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vol.6 2009년 10월 창간 전화 02) 732-6193~4 팩스 02) 732-6195 gnch.or.kr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238 신문로빌딩 5층 공무원노총, 근속승진 확대 첫단추꿰다 김찬균 위원장 근속승진 비율 확대, 근무연수 조정 위해 총력 공노촌 창간 1주년을 맞이하여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作 始 成 半 (시작이 반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공무원노총 소속 모든 노조의 주요행사 와 활동소식을 전하고, 각계 사회저명인 사의 각종 기고 칼럼을 통해 조합원들 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09년 10월 창간된 공무원노총 기관지 公 勞 村 이 창간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公 勞 村 은 지난 1년 동안 총 10만여부가 발행돼 공무원노조와 관 련 있는 많은 단체와 개인에게 전달됐습니다. 공무원노총이라는 이 름과 활동 상황을 널리 알리는 기관지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 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그간의 관심과 성원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19일 제한적이지만 12년 이상 근무한 7급 공무원에 대한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기능 10급 폐지, 지방사무 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 시행 등 기능직공무원제도 개선을 담은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을 발표 12년 이상 근무 7급 공무원, 6급까지 근속승진 시행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승진 이 가능토록 했으며, 승진기회는 2회까지 부여된다. 현재 12년 이상 근무한 7급 공무원은 7,300여명에 달한다. 묵묵히 일하면서 성과도 우수한 일선 공무원 중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이 유로, 혹은 정원 부족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일선 실무직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던 사안이다. 이번 발표로 인해 2년 동안 2,7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된다. 김찬균 공무원노총 위원장은 실무직 공무원 정년을 60세까 지 연장하는 데 무려 8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며 전부 아니면 전무 라는 사고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 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고, 전무한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차악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다 고 말 이어 공무원노총의 끈질긴 대 화와 협상 투쟁으로 부분적으로나마 6급까지의 근속승진을 쟁취 해 낸 만큼 이제는 근속승진 비율 확대와 근무연수 조정을 위한 제 2라운드 대화와 협상 투쟁을 전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기능10급제 폐지, 지방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 등 시행 일반직과의 차별적 성격으로 인해 기능직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편방안 Q 근속 승진 확대 & 1) 실적우수자 20% 만 승진시키는 것은 근속 승 진이 아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전체 대상자 7,282명 (국가직 1,255명 지방직 6,027명)을 기준으 로 했을 경우, 2년 동안 36% 이상(2,622명 이 상)이근속승진가능 - 제도 실시 이후 승진 비율 확대 등은 논의창 구 열어 두기로 함 2) 실시 시기 및 기능직 및 소수직렬 포함 여부 - 2010년 내 실시 예정 - 일반직과 기능직 모두가 대상에 포함됨 - 소수직렬 미승진자의 근속 승진을 위해 정 원통합운영 확대 개념을 도입한 셈 ( 직렬 간 결원의 통합 활용) 3) 개인별 심사기회 2회에 걸쳐 승진이 안 되면 7 급으로 퇴직하란 말인지? A -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으로 승진 대상자가 줄 어든 상태에서 여전히 승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임 4) 6급 정원의 15% 이내로 상한선을 두어 상위 20%도 승진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 6급 정원의 15% 이내 라는 의미는 각 기관 별 6급 정원에 15%까지 추가인원에 대해 승진 실시 - 현재 6급 정원 전체 인원은 85,569명임(국 가직 25,348명/지방직60,221명) 따라서 정 원 15% 이내를 적용할 경우 이는 현재 대상 자 7,282명 전원이 해당되는 수치임 00시의사례 - 총정원 1330명 (일반 1042, 기타 288) - 6급 정원 242명, 7급 12년 이상 재직자 39 명(기능2, 일반37) - 6급 정원의 15% = 36명 5) 7급 12년차 이상자가 5인 미만인 지방청(지방 본부)은 본부 차원에서 정원을 통합해 승진심 사를 할 것인지? 사기 저하 요인이었던 10급을 폐지해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 무원의 계급구조를 일치시켰다. 지방사무기능직도 국가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전환 사례를 참고 해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되,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력 구성과 전환 수요가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전환 방법과 절차는 자치단체의 의 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로 인해 기능10급에 해당하는 7,700여명이 사실상 기능9급으로 승진하는 효과와 보수 인상의 혜택을 받게 됐다. 김찬균 위원장은 이번 행안부 발표 중 기능직공무원제도 개선사 항은 기능직공무원의 차별해소와 관련해 공무원노총이 줄기차 게 요구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며 이후에도 공무원노총은 기능직공무원과 소수직렬의 차별적인 제도를 완 전히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공선위 참여를 통한 대화와 협상 투쟁으로 얻어 낸 성과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사망조위금ㆍ재해부조금의 차별 없 는 동일 지급,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 시 강임 없는 교류, 육아휴직 요건 완화, 다자녀 공무원 육아휴직 시 재직기간 인정 확대, 6급 이 하 공무원 호칭 개선, 계급별 겸임제한 개선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 무원들의 권익 증대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김찬균 위원장은 공무원노총이 공무원노조로서는 유일하게 지난 3월 출범한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 에 참여해 끊임 없이 조 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제기해 성과를 거뒀다 며 이 같은 결과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과 각종 경제적 지원 확대로도 나타날 것 이라고 말 - 인사권이 지방청에 있는 조직인 경우 대상 자가 1인이더라도 상위 20%로 선정해 승진 시킬수있음 - 지방청의 직군별 통합 혹은 본청차원에서 승진을 시킬지 여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 등 에 위임할 예정 6) 상위 20%를 계산한 결과 1.4명 등 소수점 이 하의 인원이 나올 경우 승진인원은 1명인지 2 명인지 여부 - 위와 같은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승 진자는 2명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상실적우수자 선정은 근평 혹은 승진후보자 명부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 를 설정할 것인지? - 1개 직렬(기관)내에서 근속승진을 실시할 경 우, 근평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하여 승진대상자 결정 - 정원통합 후 승진대상자 결정 시에는 근평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방식 적용 公 勞 村 발행 1주년을 맞이해 공무원노총이 2010년 총력을 기울여 쟁취하려 했던 근속승진 확대, 기능직공무원 제도 완전한 개선, 보수결 정 과정 노조 참여 등 3대 중점추진사업의 완전한 쟁취를 조합원께 전하 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19일 행정안전부가 실무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을 발표 했습니다. 그간 묵묵히 일하면서 성과도 우수한 일선 공무원 중 혈연 지 연 학연 등을 이유로, 혹은 정원 부족으로 승진하지 못한 12년 이상 근 무한 7급 공무원이 6급까지 근속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습니다. 이 방안으로 7,300여명 중 2,7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능 10급이 폐지돼 7,700여명이 사실상 기능 9급으로 승진하는 효과와 보수 인상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간 국가사무기능직에만 시 행됐던 일반직전환시험을 지방기능사무직에도 적용함으로써 차별을 해 소하게 됐습니다. 일반직과의 차별은 기능직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사기 저하 요인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사망조위금ㆍ재해부조금의 차 별없는동일지급,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시 강임 없는 교류, 육아휴직 요 건 완화, 다자녀 공무원 육아휴직시 재직기간 인정 확대, 6급 이하 공무 원 호칭 개선, 계급별 겸임제한 개선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들의 권 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공무원노동조합의 제1의 존재 이유는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증대에 있 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증대를 한번에 모두 쟁 취할 수는 없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시작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노총은 앞으로 근속승진 비율 확대와 근무연수 조정, 기능직공 무원과 소수직렬의 차별적인 제도를 완전하게 개선하기 위한 제2라운드 대화와 협상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 공무원보수 인상과 대학생자녀학자금 지원 등 조합원들의 각종 경제적 지원 확대를 위해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나쁜 평화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 는 말이 있듯이 대화와 협 상의 판을 뒤엎고 나오는 것보다, 조합원의 권익을 하나라도 더 쟁취하 기 위해 길고 험난한 대화와 협상의 판에서 인내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미완성의 3대 중점추진사업 쟁취이긴 하지만 조합원 동지 여러 분의 깊은 이해와, 완전한 쟁취를 위한 길고 험난한 대화와 협상의 판에 서 공무원노총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 찬 균 발행인 김찬균 편집인 정의용 편집장 김상수 편집 디자인 매일노동뉴스 전화 02) 364-6900 본 신문은 비매품입니다.
