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2014.5.20. No.3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801호 Tel:02)6000-5159 Fax:02)6000-6190 홈페이지:http://iit.kita.net 우리 수출을 둘러싼 세계경제 리스크 평가 및 시사점 금년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낙관론이 우세한 가운데 선진국 및 신흥시장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글로벌 리스크가 향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확대, 일본 소비세 인상, 유로 지역 저물가 등 선진국 發 리스크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 성장 둔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신흥시장 發 리스크는 세계경제 회복세 및 우리 수출 성장세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계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리스크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장기적인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나갈 필요가 있다. 1 최근 세계경제 동향 최근 세계경제는 지난 몇 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 시현 중 IMF는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0.6%p 상승한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 - IMF는 4월 경제전망 수정치 자료에서 선진국은 기존 경제성장 전망치(2.2% 성장)를 유지한 반면 신흥시장은 0.2%p 하향한 4.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신흥시장 대비 선진국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주요국 경제성장 전망 (전년비, %) 전망치 2012 2013 2014 2015 전세계 3.2 3.0 3.6 3.9 선진국 1.4 1.3 2.2 2.3 미국 2.8 1.9 2.8 3.0 유로존 -0.7-0.5 1.2 1.5 일본 1.4 1.5 1.4 1.0 신흥시장/개도국 5.0 4.7 4.9 5.3 중국 7.7 7.7 7.5 7.3 러시아 3.4 1.3 1.3 2.3 브라질 1.0 2.3 1.8 2.7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4.4월) 경제성장 전망치 조정 하향조정 상향조정 전세계 -0.1 선진국 신흥시장/개도국 -0.2 미국 유로존 0.1 일본 -0.3 중국 러시아 -0.6 브라질 -0.5-0.7-0.6-0.5-0.4-0.3-0.2-0.1 0.1 0.2 주 : 2014년 1월 전망치 대비 4월 전망치 증감(%p) 1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경기 호전에 따라 금년 세계무역도 전년대비 4.7% 증가하며 회복세를 나 타낼 것으로 전망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선진국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가 신흥국 수출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세계교역이 전체적으로 둔화됐으나 금년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라 세계무역이 증가세로 반전할 것으로 기대 - 금년 신흥시장 대비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진국 경기 회복 선진국 수입 수요 증가 신흥시장 및 개도국 수출 증가 등의 경로로 세계무역 호조세 견인 전망 - 세계무역기구는 금년 선진국 수입이 지난 해 0.2% 감소에서 3.4% 증가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신흥시장 수출이 지난 해 3.4% 증가에서 금년 6.4%로 크게 증가하면서 세계무역이 전년비 2.6%p 증가한 4.7%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세계 상품 무역 전망 (전년비, %) 전망치 2012 2013 2014 2015 전세계 2.3 2.1 4.7 5.3 수출 2.4 2.4 - - 선진국 1.1 1.5 3.6 4.3 신흥시장/개도국 3.8 3.3 6.4 6.8 수입 2.1 1.8 - - 선진국 -0.2 3.4 3.9 신흥시장/개도국 5.1 4.4 6.3 7.1 16.0 14.0 12.0 1 8.0 6.0 4.0 2.0-2.0 선진국 수입 및 신흥시장 수출 추이 선진국 수입 신흥시장/개도국 수출 15.1 10.6 5.8 6.4 6.8 3.4 3.8 3.3 3.4 3.9-0.2 2010 '11 '12 '13 '14f '15f 주 : 물량 기준 자료 : WTO(2014.4월) 주 : 2014년 1월 전망치 대비 4월 전망치 증감(%p) 금년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낙관론이 우세한 가운데 선진국 및 신흥시장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글로벌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안정적인 성장세를 낙관하기에는 글로벌 리스크가 도처에 산재해 있음 - 미국 양적완화 축소 확대, 일본 소비세 인상, 유로 지역 저물가 등 선진국 發 리스크 뿐만 아니라 중 국경제 성장 둔화, 신흥시장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신흥시장 發 리스크의 전개 양상에 따라 세계경제 회복세 및 우리 수출 성장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2
