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논고 제 집. 문제의 제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법의 적용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하 위안부 문제) 1) 를 둘러싸고 한일 간의 외교적인 대립이 전에 없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정부도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하고 있고 지난 4월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집 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04년 백인노예매매 의 진압을 위한 협정 조 시 현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국문초록 > 이 글은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상의 국 가책 임을 확립하기 위한 전제 로서 위안 부 피해자들 에게 대한 일제의 행위를 당시의 국제법이 제공하 는 개념들을 통하여 범 주화해보고 실체 를 담아내는 데에 충분 한지 비판적으로 검 토하 기 위하여 먼저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법 의 적 용에 있 어서의 문제를 다루려는 기획의 일환 이다. 이를 위한 기초 연구의 하나로 이 글에서 는 인 신매매에 관한 최초의 국제조약 인 1904년 백인 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국 제협정 에서의 인신매매 개념과 협 정이 부 과하는 국 가의 의무 등 을 중심으로 협정의 주 요 내용을 검토하면 서 번역문을 제시하 고 위안 부 문제 에 대한 함의 를 논의한다. 1904년 협 정은 19세 기 후반 유럽 에서 국 제문제로 떠오르게 된 백 인노예제도 에 대한 법 적 대응으 로서 성매매 자 체에 대한 국제적 인 금지에는 이 르지 못한 채 국경 을 넘는 인신매 매에 대한 국가 간의 협 력체제를 구축하려 는 것이었다. 그러나 협 정이 말하는 인신매매 개 념과 협정에 의하 여 보호되는 여성의 범위가 명확 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협정 이 부과하 는 국가의 무도 인신 매매에 관 한 정보교 환, 수 사활동의 확대와 출 입국과 해 외취업에 대한 감 시 체제의 확립, 피해자에 대한 임시적 의 보 호조치와 송환 업무 등에 그치 는 것이어서 실효적 인 대책이라 고 보기 어렵다는 점, 식민지 에의 적용문제도 선택 적인 것으로 다루어진 점 등 한계도 있 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1904년 협정은 여성 문제와 인신매매 피해자의 법적 보호 문제를 다룬 최초의 국 제조약이라는 점과 인신매매에 관한 국 가의 의무 를 명확하 게 규정하 려고 시 도했다는 점에 서, 또한 단순 한 조약상의 의 무를 넘어서 문명국 의 기준 또는 국제관 습법으 로 발전했다고 볼 여지 가 있다는 측면에서 도 오늘날 적지 않은 의미 를 갖는다. 주제어 : 일본군 위안부 문제, 1904년 백인노예매매 협정, 백인노예, 인신매매, 국가책임, 국제법의 역사 투고일: 2014.7.11 심사일: 2014.8.08 게재확정일: 2014.8.21

법학논고 제 집. 문제의 제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법의 적용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하 위안부 문제) 1) 를 둘러싸고 한일 간의 외교적인 대립이 전에 없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정부도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하고 있고 지난 4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방한을 둘러싸고 미국의 태도 와 개입 또한 주목되고 있다. 바야흐로 위안부 문제는 민족, 여성, 인권,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문제를 넘어서 21세기 동아시아와 세계질서의 이정표로 부상되고 있 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일본제국주의는 1932년 상해사변부터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에 이르기까지 식민지조선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역에서 수많은 여성 들을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군위안소를 설치, 운영하여 이들에게 참혹한 고통을 주었다. 이에 대한 일본의 책임문제는 1990년대에 들어와 피해자들의 증 언 2) 으로 본격적으로 국제문제가 되기 시작하였지만 일본정부는 지금까지도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있으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문제의 존재 자체마저도 부정하 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3) 이에 반하여 일본의 법적 책임은 그 동안 많은 연구자 들과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나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국제NGO들은 물론이고, 유엔의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구)인권위원 회와 인권소위원회, 자유권이사회, 사회권이사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여성의 지위 위원회 등과 국제노동기구(ILO)의 전문가위원회, 국제민간법정인 2000년 법정 등 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었다. 또한 남한과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은 물론 유럽연 합,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의회와 일본의 지방의회들도 일본의 책임이행을 촉구 하고 있다. 4) 예컨대 전경자 성은애 옮김 위안부 일본 군대의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 창작과 비평사 吉 見 義 明 從 軍 慰 安 婦 岩 波 書 店 요시미 요시아키 이규태 옮김 일 본군 군대위안부 소화 정진성 일본군성노예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피해자들의 호칭과 관련된 논의로는 강만 길 일본군 위안부 의 개념과 호칭 문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 회 지음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쪽 예컨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회 엮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 안부들 증언집 한울 한겨레신문 일 정부 고노담화 검증팀 만들겠다 한 일관계 격랑 지면 관계로 관련 자료의 인용은 조시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 법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04년 백인노예매매 의 진압을 위한 협정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국제법에 따라 묻기 위해서는 일본이 라는 국가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행위가 국제의무에 위반한 것일 것이 요구된다. 5) 당시 일본이 침해한 국제법으로는 구체적으로 부녀매매 금지, 노예제 금지, 강제노 동 금지에 관한 국제법,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에 관한 국제법 등이 말해지 고 있다. 6) 이러한 일본의 국제법 위반 가운데 이 글에서는 부녀매매 금지, 오늘날 의 용어로는 인신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법에 주목하고자 한다. 필자는 위안부 문 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을 확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위안부 피해자 들에 대한 일제의 행위를 당시의 국제법이 제공하는 개념들을 통하여 범주화해보 고 실체를 담아내는 데에 충분한지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을 목적으로 먼저 인신매 매에 관한 국제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를 다룰 것을 기획하고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법의 흐름을 조감해 본 바 있다. 7)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의 하 나로 이 글에서는 인신매매에 관한 최초의 국제조약인 1904년 5월 18일 파리에서 서명된 백인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국제협정 (이하 1904년 협정) 8) 에 초점을 두기 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의 연구들은 대부분 1921년 국제연맹에서 체결된 부녀와 아동의 인신매매의 진압에 관한 국제협약 (이하 1921년 협약) 9) 을 언급하고 있는데 같은 문제를 다루면서 일본도 당시 가입하였던 1904년 협정이나 1910년 5 월 4일 역시 파리에서 체결된 백인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국제협약 (이하 1910년 사학연구 제 호 쪽 참조 국가책임법은 년에 유엔의 국제법위원회에 의하여 초안규정으로 정리되었는데 이는 그 동안의 법 발전을 국제관습법으로서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엔 총회 결의 제 호 번역예로는 박덕영 편 국제법 기본조약집 박영사 쪽 관련 문헌의 정리는 조시현 앞의 글 쪽 조시현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법의 발달과정 법과 사회 제 호 쪽 제 권 쪽 발효 醜 業 ヲ 行 ハシムル 爲 ノ 婦 女 賣 買 取 締 ニ 關 スル 國 際 協 定 條 約 第 号 일본 가입 外 務 省 條 約 局 條 約 集 第 輯 第 卷 검색 한국 미가입 제 권 쪽 같은 해 월 일 제네바에서 체결 발효 婦 人 及 兒 童 ノ 賣 買 禁 止 ニ 關 スル 國 際 條 約 條 約 第 号 비준 비준서 기탁 공포 검색 한국 미가입