Oct. 2010 2 축사 Congratulation 1st 공노촌 합리적인 공무원노조와 적극적인 대화할 것 공무원 권익신장 위해 함께 노력할 것 투명한 공직사회 바라는 국민의 눈과 귀 되길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기관지 공노촌( 公 村 )의 창간 1주 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전투적인 노동운동을 지양하고 상생의 노사관계 구 축과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애 쓰고 계신 공무원노총의 다양한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공정한 사회,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 한나라 를 만들기 위해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또한 공 직사회 개혁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2년간 급여동결 의 고통을 감내해 온 공무원들이 적절한 급여인상을 받을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합리적인 공무원노동조합과는 적극적인 대화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노총의 기관지 공 노촌 의 창간 1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공무원노총과 7만 조합원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公 村 (공노촌)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공무원노총과 민주당은 공직사회 개혁과 하위직 공무원의 권익 신장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입법 활동 등 다양한 공 동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 노무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시에는 공무원노총의 많은 동지들이 함께 슬 퍼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은 현 시기를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한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B정부의 지난 2년6개월은 국민과의 소통 을 외면하고, 독선만 난무한 시기였습니다. 부자들과 대기업은 살맛났으며, 서민과 중소기업에게는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또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 성과를 부정함으로써 한반도에 전쟁위 기를 불러일으켜 국민들이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10월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합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국민을 편안하 게 를 기치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 대안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公 村 > 발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무원들의 권익신장과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노동조합총 연맹의 기관지 < 公 村 >이 발간 1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무척 기 쁘게 생각합니다. < 公 村 >이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공직사회를 혁신하 고 신뢰받는 새로운 공직사회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의 훌륭한 대변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공무원 사회가 더욱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거듭나길 바 라는 국민들을 위한 눈과 귀 역할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公 村 >의 이번 발간 1주년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질적 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 公 村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무원 권익신장에 한 획을 긋는 언론되길 공직사회개혁을앞당기는 정론지로우뚝서길 공노촌( 公 村 ) 발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안경률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성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맹 형 규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기관지로서 첫돌을 맞게 된 것을 축 하드리며, 앞으로 공무원들의 권익신장에 한 획을 긋는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28일 정부와 4개 공무원노조 사이에 체결된 공무원 노사 상생 협력공동선언 협약 은 정치적 중립과 청렴한 공직사 회 만들기를 선언해 우리나라 공무원노조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 가를 보여 준 훌륭한 모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참해 주 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국격 을 높이는 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公 村 이 주도적인 역할 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公 村 의 더 큰 발전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노촌( 公 村 ) 발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민주주의의 보루입니다.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이 곧 대국민 서비스 증진으로 이어집니다. 공무원노 동조합총연맹이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해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 하고, 현업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며, 공직사회를 혁신하고 변화 를 이끌어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나라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의 생활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용사정은 더 악화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실업자 400만, 청년실 업자 100만 시대가 됐습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개선되기는커 녕 더욱 심화되고 있고, 서민생활은 어렵기만 합니다. 공무원이 편하면 국민이 힘들고,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이 편 하다 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가 국민생활을 돌보고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직사회가 과거보다 많이 깨 끗해졌고 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변화와 혁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즐겨 찾고 사 랑받는 공직사회의 정론지로 우뚝 서길 바랍니다. 공노촌 발간 1주년을 행정안전부 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짧은 공무원노조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노총은 공무 원 노사관계의 안정과 일선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 결과 조합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근무 여건이 향상되는 계기를 만들 었으며, 공무원노총의 위상 또한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적이고 건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등의 사용자와 공무원노조가 다같이 국민 이 기대하는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위해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할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노총이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당면해 있 는 공무원 노사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 공무원 노동운동사에 큰 자취를 남길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공노촌 발간 1주년을 축하드리며, 공무원노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Congratulation 1st 공노촌 Oct. 2010 축사 3 노동운동을 선도하길 공무원뿐 아니라 많은 국민에게도 다가서야 조진호 공무원노총 부위원장 (전라북도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지난 1년 동안 공노촌 은 공무원노동자 마을의 소식지가 돼 다양한 공무원노동자의 활동을 알려 왔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표출하기도, 기쁨을 함께하기도 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노동자 활동의 중심에서 100만 공무원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왕성한 활동으로 공무원노조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부위원장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정부를 만들어 자유로운 민간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공무원노총이 선두에서 행 동하고 널리 알려 나가길 바랍니다. 공노촌 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유철규 공무원노총 부위원장 (국토해양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공직사회 개혁과 공직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앞장서 온 공무 원노동조합총연맹 소식지가 어느덧 첫돌을 맞이했습니다. 소 식지 발간을 위해 애쓰신 김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노 총 동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노총은 대정부 단체협약 체결, 정년평등화, 공무 원연금 개악저지, 6급 근속승진 등 많은 성과를 내며 공직사회 개혁을 선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조직통합 및 근속승진 확대 등 현안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풀어 나가야 합 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립적인 날카로운 시각으로 생생한 노동 현장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찾아내 정리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재돼 있는 문제를 깊이 공감할 때, 조합원 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조합원들의 작은 목소리 까지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생깁니다. 공무원노총은 두 발로 뛰며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타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0만 조합원이 공무원노총을 중심으로 힘을 모은다면 우리 공 무원노총은 공무원노동운동을 넘어 범국민적인 노동운동을 선 도해 나갈 것입니다.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 회복에 앞장서길 오성택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공노촌 창간 1주년을 행정부노조 조합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 이래 공무원노조를 대표하는 기관지로 자리매김하면서 공무원노조의 발전과 활성화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찬균 위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공노촌 은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복지 등 현안사항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보 화시대에 발맞춰 공무원노조의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해 왔습니다. 그야말로 7만여 공무원노총 조합 원들의 대변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책들은 그 목적뿐만 아니라 방식까지도 민주주 의 기본원칙을 크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 보장돼 있는 공무원노조의 자주적인 활동마저 하위 규정인 보수 및 복무규정을 개정해 제한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운영까지도 시시콜콜 규제하고 있습 니다. 심지어 공무원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표명까지도 문제 삼는 등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현실이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비판하고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복지향상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앞으로 공노촌 은 공무원노조를 이끌어 가는 기수로서 공무원노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기에 올바로 제시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회복에 앞장서는 소식지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해 신바람 나는 일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노력해주 실 것을 당부합니다. 조합원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 기대 열린생각으로국민과함께희망을만들어야 공노촌 은 동지들과 담소할 수 있는 항상 정다운 마을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서 10만 조합원에게 희망을 전해 주 공무원노총은 제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마음 한 켠 는 소식지 公 村 의 발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에 있는 고향마을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건국 이후 공무원노조로서는 최초로 공노촌 은 이런 제 고향마을 공노총 의 소식을 알려 주고 일 정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무원의 정년차별을 철폐하 에 늘 쫓기는 동지들의 근황과 그들이 쓴 글과 말들을 찬찬히 들 고, 공무원연금의 사회적 합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주도하 을 수 있게 하니, 24시간 열린 사랑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휴대 는 등 큰 성과를 거둬 공무원 중심의 자주적 노동운동을 선도하 와 보존에 적합한 지면크기와 분량의 이 신문이 제게는 어떤 논 고 있습니다. 문이나 전문서적에 못지않은 중요자료입니다. 서울연맹의 동지 올해는 3대 중점사업을 확정해 단위노조 순회 홍보전을 벌이 들또한 공노촌 이 발행되면 글과 사진들을 보며 대화하게 됩니 는 등 투쟁과 협상을 병행한 끝에 행정안전부가 실무공무원 인사 다. 소식지를 읽으면 마음의 양식이라도 된 것처럼 만족스럽고,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게 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조합원들의 구본홍 서울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동지들과의 대화의 소재가 많아집니다. 벌써 한 돌을 맞아 여느 다른 기관지나 홍보신문들에 못지않은 양질의 신문대열에 서게 된 우리의 공노촌 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노총의 홍보와 발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임양혁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했지만 3대 중점사업의 교두보를 마련 한 의미 있는 결과물입니다. 앞으로 소통과 참여의 열린 생각으 로 국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며, 공무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 한 고품격의 소식지가 되길 바랍니다. 노동조합문화창조에큰역할해주길 바른 길을 선도하는 선구자 역할 기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노동자 마을인 公 村 이창간1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공노촌 발간 1주년을 인천광역시 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공무원들이 노조활동을 시작한 지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신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덧 10여년입니다. 