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13년도 교육부의 전문대학 선진화 및 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 정책연구 과제) 사업비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공식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연구책임자 : 조 병 섭 (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오 석 선 ( 우송정보대학교 교수) 김 진 욱 배 상 훈 전 승 환 ( 혜전대학교 교수) ( 성균관대학교 교수) (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

이 연구는 2013년도 교육부의 전문대학 선진화 및 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 정책연구 과제) 사업비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공식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차 례 Ⅰ. 서 론 연구 필요성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 방법 및 절차 Ⅱ.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및 진단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현황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관련 법령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한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의 배경 Ⅲ.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유럽연합의 직업교육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 동아시아 국가의 직업교육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Ⅳ.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전문대학 교육목적의 명료화 및 상향조정 및 산업수요에 기반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제운영 시스템 구축 교육체제의 유연성 및 다양성 확보 교육의 확장을 통한 사회적 평등성 제고 년제과정 인가절차 및 기준 i

차 례 Ⅴ.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안)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고등교육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ii

표 차 례 표 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주요 내용 전문대학의 학교수 변화 추이 표 전문대학의 재학생 변화 추이 14 표 전문대학의 개설학과 수 변화 추이 성장과 발전기 년 표 표 표 전문대학의 학제 발전과정 종합 전문대학 수업연한 규제와 관련된 법령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학위과정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 표 일반대학에서의 전문대학 유사학과 개설 현황 학년도 기준 표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표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시행령 표 표 표 미국 주요 고등교육기관의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각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부여 학위 비교 각국의 제 단계 교육기관의 비교표 표 독일 일반교육 및 의 기관 규모 표 표 계열별 대학입학자격 획득 비율 년도 고등교육기관 간에 고등학교졸업자 분표 표 년 에서 목표로 한 자격 비율 표 표 프랑스의 도제제도 년 이후 프랑스의 고등직업교육 발달사 표 일반교육과 의 기관규모 표 자격을 취득하고 졸업한 학생들의 년 이내 실업률 표 표 표 세 학생들의 행선지 영국의 도제제도와 상급 도제제도의 현황 주별 커뮤니티 칼리지 학사학위 프로그램 현황 표 일반대학 단기대학 수의 추이 文 部 科 学 省 표 일반대학 전환 단기대학 수 文 部 科 学 省 iii

표 차 례 표 중국의 고등교육기관 중화인민공화국 표 요령성 직업교육기관 사례 표 연구중심대학과 직업중심대학의 비교 표 직업중심대학의 프로그램 비교 표 전문대학 교육목적 명료화를 위한 관련법 고등교육법 제 조 개정안 표 전문대학 수업연한 유연화를 위한 관련법 고등교육법 제 조 개정안 표 유닛 포맷 표 와 비교 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심사절차 표 현행 산업체 경력없는 학위심화과정 및 간호학과 년 설치기준을 준용하되 모집단위 전임교원확보율을 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안 표 현행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기준을 준용하는 안 안 표 현행 산업체 경력없는 학위심화과정 및 수업연한 년인 의료인 양성과정 설치기준을 준용하는 안 안 표 안을 준용하되 교원확보율만 설치기준으로 활용하는 안 안 표 인가절차 및 기준 비교 표 고등교육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iv

그 림 차 례 그림 연구절차별 연구내용 및 방법 그림 고등단계교육 학생 분포 학사 전문학사 그림 독일의 교육체제 그림 프랑스의 교육제도 그림 의 교육제도 그림 의 국가자격 프레임워크 그림 일본 고등교육 체제 그림 일반대학 단기대학 수의 변천 그림 일반대학 단기대학 재적자 수의 변천 그림 및 산업수요에 기반한 전문대학 학제 그림 교육표준으로 직업표준전환모형 그림 수업연한 년제 과정의 인가 절차 v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Ⅰ. 서 론 i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전문대학의 학제는 시대 및 산업요구에 부응하여 수업연한 및 수여학위의 변화 성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학습 수용력 증대 등의 다양한 변화를 거쳐 발전하여 왔다 나승일 김진욱 장현진 전승환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과거 년제 과정으로만 운영되던 전문대학은 년제 과정 년 과 년제 과정 년 이 도입되는 등 산업기술 고도화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수업연한이 다양화되어 왔다 학위과정 역시 기존의 전문학사 학 위 수준에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년 년제 학과에서 학사학위 수여 년 등이 도입되면서 전문대학 내에서 학사학위까지 수여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 왔다 이와 같이 전문대학의 학제는 시대 및 산업요구에 부응하여 변화되어 왔지만 규제 예외적 허용 방식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 원칙적 히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간호과와 일부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 로 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대학이 개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면서 재 직자 및 선취업 후진학자의 계속교육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이 매우 취약한 상황 이다 더욱이 현재 전문대학의 한 개 학과에는 년제 전문학사 과정 년제 학사학위 과정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등이 혼재되어 있어 인력 및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학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승환 환 특 조병섭 전승 특히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고도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전문 대학 학제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나승일 외 박동열 최동선 이 병욱 정철영 차갑부 최인근 박정근 황광모 김종갑 한강희 최근 3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에는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써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과 국 가역량체계 구축이 추진 중이며 이와 연계한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국가발전에 필요한 학문적 기술적 자원과 인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년 월 일 전문대학 육성방안 을 발표하고 전 문대학을 명실상부한 고등직업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 특히 발표된 내용 중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는 그간 지속적으로 고등직업교육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강조해왔던 사항으로서 창조경 제 실현이 필요한 핵심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고 산업기술 고도화 및 평생학습사회의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조병섭 전승환 구체적으로 발표된 방안에서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년으로 다양화할 것과 함께 배출인력의 수준을 기존의 전문학사 과정 중심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까지 확대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의 배경을 진단하고 국외 주요국의 학제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법령 개정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 시하는데 있었으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연구목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분석한다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4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관련 법령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한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의 배경 둘째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를 분석한다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동아시아 국가 일본 중국 대만 셋째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을 제시한다 전문대학 교육목적의 명료화 및 상향조정 및 산업수요에 기반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제운영 시스템 구축 교육체제의 유연성 및 다양성 확보 교육의 확장을 통한 사회적 평등성 제고 년제 과정 인가절차 및 기준 넷째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안 을 제시한다 관련법령 개정의 근거 및 설명자료 관련법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연구 방법 및 절차 이 연구의 목적인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마련 을 위한 연구절 차별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은 그림 Ⅰ 과 같으며 연구절차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연 구 절 차 연 구 내 용 연 구 방 법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과 현황 분석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분석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제시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안 제시 [ 그림 Ⅰ-1] 연구절차별 연구내용 및 방법 가.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 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의 정책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 한국직업능력 6

