포로OK 완효성 비료 함유로 가지거름을 100% 생략 가능, 측조시비 가능 한 생력화 비료 (주)조비, 치요다550 중성비료로 양분의 흡수 및 이동 력이 좋아지는 속효성 비료. 물에 빨리 녹으며, 저온에서도 효 과를 발휘하고 100% 황산칼리로 농작물의 품질향상과 안정다수확 에 효과적 - 13 -
(주)풍농, 썰파원예 유황을 다량함유, 광합성을 향상 시켜 작물생육증대와 황백화현 상, 감자의 더뎅이병, 양파 저온 저장시 부패증, 배추 무름병 등 생리병예방에 효과적임 (주)한국협화, 한번에 OK 장소 : 비료협회 회의실 내용 : 협회는 한국의 비료 생산현황 및 업체수 제품수, 비료 유통, 비료 판매가격 등 답변 무기질(화학)비료 원료구입 자금지원대상 업체 선정 배정을 위한 사업심사위원회 개최(1.21) 웃거름이 필요없고, 측조 시비 가 능, 용출기간이 다른 4가지 요소 로 벼 생육주기에 맞게 양분을 공급, 비료성분의 유실이 적고 흡 수비율이 높아 토양 및 수질오염 감소 5 협회 활동사항 소개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협회 방문(1.6) 일시 : 2016. 1. 21(목), 11:00~13:00 장소 : 비료협회 회의실 참석자 : NH농협 관계자 및 비료 담당임원 (회원사), 협회 내용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대 상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심사위원회 심사 내용 논의 농업전망 2016(충청권) 참석(1.22) 일시 : 2016. 1. 22(금), 13:30 16:40 일시 : 2016. 1. 6(수), 16:00~17:00 장소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내용 : 세계 경제와 한국 농업 전망, 정책 - 14 -
이슈, 산업별 전망 및 주요정책 등 제31차 이사회 개최(2.23) 16년도 농업계(비료 사료) 포장재 지원금 분담금 단가산정 연구 중간보고회 참석(2.3) 일시 : 2016. 2. 3(수) 16:00 장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회의실 내용 : 16년도 농업계(비료 사료) 포장재 지원금 분담금 단가산정 연구 한국토양비료학회 2016년도 제1차 재정운영 위원회 참석(2.12) 일시 : 2016. 2. 12(금) 15:00~16:00 장소 :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강당 (구 본청 3회의실) 내용 : 학회기금 운영방안(운영규모, 증식 활용방안 등) 일시 : 2016. 2. 23(화), 11:00~13:00 장소 : 한국비료협회 회의실 참석자 : 협회 이사 및 감사 주요 안건 - 제1호 안건 : 2015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 제2호 안건 : 2016년도 사업 계획 및 수 지 예산(안) - 제3호 안건 : 직원 승진(안) - 제4호 안건 : 임원 선임(안) 한국토양비료학회 2016년도 제1차 이사회 참석(2.12) 일시 : 2016. 2. 12(금) 16:00~18:00 장소 :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강당 (구 본청 3회의실) 내용 : 2015년 사업보고 및 2016년도 안 건심의 등 포장재 재활용분담금 관련 4개 단체 간담회 참석(2.26) 일시 : 2016. 2. 26(금) 11:00~12:00 장소 :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의실 내용 : 포장재 재활용분담금 관련 4개 단체 (무기질비료, 유기질비료, 사료, 농협퇴비) 간담회 - 15 -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등 고시개정안 협의회 및 간담회 참석(2.26) 일시 : 2016. 2. 26(금) 14:00~18:00 장소 :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사무실 내용 :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 취기준 등에 대한 일부미비점 개선 보완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제31회 정기 총회 참석(2.29) - 제1호 안건 : 2015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 제2호 안건 : 2016년도 사업 계획 및 수 지 예산(안) - 제3호 안건 : 정관 개정(안) - 제4호 안건 : 임원 선임(안) 2016년 제14회 농산업포럼 참석(3.3) 일시 : 2016. 2. 29(월) 17:00 장소 : 르네상스호텔 4층 토파즈 안건 : 2015년 사업 및 결산보고(안) 승 인, 201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 인, 임원 선임의 건 제41차 정기총회 개최(3.3) 일시 : 2016. 3. 3(목) 13:00~18:00 장소 : thek서울호텔 내용 : 정부의 농자재산업 육성정책 수립과 현실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16년도 농업계(비료 사료)포장재 지원금 분담금 단가산정 연구 최종보고회 참석 (3.3) 일시 : 2016. 3. 3(목) 16:00 장소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일시 : 2016. 3. 3(목), 11:30~13:00 장소 : 한국비료협회 회의실 참석자 : 협회 이사 및 감사 주요 안건 회의실 내용 : 16년도 농업계(비료 사료)포장재 지원금 분담금 단가산정 연구 최종보고회 비료포장재 재활용 분담금: 당초(280원/kg) 에서 16년 149.3원/kg 단가조정 예정 - 16 -