2 선진국 發 세계경제 리스크 평가 1 미국 양적완화 축소 확대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확대는 미국경제 회복세를 나 타내는 방증이긴 하나 동시에 신흥시장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자본 유출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로 작용 최근 미국경제는 소비 및 투자심리 회복, 고용시장 안정, 주택시장 호조 등 전반적으로 내수경기가 살아나 고 있는 중 미국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섬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미 연준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은 금년내 종료될 것으로 예상 - 미 연준은 금년말까지 예정된 다섯 차례의 FOMC 회의 를 통해 매번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산매입 축소를 단행하여 연내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 * 월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12월 자산매입 프로그램 종료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9월 조기 종료를 예상하는 투자은행도 있음 * 향후 출구전략 시나리오는 (1단계) 양적완화 축소, 재투자 중단, (2단계) 정책금리 인상(2015년 중순 또는 하순 시행 예상), (3단계) 보유자산 매각 등의 순서로 진행될 전망 기본적으로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tapering)는 미국경제 회복에 따른 정상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예상보다 빠른 미국경제 회복세로 테이퍼링이 가속화 되거나 조기 금리 인상론 대두시 불안요인으로도 작용 가능 - 신흥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자본 유출에 따른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침체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연초 옐런 연준 의 장의 기자회견 발언으로 촉발된 조기금리 인상(2015.4월) 가능성이 현 실화될 경우 선진국으로의 자금회귀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2 일본 소비세 인상 지난 4월 단행된 일본의 소비세 인상은 일본경제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 장기적인 소비 위축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최근 일본 경제는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는 한편 일본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통해 소비, 투자 심리가 살아나 는 등 일차적인 성과는 달성 3
유연한 재정정책(확장적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정책 병행)을 기치로 내건 아베 정부는 최근 일본경제 호조세를 바탕으로 재정건전화 및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해 소비세 인상(5% 8%)을 단행 * 일본 소비세 도입/인상 추이: 3%( 89.4월, 도입) 5%( 97.4월, +2%p) 8%( 14.4월, +3%p) 10% 검토( 15.10월, +2%p를 경제상황에 따라 14년말 결정) 시기적으로 일본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이 재정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적기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를 촉발했던 1997년의 소비세 인상 트라우마가 존재 - 1997년 4월에 단행된 소비세 인상(3% 5%)의 경우 아시아 외환위기와 겹쳐 일본경제가 장기 침체로 접어들게 된 계기가 됨 * 일본 경제성장률(계절조정, 전기비%): 0.8( 97.1분기) -1.0( 97.2분기) * 일본 가계소비(계절조정, 전기비%): 2.1( 97.1분기) -3.5( 97.2분기) 최근 경기 호조세에도 불구 임금 인상이 부진하다는 것도 소비세 인상 부담을 가중 - 일본 정부가 주요 기업의 임금 인상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급 인상을 꺼려왔던 일본 대기업들이 2008년 이래 처음으로 기본급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 소기업들은 여전히 임금 인상에 소극적 * 토요타 및 혼다는 08년 이후 처음으로 월간 1,000~2,700엔 임금 인상 단행 * 일본 게이단렌이 20개 업종 41개 회원사(종업원 500인 이상) 대상 조사결과(4/16일), 기본급 포함 임금인상률이 2.39%로 1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업종별 임금인상률은 제조업(2.50%), 기계금속(3.33%), 자동차(2.78%) 등으로 집계 * 반면, 금년 1월 일본상공회의소의 중소기업 3,000개사 대상 설문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1/5 정도만이 임금인상을 계획중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경제가 후퇴할 가능성은 낮으나 정부의 경기부양책, 수출증가, 국내 설비투자가 소비세 인상 여파를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 - 1997년 대비 소비세 인상전 가수요가 크지 않고 기업들의 과잉 생산설비 및 인력이 낮은 점,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책 마련 등으로 일본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은 낮은 편 1) 이나 소비세 인상이 중 장기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일본 경제 회복세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 3 유로 지역 저물가 유로 지역의 완만한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 저물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본식 디플레이션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음 4 1) 세부 내용은 장상식, 명진호, 류솔아, 일본의 소비세 인상에 따른 일본경제 전망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Trade Brief No.24 (2014.4.31.) 참조
