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비전과 한중관계의 미래 韩 半 岛 统 一 愿 景 和 韩 中 关 系 的 未 来 2013.11.20 수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2013.11.20 星 期 三 首 尔 大 学 湖 岩 教 授 会 馆 주최 主 办 후원 协 办

한반도 통일비전과 한중관계의 미래 韩 半 岛 统 一 愿 景 和 韩 中 关 系 的 未 来 2013.11.20 수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2013.11.20 星 期 三 首 尔 大 学 湖 岩 教 授 会 馆 주최 主 办 후원 协 办

한반도 통일비전과 한중관계의 미래 韩 半 岛 统 一 愿 景 和 韩 中 关 系 的 未 来 2013.11.20 수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2013.11.20 星 期 三 首 尔 大 学 湖 岩 教 授 会 馆 주최 主 办 후원 协 办

Program 11.20 수 * 한 중, 중 한 동시통역 제공 개회식 9:00-09:30 환영사: 박명규 ( 朴 明 圭, 통일평화연구원장) 개회사: 김학준 ( 金 學 俊,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축 사: 윤병세 ( 尹 炳 世, 외교부장관), 오연천 ( 吳 然 天, 서울대 총장) 기조연설 9:30-10:30 한국측: 하영선 ( 河 英 善, 서울대) 중국측: 진찬룽 ( 金 灿 荣, 인민대) 제1회의 중미 신형대국관계와 한중관계 10:40-12:30 사 회 발 표 토 론 송민순 ( 宋 旻 淳, 前 외교통상부 장관) 박근혜 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대와 전망 천펑쥔 ( 陈 峰 君, 북경대) 시진핑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대와 전망 전성흥 ( 全 聖 興, 서강대) 중미 신형대국관계와 동북아 지역질서 진창이 ( 金 强 一, 연변대) 이문기 ( 李 文 起, 세종대), 장샤오밍 ( 張 小 明, 베이징대), 신성호 ( 申 星 浩, 서울대) 오찬: 크리스탈룸 12:30-14:00 제2회의 한중관계의 미래비전과 한반도 통일 14:00-16:00 사 회 발 표 토 론 장달중 ( 張 達 重, 서울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진징이 ( 金 景 一, 북경대)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안정: 비전과 과제 전재성 ( 全 在 晟, 서울대) 동북3성과 한반도 경제협력: 비전과 과제 퍄오동쉰 ( 朴 東 勛, 연변대) 조성렬 ( 趙 成 烈,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한시엔둥 ( 韓 献 棟, 중국정법대학), 정형곤 ( 鄭 衡 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면기 ( 洪 冕 基, 동북아역사재단) 휴식 16:00-16:20 제3회의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중 소통과 협력 과제 16:20-18:20 사 회 발 표 토 론 진징이 ( 金 景 一, 북경대) 동북아 역사인식의 전환적 과제 박태균 ( 朴 泰 均, 서울대) 한중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장즈창 ( 張 志 强, 사회과학원) 한중 문화교류 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망 강명구 ( 姜 明 求, 서울대) 진쥔 ( 金 俊, 절강공상대학), 백지운 ( 白 池 雲,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왕린창 ( 王 林 昌, 인민일보), 박장배 ( 朴 章 培, 동북아역사재단) 만찬: 릴리룸 18:40-20:30

11.20 星 期 三 * 提 供 韩 - 中, 中 - 韩 翻 译 开 幕 式 9:00-09:30 开 幕 词 : 朴 明 圭 ( 首 尔 大 学 统 一 和 平 研 究 院 院 长 ) 开 会 词 : 金 学 俊 ( 东 北 亚 历 史 财 团 理 事 长 ) 祝 词 : 尹 炳 世 ( 外 交 部 部 长 ), 吴 然 天 ( 首 尔 大 学 校 长 ) 几 条 演 讲 9:30-10:30 韩 方 : 河 英 善 ( 首 尔 大 学 ) 中 方 : 金 灿 荣 ( 人 民 大 学 ) 第 一 场 中 美 新 兴 大 国 和 韩 中 关 系 10:40-12:30 主 持 宋 旻 淳 ( 前 外 交 部 部 长 ) 發 表 朴 槿 惠 政 府 的 对 中 国 政 策 : 期 待 和 展 望 陈 峰 君 ( 北 京 大 学 ) 习 近 平 政 府 的 对 韩 半 岛 政 策 : 期 待 和 展 望 全 圣 兴 ( 西 江 大 学 ) 中 美 新 型 大 国 关 系 和 东 北 亚 区 域 秩 序 金 强 一 ( 延 边 大 学 ) 讨 论 李 文 起 ( 世 宗 大 学 ), 张 小 明 ( 北 京 大 学 ), 申 星 浩 ( 首 尔 大 学 ) 午 餐 : Crystal Room 12:30-14:00 第 二 场 韩 中 关 系 的 未 来 愿 景 和 韩 半 岛 统 一 14:00-16:00 主 持 张 达 重 ( 首 尔 大 学 ) 發 表 对 于 韩 半 岛 统 一 的 中 国 的 认 识 和 对 应 金 景 一 ( 北 京 大 学 ) 韩 半 岛 统 一 和 东 北 亚 的 和 平 稳 定 全 在 晟 ( 首 尔 大 学 ) 东 北 三 省 和 韩 半 岛 经 济 协 力 愿 景 和 课 题 朴 东 勋 ( 延 边 大 学 ) 讨 论 赵 成 烈 ( 国 家 安 保 战 略 研 究 所 ), 韩 献 栋 ( 中 国 政 法 大 学 ), 休 息 16:00-16:20 郑 衡 坤 ( 对 外 经 济 政 策 研 究 院 ), 洪 冕 基 ( 东 北 亚 历 史 财 团 ) 第 三 场 为 东 北 亚 和 平 所 需 要 的 韩 中 间 沟 通 和 协 力 16:20-18:20 主 持 金 景 一 ( 北 京 大 学 ) 發 表 为 了 东 北 亚 历 史 认 识 的 转 换 朴 泰 均 ( 首 尔 大 学 ) 为 了 加 强 韩 中 人 文 纽 带 的 课 题 展 望 张 志 强 ( 中 国 社 科 院 ) 为 了 进 一 步 韩 中 文 化 交 流 的 课 题 和 展 望 姜 明 求 ( 首 尔 大 学 ) 讨 论 金 俊 ( 浙 江 工 商 大 学 ), 白 池 云 ( 首 尔 大 学 统 一 和 平 研 究 院 ), 王 林 昌 ( 人 民 日 报 ), 朴 章 培 ( 东 北 亚 历 史 财 团 ) 晚 餐 : Lily Room 18:40-20:30

Contents 06 08 환영사 기조연설 제1회의 중미 신형대국관계와 한중관계 第 一 场 中 美 新 兴 大 国 和 韩 中 关 系 23 34 37 54 57 68 朴 槿 惠 政 府 的 对 中 国 政 策 : 期 待 和 展 望 陈 峰 君 ( 北 京 大 学 ) 박근혜 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대와 전망 천펑쥔 ( 陈 峰 君, 북경대) 시진핑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대와 전망 전성흥 ( 全 聖 興, 서강대) 习 近 平 政 府 的 对 韩 半 岛 政 策 : 期 待 和 展 望 全 圣 兴 ( 西 江 大 学 ) 中 美 新 型 大 国 关 系 和 东 北 亚 区 域 秩 序 金 强 一 ( 延 边 大 学 ) 중미 신형대국관계와 동북아 지역질서 진창이 ( 金 强 一, 연변대) 제2회의 한중관계의 미래비전과 한반도 통일 第 二 场 韩 中 关 系 的 未 来 愿 景 和 韩 半 岛 统 一 73 86 91 105 107 124 对 于 韩 半 岛 统 一 的 中 国 的 认 识 和 对 应 金 景 一 ( 北 京 大 学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진징이 ( 金 景 一, 북경대)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안정: 비전과 과제 전재성 ( 全 在 晟, 서울대) 韩 半 岛 统 一 和 东 北 亚 的 和 平 稳 定 全 在 晟 ( 首 尔 大 学 ) 동북3성과 한반도 경제협력: 비전과 과제 퍄오동쉰 ( 朴 東 勛, 연변대) 东 北 三 省 和 韩 半 岛 经 济 协 力 愿 景 和 课 题 朴 东 勋 ( 延 边 大 学 ) 제3회의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중 소통과 협력 과제 第 三 场 为 东 北 亚 和 平 所 需 要 的 韩 中 间 沟 通 和 协 力 129 140 141 151 153 155 동북아 역사인식의 전환적 과제 박태균 ( 朴 泰 均, 서울대) 为 了 东 北 亚 历 史 认 识 的 转 换 朴 泰 均 ( 首 尔 大 学 ) 为 了 加 强 韩 中 人 文 纽 带 的 课 题 展 望 张 志 强 ( 中 国 社 科 院 ) 한중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장즈창 ( 張 志 强, 사회과학원) 한중 문화교류 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망 강명구 ( 姜 明 求, 서울대) 为 了 进 一 步 韩 中 文 化 交 流 的 课 题 和 展 望 姜 明 求 ( 首 尔 大 学 ) 157 프로필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반도통일과 한중관계의 미래 국제학술회의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 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하영선 교수님, 발제를 위해 글 을 작성해주시고 먼 길을 와주신, 진징이 교수님을 비롯한 중국의 연구자 여러분, 그리고 옥고로 함께 참여해주시는 한국의 연구자들께 주최측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바쁘신 가 운데 축사를 해 주시는 윤병세 외교부장관님, 오연천 서울대 총장님께 감사드리고 사회를 맡아주 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님, 장달중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동주최기관 이자 이 행사가 가능하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신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국과 중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공식 출범하고 지난 6월에는 양국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 면서 양국의 협력관계 확대와 발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 중국 간에는 매우 활발하고 역동적이며 상호보완적인 다양한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제관 계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양국을 오가는 유학생의 숫자도 매우 많습니다. 서울대학교에는 적지 않은 수의 중국인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중국으로 유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도 매우 많습 니다. 오고가는 항공기의 숫자만큼이나 상호기대와 협력의 기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가 높은 만큼 현실의 벽도 높습니다. 흔히 말하듯 아시아 패러독스 의 현실이 한중간에 도 놓여있어서 상호신뢰와 문화적 이해의 수준은 경제협력과 사회교류의 실상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 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북한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 비전과 한중관계의 미래 에 대한 오늘의 회의는 한국과 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넘 어서 건설적으로 협력하면서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필요한 쟁점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 다. 한중 간에의 학술적, 문화적, 정치적 관계는 그 역사가 매우 오래고 20세기 이후의 변화도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어 한중관계의 발전은 한반도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질서, 나아 가 전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북아 평화안정에 대한 중장기적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역사 화해와 교류 확대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발전적 담론을 개발하는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한반도 통일비전과 한중관계의 미래

오늘날 북한문제와 통일문제는 한중간 협력을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자칫 그것을 가장 어렵 게 만들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만큼 전략적인 고도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북한 핵문제가 전지구적 쟁점이 되어 있고 이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 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는 국제적으로 널리 확인되고 있지만 정작 북한의 가 시적인 비핵화조치를 얻어내는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경제난, 많은 잠 재적 갈등을 안고 있는 북한문제가 중국 및 동북아 전체의 중대한 과제가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 통일 이라는 큰 화두는 단순히 한국민족의 오랜 숙원을 이 룬다는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 지역의 잠재적 불안구조를 해소하고 21세기 평화와 공영, 발전과 신뢰의 지역을 만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한중미래비전 공동선언 이 발 표되었고 양국간 다양한 협력의 방안들이 논의되었는데 그 가운데 인문협력 의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간의 전략대화 가 있었고 어제 19일에는 제1차 한중인문교류공동위원회 가 열렸습니다. 실제로 현 한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은 한결 같이 주변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노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인문교류, 문화 교류, 학술교류는 단기적인 현안 해결 차원을 넘어서 본격적인 상호신뢰와 공동발전의 21세기를 여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중 간에 진지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이런 방향으로의 공감과 지혜를 모아 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1세기 미래에는 국제적 역할과 영향력을 날로 확대해 나 가고 있는 중국과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중추적 행위자의 하나인 한국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 할 필요성이 날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가 향후 바람직한 학술협력의 한 모델로 자리매김되 고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내외 귀빈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박 명 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7

