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연근무제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시간제근무 라 함은 복무규정 에서 정한 직원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시간보다는 짧은 시간동안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차출퇴근제 라 함은 복무규정 에서 정한 직원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직원 스스로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3 가족 돌봄 근로시간제 는 가사, 보육,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외출하고 당일에 업무복귀 한 후 초과근무로 소정 근로시간을 보충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3.8.1.> 4 스마트워크 근무제 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소속된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주거지 또는 교통요지에 마련된 원격지(스마트워크 센터 등)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신설 2013.8.1.>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시간제근무 및 시차출퇴근제, 가족 돌봄 근로시간제, 스마트워크 근무제를 이용하는 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8.1.> - 411 -
~ 규 정 집 제 2 장 시간제근무 제4조(시간제근무 기간 등) 1시간제근무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며, 최대 사용기간은 제한이 없다. 2시간제근무 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1일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며 1주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1주 40시간)보다 1시간이상 짧 아야 한다. 근무 유형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3.8.1.> 제5조(시간제근무 신청 등) 1현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시간제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소속 부서 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부서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제 1항에 따른 시간제전환직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2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1주 40시간에서 시간제전환직원의 근무시간을 공제하고 남은 시간에 대해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3시간제근무 신청 시기는 매달 말일의 일주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6조(시간제근무 해지) 1이 지침 제 5조 제1항에 의하여 시간제근무를 신청한 직원이 시간제근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시간제근무 직원(대체인력 포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간제근무를 해지할 수 있다.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시간제근무 직원을 전보, 파견 및 휴직 조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시간제근무 유형 변경) 1이 지침에 따라 시간제근무중인 직원이 근무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달 말일 이전 일주일전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제 1항에 의하여 근무유형 변경 신청한 직원에 대하여 주무부서는 적합성 - 412 -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여부를 사전검토 후에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8조(시간제근무 인사관리 등) 1직원의 보수는 별표2에 따른다. 2시간제 전환직원의 재직기간 산정은 별표2에 따른다. 제 3 장 시차출퇴근제 제9조(시차출퇴근제 기간 등) 1시차출퇴근제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며, 최대 사용기간은 제한이 없다. 2시차출퇴근제 유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시차출퇴근제 신청 및 해지) 1직원이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하거나 유형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매달 말일 3일 전까지 주무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시차출퇴근제 해지에 관해서는 제 6조를 준용한다. 제 4장 가족돌봄 근로시간제 제11조(가족돌봄 근로시간제의 신청 등)1원장은 가사, 보육, 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외출하고자 하는 직원이 별 지 제 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필요한 경우 승인권한을 부서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2직원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외출하는 시간은 일 최대 2시간, 월 최대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가족돌봄 근로시간제 직원의 복무관리) 제 1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외출 하는 직원은 당일에 업무복귀를 한 다음 외출한 시간만큼 초과근무로 보충 근무 - 413 -
~ 규 정 집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제13조(가족돌봄 근로시간제 직원의 보수관리)1제 12조에 따른 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 한 것으로 본다. 2제 1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직원이 초과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전일제 직원의 세출예산 집행지침 에 따른다. <개정 2013.8.1.> 제 5 장 스마트워크 근무제 <신설 2013.8.1.> 제14조(근무유형) 스마트워크 근무 유형은 정기근무, 수시근무, 복무적 이용으로 분 류하며 유형별 근무 형태는 별표1과 같다. 제15조(스마트워크센터) 1스마트워크센터란 소속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지 에서 업무가 가능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사무실을 말한다. 2스마트워크 근무를 하고자 하는 직원은 공무원 스마트워크센터 및 우리원 스마트 워크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3공무원 스마트워크 센터의 경우 직접 예약신청을 통해 활용하며, 우리원 스마트 워크센터의 경우 내부전산시스템을 통한 좌석예약 후 해당본부의 승인을 거쳐 활용 할 수 있다. 제16조(스마트워크 근무 신청 및 변경) 1직원이 스마트워크 근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기근무의 경우 최소 해당 월 3일 전, 수시 및 복무적 이용은 최소 1일 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스마트워크 근무를 신청한 직원이 근무유형 및 근무기간, 근무지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스마트워크 근무 이용 최소 1일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스마트워크 근무 해제) 1스마트워크 근무를 신청한 직원이 스마트워크 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스마트워크 근무 이용 최소 1일 전까지 별지 - 414 -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8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스마트워크 근무의 해제는 해당 직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부서장이 해당직원의 스마트 워크 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스마트워크 근무자의 복무관리)1스마트워크 근무자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복무적 이용 시 출장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한 여비는 지급할 수 있다. 2원격지에서 업무수행 중 비밀사항 누설 주의 및 중요자료 등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스마트워크 근무자의 보수관리) 스마트워크 근무자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으며,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 6 장 기타사항 제20조(근태관리) 각 부서장은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무가 일지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태관리 전산화에 따른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근태관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8.1.