법학논고 제 집 협약) 10) 등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조약들 에 기반을 둔 당시의 국제법이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루면 서 일본이 이러한 국제법에 위반하였음을 지적하는 데에 그치고 있을 따름이고 인 신매매 문제 자체에 대한 논구를 토대로 하여 위안부 문제에 접목하는 시도는 없 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 조약들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수적이라 고 생각된다. 또한 위안부 문제의 성격에 있어서 위안부 는 전체적으로 성노예였 던 것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데, 일제의 행위는 또한 인신매매와 함께 노예, 강제 노동, 강제매춘(enforced prostitution) 등의 개념 등에 포섭될 수 있고 이 개념들 사 이에는 서로 연관되는 측면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 각각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편 인신매매 자체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은 19세기 후반부터 촉발된 것으로 앞 서 언급한 1904년 협정의 체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관한 연구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최근에야 비로소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2 차 대전 이전에 체결된 조약에 관하여는 주로 여성학이나 여성사의 관점에서의 연 구가 많고 법적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11)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 근 거에 관한 연구가 답보상태인 반면 역사연구는 상당히 진전되고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특히 연구의 과제로서 업자 ( 業 者 ), 즉 위안소를 경영하거나 인신매매와 관련 된 사람들의 역할이 제시되기도 한다. 12) 이러한 사정에서 이 글이 인신매매에 초 제 권 쪽 제 권 쪽 醜 業 ヲ 行 ハシムル 爲 ノ 婦 女 賣 買 取 締 ニ 關 スル 國 際 協 定 일본 條 約 第 号 大 正 年 년 月 日 加 入 동 년 월 일 공포 검색 참조 예컨대 安 丸 良 夫 從 軍 慰 安 婦 問 題 と 歷 史 家 の 仕 事 證 言 と 實 證 をめぐって 世 界 第 号 쪽은 위안부 문제의 전체상의 구성을 역사가의 임무로 설 정하고 인신매매 문제를 과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尹 明 淑 日 本 の 軍 隊 慰 安 所 制 度 と 朝 鮮 人 軍 隊 慰 安 婦 明 石 書 店 쪽 김부자 조선인 위안부 전시동원 위안 부 제도의 강제성을 다시 생각한다 김부자 외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쪽 吉 見 義 明 從 軍 慰 安 婦 問 題 硏 究 の 到 達 点 と 課 題 歷 史 學 硏 究 号 年 月 号 쪽 강정숙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제 문제의 쟁점과 과 제 젠더리뷰 제 권 가을호 쪽 참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04년 백인노예매매 의 진압을 위한 협정 점을 두는 것은 위안부 문제의 성격이 이것에 국한된다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이들에게 가해진 행위들 각각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통하여 전체적인 평가 와 이해에 기여해보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일 따름이다.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은 이러한 이론적 차원에서만 이 아니라 실천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가령 일본의 군과 관이 조선 여성을 강제연행했던 것을 부정하는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 일본수상의 발언은 일본 의 이른바 자유주의 사관 을 가진 사람들의 견해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타 이쿠히코( 秦 郁 彦 )라는 사람은 평시와 마찬가지 인신매매 방식으로 여성을 모 을 수 있다면, 식민지 통치가 붕괴될 위험성을 지닌 강제연행에 관헌이 나설 이유 가 없다고 생각된다 13) 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인신매매, 민간업자, 일반 적인 매춘업 등의 이미지를 결합시켜 일본군 위안부 와 위안소의 본질을 희석시키 려는 시도 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14) 필자는 여기에 더하여 하타 류( 流 )의 생각들의 또 다른 문제로서, 앞으로 상세하게 검토하는 바와 같이, 당시에는 평시 의 인신매매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 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2007년 미국 하원이 채택한 위 안부 사죄요구결의가 특히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군대 매춘인 위안부 제도 는 성노예제이며 잔학성과 규모면에서 전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집단강간과 강제중절, 굴종, 그리고 신체손상, 사망, 결과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한 성폭력을 포함하여 20세기 최대 인신매매 사례의 하나 (강조는 필자)로 성격규정을 하고 있다. 15) 2007년 12월 13일의 유럽의회의 위안부 사죄요구결의 慰 安 婦 と 戰 場 の 性 新 潮 社 면 하종문 군의 작전과 조직체계 하에서의 위안 소 위안소업자 한국정신대연구소 편 한일 공동 세미나 종합토론집 강제성 이 란 무엇인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쪽에서 재인용 하종문 위의 글 검색 번역문은 나카노 도시 오 김부자 편저 이애숙 오미정 역 역사와 책임 선인 쪽 일본군위안부피해 자 역사관 정보마당 참조 미 하원이 인신매매를 강조하게 된 맥락에 관한 고찰로는 아라이 신이치 미국 의회 하원과 위안부 문제 같은 책 쪽 미 하원결의에 대하여 여성을 남성에 의한 지배와 폭력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교차적인 다양한 권력 관계 속의 주체로 보고 미국의 군사주의와 예외주의의 측 면을 비판하는 시각으로는 요네야마 리사 비판적 페미니즘과 일본군 성노예제 아시 아 아메리카에서 보는 여성 인권 레짐의 함정 같은 책 쪽

법학논고 제 집 또한 비슷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16) 이러한 인식은 한편으로 2000년 유엔의 인신 매매방지의정서 17) 의 채택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최근 국제적으로 인신매매 근 절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과 맥이 닿는다. 또한 같은 해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 국무성이 매년 인신매매보고서를 내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과 함께 인신매매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는 것 역시 위안부 문제와 현 재와의 관련성은 물론 문제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18)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1904년 협정이 다루는 인신매매 문제, 협정 이 부과하는 국가의 의무 등을 중심으로 협정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은 아직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 문에 공식 우리말 번역문이 없는 실정이어서 필자가 번역한 1904년 협정문을 이 글의 부록으로 첨부한다. 19) 1910년 협약 등 다른 적용가능한 조약들에 관한 검토 번역문은 나카노 도시오 김부자 편저 위의 책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의 예방 진압 및 처벌을 위한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보충의정서 제 권 쪽 채택 발효 한국 서명 미가입 번역예는 신희기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국내 이행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쪽 정인섭 편 증보 국제인권조약집 경인문화사 쪽 참조 년 월 현재 서명국은 개국 당사국은 개국이다 예컨대 등 검색 참조 이 협정의 정본은 불어이고 나중에 이 협정이 년 새로 창설된 국제연맹에 등록될 때 영어 번역문이 포함되었다 협정의 우리말 번역에 있어서는 불어본과 영어본을 중심 으로 일어본과도 대조하였다 일어본을 살펴보는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적용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한편 관련된 조약으로는 년 월 일 유엔 총회 결의 제 호로 채택되어 년 월 일 뉴욕 레이크 석세스에서 서명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 이하 년 협 약 가 있다 발효 제 권 쪽 조 약 제 호 년 월 일 국회비준동의 년 월 일 한국에 대하여 발효 년 월 일 일본 가입 년 월 현재 당사국은 개국이다 이 