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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있습니 도서대출기록,도서관 이용자 목록,도서판매기 록,도서구매자 목록,총기판매기록,소득신고기 록,교육기록 또는 개인정보 인식이 가능한 의료 기록에 대한 필요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명 령 신청은 법관에게 제기하여야 합니 또한 제출을 요구한 유형물이 국제 테러나 첩 보활동의 목적하에 단순히 위협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공인된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증명하는 사실진술 또는 공인된 수사와 관련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 발부된 명령서에는 제출 대상인 유형물을 충분 히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것을 요구 합니 또한 그 유형물을 제공해야 하는 날짜를 명시 해야 하고 그 유형물을 수집하고 활용 가능케 하 는 데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도록 해야 합니 이러한 원칙과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확실하 게 통지하여야 합니 우리의 테러방지법도 이런 적법 절차 조항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입니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미완성의 초안도 못 되는 법안을 서둘러 직권 상정해 국회의 기능을 포기하고 헌법적 책무를 저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직권상정을 철회 하고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국민의 생 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헌법상의 소중한 기본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 다시 한 번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공포 속으로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을 헤아 려 주셨으면 좋겠습니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 〇 부의장 이석현 추미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 니 과연 추다르크답습니 아까 박박 씨의 사례가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법에 있는 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게 천재 - 지변,전시 사 변,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 태라 했는데 그것은 지진이 나서 건물이 폭삭 가 라 앉아 가지고 통신시설이 다 마비되었거나 또 는 6-2 5 때 부산 피난 국회 같은 정도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 (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 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어찌 전부 이쪽 좌석 가진 의원님들만 오시고 이쪽으로는 안 와 가지고 그것 참 공교롭 게 제가 바라보기가 어려웁네요. 추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 아주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요,자료가. O 정청래 의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의원 서울 마포을 출 신 정청래입니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정의당,국민의당 까지 야당들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에 대해서 항의하며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중입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막내 후배 의원인 김광진 의원부터 시작해서 은수미 그리고 방금 추미애 의원까지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님과 김제남 의원님 그리 고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까지 모두들 야당이 한 목소리로 똘똘 뭉쳐 테러방지법안을 반대하고 있 는 이 모습을 국민들은 잘 지켜보고 계실 겁니 저 또한 이 테러방지법안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법인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 국민 여러분! 국가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가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흔히 국가의 구성 3요소로 국민 주권. 영토를 말합니 국민과 영토가 있으나 주권이 없었던 일제치하 35년도 있었습니 국민 주권 영토가 다 있었 으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없었던 봉건시대의 국가도 있었습니 국민 주권 영토,국가의 3 요소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13 없습니 국 민. 주 권. 영토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어 떻게 배치되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 는 것을 전 국민이 합의해서 그것대로 하자,이 것저것 판단이 안 되면 국민들이 합의한 그것으 로 하자라는 것이 있습니 그것이 바로 헌법입 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 법치의 으뜸은 헌 법입니 모든 법률은 헌법에 근거해서 제정 - 개정되게 되어 있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습니 대한민국의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은 이 130개 조 항에 근거하고 부합해야 합니 그러지 못했을 때는 위헌판결을 받고 그 법은 실효가 말소됨니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분 짜증도 내 시고 서운해 하시는 부분이 선거법입니 국회 의원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 는 것이지요. 그래서 2 대 1로 맞춰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지역구에 관련된 법은 무효가 되는 겁니 이처럼 헌법에 위배된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의 해서 다시 바로잡히게 되어 있습니 이처럼 대한민국을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여러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정신이 바로 헌법 정신입니 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 법 전문입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 국민은 3. 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 9 민주이념을 계승하 고,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결 하며,모든 사회적 구습과 악습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며 세계 인류의 공영과 평화에 이바지하며 이런 것이 헌법 전문입니 이 헌법 전문은 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헌법 중에서 헌법인 가장 핵심적 요체라 할 수 있습니 대한민국헌법이 그리고 헌법 전문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정신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것이고,그래서 국정교과서 가 안 된다는 겁니 두 번째 정신은 불의에 항거한 4. 1 9 민주이 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 헌법 정신 으로만 보면 4.1 9 민주이념을 계승하기는커녕 그것을 군홧발로 짓밟았던 5.1 6 군사쿠데타는 반헌법 정신이고 그것이 되살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 전문입니 세 번째 헌법 전문의 정신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 그러나 분단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 부 수립이 된 이후 지금 헌법 전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 번째 정신은 말살되었고,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그 헌법 전문 3조 민족이 대단결하 고 이 정신에 의해서 나온 것이 햇볕정책이었습 니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이 세 번째 헌법 전문의 정신은 온 데 간 데 없습니 과거 회귀로 가고 4.1 9 민주이념을 계승하기는 커녕 말살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지난 정권 8년간 의 일이었습니 국민 여러분! 헌법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고 계승하려고 하는 그 정신을 과연 박근혜 정권이 계승하려고 하는 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 라고 되어 있습니 민주공화국이라 함은 국민이 주인 된 그런 국 가를 말합니 입헌군주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 니 1인 절대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 박 정희 전두환 등과 같은 1인 지배 통치시대를 말 하는 것이 아닙니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된 독 재정권 그것은 헌법 1조 정신에 어긋나는 반헌법 정권인 것입니 박근혜 정권 또한 지난 3년의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공화국인지 국 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 헌법 1조2항은 이렇게 시작합니 대한민국 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 민주주의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투표에 의해 서 출범한 정권이 박근혜 정권입니 부정하지 않습니 그러나 정권의 정통성이 반석 위에 굳 게 서려면 대통령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국민 들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입니 2012년 국정원 대선 댓글 부정사건에서 박근혜 정권은 불법적인 국정원의 댓글사건으로 단 한 표라도 도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선거를 다시 할 수는 없는 일입니 그러나 중요한 것

71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은 그 댓글 부정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국 자,당사자가 대국민에게,국민들에게 사과 한마 디쯤은 해야 되는 것이 온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헌법은 그 중요 순서에 따라서 1장부 터 10장까지 기술하고 있습니 대한민국헌법 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 대한민국헌법 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라는 1조부터 시작하여 제10장 헌법개정에 대한 130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 헌법의 1장부터 10장까지의 순서는 어떻게 구 성되어 있을까요? 1장 총강,그리고 2장은 바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 헌법적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국민의 권리라는 말입니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지금 문제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밀접한 헌법 조항이 있습니 대한민국헌법 제17조는 대한민국 국민 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 헌법 제 17조는 단 한 줄로 구성되어 있습니 국민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 테러 방지 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헌법 제17조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하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 테러 방지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을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저는 생각 합니 대한민국헌법 2장 제18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 니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테러방지법이 아닙니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는데 왜 박근혜 정권은 대 한민국 국민의 핸드폰을 뒤지려 합니까? 북한이 로켓을 쐈는데 왜 대한민국 국정원은 국민들의 계좌를 추적하려 합니까? 대한민국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 의 통신 비밀의 자유를 왜 테러방지법안 본항이 아니라 부칙에 의해서 강제로 개정하라고 명령합 니까? 대한민국 법률에서 부칙으로 다른 법을 개 정하라고 명령하는 사례는 없었습니 그렇기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 태라는 말도 되지 않는,논리적으로 매우 박약한 근거에 의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은 이것이 만 약 이대로 통과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것입니 방금 말씀드렸습니 헌법과 법률이 다투면 그것은 헌법대로 해야 됩니 어떠한 법률도 헌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 그러하기에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는 국회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전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 입니 헌법 말고 국민투표에 의해서 전 국민의 의사를 묻는 법률이 있습니까? 전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헌법 위에 군림하 려는 이 테러방지법안,이것은 독재국가로 가자 는 것입니 국정원을 통해서 국민을 사찰하고 국민을 통제하고 국민의 계좌를 낱낱이 뒤지고 심지어 국민들의 생활 리듬과 패턴까지 일일이 감시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에,입에 재갈 을 물리려는 일입니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통해서 장기집권 음 모를 꾀했다면 박근혜 정권은 테러방지법을 통해 서 장기집권 음모를 꿈꾼다고 저는 생각합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가로막히고, 국민들이 정권이 무서워서 눈치 보며 말 못 하 고,언론은 정권에 아부하고,정부 여당은 똘똘 뭉쳐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그러한 시대 그것 이 바로 독재시대이고 그것이 바로 유신의 회귀 입니 대한민국헌법 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제가 말했습니 국민의 권리가 그만큼 중요하 다는 말입니 대한민국의 헌법 1조부터 130조까지를 한마디 로 압축 요약한다면 저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 장이라고 생각합니 대한민국헌법은 잘 만들어 진 헌법이라고 그럽니 대한민국헌법 모든 조 항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은 인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라고 말합니 국민의 자유와 인권 이 보장되지 않고,전제되지 않고 그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입니 미안하지만 행정부는 3장에 배치되어 있습니 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음에 보장되고 있습니 그다음이 법원입니 사법부입니 제4장에 해 당되겠습니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 그 중 요도의 순서를 헌법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입법 행정 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 입법 행정 사 법을 헌법은 규정하고 있고,곧바로 헌법재판소 를 기술하고 있습니 그만큼 헌법재판소는 헌 법의 정신과 가치를 잘 수호하라는 뜻에서 입법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15 행정 사법 다음에 곧바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하고 있습니 그리고 지방자치,경 제,헌법개정 등 대한민국헌법은 130개 조항,10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이석현 부의장,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석현 부의장님,고생하셨습니 제가 헌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는,대한민국 5000만 국민들이 각자의 생각이 있 을 것입니 각자의 주장이 있을 것입니 보수 도 있고,진보도 있을 것입니 이곳 본회의장에 서 어떠한 법률을 놓고 투표하는 것을 보면 찬 성,반대,기권이 있습니 각자의 생각이 다 있 습니 그 생각은 보장되어야 합니 비판할 권 리,찬성할 권리,반대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 특히 이곳 민의의 전당,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생각 에 동의하지 않는 그러나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 당신과 끝까지 싸우겠다 고 했습니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사람의 주장에 논리에는 논리로 반 박하되 그 사람의 입을 막지 않는 것,그리고 비 록 나와는 반대되는 입장이지만 그 사람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그것이 볼테르의 정신이요 민주주의의 정신입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테러방지법 안은 헌법적 가치에도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 니라 국민의 인권,민주주의적 가치에도 정면으 로 위배되는 반민주 독재법안입니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불법하게도 직권상 정한 테러방지법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정원 강 화법 입니 국정 원에 게 대 한민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에 입각한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국민의 핸드폰을 마음껏 엿볼 수 있게 하는 법입 니 북한이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우리는 왜 국민의 핸드폰을 들여다봐야 합니까? 