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 산 예 비 비 지 출 승 인 의 건 검 토 보 고 서 세 입 세 출 결 산 일 반 회 계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농 어 촌 구 조 개 선 특 별 회 계 광 역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기 금 결 산 고 용 보 험 기 금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및 예 방 기 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기 금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예 비 비 지 출 승 인 의 건 일 반 회 계 2014.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결산 개요 1 1.고용노동부 재정체계 개요 1 가.고용노동부 소관 회계 및 기금 1 나.고용노동부 예산프로그램 체계 3 2.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4 가.세입세출결산 총괄 4 1)세입결산 총괄 4 2)세출결산 총괄 5 나.일반회계 6 1)세입결산 6 2)세출결산 8 다.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5 1)세입결산 15 2)세출결산 15 라.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7 1)세입결산:해당사항 없음 17 2)세출결산 17 마.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17 1)세입결산:해당사항 없음 17 2)세출결산 17 - i -

3.기금결산 19 가.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 19 1)수입결산 총괄 19 2)지출결산 총괄 20 나.고용보험기금 21 1)수입결산 21 2)지출결산 22 다.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4 1)수입결산 24 2)지출결산 25 라.임금채권보장기금 26 1)수입결산 26 2)지출결산 27 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8 1)수입결산 28 2)지출결산 29 바.근로복지진흥기금 30 1)수입결산 30 2)지출결산 31 Ⅱ.검토의견 33 1.총 괄 33 가.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미제출 33 나.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검토 36 - ii -

1)무기계약근로자 정원표 미공개 38 2)육아휴직 관련 규정 개정 미흡 39 3)일부 기관의 60세 미만 정년(근무상한연령) 40 4)징계관련 규정 미비 41 5)기타 위법 등 특이사항 43 6)소 결 44 다.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관련 45 라.정책연구 검토 49 1)일반수용비를 재원으로 한 정책연구 수행의 문제 49 2)중복연구 51 3)정책연구결과 미공시 53 마.직급에 따른 공공기관의 차등정년 시정 필요 54 2.일반회계 58 가.고용정책사업(1000프로그램) 58 1)고용정책사업 결산 총괄 58 2)직업안정기관 운영(1032-301) 59 3)글로벌취업지원(1035-304) 64 4)취업성공패키지지원(1036-301) 70 5)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1036-303) 79 6)사회적기업 육성(1037-301) 84 7)사회적기업 육성(자치단체보조)(1037-310):일부 지자체의 실집행률 미흡 89 8)중소기업 청년인턴제(1043-301) 93 9)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1051-300) 101 10)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1055-300) 109 나.직업능력개발사업(1100프로그램) 112 1)직업능력개발사업 결산 총괄 112 2)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1131-300) 113 - iii -

3)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1131-306) 116 다.고용평등실현사업(1300프로그램) 122 1)고용평등실현사업 총괄 122 2)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1331-300) 123 3)중견인력경력활용 재취업지원(1336-302) 128 라.노사정책사업(2000프로그램) 130 1)노사정책사업 결산 총괄 130 2)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2031-300) 131 3)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2032-305) 135 4)선진노사관계전문가육성(2033-308) 136 5)노사발전재단 지원(2036-311) 144 마.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3000프로그램) 148 1)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결산 총괄 148 2)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3031-302) 149 3)근로감독역량강화(3031-300) 154 4)고용상 차별개선 지원(3031-304) 156 바.국제고용노동협력(5000프로그램) 163 1)국제고용노동협력사업 결산 총괄 163 2)한국노동상황 바로알리기(5032-305) 164 사.고용노동행정지원(7000프로그램) 166 1)창의및실용행정역량강화(7032-310) 166 2)본부 및 지방관서 기본경비:민간근로자 등 연금지급금 추계 부실 169 3)무료법률서비스지원(7039-310) 170 아.회계기금간 거래(8400프로그램) 174 3.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75 가.세입:해당사항 없음 175 - iv -

나.세출 175 1)세출결산개요 175 2)농어민지역실업자훈련(1140-312) 175 4.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179 가.세입:해당 없음 179 나.세출 179 1)세출결산 개요 179 2)이전용 명세서 미제출 등 사업관리 미흡 180 3)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7041-310) 183 5.고용보험기금 187 가.고용보험기금 총괄 187 1)고용보험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187 2)실업급여 계정의 재원 고갈 대책 마련 필요:모성보호급여 이관 등 190 3)고용보험기금 성질상 부적합한 일부 사업 일반회계 이양 필요 193 나.고용정책사업(1000프로그램) 195 1)고용정책사업 총괄 195 2)무급휴업 휴직근로자지원(1045-351):집행부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197 3)고용창출지원사업(1047-350) 201 4)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1050-350):사업성과 저조 205 5)취약계층 취업지원(1055-351)세사업의 중복문제 207 6)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1057-350):취업지원관의 실적제고 필요 213 7)비정규직이동경로조사(1058-350):위탁사업비 집행 부적절 216 8)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융자)및 창업점포지원사업운영 222 9)자영업자 실업급여(1092-350) 228 다.직업능력개발사업(1100프로그램) 231 1)직업능력개발사업 결산 총괄 231 - v -

2)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1145-350) 232 3)일-현장-자격연계형 고졸인력양성(1149-356) 239 4)직업능력개발기관 및 과정평가(1149-352) 242 5)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1148-350) 251 6)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지원(1191-350) 254 라.고용평등실현(1300프로그램) 260 1)고용평등실현사업 총괄 260 2)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 사업(1345-352) 263 3)모성보호육아지원(1346-350) 268 4)임금피크제지원금(1347-351):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사업의 연례적 집행 미진 273 5)중견인력경력활용 취업지원금(1347-356):지원금 집행실적 저조 277 6)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1390-350):융자수요 부족으로 연례적 집행부진 279 마.고용노동 행정지원(7000프로그램) 281 1)노동시장연구센터 위탁연구(7077-270):위탁사업비 집행 부적절 281 6.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85 가.2013년 산업재해 현황 285 나.수입 288 1)고용주부담금(보험료)수납실적 제고 필요 288 2)피고용자분담금(38-382)의 예측 오류 290 다.산재보험(4000프로그램) 293 1)산재보험사업 결산 총괄 293 2)산재보험 급여관리(4053-350):성과지표 및 조사방식의 개선 295 3)산재의료기관평가(4053-352):제도개선 필요 302 4)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융자)(4060-351):연례적 집행부진 310 라.산업재해예방(4100프로그램) 313 1)산업재해예방사업 결산 총괄 313 2)불용 과다 314 - vi -

3)클린사업장 조성지원(4151-350) 315 4)업종별 재해예방(4152-350) 322 5)유해작업환경개선(4153-350) 325 6)안전보건문화 정착(4154-350) 328 7.임금채권보장기금 332 가.임금채권보장(3000프로그램) 332 1)무료법률구조지원 (3052-302):출연금 지출관리 총체적 미흡 332 2)체당금조력지원(3053-303) 342 8.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347 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총괄 347 나.장애인 고용률 제고 필요 350 1)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저조 351 2)경증 남성 장애인의 고용 쏠림 문제 353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미흡 355 다.장애인고용증진(1400프로그램) 356 1)장애인고용장려금(1452-303):집행관리 철저 356 2)표준사업장설립지원(1453-304):자회사형 표준사업장지원 사업의 실적 저조 359 3)장애인취업지원(1456-311) 364 4)직업능력개발원운영(1457-314) 368 9.근로복지진흥기금 374 가.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3000프로그램) 374 1)문화예술제(3061-301) 374 Ⅲ.고용노동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82 - vii -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387 참고자료 2 노동분쟁해결지원팀 업무분장 내역 389 참고자료 3 비정규직이동경로조사 사업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서 393 참고자료 4 비정규직이동경로조사 사업에 관한 정산서 400 참고자료 5 노동시장연구센터 위탁연구 사업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서-한국노동연구원 401 참고자료 6 노동시장연구센터 위탁연구 사업에 관한 용역표준계약서-한국고용정보원 408 참고자료 7 노동시장연구센터 위탁연구 사업 정산서(최종금소요내역)-한국고용정보원 416 참고자료 8 노동시장연구센터 위탁연구 사업 정산조서-한국노동연구원 417 참고자료 9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관련 자료 418 참고자료10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의 소개 420 참고자료11 2013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결과 421 참고자료12 의료기관 평가 세부항목 점수 산정법 423 참고자료13 시스템비계와 강관비계 비교 427 참고자료14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서 429 참고자료15 근로자문화예술제 해외문화체험 참가자 명단 431 참고자료16 근로자문화예술제 해외문화체험 일정 예시 433 - i -

Ⅰ. 결 산 개 요 1.고용노동부 재정체계 개요 가.고용노동부 소관 회계 및 기금 201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 개선 특별회계(농특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광특회계)등 3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세출예산의 97.3%를 일반회계가,2.2%를 에특회계가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농특회계 등 나머지 2개 특별회계는 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3개 특별회계는 비중이 낮아 특화된 사업에만 한정되고 있음. [ 201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세출예산 구조 및 비중 ] (단위 :억원,%) 구 분 일반회계 농특회계 에특회계 광특회계 계 예산액 20,291 8 466 86 20,851 비 중 97.31 0.04 2.23 0.41 100.0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에특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의 99.9%를 일반회계가 차지하고 있음. - 1 -

[ 201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세입예산 구조 및 비중 ] (단위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에특회계 계 예산액 54,092 39 54,131 비 중 99.93 0.07 100.0 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으로는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 험 및 예방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5개의 기금이 있음. [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현황 ] 구 분 설 치 목 적 설 치 근 거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실직자 생활안정과 고용 촉진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보상 및 산업재해예방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기금 체불임금 대신 지급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자 복지진흥 근로복지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수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2 -

나.고용노동부 예산프로그램 체계 고용노동부 예산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080)분야에 속한 노동(086)부문에 고용정책(1000)프로그램 등 10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1분야,1부문,10프로그램의 체계임. 10개의 프로그램에는 다수의 단위사업이 있고,각 단위사업 아래에 세부사업이 있으며,이 검토보고서는 세부사업을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예산 프로그램 체계도 ] 분 야 부 문 프 로 그 램 1.사회복지 (080) 1.노동 (086) 1.고용정책(1000) 2.직업능력개발(1100) 3.고용평등실현(1300) 4.노사정책(2000) 5.근로조건보호(3000) 6.산업재해예방(4100) 7.국제노동협력(5000) 8.노동행정지원(7000) 9.지방노동행정(7100) 10.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8400) - 3 -

2.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가.세입세출결산 총괄 1)세입결산 총괄 201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541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66억원이며,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941억원임. 미수납액은 225억원,불납결손액은 없으며 수납률(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0.7%로 전년 대비 1.6%p감소하였음. 징수결정액 및 세입수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보조금 정산 후 반환금의 증가와 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증가에 따른 것임. [ 201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결산 총괄 ] (단위:억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541 1,166 941-225 80.7 (412) (944) (777) (5) (162) (82.3) 일반회계 특별회계 541 1,161 939-222 80.9 (412) (941) (777) (5) (159) (82.6) 0.4 5 1.6-3.6 30.4 (0.2) (3) (0.3) (0) (3) (10.0) *( )는 2012회계연도 결산현황 - 4 -

2)세출결산 총괄 201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2조 851억원이고,전년도 이월액 33억원 및 예비비 44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928억원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0.5%인 1조 8,937억원으로 전년 대비 3,471억원 증가하였고,다음연도 이월액은 467억원으로 전년보다 434억원 증가 하였으며,불용액은 1,524억원으로 전년보다 325억원 감소하였음. [ 201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결산 총괄 ] (단위:억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20,851 33 44 20,928 18,937 467 1,524 90.5 (17,248) (101) (0) (17,348) (15,466) (33) (1,849) (89.2) 일반회계 20,291 33 44 20,368 18,385 467 1,516 90.3 (16,581) (86) (0) (16,667) (14,838) (33) (1,795) (89.0) 농특회계 8 0 0 8 8 0 0 100.0 (9) (0) (0) (9) (9) (0) (0) (100.0) 에특회계 466 0 0 466 458 0 8 98.3 (470) (0) (0) (470) (423) (0) (48) (89.8) 광특회계 86 0 0 86 86 0 0 100.0 (105) (0) (0) (105) (105) (0) (0) (100.0) 혁특회계 0 0 0 0 0 0 0 0 (83) (15) (0) (98) (92) (0) (6) (93.9) *( )는 2012회계연도 결산현황 - 5 -

나.일반회계 1)세입결산 201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40억 9,200만원 이고,징수결정액은 1,160억 7,800만원임.이중 80.9%인 939억 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불납결손은 없고,221억 6,9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398억 1,7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음.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 합 재산수입 구 분 예산액 징 수 수납액 결정액(A) (B) 계 불 납 결손액 (단위:백만원,%) 미수 납액 수납률 (B/A) 54,092 116,078 93,909-22,169 80.9 (41,231) (94,122) (77,692) (526) (15,904) (82.5) 307 1,868 1,696-172 90.8 (118) (763) (691) (-) (72) (90.6) 관유물 대여료 21 24 24 - - 100.0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86 1,844 1,672-172 90.7 경상이전수입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3,765 114,200 92,203-21,997 80.7 (41,093) (93,348) (76,991) (526) (15,831) (82.5) 16,033 34,341 26,177-8,164 76.2 (7,616) (25,595) (20,398) (506) (4,691) (79.7) 16,033 20,492 16,542-3,950 80.7 고용보험법 위반 12,331 8,970-3,361 72.7 건설근로자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위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 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 873 277-596 31.7 264 168-96 63.6 근로기준법 등 381 220-161 57.7 이행강제금 2,697 12,540 7,007-5,533 55.9 (3,224) (9,107) (4,551) (-) (4,556) (50.0) - 6 -

구 분 예산액 징 수 수납액 결정액(A) (B) 불 납 결손액 (단위:백만원,%) 미수 납액 수납률 (B/A) 징계부과금 과징금 변상금및위약금 가산금 기타 경상이전 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 9 9 - - 100.0 (-) (33) (27) (-) (6) (81.8) - 65 65 - - 100.0 (-) (80) (80) (-) (-) (100) 2 29 25-4 86.2 (2) (1,526) (1,523) (-) (3) (99.8) 50 364 87-277 23.9 (30) (217) (51) (20) (146) (23.5) 34,983 66,852 58,833-8,019 88.0 (30,221) (56,790) (50,361) (-) (6,429) (88.7) 10 10 10 - - 100.0 (10) (11) (10) (-) (1) (90.9) 10 - - - - - (10) (-) (-) (-) (-) (-) *( )는 2012회계연도 결산현황 미수납액 221억 6,900만원은 전년 대비 63억원 증가한 규모로써 그 주요내역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 82억원 1),부당해고 이행강제금 55억원,기타경상이전수입 80억원 2) 등임. 미수납 사유로는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158억원,관계 기관 예산부족 34억원,납기 미도래 21억원,징수유예 등 기타 9억원임.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억원, 고용보험법 위반 34억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억원 2) 사회적기업육성 48억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24억원, 임차보증금 2억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 1억원, 기타 5억원 - 7 -

2013년도 수납액은 939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2억 1,700만원 (20.9%)증가하였고,수납률은 80.9%로 전년대비 1.6%p 감소하였으나 세입실적은 향상되었음. [ 연도별 세입결산 증감 현황 ] 구 분 세입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세입대비 수납률 (C/A) 징수대비 수납률 (C/B) (단위 :백만원,%) 미수납액 2009 20,158 30,808 23,228 115.2 75.4 7,481 2010 15,577 37,179 25,402 163.1 68.3 11,329 2011 13,044 63,306 52,837 405.1 83.5 9,943 2012 41,231 94,122 77,692 188.4 82.5 15,904 2013 54,092 116,078 93,909 173.6 80.9 22,169 2)세출결산 가)총 괄 201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예산현액 1조 6,667억원보다 21.7% 증가한 2조 291억원이며,전년도 이월액 33억원과 예비비 44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368억원임. 지출액은 1조 8,38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3%를 지출하였고, 주요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8 -

-취업성공패키지지원 등 고용정책사업(57.3%)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17.1%) -모성보호지원 등 고용평등사업(3.9%) -취약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등 근로기준사업(1.1%) -노사문화구축 등 노사협력사업(1.0%) -산재기금 전출 등 산재보험 및 예방사업(0.8%) -국제기구 협력 지원 등 국제노동협력사업(0.7%) -청사관리 및 인건비 등 기관운영(18.1%) 10,539억원 3,136억원 712억원 196억원 183억원 155억원 137억원 3,327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67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451억원, 고용영향평가사업 5억원,기본경비 11억원임. 불용액은 1,5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79억원 감소하였으며,주요 내역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846억원,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194억원,글로벌 취업지원 86억원,취업성공패키지지원 63억원,중견인력경력활용재취업 지원 49억원,고용센터인력지원 46억원,중소기업청년인턴제 41억원,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32억원,사회적기업육성 집행 잔액 25억원 등임. - 9 -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억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변경 내역 예비비 사용액 이용 전용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20,291 33 44 ±447 20,368 18,385 467 1,516 90.3 (16,581) (86) (0) (±142)(16,667)(14,838) (33)(1,795) (89.0) 고용정책 직업능력개발 고용평등실현 노사협력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산재예방 국제노동협력 기관운영 12,108 32 - ±417 12,140 10,539 456 1,146 86.8 (8,761) (45) (0) (±116) (8,806) (7,568) (32)(1,206) (85.9) 3,383 - - - 3,383 3,136-246 92.7 (3,426) (32) (0) (0) (3,457) (2,974) (0) (483) (86.0) 762 - - - 762 712-50 93.4 (445) (0) (0) (0) (445) (440) (0) (5) (98.9) 191 - - - 191 183-8 95.8 (252) (0) (0) (0) (252) (249) (0) (4) (98.4) 211 - - ±1 211 196-14 92.9 (176) (0.6) (0) (±0.6) (177) (147) (0.1) (30) (83.0) 155 - - - 155 155 - - 100.0 (155) (0) (0) (0) (155) (155) (0) (0)(100.0) 139 - - - 139 137-1 98.6 (167) (0) (0) (0) (167) (166) (0) (1) (99.4) 3,342 1 44 ±29 3,387 3,327 11 49 98.2 (3,197) (9) (0) (±25) (3,206) (3,139) (1) (66) (97.9) *( )는 2012회계연도 결산현황 - 10 -

나)전용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전용액 주요 전용내역 금 액 합 계 44,730 44,730 고용정책 41,747 (취업성공패키지지원)참여자 증가에 따른 참여수당 등 민간경상보조 예산 부족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000-1055): 30,558 -취업성공패키지지원(위탁사업비 민간경상보조) : 10,000 (직업안정기관 운영)추경에 반영된 상담원 400명 배 치에 필요한 시설비 등 -고용노동통계조사(1000-1044): 261 -직업안정기관운영(수용비 등 시설비): 798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국정과제(사회적 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 조정 -사회적기업육성(1000-1037): 71 -중소기업청년인턴제(1000-1043): 29 (취업성공패키지지원)상담원 400명 시험 출제 및 관리,직무교육 소요 비용 -비목 변경(연구개발비 수용비) *절감액 사용으로 인해 기재부 승인 40,558 1,059 100 30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기관 운영 등 (근로감독역량강화)감독관 증원에 따른 74 특정업무경비 부족액 충당 -비목변경(자산취득비 등 특정업무경비) 2,909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비총액)세출구조조정지침에 의 한 절감재원을 세종청사 이전비로 활용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비총액) 150 -기본경비(고용정책실,비총액) 25 -기본경비(노동정책실,비총액) 31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비총액)소송 패소에 따른 소 용비용 국가배상금 재원 마련 - 비목 조정(자산취득비 국가배상금) 74 206 4 기타 자체전용 2,699-11 -

다)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구 분 이월액 주요 이월내역 이월사유 합 계 46,725 (단위:백만원) 고용정책 45,582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고용영향평가사업 45,071 511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분기별 선지급 월별 후지급)에 따른 미지급분 이월 사업이 12월말 완료됨에 따라 평가 보고서 검수기간을 고려 하여 이월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2 취약사업장 근로개선 지원 2 정산 지연 등에 따른 미지급 분 이월 국제노동협력 18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 18 위탁사업기간이 14.5.31까지 연장되어 잔금 30% 이월 기관운영 등 1,123 기본경비(본부 비총액) 기본경비, 정보화지원 세종시 이전 사업의 계약기간( 13.11.21 1,123-14.1.31)에 따라 이월 - 12 -

라)불용액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불 용 액 주요 불용내역 합 계 151,596 고용정책 114,596 직업능력 개발 고용평등 실현 24,630 4,960 노사정책 831 고용센터 인력지원 집행잔액 4,599 글로벌취업지원 집행잔액 8,638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집행잔액 6,349 사회적기업육성 집행잔액 2,507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집행잔액 4,133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집행잔액 84,574 직업안정기관운영 집행잔액 등 3,796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집행잔액 19,387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집행잔액 1,408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집행잔액 3,163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집행잔액 등 672 중견인력경력활용재취업지원 집행잔액 4,890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집행잔액 등 70 노사관계선진화 집행잔액 246 노사파트너십지원 집행잔액 등 585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국제노동 협력 기관 운영 등 1,436 233 4,910 취약근로자근로조건보호 집행잔액 914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집행잔액 203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집행잔액 등 319 고용노동분야통상협상대책추진 집행잔액 145 개도국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지원 집행잔액 66 한국노동상황바로알리기 집행잔액 등 22 본부인건비 집행잔액 191 지방고용노동관서 인건비 집행잔액 447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비총액)집행잔액 554 노동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집행잔액 174 창의 및 실용행정 역량강화 집행잔액 238 노동위원회청사관리 집행잔액 등 3,306-13 -

나)예비비 201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현액은 44억 700만원 이고,지출액은 33억 1,800만원으로 집행률은 75.3%이며,이월액은 7억 6,700만원,불용액은 3억 2,200만원임. 예비비의 용도는 세종청사 이전( 13.12월)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사 비용(운영비) 1억 1,700만원,시설공사(건설비) 20억 8,700만원,집기 구입비(유형자산)3억 4,400만원,관사 임차보증금(무형자산)7억 7,000 만원임. [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4,407 3,318 767 322 ㅇ 기본경비(운영비) 175 117 0 58 ㅇ 기본경비(건설비) 2,410 2,087 275 48 ㅇ 기본경비(유형자산) 922 344 492 86 ㅇ 청관사유지(무형자산) 900 770 0 130-14 -

다.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세입결산 2013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억 2,300만원 중 1억 5,9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30.4% 이며,미수납액은 3억 6,400만원임. 미수납액 주요내역은 폐광 등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미납 1억 5,900만원,사업주 부담금 연체료 및 과오지급 회수금 2억 500만원임. [ 2013년도 에특회계 세입결산 ] (단위:백만원,%) 과 목 예산액 징 수 수납액 결정액(A)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39 523 159-364 30.4 기타재산수입 - 4 4 - - 100.0 사업주부담금 12 159 - - 159 - 기타경상이전수입 24 360 155-205 43.1 기타잡수입 3 - - - - - 2)세출결산 2013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5억 6,000만원 으로,이 중 457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7억 8,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15 -

[ 2013년도 에특회계 세출결산 ]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변경 내역 예비비 사용액 이 용 전용액 예 산 현 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46,560 - - - 46,560 45,777-783 98.3 진폐근로자 보호 진폐예방 기본경비 46,560 - - - 46,560 45,777-783 98.3 687 0 0 0 687 687 0 0 100.0 [ 2013년도 에특회계 불용액 내역 ] 구 분 주요 불용내역 불용액 불용 사유 (단위:백만원) 합 계 783 진폐위로금지급 22 의무지출인 진폐위로금 집행 잔액(집행 률 99.9%) 진폐근로자 보호 건강진단 655 진폐근로자복지 10 진폐근로자 고령화 및 사망에 따른 이직 자 건강진단 신청 건수 및 정밀 진단자 수 감소 * 11년 10,882건 12년도 7,018건 13년 7,396건 진폐근로자 고령화로 신규 수급자 미발생 및 고등학생 자녀 졸업 등으로 장학금수 급 대상자수 감소 * 12년 10명 13년 8명 진폐예방기본경비 건강진단지원금 64 진폐 운영경비 집행잔액 32 건강진단실시지역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집 행잔액 - 16 -

라.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세입결산 :해당사항 없음 2)세출결산 2013년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는 FTA 체결에 따른 이농 예상 농어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8억 1,9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경상이전 지출하였음. [ 2013년도 농특회계 세출결산 ]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변경 내역 예비비 사용액 이 용 전용액 예 산 현 액 (A) 지출액 (B) (단위:백만원,%)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819 - - - 819 819 - - 100.0 농어민지역 실업자직업훈련 819 - - - 819 819 - - 100.0 마.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1)세입결산:해당사항 없음 2)세출결산 2013년도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제주고용센터,제주지방노동위 원회의 주요사업비 및 기관운영비로 85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음. - 17 -

[ 2013년도 광특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변경 내역 예비비 사용액 이 용 전용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8,564 - - - 8,564 8,564 - - 100.0 제주이관 업무지원 자치단체직업 능력개발지원 8,289 - - - 8,289 8,289 - - 100.0 275 - - - 275 275 - - 100.0-18 -

3.기금결산 가.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 1)수입결산 총괄 2013년 기금운용계획액을 보면 고용보험기금 9조 5,411억원,산업재 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0조 3,717억원,임금채권보장기금 8,325억원,장애 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4,724억원,근로복지진흥기금 3,920억원 등 총 21조 6,097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조 6,423억원(8.2%)이 증가하였음.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합 계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 )는 2012회계연도 결산현황 [ 2013년도 기금 수입결산 총괄 ]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단위:억원,%) 미수납액 수납률 (B/A) 216,097 200,926 165,816 1,793 33,316 82.5 (199,674) (201,907) (170,311) (1,570) (30,026) (84.4) 95,411 92,631 82,511 182 9,938 89.1 (84,471) (89,759) (81,347) (99) (8,313) (90.6) 103,717 81,050 67,446 454 13,150 83.2 (100,281) (86,750) (74,796) (140) (11,814) (86.2) 8,325 17,375 6,729 1,091 9,555 38.7 (6,495) (16,199) (5,663) (1,297) (9,240) (35.0) 3,920 4,439 3,807 58 573 85.8 (4,447) (4,935) (4,336) (26) (573) (87.9) 4,724 5,431 5,323 8 100 98.0 (3,981) (4,264) (4,169) (8) (87) (97.8) 수납액 기준으로는 고용보험기금 8조 2,511억원,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6조 7,446원,임금채권보장기금 6,729억원,장애인고용촉진 - 19 -

및직업재활기금 5,323억원,근로복지진흥기금 3,807억원 등 총 16조 5,816억원으로 전년 대비 4,495억원 감소( 2.6%)하였음. 2)지출결산 총괄 기금 전체의 실적을 보면 계획액인 21조 6,097억원보다 23.3%(5조 281억원)가 적은 16조 5,816억원(계획 대비 76.7%)을 집행하였음.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은 고용보험기금(2,547억원),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953억원),임금채권보장기금(480억원),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42 억원),근로복지진흥기금(20억원)의 집행 부진에 따른 것임. [ 2013년도 기금 지출결산 총괄 ] 구 분 계획액 계획현액 (A) 합 계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 보장기금 근로복지 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지 출 액(B) 사업비 여유자금 (단위:억원,%)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16,097 216,110 165,816 118,537 47,279 5 5,042 76.7 (199,674) (199,753)(170,311)(114,324)(55,987) (14)(4,075) (85.3) 95,411 95,413 82,511 64,812 17,699 5 2,547 86.5 (84,471) (84,540) (81,347) (59,879) (21,468) (2) (3,052) (96.2) 103,717 103,717 67,446 46,097 21,348 0 1,953 65.0 (100,281) (100,281) (74,796) (47,134) (27,662) (0) (591) (74.6) 8,325 8,325 6,729 2,550 4,179 0 480 80.8 (6,495) (6,495) (5,663) (2,561) (3,102) (0) (281) (87.2) 3,920 3,931 3,807 2,048 1,759 0 20 96.8 (4,447) (4,456) (4,336) (2,061) (2,275) (12) (24) (97.3) 4,724 4,724 5,323 3,030 2,293 0 42 112.7 (3,981) (3,981) (4,169) (2,689) (1,480) (0) (127) (104.7) *불용액은 사업비 지출현액 중 미집행액<여유자금차액(계획현액-지출액)미포함> *( )는 2012회계연도 결산현황 - 20 -

나.고용보험기금 1)수입결산 2013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9조 2,631억원 대비 89.1%인 8조 2,511억원이 수납되었고,9,938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182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 2013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결산 ] (단위:억원,%)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수납률 미수납액 (A) (B) 결손액 (B/A) 계 95,411 92,631 82,511 182 9,938 89.1 사회보장기여금 61,428 78,287 69,635 111 8,541 88.9 -고용주부담금 40,257 50,931 45,453 68 5,410 89.2 -피고용자분담금 21,171 27,356 24,182 43 3,131 88.4 재산수입 1,375 436 434-2 99.6 -건물대여료 0.5 2 2 - - 100.0 -기타민간이자수입 62 43 43 - - 100.0 -기타 재산수입 1,313 391 389-2 99.5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310 74 74 - - 100.0 비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995 294 294 - - 100.0 기타재산수입 8 23 21-2 92.2 경상이전수입 1,094 1,352 113 70 1,395 8.3 -가산금 6 86 31 2 53 36.2 -연체금 348 1,035 228 39 768 22.1 -기타경상이전수입 740 231 372 29 574 160.7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5 1 0.3-0.7 27.5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516 913 913 - - 100.0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0,726 11,370 11,370 - - 100.0 -정부예금 회수 111 272 272 - - 100.0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7,989 2,500 2,500 - - 10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2,626 8,598 8,598 - - 1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72 272 272 - - 100.0 -일반회계전입금 272 272 272 - - 100.0 -공공기금예탁원금회수 - - - - - - -예탁금 이자 수입 - - - - - - - 21 -

2)지출결산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실업급여의 지급,고용보험운영 등에 사용되며,2013년도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1조 6,192억원(계획 대비 92.4%),실업급여지급에 3조 8,819억원(계획 대비 103.0%)을 집행하였음. 2013년도 고용보험기금 지출 결산 내역을 보면,당초 계획액 9조 5,411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원을 더한 계획현액 9조 5,413억원 중 86.5%인 8조 2,511원이 지출되었고,5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547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22 -

[ 2013년도 고용보험기금 지출결산 ] (단위:억원) 사 업 명 계획액 전년 계획 계획 이월 변경액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95,411 2-95,413 82,511 5 2,547 사 업 비 64,832 2 2,530 67,364 64,812 5 2,547 고용정책 42,110-1,594 43,704 42,308 2 1,394 -고용유지지원금 532 - - 432 272-261 -고용촉진지원금 391 - - 391 297-94 -고용창출지원사업 477 - - 477 265-212 -고용안정지원금 114 - -63 51 17-34 -건설근로자지원금 219 - - 219 216-3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874 - - 874 677-197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380 - - 380 380 - - -민간고용서비스지원 501 - - 501 483 0.4 17 -지역고용촉진지원 532 - - 532 531-1 -실업급여 37,703-1,654 39,357 38,819-537 -고용보험징수관리 150-3 153 151-1 -자영업자 실업급여 29 - - 29 16-12 -기타 208 - - 208 184 1.5 22 직업능력개발 13,116 0.7 584 13,701 12,703 1.3 997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3,489 0.1-3,489 3,337 0.2 153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2,756 0.6 319 3,076 3,070-5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2,007 - - 2,007 1,542-466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1,886-133 2,019 1,759-260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 개발사업지원 505-132 637 637 - - -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 사업지원 1,064 - - 1,064 1,064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능력 개발사업지원 338 - - 338 338 - - -기타 능력개발지원 105 - - 105 80 1.1 24 고용평등실현 8,532-352 8,884 8,760 0.2 124 -여성고용안정지원 1,127-143 1,270 1,213-57 -모성보호 육아지원 6,570 - - 6,570 6,570-0.7 -고령자고용촉진지원 551-191 742 684 0.2 57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지원 13 - - 13 13 - - 장애인고용증진 30 - - 30 30 - - 고용노동행정지원 1,043 2-1,045 1,012 2 31 여유자금 운용 30,579 - -2,530 28,050 17,699 - - - 23 -

다.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수입결산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8조 1,050억원 대비 83.2%인 6조 7,446억원이 수납되었고, 1조 3,150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454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결산 ] (단위:억원,%)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103,717 81,050 67,446 454 13,150 83.2 사회보장기여금 54,253 63,585 54,398 209 8,978 85.6 -고용주부담금 54,151 63,537 54,358 209 8,970 85.6 -피고용자분담금 101 48 40-8 83.3 재산수입 2,176 542 542 - - 100.0 -토지대여료 7 8 8 - - 100.0 -건물대여료 1 2 2-5 100.0 -기타민간이자수입 124 120 120 - - 100.0 -기타재산수입 2,044 412 412 - - 100.0 경상이전수입 1,295 5,576 1,158 245 4,173 20.8 -가산금 14 161 54 5 102 33.5 -기타경상이전수입 1,280 5,415 1,104 240 4,072 20.4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3 82 82 - - 100.0 -잡수입 82 82 82 - - 100.0 관유물매각대 44 3 3 - - 100.0 -건물매각대 27 - - - - 100.0 -토지매각대 18 3 3 - - 100.0 융자및전대채권 원금회수 1,047 1,202 1,202 - - 100.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047 1,202 1,202 - - 1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362 2,303 2,303 - - 100.0-24 -

(단위:억원,%)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일반회계전입금 155 155 155 - - 100.0 -기금예탁원금 회수 2,000 2,000 2,000 - - 100.0 -기금예탁이자수입 207 148 148 - - 100.0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2,456 7,758 7,758 - - 100.0 -한국은행예치금회수 153 207 207 - - 100.0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6,145 4,750 4,750 - - 100.0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6,159 2,801 2,801 - - 100.0 2)지출결산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 결산 내역을 보면,당초 계획액은 10조 3,717억원이며,이 가운데 사업비로 4조 6,097억원을 지출하고, 1,953억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여유자금 운용규모는 1조 8,348억원임. [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결산 ] 구 분 당초 계획액 전년 이월 계획 변경액 (단위:억원) 계획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03,717 - - 103,717 67,446-1,953 사 업 비 47,654-397 48,051 46,097-1,953 산재보험 41,689 - - 41,689 39,845-1,844 -산재보험급여 39,634 - - 39,634 37,954-1,680 -산재근로자재활 586 - -3 582 531-51 -요양관리 53 - - 53 50-3 -산재의료사업지원 481 - - 481 481 - - -산재보험시설 321 - - 321 304-18 - 25 -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169 - - 169 165-3 -산재보험료징수관리 168-3 171 167-4 -산재근로자복지 (융자) 279 - - 279 194-85 산업재해예방 3,022-397 3,419 3,323-95 -클린사업장조성 815-200 1,015 1,014-1 -사고성재해예방 435-63 498 488-10 -업무상질병예방 262-34 295 286-9 -안전보건문화정착 252 - - 252 248-4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70 - - 70 67-3 -산재예방시설 353 - - 353 322-31 -안전보건관리 정보시스템(정보화) 34 - - 34 34 - - -산재예방시설융자 802-100 902 863-38 노동행정지원 2,943 - - 2,943 2,929-14 -산재기금운영비 2,936 - - 2,936 2,923-13 - 산재보험및예방 연구개발 기금간거래 (예탁금) 6 0.2 0.37 7 6-1 3,000 - - 3,000 3,000 - - 여유자금 운용 53,063 - -397 52,666 18,348 - - 라.임금채권보장기금 1)수입결산 2013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징수결정액은 1조 7,375억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6,729억원으로 수납률이 38.7%에 불과 하고,불납결손액도 1,091억원에 이르므로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26 -

[ 2013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결산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단위:억원,%)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8,325 17,375 6,729 1,091 9,555 38.7 재산수입 142 108 106-2 98.1 -기타민간이자수입 1 0.1 0.1 - - - -기타재산수입 141 108 106-2 98.1 경상이전수입 4,503 14,868 4,224 1,091 9,553 28.4 -가산금 2 3 1 0.1 2 33.3 -법정부담금 3,222 3,603 3,198 6 398 88.8 -기타경상이전수입 1,278 11,262 1,025 1,085 9,153 9.1 융자및전대차관원금 회수 1 0.2 0.2 - -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 0.2 0.2 - -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661 2,382 2,382 - - 100.0 -한국은행예치금회수 40 42 42 - - 100.0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912 2,130 2,130 - - 10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710 210 210 - - 1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8 17 17 - - 100.0 -일반회계전입금 1 1 1 - - 100.0 -예탁금이자수입 17 16 16 - - 100.0 2)지출결산 2013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계획현액 8,325 억원 중 6,729억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80.8%이며,이중 사업비로 2,550억원을 지출하고,480억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4,179억원임. - 27 -

[ 2013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결산 ] (단위:억원) 구 분 당 초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 획 변경액 계획현액 지출액 불용액 합 계 8,325 - - 8,325 6,729 480 사 업 비 3,002-28 3,030 2,550 480 체당금 지급 2,668 - - 2,668 2,239 429 무료법률구조지원 171-28 199 199 - 체당금조력지원 8 - - 8 1 7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50 - - 50 10 40 고용노동행정지원 105 - - 105 101 4 여유자금운용 5,323 - -28 5,295 4,179 - 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수입결산 2013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5,431억원이며,이 가운데 98.0%인 5,323억원이 수납되었고, 100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8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또한,일반회계에서 250억원,복권기금에서 80억원이 각각 전입되었고, 기금총액은 5,323억원임. - 28 -

[ 2013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결산 ] (단위:억원,%)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4,724 5,431 5,323 8 100 98.0 자 체 수 입 3,053 3,622 3,514 8 100 97.0 부담금 2,705 3,265 3,188 6 72 97.6 가산금 9 6 4-2 66.7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50 93 65 2 26 69.9 융자금회수 218 173 173 - - 100.0 재산수입 72 85 85 - - 100.0 정부내부수입 330 330 330 - - 100.0 일반회계전입금 250 250 250 - - 100.0 복권기금전입금 80 80 80 - - 100.0 여유자금회수 1,341 1,479 1,479 - - 100.0 2)지출결산 2013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현액 4,724억원 가운데 5,323억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112.7%이며, 이 가운데 사업비로 56.9%인 3,030억원을 지출하고,42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여유자금 운용규모는 2,293억원임. - 29 -

[ 2013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결산 ] (단위:억원) 구 분 당 초 계획액 계 획 변경액 계획현액 지출액 불용액 합 계 4,724-4,724 5,323 42 사 업 비 2,690 382 3,072 3,030 42 장애인고용장려금 1,420-1,420 1,393 27 표준사업장지원 139-139 139 - 직업능력개발지원 156-156 156 - 보조공학기기지원 80-80 80 - 장애인취업지원 등 199 2 201 200 1 기금운영비 477-477 472 5 복권기금반환금 21-21 21 - 공자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198 380 578 569 9 여유자금운용 2,034-382 1,652 2,293 - 바.근로복지진흥기금 1)수입결산 2013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징수결정액은 4,439억원이며,수납액은 85.8%인 3,807억원으로 중소복지계정 3,204억원, 신용보증계정 179억원,실업대책계정 424억원 등이 있음. - 30 -

[ 2013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결산 ] (단위:억원,%) 구 분 당 초 계획액 계 획 현 액 징수 수납액 결정액(A)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3,920 3,920 4,439 3,807 58 573 85.8 중소복지계정 3,422 3,422 3,205 3,204-1 100.0 -자체수입 1,128 1,128 1,001 1,001-1 99.9 -복권기금전입금 300 300 300 300 - - 100.0 -여유자금회수 1,995 1,995 1,904 1,904 - - 100.0 신용보증계정 157 157 776 179 58 540 23.0 -자체수입 85 85 703 105 58 540 14.9 -타계정전입금 18 18 18 18 - - 100.0 -여유자금회수 54 54 55 55 - - 100.0 실업대책계정 340 340 458 424-33 92.7 -자체수입 15 15 142 108-33 76.4 -여유자금회수 325 325 316 316 - - 100.0 2)지출결산 2013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결산 내역을 보면,계획현액 3,931억원 가운데 3,807억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96.8%이며,20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31 -

[ 2013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출결산 ] 구 분 당 초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 획 변경액 계획 현액 (단위:억원)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3,920 12-3,931 3,807-20 중소복지계정 3,422 6-3,428 3,204-15 기금관리비 77 2-79 75-4 사업운영비 4 1-5 5 - - 근로복지지원사업비 53 3-56 54-2 -문화예술제 5 - - 5 5 - - -직장여성아파트관리운영 19 2-20 20 - -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 10 1-11 11 - - -퇴직연금사업 운영 14 - - 14 13-1 -근로복지포털사이트운영 5 - - 5 5 - - -자산운용전산시스템운영 0.3 - - 0.3 0.3 - - 생활안정자금대부 508-100 608 602-6 정부내부지출 1,036 - - 1,036 1,033-3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1,000 - - 1,000 1,000 - -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17 - - 17 14-3 -중소복지계정에서 신용 보증계정으로의 전출금 차입금이자상환 (국민주택기금) 차입원금상환 (국민주택기금) 18 - - 18 18 - - 0.2 - - 0.2 0.2 - - 0.5 - - 0.5 0.5 - - 여유자금운용 1,745 - -100 1,645 1,435 - - 신용보증계정 157 2-160 179-3 사업운영비 39 2-41 39-2 신용보증대위변제 118 - - 118 118-1 여유자금운용 - - - - 22 - - 실업대책계정 340 3-343 424-3 사업운영비 - 3-3 3 - - 차입금이자상환 (IBRD 차관) 차입금원금상환 (IBRD 차관) 2 - - 2 1-1 120 - - 120 118-2 여유자금운용 218 - - 218 302 - - - 32 -

Ⅱ. 검 토 의 견 1.총 괄 가.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미제출 국가재정법 에 따라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지출금액을 변경한 경 우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내 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1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 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 2 (생 략)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 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 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 - 33 -

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6. (생 략) 4 5 (생 략) 6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생 략) 이는 국회가 정부의 예산집행을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결산시가 아닌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가 재정심사권과 통제권을 유효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임 3). 그러나,고용노동부장관은 2013년에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 험및예방기금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수 차례 변경하고도 변경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제 대로 제출하지 않았음. 3)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2012. 6. - 34 -

구 분 분기 변경사업 금액 제출 고용보험 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예방기금 임금채권 보장기금 근로복지 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 분기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제출현황 ] 2/4 4/4 2/4 3/4 4/4 2/4 2/4 3/4 조기재취업수당 33,976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2,345 (단위 :백만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11,000 중소기업훈련지원 2,322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13,160 미제출 직장어린이집 8,290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3,000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1,892 비통화금융예치 75,985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 307 직장어린이집 6,000 고용안정지원금 6,307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29,600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16,064 미제출 비통화금융예치 45,664 장년고용연구지원(비목변경) ±70 구직급여 131,381 비통화금융예치 131,381 클린사업장조성지원 20,020 업종별재해예방 6,276 유해작업환경개선 3,364 미제출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10,0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9,660 산재예방운영기타경비(비목변경) ±100 산재근로자직업훈련지원 342 건강보험공단징수위탁지원 344 산재보험료징수관리 344 산재근로자재활복지 344 산재근로자합병증등예방관리 686 미제출 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 37 산재예방운영기타경비 7 산재예방운영기타경비 37 산재보험운영기타경비 7 무료법률구조지원 2,757 여유자금운용 2,757 제출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10,000 여유자금운용 10,000 제출 장애인취업지원 145 여유자금운용 145 미제출 공자기금 예수금원금상환 38,000 여유자금운용 38,000 제출 - 35 -

고용노동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도 그 변경내역을 상임 위원회에 제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며,향후 이러한 업무상 과실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나.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검토 중앙행정기관은 무기계약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함)의 채용,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훈령 또는 예규를 두고 있음.[참고자 료 1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그리고,고용노동부에서는 2013년 10월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지방 자치단체,교육기관)이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기존의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무기계약근 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이하 표준안 ) 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음.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 추진배경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환 이후 인사관리 과정에서의 갈등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 이에 따라, 각 기관별 무기계약직 관리규정(또는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전환과정 및 평가방법 등을 중심 으로 하되, 별도의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기관이 많은 점을 감 안하여 취업규칙 사항도 포함하여 상세 규정 - 36 -

-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복무 징계 휴가 및 휴일 등 정규직원과 동등한 대우가 필요한 사항은 기관의 취업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전환관련 쟁 점사항 위주로 간략히 규정 주요내용 (전환절차) 인사위원회 등 전환대상자 선정절차, 실적 직무능력, 태도 등에 대한 평가 양식 등을 표준화 (채용) 상시 지속업무에 결원 발생시 정규직(무기계약직) 채용 원칙 명시 (평가 및 보상) 정기적인 근무평정 실시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여 성과상여 금 지급 등 평가와 보상의 공정성 제고 (해고) 해고사유 및 절차를 근로기준법 및 판례 취지에 맞게 표준화 (전보) 사업예산이 축소 폐지되는 경우 전보를 통해 고용유지 노력 (교육훈련) 업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해 교육훈련 실시 등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3. 9. 5.) 그러나 2014년 5월말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또는 기관 홈페이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에서 44건의 무기계약근로 자 관련 훈령 또는 예규를 확인한 결과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표준안을 따르지 않는 내용이 담긴 훈령 등이 다수 있어 시 급히 시정이 필요함. - 37 -

1)무기계약근로자 정원표 미공개 고용노동부의 표준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즉,무기계약근로 자를 공무원과 같이 정원으로 관리하고 총원 부서 직종 등 근무현 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그러나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절반이 넘는 24개 기관에서는 별도의 정원표를 작성하지 않거나,정원표에 인원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 고 공란으로 비워두고 있음.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안전행정부조차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는 책정된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원은 조직관리부 서에서 관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정원표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투명한 행정 및 정원 관리 목적 달성을 위해 정원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중앙행정기관들이 구 체적인 정원을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38 -

2)육아휴직 관련 규정 개정 미흡 2014년 1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2244호)되어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요건이 종 전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 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로 변경 확대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법률 개정 내용을 훈령 등에 반영한 기관은 국세청 등 8개 기관에 불과했으며,기획재정부 등 10개 기관은 여전히 육아휴 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을 만 6세로 규정하고 있음.심지어 미 래창조과학부 등 10개 기관은 아직도 만 3세로 규정하고 있는데,이들 기관은 그동안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이 2차례 바뀌는 동 안 전혀 이 내용을 훈령 등에 반영하지 않은 것임. [ 근로자 육아휴직 요건 변경 연혁 ] 구 분 육아휴직 요건 (자녀 연령 또는 학령) 88.4.1~ 10.2.3 만1세 05.12.30~ 10.2.3 만 3세 10.2.4~ 14.1.13 만 6세 취학 전 14.1.1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물론 상위 법률에 위반되는 훈령이나 예규는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수혜대상이 확대된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중앙행정기관에서 법률 개정 사항을 제대로 행정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 39 -

장이나 소속 공무원들이 민간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심이 없다는 반 증으로 볼 수 있음. 3)일부 기관의 60세 미만 정년(근무상한연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5.22. 개정) 제19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의제함. 아직 개정 법률 시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 앙행정기관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6개 기관에서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을 57세로 정하고 있고,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기관에 서는 정년을 60세로 하되 직종이나 분야에 따라 60세보다 짧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국방부의 경우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이 동종 유사업무에 종 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상한 연령을 고려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설정하되,업무의 특성,난이도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적인 정년조차 명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입법자의 의지와 입법취지를 적극 감안하여 법률 시행 이전 이라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할 필 요가 있음. - 40 -

4)징계관련 규정 미비 고용노동부의 표준안에 따르면 징계사유,징계의 종류(파면,정직, 감봉,견책 등),징계심의 등 징계관련 규정은 필수 기재사항이며,공 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에서 징계사유,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에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청 등 10개 기관에서는 징계관련 규정을 전혀 두지 않 고 있음.가령,교육부의 경우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를 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무기계약근로자 가 어떠한 사유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징계를 받는지에 관해서는 동일한 훈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 기관 훈령이나 예규 외에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어 징계의 사유,종 류 및 효력,그리고 절차를 규정할 수도 있으나 법적 안정성과 근로자 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공개된 훈령 등에 징계규정을 두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근로자 관련 주요내용 ] 46개 기관 정원표(명) 육아휴직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징계관련 규정 기획재정부 57 만6세 60세 관세청 44 없음 60세 없음 국세청 없음 만8세 60세 조달청 173 만6세 60세 - 41 -

46개 기관 정원표(명) 육아휴직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징계관련 규정 통계청 798 만8세 60세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없음 만3세 60세 교육부 없음 만3세 60세 없음 외교부 164 만6세 60세 통일부 없음 만3세 60세 없음 법무부 없음(공란) 법률 의거 현재:59세 검찰청 15년부터:60세 국방부 없음(공란) 법률 의거 기관 및 부대의 장이 정함 방위사업청 39 만3세 60세 병무청 9 없음 60세 없음 안전행정부 없음 만8세 60세 경찰청 없음 만6세 60세 없음 소방방재청 16 법률 의거 60세 문화체육관광부 없음 만8세 60세로 하되,달리 정할 수 있음 문화재청 297 만6세 60세 농림축산식품부 847 만8세 60세 농촌진흥청 559 없음 60세 없음 산림청 332 만6세 60세 산업통상자원부 없음 만8세 60세 중소기업청 없음(공란) 법률 의거 57세로 하되,직종에 따 라 달리 정할 수 있음 특허청 없음 만6세 60세로 하되,직종에 따 라 달리 정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183 없음 60세로 하되,장기간 근 무하는 것이 불합리한 여성가족부 21 만8세 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 에 대하여는 달리 정할 수 있음 환경부 없음 만8세 60세 기상청 없음 만3세 60세 고용노동부 1,585 취업규칙 의거 60세 국토교통부 없음 법률 의거 60세 - 42 -

46개 기관 정원표(명) 육아휴직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징계관련 규정 7 법률 의거 57세 해양수산부 없음 만3세 60세 해양경찰청 32 만6세 57세 없음 법제처 없음 없음 60세 없음 국가보훈처 없음 없음 60세 식품의약품안전처 없음 만6세 60세 국가인권위원회 17 만3세 60세 방송통신위원회 없음 만3세 57세 공정거래위원회 없음 없음 57세 없음 금융위원회 없음 없음 57세 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1 만6세 57세 원자력안전위원회 6 법률 의거 60세 5)기타 위법 등 특이사항 육아휴직 자동종료는 자녀가 육아휴직 제한 연령에 도달하면 법정 휴직기간이 남아 있어도 자동으로 휴직이 종료되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 6월 22일 폐지되었으나 4),국세청 등 3개 기관에서는 6년 전에 폐지된 육아휴직 자동종료에 관한 내용을 현재도 규정하고 있음. 한편,관세청,문화재청,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정치행위를 불허하고 있는데,이는 헌법에서 보 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법률 근거 없이 제한하 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임. 4) 현재는 미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휴직을 할 수 있음. - 43 -

기관명 위 법 사 항 국세청 해양경찰청 방위사업청 관세청 문화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휴직기간은 자녀 각 1명에 대해 1년 이내로 하되 해당 자녀 가 미취학 자녀인 경우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자녀의 경 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에 한하여 휴직기간을 결정함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해당 영유아가 생후 6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음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해당 영유아가 생후 3년 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음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6)소 결 지금까지의 검토의견은 현재 공개되어 있는 훈령 또는 예규를 대상 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훈령이나 예규 외에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어 법률에 부합하게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관리를 시행하 고 있을 수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무기 계약근로자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적기에 개정하지 않거나,훈령이나 예 규에 의해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근로자 에 대한 국가기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음. - 44 -

중앙행정기관의 사례로 미루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지방공기 업,교육기관 등의 조례나 취업규칙 등에도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 상되며,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그리고,무기계약근로자 인사관리를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이나 예규 의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최소한 대통령령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관리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그 위임을 받아 부 령 및 훈령 등을 정하도록 하여 법령의 구속력을 높이고 기관의 관심 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 고용노동부도 상시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훈령이나 예규,조례 등을 점검하여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개선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다.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관련 정부는 2014년 4월 1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발표하였음.보도자료에 따르면,2013년에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근로자는 모두 31,782명으로 계획 대비 878명을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당초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 에 따라 정규 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음. 5) 정책연구관리 업무를 예로 들자면,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과 안전행정부령 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에서 대강을 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예규로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을 두고 있음. - 45 -

[ 2013년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 구 분 전환계획 전환실적 중앙부처 (47개소) 2,499명 3,677명 자치단체 (246개소) 2,683명 2,756명 공공기관 (302개소) 5,485명 5,726명 지방공기업 (138개소) 929명 1,166명 교육기관 (77개소) 19,308명 18,457명 합계 (810개소) 30,904명 31,782명 한편,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였음. <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공공부문 810개 기관 대상 * 중앙행정기관 47, 자치단체 246, 공공기관 302, 지방공기업 138, 교육기관 77 (조사내용) 고용형태별(정규직, 비정규직, 파견 용역) 인원, 임금 등 처우수준 (조사시기) 13.9월말 기준으로 조사(각 기관에서 시스템에 자체 입력)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공공부문 정규직은 약 140만명으로 2012 년 대비 약 15,000명 증가하였고,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약 24만명으로 2012년 대비 약 10,000명이 감소하였음. 파견 및 용역 근로자는 약 11만 명으로,2012년 대비 약 1천명이 증 - 46 -

가하였는데,학교 신설(59개소),세종청사 등 공공시설 증가,철도공사 의 수인선 개통 및 열차운행대수 증가 등에 따른 시설관리 업무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설명하였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 구분 총인원 2012년 실태조사 2013년 실태조사 (단위:명) 직접고용 직접고용 파견 용역 총인원 파견 용역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1,754,144 1,393,889 249,614 (14.2%) 중앙 부처 자치 단체 공공 기관 289,499 263,529 20,074 (6.9%) 385,050 324,281 49,349 (12.8%) 387,019 276,669 46,971 (12.1%) 지방 공기업 63,557 45,806 7,924 (12.4%) 교육 기관 629,019 483,604 125,296 (19.9%) 110,641 (6.3%) 5,896 (2.0%) 11,420 (2.9%) 63,379 (16.3%) 9,827 (15.4%) 20,119 (3.2%) 1,760,647 1,408,866 239,841 (13.6%) 285,171 259,402 19,038 (6.7%) 377,652 313,037 53,340 (14.1%) 391,563 279,017 47,793 (12.2%) 61,945 45,842 8,653 (14.0%) 644,316 511,568 111,017 (17.2%) 111,940 (6.4%) 6,731 (2.4%) 11,275 (3.0%) 64,753 (16.5%) 7,450 (12.0%) 21,731 (3.4%) *공공기관 302개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 295개소 외에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지정은 해제되었으나 공공의 성격이 있어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 는 7개소를 포함 그러나,정부에서 발표한 실태조사로는 정규직 구성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의 경우 정 규직은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로,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정규직은 직제상 정원에 해당하는 직원과 정원 외의 인력인 무기계약 근로자로 구성되는데,실태조사 결과만으로는 공무원이 몇 명인지 공 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인지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임. - 47 -

