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6 진실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안전 60 62 64 66 프로젝트 그날들2 펴내며 전북 도가니, 자림복지재단의 성폭력사건이 드러나다 인강원에 모인 사

목차 4-6 진실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안전 60 62 64 66 프로젝트 그날들2 펴내며 전북 도가니, 자림복지재단의 성폭력사건이 드러나다 인강원에 모인 사람들 교황님 꽃동네는 가지 마셨어야죠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진실을 밝히자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큰 걸음을 시작하다 내란음모 무죄! 끝나지 않은 국가폭력, 그 아물지 않는 상처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제보자를 보호하다 한국 LGBTI 속살을 드러내다 동성애 혐오세력 최이우, 국가인권위원에서 내려와! 유엔에서도 거짓말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밀양, 철거된 인권 : 짐승의 시간을 통과하다 고립된 청도 삼평리, 폭력은 노골적이고 비열하게 영양댐 반대 주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무죄평결에도 유죄 받아 수면 위로 드러난 노예의 삶,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현실 포천 아프리카 예술 박물관 전통예술공연단 및 조각가 노예노동 고발의 날 2014 전국 학생인권실태조사 발표: 학생인권침해 우수 지역 시상식 청소년들이 쓴,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장애인도 고속버스 타고 싶다 현대자동차가 진짜 사장이라고 몇 번 말해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 우리 회사엔 비정규직 없다? 안정된 시간제 일자리란 없다 의료민영화 반대! 간절한 외침들이 모이다 사이버사찰에서 사이버망명으로 쌍용차 노동자의 끝나지 않은 싸움, 사람인 까닭이다 삼성과 싸운 7년,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23년 6개월의 짧은 삶, 故 송국현을 기억해주세요 이윤보다 인간의 존엄과 안전이 우선: 요양병원 화재사건 송파 세 모녀, 죄송합니다 유언 남기고 가난에 밀려 죽음으로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연대 92 94 96 98 100 102 104 106 108 110 112 114 116 118 120 122 124 126 128 130 132 134 136 138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피해자, 故 오지석 더 은밀하게, 더 잔혹하게: 십대 밑바닥노동의 변화하는 오늘 실태보고대회 개최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시행과, 사라지지 않는 체벌 사건들 경비노동자 이만수 씨의 죽음이 말하고 있는 것 누구도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죽음 케이블방송통신 노동자, 고공을 선택하다 주민등록번호 바꾸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반격의 시작 대구 퀴어문화축제, 혐오와 차별을 넘기 위하여 집단적 혐오폭력의 맨얼굴을 마주하다 인권이 정말 무서워진 날 마을은 지켜져야 합니다: 강정마을 해군 관사 건설을 막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공을 규탄하는 연대의 물결 팔레스타인과 한국, 국경 넘은 직접행동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유혈진압 정부의 총공세로도 막을 수 없었던 '안녕하지 못한' 시민들과 함께 이어간 최장기 철도파업 정리해고의 요건이 무력화된 날: 콜트콜텍 대법원 판결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차광호의 굴뚝농성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이름, 코오롱 기륭, 연대의 약속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연대의 날들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 라는 구호가 살아 숨 쉬던 날 전교조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또다시 정치적 편향성 논란 속으로 학교 창업동아리의 반생명, 반인권적 교육 광화문에서 보낸 365 2: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요구 농성 우리는 국립요양병원을 요구한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가난한 이들의 권리 후퇴 상가세입자의 권리 찾기 분더바 레아, 용산의 작은 희망으로 부활하다 헌법재판소, 니네가 검찰청이냐: DNA 채취 합헌 결정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민가협 1000회 목요집회 정당해산 반대한다 혹시, 경찰서에서 연락오지 않았던가요? 자정 이 지나면 시위도 못하나요? 첫 번째 인권연극제

프로젝트 그날들2 펴내며 2014, 세월호 그리고 인권의 그날들 프로젝트 그날들 두 번째를 펴낸다. 끊임없이 터지는 인권 사안들, 쉼 없이 일궈가는 인권 활동들을 빠짐없이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그날 들을 기억하기란 더욱 어렵다. 그런데 2014년에는 누구도 잊을 수 없는 그날 이 생겨버렸다. 4월 16일. 올해의 프로젝트 그날들 이 굳이 날짜를 꼽아보지 않기로 한 까닭이다. 혐오를 끌어내는 사회의 풍경. 사라진 304개의 세계를 기억하려 할수록 잔혹한 현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사람들은 함께 추모했고, 진실과 안전을 외치며 연대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규모와 충격만으로 기억하고 흘려버린다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다시 찾아들 것이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곳곳에 겹쳐지는 수많은 인권의 이야기들을 기억하자는 약속이 더욱 소중한 때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 죽음들, 죽음을 맞고 나서야 죽어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삶들, 그 자리에서 크고 작은 세월호 참사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했다.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승객 476명을 태운 (것으로 알려진) 청해진해운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오전 8시 52분경 한 학생이 살려주세요. 라며 침몰신고와 구조요청을 했으나, 천천히 기울어가는 배에서 대부분의 승객들은 가만히 있으라 는 선내 방송만 들어야 했다. 구조를 위해 도착한 해경 역시 퇴선 안내를 하지 않았고, 탈출한 172명을 제외한 304명의 승객이 배와 함께 물에 잠겼다. 온 나라를 슬픔과 분노에 빠뜨린 것은 사고의 규모보다는 사건의 성격이었다. 살려달라는 절박한 외침을 묵살한 채 이들의 죽음을 방관한 정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기업과 정부의 구조적 결탁,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의 보도 내용과 태도, 온 오프라인 공간으로 모욕과 2014년 프로젝트 그날들 은 진실, 안전, 연대 라는 세 가지의 화두를 정해 인권의 기록들을 연결시켜보기로 했다. 저마다의 맥락이 있는 인권 문제를 하나의 화두로 시작하여 연결시키는 작업은 섣부른 것일지도 모른다. 함께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을 보내준 여러 단체들은 곤혹스럽기도 했을 것이다. 역시나,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이야기들은 연결돼있어 어느 것 하나를 고르는 것이 어려웠다 고들 했다. 여러 인권 사안들이 가진 각각의 맥락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권 사안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힘과 체계적으로 훼손하는 힘 사이의 투쟁으로부터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의 문제다. 인권침해에 따라붙는 권력의 변명을 떼어내고 사건을 재구성하여 과제를 밝히고 책임을 바로 묻는 과정이다. 안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의 문제다. 평화롭고 온전한 삶을 해치며 우리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힘이 무엇인지 지목하는 과정이다. 위험을 전가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위험을 확산시키는 권력을 해산하는 과정이다. 연대는 이 시간들을 누구와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 의 문제다. 혐오와 차별이 우리 를 흩어놓으려고 할 때, 그날들을 기억하는 우리 가 더욱 널리 조직되어야 한다. 진실과 안전, 연대는 4 5

조금씩 다른 듯도 하지만 하나의 제안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온 나라를 에워싼 슬픔과 분노의 기운에는 참사의 어딘가에 우리가 연루되어 있다는 무거움이 깃들어 있었다. 2014년 프로젝트 그날들 에 담긴 기록들 역시 가벼운 마음으로 넘기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인권의 기록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를 함께 기억할 때, 무거움은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세상을 반역하는 저항의 무게가 되리라 믿는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록은 본문에 굳이 담지 않았다. 혹시라도 다시 짚어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만든 세월호는 왜 (http://taogi.net/ special/sewolho/background/)라는 타임라인을 살펴보아도 좋겠다. 그리고 직접 이 책에 담긴 기록들을 연결시키며 살펴봐도 좋겠다. 세계인권선언 제정을 기념하는 12월 10일,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이 제안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약속을 되새기며, 진실 2014 놓치지말아야할인권의날들, 기억의사전 달라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자는 제안이다. 그날들의 기록에 알게 모르게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권리들이 4.16 인권선언에 담기게 되지 않을까. 2015년, 다시 인권의 역사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에서 반갑게 만날 우리 를 기억하자. 2014년 12월 17일 6

전북 도가니, 자림복지재단의 성폭력사건이 드러나다!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 재) 내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여성들에 대한 성폭행 사 건이 2012년 공익제보자들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이는 당시의 재단 원장이었던 조모 씨(45세, 전 자 림인애원 원장)와 김모 씨(55세, 전 자림도라지 원 장)가 시설 내 지적장애여성 여덟 명을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가한 사 건이다. 전북 도가니 로 떠오른 이 사건은, 법인 측의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탄압과 지적장애인의 진술은 신빙 성이 없다 등 사회에 만연한 인권 차별적 주장들로 인해 재판과정 중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2014년 07 월 17일 전주지방법원 측은 가해자 2명에게 각각 징 역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및 신상정보 공개 10년, 수강명령 240시간 형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 적장애인의 진술이 편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사회복 지법인 내 성폭력 문제가 유죄로 인정된 의미 있는 사례다. 진실 신체적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에 편견과 차별을 두지 않 고, 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면밀한 상담 을 통해 사건에 대응한 결과 곡해 없는 진실을 밝히게 되었다. 8 9

인강원에 모인 사람들 2014년 3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도가 니 로 떠오른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에 대한 조사결과와 결정문을 발표 했다. 이에, 8월 12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수사결과 인 강원에서 1999년부터 무려 14년간 장애인 상습 폭 행, 강제 노동, 학대 등 인권유린 행위와 임금갈취, 장 애수당 착취 횡령, 국가보조금 유용 등의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인강원 전 시설장, 생활재활교사, 부원장, 법인 이사장 층 4명을 기소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C비마이너 그러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시설 내 피해장애인에 대한 분리 및 보호조치가 진행되지 않 고 방치되어 2차, 3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설 측은 시설 내 장애인들의 보호자들을 동 원하여 시설폐쇄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전원 조치 등 을 차단하고 있다. 서울시는 명확한 입장으로 대응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들을 상대로 복지재단에서 자 행한 잔혹한 인권유린과 학대, 갈취 등의 범죄가 여 실히 드러난 가운데, 10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장애인 들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시설 문제에 있어 지자체의 의지와 빠른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와 같은 조치가 늦어질 경우 두려움을 무릅쓰고 진실을 고백한 피해자들이 어떠한 고통에 내몰리는 지에 대 해 경각심을 울리는 사건이다. 진실 은폐된 진실을 세상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것인가가 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끝맺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서울시는 신뢰성 있 는 탈시설, 전원조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피해장애 인들이 신속히 끔찍한 환경에서 구조되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11