테러방지법은 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 국 국민의 은행 통장 계좌 내용을 법원의 영장 없이 국정원장이 마구 볼 수 있게 하는 무소불위 의 무서운 법입니 참 나쁜 법안입니 제가 말씀드린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 폰을 들여다볼 수 있고 국민의 은행 통장 계좌를 엿볼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기존에 있는 법률에 대체적으로 다 보장되어 있습니 국정원법에 의해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국민의 핸드폰을 볼 수도 있고 영장에 의해서 국민의 은 행계좌도 추적할 수 있습니 국정원법은 테러 업무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 이미 국정원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 그리고 정부의 대테러활동지침 그곳에 도 지금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이미 다 담고 있습니 새롭게 제정하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안은 기존의 국정원법이나 정부의 대 테러활동지침에서 두 가지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 이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법원의 영장 없이 입니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 습니 실시간으로 테러의 의심할 만한 자로 국 정원이 낙인을 찍으면 그것이 1명이든 100명이든 1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국정원은 자유롭게 법 원의 영장 없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핸드 폰,이 핸드폰은 녹음기가 되는 것입니 여러분 이 핸드폰을 놓고 대화하는 모든 것을 국정원이 녹음할 수 있습니 너무놀라운 일이지요. 국정원법과 대테러활동지침에서 빠져 있는 것 이 바로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을 들여 다볼 수 있다는 것 그 조항이 없고,법원의 영장 없이 테러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자에 대해서 은 행계좌 추적권,정보 수집권이 없을 뿐입니 법 원의 영장 없이 국민들의 통신 비밀을 그리고 국 민들의 은행계좌를,두 가지를 다 털어서 정권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번 테러방지법의 핵심적 요소 두 가지입니 이 두 가지가 아니 라면 이 법을 만들 의미가 없습니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7조 제 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 국민 여러분!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 막습니까? 과 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 박근 혜 대통령이 책상을 쳐 가면서까지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철우 의원 법안의 테러방지법안은 지금도 없었습니 그러면 지금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 입니 수십 년을 우리는 이철우 의원이 낸 법 안 없이 살았습니 그렇기 때문에 테러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테러는 테러방지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요 인을 제거하는 것,그것이 바로 테러 방지의 원 천적 해결 방법입니 북핵방지법이 없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듭니 까? 그러면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

71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리는 또다시 북핵방지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북 한이 자꾸 핵실험을 하니까 핵실험방지법을 만들 어서 국민의 핸드폰도 뒤지고 국민의 은행계좌도 뒤지고 국민의 사생활도 심부름센터 직원 하듯이 국 정 원 경 찰 정보과를 동원해서 국민들을 미 행 감시해야 합니까? 북핵방지법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어서 통 과시키면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할까요? 북한의 핵실험을 막고자 북핵방지법을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과연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일까요? 대한민국에는 수난구조법이 있습니 해상에 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수난구조법이 있습니 수난구조법이 있는데 왜 세월호 참사는 발생했습니까? 선박침몰 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까? 선박침몰 방지법을 만들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까?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막을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라면 세월호 참사 도 났으니 선박침몰 방지법을 빨리 제출하세요. 그러면 또다시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청와대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 까? 경제가 파탄 났다고 합니 국민들은 못살 겠다,죽겠다고 얘기합니 그러면 대한민국 경 제 몰락 방지법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국회에 제 출해 주십시오. 그 법만 통과되면 경제가 좋아집 니까? 국민들은 취직자리 없다고 일자리 없다고,그 리고 청년들은 실업률이 높아서 아우성치고 있습 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일자리 감소 방지법을 제출하십시오. 대한민국 일자리 감소 방지법이 없어서 일자리가 감소합니까? 대 한민국 일자리 감소 방지법을 내면 일자리가 늘 어납니까? 말도 되지 않는,이름은 그럴 듯한 테 러방지법안으로 테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습 니 테러라는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국민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누르려는 그 얄팍한 음모 와 꼼수를 죄송하지만 국민들에게 들키고 있습니 특히 국회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야당 의원 들이 낱낱하고도 신랄하게 테러방지법안의 허술 한 점을,그 음모를,그 의도를 며칠째 지금 폭로 하고 있습니 대통령께서 국회의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책상을 열 번을 친 들 백 번을 친들 국민들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는 그 막막함보다 더 답답하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 권고합니 노무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 국회 의원 4년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 5년이 한 해에 만나는 기간이 20년이 걸린 국회의원선거 하 고 몇 달 이따 대통령선거 하는 국력 낭비를 막 자. 그래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같이 하자. 그 한 조항만 고치자,소위 말하는 원 포 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참 나쁜 대통 령이라고 말했습니 되돌려 드리겠습니 삼권분립을 무너트리고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과 국민의 은행 계좌를 마구잡이로 털어 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은 참 더 나쁜 대통령입니 어떻게 이런 발상 을 할 수 있습니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입니 국회의 대정 부질문이 있을 때 저쪽의 국무위원석에 모든 장 관이 다 나오고 국무총리가 나와도 국정원장은 나오지 않습니 대한민국의 각 부처 장관들이 총리의 지휘를 받습니 그러나 유일하게 단 한 명,국정원장은 총리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 오 로지 단 한 사람,대통령의 지휘를 받습니 그 러하기에 대통령과의 독대권을 갖기 때문에 국정 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입니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한 국정원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독대보고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 다고 그럽니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장으로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독대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정원장의 은밀한 정보 보고를 받으면 행복하십니까? 대한 민국 국민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구쳐 오르십니까? 국정원 하나 있으면 모든 장 관들의 동태를 파악해서 장관들을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 데 유용하십니까? 박근혜 정권의 어느 장관은 국정원장 앞에서 무슨 말을 하기가 참 무서웠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 장관들도 무서워합니 청와대 에 있는 수석비서관들도 국정원장을 무서워합니 나중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언젠가 국정원을 무서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지금처럼 테러방 지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요. 어느 누구도 국정 원 앞에서 고개 들고 말할 수 없는 날이 올지도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17 모릅니 박근혜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예외가 아닐 것입니 저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원합니 테러 방지법을 반대하는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테러방지법은 테러에 대한 방지 에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 민의 인권과 헌법 정신의 보장의 전제 안에서 이 루어질 때 말입니 저는 국정원을 사랑합니 제대로 된 국정원 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입 니 제가 국정원을 다루는 19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 간사였습니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 국회의원 어느 누구보다도 국정 원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 국정원법은 국회 정보위의 위원 또는 저처럼 간사를 하면서 국정원의 속속들이 아는 내용,국 정원의 비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 그것은 당 연한 일입니 국가정보원의 민감한 정보는 바 로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 저는 그 래서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를 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단 한 차례도 유출한 바가 없습니 오히려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으 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라는 대역무도한 국가 기밀을 폭로했습니 북한의 정보를 해킹 프로그램으로 입수하고 있다는 천인공노할 국정 원의 자뻑 폭로는 정보위 간사를 한 저로서는 대 역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 국정원이 그동안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 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은 몰랐을 것입니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 그 러나 저는 그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습니 그러 나 국정원 스스로 실토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대 한민국의 국익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감도 잘 안 잡히실 것입니 저 는 압니 국정원 스스로의 그 자뻑 폭로가 얼 마나 많은 국익적 손상을 가져왔는지 저는 압니 국정원이 스스로 자뻑 폭로한 해킹 프로그램으 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 에 북한은 모든 핸드폰 체계를 바꿨을 것입니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했던 국정 원 요인들은 어쩌면 북한의 테러 위험에 전전긍 긍했을지 모릅니 국정원의 그 자뻑 폭로 하나 로 얼마나 많은 국정원 요원들이 테러 위험에 노 출되었는지 저는 짐작합니 국정원 스스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 국정원이 왜 그랬습니까? 스스로 불법 정보 수집 을 하다가 들통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모면하고 자 스스로 지켜야 될 비밀 정보를 스스로 실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이 이래서는 안 됩니 저는 테러를 반대합니 제대로 된 테러방지 법을 만들어야 합니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테 러를 막는 법이 아니라 국민 사찰법입니 국민 감시법입니 영구집권 음모입니 그래서 반대 합니 제대로 된 국정원을 저는 사랑합니 그러나 지금의 국정원은 제대로 된 국정원이 아닙니 저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 과 안전과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최첨병으로서 국 정원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 제대로 된 국정원은 어떠한 국정원입니까? 첫 째,북한의 남침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를 보전 하고자 북한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그리고 국회에,대통령께 보고하는,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정밀한 정보를 습득하는 국정원이 국정원의 제1 의 목적일 것입니 둘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 하는 테러 전과자나 테러 의심분자,IS 등 국제 테러단체나 조직원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 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일 것입니 그것이 국정 원의 제2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입니 국제 테 러단체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국정원의 또한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의 하나일 것입니 그런데 어찌해서 그런 데는 신 경 쓰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핸드폰을 엿보 려고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테러 의심,테 러 예비 음모자들입니까? 