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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 금융경제동향 제3권 제19호 주간 논단 창조금융과 보험산업의 역할 1 보험연구원 진익 경영전략실장 이슈브리프 유로존의 불안요인과 주요 이슈 점검 4 글로벌동향실 김진 연구원 한국경제 넛크래커론 의 재부상과 대응방안 8 거시분석실 이정훈 선임연구원 담보부사채 활성화의 기대효과와 과제 11 금융분석실 양진수 수석연구원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기능 강화 필요성과 과제 15 전략연구실 천대중 수석연구원 시장 및 정책동향 2013년 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 등 19 금융경제 주요지표 금융시장 Hot Indicators 추천도서 커런시 워(Currency Wars) 22 글로벌동향실 조익연 연구위원

2 Opinion Highlight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학 경제학 교수) "창조경제는 정부가 아니라 연구소, 일반 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 시작되어 야 한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창조경제를 주도하고 있지만 관료적인 방법으로는 혁신이 제대로 싹틀 수 없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이끌어가기보 다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하고 행정절차를 손질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부는 유망 사업을 정하고 산업정책을 펴는 것보다 국가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삼성전자나 LG전자를 보면, 한국 기업들은 뛰어난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한국정부 는 여기에 못 따라가는 것 같다. 민간에 맡기든지 아니면 민관이 협력해 한 국이란 브랜드를 더 알릴 필요가 있다." 루이스 데 긴도스 (스페인 재무장관) "스페인은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긴축정책은 경 제성장과 양립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긴축은 필요하지만, 성장을 배제할 수 는 없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최근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기 시 작했다. 일각에서는 재정긴축은 경제성장에 반대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으 나, 적자를 줄여 재정을 정상화한다면 스페인 경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고 이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재정긴축은 결국 경제의 중기적 인 성장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3 주간논단 주간 금융경제동향 창조금융과 보험산업의 역할 보험연구원 진익 경영전략실장 창조경제는 상상력, 창의성, 과학기술 등에 기초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창조금융의 중요성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창조경제가 달성될 경 우의 기대효과를 고려할 때, 창조산업을 뒷받침할 창조금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창업-회수-재도전의 순환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능동적으로 위험을 인수하도록 유도하려면, 적절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는 보험산업의 역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창조금융의 개념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창조경제 를 국정목표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과학기술과 산 업, 문화를 융합하고 벽이 허물어진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려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기에는 여전히 그 개 념이 모호한 상태이지만 창조경제가 현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 모토임 은 분명하다. 창조경제는 상상력, 창의성, 과학기술 등에 기초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존의 자본투입 위 주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모색하자는 제안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창조경제를 금융부문에 적용한 것, 즉 창조산업을 지원하는 금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창조 금융이 될 것이다. 현재 금융정책 당국은 창조금융 활성화라는 목표 하에 다양한 정 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을 도모하 는 것을 목표로, 미래창조, 성장사다리, 지식재산 등 창조금융 3종 펀 드의 조성을 추진 중이다. 창조기업이 창조적인 지식과 기술을 담보로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해된 다. 또한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도 창조금융의 또다른 실천 방안으로 추 진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을 벗어나 다 양한 형태로 해외시장에서 부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창의성 과 과학기술 등에 기 초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국가발 전의 비전 창조금융은 창조적 지식과 기술을 담보 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 제3권 제19호

4 주간 금융경제동향 주간논단 창조금융의 의의와 과제 이러한 창조금융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 도하는 것일까? 창조경제 개념은 슘페터가 제시한 창조적 파괴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지난 1990년대에 확산되었던 지 식경제나 혁신경제의 연장선상에서 창조경제의 의미를 구상한 듯하다. 더욱이 10여년 전 영국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가 제시한 창조경제론 을 참조하였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 장을 위해서는 새로 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 창조경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창조금융 의 중요성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창조금융이 새삼 강조되는 것일까? 아마 도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지속성장을 위해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현재 우리는 저성 장의 고착화, 고용없는 성장, 저출산 및 고령화, 분배구조 악화, 중국 과 일본 사이의 역샌드위치 상황 등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절실하다는 점은 부인 하기 어렵다. 만약 정부가 제시하는 대로 창조경제라는 융합의 터전이 마련되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의 창출이 용이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매 력적인 비전임에 틀림없다. 나아가 창의성과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경 제운용이 정착될 때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창조 경제를 뒷받침할 창조금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을 것이다. 그런데 창조금융이 정부의 기대만큼 빠르게 활성화 될 수 있을까? 창조기업은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들의 성공 확률은 10%에 불과하며 지적재산권 사 업은 평균적으로 0.5%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성공확률 이 낮은 이유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산업화하기 위한 사업모형 및 관 행에서 시행착오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창조기업에 자금을 제 공하는 금융회사가 상당히 큰 불확실성과 위험에 직면함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시장 자율에 맡겨 놓으면 창조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정책 당국이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5 주간논단 주간 금융경제동향 보험산업의 역할 어떻게 하면 큰 위험을 수반하는 창조금융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창업-회수-재도전의 순환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능 동적으로 위험을 인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금융회사 가 창의성을 기준으로 기업들을 평가하고 선별하여 금융지원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장 여건, 문화, 인프라의 개선 등을 도모해 야 할 것이다. 창업-회수-재도전 의 순환과정에서 금 융회사의 위험 인수 역할이 중요 무엇보다도 창조금융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민간부문의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금융정책의 최대 덕목이 일관성 의 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모습은 민간부문이 정책의 일관 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과거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 였던 금융허브기본법, 녹색성장기본법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명무실 해지는 것이 그 예이다. 불과 몇 년 후 창조경제 패러다임이 지속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장참여자들이 창조금융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유 인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다음으로 모험자본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안전망 의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가 창조금융에 동참한 결과 실패하게 되더라도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 자는 것이다.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위 험이 큰 창조금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모험자본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실 패 이후 재도전을 보 장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 필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에 이루어진 의사결정을 현재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평가하고 응징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망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무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금융회사가 창조금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면 더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는 보 험산업의 역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금융회사가 비가시적 인 상상력, 창의성, 과학기술, 지적자산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 별할 때, 그에 수반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필 요하다. 이러한 위험관리 수단의 예로서는 보험산업이 제공하는 지적 재산권 보험, 배상책임보험, 이행보증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보험산업 의 보장서비스를 토대로 하여 창조금융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보험산업은 금융회 사에게 적절한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 제3권 제19호