교황님 꽃동네는 가지 마셨어야죠!! 프란시스코 교황의 방문으로 온 나라가 희망에 들 떠 있을 때, 장애인 단체는 교황의 방문에 크게 우려 했다.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주님의 축복이라는 꽃동 네. 장애인들을 집단 수용하며, 엄청난 나랏돈을 받 아쓰는 그곳. 기업화된 거대 시설을 교황이 찾는 다 는 것 자체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를 외치며 투쟁하는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찬물 중 의 찬물. 장애인 단체는 탄원, 면담, 서명운동, 기자 회견, 선전전, 집회, 기습시위, 언론 보도 등 할 수 있 는 모든 활동을 했지만 프란시스코 교황은 결국 꽃 동네를 찾았다. C비마이너 꽃동네를 정말 가기 싫었는데 갈 데가 없어서 가게 됐어요. 꽃동네에 살아봤는데, 자유롭지 못해요. 꽃동네는 주변이 다 산이라서 슈퍼 한 번을 갈래도 멀리 나가야 해요. 수녀님이 바뀌기 전에는 가족이 면회 오거나 근처에 있는 공원 정도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공원을 나 갈 때도 부탁을 해야 겨우 나갈 수 있었어요(중략). 교황님! 교황님이 광화문농성장에 오래 있으면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집회하는지.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한 지 직접 들어줬으면 좋겠어요(중략). 활동보조서비스 못 받는 사람들,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적은 사람들, 활보 시간 밤까지 늘어나서 더 이 상은 안 죽게, 활동보조인들이 쭉 근무할 수 있게, 더 이상 저 같은 중 증장애인들이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꽃동네 26년 살았던 인천 민들레 야학 명자 언니의 글] 진실 은폐된 진실을 세상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꽃동네가 진정 장애인들을 위하는 곳일까 생각을 해 보 아요. 장애인들이 살고 싶은 삶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 보 아요. 당신이,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이 바로 장애인들이 살 고 싶은 삶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랍니다. 12 13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진실을 밝히자! 1987년, 당시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의 초점은 형제복지원 을 운영했던 박인근 원장 개인에게 맞추 어져 온갖 부정, 비리, 인권침해 사안이 개인의 범죄행 위로만 읽혀졌으며(2년 6개월 형), 구속기소 과정에서 는 박인근 원장을 비호하는 정치권의 개입과 6월 민주 화 항쟁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채 여론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2012년,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은 사건의 배후에 '국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 료들과 피해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되살아나 실체적 본 질이 무엇인지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이 개인의 비리가 아닌 [내무 부훈령 410호]라는 국가정책에 있으며 국가가 거리정 화 를 명분으로 매년 3,000여명 이상을 불법강제감금한 후, 폭행 성폭력 강제노역 의문사 등의 온갖 인권유린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한 사건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복지시설의 역사 가 배제와 감금을 중심으로 흘러 왔다는 참담한 사실 또한 확인하게 되었다. 2014년 7월 15일 가칭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 발의되어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 의 중에 있다. 피해생존자들과 실종자, 유가족의 고통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진실규명과 국가책임이 다. 형제복지원은 국가의 수용소정책이었다. 하지만 동 시에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사회복지계, 종교계, 그리 진실 진실규명을 통해 한국 사회 전체가 반성하고 책임의식 을 가져야하는, 반드시 정사로 기록되어져야 하는 가슴 아픈 역사이다. 고 시민들이 동조한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14 15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큰 걸음을 시작하다 2014년 윤일병이 군내에서 인권침해 유린, 상습적 집단 구타,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과정 에서 언론을 통해 보도된 폭력의 참혹성은 사건 소식을 접 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다. 이후 윤일병의 유가족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진술을 번복하는 가해자들의 행보가 국민들 로 하여금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사건의 잔혹성과 중대함,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상처와 사 건을 접한 국민들의 충격에 반해 이들 가해자들에 대한 판 결은 그들에게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를 앗았고, 유가족들에겐 더욱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다. 또 국민들에 겐 국가에 대한 불신감이 깊어진 계기가 됐다. C참여연대 본 사건을 통해 군 내부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의혹 및 비 민주주의적인 폐쇄적 관행이 드러났다. 이에, 시민사회에 서는 군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사실 에 깊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군의 폐쇄성과 비민주성 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 요성에 공감했다. 그리하여, 9월 24일 11개 평화 인권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군대 내 인권침해 재발방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응을 위해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을 발족했다. 수십 년간 군대 내 인권침해가 가능토록 했던 구조적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제복 입은 시민 으로서 군인의 권리를 보 장하는 군인인권기본법 마련, 독립적인 군 외부 감시제도 설치, 군사법원 폐쇄를 촉구하기로 하고 입법운동과 대중 진실 제2의 윤일병을 만들지 않기 위해, 또 은폐되고 고립되어 자신의 인권을 포기하는 사건들의 진상을 파헤치고 정당 한 처벌과 개선의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16 17

내란음모 무죄! 이른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은 국정원의 대선개 입으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권이 국면전환을 위해 조작 해 낸 사건이다. 2013년 8월 28일 새벽.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 김근래, 이 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렬, 한동근을 비롯한 10명의 자 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며 이상의 7명은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죄목은 내란음모 혐의.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혐의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연행되는 장면이 생중계되 었고, 구속자 가족의 차량에 간첩 이라고 낙서가 되는가 하 면, 한 대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수를 국정원에 고발하는 일 까지 벌어졌다. 충격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40여 개의 단체가 하루 만 에 모여 공안탄압규탄대책위 를 구성하여 즉각 대응에 나 섰고, 10만여 명이 국민들이 탄원서명에 동참했으나 2월 17일에 열린 1심 판결에서는 혐의내용이 모두 유죄로 판 결되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는 4대 종단 지도자와 해외 정치 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주목을 받았고, 재판과정에서도 프락치 이 씨의 말 바꾸기와 검찰 측의 무리한 증거제출 등 이 폭로되며 조작사건임이 명백해지기도 하였다. 결국, 8월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내란음모 무죄 가 선고되며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마녀사냥에 불과했던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도 불구하고 중형을 구형하고, 무리하게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하는 등 정치판결을 하여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 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다. 진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초유의 내란음모사건으로 기록될 이 사건은 내란음모죄를 통해 명백한 정치공작 사건임이 밝혀졌고, 내란선동 유죄판결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넘어 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탄압의 신호탄 이 되기도 하였다. 18 19

끝나지 않은 국가폭력, 그 아물지 않는 상처 군사독재정권 시절, 평범한 일상을 살던 수많은 사 람들이 간첩으로 지목되어 끌려갔다. 길을 걷다가, 밥을 먹다가, 등교를 하다가 그들은 끌려갔고, 간첩 이 되었다. 저지르지 않은 일을 거짓 시인하게 되기 까지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하고 끔찍한 고문을 당했 고, 이에 굴복하지 않으면 교회로 끌려가 정신적 고 문을 당했다. 끝내, 고통 끝에 거짓 시인 당한 이들 은 죽음을 면치 못했다. 그들은 독재의 무고한 희생 양이 되었다. 또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외치던 사람들을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 민주주의 발전의 염원을 꺾으려 했다. 이리 엄혹했던 시절을 보내고 우리는 현재, 과거사 에 대한 재심이 진행, 수십 년간의 간첩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고 있으며, 긴급조치도 위헌임이 결정 되어 국가배상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무고한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국가 는 국가폭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한 입증 책임을 국민들(피해자들)에게 미루어 요 구하고 있으며, 배 보상 문제에 이자기산일 산정, 시 진실 효 등의 문제 등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있 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2차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국가는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폭력들에 대하여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응해야 할 것이다. 과거사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시스템과 법을 만들어야 한다. 아직도 과거사 가 되지 못한 과거사를 진실만으로 낱낱이 기록하여 잊지 말아야한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한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인권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20 21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제보자를 보호하다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 개입은 있으나 선거 개입은 없 다. 는 1심 판결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에 앞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축소, 은폐 혐의에 대 해서도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진실을 밝히는 길은 험난하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재판이 있다. 2013년 6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때, 검찰은 국정원 의 불법행위를 제보했던 퇴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 씨도 기소했다. 그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치에 개입 하는 댓글쓰기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의 폭로로 진실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C참세상 검찰은 퇴직한 국정원 직원일지라도 국정원에 관한 사 실을 외부에 공개할 때는 국정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 다는 국정원직원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김 씨를 기소했 다. 외부에 알린 것이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실이더라도, 국정원장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비난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1심 재판부는 2014년 2월 20일 김 씨에 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가 외 부에 알린 것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정보도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 국정원 직원에게 국정원장 허가 진실 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라고 판단했다. 다행히 2014년 7월 10일 김 씨는 무 죄판결을 받았다. 진실을 알린 공익제보자 김상욱 씨를 우리 사회가 보호 하고 기억할 때,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들로부터 우 리 사회를 지킬 수 있다. 22 23

한국 LGBTI 속살을 드러내다. 2014년 6월 14일 한국의 성소수자들이 속살을 드 러냈다. 2014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친구사이 ) 20주년을 맞아, 2년 전부터 기획한 활동 이었다. LGBTI 커뮤니티의 사회적 욕구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성소수자 단체 의 활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가 그것이다. 친구사이가 기획하고, 기금을 마련하여 연구조사를 발주하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가 조 사 수행한 이 연구조사는 2012년 6월부터 시작하여 3천여 명 대상의 설문조사와 LGBTI 대상으로 한 심 층면접을 통한 연구조사를 올해 완료하였고 그 주요 결과를 2014년 6월 14일 발표했다. 이 욕구조사는 성소수자 (LGBTI)를 아우르는 한국 사회 최초의 조사로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강력한 혐오와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소 수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 지 바람과 욕구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친구사이 회원들과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모금으로 진행했다 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진실 한국의 성소수자(LGBTI)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르면 서도 다르지 않은 소수자인 이들은 한국 사회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수수자들이 직접 말합니다. 24 25

동성애 혐오세력 최이우, 내려와! 11월 3일 청와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 로 미래목회포럼의 최이우 목사를 인권위원으로 임 명했다. 그는 동성애 차별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사 람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직접 뽑은 인권위원이 반인권인물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 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위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은 최이우 사퇴운동 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도 2014년 3월에 이어 10월 등급심사가 재보류되었다. 등급심사 재보류 결정은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 고 있음을 인권단체들이 보고서를 보내 알린 결과이 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안하무인 한 태도로서 반인권 인물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이에 인권위 공동 행동은 동성애 차별운동을 하는 최이우가 인권위원 이 되는 한국의 인권위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 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진실 겉에서 보면 한국 인권위가 매우 잘하고 있는 듯 보이지 요. 하지만 국제사회에 한국 인권위가 인권침해에 대한 결정을 미루거나 최이우 같은 인물이 인권위원이 되는 걸 알리면 놀랍니다. 진실은 감출 수 없다는 진실을 국내외 사회에 알리려 합니다. 26 27

유엔에서도 거짓말하는 국가인권위원회 3월 10일 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마가릿 세카기 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한국 인권옹호자실태 를 조사한 공식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보고관은 보 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노동 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의 법 제도 관 행을 우려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능적 자율 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함으로써 인권옹 호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 우려했다. 특히 2010년 12월 인권위 점거농성 중인 장애인권 활동가들에게 전기와 난방을 차단했다는 사실에 대 해 매우 놀라워하며 해당 점거는, 기본적인 조건의 제공을 포함하여, 촉진되었어야 한다. 고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권활동가들이 폭력을 썼다고 C참세상 거짓답변을 해 장애인권활동가들과 인권단체 활동 가들이 인권위를 항의 방문했다. 진실 국제인권보고서에 장애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위의 인 권침해 사실이 들어간 것은 매우 큰 의미다. 인권위가 아 무리 포장을 해도 진실을 가릴 수 없다. 그런데도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위가 인권활동가들을 공격하며 거짓 답변을 해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 연대, 인권위공동행동은 거짓답변에 항의했다. 28 29