기조연설 미 중의 동아시아 신질서 건축과 한반도 복합그물망 통일* 하영선 ( 河 英 善, 서울대) 한반도 역사는 항상 주변 열강들의 커다란 영향 속에서 전개되어왔다. 한반도의 분열과 통일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동아시아 천하가 통일과 분열을 거듭하는 틀 속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통일을 유지했지만, 19세기 산업혁명에 이은 본격적인 서세동점의 문명사적 변화와 더불어 국제질서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근대국민국가 건설에 실패해 망국의 뼈아픈 체험을 했다. 1945년 이후 미 소 중심의 냉전질서 속에서 한국은 기적같이 다시 살아났으나 분단된 불구국가로서 통일국가의 꿈을 쉽사리 현실화할 수 없었다. 탈냉전의 변화를 겪은 후 복합의 세기로 접어들고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통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추구해야 할 역사적 변환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천하 질서와 한반도 통일, 국제질서와 한국의 망국, 냉전질서와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간단하게 되돌아본 다음에 21세기 미 중의 동아시아 신질서 건축과 한반도 복합그물망 통일 문제를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풀어보고자 한다. 1. 천하 질서와 한반도의 통일 1) 한반도가 자리 잡고 있는 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천하예의지방( 天 下 禮 儀 之 邦 )이라는 문명표준에 익숙해져서 살아왔다. 천( 天 )이 본격적으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동아시아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B.C. 11세기 중국의 은 왕조에 이은 주 왕조의 등장과 함께였다. 주나라 초기 대표적 금문( 金 文 )인 대우정( 大 盂 鼎 )에 새겨진 명문( 銘 文 )은 위대한 문왕은 천명( 天 命 )을 받았으며 무왕은 사방( 四 方 )을 보유했다고 적고 있다. 따라서 천자가 다스리는 천하국가가 있고 그 속에 제후의 나라인 국이 품어져 있었으며, 동시에 변방의 이적국가들도 이러한 위계질서의 일부로 포함시켰다. 천하국가의 중심무대는 예( 禮 )의 무대였다. 예( 禮 )라는 글자의 풍( 豊 )이 본래 * 이 글은 하영선 남북통일의 역사적 전망: 미 중시대의 복합그물망 통일, 윤영관 편, 한국통일 (서울: 늘품플러스, 2013)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하영선, 동아시아질서건축사: 천하에서 복합까지 (근간); 하영선, 동아시아질서의 역사적 변환: 고대천하에서 미래복합까지, EAI 사회과학대강좌 (2012); <http://www.hayoungsun.net> 8 한반도 통일비전과 한중관계의 미래

제기( 祭 器 )를 나타내는 것처럼, 예의 기원은 하늘이나 귀신들에 대한 제사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면 인간관계전체를 규율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천자와 제후 간에는 책봉( 冊 封 )과 조공( 朝 貢 )의 예를 교환하는 군신관계를 맺었으며 권외의 야만인 오랑캐 와의 관계에도 이 예를 준용했다. 이러한 무대에서 천하예의지방의 기본 행동원칙은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사랑하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긴다는 자소사대( 字 小 事 大 )였다. 진한시대에 이르러 중국은 춘추전국시대 이래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천하를 통일하고, 한 제국은 주변 세력들에 따라서 군사적 정벌, 정치적 기미( 羈 縻 ), 회유( 懷 柔 )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사대자소의 예치를 통치의 근간으로 삼아 명실상부하게 동아시아 천하질서를 형성했다. 그 이후 당 제국은 천하질서의 본격적인 제도화를 추진하였고, 명 청 제국들은 보다 복합적인 천하질서를 건축했다. 이러한 천하질서 속에서, 한반도는 원칙적으로 중국에 사대의 예를 지켰으나 때로는 중국과 갈등과 전란을 겪으면서 통일된 삶의 단위체를 유지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래서 중국 중심의 천하질서에 오랫동안 속해 있기는 했으나 자주성을 상실하지 않는 독특한 역사를 이끌어 왔다. 2. 근대국제질서와 한국의 망국 2) 천하예의지방을 오랫동안 문명 표준으로 삼고 살아왔던 동아시아에 19세기 중반 뒤늦게 역사의 태풍이 불어닥쳤다. 중국 중심의 전통 천하질서가 구미 중심의 근대 국제질서로 탈바꿈하는 문명사적 대변환을 맞이했다. 주인공은 천하국가에서 국민국가로, 중심무대는 예( 禮 )에서 부국강병으로, 연기( 演 技 ) 원칙은 자소사대( 字 小 事 大 )에서 자강균세( 自 强 均 勢 )로 바뀌게 된다. 1840년의 아편전쟁 이후 구미의 국민국가들은 부국강병의 무대에서 자강균세를 넘어서서, 아시아를 포함하는 전 세계에서 다른 국가들에게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제국적 경쟁을 벌였다. 새로운 근대국제질서와의 본격적 첫 만남에서, 동아시아의 중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전통적인 척사론의 시각을 넘어서서 새로운 외적에 대한 정보 수집과 방어책을 고민하는 해방론( 海 防 論 ), 서양 근대국제질서의 작동 원리인 만국공법과 균세지법을 활용하여 서양세력을 다루되, 이러한 서양국제사회의 작동원리를 새로운 문명표준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 고대의 춘추전국시대에 이미 존재했다는 원용부회론( 援 用 附 會 論 )을 추진하였다. 한 국은 임오군란(1882)과 갑신정변(1884)을 거치면서 천하국가에서 근대국가로 변모하고 있는 중국의 감국( 監 國 )정치를 감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을 포함한 구미 열강들과의 근대적 2) 하영선, 한국 근대국제정치론 (근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9

국제관계를 추진해 보려는 양절체제론( 兩 截 體 制 論 )의 어려운 시도를 했다. 청일전쟁(1894-1895)에서 패배한 중국은 천하질서 대신 근대국제질서를 새로운 문명표준으로서 받아들여야 했다. 한국도 갑신정변 이후 잃어버린 10년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문명무대에서 활약하기 위한 자강균세론을 뒤늦게 모색해야 했다.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근대 국민부강국가라는 새로운 문명표준을 과감하고 재빠르게 받아들인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리 이후 겪은 삼국간섭의 수모를 와신상담 외교로 극복하고 러일전쟁(1904-1905)을 승리로 이끈다. 일본의 승리는 한국이 희망하는 자강균세의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일본 주도의 지역제국 질서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새로운 지역질서 개편을 위한 명분으로서 일본 주도의 아시아 연대에 기반을 둔 동양평화론을 본격적으로 주장했다. 한국은 국권회복을 위한 투쟁론과 준비론의 갈등 속에서 일본형 동양평화론의 허구성을 일사불란하게 드러내지 못하였고, 동양과 한국이 동시에 평화로운 한국형 동양평화론을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지도 못한 채 1910년 국망의 비극을 맞이한다. 식민지 기간에 한국의 준비론, 외교론, 무장투쟁론의 힘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칠흑같은 어두움 속에서 광복의 불빛은 쉽사리 찾아지지 않았다. 3. 냉전질서와 한반도의 분단 한국은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함에 따라 식민지의 질곡에서 해방되어 다시 전후 국제정치무대에 서게 됐다. 그러나 한반도는 불행하게도 전후 세계냉전질서의 주전장이 됨에 따라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한국전쟁을 겪었다. 전쟁 이후 분단은 본격적으로 고착화되어 60년이 지난 오늘까지 냉전이 계속되고 있다. 냉전 한반도는 1972년 남북한의 7.4 남북공동성명과 함께 데탕트의 기대와 좌절의 역사를 겪는다. 3) 한국은 1970년대 초 미 중의 데탕트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3중 생존전략을 세우고 7.4 남북공동성명을 했으나 한반도 데탕트의 꿈을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한편 북한은 1990년대 초 지구적 탈냉전의 시작과 함께 핵무기를 포함한 3중 생존전략을 마련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했으나 한반도에 탈냉전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21세기를 앞두고 소련의 해체에 따른 지구적 탈냉전과 한국의 민주화라는 새로운 변화 속에 분단의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한반도는 탈냉전의 실험을 뒤늦게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3)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 Project, Woodrow Wilson Center, The Rise and Fall of De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1970-1974: A Critical Oral History ; <http://www.wilsoncenter.org> 10 한반도 통일비전과 한중관계의 미래

세계질서의 변화는 한국 현대국제정치의 힘겨운 변화를 훨씬 앞서가고 있다. 21세기 세계질서의 주인공, 무대, 연기의 변화는 거의 19세기 한국이 겪은 문명사적 변환을 방불케 하고 있다. 국민부강국가가 그물망지식국가로 탈바꿈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부강국가들의 생존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동시에 국내정치사회의 민주화도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냉전분단체제의 못 푼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21세기 한국은 복합 변환의 세계질서를 맞이하고 있다. 4. 21세기 신문명표준과 복합화 세계 전체가 빠르게 복합그물망화되어 가고, 동아시아도 미 소 중심의 복합질서가 형성되는 속에서 한반도 통일은 기존의 근대국민국가의 완성이라는 시각을 넘어서서, 복합그물망의 형성이라는 틀에서 추진돼야 한다. 그런데 국내의 통일담론은 아직도 근대적 통일론을 본격적으로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60년대 이후 북한의 남북연방제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그리고 한국의 국가연합, 연방제 통일방안은 모두 근대적 안목의 통일 모색이다. 국내 진보그룹의 국가연합, 연방제안이나 북한의 연방제안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판단은 21세기의 변화를 긴 역사의 안목에서 읽으면쉽게 가능하다. 그리고 19세기 동양의 전통국가가 서양의 국민국가라는 새로운 문명 표준을 따라잡지 못해서 겪었던 커다란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떤 모습의 정치체를 구축해야 21세기 무대에서 생존과 번영이 가능한가를 주목해야 한다. 복합의 세기 라는 21세기에는 새로운 문명의 표준이 등장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냉전이 해체되면 탈냉전의 시대, 평화의 세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이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온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변화가 찾아왔다. 이 변화는 주인공, 무대, 연기의 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양의 전통 질서에서 천하국가가 기본 단위였다면 19세기에 우리에게 다가 온 서양의 근대 국제질서에서는 국민국가가 주연급 주인공이었다. 국민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주인공은 무대에 오를 수가 없었다. 21세기에는 근대 국민국가의 모습만으로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서기 어렵고, 늑대거미처럼 그물망 국가(network state)의 이중 모습을 갖춰야 한다. 무대도 바뀌고 있다. 전통 천하질서의 기본 무대는 예( 禮 )였으나. 근대로 넘어오면서 무대의 모습은 부국강병, 곧 군사와 경제가 중심이 되었고 21세기에는 복합무대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부국강병 중심의 근대무대는 환경과 문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첨단 기술혁명과 함께 지식이 새로운 기층무대로 등장했다. 그리고 3층 복합무대의 상층무대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1

통치무대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평면적인 부국과 강병의 두 무대에서만 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주인공이 되려면 다보탑 같은 3층 복합무대에서 동시에 활약해야 한다. 연기의 내용도 갈등과 협력 그리고 공생의 복합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도 19세기가 아니라 21세기다운 모습으로 만나야 한다. 또한 복합 그물망의 통일 한반도가 동아시아와 지구촌, 그리고 사이버 공간의 질서와 새롭게 만나야 하고 동시에 국내 그물망 질서를 갖춰야 한다. 5. 미 중의 동아시아 신질서 건축 복합화의 세기를 맞아 우리의 삶터인 동아시아에도 신질서 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rebalancing)정책의 기본 설계에 맞춰서 본격적인 개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도 신형대국관계의 실험장으로서 동아시아 신질서 건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양국의 두 정책이 서로 어떻게 얽히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건축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미국의 힐라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011년 10월 미국의 태평양세기 라는 글에서 재균형 정책의 핵심 6원칙으로서 안보동맹 강화, 중국을 포함한 신흥대국과 관계 강화, 지역 다자기구의 관여, 무역과 투자 확대, 광역 군사력 배치,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했다. 4) 힐러리 클린턴 장관 은 2012년 3월에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기성세력(established power) 과 신흥 세력(emerging power) 은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반드시 군사적으로 충돌했으나, 미국과 중국은 역사 이래 처음으로 싸우지 않는 새로운 대국관계를 건설해 보겠다고 연설했다. 5)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2013년 11월 CSIS 강연에서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장기적 도전의 복합화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균형된 대응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을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추진하며, 군사력은 선도적 역할이 아닌 외교, 경제, 문화적 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6) 한편 중국도 시진핑 국가부석이 2012년 2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미 중이 협력해서 21세기 신형대국관계를 건설하자는 연설을 했다. 7) 후진타오 4) Hilary Rodham Clinton, America 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Magazine (October 11, 2011). 5) Hilary Rodham Clinton Remarks at the U.S. Institute of Peace China Conference Remarks, (March 7, 2012); <http://www.state.gov/secretary/ rm/2012/03/185402.htm>. 6) Chuck Hagels, Global Security Forum, (November 5, 2013); <http://www.defense.gov/speeches/speech.aspx?speechid=1814> 7) 習 近 平 在 美 國 友 好 團 体 歡 迎 午 宴 上 的 演 講 (2012. 2. 16.) 12 한반도 통일비전과 한중관계의 미래

