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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세분석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2012. 4 배정호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선임연구위원 여인곤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규륜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전병곤 국제관계연구센터 연구위원 이기현 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박재적 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목 차 문제제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 현황 국제사회의 태도 및 반응 미국의 태도 및 반응 일본의 태도 및 반응 중국의 태도 및 반응 러시아의 태도 및 반응 국제사회의 대응 미국의 대응 일본의 대응 중국의 대응 러시아의 대응 유엔 안보리의 대응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 미사일가이드라인 개정 검토 한 미 일 공조와 한 일 전략적 협력 강화 중국 통한 북한 변화 유도 방안 마련 통일외교의 강화 부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표 목 차 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일지

문제 제기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를 묵살하고 월 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 사를 강행함에 따라 북미합의로 형성된 한반도의 대화분위기가 사라지고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 미사일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 국제사회는 발사 후 일 만인 월 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그러나 미사일 발사 발표 부터 의장성명을 채택하기까지 주요 국가들의 반응과 대응에 미세한 차이가 내재하는 바 향후 효과적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됨 북한의 미사일을 보는 시각 및 해법 따라서 본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반도 주변 국의 반응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발사 이전과 이후로 구분 해 분석하고 우리의 전략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1

북한의 미사일 발사 현황 미국의 대북 영양지원과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유예를 약속한 북미 합의 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김일성 탄생 주년을 맞아 인공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을 월 일 발사하겠다고 발표 함 인공위성이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 결의안과 북미합의의 위반이 아 니라는 주장 북미합의로 형성된 긍정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를 강행하려는 의도는 다음과 같이 분석됨 김정은의 위상 강화 및 체제결속의 극대화 대미 협상력의 제고 미사일 기술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 한국의 대북정책 전환 유도 압박 북한은 공언한대로 년 월 일 오전 시 분 초에 장거리 미 사일 발사를 감행하였으나 초 만에 폭발함으로써 실험이 실패하 였음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호 를 탑재한 장거리 로켓 은하 호 를 발사하였다고 주장 미국은 우주공간 활용과 무관한 개량형 대포동 호 미사일 발사로 규정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는 북한 발사 미사일이 단계에서 바다로 추락했음을 확인 2

북한은 이전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때와 달리 이례적으로 실패를 인정하였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에서의 첫 실용위성 광명성 호 발사 가 일 오전 시 분 초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 사장에서 진행됐다 며 지구관측위성의 궤도 진입은 성공하지 못 했다 고 보도 년 월 일의 광명성 호 차 년 월 일의 광명성 호 차 발사는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단행되었으며 궤도진 입에 실패한 것으로 국제사회가 판명하였지만 북한은 성공했다고 주장 년의 차 발사체는 무수단리 동쪽 해역 년의 차 발사체는 무수단리 동쪽 태평양 해역에 낙하 차 발사 시에는 단 분리에 성공하였으나 금번 발사 시에는 단 분리단계에서 폭발하여 동창리에서 지점에 낙하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에 소요된 비용은 억 천만 달러 약 억 원 으로 추정됨 동창리 발사기지 건설 억 달러 로켓 개발 억 달러 초보적 위성 개발 억 천만 달러가 각각 소요된 것으로 군 당국 추정 동 비용은 중국산 옥수수 만 톤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 3

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일지 일시 미사일 종류 발사장소 결과 비고 광명성 호 함북 화대군 안보리 성명 식량지원 대포동 호 무수단리 채택 경제제재 완화 안보리 대포동 호 무수단리 대북제재 결의안 호 차 핵실험 채택 광명성 호 무수단리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차 핵실험 광명성 호 평북 철산군 동창리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차 핵실험 4

