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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청년의 정치참여,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일 시 : 2015. 11. 11(수) 15:30~17:30 장 소 : 대전서구문화원 세미나실(5층) 주최 주관 :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당

정 책 토 론 회 주제 : 청년의 정치참여,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일시 : 2015. 11. 11(수) 15:30-17:30 장소 : 대전서구문화원 세미나실(5층) 주최 주관 :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당 진행 진행사회 : 문병남 사무처장 시 간 내 용 15:30-15:40 (10 ) 개회사 :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당위원장 발표 및 토론 주제 : 청년의 정치참여,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좌장 : 유병선(충남대) 15:40-17:30 (110 ) 발표 : 정연정(배재대) 토론 : 박범계(국회의원) 김경희(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장진섭(대전서구의회 의원) 송바우나(안산시의원) 김지현(충남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17:30 폐 회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입니다. 겨울의 문턱에 있습니다. 세상에 찬바람이 가득합니다. 그래도 봄은 옵니다. 청년 여러분의 봄을 기대합니다. 청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미안합니다. 기성세대의 불찰입니다. 삼포 세대, 오포 세대, 88만 원 세대. 청년 세대를 지칭하는 조어입니다. 기회와 희망이 아닌 절망과 자조가 가득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요. 누가 우리 청년들에게 절망과 희생을 강 요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책임의 대다수가 정치 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공기와 같습니다. 흔희 정치적 이라고 하면 어둡고, 어렵고, 먼 존재 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무교육을 받고, 그 곳에서 무상급식을 받고, 어떤 교과서로 공부를 하며, 얼마만큼의 대학 등록금을 내야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일련의 정치 과정이며 결과물입니다. 정치를 바꿔야 여러분의 세대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정치는 친근하고 생산적인 과정입니다. 얼마 전 캐나다의 총리가 된 쥐스탱 트뤼도는 이제 43세 청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만 45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일국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캐나다는 입헌군주제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각책임제를 따 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43세의 청년의 캐나다 국정 전반을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제임스 캐머론 총리 또한 1966년 생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정치를 가까이하며, 정치에 참여합니다. 정치의 중심이 돼 국가를 이끌어 갑니다. 그것도 능숙하고 유능하게 말입니다. 트뤼도는 이미 성별을 넘어, 직업을 넘어, 인종을 넘어, 종교를 넘어, 계층을 넘어 거국적인 내각을 구성하며 캐나다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러분의 정치참여와 희망과 기회의 세대로의 도약을 돕 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나아가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기회 를 제공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청년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청년이 정치의 중 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의 정치참여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배재대학교 공공정책학과 정 연 정 청년과 정치 20세기 한국 정치의 변화와 청년 - 20세기 우리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 전쟁, 권위주의 역사로 정의될 수 있음. 또한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집약적 성장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음 - 해방 후 우리 국민들은 4월 혁명, 광주항쟁, 6월 민주화 항쟁 등을 거치면서 자유민 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대중적 운동을 계속 수행해왔음. 이는 국 민들 스스로 어려운 정치현실을 극복하고 국민 국가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중의 의지를 결집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20세기의 역사가 위기와 억압의 환경을 국민 스스로가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적 질 서, 독립적인 헌법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저항과 운동의 역사로 정의될 수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바로 청년세대 라고 볼 수 있음. 일제 식민지의 억압적 통치하에서 3.1운동을 주도하며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주체역시 청년 세대였고, 이어 권위주의 통치와 총체적인 권력 집단의 부패 에 강력한 저항을 조직화했던 것도 청년 세대였으며, 이후 광주항쟁과 6.10 민주화 항쟁 모두 이 시대의 억압적인 정치권력과 통치구조 극복하기 위한 청년 세대의 자 발적인 조직화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20세기 정치는 식민문화, 억압적, 권위적 정치질서에 정면으로 맞서며 스스로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했던 청년 세대의 정치로 정의할 수 있음. 한국 사회를 정의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인 산업화와 민주화의 핵심 주체 세력으로서의 청년은 20 세기 정치의 도전과 응전의 역사에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 축이었다고 볼 수 있음 - 4 -