힘겨웠던 발자취와 함께한 시간들이 결 한 장으로 공무원의 희로애락( 喜 怒 哀 )을 표현한다고 합니 코 짧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노총의 역량이 날로 발 다. 종이 한 장의 인생이라고도 표현하고요. 하지만 그 종이 한 장 전해 승화하는 모습들을 정리하고, 조합원과 국민 속에 가까이 가 을 서로 받들어 서로를 위로하는 기회를 만들어 준 공노촌 은어 며 올바른 여론형성에 나서는 모습이 대견스럽습니다. 느 종이보다 하위직 공무원의 권리와 복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당동( 當 動 )에 부당동( 不 當 動 )이요, 부당동( 不 當 動 )에 당동 모든 공무원들의 희망을 담아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웃음으로 정 ( 當 動 )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반드 부와 싸웠습니다. 그 한 장이 어느 공무원에게는 희망으로 떠올랐 시 구분해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조합원을 위한 일에 혼을 다하 고 생산적이어야 하며, 개인의 이익을 떠나 어느 조직과도 서로 상생하는 노조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지지 속에 상생하는 노동조합 문화 창조에 큰 역 할을 담당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류재상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 어느 공무원에게는 휴지로 전락했지만 희망을 안고 기대하는 공무원들이 늘어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만 보던 그들에게는 공무원노총의 노력과 성과에 조용히 박수를 보냈고, 노동조합의 바른 길을 선도하는 선구자 역 할을 해 주길 바랍니다. 신우균 공무원노총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Oct. 2010 4 시선집중 Activity 공무원노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찬균)은 2월26일(금) 개최된 제22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2010년한해동안3대중점추진사업(근속승진확대, 기능직공무원제도완전한개선, 보수결정과정노조 참여)을 쟁취하기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 왔다. 여건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균 위원장은 공무원노총-정부 간 상생의 노사관계 공무원노총은 6월16일(수) 전남도청과 충남교육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축 과 근속승진확대등 공무원노총 중점추진사 청을 시작으로 7월27일(화)까지 공무원노총 3대 중 3대 중점추진사업 쟁취 100만공무원 서명운동 실시 업에 대한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이하 공선위 ) 의 최우선 추진과제 채택 및 이행 등을 요구 김 위원장은 대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합리적 점추진사업 전국 순회 홍보선전전 및 간담회 를진 행 공무원노총 3대 중점추진사업 전국 순회홍보선 인 노조활동에 대한 보장과 공무원 관련 각종 현 전전 및 간담회 는 3대 중점 추진사업 쟁취를 위한 안에 대한 상시적 협의체 기구를 구성하자 고 제 투쟁 동력을 얻고, 조합원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 안 기 위해 진행됐다. 제22차 전국대의원대회서 3대 중점추진사업, 공무원노총 주요사업으로 채택 이에 맹형규 장관은 대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합 리적인 노조활동을 위해 애쓰는 공무원노총의 노고 에 감사한다 며 공직사회의 근무여건과 제도를 개 선하기 위해 행안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전국순회단은 2개조가 하루 2개 노조씩 전남 전 북 대전 충청 대구 경북 서울 경기지역 단 위노조를 두 달 동안 순회 오전 순회는 조합원 출 퇴근 홍보선전전을, 오후 고 말 맹 장관은 제기된 공무원노총의 의견을 순회는 실 과 소 방문 선전전을 벌였고, 이어 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고 말 관장 면담과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 두 달간 29 개 노조를 순회했으며, 홍보리플릿 3만여부를 배부 공무원노총은 3월15(월)부터 100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노총 3대 중점추진사업 쟁취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 공무원노총 자문위원단 발족 맹형규 행안부장관, 공무원노총 방문 공무원노총 자문위원단 2차 회의, 3대 중점추진사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공무원노총은 2월26일(금) 오후 2시 중구청 대회 의실에서 열린 제22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2010년 사업계획을 의결 이날 통과된 2010년 공무원노 총 사업계획에서는 6급, 나아가 5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일반직 전환 지방공무원까지 확대 시행 등 기능직 공무원 제도의 완전한 개선, 공무원 보수 결정시 노조 참여 를 2010 공무원노총 3대 중점추진 공무원노총 임원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5 사업으로 확정 월14일(금) 오후 5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공무원 3대 중점추진사업은 2007년 12월14일 건국 이후 최 공무원노총은 4월20일(화) 공무원노총 회의실에 노총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공무원노총은 7월21일(수) 공무원노총 회의실에 초로 정부와 체결한 단체협약 사항에 포함된 내용으 서 3대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이날 김찬균 위원장은 맹형규 행안부장관에게 서 공무원노총 자문위원단 의 2차 회의를 개최했 로, 그간 공무원노총이 현실화를 위해 투쟁해 온 사업 대안 제시를 위한 학술용역 시행과 대외 협상력과 노사상생의 노동운동과 공무원 중심의 자주적 노 다. 회의에서는 3대 중점추진사업(근속승진 확대, 이다. 실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무원노총 자문위원 동운동이 공무원노조뿐만 아니라 민간노조를 이끄 기능직 제도개선, 보수 결정과정 노조참여) 연구용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 참여, 3대 중점추진사업 적극 개진 단 을 구성 자문위원단에는 20여명의 학계 법조계 방송언 론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 는 대전환의 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 말 김 위원장은 근속승진 확대와 기능직공무원 차별 역 중간보고가 진행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김인재 인하대 교수를 비롯한 자 문위원과 총연맹 임원, 조직발전특별위원회 위원, 김찬균 위원장은 이날 자문위원들께서 공무원 해소,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 현안을 해결해 달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 노사관계에 대한 면밀하고 전문적인 분석과 함께 라 고 요구 이 자리에는 3대 중점추진사업 연구용역 중간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한다 며 이를 바 탕으로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권익증대를 위해 공 무원노총이 상생의 노동운동, 공무원 중심의 자주 적 노동운동을 선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공무원노총 3대 중점추진사업 학술용역 시행 3대 중점추진사업 홍보포스터 제작 배포 및 일간지 전면광고 게재 와 함께 질의응답을 포함해 3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 이 진행됐다. 공무원 정원 자율조정 확대방안 의견서 제출 공무원노총은 8월5일(목) 정원 자율조정을 통한 근속승진 확대 시행과 근속승진 확대시 승진연한을 공무원노총은 일선 공무원의 애로사항과 불만사 공무원노총은 공무원노총 자문위원단 구성 이 10년 이내로 할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무원 정원 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공직사회 근무 후 3대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학술용역을 시행 자율조정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여건과 제도개선을 위해 3월12일(금) 출범한 공직 하재룡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승진제도 에 제출 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류호근, 이하 공선위)에 공무원노조로서는 유일하게 참여해 5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3대 중점추진사업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 의 현황과 근속승진제 확대방안 을, 권용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능직공무원제도 개선방안 을,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광표 행정안전부, 실무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인 활동을 벌였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공무원보수결정 제 공무원노총은 3대 중점추진사업 (근속승진 확대, 이는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권익증대를 위해서는 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을 맡았다. 기능직공무원제도의 완전한 개선, 보수 결정과정 행정안전부는 8월19일(목) 근속승진 확대와 기능 대화와 협상의 자리에 참여해 쟁취해야 된다는 공무 원노총의 이념과 철학에 따른 것이다. 맹형규 행안부장관 면담 노조 참여)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를 위해 홍보포스 터를 제작, 총연맹 소속 전 노조에 배포했고 노동전 직공무원 제도개선 등 공무원노총이 2010년 새해 벽 두부터 줄기차게 투쟁해 온 3대 중점추진사업을 포 김찬균 위원장은 공선위 회의 때마다 기능10급 문일간지 매일노동뉴스에 전면광고를 게재 함한 실무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을 발표 폐지 등 15가지 사안에 대해 즉시 추진할 것을 강력 하게 요청 아울러 근속승진 확대 기능직 공무원 제도의 완전한 개선 공무원보수결정시 노 3대 중점추진사업 전국 순회 홍보선전전 및 간담회 실무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에 따르면 매년 20%의 인원이 근속승진의 혜택을 받게 돼 현재 12 년 이상 7급 근속자 7,300여명 중 2,700여명이 2010년 조 참여 다자녀부터 대학 자녀학자금보조 확대를 부터 승진된다. 또 일반직과 기능직뿐만 아니라 소 2010년 공무원노총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 수직렬 전체를 포함한 정원의 통합운영하는 내용도 업이라고 강조 김 위원장은 중점 추진사업에 들어갔다. 대해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의 염원 이라며 공선 정원 통합운영으로 6급 정원이 없어 승진이 불가 위원들이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 고당 능했던 소수직렬도 6급 승진이 가능하게 됐다. 부 기능직 10급은 폐지되고, 아울러 지방 기능직공무 이에 공선위원들과 정부는 일선공무원들의 사기 공무원노총 김찬균 위원장은 5월3일(월) 행안 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기능직공무원제도 개 진작을 위해 공무원노총이 제시한 추진과제에 대해 부장관실에서 맹형규 신임 행안부장관과 약 1시 선 사항과 사망조위금 직급별 균등지급, 노동조합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반영을 약속 또 공 간 동안 면담을 진행 과의 소통 활성화, 육아휴직 요건 완화 등 인사 복무 무원노총이 제시한 의견을 포함해 공직사회의 근무 공무원노조 중 최초로 이뤄진 이번 면담에서 김찬 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Activity 공무원노총 Oct. 2010 시선집중 5 대구교육청노조 서울교육청노조공무원노총가입 자주적 노동운동과 조합원 권익증대에 앞장 공무원노총-정부, 청렴실천 및 상생협력 선언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지 영근)과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공동 위원장 오재형 전종근)이 공무원노동조합총연 맹(위원장 김찬균)에 가입 대구교육청노조는 6월10일(목), 서울시교육청 노조는 7월26일(월) 각각 대의원대회를 열고 상 급단체 가입 건 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 지영근 대구시교육청노조 위원장은 공무원 노총과 함께 공무원 중심의 자주적인 노동운동 을 전개해 노조의 대외적인 교섭능력을 향상시 킬것 이라며 1천500명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고말 지영근 위원장은 공무원노총이 추진하고 있 는 근속승진 확대, 기능직공무원제도 완전한 개선, 보수결정과정 노조참여 등 3대중점추 진사업은 모든 공무원들의 염원 이라며 이를 쟁취할 수 있는 노조는 공무원노총이 유일하다 고 강조 공무원노총, 서울교육청노조 임원과 간담회 개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8월18일(수) 서울 광화문 공무원노총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교 육청공무원노동조합(공동위원장 오재형 전 종근) 임원 및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교육청노조는 조합원의 염원을 받아 상 급단체인 공무원노총과 함께 2010년도 3대 중점 추진사업 을 통한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근로조 건 개선을 쟁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 혔다. 김찬균 공무원노총 위원장은 이에 대해 3대 중점추진사업 을 쟁취하기 위해 서울교육청노 조가 함께해 달라 고 당부 지영근 대구교육청노조 위원장 전종근 오재형 서울교육청노조 공동위원장 오재형 전종근 서울시교육청노조 공동위원 육청노조의 가입을 계기로 공무원중심의 자주적 장도 이번 상급단체 가입을 통해 공무원노총이 노동운동, 대화와 협상을 통한 상생의 노동운동 지향하는 공무원 중심의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전 을 지향하는 노동단체의 결집에 박차를 가하겠 개해 대외적인 지위향상과 더불어 행정실 법제화 다 며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의 를 위해 앞장서겠다 고 말 공익적 노동운동 전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총은 대구시교육청노조와 서울시교 공무원노총 자문위원단 제2차 회의 개최 김찬균 위원장 연구결과 토대로 3대 중점사업 관철 노력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찬균)은 7월 21일(수) 공무원노총 회의실에서 공무원노총 자문위원단 2차 회의를 개최 이날 회의는 근속승진 확대, 기능직제도 개 선, 보수결정과정 노조참여 등 3대 중점사업 연구용역 보고서 중간보고회를 겸해 개최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김인재 인하대 교수를 비롯한 자문위원과 총연맹 임원, 조직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 석 자문위원단 회의는 3대 중점추진사업 연 내실 있는 최종 보고서와 3대 중점추진사업 공청 구용역 중간보고서 발표와 질의응답 등 3시간여 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고 요청 김 동안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위원장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3대 중점추진사 김찬균 위원장은 연구용역을 맡아 주신 교수 업 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 와 자문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앞으로 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찬균)이 정부와 상생과 협 력을 바탕으로 선진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 공무원노총은 7월28일(수)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정 치적 중립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청렴 공직사회 건설과 공무원노사 상생 협력 공동선언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공무원노총을 비롯해 행정부노조 교육청노조 광역연맹 등 전국 규모의 4개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맹형규 행안 부장관이 참석 이날 협약식에서 정부와 노조는 5개 분야에 대해 협력키로 약속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관련법령에 기초한 조합원의 복 지 근무조건 향상노력 정치적 중립 및 선진 노조문화 확산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차별적인 제도개선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일선 실무직 공무원 의견 반영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그것이다. 