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산업위험 평가 - 은행

은행 2016 산업위험 평가 Industry Rating History 2014 2015 2016 AA+ AA+ AA 중립적 부정적 부정적 Analyst Contacts 평가전문위원 이혁준 02-2014-6265 libero@nicerating.com Summary NICE신용평가는 은행업의 2016년 단기적 산업위험 View를 부정적 으로 판단한다. 최근 수년간 국내경제는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선진화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성장성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사업 비중이 절대적인 산업으로서 성장성이 둔화된 가운데 저금리 심화에 따른 이익창출력 약화,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 상승 및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은행업의 단기적 산업위험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NICE신용평가는 은행업의 산업위험을 매우 유리한(매우 낮은) 수준[IR-AA] 으로 판단한다. 이는 은행업이 정부의 규제와 더불어 정책적 보호를 가장 많이 받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내수산업으로서 안정적인 사업기반과 높은 진입장벽을 보유하고 있는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은행 핵심이익(순이자이익 + 순수수료이익)의 높은 안정성, 국가 경제시스템 유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감독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충분한 대응력 보유 등의 긍정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이다. NICE신용평가는 은행업의 산업위험을 매우 유리한(매우 낮은) 수준[IR-AA+] 에서 매우 유리한(매우 낮은) 수준[IR-AA] 으로 하향조정하였다. 이는 장기간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하여 기업과 가계 양대 여신부문의 차주상환능력이 약화되는 등 사업기반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 내외에서 정체된 가운데 국내사업 비중이 절대적인 은행의 자산증가율도 영향을 받고 있다. 2014~2015년에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가계여신부문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기업여신부문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에 힘입어 성장성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 기업부채 모니터링 강화 영향으로 신규대출이 위축될 것으로 보여 성장성은 다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경기부양 차원에서 2014~2015년 기준금리가 네 차례 인하되는 등 저금리 기조가 구조적이고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까지 2.5% 내외에서 형성되었던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부터는 1%대로 낮아졌다. 총자산순이익률(ROA)도 금융위기 이전 1.0% 내외였으나 이익창출력 약화 영향으로 최근 3년간은 연평균 0.3% 내외로 하락한 상태이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저금리 <유의사항> NICE신용평가 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또는 발행주체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른 독자적인 의견입니다. NICE신용평가 는 신용위험을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 의 신용등급은 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 의 신용등급은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으로 예측정보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되고 있으며, 예측정보는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 등에 따라 실제 결과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미래의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 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특정 유가증권의 투자의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신용등급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보이용자들은 각자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에 대해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NICE신용평가 는 신용등급 결정에 활용하고 보고서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하는 정보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회사 제시자료 및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하여 분석, 인용하고 있으며, 발행주체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NICE신용평가 는 자료원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자체적인 실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인간적, 기계적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NICE신용평가 는 신용등급 결정 시 활용된 또는 평가보고서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정보의 오류, 사기 및 허위, 미제공 등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NICE신용평가 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평가보고서상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 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NICE신용평가 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 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정보의 무단 전재, 복사, 유포(재배포), 인용, 가공(재가공), 인쇄(재인쇄), 재판매 등 어떠한 형태든 저작권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