87년 이후의 정치와 청년 -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새로운 위기와 시대적 화두에 직면하고 있음. 양 극화의 심화, 저조한 출산율, 비정규직화(직업 불안정성의 증가), 높은 자살률, 가계 부채율의 증가, 낮은 복지 부담율, 사회적 재분배 기능의 약화 등의 문제로 인해 최 근 20년 동안 사회적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표1> 한국사회 부의 분포 상위50% 상위10% 상위5% 상위 1% 상위0.5% 2000-2007 97.7 63.2 48 24.2 18.4 2010-2013 98.3 66 50.3 25.9 19.3 출처: 김낙년, 2015(국세청 상속세 자료) 출처 : UN 통계, 2012 <그림1>한국의 출산율 추계(1940-2100) - 5 -

<표2> OECD 주요 국가의 비정규직 비율(2013) 국가 비율(%) 칠레 29.7 폴란드 26.9 스페인 23.1 한국 22.4 네델란드 20.6 프랑스 16.5 일본 13.7 독일 13.4 캐나다 13.4 이탈리아 13.2 덴마크 8.8 노르웨이 8.3 벨기에 8.2 영국 6.2 OECD평균 11.8 출처: OECD,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별 비교, 2013 OECD 평균 정규직 전환율은 53.8%, 한국의 전환율은 22.4% - 삶의 질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나 발전 지표들의 문제들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화두 또는 위기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사회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문제, 즉 정치 의 실종 이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정치가 사회적 균열을 반영하는 갈등의 조 율 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갈등의 조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은 정치의 실종 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과 한국 정치는 이른바 이념과 지역 균열이 고착화된 상태로 남아 있음. 한국 사회의 핵심 갈등은 이념, 지역, 세대, 계층등 주요 축을 중심으로 함. 87년 이전까지는 대체로 우리 정치의 이념과 지역 중심의 갈등구조가 주를 이룬 반면, 87년 이후 핵심 갈등의 축은 세대와 계층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갈등의 축의 변화와 정치가 얼마만큼 조응하고 있는가? 세대와 계층 갈등은 21세기의 정보화, 세계화, 민주화의 사회적 문제들이 반영된 갈등의 축임. 그리고 한국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로서 세대와 계층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는 현실. 그 - 6 -

러나 우리 정치는 87년 이전 즉, 산업화와 민주화의 갈등 이슈가 과잉 표출되고 있 는 상황, 반면 세대와 계층은 정당, 의회, 행정 권력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약한 현실임. 우리 정치의 경우 여전히 지역과 이념 중심의 갈등 경쟁구도를 존속 하고 있고, 새로운 그러나 현실적인 세대와 계층 갈등을 충분히 투영하고 있지 못 함.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이슈의 핵심 주체들의 정치참여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수준 - 오늘의 우리 청년들은 이념과 지역 갈등구조가 아닌 세대와 계층 갈등에 중요한 정 치참여의 의미 또는 이슈와 연관성을 가짐. 그러나 여전히 정치는 이념과 지역 즉 산업화와 민주화의 갈등 패러다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 공간 역시 충분하게 열려있지 않음 -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현실적인 정치이슈를 중심으로 세력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 구조 또는 정치체제를 점유하고 있는 산업화, 민주화 세력과 제도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고, 특히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한 이유는 정치의 기득권 구조 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임. 이념과 지역을 중심에 둔 정치세력들이 정치적 영향력 과 기득권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사회문제인 청년의 문제가 참여할 공간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임(산업화-냉전-영남지역주의 vs 민주화-반냉전- 호남지역주의: 고원, 2015) - 결국 청년이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이러한 산업화와 민주화에 형성된 낡은 보수와 진보의 구도의 종식임. 민주대 반민주, 자본 대 노동, 지배 대 저항의 낡은 가치구도 대신에 소통대 불통, 공유 대 독점, 참여 대 배제(고원, 2015)의 새로운 가치구도에 입각한 정치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특히 이러한 정치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 이 중요한 전제조건이 됨 - 안철수 현상 역시 청년세대의 새로운 변화의 에네르기가 반영된 것임. 이른바 구시 대의 이러한 대립구조를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를 요구하는 청년들의 열 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기득권 구조의 혁신적 변화가 청년 정치가 요구 하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임을 반영한 현상이 바로 안철수 현상임. - 또한 앞서 언급한 우리사회의 현실 또는 미래적 문제(양극화, 저출산, 비정규직, 복 지, 삶의 질등)들이 청년의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사회의 의사결정구조에 반 - 7 -