제가 정보위 간사를 할 때 그러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라고 국정원에게 요구했고 그리고 국 제 테러단체 전과자나 위험 인물들이 국내에 잠 입하지 못하도록 그 예산을 더 올려야 하지 않겠 느냐라고 말했습니 국정원 예산 담당자가 저 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 불필 요한 정쟁의 논란거리인 1인당 14만 원의 안보관 광 예산을 빼서 국제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그 예 산으로 옮겨 준 기억이 있습니 총선 때나 대 선 때가 오면 국정원 비밀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71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제3땅굴,백령도,연평도,통일전망대 등을 관광 시키는 안보관광 예산을 수백억 쓰고 있었습니 절반으로 싹둑 잘라서 대테러 보안 업무 예 산으로 편성한 적이 있습니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들이 하는 일입니 세 번째,대한민국 제대로 된 국정원은 산업스 파이를 잡아야 합니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핵심을 이루는 정밀 산 업기술을 유출하거나 빼내 가려는 시도에 대해서 국정원이 그것을 막아야 합니 그것이 국정원 의 제대로 된 역할입니 그 고도의 산업기술은 일반 국민은 잘 모릅니 그 분야의 최고의 권 위자들이 그 산업기술이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챌 수 있습니 국정원 자체의 실력으로 하 든 그분들의 도움을 받든 막대한 국부가 빠져나 가는 산업스파이를 잡는 일,그것이 국정원이 하 는 일입니 그리고 국정원의 업무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대 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려고 하는 간첩을 잡는 일입니 역대 국정원의 전신이었던 중앙정보부와 안기 부는 애매하고도 엉뚱한,조작된 간첩만 잡았습 니 그리고 국정원 과거사진실화해위원회 에서 안기부나 중앙정보부가 잡았던 간첩은 간첩이 아 니라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조작해서 만든 간첩 이었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 제대로 된 국정 원이라면 지금의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에서 수행했던 조작된 간첩이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간첩을 잡는 일에 매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국정원이 할 일이 대한민국 정부조직 공무원들,청와대,이런 분들이 혹시 대한민국의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있는지,뭐 그런 것쯤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일을 하기에도 대단 히 할 일이 많고 벅참니 국정원은,우리가 북 한의 정보,대테러 업무,산업스파이,이런 국정 원 고유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써야 합니 국정원의 1년 예산과 국정원의 조직,위치 등 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비밀의 자유가 있습니 저는 정보위 간사로서 국정원의 예산을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봤습니 국정원이 밝혀서는 안 되는 비밀요원도 있습니 국정원이 밝혀서는 안 되는 예산도 있습니 잘 알고 있습니 대 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대한민국 정보위 위원으 로서 그것을 다 보장했고 지켜 줬습니 그리고 제가 죽을 때까지 정보위를 하면서 얻었던 비밀 은 지킬 것입니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지 금의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국정원의 업무를 못 한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 지금도 차 고 넘칩니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는 데 저는 핵심은 대 공 수사권의 검찰 이양이라고 생각합니 대공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대공 수사라는 말 한마디 에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횡포에 대한민국 검찰도, 대한민국 공무원도,대한민국 국민도 숨죽일 수밖에 없습니 간첩 잡는 데, 혹시 국정원이 간첩 잡는다는데 내가 그것을 반 대하고 비판했을 때 나에게 무슨 피해가 있을까 두려운 것입니 미안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 능력보다 검찰 공안부의 수사 능력이 저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 국정원이 어깨에 힘 이 들어간 것을 빼는 것은 바로 대공 수사권을 검찰 공안부로 이양하고 국정원에서 취득한 국제 정보나 각종 정보를 검찰 공안부에 제공하면 될 것입니 대공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계속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뿐만 아니라 국 정원의 권력을 더 확대시켜서 대한민국을 주무르 는, 입법 행정 사법의 위에서 초헌법적 국가 기구로 군림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 는 것입니 제대로 된 국정원,대북 정보,대테러 정보,그 리고 산업 스파이 등의 고유한 업무로 국정원을 돌려 줘야 합니 국정원 자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 1차장과 2차장과 3차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 니 정확하게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 국정원 스스로도 국정원의 자체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 국정원은 내부의 힘으로 국정원을 바꿀 수 없습니 외부의 힘으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합 니 대공 수사권을 빼지 않는 한 국정원은 제 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 민주주의 삼권분립이 삼발이처럼 제대로 안정 적으로 서 있으려면 국정원의 대통령 직속 기관 도 재검토해야 될 사안입니 국무총리의 지 휘 통제도 받지 않는 국정원이기 때문에 힘이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19 생기는 것이고,대공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 때문에 남북 분단 대치 상황 속에서 국정원이 특수한 힘을 갖는 것입니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의 그런 힘으 로 남북 평화를 살 수 없습니 테러방지법안은 국민 사찰법이고 국민 감시법입니 국정원 강화 법입니 바이 더 피플(by the people), 오브 더 피플(of the people), 포 더 피플(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 이 테러방지법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이 더 국정원,오브 더 국 정원,포 더 국정원입니 오로지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사법부,법원의 판사 영장 없이 국민들의 은행 계좌를 마음껏 뒤질 수 있고 통신 내역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게 하는,일찍이 건국 이 래 찾아보지 못했던 반 헌법적이고 반 삼권분립 적인 괴물 법안입니 지금까지 1시간 가까이 제가 말씀드린 금번 직 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 이것이 통과되지 않는다 고 박근혜 대통령은 난타 재능을 보였습니 책 상을 열 번이나 쳤다고 그럽니 가슴을 10번, 100번,1000번,1만 번 치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 을 대통령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 당에서는 정보위를 상설화한다면 된다, 그러면 해결된다 라고 말했습니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주장이고 수박 겉핥기 식 주장인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 정보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정보위를 경험하 지 못한 분들은 흔히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 우리는 각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자료 제출을 놓고 실랑이를 많이 합니 대체적으로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고 국회의원 들은 그 자료를 받으려고 합니 그러나 끝내 정부는 자료를 제출합니 정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육안으로 열람까지 합니 대체적으로 그러합니 그러나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국가 기밀 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니다 하고 빨간 도장 딱 찍어서 오면 그것으로 끝입니 국정원은 이렇게 다른 부처와 달리 특수하게 그 비밀을 보장받고 있습니 사실상 자료 제출 거부권을 국정원은 가지고 있습니 그래서 국 회 정보위 위원들은 늘 하는 얘기가 그것이 무 슨 국가 기밀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양해 바란다고 말하느냐 하고 매일 말합니 그 래도 국정원은 제출하지 않습니 국정원은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 그것이 아무리 낮은 수준의 정보라 할지라도 그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정 보입니다 맞는 얘기입니 북한 김정은의 부인이 리설주이냐 아니냐, 리설주가 김정은의 부인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어떻게 알았느 냐,언제 발표하느냐,이것이 다 정보입니 그 래서 정보는 민감성 피부입니 그 정보의 가치가 높든 낮든 그 말은,그 말 자체는 국정원 말이 맞습니 아무리 낮은 단계 의 북한 정보라 할지라도 북한이 그것을 언제 정 보를 습득했느냐 그 자체가 정보입니 북한 김 정은의 부인이 리설주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것도 정보입니 북한에서 생각했을 때는 대 한민국 국정원은 그것도 모르는구나,그 정보를 북한이 알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정보입니 그래서 국정원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저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정보를 국 회의원에게 제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도 정보입 니다 이렇게 얘기합니 그것은 국정원 고유의 업무를 위해서 아무리 낮은 정보라도 저희가 제 공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 국정원은 검찰도 들어갈 수 없는 조직입니 왜냐? 여러분은 혹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검찰이 사전에 통보합니까?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범죄자를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 아서 압수수색을 할 때 미리 전화로 하루 전에 통보해 줍니까? 우리 검찰이 당신 집에 가서 컴 퓨터 압수해 올 거고 이러저런 서류를 다 가지고 올 거니까 그리 아시오 하고 하루 전에 통보해 줍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의 영장을 받은 것도 정보이고 언제 그 집에 들어가서 압수 수색을 한다는 것도 정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 에 절대로,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완전 극 비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합니 그런데 국정원은요,지난번 간첩 사건이나 그 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보셨습니까? 국정원법 에 보장되어 있습니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 색 할 때는 지체 없이 국정원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 그것도 국정원이,국정원장이 압수수색 을 하러 온 검찰 직원들을 국정원 청사 내로 들

72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여보내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 검찰이 압수수 색 영장을 가지고 왔는데 국정원장의 허락 없이 는 국정원 청사를 출입할 수 없습니 이처럼 국정원은 특수한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 국정원을 압수수색을 할 때는 미리 고지를 해 야 합니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려고 하면 국정 원 직원을 체포하려 한다,지금 체포했다,지체 없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 이처럼 어 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권리를 국정원은 누리고 있습니 그러면 국정원에게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대한민국의 모든 기 관은,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거늘 왜 국정 원만 유독 법 앞에 평등하지 않고 법 앞에 권리 와 이익을 특수하게 누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국정원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국 가 안보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쯤은 국정원은 봐주자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국정원 에게,국정원이 무엇이 더 아쉬워서 무소불위의 권력에 양 날개를 또 달아주려 합니까,그것도 법원의 영장 없이? 지금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검찰도 국정 원도 국민의 통신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 감 청을 할 수 있습니 통화내역을 조사할 수 있 습니 지금 현재의 법이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 국정원 등에서 국민 들의 통신내역을 얼마나 불법적으로 조회했는지 국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4~5년 간 무려 9000만 건의 국민의 통신내역을 조회했습니 국민 1인 당 2건씩에 해당됩니 한 사람의 범죄자를 수 사할 때는 광범위하게 그물망을 쳐서 수사하는 것이 맞습니 통화내역 조사해야 되고 통신내 역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 그러나 그것 은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 법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통신 내역 조회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 들어서 무려 9000만 건의 통신내역 조회가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은 국민들은 알고 계십니까? 유병언 수사 때 국민들의 위치 추적까지,내비 게이션까지 감시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기억하 고 계십니까?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까지 사찰 했다는 것,국민 여러분,몇 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건강보험공단 자료 350만 건도 수사당 국이 무작위로 쓸어가서 국민의 사생활까지 엿봤 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 까? 법원의 영장의 발부를 받고 그런 일을 해야 하 는데 불법적으로 진행됐고 약 9000만 건의 통신 내역 조회가 있었습니 그런데도 경찰이,수사 당국이 당신의 통신내역을 우리가 조회했습니다 라고 통보해 준 것은 38%에 불과합니 아직도 62%의 국민들은 내 핸드폰 내역을 사법당국이 조사했는지 를,들여 다봤는지 를 모르고 있습니 법에는 수사가 종료되면 국민의 통신내역 조회 한 것을 통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 너무나 많 은 통신내역을 조회하기 때문에 일일이 통보해 주는 것이 귀찮아서 수사가 종결된 사건도 계속 수사 중 으로 서류를 넘기고넘기고 해서 그 핑계 대고 국민들에게 통신내역을 조회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 그래서 38.5%밖에 국민 들이 모르고 있는 일입니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거나 통 신내역 조회를 해야 한다는 엄연한 의무조항,강 제조항의 법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4년 동안 국민의 핸드폰을 들여다본 숫자가 9000만 건이 넘는데,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또 다시 국정원에게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 내역을 마 음대로 들여다봐라 그러면 최근 4,5년 동안에 9000만 건의 통신내역 조회는 9억만 건,9조몇십 억 건 이런 통계수치가 나올 것입니 국민 1인당 한 달에 한 번,두 달에 한 번 이 런 꼴로 국민 여러분들의 이 핸드폰이 국정원에 의해서 도 감 청 될 지 도 모를 일입니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정확한 팩트이고 사 실입니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 때 국정원이 자뻑 폭로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북한의 정보를 입수했다 하는 말이 얼마나 국익상 피해를 주는 말이고 극악무도한 대역죄인지 저는 절절하게 잘 알고 있습니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저는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이 핸드폰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 (핸드폰에서 배터리를 분리하며) 이 핸드폰을 열어서 배터리를 열고 이 갤럭시 폰을 통해서 국정원이 이것을 타고 와서 내 말을 엿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빼고 저는 얘기합니 왜? 