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C2F720BAB8B0EDBCAD28BCF6C1A4BABB292E687770>

제0806호 국내 외 가격차 조사(1차) 장수태 이정구 정윤선 조재빈 2008. 5. 19 Ⅰ. 조사개요 1 Ⅱ. 품목별 시장 현황 5 Ⅲ. 조사 결과 15 Ⅳ. 국내외 가격차 발생요인 19 Ⅴ. 제도개선 사항 26

차 례 Ⅰ. 조사개요 1 1. 목적 1 2. 대상 품목 2 3. 조사대상 국가 및 장소 2 4. 조사기간 3 5. 조사방법 3 6. 조사가격 3 7. 국내외 가격 비교 방법 4 Ⅱ. 품목별 시장 현황 5 1. 골프장그린피 5 가. 골프장 현황 5 나. 골프 인구 5 다. 골프장 이용객수 6 라. 그린피 및 세금 6 2. 수입 화장품 7 가. 시장 현황 7 나. 유통구조 8 3. 수입 캔맥주 9 가. 맥주 시장 현황 9 나. 맥주 제조업체 10 다. 유통구조 11 라. 맥주 관련 세금 11 4. 커피전문점 커피 12 가. 커피전문점 현황 12 나. 스타벅스 13 Ⅲ. 조사 결과 15 1. 국가별 가격지수 15

2. 품목별 가격지수 15 가. 평균환율 가격 비교 15 나. 구매력지수(PPP) 가격 비교 16 3. 품목별 가격 순위 17 Ⅳ. 국내외 가격차 발생요인 19 1. 총괄 19 2. 품목별 가격차 발생요인 20 가. 골프장그린피 20 나. 수입 화장품 21 다. 수입 캔맥주 22 라. 커피전문점 커피 23 Ⅴ. 제도개선 사항 26 붙임1 조사대상 품목별 가격지수 27 붙임2 국가별 가격지수 순위 28

Ⅰ. 조사개요 1. 목적 지난해부터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요 공산품 과 식품 등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상승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9% 증가했고, 생활물가지수(장바구니 물가)는 4.9% 상승 주요 생필품의 3월 물가 상승률 쌀 밀가루 라면 빵 쇠고기 스낵과자 소주 휘발유 3.1% 64.1% 21.1% 7.8% 3.4% 28.4% 5.0% 14.7% 경유 자장면 전철료 시내버스료 목욕료 학원비 납입금 26.9% 13.0% 10.9% 7.1% 8.0% 5.9% 6.5% 자료 : 통계청, 2008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 최근 가격상승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요인이 크지만, 비효율적인 유통단계 및 구조, 유통마진 과다, 외국보다 높은 관세 및 소비세, 상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왜곡된 인식 및 비합리적인 소비문화 등 여러 가 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이에,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거나 국내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을 것으 로 예상되는 품목의 국내외 가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인 선택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대를 도모 1

2. 대상 품목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 시장이 독과점 구조인 품목 등에서 20여개 품목을 선정하여 품목 별 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 조사대상 품목 및 선정기준 조사기간 구 분 품 목 선정기준 1차 7개 품목 식료품 과자 음료(3) 스낵과자, 커피, 오렌지주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품목 (4.29 5. 2) 주류(1) 수입 캔맥주 수입소비재 중 비내구재 품목 기타(3) 서적, 화장품, 골프장그린피 2차 11개 품목 식료품(3) 밀가루, 식용유, 설탕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 (5.13 6. 9예정) 가사용 품( 1) 세탁 세제 독과점 구조인 품목 내구재 ( 2) 수입 자동차, 골프채 국내 외 가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 일 반 의약 품( 1) 수입 종합비타민 되는 품목 등 유 류 ( 4) 휘발류, 경유, 등유, LPG 3. 조사대상 국가 및 장소 서방 선진국(G7) 및 아시아 주요 국가 등 11개국(12개 도시) 조사대상 국가(도시) 및 조사장소 구분 국 가 도 시 장 소 국내 우리나라 서울 조사대상 도시에 소재한 백화점, 국외 뉴욕 할인점, 전문매장 각 3곳 (G7)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이탈리아 밀라노 캐나다 토론토 아시아 대만 타이베이 경쟁국 싱가포르 싱가포르 중국 북경 홍콩 계 11개국 12개 도시 2

