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Vol. 15 No. 29 ISSN 1976-0515 2016년 전망 총괄책임 정성춘 국제거시금융실장 (jung@kiep.go.kr, Tel: 044-414-1202)
2016년 전망 차 례 Ⅰ. 2016년 전망 Ⅱ. 선진국 경제 전망 Ⅲ. 주요 신흥국 경제 전망 Ⅳ. 기타 신흥국 경제 전망 Ⅴ. 주요 대외경제 리스크 요인 주요 내용 2016년 성장률은 3.3%(PPP 환율 기준)로 전망되며, 중국 및 신흥국 경제둔화가 세계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이 특징임.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존도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회복 기조를 보이며, 일본도 미약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은 민간지출 및 민간투자 확대로 성장세가 지속되어 2.5%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나,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및 저유가로 인한 관련기업투자 감소와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함. 유로존은 중국 및 신흥국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경기악화가 경제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저유가와 유로화 약세, 양적완화(QE) 정책의 효과로 경기확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일본은 엔화약세가 지속되면서 기업실적이 개선되나, 임금인상이 저조하고 기업투자가 정체되면서 0.4%의 미약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인도를 제외한 중국 및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경기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도 2015년과 비슷 하거나 다소 낮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나 브라질, 러시아 등에서는 성장 둔화세가 완화될 전망임. 중국은 소비를 확대하는 운영방침을 고수하여 투자와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나 정부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로 6.4%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인도는 금리인하와 더불어 3대 개혁안 추진으로 인한 투자 확대로 7.6%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이 전망됨. 러시아는 저유가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무역흑자 규모 감소로 -0.8%의 완만한 역성장이 전망됨. 브라질은 정부 긴축재정과 일차산품 가격하락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로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여 -1.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인상의 충격이 주변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중국 및 신흥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심화될 경우, 는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있음. 2016년 의 하방 리스크로는 1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미국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2 중국경제 둔화에 따른 세계교역 증가세 둔화 3 자원가격 약세 지속에 따른 신흥국 경제 위축 4 일본 재정건전화 지연과 금리상승 가능성 5 글로벌 투자부족과 잠재성장력 둔화(중장기 리스크) 등을 들 수 있음.
2016년 전망 3 Ⅰ. 2016년 전망 1. 성장 가. 2015년 2015년 는 2014년보다 다소 하락한 연간 3.0%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 KIEP는 2015년 성장률을 종전 3.3%(2015년 7월)에서 0.3% 하향 조정한 3.0%로 전망 - 성장률 하향 조정은 중국 및 신흥국의 소비 및 투자 증가 둔화와 수출 감소에 기인 미국은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유로존은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회복 기조를 보이는 반면, 일본경제는 기대보다 회복세가 부진 - 미국경제는 소비지출과 주택시장 투자 증가로 민간소비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임. 다만,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인해 제조업의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됨. - 유로존은 유로화 약세, 양적완화(QE), 저유가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회복세에 있으나, 국가별로 회복 속도에 다소 차이를 보임. 독일 및 스페인은 소비 및 수출 증가로 경기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로존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영국은 가장 완연한 경기회복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반면, 프랑스 및 이탈리아는 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및 투자의 정체현상을 보임. - 일본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와 고용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비와 해외수요 둔화로 아베노믹스의 경기 회복력이 기대보다 부진한 상황임. 중국 및 신흥국의 소비와 투자 증가세 둔화 및 수출 감소로 인도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2015년 경제성장 전망을 종전 전망에서 하향 조정 - 중국은 전반적으로 소비 및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이 감소되어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서비스업 고용 확대와 가처분 소득 증가로 제조업 침체를 상쇄하고 있으며, 7%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경기를 부양함. - 인도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수출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동반 성장하면서 최근 인도 경제성장을 견인함.
2016년 전망 4 - 러시아는 에너지 부문의 높은 의존도로 인해 저유가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 브라질은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부진으로 2014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가 2015년에도 지속되고 있음. 그림 1. 선진국 경제성장률 추이 그림 2. 신흥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대비, %) (단위: 전년대비, %)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5. 11. 3).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5. 11. 3). 나. 2016년 전망 2016년 전망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 - 2016년 연평균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49.3달러로 가정하였음. -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연내 혹은 2016년 상반기 금리 인상을 가정. -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경착륙 가능성은 적으나, 경제성장률이 과거 고성장 시기와 비교하여 하향 안정화를 지속할 것으로 가정. - 유로존과 일본은 경기상황에 따라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가정. 2016년 는 2015년(3.0%)보다 0.3%p 높은 3.3%(PPP 환율 기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2015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유로존은 2015년 경제 성장률보다 다소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은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민간지출 및 민간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저유가로 인한 관련기업투자 감소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로 인해 수출둔화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2015년 경제성장률보다 다소 낮거나 비슷한 수준인 2.5% 경제성장이 전망됨. 유로존은 중국 및 신흥국의 경기둔화가 수출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해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으나, 저유가와 유로화 약세, 양적완화(QE)정책의 효과로 경기확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5년 보다 높은 1.6% 수준의 경제성장을 전망함. 일본은 엔화약세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업실적 개선이 예상되지만, 임금인상이 기대보다 저조하고, 경제에 대한
2016년 전망 5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투자확대에 여전히 신중하여 2015년 실질성장률과 동일한 수준인 0.4%의 미약한 성장세를 전망됨. - 인도를 제외한 중국 및 신흥국은 2016년에도 경기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러시아, 브라질 등 극심한 침체를 겪은 일부 신흥국은 성장 둔화세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은 내수와 소비를 확대하는 기본 운영방침으로 투자와 수출부진이 지속되어 과거와 같은 7%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지출확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여 6.4%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인도는 금리인하와 3대 개혁안 추진으로 인한 투자 확대로 2016년에도 2015년 대비 소폭 상승한 7.6% 수준의 경제성장을 전망하지만, 여전히 금리, 물가, 유가 등의 대내외 리스크 존재. 러시아는 저유가와 서방제재 유지로 투자감소가 지속되고,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무역흑자 규모가 감소하여 -0.8%의 완만한 역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브라질은 일차산품 가격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긴축재정정책으로 소비와 투자 감소가 예상되어 -1.0%의 경제성장을 전망함. 아세안 4개국은 정부주도의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투자 부진과 각국의 정세와 개혁정책 추진 의지, 미국 금리 인상 및 중국 경기 둔화와 같은 외부 리스크 증가로 2016년에도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인 4.7%의 경제성장을 전망함.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인상의 충격이 주변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중국 및 신흥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심화될 경우, 는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에 따른 금리인상 기대가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왔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다가올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일부 단기 외채의 비중이 큰 신 흥국으로부터 심각한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브라질을 비롯한 일부 중남미 국가의 가계 및 정부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채무압박은 국가부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함. 일본과 유로존의 추가적인 양적완화정책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은 통화정책 탈동조화를 가져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 중국의 경기둔화는 대중국 수출입에 관여하는 주변국가의 경제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침. 아세안4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러시아, 중남미 국가, 기타 신흥국에서 대중국 교역이 해당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주변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중국의 소비 및 투자 증가세 둔화와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경우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
2016년 전망 6 표 1. KIEP 전망 2015년 [2015년 7월] [2015년 10월] (단위: 전년대비, %) 2016년 [2015년 10월] 세계 2) 3.3 3.0 3.3 미국 2.6 2.6 2.5 중국 7.0 6.9 6.4 일본 0.8 0.4 0.4 유로지역 1.0 1.0 1.6 - 독일 1.3 1.3 1.8 - 프랑스 0.4 0.4 1.5 - 이탈리아 0.1 0.1 1.0 - 스페인 2.0 2.0 2.7 영국 2.6 2.6 2.3 브라질 -1.1-2.9-1.0 인도 7.5 7.4 7.6 러시아 -4.5-4.3-0.8 ASEAN4 3) 4.8 4.6 4.7 - 인도네시아 5.0 4.8 4.9 - 말레이시아 4.9 4.8 4.3 - 필리핀 6.3 5.8 6.1 - 태국 3.2 2.7 3.1 주: 1) [ ] 안은 전망시기. 2) PPP 기준. 3) ASEAN 4개국 PPP 기준. 2. 국제금융시장 가. 환율 1) 2015년 동향 미국 달러화 가치는 2014년 하반기 이후 주요국 통화대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3월을 고점으로, 이후 낮은 수준 유지 - 상반기의 달러화 가치는 미국 경기회복 및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로 주요 통화대비 강세를 보임. 달러 인덱스는 2015년 3월 13일 5년 내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며, 상반기 평균은 96.39로 2014년 평균(82.70)에 비해 16.5% 상승하였음.
2016년 전망 7 - 그러나 하반기에는 중국의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와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달러화 강세가 진정세를 나타냄. 중국의 경우 주가가 하락하고 수출실적이 부진했으며, 2015년 성장률이 하향 조정(IMF, 10월 7일, 3.3 3.1%)됨에 따라 달러 인덱스는 고점 대비 10월 5일 현재 4.2% 하락함. - 유로화의 경우 2014년 말부터 약세를 나타내다 1/4분기 이후부터 낮은 수준 유지 달러화 가치 상승과 2015년 3월 발표한 ECB의 1조 1,400억 유로 규모 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해 달러/유로 환율이 연초 대비 7.6% 하락함. - 엔화의 경우 2014년 10월 말 2차 양적 질적 금융완화 발표 이후 2014년 말까지 가파른 약세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들어 5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일시적인 약세 구간을 제외하고는 엔/달러 환율이 120엔 선에서 등락을 거듭함.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로 5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엔/달러 환율이 123.2엔 수준을 유지했으나, 연내 금리인상 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며 다시 종래 수준인 120엔 선으로 회귀 10월 7일 BOJ는 현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경제지표가 둔화(2/4분기 전기대비 연율 경제성장률 -1.2%, 8월 전년동월대비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 -0.1%)되어 연간 본원 통화량(80조 엔) 규모를 확대하거나 초과지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중국 위안화는 연초부터 8월 10일까지 6.21위안 주변에서 보합세를 보였으나 8월 11일 평가절하 이후 약세를 보였으며, 신흥국 통화 가치도 자국 경제 및 세계경기 부진으로 하락함. - 위안화는 8월 11일부터 3영업일간 4.6% 절하 중국 인민은행은 경기부양, SDR 구성통화 편입 제고, 단기자본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위안/달러 환율을 절 하함. - 주요국의 추가 양적완화 기대와 미국 금리인상 지연으로 인해, 신흥국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쟁적인 통 화 가치 하락을 유도 중국(3월 1일, 5월 10일, 6월 27일 각각 0.25%p), 대만(9월 24일, 0.125%p), 인도(9월 29일, 0.5%p), 파키스 탄(9월 12일, 0.5%p) 등 금리 인하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에 1,10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9월까지 상승하다 최근 들어 하락하는 모습 - 2014년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후 금년 상반기에는 보합세를 나타냄. - 하반기에 다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5년 저점 대비 고점의 경우 12.6% 상승 9월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어 5월부터 9월 말까지 원화가치가 하락하였으나, 연내 금리인상 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며 최근 들어 환율이 점차 하락하는 추이를 보임.
