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문제점과 대안 대한변협 법조인양성제도특위 부위원장 변호사 김태환 1. 서론 2. 교육에 의한 양성 은 말장난에 불과 3. 로스쿨 교육의 폐해 가. 높아진 진입장벽 나. 지나치게 짧은 교육과정 다. 교과과정의 문제점 라. 학원 의존도 심화 마. 허울뿐인 특성화, 전문화 교육 바. 부실한 학사관리 사.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 능력이 있는가? 아. 특별전형과 장학금 문제 자. 이른바 낭인 의 문제 차. 비정상적으로 높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 카. 변호사 시험 평가 방식의 문제 타. 입학과정의 불투명성과 음서제로 악용 4. 로스쿨 교육의 폐해에 대한 해결책 가. 로스쿨 도입 전부터 드러난 문제점 나.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다. 사법시험 존치로 낭인 문제 해결 라.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 배출 마.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은 실무교육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 바. 교육부, 법무부, 변호사 단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 사. 입학과정에서 법학지식의 평가 아. 적정한 수준의 변호사시험 출제 및 평가 자. 변호사 양성과정과 판사, 검사 양성 과정의 이원화 차. 야간 로스쿨, 통신 로스쿨 설치 문제 카. 상생 발전의 가능성 타. 국민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한다. 5. 결론 1. 서론 최근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힘을 얻고, 관련 기사가 봇물을 이루듯 쏟아지는 것은 단지 사법시험이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이러한 상황은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로 스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당시 시험에 의해 법조인을 선발 하는 사법시험 제도로는 국 제경쟁력 있고, 전문성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부족하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 육에 의해 법조인을 양성 하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 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교육이 아닌 시험에 의한 법조인 양성 으로, 로스쿨 제도는 시 험이 아닌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 으로 단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나아가 사 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얼마나 개 선되었는지, 그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되었고, 제4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이 결정되어 현재 실무수습 중에 있다. 그러나 지금껏 한 번도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
는지, 사법시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구호에 맞게 교 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평가가 이루어진 바 없다. 대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 로스쿨 제도의 폐해에 대해 지적을 하면 로 스쿨 협의회 등 로스쿨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로스쿨 흠집내기 라고 논의 자체를 회피해 왔고, 스스로 반성하거나 폐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 지 못하였다. 현재의 로스쿨 제도는 그 자체로 많은 폐해들을 보여주고 있어 개선되 어야 할 부분이 많다. 처음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때 내세웠던 목적과 취지들이 그대 도 실현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발 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완전히 폐지하 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고 확인된 로스쿨 교육의 폐해를 다시 한 번 짚 어보고, 그러한 폐해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고 민함으로써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 면 한다. 2. 교육에 의한 양성 은 말장난에 불과 가. 로스쿨 도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내세웠던 사법시험은 시험에 의한 선발 이 고, 로스쿨 제도는 교육에 의한 양성 이라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한 번 생각 해 볼 일이다.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과 로스쿨 제도 하 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을 비교해 보면, 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이 사법시험은 시험에 의한 선발 이고, 로스쿨 제도는 교육에 의한 양성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저 말장난 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시험에 의해 선발 된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들이 국제경쟁력과 전문성이 떨 어지고, 교육에 의해 양성 된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국제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추었 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 배출된 법조인들의 평균적인 자질, 능 력, 전문성을 보면 시장의 평가는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나.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법학사 또는 비법학사의 경우 법학과목 35학점 취득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연수 변호사 자격 취득의 과정을 거친 다.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법학사 또는 비법학사 학위 취득 로스쿨 입학 법학 사, 비법학사 동일하게 3년간 수학 변호사 시험 합격 6개월간의 변호사 수습 독립하여 변호사 활동 가능의 과정을 거친다. 다.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로스쿨 입학 후 3년간의 교육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 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로스쿨 교육이 기 존의 법과대학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변호사 시험이 사법시험에 비해 쉽 고 합격률이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에 통과하여야 하는 점, 사법시험을 통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과대학 에서 교육을 받거나 법학과목 35학점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 없이 시험 에 의해 법조인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더욱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서 2년간 실무 위주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친 사람이 훨씬 더 충실한 교육을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로스쿨 제도 하에 서는 교육에 의해 법조인이 양성 되고,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시험에 의해 법조인 이 선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판사, 검사 임용, 교육 및 업무 투입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사법시험 출신들이 로스쿨 출신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2년간의 연수를 마친 사람들이 바로 판사, 검사에 임용되어 업무에 투입되었다. 반면, 로스쿨 출신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 후 검사로 임용되기는 하지만, 바로 업무에 투입 되지 못하고 1년간의 별도의 교육을 거치고 있고, 경력법관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도 바로 업무에 투입되지 못하고 8개월간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을 통해 양성된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국제경쟁력과 전문성이 시험을 통 해 선발된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들보다 더 높다면 왜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들은 업무 에 바로 투입하는데 비해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상당기간 별도의 교육을 시켜야 한 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설마 변호사로서의 국제경쟁력, 전문성과 판사, 검사로서의
