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1(통권 662호) 2015.10.08 2016년 한국 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2.5%, 2016년 2.8% 전망
v 목 차 2016년 한국 경제 전망 Executive Summary ⅰ 1. 국내 경제 특징 1 2. 2016년 대외 경제 여건 및 전망의 전제 4 3. 2016년 국내 경제 전망 11 4. 정책 과제 20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동 향 분 석 실 : : 이 준 협 동향분석실장 (2072-6219, sododuk1@hri.co.kr) 이 준 협 연 구 위 원 외 (2072-6219, sododuk1@hri.co.kr)
2016년 한국 경제 전망 Executive Summary 국내 경제 특징 상반기에 국내 경제는 메르스 충격, 유가 급락 등으로 내 외수 동반 부진 에 빠졌으며, 하반기에는 메르스 충격이 완화되고 추경이 힘을 발휘하며 내수가 살아 날 것이나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2.5%(상반기 2.3%, 하반기 2.6%)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에 메르스 발생으로 소비 심리가 급랭하고 소비가 침 체되어 내수가 부진하였으며, 유가 급락 및 중국의 경기 둔화로 수출도 감소하였다. 하반 기에는 메르스 충격 완화, 추경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되고 건설투자 회복세가 지 속되면서 내수 경기는 반등의 조짐을 보인다. 하지만 중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세계 경기의 미약한 회복세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5년 만에 무역 1조 달러 에 못 미칠 전망이다. 2016년 대외 경제 여건 및 전망의 전제 2016년 세계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나 하방 리스크가 부상할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선진국은 에 회복세가 미약했지만 2016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신흥개도국은 에 둔화된 경기가 2016년에는 원자재 수출국의 경 기 부진, 외국인 투자자본 유출 등의 리스크 요인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 유가는 OPEC의 산유량 유지, 이란산 원유 공급 재개 등으로 원유 공급 과잉이 지속 되면서 유가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하방위험은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및 구조개혁이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원자재 수출 신흥국의 외환위 기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년 국내 경제 전망을 위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 중반, 세 계 교역 증가율은 4% 초반, 국제 유가는 배럴당 40달러 후반이 될 것으로 전제한다. < 2016년 국내 경제 전망의 전제 > (%, 달러/배럴) 구분 2014 2015(E) 2016(E) 세계 경제 성장률 3.4 3.0 ~ 3.2 3.4 ~ 3.6 미국 2.4 2.4 ~ 2.8 2.5 ~ 2.6 일본 -0.1 0.4 ~ 0.8 0.7 ~ 0.9 유로존 0.8 1.3 ~ 1.7 1.4 ~ 1.6 중국 7.4 6.8 ~ 7.0 6.7 ~ 6.9 세계 교역 증가율 3.2 3.0 ~ 3.4 3.8 ~ 4.4 국제유가 104.1 50달러 초반 40달러 후반 현대경제연구원 i
2016년 국내 경제 전망 2016년 국내 경제는 외수를 중심으로 내 외수 동반 회복세를 보이나, 경 기 둔화에 대한 기저효과 측면이 강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은 약할 것으로 전망된 다. 민간소비는 임금 상승률 둔화 및 가계부채 누증 등의 제약 요인이 있지만, 저유가 지속에 따르는 구매력 상승과 4년 연속(2012~) 1%대의 낮은 증가율에 대한 기저 효과 등으로 2%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다. 건설투자는 건설수주 회복으로 2015 년에 확대된 회복세가 2016년에도 이어져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다.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세계 및 국내 경기 리스크 요인에 따 르는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회복세가 약할 전망이다. 수출은 대중국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 및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등 으로 증가세로 반등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 소하면서 흑자를 기록한 반면, 2016년에는 수출이 증가하면서 흑자를 보일 것이다. 2016년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1,10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16년 국내 경제 전망 > 구 분 2014년 2016년(E) 연간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 3.3 2.3 2.6 2.5 2.7 2.8 2.8 민간소비 (%) 1.8 1.6 2.1 1.8 2.2 2.0 2.1 건설투자 (%) 1.0 1.2 4.0 2.7 3.7 3.2 3.4 설비투자 (%) 5.8 5.4 5.3 5.3 3.3 3.7 3.5 지재투자 (%) 4.6 1.3 5.0 3.2 4.5 3.8 4.1 수출증가율 (%) 2.3-5.2-7.2-6.2 3.2 4.6 3.9 소비자물가 (%) 1.3 0.5 0.8 0.6 1.1 1.3 1.2 주 : 하반기부터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정책 과제 첫째,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지속되어야 하며, 일자리 확충, 신성장동력 확보, 중산층 복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소비 여력 회복을 위해 소득 계층별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의 외부 충격이 가계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셋째, 투자 활성 화를 위해 규제를 개혁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를 유지하되 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지출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꼭 필요한 분야와 대상에 집중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충 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외환건 전성 및 국제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ii
