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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07-9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발 간 사 1995 년 북경여성대회 이래 양성평등은 성별 고정관념과 차별적 의식 수정, 양성평등 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며 양성평등교육은 실질적 평등문화정착을 위해 시 민들이 실천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도 제20조와 제21조 규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있어서 남녀평등이념을 고취하고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이에 부산여성센터는 양성평등교육기능 활성화와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자체의 교육체계를 수립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현 실여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고자 2006 년에 양성평등 교육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 에서는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을 구조화하여 교육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체계에 의해 단계적으로 강의안 개발을 추진토록 하 였습니다. 이러한 연차적 계획에 의해 내 외부 양성평등교육 강사 대상 수요조사, 여성센터 자체운영회의, 양성평등 성희롱예방 여성리더십교육 지원사업과 강사파견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6 개 강의안을 선정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안이 양성평등한 부산을 조성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실 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양성평등교육 강사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강의안 발간에 힘써주신 집필진 및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 11 ( 재) 부산광역시 여성센터 센터장 이 정 숙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Ⅵ 사회환경과 남녀인권 젠더 감수성 직업세계와 성역할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 젠더 커뮤니케이션 성인지 관점과 성별영향평가의 올바른 이해 3 37 69 97 133 159

Ⅰ 사회환경과 남녀인권 임 애 정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전임연구원

사회환경과 남녀인권 3 교 육 명 교육개요 사회환경과 남녀인권 교육인원 교육시간 교육대상 초급 중급 심화 30명 90분 일반 성인 교육목표 사회환경 속 남녀인권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환경 속 남녀인권을 위한 극복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환경 속 남녀인권을 위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전개과정 주 제 교육내용 교육방법 시간 도입단계 소개하기 중요성 인식 학습자와 간단한 인사 학습의 필요성과 동기의 부여 교육의 목적 및 목표의 제시 인권현실과 남녀인권 인권으로서의 남녀평등권 의 의미 PPT/ 설명 PPT/설명 ( 자료활용 ) 10분 10분 전개과정 사례와 극복방안 제시 일터 사이버 생활세계에서 의 남녀인권 사례 일터 사이버 생활세계에서 의 극복방안 PPT/ 영상/ 설명 ( 자료활용 ) 30분 전략구상 및 발표 제시 사례 중 택1하여 극복방안 전략구상하기 발표하기 팀별토론 및 발표 30분 정리단계 공유하기 자신의 생각 및 느낀점 공유 에세이 작성 10분 교육성과 및 기대효과 일터에서의 평등한 남녀인권 분위기 조성 사이버환경에서의 남녀인권 보장을 위한 실천 생활세계에서의 남녀인권 보장을 위한 실천 교육자료 남녀인권 사례 PPT 및 영상자료

4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사회환경과 남녀인권 교육방향 일터, 사이버, 생활세계 등 사회환경 속에서의 구체적인 남녀인권 사례를 통하여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써의 남녀평등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고 평등한 남녀 인권문 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성인지적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킨다. 일상생활에서의 남녀인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극복방안을 제시하여 봄으로써, 평등한 남녀인권 실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나아가 남녀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방안을 구상해 봄으로써 남녀인권 보장을 위한 직접적인 실천 동기 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목표 사회환경 속 남녀인권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환경 속 남녀인권을 위한 극복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환경 속 남녀인권을 위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교육개요 대 상 자 : 일반 성인 남녀 대상인원 : 30명 소요시간 : 90분 장 소 : 멀티미디어실 진행인원 : 1명 준 비 물 : 색지(A4 의 3 등분 크기, 교육대상자 1인당 2~3 장), 전지( 조별 1 장), 필기류( 조별 1 세트), 접착제( 풀 내지 테이프, 조별 1 개), 활동지( 교육대상자 1인당 1 매), 컴퓨터, 빔, 관련자료 등

사회환경과 남녀인권 5 도입 1 소개하기 내용 학습자와의 간단한 인사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밝혀 학습의 필요성과 동기를 부여하도록 한다. 진행방법 진행자 소개와 본 교육의 취지를 간략하게 밝힌다. 생명의 존엄성을 느낄 수 있는 그림 내지 사진과 함께 내가 가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는? 이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인권이 무엇인 지, 어떠한 인권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학습목표를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으로 한 본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한다. 사회환경 속에서의 남녀인권 문제 를 중심 유의사항 진행자는 본 교육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자 실시하는 인권교육이기에 학습 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담긴 진행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그 자체가 바로 교육내용이 되어 버린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행자 스스로 겸허하 고 성실한 인권감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진행자는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밝히도록 유도하는 과정에 있어 학습자 로 하여금 다음 사항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 다양한 견해 제시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존중받고 있다 는 점 - 학습자 스스로가 인권을 향유하는 당당한 권리 주체이다 는 점 전개 1 중요성 인식 내용 인권의 현실과 패러다임에 대해 학습하고 인권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인권으로서의 남녀평등권과 남녀평등 실현의 의미에 대해 학습하고 남녀인권의

6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중요성과 그 의미를 깨닫게 한다. 진행방법 진행자는 인권의 현실에 대해 제시하고 현 인권 패러다임과 정치에 대해 설명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우리에게는 인권은 왜 있어야 하는가 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견 해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 후, 진행자는 인권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밝힌다. 진행자는 인권으로서의 남녀평등권과 남녀평등 실현의 의미를 설명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한 인간의 삶에 있어 남녀인권 보장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한다. 유의사항 진행자는 전개1 에서 인권-여성인권- 남녀인권 에 대한 연결과 전체 맥락이 학습자 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권패러다임- 여성인권침해사례 ( 명예살인)- 남녀평등권 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진행자는 전개1 에서 권리담론의 측면에서 권리-기본권- 인권 의 관계를 바탕으로 인권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가 대 개인 과 개인 대 개인 이라는 측면에서 남녀 인권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남녀인권이 갖는 의미를 학습자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전개 2 사례와 극복방안 제시 내용 일터, 사이버, 생활세계에서의 남녀인권 관련사례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 도록 한다. 일터, 사이버, 생활세계에서의 남녀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극복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진행방법 남녀인권 관련사례를 일터, 사이버, 생활세계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제시하고 그 에 대한 각각의 인권문제와 극복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사회환경과 남녀인권 7 유의사항 진행자는 전개2 에서 일터, 사이버,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남녀인권 관련사례와 그 극복방안을 학습할 것임을 학습자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한다. 진행자는 각 사회환경 영역의 특징과 변화추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통해 학습 자로 하여금 각 사례의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이때 진행자는 각 사회환경 영역의 주된 인권문제 발생 요인으로 작동되는 자본 주의적 산업화와 세계화, 빈곤 / 정보사회화와 가상세계 / 유교전통과 가부장주 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진행자는 각 사회환경 영역의 남녀인권 관련사례와 극복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특 히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인권 문제를 다루고 설명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성인지적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전개 3 전략구상 및 발표 내용 앞서 학습한 사회환경 속에서의 남녀인권 관련 사례 중 한 가지를 택하여 극복방 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구상한다. 팀별 토론을 통해 논의된 남녀인권 보장을 위한 실천전략을 팀별로 발표한다. 진행방법 진행자는 토론활동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학습자에게 토론활동의 목적과 내용,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진행자는 각 팀별로 토론활동 사례를 정하여 그에 대한 다양한 극복방안 전략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한다. 진행자는 각 팀별로 토론한 전략구상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진행한다. 유의사항 진행자는 학습자가 팀별 토론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하 며 토론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 각 팀별로 의논하여 학습자 스스로 토론활동 사례를 정하도록 유도한다.

8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 각 팀이 상이한 사례에 대해 실천 전략을 구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팀 구성원 모두가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팀별 토론이 정해진 시간 안에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진행자는 팀별 발표 시 다음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 팀 발표가 정해진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학습자 모두가 발표에 경청할 수 있도록 집중을 유도한다. - - 각 팀 발표에 대해 진행자의 간략한 정리와 함께 적절한 코멘트를 통해 학습 의 반복과 보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동일 사례에 대한 전략구상 발표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제시한 전략과 상이하 게 제시한 전략에 대해 진행자가 정리하여 피드백 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정리 공유하기 내용 본 교육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낀 점에 대해 정리하고 함께 공유한다. 본 교육이 갖는 의미에 대해 되새겨보고 성인지적 인권감수성을 발휘하여 남녀인 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진행방법 진행자는 활동지를 배부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나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어 떤 의미로 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케 한다. 진행자는 학습자로 하여금 작성한 에세이를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진행한 다. 유의사항 진행자는 학습자가 에세이를 작성함에 있어 자연스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솔직 하게 들어 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때 진행자는 학습자에게 서정적인 음악을 들려주거나 인권 전시물( 만화/ 사진/ 광고), 인권 문예작품( 플래시/ 그림/ 글) 등을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인권감수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회환경과 남녀인권 9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진행자는 정리와 마무리 인사를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 남녀인권의 의미를 되새기 고 이를 보장하고자 하는 실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료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작성자 :

10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일터에서의 남녀인권 관련 사례 결정례 1. 남녀에 따라 채용시험연령을 달리한 경우를 차별로 인정 2004년 10월 18 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이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중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남녀에 따라 응시연령 ( 남 21세 이상 30 세 이하, 여 18세 이상 27 세 이하) 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고 경찰청장에게 관계법령에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출처 : 김엘림 저,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영상. 영화 여섯 개의 시선 중 그녀의 무게 취업을 위해 몸매관리를 강조하는 선생님, 뉴스시간마저 잠식한 다이어트 식품, 체 육시간에 몸무게를 검사하는 학교, 개인의 능력보다는 외모를 중심으로 보는 면접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 출처 http://edu.humanrights.go.kr) 통계. 고용에서의 남녀 현황 2006년 현재 총 취업자 수 2216만 9천 명 중 여성취업자 수는 922만 5천 명 (41.6%) 인 데 비해, 남성취업자 수는 1294만 4 천 명(58.4%) 으로 371만 9천 명 (16.8%) 이 적다. 여성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66.6% 이며, 그 중 상용근로자 는 24.4% 에 불과하며 그 외(75.6%) 는 임시직과 일용직이다. 비임금근로자 중 여성무 급가족종사자는 14.8% 에 이른다. 이에 비해 남성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0.5% 이며,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33.1% 에 이른다. 여성취업자의 임금은 남성취업 자의 약 60% 에 불과하다. EU 회원국의 경우는 평균 75%, 스웨덴은 88%, 미국은 76% 이다. 무직급근로자의 비율은 여성은 93.7%, 남성은 73.3% 이며, 과장급 이상 근 로자의 비율은 여성은 3.4%, 남성은 20.2% 이다. ( 출처 : 김엘림 저,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사회환경과 남녀인권 11 사이버에서의 남녀인권 관련 사례 기사. [ 시끌벅적댓글] 된장녀와 훈남 훈남 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혼남 은 뭘 까요? 인터넷 포털 다음의 한 커뮤니티에서 유래한 이 단어를 놓고 네티즌들이 댓글 로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남성 네티즌이 나는 남들에게 멋지다 는 평가 를 받는 키 186 cm의 훈남. 그러나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가 미니스커트 입으면 토할 것 같다. 입지 말라 는 글을 올리면서 댓글 전쟁은 시작됩니다. 이 글 바로 아래에는 당신은 훈남이 아니라 혼남. 혼나야 되는 남자 라는 댓글이 달려 많은 공감을 얻었 습니다. 여성을 이유 없이 싸잡아 비난하고, 개념 없는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 남성들, 이제 혼남 이라는 화살을 피해갈 수 없겠는데요. 네티즌 riverside 는 여성들을 모 두 된장녀라고 몰아붙이던 남자들, 언젠가는 혼날 줄 알았다. 혼남이란 용어는 인터 넷에 만연하는 남녀 차별에 대한 여성 네티즌들의 경고 라고 꼬집었습니다. 연예인 중에서는 여자와 회는 싱싱할수록 맛있다 고 했던 가수 윤종신과, 전에 사 귀었던 요르단 공주를 동성애자라고 하는 등 여성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을 했던 가수 크라운 제이 등이 혼남으로 꼽힙니다. 한때 인터넷 세상을 뜨겁게 달구었던 된장녀 논란도 가세했습니다. dmsens69 는 된장녀가 뜨니까 속이 뜨끔한 페미니스트들이 맞불 작전으로 된장남 고추장남 으 로 남자 죽이기에 나섰지만 별 호응을 못 얻고 사라졌지. 이젠 별 희한한 말까지 만 들어 내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진영씨는 여자들이 만든 말이겠지만 된장녀 때와 달리 열등감에 찌든 남자들의 악다구니에 이 신조어는 묻혀버리는구나 라고 촌 평했습니다. 된장녀와 혼남의 대결 양상 구도에서 이진희씨는 된장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을 써서 남자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도지만, 혼남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조롱해서 여성들 가슴에 응어리지게 하는 존재 라고 둘을 정의해 눈길을 끌 었습니다. 양준휘씨는 타인을 꼴불견이라고 욕하고 맞받아치는 문화 자체가 꼬집혀 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라고 했고, 조윤주씨는 된장녀와 혼남, 둘이 만나 끼리 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네~ 라고 조롱했습니다. 네티즌들의 끝없는 성별 대결, 이 제는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 어떨지요. 이여영 기자[yeeee@joongang.co.kr] ( 출처 중앙일보 2007.11.15)

12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이미지. 사이버 성폭력 ( 출처 http://imagesearch.naver.com)

사회환경과 남녀인권 13 이미지. 여성전용사이트 사이버성폭력 ( 출처 http://imagesearch.naver.com)

14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생활세계에서의 남녀인권 관련 사례 결정례. 재해보상등급에서의 남녀차등규정을 차별로 인정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일한 수준의 얼굴흉터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에 대한 재해보상 등급을 높게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와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시행령 에 대해 그 차등은 얼굴흉터로 인해 정신적 고통 및 사회활동의 제약이 남성 보다 여성이 더 크다는 사회적 통념에 기초한 것이고 그 통념은 의학적 타당성 및 근 거가 없으므로 성차별로 인정하고 관계부처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하였다. 그 결과 이 러한 법령에서 남녀차등은 해소되었다. ( 출처 : 김엘림 저,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차등규정. 소득공제와 수당지급에 관한 남녀차등 현행 소득세법 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일정금액을 기본공제로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직계존속이 연 령을 남자 60 세 이상, 여자는 55 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남녀차이를 두고 있다( 제50조 제1항 제3 호). 또한 추가공제에 관한 조항( 제51조 제1항 제3 호) 에서는 배우자 없이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세대주와 배우자가 있는 근로여성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액을 공 제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남녀차등규정의 성차별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 출처 : 김엘림 저,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판례. 강간죄의 보호대상에 관한 남녀차등 1996 년 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여성(male to female) 을 남성 세명이 길거리에서 승 용차로 납치하여 집단강간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여성이라고 볼 수 없고 생식능 력이 없다 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제1심과 제2 심 판결에 이어 무죄를 판결했다. 이 사 건은 성폭력의 정의뿐만 아니라 남성중심사회에서 남성의 시각에 부합하는 진짜 여 성은 누구인가를 묻고 있다. 현행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은 여성운동의 성과 물이긴 하지만, 여성의 쎅슈얼리티가 여성 자신의 것이라는 인권의 시각보다는 여성 쎅슈얼리티에 대한 가족주의의 규범과 통제의 성격이 더 강하다. ( 출처 : 김동춘한홍구조효제 엮음,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창비, 2006)

사회환경과 남녀인권 15 차등규정. 강간죄 보호대상과 성립에 관한 남녀차등 현행 성폭력특별법에서 강간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었을 경우로 한 정된다. 성폭력을 피해자의 인권침해가 아니라 가임 가능한 부녀자 보호 라는 가부장 적 시각에서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대에서 남성간 성폭력,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 여성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것 등은 강간이 아니라 추행죄가 적용되어 강 간보다 낮은 형량이 부과된다. ( 출처 : 김동춘한홍구조효제 엮음,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창비, 2006)

16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Ⅰ. 남녀인권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1. 우리에게는 인권이 왜 있어야 하는가? 1)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인간답게 산다는 궁극적 목적에 이 르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살아난다. 그러므로 인권은 사회적 인간에게 필 요한 생존 조건의 하나다. 그런 차원에서 인권은 또한 삶이 지향하는 가치체계의 하 나다. 따라서 인권은 제도 자체이자 바로 그 제도의 목적이기도 하다. 삶의 무대에서 인권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수단이자 목표인 가치체계인 것이다. 최근까지도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희 생당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인도네시아에서는 공산주의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50만 명 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되었다. 캄보디아에서는 폴 포트가 이끈 크메르 루즈 정권에 의해 살해된 사람의 수가 적게는 3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명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 정된다. 1970년대 말 아르헨티나 군사정부 아래에서는 9 천 명 이상이 실종 되었다. 우간다에서는 이디 아민이 집권한 1972년부터 1978년까지 25만 명이 넘게 살해되었 다. 이라크에서는 1980년부터 10여 년간 수십만의 민간인들이 보안군에 의해 살해되 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1980년부터 1992년까지 계속된 내전으로 인해 전체인구의 약 2 퍼센트가 실종 과 정치적 살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르완다에서는 1994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지시한 집단살해로 인해 50만에서 100 만여 명이 사망하였다. 이것 이 다가 아니다. 보스니아, 체첸, 코소보, 동티모르 등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다. 인권은 이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주는 개념이 다. 인권 은 하나의 개념이다.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 의 장치인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개념을 분석할 때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다루고자 하는 인간이 실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동정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에게 인권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은 단지 앞에서 언급한 것 과 같은 여러 사건들이 옳지 않음을 이해하고, 그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만이 아 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맞서 싸우기 위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다. 보통사람들에게 있 1) 마이클 프리먼 저, 김철효 역, 인권 : 이론과 실천, 아르케, 2005, 15-28 면 재구성 ; 차병 직 저, 인권, 살림, 2006, 5-6 면 재구성.

사회환경과 남녀인권 17 어서 인권의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겨버렸을 때 비로소 의 미가 생기기 시작한다. 인권이 일반적으로 잘 존중될 때에 우리는 인권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한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인권은 가장 심하게 침해되 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이 인권에 호소하게 되는 경우는 법적 장치가 인권을 인정하거나 집행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다. 따라서 이러한 연유에서 우리에게 는 인권이 있어야 하는 것 이다. 2. 인권 패러다임과 남녀인권2) 90 년대 들어서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동성애자, 외국인 노동자, 중국 북한 출신 의 동포 등 사회적 소수자 혹은 주변인에 대한 차별이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제기 되었다. 이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인간 과는 다른 존재이다. 특히 이들은 스스로 조직화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당하는 고통은 사회적으로 부각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서구의 역사에서도 이민족, 동성애자를 포용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도 이들은 완전한 시민 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1 세기는 차이의 시대 라는 말도 있듯이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 보편적인 시민권의 이름하에 무시 억압되어온 범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이 모든 약자 소수자들에게는 심각한 사회적 편견이 작용하고 있 다. 동질성을 강조하는 한국사회는 다름 과 차이 를 용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 히 한국사회는 신체적인 능력이나 외모 등에서 평균적인 보통 한국인과 다른 사람들 이나, 육체 언어 사용 등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귀속적 차이가 아닌 업적에 의한 차이 역시 심각한데, 한국사회에서는 무능력 한 자를 멸시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을 존중하는 사회일반의 풍조가 대단히 강력하다. 이와 같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 편견의 구조는 한국이 인종 문화적으로 대 단히 동질적인 사회라는 점과도 관련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극단적인 반공주의와 군 사권위주의가 획일주의를 강조했고, 이러한 정치 문화적 조건하에서 민주적 토론과 상호존중의 문화를 습득한 사회인을 양성하지 못했으며, 급속한 자본주의 산업화 과 정에서 인간존중의 정신보다는 도구적 가치가 압도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 김동춘한홍구조효제 엮음,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창비, 2006, 32-33 면, 35-36 면 재구 성.

18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90 년대 중반 이후 여성 아동의 권리는 빈곤, 사회경제적인 양극화 등과 직결되었 다. 가정폭력의 증가, 한부모 가정의 증가와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의 미흡 등 이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들이었다. 지난 세월 한국사회의 인권문제는 주로 국가권력 혹은 자본주의 산업화 및 가부장 주의로 인해 인간의 생명과 자유, 사회적 권리가 침해되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에는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 노사관계의 합리화, 가부장주의의 약화 등과 맞물려 지구화, 정보화 사회의 도 래에 따른 새로운 인권의제가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권리 의 영역에 포 함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권리 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인권 개념은 국가 자본을 축으로 보는 근대론적 사고에 대한 비판과 인간의 단일 정체성 의 해체라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 민족 계급으로 상정되는 근대론 주체의 해체와 이러한 근대의 기획 아래에서 억제되어온 다양한 영 역들, 다원주의적 주체 형성에 주목함으로써, 보편적 인권은 시민권 즉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시민 혹은 추상적 인간이라는 관념에서 접근되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이러한 인권의 신패러다임은 국민국가라는 보호막이 약화된 세계화 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비인간화된 영역들, 억압 차별이 아닌 차이 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소수자의 인권, 그리고 정보화, 감시사회의 추세 속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환 경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권리를 인간에게 국한시키지 말고 자연, 특히 동물 복지권 차원으로 확대하자는 운동 등과 관련된다. 이것을 우리는 인권의 신패러다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내용적으로 전통적 인권개념과 새로운 인권개념은 명확 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특히 여성인권의 경우 주로 국가나 가부장제에 의해 초래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독특한 측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 하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 패러다임의 흐름을 인식하면서 앞으로 살펴 볼 여성인권 을 중심으로 한 성인지적인 남녀인권에 대해 생각해 봄이 바람직하다.

사회환경과 남녀인권 19 3.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남녀인권3) 1999년 3 월 파키스탄, 16세 소녀 랄 자밀라 만도켈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 했다. 그녀의 삼촌이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여 범인은 경찰에 구속되었고, 랄 자밀 라는 출신 부족으로 되돌려 보내졌다. 그 후 부족에서 원로회가 열렸다. 원로회는 랄 자밀라가 부족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처형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것이 부족의 불명예를 씻어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랄 자밀라는 원로회는 명령에 따라 총살당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격적이다. 랄 자밀라가 당한 폭력적이고 모욕적 인 범죄와 부당한 처벌 그리고 부당한 사건에 경찰이 연루되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 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어쩌다 한번 일어난 것이 아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매년 수백 명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명예살인 에 의해 희생된다. 살인자들이 기소되는 일은 거 의 없으며, 설령 유죄로 판결이 나더라도 대부분 가벼운 형량만 선고받을 뿐이다. 이 사건에 국가관료가 연루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랄 자밀라는 국가보다는 부당한 관습에 희생당한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인권이론에 대한 여성주의의 가장 큰 공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 호하고자 했던 근대적 인권개념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제까지 비정치적인 공간이라 고 간주되었던 사적인 영역 에 인권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인권의 범위를 확장시킨 것 이다. 여성주의 인권은 기존 공적영역에서의 국가 대 개인 의 억압뿐만 아니라 개인 대 개인 의 억압도 중요한 인권문제로 보며 일상을 정치화했다. 사실 기존의 인권범 위는 대단히 협소했다. 인구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들은 국가 의 법과 제도에 의해 차별받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보이지 않는 차별과 그로 인한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 성차별만이 일상의 폭력으로서 인권문제로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많은 이들의 일상을 규율하는 외모, 학벌, 나이, 서 울중심주의 등으로 인한 차별사안도 인권침해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3) 김동춘한홍구조효제 엮음, 앞의 책, 179-180 면 ; 마이클 프리먼 저, 앞의 책, 15-16면 재구성.

20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Ⅱ. 남녀인권의 의미 :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1. 남녀평등의 개념 : 인권으로서의 남녀평등권4) 남녀평등( 성평등) 이란 평등권에 기초하여 남성 또는 여성이 성을 이유로 차별과 폭 력 및 소외와 편견을 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 및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받는 한편, 개성과 성별에 따른 고유한 특성을 존중받으며 가정과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 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1993년 UN( 국제연합) 이 세계인권대회를 개최한 계기로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개념에 의하면, 남녀평등은 단 순히 남녀차별의 반대개념이 아니다. 여기에는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뿐 아니라 폭 력, 소외와 편견의 문제가 복합되어 있고, 모성기능과 같은 여성의 고유한 특성에 대 한 존중이 요구되고 있으며, 권리만이 아니라 책임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남녀평등권이란 이러한 의미의 남녀평등을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보장받고 향유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2. 남녀평등의 기본원리5)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는 1970년대 이후에UN 과ILO( 국제노동기구) 와 같은 국제기 구가 채택한 국제협약과 선언, 행동강령 등의 인권 관련 국제문서, 그리고 유럽 국가 를 비롯한 각국의 남녀평등에 관한 법에서 공통적으로 표명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1) 남녀간의 본질적 차이는 여성의 모성기능에 있으므로 여성에 대한 모성기능을 이 유로 남성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평등에 부합된다. (2) 모성기능은 가정, 기업, 사회, 국가의 인력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능이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모성보호는 여성은 물론 태아와 신생아의 건강보호 를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며, 특히 여성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도 필수적인 일이다. (3)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약자 또는 열등한 자, 육아 등의 가사노동담당자로서의 기 4) 김엘림 저,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6, 14 면. 5) 김엘림 저, 앞의 책, 26-28 면.

사회환경과 남녀인권 21 (4) 질과 역할을 가진다고 보는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은 가정 내의 남녀위계와 여 성의 사회참여저해, 여성의 주변화과소대표소외를 초래한다. 이러한 점에서 모성보호 외에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에 기초하여 여성에 대하여 보호 또는 우대하는 행위는 남녀평등의 이념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재검토로 인하여 여성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은 남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5) 또한 임신, 출산, 수유는 여성만이 할 수 있지만 육아나 가사노동은 남녀가 함께 (6)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국가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이 가 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남녀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오랫동안 고정관념과 편견이나 사회구조적으 로 이루어진 차별로 인해 현재 발생된 현저한 지위상의 차이나 과소대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효과적으로 촉 진할 목적으로 차별을 받아 온 특정 성에 대해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 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결과 남녀불평등이 유지되어서는 아니되고, 기회와 대우는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녀평등( 성평등) 의 실현은 남성과 여성이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성(gender) 에 의한 구분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한 인간으로서 타고난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자아를 실현하 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남녀 양성이 권리, 책임, 의무를 공유하며, 서로 를 존중하고 개방적인 교류를 통하여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Ⅲ. 남녀인권의 내용 : 관련 사례와 극복 방안 1. 누가 사람인가? : 인간의 범주와 성별제도(gender) 의 관계6)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근대 인권의 개념은 서구의 근대시민 혁명의 성과로서 확립된 것이지만, 그 인권은 사실상 남성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6) 김동춘한홍구조효제 엮음, 앞의 책, 166-169 면 재구성 ; 김엘림 저, 앞의 책, 29-30 면.