기조 고착화를 감안할 때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계좌이동제 시행,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금융당국의 규제정책이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이와 관련된 비용 증가가 수익성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 ; Financial + Technology) 산업이 고성장하며 은행의 전통적인 산업영역을 잠식해가고 있는 점도 부담요인이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부문은 산업 차원의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가계부문 또한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해온 상황에서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변경되었다. 종합적으로는 기업과 가계 여신 모두 증가세가 둔화되는 한편 자산건전성은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자체적인 유상증자 시행과 더불어 자본확충펀드 등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조달을 확대한 가운데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흑자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자본적정성은 여전히 우수한 수준이다. 다만, NIM 하락으로 이익창출력이 과거 대비 저하된 가운데 2013년 12월부터 바젤 III 가 시행되면서 이전에 발행했던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인정액이 점진적으로 차감됨에 따라 향후 BIS 자본비율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긍정적 요인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공고한 산업기반과 높은 진입장벽 보유 정부의 지원과 감독이 높은 수준 전반적인 자산건전성이 높은 수준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바탕으로 우수한 자본적정성 확보 중 부정적 요인 국내경제의 저성장 고착화에 따른 성장성 둔화 NIM 하락으로 인한 이익창출력 저하 추세 은행 간 경쟁강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추가 저하 가능성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 여신의 부실 및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 2

I. 산업위험 분석 산업정의 및 분석대상 은행업은 불특정 다수인으 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금융중개기능을 수행 은행업은 예금의 수취,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이다. 또 한 통화신용정책의 중간매개기능을 통해 국민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기간산업이기도 하다. 본 산업위험분석이 적용되는 대상은 은행법과 각 특별법에 의 해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 행을 의미하며, 국내의 예금보다 자국의 본점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으로 영업을 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된다. 국내은행의 수는 1997년 말 32개에서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합병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 11월 말 현재 시중은행 6개, 지방은행 6개, 특수은행 5개로 총 17개이다.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의 구분은 자금중개/결제 등 은행업무의 본질에 차이가 있는 것 이 아니다. 특수은행의 경우 그 설립목적에 특화된 영업을 하고 있으며, 그 동안 구 한국외환은행처럼 설립목적이 퇴색된 특수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일 부 기능이 축소된 채 남아있는 특수은행의 고유업무와 이에 따른 제반 리스크는 일반 은행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일반은행과 동일한 산업위험 분석 이외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한 국수출입은행의 경우 일반은행과 비교 시 수신기반, 취급상품 및 업무범위에서 현저 한 차이가 있다. 즉 일반은행이 취급하기 어려운 장기여신업무만을 취급하고 한국수 출입은행법에 의해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금지되어 동일 경쟁시장 내에 있지 않으 므로 은행업 분석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예이다. 1. 환경요인 분석 국내외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기동향으로부터 큰 영향 을 받는 산업 국내 은행은 주로 국내 기업과 가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전체이익 중에 서 국내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내외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국내 은행들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처럼 글로벌 경 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국내외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기동향은 기업을 비롯 한 개별 경제주체의 자금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은행에 대한 자금 수요로 이어 진다. 경기 하락 시에는 기업의 부실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은행의 자산건전성 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주식시황, 금리, 환율 등과 같은 거시적 경제변수의 변화는 은행 산업위험 평가에 중요한 요인이다. 3

경기변동주기를 고려한 장기적인 추세 분석이 중요 은행업의 산업위험 요소를 분석하는 데 있어 외부 환경요인과 개별 은행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하는 요인을 구분할 수 있다. 은행업은 국가경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이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거시경제 변수와 정부 정책에 영향 을 많이 받는 산업이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은행업의 경기순 응성이 증대됨에 따라 산업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 경기변동주기를 고려한 장 기적인 추세 분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은 인수 및 합병, 대출자산 확대 등 외형주의 성장전략을 추구해 왔으며 이로 인해 상당기간 고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주의 전략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은행의 건전성에 큰 위협으로 이어진 것과 같이 큰 주기의 경기순환 싸이클에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은행 대출자산의 부실화는 대출이 실행된 이후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 나기 때문에 장기 추세 분석이 중요하다. 2. 