2016년 전망 8 그림 3. 원/달러 환율 및 달러 인덱스* 추이 그림 4. 달러/유로, 엔/달러 환율 추이 주: * 유로,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 위스 프랑 6개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것(1973 년 3월=100). 자료: 국제금융센터. 자료: 국제금융센터. 2) 2016년 전망 미국의 경기회복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달러가치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강세 전망 - 미국 연준(Fed)은 금년이나 2016년 상반기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럽과 일본은 추가 양적 완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요국간 내외금리차가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 전망 - 유로화 및 엔화는 금년과 같이 경제여건 및 통화정책 요인으로 약세를 보일 전망 유로존의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0.1%로 ECB 물가안정 목표인 2%에 미달하여 시장에서는 추가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으며, 지난 9월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필요하다면 양적완화를 계속할 수 있다 고 언급 BOJ도 양적 질적 금융완화정책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개선에서 상당한 효과를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경제지표 부진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 양적완화정책이 기대됨. - 미국 영국과 일본 유럽의 경제성장세와 통화정책이 탈동조화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될 우려 금리인하 시기에는 글로벌 정책공조를 보여주었으나, 현재는 통화정책의 공조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요국 및 신 흥국의 통화정책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 신흥국의 경기회복이 미약하여 중국 등 신흥국 통화가치가 하락할 가능성 - 위안/달러 환율은 주식시장 불확실성, 경제성장세 둔화,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2016년 중 지속적 상승이 예상되며, 환율의 1일 변동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 미국 금리인상 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이 커져 신흥국에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우려됨.
2016년 전망 9 달러 강세로 인해 2016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금리인상 및 경기회복에 따른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도 상승 다만 최근에는 환율 상승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되어 수출증대 효과는 미약할 것이나, 미국 경기회복이 수출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주요국 통화정책 및 경제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촉발되는 경우, 자본이 유출되 고 환율은 상승하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 국제금융시장의 잇따른 충격요인이 예상됨에 따라 상당기간 원화가치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 전망으로 외환당 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 - 주요 국제투자은행들은 2016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이 현 수준(10월 5일 현재 1,172.4원)보다 높은 수준인 1,210원대 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표 참고). 표 2. 주요 금융기관의 환율 전망치 금융기관 원/달러 달러/유로 엔/달러 위안/달러 15 Q4 16 Q1 16 Q2 15 Q4 16 Q1 16 Q2 15 Q4 16 Q1 16 Q2 15 Q4 16 Q1 16 Q2 Nomura(10/2) 1,240 1,230 1,200 1.10 1.07 1.06 125 126 128 6.60 6.54 6.50 Credit Suisse(9/30) 1,220 1,227 1,232 1.10 1.07 1.03 122 123 125 6.60 6.67 6.72 Standard Chartered(9/29) 1,200 1,190 1,180 1.03 1.08 1.12 132 128 125 6.50 6.45 6.40 Barclays(9/28) 1,220 1,230 1,250 1.03 1.00 0.98 123 123 123 6.80 6.90 6.95 JP Morgan(9/25) 1,250 1,260 1,270 1.10 1.08 1.11 121 123 119 6.60 6.70 6.79 BNP Paribas(9/21) 1,200 1,210 1,210 1.06 1.05 1.04 126 128 130 6.15 - - HSBC Holdings(9/11) 1,220 1,230 1,240 1.14 1.15 1.16 125 125 125 6.50 6.54 6.56 UBS(8/19) 1,175 - - 1.14 1.05 1.05 127 125 125 6.50 - - Bloomberg 전망치 중간값 1,210 1,220 1,220 1.08 1.07 1.06 123 124 126 6.50 6.52 6.50 Bloomberg 전망치 평균값 1,214 1,218 1,216 1.09 1.07 1.07 123 124 125 6.51 6.55 6.57 주: ( ) 안은 전망치 발표일. 자료: Bloomberg. 나. 금리 1) 2015년 동향 주요 선진국 장기(10년) 국채금리는 상반기 중 상승세 시현 후 하락세로 전환 - 2015년 상반기에는 금리 저평가 인식의 확산, 유로지역의 디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으로 주요국 장기국채 금 리가 상승세를 보였음. - 이후 미 연준(Fed)의 연내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논의, 글로벌 경기 회복세 둔화 등이 불확실성 증대 요인으로 작용하여 위험회피 환경이 조성되면서 하락세로 전환되었음.
2016년 전망 10 - 미국과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상반기 중 상승하여 6월 초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미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중국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11월 현재 연초와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했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조기 금리인상 우려의 완화로 1.64%까지 하락했으나, 경제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6월까지 상승 기조를 이어가며 연중 최고치인 2.5%를 기록한 후 하락세로 재전환되어 11월 현재 2.2%에 이름.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ECB의 양적완화정책 지속으로 꾸준히 하락하여 2000년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 (0.08%)한 4월 말을 기점으로 그리스 채무 불이행 리스크, 유로지역 디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에 따라 급등하여 6월 중 0.98%까지 상승한 후 11월 현재 연초와 비슷한 수준(0.57%)까지 하락했음. -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일본은행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11월 현재 연초와 비슷한 0.32%임.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며 연초대비 약 50bp 하락 - 연중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수출 부진 등에 따른 경기회복세 지연 우려, 중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음. 금융통화위원회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장기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 지속 등 대내외 요인을 고려하여 3월(2.00 1.75%)과 6월(1.75 1.50%)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음. - 기준금리를 추종하는 단기 금리의 경우, 글로벌 요인의 영향을 받는 장기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한 하 락세가 나타났음.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0월 초 1.57%까지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갱신했으며, 11월 현재 연초대비 22% 하락 한 1.67%임. 10년물의 경우 4월을 기점으로 상승하다 상반기 종료와 함께 하락세로 전환되어 11월 현재 연초대비 17% 하락 한 2.15%임. - 외국인의 채권투자자금은 5월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7월 대규모 순유출을 기록했으나 8월 순유출규모의 축소, 순매수 기조 지속 등으로 안정세를 되찾음. 2011년 1월 이후 54개월 연속 국내 상장채권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으나 7월 처음으로 순매도를 기록했고 대규 모 만기상환이 이루어짐. 2015년 외국인 순매수(순투자) 1) : 5월 4.44조(3.20조) 6월 6.45조(-5,610억) 7월 1,565억(-2.62조) 8월 2.50조 원(-2,160억) 1) 순투자(순유출)규모는 순매수규모에서 만기상환 등의 규모를 차감한 것.
2016년 전망 11 그림 5. 주요국의 장기(10년) 국채금리 그림 6. 우리나라 주요 채권금리 (단위: %) (단위: %, 억 원)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5. 11. 3). 주: 외국인순매수는 상장채권 기준(결제 기준).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5. 11. 3). 2) 2016년 전망 주요국 국채금리는 미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단행 등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2016년 주요국 국채금리는 미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미국 중심의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 상 승폭은 각국의 통화정책 기조, 금융시장 강건성 등에 따라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됨. 미 연준(Fed)의 금리 인상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2016년에도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를 주로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글로벌 투자자금 유출입 변동성 확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성장세 약화 등이 국제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 독일 일본 표 3. 주요 투자은행의 주요국 금리 전망 현재 15 Q4 16 Q1 16 Q2 16 Q3 기준금리 0.00~0.25 0.00~0.25 0.26 0.50 0.85 장기(10년) 국채금리 2.20 2.20 2.34 2.39 2.41 기준금리(ECB) 0.05 0.05 0.05 0.05 0.05 장기(10년) 국채금리 0.57 0.63 0.70 0.79 0.82 (단위: %) 기준금리 0.00~0.10 0.00~0.10 0.00~0.10 0.00~0.10 0.00~0.10 장기(10년) 국채금리 0.32 0.38 0.40 0.49 0.52 주: 주요 투자은행(Bank of America, JPMorgan, HSBC, Goldman Sachs, Barclays 등)의 금리 전망치 평균. 자료: Bloomberg; 국제금융센터(검색일: 2015. 11. 3).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역시 대외 요인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중국의 경기 둔화, 외국인 채권투자규모의 점진적인 축소 가능성 등이 국 고채 금리 변동성을 높일 수 있음.
2016년 전망 12 외국인투자자의 채권보유액은 6월부터 소폭 감소하여 9월 말 기준 101.8조 원 수준이며, 향후 만기 물량의 일 부에서 재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등 외국인 채권투자규모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이미 2015년 9월 10년 만기 국채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금리 간 역전 현상이 나타난 바 있고, 2016년 미 연준 (Fed)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단기물 금리 차까지 축소될 경우 외국인 순매수가 감소할 수 있음. -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며, 우리나라의 기초경제여건 이 여타 신흥시장국 수준을 상회하는바, 급격한 자본 유출 등 금융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임.
2016년 전망 13 3. 국제상품시장 가. 국제유가 1) 2015년 동향 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53.8달러로 2014년(96.6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 - 2015년 상반기 국제유가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 중동 지정학적 위험 심화 등으로 상승하였음. 미국의 소비와 고용지표 등의 개선이 지속되면서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하였음.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 연합군이 예멘의 시아파 반군을 상대로 공습에 나서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심화되었으며,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발생하였음. - 그러나 하반기에는 중국의 경기둔화 및 세계 원유시장의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였음. 중국의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중국의 경기하방 압력이 심화되었음.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고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었음. 2) 2016년 전망 의 회복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 원유수요의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 - 2016년 선진국의 회복속도가 미약함에 따라 원유수요의 증가율이 감소할 전망 미 에너지정보청(EIA, 2015년 10월)에 따르면 2016년 OECD 국가의 원유수요 증가폭은 23만 b/d(전년대비)로 2015년(47만 b/d)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 비OECD 국가의 원유수요 증가세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 그림 7. 국제유가 추이 (단위: 달러/배럴) 표 4. 연평균 국제유가 (단위: 달러/배럴) 유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WTI 95.15 94.12 98.01 92.80 50.89 Dubai 106.10 109.00 105.24 96.60 53.82 Brent 111.21 111.65 108.70 99.20 56.38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5.10.12). 주: 2015년은 10월 13일 기준. 자료: Bloomberg.