영되어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치구조 및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급선무 청년의 정치적 가능성 - 현실적인 문제, 변화하지 않는 정치 질서 하에서 청년들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는 가? 혹자는 청년세대를 일컬어 3포 세대, 88세대 등 무기력한 정체성으로 정의하기 도 함. 과연 우리사회의 청년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인가? 물론 정치참여 또는 선거참여에 상대적으로 적은 열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실제 투표 에 참여하는 청년 세대들은 기성 세대와 달리 매우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 - 물론 인구 구성상의 변화가 청년 정치의 위축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상대적 다수를 형성할 수 없는 정치적 소수자 집단으로서의 청년으로 인식하는 것인데, 승자독식(winner-takes-all)의 정치제도에 있어서는 가능한 분석임 <그림2> 역대 대통령 선거 세대별 투표율 - 8 -

<그림 3> 17.18대 대선 선거인수 비교 - 그러나 청년 세대들은 수적인 감소, 또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선거 참여율에도 불구 하고 선거에서 명확한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른바 과거 민주화 세대(486세대)와 비교해보아도 상당히 뚜렷한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청년세대들의 선거정치에서의 영향력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임 - 산업화의 기억을 부모로부터 전수받고, 민주화를 스스로 체험한 40-50대 세대들의 투표는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정향이 상대적으로 모호한 상황이고, 특히 현시대적 상황을 80년대의 운동적 관성으로 대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 세대는 새로 운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체득한 집단으로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음(고 원, 2015) <표 2>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세대별 득표율(%) 세대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20대 이하 34.2 65.8 30대 33.5 66.5 40대 55.9 44.1 50대 62.5 37.5 60대 이상 72.3 27.7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 의한 세대별 득표율 - 9 -

청년 정치참여 방안 정당 참여 확대 방안 - 선거 및 일반적인 정치과정에서의 청년 참여는 이른바 청년의 주체적 문제 해결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지난 대선에서 청년의 지지를 집중적으로 받은 후보 역시 청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청년의 30% 지지를 얻어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청년문제의 실제화 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결국 청년문제 또는 우리사회의 현재적 문제-> 정책과정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이것 이 중간과정에서 대표체계내에 집적화되는 과정이 정상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청 년의 정당정치 참여가 우선적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이제까지 정당들 이 취해온 수단은 선거에서의 청년 할당을 늘리거나 청년 비례대표를 추천하는 정도 에 머물러 있음. 이들은 당내 의원 중에서도 소수일 뿐만 아니라 정당내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거나 이를 대표하기 위한 역할을 사전에 수행하는 경우는 드문 상황임 - 아래 <그림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대 당선인 연령별 현황을 보면, 30살 미만 청년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인은 0명이며, 30-40살미만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은 9명에 불과함 - 정당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의 비율 역시 저조한 상황임. 새정치민주연합 대 의원 평균연령은 58세이고, 당 대의원 가운데 20-30대 비율은 9%수준에 불과함.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서 청년당원의 기준 나이는 45세 미만이며. 20-30대 당원 비율이 낮아 청년의 기준이 높아짐 - 젊은 당원의 유입이 증가되고 있는 정의당은 20-30대가 전체 당원의 36.5%, 당 평 균 연령은 42.5살이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지방의회의 경우도 지난해 지방선 거에 광역의원 당선자 가운데 40세 미만은 전체 799명중 20명에 불과하고, 기초의 원 선거 역시 2603명중 91명에 불과함 - 10 -

- 결과적으로 청년의 정치참여는 정당 의 차원에서 제고되는 것이 급선무. 일반당원으 로서의 청년의 참여뿐만 아니라 지역단위 또는 전체 정당차원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에 청년 세대들의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정당별 로 청년의 나이 기준을 40세 이상으로 한 점을 수정이 필요하고, 20-30대로의 청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11 -

