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추진과정 비망록 정 책 명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총 소요기간 및 예산액 기간 :2009~2018 소요예산 :5,280억원 (민간자본 3,900억원) 추진배경 우리시 서남부지역의 남북방향 주요 교통축인 서부간선도로의 지 정체 해소와 낙후된 지역의 도시정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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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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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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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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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시험지 출제 양식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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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교의 어제와 오늘 34 정착부흥기 35 정착부흥기: 1884년 ~ 1940년 이 장에서는 인천 차이나타운에 1884년 청국조계지가 설정된 후로 유입 된 인천 화교들의 생활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조사팀은 시기를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첫 번


충남도보 제2072호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 보고서 사업 사진 1차 장사항 행사 4차 가평 행사 평가 결과 우 수 보 통 미 흡 구 분 단체역량 운영과정 성 과 사 업 회 계 종 합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원) 비목 보조금 자부담 예산 집행 잔액 예산 집행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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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민락초신문4호


제1절 조선시대 이전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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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전국 모든 해수욕장 정보를 한눈에 - 해수욕장 종합안내 시범사이트( 구축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해수욕장에 대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피서계획을 수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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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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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진행 순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축사(14:00) 제1주제(14:10~15:10):성폭력 피해 유형별 예방책 및 피해자 보호 방안 주제발표 :김진숙(여조부장),최순호(여조부 검사) 지정토론 :이화영(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백미순(한국성폭력 상담소장) 별첨

정 답 과 해 설 1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주요 지문 한 번 더 본문 10~12쪽 [예시 답]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한 사 람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해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04 5

3) 지은이가 4) ᄀ에 5) 위 어져야 하는 것이야. 5 동원 : 항상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해. 에는 민중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고,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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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공약이행도 64% 58.4% 52% 등 4.2% 1 전반적인의정활동 배덕광 A B C 국회의원 (부산일보 ) 60% 45.1% 42% 등 1 국회의원 등 해운대구가 분구될 때 많은 조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더러 잘 사는 동네를 선택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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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0 한국사능력검정시험대비(/, 목) 쪽 문. 다음 선언문의 필자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점][ 회] 내정 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동하는 자 누구이냐? 너희들이 동양 평화, 한국 독립 보전 등을 담보한 맹약이 먹도 마르지 아니하여 삼천리 강토를 집어먹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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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3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심의의결서,공개, 비공개).hwp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 호

580 인물 강순( 康 純 1390(공양왕 2) 1468(예종 즉위년 ) 조선 초기의 명장.본관은 신천( 信 川 ).자는 태초( 太 初 ).시호는 장민( 莊 愍 ).보령현 지내리( 保 寧 縣 池 內 里,지금의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에서 출생하였다.아버지는 통훈대부 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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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00 세외수입 관: 220 임시적세외수입 항: 223 기타수입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부가세 환급금 및 통장이자 79,440,130원 79, ,440 < 산림축산과 > 497, , ,244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공사((주)하나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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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 김병호 ( 金 秉 鎬 ) 16 (행정담당) 박찬해 ( 朴 鑽 海 ) 예산담당관 17 (복지행정담당) 이혁재 ( 李 赫 在 ) 18 (보육담당) 주사 이영임 ( 李 泳 任 ) 기동근무해제. 19 (장애인담당) 박노혁 ( 朴 魯 爀 ) 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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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하 1 우리 은하 위 : 나선형 옆 : 볼록한 원반형 태양은 은하핵으로부터 3만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 2 은하의 분류 규칙적인 모양의 유무 타원은하, 나선은하와 타원은하 나선팔의 유무 타원은하와 나선 은하 막대 모양 구조의 유무 정상나선은하와 막대나선은하 4.

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록(공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교육실습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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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점검 모니터링 요원 점검 교육 및 업무 협의 경비 171 총무과 베스트친절 공무원 토론회 189 총무과 80 총무과 구의원과 구간부간 업무협의 간담회비 지급 157 총무과 직원교육업무추진관련 업무추진비 지급 174 총무과 조직관리 및 인력진단을 위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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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등록번호