2016년 전망 14 표 5. 성장률 전망 표 6. 세계 원유수요 증가율 전망 (단위: %) (단위: %) 분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분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세계 3.4 3.4 3.1 3.6 세계 1.2 2.4 1.4 1.5 선진국 1.4 1.8 2.0 2.2 OECD 0.1-0.4 1.0 0.5 신흥개도국 5.0 4.6 4.0 4.5 비OECD 2.5 5.3 1.9 2.5 주: 전년대비, 2015~16년은 전망치. 자료: IMF(2015. 10), IWorld Economic Outlook. 주: 전년대비, 2015~16년은 전망치. 자료: EIA(2015. 10), Short-Term Energy Outlook. 미 에너지정보청(EIA, 2015년 10월)에 따르면 중국의 원유수요 증가폭(전년대비)이 2015년 33만 배럴, 2016년 30만 배럴로 2014년(40만 배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 중국은 성장체제 전환, 부동산 경기 조정, 생산설비 과잉, 지방부채 등으로 인해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IMF(2015년 10월)는 중국경제가 2015년 6.8%, 2016년 6.3% 성장할 것으로 전망 기타 신흥국도 중국의 경기둔화 및 원자재 가격하락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한편 캐나다 및 OPEC의 원유생산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 원유수급은 공급과잉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캐나다의 오일샌드(Imperial Oil, Cenovus 등) 생산증가로 비OPEC의 원유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EIA(2015년 10월)에 따르면 2016년 비OPEC의 원유공급은 전년대비 14만b/d 증가하고, OPEC의 원유공급은 29만b/d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對 이란 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이란을 중심으로 OPEC의 생산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지난 9월 19일 이란과의 핵 협상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이란경제에 대한 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원유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림 8. OPEC의 생산량 여유생산능력 (단위: 백만 b/d)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5.10.12). 표 7. 세계 원유수급 전망 (단위: 백만 b/d) 분류 2014년 2015년 2016년 수요(A) 92.45 93.79 95.20 OECD 45.75 46.22 46.45 비OECD 46.69 47.57 48.75 공급(B) 93.30 95.55 95.98 비OPEC 56.95 58.24 58.38 O PEC 36.35 37.31 37.60 초과공급(B-A) 0.85 1.76 0.78 자료: EIA(2015. 10), Short-Term Energy Outlook.
2016년 전망 15 미국의 금리인상 및 신흥경제 둔화 등으로 달러화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 -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연준이 연내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또한 중국 등 신흥국 경기불안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화된다면 이 또한 달러화의 강세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 따라서 2016년 국제유가는 2015년과 비슷하게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향후 신흥국의 경기 둔화로 세계 원유수요 증가율이 감소하고, 북미지역 및 OPEC을 중심으로 원유공급이 확대 됨에 따라 원유수급은 공급과잉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도 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016년 연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2015년과 유사하게 낮은 수준(배럴당 49.3달러)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그림 9. 국제유가와 달러인덱스 (단위: 달러/배럴, 1/달러인덱스) 표 8. 주요기관별 국제유가 전망 (단위: 달러/배럴) 기관 유종 2014년 2015년 2016년 KIEP('15.10월) Dubai 96.65 52.42 49.31 IMF( 15.10월) 3종평균 96.25 51.62 50.36 EIA( 15.10월) WTI 93.17 49.53 53.57 Brent 98.89 53.96 58.57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5.10.12). 주: ( ) 안은 전망시기 자료: IMF WEO(2015. 10); EIA STEO(2015. 10). 나. 비철금속 및 곡물가격 1) 2015년 동향 주요 비철금속 가격은 공급과잉과 수요부진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 - 2015년 1/4분기 전기동 가격은 중국의 지준율 인하 및 경기부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공급과잉이 지속됨에 따라 하락세로 반전하였음. 중국(세계 최대 전기동 소비국)의 경기둔화 우려로 전기동의 수요가 부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격 하락압력으로 작용하였음.
2016년 전망 16 저유가 등으로 전기동의 생산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칠레(세계 최대 전기동 생산국)는 생산 호조세를 지속하였음. 2014/15년도 세계 곡물 수확량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제 곡물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 - 미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등 주요 기관은 국제곡물 생산 및 재고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곡물가격은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음. 국제곡물이사회(2015년 1월)는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 증가 등으로 2014/15년도 세계 곡물 재고량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7월 초 엘니뇨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곡물가격은 일시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으나, 이후 기상여건이 호전되면서 다시 안정세를 회복하였음. 그림 10. 전기동 가격 추이 (단위: 달러/톤, 만 톤) 그림 11. 소맥 옥수수 가격 추이 (단위: 센트/부셸) 자료: Korea PDS(검색일: 2015.10.12). 자료: Korea PDS(검색일: 2015.10.12). 2) 2016년 전망 비철금속 가격은 초과공급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저유가 및 생산비 절감 등으로 비철금속의 생산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경기불안 및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불안 등은 비철금속 가격의 하락압력을 강화할 것 곡물시장의 초과공급이 완화될 것이나 중국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 곡물가격은 하향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세계 곡물생산이 2014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곡물시장의 초과공급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 미 농무부(2015년 10월)에 따르면 2015/16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1.1% 감소한 24억 7,405만 톤, 소비는 전년대비 3.0% 증가한 24억 7,947만 톤으로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542만 톤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2015/16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1.0% 감소한 5억 3968만 톤, 재고율은 전년대비 0.9%p 감소한 21.8%로 전망하였음.
2016년 전망 17 품목별 생산량(전년대비, %): (소맥) 1.0 (옥수수) 3.6 (대두) 0.5 (쌀) 1.0 - 그러나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주요 곡물의 수입수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곡물가격의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 그림 12. 세계 전기동 수급 전망 그림 13.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달러/톤) (단위: 억 톤, %) 주: 2015, 2016년은 전망치. 자료: Korea PDS. 주: E는 추정치, P는 전망치. 자료: USDA(2015년 10월),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2016년 전망 18 Ⅱ. 선진국 경제 전망 1. 미국 가. 거시경제 현황 (실물동향) 2015년 2/4분기 미국 GDP는 소비지출을 비롯한 대다수 분야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기대비 3.9%, 전년동기대비 2.7% 성장 - (소비지출) 실업률의 지속적인 하락 및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고용시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며 소비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주택) 주택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되며 건설경기의 회복세를 유도하고 있으며 투 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수출) 2015년 1/4분기 서부 항만 지역 파업 및 일부 지역의 한파로 인해 타격을 입었던 수출은 2/4분기 개선 되는 모습을 보임. - (물가) 기준금리 인상 기준의 지표 중 하나인 근원 PCE는 1.5%를 하회하며 연준의 장기적 목표인 2% 수준에 못미침. 2012년 2013년 2014년 표 9. 미국의 경제성장률(지출 부문별) 2014년 (단위: %) 2015년 1/4 2/4 3/4 4/4 1/4 2/4 실질 GDP 2.2 1.5 2.4-0.9 4.6 4.3 2.1 0.6 3.9 소비지출 1.5 1.7 2.7 1.3 3.8 3.5 4.3 1.8 3.6 민간투자 10.6 4.5 5.4-2.5 12.6 7.4 2.1 8.6 5.0 기업투자 9.0 3.0 6.2 8.3 4.4 9.0 0.7 1.6 4.1 주택투자 13.5 9.5 1.8-2.8 10.4 3.4 10.0 10.1 9.3 수출 3.4 2.8 3.4-6.7 9.8 1.8 5.4-6.0 5.1 수입 2.2 1.1 3.8 2.8 9.6-0.8 10.3 7.1 3.0 정부지출 -1.9-2.9-0.6 0.0 1.2 1.8-1.4-0.1 2.6 근원 PCE 1.9 1.5 1.5 1.4 1.6 1.6 1.4 1.3 1.3 주: 전기대비 연율 기준(계절조정).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2015. 9). (실업률) 고용지표의 개선 지속 - 2015년 10월 실업률은 5%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도 매월 10 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인 고용시장의 회복은 지속되고 있음.
2016년 전망 19 - 신규 실업수당 건수도 2015년 9월 말 현재 기준 평균 28만 건으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 이하로 내려감. - 단, 고용률의 회복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비율은 2000년대 들어 최저수준(62.4%)을 기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그림 14. 미국의 실업률 및 비농업 부문 고용 그림 15.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경제활동참가비율, 고용률 (단위: %, 천 명) (단위: 천 명)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2015. 10).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2015. 10). (소비심리) 소매판매는 2/4분기부터 다시 상승세로 지속된 반면 소비심리는 혼조세 지속 - 금년 초반에 주춤했던 소매판매는 2/4분기 들어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했으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2% 안팎 으로 전년대비 증가 폭은 축소됨. - 소비자심리지수는 2011년 하반기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년 들어 혼조세가 지속되고 있음. - 자동차판매량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저유가로 인한 소비지출 증가를 견인함. 그림 16. 미국의 소매판매지수 그림 17. 미국의 소비자심리지수 (단위: 십억 달러, %) (단위: 1985년=100) 자료: 미국 인구통계국(2015. 10). 자료: 컨퍼런스보드, 미시건대학(2015. 10).
2016년 전망 20 (주택시장) 주택시장 회복세 지속 - 기존/신규주택 판매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2014년 4/4분기부터 2015년 1/4분기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2/4분 기 들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동월대비 5%에 가까운 성장률은 유지함. - 신규주택착공 및 주택건축허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향후 주택관련 투자가 꾸준히 늘어날 것 을 시사함. - 또한 2015년 2/4분기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관련 부채 비율은 65%로 고점이었던 2008년 90% 대비 낮은 상황이며 모기지상환비용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대 들어 최저수준인 점을 미루어 볼 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모기지 금리 인상이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그림 18. 기존 및 신규 주택판매 그림 19.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 (단위: 백만 채) (단위: 2000년 1월=100, %) 자료: 전미부동산협회, 미국 인구조사국(2015. 10). 자료: Case-Shiller(2015. 10). 그림 20. 미국 주택허가, 신규착공 및 주택공급비율 그림 21. 모기지상환비율 (단위: 천 건) (단위: %) 주: 주택공급비율=주택매물/월별판매주택수. 자료: 미국 인구조사국(2015. 10). 주: 가처분소득 대비 기준. 자료: 미 연방준비제도(2015. 10). (제조업) 달러 강세의 수출 영향 등으로 인해 제조업의 상승 폭은 둔화된 모습을 기록 - 2015년 9월 ISM 제조업지수는 50.2로 최근 2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산업생산지수는 2014년 11월 106.3을 기록하며 최고점을 기록한 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동월대비 증
2016년 전망 21 가율 역시 2014년 5월부터 금년 1월까지 4% 이상을 기록한 반면 최근 1.4%까지 낮아짐. - 미국의 내수시장에서는 큰 변동이 없지만 수출 둔화가 제조업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림 22. 미국의 ISM 제조업 및 수출 그림 23. 미국의 산업생산활동지수 (단위: 지수, 십억 달러) (단위: 2012년=100) 주: 지수 50 이상은 경기 확장, 이하는 수축을 의미함. 자료: 미국 공급관리협회, 미국 상무분석국(2015. 10).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2015. 10). (금융시장) 달러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과열 논란의 중심에 있던 미국 주식시장은 기업실적 등의 영향으로 최근 하락세 -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 달러 강세는 최근 신흥국가들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및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지속될 전망임. -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던 미국 증시는 중국의 영향 및 2/4분기 기업 실적 등이 달러 강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로 인해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최근 하락세를 보임. 그림 24. 미 달러 인덱스 (단위: 지수) 그림 25. 다우존스지수 (단위: 지수) 자료: 블룸버그(2015. 10). 자료: 블룸버그(2015. 10).