이 자리에서 노조를 대표해 김찬균 위원장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무원노조가 앞장서 청렴실천 운동을 벌여 나가 국 민의 신뢰를 얻을 것 이라며 상생과 협력의 공무원 노사관계 구 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고 말 맹형규 장관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조와는 언제라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 이라고 화답 맹 장관은 모든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 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와 전국 규모 공무 원노조 가 협약식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원자율조정확대방안에대한의견서 제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 장 김찬균)은 8월5일(목) 공무 원 정원 자율조정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에 제출 이번 의견서는 공무원노총 3대 중점추진사업 연구용역 결과와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작성됐다. 공무원노총은 의견 서에서 정원 자율조정을 통한 근 속승진 제도를 확대해 공무원 사기진작과 공무원노총은 해결방안으로 먼저 2010년 조직의 침체를 극복할 것을 제안 내에 근속승진 대상을 6급, 나아가 5급까지 근속승진제도의 확대도입 필요성에 대해 확대해 공무원 사기진작과 행정의 효율성 서는 현재 6 7급에 동일계급 장기 재직자 을 극대화할 것을 제시 구체적으로는 가 다수 존재하고, 미승진 현상이 개인의 실 적정 근속승진 연한이 새로 도입되는 6급과 적이나 능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상 5급의 경우 승진연한을 10년 이내로 할 것을 위직급 정원 부족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 제안 임을 지적 아울러 원만한 제도시행을 위해 근속승진 특히 소수직렬의 경우 상위직급이 없는 의 형평성 유지방안과 공무원 승진제도의 정원구조 때문에 구조적으로 승진이 불가 공정성 확보 등 인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능한 사례와 지방자치단체는 7급 이상에서 함께 요구 승진적체가 심해 대다수가 7급으로 퇴직하 공무원노총은 이번 근속승진 건 외에도 는 문제를 지적 대부분의 기능직공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직제도 개 원이 기능10급으로 임용 후 기능7급 또는 기 선 및 공무원 보수결정 제도에 대한 의견서 능8급으로 퇴직하는 현실도 알렸다. 를 제출할 예정이다. 논평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전시행정 그쳐서야 행정안전부는 19일 근속승진 확대, 기능 이 같은 정부의 개선의지에 동참하고 공론 공무원 10급 폐지, 지방기능직 일반직전환 이 실제화되도록 공무원노총은 지난 5월 맹 등을 중심으로 실무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형규 장관과 면담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방안 을 발표 6~7월 전국순회활동을 펼쳤다. 또6급이하 개선방안은 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해 공무원들의 최대염원인 근속승진 확대 등 승진적체가 심한 소수직렬을 부처별로 기관 을 100만 공무원을 대표해 정부와의 합리적 별 결원을 통합, 인사함으로써 근무실적이 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반드시 이끌어 내고 우수할 경우 승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합 자 투쟁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상위직급 정 이와 동시에 근속승진을 포함한 연구용 원이 없거나 부족해 열심히 일해도 구조적으 역을 진행했고, 조합원 설문조사도 병행했 로 승진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 도출된 연구결과로 정원 자율조정을 통 조치라고 발표 한 근속승진 제도의 확대도입을 통해 공무 이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침체를 극복할 것을 김찬균)은 2010년도 3대 중점추진사업으로 제안하기도 지난 8월5일(목) 행안부 정한 근속승진제도 개선 등 을 행안부장관 에 제출한 공무원 정원 자율조정 확대 방 과의 면담이나 공식회합을 통해 수시로 당위 안에 대한 의견서 는 이를 토대로 이 성을 거론해 대내외적 여건조성과 공감대형 처럼 공무원노총이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합 성에 주력해 왔다. 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했는데도 행 지난 상반기에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 안부는 공무원노총이 6급 근속승진 대상 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공직 연한과 관련해 요구한 10년, 대상자전원 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류호근, 이하 공 을 무시하고 12년, 30%내외 로 제한했 선위)의 권역별토론회를 열었다. 공선위에 다. 이런 정부의 일방적인 통지가 또 다른 서는 근속승진제도 개선의 핵심인 열심히 줄서기 관행과 인사비리를 유발하는 요소 일해도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이 구조적으 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로 불가능한 문제를 최우선 개선과제로 추 오랜 세월 학수고대하던 승진적체 해소 진 를 기대해 온 100만 공무원들에게 금번 행 안부의 발표내용은 실망을 안겨 줬다. 내 실은 없고 과대 포장된 무늬만 공무원 인사 정책 개선안 이다. 공무원노총은 경직된 공직사회를 해소 하고, 30년 이상 장기복무자가 7 8급으 로 대다수 퇴직하는 현실을 시정하기 위해 10년, 대상자 전원 에게 승진기회를 개방 하는 정책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는 내부승진 확대를 통해 최근 발표된 행정고 시 제도 개선안의 미흡한 요소를 해소하고, 공직사회 내 우수한 인력유입 효과를 극대 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다. 병폐와 비 리가 뻔히 예측되는 12년, 20% 라는 제 한적 요소를 둬 또 다른 차별과 불합리를 유발하는 정부의 행태는 심히 유감스럽다. 공무원들은국민을위한봉사자로서의명예를 소중히여기고, 공무원으로국가와사회에일조했 다는 자긍심 하나로 행정의 최일선을 지키고 있 다. 공무원의사기를진작하며조직내위화감과 병폐를줄이는최선의대안은 제한없는근속승 진확대 다. 공무원노총은 행안부가 한쪽 눈과 귀만 열 고 일선공무원의 현실을 외면하는 일방통행 식 행정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각종 제도개선에 공무원 노동단체의 참여를 보장 하고 이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길 강력하 게 요구한다. 2010.8.20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Oct. 2010 6 특집 집중분석 하위직 공무원 승진적체 차별 해결 위해 근속승진제도 확대해야 공무원노총 3대 중점추진사업 연구용역 보고서 1 공무원승진제도의 현황과 근속승진제 확대방안 (요약) 하재룡 선문대 교수(공무원노총 자문위원 ) 1. 공무원 근속승진제 확대의 필요성 유능한 공무원을 정부조직에 흡수하여 성취 감과 사기 및 능률성 제고에 따른 욕구를 충족 시켜 주고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극대화시켜 주어 결국에는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 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신현기 이상열, 2006)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및 애정의 욕 구, 자기존중의 욕구, 그리고 자기실현의 욕구 에 의해 지배받게 되고 성취감을 누리게 된다 고 함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 인 승진이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 한일임 그러나 현재의 승진제도는 누적된 승진적체, 직종간 직급별 직렬별 승진기간의 비형평 성, 승진제도 운영의 공정성 등의 문제로 인하 여 하위직공무원의 사기를 점차 떨어뜨리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위직공무 원의 승진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 으며,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써 근속승진제도 를 확대해야 함 2. 공무원 근속승진제 운영현황 분석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하여야만 승진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근속승진은 근속승진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에 결원 이 발생하지 않아도 근속승진 기간을 경과한 공무원의 숫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승진시키는 제도임 우리나라 공무원 근속승진제도는 공무원 임 용규칙, 예규 제155호, 제3장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음 계급별 근속승진기간 일반직 기능직 계급 근속승진기간 계급 근속승진기간 8급 9급 7년이상 9급 10급 6년이상 7급 8급 8년이상 8급 9급 7년이상 - - 7급 8급 8년이상 국가직공무원의 근속승진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부처에서 근속승진 기준 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속승진이 이루어 지고 있음 그러나 부처간 평균승진소요기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렬별에 있어서도 일 부 소수직렬(교정, 간호 등)의 경우 승진소요 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음 <국가직 공무원의 평균승진소요기간과 근속승진기간 비교(2009년 말 기준)> 일반직 기능직 직급 평균승진 근속승진기준 직급 평균승진 근속승진기준 소요기간 소요기간 - - - 기능10급 9급 3년 10월 10급에서 6년 이상 9급 8급 3년 10월 9급에서 7년 이상 기능9급 8급 6년 8월 9급에서 7년 이상 8급 7급 6년 7월 8급에서 8년 이상 기능8급 7급 6년 10월 8급에서 8년 이상 지방직공무원의 경우는 하위직급의 승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2010년 현재 일반직 7급 공무원은 97,999명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 12년 이상 같은 계급 에 머문 재직자는 7,368명(7.5%)에 이르고 있음 이들의 대부분은 지방직공무원들이며, 능력 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속승진을 하 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이 대부분임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승진적체라는 현상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승진제도 운 영의 불공정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소 수직렬의 경우 상위직급이 없는 정원구조로 인해 구조적으로 승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 재하고 있음 3. 공무원 근속승진제에 대한 의견조사 공무원승진제도에 대한 인식과 근속승진제도 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부처별 직종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음 설문조사기간 : 2010년 6월 14일부터 6월 30 일까지 회수된 설문지 : 1,506부를 회수하여 1,498부 를 분석에 사용 설문응답자의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961 64.5 5급 2 0.1 여자 529 35.5 6급 5 0.4 20대 102 6.9 최초 7급 57 4.0 연령별 30대 538 36.2 임용당시 8급 36 2.5 40대 654 44.0 직급별 9급 7575 3.5 50대이상 193 13.0 10급 559 39.5 고졸이하 366 25.1 5급 이상 9 0.6 학력별 전문대졸 310 21.3 6급 203 13.7 대졸 709 48.7 현재 7급 492 33.1 대학원졸 71 4.9 직급별 8급 608 40.9 기능직 659 44.5 9급 113 7.6 직종별 행정직 459 31.0 10급 60 4.0 기술직 313 21.1 비조합원 93 6.8 기타직종 51 3.4 소속 공노총 1,140 83.8 노조가입 비조합원 1,307 87.2 단체별 전공노 74 5.4 여부별 조합원 176 11.7 기타노조 53 3.9 <근속승진제도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지않다 않다 이다 그렇다 전체 6급이하 공무원승진제도에 대한 빈도 498 376 347 70 53 1344 만족도 % 37.1% 28.0% 25.8% 5.2% 3.9% 100.0% 6급이하 근속승진 확대의 적절성 빈도 53 63 140 378 705 1339 % 4.0% 4.7% 10.5% 28.2% 52.7% 100.0% 5급 근속승진제도 도입 필요성에 빈도 104 123 245 402 457 1331 대한 의견빈도 % 7.8% 9.2% 18.4% 30.2% 34.3% 100.0% 불성실근무자의 근속승진 제한 빈도 95 77 215 605 339 1331 필요성 % 7.1% 5.8% 16.2% 45.5% 25.5% 100.0% 설문조사 결과 현재 6급 이하 공무원승진제도 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6급 이하 근속승진확대와 5급 근속승 진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음. 이와 동시에 6급 이하 근속승진확대를 실시함 에 있어서 불성실근무자의 경우 근속승진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현행 6급이하 승진제도의 문제점> 순위 구분 빈도 비율(%) 1 능력과 성과보다는 연줄(상사와의 관계, 학연, 지연 등)에 의한 승진 926 21.75 2 소수직렬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 727 17.07 3 승진심사체계 및 기준의 미흡 706 16.58 4 부처간 승진소요기간의 차이(비형평성) 640 15.03 5 일반직과 기능직간 승진소요기간의 차별 629 14.77 6 업무실적보다는 연공서열이 우선되는 관행 615 14.44 7 기타의견 15 0.35 합 계 4,258 100 현행 6급 이하 승진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능력 과 성과보다는 연줄에 의한 승진을 1순위로 꼽고 있으며, 소수직렬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 익, 승진심사체계 및 기준의 미흡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근속승진제도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1~5년 5~7년 8~10년 11~12년 13년이상 전체 7급 6급 빈도 336 504 351 70 26 1287 적절한 근속승진 연한% % 26.1% 39.2% 27.3% 5.4% 2.0% 100.0% 8급 7급 빈도 644 562 80 6 1 1293 적절한 근속승진 연한 % 49.8% 43.5% 6.2%.5%.1% 100.0% 9급 8급 빈도 985 262 185 4 1274 적절한 근속승진 연한빈도 % 77.3% 20.6% 1.4%.4%.3% 100.0% 10급 9급 빈도 1050 144 18 16 1 1229 적절한 근속승진 연한 % 85.4% 11.7% 1.5% 1.3%.1% 100.0%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근속승진제도의 적절한 근속승진 연한에 대해서는 7급의 경우 5년~10 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8급, 9급, 10급에 대해서는 1~7년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제시되었음 4. 공무원 근속승진제 개선방안 6급 근속승진제 도입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근속승진제에 있어서는 국가직공무원의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 나 지방직공무원의 경우 7급 이하에 많은 공무 원이 존재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오랜 기간동인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이 발생하고, 사기가 저하되며 동 기부여가 되지 못하여 행정의 능률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6급 근속승진제를 도입하여 사기를 앙양시키고,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6급 근속승진제도 도입을 통하여 행정의 능률 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정근속승 진연한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 <6급 근속승진제 도입 및 적정근속승진기간(안)> 일반직 기능직 계급 근속승진기간 계급 근속승진기간 - - 9급 10급3~5년 8급 9급 5~6년 8급 9급 5~6년 7급 8급 6~7년 7급 8급 6~7년 6급 7급 8~10년 6급 7급 8~10년 그러나 이들에 대한 근속승진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근속승진을 지양하고, 불 성실근무자 및 능력미달자에 대한 심사를 공