따라서,다음부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정규직 중에서도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정원에 해당하는 직원과 정원 외의 직원 을 구분하여 밝힐 필요가 있음.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에서 공무원 및 정원에 해당 하는 직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무기계약직과 세부 비정규 직 등 현황을 보면,모든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이 증가하였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 구 중앙 부처 자치 단체 공공 기관 지방 공기업 교육 기관 계 분 무기 비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기타 * 계 파견 용역 12년 13,224 17,440 1,825 809 20,074 26 5,870 13년 15,755 16,831 1,671 536 19,038 8 6,723 12년 45,779 44,073 3,995 1,281 49,349 143 11,277 13년 47,523 47,790 4,592 958 53,340 45 11,230 12년 11,654 34,279 11,646 1,046 46,971 7,861 55,518 13년 14,899 33,140 13,753 900 47,793 8,141 56,612 12년 6,253 6,147 1,573 204 7,924 405 9,422 13년 6,541 6,642 1,765 246 8,653 306 7,144 12년 70,236 95,087 29,680 529 125,296 172 19,947 13년 86,446 83,803 26,814 400 111,017 170 21,561 12년 147,146 197,026 48,719 3,869 249,614 8,607 102,034 13년 171,164 188,206 48,595 3,040 239,841 8,670 103,270 *재택 일일근로자,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 48 -

그러나,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기계약직이 증가(1,744명)한 이상으로 비정규직도 증가(3,991명)하였고,공공기관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감소에 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단시간근로자와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이 증가하였으며,지방공기업에서는 무기계약직이 288명 증가 했지만 같은 기간에 기간제가 496명,단시간근로자가 192명,기타근로 자는 42명이 각각 증가하였음. 기간제근로자 등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지속적으로 전환하고 있음에 도 기간제근로자나 간접고용이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공무 원이나 정규직 정원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공공부문을 비 대하게 할 우려가 있고,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단시간근로자의 증가 는 대체인력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시간선택제일자리 정책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책집행 및 이행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라.정책연구 검토 1)일반수용비를 재원으로 한 정책연구 수행의 문제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9조에 따 라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 연구를 하게 할 수 있음. - 49 -

이를 위해 모든 중앙관서에서는 정책연구를 위해 연구개발비(260목)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고용노동부에서 연구개발비로 집행해야 할 정책연구과제를 일반수용비(210목)로 집행한 사례가 일부 있어 주의와 시정이 필요함. [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정책연구과제 ] (단위 :천원) 세부사업 연구과제 집행액 노동정책실 기관운영경비 (7011-254) 2013년 노사관계전문가육성사업 평가 19,600 2013년 노사관계비영리법인지원사업 평가 11,650 직종별 임금결정현황조사 실시 35,000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개편 42,400 창의및실용행정 역량강화 (7032-310) 지방고용노동관서 적정인력 산정 모형 개발 15,000 고용률 70% 달성 추진체계 연구를 위한 해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15,000 새정부 일자리창출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10,000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 록 명시하고 있으며,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수시정책과제도 연 구개발비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고용노동부 예규)이 연구 개발비로 집행하는 정책연구에 한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연구 - 50 -

과제라 하더라도 연구개발비가 아닌 일반수용비로 집행할 경우 정책 연구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연구결과를 공개(등록)하지 않고도 연구수행이 가능해지는 문제를 초래함. 고용노동부는 향후 연구개발비로 수행해야 할 정책연구를 일반수용 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2)중복연구 2013년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시간제일자리 창 출모델 개발 이라는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는데,선행연구나 노사발전재 단 자료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시간제일자리 창출모델 개발 정책연구 개요 ] 구 분 연구과제 연구기관 연구기간 및 금액 고용보험연구용역 (7077-271) 시간제일자리 창출모델 개발 네모파트너즈 에스씨지 13.7.22~11.29. 3천만원 고용노동부와 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용역계약서에 따르면,주요연 구내용은 ⅰ)시간제 일자리에 적합한 직무개발,직무재설계 등 민간 및 공공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ⅱ)국내 외 우수기업 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및 노무관계 사례 연구,ⅲ)시간제 근로자 채 용,승진 전보 등 경력관리,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에 있어서 시간비 례원칙 적용,교육훈련 등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매뉴얼 개 발이었음. - 51 -

그러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상의 결과보고서에 수록된 국내 우수기업 사례 중 다수는 기존에 노사발전재단에서 발간 한 우수사례집에 이미 소개된 기업이며,해외사례 연구도 네덜란드, 스웨덴,영국의 경우 2013년 노사발전재단이 현지 국가에 교수 등 전 문가를 보내 실시한 사례 연구와 중복됨. [ 국내 및 해외사례 중복 현황 ] 구 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노사발전재단 자료 국내사례 평화오일씰,와이지-원,강서미즈 강서미즈메디병원,기업은행,스 메디병원, 기업은행, 스타벅스, 타벅스,CJ푸드빌,한국고용정보 CJ푸드빌,한국고용정보 해외사례 네덜란드,스위스,스웨덴,영국 네덜란드,일본,영국,스웨덴,독일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5조(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에 따르면 정부의 출연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 과 제를 선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고용노동부는 향후 정책연구 관 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52 -

3)정책연구결과 미공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6) 와 (기획재정 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에 따라 최근 5년치의 기관 운 영 및 활동 관련 연구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www.alio.go.kr)에 정보가 발생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시로 공시하여야 하나, 2014년 6월 17일 현재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의 연구보고서 공 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노사발전재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적기에 연 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고 있었음.두 기관은 완료된 연구과제가 있음 에도 노사발전재단은 2013년 7월 8일 이후,산업인력공단은 2013년 8 월 7일 이후 연구보고서를 시스템에 공시하지 않고 있음. 201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결산 결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책연구 용역결과 공개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단계 :주의)하였음에도 여 전히 동일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며, 즉시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임.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통합공시) 1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2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에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 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고 하고 허위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3 -

마.직급에 따른 공공기관의 차등정년 시정 필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5.22. 개정) 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직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 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의제함. 2014년 5월말 현재 고용노동부 소관 12개 공공기관의 인사규정 등 을 확인한 결과 노사발전재단 7),건설근로자공제회 및 승강기안전기술 원을 제외한 9개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국잡월드(임금피크제를 적용 하지 않을 경우)는 최고 정년을 57세로 정하고 있음. 기 관 정 년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 고용노동부 소속 공공기관 정년 현황 ] 본부장,병원장,1급 :60세 2급 :59세 3급 이하 :58세 의사,연구직 :58세 개방형 직위로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병원장(전 문의 자격소지자) 수석연구위원 및 별정직(의사)에 임용된 경우에는 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일반직,출제연구직,능력개발직 2급 이상 :60세 일반직,출제연구직,능력개발직 3급 이하 :57세 안전보건공단 별정직 및 일반직 2급 상당이상 직원 :60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해당분야 전문의 또는 박사학위 7) 노사발전재단 인사규정에서는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만(기능직 정년 58세), 단체협약을 통해 모든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음. - 54 -

장애인 고용공단 학교법인 폴리텍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사회적기업 진흥원 건설근로자 공제회 노사발전재단 승강기안전 기술원 한국고용 정보원 소지자로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5세를 정년으로 할 수 있음 별정직 일반직 3급 상당 이하 및 조무직 직원 :57세 3년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음 교사직 :62세 별정직 1급상당 이상,일반직 2급 이상,연구직 책임연구원 이상 :60세 그외 직원 :57세 학장과 교장 및 교감외의 교원 :60세 일반직 2급이상 사무직원 :60세 일반직 3급이하 사무직원 :57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60세 총장을 제외한 전임교원 :만 65세 2급,3급,4급,5급 :60세 6급이하 및 업무지원직 :57세 별정직 :57세 3급 이상 :만 57세 4급 이하 :만 55세 모든 직원 60세 별정직,일반직,연구직,컨설팅직 :60세 기능직 :58세 다만,단체협약에 의한 정년은 모든 직원 만 60세임 모든 직원 만 65세 임금피크연령을 만 58세로 하고 피크연령 이후의 임금은 피크연령 시 월 기준급의 75% 또는 호봉급을 기준으로 1년 차(59세)80%,2년차(60세)70%,3년차(61세)60%,4년차(62 세)50%,5년차(63세)이후 40%의 수준으로 지급 2급 상당 이상 :만60세 3급 상당 이하 :만57세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정년을 연장할 수 있음 한국잡월드 일반정년 3급 이상 :만 57세 4급 이하 :만 55세 임금피크제 적용 시 3급 이상 :만 60세 4급 이하 :만 58세 - 55 -

직급에 따른 차등정년 문제는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에만 존재 하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임.그러나 2013년 국정감사 결과 환경노 동위원회에서 60세 정년연장 법률 시행 전이라도 정년 연장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정년제도 운영의 주무부 처인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 다수에서 직급별 차등정년을 유지하 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일관되 게 직급에 따른 차등 정년을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보고 있 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직급별 차등정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사건번호 의결일 기관 당시 정년 13진정0200900 13.8.14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소관 준정부기관) 일반직 4급이상:60세 일반직 5급이하:57세 정년 연령을 구분 짓는 경계의 바로 하위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상위직급에 속한 사람들의 업무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양 집단 간에는 승진 등으로 인사이동이 가능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 볼 수 없는 점 특정 직급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거나 그 활용가치 가 높아 장기간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업무난이도가 높고 숙련도나 관리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해당 직위의 진입 요건이나 처우를 달리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정년을 더 길게 보장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 4급이상 직원과 5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달리 정한 피진정 기관의 인사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 - 56 -

한편,노사발전재단의 경우 인사규정에서는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다 르게 정하고 있으나,실제 단체협약을 통해 모든 직원의 정년을 만 60 세로 단일화하고 있음. 단체협약이 인사규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내용은 무효가 되기는 하나,직원 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단일화해 야 할 것임. - 57 -

2.일반회계 가.고용정책사업(1000프로그램) 1)고용정책사업 결산 총괄 2013년도 일반회계 고용정책사업은 고용센터인력지원,사회보험사각 지대해소 등 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2013년도 추경 후 사 업비는 1조 2,088억 4,000만원이며,전년도 이월액 31억 9,200만원을 포함하고,프로그램 내부에서 변경된 417억 4,700만원을 제외한 예산 현액은 1조 2,120억 3,300만원임 2013년 1조 518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455억 8,200만원은 다음연 도로 이월하였으며,1,145억 9,6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 률은 86.8%임 [ 2013년도 고용정책사업 결산 총괄 ] 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 용등 합 계 1,208,840 3,192-41,747 41,747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1,212,033 1,051,854 45,582 114,596 고용센터인력지원 28,922 - - 28,922 24,323-4,599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538,438 - -30,558 507,880 423,306-84,574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39,300 - - 39,300 38,555-745 한국고용정보원지방이전 6,419 - - 6,419 6,419 - -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 개발및보급 (단위 :백만원) 500 - - 500 500 - - - 58 -

고용영향평가사업 1,964 589-2,553 1,962 511 81 사회적기업 육성 30,082 45-71 30,056 27,549-2,507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62,417 1,955-29 164,343 115,138 45,071 4,133 지역일자리공시제 397 - - 397 380-17 직업안정기관운영 22,595 - -798 1,059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169,642 - -10,030 40,588 22,856 21,688-1,168 200,200 193,851-6,349 한국잡월드운영 7,526 - - 7,526 7,526 - - 일자리대책지원 277 - - 277 246-31 일을 통한 빈곤탈출상담 지원 6,315 - - 6,315 6,234-81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10,096 604-10,700 10,285-414 글로벌취업지원 22,501 - - 22,501 13,863-8,638 외국인취업자관리 1,131 - - 1,131 980-151 외국인력상담센터운영 1,517 - - 1,517 1,511-6 민간고용서비스활성화 440 - - 440 413-27 사회적기업 육성(자치단체 보조) 108,974 - - 108,974 108,540-434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26,799-100 26,899 26,561-338 한국고용정보원인건비 11,938 - - 11,938 11,938 - - 고용노동통계조사 10,650 - -261 10,389 10,086-303 2)직업안정기관 운영(1032-301) 직업안정기관운영사업은 구인 구직서비스 제공 등 각종 고용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2013년 예산액은 225억 9,500만원으로,2억 6,100만원을 증액 전용한 예산현액 228억 5,600만원 중 216억 8,800만원이 집행되고 11억 6,800 만원이 불용되었음. - 59 -

[ 직업안정기관 운영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2013년 2014년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다음년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22,595 22,595-261 - 22,856 21,688-1,168 25,142 동 사업은 각종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고용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고용센터는 동 사업을 통하 여 일일취업센터 운영,취업알선 및 직업지도,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함.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자가 2011년 255만 9,832명에서 2013년 288만 66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구직등록자 중 취업자 비율도 2011년 25.6%에서 2013년 29.62%로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됨. 다만,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비용 처리 및 일부 비목상 오류 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고용센터에서는 부정수급조사관에 대하여 특정업무경비를 지 급하는데,지침과 달리 일부 조사관에게 인센티브로 경비를 추가 지급 하였음. - 60 -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 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함. 8) 특정업무경비는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므로,동 경비가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집행 전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을 재정당국에 제출하도 록 하고 있으며,집행과정에서는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함.다만,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는 2013년 동 사업에서 부정수급조사관 154명에게 월 5 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였으며,우수 조사관 및 우수관서에게 성과급(총 3,540만원)을 지급하였음. [ 2013년 직업안정기관 운영사업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 ] 구 분 지급방식 단가 인원 예산액 집행액 조사관 활동비 정액 50 154 99,000 77,696 조사관 성과급 평가 60 27,400 27,400 기획수사 등으로 부정수급 적발이 우수한 관서 포상 *자료:고용노동부(2014.4) (단위:천원,명) 평가 9 8,000 8,000 그러나,이는 경비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사전에 재정당국에 제출 된 특정업무경비 지출계획과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8)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2013.1. - 61 -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성과급은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라 보기 어려움.지침에서도 공 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성과상여금은 인건비(110목)로 주되 기타 우수 성과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보전금(310목)으로 주도록 하고 있음.타 사업의 사례를 보면,활동지원사업에서 근로감독관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되,우수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보전금으로 포 상하였음. 더욱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에서도 조사관 당 월 5만원을 지급하며,기타 실비가 소요될 경우 지급하겠다고 하였 으므로 실비가 아닌 포상금 명목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은 부적절한 것 으로 보임. [ 2013년도 고용노동부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 (단위 :천원,) 사업명 직업안정기관운영 고용노동통계조사 근로감독관활동 지원 13년 예산액 134,400 부정수급조사 업무 담당자 지급대상 지급인원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기간 정원(160명)의 90% 수준 1인당(50천원), 실비지급 100,000 고용노동통계 조사업무담당자 84명 1인당 (100천원) 4,178,000 근로감독관 정원(1,625명)의 85.7% 수준 1인당 (250천원) 매월초 1월~12월 매월초 1월~12월 매월초 1월~12월 본부기관운영,총액 감사 및 예산 28,080 업무 담당자 27명 감사업무:1인당 (60 130천원) 예산업무:1인당 (150천원) 매월초 1월~12월 - 62 -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현금성 경비로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음에 도 자의적으로 조사관에게 성과급으로 부여한 것은 부적절한 바,고용 노동부는 자의적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급량비 편성 비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각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 에 대하여 식사비를 제공하기 위하여 급량비(210-04목)를 편성하고 있 음.동 예산으로 장시간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들에게 인근 식 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함. 그러나,기획재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 세부작성지침 을 보면, 급량비(210-04목)또는 구료비(320-06목)는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제공 이 불가피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공무원 군인은 급량비(210-04),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 및 기타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급량비는 구료 비(320-06)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반인에게 지급되는 급 량비는 구료비로 요구하여야 할 것인 바,고용노동부는 향후 예산 편 성시 적절한 비목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63 -

3)글로벌취업지원(1035-304) 글로벌취업지원 사업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맞춤형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한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하 는 것으로,2013년에 예산액 225억 100만원 중 138억 6,300만원을 집 행하고 86억 3,800만원은 불용처리 함. [ 2013년 글로벌취업지원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사업명 글로벌 취업지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비비 2013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불용액 이월액(D) (E) 22,501 - - - 22,501 13,863-8,638 이 사업의 시행주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예산현액 225억 100만 원 중 138억 2,900만원이 출연금으로 교부되었으며,공단은 출연금 교 부액 138억 2,900만원 중 91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46억 7,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300만원은 불용처리 함. 가)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실적 부진 출연금 사업 중 해외취업 성공장려금은 해외취업 성공청년에게 인 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취업 1개월 후 150만원,6개월 후 150만 원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300만원을 해외취업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임. - 64 -

2013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사업으로 추진한 해외취업 성공장 려금의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 36억원의 3.6%에 해당하는 1억 4,100 만원만 집행되어 실적이 매우 저조함. [ 글로벌취업지원사업 출연금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본예산 부 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 피보조기관 등) 추경 집행액 증9) 예산현액 (교부액) 실집행액 (공단) 이월액 불용액 (공단) 해외 취업 연수 계 18,423 4,000 22,423 13,829 9,139 4,677 13 맞춤형 연수 4,500-4,500 3,352 2,162 1,180 10 GE4U 4,500-4,500 2,289 1,393 896 K-Move스쿨 - 960 960 960 714 476 - K-Move센터 - 450 450 450 450 - - K-Move멘토단 - 1,035 1,035 1,035 538 497 - 취업애로청년층지원 900-900 141 141 - - 민간기관 해외취업알선 1,000-1,000 336 186 150 - 해외취업성공장려금 3,600-3,600 141 141 - - 월드잡 고도화 1,002-1,002 1,002 376 626 - 해외일자리 발굴 및 홍보 - 1,305 1,305 1,305 452 643 K-Move홈페이지 - 250 250 250 101 129 구인개척 및 취업알선 등 사업운영 2,921-2,921 2,568 2,485 80 3 이는 수시배정 예산으로 편성되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2013년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된 점,지급대상이 소득수준 5분위 이하 가구 및 2013년 6월 24일 이후 취업자로 한정된 점을 감안하면 당초 사업이 부실하게 계획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전 행정절 9) 추경예산 40억원은 전액 집행됨 - 65 -

차 이행,지급대상 확대,홍보 강화 등 치밀한 사업계획으로 사업성과 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외취업 연수과정에 참여한 청년에 대한 설문조사 10) 에 따르 면 현지 취업 후 퇴직사유는 비자문제 및 낮은 급여 등의 이유임을 고려하면 비자발급 등 일자리에 대한 외적 요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 리로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외취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 가 있음. 나)취업애로청년층 지원사업 성과 미흡 취업애로청년층 지원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해외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해외취업에 대한 열정과 능력은 있으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해외 취업을 망설이는 청년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 있으나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사업성과가 미흡함. 10) 한국산업인력공단 : 해외취업 연수과정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보완 및 운영기관 평가 (2013) - 66 -

[ 최근 3년간 취업애로청년층 지원사업 집행내역 ] (단위:백만원,%,명)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지원인원 2011 900 577 323 64.1 219 2012 900 428 472 47.6 193 2013 900 141 759 15.7 64 취업애로청년층이 대부분 해외취업 연수사업을 통해 해외취업에 도 전하고 있는데,현지 연수의 경우에는 지원항목이 없고,취업애로청년 층의 50% 이상이 차상위 계층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지원금 지급에 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므로 취업애로청년에게 재정적 부 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취업애로청년층 지원은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사업과의 지급대 상 등에 있어 중복요소가 존재하므로 향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감안하여 두 내역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 취업애로청년층 지원사업과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사업 비교 ] 구 분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취업애로청년층 지원 대 상 5분위 이하 가구원인 청년 ( 14년 8분위로 확대) 차차 상위계층이하,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청년 지원내용 최대 300만원 (취업 1개월 후 150만원,6개월 후 추가 150만원) 최대 300만원 ( 14년에는 최대 400만원으로 조정) - 67 -

다)현지상황을 고려한 일자리의 질 수준 제고 최근 해외취업 사업은 공급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해외취업자 수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국회에서 결산 심사시 서빙 등 단순노무직 편중, 낮은 임금 등 일자리의 질 저하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정책개선 의 필요성이 있었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3년 해외취업 지원에 대한 정책방향을 일부 전환하여 단순노무직 배제,취업비자 중심,연봉기준 신설 등 취업인 정 기준을 강화함. [ 2013년 해외취업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변화 ]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직종 업종 국가 비자 연봉 기준 없음 기준 없음 기준 없음 기준 없음 단순노무직 배제 (청소원,서빙,파출부 등) 의료 IT 등 전문직 우대 신흥시장 우대 취업비자 중심 (12개월 미만 단기 비자 배제 원칙) 1,500만원 이상( 14년 ) (K-Move스쿨,해외취업 성공장려금 등) 해외취업 지원에 관한 정책방향을 공급측면의 양 중심에서 일자리 의 질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하나,신흥시장의 로컬기업은 강화 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일자리 수요가 많은 신흥시 장의 해외취업 지원을 소홀히 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68 -

아울러 해당 국가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이 강화된 임금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수용할 의향이 있을 경우 연봉기준을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라)사무 서비스직 편중 완화 및 다양한 직종 발굴 필요 최근 3년간 해외취업 지원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직종을 보 면,사무 서비스직에 편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2013년에 전문직 직종을 우대하면서 사무 서비스직의 비중은 2012년 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여전히 사무 서비스직의 취업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특정직종으로의 편중도 개선과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최근 3년간 해외취업자의 직종별 취업현황 ] (단위 :명) 구 분 계 IT 의료 기계/금속 전기/전자 건설/토목 사무/서비스 기타 2011 4,057 341 57 16 18 59 3,141 425 2012 4,007 210 48 33 9 48 3,350 309 2013 1,607 136 20 36 31 54 1,189 141 물론 해외진출 희망 청년의 다수가 선진국으로의 취업을 선호하고 있고,선진국의 구인수요가 사무 서비스직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주요 국의 구인수요 및 유망직종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직종을 발 굴하고 해외취업 희망자에게 다양한 직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69 -

4)취업성공패키지지원(1036-301)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업취약계층과 미취 업 청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2013년 예산현액 2,002억원 중 1,938억 5,100만원이 집행되고 63억 4,9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6.8%로 나타났음.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2013년 2014년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다음년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166,147169,642 0 30,558 0 200,200193,851 0 6,349 217,085 이 사업은 당초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북한이 탈주민,여성가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2012년부터 청장년층 을 사업대상에 포함하여Ⅰ유형(저소득층 등)과 Ⅱ유형(미취업 청장년 층)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음. 양 유형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받으나,훈련비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여부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Ⅰ유형 참여자들에게는 훈련비를 300만원까지 허용하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반면,Ⅱ유 - 70 -

형 참여자에게는 훈련비를 200만원까지 허용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지 급하지 않음. [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지원내역 ] 구분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Ⅰ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자,기타 취업취약계층 훈련비:300만원 훈련수당:월 28.4만원 취업성공수당: 1개월 근속:20만원 3개월 근속:30만원 6개월 근속:50만원 20만원 Ⅱ유형 청년(18~29세) 및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30~64세) 훈련비:200만원 훈련수당:월 28.4만원 없음 동 사업은 실업자의 취업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단계 로 나누어 추진됨.1단계에서는 참여자별로 취업진단을 한 후 의욕을 제고하며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도록 하며,2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개인별 특성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하 도록 함.마지막 3단계에서는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 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71 -

[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지원 서비스 ] 1단계(3주~1개월) 2단계(최장 8개월) 3단계(최장 3개월) 참여수당 최대 20만원 지원 *IAP 수립자에 한정 훈련비 200~300만원 지원(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 월 40만원 지 급(6개월간) 청년인턴,장년인턴 등 참여 (해당 사업수당 수령)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 만원 지급(근속 기간과 연계) *패키지Ⅰ 유형에 한정 주:훈련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수당(28.4만원)과 직업훈련수당(11.6만원)을 합한 것임 가)보건복지부 희망리본사업과 중복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이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기획재정부),취업성공패키지(고용 노동부),희망리본(보건복지부),자활근로사업(보건복지부)등을 추진하 고 있음. 근로장려세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근로를 하는 경우 금전적 혜 택을 부여하는 것이며,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을 일반노동시장에 진입시켜 탈수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등을 하는 사업임. - 72 -

이중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기초상담 및 취업준비, 취업알선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저소득층을 민간에 취업시키는 사업으 로 사업의 내용이 유사하며,민간위탁기관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등 전달체계도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됨. 11) 11) 다만,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와 민간위탁기관이 나누어서 동 사업을 전달하며, 보건복지부는 전적으로 민간위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함. - 73 -

자활근로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상자 기준 지원 프로그램 전달체계 2013년 예산 현액 /실집행액 국가의 인건 비,운영비 지원여부 2013년 지원인원 참여자 2013년 월 평균보수 참여자 2013년 월 근로시간 [ 자활근로,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비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개인역량에 맞는 근로의 기회(간병 집수리 청 소 폐자원활용사업 등) 제공 지역자활센터 (247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기초상담,맞춤취업준비, 취업알선 민간위탁 (16개)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 진단 경로설정(집중상 담 개인취업지원계획 수립),능력 적응력 증 진(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스쿨),취업알선(동 행면접 등) 고용센터(82개) 또는 민간위탁(270여개) 409,857/309,942 22,282/12,468 200,200/193,851 인건비:지원 운영비:지원 지원 지원 (단,인건비 운영비 개념 (단,인건비,운영비 개념 이 아닌 기본급 및 성과급 이 아닌 참여자에게 실비, 개념으로 수행기관에 지원) 훈련비 직접 지급) 48,002 10,433 -시장진입형:898,560원 -사회서비스형:811,460원 -근로유지형:606,840원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의 경우 자활급여의 30% 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 형:1일 8시간,주5일 -근로유지형:1일 5시간, 주5일 보수 없음 (참여자에게 연 100만원 내 에서 교통비 등 실비 지급) 해당사항 없음 (희망리본사업은 취업지원 사업임) (단위:명,백만원,%) 15,008 (전체 유형은 208,792) -1단계 실비:최대 25만원 -훈련비:200 300만원 (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월40만원 (6개월간)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해당사항 없음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취 업지원사업임) 주:1.2013년 연도말 기준 2.자활근로와 희망리본지원인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수이며,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인원은 기초생활수급자만 포함한 것임 자료:예산정책처 - 74 -

사업 중복을 해결하고자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2013.12.)에서는 일자 리 정책의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심으로 취업 지원사업을 재편하고 희망리본사업은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위한 특 화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음.다만,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환할지는 현재까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임. 12)13) 중복투자는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고용노동부는 향후 보건복지부와의 지속적 협업을 통하여 중복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나)참여자의 자부담 면제제도 재검토 필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2단계 직업훈련과정에서 비참여자에 비하 여 훈련수당을 추가 지급(28만 4,000원)받을 뿐 아니라,300만원(Ⅱ유 형은 200만원)한도에서 훈련비용 전액을 지급받음.반면,동 패키지에 참여하지 않고 동일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을 이수한 자는 훈련비용 의 30% 또는 50%를 자부담하고 있음. 12) 예산정책처,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Ⅴ, pp. 22~26 13) 보건복지부는 희망리본사업을 폐지하고 별도의 특화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나 대상 및 전달체계 수행방식 등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임. - 75 -

[ 계좌제 훈련 참여경로별 자부담 여부 ] 훈련 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경유여부 계좌제 참여과정 자부담 여부 취업성공패키지 경유 특화 일반 과정 참여 없음 ㅇ저소득층 ㅇ청년 ㅇ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미 경유 (계좌제 직접참여) 특화과정 참여 일반과정 참여 없음 있음 (30 50%) 취약계층 :여성가장,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영세자영업자,건설일용근로자 청년 :18 29세로서 대학졸업예정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취업자 및 고졸 비진학 미취업자 중장년층 :30 64세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원으로서 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실직 상태에 있는 자 등 훈련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당초 취업성공패키지가 저 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저소득층이 경제적 부 담없이 직업교육훈련을 수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이후 Ⅱ유형이 도 입됨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훈련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짐. 첫째,훈련비용을 면제할 경우 참여자들이 취미 여가 관련 훈련을 받을 유인을 가지게 됨. 일반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서는 훈련생이 인력의 과잉공급이 발생 - 76 -

하는 음식 서비스 등의 4대 공급 과다직종 14) 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 타 직종 자부담률(30%)에 비하여 높은 50%를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 음.이는 훈련생이 해당 직종 직업훈련을 받을 때,보다 신중히 접근 하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반면,취업성공패키지는 참여자들이 훈련하는 직종과 관계없이 직업 훈련비용을 전액 면제하기 때문에 패키지 참여자들의 공급과다직종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음.실제 2013년 일반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들의 4대 공급 과다직종 참여율은 39.0%인 반면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들 의 해당 직종 참여율은 77.7%에 달하고 있음. [ 훈련 직종별 참여인원(2013년 9월 말 기준) ] 취업성공 패키지 구 분 일반실업자 (비율) 전체 직종 (23개 직종) 74,938 (100.0) 234,588 소계 (100.0) 121,272 Ⅰ유형 (100.0) Ⅱ유형(청년) 65,845 (100.0) Ⅱ유형(중 장년) 47,471 합계 (100.0) 309,526 (100.0) 계 29,250 (39.0) 182,193 (77.7) 94,452 (77.9) 50,712 (77.0) 37,029 (78.0) 211,443 (68.3) 4대 과다직종 문화,예술, 미용,숙박, 경영,회계, 음식서비스 디자인,방송 여행,오락및 사무 관련 관련 관련 스포츠 관련 12,564 (16.8) 73,739 (31.5) 36,081 (29.8) 22,138 (33.6) 15,520 (32.7) 86,303 (27.9) 5,133 (6.8) 29,112 (12.4) 11,546 (9.5) 14,323 (21.8) 3,243 (6.8) 34,245 (11.0) 3,460 (4.6) 22,506 (9.6) 13,412 (11.1) 5,338 (8.1) 3,756 (7.9) 25,966 (8.4) (단위:명,%) 8,093 (10.8) 56,836 (24.2) 33,413 (27.5) 8,913 (13.5) 14,510 (30.6) 64,929 (21.0) 14) 1 음식 서비스 관련 직종, 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직종, 3 경영 회계 사무 관련 직종, 4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 직종 - 77 -

취업성공패키지와 일반직업훈련 참여자의 4대 공급과다 직종 취업 률 격차는 9.0%p로 그 외 직종 취업률 격차 4.7%p에 비하여 더 큰 차 이를 보이고 있음.이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이 취업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4대 공급과다직종 훈련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 타내는 것임.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 취성패 일반 취성패 일반 취성패 전체 38.3 35.4 39.9 35.4 29.9 23.0 4대 직종 [ 직업능력훈련 참여자 유형별 취업률 ] (단위:%) 36.1 34.3 37.8 34.7 31.6 22.6 그외 44.0 39.5 41.7 37.4 28.9 24.2 취업성공패키지가 참여자들의 능력 및 진로를 면밀히 검토하여,능 력과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훈련을 마련해주고 궁극적으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음을 감안할 때,훈련비 면제제도는 도입 의도와 같이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개선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참여자들은 청년층과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층으로서 Ⅰ유형 참여자와 달리 취업역량이 취약하 거나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려우므로,Ⅰ유형 참여자들과 - 78 -

동일한 기준으로 훈련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관점 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타 직업훈련 참여자들과의 차별 논란도 야기 될 수 있음. 동 사업의 목적이 실업자를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므로,훈 련생의 책무성 강화 및 공급 과잉 해소,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는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참여자의 자부담 면제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5)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1036-303)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을 전담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임.자치단체가 직업상담사를 고용하며,정부는 직업상담사의 인건비를 100% 지원함. 2013년 예산현액 63억 1,500만원 중 62억 3,400만원이 집행되고 8,1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8.7%로 나타났음.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2013년 2014년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다음년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6,315 6,315 - - - 6,315 6,234-81 6,844-79 -

가)사업 성과 저조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통하여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2011년 48 명 배치하였으며,2012년은 이를 100명으로 증가하였고,2013년에는 177명으로 크게 증가시켰음.이와 같이 배치인원 및 예산은 빠르게 증 가하고 있는 반면,사업의 성과지표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성공패키 지 참여자 수는 2012년 11,572명에서 2013년 10,926명으로 감소하였음.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배치현황 및 성과 ] 2011년 2012년 2013년 배치인원 48 100 177 (단위:명) 기초생활수급자 취성패 참여인원 7,855 11,572 10,926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가 중심이 되는데,2013년부터 희망리본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 15) 가 희망리본사업으로 이동하여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가 다소 감소하였으며,자활근로가 아닌 취업지원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 아지고 있으며 사업에 효과성이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15) 2013년 기준 4만 7,000명으로 추정 - 80 -

[ 자활사업 참여현황 ] (단위:명) 자활사업 유형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활근로 62,404 60,162 60,385 53,342 48,002 취업 지원 소계 4,368 5,766 12,231 15,729 22,218 희망리본 2,000 3,261 4,376 4,157 11,292 취업성공패키지 2,368 2,505 7,855 11,572 10,926 총 계 66,772 65,928 72,616 69,071 70,220 주)자활근로와 희망리본 참여자수는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 참여자를 포함한 수임. 그러나,직업상담사의 역할이 조건부수급자의 취업알선 뿐 아니라 취업의지가 있으나 근로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로 하여금 노동 시장에 참여케 하는 것인데,기초생활수급자 중 실직 및 미취업상태에 있는 자만 49,000명에 이르며,일일고용 등 질낮은 일자리에 있는 인 원도 45,000여명에 이름을 감안할 때,예산확대에 비하여 사업의 성과 향상은 더딘 것으로 보임. - 81 -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활동 현황: 2013년 기준 ] 구 분 계 소계 상시 고용 임시 고용 경제활동인구 일일 고용 자영업 농수 축산업 실직 및 미취업 비경제 활동인구 수급자 1,258,582 110,029 2,659 6,849 38,362 8,856 4,069 49,234 1,148,553 수(일반) *자료: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보건복지부,2014.6. (단위:명,%) 따라서 자치단체,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노동 시장 참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이를 위하여 현재 확대 추진중인 고용복지종합센터에 동 사업 직업상담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 하기 위하여 고용복지종합센터를 남양주,부산 북부 등에 설치하였음. 동 센터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과 어울러 복지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됨.이는 동 사업에서 지원되는 직업상담사와 유사한 역할이나,기초생활수급자 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가 고용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임.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에 배치된 직 업상담사를 동 센터에 배치하도록 하면 보다 많은 수급인에게 고용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배치 전환에 대하여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82 -

나)보조금 반납 관리 미흡 2013년 동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로 62억 1,200만원이 교부되었으 며,자치단체는 이 중 56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2,800만원을 불 용하였음.불용은 자치단체 상담원 퇴직 등에 기인함. [ 2013년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 실집행현황 ] (단위:백만원,%)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예산 (A)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 피보조 기관 등)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169개 자치단체 6,285 6,212 6,212 0 6,212 5,684 0 528 9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조사업자인 자치단체는 사 업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16) 정부는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자치단체가 정산을 완료 하도록 하여야 함. 그러나,2014년 6월 현재까지 2013년 반납결정액 5억 2,800만원 중 5억 700만원이 반납되지 않았으며,천안시 등 3개 자치단체는 2012년 보조금 집행잔액 388만원도 반환하지 않고 있음. 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 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3 -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 미반납액 ] (단위:원) 미반납액 2012년 2013년 반납결정액 미반납액 반납결정액 미반납액 247,269,650 3,884,520 528,083,730 507,010,990 반환할 금액이 대부분 1,0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을 감안할 때,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자치단체의 무관심 및 관리태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따 라서 정부는 자치단체에 보조금 잔액 반환을 촉구함과 아울러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17) 에 따라 반환금액과 차년도 지급할 보 조금을 상계( 相 計 )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6)사회적기업 육성(1037-301)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늘 리고,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것임. 2013년도에 전년도 이월액 4,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00억 5,600 만원임.이중 275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25억 700만원은 불용처리 함.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 同 種 )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 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 相 計 )할 수 있다. - 84 -

[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세부집행내역 ] 사업명 사회적 기업육성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비비 2013년 예산 집행액 현액(B) (C) (단위:백만원) 다음년도 불용액 이월액(D) (E) 30,082 45 71-30,056 27,549-2,507 가)(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 창출 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사업은 취약계층 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것인데,2013년 기능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액 178억 5,800만원 중 138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40억 2,100만원은 불 용처리하여 집행률이 77.5%에 머물러 집행실적이 미흡함. [ 2013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기능별 결산내역 ] 내역사업 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 전 용 등 2013년 예비비 예산 현액 (단위:백만원) 다음연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17,858 17,858 0 0 0 17,858 13,837 0 4,021 사회보험료 5,266 5,266 0 0 0 5,266 6,978 0 1,712 부처협력네트워크 100 100 0 0 0 100 100 0 0 노동통합형 0 0 0 0 0 0 0 0 0 지원기관 운영 3,402 3,402 0 0 0 3,402 3,298 0 104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교육 240 240 0 0 0 240 182 0 58 모태펀드 2,500 2,500 0 0 0 2,500 2,500 0 0 홍보 등 운영비 716 716 45 71 0 690 654 0 36 합 계 30,082 30,082 45 71 0 30,056 27,549 0 2,507-85 -

아울러 최근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도의 경우 전년에 비해 목표대비 실적면에서 많은 향상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참여인원은 당초 목표인원 2,203명에 못 미치는 1,823명이 참여하여 아직도 저조함. [ 최근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 ] (단위:백만원,명,%) 연도 예산 집행률 지원인원(일자리 참여인원)달성률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목표(C) 실적(D) 달성률(D/C) 2011년 74,536 51,697 69.3 8,647 5,281 61.1 2012년 45,841 30,920 67.5 5,470 3,078 56.3 2013년 17,858 13,837 77.5 2,203 1,823 82.8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실적 부진사유는 지원인원(일자 리 참여인원)에 대한 수요예측의 부정확성과 고용노동부 및 자치단체 간의 지원대상자 분리 18) 로 인해 대체 지원이 불가했던점에 기인함을 감안하여 향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지원인 원에 대한 수요예측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8) 고용노동부 및 자치단체간 지원대상자 분담방식 구 분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지원 ㅇ2010년말 현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ㅇ2011년 이후 신규 지정 또는 인증 대상자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86 -

나)법정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는 고용정책심의회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은 근로자 및 사업주 대표,고용문제 전문 가,전국 시 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 위촉하는 사람과 관계 부처의 차관으로 구성됨.( 고용정책기본 법 제10조제3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 려는 자는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 정하고 있음 19).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동안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고용정책심의회가 아닌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해 왔는데,이는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 항 을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기 때 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사회적기업 인증 여부와 인증의 판단근거가 되는 심사기준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 리가 있음. 19)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고용 및 실업대책, 고용영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 율화,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및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근로복지 증진 기본계획 등 대부분의 고용정책을 심의하는 총괄 기능을 수행함. - 87 -

따라서 현행 법률 하에서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관한 사항은 고용정 책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고,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 제고 필요 사회적기업은 2013년말 기준 1,012개소 20) 로 고용노동부의 육성정책 에 힘입어 양적으로는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사회적기업의 자립성 및 지속가능성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양적 성장을 뒤따르지 못 하고 있다고 보임. 2012년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21) 등에 따르 면 사회적기업의 평균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2009년 38.6명, 2010년 27.4명,2011년 25.3명,2012년 24.4명으로 사회적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고,대표적인 경영지표인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비중이 20%이하로 나타나고 있음. 20)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분류 (단위 : 개소)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합계 659(65.2%) 60(5.8%) 11(1.1%) 149(14.7%) 133(13.2%) 1,012(100%) 21)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2.11.30-88 -

[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의 평균근로자 수 및 영업이익이 흑자인 기업 수 ] (단위: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2) 사회적기업의 평균근로자수 38.6 27.4 25.3 24.4 - 사회적기업 중 영업이익이 흑자인 기업의 수(비중) 71 (24.6) 79 (16.2) 89 (14.1) 124 (16.5)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2013년-2017년) 을 통해서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을 3,000개로 확대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향후 확대되는 사회적기업이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일 가능성이 크고,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하 게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양적확대에 맞추어 질적성장을 제고하는데 소 홀함이 없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7)사회적기업 육성(자치단체보조)(1037-310):일부 지자체의 실 집행률 미흡 사회적기업 육성(자치단체보조)사업은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 비스의 공급을 늘리고,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 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 성 지원을 위한 것임. 22) 2013년은 사업보고서 취합중에 있음. - 89 -

고용노동부는 2013년도 예산액 1,089억 7,400만원 중 1,085억 4,000 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고,지방자치단체는 교부액 중 968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116억 9,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88.9%임. [ 2013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세부집행내역 ] 사 업 명 고용노동부 지 방 자 치 단 체 사회적기업육성 (자치단체보조)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단위: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108,974 108,540 108,540-108,540 96,841-11,699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는데,2013년 지자 체 실집행률을 보면 88.9%로 2012년의 77.6%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나 서울,인천,울산,충북,경남의 일부 지자체는 평균보다 낮은 실집행률을 나타내고 있고,교부액 1,085억 4,000만원의 10.8%에 달하는 116억 9,900만원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함. 일부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지자체와의 매칭사업으로 인해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임. 지자체의 실집행률 저조로 인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향후 예산편성 및 보조금 교부 시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 요하다고 봄. - 90 -

[ 2012년 사회적기업육성(지차제보조)업 실집행 현황 ] (단위:백만원,%) 자치 단체 예산 (A) 교부 집행 (B) 집행률 (B/A)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예산 집행 집행률 예산 집행 집행률 계 95,342 95,278 73,930 77.5 77,842 58,426 75.1 17,500 15,504 88.6 서울 10,011 10,011 6,769 67.6 8,251 5,276 63.9 1,760 1,493 84.8 부산 7,192 7,191 6,237 86.7 6,086 5,193 85.3 1,106 1,044 94.4 대구 4,746 4,746 3,883 81.8 3,969 3,260 82.1 777 623 80.2 인천 5,277 5,277 4,203 79.6 4,338 3,500 80.7 939 703 74.9 광주 5,547 5,544 5,244 94.6 4,565 4,292 94 982 952 96.9 대전 3,318 3,318 2,654 80.0 2,734 2,103 76.9 584 551 94.3 울산 2,898 2,877 2,192 75.6 2,330 1,693 72.7 568 499 87.9 경기 11,549 11,510 8,334 72.2 9,223 6,590 71.5 2,326 1,744 75.0 강원 6,127 6,127 4,159 67.9 5,045 3,178 63 1,082 981 90.7 충북 4,422 4,422 3,132 70.8 3,690 2,416 65.5 732 716 97.8 충남 6,285 6,285 4,484 71.3 5,202 3,500 67.3 1,083 984 90.9 전북 6,800 6,800 5,493 80.8 5,520 4,231 76.6 1,280 1,262 98.6 전남 6,392 6,392 5,341 83.6 5,351 4,334 81 1,041 1,007 96.7 경북 7,702 7,702 6,323 82.1 6,266 4,946 78.9 1,436 1,377 95.9 경남 6,036 6,036 4,553 75.4 4,968 3,659 73.7 1,068 894 83.7 세종 404 404 355 87.9 304 255 83.9 100 100 100.0 제주 636 636 574 90.3 - - - 636 574 90.3-91 -

[ 2013년 사회적기업육성(지차제보조)업 실집행 현황 ] (단위:백만원,%) 자치 단체 예산 (A) 교부 집행 (B) 집행률 (B/A)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예산 집행 집행률 예산 집행 집행률 계 108,974 108,540 96,841 88.9 81,218 73,049 89.9 27,756 23,792 85.7 서울 8,347 8,234 7,148 85.6 6,113 5,371 87.9 2,234 1,777 79.5 부산 8,383 8,368 8,090 96.5 6,658 6,486 97.4 1,725 1,604 93.0 대구 7,472 7,472 6,324 84.6 6,101 5,002 82.0 1,371 1,322 96.4 인천 7,471 7,456 6,091 81.5 5,214 4,310 82.7 2,257 1,781 78.9 광주 7,499 7,489 7,259 96.8 5,733 5,604 97.7 1,766 1,655 93.7 대전 4,218 4,218 3,478 82.5 2,944 2,392 81.3 1,274 1,086 85.2 울산 3,630 3,610 3,172 87.4 2,801 2,678 95.6 829 494 59.6 경기 12,139 12,080 10,432 85.9 9,021 7,818 86.7 3,118 2,614 83.8 강원 6,091 6,091 5,686 93.4 4,451 4,117 92.5 1,640 1,569 95.7 충북 5,474 5,474 5,000 91.3 3,935 3,787 96.2 1,539 1,213 78.8 충남 6,485 6,284 5,305 81.8 4,979 4,092 82.2 1,506 1,213 80.5 전북 7,622 7,622 7,404 97.1 5,975 5,773 96.6 1,647 1,631 99.0 전남 7,332 7,331 6,966 95.0 5,787 5,474 94.6 1,545 1,492 96.6 경북 8,676 8,676 7,518 86.7 6,406 5,626 87.8 2,270 1,892 83.3 경남 6,309 6,309 5,252 83.2 4,800 4,298 89.5 1,509 954 63.2 세종 443 443 361 81.5 300 220 73.3 143 141 98.6 제주 1,383 1,383 1,355 98.0 - - - 1,383 1,355 98.0-92 -

8)중소기업 청년인턴제(1043-30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등의 인 턴기회를 제공하고(취업인턴),정보통신,디자인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 서 현장 경험을 쌓고 창직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턴쉽 기회를 제 공(창직인턴)하는 것임. 2013년에 전년도 이월액 19억 5,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643억 4,300만원 중 1,151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450억 7,100만원은 이월하 였으며 41억 3,300만원을 불용처리 함. [ 2013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사업명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비비 2013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불용액 이월액(D) (E) 162,417 1,955 29-164,343 115,138 45,071 4,133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에게 5인 이 상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경 험을 쌓게 한 후 해당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등에 기업지원금으로 인턴기 간 동안 임금의 50%(월 한도 80만원)를 지급 23) 하고,인턴기간은 기업 의 규모에 따라 3개월,4개월,6개월로 구분하여 실시함. 23) 정규직 전환 후에는 6개월 동안 월 65만원을 추가지원 하는데, 정규직 전환 후의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기금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음. - 93 -

가)이월액 과다 2013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의 예산액은 1,624억 1,700만원 으로,이중 1,151억 3,800만원만 집행하고 예산액의 27.8%에 해당하는 450억 7,100만원의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함.이는 전액 기업지원금(민 간경상보조금)의 미집행에 기인한 것임. 기업지원금(민간경상보조금)의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는 2013년 예산안 편성시 기업지원금을 분기별로 선지급하는 형태로 계 획하였으나,2012년 하반기에 감사원의 재무감사시 부정수급 사전예방 필요성 강구 권고로 2013년 6월부터 예산을 매월 정산 후 지급하는 후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하반기에 참여한 인턴인원에 대한 지원 금을 2014년에 지급하게 되어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됨. 감사원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방식을 변경한 것은 어느 정도 타 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과다한 이월액의 발생은 재정운용의 효율 성을 저해하므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사 업추진중 불필요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나)높은 중도탈락율 문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취업인턴)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경 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실시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경제위기나 침체로 인한 빈곤을 완화시키는 수단이기도 하 - 94 -

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활 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2013년에 중소기업청년인턴 사업을 통해 인턴으로 채용된 인원은 44,131명이고,이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23,468명으로서 인 턴채용인원 중 53.2%가 정규직으로 전환됨. [ 2013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채용현황 24) ] (단위:명,%) 구 분 인턴채용 (A) 중도 탈락 중도 탈락율 수료종료 (B) 수료종료율 (B/A) 정규직전환(C) 소계 C/B C/A 2011 32,069 9,987 31.1 22,092 68.9 20,164 91.3 62.9 2012 36,451 10,762 29.5 25,689 70.5 23,203 90.3 63.7 2013 44,131 9,824 22.3 28,734 65.1 23,468 81.7 53.2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인턴을 수료해야 하나 인턴수 료 이전 중도탈락 비중은 2011년 31.1%,2012년 29.5%이고,2013년은 인턴중인자 5,573명을 제외하고 22.3%로 나타나고 있어 중도이탈이 과 다한 문제점이 있음.최근 3년간 인턴기간 중도탈락 사유별 현황을 보 면 개인사정,연수협약 미준수에 따른 협약해지가 중도탈락 사유의 90.1%를 차지하고 있음. 24) 2011년<2013.8월말 기준 통계>, 2012년<2014.3월말 기준 통계>, 2013년<2014. 3월말 기준 통계>: 인턴기간으로 인해 현재 사업진행 중으로 인턴중인자 5,573명 있음 - 95 -

청년층이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인턴수료중 중도탈락이 발생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턴기간 수료 이전에 중도이탈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봄.이러한 측면 에서 취업알선기관,대학교 등 민간위탁기관은 기업과 참여인턴간 취 업알선뿐만 아니라 상담역할을 강화하여 취업의사 및 구인의사를 조 율한 이후 인턴직을 배치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아울러 최근 3년간 인턴기간 중도탈락 사유별 현황을 보면 2013년 에 중도이탈의 원인 중 개인사정 의 비중이 81.6%를 차지하고 있는데, 개인사정이라는 분명하지 않은 사유를 세분화하여 원인 분석을 통해 사업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의 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 봄. [ 최근 3년간 인턴기간 중도탈락 사유별 현황 ] 구 분 계 2011년 전직 업무내용 (이직 진 불만족 로변경) 낮은 임금 및 근로조건 개인사정 (진학,결 혼,출퇴 근곤란. 기타) 휴폐업 도 산 인턴 개인 질병 지원중단 (협약해 지) (단위:명,%) 기타 (업무부적 용,파악불 가 등) 9,991 523 44 9 8,030 120 83 957 225 100% 5.2 0.4 0.1 80.4 1.2 0.8 9.6 2.3 2012년 10,379 492 38 5 8,557 114 87 910 176 100% 4.7 0.4 0.0 82.4 1.1 0.8 8.8 1.7 2013년 9,824 465 41 11 8,013 82 98 832 282 100% 4.7 0.4 0.1 81.6 0.8 1.0 8.5 2.9-96 -

다)창직 인턴제의 사업성과 저조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창직인턴제는 창직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에게 문화콘텐츠 등의 산업분야에서 성공한 기업가와 함께 일하면서 전문지식과 창직 창업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인턴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2013년에 예산액 68억 8,700만원 중 68억 7,100만원을 집행 하고,1,600만원은 불용처리 함. 청년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직인턴제는 2010년부터 추 진되고 있으나,2013년의 청년창직 인턴제 현황을 보면 인턴기간 동안 중도탈락율이 높고,인턴수료 이후에도 창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보임. [ 청년창직 인턴제 사업실적 ] (단위:개소,명,%) 구분 운영 기관 예산상 목표 인원 창직인턴 취업/창직 수료 인원 고졸 기업수 계 수료후 취업 창업 창직 중도 탈락 인턴중 2012년 14 4,000 3,568 703 2,102 2,826 725 347 378 742 (20.8) 0 2013년 12월 18 3,000 2,688 545 1,685 1,912 409 464 57 *인턴기간으로 인해 2013년 사업의 종료일은 2014.5월말임 191 (7.1) 585 이는 청년창직인턴제의 지원방식이 참여기업의 창업노하우 전수를 담보하기 어렵고,인턴 이후 창업자금 지원 등과 연계되지 않아 사업 - 97 -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므로 고용노동부는 타부처 창 업자금 지원과 연계강화 등 사업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한편,창직인턴 사업방식을 보면,2012년은 참여대상 4,000명,지원 기간은 6개월로 사업구조를 설계하였고,2013년에는 참여대상을 3,000 명으로 축소하고 지원기간은 3개월로 단축하였으며,2014년은 참여대 상 3,000명,지원기간은 기업규모별로 세분화하여 4-5개월로 사업방식 을 변경하였는데,이는 정책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측면도 있으므로 사 업구조 설계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라)보조금 관리 미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5) 및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 획 집행지침 에 따르면 보조금 정산에 대해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 개월 이내,집행잔액 및 이자는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완료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2012년 및 2013년에 추진한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대해 정산 을 완료하지 않음. 2013년도 사업의 경우 인턴기간이 최장 6개월이 소요되어 2014년까 지 사업진행 중으로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타당성이 인 25)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98 -

정된다 하더라도,2012년에 추진한 사업은 2013년 7월에 마무리되었음 에도 금년 6월 현재까지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2012년에 실시한 보조금 사업은 조속히 정산 을 실시하고,향후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 및 기 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맞게 보조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할 필요 가 있음.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 변경사항(2013년 1월 지침 대비) ] 구 분 2013년(1월) 2013년(6월) 실시기업 신청자격 인턴 참여자격 (제외대상)10최근 3년( 09 1)동안 매년 인 턴을 채용하고 중도탈락율이 매년 50%를 초과한 기업 (대상)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군필자의 경우(병적증명서,전역증 등 으로 확인)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 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령은 만35세로 한다 (신설) (제외대상)신설 (제외대상)해당 조항 삭제 *3년( 10.7.1.~ 13.6.30.기간에 인턴근무 를 시작한 청년 대상)간 평균 중도 탈락율이 50%를 초과한 기업의 참여 제한 조항은 14년부터 시행예정 (대상)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조항삭제 (신설)만 35~39세에 해당하는 자도 고용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 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턴참여가 가능하다 (제외대상)8사업자등록중인 자 - 99 -

구 분 2013년(1월) 2013년(6월) 지원기간중 감원방지 정규직 전환통보 운영기관의 지원금 지급절차 (결원보충)최근 3년( 09 11)동안 2년 이상 참여 기업 중 중도탈락율이 50%를 초과하는 기간이 2년일 경우 대체 채용된 인턴에 대한 인턴 지원 기간은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지원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결정한날 로부터 7일 이내에 근로계약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 관 및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교부시 확인사항:신청대상(인턴,기 업)의 적격 및 인위적 감원,선발절 차 준수여부 (결원보충)해당 조항 삭제 해당 조항 삭제 *교부신청시 확인사항(운영기관):신청대 상(인턴,기업)의 적격 및 인위적 감원, 선발절차 준수여부 취업지원금 부정지출 수급방지 (제도개요)인턴참여자가 제조업 생산 (제도개요)인턴참여자가 제조업 생산 현장 및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 도로 고시한 자에게 1인당 200만원의 취업지원금 지급한다.(대기업은 제외) 현장에서 생산업무와 직접적으로 관 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자 및 기타 고 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에게 1인당 2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한 다.(대기업은 제외)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실시기업이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실시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신청 신청하거나(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하거나(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경우도 포함)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도 포함)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에는 그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센터의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일 2년간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하며,2 로부터 2년간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 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을 하며,2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수급액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 까지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때 까지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 100 -

9)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1051-300)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은 기업 및 사업주 단체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등 청년고용 창출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2013년도 예산액은 393억원이 고,이중 385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4,500만원은 불용처리 함. [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사업명 청년취업아카 데미운영지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비비 2013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불용액 이월액(D) (E) 39,300 - - - 39,300 38,555-745 이 사업은 운영기관 26) 이 협약을 체결한 대학 및 참여기업 27) 과 협력 하여,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성 있는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한 후 협약을 체결한 대학의 학과(부)생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그 학과(부)생이 참여기업 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주체임 28). 26) 운영기관 이란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할 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를 말하고, 기업주도 형과 사업주단체형으로 구분됨. 27) 참여기업 이라 함은 해당기업의 신규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취업아카데미를 통하여 배출되는 연수생 을 적극 우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운영기관과 취업지원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말함. 28) 청년취업아카데미 추진방식 아카데미 운영기관 선정 기업형 / 사업주단체형 참여기업(취업처) 확보 연수생 모집 선발 (아카데미 운영기관) 채용조건에 맞는 인재 선발 연수(교육) 및 취업 연수후 참여기업 등에 취업 - 101 -

