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2014.1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Contents Ⅰ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이해 01.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6 02. 사안처리 흐름도 8 03. 사전 예방활동 10 04.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12 사안처리 가이드북 Ⅱ 사안처리 절차 16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46 1. 학교폭력 감지 인지 노력 16 1. 자치위원회 구성 46 2. 신고 및 접수 20 2. 자치위원회 운영 49 3. 초기대응 요령 25 3. 자치위원회 절차 53 4. 피해학생의 보호 54 32 5.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58 1.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32 6. 분쟁조정 65 2.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34 3. 긴급조치 39 4. 상담 시 유의사항 41 1장. 초기대응 2장. 사안조사 부록 일러두기 1.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88 본 가이드북은 관련 법령, 유권해석 내용, 교육부 지침 등을 현장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 입니다. 2. 각종 양식 92 3. 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예시) 116 4.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120 5.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134 4장.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70 1. 재심 70 2. 행정심판 75 3. 행정소송 79 [참고] 사법처리 절차 81
Ⅰ 학교폭력의 이해 01.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02. 사안처리 흐름도 03. 사전 예방활동 04.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01.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관 련 조 항 학교폭력예방법 1)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 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 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개념 학교 내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판례)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학 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학교폭력 유형 유형 예 시 상 황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지속적으로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폭행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부록]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120p)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 글 이 그 한 형태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 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신체폭력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로 본문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또는 법률 로 표기함.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은 시행령 으로 표기하기로 함. 유 의 사 항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 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지도해야 함. 학교폭력예방법 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 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시 피해학생에 대해 보호조치 실시 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 학교폭력의 이해 7
02. 사안처리 흐름도 사전 예방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또래활동, 체육 예술활동 등 예방활동 CCTV, 학생보호인력 등 안전인프라 구축 초기 대응 사안 조사 조치 결정 인지 감지노력 징후 파악 실태조사, 상담, 순찰 등 신고 접수 신고 접수 대장 기록 학교장 보고 보호자, 해당학교 통보 교육청 보고 초기 개입 관련 학생 안전조치 보호자 연락 폭력 유형별 초기 대응 긴급조치(필요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전담기구 사안조사 사안조사 보호자 면담 사안보고 자치위원회 심의 의결 자치위원회 소집 조치 심의 의결 분쟁조정 학교장 처분 조치결과 서면 통보 교육청 보고 조치 수용 조치 이행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조치 결과 학생부 기록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피해학생 적응 지도 가해학생 선도 주변학생 교육 재발방지 노력 조치 불복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 학교폭력의 이해 9
03. 사전 예방활동 관 련 조 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1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ㆍ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 상 횟 수 방 법 학생 학기별 1회 이상 교직원 학기별 1회 이상 보호자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 관 련 조 항 학급 단위로 실시함이 원칙(시행령 제17조 제2호)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 활용(시행령 제17조 제4호)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실시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예방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 을 포함(시행령 제17조 제5호). 학교폭력 징후 판별, 발생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시행령 제 17조 제6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8항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다(법률 제15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에서 구성 실시한다(법률 제14조 제4항). 다만,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법률 제15조 제3항).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제도화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따로 교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시행령 제17조 제3호). 조사 대상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조사 시기 및 횟수 연 2회 매 학기초 (3~4월, 9~10월)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 조사 실태조사 결과 활용 자치위원회 보고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예방대책 수립 추진 10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 학교폭력의 이해 11
II 사안처리 절차 04.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학교폭력예방누리집 도란도란 http://stopbullying.or.kr/ 1.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한다. 2.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 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축소 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 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 4.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가능한 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다. 5. 학교폭력 사안은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한다. 6. 전담기구의 조사 및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시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 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자치위원회 결과는 학교장 명의 로 서면통보하고, 이때 재심 등 불복절차를 안내한다. 8. 자치위원회 회의록 및 사안조사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관련학생 및 학부모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 의해 개 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9.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자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10.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참 고 오해1. 학생들 간의 사소한 싸움은 학교폭력이 아니다. No! 교사나 어른들에게는 사소하게 보이는 장난, 괴롭힘 등이 피해학생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이를 말하지 못하는 피해학생이나, 행동수정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가해학생 모두 차후에 더 큰 문제를 보일 수 있다. 오해2. 애들 싸움은 애들끼리 해결해야 한다. No! 학교폭력에서는 피해 가해학생 간 힘의 불균형 이 존재한다. 이 경우 교사, 학교, 보호자 등 외부의 개입이 없이는 힘의 불균형 상태가 해결되지 못하여 학교폭력이 지속될 수 있다. 오해3. 학생들은 원래 싸우면서 크고, 그러한 행동은 성인이 되면 자연히 사라진다. No!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바른 인성으로 자라가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어릴 적의 피해경험은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또한, 성인이 되어 문제 행동은 사라질 수 있지만, 잠재적인 폭력성향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 1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 학교폭력의 이해 13
Ⅱ 사안처리 절차 1장. 초기대응 1. 학교폭력 감지 인지 노력 2. 신고 및 접수 3. 초기대응 요령 2장. 사안조사 1. 2. 3. 4.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긴급조치 상담 시 유의사항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1. 2. 3. 4. 5. 6. 자치위원회 구성 자치위원회 운영 자치위원회 절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분쟁조정 4장.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1. 재심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참고] 사법처리 절차