국가주석은 2012년 5월 제4차 전략경제대화에서 최대발달국가인 미국과 최대발전국가인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를 강조했다. 8) 왕이 외교부장은 2013년 9월20일 부르킹스 연구소에서 행한 강연에서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불충돌 불대항, 상호존중, 함께 이기는 협력 으로 요약한 다음에 신형대국관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중국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쌍방의 핵심이익을 진정으로 존중해야 하고, 구체적 사례로서 대만문제를 들었다. 둘째, 중국과 미국이 공동 노력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뜨거운 문제에서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얻어내야 하며, 구체적 사례로서 북핵문제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들었다. 9)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정책을 종합해 보면, 우선 미국이 신흥대국 중국의 부상에 따라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취하되 중국을 파트너로 일단 인정하고 있고 중국도 향후 10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이라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미국과 최대한 군사적 충돌과 대항을 피하고 평화관계를 유지하려 하므로, 미 중이 군사무대에서 충돌할 위험성은 낮다. 그러나 경제무대에서는 협력과 경쟁이 진행될 것이며, 특히 새로 부상한 환경, 문화, 정보기술/지식 등의 무대에서는 새로운 표준질서 마련을 위한 치열한 각축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아시아 태평양의 지역질서에서는 중국이 국내 체제의 안전을 위한 국내안보, 주권이나 영토를 지키는 국제안보, 지속적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안보의 3대 핵심이익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 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의 경우에 미 중 간의 군사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국은 핵심이익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며, 일본의 아베 정부도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와 함께 적극적 평화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관찰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북핵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로 두 번 다시 보상하지 않으며 북한이 새 노선을 택하면 도울 수 있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반도 안정, 반도 비핵화,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의 3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서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북한이 경제 핵 병진로선을 유지하는 한, 진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2005년 9.19 합의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어렵다. 8) 胡 錦 濤 在 第 四 輪 中 美 戰 略 与 經 濟 對 話 開 幕 式 上 的 致 辭. (2012. 5. 4.) 9) 王 毅 如 何 构 建 中 美 新 型 大 國 關 系, 美 國 布 魯 金 斯 學 會 (2013. 9. 2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3

6. 북한의 변화: 경제 비핵안보 병진로선 2.0으로 가는 길 21세기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새로운 문명표준 모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를 푸는 핵심 고리는 북한의 경제 비핵안보 병진로선 2.0을 위한 공동진화(coevolution)다. 10) 지금까지 남북한은 분단 상황에서 통일을 위한 여러 모색을 해 왔는데 크게 보면 햇볕 과 제재 의 양극단적인 시도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들은 어느 것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햇볕론자들은 오랜 노력 끝에 햇볕의 열매를 얻으려는 때에 새 정부가 정책전환을 해서 망쳐버렸다고 말한다. 하지만 10년의 햇볕정책이 제한적인 교류협력의 확대를 가져오긴 했지만 북핵실험을 막지 못한 현실이 잘 말하고 있듯이 북한체제의 핵심인 핵선군정치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나 단순한 제재론도 답은 아니다. 북한은 전 세계 어느 체제보다도 제재를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체제다. 따라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선군정치를 바꾸기는 어렵다. 북한의 선군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과 밖에서 공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햇볕론은 북한 내부의 변화 가능성의 어려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햇볕이 언젠가는 정치 군사영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낙관했다. 반대로 제재론은 모든 책임을 북한의 체제적 속성에서 찾고, 이것만 해결하면 문제가 풀릴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안과 밖이 서로 맞물려서 공동진화하지 않는 한 북한의 변화를 가져 오기란 어렵다. 중요한 것은 안의 진화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밖의 진화를 어떻게 동시에 추진하느냐는 것이다. 2010년대 초반 북한의 진화 과정 중에 특히 주목할 것은 리더십의 변화다. 지난 60년을 되돌아보면, 북한은 1950년대에 한국전쟁처럼 무력통일을 시도했으며, 60년대에 들어서서 3대 혁명역량강화로 통일을 모색하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일성의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는 선군정치를 강조했지만 통일정책의 본질적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60여 년의 역사적 과정에서 북한 정치 권력의 변화는 지도자의 사망에 따라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의 등장이라는 세 번 뿐이었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는 20년 만에 찾아 온 중요한 기회다. 북한의 새 지도자가 핵선군정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21세기무대에서 정상국가로 연기( 演 技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새 지도자가 첫 번째로 고민해야 할 것은 핵선군정책을 대신할 수 있는 신국가안보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 2천만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로동당 중앙위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적들은 우리에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고 위협 공갈하는 동시에 다른 길을 선택하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회유 도 하고 있지만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적 요구에 10) 하영선 조동호 공편,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서울: EAI, 2010). 14 한반도 통일비전과 한중관계의 미래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 을 제시했다. 11)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2013년 5월 24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견에서 병진로선대신에 북한식 화평발전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12) 병진로선 2.0의 선택은 단순히 정치구호나 정책의 변화가 아니다. 새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정책을 실천할 정치권력이 기존의 선군정치 주도세력에 이어 김정은 체제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김정은 체제가 신생존전략을 추진하려면 국내적 정통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국내안보, 핵문제를 포함한 국제안보, 그리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제안보의 3대 난관을 성공적으로 돌파해야만 한다. 문제의 어려움은 아버지 김정일처럼 어려운 숙제를 다시 한 번 핵선군정치로 풀어 보려고 하는 경우에 부딪치게 될 제2의 고난의 행군은 북한을 다시 소생하기 어려운 식물국가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은 죽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병진로선 2.0의 진화를 모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경제 핵 병진로선 1.0을 벗어나서 경제 비핵안보 병진로선 2.0을 추진하도록 하려면 북한 못지않게 관련 당사국들의 노력이 중요하다. 현재 북핵 문제의 논의과정에서 북한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때문이므로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면 북한도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선군정치의 과잉 안보론이다. 김정은 체제가 기존의 과잉 안보론 대신 적정 안보론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하는 경우에, 미국의 대북정책도 북한의 새 체제에 적대적이 아니라 비적대적 모습으로 비치도록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새 체제가 추진하는 선경( 先 經 )정책 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북한 병진로선 2.0을 위한 협력체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개혁개방정책을 취하면 북한에 자본주의의 황색바람 이 불어서 북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리라는 공포감을 주지 않도록 해서 김정은 체제가 조심스럽게 개혁개방의 길에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1990년대 중반 김일성 후계체제가 선군정치 대신 개혁개방으로 왜 가지 못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시 새 김정일 체제는 새로운 정책적 선택을 하지 못하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통치 에 따라 결국 핵선군정치에 머물렀다. 그러면 김정은 체제가 또 다시 아버지의 유훈통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통치를 시작할 것인가를 주목해야 한다. 11) 조선로동당 중앙위 2013년 3월 전원회의 (2013. 3. 31.);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위 3월 전원회의 보고, 로동신문, 2013년 4월 2일. 12) 习 近 平 会 见 金 正 恩 特 使 崔 龙 海 (2013-05-24) 崔 龍 海 說, 朝 方 眞 誠 希 望 發 展 經 濟, 改 善 民 生, 需 要 營 造 和 平 的 外 部 环 境. 朝 方 愿 与 有 關 各 方 共 同 努 力, 通 過 六 方 會 談 等 多 种 形 式 的 對 話 協 商 妥 善 解 決 相 關 問 題, 維 護 半 島 和 平 穩 定, 朝 方 愿 爲 此 采 取 積 极 行 動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5

21세기 세계무대의 문명사적 변환에도 불구하고 새로 등장한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30년 동안 핵선군정치를 계속한다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거쳐 식물국가화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반대로 북한의 새 리더십이 선진화 1단계로서 중국의 개혁개방처럼 북한형 개혁개방을 추진해서 근대적인 기본조건을 갖추는 방향으로 매진하고 선진화 2단계로서 21세기에 맞는 복합 그물망까지 추진할 수 있다면 남북한의 복합그물망 통일은 보다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발전은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으며, 한국과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의 공동진화 속에서 가능하다. 북한의 선진화와 함께 남북은 근대적 만남을 넘어서서 복합의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야 한다. 국가 대 국가의 만남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복합적 형태로 얽혀야 한다. 근대적 의미의 통일은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치, 군사, 경제 문제이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복합그물망의 모델에 맞게 남북관계를 진화시켜 나가려면 현재 보다 훨씬 복잡한 건축물을 구상해야 한다. 한반도의 남북한 차원에서 지식기반 무대를 어떻게 마련하고 또 중심층의 안보, 번영, 문화, 환경 무대를 어떻게 짜야하며, 마지막으로 통치무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새롭게 궁리해야 한다. 그 일차적인 출발은 북한 내부의 선진화다. 동시에 북한에 3층 복합탑 쌓기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한국과 동아시아의 3층 복합탑 쌓기가 함께 공진해야 한다. 이러한 복합 진화과정을 통해서 남북한은 비로소 21세기 복합통일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7. 복합그물망 통일과 동아시아신질서 공진 한반도는 21세기 통일 과정에서 동아시아 와 도 새롭게 연결돼야 한다. 우선 21세기 동아시아의 목표로서 동아시아 공동체 개념은 비현실적이다. 공동체와 사회는 개념사적으로 보면 유럽의 커뮤니티(community)/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나 소사이티(society)/ 게젤샤프트(Gesellschaft)의 번역어이다. 사회는 이해와 가치를 같이 하는 인간 집단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사회의 사( 社 ) 는 원래 글자의 역사를 찾아보면 시( 示 ) 에다가 토( 土 ) 를 합친 것이다. 전통 농경 집단은 풍년을 위해 땅에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명백히 이해관계를 같이했다. 원래 사( 社 ) 의 모습은 먹고 살기 위한 모임이다. 하지만 공동체는 단순히 이해나 가치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identity)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 마음과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고 가슴으로 함께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공동체론은 21세기동아시아 현실과 맞지 않다. 역설적으로 19세기 동아시아의 공동체적 요소는 서양의 근대 국제사회적인 요소가 전파되는 16 한반도 통일비전과 한중관계의 미래

속에서 해체되었다. 21세기 한반도의 복합네트워크 통일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질서도 공동진화해야 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공동체는 아직 갈 길이 먼 목표다. 공동체의 형성은 원칙적으로 가슴과 가슴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개별 국가들의 국가 정체성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정체성 형성이 이루어져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연방이나 유럽의 국가연합처럼 이중 정체성을 만들어야하며 우리 경우에는 통일이 안 된 상황에서 국가, 한반도, 동아시아의 3중 정체성이 필요하다. 사회의 형성은 상호 이익과 가치를 위해 집단적 모임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형성은 아직 공생을 위한 복합네트워크 를 마련하려는 초보 단계에 있다. 13) 이러한 초보 단계에서 우선 풀어야 할 숙제는 21세기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미 중 중심의 동아시아 복합질서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고 통일을 이루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 같은 기존 우방을 비롯하여 중국과 같은 새로운 우방을 아우르는 복합그물망 치기의 국제정치 다. 한반도에서 남북한 복합거미줄을 치면서 한국이 병행할 것은 기존 동아시아 그물망의 심화다. 핵심은 한 미동맹이고 보조망은 한일 협력이다. 한 미동맹은 1950년대 냉전시대에 국가 생존을 위한 군사적 협력에서 시작됐고 21세기에 들어 전략동맹에서 복합네트워크적 동맹으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난 20년 동안 새로 쳐온 한중 그물망이다. 전략적 우호협력관계로 표현되고 있는 한중관계는 상호 정치경제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의존도를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 20세기 냉전시대에는 미국과 중국이 적대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한국이 동시에 미국,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21세기 한중 협력그물망은 반드시 한 미동맹 그물망과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21세기 복합화 시대의 거미줄은 이중으로 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을 신흥대국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은 지정학적 특수성 속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한중 관계를 더 이상 냉전시대처럼 적대관계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21세기 미 중 복합화 시대에서는 한국은 한 미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중국 거미줄을 충분히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 미 간의 복합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한일 복합네트워크관계를 키워나가면서, 동시에 한중의 전략적 우호 협력관계를 21세기형 동맹관계로 키워 나가야 한다. 13) 한일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한일 신시대 를 위한 제언: 공생을 위한 복합네트워크의 구축 (서울: 한울, 201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7

21세기 한중관계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국의 2049 프로젝트 다. 현재 중국은 국내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화평발전 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일정 단계를 넘게 되면 핵심이익 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군사력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핵심이익 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과 관련 당사국들은 이러한 현실이 다가오기 전에 중국이 동아시아와 지구 거미줄 속에 제대로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향후 30년은 21세기 세계질서의 사활을 결정하는 긴박한 30년 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관련당사국들과 함께 동아시아 신질서를 본격적으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안보, 번영, 신흥의 세 무대를 복합적으로 동시 건설하려는 구상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8. 한국의 천하 복합그물망 짜기 한반도의 복합그물망 통일을 위해서는 동시에 21세기 천하통일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고의 핵심에는 전통적 자원력(resource-power)을 넘어서는 네트워크력(network-power)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경영학 연구들은 네트워크력의 세 원천을 강조하고 있다. 14) 첫째로 네트워크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거미줄을 보다 두껍게 쳐야 한다. 냉전시대에 군사동맹으로 시작한 한 미관계는 21세기 복합네트워크 동맹관계로 심화시키고, 한일 간에도 새로운 복합네트워크를 보다 촘촘하게 쳐야 한다. 둘째로는 거미줄을 최대한 넓게 쳐서 생기는 확대 네트워크력이다. 한국이 네트워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과의 기존 그물망을 넘어서서 중국에 복합그물망을 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서는 지구 공간과 사이버 공간으로 그물망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로 네트워크의 구조적 구멍(structural hole)을 정보와 지식으로 연결해 주는 지식 중개인(knowledge broker)의 역할이다. 동아시아 그물망 중에 남 북, 북 일, 북 미 관 계는 공 식 외교 관 계가 없어서 구 조적 구멍이 나 있 으 므 로 한 국 은 지식 중개인 역할을 통해서 네트워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원천을 잘 이용해서 거미줄을 치면 주변 대국들에 비해 자원력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네트워크력을 키울 수 있다. 한반도는 21세기 동아시아에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과 같은 자원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자원력이 강한 대국들보다 네트워크력으로 훨씬 세련되게 힘을 14) 하영선 김상배 엮음, 네트워크 세계정치: 은유에서 복합으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결론. 18 한반도 통일비전과 한중관계의 미래