22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었다.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작가인 올랭프 드 구즈(Olyme de Gouges) 는1789년 의 프랑 스 시민혁명으로 공포된 인간의 권리선언 이 여성의 인권을 배제하였다고 비판하 였고 여성도 인간으로서 남성과 동일하게 공직에서의 참여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 혼 이혼할 권리 및 재산권 및 상속권 등의 권리를 가짐을 천명한 여성의 권리선 언 을 발표한 후 단두대에 처형당했다. 미국에서도 1873 년에 브래드웰(Myra Bradwell) 이라는 여성이 변호사회 가입이 거부되자 헌법 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여성에 적합한 역할은 가정에서 어 머니 아내로서의 일이며 변호사와 같은 역할은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 렸다. 또한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하는 영국은 1918 년( 모든 여성의 참정권은 1928 년) 에, 미국은 1920 년에, 프랑스는 1945 년에 비로소 여성에게 참정권을 인정했다. 남녀차별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주요한 내용으로 취급되기 시작한 것은 1945 년 10월 UN( 국제연합) 의 설립을 계기로 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인권의 의제 로 부각되고 여성인권 이란 용어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소외를 철폐하고 인간 의 존엄과 권리 및 사회참여기회를 남성과 동등하게 보장받는 권리로서 사용된 것은 1993 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부터이다. 이와 같이 사회구성원의 반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당하는 다양한 차별과 폭력문 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대응은 그 역사가 길지 않다. 그 요인은 법을 만들고 집 행 적용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권한과 지위를 가지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남성 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구조,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가사노동, 가정 내 폭력과 차 별 등을 법이 개입해서는 안되거나 개입할 가치가 적은 사적 영역으로 구분하는 공 사영역의 분리의식, 사회적 존재인 남성과 달리 여성은 모성기능의 특질 외에 가사 노동의 담당자로서의 특질과 사명, 능력을 가진다고 보는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 여 성의 정조를 중시하면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시키는 이중적 성윤리와 성문화 등에 기 인한다고 할 수 있다. 남녀평등과 여성의 인권 보장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전통적 여성관과 가치관, 남 성중심주의적 법 정치 정책의 구조를 극복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철폐하 여 여성도 인간으로서 남성과 동등하게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가 정의 영역에서 나아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 다. 후기구조주의 여성주의와 탈식민지여성주의에서는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 남성, 장

사회환경과 남녀인권 23 애인/ 비장애인, 동성애자/ 이성애자의 구분, 즉 차이 자체를 임의적인 제도의 산물이 라고 본다. 차이가 차별을 낳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 므로 정상 과 비정상 의 기준은 매우 유동적이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남녀의 성기관을 모두 가진 자웅동체 인간인 양성구유자의 존재는, 인간이 원래부터 양성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가부장제사회의 통념에 도전한다. 성별 구분은 계급, 인종, 학력, 성격, 사회적 지위 등에서 여성과 여 성의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보다 클 경우와 모순된다.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정 체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다중적 주체인데, 인간을 성별이나 피부색을 기준으로 여 성 흑인 으로 환원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로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이다. 동성애와 이성애의 차이 는 성별 구분에서 시작된다. 인간을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성애의 산물인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인권은 남성의 인권을 뜻한다. 여성과 인간( 남성) 을 별도의 존재로 간주하여, 여성을 인간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이처럼 사회의 상식, 언 론매체, 통념, 법과 정책, 지식사회 등 거의 모든 인식체계에서 인간 은 성 중립적인 (gender neutral) 개념이 아니다. 이와 같은 국민 ( 시민, 노동자 ) 범주의 성별화 (gendered) 는 헌법에서부터 출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 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여성과 장애인은, 국민이 아니거나 국민인 비장애인 남성 의 보호 ( 지배) 를 받는다는 것을 함의한다. 국가는 남성에게 직접 시민권을 부여하지 만, 여성은 가족제도를 통해, 즉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국가와 연결된다. 남성의 시민권은 가족제도와 관련이 없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진다 라는 말은, 당위적인 진리가 아니라 추구 해야 할 희망적 가치이다. 불행하게도 현실에서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인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에게 빵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해서 정작 그 가 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범위는 자연적으로 정해지는 것 이 아니라 계급차별주의, 인종주의, 서구중심주의, 가부장제, 비장애인중심주의, 이성 애주의 등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권력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인종주의사 회에서 유색 인종은 표준적 인간이 아니며, 비장애인 의 몸이 인간을 대표하는 사회 에서 장애인은 정상성의 범주에서 탈락한 타자로 간주된다. 흔히 흑인은 인간과 동 물의 중간으로, 여성은 인간과 자연의 중간 존재로 다루어진다. 인간과 비인간의 여 부는 한 사회의 지배규범에 의해 자의적으로 정해진다.

24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이처럼 인간의 개념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의 권리인 인권은 특정한 사회가 어떤 조건의 사람을 인간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밖에 없다. 역사의 진보는 인간의 범위가 확대되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권이 부여되는 과정을 말한다. 즉 인권은 사회적 투쟁 속에서 경합하는 매우 정치적인, 움직이는 역동적인 가치일 수 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인권의 의제로 상 정되고 논의되는 것은 피해 당사자들의 지난한 투쟁의 산물이다. 2.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 사회환경 속에서의 남녀인권 문제 1) 일터에서의 남녀인권 :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세계화, 빈곤7)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물질적 부를 증대시켜 인간을 빈곤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 여러 후발국가에서 여전히 개발권을 인권보다 앞세우는 중요한 이유도 일정한 정도 의 경제발전 없이는 다수의 인구에게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개인의 인권보다는 사회 전체의 물질적인 향상이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산업화는 양날의 칼을 갖고 있다. 그것은 경제발전을 통해 다수 인구를 빈 곤에서 벗어날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다 른 한편으로는 인간보다 이윤을, 노동력 상품보다 값비싼 자본재를 더 소중하게 생 각하고, 미숙련 임시노동자를 언제나 대체될 수 있는 부속품처럼 취급하는 사회를 만들어낸다. 사업장에서의 사용자와 노동자는 전근대적인 신분억압이나 차별에 비하 면 분명 대등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 노동자는 임 금노예로 전락하고, 사용자는 전근대시절의 전제군주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둔갑할 수 있다. 그리고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권리가 침해 된다. 한국노동자들은 과거나 현재나 국가나 사용자에 대한 저항권을 박탈당한 상황 에 있다. 1987년 이후 노조설립의 허용과 단체교섭의 제도화로 노동자의 인권이 크게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일단 집단행동에 돌입한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권리요구를 모두 포기하라는 압력이 가해진다. 군사정권이 물러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한국에서 노동자는 아직 시민권을 가진 인간으로서 승인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권을 넘어서는 사회적 권리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있다. 90 년대 이후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일용직 임시직 파 7) 마이클 프리먼 저, 앞의 책, 206 면 ; 김엘림 저, 앞의 책, 98-101 면 ; 김동춘한홍구조효 제 엮음, 앞의 책, 26-27 면, 34 면, 35-36 면, 90-91 면 재구성.

사회환경과 남녀인권 25 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은 노동자의 90 년대에 꾸준히 증가해 왔고, 외환위기를 계기로 전체 임금 50% 를 상회할 정도로 증대했다. 특히 여성취업자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율 이 압도적으로 높아 외환위기 이전에는 60% 정도였고, 2000년에는 약 70% 로 증가하 였다. 2004년 비정규직은 전체 취업자의 55.9%, 여성취업자의 69.2% 에 달한다. 이들 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한 정도로 노동하지만,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등의 차별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52.6%(2001), 51.9%(2004) 정도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차별받고 있는데, 2004년의 경 우 사회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 가입률은 정규직이 81~97% 인 데 비해 30~33% 정도에 불과하고, 퇴직금 시간외수당 상여금 등도 정규직 81~99%, 비정규 직은 14~19% 만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차별이 광범위하게 제도적으로 용인되고 있 는 현실에서 분명 빈곤은 차별의 산물이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강대국들은 초국적 자본의 이동과 투자 의 자유 및 그것에 적응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자유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자본의 세계화가 증대되고 초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된 시대의 자본 투자는 인권 을 희생시키면서 추구되는 경향이 있다. 세계화는 한편으로는 국민국가의 역할을 축 소시킴으로써 인권을 신장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축소 등 을 통해 사회권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데, WTOIMF 등 국제 통치기관이 국민국 가의 역할을 제한하면서 기업권력이 노동자와 주민의 인권을 제약하게 된다. 한국도 IMF 관리체제하에 들어선 이후 이러한 국제통치기관의 영향권하에 놓였다. 특히 한 국은 IMF 외환 위기 이후 경제를 개방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는데, 이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고, 대량의 비정규 노동자가 발생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꺼번에 유입되었고, 기업 차원에서 노동자의 교섭력은 약화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제 약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빈부격차가 확대되었으며, 파견 용역 노동자 등 임시 직 일용직 노동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이러한 세계화는 전 세계에서 더 욱 많은 여성들을 노동력으로 끌어들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여성들이, 극도로 착 취당하는 노동자 집단에서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은 지구경제의 의사결정 단위에서는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는 반면, 세계화에 의한 희생자 중에는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화는 성차별적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과 생산시설을 소유하지 않는 대다수 사람들은 취업을 해야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취업을 하지 못하면 빈곤상태에 처하게

26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된다. 또한 취업과 직장생활은 사회와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계발 발 휘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또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매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투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정당하고 평등 한 대우를 받으며 할 수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개성을 존중받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행복추구권과 근로권, 생존권 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종래 모집과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승진, 배치,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 전반에서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회나 대우에서 배제되거나 제 한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왔다. 또한 남성과 대등한 인격주체나 잠재 적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남성들의 일시적 업무보조나 성적 대상으로 취급되는 경 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와 임금 등의 근로조건 및 직위, 직무, 직종, 고용 형태에서 남녀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남녀불평등과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빈곤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은 취업에 적합한 능력과 소질을 가지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야 하는 역할을 가지는 반면, 여성은 취업에 부적합한 신체적 특성과 소질을 가지며 현모양처로서 가사노동에 적합하다는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 또는 성별특질론에 주 로 기초한다.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은 개인의 노동력을 평가할 때 개인의 능력이나 소질을 평가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 성별에 따라 정형화된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평균적집단적 평가를 하므로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다. 물론 고용에서 남녀간의 격차가 반드시 남녀차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기업이 인력을 채용할 때 요구하는 전공이나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에 남녀간의 차 이가 있기 때문에 남녀격차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남녀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도 남녀간의 실제 능력차이보다는 상당부분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에 기인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용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대표적인 국제협약에 모두 비준하였다. 그리고 헌법 에서 모든 국민은 경제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성별 등에 따른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제11조 제1 항) 외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 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는 규정( 제32 조 제4 항) 도 두고 있다. 현행법 중 헌법 을 포함하여 평등의 보장이나 차별금지를 명시하는 법은 대략

사회환경과 남녀인권 27 20 종이 된다. 그중 고용상의 성차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1 헌 법, 2 여성발전기본법, 3 국가인권위원회법, 4 남녀고용평등법, 5 근 로기준법,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 고용정책기본법, 8 직업안 정법, 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있다. 그리하여 고용 분야에서의 성 차별금지법은 어떠한 분야와 사유에 관한 차별금지법보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현 재까지 현행법 중에서 차별의 개념을 정의하며 구체적인 차별금지조항을 두고 위반 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는 법은 남녀고용평등법 밖에 없다. 2) 사이버에서의 남녀인권 : 정보사회화와 가상세계8) 20 세기는 전쟁과 학살, 폭력과 테러의 시대였다. 평화와 관용, 인권과 상생에 대한 전지구적 관심과 참여는 높아졌다. 특히 세계적인 수준에서 인권 패러다임의 변화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는 정보사회에서의 인권논의도 매우 큰 비중을 갖는다. 왜냐하 면 정보사회에서의 인권 침해 양상은 이전 기술 단계에서의 그것과는 매우 달라서 이를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인권논의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 제체제는 본성상 내포적으로 그리고 외연적으로 확장하는 체제이며, 한번 정착하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확장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와 사회의 양 극화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불평등한 체제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와 통신수단의 발달 은 교통과 수송수단의 발달과 함께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세계화와 정 보화는 후기산업사회의 필연적 결과이다. 따라서 세계화와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통 신기술과 연관된 문제영역으로 인권상황에 대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 여기서 정 보화란 정보의 생산 및 유통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거나 분 배할 수 있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보의 가치가 커지는 과정 을 뜻한다. 이에 따라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증대하고 상품화되어 그 역할이 중 요해지며, 각 부문의 활동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는 네트워크화가 진행된다. 정보사회는 컴퓨터와 인터넷 등 각종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비롯한 정보기술이 발달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시작되었다. 기술의 전문화 및 세분화와 함께 종합 화 및 체계화( 시스템) 가 강조되고 있으며 기술의 익명성 비동시성 등을 통해 가상세 계를 구성하고 있다. 인터넷이 창출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즉 사이버공간(cyber space) 에서 이용자 8) 김동춘한홍구조효제 엮음, 앞의 책, 107-108 면, 113 면, 173 면 재구성 ; 이수자 저, 사이 버공간에서 분절화되는 젠더 정체성과 몸개념, 8 면.

28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는 자신의 실명보다는 ID(Identification) 로 활동한다. 이 가상공간에서 형성된 정체성 (identity) 을 페르소나 (persona) 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원래 가면(mask) 또는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을 가르키는 말이다.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는 데서 익명성이 커지게 된다. 이 익명성은 참여자의 행동을 자유롭게 하고 현실세계에서 만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장점을 가진다. 뉴미디어는 메시지를 저장했다가 수신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필요한 프로그 램을 볼 수 있는 비동시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정보수용이 훨씬 용 이하고 다양해질 뿐 아니라 상호연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정보사회의 익명성과 비동시성은 인간관계를 우연성이나 일회성에 머무르게 하고 상호신뢰의 문제를 낳으며 비어나 속어, 거친 언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불필 요한 논쟁의 씨앗을 낳는 등 부작용도 없지 않다. 특히 포르노그래피가 표현의 자유냐? 여성인권침해냐 의 논쟁은 생활세계와 나아 가 가상세계에서의 남녀인권 문제를 낳고 있다. 인권개념의 보편성은 사회적 약자에 게 적용될 때만 인권으로서의 의미 를 갖는다. 원래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개념은 근 대 자본주의사회에서 강력한 국민국가(nation state) 가 탄생하면서 거대한 국가권력에 비해 취약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역시 같은 맥락의 권리들이다. 즉 표현의 자유는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규범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저항일 때만 권리로서 존중될 수 있다. 남성이 여성의 몸과 성을 임의적으로 재현하는 현재의 포르노그래피는 표현의 자유 가 아니라 여성인권침해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여성이나 장애인, 동성애자의 성적 권리와 욕망을 옹호하는 포르노그래피도 소수지만 제작되고 있다. 여성주의자 들이 포르노그래피를 반대하는 것은 성 보수주의자 혹은 검열주의자 여서가 아니라 현재 제작, 유통되고 있는 포르노그래피가 성폭력을 정상적인 쎅스 로 묘사하여 합 리화하는 기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사이버 포르노그래피는 극단적으로 물질적인 몸, 성기화된 몸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사이버 포르노그래피는 사이버공간의 세 가지 특성, 즉 익명성과 즉각성, 그리 고 복제가능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포르노 그래피는 비록 물질적 육체는 아니지만 화면이 매개하는 환상 속에서 더욱 몸의 물 질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현실의 성역할을 고정하는 효과를 갖는다. 정보화기술이 발달하면서 신문 등의 인쇄매체 뿐만 아니라 TV 와 케이블, 인터넷 등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지역과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

사회환경과 남녀인권 29 크가 크게 발달하고 이에 따라 미디어가 가치관의 형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욱 커졌다. 1995년 9월 UN이 제4 차 세계여성회의를 개최하고 채택한 북경행동강령 은 이 러한 미디어에서의 주요 활동이 남성에 의해 주도되고 남녀불평등한 관계와 이미지,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을 조장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여성과 미디어 를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한 12 개 중점분야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미디어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미디어에서 남녀에 대해 평등하고 비정형화된 묘사를 하여 남녀평등인식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각 국가와 미디어산 업의 상업주 등에게 이행하도록 촉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 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에서 처음으로 여성정책 의 기본시책의 하나로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 개선 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에 따 라 현재 방송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방송과 정기 간행물 및 인터넷 신문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2005년 7 월 27 일부터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방송 정기간 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의 보도 또는 게재로 인하여 명예나 권리 등에 관한 다 툼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면 그 피해에 대해 언론사에 시정 권고하거나 조정 중재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디어에서의 성차별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3) 생활세계에서의 남녀인권 : 유교전통과 가부장주의9)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61% 가 남편에게 폭언을 포함한 학대를 경험했고, 신체적 학 대를 경험한 경우도 30% 를 차지한다고 한다. 학대를 경험한 여성의 50% 정도가 병 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그중 50% 가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올 정도로 심한 상처 를 입었다고 한다. 1995 년도 상반기 여성의 전화 측의 집계에 따르면 아내를 때리 는 남편의 60% 가 자녀를 구타하고 구타남편의 45% 가 폭력 가정에서 자라난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가정폭력은 여러 가지 동기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만, 남성들이 가정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며, 가정의 문제를 사회나 국가에서 개입하 거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유교적 가족주의 전통이 그것을 더욱 조장했다고 볼 수 있 다. 유교전통과 가부장주의는 가정 내의 부부간의 권력을 불평등하게 배분한다. 이러 9) 김동춘한홍구조효제 엮음, 앞의 책, 30-32 면, 184-186 면 재구성.

30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한 권위주의적인 가족구조하에서 아내 구타, 어린이 학대 등과 같은 남성가장의 우 월성을 보장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피해여성들에 따르면 남편이 이유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남편의 우위를 과시하기 위한 행동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적으로 여성차별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 제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빈번한데 이것은 전통적인 남 녀 성별분업과 여성비하의 관행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 서 고학력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크게 제한되어 있고,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도 대체로 주변적이고 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채용시에도 용모제한 등의 차별을 받고, 직장 내에서는 각종 차별과 성희롱 등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성윤리에서 남 성의 방종은 어느 정도 용납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989년 가족법이 개정되었고, 90 년대 중반 이후 여성발전기본법, 가정폭력방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제정되면서 여성의 권리도 크게 높아졌다. 특히 2005년 들어서 호주제가 폐지되고 성 매매금지법이 통과되어 여성인권의 향상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물론 법 제도의 변 화에 비해 사회인식의 변화는 느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부장주의로 인한 여성 인권 침해가 현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가부장제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은 인권의 시각에서 정의, 문제화되 지 않고 가족주의 민족주의 등 남성공동체의 관점과 이해에 따라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여성 억압에 반대하는 이유조차 여성인권을 중심으로 논해지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여성의 노동권은 생 존권으로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용과 동원 차원에서 논의된다. 여아 낙태는 여아의 생명권과 어머니 여성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성비 불균형으로 남자들이 장가 못 간다 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된 다. 정신대문제는 피해여성의 인권이 아니라 민족의 수치를 중심으로만 논의된다. 남편의 폭력으로 평화로운 가정이 깨져서 문제 라기보다 죽음에 가까운 폭력으로 도 ( 남성중심적) 가정이 깨지지 않는,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현실이 문제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해결책 역시 피해 여성의 공포나 고통의 해결보다는 남성중 심적 가족 유지를 더 강조해왔다. 문제의 원인이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성폭력인가 하는 성폭력 정의의 배제와 포함의 원리를 살펴보면, 한국사회 의 반성폭담론은 여성의 인권이 아닌 부계가족 보호라는 남성공동체의 이해에 더 기 능적임을 알 수 있다. 1996 년 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여성(male to female) 을 남성 세 명이 길거리에서 승용차로 납치하여 집단강간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여성이라고

사회환경과 남녀인권 31 볼 수 없고 생식능력이 없다 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제1심과 제2심 판결에 이어 무죄 를 판결했다. 이 사건은 성폭력의 정의뿐만 아니라 남성중심사회에서 남성의 시각에 부합하는 진짜 여성은 누구인가를 묻고 있다. 현행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은 여성운동의 성과물이긴 하지만,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여성 자신의 것이라는 인권의 시각보다는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족주의의 규범과 통제의 성격이 더 강하다. 현행 성폭력특별법에서 강간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었을 경우로 한정된다. 성폭력을 피해자의 인권침해가 아니라 가임 가능한 부녀자 보호 라는 가 부장적 시각에서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대에서 남성간 성폭력,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 여성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것 등은 강간이 아니라 추행죄가 적용되 어 강간보다 낮은 형량이 부과된다. 피해자가 여성 이든 남성 이든 성전환자든, 성기 삽입이든, 이물질 삽입이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인권침해이고 성폭력이다. 가부장제사회가 가임 가능한 부녀 만을 여성 으로 볼 때, 성폭력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아니라 남성 각자가 소유한 가임 가능한 부녀 에 대한 침해죄- 사유 재산권 침해- 가 된다. 이러한 문화적 규범 때문에 성폭력특별법이 있어도 아내나 성 판매여성에 대한 강간은 처벌하기 어렵다. 자기 아내나 성 판매여성에 대한 성폭력 은, 다른 남성의 가임 가능한 부녀 가 아니므로 남성연대의 가부장제 질서를 위협하 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폭력은 언제나 피해여성 개인의 고통보다 그 여성이 속한 집단의 명예와 관련 되어 논의되어왔다. 특히 유교 전통과 성의 이중규범(double standard) 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한국사회에서 여성폭력은 범죄나 인권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 로 인식하며, 피해여성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명예를 더럽힌 존재로서 피해 사실에 분노하기보다는 수치심을 느낀다. 그러므로 자신이 당한 폭력을 거론하는 여성은 공 동체 내부의 치부를 폭로한 배신자 로 간주된다. 성폭력 피해를 문제화하는 여성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남자 앞길 망친 여자 라는 비난이다. 폭력피해여성들도 자신의 고통과 피해를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직장 조직 학교 등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명예를 먼저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으로 피해여성의 고통보다 가해 남성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32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Ⅳ. 남녀인권의 미래 : 남녀인권 보장의 실천 전략 1. 남녀인권의 보장 방안10) 성차별이 인권문제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불가피하다. 국가주의 민족주의 가족주의 등 남성중심의 공동체적 질 서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권리를 획득하는 문제는 곧 공동체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현상의 사회적 인식은 필연적으로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중재가 요구되는데, 이것은 가부장제사회에서 남성( 남편) 을 통해 서만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획득해왔던 여성이 국가 사회와 직접 협상하는 주체, 사회적 시민으로 나서게 됨을 의미한다. 여성주의 인권은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은 근대적 개인, 근대적 주체의 권리를 보 장하는 주장과 동시에, 기존 인권개념의 기준자체에 도전한다. 양성평등이 누구 중심 의 평등인가는 언제나 논쟁거리이다. 정의(justice) 로서의 평등한 인권은 같음(same) 이 라기 보다는 공정함(fairness) 를 추구하는 것이다. 양성평등(gender equality) 한 인권 은, 여성이 남성과 같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양성평등은 남성이 여성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과 같아지는 것을 의미했다. 여성은 공적 영역 으로 진출했지만, 남성은 그만큼 사적 영역 으로 진출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남성중심의 같음을 의미하는 양성평등 이념은 여성들에게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의 두 영역에서 이중노동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남성들은 양성평등 을 위해 여성과 같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집에 가서 애나 봐라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주로 여성이 해왔던 재생산 노동은 경시되고 비하되며,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 이런 여성적인 노동 을 하는 것은 수치와 무능력으로 여겨진 다. 현재 인권개념에도 보살핌과 돌봄, 배려의 가치 같은 여성적 경험 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같음의 기준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한 것일 때, 여성은 남성과 같음을 주장해도 차 별받고 다름을 주장해도 차별받게 된다. 이것이 소위 차이와 평등의 딜레마 이다. 예 를 들어, 여성이 남성과의 차이를 주장하면 남성사회는 그것을 차별의 근거로 삼고, 같음을 주장하면 사회적 조건의 다름을 무시한 채 남성의 기준을 따르라고 요구한다. 10) 김동춘한홍구조효제 엮음, 앞의 책, 186 면, 191-192 면 재구성.

사회환경과 남녀인권 33 양성평등을 여자도 군대 가라 숙직해라 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함의 시각 에서 평등은 기회의 평등에만 머물지 않고, 조건의 평등, 더 나아가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 남성과 여성의 화장실이 5:5 의 비율로 있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지만, 남성 과 여성의 서로 다른 사회적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기회의 평등은 평등이라고 할 수 없다. 임신, 생리, 의상구조가 남성과 다르고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여성의 화장실 사용 기간은 남성의 두 배가 넘는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5:8 정도의 비율로 여성 화장실을 넓게, 많이 만드는 것이 실질적이고 공정한 평등정 책이다. 2. 남녀평등의 실현전략11)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수립 추진되고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2) (3) (4) (5) (6) (7)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의 해소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는 남녀에 대한 동일임금원칙의 준수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 남녀차별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 는 조치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남성의 육아 등 가사노동에의 참여촉진과 남녀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조화로 운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강화 (8) 성희롱 기타 성적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 (9) (10) 남녀평등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제도의 마련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여성정책기구의 강화 (11)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이나 의사결정의 계획에서부터 사회의 모 든 부문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성별에 따라 다른 입장과 가치관, 경험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권한과 권익 및 책임을 분담하여 남성중심의 사회주 류를 남녀평등하게 변화시키는 일) 11) 김엘림 저, 앞의 책, 28 면.

