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 2014년 자료 1 경제민주화와 교회의 가르침 2014. 3. 7 우)100-809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명동2가) 가톨릭회관 621호 전화 : 02)773-1050 팩스 : 02)773-1051 홈페이지 : www.catholicjp.or.kr 이메일 : jupecas@catholic.or.kr - 1 -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621호 발 행 일 2014년 3월 7일 전 화 02) 773-1050 전 송 02) 773-1051 홈페이지 www.catholicjp.or.kr 이 메 일 jupecas@catholic.or.kr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9596-13-001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2 -
서 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 하고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 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라고 밝히면서 온 인류 가족과 교회의 긴밀한 결합 을 촉구합니다.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복음의 빛으로 그것을 해석해 줄 의 무 가 있습니다.(사목헌장 4항, 민족들의 발전 13항, 사회적 관심 7항) 구체적 으로 교회는 현실사회의 긍정적 모습을 권고하고 부정적 모습을 비판함으 로써, 창조의 완성을 향한 세상과 인류구원에 봉사합니다. 사회와 일치하며, 사회교리를 가르치고 보급하는 것은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속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교적 메시지의 필수적인 부분 입니다. 그 이유는 이 교리가 사회생활에서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직접적인 결과를 제 시하며, 일상의 생활과 정의 추구를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행위에 포함시키기 때문 입니다.(간추린 사회교리, 67항)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사회현안으로 경제민주화와 교회의 가르 침 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사목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 합니다. 2014년 3월 7일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박동호 신부 - 3 -
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 : 2014년 자료 1 경제민주화와 교회의 가르침 요 약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시대나 나라별로 그 의미가 다르고, 내용과 범위에 있 어서도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의 경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핵심을 재벌그룹과 대기업의 활동에 대한, 혹은 시장에 대한 공권력의 규제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그 동안 재벌그룹과 대기업이 우리 나라 경제 전반을 선도하였지만,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회경제적 양 극화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민주화란 특정 세력이 시 장을 지배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재벌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공권력으로 완화하는 것쯤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자료에서 다룬 세부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은 그동안 찬반 논란이 되어 온 일감 몰아주기 금지, 골목상권 규제, 순환출자 규제, 출자총액 제한제 도, 금산분리 강화, 공정거래질서, 비정규직 사용 규제, 공평과세 등이다. 가톨릭교회는 경제생활은 우선적으로 인간에게, 인간 전체에, 인간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유한 방식들에 따라 영위되는 경제 활동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 정의에 비추어 서, 도덕적인 질서의 한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고 가르친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426항) 우리의 현실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했듯이 특정한 정책과 구조들의 희생자인 가난한 사람들이 실제로 점점 더 늘어 나고 있다. 경쟁력을 갖춘 경제주체 위주의 시장원리만을 따른다면 세계 화의 결과는 부정적(경제 사회적 심각한 불균형)일 수밖에 없다. 이 불균형 - 4 -
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개별적 시혜 적 일시적 지원뿐 아니라, 경제에 관한 구조적 근본적 장기적 차원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생겨났다. 교회와 그리스 도인은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과 연대할 소명이 있으므로, 경제가 민주 적이며 윤리적으로 통제 운영되도록 촉구하는 활동에 연대할 책무가 있다. - 5 -
경제민주화와 교회의 가르침 차 례 Ⅰ. 경제민주화 / 8 1. 경제민주화 / 9 2. 우리나라 경제민주화의 필요성 / 10 3. 경제민주화의 세부 내용 / 13 1) 일감 몰아주기 / 13 2) 기업형 슈퍼마켓 / 16 3) 순환출자 / 18 4) 출자총액제한제도 / 19 5) 금산분리 / 21 6) 공정거래질서 / 23 7) 비정규직 / 24 8) 공평과세 / 25 4.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 경제민주화 선거 공약 / 29 Ⅱ.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 사람과 사회를 위한 경제 ) / 32 1. 도덕성과 경제 / 32 2. 자본주의 / 32 3. 기업과 그 목표 / 33 4. 금융 체제 / 34 5. 국가의 활동 / 34 6.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 / 35 7. 노동조합 / 36 8. 세수와 공공지출 / 36-6 -
9. 한국주교단 공동선언 우리의 사회신조 / 37 10. 맺음말 / 39 별첨 자료 별첨 1 시장 경제체제(자본주의)의 역사 / 42 별첨 2 세계 경제포럼 의장에게 보낸 교황 프란치스코의 메시지 / 48 별첨 3 주요 사회 회칙과 문헌 / 51 별첨 4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회현안 발행자료 목록 / 52-7 -
경제민주화와 교회의 가르침 Ⅰ. 경제민주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119조 2항) 우리나라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경제 활동 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경제구조를 개혁함으로써 자유 경쟁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노동 계급을 보호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경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 그리고 만연된 불공정거래가 중 소기업 및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일방적 희생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 때 문이다.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정치상의 민주주의만으로는 노동자의 참 자유와 평등은 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산업 또는 경제면에서도 민주주 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자기 행동에 중요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 직접 참여하는 데에 있으므로, 산업(또는 경제)분야 역시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참여와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신중론자들은 우리나라 헌법 가치 중의 핵심은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 이므로, 경제 분야에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 질서 야말로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추구라는 정당 - 8 -
한 목적을 가진 정책이라도 개별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되며,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경 제민주화라고 주장한다. 1) 1. 경제민주화 2) 경제민주화 운동 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자본주의의 3) 모 순을 극복하기 위해 전개한 지속적인 노력과 투쟁을 말한다. 그 역사는 1948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헌법제정의회(독일 최초의 민주적 선거. 독일의 헌법제정을 목표로 열림)와 1891년 개정 영업령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운 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을 꼽 으라면, 참여와 협의주의(함께 모여 의견을 모으는 것)식 경제민주화일 것이 다. 유럽에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경제문제에 있어 노동자들의 발언권, 정보 청취권(독일에서 노조원은 개인적으로 인사문제에 관한 정보권 청취권을 가 진다), 참여권 및 공동결정권의 확대라 할 수 있다. 1928년 독일 일반노동조합연맹 연구소장인 프리츠 나프탈리의 경제민주화 보고서 는 경제민주화의 이론적인 토대가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보고 서는 법체계를 통한 노사관계 및 사업장의 민주화, 노동자 지향적 사회복지 정책, 사기업 횡포의 방지를 위한 공기업과 협동조합의 확대, 공공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노측 대표의 참여 보장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19조 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 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1)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민주화 이야기 FAQ 2) 안두순, 경제민주화: 유럽의 경험과 한국적 접근, 2013 3) 사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본, 자본재, 자본주의 는 그 의미와 실체조차도 불분명 하다. - 9 -
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 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선언한다. 또한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 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 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명시한다. 이는 국가(공권력)의 경 제 분야에 대한 책임과 한계를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시대나 나라별로 그 의미가 다르고, 내용과 범위에 있 어서도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의 경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핵심을 재벌그룹과 대기업의 활동에 대한, 혹은 시장에 대한 공권력의 규제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그 동안 재벌그룹과 대기업이 우리 나라 경제 전반을 선도하였지만,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회경제적 양 극화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민주화란 특정 세력이 시 장을 지배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재벌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공권력으로 완화하는 것쯤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경제민주화의 필요성 (빈곤)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 신명호는 빈곤을 보는 눈 (2013)에서 우리나 라의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은 15%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1.1% 보다 높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1990년대 초반 까지 꾸준히 감소하던 빈곤율이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면서, 하우스 푸어(House Poor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 워킹 푸어(working poor 일하는 빈곤층.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 만성적 고용 불안은 빈곤탈출을 어렵게 한다고 분석한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 10 -