협약은 논자에 따라서는 년 협약으로도 불린다 이 협약에는 한국도 해방 이후 가입하였고 이에 대한 공식 번역문이 있으므로 이것과 가급적 용어를 일치시키려고 하였다 여년의 시간적 격차 속에서 일본식 한자어 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시대상을 드러낸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대 의 표현을 살리려고 하였고 그 외에는 시대착오적인 용어사용의 위험을 무릅쓰고 특별 한 이유가 없는 한 현대어로 정착된 낱말들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판본마다 주목할 만 한 용어상의 차이를 드러내는 대목은 소개하는 부분에서 밑줄을 긋거나 괄호로 원문을 표기하였다 쪽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04년 백인노예매매 의 진압을 위한 협정 와 위안부 문제에의 구체적인 적용문제에 관한 논의는 추후의 과제로 한다.. 1904년 백인노예매매 진압협정의 체결과 국제여성운동 19세기 이래 산업자본주의와 제국주의적 팽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제여성운 동사의 중요한 테마의 하나는 여성의 정치적 권리의 확보, 여성노동자의 노동문제 와 함께 매춘(prostitution), 즉 성매매 문제였다. 20) 매춘문제는 남녀에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성적 불평등의 상징으로서 여성의 참정권 요구를 통하여 여성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구미의 중산층 여성들 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되었다. 이 문제는 특히 19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1864년에 제정된 전염병법 21) 을 둘러싸 고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이 법은 애초에는 징집병사들 사이에 성병 이 확산되는 것을 통제할 목적으로 해군성과 육군성의 감독 하에 군사지역과 항구 주변에 매춘지역을 특정하고, 매춘여성을 사복경찰로 하여금 단속하고 공적으로 등 록시키게 하고, 성병 감염이 의심되는 매춘부를 남성의사에게 강제로 체내 검사시 키고 감염여성을 최대 9개월까지 인증된 병원에 강제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 는데 점차 적용지역을 확대시켜 나갔다. 남성인 병사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가운데 매춘이 의심되는 여성에게만 행 사된 국가의 강제는 이중기준으로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식되어 거센 반 발을 일으켰다. 이 법의 철폐를 목적으로 여성운동가들은 조세핀 버틀러(Josephine Butler)와 같은 여성인사를 중심으로 국가허가에 의한 매춘의 철폐운동을 벌여나갔 고, 1875년에는 국제철폐연맹(the International Abolitionist Federation)을 조직하며 쪽 이른바 로 년과 년에 개정되었다가 년에 폐지되었 다 가축의 전염병방지법도 있었다 예컨대 이 법에 대하여는 당시

법학논고 제 집 국제연대활동도 이끌었다. 또한 구세군(the Salvation Army)을 비롯하여 절제와 순결을 강조하는 사회적, 도덕적 악의 일소 운동도 활발하였고 성 문제도 다루어졌 다. 이러한 가운데 1886년 전염병법은 폐지되지만 이것으로 매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유럽 전반에 있어서는 제국주의 아래에서 해외식민지에 파견된 독신의 남 성 관리와 병사들과 함께 점차 규모가 커져가는, 남성 위주의 해외이주 노동자들을 상대로 하는 매춘여성의 이주 22) 와 유럽 내에서의 외국여성들의 매춘도 문제로 대 두되었다. 당시 백인여성들이 유럽 각지와 중동과 아프리카의 노예시장에 팔려나가 는 현상은 백인노예제도 (White Slavery) 또는 백인노예매매 (White Slave Traffic) 로 알려지며 주목을 끌었다. 23) 여성들을 악과 위험 (evils and hazards)으로부터 지 키고 구원하려는 도덕적 사회운동과 함께 여성운동은 공중보건위생이 중요한 국가 적 관심사가 되어가는 맥락에서 국가에 의한 매춘규제에 반대하는 운동과 매춘폐 지투쟁으로 또한 여성인신매매에 대한 반대와 보호적인 노동법규의 국제화의 요구 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899년에는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진압을 위 한 국제사무국 (the International Bureau for the Suppression of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24) 이러한 당시 국제정치, 사회경제적 상황 속 에서 인신매매 문제는 처음부터 매춘문제와 연결되어 논의되었으며 외국여성의 매 춘에 대하여는 성적 취향문제만이 아니라 인종주의 또는 외국인혐오에 가까운 반 응도 나타났다. 25) 매춘과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노력은 이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의 고조 이들은 대개 현지에서 매춘이나 축첩 蓄 妾 또는 현지여성과 결혼을 하였고 나중에 결 혼으로 본국여성이나 가족이 이주하게 되는 전략적인 과정을 거쳤다 쪽 검색 제 권 앞의 책 쪽 백인노예 개념이 갖는 인종차별주의와 당대의 여성해방운동에 대한 비판으로는 후지메 유키 지음 김경자 윤경원 옮김 성의 역사학 삼인 쪽 금지체제 자체보다 사회 경제 인구학적 조건의 변화가 국제성매매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으로는 제 권 호 쪽 쪽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04년 백인노예매매 의 진압을 위한 협정 와 맞물려 마침내 국제적인 대응을 촉발하기에 이르렀다. 26) 유럽 국가들은 1902년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당시 유럽외교의 중심지의 하나였던 파리에서 제1차 회의 를 열고 백인노예매매에 관한 국제협약 초안을 작성하였다. 27) 이를 기초로 1904년 5월 18일 파리에서 제2차 회의가 열린 끝에 백인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국제협 정 이 서명되었다. 이로써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서유럽 여성들의 오랜 문제제기가 국제조약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협정의 서명국들은 1905년 1월 18일 파리에 서 프랑스 정부에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이 협정 제8조에 따라 6개월 후인 동년 7 월 18일에 협정이 발효하였다. 2014년 4월 현재 유엔에 등록된 이 협정의 당사국 과 식민지 등 적용지역은 112개이다. 28) 유엔의 조약정보에 따르면 일본은 1904년 협정 자체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일본 은 단지 1925년 10월 20일 백인노예매매에 관한 또 다른 조약인 1910년 협약에 대한 가입을 협약의 기탁국인 프랑스 정부에 통고하였을 뿐이다. 29) 그런데 1910년 협약 제8조는 이 협약에 대한 가입은 당연히 특별한 통고 없이도 동시에 1904년 5월 18일의 협정 전체에 대한 가입을 수반하고 당해 협정은 협약 자체와 같은 날 에 가입국의 모든 영역에 걸쳐 효력을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10년 협 약에 가입하면 1904년 협정에도 가입한 것이 된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04년 협정 의 당사국이 되게 된다. 30) 세기 초반 이래의 주요한 국제회의 목록의 정리로는 제 권 쪽 쪽 년 협약 전문 참조 년 조약의 체결경위에 관하여 공간된 자료는 없다 적용지역에 관하여는 후술 참조 년 협정은 년 월 일 유엔 총회에 의해 채택 되고 년 월 일 뉴욕 레이크 석세스에서 서명된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되어 이 조 약에 관한 수탁자의 업무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유엔 사무국으로 이전되었다 제 권 쪽 이 협정에 대한 유엔 의 조약정보 는 그 동안의 국가변동을 감안하지 않은 채 로 당사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검색 帝 國 政 府 加 入 通 告 書 年 月 日 ノ 醜 業 ヲ 行 ハシムル 爲 ノ 婦 女 賣 買 禁 止 ニ 關 スル 國 際 條 約 ヘノ 帝 國 政 府 ノ 加 入 通 告 大 正 年 月 日 外 務 省 告 示 第 號 앞의 주 에서 인용한 일본의 조약집은 이러한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이 년 협정과 년 협약에 대하여 각각 년 大 正 년 월 일 가입하고 동년 월 일 조약 제 호로 공포한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년 협약의 경우 같은 해 월 일 조

