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2016.
목 차 제1편 총 괄 제1장 통합업무 일반 제2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의의 제3장 개인정보보호 Ⅰ.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개요 5 Ⅱ. 사회복지 업무처리 절차 11 Ⅲ. 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18 Ⅰ. 구축배경 29 Ⅱ. 추진방향 30 Ⅲ. 주요내용 31 Ⅰ. 일반규정 39 Ⅱ.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정책 40 Ⅲ.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45 제2편 통합업무절차 제1장 신 청 제2장 조 사 Ⅰ. 초기상담 및 신청안내 51 Ⅱ. 신 청 52 Ⅲ. 접 수 59 Ⅰ. 조사개요 63 Ⅱ. 보장가구의 결정 67 Ⅲ. 소득조사 75 Ⅳ. 재산조사 96 Ⅴ. 소득 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124 i
Ⅵ. 소득인정액 산정 127 Ⅶ. 부양의무자 조사 135 Ⅷ. 연령산정 방식 136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 서비스 실시 Ⅰ. 개 요 139 Ⅱ.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140 Ⅲ. 보장결정 142 Ⅳ. 통 지 143 Ⅴ. 이의신청 144 Ⅰ. 급여 서비스 개요 148 Ⅱ. 복지급여 154 Ⅲ.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171 제5장 변동 사후 관리 Ⅰ. 변동사항 관리 185 Ⅱ. 급여 서비스의 적정성 관리 192 Ⅲ. 보장비용 환수 207 Ⅳ. 반환명령 211 부 록 제1장 서 식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Ⅰ.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218 Ⅱ. 사업별 개별서식 265 Ⅰ. 일반 사항 283 Ⅱ.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관리체계 291 Ⅲ. 사용자 분야 (지방자치단체) 295 Ⅳ. 운영자 분야 (사회보장정보원) 304 Ⅴ. 관리자 분야 (보건복지부) 317 ii
목 차 제3장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 Ⅰ. 목 적 369 Ⅱ. 권한관리 개요 369 Ⅲ. 사용자 등록 371 Ⅳ. 권한 부여 374 Ⅴ. 권한 변경 및 중지 377 Ⅵ. 비공무원의 권한관리 379 iii
주요 개정사항 2016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기준 표준화 항목 과제명 현 행 변 경 상시근로소득 공적자료 적용 기준 1 건강보험공단 자료 2 국민연금공단 자료 3 국세청 자료 순으로 적용 ʻ공적자료, 금융자료의 연계 적용 원칙 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고용 산재보험) 자료 3순위 적용 대상 포괄 범위가 더 넓은 산재보험 우선 적용 후 고용보험 적용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조회 ʼ16년부터 건강보험료가 당월보수 부과방식으로 변경되나 현행 기준 유지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급여기준과와 협의하여 기준 결정 이자 배당소득 적용 표준 별도 기준 없음 공제 적용 후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만을 이자소득으로 적용 * (공제액) 기초생활 12만원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48만원 신청서류 보존기간 별도 기준 없음 신청서 접수 후 5년으로 설정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 지는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 전국가구평균소득 기준중위소득 전환 방안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활용 대상자 선정기준을 전국가구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환 * 도입 시기는 예산 및 대상자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차상위 사업 대상자 확인 방안 별도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차상위 여부 확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는 별도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차상위 급여 제공 또는 자격 부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의 경우 선정기준의 차이(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유무)로 별도 소득 재산 조사 불가피하여 현행대로 추진 v
기타 주요 개정사항 주요내용 2015년 2016년 개인정보보호 법 제도적 정책 사항 변경 (43p) 고지(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제3항) 보호대상자가 신청시 법에 의한 조사를 하거나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법적근거, 이용목적 및 범위, 이용방법, 보유기간 및 파기 방법 등을 고지 (신설) 개인정보의 파기(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8)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 시,~ 정보보안(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의2)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각 기관별로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 보장목적외 사용금지 및 벌칙 사회복지사업법 제 53조의2 동법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금융정보의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3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검색 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고지(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제3항) 보호대상자가 신청시 법에 의한 조사를 하거나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법적근거, 이용목적 및 범위, 이용방법, 보유기간 및 파기 방법 등을 고지 정보 보호대책 수립ㆍ시행(사회보장 급여법 제30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 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각 기관별로 사회보장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 개인정보의 파기(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 사회보장급여를 신청 시, ~ (삭제) 보장목적외 사용금지 및 벌칙 사회보장급여법 제54조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 변경 훼손하거나 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 변경 훼손 말소 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 유포 사용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위조 변경 훼손하거나 vi
주요 개정사항 주요내용 2015년 2016년 신청장소 추가 (53p) 신청서 보존기한 신설 (53p) 처리기한 변경 (55p, 143p) 고지사항 안내 내용 변경 (57p 58p)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신설) (신설) 기초생활보장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사회복지서비스 : 2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고지사항 안내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 으로 다음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 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 실시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수집된 정보는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을 안내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 하여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8개 사업은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가능(기초연금,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 활동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보존기한)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으로 설정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최소 1년까지 보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존기한에 대한 예외 설정 가능 기초생활보장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사회서비스이용권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고지사항 안내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소득 재산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그밖에 수급권자 선정을 위하여 보장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 재산상태, 근로 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이 변동 되었을 때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 vii
주요내용 2015년 2016년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58p) (신설) 수집된 정보는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됨을 안내 * 다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 가능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조사(기초연금) (1) 조사목적 : 기초연금 수급(권)이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한 정기적 이력관리를 하여 수급가능 예측된 자에 대해 기초연금 신청 안내 (2) 조사대상 : 16.1.1 이후 기초연금 신청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3) 조사방법 :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행복e음 을 통한 자료 확인 (4) 조사결과처리 :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적합으로 예측되는 수급희망자에게 신청 안내 (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기초연금 사업안내 참고) 확인조사 중 연간조사계획에 인한 조사 내용 변경 (63p) 조사내용 변경 (64p)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 ~ (기초생활보장, 기초 연금)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대상자의 범 주 및 조사의 주기는 별도 통보 조사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 신청인의 복지욕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에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국민기 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혜 이력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 ~ (기초생활보장) (삭제) 조사내용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사회보 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viii
주요 개정사항 주요내용 2015년 2016년 1.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보건의료 기본법, 암관리법,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보호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건강 관리,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수혜이력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희귀난치성질 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지원 이력 그 밖에 보호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료제출 요구를 위한 제출서류 목록 수정 (66p) 소득 확인 무료임대확 인서 사적이전소득 파악 소득 확인 무료임대확 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사적이전소득 파악 주거급여 대상 확인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가구범위 (68p) 장애인연금 외국인 가구범위 (69p) 동일주민등록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2촌 이내 혈족인 동거인 별도주민등록 생계와 주거를 모두 같이하는 자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의 부양 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배우자 (사실혼 포함) (신설) 동일주민등록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별도주민등록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 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배우자 (사실혼 포함) 고유식별번호*가 있는자 * 고유식별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말소전 주민 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 지역사회서비스 가구범위 (70p) 산모신생아 가사 간병 가구범위 (70p) 동일주민등록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속 및 형제 자매 별도주민등록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별도주민등록 대상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건강보험 부양자의 가족구성원 중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사간병) 동일주민등록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 비속 및 그 배우자(아동의 경우 형제자매 포함) 별도주민등록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모 형제 별도주민등록 미혼자녀 ix
주요내용 2015년 2016년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가구구성 처리절차 (71p) 장애인연금 가구구성 처리절차 (72p) 포함될 가구원 동거인 제외할 가구원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 되는자> (신설) 제외할 가구원 사실상 이혼관계인 배우자 (신설) (표 신설) 포함될 가구원 동거인(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 되는 사람) 제외할 가구원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 되는 사람>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거인 제외할 가구원 사실상 이혼관계인 배우자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 시 제외되는 사람> 가출 행방불명 실종,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감 중인 자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부양의무자 범위 (74p) 상시근로자소득 적용 순서 (80p) 일용근로자 소득 조사방법 변경 구 분 부양의무자 범위 (신설)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1촌의 직계혈족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4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신설) 구 분 부양의무자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1촌의 직계혈족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3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3 1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3 2 고용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행복e음 연계 후 적용, (3월 중 예정이며 정확한 시기는 추후 통보)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5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16.1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자료는 사업 주가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한 기관(국세청 x
주요 개정사항 주요내용 2015년 2016년 (80p 81p)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결과 ~ 고용주(사업주)가 분기별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공적자료 로 조회됨 (신설) 또는 고용노동부)에 따라 정보시스템으로 각각 입수됨(정보시스템에 공적자료 제공 기관 표시)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조회 결과 ~ 고용주(사업주)가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국세청) 또는 고용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고용노동부)가 공적자료로 조회됨 일용근로소득 정보제공 기관에 따라 소 명처리절차가 상이하니 아래 일용근로 소득 자료 확인 지침 참고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서 동일 근로자의 소득 자료가 다르거나 중복 수신된 경우 원천기관 및 사업주 확인 후 반영 이자소득 조사방법 (86p) 보장기관 확인소득 변경 (91p) 미등기 재산 처리방법 변경 (103p)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확인 지침> (신설) 정보시스템에 의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 합소득자료 중 재산소득(이자소득)을 반영 *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 정보를 연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연계되는 사업 (법적 근거가 필요) 및 연계 기준 등은 추후 통보 보장기관 확인 소득 (전면 개정) 일차적으로는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되, 신청자(수급자)가 민법상 지분대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확인 지침>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자료(고용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민원인이 주장할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관할 고용센터) 로부터 발급받은 ʻʻ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ˮ를 제출 받아 결과 반영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금융정보,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등 결과 적용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 정보 연계 ( 16.1월부터), 이외 사업은 국세청 종합 소득자료 중 재산소득(이자소득)을 반영 보장기관 확인 소득 본문 참고 일차적으로는 민법 상 지분대로 재산을 산정하되,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상속지분이 유동적이므로 xi
주요내용 2015년 2016년 금융재산 조사방법 변경 (108p) 금융정보 조회 대상 사업 추가 (108p) 금융정보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109p) 자동차 조사방법 (112p) 상속지분으로 재산산정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의 대상자 선정시, 정보 시스템에 기 파악된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수급자 결정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은 금융재산 및 부채 미반영) (신설) 주식(비상장주식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은 금융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자진 신고 하도록 안내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정보 반영 기준 변경 예정 ( 15.7월 예정, 정확한 시기는 추후 통보) (현행) 1/4분기 자료를 1년 동안 반영 (변경) 1/4분기 자료와 확인조사 시점(2회)에서의 최근 자료를 반영 신청자(수급자)가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을 원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의 대상자 선정시, 정보 시스템에 기 파악된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수급자 결정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차상위 자격학인(구 우선돌봄차상위) 사업 포함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은 금융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자진신고 안내를 통해 액면가액을 적용하되, 명의신탁, 휴폐업 등의 경우 본인 소명에 따라 조치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정보 반영 기준 변경 1/4분기 자료와 확인조사 시점(2회)에 서의 최근 자료를 반영 공동명의 자동차 소유 지분율 (112p)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감면되는 자동차 (113p) 장애인자동차 정의 변경 (113p) 장애인연금의 경우 소유지분율 적용 (삭제) (신설)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는 자가 사용하 는 자동차 포함)로서, 수급권자인 장애 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 기초생활 등 사업구분의 제외감면 유형란에 추가 타법의료급여 중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에 대해 장애인사용자동차 규정 적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 받은 자동차 또는 보훈처 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6급 등록장애인 또는 보훈처 훈령 제2조제 xii
주요 개정사항 주요내용 2015년 2016년 장애인연금 기타산정되는재산 본인소비분 항목 추가 (117p) 사업별 자연적 소비금액 변경 (118p)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소득평가액 및 환산율 변경 (127p) 기타 사업별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추가 (127p) 고 있는 경우를 의미. 장애인 본인이 직 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식장, 혼례식장 사용액 확인 (신설)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 (기초연금) 양육비 포함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20%를 매월 차감 (소진시까지) 단, 수급자 탈락 후 재신청한 자 또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감액 탈락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는 월 최저생계비 의 120%를 매월 차감 차상위사업,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최저생계비의 120%를 매월 차감 (소진시까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계산 {0.7 (근로소득 52만원)}+기타소득 (환산율) 연 5% 1호 각 호의 대상자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운전 하지 않는 경우는 ~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식장, 혼례식장 사용액 확인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으로 희귀난치 성질환자 및 암 등 중증 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 요양 재활을 요하는 자의 의 료비 포함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양육비 포함 기초생활보장, 차상위사업,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준 중위소득 50%를 매월 차감 (소진시까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015년 6월 이전 기간의 적용은 ʻ해당 연도 최저 생계비의 120% 씩 차감 (기타 보장) 2015년 12월 이전 기간의 적용은 ʻ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 씩 차감 {0.7 (근로소득 56만원)}+기타소득 (환산율) 연 4% (신설)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형성지원 :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4.17% 적용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소득평가액) 상시 일용근로 소득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0.7 (근로소득 52만원)}+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 등 재산의 소득환산 기초연금 준용(고급자동차 기준 미적용) xiii
주요내용 2015년 2016년 근로소득 공제 항목 변경 (130p) 부채 인정범위 (132p) 부채 차감순서 (133p) 복지급여 선정기준 변경 (140p) 기초생활보장 등 공 제 대 상 소 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실비제외, 30% 주 월차수당은 포함하여 산정) 자활장려금 산정 및 지급방식은 자활사업 안내지침 참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상시근로소득 공제 : 개인별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기초연금) ~ 근로소득에서 52만원 공 제 후 30% 추가 공제 금융기관외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임대보증금 기초생활보장에서는 모든 부채에 대해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명확한 경우(의료비, 학비, 주거, 일반부채) 부채로 인정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 하지 않음 국민기초생활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00% (신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금액 ( 15년 단독 93만원, 부부148.8만원) (신설) 경증장애수당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긴급복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 기초생활보장 등 (삭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상시근로소득 공제 : 개인별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기초연금) ~ 근로소득에서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금융기관외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임대보증금 (삭제)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 서로 차감하고, 100% 재산의 소득환산 율이 적용되는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 하지 않음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9%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부양의무자란에 ʻ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추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금액 ( 16년 단독 100만원, 부부160만원) 장애인연금 기타자격란에 ʻ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닐 것 추가 경증장애수당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긴급복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xiv
주요 개정사항 주요내용 2015년 2016년 사회서비스이용권 선정기준 변경 (141p) 기초생활 이의신청 절차 변경 (145p) 한부모 가족지원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 150%) 장애인 활동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평균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건보료로 판정)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지역개발형 사업 소득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원칙 노인, 장애인대상 사업 120% 이하 조정 가능 가사간병 방문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접수 시 군 구청장 (사회복지 담당부서 또는 읍 면 동) 송부 (신설) 처리기관 시 도지사 통지대상 이의신청인, 시 군 구청장 불복시 6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 신청 한부모 가족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청소년 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0%) 장애인 활동지원 생계급여ㆍ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구성원 포함) 다만 기준 중위소득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건보료로 판정)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 3급장애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 기준중위소득 80% 지역사회서비스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또는 140% 원칙 사업별로 상이 가사간병 방문지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 위계층(시설수급자 등 제외), 접수 생계 의료 주거 : 시 군 구청장 (사회복지 담당부서 또는 읍 면 동) 교육급여 : 시도교육감 (시군구청 신청대행 가능) 송부 교육급여 신청대행인 경우 15일이내 처리기관 생계 의료 주거 : 시 도지사 교육급여 : 시 도교육감 통지대상 생계 의료 주거 : 이의신청인, 시 군 구청장 교육급여 : 이의신청인 불복시 생계 의료: 6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이의신청 주거 : 6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교육 : 60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 신청 xv
주요내용 2015년 2016년 기초연금 이의신청 접수기관 추가 (145p) 국민기초생활 급여액 변경 (148p) 기초연금 급여액 변경 (148p) 경증장애수당 급여액 변경 (148p)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변경 (148p)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149p) 시 군 구청(읍 면 동 또는 국민연금 공단) 생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정률지원 교육급여 교과서대 : 129,500/년 부교재비 : 38,700/년 학용품비 : 52,600/년 노인단독 200,000원 노인부부 320,000원 (ʼ15.1월~3월) *ʼ15.4월부터급여는 추후통지 기초경증 4만원 차상위경증 4만원 시설기초경증 2만원 기초중증 20만원 기초경증 10만원 차상위중증 15만원 차상위경증 10만원 시설중증 7만원 시설경증 2만원 기초급여 18세~64세 : 최대 20만원 * 부부장애인 32만원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ʼ15.1월~3월 적용) * ʼ15.4월부터급여는 추후통지 시 군 구청장(읍 면 동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생계급여 생계급여 지급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 주거급여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 지급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수선유지급여 지급 교육급여 교과서대 : 131,300/년 부교재비 : 39,200/년 학용품비 : 53,300/년 노인단독 202,600원 노인부부 324,160원 (ʼ16.1월~3월) *ʼ16.4월부터급여는 추후통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4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 경증 4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경증 2만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 20만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10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중증 15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 경증 10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중증 7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경증 2만원 기초급여 18세~64세 : 최대 20.3만원* * 부부장애인 32.4만원*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 16.1월~3월 적용( 16.4월 급여부터는 추후 통지 xvi
주요 개정사항 주요내용 2015년 2016년 부가급여 부가급여 지방재정시스템 (e 호조) 연계 급여 및 서비스 목록 변경 (157~159p) 바우처 지급절차 (171p) 구분 18 64세 65세 이상 기초 8만원 28만원 차상위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 4만원 정기급여 총 67종 급여 서비스 란의 장애인자녀교육 비 입학금, 수업료, 자활장려금 예탁금 납부 매분기 시작월 20일 대상자 결정 통지 매월1~18일(장애인활동지원) 매월1~21일(지역사회투자서비스) 구분 18 64세 65세 이상 기초(생계 의료) 8만원 28.3만원* 기초(주거 교육) 생계 의료수급 7만원 7만원 자 제외 차상위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 4만원 * 16.1월~3월 적용( 16.4월 급여부터는 추후 통지 정기급여 총 64종 (삭제) 예탁금 납부 매월 서비스 비용지급 1일 전 12:00 대상자 결정 통지 매월1~27일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변경 (173p) 전송 : 카드 발급 신청 정보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전송 (시 군 구 정보개발원) 발급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카드 발급 및 배송 전송 : 카드 발급 신청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전송 (시 군 구 사회보장정보원) 카드 발급 및 배송 : (전용카드) 사회보장정보원 (국민행복카드) BC, 롯데, 삼성카드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변경 (179p) 사업별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각 사업별로 상이 바우처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중지사유 요건 바우처 결제 가능기간 대상자 본인 본인포기 의 서비스 중지 요청 사망 말 소 등 자격 종료 대상자가 사망(자동 처리) 또는 행방불명 등이 확인 된 경우 대상자의 수급자격 종료 (지원기간 종료 등) 본인포기로 중지전송 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 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xvii
주요내용 2015년 2016년 판정결과 변경 바우처 미사용 대상자의 등급변경 으로 자격 탈락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 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바우처 미사용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수급자 변동사항 알림 추가 (187p) 누락 추가서비스 안내 (193p) 중복지원제한 대상 사업 변경 (195p) 사망의심자 정보관리 (206p) (신설) (신설) 152개 유형, 14.12월 기준 (신설) 가구원 변동 란 중 사망의심자 알림 추가 처리할일 란의 사망의심자의 실제 사망여부 확인 및 등록 추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권리구제 서비스 추가(세부내용 본문 참조) 167개 유형, 15.12월 기준 본문참조 xviii
주요 개정사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5.7.1) 사회보장급여 이용 관리의 일반적 절차 규정 신청 조사 결정 제공 등 공정 정확한 대상자 선정 및 복지사업 수행의 기본적 절차와 지원근거 제공 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변동 중지, 환수 등 일련의 관리 절차 마련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복지대상자 발굴에 이용 복지 사각지대 발견시 신고의무(의료인, 교사, 방문간호 종사자, 통 리장 등) 지역사회 민관협력 체계 변화 민관협력 기구의 구성 업무범위가 보건 복지에서 사회보장(고용, 문화 교육 등)으로 확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 조직(읍면동 협의체) 신설 지역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 도모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지역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는 특정 분야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가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이용, 사회보장정보 표준화 등 협의를 위해 사회보장정보협의체 운영(정보검증, 연계강화 등) 정보보호대책 수립 시행, 정보 침해행위 금지 및 시정 요구, 위반시 고발 징계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xix
사회사회보장급여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안내 신고 대상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사람신청 조사 결정 제공 등 공정 정확한 대상자 선정 및 복지사업 수행의 기본적 절차와 지원근거 제공 신고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or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거나, ʻ희망의 전화 129에 전화로 신고 또는 인터넷 ʻʻ복지로(www.bokjiro.go.kr)ˮ 사이트에서 도움신청하기 메뉴를 활용하여 신고 신고 지원 처리 절차 xx
주요 개정사항 신고 의무자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 발견 시 해당 보장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1.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활동지원 인력 3. 의료법 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경찰공무원 8.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9. 정신보건법 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 유아교육법 에 따른 교직원 및 강사 등 12.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등 및 산학겸임교사 등 13.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건강가정기본법 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19.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20.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지방자치법 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xxi
제1편 총 괄 제1장 통합업무 일반 제2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의의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1장 통합업무 일반
제1장 통합업무 일반 제1편 총 괄 제1편 제1장 통 합 업 무 일 반 Ⅰ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개요 1. 목 적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구축과 함께 신청, 조사, 사후관리 등이 개인 가구단위로 통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효율적 업무처리 절차 제시 각종 사회복지사업 집행 시 적용할 공통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여 사회복지사업별로 다양한 기준을 일선 담당공무원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 2. 적용시기 2016년 1월 1일부터 3. 적용대상 사업 사회복지사업 관련 다음 법률 등에 의해 실시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ʻ사회보장급여법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1장 통합업무 일반 5
장애인연금법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기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 4. 적용 방법 동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의 규정은 각 사업별 지침(안내)에 우선적으로 적용됨 * 개별법령 등에 의해 통합지침과 다른 예외를 둘 경우에는 ʻʻ보건복지급여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예규ˮ에 따라 협의 필요 6
제1편 총 괄 5. 주요내용 가. 총괄 (제1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개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추진배경, 추진방향, 세부 내용 등 안내 제1편 제1장 통 합 업 무 일 반 (개인정보보호) 외부접근 차단을 위한 물리적 기술적 보안정책, 내부자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적 보안정책, 법 제도적 보호 정책 등 나. 통합업무절차 (제2편) 신 청 (일괄 신청) 급여 서비스 신청 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일괄 신청 개별 사업 각각 신청, 개별 조사 일괄신청, 통합조사 (신청서 기재항목 최소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관계정보, 주민정보를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이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제출 공적자료를 통해 조회 가능한 소득재산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추후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액을 반영 (민원등록 절차 간소화) 신청서 접수 시 민원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 등록, 접수번호 자동 부여 조 사 (소득 재산조사 표준화) 사업별로 다양한 소득 재산의 항목별 정의 및 조사방법 통일 한 번의 조사로 사업별로 소득 재산 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 재산의 항목별 값이 단일화 되도록 함 제1장 통합업무 일반 7
(공적자료 우선 적용)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 재산 공적 자료를 적용하여 자동 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 확인 후 반영 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 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ʻ지출 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ʼ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할 수 있음 (확인조사)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대상 범위 최소화 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공적자료를 통해 조사를 실시한 경우, 연간 조사 계획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봄 보장결정 (결정 통지)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팀에서 선정 기준 부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장여부 및 급여내용을 결정 통지 기초생활보장사업 신청자 중 보장결정 전 긴급히 생계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긴급생계지원 실시 (통지방법)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 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 메일) 통지 가능 급 여 (급여지급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전자결재, e 호조 시스템을 연계하여 급여지급 및 계좌유효성 체크 실시 (매월 급여 자동 생성) 통합조사팀에서 변동사항을 반영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급여지급자료를 매월 시스템을 통해 자동생성 추가지급일(매월 말일)을 신설하여 가급적 신청한 달에 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소급 지급분 발생을 최소화 (계좌 단일화) 수급자별 급여계좌를 1인 1계좌로 단일화 8
제1편 총 괄 변동 사후관리 (변동관리) 소득 재산자료, 인적사항, 가구원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보 시스템으로 처리할 일을 알려주는 알림기능 제공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통보되는 소득 재산의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 제1편 제1장 통 합 업 무 일 반 (사후관리) 부정 중복 차단 및 중점관리대상자 모니터링, 누락 서비스 검색, 표준 환수절차를 통한 보장비용 반환 등 지원 제1장 통합업무 일반 9
6. 업무 절차별 적용대상 사업 업무 절차 신 청 조 사 보장결정 급여 서비스 실시 시 군 구(읍 면 동) 신청 전체 사업 적용대상 사업 가구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자활지원(자활근로, 창업지원,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기초연금, 장애인복지(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자녀교육비, 장애아가족양육 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 (노인돌봄,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부모자녀의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등 소득 재산조사,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장애인복지(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생활시설실비 입소이용료지원), 장애인 연금, 차상위자활, 차상위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Ⅱ),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노인일자리지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등 보장결정.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자활지원(자활근로, 창업지원,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기초연금, 장애인복지(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자녀교육비, 장애아가족양육 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 보육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사회서비스 이용권,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등 이의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영유아보육, 사회서비스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등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장애인복지(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교육비),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양육수당), 아동청소년사업(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소년소녀가정지원금, 장애인입양아동양육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한부모가족지원 (교육비, 양육비)등 서비스 사회서비스이용권 등 변동 사후 관리 인적 변동사항관리 : 전체 사업 소득 재산 변동 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등 거주지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영유아보육,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등 보장비용환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지원 10
Ⅱ 사회복지 업무처리 절차 1. 사업별 업무처리 절차 제1편 총 괄 제1편 제1장 통 합 업 무 일 반 구 분 1통합조사 요청 2 읍 면 동 조사 후 사업팀 이송 3즉시 처리 4통합사례관리 5시 군 구 접수 대상 사업 기초생활보장(시설입소포함)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 경증장애 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보육료,양육수당 바우처사업 노인돌봄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가사간병방문지원 지역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아동급식 (일반수급자)시설 입소 신청 등 장애인등록 각종발급업무 증명서 장애인복지 카드 장애인차량 표지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 각종 감면 등 중점보호대상자 사례관리 읍면동 상담 후 단순사례관리 대상자인 경우 단순서비스 연계 복합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읍면동(읍면동 강화 모형) 또는 중심 읍면동(중심 읍면 동 강화 모형)에서 각각 직접 사례관리 수행하거나, 희망 복지지원단으로 의뢰(읍면 동에서 통합사례관리가 불 가능한 경우) 2소득 재산조사가 필요한 경우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 후 서비스연계 팀으로 분배 긴급복지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입양아동지원 등 신 청 읍 면 동 읍 면 동 읍 면 동 조 사 변동 관리 시 군 구 요청 통합조사관리팀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판정 주택조사 의뢰 (기초생활) 읍 면 동 건보료 등 소득재산 확인, 욕구조사 등 *보육료, 양육수당 별도조사 없음 즉시처리 서비스 연계팀 욕구 조사 읍 면 동 상담, 대상선정 시 군 구 요청 통합조사 관리팀 소득 재산 조사 근로능력 판정(기초) 시 군 구 사업팀 자격확인 시 군 구 요청 보장 사업팀 사업팀 희망복지지원단, 읍 면 동 사업팀 결정 결정, 통지 결정, 통지 서비스계획 결정, 통지 급여 사업팀 사업팀 희망복지지원단, 읍 면 동 사업팀 서비스 급여 지급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급여 서비스 제공 통합조사관리팀 읍 면 동 희망복지지원단, 읍 면 동 통합조사 관리팀/사업팀 소득재산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기초생활)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서비스 점검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보장 사업팀 사업팀 희망복지지원단, 읍 면 동 사업팀 중지 급여 중지 서비스 중지 종결처리 급여중지 * 긴급복지지원사업 : 사업팀에서 지원 후 통합조사관리팀에 적정성판단을 위한 자산조사 요청, 읍 면 동에서 신청 접수 등 협조 ** 장애인연금 :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 재산 조사 후 장애등급 심사 실시 대상자를 조회하고 장애등급 심사는 읍면동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시군구(보건소)에서 신청 조사 보장결정 보장중지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 국가유공자 및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경우 보훈지청(문화재청)에서 신청 접수, 선정 통지 및 이의신청 업무처리 ***** 청소년특별지원 : 예외적으로 읍 면 동에서 신청 접수 가능 제1장 통합업무 일반 11
2. 통합조사 대상 사업 세부 업무처리 절차 가. 신규 신청자 급여지급 절차 신청(읍 면 동) 신청서 및 소득 재산신고서 작성 (신청서) 신청서의 ʻ안내 및 유의사항ʼ을 먼저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신청인 서명을 하여 제출하도록 함 (소득 재산신고서) 소득 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회원권 등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 징구 및 추가제출 서류 안내 신청서 등록 후 통합조사관리팀 이관 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정보 입력 등록 정보시스템에 등록 즉시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부여 조사(통합조사관리팀)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회요청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구성원, 부양의무자 관계, 누락된 가구원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 조회요청(금융재산 조회요청 포함) 추가제출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 소득 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는 경우 가구방문 시 징구(기초생활)하거나 민원인이 읍 면 동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함 기초생활보장 신청의 경우 공적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공적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 가구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실시 * 지출실태조사표 징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징구 및 활동능력평가 정보수집,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확인 등 12
제1편 총 괄 조사결과 반영 신청서 접수 시 신고 된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실태조사 결과, 근로능력 판정결과 등을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 제1편 제1장 통 합 업 무 일 반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는 사업 * 은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반영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 긴급복지지원은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하되, 선 지원 후 사후 적정성 심사시 반영 보장결정 및 결과 통지(사업팀) 사업별 보장 결정 후 수급자에게 결정내용 통지 이의신청 보장 결정 후 통지한 내용에 대한 이의 신청시 접수 및 처리는 사업팀에서 원칙적으로 수행 * 보장결정 이전 조사 관련 소명 처리는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수행 나. 기존수급자 급여지급 절차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시스템)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정보, 인적정보 등 공적자료에 변동 사항 * 이 발생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알림기능 제공 * 소득재산 변동사항 : 확인조사시 알림 * 거주지 변동사항, 가구원 변동사항 : 매일 알림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통합조사관리팀) 소득 재산 변동 공적 자료 변동사항은 정보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며, 담당공무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예: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등)은 확인 후 반영 가구원 인적변동 거주지 변동(전출 전입), 가구원 변동(사망, 말소 등)시 알림 전출입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 시 보장가구 재구성 제1장 통합업무 일반 13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당월 미반영 시 당월급여는 전월기준으로 생성됨 * 통합조사팀에서는 급여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사업팀에 통지하고 사업팀에서는 해당 월 급여 변동 사항의 상계 소급절차를 진행하여 익월급여에 반영 각종 공제액 반영 및 수정(사업팀 기초생활) 각종 공제액이 반영된 개인별 급여예상액 확인 * 양곡 공제 : 양곡할인 구입을 신청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ʻ양곡공제 연간계획ʼ에 따라 매월 생계급여액에서 양곡 금액을 차감하는 것(읍 면 동에서 신청 접수 후 입력)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장기입원공제 :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함으로써 소요되지 않는 비용을 생계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것(건보공단 통보분을 시스템 자동 반영) 예상급여액 확인시 급여생성 이상자(상계금액 이상, 양곡공제 이상)로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제사항 재수정 * 상계금액 이상(상계금액보다 급여액이 더 작은 경우) 상계 계획 수정 * 양곡공제 이상(양곡금액보다 급여액이 더 작은 경우) 양곡 계획 수정 급여지급자료 생성(정보시스템) 급여 지급자료(대상자, 금액, 계좌번호 등)는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재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매월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 급여액 확정 및 지급의뢰(사업팀) 급여담당자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된 급여 지급자료 내역을 확인 하여 급여별 확정처리 후 전자결재 결재된 급여 지급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 호조)을 통하여 회계부서로 지급의뢰 14
제1편 총 괄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회계부서) 지방재정시스템(e 호조)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은 ʻe 지로시스템 (금융 결제원) 또는 각 시 군 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을 전송하여 급여 입금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실명 인증) 후 지급 제1편 제1장 통 합 업 무 일 반 다. 기존 수급자 수급자격 관리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통합조사관리팀)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알림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공적자료가 아닌 자료로 소득산정 된 자는 연간조사 계획에 의해 확인조사 실시 긴급지원대상자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회 요청(금융재산 조회 포함) 보장중지 요청(통합조사관리팀)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정보시스템)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팀에 보장 중지 요청 보장중지 및 결정(사업팀) 제2편 제5장 변동 사후관리 참조 보장비용 징수(사업팀/회계부서) 제2편 제5장 변동 사후관리 참조 제1장 통합업무 일반 15
3. 시군구 읍면동의 역할 가. 추진방향 현금급여 중심의 전달은 시 군 구(본청)로, 서비스 전달은 읍 면 동 단위로 명확화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기능을 시 군 구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일원화 읍 면 동은 급여 관련 업무 등 소극적 행정업무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상담 및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민관협력, 자원연계, 사례관리를 위한 시 군 구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나. 추진 방안 읍 면 동 :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읍 면 동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를 급여관리 등 행정처리 위주가 아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중심으로 재정립 상담 안내, 신청 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시 군 구 통합조사관리팀 : 자산조사, 자격관리 (필요성)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자산조사 결과 값을 모든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자산조사 업무는 사업과 관계없이 동일 조직에서 전담하여 대상자 선정의 일관성 유지 및 자격관리의 공정성, 정확성 강화 (기능)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신규 신청자 조사 및 선정,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 업무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전담하여 자산조사 및 자격 관리 기능 일원화 기초생활(시설수급자 포함), 기초연금 등 급여자격 판정을 위한 자산조사 및 변동관리를 전담하여 기준 적용의 편차 제거 및 전문성 확보 16
제1편 총 괄 시 군 구 희망복지지원단 :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필요성) 기초생활급여 등 보장중지 또는 탈락 가구에 대해 필요 시 공공 또는 민간의 복지자원 연계 제1편 제1장 통 합 업 무 일 반 특히,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에 대해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보호함으로써 조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기능) 민관협력 및 자원발굴과 연계,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극 지원 희망복지지원단 내에 주 사례관리자 * 를 배치하여 사례관리 업무 전담 * 주 사례관리자로서 ʻ복지공무원 및 통합사레관리사ʼ 배치 보건복지 콜센터(ʻ희망의 전화 129ʼ) 전화민원을 시 군 구로 전환하여 상담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ʼ09.9월)하여 신속한 상담 및 서비스 안내 실시 긴급지원사업,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제1장 통합업무 일반 17
Ⅲ 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1.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선정기준 조사 급여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신청인 신청서 처리기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조사내용 종류 및 지원액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신청권자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소득재산 신고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29% 이하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 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월100%)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부양능력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주택조사(LH시행) 등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29%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6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75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18
2. 기초연금 신청 선정 기준 조사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신청인 신청서 처리기한 연령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직역연금 기준 조사내용 제1편 총 괄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신청권자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 대리신청(동의필요) 신청장소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만 65세이상 노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이하 *ʼ16년 노인단독 100만원, 노인부부 160만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근로소득* 56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2,000만원)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12월] + P** * 기본재산액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원) **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원칙)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 (특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기초연금 수급권자 및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기준연금액의 50% 산정)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금융재산 포함) 직역연금 등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사항 국민연금급여액, A급여액 등 기초연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1편 제1장 통 합 업 무 일 반 제1장 통합업무 일반 19
기초연금 급여액 : 월 최고 단독가구 202,600원, 부부가구 324,160원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기준연금액(202,600원) 또는 국민연금급여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 * 국민연금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국민연금수급권자는 A급여액을 통해 산정 개인별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대상자의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부부2인 수급자인 경우 부부감액 적용 *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참고 기초연금 급여액 표 단독 수급 가구 * 국민연금수급자 기초연금액(bp) = 1 기준연금액 250% 국민연금액 2 (기준연금액 2/3 A급여액)+부가연금액 중 최대값 소득인정액(ʼ16년) 82만원 미만 82만원 이상~ 84만원 미만 84만원 이상~ 86만원 미만 86만원 이상~ 88만원 미만 88만원 이상~ 90만원 미만 급여 지원액 (ʼ15.4월~ ʼ16.3월 적용) ʼ16.4월 변경되는 지원액은 추후 통보 기초연금 급여액 소득인정액(ʼ16년) bp 90만원 이상~ 92만원 미만 Min (bp, 18만원) 92만원 이상~ 94만원 미만 Min (bp, 16만원) 94만원 이상~ 96만원 미만 Min (bp, 14만원) 96만원 이상~ 98만원 미만 Min (bp, 12만원) 98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기초연금 급여액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부부1인 수급가구 * 국민연금수급자 기초연금액(bp) = 1 기준연금액 250% 국민연금액 2 (기준연금액 2/3 A급여액)+부가연금액 중 최대값 소득인정액(ʼ16년) 142만원 미만 142만원 이상~ 144만원 미만 144만원 이상~ 146만원 미만 146만원 이상~ 148만원 미만 148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기초연금 급여액 bp Min(bp, 18만원) Min(bp, 16만원) Min(bp, 14만원) Min(bp, 12만원) 소득인정액(ʼ16년) 150만원 이상~ 152만원 미만 152만원 이상~ 154만원 미만 154만원 이상~ 156만원 미만 156만원 이상~ 158만원 미만 158만원 이상~ 160만원 이하 기초연금 급여액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부부2인 수급 가구(부부 감액 적용 포함) * bp1, bp2는 부부감액 후 기초연금액 소득인정액(ʼ16년) 132만원 미만 132만원 이상~ 136만원 미만 136만원 이상~ 140만원 미만 140만원 이상~ 144만원 미만 기초연금 급여액 (bp 1 +bp 2 ) Min[(bp 1 +bp 2 ), 28만원] Min[(bp 1 +bp 2 ), 24만원] Min[(bp 1 +bp 2 ), 20만원] 소득인정액(ʼ16년) 144만원 이상~ 148만원 미만 148만원 이상~ 152만원 미만 152만원 이상~ 156만원 미만 156만원 이상~ 160만원 이하 기초연금 급여액 16만원 12만원 8만원 4만원 20
3. 영유아 보육(보육료, 양육수당)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제1편 총 괄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 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제1편 제1장 통 합 업 무 일 반 신청 급여 신청인 신청서 처리기한 종류 및 지원액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장소 읍 면 동 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ʻ복지로ʼ온라인신청 가능(단,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양육수당 (0 83개월) : 100~2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0 83개월) : 100~200천원 농어촌 양육수당 (0 83개월) : 100~200천원 영유아(만0 2세)보육료 : 소득무관 전( 全 )계층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영유아(만3 5세)누리공통과정 : 소득무관 전( 全 )계층 월220천원 * 만3 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 438천원 장애아 보육료:월 438천원 방과후 보육료:100천원 방과후 장애아보육료:월 219천원 * 16.3월부터 적용 제1장 통합업무 일반 21
4. 경증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경증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포함)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이상 등록 경증 (3~6급)장애인 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포함)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신청 선정 기준 신청인 신청서 처리기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기타 기준 신청권자 경증장애수당 :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장애아동수당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신청장소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소득 재산 신고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과 동일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과 동일 차상위 경증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자 선정시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록 장애인 조사 조사내용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 재산 등 급여 종류 및 내용 경증장애수당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 월 4만원 보장시설입소(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 : 월 20만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월 10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차상위 중증 : 월 15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차상위 경증 : 월 10만원 보장시설입소(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 : 월 7만원 보장시설입소(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월 2만원 22
5. 장애인연금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제1편 총 괄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제외)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해당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상자 제1편 제1장 통 합 업 무 일 반 신청 신청인 신청서 처리기한 신청권자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직권신청(동의필요) 신청장소 읍 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구비서류 주택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중증장애인 본인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예외적인 경우, 제3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통장 사본 필요) 본인 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ʼ16년 선정기준액 장애인단독 100만원, 장애인부부 160만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타기준 소득평가액 = 소득항목별 합계 상시근로소득공제*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56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기본재산)+(금융재산 2,000만원)+ (자동차가액)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12개월]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기본재산액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 상관없이 연 4%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조사 조사내용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금융재산 포함) 제1장 통합업무 일반 23