2016년 전망 22 나. 거시정책 현황 (통화정책)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 지연 - 미 FOMC는 10월 회의에서도 9명 중 8명이 현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상시기가 지연되고 있음. - FOMC는 10월 성명서를 통해 일자리 증가속도 감소, 실업률 정체 및 장기 목표치를 하회하는 물가상승률 등 으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10월 비농업 부문 고용증가 수가 27만 명을 기록하며 다시 증가한 모습을 보여 다수 전문가들은 12월 금리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음. (재정현황)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지속, 임시예산안 통과로 인한 셧다운 가능성 하락 -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연방정부의 2015년 회계연도 적자를 4,350억 달러로 집계,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2009년 재정적자 1조 4천억 달러의 31% 수준임. - 재정적자 축소는 최근 미국 재정지출 증가폭의 둔화와 더불어 경기회복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가 원인으로 파악 되고 있음. - 한편 미국 의회는 12월 11일까지를 시한으로 하는 임시예산안 처리에 동의함으로써, 2013년과 같은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임. 다. 핵심 이슈 (TPP 타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 미국 의회 비준에 대한 여부에 관심 - 미국 및 일본을 포함한 12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으며 각 국 의회 비준절차 이후 발효될 예정임. - 공개된 협정문에 의하면 TPP는 참여국 간 최장 30년 내 95~100%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 조화 등이 포함된 3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미국 협상자들은 TPP 체결로 2025년까지 미국 소득이 약 0.4%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클린턴, 샌더스, 트럼프 등 2016년 주요 미국 대선후보들은 일자리 감소 및 환경문제 악화 등을 이유로 TPP 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음. - 미국의 TPP 관련 절차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경우 2016년 2월에 최종 서명이 가능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자 신의 임기 내 완료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2016년 전망 23 라. 2016년 전망 2016년 미국경제는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저유가의 지속 등으로 인한 가계 실질가처분 소득의 증가 등으로 미국의 민간소비 증가세는 지속될 것 - 반면,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시사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주식시장 및 부동산 가격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있어 이에 따른 역자산효과(negative wealth effect)로 금년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은 둔화될 수 있음. - 신규주택 착공 및 주택건축 허가건수 등 향후 주택투자와 관련된 지표들이 꾸준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 투자는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나,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석유 관련 기업들의 투자 축소 등은 민간 투자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 지속 및 중국 저성장 등 글로벌 경기회복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는 미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수출 부진 지속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한 내수 둔화는 제조 및 판매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에 머물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현재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불확실함.
2016년 전망 24 2. 유럽 가. 거시경제 현황 (경제성장률) 유로존은 2/4분기에 전기대비 0.4%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완만한 회복기조가 유지되는 상황 - 유로존은 2014년 후반부터 저유가와 양적완화(QE)에 대한 기대감, 자산가격의 상승 등이 내수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유로화 약세로 수출여건이 개선되면서 국가별 격차는 있으나 전반적인 회복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독일) 최근 투자부진의 모습을 보였으나, 수출이 증가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산가격 상 승 및 임금상승으로 인한 실질구매력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유럽 최저수준의 실업률(2015년 9월 기준: 4.5%)을 유지하고 있음. (프랑스) 최근 수 분기 동안 분기별 -0.1~0.2%의 부진한 성장을 보인 후, 자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내수가 확 대되면서 2015년 1/4분기 0.7%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후 민간소비 및 투자확대가 주춤하면서 수출증가 에도 불구, 정체현상을 보임. (이탈리아) 장기간의 경기침체 이후 미약하나마 내수회복의 징후가 나타난 바 있으나, 최근 투자부진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외여건의 개선에도 불구 본격적인 회복기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음. (스페인) 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대와 관광수입 증대, 그리고 이에 따른 내수회복세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으로 기여하면서 8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함. - 영국은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유지하는 한편, 경제 전반의 수요 개선에 기인한 투자 활성화의 영향으로 2013년 중반 이후의 경기회복 움직임이 지속되는 양상임. 가계 가처분소득의 증가, 대출비용 감소 등이 내수주도 성장의 배경으로 작용함. 2012년 표 10. EU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단위: %) 2013년 2014년 2015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유로존 -0.8-0.2 0.4 0.2 0.2-0.3 0.2 0.1 0.3 0.4 0.9 0.5 0.4 - 독일 0.4-0.3 0.9 0.4 0.3 0.3 0.7-0.1 0.2 0.6 1.6 0.3 0.4 - 프랑스 0.2 0.1 0.7-0.1 0.2 0.7-0.2-0.1 0.3 0.1 0.2 0.7 0.0 - 이탈리아 -2.8-0.9-0.2 0.1 0.0-1.7-0.2-0.2 0 0.0-0.4 0.4 0.3 - 스페인 -2.6-0.3-0.1 0.1 0.3-1.7 0.3 0.5 0.5 0.7 1.4 0.9 1.0 영국 0.7 0.7 0.6 0.9 0.6 1.7 0.6 0.9 0.6 0.8 3.0 0.4 0.7 주: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분기자료는 전기대비 자료임(계절조정).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2016년 전망 25 표 11. 유로존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추이 (단위: %) 그림 26. 유로존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추이 (단위: %p, 실질 GDP 성장률은 %) 2014년 2015년 1/4 2/4 3/4 4/4 연간 1/4 2/4 GDP 0.2 0.1 0.3 0.4 0.9 0.5 0.4 - 민간소비 0.1 0.2 0.5 0.6 0.9 0.5 0.4 - 정부지출 0.3 0.2 0.2 0.2 0.8 0.6 0.3 - 투자 0.4-0.5 0.3 0.6 1.2 1.4-0.5 - 수출 0.6 1.2 1.5 0.9 3.9 1.0 1.6 - 수입 0.9 1.2 1.7 0.9 4.2 1.5 1.0 주: 1) 분기자료는 전분기대비,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자료(계절조정) 이며, 투자의 경우 고정투자(총고정자본형성)를 의미함. 2) 2015년 1/4분기 부문별 성장률 자료는 Oxford Economics 예상치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Oxford Economics. 주: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정도를 나타낸 자료이고,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대비(계절조정) 자료임. 자료: Oxford Economic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2. 독일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추이 (단위: %) 그림 27. 독일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추이 (단위: %p, 실질 GDP 성장률은 %) 2014년 2015년 1/4 2/4 3/4 4/4 연간 1/4 2/4 GDP 0.7-0.1 0.2 0.6 1.6 0.3 0.4 - 민간소비 0.3-0.1 0.6 1.0 0.9 0.4 0.2 - 정부지출 0.4 0.6 0.6 0.5 1.7 0.6 0.3 - 투자 2.4-1.5-0.7 1.3 3.5 1.7-0.4 - 수출 0.4-0.1 1.0 2.8 4.0 1.3 1.7 - 수입 0.9 0.8 1.8 1.8 3.7 2.2 0.6 주: 분기자료는 전분기대비,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자료(계절조정) 이며, 투자의 경우 고정투자(총고정자본형성)를 의미함.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주: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정도를 나타낸 자료이고,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대비(계절조정) 자료임. 자료: Oxford economic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3. 프랑스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추이 (단위: %) 그림 28. 프랑스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추이 (단위: %p, 실질 GDP 성장률은 %) 2014년 2015년 1/4 2/4 3/4 4/4 연간 1/4 2/4 GDP -0.2-0.1 0.3 0.1 0.2 0.7 0.0 - 민간소비 -0.4 0.4 0.5 0.2 0.6 0.8 0.0 - 정부지출 0.3 0.4 0.5 0.5 1.5 0.4 0.4 - 투자 -0.7-0.6-0.4-0.3-1.2 0.0-0.2 - 수출 0.4 0.4 1.5 1.3 2.4 1.2 2.2 - 수입 0.6 0.9 0.4 2.3 3.8 1.9 0.8 주: 분기자료는 전분기대비,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자료(계절조정) 이며, 투자의 경우 고정투자(총고정자본형성)를 의미함.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주: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정도를 나타낸 자료이고,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대비(계절조정) 자료임. 자료: Oxford economic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6년 전망 26 표 14. 이탈리아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추이 (단위: %) 그림 29. 이탈리아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추이 (단위: %p, 실질 GDP 성장률은 %) 2014년 2015년 1/4 2/4 3/4 4/4 연간 1/4 2/4 GDP -0.2-0.2 0.0 0.0-0.4 0.4 0.3 - 민간소비 0.2 0.1 0.1 0.1 0.4-0.1 0.4 - 정부지출 -0.2-0.7 0.6 0.5-0.7 0.0-0.4 - 투자 -1.5-0.8-0.9 0.2-3.5 1.2-0.4 - 수출 0.2 1.5 0.4 1.7 3.1 0.6 1.2 - 수입 -0.4 1.1 0.9 0.5 2.9 1.7 2.2 주: 분기자료는 전분기대비,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자료(계절조정) 이며, 투자의 경우 고정투자(총고정자본형성)를 의미함.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주: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정도를 나타낸 자료이고,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대비(계절조정) 자료임. 자료: Oxford Economic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5. 스페인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추이 (단위: %) 그림 30. 스페인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추이 (단위: %p, 실질 GDP 성장률은 %) 2014년 2015년 1/4 2/4 3/4 4/4 연간 1/4 2/4 GDP 0.3 0.5 0.5 0.7 1.4 0.9 1.0 - 민간소비 0.6 1.0 0.8 0.9 1.2 0.7 1.0 - 정부지출 1.0-0.4-0.1-1.0 0.0 1.7 0.4 - 투자 0.4 2.0 1.1 1.4 3.5 1.4 2.0 - 수출 0.1 0.7 3.9 0.0 5.1 0.4 1.6 - 수입 1.1 2.1 5.0-0.6 6.4 0.4 2.3 주: 분기자료는 전분기대비,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자료(계절조정) 이며, 투자의 경우 고정투자(총고정자본형성)를 의미함.