국제경쟁력,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 마. 그리고 로스쿨 제도 하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도 생 각해 볼 필요가 있다.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제도로 실무 법조인, 즉 변호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히 로스쿨에서의 교육은 이론 교육과 실무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론 교육조 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서울대학교 로스쿨 호문혁 명예교수는 로스쿨은 법학을 가르치는 대학원이지 실무수습을 시키는 연수원이 아니다. 라고 말한 바 있고( 2014. 1. 6.자 교수신문),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였던 현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은 로스쿨은 실무교육을 하 는 곳이 아니다. 기존의 사법연수원과 같은 기능을 맡아서 하는 곳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로스쿨에서는 실무와 관련된 연결점까지만을 교육시키는 것도 3년으로 모자 란다고 본다. 종전의 4년제 학부법학교육과 사법연수원 2년의 과정까지 로스쿨에 다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2010. 6. 1.자 법률신문). 즉,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들조차 로스쿨에서 이론 교육과 실무 교육을 담당한다는 것 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3년 안에 이론 교육 조차 제대로 하기 힘든 로스쿨이 어떻게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제도를 대체할 수 있 다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일부에서는 로스쿨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가르쳐 변호사로 배출한 다음, 실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배 변호사들의 지도하에 경험을 통해 실무능력 을 함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상론에 불과하다. 1년에 1,500명가량의 로스쿨 변호사가 배출되지만, 이들 중 상당 수는 제대로 된 실무수습처 조차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선배 변호사가 후배 변호 사를 고용하여 월급을 주면서까지 일을 가르쳐 주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변호사가 된 다음 일을 하면서 실무 능력을 키우면 된다는 주장 자체만 보더라도, 로스쿨이 사 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제도의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다. 3. 로스쿨 교육의 폐해 가. 높아진 진입장벽 (1) 우리나라에서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로 스쿨을 대학원 과정에 설치하였고,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일체의 우회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없었던 새 로운 진입장벽이다. 로스쿨 교수들은 마치 로스쿨은 반드시 대학원 과정에 설치되어야만 하는 것 처럼 굳게 믿고 싶겠지만, 연혁적인 면에서 이는 얄팍한 상술에 불과하다. 즉 로스쿨 의 고향 미국이 로스쿨을 대학원과정에 설치한 것은 단지 석사 학위가 법률 소비자들 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 의뢰인들로부터 더 많은 사건을, 더 높은 수임료를 받고 수임할 수 있을 것이기에 선택한 고도의 마케팅 전략일 뿐, 로스쿨이 대학원 과정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5. 5. 15.자 법률저널). 대학만 졸업한 변호사 보다는 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가 좀 더 실력 있어 보이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건 변호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일반인인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로스쿨을 대학원 과정에 설치하는 데 필연적인 이유가 없었다면 이를 모방한 우리나라라고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을 리 없다. 우리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 지로 변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법률 소비자들에게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학원 과정에 로스쿨을 설치했을 뿐이다. 로스쿨이 대학원 과정에 설 치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경쟁력,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라, 로스쿨이 대학원생들에게 전문법학석사학위를 수여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로스 쿨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에게 국제경쟁력,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이 다. 만약 로스쿨이 진정 국제경쟁력 있고 전문성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거나,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을 위해 대학원 과정에 로스쿨을 설치하고자 했다면, 사실 교수진부터 그에 걸맞게 구성했어야 했다. 로스쿨의 교수들은 실상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 나 사법시험에 응시하였다가 여러 차례 낙방한 로스쿨 옹호론자들이 사법시험의 문 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오래도록 사법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실패한 이른바 고시낭인 출
신들로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 즉, 법원에 낼 소장 하나 직접 써 본 적 없는 백면서생 법학과 교수들이 로스쿨 교수로 직함만 바꾸었을 뿐, 교육적인 측면에 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를 두고 판사 출신의 모 법과대학 교수는 로 스쿨은 간판사기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바도 있다. (2) 로스쿨이 대학원 과정에 설치되면서 실제로는 법과대학의 교육과정,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학비는 3-4배 비싸게 책정되었다. 우리나라 로스쿨 1년 학비는 적게는 1,000만 원 내외, 많게는 2,000만 원 내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 사한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로스쿨 1년 학비는 100만 엔에서 200 만 엔 정도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물가수준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로스쿨 학비는 일본보다 상당히 비싸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고, 변호사가 되지 못하면 판사, 검사가 될 수 없는데 로스쿨을 다니기 위해서는 이처럼 고액의 등록금 내야 할 수밖 에 없으니, 이 역시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진입장벽이 될 수밖에 없 다. 나. 지나치게 짧은 교육과정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법학사든 비법학사든 불문하고, 3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변 호사 시험을 치르고, 변호사 시험 합격 후 6개월의 실습 과정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 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변호사로서 기본적으로 습득하여야 할 법학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 처럼 로스쿨 교수들마저도 인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법학을 전혀 접해 보지 않은 비 법학사를 3년 동안 교육 시켜 변호사로 만든다는 것은 더욱 그렇다.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법학사의 경우 법과대학 4년, 사법연수원 2년의 기간을 거쳤고, 비법학사의 경우에도 사법시험 합격할 때까지 최소한 3-4년의 법학 공부를 하였으며 사법연수원 2년간 실무교육을 받았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최소한 6-7 년이 걸리던 변호사 양성 기간이 3년 6개월(로스쿨 교육기간 3년 + 실무수습기간 6개 월)로 줄어들게 되었다. 교육기간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놓고, 사법시험 제도 하 에서 보다 더 국제경쟁력 있고, 전문성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함은 굳이 많은 설명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짧은 기간을 통해 변호사를 배출하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없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인종적인 문제, 연방국가라는 점, 역사적인 배경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독일의 경우 최소 4년에서 길게는 7년에 걸친 법학교육을 대학에서 이수하고 1차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도 2년에 걸쳐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고 다시 2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법률가로 서의 자격이 주어지고( 독일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 홍선기), 프랑스의 경우 대학에서 4년의 법학교육을 받은 후, 변호사 연수원에 입학 하여 18개월의 연수 과정을 거치고,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소 5년 6개월이 소요되며(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 안, 유주성), 우리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변호사 시 험 합격 후 사법연수소의 주관 하에 1년간 연수를 받고, 평가를 거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학 교육의 수준이 독일, 프랑스, 일본과 비교했을 때 결코 높다고 볼 수 없고, 교수들이나 학생들의 수준 역시 낫다고 볼 수 없을 것임에도 우리는 여느 법 률 선진국에서도 하지 않는 속성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고, 그런 속성 교 육을 통해 국제경쟁력 있고, 전문성 있는 법조인을 양성, 배출하겠다고 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 교과과정의 문제점 교과과정의 문제점은 3년의 짧은 교육기간 설정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 다. 각 로스쿨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3년간 90학점 정도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 30-35학점 정도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고, 나머지는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로 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학교육에 있어서도 체계