개발원 등을 비롯한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및 내부자료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외의 각종 자료는 연구진이 소유하고 있는 자료나 문헌검색 자 료 인터넷 포털검색 및 각종 홈페이지 등을 검색하였다 한편 국외자료는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동아시아 일본 중국 대만 등 의 국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최근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주요 벤치마 킹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나. 개발연구 개발연구는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과 관련법령 개정 안 도출을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문헌고찰 및 연구진회의를 토대로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협의회 및 전문가검토 등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여 최종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방안 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상황에 맞게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각각 의 대안에 대한 장 단점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초안은 전문가협의회 및 전문가검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의견은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다. 전문가협의회 전문가협의회는 연구진에서 개발한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과 관 련법령 개정 안 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목적으로 수 차례 실시하였다 전문가협의 회의 참여대상은 전문대학 관계자 정부부처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 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의견과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은 연구진에 의하여 종합하여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7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Ⅱ.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및 진단 9

Ⅱ.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및 진단 Ⅱ장에서는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을 개발하기 앞서 우선적으로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및 문제점 관련 법령 등을 분석하였 으며 이를 토대로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이 다 양화되어야 하는 배경을 제시하였다 1.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은 시대별로 크게 태동과 정착기 년 성장과 발전기 년 혁신과 도약기 년 이후 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특히 전문대학은 학제의 잦은 변화 속에서 초급대학 년 실업고등전문학교 년 전문학교 년 전문대학 년 현재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가. 태동과 정착기 (1948 1978 년)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더불어 고등교육 부문의 양대 축을 이루며 고등직업교육의 국가적 소명에 부응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일반대학과 달리 전문대학이 초급대 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등으로 유형을 달리하여 온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국가 통제와 공급자 위주 인력정책에서 그 원인 을 찾을 수 있으며 고등직업교육은 개인의 직업적 성취나 능력개발에 역점을 둔 교육정 책보다는 경제발전 논리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 성장하여 왔기 때문이 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1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먼저 초급대학은 년 교육법 제정 이후 동년 월 제 차 개정 학제 공포에 의해 최 초로 도입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한 유형이다 제 차 개정 학제의 특징은 기존의 년인 고등학교 수업연한을 년으로 하고 년인 사범학교의 수업연한을 년으로 연장하 면서 초급대학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이 시기의 초급대학은 중학교 졸업자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년제 초급대학과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년 제 초급대학이 병존하였다 그러나 초급대학의 모호한 설립의의 및 정체성 미확립은 재 학생들의 편입과 재수를 위한 중도탈락을 가속화시켰으며 결국 년 제 차 문교부 개정 학제 공표 이후 전문대학으로 통합 개편되었다 실업고등전문학교는 기존 학제인 초급대학의 정체성 부재와 기술인력 양성이라는 국 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중견 산업기술인력 양성 이라는 목적 하에 년 제 차 개정 학제에서 도입된 고등직업교육기관이다 실업고등전문학교는 산업에 관한 전 문적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며 산업기술을 연마하여 중견 산업기술인을 양성함 을 목적으로 하며 수업연한은 년으로 하고 입학자격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혹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업고등전문학교는 출범 때 부터 기존 고등학교와 병행하여 운영되었기 때문에 시설 교수 교육과정 재정 등의 측 면에서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교육체제 및 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년이라는 장기간의 수업연한으로 인해 입학생 기피 및 중도 탈락생의 증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중첩과 복합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 문대학으로 통합 개편되었다 전문학교는 년 제 차 개정 학제에서 실업고등전문학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 학진학에 실패한 학생들을 직업기술교육으로 유인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년 대 후반부터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산업기술인력 수요가 급증하여 단기 직업교육 기관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년 년제 실업고등전문학 교를 존속시킨 상태에서 년제 전문학교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 개정안이 공포되 면서 전문학교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적 배려와 의지 전문학교 스스로의 자 기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년제 선호 풍토와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폄하 및 부정적 인식으로 실업고등전문학교가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는데에는 근본적인 한계 12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및 진단 가 있었다 즉 전문학교 학제는 실업고등전문학교의 년 장기교육이라는 단점을 극복하 기 위한 대안으로 년 단기 완성교육이라는 배경 하에 출범하였지만 설립목적과 의의 를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고 년 전문대학으로 전환되었다 < 표 Ⅱ-1>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주요 내용 구분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전문대학 설립시기 년 년 년 년 설립목적 년제와 유사 고급 기능공 및 중 견직업인 양성 중견직업인 양성 중견직업인 양성 및 직업교육을 위 한 고등교육기관 배경 고등교육 일원화 및 년 교육법 제 차 경제개발계 획에 의거 중화학 인력 양성 차관 도입 고도 도래 산업사회의 입학자격 년제와 동일 중학교 졸업자 및 동등 학력자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학력자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학력자 편입학 가능 대학 편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가능 가능 교과운영 학점제 및 실험실 습시간 취약 단위제 실험실습시 간 강화 단위제 학점제 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 년사 나. 성장과 발전기 (1979 1996 년) 년 다양한 고등직업교육기관을 전문대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등교 육은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하는 일반 고등교육기관인 수업연한 년의 대학 과 전 문적인 지식과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을 목표 로 하는 단기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수업연 한 년의 전문대학 으로 이원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의 성장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 중의 하나는 대학 수의 변화이다 전문 13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대학의 수는 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년 개였던 전문대학의 수는 년에 최대 개교에 이르러 여년동안 약 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년대와 년대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년대는 문민정부가 출범하면 서 권위적이고 통제중심적인 사회 환경이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사회체제로 급격히 전환 된 것에 기인한 것이었다 < 표 Ⅱ-2> 전문대학의 학교수 변화 추이 단위 개교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학교 수의 증가와 함께 전문대학 재학생은 년대 학교 규모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 라 크게 증가하여 년 최대 여만명 규모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학년도부터 졸업정원제가 도입되어 입학정원보다 를 더 모집하게 됨에 따라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 표 Ⅱ-3> 전문대학의 재학생 변화 추이 단위 명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교육통계 또한 전문 직업군이 새로 생기고 분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전문대학 학과도 분화 증가 14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및 진단 되어 왔다 년 전체 학과 수는 개 학과 종이었는데 년에는 무려 개 학과 종으로 증가하여 설치학과의 수는 배 학과 종수는 배 증가하였다 < 표 Ⅱ-4> 전문대학의 개설학과 수 변화 추이( 성장과 발전기: 1980 1996 년) 구분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사범계 계 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 년사 특히 전문대학의 수업연한도 기존의 년제 과정에서 년 내지 년으로 운영할 수 있 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수업연한을 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 였으며 이에 따라 년 보건계열 학과를 위주로 수업연한이 년 연장되었다 년 에는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년부터 치기공과와 치위생과의 수업연한이 년에서 년으로 연장되었고 년에는 작업치료과의 수업연한이 년으로 연장되었 다 이처럼 전문대학의 일부 학과가 년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되어 온 체계적 인 직업교육 외국어 능력 및 전공기초 지식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산업체 에서도 수업연한 년제 개편으로 실습교육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부족한 교양 및 상식 등 인성교육이 충실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그러나 당시 법체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학과 이외의 학과는 수업연한이 년 15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으로 고정될 수 밖에 없어 빠른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기술 및 직업세계의 다양한 교육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하는데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에 기반한 학제개편에 대한 연구와 공청회 등이 활발해지면서 년 기존의 년제 학과 이외에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원 내에서 년제로 수업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었다 다. 