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동북아경제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목 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Ⅰ. 북한의 미사일 발사 1. 개요 북한은 지난 7월 5일 03시 32분부터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03시 32분부터 6기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 일 등 발사 -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 1기 발사 북한의 미사일 관련 주요 일지 1975. 중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 DF-61 구입으로 미사일 연구시작 1984. 스커드 A형 개발 및 시험 발사 1985. 개량형 스커드 B형 미사일 개발(사거리 320 ~ 340km) 1989. 스커드 C형 미사일 개발(사거리 500km) 1993. 5. 중거리탄도미사일 노동1호 발사(사거리 1,300km 추정) 1998. 6. 미사일 개발 및 수출 인정 1998. 8. 대포동 1호 발사(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1호 로 주장, 사거리 1,800 ~ 2,500km, 무게 25톤의 3단식 미사일) 1999. 9.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선언 2005. 2. 핵 보유 선언 2006. 7. 대포동 2호 1기 및 스커드, 노동급 미사일 6기 등 총 7기 발사 * 본고는 산은경제연구소 장영진 선임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 입장이 아님
94 정확한 탄착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대포동 2호 미사일은 실패한 것으로 관 측됨 -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일은 약 500km~800km 정도 비행 후 동해상에 낙하 - 대포동 2호 미사일은 엔진 및 주유 과정상의 결함으로 발사 40초 만에 폭발하 여 동해상에 추락 일부에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발사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 거리를 조절한 의도된 실패 일 가능성을 제기함 2.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 북미 직접 협상 유도와 국제사회의 관심 유발을 위한 충격조치 -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심각성과 시급성을 대내외에 전달 특히 미국 독립기념일과 디스커버리호 발사 및 림팩 1) 기간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하여 효과의 극대화를 노림 - 향후 미사일 및 북핵 협상 시 미국의 경제지원이나 안전보장에 대한 협상의 주 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최근의 남북경협 확대, 유화정책 등에 따른 북한 내부의 보수세력, 특히 군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강경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지난 5월 25일자 경의선, 동해선 시험운행이 갑작스럽게 연기된 것 또한 군부의 반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미사일 개발기술의 대외 과시를 통한 상품가치 홍보 - 북한은 최근의 미사일 수출 감소에 따라 상품가치 홍보를 위하여 발사기술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었음 북한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제외한 세계 6위의 미사일 발사능력을 보유 하고 있으며, 연간 10~15억 달러 정도의 미사일과 관련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1) 림팩(RIMPAC : RIM of the Pacific Exercise)은 유사시 태평양의 중요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태평양 연안국 해군간의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0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2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다국적 해군 연합기동훈련임
95 Ⅱ.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정 7월 15일(뉴욕 현지기준)자로 UN안보리 15개 이사국 2) 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 장일치로 채택함 -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UN헌장 제7장 3) 을 포함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제출됨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UN헌장 제7장을 포함하지 않은 대북제재 수정 결 의안을 제출하여 최종 결의안을 도출함 이에 대하여 북한은 즉각적인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반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됨 - 북한은 자위적 전쟁억지력 강화를 위한 미사일 추가 발사를 시사함 미 일 원안과 최종 결의안 원안(미, 일 주도) 최종 결의안 참여국가 미, 영, 프, 일 등 8개국 안보리 15개국 주요내용 UN헌장 7장에 따른 조치 (법적 강제성 부여)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 기술 등을 북한에 제공하지 말 것을 결정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 기술을 북한으로부터 구입하 지 말 것과 자금지원을 금지토록 결정 삭제 비슷한 내용을 요청 ( 결정 에서 요청 으로 완화) 2) 상임이사국(5개국) :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비상임이사국(10개국) : 아르헨티나, 몽고, 덴마크, 슬로바키아, 가나, 그리스, 일본, 페루, 카타르, 탄자니아 3) 유엔헌장 제7장 : 평화에 대한 위협 및 침략행위에 대한 조치(주요내용) 제41조 : 안보리는 그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그러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 이 조치는 경제 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 부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음 42조 : 안보리는 제 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 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 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음