6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유로존의 불안요인과 주요 이슈 점검 글로벌동향실 김진 연구원 ECB의 적극적 금융완화 정책으로 유로존 위기가 진정되는 듯 했지만, 최근 위기를 심화시 킬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다. 먼저, 키프로스가 예금자 손실분담 방식의 구제금융에 합의한 이후 슬로베니아 등 기타 유로존 국가로의 위기 전염 우려가 커지고 있고, 재정위기가 은행위기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실물경제 침체가 지 속됨에 따라 유로존 국민들의 反 긴축 정서가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긴 축에서 성장으로의 정책전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긴축 반대 움직임이 유럽회의론으로까지 확산되며 유로 체제 유지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2년 9월 ECB가 OMT * 를 도입함에 따라 위기국의 국채수익률이 안정되며 유로 존 위기가 진정되는 듯 했지만, 2013년 들어 이탈리아 연정 구성 실패, 키프로스 구제금융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며 유로존 위기를 심화 확산시킬 이슈들이 부각 * ECB가 구제지원을 요청하는 국가의 국채를 무제한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국채매입프로그램 7%를 상회하던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마리오 드라기 ECB총 재의 OMT 실시 발표( 12.9월)로 급락 후 하락추세를 이어가 최근 4~5% 수준을 유지 그러나 안정적인 정부 구성에 실패한 이탈리아 총선 결과와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지 원 이슈 등은 유로존의 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장에 다시 상기시키며 유로 존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증대 년 2월말에 실시된 이탈리아 총선에서 긴축을 주장하는 중도좌파 연합이 상원 과반 확보에 실패하였고, 두 달 간의 정국혼란 끝에 4월 27일 대연정이 구성 - 키프로스에 적용된 예금자 손실분담 방식이 여타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 이 커지고, 이에 따른 유로존내 뱅크런 발생 가능성이 대두 (%)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추이 자료: Datastream, 우리금융경영연구소 4 우리금융경영연구소

7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위기 전염과 은행위기로의 전환] 키프로스가 예금자 손실분담(bail-in) 방식의 구제 금융에 합의한 이후, 키프로스와 경제구조가 비슷한 국가로의 위기확산 우려가 점 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은행위기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 키프로스 사태로 인해 GDP 대비 은행업의 자산비중이 높은 룩셈부르크 몰타와 부실 채권(NPL) 비율이 높은 슬로베니아 등 기타 유로존 국가로 위기 전염 우려가 확산 - 조세피난처인 룩셈부르크와 몰타는 GDP 대비 은행자산 비중(각각 2,039%, 792%)이 키프로스(722%)보다 높아 예금자 손실분담 방식 적용 여부에 민감 - 슬로베니아는 키프로스 사태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6.96%까지 폭등해 위기 전 염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지목됐으며, 은행자산 비중은 146%로 낮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부실채권비율이 2010년 4분기 8.2%에서 2012년 4분기 15.2%로 크게 상승 *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슬로베니아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을 감안하여 4월 30일 국가신용등급을 Baa2에서 Ba1으로 2단계 강등 유로존 국가별 은행자산 비중과 부실채권비율 슬로베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20 아일랜드 키프로스 유로존 슬로바키아 스페인 몰타 5 프랑스 벨기에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NPL 비율(%) GDP 대비 은행자산 비중(%) 주 : 룩셈부르크의 GDP대비 은행업 자산 비중은 %이며 편의상 1000으로 지정 자료 : ECB, IMF,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Q4 자료 : IMF 슬로베니아 부실채권비율 추이 Q Q Q Q Q Q Q Q4 유로존 주요국 NPL 비율 (단위: %)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몰타 20.7('12.Q4) 19.1('12.Q2) 12.9('12.Q2) 10.4('12.Q4) 9.8('12.Q3) 8.3('12.Q3) 주: 괄호 안은 기준 시점 자료: IMF 유로존 국가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 권의 부실이 더욱 확대되어 재정위기가 은행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 현재 키프로스 사태로 유로존 은행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였으며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은행동맹 추진 논의도 지지부진한 탓으로 은행위기 발생 시 위기를 완화시 켜 줄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아 위기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제3권 제19호

8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 反 긴축 움직임의 확산] 강도 높은 긴축정책 시행으로 성장이 저하되고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실물경제 침체가 심화되자 유로존 국민들의 反 긴축 정서가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긴축정책을 완화하려는 움직임 유로존 최대 경제규모를 가진 독일마저 2013년 4월의 구매관리자지수(PMI)가 6개월 만에 최저치인 48.9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경제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며 유로존 경제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 년의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0.6%이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2013년 유로 존 경제 성장률을 -0.4%에서 -0.5%로 수정 전망 년 3월 유로존의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12.1%를 기록하였고, 특히 스페인은 26.7%의 극심한 실업률을 보이며 최고치 기록 갱신을 이어감 - 반면 유로존의 2013년 4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2%로 전망되는 등 목표치인 2% 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디플레이션 우려도 대두 유로존 주요국 경제성장률 (%) 2011년 2012년 2013년(전망)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키프로스 스페인 유로존 자료 : Eurostat 유로존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 실업률(좌) 소비자물가상승률(우) (%) 실업률('13.03) 12.1% 소비자물가 상승률('13.04) 1.2% 자료 : Eurostat 긴축정책으로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체감 경기가 악화되자, 유럽 곳곳에서는 긴축정 책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며 국민들의 反 긴축 정서가 고조 - 그리스에서는 구제금융 이행조건 개정 법안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스페 인에서는 EU 경제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발생 이에 따라 유럽 각국 정부에서도 긴축에서 성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려는 움직임 이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EU와 ECB의 정책결정은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실어줌 -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반긴축 정서가 표출되었던 이탈리아에서는 엔리코 레타 신임 총리가 주택세 폐지 검토,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 중단 등 구체적인 감세안을 제시 - 5월 2일 ECB는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하였으며, 5월 4일 EU는 주요국 의 재정적자 감축 달성기한 연장을 결정(프랑스 스페인 2년, 네덜란드 1년 연장) 6 우리금융경영연구소

