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 소개 핵무기 철폐 국제 캠페인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 세계 NGO들의 연합체입니다. ICAN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지금 당장 핵무

핵무기, 지금 당장 금지해야 합니다

ICAN 소개 핵무기 철폐 국제 캠페인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 세계 NGO들의 연합체입니다. ICAN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지금 당장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는 조약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간디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살아 있다면, ICAN 운동에 참여하고 있을 것이다. 마틴 쉰(Martin Sheen), 배우 겸 활동가 발행: 2013년 7월 글과 디자인: 팀 라이트(Tim Wright) 번역: 김세정 문의: info@icanw.org

1 왜 핵무기 금지 조약이 필요한가? 핵무기 금지 조약은 전 세계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 사안입니다. 이는 해결 가능한 과제이지만 그 필요성이 점점 더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다른 어떤 무기보다 두려운 파괴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 중 아직도 국제 협약으로 금지되지 않은 유일한 무기입니다. 국제사회의 숙원인 핵무기 금지 조약은 충분한 여론의 압력과 정치적 지도력이 발휘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은 국가들의 핵무기 사용과 보유를 불법화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줄 것입니다. 국가들은 핵무기 철폐를 목표로 지금 당장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파국적인 피해를 불러오는 핵무기 냉전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는 아직도 17,000개 이상의 핵무기가 남아 있습니다. 단 하나의 핵폭탄만 폭발해도 백만 명 이상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습니다. 몇백 아니 몇십 개의 핵폭탄이 사용될 경우 지구의 기후가 교란을 일으켜 광범위한 농업의 붕괴와 기근을 불러올 것입니다. 크든 작든 핵 공격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한 인도적 대응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핵무기의 파국적인 영향력을 생각할 때, 현재 우리가 취해야 할 해결책은 핵무기의 금지와 근절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 군축에 관한 각국의 의무 이행 모든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성의있게 핵 군축 협상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핵보유국들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들은 앞으로 수십 년간의 핵전력 유지를 위해 핵전력 현대화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 이상의 핵 군축 협상 실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핵무기가 지구에 존재하는 한, 사고에 의한 것이든 의도된 것이든 간에 핵무기는 언제라도 다시 사용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핵보유국 자체 핵무기 보유국 영국, 중국,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 미국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 국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그 외 핵우산 아래에 있는 동맹국 알바니아, 호주,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한국, 스페인

2 핵무기 금지 조약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핵무기 금지 조약은 핵무기 철폐를 향한 매우 중요한 다음 단계입니다. 핵보유국들의 지지 여부에 상관없이 핵무기 금지 조약은 지금 바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핵보유국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핵무기 금지에 헌신적인 국가들이 앞장서서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처럼 핵보유국들이 계속해서 절차를 통제할 것이며, 이중적인 시스템과 핵 군축에 강제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조약에 기반을 둔 기존체제가 영속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핵무기 금지 핵무기 금지 조약은 남미, 카리브 해,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미 맺어진 비핵지대 조약들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은 세계 어느 국가든 핵무기 반대를 공식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핵무기 보유에 반대하는 국제법적인 규범을 세우는 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핵무기 금지 조약은, 핵무기 사용을 방지하고 확산을 제한하는 데 도움은 되었지만 핵 군축을 달성하기에는 불충분한 핵비확산조약(NPT)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에 기반을 두고, 동시에 이들을 강화할 것입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은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핵무기 폐기의 실현 일반적으로 무기는 폐기 단계에 앞서 금지가 선행되며, 금지가 이루어지면 폐기가 촉진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화학 무기의 금지 조치는 생화학 무기의 폐기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였습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도 생화학무기 금지 협약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핵무기를 폐기하는 데 동의한다면 금지 조약에 참여하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일단 핵무기 보유국들이 이 조약에 참여하면, 그들이 비축하고 있는 핵무기가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되게 하도록 조약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이 핵무기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가 취해야 할 복잡한 과정들을 일일이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구축할 것입니다. 핵무기에 관한 기존의 규칙 을 바꿈으로써 핵무기 금지 조약을 처음부터 정식으로 채택하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해 요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이 발효되기만 하면, 핵무기 보유가 특정한 상황에서는 합법적이라는 그 어떤 주장도 강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3 이미 금지된 무기들 생화학무기, 대인지뢰, 확산탄은 이미 국제 협약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에 관해서는 이러한 수준의 국제 협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법적으로 비정상적인 현 상황을 지적해야만 합니다. 대인지뢰와 확산탄 금지를 이루어낸 협상 프로세스처럼, 뜻을 함께한 정부들은 핵보유국들의 저항에 아랑곳하지 말고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핵무기 금지 조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생물무기 화학무기 대인지뢰 확산탄 7 7 7 7 생물무기금지협약으로 금지됨 화학무기금지협약으로 금지됨 대인지뢰금지협약으로 금지됨 1972 1993 1997 2008 확산탄금지협약으로 금지됨 핵무기 아직 조약으로 금지되지 않음