- 전국 대학생 위원회를 지역위원회에서 분리해 학교별 위원회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청년과 정당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별 정당 대학생 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새정치연합의 경우 현재 전국 대학생위 원회에 약 1천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그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국고보조금의 일정부분을 별도로 정당의 청년 위원회의 사업 지원에 집중적으로 활 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민될 필요가 있음. 그동안 청년위원회의 경우 독립적 인 예산이 없어 정당내부의 전체 예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실제 자체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정당의 최고위원회를 포함한 최고 의사결정에 당연직 위원으로서 청년의 몫이 확보 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여성, 지역 등의 임명직 최고위원이 존재하고 있지만(새누리 당), 청년들의 대표성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소한 청년 대표 2인 이상이 최고위를 포함해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에 반드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 는 조정이 필요함 사회적 행정 및 정치과정에의 청년 참여 확대 방안 - 볼리비아의 청년의 정치참여 장려를 위한 청년 법안 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함. 프랭클린 가르비수 사회주의 운동당 의원이 청년위원회 조정과 대표들과 함께 발의 한 법안임.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권리와 의무, 공공정책 수립, 청년차관부 설 립 등이며, 청년의 권리보호와 정치 참여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범안임 - 따라서 청년의 공공정책 일반에의 참여를 총체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통합 법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들의 기관별 참여 할당, 청년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청년부 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함 선거에서의 공천 할당제 및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 - 현행 비례대표의 수를 늘려 청년의 취업, 양극화, 출산율등의 핵심적인 정책 어젠다 를 표출하고 집적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청년 비례의 수를 늘리는 작업이 필 요함.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의 경우 이른바 1.2.3 공천할당제를 혁신안에 포함시켜 - 12 -

제안하면서 기초단위에서의 청년 의무공천 비율을 증대시키고 국회의원의 경우는 10%정도에 불과한 제안을 함 - 공공정책에 청년의 문제가 제대로 투입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3.2.1형태의 할당이 이 루어져야 하고, 특히 비례대표 추천에서 청년의 비율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현재 국회의원들의 전직 비율을 살펴보면 특정 직업에 국한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 고 있음. 그러한 직업들이 반드시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 다고 보기 어려움. 청년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정당을 통해 훈련이 되어진다면 청년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이 보다 전향적으로 고민될 필요가 있음 기타 법제도적 조정 방안 - 우선적으로 청년의 선거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 함. 특히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 요함.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 음. 18세와 19세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20대의 정치적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도 직전 단계의 청년들의 선거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또한 투표시간 연장은 매우 청년들의 투표참여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특히 직 장인 청년들의 투표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현행 6시의 투표시간을 2시간 정도 연장하여 8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대부분의 청년들이 투표 당일에도 업무를 해야 하거나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투표시 간 연장을 통해 청년들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함 -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투표시간을 맞출 수 없는 학생 들의 물리적 상황을 감안하여 선관위가 관리하는 투표소 설치를 대학별로 의무화하 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성세대나 고연령대 유권자의 투표 편 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정책수단에 비해 청년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증대 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매우 부족한 상황. 형평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대학생들의 투 표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함 - 13 -

청년과 정치참여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김 경 희 Ⅰ. 아픈 청춘 *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 실업률은 10% 웃돌고 있음 : 88만원 세대,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N포 세대 * 높은 현실의 벽은 자조의 언어 양산 : 금수저(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와 흙수저(없는 집에 태어나 기댈 언덕이 없는 청년) * 신음서 제도 : 노력을 통해 성취를 이루기보다 물려받은 것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생 각하는 경향 * 헬조선, 이민계( 契 ) : 자조 조롱을 넘어 탈출까지 생각, 한국사회에서 행복의 기회얻 기 어렵다는 생각 늘고 있음 Ⅱ. 청년의 삶 * 일상에서 현실의 갈등은 단순 갈등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음 * 혼자살고, 혼자먹고, 혼자노는 사람들... 미혼 및 1인가구의 증가 * 혼밥, 먹방, 쿡방, 대형마트보다 편의점 매출 증가, 1인 포장, 1인 제품 증가 * 혼자서 영화보기> 연인> 배우자> 부모 * 하숙집 감소, 쉐어 하우스, 코어하우징 *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사회 * 자기표현, 자기실현에 충실한 개인 형성 * 세대갈등은 정보화 효과, 매체 변화에 의해 강화됨 * 세대갈등은 문화갈등(세대간 문화적 차이가 미디어 이용의 차이에 의해 정치적 차이 로 증폭) - 14 -