보완해야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이 힘을 어떻게 동아시아에서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네트워크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18세기 후반 박지원이 허생전 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청 네트워크 외교론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15) 18세기 초 서울의 변부자가 자신의 친구이자 북벌론을 고민하던 어영대장 이완을 데리고 온다. 허생은 첫 번째로, 지식 외교를 위해 와룡선생 같은 지략가를 천거하면 임금에게 아뢰어 삼고초려하게 할 수 있겠냐고 묻는다. 이완이 어렵다고하자 두 번째로, 종실의 딸들을 명나라가 망한 후 조선으로 넘어온 명나라 장졸들에게 시집보내고 훈척 권귀들의 집을 빼앗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냐고 묻는다. 그것도 어렵다고 하자 마지막 계책으로 청나라를 치고 싶으면 우선 적을 알아야 하니 나라 안의 자녀들을 가려 뽑아 변복, 변발시켜 대거 중국으로 유학 보내서 벼슬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서민들은 중국에 건너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청의 승낙을 받아 지식인과 장사꾼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중국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 청의 중심 세력들과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구축해서 사실상 천하를 호령하거나 최소한 대국의 위치를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이완은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허생이 대노하면서 이완을 쫓아 보냈다. 허생은 당시 현실적인 힘의 역학관계를 고려해서 북벌론을 비현실적으로 보고 현실적 대안으로서 소프트 파워 외교론인 북학론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림 1> 한국의 천하 복합그물망 짜기 15) 하영선, 역사속의 젊은 그들: 18세기 북학파에서 21세기 복합파까지 (서울: 을유문화사, 2011), 제1장 연암 박지원의 중국 바로 보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9

21세기 연암 프로젝트는 국내를 포함해서 한반도, 동아시아, 지구촌, 사이버공간까지 5중 네트워크 짜기를 구체적으로 추진해야한다. 그중에도 21세기 한반도 그물망 통일은 21세기형 천하 그물망 짜기와 함께 공진해야 한다. 근대 국제질서를 되돌아보면 자원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가 세계질서의 중심이 되었던 경우가 있었다. 좋은 예로서 네덜란드는 17세기 세계질서를 주도했다. 21세기 한국도 근대의 숙제인 남북통일을 21세기적 복합그물망 통일의 모습으로 완성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와 지구, 더 나아가 사이버 공간과 복합적으로 그물망을 짜고 동시에 국내 그물망 짜기에 성공한다면 한반도의 21세기 천하 복합 그물망 짜기는 새로운 문명 표준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0 한반도 통일비전과 한중관계의 미래

제1회의 중미 신형대국관계와 한중관계 第 一 场 中 美 新 兴 大 国 和 韩 中 关 系 朴 槿 惠 政 府 的 对 中 国 政 策 : 期 待 和 展 望 陈 峰 君 ( 北 京 大 学 ) 박근혜 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대와 전망 천펑쥔 ( 陈 峰 君, 북경대) 시진핑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대와 전망 전성흥 ( 全 聖 興, 서강대) 习 近 平 政 府 的 对 韩 半 岛 政 策 : 期 待 和 展 望 全 圣 兴 ( 西 江 大 学 ) 中 美 新 型 大 国 关 系 和 东 北 亚 区 域 秩 序 金 强 一 ( 延 边 大 学 ) 중미 신형대국관계와 동북아 지역질서 진창이 ( 金 强 一, 연변대)

朴 槿 惠 政 府 的 对 中 国 政 策 : 期 待 和 展 望 < 朴 槿 惠 政 府 对 华 政 策 与 前 景 > 陈 峰 君 ( 北 京 大 学 ) 如 何 准 确 概 括 朴 槿 惠 政 府 对 华 政 策 说 法 不 一, 较 多 的 提 法 是 在 中 美 间 推 行 平 衡 外 交 政 策, 也 有 提 联 美 和 中 战 略 1) 笔 者 以 为 用 实 质 性 的 全 面 战 略 伙 伴 关 系 较 为 贴 切 客 观 地 说, 中 韩 建 交 二 十 年 來, 韩 历 届 政 府 均 重 视 对 华 关 系, 也 均 力 图 在 中 美 间 实 行 一 定 程 度 上 均 衡 外 交, 而 且 间 隔 5 一 6 年 就 上 一 个 的 台 阶 (1992 年 善 邻 友 好 关 系,1998 年 合 作 伙 伴 关 系,2003 年 全 面 合 作 伙 伴 关 系,2008 年 全 面 战 略 伙 伴 关 系 ) 中 韩 战 略 伙 伴 关 系, 自 李 明 博 执 政 时 期 就 已 拟 定, 但 受 诸 多 内 外 因 素 制 约, 特 別 是 天 安 舰 等 事 件 影 响, 中 韩 战 略 伙 伴 关 系 虽 然 也 有 进 展, 但 虚 多 实 少, 甚 至 在 某 些 方 面 有 倒 退 迹 象 两 国 的 战 略 伙 伴 没 有 任 何 具 体 和 实 质 性 的 内 容 2010 年 之 后, 中 韩 之 间 的 战 略 疑 虑 甚 至 在 不 断 上 升 2) 虽 然 从 经 济 和 社 会 这 两 国 角 度 来 说, 中 韩 关 系 很 紧 密, 但 处 于 一 条 腿 粗 一 条 腿 细 的 经 热 政 冷 状 态 李 明 博 政 府 对 朝 政 策 的 失 败 为 朴 槿 惠 修 订 调 整 提 供 了 前 车 之 鉴 李 明 博 本 想 通 过 韩 美 同 盟 压 缩 朝 鲜 战 略 活 动 空 间, 以 逼 迫 朝 就 范, 不 惜 弱 化 甚 至 忽 视 与 中 国 的 协 调 事 实 证 明, 韩 美 对 朝 共 同 施 压 导 致 朝 鲜 与 韩 美 同 盟 的 全 面 反 弹 与 对 立, 朝 鲜 在 压 力 下 进 一 步 加 强 了 与 中 国 的 关 系, 弱 化 和 忽 视 与 中 国 的 协 调, 不 仅 从 根 本 上 使 得 韩 国 对 朝 政 策 的 进 一 步 无 效 化, 而 且 反 过 来 也 使 得 韩 国 更 加 依 赖 美 国 的 支 持 在 美 国 对 朝 政 策 无 根 本 变 化 的 1) 申 宗 代 中 美 之 间 的 均 衡 外 交, 要 从 改 善 南 北 关 系 开 始 (미 중 사이에서의 (균형외교, 남북관계 개선으로 시작해야) 庆 南 大 学 极 东 问 题 研 究 所 聚 焦 朝 鲜 半 岛 第 25 号 (2013-09-06) 2) 朱 锋 : 中 韩 关 系 是 亚 洲 最 有 潜 力 的 战 略 伙 伴 关 系 华 西 都 市 报 2012 年 08 月 27 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3

情 况 下, 李 明 博 的 政 策 实 际 上 压 缩 了 韩 朝 的 谈 判 空 间, 显 得 手 足 无 措, 只 得 进 一 步 依 赖 美 国 3) 朴 槿 惠 吸 取 了 李 明 博 对 北 政 策 的 教 训, 执 政 后 一 改 前 任 的 状 况, 直 正 意 义 上 的 战 略 伙 伴 关 系 己 初 见 端 倪 中 韩 关 系 上 升 了 一 个 大 的 台 阶 虽 然 还 不 能 简 单 说 韩 中 关 系 与 韩 美 关 系 己 等 量 齐 观, 但 与 等 距 离 外 交 相 距 已 不 远 前 韩 驻 华 大 使 李 揆 亨 早 在 2011 年 就 说 过 韩 中 关 系 重 要 性 不 亚 于 韩 美 关 系 目 前 的 韩 中 关 系 比 韩 国 和 任 何 其 他 国 家 的 关 系 都 要 重 要 4) 李 大 使 的 说 法 无 疑 有 些 夸 大, 但 今 天 看 來, 被 他 言 中 了 朴 槿 惠 在 正 式 上 任 之 前 就 多 次 表 现 出 要 进 一 步 提 升 中 韩 关 系 的 用 意 当 选 总 统 对 外 派 出 的 第 一 个 特 使 就 是 出 使 中 国, 并 向 习 近 平 转 达 朴 槿 惠 的 亲 笔 信 朴 槿 惠 在 信 中 说, 中 国 是 韩 国 重 要 邻 邦, 也 是 战 略 合 作 伙 伴 我 高 度 重 视 韩 中 关 系, 希 望 与 中 方 深 化 互 信, 加 强 各 领 域 合 作, 巩 固 和 发 展 两 国 战 略 合 作 伙 伴 关 系, 共 同 为 半 岛 稳 定 及 东 北 亚 和 平 繁 荣 作 出 努 力 5) 这 是 朴 槿 惠 对 华 友 好 关 系 的 最 为 明 确 也 是 最 为 集 中 表 述, 应 看 做 是 韩 国 对 华 政 策 的 最 高 指 导 原 则 而 朴 槿 惠 访 华 之 行 以 及 取 得 的 成 果 正 是 这 一 指 导 原 则 在 实 践 中 的 具 体 体 现, 在 中 韩 关 系 史 上 具 有 里 程 碑 式 的 意 义 6) 香 港 凤 凰 卫 视 何 亮 亮 先 生 赞 称 朴 槿 惠 访 华 标 志 中 韩 关 系 跨 越 式 发 展 7) 朴 槿 惠 访 华 之 行 取 得 的 重 大 成 果 集 中 体 现 在 双 方 共 同 发 表 了 中 韩 面 向 未 来 联 合 声 明 和 充 实 中 韩 战 略 合 作 伙 伴 关 系 行 动 计 划 之 中 充 实 中 韩 战 略 合 作 伙 伴 关 系 的 内 容 具 体 有 三 大 成 果 成 果 之 一, 加 强 了 政 治 安 全 领 域 战 略 沟 通 与 互 信 其 中 包 括 两 国 领 导 人 密 切 沟 通, 全 方 位 多 层 次 推 进 两 国 政 府 议 会 政 党 学 术 界 等 多 种 主 体 间 的 战 略 沟 通 韩 中 首 脑 会 谈 之 后, 双 方 又 签 订 了 一 项 政 府 间 协 议 七 项 部 门 间 协 议, 这 是 韩 国 首 脑 对 中 国 的 访 问 史 上 签 订 协 议 数 最 多 的 一 次 双 方 决 定 进 一 步 加 强 两 国 领 导 人 的 沟 通, 建 立 青 瓦 台 国 家 安 保 室 室 长 和 中 国 主 管 外 交 的 国 务 院 负 责 人 之 间 的 对 话 机 制, 强 化 两 国 在 政 治 安 全 领 域 的 合 作 等, 使 两 国 经 热 政 冷 的 关 系 转 变 为 经 热 政 热 成 果 之 二, 进 一 步 扩 大 经 济 与 社 会 领 域 合 作 朴 槿 惠 访 华 带 来 了 韩 国 史 上 最 大 规 模 的 经 济 代 表 团 双 方 再 次 确 认, 中 韩 自 贸 区 的 目 标 应 是 一 个 包 含 实 质 性 自 由 化 广 泛 3) 王 俊 生 : 第 三 条 道 路 与 朴 槿 惠 政 府 对 朝 政 策 走 向 当 代 韩 国 2013 年 06 月 26 日 4) 李 揆 亨 : 韩 中 关 系 重 要 性 不 亚 于 韩 美 关 系 中 国 网 china.com.cn 2011-07-02 5) 中 国 为 什 么 喜 欢 朴 槿 惠 的 4 个 理 由 凤 凰 网 强 国 论 坛 2013-02-27 6) 人 民 网 韩 国 频 道 2013 年 07 月 08 日 7) 何 亮 亮 : 朴 槿 惠 访 华 标 志 中 韩 关 系 跨 越 式 发 展 凤 凰 卫 视 2013-07-01 24 한반도 통일비전과 한중관계의 미래