규제요인 분석 공공성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인해 높은 강도의 정부규제가 존재 은행업은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외환위기처럼 국가 차원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 반산업과 달리 공공성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인해 강력한 정부규제가 존재한다. 은행은 과거 위기 시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정부로부터 높은 강 도의 감독과 지원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신규 진입 시 은행법에 의하 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도적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 규제를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등 법적, 제도적 환경 요인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요인은 은행 산업 위험을 분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이 중요 최근 은행업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도 은행의 산업위험을 분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급변하여 왔으 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체계가 개편되고 있으 며,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젤 Ⅰ, 바젤 Ⅱ에 이어 2013년 12월 부터 바젤 Ⅲ 중 자본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및 자산건 전성 강화를 중점으로 자본의 질적 강화, 레버리지비율 규제, 유동성비율 규제 등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도 국제기준 이행에 대한 요구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 상된다. 4

3. 경쟁강도 분석 은행 수는 계속 감소해 왔으 나 자산성장이 정체되면서 경쟁강도는 높아지는 추세 국내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퇴출, 합병 등을 통해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시 장집중도가 높아지고 경쟁강도는 완화되어 왔다. 국내은행 수는 1997년말 32개였 지만 2015년 9월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의 합병 이후에는 17개로 감소한 상태이 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은행 역시 성 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정체된 시장을 대상으로 은행들 간의 경쟁은 점차 격화되는 추세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 조를 변경하여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 및 은행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과거보다 은행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변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 리계좌(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이동제 등의 제도를 새로 시행하였으 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23년만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어서 은 행 간 경쟁은 현재보다 좀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핀테크(Fin-Tech ; Financial + Technology) 산업이 고성장하며 은행의 전통적인 산업영역을 잠식해가고 있는 점도 경쟁 측면에도 부담요인이다. 4. 재무특성 분석 재무지표 추이 비 율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5 년) 평균 (10 년) 중간값 총자산순이익률(ROA)(%) 1.0 0.5 0.4 0.5 0.8 0.5 0.2 0.3 0.5 0.6 0.5 자기자본순이익률(ROE)(%) 16.2 7.9 6.6 8.2 11.5 6.5 2.9 4.2 6.7 10.0 8.0 순이자마진(NIM)(%) 2.4 2.3 2.0 2.3 2.3 2.1 1.9 1.8 2.1 2.3 2.3 예대금리차(NIS)(%) 3.3 3.0 2.6 2.9 2.9 2.6 2.3 2.2 2.6 2.9 2.9 대손상각비/총여신(%) 0.4 0.8 0.9 1.0 0.7 0.7 0.7 0.6 0.7 0.7 0.7 판관비/총자산(%) 1.3 1.2 1.1 1.1 1.2 1.1 1.1 1.1 1.1 1.2 1.1 고정이하여신비율(%) 0.7 1.1 1.2 1.9 1.4 1.3 1.8 1.6 1.6 1.3 1.3 충당금/고정이하여신(%) 199.1 143.0 137.0 108.5 152.1 159.0 120.5 124.0 132.8 144.8 140.0 BIS 자본비율(%) 12.3 12.3 14.4 14.6 14.0 14.3 14.5 14.0 14.3 13.6 14.0 기본자본비율(%) 9.0 8.8 10.9 11.6 11.1 11.1 11.8 11.4 11.4 10.4 11.0 보통주자본비율(%) - - - - - - 11.0 10.8 10.9 10.9 10.9 예대율(%) 132.2 132.8 125.9 121.5 120.0 117.7 119.5 122.5 120.2 123.1 122.0 원화유동성비율(%) 104.9 111.1 119.8 120.8 119.7 124.3 122.9 118.9 121.3 116.0 119.3 외화유동성비율(%) 102.7 98.9 105.3 99.1 104.3 109.4 108.8 111.1 106.5 105.0 104.8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전체합계 기준 5