4. 조사기간 2008. 4.28 ~ 5. 2(5일간) 기간동안 국내 외에서 동시 가격 조사 5. 조사방법 국내 가격 조사는 우리 원에서 실시하고, 국외는 KOTRA(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에 의뢰하여 실시 조사 세 부 기준 동일 상품(브랜드)에 대한 조사를 원칙 동일 상품이 없는 경우, 다음 순으로 조사 1 품질(기능)과 규격이 같은 상품 : 조사대상 업소별 1개 품목 조사 2 품질(기능)은 같으나 규격이 다른 상품 : 비슷한 규격 1개 품목 조사 3 품질(기능)은 다르나 규격이 같은 상품 : 같은 규격에 해당하는 품목(5개 상품 내외) 조사 4 품질(기능)과 규격이 모두 다른 상품 : 비슷한 품질(기능) 규격 품 목(5개 상품 내외) 조사 6. 조사가격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거래 가격(세금 포함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할인 판매시에는 할인 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사 3

7. 국내외 가격 비 교 방법 각국의 화폐단위로 조사된 가격을 조사기간 동안 1 평균 환율과 2 구 매력 지수(PPP)를 이용하여 비교 우리나라의 소비자가격을 100으로 환산하여 기준지수로 적용하여 조 사대상 국가의 품목별 가격지수를 산출 구매력지수(PPP) : 각국 통화의 구매력을 동일하게 하는 통화변환 비 율(자료 : http://www.oecd.org/std/ppp) 조사대상 국가별 환율 및 구매력 지수(PPP) 구분 평균 환율 1) (단위 : 원) 구매력 지수 2) 한국(원 ; KRW) 749.000 (달러 ; USD) 1003.08 1.00 일본(100엔 ; JPY) 960.80 121 영국(파운드 ; GBP) 1985.34 0.656 캐나다(달러 ; CAD) 989.59 1.22 EU(유로 ; EUR) 1561.36 0.862 독일(유로 ; EUR) 1561.36 0.875 프랑스(유로 ; EUR) 1561.36 0.910 이탈리아(유로 ; EUR) 1561.36 0.869 홍콩(달러 ; HKD) 128.73 na 싱가폴(달러 ; SGD) 737.08 na 중국(렌민비 ; CNY) 143.58 na 대만(달러 ; TWD) 33.02 na 1) 2008. 4. 28 ~ 5. 2 기간동안 평균환율(매매율 기준) 기준 2) OECD에서 2008년 2월 11일 발표한 회원국의 구매력 지수를 사용 na : not available 4

Ⅱ. 품목별 시장 현황 1. 골 프 장그 린 피 가. 골프장 현황 2008년 전국에 운영 중인 국내 골프장은 총 402개소로 이 중 수도권에 139개소(34.6%), 비수도권에 263개소(65.4%)가 있으며, 회원제 골프장은 225개(56.0%), 퍼블릭 골프장(대중 골프장)은 177개(44.0%) 2008년 국내 골프장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서 울 수도권 경 기 인 천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울 산 강 원 비수도권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회원 225 2 82 2 5 1 1 1 2 22 14 11 6 12 18 16 30 대중 177 1 49 3 2 1 2 1 1 21 12 8 16 16 21 7 16 합계 402 3 131 5 7 2 3 2 3 43 26 19 22 28 39 23 46 자료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2008.1.1 기준 회원(회원제 골프장), 대중(퍼블릭 골프장) 나. 골프 인구 골프 인구는 1990년 90만명에서 2000년 240만명, 2006년 350만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 골프인구의 추이 변화 1990년 1995년 2000년 2006년 2010년(추정) 90만명 160만명 240만명 350만명 500만명 자료 : 오윤,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회 골프정책포럼, 2007. 9.11. 5

다. 골프장 이용객수 골프장 이용객수는 2007년 2,238만명으로 2006년(1,974만명) 대비 13.4%, 2003년(1,538만명) 대비 45.5% 증가 골프장 이용객수 현황 (단위 : 만명)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용객수 1,285 1,442 1,538 1,661 1,780 1,974 2,238 자료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라. 그린피 및 세금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서 2008년 3월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회원제골프장 그린피 회원 평균은 수도권 6만원, 비수도권 5만원, 제주 권 3만원이며, 비회원 평균은 각각 19만 5천원, 17만 5천원, 12만 5천원 골프장 그린피 현황 (단위 : 원) 구 분 비 회 원 주 말 주 중 평 균 회 원 평 균 전 체 평 균 수도권 220,000 170,000 195,000 60,000 165,000 비수도권 180,000 150,000 175,000 50,000 150,000 제주권 140,000 110,000 125,000 30,000 100,000 자료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 골프장 중과세 현황과 전망, 2008. 3.21 6