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주: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정도를 나타낸 자료이고,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대비(계절조정) 자료임. 자료: Oxford Economic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6. 영국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추이 (단위: %) 그림 31. 영국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추이 (단위: %p, 실질 GDP 성장률은 %) 2014년 2015년 1/4 2/4 3/4 4/4 연간 1/4 2/4 GDP 0.6 0.9 0.6 0.8 2.9 0.4 0.7 - 민간소비 0.6 0.7 0.7 0.6 2.6 0.8 0.9 - 정부지출 0 1.4 0.5-0.4 1.9 1.1 0.4 - 투자 2.2 1.4 1.4-0.5 7.5 1.5 1 - 수출 1.6 2.4-1.5 3.8 1.8-1.2 1.9 - 수입 0.9-1.8 0.8 2.8 2.8 0.6-2.7 주: 분기자료는 전분기대비,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자료(계절조정) 이며, 투자의 경우 고정투자(총고정자본형성)를 의미함.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주: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정도를 나타낸 자료이고,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대비(계절조정) 자료임. 자료: Oxford Economic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6년 전망 27 (물가상승률) 2015년 중반 플러스로 돌아섰던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9월에 -0.1%를 기록하면서 재차 하락하는 모습 - 2015년 중반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에너지가격의 하락폭 둔화에 따라 소폭 상승, 마이너스 상승률을 벗어난 바 있으나, 9월 중 에너지가격이 8.9% 하락하면서 재차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함.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지난 5월 이후 0.9~1.0%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현재의 물가하락이 일 시적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일부에서는 더욱 과감한 통화확장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2) - 유로존 19개국 중 11개국이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경제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 로 디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음. 다만 최근 2년간의 추세에 비해 국가별 물가상승률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는데, 이는 저유가로 인한 물가하방요 인이 전체 EU/유로존 회원국에 작용하는 데 기인함. 그림 32. 유로존 부문별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그림 33. EU 회원국별 물가상승률(2015년 9월) (단위: %) 주: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주: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실업률) EU/유로존의 실업률은 2013년 중반 이후 서서히 감소추세이며 남유럽 국가의 실업률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별 편차가 심하고 여전히 총고용 증가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 - EU/유로존의 실업률은 2013년 중반에 11.0%/12.1%을 기록한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2015년 8월 기준 9.5%/11.0%까지 개선됨. 그리스와 스페인의 실업률은 각각 27%와 26%를 상회하였으나, 2013년 중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 고점대비 3~4%p 정도 감소한 상황임. 독일, 영국 등 내수가 견조한 국가들은 실업률이 장기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고실업 국가군과 저실업 국가군 간의 실업률 격차는 18%p 수준임. 고실업 국가군(실업률): 그리스(25.0%), 스페인(22.2%), 저실업 국가군(실업률): 독일(4.5%), 영국(5.3%), 오스트리아(5.7%) - EU/유로존 차원에서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독일과 영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총고용의 증가움직임 2) Reuters(2015), ECB s Nowotny calls for new instruments to boost growth, inflation. (October 15)
2016년 전망 28 이 뚜렷하지 않은 바, 본격적인 고용시장의 개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독일과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은 2008~10년 기간 중 총고용 감소현상이 적었고, 이후 고용이 증가하 여 2007년 1/4분기 대비 7~9% 정도 증가하였으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90% 이하로 하락한 이후 더딘 회 복을 보이고 있음. 남유럽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고용률 하락현상을 보인 이후 고용률이 경제위기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황인 반면, 실업률이 낮은 독일과 영국은 고용률도 완만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옴. 그림 34. EU 회원국의 실업률 추이(저실업 국가) (단위: %) 그림 35. EU 회원국의 실업률 추이(고실업 국가) (단위: %)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그림 36. EU 회원국의 총고용 추이 (단위: 2007년 1/4분기=100) 그림 37. EU 회원국의 고용률 추이 (단위: %)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환율 및 대외무역) 달러가치의 하락 영향으로 달러/유로화 환율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나 유럽중앙은행 (ECB)의 추가적 통화 완화조치 가능성으로 유로화 약세는 지속될 전망 - 달러/유로화 환율은 2014년 중반 1.30유로에서 2015년 4월 중 1달러당 1.05유로까지 하락하면서 유로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2015년 4월 이후 달러/유로화 환율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1유로 선에서 유지하고 있음. 유로화 약세는 ECB와 미국 Fed 간의 통화정책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컸으나 최근 미국 지표의 부진으로 금리
2016년 전망 29 인상 시점의 지연 전망 강화로 통화정책 차이가 예상보다 줄어들어 유로화 약세가 소폭 회복된 것으로 사료됨. - 기존 2016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ECB의 양적완화(QE)정책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시 달러/유로화 환율은 하락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 2015년 10월 16일 ECB 에발트 노보트니 정책위원의 구조적인 변화를 포함한 추가조치의 필요성 언급으로 당일 주요 통화대비 하락함. 그림 38. 달러화 및 원화 대비 유로화 환율 추이 (단위: 유로/달러, 유로/원) 그림 39. 달러화 및 원화 대비 유로화 환율 추이 (최근 1년) (단위: 유로/달러, 유로/원) 주: 최근 1년 중 달러표시 유로화 환율 최저점은 1유로=1.049달러(2015. 3. 13.) 자료: Bloomberg Terminal. 그림 40. 유로존 주요국의 명목실효환율 추이 (2010년=100) 그림 41. 유로존 주요국의 명목실효환율 추이(최근 1년) (2010년=100) 자료: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자료: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유로화 약세가 유로존 역외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나 신흥국 리스크 등 수출 감소의 하방요인이 존재함. - 유로존의 무역수지는 2012년부터 이후 흑자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무역수지의 개선은 수출증가 및 동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 감소에 기인함. -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와 이에 따른 수출수요 감소 등은 향후 2~3년간 유로존 경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최근 중국 리스크에 대한 전망의 방향성에 따라 유럽의 수출이 크게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 상존
2016년 전망 30 그림 42. EU와 유로존의 역외수출 추이 (단위: 10억 유로) 그림 43. 유로존의 역외 수출입 추이 (단위: 10억 유로)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금융시장) 주요 EU 회원국의 주가지수는 2015년 4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10월 다시 소폭 상승하였 으며, 국채금리는 7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유로존 회원국의 주가지수는 동조세를 보이며 2015년 4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 하였으나 10월 이후 소폭 상승세를 보임. 주요국의 증시 소폭 상승세는 미국 Fed의 금리 인상 시점 지연과 지난 9~10월 유럽 경기 부진으로 ECB의 추 가 양적 완화 가능성이 주요 동인으로 작용 - 국채금리는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정치적 불안으로 변동폭이 컸던 그리스의 국채금리 또한 7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유로존 채권단이 8월 중 그리스에 대한 제3차 구제금융을 승인하고, ECB의 QE 매입 대상에 그리스 국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리스 국채를 포함한 유로존 국채금리의 하향 안정화 현상이 지속됨. 3) 또한 10월 17일 제3차 구제금융 지원에 필수적인 그리스 정부의 긴축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점도 국채금리 하락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그림 44. 주요 EU 회원국의 주가지수 추이 (단위: 2012년 7월 1일=100) 그림 45. 주요 EU 회원국의 국채 금리 추이 (단위: %) 자료: Bloomberg Terminal. 주: 1) 10년만기. 2) 그리스는 우측 Scale 기준, 나머지 국가는 좌측 Scale 기준임. 자료: Bloomberg Terminal. 3) Financial Times(2015), Greek bonds rally on hopes of QE buying. (August 21)
2016년 전망 31 나. 거시정책 현황 (통화정책) ECB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대규모의 QE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있으나, 한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실물경기 부양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 - ECB는 디플레이션 등 유로존의 장기적인 경기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향후 18개월간 매월 600억 유 로 규모의 양적완화 조치를 실시 중임. 동 양적완화 조치는 유로존 회원국 및 기관이 발행한 잔여만기 2~30년인 유로화 표시 투자등급 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2016년 9월까지 매달 600억 유로, 총 1조 1,400억 유로 규모에 달할 전망임. - 현재까지 1/3 정도가 실시된 양적완화 조치는 유로화 가치 하락, 유로존 은행대출의 회복, 채권금리의 하락 등에 기 여한 바 있음. 2014년 8월 드라기 총재가 양적완화에 대한 언급을 시작할 당시 달러/유로 환율은 1.33 수준이었으나 양적완화 실 시 직후 1.05까지 하락한 바 있으며, 이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전년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이는 유로존의 역 외수출 증가에 큰 기여를 함. 지난 3년간 감소세를 보였던 유로존의 은행대출은 가계대출의 증가로 최근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유로존 회원국 간 국채 및 민간대출 금리격차도 상당히 줄어듦. 그림 46. 달러/유로화 환율추이 그림 47. 유로존의 역외무역 추이 그림 48. 은행대출 변화 (단위: GDP 대비 %) (단위: 10억 유로) (단위: 전년대비, %) 자료: ECB. 자료: Eurostat. 자료: ECB. - 반면에 상승세에 접어들었던 물가상승률이 9월 들어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저금리 여건에도 불구, 투자심리 위 축으로 인해 기업대출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 남유럽 금융기관의 부실과 자금공급자의 위험회피 성향, 유로존 회원국의 경제여건의 차이 등은 <양적완화 신용 확대 실물경기 회복>의 효과를 시현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 ECB의 정책위원회는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양적완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부양조치를 실 시할 가능성이 존재함. 로이터 등의 조사에 따르면 현 상황이 계속될 경우 ECB는 당초 예정된 경기부양일정을 연장하거나, 양적완화의 규 모를 1/3 정도 증액할 가능성이 높음.