구 분 내 용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되, 합산하여 지급 기초급여(공통) 2015.4월~2016.3월 : 최고202,600원 2016.4월~2017.3월 : 205,230원 (잠정)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 20% 감액 지급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에게 감액하여 지급 부가급여(차등)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 구 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8만원 28.3만원 1) 급여 지원액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0원 7만원 2)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14만원 3)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 2015.4월~2016.3월 : 202,600원 2016.4월~2017.3월 : 205,230원(잠정)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 시설 수급자 24
6. 긴급복지지원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제1편 총 괄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또는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제1편 제1장 통 합 업 무 일 반 신청 선정기준 (사후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신청인 신청서 처리기한 소득 재산 기준 기타 기준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신청장소 거주지 읍 면 동, 시 군 구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신청서식 신청서 별도 없음. 단, 해산 장제 전기요금은 해당 신청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필요시 소득 재산 확인서류 등 지체 없이 처리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18천원, 4인기준 3,293천원) 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한 위기사유 등 생활실태 조사 조사내용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 위기사유 해당여부 등 급여 종류 및 내용 금전 현물 지원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주 급 여 부 가 급 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월 113.1만원 (4인) 6회 의료 주거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백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비급여) 국가 지자체 타인 소유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시설 사회복지시설 입소 이용서비스 이용 시설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교육 초 중 고 수업료 등 필요비용 기타 300만원 이내 월 62.2만원 이내 (대도시, 4인) 월 140.2만원 이내 (4인) 초 21.4만원, 중 34.1만원 고 41.8만원 및 입학금 수업료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 3월) 연료비 : 9.3만원 / 월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2회 12회 6회 2회 ( 주거 지원 4회) * 1회 (연료 비 6회) 민간 연계 등 공동모금회, 적십자사 등 민간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무제한 제1장 통합업무 일반 25
7. 한부모가족지원(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포함)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이하인 한부모가구 신청 선정 기준 신청인 신청서 처리기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타 기준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은 60%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과 동일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과 동일 (원칙)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참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미혼모 부 가족 포함) 조사 조사내용 보호대상자의 소득 재산 급여 종류 및 지원액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 모가족지원) 자녀양육비(아동양육비) : 만 12세미만 아동 1인당 월 100,000원 5세이하 아동 양육하는 만25세 이상 미혼모 부자 가족, 조손가족은 월 50,000원 추가 지원 학용품비 : 중 고등학생 1인당 연 50,000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생계급여 수급자만 제외)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기준중위소득 60% 이하/생계급여 수급자만 제외) : 청소년 한부모가구 아동 1인당 월 15만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기준중위소득 60% 이하/교육급여 수급자만 제외) :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한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에게 연간 154만원 이내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만 포함) : 만24개월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며, 자립활동을 하는 가구에 월10만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 이하/교육급여 수급자만 제외) : 청소년 한부모가구주가 정규고교과정을 이수시 입학금 수업료 실비지원 26
제2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의의
제1편 총 괄 제2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의의 Ⅰ 구축배경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란? 제1편 제2장 사시 회스 보템 장의 정의 보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기존 시 군 구별 새올행정시스템(주민, 지적, 재정, 세정, 복지 등 31개 시군구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하여 중앙에 통합 구축하는 정보시스템 2. 추진배경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복지서비스도 100가지 이상으로 다양해 졌으나,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음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각종 조사 및 행정업무 때문에 주민들을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지 못하는 실정 전체 업무중 자산조사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 복지예산의 개인별 지원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중복 누락 발생 등 복지 재정의 효율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3. 추진 경과 기본계획 수립 및 BPR/ISP 실시(ʼ08.4 12) 기반구축 1차사업 추진(ʼ08.12 ʼ09.4) 제2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의의 29
새올복지행정시스템 관리부서 이관(행정안전부 복지부, ʼ09.3.1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ʼ09.4.30 국회통과, ʼ09.6.9 공포) 통합전산망 구축 및 유관기관 정보연계 등의 법적 근거마련 기반구축 2차사업 추진(ʼ09.6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통 운영(ʼ10.1 ) Ⅱ 추진방향 1. 자산조사 업무 경감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여력 확대 소득 재산조사 기준의 표준화 및 공적자료 연계 확대로 지자체의 자산조사 업무 효율화로 복지공무원이 본연의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복지서비스 신청시 신청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제공하도록 지원 3.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로 중복 및 누락 방지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개별 복지사업별로 관리되던 시스템을 복지대상자 개인별 가구별 지원현황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 4. 지자체 조직 인력 재배치를 통한 복지전달체계 강화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기능을 시군구 통합조사팀으로 일원화 읍 면 동은 대민 상담 및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 민관협력, 자원연계, 사례관리를 위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30
제1편 총 괄 Ⅲ 주요내용 1. 개인별 가구별 DB 구축 (기존) 새올행정시스템에는 지자체별 사업별로 복지 DB가 구성되어 복지대상자 별로 지원되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 동일 수급자에 대한 정보가 시군구별 복지사업별로 다른 경우도 발생 (개선)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 중복 지원 차단, 누락서비스 안내 등 복지지원의 형평성 제고 * (기존) 시군구별, 복지사업별 DB (개선) 전국, 개인별 가구별 DB 제1편 제2장 사시 회스 보템 장의 정의 보 <참고> 개인별 가구별 통합 DB 예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경증장애수당을 받는 A씨 각 사업 담당 공무원은 소관 급여가 지급되는 것만 파악가능 A씨에게 3가지 급여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중복 되거나 누락되는 것은 없는지 한눈에 파악 가능 제2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의의 31
2. 소득 재산조사의 표준화 (기존) 15개 사업별로 소득 재산조사 방법이 각각 달라, 복지대상자 한 명이 여러 개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각 사업별로 별도의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 (개선) 사업별로 다른 소득 재산 조사방법을 통일시켜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토록 개선 예시 장애인 부부, 노인, 아동이 있는 가구 (기 존) 경증장애수당, 보육료, 기초연금 등을 각각 신청 경증장애수당 신청 경증장애수당 조사 경증장애수당 결정 기초연금신청 기초연금 조사 기초연금 결정 보육신청 보육 조사 보육 결정 (개 선) 가구의 상황에 대해 상담하고 맞춤형으로 일괄신청 일괄신청 통합조사 결정 32
제1편 총 괄 참고 소득 재산조사 표준화(개통당시현황) 조사 항목 기 존 개 선 (표준화) 소득 근 로 소 득 사 업 소 득 상시 근로자소득 일용 근로자소득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소득 (자영업자) (기초보장) 건보공단, 국민연금, 국세청 소득자료 중 임의적용 (기초노령) 건보공단, 국세청, 국민연금 順 (보육) 건보공단, 국민연금, 국세청 順 (기초보장) 현지실사로 추정 (기초노령) 미반영 (기초보장) 현지실사로 추정 (기초노령) 미반영 (기초보장) 현지실사로 추정 (기초노령) 미반영 1건보공단 2국민연금 3국세청 자료 順 적용 국세청 일용직근로소득자료 과소 파악 자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가이드 농지원부 등 조회 후 작물별 단가 적용하여 소득산정 국세청 소득 적용 과소 파악 자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가이드 제1편 제2장 사시 회스 보템 장의 정의 보 기 타 소 득 사적이전소득 (기초보장) 현지실사로 추정 (기초노령) 미반영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 인 가이드 재산 일 반 재 산 건 축 물 토지 주택,건물 (기초보장) 시가산정(시군구별 환산율 반영) (기초노령) 공시가격 적용 (기초보장) 시가원칙, 예외적 공시가격 (기초노령) 공시가격 적용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적용 사업별 보정률 적용 가능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적용 사업별 보정률 적용 가능 시설물 미반영(자료제공 없음)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적용 선박,항공기 어업권, 입목재산 회원권 분양권, 입주권 가축, 종묘 금융재산 승용차 (기초보장) 시가원칙, 예외적 공시가격 (기초노령) 공시가격 적용 미반영(자료제공 없음) (기초보장) 공시가격 (기초노령) 미반영 (기초보장) 시가원칙 (기초노령) 시가원칙 (기초보장) 현지실사로 금액결정 (기초노령) 미반영 (기초보장) 계좌당 200만원 이상 조회 (기초노령) 계좌당 10만원 이상 조회 (기초보장) 시가원칙, 예외적 공시가격 (기초노령) 지방세정 자료로 역산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적용 보정계수 적용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적용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적용 당첨(보유)여부 자료 확인 후 가액산정 반영 신청인의 신고가액 적용 조회기준 통일 (계좌당 10만원 이상)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적용 제2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의의 33
3. 유관기관 공적자료 연계 (기존) 소득 재산자료에 필요한 공적자료가 10개기관 15종만 연계되어 지자체 업무의 비효율 및 부적정 수급발생의 요인을 제공 * 시 군 구마다 담당자별로 소득 재산 공적자료로 각 기관에 요청하여 개별적으로 조사(연 1회) (개선) 복지수급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27개 기관 218종 (개통당시현황, ʼ15.12월 현재 58개기관 671종)의 소득 재산 자료, 서비스 이력 정보 등을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 제공 정확한 복지대상자 선정 * (인적 소득 재산) 65종, (자격정보) 50종, (수혜이력) 18종, (기타 업무처리용) 538종 정기적인 소득 재산 변동확인, 급여지급자료 생성 등 반복 처리업무를 자동화하고, 담당공무원이 처리할 변동사항 등을 자동안내 <참고> 공적자료 연계 확대 34
제1편 총 괄 4.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존) 민원인이 신청한 개별서비스에 국한된 분절적 서비스 제공 * 장애인부부, 노인, 장애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을 각각 신청 수요자 욕구에 맞는 민간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 미흡 (개선) 서비스 신청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일괄 신청 안내 사업별 유사 중복 서식을 통합하여 행정 효율 및 민원 편의 증대 * 사업별 신청서, 동의서, 통지서 등 37종 6종으로 통합 제1편 제2장 사시 회스 보템 장의 정의 보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시군구 읍면동을 통한 전화 방문 상담정보를 개인별로 통합관리 보건복지콜센터 상담 후 필요시 전화 및 상담정보를 해당 시군구로 이관하여 후속 서비스 제공(ʼ09.9) 수요자별 욕구에 적합한 민간서비스 연계 등 사례관리 기반 구축 복지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해결을 위해 공공서비스 뿐만 아니라 민간서비스도 연계 제공 * 대상자 발굴,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 사례관리 지원 5.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 조직개편 (기존)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업무가 시 군 구 본청과 읍 면 동으로 이원화 읍 면 동은 자산조사업무가 가중되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 (개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일선 복지행정조직 개편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복지대상자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일원화 제2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의의 35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급여자격 판정을 위한 자산조사 및 변동 관리를 전담하여 기준적용의 편차 제거 및 전문성 확보 *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업무 : 읍 면 동 시 군 구 통합조사관리팀 읍 면 동 및 희망복지지원단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강화 (읍 면 동) 상담 신청 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 단순서비스 연계 (시 군 구 희망복지지원단) 복지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해결을 위해 공공 서비스 뿐 아니라 민간서비스도 연계 제공하거나 사례관리 실시 참고 지자체 복지행정 조직개편 기존 읍면동 읍면동 시군구 읍면동 시군구 시군구 읍면동 시군구 업무 처리 절차 대상자 발굴 상담 신청 접수 소득재산 등 자격 조사 보장 결정 급여 지급 사후관리 개선 읍면동 시군구 36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1편 총 괄 제3장 개인정보보호 Ⅰ 일반규정 1.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등 개별법 2. 정보보호 주체 제1편 제3장 개 인 정 보 보 호 보건복지부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하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와 개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원(개발 및 유지보수사업자 포함) 종사자 3. 보호대상 정보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예시 일 반 정 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이메일주소, ID/PW, IP주소 등 신체적정보 : 유전자정보, 건강상태, 질병, 장애, 진료기록, 신체적 특징 등 재산적정보 : 금융재산, 통장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소득, 동산, 부동산내역 등 사회적정보 : 학력, 성적, 출석상황, 전과, 범죄기록, 직장, 고용주, 근로경력 등 제3장 개인정보보호 39
4. 개인정보 위험 요인 공공기관 내부 요인 :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임의로 조회 훼손 하거나, 조회된 정보를 법령에 의한 업무목적 외로 사용 또는 외부 유출 공공기관 외부 요인 : 외부인이 정보시스템에 침입하여 개인 정보 조회 훼손, 유출 Ⅱ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정책 1. 물리적 기술적 보안 정책 인터넷망과 행정망 분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행정망 내부에 위치하고 외부 인터넷망과는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행정망 외부의 정보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 40
제1편 총 괄 데이터 보안 외부 연계기관과 자료를 송수신하는 경우 행정전자서명표준보안 API를 이용하여 암호화 엄무담당자의 온라인 처리 시 송수신되는 개인정보 및 주요데이터 암호화 DB 접근통제 데이터에 대한 비인가 접근, 의도적 변경과 파괴로부터 데이터 혹은 DB를 보호하기 위한 DB 보안툴 적용 개인실명을 바탕으로 한 공인인증 방식의 접속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사용자 접속정보, 이용정보 등을 관리하고 사용권한 이외자의 접근 차단 서버 보안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서버들에 대한 보안운영체제(Secure OS)를 적용하여 프로세스 제어, 내부자료 유출방지, 감사 및 추적 기능 등 서버 보안을 강화 중앙관리서버를 통한 서버 보안 정책의 일괄 통제, 원격관리, 통합관리 체계 구현 시스템 차원의 물리적 보안성 강화를 통한 서버 침해 사고 사전 대응 제1편 제3장 개 인 정 보 보 호 응용시스템 및 연계 보안 공공 및 민간기관 연계서버의 물리적 분리 시스템간 연계시 또는 업무담당자의 온라인 처리시 송수신되는 개인정보 및 주요 송수신 데이터의 암호화 네트워크 보안 서버를 제1정부통합전산센터(대전)에 설치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DB Zone 방화벽 등을 통한 접근 통제 사용자 PC 보안 키보드 해킹방지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정보를 보호하고, 해킹 툴 및 시스템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온라인상의 문서 및 프린트 출력을 제어하고, 전자화된 문서 및 서류 등의 위변조 차단, 위 변조 방지 및 검출을 위한 전자문서 위 변조 방지시스템 적용 제3장 개인정보보호 41
2. 관리적 보안 정책 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보유 자료에 대해 업무별, 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기관별, 사용자별 접근권한을 한정(사용자 권한 관리 지침 운영) 예시 소득 재산 공적자료 조회 요청 및 수정입력은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만 권한 부여 단말기 취급자의 자료접근 범위는 주전산기에 등록하여 인가자 여부를 식별토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 통제 시스템 사용 기록 관리 및 자체 모니터링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접속시 접속한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여 보관 서버에 접속한 일시, 접속자 및 접속방법 등 정보시스템 접근 기록 전산자료 열람 출력 등에 대한 사용자, 사용일시, 자료제목 등의 전산자료 접근 기록 시스템에 접근한 자료(자동으로 기록된 접속 내용) 관리 접근자료 관리는 접속의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기록유지 시스템 접근 기록은 매일 점검하고 분석내용을 수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3회 이상 접속시도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경보발생 및 시스템 관리자에게 통보 행복e음 상시모니터링시스템(1차) 및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2차)를 통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제3자적 관점에서 사용자에 의한 내부유출,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42
제1편 총 괄 3. 법 제도적 정책 고지(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제3항) 보호대상자가 신청시 법에 의한 조사를 하거나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법적근거, 이용목적 및 범위, 이용방법, 보유기간 및 파기 방법 등을 고지 정보 보호대책 수립ㆍ시행(사회보장급여법 제30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 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각 기관별로 사회보장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 개인정보의 파기(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 사회보장급여를 신청 시, 신청에 의한 조사 시 제공받은 정보 중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보유기한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의무화함 보장목적외 사용금지 및 벌칙 사회보장급여법 제54조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 변경 훼손하거나 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 변경 훼손 말소 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 유포 사용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 변경 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제23조의2제6항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신청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안됨 제1편 제3장 개 인 정 보 보 호 제3장 개인정보보호 43
금융정보 등의 제공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8조 법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법제23조의 2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기초연금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제2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됨 기초연금법 제29조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장애인연금법 제12조제6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됨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사용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4
제1편 총 괄 Ⅲ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1. 배경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물리적 기술적 보안정책 및 관리적 보안 정책을 마련 하여 정보 보안성을 높이고, 외부 침입에 의한 해킹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시스템적인 보안 방안을 마련 그러나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은 해킹과 같은 외부침입보다는 업무 담당자에 의한 의도적 유출사고 * 가 지배적임에 따라 이에 대비한 대책 필요 * 미국CSI/FBI 보고서(ʼ02)에 따르면 외부 해커에 의한 유출사고는 20%인 반면, 고의적 유출사고가 80%나 됨 2. 내용 제1편 제3장 개 인 정 보 보 호 해당기관의 개인정보 열람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개인정보보호 위반자에 대해 적의 조치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개인정보 열람내역(로그기록)을 분석하여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3. 모니터링 대상 및 방법 모니터링 대상 복지대상자의 신청, 조사, 보장, 사후관리 등 업무목적 외에 임의로 유출, 열람하거나, 부여된 권한 밖의 정보를 열람 *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위반 의심되는 사례 * 비공무원이 가족관계, 소득 재산, 금융재산 정보를 열람 모니터링 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접속시 자동으로 기록된 열람내역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 사례 추출 및 조치 제3장 개인정보보호 45
4. 모니터링 후속 조치 개인정보보호 위반 의심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하여 전자 소명을 요청하고, 기한내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시 군 구에 서면으로 소명요청 소명내용 분석 결과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판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요청 징계 등의 조치요구를 받은 해당기관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1개월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보호 위반자에게 징계 등을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 총괄책임관에게 통보 만일 그 징계조치결과가 법령의 적용 및 증거, 사실조사 결과에 비해 경미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 징계 권고 46
제2편 통합업무절차 제1장 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 서비스 실시 제5장 변동 사후관리
제1장 신 청
제2편 통합업무절차 제1장 신 청 Ⅰ 초기상담 및 신청안내 1. 목 적 지원대상자의 주요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적합한 사회보장급여를 안내해 주기 위해 실시 2. 상담유형 내방상담 : 지원대상자가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에 내방하여 실시하는 상담 방문상담 :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상담 전화상담 :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에 전화로 걸려온 상담 또는 중앙 ʻ보건복지콜센터ʼ(129)로부터 시 군 구로 이관된 상담 제2편 제1장 신 청 3. 상담내용 지원대상자 및 가구의 특성 인적사항, 가구원, 부양의무자 유무 등 개인 및 가구의 주요 문제와 복지욕구 건강상태, 소득 재산, 원하는 사회보장급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안내 지원 가능한 급여 서비스의 지원기준, 신청서, 구비서류 등 제1장 신청 51
4. 유의사항 상담을 통해 가구 특성, 주요 문제 및 욕구 등을 통합적으로 충분하게 파악 이를 토대로 필요한 서비스 유형을 판단하고 제공가능한 각 분야의 사회보장급여를 점검하여 안내 해당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조사 시 요구되는 서류를 충분하게 안내 하여 재방문을 최소화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항목만 기재하여 제출토록 안내 둘 이상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이 필요한 경우는 일괄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구비서류나 재방문이 필요치 않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은 상담 후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리 공적 사회보장급여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민간 서비스 연계 등 안내 Ⅱ 신 청 1. 신청권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 지원대상자의 위임장 지참 복지담당공무원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52
제2편 통합업무절차 2.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일부 사업(청소년특별지원 등)의 경우 시 군 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도 가능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는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 8개 사업은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가능(기초연금,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 활동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업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사 업 신청서 구비서류(사업별 해당자만 제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지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 보육(보육료지원) *양육수당은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만 제출 장애인등록 및 관련 서비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입양아동지원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신청서 기타(사업별 신청자) 시설입소신청서 해산 장제급여신청서 제적등본 임대 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 (국가유공자, 문화재 등) 희망키움통장 신청서 장애진단서(장애등급판정기준 참고 서식,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첨부) 차량등록증 입양사실확인서 통장 사본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 증빙 자료 건강진단서(시설입소시 해당자) 출생 또는 사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사실확인서 등) (보존기한)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으로 설정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최소 1년까지 보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존기한에 대한 예외 설정 가능 제2편 제1장 신 청 제1장 신청 53
4. 신청절차 (신청 안내) 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자가 필요한 급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공통신청서 또는 개별사업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되어 출력 제공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신청접수)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 사업별 업무처리 절차 참조 (서류보완 안내)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 보완 요청 서류 보완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 5. 유형별 처리방법 읍 면 동에서 접수 후 통합조사관리팀 이관 제출된 신청서를 민원접수 후 관련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이관 대상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복지(경증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 타법에 의한 의료 급여, 차상위 관련 지원(자활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등 읍 면 동에서 조사 후 사업팀 이관 읍 면 동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시 군 구 각 사업별 담당자에게 이관 대상사업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아동급식, 보육 양육수당 등 * 영유아 보육 양육수당은 별도의 조사 없이 사업팀 이관 54
제2편 통합업무절차 읍 면 동에서 즉시처리 읍 면 동에서 신청 접수 즉시 민원 처리 대상사업 : 장애인등록, 증명서발급, 각종 감면 등 <참고> 신규신청과 변경신청의 구분 기존 수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시, 신규신청이 아닌 변경신청으로 정보시스템에 입력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의 추가 및 정보의 변경, 보장의 추가, 보장의 변경, 첨부서류 변경 및 신고소득 재산의 변경 6. 신청시 안내사항 처리기한 사업별로 다음과 같은 기한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임을 안내 기초생활보장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보육료지원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기초연금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사회서비스이용권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한부모가족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장애인연금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금융조사가 필요한 한부모가족은 30일 변경 추진 중으로 개별법령 개정 시 별도 통보예정 제2편 제1장 신 청 제출서류 안내 신청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해야할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 통지방법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 메일) 통지 가능 신고의 의무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제1장 신청 55
거주 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자) 아래의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음을 안내 수급권 상실사유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 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변경사유 : 기초연금 급여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 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기초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지급정지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 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자) 장애인연금법 제 16조에 따라 아래의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음을 안내 수급권 소멸 사유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및 장애등급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변경사유 : 장애인연금 급여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개명, 주민등록번호정정, 결혼 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장애인연금 지급 정지사유* 소멸 * 지급정지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 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56
제2편 통합업무절차 보장비용의 환수 및 처벌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 비용을 환수함을 안내 부정수급 적발시 형법 및 개별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제49조) 기초연금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29조3항) 의료급여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5조1항) 장애인연금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25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제54조) 한부모가족지원법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29조2항)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또는 3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고발조치(기초 생활 보장 지침) 조사의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동의사항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과 소득 재산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에 동의하는지 여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신청 접수(대행)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 제2편 제1장 신 청 고지사항 안내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소득 재산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그밖에 수급권자 선정을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장 신청 57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 재산상태, 근로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 수집된 정보는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됨을 안내 * 다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 가능 <참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조사(기초연금) (1) 조사목적 : 기초연금 수급(권)이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한 정기적 이력관리를 하여 수급가능 예측된 자에 대해 기초연금 신청 안내 (2) 조사대상 : 16.1.1 이후 기초연금 신청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3) 조사방법 :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행복e음 을 통한 자료 확인 (4) 조사결과처리 :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적합으로 예측되는 수급희망자에게 신청 안내 (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기초연금 사업안내 참고) 58
제2편 통합업무절차 Ⅲ 접 수 1. 신청 등록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담당자는 대상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 및 제출 서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 제출된 각종 서류는 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 정보시스템에 등록시 민원행정시스템에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 부여 민원 접수처리(행복e음), 접수확인(민원행정시스템), 처리완료(행복e음) 신청일자는 급여기준일, 접수일자는 민원처리기한 산정 기준일이 됨 2. 접수의 효력발생 시기 신청서 및 구비서류(사업별 해당자에 한함) 제출일을 ʻ신청일ʼ로 함 복지담당공무원이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 조사담당공무원은 접수된 신청에 대해 즉시 조사 실시 제2편 제1장 신 청 제1장 신청 59
제2장 조 사
제2편 통합업무절차 제2장 조 사 Ⅰ 조사개요 1. 조사종류 신청조사 : 급여 신청 시 급여자격 및 급여액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 확인조사 :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1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 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공적자료를 통해 실시하는 조사 2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대상자, 보장기관 확인소득부과자 등 별도조사가 필요한 수급자에 대하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기초생활보장)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고 소득이 산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는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봄 2. 조사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사업 : 보장가구원, 부양의무자 그 외 사업 : 보장가구원 제2편 제2장 조 사 제2장 조사 63
3. 조사내용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조사원칙 자산조사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 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반영 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 확인 후 반영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보장중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 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 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시 수정결과 적용 *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정보시스템에 등록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은 ʻ지출 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ʼ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할 수 있으며, 차상위자산형성지원은 고용 임금 확인서 제출 시 직권으로 근로소득 반영 5. 조사방법 별도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업 소득조사 및 재산조사 실시(통합조사관리팀) 건강보험료로 소득 재산 확인하는 사업 건강보험료 수준을 조회하여 판단 (읍 면 동) 자격확인으로 대체하는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자격확인으로 대상자 여부 판단(읍 면 동) 64
제2편 통합업무절차 6. 조사절차(신청조사) 단 계 업 무 내 용 처리부서 조사대상 확인 가구 구성 확정 및 신고사항 확인 신청서 및 소득 재산 신고서 내용 확인 보장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정 통합조사 관리팀 공적자료 조회 요청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통합조사 관리팀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사실과 다름을 소명 시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시 자료 등록후 수정결과 적용 공적자료 조회결과 추가신청 가능한 급여 또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신청 안내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가 신청 통합조사 관리팀 자료제출 요구 추가소득 파악 및 근로능력 판정 (기초생활보장) 추가 자료제출 요구(7.자료제출요구 참조) 조사시 진단서 등 추가 자료 확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 파악 지출실태조사표 작성 및 소득출처 파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를 통한 재신고 및 소득 항목별로 추가 파악된 소득 반영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여부 판단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 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의뢰 통합조사 관리팀 제2편 제2장 조 사 조사결과 처리 정보시스템에 조회결과 반영 및 사업팀에 통보 통합조사 관리팀 제2장 조사 65
7. 자료 제출 요구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 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급여실시 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정보시스템이나 관계기관으로 부터 우선적으로 확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제출서류 목록> 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 고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소득확인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등 행방불명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전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제출 서류 제외 고용 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휴 폐업 확인서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관련 자료 근로소득 파악 취업 퇴직사실 확인 사업자 소득 파악 사업자등록증 전산 확인 가능 어업소득 파악 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 임업소득 파악 임대차 계약서 임대소득 파악(건물 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 등이 조회 된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입학금 수업료 납입고지서 등 지출실태조사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일용근로소득 사실 확인서 사적이전소득 파악 주거급여 대상 확인 소득평가액 산정시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실제소득에서 차감처리 소득파악곤란자에 대한 소득파악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신고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는 경우, 확인조사 지침에 따라 적용 66
제2편 통합업무절차 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 고 재산확인 부채 임대차계약서 (전 월세계약서)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임차보증금 파악 법원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개인간 사채 확인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근로능력 판정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최근 2개월분) 근로능력 판정 급여계좌 확인 통장사본 지급계좌 등록 및 실명 확인 8.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고 가급적 추가 내방 최소화 공적자료 조회 결과 추가로 제공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검색하여 안내 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가 신청 Ⅱ 보장가구의 결정 1. 목 적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업은 가구 단위의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신청시 조사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보장단위가 되는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제2편 제2장 조 사 보장결정 이후에도 인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를 재 확인 제2장 조사 67
2. 사업별 보장단위 선정단위 : 가구 급여단위 : 가구 또는 개인 구 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 복지** 장애인 연금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선정단위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급여단위 가구/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가구/개인 개인 * 예외적으로 개인단위 선정 보장 가능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3. 사업별 가구의 범위 급여지원 사업 구 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영유아보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연금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1 동 일 주 민 등 록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 람 65세 이상 노인과 그 배우 자 부모 및 형제 자매 성인(만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조부모 (가정 해체로 조부모 양육 시)와 아동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 포함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18세 이상 중증장애 인과 그 배우자 생계 및 주거 를 같이하는 사람 생계를 의존 하고 있는 동거인 부 또는 모*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22세) 아동 *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미만 (취학시만22세) 아동 68
제2편 통합업무절차 구 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영유아보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연금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2 별 도 주 민 등 록 3 외 국 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30세미만 자녀 (취업시 제외) 생계 및 주거를 같 이하는 사람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 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만19세 미만)를 양육하고 있거나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중인 사람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중인 사람 배우자 (사실혼 포함) 배우자 (사실혼 포함) 고유식별 번호*가 있는 자 *고유식별 번호 : 외국인등 록번호, 말소전 주민등록 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 부동산등 기용등록 번호 등 부모 및 형제 자매 성인(만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아동의 부 또는 모 배우자 (사실혼 포함) 30세미만 자녀 (취업시 제외)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생계를 책임 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 무자인 경우 에 한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 적의 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를 양육 하고 있거나 본인 또는 대 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배우자의 대한 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 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하고 있거나 사망한 배우 자의 태아를 임신중인 사람 배우자 (사실혼 포함) 배우자 (사실혼 포함) 고유식별 번호*가 있는자 *고유식별 번호 : 외국인등 록번호, 말소전 주민등록 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 부동산등 기용등록 번호 등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해당 사업지침 참조) 직장 등의 사유로 다른 가구원과 분 리된 가구의 주 소득자 교육, 양육의 사유로 주거 를 달리하는 자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생계 및 주거 를 같이하고 있음이 확인 된 사람 등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 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 거주불명등록 자인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 가정폭력시설 에 입소중이거 나 또는 퇴소 후 배우자와 별거중인 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하여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 후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제2편 제2장 조 사 제2장 조사 69
구분 1동일 주민 등록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사간병 방문관리 지원 산모, 서비스 이용대상자 배우자 미혼자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 가족 : 직계존 비속(부모, 조부 모, 자녀, 손자녀 등), 형제 자매 지역사회서비스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 비속 및 그 배우자 (아동의 경우 형제자매 포함) 발달재활 서비스 생계와 주거 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장애 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 생계와 주거 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속 및 형제 자매 장애인 활동지원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1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아동의 경우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2별도 주민 등록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사실 혼 포함)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 부양자로 등 재된 사람 배우자(사실혼 포함) 출생신고 전 출 생아(산모신생 아) 미혼자녀 실질적으로 생계 나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부모 형제 건강보험 직장가 입자의 피부양자 로 등재된 사람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 부양자로 등 재된 사람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 를 같이 하는 부모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 부양자로 등 재된 사람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 및 배우자 (사실혼 포함)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 양자로 등재된 사람 3외국인 해당사항 없음 부부 모두 외국 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 (사증) 종류가 F2(거주), F5 (영주), F6(결 혼이민)인 경 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아동건강관리서비스(아동비만판정지수) : 개인단위로 선정 및 지원 가사간병 방문 관리지원사업의 경우 자산조사결과가 없는 신청자에 대해서 위에서 신청된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금액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 4. 가구 범위 확정 절차 1 동일 주민등록등본 에 기재된 자(세대원)를 조회하여 일괄 등록 2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 추가 3 사업별로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70
제2편 통합업무절차 1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가구구성 처리 절차> 2 별도 주민등록상 포함될 가구원 추가 (담당자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포함될 가족 확인 후 추가 3 사업별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삭제(담당자 확인) 사업별로 제외대상을 확인하여 삭제 사업명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포함될 가구원 제외할 가구원 2촌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 되는 사람> 국민기초 생활보장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사람 보장시설수급자 가출행방불명자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거인 제2편 제2장 조 사 기초 연금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 사실상 이혼관계인 배우자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 제2장 조사 71
사업명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포함될 가구원 제외할 가구원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 시 제외되는 사람> 가출 행방불명 실종,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감 중인 사람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고유식별번호가 있는 외국인배우자중 혼인신고 후 2년 경과된 사람 영유아 보육 아동의 부모 및 형제자매 외국인 부 또는 모 조부모(가정해체 시) 부모 및 형제자매외의 세대원 20세 이상 성인형제 자매(신청인 선택시) 재혼가정의 배우자의 자녀(별도 주민 등록 시) 2촌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 되는 사람> 장애인 복지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보장시설수급자 가출행방불명자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 청장이 확인한 사람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거인 장애인 연금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 사실상 이혼관계인 배우자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 72
제2편 통합업무절차 사업명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포함될 가구원 제외할 가구원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 시 제외되는 사람> 가출 행방불명 실종,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감 중인 사람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긴급복지 지원 주소득자(생계 의존) 자녀(생계 의존) 동거인(생계 의존) 사실혼 배우자(생계 의존) 외국인 배우자(생계 의존)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 장이 확인한 사람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사람 보장시설수급자 가출행방불명자 재외국민 한부모 가족지원 부 또는 모(외국인포함) (외)조모부 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부 또는 모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의 자녀외의 세대원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 되는 사람>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만 18세 이상(취학 시 만 22세)을 초과하는 혼인 전 자녀 제2편 제2장 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서 ʻ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되는 자ʼ는 조사시 가구원으로 등록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보장결정시 급여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사 제2장 조사 73
5. 부양의무자의 범위 사업별 부양의무자 범위 구 분 부양의무자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1촌의 직계혈족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인 복지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 가족 X X X X X 부양의무자 확정방법 1 신청인의 보장가구 구성 보장가구 구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급권자의 가구범위 확정 2부양의무자 확인 (담당자 확인) 가족관계등록부등을 확인하여 부양의무자 확인 가구구성형태(재혼한 부모, 부모가 다른 자녀 등)에 따라서 제적등본 확인 ʼ08.1.1일 전 가족관계 변동 자료는 제적등본으로 확인 가능 3부양의무자 및 가구원 등록 확인된 부양의무자의 주민 등록 조회를 통해 부양의무 자가구원 등록 6. 공적자료 조회 확정된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해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요청 7. 보장기관이 다른 가구원 조사 및 변동처리 방안 동일한 보장가구의 가구원 중 일부가 보장기관이 다른 경우(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는 각 보장기관이 별도로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먼저 신청 접수된 보장기관(주 보장기관)이 보장결정함 주 보장기관에서 신청자 및 배우자의 보장 결정이 완료되면 변동알림 기능으로 다른 보장기관에 제공되며, 다른 보장기관에서는 급여생성여부 확인 수급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도 신청과 동일하게 주 보장기관이 처리하여 다른 보장기관에 통보 다만, 변동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주 보장기관이 아닌 다른 보장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자료를 스캔등록 후 처음 신청한 주 보장기관에 알림기능으로 제공되고, 주 보장기관에서 변동자료를 적용하면 관련 적용항목을 자료 제출한 다른 보장기관에 반영토록 함 74
제2편 통합업무절차 Ⅲ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수급자 선정기준의 ʻʻ소득ˮ은 ʻʻ소득평가액ˮ을 의미 소득평가액은 ʻ실제소득ʼ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조사대상인 소득항목에서의 소득은 ʻʻ실제소득ˮ을 의미 2. 실제소득의 범위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실제 소득에 포함하는 소득종류는 사업별로 다름(ʻʻ4. 사업별 소득조사항목ˮ 참조)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금품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보육, 교육 기타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기타 유사 금품 아동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중 고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의한 유자녀장학금,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적 금품 제2편 제2장 조 사 제2장 조사 75
3. 소득 산정기준 가. 공적자료 반영기준 * 근로상태 변경없이 공적자료에 대한 소명시도 동일 기준 적용 상시근로소득 1),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ʻ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ʼ을 반영 일용근로자소득 ʻ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ʼ 반영 그 외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ʻ전월 소득ʼ 반영 나. 변동자 소명시 처리 기준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근로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월 소득액(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급여지급월부터 바로 적용)을 산정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보수만 변동되는 경우(군인 등)는 변경된 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평균소득을 반영 일용근로자소득, 사업소득(기타 사업소득) ʻ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ʼ 반영 2) 그 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공적 이전소득) ʻ전월 소득ʼ 반영 1) 상시근로소득자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하여 일시적인 월보수 변동(군인 등)으로 인해 급여가 빈번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는 이를 바로 반영하여 급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2)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자는 적정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기존의 ʻ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ʼ을 계속 유지함 76
제2편 통합업무절차 확인조사(정기)시 일용근로자소득 산정 기준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를 반영할 경우 ʻ최근 6개월간 평균소득ʼ 반영 (공적자료로 연계된 전전전분기와 전전분기의 월평균소득) 예시 12월 확인조사시 공적자료 반영시에는 1/4, 2/4분기의 월평균소득 공적자료가 현재의 일용근로자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소명한 경우에도 ʻ최근 6개월간 평균소득ʼ 반영 예시 12월 확인조사시 최근 6개월간 소명자료 반영시에는 전전분기, 전분기 평균소득 반영 4. 사업별 소득 조사 항목 수급권자가 신청한 사업과 관계없이 공적자료는 모든 소득항목에 대해 조회됨 다만 각 사업별 소득인정액 산정시 반영하는 소득항목은 사업별로 다름 수급권자가 신청한 사업별로 공적자료 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 소득항목 결정 한 사업만 신청시 : 아래 표의 ( ) 해당 소득항목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 조사할 필요 없음 둘 이상의 사업 신청시 : 각 사업의 ( )에 해당하는 소득항목을 모두 조사하고, 사업별로 ( )에 해당하는 소득항목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미적용 예시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1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의 ( )에 해당하는 소득항목을 모두 조사 2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 )에 해당하는 소득항목은 모두 소득인정액 산정시 반영 3 기초연금의 경우 ( )에 해당하는 소득항목만 소득인정액 산정시 반영되고, ( ) 소득항목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미적용 제2편 제2장 조 사 제2장 조사 77
항목별 사업명 국민 기초 기초 연금 긴급 복지 장애인 복지* 장애인 연금 차상위 지원 차상위자활,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족 1.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2.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기타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부양비 5.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장애인복지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장애인연금(공공일자리소득) :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참여소득은 포함 *** 기초연금(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6억원 이상)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78
제2편 통합업무절차 5.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가. 근로소득 정 의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유 형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 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 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조사방법 제2편 제2장 조 사 (가) 상시근로자 소득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제2장 조사 79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2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3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3 1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3 2 고용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행복e음 연계 후 적용 (4월 이후 예정이며 정확한 시기는 추후 통보)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되며, 확인조사시만 자료 제공 5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예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 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시 수정결과 반영 국세청 종합소득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출실태 조사 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적용대상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 예시 택시 관광버스 용달차 기사 관광안내원 등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사업) 고용 임금 확인서 제출 시 근로 소득으로 반영 (나) 일용 근로자 소득 ʼ16.1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자료는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한 기관(국세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따라 정보시스템으로 각각 입수됨(정보시스템에 공적자료 제공 기관 표시) 80
제2편 통합업무절차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조회 결과를 반영하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다만,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 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또는 확인서 제출시 제한적으로 인정 고용주(사업주)가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국세청) 또는 고용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노동부)가 공적자료로 조회됨 일용근로소득 정보제공 기관에 따라 소명처리절차가 상이하니 아래 일용근로소득 자료 확인 지침 참고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서 동일 근로자의 소득 자료가 다르거나 중복 수신된 경우 원천기관 및 사업주 확인 후 반영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파악되지 않거나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적용대상 : 공적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 일용근로소득 자료에 대한 확인 지침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국세청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민원인이 주장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신고한 자료라는 것을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일용근로소득 사실확인서(부록 사업별 서식 6호)를 제출받아 처리 1 근로하였으나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사업주로부터 받은 증빙서류 첨부) 2 근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3 조회내역은 사실이나, 현재 다른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현재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신고서 첨부) 수급자 본인이 확인서에 서명하여 제출받을 것 1, 2의 경우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사업주의 세액공제액이 조정됨을 민원인에 설명할 것 확인조사시 정비화면에 입력된 내역은 시스템으로 취합하여 국세청으로 전달되므로, 확인서 징구 및 입력 작업 철저 요망 3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이후 타 공적자료에 의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설명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자료(고용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민원인이 주장할 경우 사실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관할 고용센터)로부터 발급받은 ʻʻ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ˮ를 제출받아 결과 반영 제2편 제2장 조 사 제2장 조사 81