34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참고문헌 김동춘한홍구조효제 엮음,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창비, 2006. 김엘림 저,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6. 마이클 프리먼 저, 김철효 역, 인권 : 이론과 실천, 아르케, 2005. 미셸린 이샤이 저, 조효제 역, 세계인권사상사, 길, 2006. 아마티아 센 저, 이상호이덕재 역, 불평등의 재검토, 2006. 이수자 저, 사이버공간에서 분절화되는 젠더 정체성과 몸개념. 조효제 저,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07. 차병직 저, 인권, 살림, 2006. 관련사이트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사이버인권배움터 http://edu.humanrights.go.kr

Ⅱ 젠더 감수성 임 숙 경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젠더 감수성 37 교 육 명 교육개요 젠더감수성 교육인원 교육시간 교육대상 초급 중급 심화 40명 120분 성인여성 교육목표 젠더감수성 향상 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젠더와 관련된 주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생활속에 일상화된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양성평등한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다. 전개과정 주 제 교육내용 교육방법 시간 도입단계 소개하기 학습자와 간단한 인사 젠더 감수성의 중요성 설명 및 자료제시 10분 sex와 gender 성차이와 성차별의 개념 설명 설명 및 G/S 게임 20분 요구의 차이와 차별 전개과정 성차이와 성차별의 유형 언어적 차이와 차별 기질적 차이와 차별 신체적 차이와 차별 브레인 스토밍 30분 사회문화적 차이와 차별 차별에서 평등으로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사례 찾기 case study 30분 정리단계 양성평등한 미래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대안 수립( 정책대안 탐색 및 정리) Action plan 수립 및 발표 30분 교육성과 및 기대효과 섹스와 젠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관련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공유하게 된다. 인간관계 및 세상에 대한 이분법적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증대 시킨다. 실제 현실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지식이 증가된다. 교육자료 G/S 게임, 양성평등의식 진단지, 나는 누구인가, 광고속의 남녀 이미지, 강의용 ppt, 토론( 파파쿼터제, 가족친화경영 )

38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젠더감수성 교육방향 섹스와 젠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관련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공유하게 된다. 인간관계 및 세상에 대한 이분법적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증대시킨다. 실제 현실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지식이 증가된다. 교육목표 젠더감수성 향상 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젠더와 관련된 주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생활속에 일상화된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양성평등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개요 대 상 자 : 성인 여성 대상인원 : 40명 소요시간 : 2시간 장 소 : 멀티미디어실 진행인원 : 1명 준 비 물 : 기록지와 필기류( 교육대상자 1 인당 한세트씩), 전지( 팀별로 준비), 싸인펜, 컴퓨터, Beam project, 테잎, Brainwriting 카드 도입 1 소개하기 내용 강사소개 Incubation : 교육의 필요성 제기 및 과정목표 전달

젠더 감수성 39 진행방법 강사 소개를 시작하면서 젠더감수성 교육과 관련된 강사의 개인적 관심사항과 이 력사항을 접목시켜 소개함으로써 강사의 전문성과 열정을 전달한다. 젠더감수성 향상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이미지 자료를 제시하여 주의집중을 유 도하고 오늘 진행될 과정에 대해 동기부여해 줄 수 있도록 PPT 를 제시한다. 이미지를 통해 학습자들과 함께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갖는 방법에 대해 공 유한다. 유의사항 학습자의 주의를 획득하여 후속 학습활동 즉, 교수사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스처나 시각적 매체 활용 또는 학습자의 흥미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사용하여 학습자의 주의를 획득한다. 학습자에게 목표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는 목적은 학습자가 수업이 끝난 후 자신 이 학습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수업에 대한 기대에 부응 하기 위해서 이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전개 1 Sex와 Gender 내용 Sex와Gender 의 용어 설명 젠더와 관련된 주요개념 설명 젠더분석을 위한 개념도구 설명 - 성역할, 성정형화 등 진행방법 Sex와Gender 의 용어를 설명하고 성차이와 성차별을 구분해 본다. 용어 설명 후Sex와Gender 를 구분하는 게임을 통해 용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 해를 확인한다. 양성평등의식 진단지 검사와 나는 누구인가 의 활동지를 통해 팀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나의 여성성, 남성성, 양성평등성을 파악해 본다.

40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유의사항 Sex와Gender 에 대한 설명은 최소한으로 줄여 핵심개념만 전달하여 강의식 수업 으로 인한 성인학습자들의 거부감과 부담감을 줄이고, 학습자들 스스로 개인에게 맞는 용어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활동지를 통한 그룹 토의는 활동수업에 대한 ice breaking 역할을 하며, 젠더와 관련된 기본 개념들을 개인에 맞게 재구성하는 하는 시간으로, 이후 성차이와 성 차별의 심층 사례로 이어주는 기반이 되는 선수지식이 된다. 개인당 발표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팀별 인원을 기준으로 발표시 간 및 정리시간을 알려준다. 팀원 및 강사는 개인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이야기 도중에 지적해서 개념을 바 로 잡아준다든지, 발표자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삼간다. 이어지는 다음 토 론 시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합의할 수 있도록 남겨둔다. 전개 2 성차이와 성차별의 유형 내용 성차이가 성차별로 이어지는 사례를 알아본다. 광고속에 제시된 일상의 남녀 이미지를 분석한다. 진행방법 유형별 성차이에 대한 사례를 알아 본다. 미디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 형별 차별 사례를 찾아서 분석하도록 자료를 제시해 준다. conti를 보고 팀별로 광고속에 나타난 유 제시된 자료를 보고 분석한 내용을 팀별로 자유롭게 토론한 후 정리하여 발표하 도록 한다. 유의사항 극단적 주관주의( 자기경험에 의해서만 지식획득) 와 구분하는 척도로 자신의 의견 을 강요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도록 팀별 수칙을 정하도록 한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분석과 토론을 통해 앞서 제기된 젠더관련 지식의 습득과 형성을 개인의 인지작용 측면에서 완벽히 이해되도록 확인하는 작업이 되도록 할

젠더 감수성 41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문화적 배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이 될 수 있도록 촉진해 주어야 한다. 전개 3 차별에서 평등으로 내용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살펴본다. 기업 및 정부 주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제도적 방안 및 개인적 전 략에 대해 탐색해 본다. 진행방법 성차별을 극복하여 양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때의 개인, 기업, 국가의 기대효과 에 대한 보고서의 결과를 소개해 준다. 짧은 시간에 토의할 내용에 대한 학습자 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의식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준다. 파파쿼터제, 가족친화경영, WBL 프로그램의 국제적 사례 등에 대해 그룹 토의하 도록 한다. 학습자들의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문제해결력 및 응용력을 향상시키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세계를 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문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이 끌어 낸다. 유의사항 소수의 학습자들이 토론 과정을 점유하지 않도록 팀원들의 참여동기를 부여 해 준다. 정리 양성평등한 미래 내용 양성평등한 미래를 위한 대안 수립 젠더와 관련된 주요개념을 토대로 성차별에 대한 이해와 극복방안을 탐색해 보았 던 전개과정을 정리한다. 양성평등한 미래를 위한 개인적 전략을 수립해 본다.

42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진행방법 여성 혹은 남성이라서 행복한 점을 적어보게 한다. 양성평등한 사회로의 균형발전은 어느 한 성을 중심으로한 단결이나 통합이 아니 다. 서로 다른 각자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각각의 장점을 강화하고 통합 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팀 내에서 개인별로 적어 낸 장점을 모두 모아서 가정, 사회, 직장 등에서 어떻게 융화될 수 있는지 토론해 본다. 유의사항 양성평등한 미래를 위한 보편적인 사례는 개인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는 있으 나 모든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개인의 미래에 맞게 양성평 등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개인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젠더 감수성 43 자료 1 Sex vs Gender QUIZ 작성자 : 다음의 문장이 Sex 를 나타내면 S, Gender 를 나타내면 G 라고 표시하세요. 1. 여성은 아이를 낳고, 남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 ) 2. 어린 소녀는 부드럽고 수줍어한다. 남자 아이들은 거칠고 모험을 좋아한다. ( ) 3. 한국 여성들의 연간소득은 남성들과 비교하여 약 63% 수준에 해당 된다(2006 년 현 재).( ) 4. 여성들은 모유수유를 할 수 있고, 남성들은 우유 수유를 할 수 있다. ( ) 5. 여성은 아이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 ) 6. 남성이 결정권을 갖는다.( ) 7. 고대 이집트에서는 남성들이 집에 머물며 직조를 했다. 여성들은 가족사업을 담 당했다. 여성들은 재산을 상속 받았으며 남성들은 그러지 못했다. ( ) 8. 남성들의 목소리는 사춘기에 변성을 한다.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 ( ) 9. 유엔(UN) 의 통계에 따르면, 여성들은 세계 전체 노동의 67% 를 담당하지만, 그들 의 수입은 전체의 약 10% 를 차지할 뿐이다.( ) 10. 여성들은 자녀들의 교육수준에 관심이 많다.( ) 11. 영국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거의가 남성들이다.( )

44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자료 2 성평등의식 진단지 작성자 : 이 검사도구는 성평등 의식을 진단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 예' 라든가 ' 아니오' 를 표시하십시오. 1. 재산을 딸, 아들 구별 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 ( ) 2. 딸, 아들 구별 없이 집안일을 시키겠다. ( ) 3. 기업이 직원을 줄일 때 남자보다 여자를 먼저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 4. 여자들이 중장비 기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해온 직업을 갖는 데 찬성한다. ( ) 5. 학교에서 남학생에게 바느질, 요리 등을 가르치는 것에 찬성한다. ( ) 6.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타고난 지적능력의 차이는 없다. ( ) 7.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집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 ) 8.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 ) 9. 자격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 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자를 시켜야 한다. ( ) 10. 접수나 안내 업무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적합하다. ( ) 11. 성희롱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 ( ) 12. 직장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가볍게 던지는 성적인 농담을 성희롱으로 여기는 것은 과민 반응이다. ( ) 13.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보다 여자 직원이 하는 것이 좋다. ( ) 14. 남자는 업무 기획과 추진력이 여자보다 우수하다. ( ) 15. 교장과 같이 학교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에는 여교사보다 남교사가 더 적합하 다. ( ) 16. 학교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얌전한 행동이나 옷차림을 강조하는 것은 당 연하다. ( ) 17. 여아는 얌전하게 남아는 씩씩하게 키워야한다. ( ) 18. 여자는 법학, 기계공학 등 전통적인 남성 분야를 전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 ) 19.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 ) 20. 여자 장관이나 고위 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 예' 의 합계 ( ) 점 ' 아니오' 의 합계( ) 점 총 합계( ) 점

젠더 감수성 45 자료 3 나는 누구인가? 작성자 : 나를 인식하기 - 어렸을 때 나는 ( ) 가 되고 싶었다. - 어렸을 때 나는 늘 ( ) 하기를 좋아했다. - 내가 사랑하는 활동은 ( ) 등이다. - 나는 ( ) 를 남보다 특별히 잘한다. - 나는 ( ) 를 할 때 가장 나답다. - 내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 ) 등 이다. 나에게 해당되는 단어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나는 ( 여성적, 남성적, 양성적) 이다. - 그렇게 표시한 이유는?

46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자료 4 광고 속의 이미지 분석해 보기 작성자 : 1. 광고명 : 2. 광고내용 : 3. 문제점 : 4.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젠더 감수성 47 자료 5 파파쿼터제(Papa Quota System) 아래의 내용을 읽고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직의 일정 기간을 남성( 아버지) 에게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남성 육아 휴직 할당제. 파파쿼터제는 아이의 부모가 외에 아버지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육아 휴직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육아 휴직 기간 이 1 개월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의무화를 위해 급여의 100% 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 시 사유서를 제출토록 제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해요.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정부, 재계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법( 남녀고용평등법 ) 상 남성도 정규직 1 년 이상 근속 의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12 개월 이내에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어요. 맞벌이 부부 는 여성과 남성이 1 년을 나누어 쓸 수 있지요. 가령 아내가 출산 휴가 3개월 뒤 육 아 휴직을 6 개월만 사용하고 복직했다면, 남편은 남은 6개월 이내에서 요령껏 육아 휴직을 할 수 있어요. 육아 휴직은 기본적으로 무급이며 대통령령에 정한 출산 지원 금 월 40 만원만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론일 뿐이지요. 현실적으로 직장에서 남성 근로자가 출산 휴가를 사용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조기 명퇴의 칼바람이 불고 매일 같이 살벌한 경쟁이 벌 어지는 일터에서 배짱 좋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지요. 설사 휴직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다 해도 다음 인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나 않 을까 하며 마음을 졸여야 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노동부의 2005년 전국 남녀 육아 휴직 집계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는 1만 799건인 데 반해, 남성은 208 명에 그쳤대요.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 용보험법을 개정, 육아 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3개월로 늘리고 이 중 1개월 은 반드시 남성이 사용토록 하는 파파쿼터제 를 공동 발의했어요. 이 제도는 남 성 육아 휴직률이 니다. 70% 에 달하는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

48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자료 6 가족친화경영 일과 가정 조화롭게 가족친화경영 뜬다. 한겨레 신문 2007. 11. 18 가족친화경영 도입기업이 늘고 있다.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정책,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새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 고 있는 것이다. 먼저 근무시간대를 근로자가 조절하는 탄력적 근무시간 제도는 국내기업 10곳 중 한 곳이 시행하고 있다. 피엠피, 내비게이션 등을 만드는 벤처기업 코원시스템은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직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맞춤형 근무시간표를 짤 수 있 다. 밤 12시에 출근해 오전 8 시에 퇴근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또 CJ그룹의 경우 70 여명이 모성보호 플렉서블 타임 을 적용받고 있는데, 대부분 어린 자녀를 둔 여직원들이다.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로는 한국아이비엠, 벽산, 삼성SDS, 대웅제약, 대 한항공 등을 꼽을 수 있다. 2005년 하반기 재택근무를 본격화한 한국아이비엠에서는 20~30명의 직원들이 6 개월~1 년동안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 해 업무를 보고, 사내 아이피 전화와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연동해 자리로 걸려오 는 전화를 받는 등 불편함이 없다는 게 회사쪽의 설명이다.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대웅제약에서 이 제도를 신청한 직원은 회의와 업무보고 등 을 위해 일주일에 한두번만 출근하면 된다. 2001년 시행돼 지금까지 10여명이 활용 했는데, 연봉의 90% 정도를 받는 편이라 임금삭감 우려도 크지 않다. 이밖에 대한항 공은 110 여명의 중증 장애인 직원들을 위해 재택근무직을 만들어 둔 상태다. 직장보육시설을 마련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대교, 하나은행, 한국IBM 등은 푸른 보육경영 이라는 기관을 설립해 서울 서초동과 분당, 일산 등에서 푸르니 어린이 집 을 운영 중이다. KT가 만든 꿈나무 어린이집은 근로자가 야근 또는 회식이 있을 때 밤 10 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또 한미파슨스, 동문건설, 월 드건설 등은 50 만~300 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젠더 감수성 49 자료 7 양성평등한 미래를 위해... 작성자 : 여성 혹은 남성의 장점 1. 여자( 남자) 라서 좋은 점은 이다. 2. 여자( 남자) 라서 좋은 점은 이다. 3. 여자( 남자) 라서 좋은 점은 이다. 4. 여자( 남자) 라서 좋은 점은 이다. 여성 혹은 남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부분 1. 개인차원 2. 조직( 직장) 차원 3. 제도적 차원

50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Ⅰ. 젠더감수성 교육이란? -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 불리고 있는 젠더 감수성(Gender sensitivity) 은 사회적 남녀유별화에 따른 성차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 즉 젠더 이슈를 인지 하는 능력을 말한다. 특히 남녀의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와 성역할로부터 발생하는 여성들의 인식과 이해관심의 차이를 인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 성인지 교육/ 훈련(Gender training) 은 일반인들의 젠더의식을 증대시키기 위한 공 식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교육의 전반적인 목적은 프로그램 수립과정에서 젠더이슈를 인지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 이다. 이 학습과정의 핵심은 의식화(conscientization) 로서, 프로그램 수립과정에 침 투하는 장애요소로서 작용하는 저변의 남녀불평등 이슈를 인지하는 능력함양을 포 함한다. 1) 젠더감수성향상 교육은 왜 필요한가?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P. L. Berger, 1963) - 일차적으로 사회의 포로이다. 사회규범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여 개인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이 규범은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개인의 행동을 강제하고 있다. - 사회라는 무대 위의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내면화와 사회적 기제 인간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활동은 사회적으로 미리 구성된 역 할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대 위의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적 인간의 모습이 존재한다. 의식화, 인간화, 주체적 삶의 길. 주체적 인간은 사회적 통제의 단계를 벗어나 자유스럽게 인간의 의미와 역할을 스스로 형성해 나가거나 그가 움직이게 되는 메카니즘 그 자체를 의식하거나 또는 그 자체에 참여하고 저항하고 변혁하려는 단계의 인간존재의 모습이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스스로 새로운 사회환경과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주체적 인간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젠더 감수성 51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기존 사회체제의 모순까지도 유지, 존속시키는 방향의 차 별적 사회화와 희생적 사회화가 진행되므로 해방적, 인간적, 의식화적 사회화를 통해 개인과 사회적 발전을 위한 작업이 필요해 지는 것이다. 교육은 상이한 제도적 형태에 의해 시행되는 사회적으로 복잡하게 조직된 과정이 다. 그러나 환경의 영향을 받은 삶의 여러 맥락 안에서도 비공식적이고 일상적인 학 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삶의 맥락 속에 녹아 있는 젠더관계는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학습된 것은 다시 실제 삶에서의 젠더관계에 반영된다. 개인들의 발달과정을 적응, 중재, 사회화, 대화를 통한 타협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할 경우,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발달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젠더감수성 향상 교육은 양성간의 관계를 민주화하고 동등함 삶의 계획과 직업과 가정에 대한 요구를 인정받게 하는 새로운 양성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논쟁을 피하지 않으면서 양성간의 갈등을 관리할 태세를 갖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실천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회 제 부문에서 남녀의 관심이나, 경험, 관점을 균형있 게 반영하기 위한 성주류화 정책이 확산되고 있으며, 양성평등의식 교육이 강조되 고 있다. 이에 따라 남녀가 진정으로 평등한 관계를 이루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법과 사회제도적인 기반 구축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쉽게 고쳐지 지 않는 성차별적인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젠더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성별 고 정관념화 된 의식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젠더감수성 교육의 목적 우리 삶의 곳곳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성차별을 제거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성별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즉, 특정한 맥락에서 성별 문제를 이해하고,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관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사회적으로 남녀유별화된 남성- 여성( 관계) : 젠더(Gender) 1) 성(SEX) 성(sex) 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말한다. 생리적 혹은 신체적 남성과 여

52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성의 차이는 생래적으로 고착되고 불변한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뚜렷한 성 차이는 여성의 생리, 임신, 수유와 남성의 정자 생산이다. 2) 성별(GENDER) 성별(gender) 이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혹은 생리적 차이를 의미하는 생물학적 성(sex) 과는 달리 역할, 태도, 행동, 가치와 같이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말한다. 생물학적 성(sex) 은 유전학적으로 결정되는 반면, 성별 역할(gender role) 은 다양한 문화와 시대에 따라 학습되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성별은 여성과 남성을 모두 포함하는 관계적인 개념이다. 1 ' 젠더 에 대한 실용적 정의 인간은 여성 혹은 남성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소녀와 소년, 성인 여성과 남성이 되 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적절한 행위와 태도, 역할, 활동이 무엇 인지를 배우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학습된 행동이 젠 더 정체성을 구성하고 젠더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다. 기존에 통용되었던 여성성 및 남성성 개념에 비하면 젠더 범주는 양성을 동시에 포착하면서, 양성 사이의 본질주의적 구분을 극복하고, 또 양성간의 경계를 이동 가 능하게 만든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페미니즘의 경우보다 훨씬 쉽게 남성학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 정체성과 텍스트에 구현된 성 정체성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도록 자극한다. 젠더는 인종이나 계급, 또 어떤 다른 범주들과 결합하면서 문화적 성찰과 사회적 분석을 위한 비판적 장치를 제공한다. 2 ' 젠더 에 대한 실용적 정의 젠더는 관계적이다. 여성이나 남성에게 독립적으로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관계와 그 관계가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지는 것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젠더는 위계적이다. 여성과 남성 사이에 정해지는 차이가 자연적으로 만

젠더 감수성 53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성과 관련된 특징과 행동들을 중요하게 하고 가치를 부여 하며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젠더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젠더가 역사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역할과 관계는 시대에 따라 변하며 발전에 대한 개입을 통해 중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젠더는 특정한 맥락에서 존재한다. 젠더 역할과 관계는 맥락( 인종, 사회경제적 집단, 문화 등) 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 서 젠더 분석(gender analysis) 에 다양성 관점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젠더는 제도적이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수준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가치, 법, 종교 등 에 의해 지지되는 사회 시스템과 관련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구조화된다고 할 수 있다. 3) 성역할(GENDER ROLES) 성역할은 각 사회마다 다르고 같은 사회에서도 집단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한 사 회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성역할은 각 성별에 따라 일상적 혹은 적 절 하다고 간주되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결정된 활동, 직업, 역할을 말한다. 그렇지만 이런 구분은 뒤집어질 수도 있다.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은 재생산( 가정/ 가족), 생산 및 공동체 역할의 3 개 주요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 표-1> 성역할 유형 구분 재생산 생산 공동체 여성 남성 가사담당자 : 일차적 역할 ( 어머니, 아내, 주부) 아버지 - 보조적 생산자 - 비 생산자 - 생산자 - 생계부양자 : 일차적 역할 자원봉사 ( 비공식적, 무보수) - 지도자 및 정치 - 방위( 공식화, 보수)

54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1 무엇이 여성과 남성에게 적절한가 - 남성의 일차적 성역할: 생계부양자 - 여성의 일차적 성역할: 가사노동자( 어머니, 아내, 주부) 이러한 성별분업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때 가사노동과 일 이라는 이중부 담을 경험하게 한다. 그렇지만 여성과 남성의 역할은 점차 다중화되고 있다. 여성은 아내,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보수 혹은 무보수 노동을 하고 있으며, 공 동체 역할도 한다. 남성 또한 지역사회 활동과 가사노동의 참여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편이다. 4) 성정형화(GENDER STEREOTYPES) 보통 여성, 남성과 연관된 특성은 모든 남성은 남성적 특성을 소유하고 모든 여성 은 여성적 특성을 소유해야 한다는 기대감으로 종종 정형화된다. 예를 들면, 일반적 으로 남성은 힘이 세고 공격적이며 결단력과 지도력이 있는 반면, 여성은 약하고 수 동적이고 우유부단한 것으로 정형화된다. 성정형화는 자신에게 갖는 기대감 또는 다 른 사람들이 나에게 가지는 기대감에 영향을 미친다. 3. 성인지교육의 기본 가치들 1) 발전(Development) 발전은 인간의 물질적 복지의 증진과 이러한 복지가 성취되는 과정을 말한다. 발전 의 개념에는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혜택은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평등 의 요소가 포함된다. 특히 분배는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과 가장 취약 한 사회집단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의 발전에 대한 특별 한 관심은 대다수의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서 발생한다. 2) 여성발전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women's development) 모든 발전 사업과 프로그램에서 사업의 유형이나 분야와 상관없이 젠더 이슈를 의 제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류화는 젠더이슈를 분리하여 여성사업으로 따로

젠더 감수성 55 만드는 전략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3) 남녀평등(Gender equality) 남녀평등은 자원이나 이윤의 분배에서, 혹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서 타고난 성별 에 근거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남녀평등은 기회, 조건, 결과의 평등 의 관점에서 계측될 수 있다. 4) 개인과 집단의 삶에 대한 통제력 강화(Empowerment) Empowerment 는 발전의 주요 요소이다. 사람들이 자신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이 곧 발전이기 때문이다. 통제력 강화는 개인과 사회 의 발전계획 모두에서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억압과 박탈을 경 험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만들었던 구조적 불평등의 장애물 들을 극복하기 위한 집단적 행동을 포함한다. 5) 젠더의식(Gender awareness) 고양 젠더의식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혹은 은폐된 남녀불평등과 차별로부터 발생 하는 문제들을 파악하는 능력을 뜻한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설명이 부재하는 현실에서 젠더의식을 갖추기 위해 서는 고도의 젠더 의식화 작업이 필요하다. 6) 젠더형평성(Gender equity) 형평성은 사회적 혜택과 책임의 분배에서의 공정성과 정의(justice) 를 의미한다. 발 전정책과 개입의 기획과 실행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남녀형평성 접근은 경제적인 면 이나 사회적 책임의 면에서 여성들의 삶을 개입 이전보다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도 록 보장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 이 접근은 집안에서의 밥짓기, 세탁하기 등의 활동 이 갖는 인간적 비용을 드러낼 수 있는 지표들을 사용함으로써 형평성을 가시화한다. 이러한 접근은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책임성, 법 앞에서의 평등한 대우, 동일 노동 동일임금, 교육과 사회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아야 할 공정한 사회적 혜택의 몫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56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4. 젠더이슈의 분석을 위한 개념도구들 특정 젠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입을 생각할 경우, 젠더 이슈를 야기 시키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그 원인을 알아야 할 것이다. 1) 남녀격차(Gender Gap) 재산소유권, 토지에 대한 접근권, 취학률 등 주요한 사회- 경제적 지표상에 나타나는 남녀 사이의 관찰과 계측이 가능한 격차를 말한다. 성별격차는 그 부당성을 인지하기 가 쉽고, 따라서 젠더 이슈가 존재한다는 명백한 경험적 증거로서 제시될 수 있다. 2)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 성별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수입의 분배, 자원에 대한 접근가능성, 정책결정참여에서 여성들을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내포 한다. 성차별은 성별격차를 초래한다. 젠더 격차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남녀에 대한 서로 다른 대우에 기인하는 것이다. 차별적 대우는 사회적 관습의 일부일 수도 있고, 정부의 행정법규나 규칙, 심지어 헌법에 까지 스며들어 있을 수도 있다. 만일 차별적 관행이 종교적 관행이나 관습 속에 내재할 경우, 그것은 법적 지위와 맞먹는 힘을 발휘하기 쉽다. 3) 가부장적 통제(Patriarchal Control) 가부장제란 모든 통치 수준에서 모든 자원의 소유와 통제에 대한 결정권을 남성이 지배하고 독점하여 성차별을 유지하고 운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통제란 자신의 이해 관심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에게 명령하거나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한 다. 따라서 가부장적 통제란 남성특권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남성지 배와 성차별의 기제이다. 4) 가부장적 신념(Patriarchal Belief) 남성지배와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는 신념체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 신념은 성서나 불경과 같은 종교적 텍스트에 대한 가부장적 해석이나,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혹은 하늘이 정해 준 혹은 문화에 깊숙이 파고들어 근절이 쉽지 않은 권리와