국내 은행의 경우 순이자 마진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수준 국내 은행은 총이익 중 이자이익이 90% 내외에 달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 어 순이자마진(NIM)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수준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각종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것 외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도 수익원 다변화 노력이 부족했던 데에 기인한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 금리 기조의 심화로 인해 NIM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 자본순이익률(ROE) 등 수익성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비이자부 문의 이익창출력 강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러한 수익구조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 망된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으로 대형화가 진전되 며 비용효율성은 개선 은행업은 위험의 분산 및 흡수 기능을 제고하고 막대한 고정비 부담을 감당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다. 핵심수익기반인 저원가성 요구불예금(핵심예금) 확 대를 위해서는 주요 영업지역에 걸쳐 광범위한 지점망을 구축해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고객접점을 보유하기 위한 CD/ATM, 인터넷뱅킹 등의 유통채널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들은 지속적으로 규모의 대형화가 진전되어 왔고 이에 따라 비용효율성을 나타내는 판관비/총자산은 꾸준히 개선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기 적립된 충당금 규모가 향후 대손비용에 영향 은행의 ROA는 크게 NIM, 대손비용/총여신, 판관비/총자산 세 가지 부문에 의해 결정 된다. 대손비용은 부실여신을 처리하기 위한 지출로 그 규모는 부실 발생액 외에 이 미 적립된 충당금 규모에도 영향을 받는다. 즉, 이익창출력이 우수하여 부실여신 발생 이전에 적극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한 은행의 경우 동일한 규모의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은행에 비해 대손비용 지출 부담이 적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 행들의 충당금/고정이하여신 적립률은 전반적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부실 증가 외에도 이익창출력 약화로 충당금 적립 여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신규 부실 발생 시 은행들의 대응능력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II. 산업의 최근 현황, 주요 크레딧 이슈 최근 2년간 성장성이 개 선되었으나 2016년에는 다시 둔화 전망 내수 비중이 높은 은행업의 성장성은 GDP성장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5년간 연 평균 GDP성장률 3.8%, 은행 자산증가율 4.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저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다만, 최근 2년간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가계여신부문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기업여신부문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에 힘입어 성장성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가계여신부문에서는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가 계부채의 높은 증가율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여신부문에서는 일부 쇠퇴산 6

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감안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시행, 기업부채 모니터링 강화 영향으로 2016년에는 신규대출이 위축될 것 으로 보여 성장성은 다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은행 성장성 추이 (단위: 조 원, %)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자산증가율(우) GDP성장률(우) 2,500 2,000 21.8 25.0 20.0 1,500 1,000 500 0 500 12.9 11.7 8.6 9.0 4.0 6.5 6.9 5.2 5.5 4.8 3.7 2.8 2.5 3.0 3.3 1.5 2.3 1.8 0.7 '05.12 '06.12 '07.12 '08.12 '09.12 '10.12 '11.12 '12.12 '13.12 '14.12 '15.6 4.3 15.0 10.0 5.0 0.0 5.0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은행계정 총자산 기준) 저금리 기조 고착화에 따 른 NIM 하락 영향으로 수익성 저하 한국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경기부양 차원에서 2014~2015년 기준금리가 네 차례나 인하되는 등 저금리 기조가 구조적이고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 라 2008년 이전까지 2.5% 내외에서 형성되었던 은행의 NIM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부터는 1%대로 낮아졌다. ROA도 금융위기 이전 1.0% 내외였으나 이익창출력 약화 영향으로 최근 3년간은 연평균 0.3% 내외로 하락한 상태이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저금리 기조 고착화를 감 안할 때 은행의 NIM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은행 수익성 추이 (단위: 억 원, %) 순이익 ROA(우) NIM(우) 200,000 4.0 150,000 3.0 2.8 2.6 2.4 2.3 2.3 2.3 100,000 2.0 2.1 2.0 1.9 1.8 1.8 1.6 1.2 50,000 1.0 1.0 1.0 0.8 0.5 0.5 0.4 0.5 0.2 0.3 0.4 0.4 0 0.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4.1~6'15.1~6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7

계좌이동제 실시에 따른 경쟁격화로 비용 증가 가 능성 존재 저금리 기조 심화와 더불어 은행 사업환경의 최근 중요한 변화는 경쟁 심화이다. 2015년 10월부터 실시되는 계좌이동제(주거래 계좌를 옮길 경우 신용카드 대금, 공과 금 자동이체 등이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이전되는 제도)는 저성장으로 인해 점 차 심화되고 있는 은행 간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2011 년 시행된 계좌이동제를 보완한 신계좌이동제를 2013년 9월 도입했는데 이후 고객들 의 계좌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은행들 간에 희비가 엇갈린 바 있다. 은행들은 계좌이동제 시행에 대응하여 우대금리 제공이나 수수료 면제 등 마케팅 경쟁 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은행의 수익성에 또다른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새로운 Player 진입 은행 간의 또다른 경쟁 심화 요인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이 있다. 