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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2016.03.15(화) 출연연들 여성 인력 유출 막아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임모(31)씨는 지난 1월 출산휴가에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육아휴 직까지 갈 수 있게 됐다. 연구원이 지난해 7월부터 정부출연연구소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제도를 운영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임씨는 출산휴가가 끝나더라도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까지 쓸 수 있게 됐다. 갑작스러운 육아 문제로 16년이나 쉬었던 류모(47)씨는 2012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여 성과학기술인 연구 개발(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을 통해 전 직장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재취업했 다. 류씨는 복귀 후 1년 만에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국제학술지에 주 저자로 논문을 싣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출연연구소들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여성 연구원은 임신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게 당연시되는 풍토 탓에 경력 단절이 심했지만 최근엔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실력 있는 여성 연 구원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발간한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 조사 보고서 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정규직 여성 연구원 비율은 2012년 13.4%, 2013년 14.7%, 2014년 15.0%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유능한 여성 연구원을 붙잡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여성 연구원 이 늘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 을 수상한 한국화학연구원은 이달 중 연구원 안에 어린이집을 개원한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극 권장하 고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출연연구소 중 유일하게 출산장려금제도가 있다.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을 준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모성보호실을 말끔하게 고쳤고, 임산부 주 차구역도 새로 만들었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출연연구소별로 지원을 하고 있다 며 국내 25만 4000여명의 경력 단절 여성 과학기술인 이 일터로 복귀하면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 2016.03.15(화) 미래부, 인공지능 뜨니까 기업 모여라? 기업도 과학계도 싸늘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사회 전반을 강타하자,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진흥 정책을 급하게 들 고나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업들을 동원해 연구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 로 알려지면서 관치 논란까지 불거졌다. 관련 기업들과 과학기술계는 정부가 알파고와 인공지능 열풍에 편승해 단기적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고 평가했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K-알파고(한국형 알파고) 나 코파고(Ko와 알파고의 합성어) 육성정책 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댓글을 올리며 정부 행보에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최양희 미래창조부장관은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첫 대결이 펼쳐진 3월 9일 대국 현장(서울포시즌즈호텔)을 찾아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정부와 기업,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능정보 기술연구소 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예산 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최근에는 미 래부 내부에 인공지능 전담팀 도 만들었다. 미래부는 올해 초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지능정보기술연구소 설립을 골자로 한 지능정보기술 중점 육성 정책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당초 4월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알파고 열풍으로 발표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을 추진 중 이라며 알파 고 열풍으로 계획 발표를 좀 더 앞당길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삼성전자 LG전자 SK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기업들에 지능정보기술연구소에 참여할 것 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AI 관련 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 로 초청해 박근혜 대통령과 간담회를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계획에 대한 기업과 과학기술계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정부가 주도할 경우 그간의 전례를 봤 을 때 단기 성과에 급급할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 기업과 연구자들을 동원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내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 5개 대학이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과제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선언문을 작성하고 정부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 지원 연구 과제를 평가할 때 계량적 평가에 치중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우리나라의 미래 발 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연구 개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제 학술