젠더 감수성 57 의무의 불평등한 남녀구분을 주장하는 남성의 우월주의( 성차별주의) 에 근거한다. 5) 강제(Coercion) 남성들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들에 대한 폭력에 의존하는 한층 더 부정 적인 남성지배의 측면이다. 이러한 폭력은 가정, 학교, 경찰서, 군대 내에서 지속되고 있는 제도로서 자리 잡고 있다. 여성들이 가부장적 신념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폭력은 통제와 종속화를 위한 대체적 방법이 되 고 있다. Ⅱ. 1. 젠더감수성 향상을 위한 활동 차이의 이해 1) 성 차이에 대한 생물학적 해석 남녀 간의 성 차이가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여성과 남성의 기본적인 특징이 태어날 때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여성의 열등함은 신이 내린 것이고 본능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녀 간의 불평등을 합리화시켜 왔 다. 생물학적 결정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유전적인 것이다 호르몬이 그 이 유이다 라고 주장한다. 물론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도 여성의 정서변화나 남성의 공격 성은 호르몬의 분비수준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생물학적인 영향 뿐만 경험 과 학습의 영향도 받는다. 해석하기에 따라 생물학적인 영향과 학습의 영향에 대한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

58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남자와 여자의 몸의 변화 구 분 여 자 남 자 8-11 세경: 9-15 세경: 신체내부의 변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증가 난소와 내생식기의 변화 남성호르몬이 분비로 고환과 음경이 커진다. 음낭 피부가 빨갛고 거칠어지고 9-15세경 음경뿌리에 성모가 나기 시작한다. 근육발달이 완성된다. 젖꼭지와 유방이 커진다. 키, 몸무게가 늘어난다. 음모가 나온다. 목소리가 낮게 변화한다. 겨드랑이에서 털이 나온다. 수염과 액모, 체모가 난다. 신체 변화 키가 크고 체지방으로 몸이 둥글게 된다. 질 분비가 증가되며 피지방/ 땀샘의 발달로 여드름 생긴 내생식기 기관도 성숙해 정액이 처음 나온다( 몽정). 피부지방의 증가로 여드름이 생긴다. 다. 14-18 세경: 초경이 나타난다(13 세 전후). 키와 외생식기가 성인의 크기로 된다. 12-19세경 유방은 성인의 크기로 발육한다. 치모는 치구를 덮는다. 월경주기는 규칙적이 된다. 체형의 변화는 20대초까지 계속 한다. 발달 특성 사춘기의 신체변화는 3-5 년 정도 걸린다. 신체변화는 남자보다 여자가 2 년 정도 빠르다. 남자의 늦은 성적 성숙은 여자보다 10% 더 크게 하는 이유가 된다. 변화의 시작과 지속기간은 다양하지만 변화는 분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양상을 갖는다. 남자가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시기에는 신장이 연 7-12 cm씩 성장한다. 2) 성 차이의 사회학습적 해석 인간은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유전인자보다는 출생 때 부여되는 성별이 정체감의 형성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성격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아동기 때 형성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사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들에게 영 향을 미친다.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혹은 언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어른들의 행 동을 통해서 성역할을 획득해 간다. 아동들은 각 성에 적합한 행동을 모두 학습하지

젠더 감수성 59 만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동들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심리학자인 Bem(1975) 은 양성성 개념을 제시하였다. 양성성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한 차원으로 놓고 각기 다른 한쪽 끝에 위치하는 것으로 하기보다는 각각이 서로 단 일차원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한 아동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느 한쪽만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학습된 성역할 정체감 문항 남성성 여성성 일의 추진력이 좋다 용기가 있다 어려운 일을 나서서 한다 사회면에 관심이 있다 믿음직스럽다 성격이 시원시원하다 큰일을 잘 처리한다 지도력이 강하다 자신감이 있다 결심한 것을 쉽게 추진한다 보호심이 있다 결단력이 있다 의지가 강하다 야망이 있다 운동을 좋아한다 사회성이 좋다 적극적이다 집안수리를 잘 한다 요리를 잘한다 부드럽다 상냥하다 집안 일을 잘한다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쓴다 얌전하다 섬세한 감각을 지녔다 감정이 풍부하다 다소곳하다 피아노를 좋아한다 눈치가 빠르다 외모에 신경쓴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한다 따뜻하다 애교가 있다 유순하다 깔끔하다 싹싹하다

60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2. 차이가 차별로 1)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차별 생물학적인 견해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는 대체로 다윈식 의 선입견에서 시작된다. 즉 남성은 여성보다 더 용감하고 더 호전적이고 더 정력적 이며 더 창의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비해 여성은 주로 한층 더 폭넓은 그 부드러움과 한층 덜한 그 이기심에서 남성과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공격자로서의 남 성과 양육자로서의 여성의 이러한 성적 특성을 먼 과거로부터 획득되어진 인류의 생 득권이라고 믿어 왔으며,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들이 여성들에 비해 선천적으로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남성의 우수성은, 가족공동의 생존을 위해 사 냥을 해야 하고, 적을 공격해야 하고 무기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한층 높은 수준의 정신적 능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믿게 되었다. 따라서 조상 전래의 남성 들 사이의 경쟁과 적자생존을 통하여 그들은 지능이 발달했다고 믿게 된 것이다. 현 대에 이르기까지 시인, 상인, 정치가, 과학자, 예술가 그리고 철학자들이 압도적으로 남성이었기에, 이러한 전통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여성들이 지적으로 남성들보다 열등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그것이 모든 시대의 풍조가 되었던 것이다. 양성차별에 대한 이러한 오랜 신조는 현대에 들어, 특히 1차 세계대전이후에 신랄 한 반발에 직면하였다. 선천성에 대한 후천성의 우세를 강조한 미드(M. Mead) 는 환 경이 인격을 만든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입장을 부정한 대표적 인물이었다. 이러 한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은 남녀의 구별 없이 본질적으로 모두 같다는 원리 인 문화적 결정론 이라는 과학적 신조의 등장을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회와 교육이 여성들은 여성들처럼 행동하고 남성들은 남성들처럼 행동하게 만든 것이다. 그리하여 양성차별에 관한 생물학적 입장은 사라지는 듯 하였다. 그러나 최 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들을 근거로 여전히 일부 과학자들에 의해 남성과 여성 이 전혀 다른 존재임을 주장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주로 뇌에 나타나는 성차를 통해 강조된다. 근세이후 오랜 동안 과 학자들은 여자의 뇌가 남자보다 더 작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였는데. 여자들은 뇌 가 작기 때문에 지적으로 열등하고 감정적 약점을 가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과 학자들은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는데, 그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키가 크고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데 비하면 뇌가 크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지능력에서의 남녀의 성차는 대부분 교육이나 기회의 결과이지 뇌의 선천적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젠더 감수성 61 볼 수는 없다. 최근엔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서 언어능력이나 수학 또는 공간지각 능력에서의 차이가 현저하게 좁혀져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뇌의 차이로 남녀의 성차를 고착화하는 시도가 무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서 불리하게 나타나는 통계에 대하여 심리학자인 Maccoby 는 불안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Maccoby 에 의하면 여성은 자신의 성에 적합한 행동이라는 관습에 도전할 때, 종종 실패할 경우의 불안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실제 로 사고를 함에 있어서 불안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안은 창조적 사고를 방해한다. 이와 함께 남녀의 성차에 관해 논의할 때, 누구나 일반적으로 범하기 쉬운 생물학 적 오류가 있는데, 바로 남녀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보다 작은 차이점들에 초점을 맞추는 오류인 것이다. 이와 함께 경계해야 할 것은 양성간의 차이를 인식하 는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한 쪽의 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입장 으로 옮겨가기 가 쉽다는 점이다. 심지어 성차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엔 만들어서라도 제시하려는, 다른 성에 대한 우월론적 태도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아울러 선천적 특 성 앞에서 후천적 요인들은 무력하다고 가정하는 결정론적 인간관도 경계하지 않으 면 안될 것이다. 2) 성행동적 관점의 차이에 따른 차별 일반적으로 남성의 성욕은 본능적이고 충동적이며 매우 강한 자극을 수반하는 반 면, 여성의 성은 정서적이고 종합적이고 균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처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성욕을 느끼는 정도가 약하고 섹스에 관해 별로 관심이 없 다는 생각은, 서구에 있어선 성에 관하여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 빅토리아 시대 의 정신적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성행동에 관한 남녀의 차이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선 성에 대한 남녀의 일반적인 생각과 태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남성은 성과 사랑을 쉽게 분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은 성과 사랑을 쉽게 분리시키려 하지 않는 다. 여성에게 있어서 성과 사랑을 통합되어야 할 이상이기에 성과 사랑은 일직선상 에 놓이게 된다. 둘째로 남성은 성에 있어서 공격적이고 주도적이어야 남자답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남성의 성적 능력은 곧 남성성의 기준이라는 생각과 통한다. 반 면에 여성은 성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은 정숙하지 못하고 부 끄럽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여성은 성적욕구를 표현함에 있어서 직접적 표현이 아닌

62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암시적이고 반어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상대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은 오히려 매력 있고 정숙한 여성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생물학자인 흐디(Hrdy) 는, 정숙함이 여성의 특성으로 가장 보 편적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되었다 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 성의 성적욕구와 욕망이 남성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생각이며, 이들은 주로 남성과 여성의 성반응주기가 같음을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므로 성에 관한 편협한 사회적 통념들이야말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차이점 을 낳게 한 원천으로 볼 수 있다. 3) 도덕적 관점에서의 차별 심리학자인 길리건(C. Gilligan) 은 기존의 심리발달연구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기 존의 심리발달연구가 주로 프로이트의 입장, 즉 여성의 정상적인 도덕수준은 남성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에 근거하여 전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초기의 심리 발달연구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사한 논리적 사고가 부족하며, 또한 남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열등하고 도덕적 사고 능력도 부족하여 발달이 늦다는 관점이 지배적이 었다. 그러나 길리건은 여성의 사고방식도 도덕적이라고 강조하고 남성과의 차이는 방법상의 차이일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예들 들어, 여성은 주로 보살핌(caring)' 의 원 칙에 근거하여 도덕적 판단을 하는 반면, 남성은 정의(justice)' 라는 추상적 원리에 의거하여 도덕적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보살핌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선의의 간섭주의에 근거하고 있지만 정의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 지만 않으면 간섭하지 않는 불가침의 원리를 고수한다. 그런데 여성의 윤리로 인식되는 보살핌의 윤리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성보호론과 유사한 점을 가지는데, 모성보호론은 임신, 출산, 수유 및 육아 등과 같은 모성기능 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살핌의 윤리는 여성의 차 이를 주장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믿음의 상징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학적 성과와는 무관한 다른 것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보살핌의 윤리는 사랑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사랑은 정의와 이율배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전의 양 면과 같아서 상호공존할 때 가장 안정적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정의의 가장 본질 적인 동력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와 보살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전형적인 양성 고착론자들이 가지는 특수한 경직성이 사라질 때 비로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젠더 감수성 63 차별로 이어지는 사례들 - 남학생들은 여학생보다 수학과 과학을 더 잘한다. 따라서 기계공학이나 자연 과학분야는 남성에게 더 적합하다. - 여성들은 직관에 의존하여 감정적으로 일 처리를 한다. - 여성들은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 부담된다. - 여자는 치마만 입게 하거나, 남자가 울면 안 된다. -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남자를 많이 뽑는다. - 요리와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것이다. - 축구는 남자의 운동 이다. - 남자는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해 야 한다면 맞벌이 여성을 해야 한다. - 능력 없는 남자들이 된장녀 운운 한다. -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등 Ⅲ. 차별에서 평등으로 : 더 좋거나 나쁘지 않다. 다만, 다를 뿐이다. 남녀의 성차에 관한 오해는 주로 사회적 문화적으로 왜곡된 인간관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인간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관점에만 사로잡혀서는 안되며, 인간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려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도 남녀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문제 일 것이다. 이를 위해선 남녀의 성차를 이용하여 한 쪽의 성을 중심으로 다른 한 쪽 의 성을 비하시키거나 자신의 성을 우월한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될 것이다. 남녀간 의 차이에 대한 왜곡은 주로 양극단의 대립적인 사고의 습관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대립적인 사고는 남녀간에 존재하는 차이가 고정불변의 특성처럼 간주하게 한다. 또 한 대립적인 사고는 변화의 가능성도 제한한다. 그러므로 대립적인 사고는 남성과 여성이 항상 서로 반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성차에 관한 문제는 한 쪽의 성을 다른 한쪽의 성에 맞추는 방법에 의해서는 해결되기 어렵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을 단순히 분리시켜온 기존의 의식과 이론적 틀 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남성중심적인 사고와 여 성중심적인 사고라는 대립관계를 넘어서 양성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양성성은

64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사회적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이루는 내용 가운데서 각각 남성적 특징과 여성적 특징 의 바람직한 부분만을 결합하여 공존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성역할에 종속되지 않는 적응적인 성격을 의미한다. 비록 여성과 남성이 분명하게 구별되지만, 성의 다름은 우열의 잣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양쪽의 성 가운데서 좋은 것을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의 우 열관계를 따져온 지금까지의 무의미한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는 양성성에 더 큰 의미 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 할 수 있다. 양성성은 남성적 특질과 여성적 특질의 공존을 뜻하는 개념이다. 즉, 인간에게는 누구나 어느 정도 남성적 특질과 여성적 특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용 어는 심리학자인 벰(Sandra Bem) 에 의해 1970 년대에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벰에 따르면, 남성성과 여성성은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특성은 한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그 두 가지 특성의 균형의 정도는 사람에 따 라 다양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양성성의 균형이 잘 이루어진 사람, 즉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사람은 한 쪽 성의 특성만 지니고 있는 사람보다 주변의 환경에 훨씬 잘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한다.

젠더 감수성 65 참고문헌 김미경(2005), 성공과 실패에서 배우는 여성마케팅, 서울 : 위즈덤하우스. 김진화(2006), 양성평등 교육육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 부산광역시 여성센터. 송관재(2003), 성차이의 심리, 서울 : 선학사. 염점용 옮김(2006), 남자는 왜 직접 차를 몰고, 여자는 왜 함께 타고 가는가?, 클라 우디아 크바이저- 폴, 키르스텐 요르단(2005), Warum frauen glauven, sie köennten nicht einparken-und männer ihnen recht geven, 서울 : 가야북스. 유영미 옮김(2004), 남자 여자 사용설명서, 앙겔라 트로니(2003), Gebrauchsanweisung für Männer und Frauen, 서울 : 북& 월드. 이은아 나성은 조혜련 박세정(2006), 경기도 공무원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이정숙(2006), 한 가지만 알아도 쉽게 풀리는 남녀대화법, 서울 : 나무생각. 정해경(2003), 섹시즘, 남자들에 갇힌 여자, 서울 : 휴머니스트. 최정숙 옮김(2007), 알파걸, 댄 킨들런(2006), Alpha Girls, 서울 : 미래의 창.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05), 아동기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여성부 탁선미 외 옮김(2002), 젠더 연구,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잉에 슈테판(2000), Gender-Studien : eine Einführung 서울 : 나남출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06), 2006 년 전문강사 보수교육과정, 양성평등 감수성 훈 련. Hrdy, S. B. (1988). Empathy, polyandry, and the myth of the coy female, In: R. Bleier(ed.), Feminist approaches to science. New York: Pergamon. Maccoby, E. E. (1963). Women's Intellect, The Potential of Women, Farber and Wilson(ed.), New York: McGraw-Hill Books Co.

66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Ⅲ 직업세계와 성역할 안 미 수 부산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수료

직업세계와 성역할 69 교 육 명 교육개요 직업세계와 성역할 교육인원 교육시간 교육대상 초급 중급 심화 30명 90분 고등학생 성역할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인식한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직업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교육목표 직업세계에서 나타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해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전개과정 주 제 교육내용 교육방법 시간 도입단계 나의 꿈은 무엇인가? - - 참가자와 간단한 인사 학습 내용 안내와 동기 부여 질의 응답 5분 < 전개1> 우리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철수와 영희의 이야기 완성하기 및 분석하기 > 활동 - 성역할로 인한 성별로 다른 인생 경로 인식하기. 개인 및 모둠 활동 30분 전개과정 < 전개2> 직업세계에서의 성별직종분리 인식하기 - <남성과 여성의 할 일이 따로 있을까?> 활동 - 직업세계에서 성역할고정관념의 영향 모둠활동 30분 < 전개3> 성역할 고정관 념 변화시키기 - 성역할 고정관념의 사회문화적 구성 인식하기 - 직업세계에서 오랜 성역할 고정 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 소개. 자료제시 설명 20분 - 성역할 고정관념 변화가 가져 정리단계 내 삶의 자유 찾기 - 오는 내 삶의 자유 인식하기 내 삶에 대한 능동적 설계 구상 설명 5분 하기 교육성과 및 기대효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변화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 자신의 삶의 계획을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교육자료 모둠별 및 개인 활동지

70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직업세계와 성역할 교육방향 사회적으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참가 증가 등 눈에 보이는 성차별 이 줄어들고 있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동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 람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의 할 일이 다르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 들의 인식 깊숙이 박혀있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기 어렵고, 이는 직업세계에서 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직업세계에서 어떤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첫 출발점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인 직업 선택에 있어 그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 개개인의 삶에 더 큰 자유를 선물하 게 될 것이다. 교육목표 성역할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인식한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직업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직업세계에서 나타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해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교육개요 대 상 자 : 고등학생 2~3학년 대상인원 : 30여명 소요시간 : 90분 장 소 : 큰 탁자가 있는 강의실 진행인원 준 비 물 : 1명 : 모둠별 및 개인별 활동지, 필기구

직업세계와 성역할 71 도입 1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내용 불과 30 여 년 전인, 1980 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활동 영역( 이 글에서 는 유급 경제활동으로 한정함) 에서의 성차별은 뚜렷하게 드러났다. 예를 들어, 우 리나라의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교육수준도 낮았고 좋은 직장에 진입하지도 못했 으며 결혼퇴직제 라는 제도로 인해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는 남녀의 대학진학률 차이도 크지 않고 전문직 관리직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산전후휴가도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 적어도 눈에 보이는 차별은 차츰 줄 어들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희망을 자유롭 게 꿈꾸고 그 희망을 실현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꿈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과연 성별이 개입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이 필 요하다. 진행방법 진행자는 교육참가자에게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현재의 꿈은 무엇입니 까? 라고 질문한다. 이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장래희망이 나오면 이를 남성의 희 망, 여성의 희망으로 나누어 정리해준다. 그리고 이들 희망 중 성별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는지 물어본다. 예를 들어 여학생들 중에서는 교사나 공무원 등의 이른바 여성적 이고 안정적인 직종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고 남학생들 중에서는 과학자, 우주비행사, 사장 등 어린 시절에 꿈꿀 수 있는 약간은 비현실적인 희망 들이 언급될 수 있겠다. 만약 구체적인 꿈이 다양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면 부모님 이 원하는 직업은 무엇인지 물어봐도 좋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 해 꿈꿀 수 있는 희망의 폭이 넓다. 유의사항 도입부분이므로 교육참가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장래희망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또는 남녀학생의 희망을 열거하며 남학생들의 희망이 더 다양하군요 정도의 정리멘트면 충분하

72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다. 이 내용은 전개에서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개 1 우리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철수와 영희의 이야기 완성하기 내용 우리는 이미 성역할 사회화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성역할 을 내면화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을 보면 여학생들의 머리 길이는 요즘 인기드라마의 영향으로 커트머리가 유행하고는 있다지만 그와 별 상관없이 대부분 길고 찰랑찰랑한 생머리이다. 이는 긴 생머리가 청순 또는 섹시해 보인다는 점과 더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여성 성, 즉 청순 또는 섹시함을 가진 (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필요에 따라 때로는 청순 하고 때로는 섹시한) 여성성과 외모관리를 중요시하는 여성성을 내면화하여 수행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물론 기혼여성이 되면 또 다른 여성성을 보 이게 되지만 말이다. 또한 전형적인 예로는, 여성이 가족을 부양하고 남성이 집안일을 하는 것보다는, 남성은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자식과 가족을 돌보는 역할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 있겠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대표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의 폭을 좁힐 수 있고 이 외 에도 [ 참고자료 3-1] 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참고자료 3-1]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한다. 즉 성별분업이 불가피하다는 것, 남녀 간의 역할과 인성의 차이가 상호보완적이라는 것, 그리고 남자는 여자보다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를 설명해보자. 우선 성별분업을 정당화하는 명분은 여성이 출산의 능력을 타고난 것과 같은 차원 에서 가사역할 전체를 여성의 천부적인 역할로 규정하는 것에 있다. 실제로 출산과 모유를 먹이는 것을 제외한 다른 가사노동은 생물학적 성의 조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직업세계와 성역할 73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출산의 연장으로 보고, 또 양육의 책임을 빌미로 삼 아, 여성은 가정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고정시켜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을 가부장권에 의해 소유되는 종속적 존재로 취급해온 가부장제 가족제도와 이러한 제 도 하에서 여성이 부계혈통을 잇고 그 가문을 위해 평생 일하도록 강요당해온 사회 적 관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여성 억압적인 가부장 제 가족제도와 관습에 내포된 성불평등적 요소를 은폐하고 합리화하는 관념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양성이 역할과 생활세계와 행동규범에 있어 엄격히 구별되고 대칭적인 차이를 갖는 것을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합리화한다. 즉 남녀가 각기 사회와 가정의 책임을 전담하고 각자의 고유한 세계에 전념하고 또 그에 걸맞 은 인성을 키우는 것을 양성간의 조화를 합리적인 것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상호보완의 조화가 아니라 남녀 간의 분리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다. 또한 남 녀의 문화적 공유성을 최소화하여 서로가 이질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일 뿐이다. 더 나아가서 양성의 삶의 방식을 이른바 성별 속성에 따라 각기 획일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적성과 개성을 구속하고 삶의 기회를 제한한다. 세 번째, 보다 근본적인 것은 남성역할의 우월성과 주도성을 강조하여 남성의 역 할을 여성의 역할보다 항시 더 중시하는 것이다. 사회를 책임지는 남성은 역사 창조 의 주역이므로 가사에만 매달리는 여성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중요한 일은 무조건 남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보며 또 남녀가 설사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성의 일은 평가절하당하기가 십상이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에서 아내의 취업은 가계를 보조하기 위한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 한 고정관념과 편견의 악순환은 결국 남녀 간의 우열의 차이가 마치 불가피한 것처 럼 정당화한다. 성역할의 고정관념은 여성을 어릴 적부터 불리한 역할과 낮은 지위 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피해적 사회화를 통해 강하게 주입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여 성은 스스로 자존심을 억제하고 자아의식을 통제하고 항시 적은 것에 만족하는 습성 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출처: 이영자, 성평등의 사회학

74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 철수와 영희의 이야기 완성하기> 활동을 통해 여성과 남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남녀의 직업세계, 나아가 삶의 설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외에도 성역할에 의한 제 약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진행방법 : < 철수와 영희의 이야기 완성하기> 진행자는 교육참가자의 반수에게는 < 활동자료 3-1> 의 영희는 올해 초 고등학교 를 1 등으로 졸업했다 라는 활동지를, 나머지 반수에게는 < 활동자료 3-2> 의 철수 는 올해 초 고등학교를 1 등으로 졸업했다 라는 활동지를 나눠준 후 그 이후의 이 야기를 완성하게 한다. 교육참가자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철수와 영희 의 삶을 계획하도록 한다. 이야기가 완성되면 서로 다른 활동지를 완성한 2명이 한 모둠이 되어 자신들이 쓴 이야기를 분석(< 활동자료3-3>) 하게 한다. < 활동자료3-1> 과< 활동자료3-2> 를 토대로 서로 다른 인물에 대하여 완성된 이야기를 분석하고 토론할 시간을 준 다. 그리고 몇몇 학생들에게 작성한 < 활동자료 3-3> 을 발표하게 한다. 정리하면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 참고자료 3-1]) 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모둠별로 분석한 이야기에서 결혼과 출산, 육아 등에 누가 더 영향을 받 게 되는지, 직장인으로서 이러한 과정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직장에서는 누 가, 왜 더 성공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낸다. 여기서 여성들은 개인 의 욕구나 자질에 의해 직업을 갖는 시기가 결정되기 보다는 가족의 주기와 맞물 려 직업활동을 하게 됨이 드러나면 바람직하다. [ 쉬었다 가는 코너] 안 로베르즈옹( 프랑스 대형 에너지 기업 ' 아레바' 의 CEO) 은 첫 구직 인터뷰에서 " 여자가 머물 곳은 집" 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입사 후 열심 히 노력해 좋은 성과를 낸 뒤 상사에게 그 생각이 달라졌느냐고 묻자, " 당신이 여자가 아닌 게지" 라고 대꾸했다. 출처: 중앙일보(2007. 10.18)

직업세계와 성역할 75 유의사항 이 활동은 교육참가자들이 자신의 인생 계획이나 희망이 오로지 자신 개인의 선 택이나 선호경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모님이나 대중매체 등의 여러 사회적 기제들이 성별로 다른 기대들을 하고 있으며 이 기대들이 자신 의 꿈을 만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교육참가자들이 가 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그대로 드러내어 이야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 활 동의 취지나 목적을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활동지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교육참가자들이 모르는 상태로 문장 완성 작업을 하고 그 후에 2인 1 조로 짝지어 앉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개 2 직업세계에서 성별 직종분리 인식하기 내용 < 전개1> 에서 보았듯이, 우리사회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신의 삶과 직업을 동시 에 잘 수행하기 어렵다.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로 인해 여성은 직장보다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책임지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별분업 이 데올로기가 확대되어 직업세계에서는 성별 직종( 직무) 분리로 나타난다.