밀양, 철거된 인권: 짐승의 시간을 통과하다 국가가 하는 일에 국민은 희생당해도 된다 는 원리 는 누구도 가르치지 않지만, 밀양에서는 지난 9년간 늘 일어난 일이다. 76만 5천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 는 송전선로는 주민들의 집과 논을 가로 지른다. 그 러나 한국전력 측은 주민설명은 요식행위로 진행하 였고, 설명회에 참석한 인원마저 전체 주민의 1%에 불과했다. 한국전력이 택한 것은 협의와 설득이 아니 라 강행을 위한 속임수였다. 주민들의 싸움은 쉬운 적이 없었다. 경찰은 한국전 력의 인부들만을 보호했고, 살고 싶다 고 외치는 밀 양 주민들을 범법자로 취급했다. 공사가 거의 마무 리된 지금, 밀양주민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주민 두 명의 분신자결, 70여명의 사법처리, 100여명의 응 급후송사고와 70여명의 정신과 환자와 마을공동체 의 분열이다. 2014년 6월 10일, 밀양 송전탑 예정부지 행정대집 행 과정에서 경찰은 밀양 주민 할머니들과 수녀, 신 부를 비롯한 대학생, 연대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날카로운 칼과 펜치 등을 이용하여 노령의 주민들을 무력 진압하였다. 그 날의 행정대집 행 현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 의 질서유지 의 목표 하에 최소한도 내 행사 라는 경 찰의 직무와 원칙이 완전히 실종된, 폭력과 야만이 가득한 인권 철거 의 현장이었다. 진실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는 고리원전단지의 신규 원전 증설과 노후 원전 연장 가동 때문에 만들어졌고, 이 는 국가전력계획상으로도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서도 막아야만 하는 계획인데도, 이런 사실이 묻힌 채 반드시 필요한 전력 생산을 위해 누군가 감수해야 하는 희생 정 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밀양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외친다.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그러나 그들의 평화와 정 당한 권리는 국가에 의해 깨지고 말았다. 30 31

고립된 청도 삼평리, 폭력은 노골적이고 비열하게 한 순간 송두리째 빼앗긴 삶의 터전과 시민으로서의 권리 가 철저히 침묵당하는 곳. 경북 청도군 삼평리 송전탑 공사 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과 공권력이 얼마나 끔찍한 국 가폭력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책사업 이라는 미명아래 주민들을 속이고 억지로 송전 탑을 건설하는 잘못된 사업관행으로 한평생 땅에서 정직한 땀을 흘리며 살아온 주민들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2009년 한전은 제대로 된 공청회도 하지 않았고, 전 마을 이장이 주민의견서를 조작하였음이 밝혀졌지만, 한국전력은 국책 사업 이니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강요했다.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시작하는 북경남 송전선로의 마지 막인 경북 청도군에는 총 40개의 34만 5천KV 고압 송전탑 이 세워진다. 마지막 남은 1기를 막기 위해 논바닥에 하우 C뉴스민 스를 짓고 밤마다 농성장을 지키던 7월 21일 새벽 5시, 한 전 직원 140여명, 경찰병력 500여명이 들이닥쳐 공사를 재 개했다. 자다가 맨발로 뛰쳐나와 온 몸으로 막아보지만, 경 찰 공권력은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모두 현행범으 로 체포하겠다. 는 겁박도 스스럼없이 반복했다. 경찰 4~5명이 달려들어 할머니들의 팔과 다리 한 짝씩을 잡아 길바닥에 내동댕이치고, 70세를 훌쩍 넘긴 할머니들 은 매번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실려 간다. 평생 땅만 바라 보며 살아온 주민들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항의하는 시 민들도 이곳에서는 모두 범죄자가 된다. 한 순간 송두리째 빼앗긴 삶의 터전과 시민으로서의 권리 가 철저히 침묵당하고 있다. 고립된 삼평리, 그 곳에서 진행 되고 있는 한전과 공권력의 폭력은 비열하다. 국민의 생명 진실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청도 삼평리 할머니들 의 눈물에서 찾을 수 있을까? 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32 33

영양댐 반대주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무죄평결에도 유죄 받아 토건 신화 의 잔재인 댐 공사로 인해 평화롭게 살던 주민들의 삶이 수몰되고 있다. 영양댐 사업은 주민들 의 서명이 조작되고 사업 타당성이 없음에도 정부와 영양군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영양댐 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힘겹게 군청, 경찰과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19일, 주민들 간의 충돌 을 조장하기 위한 댐 찬성 집회가 열렸고, 이 날 경찰 은 영양댐 반대주민들을 부당하게 강제연행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주민들이 기소되어 2014년 10월 27일, 28일 국민참 여재판이 열렸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특수공무집행방 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등 기소된 모든 주민들이 무죄라고 평결했다. 하지만 담당 재판 부는 이를 무시하고 모든 주민들에게 유죄를 선고했 다. 그 선고내용은 주민1명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3 년, 주민1명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주민1명은 징 역6월 집행유예1년, 주민1명에게 벌금500만원, 주 민5명에게 벌금300만원, 주민1명에게 벌금150만원 이었다. 맨손으로 땅을 일구고 곡식을 거두던 고령의 주민들은 경찰에게 무지막지한 폭력을 당하고, 한 순 간 범죄자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진실 도대체 정의 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34 35

수면 위로 드러난 노예의 삶,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현실 사업장 이동 제한 등의 반인권적인 독소 조항을 품은 채 안착된 고용허가제.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휴게, 휴 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에서도 제외된다.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초과근무 90%이상, 최저임금 에 밑도는 임금착취 70%이상, 근무 중 발생한 부상 방 치 및 치료비 외면 50%이상,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 75%,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은 가입해야할 의 무를 가지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저조 등 문 제점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농축산업의 경우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30%이상으로 높은 수치지만, 숙소와 일터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다. 때문에 여성근로자들 은 위험에 쉽게 노출되었고 실제로 성폭행과 위협을 당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지난 10월 국제엠네스티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인 권침해 양상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 이주노동자들 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환경에서 여러 위협을 받으며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농축산업 이주노동 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착취, 강제노동 등의 만연 한 악습을 종식 시켜야 한다. 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후 처음으로 10 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주에 걸쳐 농축산업의 근 무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조사와 결과 에 따른 공정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진실 다문화 와 상생 을 강조하는 각종 미디어 프로그램과 캠 페인 등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열악 한 현실을 은폐한다. 우리는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들을 직시해야한다. 이주노동자 전체를 향한 제도적 권리 제 약과 차별에 문제제기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6 37

포천 아프리카 예술 박물관 전통예술공연단 및 조각가 노예노동 고발의 날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서 일한 부르키나파소, 짐바브웨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및 노예노동 사건 을 이주노조를 비롯한 여러 이주단체가 함께 해결하였 다. 특히, 박물관 이사장이 현직 여당 국회의원이라 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 을 계기로 사회의 관심 이면에 감춰졌던 공연예술 이 주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수 있 었다. 이후 박물관 측과의 협상을 통하여 박물관에서 일 한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전액과 퇴직금, 위 로금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 한 사업장의 사건 해 결을 넘어서서 공연예술 이주노동자 비자(E-6)제도 C노컷뉴스_민주노총제공 의 문제를 제기하며, 올해 7월, 장하나 의원실과 함 께 국회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후 국가인권위회의 E-6비자 노동자 실태조사, 홍문종 국회의원 근로기 준법 등 위반 고발조사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주 노조도 직 간접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 진실 인권의 사각지대였던 공연예술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사회에 알렸다. 38 39

2014 전국 학생인권실태조사 발표: 학생인권침해 우수 지역 시상식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와 전국교직원노동 조합 이 전국의 학생인권실태조사(전국 중고등학생 5,845명 설문참여)를 실시, 2014년 10월 28일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항목은 학교 체벌(폭력) 두발 복 장규제 강제 야자 보충 상벌점제 학생참여 등이 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학생인권침해 발 생 정도를 확인하고,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확인 했다. 결과는 암담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에도 여 전히 학생인권 보장 수준이 낮았고, 수도권지역임에도 학생인권조례 조차 없는 지역도 있었으며 이 지역의 경 우도 인권침해가 심각했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 다.,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와 같이 학교에 대 해 억압적/차별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 수가 여전히 절반을 넘어섰다. 학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경험이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교차분석 결과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조사는 학생인권 수준이 가장 열악한 5대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발표가 진행되어 눈길을 끌 었다. 조사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 한 지역에 5점, 비교적 덜 심각하다고 조사된 지역에 1 점을 주는 방식으로 집계한 결과 대전이 1위라는 불명 예를 안았다. 울산과 경북, 부산, 인천이 뒤를 이었다. 각 지역의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 불명예를 간과하지 않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해결책 마련으로 학생들의 고통 에 응답해야 한다. 진실 학생신분에 대한 사회적 편견, 체벌과 각종 규제가 성적 향상에 직접적 도움이 되며 교육의 일종이라는 식의 오랜 관행에 맞서 학생들의 삶 전반이 억압받는 실태를 세상 에 알리고,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40 41

청소년들이 쓴,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2013년 12월 막바지를 달구었던, 철도민영화 등에 반대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청소년들도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에 많은 참여 를 했다. 특히 대학교와 달리 언론표현의 자유가 보 장되지 않는 초중고등학교 안에서 대자보를 써붙인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의해 인권침해와 압박을 받 았다. 교육부는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대자보를 지 도 하라는 공문까지 내려보다. 하지만 그럼에도 안녕들 하십니까? 의 기세는 2014 년 1월까지 이어지며, 고등학생들은 역사교과서 채 택 문제에 대해 대자보를 붙이며 자신들의 의견을 반 영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청소년들이 정치적 목 소리를 낼 자유, 특히 학교 안에서의 언론표현의 자 유 문제와 학교운영참여의 문제에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후에도 세월호 관련 활동을 금 지한다고 하는 등 청소년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부 정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진실 침묵하지 않고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자신의 생각 을 알리는 표현의 자유는 진실이 감춰지지 않게 하기 위 한 조건입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 눈을 돌리고 입을 막으 라고 하는 학교와 세상에 맞서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진실을 이야기한 사건이었습니다. 42 43

장애인도 고속버스 타고 싶다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3조 에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를 장애인 등 의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속버스, 시외버 스, 농어촌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마을버스 등에 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재 시내버스에만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있으나 이마저도 법정 대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4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진행된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타기 위한 투쟁 에서, 장애인 들은 표를 들고도 버스를 타기는커녕 경찰에 가로 막혀 버스 앞까지 가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에 항의 하는 이들에게 경찰은 최루액 정조준으로 화답했다. C비마이너 진실 어렵게 투쟁해서 만들어 낸 법. 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 음에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법.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처벌하는 법. 도대체 무엇이 법이고 무 엇이 진실일까요? 44 45