1장 초기대응 II 사안처리 절차 1. 학교폭력 감지 인지 노력 학교폭력 감지 인지를 위한 학교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 관 련 조 항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4항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초기 감지 인지의 중요성 교사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같이 보내므로, 주의를 기울이면 학교폭력 발생 전에 그 징후를 발 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교사는 학교폭력 상황을 감지 인지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감지 : 학생들의 행동이나 교실 분위기 등을 보고 학교폭력이라고 느끼는 것 인지 : 학생 또는 학부모의 신고, 혹은 직접 목격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되는 것 유 형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내 학교폭력 신고 교사의 관찰 및 상담 실시 교내 외 순찰 내 용 -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연 2회 전국 공동 실시) - 학교 학급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등 수시 실시 - 학교폭력 신고함, 학교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담임교사의 문자 메일, 등 다양한 신고체계 마련 - 피해 목격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지도 -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학교폭력 신고방법 안내(예방교육 시) - 담임교사 등이 학교폭력 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상담 - 점심시간, 쉬는시간, 방과후 시간 등 취약시간 순찰 - 학부모, 자원봉사자, 학생보호인력, 학교전담경찰관 등과 유기적 협력 학교폭력이 감지된 경우, 학교장에 보고하여야하며(법률 제20조 제4항), 학교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법률 제14조 제3항). 참 고 교사의 관찰 및 조사 요령 피해학생 관찰 : 피해학생이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가해학생 관찰 : 가해학생이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지 혹은 다수의 학생들을 괴롭히는지, 가해학생이 반 내에서 다 른 학생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 학교폭력 징후 학교폭력 징후는 교사뿐 아니라 보호자도 파악할 수 있다. 학교폭력 징후를 통해 학교폭력을 초기에 감지 하여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징후에 해당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의 피해 가해학생으로 특정지 을 수는 없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피해학생의 징후 주변학생 관찰 :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은 더 없는지, 학교폭력 사안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목격학생 및 주 변학생들의 심리상태(불안감 등)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알아본다. 학교폭력 조사 요령 :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을 물어본다. 가해학생 등에게 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너무 성급히 이야기 하면 다른 학생들을 더 괴롭힐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반장, 회장 등의 학급임원이나 학 생회 임원에게 교실 분위기나 관련 학생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어본다. 가 정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진다. 학원이나 학교에 무단결석을 한다.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전학을 가고 싶어 한다. 학용품이나 교과서가 자주 없어지거나 망가져 있다. 노트나 가방, 책 등에 낙서가 많이 있다. 교복이 더럽혀져 있거나 찢겨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 가거나 집에 올 때 엉뚱한 교통 노선을 이용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1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17
1장. 초기대응 II 사안처리 절차 가 정 학 교 괴롭힘에 의한 다른 아이들의 피해에 대해 자주 말한다. 문자를 하거나 메신저를 할 친구가 없다. 친구 생일파티에 초대를 받는 일이 드물다. 친구의 전화를 받고 갑자기 외출하는 경우가 많다. 전화벨이 울리면 불안해하며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한다.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자주 친구에게 빌려 주었다고 한다.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있다. 머리나 배 등이 자주 아프다고 호소한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듯 주저앉거나 누워 있다.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혼자 자기 방에 있기를 좋아한다. 학교에서 돌아와 배고프다며 폭식을 한다. 내성적이고 소심하며 초조한 기색을 보인다. 갑자기 격투기나 태권도 학원에 보내 달라고 한다. 부모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피한다. 쉬는 날 밖에 나가지 않고 주로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며 게임을 과도하게 한다. 전보다 자주 용돈을 달라고 하며, 때로는 훔치기도 한다. 복수나 살인, 칼이나 총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전보다 화를 자주 내고, 눈물을 자주 보인다. 지우개나 휴지, 쪽지가 특정 아이를 향한다. 특정 아이를 빼고 이를 둘러싼 아이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웃음을 짓는다. 자주 등을 만지고 가려운 듯 몸을 자주 비튼다. 교복이 젖어 있거나 찢겨 있어 물어보면 별일 아니라고 대답한다. 교복 등에 낙서나 욕설이나 비방이 담긴 쪽지가 붙어 있다. 평상시와 달리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 보인다. 교과서가 없거나 필기도구가 없다. 자주 준비물을 챙겨 오지 않아 야단을 맞는다. 교과서와 노트, 가방에 낙서가 많다. 코피나 얼굴에 생채기가 나 있어 물어보면 괜찮다고 한다. 종종 무슨 생각에 골몰해 있는지 정신이 팔려 있는 듯이 보인다. 자주 점심을 먹지 않는다. 점심을 혼자 먹을 때가 많고 빨리 먹는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교무실이나 교과전담실로 와 선생님과 어울리려 한다. 자기 교실에 있기보다 이 반, 저 반, 다른 반을 떠돈다. 친구들과 자주 스파링 연습, 격투기 등을 한다.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거의 없거나 소수의 학생과 어울린다. 교실 보다는 교실 밖에서 시간을 보내려 한다. 자주 지각을 한다. 자신의 집과 방향이 다른 노선의 버스를 탄다. 다른 학생보다 빨리 혹은 아주 늦게 학교에서 나간다.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전과 달리 수업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학 교 수련회, 수학여행 및 체육대회 등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무단결석을 한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불안하고 어두운 표정을 짓는다.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하는데 주저한다. * (재)푸른나무 청예단 제공 가해학생의 징후 부모와 대화가 적고, 반항하거나 화를 잘 낸다.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다니며, 친구가 빌려준 것이라고 한다. 친구관계를 중요시하며,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귀가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하다. 감추는 게 많아진다. 가 정 집에서 주는 용돈보다 씀씀이가 크다.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고,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걸 두려워한다. 교사가 질문할 때 다른 학생의 이름을 대면서 그 학생이 대답하게 한다.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종종 나타낸다.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다.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다. 학 교 화를 잘 내고, 공격적이다.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 자기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작은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 등 하교 시 책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손이나 팔 등에 종종 붕대를 감고 다닌다. * (재)푸른나무 청예단 제공 1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19
1장. 초기대응 II 사안처리 절차 2. 신고 및 접수 신고 및 접수 절차 관 련 조 항 신고서 작성, 접수 신고 대장 기록 접수 보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 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1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 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5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 접수 신고서를 신고 접수 대장에 기재 하여 보관 <양식 1-1>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 학교장에게 보고<양식 1-2>(학교 장은 자치위원회에 즉시 통보, 법 률 제20조 제3항) 담임교사, 보호자 통보 다른 학교와 관련된 경우 해당 학교에 통보 교육청 보고(24시간 이내) <양식 1-2>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1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 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참 고 교육청 보고 보고사항 : 관련양식에 따라 교육청 담당자에게 전송(중대사유는 유선 보고 병행) 사안신고 접수 또는 인지(인지 후 24시간 이내) 자치위원회 개최 일정 자치위원회 결과(조치내용)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 보고의무, 신고자 고발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 신고의무 (법률 제20조 제1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학교폭력 신고의무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즉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 은 누구라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교원의 보고의무 (법률 제20조 제4항) -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 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신고자 고발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 (법률 제21조 제1항) - 학교폭력 신고자 및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신고방법 교내 신고방법 구두 -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신고함 -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한다. 신고 학생이 신고서를 넣는 행위가 목 격되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함의 위치를 정한다. 설문조사 -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21