1. 국내 경제 특징 (경기) 국내 경제는 상반기 2.3%, 하반기 2.6%, 연간 2.5% 성장할 전망 - 상반기 : 메르스에 따른 소비 위축 및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 진 등으로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2.3% 기록 상반기 국내 경제는 메르스 발생, 경기회복 부진 등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었으며,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도 감소 상반기 중 경기 부진의 영향에 따른 재고 증가로 재고의 성장 기여도가 약 1%p에 달하는 등 경기 부진 양상이 지속(재고 제외시 1.3%에 불과) - 하반기 : 추경 등 재정효과, 민간소비의 소폭 개선, 건설투자 회복세 지 속 등의 요인으로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2.6% 전망 하반기에는 재정지출 확대, 기저효과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율 상승 및 건설 투자 증가세 지속 등으로 성장률이 상반기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예상 다만, 외수는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에 대한 수출 감소 및 유가 약세 지속으 로 부진 - 연간 : 국내 경기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성장 률은 2.5%를 기록하며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 지출 항목별 성장 기여도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점선 안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주 : 투자는 건설투자+설비투자+지식재산 생산물투자. 현대경제연구원 1
(내수) 소비가 여전히 미약한 1%대 증가에 머물러 있고 설비투자는 미약하 게 증가하지만, 주택경기가 개선되면서 건설투자는 확대 - 민간소비 : 메르스 발생, 가계부채 급증, 전세값 상승 등으로 소비 증가세가 미약하여 민간소비 증가율은 1.8%로 4년 연속 1%대에 그칠 전망 상반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1.6%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2.1%로 소폭 상승할 전망 - 건설투자 : 건설수주 회복, 주택경기 개선,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의 요인으로 회복세가 확대되며 연간 2.7% 증가할 전망 상반기 건설투자는 2014년 건설수주 증가에 힘입어 1.2% 증가하는 등 회복 세를 나타냈으며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더욱 확대되어 4.0% 증가할 전망 - 설비투자 : 수출 감소,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불안감, 투자 심리 악화 등의 요인으로 회복세가 미약해 연간 5.3% 증가에 그칠 전망 대내외 경기 부진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상반기 중 설비투자 증가율은 5.4%에 머물렀으며 하반기에 증가율이 5.3%로 소폭 하락할 전망 < 민간소비 증가율 및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 <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 2) 소비자심리지수는 분기 평균.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현대경제연구원 2
(외수)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유가 하락으로 수 입이 크게 줄어 경상수지는 큰 폭의 흑자 예상 - 수출 : 對 미국 수출 증가 불구 對 중국 수출 부진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주요 신흥국 경기 부진 여파로 수출증감률은 -6.2%로 전망 중국 및 아세안 등 對 신흥국 수출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상반기 -5.2%를 기 록했던 국내 수출증감률은 하반기 -7.2%를 기록할 전망 - 수입 :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하락 및 내수 부진 등으로 상반기 수입이 큰 폭으 로 감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입증감률은 연간 15.5%로 전망 내수 부진 지속,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수입증감률은 상반기 -15.5%, 하 반기 -15.4%로 감소 추세가 지속될 전망 - 교역규모 및 무역수지 : 수출입 규모는 9,800억 달러 수준으로 5년 만 에 다시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질 전망 수출보다 수입이 더욱 크게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폭은 2014년 472억 달러에서 930억 달러로 급증할 전망 - 경상수지 : 수출보다 수입이 더욱 크게 감소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폭은 2014년 892억 달러에서 1,09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 < 수출금액 및 물량, 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 < 수입금액 및 물량, 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 (%) 수출물량 수출물가 수출금액 (%) 수입물량 수입물가 수입금액 10 10 0 0-10 -20 3분기 (-10.4) -10-20 3분기 (-17.6) -30 '12 '13 '14 '15 자료 : 한국은행.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3분기는 7~8월 평균 기준. -30 '12 '13 '14 '15 현대경제연구원 3