현대자동차가 진짜 사장이라고 몇 번 말해! 2014년 9월 18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있었다. 4년 만에 이뤄낸 1심 판결이 다. 내용인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00여 명의 근 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전 공정에서 불법파견이 있었 다. 는 진실을 인정해 준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기아자동차 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결이 나왔다. 현대자동차 측은 2010년 최병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 왔을 때도 대법원에 재상고하여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주장 을 피력, 2012년 확정판결이 나오자, 당사자 개인에 대한 판결일 뿐이며 전체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은 아 니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게다가 파견노동에 대해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 의제하 C참세상 는 파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을 하며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 이러한 현대자 동차의 책임회피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 법은 사측만 모르고 모든 노동자가 알고 있던 진실 을 판 결로써 인정했다. 사내하청으로 위장되어 있지만, 이는 불 법파견의 형태로서 현대자동차가 진짜 사용자 임을 명시 한 것이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측은 여전히, 자사가 진짜 사용자임을 부정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약화시키려 하고 검찰의 처벌 에 관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진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 자들의 투쟁은 동일 업종의 동일한 불법 하청 및 비정규직 의 인권침해 사례를 옳은 길로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진실 불법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알고 정부와 자본만이 부정하는 진실. 원청 사용자가 진짜 사장이다. 진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진 실의 기준 이 될 것이다. 이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46 47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 우리 회사엔 비정규직 없다? 2014년 3월 1일, 3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대기업 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공시제 가 시행됐다. 고용형태의 구 분은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시간제 재택근무 제 근로자 파견 용역근로자로 하고, 남녀를 구분해 고용 인원의 실태를 매년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의 수가 늘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화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를 공개토록 하여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첫 시행부터 실효성 여부가 의심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등이 자료를 검토, 실제 고용형태와 비교해 본 결과 거짓이 넘쳤다. 현대파워 텍은 사내하청 비율 40%, 간접고용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실상과는 다르게 단 한명도 없다 고 보고, 성동조선해양은 사내하청 규모가 3천명이 넘지만 19명 이라고 보고, 삼성 전자서비스는 1만 명에 달하는 하청노동자가 있으나 비정 규직 비율이 4% 라고 보고하는 등 허위로 공시하였다. 이 러한 분석 내용만으로도 대기업 측이 수익률이 높아도 정 규직을 줄이고, 간접고용을 더욱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시제 시행 전, 한국노총은 시행 대상을 대기업으로 국 한시키는 것과 허위 공시 적발 시 아무런 벌칙 조항을 마련 하지 않은 것은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 이라 염려하였으나 끝내 보완되지 않았다. 대기업은 이를 놓치지 않고 이제 막 시행되기 시작한 공시제도 자체를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진실 거짓의 만연함,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시작부터 무용 지물 이 되어버린 공시제로는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을 규 제할 수 없다. 근본적인 규제방안은 제도적 변화, 사회적 변화뿐이다. 더욱 완고한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사회 적인 인식의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48 49

안정된 시간제 일자리란 없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얘기된 고용률 70% 정책의 핵심은 시간제 노동 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 며 시간제 노동인력 채용을 정책으로 내 놓았으나, 여성노 동권의 향상과는 무관한 일이다.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 직, 저임금 일자리로 양산되는 것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 문 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새로운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겨나 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안정된 일자리를 축소하고 불 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 내 시간제 계약직 공무 원과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직을 신설 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공무원직의 유연근무제를 시 범 실시하며 시간제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전일제에서 시 간제로 전환하는 노동자들은 많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상향을 내세우고, 공공부문을 평가제도로 압박하 며 실질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강제 양산해 내었고, 끝내 공무원직 내에도 시간제라는 유연화 된 저임금 인력 고용 을 만들어냈다. 항간에선 정년이 보장되는 평생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라는 비난과 염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간선택제 노동 정책 은 전체적인 노동에 대해 시간으로 평가하고, 노동의 권리 또한 시간으로 분할하는 시간 소비성 인력 양상 의 길에 힘 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의 길을 더욱 어렵게 만들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안정된 시간제 일자리 라고 주장하며 버젓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 점들을 숨기고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진실 저임금의 소비성 시간제 비정규직의 양산이, 과연 노동자 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안정적 일자리 를 창출해내는 정책이 맞는 것인지 정부는 다시 한 번 고 민해보아야 한다. 50 51

의료민영화 반대! 간절한 외침들이 모이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은 2014년 1월부터 100만 서명을 목 표로 병원로비, 지하철, 그리고 거리에서 의료민영화의 문 제점을 알리며 서명을 받았고, 7월 21일부터 병원의 노동 자들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차 파업을 했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모여 공명하면서 서명운동의 목표를 달성해 의료민영화를 막자는 목소리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울려 퍼지게 되었고 마침내 7월 22일에는 큰 울림 이 되었다.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 운동이 반년 만 에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서명은 7월 23일 온라인에서만 100만 건을 넘겼다. 직접 받은 서명을 포함해 200만의 서 명이 모였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며 2013년 12월부터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영리병원 정 책,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었다. 2014년 7월 22일 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마지막 날이기 도 했는데 법의 개정안에는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확대해서 병원의 영리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정부의 거짓말과 우리가 알 아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된다. 국민들은 의료가 돈벌이를 위한 상품이 아니라 보편적 건 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기를 원한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정부는 여전히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이 들이 건강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과 진실을 향한 투쟁을 위 진실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위협한다는 진 실이 밝혀졌다. 해 멈추지 않고 연대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52 53

사이버사찰에서 사이버망명으로 4.16 세월호 참사 발생 후, 경 검찰 측과 정부는 허위 사실 유포 를 이유로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형사적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평일이었던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방이 불투명한 것에 대 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넷 게시물이 많아지자 9월 16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모독 이 도를 넘었다. 며 사이버 허위사실에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였다. 검찰은 이틀 후인 9월 18일, 허 위사실 전담수사팀 을 발족시켜 인터넷을 실시간 모 니터링 하고 공인 에 대한 허위사실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C참세상 동당 정진우 부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40일 치 카 카오톡 메시지와 그 대화 상대방 3,000명의 정보가 모두 압수수색 되었다. 고 폭로하자, 정부의 강압에 위축된 이용자들 다수가 국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 톡으로부터 해외 서버 메신저 텔레그램 으로 이동하 기 시작하였다. 이를 두고, 항간에선 사이버 망명 이라 칭했다. 공안당국과 카카오톡은 이러한 압수수 색이 적법한 법 집행이라 주장하였으나, 광범위한 메신저 털기 는 사이버 사찰과 다름없다. 진실 카카오톡 사이버 사찰과 사이버 망명 사건은 유엔인권 최 고대표가 올해 지구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 적한 디지털 개인정보권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침해되었 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54 55

쌍용차 노동자의 끝나지 않은 싸움, 사람인 까닭이다 2014년 12월 13일 새벽, 김정욱, 이창근. 두 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이 평택공장의 70m 굴뚝에 올랐다. 대법원이 정 리해고가 유효하다며 원심 파기 환송 결정을 한 지 한달 만 의 일이다. 2009년, 쌍용차는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에 인 수되며 회생절차로 2646명의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발표했 다. 이에 노동자들은 함께 살자 라며 이것이 가능한 노동형 태를 제안했고,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5월21일부터 77 일간의 점거파업을 하게되었다. 단전, 단수, 식량과 의료진 차단 그리고 용역깡패의 폭력 등 반인권적인 폭력들이 그 들에게 쏟아졌다. 결국, 용산참사를 지나고도 최소한의 성 찰이란 찾을 수 없는, 대테러 작전을 방불케하는 진압-국 가폭력이 이어졌다. 8월 6일, 정리해고된 기능직 노동자 중 일부를 무급 휴직과 희망퇴직으로 전환하는 합의로 파업은 C정운 일단락되었으나, 합의 이행은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았고, 절망과 고통에 세상을 떠나는 동료들과 이별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슬픔은 계속되었다. 2012년 4월, 22번째 이별을 맞게 되자, 더이상의 죽음은 없 노라며 쌍용차 노동자들이 대한문 앞에 추모의 공간을 열 었다. 많은 시민들의 애도와 지지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이를 끊어내고자하는 경찰의 폭력과 연행, 비민주적인 행 태도 끊이지 않았다. 쌍용차의 회계조작과 경영상의 위기 역시 조작되었음이 밝혀졌으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정리해고 요건을 근거없이 완화해서 해석하고, 법 정에서 조차 해고회피 노력의 입증책임을 방기하고있는 기 업에게 무조건 손을 들어주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고 말았 다. 쌍용차 공장 굴뚝에 두 노동자가 몸을 세운 날, 26번째 이별소식이 전해졌다. 대한문과 평택공장에 쌍용차 노동자 진실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지, 그 뒤 해고가 근거 없다는 것 도, 조작에 의해서라는 것도 노동자들은 주장하고 밝혔 다. 모르는 척 하는 이들이 진실이 될 순 없다. 들이 사람인 까닭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56 57

안전 2014 놓치지말아야할인권의날들, 기억의사전 고립된 삼평리, 그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전과 공권력의 폭력은 비열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청도 삼평리 할머 니들의 눈물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삼성과 싸운 7년,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지난 11월 20일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의 7주년 생일이었다. 이에 작은 케이크에 7개의 초를 켜고 반올림 그간 너무 수고 많았어요. 앞으로도 힘내요! 라는 인사로 서로를 축하하고 응원했다. 올해 반도체노동자의 인권과 건강지킴이, 반올림 은 기념 하고 기억할 일들이 꽤 많았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를 처음 제기한 고 황유미 씨의 산재인정, 영화<또 하나의 약 속> <탐욕의 제국>의 개봉, 삼성전자 권오현 사장의 사과, 삼성과의 교섭 등.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는 아픈 노동자가 병의 원인까지 증명해야 한다. 는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산 재인정 투쟁을 넘어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과 노동권 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또 국 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전자산업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알아야 산다. 는 구호로 위험삼성을 멈추는 공 동행동을 진행했다. 노동자는 자신이 어떤 물질을 쓰는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알고, 알려달라고 요구해야 할 권 리가 있음을 선전했다. 삼성이 더 이상 영업비밀 을 핑계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외면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위험을 외주화하지 않도록 반올림은 계속 삼성 안전 에 요구할 것이다. 힘들고 먼 이 길에 다행인 건 함께인 이들이 있다는 것이 다. 노동인권활동가, 변호사, 노무사, 의사, 예술가, 시민사 회단체 등이 반올림의 활동에 함께하고 있다. 또 삼성의 노 반올림은 반도체산업 화학물질 안전문제와 노동자 알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반올림에 제보된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수는 총 297명 그 중 124명이 사망했다. (2014.10 기준) 동권을 요구하는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삼성지회 등의 단체들이 반올림에 연대한다. 60 61

23년 6개월의 짧은 삶, 故 송국현을 기억해주세요. 23년간 지냈던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삶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여느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은 삶을 꿈꾼 지 불과 6개월 만에 송국현의 몸은 검게 그을 렸다.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고 언어장애가 심해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태였던 송국 현은 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 조차 할 수 없었다. 활동지원서비스 긴급지원을 요청하러 갔던 국민연 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문전박대 당한 지 불 과 3일 뒤 그의 집에는 화재가 발생했다. 혼자 대피 하지도, 불을 끄지도, 신고하지도, 살려달라고 외치 C참세상 지도 못했던 송국현의 꿈은 세월호 참사 하루 뒤인 4 월 17일 그렇게 끝났다. 그의 꿈이 끝이 아니기를 바라는 이들은 지금도 광 화문 지하보도를 비롯한 곳곳에서 싸우고 있다. 안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서비 스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따위에 의해 제한될 때, 가 난한 이들과 장애인들은 그야말로 죽음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62 63

이윤보다 인간의 존엄과 안전이 우선이다 : 요양병원 화재사건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기관들은 자력으로 피난이 곤 란한 환자들과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른 곳 보다 더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 다. 하지만 영리목적으로만 환자를 다루다 보니 안전 관리 및 의료의 질은 매우 낮고 각종 인권침해나 위 험에 대비한 대책도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요양병원 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환자를 서로 주 고받으며 유인 알선 등의 불법 행위가 일상적으로 일 어나고 있으며 폭력과 폭언 감금 환자의 자기결정권 묵살 등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8일 발생한 전남 장성효사랑요양병원의 화재도 단순한 화재사건이 아니다. 정부의 요양병원 시설과 안전에 대한 규제 완화정책과 관리 감독기관 의 안일한 인식이 빚은 인재였다. 또한 화재참사 이 후 두 달이 넘도록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 아 해당병원은 화재가 난 상태로 정상영업을 하고 있 는 상식이하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히려 환자 의 생명과 안전보다 수익성만 따져 운영했던 병원관 계자는 참사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 녕 유가족들을 향해 협박하고, 너희들이 모시지 않 은 부모들 내가 모셔줬는데 이제 와서 난리 라며 유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안전 이번 화재사건이 대형 참사로 번지게 된 것은 개인의 실 수가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너무 늦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이제라도 안전과 인권의 사각지대인 요양병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이 필요하다. 64 65