현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에는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 12,000원)와 그에 부수하는 목적세(개별소비세의 각 30%. 교육세 3,600원. 농촌특별 세 3,600원), 부가가치세(특소세+목적세의 10%) 및 체육진흥기금(3,000 원) 등이 부과 퍼블릭골프장(대중골프장) 입장료에는 세금 등이 부과되지 않음 2. 수 입 화 장품 가. 시장 현황 화장품 수입량은 1998년 1억 1,360만 5,000달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6억 188만 3,000달러에 달함 화장품 수입액 추이 (단위: 달러)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연구원 이 중, 상위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의 약 70%를 차지 7

상위 6위 화장품 수입국 및 수입액 (단위 : 달러) 국가 수입액 프랑스 1억 5,357만 1억 4,575만 일본 1억 1,664만 태국 3,399만 영국 2,769만 이탈리아 2,691만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연구원 나. 유통구조 화장품의 유통경로는 크게 시중판매와 방문판매로 구분 시중판매는 주로 전문점, 드럭스토어, 백화점, Mass Market, 홈쇼핑, 인터넷, 통신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방식 방문판매는 일대일 방문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인적 판매 방식 국내 화장품의 유통구조 자료 : 이정미, 한국 화장품 유통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2007 8

3. 수 입 캔 맥 주 가. 맥주 시장 현황 2007년 출고수량 기준 국내 맥주시장 규모는 3조 3,800억원이며, 캔맥주 시장규모는 전체의 약 20%를 차지 수입 캔맥주 시장은 캔맥주 시장의 약 10% 차지(전체 맥주시장의 2% 정도 시장점유) 국내 맥주출고 현황 출고수량(kl) 총매출액(백만원) 구분 전년대비 전년대비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증감률(%) 증감률(%) 맥주 1,724,018 1,788,619 3.8 3,236,636 3,382,101 4.5 자료 : 주류산업지, 2008년 봄호 연도별 맥주시장 2007년 맥주 소비량은 1,983천kl로 2006년(1,880천kl) 대비 5.5% 증가 자료 : 조세일보, 2008. 5. 6. 9

국내 전체 맥주시장에서 수입맥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1%정도였 으나, 2006년 1.3%, 2007년 1.8%로 꾸준한 성장세 다양한 제품의 제공과 수입 주류 전문점 활성화로 인해 수입 맥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요 증가 자료 : 조세일보, 2008. 5. 6. 나. 맥주 제조업체 2006년 4월 기준, 국내 맥주시장은 하이트맥주가 61.7%로 오비맥주(카스 +오비) 38.3%를 제치고 최대 시장 점유율을 차지 국내 주요업체의 맥주시장 점유율 (단위 : %) 구 분 하이트 맥주 카스 맥주 오비 맥주 640ml 62.0 21.4 16.7 500ml 61.2 10.1 8.1 캔 62.3 26.2 11.5 PET 52.5 30.2 17.3 자료 : 이충희, 국내 맥주산업의 경쟁전략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06 10

다. 유통구조 맥주는 크게 제조업체 종합주류도매업자 소매업자 최종소비자 4단계를 거쳐서 유통 수입 맥주는 제조업체 대신 수입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소매업자 최종 소비자 4단계를 거쳐서 유통 라. 맥주 관련 세금 주세 주세법 상 주류는 알콜 1도 이상의 음료로 현재 13종이 부과 대상 주세율은 탁주와 약주, 청주, 과실주, 기타 주류를 제외하면 30% 이상 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으며, 소주를 포함한 증류주 72%, 맥주 72% 국내 주류별 주세율 주류명 탁주 약주, 약주, 증류주 과실주 과실주 청주 맥주 (소주, 양주) (농민주) (비농민주) 주세율 5% 15% 30% 30% 72% 72% 교육세 교육세는 주세율 70%를 기준으로 초과 주류에는 30%, 이하의 주류에 는 10%가 과세(주정과 탁주, 약주는 제외) 11