2. 2016년 대외 경제 여건 및 전망의 전제 1 세계 경기 : 경기 하방 리스크 부상하나 완만한 회복세 (현황) 에 선진국은 회복세 미약, 신흥개도국은 성장세 둔화 - 선진국 : 미국은 강한 회복세, 일본은 미약한 회복세, 유로존은 완만한 회복세 ㆍ미국 : 소비, 생산, 고용 개선 등 내수 중심의 강한 회복세 ㆍ일본 : 내수는 투자 등을 중심으로 회복되나 외수는 엔화 약세에도 불구 부진 ㆍ유로존 : 양적완화 정책 및 유가 하락에 의한 구매력 상승 등의 영향으로 완 만한 회복세 - 신흥개도국 : 중국의 경기 둔화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회복세 둔화 ㆍ중국 : 투자 부진 및 수출 증가세 둔화 등의 요인으로 성장세 둔화 ㆍ기타 신흥국 : 공공투자 확대에도 불구, 중국 경기 둔화 및 원자재 가격 하락 으로 인해 중국과 교역이 많고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성장세 둔화 < 주요국 경제성장률 > (%) 구분 2013년 2014년 1/4 2/4 3/4 4/4 연간 1/4 2/4 세계 3.4 - - - - 3.4 - - 선진국 1.4 - - - - 1.8 - - 미국 2.2-0.9 4.6 4.3 2.1 2.4 0.6 3.9 일본 1.6 1.1-1.7-0.5 0.3-0.1 1.1-0.3 유로존 -0.4 0.2 0.1 0.2 0.4 0.9 0.5 0.4 신흥개도국 5.0 - - - - 4.6 - - 중국 7.7 7.4 7.5 7.3 7.3 7.3 7.0 7.0 인도 6.9 6.7 6.7 8.4 6.6 7.3 7.5 7.0 브라질 2.7 2.7-1.2-0.6-0.3 0.1-1.6-2.6 러시아 1.3 0.6 0.7 0.9 0.4 0.6-2.2-4.6 ASEAN-5 5.1 - - - - 4.6 - - 자료 : 1) 연간 (IMF. World Economic Outlook. 7월 : 10월). 2) 분기 (미국: 상무부 ; 일본: 내각부 ; 유로존: Eurostat ; 중국: 국가통계국 ; 인도: 중앙은행 ; 브라질: 중앙은행 ; 러시아: 중앙은행). 주 : 1) 분기성장률 (미국: 전기대비연율 ; 일본: 전기대비 ; 유로존: 전기대비 ; 중국: 전년동기대비; 인도: 전년동기대비 ; 브라질: 전년동기대비 ; 러시아: 전년동기대비). 2) ASEAN-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포함됨. 현대경제연구원 4
(전망) 2016년에 세계 경기는 경기 하방 리스크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지만 선진국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 - 선진국 : 미국과 유로존은 완만한 회복세, 일본은 미약한 회복세 ㆍ미국 : 내수는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세가 이어지나 달러화 강세로 인한 수출 여건 악화 등의 요인으로 경기 회복세는 완만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ㆍ일본 : 임금 상승세 미약으로 소비 개선이 제약되고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 디플레 심리 지속 등으로 경기 회복세는 미약할 전망 ㆍ유로존 : 완화적인 통화정책 지속 및 투자확대정책 시행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나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낮은 물가 상승률은 경기 확장의 장애 요인 - 신흥개도국 : 원자재 수출국 경기 부진, 외국인 투자자본 유출 등의 경기 하방 리스크가 부상하여 성장세는 둔화될 가능성 상존 ㆍ중국 : 수출 부진 및 과잉 설비 등으로 투자와 생산이 위축되고 소비 부진 이 지속되는 등 경기 둔화가 이어질 우려 ㆍ기타 신흥국 : 중국 경기 둔화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약세 지속에 따르는 수 출 부진이 예상되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 및 해외자본 이탈 등으로 인한 금 융 불안 등 경기 하방 압력 확대가 전망됨 < IMF의 세계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변동 > (%) 구분 (E) 2016년(E) 15.1월 15.4월 15.7월 15.10월 15.1월 15.4월 15.7월 15.10월 세계 3.5 3.5 3.3 3.1 3.7 3.8 3.8 3.6 선진국 2.4 2.4 2.1 2.0 2.4 2.4 2.4 2.2 미국 3.6 3.1 2.5 2.6 3.3 3.1 3.0 2.8 일본 0.6 1.0 0.8 0.6 0.8 1.2 1.2 1.0 유로존 1.2 1.5 1.5 1.5 1.4 1.6 1.7 1.6 신흥개도국 4.3 4.3 4.2 4.0 4.7 4.7 4.7 4.5 중국 6.8 6.8 6.8 6.8 6.3 6.3 6.3 6.3 ASEAN-5 5.2 5.2 4.7 4.6 5.3 5.3 5.1 4.9 브라질 0.3-1.0-1.5-3.0 1.5 1.0 0.7-1.0 러시아 -3.0-3.8-3.4-3.8-1.0-1.1 0.2-0.6 인도 6.3 7.5 7.5 7.3 6.5 7.5 7.5 7.5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월 : 4월 : 7월 : 10월). 현대경제연구원 5
2 세계 교역 : 완만한 증가세 (현황) 에 세계 경기 회복세 미약 등으로 세계 교역 증가세도 미약 - 세계 교역 : 세계 경기 회복세 미약 및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 로 세계 교역 증가세 미약 선진국에서 회복세가 보이나 제조업 회귀 등의 구조적인 요인 등으로 자국 내 생산이 늘어나며 세계 교역 증가에 미치는 기여는 미미함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시 신흥국 중 수입국은 가격 경직성이 높아 실질소 득 개선효과가 제약되고, 수출국은 채산성 및 교역조건(= 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 지수) 악화로 수입 여력 축소 (전망) 2016년에도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교역은 완만한 증가세가 전망되나 경기 하방 리스크가 우려되는 신흥국 교역은 다소 부진할 가능성도 상존 - 선진국 교역 : 유로화 및 엔화의 약세 지속, 국제 원자재 가격 약세 지속으로 인한 자국내 생산비용 절감 등의 영향으로 수출 확대 전망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이 증대될 경우 가계 소비 및 기업 투자 지연 등에 따르는 수요 위축 우려도 상존 - 신흥개도국 교역 :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수입 수요 감소, 국제 원자재 가격 약세 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 등의 요인으로 수출입 증가율은 올해보다 낮을 가능성도 상존 중국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현재 재고 누적 상태를 고려하면 원자재 수 입 수요는 더욱 감소되어 이를 수출하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교역 둔화 우려 < IMF의 세계 수출입 추이 및 전망 > 구분 2013년 2014년 2016년(E) (%) 15년 1월 15년 4월 15년 7월 15년 10월 세계 무역 증가율 3.5 3.3 3.2 5.3 4.7 4.4 4.1 수출 수입 선진국 3.1 3.4 3.1-4.1-3.4 신흥개도국 4.6 2.9 3.9-5.7-4.8 선진국 2.1 3.4 4.0 4.8 4.3 4.5 4.2 신흥개도국 5.5 3.6 1.3 6.1 5.5 4.7 4.4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월 : 4월 : 7월 :10월). 주 : 1)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2) 물량 기준. 현대경제연구원 6