4 핵무기 금지를 위한 세계적인 지지 150개국 이상의 정부 국제 적십자 적신월 운동 유엔(UN) 사무총장 세계 인구 5명 중 4명 중남미, 카리브 해 및 아프리카 지역의 모든 국가를 포함한 유엔 가맹국의 4분의 3이 핵무기 금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행동을 통해 자국의 지지를 증명해야 하며,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약 1억 명의 자원봉사자와 직원이 근무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주의 단체인 국제 적십자 적신월 운동은 핵무기의 사용 금지와 완전한 폐기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핵무기를 불법화하는 국제 조약의 부재를 지적해 왔으며, 핵무기의 금지 및 폐기에 대해 일관되게 옹호해 왔습니다. 또한, 반기문 사무총장은 ICAN의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2008년부터 핵보유국을 포함한 총 26개국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 5명 중 4 명이 핵무기 금지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유엔에 보내진 핵무기 금지 청원 서명도 2천만 개에 달합니다.

5 여러분, 주동자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이나 이웃이 군축 및 군비통제 조처를 하기만 기다리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따라올 것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이자 호소입니다. 2013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6 핵무기의 치명적인 영향 최근 몇 년간, 정부와 시민 사회, 그리고 국제기구는 대중이 핵무기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 즉 인류와 환경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에 대해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3월, 노르웨이 정부는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핵무기의 위협을 논의하는 사상 최초의 정부 간 회의를 주최하였습니다. 128개국 정부, 국제적십자운동 및 복수의 UN 기구, 그리고 ICAN의 이름으로 시민사회가 본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핵무기 사용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의 사용 금지와 폐기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의 마지막에 멕시코 정부는 2014년에 후속 회의를 주최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ICAN포럼: 오슬로에서 배우 마틴 쉰(Martin Sheen)과 활동가 존 디어(John Dear). 사진 출처: 알렉산더 하랑(Alexander Harang)

7 핵무기 금지 조약 달성 우리에게는 핵무기를 금지해야 하는 명백하고도 강력한 인도주의적 명분이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중 동원과 정치적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2010년 이후, 정부나 시민사회단체들이 핵 군축의 진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특징적인 점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이 집중적으로 조명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무기가 인간과 사회, 그리고 환경에 초래하는 피해에 대한 이 새로운 담론은 핵무기의 전면 금지와 폐기를 위한 단결된 행동이 시급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치명적인 영향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와 많은 핵실험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고, 핵무기 금지 조약을 논의해야 할 명백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중 동원 핵무기 금지 조약의 성공 여부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80개국의 다양한 기관들의 연합체인 ICAN은 2007년 발족한 이래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일깨우고 사람들이 핵무기 금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왔습니다. ICAN 은 전 세계에서 콘퍼런스와 워크숍, 전시회 및 영화상영회를 개최하거나 평화적인 시위를 조직하고 있으며 유엔이나 국회, 그리고 학교와 인터넷상에서도 핵무기 금지 조약의 필요성을 외쳐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우리의 이 간단명료한 요구사항을 열렬히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도력 오랫동안 비핵국가들은 핵 군축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 왔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가 계속되는 핵전력 증강과 현대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핵국가들의 노력에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비핵국가들은 전 세계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효율적으로 협력한다면 핵무기를 강력하게 법적으로 금지하고, 핵무기를 낙인찍는 것뿐만 아니라 핵 군축에도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게임의 방식을 바꿀 때입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을 위해 필요한 행동 정부는? 핵무기가 초래하는 파국적인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해 강조해야 합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을 위한 협상이 바로 시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뜻을 같이하는 정부들과 협력하여 핵무기 금지 조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핵무기가 가져오는 피해에 대해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려야 합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이라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갖고 타 단체들과 강력한 연합을 구성해야 합니다.