1장. 초기대응 II 사안처리 절차 참 고 설문조사 유의사항 학생들이 설문지를 편안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설문지 작성 시, 학생들을 시험대형으로 앉게 하고, 가림판 등으로 서로 적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 설문지 작성 후 에는 설문지를 반으로 접어서 내게 하고, 교사가 직접 회수하면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설문에 응할 수 있다. 비밀을 보장한다. 설문결과가 피해 가해학생과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설문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교사는 비밀을 꼭 지킨다. 이메일 - 담임교사의 메일, 책임교사의 메일, 학교명의 메일 등 학생들의 이메일로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예방과 신고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때 신고서를 첨부하여 바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한다. 홈페이지 -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휴대전화 - 전담기구 소속교사(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의 휴대전화, 담임교사의 휴대전화,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붙여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외 신고방법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 국번 없이 117을 누른다.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며, 긴급 상황 시에는 경찰 출동, 긴급구조를 실시한다. 휴대전화 문자 신고 #0117 - 받는 사람을 #0117로 하여 문자를 보낸다. 학교전담경찰관 -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한다. 인터넷 사이트 안전 Dream(www.safe182.go.kr) 접속 - www.safe182.go.kr 접속(또는 안전드림 검색) 신고 상담 탭 클릭 참 고 비밀보장 왜 학생들은 신고하지 않을까? 첫째,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자신의 신고 사실을 가해학생과 그 친구들이 알게 되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학생들은 가지고 있다. 신고자를 절대 노출하지 않아야 하며, 가해학생이 물어도 끝까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둘째, 신고를 해도 교사나 부모들이 학교폭력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미흡하게 제대로 대처해주지 못할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밀보장에 대해 학생들에게 꼭 알려주어야 한다. 피해학생이나 사안을 인지, 목격한 학생이 신고했을 때 교사들이 꼭 비밀보장 을 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대처 를 해주겠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구두, 이메일, 홈페이지, 핸드폰 등으로 신고를 받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신고자에 대한 대처 방법 신고자가 보호자인 경우 폭력 피해 징후를 보호자가 먼저 알아채고 학교로 알려왔을 때,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안심시키고, 믿음을 주기 - 학교폭력 사안을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알려왔을 때, 보호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 으므로 교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보호자를 안심시켜야 한 다. 보호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학교의 대처를 원한다. 심리적으로 예민해진 보호자에게 학교에 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 가해학생 편을 든다거나 은폐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중간 중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준다. 보호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보호자가 비협조적이거나 학교가 사안처리에 있어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면 사안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신고 및 접수 시부터 보호자와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 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궁극적 목적은 피해 가해학생 모두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2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23
1장. 초기대응 II 사안처리 절차 신고자가 학생인 경우 신고자가 피해학생일 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징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피해학생의 상태 파악과 신변보호 - 피해 상황을 알게 된 교사는 가정 먼저 피해학생의 상태와 신변보호를 생각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 안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심리적 정신적 상태도 확인한다. 또한 학교 폭력의 위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귀가 시 하굣길이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도록 지 도한다. 그리고 위험도가 매우 높은 때에는 경호서비스를 연계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해결자로서의 역할 - 교사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칫 피해학생의 주관적인 확인에만 근거해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며, 이야기를 듣고 성급하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대질시켜도 안 된다. 이런 일이 한 번 발생하면 피해학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보복으로 폭력의 강도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상담자로서의 역할 - 불안한 피해학생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따뜻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많이 힘들겠구나,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야 등의 말을 해주면 좋다. 교사는 설령 학생이 말한 학교폭력의 내용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더라도 피해학생을 지지해주면서 공감 대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꺼낸 학생에게 어떤 결점이 있더라도 해결을 위해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 교사에 대해 신뢰감을 갖도록 하며, 학생을 안정시킬 수 있다. 신고자가 주변학생일 때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학생이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신고한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주어 야 하는가? 신고 행동 칭찬과 협력관계 구축 -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목격한 학생이 신고한 경우 그 행동을 칭찬하고, 불안감을 갖지 않도 록 지지하고 격려해 준다. 책임교사와 담임교사는 신고를 한 학생과 연락처를 공유하여, 비상시에 대비한다. 다른 목격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체 지도하기 -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방관하거나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친 구들끼리의 인간관계나 학급 분위기 등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주위에 있는 숨은 학급 집단의 구조, 학생들간의 권력 관계를 바로 보아야 한다. 3. 초기대응 요령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대응 순서 학교폭력 사안발생 관련학생 안전조치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에서 대처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두어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참 고 외부기관 연계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러 자원체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학기 초 각 학교에서는 안전사고예방대책을 세울 때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구대, 병원, 법률기관, 상담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평상 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성폭력에 대한 즉시 신고, 폭력서클 연계 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학교 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주요 기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 전화로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17을 눌러 신고하며, 24시간 운영함. 긴급 상황 시에는 경찰 출동, 긴급구조를 실시함. Wee 프로젝트 : We(우리들), education(교육), emotion(감성)의 첫 글자를 모은 것으로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곳 Wee클래스(학교단위) - Wee센터(교육지원청 단위) - Wee스쿨(시 도교육청 단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 위기청소년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ONE-STOP 지원센터 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의 위기, 학교폭력 등의 상담, 신고 전화 (재)푸른나무 청예단 : 학교폭력 관련 심리상담,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학교폭력SOS지원단에서는 분쟁조정지원, 자치 위원회 자문 및 컨설팅 지원 청소년 꿈키움센터 : 법무부에서 설치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 유형별 초기대응 요령 보호자 연락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피해 가해학생 상담 신체폭력 교직원의 신속한 응급조치 - 응급상황 발생 시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들(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을 중심 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신속하게 조치한다. - 사안을 가장 먼저 인지한 교직원은 신속히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에게 이를 알린다. - 피해학생의 위급상황을 발견한 교직원은 보건교사에게 이를 알리거나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한다. 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25