정책추진과정 비망록 정 책 명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총 소요기간 및 예산액 기간 :2009~2018 소요예산 :5,280억원 (민간자본 3,900억원) 추진배경 우리시 서남부지역의 남북방향 주요 교통축인 서부간선도로의 지 정체 해소와 낙후된 지역의 도시정비 유도 추진경과 2007.11.02 :서울 서남부 도로망체계 개편 2007.12.20 :민간제안서 제출 2008.12.08 :사업제안서 타당성조사 완료(KDIPIMAC) 2009.03.06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2009.06.29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2009.12.18 :시의회 동의 2009.12.31 :제3자 제안공고 2010.06.1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3.06.03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계획 검토보고 2013.10.17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열람공고 2013.12.17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견청취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도시안전실장 :김병하 /조성일 시설안전정책관 :천석현 도로계획과장 :정시윤 민자사업팀장 :김용학 담당자 :박상위 /김정식 설계자 :(주)유신 시공회사 및 대표 :현대건설 기타 공개구분 (공개 )

정책자료집 수록내용 (목 차) 1.서부간선도로 종합개선방안 자문회의 1 2.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계획 자료 협조 요청 4 3.서남부지역 발전을 위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계획 8 4.서부간선지하도로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결과 23 5.도시계획시설 결정 열람 공고 29 6.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32 7.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협의결과 33

시 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5290 결재일자 2013.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도로계획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박상위 정시윤 협조 민자사업팀장 김용학 04/26 고인석 서부간선도로 종합개선방안 자문회의 개최결과 2013.4 도로계획과 (민자사업팀)

서부간선도로 종합개선방안 자문회의 개최결과 회의 개요 일 시 : 13.4.23( 火 )10:00~11:30 장 안 소 :서울시 신청사 10층 시설안전정책관실 건 :서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종합개선방안 참석자 -외부(4명):도로 교통,도시계획 외부 전문가 -내부(3명):시설안전정책관,도로계획과장,교통개선팀장(교통운영과) 외부 전문가 연번 분 야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도로 교통 서 울 시 립 대 교 수 손의영 2 도로 교통 서 울 연 구 원 실 장 윤혁렬 3 도시계획 성 균 관 대 교 수 신중진 4 시민단체 녹 색 교 통 운 동 대 표 민만기 주요 자문의견 <손의영 교수 > 청계천복원사업과 같이 서부간선도로 주변지역의 활성화방안도 중요하므로 종합개선방안 검토시 도시정비 차원에서 접근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바람직 함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확보되는 부지에 친환경시설만 조성하기 보단 市 재정 지원 감소가 가능하도록 업무 및 상업시설 등 부대시설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함

<윤혁렬 실장 > 서부간선도로 개선계획과 분리하여 지상부도로 진출입 동선체계와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개선방안에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의 재정절감 노력,타 민자도로와 요금체계 비교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신중진 교수 > 서부간선도로 주변부의 도시관리계획,정비사업구역과 연계하여 보행자, 자전거,이면도로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사업 추진체계를 관련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초기부터 지역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강구가 필요함 <민만기 대표 > 서해안고속도로와 접속되는 금천IC 접속부,금천IC~성산대교 남단의 지하 도로 및 지상부 도로에 대한 수요분석,지상부 도로의 지역주민 교통량에 대한 보다 세밀한 교통분석이 필요함 서부간선도로 지상부 공간에 공원 녹지 등을 조성하여 주변 지역이 정비 되므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함 <종 합 의 견 > 서부간선도로 종합개선방안 은 교통정체 해소,서남권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임 도로개선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향후계획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서부간선도로 종합개선방안의 검토방향 및 내용을 보완 외부자문위원의 자문비는 민자도로사업 평가 및 자문 협상 예산으로 지출 붙임 :위원별 자문의견 각 1부. 끝.

소통 배려 화합으로 함께 여는 새 구로시대 구로구 수신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장(도로계획과장)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계획 자료협조 요청 1. 서울시장 구로구 현장시장실 운영결과와 관련입니다. 2. 5월 1~2일 구로구 현장시장실 운영과 관련 서울시 현안사업 및 구로구 숙원사업 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하여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방안은 민자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기 존 도로는 일반도로화하여 주변 지역과 연결성을 높이면서 상부에 친환경공간을 조성하는 계획 으로 올해내 착공한다 는 목표를 제시하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3.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보고자료 작성을 위해 그간의 추진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가능한 2013.5.27(월)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구로구청장 주무관 김태 도로계획팀장 이규철 도로과장 정기수 건설교통국장 전결 05/21 이희동 협조자 시행 도로과-5523 ( 2013.05.21. ) 접수 도로계획과-6407 ( 2013.5.21. ) 우 152-701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길 245 / http://www.guro.go.kr 전화 860-2257 /전송 860-2645 / ssamzi@guro.go.kr / 공개