9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유럽회의론 확산] 영국은 정책 독립성을 위해 EU의 재정 정치통합 방안에 지속적 으로 반대해왔는데, 최근에는 영국 이외의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EU에 대한 신 뢰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며 유로체제 유지의 불안요소로 작용 유럽회의론(Euro-scepticism)은 Euro(유로)와 Scepticism(회의론)의 합성어로, 경제적으 로 통합된 유럽연합이 정치적 통합체로 나아가는 것에 회의적이거나 반대하는 흐름 영국의 캐머런 총리가 재선에 성공하면 EU 탈퇴여부를 국민투표에 상정하기로 하면 서 영국의 EU 탈퇴 여론이 고조되었고, 영국과 EU간 갈등도 격화 년 1월 영국 집권당인 보수당 당원의 78%가 EU 탈퇴를 찬성했으며, 영국 상공 회의소가 지난 3월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국 기업의 20%가 이를 선호 - 최근 영국 정부는 EU 규제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EU 회원국 정부를 대상으로 EU법률과 규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추진하였으나, 독일과 프랑스 정부 가 반발하여 극소수 나라들만 참여 EU가 집행하는 긴축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유럽회의론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이 를 주장하는 정치정당들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이번 이탈리아의 총선에서 반유럽 성향으로 유로존 탈퇴와 재정긴축 반대를 주장하 는 오성운동당이 하원에서 25.6%의 높은 지지율을 얻으며 약진 - 심지어 EU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독일에서도 독일의 유로존 탈퇴를 주창하는 독일 을 위한 대안(AFD) 라는 정당이 출범하였고, 하원 의석 기준인 5%에는 미치지 못하 지만 현재 4%의 지지를 얻고 있어 9월 총선에서 원내에 진출할 가능성도 배제 못함 EU의 여론조사기관인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 EU 전체 GDP의 63%를 차지하는 6개 국가의 EU에 대한 신뢰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 - 이들 6개 국가의 EU에 대한 불신도는 2007년 평균 29.2%였으나 2012년에는 58.5%로 급등했으며, 특히 사상 최고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스페인은 72%로 가장 높음 유럽 주요국의 EU에 대한 신뢰도 변화 (%) 불신 신뢰 중립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이탈리아 자료 : The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제3권 제19호

10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한국경제 넛크래커론 의 재부상과 대응방안 거시분석실 이정훈 선임연구원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가 축소되고 엔저로 인해 일본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면서 한국경 제의 넛크래커(nut-cracker)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엔저 추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한국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이어질 가능 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수익성 악화와 중국 제품들과의 정 면대결에 대비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략 적인 R&D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또한 중국의 성장과 일본 의 재부상을 시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가 축소되고 엔저로 인해 일본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면서 한국경제의 넛크래커(nut-cracker)론이 재부상 넛크래커론은 내수시장이 작아 수출경쟁력 유지가 중요한 한국이 중국에 대한 가격 경쟁력 열위, 일본에 대한 기술경쟁력 열위로 인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마치 넛크래 커 속의 호두와 같이 끼어있는 상황을 비유 한국기업들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원저 엔고를 기반으로 상품성과 가격경쟁력을 확 보하면서 對 중국 중간재 수출을 확대하고 세계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을 앞서는 모습 을 보여 역( 逆 ) 넛크래커론 * 이 등장하기도 하였음 * 일본보다 뛰어난 가격경쟁력으로 중국보다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 그러나 최근 한국의 주력 산업인 휴대폰, 자동차, 철강, 조선 등에서 중국과의 기술격 차가 크게 줄어들고 미래 성장산업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 - 중국은 산업구조를 빠르게 고도화함으로써 주력 수출품이 2000년 의류 섬유 신발 장 난감에서 2012년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으로 변화 - 한 중 양국 간 기술격차는 2002년 4.7년에서 2011년 3.7년으로 축소된 가운데 반도체 (2.4년), 전자(3.0년), 조선(3.1년) 등 주력 산업들에서의 기술격차는 더 작은 상황 - 태양광(세계 1위), 전기자동차, 풍력, 바이오 등 차세대 산업에서는 이미 중국이 우위 게다가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엔저로 일본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것으 로 예상되어 수출주도의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고조 - 최근 원/달러 환율은 1,100원선을 하회한 반면, 아베노믹스 영향으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79엔( 12.10월 평균)에서 98엔( 13.4월 평균)으로 6개월 만에 24%나 급등 8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1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원고 및 엔저 추이 한 중 기술격차 추이 및 산업별 기술격차 (원/달러) (엔/달러) (년) (년) 1,500 1,450 1,400 1,350 1,300 1,250 1,200 엔/달러 환율(우) 조선 전자 ,150 1,100 원/달러 환율(좌) 1,050 1, 반도체 2.4 자료: 한국은행 주: 산업별 기술격차는 2011년 기준 자료: 산업연구원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R&D 투자확대 등 산업 고도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가 강력하여 한국 수출기업이 직면하는 넛크래커 상황은 당분간 지속 심화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아베 정부가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보이고 G20회의 등 국제사회도 일본정부의 정 책을 용인하고 있어 엔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2001년 이후 중국의 R&D 지출 증가율은 평균 18.2%로 한국(9.4%)의 두 배 수준이며 국제 특허 출원건수도 2010년 한국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격차가 확대 - 국제 특허 출원건수는 2012년 기준 일본 43,660건, 중국이 18,627건, 한국 11,848건을 기록하였고, 기업 차원에서도 중국기업이 세계 1위(ZTE)와 3위(화웨이)를 차지 엔저로 인해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한국 수출 기업 들의 비용 절감 노력이 절실하고 정부의 환율 변동성 축소 노력도 병행될 필요 일본기업들은 엔저로 가격인하 여력을 확보하고 있어 한국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약화 는 불가피할 전망 - 도요타의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60.5%나 개선되었고 닛산은 최근 미 국 판매가격을 최대 10.7% 인하 - 반면 현대차의 경우 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11.0% 감소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 일본 기업들은 과거 엔고 상황에서 생산시스템의 지속적인 혁신, 생산시설 해외 이전 등의 비용 절감 노력으로 환율인상에 따른 손실을 상당부분 흡수한 바 있어 이를 벤 치마킹할 필요 제3권 제19호