법학논고 제 집. 백인노예 의 개념 - 노예,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관계 1904년 협정의 목적은 협정의 전문에서 학대나 강제로 고통을 받는 성년 여성 과 미성년의 여성과 소녀에게 백인노예매매 (White Slave Traffic)로 알려진 범죄적 인 인신매매(traffic)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확보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31) 여 기에서 사용된 백인노예매매라는 용어는 이 협정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 다. 32) 이 말은 첫째로 그때까지 발전한 노예제도와 노예매매에 관한 국제적인 금 지규범이 흑인노예(black slaves)에 대한 것이라는 점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33) 노예라는 개념에는 주인에 대한 성의 종속이라는 측면도 포함되지만 성적 의미가 표면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34) 이러한 점에서 그 자체로 성의 구분이 없 는 백인노예라는 개념이 여성에 한정된 것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노예라는 측면에서는 흑백의 구분 역시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백인노예 라는 명칭은 인신매매 문제가 당시 유럽여성의 문제에서 세계여성의 문제로 보편 약 제 호로 비준하고 월 일에는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이러한 경과를 거쳐 일본은 그때까지의 인신매매 관련 국제조약들에 일괄적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영어본은 일어본은 未 成 年 ノ 婦 女 及 凌 辱 又 ハ 强 制 セラレタル 成 年 ノ 爲 二 トレ イト デ ブランショ 醜 業 ヲ 行 ハシムル 爲 ノ 婦 女 賣 買 ナル 名 稱 ヲ 以 テ 知 ラレタル 犯 罪 的 賣 買 二 対 して 有 效 ナル 保 護 ヲ 確 保 인신매매의 개념은 년 인신매매의정서 제 조에 의하여 비로소 정의되게 된다 가 인신매매 는 착취를 목적으로 폭력이나 다른 형태의 강제의 위협이나 사용 납치 사기 기망 권력이나 취약한 지위의 악용 타인을 통제하는 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금전이나 이익의 수수의 수단에 의한 사람의 모집 이송 이전 은신 인수를 의미한다 착취는 최 소한 타인의 매춘의 착취나 다른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 노동이나 역무 노예제도 또는 노예제도와 유사한 관행 예속상태 기타 장기의 적출을 포함한다 필자 역 이에 관하 여는 조시현 앞의 글 쪽 제 권 쪽 예컨대 가 년 월 일 채택한 노예제금지협약 제 권 쪽 발효 한국 일본 미가입 제 조는 노예 제를 소유권에 따라붙는 일부 또는 전부의 권한이 행사되는 개인의 지위나 상태 로 정 의하고 노예매매에는 사람을 노예에 빠뜨릴 의도로 그의 포획 취득 또는 처분에 관련 된 모든 행위 노예의 매매 또는 교환할 목적으로 하는 노예의 취득에 관련된 모든 행 위 매매 또는 교환할 목적으로 취득한 노예의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 모든 처분행위와 일반적으로 노예를 무역 또는 운송하는 모든 행위 가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04년 백인노예매매 의 진압을 위한 협정 화되어가는 길목에 서있었음을 보여준다. 둘째로 협정 제3조는 매춘부인 외국국적의 여성 또는 소녀 를 말하고 있지만 협정은 당시 구미의 여성들이 운동의 대상으로 삼았던 매춘 문제를 직접 다루려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매춘 관련 입법례는 크게 허용과 금지, 국가규제 세 부류로 나뉘었고 여성계의 입장도 통일되지 못하였다. 35) 국제적으로 통일된 매춘에 관한 입법이 없는 사정에서 매춘에 관한 국내법과의 상충을 피하면서 동시에 인신매매 와 성매매와의 관련성을 부정하지는 못하는 가운데 협정 당사국들은 학대 또는 강박으로 고통을 받는 여성이라든지 부도덕한 생활 과 같이 매춘 또는 성매매라 는 표현을 가급적 피하면서 이 문제를 비켜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매춘 문제 자체 의 적법성 여부는 협정에서 직접 다루지 않고 각국의 국내문제로 남게 되었다. 이 에 따라 이 문제는 나라마다 해당 국내법에 따라 달리 취급되게 되었고, 협정은 위 와 같은 어정쩡하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가운데 매춘부의 해외이동이라는 인 신매매 현상의 일단만을 다룬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매춘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는 인신매매 개념이 미치는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인신 매매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최초의 조약인 1904년 협정은 물론 1949년 유엔 협약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모호하고 애매한 것으로 남겨지게 된다. 36) 덧붙여서 명칭과 관련하여 볼 때 협정의 정본인 불어본과 국제연맹에 등록된 영어번역본이 la traite des Blanches 또는 White Slave Traffic, 즉 백인노예매 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협정의 번역문은 나라마다 조금씩 뉘앙스를 달리하는 표현도 사용되었음이 주목된다. 예를 들어 영국정부는 협정의 프랑스 원문의 표현 을 위와 같이 백인노예매매로 번역한 데 반하여 미국에서는 영어로는 줄임말인 백인노예제도(White Slavery)라는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37) 독일 어로는 Mädchenhandel, 직역하면 소녀장사 쯤으로 번역되는 말도 쓰였다. 38) 또 한 이에 해당하는 1925년의 일본어 번역은 추업( 醜 業 )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매 조시현 앞의 글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연관성 문제는 이후 국제연맹 시절에 다시 부각되어 새로운 접근 방법이 시도되었고 유엔에 들어와 년 협약의 체결로 이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조 시현 위의 글 편 쪽 앞의 글 쪽에서 재인용 편 제 권 쪽

법학논고 제 집 매 이다. 39) 한편 한국은 1904년 협정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지만 이를 계승했다고 할 수 있는 1949년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 약에 가입하면서 후자의 번역본인 한국어본에서 1904년 협정을 추업부( 醜 業 婦 ) 매 매금지 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부르고 있다. 추업이 무엇인지는 해당국의 입법과 판 례에서 정해지겠지만 매춘, 즉 성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 본식의 이해는 노예제와 인신매매의 관련성을 배제하는 한편 학대나 강제로 고통 을 받는 부녀라는 협정의 표현보다 성매매와의 관련성을 더 짙게 나타내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셋째, 협정은 인신매매(traffic, 불어는 la traite)의 개념 또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협정에서는 모집, 40) 범죄적 인신매매 (criminal traffic, un traffic criminel), 인신매매의 정범, 공범 또는 피해자 등의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 고 기차역, 항구 등 운송과 관련된 행위유형이 언급되고 있을 따름으로 정의 규정 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제1조, 제2조, 제3조). 형사적인 측면에서 협정은 범죄적 인신매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인신매매의 범죄성을 인정하였지만 이에 대한 수사 공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서도 대두되기도 했던 강 제 여부 논의와 관련 지워 볼 때 협정은 인신매매와 관련된 행위들의 범죄 구성여 부와 처벌에 관한 것은 각 당사국이 알아서 할 사항으로 맡겼을 뿐이고 후대의 발 전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국의 관련 형법의 통일이나 국제적인 범죄로 정의하려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국제협력이 요청되는 인신매매 자체의 개념이 모호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되어야 할 여성의 범주와 협정 이 부과하는 국가 의무의 성격과 내용과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醜 業 ヲ 行 ハシムル 爲 ノ 婦 女 賣 買 取 締 ニ 關 スル 國 際 協 定 또한 婦 人 及 兒 童 賣 買 禁 止 條 約 으로 약칭하고 있다 영어본의 불어본의 를 여기서는 모집 으로 번역하였는데 일어본은 권유 勸 誘 로 하고 있다 모집 이외에 채용 고용 등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의 직업안정법 법률 제 호 제정 법률 제 호 일부개정 제 조의 호는 모집을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 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 이라고 규정한다 년 인신매매금지협약 제 조 제 조도 참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04년 백인노예매매 의 진압을 위한 협정. 1904년 협정의 인적 적용범위 그렇다면 백인노예로 지칭되는 1904년 협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 이러 한 협정의 인적 적용범위 또는 협정의 보호대상에 관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협정 전문은 백인노예매매 로 알려진 범죄적인 인신매매 로 학대나 강제로 고통을 받는 성년 여성과 미성년의 여성과 소녀 라고 하고 있는 한편 본문 제1조,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성년과 미성년의 여성 가운데 해외에서 부도덕한 목적으로 (women or girls for immoral purposes abroad) 여성 또는 소녀를 모집하는 것 이 라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하게 될 여성과 소녀 (women and girls destined for an immoral life) 그리고 매춘부인 외국국적의 여성 또는 소녀 라고 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백인 노예 또는 백인여성의 인신매매 문제가 계기로 되고 협정의 서명국들이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의 국가들인 것이 사실이지만 협정 자체 는 협정의 체약당사국이면 모든 국가에게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적어도 형 식상 협정문언상으로는 이를테면 흑과 백 사이의, 어떤 인종적인 경계를 부과한 것 은 아니다. 41) 또한 협정은 체약국의 국민인 이상 범죄적이고 부도덕한 목적을 위 한 국제인신매매로부터 보호되며 외국여성의 경우 매춘부일 때 협정의 보호를 받 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협정은 나아가 인신매매가 해외 에서 벌어질 것, 즉 외 국과의 관련성을 요구하여 국제인신매매문제를 다룰 따름이고 국내에서 벌어진 것 은 다루지 않는다. 