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구로구청장(도로과장)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계획 제출 1. 구로구 도로과-5523호(2013.05.21.)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과 관련하여 귀 구에서 동 계획의 추진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자료협조를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서남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민 관 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귀구에서는 TF의 지역 주민대표 추천, 공모전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위 민자사업팀장 김용학 도로계획과장 06/03 정시윤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6980 ( ) 접수 ( ) 우 100-744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도로계획과/ 전화 2133-8072 /전송 2133-0763 / psangui@seoul.go.kr / 대시민공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계획 추진배경 부족한 교통처리용량으로 극심한 교통정체 발생 -서부간선도로는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나 교통처리용량 부족하여 우리시 도시고속도로 중 가장 심각한 교통정체 발생 중 -강남순환도로,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개통 등 서남부지역의 도로체계 변화시 서부간선도로의 차로수 불균형으로 인한 교통정체 가중 예상 성산대교 노 들 길 6차로 제 물 포 길 서부간선도로(4차로) 남 부 순 환 로 4차로 서해안 고속도로 강 남 순 환 도 로 월드컵대교 2차로 안양천길 4차로 부족 경 인 로 광명~서울 고속도로 4차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생활권 단절 및 지역 우범지대화 등 열악한 생활환경 -양천구의 안양천길과 다르게 영등포,구로,금천지역은 서부간선도로로 인해 친환경시설(안양천)과 단절되어 이용 불편 -서부간선 이면도로는 인적이 드물어 야간에는 우범지대화되고 있음 -극심한 교통 지 정체로 인해 기준치 초과(55dB)를 초과하는 소음(75dB)과 대기질오염 물질 (CO 2,NO 2,CO)로 인해 주거환경의 열악화

추진경위 '07.12.20 :민간제안서 제출 '08.12.08 :사업제안서 타당성검토 완료(KDI공공투자관리센터) '09.03.06 :재정계획심의(서울시)/6.29 :민간투자사업심의(기재부) '09.12.18 :시의회 동의 /12.31 :제3자 제안공고 '10.06.1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3.04.23 :서부간선도로 개선방안 전문가 자문 '13.04.29~5.3 :금천 구로 G밸리 현장시장실 운영 '13.06.현재 :민간사업자와 협상 중 교통정체 해소 및 조속 추진을 위해 서부간선도로계획 조정 사업개요(안) 구 분 제안내용 개선안 사업내용 복층터널 폭 4차로,연장 10.91km 시점부 광명시측에 설치 기존 서부간선도로 도시고속도로로 존치 병렬터널 폭 4차로,연장 9.70km(감1.2km) 시점부 기존 서부간선도로에 설치 기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가능 사업비 5,760억원(시비 2,300억원) 5,054억원(시비 1,351억원) 노선계획(안) 노들길 개선안 금천IC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4공구 서해안접속 수원~광명 일직IC 경인로 남부순환로 제물포길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 제안내용 향후계획 -'13.12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 완료 -'13.12~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추진 민자사업 관련 심사 및 심의과정과 착공전 인허가 결과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2 -

시 민 주무관 도로계획과장 도시안전실장 행정2부시장 박상위 정시윤 김병하 06/03 문승국 문서번호 도로계획과-6948 결재일자 2013.6.3. 시설안전정책관 고인석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5호 협 조 도로정책팀장 간선도로계획팀장 민자사업팀장 안대희 조현석 김용학 주무관 백대열 서남부지역 발전을 위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계획 검토 보고 서 울 특 별 시 (도 시 안 전 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친환경지상도로 조성 TF팀 지역주민대표, 지역시의원 ) 무 시 민 참 여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고 려 사 항 전 문 가 : 유 ( 도로, 교통, 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해 기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도로법 등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노동인지 균형인지 홍보 취약계층 성인지 장애인 디자인 ) 무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무 타 자 원 의 활 용 중 앙 부 처 : 유 ( ) 무 민 간 단 체 : 유 ( ) 무 기 업 : 유 ( ) 무 관 계 기 관 : 유 ( ) 무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민 간 단 체 : 유 ( ) 무 시 산 하 기 관 : 유 ( ) 무