국제사회의 태도 및 반응 미국의 태도 및 반응 가. 발사 이전 북한의 위성 발사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의 행위가 북미합 의 와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단호한 반응을 보임 한국 등 관련국에 합의 시 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음을 설명하는 한편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합의에 의한 만 톤의 영양지원이 불가함을 천명 또한 미국은 북한의 행위를 안보리 결의안 호와 호의 명백 한 위반으로 간주하고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활동 중단 등 안보리 결의안의 준수를 요구함 수평적 확산 북한의 능력 확대 못지않게 수직적 확산 북한이 타 국가나 테러 집단에 핵물질이나 핵관련 기술을 판매하거나 이전 하는 것 을 우려하는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이 이란 등 잠재 적 구매국가에 가져올 파장을 예의 주시함 5

오라일리 미 국방성 미사일 방어국 국장이 북한 미사일의 기술적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 하는 등 미국 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패로 규정하면서도 향후 실패 원인 분석 을 통한 북한의 기술 진전 가능성을 경계함 미국 내 일각에서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한 무용론과 회의 론이 제기됨 즉 안보리 대북 결의안 호 호 에 따른 강력한 대북 금수조 치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데 무용 더욱이 추가제재가 북한의 차 핵실험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 용될 것을 우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책임론을 제기하 며 향후 중국에 대한 압박을 예고함 리차드 하스 미 외교협의회 회장은 대북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시키지 못했다 고 비판 미국은 김일성 탄생 주년 기념 열병식 에서 공개한 신형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대 차량이 중국산일 가능성이 있고 만일 그 렇다면 북한에 무기 관련 물자의 제공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를 중국이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 6

일본의 태도 및 반응 가. 발사 이전 일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안보상의 중대한 도발행위로 인식하고 외교적 안보적 차원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반응을 나타냄 노다 총리 안보상의 중대한 도발 행위 라고 강도 높게 비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기자회견 을 통하여 북한이 위성을 발사 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해 가면서 후속 행동을 고려하겠다 고 강조하면서 대북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함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기자회견 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 사하는 경우 곧바로 유엔 안보리에 북한을 비난하는 결의안 채택을 요구할 방침을 강조함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미국 국무부에서 글 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 한 후 북한의 미사일 발 사 문제와 관련 비상조치 에 대해 미국 측 과 논의했음을 밝힘 7

나. 발사 이후 일본 정부는 월 일 오전 총리관저에서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소집 하는 한편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함 노다 총리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직후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하여 용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엄중히 항의하며 유 감을 표명한다 고 말함 일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도 발 이라고 비난함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북한의 발사는 이를 우려했던 일본 과 다른 국가에 대한 도발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 이라고 밝힘 일본은 비행물체가 발사되었지만 실패했다는 판단을 밝혔고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냄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은 북한의 비행물체는 분 비행한 뒤 바다 로 떨어졌고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고 발표함 8

중국의 태도 및 반응 가. 발사 이전 년의 신중한 반응과 달리 중국은 북한의 발사계획 발표 직후 깊 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함 당일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발표를 예의 주시한다고 언급 장즈쥔 외교부 부부장도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에게 한반 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유지는 관련국의 공동이익이자 공동책 임 임을 역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미합의로 형성된 대화분위기를 저해 하고 중국이 노력해왔던 자회담 재개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판단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불만을 보임 핵안보정상회의 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미사일 발 사보다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에 주력하도록 북한을 설득했음을 강조 중국의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 데일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취 약한 북미관계를 위태롭게 하고 북한을 또 다시 고립시킬 것이라 며 북한에 대한 우회적 비판을 제기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 억제와 안정관리 차원에 서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책을 경계하는 반응을 보임 9

장즈쥔 외교부 부부장도 관련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고 언급 후진타오 역시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 추세를 역전시키는 상 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관련국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 을 표명 더욱이 중국의 언론매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공위성으로 간 주해 사건의 위험성을 애써 축소하려는 분위기 조성 일부 매체는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한다면 중국이 우려가 아닌 반대를 표명했을 것 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옹호 나. 발사 이후 미사일 발사 이전 북한의 행위에 다소 불만을 갖고 있던 중국은 미 사일 발사 이후에는 주변국의 반응을 주시하는 신중한 입장을 보임 중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실패에 대한 공식적 반응을 자제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한반 도 정세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반응을 보임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대화와 접촉을 통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보 호하기를 희망한다 는 입장을 표명 10