그 기능이 가능합니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21 국민 여러분,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것이 아닙 니 실제로 이 삼성 갤럭시 폰은 사생활보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핸드폰입니 국정원에 서는 그래서 지금도 2G 폰을 쓰고 있습니 지 금 많은 국회의원들도,2G 폰으로 돌아가는 국회 의원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 이 핸드폰이 우리 에게 편리한 도구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갖고 다니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는 알아야 합니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핸드폰 도청 쥐도 새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 핸드폰 감청 장비가 없다라고 국정원은 말합니 저는 믿지 않습니 국정원에서 국민들 도 감 청 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 저는 믿지 않습니 저는 국정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조직 인지 잘 알고 있습니 국정원이 얼마나 무소불위한 정 치집단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 정상 간의 정상대화 록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그것까지 공개합니 제가 정보위 간사를 할 때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 N L L 대화록,노무현 대통령 대화록을 공개하겠다는 것입니 그렇기 때문에 여당 간 사,야당 간사,정보위원장한테 주겠다는 것입니 제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 그것 가지고 오면 큰일 날 일이다,가지고 오지 말라고 얘기 했습니 저한테 통보한 30분 후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 수령을 거부했습니 그랬더니 야당 정보위원들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그 대화록을 받으라는 것입니 제가 긴급하게 다른 정보위 원들한테도 그거 받으면 큰일 난다고,수령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 야당이 N L L 대화록 수령을 거부하자 무차별적으로 그냥 전격적으로 공개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 N L L 대화록 국정원 유출입니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 첩조작 사건으로 결국 남재준 국정원장이 물러났 지만 이렇게 세계 역사상 어느 국가에서도 정보 당국이 국가 정상의 대화록을 백주대낮에 공개하 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 민국의 국정원입니 국가정보원 이 아니라 국 가정보유출원 입니 우리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이렇게 자뻑 폭로를 하는 정보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대로 된 국정원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 의 조직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 제대로 된 국정원이라 함은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유혹 을 차단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 지금의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들,대단히 똑똑 하고 훌륭합니 국정원 요원이 되면 특수훈련 을 많이 받습니 신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 하고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습니 훌륭한 자산 들입니 저는 이렇게 훌륭한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에 가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의 노예가 되 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 제대로 된 국정원은 어떤 국정원일까요? 첫째,대통령 1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국정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국 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정원,그것이 제대로 된 국정원입니 있지도 않는 사실을 왜곡하고 선량한 국민을 두들겨 패고 조작해서 간첩으로 만들고,그런 것 이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니라 테러로부터 노출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해외 여행을 하고 있는 자국 국민들이 혹시 그 나라 깡패들에게 다치지는 않을까,혹시 국제 테러단 체들에게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살피는 일,이것이 제대로 된 국정원의 일입니 북한의 정치 정세,주요 인물들의 동향,이런 것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국정 원이 할 일입니 대한민국의 고도의 산업기술 이 혹시 빠져 나가지 않는지 이것을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는 것,그것이 국정원이 해 야 될 일입니 지금처럼 영장 없이 국민들의 핸드폰을 마구잡이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영 장 없이 국민들의 은행 통장계좌를 마음껏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것은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 저는 지난 2년간 국정원 직원과 매일 통화하고 자주 보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 일반 국회의원보다는 그래도 많은 정보 를 가지고 있습니 제가 정보위를 떠날 때 국정원 최고위 관리들 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 처음에는 정청래 간사님을 많이 두려워했고 또 의심도 했습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지나 보니 정말 국정 원을 사랑하고 국정원이 지켜야 될 비밀을 하나 도 유출하지 않았고,오히려 1차장 2차장 3차장 이 예산 다툼하고 있을 때 2차장 예산을 뺏어다 가 3차장에 주고 불필요한 3차장 소속 예산을 깎

72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아서 1차장에 주고 그런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으로서 그 일 을 해 줘서,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줘서 의 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들은 적이 있습 니 저는 국정원 비밀요원들이 얼마나 자신의 생명 을 걸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 그 국정원 요원들은 항상 생명의 위협 을 받고 있습니 국정원장,제1차장,2차장,국 정원 고위 간부들이 국정원 청사에 앉아서 정치 에 개입하고 조작간첩 만들 때 제대로 된 국정원 요원들은,필드에서 뛰고 있는 요원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의 정보라도 습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 니 국정원을 비판하면서 저는 그 비밀요원들을 생 각합니 그분들의 망연자실,그분들의 허탈함 그것을 생각합니 지금도 전 세계 각국에 파견 되어 있는 국정원 요원들이 있습니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고를 하고 있고 얼마나 충실한 애 국자들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 지금 이 순 간 이 시각에도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사지에 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있는 제 대로 된 현장 비밀 국정원 요원들 있습니 그 요원들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필리 버스터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말 국정원 고위 간부들,국정원의 정치공무 원들,그분들의 피와 땀과 목숨을 건 사투를 매 도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정보위 간사를 한 사람으로서 국정원 댓글부 정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추상같이 혹독하 게 국정원을 비판하고 국정원을 강하게 공격했습 니 그러나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해서 그 누 구보다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그리고 언론도 모 르게 국정원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많이 도와드렸습니 누구보다 국정원을 잘 아는 사 람으로서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혹시 잘못된 정보와 짐작으로 국정원을 비판하려고 했을 때 제가 여러 차례 만류도 했습니 국정원은,제대로 된 국정원은 지금의 국정원 의 행태,최고위층 고위 간부들,사실은 몇몇 사 람만 제대로 바꿔 버리면 아주 유능한 정보 당국 이 될 수 있습니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려면 첫 번째,제대로 된 정신으로 국정원을 지휘하고 있는 대통령부터 제대로 서야 합니 그 대통령으로부터 제대로 된 국정원장을 임명하면 그리고 1차장,2차장,3 차장,기조실장 이 정도만 제대로 된 사람들이 가면 그 밑에 있는 국정원 직원들은 국가를 위해 서 제대로 된 충성을 다할 것입니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국정 원장,1차장,2차장,3차장,기조실장 이 정도만 제대로 된 국정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국정원 그 밑의 부하직원들은 상명하복과 아주 충실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허튼 짓을 할 수가 없습니 허튼 짓을 하지 않을 겁니 여러 가지 국정원 개혁 법안이,개혁안이 많이 나오지만 제대로 된 국정원 수뇌부를 구성하는 것,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국정원 개혁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 국민 여러분! 테러방지법안은 이 법안으로 테러를 막을 수 없습니 북핵방지법이 없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 선박침몰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 테러를 막으려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 는 것,남과 북이 잘 지내는 것,금강산 관광을 제대로 하는 것,개성공단이 원래대로 잘 돌아가 는 것,6자회담이 복원되는 것,그것이 북한의 위 협으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 북한의 위협을,그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길입니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북핵방지법을 만 들어 보십시오. 그렇다고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할 까요? 북한은 분단 이래,남과 북이 서로 다른 정부를 수립한 이래,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래 그 리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일어난 이래 북한은 상시 위험변수입니 북한의 위험은 상 존하고 있습니 지금 엉뚱하게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1953년 7월 27일부터 2016년 2월 27일 오늘까지 매일 국가비상사태여야 합니 1975년에 발효된 긴급조치 9호.7 호 이것이 긴 급조치가 아니다,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이 미 대법원은 판결한 바 있습니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 국가비상사태라면 대한민국 공무원 3분의 1이 야근해야 됩니다,야근. 대한민국은 국가비상사태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23 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안이 54개가 있습니 그 50여 개의 법률에서 국가비상사태 때 어 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다 나와 있습니 국방부장관은 갑호 비상경계령을 내려야 합니 군인들은 워커를 풀지 못합니 대한민국 공무 원의 3분의 1은 밤에 근무해야 됩니 집에 퇴 근 못 합니 이것이 국가비상사태입니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이 본회의장에 빠지지 말 고 다 나와야지요,국가비상사태인데. 그런데 새 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왜 달랑 4명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 까,국가비 상사태 인 데? 국가비 상사태 가 아닌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이 본회의장에 달랑 4명만 나와 있는 거지요. 아까 1시간 전에는 단 1명도 없었습니 박근혜 대통령님,지난 대선 때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국회에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겠다고 대통 령선거 때 공약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필리버 스터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책상을 치면서 협박합니까? 박근혜 대통령님,국민행복시대를 연다고 했습 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라 국민항복시대 를 열려고 하는 것 아 닙니까? 이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님,국정원장이 국민의 핸드폰을 뒤져서 국민들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취득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들의 은 행 통장 거래내역을 법원의 영장 없이 국정원장 이 마구잡이로 들여다보게 해서 뭘 어쩌자는 겁 니까? 저는 단언컨대,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보위 위 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 그러나 저는 국회 정보위 위원을 2년간 해 본 사람으로 서 박근혜 대통령님,묻겠습니 저보다도 더 국 정원을 사랑합니까? 저보다 더 국정원을 잘 아십 니까? 제대로 되는 국정원을,국정원 요원들이 생명을 걸고 해외 각지에서 목숨을 걸고 활동하 고 있는 그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심어주시련다 면 국민들께 사랑받는 국정원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 그래서 국정원장이 국회에게 우리는 산업스파 이를 잡아야 되겠 산업스파이 의심받는 인물 이 지금 국내로 들어왔 그 사람의 핸드폰 감 청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 라고 말했을 때 국회 정보위원들이 어서 하십시오 이렇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국정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대통 령이 하실 일입니 국민들께 신뢰받고 국민들 께 사랑받는 국정원은 필요합니 미국의 C IA 국정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 십니까? 얼마나 국회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아십 니까,미국 C IA 가? 미국 의회 상원들로 구성된 정보위원회에서는 C IA 회의실에 들어갈 때 옷을 갈아입고 들어갑니 혹시 녹음기,혹시 메모지 이런 게 있을까봐 옷을 싹 갈아입고 정보위 회의 를 하러 들어갑니 그리고 C IA 는 지나간 일만 보고하는 것이 아 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보고한다고 합니 C IA 에서 어떤 국가를 상대로,어떤 것을 대상으로 정보작전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주십시 오 이렇게 얘기한답니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 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상호 신뢰관계 속에 서 정보위원들한테 소상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정보작전을 할 것에 대해서 보고한다고 합니 그리고 정보위원회는 미국 C IA 에게 잘 해라. 제대로 해라. 혹시 예산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예산을 준다고 그럽니 그런데 지 금까지 미국 정보위 정보위원들에 의해서 미국 C IA 가 갖고 있는 비밀정보가 한 번도 유출된 적 이 없다고 그럽니 대한민국의 국정원도 미국 C IA 처럼 국민들께 신뢰를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C IA 국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임됨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국정원장이 2018년, 2019년 대선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을 다음 에 혹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정원장을 유임하고 믿 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 그것이 제대로 된 국정원입니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국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신뢰하고 믿고 유능 하니까 계속 국정원장으로 일해라,이런 상태가 됐을 때 제대로 된 국정원입니 여야가 아니라 특정한 대통령을 위해서 봉사하 고 국민의 핸드폰을 캐서,은행계좌를 캐서 대통 령에게만 보고하는 그런 국정원장이 아니라 국민 들께 봉사하는 그런 국정원장이 됐을 때,정권이 교체돼도 C IA 국장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은 왜 그렇게 못 합니까? 그 럴 수 있는 날이 와야 됩니 그러하기 때문에