적이고 단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법과대학의 교육과정을 보면, 민사법의 경우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을 나눠서 배우고, 민법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상법, 민사소송법을 배웠다. 형사법의 경우 형법총론, 형법각 론을 배우고, 형사소송법을 순차적으로 배우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었다. 반면, 로스쿨 교육과정을 보면 법과대학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던 과목 중 상당수를 선택과목으로 배정해 기본 이론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도 졸업을 하는데 아 무런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실체법 과목을 이수하기 전에 절차법 과목을 함께 수강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채권법, 가족법, 회사법, 형법각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이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학교도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해 로스쿨 측에서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의 이른바 7법의 기본과목은 변호사 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필수과 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 칙 상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 고, 변호사 시험의 높은 합격률과 성적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당히 수위를 조절해 공부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85%가 합격하는 시험을 과연 누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지 의문이다) 기본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학점 취득이 더욱 유리한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변호사 시험 대 비를 위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림동 강사들의 강의를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 본과목은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강한다는 주장은 설득력 이 떨어진다. 이러한 결과 실제로 형법각론을 공부하지 않은 로스쿨 출신 검사, 가족법을 수 강하지 않은 로스쿨 출신 이혼전문변호사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이 론 교육을 시키기에도 짧은 기간 동안 전문화, 특성화 교육을 시키겠다며 과욕을 부 린 탓으로 보이는데, 결국 전문화, 특성화 교육은커녕 기본적인 이론 교육, 실무교육 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 학원 의존도 심화 로스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등한시 하고, 신림 동 고시학원을 통해 사법시험에 합격함으로 인해 법학 교육이 피폐해졌다는 주장이 있었고, 로스쿨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학생들 이 신림동 고시학원에 의존하는 경향은 없어지지 않았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충실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시학원으로 가도록 내몰았던 사람들은 바로 다름 아닌 법대 교수들이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모든 비난을 학생들이나 사법시 험 제도에 돌리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사법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교수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고 신림동으로 몰려가는 진짜 이 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로스쿨 제도 하에서도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기존 법과대학 교수들 대부분이 로스쿨 교수가 되었는데, 기존 법과대학 교수들의 수 업에 불만을 품고 신림동 학원 강사를 찾아갔던 학생들이 법과대학에서 로스쿨로 간 판이 바뀌었다고 해서 학교 수업에 만족하고, 수업에 충실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처 음부터 무리였다. 로스쿨을 도입할 당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신림동 고시학원에 의존 하는 현상, 즉 사교육에 의존하는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하였지만, 로스쿨 도입 전부 터 로스쿨의 사교육 시장 규모는 연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300억 ~400억 원 수준이었던 사법고시 사교의 시장의 배가 넘는다(2007. 8. 2.자 한국경 제매거진). 다수의 로스쿨 학생들은 학교 수업과는 별도로 신림동 강의를 이용하고 있고, 사법연수생 등으로부터 과외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로스쿨에서는 학생들의 요 청으로 신림동 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열기도 하였다(2011. 2. 17.자 경향신문). 최근에는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학원도 등장하였 다. 바로 로스쿨 재학생들의 학점을 관리해 주는 학원이 그것이다. 변호사 시험 성적 이 공개되지 않아 로스쿨 학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고, 앞으로 변호사 시 험 성적이 공개된다고 해도 대형 로펌의 취업, 법원, 검찰 연수 참가자 선발은 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전에 결정되며 객관적인 자료는 학점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원이 등장하였다는 것은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학원의 설명회에 상 당수의 로스쿨 재학생들이 참여한 바 있다(2015. 6. 22.자 서울경제). 로스쿨 제도 하에서도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문제 되었던 신림동 학원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학원까지 등장하여 교육에 의한 양 성이라는 취지는 무색해졌다. 그 외에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대비 학원,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컨설팅 학원까지 포함하면 로스쿨에 입학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까 지 사교육에 의존하는 정도는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마. 허울뿐인 특성화, 전문화 교육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획일적인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교육으로는 국제경쟁 력 있고, 전문성 있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으니,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 장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로스쿨들이 각자 전문분야를 내세워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화, 전문화 교육을 하겠다는 구호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는 로스 쿨 도입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바 있다. 특성화, 전문화라는 것은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법률 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후, 즉 제너럴리스트가 된 후에 가능한 것이지, 기본적인 법학 이론이나 실무에 대한 지 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특성화, 전문화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특히나 법학을 전혀 접해 보지 않은 비법학도를 3년 만에 특정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만들겠 다는 떠들고 다니는 것은 거의 사기에 가깝다. 그러나 그나마도 로스쿨 도입 초기에 내세웠던 특성화, 전문화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 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각 학교가 특 성화, 전문화 분야로 내세우는 과목을 피하는 현상이 심각하여 폐강되는 비율이 상당 히 높다. 이에 대해 로스쿨 교수들은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특성화 과목을 회피하니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 나 85%에서 60%이상이 합격하는 시험이 부담스러워 특성화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는 학생들이 얼마나 국제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바. 부실한 학사관리 교육에 의한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로스쿨에서 엄정한 학사관 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각 로스쿨에서는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고, 제 대로 된 학사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는 객관적인 자료가 학점 밖에 없다 보니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높은 학점을 부여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 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실제 수강자를 기준으로 각 학점 비율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수강신청자를 기준으로 한 바 있고, 고려대, 이화여대 등은 학점 포기제를 운영 하고 있는 등 학생들에게 높은 학점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결국 각 학 점별로 배정된 비율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학생들에게 높은 학점을 주기 위한 꼼수이 다. 로스쿨 협의회는 2010년 전체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의 75%까지 변호사 시 험에 합격시키는 조건으로 엄격하게 학사관리를 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하였으나, 2014. 5.경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교육부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채 학점기준을 완 화하고, 학점 퍼주기 담합까지 하기도 하였다(2014. 8. 1.자 한국일보). 제주대 로스쿨에서는 성적이 좋아 변호사 시험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에게 출석을 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고, 자습을 하도록 하였고( 2015. 1. 11.자 S BS 뉴스 취재파일), 경북대 로스쿨에서는 로스쿨에 재학 중인 현직 경찰관들에게 출석 일수에 미달하였음에도 후한 학점을 부여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일도 있었 다( 2015. 4. 28.자 세계일보).