즉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명분으로 북한을 자극하거나 북 한의 불안정성을 고조시킬 수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반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음 러시아의 태도 및 반응 가. 발사 이전 북한 조선중앙방송 이 김일성 생일 주년을 맞아 월 일에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보도 한 것과 관련 러시아 외무부는 즉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음 북한의 예정된 인공위성 발사에 관한 소식은 깊은 우려를 야기 러시아는 결코 평화적 목적으로 우주공간을 탐사하려는 북한의 주 권을 부인한 적이 없으나 유엔 안보리 결의 호는 평양이 군용 미사일이건 민용 발사체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발사 를 포기하도록 요구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자회담 협상 재개를 위해 평양이 국제사회 에 반대하지 말고 지역 상황을 악화시키며 추가적으로 복잡한 상 황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동도 삼갈 것을 요구 성명은 동시에 모든 당사국들이 최대의 자제를 보일 것을 기대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외교적 접근을 강조했음 11

나. 발사 이후 러시아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국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 와 함께 비난하였음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호 및 호를 상기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첨단무기체계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기회로 삼 으려 했으나 발사 실패로 새 지도자 김정은이 매우 당혹해할 가능성 에 대해 보도 함 북한 미사일 시찰을 위한 국제언론단에 참가했던 프랑스 우주 및 항 공 전문가 크리스티앙 라디에르 의 분석을 보도함 실패 이유를 미사일 단계에서의 추진체계 또는 유도체계에서의 문제로 분석 12

국제사회의 대응 미국의 대응 가. 발사 이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발표 이후 미국은 한국과 정상회담 및 고위 급 접촉을 통해 긴밀한 공조체제로 대응함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파네타 미 국방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전화통화 또한 미국은 조기경보체계 요격 미사일 체계 등 주한 주일 미군의 군사 자산 가동을 통해 북한을 압박함 게다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미국은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예고하며 북한을 압박함 제임스 밀러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 대북 영양 지원과 예정되어 있던 다른 우호적 대 북 조치들을 중단할 것임을 강조 나. 발사 이후 미국은 경고한대로 합의 사항인 만 톤의 영양지원 중단을 선 언 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 함 13

이와 별개로 미국은 년 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제재 와 같은 금융 제재안을 검토함 당시 북한이 를 통해 마약밀매 돈세탁 자금을 관리한다고 의 심한 미국은 와 거래하는 은행들과 미국 은행의 거래를 금지 함으로써 북한 통치자금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었는바 이와 유사한 금융제재가 권력기반이 공고하지 않은 김정은 정권에 더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울러 미국은 북한이 금번 미사일 발사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미 사일 또는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며 억제 하고자 함 미국은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발표 한 위성 추가 발사 계획에 대해 경고 새뮤얼 로클리어 미 태평양사령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등 모든 범주의 대응 방안을 고려하 고 있다고 발언 일본의 대응 가. 발사 이전 일본의 사전 대응은 로켓이나 부품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것에 대한 대비에 역점을 둠 14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총리 주재의 안전보장회의 를 열고 북한 이 발사한 위성의 로켓이나 부품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요격한다는 방침을 결정함 일본의 통합임무부대는 합참 은 북한의 미사일 파편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요격 태세 준비를 완료함 통합임무부대를 지휘하는 항공자위대의 사이토 하루카즈 항공총 대사령관이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에게 요격 태세 준비 완료 보고 북한의 미사일 궤도 영역인 동중국해와 한국의 동해 쪽에 해상배 치형 요격 미사일 를 탑재한 이지스함 척을 배치 오키나와와 주변의 섬 곳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곳 등 모두 곳 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일본 방위성의 와타나베 슈 대신은 기자회견 을 통하여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낙하할 경우의 요격 태세와 관련 명중률이 를 넘는다고 확신하고 있다 고 강조함 일본의 항공사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종료될 때까지 로켓의 단이 낙 하할 필리핀 해역 상공을 지나는 국제선 편의 항로를 변경하기로 결정 함 일본 중의원 하원 은 북한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무조건 중단할 것 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15