72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해서 지금 테러방지법안 이런 걸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되는 일입니 정권이 바뀌면 이 테러방지법안은 다시 재개정 안이 올 수밖에 없습니 이 테러방지법안이 통 과되는 순간 위헌소송에 들어갑니 그리고 위 헌판결을 받을 것입니 존경하고 싶은 새누리당 의원님 여러분,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도 법원 의 영장 없이 국정원장이 의원님들 은행계좌 털 면 그냥 가만히 계시 겠습니까? ( 〇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一 법을 잘 읽어 보세요,영장 없이 하는 게 있나.) 영장 없이 지금 말씀하신 의원 이름 누구세요? 그 의원님 핸드폰 내역 털어 가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아요? ( 〇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一 법 내용을 알고 발언을 하셔야지.) 본인의 이름을 얘기하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방송으로 말씀드리게. 아니면 조용히 계세요. ( 〇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一 유의동입니) 누구요? ( 〇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一 유의동이라고요.) 유의동 의원님,법을 잘 읽어 보세요. 저는 학생운동 시절 안기부에 끌려간 적 있습 니 1988년 9월 새벽 2시에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서 제 후배 자취방에서 국정원에게 강제연행 된 적 있습니 봉고차에 실려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 고개를 들어서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살펴보 려 했습니 국정원 요원이 제 뒷목을 쳤습니 고개가 꺾여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 불안 했습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한양대 근 처에서 잡혔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가 알 수가 없었습니 한참을 달리더니 호텔인지 모텔인지 앞에서 차 가 섰습니 제 혁띠가 플려지고 국정원 요원 4 명이 앞뒤 전후로 저를 에워쌌습니 그리고 뒤 허리춤을 잡고 고개를 숙이고 어디론가 올라가고 있었습니 방문이 열려지고 방문이 잠겨지고 수돗물이 틀어졌습니 수돗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 혹시 나도 박종철 열사처 럼 물 고문 당해서 죽는 것일까 불안하고 무서웠습니 그들은 곧바로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 손바닥만 한 팬티 한 장 입고 얼굴에 눈은 수건 으로 가려진 채 무차별적으로 3시간 동안 집단구 타를 당한 적 있습니 눈을 뜨고 있으면 주먹의 방향을 알 수 있어서 움찍움찍하면서 보호를 할 텐데,눈을 뜨고 있으 면 날아오는 발길질을 가늠해서 저 발길질이 어 디를 가격할 것이고 얼마나 센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눈이 가려진 채 두 손을 묶였기 때문에,그리고 무릎 꿇고 앉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늠할 수 없었습니 오른쪽에서 주먹이 날아오면 왼쪽으로 쓰러지 고 왼쪽에서 발길질이 날아오면 오른쪽으로 쓰러 졌으며 제 이마 앞에서 발길로 이마를 차면 뒤통 수가 방바닥을 찍었습니 뒤에서 뒤통수를 때 리면 코로 방바닥을 찍었습니 불안과 공포 속 에서 3시간을 맞았습니 그 몰매를 맞고 수돗 물 소리를 들으면서 공포 속에서,스물네 살짜리 청년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괴물과도 같은 안기 부 요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 지금도 단 한 명도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 볼 수가 없었기 때문 에 그렇습니 무지막지한 주먹과 무지막지한 발길질과 그리고 기분 나쁜 목소리와 그것만이 제가 3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집단구타를 했던 안 기부 요원들의 기억입니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 국정원 요원들의 고향도 모릅니 그러나 그들 은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저를 어디론가 끌 고 가서 쉬지 않고 3시간 동안 집단폭행을 했습 니 그것이 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 법에 학생운 동을 하는 학생은 미행하고 잡아다가 수건으로 가리고 양손을 묶고 몇 시간 동안 죽도록 두들겨 패라,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 그때도 고문과 폭행과 폭언은 안기부 직원들 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 법을 무시하고 그런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 3시간 이상을 집단구타 한 안기부 직원들은 저 에게 말했습니 야,이 빨갱이 새끼야. 아무리 조국통일도 좋지만 좀 먹으면서 해라. 제 키가 1m 75,그때 체중은 52kg 나갔습니 몇 달 동안 수배생활과 몇 달 동안 과도한 스트 레스와 그리고 항상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체포 에 대한 불안감으로 175에 52kg을 나가는 그 뼈 밖에 안 남은 학생을 안기부는 3시간 이상 동안 쉬지 않고 죽지 않을 만큼 때렸습니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25 저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방바닥에 코를 박 으면서도 단 한 번도 잘못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 잘못했다고 자백해라 반성문 을 써라,그럼 때리지 않겠다 고 얘기했습니 그러나 저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잘못했다 고 말하지 않았습니 그들의 발길질로 코를 박 고 방바닥에 쓰러지면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 한 일이었습니 그것을 수십 차례 반복하고 나서 야,이 빨갱 이 새끼야. 조국통일도 좋지만 좀 먹으면서 해라 라면서 그들은 구타를 멈췄습니 옷을 입으라 고 했습니 옷을 입는데 쏟아지는 눈물이 앞을 가리려 했지만 저는 그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 이를 악물고 옷을 다시 입고 무릎을 꿇은 채 그들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 그들이 했 던 말은 이 새끼 참 독한 놈이네. 아무리 불라 해도 불지 않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서울 동부 경찰서로 저를 이송했습니 여명이 밝아오고 제가 고개를 살짝 들어서 보 니 저희 건국대학교 주변이었습니 동부경찰서 펫말을 보고 경찰서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살았 구나 라고 생각했습니 저는 이처럼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에 의해서 끌려가서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은 적이 있습 니 저는 학생운동을 하면서 경찰에 잡혀서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계장으로부터 수갑이 의자에 채 워진 채 벌건 백주대낮에 두 시간 동안 귀싸대기 를 맞은 적도 있습니 사적인 감정으로야 국정원을 좋아할 리가 없지 요.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야 경찰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공복인 국 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대표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제 사적인 감정을 이용해서 국정원을 골탕 먹인 적이 없습니 지금은 19대 국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의 경 찰을 담당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행위 간사로서 제 가 예전에 학생운동 때 경찰에 두들겨 맞았다고 해서 경찰에게 보복한 적 없습니 대한민국 경찰에게 물어보십시오. 경찰에 대한 국정감사 할 때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얘기 했고 대한민국 경찰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대 한민국 순경들의 복리와 그들의 계급 승진을 위 해서 노력했습니 경찰의 오해받는 예산은 제 가 설명듣고 야당 위원들을 설득하기도 했습니 국정원도 마찬가지 입니 제가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로부터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았다고 해서 그것을 국정원 정보 위 국감 때 말한 적도 없습니 지금 처음 얘기 하는 겁니 국정원 직원들과 회식을 할 때도 제가 안기부 에 끌려가서 죽도록 맞았다라는 얘기를 단 한 번 도 한 적이 없습니 지금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고 사적인 감정과 사적 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 국정원 또한 사사 로운 이익에 빠져서 개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 적인 기관이 아니라 선공후사하는,공과 사를 구 분하는,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국 정원으로 거듭나야 합니 제가 국정원과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 해서 사적 인 감정으로 국정원과 경찰에게 보복하지 않 는 것처럼 국정원도 개인의 정권을 위해서 일하 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위해서 일해야 하고 국가 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입니 국정원 여러분,잘 들으셨지요? 따라서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해서,어쩌면 지 금 테러방지법에 대한 이 필리버스터가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적 관심 과 국민적 토론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 테러방지 법안이 왜 잘못된 법안인지,왜 국민사찰법안인 지를 설명했습니 지금부터는 과연 그러한지 이제부터는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볼까 합 니 말씀드린 대로 저는 테러방지법안이 우리 국민 들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독 소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 그런데 그 독소조항,법원의 영장 없이 금융계좌 추적권이라든가 9조4항 추적권,그건 미행하는 것을 얘기합니 아까 추미애 의원께서 너무나 명쾌하게 이 법 안의 9조4항의 모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 테러를 확정하지도 않고 테러를 할 것 같은,의 심을 살 만한 그런 사람에게는 추적권까지 줘야

72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된 이것이 9조4항,이것은 미행권을 의미합니 추적 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어사전에 도망자 를 뒤쫓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 국민들을 뒤쫓 겠다는 겁니 그리고 사물을 더듬는다는 뜻입 니 무엇을 위해서 국민들의 사생활을 뒤쫓고 미행하고 더듬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국정원이 달라고 하는 그 독소조항을 빼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 이미 그것은 국정원법에 보장되어 있 고 다른 형법에도 다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테러활동지침에도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 니 그것을 짤뽕시켜 놓은 법이 이 법입니 그렇기 때문에 그 독소조항,국정원이 달라는 것은 불가한 내용이고 위헌적인 내용입니 그 것을 제거하면 이 법을 만들 필요도 없다는 뜻이 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혹 시 제가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 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이 법이 아니라 국정원법 이라든가 대테러활동지침에 없는 조항이 하나 있 습니 이런 조항은 개정을 해서 넣어야 됩니 그게 무슨 조항이냐 하면요,이런 겁니 예를 들면 우리도 김 모 군이 IS 대원으로 갔다고 하 지 않았습니까? 그 대원이 국내 귀국했어요. 그 런데 그런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 습니 예를 들면 새롭게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법 조항은 추가해야 됩니 보완한다면 예를 들면 IS 대원이었거나 테러 전과자라든가 테러에 대한 짙은 혐의가 있는 용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항에 입국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법에 미비되어 있습니 제가 죽 살펴봤을 때 그런 조항들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 그리고 해야 됩니 그리고 예를 들면 IS 같은 지역을 여행할 수 없게 하는 것,해외 여행객들을 관리하는 것,이 런 것을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 그래서 지금의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대테러 활동지침과 국정 원법 그리고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미비된 법적인 조항이 있기는 합니 그런 것은 추가 개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 그런 것이라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 그런데 이 법은,이철우 의원 법안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정원의,국정원에 의한,국정원 을 위한 법입니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국정원 불법해 킹,민간인 사찰,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등 새누리당의 정권 유지를 위해 국정원이 자행해 온 불법을 이제는 백주 대낮에 테러방지라는 목 적으로 드러내 놓고 하겠다는 뜻입니 지난 23일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률안은 양의 탈의 쓴 늑대 법안입니 이 법의 핵심 의도는 새누리당 정권 유지를 위 한 국정원 불법사찰 및 공작정치 합리화 법률안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 저는 국정원국정조사특위 간사 위원과 19대 국 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간사 위원을 맡으면서 어 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국정원의 막강한 권력 과 비밀주의를 경험했습니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국가 안보라는 명분하에 유신이 발효되었고 수많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는 무참히 짓밟혔습니 내 가족,내 동료,내 친구들이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의 해 사찰을 당하고 어느 순간 중앙정보부에 끌려 가 고문을 당하고 억울하게 간첩으로 둔갑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민주주의 비상 사태입니 사이버테러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것은 인권에 대한 테러이자 국민에 대한,민주 주의에 대한 테러입니 이 법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 3선 개헌과도 맞 먹는 매우 위험천만한 법입니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는 없습니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는 언제 다시 회생할지 모릅니 이 국민사찰법이,국정원 강화법이 이대로 통 과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핸드폰 쓰시면 안 됩니 집전화도 위험합니 그리고 통장거 래 안 하시는 게 좋습니 왜? 