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고등직업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 니어서 근대 서구 교육모델이 도입된 이후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고등직업교육의 변화와 발전은 우리 산업과 경제발전, 그리고 사회 안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 변동에 따라 출생률 저하, 산업 기술 수준과 수요의 변화, 글로벌화 등 고등직업교육의 환경이 국내외 및 학내외적으로 크게 변하고 있다. 특히, 고등직업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역할과 기 능에 대한 변화가 크게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전문대학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변화 요구,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응 요구는 지속될 것이다. 또 이에 대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정책적 대응과 방안 마련 등 새로운 학교 운영의 전략 수립에 큰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결국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은 다양한 환경 변화에서 전문대학의 역할과 이에 대한 정부 의 정책 지원 등을 통한 전문대의 정체성 확립 강화라고 볼 수 있다.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등 문헌 분석이다. 전문대학의 학내외 환경 및 위상 변화 관련 실태에 대한 기존 연구문헌 및 관련 통계자료 를 분석하고, 고등직업교육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문헌 분석을 한다. 또 외국 사례도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의 전문대 학 수준 고등직업교육기관 사례를 분석한다. 둘째, 전문가 자문회의 및 FGI를 수행한다. 전문대학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초점집단 에 대한 집중 면담을 통해 실태 및 향후 전망을 모색한다. 셋째, 외국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이다. 외국 사례도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의 전문대학 수준인 고등직업교육 기관 사례를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 절차 및 연구 내용 개요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ix [그림 1] 연구 절차 및 연구 내용 개요 선행 연구 분석 환경 분석 전문가 집단 의견 수렴 및 사례 분석 전문대학 기능 확충 방안 고등직업교육 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 키워드별 연구 성과 분류 기능 확충 방안 내용 정리 시사점 전문대학의 외부 환경 변화 전문대학의 내부 환경 변화 문제점 진단 기능 확충과 관련성 전문대교수 대상 의견 수렴 외국 사례 조사 기본 전제와 방향 확충 전략 확충 과제와 방안 정책 제언 문헌 분석 전문가 자문 문헌 분석 전문가 자문 현장 방문 사례분석 FGI 전문가 자문 전문가협의회 세미나 FGI 연구의 범위 및 한계 본 연구의 주요 범위는 연구 대상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 학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의 소재지를 구분하지 않고, 전문대학 관련 모든 내용보다 거시적 차원의 기능 확충을 질적인 측면과 영역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한편 연구 시기는 주로 박근혜 정부 정책 추진 기로 한정하였으며, 외국 사례는 미국과 일본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범위에 따라 연구 대상과 면담 대상에는 한계가 있 다. 면담 대상이 주로 전문대학 교수 및 관련 전문가이다 보니 면담 내용이 전문대학의 입장이 많이 고려되는 한계가 있다. 또 학교 규모
x 및 수도권과 지방 소재 학교의 미분리와 외국 사례에서 사례 국가가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사례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연구 내용 첫째, 관련 선행 연구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사실 그동안 전 문대학에 대한 다양한 주제와 발전 방안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정 책적으로 활용되어 전문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본 연구는 고 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기능 관련 국내연구 성과를 수집하 여 분류하고, 핵심어(key words)를 선정하여 분류 분석하여 주요 성 과 및 기능 확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및 발전 방안 등 미래 지향적인 제안 등을 발췌하여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해 설문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둘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환경 변화와 위상 변화 를 분석한다. 연구의 필요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 전문대학을 둘 러싼 국내외 및 학내외 환경 변화가 크게 일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전문대학의 관련 법 및 정책 변화 등을 검토하여 위상 변화 확인 및 기능 확충 관련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전문대학의 당면 문제점 확 인 및 시사점 도출과 전문대학의 기능 및 학습자원 부족 등 문제점을 진단한다. 셋째, 전문대학 실태조사 및 분석이다. 현재 전문대학 관련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고, 학교 담당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 특히, 실태조사 분석 및 전문가 집중면접 등을 통해 정책 방안 마