1장. 초기대응 II 사안처리 절차 - 보건교사 역할 : 119, 1339 등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연락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대로 응급조치를 취 하며, 관리자와 해당 교사에게 이를 알린다. - 현장자료 유지 및 보관 : 현장에 있던 모든 증거자료는 섞거나 없애지 말아야 한다. 관련 자료들은 추후 법적, 의료적 분쟁이 있을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학 교에서 응급조치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한다.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란? 보호자 조 치 보호자에게 사실을 빠르게 알린다. 연락할 때 보호자들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연락하고, 학교에 오면 사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사안의 내용과 학교 측의 대처사항에 대해 보호자에게 정확히 알려준다. 피해 가해학생이 귀가했을 경우, 학생이 가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안내한다. 특히 피 해학생인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한다. 병원의 의료진 및 병상, 의료장비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환자에게 적합한 병원을 안내함 구급차 출동, 시도 권역별 설치, 전문상담요원과 상담의사가 24시간 상주하여 응급처치 지도 담임교사 또는 교직원 보호자 연락 : 피해학생 상태 및 병원 안내 병원 이송 시 동승 주요 대상별 초기 대응 요령 피해학생 조 치 학교폭력 전담기구 교감 : 상황 파악, 지시 책임교사 : 상황 지시, 주위 학생 안정 및 질서 유지 지도, 진행상황 육하원칙에 따 라 기록 보건교사 : 응급조치, 병원 이송 시 동승, 차량 내 에서 요원의 응급처치 도움, 병원에서 피해학생 상태 설명 전문상담교사 :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지원 학교장 등 관리자 전반적인 상황 파악 및 총괄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주력 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변안전이 급선무다. (심호흡, 안정을 취하는 말 등)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상처 정도가 심해 학교 보건실에서 치료할 수 없을 때는 2차 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한다. 탈골, 기도 막힘, 기타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19, 1339에 도움을 청한다. (잘못 이송할 경우 척추 및 경추 손상 우려) 목격학생 주변학생 조 치 언어폭력 -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퍼뜨 리는 행위이므로 증거를 확보해 놓는다. 피해학생 조치 -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한다. - 인터넷 상에서 게시판이나 안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해두 도록 한다. - 보호자에게 알리고 전문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한다. 가해학생 조치 폭력을 목격하거나 폭력 현장에 있음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충격을 받은 간접 피해자도 유사한 문제 반응 이 나타날 수 있다. 주변학생들의 현장 접근을 통제하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동화책 읽어주기, 종이접기 등 흥미 있는 활 동으로 주의를 돌려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킨다. 사안에 관련된 학생 및 목격한 학생들에게 상황을 인식시키고, 차후 유사한 폭력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한다.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해 낙인을 찍어 따돌리거나,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언어폭력을 했는지 사실여부와 이유 등을 확인한다. - 장난으로 한 욕설이라도 피해학생이 고통 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가해학생 조 치 피해학생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가해학생 역시 충격을 받아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교사가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빨리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다. 이후 가해학생에게 지나친 질책 및 감정적 대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금품갈취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빼앗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사실을 알려 피 해가 커지지 않도록 평소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한다. 피해학생 조치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500원, 1000원을 빼앗겨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이 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겠다는 것을 학생에게 약속하여 학교를 신뢰하도 록 한다. 2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27
1장. 초기대응 II 사안처리 절차 - 적은 금액을 빼앗겼을 때 피해학생의 경우 교사에게 얘기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는 금 품갈취 금액보다는 금품갈취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대해 학생의 심정을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가해학생 조치 - 가해학생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남의 돈을 빼앗는 행위는 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린다. - 방임 빈곤아동일 경우,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나 지역주민자치센터에 연계하여 지원을 돕는다. 강요 강제적 심부름 - 강요 등은 폭력서클과 연계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하도록 평소에 지도한다. 학생의 행동 감지 다음과 같은 행동 변화가 있을 경우 학생을 불러서 상담하고 부모에게도 확인한다. - 친구를 대신하여 심부름을 한다. - 친구를 대신하여 과제를 하거나 책가방을 들어준다. - 친구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옷 등을 빌려준다. 피해학생 조치 - 상담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는지, 다른 폭력 피해는 없는지 확인을 한다. - 당분간 부모가 등 하교 길에 동행한다. 가해학생 조치 - 단순가담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 지도한다. -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따돌림 - 따돌림은 괴롭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피해학생 의사에 반하는 피해사실 공개 금지 - 피해사실이 확인되고 난 후 이를 바로 공개하면, 피해학생이 당황하고 난처해질 수 있다. 교사는 피해학생과 깊이있는 상담을 통해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대처한다. - 가해학생을 바로 불러서 야단치면, 가해학생은 교사에게 일렀다는 명목으로 피해학생을 더욱 심하 게 괴롭히고 따돌리는 경우가 많다. - 반 전체 앞에서 피해 가해학생의 이름을 지목하며 따돌림에 대해 훈계하면 피해 가해학생 모두에 게 낙인이 찍혀 문제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 심각한 피해일 경우, 피해학생 설득하기 - 만약 따돌림 정도가 심한데 피해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사안의 공개나 처벌을 반대하면 아래의 이 유 등을 예로 들어 피해학생을 설득한다. 피해를 당했을 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지속된다. 따돌리는 학생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알려주어야 가해행동이 멈춘다. -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이를 알려 사안을 처리한다. 피해 가해학생 함께 만나지 않게 하기 - 피해 가해학생들을 강제로 한 자리에 불러 모아 화해시키거나 오해를 풀도록 하면 안 된다. - 학생들끼리 얘기하라고 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 따돌린 학생 다수 와 따돌림 받은 학생 1명이 한 공간에 있게 되면 피해학생은 더욱 심한 공포심과 위압감을 느끼게 된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교사가 따로 불러 상담을 한다. 피해학생 조치 -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신경정신과 또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는다. -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의 학습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학습능력이 뒤쳐지 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 관련 기관에서 받은 진단서나 상담소견서 등을 교사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해학생 조치 - 가해학생은 실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의 따돌림 행 동이 명확한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수시로 가해학생을 만나 지속적으로 상담을 한다. 참 고 관계개선 프로그램 활용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공감과 소통능력 향상 학생의 자기 이해, 자존감 향상 등 내적 성장을 지원 학교폭력 당사자에 대한 교육 및 재활치료와 함께 학교구성원 모두가 방관자에 머물지 않고 학교폭력 문제를 적극적으 로 해결하려는 문화 조성 2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29
1장. 초기대응 II 사안처리 절차 사이버폭력 평소 예방교육 -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는다. - 인터넷의 게시판이나 안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한다. - 모든 자료는 증거 확보를 위해 저장한다. 피해학생 조치 -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명예훼손, 모함, 비방 등을 당하여 심 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학생을 상담교사나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받도록 한다. 가해학생 조치 - 교사가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한 후, 사이버폭력을 지속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성폭력 학교장 및 교직원의 즉시 신고의무 - 학교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학생과의 상담 과정, 학교폭력신고 접수 등)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 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나, 피해학생 측에 신고의무의 당위성을 설 명하고, 신고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한다. 방과 후 발생한 학교폭력 대응 요령 방과 후 학생들이 귀가하다 다른 학교 학생들로부터 공원, 아파트 뒤, 주차장, 골목 안 등으로 유인되어 금품갈취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 인근에 상급학교가 있을 경우 상급학교 학생들에게 폭행, 금품갈취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에는 상대 학생의 신원정보(교복, 명찰, 생김새 등 기억)를 최대한 모으고 피해상황에 대해 사진을 찍어놓는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어야 추후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 참 고 방과 후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연락이 왔을 때의 대처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연락이 왔을 경우, 학생의 상태를 묻고 필요 시 병원에 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한다. 담임교사는 피해상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이를 알린다. 사안이 긴급한 경우(성폭력 및 심각한 폭행 등)라고 판단될 때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안심시키며 추후 학교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것을 알린다. 학교소속 및 학교급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학생이 있는 학교의 전담기구 소속교사와 연락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 후 조치한다. 1899-3075 원스톱 지원센터,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1366 여성긴급전화 112 경찰서 피해학생의 비밀보호 철저 - 성폭력에 관하여는 피해학생의 프라이버시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장 및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 담임교사를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 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한다. 피해학생 조치 - 몸을 씻어내는 등 증거가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에 이송한다. -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관련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 는다. - 관련 기관에서 받은 진단서나 상담소견서 등을 교사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해학생 조치 -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학생과 분리한다. 30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31