에 따르면 2012년 3월말 현재 가구의 평균 부채는 8,187만원이며, 부채가 있 는 가구의 비중은 64.6%로 전년에 비해 1.8%포인트 증가했다. 평균 가구소 득은 4,233만원인데 연간 소득이 3,000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전체의 40% 를 넘었다. 특히 1인 가구(통계청 장래가구추계 결과, 2012년 1인 가구는 25.3% 인 453만 9천 가구로 추정)의 절반은 1년 동안 1,000만원도 벌지 못했다. 18대 대선에서 현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든 김종인은 경제민주화 의 필요성에 대해 지나친 탐욕을 억제해 특정 거대경제세력이 시장을 지배하 는 구조를 차단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기본권 보장과 함께 삼권분립이 지켜져야 민주주의가 완성되듯 경제도 특정세력이 탐욕을 부 리도록 방치해 두면 곤란하다. 경제민주화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거대경제세 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독재자가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민주헌법이 있듯 거대경제세력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경제민주 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김종인은 대한민국을 흔히 재벌공 화국 이라고 한다면서 현실을 보면 사회 각 영역에서 재벌이 지배하지 않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대기업중심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은 대기업(재벌)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 1월 13일 기업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 시이오(CEO) 스코어 의 자료 를 보면, 2012년 기준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 합계는 43조1,000 억원으로 국내 전체 법인(국세청 기준) 영업이익 합계 192조1,000억원의 22.4%를 차지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2.9%인 데 반해 삼성그룹 매출액은 51.7% 증가했고, 현대차그룹은 76.2% 늘었다. 다른 연구 기관인 경제개혁연구소가 2014년 2월 11일 발표한 재벌 및 대 기업으로 경제력 집중과 동태적 변화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국가자산 에서 4대 재벌그룹(삼성, 현대, 에스케이, 엘지)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4 분의 1을 넘는 것(25.6%)으로 나타났다. - 11 -
국가 자원도 재벌 대기업에 집중 지원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한 해에 대기업으로 지원되는 나랏돈이 2013년 기준 126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겨레신문이 미래창조과학부, 조달청, 국세청 등 정부 각 부처와 케이디비(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료를 종합한 결과 4) 로 각종 보 조금, 공공조달, 비과세 감면, 정책금융 지원액을 합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규모가 큰 보조금인 국가 연구개발(R&D)예산 은 2013년 민간기업에 3조5,353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 1조4,397억원 (40%)이 대기업으로 들어갔다. 5) 공공조달 시장 은 한 해 106조원에 이르 는데, 이 중에 조달청을 통한 조달액은 38조3,676억원이며, 이 가운데 대기 업이 공급한 것은 12조8,359억원(약 33%)이다. 비과세 감면 혜택 인 임시 투자(현재 고용창출투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은 2012년(신고 기준)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공제감면액은 9조4,918억원인데, 이 중 75%인 7조1,063억원을 대기업이 받았다. 2013년 산업은행, 정책금융 공사, 수출입은행 등 정부가 소유한 정책금융기관 들이 대기업에 대출과 투자, 보증을 한 규모는 전체 금융지원액의 76.18%로 총 104조9,677억원 이다. 정책금융기관들에서는 시중은행과 비교해 장기 저금리로 금융 지원 을 받을 수 있고,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이 가능한 등의 이점이 있다. 국가의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이는 다시 대기업을 확장시키고, 대신 중소기업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4) 한겨레신문, 나랏돈 연 126조원 대기업에 쏠린다, 2014.2.3. 5) 대기업으로 흐르는 나랏돈2 연구개발 보조금 에 대한 반론으로 인하대 최리노 교수는 국가 연구개발 지원은 단순한 기업 보조금과는 성격을 달리하며, 공공성과 미래 국가산 업구조에 대한 고민을 통해 지원분야가 결정되어야 한다. 카본나노튜브의 예에서 보 듯이 이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은 매우 낮고, 성공하더라도 시장 형성을 통한 투자비 회 수는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이 분야를 미래 국가산업구조에 꼭 필요한 분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럴 경우 국가 연구개발의 지원을 통해서라도 민간의 투자를 견 인해야만 한다. 이러한 커다란 리스크를 함께 짊어지는 것을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보 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2014.2.25-12 -
3. 경제민주화의 세부 내용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거래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때문에 경제민주화 실천의 핵심적 요소는 과도한 소유 집중의 해소 또는 방지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 자료에서 다룰 세부 경 제민주화의 내용은 그동안 찬반 논란이 되어온 일감 몰아주기 금지, 골목 상권 규제, 순환출자 규제, 출자총액 제한제도, 금산분리 강화, 공정거래질 서, 비정규직 사용 규제, 공평과세 등이다. 정의평화위원회는 한국경제연구원이 펴낸 경제민주화 이야기 FAQ 에서 다 룬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다양한 해석을 정리하였다. 6) 1) 대기업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박탈하고 대주주 의 사익을 추구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금지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 실현 방법에 있어서 보수적(신중론) 입장 : 기업집단이 계열 사를 설립하고 인수하여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효율성을 얻으려고 하 는 것은 기업집단이 형성되는 본질적 요인이다. 시너지 효과를 내고 효 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열사 간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 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분별한 규 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일감 몰아주기 7) 2011년 6월 경제개혁연구소는 회사 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한 지배 6) 경제 민주화 세부 내용인 1) - 7)의 경제민주화 실현의 방법에 있어서 보수적(신중론) 입장 (박스 안의 내용)은 한국경제연구원이 펴낸 경제민주화 이야기 FAQ 에서 정리한 것 이다.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 7) PD수첩, 일감 몰아주기, 2011.7.19-13 -
주주일가의 부 증식에 관한 보고서 를 통해 2010년 말 기준 29개 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190명이 일감 몰아주기(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로 9조9 천억원의 수익(당초 투입한 금액은 1조3천195억원)을 얻었다고 밝혔다. 투 자금액 대비 7.55배에 달한다. 개인당 평균 522억원의 부가 증가했다. 공 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0월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에 대한 정보 에서 민간대기업집단 47개 집단의 소속 계열사 1,083개 중 923개(85.2%)의 계 열사에서 내부거래를 한다고 공개했다. 일감몰아주기란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신생회사를 설립하고 대량의 지분을 취득한 뒤, 계열사들이 그 회사에 물량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것을 말한 다. 신규편입 계열 사업으로는 유통, 전산, 물류, 광고, 식자재 시장 따위 로, 이른바 돈 되는 업종 이라면 어디라도 뛰어든다는 비판을 초래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조사 결과, 최근 4년간(2007.4 2011.4) 15대 재벌의 계열사 수가 472개에서 788개로, 306개(64.8%)가 급 증했다. 이처럼 신규편입 계열사는 별도의 마케팅 할 필요도 없고 계열사 내 일감만으로 이익을 낼 수 있어 땅 짚고 헤엄치기 격이라는 불공정의 비판을 받는다. 재벌일가의 수는 1세대를 지나 3세대까지 오면서 급격히 늘었다. 전문가 들은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일종의 재벌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로, 이를 통 해 재벌 2, 3세의 편법적 상속 증여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전한다. 법체계 강화로 기존의 주식매각채권 발행을 통한 편법 증여가 쉽지 않게 되자, 상 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비상장사를 통해 상속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한다 는 지적이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이른바 자회사 를 만들어, 소유는 특수관계인(재벌의 직계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두고 철저하게 대기업 계 열사의 일감을 자회사로 몰아줌으로서 자산규모와 영업이익에 있어 급속한 성장을 이루기도 한다. - 14 -
예를 들어,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 회사들의 경우 전체 업계 매출의 90%를 차지한다. 광고시장의 큰 손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 및 계열사의 광고 홍 보를 외부 광고대행 회사가 아닌 계열사 광고대행 회사가 수주하기 때문이 다. 이는 독립광고 대행회사의 몰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광고협회에 가입하려면 하우스에이전시(대기업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계 열사 광고는 자체 홍보용 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소모성자재(MRO)는 기업의 유지(maintenance), 보수(repair), 운영 (operation)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들을 일컫는 말이다. MRO기업이란 각 종 사무용품에서부터 공구, 문구류, 건설자재 같은 소모성 자재들을 구매 대행하는 업체이다. 대기업들이 2000년부터 계열사의 구매 비용을 절감한 다는 취지로 MRO관련 계열사를 설립하여, 연간 약 20조 규모의 MRO시장 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관련 업체와 납품업체는 단가인하 압력에 그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대기업의 이런 무리한 사업 확장은 대기업 사주들의 부의 상속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 MRO기업의 상당 지분은 계열 사와 그 임원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사회에 사상 최고 실적을 낸 대기업들과 그들을 바라보며 쓴 웃 음을 짓는 중소기업들이 있는 것이다. 8)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이런 관계를 신 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하며, 2010년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협력업체들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요구 로 인해 직원들 중 일부를 비정규직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사장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 낸 기술을 빼앗기다시피 한 중소기업 의 사장들,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레기만 했 던 중소기업 사장들은 결국 분노와 배신감만 느꼈다. 고 호소했다. 8) PD수첩, 무늬만 동반성장? 위기의 중소기업, 2011.6.21-15 -
2)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중소기업 영역과 기업형 슈퍼마켓 (SSM) 등을 통해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골목상권까지 침범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실현 방법에 있어서 보수적(신중론) 입장 :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나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입과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경우 소 비자, 영세납품업자, 매장 직원 등도 피해를 볼 수 있다. 경쟁을 제한하 여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중소업자 들이 자신들만의 장점을 살려 대형업자들과 차별화된 경쟁을 통해 소비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경쟁 활성화 정책 만이 지속성을 가지 며 골목상권뿐 아니라 소비자와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도움이 된다.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 9) SSM은 우리나라만의 유통 용어로, 대규모 유통 기업이 체인 형식으로 운 영하는 슈퍼마켓을 말한다. SSM 규제는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경계하 고 영세자영업자, 중소상인, 지역(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 되어 왔다. 시장경영진흥원의 한국유통산업의 현황 (2012)에 따르면 SSM 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은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때 문에 SSM에 대한 영업규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규제가 전통시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 규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한편 에서는 유통구조가 선진화되어야, 물가수준이 낮아지고 안정화되며, 장바구 니 물건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SSM에 대 한 영업규제는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그 부담을 소비자 에게 전가시키는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소수의 9) 천혜정(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 교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규제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조사, 2013.6.10-16 -