혁신과 도약기 (1997 년 이후) 년 이후의 시기는 국가적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다시금 혁신을 통해 새로 운 도약의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고등직업교육에 있어서도 다양한 처방 적 대안을 통해 일반대학들과의 차별성을 키워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요 청되었던 시기이다 나승일 외 특히 년 이후 전공심화과정 학점은행제 등을 도입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직 업교육분야로의 계속교육을 통한 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박영철 외 년에는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을 도입하여 전문대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 산업체 근무경력 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수업연한 년의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년부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년부터 산업체 경력 없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도입하 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전공심화과정 신입생 등록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나 정원을 감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육 과학기술부 년대 들어서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년으로 다양화되어 왔다 년부터 년제 학과가 확대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년부터 일부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년 제 운영이 시작되어 년 개교 년부터는 개교가 운영되어 이수 후 학사학 위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학교명칭 학장 명칭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전문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율화하여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학교명에서 년부터 전문대학의 학교명을 자 전문 자를 삭제하고 공업대학 정보대학 등 16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및 진단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년에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문 대학의 기관장 명칭을 기존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년부터 학교의 명칭 을 기존 대학에서 대학교로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최근 년에는 전문대학 육성방안 이 발표되면서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 관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및 산업수요를 바탕으로 년으로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문대학의 수 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에 필요한 관련법령 고등교육법 등 의 개정이 추진 중이다 라. 종합 전문대학의 학제는 새로운 교육기관의 신설 및 통폐합 수업연한의 변화 수여학위의 변화 정규 외 비학위 과정을 통한 평생학습 수용력 증대 등 다양한 변화를 겪어 왔다 첫째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산업 및 기술변화에 부응하여 수업연한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년제 과정으로만 운영되던 전문대학은 년제 년 년제 년 과정이 도입되는 등 산업기술의 고도화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둘째 학위과정 역시 전문학사 학위 수준에서 확대되어 학사학위까지 수여할 수 있도 록 변화되고 있다 전문대학은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도입 년 년제 학과에서 학사 학위 수여 간호학과 정 및 다양화되고 있다 년 등을 통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등 수여학위 수준이 상향조 셋째 성인학습자 및 산업체 재직자의 계속교육 욕구에 기반한 정규 학위과정 및 비 학위과정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에 평생교육원이 다수 설치되면서 성인학습자 의 수요에 반응하여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 자 격증과 연계된 과정 등 각종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개설된 과정이 평생학습사회 학습자의 수요에 부합하고 있는지 혹은 교육내용 자체가 학습자가 요구하 는 고등직업교육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실무중심의 교육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7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 표 Ⅱ-5> 전문대학의 학제 발전과정 종합 구분 주요 내용 년대 초급대학 설립 년제와 년제 공존 년대 실업고등전문학교 설립 년제 년대 전문학교 설립 년제 전문대학으로 통합 년제 년대 전공심화과정 도입 년대 년제 과정 도입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도입 년제 간호학과 도입 년대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도입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년 추진 전문대학 육성방안 2.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현황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함 에 앞서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현황을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 위주로 진단하 여 제시하였다 가. 수업연한의 일률적 규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일부학과를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고등교육법 제 조와 동법시행령 제 조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수업연한을 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관련법에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제한하고 있어 일부 전문대학이 본래의 기능을 포기하면서까지 일반대학으 로 전환하고 있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표 Ⅱ-6> 전문대학 수업연한 규제와 관련된 법령 구분 주요 내용 고등교육법 제 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년 이상 년 이하로 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년으로 하는 경우 는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작 업치료과 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18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및 진단 나. 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 중심 운영 전문대학의 학제는 산업현장의 고도화 및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년제 과정 뿐만 아니라 년제 과정 년제 과정 및 년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등으로 다양화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년제 전문학사과정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비중이 매우 높고 학사 혹은 석 박사 대학원 과정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전문대학의 년제 과정은 의료보건계열 학과에 제한되어 매우 적은 학과만이 운 영되고 있으며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 수여도 가능하나 일반대학에 비 해 높은 수준의 이수학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의 년제 과정과 년제 과정 은 모두 전문학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년제 과정의 경우 일반대학과 이수학점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학사와 학사학위로 구분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 표 Ⅱ-7>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학위과정,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 구분 수업 연한 전문학사 과정 2년제 과정 3년제 과정 4년제 과정 학사 과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일반대학 년 년 년 년 년 이수 학점 학점 이상 학점 이상 학점 이상 학점 이상 전문대학 이수학점 포함 약 학점 학칙에 의거 학과수 학생수 자료 교육부 전문대학 육성방안 나승일 김진욱 장현진 전승환 평생학습사회에서 고등직업교육 학제 발전 방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신동은 조병섭 홍용기 이동욱 전문대학 년제 학사학위 운영방안 한국전문 대학교육협의회 19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개설학과 차이 모호 전문대학의 인기학과를 일반대학에서 모방 개설 및 부실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학과는 동일한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개설학과 간 의 차이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일반대학이 직업교육 기능 강화 명목으 로 전문대학 학과 중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학과를 무분별하게 모방 개설함에 따라 발 생하는 문제이다 한국대학연구소 < 표 Ⅱ-8> 일반대학에서의 전문대학 유사학과 개설 현황(2010 학년도 기준) 구분 개설대학 수 학과명 간호 개교 간호학과 간호과학전공 등 유아교육 개교 유아교육과 유아교육학과 등 관광계열 개교 관광경영학과 관광학과 관광개발학과 관광학부 관광컨벤션학부 관 광레저학과 호텔관광학부 국제호텔관광경영학과 리조트개발학과 도 시관광계획학과 항공여행학과 문화재관광학부 문화관광학부 호텔카 지노관광경영학과 등 관광영어 개교 국제관광영어과 호텔관광항공영어과 등 관광외국어 개교 관광외국어학부 관광외국어정보학과 등 관광일어 개교 관광일어과 관광일본어학과 관광일어학과 등 관광중국어 개교 관광통상중국어학과 관광중국어학과 등 노인보건복지 복지계열 개교 개교 실버산업학부 실버케어학과 노인복지학과 실버스포츠산업학과 노인 요양관리학과 가족노인복지학과 등 아동가족학과 보건복지학부 헬스케어복지학부 아동복지학과 사회복 지재활학부 복지예술치료학과 청소년복지학과 생활환경복지학과 라 이프디자인학과 의료사회복지학과 등 보육계열 개교 보육가정상담학과 보육학과 영유아보육학과 아동보육학과 등 보건의료 개교 보건의료공학과 보건행정 개교 보건행정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환경학부 보건의료관리학과 등 물리치료 개교 물리치료학과 방사선 개교 방사선학과 안경광학 개교 안경광학과 응급구조 개교 응급구조학과 임상병리 개교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 개교 작업치료학과 표 계속 20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및 진단 구분 개설대학 수 학과명 치기공 개교 치기공학과 치위생 개교 치위생학과 재활복지 외식산업 개교 개교 운동처방학과 스포츠의학과 재활복지학과 재활자립학과 재활공학과 등 호텔외식경영학과 호텔외식산업학과 외식식품산업학부 외식산업경 영학과 외식경영학과 외식산업학과 등 외식조리 개교 외식조리학과 외식영양학과 외식조리영양학부 외식조리유학과 등 식품영양 개교 식품가공유통학부 한방식품조리영양학부 한방식품영양학부 등 호텔조리 개교 호텔조리영양학과 호텔외식조리학과 호텔조리식당경영학과 등 조리계열 피부미용 패션뷰티디자인 개교 개교 개교 플라워디자인 개교 플라워디자인과 조리과학과 와인발표식품학과 동양조리학과 서양조리학과 한국식 품조리학과 영양조리과학과 등 한방피부미용학과 뷰티미용학과 미용예술학과 뷰티케어학과 화장 품미용학과 등 뷰티사이언스디자인학과 패션의류학과 패션디자인과 뷰티미용학과 미용과학과 뷰티케어학과 등 화장품과학 개교 화장품약리학과 생의약화장품학부 화장품과학과 등 부동산 개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부동산학과 등 소방관련 개교 소방방재학과 소방학과 등 스튜어디스 개교 스튜어디스학과 약재개발 개교 한방자원학부 한약자원학과 한방재료가공학과 등 원예조경 개교 원예학과 조경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등 장례지도 개교 장례지도학과 보석디자인 개교 보석디자인학과 주얼리디자인학과 보석귀금속학과 등 레저스포츠 개교 레저스포츠학과 스포츠과학부 이벤트학과 스포츠경영학과 해양스 포츠학과 등 애완동물 개교 동물자원과학과 동물자원학과 특수동물학과 등 모델 개교 모델과 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내부자료 21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3.