8 자주 있는 질문과 답변 (FAQ) 1. 핵보유국의 참여 없이도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한 협상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9개의 핵보유국의 참여는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사안이지만, 이들 국가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들 핵보유국은 협상을 막거나 지체되도록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비핵국가가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한 협상을 주도할 수 있으며, 핵보유국들의 참여 없이도 조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핵보유국이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 이후 단계로서 검증 가능한 핵탄두 해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의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핵무기 금지 조약이 명확한 법적 효력을 지니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협상이 진행되면, 합의된 날짜에 핵무기 금지 조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수용하는 한, 핵무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국가든 본 협상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핵 동맹국도 핵무기 금지 조약을 위한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핵무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전 세계의 총력을 촉구하고 있으며, 핵무기 철폐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NATO나 양국 간 핵협정을 포기하는 게 핵무기 금지 조약에 참여하는 전제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핵에 의존하는 국가는 본 조약에 참여한 후부터 비핵 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 핵무기 금지 조약이 핵무기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핵 비확산과 핵 군축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핵 비확산을 위한 노력은 잠재적인 핵확산 주체가 핵무기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볼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법적 이중잣대는 핵확산을 가속할 뿐입니다. 그러나 핵무기 금지 조약은 모두에게 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입니다. 4. 핵무기 금지 조약은 핵확산금지조약 (NPT)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1968년에 체결된 핵확산금지조약 (NPT)은 가입국의 결정에 따라 효력을 유지하는 조약입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은 NPT를 대체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NPT 제6조는 가입국이 성의껏 핵 군축 협상에 힘쓸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이 채택되면, 이 기본적인 조항이 이행되는 데 한걸음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핵무기 금지 조약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과 비핵지대 조약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5. 핵무기를 낙인찍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이득은 무엇인가요? 핵무기 금지 조약은 국제사회에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 및 보유에 대한 금기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먼저 핵보유국이 핵전력 현대화 프로그램을 유예하도록 압박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핵 동맹국들에는 핵보유국의 끝없는 핵전력 유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금융기관이 핵무기 생산에 관여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를 중지하도록 설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핵무장 상태로 유지하려는 모든 세력에 대항하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6. 핵무기 금지 조약을 협의하는 것은 안전보장 차원에서 어떤 이득이 있나요? 핵무기 금지 조약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안전, 특히 비핵국가보다 훨씬 더 핵 공격의 목표가 되기 쉬운 핵보유국 국민의 안전도 향상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국경을 초월하는 핵무기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비핵국가 국민들도 결코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국지적인 핵전쟁이라 하더라도 그 영향은 전 지구에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리 행동: 2013년 3월에 열린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관한 오슬로 회의에 참석한 국가 대표들에게 BANg (핵무기전면금지세대) 활동가들이 감사를 표하는 모습. 여러분의 정부는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각국의 입장을 ICAN 온라인 안내지침에서 확인해 보세요. www.icanw.org

핵무기, 지금 당장 금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있기에 우리는 ICAN의 궁극적인 목표인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할 것입니다. 데스몬드 투투 (DESMOND TUTU), 사회 권익 운동가, 노벨평화상 수상자 저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ICAN을 지지합니다. 달라이 라마(THE DALAI LAMA),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우리는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우리의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오노 요코(YOKO ONO), 평화 운동가 및 예술가 ICAN의 대단히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www.ican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