96 2. 결의안 주요내용 UN 안보리는 2006년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함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행동의 중단 및 1999년 9월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선언의 재확인을 요구함 유엔 회원국들이 미사일과 관련 물자, 자재, 상품 및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과 대 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이전되는 것과 관련 금융자산 이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방지할 것을 요청함 북한에 대해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의 자제를 요청함 -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핵 확산 방지노력의 지속적 필요성을 강조함 북한의 조건 없는 6자 회담 복귀 촉구, 9 19 공동선언을 위한 노력, 모든 핵무 기 및 핵 프로그램 포기, NPT 및 IAEA 안전조치 조기 복귀를 요청함 3. UN 안보리 결의안 채택의 의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위협이라는 사실을 공인하였음 - 북한의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국가는 유엔 제재결의 위반으로 간주되어 북한과의 일반 상거래 교역까지도 제재될 수 있음 대북결의에 대한 법적 구속력 논란 - 유엔헌장 제7장이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아 국제법과 같은 효력은 없음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추가발사 등 결의안을 위반할 경우 UN 안보리는 추가 제재조치에 착수할 것이 확실시되어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미 상원은 7월 25일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이나 서 비스, 기술을 북한에 이전 또는 구매하는 자를 제재할 목적으로 북한비확산법 을 만장일치로 가결함 미국은 위반자에 대하여 미 정부와의 거래 금지, 미 정부의 수출허가 발급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북한의 전통적인 지원세력이었던 중국이 수정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대북 제재
97 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적극 동참함 - 최근 원자바오( 溫 家 寶 )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제를 요청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하여 설득보다는 제재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됨 -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상당한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함 중국은 매년 식량 20~30만 톤, 원유 50~60만 톤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음 중국이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경우 대북 통제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선별적 행사가 예상됨 Ⅲ.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민간 경협사업은 정경 분리의 원칙 하에 지속 추진될 전망 - 정부는 미사일 발사 이전부터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지속될 것 이라고 강조 그러나 한국토지공사가 7월중 실시키로 했던 개성공단 1단계 부지에 대한 분 양은 입주희망 중소기업의 대북리스크 증가에 따른 투자심리 냉각 등으로 연 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또한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시 민간 경협사업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됨 인도적 물자지원은 정경 연계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태도변화 없이는 추진이 불 투명함 -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하여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위기 고조에 대한 명 확한 경고 메시지 전달의 필요성이 있음 - 현재까지의 일방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남북관계의 악화 로 국민들의 불만 심리가 확산됨 - 지난 7월 인도적 물자지원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제19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미 사일발사 문제로 결렬됨 우리 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감 표명과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함 북측은 북한의 선군정치가 남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쌀 50만 톤과 비료 10만 톤의 지원을 요구하여 회담이 결렬됨 - 북한은 조속한 지원재개를 위하여 이산가족 상봉중단(7월 19일), 금융기관 임직 원의 개성공단 방문 거부(7월 20일), 금강산 면회소 건설인력 철수(7월 21일),
98 남북경협사무소 북측 일부 인력 철수(7월 21일) 등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음 UN 안보리는 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 될 개연성이 있는 자금이 북한에 이전되지 않도록 요구 - 개성공단, 금강산 등 경협사업에 수반된 자금지불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당국 및 민간 차원의 남북경협 사업은 당분간 정체기 또는 후퇴기를 맞을 것으 로 예상됨 - 북한은 중국의 태도변화에 당황하고 있으며, 남한과 중국의 지원이 없이는 독자 적인 활로를 찾기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북한 당국이 보수세력 및 군부의 반발을 무마하고 국제관계를 회복하기에는 상 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미사일 추가 발사 등으로 파국 국면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