2장 사안조사 II 사안처리 절차 1.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전담기구 조직(예시) 교감 : 총괄 관 련 조 항 책 임 교 사 보 건 교 사 전 문 상 담 교 사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3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4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 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 목격자,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협조 - 피해 및 가해 사실, 조사진행상황 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 증인 및 증거 자료 확보 - 조사결과 자치위원회에 보고 피해 가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상황 파악 - 피해학생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 를 위한 요양 등 지원 - 긴급 상황 시 119 연락 및 병원 이 송 * 병원 이송 시 동행 피해 학생의 상담 및 치료 비용 지 원 업무 담당 학교폭력 사안조사 - 목격자,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협조 - 피해 및 가해 사실, 조사진행 상황 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 증인 및 증거 자료 확보 - 조사결과 자치위원회에 보고 7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담기구의 역할(예시) 학교폭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 구성 전담기구 구성권자 : 학교의 장 전담기구 구성원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된 자로 구성한다. 따라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생활지도부장이나 상담부장 등의 보직교사도 구성원이 될 수 있다(법률 제14조 제3항).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117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 관리함.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은 학교장, 교원의 학교폭력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 용되므로,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하여야 함.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 등 통보사실 등을 기록함.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함. 이 경우, 담임교사의 협 조를 구할 수 있음. *인지 및 조사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 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함(법률 제14조 제3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 및 자치 위원장에게 보고함. *보고서 작성 양식 :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양식 2-5>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해당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을 진행함. 3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33
2장. 사안조사 II 사안처리 절차 02.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필요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즉시 격리 관 련 조 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3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즉시조치 (긴급조치 포함) <양식 2-4>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한 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피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성폭력인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 치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2항에 따라 긴급조치 실시 학교장, 담임교사 등 사안조사 책임자 및 담당자 사안조사 <양식 2-1> <양식 2-2>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 - 관련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피해 가해학생 심층면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학교폭력 상황 보고서 작성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 전담기구, 담임교사 조사 책임자 : 학교의 장 조사 담당자 : 학교폭력 전담기구(법적 기구) 또는 소속 교원(법률 제14조 제3항) 사안의 발생-조사-보고 진행 과정 보호자 면담 <양식 2-3> 관련학생의 보호자 면담을 통해서 각각의 요구사항 파악 사안 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련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향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해 통보 전담기구, 담임교사 학교장 등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 자치위윈회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신고접수 및 학교장 보고 즉시조치 (긴급조치 포함) 사안 조사 보호자 면담 사건 보고 사안 심의 의결 조사결과 보고 <양식 2-5>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고 전담기구 단계별 조치사항 자치위원회 심의 의결 단계 처리내용 비고 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 신고 접수 및 학교장 보고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신고 접수된 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장과 담임교사에게 보고한 후 관 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사안조사 절차(예시) 사실확인 면담조사 정보수집 정황파악 요구사항 확인 면담일지 및 보고서 작성 사안보고 3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35
2장. 사안조사 II 사안처리 절차 참 고 사안조사 시 유의사항 서면조사, 해당학생 및 목격자의 면담조사, 사안 발생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면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받는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조사를 실시한다. 피해 가해학생 간의 주장이 다를 경우, 목격학생의 확인을 받거나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안조사에 임한다. 전담기구 소속교사는 학생, 보호자, 목격자, 담임교사 등을 면담조사한 후에 학교폭력 상황 보고서를 작성한다. <양식 2-6> 참 고 면담 시 전문가 활용 학교 내 전문상담사(교사), 교육지원청 소속 Wee Center의 상담사 및 전문상담 순회교사 지원 요청 (재)푸른나무 청예단 학교폭력 SOS지원단 (02-598-1641, 1610), (재)푸른나무 청예단 학교폭력 상담전화(1588-9128), 청소년상담복지센터(CYS-Net),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상담전문가 지원 요청 초기 위기 진단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및 학교 인근 신경정신과 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소 등 전문가 활용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인력 파악, 업무지원 협조 협약 체결 등) 사실 확인 (확인서) 피해 가해학생 확인서, 목격학생 확인서(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설문조사)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학생과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 (증거 자료 수집)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피해사실 화면 온라인 상 캡쳐, 문자 메시지,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 음성증거자료 등 (진단서 및 소견서)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체 정신적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참 고 사실 확인 시 진위 파악 원칙 (면담결과와 관련 정보의 일치) 피해측과 가해측이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것과 정보 수집을 통해 밝혀낸 결과들이 일치하는지를 파악한다. (가해 피해자의 상호 인정) 면담조사 결과를 피해학생(보호자)과 가해학생(보호자)이 상호 인정하는지 확인한다. (목격자 확인) 면담조사 결과와 목격학생의 확인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한다. [면담조사] 면담 과정에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가해학생 및 보호자, 목격자 등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도록 한다.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전문가에게 학생의 심리 정서적 상태를 파악하도록 한다. - 학생들의 언행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심리 정서적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다. 해당학생의 눈맞춤, 눈빛, 손 떨림, 목소리 크기 및 높낮이 등을 통해 학생의 불안, 분노, 우울 등을 파악한다. - 위급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를 통해 심리검사 또는 정서적 지원을 받도 록 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서면조사에 무엇을 써야 할지 알지 못해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기재 과정을 세심하게 도와주도록 한다. 면담조사 시 면담자가 녹취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녹취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정보 수집] (피해학생) 학년, 성별, 인적 사항, 피해학생 수, 교우관계, 장애 유무, 평소 학교생활, 특이사항 등 (가해학생) 학년, 성별, 인적 사항, 가해학생 수, 가해 동기, 다른 피해자 및 유사 사안의 관련 유무 등 (폭력 유형 및 형태) 폭력 유형(신체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등), 폭력 형태(집단폭력, 일대일 폭력 등), 발생 및 지속기간(1회적 지속적 사안), 발생장소, 발생원인, 치료비, 피해 정도 등 [정황 파악] 피해학생의 심리적 신체적 현재 상태 파악 : 대처능력, 적응능력 등 파악 피해학생(보호자 포함)의 현재까지의 대처상황 확인 가해학생(보호자 포함)의 대응방법 및 태도 파악 요구사항 확인 학생과 보호자의 사안 해결과 관련한 요구사항 파악 피해 가해 상황에 대한 수용 정도 및 사과, 처벌, 치료비 등에 대한 합의, 재발 방지 요구(설문조사) 등 면담일지 및 보고서 작성 (면담일지 작성) 관련학생, 보호자, 담임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일지에 면담일지에 기록 (보고서 작성)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참 고 학교폭력 비밀 누설금지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 따라 면담일지나 보고서는 직접적인 정보 공개 대상은 아님. 다만, 사안관련 민원이나 쟁송 발생 시 학교 및 교사의 사안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 및 결과를 면담일지에 기록하는 것이 필요함. 사안보고 작성된 보고서를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고한다. 3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37