76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 참고자료 3-2] 성별 분업과 성별 직종( 직무) 분리 성별분업은 여성과 남성을 사회의 각 부문에서 분리하고 그 분리된 영역에 위계적 질서를 부여하는 체계이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사회 전체를 사회( 공적 영역) 와 가 정( 사적 영역) 으로 분리시키고 남녀의 전담영역과 역할을 이념적 제도적으로 고정시 켜 여성은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남성은 사회적 노동의 전담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별분업체계가 사회적 노동 영역으로 확대되었을 때 성별 직종( 직무) 분 리 현상이 나타난다. 성별 직종( 직무) 분리란 성에 따라 직업이나 직무가 달라지는 현상으로 수평적인 분리와 수직적인 분리로 나누어진다. 수평적 분리란 여성과 남성 이 다른 영역의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섬유 의복 산업에 여성 이, 자동차산업에 남성이 많이 몰려있는 현상을 가리킨다. 사무직의 경우 관리 영업 부문은 주로 남성이, 사무보조 고객 응대 부문은 여성이 전담하는 것도 수평적 직무 분리 현상을 의미한다. 수직적 분리란 동일한 직업 내에서 다른 등급으로 고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낮은 등급( 지위) 의 일에 집중되 는데, 한 예로 교수직의 경우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강사의 등급으로 나눌 때 지위가 낮은 강사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직업의 위 계상 낮은 곳에 여성이 집중되는 것이다. 출처: 강이수 신경아(2001), 여성과 일, 동녘, 44p. 아래 참고자료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이른바 단순업무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 '5C 업종 이라 하여 저임금,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 남성과 여성의 업무가 분리되어 남녀가 다른 영역과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통계에 의하면, 2006년 2월 2007 년 1월 고용보험 신규취득자 450여만 명이 속한 118 개 직업군 중 여성집중직업( 여성비율 70% 이상) 은 14 개(11.9%) 에 불과했 다. 업종도 음식서비스, 보건 의료 관련직, 청소 및 파출부 관련 등 단순서비스업 이나 노동 관련업이 대부분이었다. 남성집중직업은 건설, 서비스, 엔지니어, 공무 원 등 60 개(50.8%) 분야나 됐다(2007. 6.28. 쿠키뉴스).

직업세계와 성역할 77 [ 참고자료 3-3] 일하는 여성, 간호- 경리 5C 업종서 분투 국제노동기구 (ILO) 는 이 날 ( 주: 2007.3.8. 99 주년 세계여성의 날) 공개한 < 세계 여성 고용 추세 2007> 에서, 경제활동 참여 여성 대부분이 저임금을 받는 직종에 종 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 세계 경제활동 참여 인구( 취업자 및 구직 활동자) 29억명 중 여성은 12억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약 1억명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 했다. 그러나 경제활동 참여 여성이 간호(caring) 경리(cashiering) 출장요식업 (catering) 세탁(cleaning) 서기업무 (clerical) 등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업체들이 고용 하는 이른바 5C 직종에 집중돼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후안 소마비아 국제노동 기구 사무총장은 부분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법과 사회의 보호망 없이 저임금에 시달린다 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 (2007. 3.9) 진행방법 : < 남자와 여자의 할 일이 따로 있을까?> 활동 교육참가자들을 5-6 명씩 한 모둠으로 묶어 < 활동자료 3-4> 를 실시하게 한다. 예시 된 직업 중에 주로 남자가 하는 직업 ( 편의상, 이하 남성적 직업) 과 주로 여자 가 하는 직업 ( 이하 여성적 직업) 을 분류하게 한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각각에 게 분류된 직업들 중 3 가지씩 선택하여 그 직업에서 필요한 요소( 학력, 자격증, 특성, 자질 등) 들을 모두 적게 한다. 이를 어려워하면 활동지에 제시된 예시를 참 조해도 된다. 그리고 그 3가지 직업에서 필요한 요소 중에 공통적인 요소를 묶어 내어 남성적 직업과 여성적 직업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추려내게 한다. 시간이

78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촉박할 때는 2번과 3 번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하게 한다. 모둠별 작업이 끝난 후, 진행자와 교육참가자들이 함께 < 활동지 3-4> 남성적 직 업과 여성적 직업을 분류해 본다. 교육참가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고정관념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시각에서 분류하여 가능한 한 의견이 일치되도록 한다. 진행자는 몇몇 모둠을 지목하여 ' 남성적 직업과 여성적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필 요한 요소( 학력, 자격증, 성격, 자질, 특성 등) 를 발표하게 한다. 각각 공통적으로 묶인 것이 직업세계에서 남성에게 필요한( 바람직한) 요소와 여성에게 필요한( 바람 직한) 요소일 것이다. 4 번 공통적 요소의 예시: 2 번 남성적 직업에서는 신체의 강인함( 소방관, 군인, 경 찰, 운동선수, 선장 등), 높은 지적 능력( 국회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성 ( 건축설계사, 외과의사, 회계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이 언급될 수 있다. 반면 3번 여성적 직업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 유치원 교사, 비행기승무원 등), 외모( 무용 가, 승무원, 골프장 캐디 등), 사교성( 전화상담원, 골프장 캐디 등) 등이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많은 직업들이 남성적 자질을 필요로 하는 남성적 직업과 여성적 자질 을 필요로 하는 여성적 직업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는데, 이로써 직업세계에서 성역할이 견고함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특정 직업을 희망한다면 그 직업에서 필 요로 하는 자질을 키워나가려고 노력할 것인데, 특정 직업에서 성별화된 자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취업을 위해서 또다시 성역할을 내면화하게 되고 우리사회 의 성역할은 재강화될 것이다. 유의사항 각 직업에 필요한 요소와 그 공통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먼저 진행자가 한 가지 직업에 대한 예를 들어 함께 찾아본 후 모둠별 시간을 주 어 찾게 하는 것도 좋겠다. 예를 들어, 소방관 직업에서는 신체적 강인함, 봉사 정신, 성실함, 상황 판단력 등이 언급될 수 있겠다.

직업세계와 성역할 79 조금 더 이해수준이 높은 집단이라면, 공통적으로 지적된 여성적 자질과 남성 적 자질 중 직업세계에서 어떤 자질이 더욱 선호될지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이 에 대해 이성적 능력, 상황 판단력 등 이른바 남성적 자질이 사교성, 배려 등 여성적 자질보다 직업세계에서 더욱 선호되기 때문에, 직업세계에서 여성들이 수행하는 일의 가치가 저평가됨을 언급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겠다. < 전개2> 의 활동은 < 전개1> 의 활동을 현실의 사례들로 더 구체화시킨 것이므로 시간상 제약이 있다면 이 두 활동 중 한 가지를 선택해도 무방하다. 전개 3 성역할 고정관념 변화시키기 내용 앞에서 살펴 본 성역할의 차이이 당연한 것일까? 또는 올바른 것일까? 저명한 인 류학자 마가렛 미드는, 사람의 인성이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참고자료 3-4] 참조). 그래서 성역할도 그 사 회에서 어떤 기질을 누구에게 학습시키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다.

80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 참고자료 3-4] 마가렛 미드, 세 부족사회의 성과 기질 우리는 다른 문화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고려해 봄으로써 젠 더의 의미가 임의적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1931년부터 뉴 기니에서 세 부족의 성과 기질에 대해 연구한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에 따르면, 비록 같은 원시 농경 부족들이지만 남성과 여성의 특성에 대해서는 부족마다 다르다고 한 다. 예를 들어 아라페쉬족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수동적이고 온화하며 공손하다. 우 리가 흔히 여성적이라고 부르는 특질들을 공통적 인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 편 문두구머족은 남성과 여성 양쪽 모두 무자비하고 공격적이며 경쟁적이라고 한다. 아라페쉬족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아이를 잘 돌보는 편이지만 문두구머족은 자애롭 게 아이를 돌보는 것을 미덕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어느 부족이 더 여성적이고 더 공격적이냐가 아니다. 오히려 그 두 부족이 남녀의 기질을 이분화하지 않는다는 점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오늘날 우 리가 가지고 있는 성역할이나 성별 기질에 대한 이분법을 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물론 세 번째 챔불리 족의 경우는 성차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지 만 그것도 오늘날의 여성다움과 남성다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부족민들 중 에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머리를 말아 치장하거나 화장을 하는 쪽은 남성들이다. 반대로 부족을 지배하고 책임감이 약한 남성들을 통솔하는 이들은 여성 들이었다고 한다. 우리사회의 성역할 규범 즉, 여성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감성적 이고 모성을 가지고 있어 아이를 돌보기에 적합한 반면, 남성은 공격적이고 객관적 이고 이성적이며 경쟁을 좋아하고 용기있게 행동한다는 생각들은 다른 시대, 다른 문화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다. 출처: 부산여성사회교육원 편(2006), 함께 하는 여성지역문화, 신정출판사 또한,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 에서는 현재의 남녀관계와 180 다른 남녀관계를 상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은 현재의 남성우위 체제를 전복하여 여성우위의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강요된 고정관념은 누구에게나 억압적일 수 있음 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직업세계와 성역할 81 [ 참고자료 3-5]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 이갈리아의 딸들 은 우리사회의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을 반대로 뒤집어 놓은 가상의 국가 < 이갈리아 > 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소설에서는 움 ( 이갈리아에서 여성 을 지칭하는 단어) 이 경제적 활동을 하고 사회 중요임무를 맡고 맨움 ( 이갈리 아에서 남성 을 지칭하는 단어) 은 아이를 돌보고 가사노동을 한다. 우리사회와 같은 것은 출산이 움 의 몫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맨움 이 아이를 가지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아이를 돌보는 역할은 당연히 맨움 이 할 일이고 그래서 맨움 은 바다에 나가는 직업 같은 것은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 이갈리아 > 사람들의 생각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출산을 담당하므로 여성이 육아를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인식체계이다. 이렇듯, 우리의 인식체계는 사회문화적으로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성역할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인식한다면, 반드시 여성/ 남성이 해야 하는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어, 레이싱 걸 이 하듯 신형 자동차 옆에서 웃고 있는( 사실은 웃기만 하는 ) 남성은 어떠할까? 아니면 힘센 남성 범죄자들을 통제해야 하는 여성 교도관은 어떨까? 이렇듯 특정 직업을 수행하는 데 성별이 제한되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은 BFOQ 가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거칠게 결 론내리자면 특정 직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질은 그 직무에서 필요한 고 유한 특성이 있고 이는 성별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특정 성 별이 더욱 편리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특정 성별이 필요한 경우는 아주 제한 적이다. 예를 들어, 남성 배우의 이성애적 상대는 여성이어야 하고 여성배우의 이 성애적 상대는 남성이어야 한다. 또한 ( 보모는 남성일 수도 있지만) 유모는 꼭 여 성이어야 하고, 여탕/ 남탕에서 일하는 사람도 여성/ 남성이어야 한다. 미국을 비 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특정한 성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을 진정직업자격(BFOQ)' 으로 규정하고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82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 참고자료 3-6] BFOQ ( 진정직업자격,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미국의 공민권법 제7 편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모두에서 사용자, 고용관련 기구, 노동조직, 그리고 직업훈련기관 등 모든 사용자에 의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의해 고용주가 개인의 성, 인종, 민족 국적, 종교 등의 이유로 고용조건이나 급료, 승진, 해고 등에서 제한, 분리, 차등, 불리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고용을 거 부하는 행위 는 금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성차별 과 관련된 중요한 예외사항은 진정직업자격 (BFOQ) 규정이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 다. 종교, 성, 또는 국적이 특정 사업 또는 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합리적으 로 필요한 경우를 진정직업자격 예외규정이라 한다 (703-e-1). 출처: 조순경 외(2001), 노동과 페미니즘, 이대 출판부, 79p. [ 참고자료 3-7] 에서 보듯, 항공사에서 고객들이 여 승무원을 선호하고 여성이 서 비스 업무를 더 잘 수행한다는 이유로 남성승무원을 채용하지 않는 것은 진정직 업자격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항공사의 업무에서 가장 본질적인 업무는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 안전 수송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여성이 모든 남성 보다 서비스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 는 것은 서비스 업무를 잘 수행하는 개별 남성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직업세계와 성역할 83 [ 참고자료 3-7] 진정직업자격 사례 (1) - 디아즈 대 팬암항공사(Diaz vs Pan Am World Airway Inc.) 판례 디아즈라는 남성은 팬암 항공사의 객실승무원에 지원했으나 회사 측이 객실승무 원은 여성만 뽑는다는 이유로 디아즈의 고용을 거부하였다. 디아즈는 이것을 성에 의한 차별이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회사 측은 객실 승무원의 직무가 여 성에게 적합한 진정직업자격이라고 주장하였다. 회사 측은 비행기 객실에서는 승객의 심리상태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에는 여성 승무원이 더 적합하고 승객도 여성을 더 선호하며 심리학자의 증거자료에 의 해서도 여성이 심리적으로 더 편안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진정직업 자격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항공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안전한 수송으로, 비록 여성승무 원에 의해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남성보다 여성이 비교적 이 일을 더 잘 수행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서비스는 항공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본질적 업무( 안전수송 ) 에 비해 부수적인 일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남성 객실승무원이 항공 서비스 수송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위태로 움에 처할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직무의 본질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이러한 부수적인 문제는 사업의 일차적 기능, 즉 안전수송과 관련된 서비스가 수행될 수 없을 때라야만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조순경 외(2001), 노동과 페미니즘, 이대 출판부, 81-82pp. 또한 육체적 힘을 중시하는 교도관을 채용하는 규칙에서 키와 몸무게 등의 신체 조건을 내세운 사례의 경우([ 참고자료 3-8]), 이 여성이 해당 직무에서 필요한 체 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고 그 신체조건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인 여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 또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 다. 이는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어느 한 집단에게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은 간접차별 이라는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아쉽게도 이 판례의 최 종 결과는 해당 교도소의 조건( 다른 교도소에 비해 극악범이 많고 위험한 구조라 는 것 등) 에 의해 고소인의 채용은 거부되었으나 신체적 조건이나 체력을 채용조

84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건으로 내세우는 많은 남성적 직업의 채용기준이 차별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한 의의가 있다. [ 참고자료 3-8] 진정직업자격 사례 (2) - 도타드 대 롤린슨 판례(Dothard vs Rawlinson, 1977) 이 사건은 대학에서 교정심리학을 전공한 22세의 여성 롤린슨이 앨라배마 주의 남자 중죄수만 수감하고 있는 교도소의 교도관에 응모했으나 거부되자 앨라배마 주 의 교도관 규칙이 민권법 제7 편을 위반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규칙은 교도관 자격요건으로 신장 5.2 피트 이상( 약 158.5m), 체중 120 파운드( 약 54.4kg) 이상을 요구하며 남자 수감자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직무에는 여성의 고용을 금 지하고 있다. 롤린슨은 신장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체중은 미달이었다. 이에 대한 법 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신장의 5.2피트 요구 조건은 미국 내에 있는 18-79세 사이의 여성 33.3% 를 제거 하게 되는 반면 같은 연령의 남자는 단지 1.3% 만이 제거되며, 체중의 120파운드 조건도 여성은 22.3% 가 배제되는 반면 남성은 2.35% 만이 배제되고, 이러한 신장과 체중요건을 합하면 전체 미국 여성인구의 41.1% 만이 제거되는 반면 남자인구의 경 우에는 1% 이하만이 해당된다. 따라서 이 같은 교구조건은 표면상으로는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나 남녀 간 불균등한 비율로 여성을 배제하고 있음이 입증된 이상, 민권 법 제7 편을 위반이라 할 수 있다. 교도소 측은 이 요건이 교도관으로서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체력과 관계있다 고 주장했으나 그 증명을 하지는 못했다. 출처: 오정진(2001), 여성노동현안에 관한 국내외 판례의 동향과 과제, 214-215pp. 이렇듯 사람들은 성역할에 대해 강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직업세계로 이어져, 여성들은 여성들이 적합한 직업군들( 이들은 흔히 일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오랜 고정관념을 짧은 시일 내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인식 전환을 위한 사회제도적인 노력이 동반된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에서 남성 과 여성 중 한 쪽 성이 60% 를 넘지 못하게 하는 스웨덴의 여성고용할당제([ 참고

직업세계와 성역할 85 자료 3-9] 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문계나 사범계( 이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률 이 낮음) 에 여학생 쏠림현상을 막고 여성들의 이공계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 한 법률([ 참고자료 3-10] 등이 있다. [ 참고자료 3-9] 스웨덴의 여성고용할당제 1981년에 도입된 적극적 고용촉진정책으로 여성과 남성 각각의 고용수준을 같게 하는 목표로 한다. 노동시장의 성별분리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구체적 인 실천으로 어느 한 쪽 성이 40% 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목 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남녀고용할당제를 지역개발원조프로 그램에 접목시켜 실시하고 있다. 지역개발원조프로그램은 1974년부터 실시된 것으 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 새로 공장을 세우거나 시설을 확장하는 기업에게 자금 지원 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 기업인에게 재정지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대신 반대급부로 고용할당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규정 만의 정책이 아닌 적극적인 고용할당 정책 실행을 위한 이런 노력을 통해 스웨덴의 여성 고용의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할당제와 직업훈련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실시하는데 고용에서의 성 별 분리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개발 원조금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내 훈련 에 남녀 모두를 참여시킬 것을 요구한다. 즉, 전통적인 남성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 구되는 직업 훈련 과정에 여성을 적극 참여시키거나 반대로 전통적인 여성 업무 훈 련에 남성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성별 직종 분리의 문제를 근본적인 공급 과정에서 풀어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강이수 신경아(2000), 여성과 일, 동녘, 316p.

86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 참고자료 3-10]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2002 년 제정) 제1 조 ( 목적)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 조 ( 적극적 조치)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과학기술분야에 이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잠정 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비율을 일정수준으 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진행방법 진행자는 꼭 여성이 해야 하는 직업은 무엇인지, 또는 반드시 남성이 해야 하는 직업은 무엇인지 질문한다. 교육참가자들이 대답하기 어려워한다면, 또는 교육참 가자들이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도의 수준이 높다면 반드시 여성이 해야 하는 직 업 보다는 여성에게 더 적합한 직업 으로 수정해도 좋을 것이다. 이에 대한 예상 대답을 생각해보면, 반드시 여성이 해야 하는 직업으로는 나레이터 모델, 레이 싱 걸, 스튜어디스 등 미모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언급할 것이고, 반드시 남성 이 해야 하는 직업으로는 육체적 힘 이 수반되는 직업을 얘기할 수 있다. 이 중 스튜어디스 를 예로 들어 위의 판례를 설명해준다. 이 판례는 고용에 있어 사업상 편의 와 사업상 필요 를 구분하고, 사업상 편의로 인한 성별 제한은 개선 해야 할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남성적 직업 중 힘이 필요한 직업이 남성에게 적합하다 할지라도 모든 남 성에게 적합하고 모든 여성에게 부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남성이 해야 하 는 일이란 거의 없어진다([ 참고자료 3-7 3-8] 참조). 성별을 이유로 자격을 제한한 다면 다양한 개인의 특성이 무시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진행자는 위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인식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고 정관념이 있었음을 확인시킨다. 이러한 오래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사회구성원의 인식전환이 중요하지만, 인식전환이 쉽고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직업세계와 성역할 87 사회제도적 지원체계를 동반함을 설명하고 그 사례를 제시한다([ 참고자료 3-9, 3-10] 참조). 유의사항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우리사회에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직업 세계에서 남녀직종분리가 뚜렷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한시적( 잠정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정리 내 삶의 자유 찾기 내용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우리의 직업선택 에서부터 나아가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유치원 교사나 간 호사를 하고 싶은 남학생, 트럭 정비기사나 씨름선수를 하고 싶은 여학생 등 모 든 사람이 자신의 꿈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자든 여자든 정형화된 삶의 형태로 국한시킨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좁히고 더욱 풍부한 경험을 할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다소 억압적이다. 또한 아주 다양한 개인의 특성들을 남성 과 여성 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 는 것은 다양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성역할에 대한 규범을 고정시키기 보다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결국은 나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나아가 나의 의식이 자유로우므로 나를 비롯한 내 주위의 모두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 는 길이 된다. 진행방법 진행자는 앞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성별을 비롯하여 체격, 외모, 학벌, 출신지역 등 개인의 속성에 기인하는 모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질과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88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마무리하면서 진행자 개인의 삶을 예로 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진행자는 어렸 을 때 어떤 꿈을 꿨었는지, 돌이켜 보면 그 꿈은 누가 바라는 꿈이었는지, 자신의 성별이 그 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현재 양성평등의식을 접하면서 어떻게 성역할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지,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지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주자. 자료 철수와 영희의 이야기 완성하기 활동자료 3-1 영희 의 이야기 완성하기 * 영희는 올해 초 고등학교를 1 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녀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상상하여 완성해 봅시다. 20대 30대 40대

직업세계와 성역할 89 활동자료 3-2 철수 의 이야기 완성하기 * 철수는 올해 초 고등학교를 1 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상상하여 완성해 봅시다. 20대 30대 40대

90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활동자료 3-3 영희와 철수의 이야기 분석하기 모둠이름: ( ) 1. 영희와 철수의 이야기를 읽고 다음 질문에 따라 분석해 봅시다. 각 질문에 답을 한 후, 오른쪽 칸에 그 질문에 해당하는 단어나 문장들을 완성된 이야기에서 찾아 적어 봅시다. 번호 질문 영희 철수 1 누가 더 직장생활을 성공 적으로 하는 것으로 묘사 되었나요? 영희 ( ), 철수 ( ) 2 누가 더 가족을 돌보는 것 으로 묘사되었나요? 영희 ( ), 철수 ( )

직업세계와 성역할 91 2. 영희의 이야기와 철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을 때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직업, 특성 등 에서 차이가 있나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 현재 자신의 희망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성별이 미친 영향이 있는지 얘기해 봅시 다. < 출처: 본 자료는 미국 아메리칸 대학교의 David Sadker 교수의 교사들을 위한 양성평등 활동 Tip (http://www.sadker.org/ge-tead.htm) 을 참고한 여성가족부, 고등학생용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을 재인용 수정하였습니다 >

92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활동자료 3-4 남자와 여자의 할 일이 따로 있을까? 1. 아래의 직업들을 보고,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주로 남성이 가지는 직업 과 주로 여성이 가지는 직업 으로 분류하시오. 소방관, 유치원 교사, 무용가, 디자이너, 환경미화원, 국회의원, 건축 설계사, 비행기 조종사, 군인, 운동선수, 과학자, 은행창구직원, 비행기 승무원, 외과의사, 변호사, 간호사, 선장, 애견 미용사, 탐험가, 택시운 전사, 경찰, 미용사, 농부, 어부, 목사, 수의사, 마트 계산원, 학원 강 사, 공사장인부, 전화상담원, 회계사, 택배원, 대학 교수, 경호원, 골 프장 캐디, 사회복지사, 가정주부 주로 남성이 가지는 직업 주로 여성이 가지는 직업

직업세계와 성역할 93 2. 남성이 주로 가지는 직업 중 3 가지를 고르세요. 그리고 각각의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요소( 자격증, 학력, 성격, 자질 등) 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고, 각 직업에서 공통 적으로 필요한 특성을 적어봅시다. 직업 필요한 요소 공통적인 특성 3. 여성이 주로 가지는 직업 중 3 가지를 고르세요. 그리고 각각의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요소( 자격증, 학력, 성격, 자질 등) 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고, 각 직업에서 공통 적으로 필요한 특성을 적어봅시다. 직업 필요한 요소 공통적인 특성

94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 예시)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요소 꼼꼼함, 계산능력, 설득력, 진취성, 분석력, 창의력, 융통성, 정직성, 사교성, 타인에 대 한 배려, 자기통제력, 말하기 능력, 협상력, 신체의 강인함, 독립성, 사람파악 능력, 운전 능력, 상황판단력, 미적 감각, 외모, 이성적 능력, 감성 등 < 출처: 본 자료는 여성가족부, 초등학생용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

Ⅳ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 박 해 숙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장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 97 교 육 명 교육개요 교육목표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 교육인원 교육시간 교육대상 초급 중급 심화 40명 내외 100분 대학생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안다. 양성평등 정책의 변천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현시점의 양성평등정책의 지향을 이해한다. 양성평등 정책으로 인한 역차별 논란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다. 양성평등한 정책과 제도를 구현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한다. 전개과정 주 제 교육내용 교육방법 시간 도입단계 전개과정 정리단계 교육성과 및 기대효과 교육자료 정책이 나랑 무슨 상관?! 정책은 어떻게 결정되나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 양성평등 정책으로 차별받는 사람이 생겼다고? 양성평등 정책 이렇게 만들자 학습자와 인사 나누기 - Ice 동기 유발 : 정책은 개인에게 어떤 Breaking 영향을 미치나? - 설명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과 영향 양성평등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 여성할당제 여성정책의 변천과정 : WID, GAD, Gender-mainstreaming 정책의 유형별 사례 : 차별적 정책, 양성평등 정책, 젠더 중립적 정책 각 사례에 대한 분석 역차별 담론 사례 제시 역차별 사례에 대한 토론 남녀 모두가 win-win 하는 전략 찾기 마무리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 인식 적극적으로 양성평등 정책 발굴하기 - 설명 - 자료 제시 - 설명 - 자료 제시 - 사례 제시 - 토론 - 발표 - 질의 응답 10분 20분 20분 30분 20분 부산여성사회교육원 (2007), 함께하는 여성 지역 문화, 신정. 신경아(2006),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 " 페미니즘 연구", 135~167. 여정권 이창섭 남상우(2007), 중학교 혼성체육수업에서 남학생들이 인식하는 역차별 사례 분석, "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 제20권 제1 호, 29~43. 황정미(2005), ' 성차별' 과 한국의 여성정책 : 법 담론과 위원회 활동 분석, " 페미니즘 연구", 195~233.