집중분석 Oct. 2010 특집 7 정하게 실시하여 근속승진제도의 효율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의 경우 근속승진 대상에 서 제외하도록 함 위와 같은 근속승진기간(안)을 도입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일반직의 경우 9급으로 입직하여 6급으로 승진하는데 최단 기간을 산정할 경우 1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향후 6급의 5급 승진시 인사적체의 문제가 나 타날 수 있음 근속승진의 형평성 유지 및 승진제도의 공정성 확보 유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근속승진제도는 국가 직과 지방직, 직급간, 부처간, 직렬별에 따 라 평균승진소요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근속승진에 있어서 비형평성이 나타 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들 간에 나타나는 비형평성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 요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근속승진 제도를 균등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 시함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6급 이하 승진제 도의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능력과 성과보다는 연줄에 의한 승진에 대한 문제는 근속승진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임 따라서 일부 지방직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 연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엽관적인 승진 심사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승진제도에 연줄에 따른 심사결과 가 나타나지 않도록 공정한 심사제도를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함 2 기능직공무원제도 개선방안(요약) 권용수 건국대 교수 1. 기능직공무원제도 개선의 필요성 2007년 12월 14일 건국이후 최초로 체결된 2006 정부교섭 단체협약서 제6조(기능직의 불합리한 차별개선)와 함께 건의된 정책건의 서 제3조(기능직 6, 7급 정원상향조정), 제4조 (기능직명칭 개정), 제5조(기능직 폐지, 일반 직에 통합), 제6조(기능10급제 폐지)의 내용에 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능직에 대한 제도가 완전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이 시급함 2. 기능직공무원제도 운영현황 분석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은 구조적으로 행정안 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기 준등에관한규정 에 얽매여 인사에 있어서 많은 재량상의 한계를 보이고 특히 기능직공 무원은 정원기준에 74~77% 이상이 9 10급 에 정원을 책정해 놓고 있어 능력에 관계없 이 공무원 최하위 직급군을 형성하게끔 하고 있음 실제, 20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도 9급밖에 승진 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승진임용의 실태도 존재하고 있음 기능직공무원 인원 현황 우리나라 공무원 총수는 2008년 6월 기준 974,830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국 가공무원이 605,924명이며, 지방공무원이 346,922명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지방자치단체, 교 육자치단체 포함)을 포함한 기능직공무원의 수는 2008년 6월 말 현재 129,142명으로 나타 나고 있음 <국가 기구별 기능직 인원 및 비율(2008년 6월말 기준)> 구분 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 소계 국가 지방 기관 기능직 인원(명) 129,142 125,402 43,723 81,679 431 2,833 476 비율(%) 100 97.10 33.86 63.25 0.33 2.19 0.37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정부는 2009년 9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 에 따라 국가직공무원에 한하여 기능사무직 렬에 대한 일반직 전환시험을 실시하여 단계 적으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수용하여 실 시하고 있으며, 2009년의 경우 대통령실 등 40개 중앙부처에서 행정 등 7개 직렬에 대하 여 1,26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였음 - 전환 직렬은 행정, 전산, 보호, 교정, 출입국관 리, 관세, 기상직렬이었으며, 법무부 등 5개 부 처 5개 직렬은 자체시험을 실시하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실시하였음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결과(2009년)> 구분 합계 위탁 시험 자체 실시 비고 7급 1 1-8급 892 851 41 9급 368 291 77 합계 1,261 1,143 118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한 문제점 지방기능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 시험 미실시 (교육청 제외) - 2009년 9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따라 국가 직 기능사무직렬에 대한 일반직 전환시험이 실 시되고, 평균 4.1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중앙행 정부처 39개 기관을 중심으로 일반직 전환시험 이 실시되었으나, 아직까지 약 18,000명에 이르 는 지방직 기능사무직렬에 대한 일반직 전환시 험을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시험(평가방식)에 대한 문제 - 단순히 시험과 면접만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한 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일반직 전환시험을 응시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그동안 근무했던 실적이 있으므 로, 서류전형을 통하여 근무성적과 근무평정기 록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제 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직렬의 제한(사무직렬에 한함) -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2009년에 실시되어 이 제 시행한지 1년에 불과하지만 기능직의 사무직 렬에 대해서만 일반직 전환시험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기능직이 속해있는 모 든 직렬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일반직 공무원의 부정적 인식 - 현재 일반직 공무원들은 기능직 공무원과는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일반 직공무원의 경우 치열한 시험을 통하여 공직 에 입직하였으나 기능직공무원의 경우는 그렇 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있음 3. 기능직공무원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조사 기능직공무원제도에 대한 인식과 기능직의 일 반직 전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 무원들을 부처별 직종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조사기간 : 2010년 6월 14일부터 6월30일까지 회수된 설문지 : 1,506부를 회수하여 1,498부를 분석에 사용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961 64.5 5급 2 0.1 여자 529 35.5 6급 5 0.4 20대 102 6.9 최초 7급 57 4.0 연령별 30대 538 36.2 임용당시 8급 36 2.5 40대 654 44.0 직급별 9급 7575 3.5 50대이상 193 13.0 10급 559 39.5 고졸이하 366 25.1 5급 이상 9 0.6 학력별 설문응답자의 특성 전문대졸 310 21.3 6급 203 13.7 대졸 709 48.7 현재 7급 492 33.1 대학원졸 71 4.9 직급별 8급 608 40.9 기능직 659 44.5 9급 113 7.6 직종별 행정직 459 31.0 10급 60 4.0 기술직 313 21.1 비조합원 93 6.8 기타직종 51 3.4 소속 공노총 1,140 83.8 노조가입 비조합원 1,307 87.2 단체별 전공노 74 5.4 여부별 조합원 176 11.7 기타노조 53 3.9 국가/지방 국가직 515 34.4 지방직 983 65.6 <기능직공무원제도에 대한 의견(1)>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지않다 않다 이다 그렇다 전체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빈도 35 121 231 492 468 1347 인사처우 차별 % 2.6% 9.0% 17.1% 36.5% 34.7% 100.0%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적절성 빈도 61 128 256 433 470 1348 % 4.5% 9.5% 19.0% 32.1% 34.9% 100.0% 기능직공무원 6급 비율의 확대 빈도 64 128 274 367 513 1346 % 4.8% 9.5% 20.4% 27.3% 38.1% 100.0% 기능직 공무원 5급 이상 상위직 빈도 128 190 318 293 414 1343 확대 % 9.5% 14.1% 23.7% 21.8% 30.8% 100.0% 설문조사 결과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처우에 차별이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나타나 현행 기능직공무원제도가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의 적절성, 기능직공무원 의 6급 비율의 확대, 기능직공무원 5급 이상 상 위직 확대에 대한 조사결과 모두 찬성의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위의 사항들을 바람직 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절실 한 것으로 나타남 <기능직 일반직 전환의 적정 비율> 항목 구분 5% 미만 5~10% 10~15%15~20%20%이상 전체 직종 전체 기능직 행정직 기술직 기타직종 빈도 18 43 67 142 371 641 % 2.8% 6.7% 10.5% 22.2% 57.9% 100.0% 빈도 129 98 78 60 81 446 % 28.9% 22.0% 17.5% 13.5% 18.2% 100.0% 빈도 67 66 67 53 45 298 % 22.5% 22.1% 22.5% 18.7% 15.1% 100.0% 빈도 8 14 12 7 6 47 % 17.0% 29.8% 25.5% 14.9% 12.8% 100.0% 빈도 200 207 209 240 461 1317 % 15.2% 15.7% 15.9% 18.2% 35.0% 100.0%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적정비율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로는 20% 이상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으나, 직종별로 살펴보았을 때, 기능직과 일반직 (행정직, 기술직, 기타직종)의 의견이 엇갈리 게 나타나고 있음 기능직은 20% 이상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반면, 일반직의 경우, 5~15% 사이가 적정 비율 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기능직공무원제도에 대한 의견(2)> 매우 약간 약간 매우 설문항목 보통 전체 반대 반대 찬성 찬성 6급공무원의 동일한 빈도 62 112 217 369 583 1343 승진기간 적용 % 4.6% 8.3% 16.2% 27.5% 43.4% 100.0%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빈도 30 63 215 420 618 1346 기술수당 지급 % 2.2% 4.7% 16.0% 31.2% 45.9% 100.0% 기술자격에 대한 가점 빈도 27 46 233 473 566 1345 인정 % 2.0% 3.4% 17.3% 35.2% 42.1% 100.0% 기능직공무원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6급공무원의 동일한 승진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과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기술수당 을 지급하는 방안, 기술자격에 대한 가점을 인 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모두 70% 이상이 찬성의 의견을 보이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적절한 전형방법> 항목 구분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 서류+ 서류+ 기타 전체 면접 면접 필기+ 면접 빈도 56 159 56 71 202 81 17 642 기능직 % 8.7% 24.8% 8.7% 11.1% 31.5% 12.6% 2.6% 100.0% 빈도 42 22 9 126 75 161 9 444 행정직 % 9.5% 5.0% 2.0% 28.4% 16.9% 36.3% 2.0% 100.0% 직종 빈도 31 20 1 80 55 109 5 301 기술직 % 10.3% 6.6%.3% 26.6% 18.3% 36.2% 1.7% 100.0% 빈도 7 1 3 9 12 17 0 49 기타직종 % 14.3% 2.0% 6.1% 18.4% 24.5% 34.7%.0% 100.0%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적절한 전형방법에 대 한 의견은 기능직과 일반직(행정직, 기술 직, 기타직종)의 의견이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음 기능직의 경우 서류와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전형방법이라고 응답한 반면, 일 반직의 경우는 서류와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전형방법이라고 응답함 양자간의 의견의 차이는 필기시험 실시여부 에 따른 차이점으로써 일반직의 경우는 필기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
Oct. 2010 8 특집 집중분석 4. 기능직공무원제도 개선방안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시험을 모든 직렬에 대 하여 확대 실시 2009년 9월 정부는 국가직 기능직공무원 중 사무 직렬을 대상으로 일반직 전환시험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이는 기능직공무원이라는 동일한 직종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직렬(사무직 렬)에 대해서만 일반직 전환의 기회가 주어지 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를 초래하여 사기를 저하 시킬 수 있으며, 행정의 비능률화를 초래하게 될것임 이에 따라 일반직 전환 시험을 국가직과 지방 직에 관계없이 모든 직렬에 대하여 확대 실시 하여야 할 것임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전형방법의 개선 2009년 일반직 전환시험의 경우 필기시험과 면 접시험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문제의 난이도 가 너무 낮아 일반직의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 하고 있음 또한 설문조사 결과 기능직은 필기시험을 기피 하는 경향이 있으나, 일반직의 경우 필기시험 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방 안을 제안함 - 제1안 : 교육훈련프로그램 이수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 제2안 : 서류전형 교육훈련프로그램 이수 면접 제1안의 경우 우선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이수 할 기회를 주고 난 후 서류전형과 필기, 면접시 험을 시행하도록 하여 기능직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임 제2안의 경우 필기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이수하도록 하고 일정 점 수를 받도록 하고, 여기에서 통과한 경우 면접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안임 적정수준의 일반적 전환 실시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기능직공무원에게 최대한 기회를 제공 하면서, 일반직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 의 적정비율을 유지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나 타난 기능직과 일반직의 의견차이를 반영하여 일반직 전환의 적정비율을 10~15%로 제안함 기능직과 일반직의 동일한 대우 6급 공무원에 대해서 기능직과 일반직의 구분 없이 동일한 승진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일 반직공무원과 동일한 기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기술자격에 대한 가점을 인정하도록 제 도를 개선하여야 함 3 공무원보수결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요약) 김인재 인하대 교수(공무원노총 자문위원), 노광표 노사연 부소장(공무원노총 자문위원) 1. 연구 취지와 목표 2006. 1. 26. 공무원노조법 의 시행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을 가지고 있 음(동법 제8조 제1항 참조). 공무원노조법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 원의 보수와 복리후생 등이 지난 4년 동안 정 부의 일방적인 보수예산안 편성과 국회 예산 안 통과로 결정되어 왔음. 현행 공무원보수 결정제도의 실태와 현황을 검토 하여그개선방안을마련하는것을연구목표로함. 2. 공무원보수 결정제도의 문제점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보수 결정체계 - 하위직 공무원과 교원 및 현업공무원의 경우 에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및 일반 노조법 에 따라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어 있으나, 현실 에서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과 공무원보수 규정상의 임금인상률을 기준으로 정부에 의 해 결정되고 있음. - 국가재정법 제29조 이하의 예산편성절차 및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무원보수 가 일방적으로 결정됨 2006년 이후 공무원의 단체교섭과 임금결정 - 2006년 1월 27일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에 공무원노조에게 공무원보수에 관하여 교 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지만, 실제에서 는 공무원보수에 관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 지 못하고, 과거와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 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결정되고 있음. - 2010년 4월 10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보 수민관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라 공무원노 조가 공무원보수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3. 