지 게재 논문 수를 평가하는 정량 평가 시스템보다 연구 업적의 질을 따지는 정성 평가를 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출연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을 받아 연구 개발하는 처지에선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면 연 구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 좋은 점이 있다 면서도 다만 성과와 실적 내기에 치우친 나머지 연구자 스스로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설익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연구과제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김진형 KAIST 명예교수는 이번 대국으로 정부 정책 전문가들이 받은 쇼크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내놓은 정책이 인공지능 산업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 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보다는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면서 국내에는 인공지능에 쓸 만한 데이터가 많지 않은데, 공공 데이터부터 공개해 인공지능 연구 성과를 낼 수 있 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어떤 아이디어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 하는 게 중요한데 무작정 한국형 인공지능산업 육성 으로 몰아가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선진창조형 정책을 펴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모방추격형 정책을 펴고 있다 며 알파고가 전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우리도 알파고를 개발하자고 나서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 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인공지능 연구가 2년 뒤졌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다 며 알 파고로 인공지능의 강력함이 입증됐는데, 정부는 우리 사회가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먼저 준비해야 하고 민간 기업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전기신문 / 2016.03.16(수) 성과연봉제 연착하려면 성과평가 공정해야 입법조사처, 소식지 통해 공정한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성 언급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성공적인 개혁수단으로 정책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보 소식지인 이슈와 논점 을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의 주요 쟁점 과 과제 를 주제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도입한 공공기관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을 확정한 바 있다. 성과연봉제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평가, 다음해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통해 호봉제 등 성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연봉 탓에 생산성 경제성이 확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개인의 능력과 업적 등을 평가한다는 방침 이다. 입법조사처는 직원 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공정성이 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 제가 도입될 경우 자칫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최근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관련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앞서는 기관이기 때문에 성과를 측정키 가 모호하고, 업무상 측정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줄서기 문화가 난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3월 3일자 보도 입법조사처는 이번 소식지를 통해 객관적 평가지표의 확보를 위해 우선 비계량지표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관별로 다른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발맞춘 평가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기관 규모나 사업의 다양성, 정부정책사업 비중, 직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시스템을 확보 해야 한다는 것. 또 평가시스템의 구축 추이를 고려해 성과 평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성과연 봉제를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노사간 충분한 협의 실질적 유인체계로의 정착 등을 성과연봉제 안착을 위한 조 건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최근 권고안을 통해 성과연봉제 운영취지와 방안에 대해 직원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한 뒤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권익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노사간의 충분한 협 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측의 설명이다. 성과연봉제 비중의 확대가 당장 평가대상자인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과 향상이라는 실질적 유인기제 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의 공정성 과 타당성 확보는 물론, 금전적 유인체계와 공공기관 성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 1 / 2016.03.16(수) 최양희 미래부 장관 'AI 종합육성 정책' 발표 앞당긴다 당초 일정보다 한달 앞당겨 발표...300억 책정됐던 AI 투자액도 늘릴듯 미래창조과학부가 당초 예정보다 한달 앞당겨 '인공지능(AI) 종합육성정책'을 내놓는다. 구글 딥마인 드의 AI 프로그램 '알파고'와 이세돌 9단과의 '세기의 대결'로 AI에 대한 범국가적 관심이 높아진 상 황을 반영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16일 미래부 및 업계에 따르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조만간 AI 관련 종합 정부 정책을 발표한다.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미 AI 관련해 대략적인 정부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는 미래부는 최근 알파고 대국을 계기로 구체적인 AI 정책을 조기에 수립해 한달 가량 앞당겨 내놓게 된 것이다. 미래부는 올해부터 AI를 '국가의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3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후속 조치로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산하에 '지능정보산업육성팀'도 꾸렸다. 지난해 미래부는 K-ICT 전략을 수립하면서 소프트웨어(SW),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정보보안, 5G 이동통신, UHD, 스마트 디바이스, 디지털콘텐츠, 빅데이터 등 9개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꼽았다. 