3 국제 원자재 : 약세 지속 (현황) 국제 원자재 가격은 미국의 달러화 강세 지속과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약세가 지속되고 있음 - 원유 : 미국의 셰일오일을 비롯해 OPEC회원국의 원유공급량 확대,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원유수입량 감소 등으로 저유가 지속 - 기타 원자재 :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화 강세를 비롯해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은 하락세 지속 (전망) 2016년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공급과잉 지속 등의 요인으로 약세 기조 지속 - 원유 : 세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고 OPEC과 미국이 포함된 비OPEC의 원유 공급 과잉 지속 등의 요인으로 저유가 장기화 지속 또한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른 원유 공급 과잉 가능성도 약세 요인으로 작용 - 기타 원자재 : 중국의 성장 둔화와 원자재 공급 과잉 등의 이유로 약세 지속 < 미국에너지정보청(EIA)의 국제 유가 추이 및 전망 > (달러/배럴) 구분 2015 2016 2013 2014 유종 전망기관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E) 하반(E) 연간(E) WTI EIA 97.9 93.2 53.2 46.0 49.5 51.7 55.3 53.6 자료 : EIA(2015.10.6). 주 : 1) 하반기부터 추정치. 2)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 World Bank의 국제 원자재 가격지수 추이 및 전망 > 구분 2013 2014 2015(E) 2016(E) 국제 원자재 102 (-7.3) 97 (-4.6) 85 (-11.8) 87 (1.3) 농산물 106 (-7.0) 103 (-3.4) 92 (-11.0) 93 (0.9) 금속 91 (-5.2) 85 (-6.6) 71 (-14.1) 73 (2.2) (p, (%)) 귀금속 115 (-16.7) 101 (-12.2) 92 (-9.4) 91 (-1.0) 자료 : World Bank(2015.7.20). 주 : 1) 국제원자재 지수(2010년 = 100p)는 원유 미포함. 2) 금속에는 철광석, 알루미늄, 구리, 납, 니켈, 주석, 아연 등이 포함됨. 현대경제연구원 7
4 주요국 환율 : 달러 강세 기조 유지 가운데 변동성 확대 (현황) 달러화는 강세, 유로화와 엔화는 약세 유지, 위안화는 약세 전환 - 달러화 : 미국 경기 회복세 지속 및 기준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강세 흐름 - 기타 주요국 통화 : 기타 주요국 통화는 전반적인 달러화 강세 기조와 경기 회복세 미약,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약세 (전망) 2016년에는 글로벌 달러화 강세 속에 유로화, 엔화 및 위안화는 상대 적인 약세를 띠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변동성 확대 - 달러화 : 미국 경기 회복 및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미 달러화는 의 강 세 흐름이 유지될 전망 - 유로화 : 양적완화정책 지속으로 약세가 예상되나 경기가 회복되면서 강세 흐름도 나타나 전반적으로 완만한 약세 전망 - 엔화 : 양적완화정책 지속으로 약세가 전망되나 세계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약세 강도는 보다 완화될 전망 - 위안화 :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및 위안화 가치 정상화 노력 차원에서 추가 평 가절하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전까지의 강세에서 약세 흐름으로 전환될 전망 - 변동성 확대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투자자금이 신흥국에서 유 출될 가능성이 높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 국제투자은행의 주요 통화 환율 추이와 전망 > 달러/유로 엔/달러 위안/달러 구분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평균 1.12 1.06 1.05 1.03 120.9 124.9 125.6 126.1 6.25 6.55 6.62 6.66 최고 - 1.14 1.11 1.08-132.0 128.0 132.0-6.80 6.85 6.85 최저 - 0.98 0.96 0.95-121.0 122.0 115.0-6.40 6.45 6.38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2015.9.18). 주 : 1) 3개월후, 6개월후 및 12개월후는 9월 중순 기준(14개 주요 국제투자은행의 전망치). 2) 은 1월 9월까지 평균. 현대경제연구원 8
5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 2016년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은 중국의 경기 둔화 심화, 미국의 기준금 리 인상, 원자재 수출 신흥국의 외환위기 가능성 등 - 뉴노멀 시대( 新 常 態 )로 진입하고 있는 중국은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으 며, 경제구조개혁 추진으로 경기 부양책 효과가 약화되며 경착륙 우려 부상 13분기 연속 7%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중국은 향후 5년 동안(2015~2020년) 연평균 6%대 초중반으로 둔화되면서 뉴노멀 시대로 진입할 전망 투자와 소비 등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산업 생산 효율성, 부동 산 경기 및 외수 경기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 며, 외환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 부상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외채 수준이 높고 외환보유고가 적정 수준에 미 달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이 부상 - 국제 원자재 가격 약세 지속 및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원자재 수입 수요 부진으로 원자재 수출 신흥국은 경기 둔화 심화 우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원자재 수출 비중 및 對 중국 수출 의존 도가 높은 편이며,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등은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음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이들 국가의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 국 경제의 경착륙이 현실화 될 경우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 둔화 심화 가능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초반으 로 하락할 가능성도 상존 -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성의 국내 전이 및 對 신흥국 수출 부진 등 금융 실 물부문 충격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특히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신흥국 전반의 투자심리 위축, 對 중국 수출 감 소 등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이는 우리나라 총수출 중에서 약 60%를 차지하는 對 중국 및 對 신흥국 수출 감소로 이어질 우려 현대경제연구원 9