领 域 的 高 水 平 全 面 的 自 由 贸 易 协 定 双 方 还 对 完 成 模 式 谈 判 所 取 得 的 实 质 性 进 展 表 示 欢 迎, 并 指 示 两 国 谈 判 团 队 加 强 努 力, 使 中 韩 自 贸 区 谈 判 尽 早 进 入 下 一 阶 段 此 外, 为 加 强 人 文 纽 带, 双 方 决 定 成 立 中 韩 人 文 交 流 共 同 委 员 会, 作 为 政 府 间 协 调 机 构 加 强 教 育 旅 游 文 化 艺 术 体 育 等 领 域 的 多 种 交 流, 同 时 将 合 作 把 以 上 领 域 交 流 合 作 扩 大 至 国 际 舞 台 首 尔 经 济 用 访 中 比 访 美 成 果 大 来 总 结 朴 槿 惠 的 此 次 心 信 之 旅 8) 成 果 之 三, 朝 鲜 半 岛 信 任 进 程 获 中 方 支 特 朴 槿 惠 2011 年 在 面 向 新 的 朝 鲜 半 岛 一 文 就 认 为 历 届 韩 国 政 府 均 往 返 于 软 硬 两 种 基 调 开 展 对 朝 政 策, 并 没 有 产 生 根 本 性 的 变 化 韩 应 该 重 新 制 定 对 朝 政 策, 表 示 将 打 破 之 前 非 黑 即 白, 非 绥 靖 即 对 抗 的 方 式 朴 槿 惠 对 朝 明 确 要 推 行 所 渭 第 三 条 道 路, 提 出 将 努 力 推 进 半 岛 信 任 建 设 9) 朴 槿 惠 对 朝 政 策 获 得 了 中 国 的 支 持 中 韩 面 向 未 来 联 合 声 明 中 涉 及 朝 鲜 半 岛 问 题 的 内 容 比 以 往 大 幅 增 加, 表 明 中 韩 两 国 在 朝 鲜 半 岛 问 题 上 的 共 同 点 正 在 扩 大 中 方 欢 迎 朴 槿 惠 总 统 提 出 的 朝 鲜 半 岛 信 任 进 程 构 想, 高 度 评 价 韩 方 为 改 善 南 北 关 系 缓 和 紧 张 所 作 的 努 力 双 方 一 致 认 为, 南 北 双 方 是 朝 鲜 半 岛 问 题 的 直 接 当 事 者, 应 通 过 政 府 间 对 话 等, 为 解 决 朝 鲜 半 岛 问 题 发 挥 积 极 作 用 韩 方 赞 赏 中 方 为 维 护 朝 鲜 半 岛 和 平 与 稳 定 所 作 努 力, 希 望 中 方 今 后 继 续 发 挥 建 设 性 作 用, 推 动 朝 鲜 半 岛 发 生 有 利 于 地 区 和 平 与 稳 定 的 新 变 化 中 方 重 申, 支 持 朝 鲜 半 岛 南 北 双 方 通 过 对 话 增 进 信 任 改 善 关 系, 最 终 实 现 朝 鲜 民 族 所 期 盼 的 和 平 统 一 10) 提 升 实 质 性 的 关 系 是 中 韩 两 国 共 同 战 略 利 益 的 需 要, 是 两 国 共 同 的 选 择 从 韩 国 方 面 來 说, 只 少 有 以 下 三 个 因 素 第 一 个 因 素, 韩 国 在 经 济 上 韩 国 末 來 发 展 需 要 中 国 韩 国 新 政 府 正 在 致 力 于 构 建 国 民 幸 福 新 时 代 中 国 是 韩 国 最 大 的 出 口 市 场, 最 大 的 投 资 市 场, 最 大 的 贸 易 顺 差 来 源 国 现 今 韩 中 贸 易 额 已 超 过 韩 美 韩 日 贸 易 额 之 和 8) 韩 媒 : 朴 槿 惠 访 华 成 果 超 访 美 新 华 网 2013-07-01 9)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11 朴 槿 惠 : 面 向 新 的 朝 鲜 半 岛 外 交 事 务 2011 年 9-10 月 10) 中 韩 面 向 未 来 联 合 声 明 人 民 网 2013 年 6 月 28 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5

2015 年 贸 易 额 将 达 到 3000 亿 美 元 中 韩 经 济 已 你 中 有 我, 我 中 有 你 在 韩 国 的 贸 易 顺 差 大 部 分 依 赖 中 国 的 情 况 下, 和 中 国 的 经 济 合 作 是 韩 国 能 够 实 现 持 续 增 长 的 基 础 11) LG 电 子 中 国 区 总 裁 慎 文 范 在 接 受 中 国 新 闻 周 刊 采 访 时 表 示 对 于 去 年 走 过 整 整 20 周 年 历 程 的 中 韩 关 系 来 说,2013 年 是 中 韩 合 作 下 一 个 20 年 的 开 局 之 年, 而 中 韩 首 脑 的 积 极 互 动 也 为 此 开 了 个 好 头 12) 第 二 因 素, 韩 国 急 需 中 国 在 对 北 政 策 上 相 助 如 前 所 述, 朴 槿 惠 执 政 后 在 外 交 核 心 目 标 就 是 改 善 停 滞 不 前 的 南 北 关 系, 为 此 提 出 有 别 于 前 任 的 第 三 条 道 路 与 信 任 进 程 方 案 朴 槿 惠 渴 望 中 国 能 在 推 行 新 的 对 朝 政 策 中 发 挥 独 特 作 用 朴 槿 惠 曾 叮 嘱 访 华 特 使 团 : 希 望 中 国 能 够 在 促 使 北 朝 鲜 能 够 做 出 正 确 选 择 并 产 生 变 化 方 面 起 到 重 要 作 用 希 望 能 够 将 这 一 立 场 清 晰 地 传 达 给 中 国 领 导 层 在 新 政 府 看 來 政 策 形 势 急 剧 变 化 的 状 况 下, 中 国 的 作 用 比 任 何 时 期 都 重 要 朴 模 惠 认 为, 要 想 改 善 对 朝 关 系, 实 现 半 岛 和 平 与 稳 定, 就 需 要 谨 慎 而 巧 妙 地 在 中 美 间 采 取 较 为 平 衡 的 政 策 13) 第 三 个 因 素, 在 中 美 两 大 国 采 取 极 积 平 衡 政 策, 实 质 性 改 善 对 华 关 系, 有 利 干 韩 囯 的 安 全 与 地 位 的 提 升 在 朴 槿 惠 看 來, 朝 鲜 半 岛 有 可 能 成 为 美 国 回 归 亚 洲 与 崛 起 的 中 国 间 激 烈 对 决 的 导 火 线 而 韩 国 应 该 通 过 改 善 南 北 关 系, 与 中 美 都 保 持 紧 密 的 合 作, 并 主 导 朝 鲜 半 岛 局 势 能 够 走 向 稳 定 阻 止 中 美 间 冲 突 发 生 韩 国 成 为 东 北 亚 的 强 国 政 治 里 的 维 护 秩 序 的 人, 起 到 仲 裁 者 作 用 14) 从 中 国 方 面 分 析, 中 国 高 度 重 视 中 韩 关 系, 将 之 放 在 中 国 对 外 关 系 的 重 要 位 置 习 近 平 主 席 在 同 朴 槿 惠 总 统 会 谈 时 指 出, 我 愿 同 你 一 道 努 力, 推 动 中 韩 战 略 合 作 伙 伴 关 系 更 加 密 切 更 加 健 康 更 具 活 力 地 向 前 发 展, 更 好 地 造 福 两 国 人 民 15) 这 三 个 更 加 体 现 中 国 对 韩 关 系 的 高 度 重 视 与 基 本 原 则 特 别 在 现 今 国 际 形 势 下, 中 国 也 同 样 需 要 韩 国 的 大 力 支 持 其 一, 在 美 国 大 力 拉 帮 结 盟 重 返 亚 太 制 衡 中 国 的 背 景 下, 韩 国 成 为 中 美 在 东 北 亚 校 力 的 重 要 阵 地 在 美 国 众 多 盟 友 中, 韩 国 应 被 视 为 对 华 最 为 友 善 国 家 之 一, 是 习 近 平 总 书 记 有 关 重 视 周 边 外 交 与 亲 邻 睦 邻 善 邻 政 策 的 重 点 对 象 国, 也 是 在 东 北 亚 最 能 发 挥 牵 制 美 日 作 用 的 国 家, 中 国 无 疑 企 图 拉 韩 制 美, 做 为 反 制 美 国 拉 帮 结 盟 重 返 亚 太 11) 韩 李 熙 玉 : 韩 中 建 交 二 十 周 年 及 今 后 韩 国 对 华 政 策 的 方 向 当 代 韩 国 2012 年 03 期 12) 中 国 通 朴 槿 惠 : 比 李 明 博 更 重 视 对 华 关 系 中 国 新 闻 周 刊 2013-07-10 13) 申 宗 代 : 中 美 之 间 的 均 衡 外 交, 要 从 改 善 南 北 关 系 开 始 (미 중 사이에서의 (균형외교, 남북관계 개선으로 시작해야) 庆 南 大 学 极 东 问 题 研 究 所 聚 焦 朝 鲜 半 岛 第 25 号 (2013-09-06) 14) 王 俊 生 : 第 三 条 道 路 与 朴 槿 惠 政 府 对 朝 政 策 走 向 当 代 韩 国 2013 年 06 月 26 日 15) 新 华 网 http://politics.people.com.cn/gb/n/2013/0627/c70731-21999037.html 26 한반도 통일비전과 한중관계의 미래

的 重 要 举 措 美 韩 军 事 同 盟 关 系 虽 然 难 破, 但 使 韩 国 在 中 美 大 博 弈 中 保 持 一 定 程 度 的 中 立 是 可 行 的 曾 担 任 六 方 会 谈 美 国 代 表 的 前 美 国 国 务 院 负 责 东 南 亚 实 务 的 助 理 国 务 卿 克 里 斯 托 弗 希 尔 称 中 国 的 韩 半 岛 轴 心 从 朝 鲜 转 移 到 韩 方 是 中 国 版 重 返 韩 国 (Pivot to South Korea) 16) 中 国 深 知 今 日 之 韩 国 已 非 吴 下 阿 蒙 17), 韩 国 不 仅 是 今 天 的 亚 洲 也 是 今 天 全 球 政 治 中 正 在 不 断 上 升 的 国 家 看 看 这 几 年 韩 国 主 办 了 G20 峰 会 无 核 世 界 首 脑 峰 会 等 重 大 国 际 多 边 会 议, 韩 国 人 当 了 联 合 国 秘 书 长 世 界 银 行 行 长 等 重 要 职 务, 今 天 的 韩 国 是 在 积 极 扮 演 全 球 角 色 的 韩 国 正 如 北 京 大 学 朱 锋 教 授 所 言 : 中 韩 关 系 是 亚 洲 最 有 潜 力 的 战 略 伙 伴 关 系 18) 其 二, 在 日 本 右 翼 极 度 嚣 张 反 华 的 背 景 下, 韩 国 是 组 成 反 日 本 右 翼 联 合 阵 线 最 为 可 靠 的 首 选 盟 友 中 韩 在 历 史 问 题 上 保 持 了 高 度 一 致, 相 互 呼 应, 显 示 出 习 近 平 领 导 下 的 中 国 和 朴 槿 惠 领 导 下 的 韩 国 在 面 对 这 一 重 要 问 题 的 理 念 上 早 就 成 了 同 路 人 人 们 不 难 发 现, 中 韩 两 国 首 脑 不 仅 在 执 政 纲 领 上 早 已 投 缘, 双 方 在 历 史 问 题 或 对 二 战 战 后 国 际 秩 序 上 的 态 度 更 决 定 了 他 们 将 成 为 天 然 的 同 盟 19) 此 外, 在 经 贸 科 技 文 化 社 会 环 保 等 诸 多 领 域, 韩 国 需 要 中 国, 中 国 也 离 不 开 韩 国 这 个 东 北 亚 好 兄 弟 好 伙 伴 中 韩 关 系 的 迅 速 发 发 展, 诧 己 远 超 于 对 朝 关 系 的 发 展 当 然 我 们 也 不 会 喜 新 厌 旧, 中 国 依 旧 会 保 持 与 北 边 这 位 老 朋 友 的 友 好 关 系 第 一 痼 疾, 对 朝 的 强 武 的 政 策 南 北 关 系 改 善 不 仅 有 利 于 半 岛 和 平 稳 定 与 统 一, 也 将 促 进 中 韩 关 系 的 发 展 中 韩 关 系 与 南 北 关 系 相 互 促 进 相 辅 相 成 但 是, 在 朝 鲜 弃 核 与 维 护 韩 国 安 全 这 一 根 本 问 题 上, 朴 槿 惠 似 乎 仍 继 承 李 明 博 时 期 的 保 守 与 强 硬 政 策, 即 继 续 以 强 势 武 力 威 慑 政 策 在 这 种 强 硬 政 策 下, 朴 槿 惠 对 朝 第 三 道 路 政 策 能 否 走 出 李 明 博 对 朝 政 策 总 体 框, 则 大 打 折 扣, 很 值 得 怀 疑 近 来, 朝 韩 之 间 本 已 出 现 明 显 缓 和 朝 鲜 改 革 刚 刚 有 点 起 色, 可 恰 恰 在 这 种 急 需 韩 美 国 做 出 正 面 反 应 与 配 合 时, 却 反 其 道 而 行 之, 令 世 人 惊 愕 与 不 解 除 韩 美 高 调 的 联 合 军 16) 希 尔 : 中 国 现 在 现 在 开 始 将 ( 外 交 战 略 的 ) 中 心 轴 从 朝 鲜 移 到 韩 国 韩 国 中 央 日 报 2013.10.19 中 文 网 http://cn.joins.com 17) 吴 下 : 现 江 苏 长 江 以 南 ; 阿 蒙 : 指 吕 蒙 居 处 吴 下 一 隅 的 吕 蒙 比 喻 人 学 识 尚 浅 出 自 三 国 志 吴 书 吕 蒙 传 裴 松 之 注 引 江 表 传 18) 朱 锋 : 中 韩 关 系 是 亚 洲 最 有 潜 力 的 战 略 伙 伴 关 系 华 西 都 市 报 2012 年 08 月 27 日 19) 中 国 为 什 么 喜 欢 朴 槿 惠 的 4 个 理 由 2013-02-27 凤 凰 网 强 国 论 坛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7