금융당국은 2015년 6월 산업자본 지분보유 50% 허용, 최저자본금 500억원으로 진입장벽을 파 격적으로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으며, 1~2개사에 예비인가를 할 예정이다. 국내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퇴출, 합병 등을 통해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하면서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경쟁강도는 완화되어 왔다. 1997년말 국내은행 수는 32개였지만 2015년에는 하나 외환은행이 합병하면서 17개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가 운데 점포가 없는 온라인상의 은행이기는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무려 23년만에 은행업계에 New Player가 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존 은행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온라인-오프라인 은행 간의 경쟁도 발생하 게 될 것으로 보여 은행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핀테크 산업의 고성장이 향후 은행업에 중대한 도 전이 될 전망 계좌이동제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보다 좀더 장기적인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핀테크의 발전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발 전하면서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설립되고 있으며, 이러한 회사들은 은행의 전통적 사업영역을 잠식해가고 있다. 은행은 예금, 대출, 송금, 결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고객들에게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왔다. 이러한 묶음 (bundle) 서비스가 고객들을 계속해서 은행을 이용하게 하는 근간이 되었으며, 전국에 널리 분포된 점포가 이러한 bundle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채널 역할을 수행 하였다. 그러나 최근 핀테크 기업들은 그동안 은행이 제공해온 다양한 서비스 중 1~2개를 특화하여 점포가 아닌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직까지 한 국에는 많이 도입되지 않았으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대출, 송금, 결제 등 특정 서비스에 특화하여 은행의 bundle 서비스를 unbundle(해체)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기술발전에 발맞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한 국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핀테크 산업의 고성장은 향후 은행업 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지연, 이익창출력 약화 영 향으로 자산건전성 및 손 실흡수능력이 저하 국내 은행들은 우수한 이익창출력을 기반으로 부실여신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면서 2007년까지는 자산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는 기업여신을 중심으로 부실이 증가하는 가운데 NIM 하락에 따 른 이익창출력 저하로 인해 고정이하여신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자산건전성 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07년 말 0.7%에서 2015년 6월 말 1.5%로 상승한 반면 동 기간 중 충당금/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99.1%에서 126.8%로 낮아져 자산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이 글로벌 금융위 기 이전 대비 저하된 상태이다. 2015년에는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충당금/고정이하여 신비율이 외견상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쇠퇴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 되고 있고 가계여신 관련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자산건전성은 다 시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은행 자산건전성 추이 (단위: %) 충당금/고정이하여신(우) 고정이하여신비율 2.5 250.0 2.0 1.5 1.0 0.5 1.2 0.8 0.7 1.1 1.2 1.9 1.4 1.3 1.8 1.6 1.5 200.0 150.0 100.0 50.0 0.0 '05.12 '06.12 '07.12 '08.12 '09.12 '10.12 '11.12 '12.12 '13.12 '14.12 '15.6 0.0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기업여신부문의 자산건전 성 저하 및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 시중은행의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금융위기 이전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특히 기업여신의 건전성 저하 추세가 최근 심화되면서 은행 자산건전성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조선, 해운, 철강, 건설 업종의 경쟁력 및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기업의 Credit Event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의 관련 자산건전성도 크게 저하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가운데 부실화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외에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병행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구 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여신부문의 자산건전성 저하 및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이 존재한 다. 9