2016년 전망 32 (인프라 투자확대) EU 집행위원회는 3,150억 유로 규모의 유럽투자계획(Investment Plan for Europe)을 확정하고, 2015년 하반기부터 4년에 걸쳐 시행할 계획 - 210억 유로의 기본자금을 바탕으로 유럽전략투자펀드(EFSI: 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를 설립 하고, 단계적으로 공공 및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총 3,150억 유로(15배의 승수효과)의 투자자금을 조성하는 것 이 목표 동 계획은 2015년 3월의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최종 합의됨에 따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2015년 하반기부터 실시 총 투자자금 중 2,400억 유로(76.2%)는 인프라 구축 및 연구 분야 등 장기투자에 사용되며, 750억 유로(23.8%)는 중소기업 투자에 사용될 계획 - 동 계획에 의거하여 현재 EU 회원국으로부터 총 2,000여건의 프로젝트가 제출된 상황 EU 집행위원회는 동 계획이 집행될 경우 EU 지역 GDP가 3,300~4,100억 유로 증가하고, 100~130만 개의 일자리 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ECB가 추진 중인 QE와 조응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 다만 기본자금 210억 유로를 바탕으로 소기의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 그림 49. 유럽투자계획의 개요 그림 50. 유럽전략투자펀드의 활용계획 자료: European Commission. 자료: European Commission. 다. 핵심 이슈 (구조적 문제 개선 여부) 난민문제와 고실업률과 같은 구조적인 리스크가 유로존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책성과가 부진할 경우 경제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난민문제에 대한 서유럽과 동유럽 간 갈등이 재정위기 기간 중 심화되었던 북유럽과 남유럽 간 갈등을 재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통합 심화를 통한 경기침체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잠재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높음. 재정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난민문제로 인한 EU 내 분열은 다시 한 번 EU 및 회원국들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평가와 향후 재정통합을 심화시키려는 EU의 정책의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2016년 전망 33 난민들은 최종 정착지로 서유럽 국가를 선호하는 반면 난민의 이동경로 중 첫 관문이 동유럽이나 남유럽임에 따라, 난민문제를 두고 EU 회원국간 이해관계가 상이함. 2015년 9월 EU 정상들은 합의를 통해 난민할당제(분산수용) 및 동유럽 국가 중 난민신청국 지정에 합의하였으나, 동유럽 국가들은 난민 관리감독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우려함. 난민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상이한바, 서유럽 국가들은 EU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자는 주장인 반면, 동유럽 국가들은 난민수용에 따른 국내불안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임. 회원국의 문제이기보다는 EU 및 유로존의 국경을 두고 재연되는 문제로 향후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간 재정여력 이 충분치 않은 상황은 유기적인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실업률 개선과 고용률 증가는 EU 집행위원회가 재정위기 기간 중 최우선적으로 개선하려 했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재정여력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EU의 자체 예산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 융커 집행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유럽전략투자펀드는 과거 마샬플랜과 같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참여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실업률 개선과 고용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것임. 인프라 프로젝트와 더불어 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고용제고 정책의 성과에 따라 실업률 및 고용 개선이 가능하 다고 할 수 있으나 회원국들의 경우 아직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모순에 놓여 있음. 더욱이 동유럽으로 유입된 난민들이 저숙련 노동을 대체하면서 동유럽 국가들에서 자국민의 실업률이 오히려 상승 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됨. (악화된 수출여건) EU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중국경제의 위기감과 함께 독일 폭스바겐 사태에 따른 전 세계적인 비판이 가중되면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EU 수출이 유로화 환율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EU의 최대 수출상대국은 미국으로 전체 수출의 약 1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중국으로 9.7%에 이르고 있어 중국경제의 위기는 EU 수출은 물론 대중국 관광수지에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특히, 유럽 내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과 소비를 감안할 경우 중국경기 위축에 따른 관광수입 감소는 EU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 - 독일 폭스바겐 사태가 단기적으로 독일 제조업에 대한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과 함께 위기가 확산될 경우 독일경 제와 유로존 경제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유럽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1%이지만, 독일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 수 준이며, 폭스바겐이 DAX 독일 주식시장의 약 11%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독일 경제에 미 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전망됨. ING의 카스텐 브르제스키는 폭스바겐 스캔들로 인해 장기간의 가장 큰 경기하락에 직면할 수 있으며, 역설적이게도 위 협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비롯된 것 임을 비판 그러나 폭스바겐 사태가 서유럽 전체 자동차산업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유 로존의 경기회복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상존함.
2016년 전망 34 표 17. 2014년 EU의 상위 10대 수출품목 HS 4단위(품목명) 금액 1 8703(승용차) 281,281 2 2710(석탄) 194,840 3 3004(의약품) 179,539 4 8708(자동차부품) 129,827 5 8517(전화기) 74,075 6 8802(그밖의항공기) 70,518 7 8471(컴퓨터) 58,787 8 3002(치료용혈액) 57,881 9 8411(가스터빈) 43,115 10 2709(원유) 40,937 총 수출금액 4,636,439 자료: KITA. (단위: 백만 유로) 라. 2016년 전망 (성장률 전망) 2016년 유로존 경제는 1.6%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독일) 민간소비 확대가 유지되고 정부정책으로 고정투자가 개선될 경우 경기확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되나, 최근 폭스바겐 사태의 여파와 중국 및 신흥국의 부진한 경기회복이 수출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있음. 2012년 이후 추진된 Industry 4.0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고정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나 경제성장을 끌어올릴 만큼의 여력을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 유로화 약세는 제조업 수출중심의 독일경제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나, 최근 불거진 폭스바겐 사태가 단기 적으로 독일 제조업에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독일 경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자동차 부문 은 독일 총수출의 18%를 차지). - (프랑스) 저유가 및 유로화 약세 등이 경기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증가여부가 성장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관건임. - (이탈리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안(노동시장 개혁, 조세부담 축소)으로 일정부분 경제에 긍정적으 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환율효과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경기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출 부문이 경제성 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이탈리아의 대외 수출품목 중 명품과 같은 사치재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며, 이로 인해 수출 상대국의 경기에 크게 영향 받음. - (스페인) 대외수출여건 개선과 수출경쟁력 강화 외에도 관광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최근 다시 시작된 임금 및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로 민간소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바, 2016년에도 경기회복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2016년 전망 35 (영국) 점차적으로 진행된 실업률 하락과 그동안의 재정긴축으로 재정건전화가 이뤄지고 있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 대 중반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이미 민간소비 및 투자위주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경기여건이 양호한바, 과도한 민간부채 및 버블발생 억 제 등 정부의 거시경제 관리 능력이 성장유지의 관건이 될 전망 표 18. 주요 기관별 EU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KIEP(10월) 유럽집행위원회(11월) IMF(10월) OECD(6월) Oxford Economics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유로존 1.0 1.6-1.5 1.6 1.4 2.1 1.5 1.8 - 독일 1.3 1.8 1.7 1.9 1.5 1.6 1.6 2.3 1.6 2.2 - 프랑스 0.4 1.5 1.1 1.4 1.2 1.5 1.1 1.7 1.1 1.7 - 이탈리아 0.1 1.0 0.9 1.5 0.8 1.3 0.6 1.5 0.8 1.0 - 스페인 2.0 2.7 3.1 2.7 3.1 2.5 2.9 2.8 3.2 2.7 영국 2.6 2.3 2.5 2.4 2.5 2.2 2.4 2.3 2.4 2.6 주: 1) ( ) 안은 전망시점. 2) OECD 유로존 전망치는 OECD와 유로화를 사용하는 15개국만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유럽집행위원회; IMF; OECD; Oxford Economics.
2016년 전망 36 3. 일본 가. 거시경제 현황 2015년 일본경제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으나 아베노믹스의 경기회복력은 기대보다 부진 - (경제성장률) 2015년 1/4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1.1% 상승하며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으나, 2/4분기에는 가계소비와 해외수요 둔화로 -0.3%를 기록하며 경기가 위축됨. - (개인소비)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와 고용환경 개선에도 임금상승이 저조해 개인소비는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 이후 회복이 저조하고 2/4분기 가계소비는 4분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0.7%)로 전환됨. 2015년 8월 실업률은 3.4%(1~8월 평균 3.4%,), 유효구인배율은 1.23(1~8월 평균 1.18)으로 23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임. 실질임금지수 전년대비 상승률은 2015년 8월 0.2%, 2015년 1~8월 평균 -1.2%로 저조함. 개인소비 추이(실질, 계절조정): 2014년 1/4분기 321.9조 엔 2/4분기 305.8조 엔 3/4분기 306.8조 엔 4/4분기 307.8조 엔 2015년 1/4분기 308.9조 엔 2/4분기 306.8조 엔 - (투자) 엔화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로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 설비투자는 회복세이나 생산 활동과 기업심리 회복이 더뎌 투자 증가가 기대보다 부진함. 경상이익 추이: 2014년 4/4분기 18.1조 엔(전년동기대비 +11.6%) 2015년 1/4분기 17.5조 엔(+0.4%) 2/4분기 20.3조 엔(+23.8%) 설비투자 추이(실질, 계절조정): 2014년 1/4분기 74.5조 엔 2/4분기 71.4조 엔 3/4분기 71.2조 엔 4/4분기 71.3조 엔 2015년 1/4분기 73.2조 엔 2/4분기 72.5조 엔 2/4분기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기대비 1.4% 감소하여 3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3/4분기 일본은행 단칸 지수의 대기업/제조업 업황지수도 3분기 만에 하락(2014년 1/4분기 12 2015년 1/4분기 12 2/4분기 15 3/4분기 12)했으며, 이는 신흥국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 및 생산 부진,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정 등에 기인함. - (무역) 엔화약세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중국과 신흥국의 경기 둔화로 수출이 소폭 위축되었고, 내수 위축과 에너지수입 부담 감소로 수입도 감소세 수출물량지수(2010=100)는 2014년 4/4분기 94를 기록한 이후 2015년 1/4분기 90.3, 2/4분기 89.5로 2분기 연속 감소함. 2015년 8월 수출물량은 전년동월대비 4.1% 감소했고, 이는 對 중국 -9.2%, 對 아세안 -6.4% 등이 주도함. 수입물량지수(2010=100)도 2014년 4/4분기 106.8을 기록한 이후 2015년 1/4분기 103.9, 2/4분기 99.9로 2분 기 연속 감소함. -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인 양적완화에도 일본경제의 부진한 회복과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둔화되는 추세 로, 8월에는 양적완화( 13년 4월) 추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0.1%)를 기록함.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추이(전년동월대비): 1월 2.2% 2월 2.0% 3월 2.2% 4월 0.3% 5월 0.1% 6월 0.1% 7월 0.0% 8월 -0.1%
2016년 전망 37 표 19. 최근 일본 GDP 성장률 분기별 추이 (단위: 전기대비, %) 실질 GDP 성장률 2013년 2014년 2014년 2015년 1Q 2Q 3Q 4Q 1Q 2Q 실질 GDP 1.6-0.1 1.1-2.0-0.3 0.3 1.1-0.3 개인소비 2.1-1.3 2.1-5.0 0.3 0.3 0.4-0.7 주택투자 8.8-5.1 2.0-10.9-6.3-0.6 1.7 1.9 설비투자 0.4 3.9 4.9-4.2-0.2 0.1 2.6-0.9 정부지출 1.9 0.2-0.2 0.1 0.3 0.3 0.3 0.5 공공투자 8.0 3.8-0.8 0.4 1.6 0.2-1.4 2.1 수 출 1.2 8.4 5.7 0.6 1.8 2.8 1.6-4.4 수 입 3.1 7.4 5.9-3.9 0.9 0.8 1.8-2.6 자료: 内 閣 府 (2015. 9. 8). 나. 거시정책 현황 (금융정책) 아베노믹스의 금융정책 효과는 주가와 환율 상승으로 나타났으나, 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실물경제로의 파급효과도 미약 - 주가는 양적완화에 기업실적 호조와 미국경기 회복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2012년 12월 아베 정권 출범 직후 대비 2015년 6월 닛케이 평균주가가 약 107.9% 상승하였으나 최근 소폭 하락함. 닛케이 평균주가는 2012년 12월 아베 정권 출범 직후 9814.38 대비 2015년 6월 20403.84로 약 107.9% 상승 하지만 최근 중국 및 신흥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 고조와 세계적인 주가하락으로 일본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며 9월에는 17,944.22로 6월 대비 12.1% 감소함. - 양적완화에 따른 지속적인 엔화약세로 2012년 12월 대비 2015년 6월 엔/달러 환율은 약 48.0%까지 상승하였 으나,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소폭 하락함. 엔/달러 환율은 2012년 12월 83.64엔에서 2015년 6월 123.75엔으로 약 48.0% 상승함.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과 중국의 위안화 절하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으로 9월 엔/달러 환율은 120.22엔을 기록하며 6월 대비 2.9% 하락함. - 양적완화에도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어 일본은행은 물가상승률 2%대 목표달성 시기를 2015년도에서 2016 년도로 연기했으나, 시장의 추가 양적완화 예상과는 달리 10월 7일 일본은행은 금융정책의 현행유지를 결정함. - 금융정책에 따른 자산효과 부진이 나타나며 이는 기업의 투자증가와 임금인상이 기대보다 저조하고 비정규직 위주 의 고용 증가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 요인이 여전히 부족한 것에 기인함. 2015년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임금 상승이 여전히 부진해 2015년도 1인당 소득은 전년대비 0.2% 감소가 전망 됨(MUFJ 9월). 2007년 이후 정규직은 감소세인 반면 비정규직은 증가세로, 2014년에 정규직은 3,278만 명으로 2007년 3,449만 명 대비 5% 감소하였으나, 비정규직은 1,962만 명으로 2007년 1,735만 명 대비 13% 증가함.