나. 발사 이후 일본 중의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 는 비난 결의안을 만 장일치로 채택 함 일본 정부는 재입국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대북 제재 추가 조치를 취함 북한 방문 시 재입국 대상자를 현재 허종만 책임부의장 등 간부 명에서 다른 간부들에게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함 또 일본 정부는 대북 제재 추가 조치로서 대북 금융제재의 강화를 검토함 송금 규제와 북한 방문 시 현금 소지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검토 중국의 대응 가. 발사 이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익에 부담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도록 설득과 회 유를 시도함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발표 당일 장즈쥔 외교부 부부장과 지재룡 주 중 북한대사의 접견 16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리용호 북 한 외무성 부상의 회동 북한 외무성의 리근 미주 국장의 방중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포기하도록 영향력을 적극적으 로 행사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동조하지 않 는 외교적 대응으로 일관하였음 한 중 일 외무장관 회담 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 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는 한 일과 달리 중국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는 한편 한 일의 강력한 대응 주문에 대해서도 사태 확대 우려 및 유엔에서 의 긴밀한 협의를 주장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무력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 나. 발사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 이후 중국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주변 관 련국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향후 대책을 적극적으로 협의함 양제츠 외교부장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과 전화로 의견 교환 또한 중국은 주중 한국 및 일본대사와 접촉해 북한 미사일 발사 이 후의 대응방안을 협의 17

특히 중국은 자국의 설득에도 불구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사 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 다는데 공감하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함 중국은 관련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북한 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 제재가 야기할 한반도 정세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 구속력이 약한 안보리 의 장성명 채택을 유도함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소집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에서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인 호 및 호도 존중해야 하지만 북 한도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권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균형적 접 근을 시도 중국은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책임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유리하 다는 판단 의장성명 채택 이후 중국은 북 미간 중재를 통한 대화분위기 조성과 자회담의 조기 재개에 주력하면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에 치중할 전망임 중국은 북미합의의 유효성과 미국의 대북 영양 지원 합의 이 행을 강조하면서 미국책임론을 부각시키는 한편 김정은의 북한 노동당 제 서기 선출에 대한 후진타오 주석의 축전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김영일 북한 노동당 국제비 서의 회담 을 통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대북 영향력 확대 를 추구 18