서남부지역 발전을 위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계획 검토 보고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해서 낙후된 도시공간을 정비하고 교통정체를 해소 하는 등 서남부지역 발전을 위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임 서남부지역 발전을 위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계획 을 검토하여 시장님 보고(4.25)후 금천 구로 현장시장실 운영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임 Ⅰ 서부간선도로 현황 및 문제점 부족한 교통처리용량으로 극심한 교통정체 발생 가장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서부간선도로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 강구 필요 -서부간선도로는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나 교통처리용량 부족으로 우리시 도시고속 도로 중 가장 심각한 교통정체 발생 중 도로명 서부간선 도로 동부간선 도로 북부간선 도로 (단위 :km/hr)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일평균 통행속도 30.9 43.6 36.9 45.5 47.3 46.0 2010년도 서울시 차량통행속도(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강남순환도로,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개통 등 서남부지역의 도로체계 변화시 서부 간선도로의 차로수 불균형으로 인한 교통정체 가중 예상 성산대교 노 들 길 6차로 제 물 포 길 서부간선도로(4차로) 남 부 순 환 로 4차로 서해안 고속도로 강 남 순 환 도 로 월드컵대교 2차로 안양천길 4차로 부족 경 인 로 4차로 광명~서울 고속도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장래 서남부지역의 도로체계변화 및 서부간선교통영향 검토자료(별첨 1)참조 - 1 -

생활권 단절 및 지역 우범지대화 등 열악한 생활환경 자동차전용도로인 서부간선도로로 인하여 안양천과 주거지간 단절 발생 -양천구의 안양천길과 다르게 영등포,구로,금천지역은 서부간선도로로 인해 친환경 시설(안양천)과 단절되어 이용 불편 -서부간선 이면도로는 인적이 드물어 야간에는 우범지대화되고 있음 서부간선도로 차량에서 발생되는 매연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 -극심한 교통 지 정체로 인해 기준치 초과(55dB)를 초과하는 소음(75dB)과 대기질 오염 물질(CO 2,NO 2,CO)로 인해 주거환경의 열악화 - 2 -

Ⅱ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 추진경위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제안('07.12.20)후 사전절차 이행 및 민간사업자와 협상 추진 -KDIPIMAC 타당성 검토('08.12.8),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09.6.29),시의회 동의('09.12.18),협상대상자 선정('10.6.14) 후 협상 추진 중 도로사업 숙의 등에서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나,재정지원 절감방안 마련 필요 -사업조정 부시장 연석회의('12.5.18),도로정책방향 숙의('12.6.29 /시장실),도로사업 추진방향 시장 보고('12.8) - 市 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재정지원금 축소 등 개선방안 검토 요청('12.5.22) 서부간선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도로 교통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자문실시(4.23) 서부간선도로 개선방안 주요내용 -지하도로 시점부 변경 :광명시측 서부간선도로 금천IC -연장 축소(10.91 9.70km)및 터널 형식 변경(복층 병렬터널)을 통해 서울시 재정지원금 약 950억원 절감 자문위원 :손의영(시립대 교수),신중진(성균관대 교수),민만기(녹색교통 대표),윤혁렬(서울연구원 박사) 자문의견 -서부간선도로 개선방안은 서부간선도로 교통정체 해소 및 서남권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임 -도로개선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서부간선도로 개선을 통한 서남부지역 발전구상 시장보고(4.25) -발전구상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하고,수익사업 시행 등 재정투자 최소화방안 추가검토 필요 금천 구로 G밸리 현장시장실 운영(4.29~5.3) -금천 구로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연내 착공 목표 제시 -4차로의 서부간선지하도로를 건설하고 기존 도로는 일반도로화(4차로)하고 상부에 친환경공간 조성하는 구상안을 시민들에게 알림 - 3 -

Ⅲ 비전 및 추진과제 잃어버린 30년을 회복 하기 위해 변화가 시급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 서부간선지하도로 계획 조정 교통정체 해소 재정부담 최소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도로로 재편 유휴공간 활용 및 친환경공간 조성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부지 확보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전문가 행정기관 참여 TF 구성 및 운영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개최 철저한 계획 검증을 위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시행 주변지역의 중장기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방안 검토 - 4 -