2장. 사안조사 II 사안처리 절차 사안조사 중점파악 요소 폭력 행위의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폭력 유형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언어적 폭력 사이버 폭력 사안에 해당하는 모든 폭력 유형 검토 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 중점 파악 요소 상해의 심각성, 감금 신체적 구속 여부, 성폭력 여부 반환 여부, 손괴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지속성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성희롱 여부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명의도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 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 제17조 제2항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지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기타 교사( 敎 唆 )행위를 했는지 여부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폭력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 폭력서클에 속해 있는지 여부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장해를 유발했는지 여부 참 고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간에 화 해가 이루어진 경우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오인신고였던 경우 학교폭력 의심사안(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위의 경우에도 학생(학부모)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자치워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 (단,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 으로 결정할 경우 조치 없음 으로 처리할 수 있음). 3. 긴급조치 관 련 조 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1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조치) 4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7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긴급조치 결정권자 : 학교의 장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조치 범위 - 심리상담 및 조언(1호) - 일시 보호(2호) - 그 밖에 필요한 조치(6호)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39
2장. 사안조사 II 사안처리 절차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긴급조치 결정권자 : 학교의 장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긴급조치 범위 - 서면사과(1호) -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2호) - 학교에서의 봉사(3호)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 출석정지(6호)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은 2명 이상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 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 우,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시행령 제 21조).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 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 제21조 제2항).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긴급조치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이전의 결정사항이므로, 자치위원회에서는 일부추인 또는 추인하지 않음 결정이 가능 함. 다만, 일부추인, 추인하지 않음 을 결정하였더라도 긴급조치를 결정할 당시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긴급조치 가 문제되 지 않음 (예 : 긴급조치로써 출석정지 10일을 조치하였고, 자치위원회에서 5일의 출석정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5일만 추인할 수 있 다. 이 경우 출석정지 5일이 최종 조치가 된다. 만일 자치위원회에서 15일의 출석정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조치를 추 인하고 15일의 출석정지를 결정하면 된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결정 이후 5일의 출석정지만 이행하면 된다.)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 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참 고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시 조치사항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한다(기간의 제한은 없음). 우선 출석정지 시 가해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 중 Wee클래스 상담, 자율학습 등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한다. 4. 상담 시 유의사항 학생 상담 관련학생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조사를 하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위축감,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각자 개별적으로 상담한다. 집단폭행이나 목격학생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학생 모두를 한꺼번에 불러 다른 장소에서 일제히 조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고, 소수 학생의 의견에 다른 학생들 이 동조할 위험이 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학생 상담 또는 조사 과정 등이 주위에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가해학생을 훈계나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비난이나 심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학생, 기타 심리적으로 불안전한 학생 등 상황 전달 및 자기표현이 부족할 수 있 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더욱 세심하게 배려한다. 적절한 위로와 지지를 해준다. 피해 상황과 욕구를 파악한다.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 관리할 것을 인지시켜 준다. 자치위원회 절차 및 내용, 진행 과정, 준비 사항(확인서, 증거자료 등), 보호 조치 등을 설명해 준다. 폭력은 용인되지 않으며 가해학생이 저지른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해학생이 당한 충격과 상처를 이해시킨다. 조사과정에서 가해학생을 낙인찍거나 체벌하지 않는다. 가해학생들이 폭력을 사용하게 된 상황에 대해 충분히 탐색한다. 가해학생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 조치가 내려지는지 알려준다. 추후에 가해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재발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비밀 보장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한다.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서에 쓰도록 한다. 목격학생의 심리적 충격여부를 확인하여 위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 뢰한다. 40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41
2장. 사안조사 II 사안처리 절차 보호자 상담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있을 경우,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학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안을 처리, 학생들을 지도할 것을 알린다. 자치위원회의 결정 전에는 가해 피해학생을 단정짓지 않는다. 보호자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며 경청한다. 당사자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당사자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학생과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 사안을 축소하는 태도 등을 지양한다. 피해학생 보호자 상담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자녀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 억울함, 자신의 자녀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상담한다. 우선 보호자의 감정이 격앙됨을 이해하고 보호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낸다. 확인된 사실을 보호자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오해가 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한다. 조사한 사실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자료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예 시 피해학생 보호자 상담 1. 피해사실의 확인 단계 가. 학생의 피해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한다. (학생의 학교폭력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학생은 누구에게, 얼마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나요?/ 혹시 주변에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본 친구가 있나요?) 나. 학생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메모한다. 다. 학생의 현재 상태에 대해 질문한다. (00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2. 감정의 이해 단계 가. 보호자의 감정을 수용하고 학생의 피해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현한다. (많이 속상하셨죠? 저도 걱정이 되고,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3. 사안처리 과정에 관한 설명 단계 가. 추후 처리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앞으로 이 일이 자치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나.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약속한다.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와 그 과정에서 00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4. 재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단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묻는다(화해, 사과, 전학, 가해학생 처벌 등). 학교의 공정한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피해측이 가해측과 면담을 요청할 경우, 단독으로 피해측과 가해측이 만날 경우 갈등이 심화되거나 다 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교사나 전문가 입회 하에 만날 수 있도록 한다. 5. 학생의 보호와 안전, 적응을 위한 약속 단계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00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며, 심리적인 충격 없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의 보호와 안정, 적응을 위해 학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피해를 당한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정에서의 부모역할을 안내한다. 참 고 경찰 고소가 이루어진 때의 대처 보호자가 법적절차를 밟을 때 학교는 자체적인 조치를 중단하기보다는 피해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호 및 지도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하는 것이 좋다. 피해 가해학생을 격리 조치하고, 피해학생을 보호조치하며 피해학생이 위험상황에 있을 때 담임교사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공격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해학생을 상담교사나 지역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조치한다. 4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43