최근 유로 지역 경제는 완화적인 퉁화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건전화, 구조조정 등에 힘입어 소비,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 중 다만 금년 3월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비 0.5% 증가로 4년래 최저치를 기록한데 이어 4월에도 0.7% 증가에 그쳐 유럽중 앙은행(ECB)의 물가관리 목표치 2%를 크게 하회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여전한 생산능력 과잉이 에너지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도 유로 지역 저물가에 기여 *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비%): 2.7( 12.1월) 2.0( 13.1월) 0.5( 14.3월) 0.7(4월) * 유로화 환율 증감률(달러/유로, 전년동기비%): -0.5( 12.12월) 4.5( 13.12월) 6.7( 14.3월) 유로지역의 저물가는 역내 취약국들의 상대적인 노동비용 하락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부담 증가, 소비 및 투자 부진 등은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됨 특히 저물가가 디플레이션으로 발전할 경우 일본식 장기 경제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IMF는 유럽중 앙은행이 미 연준과 같이 금리 인하, 채권 매입 등 확장적 통화정책에 적극적으로 나 서 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라가르드 총재는 디플레이션을 괴물 (Ogre) 에 비유하며 단호히 맞서 싸워야한다고 강조 - 경제전문가들은 가계와 기업의 물가하락에 대한 기대심리가 소비 위축을 불러와 경제 성장을 제약하면서 유로존이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 3 신흥시장 發 세계경제 리스크 평가 1 중국경제 성장 둔화 금년 1분기 중 국경제가 소매판매, 생산, 투자, 수출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에서 부진한 가운데 경착륙은 아니더라도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 증가 중 국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비 7.4%로 2012년 3/4분기(7.4%)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2분기 성장률도 7%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 국경제 성장둔화 가능성 존재 전반적인 경기지표 부진에도 불구 추가 경기부양책 관련 중 국정부의 미온적 입장으로 경기둔화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능성은 낮지만 금년 중 국경제가 7%대 성장을 하회할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 * 3월 개최된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국정부는 금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7.5% 제시 5
최근 중국경제 동향 2013 201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월 2월 3월 경제성장률(전년동기비%) 7.7 7.5 7.8 7.7 7.7 7.4 고정자산투자(전년동기비%) 19.3 18.6 18.5 18.2 20.2 17.9 17.9 17.6 소매판매(전년동기비%) 12.4 13.0 13.3 13.5 13.1 11.8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9.5 9.1 10.1 1 9.8 8.6 * - 제조업 PMI 지수 50.5 50.5 50.8 51.3 50.8 50.5 50.2 50.3 수출(통관기준, 전년동기비%) 18.3 3.7 3.8 7.5 7.8 10.5-18.1-6.6 *소매판매, 산업생산은 1~2월 통합 수치임 자료 : 중 국 국가통계국, 국제금융센터, CEIC 특히 중 국경제의 성장 둔화는 對 중 원자재 및 에너지 수출비중이 부진으로 이어져 신흥국 경제성장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 높은 신흥시장의 수출 중 국의 성장세 둔화는 對 중 수출의 존도가 높은 신흥시장 수출 부진으로 이어질 전망 * 주요 신흥국 총수출 중 對 중 수출 비중( 12년, %): 칠레(23.3), 브라질(17.0), 인도네시아(11.4), 인도(5.1) 특히 구리(칠레, 페루), 철광석(브라질), 석유(베네주엘라, 에쿠아도르), 대두(아르헨 티나 ) 등 주요 원자재 수요 부진은 중 남미 국가들에 악영향 *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률(2012년말 대비 2014.3월말, %): 알루미늄(-16.5), 구리(-16.3), 옥수수(-28.1), 대두(3.8), 밀(-10.4), 원당(-8.9), 두바이유(-3.1) 2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미 출구전략으로 신흥시장에 유입된 자금의 선진국으로의 회귀 및 신흥국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신흥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세계은행은 2009~2013년간 시행된 선진국 중 앙은행들의 양적완화 조치로 신흥시장 자산 매입의 약 60%에 상당하는 자금이 투입되었다고 추정 연초 미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신흥시장의 환율 및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기도 했으나 옐런 미 연준 의 장 부임에 따른 완만한 테이퍼링 기대와 신흥시장의 적극적인 금리 인상 정책 등으로 진정 국면 * MSCI 신흥시장 주가지수 변동률(2013년말 대비, %): -6.6(1월말) -3.6(2월말) -0.8(3월말) * JP Morgan 신흥시장 통화지수 변동률(2013년말 대비, %): -3.5(1월말) -2.3(2월말) -0.8(3월말)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통화 위기(아르헨티나 ) 등을 겪고 있는 신흥시장의 자금유출 및 금융시장 불안은 여전히 위험요소로 남아 있음 - 지난 해 우리나 라의 對 신흥시장(30개국) 수출이 총 수출의 절반(51.6%)을 넘어선 가운데 신흥시장 중 고위험국(Edgy Eight)에 대한 수출 부진이 우려됨 6