협정은 이와 같이 국제인신매매로부터 체약국의 모든 여성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협정은 백인노예, 부도덕한 목적, 부도덕한 생활, 매춘부인 외국국 적의 여성 또는 소녀 등의 말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특정한 부류의 여성만을 보호 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협정문의 번역에 있어서 이 글에서 협정 제 조는 비서명국도 협정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년과 년에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 구미국가 이외의 국가들이 참여한 것을 상기하면 동 아시아 국가들이 배제된 것은 좀 의아하다 인신매매 문제의 보편성과도 관련되는 것이 기도 하고 일본군 위안부 또는 일본군성노예제도의 성립과 연관 지워볼 때 협정의 체결 을 전후한 시점에서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등을 통한 대외팽창기에 있었다고 보 면 당시 일본의 성 관련 정책 일반과 군에 관한 정책들을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기의 그 것들과 대비해보는 것은 여러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林 博 史 日 本 軍 慰 安 婦 前 史 笠 原 十 九 司 吉 田 裕 編 現 代 歷 史 學 と 南 京 事 件 柏 書 房 쪽 송연옥 세 기 전환기의 군사점령과 매춘 관리 송연옥 김영 편저 박해순 옮김 군대와 성폭력 한반도의 세기 선인 쪽 참조

법학논고 제 집 는 영어본에 따라 부도덕한 생활을 하게 될 여성과 소녀 (women and girls destined for an immoral life)로 번역하였는데, 불어본은 femmes et filles destinées à la débauche 라고 하고, 일어본은 醜 行 二 從 事 セシメラルヘキ 婦 女 로 하고 있다. 부도 덕 에 대한 개념정의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일단 제쳐놓고 débauche 를 매춘 또는 성매매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협정이후의 법 발전을 고려하면 성 매매 등을 하게 될 여성과 소녀 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2) 아무튼 협정의 구 체적인 체결경위를 알 수 없고 그 동안 협정의 적용을 둘러싼 재판도 없었고 외교 상의 다툼도 알려진 바가 없는 사정에서 여전히 협약의 인적 적용범위에 관한 논 란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협정은 여성을 다시 성년과 미성년으로 나누어 보호를 달리 하고 있다. 하지만 협정의 보호대상이 되는 미성년의 소녀 또는 여아 ( 女 兒 )(girls)를 구분 짓는 성년 연령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각국에게 맡겨진 것으로 해석된 다. 성년연령의 문제는 이후의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조약들에서 다시 중요하게 다 루어지게 된다. 43) 덧붙여서 협정이후 최근에 이르는 발전을 보면 미성년의 여성의 경우 별개의 범주인 아동 인신매매 문제로 묶이게 되었고 성 구분을 떠나 인간 의 매매(human trafficking)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도 주목된다.. 협정상 국가의무의 주요 내용 1904년 협정은 전문( 前 文 )과 9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당사국에 게 여성인신매매와 관련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제1조에서 제6조까지이다. 44) 1. 정보의 수집과 공유 협정이 부과하는 의무는 첫째, 해외에서의 성매매 등을 위한 인신매매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 제 호 개정 제 조 항 호 가목 참조 조시현 앞의 글 쪽 이하 이 협정의 기타 조항인 제 조와 제 조는 일종의 최종조항 으로 협약의 효력 발생일과 비준에 관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04년 백인노예매매 의 진압을 위한 협정 정보의 수집과 공유에 관한 것이다. 제1조는 해외에서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 또 는 소녀를 모집하는 것에 관한 모든 정보의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 정 하도록 하고 이러한 기관은 다른 체약국의 관련 부서와 직접 교신(communicate) 할 권한을 갖도록 한다. 예컨대 일본은 1925년에 이러한 기관으로 내무성을 지정 한 바 있다. 45) 2. 범죄자와 피해자의 수색과 통보 둘째로 협정은 인신매매 관련 범죄자와 피해자의 수색과 통보에 관하여 규정한 다. 제2조는 각 (체약국)정부는 부도덕한 생활을 하게 될 여성과 소녀의 인솔자를 수색하기 위하여 특히 기차역(railway stations, 停 車 場 )과 승선항에서 그리고 여행 도중(en cours de voyage)에 감시(watch)를 행할 것 을 약속하고 범죄적 인신매매 의 탐지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집하도록 관련 공 무원들에게 지침을 내릴 것을 규정한다. 또한 명백하게 그러한 인신매매의 정범, 공범 또는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도착한 때에는 이를 목적지의 당국, 관계된 외 교나 영사 관리 또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또는 목적지 국가들에게 인신매매의 탐지 를 위한 활동을 할 것과 인신매매 범죄혐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통보의무를 부과하 여 이들에 대한 처벌이나 보호 등 후속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추후의 처벌, 보호 등의 조치들은 협정이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당사국에 맡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규정으로부터 국경통제와 해외이주에 대한 국가감시 에 관한 국가들의 높은 관심이 엿보이고, 이주자 또는 여행자들의 안전이라는 측면 에서 대사관, 영사관 등 외무당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보면 일본 정부가 위안부 의 모집과 식민지, 점령지로 의 운송에 있어서 이 여성들이 인신매매된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협정이 정하 는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특히 일본의 해외영사관 등이 이를 묵인하 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항( 渡 航 ), 즉 출입국상의 편의를 제공하였음이 극명하 게 드러나게 된다. 46) 더욱이 일본의 이러한 협정상의 의무는 위안부 들에게만 지 앞의 주 도항에 관련한 군 식민당국 외무성 등의 협력에 관한 자료는 상당히 많다 예시로는 요

법학논고 제 집 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일본이 실시하던 공창( 公 娼 )제도 하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매 춘여성에게도 해당된다는 점 또한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47) 3. 피해여성에 대한 조사와 임시 보호조치, 본국송환 협정 제3조는 당사국은 피해여성의 신원 등을 확인하고 인신매매 수사를 목적으 로 진술서를 확보하여 출신국에 통고하도록 한다. 또한 이들 외국매춘여성의 최종 적인 본국 송환을 전제로 송환의 절차와 편의 제공, 임시 보호조치 등에 관해 규정 하고(제3조), 비용부담(제4조)과 송환에 관한 관련국 사이의 조약과의 관계(제5조) 에 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송환과 관련하여 제3조는 각국정부는 또한 이러한 여성들과 소녀들이 송환을 희망하거나 이들에 대 하여 권한이 있는 사람들(persons exercising authority over them, 右 婦 女 ノ 監 督 權 者 )이 요구하는 경우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그리고 가능한 한 그들의 출신국 가(country of origin, 本 國 )로 돌려보낼 것을 약속한다. 송환은 신원(성명), 국 적, 국경도착의 장소와 일시에 관하여 합의가 있은 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고 규정한다. 