외국의 공무원보수 결정제도 5개국 공무원임금 결정제도 비교 - 5개국의 공무원 보수체계는 상대적인 고용안 정, 장기고용, 경력진로구축, 통일적인 임금스 케일 등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며, 이는 국 가의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였음. - 5개국의 공무원보수 결정제도는 나라별로, 공 무원노동권의 보장 여부에 따라, 행정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 공무원보수 결정제도는 단체교섭방식, 제3자 기구에 의한 권고방식,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공무원 비공무원 보수법정주의 전국 단일교섭 입법단계에서 노조 상급단체의 참여보장 중앙공무원 부처 및 집행국별 인사담당자 단체교섭 지방공무원 보조직원 (조원, 기사 구급, 원무) 군인, 교원, 의사, 치과의사, 판사, 고위 공무원 경찰, 소방관 <각국의 공무원 임금결정 원칙과 방식> 구분 분류 임금결정방식 임금조사기구 교섭당사자 (사용자) 임금결정원칙 보수법정주의 연방 노동통계 (임금대리인 권고) 국의직종별 보수 사무직공무원 조사 연방보수위원 회에노조대표참여 지역별 선도기 연방제도의 특성 미국 관의 임금조사 지역임금조 상 노동관계가 다 양하고 분권화됨. 전국노동자- 사위원회에 노 공공부문 임금결 현업공무원 사용자임금위원회 조참여 (노사양측대표참여) 선도기관 설 정의 기본원칙은 민간부문과의 비교 치되는 기관임 임금의 원칙임 금위원회에 노 조참여 테네시계곡 개발공사 단체교섭 연방우체공사 보수 비현업 법정주의 인사원 중앙공무원 단체행동권 제 (인사원 권고) 약의 대상조치로 인사원 권고 제도 국영기업 및 국영기업 직원 단체교섭 마련. (중노위의중재재정) 특정독립 인사원 권고가 행정법인의 장 일본 공공부문 가장 중 요한 임금결정 기 보수법정주의 제임. 공무원 임 비현업 (각 지역별 지방공무원 인사원 권고) 지역별 인사원 금결정의 기본원 칙은 생계비, 민 시정촌은 간 부문의 임금 기업별교섭 등임. 지방공영기업 기업별교섭 공영기업의 장 정부관계법인 기업별교섭 정부관계법인의 장 독일 전국교섭+전국 지방정부별, 지역별 교섭 간호사, 약사 임금조사기구 관련 전문직, 권고+병원별 영국 조산원 교섭 전국교섭 임금조사기구 지수연계제도 교섭은 고도로 내무부와 협의 집중화되어 있음 임금결정의 기 내무부장관독 본원칙은 국민소 일주정부연합 득, 민간기업 임 (TdL) 금수준, 물가 및 시정부사용자 생계비, 공무원과 연맹내무부 그 가족의 안녕과 (VkA) 건강책임. 일반 경제현황, 국가의 재정현황임. 지방정부협의회 전국의료 시스템연맹 전국의료 시스템연맹 직종별 다양한 임금결정체계 갖 고 있음. 중앙공 무원의 분권화된 교섭과 지방공무 원의 전국교섭 유 지가 특징임. 공무원 임금결 정 원칙은 과거 민 간부문과의 급여 대등성 원리에서 지급능력과 성과 연동으로 바뀜. 노동 기본권 OECD 국가의 공무원 급여결정방식의 유형 (총괄) 구분 완전보장 보장되지않음 있음 중립적인사기관 - 중립기관 주도형 :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의한 급여결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중립기관의 권고나 조정 중재기관의 재정( 裁 定 )이 교섭내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거나, 법제상 혹은 관행상 정부를 구속 하는 구조. 노동조합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선호하는 방법. - 노사간 직접 교섭형 : 가능한 한 제3자의 조정 이나 중재에 의하지 않고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직접 단체교섭을 통해 급여를 결정하는 구조로 서 민간기업이 단체교섭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것과 동일한 유형. - 인사기관주도형 : 중립적 인사기관이 중립적 입 장에서 관민급여비교 등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제 출하는 권고가 급여결정의 중심이 되는 유형. - 정부주도형 : 중립적 인사기관의 권고 유무에 상관없이 정부가 급여 개정에 강한 주도권을 지니고 있는 유형으로 공무원의 급여정책이 노 동정책이나 인사관리정책이라는 이해보다는 재정정책을 우선하여 실시되는 유형. 5개 국가 비교의 함의(시사점) - 사례 조사 대상 5개국을 포함하여 OECD국가 들의 공무원보수 결정체계는 일반적인 예상과 는 달리 단체교섭 방식이 지배적이지 않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무원보수 결정과정에서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수렴장치가 마련되어 있 으며, 공무원보수 결정 수준 및 과정에 대한 사 회적 합의를 중요시함. - 공무원임금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예산편성제도 및 일정에 맞춘 보수교섭의 분리 및 단체교섭 일정의 재조정이 필요함. - 공무원보수 결정체계의 방향은 현행법의 문제점 을 보완하는 점진적인 방향이 모색되어야 함. - 공무원보수의 교섭방향은 중립기관 주도형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공무원보수 결정제도 개선방안 없음 중립기관 주도형 직접교섭형 (호주, 네덜란드 등)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 인사기관 주도형 정부주도형 (일본, 아일랜드 * 등) (미국, 독일, 캐나다 등) 1) <제1안> 단체교섭에 의한 공무원보수 결정방안 법적근거 - 헌법 제33조 및 공무원노조법 제8조 이하 공무원보수의 교섭구조 - 우리나라의 경우에, 중앙집권적 국가구조, 공 무원의 처우와 근로조건이 대부분 중앙정부 차 원에서 결정된다는 점, 대표적인 공무원노조의 조직형태가 산별노조 또는 산별연합단체를 조 직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 그 동안 공공부문 의 분산적 교섭모델이 비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소모적인 분쟁 등을 야기하였다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공무원보수의 교섭구조는 중앙교섭 을 기본으로 하면서 기관별 교섭 을 보충적으 로 채택하는 이원적 구조가 적합함. - 중앙교섭 에서는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적으 로 적용되거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갖는 보수와 근무조건 관 련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교섭하여 포괄적 단체 협약을 체결함. - 기관별 교섭 에서는 중앙교섭에서 다루지 않 은 사항(해당 기관에 고유한 사항 또는 해당 기 관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항)을 해당 기관 별로 교섭함. - <이유> : 현재의 공무원보수의 체계와 수준은 법령과 국회에 의해 정해지며, 지방공무원과 중앙공무원, 부처기관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기관별 교섭이 중심이 되는 경우에는 분권 화 파편화로 조율이 불가능해지고 오히려 지 방간 격차가 심화된다는 점, 교섭비용의 문제 등을 고려함. 공무원보수 교섭의 준비 - 조직통합과 교섭준비 철저 : 현재의 공무원노 조들은 대부분 중앙행정기관, 국회, 선관위, 법 원, 헌재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의 개별노조와 직역별 연합체 위주로 조직되 어 있어, 조직의 구심력과 통일성이 취약함 분산되고 파편화된 공무원노조들을 통합하고, 전국적으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관심과 호 응도를 집약시키며, 공무원보수 의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자료를 준비하여야 함. - 교섭위원 구성 및 교섭의제 검토 : 정부 측 중앙 교섭대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섭대표를 맡 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 및 주요 지자체대표 등이 교섭대 표로 참가하여 공동교섭단을 구성하도록 함. - 정부와 노조 측은 연중 계속하여 교섭의제(특히 공무원보수 인상률 및 개선과제 등)를 개발 검 토하고, 중앙교섭에 참여할 노동조합은 교섭요
집중분석 Oct. 2010 특집 9 구 수개월 전부터 개별 노조들의 의견을 수합하 - 이를 위하여 보수협약을 포함한 단체협약 타결 2) <제2안> 정책협의 또는 심의기구에 의한 공무 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 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주요 교섭의 시점에 노사 쌍방이 단체협약 이행 점검을 위 원보수 결정방안 하는 사람 3명 이내, 노동 임금정책 등에 관하여 제를 스스로 개발하고 연구 검토를 행하여야 한 공동대책기구 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3조) 함.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 단체교섭에 의한 공무원보수 결정과정의 한계 할 수 있는 토론과 교육을 병행하여야 함. 공무원노조법 제10조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단체교섭에 의한 공무원보수 결정방식은 노조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의한계 -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공무원보수협약은 단 와 정부 간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음. - 독자적이거나 중립적인 제3의 공무원보수 결정? 공무원보수 교섭의 시기 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정부 권고 기관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기 - 공무원의 보수는 정부의 예산편성과 국회의 심 교섭대표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 단체교섭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 구에 불과함 의 절차에 따라 결정됨. 따라서 민간부문과 달 히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0조). 하고 단체교섭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 공무원보수 결정에 관한 공무원 근로자의 의견을 리 정부의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 임금교섭 - 민간부문과 달리 공무원의 보수 등은 법령 조례 는, 보수 등에 관하여 정책협의 또는 심의기구 반영하기에는 위원구성이 불균형적임 : 경영계 시기를 결정하여야 함.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들은 국회나 지방 를 통하여 공무원보수를 다루는 방안을 모색 추천위원과 사용자인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이 - 국가재정법 에 따르면, 정부의 다음 연도 예 의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음. 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노조 추천위원보다 많음 산편성지침은 4월 30일까지 각 중앙부서에 통 -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단체협약 - 정책협의기구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것을 원 - 공무원보수의 결정을 이 위원회에서 전담할 때 보되고, 각 중앙부서는 6월말까지 예산요구서 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국회 내 칙으로 함 공무원노조법이 형해화됨. 를 제출하며, 정부는 10월 2일까지 국회에 예산 지 지방의회의 권한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해 - 심의기구에는 노사당사자 이외에 노조와 정부 안을 제출하여야 함. 결책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법령 조례 및 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을 참가시킬 수 있음 3) <제3안> 단체교섭과 심의기구를 결합한 공무 - 정부의 예산편성 시기를 감안할 때, 공무원노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이 단체협약으로 체 - 회의는 분기별 1회 정례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원보수 결정방안 조는 연초에 대의원대회를 통해 임금협약과 단 결된 경우에는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필요가 있음. 체협약 요구안을 확정짓고, 곧바로 다음 연도 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정지조건)으로 하 앞의 <제1안>과 <제2안>의 장단점을 고려한 의 공무원보수 인상에 관한 중앙교섭을 요구하 되, 최소한 보수 등 직접적인 근무조건에 관한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에 공무원노조 절충적 결정방안 여야 함.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참여 - 공무원보수 결정체계의 기본방향은 노조와의 - 중앙교섭에서 다루어지는 보수 등 제반 교섭내 단체협약체결 후 예를 들어 30일 이내에 국회 - 시행근거 :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규정 단체교섭방식에 의하되 용은 사실상 법제도 개편 및 국회의 승인을 필 나 지방의회에 부의하여 그 승인을 구하도록 (훈령 제176호, 2010.4.30) - 공무원보수심의기구 등에 의하여 행해진 공무 요로 하기 때문에 중앙교섭은 상반기에 마무리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목적 :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원보수 정책, 실태조사 및 국민의견 수렴 등이 하고, 이에 기초하여 하반기에 기관별 보충교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 보수교섭에 반영되도록 함. 섭을 진행함. 단체교섭에 의한 공무원보수 결정의 한계 부에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설치(제1조) - 단체교섭의 시기, 특히 보수 관련 단체교섭의 - 민간부문과 성격이 다른 공무원보수 결정에 단 - 기능 :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무원보수 결정의 교섭방식과 절차를 사전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와 합의를 통하여 단체협 체교섭 방식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 공무원 보수수준의 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 에정함 약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시기에 시 의견이 있음. 공무원보수의 원천은 사용자(국 의 종류 직군 등 간의 보수균형에 관한 사항, - 정부와 공무원노조 사이에 보수교섭의 시기와 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의 이윤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예산)이라는 기타 공무원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주요 절차를 정함 공무원보수협약의 이행확보 방안 점에서 민간부문과 같이 단체교섭에 의한 방식 사항 등을 심의(제2조) - 공무원보수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합의사항을 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를 실질적으로 정부측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국회에서 통 - 공무원보수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정부에 의 원으로 구성. 공무원 보수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 중립 전문 기관으로 재구성함 과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행여 해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회의 심의 통과를 의 고위공무원, 민간의 경영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 노사 간의 위원구성의 균형을 맞춤 부를 점검하여야 함.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교섭에 한계가 있음. 사람 3명 이내,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 - 공무원보수의 정책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HOT QUIZ 공무원노총에서 실시한 공무원 승진제도의 현황과 근속승진제 확대방안 용역 에서 6급 이하 승진제도의 문제점으로 조합원들이 1순위로 지적한 것은? 기능 10급 폐지로 인해 기능 9급으로의 승진 효과가 기대되는 대략적인 인원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선호하는 공무원 급여결정방식은? 응모자 중 퀴즈 정답자를 추첨해 조합원복지서비스 이용권(할인 권, 자전거등)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방법 이메일(gnchong@hanmail.net) 팩스(02-732-6195) 기재사항 이름 연락처 주소 소속 모든 것을 진실하게 기록하여 역사와 후손에게 바칩니다.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온 생애를 기록한 정본 자서전 김대중은 1924년 남녘의 섬마을에서 태어나 2009년 8월 세계 인의 애도 속에 고단한 몸을 누일 때까지, 파란으로 가득 찬 한 반도 현대사를 헤쳐 왔다. 일제 강점기에 유년기를 보내고 전쟁 의 참화를 거쳐 촉망 받는 청년 실업가로, 30여 년에 걸친 군사 정권의 통치기에는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21세기로 건너오는 길목에서는 겨레의 새 길을 여는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으로, 그 는 길고도 거대한 생애를 숨 가쁘게 살아 냈다. 이 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서거하기 전, 만 6년 동안 준비해 온 정본 자서전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3년 2월 청와대를 떠나 동교동으로 돌 아온 후 2004년부터 자서전을 구상해 구술을 시작했고 2년여 동 안 총 41회 구술 인터뷰를 진행 이 자서전은 김대중 대통령의 구술을 바탕으로 생전 기록물 들을 참고로 하여 정리됐다. 김대중은 2009년 7월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까지 정리된 자서 전 원고를 읽으며 직접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구술해 반 영토록 그리고 이희호 여사가 원고를 최종 검토하고서 편 지 형식으로 여는 글을 적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고르 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폰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이 글을 보 내와 앞머리에 실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http://www.kyobobook.co.kr) 김대중 자서전 저자 김대중 출판사 삼인출판사