[산업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 내 용 경기민감업종 정부 내 협의체 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추진방향 협의 - 금융위원장 주재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 운영 경영악화 잠재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기업 대상 선정 - 은행은 정부 내 협의체 논의 등을 반영하여 자체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취약업종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수록 엄격하게 평가 채권은행은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선별 구조조정 착수 중소기업 - C등급 :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등 - D등급 :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부실징후기업 회생절차 등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11.19) 가계여신부문은 외견상 건 전성이 안정적이나 최근의 과도한 증가세, 정부의 가 계부채 정책기조 변경에 따른 리스크 요인이 상존 국내은행의 가계여신은 최근 3년간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계속 낮아지는 등 외견상 지표 상으로는 자산건전성이 안정적이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LTV 및 DTI 규제 완화로 가계여신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경기회복 지연으로 가계소득 증가 가 정체되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향후 건전성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5년 7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을 발표했는데 분할상 환 관행 정착, 상환능력 심사 선진화가 주된 내용으로 정부의 정책기조가 대출 규제 완화에서 강화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감안하면 은행의 가계여신은 그간의 과도했던 증가세가 향후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상환능력이 열위한 일부 차주 여신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및 대손비용 증가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현행(Before) 향후(After) 분할상환 관행 정착 - 일시상환, 거치식 위주 - 거치기간 통상 3~5년 - 17년말 분할상환 목표 40% -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취급 - 거치기간 1년이내 단축 유도 - 17년말 분할상환 목표 45% 상환능력 심사 선진화 - 담보 중심의 심사 -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 - 리스크 감소요인만 상향 허용 - 탄력적인 한도 상향 가능 - 최저한도 50%로 축소 상호금융권 비주택대출 등 - 최저한도 60% 인정 - 단계적 축소* 관리 강화 - 예탁금 비과세 * ( 15) 비과세 ( 16) 5% ( 17~) 9% 종합 - 빚이 늘어나는 구조 - 상환능력 초과 대출 가능 - 제2금융건 비주택대출 증가 -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 -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 취급 - 제2금융권 비주택대출 억제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07.22) 10

자본적정성은 우수한 수준 이나 바젤 III 시행에 따른 자본인정액 순차적 차감, 이익창출력 저하 등을 감 안할 때 BIS비율 하락 가 능성 존재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자체적인 유상증자 시행과 더불어 자본확충펀드 등 정부의 지원 을 바탕으로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조달을 확대한 가운데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흑자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자본적정성은 여전히 우수한 수준이다. 다만, NIM 하락으로 이익창출력이 과거 대비 저하된 가운데 2013년 12월부터 바젤 III가 시행되면서 이전에 발행했던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인정액이 점진적으로 차감됨에 따라 향후 BIS자본비율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은행 자본적정성 추이 (단위: %)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BIS자본비율 16.0 14.0 14.4 14.6 14.0 14.3 14.5 14.0 14.1 12.0 13.0 12.8 12.3 12.3 10.0 8.0 6.0 4.0 2.0 0.0 '05.12 '06.12 '07.12 '08.12 '09.12 '10.12 '11.12 '12.12 '13.12 '14.12 '15.6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III. 산업위험전망 은행업의 2016년 산업위험은 매우 유리한(매우 낮은) 수준[IR-AA], 단기적 산업위험 View는 [부정적]이다. 산업위험은 매우 유리한 (매우 낮은) 수준[IR-AA], 단기적인 산업위험 View 는 [부정적] NICE신용평가는 2016년 은행업의 산업위험을 매우 유리한(매우 낮은) 수준 [IR-AA] 으로 판단한다. 이는 은행업이 정부의 규제와 더불어 정책적 보호를 가장 많이 받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내수산업으로서 안정적인 사업기반과 높은 진입장벽을 보유하고 있 는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은행 핵심이익(순이자이익 + 순수수료이익)의 높은 안정성, 국가 경제시스템 유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감독을 바탕으로 대내 외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충분한 대응력 보유 등의 긍정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이다. 한편, NICE신용평가는 은행업의 2016년 단기적 산업위험 View를 부정적 으로 판단 한다. 최근 수년간 국내경제는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산업구조 11

의 선진화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성장성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 다. 국내사업 비중이 절대적인 산업으로서 성장성이 둔화된 가운데 저금리 심화에 따 른 이익창출력 약화,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 상승 및 대손비 용 증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은행업의 단기적 산업위험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 로 전망된다. [산업위험 및 단기적 산업위험 View 추이 - 은행]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산업위험 등급 IR-AA+ IR-AA+ IR-AA+ IR-AA 산업위험 수준 매우 유리 (매우 낮음) 매우 유리 (매우 낮음) 매우 유리 (매우 낮음) 매우 유리 (매우 낮음) 단기적 산업위험 View 중립적 중립적 부정적 부정적 정부의 가계대출 종합 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 내외에서 정체된 가운데 국내 리방안 시행, 기업부채 모 사업 비중이 절대적인 은행의 자산증가율도 영향을 받고 있다. 2014~2015년에는 니터링 강화 영향으로 