기업형 유통점이 동네 상권을 지배하게 되면, 그 지역의 물가는 오르게 되 고,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점포 선택의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다고 주장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펴낸 유통산업통계집 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2011년 기준 으로 전국적으로 437개에 달한다. 대형마트(매장면적 합계가 3,000m2 이 상의 매장)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유통대기업들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기업 형 슈퍼마켓(매장면적 합계가 1,000-3,000m2)을 확장하기 시작했으며, 2012년 1,013개의 SSM이 영업하고 있으며 연 매출액이 연 20%가 넘게 성장했다. 반면 SSM 진출이 본격화된 2007년부터 전국의 전통시장과 소형슈퍼마켓은 점포 수 및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 전국의 전통시장 개수는 2005년 1,660개에서 2010년 1,517개로 감소했고, 매출도 줄어 2003년 36조원 수 준에서 2010년에는 24조원으로 떨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2009)가 SSM 입점 주변 300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SSM 입점 후 1일 평균 매출액과 1일 평균 고객수가 각각 34.1%와 36.7%가 감소했다 고 응답했다. 그리고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특별한 대응책이 없거나 휴업 또는 폐업할 것이라고 응답한 소매업체가 76.4%였다. 대형 유통업체의 확장이 중소형 상권을 크게 위협하자, 거리제한(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과 영업시간 제한(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 터 자정까지, 월 1-2회 의무휴업일)을 골자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 정되었다. 그러나 편법과 위장 입점 논란이 계속되었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화두 속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제한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각되었다. 진통 끝에 2013년 1월 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에 서 밤 12시까지 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를 의무휴업일로 하 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17 -
서울시의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결과에 대한 실태조사 에 따르 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한 결과 조사대상 영세상 인의 47%가 매출액이 증가하고 고객수도 증가했다. 10) 골목상권 침범 11) 대표적인 서민음식인 순대 한 접시에 보통 2천원에서 2천5백원 사이이다. 순대 한 접시를 팔면 순대 가공업체에 돌아오는 돈은 140원 안팎이다. 대 기업이 떡볶이, 순대 등 100원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 고 사는 영세 상인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동네빵집의 몰 락은 자영업의 몰락을 상징한다. 2003년 초 18,000여개였던 동네빵집이 2011년 말 4,000여개로 급감했다. 기업화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와 재벌 2 3세 자녀들까지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3) 적은 지분으로 대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 해 순환출자 규제가 필요하다. 경제민주화 실현 방법에 있어서 보수적(신중론) 입장 : 기업의 소유경영 자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배하는 것은 주식회사제도의 기본 뿌리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발견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순환 출자를 금지하게 되면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에 써야 할 자원을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순환출자는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변칙적인 출자방법의 하나라고 본다. 3개 이상의 계열 사가 연쇄적으로 출자해 자본금을 늘려 가는데, 순환출자는 상호출자 금지 10) 강희은, 대형마트 SSM에 대한 영업제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서울시 소상공인지원 과, 2012 11) PD수첩, 말로만 동반성장 중소기업의 눈물, 2011.6.21-18 -
로 생겨난 편법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2013년 신규순환출자금 지법안 통과) 전문가들은 현재 공정거래법은 순환출자가 상호출자와 동일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A가 B에 출자하고, B가 C에 출자하며, 다시 계열사 C가 A에 출자하는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환상형 순환출자는 외부자금유입 없이 가공의결권을 만든다는 것이 문제인데, 지배주주는 직접지분의 합을 늘리지 않더라도 계열사 간 순환출 자를 통해 얼마든지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다른 주주 의 지분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또한 순환출자로 인한 지배구조 왜곡 문제는 한 계열사의 부실이 발생하면 전체 계열사로 확산될 위험이 항상 존재하며, 이는 한국 경제의 건강성을 해친다고 평가한다. 재벌 총수는 1%도 되지 않는 지분으로 수십 개에 이르는 계열사를 통제하 고 있다. 12)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재벌의 지배구조처럼 총수 한 사람이 모 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기업경영과 투자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 적한다. 4)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필요하다. 경제민주화 실현 방법에 있어서 보수적(신중론) 입장 : 특단의 규제가 필 요할 만큼 한국의 경제력 집중은 심각하지 않다. 출자총액을 제한한다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는 없고, 대신 실물투자를 저해하는 부작용 이 나타날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비 12)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10대 그룹 총수 의 평균 개인 지분율은 0.94%로 사상 처음 1% 아래로 떨어졌다. 총수의 개인 지분과 가족, 친척, 계열사와 그 임원 등 총수에게 우호적인 주주의 지분을 더한 내부지분율은 55.7%이다. - 19 -
율을 초과해 다른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재벌그룹들 이 기존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 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업 퇴출 13) 과 적대적 인수합병 14) 을 어 렵게 한다는 이유로 1997년 폐지되었는데, 이후 적대적 인수합병은 한 건 도 없었고, 오히려 대기업들의 계열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이 증가하는 등 부 작용이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경제력 집중 을 막기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실련이 15대 재벌(2011.4 기준)의 3년간(2007-2010) 자산, 매출, 이익, 투자 등 추이 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총자산은 2007년 592조원에서 2010 년 921.6조원으로 329.1조원(55.6%)이 증가하였다.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 액 비중은 2007년 7.1%인데 2010년에는 6.2%여서 0.9% 감소했다. 즉, 재벌들이 과거보다 돈은 더 많이 벌었으나, 투자는 덜 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했다. 15) 경제개혁연구소의 30대 재벌의 국내 비중 (2012.2.20.)에 따르면, 30대 재 벌의 총 계열사는 1980년에 417개에서 2011년 1,019개가 되었으며, 자산 규모는 GDP대비 1980년 52.9%에서 2011년 124.5%를 차지하여 GDP를 앞질렀으며, 순이익은 96.7%로 경제력 집중이 매우 높다고 평가한다. 한 경실련 자료 30대 재벌 상장계열사(2011.4 기준)의 3년간 자산, 매출, 순이익 추이 를 보면 30대 재벌 상장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0년 75%를 차지해 국내 상장기업들 중 30대 재벌 상장계열사가 대부분의 이익 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자산, 매출, 순이익의 대부분 이 30대 재벌로 집중되어 있어, 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고 분석한다. 13) 주채권 은행들이 신규 여신을 중단함에 따라 기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기업을 말한다. 부실기업 퇴출은 시장의 불신요인을 제거해 금융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14) 상대기업의 동의 없이 강행하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뜻한다. 15) 콘라드 아데나워재단ㆍ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 최정표(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방안, 2012.5.30. - 20 -
경실련은 15대 재벌(2011.4 기준)의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현황 을 분석한 결과, 15대 재벌의 신규편입 계열사 488개사 중 제조업은 126개사(25.8%) 인 반면, 비제조 서비스업은 362개사(74.2%)로 비제조 서비스업으로의 진출 이 월등히 많았다. 재벌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경쟁력 우위확보가 쉬운 도 매 소매를 비롯한 비제조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을 확장하고 있으나, 이는 중 소기업 및 서민상권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 석한다. 5) 금산 金 産 분리 강화가 필요하다. 16) 경제민주화 실현 방법에 있어서 보수적(신중론) 입장 : 국내 금산분리 규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 국내 대표적인 금산분리 규제로는 산업자본의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 소유를 9%로 제한 (은행법), 일반 지주회사 17) 의 금융(손)자회사 소유금지 (공정거래법), 은행금융지주회사 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금지 (금융지주회사법), 금융계열사를 이용하여 동일 집단 내 타 계열사의 의결권 지분 소유를 15%로 제한 (공정거래 법, 보험업법) 등을 들 수 있다. 오히려 국내 기업의 금융결합 시너지 효과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내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세계 적 추세에 따라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은행(금융)을 소유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과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하는 금융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산분리의 완화는 산업자본의 사금고 私 金 庫 화 가능성, 경제력 집중,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의 왜곡 따위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16) 콘라드 아데나워재단ㆍ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최정표,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방안, 2012.5.30 17)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 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 21 -
