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정리 실무종합 추록 및 정오표 (2013. 11. 8. 기준) 문의사항은 내부망 통합포탈 메일이나 외부망 531gp@naver.com으로 연락 주세요 216페이지 해설3번 수정 ~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11월 말까지~ 439페이지 해설 수정 4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였을 때 6인이 승차한 9인승 승합자동차는 단속할 수 있는 차량에 해당한다.(x) 12 인승 이하 승용 승합자동차로서 6인이 승차한 경우는 단 속에서 제외한다. Thema 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 대상 범죄 고소기간 영상물의 촬영 보존 등 의무화 특정강력범죄 의처벌에관한 특례법의 준용 1 특수강도강간 등( 제3 조) 2 특수강간 등( 제4 조)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5 조) 4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6 조) 5 13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7 조) 6 강간 등 상해 치상( 제8 조) 7 강간 등 살인 치사( 제9 조) 8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 조) 9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1 조) 10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2 조) 11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3 조) 12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제 ( 14 조) 1 형법상 친고죄는 6 개월( 성폭력범죄가 아닌 경우) 2 성폭력범죄는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로 형사소송법 상의 고소기간 조항 적용받 지않음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 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보존하여야 한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 을 하여서는 아니되나,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예외(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상 1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출판물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3 소송진행의 협의, 4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5 판결선고의 규정을 준용
Thema 116 용어정리 ( ) 차 보 도 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 호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또는가축의힘그밖의동력으로도로에서운전되는것으로 '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서 배제되는 농기계나 군용차 량도 이에 해당한다.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기차나 전철 그리고 유모차와 안전행 정부령에 의한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 )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도록 한 도로의 부분 2. 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 호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가축의힘그밖의동력으로도로에서운전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서 배제되는 농기계나 군용차량과 유모차도 이에 해당한다. (x) 유모차는 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Thema 122-1 교통경찰활동 관련 주요 판례 3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된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사고 상황 으로 보아 음주운전의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어 채혈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영장 또는 감정처분허 가장을 발부받거나 긴급한 경우 채혈 후 사후영장을 반드시 발부받아야 하며 비록 의식이 없 는 운전자에 대한 가족의 채혈 사전동의 또는 채혈 후 운전자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 도 이 혈액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대판 2009도10871) Thema 72 유실물 등의 처리 ( ) 습득물의 소유권 취득 및 상실 습득물의 국고귀속( ) 소유권 취득 소유권 상실 습득물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 소유자가 권리주장하 지 않거나 권리를 포기한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 한다. 습득 후 7일 이내에 하지 않거나 소지금지 물건을 습득한 자, 유실물법에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하여 처벌 당한 자 등은 소유권 취득권리를 상실한다. 경찰서 게시판 공고는 14일간 실시하며, 보관 후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 시점까지는 6개월, 이후 습득자 소유권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주 장이 없을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 7. 습득와 관련하여 경찰서 게시판 공고는 14 일간 실시하며, 보관 후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시점까지는 1 년, 이후 습득자 소유권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소유권 주장이 없을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 x )
< 해설> 습득와 관련하여 경찰서 게시판 공고는 14 일간 실시하며, 보관 후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시점까지는 6개월, 이후 습득자 소유권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주장이 없을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 Thema 120 운전면허 행정처분( 일반도로 승용차 기준) 경위 ( ) <13 > 취소처분 <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 ) 1 적성검사에 불합격 2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경우 3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한 때 < 취소할수있는경우>( ) 4 단체에 소속되어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방해 5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6 자동차 내에서 다른 여자를 강간한 경우 Thema 73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 ) <12 경감, 11 경위> 아동등 1 실종 당시 18세미만아동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3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 용어의 정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 보호자 보호시설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아동등을 보호 또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를 제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 4. 실종 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상 ' 아동등' 이란 실종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 다. ( )
Thema 94 피의자 호송 시 상황별 조치 ( ) <11 경위>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때의 조치요령 1즉시 사망지 관할 경찰관서에 하고 시체와 서류 및 영치금품은 관서 에 인도하여야 한다. 2 인도를 받은 경찰관서는 즉시 호송관서와 인수관서에 사망일시, 원인 등을 통지하고 서류와 금품은 호송관서에 송부( ) 한다. 3호송관서의 장은 접보 즉시 상급 감독관서 및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는 동시 에 사망자의 유족 또는 연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통지받을 가족이 없거나, 통지를 받은 가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구ㆍ시ㆍ읍 ㆍ면장에게 가매장을 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2013. 7. 1. 이후 수정> Thema 91 유치장 관리 ( ) <10 경감> 개 념 법적 근거 유치장 관리책임 수용시의 조치 피의자( 피고인 구류자 및 의뢰입감자 포함)( ) 의 도주, 증거인멸, 자해행위, 통모행 위, 도주원조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시에 유치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 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경찰관직무집행법, 유 치 장설계표준규칙,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경찰서장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전반적인 지휘 감독 책임 경찰서 주무과장 (유치인보호주무 자) 유치인보호관 경찰서장을 보좌하여 유치인보호관을 지휘 감독하고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유치인보호주무자는 ᄀ 유치인이 발병하였을 때, ᄂ 수태 후 6개월 이상의 부녀자, ᄃ 분만 후 60 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녀자, ᄅ 70 세 이상의 노약자 등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 )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유치인보호주무자를 보조하여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는 상황실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유치인보호주무자 의 직무를 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피의자의 유치절차 분리유치 대상( )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 출) 감지휘서( ) 에 의하 여야 하며, 동시에 3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1 남자와 여자는 분리 수용 2 형사범과 구류수, 20세 이상의 자와 20 세 미만의 자, 신체장 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에서 분리유치 3 여자를 유치할 때 그 유아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대동하게 할 수 있다.