6 전망의 주요 전제 2016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주요국의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3% 중반으로 전제 - 에 3.0~3.2%, 2016년에 3.4~3.6% 성장 2016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높은 상저하고 흐름 2016년 세계 교역증가율은 완만한 세계 경기 회복세를 반영하여 4% 초중 반으로 전제 - 에 3.0~3.4%, 2016년에 3.8~4.4% 증가 2016년 세계 교역증가율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높은 상저하고 흐름 2016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40달러 후반으로 전제 - 에 배럴당 50달러 초반에서 2016년에는 배럴당 40달러 후반으로 소 폭 하락 2016년에 WTI유는 배럴당 40달러 후반, Dubai유는 배럴당 40달러후반 ~ 50 달러 초반이 될 것으로 전제 < 전망의 전제 > 구분 2014 2015(E) 2016(E) 세계 경제 성장률 3.4 3.0 ~ 3.2 3.4 ~ 3.6 미국 2.4 2.4 ~ 2.8 2.5 ~ 2.6 일본 -0.1 0.4 ~ 0.8 0.7 ~ 0.9 유로존 0.8 1.3 ~ 1.7 1.4 ~ 1.6 중국 7.4 6.8 ~ 7.0 6.7 ~ 6.9 세계 교역 증가율 3.2 3.0 ~ 3.4 3.8 ~ 4.4 국제유가 104.1 50달러 초반 40달러 후반 자료 : IMF, 현대경제연구원. 주 : 1) 2014년은 IMF, 및 2016년은 현대경제연구원. 2) 국제유가는 3대유종(WTI, Brent, Dubai) 평균 가격. (%, 달러/배럴) 현대경제연구원 10
3. 2016년 국내 경제 전망 1 2016년 경기 개관 (현황) 국내 경기는 내 외수 부진으로 회복세 미약 - 한국 경제는 2014년 1/4분기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 ㆍ 2/4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 은 수준 ㆍ성장세의 장기간 둔화 영향으로 재고 증가율이 상승하며 경기 회복 지연 (전망) 2016년에는 내 외수 모두 기저효과로 회복세가 나타나지만 경기 회복의 모멘텀은 미약한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 - 2016년 경제성장률은 연간 2% 후반으로 미약한 회복세 지속 전망 ㆍ미국 등 선진국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중국의 선진국에 대한 수출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ㆍ민간소비는 가계부채, 전세값 상승, 고령화 등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2015 년 메르스 여파의 기저효과로 2%의 증가세가 전망됨 ㆍ건설투자는 건설수주 회복에 따르는 건설기성 증가가 이어져 완만한 증가세 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국내 경제성장률 및 선행 동행지수 > < 제조업 재고-출하 사이클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11
2 2016년 국내 경제 전망 구 분 2014년 2016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E) 하반(E) 연간(E) 경제성장률 (%) 3.3 2.3 2.6 2.5 2.7 2.8 2.8 국 민 계 정 민간소비 (%) 1.8 1.6 2.1 1.8 2.2 2.0 2.1 건설투자 (%) 1.0 1.2 4.0 2.7 3.7 3.2 3.4 설비투자 (%) 5.8 5.4 5.3 5.3 3.3 3.7 3.5 지재투자 (%) 4.6 1.3 5.0 3.2 4.5 3.8 4.1 경상수지 (억 달러) 무역수지 (억 달러) 892 523 567 1,090 530 580 1,110 472 462 468 930 463 494 957 대 외 거 래 수출(억 달러) 5,727 2,686 2,686 5,372 2,772 2,810 5,582 증가율 (%) 2.3-5.2-7.2-6.2 3.2 4.6 3.9 수입(억 달러) 5,255 2,224 2,218 4,442 2,308 2,316 4,624 증가율 (%) 1.9-15.5-15.4-15.5 3.8 4.4 4.1 소비자물가 (평균, %) 1.3 0.5 0.8 0.6 1.1 1.3 1.2 15~64세 고용률 (%) 3.5 4.0 3.5 3.7 3.9 3.4 3.7 현대경제연구원 12
3 소비 : 미약한 회복 (현황) 민간소비는 소득 정체, 소비심리 부진 등으로 회복세 지연 - 민간소비는 저금리 지속과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증가세 미약, 메르스 등 경제외적 충격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회복세가 지연 실질임금 및 취업자증가세 미흡으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부진하고, 가계부채 확대 및 메르스 충격으로 인한 소비 회복세 둔화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 < 민간소비 관련 지표 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천명, p) 구 분 2013년 2014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민간소비(국민계정) 1.9 2.6 1.7 1.5 1.4 1.5 1.7 1.8 (0.4) (-0.4) (0.8) (0.5) (0.6) (-0.2) - - 소매판매 0.7 2.4 (0.2) 0.8 (-0.2) 1.5 (1.3) 1.9 (0.4) 1.7 1.6 (0.5) 3.0 (0.6) 2.1 (2.0) 2.0 (1.9) 실질임금 2.5 1.8 0.2 0.1 3.0 1.3 2.5 2.8 3.2 - 가계부채 6.0 6.4 6.0 6.6 6.5 6.5 7.3 9.1 - - 가계대출금리 4.35 4.10 4.00 3.82 3.58 3.87 3.43 3.15 3.17 3.13 취업자증가수 385 729 464 517 421 533 354 308 326 256 소비자심리지수 106 108 107 107 101 101 102 103 100 102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고용노동부. 주 : 취업자증가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 )안은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감률. (전망) 2016년 민간소비는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 상승률 둔 화,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미약한 회복세 - 민간소비는 저유가 지속에 따르는 구매력 상승 등의 개선 요인이 있지만, 이 전 연도의 낮은 증가세에 대한 기저효과 측면이 강해 회복세는 미약 - 민간소비는 상반기 2.2% 하반기 2.0% 증가하면서 연간 2.1% 증가 예상 구분 < 민간소비 추이 및 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13년 2014년 2016년(E) 연간 연간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민간소비 1.9 1.8 1.6 2.1 1.8 2.2 2.0 2.1 자료 : 한국은행. 주 : 하반기부터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현대경제연구원 13