언제 내가 국정 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테러 위험인물로 찍 힐지도 모릅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국내 에 있는 사건 중에서 테러라고 규정할 만한 사건 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 김현희의 K A L 기 폭 파, 테러지요. 그런데 대구지하철 참사,세월호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27 참사 이게 테러일까요? 사건 사고와 테러는 구 분해야 합니 테러의 개념 이것도 모호합니 차츰차츰 제가 시간을 갖고 짚어보겠습니 지난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테러방 지 법률안을 직 권상정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은 의회민주주의의 아주 예외적인 조처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 그동안 저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 신으로 국회를 운영해서 합의의 정치 그리고 상 생의 정치를 이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 습니 인정합니 이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기 전까지 대통령에 맞서기도 했고 새누리당의 요청 을 물리치기도 했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기 도 했습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많은 국회의 원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신뢰했습니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오던 기조를 정면으로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시고 말았습니 정의화 의장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 테러방지법도 지난해 12월부터 십여 차례 여 야를 중재하고 설득하면서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 예,노력하셨습니 그러나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둘 것인가,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줄 것인가 등 이 두 가지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 그동 안 중재 노력을 해 온 의장으로서는 여야 간 합 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고 깊은 고민 끝에 테러방지법의 심 사기일을 오늘 오후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 이 문맥상에서도 봤을 때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한다는 말입니 여야 합의 가 원만하게 잘 안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할 만한 정황증거가 없 습니 천재지변과 준전시상태, 국가비상사태, 여야 합의가 아니면 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수 없 습니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의 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직권상정을 한 것은 국회의장 스스로께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부 끄럽게도 국회법을 위반했습니 국회의장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민 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을 내렸습니 잘못된 판단입니 IS 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어떠한 증거가 있습니까? IS 대원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쳐들어온다는 첩보라도 있습 니까? 북한 인민군이 휴전선을 넘어서 내려온다 는 정보라도 있었습니까? 정의화 의장은 두고두 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럽게 반성하면서, 참회하면서 사실 것입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 의 제4차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가안 보와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 북한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사이버테러 등 대남 테러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 표도 있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가 발표하면 그대로 다 믿습니까? 정권이 자기들 입 맛대로 유리하게 발표하고 정권이 입법부 수장에 게 요청하면 그대로 다 들어주시겠다는 말입니 까?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각종 테러를 자행할 개연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 후 북한의 이런 테러위협,없었던 날이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북한의 남침 야욕,적화통일 의욕, 호시탐탐 호전적 자세 이것이 60년 넘게 지속된 일 아닙니까? 그것을 방치하고 방기하자는 뜻이 아닙니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해야 됩니까,개연성만 있으면? 또 국회의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지난해 IS 의 파리 테러 이후에 터키,인도네 시아 등 국경을 초월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상 황 속에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 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테러 위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테러만 위협적입 니까? 5년 전,10년 전에 발생한 각종 공항테러 이것보다 더 규모가 컸던 자살테러 이럴 때는 우 리가 안전했습니까? 왜 유독 파리 테러가 발생했 기 때문에 우리가 요때만 위험해야 됩니까?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북한의 무력도발 핵무기 개발 수소폭탄 실험 등에 대해서는 안보를 튼튼 하게 해야 됩니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는 효율

72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적인 제재조치도 해야 됩니 그걸 반대하는 국 민이 있습니까? 그걸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습 니까? 박근혜 대통령만,새누리당만 안보를 생각한다 는 독선과 오만에서 벗어나십시오. 광화문에서 평화시위를 하고 있는,그리고 민주주의를 외치 고 있는,그리고 자식을 잃어 울부짖는 세월호 유가족들도 다 국가안보를 걱정합니 다 안보 관이 투철하고 애국심이 뛰어납니 저 또한 마 찬가지입니 안보와 애국을 무리하게 독점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독점해서 안보 마케팅으 로 총선에서 이기고자 하는 유혹에서도 벗어나십 시오. 정의화 의장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 IS 는 우 리나라를 십자군 동맹국,악마의 연합국으로 지 목하면서 테러대상국임을 공언해 왔고 실제 국내 에 체류했던 다수의 외국인들이 IS 에 가담한 것 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 시기 바랍니 이렇게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 하는 국내에 체류했던 다수의 외국인들이 IS 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다 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입니다 미안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 남북 간의 긴장상태가 높 아진 것은 사실이고 북한의 무력도발 음모 조 치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는 아닌 것 입니 정의화 의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 국회 가 테러방지법 제정 등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동안 만에 하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회는 역사와 국민 앞에 더없이 큰 죄를 짓는 것입니 북한의 위협은 물론이고 국제 테러리즘을 막 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 니 유일하게 든 이유가 국가비상사태입니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전에 국가비상사 태를 몇 차례 경험했습니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되지 않았고 그 국가비상사태 선언 자체가 헌법 에 위반되었다는 그 판결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 씀드리겠습니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합니 그 비상사태 선언문을 읽겠습니 최근 중공의 유엔 가입을 비롯한 제 국제정세 의 급변과 이의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북한 괴뢰의 남침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제 양상들을 정부는 예의주시해 검토해 본 결과 현재 대한민 국은 안전보장상 중대한 차원의 시점에 처해 있 다고 단정하기에 이르렀 따라서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여 온 국 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 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비상사태를 극복할 결 의를 새로이 할 필요를 절감하여 이에 선언한다 다음, 1. 정부의 시책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 로 하고 조속히 만전의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이 렇게 되어 있습니 2.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 납하지 않으며 또 불안요소를 배제한 3.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논의를 삼가야 한 4. 모든 국민은 안보상 책무수행에 자진 성실 하여야 한 5. 모든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 하여야 한 6.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19기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합니 거기에 이 유와 명분으로 달았던 것이 중공의 유엔 가입이 었습니 중공이 유엔에 가입했다고 해서,그 유 엔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입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에 중공이 가입했다 해서 국 가비상사태 라는 얘기 입니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로 인해서 국민은 얼마나 많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까? 국 민은 얼마나 많은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까? 그 리고 언론은 얼마나 숨죽이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했겠습니까? 19기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 비상사태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웃긴 일입니 중국이,중공이 유엔에 가입한 자체가 국가비상 사태입니 중국이 유엔에 가입해서 대한민국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지금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 해서 중국에게 제재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 습니까,우리나라가? 지금 생각해 보면 코미디 같은 일 아닙니까? 중공의 유엔 가입을 비롯한 제 국제정세의 급 변과 이의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그래서 한반도 에 영향을 미칩니 그러면서 북한 괴뢰의 남침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29 준비에 광분 이것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한다는 겁니다,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협박합니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 시책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 속히 만전의 안보 태세를 확립한다,내 말 들어 라 이거지요,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번째,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불안 요 소를 용납하지 않으며 불안 요소를 배제한다, 불안 요소 라는 말이 얼마나 애매모호합니까? 박 정희 대통령이 판단해서 저 불안 요소예요. 제 앞에 앉아 있는 윤관석 의원이 불안 요소예요. 저 사람 가택연금 해,그러면 가택연금 당하는 거예요. 헌법 위에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박홍근 의원 불안 요소예요. 지리산 꼭대기에 묶어 놔, 그러면 지리산 꼭대기에 묶어 놓는 거예요. 이게 무소불위,헌법 위에 군림한 박정희 대통령의 국 가비상사태 선언 행동지침입니 그다음 세 번째,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삼가야 한다,이것은 뭐예요? 국가비상사태 선언 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 헌법 21조 위반이지 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의 보장을 정 면으로 틀어막는 겁니 헌법 위에 있는 거지요. 아니,세상에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언론은 무 책임한 안보 논의를 삼가야 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안보 논의,안보는 무엇이고 논의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애매모호한 투망식,포괄적, 추상적,애매모호한,알쏭달쏭,아리까리,애매모 흐 이러한 용어를 사용해서 언론에 무책임 한 안보 논의를 삼가야 한다 이게 박정희 대통 령의 대국민 엄포입니 여기에 위반하면 잡아 간다 이런 거지요. 이게 19기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이었습니 지 금의 테러방지법안하고 비슷합니 중랑구에 있는 박홍근 의원이 테러 의심 인물 이에요라고 의심한다니까,국정원장이. 그러면 박 홍근 의원의 핸드폰 그냥 감청해요,실시간으로. 뒤에 앉아 있는 일산의 유은혜 의원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변인도 오래 했고 아무래도 좀 불안하고 테러를 일으킬지도 모르겠네라고 국 정원장이 생각하면 유은혜 의원 통장 거래내역 국정원장이 다 볼 수 있어요. 그거나,지금 있잖아요,사회 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불안 요소를 배제한다 하는 것과 뭐가 달 라요? 언론은 국가비상사태,국가는 곧 짐인 나 박정희를 비판하지 말라 이것 아닙니까? 무책임 한 안보 논의를 하지 마라. 그다음 행동지침 5. 모든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와 사상의,양심의 자유를 보 장하지 않겠다는 겁니 대한민국 국민은 새 가 치관을 확립해야 돼. 어떤 새 가치관? 안보 위주. 안보 위주 새 가치관을 확립하지 않는 국민은 다 빨갱이야. 다 감옥 가야 돼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 (정갑윤 부의장,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이 주장과 지금 이철우 의원 법안이 낸 테러로 의심할 만한 인물,이 인물은 핸드폰,은행 통장 다 내 놔,우리가 다 볼 거야 하는 것하고 똑같 습니 어쩌면 이렇게 닮은꼴입니까? 아버지와 딸이라서 닮은 겁니까? 정갑윤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 고맙습니 (O 정갑윤 부의장 속기석 앞에서 一 그래도 정청래 의원이 덜 지겹 제일 잘한) 고맙습니 (O 정갑윤 부의장 속기석 앞에서 一 진짜 SNS 갖다 놓고 읽어대는 것도 진짜 할 말 없고,뒤에 있으면 죽는 뭐라 그러나,사 람 고문도 보통 고문이 아니야. 차라리 이 게 훨씬 나아. 잠이라도 쫓아 주고. SNS 갖 다가 ) 알겠습니 6.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 국민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100년 전,200 년 전 얘기가 아닙니 지금 대통령을 하고 계 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님께서 정권을 잡았던 19기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국 민들이 따라야 될 행동지침 6항으로 이렇게 얘기 합니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 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 국민 들의 자유도 제약하겠다는 겁니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최악의 경우 국민들은 1분간 숨 몇 번 만 쉬어,더 쉬면 안 돼. 이런 겁니 최악의 경우를 누가 판단하지요? 박정희 대통 령이 판단하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지금은 최악의 경우입니 국민 여러분들의 자유의 일 부도 유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요. 헌법 위에 있는 임금님이지요. 입법,행정,사 법,생사여탈권을 다 쥐고 있었던 임금님들이지 요. 그 박정희 임금님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