한국화학산업연합회 2016년도 제1회 이사회 및 제11기 정기총회 참석(3.9) 일시 : 2016. 3. 9(수) 09:00~10:30 장소 : 롯데호텔 36층 버클리스위트룸 내용 : 2015년 사업 및 결산보고의 건, 201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의 건, 임원개선 의 건 한국토양비료학회 제48회 정기총회 및 춘계 학술발표회 참석(3.10~11) 6 경제 지표 경제 관련 지표 국내총생산 - ( 13) 2.9% ( 14) 3.3 ( 15 4/4분기) 3.0 한국은행 2015년 4/4분기 국내총생산 (1.26) 보도자료 인용 소비자 물가지수 - 총지수(전월비) ( 15.12) 0.3% ( 16.1) 변동없음 ( 16.2) 0.5 - 생활물가지수(전월비) ( 15.12) 0.2% ( 16.1) 0.2 ( 16.2) 0.6 통계청 2015년 12월~2016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보도자료 인용 일시 : 2016. 3. 10(목)~11(금) 장소 : 농협중앙회 내용 : 제48회 정기총회, 춘계학술발표회 환율정보 [달러기준 월/일 평균] - ( 16.1) 1.205원/$ ( 16.2) 1.220 ( 16.3.25) 1,146 KEB하나은행 고시환율 자료 인용 16년도 통합환경관리제도 관련 신규 기술 작업반 kick-off 회의 참석(3.25) 일시 : 2016. 3. 25(금) 14:00~16:00 장소 : 바비엥호텔 지하 1층 크리스탈룸 내용 :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업종별 일반현황 및 주요 공정 특성 등 소개 등 원자재 관련 지표 국제 원자재 가격동향 - 요소(중동) ( 15.12) 272$/톤 ( 16.3) 243 - 암모니아(US Gulf) ( 15.12) 413$/톤 ( 16.3) 391-17 -
한국비료협회(2016년 3월, 제13호) - 염화칼륨(동남아) 7 정부 및 각 회원사 동정 등 ( 15.12) 278$/톤 ( 16.3) 268 농림축산식품부 행사 Fertecon 평균가격 인용 농식품부 농기자재 수출 산업화 워킹그룹 원자재 통관실적 전략회의 참석(2.3) -요 소 - 일시 : 2016. 2. 3(수) 15:00 ( 15년 평균) 354$/톤 ( 16.1~2월 평균) 319 - 장소 : 농식품부 회의실(468호) - 암모니아 - 참석대상 : 농식품부, 농진청, 농업기술실 용화재단, KREI, 비료협회, 농기계협동조 합, 작물보호협회, 종자협회 등 ( 15년 평균) 574$/톤 ( 16.1~2월 평균) 494 - 염화칼륨 - 내용 : 농기자재 수출 산업화 방안 ( 15년 평균) 373톤 ( 16.1~2월 평균) 388 한국무역협회 품목의 수출입 자료 인용 농식품부 제1회 흙의 날 기념식 참석(3.11) - 일시 : 2016. 3. 11(금) - 장소 : 농식품부 회의실(468호) - 참석대상 : 농식품부, 농진청, 농업기술실 용화재단, KREI, 비료협회, 농기계협동조 합, 작물보호협회, 종자협회 등 - 내용 : 농기자재 수출 산업화 방안 농식품통계 종합DB구축을 위한 사업설명회 참석(3.17) - 18 -
- 일시 : 2016. 3. 17(목) 14:00~16:00 - 장소 : 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464호) - 내용 : 농식품부의 스마트농정 농식품통 계 종합DB 구축 사업의 추진을 위한 관 련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농협중앙회 인사이동 및 행사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취임(3.14) -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제14~15대 남평농협 조합장, 농협중앙회 이사, NH 무역 대표이사, 농협양곡 대표이사로 활동해 왔음 (주)풍농 인사이동(3.1) 민태권( 前 차장)부장 승진 권병렬( 前 차장)부장 승진 박해영( 前 차장)부장 승진 (주)한국협화 인사이동(3.2) 김정기( 前 부장)영업담당 이사 승진 이형식( 前 차장)영업담당 부장 승진 남해화학(주) 행사 '무안양파 전용비료 농가에 본격 공급(3.9) - 남해화학(주)은 무안양파 전용비료 를 올해 부터 농가에 본격적으로 공급함. 무안양 파 전용비료 는 무안군과 남해화학이 지 역 토양 및 양파 생육 특성을 고려해 최 적의 맞춤형 비료를 설계하기 위해 2013 년 5월 기술상호협력 협약을 체결, 2015 년까지 3년간의 연구 끝에 만들어낸 새로 운 비료 종류임 남해화학, 지난해 영업익 241억원 전 년비 32.4% (2.4) - 남해화학(주)은 개별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2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2.4% 증가했다고 공시함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