* 對 신흥시장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5.8( 13) 1.2( 14.1~2월) * 對 고위험국(8개국)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2.1( 13) 1.1( 14.1~2월) ( 고위험 8개국은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 헝가리, 폴란드, 칠레 등) * 對 고위험국(7개국, 터키 제외시)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4.7( 13) -3.3( 14.1~2월) 3 지정학적 불확실성 금년 주요 신흥시장에서 총선 및 대선 등 선거일정이 집중 되어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정권교체로 인한 정책 일관성 결여, 거시경제 안정성 우려 등이 염려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이 세계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이어져 세계무역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음 * 금년 주요 신흥국 선거일정 및 정치변수: 태국(2월 조기총선 무효에 따른 재총선 실시 예정, 헌재의 잉락 친나왓 총리 해임 결정), 인도(5월 총선), 브라질(10월, 총선 및 대선), 인도네시아(4월 총선, 7월 대선), 터키(3월 총선, 8월 대선), 남아공(4월 총선) 등 최근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정정 불안 지속으로 서 방과 러시아간 힘겨루기 양상 - 미국, 유럽, 일본 등 서 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고위 관료 및 유력 기업인사에 대한 비자발급 중 단, 자산 동결 등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하이테크 제품의 對 러시아 수출 제한 결정(4/28일)으로 확대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의 對 러시아 에너지 수입에 대한 선결제를 요구하는 등 맞대응 미국을 중 심으로 한 서 방의 러시아 제재 조치에 대해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 제한으로 반발할 경우 국지적 긴 장상황이 세계경제 전체의 위협 요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과거 2006년과 2009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에 대한 가스 공급 중 단으로 동유럽 국가들을 중 심으로 에너지 위기를 경험 - 이후 유럽 국가들이 수입선 다변화, 역내 국가간 에너지 공급라인 구축 등을 통해 나 름의 자구책을 마련해왔으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 존도는 여전히 높은 편 * EU 28개국의 전체 에너지 수입 중 러시아 비중(2013년, %): 천연가스 20.2 (HS271111, 271121 기준), 원유 28.9 (HS270900) * 유럽 주요국의 對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2012년, %): 핀란드(100), 불가리아(100),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리투아니아(100), 체코(100), 슬로바키아(99.5), 루마니아(86.1), 독일(35.7), 이탈리아(28.1), 프랑스(15.6), 네덜란드(11.2) (자료: IEA, Eurostat, EIA(FT 2014.3.20. 재인용)) 7
4 시사점 금년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나 타낼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및 신흥시장에 내재된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 미국 양적완화 축소 확대, 일본 소비세 인상, 유로 지역 저물가 등 선진국 發 리스크 뿐만 아니라 중 국경제 성장 둔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신흥시장 發 리스크들이 세계경제 회복세 및 우리 수출 성장세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2014년 세계경제 전망 세계경제 낙관론 글로벌 리스크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경기 회복 신흥시장/개도국 경기 회복 선진국 發 미국 양적완화 축소 확대 신흥국 發 중국경제 성장둔화 세계경제 및 무역 회복 일본 소비세 인상 유로 지역 저물가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현 재 진행형인 글로벌 리스크의 전개 방향과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음 각국 경제정책 당국자들과 주요 경제기구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세계경제가 갑작스런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리스크 전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을 겪을 우려 존재 우리 수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신규시장 개척, FTA 활용 제고 노력과 더불어 기술 및 신제품 개발 등 장기적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나 갈 필요가 있음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 오세환 (6000-5184, sehwano@kita.net)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