2장. 사안조사 II 사안처리 절차 가해학생 보호자 상담 가해학생 보호자 역시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 의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동시에 잘못을 인정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가해학생 보호자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상담한다. 가해학생의 보호자의 감정을 일단 수용하되, 가해학생의 행위는 정확히 알려준다. 피해학생의 피해정도 등 학교폭력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조사한 사실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자료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 4. 재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단계 5. 화해 및 학생지도에 관한 조언 단계 가. 궁극적 학생지도 방안에 대해 말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두 학생 모두 심리적 인 충격 없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무엇이 문제 해결과 궁극 적인 자녀지도에 도움이 될지 어른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해학생 보호자 경우 자신의 자 녀가 피해보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많으므로, 담임교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해학생 역시 걱정하고 있음을 알려주 어야 한다. 나. 진심 어린 사과의 중요성을 인지시킨다. (가해측에서 피해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에 대해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피해학생이 안정을 찾는데 큰 도 움이 됩니다.) 가해학생을 낙인찍지 않고, 교육적으로 적절한 지도와 선도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린다. 가해학생에 대하여 가정에서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한다. 예 시 가해학생 보호자 상담 1. 감정의 이해 단계 가. 보호자의 감정을 수용하고 학생의 가해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현한다. (많이 속상하셨죠? 저도 걱정이 되고,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2. 상대학생의 피해정도 알림 단계 (현재 00는 신체적인 피해로는 하고 심리적으로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3. 사안처리 과정에 관한 설명 단계 가. 추후 처리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두 학생 모두 심리적 인 충격 없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무엇이 문제 해결과 궁극적 인 자녀지도에 도움이 될지 어른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해학생 보호자의 경우에 자신의 학 생이 피해보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많으므로, 담임교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해학생 역시 걱정하고 있음을 알려주어 야 한다. 나. 진심 어린 사과의 중요성을 인지시킨다. (가해측에서 피해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에 대해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피해학생이 안정을 찾는데 큰 도 움이 됩니다.) 4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45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II 사안처리 절차 1. 자치위원회 구성 자치위원회의 개념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관 련 조 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 1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2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3조(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법률 제12조 제2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시행령 제13조 제2항) 자치위원회의 구성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법률 제13조 제1항). 위원이 10인이면 학부모 위원은 6인 이상, 9인이면 학부모위원은 5인 이상이 되어야 함.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 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법률 제12조 제1항 단서). 공동자치위원회는 일반적인 자치위원회 구성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학부모 위원 이 과반수가 되어야 함(관련되는 학교 자치위원들로 구성). 4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47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II 사안처리 절차 자치위원회의 위원 임명 위촉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시행령 제14조 제1항). <양식 3-1> <양식 3-2> 해당 학교의 교감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학부모 대표 -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보호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 - 가급적 전문성을 갖춘 학부모 위촉 판사 검사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및 지역변호사회 연계 - 졸업자 중 법률전문가 초빙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해당 지역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ONE-STOP지원센터,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학교폭력SOS지원단(1588-912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ONE-STOP지원센터 등 법률개정으로 교장은 자치위원의 자격에서 삭제되었으므로 교장은 자치위원이 될 수 없음. 사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 변호사, 의사, 경찰관 등 전문가가 전문위원의 형태로 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심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음. 2. 자치위원회 운영 관 련 조 항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1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互 選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서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6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1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4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4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49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II 사안처리 절차 자치위원회 운영 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위원의 임기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전문성을 갖춘 위원장 선임 등 자치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해당학교의 교직원에서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시행 령 제14조 제5항). 자치위원회 회의 개의와 의결 -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령 제14조 제4항). 자치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 령 제14조 제6항). 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범위 -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법률 제13조 제3항). <양식 3-6> -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 다만, 피해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 야 한다(법률 제21조 제3항). 추가 공개 대상 범위 일반적으로 진술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나, 당사자의 학부모가 요청한 경우 당사자 본인이 직접 쓴 진술서는 공개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 - 자치위원회 위원은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 교육조치 및 분쟁조정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 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 에서 제척된다(시행령 제26조).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관련학생 중 한명의 담임교사가 자치위원회 위원인 경우 제척사유가 될 수 있음. 자치위원회 위원의 기피 회피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 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자치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위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자치위원회 위원(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은 그 직무로 알 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법률 제21조 제1항). 비밀의 범위(시행령 제33조)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50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51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II 사안처리 절차 자치위원회의 소집 자치위원회의 소집 주체 - 소집의 주체 : 자치위원회 위원장 -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집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3. 