2016년 전망 38 그림 51. 닛케이 평균주가와 엔/달러 환율 추이 (단위: 지수, 엔/달러) 그림 52. 일본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東 京 証 券 取 引 所 (닛케이 평균주가), 日 本 銀 行 (엔/달러 환율). 자료: 総 務 省, 消 費 者 物 価 指 数. (재정정책)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은 경제활성화 명분의 확장 기조에 치중 - 아베 정권은 2013년 1월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 에 10.3조 엔, 2013년 12월 선순환 실현을 위한 경제대책 에 5.5조 엔, 2014년 12월 지방으로 선순환 확대를 위한 긴급경제대책 에 3.5조 엔의 예산을 투입함. 2015년 9월 말 출범한 아베 3차 내각은 아베노믹스 제2단계의 일억(명)총활약 사회 와 관련된 추가적인 경제대책을 연말에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임. - 하지만 동일본대지진 복구와 올림픽 개최 준비에 정부의 공공사업이 더해지며 심화된 건설업계의 노동력 부족으로 공 공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재정승수가 1보다 낮아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예상 경제효과가 저조함. 또한 2015년 3/4분기부터 공공투자의 감소 기조 전환 및 향후 이러한 추세의 지속 전망에 따라 공공투자의 경기 부양 효과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정부는 2018년도까지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 비율 1% 달성 등을 재정개혁의 중간 목표로 설정하 고, 2020년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및 부채비율의 GDP 대비 100%까지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임. 2015년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적자 비율은 3.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JPMorgan)되나, 중장기 재정균형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성장률 전망이 실질 2%, 명목 3%로 높아 이러한 전망치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재정건 전화 목표 달성에 난관을 겪을 위험성이 있음.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5년 246%로 2020년 252%까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IMF). 그림 53. 실질 공공투자 추이 (단위: 조 엔) 그림 54.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비율 추이와 전망 (단위: %) 주: 계절조정. 자료: 内 閣 府, 国 民 経 済 計 算. 주: 2015년도부터는 전망치임. 자료: 内 閣 府 中 長 期 の 経 済 財 政 に 関 する 試 算.
2016년 전망 39 다. 핵심 이슈 아베노믹스 2.0의 주요 내용과 과제 - 9월 24일 아베 총리는 향후 일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아베노믹스 2.0 을 발표 아베노믹스 2.0 이 지향하는 목표는 1억(명) 총활약 사회 이며, 이는 강한 경제, 육아 지원, 사회 보장 이 라는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3개의 화살로 구성 첫째 화살인 희망을 낳는 강한 경제 는 2020년 명목 GDP 600조 엔 달성을 목표로 함. 둘째 화살인 꿈을 만들어내는 육아 지원 은 보육원 대기 아동 문제의 해소, 무상 유아교육 확대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함. 셋째 화살인 안심으로 연결되는 사회 보장 은 노약자와 환자를 돌보는 간병 관련 인재 육성, 간병을 이유로 한 이직률 제로(0) 등을 목표로 함. - 아베노믹스 2.0 은 제1단계 아베노믹스의 추진 이후 3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발표된 제2단계 아베노믹스로, 저성장 기조 극복,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저하 문제의 완화 등을 위해 재차 관련 정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임. - 그러나 아베노믹스 2.0 은 아직 경제정책으로서의 체계성이 미흡하고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이 취약하다는 지 적을 받음. 일본정부는 아베노믹스 2.0 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 1억(명) 총활약 사회 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 - 한편 2013년 4월 발표된 아베노믹스 1.0 은 대담한 양적완화, 기동적인 재정지출, 성장전략의 세 가지 화살로 구성되어, 엔화 약세 유도, 주가 상승, 기업수익 확대 등을 실현했으나, 소비, 투자 등 여타 실물경제에의 파급 은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양적완화로 엔달러 환율은 2012년 말 이후 2014년 말까지 2년간 37.7% 상승했으며, 주가는 같은 기간에 67.9% 상승함. 실물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GDP의 60%를 차지하는 소비가 증가해야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임금이 지 난 3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기업의 투자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소극적으로 변하여 노후 설비의 갱 신형 투자에 그쳤음. TPP 타결과 향후 전망 - 10월 5일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12 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장관급 협상이 타결되었음. 12개국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명목 GDP 기준 36.3%, 교역량 기준 약 25%임. - 일본과 미국은 농산물과 자동차 분야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왔음. 협상과정은 대외비로 진행되었으며, 협정문은 각국 언어로 번역 후 공개될 예정임.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에 대해 무관세 쌀 수입량 5만 톤을 설정하고 13년 차까 지 7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소고기는 현행 38.5%에서 1년 차에 27.5%로 16년 차에는 9%까지 인하하고, 돼지고기는 고급품 기준 현행 4.3%에서 1년 차에 2.2%로 10년 차부터는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음. 4)
2016년 전망 40 미국은 일본산 공산품에 대해 품목기준 약 87%, 금액기준 약 76.6%에서 관세를 즉시 철폐함. 승용차에 대해 서는 현행 2.5%의 관세를 15년 차부터 25년 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음. 5) - 일본의 TPP 참여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2025년에 GDP 1,046억 달러 증가(+2.0%), 수출 1,397억 달러 증가 (+11.2%)로 평가됨. 6) TPP 발효로 기대되는 효과는 주로 식품가격 하락과 공산품 수출증가임. 간접적 효과로서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 추진이 가속화되고, 일 EU FTA 등 협상 진행에도 가속 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누적원산지규정의 적용으로 역내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일본의 입지경쟁력을 강 화하여 새로운 사업기회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엔화 약세와 장기간에 걸친 관세인하 일정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평 가도 있음. 또한 최근 엔화 약세에 비해 수출회복이 더딘 이유로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일본 수출품목이 중간재 위 주로 변화, 일본기업의 해외 현지생산 확대, 세계무역 자체의 축소 등이 지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TPP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음. - 한편 국회 비준과정은 일본의 경우 아베신조총리가 소속된 자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순조로울 것 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경우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들이 반대의견을 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됨. 2년 내에 12개국 의회 모두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역내 GDP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의 합의가 있으면 협정은 발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7) 미국은 역내 약 60%, 일본은 약 1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미 일 양국의 비준은 TPP 발효에 있어 필수적임. 미국의회는 대통령의 무역촉진권한(TPA)에 대해 협정 합의 후 서명까지 90일 이상의 경과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어 실제 국회비준 절차는 2016년 이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라. 2016년 전망 (성장률 전망) 2016년 일본경제는 기업실적 개선과 소비 회복으로 실질성장률 0.4%의 완만한 회복 전망 - 엔화 약세 기조 지속으로 기업실적이 개선되고 소비세율 추가인상 시점 연기( 16년 10월 17년 4월)로 내수시장이 완만 하게 회복될 것이나, 회복세는 뚜렷하지 않을 전망임. - 기업 실적개선으로 투자 증가가 예상되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투자확대에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임금상승이 기대보다 저조하고 임금상승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고령층 증가로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어 2016년에 도소비는소폭증가에그칠 전망임. 고령화로 공적연금 수령자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7년 21%에서 2013년 31%로 증가하여 이들이 전 4) TPP 国 内 農 家 対 策 コメ 価 格 維 持 に 重 点 ( 日 本 経 済 新 聞 2015. 10. 16) 5) TPP 関 税 工 業 品 の87%は 即 時 撤 廃 ビデオカメラや 電 池 ( 日 本 経 済 新 聞 2015. 10. 16) 6) Petri, A. P., Michael G. Plummer, and Fan Zhai(2014), China in the TPP. Asia-Pacific Trade. (February 4) 7) TPP 発 効 日 米 含 む6カ 国 承 認 が 条 件 ( 日 本 経 済 新 聞 2015. 10. 6)
2016년 전망 41 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음. GDP에서60%를차지하는개인소비의침체가장기화될경우이는경제회복력의약화로귀결될것이우려됨. 일본은행은2015년 4월 이러한경제상황을고려하여 2015년도와2016년도성장률을 각각2.1%(1월) 2.0%(4월), 1.6%(1월) 1.5%(4월)로 소폭 하향 조정함. - 양적완화정책 지속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도 2%대 물가상승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12월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여당 대승과 2015년 9월 아베총리의 당 총재 임기 연장 결 정으로 아베노믹스는 정치적 추진력을 얻었으나, 성장전략을 통한 아베노믹스의 경제성과 확대 요구가 증가함. IMF도 일본정부가 환율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개혁, 재정 균형, 규제 개혁, 시장 개방 등 보다 적극적인 구조개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표 20. 주요 기관별 일본경제 전망 (단위: %) KIEP IMF OECD 일본경제연구센터 IIF World Bank 일본은행 2016년 0.4 1.0 1.2 1.4 1.2 1.7 1.5 주: 1) 전망 시점은 日 本 銀 行 (2015. 4), WB(2015. 6), OECD 日 本 経 済 研 究 センター IIF(2015. 9), IMF(2015. 10). 2) 일본은행은 해당연도 4월~다음연도 3월 기준, 그 외는 해당연도 1~12월 기준. 자료: 각 기관 웹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2016년 전망 42 Ⅲ. 주요 신흥국 경제 전망 1. 중국 가. 