고 지적한다.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 재벌에게 은행의 지배권이 넘어간다 면, 사금고화 된 은행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고, 지배력에 의한 부실투자로 인해 연쇄 부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를 해결하 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상황이 올 것이고, 서민의 예금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금산분리를 강화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방지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02년 4월 금융지주회사법 1차 개정에서 비금융주력사의 은행지주회사 지 분 소유를 4%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2009년 7월 2차 일부개정에서 9%로 그 제한을 완화했고, 2013년 재차 4%로 환원시켰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은행지분의 소유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주주의 사금고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축은행 사태 18) 는 대주주와 경영진이 금융회사의 대 출심사 기능과 감독 기능을 무력화시켰음을 보여주는데, 금산분리 완화가 금융 산업의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특히 은행에 대한 소유를 규제하고 있 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 규제는 은행법의 규제를 받는 은행 을 제외한 모든 제2금융권 기관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실제로 많은 재벌 대기업이 금융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산 분리 원칙이 있지만, 대기업집단은 순환출자 등의 출자관계로 재벌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고 말한다. 특히, 2009년 7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총액을 금융지주 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하고, 보험 증권 지주 18)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등 20여개의 부실 저축은행이 집단으로 문을 닫았고, 22조원 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을 말한다. 부산저축은행은 예금자들의 예금의 절반인 4조 5942억원을 불법적으로 각종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pf) 신용도나 담보 대신 사업계획, 수익성 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이다)에 대출했다. 현행법 상 저축은행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뛰어들 어 막대한 손실을 입고, 또 그 대금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 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22 -
회사에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금산분리 정책이 무력해졌다고 평가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 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해 재벌 기업집단(총수)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 록 규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상장법인계열사 발행주식에 대해 15% 이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 사실상 규제역할을 못하 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재벌 계열의 금융 보험사는 적대적 인수 합병 방어보다, 재벌 계열사 지배력 확대를 위해 의결권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 러났다고 평가한다. 순환출자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국내법 환경에서 재벌 기업들은 복잡 다단계의 순환출자를 통해 규제조항을 회피하여 악용하고 있 다고 지적한다. 6)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 실현 방법에 있어서 보수적(신중론) 입장 :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과징금 이라는 행정제재금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2011년 4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업체 수는 2008년 174개사에서 2011년 329개사로 증가율이 89%이다. 과징금 부과 실태 중 부과 유형별로는 담합에 부과된 과징금이 2조1,470억원(84.8%)이 다. 담합 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된 재벌 계열사들의 담합 과징금이 약 1조6,978억원으로 67%여서 재벌들의 담합 행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그 위반에 대해 무력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과징금의 부과기준(최대 10%)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데다가, 그나마 - 23 -
몇 차례의 감경 減 輕 단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2007-2011 년 과징금의 평균 감경률은 51.4%이었으며, 최종부과율은 위반 관련 매출 대비 1.3%에 불과했다. 게다가 관대한 감경조항으로 과징금이 100% 면제 받는 기업이 4년 사이 74개사로 조사되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20% 이상으로 올리고,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로 적용하는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제를 공정거래법 위반 전체에 도입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담합 및 소비자피해액이 큰 중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주권자로서 감시기능을 하고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서는 공정위만 갖고 있는 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위 단독이 아닌 검찰과 법원이 참여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한다. 19) 7)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원 칙을 실행해야 한다.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 규제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실현 방법에 있어서 보수적(신중론) 입장 : 정규직의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지 않은 채, 비정규직의 사용만 규제하는 정책들은 오히려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를 초래해 고용불안을 유발한다.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모든 제한을 완화하고, 그 대신 유사한 근무를 하 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위축 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도 바람직한 비정규직 정책이다. 통계청(2012년 3월 기준)은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580만9 천명으로 33.4%라고 밝혔다. 2012년 3월 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자료 19) 경실련, 정책선거를 위한 경실련 18대 대선 정책과제 - 24 -
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837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48.0%이다. 우리나 라 현실은 소득 격차와 노동유연성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장 치를 강화시켜야 한다. 더구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차 별을 받고 있어서 이를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 율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 없는 일자리를 위한 정 책을 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 노동자와 임금 격차가 크다. 전문가들은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근로기준법 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실질 적 조직력과 임금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업무 내용이 다 르더라도 직무평가를 통해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이 시행된다면 정규 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32조와 33조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 가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 정책은 경제성장 수치를 우선하고, 노동자들의 권 리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다. 8) 소득재분배 역할을 위해 공평과세(소득세ㆍ대기업 법인세 인상)가 필요 하다. 경제민주화 실현 방법에 있어서 보수적(신중론) 입장 : 부유한 사람에게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겠다는 정 책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복지향상과 소득재분배는 성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성장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선의 - 25 -
길이다. 될 수 없다. 특정 계층과 특정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증세는 해답이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세금부담이 과도할 경우 고급인력과 자본의 해외 유출은 빠르게 진행되고, 국가경쟁력은 급속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국 가경쟁력이 하락하면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한데, 성장 이 둔화될 때 저소득층의 일자리부터 감소하게 된다. 부자증세가 고소 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이유이다. 또한 법인세는 기업에 대한 조세인데, 법인세의 부담은 배당소득을 받는 주주, 이자소득을 받는 사람, 자본이득을 받는 사람들이 공유한다. 많은 서민이 대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배당소득에 의존해 살아간다. 법인세 인상은 이러한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 재분배에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 다 음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즉, 국내총생 산(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이 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29위) 이다.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은 7.5% 로 프랑스(29.2%), 독일(25.2%), 영국 (20.5%), 일본(18.%), 미국(16.2%) 등에 비해 낮다. 조세연구원이 2010년 현재 (경향신문, 2011.1.11) 공공복지지출 비중(8.9%)을 보더라도 2007년 OECD 평균(19.3%)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 20대 80의 사회 에 서 이제는 1%대 99% 사회 라 부르게 되었다. - 26 -
2012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GDP의 20.2%에 불과해 북유럽 국가 평 균인 33%, OECD 회원국 평균인 25%보다 낮다. 낮은 조세부담은 복지지 출의 축소,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지원의 감소로 이 어진다. 전문가들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양극화 완화와 복지재원을 마 련해야 하는데, 그동안의 정부의 감세정책은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혜택이 갔다고 분석하고, 정부의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 다고 지적한다. 2013년 10월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과 기대 효과 자료에 따르면, 설문조사로 산출되는 통계청의 가계소득 자료 대신 국세청이 축적한 납세소득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계층 간 분배 상황을 보 여주는 지니(Gini) 계수 (2011년 기준 0.3734)가 통계청의 공식 수치 (0.3304) 보다 0.043포인트 높았다. 지니 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 가 불평등한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사회의 소득 분배 상황은 통계청 공식 발표보다 10% 이상 더 불평등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 세청 자료에는 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는 하위 30% 계층이 빠진 것을 감안 하면, 실제 불평등 수준은 더욱 나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구 특 별소비세) 등 주로 상위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세목들을 중심으로 감세정책 을 펼쳤다. 21) 2013년 11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전체회 의에서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부자감세 총액에 대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분 23조3,000억원, 법인세 감면에 따른 감소분 5조3,000억원 등 모두 20) 경향신문, 복지예산 증가율 현정부 들어 한 자릿수로 급감, 2011.1.11.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국민소득 등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 교는 곤란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이 1만8000달러대였던 2006년 공공복지지출 비중은 7.3%로 같은 국민소득대에서 북유 럽(23.8%), 프랑스ㆍ독일 등 유럽대륙(22.0%), 영국(13.7%) 등의 1/2-1/3 수준에 불 과하다. 21) 오건호, 복지국가 꿈 가로막는 한국의 조세재정 장벽, 복지동향 2009년 12월 - 27 -