관세(수입맥주)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는 수입품인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데 소주와 맥주는 30%, 위스키와 일반증류주는 20%, 위스키와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등은 15%의 관세가 부과 부가가치세 : 소비자 판매시 부가가치세 10% 부과 4. 커 피 전문점 커 피 가. 커피전문점 현황 1999년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국내에 매장 오픈 이후 커피빈, 파스쿠치 등 다양한 외국 브랜드의 테이크 아웃 커피 전문점들이 진입하고, 로즈 버드, 할리스커피 등 국내 브랜드도 가세 주요 커피 전문점 현황 구분 매장명 회사명 특 징 스타벅스 스타벅스코리아 계 커피전문점 직영방식으로 대형매장 운영 커피빈 커피빈코리아 계 커피전문점 직영방식으로 대형매장 운영 외국계 브랜드 국내 브랜드 카페네스카페 대한제당 스위스네슬레가 네스카페 커피브랜드의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커피전문점 카페 네스카페를 직영 및 가맹체제로 운영 엔제리너스 롯데리아 정통 시애틀식 커피전문점 자바커피에서 브랜드명 교체 파스쿠찌 SPC그룹 이탈리아계 커피전문점 직영방식으로 대형매장 운영 로즈버드 대상 점포형 가맹사업 이디야에스프레소 이디야 점포형 가맹사업 할리스커피 할리에이치앤엔 국내 브랜드로 말레이시아 진출 탐앤탐스 탐앤탐스 점포형 가맹사업, 케이크 쿠기 접목 스위트번스 비즈탑 테이크아웃형 부스, 점포형 가맹사업 12

국내 원두커피 시장규모는 연3,000억원 선으로 일본의 1/3, 의 1/7 수준 고급 에스프레소 커피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주요 고 객층도 20~30대에서 40~50대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확대되고 있어 커피 전문점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최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케이크와 빵 등을 파는 카페 형태의 복합 매 장으로 변신 추진 중 나. 스타벅스 1) 업체 현황 스타벅스는 1971년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개점하여 현재에는 전 세계 40여개국에 9,000여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국내에는 1997년 9월 스타벅스 커피 인터내셔널과 (주)신세계가 손잡 고 스타벅스코리아를 설립하여 1999년 7월 서울 이대점 오픈 이후 2008년 현재 전국에 242개의 매장 운영 지역별 매장 현황 (단위 : 개소) 지 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경북 경남 강원 충남 충북 점포수 157 16 8 4 4 3 2 33 2 4 7 1 1 2)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스타벅스 커피의 매출액은 2000년 86억원에서 2003년 436억원, 2005년 912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지난 해에는 1,344 억원으로 급증 13

스타벅스는 전체 커피전문점 시장의 1/3 정도 차지 3) 유통구조 및 가격 스타벅스 커피는 동일한 맛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맹점 을 두지 않고, 직영 형태로만 운영 서울시내에서 동일 판매가격 유지 14

Ⅲ. 조사 결과 1. 국가별 가격지 수 국가별 가격지수를 산출한 결과, 평균환율 적용시에는 서울이 12개 도시 중 6번째로 가격이 높았으며, 구매력 지수(PPP)를 이용하여 비교하였을 때에는 8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우리나라의 구매력지수를 이용한 가격지수가 가장 높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물가수준에 비해 조사대상 품목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 는 것을 의미 조사대상 국가별 평균환율 및 구매력(PPP) 가격지수 구분 한 국 영국 독 일 프 랑스 일 본 이탈 리아 캐나다 대만 싱가 포르 중 국 ( 홍콩) 평균환율 가격지수 100.0 84.9 106.3 105.2 97.4 108.4 114.2 101.8 81.7 97.1 84.4 84.0 PPP 가격지수 100.0 63.5 61.1 57.6 51.6 70.0 63.0 63.5 <주1> 각국별로 조사대상 품목의 가격지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2. 품목별 가격지 수 가. 평균환율 가격 비교 과 비교할 경우, 7개 중 6개 품목의 가격이 비쌌으며, 1개 품목은 싼 것으로 분석 가격이 비싼 품목 : 20% 이상 품목(2개), 20% 미만 품목(4개) 가격이 싼 품목 : 20% 미만 품목(1개) 15