[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 개요 ] 운영기관 구 분 운영기관 (주체) 기업주도형 기업 사업주단체형 사업주단체 운영방법 (참여 형태) 운영기관 참여기업 참여대학 기업체 협력업체 대학, 일반고 예)삼성SDS+인투데이타시스템+단국대학교 예)비트컴퓨터+애나컴+상명대학교 예)한국휴렛팩커드+애나컴+수원여자대학 운영기관 참여기업 참여대학 사업주단체 회원사 대학, 일반고 예)한국조선협회+대우조선해양+울산과학대학교 예)한국철강협회+현대제철+신성대학교 예)한국표준협회+삼양사+전북대학교 운영기관 기본요건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지에 맞게 재학생 비율이 졸업생보다 높을 것 -재학생에 대한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의 학점인정 MOU를 참여학교와 체결 2013년 추진실적을 보면 총 13,660명이 참여하여 2014년 5월 현재 6,063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그 취업률은 52.1%(고용유지율 미포함)이 고,고용유지율(3개월)을 포함한 최종 취업률은 2014년 하반기에 산출 될 예정임. [20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추진실적 ] (단위:명,%, 14.5월말 기준) 약정 인원 모집 인원 중도 탈락 조기 취업 수료인원 (A) 수료율 고용유지율 미포함 취업인원(B) 고용유지율 포함 고용유지율 미포함 취업률(B/A) 고용유지율 포함 13,660 13,100 1,466 1,254 11,634 88.8 6,063-52.1* - *이 사업의 취업률 산정방식은 교육 훈련 수료 후 취업한 자가 취업 후 3개월까지 고용이 유지 된 경우에 취업률로 산출하고 있음.따라서 고용유지율을 포함한 취업률이란 수료 후 취업한 자 중에서 취업 후 3개월까지 고용이 유지된 자를 대상으로 산출한 취업률을 말함. - 102 -

가)피보조기관 실집행률 저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교부받은 민간경상보조금 (320-01목) 382억 1,800만원 중 267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114억 5,500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음. [ 청년취업아카데미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 ] (단위:백만원,%) 목 세목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교부액 사업시행주체(피출연 피보조 기관 등)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320 01 82개 기업 사업주단체 38,218-38,218 26,763 11,455 0 68.9 민간경상보조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114억 5,5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된 것은 이 사업의 집행기간이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임. 이 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은 3단계로 집행되는데,약정사업비 중 20%를 약정체결 후에 1차분을 지급하고,50%는 운영기관이 연수생을 모집한 후 그 연수생 명단이 확정된 후에 2차분을 지급하며,나머지 30%는 운영기관별로 사업 완료 후 최소 9개월 후에 연수생의 취업률 에 따라 약정사업비 잔액을 차등지급함에 따라 연초에 사업이 실시된 다 하더라도 집행 완료시기는 당해 회계연도를 초과하게 됨. - 103 -

이러한 사업방식으로 인해 이월의 발생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하더 라도 피보조기관의 과다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 하므로 사업방식 개선 및 일정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편성하여 이월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다양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2013년에 한국비즈니스협회 등 7개 운영기관(9개과정,275 명)이 연수생 모집미달 등으로 인해 교육과정 폐강으로 6억 4,600만원 의 민간경상보조금(320-01목)불용액이 발생된 점을 감안하면,이 사 업이 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만큼 고용노 동부는 관리감독 기능을 제고하여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 104 -

[ 최근 3년간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의 교육과정 폐강 현황 ] (단위:명) 구 분 과 정 명 인 원 폐강 사유 계 19 655 9개 275 차세대하이브리드WebApp기반 전문가양성과정(B) 25 모집미달 디지털방송영상제작 25 모집미달 IT컨텐츠융복합기획자 과정 40 모집미달 2013년 관광(중국)서비스양성과정 2 35 모집미달 관광(중국)서비스양성과정 3 30 모집미달 CT/TQC 어드바이저 40 회사(운영기관)경영방침 변경 바이오진단융합시스템개발전문가 30 모집미달 태양광반도체Device설계 및 공정 전문가양성 25 모집미달 JAVA & WebApp개발자 25 모집미달 2개 100 2012년 Security& 데이터 연동 프로그램 30 모집미달 맞춤형금융인력양성과정 70 모집미달 8개 280 USN 전문인력 30 모집미달 창구전담인력양성과정 70 모집미달 윈도우폰 SW 개발자 과정 30 모집미달 2011년 디지털방송영상제작 2 30 모집미달 융합형게임콘텐츠개발자양성(1기) 30 모집미달 융합형게임콘텐츠개발자양성(2기) 30 모집미달 디지털마케팅실무자양성 1기 30 모집미달 디지털마케팅실무자양성 2기 30 모집미달 - 105 -

나)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 저조 이 사업은 참여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훈련을 청년들에게 제공 한 후 참여기업 등으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이 사업을 수료 한 대학생이 얼마나 참여기업으로 취업하고 있는지는 취업률과 함께 대학생들의 취업수요에 부합하는 참여기업이 선정되고 있는지를 판단 하는 주요 지표라 할 수 있음. 이는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이 낮을 경우 동종업종으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직업훈련과 차별화하기 어렵기 때문임. 사업이 완료된 2012년 실적 29) 을 보면,전체 취업인원 4,181명 중 참 여기업으로 취업한 인원은 786명으로 전체 취업인원 대비 18.8%에 불 과하여 2011년 실적보다 저조하게 나타남. [ 2011년 및 2012년 사업 취업자 중 참여기업으로의 취업현황 ] 구 분 조기 취업자 취업인원 (A) 수료후 취업자 소계 조기 취업자 참여기업으로의 취업인원 (B) 수료후 취업자 소계 조기 취업자 (단위:명,%)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B/A) 수료후 취업자 소계 2011년 1,266 2,997 4,263 296 830 1,126 23.4 27.7 26.4 2012년 1,254 2,927 4,181 196 590 786 15.6 20.2 18.8 29) 2012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최종 추진실적임(2013년의 최종실적은 이 사업의 2013년도 최종과정이 2014년 2월에 종료되어 교육수료 후 6개월간 취업률과 고용유지 3개월의 성과를 평가하여 잔금(사업비 의 30%)을 지급함에 따라 2014년 하반기에 산출 가능함) - 106 -

이를 운영기관별로 보면 2012년에 총 59개 운영기관 중 참여기업으 로의 취업률이 0%인 기관이 25개,0% 초과 10% 미만인 기관이 23개 에 달하고 있어,운영기관 중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이 10% 미만 기 관의 비율이 81.4%나 차지하고 있음. [ 운영기관별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 분포 ] (단위:%) 구 분 2011년 운영기관수 (비중) 2012년 운영기관수 (비중) 0% 6개 (12.0) 25개 (42.4) 0%초과 10%미만 19개 (38.0) 23개 (39.0)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 10%이상 40%미만 14개 (28.0) 4개 (6.8) 40%이상 11개 (22.0) 7개 (11.8) 계 50 (100) 59 (100)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참여 학생들의 구직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참 여 학생들의 구직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참여기업을 확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목표 대비 실적 저조 2013년에 이 사업의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를 보 면 취업률이 당초 목표보다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 107 -

[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구분 '11 '12 '13 청년취업 아카데미 참여자 수료율 (단위:%) 청년취업 아카데미 참여자 취업률 (단위:%) 14목표치 산출근거 목표 60 65.0 94.0 10 13년(추정치) 실적의 실적 90.8 93.8 90.2 달성도 150.5143.4 96.0 평균치(91.2%)및 유동적인 실적 추세를 감안하여 13년 수준으로 유지 목표 신규 65.0 11년 12년 취업률 평균치 실적 달성도 62.1 95.5 59.3%고려하여 '13년 수준으로 설정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수료자수/참 여자수)*100 (취업자수/수 료자수)*100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업실적 보고 자료 사업실적 보고 자료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률은 연수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의 취업 창업자 중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정하여 취업률이 다소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으나,2011년도에 실 시된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률 70%를 합리 적인 수준으로 판단하여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점을 감안하면 2013년 에 62.1%의 취업률은 성과가 저조한 것이라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수료자의 취업률을 제고하 기 위해 청년 선호도에 부합되는 강소기업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을 개 발할 필요가 있음. - 108 -

10)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1055-300)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은 1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 근무하 는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임. 2013년 예산액 5,384억원 중 306억원을 취업성공패키지지원으로 전 용하여 예산현액은 5,079억원이며,이 중 4,233억원이 집행되고 846억 원은 불용되었음.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2013년 2014년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다음년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538,438538,438 - -30,558-507,880423,306-84,574 555,155 가)신규가입 실적 저조 등 사업성과 부진 2013년 8월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는 2,529만명이며,이 중 고용보험에 실제 가입한 근로자는 1,130만명에 불과함.고용보험적용 대상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393만명이며,자영업자와 적용제외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이 1,006만명임. 30) 30) 유경준 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KDI FOCUS 2014년 4월 17일(통관 제38 호), 한국개발연구원 - 109 -

특히,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 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31)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크므로 정부는 동 사업을 통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고 용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이에 따라 동 사업에서는 10인 미 만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1/2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가입자 뿐 아니라 기존 가입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음. [ 사업장 규모 및 임금수준별 고용보험 가입현황 ] (단위:천명,%) 사업장규모 임금 가입대상 가입률 130만원 미만 2,294 26.6 130~140만원 327 57.3 10인 미만 140~150만원 173 58.3 사업장 150~160만원 692 49.0 160만원 이상 2,280 71.5 소 계 5,776 49.7 130만원 미만 748 59.4 130~140만원 167 85.3 10~29인 140~150만원 93 89.9 150~160만원 307 76.4 160만원 이상 2,124 89.7 소 계 3,439 81.7 전 체 근 로 자 15,230 74.2 31) 2013년 8월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6.6%로 전체 고용보험가입률 74.2%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110 -

동 사업의 목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 를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임. 그런데,동 사업 시작 이후 지원대상자층(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 여가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가입률을 보면, 2011년 28.9%,2012년 29.4%,2013년 31.2%로 증가하고 있는데,이는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2011년 70.8% 2013년 74.1%)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파악됨. [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 (단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근로자 70.8 72.3 74.1 동 사업 지원대상 28.9 29.4 31.2 이는 동 사업의 목적인 신규가입자 유치는 제한적인 반면,기존 가 입자에 대한 지원에 재정의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함.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므로,정부는 신규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영세사업주들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 토해야 할 것임. - 111 -

나.직업능력개발사업(1100프로그램) 1)직업능력개발사업 결산 총괄 2013년 일반회계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실업자직업능력개발사업,취업 사관학교운영지원,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등 9개 세부사업으로 구 성되어 있음.2013년도 당초 사업비는 3,382억 6,700만원이며,이월 및 이 전용 없이 예산현액은 3,382억 6,700만원임. 2013년도 집행실적은 3,136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246억 2,900만원 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7%임. [ 2013년도 일반회계 직업능력개발사업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 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338,267 0 0 338,267 313,638 0 24,629 실업자직업능력 개발지원 취업사관학교 운영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직업훈련관계자초 청연수(ODA)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한국기술대학교 운영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화) 98,342 0 0 98,342 78,955 0 19,387 2,057 0 0 2,057 2,034 0 23 57,348 0 0 57,348 55,940 0 1,408 26 0 0 26 26 0 0 122,146 0 0 122,146 121,871 0 275 32,590 0 0 32,590 32,590 0 0 4,373 0 0 4,373 4,373 0 0-112 -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한국폴리텍대학운 영지원(BTL정부지 급금) 3,702 0 0 3,702 3,328 0 374 17,683 0 0 17,683 14,520 0 3,163 2)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1131-300) 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은 청년실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실업 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제고하고,산업계 수요에 부합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임. 2013년도 예산액은 983억 4,300만원으로,이중 789억 5,500만원이 집 행되고,193억 8,700만원이 불용되어,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0.3%임. [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2013년 2014년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다음년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96,749 98,342 0 0 0 98,342 78,955 0 19,387 72,135 가)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집행실적 저조 동 사업의 2013년 당초 예산은 967억 4,900만원이었으나 훈련계획인 원이 2,040명 확대(당초 63,455명 변경 65,495명)됨에 따라 추경예 산시 15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음. - 113 -

동 사업의 훈련대상자는 일반실업자와 취약계층,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청 장년층)로 구분되며,대상자 중 훈련의사가 있는 자는 동 사 업에 참여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게 됨. 동 사업의 훈련대상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포함되므로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규모와 동 사업의 훈련생수가 연동하게 됨.즉,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수가 증가할수록 동 사업 훈련참가자수도 증가하게 됨. 고용노동부는 2013년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취업성공패키지Ⅱ 참 여인원을 12만명에서 13만명으로 1만명 증가시키기로 하였으며,연동된 동 사업의 훈련인원을 2,040명 증가시키기로 하였음.이는 취업성공패키 지Ⅱ 참여인원 중 신규실업자의 비율이 40%이며,이중 85%가 1단계를 수료하고,60%가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파악한데 기인함. 32) 32) 2013년 (본)예산 편성시 13년도 청장년 내일희망찾기 사업(취업성공패키지Ⅱ) 청년층 목표인원 12만 명으로 책정하여 동 사업 1단계 수료율 및 훈련참여율을 고려하여 계획인원을 24,480명으로 설정 (120,000명 85%(청장년사업 1단계 수료율) 60%(청장년사업 훈련참여율) 40%(청장년사업 훈련참여 자 신규실업자 비율)=24,480명) 2013년 추경예산 편성시 13년도 청장년 내일희망찾기 사업(취업성공패키지Ⅱ) 목표인원이 12만명에서 13만명으로 1만명 증가하여 이에 따라 훈련 계획인원 2,040명 증가 예상되어 추경 편성(10,000명 85%(청장년사업 1단계 수료율) 60%(청장년사업 훈련참여율) 40%(청장년사업 훈련참여자 신규실업 자 비율)=2,040명) - 114 -

[ 훈련대상자별 계획인원 증감 현황 ] 구 분 2013년 본예산 2013년 추경안 일반 실업자 훈 련 대 상 자 취 약 계 층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저소득층) 취약계층 특화과정 참여자 Ⅱ 참여자 (청 장년층) 16,000명 20,400명 2,575명 24,480명 63,455명 16,000명 20,400명 2,575명 26,520명 65,495명 증가 0 0 0 증 2,040명 증 2,040명 계 그러나,실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 중 신규실업자는 2012년 26.1%,2013년 23.9%로 예상한 비율 40%에 크게 못 미치게 되어 예산 의 19.7%인 193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음. 1인당 훈련비용이 1,127,000원이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신규실 업자 비율을 30%라 가정하더라도 13만명에 대한 지원액은 224억 1,600 만원에 불과하여 편성된 추경 전 예산액 275억 8,900만원에 못 미침을 감안할 때 추경예산 편성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고용노동부는 참 여율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불용하게 하여 국가재정 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 하였는바,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115 -

3)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1131-306)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사업은 학업중단 가출 등의 이유로 경제적 사 회적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 여 그들의 건전한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13년 예산액은 20억 5,700만원이며,이중 20억 3,400만원 을 집행하고 2,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2013년 예비비 예산 현액 다음년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14년 예산액 2,057 2,057 0 0 0 2,057 2,034 0 23 2,227 가)고용유지율 등 성과 저조 동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인력공단 이라 함)이 위탁받아 수 행하고 있음.인력공단은 2013년 공모를 거쳐 5개의 훈련기관을 선정하 고,동 기관에서 기숙형방식으로 총 152명을 대상으로 기계가공 등 5개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였음.훈련생 중 106명(72.4%)이 수료하고,78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음. - 116 -

[ 2013년도 취업사관학교 훈련실적 ] 훈련기관 훈련과정 정원 실시 수료 (A) 취업 (B) 취업률 (B/A) 계 - 150 152 106 78(4) 70.9%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기계가공 50 50 35 36(2) 97.3% 광양만권HRD센터 특수용접 30 30 21 17(2) 73.99% 중앙종합직업전문학교 항만장비정비 30 30 24 12 50.0% 춘천YMCA 피부미용 20 22 19 9 47.4% 가톨릭푸름터 헤어 20 20 7 4 57.1% 주:괄호 안의 숫자는 조기취업자임 (단위:명) 동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후 고용유지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 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동 사업의 6개월 기준 고용유지 현황을 보면,2011년에는 취업한 인 원 57명 중 8명,2012년에는 취업자 74명 중 35명,2013년에는 78명 중 29명만이 근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특히,가톨릭푸름터의 경우는 교육참여자 20명 가운데 6개월이상 고 용된 인원은 1명뿐이며,3년 연속 참여하고 있는 광양만권 HRD 센터도 연간 교육인원 30명 중 근속인원이 2011년 1명,2012년 3명,2013년 4명 에 불과함. - 117 -

[ 취업사관학교의 취업 현황 ] (단위:명) 기 관 명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광양만권 HRD센터 훈련 인원 2011년 2012년 2013년 취업 인원 고용 유지 인원 훈련 인원 취업 인원 고용 유지 인원 훈련 인원 취업 인원 고용 유지 인원 43 27 5 50 41 30 50 36 11 33 16 1 31 13 3 30 17 4 김해YMCA 35 14 2 21 8 2 - - - 중앙직업전문 학교 - - - - - - 30 12 10 춘천YMCA - - 25 12 0 22 9 3 가톨릭푸름터 - - - - - - 20 4 1 계 111 57 8 127 74 35 152 78 29 위기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특성상 타 훈련과정들에 비 하여 고용유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으나,근속인원 1인당 투입되는 훈련 비용이 신규실업자 훈련 130만원,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1인에 581만원 인데 반하여,동 사업의 경우 근속인원 1인당 1,261만원이 투입됨을 감 안할 때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118 -

[ 2013년 기준 사업별 훈련비용 비교 ] 구 분 취업사관학교 신규실업자 훈련 전직실업자 훈련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기숙여부 기숙형 비 기숙형 비 기숙형 기숙형+비기숙형 1인당 훈련비용 1,261만원 130만원 118만원 581만원 훈련인원 127명 48,612명 142,822명 28,879명 집행액 1,601백만원 63,010백만원 168,308백만원 167,735백만원 고용유지율 및 수료율이 저조한 것은 동 사업의 경우 운영기관에서 단순히 직업훈련을 제공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상담 및 취업 후 지속 적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임.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체의 사업에 대한 의 지와 관리 인프라 등이 중요한데,몇몇 기관의 경우 단년도 협약 후 사 업을 중단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정부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의지 및 인프라 등을 면밀히 점검 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취업자들이 취업처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 가 있음. 나)사전계획 없는 장비구입비 지원 동 사업의 2013년 예산은 20억 5,700만원으로 5,000만원은 사업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이며,20억 700만원은 교육훈련비임. - 119 -

훈련기관은 교육생 1인당 월 76만원의 훈련비와 21만 3,000원의 기숙 사비를 지원받으며,사전계획에 따라 특화사업비 33) 를 지원받게 됨.훈련 생들은 월 3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원받음. 그런데,2013년 각 교육기관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승인시와 달리 일부 교육기관에 사전에 약정된 금액 외에 교육훈련장비를 지원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 33) 특화사업비란 견학, 봉사활동, 흥미 인성검사 및 지도, 취업캠프 등 진로지도, 취업 알선 및 훈련종료 이 후 지도관리 등 직업훈련 외 이루어지는 특화 맞춤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비용을 일컫음 - 120 -

[취업사관학교 장비구입비 지원 내역] 기관명 지원금액 지원장비내역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광양만HRD센터 57,036,000원 47,770,000원 중앙직업전문학교 - - 춘천YMCA 가톨릭푸름터 5,950,000원 9,700,000원 합 계 120,456,000원 컴퓨터 30대 컵살균기 상담탁자와 의자 실습장 냉풍기 2대 프로젝터 AutoCAD program 시청각실 의자 물품보관함 청소도구함4개 인버터CO2용접기 5대 유압식 절단기 1대 유압식 절곡기 1대 고주파기기2개 썩션기2개 종합미용기 1개 스티머 5개 사물함24개 실습대 11개 화장대 10개 의자 30개 샴푸도기 2개 고용노동부는 수행기관에서 장비노후화,신규장비 보충 필요성 등 교 육훈련장비 추가 구축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수강생 중도탈락에 따 라 발생한 훈련수당 잔여분을 장비구입비로 사용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수행기관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장비 지원 필요성도 이해되 나,사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할 경우 국회 예산심의권을 - 121 -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바,향후 수행기관에 대한 장비 지원 필요성 및 중 도탈락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에 면밀히 예산지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다.고용평등실현사업(1300프로그램) 1)고용평등실현사업 총괄 고용평등실현 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고령자의 고 용촉진을 지원하여,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 한 것으로,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임. 2013년도 동 사업의 기금 집행액은 8,746억 4,200만원이고,불용액은 124억 3,100만원으로 계획 대비 집행률은 102.3%임. [ 2013년도 고용평등실현사업 결산 총괄 ] 여성고용 안정지원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구 분 계획액 계획 변경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고용평등실현 854,846 32,246 887,092 874,642 20 12,431 총 계 112,671 14,290 126,961 121,258 0 5,70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52,268-52,268 52,228-40 직장어린이집지원 49,840 14,290 64,130 64,111-19 반듯한시간제 일자리창출지원 (단위 :백만원) 10,563-10,563 4,919-5,644 모성보호육아지원 656,986-656,986 656,920-66 총 계 58,127 16,064 74,191 68,435 20 5,734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44,975 16,064 61,039 57,814-3,225 임금피크제지원금 11,448-11,448 9,985-1,463-122 -

고용환경 개선융자 구 분 계획액 계획 계획 변경액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장년연구지원 300-300 276 20 2 중견인력경력활용 취업지원금 1,404-1,404 360-1,044 총 계 27,062 1,892 28,954 28,029 0 928 여성고용환경개선융 자 고령자고용환경개선 융자 장애인고용시설설치 비용융자 2,630 1,892 4,522 3,598-927 5,432-5,432 5,432 - - 19,000-19,000 18,999-1 2)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1331-300)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은 남녀고용평등의식을 확산시키고 사업 장 내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등 고용상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 며,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을 확대 하는 등 여성의 고용 안정 및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이 사업의 2013년도 예산액은 12억 9,900만원으로,이중 12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6,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여 집행률이 95.1%임. [ 2013년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사업 결산 ] 세사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 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단위 :백만원) 불용액 남녀고용평등 150 - - 150 150 - 고용평등상담실운영 324 - - 324 316 8 건전한직장문화조성 130 - - 130 74 56 적극적고용개선조치지원 695 - - 695 695 - 합 계 1,299 - - 1,299 1,235 64-123 -

가)공공기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 강화 필요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적극적고용개선조치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은 대상 사업장의 남녀근로자 현황조사,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보완,이행실적 보고서 평가,AA(A firmative Action)담당자 및 기업 인사담당자 워크샵 개최,AA 홍보 등으로,현재 노사발전재단에서 위 탁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듯이,2006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이후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2013년 도에 여성고용률이 36.04%,여성관리자 비율이 17.02%에 불과함. - 124 -

[연도별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 비율 현황 ] 구 분 여성고용률(%) 여성관리자 비율(%) 전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전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13년 12년 11년 10년 계 36.04 33.61 36.46 17.02 11.55 17.96 1,00인 이상 36.88 30.71 37.46 18.12 11.56 18.74 1,00인 미만 35.40 34.61 35.59 16.18 11.54 17.28 계 35.24 32.35 35.74 16.62 11.01 17.59 1,00인 이상 36.89 30.46 37.52 17.75 11.91 18.32 1,00인 미만 33.92 33.04 34.13 15.72 10.68 16.93 계 34.87 31.19 35.56 16.09 10.53 17.13 1,00인 이상 36.42 29.95 37.10 16.96 11.25 17.55 1,00인 미만 33.67 31.63 34.20 15.41 10.28 16.76 계 34.12 30.14 34.89 15.09 9.93 16.09 1,00인 이상 35.60 28.95 36.34 16.15 10.97 16.72 1,00인 미만 33.07 30.55 33.72 14.33 9.56 15.57 2009 34.01 28.51 35.00 14.13 8.43 15.16 2008 33.56 25.45 34.28 12.51 6.42 13.04 2007 32.32 24.42 34.14 11.00 6.22 12.10 2006 30.77 23.55 32.54 10.22 6.10 11.22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각각 33.61%와 11.55%로 민간기업의 비율 36.46%와 17.96%보다 모두 낮고, 적용 대상 공공기관 260개 중 138개 기관이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미달되고 있음으로,고용노동부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이행강화 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125 -

[ 2012년 및 2013년 공공기관의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 비율 현황 ] 연 도 계 2012년 1,000인 이상 1,000인 미만 계 2013년 (단위 :개소) 1,000인 이상 1,000인 미만 적용대상기업 수 247 66 181 260 67 193 미달 기업 총계 (미달기업수 비율) 135 36 99 138 36 102 (1)여성근로자 고용기준 46 13 33 52 14 38 미달 기업 (2)여성관리자 고용기준 130 33 97 131 33 98 미달 기업 (1),(2)기준 모두 미달 기업 41 10 31 45 11 34 나)고용평등상담실 운영 내실화 필요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상담지원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고,지역내 고용평등의식을 확산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을 공모를 통해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2013년에 상담원 의 전문성 강화 및 민간단체의 선의의 경쟁관계를 형성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15개 고용평등상담실에 1개소 당 2,160만원의 보 조금을 교부함. - 126 -

그런데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는 상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고용평등상담실간 상담사례만 공유하고 있고 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 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어 상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부 족하다고 보임. 또한,2013년에 지원을 받은 15개 민간단체의 고용평등상담실 현황을 보면,고용평등상담실이 일부 지자체에 집중되어 있고,대전광역시,울 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북도,충청남도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 고용 평등상담실이 없는 경우가 있어,이들 지역 민간단체의 고용평등상담실 공모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향후 고용노동부는 상담실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지원수준을 다르게 정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하고,상담원의 전문성 제 고를 위해 상담원 전문교육을 실시하며,상담실을 일부 광역시 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상담실 운영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127 -

[ 2013년 고용평등상담실 설치 및 운영 현황 ] 단 체 명 주 소 상담원 인원 (단위 :명,원) 2013년 보조액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 마포구 1 21,600,000 (사)한국여성민우회 서울 마포구 1 21,600,000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서울 영등포구 3 21,600,000 (사)한국여성노동연구소 서울 강북구 1 21,600,000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 부평구 1 21,600,000 (사)부천여성노동자회 경기 부천시 원미구 1 21,600,000 (사)수원여성노동자회 경기 수원시 1 21,600,000 (사)안산여성노동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1 21,600,000 (사)부산여성회 부산 동래구 1 21,600,000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1 21,600,000 (사)대구여성회 대구시 중구 1 21,600,000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시 중구 1 14,000,000 34) (사)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시 서구 1 21,600,000 (사)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 전주시 1 21,600,000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충청북도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1 21,600,000 3)중견인력경력활용 재취업지원(1336-302) 중견인력경력활용 재취업지원 사업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 등 미취 업자에게 기업 인턴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과의 연계를 지원하 기 위한 것으로,2013년도 예산액은 226억 9,000만원이고,이중 178억 원을 집행하고 48억 9,000만원은 불용처리 함. 34) 대구여성노동자회의 보조금 1,400만원은 차등지급액이 아닌 기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사업포기를 함 에 따라 추후 보조업체로 선정됨에 따른 지급된 경비임. - 128 -

[ 중견인력경력활용 재취업지원사업 세부집행내역 ] 사업명 중견인력경력 활용재취업지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 용등 2013년 예비비 예산 현액 (단위:백만원) 다음년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2,690 - - - 22,690 17,800-4,890 이 사업은 만 50세 이상 중고령 미취업자가 인턴으로 참여하는 경 우 해당 사업주에게 4개월의 인턴기간 동안 참여자의 인건비(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되,정규직 채용 시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취업지원금(월 65만원,6개월)을 지원하는 것임. 가)목표 대비 실적 저조 이 사업은 2013년에 당초 지원대상자를 전년도 50세 이상 고용보험 상실자 수 등을 고려하여 8,000명으로 계획하였으나,연간 목표인원 8,000명 중 6,509명만이 3,522개 기업에서 인턴을 실시함으로써 목표대 비 실적이 저조하고,2013년 예산액 226억 9,000만원의 21.6%에 해당 하는 48억 9,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 함. 이와 같이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이 사업이 사업주 단체나 비 영리 민간 청년단체 중 공모방식으로 선정한 민간위탁기관을 통하여 실시되었는데,위탁운영기관 선정 및 사업신청 접수 등이 당초 계획보 - 129 -

다 지연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향후 사업시행 공고 및 위탁운영기관 공모 등 사전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목표 대비 사업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나)민간위탁 기관의 역할 제고 필요 이 사업은 사업주 단체나 비영리 민간 장년단체 중 공모방식으로 선정한 민간위탁기관을 통하여 사업을 실시하고,민간위탁기관에는 위 탁사업비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민간위탁 기관의 역할이 단순한 취업알선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사업주 단체나 비영리 단체 위탁방식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 단체의 네트워크 활용방안 구축 및 장년 구인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장년층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교육서비스 연 계 등의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라.노사정책사업(2000프로그램) 1)노사정책사업 결산 총괄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노사정책사업의 세출예산현액은 190억 9,500 만원임.이중 182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8억 3,100만원은 불용 되었음. - 130 -

[ 2013년도 노사정책사업 결산 총괄 ] 구 분 (단위사업-세부사업) 노동단체및비영리법인지원 (2031-300) 노사관계선진화 (2032-301)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2032-305) 노사파트너십지원 (2032-307) 선진노사관계전문가육성 (2033-308) 노사발전재단지원 (2036-311)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단위 :백만원,%) 불용액 집행률 4,088 4,067-21 99.5 3,304 3,058-246 92.5 3,099 3,030-69 97.8 4,777 4,282-495 89.6 831 831 - - 100.0 2,996 2,996 - - 100.0 합 계 19,095 18,264-831 95.6 2)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2031-300) 노동단체및비영리법인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노사문제 해 결능력 배양 등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각종 사 업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합리적 노사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의 2013년도 예산액은 40억 8,800만원임.이중 40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2,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131 -

[ 2013년도 노동단체및비영리법인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4,088 4,088 4,067 21 99.5 2013년에는 35개 노동단체와 13개 비영리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하였 으며,실제 집행된 금액은 40억 4,100만원임. [ 피보조기관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구 분 고용노동부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노동단체(35개) 3,846 3,846 3,846 3,824 22 비영리법인(13개) 242 221 221 217 4 합 계 4,088 4,067 4,067 4,041 26 가)노동단체 지원 고용노동부는 2013년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 5,000만원 의 보조금을 교부하였고,총연맹은 노조 간부 및 조합원 교육에 4,100 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900만원은 반납하였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전국시 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기초자 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 구성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구성함(총연맹 규약 제7조). - 132 -

그런데,공무원 노동조합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고용노동부와 같은 중 앙행정기관을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국가가 공무원 노동 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35). 노동조합의 운영비란 조합활동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노조설립재정자립기금 운영비 제공,조합업무를 위한 출장 비 유류비 차량비 지급,노동조합이 주관하는 각종 교육 연구 및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인력이나 인건비 지원,야유회운영비 등이 이에 해당하며,노사합의에 의해 운영비를 지원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됨 36). 따라서,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공모 및 심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으로서 사용자 성격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 부가 총연합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 야 할 것임. 나)비영리법인 지원 고용노동부 위탁으로 노사발전재단에서 수행한 비영리법인 지원사 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2013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13개 단체의 평 가등급은 아래와 같음. 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 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에도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됨. 36) 하갑래, 짐단적노동관계법, 중앙경제, 2013. 9. 5. - 133 -

[ 2013년 비영리법인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 ] 구 분 법인명(평가점수) 평가기준 A등급 (90점 이상)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92점) 사업추진능력(20점) 경북동부경총(82점) 광주경총(80점) -시설및장비 -인력운영 노사공포럼(84점) 사업집행의 충실성(30점) B등급 부산노사민정포럼(87점) 사업내용의 적정성(30점) (80점 ~ 90점) 한국갈등해결센터(86점) -사업의 타당성,참신성 한국고용복지센터(80점) 한국노총동우회(81점) -대상적합성 -실행적정성 C등급 (70점~ 80점) 한국은빛희망협회(78점) 한국조정중재협회(75점) 사업성과(20점) -성과관리 D등급 -성과조사 (60점~ 70점) 한국ILO협회(68점) -노사발전기여도 E등급 (60점 미만) 여수산단건설업협회(58점) 한국노동경영연구원(57점)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체계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의 성과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평가등급이 매우 저조한 비영리법인에 대 해서는 일정한 패널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고용노동부의 평가 결과 최하등급을 받거나 일정 점수 이하 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 노동부고시) 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37). - 134 -

3)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2032-305)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추진하는 고용 인적자원개발 사업,노사협력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자치단체 경상보조)함으로써 지역 노사 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의 2013년도 예산액은 30억 9,900만원임.이중 30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6,9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13년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결산 ]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예산현액 등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3,099 - - 3,099 3,030 69 97.8 97.8 2013년에는 광역자치단체에 모두 12억 1,628만원을 교부(자치단체 실집행액 11억 8,564만원)하였고,기초자치단체에는 모두 11억 9,472만 원을 교부(자치단체 실집행액 10억 7,300만원)하였음. 37)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심사대상 제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관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3.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서류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법률 또는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사업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제16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 보고 서를 토대로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 135 -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에 대한 평 가를 하면서 동일한 목적의 용역을 각각 다른 기관에 발주하였음.즉, 동 사업의 추진실적평가와 발전방안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했 고,설문조사 및 진단 작업은 노사발전재단에 의뢰한 것임. [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평가용역 실시현황 ] (단위 :백만원) 용역과제 집행액 수행기관 (수행기간) 집행과목 2013년도 지역노사민정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및 진단 42 노사발전재단 글로벌리서치 (13.10월~12월) 노사관계선진화 (2032-301) 2013년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추진실적평가 및 발전방안연구 64 한국노동연구원 (13.4월~12월)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2032-305) 이와 같이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평가를 위해 각각 다른 기관에 연구용역을 수행토록 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다만,설문조사 및 진단과 추진실적 평가 및 발전방안 은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기관이나 연 구자가 전체 평가를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4)선진노사관계전문가육성(2033-308) 선진노사관계전문가육성 사업은 대학 등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 을 활용하여 특화된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전 - 136 -

문교육기관을 육성하고,노동조합 간부,기업의 인사 노무담당자 등 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사관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은 2013년도까지는 고용노동부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직접 수행하였으나,2014년부터는 노사발전재단지원(2036-311)사업으로 통 합하여 수행하고 있음. 동 사업의 2013년도 예산액은 8억 3,100만원이며,전액 집행되었음. [ 2013년도 선진노사관계전문가육성 결산 ]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단위 :백만원,%) 집행률 (C/B) 831 831 831-100.0 100.0 2013년에는 고려대 등 7개 대학교와 한국경제신문 등 모두 8개 교 육기관에 8억 3,1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교육기관에서는 보 조금 중 7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3,600만원은 불용되었음. - 137 -

[ 교육기관별 보조금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구 분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불용액 단국대 120 115 5 고려대 120 104 16 한국경제신문 106 106 - 부산대 92 91 1 경북대 95 89 6 전남대 105 99 6 한경대 96 94 2 호서대 97 97 - 계 831 795 36 가)교육생 편중 해소 필요 고용노동부훈령인 노사관계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 정 에 따르면 교육대상은 ⅰ)노동조합의 중견 간부,ⅱ)기업의 인 사 노무관리자,ⅲ)노동행정업무에 종사하는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서 노사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ⅳ)그 밖에 노 사관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람임. 그런데,2013년 8개 교육기관의 수료생 현황을 보면 노동조합 중견 간부는 86명으로 전체 수료생의 36%에 불과한 반면,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자는 144명으로 전체 수료생의 60.1%에 달함. - 138 -

[ 2013년 선진노사관계전문가육성 교육생 수료 현황 ] (단위 :명,%) 구 분 노동조합 중견간부 기업인사 노무관리자 노동행정 공무원 기타 계 단국대 15 15 0 0 30 고려대 10 20 0 0 30 부산대 6 23 0 1 30 한국경제신문 13 17 0 0 30 한경대 15 14 0 0 29 전남대 3 19 3 5 30 경북대 11 19 0 0 30 호서대 13 17 0 0 30 계 86 (36.0) 144 (60.1) 3 (1.3) 6 (2.5) 239 (100.0) 노동조합 측 교육생과 기업 측 교육생의 비중을 획일적으로 균등하 게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교육생의 비중이 어느 일방으로 크게 편중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현행 운영규정에서는 교육생 모집내용(교육과목과 담당강사의 명단 포함)을 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대학 교 등의 홈페이지에 모집내용을 공고하더라도 교육생 모집에 큰 효과 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고용노동부 및 운영기관(노사발전재단)홈페이지를 통해서 도 교육생 모집 공고를 하고,교육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방송,신문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며,노동단체나 사업주단체 등에도 - 139 -

고용노동부장관 명의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운 영규정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생 편중 현상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나)자부담 교육기관 우대 필요 2013년에 8개 교육기관 중 단국대학교와 한국경제신문은 국고보조 금과 교육생 부담금 외에 자부담을 일부 하였음. [ 2013년 교육기관 자부담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자부담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단국대 30,000 14,180 15,820 47.3 한국경제신문 33,600 33,600-100.0 운영규정에 교육기관이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교육 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교육비용을 일부 부담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선정심사를 하거나 사후평가를 하는 때에 가점을 주는 방식 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다만,교육기관이 교육비용 일 부를 자체 부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보조금에 우선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두어야 할 것임. 다)인건비 지급기준 통일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 140 -

운영을 위하여 과정장 1명과 행정요원 1명을 배치하여야 하며,고용노 동부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월 300만원 한도에서 과정장 및 행정 요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지급인원과 지급단가는 교육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그런데,교육기관에 따라 교육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달에 인건비를 지급한 기관이 있는가 하면,지급하지 않은 기관도 있어 지급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교육기간 및 인건비 지급현황 비교 ] 구 분 13년 교육기간 인건비 지급 단국대 3.14. 12. 5. 12월 300만원 지급 고려대 3. 4. 12.31. 부산대 3.19. 11.26. 12월 인건비 미지급 한국경제신문 3. 8. 11.29. 2월 300만원,12월 300만원 지급 한경대 3. 6. 12. 4. 12월 300만원 지급 전남대 3. 1. 12.31. 경북대 3. 4. 11.27. 12월 인건비 미지급 호서대 3. 7. 12. 5. 12월 300만원 지급 한편,호서대는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과정장과 행정요원이 바뀌 지 않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4개월은 과정장과 행정요원에게 각 각 150만원씩 균등하게 지급하고,6개월은 과정장에게 30만원,행정요 원에게 27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는데,이와 같이 일관성 없는 인건비 - 141 -

지급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향후 재발하지 않도 록 해야 할 것임. 라)교육생부담금 편성기준 필요 운영규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운영기관의 장의 사전승 인을 받아 국고에서 보조하는 교육비의 50% 범위에서 교재비,국내 또는 국외 연수비용 등에 필요한 교육비를 교육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2013년에 교육기관들은 적게는 약 75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까지 교육생 1명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음. [ 2013년도 교육생부담금 집행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단국대 고려대 부산대 한국경제신문 한경대 전남대 경북대 호서대 교육생부담금 (국고보조액) 60,000 (120,000) 60,000 (120,000) 36,000 (92,165) 52,800 (105,980) 22,330 (95,904) 28,500 (104,980) 36,000 (94,640) 39,000 (97,331) 집행액 주요 집행내역 60,000 교재비,해외연수비 60,000 인건비,인쇄비,간담회경비, 세미나경비,홍보비,해외연수경비, 활동비,강의실사용료,학사운영경비 36,000 연수비,간담회,교육생기념품 52,800 해외연수비 21,611 합숙연수비 28,500 해외연수비,사업추진비,운영비 25,756 해외연수비 39,000 해외연수비,강의실사용료,행사비 - 142 -

국외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 육기관별로 교육생에게 소정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가피하 지만,국가의 주도와 지원으로 노사관계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게 교육생의 부담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건비,인쇄비,회의 행사경비 등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 항이나 항목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육생에게 부담금을 걷는 일은 지양 해야 할 것임. 그러나,2013년에 교육기관별 교육생부담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간담 회 세미나 등 경비와 행사비로 지출하거나,보조금에 이미 계상되어 있는 행정요원 등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교육생에게 부담금을 거둔 교육기관이 일부 있었음. 일부 교육기관(고려대,호서대)에서는 기관 소유의 시설을 강의실로 제공하면서 사용료를 교육생에게 부담시켰는데,이는 교육기관 간 형 평성에도 맞지 않고 향후 교육생 부담금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도 있으므로,교육생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하에 부담금 편성과 관련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교육기관들이 교육생에게 부담금을 걷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 이기 위한 것이고 이윤창출을 위한 것은 아니므로 궁극적으로 교육생 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향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임. - 143 -

5)노사발전재단 지원(2036-311) 노사발전재단 지원 사업은 노사발전재단에 대한 경상보조를 통해 노사 주도의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노사협력사업,노사파트너십 증진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의 2013년도 예산액은 29억 9,600만원이며,전액 집행되었음. [ 2013년도 노사발전재단지원 결산 ]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단위 :백만원,%) 집행률 (C/B) 2,996 2,996 2,996-100.0 100.0 민간경상보조금은 크게 목적사업비(11억 900만원)와 재단 소속 직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18억 8,700만원)로 구성되며,노사발전재단에서 는 사업비를 재원으로 노사상생협력교육,분쟁예방조정사업,국제교류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144 -

[ 2013년도 노사발전재단 목적사업비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합 계 2,996 노사상생협력교육 431 분쟁예방조정 116 전액 집행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 562 일반관리비 1,887 가)노사상생협력교육 계획 변경 노사상생협력교육은 협력적인 노사인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노사관 계를 주도할 수 있는 노사관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교 육기간(일정),교육내용 및 교육대상에 따라 고위과정,기본과정,심화 과정 및 고위지도자연찬회로 구분됨. [ 과정별 노사상생협력교육현황 ]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대상 고위과정 (1일) 기본과정 (1박2일) 심화과정 (2박3일)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 이해 고용노동정책 및 현장사례 공유 등 노사관계 진단 및 실습 노사상생 협력사례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사관계 실무 노사관계 전망 및 과제 노사관계 진단 및 실습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노사관계 실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터혁신 사례 현장 고충처리상담기법 노사의 사회적 책임과 사례 기업체 CEO, 공장 장,노조위원장 노사현장실무자 및 중견간부급 이상 인사노무부서장 및 노사교섭 실무담당자 - 145 -

고위지도자 연찬회 (1일) 세계 경제 및 한국 노사관계 관련 초청인사 특강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노사의 전략 및 노사정 협력방안구축 등 노ㆍ사ㆍ정 기관단 체장 등 주요지도 자,학계전문가,언 론인 등 그런데,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2013년 중 노사상생협력교육 보조사업의 내용과 경비 배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 [ 노사상생협력교육 사업계획 변경 ] (단위 :천원) 변경 전 변경 후 사업내용 예산 사업내용 예산 실적 고위과정(500명) 30,000 고위과정(600명) 54,740 623명 기본과정(1,080명) 158,920 기본과정(1,500명) 241,600 1,595명 심화과정(720명) 180,000 심화과정(300명) 86,750 223명 고위지도자연찬회(100명) 15,000 폐지 - 미실시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육일정(2박3일)에 대한 부담(개별사업장에서 3 일 출장으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으로 심화과정을 축소하고 기본과정 편성을 늘려달라는 교육생들의 요청을 수용하였고,고위지도자연찬회 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고위과정을 통해 중앙,업종,지역단위의 교육 으로 편성하여 실시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교육과정을 대체 변경한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성이 인정되나 심 화과정의 경우 사업계획 축소(720명 300명)에도 불구하고 목표인원 300명 대비 223명만이 과정을 수료하였는데,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보 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 146 -

나)위탁사업에 보조금 사용 노사발전재단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장의 노사 측 관계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재인쇄비,강사수당,임차료 등 약 630만원을 노사상생협력교육 예산에서 집행하였음.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장 대상 교육 실시 현황 ] 구 분 1차 2차 3차 계 교재인쇄비 598,528원 687,180원 788,792원 2,074,500원 강사수당 및 교통비 780,600원 802,600원 720,000원 2,303,200원 다과구입 16,750원 119,150원 183,500원 319,400원 임차료 400,000원 700,000원 495,000원 1,595,000원 계 1,795,878원 2,308,930원 2,187,292원 6,292,100원 노사파트너십지원(2032-307) 사업은 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노 사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2013년에 고용 노동부는 동 사업을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하고 44억원의 예산을 책정 하였음 38).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성과와 효율성을 위해 각 사업장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됨.그러나, 노사상생협력교육은 보조사업,노사파트너십지원은 위탁사업으로 각각 38) 2014년부터 노사파트너십지원 사업이 노사발전재단지원 사업으로 통합되었고, 비목도 위탁사업비가 아 닌 보조금으로 바뀌었음. - 147 -

계정을 구분하여 관련 비용을 집행해야 하는 만큼 위탁사업비에서 집 행해야 할 항목을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마.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3000프로그램) 1)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결산 총괄 2013년도 일반회계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사업은 근로감독역량강 화,취약근로자 근로조건보호,고용상 차별개선지원 등 8개 세부사업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2013년도에는 예산현액 210억 6,000만원 중 196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3,5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3.2%임. [ 2013년도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사업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구 분 (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 용 등 예산 집행액 현액(A) (B)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계 21,048 12-74 74 근로감독역량강화 (3031-300) 취약근로자 근로조건보호 (3031-302)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3031-304) 취약사업장 근로개선지원 (3031-307) 내일희망일터혁신지원 (3031-308) 근로감독활동지원 (3031-306) 21,060 19,623 2 1,435 93.2 678 12-74 616 493 0 123 80.1 4,481 0 0 4,481 3,567 0 914 79.6 3,109 0 0 3,109 2,906 0 203 93.5 1,615 0 0 1,615 1,585 2 28 98.1 5,358 0 0 5,358 5,333 0 25 99.5 4,178 0 74 4,252 4,238 0 14 99.7-148 -

(단위 :백만원,%)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3031-313) 일반회계에서 임채기금 으로의 전출금(임채기금 운영)(8425-885) 1,547 0 0 1,547 1,418 0 129 91.7 82 0 0 82 82 0 0 100.0 2)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3031-302) 가)사업개요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업은 1 지방관서에 노동분쟁해결지 원팀(종전 체불제로서비스팀)을 운영하여 노무상담 및 법률자문을 실 시하고,2 최저임금제 홍보 및 지도 감독,표준근로계약서 제작 배 포 및 홍보를 수행하며,3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 동 사업의 2013년도 예산현액은 44억 8,100만원임.이중 35억 6,700 만원을 집행하고 9억 1,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13년도 취약근로자근로조건보호 결산 ]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4,481 0 0 4,481 3,567 914 79.6 79.6-149 -

나)운영 부적절로 인한 집행부진 동 사업은 2012회계연도에 예산액의 50%를 크게 상회하는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13년도에도 20%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이는 대부분 인건비(사회보험료 포함)미집행에 기인한 것으로서,노 동분쟁해결지원팀(2011년도에는 체불제로서비스팀)의 인력이 정원에 비하여 결원이 다수 발생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체불제로서비스팀과 노동분쟁해결지원팀 비교 ] 구 분 체불제로서비스팀(2011년도) 노동분쟁해결지원팀(2012년도,2013년도) 담당업무 임금체불 상담 조정 노동분쟁(임금체불,부당해고,비정규직 차별시정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쟁점사건 법리 검토 및 소송업무 구 성 퇴직공무원 민간기업 노무관리업무 경험자 공인노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다)노동분쟁해결지원팀 운영 부적절 노동분쟁해결지원팀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노동분쟁(임금체불,부당해고,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상담 조정서 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임 39).노동분쟁이 촉발될 수 있는 초기단계부터 전문자격사의 자문과 상담을 적극 활용하여 취약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참고자료 2:노동분쟁해결지원팀 업무분장내역 40) ] 39) 13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2014.5) 중 18페이지 이하 참조. - 150 -

그런데 예산집행에 있어서 매년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그 주요원인 은 (결원으로 인한)인건비 미집행 임.2012년에 변호사 46명,공인노 무사 44명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2013년 9월에는 변호사 34명,공인노 무사 38명이 되어 이미 결원이 생겼음.그 후 2014년 6월 현재 변호사 26명,공인노무사 24명으로서 계속적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임 41).이러한 결원과 인건비 미집행이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적절한 충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42).따라서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 해 사업에 필요한 적정 전문인력(변호사,공인노무사)의 충원이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43)44). 라)사업계획 변경 부적정 노동분쟁해결지원팀 은 시행 2년도 되지 않아,2014년도에는 권 리구제지원팀 으로 명칭과 운영방식이 변경되었음.권리구제지원팀은 노동분쟁해결팀의 운영목적과 거의 유사한데,변호사 공인노무사 외에 민간조정관을 대폭 채용 45) 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음.권리구 제지원팀의 운영지침은 다음과 같음. 40) 이를 보면 그 업무분장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관련된 업무가 일부라도 있다면 모두 기재한 것으로 보 임. 분쟁해결팀의 직제나 팀별구성도 제대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무분장 또한 온갖 관련 업무를 기재하여 결국 고유업무가 없고 직무권한도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함. 41) 현재(2014.06)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방관서로서는 고양, 평택, 태백, 강릉, 영월, 영주, 안동이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애초 정원에 비해 일부가 결원된 경우가 있음. 42) 이탈이나 결원을 방치하지 말고 총 정원90명에 맞도록 결원에 따른 충원을 하여야 하나, 2012년 이후 이런 노력이 전혀 없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임. 43) 이와는 별개로 감사원은 2012년도에 체불제로서비스팀의 예산을 노동분쟁해결지원팀으로 사업변경하여 집행한 것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였고 고용노동부에 주의요구를 하였음. 이에 관한 내용으로는 2013회 계연도 결산검사보고 Ⅰ(감사원, 2014), 391페이지 이하 참조. 44) 감사원의 주의요구와는 별개로 동 사업은 2013연도에 노동분쟁해결지원팀 으로 운영되었고,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에서는 그 노동분쟁해결지원팀의 인력 미충원을 지적하는 바임. 45) 17개 관서에 49명 채용. - 151 -

[ 2014년도 권리구제지원팀 시범 운영지침 46) ] 14년 권리구제지원팀 시범 운영지침(요약)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한 조정 체불사건이 제기되면 권리구제지원팀* 이 먼저 사실관계 확인,상담 및 체불 청산 지도를 통해 해결 노력(조정전치 서비스 제공) *선임 근로감독관(팀장)지휘 하에 변호사,공인노무사,민간조정관으로 구성 -사전조정을 통해 단순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노사간 입장 차이가 큰 복잡한 사건에 감독역량을 집중 17개 관서에 민간조정관 49명 채용, 14.2.13부터 시범운영 실시 < 권리구제지원팀 업무분장 > 근로감독관(1명) 업무 총괄,심층상담 및 사전 조정 변호사(1명) 공인노무사(1명) 민간조정관(2 4명) 취업규칙 퇴직연금 질의회시 법률상 규약 심사,심층상담 및 상담 및 사전 조정 담,소송 지원 조정지원 처리과정 접 수 前 조 정 민원 (방문) 상담 조정 심층상담 및 사전조정 (권리구제지원팀) 미접수 (민원 인 동의) 조정해결 (자율해결기 한내조정) 미 해결 진정서 접수후 사건배정 (지도과) 감독관 처리 (기한 25일) 행정종결(25일) 사법처리(60일) 46)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실 제출자료임. - 152 -

접 수 後 조 정 민원 (방문 우편 인터넷) 심층상담 및 사후조정 (권리구제지원팀) 상담 조정 접수 조정해결 (기한 14일) 미 해결 사건배정 (지도과) 감독관 처리 (조정기한 포함 25일) 행정종결(25일) 사법처리(60일) 노동분쟁해결지원팀 은 기존의 체불제로서비스팀 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47) 전문자격사(변호사,공인노무사)를 대거 채용하여 일선 노동관청에 배치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나,이를 불과 2년 동안 제대로 된 인력충원 없이 부실하게 운영한 후 바로 다시 민간조정 관 48) 이 참여하는 권리구제지원팀 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즉 2012년도와 2013년도의 사업운영에 대한 주된 문제점이 전문가인 력 채용지연과 충원미비였던 점을 고려할 때,이러한 점을 개선하지 않고 바로 민간조정관으로 바꾸어 49)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50)51). 47) 그간 고용노동부 스스로도 체불제로서비스팀은 민간경력자와 퇴직공무원을 활용하여 체불사건에 한해 조정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 다 라고 평한 바 있음. 48) 무자격사로서 민간 경력자나 퇴직 공무원이 주된 인력 풀이고 연령 또한 50대 초반을 넘어선 경우가 다수임. 49) 고용노동부는 민간조정관제도가 근로감독과의 연계성 강화, 조정기능 강화 등의 보완책이었다고 설명하 고 있음. 5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담당조직이 여러 차례 변경(체불제로서비스팀 -> 노동분쟁지원해결팀 -> 권리구제지원팀)됨에 따라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업수행의 연속성이 저해되었다는 문제가 있음. 고 용노동부는 향후에 이와 같은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 고(부처별Ⅳ), 2014.6 2417페이지 이하. 51) 이 외에도 기존 노동분쟁해결팀에 대해 운용상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노동분쟁해결팀의 전문인 력 운용에 있어, 1 본래의 고유업무가 마련되어 있는지 2 지원팀이 팀장-팀원으로 자체적으로 운영되 지 못하고 근로감독관(6~7급공무원)의 업무지시나 업무감독을 받는 것은 아닌지 3 급여, 상여, 복리후 생 등이 개선되지 못하여 이탈하는 인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4 이들 전문인력을 기간제 채용방식으 - 153 -

3)근로감독역량강화(3031-300)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은 근로감독관의 역량 향상을 위해 위탁교 육 등 직무능력향상교육을 실시하고,근로기준법령의 개선을 위한 정 책연구 수행,토론 등 개최를 위한 것임. 동 사업의 2013년도 예산액은 6억 7,800만원이나,7,400만원을 전용 (감)함에 따른 예산현액은 6억 1,600만원임.이중 4억 9,300만원을 집 행하였으며,1억 2,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13년도 근로감독역량강화 결산 ]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678 12 74 616 493 123 72.7 80.0 고용노동부는 2013년에 근로감독관에게 지급할 특정업무경비(1인 월 25만원)가 부족해지자 근로감독역량강화 예산 중 자산취득비(53백만 원)와 위탁사업비(21백만원)를 전용(감)하여 특정업무경비 부족분을 충당하였음. 로 계속 운영하는 것인지 등의 의혹과 문제점이 남아 있는 상태였음. - 154 -