28조6,000억원이 전체 감세 및 감면액임을 확인했다. 소득세 22) 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성격이 강하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부과하여 소득에 역진적이다. 우리나라 조세 제도는 소득 세의 면세점(조세를 면제하는 기준이 되는 한도)이 높아지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함으로써 소득에 역진적인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득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되었다. 2012년 우리나라 소득세 규모는 45조8천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3.6%로 OECD 다른 회원국들 7-12.6%에 비해 낮다. 전문가들은 그 원 인을 낮은 최고세율, 작은 규모의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 다양한 조세감면, 과세 사각지대 및 탈루 등에서 찾는다. 법인세(2007-2011년 사이, 사업연도 평균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 규모는 43 조9,662억원)는 총액의 80%를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었는데, 지난 정부는 2008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참여연대ㆍ한국신용평 가가 발표한 법인세 실효세율(2010년) 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실효세율(과 세표준에 비해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납세하는 세액의 정도)이 22.0%인데 비해 대기업은 평균 16.5%(10대 재벌 기업은 평균 15.1%, 삼성전자의 실 효세율은 11.9%)로 전체 기업의 평균치보다 대기업의 세금 비중이 낮았 다. 23) 법인세 과세에 있어 형평성을 잃었다는 평가다.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 초대형 기업이 세 부담보다 더 큰 비중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7-2011년 사업연도 평균, 우리나 라 전체 법인세는 43조9,662억원인데, 이 중 삼성전자의 법인세는 1조 22) 김종인,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2012 23) 한겨레21, 말이 되나 실효세율 삼성전자 12%, 중소기업 22%, 2013.8.20-28 -
1,398억원으로 전체의 2.54%를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 감 면액은 8조144억원인데, 삼성전자의 세액공제액은 1조1,373억원으로 13.96%였다. 24) 4.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 경제민주화 선거 공약 25) 5대 분야 경제적약자의 권익 보호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 체계 개선 대 기 업 집 단 대선 공약 (실천과제) -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 해소 26) - 보험설계사ㆍ학습지교사ㆍ화물운송기사 등 특수고용직 27) 종 사자 권익 보호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 납품단가 협상력을 높임 28) -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 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 보호 - 대형유통업체의 납품ㆍ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가맹점 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 건설ㆍ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 해방지 -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명령제 29)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30) - 공정거래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31) 와 집단소송 제 도입 - 공정거래법령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 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32) -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 강화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 능하도록 형량을 강화 24) 한겨레신문, 세금 할인혜택 도 부익부 삼성 세부담, 중소기업 수준, 2014.2.11 25)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 29 -
총 수 일 가 의 불법 및 사익편취 행 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 산 분 리 의 강화 35) -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 -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 사를 엄격히 제한 -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 33) 하고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 34) -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 사 강화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 금융ㆍ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 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36) - 지주회사에서 금융계열사가 일정요건 이상인 경우 37) 중간금 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 -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축소 - 현재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 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 26) 위 상자 안의 대선공약 중에서 밑줄 부분은 2012년 11월 16일 발표된 경제민주화 5대 분야 35개 실천과제 (새누리당 공약자료실 :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 기다려온 변화, 박근혜가 바꿉니다 )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최종 공약집에는 빠져있는 내용이다. 27) 특수고용직의 근로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고객을 찾 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아 생활하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이루어진 다.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레미콘차량 운전사, 방송구성작가, 퀵서비스배달원, 학습 지 방문교사, 외근직 A/S근무요원, 판매원 등이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해당되는데, 이들 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28) 각주 28-37은 2012년 11월 16일 발표된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정책(수정안) 에 있는 각 주를 그대로 인용함.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협의권 부여 방안. 29) 2012년 3월부터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가 시행되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가 밀 접한 담합 행위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소비자관련법(표시. 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 문판매법 등)으로 확대. 동의의결제도 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 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면 소송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임. 30)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등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무적 - 30 -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분석과 공약이행 평가는 경제전 문 연구기관인 경제개혁연구소(Economic Reform Research Institute) 에서 펴낸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38) 경제개혁연구소는 현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간 경제민주화 공약 가운데 22%가 국회에서 논의되었고, 전체 공 약의 16.5%가 법률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통과된 법안의 실효성 측면의 이행율은 10.5%로 평가했다. 으로 고발 31)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32) 공정거래사건에 대해 법원에 직접 행위의 중지(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33) 부당내부거래의 요건에서 현저성과 부당성 규정을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입법. 34)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총수 또는 총수 일가를 위하여 이용하거나 이용하도 록 하는 행위 금지. 회사기회를 유용(회사기회 유용이란 회사의 이사 임원 지배주주가 현 지위에서 알게 된 정보와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서 사업기회를 개인적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말한다)한 자(예: 이사) 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한 자(예: 총수)도 포함하 여 총수일가에 대한 실질적 제재(과징금, 벌금) 부과. 35) 금융의 안정성을 높이고, 고객자산이 대주주의 사적 이익추구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 36)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한도는 단독으로 10%로 설정하고, 이를 5년간 1% 포인트씩 인하하여 5%로 한다. 37) 금융자회사 등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일정 수 이상이거나, 금융자회 사 등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금융자회사 등이 1개인 경우 제 외)로서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함(김상민 의원안). 보험사를 포함하여 3개 이상 금융사를 지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가 없더라도 지배하는 금융사 자산합계가 20조원을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토록 의무화(18대 국회 정무위 대안). 38) 경제개혁리포트,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분석과 향후 과제, 2013.1, 경제개 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 평가 1 취임 후 6개월, 경제민주화 정책 을 중심으로, 2013.8, 경제개혁연구소. - 31 -
Ⅱ.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 사람과 사회를 위한 경제 ) 가톨릭교회는 노동,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제도는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지 인간이 결코 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왔다. 1. 도덕성과 경제 가톨릭교회는 경제의 도덕적 의미를 강조해 왔는데, 도덕성과 경제의 관계 는 필수적이며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가르친다. 경제 영역도 도 덕성의 요구에 열려 있어야 한다. 경제 사회 생활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그 온전한 소명, 사회 전체의 선익은 존중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인간이 모든 경제 사회 생활의 주체이며 중심이고 목적이기 때문이다. 경제의 목 표는 경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사회를 위한 그 목적성에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부여받은 목적은 인간을 완성하거나 올바른 인간 공존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의 임무는 부분적인 것으로서, 물질 재화 와 용역의 생산과 분배와 소비이다. (간추린 사회교리 331항) 경제활동의 발전과 생산의 증가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기 위 함이다. 경제생활은 생산된 재화를 늘리고, 이윤이나 세력을 신장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경제생활은 우선적으로 인간에게, 인간 전체 에, 인간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유한 방식들에 따 라 영위되는 경제활동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 회 정의에 비추어서, 도덕적인 질서의 한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426항) 2. 자본주의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만일 자본주의 가 기업과 시장, 사유 재산과 여기에 따르는 생산 수단에 - 32 -
대한 책임과 경제 분야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창의력의 기본적이고 긍정적 인 역할을 인정하는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면, 대답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기업 경제, 시장 경제 또는 단순히 자유 경제 를 논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만일 자본주의 가 경제 영역의 자유를, 그것을 전체 적인 인간 자유의 봉사에 두고, 이 자유를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핵심 으로 하는 자유의 특수한 차원으로 보는 확고부동한 형태`의 정치 구조 안 에 제한되지 않는 체제를 의미한다면, 대답은 부정적이다. (간추린 사회교리, 335항 참조) 3. 기업과 그 목표 교회는 기업이 유용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에 이바 지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기업들은 기업주뿐만 아니라 사 회 전체, 곧 그들의 활동에 관련된 다른 모든 주체를 위해서 부를 창출한 다. 기업 활동에서 경제적 차원은 경제적 목표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덕 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 되며, 이 목표들은 모두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간추린 사회교리 338항) 교회는 기업은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이웃에게도 유익하여야 하며 일부 사람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만족시키지 말고 연대의 조직이 되어야 함 을 지적한다. 기업 안에서 합법적인 이윤 추구는 같은 회사 안의 여러 지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을 보호하여야 할 포기할 수 없는 의무와 조 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목표는 결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 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유용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경제 활동의 열 매인 이윤을 내지 않으면서 회사의 미래를 보장하려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들에게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은 노동 자체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은 자 - 33 -