대비 품목별 가격수준 구분 대비 가격이 비 싼 품목 가격이 싼 품목 20% 이상 20% 미만 20% 미만 20% 이상 수입 화장품, 수입 캔맥주, 골프장그린피, 오렌지주스 스낵과자 커피, 서적 아시아 주요 국가와 비교할 경우, 7개 중 5개 품목의 가격이 더 비쌌으 며, 2개 품목의 가격이 싼 것으로 분석 가격이 비싼 품목 : 20% 이상 품목(3개), 20% 미만 품목(2개) 가격이 싼 품목 : 20% 미만 품목(2개) 아시아 주요 국가 대비 품목별 가격수준 구분 아시아 주요국가 대 비 가격이 비 싼 품목 가격이 싼 품목 20% 이상 20% 미만 20% 미만 20% 이상 골프장그린피, 수입 화장품, 오렌지주스, 수입 캔맥주, 커피 서적 스낵과자 나. 구매력지수(PPP) 가격 비교 과 비교할 경우, 7개 품목 모두의 가격이 더 비쌌으며, 가격이 싼 품목은 없는 것으로 분석 가격이 비싼 품목 : 20% 이상 품목(7개) 대비 품목별 가격수준 구분 가격이 비 싼 품목 가격이 싼 품목 20% 이상 20% 미만 20% 미만 20% 이상 대비 수입 캔맥주, 스낵과자, 수입 화장품, 골프장그린피, 오렌지주스, 커피, 서적 16

G7과 비교할 경우, 7개 품목 모두의 가격이 더 비쌌으며, 가격이 싼 품 목은 없는 것으로 분석 가격이 비싼 품목 : 20% 이상 품목(7개) 대비 품목별 가격수준 구분 가격이 비 싼 품목 가격이 싼 품목 20% 이상 20% 미만 20% 미만 20% 이상 대비 수입 캔맥주, 스낵과자, 수입 화장품, 골프장그린피, 오렌지주스, 커피, 서적 3. 품목별 가격 순위 평균환율로 산출한 가격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국가 중 상위 (1~4위)를 차지한 품목은 2개, 중위(5~8위) 4개, 하위(9~12위) 1개 상위 품목(2개) : 골프장 그린피(2위), 커피(4위) 중위 품목(4개) : 수입 캔맥주(5위), 스낵과자(7위), 서적(7위), 수입 화 장품(8위) 하위 품목(1개) : 오렌지주스(10위) 구매력지수에서 산출한 가격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상위(1~4위)를 차지하 는 품목은 7개 상위 품목(7개) : 스낵과자(1위), 커피(1위), 오렌지주스(1위), 수입 캔 맥주(1위), 서적(1위), 수입 화장품(1위), 골프장그린피(1위) 17

우리나라의 품목별 가격지수 순위 구분 1 2위 3 4 위 5 6 위 7 8위 9 10위 11 12위 스낵과자(7위), 평균 환율 골프장 그린피(2위) 커피(4위) 수 입 캔맥주(5위) 서적(7위), 수입화장품 오렌지주스 (10위) (8위) 스낵과자(1위), 구매력 지 수 ( P P P ) 커피(1위), 오렌지주스(1위), 수입 캔맥주(1위), 서적(1위), 수입화장품(1위), 골프장그린피(1위) 18

Ⅳ. 국내외 가격차 발생요인 1. 총괄 국내외 가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은 국가별 정부정책, 세제, 물류비용, 노동생산성, 원자재 가격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이러한 요인은 크게 구조적 요인, 경제적 요인, 자연적 요인 3가지로 구분 구조적 요인 : 유통단계의 복잡, 고세율 구조, 과다한 정부규제, 독과점 적 시장구조, 비합리적인 소비행태 등 경제적 요인 : 고비용(고임금, 고지가, 고물류비, 고금리, 고재료비 등), 저효율(저생산성, 저기술수준 등) 등 자연적 요인 : 열악한 국토면적, 열악한 자원 부족 등 국내외 가격차 발생요인 자연적 요인 열악한 자연환경 열악한 부족자원 국내외 가격차 발생 구조적 요인 경제적 요인 유통단계의 복잡 고세율 구조 독과점적 시장구조 비합리적 소비행태 과다한 정부규제 고비용 (고임금, 고지가, 고물류비, 고금리, 고재료비) 저효율 (저생산성, 저기술수준) 19