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관련 법령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관련 법령은 대부분 고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 되어 있다 특히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일부 조항은 시 급히 개정 혹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등에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및 학위과 정과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전문대학의 수 업연한은 년 이상 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 게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인 양성을 위한 학과 간호 학과 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고 있다 년제 과정 운영을 통해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함을 명시 이와 같이 고등교육법에서는 일부학과를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을 규제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전문대학이 부응하여 다양한 과정을 개설 운영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표 Ⅱ-9>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 및 산업수요에 구분 제 조 수업연한 제 조 학위의 수여 제 조의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관련 내용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년 이상 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년으 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 여한다 제 조제 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은 년으로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 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 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 조제 항에도 불구하고 제 항의 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 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및 진단 나. 고등교육법시행령 고등교육법시행령의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의 등에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고등 교육법시행령에는 수업연한 사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수업연한이 있다 년으로 운영 가능한 학과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학 년인 의료인 양성학과의 설립기준 등이 규정되어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은 원칙적 규제 예외적 허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실상 전문대학 내에서 다양한 학제 운영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 표 Ⅱ-10>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시행령 ) 구분 제 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제 조의 수업연한의 단축 제 조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운영 관련 내용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작업치료과 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전문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 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년으로 할 수 있다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은 동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분의 이내로 한다 법 제 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 이하 비학위심화과정 이라 한다 의 수업연한은 년 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년 전년도에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 후 개월 이상인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서 학력인정과정 등록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년 이상인 자 비학위심화과정의 설치과정 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표 계속 23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구분 제 조의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제 조의 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 조의 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 관련 내용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 화과정 이하 학위심화과정 이라 한다 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 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설 학과 및 형태 수업 연한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교원 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교육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 일 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 조의 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란 자연과학 공학 예 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제 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은 별표 과 같다 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 하여야 한다 학위심화과정의 수업 연한은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년인 학과 년 이상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년인 학과 년 이상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 사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기준 외에 학사학위 수여와 종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 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 가 개시되는 날의 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설 학과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교원 교사 확보 현황 교육과정 운영계획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법 제 조의 제 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 은 별표 과 같다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 로 정한다 24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및 진단 4.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한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의 배경 1)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관련법령 등을 분석한 결과 전문대 학의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화되어 왔으나 원칙적 규제 예외적 허용 방식으로 인해 여전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발표된 전문대학 육성방안 교육부 에서는 전문 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를 추진 중이며 이러한 추진정책의 근거 및 배경은 다 음 몇 가지로 종합해볼 수 있다 가. 산업기술 고도화에 대비한 학제 다양화 필요 산업기술 고도화에 따라 반복적인 일 의 대부분은 컴퓨터와 컴퓨터 기반 의 기계로 대체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년부터 년 사이에 육체 노동자 의 비율이 에서 로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는 비반복적 인 종류의 직업이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전문가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직업은 년대에 비해 년대에 나 증가하였으며 종합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은 나 급증하였다 반 면 반복적인 생각과 육체적인 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업은 각각 와 가 감소하였 다 조병섭 전승환 재인용 이를 통해 볼 때 향후의 직업세계에서는 특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반복적이고 육체적인 일보다는 모든 직종에서 요구되는 공통적 인 능력과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함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미래의 직업세계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함에 따라 전문대학 역시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창의력과 융복합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전문직업인을 양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현행 교육법상 일부 전공 간호 해당 절의 내용은 년 월호 의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한 전문대학 학제 다양화 방 안 전승환 의 내용을 토대로 제시하였음 25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과 등 을 제외하고는 전문대학 수업연한을 일률적으로 