송파 세 모녀, 죄송합니다. 유언 남기고 가난에 밀려 죽음으로 2014년 2월 26일,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 전파를 타고 세상에 알려졌다. 송파구 반지하방에 살던 60 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은 가난 때문에 죽음을 택했 다. 그녀들은 7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와 죄송합니 다,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입니다. 주인아주머니, 죄 송합니다. 라는 인사를 남겼다. 식당일은 하던 어머니는 퇴근 길 빙판길에 넘어져 팔이 부러져 실업자가 됐다. 당뇨와 고혈압에 시달렸 지만 병원조차 다니지 못한 맏딸과 만화가가 꿈이었 지만 신용불량자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둘째 딸. 이들은 가난을 벗어날 힘이 없었다. 그리하여, 가난 과 함께 삶을 놓았다. 세 모녀가 가난을 피해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의료 보험은, 실업급여는, 산재보험은 어디에 있었나. 기 초생활보장제도는, 긴급복비비원제도는 어디에 또 어디에 있었는가. 가난한 이들에게 너무 먼 복지제 도는 이들을 사각지대 에 방치했다. 하루 평균 4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 그들 다섯 명 중 한 명은 생활고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세를 보이는 한국에 서 발생하는 현실이다. 더 이상 가난을 피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도록,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가난한 이들은 부서진 조각배 위에 서 있다. 가난한 이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우리 모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 하는 사회일 것이다. 안전 빈곤사회연대는 한국사회에 심각해지고 있는 빈곤문제 의 원인을 빈곤을 확산하고 경쟁을 강요하는 신자유주 의 세계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으로 해석한다. 빈곤은 온 정적 조치가 아닌 가난한 이들의 요구와 이를 통한 연대 의 힘으로 저항할 때 해결될 수 있다. 빈곤사회연대는 누 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곤에 맞 선 연대를 꿈꾼다. 66 67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피해자, 故 오지석 오지석 씨는 지체장애 1급으로 호흡기가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중증의 근육장애인이었다. 그러나 그 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은 월 278시간(복지부 118시간, 서울시 100시간, 송파구 60시간)으로 하루 10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는 2014년 4월 16일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뒤 홀 로 있다가 호흡기가 빠져 병원으로 긴급후송 됐으 나, 결국 중태에 빠졌다. 뇌사 상태로 47일 동안 사 투를 벌이다 2014년 6월 1일 새벽 2시 50분께 숨 을 거뒀다.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는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24시간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우 리는 또 다시 동지를 보내야만 했다. 안전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는 생명이다. 우리는 세 월호 참사와 송국현, 오지석 두 장애인의 죽음을 통해 생명 앞에는 어떤 것도 자리할 수 없으며, 감히 예산 운 운하며 생명을 저울질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고, 투쟁을 결의하게 된다. 장애인도 안전한 사회에 서 살고 싶다. 68 69

더 은밀하게, 더 잔혹하게: 십대 밑바닥노동의 변화하는 오늘 실태보고대회 개최 3월 6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십대 밑바닥 노동 실태 보고대회를 열었다. 청소년노동은 저임 금, 노동재해, 막말과 모욕에 더해 더욱 주변부의 불 안정한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 책임을 물을 사람 은 모호하고 힘을 규합할 동료도 사라진 형태의 노동 은 청소년노동자의 열악한 지위를 더욱 흔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성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배달노동은 배달대행업체와 사업자 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전 환되고 있다. 자기 돈을 내고 음식을 산 다음, 주문한 손님에게 배달해주고 그 차액을 수수료로 받는다. 중 간에 주문이 취소돼도 몽땅 자기 책임이다. 그러다 보니 더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몰아야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산재신청도 할 수 없다. 여성청소년들이 선 호하는 호텔연회장 서빙 역시 구인업체를 통해 일용 직으로 채용된다. 이 구인업체의 정체가 모호해 누가 법적 책임을 진 사용자인지가 오리무중이다. 거리 홍 보이벤트 노동 역시 내일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데다 가는 길에 행사가 취소돼도 어쩔 도리가 없다. 훈련기간 역시 무급이다. 과거 사업주가 마땅히 부담 했던 훈련과 휴업 비용이 고스란히 노동자의 무급화 된 열정 에 전가되어 있다. 탈가정 청소년들은 월급 을 기다릴 형편이 아니다 보니 일당이 주어지는 유흥 업소나 야간노동으로 몰린다. 수급자가정 청소년도 소득이 생기면 수급비가 깎이기에 통계나 통장기록 이 잡히지 않는 일자리를 찾는다. 안전 가장 주변부에 있기에 가장 외면당하기 쉬운 청소년의 밑바닥 노동 을 끌어올리는 일은 전체 사회의 존엄을 끌 어올리는 일이기도 하다. 70 71

아동학대처벌법의 시행과 사라지지않는 체벌 사건들 2014년 2월, 한 고등학생이 체벌을 당한 후 죽음 에 이른 사건이 터졌다. 그리고 그 뒤에도 각종 아 동학대 치사 사건, 체벌로 인한 중상, 사망 사건들 이 연달아 알려졌다. 아동학대를 막아보겠다는 취지 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이 제정, 올해 9월 말부 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는 학교에서의 체 벌도 완전히 금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가정에서 의 체벌도 곧 학대의 일부인 것은 아니라는 애매모 호한 입장이다. 인권단체들은 아동학대와 체벌에 관한 토론회를 12월 9일에 열었고, 모든 상황에서의 체벌금지를 요 구하는 입장을 내거나, 또는 체벌금지를 제도화하고 C전북교육신문 공론화하기 위한 활동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동에 게 가해지는 정당화되어온 폭력인 체벌을 근절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 인 출발점이다. 안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라고 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체 벌은 힘 있는 자들이 말하는 안전 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편리한 것이고 일방적인 것인지 보여준다. 약자들이 안전 해지기 위한 필수 조건은 평등이고 존중일 것이다. 72 73

경비노동자 이만수 씨의 죽음이 말하고 있는 것 2014년 10월, 경비노동자로 일하던 이만수(52세) 씨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자살 을 시도 하였다. 두 차례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11월 7일 숨을 거뒀다. 제대로 된 사 과조차 받지 못한 죽음이었다. 경비 로 불리는 감시 단속노동자들의 인권침해와 임금착취, 불안정한 계 약직 문제는 이전부터 사회 전반에 만연하였으나, 사 회는 이들에게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다. 이만수노동 자의 죽음은 이 문제를 재조명시키며 노동환경의 처 우개선 필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줬다. 10월 31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발표한 아파트 C참세상 경비원 설문조사 결과, 노동자의 40%가 언어폭력 경 험, 8.9%가 신체폭력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가해자 는 대부분 입주민과 방문객이다. 실제 이만수 씨는 입주자의 끈질긴 인격모독과 인권침해로 괴로워했 다. 수많은 감정노동자들이 타인에게 인격모독과 멸 시를 받으며 일을 한다. 이는 비단, 경비노동자에 국 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이들은 법의 보호도 받 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억울해 항의하면 일 자리를 잃게 되므로 참아야만 한다고 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입주민 측은 고인의 죽음으로 인해 아파트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 는 까닭으로 용 역업체를 교체하여 경비노동자들에게 일괄해고통지 를 한 상태다. 안전 이처럼 경비노동자 등의 주된 고용형태인 비정규직 고 용, 저임금인력 이라는 노동조건과 인식이 부도덕한 행위 를 용인하게 되는 배경이 아닐까. 이만수 노동자의 죽음 은 이러한 처우가 한 가정의 가장을, 버젓한 국민의 목숨 을 분신자살로 몰고 가는 고통임을 말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의 현실이며 대한민국의 현주소지이다. 74 75

누구도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죽음 2014년 11월 30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격 실 청소작업을 하던 중 선내바닥에 떨어져 숨졌다. 안전 모에 부착된 헤드랜턴 외에 별다른 조명시설이 없는 곳 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딘 것이다. 이 사고는 현대중공 업에서 벌어진 8번째 산재 사망사고다. 여덟 명의 사망 노동자들은 모두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발판 해체작업 중 바다에 빠져 익사, 선박 용접작업 중 폭발로 인한 죽음, 크레인 줄이 끊어지며 낙사 등 대부 분이 작업환경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발생한 추락과 폭발에 의한 사고사였다. 기본적인 안정장치만 제대로 마련되었다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대신 위험한 업 무를 하청에게 떠넘겼다. 회사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 동자들의 죽음에 책임지지 않는다. 대가를 치르지 않 고,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다. 사람의 생명이, 안전장 치를 마련하는 비용의 절감의 용도로 이용되고 죽음으 로써 버려졌다. 노동자는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매순간 죽음의 위협 속에서 생명을 담보로 일해 야 하는 하청노동자들에게 그 권리는 해당사항이 없는 꿈이다. 사고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왜 작업 도중 부상 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지, 왜 병에 걸리는 것인지 몰라 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죽더라도, 당장의 기업이윤이 더 중요하다 여기는 부도 안전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 돈과 사람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 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이다. 이를 잊지 말아야 한다. 덕한 오류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76 77

케이블방송통신 노동자, 고공을 선택하다. 전봇대를 오르는 일은 위험하다. 감전, 추락, 찰과상 등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이다. 케이블방송통신 노동 자들은 비가 오는 날에도 고무장갑 하나 끼고 전봇대 를 올랐다. 고객이 원한다는 이유로, 해피콜에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케이블방송통신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것은 비단 전 봇대뿐만이 아니다. 전봇대 꼭대기보다 더 아슬아슬 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의 고용문제. 고객의 집을 찾아가 인터넷과 케이블방송을 설치 하고 수리하는 설치수리기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을 만들기 전에는 이들이 비정규노동자일 것이라는 C참세상 생각은 하지 못했다. 작업복에 찍힌 대기업마크가 그 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소속을 표현하는 줄 알았다. 씨앤앰, 티브로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헌법과 노동법 어디엔가 보장되어 있다는 최소한의 안전한 삶을 보장받고 싶었던 이들은 노동조합을 만 들고,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본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며 본인들이 진짜사 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추운 겨울을 길 바닥에서 보내야만 한다. 노동-고용의 아슬아슬함 이 이윤추구의 근거가 되는 자본에 맞서기 위해 씨앤 앰 케이블노동자들은 결국 더 아슬아슬한 30미터 광 안전 삶 전반의 안전할 권리을 침해당한 노동자들이, 자신들 의 권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전봇대 위에 올랐다. 국 민의 안전할 권리 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고탑 위로 올랐다. 그리고 광고탑 고공농성은 30일 (2014.12.11.현재)이 넘어가고 있다. 78 79