(다) 자활근로소득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매월 반영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시 군 구에서 매월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임금지급 내역을 반영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3)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참여로 얻는 수당 중 다음금액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1단계 취업상담 참여수당(25만원/월) 취업성공수당(1인당 최대100만원) 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최대 11.6만원/월)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최대 31.6만원/월) 희망리본(보건복지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성격의 금액(1인당 100만원/연) (라)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중 ʻ건강 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ʼ4) 의 임금은 별도로 확인(해당 사업부서 협조요청 등)하여 시스템에 등록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로 조회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됨 3) 열거되어 있는 사항 이외의 경우는 실비 및 훈련수당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0조 1항(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82
제2편 통합업무절차 나. 사업소득 농업소득 (가) 정의 경종업( 耕 種 業 ) 5),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6),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7)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농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공적자료(농지원부) 또는 신고를 통해 농지 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 파악 정보시스템에 의해 농산물 표준소득정보에 의한 작물별 단가 가 조회되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경작면적에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 산정 농업소득 = 경작면적 작물별 단가 * 경작면적 : 농지원부를 통해 확인 * 재배작물 확인 : 농지원부 또는 신고 * 재배작물별 단가(= 단위 면적당 작물별 소득 필요경비):농산물 표준소득정보 정보시스템을 통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농업 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축산업소득은 가축 종류, 사육두수 등 신고자료를 통해 산정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2편 제2장 조 사 5)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가꾸는 농업 6) 식물의 씨앗이나 모종, 묘목 따위를 생산 판매하는 업 7) 종축(번식용 가축)을 사육하고, 생산 판매하는 업 제2장 조사 83
임업소득 (가) 정의 영림업( 營 林 業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임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목재산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임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수급(권)자에게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 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여 소득산정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84
제2편 통합업무절차 어업소득 (가) 정의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가가 어업경영의 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 (나) 조사방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어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정보시스템을 통해 어업권 및 선박 보유여부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어업 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수급(권)자에게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산정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타 사업소득 (가) 정의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가 제공되므로, 이를 통해 사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제2편 제2장 조 사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 화장품 학습지 정수기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 명세서 등을 발급 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국세청 소득자료만으로는 소득을 산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출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예시 행상,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 등 제2장 조사 85
다. 재산소득 임대소득 (가) 정의 :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재산소득(임대소득)을 반영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 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이자소득 (가) 정의 :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금융정보,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등 결과 적용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 정보 연계 (ʼ16.1월부터), 이외 사업은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재산소득(이자소득)을 반영 연금소득 (가) 정의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월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연금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86
제2편 통합업무절차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가) 정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에 의한 농지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가입여부 확인하여 적용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소득으로 반영하고, 지급받은 연금 누적액은 부채로 반영 *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은 부채로만 반영 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가) 정의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나)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복지급여 연계 자료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아동분야사업안내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입양특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및 추가아동양육비 제2편 제2장 조 사 타 기관 연계 자료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 법에 의한 연금급여 제2장 조사 87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 연금) 및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보상금, 간호수당, 무공 영예수당, 6 25자녀 수당 등)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보상금)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금 8)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다음 급여 (노동부) 직업훈련수당 (교통안전공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지자체 지원) 이 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 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공적이전소득 세부항목의 소득산정 여부 및 기준은 사업별로 다름 (다) 조사방법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급여는 자동 반영되며, 조사 과정 중 추가 확인된 급여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소득 산정 8)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산정에서 제외 88
제2편 통합업무절차 참고 사업별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정보연계 현황 항 목 기초 생활보장등* 공적이전 소득 포함 여부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정보 연계 현황 보훈급여 기초연금 0 0 장애인연금 0 0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0 0 소년소녀가정지원금 0 0 입양아동양육수당(양육보조금)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양육보조금) 0 0 아동양육비(한부모) 0 0 국민연금급여 0 0 0 0 공무원퇴직연금급여 0 0 0 0 군인퇴직연금급여 0 0 0 0 사학퇴직연금급여 0 0 0 0 별정우체국연금 0 0 0 0 실업급여 0 0 산재보험급여 0 0 0 0 국가유공자 급여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0 0 0 0 보상금 0 0 0 0 간호수당 0 0 무공영예수당 0 0 기타 0 0 0 0 독립유공자 급여 보상금 0 0 0 0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0 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 지자체 지원 직업훈련수당 0 재활보조금 0 피부양보조금 0 이 통장 등 직책수당 0 출산 고령화 관련 수당 0 교통수당 0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0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0 제2편 제2장 조 사 *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타법 의료급여,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녀교육비,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제2장 조사 89
사적이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가) 정의 :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나) 조사방법 사적이전소득(지원금)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 9) 으로 지원받는 금품 등 산정방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장애인연금사업안내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 참조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 :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무료임차료) 수급권자는 매월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산정방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장애인연금사업안내 사적이전소득, 기초연금사업안내 무료임차소득 산정방식 참조 부양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념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 인 경우 부양의무 이행을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활비(부양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비 산정 산정방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 유의사항 :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 지원이 있어 이를 이미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한 경우 부양비 산정 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함 9) 정기적 지원이란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수급(권)자가 6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함 90
제2편 통합업무절차 마. 보장기관 확인소득 정 의 수급자의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적자료로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나 수급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 있다고 판단하여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및 상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추가 소득이 있음을 확인한 자에게 산정하는 소득 당사자가 소득 확인을 거부 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는 조사단계에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권자로서 조건부수급자 선정 대상이나,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실직, 폐업, 건강상태 일시 악화 등으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조사 당시 수급권자의 소득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신규신청자에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금지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게만 산정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에게는 산정할 수 없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대상자 산정가능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급여종류별 수급자 모두)에게 산정 가능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거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즉시 삭제 가)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가능 대상자 (1)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적자료로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추가 소득 있다고 확인한 수급자 제2편 제2장 조 사 특히, 취업알선의 조건을 부여받아 구직등록을 한 취업대상자의 경우 구직활동 사실만 증명하면 조건이행으로 판정되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여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추가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여부 검토 제2장 조사 91
(2)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수급자 ʻ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ʼ로서 조건부과제외자이나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한 수급자 (3)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로서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는 소득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은닉 또는 미신고한 채 소득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조건을 불이행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된 사유만으로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할 수 없으며,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음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정 가능 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자 (1) ʻ자활사업 안내ʼ에 따라 조건부과제외자 또는 조건제시유예자로 선정된 자 단, 근로무능력자,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이나 실제 근로를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소득을 조사(지출 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활용)하여 소득 산정 (2) 수급자가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입증하고 시 군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3) 기타, 보장기관의 장이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기간 (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기준 가) 소득관리 방법 보장기관이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한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 1년이 지난 후 산정기준에 따라 재조사하여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재확인(증빙서류 첨부)되지 않으면 기 산정된 소득을 즉시 삭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해당 소득 유효기간 입력란에 1년 단위로 입력 관리 92
제2편 통합업무절차 단, 1년 이내라도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거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삭제 나) 산정기준 금액 1일 48,240원( 최저임금법 에 따른 2016년 최저임금) ʼ16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 기준 (효력 : ʼ16.1.1~12.31, 전년대비 450원 인상) 다) 유형별 산정기준 (1) 최소 월 15일 이상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대상자 (가)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나)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수급자 (다)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로서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2) 월 15일 미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대상자 (가) 조건부수급자로 조건을 이행하고 있으나 주거 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확인한 수급자 상기 수급자가 소득 추가 신고 시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삭제하고 해당 소득으로 반영 (나) ʻ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ʼ로 조건부과제외자이나 주거 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다) 단독가구 수급자가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 9일 이상부터 산정 가능 제2편 제2장 조 유의사항 사 (1) 근거 없는 확인소득 산정 금지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산정하는 소득이 아니라,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 되지 않은 추가소득이나 은닉소득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2장 조사 93
우선적으로 ʻ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ʼ의 징구를 통해 실제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실제소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수급자에게 소명기회 부여절차를 이행한 후 보장기관 확인소득이 산정되도록 유의 특히 상담 미실시, 소명기회 미부여 등으로 인해 부당한 소득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보장기관이 지출실태조사표나 수급자와의 추가소득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등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한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동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 등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2) 조건부과를 제외하는 소득기준과의 차액 수준으로 산정하는 행위 금지 ʻ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ʼ로 조건부과제외하는 기준과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기준금액은 별개의 사항임 예를 들어,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용근로로 월평균 50만원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ʻ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ʼ로 조건부과제외자에 선정되지 않으므로 ʻʻ자활사업 안내ˮ에 따라 조건부수급자 지정 및 조건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월 60만원 초과에 미달하는 금액 10만원 등을 보장기관 확인소득으로 산정하고 조건부과를 제외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ʻ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얻는 소득ʼ이 아니므로 조건부 과제외사유를 만족하는 소득의 종류가 될 수 없음. 근로 또는 사업소득과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다른 종류의 실제소득임 (3) 거주지 이전 시 수급자 소명절차 이행 철저 수급자가 거주지 이전 시 현 거주지의 보장기관 확인소득 적용일수를 전 거주지 보다 더 많이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적용 (4) 성실 소득신고 유도를 위한 안내 철저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보장 중이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 소득의 성실 신고를 유도 94
제2편 통합업무절차 6.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가. 적용 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파악된 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소득 : 택시 관광버스 용달차 기사 관광안내원 등 일용직근로자 소득 :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소득이 없는 경우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 부채의 증가나 재산의 처분 등이 없이 일정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나. 적용 절차 지출실태 조사표 작성 작성된 지출내역 정보시스템에 입력 정보시스템을 통해 참고자료 확인 기준 지출금액 기준 소득금액 동종업종 임금액 추가 상담, 근로활동및 소득신고서 재작성 (수급권자) (담당공무원) (담당공무원) (수급권자) 수급권자에게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지출항목들을 정보 시스템에 입력 작성서식 : 지출실태조사표(사업별 서식4호) 참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준 지출금액, 기준 소득금액, 동종업종 임금액 등 참고 자료 확인 제2편 제2장 조 사 * 기준 지출금액 :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 가구와 유사한 특성(소득계층, 거주지역, 가구원수)을 가진 일반적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된 금액으로, 기준 지출금액보다 해당 가구 지출(합계)액이 적은 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표를 재작성토록 함 * 기준 소득금액 : 가구원의 인적 구성, 경제적 특성, 지출실태 등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조사대상 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가구의 소득 수준 금액 * 동종업종 임금금액 : 수급권자와 동종 직업군에 종사하는 자의 평균임금액으로 조사된 소득금액 제2장 조사 95
수급권자와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별 서식 5호 ʻ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ʼ를 재작성토록 함 재 신고된 소득을 그 출처에 따라 근로소득, 농 어 임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으로 부과 소득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신고소득이 기준 소득금액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를 검토 다. 지출실태조사표 작성요령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인적 특성과 월 단위 지출항목별 평균지출액 (전월 기준)을 기재 지출실태조사표 뒷면에 기재된 지출항목 및 해당품목의 지출액이 정확히 기재 될 수 있도록 안내 Ⅳ 재산조사 1. 재산의 종류 가. 일반재산 일반재산의 범위(주거용재산 포함)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10), 건축물 11) 및 주택(제104조 제1호, 2호, 3호)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ʻ고유번호ʼ를 받은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이 경우 공동재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재산은 단체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산정에서 제외함 10) 논 밭 임야 등 11) 건물, 시설물 등 96
제2편 통합업무절차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04조 제4호 및 제5호)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제6조 제11호)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제6조 제14호~제17호)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제89조2항)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어업권)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소득의 재산환산율 적용함에 유의 범위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그 부속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이외에도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제2편 제2장 조 사 제2장 조사 97
적용한도 수급권자는 수급권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 표의 한도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한도액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 예시 중소도시에서 8,000만원 주택 보유시, 주거용재산 적용한도인 6,800만원까지는 주거용재산으로 적용하고 1,200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적용, 중소도시의 기본공제액 (3.400만원)은 주거용 재산 적용액(6,800만원)에서 차감하고 차액 3,400만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율 적용 부양의무자는 적용한도 없이 상기 주거용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은 모두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나. 금융재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 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다.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재산의 조사범위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 다만,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 행방불명 실종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 98
제2편 통합업무절차 3. 사업별 재산조사 항목 항목별 사업명 국민 기초 기초 연금 긴급 복지 장애인 복지*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자산 형성지원 1.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동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2. 금융재산 3. 자동차 * 장애인복지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금융포함) / 장애인자립자금대여(금융제외) ** 현재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미연계 항목 4. 재산가액 산정기준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재산 항목 산정 기준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보정계수(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보정계수(3.5) 가축 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제2편 제2장 조 사 어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자동차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기관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사업별로 보정률, 보정계수 적용 가능 제2장 조사 99
참고 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 재산종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건 축 물 주 택 토 지 공동주택 (아파트,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 1m2당) 개별공시지가 (시 군 구청장, 1m2당)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시 군 구청장) 표준지공시지가 면적 개별공시지가 면적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시 군 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선박/항공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입목재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회 원 권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어 업 권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100
제2편 통합업무절차 5.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중 주거용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함에 유의(수급권자가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일반 재산으로 처리) (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정의 : 건축법(제2조제2항제1 2호)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주택법(제2조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정의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 조사방법 : 임차보증금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 * 주택 임차보증금이므로 적용율 0.95를 적용함에 유의 제2편 제2장 (다) 기타 거주를 목적으로 한 재산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정의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 하는 경우 한곳만 인정(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 조 사 제2장 조사 101
조사방법 1 수급자(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방세법상 건축물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를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주거용 재산 여부 확인을 위한 방문조사 2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 주거용재산 한도액까지만 인정 토지, 건축물 및 주택 (가) 정의 : 지방세법(제104조제1호 3호)에 의한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3호) : 지적법 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축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참고> 유형별 시설종류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옥외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소 도크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급 배수시설 : 송수관, 옥외 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기타시설 : 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부수시설물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 등 102
제2편 통합업무절차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나) 조사방법 토지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건축물 건물, 시설물 :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주택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기초생활보장은 토지산정시 시군구별 보정률 적용 * 정보시스템의 토지 주택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제시되며, 보정율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 적용 <참고> 미등기 재산 처리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 등기가 안 된 경우 처리방법 일차적으로는 민법 상 지분*대로 재산을 산정하되,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상속지분이 유동적이므로 신청자(수급자)가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을 원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 미등기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신청자(수급자) 외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예시) 상속재산이 1억,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3명인 경우 법정지분이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이므로, 상속 재산 1억을 지분합계(4.5)로 나누어 해당 지분만큼 계산 제2편 제2장 조 사 제2장 조사 103
임차보증금 (가) 정의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 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나) 조사방법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보정계수 12) 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임차보증금가액 = 임차보증금 보정계수(0.95) * 정보시스템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하면, 보정계수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 반영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선박 항공기 (가)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04조 제4호 및 제5호) 선박 : 기선 범선 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12) 보정계수 :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5%를 공제함 104
제2편 통합업무절차 (나)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 13) 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동산 (가) 정의 선박 항공기 가격 = 시가표준액 보정계수(3.5) 보정계수 : 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조정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각종 기계 기구류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 TV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 건설기계 중 12톤 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제외한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참조)은 동산으로 처리 *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2종은 자동차로 처리 (나) 조사방법 가축 종묘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며, 대상자의 신고재산을 반영 * 건설기계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액을 조사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 (시기는 추후 통보) 입목재산 (가) 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제6조 제11호) 지상의 과수, 임목( 林 木 ), 죽목 등 입목( 立 木 )재산 제2편 제2장 조 (입목의 종류) 산림목(총 5종)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유실수(총 18종)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귤 사 13) 보정계수 : 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20%이므로 시가의 70%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제2장 조사 105
(나) 조사방법 입목재산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회원권 (가) 정의 :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 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 등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 및 지방세정의 시가 표준액을 반영 조합원입주권 (가) 정의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나) 조사방법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106
제2편 통합업무절차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분양권 (가) 정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분양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어업권 (가) 정의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등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나)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 표준액을 반영 제2편 제2장 조 사 제2장 조사 107
나. 금융재산 정의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 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조사방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신용정보, 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의 대상자 선정시, 정보 시스템에 기 파악된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수급자 결정 금융재산의 변동(부채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잔액(대출)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반영 단, 잔액(대출)증명서는 소명일 전월 이후에 발급받은 것을 제출토록 함 부채는 부채 인정범위에서 안내된 대출기관의 부채에 한해 인정 금융정보 등 조회 조회대상 사업 : 법률상 근거가 있는 다음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 제23조의2)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차상위 자격학인(구 우선돌봄차상위) 사업 포함 기초연금(기초연금법 제10조의제2항, 제11조의제2항, 제12조)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제12조제1항) 긴급복지지원(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한부모가족지원(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장애수당 등(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제50조의 3)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지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지원법 제23조) 108
제2편 통합업무절차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료급여법 제3조의3) 조사대상자 보장가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 : 보장가구원, 그 부양의무자) 신청조사 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징구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 금융정보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불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은 금융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자진신고 안내를 통해 액면가액을 적용하되, 명의신탁, 휴폐업 등의 경우 본인 소명에 따라 조치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 액면가액 연금저축 :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금융정보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 신용정보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 < 보험정보 > 보험증권 : 해약시 환급금 및 최근 1년이내 지급된 보험금 제2편 제2장 조 사 연금보험 : 연금지급 개시 전 해약환급금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조회기준 금액 : 계좌당 10만원 이상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제2장 조사 109
조회절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읍 면 동에서 정보시스템에 등록 중앙 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 확인 조회주기 및 기준일 신청조사 : 신청시 특정 월 일 기준으로 조회 실시 확인조사 : 연 1회 이상 조회 실시 유의사항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및 시스템 입력시, 조사대상 가구원과 동의서를 제출한 가구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반드시 확인하여 일치 시키도록 함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시 법에 의해 처벌 됨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임 위탁 포함)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금융정보 제공 누설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용 보험정보 제공 누설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조회결과 적용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법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110
제2편 통합업무절차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 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 (차명계좌)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에서 제외 (도명계좌)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대상 일시금의 종류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 우체국연금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상급여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우선 반영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사용처에 따른 재산의 이동을 확인하여 해당 재산유형으로 변경. 단, 변경은 일시금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반영 용 도 일시금의 출금 확인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증 빙 서 류 일시금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제2편 제2장 조 사 제2장 조사 111
다. 자동차 정의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조사방법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를 반영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1순위) 보험개발원 (2순위)지방세정 (3순위)국토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취득가액(*잔가율) (4순위)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정보 반영 기준 변경 1/4분기 자료와 확인조사 시점(2회)에서의 최근 자료를 반영 조회결과 적용 자동차 분실 도난시 ʻ자동차말소등록증ʼ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ʻ차량도난확인서ʼ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명의도용 등의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법인등기하지 않은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차량 등록)의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확인사항 단체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등록증, 법인 단체의 지출증빙서류(자동차세납부, 유류비 지출여부 등) 등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산정 112
제2편 통합업무절차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차에 대한 적용 기준은 각 사업별로 다름 (자동차가액 산정에서 제외 감면되는 자동차, 일반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 등)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 감면되는 자동차 사업구분 기초생활보장 타법의료급여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녀교육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제외 감면되는 유형 장애인사용자동차 14) 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시 제외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타법의료급여 중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에 대해 장애인사용자동차 규정 적용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모든 국가유공자 차량이 아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 공로상이자 장애인 소유 차량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재산산정에서 제외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되는 차량은 전부 재산 산정에서 제외 예시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소유한 차량 (적용방법) 해당 가구에 재산산정 제외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노인 부부 각각 1대에 한하여 제외 가능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1대까지 재산에서 제외 고급자동차의 경우라도 1대에 한하여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며, 장애인 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씩 제외 장애인 소유 자동차가 2개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종전과 동일하게 재산에 산정 (고급자동차 우선 적용) 제2편 제2장 조 사 14) 장애인사용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또는 보훈처 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6급 등록장애인 또는 보훈처 훈령 제2조제1호 각 호의 대상자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에 유의 제2장 조사 113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사업구분 기초생활보장 타법의료급여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녀교육비 한부모가족지원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유형 장애인 사용자동차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장애등급 1 3급 장애인인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 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2,500cc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 로서 다음의 차량 1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1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 15) 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 하고 있는 자동차 2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3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특수자동차(견인 구난용 등)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1 동종업종의 평균임금, 2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일급 41,680원/ʼ14년)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의 순서대로 적용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16)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질병 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 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 거동이 곤란한 경우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질병 부상으로 차량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차량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차량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114
제2편 통합업무절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사업구분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유형 배기량 1000cc 미만 화물 승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이륜자동차 260cc 이하 차량 (2015년부터 50cc 미만도 이륜차에 포함)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시 군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보유한도 제한 없음)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차량.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한 자동차 단, 고급자동차(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써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는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 적용 고급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한 경우 ʻ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ʼ가 발급되는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에 ʻ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ʼ로 기록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지원 배기량 2,000cc미만의 자동차중 차령이 10년 이상인 승용자동차는 일반재산 기준 적용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를 준용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1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2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3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준용 제2편 제2장 조 사 15)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의거 자동차의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까지 거리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차량 16) 차령 산정은 년( 年 )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ʻ99년 5월식의 경우 ʼ09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된 차량으로 분류 제2장 조사 115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정의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로 기 보유했던 재산*의 처분(매매, 증여, 금융재산 감소 등)을 확인한 경우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ʻ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ʼ으로 구분하여 본인재산으로 산정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 본인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재산 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 = (처분한) 재산 가액 (타재산 증가분+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 정보시스템에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은 타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을 일반재산은 일반재산의 기타(증여),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란에 입력함 ʻ기 보유했던 재산ʼ의 범위 신규신청자가 보유하였으나 보장 신청 이전에 처분한 재산으로 행복e음으로 조회되는 재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후 보장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가 재산을 처분 한 후 재신청하였을 경우 기 등록된 재산 기존 수급자가 재산 감소를 이유로 변경 신고한 재산 조사방법 타 재산 증가분 확인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재산의 유형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 * 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 체결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 부채를 상환한 경우 : 부채 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 * 부채는 본인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 116
제2편 통합업무절차 본인소비분 확인 1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식장, 혼례식장 사용액 확인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 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같이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 등 중증 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 요양 재활을 요하는 자의 의료비 포함 * 증빙서류: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 장례식장(화장장 등 포함) 및 혼례식장 영수증 등(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 등 중증 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 요양 재활을 요하는 자의 의료비 포함 2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학원비, 등록금 등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기초연금) 동거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비로 사용한 경우 본인소비분으로 차감(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 증빙서류: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3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로 지급한 경우, 위자료 지급금을 차감(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불인정) *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양육비 포함 *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4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확인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해당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5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 증빙서류: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제2편 제2장 조 사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을 처분(증여, 매각, 감소 등)한 시점부터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 적용 * 자연적 소비금액 등 반영 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출된 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 ʻ0ʼ으로 처리 제2장 조사 117
참고 사업별 자연적 소비금액 사 업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사업 둥 자연적 소비금액 기준 중위소득 50%를 매월 차감 (소진시까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015년 6월 이전 기간의 적용은 ʻ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ʼ씩 차감 (기타 보장) 2015년 12월 이전 기간의 적용은 ʻ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ʼ씩 차감 참고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상 소득 재산 항목별 정의 소득 재산 항목 정 의 1. 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 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 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 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118
제2편 통합업무절차 소득 재산 항목 정 의 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 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득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편 제2장 조 사 제2장 조사 119
소득 재산 항목 정 의 임대소득 이자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 광업권자 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다.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와 할인액 라.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 信 用 賦 金 )으로 인한 이익 마.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카. 비영업대금의 이익 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소득 및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제3호,제4호, 제5호 연금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주택연금, 농지연금 소득 공적이전소득 가.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에 의한 농지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20
제2편 통합업무절차 소득 재산 항목 정 의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소득 가. 제5조의제1항제4호 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 원할 것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대상자 보장기관 확인소득 2.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동산 입목재산 항공기, 선박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당사자가 소득확인을 거부 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보장기관 확인소득부과 제외대상자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거나 환경변화를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 가. 토 지 : 지적법 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나. 건축물 :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다. 주 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주택 상가 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입목 가. 입목 :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및 선박 가. 항공기 :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선 박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선박, 기선 범선 전마선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제2편 제2장 조 사 제2장 조사 121
소득 재산 항목 정 의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까지 규정에 의한 회원권 가.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 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회원제종 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라.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마.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 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소득세법 제89조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 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지방세법 제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 가.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 금융재산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 ʻʻ금융자산ˮ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예탁금 출자금 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수표 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법 제4조제1항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122
제2편 통합업무절차 소득 재산 항목 정 의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화재보험 나. 해상보험(항공 운송보험 포함) 다. 자동차보험 라. 보증보험 마. 재보험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상해보험 나. 질병보험 다. 간병보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지방세법 제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자동차 가. ʻʻ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 기계관리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편 제2장 조 사 제2장 조사 123
Ⅴ 소득 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공적자료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정보시스템 통보시기 (주기)* 건강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소득신고) 7월 전월 표준보수월액 매월 상시근로소득 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근로 소득) * 확인조사시만 반영 분기 고용장려금: 전월 근로 소득 매분기 초 근 로 소 득 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 소득) * 확인조사시만 반영 년 고용부담금: 전월 근로 소득 연 1회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10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연 1회 소 득 일용근로소득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사업주가 분기별 신고한 자료 분기 별도 표 참조 신규 신청시: 입수가능한 가장 최근 3개월 자료 (확인조사시 : 입수가능 한 가장 최근 6개월 자 료) 매분기 초 농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 소득/12 연 1회 사 업 소 득 어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 소득) 10월 임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기타사업소득 (자영업자)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 소득/12 경비를 제외한 사업 소득/12 경비를 제외한 사업 소득/12 연 1회 연 1회 연 1회 사업자등록증 수시 신규사업자등록자료 반기 124
제2편 통합업무절차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공적자료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정보시스템 통보시기 (주기)* 재 산 소 득 임대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0월 이자소득 연금(개인) 소득 경비를 제외한 사업 소득/12 연 1회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0월 이자소득/12 연 1회 금융정보 조회결과 4월 이자소득/12 수시 금융정보 조회결과 수시 연금의 월 수령액 연1회 기 타 소 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4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국방부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별정우체국연금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실업급여 매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산재급여 매월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매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고정 : 1월 변동 : 4월 직불금(고정+변동)/12 연 1회 재 산 일 반 재 산 토지 건축물 (주택,건물, 시설물)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국토부 지적대장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국토부 건축물대장 (시설물제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수시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수시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된 토지 현황 매각 현황 제공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 된 건축물 현황 매각 현황 제공 년 1회 (취득세 : 매월) 반기 년 1회 (취득세 : 매월) 반기 제2편 제2장 조 사 제2장 조사 125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공적자료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정보시스템 통보시기 (주기)* 선박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년 1회 (취득세 : 매월) 항공기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매월 어업권 지방세정(취득세) 취득세: 수시 입목재산 지방세정(취득세) 취득세: 수시 회원권 지방세정(취득세) 취득세: 수시 금융재산 금융정보 조회결과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금융재산별 가액 요구불 예금: 3개월 평균잔액 매월 매월 매월 수시 국토부 차적정보 수시 전월에 취득한 차량정보 수시 자동차 보험개발원 분기 차량기준가액 1년초 2확인조사 시점(2회) * 각 항목별 통보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통보 * 국토부 선박원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 확인가능 * 농업직불금은 전년도 자료를 소득으로 우선 반영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를 반영함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공적자료) 입수주기 구분 1사분기 자료 2사분기 자료 3사분기 자료 4사분기 자료 사업주 신고 4월말 7월말 10월말 다음해 2월말 복지부 입수 7월말 10월말 다음해 1월말 다음해 5월말 126
제2편 통합업무절차 Ⅵ 소득인정액 산정 1.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 분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타법의료급여 장애인자녀교육비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월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 월 1.04% 일반재산 : 월 4.17% 금융재산 : 월 6.26% 승 용 차 : 월 100%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0.7 (근로소득 56만원)} +기타소득*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긴급복지지원 : 소득인정액제도 미적용 [(재산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2,000만원) 부채] 연 소득환산율 / 12월+P*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형성지원 :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4.17% 적용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연 4% (소득평가액) 상시 일용근로 소득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0.7 (근로소득 52만원)}+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 등 재산의 소득환산 기초연금 준용(고급자동차 기준 미적용) 제2편 제2장 조 사 제2장 조사 127
2.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 사업별로 상이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타법의료급여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 근로소득공제액 미적용 (1)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사업구분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타법의료급여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녀교육비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한 장애수당 및 제50조에 의한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의한 기초급여액 및 같은법 제7조에 의한 부가급여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아동양육비 및 제2항에 의한 추가 아동양육비 ʻ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ʼ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ʻ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ʼ에 의한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지원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만성질환 등의 치료 요양 재활로 인하여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17)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에 준하여 처리 128