Ⅲ. 청년의 정치참여는 왜 중요한가? 1) 기성정치 대안으로써 청년의 정치참여 활발해야 * 정계에서 청년문제 언급하고 있으나 마케팅 수단 *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를 대변하고, 권리를 위해 싸워 줄 정치 를 작동시켜야 함 * 청년들 자신들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단체 조직하고 활동시작 - 청년유니온, 알바 노조, 청년당원 * 30분 배달제 폐지,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지급 등 성과 * 노동운동 밖의 노동문제 관심 가져야 - 조직된 노동자 외에 그 밖의 다수 노동자 문제 더 심각 - 노동자 안에서 격차가 심해지고 있음 - 노동자들의 분열 상황 - 비정규직 노동자들, 미조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어떻게 자기 문제를 드러내고, 조 직화하고, 활력을 만들어낼 것인가? 2) 청년들이 자기 비젼과 정치적 의견을 가져야 * 기성정당 내에는 청년 정치인 육성 시스템 이 존재하지 않음 * 늙은 정당의 모습을 가리기 위한 구색맞추기로 청년비례 활용 : 30대 당선자는 2008년 8% 2013년 3% (청년 마케팅 사기극, 기성집단이 진짜 파이를 청년에게 나눠 줄 의향이 없음) * 주거 복지 문제 등 미래 관통하는 의제 관심 가져야 :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요구를 외치고 알려야 * 지역이나 현장경험을 통한 정치 확장 고민해야 : 지역활동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지역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음 *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추진이 아니어도 지자체별로 청년들과 함께 정책을 추진 하는 새로운 흐름 형성 :서울시와 성남시(청년수당), 광주시(청년전담부서 설치, 청 년위원회 구성, 청년 센터 설치) - 15 -

Ⅳ.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시급 : 정당의 여성 청년 정치리더십 양성에 필수 1) 2000년대 이후 여성할당제 관련 법률조항 신설 개정 되면서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 하는 조항을 당헌/당규에 신설하기 시작 2) 지역구 선거구 후보자와 국회의원을 포함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여성을 일정비 율이상 포함하는 것을 명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없음 3) 노동, 환경,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역량있는 청년들의 참여보장 되어야 4) 정치인이 성장하고 정치를 하는 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정당내 민주화 실현 -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공천제도에 있어서 당내 민주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개혁 5) 의사결정에의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여성과 청년의 능력증진 - 예비정치인 양성 - 정치참모 및 보좌관 교육 - 16 -

청년의 정치참여,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 지 현 청년의 정치참여 결여 취업에 대한 부담 - 현재 청년세대들은 높아진 취업의 문턱을 넘어서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른바 스펙쌓기(학점관리, 대외활동, 어학연수, 공무원시험 준비 등)라고 불리는 취 업준비의 문제로 인하여 정치의 문제는 그들의 관심선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청년들의 정치참여 결여는 과거 일제강점기의 저항에서부터 가까이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화를 조직적인 저항으로 이끌어 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 청년세대 가 가진 스스로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업의 문제가 해 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바라는 것은 그들에게 가혹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취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생겨난 청년과 정치의 간극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큰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치참여 필요성에 대한 불감증 - 현재 청년세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 그들의 일상적 관심사만 보더라도 정치적 이슈에 대한 논의보다는 어학점수, 대외활동 참여, 취업관련 정보 등 졸업 후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교환이 주를 이 루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지성인을 육성하는 대학의 학생들이 여당과 야당의 개 념을 모르는 경우도 태반이며,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에 대한 논의자체를 불필요하 게 여긴다는 것이다. 일례로, 현재 본인이 속해있는 충남대학교 내의 한 공부모임에 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문제가 나왔을 때, 간단한 의견교환조차 정치는 머리가 아프 다며 불필요한 얘기로 치부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정치참여 필요 성에 대한 불감증은 간단한 문제로 치부하기엔 그 상황이 심각하다. 소수의 정치관 련 모임 혹은 동아리를 제외하고는 정치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조차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17 -