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마저도 년제 전문학사 학위과정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기술 고도화에 대응하기가 매 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창의력과 융복합 지식 기술을 갖춘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 해 학과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수업연한 년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한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수요 반영 필요 우리 사회는 세 시대를 맞아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연장됨에 따라 고령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고숙련기술자들이 점차 부족 해지고 있으며 평생직장 의 개념이 사라짐에 따라 산업체 재직자들의 평생직업능력개 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학령기 학생이 본격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수년 내에는 고교졸업자 수가 대학 입 학 정원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대학 역시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며 특히 성인학습자 중심으로의 교육 및 학사운영체제의 개편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필 수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듯 전문대학에서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는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에서 성인학습자 비율은 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국가역량체계 년 기준 와 연계한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는 현정부에 서 국정철학으로 강조하고 있는 학력과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를 실현하기 위해 필 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본 전제로 한다 즉 세 시대를 맞아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구축은 평생학습을 구축의 기본 전제는 개인의 다양한 학습결과를 누적 관리함 으로써 이를 학위 및 자격 취득 등과 연계시키는 평생학습을 기본 근간으로 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구축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실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 성하고 특히 전문대학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는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26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및 진단 이와 같이 전문대학에서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는 매우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임 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문대학의 제한적인 수업연한 및 비효율적인 학제 운영 시스템으로 인해 다양한 성인학습자들의 교육수요를 반영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즉 전문대학은 여전히 학령기 학생 중심으로 일률적인 수업연한 년 혹은 년 으로 운영됨 에 따라 성인학습자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전공에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하여 재직자를 비롯한 성인학습자의 계 속교육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경우 교육수요 나 학교 차원의 운영 인프라 교원 시설 등 를 고려하지 못한채 운영되고 있어 저조한 등록 률 및 만족도 등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나승일 외 박영철 따라서 전문대학이 평생학습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평생학습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 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학제운영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성인학습자들 이 자유롭게 진출입하여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이를 통해 학습결과의 누적 및 관리로 필요한 학위 자격 등 을 취득하는 선순환적 평생학습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원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가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의 다양화라 할 수 있다 다.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고등직업교육 학제 구축 필요 전세계적으로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을 엄격 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최근에는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의 통합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관계는 정치적 경제적 인식 론적 및 인적자원개발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고등교육은 점진적으로 직업교육을 비롯한 시장경제와 통합되어 나가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부여하거나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대학에서 직업교육 영역을 확대하는 등 직업교육이 고등교육의 중심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나승일 외 27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는 기관 및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연한을 다양화하고 수여학위 역시 에서 및 등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일 례로 미국의 의 경우 플로리다주에서 이미 개의 년제 학사학위 과정이 인가되어 운영되고 있고 네바다 텍사스 등 개 주에서 년제 학사학위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 < 표 Ⅱ-11> 구분 미국 주요 고등교육기관의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학문중심 고등교육 직업중심 고등교육 University Liberal Arts College Community College 수업연한 년 년 년 미만의 자격증 년 년 인가 후 운영 학위과정 석사 박사 준학사 년 학사 년 비고 종합대학 단과대학 년제 중심 부분적으로 년제 학과 운영 자료 차갑부 외 전문대학 년제 대상학과 분류 타당성 조사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국정과제별 추진계획 기획보고서 또한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역시 다양한 수업연한을 통해 기존의 전문학 사학위 뿐만 학사학위 혹은 석사학위까지 수여하고 있으며 고등직업교육 학제를 국가 별 상황 및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Ⅱ 참조 28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및 진단 < 표 Ⅱ-12> EU 각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부여 학위 比 較 국가 직업교육기관명 학위 준학사 학사 석사 박사 독일 핀란드 확혹슐렌 베루프아카디미 아마트리콜라코루르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혹스슐렌 노르웨이 호이스콜러 φ 포르투갈 리센시에튜라 그리스 체코 폴란드 프랑스 영국 모든 학위과정을 직업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경우 석사과정까지 직업교육기관에서 하고 박사과정은 학문중심대학에서 학위는 주는 경우 최근에 석사과정을 개설한 경우 자료 조병섭 전승환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국회 전문대학 정책포럼 29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Ⅲ.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Ⅲ.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은 경제권의 글로벌화 국제화 기술의 진보 및 노동환경의 변 화로 인하여 무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노동자의 지식 스킬 및 역 량의 수준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을 중심으로 한 고등직업교육은 평생학습사회에 중추적 역할을 하며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1. 유럽연합의 직업교육 2) 는 전통적으로 중등직업교육기관에 의해 공급 되어 왔으며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포함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다 유럽의 유럽위원회에서는 정규교육과 계속교육을 과 제를 갖추고 있다 원래 포괄하고 있으며 고등단계 교육 수준 로 구분하고 있다 는 특히 경제와 사회적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국가에 따라 다양한 체 는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이었지만 지금은 고등교육 수준인 또는 는 다양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등도 의 이해는 전통적 요소와의 전후 관계를 연결지어 보아야 한 다 고등단계 교육 수준의 를 목표로 하는 국가 정책에서 와 대학교육의 차이 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도제교육과 학교를 기반으로 한 중등교육을 통합하며 이용했 던 가지 전략보다 분명한 것은 없다 즉 그 전략은 직업 강화 상호 발전 연계 통합이 다 대부분의 국가가 중등교육 단계에서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분리된 정책 접근은 고 등단계 교육 수준에서는 지속되지 않았다 고등단계 교육 수준의 직업교육은 고등교육 정책의 부분이기도 하며 또는 정책적 이슈의 부분이 아니기도 하다 따라서 고등교육 유럽연합의 직업교육현황은 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였음 33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단계에서 계 교육수준에 정책을 통일성 있게 분류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단 의 정책적 이해를 위해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듀얼 체계 독일 자격과 인증의 통합적인 체계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고등단계 부문의 고등교육 정책 고등직업교육과 학문중심교육 점차 통합 추세 노르웨이 고등직업교육과 학문교육 분리 유지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체코 학문중심 고등교육을 강조하는 정책 그리스 폴란드 고등교육 수준에서 명확한 정책 부재 포르투갈 루마니아 독일은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직업교육이 듀얼 트랙으로 발달된 국가이다 고등교육체 계는 의 단계까지 있다 고등단계 교육체제 밖에서 획득한 직업 마스터 명장 자격이 수준으로 분류된다 반면 오스트리아에서 마스터 명장은 수준으 로 분류된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독일과 같이 고등단계 교육수준의 가 듀얼 트랙은 아니지만 민간부문 고용주에 의해서 제안된 수준의 자격이 있다 대신 칼리지와 사학에 의한 공공부문에서 제안된 수준의 고등교육 수준이 아닌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사립 부문은 매우 규모가 작 고 칼리지 부문에서 제안된 수준의 프로그램은 영국의 일반대학과 협력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이렇게 고등직업교육 수준에서 프로그램은 기관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출현 하고 있지만 유럽 대부분의 국가의 고등단계 교육구조는 유니버시티로 지칭되는 학문중 심교육과 고등직업교육 으로 이원화 트랙을 기반으로 하 고 있다 그렇지만 두 부문 사이의 관계가 국가들 간에 큰 차이가 있다 회원국인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핀란드 및 노르웨이의 고등직업교 육 기관들은 전문 영역인 간호사 교사 경영관리 사회복지 엔지니어 및 와 같은 부 34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문에서 학사학위 프로그램 수준 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의 고등직업교 육기관들은 이들이 운영하는 분야는 물론 일반대학에서 개설이 되지 않은 분야까지 석 사학위 프로그램 수준 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단계 교육(Tertiary Education) 이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고등단계 교육(Tertiary Education)은 종전에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으로 표현하였던 부분이 다양성 있는 교육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으로 팽창을 하며 이를 반영하고 있는 OECD 보고서에서 채택되었다(OECD, 2008a). 