演 外, 令 人 瞩 目 的 是 韩 美 正 式 签 订 应 对 朝 鲜 核 威 胁 的 针 对 性 遏 制 战 略 计 划, 声 言 如 发 现 朝 鲜 有 使 用 核 武 器 的 迹 象 就 启 动 采 取 先 发 制 人 的 威 慑 战 略 这 表 明 : 朴 槿 惠 提 出 的 韩 半 岛 信 任 进 程 与 通 过 协 商 对 话, 实 际 上 有 可 能 变 成 空 洞 口 号 与 一 纸 空 文 威 慑 与 信 任 二 者 绝 然 相 悖, 水 火 唯 融 事 情 只 会 变 得 事 与 愿 违 正 如 中 国 学 者 王 林 昌 所 言 : 朝 鲜 半 岛 呈 现 的 这 种 状 态 使 人 感 到, 韩 国 变 得 对 朝 鲜 越 来 越 强 硬, 而 对 美 越 来 越 依 恋 了, 如 果 朴 槿 惠 总 统 在 实 际 上 沿 袭 了 李 明 博 的 老 路, 半 岛 形 势 的 和 缓 就 越 加 困 难 了 20) 第 二 痼 疾, 是 韩 美 同 盟 美 韩 同 盟 一 直 是 韩 国 外 交 政 策 的 核 心 今 年 5 月, 朴 槿 惠 出 访 美 国, 行 前 她 曾 称 美 韩 同 盟 是 历 史 上 最 成 功 的 同 盟 早 在 朴 槿 惠 就 任 韩 国 总 统 前, 韩 国 媒 体 就 分 析 称, 韩 美 关 系 很 有 可 能 在 朴 槿 惠 的 推 动 下 得 到 进 一 步 的 升 级 朴 槿 惠 希 望 在 韩 美 同 盟 的 前 提 下 实 质 性 提 升 对 华 关 系, 促 使 中 美 共 同 支 持 其 对 朝 政 策 对 后 面 这 段 言 论 自 然 是 我 们 乐 见 的 但 实 际 上 二 者 却 难 以 统 一 与 并 行 不 悖 按 理 说, 韩 美 双 边 关 系 不 应 成 为 中 韩 关 系 的 障 碍 实 际 上 二 者 并 非 完 全 对 立 关 系, 也 有 诸 多 方 而 共 识 之 处, 如 中 美 韩 均 主 张 朝 鲜 无 核 化, 均 主 张 半 岛 和 平 与 稳 定 均 主 张 朝 鲜 尽 早 融 入 国 际 社 会 均 主 张 通 过 六 方 会 谈 解 决 半 岛 无 核 化 及 相 关 问 题 等 这 与 冷 时 期 截 然 敌 对 关 系 根 本 不 同 但 也 不 能 不 看 到 中 美 之 间 在 半 岛 问 题 上 仍 存 在 重 大 原 则 分 歧 与 阻 隔 其 一, 在 韩 美 同 盟 大 框 架 乏 下, 韩 国 几 乎 完 全 被 美 国 绑 架, 对 华 与 对 韩 关 系 难 有 突 彼 目 前 半 岛 南 北 关 系 实 质 上 己 变 味, 即 由 朝 韩 关 系 变 成 了 朝 与 美 韩 之 间 关 系, 美 国 由 外 因 转 变 成 了 内 因, 而 且 是 决 定 性 主 导 性 因 素 正 因 如 此, 朝 方 直 把 美 国 作 为 最 主 要 的 攻 击 目 标 与 主 要 敌 人, 而 韩 国 一 直 被 称 为 是 美 国 的 傀 儡 这 种 称 呼 当 然 很 不 雅, 我 们 不 赞 同 这 种 带 污 辱 性 的 用 词 但 在 美 韩 关 系 中, 美 主 韩 从 则 是 不 争 的 事 实, 即 使 美 将 主 导 权 交 于 韩 方, 也 恐 难 以 改 变 美 韩 的 实 质 关 系 在 这 种 美 主 韩 从 的 大 前 提 下, 不 仅 南 北 关 系 依 从 于 它, 就 是 中 韩 关 系 同 样 也 要 股 从 于 它 人 们 不 能 不 担 心, 中 韩 关 系 会 否 继 续 沦 为 韩 美 同 盟 的 附 属 品, 韩 国 将 对 华 关 系 仍 设 定 为 韩 美 同 盟 的 补 充 21) 朴 槿 惠 虽 熊 表 示 要 改 变 李 明 博 的 对 朝 政 策 与 对 华 政 策, 但 在 朴 槿 惠 身 后 有 美 国 这 一 强 大 后 台 与 支 柱, 将 会 牵 制 朴 槿 惠 对 与 华 与 北 政 策 朴 槿 惠 改 善 与 朝 鲜 关 系 的 愿 望, 很 难 有 较 大 的 作 为 22) 正 如 环 球 网 一 篇 文 章 所 说, 首 尔 缺 少 让 自 己 政 策 溢 出 韩 美 同 盟 的 勇 20) 王 林 昌 : 韩 国 对 军 事 威 慑 的 迷 信 令 人 忧 环 球 时 报 2013-10-17 21) 詹 德 斌 : 韩 国 不 应 再 把 中 国 放 在 美 国 之 后 _ 评 论 _ 环 球 网 2013-01-22 http://www.ahradio.com.cn 22) 韩 国 女 总 统 朴 槿 惠 对 中 国 的 态 度 着 墨 2012-12-20 28 한반도 통일비전과 한중관계의 미래

气 和 能 力 23) 韩 国 必 须 更 加 自 主 地 应 对, 以 消 除 将 韩 国 外 交 捆 绑 在 美 国 框 架 内 的 担 忧 因 此, 韩 国 首 先 要 确 保 在 韩 半 岛 问 题 上 的 主 导 权 24) 其 二, 美 国 在 韩 的 驻 军 与 核 保 护 伞 问 题 美 国 在 韩 的 驻 军 完 全 是 冷 战 的 战 物, 早 该 弃 之 拉 圾 桶 如 果 说 美 驻 日 本 军 队 尚 有 防 范 军 国 主 义 复 活 的 积 极 意 义, 那 么 驻 韩 美 军 则 早 己 失 去 存 在 价 值 与 合 法 依 据 就 美 国 核 保 护 伞 政 策 而 言, 美 国 是 把 它 做 为 对 朝 核 威 慑 的 一 大 决 定 性 盾 牌 美 国 核 保 护 伞 虽 然 表 面 上 压 服 了 韩 国 的 有 核 化, 但 却 促 进 朝 鲜 的 有 核 化, 同 时 由 于 美 国 将 自 身 的 核 武 带 进 了 韩 国, 从 而 实 际 上, 整 个 半 岛 己 逐 渐 全 盘 有 核 化 了 只 不 过 南 北 有 核 的 形 式 规 模 水 平 不 同 而 已 现 今 核 保 护 伞 依 然 是 美 国 与 盟 友 韩 国 维 持 盟 约 关 系 的 重 要 基 石, 美 韩 美 日 大 规 模 的 诸 多 军 演, 均 配 有 名 目 繁 多 的 核 武 装 置 美 国 核 伞 政 策 实 际 上 是 通 过 高 度 强 势 威 慑 力 量, 逼 迫 压 服 朝 鲜 放 弃 核 武, 但 效 果 适 得 其 反 这 无 疑 强 化 了 朝 方 冒 险 心 理 与 拥 核 的 强 硬 姿 态 其 三, 美 利 用 韩 国 及 其 它 日 菲 等 军 事 盟 友, 加 大 对 中 国 的 制 䚘 随 着 中 国 崛 起, 美 国 对 半 岛 事 务 的 战 略 设 计 中 会 加 入 越 来 越 多 围 绕 中 国 因 素 的 考 量, 韩 国 也 越 来 越 像 美 国 在 东 亚 搞 战 略 再 平 衡 的 一 个 棋 子 韩 国 会 越 来 越 深 地 陷 入 美 国 战 略 玩 偶 的 角 色, 韩 国 早 已 失 去 半 岛 及 东 北 亚 政 策 的 主 动 权 25) 韩 国 始 终 把 韩 美 同 盟 看 作 是 外 交 政 策 的 基 石, 无 论 谁 当 选 总 统, 都 不 会 轻 易 动 摇 这 个 外 交 政 策 的 根 本 正 如 石 源 华 教 授 外 说 : 中 韩 关 系 的 发 展 有 时 会 受 制 于 美 韩 同 盟 关 系, 韩 国 新 政 府 如 果 与 美 国 的 关 系 太 紧 密, 积 极 配 合 美 国 一 些 亚 太 战 略, 这 将 在 无 形 中 使 中 韩 关 系 受 到 负 面 影 响 26) 四 末 來 走 势 与 结 语 一 根 据 上 述 分 析, 末 來 中 韩 关 系 将 会 继 续 沿 着 实 质 胜 的 战 略 伙 伴 发 展, 朴 槿 惠 政 府 对 华 关 系 已 奠 定 了 中 韩 未 來 二 十 年 或 更 长 发 展 的 基 础, 中 韩 关 系 或 许 会 遇 到 种 种 波 折, 但 总 的 友 好 关 系 大 方 向 不 会 逆 传, 不 论 谁 上 台 执 政 都 会 保 持 这 一 基 本 战 略 路 线 行 事, 这 是 韩 国 与 中 国 自 身 国 家 利 益 使 然, 也 是 历 史 必 然 的 选 择 中 韩 关 系 将 是 东 亚 各 国 关 系 中 的 楷 模, 中 韩 关 系 将 是 亚 洲 各 国 关 系 发 展 最 迅 速 潜 力 最 大 与 活 力 最 强 的 战 略 伙 伴 关 系 我 们 应 象 爱 护 眼 睛 一 样 珍 惜 维 护 这 一 关 系 23) 环 球 时 报 社 评 : 韩 国 需 要 战 略 上 的 大 智 慧 大 胸 怀 2013-03-12 24) 韩 李 熙 玉 : 韩 中 建 交 二 十 周 年 及 今 后 韩 国 对 华 政 策 的 方 向 当 代 韩 国 2012 年 03 期 25) 韩 国 需 要 战 略 上 的 大 智 慧 大 胸 怀 环 球 时 报 2013-03-12 26) 韩 国 女 总 统 朴 槿 惠 对 中 国 的 态 度 着 墨 2012-12-2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9

二 韩 对 华 关 系 中 上 述 两 大 症 结 无 疑 在 短 期 内 难 解 甚 至 无 解 但 从 长 远 考 量, 应 是 必 解, 对 此 笔 者 充 满 信 心 隨 着 国 际 环 境 的 重 大 变 化, 其 中 首 要 是 中 国 的 真 正 和 平 崛 起, 中 美 关 系 格 局 定 会 出 现 重 大 变 异 ; 朝 鲜 也 将 会 沿 改 革 开 放 走 出 困 境, 南 北 经 济 差 距 也 将 会 缩 小 ; 无 核 化 步 伐 也 必 将 加 快, 半 岛 实 行 统 一 的 愿 望 迟 早 会 降 临 与 此 同 时, 韩 国 对 华 对 美 对 朝 政 策 必 将 有 重 大 调 整 韩 国 现 今 的 亲 美 联 美 为 核 心 的 对 外 政 策 必 将 发 生 实 质 性 或 颠 覆 性 变 化 三 中 韩 实 质 性 战 略 伙 伴 关 系 如 再 上 一 更 大 台 阶, 即 中 韩 关 系 全 方 位 超 越 韩 美 关 系, 将 取 决 于 南 北 关 系 的 根 本 改 善, 也 更 取 决 于 韩 国 对 美 政 策 的 重 大 突 破, 可 这 非 轻 而 一 举 但 事 在 人 为, 关 键 在 于 韩 国 要 有 大 智 慧 大 胸 怀 的 领 军 人 物 现 今 韩 国 已 在 上 世 纪 创 造 了 汉 江 的 伟 大 奇 迹, 我 们 真 诚 期 待 韩 国 在 本 世 纪 也 能 再 创 另 一 个 伟 大 奇 迹 朴 槿 惠 在 韩 国 政 治 舞 台 的 出 现 已 使 世 界 刮 目 相 看, 她 有 胆 有 智 有 识, 堪 称 东 方 与 亚 洲 女 中 豪 杰 然 而 恕 笔 者 真 言, 韩 国 却 似 乎 缺 少 一 批 能 在 西 太 平 洋 复 杂 局 势 中 看 准 韩 国 战 略 生 命 线, 并 有 能 力 引 导 韩 国 告 别 南 北 长 期 对 峙 困 局 的 政 治 家 27) 光 有 朴 槿 惠 一 人 尚 难 成 大 气, 红 花 还 需 绿 叶 配, 否 则 将 孤 掌 难 鸣 我 们 寄 希 望 于 韩 国 政 坛 能 出 一 批 远 见 卓 识 敢 于 创 新 的 政 治 家, 真 正 从 美 国 式 的 思 考 中 走 出 来, 重 新 思 考 中 国, 思 考 韩 国 的 对 华 政 策, 赋 予 中 韩 关 系 更 独 立 更 广 阔 更 深 远 的 发 展 空 间, 28) 彻 底 改 变 半 岛 的 局 面, 我 们 拭 目 以 待 27) 韩 国 需 要 战 略 上 的 大 智 慧 大 胸 怀 环 球 时 报 2013-03-12 28) 詹 德 斌 : 韩 国 不 应 再 把 中 国 放 在 美 国 之 后 _ 评 论 _ 环 球 网 2013-01-22 30 한반도 통일비전과 한중관계의 미래