제2편 통합업무절차 사업구분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 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ʻʻ만성질환 등의 치료 요양 재활로 인하여 6개 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ˮ로 인정하여 차감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8)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보장기관에 통 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 반영 체납자로 파악되거나 납부유예자 등으로 분류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확인되면 익월부터 생계급여에서 차감 장애인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는 연금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 한 사람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입양특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월15만원)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기초생활농어민가구 특례 참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농업에 직접 사 용하기 위해 금융기간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중 이자비용 50%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19) (타법의료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중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액 최고액(ʼ15.4.1~ʼ16.3.31 : 282,600원)에 해당하는 금액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로서 평균 1개월간 의료비, 약제비, 간병비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대학생 중 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당해연도 납부한 입학금 수업료 등 월평균 지출액 월세(또는 보증부 월세)로 주거를 임차한 경우 매월 지출되는 임차료 이 경우 차감되는 주거비는 주거지원 기준을 넘을 수 없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또는 금융부채로 인하여 매월 지출되고 있는 원금 및 이자비용 제2편 제2장 조 사 17) 보장결정 후에는 의료급여 지급에 따라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액을 산정해야 함에 유의 18) 국민연금 ʻ급여ʼ는 공적이전소득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19) 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공제는 교육급여 특례에 한하여 실질적 효과가 있는 바, 교육급여 특례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의 실익이 없음에 유의 제2장 조사 129
(2)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 사업구분 근로소득 공제 내용 아래 표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되, 근로활 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구의 지출규모에 의해 추정한 소득 등)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 근로소득 공제율 > 공 제 대 상 소 득 공제액 공 제 율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50%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타법의료급여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녀교육비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만 24세 이하 수급(권)자 및 만25세 이상 초 중 고등학생 근로 및 사업소득(대학생제외) 20만원 나머지30% 대학생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 30만원 나머지30% 65세이상 노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 30% 장애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 30% 특례보호기간중인 북한이탈주민 30% 행정인턴에 참가하여 얻는 소득 10%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30% ʻ장애인 직업재활사업ʼ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 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ʻ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ʼ은 정신보건법 제 16조에 의한 주간재활시설, 정신질 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휴학생의 경우 1년간 근로소득공제 적용 평생교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학 교에 등록된 정규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근로소득공제 적용 * 이외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일률 공제 10% 추가 적용 (행복e음 자동반영)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상시근로소득 공제 : 개인별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기초연금) 노인 부부로서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도 근로소득에서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모두 적용 일용근로소득 *,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전액 공제 *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 1년, 하역종사자) 미만자의 소득 130
제2편 통합업무절차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ʻʻ ˮ값은 ʻʻ0원ˮ으로 처리 가. 기본재산액 개념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구 분 지 역 사업명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 국민기초생활보장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녀교육비 타법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금융재산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지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2,000만원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ʻʻ구ˮ(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ʻʻ시ˮ / 농어촌 : 도의 ʻʻ군ˮ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소도시 기준 적용 제2편 제2장 조 사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장애인연금은 자동차 및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에서만 공제함에 유의 기초연금 사업에서는 공제의 순서가 없으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공제 제2장 조사 131
나. 부채 정의 금융기관 대출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부채 인정범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미소금융재단에 의한 미소금융 대출금 개인 간 부채(사채) 판결문(결정포함),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공정증서에 의해서 공증된 사채 불인정 임대보증금 조사방법 금융기관 대출금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관의 대출내역 확인 132
제2편 통합업무절차 <참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관의 대출내역 제공방법 금융정보 등 조회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이 가능 제공내역 금융기관 대출금 : 담보대출(부동산 등), 신용대출, 약관대출(보험) 등 개인이 받은 ʻ개인대출ʼ만 인정되며, 기업대출은 인정되지 않음 신용카드 미결제금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사업별로 상이) 금융기관 외 대출금 해당 기관에서 확인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출금 확인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 중 (반영 시기 추후 별도 통보) 개인 간 부채(사채) 법원의 판결문 또는 화해 조정조서를 제출받아 대출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자납입 증명(2회 이상)을 요구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현재 보유상태(금융재산, 또는 기 지출 여부)를 파악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임대보증금은 주택등 시가표준액의 50%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 * 로 인정 * 전세권 설정 등기된 금액, 또는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의 금액 인정 산정방식 : 기초연금사업안내, 장애인연금사업안내 의 임대보증금 산정 방식 참조 제2편 제2장 조 사 부채차감 순서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100%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 하지 않음 기초연금 사업에서는 부채차감 순서가 없으며, 재산의 총액에서 차감 제2장 조사 133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연대보증인으로 표기 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저당권 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한도 대출(일명 ʻ마이너스 대출ʼ)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부채로 인정시 유의사항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없음 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사업명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 용 차 국민기초생활보장 (준용사업포함) 월 4.17% *주거용재산 월 1.04% 월 6.26% 월 100%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연 4% 연 4% 연 4% * 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적용 134
제2편 통합업무절차 Ⅶ 부양의무자 조사 (기초생활보장사업) 1. 조사의 내용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양여부 및 부양 불능 거부 기피 사유 2. 조사방법 가. 부양의무자 유무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및 가구원을 확인 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재산조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원칙 및 조사방법 적용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조사하지 않음 기본재산액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 액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은 월 1.04%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다. 부양여부 및 불능 거부 기피 확인 제2편 제2장 조 사 군복무, 해외이주,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등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인지 확인 군복무, 해외이주, 교정시설 입소 등은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하여 처리 부양의무자 조사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제2장 조사 135
Ⅷ 연령산정 방식 사업별 연령산정 방식 : 신청자(수급자) 또는 가구 구성원의 연령을 확인 하고자 할 때 산정하는 방식 ʻ출생월ʼ 기준으로 산정 단, 영유아보육,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사업은 현행대로 ʻ출생년ʼ 기준으로 산정 136
제3장 보장결정
제2편 통합업무절차 제3장 보장결정 Ⅰ 개 요 보장기관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 실시 후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한 기준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장여부 및 급여내용을 결정 통지함 일반적인 보장결정 절차 복지급여 조 사 조사결과 통보 (보장결정 요청) 보장결정 및 등록 통 지 (통합조사관리팀) (통합조사관리팀) (사업별담당팀) (사업별담당팀) 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조 사 조사결과 통보 (보장결정 요청) 보장결정 및 등록 통 지 (읍 면 동) (읍 면 동) (사업별담당팀) (읍 면 동/ 사업별담당팀) 제2편 제3장 보 장 결 정 제3장 보장결정 139
Ⅱ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1. 복지급여 기준 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긴급복지 한부모 가족지원 소득 재산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기준 중위 소득 29% 의료급여 기준 중위 소득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 소득 43% 교육급여 기준중위 소득 50%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금액(ʼ 16년 단독 100만원, 부부160만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금액(ʼ16년 단독100만원, 부부160만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 소득 50% 소득 기준 중위 소득 75% 재산 대도시:13,500 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7,250 만원 이하 금융재산:500 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 소득 52% (청소년 한부모는 기준중위 소득 60%) 부양 의무 자 부양의무자 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급여 제외 X X X X X X X 기타 자격 65세 이상 노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닐것 만 18세이상 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닐것 어린이 집 이용 만0 5 세 어린이 집 미이 용 만0 5세 만 18세 이상 등록 경증 장애인 장애아동 수당 (18세미만 등록장애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한 위기상황에 처한 자 한부모 가족지원 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140
제2편 통합업무절차 2.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장애아동가족지원 구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 부모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소득 전국 생계급여ㆍ의료 소득 기준 소득 기준 생계 의료 소득 전국 소득 전국 가구월평균 급여수급자, 중위소득 중위소득 주거 교육 가구월평균 가구월평균 소득 150% 차상위계층(주거급 80% 120% 또는 급여 소득150% 소득100% 소득 재산 (건보료로 판정) 여ㆍ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구성원 포함), (건보료 판정) 140% 원칙(건보료 로 판정) 다만 기준중위소득 사업별로 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 등 제외), (건보료로 판정) 서비스내용 월14만원 (건보료로 판정) 등에 따라 상이 ~22만원 본인부담금 차등(건보료 판정) 만 65세이상 만6세이상~ 만 75세 이상 만65세미만 출산(예정) 일 전 40일 사업별 상이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장기요양 보험 등급외 A, B의 노인 장애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ʻ인정조사 표ʼ에 의한 방문 조사 결과 일정 점수(220점) 이상인 자 또는 출산일 로부터 30일 이내 1~3등급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또는 중증 서비스를 받는 욕구 질환자 등 도중에 만 65세가 시 군 구청장 인정자 (차상위 계층 이하) 도래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였 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ʻ인정조사표 ʼ에 의한 방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만 65세 만18세미만 양쪽부모가 미만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1~3급등록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법정보호 세대) 으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언어, 시각장애를 가진 장애 아동(중복 장애인정) 시각 혹은 청각 언어 등록장애를 가진 만 18세 미만 비장애 아동 제2편 제3장 보 장 결 정 제3장 보장결정 141
Ⅲ 보장결정 1. 조사결과 통보 조사담당자는 신청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보시스템에 반영하고, 사업팀에 통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금융재산 조회를 거치는 사업은 동 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보장결정 요청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급여실시 여부 결정 전에 긴급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금융정보 조회 이전이라도 긴급 생계지원 실시 민원처리기한(기초생활의 경우 30일) 내 금융 조회 결과가 회신 되지 않은 경우 처리기한 연장 안내 연장된 민원처리기한(기초생활의 경우 60일)까지 금융조회결과가 회신되지 않은 경우는 선 보장결정 후 사후 조치 2. 보장결정 보장기관(시 군 구청장)은 보장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전자결재)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해 보장 적합여부 및 급여내용을 판단하여 사업팀에 보장결정 요청 해당 사업팀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에 보장결정 등록 142
제2편 통합업무절차 Ⅳ 통 지 1. 개 요 해당사업팀 담당자는 보장결정 내용을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사회보장급여 결정 등 통지서 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 2. 통지방법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함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 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3. 통지대상 및 내용 통지대상 : 신청인, 부양의무자 통지내용 신청인 : 결정내용(적합, 부적합), 보장구분, 급여 서비스내용, 보장기간, 변경 신고 및 이의신청 안내 등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비용 징수 관련 사항(기초생활보장) 4. 통지기한 기초생활보장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보육료지원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기초연금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장애인연금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사회서비스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한부모가족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상기외 사업은 해당 사업별 지침 참고 제2편 제3장 보 장 결 정 제3장 보장결정 143
Ⅴ 이의신청 1. 개 요 보장기관의 보장결정 등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2. 법적근거 및 신청방법 구분 근거 신청 대상 처분 신청인 국민기초 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 40조 급여신청, 급여변경 신청에 대한 처분 및 부작위(급여 중지 포함)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기초 연금 기초연금법 제22조 기초연금과 관련된 처분(지급결 정, 지급정지, 수급권상실,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법 제18조 장애인연금 지급결정, 신청에 대한 처분 처분에 이의가 있는자 장애인 복지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복지 법에 따른 복지조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지원 법 제16조 지원결정 내용 (연장결정 포함)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 긴급지원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을 받은 자 영유아 보육 양육수당 지침 보육료 양육 수당 지원 신청에 대한 처분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한부모 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 원법 급여신청, 급여변경 신청에 대한 처분 및 부작위(급여 중지 포함)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자, 대리인 장애인연금 신청자, 대리인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 긴급복지지원 대리인 또는 신청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보육료 지원 신청자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신청 기한 6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 3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 신청 방법 구두 또는 서면 서면 서면 서면 구두 또는 서면 서면 144
제2편 통합업무절차 3. 이의신청 절차 구분 접수 송부 처리 확인 기한 처분 통 지 처리 기관 처분 효력 대상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시 군 구청장 (사회복지 담당부서 또는 읍 면 동) 교육급여 시도교육감 (시군구청 신청 대행 가능) 10일이내 교육급여 신청 대행인 경우 15일 이내 생계 의료 주거 시 도지사 교육급여 시 도교육감 30일 이내 이의신청 대상 최초처분 결정일자로 소급 생계 의료 주거 이의신청인, 시 군 구청장 교육급여 이의신청인 기초 연금 시 군 구청장 (읍 면 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장애인연금 특별자치 도지사, 시 군 구청장 (읍 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장애인 복지 장애인복지 실시기관 (시 군 구청장) 긴급복지 지원 시 군 구청장 (긴급지원 담당부서) 영유아 보육 양육수당 시 군 구청장 (사회복지 담당부서 또는 읍 면 동) 한부모 가족지원 시 군 구청장 즉시 10일 이내 시 군 구청장 (특별자치 도지사)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급여신청인 경우 신청일이 속한달로 소급 급여신청 이외는 처분 결정월로 소급 이의신청인 (시 군 구청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 군 구청장 장애인복지 실시기관 (시 군 구청장)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읍 면 동장) 시 군 구청장 15일 이내 1개월 이내 15일 이내 30일이내 30일이내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인, 시 군 구청장 신청일로 소급하여 지원결정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인 방법 서면 서면 서면 서면 서면 서면 서면 불복시 생계 의료:60일 이내보건복지부 장관에게이의 신청 주거 6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신청 교육 60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불복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제2편 제3장 보 장 결 정 제3장 보장결정 145
4. 이의신청 서식 이의신청서(공통서식) 구비서류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신분증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 146
제4장 급여 서비스 실시
제4장 급여 서비스 실시 Ⅰ 급여 서비스 개요 1. 주요 복지급여 급여 구분 대 상 생계 급여 생계 급여 수급자 의료 급여 의료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교육 급여 급여 주거 급여 수급자 교육 급여 수급자 해산 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출산시 장제 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사망시 기초 연금 65세이상 노인 중 기준 대상자 장애인복지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8세이상 경증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미만 등록 장애아동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1~3급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자녀 (기준중위소득 52%) 급여액 생계급여 지급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 임차가구 :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 지급 자가가구 : 주택 보수범위 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수선유지 급여지급 입학급 수업료 급지 (지역)별 교과서대 131,300 /년 부교재비 39,200 /년 학용품비 53,300 /년 1인 60만원 75만원 노인단독 202,600원 노인부부 324,160원 ( ʼ 16.1월~ʼ 16.3.월) *ʼ16.4월부 터 급여는 추후통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4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 경증 4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2만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 20만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10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중증 15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및,차상위 경증 10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중증 7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경증 2만원 교과서대 : 131,300원/년 부교재비: 39,200원/년 학용품비 : 53,300원/년 148
제2편 통합업무절차 제2편 제4장 급 여 서 비 스 실 시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 한부모가족지원 양육수당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제외) 장애인연금법 제 4조3항에 해당되는 연 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장애인 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른 대상자 만0 5세 영유아 고등학교 재학생 12세 미만 아동 중 고등학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기초급여 18세~64세 : 최대 20.3만원* * 부부장애인 32.4만원* 65세 이상 : 기초연금 으로 전환하여 지급 * ʼ16.1월~3월 적용 (ʼ16.4월 급여부터는 추후 통지 12개월미만 월20만원 24개월미만 월15만원 36개월미만 월10만원 취학전84개월미만 월10만원 장애아동:36개월 미만 월20만원, 36개월이상 월10만원 농어촌양육수당 : 만0 5세 아동 10 20만원 급지 (지역)별 월 7만원 5세미만 아동 양육 만25세 이상 미혼모 부자 및 조손 가족은 월 5만원 추가 연 5만원 월 5만원 부가급여* * 부가급여 구분 18 64세 65세 이상 기초(생계 의료) 8만원 28.3만원* 기초(주거 교육) 생계 의료수급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 4만원 * ʼ16.1월~3월 적용(ʼ16.4월 급여부터는 추후 통지 제4장 급여 서비스 실시 149
급여 구분 생계 급여 의료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 주거 연금 급여 교육급여해산급여 장제급여 경증장애 수당 장애인복지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지급일 매월 20일 수급자로 결정된 날 매월20일 분기별 25일까지 사유발생시 매월25일 매월20일 분기별 납입기한 전 급여 개시일 신청일 신청일 신청일이 속한 달 신청일이 속한 달(사전 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 신청일이 속한 달 최초 급여 산정 방법 신청일이 속한 달 급여 전액 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 급여 월할 계산 100% 100% 전액 지급 중지시 급여 중지된 달 까지 지급* 중지일 까지 지급 중지된 달 까지 지급 중지일이 속한 분기까지 지급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일이 속한 분기까지 지급 전출 입시 급여 15일 이전 신거주지 16일 이후 구거주지 전입일이 15일 이전 속한 다음 신거주지 분기부터 16일 이후 전입지에서 구거주지 지급 15일 이전 신거주지 16일 이후 구거주지 15일 이전 신거주지 16일 이후 구거주지 전입일이 속한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급 (*) 부정수급자의 경우 부정수급자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 중지 150
장애인연금 매월20일 영유아보육 제2편 통합업무절차 한부모가족지원 양육수당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매월25일 분기별 납입기한 전 매월 20일 연1회 3월 급여지급일 (3.20)에 지급 단, 3월 급여지급일 이후에 신규보호대상 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된 날 이후 급여 지급일에 지급 매월 20일 제2편 제4장 급 여 서 비 스 실 시 신청일이 속한 달 신청일 신청일이 속한 달 신청일이 속한 달 신청일이 속한 달 신청일이 속한 달 100% 100% 월할 계산 100% 100% 100%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일이 속한 분기까지 지급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된 달까지 지급 시설퇴소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15일 이전 신거주지 16일 이후 구거주지 15일 이전 신거주지 16일 이후 구거주지 전입일이 속한 다음분기부터 전입지에서지급 15일 이전 신거주지 16일 이후 구거주지 급여지급전에 전출한 경우에는 신거주지에서 지원 미정 제4장 급여 서비스 실시 151
2. 주요 사회서비스바우처 급여 구분 만0~2세아 보육료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i 사랑카드) 장애아 만3 5세아 보육료지원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지원 만0 2세 전계층 만3 5세 전계층 기준대상자 중 만0세 12세의 미취학 장애아 기준소득액 이하(법정저소득 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 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대 상 소득수준 무관지원 연령별 정부 재원단가 전액지원 소득수준 무관지원 월/ 220천원 월 438천원 *누리만3 5세 장애아 : 438천원 정액 100천원 * 방과후장애 아동 : 219천원 서비스 내용 지급일 급여 개시일 최초급여 산정방법 중지시 급여 전출입시 급여 바우처카드 결제 후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신청일 지원유형에 따라 일할계산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 중지된 달까지 지급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 소재지 보장기관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지원 152
제2편 통합업무절차 제2편 제4장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회서비스(바우처)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방문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 발달지원 급 여 서 비 스 실 시 기준대상자 중 65세이상 장기 요양보험 등급 외 A,B의(요양 서비스 필요) 노인 골절 등으로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 이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장애인복지 법 상 등록1~3급 장애인 (만6세 이상~ 만65세미만)중 ʻ 인정조사표ʼ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 기준대상자 중 출산(예정)일 前 40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선정기준 개별 적용 만65세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1~3급 등록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만18세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전국가구평균 소득 150%이하 가정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장애를 가진 만 10세 미만 비장애 아동 전국가구평균 소득 100%이하 가정 시간: 24시간, 27시간, 36시간 내용:가사 활동지원을 위한 방문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 급여: 기본급여 430~1,063천원, 추가급여 91~ 2,464천원 (추가급여간 중복 가능) 내용 : 중증 장애인의 사회 활동지원 위해 지급(개인별 본인 부담금 차등지원) 시간 단태아(2주) 쌍생아(3주) 삼태아(4주)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등 서비스별, 지역별 상이 시간: 24시간, 27시간 내용: 가사간 병서비스 제공 월14 22만원상 당의 언어치료, 미술ㆍ음악치료 등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금액 지원 (지역별 상이) 월16 22만원상 당의 언어발달진 단서비스, 언어 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의 프로그램 제공 * ʻ논술지도ʼ ʻ학습지도ʼ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매월(27일)대상자 결정처리 및 전송완료된 대상자에 대해 익월 바우처 생성 원칙 (단, 산모 신생아사업의 경우 수시신청이며, 결정통보 후 익일 생성) 익월 바우처 생성 중지(2개월 미사용, 2개월 본인부담금 미납, 부정행위자) 바우처생성 시 거주하는 보장기관에서 월단위 바우처 지급원칙 단,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 전출 시 해당 바우처 중지되며, 산모 신생아사업의 경우 1회성사업으로 전출입처리 없음 제4장 급여 서비스 실시 153
Ⅱ 복지급여 1. 급여 지급절차 가. 개요 급여변동 확인 (10일 15일) 급여자료 생성* (15일24시 기준) 지급확정 ( 16일) 지급의뢰 ( 18일) 급여이체 및 지급 (18 20일) 추가지급 (말일) (10일 20일) (20일24시 기준) ( 21일) ( 23일) (23 25일) 조사담당 정보시스템 사업별 급여담당 회계 관련 부서 사업별 급여담당 * 급여자료생성은 당월급여를 시스템에서 최종확정하는 행위로 생성이 끝난 이후에는 급여지급자료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 불가(단, 지급제외처리는 가능) 나. 절차별 처리내용 급여변동 확인 급여에 관련된 기초자료(소득인정액 변동, 가구원 변동, 전출입내역 등) 확인 및 변동자료 반영 조사담당자는 매월 급여자료생성일까지 변동자료 확인 및 반영 급여자료 생성 정기 지급분은 매월 각 사업별 급여 자료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생성 정기지급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는 급여이체 일정 등을 고려하여 급여자료 생성일자를 조정 급여자료 생성일(매월15일) 이후 계좌입력오류 등의 사유로 해당급여가 미지급 된 경우 사업별 담당자가 추가급여기간동안 수시생성 가능 154
제2편 통합업무절차 지급확정 급여담당자는 자동생성 처리되어진 급여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급여별 확정 처리 후 전자결재 요청 제2편 제4장 급 여 서 비 스 실 시 지급의뢰 결재된 급여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 호조)을 통하여 회계 부서로 지급 의뢰 * 지방재정시스템(e 호조)과 연계된 급여 및 서비스 목록은 별첨 참고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 지방재정시스템(e 호조)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은 ʻe 지로시스템ʼ(금융 결제원) 또는 각 시 군 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 전송 및 급여 지급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실명인증) 후 지급 추가지급 매월 급여자료 생성일 이후 보장결정자는 정기지급분과 동일한 절차로 매월 정기지급일 이후 수시생성 후 추가지급 가능 <참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급여지급 절차 보조금 지급단계별 수정 이력을 기록하여 변동내역 모니터링 제4장 급여 서비스 실시 155
참고 복지급여 지급 절차 비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급여변동대상 확인 (시 군 구) 급여자료 생성 (정보시스템) 급여 확정 (시 군 구) 급여내역 PDF파일로 자동변환 1 전자결재에 자동연계 첨부파일 수정 불가 전자결재 (시 군 구) 시 군 구 회계부서에 지급요청 2ʻe 호조ʼ에 자동연계 급여이체내역 수정불가 시 군 구 회계부서에서 입금 조치 3 금융결제원, 시 군 구 금고 이체 입금 시 계좌 실명(유효성) 확인 수급자 계좌에 입금 (시 군 구) 156
참고 지방재정시스템(e 호조) 연계 급여 및 서비스 목록 정기급여 : 총 64종 제2편 통합업무절차 보장단위 지급단위 급여 서비스단위 지급주기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아동복지 입양아동지원 영육아 보육 e호조 연계 여부 생계급여(일반) 생계급여(일반) 매월지급 생계급여(시설) 생계급여(시설) 주,부식비 등 매월지급 생계급여(시설) 월동대책비 매월지급 시설위로금 특별위로금 매월지급 주거급여 주거급여 매월지급 교육급여(일반) 교육급여(시설) 교육급여(일반) 입학금 분기지급 교육급여(일반) 수업료 분기지급 교육급여(일반) 교과서대 분기지급 교육급여(일반) 부교재비 분기지급 교육급여(일반) 학용품비 분기지급 교육급여(시설) 입학금 분기지급 교육급여(시설) 수업료 분기지급 교육급여(시설) 교과서대 분기지급 교육급여(시설) 부교재비 분기지급 교육급여(시설) 학용품비 분기지급 기초생활양곡할인 기초생활양곡할인 매월지급 X 차상위계층양곡할인 차상위계층양곡할인 매월지급 X 자활급여 자활급여 매월지급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매월지급 소년소녀가정지원금 소년소녀가정지원금 매월지급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지원 매월지급 입양아동양육수당 입양아동양육수당 매월지급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매월지급 양육수당 양육수당(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매월지급 장애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매월지급 농어촌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매월지급 노인복지 기초연금 기초연금 매월지급 제2편 제4장 급 여 서 비 스 실 시 제4장 급여 서비스 실시 157
보장단위 지급단위 급여 서비스단위 지급주기 장애인복지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연금 e호조 연계 여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매월지급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매월지급 장애수당(생계,의료) 장애수당(생계,의료) 매월지급 장애수당(시설) 장애수당(시설) 매월지급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매월지급 장애인급여(지자체) 장애인급여(지자체) 매월지급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 매월지급 장애아동수당(시설) 장애아동수당(시설) 매월지급 장애아동수당(주거,교육,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주거,교육,차상위) 매월지급 장애아동수당(지자체) 장애아동수당(지자체) 매월지급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자녀교육비 교과서대 분기지급 장애인자녀교육비 부교재비 분기지급 장애인자녀교육비 학용품비 분기지급 모자가정아동양육비 모자가정아동양육비 매월지급 부자가정아동양육비 부자가정아동양육비 매월지급 조손가정아동양육비 조손가정아동양육비 매월지급 청소년한부모 모자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모자아동양육비 매월지급 청소년한부모 부자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부자아동양육비 매월지급 모자가족추가양육비 매월지급 한부모가족추가양육비 부자가족추가양육비 매월지급 조손가족추가양육비 매월지급 한부모가족생활보조금 모자가정생활보조금 매월지급 부자가정생활보조금 매월지급 조손가정생활보조금 매월지급 청소년한부모모자가정생활보조금 매월지급 한부모가족학용품비 청소년한부모부자가정생활보조금 매월지급 모자가정자녀학비 학용품비 분기지급 부자가정자녀학비 학용품비 분기지급 조손가정자녀학비 학용품비 분기지급 158
제2편 통합업무절차 보장단위 지급단위 급여 서비스단위 지급주기 청소년한부모모자가정자녀학비 학용품비 청소년한부모부자가정자녀학비 학용품비 분기지급 분기지급 e호조 연계 여부 제2편 제4장 급 여 서 비 스 실 시 의사상자자녀학비 학용품비 분기지급 의사상자자녀학비 입학금 분기지급 의사상자 의사상자자녀학비 의사상자자녀학비 수업료 분기지급 의사상자자녀학비 교과서대 분기지급 의사상자자녀학비 부교재 분기지급 사할린한인 사할린한인(특별지원금) 사할린한인(특별지원금) 매월 수시급여 : 총 4종 보장단위 급여단위 급여 서비스단위 지급주기 기초생활보장 e호조 연계 여부 해산급여 해산급여 수시지급 장제급여 장제급여 수시지급 생계급여(긴급) 생계급여(긴급) 수시지급 의사상자 의사상자 장제급여 의사상자 장제급여 수시지급 청구성급여 : 총 43종 보장단위 급여단위 급여 서비스단위 지급주기 긴급복지 e호조 연계 여부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복지(생계지원) 수시지급 긴급복지(교육지원) 긴급복지(교육지원) 수시지급 긴급복지(해산비지원) 긴급복지(해산비지원) 수시지급 긴급복지(장제비지원) 긴급복지(장제비지원) 수시지급 긴급복지(의료지원) 긴급복지(의료지원) 수시지급 긴급복지(주거지원) 긴급복지(주거지원) 수시지급 긴급복지(사회복지시설이용) 긴급복지(사회복지시설이용) 수시지급 긴급복지(연료비) 긴급복지(연료비) 수시지급 긴급복지(전기료) 긴급복지(전기료) 수시지급 제4장 급여 서비스 실시 159
보장단위 급여단위 급여 서비스단위 지급주기 한부모가족 지원 의료급여 특별청소년 노인복지 청소년한부모부자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모자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부자 자산형성계좌 청소년한부모모자 자산형성계좌 청소년한부모부자 자립활동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모자 자립활동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부자 아동의료비 e호조 연계 여부 부자검정고시학습비 등록비 수시지급 부자검정고시학습비 교재비 수시지급 모자검정고시학습비 등록비 수시지급 모자검정고시학습비 교재비 수시지급 청소년한부모부자자산형성계좌 수시지급 청소년한부모모자자산형성계좌 수시지급 청소년한부모부자 자립활동촉진수당 수시지급 청소년한부모모자 자립활동촉진수당 수시지급 청소년한부모부자아동의료비 수시지급 청소년한부모모자아동의료비 수시지급 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요양비) 수시지급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수시지급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 수시지급 본인부담보상제 본인부담보상금 수시지급 본인부담금상한제 본인부담금상한금 수시지급 청소년특별지원(생활지원) 청소년특별지원(생활지원) 수시지급 청소년특별지원(건강지원) 청소년특별지원(건강지원) 수시지급 청소년특별지원(학업지원) 청소년특별지원(학업지원) 수시지급 청소년특별지원(자립지원) 청소년특별지원(자립지원) 수시지급 청소년특별지원(상담지원) 청소년특별지원(상담지원) 수시지급 청소년특별지원(법률지원) 청소년특별지원(법률지원) 수시지급 청소년특별지원(활동지원) 청소년특별지원(활동지원) 수시지급 청소년특별지원(기타지원) 청소년특별지원(기타지원) 수시지급 사할린한인지원 (배우자항공비) 사할린한인지원 (아파트집기비품) 사할린한인지원 (국내임대주택입주비) 사할린한인지원 (배우자항공비) 사할린한인지원 (아파트집기비품) 사할린한인지원 (국내임대주택입주비) 수시지급 수시지급 수시지급 X 160
제2편 통합업무절차 보장단위 급여단위 급여 서비스단위 지급주기 e호조 연계 여부 입양아동지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수시지급 장애인의료비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본인부담금 수시지급 제2편 제4장 급 여 서 비 스 실 시 장애인복지 장애인보장구구입지원 장애인보장구구입지원 수시지급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수시지급 X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수시지급 운영보조금(시설) 운영보조금(시설) 수시지급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금(시설) 기능보강보조금(시설) 수시지급 사업비(시설) 사업비(시설) 수시지급 2. 급여기준 가. 급여지급일 정기지급일 매월 20일(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단, 기초연금 및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교육급여는 분기별 25일까지 지급 추가지급일 : 매월 말일 보장결정일이 급여자료생성일 이후인 경우 나. 급여개시일 급여신청일이 개시일 즉,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아닌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단, 기초연금의 사전신청인 경우 6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의료급여, 긴급복지는 ʻ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ʼ, 입양아동지원은 ʻ 수급자로 결정 통지한 날일 속한달ʼ 이 급여개시일이 됨 급여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분 급여의 전액 지급 제4장 급여 서비스 실시 161
교육급여의 경우 급여개시일(급여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학비는 월할 계산 지급 급여개시일(급여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학비를 월할 계산하여 생계비 등 첫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 다. 거주지변경 시 지급기준 전입일이 급여생성일(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전입지) 시 군 구청장이 지급 전입일이 급여생성일(16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전출지) 시 군 구청장이 지급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급여확정이 된 경우에는 급여 확정된 보장기관에서 급여지급 가구주의 전출 없이 학비지원 대상자만이 학업 현장실습 예비취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가구주의 거주지에서 학비 지급 라. 급여중지자 지급 기준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의 경우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분기까지 학비 지급 부정수급자의 경우 부정수급자로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 미지급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제외 162
3. 급여변경 가. 변경사유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변동 제2편 통합업무절차 제2편 제4장 급 여 서 비 스 실 시 가구원의 사망 출생 결혼 현역입대 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가구원의 전 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나. 변경내용 급여의 종류, 급여방법, 급여액 등 다. 급여 변경자 지급 기준 소득재산, 인적사항 등의 변동시 변동 당월 기준으로 급여 지급 라. 변경방법 본인의 신청에 의한 변경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제출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에 의한 직권 변경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마. 통지 통지내용 :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 통지방법 :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자 메세지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 메일) 통지 가능 제4장 급여 서비스 실시 163
4. 급여중지 가. 중지 사유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복지대상자의 생활수준 등이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한 때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휴학 자퇴 퇴학 졸업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등 복지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복지대상자가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등 기초연금은 지급 정지로 처리 나. 중지 시기 중지가 결정된 달 또는 조건을 불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 중지 중지가 결정된 달은 시 군 구청장이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므로 중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 급여 중지는 수급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므로 급여 중지 후 서비스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 중지 절차 급여의 중지결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함 전자결재 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중지처리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 <급여 변경 중지 절차> 조 사 변경 중지 요청 변경 중지결정 및 등록 통 지 (통합조사관리팀) (통합조사관리팀) (사업별 담당팀) (사업별 담당팀) 기초연금사업은, 지급정지 상실에 따라 다르게 적용 164
5. 급여지급 계좌 관리 가. 급여 계좌 명의 수급자 명의 급여계좌 원칙 제2편 통합업무절차 제2편 제4장 급 여 서 비 스 실 시 모든 사회복지 보조금 사업은 반드시 수급자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급여계좌 예외 예외 사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 대리 수령 가능인 배우자, 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제출 서류 대리 수령 신청서 대리 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제4장 급여 서비스 실시 165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심판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압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금융기관에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치매 보건소(치매상담센터)의 치매진단이 내려진 병원진단서 또는 치매, 중풍, 뇌병변 병원진단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노인장기요양 인정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의 경우 입소통지서 및 정신과전문의 소견서 그 외 법령상 규정에 의하여 제3자 또는 기관(학교 의료기관)에 지급이 가능한 경우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3항) 교육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자녀학비), 장애인복지(장애인 자녀학비 지원)도 기관(학교)계좌로 지급 가능 장제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제2항) 의료지원(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제3조제3항) 단, 기초연금사업에서 부부 수급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부부가 동의하면 배우자 일방의 계좌에 입금 가능함 166
제2편 통합업무절차 수급자 명의 확인방법 급여이체 시 수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1 주거래은행을 이용한 계좌 적정성 여부 확인 제2편 제4장 급 여 서 비 스 실 시 시 군 구와 주거래은행간의 관련 시스템 자동연계로 대상자 금융정보(성명, 계좌번호)와 금융기관 보유 금융정보(성명, 계좌번호)를 비교 검증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2 금융결제원으로의 대량지급을 통한 적정성 확인 지급결정이 끝난 급여지급자료에 대해 시 군 구 회계과에서 ʻe 지로시스템ʼ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이체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시 군 구로부터 입금의뢰 받은 수급자의 금융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 해당은행 금융정보(주민 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대상에 한해서만 입금 일치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에 통보, 금융결제원은 다시 ʻe 지로시스템ʼ을 통해 해당 시 군 구로 통보하여 말일 추가지급대상으로 처리 나. 급여계좌 수 : 1인 1계좌 배 경 그동안 일부 수급자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회복지 보조금을 수급할 때 2개 이상의 급여 통장(계좌)을 사용함에 따라 급여 관리의 비효율성 문제 발생 이에 따라, 1인의 수급자가 2개 이상의 급여 통장(계좌)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1개의 계좌로 단일화 작업 추진(ʼ09년 6월~9월) 급여계좌 등록 2개 이상의 사회복지 보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도 급여계좌는 1인 1계좌만 등록 가능 기존 수급자 중 1인 다수계좌인 경우는 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제4장 급여 서비스 실시 167
참고 복지급여 수급자 급 여 명 수 급 자 (급여계좌 명의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긴급복지지원금 지원결정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경증장애수당 18세 이상 등록 경증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부모 등 보호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 양육수당(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아동 및 부모 등 보호자 아동과 동일 가구 구성원인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함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의 부모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입양장애아동의 부모 청소년 특별지원(생활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한부모 제3자(기관)가 수급자가 되는 급여 : 장제급여, 교육급여, 의료비지원 등 168
제2편 통합업무절차 참고 압류방지 전용 통장 1.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요 도입배경 기존의 거래통장은 수급금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어 수급금까지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 하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용통장 도입(본인도 입금불가)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 제2편 제4장 급 여 서 비 스 실 시 압류방지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제35조(압류금지)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제19조(압류방지 등) 장애(아동)수당: 장애인복지법 제82조(압류 방지)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양도 담보 및 압류금지) 압류방지 전용통장 주요내용 가입대상: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수급자중 희망자 상 품 명: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입금제한: 지급기관이 특정코드를 부여한 자금만 입금가능 *예금 원금의 입금만 제한(이자는 가능), 출금은 통상의 방식과 동일 통장표시: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표제부(예금주, 계좌번호, 인감표시란)에 압류방지 전용통장 임을 표시 2. 압류방지 전용통장 운영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 (신규발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관할 읍 면 동에서 ʻ수급자 확인서ʼ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 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가능 (기존발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발급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수급계좌변경만 가능함(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개만 사용 가능) 급여계좌 변경신청 및 등록 수급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 표제부 사본을 해당 읍 면 동에 제출하면, 관할 시 군 구의 담당공무원은 행복e음의 급여계좌를 일반계좌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계좌로 변경등록(상담 신청/계좌관리/계좌정보등록관리/압류방지계좌 등록관리) *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력하는 경우 지급오류가 발생하므로 등록시 각별히 주의요망 제4장 급여 서비스 실시 169
해당 시 군 구에 급여계좌를 변경등록한 이후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매월 급여 입금 해당 급여내역을 송부할 때 일정한 코드값*을 부여하여 전송 *12(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13(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15(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아동)수당) 입금제한 및 압류거부 참여 금융기관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일정한 코드값이 있는 경우에만 압류방지 계좌에 입금을 허용하고, 동 코드값이 없으면 입금을 차단 참여 금융기관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대하여 (가)압류, 질권,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 방지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법으로 보호되는 통장으로 ʻ압류명령서ʼ를 제시, 압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거부해야 함 3. 입금오류 발생시 처리방법 은행 이체이후 입금 불능 처리된 경우(일반계좌 오류처리와 동일) (오류내역 확인) 압류방지계좌임에도 압류여부가 ʻʻNOˮ 되어 있거나, 일반계좌임에도 압류여부가 ʻʻYESˮ 되어 있는 경우 및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성명 등 오류 확인 (반납처리) 오류대상자를 e 호조(지방재정시스템)에서 반납처리 (오류현황조회) 반납처리된 대상자는 행복e음 ʻʻ지방재정 연계 처리현황ˮ 메뉴, 오류현황 화면에서 조회(오류현황에서 변경한 계좌정보는 1회성임) (계좌변경 후 재지급) 오류현황에서 조회된 대상자를 확인하고 계좌정보만 변경 처리하여 재지급 (계좌정보변경) 지급이후 오류발생대상자의 ʻʻ복지급여계좌신규 변경신청ˮ 화면에서 계좌정보 정정처리 4. 기타 유의사항 안내 수급자가 카드 결제용, 대출금 납입용으로 사용시 취소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해당급여의 수급금만 입금이 허용되므로 ʻ카드 결제 후 취소시 카드사의 카드 환급금ʼ이나, ʻ연체발생시 연체 납부금ʼ도 입금이 제한될 수 있음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수급자 본인도 해당 복지급여 이외의 다른 금품을 입금을 할 수 없으므로 카드 결제사용은 가급적 자제토록 안내 170
Ⅲ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1. 바우처 지급절차 제2편 통합업무절차 제2편 제4장 급 여 서 비 스 실 시 가. 개 요 사 업 예탁금 납부 대상자 결정 통지 카드발급 (수시) 본인부담금 납부 바우처 생성 서비스 결제 비용지급 및 정산 (시 군 구) (사회보장정보원)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매월 서비스 비용지급 1일 전 12:00 매월 1~27일 월8회 매주2회 (월요일, 목요일) 지정계좌 납부 (1차) 전월 11~전월 말일 (2차) 당월 1~10일 (3차) 당월 11~25일 제공기관 직접납부 (1차) 전월 말일 (2차) 당월 1~ 10일 (3차) 당월 11~ 25일 매월 1일 ~말일 매월 3회 (1차) 15일 (2차) 25일 (3차) 익월5일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지정계좌 납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수시 수시 제공기관 직접납부 행복e음 결정 통보 익일 제4장 급여 서비스 실시 171
나. 절차별 처리내용 예탁금 납부 시 군 구청장은 바우처에 의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 미리 예탁하여야 함(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 군 구청장은 교부된 국비, 시 도비, 시 군 구비를 포함한 서비스 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 지정계좌에 즉시 예탁 예산확정 후 즉시 예탁하고, 국비 지방비 교부 시기 및 서비스 제공 비용지급일정에 따라 예탁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기 예탁 필요 대상자 결정 통지 결정자료 전송기한 : 매월 27일 * 단, 신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수시 전송 (전송기한 제한 없음) 서비스 이용 가능 시점 자료 전송 익월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 단, 신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전송일 익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단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전 월 결정분이 미 전송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송일 다음날부터 바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신규 대상자에 한하며 매월 10일까지 대상자 전송 시 ʻ바우처송수신관리ʼ 화면에서 ʻ당월신청ʼ 여부를 Y로 선택하고 전송한 대상자에 한해 가능 (단 장애인활동지원은 전송일자 제한이 없음에 유의) 시 군 구는 대상자 선정 및 등급변경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제공기관 정보를 함께 안내 카드발급 발급 절차 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시 군 구(보건소) 신청) * 대상자의 가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172
제2편 통합업무절차 전송 : 카드 발급 신청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전송 (시 군 구 사회보장 정보원) 카드 발급 및 배송 : (전용카드) 사회보장정보원 (국민행복카드) BC, 롯데, 삼성카드 제2편 제4장 급 여 서 비 스 실 시 카드 종류 바우처 전용카드 :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 가상카드(SMS 인증번호) : 노인단기가사,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사업별 납부방식 및 기간 개인별 지정계좌에 납부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 1차 전월 11일 ~전월 말일, 2차 당월 1~10일, 3차 당월 11~25일 납부마감일이 휴일인 경우는 전일까지 입금 제공기관 직접 납부 지역사회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발달 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생성 바우처 생성은 시 군 구의 예탁금과 본인부담금이 바우처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 서비스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하기 위해서는 바우처카드에 바우처가 생성되어져야 함 서비스 결제 서비스 제공 후 제공인력(또는 제공기관)은 결제단말기(전용 또는 휴대폰)를 통하여 실시간 결제 제4장 급여 서비스 실시 173
비용지급 및 정산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비용을 결제단말기 등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에 비용 청구 사회보장정보원은 월 3회(5일, 15일, 25일)서비스 비용을 제공기관 계좌에 입금 입금내역은 전자바우처시스템(http://nevs.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별, 서비스 이용자별 집행내역을 시 군 구에 정산 시 군 구별 정산서 및 정산항목별 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도록 게재 2. 바우처 생성 및 지급 기준 가. 바우처 생성일 정기생성 : 전월 말일(월1회 생성)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대상자 중 전월 11일 말일 중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본인부담금이 ʻ0원ʼ인 대상자 포함)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중 서비스별 바우처 생성주기에 해당하는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대상자 전체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및 바우처 생성 제한 대상자 제외 1차 추가생성 : 당월 1 10일(매일 생성)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대상자 중 당월 1 10일 중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자 2차 추가생성 : 당월 11 25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대상자 중 당월 11 25일 중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제공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수시생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결정 전송 후 익일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대상자 174
제2편 통합업무절차 나. 서비스 개시일 서비스 신청 후 익월 1일 서비스 개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사업,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대상자 제2편 제4장 급 여 서 비 스 실 시 서비스 신청 후 본인부담금 납부 익일 서비스 개시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대상자 다. 바우처 유효기간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는 해당 월 이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괄소멸 처리 됨 2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포기로 간주하여 중지처리 가능(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제외) 서비스 유형별 생성주기에 따라 지원되는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는 해당 월 이내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유형별 지원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 처리 됨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은 1회 지원되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종료해야 함 라. 거주지 변경 시 생성기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 발달지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전출 월까지는 전출지 시 군 구 예산으로 지급처리 되며 전출 익월부터는 전입지 시 군 구 예산으로 지급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전출 월까지는 전출지 시 군 구 예산으로 지급 전입지에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전입지 시 군 구에서 재신청해야 함 제4장 급여 서비스 실시 175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바우처 결정시점의 관할 주소지 시 군 구 예산으로 지급 마. 서비스 중지자 지급 기준 서비스 중지(사유)가 결정(발생)된 달의 바우처 비용지급은 사유별 결제 유효 기간이 상이하므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중지 및 자격상실 정보 전송 시 해당 제공기관에 서비스 미결제 내역이 있는 지 확인 후 전송 사망, 말소 또는 본인 서비스 포기로 인한 서비스 중지의 경우 결제 유효기간이 즉시 중지되어 서비스 후 서비스 비용을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음 사망 또는 포기의 경우 미사용 본인부담금은 정산절차를 거쳐 익월에 지급 3. 서비스 대상자 자격(변경) 관리 가. 변경사유 서비스대상자의 ʻ전 출입ʼ에 의한 거주지 변동 서비스대상자의 이의신청 또는 변경신청에 의한 등급 재판정에 따른 ʻ등급 변경ʼ 서비스대상자의 사망, 본인포기, 부정사용, 2개월 연속 미사용 등의 중지 사유에 따른 자격 상실 나. 변경내용 서비스대상자의 서비스 등급(판정등급, 서비스 인정시간, 바우처 서비스 단가, 본인부담금 등)변경, 거주지 변경 및 자격변경에 따른 서비스 상태 변경 등 다. 변경방법 사업별 전 출입 시 처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 발달지원사업,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176
제2편 통합업무절차 서비스 대상자 전출 시 별도의 전송절차 없이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전송 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계속 여부는 전입지 시 군 구에서 결정하되, 부적합 대상일 경우 ʻʻ판정결과 변경ˮ으로 중지 처리하여 자격을 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대상자 전출 시 해당 서비스가 자동 중지처리 전입지에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전입지 시 군 구에서 재신청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서비스 대상자 전출 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출 및 중지처리 없이 기존 서비스 지속 제2편 제4장 급 여 서 비 스 실 시 등급변경 시 처리 본인의 신청(이의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제출에 의한 등급변경 신청 결과 등급변경이 결정된 경우 행복e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에 의한 직권 변경 가능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자격 상실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 서비스 포기 등 중지사유가 발생하여 자격 상실 바우처 부정사용, 2개월 이상 연속 미사용 또는 2개월 연속 본인부담금 미납 대상자에 대하여 시 군 구청장이 직권으로 자격 상실 가능(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제외) 라. 통지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자메세지 서비스 (SMS) 또는 전자우편(e 메일)통지 가능 제4장 급여 서비스 실시 177
4. 서비스 중지 가. 중지사유 서비스 판정 유효기간이 종료한 경우 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지원기간 중 아래 사유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됨이 밝혀진 경우 바우처 카드 매매 양도 등 부정사용 바우처카드 부정 사용 시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제공기관의 바우처 부정결제에 협력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거나 2개월간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포기로 간주하여 임의해지 처리한 경우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성추행 등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나. 중지시기 즉시 중지가 원칙 서비스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시 군 구담당자는 상실 처리 후 행복e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함 사망이나 서비스 포기를 사유로 상실 전송할 때는 해당 제공기관에 서비스 미결제 내역이 있는지 확인 상실 처리 후 즉시 중지됨 178
참고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제2편 통합업무절차 중지사유 요 건 바우처 결제 가능기간 본인포기 대상자 본인의 서비스 중지 요청 본인포기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제2편 제4장 급 여 서 비 스 실 시 사망 말소 등 자격종료 판정결과변경 바우처 미사용 대상자가 사망(자동처리) 또는 행방불명 등이 확인된 경우 대상자의 수급자격 종료 (지원기간 종료 등)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자격 탈락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바우처 미사용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다. 중지절차 급여의 중지결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함 전자결재 후 행복e음을 통하여 중지처리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 <변경 중지 절차> 조 사 변경 중지 요청 변경 중지결정 및 등록 통 지 (읍 면 동) (읍 면 동) (사업별 담당팀) (사업별 담당팀) 제4장 급여 서비스 실시 179
5. 사업별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사 업 별 지 원 액 본 인 부 담 금 납부방법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16,600원~344,520원 무료 64,000원 개인별 본인부담금 입금계좌 입금 (가상계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 장애인활동지원 430,000원~3,527,000원 (47시간~391시간)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 포함) 및 차상위계층)은 2만원, 기준 중위소득 및 지원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건보료판정) 개인별 본인부담금 입금계좌 입금 (가상계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50,000원~1,620,000원 (10일~20일)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제공기관에 따라 다양) 제공기관 직접납부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상이 사업별 상이 제공기관 직접납부 가사간병 방문지원 217,680원~255,150원 (24시간~27시간) 무료 19,710원 지정된 계좌에 납부 발달재활서비스 140,000원~220,000원 무료 80,000원 제공기관 직접납부 언어발달지원사업 160,000원~220,000원 무료 60,000원 제공기관 직접납부 180
