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21 제 163 호 농촌 교통사고 그리고 사회적 부담 김종민(원장) 김경남(부연구위원) 강종원(연구위원) 김재진(부연구위원) 이영길(선임연구위원)
정책메모 2012-50호 2012. 6. 21 제 163 호 농촌 교통사고 그리고 사회적 부담 김종민(원장) 김경남(부연구위원) 강종원(연구위원) 김재진(부연구위원) 이영길(선임연구위원)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1961년 개인당 GNP 82달러에서 2011년 개인당 GDP 22,778달러, GDP 1조 1,162억 달러, 무역 1조 809억 달러 규모로 커졌다(IMF). 개발연대의 공업화 우선정책이 주효 했고, 1970년대 경제발전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낸 새마을 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71년 전국의 33,267개 행정 이동에 시멘트 335포대씩을 무상 제공하면서 불붙은 농촌의 자조노력은 거대한 성장 동력이 되었다. 경제 외형에 비례하여 농촌지역은 초근목피 의존형 삶에서 와이파이-LTE 통신망을 구비한 지구촌 첨단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춘 공간으로 변모했다. 우리 농촌은 늘어난 SOC 투자로 길은 펴지고 빨라졌으며, 소는 경운기 같은 농기계로 대체되었다. 급격한 이농과 저출산으로 농촌인구는 대폭 줄고, 고령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무엇보다 1~2인 노인 가구가 대폭 늘면서 생활문화는 위축되고 활기를 잃기 시작했다. 외로움을 덜고 농촌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알코올 의존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좋아진 길, 저속의 농기계, 저밀도 고령화, 심화되는 알코올 의존 등 요소의 복합작용으로 생활안전이 흔들리고 있다. 교통사고 희생이 많이 발생 하면서 농촌 삶의 질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땅이 넓고, 인구가 적고, 특히 고령화가 타 지역보다 10년 먼저 진행된 강원도의 경우 사고시 늦은 발견, 더딘 구조 의 개연성이 높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 2010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전북 장수군이 19.5명으로 전국 1위, 강원도 양양군은 13.5명, 강원도 횡성 군은 10.7명, 강원도 인제군은 8.7명으로 각각 전국 2위, 4위, 11위를 기록했다. 특히 차량 대 경운기 같은 교통사고의 사망률은 차량간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7배나 크다고 한다. 농촌, 산촌, 어촌, 탄촌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상대적으로 치명적이고 큰 사회적 부담을 유발한다. 교통 사고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용은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30만 원이나, 농림어업 종사자는 100만 원 대 라고 한다. 도시화가 낮은 강원도의 경우, 각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교통사고 취약구간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작게는 자전거, 수레, 경운기 등에 패치형 반사경을 모두 붙여 나가자. 주민들에게 야광 안전모, 반사조끼, 경광등 등을 보내고 입는 운동에 이르기까지 입체적 노력을 펴는 것이 강원도 행복 2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연락처 김 경 남 부연구위원 T. 033. 250. 1325 (robert00@rig.re.kr)
1 Ⅰ. 교통안전 사각지대, 농촌 농촌의 도로 여건 공학적 구조와 기초시설이 미비한 농촌도로 - 농촌도로의 평면형상과 종단형상은 곡선형과 경사형이 많고, 일반적으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도로 안전시설이 크게 미비함 마을통과와 빈번한 지선연결로 혼잡한 농촌도로 - 농촌도로는 지역간 연결성 강화를 위해 마을 중심부를 통과하고, 지선 도로와 빈번히 연결되면서 교통 혼잡성과 돌발성이 불가피함 다양한 교통수단이 혼재된 농촌도로 - 농촌도로는 농업활동, 관광활동 및 생활을 위한 이동공간으로서 고속형 차량, 저속형 농기계, 이륜형 차량 및 자전거 등이 혼재 <농촌도로 보급과 교통사고 관계성 개념도> 1) 1) 박서호(1984), 농촌지역의 도로교통현황과 안전대책 의 <그림 1> 수정편집