Ⅳ 추진과제별 세부내용 교통정체 해소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서부간선지하도로계획 조정 조정의 필요성 -총사업비 5,760억원 중 市 재정지원을 2,300억원을 요청하여 재정부담 과다 서울시 재정여건상 부담되는 금액으로 사업추진이 곤란 -지하도로와 연계되는 서해안고속도로 연결로 및 확장비용 부담 요구(국토부) 서울시 재정 약 1천억원 추가 투입이 필요 -기존 서부간선도로가 서해안고속도로에 직결되어 있어 일반도로화 곤란 서부간선도로 주변지역은 지역간 단절, 교통혼잡, 소음 등 도시문제 해소가 불가능 개선안 -사업개요(안) 구 분 기본설계(수정제안) 검토안 사업내용 복층터널 폭 4차로,연장 10.91km 시점부 광명시측에 설치 기존 서부간선도로 도시고속도로로 존치 병렬터널 폭 4차로,연장 9.70km(감1.2km) 시점부 기존 서부간선도로에 설치 기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가능 사 업 비 민자구간 재정구간 추가비용 계 5,760억원 (시비 2,300억원) 약 1,000억원 (서해안고속도로 연결로 및 확장비용) 약 6,760억원 (시비 약 3,300억원) 5,054억원 (시비 1,351억원) 서해안고속도로 연결에 따른 우리시 재정부담 없음 5,054억원 (시비 1,351억원 /감 1,949억원 ) -노선계획(안) 노들길 검토안 금천IC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4공구 서해안접속 수원~광명 일직IC 경인로 남부순환로 제물포길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 기본설계 서부간선지하도로와 강남순환 4공구와의 접속부는 서부간선지하도로 계획 변경에 적합하게 설계변경 검토(도시기반시설본부) - 5 -

기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통과교통 중심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역접근성 중심의 일반도로로 변경 -입체교차로를 평면처리하고,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일반도로화하여 지역주민 접근성 향상과 생활동선 확보 유휴부지 확보 및 친환경공간 조성 -서부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간의 단차조정과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접근성 개선과 유휴부지 확보 도로 주변 유수지 등과 연계하여 기존 서부간선 도로에 덮개 또는 지하차도를 설치하여 안양천 접근편의 도모 및 녹지 조성 등 토지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추진 -도로다이어트 등을 통해 약 14만8천m2(약 9천8백억원의 경제적 가치)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주변 유수지 및 IC부지까지 감안시 약 18만9천m2의 부지를 추가확보 가능함 구분 계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면적(천m2) 148 54 68 26 연장(km) 8.1 2.8 3.4 1.9 지상도로 정비시 약 870억원의 사업비 소요 예상 -확보된 유휴부지는 공원,녹지 및 도서관,임대아파트,카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함 구 분 세 부 항 목 1)친환경 도시공간 조성 공원,녹지,자전거도로,저탄소 녹색 보행자거리,광장 및 쉼터공간 등 2)시민을위한 문화 체육시설 도서관,야외소극장,어린이 문화체험관 등 3)복지시설 설치공간 확보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보건소,복지회관 등 4)건전재정위한 부대사업 대형마트,주차시설,아파트형 공장 임대,카페 등 서부간선도로 변경시 상부공간의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별첨3 참조 - 6 -

Ⅴ 추진계획 주민 전문가 행정기관 참여 TF 구성 및 운영 구성목적 -서부간선도로의 일반도로화 후 지상부를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 검토 -유수지 등 기존시설을 재활용하여 공원,임대주택 등 다목적 공간 조성계획 검토 구성계획 -행정2부시장 TF팀장으로 서울시,자치구,전문가,시민단체,시 구의원 및 주민 대표로 TF팀 구성 민관 합동 TF팀 :행정2부시장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 시민단체 시 구의회 주민대표 -도시안전실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교통본부장 -푸른도시국장 등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련 국장) -도로 교통 -도시계획 -조경 공원 -기타 필요 분야 -도로 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시민단체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시 구의원)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구청 추천) 운영계획 및 방법 -운영기간 :'13.6 ~ 검토 완료시 -본 위원회와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분하여 운영하고,소위원회에서 세부내용 검토 후 본 위원회에서 최종 논의하여 정책방향 결정 -소위원회 구분(안):1 도로 교통,2 도시계획,3 조경 공원 TF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은 자치구,시 구의원,시민단체,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 아이디어 발굴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개최 개최목적 -서부간선도로 지상부 친환경공간 조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서남부지역 발전구상을 함축한 계획 슬로건을 공모하여 사업 비전과 이미지 제고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활용을 통한 내실있는 공간 조성계획 수립 - 7 -