73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이것이 유신 선포로 이어집니 1971년 12월 6일 이렇게 국민들을 옥죄어 놓고,국민들을 공 포와 불안 속에 몰아넣고,까불면 죽는다라고 협 박해 놓고 그다음 수순이 바로 유신 선포였습니 19기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민행동지침 6개를 발표하 고,그리고 곧바로 10개월 후 1972년 10월 국회 를 해산합니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 과 정당 활동을 중단시킵니 박정희의 제왕적 영구집권을 위한 10월유신이었습니 그런데 급변하는 국제정세 그것은 참 웃기게도 중공의 유엔 가입이었다는 사실입니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10월유신을 선포한 그 근거,급변하는 국제정세 그것이 중공 의 유엔 가입이었습니 지금은 북한도 유엔에 가입했습니 아니,중 공이 유엔에 가입하면 국가비상사태인데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습니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의 논리라면 중공이 유엔에 가입해서 국가비상사태 라면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으면 초울트라 특급 국가 특수 비상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라 면요. 왜요? 우리로서는 중공이 유엔에 가입한 것보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것이 더 큰 영향력 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북한이 유엔에 가입해서 국 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까? 박정희 대 통령은 영구집권을 꿈꾸었고 영구집권을 위한 빌 미,명분으로 중공의 유엔 가입을,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중공이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 야욕이 더 세졌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비상 사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유도 일부분 유보할 수 있고,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중단하고,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불안감을 용납지 않 겠다는 겁니 이게 유신으로 가는 서곡이었습 니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도 박정희 대통령이 12월 6일 날 선언했던 국가비상사태,또 다른 변종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 국민들에게,언론들에게 말을 못 하게 하고,재 갈을 물리고, 까불면 죽는다는 식의 박정희의 19기년 12월 6일 날의 국가비상사태 선언문은 2016년 지금에 와서는 정권에 밉보이고 까불면 핸드폰 뒤진 은행 계좌 털 거야 라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 저는 1988년에 안기부에 끌려가서 양손을 뒤로 묶인 채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3시간 넘게 집단 폭행을 당했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끼면서 온몸에 피멍이 들 때까지 죽지 않을 정도로 두들 겨 맞았을 때 느끼는 그 죽음의 공포,그것에 대 한 또 다른 형태가 나의 사생활을 누가 보고 있 지 않을까,내 은행 계좌를 누가 불법적으로 들 여다보지 않을까 하는 공포와 똑같습니 정권에 잘못 보이면 불안한 요소로 가택연금 당하고,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감옥 가고,대한민 국의 신문과 방송은 무책임한 안보논의를 하지 않아야 되고,최악의 경우는 국민들의 자유마저 일부 유보해야 되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 태 선언처럼 지금의 테러방지법안도 테러 위험 이 높아지는 최악의 경우 안보를 우선시하고 테 러 대비와 국가안보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아주 잘 어울립니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이것도 요 테러 위험의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불안요소를 배제한다,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언론은 테러와 관련한 무책임한 논의를 삼가 야 된다,이렇게 갖다 붙여도 그럴듯하지 않습니 까? 테러 방지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의 일부를 유보해야 한다,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존경하 고 너무 닮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 조만간 박 근혜표 국가비상사태 선언 하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 말라는 보장도 국제정세의 급변과 북한 괴뢰의 남침 준비 등 으로 인한 안전보장상 중대한 시점이라는 유신을 위한 국가비상사태선언은 정의화 의장께서 주장 하시는 비상사태상황과 너무도 닮았습니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19기년 국가비상사태선언은 모든 국민들을 불안 과 공포로 몰아넣었고 언론을 숨죽이게 했고 공 무원들은 비상근무를 했고 군인들은 워커를 신고 내무반에서 항상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미 안하게 도 정의화 의장께서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는 정의화 의장만 비상입니 집에도 못 들어가 시고 비상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31 국가비상사태는 정의화 의장만 비상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 3분의 1이 비상대 기해야 합니 그런데 어찌하여 대한민국의 입 법부 수장 정의화 의장께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음 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행동지침대로 대 한민국 공무원은 움직 이지 않고 있습니까? 국회의장 혼자만의 비상사태,그리고 국회의장 과 애꿎은 부의장 두 분 비상대기하면서 돌아가 면서 불침번 서는 것 그 이외 누가 비상사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차이점이라고 하면 1971년 국가비상사태선언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고 하면 45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그리고 선언의 주체가 1971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45년이 지난 지금은 대통령이 아닌 정의화 국회 의장이라는 사실입니 바뀌지 않은 점은 정권 연장을 위해 국민의 자 유와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며 초법적이고 불법적 인 만행을 자행하려고 한다는 음모가 있다는 사 실입니 지금부터 읽는 것은 정의화 의장께서 잘 경청 해 주시기 바랍니 지난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긴급 조치 9호에 대한 국가비상사태선언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 북한의 위협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는 내용 입니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2013. 3. 21. 2010 헌 바 70-132-170(병 합 ))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입니 방금 말씀드린 박정희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비 상사태가 왜 위헌인지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 국 회의장께서도 국회의장이 선언한 국가비상사태가 곧바로 위헌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 시기 바랍니 특히 국회의장께서는 잘 들어 주 시기 바랍니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입니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1) 긴급조치 제9호의 제정 배경과 목적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식자료는,긴급조치 제9 호를 선포하면서 같은 날 발표된 대통령특별담 화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 령긴급조치 선포에 즈음하여 - 라는 제목의 담 화문(1975. 5. 13.자 관보 제7045호에 게재된 것) 이 위 담화문에 의하면,대통령은 남침이 가능하 다고 북한이 오판을 할 염려가 급격히 증대된 상 황 (난국)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인 국민총화를 공고히 다지고 국론을 통일하며 국민 모두가 일 사불란하게 총력안보태세를 갖추어 나가는 것 을 위해 긴급조치 제9호를 선포한다는 것이 즉 긴급조치의 배경이 된 국가위기상황은 남침이 가능하다고 북한이 오판을 할 염려가 급격히 증 대된 상황 이었고,그러한 위기에 대한 최선의 대 처방법은 국민총화,국론을 통일,국민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 이 필요 한데, 이를 위해 긴급조치 제9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이 그러나 남침이 가능하다고 북한이 오판할 염 려 는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종결된 이후 남북이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존하는 위 기상황이라 할 것이고, 북한의 남침 가능성의 증 대"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상황인식만으로는 긴급조치를 발령할 만한 국가적 위기상황이 존재 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 그리고 기존 헌법질 서 속에 규정된 통상적인 권력작용의 방식으로는 결코 대처할 수 없는 비상적인 국가위기상황이 현존한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공통인식이 공감대 를 형성하고 있을 때에만 비로소 긴급조치를 발 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이,이 위헌판결문입니 (3)긴급조치 제9호는 1975년 5월 13일 선포되 어 1979년 12월 8일 해제될 때까지 무려 4년 7개 월 동안 존속하였고,이는 유신헌법이 존속하였 던 약 7년의 기간 중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매우 긴 기간이 이는 긴급조치 제9호가 타개 해야 할 급박한 국가위기,즉 북한의 남침 가능 성 증대라는 것이 실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겪어 왔고 앞으로도 통일이 될 때까지 혹은 적어 도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확립될 때까지는 끊임없 이 대면해야 할 일상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 제 중 하나였을 뿐임을 방증하는 것이 자,이 위헌판결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 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 북한의 남침 가능 성 증대라는 것이 실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겪 어 왔고 앞으로도 통일이 될 때까지 혹은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확립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대면해야 할 一 정의화 의장님,듣고 계십니까? 一 일상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였을

73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뿐이라는 거예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겁니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말로 한다면 국가 상 존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 항상 위험이 존 재하는 거지요. 늘상 있는 위험을 가지고 그것을 악용해서 국 가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그 악용한 국가비상사 태를 빌미로 국민을 사찰할 수 있고 국민의 핸드 폰을 엿볼 수 있는,헌법을 위반한 그 법률안을 여기서 통과시키자고 직권상정한 국회의장의 속 마음은 대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훌륭하셨던 의장께서 왜 본인 의 명예를 한꺼번에 이렇게 발로 차버립니까? 자,헌법재판소의 이 판결대로라면 북한의 위 협은 분단 이후 상존해 왔기 때문에 현 상황을 국가위기 사태로 볼 수 없다는 해석입니 박근혜 정권은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대강의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으 며, 급기야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숨구멍이었던 개성공단마저 폐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 그리고 이제는 국가위기 사태라며 악법인 테 러방지법률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 북한이 로켓을 쐈다 해서 남북이 함께 숨쉬었 던 개성공단까지 막아 버렸습니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이 국가위기에 더 이로울까요,아니면 그렇다 할지라도 개성공단을 열어놓는 것이 국가 위기에 더 유리할까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났습 니 우리 해군의 선박이 북한의 선박을 괴멸시 켰습니 물리력을 동원해서 북한의 선박을 물 리쳤습니 준전시 상태를 방불케 했습니 그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지역 금강산에서 관광하고 있었습니 그때 한나라당은 공격했습 니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 민들이 북한지역에서 금강산관광 여행을 하고 있 다 하고 엄청난 비난을 했습니 그 서해교전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한쪽에는 화 해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 서해 해상에 서는 북한 인민군의 선박을 괴멸시키고 북한 인 민군에게 타격을 가하고 있었지만 금강산에서는 평화롭게 관광을 하고 있었습니 그것이 잘못 된 일이었습니까? 개성공단은 돌아가신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의 아이디어입니 개성공단이 완성되면 경남 창원시와 같은 모델입니 800만 평 공장부지와 1200만 평의 배후도시,35만 명의 노동자가 평화 롭게 일할 수 있는 곳이 개성공단입니 정주영 명예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개성 공단 계약서를 쓰면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입니 정주영 명예회장이 궁금했습니 아니,개성 공단을 만들면 3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와서 일 을 해야 되는데 북한 개성시,개풍군 출퇴근이 가능한 인구가 30만이 안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개성공단에 30만 이상의 노동자는 북한이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는지 정주영 명예회장은 참 궁금했 습니 그래서 개성공단 계약서를 쓰면서 정주영 명예 회장이 김정일에게 묻습니 김정일 국방위원 장,아니 도대체 어쩌려는 것이오? 개성공단이 100% 완성 이 되면 경상남도 창원시와 같은 2000 만 평 도시가 되는데,30만 이상의 노동자가 여 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개성시와 개풍군 인구 를 다 합쳐도 30만이 안 되는데 김정일 국방위원 장,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노동자를 댈 생각이 오? 이렇게 묻습니 그랬더니 김정일 국방위원 장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 그거 간단 합니 인민군대 옷 벗겨서 보내면 됩니 이 렇게 얘기합니 정주영 명예회장이 참으로 깜 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개성공단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했는데 이 것이 완성이 되면 인민군대 숫자를 줄이는 것까 지 갈 수 있다는 사실,그것은 개성공단이 아니 지요. 남북한 화해 평화지대로 가는 통일의 선 봉지역이지요. 