12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원화강세가 과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환율 변동성 축소를 위한 정책대응이 필요 중국의 부품 소재 산업 경쟁력 향상에 따라 수직적 분업관계에 따른 한국의 수혜 는 축소되면서 중국 제품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 응 전략이 요구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부품 소재 및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으로 기존에 는 중국의 수출 증가가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 그러나 중국의 부품 소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의 수직적 분업관계가 약화 됨에 따라 중국의 성장과 한국의 성장 사이의 연결 고리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 반면, 한국의 주력 제품들은 중국 제품과의 직접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한국 기 업들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에 비해 비용구조가 낮은 새로운 개도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을 고려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확보 및 수출 고도화를 위해 R&D 투자의 확대 및 선택과 집 중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상황 한국의 GDP 대비 R&D 지출은 3.6%(2009년)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으 나 절대규모는 2010년 기준 494억 달러로 중국(1,616억 달러)과 일본(1,286억 달러)에 는 미치지 못해 효과적인 R&D 전략이 요구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과 파생효과가 큰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산업 내에서도 고부가가치 기술을 중심으로 특화할 필요 - 한국 조선 산업은 해양플랜트, LNG 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무기로 중국의 저가공 세에 대응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고 중국 도시 중산층의 급증이 예상되 는 등 주변국의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러한 시장 공략을 통해 위 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 월 일본 소비지출(2인 이상 가구 기준)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5.2%로 9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는 등 일본의 소비가 살아나고 있어 대일 수출에는 기회로 작용 중국은 도시 중산층 인구 급증으로 내구소비재와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 확대 노력이 필요 - 시진핑 정권은 新 도시화 전략으로 을 내세우며 2015년까지 연간 소매판매액을 32 조 위안(연평균 소매판매 증가율 14.9%)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10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3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담보부사채 활성화의 기대효과와 과제 금융분석실 양진수 수석연구원 기업이 보유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사채는 담보물의 엄격한 제한, 보유 부동산의 대출 담보 활용 등으로 인해 국내 회사채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담보부사채의 발행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의 자금조달원 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질권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 된 물적 담보를 다양화함으로써 담보부사채의 용이한 발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존 무보증사채의 투자자가 담보부사채의 발행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담보부사채란 담보부사채신탁법 에 의하여 발행되는 채무증권으로서, 기업이 보 유하고 있는 자산을 사채권자에게 물적 담보로 제공하는 회사채를 의미 담보부사채신탁법상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적 담보는 동산질, 증서가 있는 채권질, 주식질, 부동산 저당 등인데, 질권 형성과 관련된 복잡한 법규체계의 제약이나 가치 변동의 위험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부동산 저당이 대부분을 차지 담보부사채의 특징은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담보물에 대해서도 청구권을 갖는 이중 상환청구권(dual recourse)이 있다는 점이며, 발행기업의 무보증사채 등급에 비해 1~2 등급 상향되는 것이 일반적 - 등급 조정의 폭(notching)은 부도 후 담보물건의 회수 전망에 의존 지난 2년간 전무했던 담보부사채의 발행이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하면서 활성화 가 능성에 주목 무보증사채의 발행비중이 절대적인 국내 회사채시장에서 최근 담보부사채의 발행이 증가하고, 신용평가사들이 관련 평가방법론을 시장에 제시하는 등 활성화 조짐 - 일반 회사채시장은 무보증사채의 발행비중이 절대적( 12년 99.9%)으로, 간혹 담보부 사채가 발행되기도 했으나 2000~2012년 동안 연평균 발행액이 437억원에 불과 - 그러나 올해 들어 2,600억원 규모의 공모 담보부사채가 발행되고, 무보증회사채 발 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활성화 여부에 대 한 관심이 고조 제3권 제19호