참고 보육전자바우처(아이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절 차 내 용 보육료지원신청서 및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지원대상 아동의 부모 등이 읍 면 동에 신청 제2편 통합업무절차 제2편 제4장 급 여 서 비 스 실 시 조 사 시 군 구 담당공무원 카드발급신청서 정보 : 카드사로 전송 자격 결정 통지 시 군 구 담당공무원 카드발급신청서 정보 : 카드사로 전송 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자 결정자료 전송 아이행복 카드 발급 금융기관 자체심사기준 및 신청인 의사에 따라 카드발급 후 이용대상자 주소로 ʻʻ아이행복 카드ˮ 배송 서비스 대상자 관리 시 군 구, 읍 면 동 대상자 관리(이용, 전출입 등) 어린이집 관리 바우처 관리 제4장 급여 서비스 실시 181
제5장 변동 사후관리
제2편 통합업무절차 제5장 변동 사후관리 Ⅰ 변동사항 관리 제2편 제5장 변 동 사 1. 개 요 후 관 리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수급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수급자격, 급여액 변동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조사 실시 수급자의 가구원,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관련 서류 등은 보관 관리 2. 변동사항 확인대상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종류, 급여액, 보장기관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수급자 거주지, 가구구성 수급자 근로능력, 취업상태 수급자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부양능력 유무, 부양여부 등 3. 변동사항 확인방법 가. 일반적인 확인 수급자의 신고 수급자,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급여변경 신청 보장기관의 확인조사 제5장 변동 사후관리 185
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교정시설 입소, 군입대 등), 소득 재산 변동 등 각 항목별 알림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정보시스템으로 통보 다. 상담 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 수급자의 거주 여부 수급자의 가구구성원 일부 전출시 동일 생계 여부와 동일보장가구 범위에 대한 판단 수급자의 공적자료 이외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 특이사항 등 참고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 시기 구 분 변동자료 알림시기 소득 재산 인적 사항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사망*, 말소 거주지 변경 군입대, 군제대 해외출입국 교정시설 입 퇴소 출생, 결혼, 이혼 매년 2회 변동사항 발생시 매년 2회 변동사항 발생시 매년 변동사항 발생시 (연금소득 금융조회시) 매년 2회 변동사항 발생시 매년 2회 변동사항 발생시 금융조회 후 변동사항 발생시 매년 2회 변동사항 발생시 매일 변동사항 발생시 매일 변동사항 발생시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매일 변동사항 발생시 매월 2회 변동사항 발생시 매년 1회 변동사항 발생시 * 사망일자가 없는 경우 사망신고일자로 공적자료 제공됨 186
제2편 통합업무절차 4. 변동사항 확인항목 및 처리사항 가. 수급자 변동사항 거주지 변동 가구원 변동 소득 재산 변동 기타 변동 변동사항 확인 항목 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처리할 일 세대 전부 알림 가구원 일부 알림 1 동일보장가구 여부 판단 2 전출대상자만 시스템에서 전출처리 3 시스템자동반영 후 보장가구원 재구성 전출자를 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미거주 해당자 보호중지 등 출생 1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2 해산급여 신청 안내(기초생활) 1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사망 알림 재산정 2 장제급여 신청 안내(기초생활) 말소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결혼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후 재판정 보장가구를 분리하고 현 보장가구원에서 이혼 이혼 대상자를 삭제(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판단하여 정리 등) 출입국 내역 알림 * 사업별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 군 입대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군 제대 알림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교정시설 입소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교정시설 출소 알림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가출 해당자 보호중지(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사망의심자 알림 사망의심자의 실제 사망여부 확인 및 등록 소득 재산 공적자료 알림 변동자료 확인 반영 공적자료 외 신고소득 재산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성명,주민등록번호 알림 급여 및 서비스이력을 조회하여 카드 등 재발급 처리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근로능력 만65세 이상자 알림 만18세 이상자 알림 진단서 유효기간 알림 장애인 등록 알림 의료급여 종별변경 및 근로능력 재판정 대상자 안내 근로능력 재판정 실시 가구 특이사항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제2편 제5장 변 동 사 후 관 리 제5장 변동 사후관리 187
나.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거주지 변동 가구원 변동 소득 재산 변동 기타 변동 변동 항목 세대 전부 가구원 일부 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알림 알림 처리할 일 부양의무자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부양능력 재판정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출생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사망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출입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말소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결혼 부양의무자 가구원 등록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이혼 부양의무자 가구원 삭제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군입대, 군제대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교정시설 입출소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소득 재산 공적자료 알림 변동자료 확인 반영 후 부양능력 재판정 성명,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변경처리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가구 특이사항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다.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소득 재산, 가구원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일을 알려줌(알림기능) * 단독가구 사망 말소 시 자동으로 자격을 중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줌(알림기능)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 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 확인 후 반영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보장중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 188
제2편 통합업무절차 보장기관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그 달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된 변동일을 기준으로 함 변동사항에 대해 당월 미처리 시 당월급여는 전월기준으로 생성되며, 변동처리 후 해당월 급여변동사항의 상계, 소급절차를 진행하여야만 익월급여 변동가능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통보되는 소득 재산의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 변동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은 중앙 전담기관에서 모니터링 실시 제2편 제5장 변 라. 입수자료별 처리 방법 교정시설 입 출소자, 군 입 제대자 정보시스템의 변동알림을 통해 변동사항을 확인 동 사 후 관 리 교정시설 입소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치료감호소에 입소중인자로 ʻ입소일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 중지(정지) *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ʻ형확정 여부ʼ와 관계없이 교정시설 입소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지급 중지 군입대자는 현역병 등으로 입영한자(공익근무원, 상근예비역등 제외)로서 입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 중지 교정시설 퇴소자, 군 제대자의 처리 교정시설 퇴소자 및 군 제대자의 급여신청은 급여중지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가능 * 단, 장애인연금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정 전까지는 이전 기준(소멸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을 적용 장기 출국자 처리 방법 비수급 조사가구원 * 에 대해서는 출 입국 사실 등을 변동알림으로 통보하고 소득 재산도 조사 * 기초연금의 만65세 미도래 배우자(사실혼 포함), 보육 양육수당의 차상위 수급자의 부모 출입국 등에 따른 중지 대상자는 개인을 보장중지 처리하고, 보장가구원에서는 제외 처리하되 조사가구원에는 포함 * 기초연금의 장기출국자(해외체류 60일 이상자의 경우)는 지급정지 대상자로 처리하고, 입국한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 지급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전제로 한 급여*는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보장중지되면 해당 급여도 당연 중지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인 경우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하면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도 지급 중지 제5장 변동 사후관리 189
출 입국 기록은 있으나 1회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정보 시스템에 중점관리자로 등록 관리하고, 방문조사를 통해 비용의 출처 등을 확인 *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경우 1회 해외체류기간의 기준을 60일로 함 5. 거주지 변경 처리 보장가구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시 처리방법 구 분 사업별 구 거주지에서 할일 신 거주지에서 할일 가구 전체 거주지 변경 전체 1 시스템에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1 시스템에서 전입 자동처리 후 알림 2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급여 실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1 시스템에서 전출사항 알림 1 시스템에서 전입 사항 알림 2 동일보장가구 여부 판단 2 동일 주소지내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동일보장가구 해당 : 전출 미처리 동일 보장가구원 유무 확인 동일보장가구 미해당 : 전출 처리 3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지 3 전출처리 한 경우 보장가구원수 변경 급여 실시 4 전출자를 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 1 시스템에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1 시스템에서 전입 자동처리 후 알림 2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지 급여 실시 가구원 일부 거주지 변경 긴급복지 지원 영유아 보육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1 시스템에서 전출사항 알림 2 동일보장가구 여부 판단 3 동일보장가구에 미해당하는 경우에 전출 미처리 4지원대상 가구원수 변경 급여변경 등 전거주지에서 이송된 긴급지원대상자에 관한 대장의 사본 또는 파일사본을 확인 하여 지원결정(필요시 조사) 1시스템에서 수급자(영유아)의 전출시 1 시스템에서 수급자(아동)의 전입시 에만 거주지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자동처리 후 알림 2 수급자(영유아)의 전출시 전출통보 2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지 급여 실시 1 시스템에서 서비스 수급자의 전출시 1 서비스 수급자의 전입시 시스템에서 에만 거주지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알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서비스자격 중지 2대상자가 받던 서비스가 신거주지에서도 2 서비스수급자의 전출시 전출통보 지원 가능한 서비스 여부 확인 한부모 가족지원 1 시스템에서 부/모의 거주지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1 시스템에서 전입 자동처리 후 알림 2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지 급여 실시 * 원본서류 최초신청지에서 보관,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하여 이송 190
제2편 통합업무절차 복지사업별 보장기관의 기준 구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 긴급복지 지원 영유아 보육 가정양육 수당 사회복지 서비스이용권 대상(바우처) 한부모가족 지원 보장 기관 동일보장가구의 존속인 자의 수급자의 거주지를 거주지를 관할 관할하는 시 군 구 하는 시 군 구 긴급지원대상자 의 거주지를 관할 하는 시 군 구 이용시설 소재지 시 군 구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인 부나 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예시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원 1인이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 보장가구로 보호받는 등록 장애인인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가구단위 급여이므로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서 지원하고, 장애인복지 급여는 개인단위 급여이므로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시 군 구에서 지원 제2편 제5장 변 동 사 후 관 리 예시 2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을 수급 중인 노인부부가 주민등록이 분리되는 경우 기초생활 보장급여는 가구단위의 급여이므로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서 지원하고, 기초연금은 개인단위의 급여이므로 각각의 주민등록지 시 군 구에서 지원 제5장 변동 사후관리 191
Ⅱ 급여 서비스의 적정성 관리 1. 개 요 복지대상자별 자격 정보 및 급여 서비스 제공 내역을 분석하여 부정 중복 지원을 차단하고 누락서비스를 발굴 지원하여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관계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중점관리 대상을 통합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확인조사 실시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보장비용 환수를 위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 제시 2. 누락 추가서비스 안내 수급자 중 개별 급여 서비스의 선정기준에 적합 하지만 현재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누락 급여 서비스를 조회하여 안내 정보시스템의 복지대상자별 자격 정보 및 급여 서비스 제공 내역을 분석하여 추가 신청이 가능한 급여 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 안내 예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고등학교 진학 : 교육급여 지급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의료급여 자격이 없는 경우 : 의료급여 자격 취득 기초생활수급자로서 65세이상이나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 기초연금 지급 192
제2편 통합업무절차 <참고>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권리구제 서비스(ʼ15.9.1 개통) 순위 1 2 3 4 5 6 7 8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권리구제 서비스 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만 18세이상) 중 장애인연금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으로써 장애인연급 수급 자격이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경증장애인(만 18세이상) 중 장애수당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만18세 이상인 경증장애인으로써 장애수당 수급 자격이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만 18세미만) 중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만18세 미만인 장애인으로써 장애아동수당 수급 자격이 없는 자 기초연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 기초연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자 장애인연금 수급이력이 있는 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연금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중 현재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1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1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장애등급이 1~2급인 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심사한 장애등급이 1급, 2급 및 3급중복이고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없는 자 중 소득인정액이 1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확인조사 이후, 장애(아동)수당(기초) 탈락자이나 차상위(중위소득 50%이내) 범위안에 들어오는 대상자 (추출기준) : 최근 1년 이내, 장애(아동)수당(기초) * 탈락자 중 차상위(중위소득 50%이내)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대상자 * 장애(아동)수당(기초)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만18세~20세 미만의 기초생활보장 * 수급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 미수급자 (추출기준) : 만18세~20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 미수급자(복지급여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제2편 제5장 변 동 사 후 관 리 대상자 중복이 있을 경우, 우선 순위를 1> 2> > 7> 8 순으로 대상자 제공 제5장 변동 사후관리 193
신청 시 공적자료 조회 결과 추가로 제공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검색하여 안내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직권으로 추가 신청(보장결정 시에도 누락 서비스를 조회하여 안내) 연령 변동에 따라 추가 서비스 신청 가능자를 조회하여 안내 예시 만 65세 도래자 : 기초연금 신청 안내, 의료급여 종별 변경(2종 1종), 근로능력 변경(유 무) 기초생활수급자 중 : 중학교 진학 예정자의 교육급여 신청 안내,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변경 안내 전년도 급여신청자 중 신년도 사업기준 변경으로 수급권 신청이 가능한 대상 자를 조회하여 신청을 안내하는 기능 예시 ʼ10.12월에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하여 4인가족 소득인정액이 1,390천원으로 나타나 탈락(ʼ10년 4인가족 기준: 1,363천원)하였으나, ʼ11년도 기준 1,439천원 이내인 경우 신청안내 소득인정액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한부모 가정 대상자에 대해 실시 시 군 구에서는 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를 조회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3. 중복 급여 서비스 방지 정보시스템의 복지대상자별 급여 서비스 내역을 분석하여 동일 대상자에게 중복 지원할 수 없는 급여 서비스를 차단 서비스 신청 시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들을 알림기능으로 제공하여 중복지원 사전 차단 기존 수급자들의 급여 서비스 내역을 분석하여 중복지원되는 급여 서비스를 조회하여 알림으로써 사후차단 194
제2편 통합업무절차 중복지원 제한 대상 사업 1 사업간 중복 지원 제한(167개유형, ʼ15.12월기준) 연번 급여서비스명(A) 부처 급여서비스명(B) 부처 1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2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3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4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유아학비 교육부 5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제2편 제5장 변 동 사 후 관 리 6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7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8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9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10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11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12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13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유아학비 교육부 14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15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16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17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18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19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20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21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22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23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24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25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26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유아학비 교육부 제5장 변동 사후관리 195
연번 급여서비스명(A) 부처 급여서비스명(B) 부처 27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28 시간연장형보육료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29 시간연장형보육료 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30 시간연장형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31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32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유아학비 교육부 33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34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35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36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유아학비 교육부 37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유아학비 교육부 38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유아학비 교육부 39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40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41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42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43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44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45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46 방과후보육료지원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47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48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49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50 장애아보육료지원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51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52 다문화보육료지원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53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54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196
제2편 통합업무절차 연번 급여서비스명(A) 부처 급여서비스명(B) 부처 55 유아학비 교육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56 기초주거급여 복지부 긴급복지주거지원 복지부 57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기초의료시설생계급여 복지부 58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긴급복지생계지원 복지부 59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 여가부 제2편 제5장 변 동 사 60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청소년특별지원생활지원 여가부 61 기초의료시설생계급여 복지부 긴급복지생계지원 복지부 62 기초의료시설생계급여 복지부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 여가부 후 관 리 63 기초의료시설생계급여 복지부 청소년특별지원생활지원 여가부 64 긴급복지생계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 여가부 65 긴급복지생계지원 복지부 청소년특별지원생활지원 여가부 66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복지부 67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복지부 68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69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70 장애인의료비지원 복지부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71 장애인의료비지원 복지부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72 장애인의료비지원 복지부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복지부 73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74 장애인의료비지원 복지부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75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복지부 76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복지부 77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78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복지부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79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복지부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복지부 80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81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82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복지부 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복지부 제5장 변동 사후관리 197
연번 급여서비스명(A) 부처 급여서비스명(B) 부처 8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복지부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복지부 8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복지부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보훈처 85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보훈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복지부 86 취약농어가인력지원(가사도우미) 농림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복지부 8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복지부 취약농어가인력지원(가사도우미) 농림부 88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복지부 취약농어가인력지원(가사도우미) 농림부 89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복지부 취약농어가인력지원(가사도우미) 농림부 90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취약농어가인력지원(가사도우미) 농림부 91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복지부 92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복지부 9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복지부 94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복지부 95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복지부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 복지부 96 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복지부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 복지부 97 장애인생활시설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98 기초교육급여 교육부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99 기초교육급여 교육부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복지부 100 기초교육급여 교육부 한부모가족교육비지원 교육부 101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복지부 102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교육비지원 교육부 103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교육비지원 교육부 104 고교학비 교육부 기초교육급여 교육부 105 고교학비 교육부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106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교육부 고교학비 교육부 107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 보훈처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교육부 108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 보훈처 고교학비 교육부 109 고교학비 교육부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보조 보훈처 110 산재근로자복지사업(장학금) 고용부 고교학비 교육부 198
제2편 통합업무절차 연번 급여서비스명(A) 부처 급여서비스명(B) 부처 111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교육부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의 보훈장학금 보훈처 112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 보훈처 국가장학금(Ⅰ, Ⅱ) 교육부 113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 보훈처 대통령과학장학금 교육부 114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 보훈처 기초교육급여 교육부 115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 보훈처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복지부 제2편 제5장 변 116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 보훈처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117 교육정보화지원 교육부 유선전화, 인터넷통신요금감면 미래부 118 교육정보화지원 교육부 사랑의 그린 PC 지원 미래부 동 사 후 관 리 119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복지부 노인일자리지원 복지부 120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청 121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림청 122 노인일자리지원 복지부 자활근로 복지부 123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부 자활근로 복지부 124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복지부 자활근로 복지부 125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자활근로 복지부 126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림청 자활근로 복지부 127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부 노인일자리지원 복지부 128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노인일자리지원 복지부 129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림청 노인일자리지원 복지부 130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부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복지부 131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부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132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부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림청 133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복지부 134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림청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복지부 135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훈련수당) 고용부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고용부 136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고용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훈련수당) 고용부 137 기초보장해산급여 복지부 긴급복지해산비지원 복지부 138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복지부 기초해산급여 복지부 제5장 변동 사후관리 199
연번 급여서비스명(A) 부처 급여서비스명(B) 부처 139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복지부 긴급복지해산비지원 복지부 140 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 여가부 저소득층창업지원 복지부 141 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 여가부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복지부 142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복지부 주거현물집수리사업 복지부 143 취업수강료지원 보훈처 내일배움카드제 고용부 144 기초연금 복지부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복지부 145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장애아가족양육지원(돌봄서비스) 복지부 146 장애아가족양육지원(돌봄서비스)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147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복지부 긴급지원(생계지원) 복지부 148 발달재활서비스 복지부 149 발달재활서비스 복지부 150 언어발달지원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인지력향상서비스)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151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152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긴급복지주거지원 복지부 153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154 기초의료급여 복지부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155 기초의료급여 복지부 긴급복지주거지원 복지부 156 기초의료급여 복지부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157 기초주거급여 복지부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158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 여가부 159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한부모가족추가양육비지원 여가부 160 기초의료시설생계급여 복지부 한부모가족추가양육비지원 여가부 161 긴급복지생계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추가양육비지원 여가부 162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추가양육비지원 여가부 163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한부모가족생활보조금 여가부 200
제2편 통합업무절차 연번 급여서비스명(A) 부처 급여서비스명(B) 부처 164 기초의료시설생계급여 복지부 한부모가족생활보조금 여가부 165 긴급복지생계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생활보조금 여가부 166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생활보조금 여가부 167 기초장제급여 복지부 긴급복지장제비지원 복지부 상기 유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서 중복 확인 기능 구현 대상도 포함 상기 유형외 개별사업 지침 상 규정하고 있는 중복 유형을 확인하여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시스템 상 자동차단 되지 않는 유형에 대해서는 담당자 확인 후 절차 진행 제2편 제5장 변 동 사 후 관 리 참고 자격중지월까지 지급 원칙에 따라 행복e음상 자격 중복 발생시 처리 기준 1 급여서비스간 자격유지에 따른 중복은 두 급여 미생성 2 급여서비스간 자격중지, 자격유지인 경우는 사업별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유지 급여서비스만 생성 제5장 변동 사후관리 201
2 기타 지원제외 대상 사업명 급여 및 서비스명 지원 제외대상 기초생활 급여 자활지원 의료급여 노인돌봄서비스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소득공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의료 자활급여특례자 노숙자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의료 자활급여특례자, 보장시설수급자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사용대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주거(운영비 포함)를 제공하는 ʻ공동 생활가정, 노숙자 쉼터,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ʼ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급여특례자 보장시설수급자 의료 교육 자활급여특례자 보장시설수급자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노인일자리지원 노인일자리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기관 입원 중인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방문요양서비스(구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지원, 특별현금급여, 재가 급여, 시설급여)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활동보조) 기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저소득장애인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2015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 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015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 군 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 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 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202
제2편 통합업무절차 사업명 급여 및 서비스명 지원 제외대상 장애인자립 자금대여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어린이집미이용 아동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양육수당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조의 특수교육대상자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등학생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대상인 고등학생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단, 세부 지원내용(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 미소금융사업 중 ʻ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자금ʼ, ʻ자영업자 관련 대 출 자금ʼ 융자 대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변동신청 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아동이 당해 월에 보육료 신청을 할 경우 변경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양육수당은 지원하지 않고 보육료 지원(변경신청일부터) 변경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양육수당은 전액지원하고 보육료 지원 불가 (익월1일부터 보육료 지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관계가 친인척인 자(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만 65세 이상의 노인(ʼ14년 기준 1949년 이전 출생자)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타 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자녀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비 감면을 받는 교육비지원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음 한부모가족지원 타 행정기관과의 중복 융자 복지자금대여 주택자금 용도로 대여는 불가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영유아발달지원 발달재활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중증장애아돌봄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급여대상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왼쪽 사업의 급여 서비스는 오른쪽 ʻʻ지원제외대상ˮ에게는 지원할 수 없음 제2편 제5장 변 동 사 후 관 리 제5장 변동 사후관리 203
4.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부적정 수급자 검색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별 선정기준(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선정 요건)과 개인 가구별 조건(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을 비교하여 기준 초과자 검색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자,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중지대상, 연령기준 초과, 장애 등 자격기준 변경, 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중지 되었는데 경증장애수당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으로 인해서 부가되는 복지급여에 대해서 중지하지 않은 경우, 금융자산 조회결과 미적용 사례 등 부적정수급 의심자 등록 부정 부적정 수급자로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등록하여 관리 유형 재산은닉, 부양의무자 누락, 위장이혼자, 차량명의도용, 사실혼 미신고, 기존부정수급이력자 등 오프라인(off line) 조사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에 미 연계 된 소득 재산 등 관련 자료를 필요시 보건복지부에서 입수하여 기준초과 또는 급여조정이 필요한 자의 명단 제공 예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골프장 콘도미니엄 등 각종 회원권, 복권당첨금, 전국 화장장 등의 사망자 정보 등 중점관리대상자 처리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 확인 후 처리 내용(확인조사 시기 및 결과 등)을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 보장비용 환수 절차를 따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조사 의뢰 복지부는 의뢰 건을 검토하여 자체처리 가능으로 판단시 해당 지자체로 반송하고 중앙의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 후 결과를 송부 5. 급여중지자 관리 급여중지(탈락) 후 5년 이내에 수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서 5년 이내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음 204
제2편 통합업무절차 급여 중지자(탈락자)의 급여 재신청에 따른 조사 등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 후 즉시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상의 소득 및 재산 등 조사된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 재신청 시 신청(상담) 화면에서 서비스 수혜이력 및 중지사유 확인 가능 6. 정보시스템 자료관리 현황 모니터링 제2편 제5장 변 가구구성 및 소득 재산 등 공적 연계자료의 변동사항에 대해 업무담당자가 반영하는 상황에 대해 중앙전담조직이 모니터링 실시 가구구성 변동사항(가구원 인적, 소득 재산 등) 처리 현황 동 사 후 관 리 부양의무자 변동사항(가구원 인적, 소득 재산 등) 처리 현황 소득 재산 공적자료 변동분에 대한 반영 시점 7. 의사무능력(미약)자 관리 의사무능력 대상자 등록 기존 오프라인으로 관리되는 대상자를 정보시스템에 대상자 등록 및 이력관리 읍 면 동 담당자는 인적정보 조회 를 통한 수급자를 조회하여 의사무능력 대상자 선택, 대상자 급여관리자 업무담당자 등 관련 정보 입력 (의사무능력 대상자 유형)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장애 및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등 의사무능력자 조회 등록된 의사무능력 대상자 조회 및 등록된 정보 수정 관외 대상자, 제외 대상자 조회 의사무능력자 관리 및 점검결과에 대한 개인별 점검 유무를 화면상 해당년도 반기별 조회 제5장 변동 사후관리 205
의사무능력자 점검결과 등록 읍 면 동 담당자는 반기별 의사무능력자에 대하여 급여관리 상황 확인 및 점검결과를 정보시스템 점검결과표 에 입력 및 결과 수정 가능 점검결과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점검표 [국기초 서식43호] 참고 등록된 의사무능력자의 ʻ대상제외ʼ 기능 부여, 제외사유 입력 반기별 급여관리 점검결과를 정보시스템 점검 결과표 에 반기이내 등록 예시 상반기 의사무능력자 관리 6월 31일까지 점검결과 등록 완료 8. 사망의심자 정보 관리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복지급여 재정 누수 발생에 따라 사망의심자 정보 보유기관인 화장장, 병원, 장기요양병원 등의 정보를 입수 분석하여 복지급여 과 오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을 구축(ʼ13.3월) 사망의심자 정보를 보유한 4개 기관(5개 정보)에서 매일 입수 한국장례문화진흥원(화장장, 외국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행복e음(장제급여) 사망의심자 정보가 입수되면 사망 익월 이후 급여 미생성(ʼ14.8월 적용) 지자체 등 활용기관은 반드시 제공된 사망의심자의 사망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등록 건강을 묻는 등 우회적으로 질문 또는 병원으로부터 확인 등 사망 여부 확인결과 등록 방법 확인결과 ʻ사망ʼ인 경우 자격 서비스 중지 및 종결처리 확인결과 ʻ사망ʼ이 아닌 경우 사망확인등록화면에서 ʻ생존ʼ으로 처리 사망확인등록에서 사망의심자 확인결과를 ʻ사망ʼ으로 처리시 1인 단독가구는 자격 서비스가 자동 중지되므로 반드시 사실여부 확인 후 결과등록 필요(ʼ15.2월 적용). 단, 생존자로 확인 한 수급자의 급여가 미생성시에는 사망확인등록에서 확인결과를 ʻ생존ʼ으로 처리 206
제2편 통합업무절차 Ⅲ 보장비용 환수 1. 보장비용의 정의 (광의) 각 법령에 의해 지급된 급여 실시비용 및 인건비와 사무비 등 보장 업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협의 일반적 개념) 생계 주거급여 등 급여 실시비용 제2편 제5장 변 동 사 후 관 리 2. 보장비용 환수 관련 규정 구 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 복지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46조 기초연금법 제 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복지법 제 51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용어 비용징수 환수 환수 환수 비용환수 비용징수 환수 대상자 사위 기타 부정한 거짓이나 그 거짓이나 그 밖의 거짓이나 그밖의 거짓이나 그 방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장애인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 등을 받은 경우 장애수당 등을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타인으로 하여금 기초연금의 받은 후 그 받은 후 그 밖의 부정한 급여를 받게 한 자 수급자에게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장애수당 등을 받게된 사유가 방법으로 지원받지아니 부양능력 있는 기초연금이 소급하여 소멸한 소급하여 소멸한 하였으나 긴급 부양 의무자가 지급된 경우 경우 경우 지원심의위원회 있음이 확인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잘못지급된 경우 심의 결과 적정하지 아니한 지원으로 결정된 경우 -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 제5장 변동 사후관리 207
구 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 복지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생계지원 ㅇ 한부모 가족지원 주거급여 (차상위 포함) 의료지원 교육비/ 양육비 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주거지원 학용품비/ 환수 대상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차상위 포함) 장애인자녀 교육비 교육지원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등 생활보조금 ㅇ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자립 지원수당 검정고시비/ 고교학습비 자산형성계좌 3. 보장비용 환수 절차 가. 필요성 사업별로 상이한 환수절차를 표준화하여 보장비용환수 업무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 나. 대상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 긴급복지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208
제2편 통합업무절차 다. 환수절차 1 보호중지 등 처분 선정기준 초과자에 대한 보호중지 및 급여액 변경 등 처분 2 부정수급 확인 선정기준 초과 및 소득변동자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 확인 제2편 제5장 변 3 처분사전통지 4 보장비용환수결정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결정기관 보장기관이 결정 *기초생활의 경우 필요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장기관이 결정 결정내용 환수부합여부, 환수대상 부정수급기간, 환수 금액 납부방법 : 일시납, 분할납부, 상계처리 등 동 사 후 관 리 5 납부통지 30일 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납부거부(1차) 6 납부독촉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독촉 납부거부(2차) 7 체납처분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압류 : 환수대상자 소유 재산에 대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 경매처분 : 지자체 장이 환수대상자 소유재산을 금전으로 강제 환가하는 절차 8 환수금액 처리 제5장 변동 사후관리 209
라. 환수 절차별 처리방법 부정수급 확인 선정기준 또는 급여기준 초과자에 대해 보장중지 또는 급여액 변경 등의 처분을 함 선정기준 초과 또는 급여기준 초과자에 대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 부정수급의 확인은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이 행함 시 군 구 담당자는 부정수급자에게 보장중지 처분 통지서 발송 보장비용 환수 결정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내용 검토결과 보장중지처분이 타당하고 부정 수급자인 경우 비용환수대상자로 등록 부정수급에 대한 납부대상자 정보(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등록 환수대상자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환수대상금액을 산정하여 등록 환수대상자별 환수방법(일시납 분납 상계), 환수 반환 여부, 환수방법(일시납 분납 상계)에 따른 환수계획을 등록 환수 반환 여부를 판단하여 반환인 경우 상계여부를 결정하고, 상계처리인 경우 상계처리 계획을 등록(상계년도, 상계주기, 개월수, 환수금액등) 필요시 산출내역을 심의기구에 상정하여 환수제외금액 및 제외대상 여부를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결정결과를 등록 심의기구 : 생활보장위원회(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긴급복지) 보장비용 환수절차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대상자에게 발송함(납부기한 30일) 납부대상자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기한 내 미납 시 납부독촉 독촉 납부통지서 발송(2차 납부기한 30일) 210
제2편 통합업무절차 체납처분 독촉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리 절차(압류, 경매처분 등)를 진행함 체납처분에 대한 법적조치내역을 등록함 결손처리 결손처분은 보장기관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지방세법 제30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처분을 수행하고, 결손처분내역을 등록함 환수처리내역등록 제2편 제5장 변 동 사 후 관 리 환수처리된 것을 확인후 환수내역을 등록함 환수금액의 처리 Ⅳ 반환명령 1. 법적 근거 사 업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아동복지 한부모가족지원 관련 법조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긴급복지법 제15조 아동복지법 제33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6조 용어 반환명령 반환 반환명령 반환명령 2. 반환요건 및 대상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상계하여 반환 완료 일부의 반환은 반환의 감면인 경우에 해당 제5장 변동 사후관리 211
3. 반환의 감면(감액 또는 면제) 이미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반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반환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반환금액의 감면 및 면제를 결정 위의 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 경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반환의 감면 결정 후 개최되는 당 해년도 첫 회의)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함 4. 반환 절차 및 처리방법 1 과잉지급분 발생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 2 반환 결정 반환의 감면사유 해당 여부 확인 3 반환 통지 반환 결정 즉시(3일 이내) 통지(15일 이내의 납부 기한) 반환거부(1차) 4 납부독촉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수급자에게 납부를 독촉 반환거부(2차) 5 체납처분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압류 : 반환대상자가 소유하는 재산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 경매처분 : 보장기관의 장이 압류한 반환대상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강제 환가하는 절차를 진행 6 반환금액 처리 212
부 록 제1장 서 식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장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
제1장 서 식
부 록 서 식 목 록 Ⅰ.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18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 재산 신고서 222 [별지 제1호의3서식]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223 [별지 제1호의4서식]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225 [별지 제2호서식]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226 [별지 제3호서식] 복지대상자[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227 [별지 제4호서식]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228 [별지 제5호서식]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추천) 통지서 230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정 변경(정지 중지 상실)] 통지서 231 [별지 제7호서식]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241 [별지 제8호서식]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244 [별지 제9호서식]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 256 [별지 제10호서식] 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 258 [별지 제11호서식] 보장비용 부당이득 환수 통지서 259 [별지 제12호서식] 이의신청서 260 [별지 제13호서식] 희망 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261 [별지 제14호서식] 희망 내일키움통장 참여 결정(추천) 통지서 263 [별지 제15호서식]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국가유공자, 문화재 등) 264 부록 제1장 서 식 Ⅱ. 사업별 개별서식 (사업별 서식1호)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265 (사업별 서식2호)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266 [사업별 서식3호]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271 [사업별 서식 3-1호] 바우처 카드 발급을 위한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서 273 (사업별 서식4호) 지출실태조사표 274 (사업별 서식5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76 (사업별 서식6호) 일용근로 사실 확인서 277 (사업별 서식7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278 (사업별 서식8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279 제1장 서 식 217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1> [1 면] 신 청 인 성명 주소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규(제공)신청 변경신청 연장신청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계약서상 주소 1) : ) 처리기간 별도안내 세대주 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외국인등록번호 등) (미동거 사유) 학력 재학 여부 (학교명/ 학년반) 건강상태 (장애/ 질병) 직업 취업상태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가 족 사 항 배우자 관계 2)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 이혼 ) 부 양 의 무 자 3) 수급자와 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의 의 의 주 소 가 구 원 수 소 득 재 산 월평균 지원금 4) 전화번호 의 의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중 임차가구에 한함) 2) 해당자에 한함 3)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1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2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4)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18
부 록 [2 면] 사회보장급여 신청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주거유형 : 임차5) 자가 기타 6) ) 교육급여 모든 급여 신청 시 4개 급여의 에 모두 표시, 개별적으로 급여 신청 시 신청하는 급여의 에만 표시 자 활 급 여 차상위 자활급여 영 유 아 보 육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양육수당(가정양육)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유 아 학 비 유아학비 지원(유치원) 1 급식(중식)비 2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3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 4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초 중 고 학생 [PC 신청 여부 : 신청 미신청] 교육비 지원 [사용 희망 통신사 : KT SK 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SK 텔레콤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가입(예정)자 주민번호 :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아 동 청소년 청소년특별지원 1생활지원 2건강지원 3학업지원 4자립지원 5상담지원 6법률지원 7활동지원 8기타지원( )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 고교생학비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 2010년 가입자에 한함)]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차상위 부가급여) 장 애 인 복 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학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갱신신청 변경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11인가구 2취약가구 3출산 4학교생활 5직장생활 6자립준비 7보호자일시부재 8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긴급활동지원 노 인 복 지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사 회 서 비 스 이용권(바우처)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부모 심리상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시설이용 입소 타법 의료급여 7) ( ) 기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희망키움통장(Ⅱ) 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감면 및 연계신청 기초생활수급자, TV수신료면제(고객번호: )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 차상위, 장애인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감면신청(대행) 도시가스요금할인(사용계약자명: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번호: )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록 제1장 서 식 급여 신청인과의 관계 계좌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8)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서면 전자우편(E mail) 문자메시지서비스(SMS) 기타( )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5) 민간 공공임차, 사용대차, 개인운영시설 거주자 6)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자 7)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8)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제1장 서 식 219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범위 [3 면] 공통 본인, 가족, 친족 9),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하나원 종사자) 안 내 기 타 관 계 인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후견인, 영유아 및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사회복 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후견인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 10),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서 발급) 노인, 아동 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희망키움통장 (Ⅱ))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0.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3.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 내일키움통장 참여 (변경) 신청서 14.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제출하는 곳 관할 시 군 구청(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9)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20
부 록 유의사항 [4 면]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보장 30일(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14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30 일(연장시 60일) 기초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서비스이용권 14일,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25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주거급여법 제24조, 기초연금법 제29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아이돌봄지원법 제35조제4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9 조 의료급여법 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 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 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ㆍ제23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 주거급여법 제14조, 기초연금법 제11조, 장애인연금 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 아이돌봄지원 법 제24조제3항,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법 제31조제1항, 장애인 연금법 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 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8.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9.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ʻʻ소득ㆍ재산 신고서ˮ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 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0.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 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11.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 록전산정보,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 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록 제1장 서 식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제1장 서 식 221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1.1> 소득 재산 신고서 [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 1) 근로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소득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농업소득 원 원 원 원 사업 (주재배작물명) ( ) ( ) ( ) ( ) 소득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소 득 재산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사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소득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항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 무료임대) 소득 공적이전소득 2) 기 타 원 원 원 (지자체 지원금등) 재 산 사 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차량명(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전 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 원) 기타 ( 원) 금융재산 동 산 소 ( 마리, 원) 돼지( 마리, 원) 분양권 기타가축( 마리, 원) 조합원 입주권 종묘( 원) 기계 기구류( 원) 기타( 원) 회원권 소계 (A-(B+C+D)) (A) 일정기간 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C) 부채 상환액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원 원 원 부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채 개인간 부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 4) 위와 같이 소득 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원)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 귀하 원 원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원 원 222