공모개요 -공모명(안): 시민의 손에 의해서 탈바꿈되는 서부간선도로 지상부 시민아이디어 공모 -공모자격 :제한없음 -대상구역 :서부간선도로 및 그 주변지역 공모전 세부 개최계획 및 심사기준 등은 별도 방침으로 검토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시행 시행목적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에 대한 교통분석,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등을 검토 -일반도로화 및 지상부 친환경공간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검토 -지상부 친환경공간 조성의 기본방향 및 컨셉,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개요 -용역기간 :'13.7 ~ '14.5(10개월) -용 역 비 :5억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하나,'13년 본예산에 미확보되어 있어 서부간선지하도로 우선 협상대상자로부터 용역비를 세입조치하고,총사업비에 반영 조치 서부간선지하도로 민자사업 협상재개 등 착공을 위한 절차 추진 '13.06 :실무협상 재개,기본설계 보완 추진 '13.07 :기본설계 보완 완료 및 협약조문에 대한 협상 추진 '13.08 :교통수요예측 재조사 및 민자적격성 재검토 완료 '13.09 :변경된 설계내용에 대한 설계경제성 검토(VE)완료 '13.12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 완료 '13.12 ~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추진 민자사업 관련 심사 및 심의과정과 착공전 인허가 결과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별첨 :1.서남부지역의 도로체계변화 및 서부간선교통영향 검토 2.서부간선지하도로 노선계획(안) 3.서부간선도로 변경시 상부공간 개선 조감도(안). 끝. - 8 -

별첨 1 서남부지역의 도로체계변화 및 서부간선교통영향 검토

별첨 2 서부간선지하도로 노선계획(안)

별첨 23 서부간선도로 변경시 상부공간 개선 조감도(안) <영등포구 양평유수지 구간 > <구로구 우성아파트 구간 > <구로구 신구로유수지 구간 >

<금천구 광명대교 구간 > <금천구 철산대교 구간 >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2017 결재일자 2013.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시설안전정책관 김정식 김용학 정시윤 09/25 천석현 방침번호 협 조 전문관 백대열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결과 보고 2 0 1 3. 9 도 시 안 전 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해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기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 무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노동인지 균형인지 홍보 취약계층 성인지 장애인 디자인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무 타 자 원 의 활 용 중 앙 부 처 : 유 ( ) 무 민 간 단 체 : 유 ( ) 무 기 업 : 유 ( 한국도로공사 ) 무 관 계 기 관 : 유 ( ) 무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민 간 단 체 : 유 ( ) 무 시 산 하 기 관 : 유 ( ) 무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결과 보고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의 적정성 및 경제성 제고와 도로의 안정성 기능성 향상을 위해 시행중인 기본설계VE 검토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임 사업개요 사업구간 :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 ~ 금천구 독산동(금천IC) 규 모 : 폭 4차로, 연장 10.33km(소형차전용도로, 병렬터널) 총사업비 : 5,280억원(재정지원 1,380억원) 협상대상자 : (가칭)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 현대건설 등 10개사 추진경위 '07.12.20 : 민간제안서 제출 '08.12. 8 : 사업제안서 타당성조사 완료(KDI PIMAC) '09. 6.29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재부) '09.12.31 : 제3자 제안공고 '10. 6.14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9.2 : 실시협약 협상 착수 '12. 5.22 : 재정지원금 축소 등 개선방안 검토요청(시 우선협상대상자) '13. 4.25 : 서남부지역발전구상 보고(시장) '13. 6. 3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계획(2부시장) '13. 9.현재 : 민간사업자와 실무 협상 중

기본설계VE 개요 검토대상 : 서부간선지하도로 기본설계 전반적인 사항 검토기간 : '13. 08. ~ 10. 수행기관 : 한국도로공사 검토비용 : 175백만원 기본설계VE 결과 한국도로공사 설계VE 검토결과, 총 33건, 69억원 감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구 분 주요내용 공사비 감액 증액 계 총 계 총 33건 72.98 4.01 감 68.97 도로분야 지반/터널분야 구조분야 진출입로(양평로 지상도로) 접속위치 조정 등 5건 터널 강관다단그라우팅 적용기준 개선 등 9건 지하차도 가시설 Sheet Pile + H-Pile 적용 등 6건 (단위 : 억원) 0.16 0.10 감 0.06 30.05 0.92 감 29.13 30.02 - 감 30.02 시설분야 양평관리분소 지붕 마감재 개선 등 13건 12.75 2.99 감 9.76 공사비 단가검토 결과 : 감 14.3억원 분야별 세부 검토내용 도로분야 (단위 : 억원) 번호 내 용 공사비 변경사유 계 5건 감 0.06 1 진출입로(양평로 지상도로) 접속위치 조종 감 0.16 사고발생 위험 최소화 2 지하 집수정 구간 수직집수구 효율 증대 검토 증 0.02 집수효율 증대 3 U-TYPE구간 측구규격 확대 증 0.04 통수능력 향상 4 지하차도 출구부(시점) 엇갈림 차단방안 검토 증 0.04 교통안전성 증대 5 지하도로내 종단곡선 확대 검토 - 주행성 향상