2 높은 도로 보급률, 낮은 교통안전 환경 교통량 증가로 귀결된 농촌도로 보급확대 효과 - 도로보급 확대로 연결성과 이동효율성이 높아지자 주민의 차량소유와 외지 교통량이 증가하였고, 더불어 과속운전 경향이 나타남 농촌의 높아진 교통 혼잡성, 낮은 교통안전 시설 - 도로와 차량의 증가로 농촌의 교통혼잡성은 크게 증가했으나, 교통안전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시설환경이 확보되지 못함 교통안전의 취약요인 :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 및 낮은 야간 시인성 고령화, 부녀화는 차량 속도감 지각 장애의 원인 - 고령자 및 부녀자의 경우, 고속주행 차량의 속도감에 대한 지각이 늦고 보행속도가 늦어 피해자가 되기 쉬움 각종 생활장비의 야간의 낮은 시인성 그리고 좁은 시야는 교통사고의 원인 - 자전거 및 경운기 등의 후미 발광판의 낮은 시인성과 이른 새벽과 초저녁의 농업활동자에 대한 운전자의 좁은 시야는 복합적 사고 원인임 Ⅱ. 농촌 교통사고의 유형과 현황 농촌교통사고의 특징, 높은 사망사고율 높은 도로보급률, 낮은 자동차 등록 대수, 낮은 사고 발생 건수, 높은 사망률 - 전국적으로 지방은 대도시에 비해 자동차 등록 대수가 낮지만,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률은 높으며 특정 지방별로 고착화되어 있음
3-2010년 광역지자체별 교통사고율은 대도시 6.79%, 도 지역 5.74%지만, 차량 1만대당 사망자는 대도시 최대 1.9명, 도 지역 최대 4.5명 2) 으로 최대 3배 차이임 <2010 자동차 보험 시도별 사고 발생현황> 항목 전국 평균 서울 강원(전국 순위) 광역지자체별 인구 100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 49.79 34.2 52.5 광역지자체별 도로 1km당 자동차 대수 253.75 422 78 광역지자체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109 121.3 119.2(전국 5위) 광역지자체별 인구 10만명당 사망률(%) 2.6 1.2 3.5(전국 5위) 광역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률(%) 2.4 1.0 3.0(전국 7위) 과속과 뺑소니로 인한 높은 사망률 야간 시간(저녁 6시~8시)대 한적한 농촌도로에서의 과속과 안전의무 불 이행에 의한 교통사고는 목격자가 적기 때문에 뺑소니 비율이 높음 - 과속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 생명안전 유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대적 사망률이 높은 실정임 - 야간에는 보행자, 자전거 및 이륜차를 대상으로 중대사고화 경향이 있음 <2010 과속 및 뺑소니 사고 발생현황> 항목 전국 평균 서울 강원 광역지자체별 자동차 1만대당 보행 사망자 0.97 0.66 1.15(전국 4위) 광역지자체별 뺑소니 사고 광역지자체별 과속 사고 발생 건수 677.81 1,378 436(전국 12위) 사망률 2.82 1.6 4.1(전국 3위) 발생 건수 20.25 43 24(전국 8위) 사망률 35.67 18.8 50(전국 3위) 2) 참조 : 보험개발원 FY2010 자동차 보험 시도별 사고발생현황 분석 자료
4 계절적 시간적 특이성을 나타내는 농기계 교통사고 3) 높은 인명피해율과 사망률 : 차 대 농기계 사고 - 도로주행 농기계는 110만대( 07년 기준)으로서, 03년 이후 연평균 531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차 대 농기계 사망교통사고는 연평균 21.6건, 차 대 농기계 중상교통사고는 연평균 107.2건이 발생함 - 전체 농기계 사망~중상사고의 34.4%가 10월~11월(수확기)에 발생하고 있으며, 시간적으로는 차 대 농기계 사망~중상사고의 41.6%가 18~21시에 발생 250 200 농기계 사망~중상사고 발생 지수 206.3 전체 사망~중상사고 발생 지수 150 100 115.8 105.6 112.8 99.6 96.2 94.9 50 51.4 0 이앙기(5~6월) 수확기(10~11월) 하계(7~9월) 농한기(12월~4월) <계절별 사망자 수 발생 경향> - 차 대 농기계 사망사고의 72.5%, 사망~중상사고의 62.8%가 추돌사고로 발생하고 있으며, 농기계 교통사고 인피사고율은 62.55%로서 자동차간 사고 평균의 2.3배에 이름 차 대 농기계 교통사고시 사망률은 자동차간 사고의 7배에 이름 3) 참조 : 삼성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농기계교통사고 특성 분석 ( 09.10.25)