올해는 전략산업에 AI를 추가한다. 미래부는 AI를 '지능정보기술'이라고 칭하고, 지능기반의 ICT 산 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당초 300억원을 투입해 AI 민간연구소를 세울 계획이었지만 투자금액이 다소 늘어날 것으 로 알려졌다. 이 민간연구소에는 총 6개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고를 계기로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달라졌다는 게 미래부의 전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업 들에 AI 관련 연구소를 세우자는 제안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먼 미래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이지 않았 는데 알파고가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도 올해 AI 관련 기술에 2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당 초 130억원으로 책정했던 관련 예산을 2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전담 추진단도 발족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1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인지지능 분야인 '엑소브 레인'과 시각지능 분야의 '딥뷰' 등 핵심 AI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어 15일에는 삼성전 자 서울 R&D캠퍼스와 LG전자 서초 R&D캠퍼스를 방문해 민간 분야에서 AI 기술 현황을 점검했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알파고의 이 번 대국 결과는 많은 놀라움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하고 해외 연구소와의 협업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육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현상이라면 우리는 좀 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우리의 산업구조를 오히려 혁신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데일리 / 2016.03.16(수) 노동사회 硏 "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부실하다" 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내세우고 있는 일자리 정책이 노동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자료를 토대로 20대 총선의 일자리 공약 을 분석한 자 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정책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새누리당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일자리 늘 지 오(일자리 늘리기,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질 올리 기)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일자리 지키기와 질 올리기 공약은 사라지 고 일자리 늘리기 공약만 제시했고, 그나마 공약도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는 평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에서는 내수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해외진출 기 업 국내 U턴 을 제시하면서,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10%가 U턴하면 매년 일자 리 50만개(5년 누적 236만명)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2014년 현재 해외 현지법인에서 일하는 사 람은 191만명이며, 설령 10%가 U턴하고 국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모두 확보한다 해도 최대 19만명 을 넘어서지 않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이 U턴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방 안까지 제시한 점도 노동계와는 입장차가 큰 부문이다. 새누리당은 내수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컨텐츠 관광을 꼽고, 2020년까지 외래관광객 2300만명을 달 성하면 일자리가 150만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있다. 이에 대해 김유선 연구원은 방한 관광객수가 2013년 1217만명에서 2020년 2300만명으로 1.9배 늘어나면 취업 유발효과가 41만명에서 153만명 으로 3.7배 늘어난다는 추정치는 납득하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해소 목표치로 777플랜(쓰리세븐 플랜)을 제시했다. 고용률 70% 에 이어 양 극화 해소 목표치를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수치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 득분배율, 중산층 회복 처럼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한 것은 777이라는 숫자에 꿰어 맞추려고만 했다고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당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하면서 핵심 공약을 선정했다기보다는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 는 공약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다. 정의당은 2020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 3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국민월급 300만원 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저임금 개선과 임금격차 축소를 목표로 정액 70만원 인상 을 제안했지만, 정책 실현을 위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향신문 / 2016.03.16(수) 내가 겪은 저성과자 교육은 해고용 총선서 제대로 다뤄져야 응답하라 4 13 이것이 민생이슈다 1 저성과자 해고 2012년부터 대신증권에서 진행된 저성과자 해고는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미리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회사가 저성과자로 선정된 직원을 현업에서 배제한 뒤 산 정상에 가서 인증사진을 찍어오게 하는 것에서 저성과자 해고 프로그램의 민낯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노동자는 해고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대신증권 앞 천막농성장에서 만난 이남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장(44 해고자)은 4월 총선에선 저성과자 해고 지침에 반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해야 한다 고 몇 번이나 힘 주어 말했다. 전체 임금노동자 1880만명, 그 가족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지부장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시행하는 것을 보면서 누구보다 불안했던 사람이다. 