[ 자산취득비 등 전용 내역 ]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근로감독역량강화 (3031-300) 전용 감 세목명 세부사업명 감액 (세목코드) (사업코드) 위탁사업비 (210-15) 21,000 근로감독활동지원 자산취득비 (3032-306) (430-01) 53,000 전용 증 세목명 (세목코드) 특정업무경비 (250-03) (단위 :천원) 증액 74,000 근로감독관 정원 확대와 현원 증가 등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거나 예측의 범위를 초과한 집행사유 발생으로 특정업무경비 예 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서 재원을 전용한 것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나,일반수용비에서도 8,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자산취득비와 위탁사업비(근로감독관 위탁교육 비용)에서 전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특히,고용노동부가 2013년에 자산취득비를 집행하지 않고 전용(감)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2012년 8월 3일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사업에 편성된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업무용전화기를 필요 한 수량만큼 구입했기 때문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고용노동부는 2013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자산취득비 예산을 감액하거나 최소한 집행하지 않고 불용시켜야 했으며,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긴 했으 - 155 -

나,당초에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입하려던 예산으로 업무용전화기를 구입한 것은 국가재정법 에 위배되는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2012년도 고용노동행정정보화 전산장비 교체현황 ] 예 산 집 행 차액 내 역 금액(A) 내 역 금액(B) (A-B) 노후 전산장비 교체 노후 전산장비 교체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 447,552 69,955 41,126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 262,047 1,590 2,255 (단위 :천원) 185,505 68,365 38,871 계획 없음 인터넷전화기 구입 220,600 220,600 4)고용상 차별개선 지원(3031-304)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은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 건 보호를 위한 지도 점검,교육 홍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노사 발전재단의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통해 사업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차 별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의 2013년도 예산액은 31억 900만원임.이중 29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2억 300만원은 불용되었음. 참고로,동 사업의 세사업 중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지원 (13년도 예산액 17억 5,000만원)은 2014년부터 일반회계 노사발전재단지원 (2036-311)사업으로 통합되었음. - 156 -

[ 2013년도 고용상차별개선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3,109 3,109 2,906 203 93.5 93.5 가)차별없는일터지원단운영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취약근로자(비정규직)등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고용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교 육 상담 캠페인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사발전재단 소속의 고용 차별개선 전문기관으로서,지역 노사민정 협의체가 활성화 되어있는 6 개 지역(서울,경인,대전,대구,경남,전북)에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음. [ 차별없는일터지원단 현황 ] 구 분 소재지 인력현황 본부 서울 마포구 서울사무소 서울 마포구 상담소장,전문상담원 2명 경인사무소 경기 부천 상담소장,상담실장,전문상담원 2명 대전사무소 서구 상담소장,전문상담원 2명 대구사무소 서구 상담소장,전문상담원 2명 경남사무소 창원 상담소장,상담실장,전문상담원 전북사무소 전주 상담소장,전문상담원 2명 - 157 -

(1)지원단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모범사례) 노사발전재단은 2014년 1월 1일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한 차 별개선팀(지역사무소 포함)기간제근로자 1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하였음.이는 비정규직의 차별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서,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당연하고 바람직한 조치임. (2)사업목표 대비 실적 미흡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의 주요사업은 ⅰ)사업장 자율진단 및 개선지 원,ⅱ)차별예방교육,ⅲ)고용차별상담으로 나눌 수 있는데,2013년 도 사업성과를 보면,전반적으로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하여 향후 사 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먼저,자율진단 및 개선지원의 경우 1,168개 사업장에 대해 자율진 단을 실시하여 목표(1,200개 사업장)에 거의 근접하기는 했으나,개선 지원의 경우 166개 사업장에 그쳐 목표(360개 사업장)대비 달성률이 46.1%에 그쳤으며,최종적으로 개선이행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27개에 그쳐 목표(90개 사업장)대비 달성률이 30.0%로 매우 저조하였음. - 158 -

[ 사업장 자율진단 및 개선지원 실적 ] (단위 :개소,%) 구 분 목 표 실 적 달성률 자율진단 1,200 1,168 97.3 개선지원 360 166 46.1 개선이행 90 27 30.0 자율진단 결과 376개소 사업장에서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것으로 파 악되었지만,사용자가 노사발전재단의 개선지원을 거부하거나 꺼려하 여 실제로는 166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졌음.지원을 받 은 사업장(166개)중에서도 27개 사업장에서만 차별적 처우를 시정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2013년에 이루어졌으며,2014년으로 개선이행이 미루어진(이월된)89개 사업장 중에서 2014년 5월말 현재 개선이행이 완료된 사업장은 2개소에 불과함. 한편,실제 개선지원(166개 사업장)대비 개선이행(29개 사업장)의 성과도 17.5%에 불과해 목표치인 25.0%에 크게 미달하였음. 따라서,자율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노사발전재단의 개선 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업장 내의 차별적 처우를 해소 해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다음,차별예방교육의 경우 집체교육에서만 목표를 초과달성했을 뿐 방문교육과 강사양성교육 등에서는 실적이 목표에 크게 미달하였음. - 159 -

[ 고용차별예방교육 실적 ] (단위 :명,%) 구 분 목표인원 교육인원 달성률 집체교육 2,400 3,670 152.9 방문교육 7,200 4,198 58.3 강사양성교육 240 190 79.2 합동교육 2,400 3,720 96.2 마지막으로,고용차별상담의 경우 이동상담에서 목표를 2배 이상 상 회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나,유선 방문상담과 온라인(인터넷)상담의 경우 모두 목표에 미달하였음. [ 고용차별상담 실적 ] (단위 :명,%) 구 분 목 표 실 적 달성률 유선 방문상담 900 785 87.2 온라인(인터넷)상담 600 137 22.8 이동상담 300 618 206.0 계 1,800 1,540 85.6 (3)홈페이지 관리 운영 부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차별없는일터 포털(htp:/1588-2089.com)홈 페이지 외에 지역사무소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2014년 6월 13일 현재 포털과 지역사무소의 홈페이지를 확 - 160 -

인한 결과,홈페이지 운영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홈페이지 통 폐합,컨텐츠 강화 등 개선이 필요함. 먼저,포털의 경우 6개 지역사무소와 상담게시판을 공동으로 운영하 고 있는데 2010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온라인상담 실적이 723건 (월평균 17건)으로 매우 저조하였고,부당해고,임금체불,퇴직금,실업 급여,육아휴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과 무관한 상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지원단에서 진행한 고용차별상담 우수사례 코너는 게시물이 12개에 불과(11년 8개,12년 4개)하여 적기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으며, 소개된 사례 12개 중 7개는 성별,연령,또는 장애에 따른 고용차별 과 관련된 것이었음. 고용차별정보와 관련하여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2013 년 9월부터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이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 과금,기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되었음에 도,홈페이지에서는 여전히 구 조항에 따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 으로 안내하고 있음. 알림마당의 경우 공지사항,홍보자료실,교육자료실,Q&A 코너 모 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 161 -

[ 차별없는일터 포털 홈페이지 운영실태 ] 구 분 사이트맵 운영실태 사업장 진단 안내 고용차별 진단신청 진단 진단현황 예방교육안내 고용차별 예방교육 방문교육신청 집체교육신청(일정공지, 지 역사무소 포함) 상담이용방법 이용방법 안내 고용차별 상담 상담게시판 10.11월~14.6월까지 (6개 지역사무소와 공동 운영) 온라인상담 723건 고용차별 정보 알림마당 우수사례 게시물 12개(11년 8개,12년 4개) 고용차별 비정규직고용차별 차별적 처우금지영역과 관련 법률 개정 사항 미반영 기타 고용차별 (성별,연령,장애) 공지사항 11.4월 이후 게시물 4건 홍보자료실 10.12월 이후 게시물 19건 교육자료실 게시물 15건.12.10월 이후 없음 Q&A 12.4월 이후 게시물 7건 다음,지역사무소 홈페이지의 경우 공통적으로 공지사항 및 Q&A 코너에 게시물이 전혀 없거나 업데이트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 고,교육일정 공지는 포털과 중복되는 등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62 -

[ 지역사무소 홈페이지 운영실태 ] 구 분 상담업무 교육일정 공지사항 Q&A 서울 사무소 경인 사무소 대전 사무소 대구 사무소 경남 사무소 전북 사무소 공동으로 상담게시판 운영(포털로 연결)하고, 2012년 2월 이후 우수사례 게재 없음 일정을 잘 공지하고 있으나, 포털과 중복 게시 12.10월 이후 게 시물 없음 게시물 없음 13.8월 이후 게 시물 없음 11.3월 이후 게 시물 12건 게시물 없음 게시물 4건(11년) 게시물 없음 게시물 1건(12년) 13.6월 이후 게 시물 없음 11.1월 이후 게 시물 4건 게시물 없음 게시물 2건 차별없는일터지원단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 관리되지 않는 것은 지원단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아 홈페이지 방문객이 적고,고용노 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조속한 시일 내에 홈페이지를 포털로 통합하고 향후 콘텐츠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임. 바.국제고용노동협력(5000프로그램) 1)국제고용노동협력사업 결산 총괄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제고용노동협력사업의 세출예산현액은 139억 2,800만원임임.이중 136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2억 7,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163 -

[ 2013년도 국제고용노동협력사업 결산 총괄 ] 구 분 (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단위 :백만원,%) 불용액 집행률 ILO분담금(5031-300) 11,538 11,538 - - 100.0 한-OECD 협력지원 (5031-301)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5031-302) 한-ILO 협력지원 (5031-303)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 대책 추진(5032-303) 한국노동상황 바로알리기 (5032-305) 88 87-1 98.9 450 366 18 66 81.3 1,130 1,130 - - 100.0 595 450-185 75.6 127 106-21 83.5 합 계 13,928 13,677 18 273 98.2 2)한국노동상황 바로알리기(5032-305) 한국노동상황바로알리기 사업은 우리나라 고용노동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대외인식 개선 및 적극적인 대외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의 2013년도 예산액은 1억 2,700만원임.이중 1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2,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13년도 한국노동상황바로알리기 결산 ]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단위 :백만원,%) 집행률 (C/B) 127 127 106 21 83.5 83.5-164 -

고용노동부는 2013년에 한국 고용노동분야 발전경험의 효과적 전파 를 위한 한국-우즈베키스탄 개발협력전략연구 라는 정책연구용역을 실 시하였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한 위 정책연구용역은 우즈베키스탄의 개 발계획과 관련된 고용노동분야 현황 및 정책분석에 기초하여 향후의 고용노동분야,특히 인적자원개발분야 협력 모형을 우선적으로 제시함 으로써 타 협력분야와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한국 개발경험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었음. 개도국 또는 수원국( 受 援 國 )과의 개발협력전략 연구와 그를 바탕으 로 한 공적개발원조가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및 노동행정의 수준을 국 제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우리나라 고용노동 상황에 대 한 부정적인 대외인식을 개선하고,적극적으로 대외 홍보를 실시한다 는 세부사업의 목적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오히려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전략 연구는 개도국 고용노 동분야 제도구축지원(5031-302) 또는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 대책추 진(5032-303) 사업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사업목적에 부합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향후 고용노동부에서는 세부사업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게 연구개발비를 집행하여야 할 것임. - 165 -

[ 국제고용노동협력 관련 정책연구용역 실시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용역과제 연구기관 집행액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 대책추진 통상환경변화에 따른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의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한중 FTA 인력이동 협상대비 중국 및 한국 전문인력 수요관련 사례 연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미얀마 진출기업 노무관리 전략 연구 한국노동 연구원 한국노동 연구원 노사발전 재단 70 50 30 한국노동상황 바로알리기 한국 고용노동분야 발전경험의 효과적 전파를 위한 한국-우즈베키스탄 개발협력 전략연구 한국노동 연구원 40 사.고용노동행정지원(7000프로그램) 1)창의및실용행정역량강화(7032-310) 창의및실용행정역량강화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등 성실히 일하는 고용노동행정 풍토를 조 성하고,행정내부의 불필요한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의 2013년도 예산액은 10억 3,800만원임.이중 8억원을 집행 하였으며,2억 3,800만원은 불용되었음. - 166 -

[ 2013년도 창의및실용행정역량강화 결산 ]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단위 :백만원,%) 집행률 (C/B) 1,038 1,038 800 238 77.1 77.1 가)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음( 국가재정법 제45조).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년에 전용 절차 없이 창의및실용행정 역량강화 예산 중 약 2,500만원을 식비,자료인쇄비,각종 수수료 등 국정감사 준비 및 수감 비용으로 집행하였음. [ 2013년도 국정감사 관련 경비 지출내역 ] 구 분 집행액 비 고 일반수용비 20,000,000원 업무추진비 5,240,000원 식사비용 전산용품,사무용품,소모성물품 등 구입 자료인쇄비 무선통신사용수수료,방송장비대여수수료 등 계 25,240,000원 국정감사 수감을 위한 예산은 기관운영경비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창조행정을 위한 예산에서 국정감사 관련 비용을 집행한 것은 타당하 지 않으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167 -

나)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미흡 고용노동부는 구성원의 조직몰입도 제고와 리더십교육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2013년 6억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이는 2012년도 예산 1억 9,600만원의 세 배가 넘는 수준임. 그러나 6억 900만원의 예산 중 집행액은 4억 4,500만원으로 집행률 은 77.0%에 불과함. [ 리더십교육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 ] (단위 :백만원,%) 내 용 예산액 집행액 차액 집행률 강점탐구 등 조직몰입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조직의 비전 등 핵심가치 내재화 프로그램 운영 리더십 역량 280 (50만원*560명) 220 (40만원*550명) 84 (40만원*210명) 187 93 66.8 174 46 79.1 84-100.0 강점탐구 우수사례 포상 25 24 1 96.0 계 609 469 140 77.0 고용노동부가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때에 적극적인 의 지를 갖고 예산을 대폭 증액한 점을 고려하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 영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향후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 보다 면밀한 심사를 요함. - 168 -

2)본부 및 지방관서 기본경비 :민간근로자 등 연금지급금 추계 부실 고용노동부(본부)와 지방청,지청에는 비서,통계조사요원,명예상담 원 등의 민간근로자와 한시계약직공무원(육아나 질병 등으로 공무원이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인력)등이 근무하고 있으며,이들의 퇴직금과 사회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 각 지 방관서의 기관운영경비에 연금지급금(320목)을 계상하고 있음. 그런데,2013년도 결산 결과 본부는 연금지급금 예산액 1억 800만원 중 50만원을 집행하는 데 그친 반면,6개 지방관서는 예외 없이 연금 지급금 예산이 부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노사정위원회인건 비,산재심사위원회인건비 및 본부기본경비 등에서 재원을 전용하여 연금지급금 부족분을 충당하였음. [ 2013년도 본부 및 지방관서 연금지급금 집행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전용(B)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B/A 본 부 108 94.5 13.5 13 0.5 87.5 서울지방관서 31 95 126 152 4 306.5 부산지방관서 38 100 138 134 4 263.2 대구지방관서 30 22 52 52 0 73.3 중부지방관서 66 143 209 202 7 216.7 광주지방관서 28 37 65 64 1 132.1 대전지방관서 21 20 41 39 2 95.2 계 301 94.5 603.5 617 16.5 194.9 397-169 -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 예측하지 못했던 민간근로자 등의 채용과 퇴 직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예산액과 실제 사회보험료 및 퇴직급 지 급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음. 그러나,본부에서는 대규모 전용(감)이,지방관서에서는 대규모 전용 (증)이 발생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민간근로자 등 연금지급금 예산 추 계를 당초에 면밀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향후 연금지급 금 추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3)무료법률서비스지원(7039-310) 무료법률서비스지원 사업은 비정규직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공 인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52). 동 사업의 2013년도 예산액은 5억 8,300만원임.이중 5억 2,900만원 을 집행하였으며,5,400만원은 불용되었음. 52)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 1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 결정 승인 인정 또는 차별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 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의 요건, 대상, 공인노무사의 보수 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170 -

[ 2013년도 무료법률서비스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583 583 529 54 90.7 90.7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서비스는 저소득 근로자(월평균임금 170만 원 미만)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경 우,노동위원회가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주고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 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선임된 공인노무사는 법률 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 변서 작성 제출,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화해 합의 등 사건이 종료 될 때까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공인노무사에 게는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보수로 지급함. 2013년 무료 공인노무사 선임은 1,831건이며,이중 988건은 화해, 126건은 인정(근로자 주장 인용)으로 종결되었음. [ 연도별 공인노무사 선임 현황 ] 구 분 무료지원 선임 건수 화해건수 (조정성립) 인정건수 (시정건수) 2010 1,963 888 179 2011 2,174 1,219 122 2012 1,685 914 123 2013 1,831 988 126 (단위:건) - 171 -

가)공인노무사 보수 인상 검토 필요 노동위원회는 선임된 공인노무사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 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며(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6조제1 항),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구체적인 보수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음. [ 권리구제 대리인 보수 지급기준 ] 구 분 지 급 사 유 보 수 비 고 화해 성립 (화해를 위한 단독 심판위원회 참석 및 심 문회의 참석 후 화해 포함) 심문회의 참석 이유서 (심문회의 참석 후 합의 포함) (답변서) 심문회의 참석 전 권리구제 대리인 중재 제출 로 합의되어 취하 심문회의 불참 (각하 사유로 판정회의만 개최,심문회의 개최 전 취하 포함) 이유서 (답변서) 미제출 화해 성립(화해를 위한 단독 심판위원회 등 심문회의 참석 포함) 심문회의 참석 40만원 30만원 30만원 20만원 40만원 20만원 권리구제 대리인의 중재로 합의되어 취하 20만원 심문회의 참석여부 불문 심문회의 불참 (이유서ㆍ답변서 제출전 취하 포함) 없음 대리인 활동 없음 근로자 수에 따른 보수 5인 ~ 9인 10인~ 19인 20인 이상 5만원 10만원 15만원 위 기준에 추가 - 172 -

현재의 지급기준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2009년 9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5년 가까이 보수 인상이 없었던 점과 민간시장에 비해 보수수 준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급기준 개정을 검토할 시기가 된 것으로 판단됨. 가령,20인 이상의 근로자가 관련된 사건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공인 노무사에게 55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에 서 공인노무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수의 상한액을 현재 1건당 50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지급기준의 의미가 사라지게 됨.따라서, 고용노동부령과 지급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나)권리구제업무 대리의 대상 확대 필요 권리구제업무의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월평균임금이 고 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함( 노동위원회법 시행규 칙 제4조). 현재 고시된 기준은 월평균임금 170만원인데,그간의 임금 인상,물 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공인노무사 선임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월평균임금 고시 현황 ] 구 분 최초 ~10.6월 10.7월 ~ 현재 월평균임금 150만원 170만원 - 173 -

정부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소득이 하위 1/3수 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공인노무사 선임의 기준으로 삼고 있 는데,현재 임금수준별 근로자 분포에 따르면 최소한 월평균임금 190 만원 수준에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아.회계기금간 거래(8400프로그램) 회계기금간 거래는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 등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으로의 전출을 위한 것임.2013년도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소관 회 계기금간 거래 세출 예산현액은 678억원이며,전액 집행되었음. [ 회계기금간 거래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구분(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피출연기금 고용보험운영(8420-880) 218 218 고보기금 모성보호지원(8421-881) 25,000 25,000 고보기금 산재보험운영(8422-882) 6,300 6,300 산재기금 산재예방사업(8422-883) 9,200 9,200 산재기금 장애인기금운영(8424-884) 25,000 25,000 장애인기금 임채기금운영(8425-885) 82 82 임채기금 자영업자고용보험사업지원(8427-887) 2,000 2,000 고보기금 합 계 67,800 67,800-174 -

3.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세입:해당사항 없음 나.세출 1)세출결산개요 고용노동부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는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 사업이 편성되어 있음.2013년 동 회계의 예산은 8억 1,900만원이며,이 는 전액 교부되었음.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실적 ] (단위:백만원)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세부사업 예산액 교부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다음연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농어민지역 실업자 훈련 819 819 819-819 750-69 2)농어민지역실업자훈련(1140-312) 농어민지역실업자훈련사업은 이농예상 농어민에게 직업훈련기회를 제 공하여 원활한 전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동 사업은 FTA 체결에 따 라 농어업이 개방화되면서,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의 이농을 지원하기 - 175 -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며,정부는 사업비의 80%를 보조함. 동 사업의 2013년 예산은 8억 1,9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자치 단체에서는 교부액 8억 1,900만원 중 7억 5,000만원(91.5%)를 집행하고 6,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농어민지역실업자훈련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2013년 2014년 예산액 전년도 본예산 추경(A) 이월액 이 전용 등 예산 집행액 예비비 현액(B) (C) 다음년도 불용액 이월액(D) (E) 예산액 819 819 - - - 819 819 - - 819 동 사업 대상은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 람과 그 가족으로,교육대상자는 자부담없이 교육훈련을 받으며,월 11 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음.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에 부합하 는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함. 그런데,동 사업은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으로 수행되는 실업자직 업능력개발지원사업과 사업대상 및 사업목적,수행방식 등이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의 통합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고용노동부에서는 1998년부터 실업자들의 전직( 轉 職 )을 지원하기 위 하여 실업자직업능력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실업자는 동 사업에서 - 176 -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기관에 제출하여 훈련을 받으며,이외에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 여 훈련을 받을 수 있음. [ 농어민지역실업자 훈련사업과 타 직업훈련사업 비교 ] 구 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명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 사업내용 청년실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개방화 용 신규실업자 등에 대한 자기 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이농 주도적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예상 농어민에게 직업훈련 기 구직자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전업 등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한 인력 을 지원 양성 사업기간 1998년 계속사업 1995년~계속사업 지원대상 신규실업자 등 전업희망 농어민 및 직계가족 지원형태 민간보조 자치단체 보조 지원조건 -훈련비의 50 70% 수준 지원 -훈련비:전액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취 훈련장려금 지원:단위기간 출 약계층은 전액 지원) -1인당 200만원 한도 석률 80%이상인 경우 과정선정:지자체별로 훈련수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300만 에 따라 훈련과정 공모 실시 원) 국비 대비 지방비 매칭(80:20) - 훈련장려금 지원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인 경우 *1일 5시간 미만 2,500원(50천 원 한도),5시간 이상 5,800원 (116천원 한도) - 177 -

농어민은 위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사업과 농어민지역실업자 훈련을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이에 따라 동 사업의 참여자 수는 연간 700명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사업 지원 내역:2010 2013년 ] (단위:백만원,명) 연 도 2010 2011 2012 2013 사업비 893 907 862 819 훈련인원 540 670 751 715 이와 같이 참여가 부진한 것은 실업자직업훈련은 본인의 수요에 맞추 어 훈련과정을 택할 수 있으나,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사업에서 개 설되는 훈련과정은 일반 실업자직업훈련에 비하여 직종이 한정되며,취 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월 400,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는데 반하 여 동 사업 참여자의 훈련장려금은 월 116,000원을 받는 등 참여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으로 여겨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촌에 특화된 훈련과정을 운영할 필요성 은 인정되나,동 사업 참여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 등 타 사업 참여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타 실업자 훈련과 사업대상이 중복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타 사업과 통 폐합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 178 -

4.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가.세입:해당 없음 나.세출 1)세출결산 개요 고용노동부는 2013년도 예산 85억 6,400만원 전액을 제주특별자치도 에 교부하였고,제주특별자치도는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109 억 4,400만원 중 61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22억 8,300만원을 이 월하고,25억 1,500만원은 불용하였음. [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실적 ] 세부사업 고용노동부 예산액 교부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현액 집행 액 (단위 :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 액 직업안정기관운영 145 145 145-145 137-8 취업성공패키지지원 728 728 728-728 568-160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456 456 456-456 318-138 사회적기업 육성 3,268 3,268 3,268 2,380 5,648 2,599 2,283 766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1,676 1,676 1,676-1,676 312-1,364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145 145 145-145 92-53 노동위원회청사관리 59 59 59-59 59 - -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인력지원 589 589 589-589 589 - - - 179 -

세부사업 고용노동부 예산액 교부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현액 집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 액 제주직업안정소인력지원 1,097 1,097 1,097-1,097 1,082-15 제주지방노동위원회기본경비 86 86 86-86 86 - - 제주직업안정소기본경비 40 40 40-40 40 - -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275 275 275-275 264-11 합 계 8,564 8,564 8,564 2,380 10,944 6,146 2,283 2,515 2)이전용 명세서 미제출 등 사업관리 미흡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노동사무를 도지사가 담당하며, 53) 그에 필요 한 비용은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으로 지원됨. 2013년 정부는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에서 직 업안정기관 운영 등 12개 사업에 85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음. 5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이 법 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2 이 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 한과 관련된 의무 원칙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1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국토관리, 중소기업(시 험 분석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해양수산(해상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보훈(국가유공자 등의 등 록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환경, 노동(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제주자 치도로 이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180 -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타 보조사업과 달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 보조금 교부,시정명령,반환 등의 조항을 적용 받지 않음. 54) 특히,일반회계 보조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국 고에 반환하여야 하나,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광역 지역 발전특별회계 타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만,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함.이는 집행잔액이 예산외로 운용되지 않고 광역 지 역발전특별회계 내에서 사용되도록 최소한의 제한을 가하기 위한 것으 로 해석됨. 제주특별자치도는 동 규정에 따라 2013년 발생한 불용액 25억 1,500 만원 중 상당액을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하였다고 설명함.그러나,제주특별자치도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편성된 사업 및 금액은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고용노동 부 장관에게 내역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도 제출하지 않 고 있음. 55) 5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1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 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 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7.25.>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보내야 한다. - 181 -

[ 2013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전용명세서 등 ] (단위:백만원) 세부사업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여부 집행잔액 전용명세서 작성여부 직업안정기관운영 8 취업성공패키지지원 160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138 사회적기업 육성 766 동사업에 재투자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1,364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53 노동위원회청사관리 - 해당없음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인력지원 - 해당없음 제주직업안정소인력지원 15 제주지방노동위원회기본경비 - 해당없음 제주직업안정소기본경비 - 해당없음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11 이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의 예산의 2회계연도 초과이월금 지 규정, 56) 집행잔액의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내 사용 규정 등의 준수여부도 확인이 어려움. 55) 고용노동부는 동 지적을 받고, 5월경 일부 사업들에 대하여 정산을 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정산명세서 등을 확인한 결과 금액 사용처에 대한 확인 없이 총액만 보고받은 등 법령에 규정된 방식과 같이 정산을 수행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됨. 5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예산의 이월) 1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 移 越 )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 182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각 사업별 집행내역 및 전용되어 사용된 내 역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보조사업실적보고서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맞게 보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 임.정부는 동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통해 재정이 사용목적에 맞게 사 용되었는지와 성과 등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음.그러나,확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고용노동부는 법률상 규정된 실적보고서 제출 및 명세서 제출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사 업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바,정부는 동 회계 사업들에 대하여 전반적 인 검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3)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7041-310)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사업은 청년실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 실업자 등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임.동 사업은 광역 지 역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며,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을 수행함. 동 사업의 2013년 예산은 16억 7,600만원으로 전액 교부되었으며,제 주특별자치도는 교부액 16억 7,600만원 중 3억 1,200만원(18.6%)를 집행 하고 13억 6,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183 -

[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2013년 2014년 예산액 전년도 본예산 추경(A) 이월액 이 전용 등 예산 집행액 예비비 현액(B) (C) 다음년도 불용액 이월액(D) (E) 예산액 1,676 1,676 0 0 0 1,676 1,676 0 0 887 가)집행잔액 전용명세서 미제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업자는 타 지역 실업자와 같이 내일배움카드를 발 급받고 선택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게 됨. 동 사업은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추진됨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 보조금 교부,시정명령,반환 등의 조항을 적용받지 않 음. 57) 특히,일반회계 보조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국고에 반 환하여야 하나,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광역 지역발전특 별회계 타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다만,이 경우 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함.이는 집행잔액이 예산외로 5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1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 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 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7.25.>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보내야 한다. - 184 -

운용되지 않고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에서 사용되도록 최소한의 제 한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그런데,제주특별자치도는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사용 한 것으로 파악됨.2013년 동 사업은 13억 6,4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이를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음.그러나 추경예 산으로 편성한 현재까지도 집행잔액을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얼마만 큼 사용할 것인지를 밝힌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은 기관위임사무로 별도로 정산보고를 하지 않 으며,예산 집행현황 및 잔액을 보고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의 예산은 정부의 재정으로 교부된 목적에만 사용되여야 하며, 법령상 정산 등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타 보조금과 같이 정산 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명세서를 보내지 않은 것은 동 법률을 위 반한 것이므로,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나)예산 과다 불용 최근 2년간 동 사업의 집행 현황을 보면 2012년에는 예산 16억 2,700 만원 중 2억 9,900만원(17.9%),2013년 예산 16억 7,600만원 중 3억 1,200만원(18.6%)만 집행하는 등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됨. - 185 -

[ 제주특별자치도의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사업 실집행현황 ]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단위:백만원,%)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2년 1,676-1,676 299-1,377 17.9 2013년 1,676-1,676 312-1,364 18.6 이와 같이 집행이 부진한 것은 훈련생수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었기 때문임.2012년과 2013년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동 사업 훈련생수는 각각 1,158명,1,239명이었으나,실제 훈련받은 인원은 533명,44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사업의 계획인원 및 훈련실시인원수 ] (단위:명) 계획인원 참여인원 2012년 1,158 533 2013년 1,239 445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교부할 경우 보다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예산 을 배분하지 못하게 되어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게 됨.또한 동 사업은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타 사 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과다 불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용재 원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따라서 향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 동 사업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186 -

5.고용보험기금 가.고용보험기금 총괄 1)고용보험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의 실업예방,고용촉진,직업능력 개발 및 향 상을 도모하고,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 입된 사회보험제도로 고용보험법 에 따라 1995년 7월 1일 설치되 었음.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 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은 보험료수입과 기금운용수익금,일반회계 전 입금 등이며,이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가장 큰 부 분을 차지하고 있음.2013년 고용보험기금 수입액은 8조 2,511억원으 로,사회보장기여금(사업주분담금+근로자분담금)이 6조 9,635억원,여 유자금 회수가 1조 1,370억원 등임. - 187 -

[ 2013년 고용보험기금 수입현황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단위:억원,%) 수납률 (B/A) 계 95,411 92,631 82,511 182 9,938 89.1 사회보장기여금 61,428 78,287 69,635 111 8,541 88.9 재산수입 1,375 436 434-2 99.6 경상이전수입 1,094 1,352 113 70 1,395 8.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5 1 0.3-0.7 27.5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516 913 913 - - 100.0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0,726 11,370 11,370 - - 100.0 일반회계 전입금 272 272 272 - - 100.0 고용보험기금은 수혜자의 성질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실업급여,고 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자영업자의 실업급여계정,자영업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 등 4개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함. 58) 근로자와 사업주는 실업급여 계정에 급여의 0.65%씩 납부하며,고용 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에는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사업주가 급여의 0.25~0.85%를 납부함.자영업자는 실업급여계정에 2%,고용안 정 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에 0.25%를 납부함. 58) 고용보험법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1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 야 한다. <개정 2010.6.4.> 2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188 -

[ 고용보험기금 보험료 수입 구분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65% 0.65% 150인 미만 -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0.65% 1,000인 이상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주:자영업자는 2.25%(실업급여 2%,고용안정 능력개발 0.25%)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으로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지급하며,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는 고 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함. 2013년 고용보험기금은 사업비로 6조 4,812억원을 지출하였으며,1 조 7,699억원의 여유자금을 운용하였음. 사 업 명 계획액 전년 이월 [ 2013년 고용보험기금 지출 현황 ] 계획 변경액 계획 현액 (단위:억원)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95,411 2-95,413 82,511 5 2,547 사 업 비 64,832 2 2,530 67,364 64,812 5 2,547 고용정책 42,110-1,594 43,704 42,308 2 1,394 직업능력개발 13,116 0.7 584 13,701 12,703 1.3 997 고용평등실현 8,532-352 8,884 8,760 0.2 124 장애인고용증진 30 - - 30 30 - - 고용노동행정지원 1,043 2-1,045 1,012 2 31 여유자금 운용 30,579 - -2,530 28,050 17,699 - - - 189 -

2)실업급여 계정의 재원 고갈 대책 마련 필요:모성보호급여 이 관 등 실업급여의 재정 지출 추이를 보면,지출과 수입 모두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에 따라 2007년 이후 적자가 지속되었으 며,2013년 보험료율의 인상(1.1% 1.3%)로 흑자로 전환되었음. 59) 적 자가 상당기간 지속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06년 5조 5,398억원에서 2013년 2조 385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실업급여계정(임금근로자) 재정수지 추이: 2002 2014년 ] (단위: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입 17,97917,50821,14522,45425,41226,06328,62829,93729,78635,73843,70949,22057,832 지출 (A) 9,13011,37515,84419,05422,84227,13232,29045,29441,58541,87643,86046,05747,670 당기 수지 8,849 6,133 5,301 3,400 2,570-1,069-3,662-15,357-11,799-6,138-151 3,16310,162 적립 금(B) 37,99444,12749,42852,82855,39854,32950,66735,31023,51117,37317,22220,38530,547 적립 배율 (B/A) 4.2 3.9 3.1 2.8 2.4 2.0 1.6 0.8 0.6 0.4 0.4 0.4 0.6 주:2014년은 계획액임 자료:예산정책처 59) 정부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11년 0.9%에서 1.1%로 인상하였으며, 2013년 1.1%에서 1.3%로 증가 시켰음. - 190 -

고용보험법 60) 은 예상치 못한 대량 실업 발생 등 대규모 지출에 대비하여 실업급여 적립금을 해당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준비하도록 하고 잇음.그러나,2012년과 2013년 적립배율(적립금/해당 연도지출액)은 0.4에 불과함. 이와 같이 기금 적립금이 법정적립금 수준에 미달하게 된 것은 실 업급여 중 모성보호 급여 61) 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임. 모성보호급여는 신설 당시 급여의 성격상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한 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으나,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일시 적으로 고용보험과 일반회계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이는 모 성급여를 도입하던 2001년 당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이 지속 적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재원이 풍부하다고 여겨졌기 때문 임. 62) 그런데,2002년 모성보호급여 지출 257억원에서 연평균 31.0% 증가 하여 2013년에는 6,569억원으로 실업급여계정 지출의 14.3%를 차지하 고 있는 등 기금 적자의 주 원인이 되었음. 63) 60)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1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 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61)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모성호보육아지원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의미함 62) 김성은 이진우,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실업급여계정을 중심으로-, 예산현안분석 제37호, 국회예산정책처, 2010.10, p.59 63) 정부는 모성보호급여 분담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연간 100~350억원만을 출연하고 있으나, 적자 규모 축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편임. - 191 -

[ 실업급여계정 중 모성보호급여의 비중: 2002 2014년 ] 총 지출 (A) 모성 보호 급여 (B) 비율 (B/A) (단위: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2014 9,13111,37515,84419,05422,84227,13232,29045,29441,58541,87643,86046,057 14.447,607 257 441 624 7431,2541,9342,6513,1823,7075,0926,0046,569 31.06,982 2.8 3.9 3.9 3.9 5.4 7.1 8.2 7.0 8.9 12.2 13.7 14.3-14.7 주.2014년은 계획액임 자료:예산정책처 정부는 2014년 2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지원방 안 에서 남성 육아휴직 이용 확대를 위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 개월 유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 조정 등을 추 진하기로 하였는 바,향후 모성보호급여로 인한 기금 재정 부담은 확 대될 것으로 보임.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적립금을 확보하여야 하나,모성보호급여 지출 증가는 향후에도 지속 적으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일반회계와 재 원분담방안 등 재정안정화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92 -

3)고용보험기금 성질상 부적합한 일부 사업 일반회계 이양 필요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고용안 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 적립금은 2009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추세임.2010년 동 계정의 적립금은 2조 6,766억원이었으나, 2013년 말에는 3조 9,161억원에 이르고 있음.2013년 동 계정의 적립 배율은 2.1배로 법정 적정적립배율이 1~1.5배를 상회하고 있음. 64)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 재정수지 추이: 2002 2014년 ] (단위: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입 12,71711,15312,80413,58015,56315,53116,43017,71717,92120,33322,47121,83925,179 지출 (A) 당기 수지 6,872 7,134 7,89710,26915,69420,22618,46721,95118,42617,46316,00618,73222,822 5,845 4,019 4,907 3,311-131-4,695-2,037-4,235-505 2,870 6,465 3,107 2,357 적립 금(B) 26,13130,15035,05738,36838,23733,54231,50527,27026,76529,63536,10039,20741,564 적립 배율 (B/A) 2.76 4.23 4.44 3.74 2.44 1.66 1.71 1.24 1.45 1.70 2.26 2.09 1.82 주:2014년은 계획액임. 자료:예산정책처 64)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1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 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생 략) - 193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 적립금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보 험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동 계정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음. 일례로 외국인력지원센터지원사업을 들 수 있음.고용보험기금은 수 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한 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동 사업 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희망시 가입은 가능)를 지원하고 있어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고용보험기금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 ]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2013년 결산 외국인력지원센터지원 능력개발훈련지원 장애인고용시설설치 비용융자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한국어 생활법률 한국문화교육 등 서비스 제공 한국폴리텍대학 홍보,교직원능력개발 등 기 관운영비성 경비 지원 장애인 신규고용을 위한 작업시설,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 융자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편의시설 등의 설치 구입비용을 무상 지원 4,755 4,099 18,999 3,000 일반회계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바 국가적 필요성이 있는 사업 을 기금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취지도 일부 이해 되나,동 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으로 형성된 것으므로 양자에 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할 것임.따라 - 194 -

서 정부는 사업의 지원필요성에 대하여 엄밀히 검토한 후 일반회계로 이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나.고용정책사업(1000프로그램) 1)고용정책사업 총괄 2013년 고용보험기금 고용정책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고용촉진지원금,고용창출지원사업 등 3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2013년도 당초 사업비는 4조 2,110억 2,000만원이었 으나,이 전용 받은 금액 1,593억 5,700만원을 포함한 계획현액은 4조 3,703억 7,700백만원임. 2013년도 집행실적은 4조 2,307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200 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1,394억 2,800만원은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8%임. [ 2013년도 고용정책사업 결산 총괄 ] 세부사업 1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 용등 13년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 :백만원) 불용액 합 계 4,211,020 0 165,664-6,307 4,370,377 4,230,758 192 139,428 고용유지지원금 44,823 0 0 44,823 27,092 0 17,731 무급휴업휴직근로자지원 8,420 0 0 8,420 65 0 8,355 고용촉진지원금 39,057 0 0 39,057 29,653 0 9,404 고용창출지원사업 47,662 0 0 47,662 26,503 0 21,159-195 -

세부사업 1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 용등 13년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고용안정지원금 11,414 0-6,307 5,107 1,676 0 3,431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17,870 0 0 17,870 17,652 0 218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 100 0 0 100 13 0 87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3,915 0 0 3,915 3,911 0 4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87,385 0 0 87,385 67,710 0 19,675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4,630 0 0 4,630 4,630 0 0 고용서비스모니터링 1,394 0 0 1,394 1,394 0 0 고용동향조사 3,566 0 0 3,566 3,566 0 0 중장기인력수급전망및고용동향 분석 1,286 0 0 1,286 1,286 0 0 고용안정전산망관리(정보화) 24,035 0 0 24,035 24,035 0 0 고용보험전산망관리(정보화) 13,922 0 0 13,922 13,922 0 0 외국인력지원센터지원 4,755 0 0 4,755 4,755 0 0 취약계층취업지원사업 39,620 0 0 39,620 37,893 42 1,686 고객상담센터지원 5,719 0 0 5,719 5,676 0 43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53,162 0 0 53,162 53,072 0 90 지역고용촉진지원금 63 0 0 63 42 0 21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7,902 0 0 7,902 6,271 0 1,631 비정규직이동경로조사 551 0 0 551 547 0 4 구직급여 3,537,50 0131,381 3,668,8813,622,014 0 46,867 조기재취업수당 232,513 0 33,976 266,489 259,632 0 6,857 광역구직활동지원금 296 0 0 296 274 0 22 고용보험사업평가 500 0 0 500 350 150 0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 13,108 0 307 13,415 13,301 0 114 근로자고용보험정보관리 1,846 0 0 1,846 1,846 0 0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융자) 880 0 0 880 327 0 553 자영업자 전직지원사업 275 0 0 275 30 0 245 자영업자 실업급여 2,851 0 0 2,851 1,620 0 1,231-196 -

2)무급휴업 휴직근로자지원(1045-351):집행부진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가)사업 개요 무급휴업 휴직근로자지원 사업은 무급휴업 휴직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사 업임. 2013년도 계획액은 84억 2,000만원 65) 이었으나,이 중 6,500만원을 집 행하고,83억 5,5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이 0.8%에 불과함. [ 2013년도 무급휴업휴직근로자지원사업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무급휴업 휴직근로 자지원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2013년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4년 집행률 (C/B) 계획액 8,420 0 0 8,420 65 0 8,355 0.8 5,165 동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집행이 매우 저조하여 사업비가 감소하였 음에도 불구하고,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사업 본래의 취지를 달 65) 2013년도 예산 내역 세사업명 근로자지원 사업주지원 예산안 3,000명 * 평균지원기간 3개월 * 평균단가 835,500원 = 7,520백만원 3,000명 * 평균지원기간 3개월 * 평균단가 100,000원 = 900백만원 - 197 -

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과거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사태가 발생 하면서 대량으로 무급휴업 휴직이 이루어지자 이 경우 근로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을 통해 도입 된 제도임. 나)집행부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동 사업은 공모제방식의 재량지출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계획 서를 공모하고 외부전문가위원회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임. 2013년도에는 팬택의 근로자 235명에 대하여 6,50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쳐 사업예산 대부분(99.2%)이 불용되었음. 이러한 집행부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1 당초 지원이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되었던 사업장(쌍용자동차,한진중공업 등)에서 조업복귀가 이루어져 불용이 발생하였고,2 2013년도에는 팬택만이 지원요건에 해당되어 일부 이를 지원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66),집행과 관련하 여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해당사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로서 애초에 사업의 집행가능성 을 고려하지 않고 정확한 사업예측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특히 산 출근거의 핵심적 요소인 지원인원 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를 각각 3,000명씩 계상한 것은 과다계상한 측면이 있음. 66) 2014년에도 팬택에 7억원이 집행되고 있으며, 이외에 한국지엠 군산공장 및 하청업체가 13. 10월 부터 휴업중에 있어 14년 하반기에 무급휴직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한국지엠군산공장 1,700명, 하청업체 15개소 1,400여명). - 198 -

둘째,동 사업의 목적이 휴업 휴직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고 용유지지원금사업(1045-350) 67) 과 유사하면서도 지원요건이 엄격하고 사전절차까지 거치도록 하고 있어 고용현장(사업주,근로자 등)에서 선호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따라서 동 사업은 1 지원요건완화,2 지원금상향조정,3 지원대상 기간 확대 등의 활성화 대책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임. 67) 고용유지지원금사업은 의무지출사업이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는 점이 다름. - 199 -

[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휴업 휴직근로자지원의 비교 ] 구 분 고용유지지원제도 무급휴업 휴직근로자지원제도 지원수준 2/3(우선대상)또는 1/2 평균임금 50% 이내 대상결정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모두 지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라도 심사 원(의무지출) 위원회가 심사하여 결정 (재량지출) 지원금생한액 1일 40,000원 1일 40,000원 지원기간 매년 180일 최대 180일 고용 조정 불가 피한 사유 (요건) 기준시점 고용유지조치 시행 직전월 고용유지조치 신고일 직전월 재고량 50%이상 증가 50%이상 증가 생산량 15%이상 감소 30%이상 감소 매출액 15%이상 감소 30%이상 감소 재고량 매출액추이 업종 지역 경제 여건 재고량(매출액) 계속 증가(감소) 재고량(매출액 계속 20% 이상 증 추세 가(감소)추세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 (휴업)노동위원회 승인 사전절차요건 없음 (휴직)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 월 이상 휴업 또는 훈련 실시 휴업 휴직 규모율 요건 (휴업)1개월 단위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초과 (휴직)1개월 이상 실시 *30일 이상 실시 *피보험자의 -50% 이상(19인 이하) -10명 이상(99명 이하) -10% 이상(100명~999명) -100명 이상(1,000명 이상) *90일 이상 실시 *피보험자의 -10명 이상(99명 이하) -10% 이상(100명~999명) -100명 이상(1,000명 이상) - 200 -

다만,동 사업은 재량지출사업의 취지에 걸맞도록 사업목적에 적합한 사례를 발굴하는 노력을 다하고,향후 사업목적에 적합한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동 사업의 필요성을 재고하여 과감히 동 사업을 재편 축소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됨 68)69). 3)고용창출지원사업(1047-350) 가)사업 개요 고용창출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확 대,유망창업기업 지원,고용환경개선,전문인력채용 등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2013년도 계획액은 476억 6,200만원으로,이 중 265억 220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211억 5,8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56.6%에 불과함. [ 2013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2013년 2014년 사업명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 용 등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계획액 고용창출 지원사업 47,662 0 0 47,662 26,503 0 21,159 56.6 113,203 68) 이에 대하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4년도 고용노동부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49페이지 이하에서 2014년도 동 사업의 예산안을 동일한 취지로 검토한 바가 있음. 6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집행부진, 구직급여와의 지원수준 형평성 문제 를 지적하고 있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 처별Ⅳ), 2014.6 2423페이지 이하. - 201 -

나)집행률 저조 동 사업의 예산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면,일자리함께하기지원,유 망창업기업지원,전문인력채용지원,고용환경개선지원 등의 집행실적 은 계획액 대비 각각 40.7%,59.2%,50.6%,62.6%로서,저조한 상태임. [ 2013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계획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2013년 2014년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계획액 일자리함께하기지원 12,888 12,888 12,888 5,253 7,635 40.7 78,316 유망창업기업지원 3,030 3,030 3,030 1,796 1,234 59.2 3,650 전문인력채용지원 7,387 7,387 7,387 3,740 3,647 50.6 3,823 고용환경개선지원 22,685 22,685 22,685 14,221 8,464 62.6 25,788 기타 운영비 등 1,672 1,672 1,672 1,493 179 89.2 1,626 합 계 47,662 47,662 47,662 26,503 21,159 55.6 113,203 이와 같이 동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1 2011년부터 시작되 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지원요건이 엄 격하여 70) 기업들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 고 71),2 유망창업기업 지원확대의 개선효과 미흡,일자리함께하기 지 원사업의 참여유인 부족,제조업 등 지원대상 업종의 제한으로 인한 부진 등 세부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70) 사업계획 승인 후 근로자를 최초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원요건을 정하고 있음. 71) 사업계획 공모 및 신청 사업계획 심사 사업계획 승인 근로자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1 차 지원금 지급) 12개월 이상 고용유지(2차 지원금 지급) - 202 -

[ 2011년, 2012년 및 2013년 사업 승인 현황 ] 세사업 명 일자리함께 하기지원 유망창업 기업고용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고용환경 개선지원 승 인 (A) 지 원 금 지 급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금 미지급 72) (B) 미지 급 비율 (B/A) 승 인 (A) 지 원 금 지 급 지원 금 미지 급 (B) (단위:개소,%,2014.6월 현재 기준) 미지 급 비율 (B/A) 승 인 (A) 지 원 금 지 급 지원금 미지급 73) (B) 미지 급 비율 (B/A) 178 66 112 62.9 113 37 76 67.3 79 11 68 86.1 432 221 211 48.8 293 164 129 44.0 321 96 225 70.1 1,049 310 739 70.4 891 291 600 67.3 984 249 735 74.7 657 355 302 46.0 799 481 318 39.8 808 210 598 74.0 합 계 2,316 952 1,364 58.9 2,096 973 1,123 53.6 2,182 566 1,626 74.2 동 사업의 집행률은 2011년도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74) 아직도 50% 중반대의 집행률에 그치고 있으며,2014년도에는 예산이 2013년 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75)76)77). 72) 지원금 미지급: 지원금 미신청 및 부지급 포함. 73) 지원금 미지급: 지원금 미신청 및 부지급 포함. 74) 고용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결산 검토보고서(2011년도, 2012년도)의 지적에 따라 사업활성화 를 위한 제도개선으로서, 1 대기업교대제전환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조정(연 720만원 -> 연 900만원) 2 유망창업기업 지원확대(신성장동력분야 확대 및 국내복귀제조업 지원) 3 전문인력채용지원 확대(원 산지관리사, 지적재산권전문가, 관세사 등 채용지원 포함) 등을 시행하였다 라는 입장임. 13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71페이지 이하 참조. 75) 현재 근로시간단축 등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이러한 법안통과를 전제로 동 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하기 보다는, 사업 자체적으로 선제적 사업시행을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음. 76)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결산 검토보고서(2011년도, 2012년도)를 차례로 보면,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 업,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사업 등의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요건 및 절차 완화, 업종별특화, 지역특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참고하기 바람. 77) 국회 예산정책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지원기준 완화를 통한 집행실적 제고는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가능한 적정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내실 있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노사관계에 있어 제약요인이 많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 - 203 -

[ 최근 3년 간 결산 내역 ] (단위:백만원,%) 연도 계획액(A) 계획현액(B) 집행액(C) 집행률(C/A)집행률(C/B) 불용액 2011 23,200 23,200 7,919 34.1 34.1 15,281 2012 50,497 50,497 22,091 43.7 43.7 28,406 2013 47,662 47,662 26,503 55.6 55.6 21,159 [ 2014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 14년 6월 현재) 78) ] 세사업명 2014년 계획액 계획현액(A) 집행액(B) (단위:백만원,%) 집행률 (B/A) 일자리함께하기지원 78,316 78,316 199 0.3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3,650 3,650 392 10.7 전문인력채용지원 3,823 3,823 974 25.4 고용환경개선지원 25,788 25,788 3,877 15.0 기타 운영비 등 1,626 1,626 157 9.7 합 계 113,203 113,203 5,599 4.9 축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장시간 근로 개선과 생산성 제고 연계 방안 등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라고 함. 국회 예산정책처,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Ⅴ, 2014.7 225페이지. 이와 비슷한 취지로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 보고(부처별Ⅳ), 2014.6 2428페이지. 78) 고용노동부는 2014년도의 제도개편으로 다음을 들고 있음. 13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고용노동부 노 동시장정책관) 72페이지 참조. < '14년도 제도개편 주요내용 >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다각화 * 설비투자지원 및 융자, 임금보전지원 신설 - 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 신설 - 고용환경개선, 전문인력채용지원 대상 업종 확대(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모든업종) - 지원금 지급주기 단축(6 3개월) - 지역특화산업지원 신설 - 204 -

[ 세부사업별 사업내용과 지원수준 ] 구 분 사업내용 지원수준 일자리 함께하기지원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고용환경 개선지원 교대제 도입 확대 또는 실근로 시간 단축,일자리순환제 등의 제도도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성장유망업종 등 고용보험위원 회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창업초 기(6월 ~1년 미만)기업의 사 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 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 원받아 고용하는 경우 지원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업 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 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 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 증가근로자수 1인당 제도 도입 후 6개월 경과 시 360 만원(50%),이후 추가 6개월 경과 시 360만원(50%)지급 -지원한도: 피보험자수의 30%한도(대규모기업 10%) - 근로자 1인당 고용후 6개월 경 과시 288만원(40%),이후 추가 6 개월 경과시 432만원(60%)지급 -지원한도:사업주가 해당 근로 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 -근로자 1인당 고용후 6개월 경과시 432만원(40%),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648만원 (60%)지급 - 지원한도:사업주가 해당 근로 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 환경개선 투자금액(1천만원 이 상)의 50%(5천만원 한도)및 증 가 근로자당 120만원(30명 한 도)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 시행 방법 민간 위탁 고용 센터 고용 센터 고용 센터 4)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1050-350):사업성과 저조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은 만 15세~34세 미취업청년이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6개월 간 65만원을 지원하는 것임. - 205 -

2013년 계획액은 873억 8,500만원으로,이중 677억 1,000만원을 집행 하고,196억 7,500만원은 불용처리 함. [ 2013년도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사업명 중소기업청년 취업인턴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2013년 예비비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87,385 - - - 87,385 67,710-19,675 이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 가운데 중소기업청년인턴 사업과 연계되 어 있는데,일반회계의 중소기업청년인턴 사업은 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원하는 것이며,동일인이 인턴기간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 면 고용장려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임. 이 사업도 일반회계 사업과 마찬가지로 정규직 전환자 중에서도 중 도포기자가 많아 정부의 지원이 중단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 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이 사업의 중도탈락율 및 고용유지율 현황을 보면 인턴 으로 참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2011년 62.9%, 2012년 63.7%,2013년 53.2%으로 정규직 전환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 또한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 6개월 이상 고 용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60%이하인 등 사업성과가 저조함. - 206 -

[ 최근 3년간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중도탈락율 및 고용유지율 현황 ] (단위:명,%) 사업 년도 인턴 채용 (A) 중도 탈락 수료 종료 (B) 수료 종료율 (B/A) 정규직전환(C) 지 원 종료자 (D) 종료 후 퇴직자 지원종료 후 6월 시점 고용유지자(E) 소계 C/B C/A 계 E/D E/C 2011 32,069 9,987 22,092 68.9 20,164 91.3 62.9 16,066 4,083 11,983 74.6 59.4 2012 36,451 10,762 25,689 68.9 23,203 90.3 63.7 18,164 4,437 13,727 75.6 59.2 2013 44,131 9,824 28,734 65.1 23,468 81.7 53.2 - - - - - *지원종료자(D):전환후 6개월경과자,종료후 퇴직자:전환후 6개월경과 후 1년미만 근무자 *2011년<2013.8월말 기준 통계>,2012년<2014.3월말 기준 통계>,2013년<2014.3월말 기준 통계>: 인턴기간으로 인해 현재 사업진행중으로 인턴중인자 5,573명 있음 따라서 인턴수료,정규직 전환,6개월간 고용유지 과정에서 중도탈 락자를 최소화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 봄. 5)취약계층 취업지원(1055-351) 세사업의 중복문제 가)사업개요 취약계층지원사업은 취업취약계층(건설인력,산업단지,결혼이민자, 노숙인)에 대한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민간취업지원기관에게 위탁 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고용서비스를 상호 연계 보완함으로써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임. - 207 -

동 사업의 2013년 계획액은 396억 2,000만원이며 이 중 378억 9,300 만원을 집행하고,4,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16억 8,500만원을 불용하 였음. [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2013년 2014년 당초 계획액 수정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39,620 39,620-39,620 37,893 42 1,685 42,781 동 사업의 세사업으로 취약계층지원사업과 중장년층전직지원사업,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유휴간호인력재취업지원사업 등이 있음. - 208 -

[ 취업취약계층 세사업별 집행 내역 ] 세사업 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단위:백만원) 2013년 2014년 계획 현액 다음연도 집행액 불용액 계획액 이월액 기능별 분류 39,620 - - 39,620 37,893 42 1,685 42,781 취약계층취업지원사업 15,900 - - 15,900 14,756-1,144 16,650 - 건설인력취업지원사업 1,500 - - 1,500 1,170-330 1,500 - 산업단지취업지원사업 300 - - 300 312-12 300 - 결혼이민자취업지원사업 525 - - 525 538-13 525 - 노숙인취업지원사업 450 - - 450 419-31 450 - 고령자취업지원사업 4,125 - - 4,125 4,111-14 4,125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 9,000 9,000 8,201-799 9,750 중장년층전직지원사업 14,008 - - 14,008 13,917-91 14,958 - 노사발전재단전직지원센터지원 8,404 - - 8,404 8,344-60 8,805 - 사업주 단체 5,604 - - 5,604 5,573-31 6,153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2,320 - - 2,320 2,282 38 2,700 취약계층 집단상담프로그램 위탁사업 4,784 - - 4,784 4,580 42 162 5,824 채용박람회 지원 1,428 - - 1,428 1,427-1 1,928 유휴간호인력재취업지원사업* 800 - - 800 580-220 333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역량강화 100 - - 100 99-1 100 경력단절여성고용촉진지원위탁사업비 평가비용 100 - - 100 99-1 108 기타운영비 180 - - 180 158-22 180 나)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고령자인재은행의 중복문제 세사업 중 중장년층전직지원사업은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 에게 종합적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중장년 일자리 희 - 209 -