부 록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6.1.1>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앞면]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주 소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1),2)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서명 또는 인) 3) (서명 또는 인) 부록 제1장 서 - 식 - 1)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국 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교육감 광역시교육감 특별 자치시교육감 도교육감 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 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 애아동복지지원법, 초 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 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금융기관장 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년 월 일 유의사항 :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제1장 서 식 223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뒷면]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1) 은행법 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 에 따른 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 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 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 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 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 중등교육법 제60조 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24
부 록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6.1.1>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신 청 서 비 스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아이행복카드)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장애 아동 가족지원 발달 장애인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발달 장애 부모 심리 상담 산모신생아건강 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어린이집 영유아(0 2세) 어린이집 영유아(3 5세), 유치원 유아학비(3 5세)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어린이집 장애아보육료 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어린이집 영유아(0 2세) 어린이집 영유아(3 5세), 유치원 유아학비(3 5세)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어린이집 장애아보육료 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어린이집 영유아(0 2세) 어린이집 영유아(3 5세), 유치원 유아학비(3 5세)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어린이집 장애아보육료 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지원대상자 방문 주간 일반노인 월 27시간(9일), 월 36시간(12일) 서비스기산(일) 독거노인 부부가구 단기가사 1개월(24시간) 2개월(48시간) / 서비스기간(시간) 실물카드 가상카드 지원대상자 서비스 내용 간병 가사 간병가사 서비스시간 월 24시간 월 27시간 신청요건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1~3등급 장애인 (1개 선택) 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조손가정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대상자 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유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미등록 (영유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미등록 필요서비스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중복 시 모두 체크) 행동 놀이 심리운동치료 기타 ( )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시 모두 체크) 언어발달진단 언어치료 청능치료 기타 ( )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부 모 기타( ) 장애 유형 및 등급 장애유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미등록(영유아) 장애등급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단태아 (2주) 쌍생아 (3주) 지원 유형 삼태아 이상 (4주) 중증장애인 산모 (4주) 기본 지원 대상 소득기준 이하 신청요건 서비스 제공 장소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대상자 투자사업 첨부서류 (이용권 재발급 신청할 경우만 해당)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자택 기타 1급 2급 3급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다태아 산모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기타 사회서비스 이용권(이용권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 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1항,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과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과 제4조제3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부록 제1장 서 식 제1장 서 식 225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1>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시 설 (외국인등록번호) 01 입 소 주 소 (이 용) 대상자 입 소 (이 용) 시 설 안 내 성 명 02 주 소 노인복지시설 처리기간 10일 시설입소(이용)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희망입소 (이용)시설 희망입소 기 간 주민등록번호 희망입소 (외국인등록번호) (이용)시설 희망입소 기 간 1 양로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 기타( ) 1 아동양육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4 자립지원시설 5 아동전용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7 공동생활가정 8 기타( ) 1 지체장애인거주시설 2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3 청각 언어장애인거주시설 4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시설 5 중증장애인거주시설 6 장애영유아거주시설 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8 장애인단기거주시설 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 1 모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자립생활지원형) 한부모가족 2 부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자립생활지원형) 복지시설 3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4 일시지원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1 성매매피해지원시설 2 기 타( ) 노숙인복지시설 1 노숙인재활시설 2 노숙인요양시설 3 기 타( ) 기 타 입 소 (이 용) 사 유 통지방법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서면 기타( ) 위와 같이 시설입소(이용)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 1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타, 관련 증빙자료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26
부 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1> 복지대상자 [ 해산급여 장제급여 ]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급여 대상자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해산자 주 소 (시설소재지) 해산(예정)일 년 월 일 해산원인 출산 사산 해산인원 ( )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망자 주 소 (시설소재지)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통지방법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서면 기타( ) 부록 제1장 서 식 복지대상자로서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유의사항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1. 해산 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 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출생 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 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해산급여 신청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제1장 서 식 227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1> [앞면]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단, 장애인 자립자 금대여의 경우 20일) 신청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보호구분 * 담당공무원 확인 정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유무 해당 제외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복지 기타 저소득층 융자액 일금 원 주택(전세)자금 자금종류 및 용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생업자금( ) 기술훈련자금 장애인보조기구구입자금 생업용 자동차구입자금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동차구입자금(장애인근로자) 자기계발훈련비 의료비 기타 ( ) 사업계획서 뒷면에 작성 통지방법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서면 기타( ) 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지역자활센터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신청서 뒷면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28
부 록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창업(구입)형태 1) 수급자 개인 자활공동체 기타 ( ) 사업명 사 업 장 있음 ( m2) 위 치 사 업 내 용 기 술 보 유 [뒷 면] 신규사업 전 세 원 기존사업투자 월 세 원 임대내용 업종변경 기 타 원 자동차구입 보증금 원 차량내용 신 차 년식, 원 중고차 년식, 원 자영업 자영업 가장 오랜 현 재 근로자 근로자 기간 동안 종사직종 기 타 기 타 종사한 직종 경 력 년 경 력 년 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있음 없음 종류 일 정 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부록 제1장 서 식 사 업 일 정 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 사업자금 운 용 기술 경영지도 계획 총 사 업 소요자금 신청융자 금 액 부족자금 확 보 확보 지역자활센터장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업훈련기관 기타 ( ) 미확보 원 원 예상소요 경비내역 지도 받고 싶은 내용 1) 창업형태는 담당자가 기재하십시오. 2) 사업일정란 기재요령 [신청자] 조건부수급자 - 생업자금융자금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은 월별 세부계획 기재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경우 - 월별 계획은 기재하지 않되 구체적인 사업계획 기재 예 상 매출액 - 월별 ( ) - 년매출액 ( )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제1장 서 식 229
[별지 제5호서식] <시행 2016.1.1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추천) 통지서 유효기간 결정일로부터 6개월간 (단,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2개월간) 융 자 자 융자기관명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귀하를 자금대여 대상자로 결정하고 위 융자금융기관에 통보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 자금대 여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초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6 조 규정에 의거 융자된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문의전화번호 : 귀하 - 아래 1, 2 중 택 1 구비 서류 1 본인 및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영수증 사본 1부 2 본인 및 보증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월급명세표(소속기관장 확인) 기타 구비서류 및 연대보증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금 대여 결정통지와는 별개로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추천) 통지서를 받은 금융기관에서는 자금대여 결정 결과(융자금액, 융자일자, 융자 기간(거치/상환), 이자율, 상환방법(상환주기), 융자불가결정시 사유 등)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 요망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대여 결정통보서는 공문시행으로 갈음.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30
부 록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1 > [1 면] 신청인 / 세대주 비 사회보장급여 [ 결정(적합) 결정(부적합) ] 통지서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 서비스내용 고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부록 제1장 서 * 생계 의료 주거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 군 구청장이, 교육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 도교육감이 각각 통지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및 임대차 계약조건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 변경 되거나 급여가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중지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이상 월차임 연체 등 - 변경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임대차 계약조건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급여감소 :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경우 등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자는 적합통지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부터 주택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심의 결과 한부모가족 영유아보육 장애인복지 기타( )급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제1장 서 식 231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부모가족 또는 장애인복지(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증명서(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심의 결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장애인연금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 명 장애인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장애등급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 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 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심의 결과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 명 관계 생년월일 보호자 주 소 연락처 기관명 대표자 지원기관 담당자 주소 연락처 지원내용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32
부 록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심의 결과 아동 청소년복지 대상자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 기타)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심의 결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연금지급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 명 기초연금 급여액 *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인 원 배우자 원 * 이 금액은 예상연금액으로 실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권상실, 변경되거나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기초연금 급여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 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기초연금 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 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법 제11조, 제28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 변경 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부록 제1장 서 식 1. 귀하는 위와 같이 노인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제1장 서 식 233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심의 결과 활동지원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활동지원 등급과 지급예정 월 한도액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활동지원등급 등급 인정점수 점 급여의 종류 및 내용 [ ] 활동보조 [ ] 긴급활동지원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월 한도액 월 원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 월 원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급여개시일 유 효 기 간...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견 3.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활동지원기관에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결정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4.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의 본인부담금 합으로 계산됩니다. 단, 긴급활동지원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5. 법 제33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 의 수급자는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은 6%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되고, 추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7. 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한 총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8. 활동지원수급자격의 갱신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다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의 교정시설, 치료감호법 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 제1급, 제2급 및 제3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 급여 제공이 중단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 검사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 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사회서비스 조사 심의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사회서비스명 정부지원액 (월) 본인부담금 (월)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이용권 유효기간 *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안내문 참조 2. (본인부담금 납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지정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매월 말 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 :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타 사회서비스 : 제공기관 지정계좌 3. (서비스 개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가상카드 포함)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 단기가사서비스 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납부 다음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34
부 록 4. (지원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연간 2개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용자 준수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인력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서비스 이용도중 신청자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 군 구(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서비스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은 연속하여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직권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신고, 행정기관 확인조사,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용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지출한 생활비용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기재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출 항 목 금 액(원) 합 계 학 자 금 전 기 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기 타 부록 제1장 서 식 3. 제출된 지출서류를 심사한 후 60만원을 한도로 귀하께서 신청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서비스유형 지원유형 보장기간/지원시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 신청 후 본인부담금을 선입금 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 이용절차는 대표번호( 1577-2514) 혹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 군 구(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초과, 여성가족부 및 시도 시군구가 규정한 서비스 이용 준수 사항 위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장 서 식 235
1. 귀하는 타법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유형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께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의료급 여증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우선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진료후 필요한 경우에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숙인 등은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 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4.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다음 각 질환별 연간 365일이며, 불가피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1개 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및 11개 만성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질환을 모두 합하여 연간 365일 5. 의료급여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되며, 빌려준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의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중지 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차상위계층 확인에 대한 조사 심의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차상위 계층 생년월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귀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관할 시 군 구나 읍 면 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자격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36
부 록 부 적 합 신청내용 보장구분 급여 서비스내용 [2 면] 부적합사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의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 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소득 재산 임대차계약 근로능력 변동 변 경 가구원의 사망 출생 현역입대 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사 유 가구원의 전 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기타( )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정 지 사 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정 시설 또는 치료감호법 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타( )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중 지 상 실 사 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보장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용도로 사용하여 3 月 이상 월차임을 연체 기타( )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 유 사망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 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중증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 경우 1급~3급) 미해당 기타( )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부록 제1장 서 식 제1장 서 식 237
[3 면] 비 고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 도지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및 시 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 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 도지사 또는 시 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ㄹ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6)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7)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 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 군 구(읍 면 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38
부 록 [4 면]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결정 대상 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구 분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조 건 부 수 급 자 특이 사항 보장 안내 가구원 일부보장( ) 조건부수급자( ) 기타( )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상기가구원은 근로능력 가구여건 취업상태 등이 기준에 해당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중 자활노력을 조건으로 선정된 수급자임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원은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시 군 구(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전화상담도 가능) 부록 제1장 서 식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불가피한 사유(건강문제 등)가 있는 경우 시 군 구(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조건부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2.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조건을 이 행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의 생계비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제2항)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한 경우 생계비가 다시 지급됩니다.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보고 시 군 구 (7일 이내 방문 전화상담) 자활사업의뢰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활근로 자활사업참여 자활사업실시기관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제1장 서 식 239
[5 면]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성 명 신청인/ 세대주 주 소 보장가구원수 명 산 정 내 역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1)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다) 원 1)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 질병 양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금액을 말함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참고 2016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29%)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215,917원 = 1,980,317원(7인기준) + 235,600원(7인기준-6인기준)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40
부 록 부록 제1장 서 식 제1장 서 식 241
242
부 록 부록 제1장 서 식 제1장 서 식 243
244
부 록 부록 제1장 서 식 제1장 서 식 245
246
부 록 부록 제1장 서 식 제1장 서 식 247
248
부 록 부록 제1장 서 식 제1장 서 식 249
250
부 록 부록 제1장 서 식 제1장 서 식 251
252
부 록 부록 제1장 서 식 제1장 서 식 253
254
부 록 부록 제1장 서 식 제1장 서 식 255
256
부 록 부록 제1장 서 식 제1장 서 식 257
258
부 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1 > 수급자 (보호대상자) 비 용 (부당이득) 납부자 보장비용 부당이득 환수 통지서 ( 차)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거주지 (소재지)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수급자 보호대상자와의 관계 본인 부양의무자 기타( )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용 납부(환수) 사유 납부액 원 납부장소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아동복지법 제60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영유아보육법 제40조2, 의료급여법 제23조, 주거급여법 제20조에 따라 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 비용을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제1장 서 식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 직인 안 내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환수처분할 수 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 도지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 도교 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 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음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제1장 서 식 259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1.1 > 처리기간 이 의 신 청 서 별도안내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 과의 관계 대 리 성 명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선정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환수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 귀하 내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 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 도교 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 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장애인활동지원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이 범위 내 연장가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영유아보육지원은 시 군 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결정통지 처리합니다. 구 비 서 류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 도지사는 시 군 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 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 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 도지사는 시 군 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없음 해당합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60
부 록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7.1 > [1 면] 가입 기수 희망 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구분 신 청 인 가 입 자 적 립 및 사 용 계 획 희망키움통장Ⅰ(생계 의료 수급자) 희망키움통장Ⅱ(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 내일키움통장( 시장진입형 시장진입형(금융) 사회서비스형A(매출액 10% 이상) 사회서비스형B(매출액 10% 미만) 사회서비스형C(매출액 0 인 사업단) 인턴 도우미형) 성 명 주 소 직 업 비상 연락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지 및 주소 전자우편 관계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1. 신청내용 : 월별 저축액 원 저축기간은 36개월 2. 신청동기 * 가구특성, 현직장 근무경력,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안내받았다면 안내받은 지역자활센터명 등 적시 3. 저축액 사용계획 저축목적 :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 운영자금 그 밖에 자립 자활 향후 자립 자활계획 : 부록 제1장 서 식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여부 미참여 / 참여(사업명 :, 기간 :, 수령액 : ) 희망 내일키움통장 재가입 여부 최초 / 재가입(사업명 :, 참여기수 :, 적립횟수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1. 가구에 취업자 1인 이상일 경우 세대주 혹은 주소득자 1인이 신청 할 것 2.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음 3. 신청자는 추후 지자체와 연락관계를 가지며, 선정 후 신용교육 등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불참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제1장 서 식 261
저축 동의서 동의 나는 희망 내일키움통장 적립금을 자산형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나는 목적으로 설정한 적립수준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매달 저축할 것입니다. 적립금은 목적으로 한 적립수준이 도달할 때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조건 [2 면] 1. 희망키움통장Ⅰ(생계 의료수급자통장), Ⅱ(주거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자) 가입 첫 월에 본인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어야 참여가 확정됩니다. 만약 저축목적을 달성하기 전 중도해지 * 하여 프로그램에서 탈락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해지 사유 (통장Ⅰ) 근로소득 5월 연속 미달, 본인적립금 3월 연속 미납, 압류 가압류, 탈수급 전 본인 요청시 등 (통장Ⅱ) 본인적립금 3회 이상 미납, 교육 이수시간 및 사례관리 횟수 미충족, 연 1회 소득 자산조사 실시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압류 가압류, 3년만기 전 본인 요청시, 사업참여중 수급자 책정시 등 지급요건 * 을 충족하지 못하며, 사용용도 ** 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본인 적립금 및 그 이자만이 지급됩니다. * 지급요건 (통장Ⅰ) 3년 이내 탈수급(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통장Ⅱ) 3년 간 통장 유지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에 연 4회 이상 이수(교육은 연 2회 이상 반드시 이수) ** 사용용도 :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등 지자체는 상담, 경제적인 정보, 자산관리 정보, 프로그램 훈련 및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계좌관리은행은 매달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좌의 적립금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일키움통장(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통장) 가입 첫 월에 본인저축액 입금과 지자체의 내일키움 적립 승인 및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신규, 내일키움수익금 계좌가 모두 생성되어야 참여가 확정됩니다. 매월 본인적립금 입금과 가입유지 가능한 사업단에 성실참여(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하셔야 매월 적립 승인이 이루어지고 내일키움장려금이 생성되며 내일키움수익금은 참여하시고 계신 사업단의 수익금에 따라 차등 생성됩니다. 만약 저축 기간 동안 목적을 달성 및 사용용도 증빙을 하지 못한다면 환수해지 * 하여야 하며 가입유지 기간 동안 적립된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본인 적립금 및 그 이자만 지급됩니다. * 환수해지 사유 : 가입 가능한 자활근로사업 5월 연속 미참여, 본인 3월 연속 미납, 압류 가압류, 교육 및 사례관리 연 4회 미만, 신규 사회서비스사업단 연말 매출 기준 미달, 지급요건(가.항 또는 나.항) ** 미충족 등 ** 지급요건 가. 일반노동시장 또는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취 창업한 경우 (탈수급 포함)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에 연 4회 이상 이수(교육은 연 2회 이상 반드시 이수) 나. 학교 입 복학(방통대, 대학원, 사이버대학 제외) 시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에 연 4회 이상 이수(교육은 연 2회 이상 반드시 이수)(금융복지지원사업 제외) *** 사용용도 :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등 지자체는 상담, 경제적인 정보, 자산관리 정보, 프로그램 훈련 및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계좌관리은행은 매달 정기적으로 당신의 계좌의 적립금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 나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월 저축액 원 저축기간은 36개월이며, 납입일은 매월 20일 나는 위의 계약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희망 내일키움통장 자격 지원 등에 대한 모든 효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희망 내일키움통장 신청자 (생년월일) (성명) (인)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62
부 록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1 > 가입 기수 구 분 신 청 인 신청내용 구비서류 제출기한 본인적립금 입금기한 희망 내일키움통장 참여 결정(추천) 통지서 희망키움통장Ⅰ(생계 의료 수급자) 희망키움통장Ⅱ(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 내일키움통장( 시장진입형 시장진입형(금융) 사회서비스형A(매출액 10% 이상) 사회서비스형B(매출액 10% 미만) 사회서비스형C(매출액 0 인 사업단) 인턴 도우미형)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근무지 월별 저축액원 저축기간은 36개월 년 월 일까지 첫 입금년월일까지 (이후 매월 입금일 20일까지) 부록 제1장 서 귀하를 희망 내일키움통장 참여 대상자로 결정(추천)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식 희망 내일키움통장적립 예금 계좌 개설 및 저축액을 입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민간위탁기관장 직인 문의 전화번호 :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신청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1부)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하나은행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제1장 서 식 263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7.1> [1 면]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국가유공자, 문화재 등) 신 청 인 신규(제공)신청 성명 주소 변경신청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 번호 휴대 전화 E-mail 처리기간 별도안내시 까지 세대주 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학력 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직업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가족 사항 배우자 관계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 이혼 ) 급 여 계 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서면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서비스(SMS) 기타( ) 위와 같이 의료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시 구비서식 소득 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보훈지(방)청, 문화재청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보훈지(방)청장, 문화재청장 귀하 추가제출서류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득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3.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4.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264
부 록 (사업별 서식1호)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자 (본인) 주 소 연 락 처 집 (사무실) 휴대전화 동의자 (배우자)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 락 처 집 (사무실) 휴대전화 부록 제1장 서 식 위의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 및 상담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금수급 희망자(본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기 재 요 령 주소는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함께 기입하셔야 합니다.(통보서를 받으실 실제 주소를 상단에 기입) 연락처는 집전화와 사무실 또는 개인전화(핸드폰) 또는 연락이 가능한 보호자의 연락처를 함께 기입하셔야 합니다.(비상시 연락을 받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상단에 기입) 유 의 사 항 금융 신용 보험정보의 제공통보는 금융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개인별로 위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송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편물에 대한 취급 부주의와 본인 외의 가족 등의 열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정보등의 유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국민연금공단 및 금융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일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제1장 서 식 265
(사업별 서식2호)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성 명 한글 영문 대상자와의관계 주민등록번호 카드 신청인 집전화 자택주소 휴대전화 카드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임의선택불가) 우체국, 신협 현대증권은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 신청구분 신규 재발급 신청카드 카드발급 금융기관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BC(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 재발급사유 분실 훼손 유효기간만료 기타 직장정보 (본 인) 직장명 직장주소 부서명 직장전화번호 청구서수령지 1 자택 2 직장 3 이메일 이메일 카드수령지 1 자택 2 직장 3 읍 면 동주민센터 문자 알림 서비스(SMS) 1 신청 2 미신청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바우처 사용내역 e-mail발송 1 징구 2 미징구 ( 발급동의서 작성시만 징구 선택) 1 신청 2 미신청 1 신청 2 미신청 현금카드기능 [ 현금카드 기능 가능여부 및 연결 계좌는 카드사별 상이] 체크카드명세서 1 신청 e-mail 발송 2 미신청 266
부 록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결제계좌 예금주성명 1) 예금주는 반드시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함 2) 전용카드일 경우 결제계좌 기입 불필요 3) 미성년자는(만18세미만) 별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함 4) 카드비밀번호는 개통시 본인이 등록해야함 5) 체크카드 연결계좌는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카드(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카드(신한은행), NH농협카드(NH농협은행) 롯데카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C (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로 가능함 6)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가 아동복지시설 입소자인 경우 ʻʻ전용카드ˮ 한정적으로 발급(보호자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밖에 없을 경우 카드 미신청) 카드발급신청, 약관승인 등 부록 제1장 서 식 본인은 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의 내용을 확약하며 카드발급을 신청합니다. 1 금융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카드와 달리 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2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BC (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의 개인회원 약관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BC (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 귀하 제1장 서 식 267
개인신용정보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신청카드사: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BC(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 22조, 제 2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거나 귀 사의 영업목적으로 사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제휴카드 관련 제휴기관 등에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 단하기 위한 자료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는 등 본인이 동의한 목적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제공 이용할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E-mail 주소 등) - 신용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승인/매입 정보, 사용처,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 현황, 연체 정보, 신용카드 한도 정보 등)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정보 - 신용능력정보(소득, 주거, 재산, 직장정보,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도의 판단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 - 기타 계약의 체결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개인 (신용)정보 정보제공 활용 목적: - 제휴서비스(무이자, 할인, 무료입장, 자동이체 서비스, 부가세 환급 지원 등) 및 각종 포인트(항공, 자동차, 정유 등)의 제공 정산 - 그린카드(에코머니 멤버십) 서비스의 제공 정산1) - 롯데멤버스 및 롯데마트 다둥이클럽 가입 및 서비스 제공 관리2) - 카드배송, 우편물/E-mail/SMS 발송업무, 전화상담업무, 채권추심업무, 인터넷관련 서비스 업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업무목적(매출표 접수, 반송업무, 회원과 가맹점간의 분쟁해결, 가맹점대금 정산업무) 등 귀 사의 카드 관련 업무 - 카드회원유치, 카드상품소개, 카드가입 및 이용권유, 금융상품소개, 통신관련 서비스 소개, 보험대리점 업무 (보험TM포함) 등 귀사의 영업목적 업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개인 해외 출입국 정보 확인 및 활용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료의 지급 정산의 확인 및 활용 제휴카드 관련 제휴기관:아이행복카드 관련 제휴기관, 나이스 등 VAN사, 롯데멤버스 제휴사2), 다둥이 클럽 제휴사2) 개인정보 활용 공공기관: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수사기관, 환경부(한국환경 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1), 지방자치단체1)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본 계약 소멸시 까지(단, 본 계약이전 발생한 신용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약 소멸시 까지 유효), 다만 신용정보 제공,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 이용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 귀하가 신청하신 카드를 접수/발급(승인) 가능합니다. 카드가 재발급되거나 회원의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발급시에도 이 동의서는 유효합니다. 신청카드관련 제휴기관은 별도의 안내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268
부 록 채무불이행 정보(연채,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및 신용조회정보(신용조회에 따라 신용정 보업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는 본 동의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정보업자((주)한국신용정보, (주)한국신용평가정보, (주)한국개인신용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운향, 카드사, 캐피탈 등)에게 제공됩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동의합니다. 1) 그린카드(에코머니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카드, BC계열, 롯데카드에만 해당함 2) 롯데멤버스 및 롯데마트 다둥이클럽 서비스를 제공하는 BC계열 및 롯데카드에만 해당함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귀중 본인은 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유아학비 바우처 운용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음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대상자 자격 판정 자료(신청서에 기재된 자격정보, 가구정보, 재산정보 등), 개인이력(서비스 제공 이력 등) 등 수집정보 활용:유아학비 바우처 사업운용을 위한 이용자 관리(DM, TM, SMS, e-mail 업무, 인터넷 관련 서비스 등), 자격관리, 바우처의 지불 정산 및 만족도조사 등 바우처운영 업무 수행 부록 제1장 서 식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 귀중 본인은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육바우처 운용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음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대상자 자격 판정 자료(신청서에 기재된 자격정보, 가구정보, 재산정보 등), 개인이력(서비스 제공 이력 등) 등 수집정보 활용:보육바우처 사업운용을 위한 이용자 관리(DM, TM, SMS, e-mail 업무, 인터넷 관련 서비스 등), 자격관리, 바우처의 지불 정산 및 만족도조사 등 바우처운영 업무 수행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 면 동 주민센터 기재란 본인신청확인담당자 (인) 신분증종류 읍 면 동명 발행기관 신청서기재장소 발행일자 제1장 서 식 269
신청서의 바우처카드 부분 작성 요령 1. 필수기재사항은 꼭 기재하여야 합니다. (카드종류, 신청인정보, 자택정보, 대금결제, 신청인 성명/서명 등 모두 필수기재사항입니다.) * 필수기재사항 제외: 직장 관련정보 2. 신청인이 작성하여야 할 서류는 총 2장이며 앞면 발급신청서에 2회, 뒷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에 2회, 추가동의서에 1회 등 5곳의 신청인란에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서명 대신 인장 날인도 가능합니다) 3. 신청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분실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 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동사무소 직원은 발급신청서 하단부 읍 면 동사무소기재란ʼ을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을 A4 용지에 복사하여 별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발급신청서 항목별 기재요령입니다.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전용카드 중 하나에 표시 ㅇ 신용카드: 월 1회 결제일에 청구되며, 바우처 신용카드는 신용등급에 따라 발급 ㅇ 체크카드: 사용시 마다 연결계좌 잔고 내에서 즉시 결제가능 ㅇ 전용카드:신용불량자,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등 제한적으로 발급 가능 자택전화번호와 핸드폰번호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기재 ㅇ 자택전화의 경우 앞자리가 전국지역번호(DDD), 핸드폰의 경우 앞자리가 (010.011.016.017.019)필수코드로 지 정되어 있으며 편의상 000-000-0000으로 기재할 경우 카드발급오류로 카드발급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여 작성 청구서 수령지 - 일반 신용카드/체크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받으실 곳으로 자택/직장/이메일 중 선택하여 표시 ㅇ 신용카드: 자택, 직장, 이메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항목으로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ㅇ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별도의 대금청구는 없으며(즉시결제) 이메일 선택시 이용내역명세서를 기재되어있는 이 메일로 발송 ㅇ 유의사항: 선택한 항목에 대한 정보기재 필수 ex) 이메일 선택시 이메일 주소 필수기재 카드수령지 - 바우처카드를 받으실 곳으로 자택/직장/읍 면 동 중 선택하여 표시하며 배송지별 관련배송정보기재 (예:자택-보호대상자주소, 직장-직장주소,전화번호, 읍 면 동-읍 면 동주소) 거동불편노인, 중증장애인 등 자택 카드수령이 어려운 보호대상자 경우 읍 면 동주민센타로 카드수령 지정 가능하나 이 경우 반드시 배송지 정보 중 읍 면 동정보(읍 면 동명, 담당자명, 읍 면 동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읍 면 동주민센터의 해당내용으로 상세기재함. 예) 읍 면 동명: 교1동사무소, 담당자명:홍길동, 읍 면 동주소: 서울 종로구 교1동 112, 읍 면 동전화번호:02-1234-5678 문자알림서비스(SMS) - 카드사용시 이용내용을 실시간(즉시)으로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 (핸드폰번호 필수)로 신청/미신청 중 선택하여 표시 체크카드명세서 이메일발송 - 체크카드의 이용내역을 받아보시고 싶을 때 선택하며, 발송 방법은 이메일로만 가능(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바우처사용내역 이메일발송 - 바우처서비스의 이용내역을 받아보시고 싶을 때 선택하며, 발송 방법은 이메일 로만 가능(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결제은행/계좌번호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대금을 납부하실 계좌로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ㅇ 14세 이상은 체크카드 발급가능. ㅇ 14세 미만은 카드발급 불가 현금카드 기능 - 카드사 및 은행별로 상이하여 카드발급 과정에서 별도 안내 5.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하신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종 발급되는 카드의 종류, 결제일, 결제계좌가 각 카드사 별도 기준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카드실물과 함께 우송해드리는 카드정보와 종합안내장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70
부 록 [사업별 서식3호]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 1면 ] 발급 대상자 대상자 성명(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1 징구 2 미징구 만14세미만 아동은 별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신청구분 신규 재발급 재발급사유 분실 훼손 기타 신청 카드 실물카드 노인돌봄종합(방문/주간) 장애인활동지원 가사 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상카드 (인증번호) 노인단기가사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부록 제1장 수령인 발급대상자 보호자(배우자) 수령자가 보호자(배우자)인 경우 성명, 연락처를 기재 성명 전화번호 - 서 식 실물 카드 수령지 수령지 1 자택 2 직장 3 읍 면 동주민센터 자택, 직장, 읍 면 동주민센터 중 희망 수령지를 체크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주민센터는 주소 기재 불필요) 자택 - 전화번호 - 직장 - 전화번호 * 대상사업:노인돌봄종합(방문/주간), 장애인활동지원, 가사 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상카드 (인증번호) 수령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대상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전화번호 이동통신사 내국인 외국인 * 대상사업:노인돌봄종합(단기가사),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 휴대전화 가입자의 범위: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에 따른 신청인의 범위와 동일 (본인, 배우자, 친족, 기타관계인) 환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대상사업: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가사 간병방문지원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제1장 서 식 27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동의서 [2면]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항목 대상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카드, 전화번호, 주소, 환급계좌(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대리인 :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 조사에 활용 바우처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납부 환급 업무에 활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허위 초과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적정급여 관리에 활용 기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는 전자바우처 자격 종료 후 5년 보유 및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상기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ʻʻ개인정보 보호법ˮ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자 : 우체국 및 포스토피아(배송 투봉), 유비벨록스(카드 제조사), 드림시큐리티(문자발송) 제공목적 - 본인부담금 납부 환급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활용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제공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송 수신(SMS) - 본인인증,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 환급계좌 실명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제공항목 - 우체국 및 포스토피아: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 유비벨록스: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 드림시큐리티: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번호, 이동통신사 보유기간(제공받는자) - 우체국: 배송완료 후 1년, 포스토피아 : 투봉완료 후 10일, 유비벨록스: 제작완료 후 1개월, 드림시큐리티: 발송완료 후 1개월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72
부 록 [사업별 서식 3-1호] 바우처 카드 발급을 위한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인 (지원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법정대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연락처 상기 본인(보호자)은 카드 발급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바우처 카드의 발급 및 동 카드의 사용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보호자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부록 제1장 서 식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서비스 신청인(바우처 카드 발급 대상자)이 만14세미만 아동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카드 발급 신청인란에 바우처 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3 보호자(법정대리인)와 카드 발급 신청인과의 관계는 행복e음 등을 통해 공부 상으로만 확인하고 별도의 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제1장 서 식 273
(사업별 서식4호) 지 출 실 태 조 사 표 Ⅰ. 가구특성 맞벌이 여부 ( Y / N ) 자영업자 여부 ( Y / N ) 주택소유 여부 ( Y / N ) - 면적 ( )m2 Ⅱ. 지출내역 (한달 단위의 항목별 지출사항) 지 출 항 목 지출금액(원) 지 출 항 목 지출금액(원) 1.곡물 및 가공품 13.고교납입금 2.고기, 야채 14.보육료 교육비 식품비 3.과일 15.교재,참고서비 4.빵 및 음료 16.학원비 5.외식비 17.방송수신료 교양오락비 18.기타오락비 주거비 6.월세 19.교통비 광열수도 비 7.수도요금 20.자동차유지비 교통통신비 8.전기요금 21.전화요금 9.취사,난방비용 22.인터넷이용료 23.담배, 술값 피복신발 비 10.의복, 신발 24.가사용품 및 의료비 11.입원, 진료비 기 타 서비스 25.가타 잡비 12.의약품비 26.사회보험료 합 계 ( ) 원 Ⅲ. 소득내역 (가구원별 소득) 수입원(성명) 가구주와 관계 직업(직장명) 수입(원) 합계 ( ) 원 Ⅳ. 추가 지원내역(수입내역이 지출내역에 비해 부족할 경우 보충 방법) 지원하는 곳 성명 및 단체 월평균 지원금(원) 비고 부모 자녀 형제 친지 단체 기관 대출 카드 기타 합계(물품은 환가액으로 기재) ( ) 원 작성일 : 20 년 월 일 작성자 : (주소) (연락처) (성 명) (인) 274
부 록 <참고> 지출항목별 해당품목 식품비 지 출 항 목 1.곡물 및 가공품 2.고기, 야채 3.과일 4.빵 및 음료 5.외식비 해당품목 쌀, 떡, 라면류, 기타곡물가공품, 돼지고기, 닭고기, 기타육류가공품, 우유, 요구르트, 갈치, 기타선어개류, 기타채소, 두부, 김치류, 김, 고추 사과, 배, 포도, 귤, 수박, 딸기, 기타과실 케이크, 기타빵류, 아이스크림, 과자류, 커피, 음료류, 기타식품 식사대, 학교급식대 주거비 6.월세 월세 7.수도요금 수도료 광열수도비 8.전기요금 전기료 9.취사, 난방비용 등유, 도시가스 피복신발비 10.의복, 신발 학생복, 아동용외의, 여자내의, 운동화 부록 제1장 서 식 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11.입원, 진료비 12.의약품비 13.고교납입금 14.보육료 15.교재, 참고서비 16.학원비 17.방송수신료 18.기타오락비 19.교통비 20.자동차유지비 21.전화요금 22.인터넷이용료 23.담배, 술값 24.가사용품 및 서비스 25.가타 잡비 26.사회보험료 병원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기타보건의료서비스 양약, 조제약 고교납입금 보육료 중고교재, 참고서값(1인당) 입시및보습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방송수신료 완구, 기타교양오락서비스 버스, 택시, 지하철및전철, 화물운송료 부품및관련용품구입, 보험료, 경유, LPG 이동전화기기, 일반전화요금, 이동전화요금 인터넷이용료 소주, 맥주, 담배 화장지, 세탁용세제, 청소료, 기타가사서비스 이미용료, 목욕료, 손해보험료, 기타잡비 연금, 건강보험료 등 제1장 서 식 275
(사업별 서식5호) 수급자 성 명 주 소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취업상태 유 형 직장(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임시 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자영업(노점 행상, 농어업 등) 기타 소득 직장(사업장)주소 (전화: ) 일 당 제 1일임금 원 월평균 근로일수 : 일 월 급 제 월 평균 총급여 : 원 자 영 업 월 평균 총소득 : 원 기 타 월 평균 총소득 : 원 (이전소득일 경우 지원하는곳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자 :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취업상태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 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276
부 록 (사업별 서식6호) 일용근로 사실 확인서 근 로 자 성 주 명 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실 확인 내용 통보 내역 소명 내역 사업장 근로기간 일용소득 유형* 소명금액 소명 사유 부록 제1장 서 소명 유형 안내 (아래의 유형 번호를 작성하고, 보다 구체적인 소명사유를 작성) 식 ㅇ 유형1 : 근로를 하였으나 통보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사업주로부터 받은 증빙서류 첨부) ㅇ 유형2 : 근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사업주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 또는 폐업 ㅇ 유형3 : 현재 일용근로를 안한다고 주장(현재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신고서 첨부)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전 화 번 호 : 근 로 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동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국세청 통보 내역과 상이한 경우, 국세청으로 통보되니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1장 서 식 277
(사업별 서식7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복지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금융기관 예 금 주 복 지 급 여 계 좌 현 행 변 경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하오니,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 전체를 위 변경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급여통장 사본 1부 210mm 279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78
부 록 (사업별 서식8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별도 안내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배우자 성명 전화번호(자택)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위의 사람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로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기 위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부록 제1장 서 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아래 유의사항을 듣고 확인한 경우에는 오른쪽 [ ] 란에 표시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력관리는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신청을 안내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력관리를 통 해 안내된 이력조사 결과는 전산자료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적용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나. 이력관리에 따른 조사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개별조사가 아닌 원칙적으로 연 1회 이루어지는 일 괄조사입니다. [ ] (서명 또는 날인) 2. 이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소득, 재산 및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제2항제3호에 따른 이력조사의 경우에는 소득조사, 재산조사 및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관련 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에게 소득정보, 재산정보 및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통서식(소득 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의 정보를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수급희망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제1장 서 식 279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부 록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Ⅰ 일반 사항 1. 목적 동 지침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이라함)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서명법 에 따라 사회 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처리를 안전하게 하고, 보호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동 지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하ʻʻ정보시스템(행복e음)ˮ이라 한다.)을 관리 하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이하 ʻʻ정보원ˮ이라 한다.), 정보원으로부터 시스템개발 및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이하ʻʻ위탁사업자ˮ라 한다.)에 적용한다. 3.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내지 제55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내지 제59조, 전자서명법 제21조 내지 제32조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법적근거 상세 법 조항은 ʻʻ붙임 1. 법적보호체계ˮ 참조 가. 준용 동 지침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서명법 에 따른다. 나. 다른 지침과의 관계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283