리더(leader)의 필요성 - 지역주의로 대변되는 현재의 기성정치는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고착화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청년세대의 정치참여가 빈약한 현재 상황에서 이는 현재의 정치과정에서 청년세대들의 권익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 다. 이미 고착화 되어있는 기성정치의 틀을 깨고 그 사이에서 청년세대의 권익을 대 변하려면 정당정치 활성화 등의 정책적 논의와 함께 다른 무엇보다 청년세대를 하나 의 조직화된 정치세력으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년의 정치참여 방안 직업으로서의 정치 - 취업준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초래되는 정치참여의 결여는 현재 한국 노동시장 구 조를 볼 때,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노동구조 개 혁과 별개로 정치적 무관심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업으로서의 정치이다. 현재 청년세대의 정치참여 부족은 단순히 투표율 저조현상 뿐 아니라 직접적인 정당 정치 참여의 절대적 상대적 수에서도 알 수 있다. 정치에 뜻이 있는 청년들을 위하 여 정당에서 그들을 위한 유급직을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그들을 정 치 현장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청년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이 끌 수 있음과 동시에 정당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이 생겨남으로써 자연스럽 게 청년세대의 정치적 무관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당의 대학 내 정치관련 동아리 지원 및 학생회 연계사업 활성화 - 청년세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 내의 정치적 무관심 현상은 그들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시행하기에는 대학생들의 현실적 여건상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이다. 정당들이 학내의 정치관련 동아리에 대한 지원은 그들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 고자 하는 대학생들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정당이 지속적으로 정치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대학생들과 정치사이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학과, 단 과대학 및 총학생회 등 학내의 학생회와 함께 정치인 초청강연, 토크콘서트 등의 자 리를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유명 정치인과 실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들에게는 정치적 관심을 높여줄 것이며, 각 정당은 그들의 정책적 목표를 대학생들에 알리고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 할 수 있을 것 이다. - 18 -

리더(leader)의 등장 - 2012년 대선과정에서 일어났던 안철수 현상은 청년세대의 정치적 가능성을 크게 느 낄 수 있는 기회였다. 의사, 프로그래머, 벤쳐기업가 그리고 대학 교수 등 기성정치 인과는 다른 행보를 걸어왔던 신선한 인물의 등장은 기성정치에 불만이 많았던 청년 세대들의 확실한 지지열풍을 이끌었다. 비록 안철수 현상을 지속적인 청년들의 정치 참여로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으나, 그 가능성의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큰 의 의가 있는 현상이었다. 이렇듯 청년들의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과 그 틀을 깨고자하 는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제시하는 리더의 등장은 청년들 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이끌어내는 시발점이 되어 줄 것이다. - 19 -

청년의 정치참여, 어떻게 이끌어 내서, 어떻게 새정치민주연합을 찍게 만들 것인가? 안산시의회 의원 송 바 우 나 Ⅰ. 서론 : 청년 정치참여의 개념 정립 1. 청년의 정치적 의미 : 패러다임의 변화 (1) 대학생들의 사회적 리더십 축소 표1) 대학진학률 추이 1) 연도 대학진학률 (%) 1970 26.9 1980 27.2 1990 33.2 2000 68.0 2014 70.9 (2) 민주화 이후의 청년, 광장을 떠나다: 정치적 결집의 원동력 상실 2. 정치참여의 방법 (1) 투표 : 정권 획득의 직접적인 방법 (2) 정당 활동 (3) 시민사회단체 활동 (4) 집회와 시위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06>; 통계청, <2014 한국의 사회지표>. - 20 -

Ⅱ. 본론 : 청년의 투표율 및 득표율 제고 방안 1. 투표율과 득표율의 변수 (1) 투표율의 변수 - 정책 선거 vs 네거티브 선거 - 투표 외의 정치참여율 - 투표 시간 : 투표 시간 연장, 사전투표제, 투표 요일 - 1:1 구도 vs 1 : 다 구도 - 투표소 접근성 - 기타 : 홍보, 날씨 (2) 득표율의 변수 - 정책 - 고정 변수 : 세대, 소득, 학력, 직업, 지역 - 기타 : 후보자의 매력, 학연, 혈연 2. 청년의 투표율과 득표율 제고 방안 (1) 반동에서 능동으로 : 실종된 정책을 찾아라 - 획기적인 정책 이슈 선점 - 네거티브 선거의 선별적 적용 : 세대별, 지역별 - 청년 관련법의 적극적 제정 : 대통령령 포함 청년 관련 법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포함 4개,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청년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포함 46개에 불과 - 청년비례대표국회의원 제도의 개선 : 당규 2) 를 통해 사실상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엄격한 예외 규정을 두어 청년비례대표국회의원이 정책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 필요 - 정책에 대한 맞춤형 홍보 강화 2) 새정치민주연합 당규(이하 당규라 한다) 제13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7조(후보자선정 및 확정) 제1항에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당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 라 한다)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다만 그 후보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직능, 세대, 성, 지역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안분하되, 정치 신인 을 추천하도록 노력한다. 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 - 21 -