4 건설투자 : 완만한 증가 (현황)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경기 개선 등으로 회복세 확대 -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개선과 건설수주 회복, 미분양주택 축소(09년 6월 14.6만호 15년 6월 3.4만호),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사업성 개선 등으로 회복세 확대 건설수주는 건설투자에 약 6분기 선행하는 지수로, 2013년 4분기 이후부터 회복하기 시작해 2분기까지 회복세가 확대 구 분 2013년 건설투자 5.5 건설기성(불변) 10.2 건설수주(경상) -12.9 건축허가면적 -7.3 < 건설투자 관련 지표 추이 > 2014년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4.1 (5.3) 6.6 (1.3) 15.5 (-5.1) 18.4 (-20.9) 0.2 (0.5) 0.1 (-1.5) 25.4 (12.4) 21.6 (21.7)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국토교통부. 주 : ( )안은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감률. 2.3 (0.9) -1.5 (-7.8) 1.0 0.6 (7.4) -1.9 (-1.4) -5.9 (-3.2) -0.8-2.0 (3.9) 42.8-7.5 (22.0) (-29.0) 15.3 55.4 (50.9) 14.7 (-1.5) -4.6 (0.6) 11.2 11.0 (-8.0) 1.6 (1.6) -3.9 (-3.5) 50.0 (13.4) 25.1 (37.2) - - 0.3 (0.5) 23.5 (-4.2) 88.2 (43.8) 4.5 (3.4) -3.7 (12.2) 25.2 (-27.7) (전망) 2016년 건설투자는 건설수주 회복 지속 등으로 완만한 증가 - 건설투자는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확대,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등에도 불 구, 건설수주 회복에 따른 건설기성 증가가 이어져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 다만, 하반기부터 공급 과잉으로 건설수주 급감 우려 - 건설투자는 상반기 3.7%, 하반기 3.2% 증가하면서 연간 3.4% 증가 예상 구분 < 건설투자 추이 및 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13년 2014년 2016년(E) 연간 연간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건설투자 5.5 1.0 1.2 4.0 2.7 3.7 3.2 3.4 자료 : 한국은행. 주 : 하반기부터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현대경제연구원 14
5 설비투자 : 증가세 둔화 (현황) 설비투자는 경기 전망 불확실, 투자 환경 불안 등으로 회복 세 미약 - 경기 회복세 지연에 따른 기업 투자 심리 위축, 對 중국 수출 둔화 등 투자 제약 요인이 비교적 강하게 존재 구 분 2013년 설비투자(국민계정) -0.8 설비투자지수 -0.8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7.6 < 설비투자 관련 지표 추이 > 2014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7.2 (-1.4) 7.5 (-4.0) 0.3 (-3.3) 7.7 (1.3) 6.7 (1.7) -0.4 (0.9) 4.2 (0.2) 1.5 (-0.9) 2.3 (0.5) 4.2 (4.0) 5.4 (8.6) -1.0 (0.6) 5.8 5.2 0.2 5.8 (0.2) 8.4 (-1.6) 3.2 (0.5) (단위 : 전년동기대비%, p) 5.0 (0.5) 5.2 (-1.5) -0.7 (-2.9) - - 7.0 (1.3) -1.4 (-2.8) 17.1 (-0.4) 2.8 (-2.8) 설비투자조정압력 -0.9-0.7-1.1-0.5-3.5-1.5-2.5-2.7-4.2-0.3 기업경기지수(BSI) 74 77 78 72 73 75 74 78 67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1) ( )안은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감률. 기계류내수출하지수는 선박제외임. 2)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제조업생산증가율)-(제조업능력증가율)임. 3) BSI [ ] 은 9월 전망치임. 70 [ 72 ] (전망) 2016년 설비투자는 수출 경기 불안, 국내 경기 전망 불확실 등에 의 한 투자 심리 개선 제약 등의 요인으로 증가세 둔화 -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수출 경기 불안, 미국 금리인상에 따르는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등은 투자 제약 요인 - 2016년 설비투자는 상반기 3.3%, 하반기 3.7%로 연간 3.5% 증가할 전망 < 설비투자 추이 및 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13년 2014년 2016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설비투자 -0.8 5.8 5.4 5.3 5.3 3.3 3.7 3.5 자료 : 한국은행. 주 : 하반기부터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현대경제연구원 15
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완만한 증가 (현황) 지재투자는 경기 전망 불확실 및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증 가세 둔화 - 연구개발투자, 기타지재투자 등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둔화 구 분 2013년 지재투자(국민계정) 4.4 연구개발투자 5.4 기타지재투자 1.9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관련 지표 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14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7.2 (2.0) 9.2 (2.5) 1.6 (0.6) 5.6 (-0.1) 6.6 (-0.1) 2.9 (-0.3) 4.9 (-0.3) 5.2 (-0.6) 3.9 (0.5) 1.1 (-0.5) 0.9 (-0.9) 1.8 (0.8) 4.6 5.4 2.5 1.7 (2.3) 2.6 (4.0) -1.0 (-2.3) 0.8 (-0.7) 0.9 (-1.4) 0.5 (1.5) - - - - - - 연구개발서비스 