4. 조직운영체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장 1] 사회보장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 2]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파트 지방자치단체 (A) 지방자치단체 (B) 지방자치단체 (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 주무부서장 4] 사회복지 주무부서장 4] 사회복지 주무부서장 4] 정보시스템 운영본부장 3]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장 :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 2)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 3) 정보원 운영 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정보운영본부장, 복지정보관리본부장, 희망복지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주무부서장 : 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장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는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조직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이하 ʻʻ총괄책임관ˮ이라 한다.)은 정보시스템(행복e음) 운영부서의 장인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장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이하 ʻʻ실무책임관ˮ이라 한다.)은 정보원 정보기술 본부장으로 한다. 284
부 록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이하 ʻʻ운영책임관ˮ이라 한다.)은 정보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운영관련 본부장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이하 ʻʻ개별책임관ˮ이라 한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주무부서의 장(기관총괄책임자)으로 한다. 5. 주요정보시스템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회복지 급여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 하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정보시스템(행복e음)내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 남용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전자 소명처리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6. 용어정의 동 정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규정의 정의를 차용하나 동 법 규정의 변경에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동 지침에 규정된 바에 우선적으로 따른다.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ʻʻ개인정보ˮ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ʻʻ민감정보ˮ란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ʻʻ고유식별정보ˮ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 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를 말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285
ʻʻ정보주체ˮ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ʻʻ개인정보 보호책임자ˮ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ʻʻ개인정보처리자ˮ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비영리 기관 단체, 개인 20) 등을 말한다. ʻʻ개인정보취급자ˮ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ʻʻ개인정보파일ˮ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ʻʻ개인정보 수집ˮ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 뿐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ʻʻ개인정보 제공ˮ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 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ʻʻ개인정보 처리ˮ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20) 1인사업자, 개인활동가 등 본인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286
부 록 ʻʻ개인정보 유출ˮ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말한다. ʻʻ사회보장ʻʻ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ʻʻ사회보장급여ʻʻ란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ʻʻ사회보장정보ˮ란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하여 처리되는 사회보장급여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ʻʻ수급권자ˮ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ʻʻ수급자ˮ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ʻʻ지원대상자ˮ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ʻʻ보장기관ˮ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ʻʻ정보보호책임자ˮ란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제18조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행복e음) 권한 관리, 보안 점검, 침해행위 및 그 대응처리의 통보, 정보시스템(행복e음) 이용에 관한 소속 직원 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다음 정의는 동 지침에서 고유하게 정의한 것으로 동 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ʻʻ사회 복지업무ˮ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등에 의해 실시하는 각종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ʻʻ개인정보 보호 위원회ˮ란 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상시모니터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287
ʻʻ개인정보 보호 위원장ˮ이란 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상시모니터링)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말한다. ʻʻ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ˮ이란 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상시모니터링)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 관리 감독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복지 정보과장을 말한다. ʻʻ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ˮ이란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정보원 정보기술 본부장을 말한다. ʻʻ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ˮ이란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관련 본부장을 말한다. ʻʻ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ˮ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자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주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ʻʻ정보소관 부서의 장ˮ이란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운영 관리되는 당해 정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사업 부서(이하 ʻʻ정보제공 소관 부서ˮ라 한다.)를 말한다.(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ʻʻ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ˮ이란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외부의 제3자에게 맡겨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가공, 복구 등이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ʻʻ민감정보ˮ란 금융(신용,보험,계좌)관련 정보, 혼인관계증명 및 가족관계증명 정보, 가정 성폭력 및 범죄 관련 정보, 건강(질병 진료내역 등) 관련 정보를 말한다. ʻʻ중요 고유식별정보ˮ란 자격 수혜서비스 정보, 소득 재산정보, 장애등급, 중요 상담내역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ʻʻ일반 개인정보ˮ란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신원정보와 사적 생활관계와 연관되어 타인과 구분하거나 구별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ʻʻ민감정보ˮ 및 ʻʻ중요 고유식별정보ˮ에서 규정한 정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말한다. 288
부 록 ʻʻ파기ˮ란 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에서 개인의 식별 및 접근이 불가능하고 복구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파기에서 ʻʻ자료ˮ란 정보시스템(행복e음) DB에서 보관하는 전자적인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ʻʻ암호화(Encryption)ˮ란 중요한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그 정보를 특정한 규칙에 따라 변형하여 저장함으로써 해독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 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암호화된 문장으로부터 원래의 정보를 복구하는 것을 복호화(decryption)라고 한다. 7. 주요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파일(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파기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검토의견서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인계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 입 대장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289
8. 상세규정 등 붙임 붙임 1. 법적보호체계(사회보장급여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서명법) 붙임 2. 개인정보의 제공 절차 붙임 3.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절차 붙임 4.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업무처리절차 붙임 5.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 붙임 6. 징계업무 처리절차 붙임 7. 교육 관리체계 붙임 8. 개인정보 보호 주요업무 점검리스트 붙임 9. 전산용어 해설 9. 시행 동 지침은 통보된 날부터 시행한다. 10. 경과규정 동 지침은 시행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1. 유권해석체계 동 지침 상 불명확한 사안 또는 타 규정과 서로 충돌하는 등 동 지침의 해석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의 해석에 따른다. 290
부 록 Ⅱ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관리체계 1. 정의 및 근거 정의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이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 남용 의심 사례를 추출하고 전자적 소명처리를 통하여 개인정보 사용실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의미한다.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3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전자서명법 제24조 법적근거 상세 법 조항은 ʻʻ붙임 1. 법적보호체계ˮ를 참조 2. 적용 범위 동 지침은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정보원과 보건복지부 또는 정보원으로부터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탁받은 위탁사업자에 적용한다.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3.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발 운영자들이 개인정보 접근하는 기록을 분석하여 개인정보보호 위반사항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ʻʻ개인 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ˮ을 구축하여야 한다. 총괄책임관은 ʻʻ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ˮ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 동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 실무업무를 실무책임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291
실무책임관은 ʻʻ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업무처리절차ˮ(붙임4 참조)에 따라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고, 개인 정보 유출 및 오 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등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실무책임관은 개인정보 오 남용 의심 사례 패턴 적용 및 소명절차 등 개인 정보모니터링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모니터링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총괄책임관은 상시모니터링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당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가. 접근기록 생성 및 오 남용 의심행위 분석 운영책임관이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한 기록(이하 ʻʻ접근 기록ˮ이라 한다.)은 화면단위로 생성하고, 실무책임관은 생성된 접근 기록을 분석 가능한 정형화된 형식으로 수집한다. 실무책임관은 수집된 접근기록을 기초로 각종 추출조건에 해당되는 개인 정보 보호 위반 의심사례를 추출하여 분석한다. 또한, 위반 의심 사례 추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출 패턴을 정비하고 다양화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접근기록 및 소명처리 내역 등 관련정보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실무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 해당 개별책임관 (운영책임관을 포함한다.) 및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소명 요청한다. 소명요청 및 답변처리는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이하 ʻʻ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ˮ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된다. 나. 소명 및 위반 여부 판정 소명요청 받은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을 포함한다.) 및 개인정보취급자는 10일 이내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소명하여야 한다. 292
부 록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자가 전출, 퇴사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의심자로부터 소명 받은 결과를 10일 이내에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에 대리입력하거나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을 포함한다.)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소명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소명에 응하지 않거나 소명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무책임관은 이에 대해 재차 소명 요청할 수 있으며, 재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재차 소명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을 포함한다.)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으로 간주하여 처리된다. 실무책임관은 소명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 시 사전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을 포함한다.) 및 개인정보취급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실무책임관은 당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 사례(소명 미응답 사례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총괄책임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운영 중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행정 조치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에 대하여 ʻʻ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근거 및 세부기준ˮ(붙임5 참조)에 따라 징계수위를 정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목적 외 이용으로 간주하여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으로 처리한다. 조치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위반 사안에 대하여 ʻʻ징계업무 처리 절차ˮ(붙임6 참조)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 등은 침해되는 개인정보의 종류(민감정보, 중요 고유식별정보, 일반 개인정보)에 따라 비위사항 및 적극적 행정 여부를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면 조치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293
유명인(정치인, 연예인, 기업인 등)의 경우에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징계양정 세부 기준보다 한 단계 격상시켜 적용한다.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을 권한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한 사안은 양도 및 양수 관련자 모두 ʻʻ견책ˮ 조치한다. 접근권한(공인인증서)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도용된 자에게 있다. 개인정보보호 위반자(개인정보취급자)가 ʻʻ견책ˮ이상 조치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 포함)을 ʻʻ경고ˮ 또는 ʻʻ주의ˮ 조치한다. 임시직 및 비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사항이 ʻʻ정직ˮ이상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ʻʻ퇴사ˮ 조치하고, 그 외의 경우 ʻʻ경고ˮ 조치한다. 라. 징계 사후관리 징계 조치결과가 ʻʻ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근거 및 세부기준ˮ(붙임5 참조)에 비해 경미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해당기관의 장에게 재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해당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에 대하여 ʻʻ파면ˮ 또는 ʻʻ해임ˮ으로 조치되거나 범죄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고, 그 사실을 총괄 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94
부 록 Ⅲ 사용자 분야 (지방자치단체)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장 1] 사회보장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 2]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파트 지방자치단체 (A) 지방자치단체 (B) 지방자치단체 ( ) 사회보장정보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사회복지 주무부서장 4] 개인정보 취급자 사회복지 주무부서장 4] 사회복지 주무부서장 4]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시스템 운영본부장 3] 개인정보 취급자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장 :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 2)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 3) 정보원 운영 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정보운영본부장, 복지정보관리본부장, 희망복지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주무부서장 : 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장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가.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별책임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주무부서의 장(기관총괄책임자)으로 한다. 개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295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담당실무자를 지정하고 당해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시스템(행복e음)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ʻʻ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절차ˮ(붙임 3 참조)에 따라 민원을 처리한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개별책임관의 법령상 책무> 법령상 책임자의 책무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체계상 책임자의 책무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인 정보 보호 개별 책임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관리실태 확인 감독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 시 민원 접수 처리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취급자 자체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결과 보고 수행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처리와 개인정보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관리 업무 수행 나.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별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매년 초 교육대상 및 목적, 교육내용, 일정 및 방법, 수요조사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임시직 및 비공무원(복지도우미, 행정도우미 등)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신규채용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ʻʻ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ˮ(별지 제14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296
부 록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대상 구분 교육주체 주요내용 주기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 임시직 및 비공무원 정책교육 시스템 교육 정책교육 시스템 교육 자체인력 정보원 소관부서 자체인력 자체인력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주요내용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주요내용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1) 반기 1회 반기 1회 수시 분기 1회 1)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ʻʻ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ˮ을 이수한 공무원이 임시직 및 비공무원의 시스템 사용 교육(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포함)을 수행한다. ʻʻ붙임 7. 교육 관리체계ˮ 참조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관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합 사이버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교육을 수시 또는 정기적(반기 1회 이상)으로 실시하고, 교육결과는 매년 1월 연간 교육계획 보고 시 전년도 실적을 포함하여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 해당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이 요청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업무와 위반자(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수행 한다.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필요 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조치수준 결정, 징계위원회 개최, 총괄 책임관에게 조치결과 보고 등에 대하여 해당기관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개별책임관의 지휘 감독 하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 목적으로 처리(단순조회 포함)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297
개인정보취급자는 개별책임관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파악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항에 대한 소명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는 사회보장사업 관련 법령 상 명시 또는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법령 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집 이용 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2 항목, 3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거부권리 등을 알려야 하고 서명날인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ʻʻ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ˮ(별지 제3호 서식)를 이용한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향후 입증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통화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ʻʻ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파기 관리대장ˮ(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관리 한다. 나. 개인정보 제공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각지대 발굴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회 또는 감사원 직무감찰 목적의 자료 요구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298
부 록 검찰청 경찰청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등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외 포함) 또는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자료요청 문서접수 자료제공 여부검토 정보제공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사후관리 ʻʻ붙임 2. 개인정보의 제공 절차(공통)ˮ 참조 (1단계) 자료요청 문서접수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ʻʻ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ˮ(별지 제4호 서식)에 개인정보 이용목적, 이용근거, 이용항목, 이용기간 등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정보소관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청기관의 직원이 공문을 지참하여 내방한 경우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무원증, 신분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신분을 확인하고 접수한다. 모사 전송으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공문과 담당자의 신분증(복사본)을 확인하고, 전화상으로 기관 담당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여 공문에 확인자, 확인일시, 확인방법 등을 표기한다.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필요 시 전화상으로 기관 담당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다.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2단계) 자료제공 여부검토 정보시스템(행복e음)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정보소관 부서의 장(지자체를 포함 한다.)은 제공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ʻʻ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검토 의견서ˮ(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299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및 근거가 명확하고, 이용항목 및 대상이 특정되고, 이용범위가 업무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기간 동안 제공할 수 있다. 제공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변동내역 등 정보의 분리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괄책임관이 검토한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처리권한을 부여받은 자료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단계) 정보제공 및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제공할 수 있으며,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경우 파일 암호를 설정하여 전자문서 및 보조기억 매체(보안USB, CD 등)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보조기억매체로 전달할 경우 ʻʻ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 입 대장ˮ(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 관리하고 ʻʻ개인정보파일 인계 확인서ˮ(별지 제6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만약, 보조기억매체로 전달할 경우 ʻʻ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 출 입 대장ˮ(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 관리하고 ʻʻ개인정보파일 인계 확인서ˮ(별지 제6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출력물에 의해 전달하는 경우 정보 유출이 불가능하도록 우편의 배달증명, 인편 등으로 전달하며, 요청 기관의 담당자 또는 상급자에게 전달하고 수령자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특히,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공받는 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 하도록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강구하도록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4단계) 사후관리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ʻʻ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ˮ(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 관리하고, 목적 외 용도 제공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공일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300
부 록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이용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를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책임지고 파기하고 그 결과를 개별책임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파기할 경우에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파기(소각 파쇄 용해, 완전포맷 3회 수행 등)하여야 한다. 이때 ʻʻ개인정보 파일 수집 및 파기 관리대장ˮ(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요구 등의 사유로 정보시스템(행복e음) DB의 개인정보 파기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지침의 ʻʻ정보주체 권리보장ˮ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라. 정보주체 권리보장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ʻʻ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절차ˮ(붙임 3 참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그 사안에 따라, ʻʻ개인정보(열람 등) 통지서ˮ(별지 제11호서식) 또는 ʻʻ개인정보 (정정 삭제 등)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ˮ(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가 필요한 경우 개별책임관은 정보소관부서의 장과 협의 후 시스템 적용범위 및 처리 근거를 명시하여 총괄책임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처리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변동 내역 등 정보의 분리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괄책임관이 그 사안을 검토한다. 주민등록 재등록 시 복원이 필요한 정보, 군복무 면제대상 확인에 필요한 정보, 중복수혜 조사에 필요한 정보 등은 파기하지 않는다. 그 외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처리는 ʻʻ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ˮ의 결정에 따른다.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01
정보주체의 법정 대리인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열람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대리인 인지 확인하고, ʻʻ위임장ˮ(별지 제13호 서식)을 징구하여야 한다. 마. 개인정보 유출통지 개별책임관이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외부 유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총괄책임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부서 및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1만 명 이상 유출된 경우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결과 및 조치결과를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전문 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접근권한 관리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업무 담당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물리적 접근통제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는 전산실 또는 자료실에는 CCTV나 감시카메라 등의 감시장비 또는 전자출입증 등의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출입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용자 PC 보안 키보드 해킹방지 툴과 개인방화벽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정보를 보호하고 해킹 툴 및 시스템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302
부 록 온라인상의 문서 및 프린트 출력을 제어하고, 전자화된 문서 및 서류 등의 위 변조 차단, 위 변조 방지 및 검출을 위한 전자문서 위 변조 방지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용자 PC 내에 보유 목적이 끝난 개인정보가 잔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거나 필요한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보안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수동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파일/문서 통제 주요 개인정보 또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의 경우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인쇄, 복사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출력물의 경우 출력자 성명, 일시 등을 기재하여 문서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저장된 보조기억매체를 보관 관리하는 경우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03
Ⅳ 운영자 분야 (사회보장정보원)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장 1] 사회보장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 2]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파트 지방자치단체 (A) 지방자치단체 (B) 지방자치단체 (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 주무부서장 4] 사회복지 주무부서장 4] 사회복지 주무부서장 4] 정보시스템 운영본부장 3]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장 :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 2)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 3) 정보원 운영 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정보운영본부장, 복지정보관리본부장, 희망복지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주무부서장 : 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장 304
부 록 가.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은 정보원 정보기술 본부장으로 한다. 실무책임관은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접근기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의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여 적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시스템(행복e음) 관계자(용역업체 직원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의 전달, 인식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연간 교육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운영 결과를 익월 5일까지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 현장실태점검(반기 1회)을 수행하고 결과에 따른 이행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총괄책임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실무책임관의 법령상 책무> 법령상 책임자의 책무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체계상 책임자의 책무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 인정보의 파기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인 정보 보호 실무 책임관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및 운영 개인정보 보호의 기술적 장치 마련 및 적용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연간 교육 결과 보고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 현장 실태점검(반기1회) 및 개선 그 밖에 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상시모니터 링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업무 등 총괄책임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05
나.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은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정보원 각 본부의 장으로 한다. 운영책임관은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담당실무자를 지정하고 당해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확인 감독한다.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시스템(행복e음) 관계자(용역업체 직원 포함)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의 전달, 인식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한다.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개인정보 접근 및 처리기록(로그)을 생성하여야 한다. 총괄책임관이 요청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다.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관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관리, 개인정보 파기 등 그 밖에 총괄책임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운영책임관의 책무> 법령상 책임자의 책무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체계상 책임자의 책무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변경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인 정보 보호 운영 책임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관리실태 확인 감독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실시 및 결과 보고 수행 개인정보 접근 및 처리기록(로그) 생성 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개인정보취급자의 접 근권한 통제 관리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관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관리 개인정보 파기 등 그 밖에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업무 306
부 록 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무책임관 및 운영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강화 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매년 초 교육대상 및 목적, 교육내용, 일정 및 방법, 수요조사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규채용 및 퇴직자(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 사안 발생 시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ʻʻ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ˮ(별지 제14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대상 구분 교육주체 주요내용 주기 정보원 운영자 정책교육 인증강사(초빙) 관계법령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일반사항 반기 1회 온라인교육 정보원소관부서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반기 1회 ʻʻ붙임 7. 교육 관리체계ˮ 참조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관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합 사이버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교육을 수시 또는 정기적(반기 1회 이상)으로 실시한다. 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운영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결과는 연간 교육계획 보고 시 전년도 실적을 포함하여 실무책임관이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한다.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 사회보장정보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이 요청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업무와 위반자(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수행한다. 필요 시 실태파악, 조치수준 결정, 징계위원회 개최, 총괄책임관에게 조치결과 보고 등에 대해 해당기관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07
개인정보취급자는 운영책임관의 지휘 감독 하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 하여야 하며,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 목적으로 처리(단순조회 포함)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운영책임관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파악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항에 대한 소명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는 사회보장사업 관련 법령 상 명시 또는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법령 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집 이용 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2항목, 3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거부권리 등을 알려야 하고 서명날인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ʻʻ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ˮ(별지 제3호 서식)를 이용한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향후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의 여부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통화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운영책임관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괄책임관에게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그 운용을 시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ʻʻ개인정보파일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ˮ(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8
부 록 나. 개인정보 제공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각지대 발굴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회 또는 감사원 직무감찰 목적의 자료 요구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검찰청 경찰청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등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정보제공 및 자료요청 자료제공 안전성 확보 사후관리 문서접수 여부검토 조치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ʻʻ붙임 2. 개인정보의 제공 절차(공통)ˮ 참조 (1단계) 자료요청 문서접수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ʻʻ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ˮ(별지 제4호 서식)에 개인정보 이용목적, 이용근거, 이용항목, 이용기간 등을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청기관의 직원이 공문을 지참하여 내방한 경우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무원증, 신분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신분을 확인하고 접수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09
모사 전송으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공문과 담당자의 신분증(복사본)을 확인하고, 전화상으로 기관 담당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여 공문에 확인자, 확인일시, 확인방법 등을 표기한다.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필요시 전화상으로 기관 담당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다. (2단계) 자료제공 여부검토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정보소관 부서의 장(지자체를 포함한다.)은 자료제공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ʻʻ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검토의견서ˮ(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한다. 제공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변동 내역 등 정보의 분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괄책임관이 검토한다. (3단계) 정보제공 및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제공할 수 있으며,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경우 파일 암호를 설정하여 전자문서 및 보조기억매체(보안 USB, CD 등)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보조기억매체로 전달할 경우 ʻʻ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 입 대장ˮ(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 관리하고 ʻʻ개인정보파일 인계 확인서ˮ(별지 제6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출력물에 의해 전달하는 경우 정보 유출이 불가능하도록 우편의 배달증명, 인편 등으로 전달하며, 요청 기관의 담당자 또는 상급자에게 전달하고 수령자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특히,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공받는 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강구하도록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310
부 록 (4단계) 사후관리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ʻʻ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ˮ(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 용도 제공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공일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이용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책임지고 파기하고, 그 결과를 총괄책임관 및 운영책임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상시모니터링)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 감독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란 수탁자가 H/W나 S/W에 접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저장, 편집, 복구 등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ʻʻ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ˮ(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며, 위 수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여부 개인정보 접근자에 대한 제한 및 이력관리 수행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관리 개인정보에 대한 물리적인 안전성 확보 조치 보유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파기 및 파기 이력관리 수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PC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신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수행 및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등 또한, 위탁기관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의 이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ʻʻ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ˮ가 정하고 있는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11
라. 개인정보 파기 운영책임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가 5년을 경과한 경우) 등 개인정보파일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개인정보 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파일의 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파기를 수행하는 경우 ʻʻ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파기 관리 대장ˮ(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외장하드, USB 등 개인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를 파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파기(소각 파쇄 용해, 완전포맷 3회 수행 등)하여야 한다. 운영책임관은 정보시스템(행복e음) DB에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연 2회 이상 추출하여 개인 식별이 불가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파기대상은 보유기간이 종료되기 이전(12개월 이전)에 추출하고,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복지서비스 선정 및 관리 대상자 중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자가 아닌 상태로 4년을 초과한 경우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면서, 다른 복지대상자의 선정 및 유지와 관련하여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4년을 초과한 경우 기타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관리와 관련이 없는 상태로 4년을 초과한 경우 다만, 주민등록 재등록 시 복원이 필요한 정보, 군복무 면제대상 확인에 필요한 정보, 중복수혜 조사에 필요한 정보 등은 파기하지 않는다. 파기 대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첫 번째 자리는 ʻ*ʻ로 변환하고, 주민등록번호 12자리는 가상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별도 테이블에 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도 테이블에 저장 후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12개월 이내) 파기하고, 파기 결과를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가 필요한 경우 동 지침의 ʻʻ정보주체 권리보장ˮ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312
부 록 마. 정보주체 권리보장 운영책임관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ʻʻ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절차ˮ (붙임 3 참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그 사안에 따라, ʻʻ개인정보(열람 등) 통지서ˮ(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ʻʻ개인정보 (정정 삭제 등)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ˮ(별지 제12호 서식)에 작성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행복e음) DB의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의 요구는 정보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시스템 적용범위, 처리근거를 명시하여 총괄책임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정보와 같이 정보의 분리가 어렵고 파기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총괄책임관이 검토한다. 또한, 주민등록 재등록 시 복원이 필요한 정보, 군복무 면제대상 확인에 필요한 정보, 중복수혜 조사에 필요한 정보 등은 파기하지 않는다. 그 외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ʻʻ정보시스템 (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ˮ의 결정에 따른다. 정보주체의 법정 대리인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열람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대리인 인지 확인하고, ʻʻ위임장ˮ(별지 제13호 서식)을 징구하여야 한다.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바. 개인정보 유출통지 운영책임관이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총괄책임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한 정보 주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피해 신고 접수부서 및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해당 개인정보의 유출 피해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13
3.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물리적 접근통제 정보시스템(행복e음)은 행정전산망 내부에 위치하고 외부 인터넷망과는 물리적 으로 분리하여 외부의 정보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연계서버는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며, 외부 연계기관과 자료를 송수신하는 경우 행정전자서명표준보안 API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는 전산실 또는 자료실에는 CCTV나 감시카메라 등의 감시 장비 또는 전자출입증 등의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출입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접근통제 외부공격으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침입탐지시스템(IDS), 침입방지시스템(IPS), 위협관리시스템(TMS) 등 허용되지 않은 불법 인터넷사이트나, P2P, 메신저, 웹하드, FTP 파일 송수신, Telnet, 공유폴더 등 내부정보유출 매체가 되는 인터넷서비스의 이용을 통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 PC와 웹서버간 SSL 인증서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DB보안 DB암호화는 서비스 실행에 대한 영향도를 고려하고, 개인정보 중 중요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의 경우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 데이터 암호화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데이터 또는 DB는 비인가 접근 및 의도적 변경과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DB 보안 툴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DB 전체 또는 DB 테이블 내의 중요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자 및 그룹별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DB 접근기록(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접근 데이터 항목, 접근일시, 접근주체 및 해당 IP 등)을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 314
부 록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업무 담당자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한다.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 공인인증서(GPKI, NPKI 등) 등의 안전한 방식으로 인증하여야 한다. 공인인증서 인증오류가 일정 횟수 이상으로 발생할 경우, 경고 메시지와 함께 더 이상의 인증시도를 막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이디/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인증하는 경우 비밀번호 유효기한 설정, 동일 또는 유사 비밀번호의 재이용 제한, 최저 비밀번호 문자수의 설정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웹 및 C/S 어플리케이션 통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OWASP Top 10 보안취약점(www.owasp.org),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www.ncsc.go.kr)에서 언급된 주요 항목에 대해 개발 단계에서 보안사항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취약점 점검과 업데이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외부망과 내부망의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경우, 구간 암호화 기능을 지원하는 VPN 설치하여 개인정보 전송 시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사용자 PC 보안 키보드 해킹방지 툴과 개인방화벽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정보를 보호하고 해킹 툴 및 시스템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온라인상의 문서 및 프린트 출력을 제어하고, 전자화된 문서 및 서류 등의 위 변조 차단, 위 변조 방지 및 검출을 위한 전자문서 위 변조 방지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15
운영책임관은 사용자 PC내에 보유목적이 끝난 개인정보가 잔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거나 필요한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보안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수동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한다. 개인정보 파일/문서 통제 주요 개인정보 또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의 경우,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인쇄, 복사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출력물의 경우 출력자 성명, 일시 등을 기재하여 문서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저장된 보조기억매체를 보관 관리하는 경우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316
부 록 Ⅴ 관리자 분야 (보건복지부)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장1 ] 사회보장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 2]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파트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지방자치단체 (A) 사회복지 주무부서장 4] 개인정보 취급자 지방자치단체 (B) 사회복지 주무부서장 4] 지방자치단체 (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 주무부서장 4] 운영본부장 3]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장 :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 2)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 3) 정보원 운영 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정보운영본부장, 복지정보관리본부장, 희망복지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주무부서장 : 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장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서는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와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ʻʻ보호위원회ˮ라 한다.)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위원과 간사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되며, 간사는 복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17
위원은 민간전문가, 운영책임관 및 실무책임관, 정보소관 부서의 장, 개별책임관을 지정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보호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 의결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행복e음)내 개인정보 이용 제공 파기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 요구사항에 관한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등 나.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총괄책임관은 정보시스템(행복e음) 운영부서의 장인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장으로 한다.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및 상시모니터링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총괄책임관은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수립 시행하고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시스템(행복e음) 관계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총괄한다.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정보주체 권리보장(개인정보의 열람 등)및 침해 등 관련 민원을 처리한다.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한다.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파일 처리(등록 및 파기 등) 및 운영을 총괄 관리 감독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318
부 록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제도의 도입 및 운용한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통제 및 개인정보 보호 현장점검 실시 등 그 밖의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총괄책임관의 역할> 법령상 책임자의 책무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체계상 책임자의 책무 개인 정보 보호 책임 자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변경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인 정보 보호 총괄 책임관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의 수립 및 시행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 침해 등 관련 민원 처리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시스템(행복e음) 관계자 교육 및 관리 감독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점검 및 이행점검 개인정보파일 처리(등록 및 파기 등) 및 운영 총괄 관리 감독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개선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영향평가 실시 및 주기적 관리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제도의 도입과 운용 그 밖의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관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합 사이버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교육을 수시 또는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수행한다. 용역업체 직원, 신규채용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사안 발생 시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ʻʻ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ˮ(별지 제14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19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대상 구분 교육주체 주요내용 주기 보건복지부 (관리자) 정책교육 인증강사 (초빙) 관계법령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일반사항 시스템교육 정보원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 1회 ʻʻ붙임 7. 교육 관리체계ˮ 참조 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업무와 위반자(개인정보 급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징계조치 등을 요청하는 경우 ʻʻ붙임 5.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ˮ에 근거하여 징계종류를 정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필요 시 실태파악, 조치수준 결정, 징계위원회 개최, 총괄책임관에게 조치결과 보고 등에 대해 해당기관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개별책임관의 지휘 감독 하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 또는 권한 없는 자에게 대여하지 않는지 관리 감독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 목적으로 처리(단순조회 포함)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한다.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총괄책임관은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온 오프라인, 연계 등) 및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및 변경에 대하여 총괄 관리 감독한다.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수집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적법하고 정당하여야 하며, 또한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320