14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담보부사채 발행 추이 2013년 담보부사채 발행 내역 발행액(억원) 발행건수 2,300 2,600 종목명 무보증 사채 등급 담보부 사채 등급 발행금리 (%) 발행액 (억원) 동부팜한농13-1 BBB+ A ,300 1, 자료: 금융감독원, 2013년은 1~4월 기준 5 동부팜한농13-2 BBB+ A 동부메탈13 BBB+ A 동부팜한농14 BBB+ A 한신공영15 BBB+ A 자료: Fnguide 시장양극화로 회사채발행이 어려워진 BBB+급 기업들이 자금조달의 대안으로 담보 부사채 발행을 선택 2012년 9월의 웅진사태 이후 회사채시장이 우량회사채 위주로 재편되면서 비우량등 급, 특히 BBB급 이하의 기업들은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난항 - 최근 회사채시장에서 AA-급 이상의 발행비중은 82%( 13년 1분기)에 달하며, BBB급 회사채의 발행비중은 12년 2분기 5.8%에서 13년 1분기 2.6%까지 위축 이러한 상황에서 동부팜한농, 동부메탈, 한신공영 등 일부 BBB+ 기업들이 자금 조달 을 위해 우량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A- 담보부사채를 발행 - 동부팜한농은 구미의 농약공장 및 울산의 비료공장, 동부메탈은 대전 기술원 및 사 택과 인천 물류창고, 한신공영은 서울 길동의 한신 휴플러스 89개호 상가를 각각 담 보로 제공 제공 담보물 감정가액 및 담보능력 (억원) 발행액(A) 담보물 감정가액(B) 담보능력(B/A) 동부팜한농 13-1, 2 1,400 1, % 동부메탈 % 동부팜한농 % 한신공영 % 자료: 각 사 담보부사채 투자설명서 현재 시장상황에서 A급 담보부사채는 발행기업이나 투자자 모두에게 금리면에서 유 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시장에서 소화 - 동부계열 기업들의 발행금리를 기준으로 보면, 발행기업 입장에서는 BBB+ 무보증사 채에 비해 A- 담보부사채의 금리가 100bp 정도 낮으며, 동일한 자산으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보다도 50~100bp 정도 유리 -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A- 무보증회사채보다 동급 담보부사채의 금리가 80~100bp 높기 때문에 투자유인이 존재 1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5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등급별 회사채 발행비중 추이 주요 차입경로별 금리 비교 2년 만기 무보증사채(A-) 2년 만기 무보증사채(BBB+) 예금은행 대기업대출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 금리 비고 3.3~3.7% 13년 1분기 민평 평균 5.4~5.7% 수익률 4.6~4.8% 13년 1분기 예금은행 평균 5.0~5.2% 대출금리 자료: Fnguide, 2013년은 1~4월 기준 자료: Fnguide, 한국은행 담보부사채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우량자산을 활용한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가 다 양화되고,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투자자 선택의 폭도 넓어지는 효과 기대 국내 기업은 우량자산을 대부분 담보부대출에 이용하고 있는데, 담보부사채 발행이 활성화될 경우 자금조달을 위한 자산활용의 선택 폭이 넓어지는 효과 - 시장여건에 따라 직접금융(담보부사채) 또는 간접금융(담보부대출)을 선택할 수 있 는데다,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증대 회사채 투자자 입장에서도 금리 및 부도율, 회수율이 각기 다른 무보증사채와 담보부 사채의 존재 덕분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이점 - 일반적으로 A- 담보부사채의 금리는 BBB+와 A- 무보증사채의 중간 수준이고, 부도 율은 BBB+와 동일하지만 A-보다는 높으며, 회수율은 BBB+보다 높음 * * 동일한 부도율의 담보부사채 등급이 무보증사채 등급보다 높기 위해서는 담보물을 통한 예상회수율이 60~80%를 상회해야 함(한국신용평가 등의 평가방법론) - A급 이하 회사채의 주된 투자처인 단위농협이나 수협,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금리 및 안정성이 높은 담보부사채를 선호 이에 따라 최근 발행된 담보부사채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며, 담보부사채 신 용평가 방법에 대한 문의나 발행검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1) 그러나 담보물의 엄격한 제한 등이 담보부사채 발행의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어, 담 보부사채가 대안적 자금조달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조에서는 질권 및 저당권 등으로 물적 담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각 항목별 담보물을 활용하는 데 난관이 많아 담보부사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1) 한국신용평가, 담보부사채 Notch Up 가이드라인, 제3권 제19호

16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 동산질은 질권자에게 동산을 인도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영업용 동산의 경우 질 권설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증서가 있는 채권질은 제3자 대항요건으로 확정일자부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다수인 소액채권의 경우 질권 설정이 용이하지 않음 - 우량부동산은 이미 대부분 대출담보로 제공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 추가적 담보여력 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 따라서 부동산 이외에 동산, 채권 등의 담보제공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 년 6월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 제정 2) 되었으나, 동법에 의한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담보권 이 담보부사채신탁법상 담보부사채 발행에 활용될 수 있는지 불명확 - 따라서 동산 등의 담보권을 바탕으로 담보부사채가 원활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 특히 담보로 제공할 만한 부동산이 많지 않은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의 경우 우량 매 출채권이나 지적재산권을 통한 담보부사채의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동산담보를 이용한 자금조달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 이라 답한 중소기업은 68.7%이나 실제 동산담보를 통한 자금조달 실적은 10%로 미미(중소기업중앙회, 2012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결과) 담보부사채 발행으로 기업부도시 사실상 후순위로 밀리는 旣 발행 무보증사채의 투 자자 보호 이슈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 담보부사채권자에게는 담보로 제공된 우량자산에 대한 우선적 청구권이 부여되기 때 문에 기업 부도시 무보증사채권자의 채권회수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 무보증사채 발행시 아직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우량자산의 경우 향후 담보제공 가능 또는 제한여부를 발행기업의 의무 및 책임조항(covenant)에 명시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관행을 형성할 필요 - 신용평가사들은 담보부사채 발행으로 인해 기존 선순위 무보증사채의 평균적 예상 회수율 * 이 특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기존 무보증사채의 등급 하향을 검토함으 로써 담보부사채의 무분별한 발행을 간접적으로 억제할 방침 * 한국신용평가 40%, 한국기업평가 30~50% 2) 현행법상 동산과 채권의 경우 공시방법이 불완전하고, 지적재산권의 경우 질권의 방법으로만 담보제공이 가능해 이들 권리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동법에 의해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고 공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담보자산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제고 14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7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기능 강화 필요성과 과제 전략연구실 천대중 수석연구원 국내 서민금융 시장의 만성적인 자금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서민금융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책성 서민금융은 그 지속가능성에 한계 가 있어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금융기관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구조조정을 겪은 저 축은행은 back-to-basic 차원에서 서민금융 비즈니스 모델 강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어 서민금융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민대출 확대를 위한 관계지향적 금융 강화, 신용평가모델 구축, 그리고 서민금융의 사각지대인 20% 중( 中 )금리 신용대출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개발에 주력하는 동시에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국내 서민금융 시장의 만성적인 자금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 기 위해 정부는 기존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 서민금융은 신용만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신용등급 7~10등급의 경 제주체, 즉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지칭 2000년대 들어 국내 경제에서 금융소외 계층인 빈곤층 비중이 10.4%( 00년말)에서 15.0% * ( 11년말)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비례하여 서민금융 수요도 크게 늘었을 것 으로 판단 * 신용평가정보사(NICE)가 금융 소외계층으로 판단하는 전체 신용등급 평가 대상 중 7~10 등급 해당자 비중 인 14.5%( 11년말)와 비슷한 수준 한편 동 기간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의 서민금융기관들은 서민금융의 핵심인 소 액 신용대출을 줄이고 거액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함에 따라 서민금융 시장에 자금공 급 부족을 초래 - 저축은행은 부동산 PF대출 등 거액 기업대출을 주로 증가시켰으며, 이에 따라 09년말 기준 가계대출비중은 전체 대출대비 11.7% 수준까지 하락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기관)도 신용대출 비중을 03년 25.0% 에서 11년 11.3%로 크게 축소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민금융 수요는 급증한 반면,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으로 서민금융 공급은 크게 위축 제3권 제19호