Thema 119 운전면허: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때( 면허증 기재일 ) 효력발생 경위 ( ) <10 > 운전면허 제종 1 제종 2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종 1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2 특수자동차( 트레일러및레커제외)( )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건설기계 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ᄂ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ᄃ 천공기( 트럭 적재식) ᄅ 콘크리트믹스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ᄆ 도로보수 트럭, 도로를 운행하는 3톤미만의 지게차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3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 한다) 4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 톤 미만( ) 의 지게차에 한한 다) 6 원동기장치자전거, 총 중량 10 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트레일 러및레커제외) 1 3 륜화물자동차, 2 3 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1 트레일러 레커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 인이하( ) 의 승합자동차 포함) 2 적재중량 4 톤이하( ) 의 화물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총 중량 3.5 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트레일 러및레커제외) 1 이륜자동차( 측차부 포함) 2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285페이지 4 번 문제 해설 변경 : 정답 3 긴급체포가 가능한 것은 ᄀ, ᄆ 2 개이다. ᄂᄃᄅ은 긴급체포 대상인 사형 무기 장기3 년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53페이지해설수정 ᄂ 경찰 부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중 니드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이론으로, 신임 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것은 구조원인 가설 이다.
309페이지 32번 문제 지문 수정 1 쌍방 폭행의 경우에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가급적 분리하여 동행하여야 한다. Thema 150 보안관찰 ( ) <13 경감, 13 경위, 12 경위, 11 경감, 10 경위> 교도소 내 출소 2개월 전까지 교도소 등의 장을 통해 거주예정지 경찰서장에게 ( ) 대상자의 출소 후 미자 처리 대상자는 출소 후 7일 내에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 에게 출소 사실을 ( 출소사실 ) 미시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검사에게 보고한 다. 검사의 유도에도 계속 거부 시는 지체 없이 보 안관찰처분을 신청하고 동시에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입건한다. 보안관찰처 분 결정 절차 받은 자의 피보안 관찰자 정기 수시 관찰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서를 제출 추후 매 3개월마다 정기 국외여행 혹은 국내 10일 이상 여행하거나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사안의 인지 절차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여 검사가 조사에 착수하는 절차 보안관찰처 분 사안의 조사 사안의 조사 절차 1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위해 보안관찰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 다. 2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은 관계인과 친족 기타 특별한 관 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관서 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사를 회피 하여야 한다. 3 관계인의 출석요구, 공 사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Thema 105 선거경비 ( ) <12 경감, 12 경위> 신변 보호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신변보호 국회의원 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신변보호 1 을호 경호대상으로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 시 2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는 갑호 경호의 대상이다. 3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신변경호대를 편성 운영하며, 유세 장 숙소 등에 대하여 24시간 실시 후보자가 경호를 원하지 않더라도 직원을 항상 대기시켜 유 세기간 중 근접배치( ) 각 선거구 관할 경찰서에서 후보자가 원할 경우( ) 전담 경 호요원을 2~3명 정도배치 360페이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013. 10. 1. 이후 수정> 테마 122 관련 수정 대 상 자 결격 기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무면허, 음주, 약물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다음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부정한 수 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때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한 경우 -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3회이상 위반 및 공동위험행위 2회이상위반하여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반한 날( 무면허) 및 취소 된 날( 음주, 과로) 부터 5 년) 취소된 날부터 취소한 날부터 4년 2년 테마 91 관련 수정 분리유치 대상 2 형사범과 구류수, 19세 이상의 자와 19 세 미만~
테마 16 관련 수정 고려시대 조직 1 중앙관제는 2성 6 부 ~ 테마 47 관련 수정 정부안의 확정 및 국회 제출 ~ 회계연도 개시 120 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