부 록 관련 법령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정서식에 의한 신청 및 법령 상 명시 또는 허용하고 있는 경우 수집 이용한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2항목, 3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거부권리 등을 알려야 하고 서명날인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ʻʻ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ˮ(별지 제3호 서식)를 이용한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향후 입증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의여부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통화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정보원 상담센터로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나. 개인정보 제공 총괄책임관은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개인정보(온 오프라인 연계 등)를 총괄 관리 감독 한다.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각지대 발굴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의 직무감찰 목적의 자료 요구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검찰청 경찰청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등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21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자료요청 문서접수 자료제공 여부검토 정보제공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사후관리 ʻʻ붙임 2. 개인정보의 제공(공통) ˮ참조 (1단계) 자료요청 문서접수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ʻʻ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ˮ(별지 제4호 서식)에 개인정보 이용목적, 이용근거, 이용항목, 이용기간 등을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단계) 자료제공 타당성검토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정보소관 부서의 장은 자료 제공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ʻʻ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검토의견서ˮ(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이용목적 및 근거가 명확하고, 이용항목 및 대상이 특정되고, 이용범위가 업무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기간 동안 제공할 수 있다. 제공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변동 내역 등 정보의 분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괄책임관이 검토한다. (3단계) 정보제공 및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전자적 형태로 제공 시 파일 암호를 설정하여 전자문서 및 보조기억매체(보안 USB, CD 등)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ʻʻ개인정보파일 인계 확인서ˮ(별지 제6호 서식)를 징구 하여야 한다. (4단계) 사후관리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ʻʻ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ˮ(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322
부 록 목적 외 용도로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공일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이용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책임지고 파기하고 그 결과를 정보소관부서의 장 및 총괄책임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상시모니터링)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 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란 수탁자가 H/W나 S/W에 접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저장, 편집, 복구 등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ʻʻ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ˮ(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며, 위 수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여부 개인정보 접근자에 대한 제한 및 이력관리 수행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관리 개인정보에 대한 물리적인 안전성 확보 조치 보유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파기 및 파기 이력관리 수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PC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신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수행 및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의 이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ʻʻ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ˮ가 정하고 있는 기술적 리적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23
라. 개인정보 파기 총괄책임관은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파기(온 오프라인,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 감독한다.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가 5년을 경과한 경우) 등 개인정보파일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일반 자료를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는 전산실 또는 자료실에는 CCTV나 감시카메라 등의 감시 장비 또는 전자출입증 등의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출입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외장하드, USB 등 개인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를 파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파기(소각 파쇄 용해, 완전포맷 3회 수행 등)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파기 수행이 필요한 경우 ʻʻ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대장ˮ(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행복e음) DB의 개인정보 파기가 필요한 경우 운영책임관에게 위탁 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동 지침의 ʻʻ운영자 분야(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 파기ˮ의 절차를 준수한다. 마. 정보주체 권리보장 총괄책임관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ʻʻ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절차ˮ(붙임 3 참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ʻʻ개인정보(열람 등) 통지서ˮ(별지 제11호서식)에 작성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는 정보소관 부서의 장이 처리한다. 다만, 변동 내역 등과 같이 정보의 분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파기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총괄책임관이 검토한다. 324
부 록 주민등록 재등록 시 복원이 필요한 정보, 군복무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중복수혜 조사에 필요한 정보 등은 파기하지 않는다. 그 외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ʻʻ정보 시스템 (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ˮ의 결정에 따른다. 정보주체의 법정 대리인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열람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고 ʻʻ위임장ˮ 별지 제13호 서식)을 징구하여야 한다. 바. 개인정보 유출통지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총괄책임관은 1유출된 개인정보 목, 2시점과 그 경위, 3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 4개인 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피해신고 접수부서 및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만 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결과 및 조치결과를 5일이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전문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처리되는지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총괄책임관은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지침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나. 접근 권한 관리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업무 담당자 별로 최소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25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지 관리 감독한다.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비밀번호 관리 정보시스템(행복e음) 비밀번호는 일정 규칙에 따라 등록되며, 일방향 암호화하여야 한다. 라.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외부공격으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침입탐지시스템(IDS), 침입방지시스템(IPS), 위협관리 시스템(TMS) 등 허용되지 않은 불법 인터넷사이트나, P2P, 메신저, 웹하드, FTP 파일 송수신, Telnet, 공유폴더 등 내부정보유출 매체가 되는 인터넷서비스의 이용을 통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 PC와 웹서버간 SSL 인증서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암호화 하여야 한다.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고유식별정보를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거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또는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암호화 기술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취급자의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온라인상의 문서 및 프린트 출력을 제어하고, 전자화된 문서 및 서류 등의 위 변조 차단, 위 변조 방지 및 검출을 위한 전자문서 위 변조 방지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326
부 록 사.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보안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수동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한다. 아. 물리적 접근 방지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는 전산실 또는 자료실에는 CCTV나 감시카메라 등의 감시 장비 또는 전자출입증 등의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하고, 출입내역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27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ʻ변경정보 및 변경사유ʼ란은 변경등록 시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7일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 70g/m2(재활용품)] 328
부 록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파기 관리대장 개인정보파일명 원천자료 보유기관 1) 매체형태 2) 수집일 파기일 3) 기관에 인계한 경우 인계한 기관명, 파기일을 작성 파기사유 위의 자료를 수집 및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 (기관명) (인) 부서장 : (기관명) (인) 1) 원천자료를 수집한 기관(예: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대량자료 수집)을 말하여 제공한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한다.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2) 보안 USB, 일반 USB, 외장하드, CD/DVD, 온라인 파일 등 3) 자료자체를 파기하는 것이 아닌 전달용 매체를 물리적으로 파기하는 절차를 이르며, 온라인 파일의 경우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는 것을 파기로 본다. 년 월 일 (부서명)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29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집, 휴대전화),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집, 휴대전화) 선택항목 : 연락처(사무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의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1.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 기록 보존 이유 : 부정 이용 방지 보존 기간 : OO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금융정보 제공 통보를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OOO 서비스가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고유식별정보) 금융정보 제공 통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통보 대상자 확인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민감정보) 금융정보 제공 통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민감정보(장애여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통보 대상자 확인 민감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통보를 위하여 OOO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1. 제공받는 자 :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 기간 : 5. 동의 거부 권리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제공받는 자 :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 기간 : 5. 동의 거부 권리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30
부 록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 개인정보파일명 정보소관(보유)부서 이용 제공 요청기관 이용 제공 요청 항목 이용 제공 목적(필요성) 사업명, 사업의 목적, 어떠한 목적으로 사업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 작성 이용 제공 형태(방법) 이용 제공 요청 주기 수령 희망일자 이용 제공요청근거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5항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예상 보유기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단기간으로 산정하여 작성 첨부서류 해당 사업추진 계획(안) 등 첨부할 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서류 명 작성 년 월 일 (요청 기관명)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31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검토의견서 접수일 및 접수자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를 접수한 일자와 담당자 작성 이 용 및 제 공 요 청 정보제공 요청기관 요청사유(사용목적) 요청자료 (세부항목, 건수, 기간 주기 등) 요청근거(관련법률) 제공부서명 복지정보과, 정보원 OO부 등 검 토 의 견 제공부서 의견 제공에 관한 기술부서명 소수 사업을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각 소관 사업과가 작성, 다수 사업을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각 과 의견수렴을 거쳐 복지정보과가 작성 정보원의 기술적인 의견 검토기 필요 할 경우 작성 기술적 검토의견 정보원의 기술적인 의견 검토기 필요 할 경우 작성 시스템으로 제공이 필요할 경우 정보원의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작성 년 월 일 (제공기관명) 332
부 록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인계 확인서 관련근거 인계자료명 개인정보파일명, 인수자료의 항목, 대상건수 등 인수자료의 상세 내용 기재 자료 제공 형태 : 외부저장매체(USB, CD 등) 1. 본 자료(매체)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이해하며, 2. 그에 따라 ʻʻ사회보장급여법ˮ, ʻʻ개인정보 보호법ˮ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3. 오 남용 및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 관리하며, 4. 사용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조치하겠습니다. 20..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위의 자료를 인계하였음을 확인하며, 위 서약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고 필요시 그 결과 사실을 문서로 송부하겠습니다. 자료 인계자 : (수령기관명) 자료 인수자 : (제공기관명) (인) (인)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33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 입 대장 < 관리책임자 : >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취급자 (성명) 반출 입 용도 반출 입 일시 (반출 입 구분) 확 인 비 고 334
부 록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 당 자 담 당 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210mm 297mm[인쇄용지(특급) 34g/m2]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35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ʻʻ갑ˮ이라 한다)과 (이하 ʻʻ을ˮ이라 한다)는 ʻʻ갑ˮ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ʻʻ을ˮ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ʻʻ갑ˮ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ʻʻ을ˮ에게 위탁하고, ʻʻ을ˮ은 이를 승낙하여 ʻʻ을ˮ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 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ʻʻ을ˮ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21) 1. 2. ) 목적으로 제4조 (위탁의 기간) ʻʻ을ˮ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기간내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22) 1. 위탁기간 : 20OO.OO.OO ~ 20OO.OO.OO 까지 )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제5조 (재위탁 제한) 1 ʻʻ을ˮ은 ʻʻ갑ˮ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ʻʻ갑ˮ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ʻʻ을ˮ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ʻʻ을ˮ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ʻʻ갑ˮ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ʻʻ을ˮ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 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ʻʻ을ˮ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ʻʻ을ˮ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ʻʻ갑ˮ에게 반납하 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ʻʻ을ˮ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ʻʻ갑ˮ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36
부 록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등) 1 ʻʻ갑ˮ은 ʻʻ을ˮ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ʻʻ을ˮ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ʻʻ갑ˮ은 ʻʻ을ˮ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ʻʻ을ˮ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ʻʻ갑ˮ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ʻʻ을ˮ을 교육할 수 있으며, ʻʻ을ˮ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3)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ʻʻ갑ˮ은 ʻʻ을ˮ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손해배상) 1 ʻʻ을ˮ 또는 ʻʻ을ˮ의 임직원 기타 ʻʻ을ˮ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ʻʻ을ˮ 또는 ʻʻ을ˮ의 임직원 기타 ʻʻ을ˮ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ʻʻ갑ˮ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ʻʻ을ˮ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ʻʻ갑ˮ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ʻʻ갑ˮ은 이를 ʻʻ을ˮ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ʻʻ갑ˮ과 ʻʻ을ˮ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OO.OO.OO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지 제10호 서식] 2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으로 하되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노력한다. 22) 개인정보 처리 위탁 기간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2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 7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37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정보주체와의 관계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열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요구내용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작 성 방 법 1. ʻ대리인ʼ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ʻ열람ʼ 란에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ʻ정정ㆍ삭제ʼ 란에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ʻ처리정지ʼ 란에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70g/m2(재활용품)] 338
부 록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1수수료 수수료 산정 명세 원 2우송료 원 계(1+2) 원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사 유 이의제기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210mm 297mm[신문용지 54g/m2]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39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주소: ) 요구 내용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조치 내용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유 의 사 항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ʻ이의제기방법ʼ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mm 297mm[신문용지 54g/m2] 340
부 록 [별지 제13호 서식] 위 임 장 성명 전 화 번 호 위임받는 자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성명 전화번호 위임자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위임자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210mm 297mm[인쇄용지(특급) 34g/m2]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41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 본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 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관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업무목적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기관내부 정보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기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 기관 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기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기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기관에서 제공받은 기관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ʻʻ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ˮ, ʻʻ개인정보 보호법ˮ, ʻʻ전자서명법ˮ 등을 포함한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기관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OO년 OO월 OO일 소 속 : 생년월일 : 직 위 : 성 명 : (인) 342
부 록 [붙임 1] 법적보호체계(사회보장급여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서명법)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 시행 : 사회보장급여법 제30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보장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 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고지의 의무 :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제3항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의 자격 조사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 수급자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사회보장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 사회보장급여법 제31조 누구든지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 변경 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 변경 훼손 말소 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 그램을 공개 유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 변경 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 사회보장급여법 제3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중지, 정보처리 의 일시적인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회보장정보의 파기 : 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회보장정 보원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43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비밀유지의 의무 : 사회보장급여법 제49조 사회보장 급여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발 및 징계 요구 : 사회보장급여법 제53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 : 사회보장급여법 제54조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 변경 훼손하거나 말소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 변경 훼손 말 소 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 유포 사용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 변경 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 사회보장급여법 제55조 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파기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제19조 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 및 유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관한 정보 344
부 록 사회보장급여 중지 이후 재수급 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에 관한 정보 사회복지시설 퇴소 이후 사회보장급여 재수급 또는 사회복지시설 재입소 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이력에 관한 정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대표자 정보 장애인, 의사상자, 사할린 한인 등 보장기관에 등록된 인적정보로서 관련 사회보장 급여 지급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 상기 자료보존대상자와 가족관계로 함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한 자의 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7조 보건복지부장관 및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 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관한 사무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에 관한 사무 수급자격의 조사에 관한 사무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에 관한 사무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 안내, 의뢰에 관한 사무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무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중지에 관한 사무 사회보장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무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 대국민 포털 구축 등에 관한 사무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에 관한 사무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45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22조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항목, 사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 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및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령에 명시 또는 허용된 경우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재제공도 동일원칙 적용)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 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관리해야 한다. 346
부 록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 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명시 또는 허용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개인정보 중 주민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주민등록번 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통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항목, 시점과 그 경위, 정보주체의 대처방법, 피해구제절차 등을 명시하여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조치에 대한 결과 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금지행위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벌칙 : 전자서명법 제32조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47
[붙임 2] 개인정보의 제공 절차(공통) 제공요청 접수 타당성 검토 개인정보 제공 제공 사후관리 개인정보 제공 요청접수 [외부기관 정보제공 소관부서의 장] 제공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정보제공 소관부서의 장] 개인정보 제공 [정보제공 외부기관] 소관부서의 장 제공에 따른 기록관리 [정보제공 소관부서의 장] 문서 접수 정보요청근거 법령 제공파일 암호 설정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정보요청 절차 보안메일 제공정보 관리 감독 제공 가능정보 여부 보안USB 파기여부 확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출력물의 경우 보안조치 후 전달 정보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ʻʻ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ˮ(별 지 제4호 서식)가 첨부된 문서를 접수받아 ʻʻ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검토의견서ˮ(별지 제5호 서식)에 제공부서 의견과 기술부서의 의견을 토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ʻʻ개인정보파일 인계 확인서ˮ(별지 제6호 서식)을 징구하고, 개인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 시 파일 암호를 설정하여 전자문서 및 보조기억매체(보 안 USB, CD 등)로 전달하며, 출력물 형태로 제공(우편의 배달증명, 인편 등) 시 정보 유출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전달한다. 보조기억매체로 전달 할 경우 ʻʻ보조기억매체 (전산 장비 포함) 반출 입 대장ˮ(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한다.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제공할 경우 ʻʻ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ˮ(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수집한 개인정보의 목적 달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ʻʻ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파기 관리대장 ˮ(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48
부 록 [붙임 3]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절차 민원 접수 타당성 검토 결과 통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접수 [정보주체 사업과] [정보주체 지자체] 요구 처리여부 결정 1) [개별책임관, 사업부서장] 요구처리 결과 통보 [사업과 정보주체] [지자체 정보주체] 요구서 작성 처리근거 법령 검토 10일 이내 결과통보 정보의 유형 확인 심사/결정 열람 요구 연기 또는 거절하는 경우 10일 이내 연기 또는 거절 사유 통보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1) 요구처리여부 타당성 결정 시 주의사항 요구받은 정보의 유형 등을 확인 후 심사/결정 열람 연기, 제한, 거절 사유 확인 정정 삭제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수집 대상 시 삭제 불가) 정정 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증거자료 필요 여부 확인(필요시 정보주체가 제출) 처리정지 : 처리정지 거절 사유 확인 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가 필요한 경우 총괄책임관은 해당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해당사업과의 의견을 검토하여 수행 여부를 결정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49
[붙임 4]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업무처리절차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운영절차 요약표 구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 (참고) 개인 정보 수집 관련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정보시스템(행복e음) 입력 개인정보 접근 접근 기록 생성 및 오 남용 의심 행위 분석 로그생성 및 로그 수집 의심사례 추출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분석 전자적 소명 요청 소명 및 위반 여부 판정 소명처리 결과보고 검토 징계 등 조치요구 문서 시행여부 결정 징계 등 공문작성 발송 열람사유 및 증빙자료 확인 증빙자료 검토 및 적절성 확인 적정 부적정 추가검토 필요 소명 종료 재소명 요청 소명처리 결과보고 재소명 요청 담당자 (재)소명확인 소명응답 수행 1차 소명 10일 2차 소명 5일 공문수령 행정 조치 징계 사후 관리 적정 완료 징계 결과 수령 징계 결과 검토 부적정 재조치 권고 시스템 저장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위반의심 내역 확인 징계위원회 개최 담당자 징계 수행 징계결과 정리 보고 350
부 록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업무처리절차 로그생성 로그수 집 로그추출 상시모니터링 소명 사용자 개인정보 사용로그 생성 개인정보 조회기록 수집 오남용 의심사항 추출 오남용 의심상황 모니터링 소명 추출조건 직원별 위험도 처리건수 TOP 소명요청 행복e음 주요테이블 Keyword 조직별 위험도 변동률 TREND 소명등록 소명확인 제외조건 상세로그 조회 시스템별 탐지 (기본절차) 위험등급 및 추출조건 등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출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소명 요청 및 확인 실시 (로그생성) 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화면단위로 접속자의 정보 및 열람내역을 생성 (로그수집) 생성된 로그를 분석 가능한 정형화된 형식1)으로 수집 1) 정형화된 형식: 육하원칙 표준화 포맷을 기준 열람자 정보 : 성명, 소속, 처리일시, 사용IP, 화면정보, 버튼처리구분 등 피열람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로그추출) 수집된 로그를 기초로 하여 각종 추출조건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상황을 분석시스템에서 자동 추출 (모니터링)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에서 추출된 내역을 근거로 상세로그 조회, 시스템별 탐지 등의 변수를 적용하여 의심사례 분석 (소명처리) 개인정보 보호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 요청 등록 확인 관리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51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소명업무절차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위반 소명처리 절차 실무책임관 총괄책임관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 분석 및 전사적 소명요청 판정 및 행정처리 시작 위반의심사례 추출 및 분석 전 자 적 소 명 처 리 단 계 아니 예 전자적 소명요청 종료 소명자료 분석 대상자에게 정보시스템(행복e음) 메인화면을 통한 소명요청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사유제출 <대상자> 소명등록 아니 개인정보 보호 위반의심? 예 개인정보 보호위반 의심내역제출 의심내역 정리 <판정>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문 서 를 통 한 소 명 처 리 단 계 아니오 종료 (위반내용확정) 의심내역검토 후 문서시행여부? 예 의심내역 공문발송 예 종 료 여부 아니오 재조사 요구 기관총괄책임자 개인정보책임관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위반의심 내역 확인 징계위원회 개최 담당자 징계 수행 및 확인결과 제출 352
부 록 [붙임5]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근거 및 세부기준 법적 근거 자치법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준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제5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65조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2조 기관내 감사규정 등 징계 구분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징계 업무범위 초과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징계 접근권한(공인인증서) 부정 이용에 따른 징계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른 임시직 및 비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징계에 따른 개별책임관 징계 적극적 행정에 따른 감면 처벌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징계 개인정보의 구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구분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개인정보 구분 민감정보 중요 고유식별정보 일반개인정보 해 당 정 보 금융(신용, 보험, 계좌 등) 관련 정보 가족관계등록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성 폭력 및 가정 폭력 관련 정보 범죄관련 정보, 건강(질병 진료내역 등)관련 정보 관련 자격 및 수혜서비스, 상담내역은 민감정보에 해당 (중요) 자격 및 수혜 서비스 내역, 소득 재산 정보, 장애등급, 중요 상담내역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민감정보 및 중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기타 일반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53
목적외 이용에 따른 징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 관련 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에 따라 징계 개인정보 구분 민감정보 중요 고유식별정보 일반개인정보 징 계 정직 이상 견책 이상 경고 이상 세부 처벌 기준은 ʻʻ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위반징계 세부기준ˮ 참고 비위 사항 사회적 파장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가중 처벌 적용 1 개인정보 처리 대상이 1만 건 이상인 경우 2 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가중 처벌 기준 목적외 이용에 따른 해당 징계에서 비위사항이 추가될 때마다 한 단계 상향 조정하여 가중 처벌 비위정도 비위사항이 1개인 경우 비위사항이 2개인 경우 비위사항이 3개인 경우 개인정보 구분 민감정보 강등 해임 파면 중요 고유식별정보 감봉 정직 강등 일반개인정보 견책 감봉 정직 징계의 가중 및 감면 처벌 적극적 행정 개인정보구분 비위정도 목적외 이용한 경우 목적외 이용 및 비위사항 1개 목적외 이용 및 비위사항 2개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목적외 이용 및 비위사항 3개 민감정보 정직 감봉 강등 정직 해임 강등 파면 중요 고유식별정보 견책 경고 감봉 견책 정직 감봉 강등 일반개인정보 경고 주의 견책 경고 감봉 견책 정직 354
부 록 업무범위 초과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징계 업무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징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처리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 관련 업무에 부여된 개인정보 열람범위를 초과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에 따라 징계 개인정보 구분 민감정보 중요 고유식별정보 일반개인정보 징 계 견책 경고 주의 ʻʻ업무범위 초과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징계ˮ는 적극적 행정에 따른 감면 처벌 불인정 접근권한(공인인증서) 부정 이용에 따른 징계 접근권한 관리 위반에 따른 징계 본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타인의 접근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 접근권한 관리 위반자 징계 본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부여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한 자 견책 타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견책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른 임시직 및 비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임시직 및 비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가 임시직 또는 비공무원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정직 이상의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감봉 이하의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조치 퇴사 경고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55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징계에 따른 개별책임관 징계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징계에 따른 개별책임관 징계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의 징계 수준에 따라 감독자인 개별책임관에게 다음과 같이 징계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파면 해임 강등 견책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 경고 주의 적극적 행정에 따른 감면 처벌 적극적 행정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손실에 대해 해당 업무를 추진 및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감면 처벌 적용 감면 처벌 기준 적극적 행정이 인정되는 경우, 감면 처벌이 허용되는 징계에 한해 한 단계 하향 조정하여 처벌. 단,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감면 처벌 제외 적극적 행정에 따른 감면 처벌 허용 징계 적극적 행정에 따른 감면 처벌 불가 징계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징계 업무범위 초과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징계 접근권한(공인인증서) 부정 이용에 따른 징계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징계에 따른 개별책임관 징계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른 임시직 및 비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356
부 록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위반징계 세부기준 구분 종류 개인정보 보호 위반 내용 중징계 경징계 1. 파면 요구 2. 해임 요구 3. 강등 요구 4. 정직 요구 5. 감봉 요구 (민감정보) 1만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유출한 경우 (민감정보) 1만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민감정보) 1만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유출한 경우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민감정보) 1만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처리하여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감정보) 1만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된 경우 (중요 고유식별정보) 1만 건 이상의 중요 고유식별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민감정보) 민감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중요 고유식별정보) 1만 건 이상의 중요 고유식별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중요 고유식별정보) 중요 고유식별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일반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중요 고유식별정보) 1만 건 이상의 중요 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 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중요 고유식별정보) 1만 건 이상의 중요 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중요 고유식별정보) 중요 고유식별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중요 고유식별정보) 중요 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된 경우 (일반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일반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된 경우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57
구분 종류 개인정보 보호 위반 내용 (중요 고유식별정보) 1만 건 이상의 중요 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중요 고유식별정보) 중요 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6. 견책 요구 (중요 고유식별정보) 중요 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일반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기타 처분 7. 경고 요구 (일반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중요 고유식별정보) 중요 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일반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8. 주의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고발 9. 고발 ʻʻ파면ˮ또는 ʻʻ해임ˮ으로 징계처분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거나 범죄사실로 사료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 및 처리기한(2개월 이내 의결), 집행(통보 후 15일), 재심사 청구(15일)하여 3개월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책임관에게 회신 유명인(정치인, 연예인, 기업인 등)의 경우에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징계양정 세부 기준보다 한 단계 격상시켜 적용 358
부 록 [붙임 6] 징계업무 처리절차 징계의뢰 징계결정 징계사후관리 해당기관에 징계의뢰 징계(인사)위원회 징계결정 징계결과통보 [보건복지부 해당기관] [해당기관] [해당기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 위반징계 도출근거 및 세부기준 위반내용 종결처리 또는 재(징계)의결요구 위반내용 징계의뢰 내용(보건복지부)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각 기관의 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공문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재 징계 시에도 동일)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59
[붙임 7] 교육 관리체계 대상 구분 교육주체 주요내용 주기 정책교육 자체인력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주요내용 반기 1회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 임시직 및 비공무원 시스템 교육 정책교육 시스템 교육 정보원 소관부서 자체인력 자체인력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주요내용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1) 반기 1회 수시 분기 1회 정 보 원 운영자 정책교육 시스템 교육 인증강사 (초빙) 정보원 소관부서 관계법령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일반사항 반기 1회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연 1회 보건복지부 (관리자) 정책교육 시스템교육 인증강사 (초빙) 정보 개발원 관계법령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일반사항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 1회 1)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ʻʻ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ˮ을 이수한 공무원이 임시직 및 비공무원의 시스템 사용 교육(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포함)을 수행한다. 360
부 록 [붙임 8] 개인정보 보호 주요업무 점검리스트 지방자치단체 구분 내 용 주기 적합 여부 비고 1 2 신규채용, 전입 및 퇴사자에 대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보안교육 실시 교육 결과 보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 정보주체 요구에 따른 처리 결과 보고 3 개인정보 유출 시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후 정보주체에게 고지 개인정보 유출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수시 (즉시) 4 5 6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 위반자에 대한 징계조치 수행 징계조치 결과 보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파기관리대장 작성 파기 사실 보고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관리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사실 인터넷 게시 7 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 통제 관리 상시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8 사용자PC 보안관리 9 임시직, 비공무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분기 1회 10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수시 11 12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 실시 교육 결과 보고 개인정보 보호 연간 교육계획 수립 계획에 따른 수행 및 보고 반기 1회 연 1회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61
사회보장정보원 구분 내 용 주기 적합 여부 비고 1 용역업체 직원, 신규채용 및 퇴직자에 대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보안교육 실시 교육 결과 보고 2 3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 정보주체 요구에 따른 처리 결과 보고 개인정보 유출 시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후 정보주체에게 고지 개인정보 유출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수시 (즉시) 4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 위반자에 대한 징계조치 수행 징계조치 결과 보고 5 개인정보파일 파기, 파기관리대장 작성 파기 사실 보고 6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관리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사실 인터넷 게시 7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상시 8 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 통제 관리 9 사용자PC 및 보조기억매체 관리(위탁사업자 포함) 10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현황(의심사례와 소명 완료된 사례)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매월 12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현장실태점검 및 개선 13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 실시 교육 결과 보고 반기 1회 14 개인정보파일 등록 변경등록 신청 15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보고 연 1회 362
부 록 보건복지부 구분 내 용 주기 적합 여부 비고 1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관리 감독( 개인정보 유출 시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후 정보주체에게 고지 개인정보 유출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수시 (즉시) 3 개인정보 파일 파기 관리 감독 4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감독 5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위반자에 대한 징계 관리 감독 상시 6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현황 관리 감독 7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현황 결과 감독 매월 8 개인정보파일 등록 변경등록 승인 9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현장실태점검 관리 감독 10 연간 교육결과 관리 감독 반기 1회 연 1회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11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및 보고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63
[붙임 9] 전산용어 해설 C/S : 클라이언트(Client)를 서비스 요구자로, 서버(Server)를 서비스 제공자의 형태로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원을 공유하는 기술 DB암호화 : DB 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ʻʻ해독이 불가능한 형식의 암호문으로 변환ˮ하여 외부로부터의 공격 또는 내부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정보를 근원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술 FTP(File Transfer Protocol) : 인터넷을 통해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프로그램 OWASP TOP 10 : 국제웹보안 표준기구인 OWASP(The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에서 최근 웹해킹 위협 및 보안 동향을 포함하여 배포하는 홈페이지 정보보안 가이드라인 P2P(Peer to Peer; person to person) :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기술. 미국의 냅스터(napster)와 한국의 소리바다 등 SSL(Secure Sockets Layer) : 인터넷에서 중요한 정보를 송 수신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 표준기술 Telnet : 인터넷을 통하여 원격지의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할 때 지원되는 인터넷 표준 기술 VPN(Virtual Private Network) :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을 마치 사설망을 구축한 것처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전용망을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 개인방화벽 :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찾아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제거하는 프로그램 공인인증서(NPKI ; National Public Key Infrastructure, GPKI ;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 :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CA)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 메신저 :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메시지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364
부 록 위협관리시스템(TMS : Threat Management System) : 네트워크에 위치하여 IT인프라를 위협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정보보호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웹하드 : 일정 용량의 저장공간을 확보해 문서나 파일을 저장 열람 편집하고, 다수의 사람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파일 관리 서비스 전자서명 기술 : 인터넷 쇼핑이나 사이버 금융거래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정보유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암호화하는 기술 침입방지시스템(IPS : Intrusion Prevention System) : 침입탐지시스템(IDS)의 발전된 형태로 탐지된 악의적인 동작 들을 차단하는 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 기업이나 조직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서 내부, 내부에서 외부의 정보통신망에 불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IDS : Intrusion Detection System) :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하여 서버 컴퓨터를 크랙하려는 시도 등과 같은 악의적인 동작들을 탐지하는 시스템 행정전자서명표준보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공공기관에서 안전하게 정보를 송 수신하기 위한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등 보안 기능을 쉽게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제작한 표준 프로그램 내부망 : 물리적 망분리, 접근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65
제3장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
부 록 제3장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 Ⅰ 목 적 복지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복지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행복e음)(이하 ʻʻ행복e음ˮ) 시스템에 개인별 가구별 소득 재산자료, 가구상황 등 공적자료 등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 증대 이에 따라 행복e음 사용자에게 담당 업무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체계를 마련함 Ⅱ 권한관리 개요 1. 권한관리 체계 권한관리 체계는 시스템관리자 (복지부 행복e음 담당부서) 기관총괄책임자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주무과장) 업무처리담당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 및 비공무원)로 구성 <권한관리 체계도> 시스템관리자 1. 기관총괄책임자 권한부여 (보건복지부) 기관총괄책임자 or 업무보조자 2. 업무처리담당자 권한부여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주무과장) 부록 제3장 사지 용침 자 권 한 관 리 업무처리담당자 (중앙부처,시도,시군구, 읍면동 복지관련공무원) 제3장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 369
권한관리 체계 내에서 각 담당자는 상위 관리자에게 권한을 신청하고 부여받으며, 하위 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거나 권한 변경 처리 수행 시스템관리자(복지부)는 시도, 시군구의 사회복지주무과장을 ʻ기관총괄책임자ʼ로 승인하고 권한을 부여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주무과장은 행복e음에 사용자 ID를 등록 후 붙임1 ʻ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관총괄책임자 등록 신청서ʼ를 작성하여 시스템관리자(보건복지부)에게 승인 요청 기관총괄책임자는 소속 직원 중 2인의 범위 내에서 업무보조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보조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행복e음에서 업무보조자 업무권한 부여 기초자치단체 내에 일반구가 있는 경우 일반구 사회복지주무과 소속 직원 중 1인을 업무보조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음 시도, 시군구 기관총괄책임자(사회복지주무과장) 또는 업무보조자는 일선 업무 처리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함 <권한관리 기본흐름 > 권한담당자 기관별 담당자 담당자별 수행업무 시스템관리자 보건복지부 : 복지정보과장 행복e음시스템에 대한 총괄관리 시도, 시군구의 기관총괄책임자를 등록하고 권한 부여 기관총괄책임자 시 도 : 사회복지주무과장 시군구 : 사회복지주무과장 시도, 시군구의 복지업무총괄 관리 사용자 등록, 업무처리담당자 권한부여, 업무보조자 지정 업무보조자 기관총괄책임자 소속 부서 공무원 일반구의 경우 사회복지 주무과 소속 공무원 기관총괄책임자의 권한관리업무 보조 사용자 등록, 업무처리담당자 권한부여 등 기관총괄 책임자 업무보조 업무처리담당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복지 관련 공무원(비공무원 포함) 기관총괄책임자로부터 승인받은 권한에 따라 업무처리 2. 권한관리 절차 사용자 등록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사용자 ID 등록 370
부 록 권한 부여 기관총괄책임자(시도, 시군구의 사회복지주무과장)가 사용자별 업무범위에 부합 하도록 권한 부여 1인 1개 권한부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2개 권한 부여 가능 불가피하게 3개 이상의 권한을 부여할 경우 보건복지부 승인 필요 사용자별 업무분장을 선택하면 해당 업무만 수행 가능하도록 제한된 범위의 권한이 부여됨 권한 부여권한 변경 및 중지 인사이동, 조직변경, 퇴직 등으로 사용자의 담당업무가 변경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기관총괄책임자가 권한 변경 또는 중지 처리 행복e음 권한 부여 이후 3개월간 로그인 이력이 없는 사용자는 권한 일괄 중지 및 사용자 ID 중지 처리 Ⅲ 사용자 등록 1. 개 요 행복e음 사용자는 사용자 등록 화면에서 실명인증 후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요청을 한다. 행복e음을 사용하고자 하는 업무처리담당자(시군구 공무원)는 사전에 새올행정정보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2. 사용자 등록대상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ʻʻ행복e음ˮ을 이용하여야 하는 모든 공무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록하여 사용 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업무담당자에 대한 권한관리는 ʻⅥ. 비공무원 권한관리방안ʼ 참조 부록 제3장 사지 용침 자 권 한 관 리 3. 새올ID 사용자가 행복e음 신규 등록이 필요한 이유 기존에 자치단체별로 관리되던 행정정보시스템의 로그인 ID간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기존 행정정보시스템의 로그인 ID가 행복e음 시스템 ID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주민번호를 ID로 사용하는 사례 등)가 있음 제3장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 371
4. 사용자 로그인 ID(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록기준 행복e음 사용자 사전등록 시 기입해야하는 로그인ID와 비밀번호에 대한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음 1 로그인 ID 등록기준 6자리이상 32자리 이하로, 영문 또는 숫자로 구성 보안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연속된 숫자, 한 가지 문자 등 사용금지 한글 ID 및 시스템 예약어로 시작되는 ID ( SYSTEM, SWSDN, ADMIN, Administrator 등으로 시작되거나 포함된 단어) 사용 불가 2 비밀번호 등록기준 9자리이상 32자리 이하로,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한 구성 보안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연속된 숫자, 한 가지 문자 등 사용금지 보안을 위해 ID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없음 개인의 비밀번호는 행복e음에 암호화되어 관리되며, 비밀번호 분실 시 본인 확인 후 초기화 처리 3 공인인증서 등록 기준 사용자는 ID를 등록 후 기관총괄책임자에 의해 승인 처리되면, 개인정보 수정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함 공인인증서는 GPKI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경우 NPKI 등록 가능 5.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행복e음에 접근할때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및 사용자계정(ID) 등 사용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사용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소홀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권한 오남용이 발생한 경우 등은 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 372
부 록 6. 행복e음 로그인 방식 행복e음 시스템의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인인증서 갱신 시는 사용자 ID PW를 이용한 로그인 허용 행복e음 시스템에 로그인 시 사용되는 사용자계정(ID)에 대한 로그인 정보는 1개만 유지할 수 있다.(동시접속 불가능) 시군구 사용자의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사용자는 별도의 행복e음 로그인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ID PW로 로그인 한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 후 사용가능 새올행정시스템에 IP PW로 로그인 한 후 행복e음을 사용하자고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으로 이동 7. 유의사항 행복e음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ID는 사용자에 대해서 유일하게 존재하며, ID 변경은 불가함 행복e음 시스템의 접속과 조회내용은 자동으로 기록 관리됨 업무이외 행복e음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 또는 ID, 비밀번호를 유출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 등은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상세내용은 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 부록 ʻʻ제2장. 개인정보보호지침ˮ 참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관련 벌칙 규정> 제31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 변경 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 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 변경 훼손 말소 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 유포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 변경 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부록 제3장 사지 용침 자 권 한 관 리 제54조(벌칙) 1 제31조제1호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2호를 위반한 사람 3. 제31조제3호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제4호를 위반한 사람 제3장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 373
Ⅳ 권한 부여 1. 사용자 승인 및 권한부여 절차 <사용자 승인> <권한절차 부여도> 1 사용자 등록 승인요청 (업무처리담당자) 시도, 시군구의 업무처리담당자는 사용자 등록 시스템에서 실명인증 후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 등록 요청 2 사용자 승인 (기관총괄책임자 또는 업무보조자) 시도, 시군구의 기관총괄책임자(또는 업무보조자)는 각 기관별 사용자 등록 요청자에 대해 입력 정보의 사실여부 확인 후 적합자에 한해 승인 3 권한부여 (업무처리담당자 기관총괄책임자(또는 업무보조자) 업무처리담당자)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