그는 원치 않게 저성과자 해고 분야의 얼리어답터 가 돼 몸소 겪었던 경험이 있다. 이 지 부장은 지침 추진 소식을 접했을 때 드디어 헬조선의 문이 열렸다 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고 말 했다. 유권자들에게 저성과자 해고라는 개념이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초였다. 노사정 협상 과정에 서 한국노총이 저성과자 해고 지침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 고 버티면서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이전 만 해도 해고라 하면 징계해고, 정리해고(경영상 해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았다. 이 지부장은 대신증권이 2011년 12월 노조 파괴 컨설팅으로 악명 높은 창조컨설팅으로부터 고성과 조직 구축을 위한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 매뉴얼 이라는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으면서 저성과자 성 과관리 프로그램과 엮이게 됐다. 회사는 이듬해 5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2012~2014 년 프로그램 대상자 139명 중 40명가량이 교육 수료 전 회사를 떠났다. 프로그램 도입 당시 이 지부장은 사내연수를 담당하는 역량개발부 교육팀장으로, 회사 지시로 이 프 로그램 1~2단계의 교육 콘텐츠를 직접 만든 사람이다. 그는 처음부터 비밀스럽게 진행되기에 이상 하다고 여겼다. 2012년 9월쯤 3단계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직원을 괴롭혀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느꼈다 고 말했다. 이후 그는 부서장과의 갈등으로 다른 부서로 옮긴 뒤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2014년 1월 무노조 사업장이던 대신증권에 노조를 만들었다. 회사는 이 지부장이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회사 내부 자료인 용역보고서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0월 해고 통지했다. 프로그램 대상자 13명이 2014년 11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소장에는 창조컨설팅 보고서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외부적으로는 저성과자의 역량교육 프로그램으로 설계하되 내부적으 로는 어려운 과제를 부여해 잔류 의지를 없앤다 는 것이다. 임의적 저성과자 선정기준 설정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3단계에선 노동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방 식도 동원됐다. 임모 차장(51)은 2013년 2월쯤 산 정상에서 인증사진 찍기, 강요된 봉사활동, 우편물 분류 작업 등을 해야 했다. 회사는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논란이 되자 3단계 프로그램을 수정했 다. 회사는 또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저성과자 퇴출에 있지 않고 창조컨설팅 보고서가 그대로 반영되 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이 지부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 송에서 창조컨설팅 보고서에는 성과가 낮은 직원을 퇴출하는 방안도 있으나 실제 프로그램에는 이 내용이 없다 고 판단했다. 이 지부장은 회사를 떠난 분들은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고 아내들도 생계 전선에 같이 뛰어들 었다 며 특히 3단계 프로그램에서 모멸감을 느끼면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는 분도 있었다 고 말했다.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 지침에서 해고의 전제조건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꼽고 있다. 하지 만 이 지부장은 기업의 직무가 복잡다단화하면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노동자가 고립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팀제로 일하므로 특정 노동자의 성과만 따로 측정하는 게 쉽지 않다 고 말했다. 또 고령 노동 자, 노조 간부 등을 표적 해고하는 데 이 지침이 악용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정부는 지침이 해고 예방대책이라고 하지만 기업들은 쉬운 해고 사인 으로만 받아들일 것 이라고 했다. 이 지부장은 성과주의 인사체계가 노동자 간 경쟁 유도, 저성과자 해고로 인한 인건비 감축 등으로 회사에 단기적 이익을 줄 순 있다 며 하지만 국민경제 입장에서 볼 때 지나친 성과주의에 대한 집 착은 노동자 간 협업을 해쳐 되레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고 말했다. 그는 유럽과 달리 해고 이후의 삶을 받쳐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 사회에서 쉬운 해고의 부 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성과주의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며 20대 총선이 저성과자 해고 문제를 제대 로 거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경향신문 / 2016.03.16(수) 양대 노총 쉬운 해고 반발하는데 새누리만 안전장치 주장 물건너간 박근혜 대선 공약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는 노동자의 일자리 지키기(정리해고 요건 강 화) 였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정리해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 는 계획을 밝혔다. 정리해고 시 근로시간 단축, 업무 조정, 전환배치, 순환휴직, 일시휴직, 전직지원 훈련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은 물 건너갔다. 박근혜 정부는 되레 지난 1월 쉬운 해고 논란을 불러온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시행했다. 공약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일반(통상)해고 분야에 손을 대 기업이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준 것 이다. 박 대통령은 해고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 이라고 했지만 노동계는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사용 자들에게 쉬운 해고 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며 반발하고 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저성과자 해고 지침 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큰 차이를 보인다. 새누리당은 저성과자 해고 지침은 법과 판례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 것 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며 쉬운 해고라는 노동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는 입장을 내 놓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같은 논리로, 양대노총이 요구하는 지침 폐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해고 지침 개정과 관련해 노사정 및 전문가가 심도 있게 검토 협의해 합리적 합의안을 도출하자 는 입장이다. 