실제 구미 국가들은 그들의 아시아 식민지, 즉 영국의 싱가포르, 미국의 필리핀 (마닐라),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에서 그 동안 공인했던 매춘업소를 폐쇄하고 구미 출신의 매춘부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키기도 하였다. 48) 일본인 매춘부의 경우 19세 기 후반 이래 이들 구미식민지는 물론 조선, 중국, 시베리아 등지로 많이 유입되었 는데 일본의 기독교 교풍회( 矯 風 會 )는 이를 국가적인 수치로 인식하고 이들의 보호 와 귀국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49) 제1차대전 후 일본정부는 구미의 동남아시아 식 시미 요시야키 앞의 책 공창제도와 위안소 제도의 관계에 관하여는 예컨대 유해정 일제 식민지하의 여성정책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편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쪽 吉 見 義 明 앞의 글 쪽 송연옥 김영 편저 앞의 책 총론 송연옥 쪽 김영 안자코 유카 庵 逧 由 香 함경북도의 군사도시와 위안소 유곽 같은 책 쪽 小 野 沢 あかね 近 代 日 本 社 會 と 公 娼 制 度 民 衆 史 と 國 際 關 係 史 の 視 點 から 吉 川 弘 文 館 쪽 같은 책 쪽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04년 백인노예매매 의 진압을 위한 협정 민지에 파견된 현지 영사관의 관할 아래에 설치되었던 공창을 폐지하고 일본인 매 춘부들을 폐업시키고 귀국시킨 바 있다. 50) 이러한 사례는 일본이 1904년 협정 등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기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본국과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공창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나온 조치에 불 과한 것이지만 당시 일본이 해외성매매와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법 의 발전을 잘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925년 일본이 관련 조약에 가입한 후의 시점에서 협정의 당사국들 사이에 중국 등 아시아 각지로 이 송된 피해자들에 관하여 어떠한 활동이 있었는지에 대하여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을 수복한 미국 등 연합국들은 위안부 (comfort women) 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조사하였으며, 이들을 귀환시키기도 하였다. 51) 위안부 와 관 련한 연합국의 포로심문조서 작성과 귀환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가 아니라 1904년 협정 과 같은 국제법의 근거에서 이뤄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일본의 패전직후의 연합국 의 태도는 물론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오간 연락들이나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 러한 경로로 귀국하였는지 등은 피해의 규모와도 관련되므로 좀 더 규명해볼 필요 가 있다. 4. 해외취업 알선 소개소 등에 대한 감시 이에 관하여 제6조는 체약국정부는 여성 또는 소녀의 해외취업을 관장하는 소 개소나 대행사에 대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감독(supervision, 監 視 ) 할 것을 약속한다 고 규정한다. 여성노동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대표적인 악용사례에 대한 대응으로서 만들어진 규정으로 생각되는데 직업소개소 와 관련한 일본의 의무 위반 등에 관하여는 이후 다른 국제조약들에 의하여 더욱 상세한 규정이 만들어지므로 추후의 과제로서 이들을 검토할 때 상론하기로 한다. 같은 책 쪽 예컨대 미국전시정보국심리작전반 일본인포로심문보고 제 호 안병직 번역 해제 일 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이숲 쪽

법학논고 제 집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정이 마련한 여성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는 크게 보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즉 협정은 정보교류와 수사협력을 중심으 로 한 초보적인 형사사법공조망을 수립하고, 해외로 가는 길목, 즉 국경에 대한 감 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국에 송환하는 방침을 세우는 한편, 인도주의적 배려에서 송환 전까지 임시적인 구호조치를 제공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협정상의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는 일정한 정 도의 행정조직과 연락체계 등이 요구된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겠다. 어떻게 여성인신매매 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루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협정 당시 는 물론 오늘날에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1904년 협정은 이에 관한 최초 의 국가 간의 합의라는 점과 이후의 법 발전의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협정이 국가에게 기본적으로 권장이나 장려사항을 나열한 것뿐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협정이 의무로 한 사항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엄연히 국제의무를 위반 한 것이 된다. 협정위반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협정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법상 일반적인 국가책임의 법리에 따라 위반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이다. 52) VI. 1904년 협정의 식민지 적용문제 협정의 장소적 또는 영토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협정이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 는 않지만 조약법의 원칙상 체약국의 전역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53) 그런데 1904년 파리에서 협정을 서명한 국가들 대부분이 해외 식민지 등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주의국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협정이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정의 본문에는 아무런 규정도 마련 되지 않았지만 서명국들이 서명할 때 작성한 문서인 의사록 또는 조서(procèsverbal of signature, 署 名 調 書 )에 이에 관한 합의사항이 담기게 되었다. 54) 이 의사 인신매매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앞의 책 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조약 제 호 발효 제 조 참조 조약의 영토적 범위 별도의 의사가 조약으로부터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조약은 각 당사국의 전체 영역에 관하여 각 당사국을 구속한다 署 名 調 書 大 正 년 월 일 告 示 外 務 省 告 示 第 号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04년 백인노예매매 의 진압을 위한 협정 록은 체약국 각자의 식민지에 앞의 [1904년] 협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선언 (declaration)을 채택한 것으로 전문과 3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조는 다음과 같다: 협정의 서명국은 자기의 식민지 또는 해외의 속지( 屬 地, 또는 屬 領, 점유/ 점령지, possesions)를 위하여 어느 때라도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서명국은 이를 위하여 모든 자기의 식민지나 속지를 가입에 포함하는 일반 적인 선언에 의하거나 이에 포함된 것을 특별히 지명하거나 또는 단순히 배제 되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민종주국이 식민지에 대한 협정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원할 경우 일반 또는 특별 선언이라는 방식에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이 협정의 부속 의사록이 체약국, 즉 식민종주국이 식민지 또는 해외의 속지를 위하여 협정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 절차를 둔 것은 이미 협정에 가입한 식민종주국이 식민지에 갈음하는 선언을 통하여 식민지가 협정에 가입할 수 있는, 즉 협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은 호 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버마 등을 대신하여 적용선언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많 은 식민지들은 어엿한 문명국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외세의 침탈에 노 출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식민지가 국제법에 있어서 무엇인지,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주권국 등 다양한 형태의 식민지가 존 재해왔고 협정과 같은 국제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가입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식민지를 협정의 주 체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절차는 의아해 보일 수도 있다. 어쨌든 협정의 체결자들은 식민지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문제를 뒤로 하고 체약국의 본국과 식민지 에 대한 협정의 적용절차를 달리하는 이원적인 절차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의사록 제2조는 의사록을 채택하는 계제에 아예 일부의 서명국들이 식민지에 관 하여 한 선언들을 수록하고 있다. 영국, 독일,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갈 정부들은 식민지 적용문제에 대한 결정을 나중에 하겠다는, 이른바 유보( 留 保, reservation) 선언을 한 반면 프랑스, 네덜란드, 러시아 정부들은 그들의 모든 식민지에 협정을 검색 쪽