朴 槿 惠 政 府 的 对 中 国 政 策 : 期 待 和 展 望 ( 摘 要 ) 朴 槿 惠 政 府 对 华 政 策 与 前 景 陈 峰 君 ( 北 京 大 学 ) 如 何 准 确 概 括 朴 槿 惠 政 府 对 华 政 策 说 法 不 一, 较 多 的 提 法 是 在 中 美 间 推 行 平 衡 外 交 政 策, 也 有 提 联 美 和 中 战 略 笔 者 倾 向 用 提 升 实 质 性 的 全 面 战 略 伙 伴 关 系 中 韩 战 略 伙 伴 关 系 自 李 明 博 执 政 时 期 就 已 拟 定, 但 受 诸 多 内 外 因 素 制 约, 中 韩 战 略 伙 伴 关 系 虽 然 也 有 进 展, 但 虚 多 实 少, 甚 至 在 某 些 方 面 有 倒 退 迹 象 处 于 一 条 腿 粗 一 条 腿 细 的 经 热 政 冷 状 态 朴 槿 惠 吸 取 了 李 明 博 对 北 政 策 的 教 训, 一 改 前 任 的 状 况 中 韩 关 系 上 升 了 一 个 大 的 台 阶 虽 然 还 不 能 说 韩 中 关 系 与 韩 美 关 系 己 等 量 齐 观, 但 与 等 距 离 外 交 相 距 已 不 远 朴 槿 惠 访 华 之 行 在 中 韩 关 系 史 上 具 有 里 程 碑 式 的 意 义 标 志 中 韩 关 系 跨 越 式 发 展 朴 槿 惠 访 华 有 三 大 成 果 1, 加 强 了 政 治 安 全 领 域 战 略 沟 通 与 互 信 使 两 国 经 热 政 冷 的 关 系 转 变 为 经 热 政 热 2, 进 一 步 扩 大 经 济 与 社 会 领 域 合 作 3, 朝 鲜 半 岛 信 任 进 程 获 中 方 支 特 总 的 说, 中 韩 两 国 共 同 战 略 利 益 的 需 要, 是 两 国 共 同 的 选 择 从 韩 国 方 面 分 析, 有 以 下 三 个 因 素 1, 韩 国 新 政 府 正 在 致 力 于 构 建 国 民 幸 福 新 时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31

代 发 展 需 要 中 国 2, 韩 国 急 需 中 国 在 南 北 关 系 与 对 北 政 策 上 相 助 朴 槿 惠 执 政 后 在 外 交 核 心 目 标 就 是 改 善 停 滞 不 前 的 南 北 关 系, 为 此 提 出 有 别 于 前 任 的 第 三 条 道 路 与 信 任 进 程 方 案 朴 槿 惠 渴 望 中 国 能 在 推 行 新 的 对 朝 政 策 中 发 挥 独 特 作 用 3, 在 中 美 两 大 国 采 取 极 积 平 衡 政 策, 实 质 性 改 善 对 华 关 系, 有 利 干 韩 囯 的 安 全 与 地 位 的 提 升 从 中 国 方 面 分 析, 中 国 高 度 重 视 中 韩 关 系, 将 之 放 在 中 国 对 外 关 系 的 重 要 位 置 特 别 在 现 今 国 际 形 势 下, 中 国 也 同 样 需 要 韩 国 的 大 力 支 持 其 一, 韩 国 成 为 中 美 在 东 北 亚 校 力 的 重 要 阵 地 在 美 国 众 多 盟 友 中, 韩 国 应 被 视 为 对 华 最 为 友 善 国 家 之 一, 是 习 近 平 总 书 记 有 关 重 视 周 边 外 交 与 亲 邻 睦 邻 善 邻 政 策 的 重 点 对 象 国, 也 是 最 能 发 挥 牵 制 美 日 作 用 的 国 家 之 一, 中 国 无 疑 企 图 拉 韩 制 美, 做 为 反 制 美 国 拉 帮 结 盟 重 返 亚 太 的 重 要 举 措 使 韩 国 在 中 美 大 博 弈 中 保 持 一 定 程 度 的 中 立 是 可 行 的 其 二, 韩 国 是 组 成 反 日 本 右 翼 联 合 阵 线 最 为 可 靠 的 首 选 盟 友 与 天 然 的 同 盟 第 一 痼 疾, 对 朝 的 强 武 的 政 策 在 这 种 强 硬 政 策 下, 朴 槿 惠 对 朝 第 三 道 路 政 策 能 否 走 出 李 明 博 对 朝 政 策 总 体 框, 则 大 打 折 扣, 很 值 得 怀 疑 朝 韩 之 间 本 已 出 现 明 显 缓 和 朝 鲜 改 革 刚 刚 有 点 起 色, 可 恰 恰 在 这 种 急 需 韩 美 国 做 出 正 面 反 应 与 配 合 时, 却 反 其 道 而 行 之, 令 世 人 惊 愕 与 不 解 除 韩 美 高 调 的 联 合 军 演 外, 令 人 瞩 目 的 是 韩 美 正 式 签 订 应 对 朝 鲜 核 威 胁 的 针 对 性 遏 制 战 略 计 划, 声 言 如 发 现 朝 鲜 有 使 用 核 武 器 的 迹 象 就 启 动 采 取 先 发 制 人 的 威 慑 战 略 这 表 明 : 朴 槿 惠 提 出 的 韩 半 岛 信 任 进 程 与 通 过 协 商 对 话, 实 际 上 有 可 能 变 成 空 洞 口 号 与 一 纸 空 文 威 慑 与 信 任 二 者 绝 然 相 悖, 水 火 唯 融 事 情 只 会 变 得 事 与 愿 违 另 一 障 碍 是 韩 美 同 盟 在 韩 美 同 盟 大 框 架 乏 下, 韩 国 几 乎 完 全 被 美 国 绑 架, 对 华 与 对 韩 关 系 难 有 突 彼 如 果 说 美 驻 日 本 军 队 尚 有 防 范 军 国 主 义 复 活 的 积 极 意 义, 那 么 驻 韩 美 军 则 早 己 失 去 存 在 价 值 与 合 法 依 据 美 国 核 保 护 伞 虽 然 表 面 上 压 服 了 韩 国 的 有 核 化, 但 却 促 进 朝 鲜 的 有 核 化, 同 时 由 于 美 国 将 自 身 的 核 武 带 进 了 韩 国, 从 而 实 际 上, 整 个 半 岛 己 逐 渐 全 盘 有 核 化 了 只 不 过 南 北 有 核 的 形 式 规 模 水 平 不 同 而 已 此 外, 美 利 用 韩 国 及 其 它 日 菲 等 军 事 盟 友, 加 大 对 中 国 的 制 䚘 韩 国 会 越 来 越 深 地 陷 入 美 国 战 略 玩 偶 的 角 色, 韩 国 早 已 失 去 半 岛 及 东 北 亚 政 策 的 主 动 权 32 한반도 통일비전과 한중관계의 미래

四 末 來 走 势 与 结 语 一 末 來 中 韩 关 系 或 许 会 遇 到 种 种 波 折, 但 总 的 友 好 关 系 大 方 向 不 会 逆 传, 中 韩 关 系 将 是 东 亚 各 国 关 系 中 的 楷 模, 中 韩 关 系 将 是 亚 洲 各 国 关 系 发 展 最 迅 速 潜 力 最 大 与 活 力 最 强 的 战 1121 略 伙 伴 关 系 二 韩 对 华 关 系 中 两 大 症 结 在 短 期 内 难 解 甚 至 无 解 但 从 长 远 考 量, 应 是 必 解, 隨 着 国 际 环 境 的 重 大 变 化, 其 中 首 要 是 中 国 的 真 正 和 平 崛 起, 中 美 关 系 格 局 定 会 出 现 重 大 变 异 ; 韩 国 现 今 的 联 美 为 核 心 的 对 外 政 策 必 将 发 生 实 质 性 或 颠 覆 性 变 化 三 改 变 韩 美 关 系 南 北 关 系 大 局 非 轻 而 一 举 但 事 在 人 为, 关 键 在 于 韩 国 要 有 大 智 慧 大 胸 怀 的 领 军 人 物 现 今 韩 国 已 创 造 了 汉 江 的 伟 大 奇 迹, 期 待 韩 国 在 本 世 纪 也 能 另 一 个 伟 大 奇 迹 朴 槿 惠 在 韩 国 政 治 舞 台 的 出 现 已 使 世 界 刮 目 相 看, 她 有 胆 有 智 有 识, 堪 称 东 方 与 亚 洲 女 中 豪 杰 光 有 朴 槿 惠 一 人 将 孤 掌 难 鸣 希 望 于 韩 国 政 坛 能 出 一 批 远 见 卓 识 敢 于 创 新 的 政 治 家, 真 正 从 美 国 式 的 思 考 中 走 出 来, 重 新 思 考 中 国, 思 考 韩 国 的 对 华 政 策, 赋 予 中 韩 关 系 更 独 立 更 广 阔 更 深 远 的 发 展 空 间 彻 底 改 变 半 岛 的 局 面, 我 们 拭 目 以 待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33

박근혜 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대와 전망 (요약) 박근혜 정부의 대중국정책의 장래 천펑쥔 ( 陈 峰 君, 북경대) 박근혜 정부의 대중국정책을 어떻게 정확하게 요약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비교적 많은 표현은 중미간 평행 외교 를 추진하는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연미 화중 전략이라는 의견 도 있다. 글쓴이는 실제적인 전면전략의 동반자관계 쪽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1. 중국에 대한 실질적인 전면전략동반자관계를 나타내다 중한전략동반자관계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이미 협정되었었다. 하지만 많은 내외요소의 제약을 받아 중한전략협력관계는 발전도 있었지만, 허구가 많았고 얻은 것은 적었으며, 심지어 어떤 분야 에서는 퇴보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경제과 정치에서 불균형적인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박근혜는 이명박의 대북정책의 교훈을 받아들여, 전직의 상태를 바꿔, 중한관계는 더 높은 목 표로 상승하게 되었다. 비록 한중 관계와 한미관계가 동등한 관계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머지 않아 등거리외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의 중국 방문은 중한관계의 역사상 이정표의 의미를 지니고, 중한관계의 큰 발전의 지표 를 나타낸다. 박근혜의 중국방문은 3가지 성과가 있었다. 1. 정치안전영역전략의 소통과 상호신용 을 강화하였다. 양국의 활발한 경제적 관계에 비해 정체되어 있는 정치적 관계가 경제와 정치 모든 면에서 활발하게 바뀌었다. 2. 경제와 사회영역에서의 협력이 한 단계 더 확대되었다. 3.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 중국의 지지를 얻었다. 34 한반도 통일비전과 한중관계의 미래

2. 중국에 대한 실질적인 전면전략동반자관계의 요소 결론적으로, 중한 양국의 공통전략이익의 요구는 양국 공통의 선택이다 한국측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3개의 요소가 있다. 1. 한국 신 정부는 현재 국민행복신시 대 발전구축을 위해 중국이 필요하다. 2. 한국은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상 중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박근혜 집정 후의 외교핵심목표는 정체 된 남북관계 개선이고 이를 위해 전 정부와는 다른 제3의 길 과 신뢰 프로세스 방안을 제기했다. 3. 중미 양 대국이 평행정책을 채택하고, 실질 적으로 대중국정책을 개선하면 한국의 안전과 지위 상승에 이익이 있다. 중국측으로 분석하면, 중국은 중한관계를 고도 중시하고, 중한관계를 중국대외관계의 중요 한 위치에 놓았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국제형세에서, 중국 역시 한국의 큰 지지를 필요로 한다. 첫째로 한국은 중국과 미국이 동북아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미국의 많은 동맹국 중, 한국은 응당 중국의 제일 우호가 좋은 국가중의 하나이고, 시진핑이 중시하는 주변 외교와 주변국과 화친하는 정책의 중점 대상국이며, 미국과 일본을 가장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다. 이에, 중국은 의심 없이 한국을 끌여 들여 미국을 견제할 것이며, 미국을 반대하고 연맹국을 끌여 들여 아태로 복귀 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이것은 한국이 중미간의 게임 중 어느 정도의 중립적인 위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두 번째로 한국은 반 일본 우익 연합전선의 제일 믿음직하고 우선적인 동맹국이고 천성적인 동맹이다. 3. 중국에 대한 실제적인 전면전략동반자관계의 두 가지 고질병 첫 번째 고질병은, 대북강경책이다. 이러한 강경정책 하에, 박근혜의 대북의 제3의 길 정책 이 이명 박의 대북정책은 엉망이 되었고 필요성이 있나 의구심이 든다. 남북관계가 이미 완화되었음이 명확이 나타나지고 있고, 북한의 개혁은 이제 막 조금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한미간 협력해야 할 시점에, 상대방과 정 반대의 방법을 이용하여 사람들로 하여 금 경악과 이해 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미가 긴장을 고조시킨 연합 훈련 외 세인들을 주목시킨 한미가 정식으로 체결시킨 대북 핵 위협을 조준한 억제적 전략 계획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 는 현상이 포착되면 선제 타격하여 제압한다는 협박적 계획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박근혜가 제기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협상 대화를 표명하지만, 실제로는 아마 아무것도 없는 백지로 변할 수도 있다. 위협과 신뢰는 물과 물이 융합될 수 없듯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 이러면 일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35