98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 교육방향 정책은 일반적으로 쉽게 다가서는 주제가 아니다. 그러나 한 사회의 정책은 그 사 회에 살고 있는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책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양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현 사회에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정책의 개선 과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의 수립은 절실한 문제라 하겠다. 이 교육을 통해 정책과 여성정책의 개념 및 정책결정 과정과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 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종 정책과 제 도에 함의된 성차별적 특성에 대한 비판력을 기르고 향후 생활 속에서 올바른 정책과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의 수립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교육목표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안다. 양성평등 정책의 변천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현시점의 양성평등정책의 지향을 이 해한다. 양성평등 정책으로 인한 역차별 논란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다. 양성평등한 정책과 제도를 구현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한다. 교육개요 대 상 자 : 대학생 대상인원 : 40명 내외 소요시간 : 1시간 40분 장 소 : 일반강의실 진행인원 : 1명 ( 조별로 이동 가능한 좌석) 준 비 물 : 전지( 조별로 2 장씩), 사인펜( 조별 1 다스), 컴퓨터, LCD project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 99 도입 1 정책이 나랑 무슨 상관?! 내용 이번 강의의 목표를 설명하고, 정책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신의 경험 을 바탕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일반인이 정책에 관심을 갖기란 매우 드문 일이 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한 사회의 정책이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정치, 문화, 가족 영역 등에서 예를 들어 정책이 우리의 일상에 매우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진행방법 대학입시전쟁을 치르고 대학교에 입학한 것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 한 후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질문한다. 대답은 당연히 " 대학수 학능력시험" 이라는 관문을 거쳤다고 나올 것이다. 학생들의 대학입학 과정과 강사의 대학입학 과정의 차이를 설명한다. 가령, 강사 가 1993학번 이전이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아니라 학력고사 세대이므로 입시에 서 상당히 다른 경험을 하였음을 밝힌다. 각자가 경험한 대학입학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혜택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눠본다. 그리고 경험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질문한다. 개인의 사사로운 경험 차이는 사적인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 이라는 공 적인 결정에 의한 것임을 확인한다. 또 다른 정책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1> 이용).

100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 참고자료 1> 12)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사례들 정치 영역 : 선거 연령 2005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9 세 이상의 국민( 개정 전에는 만 20 세 이상) 은 투표권을 가진다.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각각 39만557표와 57만980표 라는 근소한 차이로 대권 향배가 갈린 만큼 70만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19세 유권자들 표심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시민단체 및 정치권에서는 선거연령 하향조정이 성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안, 2007년 6월 4 일). 이 제 대학교 1 학년이 당신도 선거권을 갖게 된 것이다. 문화 영역 : 스크린쿼터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 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 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 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 리아 등이다( 두산백과사전 ).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 협상이 전격 타결되면서 양국은 스크린쿼터제도 상영일수를 현행 73일에서 더 늘릴 수 없게 하는 현행유보에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시장원리에 따라 스크린을 많이 장악할 수 있는 대규모 자본에 의해 극장이 움직일 것이며 따라서 자본 규모가 적은 우리 영화는 상대적으로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가족 영역 : 호주제 폐지 2005년 헌법불합치결정에 이어 호주제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 민법이 공포됨으로써 2008 년부터 새로운 호적제도가 실시된다. 기존의 호적법을 대체 할 법은 " 가족관계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로, 이전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에 기초하여 호주승계 순위에 차별을 두는 등 성차별적인 조항을 없앴으며, 어 머니의 성을 쓸 수도 있고 입양의 경우 친자녀와 같은 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 으며,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등 다양한 증명 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2) 참고자료 는 교육생에게 직접 제시할 필요는 없으나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로 구성하였다.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 101 유의사항 도입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다. 만약 교육대상자 가 충분히 동기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시작한다면, 교육이 충분히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동기화 되었을 때보다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을 다루는 본 부분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관심이 적다. 미디어나 가정 내에서의 성별 관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곧바로 수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만 정책 분야는 개인과 다소 유리된 듯한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동기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생활과 밀접한 예시를 들어 정책이 개인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확 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개 1 정책은 어떻게 결정되나 내용 정책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교육생들에게 정책이 무엇인지, 특히 여성정책 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양성평등을 지 향하는 여성정책과 그렇지 않은 여성정책을 변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양성평등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실천 과제를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여성정책의 개념 및 정책의 결정 과정을 설명한 후 정책의 결정 과정에 영 향을 미치게 되는 정책 결정권에 여성이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여성 할당제에 대해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강력하게 실시된 여성할당제와 르완다의 여성할당제를 사례로 제시한다. 한편 여 성정책의 변천 과정(WID, GAD, Gender-mainstreaming) 에 대해 설명한다 : PPT 자료 이용 진행방법 먼저 정책과 여성정책의 개념 및 정책의 결정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교육생들에 게 정책이 무엇인지, 여성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다.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것인데, 이때 국가의 힘( 정책 관련),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

102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는 정책( 여성정책) 등의 표현이 나오면 그것에서부터 정책과 여성정책의 개념을 설명한다(< 유인물 1> 이용). 특히 여성정책의 경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여성정책으로 할 것인가,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여성정책으로 할 것인 가, 양성평등한 정책을 여성정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것 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이것을 종합하여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유인물 1> 참조) 여성정책의 정의를 설명한다. 즉 여성정책은 과거로부터 누적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여 여성도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목 적으로 실시되는 제반 정책 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유인물 1> 13) 개념 설명 정책 - 일반적으로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 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할 기본방침 ( 정정길 외, 2003) 이라고 정의된다. 즉 정책은 정부 등 공적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며 한편으로는 올바른 방향이나 상태를 목표 로 하는 가치 지향성을 갖는다. 여성정책 - 여성에 대한 혹은 여성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할 기본 방침 을 말한다. - 한편 여성정책은 사회정책, 가족정책 등과 내용상 겹치는 부분이 발생한다 ( 김상균, 1988). 사회정책 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궁극적 책임을 지기 위한 정부의 행동지침 로 정의되며, 가족정책 은 가족을 단위로 가족을 대상으 로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여성정책 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 시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포괄적인 국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부(2001) 에서는 과거로부터 누적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여 여성도 보편적인 인간 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제반 정책을 여성정책으로 보고 있다. - 여성정책 시행의 핵심 기구인 여성가족부의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여성에 대한 혹 은 여성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 상태 란 누적된 차별과 불평등이 해소된 사회이며 여 13) < 유인물> 은 교육생에게 제시하는 자료로 구성하였다.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 103 성도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회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결정 과정 -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어 시행되기까지는 일정한 과정 즉,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순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정책과정이라 한다. - 여기에서는 정책과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정책과정에 개인 혹은 집단이 어 - 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사회에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특 정한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사회문제라고 한다. 이 사회문제들 중 일 부는 정책적 해결을 위한 검토의 대상 즉, 정책문제가 되지만 어떤 사회문제는 정책 문제로 선정되지 못한다. 이렇게 특정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거나 하지 않는 활동을 정책의제설정이라 한다. 정책문제가 선정되었다면 이를 해결하여 달성할 정 책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찾고 검토하여 하나의 정책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정책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결 정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정책집행 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정책집행의 결 과 정책효과의 발생여부를 검토하는 정책평가 과정이 있다. - 그런데 대부분 남성이 주도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성별 이해와 요구를 반 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배제는 여성이 시민으로서 가 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박탈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성 중립적인 정책이 라 하더라도 양성에 미치는 정책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및 여성정책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었으면, 정책의 결정 과정을 설명한다. 이때 여성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한 여성정책이 계획되려면 여성의 경험이 정책결 정 과정에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구조( 여성권한 척도 53 위/75 개국 중) 에 서는 여성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한다( 참고자료 2).

104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 참고자료 2> 여성 권한 척도 / 프레시안(2007년 10월 31 일) 2006년 현재 UNDP에서 발표한 한국 여성의 권한 척도는 75개국 중 53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고등교육 진학자 중 여성비율이 50% 를 차지하는 교육수준 (2007년 OECD 교육지표 ) 에 비교해 볼 때 공직 및 전문직에서의 여성 대표성이 현 저하게 낮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실질적인 권리 신장을 위해서는 우선 공직분야에서 여성의 정당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공직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여성비율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부에서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 10% 를 달성하고 있으나 4급 이상 여성 관리직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10% 달성의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있다. 입법분야에서도 각 급 의원의 비례대표직에 여성 30% 를 의무적으로 할당토록 법에 명시하고 있어 이전에 비해 여성의원 비율이 15% 로 높아졌다. 그러나 51% 에 달하는 여성 유권자에 비하면 15% 의 비율은 너무 낮다. 또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의 고위 임원급 여성비율은 정부투자기관이 기관이 1.0%, 정부산하 3.0% 에 불과하며, 교육계에서도 여교사 비율은 과반수를 넘고 있으나 여성교 장 비율은 10.3%, 여성감 비율은 17.8% 로 지극히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여성의 저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무엇이 있을지를 물어본다. 다양한 대답이 나오면 그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과 함께 < 참고자료 3>, < 참고자료 4>를 통해 여성이 정책결정권을 갖기 위해 여성할당제가 매우 유효한 제도임을 제시한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및 2006년 지방선거에서 예년에 비해 여성비율 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가 비례대표의 여성할당제 실시에서 찾을 수 있음을 지적 한다. 특히 2006년 지방선거의 경우 기초자치의회에도 비례대표제가 실시됨으로 써 여성의원의 경우 지역구를 통한 의회 진출보다 비례대표를 통한 의회 진출이 많았으며 그 결과 2002 년(3%) 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한 13% 가 의회에 진 입하는 결과를 낳았다. 외국의 사례인 르완다의 예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자료 5).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 105 < 참고자료 3> 한국 역대 여성 국회의원 수 및 비율 - 출처 : 여성신문 947 호(2007 년 9월 14 일) < 참고자료 4> 2002년 지방선거 대비 2006년 지방선거 결과 성별 당선비 142명 (3%) 4297명 (97%) 남성 여성

106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 참고자료 5>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여성의원 비율, 르완다 / 연합뉴스(2006년 6월 21 일) 르완다와 같은 후진국이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는 미국보다 여성의원의 비율이 월 등히 높은 이유는 뭘까.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의회연맹 (IPU) 에 따르면 지난해 기 준 미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조사대상 188개국 중 68 위인데 반해 르완다가 (48.8%) 1 위에 올랐다. 르완다 뿐 아니라 ` 신생 민주주의 국가' 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도 여 성의원 비율 면에서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 정치 후진국' 의 여성의원 비율이 미국( 미국 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지난 5년간 13 15% 수준을 맴돌고 있는 수준) 을 훨씬 앞지르는 이유로 미 국에서 도입하기를 꺼리는 여성할당제를 꼽았다. 여성의 정계진출을 주장하는 단체 인 ` 백악관 프로젝트 ' 의 마리 윌슨은 " 다른 나라가 여성인력 자원 활용방안을 확보하 는 동안 미국은 점점 뒤떨어지고 있다" 며 "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나라는 정치적 균 형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IPU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여성할당제를 실시한 나라의 여성의원의 평균비율은 실시 전 13.6% 에서 26.9% 로 2 배 가까이 높아졌다. 여성의원 비율 1위인 르완다 역 시 2003년 법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한 결과 여성의원 비율이 50% 에 육박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또 여성할당제 외에 재정적 지원, 각 정당의 여성 중심 개혁, 언론의 조직적 노력, 정치적 균형을 지지하는 여론 등 다른 외부 원인을 함께 지목했다. 이제 < 유인물 2> 를 이용해 여성정책의 변천 과정을 설명한다. 이러한 변천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 유인물 2> 여성정책의 변천 과정 발전 속의 여성(women-in-development: WID) - 1970 년대 초 여성 개발 전문기구 국제개발협회에서 만든 용어로 여성들이 비 생산적인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면서 여성들을 충분하게 개발과정에 포 섭시킬 때 개발이 훨씬 빠르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이 접근은 주로 고립되어 있는 여성에게 초점을 두고 여성을 개발과정에 보다 잘 통합시키는 신용 및 고용 수단에 접근하게 하는 수단들을 확대시킨다.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 107 -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통하여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다. 따라서 여성중심의 가족계획, 여성할당제, 모자가정 지원, 요보호 여성의 복 지, 출산휴가 등 여성의 실제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WID 접근을 통해 여성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다소나마 차별을 경감시키는 효과와 함 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구를 설치하고 지역의 여성단체들을 결집하는데 기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사례 : WID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모성보호정책이라 할 수 있다. 모성보호 정책 중 육아휴직제가 시행된 이후 매년 절대적인 수치에서 남성노동자의 이용 정도가 늘고 있기는 하나 성별 비율에서는 2002년 전체 사용자 중 남성은 2.1%(78 명) 에서 2005년 1.9%(208 명) 로 오히려 줄어들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절대다수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성, 즉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 임과 사회적 가치를 가시화하는 효과를 지닌 모성보호정책이 결국은 기존의 성 별노동분업을 답습하게 하여 여성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한계 : WID는 개발에서 여성문제를 고려하되 여성의 영역을 기존의 성별분업 체계 안에서 사고하며, 다른 사회관계나 전반적인 개발계획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다. 결국 WID 접근은 여성을 개발의 주체가 아닌 수단 내지 도구로 간주하며 기존의 비대칭적 성별권력관계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과 함께 개 발계획에 여성을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여성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젠더와 개발(gender-and-development: GAD) - 1985년 나이로비 세계여성회의에서 새롭게 대두한 GAD 접근은 성불평등은 여 - 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 간의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 이라는 인식에서 시작하여 여성이 고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개발과정 속 에서 여성을 지원하는 수단들에 대해서 설계할 때 젠더 관계에 초점을 둘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발전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 하고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동등하게 끌어올리는 것을 강조하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증진, 여성과 남성의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접근하게 된다. GAD 접근의 정책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역할 변화를 통하여 젠더 관계를 재편 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요구(strategic needs) 를 증진시키 는 데 중점을 둔다. - 한계 : WID에서 GAD로의 전환은 여성의 소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의 이익

108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을 공유하고 나아가 발전의 실질적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여전히 발전 의 가치에 주목함으로써 인간적인 삶 의 가치에 대한 질문들을 최우선 의제로 설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도라고 하겠다( 허라금, 2005).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그 과정 에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높이려는 정책 방향이 갖는 문제점은 국가 발 전에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 한해서만 그 효과가 발휘된다는 점이다.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 1995년 제4차 베이징세계여성대회는 남녀평등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이루기 위 한 전략으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개념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 다. 성 주류화란 체계적인 절차와 메커니즘을 향한 도약을 위미하며 젠더 이슈 를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실행에 고려하여야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 - 성 주류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Women) : 정치적 측면의 문제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가령 여성권한척도가 여성의 주류화를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2) 성평등 관점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Gender) :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이 다. 즉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토하고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성 분석을 통하 여 가능하다. 왜냐하면 여성들도 몰성적(gender-blind) 일 수 있기 때문이다. (3) 주류의 전환(Transforming the Mainstreaming) 과정이 있다. 이 과정에서는 행정조직의 성별 구성이 바뀌고, 성 인지적 관점이 통합된다. 즉 주류 자체 의 특성과 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 사례 및 한계 : 성 주류화는 일반 정책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성 주류화가 요구하는 총체성의 측면에서 볼 때 여성 발전기본법의 내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허라금, 2005). 여성발전기본법 에서는 남녀평등과 여성복지의 증진도 궁극적으로 여성사회참여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듯이 보인다. 따라서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차원 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이나 억압의 원인들을 제거하려는 전략은 상대적으로 미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집단 여성을 집단 남성과 평등하게 하려는 목표 아래 추 진되는 여성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집단 남성을 집단 여성과 평등하게 하는 방향 에서의 정책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남성들을 사적인 영역에 통합시키는 전략이나 사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을 사회적으로 확장시키는 정책들에 대 한 관심이 취약한 것이다. 따라서 남녀평등을 위한 성 주류화는 여성의 사회 진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 109 입을 막아온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제거하는 것 뿐 아니라,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의 활동을 위한 것으로 조직되어 있는 현재의 공/ 사 영역의 관계 및 여성 의 영역으로 성별화되어 있는 사적 영역의 해체 또는 재구성 역시 주요 정책의 과제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각 변천 과정에서 두드러진 정책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는다. 유의사항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과정에서 자칫 특정한 생각을 강요하는 듯 이 비쳐질 수 있으므로 강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자주 교육생에게 발문을 던짐으 로써 교육생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기회를 제공한다. 전개 2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 내용 정부의 주요 정책은 젠더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입장을 갖게 마련이다. 젠더와 관련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 먼저 젠더에 대한 관심을 드 러내는 방식과 젠더에 중립적인 방식이 그것이며, 젠더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경우는 다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즉, 성별 분업 체제를 수용하는 방식( 젠더 불평등) 과 기존 의 성별 분업 체제에 대해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방식( 젠더 평등) 이 있다. 정책 젠더 관심 젠더 중립적 젠더 불평등 젠더 평등

110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정책의 지향에 따라 어떠한 결과들이 빚어지는지를 살펴본다. 1) 명백히 여성차별적인 정책 :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의 수급자에 관한 조항 - 명백히 여성차별적인 정책은 주로 기존의 성역할에 근거해 정책을 시행할 때 발생 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 수급자에 관한 조항을 살펴볼 수 있다. - 전통적으로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전담자이자 피부양자로 정의하고 있는 현 사회의 성역할에 의해 여성이 의존적인 존재로 가시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차별적인 인식이 법령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 2004년 국민연금 수급자 1,542천명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9.7% 이며, 연 금 수혜자가 가장 많은 노령연금(1,156,098 명, 전체의 75.0%) 에서 여성비율은 30.1% 에 불과하다. 여성의 수급이 가장 높은 급여종류는 유족연금(92.7%) 이며, 그 다음으 로 반환일시금(46.2%), 사망일시금(35.9%), 노령연금(30.1%) 순이다. 즉 여성들에게 유족연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 111 < 참고자료 6>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성별 수급자 현황(2004) (%) 100.0 80.0 60.0 40.0 39.7 60.3 30.1 69.9 88.7 86.9 92.7 여성 53.8 46.2 남성 64.1 35.9 20.0 0.0 11.3 13.1 7.3 전체 노령 연금 장애 연금 장애일시 보상금 유족 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 출처 : 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2006) - 그런데 유족연금에서 여러 가지 성차별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아래 < 유인물 3> 을 보자. < 유인물 3> 국민연금제도의 차별성 < 국민연금법 > 제63 조 ( 유족의 범위 등) 1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 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 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1. 배우자. 다만, 부의 경우에는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 한다. 제65 조 (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 1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112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제66 조 (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 1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2007년 7월 23 일 전면개정 시, 제63조 1항 1 호의 내용 중 " 다만" 이하 부분은 남 녀 모두 " 배우자" 일 때로 자격이 개정되었으며, 제66조 1 항은 "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 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로 개정되었음. - 제63조 1항 1호 분석 1 여성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바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2 3 있다. 남성의 경우, 처가 사망한 후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거나 2급 이상 의 장애 등급이 있어야 한다. 문제점 : 기존의 성역할을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음(WID 접근). 즉 여성 은 피부양자로서 경제적 무능력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남성은 생계부 양자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데 연령을 달리하고 있다. - 제65조 1항 2호 분석 1 2 내용 : 유족연금의 수급권 유지는 수급권을 가진 배우자가 재혼을 할 경우 자동 적으로 소멸된다는 것. 문제점 : 유족연금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의 피부양자로서 받는 이전적 권리로 만 보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주로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여성( 남성 7.3%, 여성 92.7%, 2004 년) 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함. - 또 다른 문제 : 국민연금은 기여에 의한 보상 원칙에 입각하여 소득비례의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 있는 데서 기인한 문제가 있음. 여성의 경우 여전히 가사노동 전담 자가 많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 상태에서 여성에게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음. - 결국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수정하지 않고는 여성은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의 수급권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 113 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수정 방향은 현재 여성을 피부양자로 취 급하는 부양자 모델에서 벗어나 여성이 가정 내에서 수행하는 보호의 업무( 돌봄노 동) 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여 개별적인 수급권을 인정하는 개인적 모델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2) 명백히 양성평등한 정책 : 남녀차별금지법상의 성희롱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 - 1999 년에 제정된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에서는 남녀차별을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 식 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 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제2조 1 항)" 고 규정하고 있다. - 이 법에서는 성희롱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특히 성희롱은 성차별로 본다고 명시 하고 있다. 성희롱은 사회 통념상 여성이 '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다른 불평등에 비해 쉽게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은 다소 기계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데, 고용상 차별과 성희롱이 구분되고, 성희롱이 직장 내 성희롱과 기타 공공기관 에서의 성희롱으로 구별되고 있다. 이렇게 성희롱과 고용차별이 분리되면 될수록 전자는 풍기문란이나 에티켓의 문제로, 후자는 능력주의와 경영상의 효율성 문제로 규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황정미, 2005) - 남녀차별금지법은 2005 년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6). - 양성평등한 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 남성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낳은 정책도 있다. < 참고자료 7> 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그러한 예이다.

114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 참고자료 6> 남녀차별금지법 6 년 역사 속으로 / 서울신문 (2005 년 6월 14 일) 사회 문화적 관행으로 자리잡아온 남녀차별의 벽 을 허물어뜨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남녀차별금지법 )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2005년 6월 23일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다시 출범하면서 법률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앞으로 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관련 업무를 맡는다. 남녀차별금지법이 활약한 기간은 6 년. 지난 1999년 7월 시행 이후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되어 왔다. 부당한 남녀 차별에 숨죽여 눈물을 흘려야 했던 여성 피해자들의 사 연이 알려지고, 당연시하던 관행들은 엄연한 위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그만큼 남 녀차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크게 고쳐졌다. 대표적인 것은 출범 첫 해인 1999년 7월 말 노골적으로 차별을 받아오던 여성 직 원들의 승진 체제를 바꾼 결정이다. 당시 강원도의 한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여성 직원이 승진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하지만 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으로 보건 복지부 산하 전국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승진 체제를 하나둘 바꾸기 시작했다. 결국 그동안 승진에서 철저히 배제됐던 전국 지역의료보험조합 여성 직원 번에 승진하기도 했다. 70여명이 한꺼 공무원 사회의 변화도 주목을 받았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가족수당 지급 방법이 도 마 에 올랐다.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지급 대상은 남편으로 하고, 여성이 받으려면 남 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가운데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에 결혼한 딸의 자녀인 외손자 외손녀를 제 외해 물의를 빚었다. 채용과 퇴직 등에서도 남녀차별은 크게 줄었다. 채용조건에 여 비서, 남 기사 등 특정 성을 직종과 함께 명시하거나 키 cm 이상 등 특정 성이 충족하기 어려 운 조건을 제시하면 간접차별로 인정돼 시정권고를 받았다. 정리해고 기준을 부부 사 원 가운데 한 명으로 설정하거나, 근로자 주택마련장기저축 등 소득공제 대상을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제한한 소득세법도 대표적인 간접차별 사례로 꼽혔다. 남녀차별금지법은 성희롱의 범주를 보다 구체화하기도 했다.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얼짱도 몸짱도 아니니까 남자 친구가 없다. 고 말하거나, 여성의 뜻과 관계없이 머 리카락을 만지며 비누로 감았어, 샴푸로 감았어? 라고 물었던 한 공무원의 말도 성 희롱 판정을 받았다.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 115 < 참고자료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서울신문 (2006년 5월 12 일) 지방공무원 공채합격자 女 > 男 지난해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절 반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여성의 공직임용을 늘리고자 도입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의 혜택을 남성이 오히려 더 많이 받는 현상이 빚어졌다. ( 중략) 지난해 지방직에서 여성 합격자가 남성을 추월함에 따라 양성평등임용목표제로 추가합격한 사람도 남성 이 68명으로 56 명인 여성보다 많았다. 이 제도는 1996년 여성합격률이 저조한 분야 에 여성의 진출을 늘리고자 도입했다. 5명 이상의 공채시험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합격자가 적은 한쪽이 최소 30% 이상 되도록 추가 합격시킨다. ( 중략) 이처럼 지 방직에 여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5급 이상 관리직은 여전히 5.9% 에 불과하다. 국가직은 지난해 말 현재 5급 이상이 8.4% 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여성 지방 공무원 의 관리직 진출은 여전히 더디다. 특히 부산 서구, 울산 동구 등 42개 기초자치단체 엔 5 급 이상 여성관리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김혜순 참여여성팀장은 공직에 여성의 진출이 크게 늘고 있지만 고위직 진출은 이런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면서 여성관리자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 6 급 임용목표제 권고지침 을 올해 안에 시달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여성 임용 비율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3) 명백히 차별적이지도 양성평등적이지도 않은 정책 : 농촌진흥청의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사업 ( 출처 : 허미영, 공미혜(2006)) - 농촌진흥청에서 2004 년부터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시범 실천을 통하여 안전한 농 산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소비자들의 농사체험을 유도하여 생명산업으로서의 농 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목적 으로 전남( 곡성구례 ), 경북( 포항경주 ) 의 2개 소 4 개 지구를 지정하여 친환경농업시범단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16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 참고자료 8>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 농업이란 지속 가능한 농업 또는 지속농업(Sustainable Agriculture) 으 로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존 및 농산물의 안전성을 동시 추구하는 농업 으로 정의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의 기본패러다임은 단기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 인 이익추구, 개발과 환경의 조화, 단일작목 중심이 아닌 순환적 종합농업체계, 생태계의 물질순환 시스템을 활용한 조화된 고도의 농업기술로, 유기농업 등 특수농법 뿐 아니라, 병해충종합관리(IPM), 작물양분종합관리(INM), 천적과 생물학적 기술의 통합이용, 윤작 등 흙의 생명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농업환경 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모든 형태의 농업을 포함한다. - 자료출처 : 농업진흥청 1997 년에 제정된 " 친환경농업육성법" 에서는 "" 친환경농업" 이라 함은 " 합성농 약, 화학비료 및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 축 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 지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 이하 " 농산물" 이라 한다) 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제2조 1 호)" 라고 정의하고 있다. - 이 사업은 명백하게 차별적이지도 않고 양성평등을 지향하지도 않는, 흔히 말하는 성중립적인 정책이다. - 그런데, 친환경농업이 실제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여 본 결과 여성농업인의 경우 노동참여를 제외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정도 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친환경농업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데 교육 참여의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민의 76.9% 가 교육에 참가하였으나 남성의 경우는 93.7%, 여성은 41.1% 가 교육에 참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교육에 주로 참가한 이유로는 남편이 경영주 이며 교 육주체가 남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부인이 참 석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가사와 농업노동으로 시간 내기가 어렵기 때문 이라고 응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 117 답하였다. - 결국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여성농업인의 기술 수준은 남성농업인보다 낮아 농 업경영과 관련된 주요 영역에서 남성이 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높았으며 여성들은 주변화 되었다. 진행방법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그 다음 다시 젠더와 관련된 정책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전체적으로 3 가지의 정책에 대해 주어진 예를 든다. 이때 사례를 간략히 정리한 ppt 자료를 제시한다. 먼저, 명백하게 차별적인 법안으로 국민연금법의 유족연금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부분은 그 법안이 어떤 점에서 차별적인가 하는 것을 교 육생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명백하게 양성평등한 법안을 설명한다. 사례로 제시해 둔 남녀차별금 지법에서는 < 참고자료 5> 을 이용하여 남녀차별금지법의 의의를 설명하도록 한다. 교육생의 수준에 따라 남녀차별금지법의 적용상의 문제점 즉, 고용상 차별과 성 희롱을 구별하는 태도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세 번째로, 성중립적인 정책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성차별적( 혹은 양 성평등적) 정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해당 정책의 결과를 미리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한다. 유의사항 이번 주제는 어떠한 정책이 성차별적인지, 양성평등한지를 판단해 봄으로써 양성 평등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각 정책 사례를 제시할 때마다 육생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를 물어 교 한편 특정 정책이 성차별적인지 양성평등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별노동분 업이나 성역할에 대한 이해, 공/ 사 영역 분리 등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야 한다.