중등과정 후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출할 수 있는 기관 및 프로그램의 전 영역을 지칭할 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것은 OECD 보고서 목적을 위해서는 너무 범위가 넓다. OECD Thematic Review of Tertiary Education 은 3단계 기관 및 프로그램의 전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통계총회 (International statistical conventions) 는 고등단계 교육을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다. 즉 ISCED 수준 5B, 5A 그리고 6의 프로 그램을 고등단계 교육의 영역으로 취급하였다. 유럽의 국가들은 년 이후부터 이원화 체제를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 이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비용과 탄력 적 조정이 가능한 체제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성숙된 고등직업교육 부문을 갖고 있는 국가 즉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및 포르투갈 등이 있지만 이원화 트랙 접근방식에서 다양한 정책 재정지원 및 법률이 있다 노르웨 이와 아일랜드는 교육체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만 덴마크와 핀란드에서는 두 체 제 간에 엄격히 분리를 정부가 원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그 중간에 있다 그러나 지난 년간 이들 모든 국가의 정책이 고등단계 교육수준인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고등단계 의 교육수준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평가를 해왔다 의 새로운 회원국인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의 고등교육 체제는 기본적으로 년 이후 재구조화되었다 이들 국가들의 이원화 체제는 전문학교를 승격시키고 멀티 학 부대학에 전문화된 기관의 합병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립대학도 역시 출현하였다 이들 35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국가들의 일반대학 이외의 고등직업교육 공급자들은 주로 수준의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들이 이원화 고등단계 교육구조를 갖고 있지만 프랑스는 예외이다 프랑스는 분화된 합된 고등교육체제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고등단계 교육구조는 복잡하고 분화되어 고등단계 교육체제이며 그에 비하여 영국은 통 개 이상의 공립과 사립기관이 혼재되어 있다 이 복잡성 뒤에 숨어있는 동력 중 하나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 훈 련을 출현시키며 새로운 기관과 프로그램을 창조해가는 프랑스의 전통이 있기 때문이 다 프랑스 체제의 특별한 특징 중 하나는 가장 신망을 받고 있는 기관이 고등직업교육 기관이라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그랑제 꼴 이라 한다 영국은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유니버시티의 지위를 획득하면서 통합적인 고등단계 교 육체제를 갖은 유일한 국가이다 실질적으로 이 체제는 다양한 기관의 유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프로파일에 따라 차별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은 소수의 연 구 집중형 대학이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지향하는 유니버시티이다 하 지만 많은 수의 대학이 교육중심기관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과정이 일반대학에 서 시행되고 있으며 칼리지와 같은 기관과 협력으로 및 가 개설되고 있다 고등단계 교육부문 중에서 일반대학에 관심은 많지만 고등직업교육에는 별관심이 없 는 국가 즉 체코 그리스 폴란드 및 루마니아 등은 고등단계 수준 정책이 부재한 편이다 이 국가들의 정책은 중등단계 교육 수준 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으며 고등교육정책의 초점은 유니버시티 교육이다 노르웨이의 고등직업교육 칼리지 는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허락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개설은 의 승인사 항이다 현재 노르웨이는 개 이상의 고등단계 교육기관이 있지만 전문 지향의 술기관 프로그램 수준 이 한 개 이상 있는 기관이 개이다 아일랜드의 대규모 기 은 석사 및 박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같이 아일랜드애 서도 이들 프로그램이 전통적인 일반대학의 프로그램보다도 더 전문성 있고 노동시장 친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6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학문중심과 직업중심 교육 간의 고등단계 이원화체제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변화를 겪어왔다 일찍이 년대 영국에서 폴리텍 부문은 일반대학 부문과 통합되어 승격되 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역시 학문중심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고등직업 교육 기관은 더욱 학문 편향적인 면을 보이며 일반대학 역시 직업교육 활동을 받아드리 며 직업교육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아직 일반대학 부문과 고등직업교육 부문과의 정식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년대 이후 나타나게 되는데 이원체제의 근본적인 논의는 최근에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교육부는 독일식 고등단계 교육체제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설립 위원회에서 년 월에 보고 서를 출판하였으며 네덜란드의 고등단계 교육구조는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 육부에 권고를 담고 있다 이해관계가 걸린 쟁점중 하나는 유니버시티와 고등직업교육 기관으로 이원화된 고등단계 교육체제의 경직성이다 위원회는 전반적인 구조의 적합성 교육프로그램의 유연성 그리고 분명한 기관의 프로파일 개발을 통하여 체제의 차이점을 갖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고등단계 수준의 에 관심은 적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예시는 독일의 전문대학 사례이다 년대와 년대 초기에 고등교육 체제를 지향하는 전문 아카데미 의 이동을 볼 수 있다 우선 일부 전문학교가 고등단계 교육 지위를 획득하였다 년 연방정부 대표를 포함 한 교육부 컨퍼런스에서 공인된 베루프스아카데미 의 학사학위 과정에 서 취득한 자격은 고등교육 기관에서 취득한 학사학위와 동등하게 인정한다고 결정되었 다 바덴 부르테버그 베루프스아카데미는 최근에 유니버시티의 지 위를 획득하였으며 독일의 첫 번째 듀얼 트랙이며 실용중심대학 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얻었다 이는 산학협력기업의 직무교육 실시와 함께 전통적 듀얼체제를 유지하며 아카데미 학위를 수여하고 기업체와 공동연구도 함께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준에서 수준으로까지 전이영역 내에서 교육의 확장은 새로운 유형의 교육과 훈련프로그램 사례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영국의 계속교육 분야의 개발이 미완의 폴리텍 교육과의 간극을 부 37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분적으로 보완하였다 칼리지가 제공하고 있는 직업교육 과정 수준의 역 할을 하며 동시에 칼리지는 그 주변의 일반대학들과 수준 일부는 수준의 과정까지 제안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후자의 과정을 고등교육 과 정이라 부르며 일반적으로 라고 부른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히 하는 짧은 칼리지에 적용되고 있다 두 번째는 네덜란드 교육부에서 와 같이 대학이 없는 큰 도시에 위치 년 고등직업교육 기관에서 학사학위보다 기간이 수준인 준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물론 준학사 학위 는 고등교육 자격체제의 일원이다 프로그램의 도입은 네덜란드 지식경제 성장을 위해 고학력의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년까지 세에서 세 연령대의 노동인구 중 가 고등교육 학 위 취득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 학위의 소유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문제가 선결되어야 했다 첫째 중등교육에서 많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에 입학을 하여야 한다 둘째 고등교육에서 중도 탈락자가 줄어야 한다 셋째 구직자는 물론 재직 자들의 고등교육 참여율이 증가되어 평생학습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네덜 란드 노동시장은 고등교육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물론 평생교육 참여율이 낮은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네덜란드에서 다 세 시민 중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비율 은 유럽연합 평균 보다 낮은 편이 체코의 고등직업학교 는 년부터 고등직업교육 을 제공하고 있다 년에 시범 실시하여 빠르게 성장하였다 년에는 개교의 여명의 학생들이 주정부 지원을 받아 교육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의 일부 가 대학 유형이 아닌 고등직업 교육기관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대학과 달리 이 기관들 은 교수진을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학사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상태로 남아있는 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원래 초창기에 계획된 의 유형은 유니버시티 가 아닌 고등교육 부문의 중간 정도의 유형이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고등교육 기관의 압 력 및 정치적인 이유로 그 절차가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이 기관들은 년 고등교육 38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법령의 대학유형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고등교육기관이 되었다 폴란드 대학 은 폴란드 국립고등교육체제의 공식적인 부문은 아니다 이 기관 은 학교 법률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체제의 일부분이다 이 부문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며 나타났으며 이 칼리지는 년도에 최초로 설립되었다 법인기반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년에 개 교사양성 칼리지 개 외국어 교사양성 칼리 지 및 개의 사회복지부문 칼리지가 있었다 이들 칼리지는 그 분야와 일치하는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의해 감독을 받는다 영국에서 유니버시티와 칼리지는 공립이다 최근의 