사의 이익에만 관심을 쏟지 않는 연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기업은 노 동의 사회 생태학 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자연 환경을 보호함으로 써 공동선에도 이바지하여야 한다. (간추린 사회교리 340항) "경제활동은 대부분 사람들의 결합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어느 노 동자에게든 손해가 되도록 경제활동을 조직하고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것이다." (사목헌장 67항) 4. 금융 체제 교회는 금융 거래량이 실물 거래량을 훨씬 능가한 지금의 현실을 우려하면 서, 금융 경제는 실물 경제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민족과 인류 공동 체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직 단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유혹에 굴복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실물 경제에 주는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투기적으로 금융 자원을 사용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간추린 사회교리 368-369항 / 진리안의 사랑 36항, 40항) 5. 국가의 활동 경제 문제에서 국가의 근본적인 의무는 경제 문제를 조절하기 위한 적절 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실질적 인 종속 상태로 만들 만큼 강력해지지 않도록 쌍방 간의 일정한 평등을 요 구하는 경제 자유의 기본 조건 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간추린 사회교리, 352항) 교회는 노동 및 경제가 공동선에 기여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할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밝힌다. 국가의 주요 임무는 노동자와 생산자가 동등하게 - 34 -
그들의 노동의 결실을 즐길 수 있고, 효과적이고 정직하게 노동하도록 안전 을 보장해 주는 데 있다. 국가는 또한 경제 분야에서 인간의 권리 행사 를 감시하고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의 첫 번째 책임은 개인들과 다양한 집단들에 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2431항) 정치 공동체가 공동선에 대한 책임을 맡아야 한다. 따라서 경제 활동은 단순히 부의 창출 수단으로 여기고, 정치 활동은 재분배를 통한 정의 추구 의 수단으로 여겨, 경제 활동과 정치 활동을 분리할 때 심각한 불균형이 야 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진리안의 사랑 36항) 교회는 기업주들이 강요하는 부당한 부담 때문에 노동자들이 억압당하거 나 인간의 존엄성에 상반되는 계약 조건에 희생된다면, 이런 경우에 법이 힘과 권위로써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고 밝히면서 노동자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말한다. (새로운 사태 26항) 교회는 사회는 실제 환경에 따라 그 나름대로 시민들이 충분한 노동의 기 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실업은 어떠한 경 우에라도 죄악 이라고 가르치면서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하여 자기 역량과 인격을 계발할 기회를 제공할 책임이 국가에도 있음을 가르친다. (노동하는 인간 18항) 6.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 교회는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를 분명히 밝힌다. 노동을 통해서, 인간 은 타고난 능력의 일부를 발휘하고 실현한다. 노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일의 주체이며 목적인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노동은 인간을 위한 - 35 -
것이지, 인간이 노동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각자는 노동을 통해서 자 신의 삶과 가족의 삶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고, 인류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428항) 생산 과정에서 노동은 항상 주요 동인이 되지만, 생산 수단의 총합인 자본 은 다만 하나의 도구 또는 도구인 道 具 因 이 될 뿐이다. (간추린 사회교리 277항) 7. 노동조합 교회는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노동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왔다.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경제생활의 올바른 질서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를 자유로이 결성할 권리, 또한 보복의 위협 없이 단체 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 다. (사목헌장 68항) 8. 세수( 稅 收 )와 공공 지출 교회는 공권력이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공 재정은 그 자체로 발전과 연대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공공 지 출은 연대 의무에 속하는 납세의 의무,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세부과, 공공 자원의 정확하고 정직한 관리와 분배 등 몇몇 근본 원칙들을 준수할 때 공 동선을 지향한다. 자원을 재분배할 때, 공공지출은 연대와 공평, 재능 활 용의 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간추린 사회교리 355항) 교회는 한 국가의 경제적 행복은 생산되는 재화의 양으로만 측정되는 것 - 36 -
이 아니라 생산 방식과 소득 분배의 공평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고 가 르치면서,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적절한 사회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간추린 사회교리 303항) 그리스도교 전통은 사유 재산권을 절대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 반대로, 창조된 모든 재화를 사용하는 것은 모든 이의 공동 권리라는 넓은 의미에서 항상 이해해 왔다. 곧 사유 재산권은 재화가 만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공동 사용권에 예속된다. (간추린 사회교리, 177항) 나아가 교회의 사회교리는, 공동선과 필연적 관계가 명백한 사적 소유권은 어떤 형태라도 사회적 기능이 있음을 인정하기를 요구한다. 인간은 합법적 으로 소유하는 외적 사물을 자기 사유물만이 아니라 공유물로도 여겨야 하 며, 그러한 의식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 어야 한다. (간추린 사회교리, 178항) 9. 한국주교단 공동선언 39) 한국주교단은 우리의 사회신조 라는 주교단 공동선언을 1967년(19개항), 1972년(23개항) 2차례 발표함으로써, 사회 경제문제 전반에 걸친 한국천주 교회의 입장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다음은 경제문제에 대한 것만 정리한 것이다. (1) 인간의 존엄성 : 모든 사람이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성자 예수 그 리스도에 의해 구원되었으며, 천국에서 하느님과 더불어 완전한 행복을 차 지할 위대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다. (공동선언 1) 39) 두봉, 노동과 인간화 - 가톨릭의 노동관, 198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40-143쪽 - 37 -
(2) 경제의 목적 : 경제는 인간의 조직으로서 자연으로부터 인류 생활에 유 용한 재화를 생산하고, 최소한의 몫으로 적어도 떳떳한 가정생활을 보장할 만큼 공정하게 각 사람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맺은 형제들 간의 합의라야 한다. 따라서 일반 시민에게는 공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투자자에게는 정 당한 이익이 보장되며, 노동자에게는 정당한 보수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동 선언 2) (3) 노동과 임금 : 노동은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인류에 게 마련해 주신 수단이다. 노동자는 하느님 공경에 필요한 정신적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 노동자의 임금은 적어도 그 자신은 물론 가족의 의ㆍ 식ㆍ주와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 노년, 그리고 불의의 재난과 휴 식에 필요한 비용을 해결하며, 나아가 최소한의 재산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 이 가능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공동선언 3-5) (4) 노사관계 :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공정한 업무를 부과하고, 자신의 재산 과 정당한 이윤을 보호할 수 있는 경영권과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따라서 노동 자는 자신의 조직을 스스로 결성하며, 자유로이 대표를 선출할 수 있고, 임 금 등 고용조건에 대해 정당하고 공정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자와 성실하게 교섭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파업이나 직장폐쇄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정당화되지만, 바람직한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는 진지하고 적극적 인 상호협조를 통하여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쟁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 는 것이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는 공동이익을 위하여 경제의 모든 부 문이 원만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고, 또 협력해야 한 다.(공동선언 7-10) (5) 사유재산과 그 기능 : 사유재산이 만인에게 이바지하고, 각 개인 모두에 게 유용하며,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노동자, 사용자 및 정부는 노력할 수 있 - 38 -
다. 사람에 따라서는 보다 많은 또는 보다 적은 사유재산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유재산은 누구에게나 적어도 최소한의 가정생활을 영위 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인간다운 가정생활을 영위하고도 남는 재산이 있다 면 공동선을 위한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공동선언 17-18) (6) 정부의 역할 : 정부는 개인이나 단체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증진시키며 보존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생활과 경제성장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인이나 임의단체가 충분히 완수할 수 있는 기능을 정부가 빼앗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공동선을 위해 불가결한 사업, 또는 본질적으로 공익사업의 경우 개 인이나 단체가 이 같은 사업을 맡은 의사나 능력이 없을 때 한해서만 정부 는 이를 맡아야 하며 그 외에는 어떠한 기업도 정부가 경영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 또는 어떤 종류의 전체주의나 독제체제도 우리는 이를 배격한다. (공동선언 13-16) (7) 사회신조의 실천 : 하느님의 가호를 받는 자유민의 행복한 삶이라는 훌 륭한 유산을 우리 자손에게 남겨줄 수 있는 길은 너와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계속적으로 사랑과 정의의 토대 위에서 이 사회신조를 실천에 옮길 때 비로소 가능하다. (공동선언 19) 10. 맺음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자본주의의 한 형태인 신자유주의를 순전히 경제 적 인간관 에 바탕을 두고 수익성과 시장 법칙들을 유일한 지침으로 여기 며, 개인과 민족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존엄과 존중을 해치는 체제 라고 비 판한다. 때때로 이 체제는 사회와 정치 영역에서 어떤 태도와 행동들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하여 사회의 약한 구성원들을 소홀히 하는 데에 이르렀 다. 공정하지 못할 때가 많은 특정한 정책과 구조들의 희생자인 가난한 사 람들이 실제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아메리카 교 - 39 -