6.2 6.0 9.2 6.9 10.5 8.3 3.8-3.1-2.9-2.5 출판영상통신서비스 2.2 1.6 3.6 2.5-0.2 1.8-1.7-3.4 0.6 0.6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 )안은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감률. (전망) 2016년 지재투자는 R&D 예산의 미약한 증가 및 투자 여건 불확실 등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로 완만한 증가 - 지재투자는 정부 R&D 예산 증가 미약( 18조 8,900억 원 2016년 18조 9,360 억 원, 0.2% 증가) 및 경기 전망 불안 등의 투자 제약 요인 상존 - 2016년 지재투자는 상반기 4.5%, 하반기 3.8%로 연간 4.1% 증가할 전망 2013년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추이 및 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14년 2016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지재투자 4.4 4.6 1.3 5.0 3.2 4.5 3.8 4.1 자료 : 한국은행. 주 : 하반기부터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현대경제연구원 16
7 대외 거래 : 완만한 증가 (현황) 세계경기의 미약한 회복,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수출과 수 입 모두 감소 - 수출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단가가 급락한 가운데 세계 경기 회복세 미약 으로 물량 증가세는 둔화되면서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감소 - 수입은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감소 - 경상수지는 수출 대비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증가 < 대외 거래 관련 지표 추이 > 구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9월 경상수지 812 152 242 226 272 892 235 289 93 85 - 무역수지 440 52 147 89 183 472 216 247 69 43 89 수출 5,596 1,375 1,457 1,418 1,477 5,727 1,335 1,352 457 392 435 (증감률) (2.1) (1.6) (3.2) (3.6) (0.9) (2.3) (-3.0) (-7.2) (-5.1) (-14.9) (-8.3) 수입 (증감률)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5,156 1,324 1,310 1,328 1,294 5,255 1,119 1,105 388 350 346 (-0.8) (2.0) (3.3) (5.4) (-2.8) (1.9) (-15.5) (-15.6) (-15.3) (-18.3) (-21.8) 자료 :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전망) 2016년 수출은 중국 수출 둔화 지속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의 완만 한 회복세 등의 요인으로 증가세로 반등 - 수출은 국제 원자재 가격 약세 지속, 중국의 수출 증가세 둔화, 엔화 유로화 약 세 지속 등의 제약 요인이 있지만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달러화 강세 기 조로 원화 가격 경쟁력 소폭 개선, 기저효과 등의 요인으로 완만한 증가 전망 경상수지는 과 비슷한 1,100억 달러 내외 전망 - 수출은 연간 3.9%, 수입은 연간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수출입과 경상수지,무역수지 추이 및 전망 >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구분 2013년 2014년 2016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경상수지 812 892 523 567 1,090 530 580 1,110 무역수지 440 472 462 468 930 463 494 957 수출 5,596 5,727 2,686 2,686 5,372 2,772 2,810 5,582 (증감률) (2.1) (2.3) (-5.2) (-7.2) (-6.2) (3.2) (4.6) (3.9) 수입 5,156 5,255 2,224 2,218 4,442 2,308 2,316 4,624 (증감률) (-0.8) (1.9) (-15.5) (-15.4) (-15.5) (3.8) (4.4) (4.1) 자료 :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주 : 하반기부터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현대경제연구원 17
8 고용 : 완만한 개선 (현황) 에 신규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 - 고용은 기저효과의 영향 등으로 신규취업자수가 30만 명 대로 둔화 ㆍ구직활동의 증가로 고용률과 실업률은 동반 상승하는 추세 < 고용 관련 지표 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천명, %) 구 분 2013 년 2014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신규취업자수 385 729 464 517 421 533 354 308 326 256 고용률(15-64세) 64.4 64.4 65.6 65.8 65.6 65.3 64.9 65.9 66.3 65.9 실업률 3.1 4.0 3.7 3.3 3.2 3.5 4.1 3.8 3.7 3.4 자료 : 통계청. (전망) 2016년 고용은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추세 지속 등 완만한 개선 - 신규 취업자 수는 중장년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이 지속될 전망 ㆍ노동시장 구조변화가 지속되며 신규 취업자 및 고용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 - 신규취업자는 연간 약 35만 명,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65.9%, 3.7% 전망 2013년 < 고용 관련 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천명, %) 2014년 2016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신규취업자수 385 533 331 340 335 340 365 353 고용률(15-64세) 64.4 65.3 65.4 65.9 65.6 65.8 66.0 65.9 실업률 3.1 3.5 4.0 3.5 3.7 3.9 3.4 3.7 자료 : 통계청. 주 : 하반기부터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현대경제연구원 18