그리고 각 로스쿨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 조기 종강을 하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해 교육부에서 이를 금 지시키기도 하였다(2015. 6. 28.자 매일경제).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드러난 것이 이 정도이니 드러나지 않은 경우는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인지,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전문성 있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교육에 의해 양성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학사관 리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이처럼 로스쿨은 최소한의 교육을 위한 장치마저 스스로 무너뜨려 버린 것이다. 결국 변호사 자격을 쉽고, 편하게 취득하게 되면 자격을 취득 하는 사람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 능력이 있는가?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이론 교육과 실무 교육을 담당하여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 배출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실무 교육을 담당할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교원 들을 약 20%정도 충원하기도 하였다. 실무교수 비율을 20%정도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교수들이 대다수인 로스쿨에서 실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더군다나 100% 현직 판, 검사, 변호사인 교수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사법연수생들 보다 더 전문성 있고, 국제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것 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실제로 로스쿨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의문은 단순히 의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로스쿨 도입 취지대로라면 로스쿨 학생들은 신림동 학 원 강사나 강의에 의존하지 않고, 로스쿨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고, 변호사로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이지만, 현실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렇지 않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 외에 여전히 신림동 강사들의 강의를 듣고 있고, 사법연수 원 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활용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되었는 데,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제도가 구시대적이어서 국제경쟁력, 전문성 있는 변호사 배출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고 하면서, 자체 교재를 개발하지 못해 사법연수원 교 재를 구해 보는 이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얼마 전에는 서울대 로스쿨의 실무과목 교수가 사법연수원 기록 시험과 상당히 유사하게 중간, 기말 고사에 출제하였는데, 일부 학생들은 사법연수원 기록으로 미리 연습을 하여 좋은 점수를 받았고, 다른 학생들은 전혀 알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이익 을 받았다며 많은 학생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어쩌면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일인지도 모르겠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 서 기존의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하던 역할을 로스쿨에서 담당하기로 하였지 만, 법과대학의 기존 교수들이 그대로 로스쿨 교수가 되었고, 일부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들이 충원되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실무경험이 없다보니 사법연수원이 수행하 던 역할까지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이러한 사실은 사법연수원 소속 법관들을 각 로스쿨의 요청에 따라 실무교육에 파견하고 있다는 법원행정처장의 말씀으로는 충분히 알 수 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겠다고 하면서 도입된 로스쿨이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 장하는 사법연수원 소속 법관들에게 실무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 특별전형과 장학금 문제 현행 로스쿨 제도는 학사학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평범한 가정에서도 1년에 2,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진입장벽이 존 재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2015. 6. 22.자 한국일보). 이에 대해 로 스쿨 측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전형 제도가 있고, 장학금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 상당수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전형 제도의 혜택은 아주 제한적이고, 장학금은 로스쿨 입학 이후의 문제여서 진입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누구나 항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로스쿨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로스쿨에서 처음 약속 했던 장학금 비율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지도 않고 있고( 2012. 8. 13.자 동아일 보) 해마다 로스쿨 등록금을 오르고 있는 실정이며(2014. 8. 27.자 중앙일보), 해 마다 막대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로스쿨에서 언제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도 의문이다. 국 공립대 로스쿨의 경우 매년 3백억 원, 사립대 로스쿨은 8백억 원을 웃도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2014. 10. 21.자 법률저널)(2014. 8. 27.자 중앙일 보). 또한, 로스쿨 자체적으로는 장학금은 커녕 교수들 인건비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대학의 경우 상당한 액수의 세금으로 로스쿨 운영비, 장학금을 충당하고 있고, 사립대학의 경우 다른 학과나 다른 대학원생들이 낸 학비를 가지고 와 로스쿨 운영비, 장학금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 8. 29.자 중앙일보, 2014. 10. 21.자 법률저널). 국 공립 로스쿨의 경우 국고지원 비율이 45.39%로 약 3백 75억 9백만 원에 이른다. 국 공립 로스쿨의 경우 전체 수입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9.79%, 사립대 로스쿨은 34.34%로 일반 사림대학 등록금 의존율 68.9%에 비 해 낮은 편이어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로스쿨에서는 이러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개인이 자신을 위해 자격증을 취 득하는데 왜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로스쿨 옹호론자 들이 대다수가 변호사가 되는 사법연수생들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해 왔던 점을 생각하면 더욱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전형, 장학금 지급이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을지, 또 무슨 돈으 로 가능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교내 구성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다른 학과나 대학원 학생들이 낸 학비를 로 스쿨을 위해 지출하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2011년도 로스쿨 수입 지출현황(2014. 10. 21.자 법률저널) (단위 : 백만 원, %) 구분 국 공립 로스쿨 사립 로스쿨 총계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비율 항목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등록 등록 24,622 29.79 금 금 62,508 36.53 87,130 34.34 국고 전입 금 37,509 45.39 전입 및기 부금 95,125 55.6 132,634 52.27 발전 기금 세입 6,348 7.68 기타 14,161 17.14 교육 부대 수입 교육 외수 입 2,890 1.69 9.238 3.64 10,576 6.18 24,737 9.75 합계 82,640 100 합계 171,099 100 253,739 100 인건 인건 36,705 44.42 비 비 71,423 41.74 108,128 42.61 관리 윤영 11,587 14.02 관리 운영 33,576 19.62 45,163 17.8 비 비 연구 학생 12,721 15.39 연구 학생 43,873 25.64 56,594 22.3 경비 경비 교육 외비 1,926 2.33 교육 외비 2,169 1.27 4,095 1.61 용 용 기타 19,701 23.84 기타 20,058 11.72 39,759 15.67 합계 82,640 100 합계 171,099 100 253,739 100 로스쿨 투자 총액(2014. 10. 17.자 머니투데이) (단위 : 백만 원) 구 분 로스쿨 투자 총액
총액 1개교 기준 국 공립(10개교) 110,264 11,026 사립(15개교) 179,994 11,999 총계(25개교) 290,258 11,610 사립 로스쿨 재정 적자 분석(2014. 10. 17.자 머니투데이) 수입 지출 비고 항목 금액 구성비 항목 금액 구성비 등록금수 입 62,508 100% 인건비 71,423 47.3% 관리운영비 33,576 22.2% 연구학생경 비 42,873 29.0% 교육외비용 2,169 1.4% 합계 62,508 100% 합계 151,041 100% 88,533백만 원(58.6%) 적자발생 자. 이른바 낭인 의 문제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개선해야할 사법시험의 문제점 중 하나로 내세운 것이 바 로 사법시험 낭인의 문제다. 즉,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합격률이 낮은 사법시험에 도전 함으로 인해 대학 교육이 황폐해지고, 사법시험에 불합격한 인재들이 낭비되니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하는 사람을 낭인이라는 정체불명의 말로 부르는 것은 모욕에 가깝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험, 대학입시, 각종 공무원시험, 대기업 입사시험 등의 경우에도 합격자보다 지원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로스쿨 협의회 등은 지금까지 치러진 사법시험의 총 응시자를 분모로 하고, 총 합격자를 분자로 하여 합격률을 산정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나머지 불합격자들을 모두 낭인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비약이다. 로스쿨 협의회 등의 주장은 사법시험에 실패한 사람들이 평생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사법시험에만 매달리다 죽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 법시험에 몇 번 응시해서 불합격하면 다른 길을 찾아 간다. 로스쿨 교수들 중에도 사 법시험 합격률의 분모에는 포함되었으나 분자에는 포함되지 못한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과 그 밖에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계신 분들을 고시낭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과연 사법시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보았던 고시낭인 문제가 로스쿨의 도입으로 해결되었나?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학원 을 다니고 있고,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응시하기도 한다. 