흐름은 단기 프로그램이 늘어 나고 있으며 시간제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학습체제의 확립이다 많은 학생들에게 일 과 학습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자격과 학점체계 에서와 같이 정규고등교육 아닌 다른 상황 즉 비정규과정에서 획득한 자격 및 학점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립 전문교육기관에서는 학위를 거 위 수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부분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지만 학위를 수여하는 정규교 육기관과 협력을 한다 아일랜드에서 이원 국립고등교육체제 일반대학 및 사립기관들도 고등교육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붙인다 이들 사립기관 대부분은 개 기술기관 와 별도로 다양한 아일랜드에서 사립 칼리지는 등의 명칭을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다른 사립 기관으로 전문가적인 프로그램과 훈련을 공급하는 수준의 공급자들도 있다 일부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 및 판매 실무와 같은 전문영역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준의 기관도 있다 유로스타에 따르면 의 고등단계교육의 재학생은 만명 학생 중 만명의 학생이 학사학위 과정에 입학을 했다 즉 이들 중 대부분이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등단계 교육을 받는 학생 중 만명만 직업교육기관에 입학하고 있다 그림 Ⅲ 은 정확히 그 인원은 알 수 없지만 일반대학과 고등전문교육기관에 입 학한 국가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39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 그림 Ⅲ-1] 고등단계교육 학생 분포(ISCED 5A( 학사), 5B( 전문학사 ), 2008) 표 Ⅲ 에서와 같이 개 국가가 직업교육 지향적인 기관에서 수준에 해당 되는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아일랜드는 박사과정까지 개설하고 있다 그러타고 전문학사과정에 해당하는 수준을 소외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국가 들이 점차적으로 학사학위 과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르웨이에서 그러하듯 고등직업 교육 부문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직업교육과 훈련 및 전문적인 고등교육은 유럽에서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수준의 새로운 프로그램 제공자 및 전통적인 전문적인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전통적인 있다 지난 기관들은 고용률 증대 및 경제성장 시키는 효과의 중심에 년 간 이들 두 유형의 프로그램이 큰 발전을 보였다 여기서 독일 프랑 스 영국이 코펜하겐 및 볼로냐 프로세스와 유사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는 직업교육 및 훈련 과 고등교육 의 관계를 다음 장에서 좀 더 상세히 비교분석 하였다 40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 표 -1> EU 각국의 제3단계 교육기관의 비교표 Ⅲ 1) 국가 직업교육기관명 학위 준학사 학사 석사 박사 비고( 영문명칭 및 학제) 이원체제 로 구분 독일 확혹슐렌 베루프아카디미 핀란드 아마트리콜라코루르 덴마크 평생교육트랙에서 전문학사 학사 석사과정을 지원 및 네덜란드 혹스슐렌 아일랜드 노르웨이 호이스콜러 φ 포르투갈 리센시에튜라 그리스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분화된 체제 프랑스 영국 통합된 체제 학문중심 교육 과 고등직업중심교육 이 이원체제 프랑스의 제 단계 교육의 구조는 그 국가의 문화를 반영하듯 복잡하며 분화 되어 있다 개 이상의 국립 및 사립기관이 이다 을 취득한 후 직장 또 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통과하여 학사학위과정에 등록이 가능하다 영국은 소수의 연구중심대학과 다수의 교육중심대학으로 구성되는데 와 로 구분한다 코스는 에서 제공하고 있다 41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모든 학위과정을 직업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경우 석사과정까지 직업교육기관에서 하고 박사과정은 학문중심대학에서 학위는 주는 경우 최근에 석사과정을 개설한 경우 가. 독일의 직업교육 6) 1)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의 경로 고등교육 및 와 사이의 경계선에 걸쳐서 있는 새로운 혼합 형태의 조직에서 직업 훈련과 교육의 참여율 관점에서 총론적으로 검토를 했다 그림Ⅲ 의 현 교육경로 참조 독일의 중등교육은 모두 표준화되어 있으며 매우 계층화되어 있다 사실 중등 수준 의 교육체제는 개의 분리된 조직 형식으로 나뉘어져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학 교의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한다 직업중학교 실업중학교 김나지움 인문실업종합학교 특수학교 학년 또는 학년에 직업중학교 를 독일의 교육제도는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독일의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하우프트슐레 와 게잠트슐레 에 들 어갈 수 있다 하지만 김나지움 와 레알슐레 를 들어가길 원하는 학생은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하우프트슐레에서 년에서 년을 소모함 학년에서 또는 학년까지 독일에서는 세기에 고전적 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김나지움이라 하였는데 이는 세기 초 에 대학입학을 위한 준비교육기관이 되었음 그 후 사회의 발전과 근대과학의 발달에 따라 외국어나 자연과학을 가르치는 각종 김나지움이 생겼다가 나치스시대에 김나지움 종으로 통합되었음 김나지 움은 세까지의 년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료 때에는 아비투르 라는 국가시험을 통 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음 대학 진학을 계획하는 학생은 년 과정의 김나지움 회사원 또는 관공서 등에서 일할 학생은 년 과정의 레알슐레 산업체의 근로자로 일하기 위한 기초실업교육을 받을 학 생은 년 과정의 하우프트슐레 에 진학하는 것임 이렇듯 기존의 교육제도가 학생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일찍 진로를 결정하게 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들 세 개의 학교를 합쳐 신 설한 통합형 인문실업 종합학교가 바로 게잠트슐레임 따라서 김나지움과 레알슐레와 같은 엄격한 입학조건을 내세우지 않음 게잠트슐레에서는 주 학교법에 따라 독일어 외국어 수학 과학 등의 교과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함 대략 매년 초등학교 졸업 이후 김나지움에 진학하는 학생은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 게잠트슐레 정도임 저능아 병약아를 위한 특수학교 42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마치면 라고 불리어지는 졸업장을 받는다 실업중학교는 학 년 이후 이라는 졸업장을 받는다 최고인 김나지움의 고등학교 과정 은 또는 학년에 졸업한 후 일반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 또는 특정한 고등교육 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 을 획득한다 더욱이 이것은 응용과학대학 의 특정한 고등단계 교육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응 용과학대학 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이들 모든 경로는 노동시장의 특정한 위치로 인도한다 즉 블루컬러 화이트컬러 및 학문분야 등이다 경로 간에 상호 이동성 즉 침투성은 상대적으로 교육은 물론 고용에서도 낮은 편이다 독일에서의 훈련체계는 다음과 같이 분화되었다 이 체제는 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사전 직업훈련체제 학교기반 직업훈련체계 및 듀얼체제 도제교육 이다 전반적 으로 학생들의 일반교육 교양교육 수준은 직업훈련의 특정한 분야의 입학을 결정한다 직업학교에서 훈련은 대부분 아래와 같은 부분의 직업을 유도한다 즉 보건 및 사회복 지 교사 및 미디어 분야이다 특히 훈련체제의 핵심으로 일반 고등교육입학증서 및 직업대학증서 을 받는 학생이 유리하며 반면에 직업학교 졸업자의 학생 비중은 낮은 편이다 수공예 농 업 일부 국내 일자리에서 직업학교 졸업자들 이 직업훈련 학생 의 주류를 이룬다 제조업 통상 공익사업 자유직업에서 직업훈련생은 실업학교 에서 모집되며 김나지움 출신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은 행원과 같이 일부 직업훈련은 사실상 도제계약을 위하여 일반 고등교육 입학증서 를 요구한다 학년 이후 을 졸업한 학생은 보통 를 받으며 학년에 마친 학생은 을 획득함 은 제 외국어 자격증을 요구한다 은 요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후자의 졸업증은 대학에 특정한 학과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 지만 전자는 응용과학대학 모든 학과에 응시를 할 수 있음 볼로니아 개혁이후 많은 응용과학대학이 또는 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음 이 응용과학대학은 독일의 대표적인 직업중심대학을 의미 이 학교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년 동안은 학교에서 배우고 나머지 일 년은 직업교육 또 는 도제식 교육을 받음 43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 그림 Ⅲ-2] 독일의 교육체제 입학에 필요한 아래와 같은 졸업증서와 함께 고등교육에는 다양한 경로가 있다 즉 일반 고등교육 입학증서 특정한 학과 고등교육 입학증서 응용과학대학 입학자격 이다 을 획득한 졸업생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할 자격을 44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얻는다 한편 와 는 응용과학대학 또는 일반대학의 특정한 학과에서 입학할 자격을 준다 추가적으로 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획득할 수 있다 여기서 야간 고등학교 칼리지 또는 성인교육센터 에서 주당 수 시간 야간반에 출석하는 이들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를 획득한 노동자는 일반대학 및 응용과학대학에 입학허가 자격을 받는 사람은 단지 정도에 불과하다 더욱이 모든 학생의 약 정도가 고등교육 입학증 서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자격을 받는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양자택일의 통로는 명목만 유지할 뿐 고등단계의 교육체제 침투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중등교육을 마치고 고등교육을 진입하는 또 다른 통로는 직업 특수전문대학 또는 직업전 문대학 에 진학이다 학생들의 약 가 이들 기관에서 학업을 계속한다 비록 대안적 통로를 통해 고등교육 진입은 고등교육 수준의 학업을 시작하는 모든 학생 의 분의 미만 정도이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에서 로 전환을 위한 적격성의 요구조건은 연방정부에 의 해 바뀌며 직업훈련을 마치고 고등교육으로 진학한 학생들의 수치는 와 사이의 실제 이동성을 측정함으로써 침투성의 지표를 알 수 있다 재통합 이후 직업훈련 자격 증을 소유하고 학업을 계속하는 학생들의 비는 분의 이상에서 대략 분의 로 감소 하였다 과거 년 이상 모든 학생 중 실질적 소수계층의 거의 절반이 사전에 직업훈련 을 완수하였으며 그들 중 분의 은 고등교육 과정 학업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을 획득했다 결과적으로 예전보다 고등교육 수준의 학생들이 훈련 자격증의 소지는 줄 어들었지만 상당수의 소수계층은 다양한 유형의 기술들을 다방면으로 경험을 한다 이 현실을 반영하여 최근 교육체제의 형태는 직접적으로 이러한 관심을 충족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반 학업과정의 일부분으로서 고등교육 학생에 의해 이수되는 인턴쉽 과 목의 증가 다음으로 직업 아카데미 비즈니스 칼리지 응용과학대학 또는 일반대학에서의 학업 과정과 함께 회사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공식적인 듀얼 체 제 프로그램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년 월과 년 월 사이에 제안된 듀얼 학업 프로그램은 개에서 개 프로그램으로 상승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이점은 명 45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백하다 회사는 자질이 출중하고 동기가 부여된 젊은 근로자를 