Oct. 2010 10 生 生 뉴스 행정부노조 소식 행안부, 중앙행정기관세종시이전공청회열어 오성택 행정부노조 위원장 주거 복지 인사배치 고려해야 오성택 행정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중 정돼 있다 며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많 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며 구직상담 본다 고 말 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이전 다 고 말 부터 직업훈련까지 배우자에 대한 직장 반면 김동욱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 정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달된 요구사항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알선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 고 말 는 2005년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기간은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야한다 고 밝혔다. 다수가 충분한 녹지공간과 문화체육 교 이어서 그는 이전대상기관소속공무원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 며 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2012년을 시작으 오성택 위원장은 7월29일(목) 오후 행 육시설 종합병원 확보를 요구 현 중에는 이전을 희망하지 않는 직원도 있 여성가족부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논 로 2014년까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마무 정안전부가 주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재 과천 대전 중앙 정부청사에서 공통 을 수 있고, 반면 이전 대상이 아닌 기관의 란이 되고 있다 고 반박 김 교수는 리할 계획이다.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 에 토론자로 참 공무원 가운데 이전을 원하는 직원이 있 지나치게 많은 기관을 행정중심도시에 당초 이전 대상은 12부4처2청 등 49개 석해 (세종시 관련 논의의) 대부분이 이 을수있다 며 부처 간 인사교류를 통해 기관이었으나 부처 통폐합 등 정부조직 전범위와 행정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 희망부서로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개편사항을 반영해 9부2처2청 등 35개 기 다 며 이전하는 당사자인 직원들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 고 지적 정부 계획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 대상 공무원 은 1만452명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의 행 공무원들, 주거 교육 복지 요구 많아 해야 한다 고 요구 이날 공청회에서는 행정기관 이전에 따 른 행정효율성 문제와 이전 대상 기관 범 위 등이 논란이 됐다. 강정석 한국행정연 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행정기관 이전에 지나친 분할은 바람직하지 않아 관으로 축소됐다. 2012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세종시 1단계 1구역의 현재 공정률은 24%다. 세종시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22조5 천억원으로 6월말 현재 6조1천600억원 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이전계획과 관 따른 효율성 문제와 대안 을 통해 행정 (27.4%)이 집행됐다. 이 가운데 정부청사 련, 행정부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 기관 이전 범위는 2005년 법률 제정 당시 이전비용은 1조6천억원이다. 정부는 8월 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종시 이전에 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 업무 휴식 주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와 검토를 거쳐 면 5일까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대한 관계 대한 공무원들의 요구사항도 전달 차공간과 회의실을 충분하게 확보해 달라 밀한 분석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 이라며 배치해 정부가 분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기관 의견 수렴과 대상 공무원의 설문조 오 위원장은 세종시 공동주택건설계획 는 주문도 있었다. 오 위원장은 지방으로 현 시점에서 기관 이전의 범위 설정을 않다 며 국무총리와 장관이 국회에서 멀 사 등을 추진 을 보면 분양가가 평당 700만원 선으로 책 이전할 경우 불가피하게 배우자가 퇴직하 위한 새로운 원칙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리 떨어져 있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지적 c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현장조합원과본부가하나되는노조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행정부노조 집행부, 중소기업청 지부 시작으로 현장순회 대장정 돌입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가 5월17일(월) 중소기업청 오 위원장은 기관장들이 바쁜 일정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감 을 시작으로 현장순회 대장정에 돌입 사하다 며 기관의 발전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 노사 상생문화 행정부노동조합(위원장 오성택)은 현장의 조합원과 본조 집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고 주문 그는 기관장에게 노 행부의 교류를 통한 조직 안정화 기틀을 마련하고 각 지부 공통 조의 각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달라 고요청 의 현안사항을 발굴하고자 지부 지회 현장순회를 계획했다 하기도 고 설명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집행부에게 정부의 무차별적 노 현장순회는 특허청과 문화재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로 조탄압을 해결하고 기능직 제도 개선과 지역협의체 구성에 적 이어졌다. 극 나서 줄 것을 요구 오성택 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본조에서 놓치거나 살피 오 위원장은 향후 행정부노조의 역할과 과제를 재확인하는 지 못한 현장 조합원들의 바람을 듣고 실천하겠다 고 밝혔다. 자리가 됐다 고 평가 소수직렬 공무원 처우개선 시동 행정부노조는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 즉시 추진과제(17개)에도 소수직렬 승진적체 해소 가 포함돼 있는 것처럼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 행정부노조는 조합원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 조합원의 고충 수렴과 현안 발굴에 나섰다. 사진 왼쪽 위로부터 중소기업청 특허청 문화재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간담회 모습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 소수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나섰 다.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 랫동안 제기돼 왔다. 규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행정부노조는 7월7일(수)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를 찾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의견서를 전달하고 정부가 수당 현실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 8월4일(수)에는 행안부 인사정책과를 찾아 7월15일(목) 입법예고된 연 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서를 제출 행정부노조는 소수직렬 학위 소지자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기 간을 단축하는 등 우대조항을 존치해야 한다 며 이들이 상대적으로 승 진에 차별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는 등 사기진작책이 필요한 시점 이라 고 밝혔다.
행정부노조 소식 Oct. 2010 生 生 뉴스 11 뜨거운 하루! 조합원 체육한마당 행정부노조, 창립기념일 맞아 조합원 체육행사 개최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성택) 창립기념 조합원 체육한마당이 7월3일 했고 단결상은 백호, 투쟁상은 봉황이 수상 (토) 대전정부청사 체육관에서 열렸다. 지식경제부지부 소속 신정환 조합원의 사회로 진행한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오성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지부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중앙 는 각 부처 기관장이 협찬한 자전거 밥솥 여행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 부처 유일의 단일노조로서 행정부노조의 위상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됐다. 을 기대한다 며 부상 없이 건강하고 웃음 넘치는 대회가 되도록 힘써 줄 것을 당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사협력관실 유지훈 노사협력담당관, 공무 부 원노동조합총연맹 정의용 사무총장, 대전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 서정신 회 이날 체육대회에는 18개 지부 200여명이 참가해 축구 피구 족구 줄다리기 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등 4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 지부 간 결속을 다지고자 소속 지부를 4개 팀(청 행정부노조 창립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오성택 위원장의 공약사항으로, 룡 백호 봉황 주작)으로 편성하고 종목마다 토너먼트로 진행 경기 결과 승패를 떠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노동자들이 모여 단결하고 우의를 다지며 한여 주작이 줄다리기와 피구, 청룡이 축구와 족구에서 1위를 차지해 공동우승을 차지 름 무더위를 무색케 하는 열정의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알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지부 (지부장 윤성종)가 5월17일(월) 대의원대회를 열고화합의시간을가졌다. 특허청지부 (지부장권인국) 가 6월5일(토) 대전 서구 정림동 소 재 아동양육시설인 후생학원을 찾 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벌였다. 문화재청지부 (지부장 안호) 가 6월12일(토)부터 13일까지 이틀 간 충남 태안군 일대로 조합원과 가 족이 함께 문화재 현장답사를 떠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문화체육관광부지부 (지부장 이명교)가 6월12일(토) 한강 체육 공원에서 체육행사를 열었다. 지식경제부지부 (지부장 류 재철)가 6월14일(월) 임원선거에서 류재철 지부장을 제3대 지부장으로 선출하고 9월6일(월) 광화문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 통일부지부 (지부장 고화섭) 가 6월16일(수) 정부중앙청사 지부 사무실에서 제5기 임원선거를 실시 하고 선거인수 258명 가운데 투표 자수 226명 중 225명 찬성으로 고 화섭 지부장을 선출 행정부노조 노동교육 1기 수료 화합 다지며 노조발전방안 모색 대전청사공무원연합회 (간 사 박인천, 통계청지부장)가 6월23 일(수) 대전통계센터 국제회의실 에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대전청사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작은 연 못 상영회를 개최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성택)은 8월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2박3일간 한 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에서 조합원 및 집행부 대상 교육을 실시 오성택 위원장은 노사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첫걸음으로 조합원을 위한 맞춤형 노 동교육을 펼치고자 한다 며 교육생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 교육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위축된 노사관계로 인해 노동 관련 교육신청도 덩달아 꺼리 게된다 며 듣던 대로 내용이 우수해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권하고 싶다 고 귀띔 이 번 교육은 행정부노조의 2010년 사업계획의 일환이다. 상시 학습시간으로 인정된다. 공무원노사관계 이해 과정에 이어 10월에는 노사 파트너십 과정(10월20~22일)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과 학교교원 등 공공부문 노동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인 노동행정연수원에서 개설하고 행정부노조가 진행 자세한 내용은 행정부노조(02-3276-2344)나 각 지부장에게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지부 (지부장 안호) 가 6월28일(월) 조합원과 함께하는 호프데이(HOPE DAY)를 열고 무 더운 여름밤 유쾌한 소통의 장을 마 련 경찰청 (지부장이연월)가 7월8일(목)부터 이틀간 노동행정연 수원에서 노사파트너십 워크숍을 개최 행정부노조홈페이지에서조합원을위한복지혜택을받아보세요 웃음과 열정의 장, 제1회 한밭상록가요제 대전지역공무원연합회 주최로 성황리에 치러져 지경부, 이웃사랑실천도 으뜸 독거노인 방문해 생필품 등 전달 제1회 한밭상록가요제가 6월11일(금) 밤 대단원 의 막을 내렸다. 이번 가요제는 대전지역 공무원연 합회와 대한가수협회 대전지회가 공동으로 준비 시민과 함께 어우러진다 는 캐치프레이즈대로 한밭상록가요제에는 5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공 무원들과 함께 즐거움을 만끽 뽀빠이 이상 용의 사회로 초대가수 남진 배일호 등이 축하무 대를 꾸몄고, 행정부노조 소속 지부 3개 팀(산림청 전경원 특허청 박성우 문화재청 안호)을 비롯 한 총 16개 팀이 장기를 뽑냈다. 안호 문화재청지 부 위원장이 장려상을, 전경원 산림청지부 조합원 이 인기상을 받았다. 지식경제부 직원들이 어려운 이웃들과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어 화제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소외된 독거노인들을 찾아 생필품을 전 달하고 집안일 등을 돕고 있는 것. 현재 지경부에서 돕고 있는 독거노인은 거주환경이 열악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이다. 지경부 내 선우회와 서무팀 경리팀 등도 힘을 모아 옷과반찬모으기운동 을 진행하며 독거노인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에는 최경환 장관과 1 2차관도 독거노인을 방문해 위 문품을 전달하고 환담을 나누기도 최윤구 지식경제부노조 위원장은 장관부터 여러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보람이 두배로크다 며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유마일리지 등을 적립해 생필품 을 교환하고 그것을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일을 하는 것 뿐 이라고 설명 최 위원장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며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은 행복해한다 고 덧붙였다.