망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임.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합 개편한 중장년 층 위주 전직지원기관으로 노사발전재단과 기타민간기관이 운영을 전 담하고 있음.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구직자에 따라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함. 2013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서비스인원을 보면,50대가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60대 이상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13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비스인원 ] 연도 연령대 구직인원 (단위;명) 2013 30대미만 110 30대 328 40대 27,002 50대 38,449 60대이상 19,211 계 85,100 그런데,타 세사업인 취약계층취업지원사업에서 수행하는 고령자인 재은행에서도 55세 이상을 지원하는 등 사업지원대상이 중복되는 것 으로 파악되는 바,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고령자인재은행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 한 법률 제11조 79) 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고령자 80) 에 대한 취업알 7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1 고용노동부 - 210 -

선 및 재취업상담 등을 수행함.고령자인재은행의 지원 대상이 55세 이상의 퇴직(예정)자이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지원대상이 40세 이 상의 중장년 퇴직(예정)자이므로 양 자의 사업대상이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됨.실제 2013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는 55세 이상 고령자 39,377명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 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모두로 하고, 제1항제1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하며, 제 1항제2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한다. 1. 고령자에 대한 구인 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4.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3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 구직 정보, 지역 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0) 고령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만 5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함 - 211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고령자인재은행 비교] 근거법률 대상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 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고용보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40세이상 퇴직(예정)자 -비자발적 퇴직자가 발생하 는 중소기업(300인 미만) 고령자인재은행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 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법 제26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 -50세 이상 장년(고령자) 서비스내용 55세 이상 서비스인원 심리안정,역량진단,생애설계, 심층 경력컨설팅, 재취업 창 구인 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 제공 업교육,취업알선 등 제공 39,377명 57,570명 이와 같이 양자의 역할이 비슷하나,정부는 고령자인재은행에 1개소 당 월인건비 330만원(165만원 2명)과 운영비 150만원 등 연 5,760만원 을 지원하나,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사업에서는 1개소당 인건비 연간 1 억 2,400만원(3,100만원 4명)과 사업비 및 운영비 1억 1,000만원을 지 원하며,그 외에 특화사업비 및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급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이용 대상의 연령을 비교할 경우 일부 중복되기는 하나,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경우 40대 이상의 일반 구 직자들이 대상인 반면,고령자인재은행의 경우 50세 이상 고령자에 취 - 212 -

업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장년층은 소득,학력,경력 등 다른 계층에 비하여 요구하는 서비스의 폭이 큰 바,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하고 있음. 그러나,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한 장소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 하는 원스톱(one-stop)행정이 현재의 추세임을 감안할 때,동일한 연 령층을 취업능력 등에 따라 분리하여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수 요자에게 혼란만을 야기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초래할 위 험이 있음. 청년층에 비하여 취업률이 낮고 경력 등 특성이 다양한 고령자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양 사업을 중복하여 추진할 필요성도 일부 인 정되므로,양 사업에서 불필요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간의 연 계를 강화하고 상호간에 보완적으로 장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 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6)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1057-350):취업지원관의 실적제고 필요 청년취업진로지원 사업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대학에 취업전문 인력(취업지원관 및 민간컨설턴트)채용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취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 도록 하기위한 것임. - 213 -

2013년 계획액은 79억 200만원으로,이중 62억 7,100만원을 집행하 고,16억 3,100만원은 불용처리함. [ 2013년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사업명 청년취업 진로지원 사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2013년 예비비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7,902 - - - 7,902 6,271-1,631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취업지원관 지원사업과 대학청년고용센터(민 간컨설턴트 지원)사업은 그 목적,역할 등에서 차이가 없으나,두 사업 의 차이점은 취업지원관의 경우 대학에 직접 고용되어 대학내 취업지 원부서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컨설턴트는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에 고용되어 있으면서,대학내 취업지원부서가 아닌 별도의 공간(대학청년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는 점을 들 수 있음. 그런데 2013년 민간취업컨설턴트와 취업지원관의 추진실적을 보면, 민간컨설턴트의 1인당 상담건수는 1,900건,1인당 취업알선건수는 376 건,1인당 취업자수는 303명임에 반해 취업지원관 실적은 1인당 상담 건수 384건,1인당 알선건수 38건,1인당 취업자수 54건으로 민간컨설 - 214 -

턴트의 실적이 취업지원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동일한 사업임 에도 수행주체에 따라 사업실적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취 업지원관의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13년 민간취업컨설턴트와 취업지원관 추진실적 ] 구 분 인원 상담건수 알선건수 취업자수 1인당 상담건수 1인당 알선건수 (단위:건,명) 1인당 취업자수 민간컨설턴트 115 218,445 43,230 34,865 1,900 376 303 취업지원관 169 64,920 6,441 9,064 384 38 54 [ 취업지원관 및 청년고용센터 컨설턴트 비교 ] 구 분 취업지원관 청년고용센터 컨설턴트 목 적 역 할 자 격 ㅇ학교취업지원(부서)의 전문인력 충원을 통해 학교의 취업지원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 재학생에 대한 진로지도,경력 계획 수립 지원 등 상담업무 취업희망자 DB 관리 및 구인업체 발굴,취업알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사업 추진 등 <진로 취업상담 분야>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등 <취업알선 분야> 기업체 인사 노무 업무를 3년이상 근무한 자 등 ㅇ대학 캠퍼스내에 청년고용센터를 설치하여 취업상담,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알선 등을 지원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일자리 정보제공,구직자 등록,잡영 활용 취업알선 청년고용대책 주요 사업 안내 기타 관할 고용센터와 업무협조 ㅇ위탁기관에서 컨설턴트 채용시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 상담경력 2 3년 이상인 자 등을 채용 - 215 -

7)비정규직이동경로조사(1058-350):위탁사업비 집행 부적절 가)사업내용 동 사업은 임금근로자의 근로실태와 고용형태 전환,노동이동 등에 관한 분석자료를 생산하여 임금근로자의 고용노동정책 자료로 활용하 고자 하는 것임. 2013년도 계획액은 5억 5,100만원으로,이 중 5억 4,700만원이 집행 되고,4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13년도 비정규직이동경로조사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사업명 비정규직이 동경로조사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2013년 예비비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551 0 0 0 551 547 0 4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 으로서 매년 위탁계약을 맺고 전액을 위탁사업비(210-15)로 지출하고 있고 2013년도 사업실적으로서 9,000가구 8,400명 패널 구축 및 1차 조사 완료 를 들고 있음. 2013년 4월 1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체결한 연구용 역세부계약서 를 보면,계약서 본문과 세부계약서, 2013년 연구용 역비 내역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16 -

총 5억 5,100만원의 계약금액으로 된 이 계약의 세부계약서는 수탁 자의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수탁자가 불성실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수 행을 할 경우에 고용노동부가 감독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 고 있음. [ 위탁용역사업 세부계약서(발췌) ] 제5조(성실의무 등)1 갑 과 을 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사업을 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을 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사업 내용 이외에 사업의 질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본 위탁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갑 이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 을 은 갑 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본 위탁사업의 추진실적이 부실해지지 않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변경)1 을 은 갑 의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서의 내용 및 기타 계약사 항을 변경하지 못한다.다만,본 계약체결 후 갑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 인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을 과 협의하여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및 감독)1 을 은 본 사업수행 과정을 통하여 발생되는 비밀을 요 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갑 은 수시로 사업추진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 은 이에 응하여야 한 다. 제18조(변상책임) 을 은 본 위탁용역 사업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을 의 책임에 속하 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위탁사업비 집행 부적절 계약서의 2013년 연구용역비 내역서 는,각 세목이 여비,조사비 등으로 나뉘어 있고 임의로 각 세목간의 변경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 으나,세부계약서 제7조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서 - 217 -

내역을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하겠음 81).[참고자료 3:비정규직 이동경로조사 사업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서] 82) 실제 집행된 지출내역을 보면,경비 내역에서 3,714만원 상당을 불 용한 후 일반관리비로 3,268만원을 전용하고 있는데,조사 및 연구용 역에 소요되는 필수적 비용에서 나온 불용금을 불특정 명목인 일반관 리비로 사용한 측면이 있음.또한 당초에 계약내용이나 세부내역에 없 던 감사편지 제작 및 발송비 라는 명목으로 3,355만원을 지출한 것 83) 은 당초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비추어 위탁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 행한 것으로 보임.[참고자료 4:비정규직이동경로조사 사업에 관한 정산서] [ 감사편지 제작 및 발송비 세부내역 ] (단위:원,개) 단 가 매 수 금 액 비 고 감사편지제작비 489 9,160 4,476,000 전자파 방지스티커 973 9,200 8,950,000 등기우편비 2,203 9,147 20,132,200 전체 응답 가구수 합 계 33,558,200 부가세 포함 81)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적절하게 사업내역 변경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임. 82) 내역서에는 세목 중 경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경비 중에서도 연구용역비와 조사비가 비교적 크다 고 보임. 이는 이 위탁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연구용역과 조사에 대부분을 지출하기로 약정(계약)한 것으로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83) 기존 관리비예산 538만원과 전용금 3,268만원이 혼입된 상태에서 감사편지 제작 및 발송비로 3,355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임. - 218 -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1 13년 첫 조사에서 구축된 응답자 가 구(취업가구+미취업가구)에 대한 감사와 함께 향후 매년 추적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의미의 편지 및 소정의 기념품 84) 을 발송한 것 이고 2 감사편지에는 패널조사의 특성상 처음 응답하는 대상자에게 다음해 상반기의 2차 추적조사에도 응답해야 한다는 취지를 상기시키 는 내용이 있고 2차 조사 시 패널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소정의 기념 품을 담고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나,몇 가지 문제를 지 적하고자 함. (1)서면동의 절차 위반 계약의 내역변경에 대한 서면동의 절차를 위반한 문제가 있음.계 약서 제7조에 따르면 서면동의를 얻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으나,동 위탁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한국고용정 보원 간의 서면동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음. (2)계약 내역 변경의 타당성 여부 계약의 내역변경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임.동 사업은 고용형 태별 근로자 패널조사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과업지시 서를 보더라도 사업목적과 과업내용이 뚜렷함.따라서 동 사업의 주된 부분에 예산지출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고 만약 일부 불용이 발생하면, 84) 휴대폰 부착 전자파 차단 스티커 (단가 970원). - 219 -

불용으로 남겨서 고용노동부에 성실하게 반환하는 것이 계약서에 따 른 성실의무에 부합한다고 보임 85).그럼에도 일반관리비에 주요사업의 불용부분(3,200만원 상당)을 내역변경하여 감사편지 제작 및 발송비 라는 부수적인 사업에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음. (3)예산 지출의 비효율성 감사편지 제작 및 발송 에서 불필요한 등기우편을 사용하는 등 지 출의 효율적 집행이 되지 못한 부분임.특히 감사편지의 제작이나 기 념품의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 총 1,300만원 상당인데 반해 등기우편비 는 2,000만원을 초과하고 있어,등기비용을 낭비한 측면이 있어 효율 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못하였음.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패널조사 에 매년 응답해야 한다는 취지와 기념품을 당사자에게 정확히 도달하 도록 하여 전달도를 높이고자 등기발송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 나,등기우편의 경우 각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연하장 감사장에 사용하 는 일반우편과 달리 수신을 명확히 하고 향후 수신여부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송달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85) 최근 계속되는 감사원의 지적을 보면 위탁사업비 불용액을 반환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2013 회계연 도 고용노동부 소관 처분요구사항, 감사원 2014.4. 참조. - 220 -

(4)용역사업 세부계약서 보완 필요 위탁 용역사업 세부계약서의 보완이 필요한 점임.현재 계약서에 따 르면 갑 (고용노동부), 을 (한국고용정보원)의 상호 권리 의무사항이 있음에도,권리침해나 의무위반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바로 배상책 임을 구할 수 있는 계약서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즉,의무 조항은 많으나 정작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법적 책임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의무조항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임.현재 마련되어 있는 계약서 제18조의 변상책임은 을은 사업수행에 있어 을의 책임 에 속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의무위반의 경우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불분명함 86).따라서,계 약위반의 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계약서 보완이 시 급하다고 할 것임. [ 위탁용역사업 세부계약서(발췌) ] 제18조(변상책임) 을 은 본 위탁용역 사업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을 의 책임에 속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접수행하는 것 보다는 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동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 86) 제18조에서는 사업수행과 관련되어야 하는지 또는 사고나 손해가 발생한 부분만 책임을 지는 것인지 등에 관한 입장이 불명한 것임. - 221 -

고,한국고용정보원이 계약서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과업지시서 의 목적과 관련성이 부족한 사업에 비효율적으로 지출한 점에 대해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따라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감 독의무를 수행하여 성실의무(제5조)등을 위반한 점을 이유로 제1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을 징구할 필요가 있음.또한,연구용역 위탁사업의 계약서를 보완하여 계약서 상의 명시적 의무 위반 시 위약에 따른 배 상금(위약금,위약벌) 87) 을 물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보완 정비함으로 써,향후 배상확인 등이 명확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8)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융자)및 창업점포지원사업운영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사업(1090-350)과 창업점포지원사업운영(7076-233) 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고 서로 주 종의 관계에 있으며 후자가 전 자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이 부분에서 같이 검토를 하기로 함. 가)각 사업 현황 (1)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사업(1090-350)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사업(1090-350) 88) 은 담보 보증여력이 없고 취업이 어려운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직자에게 생계형 창업점 87)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임(민법 제398조 참조). 88)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여성가장 또는 실직고령자에게 최고 7천만 원 범위 내 점포를 무담보, 무보증으로 1~2년 단위계약으로 최장 6년간 지원(이자: 연리 3%, 매월 균등 납부) - 222 -

포를 지원하고 경제활동기회를 부여하여 자립기반 제공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을 기대하는 것임. [ 2013년도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사업 집행실적 ] (단위:백만원,%) 사업명 장기실업 자등창업 점포지원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2013년 계획 집행액 현액(B) (C) 집행률 집행률 (C/A)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880 - - 880 327 37.2 37.2-553 동 사업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10 년 12월 31일에 신규지원을 종료하였음.현재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원자에 대한 이전재지원 및 재계약 등의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 지원(융자)사업의 최근 사업실적 ] 2010 142명에 대하여 8,711백만원을 지원(당초 사업예산규모 90억원) 2011 28명에 대하여 1,258백만원을 지원(당초 사업예산규모 16억원) 2012 24명에 대하여 937백만원을 지원(당초 사업예산규모 10억원) 2013 12명에 대하여 327백만원을 지원(당초 사업예산규모 8억 8천만원) (2)창업점포지원사업운영(7076-233) 창업점포지원사업운영(7076-233)사업은 위 창업점포지원사업(융자) 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홍보비,인건비 등 사업운영비를 지원하는 - 223 -

것임.이 사업의 집행은 근로복지공단이 창업점포지원사업을 수행하면 서 매월 고용노동부에 자금을 신청하면 자금을 배정하여 매월 경비 등을 지급하는 절차를 따름.이는 전액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사업비로 지출되는 것임. [ 2013년도 창업점포지원사업운영 집행실적 ] (단위:백만원,%) 사업명 창업점포 지원사업 운영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2013년 계획 집행액 현액(B) (C) 집행률 집행률 (C/A)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448 - - 448 446 99.6 99.6-2 창업지원사업의 운영비는 사업수행 인력의 인건비와 사업수행에 따 른 소요비용(전세권설정 및 해지,부동산 권리분석비용,소송비용 등) 으로 구성되어 있고,운영비의 총액 4억 4,800만원 중 인건비가 3억 8,200만원 89),일반수용비가 6,600만원임. 고용노동부 90) 는 창업지원사업의 업무특성으로서 1 계약관계를 성 립시킨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전산화가 불가능한 점 2 매 건 마다 계약건물에 대하여 계약담당자가 필히 점포를 직접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는 점 3 1~2 년 단위의 점포계약을 하고 있어 지원결정자마다 3~5회 계약체결이 89) 총 8명으로 3급(1명), 4급(3명), 5급(4명)의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인원의 주 요업무는 운영점포관리업무, 소송수행업무 등임. 90)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의견임. - 224 -

필요하다는 점 4 운영부진에 따른 이자 미납으로 인한 재산조회 가압 류 지급명령 건물인도소송 강제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을 들고 있음 91). 나)지원(융자)사업 규모축소를 고려한 개선방안 모색 2013년도에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사업(융자)은 37% 상당이 제대로 집행되고 나머지 예산은 모두 불용되어 사업의 집행이 매우 저조한 상태 이고,이에 반해 운영비사업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운영비 지출임에도 예산 전액이 집행되었음.이는 주된 사업의 집행이 무척 부진한데도 부수 적인 운영비사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여 줌. 이런 현상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1 융자사업은 2010년 12월 31일에 신규지원을 종료하여 현재 사업규모가 2009년도(100억원),2010년도(90억 원),2011년도(16억원),2012년도(10억원),2013년도(8억 8천만원)등 점차 감축되고 있지만 예상과 달리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하고 2 향후 사업종 료를 앞두고 있어 사업활성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3 운영비사업은 지원(융자)사업과는 달리 큰 변동 없이 인건비,수용비가 발 생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점포관리나 채권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업무소 요가 예상된다고 함 92). 91) 현재 관리대상인 운영점포는 2012년 389소, 2013년 232소로 점차 감소추세이나, 관리대상인 채권은 2012년 79건, 2013년 105건으로서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92)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0년 12월 31일 자 신규지원 종료 후 운영점포는 감소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사업은 민사채권으로 채권관리를 위한 보전조치부터 환가절차, 생계형 점포로 지원자의 계약 종료 후 점포 명도거부로 인한 명도 소송과 강제집행을 담당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어 운영점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채권관리등 업무량은 증가하고 있음 이라는 입장을 보였음. - 225 -

다만,위 사업들에 대해 몇 가지 집행 상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1)연례적인 집행 부진 지원(융자)사업의 집행부진이 연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임.2011년 부터 2013년까지 집행률을 보면,2011년도 79.1%,2012년도 93.7%이며, 2013년도에는 37.2%로 급락하였음.특히 사업폐지결정으로 점차 사업의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예측과 상이한 추계를 한 측면이 있음.특히 2014년의 경우(6월 현재)에도 예산액 4억 1,500만원 중 1억 상당이 집행되 어 집행률이 25.1%에 불과한 실정임.2012년도 이후부터 사업의 폐지나 종료가 임박한 시점의 경우에는 사선형태( )의 감소형태가 아닌 곡선( ) 내지 계단형( )의 급격한 감소형태를 보고 있음.최근 들어 동 사업은 적 절한 사업규모를 예측하지 못하여 상당한 예산을 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운영비 규모의 미조정 주된 지원(융자)사업의 감축에 비추어 볼 때 운영비 규모가 조정되지 아니하고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임.2010년에 신규사업이 폐 지되고 2016년 말 지원(융자)사업이 최종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지원(융자)사업은 점포수 및 대상자의 감소에 따라 최근 5년 전 대비 4.6% 이하 93) 로 규모가 감축되었음에도 운영사업(인건비,수용비 93) 2010년 대비 2014년도의 사업비 비교. - 226 -

지출)은 5년 전 대비 58.3%에 해당함 94).이는 업무대상의 단계별 축소에 비하여 적절하지 않은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며,채권 관리 등 신규업무의 소폭 증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95) 납득할 만한 설 명이 부족하다고 보임 96).채권관리 부분에 관한 사업비지출이 필요할 경 우 이를 신규 내역사업으로 책정하여 미회수채권관리 및 송무 등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보임. [ 최근 각 사업의 사업비 일람 ] (단위:백만원) 사업별 사업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창업점포지원(융자)사업비 9,000 1,590 1,000 880 415 창업점포지원사업운영 사업비 768 598 498 448 448 따라서 동 사업들은 2016년 12월 31일 최종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 로 집행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한 개략적인 추계를 대폭 개선하여야 하고, 주사업의 감축을 고려하지 않고 인건비,수용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집행의 부적정을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임. 94) 특히 2013년의 경우까지는 지원(융자)사업비가 더 많았으나 2014년에 들어서서는 운영비가 지원(융자) 사업비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 95) 지원(융자)사업 관련 채무자 증가현황 : 79명( 12년) -> 105명( 13년) ->119명( 14년 3월) 96) 만약 사업운영비 부분의 예산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라면, 담당 인원의 적절성과 업무수행성과를 제출하 여야 할 것으로서 단순히 업무량증가 라는 부분은 소명이 부족함. - 227 -

9)자영업자 실업급여(1092-350)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은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실업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2013년 계획액 28억 5,100만원 중 16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3,100만원을 불용함. [ 자영업자 실업급여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2013년 2014년 당초 계획액 수정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2,851 2,851-2,851 1,620-1,231 4,997 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자영 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었음. 2006년 사업주의 전직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하여 고용 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였으며,2011년 6월 30일 자영업자에게도 폐업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 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012년 1월 22일부 터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이 시행되었음. - 228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연혁 ] ㅇ 06년 사업주의 전직 폐업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취업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우선 도입 ㅇ 08.12.16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보호 강화의 일환 으로 09년 경제운용방향에 포함 ㅇ 09.2.23노 사 민 정 비상대책회의에 반영 ㅇ 09.12.29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ㅇ 11.6.30.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의결 ㅇ 12.1.22자영업자도 폐업 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시행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취지는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사 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나,제도 운용 결과 자영업자 가입실적이 저 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013년 말 기준 17,908명으로 당초 계획한 71,780명의 1/4수준임.더욱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현황 을 보면,2012년 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신규가입자보다 소멸자가 많아 가입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29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현황 ] 가입유 지자 신규가 입자 2012년 2013년 (단위: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260 7,369 21,126 20,936 19,774 18,451 18,031 17,882 4,042 6,875 12,572 1,347 1,399 1,391 1,466 1,564 소멸자 153 489 1,680 1,782 3,179 3,003 1,711 1,654 이와 같이 자영업자의 가입이 저조한 것은 장기간을 영업하는 자영 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적으며,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 령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적자가 지속되며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임. 따라서 장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에게 일정부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폐업직전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에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도록 하는 한도 내에서 실업급 여 지급 요건 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230 -

다.직업능력개발사업(1100프로그램) 1)직업능력개발사업 결산 총괄 2013년도 고용보험기금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금,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등 2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2013년도 사업비는 1조 3,116억 3,600만원 임. 2013년도 1조 2,703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200만원이 이월되 고 996억 7,200만원이 불용되어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96.9%임. [ 2013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1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13년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계 1,311,636 67 58,427 1,370,130 1,270,326 132 99,672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200,748 0 0 200,748 154,178 0 46,570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대부(융자) 159,356 0 11,000 170,356 146,183 0 24,173 75,000 0-3,720 71,280 62,375 0 8,905 기술 기능인력양성 58,115 0 0 58,115 58,115 0 0 기업및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 1,905 0 0 1,905 1,905 0 0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348,914 12 0 348,926 333,652 15 15,259 실업자및근로자 능력개발지원 275,585 55 31,945 307,585 307,041 0 543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지원 2,581 0 0 2,581 369 0 2,212 지역별훈련수요 및 752 0 0 752 556 117 79-231 -

훈련이수조사 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양성 국제직업능력측정 프로젝트참여 능력개발시설장비 비용대부(융자) 14,084 0 0 14,084 14,084 0 0 275 0 0 275 200 0 75 6,270 0 0 6,270 6,262 0 8 능력개발훈련지원 8,289 0 0 8,289 8,289 0 0 중소기업훈련지원 29,200 0 2,322 31,522 29,714 0 1,808 직업훈련교원 기술개발연수 7,752 0 0 7,752 7,752 0 0 신기술교육훈련매체개발 1,930 0 0 1,930 1,930 0 0 신기술시설 장비확충 39,984 0 0 39,984 39,984 0 0 직업능력개발기관 및 과정평가 4,887 0 0 4,887 4,847 0 40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12,269 0 13,160 25,429 25,429 0 0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15,280 0 3,720 19,000 19,000 0 0 HRD확산 및 역량강화 1,718 0 0 1,718 1,718 0 0 직업능력개발노후장비 교체 10,003 0 0 10,003 10,003 0 0 숙련기술장려사업 30,776 0 0 30,776 30,776 0 0 외국인력고용지원 3,863 0 0 3,863 3,863 0 0 일-현장-자격 연계형 졸인력양성 2,100 0 0 2,100 2,100 0 0 2)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1145-350)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사업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훈련비용을 지원함으로써,사업주 의 직업능력개발훈련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232 -

2013년 계획액은 3,489억 1,400만원으로 이 중 3,336억 5,200만원이 집행되고,152억 5,900만원이 불용되어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95.6%임.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2013년 2014년 당초 계획액 수정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348,914 348,914 12 348,926 333,652 15 15,259 399,554 동 사업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사업주 또는 수탁 훈련실시기관 은 훈련과정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인정받고,이를 실시한 후 훈련비용을 청구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한 후 지급하는 방식 으로 수행됨. - 233 -

가)직업능력개발 참여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의 최근 4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2011년에는 동 사업에서 300만 1,600명을 지원하였으나,2013년 에는 329만 5,000명을 지원하였음.지원금액도 2011년 2,979억 900만원 에서 2013년 3,336억 5,2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 234 -

[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지원실적 ] (백만원,천명)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비 297,909 325,459 333,652 지원인원 3,016 3,190 3,294 그러나,고용보험 피보험자 중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 람의 비율은 정체상태임.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을 보면 2010년 41.9%에서 2013년 31.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보험료 수혜 율도 2010년 30.9%에서 2013년 19.9%로 감소하고 있음.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및 보험료 수혜율 ] (단위:%) 구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보험료 수혜율 2010 2011 2012 2013 2010 2011 2012 2013 전 체 41.9 31.3 31.0 31.1 30.9 22.4 19.1 19.9 300인 미 만 기업 25.3 21.1 18.8 22.2 36.9 26.9 24.7 29.1 300인 이 상 기업 87.0 59.5 62.0 54.3 27.0 18.7 15.7 14.4 주:1.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율(훈련참여자/피보험자 100),보험료 수혜율(훈련지원비/납부보 험료 100) 2.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유급휴가훈련 포함),수강지원금,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중소기 업핵심직무능력의 합계을 기준으로 산정 이와 같은 추세는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환급사업장의 비율이 감소 하고 있는데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고용보험가입사업장 수는 2010년 140만개에서 2013년 175만개로 증가(24.1%)하였으나,사업주능 - 235 -

력개발지원금 환급사업장은 2010년 100,891개에서 2013년 118,450개로 증가(17.4%)하는데 그쳐,환급사업장 비율은 2010년 7.0%에서 2013년 6.8%로 하락하고 있음.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환급사업장 비율 감소는 홍보부족 및 행정절 차의 복잡성 등에 기인함.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기업훈련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13.12.)에 따르면 기업에서 직업훈련지원제도를 인 지하고 있는 비율은 67.9%이며,이 중 39.4%만이 직업훈련지원제도를 활용하였음.이와 같이 기업들의 직업훈련지원제도 활용률이 저조한 것은 지원 필요성 인식 부족 (41.0%)과 절차의 복잡성 및 행정인력 부족 (29.5%)때문으로 파악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축은 기업,근로자 및 국가 모두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게 되므로,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기업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등 실질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중소기업 참여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대규모 기업에 비하여 소규모 기업 97) 의 동 사업 참여가 지속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97) 엄격한 의미에서 300인 이상의 기업 을 대규모 기업으로 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동 사업에서는 편의상 300인 이상의 기업 을 대규모 기업이라 하고 300인 미만의 기업 을 소규모 기업 으로 정의하도록 함. - 236 -

2013년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지원실적을 보면,전체 지원액 3,307 억 7,600만원 중 1,799억 1,900만원(54.4%)이 대규모 기업에 지원되었 으며,소규모기업에는 1,508억 5,600만원(45.6%)이 지원됨. 동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 수를 보면,대규모 기업은 고용보험가입 장 4,466개 중 5,391개(120.7%)가 동 사업에 참여한 반면,소규모 기업 은 1,743,462개의 사업장 중 113,059(6.5%)개의 사업장만이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기업규모별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환급사업장 비율 ] (단위 :개,%) 구 분 고용보험가 입사업장수 (A) 사업주능력 개발지원금 환급사업장 수 (B)* 환급사업장 비율(B/A) 300인 이하 2011년(A) 2012년 2013년(B) 300인 이상 전체 300인 이하 300인 이상 전체 300인 이하 300인 이상 전체 1,504,380 4,2891,508,6691,606,026 4,6871,610,7131,743,462 4,4661,747,928 115,706 5,039 120,745 116,517 5,705 122,222 113,059 5,391 118,450 7.7 117.5 8.0 7.3 121.7 7.6 6.5 120.7 6.8 주:훈련방법이 다른 경우 환급사업장 수 중복 산정 자료:고용노동부(2013.5) 설문조사에서도 대규모 기업 중 81.2%가 직업훈련지원제도를 활용 한 것으로 파악된 반면,소규모 기업은 38.4%만이 직업훈련지원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237 -

[ 정부의 직업훈련지원제도 활용 실태 ] 규 모 직업훈련지원제도 들어본적 있음 직업훈련지원제도 들어본 기업 중 활용경험 있는 기업 비율 300인 미만 87,295(67.5) 33,531(38.4) 300인 이상 1,989(92.1) 1,614(81.2) 전체 989,284(67.9) 35,146(39.4) (단위:개소,%)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정부지원을 통한 교육훈련투자의 정책효과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보다 분명한 효과가 나타남. 98) 이는 상대적 으로 더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투자를 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은 동 사 업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교육훈련투자를 증가시킬 유인이 적기 때문 으로 파악됨.따라서 사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소규모기업 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 같은 인식 하에 고용노동부는 소규모기업 참여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현장훈련과정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상향하였다 고 설명하고 있음.그러나,제도가 개편된 후에도 소규모 기업의 참여 가 부진한 등 제도개편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일례로 2012년에는 소규모 기업 사업장 116,517개가 동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2013년에는 113,059개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등 참여사업장수가 감소 하였음. 98) 노동경제논집 제36권 제2호, 사업주 직업훈련지원제도가 교육훈련투자성과를 촉진하는가?:기업규모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반가운, 2013. 8., pp95-124 - 238 -

기업들이 직업훈련사업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훈련비용 지원 수준 인상(49.4%) 과 수강이 용이한 훈련과정 개설유도(43.6%), 교육 훈련에 따른 인력공백에 대한 지원(39.0%) 등을 제안하고 있음을 감 안할 때,기존의 현장훈련 확대 외에 내실있는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 하다고 보임. 다만,국가재정의 한계를 고려할 때,소규모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 확대보다는 대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서서히 줄여나가고,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3)일-현장-자격연계형 고졸인력양성(1149-356) 가)사업개요 일-현장-자격연계형 고졸인력양성 사업은 기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 준(NCS)를 중심으로 특성화고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개편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계와 공동으로 맞춤식 인재육성 및 기업연계형 현장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13년 신규사업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특성화 고 교과과정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특성화고 3개교(광주공업 고,양영디지털고,충남기계공고)의 교과과정 개편을 시범실시하는 사 업으로,21억원의 예산을 교부하였음. - 239 -

[ 일-현장-자격연계형 고졸인력양성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2013년 2014년 당초 계획액 수정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2,100 2,100-2,100 2,100 - - 2,100 나)예산의 목적외 사용 2013년 기금운용계획에서는 3개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편 경비 로 6억원,실습실 리모델링 및 기자재 확충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음. [ 2013년도 지출계획안 산출 근거 ] 일-현장-자격 연계형 고졸인력 양성:2,100백만원 교육과정개편:600백만원 교육과정개발:2계열 60백만원 3개교 =360백만원 교재개발:2종 40백만원 3개교 =240백만원 현장실습인프라구축:1,500백만원 실습실리모델링비:3실 100백만원 3개교 =900백만원 기자재 확충비:5종 40백만원 3개교 =600백만원 그런데,실제 사용내역을 보면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성이 낮은 사 항에 일부 비용이 지출되었음.3개 학교는 모두 프로그램운영비 내에 홍보비를 편성하였으며,동 예산으로 신입생 대상 캠프 개최,학교 홍 보동영상 제작 등 동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것에 비용을 지출하였음. - 240 -

[ 시범학교의 학교홍보비 집행내역 ] (단위:천원) 구 분 세부항목 예산 산출내역 -신입생캠프:90,000 -언론매체 홍보:8,000 -홍보물 구입:9,000 충남기계공고 학교홍보비 133,000 -홍보물 인쇄:6,000 -중학교 홍보:10,000 -홍보 동영상 제작:10,000 -신입생 유치 홍보지원:30,000 광주공고 학교홍보 63,600 -신입생 교육:33,600 -신입생 캠프:20,000 -중학교 홍보출장:5,000 양영디지털고 학교홍보비 52,000 -홍보 동영상 제작 및 홍보 기념품 등:23,000 합 계 248,600 -입시현황시스템 개발:4,000 사업 목적인 기업연계형 현장학습실시,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 과과정 개발과 연관성이 적은 학교홍보비 및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 는 것은 동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99)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향후 고용노동부는 보조금이 목적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밀히 감독하여야 할 것임. 99)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 를 사용할 수 없다 - 241 -

4)직업능력개발기관 및 과정평가(1149-352) 가)사업개요 직업능력개발기관 및 과정평가사업은 우수훈련기관에 대한 정보 와 적합훈련과정 목록을 훈련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계좌제 적합 훈련과정을 심사하는 사업임. 2013년 계획액은 48억 8,700만원으로,이 중 48억 4,700만원이 집행 되고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직업능력개발기관 및 과정평가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2013년 2014년 당초 계획액 수정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4,887 4,887 4,887 4,847-40 5,205 나)규정과 달리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평가 미실시 동 사업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 시하고,그 결과를 공표하는 사업임.동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직업능 력개발원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들을 평가하며,고용노동부는 훈련 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 제외,지원금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242 -

고용노동부는 2013년부터 평가제도를 개편 100) 하여 격년제로 평가를 실시하며 훈련실적이 30인 미만인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음.이에 2012년 30인 이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적이 있는 기관 2,703개 중 1,008개의 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 평가대상 훈련기관수: 2013 2014년 ] (단위:개) 집체 훈련 기관 수 원격 훈련 기관 수 전체 훈련기관 평가대상기관 평가 비대상기관 훈련기관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주) 1,131 1,726 754 1,142 377 584 국가기간ㆍ 전략산업직종 97 171 97 171 - - 재직자위탁 1,721 2,763 758 1,312 963 1,451 소 계 2,949 4,660 1,609 2,625 1,340 2,035 우편원격 63 48 63 48 63 48 인터넷원격 98 91 98 91 98 91 소 계 161 139 161 139 161 139 합 계 3,110 4,799 1,770 2,764 1,501 2,174 100) 평가제도 개편 내용 구 분 개편 이전 개편 이후 평가주기 평가항목 평가등급 매년 평가 훈련역량 + 훈련성과(취업률) 평가 훈련종류(실업자, 재직자 등)별 평가등급 -훈련기관은 훈련종류별 평가등급 부여 평가방식 상대평가 절대평가 평가위원 훈련전문가, 내용전문가 지역별 순환 격년제 평가 -1차권역: 서울, 대전 충청, 대구 경북 -2차권역: 인천 경기 강원, 부산 경남, 광주 전라 제주 훈련역량평가 *훈련기관의 훈련역량 평가 강화 훈련기관별 하나의 평가등급 부여 -훈련기관별 단일 평가등급 전문평가단(훈련전문가, 내용전문가)에 일반평가단(지방관서위원)을 추가운영 - 243 -

[ 2013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 결과 ] 구분 대상 기관 평가실시 평가제외 소계 A B C D E 소계 연속A 미참여 계 1,157 1,008 83 373 331 150 71 149 20 129 집체 996 912 74 335 292 140 71 84 14 70 우편원격 63 30 3 12 12 3 33 2 31 인터넷 원격 (단위:개) 98 66 6 26 27 7 32 4 28 그러나,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101) 는 평 가대상이 되는 연도에 훈련실적이 있는 기관 모두를 평가대상기관으 로 정하고 있어,격년제 실시가 동 규정에 부합하는지가 문제됨.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은 훈련실적이 있는 모든 기관을 평가대상기관으로 정함과 아울러 제3조제2항에서 평가 제외 대상도 규정하고 있음.제3조제2항에서는 훈련실적이 있는 기관 중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 제2조에 따른 운영기관과 101)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평가의 대상) 1 평가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등에 대한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대상이 되 는 연도에 훈련실적이 있는 기관으로 한다.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기관 2.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기관 3. 재직자훈련기관(사업주 자체훈련기관은 제외한다) 4. 우편원격훈련기관(위탁) 5. 인터넷원격훈련기관(위탁)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 제2조에 따른 운영기관 2. 평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 다만, 이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3. 정부가 출연 재출연한 공공 직업훈련시설로서 자체 평가장치를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 또는 실시하고 자 하는 기관 - 244 -

공공 직업훈련시설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며,그 외 평가대 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최하위 등급을 부여 토록 함.동 조의 취지는 외부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기관만을 평가에 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평가제외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으로 보임. 동 조에서 격년제 평가로 인한 평가제외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임의로 훈련기관을 평가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또한 현재 30인 미만 훈련생에게 훈련을 실시한 기관에 대한 평가 제 외도 동 규정과 부합하지 않음. 이와 같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과 달리 임 의로 평가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 로,규정과 행정의 일치를 위하여 규정 개정 또는 평가시스템 개선 등 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다)소수 인원 훈련기관에 대한 대한 평가 미실시 동 사업의 취지는 훈련기관의 질적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훈 련생의 선택권을 확보하고,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훈련기관에 게 불이익을 부여하여 훈련기관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려는 것임.이 같은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야 하나 현재는 행정력 한계 등의 이유로 30인 이하의 실업자 훈련기 관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245 -

현재 훈련실적 30인 미만의 기관은 812개이며,이 기관에서 개설된 2,895개의 훈련과정에 14,201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으나,이 기관 들이 평가를 받지 않으므로 인하여 수강생들은 기관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 없이 훈련을 신청하고 있음. [ 훈련실적 30인 이하의 기관 ] 구 분 기관수 과정수 수강생수 비 고 집체 (실업자내일배움카드제) 812 2,895 14,201 (단위:개,명) 우편원격 - - - 원격훈련기관은 모두 평가대상에 인터넷원격 - - - 해당 재정 및 인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훈련기관 모두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기관 및 과정에 대한 평가는 훈련생의 역선택을 방 지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므로,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훈련생을 배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약식평가를 수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라)평가결과 활용 미흡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 관에 대한 평가 결과 71개 기관이 E등급을 받았으며,평가에 참여하 - 246 -

지 않은 70개 기관도 E등급을 받아 총 141개 기관이 E등급 평가를 받 았음.또한 인터넷원격훈련과정과 우편원격훈련과정에 대한 평가 결과 69개 기관이 최하위 등급(D등급)을 받았음. [ 2013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 결과 ] 구분 대상 기관 평가실시 평가제외 소계 A B C D E 소계 연속A 미참여 계 1,157 1,008 83 373 331 150 71 149 20 129 집체 996 912 74 335 292 140 71 84 14 70 우편원격 63 30 3 12 12 3 33 2 31 인터넷 원격 (단위:개) 98 66 6 26 27 7 32 4 28 고용노동부는 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에 대하 여 다음연도 훈련과정 신청 배제 또는 지원액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함. 구체적으로 실업자 계좌제 훈련,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의 경우는 다 음연도 훈련과정 신청을 배제하며,사업주훈련,인터넷원격훈련,우편 원격훈련의 경우는 지원(한도)액의 50%를 감액함. - 247 -

[ 훈련기관 평가 최하위 등급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활용 ] 훈련종류 (최하위등급) 실업자 계좌제훈련 (E등급)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E등급) 사업주훈련 (E등급) 인터넷원격훈련 (D등급) 우편원격훈련 (D등급) 평가결과 활용 -다음연도 훈련과정 신청 배제 102) -다음연도 훈련과정 신청 배제103) -지원금액의 100분의50감액 104) -지원한도액의 100분의50감액 -평가등급 C등급에 지원되는 지원한도액의 100분의50감액 10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16조(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 신청) 1 법 제19조에 따 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실업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이하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 과정"이라 한다)을 인정받고자 하는 시설이나 기관(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에 HRD-Net을 통하여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정 신청을 한 훈련기관의 전년도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 수 및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 개설 수,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에 따른 평가결과 등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실업자등 훈련과정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동일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한 재인정)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훈 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 내 훈련과정이 개설된 실적이 있더라도 재 인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역량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훈련기관이 운영한 경우 2. (생 략) 103) 2014년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훈련기관 선정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244호, 2013.10.29.) -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최하위등급 훈련기관의 신청 제한 10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차등 지원)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른 차 등지원의 수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집체훈련과정은 제9조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제 1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우편원격훈련과정은 제12 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중 훈련기관 평가등급 C등급에 지원되는 지원금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 제17조의2(훈련과정 인정제한)법 제53조에 따라 최하위 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훈련과정 인정을 제한할 수 있다. - 248 -

그러나,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사업에서는 E등급 기관은 차년도 훈련과정 심사 과정을 불인정한 반면,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과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사업에서는 훈련과정 심사 시 평가등급을 미활용하였음.그 결과 2012년도 평가결과 E등급을 받은 370개 기관 중 2013년 177개 기관에서 4,319개 과정이 운영되었음. 105) [ 2012년도 평가결과 E등급 기관의 2013년도 운영현황 ] 재직자 개인 지원훈련 실업자 내일 배움카드제 훈련 2012년도 E등급 평가 시설 수 계 하위 10% 미참여 E등급 시 설수 2013년도 운영 현황 과정 수 (단위:개,명) 훈련인원 78 34 44 48 3,990 34,936 292 146 146 129 329 10,427 계 370 180 190 177 4,319 45,363 자료: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태,감사원,2014.5. 2014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2013년 평가결과 최하 위등급을 부여받은 기관 141개 중 51개 기관에서 791개의 훈련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음. 105)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 감사원, 2014. 5. - 249 -

[ 2013년 평가미흡기관의 2014년 직업훈련과정 운영 현황 ] 구 분 재직자 훈련 실업자 훈련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 2013년도 E등급 평가시설수 계 평가 저조 미참여 E등급 시설수 2014년도 운영현황 과정 수 훈련 인원 훈련비용 지급액 82 55 27 48 739 7,570 822 88 50 38 20 52 1,332 554 5-5 - - - - 합 계 141 71 70 51 791 8,902 1,376 주:재직자훈련과 실업자훈련 병행 훈련기관(34개소)을 중복산정하지 않음 (단위:개,명,백만원) 고용노동부가 최하위등급 훈련기관에 대하여 다음연도 훈련과정 신청을 배제하는 취지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훈련수요자인 국민이 질낮은 훈련과정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음.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고용노동부는 훈련생이 교육여건이 미흡한 훈련과정을 선 택하여 수강하지 않도록 평가 즉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할 것임. - 250 -

5)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1148-350) 가)사업개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사업은 사업주,사업주단체 등이 중 소기업들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고,자체 보유한 훈련 인프라를 활 용하여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정부는 훈련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훈련시 설 장비비,운영비용 등을 지원함. 2013년 계획액은 1,703억 5,600만원으로,이 중 1,461억 8,300만원이 집행되고 241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2013년 2014년 당초 계획액 수정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159,356 170,356-170,356 146,183-24,173 208,580 나)훈련인원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동 사업은 컨소시엄에서 자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정부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를 교육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운영비,훈련시설 장비비,프 - 251 -

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함.이는 교육훈련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양질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타 단체의 시설 및 교육시 스템을 활용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고,사업간 연 계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기인하는 것임. 동 사업은 2013년 예산 1,703억 5,600만원 중 1,461억 8,300만원의 기금을 사용하였으며,총 222,186명의 근로자를 교육하였음.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예산집행현황 및 훈련실적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비(백만원) 79,040 73,691 122,861 139,772 170,356 운영기관(개소) 96 102 134 158 168 훈련인원(명) 230,573 230,982 251,895 271,673 222,186 참여중소기업 (개소) 28,649 28,388 30,796 44,474 32,623 그런데,동 사업 지원 예산은 2009년 790억원에서 2013년 1,704억원 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훈련참여인원은 2009년 230,573명에서 2013년 222,186명으로 감소하였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13년 훈련인원 감소는 운영기관과 협 약기업간 중복협약을 제한하는 등 사업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2012년에 비하여 2013년 집행액이 크게 증가한 점(865억원 - 252 -

1,462억원),2013년 훈련인원이 2009년에 비하여도 감소한 점,운영 기관 수는 증가한 점 등을 볼 때,훈련인원의 감소 원인을 중복협약 제한에서 찾기는 어렵다고 여겨짐. 따라서 정부는 동 사업 부진의 원인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임. 다)훈련인원 확대 없는 시설 장비비 지원 부적절 동 사업 운영기관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에 따 라 훈련인원,필요한 예산,협약기업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한국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고,공단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컨소시엄사업비 지원여부를 결정함. 컨소시엄사업비는 경상적 경비(운영비,프로그램 개발비)와 자본적 경비(시설 장비비)로 구분되는데,자본적 경비의 경우 그 사용기한이 장기간에 걸치게 되므로 내구연한과 컨소시엄 운영기간 그리고 사용 목적 등을 감안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특히 사용연한이 길고 대량의 자본이 투입되는 건물(강의실,기숙사, 실습장 등)의 신 증축은 필요성 및 훈련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심사 한 후 예산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2008~2012년 강의실 실습장 기숙사 등 시설구축에 49건 369억원을 지원하였으나,33건에서 건물 신 증축 전보다 월평균 훈련 - 253 -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106) 2013년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2013년 정부 예산으로 구축된 4개 강의실 및 실습장 시설의 훈련인원을 보면,이 중 3개 기 관에서 신 증축 전에 비하여 신 증축 후 훈련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 증축 지원 필요성이 낮았던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시설물의 훈련인원 현황 ] 연 번 운영 기관명 사업기간 (운영기관 선정일~) 완공 연월 용도 신 증축 전 신 증축 후 월평균 월평균 훈련연인원(A) 훈련연인원(B) (단위:명) 증감 (B-A) 1 A기관 01.6월~ 13.4월 강의실 5,913 5,021-892 2 B기관 03.3월~ 13.3월 실습장 738 1,235 497 3 C기관 04.12월~ 13.7월 강의실 7,656 5,595-2,061 4 D기관 12.6월~ 13.7월 강의실 119 92-27 훈련인원의 증가 없이 시설물 구축비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 을 저해하는 바 고용노동부는 향후 컨소시엄 사업비 심사를 보다 철 저히 수행하여야 할 것임. 6)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지원(1191-350) 가)사업개요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직 106)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 감사원, 2014. 5. - 254 -

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계획액은 25억 8,100만원으 로,이 중 3억 6,900만원이 집행되고 22억 1,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2013년 2014년 당초 계획액 수정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2,581 2,581-2,581 369-2,212 1,500 나)자영업자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나 임의로 가입할 수 있 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이에 따라 2013년 말 기준 17,908명의 자영업 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음.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실적:2013년말 기준 ] (단위:명) 구분 계 0인 (근로자수) 1~4인 5~9인 10~29인 30~49인 가입자수 17,908 11,089 4,799 1,050 740 230 전속적으로 본인 소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영업자의 특성상 동 사업 참여는 지속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2012년에는 36 억 3,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4억 3,10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 쳤으며,2013년에는 예산 25억 8,100만원 중 3억 6,900만원(14.3%)만을 - 255 -

집행하였음.더욱이 직업훈련 참여자수는 2012년 1,722명에서 2013년 1,060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집행현황 ] (단위:백만원,명) 계획액 집행액 불용액 훈련인원 2012년 3,631 431 3,200 1,722 2013년 2,581 369 2,212 1,060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의 훈련과정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자영업자 특화 훈련과정을 개설 운영하였으며,자영업자의 훈련비 자비부담을 면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그러나,특화과 정 실시현황을 보면 720명 교육을 계획하였으나,훈련생 모집 미달 등 의 사유로 최종 2개 과정(32명)만이 운영중인 등 성과가 미흡함. - 256 -

[ 2013년 자영업자 특화훈련과정 운영 실적 ] 선정 과정 운영실적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정원 회수 총원 회수 훈련 인원 한국생산성 본부 씨에프오 아카데미 한국표준 협회 한국식품 정보원 아이파 경영아카데미 자료:고용노동부 Win-WinCS전략과 고객만족도 200% 향상 매출향상을 위한 골목상권분석 스킬과 노하우 매출 300% 끌어올리는 사업전략 수립 과정 매출 300% 끌어올리는 대박 아이템 도출 과정 20 3 60 - - 20 3 60 - - 20 3 60 - - 20 3 60 - - 경영관리 3대 핵심포인터 20 3 60 - - 존경받는 사장님의 감성적 인력관리 와 근로관계 수립 불황을 극복하는 사장님의 세금전쟁 필승전략 천하무적 자영업자!회계&마케팅을 한방에! 불량식품 제로화를 위한 식품제조 조리현장 위생컨설팅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맛있는 제품개발 과정 자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돈이 되는 절세전략 전문가가 말하는 뷰티샵 운영 성공 시크릿 매출팡팡!내 점포 수익 향상 경영 컨설팅 과정 (단위:명,회) 20 3 60 - - 20 5 100 - - 20 3 60 1 16 20 3 60 - - 20 2 40 - - 20 1 20 1 16 20 3 60 - - 20 1 20 - - 개선대책이 실효성이 낮은 것을 감안할 때,보다 차별화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257 -

첫째,자영업자가 교육훈련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를 위한 원격교육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직업교육훈련은 집체교육,인터넷원격교육,우편원격교육으로 나누 어짐.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에서는 우편원격교육이 허용되지 않으며,전체 훈련 실적 1,060건 중 집체훈련이 1,059건,인터넷원격훈 련은 1건으로 0.1%에 불과함. [ 2013년 자영업자 훈련 지원 실적 ] 지원건수(건) 지원금액(원) 계 1,060 245,453,860 집체 1,059 245,389,360 인터넷 1 64,500 우편 - -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집체교육을 수강하기 는 어려우므로 시간이 덜 드는 교육방법을 선호할 것으로 보임.그러 나,현재 개설된 특화과정은 모두 집체교육과정으로 자영업자가 수강 하기는 어려움.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자영업자의 수요에 부 합하는 과정을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인터넷원격교육을 확대 할 필요가 있음. 둘째,자영업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화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 - 258 -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체를 정리할 계획이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취업계획이 있는 사 람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 107) 따라서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교육은 직무능력 향상이나 직업전환을 목표로 하는 재직근로자 교육과 목적 및 내용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은 사업관리와 관련된 내용이나 정보화 교육,정부지원제도 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별도의 특화과정을 신설하여 수행하여야 할 것임. 셋째,기존 직업교육훈련기관 외에 새로운 직업능력개발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현재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재직근로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어 자영업자에 대한 직무분석이 미흡하 고,교육방식이 완비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임금 근로자와 다른 훈련체계를 마련하고,보다 교육에 적합 한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음.일례로 창업에 필요한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회사로 하여금 교 육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108) 107) 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한 201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에 따르면 조사된 소상공인 중 사업체를 계속 운영 할 계획인 자가 91.6%이며, 사업체 정리 예정자(8.4%) 중 취업계획이 있는 사람은 33.2%임. 108)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노화봉, 2011.12)에서도 동일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 259 -

라.고용평등실현(1300프로그램) 1)고용평등실현사업 총괄 고용평등실현 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고령자의 고 용촉진을 지원하여,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 한 것으로,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임. 2013년도 이 사업의 기금변경액 322억 4,600만원을 포함한 계획현액 8,870억 9,200만원 중 8,746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은 이월 하였으며,124억 3,100만원은 불용처리 함. - 260 -

[ 2013년도 고용평등실현사업 결산 총괄 ] 구 분 계획액 계획 변경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고용평등실현 854,846 32,246 887,092 874,642 20 12,431 여성고용 안정지원 소 계 112,671 14,290 126,961 121,258 0 5,703 출산육아기 지원금 고용안정 52,268-52,268 52,228-40 직장어린이집지원 49,840 14,290 64,130 64,111-19 반듯한시간제 창출지원 일자리 (단위 :백만원) 10,563-10,563 4,919-5,644 모성보호육아지원 656,986-656,986 656,920-66 소 계 58,127 16,064 74,191 68,435 20 5,734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44,975 16,064 61,039 57,814-3,225 고령자 임금피크제지원금 11,448-11,448 9,985-1,463 고용촉진 지원 장년연구지원 300-300 276 20 2 중견인력경력활용 취업지원금 1,404-1,404 360-1,044 소 계 27,062 1,892 28,954 28,029 0 928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2,630 1,892 4,522 3,598-927 고용환경 개선융자 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 5,432-5,432 5,432 - - 장애인고용시설설치 19,000-19,000 18,999-1 비용 융자 고용평등실현 사업(1300프로그램)은 2013년 당초 계획액 대비 322 억 4,600만원을 계획변경 하였는데,이는 공공직장어린이집 내실화,직 장어린이집 설치수요 증가 및 정년연장 확대에 따른 신규지원 증가에 기인한 것임. 국가재정법 제70조제6항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의 세부항목 또는 - 261 -

주요항목 109) 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실현(1300프로그램)사업을 위해 고용 보험기금 계획변경 후 변경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총괄부문에서 논의한 바 있음. [ 2013년 고용평등실현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명세 ] 구 분 변경일자 당초(A) 변경 (B) (단위 :백만원) 증감 (B-A) 1300항(프로그램)고용평등실현 - 853,155 888,401 35,246 1345세항(단위사업)여성고용 안정지원 - 112,671 126,961 14,290 210목 운영비 06/12 4,994 5,082 88 320목 민간이전 06/12 14,932 23,134 8,202 10/31 29,914 35,914 6,000 1347세항(단위사업) 고령자고용촉진지원 - 55,127 74,191 19,064 210목 운영비 10/31 150 80-70 260목 연구개발비 10/31 150 220 70 320목 민간이전 06/12 41,975 44,975 3,000 10/31 44,975 61,039 16,064 1390세항(단위사업)고용환경 개선융자(융자) - 27,062 28,954 1,892 450목 융자금 06/12 2,630 4,522 1,892 109) 주요항목 : 장(분야) 관(부문) 항(프로그램) 세부항목 : 세항(단위사업) 목 - 262 -