5 음주로 인한 높은 사망률 4) 농촌의 높은 음주율은 생명안전 보호의 최대 문제 - 전국적으로 지방의 음주교통사고는 발생 건수의 63%, 사망자 수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강원도는 도농복합 지역의 발생 건수는 높으나 사망 건수는 음주 정도와 도로환경이 더욱 열악한 군 지역이 높음 <지역별 음주사고의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분포>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발생 건수 분율(%) 사망자 수 분율(%) 전국 대도시 10,626 161 0.37 0.22 지방 17,835 572 0.63 0.78 도농 복합 809 13 0.64 0.36 강원도 시 164 10 0.13 0.28 군 292 13 0.23 0.36 Ⅲ. 농촌 교통손상 심화원인과 사회적 부담 도로안전 부속시설과 교통안전 시설의 부족 농촌의 사회적 영향력 약화에 따른 낮은 안전시설 설치기준 적용 - 투자 대비 효과성 위주의 도로시설 설치 규정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규정상 농촌 지역은 도로 부속 안전시설(중앙분리대, 보차분리 등)과 교통안전 시설 (가로등, 펜스)이 미설치되어 교통손상을 심화시킴 - 낮은 수준의 안전시설은 농촌도로상의 혼재된 수송수단을 이용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규범적 준법의식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됨 - 지방의 경우 사고 건수는 작으나 사망 건수는 훨씬 높으며, 강원도는 군 지역에서의 사고율 대비, 사망률이 훨씬 높은 실정임 4) 참조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DB센터 자료
6 <도로 안전 분리시설에 따른 사고발생 건수>(전국-광역시, 도 ; 강원도-도농, 시, 군) * 분율(%) = 해당 발생 건수/총 발생 건수 상대적으로 늦은 사고 발견, 더딘 긴급구조 환경 구조지연은 교통손상의 심화와 사망의 원인 - 농촌지역은 사고상황의 발견과 신고가 상대적으로 늦고, 긴급구조에 상대적 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자의 손상이 중대 심화되거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음 <외지인과 지역인의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 발생비율> 구 분 동일 시군구 타 시군구 기타 불명 합계 발생건수 사망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대도시 35,019 490 59,959 821 3,444 9 98,422 1,320 전 국 대도시 분율(%) 0.16 0.09 0.27 0.16 0.02 0.002 0.44 0.25 지방 76,095 2,317 43,521 1,569 3,673 23 123,289 3,909 지방 분율(%) 0.34 0.44 0.20 0.30 0.02 0.004 0.56 0.75 도농복합 4,539 84 1,289 32 203 0 6,031 116 강 원 도 도농복합 분율(%) 0.49 0.32 0.14 0.12 0.02 0.000 0.66 0.44 시 848 17 418 9 20 1 1,286 27 시 분율(%) 0.09 0.06 0.05 0.03 0.002 0.004 0.14 0.10 군 933 60 928 59 28 1 1,889 120 군 분율(%) 0.10 0.23 0.10 0.22 0.003 0.004 0.21 0.46
7 도로의 공학적 요건이 낮고, 교통량이 적은 운전여건은 추돌과 충돌 사고의 원인이 됨 낮은 도로시설 기준, 한적한 운전환경은 주요 도로교통 법규 위반시 상대적 으로 사망자 발생 비율을 높이는 원인이 됨 - 농촌도로상의 외지차량 운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량, 한적함 그리고 자연미에 동화되면서 과속,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등의 복합적 사고 가능성을 높임 -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에 의한 사고발생 건수는 53%에 이르며, 대체적으로 지방에서 발생 건수와 사망 건수가 많고, 강원도 에서는 발생 건수 대비 군 지역에서의 사망 건수가 높음 <지역별 교통사고 주요 원인>(전국-광역시, 도; 강원도-도농,시,군) * 비율(%) = 해당 발생 건수/총 발생 건수 사회적 손실과 부담이 큰 교통사고 큰 사회적 부담 5) - 교통사고로 인한 전국적 손해액은 차량 244백 억, 대물 262백 억, 부상자 보험금 274백 억, 사망자 38백 억으로서 총 818백 억에 이름 5) 도로교통공단(2011), 10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8 농촌교통사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율, 높은 사망자 수 및 손해액 발생 6) - 대도시에 비해 농촌의 교통사고는 건수는 작으나,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 발생 비율이 높고, 건당 손해액 또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아 사회적 부 담을 가중시킴 <시도별 사고율, 1만대당 사망자 수, 부상자 수, 1사고당 손해액 현황> 지역 사고율 2009 2010 1만대당 1사고당 1만대당 사고율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손해액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단위 : %, 명, 만원) 1사고당 손해액 대도시 6.78 1.9 