2. 품목별 가격차 발생요인 가. 골프장그린피 국내 골프장그린피의 가격은 평균환율 기준으로 12개 도시 중 2번째로 높았으며, 아시아 주요 국가에 비해 43.1% 비싼 것으로 조사 가격차 발생요인은 골프인구 대비 부족한 골프장 수, 골프장그린피에 부 과되는 과도한 세금 등에서 기인 (1) 골프인구 대비 골프장 수 부족 2008년 운영 중인 국내 골프장은 402여개로 일본 2,500여개, 1만 8,000여개의 골프장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 o 수도권에 139개소(34.6%), 비수도권에 263개소(65.4%) o 회원제 골프장은 225개(56.0%)로 수도권에 86개소(38.2%) 소재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골프인구 중 절반 이상(골프장 이용객수 중 46.4%)이 거주 (2) 회원제 골프장그린피 부과 세금 과다 회원제골프장 이용자(주말 비회원 입장료 200,000원 기준)에게 부과되 는 세금은 20.1%로 조사대상 국가 중 높은 수준 o 반면, 대중골프장의 경우 부가가치세만 과세 20

회원제 골프장그린피 부과 세금 현황 구 분 비율 (%) 세전 입장료 (159,891원) 79.9% 개별소비세 (12,000원) 교육세 (3,600원, 특별소비세액의 30%) 20.1% 농특세 (3,600원, 특별소비세액의 30%) (40,109원) 부가가치세(17,909원, 공급가액의 10%) 체육진흥기금(3,000원) 회원제골프장, 주말 비회원 입장료 200,000원 기준 나. 수입 화장품 국내 수입화장품은 에 비해 평균환율 기준으로 19.8%, 구매력지수 (PPP)로 60.3% 비싼 것으로 조사 가격차 발생원인은 과다한 유통마진,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병행수 입 제한 등 경쟁제한적인 규제에 기인 과다한 유통마진 및 유통과정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해 국내 화 장품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이로 인해 수입화장품 가격도 높게 책정되 는 환경 (1) 과다한 유통마진 수입 화장품의 수입원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수입업체 및 국내백 화점의 판매수수료가 부가되어 최종소비자가격은 높은 수준 구 분 수입원가(제조원가+수입부대비용) 도 소매 유통마진(판매부대비용+영업이익) 수입화장품 22~27% 73~78% 국산화장품 18~20% 80~82% 동일브랜드라 하더라도 개별 품목별로 유통마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수입원가 대비 소비자가격이 10배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음 21

국내 화장품의 경우에도 과다한 판매관리비 등 유통마진으로 인해 제 조원가 대비 소비자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 ㅇ 국내 일부 화장품업체의 특약점, 방문판매업자 또는 인터넷쇼핑몰에 화장품을 공급하는 도매상 등에 대해 소매가격 유지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필요 (2) 병행수입 제한 병행수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로 인해 수입 화장품 업체간의 경쟁이 활 성화되지 못한 상태 현행 화장품법시행규칙(제7조)상 외국제조업체가 발급하는 제조 판매증명 서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하도록 해 실질적 병행수입 제한 다. 수입 캔맥주 국내 수입산 캔맥주 가격은 조사대상 국가 평균가격보다 평균환율로는 20.2%, 구매력지수(PPP)로는 83.8% 비싼 것으로 조사 가격차 발생원인은 수입 캔맥주에 부과되는 높은 주세, 과다한 유통마진 등에서 기인 (1) 높은 주세 수입산 캔맥주 1병의 국내 담세율은 53%로 (16%), 독일(15%) 보다 높은 수준 22

주요 외국과의 맥주 담세율 비교 (단위 : 원) 구 분 한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미 국 일 본 판매원가 477.53 477.53 477.53 477.53 477.53 477.53 주 세 343.82 57 4 12 51 622 교육세 103.14 부가세 92.44 93.50 77.04 95.95 42.30 55 세금 계 539.40 150.50 81.04 107.95 93.30 677 출고가격 1,016.93 628.03 558.57 585.48 570.83 1,154.53 출고가격 대비 담세율 53% 24% 15% 18% 16% 59% 한국 하이트 355ml 판매원가와 동일원가 적용 비교 : 밀러 355ml캔의 판매원가(714원)를 기준을 할 경우 세금(113원)을 포함한 출고가격(827원) 대비 담세율은 16% 한국(종가세) /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종량세) (2) 과도한 유통마진 수입산 캔맥주 C 제품의 경우, 수입원가 대비 유통마진율이 99.7%로 국내산 캔맥주의 유통마진이 약 10%미만(주류협회 제공)인 점을 고려 할 때 유통마진이 과다 라. 커피전문점 커피 국내 커피전문점 판매 커피 가격은 에 비해 평균환율로는 8.1%, 구 매력지수(PPP)로는 46.2% 비싼 것으로 조사 가격차 발생원인은 비싼 임대료와 넓은 매장 면적, 외국 커피전문점에 대한 소비자선호 등에서 기인 23