법학논고 제 집 적용하기로 하는 선언을 하였다. 이탈리아 정부는 에리트레아(Erythraea) 식민지에 대한 적용선언을 하였다. 제3조는 추후에 식민지에 관한 선언을 할 국가는 협정 제 7조에 정한 형식, 즉 협정의 기탁국인 프랑스에 통고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함을 규 정하고 있다. 55) 일본은 1904년 협정의 부속 의사록에 따른 식민지 적용 또는 배제 선언을 한 적 이 없다. 다만 1921년에 체결된 부녀와 아동의 인신매매의 진압에 관한 국제협약 에 대하여 1925년에 명시적으로 식민지 적용을 배제하는 선언을 한 바 있다. 56) 선 언문은 1904년 협정을 언급하지 않고 있고 1921년 협약에 대한 선언의 효과가 1904년 협정에도 미치는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식민지 적용문제에 관한 협정의 애매한 입장은 이후에 체결된 국제조약들에서 문제로 계속 다루어지게 되 고 위안부 문제와도 관련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지면 관계상 해당 조약들을 다루 는 추후의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맺으며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1904년 협정은 당시 국제문제로 떠오르게 된 백인인신 매매에 대하여 피해자를 성년과 미성년의 여성으로 상정하고 이들 여성들이 성매 매의 공급원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인신매매에 관한 국가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협정의 당사국들은 인신매매와 성매매와의 관련성은 인정하였지만 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제도와 입장의 차이에 따라 성매매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인신매매 문제에 대하여서만 대응하려고 하였다. 협정은 또 한 국내적인 인신매매에 대하여는 규율하지 않고 국제적인 성격을 띠는 것만을 규 율하려는 시도이다. 협정이 설정한 국제협력네트워크는 인신매매에 관한 정보교환, 수사활동의 확대와 출입국과 해외취업에 대한 감시체제의 확립, 피해자에 대한 임 시적의 보호조치와 송환 업무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매뉴얼처럼 행정적인 업 협정이 적용되는 식민지 목록으로는 앞의 주 참조 위의 개 조항 이외에 독일은 빈민 의 상호부조에 관한 협정과 본 협정의 적용관계에 관한 선언을 이 의사록에 첨부하였다 제 권 쪽 또한 日 本 國 政 府 宣 言 大 正 年 月 日 검색 참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04년 백인노예매매 의 진압을 위한 협정 무기준을 확립하는 지침(code of conduct)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러나 협정이 말하는 인신매매 개념과 협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여성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식민지에의 적용문제도 선택적인 것으로 다루어지는 등 한계도 있다. 또한 인 신매매의 범죄성은 인정되었지만 보호의 내용에 있어서 인신매매 자체를 국제범죄 로 한다거나 처벌의무를 부과하는 데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피해자의 보호에 있어서도 송환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데에 그치고 권리 차원에서 다루지 않은 시 대적 제약 속에 있었다. 이러한 수준의 1904년 협정은 불완전하고 실효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 겠지만 협정은 그럼에도 인신매매에 관한 유럽국가들의 협력 체제를 수립하고 당 시 규범화되고 있던 문명국의 기준 (standard of civilized nations) 57) 의 한 내용을 이루게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904년 협정 이래로 이러한 서구문명의 기준으로서의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협력체제는 더욱 가다듬어지게 되 고 다른 지역에로 확산되는 역사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조약체계의 발전은 문명국이라면 어느 국가나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 국제법의 체계에 있어서 는 국제관습법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58) 즉 1904년 조약에서 요 구되는 사항들은 조약의 당사국만이 아닌 모든 국가가 해야 하는 일들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유엔의 여러 기관들, ILO, 세계 각국의 의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러한 관습의 존재를 뒷 받침하는 법적 확신 (opinio juris)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9) 한국은 1904년 협정의 가입국이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협정 자체 또 는 국제관습법의 내용으로서 적용된다는 전제에 서면 협정은 일본이 부담하는 국 가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인신매매 범죄자와 피해자 의 수색 또는 수사, 출입국에 있어서 감시 또는 주의, 당국끼리의 통보 등에 관련 된 의무는 국가로서 부담하는 최소한의 의무라고도 이해될 수 있다. 지금까지 밝혀 쪽 참조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관습법은 아직까지 국제사법재판소 등에서의 재판이나 유엔 총회 등 지에서 문제된 바가 없고 따라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관 습법이 있는지에 관한 탐색적인 논의로는 앞의 책 쪽 참조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조약 제 호 발효 제 조 항 나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다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참조 편

법학논고 제 집 진 역사적 사실로부터 일본이 적어도 내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국제의무를 위반했 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일본은 공창제도 하에서 사인( 私 人 ), 즉 업자들의 인신매매를 조장하고 방조한 데에 그치지 않고, 위안소를 국가가 직접 설치하고 위안부 를 공 급함으로써 협정이 금지하는 인신매매에 국가가 직접 나섰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1904년 협정에 의하여 마련되고 있다. 다시 말하여 1904년 협정은 다른 관련 국제 법 원칙들과 함께 일본이 국가 자신이 저지른 위안부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물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부록> 1904년 5월 18일 백인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국제협정 60) (번역문) 대영국 아일랜드 연합왕국과 영국해외영토, 인도황제 폐하, 독일제국의 이름으 로 독일황제 프러시아국왕 폐하, 벨기에 국왕폐하, 덴마크 국왕폐하, 스페인 국왕폐 하, 프랑스 공화국대통령, 이탈리아 국왕폐하, 네덜란드 여왕폐하, 포르투갈과 알가 르베스(Algarves) 국왕폐하, 전( 全 ) 러시아 황제폐하, 스웨덴과 노르웨이 국왕폐하, 스위스 연방위원회는 학대나 강제로 고통을 받는 성년 여성과 미성년의 여성과 소 녀에게 백인노예매매 로 알려진 범죄적인 인신매매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확보 해 줄 것을 희망하여, 이러한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조치를 조율하는 취지의 협정 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그들의 전권대표를 임명하였다: [명단 생략]; 위 대표들은 각기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전권위임장을 교환하고 다음과 같은 규정에 동의한다: 醜 業 ヲ 行 ハシムル 爲 ノ 婦 女 賣 買 取 締 ニ 關 スル 國 際 協 定 約 第 号 大 正 年 月 日 加 入 이 협정은 日 本 條 제 권 쪽과 제 권 쪽 년 월 일 발효 에 의하여 개정되었는 데 기탁국으로서의 프랑스의 역할을 국제연합으로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개정된 협정의 전문은 제 권 쪽 일본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04년 백인노예매매 의 진압을 위한 협정 제1조 각 체약국 정부는 해외에서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 또는 소녀를 모집하 는 것에 관한 모든 정보의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것을 약속 한다. 이러한 기관은 다른 체약국의 해당 부서와 직접 연락할 권한을 갖는다. 제2조 각국 정부는 부도덕한 생활을 하게 될 여성과 소녀의 인솔자를 수색하기 위하여 특히 기차역과 승선항에서 그리고 여행 도중에 대하여 감시를 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범죄적 인신매매의 탐지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정 보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집하도록 공무원 또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지침이 내려져야한다. 