2)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 사업(1345-352)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시간 선택제 적합업무 발굴 등을 통해 안정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고용보험기금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의 2013년 계획액은 105억 6,300 만원으로,이 중 49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56억 4,400만원은 불용처 리 하였는데,불용액은 전액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민간경상보 조)에서 발생되었음. [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2013년 사업명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 용 등 계획 집행액 현액(B)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합 계 10,563 - - 10,563 4,919-5,644 46.6 위탁사업비 1,500 - - 1,500 1,500 - - 100 컨설팅지원 * 1,000 - - 327 327 - - 100 시간제일자리 500 - - 1,173 1,173 - - 100 창출 운영비 110) 민간경상보조 9,063 - - 9,063 3,419-5,644 37.7 110)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노사발전재단의 운영비임 - 263 -

가)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의 연례적 집행 부진 이 사업은 육아 가사,체력 등의 이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 성 고령자 등에게 적합한 일 가정 양립형 시간제근로 일자리를 확산 하기 위하여 2010년에 도입되었으나 집행률이 2011년 26.9%,2012년 50.4%,2013년 46.6%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 [ 최근 5년간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결산 내역 ] 연도 계획액 전년도 당초 수정(A) 이월액 계획 집행액 현액(B)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단위 :백만원,%)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1 6,760 6,760-6,760 1,817 26.9 26.9-4,943 2012 6,760 6,760-6,760 3,409 50.4 50.4-3,351 2013 10,563 10,563-10,563 4,919 46.6 46.6-5,644 2014. 5월 22,732 22,732-22,732 3,466 15.3 15.3 - - 이러한 사업부진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는 지원액 상향 조정 등 제도개선을 이유로 계획액을 227억 3,200만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하였 으나,2014년 5월 현재 집행률이 15.3%에 그치고 있어 집행부진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됨. 이 사업의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는 지원주기와 지급방식이 시간제근 로자를 채용하고 3개월간 고용유지 후 1년간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업승인 이후 예산 집행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측면도 있으 나,엄격한 심사기준 111) 및 지원 요건과 시간제일자리에 대한 인식 부 - 264 -

족에 따른 사업주의 낮은 제도 이용률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표인원 대비 지원인원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연도별 승인 목표 및 지원 인원 현황 ] 년 도 예산액 승인인원 목표인원 (A) 지원인원 (B) 과다 추계 (A-B) (단위 :백만원) 지원액 2011년 6,760 2,666명 3,333명 139명 3,194명 1,817 2012년 6,760 4,184명 1,751명 866명 885명 3,409 2013년 10,563 5,738명 3,571명 1,294명 2,277명 4,919 따라서 향후 예산심사 시 지원인원의 추이,지원 요건 등을 감안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 보급,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 강화,노사정 협 력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이 필요함. 나)시간제일자리 컨설팅 사업 실적 저조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분할,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컨설팅 사업의 추진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은 신청사업장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이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승인하여 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과 즉시 시행하여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 111) 최저임금 130% 이상 지급, 차별금지 등 - 265 -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시간제일자리 창출 노하우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지원할 필요성은 인정되나,컨설팅을 받은 업체 중 실제 일자리를 창출한 업체 비중이 적어 사업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최근 3년간 컨 설팅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2013년에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54개소 중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업장은 10개소에 불과한 실정임. [ 최근 3년간 시간제일자리 컨설팅 사업 추진 실적 ] 구 분 컨설팅 승인사업장 컨설팅 승인사업장 중 지원금 지원사업장 지원금 지급인원 2011년 104개소 35개소 267명 2012년 104개소 22개소 234명 2013년 54개소 10개소 58명 더구나 2013년에 컨설팅 대상사업장을 당초 100개소를 계획하였으나 실제 컨설팅 지원은 54개소만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이 사업의 양적 확대 보다는 면밀한 승인심사를 통해 컨설팅이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도 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2015년 예산안 심의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66 -

[시간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연도별 변경 내용 ] 변동 사항 지원 수준 사업명 10년 11년 12년 12.9.1 13.1.1 14.1.1 14.4.15 고령자 및 여성고용촉 진컨설팅 우대 - - 사업 계획 변경 지 원 요 건 지 원 금 지 급 고 용 유 지 제 외 자 감 원 방 지 연 장 근 로 1회 - - 1년 3개월 고용 전 3 개월,고용 후 1년 연장근로 시 해당 월 지원제한 임금의 50% (한도 40만원) 임금의 50% (한도 60만원) 임금의 50% (한도 80만원, 대규모기업은 60만원) 고용창출지원 반듯한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지원 1회 (기존 승인 인원 대비 증 감 규 모 30% 제한) 6개월 고용유지 동일사업장 퇴사자 1년 3개월 (고용 전3개월, 고용후 1년) 지원대상 자보다 나중 에 고용한 근 로자는 제외 고용창출 100대기업 심사시 가점 부여 (5점,3년간) 1회 (기존 승인 제한 없음 인원의 실적 (직무변경 불가) 과 예산상 13.8.6부터 직무변 황 등 고려 경 가능 승인) 3개월 고용유지 월 소정근로시간의 10% 초과,월 5회 초과시 해당 월 지원제한 최초 3개월 고용유지 동일 사업장 퇴사자(1년 이내) 1년 3개월 제한없음 최초 1개월 고용유지 동일 사업장 퇴사자(6개월 이내),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 한 근로자는 제외)+(감원인원수의 2배수만큼 지원제한) 14.4.17부터 시간제 감원시 감원인원수만큼 지원 제한 월 소정근로시간의 10% 초 과시 해당월 지급하지 않음 주당 소정 근로시간 12 시간 초과 시 해당월 지원제한 운 영 고용센터 수탁기관 고용센터 컨설팅은 위탁 신 청 감 액 중 복 지 원 3개월 단위 신청 - 고 용 보 험 지 원 ㆍ 장 려금 하나 만 신청 6개 월 단 위 신청 신규고용규 모 30%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비율에 따라 감액 3개월 단위 신청 3개월 단위 신청 3개월 이후 실근속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1개월 단위 신청 동일기간내 고용창출사업 2개이상 중복지원 못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대상에 대해 지원시 지원제한 - 267 -

3)모성보호육아지원(1346-350)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출산 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방지하고,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 임. 2013년 계획액은 6,569억 8,600만원으로,이중 6,569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6,600만원은 불용처리 함. [ 2013년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 결산 현황 ] 사업명 모성보호육아 지원사업 계획액 (A) 이 전 용 등 2013년도 계획 집행액 현액(B) (C)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 :백만원,%) 불용액 집행률 (C/A) 656,986-656,986 656,920-66 100.0 가)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 필요 현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로 구성되어 있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 정에서 지출되고 있으나,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이 고갈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음.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계정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 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고용보 - 268 -

험법 에 따르면 의무적립금 규모를 해당연도 지출액의 1.5~2배 수준 으로 규정하고 있음. 112) 그런데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말 사업비의 0.4배 수준으로 법률상 요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연도별 수입-지출 및 적립금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2009결산 2010결산 2011결산 2012결산 2013결산 수입(a) 29,938 29,786 35,738 43,709 49,220 고용 보험 기금 실업 급여 지출(b) 45,294 41,585 41,876 43,860 46,057 차액(a-b) 15,356 11,799 6,138 151 3,164 연말적립금(c) 35,310 23,511 17,373 17,222 20,385 적립금비율(c/b) 0.8 0.6 0.4 0.4 0.4 더구나 모성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하면 향후 보험료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실업급여 및 모성보호육아 지원(육아휴직급여 등)지출이 증가하여 연말적립금 규모는 지속적으 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112) 제84조(기금의 적립) 1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 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제85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1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 補 塡 )할 수 있다. - 269 -

또한,실업급여 계정의 지출 구성내역을 보면,육아휴직 등 모성보 호육아지원과 관련한 지출 비중이 2009년 7.0%(3,182억원)에서 2013년 14.3%(6,569억원)로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급증추세에 있으나,이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규모는 2013년에 250억원에 그치고 있음. [ 연도별 모성보호육아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규모 ] (단위:억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 100 100 100 100 100 100 150 250 향후 육아휴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확대되면서 육아휴 직급여 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이로 인한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연도별 고용보험기금 지출현황 ] (단위:억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실업급여 41,164 36,865 35,614 36,767 38,819 모성보호육아지원(A) 3,182 3,707 5,092 6,004 6,569 기타 948 1,013 1,170 1,089 669 계(B) 45,294 41,585 41,876 43,860 46,057 A/B(%) 7.0 8.9 12.2 13.7 14.3 따라서 현행 추세라면 장래에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잃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실업계정의 적 립금을 안정적으로 형성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 270 -

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장기적인 차 원에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및 급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가 있다고 봄. 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제도개선 필요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는 전일제 육아휴 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하면 단축한 근로시간 만큼 육아휴직 급여에 해 당하는 금액(통상임금의 40%)을 지급함. 113) 이는 전일제 육아휴직이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의 업무 연속성 및 경력개발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집행현황 을 보면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계획액 21억 900만원 중 5억 4,200 만원이 자체변경을 통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문제점이 있음. 1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육아휴직 급여액 (단축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271 -

[ 최근 3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집행 현황 ] 연 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획액 계획변경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백만원) 불용액 2011년 3,937-3,937 18-3,919 2012년 7,874 6,168 1,706 733-973 2013년 2,109 542 1,567 1,567-0 이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금이 2012년에 이어 2013 년에도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의 증가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 여 지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였다고 함. 또한,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을 보면 육아휴 직제도와 더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전일제 육아휴직 급여의 집행실적은 102.9%임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당초 계획액 대비 집 행실적이 74.3%로 저조하게 나타남. - 272 -

[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 ] 세사업 명 계획액 (A) 이 전 용 등 계획 현액(B) 2013년도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백만원,%) 불용액 집행률 (C/A) 출산전후 246,556 11,386 235,170 235,105-65 95.3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408,321 11,928 420,249 420,248-1 102.9 육아기근로시간 2,109 542 1,567 1,567-0 74.3 단축 급여 합 계 656,986 0 656,986 656,920-66 100.0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볼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전일제 육아휴직제도에 비해 경제적이나 여러 조건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4)임금피크제지원금(1347-351):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 원사업의 연례적 집행 미진 임금피크제지원금 사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 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 고 기업의 임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013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계획액은 114억 4,800만원으로,이중 99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6,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는데,계획 대비 집행률은 87.2%임. - 273 -

[ 2013년 임금피크제지원금 유형별 집행 현황 ] (단위: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A) 이 전 용등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임금피크제 지원금 11,448-11,448 9,985-1,463 87.2 정년연장형 8,371-8,371 8,139-232 97.2 근로시간단축형 257-257 - - 257 - 재고용형 1,723-1,723 891-832 51.7 정년보장형 (기존수급자) 1,097-1,097 955-142 87.1 2013년도 임금피크제지원금의 유형별 집행현황을 보면,정년연장형 97.2%,근로시간단축형 0%,재고용형 51.7%,정년보장형 87.1%로 이 중 근로시간단축형과 재고용형의 경우 집행실적이 저조하고,특히 근 로시간단축형은 집행실적이 전무함.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주 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감소하거나 임금피크 시점 대비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에게 피크임금 대비 70% 이하 감 액분을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것임. 그런데 2013년도에는 지원요건이 완화 114) 됨에 따라 2012년도보다 지원인원이 40%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목표인원과 예산액 114) ( 12년)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50% 이상 감소 ( 13년) 소정근로시간 주 15-30시간으로 감소 및 임 금이 피크시점 대비 3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완화됨. - 274 -

을 대폭 증액하였으나,2012년도에 이어 2013년도에도 집행실적이 저 조하게 나타남. 아울러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국회의 2014년 예산안 심사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예산액 1억 1,800만원이 전 액 감액되었으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 115) 에는 이 제도운영 근 거규정이 존재하므로 법령과 예산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제도 활용이 전혀 없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향후 사업 계속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계속추진 필요 시 근로시간단축 형 임금피크지원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최근 3년간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실적 현황 ] (단위:명,백만원)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년 도 목 표 집 행 인 원 예산액 인 원 집행액 2011 126 265 0 0 2012 91 191 0 0 2013 130 257 0 0 115)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1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1.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사업주가 제1호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거나 제4호에 따라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 275 -

[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변경 내용 ] 구 분 2011년 지원 요건 2012년 지원 요건 2013년 지원 요건 정년 연장형 근로시간 단축형 재고용형 정년 보장형 50세 이후부터 감액 56세 이상 정년연장 피크시점 대비 20% 이 상 감액된 근로자 피크 대비 80% 이하 감 액분 지원 최대 10년 지원 1인당 연간 600만원 한 도 (월 50만원) 해당 기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피크시점 대비 50% 이상 감소 임금이 피크시점 대비 50% 이상 감액 좌 동 피크 대비 50% 이하 감액 분 지원 최대 5년 지원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유형Ⅰ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 퇴직자 르 재고용 조건으로 정년이전(55세 이후)부 터 임금 감액 1년 이상 재고용하는 경우 피크시점 대비 80% 이하 감액분 지원 최대 5년간 지원 유형Ⅱ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 퇴직자 를 재고용하면서 정년 퇴직 이후부터 임금 감액 피크시점 대비 70% 이하 감액분 지원 최대 5년간 지원 연령차별소지가 있어 폐지 50세 이후부터 감액 56세 이상 정년연장 피크시점 대비 20%(우선 지원대상기업 10%)이상 감액된 근로자 피크 대비 80%(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이하 감액 분 지원 최대 10년 지원 1인당 연간 600만원 한도 (월 50만원) 유형Ⅰ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 업장의 정년 퇴직자르 재고용 조건으로 정년이 전(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 1년 이상 재고용하는 경우 피크시점 대비 80%(우 선지원대상기업 90%)이 하 감액분 지원 최대 5년간 지원 유형Ⅱ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 업장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 감액 피크시점 대비 70%(우 선지원대상기업 85%)이 하 감액분 지원 최대 5년간 지원 좌 동 해당 기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임금이 피크시점 대비 30%이상 감액 최대 5년 지원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 좌 동 - 276 -

5)중견인력경력활용 취업지원금(1347-356):지원금 집행실적 저조 중견인력경력활용 취업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함)사업은 중고령 구직자에게 기업 인턴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임. 2013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액 14억 400만원 중 3억 6,000만원 을 집행하고 10억 4,400만원은 불용처리 함. [ 2013년 중견인력경력활용 취업지원금 결산 내역 ] 사업명 중견인력경력 활용 취업지원금 계획액 (A) 자체 변경 2013년도 계획 집행액 현액(B) (C)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 :백만원,%) 불용액 집행률 (C/A) 1,404-1,404 360-1,044 25.6 이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 가운데 중견인력경력활용 재취업지원 (1336-302)사업과 연계되어 있는데,인턴기간을 종료한 중고령퇴직자 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7개월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 험기금에서 6개월간 매월 6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임. 당초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산출시 인턴 참여인원 8,000명에 당해연도 지급율 및 중도탈락율을 감안하여 14억 400만원을 계획하였 - 277 -

으나,2013년에 지원금 계획액 14억 400만원의 74.4%인 10억 4,400만 원이 불용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함. 이와 같이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앞서 중견인력경력활용 재취 업지원(1336-302)사업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위탁운영기관 선정 및 사업신청 접수 등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2013년에는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뒤에 사업주에게 1개월분 의 1차 지원금을 지급하고,나머지 2차지원금은 6개월 후 5개월분을 지급하였으나,이와 유사한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1043-301)의 경우 사업주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1회로 통합 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이와 동일하게 지급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 다고 보임. - 278 -

6)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1390-350):융자수요 부족으로 연례적 집행부진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사업은 직장어린이집 및 여성고용친화시설 설 치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장기저리로 융자함으 로써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 및 취업여건 개선을 위한 것임. 2013년도 계획액은 당초 26억 3,000만원에서 45억 2,200만원으로 변 경되었는데,이중 35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9억 2,400만원은 불용처 리 하여 집행률이 79.6%로 저조함. [ 2013년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집행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직장어린이집 설치융자 여성고용환경 개선융자 당초 계획액 변경(A)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C) 집행액 (B) 불용액 집행률 (B/A) 1,430 3,322-3,322 3,253 69 97.9 1,200 1,200-1,200 345 855 28.8 합 계 2,630 4,522-4,522 3,598 924 79.6 이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직장어린이집설치융자와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가 있으며,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는 휴게실,수유실,기숙사 등 여 성고용친화 시설을 설치 개선하여 여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최고 5억원까지 연리 3%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 279 -

2013년도에 계획액 12억원 대비 28.8%인 3억 4,500만원만 집행되고 8 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음. 한편,최근 3년간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의 실적을 보더라도 집행률 이 2011년 28.6%,2012년 0%,2013년 28.8%로 나타나고 있어 연례적 으로 실적이 저조함. 이와 같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주의 경우 투자여력이 부족하 거나 설치비용 및 설치 후 운영비 부담 등으로 설치를 기피하게 되고, 최근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융자의 경우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 나,기숙사 등 여성친화시실 설치 융자의 경우에는 그 수요가 줄어드 는 추세로 인해 집행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보임. [ 최근 3년간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여성친화적 환경조성사업) 실적 현황 ] 구 분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단위:백만원,개소,%) 사업장 수 계획 실적 2011 1,398 1,398 400 998 28.6 6 1 2012 1,258 777 0 777 0 5 0 2013 1,200 1,200 345 855 28.8 5 3 참고로 2013년까지는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의 경우 그 지원 요건 을 보면 직장보육시설설치지원융자보다 융자한도가 낮고,대출금리도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융자지원 조건,융자 한도 등 융자지원 조건을 완화하고,운영방식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동 사업의 집행 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2014년부터 지원요건 - 280 -

등을 완화하였고,사업방식을 직접수행 방식에서 이차보전방식 116) 으로 변경하였음. [ 2013년 및 2014년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제도개선 사항 ] 구 분 2013년 2014년 지원 대상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 개선하고자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지원 요건 및 내용 시설건립비,매입비,임차비,개 보 수비,전환비 최고 5억원까지 연 3.0%지원,5년거 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시설건립비,매입비,임차비,개 보 수비,전환비 최고 7억원까지 연 2.0%지원,1년거 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1.0% 지원 사업 시행 주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마.고용노동행정지원(7000프로그램) 1)노동시장연구센터 위탁연구(7077-270):위탁사업비 집행 부 적절 노동시장연구센터 위탁연구 사업은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영향으로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이 노동정책의 핵심 현안으로 등장함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중 장기적 정책대안을 제시 하는 사업임.또한 동 사업은 고용정책에 대한 기초연구와 조사자료를 축적하고 연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 116) 사업대행금융기관이 사업비를 융자대상자에게 약정에서 정한 금리로 대출하고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은 고용노동부가 대행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식 - 281 -

고용정보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 2013년에는 계획액 21억 9,600만원 중 20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본연구사업 2개 과제 및 패널조사사업 2개 조사를 각각 실시하였음. [ 2013년도 노동시장연구센터위탁연구 예산집행실적 ] (단위:백만원,%) 사업명 노동시장연 구센터위탁 연구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2013년 계획 집행액 현액(B) (C) 집행률 (C/A) 집행률 다음년도 (C/B) 이월액 불용액 2,196 0 0 2,196 2,032 92.5 92.5 0 164 세부집행내역을 보면,크게 한국노동패널조사 위탁사업(11억 9,600만 원,한국노동연구원 수행)과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위탁사업(4억 5,000만 원,한국고용정보원 수행)과 노동시장분석센터 위탁연구사업(3억 6,600 만원,한국노동연구원 수행)등임 117)118). 117) 1 한국노동패널조사 : '98년부터 표본 5,000 가구의 가구주(대표자) 및 조사대상 가구에 속한 만 15 세 이상의 모든 가구구성원을 조사하였고, '09년부터는 농어촌지역 1,500가구를 추 가하여 조사 2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06년 기준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 10,254명 조사 3 노동시장 분석센터 위탁사업 : 노동수요 공급 측 동향 매월 분석, 노동수요 공급 측 모니터링, 노동시 장 주요 현안 분석 보고, 외국의 고용동향 및 정책분석, 매월 고용동향 분 석지 발간 118) 부언으로서, 한국고용정보원의 경우 위탁사업 외에도 출연을 받아 수행하는 다른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동안 출연금의 목적 내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특별히 관리감독해온 바가 없다고 보이므로 출연사업의 경우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임. 특히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가 출연사업(고용동향조사의 세사업)으로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출연사업 관리감독 노력 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임. - 282 -

[ 2013년도 노동시장연구센터위탁연구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비 목 집행액 집 행 내 역 210 (운영비) 2,032 계 2,032 -제16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위탁사업(1,196백만원) - 한국노동패널조사 설문개편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포럼운영 위탁사업(20백만원) -제4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특별조사 위탁사업(450백만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위탁연구(366백만원) 이 중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한 노동패널조사 위탁사업 119) 과 관련 하여 집행내역을 보면 국내여비와 유인물비,연구조사비에서 불용한 재원을 전산처리비,회의비에 1,017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함.또한 한국 고용정보원이 수행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위탁사업 과 관련하여 인건 비,유인물비,연구용역비,학술대회경비,국제협력교류비,홈페이지구 축비,관리비에서 불용한 재원을 여비,조사비,패널추가 및 직업력조 사 용역비,답례품 구매에 5,259만원을 전용하였음 120). 동 사업들의 수행과 관련하여 ⅰ)당초 위탁계약의 내역변경에 대해 서면동의 절차를 거쳤는지,ⅱ)내역변경이 타당한지 121),ⅲ)계약서를 119)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하는 노동사장분석센터 위탁연구사업의 경우에도 이하의 검토와 관련하여 유사 한 지적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람. 120) 전용규모는 전체 연구용역사업비 4억 5,000만원의 10%를 초과하고 있으며 내역에 있던 홈페이지구축 비(2,000만원)는 전액 불용하고 답례품구매에는 1,984만원을 사용하였음. 121) 만약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반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최근 계속되는 감사원의 지적을 보면 위 탁사업비 불용액을 반환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2013 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처분요구사항, 감사 원 2014.4. 참조. - 283 -

보완할 필요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참고자료 5 :노동시장연구센터 위탁연구 사업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서-한국노동 연구원],[참고자료 6:노동시장연구센터 위탁연구 사업에 관한 연구 용역계약서-한국고용정보원] 122),[참고자료 7:노동시장연구센터 위 탁연구 사업 정산서(최종금소요내역)-한국고용정보원],[참고자료 8: 노동시장연구센터 위탁연구 사업 정산조서-한국노동연구원] 122) 한국노동연구원의 경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청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상호 제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한국고용정보원과 대비되는 점임. - 284 -

6.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가.2013년 산업재해 현황 2013년 재해율은 0.59%로 2012년과 동일함.사고재해율은 0.54%로 전년 대비 0.01%p하락하였고,질병발생률은 0.05%로 전년과 동일함. 2013년 사망만인율은 1.25 으로 전년 대비 0.05 p 상승하였음.업 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0.71 으로 전년 대비 0.02 p 하락하였으나, 질병 사망만인율은 0.54 로 전년 대비 0.07 p상승하였음. 2013년 재해자수는 91,824명으로 전년 대비 432명 감소하였음.사고 재해자수는 84,197명으로 전년 대비 587명 감소하였으나,질병재해자 수는 7,627명으로 전년 대비 155명 증가하였음. 2013년 사망자수는 1,929명으로 전년 대비 65명 증가하였음.업무상 사고 사망자수는 1,090명으로 전년 대비 44명 증가하였고,질병 사망 자수는 839명으로 전년 대비 109명 증가하였음. - 285 -

[ 2013년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근로자수(명) 15,449,228 15,548,423 14,362,372 사업장수(개소) 1,977,057 1,825,296 1,738,196 재해율(%) 0.59 0.59 0.65 -사고재해율 0.54 0.55 0.60 -질병발생률 0.05 0.05 0.05 사망만인율( ) 1.25 1.20 1.30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0.71 0.73 0.79 -질병 사망만인율 0.54 0.47 0.51 재해자수(명) 91,824 92,256 93,292 -사고재해자수 84,197 84,784 86,045 -질병재해자수 7,627 7,472 7,247 사망자수(명) 1,929 1,864 1,860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1,090 1,134 1,129 -질병 사망자수 839 730 731 *사망자수 및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운수업,숙박음식업은 포함),체육행 사,폭력행위,사고발생일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제외 [ 주요 국가의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일본('10) 독일('10) 미국('10) 영국('10/'11) 사고성사망만인율( ) 0.22 0.18 0.38 0.05 *자료 :e-나라지표 *각국마다 통계 산출방법,적용범위,산업분포,업무상재해 인정범위 등이 상이하여 단순 비교는 곤란 - 286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기타 산업 [ 주요 산업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2011 2012 2013 재해자수 1,103 911 921 사망자수 371 320 380 사고성 사망자수 12 14 10 업무상 질병자수 885 698 723 재해율 9.12 6.94 7.91 사망만인율 306.92 243.87 326.26 사고성 사망만인율 9.93 10.67 8.59 재해자수 32,294 31,666 29,432 사망자수 485 543 460 사고성 사망자수 324 336 284 업무상 질병자수 2,927 3,279 3,206 재해율 0.97 0.84 0.78 사망만인율 1.46 1.44 1.22 사고성 사망만인율 0.97 0.89 0.75 재해자수 22,782 23,349 23,600 사망자수 543 496 567 사고성 사망자수 499 461 516 업무상 질병자수 595 670 708 재해율 0.74 0.84 0.92 사망만인율 1.76 1.78 2.21 사고성 사망만인율 1.62 1.65 2.01 재해자수 4,226 4,201 4,240 사망자수 124 140 135 사고성 사망자수 98 109 86 업무상 질병자수 297 310 353 재해율 0.59 0.52 0.55 사망만인율 1.72 1.73 1.74 사고성 사망만인율 1.36 1.35 1.11 재해자수 32,801 32,033 33,534 사망자수 333 363 384 사고성 사망자수 194 214 194 업무상 질병자수 2,535 2,504 2,629 재해율 0.46 0.40 0.41 사망만인율 0.47 0.45 0.46 사고성 사망만인율 0.27 0.26 0.23 *자료 :e-나라지표(www.index.go.kr)산업재해현황 (단위 :명,%, ) - 287 -

나.수입 1)고용주부담금(보험료)수납실적 제고 필요 고용주부담금은 산재보험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 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서 징수하는 보험료 수입을 말함. 2013년도 고용주부담금 수입계획액은 5조 4,151억 1,800만원이고,징 수결정액은 6조 3,536억 8,200만원임.징수결정액 중 5조 4,358억 1,300 만원이 수납되고,8,969억 5,5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소멸시효 완성, 체납자 무재산 사유로 결손처분된 금액은 209억 1,400만원임. [ 2013년도 고용주부담금 결산 ] 계획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단위 :백만원,%) 수납률 (C/B) 5,415,118 6,353,682 5,435,813 896,955 20,914 85.6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는 납기미도래(3,136억원),정리유예(9억원),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3,941억원),납입고지 진행중(1,882억원) 등에 따른 것임. 그러나,최근 고용주부담금 미수납액이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징수결 정액 대비 수납률 또한 하락하고 있어 수납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대 책이 필요함. - 288 -

[ 연도별 고용주부담금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2010년 4,586,364 4,966,043 4,631,983 265,571 68,489 93.3 2011년 5,112,851 5,484,574 4,805,953 675,177 3,445 87.6 2012년 5,193,781 6,320,629 5,508,382 807,153 5,094 87.1 2013년 5,415,118 6,353,682 5,435,813 896,955 20,914 85.6 고용노동부와 공단(2010년 이전은 근로복지공단,2011년 이후는 건 강보험공단)의 노력에도 매년 미수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수납률도 미 미하지만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2011년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업무가 이관된 이후 불납결손이 크게 감소하긴 했으나 이 또한 조금씩 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은 발생주의에 따른 재무결산 결과를 보아도 마찬 가지임. 산재기금의 2013년말 미수사회보험수익은 8,977억 6,400만원으로 2011년말 대비 2,219억 8,900만원 증가하였고,2013년말 대손충담금은 2,649억 4,300만원으로 2011년말 대비 1,433억 300만원 증가하였음 123). 미수사회보험수익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가액은 2013년말 기 123) 미수사회보험수익은 사회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수취하는 사회보험수익 발생분 중 미수 된 금액을, 미수채권대손충당금은 회수가 불확실한 미수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말함. - 289 -

준 6,328억 2,100만원으로 2011년말 대비 786억 8,600만원 증가하였음. 그리고,미수사회보험수익에서 대손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중(대손충 당률)도 2013년말 기준 29.5%로 2011년말 대비 11.5%p상승하였음. 구 분 [ 연도별 산재기금 미수사회보험수익 ] 2013년말 (A) 2012년말 2011년말 (B) (단위 :백만원,%,%p) 증감 (A-B) a.미수사회보험수익 897,764 807,982 675,775 221,989 b.대손충당금 (264,943) (184,037) (121,640) (143,303) c.장부가액(a+b) 632,821 623,945 554,135 78,686 d.대손충당률(b/a) 29.5 22.8 18.0 11.5 미수사회보험수익과 대손충담금,그리고 대손충당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또는 상승하는 것은 징수결정 후 수납되지 않은 산재보험료 중 에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이 증가하고 그 증가율 또한 상승한다는 의미로,수납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2)피고용자분담금(38-382)의 예측 오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으로서 피고용자분담금 (39-382)의 계획액은 101억 4,900만원,징수결정액은 48억 4,100만원이 었고 미수납액은 8억 900만원으로서 계획액 대비 39.7%이고 징수결정 액 대비 83.2%임.징수결정액 대비로는 낮지 않으나 계획액 대비로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290 -

피고용자분담금은 특수형태근로자(보험설계사,믹서트럭운전사,캐 디,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 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월별보험료,정산보험 료,이월보험료)수입임. [ 2013년도 피고용자분담금 결산 ] (단위:백만원) 목명 세목명 피고용자 분담금 당초 예산액 수정(A) 이체등 증감액 2013년 계획 징수 수납액 현액(B) 결정액(C) (D)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2014년 계획액 10,149 10,149-10,149 4,841 4,029 809 3 4,277 수납율(%) 예산액 대비 (D/A) 현액 대비 (D/B) 징수결정액 대비 (D/C) 39.7 39.7 83.2 (단위:%) 이처럼 계획액 대비 낮은 수입률을 기록한 것은,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산재보험의 적용확대로 추가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로는 그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으로 보임.즉,2012년에 13 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이상 12.5.1.부 터 신규적용),예술인( 12.11.18.부터 신규적용)의 확대적용에 따라 각 각 택배 퀵서비스 기사 37,618명과 예술인 5,000명이 신규적용 예상되 어 68억 3,300만원이 추가수입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각각 택 배 퀵서비스 기사 6,169명,예술인 386명이 적용되는 것에 불과했음. - 291 -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1 택배 퀵서비스 기사인 경우 적용제외 가 가능하거나 임의가입이 가능하여 가입률이 낮았고 퀵서비스업의 경우는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대상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며 2 예술인의 경우 위험직종(스턴트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술인은 사고위험성이 낮고 근무기간이 단기간이며 임금수준이 낮은 편으로서 보험료납부에 거부감이 형성되어 가입이 저조했다는 입장임. [ 신규사업 적용 전망 및 실적 ] (단위 :명,%) 신규(확대)사업 2013년 적용 전망 2013년 적용 실적 적용 달성률 택배기사 11,618 4,729 40.7 퀵서비스기사 26,000 1,440 5.5 예술인 5,000 386 7.7 그러나 기금 수입의 예측은 다소 현실성 있는 연구와 계측을 바탕 으로 계획되어야 하는 것이고 신규 적용되는 대상인 경우 더욱 신중 을 기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2013년도에 보험적용이 될 택배 퀵서비스 기사와 예술 인이 각각 3만7천여 명,5천여 명(총 42,618명)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이는 각각 6천여 명(15%상당),3백여 명(7%상당)에 불과하여 큰 괴리 를 보여주었음 124).특히,요율이나 기준보수 등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124) 특히 예측근거로서 연구용역결과(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마련 -인하대학교 산학협 력단)와 관련자료( 산업별 직업별 고용구조조사(2009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서(2009년) 를 활용 하였다고 하나, 이는 하나의 참고자료였으므로 고용노동부가 직접 사업역량을 발휘하여 대상범위를 예측 했어야 하는 것임. - 292 -

다소간의 보험료 수입에 차등이 생긴 것이 아니라,당초부터 대상자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액을 설정한 측면이 있다는 문 제가 있음. 따라서,동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의 범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업무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관련 연구자료를 참조하여 오류 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다.산재보험(4000프로그램) 1)산재보험사업 결산 총괄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재기금 ) 산재보험 사업은 산재보험급여,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산재근로자 직업 훈련 등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2013년도에는 계획현액 4 조 1,689억 3,600만원 중 3조 9,845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1,843억 9,900만원이 불용되어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95.6%임. 구 분 (단위사업-세부사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합 계 4,168,936 이 전 용 등 계획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집행률 (B/A) -344 4,168,9363,984,537-184,399 95.6 344 산재보험급여(4051-350)3,963,392 - -3,963,3923,795,434-167,958 95.8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4052-350) 산재근로자 직업훈련(4052-351) [ 2013년도 산재보험사업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44,120 - -344 43,434 39,269-4,165 90.4 1,323-1,665 1,663-2 99.9-293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4052-352) 사회심리재활지원 (4052-353)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지원(4052-355) 케어센터 지원 (4052-356) 맞춤서비스지원 (4053-350) 산재보험 급여관리 (4053-351) 산재의료기관 평가 (4053-352) 재활전문센터 지원(4054-350) 산재병원시설장비지원 (4054-351) 대구재활전문병원운영 (4054-352) 연구기관 지원 (4054-353) 산재보험 시설건립(4055-350)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4057-350)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위탁지원(4058-350) 산재근로자 고용정보관리(4058-35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4060-350)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융자)(4060-351) 1,874 - - 1,874 1,853-21 98.9 2836 - - 2,836 2,816-20 99.3 5,788 - - 5,788 4,850-938 83.8 2,609-2,609 2,609 0 100.0 3,744 - - 3,744 3,516-228 93.9 1,039 - - 1,039 986-53 94.9 485-485 456 29 94.0 4,270 - - 4,270 4,270-0 100.0 32,694 - - 32,694 32,694-0 100.0 4,363 - - 4,363 4,363-0 100.0 6,735-6,735 6,735 0 100.0 32,148 - - 32,148 30,385-1,763 94.5 16,865 - - 16,865 16,535-330 98.0 14,732-344 15,076 14,947-129 99.1 2,025 - - 2,025 1,769-256 87.4 23,583 - - 23,583 17,022-6,561 72.2 4,311 - - 4,311 2,365-1,946 54.9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실적을 보면 산재보험급여와 산재보험시설건 립,산재의료사업 운영지원사업은 집행실적이 양호했던 반면,산재근 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과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융자)사업은 집 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바,동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 수요 - 294 -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실질적으로 집행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 할 필요가 있고,이와 함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2)산재보험 급여관리(4053-350):성과지표 및 조사방식의 개선 가)사업 개요 산재보험 급여관리사업은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산재 보험 부정수급 적발을 통한 산재보험급여 누수 방지로 기금재정의 건 전화에 기여하고 정직한 산재보험질서를 확립하려는 사업으로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산재기금의 탈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 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사업임. [ 산재보험 급여관리 결산 ] 계획액 당초 수정(A) 전년도 이월액 2013년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불용액 이월액(D) (E) (단위:백만원) 2014년 계획액 1,039 1,039-1,039 986-53 1,039 집행률 계획액대비 (C/A) 현액대비 (C/B) 이월률 (D/B) 불용률 (E/B) 94.9 94.9-5.1 (단위:%) - 295 -

동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출연사업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 부정수급 조사부 (1부 20명)를 두어 부정수급 사건의 적발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다하고 있음.산재보험 부정수급의 단계별 절차는 다음 표와 같음. [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단계별 절차 ] 단서 입수 기초조 사 정 밀 조 사 결과보고 (포상금 지급) 사건협의 부당이득 및 통보 징수결정 수사 지원 소송 지원 [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건,천원)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5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 19,585 34 56,847 49 75,500 36 56,104 82 147,109 10 28,235 2013년도에는 계획액 10억 3,900만원 중 9억 8,600만원을 집행하여 94.9%의 집행을 보였으며 125),주요사업으로서는 부정수급의 적발,부 당이득의 징수,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임. 125) 2010년도 97.4%, 2011년도 96%, 2012년도 83.5%였음. - 296 -

나)성과지표의 개선필요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당해연도 부정수급 적발금액(징수결정액+ 예방금액 126) 을 기준으로 목표액과 실적액을 비교하는 것임. [ 최근 3년간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 성과지표 구분 11 12 13 14 13년 목표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단위 :억원,%) 자료수집 방법/출처 부정수급 적발실적 목표 200250300300 1인당 적발목표액(12억원) 실적 256293406 달성 률 128117135 25명(정원) * 1년 정원25명 12년정원20명 당해연도 부정수급 적발금액 (징수결정액 + 예방금액) 근로복지공 단자료 이를 보면 2013년도에는 목표액 300억원에 실적액 406억원으로서 달성률이 135%에 달하고 있고 사업시행 이후 매년 초과달성을 이어 가고 있음. 그런데 부정수급의 적발실적의 지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지 적하고자 함. 첫째,매년 목표치 상승폭이 매우 낮게 설정되고 있다는 점임.특히 매년 사업비가 커지는 상황이고 목표달성률이 128%(2011년도), 117%(2012년도),135%(2013년도)인데도,목표는 25%(2011년도 대비 2012년도),20%(2012년도 대비 2013년도)상승에 그쳤고 그 이후는 동 126) 예방금액이란 향후 부당하게 지급될 것이 예상되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예방한 금액임. - 297 -

결(0%상승)되었음.이는 처음 동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된 취지에 비 추어 보수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계속적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므로 향후 지표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 산재보험 급여관리 사업의 사업비 추이 ] (단위:백만원) 연 도 2010 2011 2012 2013 사업비 391 1,020 1,620 1,039 [ 동 사업의 연도별 추진경과 및 실적 127) ] 2010부정수급 적발실적 :1,573백만원(공단 중기경영계획상 목표 10,000백만원 대비 115.7% 달성) 2011부정수급 적발실적 :25,563백만원(공단 중기경영계획상 목표 20,000백만원 대비 127.8% 달성) 2012부정수급 적발실적 :29,356백만원(공단 중기경영계획상 목표 25,000백만원 대비 117.4% 달성) 2013부정수급 적발실적 :40,634백만원(공단 중기경영계획상 목표 30,000백만원 대비 135.4% 달성) 둘째,성과지표의 보완에 관한 부분임.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매년 국정감사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은 적발 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이었음.현재까지 동 사업은 성과지표로서 적발실적(적발액)을 전적인 기준으로 실적달성여부를 측 정하고 있으나,사업의 성패여부는 회수율(정리율)에 달려있다고 하겠 127)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임. - 298 -

음 128).따라서 성과지표 산정의 이원화 또는 가중치(회수율반영)등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다)조사방식의 개선 필요 그동안의 국정감사에서 산재보험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지적이 급 증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동 사업의 제도개편을 수행하여,1 전 담부서인 부정수급조사부를 확대 개편 운영하고,2 보험급여별 취약 분야 위험지표(40종)를 적용하여 체계화한 부정수급조사업무매뉴얼 을 마련하였으며,3 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및 인터넷)를 설치 운영하 고 129) 4 부정수급 신고강조기간을 운영하며(연1회=>연2회)5 부정 수급방지시스템(FDS,FraudDetectionSystem)을 구축 운영하여 데이 터 및 통계기법을 활성화하고 있음 130). [참고자료 9 :산재보험 부 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관련자료],[참고자료 10:부정수급방지시스 템(FDS)의 소개] 128) 현재 정리실적도 나아지고 있는 편이나 여전히 50%를 상당히 하회하고 있는 실정임. 2010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의 36.5% -> 2011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의 26.4% -> 2012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의 28.2% -> 2013년동에는 징수결정액의 40%임. 129) 현재의 인터넷 신고방식도 다소 개선이 필요함. 첫째, 실명 신고 외에 익명의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 고, 둘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야 하는 현 시스템 외에 독립된 신고채널(링크 또는 계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셋째, 기재사항을 최소한으로 하고 조사부의 활동을 능동적으로 변환한 필요가 있음. 130)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부당이득금 회수의 효율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 하여 지역본부(6개소) 송무부에서 이를 통합관리하도록 함. - 299 -

[ 부정수급 관련 신고 및 조사의 증가추이 ] 연도별 적발 현황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단위 :건,백만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7 2,543 94 11,573 175 25,562 200 29,356 233 (907) 괄호 안은 13년 상시 점검(요양 중 취업)2,252건(적발 674건,내부종결 1,578건,1,108백만원)포함 연도별 조사 현황 구분 39,526 (40,634) (단위 :건,백만원) 접수 종결 적발금액 계 이월 신규 진행 계 적발 내부 종결 계 징수 예방 결정액 금액 09년도 226-226 103 123 57 66 2,543 1,242 1,301 10년도 319 103 216 155 164 94 70 11,573 3,449 8,124 11년도 495 155 340 224 271 175 96 25,562 8,937 16,625 12년도 579 224 355 256 323 200 123 29,356 10,469 18,887 13년도 3,023 256 2,767 242 2,781 907 1,874 40,634 13,499 27,135 13년 상시 점검(요양 중 취업)2,252건(적발 674건,내부종결 1,578건,1,108백만원)포함 연도별 신고 건수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90 210 250 242 262 (단위 :건) 다만,동 사업의 조사방식은 다음의 점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음. 첫째,조사방식이 신고에 다소 의존하는 측면이 있음.부정수급사건 을 알게 된 누구든지 전화,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가 간이화되어 있음.게다가 신고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신고 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 - 300 -

고 있어,신고 및 조사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이런 상황에서 부 정수급조사부가 부정수급사건에 대하여 기획조사 인지조사를 확충하기 보다는 신고사건의 처리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이는 동 사업이 가진 상징성과 효과성에 비하여 동 사업에 투입 되는 예산이 증액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한다고 할 것임.향 후 신고의존적인 조사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둘째,전문조사 담당직원의 육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임.현재 보험사기사건은 전국가적 사건으로서 생명보험,책임보험 등 유형을 가리지 않고 폭증하는 추세에 있음.이에 대하여 각 보험회사는 물론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서는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을 따로 마련하여 전문성을 키우고 사건의 처리를 효율화하고 있음.이에 비하여,근로 복지공단의 부정수급조사부는 인력이 수년째 거의 그대로이고 131) 사 업비 중 조사역량강화 및 업무지원의 집행내역도 크게 변화가 없어 조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임 132)133).따라서 산재보험 급여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확충하여 담당직원을 전문가로 육성하고 기존의 신고위주의 조사,비전문가의 단기간 업무수행을 다 소 탈피할 필요가 있음 134)135)136). 131) 오히려 2012년 1월 1일에는 정원이 감축되어 2부 25명 => 1부 20명이 되었음. 132) 이런 상황에서 2012년 5월 2일 감사원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 급여 부정수급 사건 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재해 판단요령을 시달하고(2012 년 6월 18일)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한 바도 있음. 133) 조세일보 2012년 5월 2일 자 기사 참조. "음주운전도 산재처리, 교도소에서도 휴업급여?" 김기린 기자 - 301 -

3)산재의료기관평가(4053-352):제도개선 필요 가)개요 산재의료기관평가 사업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2011년 이 후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임.평가의 목적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여 산재 의료의 질 향 상을 도모하고 재활중심의 평가로 재활치료 활성화 및 장해 최소화와 직업복귀를 추진하는 것임. 감사원, 산재 보험사기 55억원 '환수' 당사자 '고발' 1400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자료 조작 등으로 부정 수급하는 사람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 표하며, "최근 사업주와 근로자 의료기관이 공모한 산재보험의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이하 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부당지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음 주운전 교통사고는 범죄행위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2012년에만 27여명이 산재 승 인을 받았고, 휴무일에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은 사람도 많아 16억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드러 났다. 공단은 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휴업급여를 취업 중인 사람 15명에게 지급하고, 심지어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람 72명에게 5220만원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근로 복지공단 이사장에게 부당지급한 산재보험급여 등 55억원을 환수할 것을 요구하고, 부당수급자는 고발하 도록 조치했다. 또 부당지급사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산재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2명은 문책하도록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산재처리 과정에서 음주운전 기록과 119구급차 이용내역 등 다른 기 관의 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계기에 산재보험사업 의 부정수급을 막고, 내실화를 통해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134) 인력배치에 있어서도 근로복지공단은 단기간 보직교체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기 보다는 다년간 동 사 업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위주로 부원을 구성하여 5년, 10년 씩 중장기적인 인력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35) 현재 보험조사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이 미약한 상태임. 조사담당자 세부기준 - (조사건수) 혐의인정 1건당 : 10,000원 지급 - (적발금액) 혐의인정 1건당 : 적발금액 0.1% 비고 1인당 분기별 지급되는 인센티 브의 합산액이 70천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0천원 지급하되 최 저금액은 100,000원으로 함 136) 필요한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처럼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와 권한을 수여하여 단순 조사를 넘어서서 수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 302 -

2013년에는 예산 4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 4억 5,600만원이 집행되 었고,집행률은 94%임. [ 2013년도 산재의료기관 평가 예산집행실적 ]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산재의료기관 평가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2013년 계획 집행액 현액(B) (C) 집행률 (C/A) 집행률 다음년도 (C/B) 이월액 불용액 485 0 0 485 456 94 94 0 29 동 사업은 의료기관 평가 실시(485개소),평가결과 분석 연구용역(연 세대 산학협력단)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표치(의료기관 만족도)를 초과달성한 바 있음.동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 전액 출연하여 수행하 는 사업으로 해당 예산은 1 의료기관 평가반 수당 및 여비 2억 4천 만원 2 평가결과 분석 6,600만원 3 그 외의 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 세부집행되었음. [ 2013년도 산재의료기관 평가 성과달성도 ] 성과지표 구분 11 12 13 13년 목표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단위 :점) 자료수집 방법/출처 의료기관 만족도 목표 - - 85.0 평가실시 3개년도 의료기관내 목표부여(편차)방식 산재환자 설문결과 실적 - - 85.8 10년(87.7점), 11년(82점) 불만족/보통/만족/매 달성도 - - 100.9 12년(82점) 우만족여부에 대한 100분율(설문조사)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 303 -

산재의료기관 평가 사업 137)138) 은 의원급과 병원급 산재보험의료기관 에 대해 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요양 근로 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139) 산재근로자 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 키려는 사업으로,2013년에는 485개 의료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 음.[참고자료 11:2013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제2항 140) 에 따르면 근로복지공 단은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산재보험의료기관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우 대하거나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우수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 홍보,정 기 현지조사 면제,전산심사(진료비 등)대상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 표창 후보로 선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137) 이 사업은 2012년까지 맞춤서비스지원사업(4053-350)의 내역사업 중 하나였으나, 2013년도부터 산 재의료기관평가 라는 별도의 세부사업(4053-352)으로 편성되었음. 1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1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제1항제3호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시설 의료서비스나 그 밖에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 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등) 1 법 제50조에 따른 산 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은 현지평가 또는 서면평가로 한다. 이 경우 현지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된 산 재보험 의료기관에는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 시설 및 장비 2.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 3. 요양한 근로자의 만족도 4.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진료 실적 14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1 생 략. 2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우대 하거나 제4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304 -

따라 우대 또는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을 위해 바람직하나,현행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에는 다음과 같 은 문제가 있음. 나)산재의료기관 평가 기준의 다변화 필요 현재 평가기준은 의료(시술,서비스 등)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구조,과정,결과,가점으로 나누어 기반의 적정성,산재요양기록의 충 실성 등 여러 항목을 평가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참고자료 12:의료기관 평가 세부항목 점수 산정법]참조 [ 의료기관 평가 기준 및 점수표 ] 구분 평가영역 가중치 평가항목 가중치 조사항목 전체 구조 과정 1.기반의 적정성 (39.83점) 2.산재요양 기록의 충실성 (76.12점) 3.산재요양과정의 적정성 (58.76점) 20% 20% 20% 1.1시설의 적정성 (57.11점) 15% 1.2인력의 적정성 (32.18점) 50% 1.3장비의 적정성 (43.36점) 35% 2.1산재관련소견의 충실성 (79.47점) 2.2진단명 기록의 적합성 (91.46점) 2.3의무기록 작성의 적합성 (72.29점) 40% 진료시설 30.30점 편의시설 83.91점 전문의 29.71점 간호사 22.26점 의료기사 54.98점 지원인력 21.78점 응급의료장비 40.61점 재활치료장비 46.11점 최초요양소견서 90.85점 추가상병소견서 75.68점 재요양소견서 75.68점 진료계획서 75.68점 5% 진단명 기록의 적합성 91.46점 55% 최초내원경위 기술 89.66점 경과기록 61.11점 간호기록 75.37점 외출외박기록 63.02점 3.1재활치료의 적정성 (35.33점) 25% 재활치료의 적정성 35.22점 3.2추가상병 신청의 적정성 (82.86점) 25% 추가상병 신청의 적정성 82.86점 3.3수술의 적정성 (69.38점) 25% 재수술율 69.38점 3.4치료경과설명의 적정성 (47.57점) 25% 치료경과설명의 적정성 47.57점 - 305 -

결과 가점 4.산재장애평가의 적정성 (72.30점) 5% 4.1장애평가의 적정성 (72.30점) 5.추후관리의 적정성 (61.66점) 5% 5.1추후관리의 적정성 (61.66점) 6.산재의료의 충실성 (53.00점) 7.결과의 성취도 (70.24점) 8.가점 항목 (1.61점) 15% 15% 6.1산재의료의 수행성 (42.02점) 6.2산재의료규정 준수의 적정성 (68.45점) 6.3산재의료향상 노력 (44.05점) 100% 장애등급 일치율 72.30점 100% 40% 40% 7.1사회복귀정도 (61.39점) 60% 추후관리의 적정성 60.90점 전원시 정보제공 62.41점 산재보험 점유율 20.34점 의료기관평가 순응도 63.71점 진료계획서(부지급정도) 43.29점 진료계획서(기한 미준수 정도) 98.28점 진료비 조정률 60.89점 행정처분 여부 71.34점 질향상계획 수립여부 44.60점 20% 산재환자 요양관리 규정여부(내부) 43.50점 입원종결 59.93점 통원종결 76.21점 직장복귀정도 48.04점 7.2환자 만족도 (85.84점) 20% 산재환자 만족도 85.84점 7.3담당자 만족도 (81.16점) 20% 공단직원 만족도 81.16점 8.1가점 항목 (1.61점) 계 8 19 41 (가)재활인증병원 전원여부 0.85점 (가)업무적합성 평가 시행여부 0.16점 (가)희망찾기 참여여부 0.31점 (가)재활지원프로그램 참여여부 0.27점 다만,의료기관 평가에 직무적합성,위법성 등 다양한 규범적 평가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011년도에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을 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일 부가 불법의료기관 운영(이른바 사무장병원 )을 하였고 이후 그 병원 에 대하여 형사고발 및 의료기관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 음 141).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에 따르면 위법,부당이득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조사하여 지정취소,진료제한조치,개선명 령을 내릴 수 있음. 141) 2011년 감사원 지적사항 참조. 강원도 소재 0000병원은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는 불법 병원을 개설 하고 요양급여를 14억 상당 받아간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자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산재보험 의료 기관 지정취소하였음. 현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액 14억 상당 중 거의 대부분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306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당조문 ]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3 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제1항 제3호의 경우만 해당된다)하거나 12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진 료할 수 없도록 하는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 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 한 경우 2.제45조에 따른 진료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3.제50조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취소나 진료제한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의료법 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료업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거나,소속 의사가 의료행위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5.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 시설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6.진료제한등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5 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12개월의 범위에서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제45조에 따른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2.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3.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4.제118조에 따른 보고,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5.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를 보면,의료기관의 질을 유지하는 것으로는 단순히 의료시술 의 효율성이나 서비스의 친절함 등외에도 산재의료기관으로서의 직무 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적합성),산재의료기관으로서 준수하여 야할 법규 등을 위반하지 않았는지(위법성)등도 고르게 평가될 필요 가 있다고 보임.이러한 규범적인 평가요소의 도입은 의료의 질을 평 가하는 지표가 되어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의료 수준을 아울러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307 -

특히,지난번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건(사무장병원 사건) 142) 처럼 추 후에 불법 을 확인하고 일시에 수년치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부적합한 업무집행으로서,당초에 의료기관을 정 기적으로 평가할 당시부터 그러한 직무적합성,위법성 등까지 고르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산재의료기관 평가 검증의 실질화 필요 2013년에 마련된 평가검증제도는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평가 이후 평가결과를 분석하는 것과 별도로 전 문가들의 검증을 다시 받도록 하는 것임 143). 다만,이러한 검증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검증표의 보완이 필요하다 고 보임. 동 사업에 따라 마련된 평가결과검증표를 보면 의료기관의 개요 와 검 증결과 그리고 비고 로 구성되어 검증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142) 노컷뉴스 2012년 5월 2일 자 기사 참조(일부발췌). 산재보험급여 줄줄이 샌다. 박종환 기자 강원도 소재 모 산재병원의 경우, 지난 2004년 9월에 사무장(비의료인 2명)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불 법개설한 이후 요양급여비용 54억 4천만원을 챙겼다. 의료법상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 록 돼 있다. 감사원은 이 중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금액 11억 7천5백만원과 허위 청구 입원료 등 14억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이번 감사를 통해 부당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등 총 55억원을 환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보험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또 산재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2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143)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 규정 제36조제6항 이사장은 평가반이 실시한 평가결과 에 대하여 5%를 임의 선정하여 산재의료전문위원이 검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 308 -

[ 13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결과 검증표 ] 의료기관 개요 구분 내용 의료기관명 산재보험 의료기관 코드 소재지 의료기관 구분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검증결과 조사항목 결과 산재요양 기록의 충실성 적정 부적정 산재요양 과정의 적정성 적정 부적정 추후관리의 적정성 적정 부적정 비 고 검증인 :산재의료전문위원 (서명) 이를 보면 검증표에 기재되는 사항(개요,검증결과)이 간략하게 되 어 있고 144),검증결과의 기재는 3가지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표시 또한 적정 부적정 양분법으로 되어 있음.또한 비고는 어떤 것을 기재하는 것인지 아무런 방향이나 지시사항이 없어,2013년도에 실제 대부분의 전문위원이 공란으로 둔 사례가 많았음. 144) 기재란 또한 협소한 편임. - 309 -

향후 검증제도가 실효성 있게 유지되고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는 1 의료기관 개요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연혁이나 시설은 어떤지, 의료에 있어 어떤 특징을 가진 병원인지(이상은 예시임)등을 구체적 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기재하도록 하고 2 검증결과의 조사항목을 의료기관 평가항목의 수준처럼 세분화 구체화하며 3 결과를 적정,부 적정의 양단논법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보다 세분화된 리커트척도(7점 척도 145) )등을 활용하여 개선하고 4 비고의 경우 비고란에 어떤 내용 을 기재할 것인지에 대하여 가이드나 방향,예시 등을 넣어 관행적으 로 비고란을 공란으로 낭비해 온 소홀함을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임. 4)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융자)(4060-351):연례적 집행부진 가)사업 개요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융자 사업은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 장해인 146) 에게 창업점포를 임대지원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를 촉진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임. 147) 145) 최근에는 5점척도보다는 보다 정밀한 7점척도가 활용되고 있는 편임. 146) 지원대상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으로서 직업훈련직종, 취득 자격증 등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창업 희망자임. 1. 근로복지공단 재활훈련원 수료자 2.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수료자 3.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자격증 취득자 4. 진폐증 산재장해인 5. 2008.7. 이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직업훈련 수료자 6.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창업 147) 지원절차: 지역본부/지사의 재활상담사와 상담 후 신청서 제출 소속기관의 자격심사 후 창업지원 선정위에서 선정 점포희망지 감정평가 및 창업컨설팅 임대차계약체결 및 등기설정 후 융자금 지원 - 310 -