현행 지침에 노동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은 저성과자 해고 지침 폐기 를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특히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부당한 행정지침 남용으로 보고 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예규, 고시, 훈령,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입법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선 수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지난 14일 양대노총 주최로 열린 노동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에서 저성과자 해고 지침은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돼야 하며 20대 총선 결 과에 따라 폐기 여부가 결정될 것 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 2016.03.16(수) 노동부 2대 지침 모델 발굴하고 모니터링 시행 노동부 '능력중심 인력운영 지원단' 17일부터 가동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정착을 위해 17일부터 능력중심 인력운영 지원단 을 가동한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원단은 17일부터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8개 권역에서 25일까지 구성을 마무리한다. 지원단은 6개 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를 포함해 공인노무사 변호사 교수, 노사발전재단 한 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능력중심 인력운영 지원단은 2대 지침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인사평가와 임금체계 개편 모델을 발 굴 전파하는 활동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설명회와 사례 발표회, 교육, 중소기업 상담 및 컨설 팅을 한다. 취업규칙 변경이나 능력중심 인력운영 시스템 도입 과정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 면 법에 따라 엄정조치할 것 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 2016.03.17(목) 노조간부는 업무부진자? 이마트 해운대점 인사발령 논란 우수계산원상 받은 노조지부장 농산물 코너 배치 노조 "노조탄압용 부당노동행위" 이마트 해운대점이 이마트노조 해운대지부 설립 당일 노조 지부장을 다른 부서로 발령해 논란이 되 고 있다. 16일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해운대지부가 설립되자 회사는 당일 봉원경 지부장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봉 지부장은 2004년 입사 이후 13년간 계산원으로 근무했는데, 회사는 이날 갑자기 봉 지부장을 농산품 진열업무에 배치했다. 회사는 해당 직원의 캐셔업무 효율이 다른 직원보다 떨어진다 며 봉 지부장의 업무능력을 문제 삼 았다. 그런데 노조 주장은 다르다. 노조 관계자는 봉 지부장의 인사고과 점수가 평균 이상인 데다, 지난해 회사측이 수여하는 우수계산원상과 고객서비스우수상까지 받았다 며 이번 인사발령은 노조 간부를 조합원과 격리시키고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노조가 공개한 부산 금정점 관리자급 사원대상 교육녹취록에는 이제 회사에서 강력하게 (노 조) 대응할 것 이라거나 실제 부산 점(지부), 점(지부)은 개작살내고 있다 혹은 노조 지부 가 설립되면 관리자급이 책임을 지게 될 것 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다. 노조는 이 같은 발언이 해운대지부장 인사발령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이마트노조 마트산업노조 준비위원회는 17일 오후 해운대점 앞에서 집회를 열 고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 인사발령을 규탄할 예정이다. 집회를 마친 뒤에는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고소 고발을 제기한다.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직원을 감시 사찰하고 노조설립을 방 해한 혐의로 최병렬 전 대표이사와 윤명규 전 인사담당상무가 실형을 받았다. 2014년에는 직원들의 노조가입과 노조 홍보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회사 관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매일노동뉴스 / 2016.03.17(목) 테러방지법 19대 국회 통과 걸림돌 법안 뽑혀 참여연대, 최저생계비 무력화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포함 12개 법안 선정 국회가 최근 처리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12개 법안이 19대 국회 후반 기 걸림돌 법안으로 선정됐다. 4 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진상규명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은 디딤돌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는 19대 후반기 국회 걸림돌 디딤돌 법안 표결 보고서 를 16일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국회 평가의 일환으로 디딤돌 걸림돌 법안을 선정하고, 의원별 찬반표결 현 황을 정리했다 고 밝혔다. 걸림돌 법안은 테러방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주택법 관 광진흥법 공직선거법 등 12개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의 국민감시 권한을 강화했고,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은 최저생계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평가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주주권을 약화시키는 재벌특혜 원샷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걸림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18명이다. 전부 새누리당 출신이다.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김무성 (부산 영도) 김영우(경기 포천연천) 김진태(강원 춘천) 김태원(경기 고양덕양을) 류성걸(대구 동갑) 박윤 옥(비례) 박인숙(서울 송파갑) 신경림(비례) 심윤조(서울 강남갑)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유승민(대구 동을) 이명수(충남 아산) 이에리사(비례) 이종진(대구 달성)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최봉홍(비례) 하태경 (부산 해운대기장을) 의원이 12개 걸림돌 법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디딤돌 법안에는 세월호진상규명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 정안 국회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올랐다. 세월호진상규명법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른바 김영란법 으로 불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법 위의 시행령 을 통 제해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