118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세 번째 사례( 친환경농업 사례) 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밝혀진 내용임을 설명하고 실제로 양성평등정책인가 아닌가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알 수 있음을 안내한다. 다만, 이번 시간에 성별영향평가까지 학습할 수 없으며 다른 시간에 성별영향평 가를 실시할 계획이 있음을 알려준다. 전개 3 양성평등 정책으로 차별받는 사람이 생겼다고? 내용 점차적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정책들이 수립되면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 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수영장생리할인제도 나 지하철여성 전용칸제도 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왜 그러한 제 도가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구해본다(< 참고자료 9>).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 119 < 참고자료 9> 역차별 논란과 관련된 정책 사례 생리하는 여성들에게 수영장 월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 서울 송파구에서는 2007년 3월부터 송파구가 운영하는 체육문화회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15-50세의 여성주민들은 수영장 이용료를 월5% 씩 할인받거나 5일간 이 용기간을 연장받게 된다. 가임여성들은 수영장 한달 이용권을 끊더라도 생리기간 중 5-7일은 수영장을 이 용하지 못하는 게 보통이다. 송파구청은 여성주민들이 이런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구 립수영장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이용기간을 늘려준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남성들은 여성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오히려 역차 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남성네티즌은 군대 갔다온 남자에게는 복무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여성만 무조건 배려해야 한다는 인식은 역차별이라는 글을 올렸다. 다른 네티즌도 생리 때문이라 면 여성수영코치들도 한 달에 일 주일 가량은 쉬어야 하고, 급여를 보전 받아야 한 다며 이렇게 되면 수영장에서는 여성코치를 고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출처 : 중앙일보 (2007년 2월 20 일) 지하철의 여성전용칸제 실시 요즘 남자들도 살기 어려워요. 왜 자꾸 모든 남자를 범죄자로 몰고 갑니까? 여 성 전용공간을 만들려면 아예 남성 전용칸도 만드세요. 그럼 더 확실한 거 아닌가 요. 지하철까지 여성 할당제입니까. 안 그래도 출퇴근 시간 장난 아니게 붐비고 있 는데 더 아수라장 됩니다. 이 나라는 여자만 사는 나라인가요? 서울시가 내년부터 지하철 전 구간에서 여성 전용칸제를 시행한다는 소식이 들 리자 1 일 서울시 홈페이지는 물론,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남성들의 성토가 쏟아 졌다. 애니컬 이라는 아이디로 글을 남긴 한 남성은 남성과 여성은 따로 사는 존 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며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죠. 여성을 분리해놓는 자체가 남성을 성범죄자로 본다는 시각 아닙니까 라며 서 울시와 이에 찬성한 여성들을 향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남성들의 문제 제기(?) 는 결국, 또 하나의 성 대결 국면을 만들었고 남성팀과 여 성팀에서 출전한 누리꾼 대표들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전투를 벌였다. 한 여성 은 여자들이 얼마나 당했으면 그러겠어요 라며 따끔하게 일침을 놓았다. - 출처 : 한국일보 (2007년 11월 2 일)

120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이 외에 역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례로 여성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연결되는 " 군가산점제" 가 있으며, 오히려 남교사 할당제" 를 둘러싼 주장들이 있다. 이러한 주장들의 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토론해 봄으로써 교육생은 자신의 입 장을 명확히 정리할 기회를 가진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여성에 대한 지원 정 책이나 제도가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것이거나 성별노동분업을 강화 하는 것이 아닌가에 초점을 두고 고민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다. < 참고자료 10> 남자 중학생들이 인식하는 역차별 사례 체육현장에서 ' 강자' 로 간주되어 왔던 남학생들의 눈을 통해 그들이 경험하는 ' 역차 별' 현상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영역에서 차별을 인식하고 있었다. 첫째, ' 처벌' 과 관련된 영역으로, '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많이 맞고 기합 받는 다' 는 점을 역차별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 수업활동 ' 에서의 차별로, 수업을 준비하며 참여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것은 남자가 들어야 하고 여학생의 참가기준에 맞춰 남자가 양보해야 하는 것을 사례로 들 었다. 셋째, ' 평가' 영역에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게 요구하는 수행평가 기준이 높고 어렵다는 것과 여학생에게 보다 많은 기회와 조건을 완화해주는 것이 역차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 출처 : 여정권 이창섭 남상우(2007) - < 참고자료 10> 은 우리 사회가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남자 중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역차별의 내용은 ' 남자는 강 하다' 라는 전제와 ' 여자는 나약하다' 라는 전제가 결합( 성역할 고정관념) 하여 나타나 는 현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차별적인 대우라고 하겠다. 일시적으로 여 학생은 체벌이나 기합을 모면함으로써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듯하지만 결국 여성 은 나약한 존재이며 보호해야 할 존재로 규정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 을 수행할 기회에서 배제될 것이다. 남학생은 당장의 체벌을 역차별로 인식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 강한 남성' 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여학생에 비해 능동적인 존재로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남자는 강해야 한 다는 콤플렉스를 강요받게 되어 억압을 느끼게 됨으로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 121 - 우리 사회의 정책 사례도 이러한 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한 것처럼 인식되는 정책도 여성에 대한 성고정관념에 기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정책을 여성과 남성이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 본 다. 진행방법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책 중 특히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몇 가지 사례를 제 시한다. 가령, 수영장 생리할인제, 지하철 여성전용칸제 실시 등을 들어 보인다(< 참고자료 9> 이용) 이러한 제도가 역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의견을 물어본다. 수영장 생리할인제나 지하철 여성전용칸제가 역차별이거나 역차별이 아님을 주장 할 때, 그 근거에 대해 주의 깊게 피드백을 해야 한다. 즉 이러한 제도가 실시되 는 배경을 젠더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이러한 제도가 실시될 때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도 자체의 문제점인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점인지를 파 악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이제 인원을 6~8 명 정도로 하여 조를 편성한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가까이 앉 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묶으면 된다. 다만, 여성과 남성이 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배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별 토론을 위한 사례를 제시한다. < 유인물 4> 와 < 유인물 6> 에서 각각 제시한 ' 군가산점제' 와 ' 남교사 할당제' 중 각 조에서 한 주제를 선택하여 토론한 다. 군가산점제 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1999 년) 폐지된 제도인데 요즘 재제정 움직임이 있는 제도이다. 군대를 가( 야하) 는 남성 과 군대를 가지 않는 ( 못하는) 여성 및 장애인 사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대 여성의 문제로 한 정되면서 군가산점제를 폐지했을 때 집단 남성들에 의해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일 었었다. 그간의 여성정책이 여성들의 실제 삶의 조건에 미친 영향이 충분하지 않 았음에도 공무원 시험 등에서 여성채용목표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할당제, 호주제 폐지 등에서 남성들의 역차별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이끈다. 한 조에서 두 주제를 모두 토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데, 만약 시간이 충분한

122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경우라면 두 주제를 모두 토론해도 좋다. < 유인물 5> 는 초등학교에 여교사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관리직에 참여하 고 있는 여교사의 수가 매우 적음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를 통해 ' 남 교사 할당제 의 모순에 대해 지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토론이 진행되기 전에 토론한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토론 시간 20 분, 발표준비 5 분을 준다. 유의사항 교육생 모두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견을 개진한 이후에는 그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론 형태로 진행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찬반 의견으로 나뉘지 않고 일방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강제적으로 찬/ 반으로 나눌 필요는 없으며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를 다양하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강 사가 지도한다. 조별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남아있는 시간을 알려줌으로써 정해진 신간에 토론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다. < 유인물 4> 재추진되는 男 교사 할당제 찬반논란 / 시사피플(2007년 10월 25 일) 서울시교육청, 교원의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남교사 할당제 재추진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남교사 할당제 를 다시 추진할 움 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특별연구과제인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할 연구팀을 선정, 국내 최초로 여교수 과잉이 교육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라고 24 일 밝혔다. 지난 4 월 서울시교육청은 " 초ㆍ중학교 교원 신규 임용시에 남자 교사의 선발 비율을 30% 이내에서 교육감이 자율적,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라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는 초ㆍ중학교에 재직중인 교사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 123 실제로 1986년 68.8% 이던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작년 82.3% 까지 늘 어났으며, 중학교의 경우 1986년 49.9% 작년 67.6% 로 증가했다. 대전지역 초. 중등 교사의 여교사 비율이 95% 를 훌쩍 넘어섰고, 서울지역의 초ㆍ중등 교사 신규 임용자 10명 중 9 명이 여성이라는 결과도 나와 있다. 하지만 전국 시 도교육감협의회이 지난 5 월 교육부에 제의한 남교사 할당제는 여교 사가 많다고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국내에 전혀 없다." 라는 교육부의 견해와 함께 무산되었다. 남성할당제, 왜 필요한가? 이 제도는 단순히 교단에 선 여성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안된 것일까? 여성들이 많은 교육계가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질 적으로 낮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에 대해 몇몇 교육학자들은 교원의 여성 편중화와 교육의 질과는 큰 인과관계가 없다. 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단순한 교육의 질보다는 인성교육의 측면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실질적으로 해외의 학계에서는 인성교육의 기반이 닦이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리 높 은 수준의 커리큘럼을 갖추어져도 그 효과가 미진하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잇따라 내 놓고 있다. 또한 남교사와 여교사가 학생들의 학습모델로서의 효과가 크다는 결론도 눈길을 끈다. 미국 스워스모스대의 토마스 교수는 중학 2년생 2만5000 여 명의 시험성적을 분석해 남학생은 남자선생님, 여학생은 여자선생님에게 배워야 성적이 올라간다 는 조사결과 를 발표했다. 호주 웨스턴시드니대 피터 웨스트 교수도 남자교사들은 여교사에 비해 남학생들의 거칠고 시끄러운 행동을 잘 이해한다. 여선생님들에게 배운 남학생들은 다 양한 남성상을 경험하지 못해 오히려 커서는 지나치게 남성적으로 행동하려 든다. 며 교육에 있어 양성성을 두루 배울 수 있는 경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남대 이용남 교육심리학교수는 남학생은 남성다움을 배우고, 여학생은 여성다움 을 배우는 ` 성역할 학습' 이 중요한데 교사 대부분이 여성이면 이 같은 균형잡힌 학습은 힘들어질 것 이라고 말하며, 여교사의 지나친 증가는 양성교육 의 관점에서 허점을 만 든다는 것을 우려했다. 결국 청소년기에 접어든 남학생은 남성다움을, 여학생은 여성 다움을 배우는` 성역할 학습' 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124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남교사 할당제를 바라보는 시선 그러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남자교사 비율을 늘린다는 것이 ' 역차별' 이라는 반발도 거 센 상황이라 도입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H교육대학에 재학중인 한모양은 대학입학당시부터 남학생에게 이미 혜택을 한번 주 었다고 주장한다. 한양은 " 초등 교사는 남자들이 지원 자체를 많이 하지 않고, 면접등 의 인성테스트에서 남학생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라고 말했다. 또한 객관적인 시험 성적을 무시하면서까지 남자를 뽑아야할 이유가 없다. 라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 했다. 남교사 할당제를 공무원할당제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도 있었 다. I 시의 공무원인 이모씨는 " 현재 관리직에 활동하는 여성공무원은 10% 도 채 되지 않는다" 라며, " 채용시 남성비율을 높이려는 정책만 추진된다면 역차별이 아닌가?" 라고 주장하며, ' 여성승진대상자 우대 등 채용이후 성비불균형 해소대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남성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남교사 할당제는 교육대학교 입시당시 일정부분의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중혜택이라는 지적과 근무환경과 승진기회등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여성 의 불평등적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때에는 뿐이라는 말이다. 남성 의 혜택은 결국 또다른 차별을 낳을 이에 대해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는 단순히 숫자상의 비교를 떠나 근 무처 안에서의 관리직에 오를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공립대학 의 여교수는 10% 에 불과하며, 여교장 비율은 9% 에 그치는 등, 간부직은 거의 남교사 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서도 여교사 비율이 80~95% 에 이르고 있지만 그 자체를 문제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언급한 박대표는 글로벌 시대에는 교 사가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사는 나와 성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고, 나와 다른 다양한 인간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돕는 이가 되 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성별적 역할론에 고정되지 말고 창의적 교육을 펼치는 교사양성에 힘써야 할 것을 당부했다.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 125 < 유인물 5> 초등학교 직위별 여교사 비율 100.0 80.0 60.0 40.0 20.0 0.0 (%)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전 체 교 장 교 감 평교사 < 유인물 6> 군가산점제 부활 옳은가요? / 한국경제일보(2007년 6월 29 일) 병역을 마친 사람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학교 등의 채용시험을 볼 때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주는 이른바 ' 군 가산점 제도' 의 부활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은 공무원 및 공ㆍ사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 2% 이내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화에 나서고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 헌 판결에 따라 폐지된 군 가산점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이를 되살리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 진입 등을 막아 차별을 발생시키는 만큼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도 성차별이라는 위 헌 소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군 가산점제를 되살리는 것은 부적 절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군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찬반론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국방위는 9월 정기국 회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8년 만에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게 과연 타당한지 살펴보자. 찬성 " 병역의무 이행자가 불이익을 당해선 안 돼" 찬성 쪽에서는 신성한 병역 의무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군 가산점제를 부활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인생의 중요한 청년기에 국민 의무를 충실히 마친

126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군 가산점제를 부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가산점을 2% 로 낮추고 시험응시 횟수를 제한하며, 가산점으 로 합격한 사람이 선발예정 인원의 20% 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위헌 판결의 원인이 됐던 남녀 평등권 침해 문제도 없다고 강조한다. 지난번 판결 때는 가 산점이 설명이다. 3~5% 로 너무 높고 제대자에게 기간 제한 없이 혜택을 준 것이 문제가 됐다는 더욱이 병역기피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이 취업 등에서 기회비용의 보상은커녕 연령 제한 등 역차별마저 당한다면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겠다고 선뜻 나설 수 있겠는가. 게다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민개병제가 불가피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때문에 국가는 젊은이들의 이러한 헌신에 군 가산점으 로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 " 군 복무 보상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부적절" 반대 쪽에서는 헌재 결정에서도 확인됐듯, 가산점 제도를 군복무 보상수단으로 사용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지난번 헌재는 제대군인에게 시험과목별로 만점의 3~5% 를 가산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며, "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또는 다른 합리적 범위의 처우여야 한다" 고 개선 방향까지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언뜻보면 가산점을 2% 이내로 낮추고 수혜자를 선발인원의 20% 로 제 한하는 등 ' 합리적 처우' 기준을 마련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헌재의 뜻을 왜곡한 것이라 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군필자에게 몇 % 든 가산점을 주는 것은 미필자와 여성 및 장 애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빼앗고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금전적 보상을 ' 합리적 처우' 의 구체적 방법으로 예시한 것도 가산점 제 도의 여러 대안을 찾을 것을 권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책과 군대 개편방안부터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 127 정리 양성평등 정책, 이렇게 만듭시다 내용 역차별에 관한 토론내용과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한다. WIN-WIN 하는 전략을 발표하도록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억압 없이 살아갈 수 있 도록 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전체 강의를 마무리한다. 진행방법 앞서 토론한 내용을 발표한다. 다만 모든 조에서 발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자원하는 2 개 정도의 조가 발표하도록 한다. 발표가 끝나면, 발표하지 않은 조에서 질문을 하거나 또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나면 강의자는 발표자들의 발언을 토대로 정리를 하고 교육 생들이 놓친 부분에 대해 짧게 보충설명을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하고 강의를 마무리 한다. 유의사항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하는 수업일 경우, 자칫 강의 시간이 성대결의 장이 될 수 있으므로 심리적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질의, 응답 등에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비슷해지도록 안배하며, 특정 성 의 논리에 지나친 공감 또는 반대의 의견( 언어적 동의/ 반대뿐 아니라 비언어적인 동의/ 반대) 을 표해서는 안된다.

128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자료 군가산점 폐지( 남교사 할당제 ) 와 역차별에 관한 조별 토론지 1. 이 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된 사회적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제도 실시의 배경이 2. 이 제도가 실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3. 만약 이 제도의 실시( 혹은 미실시) 가 역차별을 낳는다면, 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그 역차별은 누 4. 이 제도를 양성평등한 정책으로 바꾸어 보자.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 129 참고문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2007), 함께하는 여성 지역 문화, 신정. 신경아(2006),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 " 페미니즘 연구", 135~167. 여정권 이창섭 남상우(2007), 중학교 혼성체육수업에서 남학생들이 인식하는 역차 별 사례 분석, "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 제20권 제1 호, 29~43. 황정미(2005), ' 성차별' 과 한국의 여성정책: 법 담론과 위원회 활동 분석, " 페미니즘 연구", 195~233.

130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Ⅴ 젠더 커뮤니케이션 이 희 옥 유) 아낌없이주는나무 대표이사

젠더 커뮤니케이션 133 교 육 명 교육개요 젠더 커뮤니케이션 교육인원 교육시간 교육대상 초급 중급 심화 30명 내외 100분 성인 일반 교육목표 젠더에 따른 언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를 이해 할 수 있다. 젠더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차이의 원인 요소를 이해한다. 젠더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극복하며 성숙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전개과정 주 제 교육내용 교육방법 시간 도입단계 소개하기 학습자와 간단한 인사 남녀 차이에 의한 젠더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설명 10분 언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젠더에 따른 언어 커뮤니케이션 젠더에 따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설명 및 자료제시 20분 전개과정 가족 사회적 관계 커뮤니케이션 젠더에 따른 가족 관계 젠더에 따른 사회적 친밀한 관계 설명 및 자료제시 20분 학교 조직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젠더에 따른 교육( 학교) 젠더에 따른 조직 커뮤니케이션 젠더 차별적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설명 및 자료제시 20분 정리단계 차이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실습 적용 팀별 커뮤니케이션 적용 피드백 설명 및 자료제시 30분 교육성과 및 기대효과 젠더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차이 인식 젠더에 따른 분야별 커뮤니케이션 적용 교육자료 언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PPT 가족 사회관계 커뮤니케이션 PPT 학교 조직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PPT 강혜련(2005). 여성과 조직 리더십. 서울: 학지사. 임옥희 ( 역) (2003). 유리천장을 부숴라. 서울: 여성신문사. 한희정 ( 역) (2006). 젠더, 문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젠더에 갇힌 삶. 서울: 커뮤니케이션.

134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젠더 커뮤니케이션 교육방향 차이와 존중을 통한 나와 다른 사람 이해 교육목표 젠더에 따른 언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를 이해 할 수 있다. 젠더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차이의 원인 요소를 이해한다. 젠더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극복하며 성숙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교육개요 대 상 자 : 성인 일반 대상인원 : 30명 내외 소요시간 : 100분 장 소 : 멀티미디어실 진행인원 : 1명 준 비 물 : 색지(A4의 3 등분 크기, 교육대상자 1인당 1 장 이상씩), 카드(2 세트), 기록지와 필기류( 교육대상자 1 인당 한세트씩), 컴퓨터, LCD project 도입 1 젠더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에 차이가 있음을 아는가? 내용 질문 질문 < 젠더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 < 남성( 여성) 의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 진행방법 PPT 를 제시한다. 남녀 간에 여성은 감정을 위주로 하는 것과 남성은 이성을 위주로 대화하는 것을 제시한다.

젠더 커뮤니케이션 135 진행자는 남녀 간에 문화에 따라 소통의 문제로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아시죠? 라는 멘트로 시작하여 정리한다. 유의사항 이는 교육대상자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젠더에 따른 소 통의 방식이 다른 것을 인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입부분에서 우선, 문제< 젠더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 < 남성( 여성) 의 커뮤니케이션 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 를 통하여 젠더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드러내도록 한다. 이 때 젠더에 따른 소통에 흥미를 유발한다. 전개 1 젠더에 따른 언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이해 내용 질문 < 여성( 또는 남성) 은 무엇을 위해 언어 비언어를 사용하는가? > 진행방법 PPT 를 제시한다. 여성은 관계형성을 위해 남성은 경쟁적 우위에 관심을 두고 대화하는 것을 제시 한다. 진행자는 성장기의 놀이 문화를 보면 남아들은 경쟁과 조직을 경험하는 놀이 문 화가 많으나, 여아는 관계와 세심함을 배려하고 배우는 놀이문화에 노출되어 있 는 성장배경을 대해 이야기 해 보죠? 라는 멘트로 시작하여 정리한다. 유의사항 이는 교육대상자들에게 자신 뿐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정 속의 놀이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되어지는 젠더에 따른 언어비언적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를 인지시키 기 위한 것이다. 경험을 학습으로 전이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36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전개 2 젠더에 따른 가족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이해 내용 활동지( 엄마는 오빠만 좋아해?) 를 통한 역할 놀이를 통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규 정지어진 젠더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를 알게 한다. 진행방법 PPT 를 제시한다. 활동지를 나누어 주고 팀별로 역할을 정해서 상황극을 하게 한다. 팀별로 상황극을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 하게 한다. 역할놀이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에서부터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 규정되고 학습 되어지는 것을 제시 한다. 진행자는 성장기에 남매가 함께 자란 가정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본 상황일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여자는 남자보다 모자라고 약하며, 양보해야 하는 정체성,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 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라는 멘트로 시작하여 정리한다. 유의사항 이는 교육대상자들에게 자신 뿐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정 속에서 익히고 경험한 사실을 통해 가정과 사회의 문화가 젠더 케뮤니케이션을 자연스럽게 구분 짓고 있음 을 인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활동지를 통한 역할놀이에서 상황을 재연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 좋다. 전개 3 학교 조직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해 내용 질문 < 우리나라에 여성 왕과 대통령이 얼마나 있었나요? > 진행방법 PPT 를 제시한다.

젠더 커뮤니케이션 137 위인전에 나오는 왕들의 사진과 대통령의 사진을 놓고,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제 시한다. 학교조직 미디어에 비추어지는 남성과 여성의 직업을 제시한다. 진행자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다수의 남성은 리더의 자리에 있고 그것이 당 연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여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율의 리더가 있습니 다. 이처럼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구조를 당연시 할 뿐 아니라 오히려 편견을 가지게 하는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멘트로 시작하여 정리한다. 유의사항 이는 교육대상자들에게 가정을 떠나 미디어 학교 그리고 조직에서 당면하게 되는 젠데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를 인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 하게 하여 나누어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정리 차이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이해 적용 내용 질문 < 앞에서 학습한 다양한 젠더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대 안을 수립해 보세요? > 진행방법 PPT 를 제시한다. 전지와 색지, 매직을 나누어 주고 각자 10 장 이상을 쓰게 한다. 유사한 것끼리 그룹핑을 하여 대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각자 다. 발표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피드백을 통해 정리한다. 5가지 이상 적게 한 유의사항 이는 교육대상자들에게 교육 전체의 내용을 스스로 으로 교육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하게 함

138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자료 엄마는 오빠만 좋아해. 전개2 에서 사용 할 상황극 활동지입니다. 나레이션 : 한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남자아이의 이름은 민재이고 여자아이의 이름은 민지입니다. 민재는 7살이고 민지는 5 살입니다. 민재와 민지 둘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며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민재 : 민지야 오빠야가 그림 그려줄까? 민지 : 응, 토끼 그려줘. 민재 : 어. 나레이션 : 민재는 토끼를 그리기 시작 했습니다. 민재 : 다 그렸다. 봐봐. 잘 그렸제? 민지 : 어. 나도 그려볼래. 민재 : 니는 하지마라. 오빠야가 그려 줬잖아. 민지 : 싫어. 나두 그리고 싶어. 민재 : 안된다. 나레이션 : 그리고 둘은 결국 싸우게 되었습니다. 민재가 먼저 민지를 밀었습니다. 민지가 힘으로 되지 않자, 민재를 물어 버렸습니다. 결국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 또 뭐야? 니들 왜 울어. 말해? 민지 : 오빠야가 그림 못 그리게 했어. 그리고 밀었어. 민재 : 민지가 물었어. 엄마 : 뭐야? 물었어. 어디! 계집애가 오빠를 물어? 민지 엄마가 오빠한테 대들지 말랬지? : 오빠가 먼저 밀었어요.

젠더 커뮤니케이션 139 엄마 : 어디 말대꾸야. 또 오빠한테 대들꺼야, 안 그럴꺼야? 민지 : 엄마는 오빠만 좋아해. 엄마 : 그래도 또!! 엄마가 언제? 민지 : ( 마지못해 울면서) 안 그럴껀데요. 엄마 : 뚝!! 정신없게 계집애가 울고 난리고. 나레이션 : 사태가 진정되고 엄마의 마음도 진정되자, 엄마 : 민재 너도 동생 잘 데리고 놀아야지? 왜 동생 울리노? 민재 앞으로는 잘 데리고 놀꺼야, 안 그럴꺼야? : 잘 데리고 놀께요. 엄마 : 그리고 오빠가 동생한테 맞고 울면 되나? 사나이가 울면 안된다. 알제? 민재 : 어. 나레이션 :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원만하게 정리 된 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지는 엄마가 오빠만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민재는 늘 동 생을 돌보아야 하며 남자라 울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 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엄마만 만족한 상황 종료였던 것입니다.