주민등록번호 바꾸자 2014년 초, 카드 3사에서 또 다시 1억 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한국은 온 오프라인의 모든 곳에 주민등록번호 를 기입한다. 통신사, 금융권, 관공서, 민간 사이트 등. 이런 상황에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개개인에게 큰 피해를 예고한 다. 이런 와중에 이미 중국과 국내 인터넷상에 한국인의 주 민등록번호는 검색하면 나오는 것 이 된지 오래인 것이다.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을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 한할 것 을 권고했다. 2014년 초, 국가인권위원회도 주민등 록번호의 사용을 목적별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시 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가 사회적으로 속출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온 오프라인에서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 호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온 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 번호의 사용을 허하는 법령을 무분별하게 입법하여 그 수 가 1,000개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 확인 하는 수단으로 아이핀(I-PIN)과 마이핀(My-PIN)을 제시 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나 신용정보업체는 이를 핑계로 국가 정책 집행을 목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독점적으로 수집, 보유하며 영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2014년 11월,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주민등록번호는 신성하고, 그 변화는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다. 는 까닭이었다. 재산도난, 명의도용 등의 피해에 책임 은 개인이 감당해야하는 상황 안전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사용은 그 본래 목적인 주민서비 스용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 호 변경 요구에 국가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이미 모든 국민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이 번 호를 계속 써야하는 까닭이 무엇이란 말인가? 에서, 변경 요구 가 묵살된 사건이었다. 80 8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반격의 시작 대규모 구조조정과 반복적인 감원을 위해 노동자들 을 조직적으로 괴롭혀 온 KT 노동인권의 문제가 직 장내 괴롭힘 이라는 의제로 재조명되었다. 익히 알려진 대로 KT는 민영화 과정에서 대대적 인 명예퇴직을 강압적으로 실시했다. 민영화 과정에 서 KT를 떠난 노동자가 37,000명이 넘으며 금년에 도 무려 8,304명을 쫒아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명 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에 대해 매우 조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 왔는데, 그 실태를 당사자들 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우 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제도적 장치가 시 급하게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토론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해 당사자들의 정신건 강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KT의 CFT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울, 불안, 적대 등 모든 항목에서 일반인구 항목 보다 월 등 높았다. 실제로 KT는 지난 2006년 이후 확인된 자살자만 30명이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KT 실태조사 발표를 계기로 여러 업종의 다양한 사 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본격적인 공동 조사 활동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안전 KT의 경영전략으로서의 직장 내 괴롭힘은 KT 노동자들 의 높은 자살률로 연결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추 방이 곧 안전이다. 82 83

대구퀴어문화축제, 혐오와 차별을 넘기 위하여 공원 사용을 불허하는 대구시설관리공단과 동성애 혐오 폭력을 조직하는 호모포비아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6월 28일, 제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2.28기념중앙공원에서 개최되었다. 1969년 뉴욕에서 시작돼 벌써 45년의 역사를 지닌 퀴어축제는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고, 차별로 고통 받는 모든 소수자를 위한 축제로 발전하고 있지만 한국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 3월, 퀴어축제 조직위는 2.28기념중앙공원 장소사용 협조 요청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많은 장소 라는 이유로 시 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후 대구 시청과 면담을 통해 공식적 사과 와 재허가 승인을 받았지 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광장이 공공기관의 차별로 성소수자에게는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동성애 혐오집단들은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막기 위해 공공 기관 공무원들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청소년에게 유해 하다., 동성애가 청소년들에게 에이즈를 확산시킨다. 라는 반인권적이고 거짓된 정보를 유포시키며 축제를 방해했다. 축제 당일에도 종교행사를 가장하여 축제 퍼레이드 차량을 파손하고 퍼레이드 행렬을 따라 다니며 축제 참가자들에게 계속해서 혐오발언과 폭력을 휘둘렀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한 사회의 인권지수를 안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가장 큰 차별은 존재 에 대한 차별 이다. 모두에게 열린 광장에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에 서, 성소수자들은 혐오발언과 폭력으로 추방당하고 있다. 자신의 존재 가 혐오와 폭력을 견뎌야 하는 이유가 되는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여전히 온전한 권리를 박탈 당한 2등 시민 이다. 84 85

집단적 혐오폭력의 맨얼굴을 마주하다 2014년 6월, 서울과 대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의 퍼레 이드 행사는 참가자들의 행진 경로를 가로막고 드러누운 보수 개신교 집단과 어버이연합 등 극우/보수 단체들의 방 해로 힘들게 싸우며 진행되어야 했다. 이들은 차량 밑에 압 정을 깔아놓는 등의 행동을 하며 행사를 방해했고 이 두 행 사에서 성소수자 참가자들은 면전에서 험한 모욕과 혐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던진 물병에 맞았으며, 심지어 뺨을 맞기 도 했다. 몇 개월 후,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세월호 특별법 을 반대하는 예수재단 임요한 목사의 국회 앞 1인 시위와 유가족을 위협하던 서북청년단 재건위 에서 발견했고, 다 시 몇 개월 후 그들은 서울시민 인권헌장 공청회장에 난입 하여 사회자와 성소수자 참석자들에게 심각한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저질렀다. 공동체적 기반이 사라지고 개개인이 기댈 데 없는 불안으 로 내몰릴 때, 종북 이나 이주/노동자-이슬람-범죄자, 동 성애-성문란-에이즈 같은 키워드를 이용하는 보수-혐오 집단의 선전과 행동은 사람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자극하고 혐오를 선동한다. 이와 동시에 한편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발판으로 삼아 이 들과 같은 주장을 가지고 정치적 로비와 선동을 해왔던 이 들이 하나 둘씩 공공 기관에서 요직을 차지해 나가고 있다. 일부 보수 단체나 개신교 집단, 일베원들의 잘못을 비판하 는 것만으로 혐오폭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는 것이다. 공인된 낙인, 정치력을 등에 업은 혐오는 앞으 로 더욱 극단화될 것이다. 우리의 연대와 행동으로 인권의 정치성을 다시 살려 나가야만 우리는 이 혐오에 함께 맞설 수 있을 것이다. 안전 세월호 참사와 함께 올해의 키워드가 되었던 안전 은 한 편으로 차별과 낙인, 혐오와 연결된 키워드이기도 하다. 사고로부터의 안전 만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와 존엄성이 함부로 짓밟히거나 거래되지 않을 권리 로서의 안전 을 얘기해야 할 때이다. 86 87

인권이 정말 무서워진 날 2014년 11월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었다. 185개국이 투표 에 참여했으니, 유엔총회 본회의 결의안과 다를 바 없는 결 과였다. 문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 정부 당국자들을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자들로 규정하고 국제형 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했다는 것이다. 그냥 독재자가 아니 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이를테면 나치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자로 국제사회가 인권의 이름 으로 규정한 것이다. 여 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국제형사재판소 에 회부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제안했다. 소문난 전쟁광 미국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게 있을까? 온 갖 비난을 들으며 이스라엘을 지원해오고 새빨간 거짓말로 이라크를 지옥으로 만들어놓았던 미국. 국제사회가 '인권' 의 이름으로 북한 정권을 심판한다는 것은 언제라도 전쟁 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미국의 손에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아니 소위 국제사회가 그렇게 인권을 이용해 전쟁과 학살 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유엔뿐일까. 국제형사재판소장과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 며, 이번 결의안에서도 큰 역할을 한 한국사회는 바로 그런 구역질나는 기만극의 주연이었다. 북한이 이번 결의안을 막기 위해 방대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모든 당사국이 평등하게 인권문 제를 논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권은 무 기로 사용되고 말았다. 약자에게 인권은 마지막 버팀목이 지만, 강자에게 인권은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기도 한다. 바 안전 평화와 인권'이 붙어 있는 이유를 한반도에서 가장 분명 하게 알 수 있다. 로 한반도에서처럼 말이다. 88 89

연대 2014 놓치지말아야할인권의날들, 기억의사전 C정운

마을은 지켜져야 합니다 : 강정마을 해군 관사 건설을 막자 10월 24일경부터 강정마을 내 해군 관사 건설 공사가 시작됐다.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공사 저지를 위한 24 시간 농성 중이다. 해군은 616가구의 관사 건립을 계 획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갈 목적으로 10,000m2 미만에 해당되는 72세대 규모 6,400m2정도를 우선적으로 고시했다.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의 견 청취 조항을 피해가고자 시도한 것이다. 강정마을 총회 참석자 수는 150여 명이다. 의결정족 수는 참석자의 2/3이상. 해군과 해군 가족 72세대 전입 시, 마을 총회의 모든 결정권은 그들의 뜻에 달렸다는 염려가 예상된다. 이에 강정마을회 와 제주군사기지저 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 기지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는 강정마을 내 군 관사 건설 반대의사를 기자회견과 도청 항의 방문 등으로 수 차례 밝혔다. 국방부와 해군은 국회 예산 부대조건을 상습적으로 위 배, 15만 톤 크루즈선의 운항 안정성에 대한 검증 요구 도 무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민동의도 없이 강정마을 한복판에 군관사 건설을 강행하며 갈등을 증폭시켰다. 그럼에도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2015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2,980억 원을 통과시켰다. 군관사 예산은 수시배정예산으로 분류되 어 제주도와 협의 없이 집행할 수 없다. 원희룡 제주도 정이 진정 갈등해소를 원한다면 마을 내 군관사 공사가 중단되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연대 강정주민들은 마을 공동체가 일방적인 국책사업으로 망 가지는 것을 수차례 겪었다. 마을 한복판에 군관사까지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주민들에게 군관사 반 대활동은 삶의 터전과 공동체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지막 보루다.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가는 일에 여전히 많은 연대가 필요하다. 92 93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공을 규탄하는 연대의 물결 2007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봉쇄한 뒤 대규모 공습을 퍼부은 게 올해로 세 번째다. 올여름 50 여 일간 가자 주민 2100여명을 학살한 이스라엘의 만행 은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유포한 온갖 선 전 선동과 강대국들의 비호에도 불구하고 세계 민중들 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한국에서도 분노하고 아파하 는 많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연대 행동에 함께 하 며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런 학살이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 인을 '점령'하고 '식민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이런 끔찍한 학살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침공기간동안 거리시위가 수차례 이어지고 기습 집회 들이 조직되었다. 살해당한 이들을 숫자가 아닌 이름으 로 기억하자는 추모 물결이 일었다. 이번 침공을 규탄하 는 데에 멈추지 않고 점령을 끝장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 동들이 제시됐다. 이명박 정권 이래 증가한 한국과 이스라엘의 경제적, 군사적 교류는, 박근혜 정권의 '창조 경제'가 이스라엘을 모델로 하며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스라엘과의 교류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정상화하며, 이스라엘의 점령, 학살, 인권 침해에 한국이 연루되는 것일 뿐이다. 올해 의 침공 규탄 행동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점령과 전쟁 범죄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연대 팔레스타인과 어떤 접점도 없는 다양한 이들이 스스로 연대 행동을 조직하고, 거리로 나와 그들과 함께해 이 뤄냈다. 94 95