러시아의 대응 가. 발사이전 러시아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상황 탈피를 위한 정 치적 외교적 방법 모색을 국제사회에 강조 했음 북한이 연료주입 개시를 밝히자 미사일 발사가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함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무장관 회담의 성명 을 통해 북한에 약 속을 준수하고 미사일 발사를 취소하도록 촉구했음 나. 발사 이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중국 및 인도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이러한 문제 가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새로운 제재는 좋은 해결책 이 아니라고 주장 했음 이미 경제난과 국제제재에 직면해 있는 북한의 고립 악화를 우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모두 해제되면 북한의 민용 우주 프로 그램 추진을 허용 19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으로 제재결의안이 아닌 의장성 명 을 통해 북한의 로켓발사가 유엔 결의안의 심각한 위반이라 고 강력히 비난했음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하는 경우 행동을 취하겠다는 결의를 표명 유엔 안보리의 대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미사일 발사 일 만인 월 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함 안보리는 발사 직후인 월 일 오전 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의 장국인 미국의 소집 요구를 통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북한이 광명성 호 로켓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논의 하였으며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는 일 북한의 로켓 발 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호 및 호를 위반했다는 점에 이사 국들이 동의했으며 이에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음 안보리는 년 월 일 미사일 발사 시에는 일 만인 년 월 일에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는바 북한의 발사를 규탄 하는 동시에 북한 발사는 안보리 결의 호를 위반하였다는 점 을 명시 안보리는 북한의 년 월 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 하며 안보리는 비록 위성발사 또는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물론 이번 20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호 및 호의 심각한 위반 임을 강조함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안보 리 결의 호와 호를 준수하고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함 안보리는 결의 호 제 항에 의거하여 부과되고 결의 호에 의 해 수정된 바 있는 제재조치를 조정하는 데 합의함 안보리는 결의 호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 북한제재위 가 아래 조 치를 취하고 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함 제재대상 단체 및 품목 추가 지정 개인 단체 및 품목에 관한 위원회의 제재대상 목록에 포함된 정 보를 갱신하고 이후 매년 갱신 안보리는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 발사 핵실험 또 는 어떠한 추가 도발도 하지 말 것을 포함하여 결의 호 및 호 상의 의무를 요구함 안보리는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함 21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패를 만회하고자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적 도 발행위를 감행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북한이 혁명무력의 특별행동 을 공언 한 바 국내 테러 및 개 성공단 등 북한지역 체류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대한 점검을 강화 향후 단호한 안보태세 확립 국론결집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 압박과 관리를 적절히 배합 추가 도발 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 제재 조치를 강구함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외교적 방법의 한계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함을 사전에 설득하고 개별국가 차원의 제재에도 동참할 것을 요청 핵 미사일 개발 및 보유를 통한 북한의 생존전략이 효과가 없고 오히 려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국내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이 를 북한에 주지시킴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함 미사일가이드라인 개정 검토 비록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지만 북한 미사일 사거리는 최소 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대북 억지력 확보를 22

위해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 와 탄도 중량 이하로 제한 하는 한 미 미사일 협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북한 미사일 위협능력의 증대를 명분으로 미국에 요구 미국에 미사일 능력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증대되는 점을 고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 무기 수출 제한을 유럽 동맹국 수준으로 완화 요구 단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에 대한 참여는 국내 및 국제관계의 맥락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함 미국의 참여 요구가 강해질 경우 한국형 미사일방어 계획 의 적절성을 미국에 설득하는 한편 북한의 지속적 도발로 증대된 한 미 일 간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북한 변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활용 한 미 일 공조와 한 일 전략적 협력 강화 우리의 안보와 대북 억지를 위해 한미동맹을 포괄적 협력관계로 강 화함으로써 북한의 통미봉남 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잠재 우는 한편 북한 핵 대북지원 자회담 재개 등의 사안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함 한 미 공조를 토대로 일본을 포함한 한 미 일 국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함 이를 위해 년 설립되었던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 과 같은 국간 대북정책 조정 회의의 재설치 가동 23

중국 통한 북한 변화 유도 방안 마련 중국의 북한 딜레마 심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김정은 정권과의 전 략적 소통을 강화해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전망인바 향후 북 한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중국의 협조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단 우리와 상이한 대북 인식 및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 중국의 협력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 이익 수렴과 함께 협력 유인 수단을 장기적으로 개발 추진해야 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 평화체제 북한의 개혁개방 등에서 공동 이익 보유 한 중 간 비대칭적 상호의존관계 형성으로 인한 제약을 극복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단의 개발 확보 통일외교의 강화 한국은 한 미 일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유엔 등 국 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우리 주도의 평화통일외교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함 단 금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서 보듯이 북한 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 및 이해 차이가 존재하는바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접근함 통일한국이 주변국에도 유리할 수 있는 편익론을 국가별로 개발 홍보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으로 유리한 통일 환경조성 24

<부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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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 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 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가)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절 취 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통일정세분석 2012-03 통 일 연 구 원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전화 : 02-901-2527 팩스 : 02-901-2572 (주)세원문화사 전화 : 02-2265-1141 2012년 4월 2012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