18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 이에 정부는 08.7년 미소금융( 12.10월 기준 누적 실적 * 0.7조원), 08.12월 바꿔드림론 (1.4조원), 10.7월 햇살론(2.3조원), 10.11월 새희망홀씨(3.2조원) 대출을 각각 실시 * 누적 실적은 금융위에서 최종 공표한 통계 기준이며, 이후에도 햇살론 등의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로 추정 국내 빈곤층 비중 (%) *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평균소득이 전체 16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빈곤층* 비율 자료: 통계청 서민금융기관 신용대출 비중 변화 %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전체 ** '06년, '11년 기준 25.0% 11.3% 26.1% 21.8% 8.6% 4.6% 2.6% 전체*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 정부 주도의 정책성 서민금융은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수 없으므로 서민금융을 전 담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육성이 필요 정책성 서민금융은 시장기능을 통해 서민금융 수요가 충족되지 못해 발생한 시장실 패를 해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보증(95% 수준)을 더한 저금리 자금을 기 반으로 하고 있어 차입자와 대출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 장기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 한편, 주로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은 본질적으로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데에는 한계 - 은행은 강력한 건전성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저신용등급 여신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높이기 곤란 - 저신용등급 여신을 확대하면 건전성 악화 우려로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우 량등급여신을 포함한 전체 여신의 수익성이 하락 - 현실적으로 은행은 우량신용등급 여신공급에 전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신용자 여신업무를 전담할 서민금융기관이 필요 *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도 10%대 금리 대출상품을 출시 중이지만 누적 판매액이 130 억원에 불과 16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9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신용등급 기준 금융기관별 고객 분포 제2금융권 신용대출 평균금리 현황 등급 비중 은행 카드 캐피탈 저축B 대부업 % % % % % % 7 5.4% 8 4.1% 9 3.3% % 주: 신용등급별 인원 비중은 13.3월 기준 자료: NICE, 한국금융연구원 38%대 대부업체 30% 이상 저축은행 21~25% 현금서비스 15~18% 카드론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서민들을 위한 연20% 금리대 시장 공백 최근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상당부분 정리하고 향후 성장의 활로를 모색해야 하 는 저축은행을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최근 신라저축은행에 이르기까지 27개에 달하는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진행 -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 수는 10년말 105개에서 13.4월말 현재 91개로 감소했고 총 자산(대출채권)은 10년말 86.8(61.0)조원에서 12년말 49.4(29.2)조원으로 감소 - 부동산시장의 침체 지속 시 추가적인 부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조조정은 당분간 상시화될 전망 저축은행은 고유 고객군(저신용자)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생존전략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통한 서민금융 확대에도 기여할 필요 - 그러나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간의 구조조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함 * 01.7월 정부는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력을 확충하 고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했으나,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 능력 미흡으로 부실 대출이 양산되면서 04년말 연체율이 60.8%에 이르는 부작용이 발생 저축은행의 원활한 서민금융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밀착 관계지향적 금융 강 화, 서민대출용 신용평가모델 구축, 그리고 서민금융의 사각지대인 20%대 중( 中 ) 금리 신용대출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며 정부도 이를 위해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 는 동시에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할 필요 저축은행을 통해 서민금융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우선 지역밀착 및 관계지향적 금융을 강화 제3권 제19호