지반 및 터널분야 번호 내 용 공사비 변경사유 계 9건 감 29.13 1 터널 강관그라우팅 적용기준 개선 감 10.19 시공성 및 경제성 향상 2 상 하반 분할 굴착선 변경 감 5.82 안정성 및 경제성 향상 3 P-4 패턴 훠폴링 보강구간 최적화 감 4.19 시공성 및 경제성 향상 4 피난연결통로 본선 접속부 보강패턴 최적화 감 3.03 시공성 및 경제성 향상 5 환기소구간 지보패턴 및 라이닝 두께 최적화 감 2.22 시공성 및 경제성 향상 6 본선(P-5-1구간) 콘크리트 라이닝 두께 최적화 감 1.91 경제성 향상 7 피난연결통로 지보패턴 개선방안 적용 감 1.39 시공성 및 경제성 향상 8 차량용 피난연결통로 시설한계 축소 감 1.30 경제성 향상 9 터널 공동구 덮개 경량화 검토 증 0.92 유지관리 용이 구조분야 번호 내 용 공사비 변경사유 계 6건 감 30.02 1 지하차도 가시설 Sheet Pile + H-pile 적용 감 14.02 시공성 및 경제성 향상 2 지하차도 시공단계 조정을 통한 가시설 마감벽 수량 축소 감 9.25 상부 교통처리 개선 3 지하차도 구조물 주철근량 최적화 감 4.39 경제성 향상 4 지하차도 박스내부 헌치 단면 최적화 감 1.74 경제성 향상 5 지하차도 가시설 중간말뚝 근입길이 조정 감 0.35 경제성 향상 6 지하차도 구조물 건조수축 및 온도철근 최적화 감 0.27 경제성 향상 건축분야 번호 내 용 공사비 변경사유 계 2건 감 0.05 1 양평관리분소 지붕 마감재 개선 감 0.08 누수위험 감소 2 영업소내 민원실 반영 증 0.03 고객만족도 향상