팔레스타인과 한국, 국경 넘은 직접행동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공으로 수천 명의 민 간인을 학살한 2014년 여름, EBS국제다큐영화제(EBS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 이하 EIDF)는 이스 라엘 대사관 후원으로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일상적 으로 팔레스타인 민중을 학살하거나 난민으로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는 이런 식으로 세계 시민사회에 민주 국가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팔레스타인평화연대는 EIDF측에 이스라엘 대사관 후원 철회, 이스라엘 영화 특별전 해체, 이스라엘 다큐 컨퍼런 스 취소 를 요청하며 불응 시 EIDF 보이콧에 들어가겠음을 알렸다. 또한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연대를 호소했 다. EIDF 관객인 한 시민은 온라인 청원방을 열었고 단 며 칠 만에 409명이 서명을 했다. 또한 영화인 172명은 EIDF 가 위의 3가지 철회를 하지 않을시 EIDF 보이콧에 참여한 다는 성명을 냈다. 이어서 이 보이콧 뿐 아니라 이스라엘 펀 드를 받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영화제에 작품을 출품하 지 않을 것이라는 이스라엘 보이콧 성명에도 77명의 영화 인이 함께했다. 연대 활동이 벌어진 지 불과 약 일주일 만 인 8월 13일 EIDF측은 위의 세 가지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 겠다고 밝혔다. 우리의 연대는 그곳 민중들의 고통과 파괴된 일상을 기억 연대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팔레 스타인이 세계 시민사회에 호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제제(Boycott, Divestment and Sanction, 이하BDS)에 동 참하는 것이다. 이번 EIDF투쟁은 한국 사회에서 대대적으 로 벌어진 거의 첫 번째 BDS 운동이었고, 세계 BDS 운동사 에서도 의미 있는 강력한 투쟁이었다. 이러한 승리가 가능했던 것은 우리 사회가 세월호의 고 통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기억과 통증으로 가자지 구 희생자들에게 깊게 공감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게 아 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이번 EIDF투쟁은 우 리의 연대에 국경이 없음을 선언하고 실천한 소중한 순 간이었다. 96 97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유혈진압 2014년 1월, 캄보디아의 섬유봉제업 노동자들이 최저임 금 인상을 위해 파업시위를 했다. 정부는 이를 가혹하게 진 압했고 그 과정에서 다섯 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 가 발생했다. 이 유혈진압 사태 에 한국 업체와 대사관이 연관되었다 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기업인권네트워크는 수차례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국제공동조사단의 일원으로 캄 보디아를 다녀와 조사보고서를 발간,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힘썼다. 국내 노동자의 임금상승으로 인해, 중국으로 떠난 한국 의류봉제업체들은 중국 내 임금상승을 원인으로 다시 동 남아시아에 공장을 짓고, 유명 글로벌브랜드의 의류를 생 산했다. 임금우위를 기반으로 한 이윤창출 구조는 현지 노 동자들을 과도한 노역으로 내몰았다. 당시 캄보디아 봉제 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훨 씬 밑도는 최저임금 80달러로, 노동자들을 무리한 특근으 로 내몰았다. 한국 기업들은 이윤창출의 성과를 높이기 위 해 현지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 진 옷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하려는 우리들도 자유롭지 못 한 입장이다. 다국적기업에 맞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캄보 연대 디아 노동자들은 공장 밖으로 나와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글로벌브랜드 측으로부터 임금인상을 지 지하며 안전한 공장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는 약속을 받 았다. 이후 최저임금은 80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되었지 윤리적 소비는 착취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평화 적인 연대의 방법이다. 소비자가 옷을 구매할 때, 옷의 생 산과정에서 거리로 나와 생존할 권리를 외치는 노동자들 의 인권을 떠올려보는 것으로 연대를 제안한다. 만, 여전히 최저생계비에 밑돌아 생계유지 가 보장되지 않 는 수준이다. 98 99

정부의 총공세로도 막을 수 없었던 안녕하지 못한 시민들과 함께 이어간 최장기 철도파업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2013년 12월 9일 ~31일까지 역대 최장기간(23일) 파업을 벌였다. 코레일은 파업이 시작되자 파업참가자 전원(8663명)에게 직위해제 를 하고 간부 184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 손해배상청구 (152억원)와 노조비(116억원) 가압류신청을 했다. 12월 16 일, 대검찰청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 안대책협의회를 열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구속수사 검 토 등 무관용의 원칙을 관철하겠다며 위원장 등 10여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2월 22일, 수배자를 검거하겠 다며 민주노총을 침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단 한명도 체포하지 못하자 다음날 32개팀 221명의 검거전담 반을 편성하고 지방청별로 '일제 탐문활동 및 검문검색'을 C노동과세계 실시했다. 코레일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을 비롯해 국무총 리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하 겠다며 압박했지만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 속에 파업 이 지속되었다. 여야가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발전소위 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파업이 종료되었지만 코레일은 조합원들에 대한 대규모 해고와 징계를 진행했고 현재 업 무방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14년 2월, 파업에 대해 정부가 나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 탄압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철도파업인권침해진상조사 연대 단이 구성되었다. 5월 13일, 경찰이 파업 중 위원장을 비롯 한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이트 접 속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이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했다. 철도파업이 지난 파업과 달리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시민들의 연대가 이어졌기 때문이 다. 특히 철도노조 참여자들의 직위해제에 대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가 붙게 되면서 철도노동자들에 대 한 지지가 높아지게 되었다. 100 101

정리해고의 요건이 무력화된 날 : 콜트콜텍 대법원 판결 콜트 콜텍은 국내 생산 공장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음을 이유로 2007년 4월에는 인천공장인 콜트를, 같은 해 7월에는 대전공장인 콜텍을 차례로 폐쇄하 고 노동자들을 대규모 정리해고 했다. 회사는 2000 년부터 매년 수십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 고 있었고 2006년 부채비율이 30.48%에 불과할 정 도(같은 해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 168.4%)로 안정 적이었으며 탄탄한 경영을 자랑하고 있었을 때이다. 2009년 11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없기 때문에 정리해 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4년 6월 12일, 대법원은 지난 판결을 뒤 집고, 콜텍 기타노동자들이 정리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2014다12843)에서 노동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규모 흑자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회 사임에도 정리해고 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이는 5 월 19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무기한 일인시위와 노숙 을 해온 기타노동자들의 희망을 짓밟는 판결이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라 는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되 었으며 기업의 정리해고 길을 열어준 판결이 되었다. 연대 2014년 12월 11일 현재.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은 콜 트 기타노동자들에 대한 2차 정리해고 재판의 정의로 운 판결을 촉구하는 일인시위, 매주 목요일 정오 본사규 탄집회, 콜밴(콜트콜텍기타 노동자 밴드)활동 등을 하 며 인천 갈산동 421-1번지 앞에서 2871일째 천막농성 중이다. 102 103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차광호의 굴뚝농성 스타케미칼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차광호씨가 2014년 05월 27일 새벽 구미공장 내 45미터 굴뚝 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12월 12일, 굴뚝농성 200일째이다. 2000년대 중반 폴리에스테르 원사 생산 국내 1위, 세계 9위를 차지하던 전 한국합섬은 경영진의 공금 유용, 부실계열사 합병 등으로 위기를 맞았다. 2006 년 노동자들을 강제정리해고, 2007년 부도로 공장 문을 닫았다. 이에 포기하지 않고 5년 동안 투쟁한 끝에 노동자들은 2011년 한국합섬을 인수한 스타케 미칼로 복직되었다. 그러나 2013년 1월, 스타케미 칼은 인수 이후 누적 적자 등을 원인으로 공장 폐업 과 청산을 선언하며 또다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 았다. 강제해고의 원인인 경영상의 어려움 이면엔 C참세상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라는 이윤 추구 가 자 리 잡고 있다. 산업단지 구조구도화가 진행되면 노 동자의 정리해고가 지역발전을 위한 선택이라고 포 장될 것이다. 인수자금 399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이익을 위해 스타케미칼은 분할매각 을 추진 중이다. 같은 회사 에서 두 번 정리해고의 아픔을 겪은 28명의 노동자 들은 2013년, 두 번째 싸움을 시작했다. 현재 12명 이 남아 여전히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23 일 전국에서 희망버스 연대가 추진되어 11대의 희 망버스가 구미에 모여 연대를 이뤘고, 11월 29일 두 연대 해복투위원회 노동자들의 투쟁은 민주노조와 일터를 지키고 노동자의 양심과 자존을 되찾기 위한 절박한 싸 움이다. 답이 없는 막막함을 뚫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싸움, 연대가 아니라면 굴뚝에 오르지도, 200일 가까이 버틸 수도 없었을 싸움을 함께 지켜내야 한다. 번째 희망버스가 구미를 향했다. 104 105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이름, 코오롱! 2004년 코오롱은 경영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 이에 노사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30% 임금삭감에 합의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희망 퇴직 이라는 이름으로 구미공장 조합원 430여 명에 게 퇴직을 강요,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회사 측은 다 시 15% 임금 삭감을 요구하며 정리해고가 없을 것이 라는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2005년 2월 21일, 조합 원 78명이 강제 정리해고를 당했다. 부당한 정리해 고에 맞서 10년 째 투쟁 중인 코오롱정리해고분쇄 투쟁위원회 의 최일배 위원장은 11월 5일부터 현재 까지 단식투쟁 중이다. 쓰라린 10년의 투쟁을 끝내 기 위해 다시 한 번 곡기를 끊고 생을 건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박선봉 사 무차장이 코오롱 사측과의 면담이 성사된 12월 2일 까지 28일간 단식을 함께했다. 노동자들은 지난 10년간 고공농성, 노숙, 단식, 로 비점거, 삼보일배, 불매운동, 사측과의 면담요청 등 모든 노력을 다 한 투쟁의 세월을 보냈다. 2012년 5 월부터는 본사가 있는 과천에서 '끝장' 천막농성을 시작했고, 사측에 외면당한 이들에게 과천시민과 지 역단체들이 손을 내밀었다. 2년 반이 넘게 코오롱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로 뜻을 함께하며, 11월 2일에는 후원행사를 열기도 했다. 시민들은 '코 오롱 정리해고 해결을 위한 과천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 이웅열 회장 면담 요청, 선전전과 서명전, 과천 연대 이 겨울, 코오롱 구미공장 강제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고 통이 멈추길, 투쟁이 꼭 승리하길 바란다.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연대의 힘으로 함께 살자! 는 구호는 현실 이 될 것임을 믿는다. 시와 시의회 면담 등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106 107