거시경제 현황 (경제동향) 중국경제는 소비 및 투자 증가세 둔화와 수출 감소로 성장 둔화 추세 - (경제성장률) 1/4분기에 이어 2/4분기까지 2014년(7.3%) 대비 0.3%p 하락한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 어 3/4분기에는 6.9%로 둔화 - (소매판매) 2015년 1/4분기 이후 10%대의 증가율을 유지 - (산업생산) 2014년 2/4분기 이래 감소추세로 2014년 8%대 수준에서 2015년 들어 6%대 증가세로 둔화 - (물가) 2014년 4/4분기 이래 1%대 수준으로 15년 9월에 1.6% 기록 - (PMI) 2015년 1/4분기에 이어 8월과 9월 2개월 연속 제조업 PMI가 50선을 하회하며 제조업 경기 둔화를 반영 신규주문지수, 신규수출주문지수, 고용지수 등 구성 지수도 모두 하락 PMI 구분 2013년 2014년 표 21. 중국의 주요경제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단위: %)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9월 GDP 7.7 7.3 7.8 7.5 7.9 7.6 7.3 7.4 7.2 7.2 7.0 7.0 - - 6.9 산업생산 9.7 8.3 9.5 9.1 10.1 10.0 8.7 8.9 8.0 7.6 6.3 6.3 6.0 6.1 5.7 소매판매 13.1 12.0 12.4 13.0 13.3 13.6 12.0 12.3 11.9 11.7 10.6 10.3 10.5 10.8 10.9 고정자산투자 19.8 15.2 21.4 20.3 20.3 19.7 17.6 17.3 15.7 15.0 13.5 10.5 11.2 10.9 10.3 수 출 6.5 6.1 18.3 3.7 3.9 7.4-3.5 4.9 12.9 8.5 4.6-2.2-8.4-5.6-1.1 수 입 8.8 0.5 8.5 5.0 8.4 7.2 2.0 1.3 1.2-1.6-17.8-13.6-8.2-13.9-17.7 CPI 2.6 2.0 2.4 2.4 2.8 2.9 2.3 2.2 2.0 1.5 1.2 1.4 1.6 2.0 1.6 제조업 50.8 50.7 50.5 50.5 50.8 51.3 50.3 50.7 51.3 50.4 49.9 50.2 50.0 49.7 49.8 비제조업 54.9 54.4 55.4 54.2 54.5 55.6 54.3 55.1 54.2 53.9 53.8 53.5 53.9 53.4 53.4 사회융자총액 (단위: 십억 위안) 17,317 16,413 6,165 3,988 3,815 3,349 5,631 4,895 2,367 3,521 4,602 4,144 742 1,082 1,300 70개 도시 부동산가격지수 105.9 102.7 101.8 105.2 107.5 109.0 108.2 105.3 100.6 96.5 94.4 94.1 95.6 96.8 98.0 주: 전년동기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누계치임. CPI / PMI / 70개 도시 부동산가격지수는 분기합의 평균임. 자료: CEIC; Global Insight. (고정자산투자) 2/4분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6.8%p 하락한 10.5% 기록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제조업(8.9%)과 부동산개발(4.7%) 투자 부진과 함께 15년 2월 이래 인프라개발(17.1%) 투자 증가율도 둔화 추세
2016년 전망 43 중국정부가 2015년에 승인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2016년에 본격적으로 착공되면 인프라투자 확대로 고정자산투 자 둔화세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방정부가 제안한 도로, 교통 건설 등 인프라 사업 8개 항목(총 1,471억 위안, 한화로 약 2조 7천억 원)을 승인(2015.9) * 중국정부는 민생 관련 인프라프로젝트에 대한 최저자본금을 낮추는 등의 자본금제도 개선을 통해 인프라투자 확대를 지원(2015.9) * 또한 프로젝트 융자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총 1,800억 위안 규모의 중국정부-사회 자본 협력(PPP) 융자 지원 기금을 설립(2015.9) 그림 55. 중국 부문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그림 56. 주요 업종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 (단위: %) 자료: CEIC. 자료: CEIC. (소매판매) 소매판매는 2/4분기(10.3%)에 이어 7월(10.5%), 8월(10.8%), 9월(10.9%) 3개월 연속 소폭 상승 추세 - (업종별 분석) 2015년 들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스포츠 휴양용품, 통신기기와 1/4분기 이후 판매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화장품과 자동차 소비가 증가세를 주도한 반면, 석유 및 관련제품은 하락세를 기록 2013년 이후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매판매는 4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2015년 2/4분기 48.7%) - 경기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인한 저축 선호로 단기적인 소비급증은 어려울 전망 그림 57.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그림 58. 주요 업종별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단위: %) (단위: %) 자료: CEIC. 자료: CEIC.
2016년 전망 44 그림 59. 중국 도시와 농촌 소득 추이 그림 60. 서비스업(3차산업) 고용 추이 (단위: 위안, %) (단위: 백만 명, %) 자료: CEIC. 자료: CEIC. (소득 및 고용) 가처분 소득 증가 및 서비스업 고용 확대에 따른 제조업 침체 영향 상쇄 - 중국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도시 가처분소득과 농촌 순수입이 10% 전후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 * 중국정부는 2003년 후진타오 정권 이래 분배를 강조하며 소득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부터는 내수 주도의 성장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 진작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서비스업 부분의 고용 증가가 제조업에서의 고용 감소를 보완하고 있어서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10%대의 소비증가세 유지 2013년 들어 마이너스 성장(-0.3%)을 보이고 있는 2차 산업 고용증가율과는 달리 3차 산업은 5% 이상의 고용 증가율을 기록 2014년 기준 전체 고용인수에서 제조업(29.9%)과 서비스업(40.6%)이 차지하는 비중의 차는 10.7%로, 2000년대 양 산업의 고용비중 차이인 5%(제조업 22.5%, 서비스업 27.5%)보다 2배 이상 확대 (산업생산) 2015년 3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여 6월에 6.8%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여 9월에는 5.7%의 증가율을 기록 - 산업구조 조정 및 과잉생산업체의 재고 조정으로 인해 전반적인 제조업 생산이 저조한 가운데, 하이테크 및 환경관련 산업 육성정책의 시행으로 컴퓨터 통신기기, 폐기물 자원 활용, 제약제품의 생산은 증가 추세
2016년 전망 45 그림 61. 중국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그림 62. 주요 업종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단위: %) (단위: %) 자료: CEIC. 자료: CEIC. (대외무역) 수출은 증가율 감소가 완화된 반면 수입 감소는 확대 추세 - 1~9월 중국의 총 교역액은 전년동기대비 7.9% 감소한 17조 8,698억 위안 수출은 1.8% 감소한 10조 2,364억 위안, 수입은 15.1% 감소한 7조 6,334억 위안으로,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대 비 1조 3,712억 달러 많은 2조 6,030억 달러를 기록 - 수출증가율 감소세 둔화는 인도(8.7%), 아세안(5.8%), 남아프리카(8.1%) 등 신흥국과 영국(4.0%), 캐나다(1.4%), 미국(6.2%), 호주(3.7%), 뉴질랜드(6.7%)에 대한 수출 증가에 기인 미국, EU, 일본 등 기존 주요 수출국의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과의 교역이 증가하며 교역 다원 화를 통한 보완 가능 * 아세안, 인도, 러시아 등 신흥시장이 중국 총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의 24.2%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4년에는 26.3%를 기록 8) (미국, EU, 일본 등 3대 교역국 비중은 14년 34.5%) - 수입증가율은 2015년 상반기(-13.6%)에 이어 7월(-8.2%), 8월(-13.9%), 9월(-17.7%)에도 감소세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상품 가격 하락 및 투자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에 기인 그림 63. 중국의 대외무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그림 64. 위안화/달러 환율 추이 (단위: 위안/달러) 자료: CEIC. 자료: CEIC. 8) 신화망( 新 华 网 ), www.xinhuanet.com(검색일: 2015. 10. 6).
2016년 전망 46 (부동산 시장) 2013년 12월 이후 지속적 하락세에서 2015년 2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 - 70개 도시 부동산가격지수는 2015년 4월 저점(93.7)을 찍은 후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며, 8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 위 지수는 2013년 12월 이후 지속 하락하였으나, 중국정부의 부양정책 시행으로 최근 1~2급 도시를 중심으로 소폭 반등 중국정부는 최근 공공주택 건설 확대, 주택구입 선수금 인하, 부동산 프로젝트 자본금 비율 조정 및 공적금 타 지역 대출 허용 등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 - 2015년 2월 이후 상품주택의 판매가격, 착공면적 및 판매면적이 모두 상승세로 전환 그림 65. 중국 70개 도시 부동산가격지수 그림 66. 상품주택 착공 판매 면적 및 판매액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CEIC. 자료: CEIC. (주식시장) 2015년 8월 이후 중국정부의 미세조정으로 3,000선에서 등락을 반복 - 2014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함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증시로 몰리면서 2015년 6월 12일 최고점에 도달(상하이종합지수 5,166)하였으나, 이후 중국 당국의 신용감독 강화, 신용청산 물량 급증 등으로 8월 말에 급락한 이후, 현재 3,000선에서 등락을 반복 중국정부는 증시의 추가적인 급락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신용거래 규제 완화, 신규 IPO 잠정 중단, 국유 기업 지분 매각 중단, 상장기업 임원에 대해 자사 주식 매입 권고 등의 증시 부양 조치를 취함. - 이후 증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상하이종합지수는 3,000선 이상을 유지하며 주식시장이 붕괴될 만 큼의 추가적 급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 그림 67. 상하이종합지수 그림 68. 선전종합지수 자료: CEIC. 자료: CEIC.
2016년 전망 47 나. 거시정책 현황 7%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부합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실물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병행 (확장적 재정정책) 경제성장을 부양하기 위해 인프라투자를 중심으로 정부지출이 확대될 전망 - 중국정부는 2015년 9월 강력한 재정정책으로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중국 재정부는 경기하방압력 완화를 위해 중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조속한 시행, 감세 및 비용 청산을 강화하 겠다고 밝힘.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2009년(22.0%)에 20%를 넘은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2014년에는 24%를 기록 2015년 재정적자 규모를 작년대비 20% 증가한 1조 6,200억 위안으로 설정,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2.3% 로 전년대비 0.2%p 상향 조정 (완화적 통화정책) 금리 및 지준율의 지속적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경기부양 지원 - (금리) 중국 인민은행( 人 民 銀 行 )은 2014년 11월 이후 다섯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대출금리는 2014년 초 6%에서 현재 4.6%로 총 1.4%p 인하 - (지급준비율) 2015년 들어 2월, 4월, 6월(선별적 인하)에 이어 9월에도 지준율을 인하하여 2014년 초 20%에서 현재 18%로 총 2%p 인하 - 제조업 PMI가 50선을 밑돌고, 산업생산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 급으로 투자를 촉진하여 경기부양을 지원할 전망 그림 69. 중국 대출 예금 금리 및 지준율 추이 그림 70. Shibor 금리 (단위: %) (단위: %) 자료: IMF, CEIC. 자료: CE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