(1) 비싼 임대료와 넓은 매장 면적 2007년 세계 주요도시의 임대료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전체 44개국 가운데 10위권으로 임대료가 비싼 수준 세계 주요 도시의 임대료 현황 순 위 도시(국가) 임대료(USD/sq.ft/year) 1 뉴욕() 1500 2 홍콩(중국) 1213 3 파리(프랑스) 922 4 런던(영국) 814 5 도쿄(일본) 683 10 서울(한국) 431 12 밀라노/로마(이탈리아) 376 14 싱가포르(싱가포르) 325 19 베이징(중국) 266 25 토론토(캐나다) 198 34 타이베이(대만) 136 자료 :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 세계 쇼핑지역별 연간 임대료 순위, 2007 o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은 연간 임대료가 전년대비 11.5% 가량 오른 m2당 3,441유로(461만원) o 서울 명동과 압구정동은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쇼핑지 조사에서 2006 년 대비 6.2%와 2.6%의 임대료 상승을 보이며 6위와 7위를 기록 외국과 비교해 10배 이상 규모의 매장 o 외국의 경우, 매장 평균 면적이 15 m 2 정도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 100m 2 ~ 300m 2 규모 24

(2) 외국 커피전문점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2008. 5. 5 매일경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소비자가 선호 하는 커피점으로 계 커피전문점 2개사가 71%를 차지 o 스타벅스 56.6%, 커피빈 14.7% o 스타벅스는 고급스러운 이미지' 항목에서 48.5%, 깨끗하다 는 항목에서는 63.0%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 25

Ⅴ. 제도개선 사항 2차 국내외 가격차 조사 대상품목과 통합하여 제도개선 사항 마련 26

<붙임 1> 조사대상 품목별 가격지수 구분 스 낵 과자 커 피 오 렌 지 주 스 수 입 캔 맥 주 서 적 수 입 화 장품 골 프 장그 린 피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환율 PPP 환율 PPP 환율 PPP 환율 PPP 환율 PPP 환율 PPP 환율 PPP 한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2.8 54.4 92.5 68.4 102.5 77.9 59.3 44.3 93.4 69.7 83.5 62.4 90.4 67.5 영국 118.8 68.3 107.3 61.0 76.7 44.2 116.3 66.9 138.0 79.4 103.0 59.2 84.1 48.4 독일 116.2 63.6 122.9 67.5 122.1 66.9 99.5 54.4 109.2 59.8 122.9 67.4 43.5 23.8 프랑스 118.6 62.6 150.2 80.2 na na 63.8 33.7 na na 106.2 56.0 48.1 25.4 일본 108.0 69.8 88.7 57.2 119.9 77.4 101.5 65.6 129.6 83.7 104.6 67.6 106.6 68.9 이탈리아 155.7 86.1 na na 120.1 66.3 79.5 44.0 137.4 75.3 135.0 74.6 57.7 31.9 캐나다 120.1 74.8 81.2 51.4 111.4 69.4 115.4 71.9 114.4 71.2 104.3 64.9 66.1 41.2 대만 79.2 na 83.4 na 114.6 na 68.6 na 89.1 na 84.7 na 52.4 na 싱가포르 68.3 na 96.6 na 108.8 na 113.7 na 120.4 na 89.3 na 82.4 na 중국 69.6 na 92.9 na 114.1 na 42.7 na 95.3 na 113.3 na 63.2 na (홍콩) 74.8 na 92.9 na 108.4 na 54.8 na 99.1 na 76.5 na 81.5 na 외국 평균 100.2 68.5 100.9 64.3 109.9 67.0 83.2 54.4 112.6 73.2 102.1 64.6 70.5 43.9 외국평균 과 차이율 0.2% 46.0% 0.9% 55.6% 9.0% 49.2% 20.2% 83.8% 11.2% 36.6% 2.1% 54.8% 41.8% 127.9% 평균 72.8 54.4 92.5 68.4 102.5 77.9 59.3 44.3 93.4 69.7 83.5 62.4 90.4 67.5 평균 과 차이율 37.4% 83.8% 8.1% 46.2% 2.4% 28.4% 68.6% 125.7% 7.1% 43.5% 19.8% 60.3% 10.6% 48.1% 아시아 주요 국가 평균 73.0 91.5 111.5 70.0 101.0 91.0 69.9 아시아 주요 국가평균과 차이율 37.0% 9.3% 10.3% 43.0% 1.0% 10.0% 43.1% 27