이걸 닫아 버렸습니 그리고 계약서상 30만 명이 개성공단에서 일하 게 되면 10분의 1인 3만 명은 남측 노동자로 충 당하게 되어 있습니 제 지역구가 마포구청이 있는 마포입니 마 포구청에서 개성공단까지 출근하는 데 45분 걸립 니 그런데 그 시각 마포구청에서 노원구청까 지 출근하려면 1시간 반 걸립니 마포구청에서 노원구청보다 더 가까운 거리가 개성공단입니 개성공단에 저 여러 번 가 봤습니 한 공장 의 상부 간부는 남측 간부입니 그리고 노동자 들은 북한 노동자들입니 정배수장을 가 봤습니 한수원에서 파견된 대한민국 한수원 직원 7, 8명이 4, 50명의 북한 부하를 지휘하고 있었습니 소방서를 가 봤습 니 대한민국 소방수 7, 8명이 4, 50명의 북한 소방대원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 한 사무실에 서 근무했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담배도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33 피고,그 공간은 작은 통일의 공간이었습니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개성공단과 휴전선 사 이에 배치되었던 북한의 군사시설과 군사무기들 이 개성공단 뒤쪽,송악산 뒤쪽으로 후방 배치되 었습니 금강산이 열리고 나서 금강산 앞바다, 거기는 3분의 2가 산으로 에워싸고 있는 천혜의 최남단 해군항구입니 그 해군기지가 금강산 뒤쪽으로 후방 배치되었습니 금강산과 개성공 단을 열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좀 멀 어진 겁니 북한의 입장으로는 남침용 무기들이 전진 배치 되었던,서쪽 동쪽 전진 배치되었던 무기와 군 인들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뒤로 후퇴한 겁니 그래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전쟁 방지턱입니 그것을 막아 버렸습니 독일 통일의 선구자였던 빌리 브란트 수상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에곤 바르 박사가 이렇게 말했 습니 우리 독일에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통일 모델이 개성공단을 끝까지 밀고가 다 보면 거기에 통일이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 개성공단을 처음 열고 북한의 노동자들은 5달 러의 월급을 받았습니 6만 원을 받았습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300만 원을 받았습니 북한 노동자 100명을 고용하면 600만 원이 월급입니 100명의 월급이 600만 원밖에 안 했습니 남측 노동자 2명 월급분에 해당합니 그런 값싼 노동력을 우리가 이용했 습니 IM F 를 맞아서 부도를 맞았던 중저가 여성의 류,신원에벤에셀이라는 회사는 개성공단에 진출 해서 2, 3년 후에 흑자경영,무차입경영을 했다고 그럽니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다 성 공했습니 노다지를 캤습니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124개 기업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자고 하면서 왜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124 개의 경제기업들은 죽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하면서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124개 기업, 하청기업 5000개, 거기에 딸려 있는 12만의 일자리를 왜 하루아침에 싹둑 잘라 버립니까? 개성공단에는 지금까지 우리 측에서 5억 4000 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 그런데 노무현 참 여정부에서 투자한 것은 2000만 달러에 불과합니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5억 4000만 달러 중 이 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투자한 것이 5억 2000만 달러입니 노무현 참여정부는 불과 2000만 달 러에 불과하다고 참여정부 이해찬 총리가 얘기하 는 걸 들었습니 그러면 이런 논리적 모순이 생깁니 개성공 단에 투자한 것이 북한의 핵 개발을 하는 데 사 용되었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이 북한 핵무기 만드는 데 이용되고 있다 라고 박근 혜 대통령이 바로 이 자리에서 주장했습니 그 러면 개성공단에 투자한 5억 4000만 달러 중 5억 2000만 달러를 투자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성공단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더 활성 화되었고 더 투자되었고 거의 다 투자되었고 그 동안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더 올랐습니 노무 현 정부 때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은 6만 원으로 시작했습니 지금은 20만 원 줍니 아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왜 6만 원 하던 북한 노동자의 월급을 20만 원씩이나 올 려 가지고 그 돈이 핵무기 만드는 데 들어가는데 왜 방조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큰 책임이 있 네요? 북한 노동자들 월급 더 많이 올려 줬으니 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논리가? 왜 박근혜 대통 령은 불쌍한 이명박 대통령까지 싸잡아 들어가서 이명박 정권 때 임금인상된 것을 문제를 삼아야 합니까? 저는 이러한 개성공단을 닫는 것이 북한의 테 러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킨다라고 생각하 지 않습니 오히려 이처럼 남북의 노동자들이 평화롭게 일하는, 남북이 함께 숨 쉬는 공간을 열어 놓는 것이 남북의 긴장상태를 낮추고 북한 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데 더 유용한 일 이라고 생각합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북핵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단념해야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 저는 정의화 의장님과 전반기 외통위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정말 합리적인 분으로 진짜로 좋아했 습니 국회의장으로서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수 행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하지만 테러방 지법률안을 직권상정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와 존경을 한순간에 스스로 무너뜨리고 무너 지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 미사여구로 직권상정의 명분을 치장하고 있지만

73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의 정신과 헌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습니 직권상정과 관련된 국회법 조항을 살펴보면 제85조(심사기간) 1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 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 할 수 있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 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 을 지정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이외에는 직권상정을 할 수 없습니 2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 에 부의할 수 있 이 자,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입니 천재지변,지금이 천재지변은 아니지요. 모르겠습니다,또. 박근혜 대통령이 천재지변 맞다 이상한 지구과학자 데리고 와 가지고 이상한 징후들을 막 얘기하면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천재지변이라고 우 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게 천재지변의 경우. 아니군요. 세 번째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 의하는 경우,합의가 안 됐지요. 그러면 두 번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 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지요. 그러니까 의장은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거지요. 그러면 국가비상사태는 국회의장이 마음먹고 아,지금이 국가비상사태야 그렇다고 국가비상 사태가 되는 게 아닙니 국가비상사태를 규정 하려고 하면,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제가 말 씀드렸습니 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 대한민국 법은 잘 돼 있습니 국가비상사태 는 이러한 경우가 국가비상사태다라고 규정해 놓 고 있습니 그리고 국가비상사태가 되면 대한민국 공무원 의 3분의 1은 집에 가지 말고 밤에도 대기해라,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들은 워커 벗지 말고 내무 반에 대기해라 이런 조치들이 있는 겁니 이런 조치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 에요. 그런데 국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가비상사 태에만 직권상정을 해야 하거늘,국회의장은 비 상사태라고 생각했다면 살펴봐야지요. 국방부 군 인들은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지,대한민국 공무 원들은 3분의 1 이상이 야근을 하고 있는지를 살 펴봐야지요. 대한민국 경찰청은,경찰들은 비상근 무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어야지요.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의장님 본인 마음대로 국가비상사태 그러니까 직권상정이다 그 러면 살펴보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장이 비상사태 라는데 대한민국 공무원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 까,비상근무 하시지 않고? 그러니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 니 직권상정은 효력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의장은 지금이라도 직권상정을 철회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의 주장이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꿰매고 바느질 을 할 수는 없어요. 국회의장이 아무리 직권상정 을 하고 싶어도 여야가 합의해 주지 않고 있어 요. 천재지변도 아니에요. 그러면 비상사태밖에 없는데 비상사태를 국회 의장 스스로 막 일으키든가 그래서 공무원들도 비상근무 하고,군인들도 비상대기 하고,워치콘, 진돗개 몇 개 발의하고,의장이 그렇게 먼저 만 들어 놓고 비상사태를 선언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그것 없이 혼자 비상사태다 그러니까 국회의장만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만 비상 사태잖아요,집에도 못 가시고. 국회에서 대기하 면서 비상대기 해야 되잖아요. 애꿎은 부의장들 까지 집에 못 가고. 세 분만 지금 비상사태예요. 대한민국 어떤 국민도,누구도 대한민국의 안 보와 그리고 테러를 막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 할 국민들은 없습니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권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 국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민의를 반영하는 공간입니 그리고 국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관련한 논의 들을 죽 해 오고 있습니 국회의장이 심사기일 을 지정했을 때 국회 정보위원회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 었습니 그 과정에 있어서 잠깐 멈추기도 하고 또 이후에 다른 법률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사실 19대 국회 기간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35 법률과의 연계도,그동안 쌓여 회의 있었던 정보위원 법안들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국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신에 대한 문제,지금 이 테 러방지법의 논의가 가장 큰 것이 그것이겠습니다 만 국정원에 대한 불신에 대한 문제를 해소를 하 는 것이 여야가 먼저 해결해야 될 선결조건이었 습니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 기 때문에 관련한 것들에 대한 법안도 같이 논의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 이었습니 그게 정상적인 국회의 운영방식이라 고 저는 생각합니 제가 국회 정보위 야당 측 간사를 하면서도 서 로 이견이 있고 주장과 생각이 다른 적도 많았습 니 그리고 심지어 여당과 국정원의 생각이 다 른 적도 있었습니 그러나 국정원과 여야 간사 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가면서 예산도 통과시 키고 법률도 통과시켰습니 그 당시 국회의장이 이렇게 무리하게 직권상정 을 하지 않았습니 그런데 갑자기 의장께서 일 방적으로 직권상정을 통보했습니 정 의장께서 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테러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 고 하 셨습니 이것은 1971년 12월 6일,박정희 대통 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중공이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 위협이 높아졌다 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코믹한 이유와도 흡사 비슷합니 북한 핵실험이 지금 처음 있었습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처음 했던 2006년 10월 9일이 어쩌면 제일 위험한 국가비상사태였는지도 모릅니 그때 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그날 10월 9일 KBS 열린토론회장에 나가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부시 정권이 대북강경책을 불러온 것 때 문에 핵실험을 하게 되었고 대미 협상용일 가능 성이 높다,이것은 남침용이라기보다는 대미 협 상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고,김대중 대 통령도 3일 후에 전남대 강연을 통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도 국민 여러분은 동요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 저나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 을 또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 북한이 핵실험 을 통해서 얻을 북한의 이익은 없습니 북한이 오판하고 있습니 핵실험을,10개 만들고 100개 만들고 1000개 만들면 북한이 행복합니까? 행복 하지 않습니 동북아의 긴장만 높아질 뿐입니 북한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이 유언했던 한 반도 비핵화 유언을 지켜야 합니 북한의 김일 성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남북철도 연결을 유언 했습니 그 유언을 김정일도 김정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 북한이 핵실험 할 때마다,북한이 군사훈련 할 때마다 우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합니다, 정의화 의장 논리대로라면. 북한의 도발과 북한의 위협은 항상 국민들을 놀라게 했고 새로운 것들이었습니 땅굴을 팠 을 때도,8-1 8 도끼만행을 했을 때도,북한이 1 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2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장거리 로켓을 쐈을 때도 우리에게는 항상 충격 이었고 분노였습니 우리 모두는 규탄했습니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족족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그 국가비상사태에 맞게 진돗개를 발 령하고,군인들은 비상근무를 해야 되고,대한민 국 공무원들은 집에 가지도 말아야 됩니까?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과 북한의 도발을 단호 하게 대처하고 응징하는 것과 국가비상사태를 선 포해서 테러방지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 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 북한의 위협을 대처하는 것과 국민의 핸드폰을 엿보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지요? 북한이 도발 하면 북한을 응징하면 될 것이지 왜 대한민국 국 민들의 핸드폰을 뒤집니까? 국제테러가 불안하면 국제테러 용의자들을 인 천국제공항에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차단할 것 인가,어떻게 그들의 안면인식기술을 높이는 첨 단장비를 들여와서 그들이 변장하고 들어오더라 도 그들을 잡아낼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지 왜 국민들 은행계좌를 텁니까? 국민들이 다 테러 의심분자입니까? 정의화 의장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 의 테러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고 하셨습니 이에 대한 근거는 국정 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테러정황과 첩보라고 하셨 습니 정의화 의장님,국정원 거짓말 많이 합니 국 정원은 확 대 과 장 왜 곡 침 소 봉 대 많이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