기계분야 번호 내 용 공사비 변경사유 계 6건 감 7.64 1 소화용수용 저수조 변경 감 6.48 경제성 향상 2 고효율 제트팬 설치 감 1.95 에너지 절감 3 피난연결통로 대인용 차단문 형식 개선 감 0.56 유지관리성 향상 4 집수정내 소화펌프 삭제 감 0.06 효율상승 5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설치 증 0.15 비상시 엘리베이터내 모니 터링 가능 6 전기집진설비 설치위치 변경 증 1.26 오염공기 흡인도 향상 전기분야 번호 내 용 공사비 변경사유 계 5건 감 2.07 1 비상조명용 UPS설비 통합 설치 감 3.62 통합화로 유지관리 용이 2 가로등 전원공급 차단기 개선 - 누전사고 발생시 신속차단 3 비상조명회로 전자식 개폐기(MC) 삭제 - 비상조명등 상시 점등 4 LED조명기구 고조파 저감장치 설치 증 0.50 전력품질, 안정성 향상 6 지하차도 조명제어 시스템 개선 증 1.05 과조명 방지, 에너지 절감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결과를 총사업비 실무협상 시 반영 조치 향후 일정 - '13. 10. : 설계VE 결과 실무협상 반영 - '14. 2. : 실시협약 협상 완료 및 관련 심의이행 별첨 : 서부간선지하도로 설계VE 분야별 세부내용 1부. 끝.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수신자참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열람공고 알림(서부간선지하도로) 1. 도로계획과-11846(2013.9.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 서 남부지역 남북교통축의 효율적인 교통분산과 서부간선도로의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안)을 열 람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618호, 2013.10.17.)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도로계획과와 양 천구(균형개발과), 구로구(도시계획과), 금천구(도시계획과), 영등포구(도시계획과)에서는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부 서에서는 열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경 우 의견없음 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열람공고문 1부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협의자료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단,교통정책과장,교통운영과장,환경정책과장,도로계획과장,도로 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하천관리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 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명시장(도시정책과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장(하천계획과장) 주무관 양은철 입체공간계획팀장 정회원 시설계획과장 10/17 김학진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1163 ( 2013.10.17. ) 접수 도로계획과-13034 ( 2013.10.18. ) 우 100-739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2133-8415 /전송 2133-0739 / yec19@seoul.go.kr / 대시민공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61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열람공고 서 남부지역 남북교통축의 효율적인 교통분산 및 서부간선도로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서부간선지 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 고 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2133-8416)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 2133-8073) 양천구 균형개발과( 2620-3520), 금천구 도시계획과( 2627-1552) 3. 도시관리계획(안) 열람내용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32.25 신설 대로 2 A ~ 142.7 기 능 주간선 도로 연 장 (m) 기 점 10,330 영등포구 양평동 10-2 종 점 금천구 독산동 706-1 사용 형태 자동차 전용도로 주요 경과지 서부 간선 도로, 안양천 최초 결정일 - 비고 입체적 결정, 도로 교통 광장 일부 중복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입체적결정 범위 구분 시설명 연장(m) 폭원(m) 기점 종점 높이(지하) 주1) - 구조물 상 하단 32.25 금천구 -상행(성산): L = 7,821m 양등구 각 6m주1) 신설 지하도로 ~ 가산동 -하행(일직): L = 7,842m 양평동 504 - 구조물 좌 우측 142.7 555-1 각 0.5m 비고 환기소 3개소 포함주2) 주1) 입체적결정 높이(평균해수면 기준)는 구조물 상 하단 높이에 보호층(6m)을 포함한 값이며, 세부사항은 종단면도 참조 주2) 지상환기구는 입체적 결정 제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사유서 변 경 전 변 경 후 구 분 도 로 명 도 로 명 신설 - 대로2-A호선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부간선도로 상시 교통정체 및 지역단절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 신설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기존 서부간선축 - L=10,330m 용량확충 및 고속 이용경로 제공 - B=32.25~142.7m 서부간선도로 구조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등 개선 4. 관련도서 : 열람장소 비치 5. 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도로계획과장 제163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1. 도로계획과-12516호(2013.10.07.)호와 관련입니다. 2. 제163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위원별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 채택하고, 실시설계 심의를 받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3. 향후 실시설계심의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위원별 지적사항에 대하 여는 별첨서식에 의거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 심의 나. 심 의 일 : 2013. 10. 31.(목) 15:00~16:30 다. 심의결과 : 조건부채택(실시설계심의를 받는 조건 포함) 건설기술심의 의결사항 이행 - 심의 의결사항을 반영,보완하고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를 실시설계심의 요청전까지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 미반영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방침서, 미반영 사유 및 관련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반영사항이 있는 경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사유가 되므로 심의의결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미 반영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심의의결사항 1부 2. 조치결과 보고서(서식) 1부. 끝. 기술심사담당관 주무관 조창길 심사총괄팀장 김길남 기술심사담당관 11/01 최진선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7633 ( 2013.11.1. ) 접수 도로계획과-13654 ( 2013.11.1. ) 우 100-744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태평로 1가)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55 /전송 2133-0745 / ccckil@seoul.go.kr / 대시민공개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도로계획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협의결과 통보(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1. 도로계획과-13756(2013.11.04.)호와 관련입니다. 2.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결과를 다 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조치계획서를 2014. 1.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건 명 :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행정계획) - 위 치 :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남단)~금천구 독산동(금천IC) - 면 적 : 연장 10.33km - 시행자 : 서울시 도로계획과 나. 협의결과 : 협의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건부 협의 - 검토의견 : 별첨 붙 임 : 1. 협의 검토의견서 1부. 2. 검토의견 조치계획서(양식) 1부. 끝. 하천관리과장 주무관 안상혁 치수관리팀장 신용철 하천관리과장 12/10 이진용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9312 ( 2013.12.10. ) 접수 도로계획과-15309 ( 2013.12.10. ) 우 100-739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1동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871 /전송 / / 대시민공개

책 자 명 발 행 일 2014.2. 발 행 처 2013년도 정책자료집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참 여 자 편 집 임기제시설7급 김정식( 2133-8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