1,026 211 6.79 1.8 1,029 209 지방 5.69 3.0 895 249 5.74 2.7 901 245 전국 6.18 2.5 954 230 6.20 2.3 957 227 주) 대인배상 Ⅰ 기준임 개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통사고 의료비 7) 직종별, 지역별 편중성을 갖는 개인별 의료보험 부담 - 교통사고 입원환자 평균 본인부담 의료비용은 전체 92만 원, 직종별로는 전문가가 30만 원, 농림어업 종사자 100만 원대이고, 지역별로는 동 지역이 100만 원대, 읍면 지역이 50만 원대임 <교통사고 입원환자 평균 본인부담 의료비용> 구분 평균 표준오차 전체(원) 928,106.1 154,385.4 관리자, 전문가(원) 305,833.3 147,028.4 농림어업종사자(원) 1,060,000.0 740,720.9 동(원) 1,061,562.5 200,499.1 읍면(원) 572,222.2 140,035.0 6) 참조 : 보험개발원 자료(FY2010 자동차보험 시도별 사고발생 현황 분석( 11.08.30보도자료) 7) 참조 : 제2차 국가손상종합 통계 최종(p.181-182)
9 Ⅳ. 농촌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사회적 노력 교통안전 인식과 태도 개선을 위한 사회운동 전개 시군단위 교통사고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이벤트 전개 - 교통사고 의료비의 사회적, 개인적 부담 사례를 동영상 및 이미지로 작 성하여 SNS를 통한 전파(바이럴 홍보) - 교통안전을 위해 인터넷 기반의 국민적 참여와 공유 운동의 전개 : 교통 안전 UCC 콘테스트, 대학생 대상 교통안전 애니메이션 콘테스트, 공익 광고용 3D 영상 콘테스트, 중심지에 교통안전 인포그래픽 싸인 설치 교통손상 방지를 위한 안전소품 보내기 싸이버 캠페인 추진 - 우수 안전소품 디자인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자전거, 수레 및 경운기에 설치할 수 있는 패치형 반사경 개발. 보행자(농업인)를 위한 기능성 악세 사리 개발(안전모 야광조끼, 경광등) - 안전소품의 신속한 보급과 착용 권유를 위해 범국민적 안전소품 보내기 캠페인 추진 교통안전 취약구간 조사 사업 실시 - 농촌 교통사고 취약구간 신고용 웹과 앱을 보급하여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통하여 취약구간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Crowdsourcing 기법) 단기간에 높은 신뢰도의 취약구간 파악 가능 속도 제한과 교통법규 준수를 강제할 환경적 여건 조성 교통안전 시설요인의 강화 제도 도입 추진 - 미래의 농촌 도로보급률과 교통분담률은 현재보다도 증가할 것이므로 이들 외부요인들에 대한 도로 부속 안전시설 설치의 강화 제도 모색 필요
10 - 사고취약구간을 대상으로 한 보차분리(노면표시, 연석, 가드레일/펜스 등), 중앙분리시설(방책, 도로표지병, 화단처리 등), 교통안전시설(가로등, 보도 펜스, 험프 등)의 설치 강화 잠재적 가해와와 피해자에 대한 상시 안전인식 강화 사업 전개 - 자기책임형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취약구간을 대상으로 한 안내, 홍보, 경고 SIGN 설치 확대 - 교통사고 의료비 저감을 위해 교통안전 3D 페인팅 콘테스트 개최 <옥천, 가로수 야광반사지 부착 사례> <조명가이드 포스트 : 태양광에너지 이용> <얼룩말 무늬의 3D 횡단보도 마킹> <감속을 위한 도로위의 3D 페인팅> 교통사고 취약 구간의 스마트화 - 농촌의 교통사고 취약구간에 근거리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안전 운전의무 불이행 을 방지할 수 있는 IT 융복합형 경고(하이패스 기기 연동형) 시설을 설치함
11 - 농촌의 교통사고 취약구간에 근거리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보행자, 농기계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이행, 준법적 보행 을 강제할 수 있는 IT 융 복합형 경고(스마트폰 연동형) 시설을 설치함 농촌 내부의 교통안전 취약요인 해소 사업 추진 농촌의 안전문화 확산 사업 추진 - 교통안전 지수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안전도시사업, WHO의 안전 도시사업 추진시 농촌 지역의 교통안전 평가 지표의 설정 - 공공안전체험 시설에서 운영할 교통안전 3D 입체영상 제작 및 활용 농촌마을 단위 공모사업에 농촌 안전 부문 포함 - 정부 공모사업시 교통안전 의식 및 시설설치 부문 포함 * 교통안전 취약지역 중, 상습적 사고지역을 대상으로 생명보호지역(Life Safety Zone)을 지정하여, 강제적 속도 제한 - 강원도 농촌개발사업인 새농어촌건설운동의 평가 내용에 주민안전 부문 포함 이 정책메모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우리 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