기륭, 연대의 약속 구로공단 어딘가의 조그마한 공장이었던 기륭노동 자들의 저항은 우리 시대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법 원에서 지더라도 끈질기게 저항하면 승리할 수 있다 는 믿음, 각계각층의 연대와 마음이 거대한 힘이 되 어 자본을 압박할 수 있다는 희망이 바로 기륭노동자 들과 함께한 이들이 만든 성과다. 국회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던 기륭노동자 들은 곳곳에서 연대의 약속을 이어갔다. 한진 희망버 스, 쌍용자동차 분향소 투쟁,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강정 해군기지 반대 투쟁 등. 사회적으로 부각된 현 장이건 아니건 가리지 않고 찾았고, 곳곳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각계각층의 마음을 모으고, 투쟁 하는 노동자들을 모으기 위해 2년 6개월이라는 복직 대기 기간을 다 바쳤다. 그리고 2013년 5월, 노동자들은 기쁨의 눈물과 축 하의 꽃다발 속에 복직했지만 운전노동자를 대동해 다니던 최동열 회장은 노동자들에게 일을 줄 수 없다 며 버텼고 급기야 2013년 12월 30일 새벽 야반도주 했다. 수년간의 투쟁과 헤아릴 수 없는 연대로 일궈 낸 사회적 합의를 내버린 최동열 회장은 노동자들이 90일 넘게 굶고, 고공이란 고공에 다 올라가며 힘겹 게 만들어 낸 그 약속 을 저버렸다. 그에게는 합의의 무게, 그 약속이 깊이보다 자본을 빼돌려 시쳇말로 먹튀 하는 일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 연대 1,895일의 투쟁, 2년 6개월 동안의 기다림, 그리고 350 여 일 간의 사무실 노숙농성. 기륭의 노동자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간의 세월을 보상받을 수도 없음을 알지만 노동자의 권리와 눈물, 삶의 의미를 사회 화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사회적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기 륭투쟁은 사회적 연대의 대표적인 사례다. 108 109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연대의 날들 르노삼성에서 직장상사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있 었다. 성희롱 사건의 생존자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 유로 불이익 처우를 받았고, 피해자를 도왔던 동료는 절도범으로 몰렸다. 문제를 제기했던 노동자들에게 만 업무를 주지 않고, 독방에서 근무를 시키며, 온갖 고소고발을 당하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지난 4월 초 르노삼성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한국 을 방문하였을 때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한국 르노삼 성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렸다. 생존자와 조력자는 현재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들을 향한 소송과 괴롭힘은 끊이지 않고 있다. 권위적이고, 반여성적인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 해 노력했던 르노삼성의 노동자들을 기억해야 한다. 연대 르노삼성의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 여성단 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110 111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 라는 구호가 살아 숨 쉬던 날 2014년 11월 28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시민위원회 는 약 4개월 동안 토론과 합의를 거쳐 성적지향 및 성별정 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된 인권헌장을 확 정했다. 그러나 극우기독교 동성애 혐오세력의 반대로 인 해 정치적 부담을 느낀 서울시는 인권헌장에 대해 최종적 인 합의 실패 로 규정하며 선포를 거부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하 박 시장)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 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공직자로서 성소수자의 인권뿐만 아니 라 보편적 차별금지원칙을 부정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 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을 비롯해 성소수자 인권 을 지지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무지개 농성단은 박 시장과 의 면담과 사과,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선포, 혐오폭력에 대 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며 12월 6일 서울시청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 5일째인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제 정시민위원회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자체적으로 선포하 였으며, 박 시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었다. 서울시민 인권헌 장의 선포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으나, 무지개 농성단은 박 시장의 사과와 함께 2015년 1월 서울시와의 추후 계획을 포함한 면담을 약속받고 12월 11일에 6일간의 농성을 승 리로 마무리했다.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 라는 구호를 내건 서울 시청 점거 농성은 성소수자 인권을 생존권의 문제로 설득 해냈을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용기와 300여 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지지자들의 연대를 통해 보편 적 인권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연대 성소수자에게는 인권이 안전이나 생존과 다르지 않은 언 어임을, 성소수자를 비롯한 그 어떤 인간도 보편적 인권 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진실을 연대의 힘을 통해 서 확인할 수 있었다. 112 113

전교조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또다시 정치적 편향성 논란 속으로 4.16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트렸다. 304명 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는 200일이 지난 현재까지 진상규명 이 되지 않고 있으며, 유가족들은 생계를 포기하고 거리에 서 진실을 밝혀라. 외치고 있다. 우리는 이 참사와 투쟁 앞 에 무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14년 5월 15일과 7월 2일 두 차례에 걸친 세월호 참사 올바른 해결 촉구하는 교사선언 과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리기, 세월호 공동수업 등을 통 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동참했다. 어린 학생들의 죽음 이었다. 같은 공간에서 가르치며 함께 생활하는 어린 제자 들의 죽음이었다. 어쩌면 전교조의 진실을 위한 외침은 당 연한 개연성을 갖는다. 사건 해결에는 늑장을 부리며, 사고의 원인과 구조 실패의 원인을 밝히는 일에는 모두가 발을 빼고 있는 현 정부는 발 빼기 와 외면 이외의 움직임도 보였다. 2014년 10월 7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새 누리당 윤재옥 의원의 요구 라며 교사들의 전교조 및 교총 등의 가입 여부를 조사해 명단을 보고하라 지시했다. 각 시 도교육청은 이를 일선학교에 하달했고, 전국의 학교는 교 사들을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엄연한 인권침해 행위이며, 위법 행위이다. 실제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3조에 명시된 사항이다. 이에 전교조는 강력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을 자유이다. 학교현장에서는 성장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실 연대 위법을 자행하면서까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도 가져서는 안 될 교육현장에서 가 해지는 인권침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현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114 115

학교 창업동아리의 반생명, 반인권적 교육 2014년 6월, 충북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학년 김모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어린 학생의 자살 원인을 조사한 끝에 찾아낸 곳은 바로 학교였다. 한국바이오마이스 터고등학교에는 <시크릿 가든>이라는 창업동아리 가 있었다. 김모 학생은 이 동아리의 일원이었다. 이 창업동아리가 동물을 사육하여 학생들에게 살생, 포 장하여 판매토록 한 것. 김모 학생은 자살 직전, 3개 월 동안 약 700여 마리의 쥐를 죽였노라고 아버지에 게 고통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 평화로운 공존의 방법을 배워야 할 학교에서 오히려 반생명적인 살생과 거부 할 수 없는 강압적 환경에서 반인권적인 노동조건으 로 학생들을 내몬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는 특수목적 학교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을 창업동아리 라는 구도 에 가둔 채 단순 노동을 강요했고, 실 목적인 창업교 육 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수익의 배분에서도 투 명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동물보호단체와 인권단체가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고, 충북 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해당 학교의 동아리 폐쇄를 요구했다. 또한 창업동아리 및 현장 실습생 관리운영 및 처우에서 인권에 기반을 둔 운영 원칙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연대 청소년 노동에 있어서 안전을 무시하고 노동착취, 임금 착취, 인권침해를 일삼으며 청소년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창업동아리, 현장실습이 운영되는 학교, 그 폭 력 이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 서는 안 될 일이다. 116 117

광화문에서 보낸 365 2 :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요구 농성 2012년 8월 21일. 광화문 일대는 하나의 전쟁터였 다. 광화문역 지하보도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려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소속 중증장 애인 등 수백 명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사이에 11 시간에 걸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공동행동은 이 사투 끝에 투쟁의 거점을 확보했고, 장애등급제와 부 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험난한 싸움을 시작했다. 그리고 2014년 8월 23일 늦은 3시, 공동행동은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성 투쟁 2주년을 기 념한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투쟁결의대회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어, 그간의 투쟁성과 를 확인하고 더 힘찬 투쟁을 결의했다. 연대 농성초기에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라는 말조차 생소 했던 것이 사실이다. 부족하지만, 조금씩 장애등급제 부 양의무제 폐지는 시민들과 많은 연대단위들의 힘으로 현 실이 되어가고 있다. 118 119

우리는 국립요양병원을 요구한다 2014년은 민간요양병원의 난립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 이 연일 언론 보도되었다. 하지만 이런 난립 속에서도 HIV/ AIDS감염인을 받아주는 요양병원은 단 한 곳도 없다. 2014년 10월, UN에이즈에서 한국을 방문했다. 이날, UN 에이즈 측에서 한국의 국립요양병원마련 에 대해 의문점 을 제기했다. 다른 나라들은 HIV/AIDS 감염인들이 각종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하도록 한다. 그런데 왜 한국은 장기입원이 가능한 국립요양병원 을 필요로 하는 가? 에이즈 환자임이 노출되는 순간 경제활동은 물론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것이 지금의 한국 사 회다. 인권침해로 운명을 달리한 HIV 감염인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고 그저 김무명( 無 名 ) 으로 추모할 수밖에 없 는 것이 HIV/AIDS 감염인 인권의 현 주소이다. 국립요양병 원에 대한 요구는 일상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일상으 로 돌아가기 위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공간, 숨 고를 공간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우리의 외침에 응답 하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와 면담을 해도 분명 히 답하지 않는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기각되었고 인 권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계속 진정 중이다. 이제는 요양병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기준이 되는 본 보기가 있어야 한다. 더는 치료방치와 자기결정권 무시 속 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요구는 에이즈 환자만이 아니라 홈리스, 무연고자, 희귀 난 치성질환자, 만성감염병 환자 등 민간 의료체계에서 배제 연대 에이즈환자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소외받는 이들이 모 두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국립요양병원이 필요하 고, 이를 위해선 많은 이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되는 모두가 갈 수 있는 국립요양병원에 대한 절실한 외 침이다. 120 121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가난한 이들의 권리 후퇴 1999년 제정되고 2000년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 도가 2014년 12월 9일, 제정 이래 최대 개정을 맞았 다. 14%에 육박하는 상대빈곤, 8%의 절대빈곤 중 단 2.6%의 빈곤층만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하고 있 다. 이러한 한국의 기초생활보장법이 15년 만에 최 대 개정되었다. 이로써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 곤층에게 앞으로 더 좁은 길만을 열어 줄 전망이다. 가장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한국 사회의 마지막 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 고 있던 문제점은 사각지대가 너무 넓고, 수급자가 되어도 받을 수 있는 혜택(보장수준)이 너무 적다는 점이었다. 핵심적으로 부양의무자기준과 같은 악조 항은 넓은 사각지대에 빈곤층을 무권리상태로 방치 하도록 내몰고 있는 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별급여 도입과 최저생계비 현실 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며 당선되 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 반대다. 개별급여 도입은 기 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방어하던 최소한의 권리 '최 저생계비'마저 해체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부양 의무자기준은 약간의 기준완화만을 거쳤을 뿐 사각 지대 대부분을 남겨놓았다. 연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송파 세모녀법 이라는 이름으 로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송파 세모녀는 아무런 복지 혜 택을 받을 수 없다. 제2, 제3의 송파 세모녀, 한국사회 의 빈곤계층은 더욱 더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빈곤층과 전 국민을 우롱한 세모녀법, 이제 부양 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통해 제대로 바꿔야 할 것이다. 122 123

상가세입자의 권리찾기 분더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카페 분더바 운영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중이었다. 그런데 건 물주가 갑자기 직접 사용하겠다며 3월 17일 강제집행을 시 도했다. 쌍방의 합의 없이 2층 주거 공간에서까지 쫓겨난 이들은 자신들이 살던 주거공간에서 잠을 청했고, 끌려나 와 연행되고 풀려나길 몇 차례, 결국 길바닥에 텐트를 쳤다. 그러나 구청과 경찰에 의해 텐트가 찢기고 사람이 다치길 몇 차례, 다시 천막을 쳤다.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 (맘상모) 회원들은 천막에 모여 염려와 응원을 나눴다. 백전백패 명도소송 을 겪어본 상인들은 알기 때문이다. 상 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이름의 법은 상가임차인을 전혀 보 호하지 않았다. 건물에서 장사를 하면서 상권을 만들고 골 목을 가꿔온 상가임차인들의 권리는 법 밖에 버려져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법 밖에서 싸우는 상인들 주위로 모여들 었다. 상인들뿐만이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 음악하고 춤추 는 사람들, 종교인들, 장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 작했고, 날이 갈수록 많아졌다. 조건 없이 모여든 마음들로 100일간의 천막 농성 끝에 분더바 는 승리했다. 매일의 농성은 상인들의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4월 16일, 분더바 앞에서는 음악회가 준비되고 있었다. 참사의 소식을 들은 후 두려움과 슬픔으로 침묵이 흘렀다. 그날의 음악회는 하루빨리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구조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들로 채워졌다. 상가세입자 를 사람이 아닌 건물의 부속물처럼 여겨 함부로 쫓아내는 현실에서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다르지 않았다. 언제 쫓겨 날지 모르는 임차상인들의 삶,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으니 연대 억울하고 참담한 상황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두려움 과 슬픔은 함께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로 인해 분노와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권리는 싸워서 쟁취할 수밖에 없다. 124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