Oct. 2010 12 生 生 뉴스 연맹 및 단위노조 소식 서울교육청노조 충남교육청노조 지방공무원 최다 승진 발령 곽노현 교육감 서울교육노조와 정례간담회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권상)은 상위직급 확대와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을 2010년도 7월 지방공무원 정기인사에 반영하 기로 충남교육청노조는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노조는 집행부 간담회를 통해 당초보다 더 많은 인원이 승진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인사 규모를 보면 일반직 공무원은 4급 2명, 6급 30명, 7급 65명이 승진 됐고 기능직 공무원은 6급 30명, 7급 57명, 8급 45명이 승진됐다. 윤권상 위원장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상위직급 확대 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이런 성과를 거뒀다 며 앞으로 조합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공동위원장 전종근 오재형)은 7 월27일(화) 서울특별시 교육감실에서 곽노현 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졌 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종근 오재형 위원장과 박진성 정책연구소장 박홍규 사무총장 강현미 강동재정국장 함동현 교섭본부장이 참석 서울교육청노조는 곽노현 교육감에게 노동조합 위상 제고 각종 근로조건 관련 제도 변경 및 노조임원 인사 이동시 사전 협의 노조와 동반자 관계형성 지방공무원 교육주체 인정 정책간담회 정례화 조속한 단체교섭 재개 행정실 인력확충 외부인사 영입을 제시 이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교육청노조가 중 하위직 공무원의 집 단적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 특히 곽 교육감은 앞으로 노조와 정기적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각종 정책개발 TF에 노조를 참여시 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간담회가 행 정실 인력 확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말 전종근 오재형 공동위원장은 조합원을 대표해 각종 의견을 수렴하 고 전달하는 등 교육청과 노조가 윈-윈할 수 있는 발전적 노사관계를 만 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 창립 5주년 기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7월10일(토) 공주 생명과학고에서 창립 5주년 기념 한마음 체육대회 를 개최 체육대회는 지부별 조합원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윷놀이와 이어달리기, 물풍선 받기, 훌라후프, OX 퀴 즈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단결된 모습과 활발한 참여로 성 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윤권상 위원장은 많은 조합원들이 참가할 수 있게 힘 써 주신 지부장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며 공동체의식 함양과 건전한 정신문화를 창출하는 계기가 돼 기쁘다 고 말 서울 경기 인천 서울시청노조 사랑과 나눔으로 이웃을 섬기는 봉사활동 전개 서울시청노조 서공노가 꿈을 이루겠습니다 서울특별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형 민)은 7월31일(토)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에 소 재한 다시 서기센터 에서 사랑과 나눔으로 이웃을 섬기는 봉사활동 을 전개 이날 서울시청노조 임원 및 조합원들은 200 여명의 노숙인들에게 채소를 씻고 다듬어 만든 반찬과 밥 그리고 미리 준비해 간 간식용 빵과 우유를 제공 오형민 위원장은 앞으로도 사랑과 나눔으 로 이웃을 섬기는 봉사활동 을 적극적으로 펼 쳐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 고 말 서울특별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8월16일(월) 성명을 통해 공무원노 총과 함께 3대 중점추진사업 쟁취를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하려 혼 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5급 기능직 공무원 배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며 앞으 로 서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보장한 대로 5급 기능직을 2%대 로 확보하고, 기능직과 일반직 간 전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노동조합 힘의 원천은 직원과 조합원들 이라며 건강한 서공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힘써 달라 고 당부 오형민 위원장은 공무원노총과 함께 서울시교섭과 대정부교섭을 통해 공무원의 자존심과 권익을 반드시 쟁취하겠다 고 말했 다. 대전 충청 대전지역 공무원노동조합연합 제1회 한밭 상록가요제 개최 대전동구노조 제2대 위원장, 서성윤 당선 대전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장 서정신)은 6월11일(금) 대전시청광장 특설무대에서 제1회 한밭 상록가요제 를 개최 한밭가요제는 지역가수들의 특별한 가요 쇼 를 시작으로 기념행사 와 공무원가요제 가 이어지는 등 다채롭게 진행됐 다. 이날 가요제에는 5천여명의 대전 시민들이 참여해 함께 어 울렸다. 서정신 회장은 처음으로 준비한 제1회 한밭상록가요제에 음 으로 양으로 후원하고 지원한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며 국민과 호흡하는 노조로 거듭나겠다 고 말 6월25일(금)부터 나흘간 실시된 제 2대 대전광역시동구노동조합 임원보 궐선거 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한 서성 윤 위원장이 당선됐다. 찬반투표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서 위원장은 312명 중 226명(72.4%)의 지지를 획득 서 위원장은 화끈한 노조, 시원한 노조, 깔끔한 노조로 동구지역 발전 을 통한 구민복리 증진과 조합원 권 익향상에 앞 장서겠다 며 화합하는 노 조,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 하는 노조, 다 함께 참여하 는 노조가 되 도록 이끌겠다 고 당선소감을 밝혔 다.
연맹 및 단위노조 소식 Oct. 2010 生 生 뉴스 13 대전 충청 대전시청노조 노사합동 워크숍 진행 아산시노조 2010년도 단체교섭 개회식 개최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서정신)은 6 월17일(목)부터 2박3일간 제주에서 노조임원과 단체 협약이행부서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노사합동 워크 숍 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 양측은 노사합동교육 과 노사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한라산을 함께 등반하는 등 친선을 도모 서정신 위원장은 워크숍을 통해 노사가 화합하고 발전하길 바란다 며 상생하는 노동문화를 만들어 가 자 고 말 대전시청노조 제3대 위원장, 임양혁 당선 7월27일(화) 제3대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 합 위원장 및 사무총장 선거에서 임양혁 위원장과 문성운 사무총장이 당선됐다. 임양혁 위원장과 문성운 사무총장은 투표자 1천 136명(87.9%) 중 571표(50.3%)를 획득 노조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자에게 행운권추첨을 나눠 주는 이벤트를 함께 실시해 즐거운 분위기를 조 성했으며, 추첨 결과는 당선자 공고와 함께 공지됐다. 다 고 말 행운권 추첨에 따라 PMP와 내 비게이션, 이어폰 등 다양한 상 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조가 되도록 노 력하겠다 며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지키는 노조를 만들겠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한대균)은 8월5일 (목)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상 첫 2010년도 단체교섭 개회식 을 갖고 교섭절차합의서에 서명 이날 체결된 단체교섭안은 조합의 지위 및 단체교 섭에 관한 일반사항 등 11개 항과 5개의 부칙으로 이 뤄졌다. 한대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섭을 통해 노사 간에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 고밝혔다. 한 위원장은 아산시노조가 설립된 이래 오늘에 이 르기까지 여러 가지 오해와 방해를 받아 활동에 어려움 을 겪었다 며 노조의 흔들림 없는 노력과 집행부의 전 향적인 마인드로 단체교섭 개회식을 갖게 됐다 고말 그는 공무원노조는 싸움의 상대가 아니라, 관료적 인 조직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바꾸기 위 한 협력과 상생의 대상 이라며 아산시노조는 합법 적인 조직인 만큼 편협한 생각이나 개인적인 직위를 이용해 노조활동을 제약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고 강조 그는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실무직의 어려움과 바 라는 점이 무엇인지 소통하면서 노사 간에 서로 이해 하고 협력해 원만한 단체협약이 체결되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대전유성구노조 제3기 출범식 및 노사합동 워크숍 가져 대전유성구노조 제3대 위원장, 유재건 당선 6월24일(목) 실시된 유성구공무원노동조합 제3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유재건 위원장이 당선됐다. 474명 중 30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유 위원장은 286표(94%)를 득표 유 위원장은 조합원의 입장에서 조합원의 권 리를 생각하고, 조합원의 소 중한 일터를 보다 행복한 삶 의 터전으로 가꾸겠다 며 나아가 주민의 권익을 도모 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 다. 유성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유재건)은 7월15일(목) 유성구 유 스호스텔에서 제3기 유성구노조 출범식 및 노사합동 워크숍을 열 었다. 노사합동 워크숍에서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제3기 출범식은 유재건 위원장의 출범사를 시작으로 조합원 장기자 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 졌다. 유재건 위원장은 공무원노조가 중심이 돼 구민 을 위해 봉사하고, 조합원들의 안위를 보살피기 위 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고 말 대구 경북 대구노조 제5대 출범식 및 류재상 위원장 취임식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재상)은 6월18일(금) 대구광역시 청 대회의실에서 제5대 출범식 및 류재상 위원장 취임식 을개최 출범식은 공무원노총 임원과 조합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류재상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시민에게는 참봉사를, 조합원 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미래지향적인 노조를 만들고 조합 원들에게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키겠다 고 다짐 대구노조 제5기 집행위원 워크숍 가져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재상)은 7월8일(목)부터 1박2일간 충 북 단양 소선암 휴양림에서 제5기 집행위원 워크숍을 개최 대구노조 집행위원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2010년 하반기 노조운영 방향 을 심도 있게 논의했고 공무원노조의 발전과정과 임원의 자세, 대구공무 원노조 정체성 을 주제로 한 강연에 이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류재상 위원장은 공동체 의식을 가진 발전적인 노동조합을 만들어 나가자 고 말 대구노조 노곡동 침수지역 봉사활동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재상)은 8월18일(수) 대구 북구 노곡 동 침수지역을 방문해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임원과 조합원 20여 명이 참여 노조는 빗물에 쓸려와 도로에 쌓인 토사와 쓰레기를 수거하고, 일부 침수된 가정집을 방문해 정비하는 등 침수지역 수해복구를 위해 구슬 땀을 흘렸다. 류재상 위원장은 신속히 수해복구가 진행돼 하루빨리 수해민들이 안 정을 되찾길 바란다 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