>, <개정 2014.6.27.> 제21조(기타)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 이외의 사항은 우리 원 제 규정을 적용 한다. 제22조(일일보안근무명령 등)1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직원이 일일보안근무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일일보안 및 비상근무규칙 에 따라 일일보안근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직원이 일일보안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 퇴청자로 하여금 일일보안근무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 2스마트워크 근무를 이용하는 직원이 일일보안근무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일 - 415 -
~ 규 정 집 보안교체신청을 통해 일일보안근무일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04.09>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06.27>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 - 416 -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별표 1 > <개정 2013.8.1.>, <개정 2014.04.09.> 유연근무제 유형 구 분 근무시간 형태 시간제근무제 1일소정근로시간 3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며, 통상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보다 1시간이상 짧게 근무 시차출퇴근제 1 매 일 07:00~16:00 2 매 일 07:30~16:30 3 매 일 08:00~17:00 4 매 일 08:30~17:30 5 매 일 09:30~18:30 6 매 일 10:00~19:00 7 수요일 07:00~16:00 8 수요일 08:00~17:00 9 월요일 10:00~19:00 금요일 08:00~17:00 중 택 1 가족돌봄 근로시간제 1일 최대 2시간, 월 최대 5회를 넘길 수 없음 정기 근무 통상 일정기간동안(1개월) 정기적으로 근무 하는 경우 스마트워크 근무제 수시 근무 정기근무를 제외하고 1일단위로 근무하는 경우 복무적 이용 출장 및 휴가 등을 신청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 하는 경우 - 417 -
~ 규 정 집 < 별지 제1호 서식 > 시간제근무 신청서 부서명 직급 신 청 자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근무기간 주당 총 근무시간 근무시간(또는 근무 일) 신청 내역 근무유형 yy/mm~ yy/mm 시간 시부터~ 시까지 신청 사유 위와 같이 시간제근무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위 사실을 확인함 00팀장(00지역본부장) - 418 -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별지 제2호 서식 > 시간제근무 해지신청서 부서명 직급 시간제근무 해지 직원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시간제근무 해지 사유 시간제근무 해지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시간제근무 해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위 사실을 확인함 00팀장(00지역본부장) - 419 -
~ 규 정 집 < 별지 제3호 서식 > 시간제근무 시간 변경신청서 소속 현 행 변경 후 적용 월 비고 00 : 00 ~ 00 : 00 00 : 00 ~ 00 : 00 변경사유 위와 같이 시간제근무 요일 및 시간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 신청자 : (인) - 420 -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별지 제4호 서식 > <개정 2013.8.1.>, <개정 2014.04.09.> 시차출퇴근제 신청(변경)서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근무기간 00년 00월 ~ 00년 00월 1 매 일 07:00~16:00 2 매 일 07:30~16:30 3 매 일 08:00~17:00 4 매 일 08:30~17:30 5 매 일 09:30~18:30 6 매 일 10:00~19:00 7 수요일 07:00~16:00 8 수요일 08:00~17:00 9 월요일 10:00~19:00 금요일 08:00~17:00 중 택 신청 사유 위와 같이 시차출퇴근제를 신청(변경)합니다. 신청인 성명 위 사실을 확인함 00팀장(00지역본부장) - 421 -
~ 규 정 집 < 별지 제5호 서식 > 시차출퇴근제 해지신청서 부서명 직급 시차출퇴근제 해지 직원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해지 사유 해지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시차출퇴근제 해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위 사실을 확인함 00팀장(00지역본부장) - 422 -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별지 제 6호 서식> 가족돌봄 근로시간제 신청서 부서명 직급 가족돌봄 근로시간제 직원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신청 사유 신청일시 및 시간 년 월 일 00:00~00:00 위와 같이 가족돌봄 근로시간제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위 사실을 확인함 00팀장(00지역본부장) - 423 -
~ 규 정 집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3.8.1.> 스마트워크 근무 신청(변경)서 부서명 직급 성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근무 유형 근무 기간 스마트워크 근무지 장소 전화 (유선) (휴대전화) 위와 같이 유연근무제를 신청(변경)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성명 위 사실을 확인함 0000년 00월 00일 0000팀장(00지역본부장) - 424 -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13.8.1.> 스마트워크 근무 해제신청서 부서명 직급 성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근무 유형 해제 사유 해제일 0000년 00월 00일 00:00 ~ 00:00 위와 같이 유연근무제 해제를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성명 위 사실을 확인함 0000년 00월 00일 0000팀장(00지역본부장) - 425 -
~ 규 정 집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3.8.1.>, <개정 2014.6.27.> ( )월 00팀(00지역본부) 유연근무제 근태관리 서식 직급 성명 근무형태 일자 출근시간 퇴근시간 직원서명 부서장서명 6급 홍길동 예: 시간제 근무 00월 00일 09:00 12:00 홍길동 김철수 - 426 -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별표 2 > 보수지급 등 산정방법 구 분 산정방법 보수지급 전일근무시 지급받을 보수 시간제근무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전일제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제수당 등 지급 전일제 근무시 지급받을 보수 시간제근무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전일제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연차휴가 복무규정에 의한 재 직기간별 연차휴가 일수 시간제근무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전일제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8시간 재직기간 산정 1. 시간제근무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해당기간 100%재직기간에 산입 2. 시간제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제 근무기간 시간제 근무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전일제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 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