회, 56항, 1999.) 현재 우리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정책을 우선하고 있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폐해를 지적하듯이 특정한 정책과 구조들의 희생자인 가 난한 사람들이 실제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경쟁력을 갖춘 경제주체 위주의 시장원리만을 따른다면 세계화의 결과는 부정적(경제 사회적 불균 형)일 수밖에 없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 들에 대한 개별적 시혜적 일시적 지원뿐 아니라, 구조적 근본적 장기적 차원 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생겨났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과 연대할 소명이 있으므 로, 경제가 민주적이며 윤리적으로 통제 운영되도록 촉구하는 활동에 연대 할 책무가 있다. 시장 경제에서의 경제생활은 경제 주체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이루어 진다. 그러나 현실에서 각 경제 주체의 힘이 서로 다르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가 있으므로, 정당한 공권력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정책,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 는 법의 개정과 제정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문제가 단순히 정책의 문제이 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불의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는 나름의 고유한 사고방식, 활동 방식, 가치척도, 노동양식, 생활양식을 갖고 있는 새로운 우상숭배, 물신숭 배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그것 이라고 밝히면서 인류 가족과 교회의 긴밀한 결합과 대화와 협력을 촉구한 교회는 신자유주의라는 물신화된 자본주의와 맞서, 생명의 - 40 -
문화에 이르는 영성과 삶을 지켜내고 살아가야 한다. (김항섭, 물질 만능 경 제 중심 시대와 가톨릭 사회교리,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학술발표회, 2011 참조.) 또한 1967년과 1972년에 한국주교단은 우리의 사회신조 라는 주교단 공 동선언을 통해 사회 경제문제 전반에 걸친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을 명백히 밝힌다. 공동선언에서 주교단은 우리 모두가 계속적으로 사랑과 정의의 토대 위에서 이 사회신조를 실천에 옮길 때 시민의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 고 제시한다. (본 자료의 37-39쪽 한국주교단 공동선언 참조) 이 공동선언을 밝힌 것은 40여 년 전이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사회의 그리스도인, 시민, 기 업, 공권력이 걸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교회는 기업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의식을 지니고 기업 활 동을 하도록 감시하고 촉구하는 활동에도 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기 여도 지수에 관심을 갖는 것도 그 연대활동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경제정 의지수 는 경실련 산하의 경제정의연구소가 만든 기업 활동의 사회기여도 지수를 말한다. 경제정의연구소는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기업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10가지 기준을 선정하였다. 기업가가 건전한 기업관 사회관 국가관을 갖고, 1 공정거래질 서와 기업관련 법규를 성실히 지키는 기업 2 재테크와 불건전 지출을 지 양하여 본업에 충실한 기업 3 산업공해 예방과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기업 4 창의와 기업가정신으로 기술혁신을 강화하는 기업 5 종업원 능력개발 복지증진과 산재를 방지하며 노사화합을 이루는 기업 6 기업정보를 성실 히 공개하며 고객만족에 힘쓰는 기업 7 사회복지 문화 지역사회지원 등 사회공동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 8 기업주의 소유 집중을 완화 하고 경영을 전문화하는 기업 9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재무구조를 건 전하게 유지하는 기업 10 효율적 고용증대와 국제화로 경제발전에 기여하 는 기업 등이다. - 41 -
<별첨 1> 시장 경제체제(자본주의)의 역사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는 데, 자본주의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본다. 시장 경제 체제는 시장 기구 혹은 가격 기구(시장이 가격을 통해 자동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에 의해 생산 소비 소득 분배가 이루어 지는 경제 체제라 할 수 있다. 시장 경제 체제는 상업 자본주의, 산업 자 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의 단계를 거쳐 왔다. 1. 상업 자본주의(초기 자본주의) : 12세기경 자본주의 경제 성립 초기에는 다수의 소자본가가 자유 경쟁하는 방식이었 다. 자본가는 봉건시대의 전통적 생산방식 대신에 근대적 공장제 생산조직 을 만들었다. 2. 자유 자본주의(산업 자본주의) : 16세기에 시작하여 18세기 말 이후 본 격화되었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기틀을 마련한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 는 자본과 고용에 대한 통제권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 기업가에게 맡겨질 때, 최적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 자기 이익의 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낳는다. )고 주장했다. 스미스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 이라고 표현했다.(그 런데 정작 스미스는 이 보이지 않는 손 을 모든 저작에서 세 차례밖에 언급할 뿐 이었다.) 즉, 국가의 개입 없는 자유로운 시장은 자본가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자신의 자본을 가장 이윤이 높은 산업에 투자하게 만들고, 이러한 자원 의 최적배분을 통해 국가의 부는 가장 크게 증진된다는 것이다. - 42 -
초기 자유주의자들은 중세교회와 (왕권)국가의 권력남용을 반대하여, 개인 적 자유, 자발적인 결사, 합리적 사고에서 일종의 구원을 발견하려고 했다. 이 때 자유주의적 관점은 자유방임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사회적 선택에 서 개인의 자유야말로 최상의 조건이며, 국가의 역할은 기본적인 법체계의 마련, 국가방위의 확보, 화폐주조 등 개인의 능력 밖의 최소한의 일들로 제 한된다. 자유 시장 경제 체제가 성립되던 초기에 다수의 자본가들이 자유 경쟁 속 에서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력하면서 사회 전체의 생산량은 증가하여 재 화와 서비스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나친 경제 활동의 자유는 심한 소득의 불평등을 가져와 계급 간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또한 거대한 독점 기업의 등장으로 시장 경제 체제의 기본 원리였던 가격 기구 를 마비시켰다. 보다 넓은 시장의 필요성 때문에 시작된 해외 시장 개척이 라는 제국주의 정책은 국가 간의 극한 대립을 가져와 세계 전쟁을 일으키 기도 했다. 게다가 이론상의 치명적인 결함을 갖는데, 개인적 자유, 자발적인 결사, 합 리적 사고가 현실에서 실현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이상인 셈이다. 결국 현실이 아니라 이상 사회를 전제하고 전개한 경제이 론인 셈이다. 3. 독점 자본주의(금융 자본주의) : 19세기 말에서 20세기까지 발전하였다. 거대한 소수 기업이 경제적인 지배력을 갖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 량 생산 과정에서 소수의 대기업이 진보된 기술이나 풍부한 원료 등을 독 점하여 한 나라의 생산 총액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43 -
4. 수정 자본주의(케인스 경제학) : 1950-1970년대 초 1929년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대폭락을 거치면서 보이지 않는 손 이 때로는 작동하지 못하는 위기를 맞았다. 미국조차 시장기능이 마비되고, 3%에 불 과했던 실업률은 25%로 늘었고, 국민총생산(GNP)은 절반으로 줄었다. 이처럼 불안정한 환율, 심각한 인플레이션,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경기 침 체와 대규모의 실업, 주기적 호황과 불황에 따른 불안정 등 시장 경제 체제 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시장 경제 체제에 개입하는 경제체제가 수정 자본주의이다. 대공황으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자유방임주의 이념을 보완 수정하여 계획 경제 체제의 일부 원리를 도입한다. 존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1883.6.5.-1946.4.21)는 완전고용을 실 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소비와 투자, 즉 유효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 신자유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의 부활 : 1980년대 이후 1970년대 석유 파동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경험하자, 정부의 지나 친 간섭과 규제가 오히려 시장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보고, 정부 및 사회의 경제 분야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동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 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인물은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1925.10.13.-2013.4.8)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1911.2.6.-2004.6.5)이었다. - 44 -
대처리즘(Thatcherism) : 영국의 대처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위해 첫 째, 국민건강보험을 민간보험제도로 대체하고 각종 사회보장지급금, 교육지 원금 및 주택보조금을 삭감하거나 폐지했다. 둘째, 사영화 私 營 化 조치로서, 이는 국영기업의 매각을 비롯하여 각종 산업보조금제도의 철폐, 기업에 대 한 규제완화까지 포함했다. 셋째, 실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동자 들에게는 구조조정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이들을 시장의 규칙에 다시 적 응시키려 했다.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 미국의 레이건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위해 세율인하,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통화량 증가 통제, 국방비를 제외 한 공공지출의 감소, 시장에 대한 탈규제조치를 했다. 또한 통신, 항공, 철 도, 석유와 가스, 트럭사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사회적 환경규제를 해 체했다. 미국과 영국에서 실행된 신자유주의정책은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동유럽 국가의 독립과 함께 1990년대에 여러 나라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기업과 개인들의 세금부담의 감소 등을 통한 시장에서의 국가역할 감소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그 대표적인 폐해는 일상화된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 대다수 시민의 삶의 위기다.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경제 정책은 효율성 향상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면은 있지만, 이는 주로 총량의 증가 와 전체 성장률 의 증가인 경우가 대 부분이고, 오히려 정부의 복지 지출 감소, 세계화와 결합한 자유 무역의 확대 등으로 인해 빈부 격차를 심화시킴으로써 이제는 부작용 아니라 치 명적 결과를 낳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의 경제 이데올로기는 국가의 간 섭과 개입을 배제하는 탈규제화, 무역과 자본 이동의 자유화, 공공기업의 민영화를 핵심으로 하지만, 그 대신 대다수 시민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 45 -
것이다. 6. 혼합 경제제제 근대 경제체제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 속에 사회 주의 계획 경제체제가 가미되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체제 속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받아들여진 혼합 경제체제를 이루고 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정 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즉, 완전고용 유지와 국민 생활환 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부자에게는 고율의 누진세를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조세감면과 사회보장 혜택을 주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시장 경제체제이면서 많은 국영기업과 장기적인 경제계획을 통한 정부 정 책으로 혼합 경제체제를 이루고 있다.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며 부 富 를 축적하기 시작한 것이 대개 1만 년 전이고, 자본주의 역사는 300, 400년에 불과하다. 인류 역사에서 비자본 주의 역사가 대부분(95%)을 차지하고, 자본주의 역사가 차지한 시기는 5% 에 불과하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른바 자본주의경제체제로 인해 형성된 부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음에 도,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 부스러기조차 손에 넣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나 많은 것 40) 이 자본주의의 현실이다. 2014년 1월 21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밝힌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 중에는 저는 지금 모든 정치적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 그 관심은 반드시 40) 2006년10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05년 기준으로 5초마다 10세 미만의 아동이 굶어죽고, 하루 10만명의 사람이 굶어죽으며, 세계 인구의 약 15%인 8억5천만명이 만성 적인 영양실조 상태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이미 30년 전인 1984년 유엔식량농업기구는 당시 세계의 농업생산력 수준으로 120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했다. - 46 -