로스쿨 입 시에 실패해 다시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지방대 로스쿨을 다니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소재 로스쿨로 다시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내년 변호사 시험 불합격자 중에는 변호사 시험 5 회 응시제한에 걸려 상당한 비용을 들여 로스쿨을 졸업했음에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러한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 다. 사법시험이야 준비하는데 큰 비용이 안 들 수도 있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것 은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니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로스쿨 학비, 생활비, 기 회비용,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 준비 비용 등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고시 낭인에 비해 훨씬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5회의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지 못하였다면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학비, 생활비 등을 포함해 1억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지출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법학이나 변호사가 적성에 맞 지 않으니 다른 길을 찾아보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에 맞 는지는 의문이다. 로스쿨 협의회와 교육부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 고 싶다. 차. 비정상적으로 높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 로스쿨 협의회, 로스쿨 재학생들은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라면 대부 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의 의사고시 합격률을 예로 들고는 한다. 그러나 의과대학은 6 년간 아주 빡빡한 교육과정을 소화해야 하고, 거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의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자격시험이라는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주고, 자격이 없 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고, 그 전제는 바로 자격을 갖추는데 필 요하고도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그로 인해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사실이 입증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로스쿨 교육 과정이나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보면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로스쿨을 졸업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독일,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법조인 양성 체제가 다르지만 높은 중도 탈락 률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 현 재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20%대에 불과하고, 실무수습과정에서도 탈락자가 발생한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낮 은 학생을 졸업시험으로 미리 거르기는 하지만 그 수는 미미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 률이 지나치게 높아 일정한 수준의 법조인 양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에 의한 양 성이 시험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시험에 의한 경쟁과 평가는 교육을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촉매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로스 쿨 옹호론자들은 이러한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자격제도 하에서 자격증의 존재는 일정 수준의 실력과 자질을 담보하는 것이어 서, 자격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경우 그 해에 배출되는 가장 낮은 수준 의 변호사라도 기본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장할 수 있 어야 하는 것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우수한 사람들도 있지만 편차가 너 무 심하여 기본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80%에서 60%이상이었다. 이처럼 합격률이 높 은 시험이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이와 같이 대부분이 합격하는 시험에 통과하 였다는 것으로 변호사로서 최소한의 수준을 담보할 수 있을는지는 의문이다. 다음은 2012. 1. 18.자 대한변협 신문 기사 중 일부다. 실제로 제1회 변호 사시험 가채점위원회를 다녀온 실무가들은 충격과 경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다.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는 재발 좀 솔직하게 말하자 며 이것은 절대 로스쿨 학생들이 공부를 게을리 해서이거나 못해서가 아닌 시스템 상의 문 제 라고 말했다. 출제위원이자 채점위원으로 참여한 실무가들은 로스쿨 교수에 게 이렇게 쓴 답안에도 점수를 줘야하냐고 따졌으나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 거의 대다수 답안지에 최고점을 주는 모습에 어이없었다고 한다. 어떤 이는 피카소의 창의적인 그림이 평가받는 것은 데생 등 그림의 기본이 탄단한 다음 창의성이 더해졌기 때문 이라며 창의적 인재를 키운다며 도저히 실무를 맡길 수 없도록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한 이들을 배출하는 것은 국민과 역 사에 죄를 짓는 것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부족해 아 무리 좋게 봐 주어도 과락을 면할 만한 수준에 도달한 답안은 전체의 20%정 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위 기사에 의하면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변호사 자격을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가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라면 변호사로서의 기
본적인 법률지식과 소양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평가가 사 법시험제도하에서와 로스쿨 제도 하에서 달라져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은 변호사 시험을 통해 드러난 로스쿨 졸업 생들이 기본적인 법률지식조차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지 사법시험과 동일선상에서 비 교하여 사법시험 합격자들에 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 비판은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현재 4회 변호사시험까지 치러졌고, 합격자 발표도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문제 가 드러나고 기사화 된지 4년 가까이가 흘렀는데, 당시의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얼마 나 해결되었는지는 역시 의문이다. 카. 변호사 시험 평가 방식의 문제 사법시험의 경우 1차 객관식 시험에 합격하여야 2차 논술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1, 2차 시험 모두 한 과목이라도 40점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총점이 합격권 내 에 있더라도 탈락하게 되는 과락제도도 있었다. 보통 사법시험 1차 합격자의 커트라 인은 5지 선다형일 때는 80점에서 85점 정도였고, 8지 선다형으로 바뀐 이후에는 75 점 전후였으며 2차 시험 합격자의 커트라인은 45점에서 50점 전후, 수석합격자는 60 점 전후였다. 그런데 변호사 시험의 경우 민사법 영역, 형사법 영역, 공법 영역 등으로 나누 고, 민사법 영역은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을, 형사법 영역은 형법, 형사소송법을, 공 법 영역은 헌법, 행정법을 평가한다. 변호사 시험도 각 영역에서 40점 미만인 경우 과 락으로 불합격하게 된다. 각 영역은 객관식 시험, 논술형 시험으로 구성되고 각 영역 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그런데 논술형 시험 만점을 객관식 시험 만점의 300% 로 환산하여 합산하기 때문에 논술형 시험을 54점만 맞으면 객관식 시험을 0점을 맞 더라도 과락을 면하게 된다. 채점위원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치러진 변호사 시험의 논술형 채점위 원으로 로스쿨 교수가 아닌 법과대학 교수가 위촉된 적이 없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로스쿨 교수보다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과대학 교수가 채점 위원으로 더 적절하고, 실무가를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도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데, 로스쿨 교수가 아닌 법과대학 교수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논술형 시험 채점위원으로 위촉된 적이 없어 로스쿨 교수들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점수를 퍼줘 과 락을 면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타. 입학과정의 불투명성과 음서제로 악용 로스쿨 입학에 고려되는 전형요소로서 대학 성적, 법학적성시험(LEET)성적, 외 국어점수, 자기소개서 등 정성평가가 있는데, 그 중 대학 성적의 경우 서로 다른 학교 의 성적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고, 법학적성시험성적과 외국어점수는 변별력이 없어 결국 자기소개서 등 정성평가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스쿨 입학에 있어 정성평가 비중이 높다 보니 스펙이나 가정환경, 배경 등 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소개서 등을 포함한 정성평가의 경우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수치 화하기 어려워 입학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더욱이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법조인이 되지 못했던 고위직 자제들이나 교수들의 자녀들이 로스쿨에 진학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러한 의혹은 더욱 커졌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어떤 로스쿨의 경우 아버지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진학하 기도 하고, 자녀가 그 아버지의 수업을 듣기도 하며 어떤 교수는 자녀와 공동저자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다(2014. 9. 1.자, 2015. 5. 2.자 동아일보). 입시의 경우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방한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것 역시 중요한데, 적어도 이러한 경우에는 공 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데는 실패했다. 그래서 로스쿨을 현대판 음서제 라는 비 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법으로 입학시험에서 법학지식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탓도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우리와 거의 유사한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에도 없는 특이한 규정이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질 수 없는 것