xi 련에 활용한다. 넷째, 외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기능 확충 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를 방문하여 우수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고, 일 본의 전문학교 등의 사례도 분석하여 주요 기능 확충 등 시사점을 도 출한다. 다섯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 색한다. 주요 내용 구성은 기능 확충의 기본 전제 및 확충 방향, 확충 요소 및 모형, 기능 확충 전략, 기능 확충의 주요 과제와 방안 등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을 위 한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기능 확충과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의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은 사회변동과 함께 기능 역시 꾸준하게 변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고, 지속적인 환경 적 변화에 따른 도전과 응전의 변천을 거쳐 왔다. 현 시점도 역시 전 문대학의 정체성과 기능의 질 제고 및 새로운 기능 확충에 대한 시대 적 환경적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선행 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많은 연구진들 이 문제와 과제 및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그 실천과 성과는 여러 이유 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 전문대학은 아직도 학벌중심사회 에서 전문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 문제나 교육여건의 열악성 및 등 록금 의존율이 높은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xii 이러한 추세와 현실에서 고숙련 기술인의 계속교육에 대한 요구와 고숙련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직업교육기관에서 실무 중심 대학 원을 개설하는 선진국 추세에 맞추어 고등직업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과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산업의 고도화 융복합화로 고급 기술 인력의 수요가 높은 학과 및 전공의 경우 수업연한 다양화를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등 앞에서 제안한 질적 양적으로 다양한 차원의 기능 확충 및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많은 논의 결과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은 매우 복잡한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음과 같은 제언은 전문대학의 기능을 확충하여 전문대학의 정체성과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전문대학의 목적 재정립이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법을 개 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대학의 거시적 기능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새로운 방향으로 1 전문직업인 양성, 2 성인학습자, 재직자 대상 계 속교육, 재교육, 3 취약계층의 입학과 취업을 지원하는 공공재 및 사 회안전망,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봉사, 5 학벌사회 완화, 과잉학 력 방지 등의 방향을 설정하여 유도한다. 셋째, 전문대학의 거시적 기능 확충이다. 우선 질 제고 차원에서 1 정부의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국고사업, 일반대학과 동등한 수준의 재정지원정책 등), 2 향후 무상교육 등 국가가 직업교육을 책 임지는 선진국형 교육시스템 및 체제 구축, 3 다양한 교육과정과 직
xiii 업교육의 실현(교육과정과 학과의 세분화 및 수업연한의 다양화), 4 전반적인 고등교육 학위구조 개편(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전문대학의 대학원 과정,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에서의 학위 등), 5 NCS와 NQF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 기준 정립, 6 역량 있는 교원 확보 (유연성 있는 교직원 운영과 시대 및 기술 변화에 따른 교원의 실무 재교육 지원, 전문대학이 교수요원을 자체적으로 배출하는 방안 확보 등), 7 전문대학 종사자(관계자, 구성원)의 전문대학에 대한 인식 개 선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양 확충 차원에서 1 우선적으로 전문대 학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대한 면밀한 분석(현재 기능의 효율 화 및 활성화 방안 검토), 2 전문대학의 체질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대내외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위기에 처한 전문대학이 본질적 목 적을 다하고 사회적인 기능의 올바른 수행 목적), 3 전문대학을 직업 교육 중심대학으로 위상 회복(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다양화, 4년제 일 반대학에서 전문대학과 중복된 학과개설 제한 조치), 그리고 4 전문 대학 교육 질 관리 체계 구축(대학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의 확립) 등 이 필요하다. 넷째, 이 외에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서 위상 강화, 전문대학 의 평생직업교육 역할 확대, 교육 튜닝을 통한 전문대학 육성, 전문대 학의 직업교육 전략 제고, SHRD 산학협력 기반 전문대학 기능 발전, 학교 내의 관련 기능 강화 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