명백하게 그러한 인신매매의 정범, 공범 또는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도착한 때에는 이를 목적지의 당국, 관계된 외교나 영사 관리 또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각국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매춘부인 외국국 적의 여성 또는 소녀로부터 이들의 신원과 신분을 확인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본국 을 떠나도록 야기한 사람을 색출하기 위하여 진술서를 받을 것을 약속한다. 취득된 정보는 위 여성과 소녀들이 궁극적으로 송환될 것을 고려하여 이들의 출신국가의 당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범죄적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이 궁박에 처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 안 에서 그리고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들을 공적, 사적인 구호시설이나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는 사인에게 이들이 궁극적으로 송환될 것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맡길 것을 약속한다. 각국 정부는 또한 이러한 여성들과 소녀들이 송환을 희망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경우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그리고 가능한 한 그들의 출신국가로 돌려보낼 것을 약속한다. 송환은 신원, 국적, 국경도착의 장소와 일시에 관하여 합의가 있은 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각 체약국은 자국의 영역을 지나는 통과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송환에 관한 통신연락은 가능한 한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송환될 여성이나 소녀가 이송비용을 상환할 수 없고 그를 대신하여 지불 할 남편이나 부모 또는 후견인도 없는 경우 출신국가로 향하는 가장 가까운 국경 또는 승선항까지는 그가 거주하는 국가가 송환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그의 출신국가가 부담한다. 제5조 앞의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은 체약국 정부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협약의

법학논고 제 집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6조 체약국 정부는 여성 또는 소녀의 해외취업을 관장하는 소개소나 대행사에 대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감독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은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러 한 의사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프랑스 정부에 통고되어야 하고 프랑스 정부는 이를 모든 체약국에게 통지한다. 61) 제8조 이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체약 당사국의 일방이 협정을 폐기한 경우 이러한 폐기는 오직 그러한 당사국에 대해서 폐기의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가진다. 제9조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하고,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파리에서 교환되 어야 한다. [말문( 末 文 ) 서명 생략] 참고문헌 강만길, 일본군 위안부 의 개념과 호칭 문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 연구위원회 지음,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1997, 11쪽. 강정숙, 일본군 성노예(위안부)제 문제의 쟁점과 과제, 젠더리뷰 제26권, 2012, 가을호, 46쪽. 김부자, 조선인 위안부 전시동원 -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다시 생각한다, 김 부자 외,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08, 13쪽. 김영 안자코 유카( 庵 逧 由 香 ), 함경북도의 군사도시와 위안소 유곽, 송연옥/김 영 편저, 박해순 옮김, 군대와 성폭력: 한반도의 20세기, 선인, 2012, 39쪽. 송연옥, 세기 전환기의 군사점령과 매춘 관리, 송연옥/김영 편저, 박해순 옮김, 군대와 성폭력: 한반도의 20세기, 선인, 2012, 147쪽. 년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제 조는 다음과 같다 서명하지 않는 국가들은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의사가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에게 통고되어야 하 고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체약국과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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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04년 백인노예매매 의 진압을 위한 협정 <Abstrac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nd the 1904 White Slave Traffic Agreement Cho, Si Hyun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 Konkuk Universtiy) One of the grounds for the State responsibility of Japan under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s the viol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on human trafficking. While the 192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has been highlighted in many researches, it is argued that the International Agreement for the Suppression of the White Slave Traffic of 1904 is also relevant to the issue.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1904 Agreement and its major provisions. The 1904 Agreement stems from the various women s as well as social movements to eradicate sexual discrimination or social evils surrounding the problem of prostitution. Complicated further by the concern over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prostitutes called white slavery, this problem turned into an international issue by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in Europe. Being the first international treaty on human trafficking, the 1904 Agreement became a cornerstone for later legal developments. While the purpose of the Agreement is to provide protection against the criminal traffic called white slave traffic, it does not actually define the latter terms nor traffic. Despite the term white slaves, the category of protected persons does not know the distinction of race. Cross-border prostitutes or would-be prostitutes are its coverage. While many issues such as the regulation of prostitution have been left to the discretion of States, the Agreement still set up a minimum international standard for the suppression of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abroad. The international obligations relating to a network of communications and cooperation for the investigation of trafficking crimes and their victims, repatriation measures, and surveillance over recruitment agencies are

법학논고 제 집 plainly applicable to the issue of comfort women, indicating some of the future research topics for its solution. Key words :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e 1904 White Slave Traffic Agreement, White Slavery, human trafficking, State responsibility, history of internatio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