이 인간존엄성과 공동선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이 인간존엄성과 공동선은 여분의 무엇 정도로 간주됩니다.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특히 가장 부서지기 쉬 운 사람, 약한 사람, 그리고 상처를 입기 쉬운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 을 갖고 있습니다. 풍부한 양의 식량이 있는데다가, 빈번하게 그냥 버려지 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굶주림으로 죽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부를 갖고 지배하지 말고 봉사해 야 한다. 고 호소했다. 41) (별첨 자료 2 참조) 41) 다보스 클로스터스에서 열린 연례 세계 경제포럼의 의장에게 보낸 교황 프란치스코의 메시지 - 47 -
<별첨 2> 다보스 클로스터스(Davos-Klosters)에서 열린 연례 세계 경제포럼의 의장에게 보낸 교황 프란치스코의 메시지 세계경제포럼 의장 Klaus Schwab 교수에게, 관례대로 이 달 말 다보스-클로스터에서 열릴 세계 경제포럼 연례 모임에 서 연설해 달라는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모임이 지난 몇 년 동안 세 상에 미친 경제위기의 원인을 심도 있게 성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 하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시한 것들이 포럼에서 토 론을 풍요롭게 하고 포럼의 작업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시대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눈에 띄는 변화와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 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생활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인간 활동의 다른 여려 영역에서 이룬 진보에 더하여 우리는 의료, 교육, 정보 통신 같은 분야에서 인간의 복지를 증진시킨 일들을 칭송해야합니다. 그 리고 우리는 현대의 기업 활동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 수행한 중 요한 역할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기업 활동은 인간 지성이라는 엄청난 자 원을 자극하고 계발함으로써 그런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기업 활동의 성 공은 상당히 많은 사람의 빈곤을 덜어줍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 활동의 성공은 빈번하게 광범위한 사회적 배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 대다수의 사람은 여전히 일상의 불안정을 체험하고 있습니 다. 이 불안정은 극적인 결말을 맺기 일쑤입니다. 여러분의 모임을 고려해서, 저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역역이 모든 인간 의 존엄과 공동선 실현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 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 - 48 -
그 관심은 반드시 이 인간존엄성과 공동선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이 인간존엄성과 공동선이 여분의 무엇 정도로 간주됩니다.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특 히 가장 부서지기 쉬운 사람, 약한 사람, 그리고 상처를 입기 쉬운 사람들 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풍부한 양의 식량이 있는데다가, 빈번하게 그냥 버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굶주림으로 죽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생활 조건을 찾고 있는 수많은 난민들에 대해서도 비켜설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접받을 곳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빈번 하게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 비극적으로 죽어갑니다. 이런 저의 말들이 격하고 자극적이기까지 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말들이 현실 상황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모임의 능력을 확인하고, 또 그 능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전문성과 창의력으로 많은 사 람의 삶을 개선하고 혁신하는 재능을 보여준 사람들은 아직도 최악의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책임감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은 실제로 하나의 소명입니다. 그것도 고귀한 소명입니다. 사업에 종 사하는 사람이 사업을 통해 자신의 더 큰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려 한다면 말입니다. (복음의 기쁨, 203) 그런 사람은 공동선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 여할 수 있으며, 이 세상 재화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 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점점 더 평등해짐에 따라 단순한 경제 성장, 그 것이 전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 이상의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 다도 먼저 인간이 갖고 있는 초월성에 대한 비전 (베네딕토 16세, 진리안 의 사랑, 11)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전망이 없 다며,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발전은 숨 돌릴 여유를 부정하고 말 것이기 (같은 항) 때문입니다. 또 부의 분배, 고용자원의 창조, 그리고 가난한 사 - 49 -
람들이 종합적 발전을 지향하는 (정책) 결정, 작동기재, 진행과정도 필요합 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종합적 발전은 단순한 복지 정신을 넘어서는 것이 어야 합니다. 저는 초월성에 그렇게 개방될 때, 새로운 정치의식과 사업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경제 및 금융활동이 진정으로 인간적인 윤리적 접근이라는 지평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제적인 사업공동체는 성실함과 정직함을 갖춘 훌륭한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공정함, 관대함, 인류 가족의 참된 발전에 대한 관 심이라는 고결한 이상을 갖고 활동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인적 자원 과 도덕자원을 찾아야 한다고, 단호하고 장기적인 전망으로 이 도전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당연히 각 상황이 안고 있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건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이 부는 인간 을 위해 봉사해야 하지 결코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시기 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벗들이여,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활동이 항상 더 고귀하게 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이 되도록 제가 돕고 싶어 한다는 것, 즉 제가 여러분 활동 에 목자로서의 관심을 갖고 건설적으로 기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주 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포럼 참가자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청하면서, 다시 한 번 성공적인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4년 1월 17일,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박동호 신부 번역) - 50 -
<별첨 3> 주요 사회 회칙과 문헌 - 새로운 사태 : 1891년, 교황 레오 13세 회칙 - 사십 주년 : 1931년, 비오 11세 회칙 - 어머니요 스승 : 1961년, 요한 23세 회칙 - 지상의 평화 : 1963년, 요한 23세 회칙 -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인간 존엄성 :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 : 1965년, 제2차 바티 칸 공의회 문헌 - 민족들의 발전 : 1967년, 바오로 6세 회칙 - 팔십 주년 : 1971년, 바오로 6세 교서 - 세계 정의 : 1971년,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2차 총회 문헌 - 노동하는 인간 : 1981년,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 사회적 관심 : 1987년,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 백 주년 : 1991년,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 진리 안의 사랑 : 2009년, 베네딕토 16세 회칙 -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 환경에 대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지침서 : 2010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문헌 -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 핵발전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성찰 : 2013 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문헌 * 간추린 사회교리 : 2005년,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 51 -
<별첨 4>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회현안 발행자료 아래 자료들은 정의평화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atholicjp.or.kr) 자료실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 자유무역협정(FTA) 자료 (2011.11.24.) 1) 불공정한 자유무역협정에서 정의로운 무역으로 2) 국제 무역에 관한 윤리적 지침(교황청 문헌) 3) 미래를 팔아버리다(캐나다 주교회의, 2002년) 2. 제1회 사회교리주간 교육자료 : 2011년 한국의 현실과 사회교리 (2011.11.20.) 1) 4대강 사업과 사회교리 2) 핵발전소와 사회교리 3)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사회교리 2012년 1. 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 1) 2012년 자료 1 : 사회적 타살(쌍용자동차 정리해고) (2012.7.2.) 2) 2012년 자료 2 : 한국의 2011년 인권 상태 (2012.8.29.) 3) 2012년 자료 3 : 한일군사협정과 위협받는 한반도ㆍ동북아 평화 (2012.9.20.) 4) 2012년 자료 4 : 핵발전 확대 정책, 이대로 좋은가 (2012.10.19.) 2. 19대 총선에 드러난 공약과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2012.11) - 인간의 존엄함 1) 주거권 2) 복지권 3) 평등 - 52 -
- 공동선 실현 1) 경제 분야 2) 정치 분야 3) 평화 분야 4) 환경 분야 3. 제2회 사회교리주간 교육자료 : 2012년 한국의 현실과 사회교리 (2012.11.16.) 1) 언론과 민주주의(언론사 사장의 낙하산식 임명과 노조 총파업) 2) 사회적 타살(쌍용자동차 정리해고) 3) 한일군사협정과 위협받는 한반도ㆍ동북아 평화 4) 핵발전과 교회 2013년 1. 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 1) 2013년 자료 1 : 철도 민영화와 공동선 (2013.2.27.) 2) 2013년 자료 2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평화, 그리고 교회 (2013.6.15.) 3) 최근 우리나라 사회현안과 가톨릭교회 (2013.7.5.) 1. 경제정의와 노동현실ㆍ남북 관계와 평화ㆍ세계화와 인권 2. 제주 해군기지 3. 쌍용자동차 4. 재능교육 5. 밀양 송전탑(765kV) 6. 진주의료원 4) 사회현안과 교회 (2013.8.7.) 1. 국가정보원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 2. 국가정보원 국가기밀문서 불법공개 사건 2. 제3회 사회교리주간 교육자료 : 교황 프란치스코와 2013년 한국의 현실 (2013.11.25) 1. 노동 및 경제 1) 금융과 경제의 왜곡 2) 인간존엄성의 원천인 일자리 2. 평화 : 한반도의 평화 3. 무관심의 세계화 : 우리사회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4. 가난한 교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회 - 53 -
5. 민주주의의 위기 :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과 민주주의 6. 별첨 자료 1) 신임 대사들에게 한 교황의 연설 2) 노동자들과의 만남(연설문) 3) 평화를 위한 철야기도(강론) 4) 불법이민자 밀항지 람페두사 방문(강론) 5) 예수회 학교 방문(어느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 6) 국정원 관련,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262인의 선언 2014년 1. 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 1) 2014년 자료 1 : 경제민주화와 교회의 가르침 (2014.3.7.) - 54 -
경 제 민 주 화 와 교 회 의 가 르 침 천 주 교 서 울 대 교 구 정 의 평 화 위 원 회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