또 다른 장애는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의 큰 틀 아래, 한국은 거의 완전히 미국의 인질이고, 중 국과 한국의 관계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 만약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대가 여전히 군국주의부활 을 방비하는데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면, 주한미군은 이미 존재의 가치와 합법적인 의거를 잃어버린 셈이다. 미국의 핵우산은 비록 표면상 한국의 핵 보유를 압박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를 촉진시키며 동시에 미국이 자신의 핵무기를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반도는 이미 점점 핵 보유화가 되어가고 있다. 다만 남북의 핵 보유 형식의 규모, 레벨이 다를 뿐 이다. 이외에 미국은 한국과 기타 일본 필리핀 등 군사동맹을 이용해 중국에 대한 제제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 점점 미국의 전략적인 장난감으로 빠져들고 있고, 한국은 이미 반도와 동북아정책 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다. 4. 중한 외교관계의 향후 추세와 결론 첫째, 한중 관계는 앞으로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우호관계는 변치 않을 것임은 의심치 않다. 또한 양국의 외교관계는 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발전 면에서 가장 빠르고 큰 잠재력을 가 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갈 것이며 이는 아시아 외교의 롤 모델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둘째, 한국은 중국과의 짧은 외교기간 동안 많은 문제들이 봉착해 있지만, 장기적으로 모색한 다면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이 국제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평화발전의 길을 나아간 다면 미국과의 외교관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한국의 한미 동맹 의 기조 하에 이루 어진 대미정책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한다. 셋째,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에 앞서 모든 일은 사 람의 힘에 달렸듯이 한국은 큰 지혜와 넓은 포부를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은 한강 의 기적을 만들어냈고 21세기에도 위대한 기적을 새로 탄생시킬 것이라 믿는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 령은 한국의 정치무대에 나서 용기와 지혜를 보여 세계를 놀라게 한 아시아 여걸 로 불리게 되었다. 다만 한 손으로 매듭을 풀 수 없는 법. 박 대통령은 탁월한 식견과 개혁의지를 가진 정치가들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길 바란다. 나아가 한국은 미국의 정치적 관념에서 벗어나 중국을 다시 이해 하고 나아가 대중정책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 이로써 한중 관계는 보다 독립적이 고 먼 안목을 넓히는 발전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다. 36 한반도 통일비전과 한중관계의 미래

시진핑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대와 전망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논쟁: 대북 정책의 진화 배경과 함의> 전성흥 ( 全 聖 興, 서강대) I. 문제제기 시진핑( 習 近 平 ) 정부의 대외전략 및 한반도 정책 방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작년 11월 제18차 당대회와 금년 3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최고 지도부의 권력 교체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시진핑 총서기 및 주석의 제5세대 지도부가 과연 어떤 대외노선을 추구할 것인가라는 궁금증이다. 특히 미국 등을 겨냥해 신형대국관계 를 추구하겠다는 비젼을 공식 천명했는데, 그 속내는 무엇인지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최근 들어 공세적 외교 행태를 보여준 중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려는 것은 아닌지, 그 배경에 대해 우려와 의혹을 낳게 했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이 작년 연말 장거리 로켓발사에 이어 금년 초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다시 한번 한반도 정세를 긴장국면으로 몰아갔는데, 정작 관심의 대상이 된 나라는 오히려 중국이었다. 북한의 핵실험은 예정된 것이었고 문제는 그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핵실험 자체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핵실험 이후 중국이 보여준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 밖이었다. 중국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고도 분명한 반대와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미국 등과 북핵 해결에 있어서 공조의 자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경향과 행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크게 변화된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그리고 이는 국내외 관련 학자들 사이에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 여부를 둘러싼 열띤 논쟁을 초래했다. 찬반양론에 더해, 제3의 해석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는바, 과연 어느 입장이 맞는지? 이는 현 단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일면 중국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북핵 문제의 해결 및 동북아질서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관련 논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한반도정책 기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37

이와 관련해 본문은 다음 몇 가지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대외정책 분야에 있어서 중국은 최근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는 주로 중국의 공세적 외교행태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그 해석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제3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관련 정책 변화를 둘러싼 논쟁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셋째, 중국 정치시스템에서 정책의 속성과 정책 변화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는 중국의 대외행태 및 대북정책 변화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한 논의이다. 넷째, 북핵문제에 관한 한중간의 인식 차이와 그것이 시사하는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공세적 외교의 등장 기실 중국이 대외적으로 보다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된 것은 2010년을 전후한 시점으로서 신 지도부 등장 이후의 현상만은 아니다. 물론 18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중국은 과거보다 강경해진 어조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대외정책의 기조를 피력했다. 미국 등과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명기해 거시적 협력을 전제로 하되, 1) 주권과 안보 등 핵심이익 ( 核 心 利 益 )에 저해되는 행위에 대해선 강경한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 미국의 아시아 회귀 이후 보다 공격적인 외교행태를 보이는 중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충돌할 수도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소위 중국의 조기 부상 과 함께 중국인들의 자신감과 중화민족주의가 고조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거만한 태도와 공세적인 외교 행태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이어왔다. 2009년 코페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 그 후 남중국해 및 센카쿠 열도(조어도)의 분쟁, 그리고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이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강경 대응에서 표출된 중국의 공격적 입장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에 대해 국내외 학자들은 대체로 중국이 과거에 비해 더욱 공세적 성향으로의 외교정책 변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그 이유로서 일차적으로 중국의 힘의 증대에 따른 당연한 예기된 * 이 글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의 한중학술회의(2013. 11. 20)를 위해 준비된 미완성 발표문으로서 인용 및 전재를 불허함. 1) 중국은 기존의 경쟁 및 갈등적 강대국 관계와는 달리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 및 공동 승리를 도모하는 소위 신형대국관계 를 확대 제시함으로써 그 함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胡 錦 濤, 堅 定 不 移 走 中 國 特 色 社 會 主 義 道 路, 爲 全 面 建 成 小 康 社 會 而 奮 斗, 在 中 國 共 産 党 第 十 八 次 全 國 代 表 大 會 上 的 報 告 (2012. 11. 8), http://www.xj.xinhuanet.com/2012-11/19/c_113722546.htm. 2) 18차 당대회를 통해 나타난 중국 외교정책의 경향에 대해선 조영남, 시진핑 시대의 중국 외교 전망: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의 정치보고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제2호(2013), pp. 203-231; 이영학, 중국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외정책 전망, 아태연구, 제20권 제1호(2013), pp. 29-58; Tim Summers, "China's New Leadership: Approaches to International Affairs," Briefing Paper, April 2013, pp. 1-12 참조. 38 한반도 통일비전과 한중관계의 미래

귀결이며, 3) 그 이면에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이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중국과 서로 충돌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련 상대국의 강경 정책이 중국의 맞대응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국내적 요인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개혁 이후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이 과거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입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인민해방군이나 네티즌과 같은 강경 입장을 견지하는 자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4)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즉 중국 외교노선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주로 중국 측 논리로서 중국의 최근 행태는 외부로부터의 도발 내지 분쟁 야기에 대한 정당한 방어행위라는 설명이다. 5) 또한 서방 학자 중에서도 이런 변화론 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기도 한다. 예컨대, 중국이 과거에 비해 공세적 외교를 펴고 있다는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며, 특정 이슈에 대한 공격적 태도와 외교 정책 전반의 변화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6) 이밖에 중국의 공세적 행태는 하나의 과도기적 현상으로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의 미세 조정 이라는 시각, 그리고 공세적 외교가 중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내부적으로 강한 비판에 직면해 다시 평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온건 노선으로 선회하게 되었다는 관점도 있다. 7) III. 대북 정책의 변화 여부 이런 중국 외교 정책 변화를 둘러싼 논쟁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해당된다. 물론 6자회담 등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과거와 동일하지만, 천안함사건 및 연평도 피폭 사건 직후 중국이 보여준 대북 편향적 행태에 비추어 보면 최근 제3차 핵실험 이후 일련의 행태는 분명 중국의 달라진 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보여준 이례적인 대응 양상은 대략 다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핵실험 이후 중국은 즉각 강력한 반대 및 대북 비판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발행위의 3) 이는 중국이 기존의 발전도상국가보다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자각하게 됨에 따라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에서 가정하는 그런 대외행태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차창훈,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책임대국과 시진핑의 대북정책 딜레마,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제1호(2013), pp. 72-73. 4)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자료에 잘 소개되어 있다. 조영남, 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쉽과 중국의 미래 (서울: 민음사, 2013), pp. 228-242; 김재철,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제4호(2012), pp. 29-59 참조. 5) 이는 2010년 12월 외교담당 국무위원 다이빙궈( 戴 秉 國 )가 외부 세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표한 다음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堅 持 走 和 平 發 展 道 路 中 國 新 聞 网, 2010. 12. 7, http://www.chinanews.com/gn/2010/12-07/2704984.shtml (검색일: 2013. 10. 30). 6) Alastair Iain Johnston,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s New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7, Issue 4 (Spring 2013 ), pp. 7 48. 7) 각각 조영남, 중국의 꿈 및 김재철,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 참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39

중단을 요구했다. 둘째,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안을 제안 및 통과시키는 데 적극 동참했고, 북중 국경지대 통관 검색 강화, 중국 은행과 북한 은행 간의 거래 중단 등 실제 제재안을 비교적 성실히 집행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특히 중국 교통운수부가 관련 산하기관에 결의안의 엄격한 이행을 지시했으며, 미중 정상회담이나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지도부가 결의안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과거와는 다른 이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8) 셋째, 중국의 최고 지도자 및 외교 담당 책임자들이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하거나 경고의 메시지를 연이어 표명했다. 예컨대, 시진핑 주석은 2013년 4월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된 보아오( 博 螯 ) 포럼의 공식 연설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지역과 세계를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고 경고했다. 리커창( 李 克 强 ) 총리도 미국의 존 케리(John Kerry) 국무장관에게 (한반도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돌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것과 같다 고 말했다. 그리고 왕이( 王 毅 ) 외교부장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중국은 그 어느 누구도 역내에서 도발행위를 하는 것에 반대하며, 중국의 대문 앞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언급했다. 9) 넷째,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난 5월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최용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냉대했을 뿐 아니라 핵보유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섯째, 2013년 6월 북중 외교 당국 간 전략대화 가 개최되었는데, 2차례에 걸친 기존 당 채널의 전략소통 과는 달리 정부 간 채널로 격하되고, 회담 대표가 상대국의 최고 지도자를 예방하는 기회도 갖지 못함으로써 북중관계의 냉각된 기류를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10) 이런 중국의 태도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부정적이었고 설령 마지못해 동참하더라도 그 실행에 소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공개적인 대북 비난을 삼갔던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보면 크게 달라진 태도라고 하겠다. 북한에 대한 중국 내 여론도 악화되어 북한이 중국에 전략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논조가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급기야는 관방 언론에 종사하는 한 인사의 북한 포기 발언으로 전 세계가 중국의 의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11) 이런 중국의 대응 태도에 근거해 적지 않은 분석들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에 8) 2013년 3월 채택된 2094호 결의안을 포함해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중국의 이행 행태에 대해선 다음을 참조. 이영학. 중국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했는가? 정덕구 추수롱 외, 기로에 선 북중관계: 중국의 대북한 정책 딜레마 (서울: 중앙북스, 2013), pp. 175-185. 9) 曾 九 平, 已 三 次 警 告, 朝 鮮 再 挑 釁 將 触 動 北 京 底 線, 多 維 新 聞 網 (2013.4.16), http://global.dwnews.com/news/2013-04-16/59164910-all.html (검색일: 2013. 10. 30). 10) 최명해, 중국 내 대북정책 논쟁, 핵심은 무엇인가? 정덕구 추수롱 외, 기로에 선 북중관계, p. 144. 11) 그는 중앙당교에서 발행하는 학습시보의 부편집장 덩위원( 鄧 聿 文 )으로 중국은 곧 붕괴될 북한을 포기하고 한국의 한반도 통일에 주력해야 한다 는 요지의 내용을 다음 언론에 기고했고, 이로 인해 곧 해직되었다. Deng Yuwen, China Should Abandon North Korea, Financial Times, February 27, 2013. 이와 유사한 논조로서 북한이 전략적이든 지정학적이든 전혀 도움이 안 되니 국제사회와 공조해 비핵화를 적극 추진하고 이제 북한을 방기해야 한다 는 주장도 개진되고 있다. Xie Tao, What s Wrong with China's North Korea Policy?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March 26, 2013, http:// carnegieendowment.org/2013/03/26/what-s-wrong-with-china-s-north-korea-policy/ftjw. 40 한반도 통일비전과 한중관계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