2013년도에는 전년도 68억 2,600만원보다 대폭 감액된 43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39명에게 23억 6,500만원이 지원되어 집행률이 54.9%에 그쳤음. [ 2013년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사업 예산집행실적 ] (단위:백만원,%) 사업명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2013년 계획 집행액 현액(B) (C) 집행률 (C/A) 집행률 다음년도 (C/B) 이월액 불용액 4,311 0 0 4,311 2,365 54.9 54.9 0 1,946 나)연례적 집행부진 개선 필요 최근 5년 동안의 집행현황을 보면 2009년을 정점으로 지원인원과 집행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특히 2011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148). 148)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서 자립점포임대지원 창업성공률 로 정하 고 2011년 이후로 목표치를 70%에서 43.9%까지 하향하여 결국 달성도를 99.5라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달성도 상향은 목표수치의 조정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통해 이루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함. - 311 -

[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사업 집행현황 ] (단위:명,백만원,%) 구 분 지원 인원 예산 집행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집행률 2009 128 129 9,230 9,155 99.2 2010 100 108 7,185 7,143 99.4 2011 100 60 7,185 4,838 67.3 2012 95 57 6,826 3,226 47.3 2013 60 39 4,311 2,365 45.1 2014.5 53 4 3,611 300 8.3 이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판단됨. 첫째,자영업의 경기불황으로 자영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이에 따라 창업지원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경기불황에 따 른 소비위축,대규모점포 증가,대기업의 사업범위 확장,원자재값 상 승 등 다양한 요인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점포운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창업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임. 둘째,창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관도 다양해져서 산재근로자 창 업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있음.창업자금융자를 실시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국가보훈처,지방자치단 체(서울특별시 등),국민체육공단 등 많고,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의 융자요건이 다른 사업보다 산재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산재근로자가 이 사업을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은 것임. - 312 -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산재근로자의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여 상 당금액의 예산이 불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앞으로 예산을 편성하 는 과정에서 산재근로자의 창업지원 수요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예측 한 후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더불어 현재 창업에 필요한 임대지원의 현 방식 외에도 경영지원,운영자문지원 등의 여러 방식의 지원책을 마련하고,동 사 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함. 라.산업재해예방(4100프로그램) 1)산업재해예방사업 결산 총괄 2013회계연도 산재기금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지출계획액은 3,021억 9,200만원이나,연도 중 396억 6,000만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계 획현액은 3,418억 5,200만원임.이중 3,323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 며,95억 1,9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13년도 산업재해예방사업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구 분 (단위사업-세부사업)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151-350) 업종별재해예방 (4152-350) 계획액 (A) 계획변경 (B) 계획현액 (A+B) 집행액 불용액 81,500 20,020 101,520 101,448 72 35,711 6,276 41,987 41,330 657-313 -

안정인증및안전검사 (4152-352) 유해작업환경개선 (4153-350) 근로자건강보호 (4153-351) 안전보건문화정착 (4154-350) 안전보건연구개발 및국제협력 (4155-350) 산재예방시설건립 (4156-350) 발암성물질시험시설증축 (4156-351) 안전보건관리시스템운영 (4157-350) 산재예방시설융자 (4158-350) 7,782-7,782 7,435 347 14,245 3,364 17,609 17,183 426 11,914-11,914 11,461 453 25,205-25,205 24,848 357 6,977-6,977 6,705 272 33,136-33,136 30,041 3,095 2,200-2,200 2,195 5 3,362-3,362 3,356 6 80,160 10,000 90,160 86,332 3,828 합 계 302,192 39,660 341,852 332,333 9,519 2)불용 과다 2013년 산업재해예방 사업의 불용액은 95억 1,900만원으로 2012년 불용액 3억 7,800만원 대비 91억 4,100만원(96.0%)증가하였음. [ 산업재해예방사업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2012년(A) 299,489 299,111 378 99.9 2013년(B) 341,852 332,333 9,519 97.2 차이(B-A) 42,363 33,222 9,141 - - 314 -

2012년에 비해 전체 사업의 규모가 423억 6,300만원 증가하고 산재 예방시설건립(안전보건공단 본부 울산 이전)사업에서 30억 9,500만원 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산재예방시설 융자 등 대부분의 세부사업에서 전년에 비해 불용액이 증가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특히,2013년 6월 12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지출계획을 증액한 업종별재해예방,유해작업환경개선,산재예방시설융자 사업에서 상당 한 규모의 불용이 발생한 것을 보면 회계연도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 면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됨.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지출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3)클린사업장 조성지원(4151-350)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은 기술과 재정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 장과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에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 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것임. [ 클린사업장 지원조건 ]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지원구분 사업장 전반의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체제 전체에 대한 개선 지원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비계(추락방지용 안전시설)지 원 - 315 -

지원대상 위험성평가 참여사업장(위험성 평가표 첨부) 고용노동부/공단/민간위탁기관 의 감독/점검/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기술지도보고서 첨부)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현 장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대 체 설치할 경우 소요비용의 70% 지원 동 사업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현액은 1,015억 2,000만원임.이중 1,014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7,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13년도 클린사업장조성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계획변경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민간경상보조 79,400 19,680 98,900 98,898 2 출연금 2,100 520 2,620 2,551 69 계 81,500 20,200 101,520 101,449 71 가)지원 사업장 폐업 시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보조금 결정의 전부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으며,보조결정의 취소 및 환수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316 -

< 산업안전보건법 > 제62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1 (생 략) 2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보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 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 6. (생 략)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 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제2항제1호의 경 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 다. 다만, 제2항제2호 중 보조 지원 대상자가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생 략) 5 보조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관리 및 감독,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 및 환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공단이 보조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임.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 제25조(보조결정의 취소 등) 1 보조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 제62조 및 규칙 제143조에 따른다. 2 공단은 제1항 보조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 317 -

보조결정의 취소 및 환수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법률 에서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 아무런 사항도 규정하지 않고, 안전보건공단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다시금 위임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 를 다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운영규정의 위임을 받아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재해예방시 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보조금 지급대상자가 폐업한 경우라도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 제27조(보조결정의 취소) 1 지도원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보조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조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에 20일 이내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어야 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2 지도원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심 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를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유서를 부득이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을 실시한 사람이 확인한 내용을 그 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2. ~ 5. (생 략) 3 (생 략) - 318 -

그러나,안전보건공단 규칙은 보조금 결정을 취소한 경우 반드시 보 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있음.만약 폐업의 형태와 사유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보조 금 반환 의무를 면해 주고자 한다면 그 법적 근거는 대강이라도 법률 에서 명확히 해야 하고,구체적인 예외사유는 하위법규에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임. 가령,위장폐업이라면 당연히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겠으나,국세청 에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양도양수 또는 법인전환 등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한다면 보조금 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경영상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했을 경우는 보다 면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클린사업장조성 지원사업을 실시한 이후 폐업을 이유로 보 조금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한 사례는 없음. 나)건설업 시스템비계 교체비용 집행 저조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등 산업재해는 건설업에서 가장 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그중에서도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재해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2011년부터 2014년 5월까지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떨어짐으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는 각각 16,559명과 480명으로,10억원 이상 전 - 319 -

체 건설현장의 부상자 7,860명과 사망자 420명보다 매우 많음. [ 건설업의 떨어짐 재해 현황 ] 구 분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단위 :명) 300억원 이상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2011 4,821 152 551 33 1,231 61 323 39 2012 5,015 129 612 24 1,412 64 306 28 2013 4,884 150 625 18 1,368 63 391 33 2014.5월 1,839 49 254 14 618 32 169 11 계 16,559 480 2,042 89 4,629 220 1,189 111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의 떨어짐(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클린사업장 조성의 일환으로 공사금액 10억원 미 만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사업장당 최대 1천만원 한도에서 사업주가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 로 대체 설치할 경우 임차비용 차액 및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것임. 2013년 집행목표액은 70억원이었으나 실제 지원액은 19억 2,200만원으 로 목표 대비 집행률이 27.5%에 불과했음 149). 149) 시스템비계는 강관비계보다 비용은 높지만 구조계산을 통해 규격화되어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안 정성이 우수함. 강관비계와 시스템비계 사진은 <참고자료> 참조 - 320 -

[ 시스템비계 지원 실적 ] (단위:백만원,개소) 구 분 목표액(A) 지원액(B) B/A 지원사업장 2013년 7,000 1,922 27.5% 311 2014.5월말 7,000 2,201 31.4% 423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사업 초기 홍보 부족과 소규모 건설현장의 짧은 공사기간,사업주 입장에서 비용이 저렴한 강관비계를 선호 하는 등의 이유로 지난 해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임.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동안 간담회 개최,안내문 배포,언론보도 등 적극적인 홍 보활동과 사업주들에게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는 노력을 하였으며,그 결과 2014년에는 목표액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013년에는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바꿔 설치하는 비용 차액 전 부를 지원하였으나,2014년부터는 시스템비계 설치비용의 70%(사업장 당 한도 2천만원)를 지원하고 있음. 소규모 건설현장의 떨어짐 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비 계 설치를 적극 권장,확대할 필요가 있으며,우선 목표한 예산을 충 실히 집행하고 지원사업이 안정 단계에 접어들면 비용 대비 효과 분 석도 실시하여야 할 것임.[참고자료 13:시스템비계와 강관비계 비교] - 321 -

4)업종별 재해예방(4152-350)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은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 업종별 특성 에 맞는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통해 사고성재해를 줄이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의 2013년도 지출계획현액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62억 7,600 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419억 8,700만원임.이중 413억 3,000만원을 집 행하였으며,6억 5,7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13년도 업종별재해예방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계획변경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8,785-8,785 8,317 468 22,149 6,276 28,425 28,352 73 심사확인업무 4,777-4,777 4,661 116 계 35,711 6,276 41,987 41,330 657 < 심사확인업무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 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 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사업 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제1호). - 322 -

위험성평가는 ⅰ)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ⅱ)근로자의 작 업과 관계되는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ⅲ)파악된 유해 위험요인 별 위험성의 추정 ⅳ)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 부의 결정 ⅴ)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ⅵ)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으로 이루어짐.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상시근 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2013년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총 공사금 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함.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에 인정신청 을 하면 공단은 사업주의 관심도,위험성평가 실행수준,구성원의 참 여 및 이해 수준,재해발생 수준 등을 심사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함.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은 인정 유효기간(3년)동안 안전보건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고,201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제조업 의 경우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년에 3만개 사업장에 대해 인정심사를 한다 는 목표를 세웠으나,실제로 인정심사가 완료된 사업장은 21,914개소 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특히 건설업의 경우 인정심사가 완료된 - 323 -

사업장은 312개소로 목표(3,000개소)에 크게 미달하였음. [ 2013년 위험성평가 인정 현황 ] 제조업, 서비스업 등 구 분 목표 30인 미만 30인 이상 50인 미만 27,000 인정 신청 인정심사 완료(A) 인정 (B) (단위 :개소,%) 인정률 (B/A) 21,445 19,879 567 2.9 2,058 1,723 221 12.8 소 계 27,000 23,503 21,602 788 3.6 건설업 3,000 388 312 79 25.3 총 계 30,000 23,891 21,914 867 4.0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당시 수립하는 목표액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 산액 산출,그리고 사후평가 등을 위해서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업종별 로 목표를 정확히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다만,위험성평가 인정과 관련하여 점검과 분석이 필요한 점은 인정 률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라 할 것 임.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 심사가 완료된 21,602개소 중에서 788 개 사업장만이 인정 결정되어 인정률은 3.6%로 매우 낮은 수준임.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의견을 제시한 것 과 같이 심사기준이 너무 엄격하거나 다수의 사업주들이 제대로 준비 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인정신청을 하기 때문에 인정률이 - 324 -

낮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따라서,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이토록 낮은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분석하고,그 것이 아니라면 내부적으로 혹은 전문가 평가를 통해,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음. 특히,인정신청 사업장의 89.8%를 차지하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 장의 인정률은 2.9%로 더욱 저조함.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는 적극적인 의지와 성실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지만,이들 소규 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대부분 안전보건공단에서 유 해 위험요인 일부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인정률이 저 조하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 임 150). 5)유해작업환경개선(4153-350) 유해작업환경개선 사업은 분진,화학물질,소음 등의 노출기준 초 과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석면 등 발암성물질 관리 지원을 통 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150) 사업주 스스로 민간 안전보건 컨설팅 기관에 의뢰하여 컨설팅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30인(건설공사는 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요청하면 안전보건공단이 직접 컨설팅을 지원하되, 위험성평가 능력을 배양토록 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일부 (30~50%)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325 -

[ 유해작업환경개선 사업내용 ] 구 분 세 부 내 용 작업환경측정비용 및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 신뢰성 평가와 유해작업환경개선 지원 기관평가 및 평가 석면질환예방 석면해체 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 업무 상질병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기술 지원 동 사업의 2013년도 지출계획현액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33억 6,400 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176억 900만원임.이중 171억 8,300만원을 집행 하였으며,4억 2,6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13년도 유해작업환경개선 결산 ] 구 분 계획액 계획변경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유해작업환경개선 지원 및 평가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단위 :백만원,%) 9,569 3,364 12,933 12,507 426 4,676-4,676 4,676 - 계 14,245 3,364 17,609 17,183 426 < 작업환경측정비용 지원 :사업장규모별 적정예산 집행 필요 > 산재기금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를 보유한 소규모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151).당초 - 326 -

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이었으나,고 용노동부는 한시적으로 2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 기 위해 2013년 6월에 계획액을 33억 6,400만원 증액하였음. <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대상 확대(10인 20인 미만)에 따른 신규예산(2,182 백만원) - (기존)5,500개소x496,000원(사업장당 평균비용)x70%(지원율) 1,910백만원 - (신규)550개소x496,000원(사업장당 평균비용)x100%(지원율) 273백만원 10인 미만 사업장 목표 상향(50% 70%)에 따른 추가 예산(592백만원) - (기존)1,900개소x390,000원(10인미만 평균 측정비용)x70%(지원율) 519백만원 - (신규)190개소x390,000원(10인미만 평균 측정비용)x100%(지원율) 74백만원 측정 확대에 따른 운영비(590백만원) - 지원 및 검수인력 확보: 134,000원x24명(24개 지도원)x20일x6개월 = 386백만원 - 홍보 및 유인물 제작: 3,800원x50,000부 = 190백만원 - 지원장비 리스 등: 0.1백만원x6개월x24대(24개 지도원)= 14백만원 그러나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계획(예측)과 달리 2013년에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중 작업환경측정비용을 지원받은 곳은 2,564개 소에 그쳤으며(계획 대비 42.4%),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4,553개소에 비용 지원이 이루어졌음(최종계획 대비 144.0%). 151) 작업환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 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 試 料 )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 호). - 327 -

[ 작업환경측정비용 지원 계획 대비 실적 ] 구 분 10인 미만 당 초 (A) 변 경 (B) 최종계획 (A+B) 실 적 달성률 8,000개소 2,090개소 10,090개소 14,553개소 144.0% 2,867백만원 592백만원 3,458백만원 4,567백만원 132.1% 10인 이상 20인 미만 - 6,050개소 6,050개소 2,564개소 42.4% 2,182백만원 2,182백만원 955백만원 43.8% 안전보건공단에서 비용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때에 신규측정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취급사업장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계획과 실적을 일치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음. 그러나,회계연도 중 6월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감 안하면 계획 대비 실적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 으므로,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참고해 야 할 것임. 6)안전보건문화 정착(4154-350) 안전보건문화 정착 사업은 안전보건교육 지원을 통해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활동 기반을 구축하고,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홍보를 통한 범 국민 안전의식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의 2013년도 계획액은 239억 2,100만원임.이중 238억 6,800-328 -

만원을 집행하였으며,5,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13년도 안전보건문화정착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전문교육과정 운영 4,817 4,817 4,751 66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 개발 11,009 11,009 10,898 111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6,379 6,379 6,272 107 민간기관재해예방활동지원 3,000 3,000 2,928 72 계 25,205 25,205 24,848 357 <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 개발 -안전보건지킴이 양성교육 >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예방 하기 위해 안전보건지킴이 양성사업을 시작했음 152). 동 사업은 사업장의 직 반장 등 관리감독자를 안전보건지킴이로 지 정,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 조치해 자율적으로 재해를 예 방하려는 제도로서,안전보건지킴이는 제조 서비스업에서는 근로자 안 전보건교육,위험요인 점검,정부와의 협력관계 유지 등 필수 안전보 건관리 업무를,건설업에서는 소속 업체가 시공하는 전국 공사현장을 순회하며 현장 순찰 및 지도업무를 수행함. 안전보건지킴이는 8시간(서비스업 경우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152)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안전보건지킴이 에게 맡겨주세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1. 9. 28. - 329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서를 부여받고 활동을 시작하며 153),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0만 명의 안전보건지킴이를 양성할 계 획이었음. [ 연도별 업종별 안전보건지킴이 양성계획 ]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제조업 65,000명 5,000명 20,000명 20,000명 20,000명 건설업 5,000명 500명 1,500명 1,500명 1,500명 서비스업 30,000명 4,500명 8,500명 8,500명 8,500명 계 100,000명 10,000명 30,000명 30,000명 30,000명 그러나 실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서를 부 여받은 사람은 모두 27,363명 뿐이며,이는 당초 계획인원(2013년까지 7만명)대비 39.1%에 불과한 수준임. 고용노동부가 양성계획을 발표한 2011년에만 목표인원(1만명)에 근 접한 9,781명을 양성했을 뿐 바로 다음 해인 2012년에는 양성인원은 12,202명에 불과해 목표인원(3만명)대비 40.7% 달성에 그쳤음. 2013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3.6.12.법률 제11882 호)으로 위험성평가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자 안전보건지킴이 양성교 육을 축소하는 대신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을 이수하면 안전보건지킴이 양성교육으로 인정해 주었 153) 양성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소속 산업안전보건교육원과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11개 민간교육기관에서 수 행함. - 330 -

음 154).그러나 2013년 역시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이수 인원 19,142명 을 포함하더라도 목표인원 (3만명)에 크게 미치지 못했음 155). [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현황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제조업 3,597명 3,055명 3,401명 10,053명 건설업 162명 484명 200명 846명 서비스업 6,022명 8,663명 1,779명 16,464명 계 9,781명 12,202명 5,380명 27,363명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10만 명의 안전보건지킴이를 양성하고자 했던 고용노동부의 정책은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향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때에는 보다 면밀하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154)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1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 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55) 업종별 위험성평가담당자 이수인원은 다음과 같음. 계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19,142명 13,143명 618명 5,381명 - 331 -

7.임금채권보장기금 가.임금채권보장(3000프로그램) 1)무료법률구조지원 (3052-302):출연금 지출관리 총체적 미흡 가)사업 개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은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소 송 보전 집행 등의 절차를 통하여 법적으로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체불근로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 화하는 사업임. 2013년 동 사업의 계획액(수정)은 198억 6,700만원이고 이월 불용 없이 전액을 집행하였음. [ 2013년도 무료법률구조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계획액 당초 수정 (A)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등 계획 집행액 현액(B)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17,11019,867 0 0 19,867 19,867 0 0 100 100 2005년도부터 시작한 동 사업은 시행 초기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커 져 수입지출상으로 이미 사업초기 대비 3배를 초과하고 있으며,2014 년도에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규모에 이르렀음 156). - 332 -

[ 2014년도 무료법률구조지원 예산안 산출근거 ]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14년도 계획액 :20,285백만원 가.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등):14,204백만원 ㅇ 65,855건1 1.0222 211,0483 주1)'13년 예상 무료법률구조사건수 2) 12년 대비 13년 무료법률구조사건 (예상)증가율 3)최근 2년간 1건당 평균 소송비용(26,049백만원/123,427건) 나.변호사보수비용 :6,081백만원 ㅇ 65,855건1 1.0222 95,1093 95.0%4 주1)'13년 예상 무료법률구조사건수 2) 12년 대비 13년 무료법률구조사건 (예상)증가율 3)최근 2년간 1건당 평균 변호사비용(11,739만원/123,427건) 4)'12년 승소율 :57,886(승소건수)/60,932건(제소후 종결건수) 다.재정사업 자율평가 반영,감액 :-4,886백만원 ㅇ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90% 수준으로 감액 [무료법률구조지원 출연금의 집행실적 ] 수 입 지 출 연도 잔액 이월 출연금 이자 회수금 합계 소송비용 변호사 합계 보수 06 1,405 3,205 37 1,371 6,018 3,339 2,287 5,626 392 07 392 6,083 3 4,030 10,208 6,851 3,295 10,146 362 08 362 8,006 7 5,539 13,914 9,236 4,677 13,913 1 09 1 9,377 1 7,422 16,801 10,759 6,042 16,801 0 10 0 8,891 12 8,058 16,961 11,941 5,017 16,958 3 11 3 9,317 4 9,028 18,352 12,580 5,772 18,352 0 12 0 9,783 3 9,650 19,436 13,469 5,967 19,436 0 13 0 19,867 0 0 19,867 12,545 6,535 19,080 787 14 0 20,299 0 0 20,299 0 0 0 0 156) 물론 200억 상당은 2013년도 이후 예산총계주의상 수입부분으로 회수되는 부분을 전액 출연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되는 것임. 다만, 합계액에 있어서 비교를 하면 사업초기(2006년)보다 현재 3배를 초과 한 것으로 봄이 합당함. - 333 -

동 사업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제7호( 법률구조법 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다만,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의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기금에서 출 연되는 사업임.이에 따라 매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출연금을 받아 소 송비용,변호사비용을 지출하고 소송을 통한 회수금 중 일부를 기금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참 고 자 료 14: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서] 협약서를 보면,고용노동부가 무료법률구조사업 소요재원을 출연하 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출연금을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관리 사용하여 야 하도록 하고 있음. 그간 출연금이 어떠한 계정으로 관리 운영되고 구체적으로 사업목적 에 맞게 어떻게 지출되는지에 대하여,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은 1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가 종국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일반 회계에 전액 편입되어 다른 수입금과 혼입되어 사용되고 있고 2 해 당 사업에 따른 본 출연금의 지출내역의 상세는 제출하지 못하나 157) 개략적으로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로 지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함. 동 사업은 외연상 사업규모의 확대와 100% 집행률을 제시하고 있 으나,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출연금의 지출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지 아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57) 혼입된 일반회계에서 공단의 사업비 등으로 일괄 지출하고 있어 전체 제출내역은 가능하다고 설명함. - 334 -

나)협약서 의무사항의 위배 여부 업무수행을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약서를 관행적으로 오랜 기 간 위반하고 있음에도 시의적절한 적절한 조치가 없음. 첫째,협약서 제1조에 따르면 동 사업의 목적은 뚜렷하게 임금체불 근로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 인데,이 사업목적에 적합하 게 출연금이 세부적으로 지출되는지에 대해 자료를 통해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둘째,협약서 제4조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출연금을 다른 자금 과 구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조에는 운용 및 사용에 대한 장부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동 사업의 출연금이 구분 관리되지 못하 고 장부작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셋째,제6조에 따르면 매년 4월말까지 사업실적 뿐만 아니라 출연금 사용내역 158) 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출연금에 대한 시의적절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제7조(협약의 이행) 에 따른 신의 성실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이러한 상 158) 이는 개략적인 내역(소송비용 000억, 변호사보수 00억 등)이 아니라, 출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 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를 각 지출내역별로(경비, 물품구입비, 여비, 매식비, 전화료, 기타관리비 등) 소상히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는 고용노동부가 출연하는 기관(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안전보 건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에서 공히 적용되는 기준이며, 사업목적에 맞게 종국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결산하는 취지임. - 335 -

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소관부서는 그동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해 협 약서 이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았으며,그간 협약(계약)위반의 사항이 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도 법적 책임을 논의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159). 다)출연금 지출 감독 소홀 출연금의 지출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부분임.대한법률구조 공단에서는 출연금 전액이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비용을 사용된다고 해왔음.소송비용은 체불임금근로자 사건의 소송 보전 집행 등에 필요 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으로 인지액,송달료,담보제공 등에 전액 사용 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음 160).다만,출연금 지출 전반에 걸쳐 다음 의 점이 문제됨. (1)변호사보수의 지출 내역 불명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도 변호사 보수비용이 실제 변호사에게 보수 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161) 그에 관한 변호사 보수 지급내 159) 특히 다수의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를 두고 법률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협 약서(계약서)의 각 조항을 줄곧 위반해오고 있었다는 점은 큰 자기모순이며 업무전문성의 부실 해태라고 하겠음. 160) 이 소송비용부분도 매 사건마다 영수증 등을 대조하여 확실히 출연금 지출내역을 확인해볼 필요가 현 저함.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음. 본안소송(임금청구의 소) : 인지액 0.5%상당, 송달료 3,550원*2인*10회분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 인지액 10,000원, 송달료 3,550원*3인*3회분, 담보제공(보증보험증권, 현금공 탁) 집행사건 : 인지액, 송달료, 기타 경매비용 161)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출한 통계자료 등에 따르면, 실제로 임금사건을 수백 건 이상 수행한 변호사와 전혀 수행하지 않은 변호사의 보수나 성과급은 그 자체로 큰 차이가 없어 실제로 임금채권을 수행한 변 호사에게 동 출연금에 따른 변호사 보수가 적절히 지급되지도 않음(보수와 성과급 등은 다른 성과지표와 같이 산정됨). 이외에도, 법무부에서 전액 보수가 지급되고 전혀 변호사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공익법무관(전문직 공무 - 336 -

역도 제대로 제출하거나 증빙하지 못하고 있음.결국 아무런 변호사보 수에 관한 지출증명이 없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이를 감독하지 못함. (2)변호사 보수 산정기준의 부적절성 변호사 보수 산정기준도 뚜렷한 기준이 없이 애매함.이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동 출연금에 따른 변호사보수비용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보수의 1/3수준으로 산정한다고 하고 있으나,이는 대 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반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비용 회수시의 산정기 준 이므로 고용노동부가 의뢰하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의 비용을 이 렇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여야 할 것임.또한 임금체불사건 과 일반민사사건의 사건의 경중,난이도,무변론판결가능성,신속종결 처리사건여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생활이 어렵고 영세한 범죄피 해자인 체불임금근로자와 관련한 사건으로서 대부분 소송절차상 간소 하게 종결되는 임금체불사건에 대하여 상당히 일률적인 수준으로 책 정된 변호사비용을 매년 수십억원 이상씩 출연금에서 받는 것 자체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취지 목적 162) 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임. 원)이 수행하는 임금사건에 대하여도 변호사보수로 산정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일반회계수입으로 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관행이 드러나고 있음. 공익법무관의 임금체불사건 수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회계에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수입계상되나, 구조공단 변호사들이 일부나마 보수나 성과급을 받게 되는 것과는 달리 공익법무관에게는 이러한 변호사보수가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임. 162) 법률구조법,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출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현황 등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구조를 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설림목적을 가짐. - 337 -

(3)동 출연금의 독립계정 지출관리 부실 동 출연금이 따로 관리되지 못함에 따라 동 출연금이 회계상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수입(수익)으로 처리되는 부분임.이렇게 되는 경우 200억 상당의 출연예산이 전체 공단 예산에 포함되어 지출 163) 되므로 출연금이 사업목적과 전혀 무관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기관운영비,인 건비,물품구입비,기타경비 등으로 164) 쓰이는지도 전혀 파악되지 못하 게 되었음.만약 동 출연금이 이러한 부분에까지 사용되는지도 파악하 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로서는 업무를 해태하는 것이고,실제로 출연 금이 이러한 부분에 일부 사용된다면 국가재정법 에서 금지하는 예산의 목적외사용이 되므로 불법(법규의 정면위배)의 소지가 발생함. 향후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의 목적외사 용 등을 근절하도록 해야 할 것임. 라)협약서보완 또는 재협약 필요 협약서의 보완 필요성에 관한 부분임.동 사업은 이미 만 10년 가까 이 지난 2005년도의 협약서(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지난 기 163)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 재정운영부 예산팀)에 지출 내역을 소명요청 하였으나 낭비되는 것이 없으며 전액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로 사용되었다 라는 구두 답변만을 하고, 실제 각각의 내역에 있어 어느 용도 로 얼마를 언제 어떻게 지출하였는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결산에 필요한 자료를 시의적절하게 제출하지 못하였음. 협약서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동 출연금에 관하여 기재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장부 의 제출 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제출받지 못하였음을 지적함. 164) 근 5년여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존과 달리 사업영역을 대거 확장하여, 구조정책부운영, 지소신설, 사 무실이전, 버스구입, 법률교육확대 등을 하고 있는 바, 그 재원들을 법무부의 출연금 등 외에 그 동안 어 디에서 충당하였는지 소명하지 못함. - 338 -

간 동안 운용하면서,협약서의 의무조항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를 검 토가 필요함.특히,출연금의 구분관리의무(제4조제1항),장부( 帳 簿 )작 성 유지의무(제5조),자료의 정기적 제출의무(제6조제2항),신의성실에 따른 협약 이행의무(제7조)를 두고 있음에도,이를 위반하는 경우 어 떠한 제재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임.따라서, 계약위반의 점에 대하여 바로 제재를 할 수 있거나 경우에 따라 배상 책임을 명시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 보완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 마)출연규모의 적정화 개선 출연규모에 대한 적절한 협약이 필요하다고 보임.현재까지도 고용 노동부의 출연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일반회계에 혼입되고 따로 계 정이 마련되어 관리되지 못함.이런 상황에서 협약서에는 무료법률구 조사업 소요재원을 출연한다.이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토대로 예산협 의를 통하여 지원규모와 지원방식을 결정한다 라고만 되어 있어,실제 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원할지가 불확정적이고 매번 상황에 따라 증액변경되어야 하는 방식임 165).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지원사업을 의뢰(위탁)하는 기관 은 국민은행,신한은행,농협,수협,KT&G,여성가족부,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서울보증보험, 공탁금관리위원회 165) 협약서에는 소요재원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현재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나누어 받고 있는 것은 뚜렷한 근거는 없음. 고용노동부의 다른 출연사업처럼 각 내역(수용비, 인 건비, 물품관리비, 여비, 기타관리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보임. - 339 -

등이 있는 바,그 출연방식은 대부분 정액을 기초로 출연하는 것임. 정액(매년 억, 억)출연의 방식,정액을 출연하여 출연의 총 규 모(ceiling,상한을 억으로 고정)을 정하는 방식도 눈여겨 볼 점 임.이렇게 본다면 현재 고용노동부가 60억 상당에서 시작하여 200억 상당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을 높여가면서 투입하는 방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약하는 다른 기관에 비해 상당히 불균등하고 불평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166).특히,여성가족부의 경우 가정 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의뢰하면서 보조금의 방식으 로 연 억상당을 일률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따라서 향후 고용노동부는 소요재원이라는 모호한 전액(무한계)사후지급방식이 아 니라 정액지급 또는 정액출연금상한설정 등의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음 167). 바)소송비용회수금의 전액 환수 시급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협약서에서 패소한 상대방으로 부터 회수한 소송비용의 1/2은 공단의 일반회계에 편입한다(제4조제2 항) 라고 하여,소송비용의 절반을 공단의 수입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음.그 후 출연금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소송비용회수금이 발생하여 도 철저하게 1/2만 회수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이러한 회수금 166)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동 사업에 관한 재무관리의 관점에서 자금, 인력, 업무능력 등 제반 분야에 있어 CAPA(수용능력)을 재설계하여, 체불임금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에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할 필 요가 있음. 업무수행에 가능한 케파(CAPA)자체를 분석하지 않고 지난 10년간 사건 수에 비용을 곱하는 방식 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167)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판단됨. - 340 -

을 불회수 협약에 관한 사유는 뚜렷하게 찾을 수 없고,결국 출연금이 그대로 돌아온 소송비용 중 1/2을 공단에 지급해야 할 법적 사업정책 적 이유 또한 전무하다고 보임 168).패소자로부터 회수된 소송비용은 결국 애초의 출연금(지출 중 소송비용 부분)인 것이므로,출연금의 전 부가 기금으로 환원되는 것이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적합하다고 판단됨.따라서 향후 협약서를 개정하고 불합리한 사업관행을 대폭 시정하여 소송비용의 전액을 기 금으로 환수 회수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필요가 있음. 168)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들의 경우 상당히 소규모의 출연 보조 기여를 하고 있 으므로 소송비용에 관하여 다소 쌍방조정을 할 여지가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경우 애초에 소송비용 전액 을 지원하고 나머지 변호사보수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소송비용이 회수가 되면 이는 전액 기금으로 환수 조치되는 것이 마땅함. 회수된 소송비용은 출연금 중 목적이 정해진 일정부분 그 자체이기 때문임. - 341 -

2)체당금조력지원(3053-303) 가)사업 현황 체당금조력지원 사업 169) 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고 전체근로 자의 월평균보수가 250만원 이하인 도산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 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국가가 해당 노무사에게 조력지원비 용을 지급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체불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의 노무사 선 임비용 및 증빙자료 준비,서류작성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 로 도입되었고,이 사업의 집행절차는 다음과 같음. [ 체당금조력지원 사업 집행절차 ] (체불근로자)지방관서 방문 (지방관서)조력대상 확인 및 조력담당 노무사 추천 (지 정노무사)상담 및 기초조사 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지방관서)신청서 접수 및 확인조 사 후 도산등사실인정여부 통지 (공인노무사)사실확인 및 체당금 신청 (지방관서)사 실확인 및 지급결정 통보 (공인노무사)비용신청 (지방관서)확인 및 비용지급 169)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1 3 생략. 4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 - 342 -

그러나 사업 시행 첫해인 2012년에는 계획액 8억 1,200만원 중 8,025만원이 집행(체당금 신청사건 138건,체당금지급 근로자 384명)되 어 집행률이 9.9%에 그쳤고, 170) 2013년도에는 계획액 8억 1,200만원 중 1억 2,1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14.9%에 불과하였음. [ 체당금조력지원 사업 예산집행실적 ] (단위:백만원,%) 사업명 체당금조력 지원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2013년 계획 집행액 현액(B) (C) 집행률 (C/A) 집행률 다음년도 (C/B) 이월액 불용액 812 0 0 812 121 14.9 14.9 0 691 나)집행 부진 해소 필요 이처럼 사업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ⅰ)지원대상 및 범위 협소,ⅱ) 공인노무사의 참여 독려 부족 171),ⅲ)사업홍보부족 등으로 보이고,이 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인노무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 요하나 여전히 조력지원 단가는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노 170) 구체적인 예산집행내역은 아래와 같음. 도산등사실인정(1건당 54만원): 130건 중 127건에 대해 6,858만원 집행, 나머지 3건은 2013년에 집행. 도산등사실불인정(1건당 27만원): 8건에 대해 216만원 집행. 사실확인 및 체당금지급(근로자 1명당 3만원): 조력지원 사업을 통해 체당금을 신청한 근로자 384명 중 317명에 대한 비용 951만원은 2012년에 공인노무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7명 중 16명에 대한 비 용 48만원은 2013년에 지급하였음. 50명에 대한 비용은 공인노무사가 2013년 7월 현재까지 청구하지 않은 상황이고, 나머지 1명은 체당금 수령총액이 1,020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공인노무사에게 비용이 지급되지 않았음. 171) 공인노무사 지원단가는 13.10.1 고시 개정으로 인상조치 하였음. 이에 따라 지원단가는 시장 수임료 의 23%에서 시장 수임료의 40%(도산인정시 90만원, 체당금 1명당 6만원)로 상향되었음. - 343 -

무사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문제가 있음.또한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 면 국선노무사제도는 아직도 여러 가지 개선의 여지가 있음. 2013년 12월에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연구 자료인 공인노무사 수 요예측 및 제도개선에 관한연구 172) 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공인노 무사들은 국선노무사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음. [ 국선노무사 활동경험 여부 ] (단위 :명,%) 구 분 활동경험 유 활동경험 무 계 응답자수 77 77 154 백분율 50 50 100 [ 국선노무사 활동경험이 없는 이유 ] 구 분 응답자수 백분율 지원했으나 탈락 21 26.6 바쁜 업무로 시간부족 16 20.2 지원비가 적어서 21 26.6 국선노무사가 체당금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21 26.6 (단위 :명,%) 172) 연구기관 KDI 국제정책대학원 - 344 -

[ 국선노무사 지원비 적정 여부 ] (단위 :명,%) 구분 매우적정 적정 보통 약간부족 매우부족 계 응답자수 0 2 12 41 89 144 백분율 0 1.4 8.3 28.5 61.8 100 [ 유사사건 수임료 비교수준 173) ] (단위 :명,%) 구분 매우많음 약간많음 비슷 약간적음 매우적음 계 응답자수 2 2 1 12 129 146 백분율 1.4 1.4 0.7 8.2 88.3 100 [ 국선노무사 제도 운영확대 여부 ] (단위 :명,%) 구분 매우확대 확대 적당 약간축소 매우축소 계 응답자수 29 32 48 27 15 151 백분율 19.2 21.2 31.8 17.9 9.9 100 이상의 표를 검토할 경우,공인노무사들은 국선노무사제도의 확대, 지원상향 등을 바라고 있으며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국선노 무사 제도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174).향후 공인 노무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독려할 경우 원활하게 사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임. 173) 국선노무사 수임료가 다른 유사사건 수임료에 비하여 어느 정도인가를 설문한 것임. 174) 현재 동 사업의 불용이 매년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고용노동부는 종종 공인노무사의 참여가 소 극적이고 저조하다 는 답변을 하였던 바이나, 실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동부의 판단과 달리 제도에 참여 하고자 하는 공인노무사들이 여전히 많으며 그 의견이 현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 - 345 -

그 동안 동 사업에 대하여 여러 차례 사업활성화 지적,제도개선 요 구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범위확대,지원단가인상 등 몇몇 후속조치 를 하였으나,2013년도와 2014년 6월 현재까지 동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앞으로 공인노무사의 참여를 대폭 독려하고 지원단가를 점진적으로 확대 또는 상향함으로써,국선노무사제도의 집행부진을 해소해야 할 것임 175). 175) 이와 관련하여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업규모가 집행가능한 적정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저임 금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조력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홍보 강화, 국선 공인노무사의 지원서비스 범위 확대 등 국선 공인노무사와 근로자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Ⅴ, 2014.7 238페이지. - 346 -

8.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총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운영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991년에 설 치된 것으로 2013년도 수입 및 지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13년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 수입(자금조달) 구 분 계획(A)실적(B) 대비 (B/A) 지출(자금운용) (단위:백만원,%) 구 분 계획(A)실적(B) 대비 (B/A) 합 계 472,433532,327 112.7 합 계 472,433532,327 112.7 자체수입 305,310351,381 115.1 사업비 199,583196,773 98.6 고용부담금 270,476 318,777 117.9 고용장려금 141,962 139,250 98.1 가산금 873 380 43.5 출연사업비 57,118 57,020 99.8 기타경상이전수입 4,999 6,487 129.8 민간경상보조 503 503 100.0 융자원금회수 21,777 17,254 79.2 기금운영비 47,725 47,175 98.8 기타재산수입 6,647 8,101 121.9 공단 인건비 36,143 35,651 98.6 기타민간이자수입 538 382 71.0 공단 기금운영비 11,364 11,350 99.9 잡수입 - - - 기타 기금운영비 218 174 79.8 정부내부수입 33,000 33,000 100.0 정부내부지출 59,873 59,020 98.6 일반회계전입금 25,000 25,000 100.0 복권기금반환금 2,068 2,067 100.0 복권기금전입금 8,000 8,000 100.0 공자기금원금및이자상환 57,805 56,953 98.5 여유자금회수 134,123147,946 110.3 여유자금운용 165,252229,359 138.8-347 -

이 기금의 주요재원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 중에서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176) 2.5%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로부터 징수하 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고,2013년에 사업주 장애인고용부담금 계획액 은 2,704억 7,600만원이며,3,265억 1,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187억 7,700만원이 수납되었음. 그 밖에 기금의 재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50억원,복권기금에서 80억원 이 각각 전입되었고,여유자금회수 2,293억 5,900만원 등 기금총액은 5,323억 2,700만원임. 기금 지출내역을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초과하여 장애인 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이 1,392억 5,000 만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출연사업비와 기금운영비 1,041억 9,500만 원,공자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569억 5,300만원,민간경상보조 5억 176) 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구 분 의무고용률 비 고 공무원 3.0% 2%(`91년) 3%(`09년) 근로자 2.5% 2.3%(`10년) 2.5%(`12년) 2.7%(`14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3.0% 2%(`91년) 3%(`10년) 기타공공기관 2.5% 2%(`91년) 2.3%(`10년) 2.5%(`12년) 3%(`14년) 민간기업 2.5% 2%(`91년) 2.3%(`10년) 2.5%(`12년) 2.7%(`14년) * 외국의 의무고용률: 프랑스 6%, 독일 5%, 일본 1.8 2.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2.12.18)으로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및 그 밖의 출자 출연기관의 의무고용률이 `14.1.1부터 현재 2.5%에서 3.0%로 상향 - 348 -

300만원 등 3,843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1,479억 4,700만원을 적립하 였음.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 중에서 상시 100명 이상의 근 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2.5% 미만으로 장애인 을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법정부담금은 2013 년에 전년 대비 30.9% 증액된 3,187억 7,700만원을 수납하였음. 이는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상향(2.3% 2.5%),부담기초액 인상(56만 원 59만원),미 고용월 월 최저임금액 부과적용 확대(300인 이상 200 인 이상),공공기관 부담금 감면제도 177) 에 따른 감면효과 등의 사유로 법정부담금액이 대폭 증액된데 따른 것임. [ 최근 5년간(2009-2013) 법정부담금 결산 현황 ] (단위:백만원,%,연도말 기준) 연 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징수율 2009년 151,771 144,860 4,136 2,775 95.4 2010년 149,947 146,086 3,065 795 97.4 2011년 219,130 214,384 4,596 150 97.8 2012년 250,506 243,466 6,589 451 97.2 2013년 326,515 318,777 7,157 581 97.6 177) 공공기관은 2010년 의무고용률을 2.0% 3.0%로 상향하되, 10~ 11년은 의무고용률 3.0%와 2.3% 각 각 적용시 발생하는 부담금간 차액의 1/2을 감면(회계상 익년도에 반영), 12년은 3.0%와 2.5% 적용시 발생하는 부담금 차액의 1/2 감면(2013회계연도에 반영) - 349 -

나.장애인 고용률 제고 필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5조에 따르면,2013년 12월 기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 기업,준정부기관은 3%,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기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2.5%이상을 의무고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간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2009년 1.86%,2010년 2.24%, 2011년 2.28%,2012년 2.35%,2013년 2.48%로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 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률 현황 ] (단위:개소,명,%) 구 분 대상 사업체 상시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2009년 22,128 5,268,806 97,821 1.86 2010년 23,249 6,511,624 126,416 2.24 2011년 24,083 6,909,276 133,451 2.28 2012년 25,688 7,199,417 142,022 2.35 2013년 27,349 7,499,665 153,955 2.48 이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행지도,고용 실적이 낮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민간기업의 명단공표 효과,해당 기관들의 장애인 채용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장애인 고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350 -

1)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저조 2013년 장애인 178) 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 지자체의 경 우 장애인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장애인은 전년 대비 각각 550명과 1,453명이 늘었고,공공기관의 장애인근로자는 전년 대비 216명이 늘 었으며,민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26,473곳에 근 무하는 장애인근로자는 119,834명으로 전년 대비 9,714명이 늘었음. 178) 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증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 (단,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질장 애인,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유 형 장애인 복지법상 분 류 국가유공자 등 급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 장 애 등 급 1 2 3 4 5 6 음영처리된 부분은 중증 장애인을 표시한 것임 지체장애인 3급 중 음영 표시된 부분은 상지장애 인을 나타냄 사선은 해당 장애등급이 없음을 나타냄 - 351 -

그런데 아래 표를 보면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 인 고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이런 현상을 감안하면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보임. [ 2013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단위:개소,명,%, 13.12월말 현재) 구 분 대상사업체 상시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의무고용률 합 계 27,349 7,499,665 153,955 2.48 국 가 및 자 치 단 체 공 무 원 근 로 자 소 계 313 836,367 19,275 2.63 3.0% 중앙행정기관 48 169,872 4,830 3.29 헌법기관 4 22,798 525 2.54 지방자치단체 244 251,946 8,496 3.87 교 육 청 17 391,751 5,424 1.56 소 계 295 269,640 7,082 3.51 2.5% 중앙행정기관 31 39,834 849 2.62 헌법기관 3 2,675 79 3.51 지방자치단체 244 83,399 4,135 6.13 교 육 청 17 143,732 2,019 2.23 소 계 268 310,461 7,764 2.81 공공 기관 공기업 30 107,268 3,125 3.18 3.0% 준정부기관 87 90,998 2,697 3.37 3.0% 기타공공기관 151 112,195 1,942 2.00 2.5% 소 계 26,473 6,083,197 119,834 2.39 2.5% 100인 미만 13,925 968,832 18,659 2.43 민간 기업 100 299인 9,397 1,545,945 36,183 2.84 300 499인 1,477 562,128 12,237 2.68 500 999인 1,017 693,479 14,515 2.52 1,000인 이상 657 2,312,813 38,240 1.97 30대 기업집단 620 1,266,845 20,806 1.90-352 -

2)경증 남성 장애인의 고용 쏠림 문제 2013년 말 현재 국가 지자체,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민 간기업 등 장애인 의무고용기관 27,349곳에 고용된 장애인은 총 153,955명임. 이 중 2013년도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비율은 각각 경증 장애인과 남성장애인 대비 26.5%(32,254명),22.9%(28,705명)으로 경증 및 남성장애인의 고용 쏠림 현상 문제점이 있으므로,상대적으로 취약 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 353 -

[ 최근 5년간 장애정도별, 성별 장애인 고용 현황 ]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구 분 계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단위:명) 장애정도별 성 별 경증 중증 남성 여성 계 114,053 94,126 19,927 97,685 16,368 공무원 16,232 13,797 2,435 13,492 2,740 비공무원 - - - - - 공공기관 6,156 5,451 705 5,664 492 민간기업 91,665 74,878 16,787 78,529 13,136 계 126,416 103,933 22,483 107,328 19,088 공무원 17,207 14,677 2,530 14,245 2,962 비공무원 4,196 3,396 800 3,387 809 공공기관 6,775 5,997 778 6,187 588 민간기업 98,238 79,863 18,375 83,509 14,729 계 133,451 108,813 24,638 111,927 21,524 공무원 18,141 15,514 2,627 14,903 3,238 비공무원 4,857 3,864 993 3,813 1,044 공공기관 7,427 6,520 907 6,663 764 민간기업 103,026 82,915 20,111 86,548 16,478 계 142,022 114,587 27,435 117,368 24,654 공무원 18,725 16,069 2,656 15,161 3,564 비공무원 5,629 4,065 1,564 4,149 1,480 공공기관 7,548 6,628 920 6,775 773 민간기업 110,120 87,825 22,295 91,283 18,837 계 153,955 121,701 32,254 125,250 28,705 공무원 19,275 16,521 2,754 15,451 3,824 비공무원 7,082 4,590 2,492 4,904 2,178 공공기관 7,764 6,799 965 6,928 836 민간기업 119,834 93,791 26,043 97,967 21,867-354 -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미흡 2013년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63%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 2.48%보다 높은 수준이나,여전히 의무고용률 3.0%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이는 2012회계연도 결산검토에서도 지 적된 바 있지만 2013년에도 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56%로 매우 부진하고, 공무원 아닌 근로자 의 고용률도 2.23%로 저 조한데 따른 것으로,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아닌 근로자 의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무 의 이행을 유도하고 있음. 2013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아닌 근로자 의 의무고 용률 미달기관과 현황과 납부한 부담금은 각각 35개기관,167억 6,200 만원인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이들 기관에 대한 적 합직무 개발 및 맞춤훈련 등 장애인고용률 제고를 위한 채용지원을 강 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355 -

[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 (연도말 기준,단위:개,백만원) 2012년도 2013년도 구 분 기관 수 납부액 기관 수 납부액 중앙행정기관 18 713 13 498 헌법기관 2 30 4 75 교 육 청 16 16,987 17 16,182 자치단체 5 47 1 7 총 계 41 17,777 35 16,762 다.장애인고용증진(1400프로그램) 1)장애인고용장려금(1452-303):집행관리 철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0%)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한 것임. 고용노동부는 2013년 계획액 1,419억 6,200만원 중 1,392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27억 1,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계획액 대비 집 행률은 98.1%임. - 356 -

[ 장애인고용장려금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고용노동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 피보조 기관 등) 계획 (A) 전년도 집행액 교부액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실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B/A) 장 애 인 고 용 장려금 141,962141,962 141,962-141,962139,250-2,712 98.1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 근거하여 월 별 상시근로자의 2.7%(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0%)를 초과하여 장애 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장애인근로 자수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지급액을 산정하고 분기단위 신청에 의하 여 지급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 (단위 :원) 구 분 월 지급단가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로부터 만3년까지(100%) 300,000 400,000 400,000 500,000 입사 3년 초과일로부터 만 5년까지(70%) 210,000 280,000 400,000 500,000 만 5년 초과(50%) 150,000 200,000 400,000 500,000 고용노동부는 2013년에 6,422개소 업체의 사업주에게 1,392억 5,000 만원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였는데,이중 18개소 업체에서 3억 1,800만원에 해당하는 장려금 부정수급이 있었음. - 357 -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장애인공단의 점검 조사 및 내부고발 등에 의해 계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므로 장려금 부정수 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현황 ] 연도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 업체수 지급액 업체수 (단위:개소,백만원,건수,명) 부정수급 환수 부정 수급액 징수액 179) 환수액 2010년 7,305 152,050 8 36 106 66 2011년 6,413 129,227 16 240 691 498 2012년 6,450 128,074 12 115 332 237 2013년 6,422 139,250 18 318 1,191 303 2014.4월 4,438 52,196 6 192 941 145 그리고 현재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사용 용도를 따로 법령으로 정하 거나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 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사용용도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사용용도를 임금보전이나 장애인 복지 등으로 제한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과도한 제재로 볼 수 있고,또한 장애인 고 용에 따른 손실 비용(편의시설 설치 등)을 보전 할 수 없기에 장애인 고 용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179) 징수액은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액(부정수급액의 2 5배) 포함 - 358 -

그러나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국민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 사업주의 책임 에 의하면 사업주는 장애인의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 과 채용 확대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장 려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봄. 따라서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2)표준사업장설립지원(1453-304):자회사형 표준사업장지원 사 업의 실적 저조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사업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체를 육성 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사업장의 설 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일반 표준사업장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의 2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 사업의 2013년도 계획액 138억 8,800만원은 전액 교부되었고,보 조사업자는 전년도 이월액 1억 2,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0억 1,100만원 중 116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8억 8,300만원은 이월하였으 며,14억 7,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여,계획 대비 실집행률은 83.9%임. - 359 -

[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집행 현황 ] 사업명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고용노동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 피보조 기관 등) 계획 (A) 전년도 집행액 교부액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단위 :백만원,%) 실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B/A) 13,888 13,888 13,888 123 14,011 11,653 883 1,475 83.9 일반 표준사업장 지원은 표준사업장 설립시 실제 투자금액의 75% 를 지원하되,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최소 3억원(10명~15명)에서 최대 10억원(31명 이상)까지 지원하는 것이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2015년까지 MOU를 체결한 경우 실제 투자금액의 50%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 100 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 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임. 이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을 유도 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도입되었으며,2013년까지 총 41개의 사업장 이 설치되었음. 2013년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결산 내역을 보면,계획액 은 47억 9,000만원인데,이중 35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300만 - 360 -

원은 이월하였으며,10억 3,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여 집행률이 73.6% 에 불과함. [ 2013년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세부 집행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표준사업장설립지원 13,888 123 14,011 11,653 883 1,475 83.9 일반 표준사업장 8,844 123 8,967 7,875 650 442 89.0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4,790-4,790 3,525 233 1,032 73.6 판로지원 및 운영 254-254 253-1 99.6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은 2011년 및 2012년에도 집행률이 각각 58.2%,26.5%로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남.이는 자회사형 표 준사업장 설립 추진과정에서 기업내부의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실제 투자실행 단계까지 시일이 소요되고,경영사정에 따른 투자규모 조정 등으로 기업의 지원금 신청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연례적 집행부진 등을 감안하여 2014년도부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의 예산규모가 감액 편성되었으나,고용노동부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361 -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및 지원사업 연도별 집행 현황 ] (단위:개소,백만원,%) 연 도 지원금 지원 개소 수 지원금 지급액 설 립 지 원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2008 3 3 2,200 2,200 100 2009 5 5 3,775 3,775 100 2010 6 5 4,000 3,906 97.7 2011 10 5 4,795 2,790 58.2 2012 6 3 4,795 1,269 26.5 2013 11 9 4,790 3,525 73.6 합 계 41 30 24,355 17,465-362 -

[ 표준사업장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비교 ] (2013.12.31.기준) 구 분 표준사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 립 요 건 최소 장애인 수가 10명 이상일 것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 의 일정비율이상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00명 이상 장애인 고용인원 상시 근로자수 의 100분의 30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상시 근로자수의 15% 상시 근로자수의 10% +5명 상시 근로자수의 5% +20명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시 설을 갖출 것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좌 동> <추가>: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 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 적으로 지배할 것 지 원 조 건 지 원 한 도 지 원 기 간 실제 투자금액의 75%를 지원하되,사업 체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받음 10억원 180) <좌 동> 7년(고용의무기간) 181) 사업장 109개소 31개소 장애인 수(중증) 주 요 업 종 실제 투자금액의 50%를 지원하 되,사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받음 7년(고용의무기간) 2,576명(2,012명) 1,339명(827명) 공산품,식품,제조업 등 콜센터,세탁,사무지원 등 180) 장애인 10명 15명: 3억원, 16명~20명: 5억원, 21명~25명: 7억원, 26명~30명; 9억원, 31명 이상: 10억원 181)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 (공단 내규) - 363 -

3)장애인취업지원(1456-311) 장애인취업지원 사업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장애인의 직업적 제 특성과 잠재능력을 발굴하여 개 별 특성과 능력에 맞는 현실적인 취업가능 직무를 제시하며,취업알선 구인 구직 등 장애인 고용촉진활동을 전개하는 것임. 2013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액 82억 6,400만원 중 80억 3,200 만원을 장애인공단에 출연하였으며,장애인공단은 78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900만원은 불용처리 함. [ 2013년 장애인취업지원 결산 내역 ] 사업명 장애인 취업지원 고용노동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 피보조 기관 등) 계획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단위 :백만원,%)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8,264 8,166 8,032-8,032 7,893-139 98.3 가)보상금 비목 편성 부적정 장애인공단은 장애인취업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중증장애인지원고용 등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 및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시 보상금 비목으로 편성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음. - 364 -