인지,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는 의지가 없어 이러한 규정을 만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입학과정에서 불공정성, 불투명성은 로스쿨 졸업 후 취업까지도 지속된다. 그동 안 법원, 검찰, 대형로펌 등은 사법연수원 성적이라는 객관적 잣대로 공정하고 투명 하게 인재를 임용하고 채용해 왔다. 사법연수원 2년 동안의 성적이 평생을 꼬리표처 럼 따라 붙어 다니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성적지상주의 아니냐는 연 수원 출신 법조인들의 불만은 있었지만, 이들 중 그 누구도 임용, 채용절차 상의 불투 명함이나 불공정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다.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 면 나쁜 대로 납득할만한 객관적 기준이 있기에 승자도 패자도 모두 승복할 수 있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인재의 임용과 채용 절차에 일대 혁신(?)의 바 람이 불고 있다. 사법연수원 내에서도 최상위권 성적을 받아야만 갈 수 있었던 국내 최대 로펌에 전 경찰청장의 딸, 명문대 현직 총장이자 유명 법학자의 자제가 입사하 고, 국내 최대 매출 기업에 야당 정치인의 자제가 로스쿨 졸업을 하기도 전에 입사결 정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정원 대비 합격률 75%(특히 변호사시험 1회의 합격률 은 실질적인 합격률이 87.15%에 이르렀음에도)의 변호사시험에도 불합격 한 충격적 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실력이 형편없는 이들로 과연 이들을 뽑은 기준이 무엇 인가에 대해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대의 로펌, 최대 기업에서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합격률이 약 80%- 60%에 이르는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을 사전에 미리 선발하였 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금껏 최고의 인재들만 선발해 왔던 우리나라 최 대 로펌 관계자의 "해당 학생만 특별 채용한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 모두 동일한 과정 을 거쳐 입사한 것"이라며 "특별히 배경을 보고 채용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4. 로스쿨 교육의 폐해에 대한 해결책 가. 로스쿨 도입 전부터 드러난 문제점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인 2006.경에도 로스쿨 제도는 법학교육을 더욱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는 제도가 될 것이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폭넓은 이해와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 관계자들과 전문가 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는 법학 교육판 새만금 사업 이라는 비 판이 있었다. 로스쿨 도입취지로 내세우는 다양한 국제경쟁력과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 양성 이 왜 법학부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지 의문이고, 다양한 전공자들이 로스쿨에 입학 하기 위해 자신의 전공에 충실할 것이라는 기대도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어렵고, 로스 쿨에서 전문적인 특화된 분야의 변호사를 배출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다른 형태의 낭인들(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로스쿨 도입으로 사법시험 출신들의 기득권은 일정부분 약화시킬 수 있을지라도 로스쿨 졸업자들의 권력을 강 화시킬 수 있고, 극소수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의 학생들이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이처럼 과도한 비용을 치르 고 변호사가 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하여금 높은 수익을 바라지 말고 공익적인 분야에서 서민들을 위해 봉사하기를 바리기는 어려울 것이고, 로스쿨 진학으로 지출 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오히려 상류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편향된 법률서비스 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 로스쿨 도입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일환이고,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각 대학이 투자한 비용이 2,000억 원에 달하는데 왜 그동안 학부 교육 에는 이와 같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의문이며, 새만금사업과 같이 천문학적 인 돈을 투입했지만 경제적 효율성도 없고, 환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중단되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그동안 투자된 돈이 천문학적이라는 이유로 공사가 강 행된 것처럼 로스쿨도 지금까지 막대한 비용을 투입되었다는 이유를 내세울 것이라 는 취지이다( 2006. 12. 6.자 한겨레,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위 글은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의 글이지만,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째인 현재 에도 대부분 타당한 것이다. 이처럼 로스쿨 제도는 도입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해 귀 기울이기보다는 사법시험은 악 이고 로스쿨 제도는 선 이라는 전제하에 무리하게 추진되었다. 나.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부터, 도입된 후로도 지속적으로 로스쿨 제도의 폐해에 대 한 지적이 있었지만, 로스쿨 측에서는 이러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어떠한 노력도 한 바 없다. 지금에야 사법시험이라는 비교 대상이 있으니 눈치라도 보지만,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 제도의 폐해들은 더욱 커질 것이다. 로스쿨 협의회, 로스쿨 교수들은 로스쿨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개선하면 되 지, 로스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말로만 로스쿨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된다고 하지 실제로 문제점 중에 어떤 것들이 개선됐는지 모르겠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 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스로 시정하려는 노력 을 하지 않다가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기에 이르 렀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로스쿨 제도의 폐해를 개선하는 문제를 로스쿨에만 맡겨 둘 수는 없는 것이다. 로스쿨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견제하고, 서로 경쟁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은 존치될 필요가 있다. 로스쿨 제도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는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면 로스쿨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로스쿨에는 저소득 층을 위한 특별전형이나 장학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사법시험도 경제적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고, 최근 고졸 출신 합격자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법시험을 존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전형의 혜택을 볼 수 없는 대부분의 평범 한 가정의 사람들에게도 1년에 2,000만 원에 가까운 로스쿨 학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점, 장학금은 입학 한 이후의 문제이므로 대학졸업장을 요구하는 로스쿨 제도는 여전히 장벽이 될 수밖에 없는 점, 사법시험 존치로 로스쿨 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 는 주장은 그만큼 로스쿨 제도 자체가 부실하다는 방증일 뿐, 사법시험 존치 때문이 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가 되지 못하면 판사, 검사가 될 수 없 는 점,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한 현 제도는 기회 균등,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점, 아직 로스쿨 자체적으로 실무교육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사법연수원의 도움을 받 을 필요가 있는 점, 현재에도 로스쿨의 요청으로 사법연수원 소속 법관들이 파견을 가 실무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사법연수원이 존속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 이 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현재의 재정 상태로는 로스쿨에서 지속적으로 장학 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점, 미국이나 일본 도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이 문제되어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우회로를 두고 있는 점,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이 법조인 양성에 하나의 기 준을 제시해 주어 로스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여전히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 사법시험 존치로 낭인 문제 해결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만 운영하면 사법시험 낭인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 겠지만, 새롭게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로스쿨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 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변호사시험 낭인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 낭인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시험 낭인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의하면,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면서 응시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있고, 변호사 시험에 5회 불합격하여 더 이상 변호사 자 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고시낭인 문제와 변호사 시험 낭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 배출 대학원 과정인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하여야 하고, 스펙도 좋 아야 하는데 경제적인 사정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스펙을 제대로 쌓지 못한 사람들은 로스쿨에 진학하기가 쉽지 않고(이는 특별전형이나 장학금을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 가 아니다), 그 이후 개인 노력 여하에 불구하고 법조인이 되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것 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대학원을 나온 변호사도 있고, 고졸 출신 변호사도 있 고, 일류대학 출신 변호사도 있고, 이름 없는 대학 출신 변호사도 있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겠는가?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법시험을 존치시켜봐야 경제적으로 여 유롭고 머리 좋은 소수만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법시험 존치는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의 문제, 기회 제공의 문제다. 실제로 고졸 출신 변호사가 얼마나 배출될지 알 수 없지만(굳이 사법시험 존치 이유를 고졸 출신 변호 사 배출로 한정할 필요도 없다), 고졸 출신을 비롯한 대학졸업장이 없는 사람들도 사 법시험에 도전해서 합격할 가능성, 기회의 균등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가능성이 낮다고 하여 가능성 자체를,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마.