20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 소액 다수 저신용등급 여신의 높은 취급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신용등급만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여신대상자의 상환능력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고객밀착형 영업이 필요 한편 서민대출에 적합한 신용평가모델을 구축하는 등 시장정보를 확충하여 대출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철저한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준비 - 대부업체를 양성화하여 저신용자 대출에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대두 대출금리를 낮추어 보다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 - 한시적이지만 현재 상호금융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비과세예금 수준의 세제혜택을 저 축은행에도 적용하여 금리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대출금리를 낮출 경우 주요 고객층이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에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개인으로 확대 가능 * 주요 고객군이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될 경우 서민금융 대상 고객층이 전체 고객의 13.9%( 13.3월 기준)에서 25.3%로 확대될 전망 나아가 현재 미미한 중금리(20%) 신용대출시장을 활성화하여 신규 시장을 확보할 필요 - 중금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 금리의 인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자 구 노력과 더불어 금리인하에 따른 초과 리스크를 정부 등과 분담하는 대책도 고려 - 또한 여전사와 대부업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중금리 시장에 진입을 허 용하여 시장참여자간 경쟁 촉진을 통한 금리인하를 유도 마지막으로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저축은행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 - 서민대출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유인책 * 제공, 금융감독 당국의 상시적이고 면밀한 위험관리 및 모니터링 등이 필요 * 예: 서민소액신용대출 권고제도(총 대출 내 권고 한도를 부여)를 시행하여 실적에 따라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18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1 시장 및 정책동향 주간 금융경제동향 시장 및 정책동향 2013년 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 증가 (금융감독원, 4.30) 2013년 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112.1조원으로 전월말대비 0.2% 증가 - 기업대출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확대(+3.0조원)되었으며, 대기업의 경우 소 폭 감소( 0.3조원) -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에 따라 전월말대비 0.2조원 증가 동일 시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1.15%로 전월말대비 0.11%p 하락 - 연체율 하락은 은행의 부실채권 상 매각 등 계절적 요인으로 연체정리규모(3.7조 원)가 신규연체 발생액(2.6조원)을 상회한 데 주로 기인 2012년 금융회사 민원발생 크게 증가 (금융감독원, 5.1) 2012년에는 보이스피싱,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등에 관한 금융회사 민원이 많이 발생 하면서 민원 건수가 전년대비 무려 18.9% 증가한 66,348건 기록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민원발생평가를 실시하고 민원 건수 및 해 결 노력과 영업규모를 감안하여 1등급부터 5등급으로 평가했으며, 그 결과 평가등급 이 상승한 회사(14개사, 17.1%)보다 하락한 회사(24개사, 29.3%)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5.7) 정부는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편 하였으며 영업력 제고를 통해 증권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방안 발표 - 자본력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대형사는 투자은행으로, 중소형사는 전문 사업 모델로 성장하도록 유도 - 영업규제 개선, 비용절감 지원을 통한 수익체질 강화를 추진 2013년 4월 외국인 증권투자 총 0.6조원 순유출 (금융감독원, 5.7) 2013년 4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7조원, 상장채권 2.1조원 등을 각각 순투자하여 총 0.6조원이 순유출 - 대북 리스크 고조 및 엔화 약세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은 3월에 이어 상장주식을 순매도 -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프랑스, 미국, 룩셈부르크 국가들을 중심으로 외국인은 상장채권을 순투자 제3권 제19호

22 주간 금융경제동향 금융경제 주요지표 금융시장 단기자금 및 채권시장 콜 (1일) CD (91일) 국고채 (3년) 회사채 회사채 (3년,AA-) (3년,BBB-) 12년말 년4월말 월1일 월2일 월3일 월6일 국고채(3년) 회사채(3년,AA-) (2012년) (2013년)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총거래액 (억원) 외인순매수 (억원, 기간 중) 12년말 1, ,077 3,876 13년4월말 1, , 월1일 월2일 1, ,551 1,158 5월3일 1, , 월6일 1, , ,100 KOSPI(좌) 코스닥(우) 600 2, , , , (2012년) (2013년) 외환시장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1,600 원/달러 원/100엔 12년말 1, , , 년4월말 1, , , ,400 5월1일 ,200 5월2일 1, , , 월3일 1, , , 월6일 1, , , , (2012년) (2013년) 해외시장 주가 금리 다우존스 상하이 LIBOR 미국 10년 엔/달러 종합 (3개월,$) 국채 12년말 12,938 2, 년4월말 14,840 2, 월1일 14, 월2일 14,832 2, 월3일 14,974 2, 월6일 14,969 2, 주: 미국 주가(다우존스) 및 금리(LIBOR 3개월, 10년 국채)는 현지 영업일 기준 15,500 다우존스(좌) 상하이종합(우) 2,500 15,000 14,500 2,300 14,000 13,500 13,000 2,100 12,500 12,000 1, (2012년) (2013년) 20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3 금융경제 주요지표 주간 금융경제동향 Hot Indicators 한국 4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0.4%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25.8억달러 흑자로 15개월 연속 흑자 지속 수출은 무선통신기기(51.3%), 반도체(12.5%) 등 IT 제품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수입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3개월 연속 감소(전년동월대비 -0.5%) 4월 일평균 수출액은 19.3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9% 감소했는데 엔화 약세 등으로 인한 수출 여건 악화에 기인(대일 수출 11.3% 감소) (YoY, %) 한국 수출입 증가율 추이 수출 수입 '10.1 '11.1 '12.1 '13.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 일평균 수출액 추이 (억달러) '12.4 '12.7 '12.10 '13.1 '13.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CB,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하면서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사 ECB는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는데, 경기 침체 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 우려가 잦아들며 금리 인하 여력이 높아졌기 때문 드라기 총재는 필요로 하는 한 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 이라고 밝혔으며, 마이너스 예금금리 가능성도 언급해 추가 완화 정책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 ECB 기준금리 추이 ECB 초단기 예금금리 추이 (%) '10.1 '11.1 '12.1 ' (%) '10.1 '11.1 '12.1 ' 자료: ECB 자료: ECB 제3권 제19호