9 물가 : 완만한 상승 (현황) 소비자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미약한 내수 경기 등 으로 저물가 기조 지속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부진 등으로 저물가 추세가 지속 ㆍ통화증가율은 상승했으나 통화유통속도가 하락하여 실제 물가 상승 압력으 로 작용하지는 않음 구 분 2013년 소비자물가 1.3 < 물가 관련 지표 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14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9월 1.1 1.6 1.4 1.0 0.6 0.5 0.7 0.7 0.6 1.3 (0.9) (0.3) (0.2) (-0.4) (0.4) (0.3) (0.2) (0.2) (-0.2) 수입물가 -7.3-4.1-7.5-9.1-9.5-7.5-18.1-15.2-14.0-13.6 - 통화(M2) 4.8 5.3 (1.6) 5.9 (1.6) 7.1 (2.2)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 )안은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감률. 8.0 (2.3) (전망) 2016년 소비자물가는 상승세 확대 6.6 8.1 (1.7) 9.1 (2.6) 9.3 (1.0) - - - 2016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도 국제 유가 하락으로 지속된 물가 하락 압력이 해소되며 전년 대비 상승할 전망 ㆍ이란 핵협상 타결 등 공급 여력 확대, 달러 강세에 따른 상품 가격 하락 등 국제 유가 추가 하락에 따른 하방리스크 존재 - 소비자물가는 상반기 1.1%, 하반기 1.3%로 연간 1.2% 전망 2013년 < 소비자물가 추이 및 전망 > 2014년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16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1.3 1.3 0.5 0.8 0.6 1.1 1.3 1.2 자료 : 한국은행. 주 : 하반기부터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현대경제연구원 19
4. 정책 과제 2016년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 장기 저성장에 대비하여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 개혁 노력을 지속하고 소비 여력 회복, 투자 활성화, 재정건전성 제고 및 대외 교란 리스크 완화 대책 마련 - 첫째,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지속되어 야 하며, 일자리 확충, 신성장동력 확보, 중산층 복원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금융 교육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력 강화 인구 측면에서는 고령화 및 정년퇴직, 여성인력 활용 미흡,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필요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ICT 융합 촉진, 제조업 유턴 유인, R&D 확대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세제ㆍ재정ㆍ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책 제 안 필요 - 둘째, 소비 여력 회복을 위해 소득 계층별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의 외부 충격이 가계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등의 대책 마련하고,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주택대 출 및 사업자금 대출, 고위험자산 투자용 대출을 억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등의 외부 충격으로 연체가 급증하지 않 도록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제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등 지속 - 셋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및 세제 지원 확대 등 정책적 노력 배가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걸림돌로 지적되는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심리를 조속히 회복시켜야 할 것임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 노사정 대타협, 수도권 투자 걸림돌 제거, 투자 관련 세제 지원 확대 등 필요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투자 확대 기업 수익성 향상 고용 확 대 국민경제 활성화 로 이어지는 선순환 추진 현대경제연구원 20
- 넷째,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추진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 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효율적인 세입 세출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등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 마련 과도한 복지가 재정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 복지 확대는 불가피한 것이나 꼭 필요한 분야와 대상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지속하고, 필요시 증 세 논의를 시작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리더십 발휘 - 다섯째, 해외 충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즉각 대 응 체계를 구축하며, 외환건전성 및 국제공조체계를 강화 중국 경착륙, 미국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 수출 신흥국의 외환위기 가능성 등의 위협 요인에 철저히 대비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 및 국제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세조정 지속 환율 및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체제 구축. 수출 신시장 개척 및 FTA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대외 리스크 최소화 한편, 해외 시장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강화 이 준 협 경제동향분석실장 (2072-6219, sododuk1@hri.co.kr) 홍 준 표 연 구 위 원 (2072-6214, j phong@hri.co.k r) 이 용 화 선 임 연 구 원 (2072-6222, yhl e e@h ri.co.k r) 조 규 림 선 임 연 구 원 (2072-6240, j ogyurim@hri.co.kr) 백 다 미 선 임 연 구 원 (2072-6239, dm100@hri.co.k r) 천 용 찬 연 구 원 (2072-6274, j unius73@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