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은 실무교육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이 지금처럼 드러난 것도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이라는 비 교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법률가로서의 실 력이나 자질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 비해 일반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 역시 마찬가지다. 로스쿨에서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동일한 기간,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교육한다 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법연수원에도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 왔지만,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조 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평가를 들어본 적은 없다. 오히려 나의 경험에 의 하면 사법연수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비법학사였다. 로스쿨에 진학한 비법학사들은 기본적인 이론 교육을 습득하기도 힘들고, 변호 사 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 인데, 그에 반해 사법연수원에서는 상당수의 비법학사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로스쿨 도입 취지 중 하나로 내세웠던 사법시험의 높은 경쟁률과 지나치게 낮은 합격률로 인해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을 법조인을 양성, 배출할 수 있었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긍정적으 로 작용한 면이 있다. 로스쿨은 실무교수 비율이 약 20%정도이지만, 사법연수원은 실무교수 비율이 100%이다.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있어 이론 교육과 실무 교육의 어느 쪽도 소홀이 다 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엄밀히 이론 교육, 실무 교육이라고 구분하기 어려운 부 분이 있고, 실제로 종합적인 설명과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사법연수원이 실무 교육의 강점을 보이는 것은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했던 분들이 실체법과 절차 법을 넘나들며 같이 설명하고, 이론상 문제되는 부분과 실무상 문제되는 부분을 적절 히 강약을 조절해 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스쿨은 실무교수 비율에 20%정 도에 불과하여 사법연수원과 같은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교육을 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앞으로 로스쿨의 실무교수 비율은 점점 높아질 것이고 언젠가는 100%가 될 것 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쿨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로는 스스로 실무교수 비율을 높이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는 로스쿨이 처음 도입 된 7년 전과 지금 실무교수 비율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초창기에 근무하 던 실무교수들 중 상당수가 로스쿨을 떠나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사법연수원 소속 법관들이 각 로스쿨로 실무교육을 위해 파 견을 가는 제도가 유지된다면, 과연 각 로스쿨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실무가 출신 교수들을 채용할 것인지 의문이다. 로스쿨이 도입된 지 7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늘 리지 않았던 실무교수들을 지금부터 늘리겠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때까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제도를 유지하면서 각 로스쿨에서 사법연수원의 실무 교육 노하우를 전수받을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어차피 지금도 사법연수원 교재나 교육 방식을 참고하는 등 사법연수원의 도움 을 받고 있으니, 로스쿨이 스스로 실무교육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사법시험과 사법연 수원의 존치는 필요하다. 사법시험은 로스쿨이 사법시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정 도가 되었을 때 폐지하더라도 늦지 않다. 바. 교육부, 법무부, 변호사 단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
그동안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관련 기사들이 넘쳐 났음에도 교육부는 로스쿨 도입 후 7년이 된 지금까지 단 한 차례 로 로스쿨 입학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전혀 확인한 바가 없다(2015. 6. 30.자 머니투데이). 특히, 자신의 부모가 교수로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이 있고, 자녀가 부모의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2014. 9. 1.자 동아 일보) 이에 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 하겠다. 자신의 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진학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입학전형이 객관적인 요소보 다는 정성평가 등 주관적인 요소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 로스쿨 입시의 특성을 고려 하면 입학 과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 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 만약 어떤 학생이 자신 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대학에 수능성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면접 등의 비중이 높은 전형을 통해 입학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도 쉽게 그 결 과를 수긍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제주대 로스쿨에서 일부 교수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 에게 수업에 출석하지 않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학칙에 반하여 성적을 부여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교육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 았다. 제주대 로스쿨에서는 문제제기가 있은 후 모자란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학사 일정에도 없던 편법보강과 계절학기를 개설하여 학칙상 학점을 부여받을 수 없는 학 생들을 구제하였고, 결국 그들은 졸업하여 법학전문석학위 및 변호사자격을 취득하 기까지 하였다. 교육부에서는 제주대 로스쿨의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규제할 법규가 없다는 변명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로스쿨을 감독해야 할 기관으로서 적 절하지 못한 태도로 보인다. 또, 로스쿨 협의회에서 법무부나 교육부와 협의 없이 학점부여 등 학사관리를 완화하겠다고 방침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교육부에서는 로스쿨 학생들의 성적평가 등 학사관리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한 바 있는데( 2014. 8. 1.자 정책브리핑), 좀 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로스쿨이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설치되다 보니, 교육부에서 로스쿨에 대한 관리 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인 그 중에서도 대부분 변호사를 양성, 배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와 변호사 단체가 로스쿨의 교육과정, 변호사 시험의 평 가방법, 변호사 실무수습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 입학과정에서 법학지식의 평가 지금은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법학지식을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법으로 금 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와 거의 유사한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도 없는 규정이다.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법학지식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만일 법학지 식을 평가하게 되면,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들이 전공공부를 소홀히 하여 대학교육이 파행에 이를 것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경쟁력 있고, 전문성 있는 변호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법학 에 대한 지식과 이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이 오히려 법학지 식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법학지식만으로 선발하는 것은 위와 같은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헌법, 민법, 형법 정도의 기본법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여 입학과정에 반영하여 다른 전형요소들 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대학교육의 파행이라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로 스쿨 재학 중의 교육이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기초로 더욱 풍부한 실무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대학의 학점이 전형 요소로 반 영되기 때문에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전공공부를 소홀히 할 것이라는 주 장은 타당하지 않다. 국제경쟁력 있고, 전문성 있는 변호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지식이지 다 른 스펙들이 아니다. 기본적이 이론 공부조차 되지 않아 80%-60%가 합격하는 변호사 시험에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다른 자격증이나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국제 경쟁력 있고, 전문성 있는 변호사가 될 수 있겠는가? 국제경쟁력 있고, 전문성 있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이론, 실 무가 바탕이 된 제너럴리스트가 된 다음에라야 가능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의사자격이 있는 사람이 법률 지식은 별로 없으면서도 쉽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의사 가 아니라, 의사이면서 법률에 대한 이론과 실무 능력이 탄 탄한 의료전문 변호사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 적정한 수준의 변호사시험 출제 및 평가 로스쿨의 목표인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 육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적절한 방식의 시험과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 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로스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변호사 시험 역시 난이도가 너무 낮거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시험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 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25%,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 회 61.1%). 