성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가계여신부문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기업여신부문의 중소기 장성 둔화 전망 업대출 증가에 힘입어 성장성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 기업부채 모니터링 강화 영향으로 신규대출이 위축될 것으로 보여 성장성은 다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금리 기조 고착화와 이 에 따른 이익창출력 약화 를 감안할 때 수익성 개선 은 쉽지 않을 전망 한국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경기부양 차원에서 2014~2015년 기준금리가 네 차례 인하되는 등 저금리 기조가 구조적이고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에 따라 2008년 이전까지 2.5% 내외에서 형성되었던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지 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부터는 1%대로 낮아졌다. 총자산순이익률(ROA)도 금융 위기 이전 1.0% 내외였으나 이익창출력 약화 영향으로 최근 3년간은 연평균 0.3% 내외로 하락한 상태이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 국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저금리 기조 고착화를 감안할 때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계좌이동제 시행,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등 경쟁이 격화되어 비용 증가 전망 계좌이동제 시행,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금융당국의 규제정책이 은행 간 경쟁을 유 도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이와 관련된 비용 증가가 수익성 저 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 산업이 고성장하 며 은행의 전통적인 산업영역을 잠식해가고 있는 것도 부담요인이다. 기업과 가계 여신의 리스 크 관리 강화 영향으로 건 전성 지표는 저하 가능성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부문은 산업 차원의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 고 가계부문 또한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해온 상황에서 과도한 증 가를 억제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변경되었다. 종합적으로는 기업과 가 계 여신 모두 증가세가 둔화되는 한편 자산건전성은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이익창출력 저하, 자본인 정액 단계적 차감 영향으 로 BIS비율 저하 가능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체적인 유상증자 시행과 더불어 자본확충펀드 등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조달을 확대한 가운데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흑자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자본적정성은 여전히 우수한 수준이다. 다만, NIM 하락으로 이익창출력이 과거 대비 저하된 가운데 2013년 12월부터 바젤 III가 시행되면서 이전에 발행했던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인정액이 점진적으 로 차감됨에 따라 향후 BIS자본비율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IV. 신용등급 분포 및 추이 NICE신용평가는 2015년 12월 4일 기준으로 시중은행 6개사, 지방은행 5개사, 특수 은행 5개사 및 외국은행(한국지점) 5개사에 대해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시중은 행 5개사(국민, 우리, 신한, 하나, 한국씨티), 지방은행 2개사(부산, 대구), 특수은행 5 개사(한국산업, 중소기업, 한국수출입, 농협, 수협중앙회), 외국은행(한국지점) 5개사(아 이엔지, 중국공상, 중국농업, 중국, 교통)에 대해서는 최고등급인 AAA를 부여 중이며, 시중은행 1개사(한국스탠다드차타드)와 지방은행 3개사(경남, 광주, 전북)에 대해서는 AA+를 부여하고 있다. 외국계 시중은행인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장점유율 하락과 수익성 저하 추세를 반영하여 2014년 12월 등급전망을 AAA/Stable에서 AAA/Negative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한국스 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해서는 실적 회복 미흡을 반영하여 2015년 12월 1일 장기등급 을 AA+/Stable로 하향조정하였다.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은 2015년 9월 합병하 였으며 통합 하나은행(구 한국외환은행)의 신용등급은 AAA/Stable로 유지되었다. [신용등급 분포 및 추이 - 은행] 기업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구 하나은행 하나은행(구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장기 AAA/S AAA/S AAA/S AAA/S AAA/S AAA/S AAA/S - 장기 AAA/S AAA/S AAA/S AAA/S AAA/S AAA/S AAA/N AAA/N 13

기업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장기 AAA/S AAA/S AAA/S AAA/S AAA/S AAA/S AAA/N AA+/S 단기 - - - - - - - A1 장기 AA+/S AA+/S AAA/S AAA/S AAA/S AAA/S AAA/S AAA/S 장기 AA+/S AA+/S AAA/S AAA/S AAA/S AAA/S AAA/S AAA/S 장기 AA+/S AA+/S AA+/S AA+/S AA+/S AA+/S AA+/S AA+/S 장기 AA+/S AA+/S AA+/S AA+/S AA+/S AA+/S AA+/S AA+/S 단기 - - - - - - A1 - 장기 AA/S AA/S AA/S AA+/S AA+/S AA+/S AA+/S AA+/S 아이엔지은행 장기 - - - - - AAA/S AAA/S AAA/S 서울지점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장기 - - - - - - AAA/S AAA/S 중국농업은행 장기 AAA/S 서울지점 단기 - 중국은행 서울지점 교통은행 서울지점 장기 - - - - - - - AAA/S 장기 - - - - - - - AAA/S 주 1 : 2015 년 등급은 2015 년 12 월 4 일 NICE 신용평가 보유 유효등급 기준임. 주 2 : 등급전망(Rating Outlook)은 P(Positive:긍정적), S(Stable:안정적), N(Negative:부정적), D(Developing:유동적)으로 구분됨. 주 3 : 등급감시(Credit Watch)는 등급상향 검토( ), 등급하향 검토( ), 불확실 검토( )로 구분됨. 주4 : 농협은행의 경우 2011년 이전은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