140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Ⅰ. 젠더 커뮤니케이션이란? 1. 젠더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는 3가지 목표 1) 남성적, 여성적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젠더의 문화적 관점을 학습함으로써 개인 적, 사회적, 전문적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2) 자신과 자신의 젠더에 대한 통찰력을 키울 수 있다. 3)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확대되어 전달자로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 젠더와 커뮤니케이션 1) 젠더 - 젠더란? 성의 사회적 의미를 규정하는 상호 복합적인 문화적 사고 2)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란 역동적, 상황적 과정이다. 1 역동적 과정 2 상황적 과정 : 분명한 시작과 끝이 없는 계속적, 역동적 과정 : 특정상황이나 구조 속에서 메시지의 의미, 대화가 영향을 받는다. 3) 커뮤니케이션의 두가지 차원 - - 내용으로서의 의미 관계로서의 의미 Ⅱ. 젠더에 따른 언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1. 젠더에 따른 언어 커뮤니케이션 1) 젠더의 문화적 관점을 표현하는 언어 커뮤니케이션-문화

젠더 커뮤니케이션 141 1 젠더를 규정하는 언어 - 남성 통칭어는 여성을 배제 한다 예) businessman, chairman, mailman, mankind - 언어는 남녀를 다르게 규정한다. 예) 대칭언어의 예 뜻 남성적인 여성적인 뜻 ( 전이 되어 쓰인 경우) 주인 석사 남성존칭어 각하, 귀하, 나리 단어 Master Sir 단어 Mistress Madam ( 전이 되어 쓰인 경우) 여주인 내연의 첩 여성존칭어 여자포주 마법사 귀재, 천재, 명인 Wizard Witch 여성마법사 마귀할멈, 흉한노파 남성고객 후원자, 은인, 보호자 Patron Matron 기혼녀, 부인 보모, 사감, 여자교도관 - 언어는 존재하는 형상에 이름을 부여 한다 : 못한 단어 예) 기존 사용하던 단어 진도를 나가며 선을 넘어서 밀어붙여 남성의 권력 하에서 만들어 지지 새로 만들어진 단어 성적 괴롭힘 데이트 강간 2 젠더의 인식을 규정하는 언어 - 젠더의 성 고정화 시키기( 고정관념): - 여성- 감정적 / 남성-이성적 이분법적 사고의 조장 3 젠더를 평가하는 언어

142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어린 것으로 음식 취급 동물로 표현 소유물로 표현 baby doll girlie little darling etc. dish sweet thing cookie cupcake honey pie etc. catty chick pig dog etc. his wife my secretary my girl etc. 2) 젠더에 따른 언어 커뮤니케이션의 극복 1 가정적 사고를 하게 하는 언어 사회에 의해 정의된 바를 초월해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2 자기 성찰을 하게 하는 언어 현재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가정적으로 사고하는 능력과 자기성찰 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결합하여 이름을 바꿀 수 있다. 3) 젠더에 따른 상호작용 - 언어 커뮤니케이션의 남성적, 여성적 스타일 - 개인 예) 양성성 : 양성적 여성과 남성은 자기주장이 강하면서 세심하고 야망이 있으면서 인정 많은 성격이다. 1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언어 언어는 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변함에 따라 끊임없이 언어를 변화시킨다. 적절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가 존재할 때 우리는 그 언어를 변화시킨다. 우리는 이의 있는 단어를 거부하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실을 규정할 새 로운 단어를 창조한다. 2 젠더에 따른 말 공동체 젠더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의 소녀와 여성, 소년과 남성이 별개의 말 공동체로 사회화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성과 남성은 말공동체를 통해 사회화되어 전형적으로 여성과 남성형 스타일로 대화한다. < 어린이 놀이의 교훈>: 다니엘 말츠와 루스 보커의 연구(1982)

젠더 커뮤니케이션 143 소년들의 놀이 - 상당히 큰 집단 : 예) 야구 9명 - - 대부분 소년들의 놀이는 경쟁적이고 분명한 목표가 있으며 육체적으로 거친 놀이 이고 누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놀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칙과 역할이 조직화 되어 있다 특징 자신과 자신의 생각, 정체성을 주장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라. 문제를 해결하거나 전략을 발전시키는 등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하라.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라. ' 이야기 무대' 를 차지하려고 경쟁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라. 자신을 독 특하게 드러내라. 다른 사람의 관심을 유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 도록 하라. 소녀들의 놀이 - - 짝을 지어서 놀거나 작은 집단으로 노는 경향 특징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라. 이 아닌 과정이 관계의 중심이다. 커뮤니케이션의 내용 다른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라. 남을 이기 거나 다른 사람을 간접적으로 욕하지 마라. 만일 비판해야 한다면 부드럽게 하라. 다른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 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세심함을 보여주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라. 3 젠더 커뮤니케이션 실천 - - 여성적 말 여성적 말 공동체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관계를 만들고 유 지하는 주요한 방식으로 여기는 경향 특징 관계 : 상호교류의 참여적 양식( 평등함) 지원 : 다른 사람을 위한 지지 친밀함 :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대화자 사이의 감정과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대화를 관리하는 일 노력 : 다른 사람이 말하도록 하고 도와주어 대화를 유지하려는

144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 - 반응을 보이는 것 느끼게 하는 사회화 경향 사적이고 구체적 고의 과정 여지를 남기는 말투 성을 열어둔다. 남성적 말 : :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이 가치 있고 함께 있음을 자세하고 개인적으로 솔직하며 일화 중심적이고 구체적인 사 : 다른 사람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반응 하도록 가능 말을 통제하고 독립성을 지키며 즐기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 대화를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위신을 지키기 위한 영역으로 여김. 특징 개인적 지위와 통제를 입증( 충고) : 전형적으로 약하거나 취약하게 보일 수 있는 개인 정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 지식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말을 사용하는 지시성 대화적 구사력 : 더 길게 말하며 대화 도중 더 자주 끼어듦 직접적이고 자기주장을 강하게 표현하는 경향 여성적 말보다 추상적 관계로서 의미에서 여성적 말보다 감정적으로 더 절제하는 반응 ( 응, 으흠 같은 과잉의 말, 또는 아주 가벼운 대꾸) 4 커뮤니케이션 젠더로 인한 오독-여성과 남성의 말이 충돌 -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 공감해주기( 여성을) - 고민 털어놓기 - 이야기의 초점 : 자세한 정보의 열거( 여성) / 설명이 흔히 산만하고 장황하다고 생각( 남성) - 관계에 대한 이야기 :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남성) / -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 여성) 대중연설 남성적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여성적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 대중연설은 남성적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지배적- 오해)

젠더 커뮤니케이션 145 2. 젠더에 따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nonverval communication) : 말 자체를 제외한 커뮤니케이션 의 모든 요소. 이는 제스처, 외모뿐만 아니라 억양, 목소리 크기, 공간과 생각 같은 환경적 요인 포함. 1)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1 언어 커뮤니케이션의 보강 비언어적 행동이 언어메시지와 상호작용을 하는 다섯 가지 방식 - - - - - 반복 모순 보충 대신 강조 2 상호관계의 조정 - 다른 사람들을 대화에 끌어 들이기 위해 비언어적 신호를 자주 사용 ( 여성) - 이야기의 중심무대를 차지하기 위해 비언어적 신호를 자주 사용( 남성) 3 관계로서의 의미 형성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관계언어 ( 아이노 사리넨쿠파리넨,1992) 관계 차원 커뮤니케이션의 세 가지 주요 영역은 반응, 호감, 힘 등이며 이들은 각 각 젠더와 연결. - 반응 - 호감 : 남성들보다 여성이 호감을 나타내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더 자주 사 용한다. - 힘 또는 통제 : 남성은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통제를 행사하기 위해 비언어적으 로 더욱 노력. 통제의 메시지 3 가지( 목소리의 질, 만지는 것, 공간의 이용) 2)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1 물건 :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개인 물품 예) 남아의 장난감 / 여아의 장난감 ( 장난감 카탈로그) 2 공간성과 개인 공간

146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3 - 공간성(proximity) : 다양한 집단에 허용되는 상대적인 권력과 지위에 대한 날카 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예) 테이블의 머리 부분, 가장이 앉도록 되어 있는 자리 - 영역성(territoriality) : 다른 사람에게 침해당하기를 원치 않는 개인 공간. 예) 여성이 남성의 공간에 들어가기보다 남성이 여성의 공간에 들어가기 쉽다. 접촉(touch) : 부모나 어른들은 접촉을 통해 소년, 소녀에게 각기 다른 메시지를 전달 예) 부모들은 아들을 딸보다 덜 자주, 더 거칠게 접촉한다.(Condry, Condry, & Pogatshnik, 1983) 4 움직임 : 얼굴이나 몸의 움직임 예) 여성- 공손한 자세로 얼굴을 숙이고 몸을 모으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영역으 로 침범해 오는 것을 허용 / 남성- 덜 웃으면서 더 큰 몸짓을 하고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며 다른 사람의 영역을 더 쉽게 침범해도 되는 것을 허용 5 유사언어(paralanguage) : 언어 커뮤니케이션과 동반하는 목소리 예) 숨소리, 목소리, 몸짓 등 6 육체적 특징 3) 젠더에 따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관련 문화적 가치 -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 여성들은 연대성을 강조하기를 기대한다. 즉 관계와 공동 체를 구축하고 유지하도록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들은 동인, 권력, 업적, 주 도권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긴다. 문제는 우리의 문화가 연대성보다는 동 인에 가치를 둔다는 것에 있다. 여성성과 관련한 행동보다는 남성성과 관련한 행동 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젠더에 따른 스타일 존중하기 : 우리가 대화할 때 또는 다 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효율적으로 가능하다.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 는 것은 탁월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젠더 커뮤니케이션 147 Ⅲ. 젠더에 따른 가족 사회적 관계 커뮤니케이션 1. 젠더에 따른 가족 커뮤니케이션 어린 시절의 경험은 우리의 정체성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체성, 가치, 태 도, 관점은 태어나면서부터 몇 년 안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때 가장 많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가족이다. 1) 젠더화 사회의 편입 1 대상으로서 자기(self-as-object) 2 검열하기(monitoring) 2) 가정의 커뮤니케이션 젠더화 공공연한 지시와 미묘하고도 무의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정은 중요한 방식 으로 젠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1 무의식적 과정 : 동일시와 내면화 엄마, 아빠 동일시 과정 내면화 과정 젠더는 학습된 결과로 이해 2 자아경계(ego boundaries) : 젠더 정체성을 구축하면서 우리는 또한 자아경계를 3 4 형성한다. ( 자아경계란 자신에 대한 사고를 멈추고 세상의 여타 부분을 개입시키 는 점을 규정한 것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약한 자아경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 한다. 젠더에 대한 부모의 커뮤니케이션 : 젠더 커뮤니케이션에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 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어린 아이는 행동의 대가로 받는 보상과 벌을 통해( 사회학습 이론), 또한 다른 사람의 관찰과 모방을 통해( 인지발달 이론) 젠더 역할을 배운다. 특히, 아들과 딸에 대한 부모의 커뮤니케이션은 흔히 젠더 고정관 념을 반영한다. ( 소녀들이 여성적으로 되는 것보다 소년들이 남성적으로 되도록 더 강하고 확고하게 압력을 받는다.) 부모의 모범 : 부모가 젠더를 전달하는 또 다른 방식은 남성성과 여성성, 남성여 성의 관계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5 어머니와 아버지의 다른 기여

148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3) 젠더 드라마의 개인적 측면 1 남성적으로 자라나기 - - - - - 여성적으로 되지 마라는 명령 성공하라는 명령 공격적으로 되라는 명령 성적으로 되라는 명령 자립적이 되라는 명령 2 여성적으로 자라나기 - 외모가 여전히 중요하다. - - - 섬세하고 남을 돌보라는 명령 다른 사람에 의해 부정적으로 취급당하는 것 복합적이며 모순적인 여성성 2. 젠더에 따른 사회적 관계 커뮤니케이션 남성과 여성이 젠더에 따른 다른 관점으로 커뮤니케이션할 때, 그들은 더욱 오해 하며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 여기서 가까운 관계, 특히 우정과 사랑( 연인) 관계에서 젠 더에 따른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확인해보고 서로가 사용하는 다른 언어의 가치를 이 해해 보자. 1) 사적 관계로서 의미 사적 관계(personal relationship) 는 파트너들이 애정에서부터 물질적 도움까지 여 러 가지를 위해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대치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관계를 말한다. 1 사적 관계에서 젠더에 따른 패턴 - 남성 결함 모델 : 일반적으로 여성이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데 남성보다 더 낫다 는 문화적 가정. 남성들이 사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데 기술이 부족함. - 양자택일방식 모델(alternate paths model) : 남성이 감정이 부족하다거나 정서 적 깊이가 남성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남성은 그들 나름 의 가치를 두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친밀함을 표현한다는 가정

젠더 커뮤니케이션 149 2) 젠더에 따른 우정의 유형 남성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비언어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반면 여성은 대화를 나눔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함. 1 여성의 우정 : 대화의 친밀함 여성들은 우정을 쌓고 발전시키기 위해 대화를 한다. 여성의 우정은, 처음 분리된 세계가 공통의 세계로 함께 읽히는 진화하는 대화(a evolving dialogue)' 로 표현 ( 캐 롤라인 베커), 즉 여성의 우정은 솔직하고 풍부하며 깊고 폭넓게 알도록 해주고 진화 하는 관계의 특성에 주목하도록 해주는 커뮤니케이션 작용 2 남성의 우정 : 행동함으로써 생기는 친밀감 3 - - 대화보다 다른 활동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누군가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춤 - 은근한 친밀성(covert intimacy) 을 수반 여성과 남성 사이의 우정 능 : 남성, 여성의 커뮤니케이션 차이를 통한 상호 보완 가 3) 젠더에 따른 연인 관계 1 연인 관계 맺기 - 젠더에 따른 애정 표현하기 - 자율성과 연계를 위한 젠더에 따른 선호 : 이것은 친밀한 관계일수록 갈등을 자 주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데 남성성과 여성성의 사람들은 자율성과 연계에 부여 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통 남성적 사람은 여성적 사람보다 더 큰 자율 성을 원하고 연계를 덜 원한다. 2 건강한 관계를 위한 젠더에 따른 책임성 : 두 파트너가 책임을 공유할 때 가장 큰 3 만족도를 보인다. 젠더에 따른 힘의 역동성 중요. : 남성, 여성의 가정과 유급노동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150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Ⅳ. 젠더에 따른 학교, 조직,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1. 젠더에 따른 교육: 학교의 커뮤니케이션 학교는 사회화의 강력한 주체다. 지금까지 학교는 젠더에 대한 사회적 관점을 반 영해 왔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쳐왔다. 학교는 정식 커리큘럼뿐 아니라 숨겨진 커리큘럼(hidden curriculum) (Lee & Gropper, 1974) 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관점을 강화한다. 이러한 숨겨진 커리큘럼은 불평등한 교육기회를 만들어내며 젠더 적 차별을 더욱 구조화 한다. 1) 숨겨진 커리큘럼 - 학교조직 1 2 젠더의 불평등을 영속시키는 학교 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 학교 조직은 젠더와 지위의 관계에 대해 강 예1) 누가 교장이었는가? / 일을 돕는 사람, 비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교사의 위치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교육 기관일수록 여성의 숫자는 줄어 든다.) 예2) 전형적인 학교 운동선수들의 구성비 ( 여성코치보다 남성 코치에게 더 많은 급료를 지급한다.) 젠더에 따른 직업열망 :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기관에서 젠더차별적인 학교 조직 은 직업을 선택 할 기회와 여성, 남성을 위한 적절한 역할 인식에 계속적으로 영 향을 준다. 대학과 대학교에서 교수들, 그리고 특히 가장 높은 직책은 주로 남성 이 차지한다. 3 여학생과 남학생을 위한 불평등한 역할 모델 예1) 미국 전역 전문대학 포함하여 여성이 총장인 경우는 단 20% (Lively, 2000) 2) 숨겨진 커리큘럼2 - 학과목의 내용 학과목의 내용은 숨겨진 커리큘럼의 다른 국면이다. 1 기준으로서 남성 : 교과서는 젠더 고정관념을 영속시킨다. 남성을 과대 재현하고, 여성을 과소 재현하여 남성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예1) 개인 전기문에서 남성의 예가 여성에 비해 6대 1 로 더 많음. ( 피해자로서 딕과 제인 이라는 연구 제목의 발표)

젠더 커뮤니케이션 151 2 젠더 편견적 여성의 재현 특히 여성이 기여한 바는 거의 주목되지 않는다. : 학과목의 내용 중 어떤 인물을 강조하는지 살펴볼 때 예1) 우리는 말콤X, 마틴루터 킹 목사에 대해 배웠지만, 시민권 운동을 지지하기 위 해 이웃을 조직한 엘라 베이커의 중추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다. 3) 숨겨진 커리큘럼3 - 교실 안팎의 커뮤니케이션 1 여학생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기 2 남학생과 여학생의 불평등한 주목 - 교사들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젠더 차별이 일어난다. - 또래 집단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도 젠더 차별이 일어난다. - 학교의 교육 관행이 학습과 성과라는 남성적 양식을 조장하는 분위기 선호로 인해 젠더 차별이 일어난다. 2. 젠더에 따른 조직 커뮤니케이션 남성성과 여성성의 문화적 관점은 조직의 공식적, 비공식적 생활에 퍼져 있다. 특 히, 여성과 남성의 고정관념은 직장이라는 상황에서 다른 이들이 여성과 남성을 어 떻게 인식하고 취급하느냐에 따라 매우 큰 영향을 준다. 1)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1 성적 대상(sexual object) : 이 고정관념은 성별이나 섹슈얼리티의 관점으로 여성을 규정. 여성의 외모와 행동이 여성성에 대한 문화적 관점을 따라야한다고 생각함. 예1) 한 항공사는 티켓을 발부해 주는 직원이 화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함. 2 어머니(mother) : 여성 직원이 모든 사람을 위해 정서적 수고 를 할 것을 기대하 는 비유적인 측면과 아이가 있거나 아이 갖기를 계획하는 여직원을 열심히 일하 지 않는 직장인 으로 인식하는 측면 3 어린아이(child) : 귀엽지만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어린아이나 애완동물로 여성을 규정. 이는 여성을 남성보다 덜 성숙하고 덜 유능하며 결정을 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관점을 반영. 예1) 여성수입과 남성수입 간의 격차 ( 젠더에 따른 임금 차이)

152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4 철의 여인(iron maiden) : 독립적이고 야망 있는, 때로 강인한 여성 직업인들을 지칭하는데 이는 비여성적인 존재로 규정하며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고정 관념을 심어 놓고 있다. 2)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 1 강인한 남성(sturdy oak) : 결코 약하지 않고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힘을 지닌 자 급자족하는 중심인물. 남성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의심을 인정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기도 함. 2 투사(fighter) : 용감한 전사. 대의에 전폭적으로 헌신하고 매우 공격적이다. 보통 이들은 가족들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가족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남성 동료들은 비난을 받을 위험에 노출. 3 부양자(bread-winner) : 우리 사회에서 남성을 부양자로 보는 것이 남성을 평가하 는 것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수입능력과 직결시키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3) 직장생활에서 남성적 규범 역사적으로 남성은 제도적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남성적 규범이 일터에 스며들어 있다. 이것은 직장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잘못된 인식을 가져왔다. 특히 고용과 승 진에 있어. 1 잘못된 인식1 - 매니저= 남성 사고 여성이 승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관리하고 통솔하는 능력은 여성적 말 공 동체보다는 남성적 말 공동체에서 더 많이 계발되는 커뮤니케이션 특징인데 여성 이 전통적인 여성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한, 여성들은 통솔자로서 인정받지 못하 거나 남성적 기준이 우세한 조직에서는 승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2 잘못된 인식2 -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바뀌지 않는다. 입장이론( 우리의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사고방식과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바뀐다는 이론) 에서는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바뀔 수 있음을 지지한다. 남성과 여성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요구 받을 때 서로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3 잘못된 인식3 - 남성과 여성은 함께 일할 수 없다. 남녀가 함께 있는 그룹은 의사결정의 수준을 높인다. 효율적인 집단을 위해서 두

젠더 커뮤니케이션 153 가지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이 모두 필요하다. 4) 조직의 젠더에 따른 패턴 다. 조직에는 공식적, 비공식적 관행이 있다. 이것은 젠더에 따른 동력으로 이루어져있 1공식적 관행 ( 여성 차별적인 관행) 2 - - 휴가 정책 업무 시간 비공식적 관행 ( 여성 차별적인 관행) - 여성에게 편하지 않은 환경 - 비공식 네트워크 : 남성 위주의 동창 인맥 등 - 멘토링 관계 : 여성이 일단 숫자상으로 불리 - 유리천장과 유리벽 : 유리천장( 고정관념), 유리벽( 전통적인 여성적 기술이 요구 되는 직종에만 배치하는 직장 성 분리 현상) 5) 제도상의 젠더에 따른 불평등을 제거하려는 노력 1 기회균등법(equal opportunity laws) : 차별을 금지하는 법의 제정 2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 3 4 - - 차별이 조직적으로 그룹들의 기회를 제한했기 때문에 구제책을 한 개인에 대해 서가 아니라 전체 그룹에 적용해야만 한다. 역사적으로 내려온 차별을 보상하기 위해 차별로 고통 받는 그룹의 일원에 대 한 특혜적 처우가 있어야 한다. - 구제책의 효력은 의도가 아닌 결과로서 판단되어야 한다. 쿼터제(quotas) 와 목표제(goals) :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성과 소수자의 수를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 쿼터제 : 일정 수나 일정 비율의 여성이나 소수자가 입학해야 하고 고용되어야 하며 승진해야만 하는 것. - 목표제 : 여성이나 소수자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관의 의도를 명시할 수 있 다. 예) 2007년까지 승진의 30% 를 여성에게 할당한다. (A 기업) 다양성 인정하기 프로그램 : 다양한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차이를 존중하고 인 식을 드높이는 워크숍과 자료제공을 포함한 다양성 훈련 프로그램

154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예) 직장인의 양성평등 및 성인식 향상 프로그램 등. 3. 젠더 차별적 미디어 미디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준다. 또 한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서 무엇이 정상이고 옳은지에 대해 우리의 견해를 형성시켜 준다. 이제 남성과 여성의 비현실적 젠더 이상형을 끊임없이 쏟아내어 우리의 관계 를 해치는 태도를 갖게 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알아보자. 1) 미디어의 문화 생할 침투 1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견, 정체성을 형성하고 살아나가는 데 미디어에 의존한다고 말한다. (Calvert, 1999 ; Croteau & Hoynes, 1999) 2 미디어 문화 속에 살기 - 미국 가구의 98% 이상이 텔레비전을 갖고 있다. - 보통의 가정에서는 최소한 한 대의 TV가 하루 7 시간 이상 켜져 있다. - 미국의 보통 아이들은 6세가 될 때까지 5,000시간 이상 TV 를 본다. - 보통 18세가 된 사람의 시청 시간은 1만 9,000 시간으로 늘어난다. 2) 미디어의 젠더 차별적 주제 미디어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젠더 모델 1 여성과 소수자의 과소 재현(Underrepresentation) 미디어는 지속적으로 여성과 소수자를 실제보다 적게 재현한다. 예) 일요일 아침 프로그램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초대 손님의 단 10% 만 이 여성이고 여성 초대 손님은 남성 초대 손님보다 말하는 시간이 적었다. (Jenkins, 2003) 2 여성과 남성의 묘사 - 남성의 묘사 : 능동적이고 모험을 좋아하며, 강하고 성적으로 적극적이며 주로 인간관계에 얽히지 않는 모습으로 재현 - 여성의 묘사 : 젊고 가냘프며 아름답고 수동적이며, 의존적이고 흔히 무능하게 묘사 3 여성과 남성간의 관계 이미지

젠더 커뮤니케이션 155 - 여성의 의존/ 남성의 독립 - 여성의 무능력/ 남성의 권위 : 남성을 여성의 무능력에서 구해내는 능력 있는 권 위의 상징으로 그림 - 주요한 돌보는 자로서 여성/ 부양자로서 남성 - 희생자와 성적 대상으로서 여성/ 공격자로서 남성 3) 뉴스 보도의 편견 1 여성운동에 대한 보도의 편견 2 젠더 이슈에 대한 보도의 편견 할이나 정서를 주로 다룸. : 뉴스 소재에 대한 분석과 보도 보다는 젠더의 역 4) 젠더 미디어 재현의 함의 미디어는 여성과 남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데 이미 잠재적인 전형성을 안 고 재현해 낸다. 1 2 3 비현실적이고 제한된 젠더 이상형 키우기 : 대부분의 미디어 이미지는 비현실적 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남성들은 스크린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지도 대 담하지도 성공적이지도 못하다. 인간 몸의 병리화 로 인식하게끔 부추긴다. : 미디어는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몸과 신체의 특징을 병으 예) 미디어가 부추기는 완전한 몸매, 정상체중 여성에 대한 폭력 정상화하기 : 평균 열여덟 살까지 놀랍게도 1만 9,000시간 동안 TV를 시청하는데 이이는 20만 건의 폭력장면과 4만 건의 살인 장면을 보는 것이 다. (Zuckerman, 1993) 예1) 성적으로 노골적인 영화가 아니라 여성을 비하하는 성인물을 본 후 남성들 은 여성 파트너에게 더욱 지배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Mulac, Jansma, & Linz, 2003)

156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Ⅴ. 결론 1. 젠더에 갇힌 삶( 문화와 사회에서의 노출) 1) 2) 3) 4) 가정에서의 젠더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사적관계에서의 젠더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학교 및 조직에서의 젠더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젠더에 따른 차별적 커뮤니케이션 2. 젠더에 따른 언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표현과 차이 3. 유리천장의 극복 1) 2) 젠더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에 대한 원인 이해 가정적 사고와 자기성찰을 통한 유리천장의 극복 노력 3) 차이와 존중을 통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창출, 습득 4. 새로운 젠더 정의하기 1) 새로운 남성성과 여성성의 정의 2) 상호보완적 젠더 커뮤니케이션의 활용

Ⅵ 성인지 관점과 성별영향평가의 올바른 이해 홍 선 영 ( 재) 부산광역시여성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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