난이도 문제는 최근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높은 합격률과 평가방법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 시험이 변별력이 있으려면 어려운 문제를 맞히는 사람은 합격하고, 못 맞히는 사람은 떨어지도록 출제 및 채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 아 어려운 문제를 맞히든 틀리든 합격할 수 있게 되어 시험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 시험을 0점을 맞아도 주관식 시험에서 점수를 퍼 주면 합격이 가능하고, 실제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1,500명 선으로 유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실력에 상관없이 답안지가 아무리 엉망이라 하더라도 응시자 중 1,500명 안에만 들면 합격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우리 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20%대인 것과 대조적 이다. 변호사 시험에 대한 출제와 채점이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력 있는 변 호사 배출은 요원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60%인데 반해, 우리와 거의 유사한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20%대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일본은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소의 주관으로 1년간 연수를 받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시 험 제도 하에서 보다 변호사들의 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는 사실도 곰곰이 생 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변호사 양성 과정과 판사, 검사 양성 과정의 이원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검사로 임용되어 1년의 연수를 거쳐 업무에 투입되고, 3년의 법조 경력을 갖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경력법관으로 임용되어 8개월의 연 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판사나 검사로 임용하는 경우 별도의 교육을 받도 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프랑스처럼 판사, 검사 양성과정과 변호사 양성과 정을 이원화 하는 것은 어떨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법관은 국립사법관 학교나 국립행정관 학교를 통해 배출되고, 변 호사는 변호사 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어차피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판사, 검사로 업무에 투입하는데 재교육이 필요하 다면, 아예 처음부터 양성과정을 달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차. 야간 로스쿨, 통신 로스쿨 설치 문제 일부에서는 변호사 자격 취득의 문호를 넓히기 위해 야간 로스쿨, 통신 로스쿨 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은 그 내용이 구체화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새로운 대학에 야간 로스쿨, 통신 로스쿨을 설치하자는 것인지, 기존의 로스쿨에 설치하자는 것인지, 몇 명 정도를 선발할 것인지, 교육과정은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로스쿨 협의회에서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대한 반발로 야간 로스쿨, 통신 로 스쿨을 설치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간 로스쿨 역시 대
학원 과정이라면,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이 주장하는 대학졸업장이라는 장벽을 해소할 수는 없고, 학비 역시 기존의 로스쿨 보다 얼마나 저렴할지 알 수 없다. 오히려 야간 로스쿨의 경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 로스쿨보다 학비가 더 비싸 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야간 로스쿨, 통신 로스쿨을 설치해 봤자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야간 로스쿨, 통신 로스쿨의 설치로 변호사 문호는 훨씬 넓어질 것이고, 변호사 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조건 변호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국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좋아지는 것 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가 좋아지려면 실력 있는 제대로 된 변호사 수가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일반 로스쿨의 경우에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느 정도 실력이 보장된 변호사의 양성, 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야간 로스쿨, 통신 로스쿨을 통해 얼마나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 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야간 로스쿨, 통신 로스쿨을 설치한다면 실력 없는 변호사들이 양산될 것이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정작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카. 상생 발전의 가능성 사법연수원은 50년 가까이 우리나라 실무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었고, 그동 안 쌓인 실무교육에 관한 인적, 물적 시설과 노하우, 자료들은 세계 어느 로스쿨보다 훌륭하다. 우리나라 로스쿨이 아직 독자적인 실무교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법 시험 및 사법연수원을 폐지한다면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법조실무교육기관 을 없애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법연수원의 역할을 대신하지도 못하는 부실한 교육 기관만을 남겨 두게 되는 것이다. 그에 반해 로스쿨은 학술적 차원에서 다양한 법률 이론 과목을 많은 시간을 들 여 심도 있게 다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과 병행 운 영한다면 사법시험과 로스쿨은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어 상생, 발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서로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이 론 법학과 실무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법학의 국제화, 세계화도 도모할 수도 있을 것 이다. 타. 국민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2015. 5. 28.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2017년 완전 폐지를 앞 둔 사법시험 제도에 대해 우리 국민 상당수인 약 75%가 계속 존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나 자녀가 법조인이 되고자 할 때 로스쿨 (21.4%)보다는 사법시 험 (68.8%)을 더 선호한다고 했고, 특히 응답자의 소득이 많을수록 로스쿨을 선택하 는 비율이 높아 로스쿨이 결국은 고소득, 고학력자들을 위한 그들만의 제도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로스쿨 졸업자들이 취업할 때 집안 배경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 각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대다수(87.8%)였고, 로스쿨 입학 절차 과정에서도 부모 재 력 등 보이지 않는 요소, 선발 기준의 불명확성 등이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답변을 하 기도 하였다. 연령별로는 법조계 진출 연령대인 19 29세 층의 사법시험 지지세가 뚜렷했 다. 법조인 양성제도를 일원화할 경우 선호 제도 에 대한 설문에서 로스쿨 대신 사법 시험을 지지하는 의견이 전체의 67.9%였지만, 19 29세 층은 76.6%로 10%포인트 가 량 높았다. 이는 3포세대, 5포세대를 넘어 7포, 9포세대(사회 환경적인 이유로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 인간관계 희망 건강 외모 등을 모두 포기하고 사는 청년세대를 일컫는 표현)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정의(justice), 공정한 사회에 목말 라 있으며, 로스쿨과 달리 집안의 배경, 재력이 없어도 땀 흘린 만큼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사법시험 제도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사법시험 제도는 로스쿨 제도에 비해 매우 효율이 높고 비용은 저렴한 제도이기에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지위 고하, 재력을 막론하고 누구든 법조인의 꿈을 꿀 수 있다. 지난 해 천도정 황인태 교수가 발표한 법조인 선발제도별 법조계 진입유인 실증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시험이 사법시험에 비하여 최종 변호사 취득자 연령이 약 2.56년 더 소요되고 전체기 간 동안의 평균비용도 약 71,614천원(1.74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한편, 기회비 용을 고려하여 비교할 경우에도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에 비하여 전체 수험기간 동 안의 평균비용이 약 171,971 천원(1.92배) 더 많이 소요되어 시간 비용 어느 모로 보
나 사법시험 제도가 로스쿨 제도에 비해 법조인 양성에 효율적이고 우수하다는 결론 이 도출되었다. 5. 결론 어느 제도나 완벽한 것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라면 처음 문 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제도보다는 나은 제도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즉,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를 시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등장한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의 문 제점들을 해소하지 못해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나아가 새로운 문제점마저 양산 한다면 그 제도의 존재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보자는 태도는 옳지 않다.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 상당히 많은 폐해 들을 안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혁의 수준에 이르는 각고의 노 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7년간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폐해들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이 폐해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 상 황에서 폐지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로스쿨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것 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나, 당시 국민들의 합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지만, 로스 쿨을 도입한 자들이 과장 광고한 그 로스쿨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부실하게 운영되 는 로스쿨의 도입에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시의 합의에 문제가 있고, 사법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에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기존의 합의 운운하며 사법시험 폐지를 강 행할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로스쿨 제도의 의미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다 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로스쿨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스 쿨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 각 출신 변호사들이 시장에 나와서 경쟁하도록 한다 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