자치위원회 절차 자치위원회 진행 절차 아래에서 제시하는 절차는 표준절차로, 학교의 여건, 사안의 성격, 장소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 단계 처리내용 비고 자치위원회의 소집 요건(법률 제13조 제2항) - 자치위원회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에서 자치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시험 등 학사일정, 사안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함 개회 1 개회알림 2 진행절차 설명 3 주의사항 전달 - 자치위원회의 조치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선도와 보호를 위한 목적임을 설명한다. -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함을 알린다. - 욕설, 폭언, 폭행 등을 할 경우에는 퇴실조치 됨을 알린다. - 위원들의 제척 사유 및 기피 회피 여부를 확인한다. - 회의 참석자 전원은 자치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알 린다. 위원장 또는 간사 자치위원회의 개최통지 방식 - 위원장이 해당학생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보한다.<양식 3-4> 참 고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사안보고 사안조사 결과 보고를 한다. - 사안 보고시 피해측과 가해측은 퇴장한다. (사안 내용 및 상황에 따라 퇴장하지 않을 수 있음) 피해 가해측에서는 해당 사안 조사 결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 및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보고 한다. 자치위원회는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 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2조 제3항). 전담 기구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오인신고였던 경우 학교폭력 의심사안(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위의 경우에도 학생(학부모)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 (단,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 으로 결정할 경우 조치 없음 으로 처리할 수 있음) 피해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측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말하도록 한다. 피해측에 의견진술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하며,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예: 성폭력 피해자 등 피해학생이 참석을 원치 않을 경우)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위원회에서 피해측에 질문하고 피해측에서 답변한다. 피해측 입장 가해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측의 입장을 말하도록 한다. 가해측에 의견진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하며, 참석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의견제출 기 회를 부여한다. 위원회에서 가해측에 질문하고 가해측에서 답변한다. 피해측 퇴장 가해측 입장 5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53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II 사안처리 절차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논의 조치 결정 자치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 교육 조치를 논의 하여 결정한다. 가해학생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추인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조치 결정 가해측 퇴장 4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8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과통보 및 교육청 보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한다. <양식 3-7> - 결과 통보시 피해측과 가해측에 재심 등 불복절차가 있음을 반드시 안내한다. 교육청에 자치위원회 결과를 보고한다. <양식 3-8> 학교장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1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4. 피해학생의 보호 관 련 조 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1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1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하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의료법 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 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2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 求 償 )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피해자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법률 제16조 제3항). 제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의 교사 혹은 학교 외의 전 문상담기관의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을 때에는 Wee센터, CYS-Net, 정신보건센터 등 외부 기관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5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55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II 사안처리 절차 제2호 : 일시보호 -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 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 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일정기간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의 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로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신체적 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참 고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구상권 적용 가능 지원 범위 구분 내용 인정기간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심리상담, 조언 비용 2년 (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등에서 치료한 비용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일시보호 비용 30일 제4호 : 학급교체 -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 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이다. -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급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조치 결정에 있어 피해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호 : 기존 전학권고 조치는 삭제 제6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연령 특성을 감안한 원스톱지원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에의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 률 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추가적인 보호 지원 출석일수 산입 - 학생의 결석이 피해학생 보호조치(법률 제16조 제1항)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법률 제16조 제4항).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여 야 함(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필요). 불이익 금지 -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법률 제 16조 제5항),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에도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 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학생의 보호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법률 제16조의2). 따라 서 장애관련 비하발언, 장애로 인한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거나 공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장애학생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사안처리에 있어서는 일반학생 과 동일하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장애가 다소 있는 학생의 경우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세심한 주 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 애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범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5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57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II 사안처리 절차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 추가 고려 사항 1)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및 자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 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2)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할 때에는 장 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1)에서 특수교육 전문가란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을 말한다. 5.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9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0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20조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4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관 련 조 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2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3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4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6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8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가해학생 선도 교육 조치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함으로써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참 고 접촉 등 금지의 범위 시간적 범위 : 자치위원회에서 2호 접촉 등 금지 조치를 결정할 경우 그 기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기한을 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 급의 졸업시점까지 접촉 등 금지 가 유효하다. 접촉 의 범위 : 접촉 금지 는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무의도성을 가장해 피해학생에게 접촉할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에 따라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봉사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5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