<붙임 2> 국가별 가격지수 순위 스 낵 커 피 주 스 맥 주 서 적 화 장품 골 프 장 그 린 피 구분 평균 환율 P P P 평균 환율 P P P 평균 환율 P P P 평균 환율 P P P 평균 환율 P P P 평균 환율 P P P 평균 환율 P P P 1위 이탈 리아 (155.7) 한국 (100.0) 프랑스 (150.2) 한국 (100.0) 독일 (122.1) 한국 (100.0) 영국 (116.3) 한국 (100.0) 영국 (138.0) 한국 (100.0) 이탈 리아 (135.0) 한국 (100.0) 일본 (106.6) 한국 (100.0) 2위 캐나다 (120.1) 이탈 리아 (86.1) 독일 (122.9) 프랑스 (80.2) 이탈 리아 (120.1) (77.9) 캐나다 (115.4) 캐나다 (71.9) 이탈 리아 (137.4) 일본 (83.7) 독일 (122.9) 이탈 리아 (74.6) 한국 (100.0) 일본 (68.9) 3위 영국 (118.8) 캐나다 (74.8) 영국 (107.3) (68.4) 일본 (119.9) 일본 (77.4) 싱가 포르 (113.7) 영국 (66.9) 일본 (129.6) 영국 (79.4) 중국 (113.3) 일본 (67.6) (90.4) (67.5) 4위 프랑스 (118.6) 일본 (69.8) 한국 (100.0) 독일 (67.5) 대만 (114.6) 캐나다 (69.4) 일본 (101.5) 일본 (65.6) 싱가 포르 (120.4) 이탈 리아 (75.3) 프랑스 (106.2) 독일 (67.4) 영국 (84.1) 영국 (48.4) 5위 독일 (116.2) 영국 (68.3) 싱가 포르 (96.6) 영국 (61.0) 중국 (114.1) 독일 (66.9) 한국 (100.0) 독일 (54.4) 캐나다 (114.4) 캐나다 (71.2) 일본 (104.6) 캐나다 (64.9) 싱가 포르 (82.4) 캐나다 (41.2) 6위 일본 (108.0) 독일 (63.6) 홍콩 (92.9) 중국 (92.9) 일본 (57.2) 캐나다 (111.4) 이탈 리아 (66.3) 독일 (99.5) (44.3) 독일 (109.2) (69.7) 캐나다 (104.3) (62.4) 홍콩 (81.5) 이탈 리아 (31.9) 7위 한국 (100.0) 프랑스 (62.6) 캐나다 (51.4) 싱가 포르 (108.8) 영국 (44.2) 이탈 리아 (79.5) 이탈 리아 (44.0) 한국 (100.0) 독일 (59.8) 영국 (103.0) 영국 (59.2) 캐나다 (66.1) 프랑스 (25.4) 8위 대만 (79.2) (54.4) (92.5) 홍콩 (108.4) 대만 (68.6) 프랑스 (33.7) 홍콩 (99.1) 한국 (100.0) 프랑스 (56.0) 중국 (63.2) 독일 (23.8) 9위 홍콩 (74.8) 일본 (88.7) (102.5) 프랑스 (63.8) 중국 (95.3) 싱가 포르 (89.3) 이탈 리아 (57.7) 10위 (72.8) 대만 (83.4) 한국 (100.0) (59.3) (93.4) 대만 (84.7) 대만 (52.4) 11위 중국 (69.6) 캐나다 (81.2) 영국 (76.7) 홍콩 (54.8) 대만 (89.1) (83.5) 프랑스 (48.1) 12위 싱가 포르 (68.3) 중국 (42.7) 홍콩 (76.5) 독일 (43.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