[ 장애인취업지원사업 보상금 구성 현황 ] 내역사업 지급대상 항 목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훈련생 사업주 직무지도원 훈련준비금(1회):40,000원 훈련수당(1일):12,000원 사업주보조금(1일):17,650원 직무지도원(1일):25,000원 50,000원 시험고용 연수생 연수수당(월):800,000원 직업능력평가 현장평가 참여자 현장평가 수당(1일):10,000원 사업체보조금(1일):17,650원 그러나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따르면,보 상금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민 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주정착비 등 이주보상비,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장려금 및 상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공단에서 편성한 보상금은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 및 사업주에게 일종의 대가 형태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동 예산집행지침의 보상금과는 성질이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365 -

나)워크투게더센터운영 사업내실화 필요 워크투게더센터운영 사업은 비장애학생에 비해 취업준비에 많은 노 력과 시간이 필요한 고등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컨설팅 직 업체험 등을 지원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2013년에 12 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 워크투게더센터운영 세부 집행 내역 ] 구 분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백만원) 불용액 워크투게더센터운영 1,210-1,210 1,210 - - 진로지도컨설팅 562-562 562 - - 사회성훈련 및 직업훈련 432-432 432 - - 부모교육 216-216 216 - - 이 사업은 그동안 장애학생에 대한 서비스가 고용부 복지부 교과 부 등으로 중복적 또는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기관간 연계체계가 미흡함에 따라 이를 통합하 여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한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으로 전국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부산,대구, 대전,광주,경기지사의 총 6개 거점센터를 운영하여 서비스를 지원한 것임. 그런데 2013년 워크투게더센터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및 업무매뉴얼 - 366 -

시달이 늦어져 2013년 4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서 비스 제공기간이 부족하였고,2013년 연말에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 시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182) 에 따르면 진로설계컨설팅 시간과 내용의 충실성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고,구직역 량강화프로그램도 컨설팅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제공시간에 대한 적 절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사업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사업 내실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2013년 워크투게더센터운영 추진 실적 ] (단위:명) 구 분 목 표 실 적 진로설계컨설팅(상담,평가,개별진로계획) 2,000 2,049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 - 971 이미지 컨설팅 - 419 취업준비 공단 직무체험 500 513 프로그램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300 321 현장견학 - 312 부모교육 600 811 기타 지역협의체 운영 - 13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14 182) 조사 개요 - (참여자) 워크투게더 센터 서비스를 받은 특수학교 담당교사 152명(참여학생 중 정신적 장애가 93.4%를 차지하고 있어 조사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담당교사 조사 실시) - (조사방법) 외부기관 위탁을 통한 웹설문, 모바일웹 조사 - (조사기간) 13.11.28. ~ 12.16.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 워크투게더센터 전반 및 주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만족도 조사 < 워크투게더센터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 (5점 만점 척도) 워크투게더 센터 전반적 만족도 진로설계 컨설팅 만족도 구직역량 강화프로그램 만족도 지원고용기업연수제 만족도 3.74점 3.78점 3.97점 4.29점 - 367 -

4)직업능력개발원운영(1457-314) 직업능력개발원운영 사업은 장애인 전용 직업능력개발원(5개소)운 영을 통해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 공하고,질 높은 고용창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 사업의 2013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액 124억 3,400만원 전액 을 장애인공단에 교부하였으며,장애인공단은 120억 7,000만원을 집행 하고,3억 6,400만원은 불용처리 함. [ 2013년 직업능력개발원운영 결산 내역 ] 구 분 2013년 목코드 목 명 예산액 교부액 이 전 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백만원) 불용액 201 일반운영비 6,622 6,622 324 6,946 6,945-1 202 여비 230 230 27 257 257 - - 203 업무추진비 56 56 14 70 70 - - 204 운영수당 1,275 1,275 98 1,177 911-266 207 용역개발비 170 170 3 167 167 - - 208 보상금 865 865 257 608 511-97 209 잡급 32 32 9 23 23 - - 210 기타직보수 16 16 2 18 18 - - 402 시설비 992 992-992 992 - - 403 자산취득비 2,176 2,176-2,176 2,176 - - 404 보증금 - - - - - - - 합 계 12,434 12,434-12,434 12,070-364 - 368 -

가)보상금의 연례적 집행부진 이 사업 중 보상금은 양성과정 및 맞춤과정의 학생으로서 1개월 이 상 훈련과정에 입학한 학생에게 훈련준비금,훈련수당으로 가계보조수 당 및 가족수당,식비,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2013년도에 보상금 예산액 8억 6,500만원 중 2억 5,700만원이 일반 운영비의 소요재원으로 자체전용 되었고 5억 1,100만원만 집행되어 예 산액 대비 집행률이 59%로 저조함. [ 2013년 직업능력개발원운영 보상금 집행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세부항목 예산액 집행액 합 계 865 511 훈련준비금 60 47 훈련수당 546 324 직업능력 보상금 가족수당 60 42 개발원운영 교통비 56 63 재해보상금 재해보상금 46 35 2013년도에 보상금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기업체 수요에 기반한 맞 춤훈련을 실시한 전체 수료생 962명 중 1개월 미만 수료생이 677명 (70.4%)이 발생하여 훈련수당 지급요건 183) 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금 잔 여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183) 지원대상 (직업능력개발원운영 업무처리규칙 제12조) - 1개월 및 표준시수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에 입학한 학생 - 369 -

[ 2013년 직업능력개발원 맞춤훈련 실적 ] (단위:명,%) 구 분 13년 실적 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수료자 962 677 285 취업자 927 653 274 취업률 96.4 95.5 96.1 아울러 보상금은 2009년도부터 연례적으로 공단 일반운영비 등의 부족소요 충당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2015년 예 산안 심사시 집행현황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 요하다고 봄. [ 최근 5년간 직업능력개발원운영사업의 보상금 결산 내역 ] 연 도 예산액 (A) 전용감액 예산현액 (C) 집행액 (B) 불용액 (단위:백만원,%) 집행률 (B/A) 2009년 323 75 248 228 20 70.6 2010년 343 113 230 229 1 66.8 2011년 304 82 222 222 0 73 2012년 357 136 221 221 0 61.9 2013년 865 257 608 511 97 5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사이버훈련을 수강하는 학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2.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미만인 사람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유사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4. 최종입학이 확정되기 전에 훈련을 그만두거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 370 -

나)성과지표 개선 필요 이 사업의 201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를 보면,장애인 직업능 력개발원에 적용되는 성과지표가 직업능력개발원 취업관련 과정 수료 자 의무고용사업체 취업률 한가지로 되어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 애인 훈련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직업능력개발원에 적용되는 성과지표가 오직 취업률 한가지로 되어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훈련을 거부하고 있는데,이는 차별이므로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고,이동권 이 제약되는 중증장애인이 전국 어느 능력개발원에 가더라도 희망하 는 직종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시정요구가 있 었음. [ 2013년 직업능력개발원운영사업의 성과지표 ] 성과지표 구분 '09'10'11'12 '13 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자료수집방법 측정산식 (또는 (또는 측정방법) 자료출처) 목표 - - - - 45.0 (직업능력개발원 직 업 능 력 개 실적 - - - - 64.1 취업관련과정 수 최근 3년 료자 의무고용사 발원 취업관 간 실적 업체 취업인원 / 장애인고용 련 과정 수 평 균 치 에 직 업 능 력 개 발 원 통합 료자 의무고 서 상향 취업관련과정 수 용사업체 취 달성도 - - - - 142.4 업무시스템 목표 설정 료자 취업인 업률(%) 원) 100 *조기취업 포함 - 371 -

장애인 직업훈련은 직업생활 지원에 목적이 있으므로 취업률을 성 과지표에서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중증장애인을 고려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인이 직업능 력개발 및 직업재활서비스 부문에 있어 차별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한국폴리텍대학 연계 맞춤훈련사업 실적 저조 한국폴리텍대학 연계 맞춤훈련 사업은 훈련접근성이 좋고,다양한 훈련직종 교육이 가능한 폴리텍대학을 활용하여 장애인 맞춤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2013년에 3 억 8,400만원을 편성하여 2,200만원만 집행하고 편성액의 94.3%인 3억 6,200만원은 불용처리 함. [ 2013년 한국폴리테대학 연계 맞춤훈련 집행현황 ] 구 분 한국폴리텍대학 연계 맞춤훈련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백만원,%) 불용액 실집행률 (B/A) 384 - - 22-362 5.7 이 사업은 한국폴리텍대학의 34개 캠퍼스에서 연간 목표인원 160명 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 1인당 월 116만원의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2013년 교육실적은 컴퓨터응용프로그램 1개과정의 - 372 -

14명만 교육을 받았고,2014년 6월 현재까지 교육실적이 전혀 없어 사 업실적이 미진함. [ 한국폴리테대학 연계 맞춤훈련 실적 ] 구분 2013년 2014년 6월 맞춤훈련직종 (업체명) 컴퓨터응용 프로그램 (삼성디스플레이) 기간 인원 산출근거 집행액 13.09.23 13.10.18 (132h) (단위:명,백만원) 14 1,571천원 14명 22 - 업체 발굴 중 - - -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폴리텍대학은 장애인 맞춤훈련 연계로 1회 훈련시 훈련기간 1개월이상,훈련생 10명 이상 모집 및 실시를 요구하 고 있고,대기업 등 맞춤훈련업체에서 한번에 10명 이상의 구인 수요 가 없어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함. 그러나 2013년 한국폴리텍대학 연계 맞춤훈련 실적이 1회에 불과한 점,2014년 6월 현재까지 실적이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에 맞 춤훈련업체 등에 대한 체계적 파악이 부족하였고,사업계획이 미흡했 던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한국폴리텍대학과 협의하여 훈련기준을 조 정함과 동시에 사업계속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373 -

9.근로복지진흥기금 가.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3000프로그램) 1)문화예술제(3061-301) 가)사업 개요 동 사업은 근로자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 써 근로자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건전한 노동문화 창출로 여가활동 유도와 근로의욕을 증대시키는 것임. 2013년도 동 사업의 계획현액은 5억 3,900만원이고,이중 5억 3,500 만원을 집행하였음. [ 2013연도 문화예술제 결산 ] (단위 :백만원,%) 계획액 당초 수정 (A)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등 계획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536 536 3 0 539 535 0 4 99.8 99.3-374 -

[ 최근 4년간 집행내역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A)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다음년도 (C/B) 이월액 (단위:백만원,%) 불용액 2010 537 537 0 537 525 97.8 97.8 0 12 2011 537 537 0 537 524 97.6 97.6 0 13 2012 536 536 0 536 529 98.7 98.7 3 4 2013 536 536 3 539 535 99.8 99.3 0 4 [ 문화예술제 사업의 집행절차 ] <계획 수립> (공 단) 사업운영계획 수 립 위탁운영기관 선 정 <작품 모집> (공단 및 위탁기관) 작품 및 참가자 모집 홍보 분야별 참가신청 및 작품 접수 <경연 심사> (공단 및 위탁기관) 경연대회 개최 4개 분야별 작품 심사 수상작 선정 <시상 사후관리> (공단 및 위탁기관) 수상자 시상 수상집 발간 배포 전시 및 앵콜공연 수상자 문화체험 동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직접수행하나 행사운영에 있어 서는 KBS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음 184),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은 동 사업에 대하여,1 1980년 이후 30년 넘게 근로자를 위한 유일한 문화예술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고,2 198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30,127명이 참가(연평균 3,718명)하 여 근로자들의 종합문화예술축제 한마당으로 위상이 정립되었으며,3 184) 문화예술제는 크게 문학(시, 소설, 수필, 희곡), 음악(중창, 밴드 등), 연극(연기상, 연출상 등), 미술(서 예, 회화, 공예, 사진)의 4부문에 걸쳐 예심과 본선을 거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외에 금상, 은 상, 동상 등을 시상함. - 375 -

행사 전문기관인 KBS미디어 등에 위탁운영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이 제고되고 있고,4 나날이 증대되는 근로자의 문화예술 창작 욕구 및 여가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동 사업은 일반수용비(210),여비(220),업무추진비(240)의 비목을 집 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되는 일반수용비가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13년 비목별 기능별 세부집행내역 ] < 비목별 > 비 목 집행액 집 행 내 역 (단위 :백만원) 210 (일반수용비) 467 ㅇ시상금 지급(118) ㅇ위탁사업비(336) ㅇ노동문화예술협회 지원(10) ㅇ저소득근로자 소요경비 및 문구비용 등(1) ㅇ전년도 이월액(2) 220 (여비) 36 ㅇ행사관련 출장여비(3) ㅇ수상자해외문화체험(33) 240 (업무추진비) 32 ㅇ행사관련 업무추진비(3) ㅇ연극공연지원금(28) ㅇ전년도 이월액(1) 계 535-376 -

< 기능별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전용 등 예 산 ( 12년이월) 현 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약 기간 수주자 합 계 536 3 539 535 0 4 - - 행사위탁수수료 337 0 337 336 0 1 12.1.1-14.12.31 KBS미디어 예술제 시상금등 131 2 133 131 0 2 - - 예술제행사관련 출장여비 3 0 3 3 0 0 - - 수상자 해외 체험경비 33 0 33 33 0 0 - - 예술제 관련 업무추진경비 32 1 33 32 0 1 - - 동 사업은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몇 가지 점에서 향후 사업체계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 이 있다고 보임. 나)사업목적에 부적합한 지출 검토 사업의 운영 및 위탁운영과 관련성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사업 비 지출에 관한 부분임. 첫째,동 사업 중 일반수용비(210)중 노동문화예술협회 지원 1,000 만원이 문화예술제의 개최 및 운영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특히 대부분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따르 고 있는데 특정 협회 등에 지원금을 따로 지급하는 것이 문화예술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377 -

둘째,업무추진비(240)중 연극공연지원금 2,800만원 상당에 관한 부 분임.현재 여러 부문에 걸쳐 예술제가 진행되고 일괄적으로 근로복지 공단과 KBS미디어 등이 협업하여 수용비(201)지출을 통해 사업을 추 진하고 있음.그런데 연극공연지원금이 업무추진비(240)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임.기획재정부의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 침 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사업에 추진되는 부대경비(240-01목)라든 가 관서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240-02목)로서 클린카드 등을 사용하여 정산자료와 지출내역이 명확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측면이 있음.연극공연지원금의 지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고 185),만약 이 지출이 필수불가결할 경우 186) 일반수용비(위탁사업 비)로 지출하는 방안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가요제 해외예심의 효과성 부족 위탁사업비의 지출 중 가요제의 해외예심에 관한 부분임.다른 부문 (장르)의 경우 국내에서 전부 진행되는데 반해,특별히 근로자가요제 는 미술,연극,문학,기타 음악 부문과 달리 해외에서 예심을 진행하 고 그 비용을 기금 예산에서 활용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2012년도에는 중국,2013년도에는 인 도네시아에서 진행하였으며 현지의 문화예술에 대한 특수성,한국가 185)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출내역(상세)을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임. 186) 이 부분에 대하여 소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 378 -

요에 대한 현지 내 확산(한류)정도를 파악하고 진행하는 사업 이라고 설명함 187). 그러나 근로자문화예술제 사업과 현지 문화예술 특수성 간의 연관 성이 모호하며,이외에 한류( 韓 流 )의 전파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고용 노동부의 소관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실제로 전체 참가 인원 중 가요제해외예심 대상자는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며 188),그 의미조차 해외 파견 근로자,주재관,현지 법인 근로자(내외국인 불문) 등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취지밖에 없다고 보임.이 경우 전체사업 중 일부인 가요제 중 해외예심 부분은 기금 예산으로 집행하기에는 부적 절하다고 할 수 있음. 라)해외문화체험 지출의 사업목적 타당성 결여 동 사업의 여비 중 수상자해외문화체험에 관한 부분임.수상자해외 문화체험은 각 수상자에게 상금 이외에 별도로 해외문화체험을 실시 하는 것 189) 으로 사업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 187) 또한, 고용노동부는 가요제 해외예심에 대하여 해외로 진출한 한국기업이 많이 늘어나서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참여기회 보장차원에서 실시하였고, 현지의 반응을 살펴보면 아시아권의 경우 노래연습을 통해 한국어를 습득하며 발음이 좋아져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는 등 기업문화개선과 생산성향 상 및 한국기업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 부수적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진행하는 사 업 이라고 설명함. 더 나아가 해외 진출 기업이 계속 늘어나면서 앞으로 노사문제가 중요함을 고려할 때 더 많은 나라에서 다수 근로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점진적으로 참여국가 및 근로자수를 확대하는 방안과 가요제 외에 미술제 등으로 다양하게 참여 장르를 확대하는 것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 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188) 2012년도에는 전체 1,141명 중 중국예심에서 27명을 선발하였고, 2013년도에는 전체 1,002명 중 인 도네시아예심에서 106명을 선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전체 953명 중 인도네시아예심에서 74명을 선 발하였음. 평균적으로 10% 정도에도 못 미치는 인원이며 선발자 대부분이 현지에서 근로하게 된 내국인임. 189) 수상 외에 상금을 부여하는 것과 별도로 해외문화체험을 추진하는 사업은 다른 부처(기관)에 유사례가 극히 드문 것이 사실임. - 379 -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자문화예술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유 인책으로 상금 외에 부상(포상)의 성격으로 시행하는 해외여행 이라 고 하면서, 그동안 베트남 캄보디아(2009년), 중국북경 상해(2010년, 2011년),캄보디아(2013년)의 각 일정에서 박물관,왕궁,명소 등을 방 문하여 체험하도록 한 것으로 설명함. 그러나,해외문화체험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문 화예술제라는 사업이 통해 각 부분(분야)의 문화소양을 독려하고 근로 자 상호간에 문화적인 교류를 넓히는 사업목적을 가지는데 비하여,해 외문화체험은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문화예술제를 통한 문화 예술 등 의 활성화 진흥 등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 지난 5년간 해외문화체험 일정 중 주요내용 190) ] 구 분 주요내용 2009년 해외문화체험 (베트남,캄보디아) 2010년 해외문화체험 (중국 북경 항주 상해) 2011년 해외문화체험 (중국 항주 황산 상해) 하노이 시내관광,베트남전통인형극(수상인형극),하롱베이 및 티 톱섬 관광,하노이 시내관광 및 쇼핑,앙코르 톰 앙코르왓 관광, 세미나실에서 간담회(2시간),압사라민속공연,킬링필드 관광 후 쇼핑,구찌터널 관광,호치민 시내 관광(노틀담성당,통일궁 등)및 쇼핑 천안문광장 자금성 왕부정거리 관광,금면왕조쇼 관람,만리장성 용경협 올림픽주경기장 이화원 천단공원 798예술문화지구 북경옛 거리 관광,서호유람,육화탑 호구탑 등 관광,원고문화원 청대우 전국 식물원 상해임시정부청사 신천지 관광,외탄야경 관광,예원 예술의 거리 관광 상해박물관 예원 청대거리 관광,상해서커스 관람,오산성황각 성 황묘 관광,송성가무쇼 관람,서호유람,영은사 관광,황산 등반 - 380 -

2012년 (태국) 해외문화체험 및 관광,졸정원 한산사 호구탑 관광,소주나룻대 유람,황포강유 람선 관람,외탄야경 남경로 관광,동방명주 관광 왓포사원 광광,파타야 시내관광,코사멧 해변 수영,낚시 스노클 링 체험,알카자쇼 관람(트렌스젠더 쇼),로얄드래곤 방문,악어농 장 파인애플농장 방문,짐톰슨하우스뮤지엄 관광,태국마사지 체 험,방콕 야경 관람 2013년 (캄보디아) 해외문화체험 앙코르 톰 앙코르왓 관광,톤레삽호수 수상촌 관광,씨하눅빌 코롱 섬 관광,스노클링 체험,프놈펜 왕궁관광,툴슬랭 박물관 관람 또한 해외문화체험 참가자를 보면 해외문화체험을 인솔한 필수인력 외에도 이와 무관한 인원 등이 포함되거나 참가유경험자가 다시 참가 하는 등 191) 예산 집행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음 192).이 밖에 해외문화 체험 참가자들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의 직원에 편중되고 있고 193) 중소기업이나 영세근로자들의 참여는 매우 제한된 문제 194) 가 있음. [참고자료 15:근로자문화예술제 해외문화체험 참가자 명단],[참고 자료 16:근로자문화예술제 해외문화체험 일정 예시] 190)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국의 근로자 문화예술제 수상자 해외문화체험 결과보고 에 따라 기술한 것 임. 발췌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편집 요약이 아닌 주요일정 전부를 기술하였음. 191) 2011년에 문학에서 은상을 수상한 고 근로자는 2013년에 문학에서 금상을 수상한 후 2번 연이어 해외문화체험을 다녀오는 등 체험자의 선발기준에 다소 문제가 있음. 연극부문도 같은 극단이 연이어 해 외문화체험에 가는 문제가 드러남. 동일인(동일단체)을 거듭 해외문화체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예술제 해외문화체험을 지나친 수상자 위주의 포상행사로 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처럼 기존에 체험을 한 사람(단 체)을 다시금 참가자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192) 해외문화체험에는 항상 관계자(7명)이 계속 동반되는데, 해외문화체험을 인솔할 필수인력(진행담당 직 원) 외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주관 방송사 직원과 협찬기관 00은행의 직원이 있음. 총 30명 정도의 행 사에 있어 23%상당의 기타 인력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며, 수상자에 대한 문화체험을 진행하는 것과 다소 동떨어진 예산집행임. 특히 주관방송사나 협찬기업의 경우 그 직원을 기금예산(국비)으로 문화체험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시정을 요망함. 193) 현재 해외문화체험의 참가자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7개소, 대기업 14개소 등에서 나온 직원들이 다수 임. 194) 실력의 고하를 기준으로 대상 금 은 동상을 마련하는 것 외에 사회적 약자 또는 영세 현장근로자에 대 한 해외문화체험 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음. - 381 -

Ⅲ. 고 용 노 동 부 소 관 예 비 비 지 출 승 인 의 건 201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는 44억 700만원이 배정 되어 33억 1,800만원이 집행되고,7억 6,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 었으며,불용액은 3억 2,200만원임. 예비비는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 2013년 12월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 는 데 필요한 소요경비로 사용되었음. [ 일반회계 예비비 배정 및 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사용내역(금액) 본부기본경비 (7011-252) 3,507 2,548 767 192 운영비:설계비, 장비이전, 인쇄비 등(177) 건설비:사무실 칸막이 설치, 정보자원 이전 공사,인테 리어 공사 등(2,088) 유형자산:복사기, 테이블, 사무용품 등 구입(344) 청관사유지 (7036-440) 900 770-130 무형자산:정무직공무원 관 사 임차 계 4,407 3,318 767 322-382 -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예측할 수 없 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그 지출이 위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측면은 없으나,고용노동부의 세종청사 입주는 예산안 편성 당시에 이미 계획 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사 이전 비용을 본예산에 일부라도 반영하고 추후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보 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383 -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기관명 훈령(예규)명 최근 개정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3.10월 관세청 관세청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 시행세칙 14.5월 국세청 국세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13.5월 조달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3.9월 통계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4.4월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14.3월 교육부 외교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3.7월 12.9월 통일부 통일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예규) 13.7월 법무부 검찰청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 14.5월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13.5월 방위사업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4.3월 병무청 병무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4.3월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14.5월 경찰청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칙 13.10월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13.4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12.11월 문화재청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13.11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14.3월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운용에 관한 규정 14.3월 산림청 산림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14.4월 산업통상자원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4.2월 중소기업청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규정 11.1월 특허청 특허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4.4월 - 387 -

기관명 훈령(예규)명 최근 개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2.7월 환경부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4.3월 기상청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14.3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14.3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4.1월 국토교통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등 관리규정 13.12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4.4월 해양수산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13.7월 해양경찰청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칙 13.11월 법제처 국가보훈처 법제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관리에 관한 규정 법제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관리에 관한 규정 14.4월 14.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13.11월 국가인권위원회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0.9월 방송통신위원회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13.10월 공정거래위원회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08.5월 금융위원회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1.1월 국민권익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 13.6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14.4월 - 388 -

참고자료 2 노동분쟁해결지원팀 업무분장 내역 노동분쟁해결지원팀 업무분장 내역 권 역 관서명 업무분장 내역 서울권 서 울 청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변호사:노동분쟁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정,체불근로자의 무료 법률구조 지원,주요 쟁점사건에 대한 법리검토 및 자문,소장 작성 등 행정쟁송 업무 수행 및 관리,취업규칙의 위법성 검토, 근로개선지도과 소관 법령해석 질의 회시,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업무 지원,노동법 교육 설명 등 지원 노무사:소장 작성 등 행정쟁송 업무 수행 및 관리를 제외하고 변호사와 동일 변호사 -노동분쟁해결 조정 및 상담(민사,특고포함) -퇴직연금규약 및 취업규칙 위법성 검토 -중요 쟁점사건 법리검토 및 자문 -행정쟁송 관련업무 -기타 부서장이 지시한 사항 노무사 -노동분쟁해결 조정 및 상담(민사,특고포함) -퇴직연금규약 및 취업규칙 위법성 검토 -중요 쟁점사건 법리검토 및 자문 -노동법 교육,설명 등 지원 -기타 부서장이 지시한 사항 변호사:민원실 내 민원상담(전화 및 방문민원),행정심판,심사 청구,행정소송 관련 답변서 검토 및 작성 노무사:민원실 내 민원상담(전화 및 방문민원),근로감독관 요청 시 진정사건과 관련한 시간외 근로 수당 산출 등 업무 지원 변호사:근로개선지도1과 소송업무지원(준비서면 작성,변론 참석 등)이 주된 업무,고용센터 행정심판 관련 준비서면 법 리검토(보조),간헐적으로 임금채권관련 소송상담 업무 수행 변호사:1 행정소송 수행,2 행정심판 및 자문(단협 시정명령 시 심사,근로자서 판단,과태료 부과처분 시 법률검토),3 질 의 및 회신:노동관계법령 질의,4 취업규칙 및 퇴직연금규 약 검토 노무사:1 행정심판 답변서 작성,2 자문 등(근로자성 판단 여부,상시근로자수 산정,퇴직금 중간정산 등),3 강의 교 육(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대상 사업주 교육,영등포 지역 세 무사협회 4대보험 실무교육,양천구청 및 양천구시설관리공 단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노동감수성 교육),4 취업규칙 및 퇴직연금규약 검토,5 민원상담,6 일자리 컨설팅(센터소관 업무):사업장 진단 및 일자리 창출,구인애로 상담 및 지원, 7 취업규칙 및 퇴직연금규약 검토 변호사(팀장),노무사 - 노동분쟁사건 상담,조정,안심알바지원센터 전담,무료법률구 조지원 소송업무,취업규칙,퇴직연금 검토,질의회신 - 389 -

중부권 경기권 강원권 서울관악 중부청(인천) 인천북부 부 천 의 정 부 고 양 경기(수원) 안 양 안 산 성 남 평 택 강원(춘천) 변호사:노동분쟁사건상담,임금체불사건 조정 및 해결지원, 소송수행 및 법률조력,취업규칙 및 퇴직연금 위법성 검토 노무사:노동분쟁사건상담,임금체불사건 조정 및 해결지원, 취업규칙 및 퇴직연금 위법성 검토 변호사:민원상담,체불임금 등 조정 및 소송 등 지원,행정쟁송 관련 업무,취업규칙 심사,퇴직연금규약 심사,질의회시,노동법 교육,고용노동행정컨설팅 등 지원 노무사:민원상담,체불임금 등 조정,취업규칙 심사,퇴직연금규약 심사,질의회시,노동법 교육,고용노동행정컨설팅 등 지원 변호사: -각종 소송관련 업무 수행(답변서 작성 등) -근기법등 노동관계법 해석 및 자문,질의회시 -민원실 내방 민원에 대한 소송 진행 방법 상세 안내 -취업규칙 등 의견 수렴 등 변호사:행정소송 업무 수행,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자 상담 및 지원,주요 쟁점사항 법리검토,특고 부해 근로자 상담, 노동법 교육 설명 등 지원,법령해석 질의회시,취업규칙 위 법성 검토,퇴직연금규약 위법성 검토 노무사: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업무,기타 행정소송 업무 제외 동일 공통:노동분쟁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정,체불근로자의 무료법 률구조 지원,주요 쟁점사건에 대한 법리검토 및 자문,지방 관서 행정쟁송업무 수행 및 관리 노무사:취업규칙 위법성 검토,근로개선지도과 소관 법령해석 질의 회시 노무사:민원 초기 접수 건 조정 및 감독관 사건 관련 판례 등 사례 분석업무 변호사 :지청 및 고용센터 행정심판 소송 변론 수행,체불 근로자 지원 상담,쟁점사건 법률검토 등 노무사 :신고 접수 전 상담 및 신고사건 조정,쟁점사건 법률검토 등 변호사:노동분쟁사건 상담 및 조정 및 민사소송 지원 업무 노무사:노동분쟁사건 상담 및 조정 변호사:노동분쟁(임금체불,부당해고,비정규직 차별,산업재해 등)에 대한 법률상담 조정 및 주요 쟁점에 대한 법리검토,소 송업무 담당,기타 지방관서장(부서장)이 기관업무 수행과 관 련하여 지시한 사항 등 노무사:노동분쟁(임금체불,부당해고,비정규직 차별,산업재해 등)에 대한 상담 조정 및 주요 쟁점에 대한 법리검토 지원, 기타 지방관서장(부서장)이 기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시 한 사항 등 노무사:특수형태업무종사자 및 해고자 상담 및 기타 노동법 상담 없음 변호사 :임금체불사건 관련 상담 및 사전 조정,취업규칙 및 퇴직연금규약 적정 여부 사전 검토 확인,근로개선지도과의 소송업무 수행 노무사 :임금체불사건 관련 상담 및 사전 조정,취업규칙 및 퇴직연금 신고서 적정 여부 사전 검토,확인 - 390 -

부산권 대구권 태 백 강 릉 원 주 영 월 부 산 청 부산동부 부산북부 창 원 울 산 양 산 진 주 통 영 대 구 청 대구서부 포 항 구 미 없음 없음 변호사:노동분쟁 상담 및 조정,노동법 교육 설명,행정쟁송 업무 수행 등 노무사:노동분쟁 상담 및 조정,노동법 교육설명 등 없음 근로개선지도1,3과 -(공통)사건조정,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심사,질의회시 검토 -(변호사)심판 소송지원 -(노무사)추가업무 없음 민원실 -(변호사)상담,배당된 심판 소송지원 계속 -(노무사)상담 변호사:노동분쟁사건 상담 및 조정,무료법률구조지원,행정 소송,행정심판,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 검토,질의회시(사건 관련 제외)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업무 지원,노동법 교육 설 명 등 지원 노무사:민원 상담,월 1회 이상 설명회 준비 및 강의 변호사:노동분쟁사건 상담 및 조정,무료법률구조지원,소송 업무 수행 및 관리 노무사:노동분쟁사건 상담 및 조정,취업규칙 등 인허가 사항 검토 노무사 :민원 상담 변호사:노동분쟁사건 상담 및 조정,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 조지원,행정소송,행정심판,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 검토, 질의회시,노동법 교육 설명 등 지원 노무사 :전화상담,방문민원상담,신고사건 조정 및 상담 없음 변호사:1노동분쟁사건에 대한 상담,2체불근로자의 무료법률 구조 지원,3주요 쟁점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 및 자문,4행 정쟁송 지원 수행,5취업규칙 및 퇴직연금규약의 위법성 검 토,6근로개선지도과 소관 법령 해석 및 질의 회시,7노동 법 교육 설명 등 지원 노무사 :1)전화민원 상담 및 안내,2)방문민원 상담 및 사전 조정 안내,3)단순체불사건 등 사전 조정 및 해결,4)취업규칙 신고서 심사검토 및 의견 작성,5)퇴직연금규약신고서 심사검토 및 의견작성,6)신고사건 쟁점사항 논의(감독관 요청에 따른 검토), 7)각종 처리대장 작성 관리,8)기타 민원서류 작성지도 등 변호사 -행정쟁송업무(지청 소장 작성 변론),쟁점사건에 대한 법리검토 및 자문 -취업규칙 퇴직연금 위법성 검토(담당감독관이 결재 상신시 사전검토) -근로개선과 소관 법령해석 및 질의회시(사건연계 질의는 담당감독관) 변호사:전화상담,방문자 상담,신고사건 사전조정,질의회시, 노동법교육 및 설명(일자리컨설팅 지원),소송수행 노무사:전화상담,방문자 상담,신고사건 사전조정,질의회시, 노동법교육 및 설명(일자리컨설팅 지원) - 391 -

광주권 대전권 영 주 안 동 광주청 (제주) 전 주 익 산 군 산 목 포 여 수 대 전 청 청 주 충 주 천 안 보 령 없음 없음 변호사:민원관련 법률검토,소송 관련업무,해고관련 상담,외 부 강의 등 노무사:해고관련 상담,질의회시,외부 강의,기타 전화상담 없음 변호사:민원상담,취업규칙심사,행정심판소송 답변서 작성,법 률조언 및 소송수행 참여 노무사:민원상담,취업규칙심사,법률조언 변호사:행정쟁송업무,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 지원,노동분 쟁사건 상담 및 조정 노무사:근로개선지도과 소관 법령해석 질의 회시, 노동관 계법 교육 설명회 지원,노동분쟁사건 상담 및 조정 노무사:신고사건 상담 및 법률검토 노무사:민원상담 조정,법령해석 질의회시 법리검토자문, 취업규칙 퇴직연금 위법성 검토,노동법 교육 등 공인노무사:민원상담 조정 및 노동법 강의 변호사,노무사(공통) -노동분쟁사건 상담 및 조정 -특수고용자,해고자 관련 상담 전담 -취업규칙ㆍ퇴직연금 사전검토 -질의회시(사건관련 제외) -기관내 사업관련 사업장 노무컨설팅 -쟁송업무 지원 -각종 설명회,교육 -기타 기관장(부서장)검토 요청 사항 *소관업무는 부서를 구분하지 아니하며 2013.2.21.부터 시행중임 변호사:민원상담,퇴직연금 취업규칙 사전검토,알바신고센터 운영 지원 노무사:상동 변호사:접수전 사건조정,민원상담,퇴직연금 취업규칙 사전심사 노무사:접수전 사건조정,민원상담, 퇴직연금 취업규칙 사전심사 변호사:노동분쟁사건 상담 및 조정,쟁점사항 법리검토,취업 규칙 심사,근로개선지도1과 소관 법령해석 질의회시, 노동법 교육,행정쟁송업무(고용센터 포함), 노무사:동분쟁사건 상담 및 조정,쟁점사항 법리검토,취업규칙 심사,근로개선지도1과 소관 법령해석 질의회시,노동 법 교육 변호사,노무사:노동분쟁에 대한 상담 및 조정,퇴직연금 취 업규칙 사전검토,법령해석 질의 회시,노동 법 교육 설명지원 *변호사의 경우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 소송업무 수행 관리 업무 추가 - 392 -

참고자료 3 비정규직이동경로조사 사업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서 195) 195)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간의 계약서임. 주요내용만 발췌함.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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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4 비정규직이동경로조사 사업에 관한 정산서 196) 196)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간의 계약서임. - 400 -

참고자료 5 노동시장연구센터 위탁연구 사업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서 197) - 한국노동연구원 197) 주요내용만 발췌함.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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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6 노동시장연구센터 위탁연구 사업에 관한 용역표준계약서 198) - 한국고용정보원 198) 주요부분만 발췌함.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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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7 노동시장연구센터 위탁연구 사업 정산서(최종금소요내역) - 한국고용정보원 - 416 -

참고자료 8 노동시장연구센터 위탁연구 사업 정산조서 - 한국노동연구원 - 417 -

참고자료 9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관련 자료 보도자료 - 418 -

관련기사(정책브리핑)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최고 3000만원 포상 근로복지공단,6월 한달간 신고 강조 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6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이란 고의 자해사고 또는 재해경위를 조작해 산재보상을 받 은 행위 치료 중에 취업 또는 사업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받은 행위 장해등급 을 높은 등급으로 조작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산재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 는 것을 말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로,적발될 경우 해당자와 관련자는 부정하게 지급 받은 보험급여액의 최고 2배까지 납부해야 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2011년부터 보험조사 전담조직을 설치하 여 운영하고 있다.그 결과 2011년도 255억원,2012년도 293억원,2013년도 406억원 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지난해 4월부터는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을 구축 운영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험사기 고위험군을 추출해 위험의 사전 인지를 통한 기획조사 역량이 강화됐다.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보험범죄 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그리고 산재보험 기금이 정당하게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쓰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 다 고 강조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공단 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홈 페이지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문의: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부 052-704-7453 2014.06.02근로복지공단 - 419 -

참고자료 10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의 소개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개요 (개요) 부정수급 유형(시나리오)과 일치하는 자를 재조사 대상자로 추출하는 시스템 - 기본정보(룰), 시뮬레이션, 리포트(147개), 이상징후, 기준값(시나리오 173개)로 구성 (시스템 구성) (부정수급 유형 등록) 부정수급 유형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부정수급 유형(모델)을 시스템 에 등록 ( 14.5.31.현재,단위:개) 분야 총계 요양 보상 재활 적용 룰 수 77 47 22 6 2 (조사대상자 추출) 전일 처리한 자료 중 부정수급 유형으로 등록된 내용과 일치하는 자를 조사대 상자를 추출, 조사 처리 (리포트 개발관리) 위험유형을 기반으로 리포트를 개발, 관리(현재 147개) (모니터링) 이상징후 감지 및 시나리오 결과, 위험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제공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에 대한 기준값 변경 및 단일 또는 복합으로 재구성하여 실행하고 실 행결과 반영 세부 운영계획 및 운영절차 업무처리 절차 1 노동보험 민원처리 2 FDS기본정보에서 조사대상자 추출 3 조사대상자 점검 4 결과 입력 조사대상자 점검 -(점검지사)조사대상자의 민원서류를 처리한 지사(또는 지역본부) -(점검자)민원처리담당자의 직상급자 부정수급 시나리오 관리 -(업무관할)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에 등록된 부정수급 시나리오 룰은 보험조사부에서 관리 부정수급 시나리오 롤의 추가:해당 사업부서에서 보험조사부로 추가 변경 요청 시스템 운영현황 및 성과 보험조사부 ( 14.5.31.현재,단위:건,백만원) 연번 활용 내용 적발건수 부정수급액 1 손가락 절단 등 사기 25 1,745 2 신체 훼손 등 가시 38 1,526 3 장해급여 중복수급 여부 10 897 4 취업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 여부 674 1,107 합계 747 5,275 소속기관(지사 및 지역본부) 추출건수 점검완료 계 내부종결 적발 점검 중 ( 14.5.31.현재,단위:건,백만원) 적발금액 5,618 4,442 4,437 5 1,176 6-420 -

참고자료 11 2013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결과 199) 2013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결과 1. 평가결과 종합 총 485개 의료기관의 평가 평균점수는 61.74점이며,영역별 분석결과 산재요양기록의 충 실성이 76.12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고,산재장애평가의 적정성 72.30점,결과의 성취도 70.24점 등으로 나타남 붙임 1 평가항목별 점수표 참조 2. 의료기관 종별 점수 종합 점수 기준 종합병원(71.00점)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다음으로 병원(60.14점), 의원(52.46점),요양병원(51.38점)순임 < 의료기관 종별 종합점수 (단위:점) 구분 사례수 종합점수 기반의 적정성 기록의 충실성 과정의 적정성 장애 평가의 적정성 추후 관리의 적정성 의료의 충실성 결과 성취도 가점 전 체 (485) 61.74 39.83 76.12 58.76 72.30 61.66 53.00 70.24 1.61 > 의료 기관 종별 종합병원 (161) 71.00 59.41 85.12 67.78 75.56 80.95 56.72 68.44 1.94 병원 (198) 60.14 32.27 74.86 58.67 72.89 60.84 54.25 70.30 1.60 의원 (121) 52.46 25.95 66.64 47.29 67.76 38.02 46.63 73.33 1.19 요양병원 (5) 51.38 45.01 65.88 49.27 53.33 44.88 37.33 50.66 1.24-421 -

3. 재활중심 평가항목 분석 결과 13년 추가된 재활중심 8개 평가항목에 대한 평균점수는 55.41로 전체 항목의 평균점수 61.74 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재활중심 평가항목 중 재활치료의 적정성*은 35.22점으로 산재요양과 관련된 평가 항목 중 가 장 낮은 점수를 받음 *재활치료의 적정성 항목 :❶최초 내원시 환자의 기능적 상태 평가 ❷치료경과 평가 ❸치료종결 시점에서 재활치료의 최종평가 < 재활중심 평가항목 분석> ( 단위: 점) 4치료경과 6산재환자 1재활치료 2재활치료 3수술의 5장해등 7직장복귀 8공단직원 구분 평균 설명의 요양관리 장비 의 적정성 적정성 급 일치율 정도 만족도 적정성 규정여부 전 체 55.41 46.11 35.22 69.38 47.57 72.30 43.50 48.04 81.16 의료 기관 종별 종합병원 63.48 69.15 48.26 75.15 56.78 75.56 61.49 35.19 86.33 병원 55.13 40.06 33.8 73.48 47.49 72.89 44.44 47.47 81.48 의원 45.55 24.79 19.77 55.78 36.54 67.76 18.18 67.49 74.10 요양병원 44.63 60.00 45.77 50.00 21.33 53.33 40.00 13.33 73.33 4. 환자 만족도 평가대상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85.84점으로 전년 대비 6.11% 상승 - 13년평가에서신설된공단직원의의료기관서비스에대한만족도는81.16점으로 환자 만족도 보다 낮음 ( 단위: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종합점수 59.3 60.8 54.85 61.28 58.07 61.74 환자만족도 - 85 79.73 78.85 79.73 85.84 공단직원만족도* - - - - - 81.16 *2013년 신설(공단직원의 평가 의료기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99) 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 - 422 -

참고자료 12 의료기관 평가 세부항목 점수 산정법 조사항목 세부항목 점수 산정법 응급실 병상 수 (단위:병상) 진료시설 수술실 실 수 (단위:실) [병원]진료시설 4개실 이상:3점,3개 물리치료실 병상 수 (단위:병상) 실:2점,2개실:1점,1개실 이하:0점 운동치료실 실 수 (단위:실) [의원]진료시설 3개실 이상:3점,2개 작업치료실 실 수 (단위:실) 실:2점,1개실:1점,0개실:0점 언어 치료실 실 수 (단위:실) 심리상담실 실 수 (단위:실) 산재보험 상담실 [병원] 편의시설 5개 충족:3점,4개 편의시설 전문의 간호사 의료기사 지원인력 응급의료장비 재활치료장비 환자/보호자휴게실 이동성 보장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주차장 전문의수 산재환자 진료경력 산재환자 담당의사 지정여부 간호사 등급(병원) 간호사 수(의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산재보험 전담직 응급의료기관 지정 응급의료장비 기도유지장비 응급의료장비 심실제세동기 물리치료장비 1 물리치료장비 2 작업치료장비 충족:2점,3개 충족:1점,2개 이하 충 족:0점 [의원]편의시설 4개 이상 충족:3점, 3개 충족:2점,2개 충족:1점,1개 이하 충족:0점 연간 재원 환자수 =(연간 입원 환자 수 +연간 통원 환자수/3) 재원환자 100당 전문의 10명이상:3점, 5-10미만:2점,1미만:0점 지정의사 또는 전체 전문의들의 평균 산재지정병원 근무기간 5년이상:3점,3년이상-5년미만:2점,1 년이상-3년미만:1점,1년미만:0점 지정함:3점,지정하지 않음:0점 [병원]등급으로 평가 1~2등급:3점, 3~4등급:2점,5~6등급:1 점,7등급:0점 [의원]간호사수로 평가 4명 이상:3점,3명:2점,2명:1점,1명 이하:0점 [병원]직종으로평가 의료기사직 3직종 이상:3점,2직종:2 점,1직종:1점,0직종:0점 [의원]기사수로평가 의료기사 5명 이상:3점, 3~4명:2점, 1~2명:1점,0명:0점 사회복지사/산재보험전담 각각 평가 활동율 2/3이상:3점,1/3이상:2점,1/3 미만:1점,없음:0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3점,기도유지 장비 및 심실제세동기를 모두 갖춤:2 점,둘 중 하나만 보유:1점,모두 없 음:0점 각각의 세트 중 50%이상을 보유한 경우 각각 1점씩을 부여함 - 423 -

최초요양소견서 추가상병소견서 재요양소견서 진료계획서 진단명 기록의 적합성 최초 내원경위 기술 경과기록 간호기록 외출외박기록 재활치료의 적정 성 추가상병 신청의 적정성 재수술율 소견서 기록의 충실성 소견서 기록과 의무기록이 있고 일 의무기록 기재 여부 치:3점,소견서 기록과 의무기록 있으 나,일치 안 함:2점, 소견서 기록만 있고,의무기록 없음:1 소견서 및 의무기록 일치 여부 점, 소견서 기록과 의무기록 없음:0점 소견서 기록의 충실성 소견서 기록과 의무기록이 있고 일 의무기록 기재 여부 치:3점,소견서 기록과 의무기록 있으 나,일치 안 함:2점, 소견서 기록만 있고,의무기록 없음:1 소견서 및 의무기록 일치 여부 점, 소견서 기록과 의무기록 없음:0점 소견서 기록의 충실성 소견서 기록과 의무기록이 있고 일 의무기록 기재 여부 치:3점,소견서 기록과 의무기록 있으 나,일치 안 함:2점, 소견서 기록만 있고,의무기록 없음:1 소견서 및 의무기록 일치 여부 점, 소견서 기록과 의무기록 없음:0점 소견서 기록의 충실성 소견서 기록과 의무기록이 있고 일 의무기록 기재 여부 치:3점,소견서 기록과 의무기록 있으 나,일치 안 함:2점, 소견서 기록만 있고,의무기록 없음:1 소견서 및 의무기록 일치 여부 점, 소견서 기록과 의무기록 없음:0점 상:3점,중:2점,하:1점,없음:0점 진단명 기록 적합성 모두 합산하여 평균 점수,의무기 록 없음:0점 예:3점,아니오:0점 최초내원경위기술 모두 합산하여 평균 점수,의무기 록 없음:0점 상:3점,중:2점,하:1점,없음:0점 경과기록 모두 합산하여 평균 점수,의무기 록 없음:0점 상:3점,중:2점,하:1점,없음:0점 간호기록 모두 합산하여 평균 점수,의무기 록 없음:0점 상 :3점,중 :2점,하 :1점,외출외 외출외박기록 박 관련 자료 보유 여부가 아니오 : 0점 최초 평가 상:3점,중:2점,하:1점,없음:0점 경과 평가 각각 평가하여 평균 점수 해당 기관 또는 해당 시점에서 종결 이 되지 않은 환자는 최초평가와 경 최종 평가 과 평가의 평균 점수만으로 산정한 다. 신청사유의 명확성 적정할 경우:3점,적정하지 않을 경 우:0점 주상병과 추가상병 발생의 인과관계 모두 합산하여 평균 점수 재수술 시행하지 않음:3점,재수술 시 재수술 시행여부 행함:0점 - 424 -

치 료 경 과 설 명 의 적정성 장애등급 일치율 추후관리의 성 적정 전원시 정보제공 산재보험 점유율 의료기관평가 응도 순 진료계획서 (부 지급정도) 진료계획서 (기간 미준수 정 도) 진료비 조정률 행정처분 여부 질향상계획 여부 수립 산재환자 요양관 리 규정여부(내 부) 입원종결 통원종결 직장복귀정도 상병 경과 예상 요양기간 치료 방법 직장 복귀 계획 장애등급 일치율 1)약제별 효능 및 복약지도 여부 2)추후 외래진료 안내여부 3)퇴원시 질병상태 정보제공 현재상태 치료경과 전원사유 산재보험 점유율 모두기록 있음:3점 3가지 기록 있음:2점 1-2가지 기록 있음:1점 기록 없음:0점 75%이상:3점,50%이상~75%미만:2점, 25%이상~50%미만:1점,25%미만:0점 1),2),3)세 개 모두 만족:3점,2개 만 족:2점,1개 만족:1점,하나도 만족하 지 않으면:0점 모두 합산하여 평균 점수,의무기 록 없음:0점 현재상태,치료경과,전원사유 중 3개 모두 제공:3점, 2개 제공:2점,1개 제공:1점, 하나도 제공 안 함:0점 모두 합산하여 평균 점수 10%이상:3점,6~10%미만:2점, 1~6% 미만:1점,1%미만:0점 준비도 상:3점,중:2점,하 :1점 준비도와 협조도 합산하여 6점인 경 협조도 우:3점,5점인 경우:2점,3~4점:1점,2 점 이하:0점 25% 미만:3점, 25~50% 미만:2점, 진료계획서 부지급율 50~75% 미만:1점,75% 이상:0점 진료계획서 제출기한 미준수율 산재보험 진료비 조정률 산재보험 행정처분 횟수 의료의 질 향상 계획 수립 의료의 질 향상 시행 여부 환자건의사항 및 고충처리 반영 여부 산재환자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입원-종결 :입원환자 중 요양이 결된 환자 통원-종결 :통원환자 중 요양이 결된 환자 요양환자의 직장복귀율 (평균 직장복귀율과 비교) 종 종 3% 미만:3점,3~7% 미만:2점,7~10% 미만:1점,10% 이상:0점 0.5% 미만:3점, 0.5~1% 미만:2점, 1~2% 미만:1점,2% 이상:0점 행정 처분 받은적 없는 경우:3점,있 는 경우:0점 모두 시행:3점,2개 시행:2점,1개 행:1점,시행 없음:0점 규정 있음:3점,규정 없음:0점 시 종결환자/전체입원환자 75%이상:3점, 50~75%미만:2점, 25~50%미만:1점,25%미만:0점 종결환자/전체통원환자 75%이상:3점, 50~75%미만:2점, 25~50%미만:1점,25%미만:0점 120%이상:3점, 100%이상~120%미 만:2점, 80#%이상~100%미만:1점, 80%미만:0점 - 425 -

산재환자 만족도 공단직원 만족도 가점 항목 1)병원시설 (입원실,검사실,물리치 료실 등)의 청결도,이동성 등에 대 해 만족하십니까? 2)귀하께 필요한 검사나 치료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담당의료진 (의사,간호사,치료사 등)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담당 의료진은 귀하의 치료에 필요 한 상담이나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까? 5)담당 의료진은 귀하의 직업과 업무 에 요구되는 신체적 기능에 대해 이 해하고 있습니까? 6)담당 의료진은 귀하의 직장 복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7)병원직원이 산재와 관련된 상담과 설명,행정처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8)병원치료를 통해 신체기능이 충분 히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9입원 중 혹은 퇴원시 직업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까? 10)입원 중 혹은 퇴원시 재발방지나 예방에 대한 교육에 대한 상담을 받 았습니까? 11)입원보증금이나 산재관련진료비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12)산재 환자라고 부당하게 차별 받 은 적이 있습니까? 1)해당병원의 환자 관리및 치료 수준 은 (회진,교육,물리치료 시행등의 관 점에서)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해당병원의 요양 기간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3)해당병원의 의료진의 전문성은 어 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피재자의 직업,직장복귀 등과 관 련하였을 때 해당 병원 의료진의 산 재환자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끼? 5)외출,외박 등의 요양외적인 면과 관련하여 해당 병원의 피재자에 대한 관리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6)해당 병원의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에 대한 평소 협조도는 어떠합니까? 1)재활인증병원 전원여부 2)업무적합성 평가 시행여부 3) 희망찾기(집단상담 프로그램) 참 여여부 4)재활지원프로그램 참여여부 모두합산/참여산재환자수 48~60점:3점,36~48점미만:2점,24~36 점미만:1점,24점미만:0점 모두합산/참여산재환자수 24~30점:3점,18~24점미만:2점,12~18 점미만:1점,12점미만:0점 각 가점항목 조건 만족시 총점을 기 준으로 항목당 1점을 추가 부여한다. - 426 -

참고자료 13 시스템비계와 강관비계 비교 [ 그림 1] 시스템비계 안전난간 이동계단 작업발판 - 427 -

[ 그림 2] 강관비계 안전난간 없음 작업발판 없음 - 428 -

참고자료 14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서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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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5 근로자문화예술제 해외문화체험 참가자 명단 2012년 근로자문화예술제 해외문화체험 참가자 명단 분 야 소 속 성 명 비 고 합 계 미술 (5명) 문학 (5명) 음악 (6명) 연극 (6명) 관계자 (6명) 28명 (주)경기방재 이00 장관상 인천도시가스(주) 김00 금상(회화) 레트로 정00 금상(서예) 석곡초등학교 김00 금상(공예) (주)승민 김00 금상(사진) (주)세원하이텍 손00 장관상 파리바게트 장00 은상(수필) 이투데이 김00 금상(시) 대천사랑펜션 전00 금상(희곡) 한화증권 김00 금상(소설) 대한지적공사 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박00 조00 정00 유00 국무총리상 장관상 국양로지텍(주) 최00 금 상 (주)싸이버원 김00 금 상 연극패 청년 극단 아해 극단 틈새 최00 김00 장00 곽00 강00 최00 대통령상 장관상 금 상 복지진흥부 양00 인솔책임 복지진흥부 박00 인솔진행 홍보부 이00 유공자 KBS미디어 이00 주관기관 KBS미디어 김00 주관기관 기업은행 박00 협찬기관 - 431 -

2013년 근로자문화예술제 해외문화체험 참가자 명단 분 야 소 속 성 명 성 별 비 고 합계 미술 (5명) 문학 (6명) 음악 (4명) 연극 (4명) 관계자 (7명) 26명 한국델파이 홍0 남 대상 KBS한국방송공사 이0 남 은상(회화) (주)세안통운 유00 남 금상(공예) 산재장해자 순00 남 금상(사진) KBS한국방송공사 고00 남 금상(서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00 남 국무총리상(시) 건영전력 이00 남 대상(소설) 포스코휴먼스 박00 남 금상(소설) 신라대학교 박00 남 금상(시) 이팝 김00 여 금상(회곡) 한양대학교부속병원 고00 여 금상(수필) 버블캣츠 민00 여 대통령상 삼성합창단 김00 여 김00 남 은상 (주)필룩스 김00 남 동상 연극패 청년 양00 남 김00 남 대상 극단 좋은 사람들 임00 여 손00 남 금상 본부 임금채권부 정00 남 인솔책임 본부 임금채권부 고00 남 인솔진행 본부 예산자금부 박00 여 유공자 안산지사 김00 여 유공자 KBS미디어 김00 남 주관기관 KBS미디어 신00 여 주관기관 IBK 기업은행 박00 남 협찬기관 - 432 -

참고자료 16 근로자문화예술제 해외문화체험 일정 예시 2012년 해외문화체험 일정 월일(요일) 도시 주요 체험지역 11/4(일) 태국 -이동 11/5(월) 방콕 -왓포사원,수상가옥,새벽사원,파타야수상시장 11/6(화) 코사멧 -코사멧섬(국립공원)탐사 11/7(수) 방콕 -바위공원,악어농장,태국농촌체험 11/8(목) 방콕 -사파리월드,국립미술관,탐마샷 대학교 짐톰슨 하우스 뮤지엄 11/9(금) 인천 -이동 2013년 해외문화체험 일정 월일(요일) 도시 주요 체험지역 10/27(일) 씨엠립 -이동 10/28(월) 씨엠립 -앙코르 와트 10/29(화) 프놈펜 -톤레샵 호수 및 수상촌 10/30(수) 씨아눅빌 -꺼다이꼴섬 10/31(목) 프놈펜 -실버파고다,왕궁,톨슬랭박물관 11/1 (금) 인천 -이동 - 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