24 주간 금융경제동향 추천도서 Weekly Book Review 커런시 워(Currency Wars) - 아직 끝나지 않은 통화전쟁 제임스 리카즈 저 신승미 역 더난출판(2012) 글로벌동향실 조익연 연구위원 joiy@woorifg.com WRITER _ 제임스 리카즈(James Rickards) 통화제도 분석가이자 투자 은행가, 리스크관리자로 30년 이상 월가에서 활동해온 금융 전문가이다. 시티은행과 헤지펀드인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LTCM)에서 근무하 였으며, 1998년 LTCM이 파산할 당시 정부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다채 로운 경력을 가진 저자는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 외국인투자위원회, 주요 헤지펀드에 서 글로벌 금융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소형 투자은행인 탄젠트 캐피탈 파트너스(Tangent Capital Partners)의 대표이자 컨설팅업체인 옴니 스(Omnis)사에서 마켓 인텔리전스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CNBC, CNN, 폭스, 블룸버그 TV 등 경제 전문 방송에 출연하여 세계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으 며, 노스웨스턴대학과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에서 강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REVIEW _ 통화전쟁이 새로운 글로벌 위기를 만들어낼 것인가? 통화전쟁, 근린궁핍화 와 같은 용어가 낯설지 않은 요즘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에 서 양적 완화 와 더불어 통화전쟁 만큼 뜨거운 관심과 논쟁의 중심에 있는 사안도 드물다. 오랜 동안 통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 는 아베노믹스 덕분에(?) 통화전쟁은 우리경제에 있어 발등의 불과 같은 사안이 되 어 버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대대적인 양적 완화 를 사실상 통화전쟁 의 시발점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 책은 과거 통화전쟁의 사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화전쟁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향후 글로벌 경제가 모색해야 할 대안들을 천착하고 있다. 2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5 추천도서 주간 금융경제동향 미국의 몰락, 군사적 충돌이 아닌 달러의 붕괴로부터 초래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재무부 소관이던 통화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검토하기 시작한 미 국은 2009년 겨울 군사 정보 학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워싱턴 인근의 응용물리연 구소(APL)에 모여 전 세계 기축 통화의 패권을 놓고 벌이는 모의 금융 세계대전을 개최하였다. 전함과 전투기 대신 통화, 주식, 채권, 파생상품, 국부펀드 등 금융과 관 련된 무기만이 사용된 이번 모의 전쟁은 미국 달러화와 위안화를 비롯한 각국의 통 화 전쟁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실제 금융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과를 예측하고 교훈을 얻으려는 시도였다. 금융 전문가 중 한명으로 실제 이 모의 전쟁을 기획하고 참여했던 이 책의 저자 제임스 리카즈는 러시아가 금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통화를 만든 뒤 이 화폐를 지급하는 국가에만 천연가스 등 자원을 판매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 참여자들을 놀라게 했다. 타국의 공격에 의해 달러 시스템 붕괴가 가능하다는 것을 경고하려는 의도였다. 역사는 과거를 잊지 않는다 저자는 지난 두 차례의 통화전쟁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각 시기 통화전쟁이 발 생한 배경과 전개과정 및 결말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다. 제1차 통화전쟁은 1921년~1936년 기간 동안 일어났으며, 이 시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경쟁적으로 자국의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보호무 역주의 장벽을 구축하였다. 이 시기 통화전쟁은 결국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세계 적인 군사적 충돌과 대공황이라는 미증유의 경기침체로 귀결되었다. 제2차 통화전쟁은 1967년~1987년 사이에 전개되었다. 제2차 통화전쟁은 달러와 금을 근본으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제(금환본위제)가 붕괴되고 종이화폐인 달러가 기 축통화로 자리매김되는 결과를 낳았다. 2차 통화전쟁은 군사대결로 이어지지 않았지 만, 금-달러-기타통화를 연결하는 고정환율제도가 붕괴되면서 각국의 환율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세계경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 시기 미국이 주도한 통화전쟁의 영향으로 달러 화 가치가 급락한 반면 금의 가격은 급등세를 나타냈다. 지난 두 번의 통화전쟁으로부터 공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교훈은 통화전쟁의 결 과는 결국 승자가 없고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제3권 제19호

26 주간 금융경제동향 추천도서 우리는 지금 제3차 통화전쟁의 포화 속에 서 있다 제3차 통화전쟁(2010년~)은 현재 진행형이다. 저자는 미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실 시함으로써 사실상 제3차 세계 통화전쟁을 선포한 셈이라고 진단한다. 이런 관점에 서 보면 미국의 3차에 걸친 양적 완화와 일본의 무제한적 양적 완화 대열 합류는 통 화전쟁이 점차 확산 일로에 있음을 시사한다. 문제는 이번 통화전쟁도 역시 승자가 존재하지 않는 비극적인 결말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경쟁적인 자국 통화가치 절하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교역에서 실 질적인 이익을 거두지 못하면서, 인플레이션 및 자산거품과 같은 폐해만 양산하는 상황이다. 특히, 저자는 선진국의 공격적 양적 완화가 갑작스럽게 초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연준 등 선진국 중앙은행은 그 러한 붕괴를 방지할 대책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그러 한 방법이 본격적으로 시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일갈한다. 국제통화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글로벌 환율 불안정성의 문제는 결국 달러 중심 국제통화체제의 개편문제로 이어 진다. 저자는 통화전쟁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달러이며,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 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고 단언한다. 향후 달러의 미래는 4가지 시나리오로 요약된다. 첫째는 달러가 기축통화의 권좌 에서 물러나 다수의 통화가 기축통화 대열에 합류하는 시나리오이다. 두 번째는 달 러가 IMF의 SDR(특별인출권)에 종속되는 시나리오이며, 세 번째는 새로운 형태의 금본위제의 부활이다. 네 번째는 달러의 붕괴와 함께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 통 화제도와 금융시스템이 대혼란에 빠지는 파국의 상황이다. 저자는 달러를 기축으로 하는 국제금융시스템이 안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점들, 즉 인플레이션과 금리, 환율 등의 변동성과 그로 인해 치뤄야 하는 엄청난 비용을 줄이 기 위해서 달러화 대신 융통성있는 금본위제 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더불어 금융시 스템의 비대해진 몸집과 복잡성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단순하며 예측 가능한 시스템 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24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7 추천도서 주간 금융경제동향 한국경제, 통화전쟁의 한 복판에서 길을 묻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을 통화전쟁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국가의 하 나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 대만, 브라질과 같은 소위 통화전쟁에서의 패전국 들은 주요 통화의 평가절하 때문에 수출에 큰 타격을 받지만 준비통화의 보유상황이 열악 하고 자본흐름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돌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은 평 가절상을 겪어야 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통화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에는 힘이 부족하다. 결국 한국은 지나치게 강세로 돌아선 원화가 자국 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 기 위해 스위스나 브라질과 유사하게 엄격한 자본통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군데군데 발견되는 번역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화전쟁의 역사와 성격, 향후 글로 벌 경제의 대안에 대한 직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제3권 제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