(2) 정당 활동 참여 기회의 보장 내실화 - 청년 관련 위원회 3) 구성을 당 중심으로 :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는 기회주의적 청년 배제, 당의 이념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컨트롤 필요 - 청년정책협의회 4) 구성 이원화 : 당원 vs 비당원 - 행사성 청년과의 만남보다는, 대학 총학생회장 등 일반 청년(비당원) 중심의 협의체 구성 하여 미팅 정례화, 청년 어젠다 이니셔티브 확보 - 단발성 직책 임명보다는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제 기반 마련 필요 (3) 투표 시간 확대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 투표 시간 연장 : 현재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보궐선거는 오후 8시까지) 5) - 사전투표 요일 변경 및 시간 연장: 현재 금,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6) - 재보궐선거 요일 변경 : 현재 수요일로 고정 7) 3) 전국청년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 미래세대권익특별위원회가 있다. 당규 제6호(중앙조직규정) 제47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9조. 4) 당규 동호 제52조의2 1 전국청년위원회 아래에 당대표가 대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년지방의원네트워크, 청년 인재 육성과 발굴, 청년교육 및 청년정책연구 개발을 위한 청년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청년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청년대표위원 3. 전국대학생위원장 4. 정책위원회의 의장 5. 민주정책연구원장 6. 청년정책연구소장 7. 청년대표위원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위원 3 청년정책협의회 위원 중 외부 인사를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 청년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5) 공직선거법 제155조(투표시간) 1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6) 동법 제34조(선거일)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1 관할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 라 한다)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를 그 관할구역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55조(투표시간) 2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후략). 7) 동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2 보궐선거 재선거 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폐지 분할 또는 합병에 의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후략). - 22 -

한국의 청년세대와 정치참여 충남대 유 병 선 한국의 청년 - 어린 시절,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경험(다소 부모로부터의 과잉보호) -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대전 청년의 자유주의 가치 탈물질주의가치1 연 령 사례수 높은 일반인권한 도시농촌환경 Total 경제성장 강한군대 참여확대 아름답게 19-29세 168 25.1 19.2 46.7 9.0 100.0 30-39세 181 37.6 19.9 39.2 3.3 100.0 40-49세 210 33.3 15.2 34.8 16.7 100.0 50-59세 186 44.3 13.5 23.8 18.4 100.0 60세이상 187 50.3 17.1 16.0 16.6 100.0 출처 : 유병선. (2015.11). 대전의 민주적 시민의식과 정치의식 제고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보고서. 대전: 대전발전연구원, p. 66. 연령 사례수 경제안정 유지 탈물질주의가치3 보다 인간적인 사회 아이디어가 중요한사회 범죄방지 Total 19-29세 168 26.3 49.1 1.8 22.8 100.0 30-39세 181 46.4 39.2 2.8 11.6 100.0 40-49세 210 45.0 39.2 7.2 8.6 100.0 50-59세 186 49.7 36.8 5.9 7.6 100.0 60세이상 187 58.5 23.4 5.3 12.8 100.0 출처 : 유병선. (2015.11). 대전의 민주적 시민의식과 정치의식 제고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보고서. 대전: 대전발전연구원, p. 68. - 23 -

분노와 유희의 정치 1) 분노의 자극 - credenda : 이성을 자극한 지지 확보 - 현재의 정치 국면 : 민주주의 vs 독재 - 인간은 자유가 억제될 때 자유로부터의 도피 또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선택 - 대학생들의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 : 독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청년세대가 자유가 억압 당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저항을 시작 - 선거혁명으로의 연결 : 청년들이여 분노하라! 그리고 투표하라! 야당 및 지식인(특히 정치학자)의 역할 2) 분노를 유희로 승화 - miranda : 감성을 자극한 지지 확보 - 일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 (SEALDs) : 발랄한 패션과 랩으로 무장 하여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 반대 투쟁 전개 - 전쟁 반대,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 미디어 정치 : 연예인(이승환, 김제동 등)의 영향력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