얻는데 비하여 학교는 회사와 직접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혜택을 얻으며 그리고 그들의 프로파일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산학 간에 소통 및 협조가 잘되었을 때 그들은 직업 지향적인 아카데 믹한 프로그램의 일반이론 교육과 산업체의 실습단계 교육을 결합하고 최적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중등단계 수준의 듀얼체제 이점과 유사하게 노동시장의 경험 을 증진시키는 훈련을 받음으로서 많은 것을 얻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일반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보다 연봉은 낮은 편이다 국제교육표준분류 에서 년에서 년 과정을 제안하고 있는 직업전문학교 직업학교 및 간호 사 양성과 같이 보건전문학교 는 중등과정 이후의 교육 즉 전문대학 교육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모든 조직이 실용성에 초점을 맞 추고 있지만 그러나 아카데믹 기반의 이다 하지만 직업중심대학에서 학업은 경 제 사회복지 또는 엔지니어링과 같은 분야에서 년 학업 이후 수준의 학위 취득 도 가능하다 표준에 따른 년도 통계분포로서 고등교육 분야의 입학률은 년 년 이다 고등교육 유형 의 수치는 평균 이상보다는 낮은 편이다 이에 상응하여 년에 수준의 학사학위 취득률은 이 집단 중 단지 뿐이다 그에 반해 평균이 로 그보다는 매우 낮은 편이며 하지만 일부 국가 중에는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이 고등교육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년도 통계에 의하면 독일에서 고등학교 과정의 일반 및 과학기술교육 트랙의 전체 학생비율은 로 평균 보다는 낮다 그 이유는 직업훈련체제 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방 정부 간의 편차는 그들이 교육적인 진로를 통하여 취득하는 것처럼 젊은이들의 바뀐 선호도뿐만 아니라 도제의 유용성 및 그 외 직업훈련 기회의 불일치 스킬 형성체계의 구조 차이에서 나타난다 년 개의 고등교육 기관에 총 명의 학생이 입학을 하였다 학생들은 일반교육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춘 일반대학 또는 실용분야 및 실습기반 훈련을 강조하는 46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응용과학대학 등에 들어간다 거의 인 명 의 학생이 개 일반대학교과 그와 유사한 기관에서 학업을 시작하며 인 명의 학생이 개 응용과학대학 행정대학 포함 에 들 어간다 그리고 개 예술 및 음악대학에 명의 학생이 들어간다 그 외에 명 학생들이 직업전문학교 에서 공부한다 이미 위에서 언급하 였지만 진보적인 직업교육을 하는 대학으로 새로운 유형을 나타내는 사례는 하이브리 드 조직 형식의 도제제도와 전문대학 수준의 교육을 결합한 대학이 있다 하지만 상대적 으로 이 새로운 조직의 형태는 그 수가 많지 않으며 와 같이 어느 연방정부에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들 개 유형의 듀얼 학업대학은 대략 명 의 학생을 위해 실습지향의 고등교육인 듀얼 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힘을 합쳤다 2) 직업교육과 훈련 독일의 듀얼 직능조합주의 모델 의 핵심은 학교 및 산업체 에서 교육과 훈련의 결합이며 독일정부 독일의 개 연방정부 그리고 직업훈 련의 자치 시스템을 대표하는 고용주 및 노동자 사이에서 강력하게 조정과 중재 기능을 포함한다 이 직업훈련의 강력한 체제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도제살이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위에서도 기술하였지만 직업훈련은 일반 학문교육이 주류인 여느 유럽국가보다 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하여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 독 일의 스킬을 배우는 기관은 국제적으로 일반대학 교육과 직업훈련 발전을 위한 모델로 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일의 체제가 다른 국가에 매력적인 것은 주로 고도의 숙련된 노동력 학교에서 일터로의 유연한 이동성 및 많은 다른 유럽국가에 서 홍역을 알고 있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 대비되며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직업훈련의 듀얼 체제는 한때 중등교육을 이탈하는 다수 무리들에게 매력 적인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직업 전망을 제공하는 산업체와 젊은이들을 연결 듀얼 직능조합주의 모델의 발전은 이들 회원의 성인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직업적인 스킬을 향상시키 고 기회의 개선에 관여하는 조합의 기능유형 유지에 기여함 47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시켜주고 또는 직장 및 사회적 이동성과 함께 주기적으로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집단의 젊은이들을 지원하였던 것만큼 성공적이지는 못한 듯하다 참으로 경기 순환 및 기술적 인 변화로 인한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훈련 기회의 요구는 산업체의 적극적인 의지 이 상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저학력의 젊은이들은 적절한 듀얼 체제 내에서 얻는 것 없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결과적으로 저 숙련인의 노동시장 취약점은 독일뿐만 아니라 과거 사반세기 이상 모든 서양 국가에서 증대되어 왔다 미래의 노동시장에서도 아마 그 차는 유지될 것이다 독일에서 의무 학교교육과 고용 사이에 두 가지 이행이 있는데 그 하나가 중등교육 과 훈련으로의 이행이며 또 하나는 그 단계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다 하지만 대체 적으로 예비 직업훈련 체제가 빠르게 발전을 하였다 매년 만 명의 젊은이들이 정규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대신 그들 스스로 예비 직업 프로그램으로 진로를 바꾸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유의 듀얼체제와 유사하게 이들의 측정은 젊은이들의 일의 적성 직업의 지향 또는 그들의 임파워링은 물론 직업적 각오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오로지 학교기반인 정규훈련체제 바깥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고용주들이 기대하는 산업체에서의 업무경험 요소가 없다 결과적으로 중학교를 이탈한 사람들은 특수학교의 중도 탈락자들이 오래 동안 그러했던 것처럼 더욱 더 배제되는데 반하여 듀얼 체제는 향상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종합 직업학교인 하우프트슐레 는 낮은 수준의 일반교육 교양교육 을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기능과 산업직무 중심으로 준비하도록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하우프트슐레의 많은 학 생들 년 기준 은 학교를 마치고 훈련할 곳을 찾지 못하며 오히려 예비 직업 훈련체제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는다 결국 이들 졸업생의 약 가 예비 직업훈련체제 에서 마치는 것처럼 어떤 교양교육 증서 없이 직업교육 및 훈련체제를 들어간 학생들로 인해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국제적인 정책 연구자들은 직업교육의 관심이 산업사회로부터 서비스사회로 전환은 물론 동시에 평등주의 사회의 미래 시민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을 제공하라는 요구의 상 승으로 전문화된 노동자의 중요성이 변화면서 세기 내내 융성 쇠퇴해 왔다고 주장했 다 그러나 교육과 훈련의 전통성을 고수하고 있는 독일은 글로벌적 흐름의 어려운 문제 48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를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즉 독일만의 특수한 길 존더백 다 결과적으로 평등주의 시민권 모형 을 매개로 준비했 일반 학문교육 우 대 으로 변천은 모든 곳에 서서히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교육 진로를 미리 방향을 짓 는 분화된 독일의 학교체제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일반교육보다는 직업적인 역량을 강화 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인 훈련체제의 원리를 정립하는 것에 충실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에 의해 제시되었지만 직업원리 는 아직도 독일의 체제를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매우 안정적인 파라미터이다 일반 교양 교육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학교 교육의 기간을 확장하자는 제안은 스위스와는 다르게 독 일의 경제계에 의해 자주 거절되었다 한편으로는 업체가 고가의 노동자를 잃을까 두려 워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의 사회화가 산업체기반 훈련에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그 들은 믿고 있다 실로 예비 직업훈련처럼 이러한 체제의 엄청난 비용이 어떻게 도제제도 와 듀얼체제가 독일에서 제도화되었는지 암시하게 된다 그리고 정확히 듀얼체제에 속 하지 않지만 독일의 전일제 직업훈련학교 는 직업이론이 정교한 조직 의 영역인 스킬형성 체제를 통하여 확산하는 것처럼 교육과정에 확장된 도제살이 주기 를 통합하였다 의미심장하게 과거 년 이상 학문교육과 직업교육 및 훈련의 분리 및 병렬체제로 성장해왔으며 일반적으로 학문과 직업 준비 사이에 제도적 및 조직적으로 구분이 오랜 시간 고착화되었다 라고 명명했다 표 Ⅲ 참조 는 이를 독일교육의 분파 프로이센의 개혁 이후 독일이 걸어온 독일 특유의 발전의 길을 존더백이라고 함 이것은 세계 차 대전 전 및 동안 독일의 외교정책 및 이데올로기를 설명하기 위해 이용되었으며 민주주의 또는 독 제정치와 다른 제 의 길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프랑스 등에서는 아래로부터의 혁명 또는 개혁 이었다면 프로이센에서는 그 반대였음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무기력하고 무질서한 발전 이 아니라 독일 특유의 발전을 이룬 것이라고 찬양함 49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 표 Ⅲ-2> 독일 일반교육 및 VET의 기관 규모 문화/ 인지 기관규모 일반교육 VET( 듀얼체제 ) 주요 목표 및 이념 교양 있는 인격, 개인의 자기제어, 자율, 직업( 학문분야) 정체성 직업역량, 능력, 직업 정체성( 전문직업 의식) 학습목표와 교육과정 정의의 지향점 규범 대표적인 지식, 과학의 기본원리 자격이 있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시장과 경제계의 요구 학습자의 신분 학생, 연구생 훈련생/ 고용상태의 견습생 학습의 조직 독립된 조직에서 이론교육 실습기반 훈련 ( 일터와 학습의 연계) 직원 전문화된 공무원 비 준전문가, 민간분야계약 규제 관리, 감독, 질 관리 국가(Länder), 민주통제 재원 공공( 국가, 지방) 출처 연방정부 규제에 기반한 직능조합주의자의 자율관리 주류는 사립, 공공이 출자한 직업학교 여기에서 는 일반교육과 사이의 골격을 이루는 핵심적인 기관의 차이점 을 비교하였다 일반교육은 주요한 목표 또는 이념으로서 개인의 인격도야 자기관리 및 자율이지만 는 그들이 특정한 직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개개인의 직업적인 역량 및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에서 학습목표를 정의하고 교육과정을 정교 화 시키는 지향점은 일반교육에서 대표적인 지식의 기본원리에 의해 유도된 과학적인 접근이 아닌 오히려 자격이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시장 및 그들이 요구하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규제 원칙 면에서 세기 독일의 연방정부는 재정뿐만 아니라 일반교육의 콘텐츠 및 질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처럼 민주적 통제 역시 강화했다 반면에 연방정부의 규제는 의 직능조합주의자의 자기관리를 지도했다 에서 개인들은 준 고용인이지만 일반교육에서 그들은 학생이고 연구생이다 학습조직은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이론교육 50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이지만 다른 한편 이상적으로 일과 학습이 혼합된 실습기반의 훈련이다 직원의 관점에 서 전문화된 공무원은 민간 계약에 의해 고용된 비 준 전문가와 비슷했다 3) 고등교육 독일의 고등교육 체제는 고등교육기관 성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으로 인지되는 공립과 사립으로 구 일반대학 및 동등한 고등교육기관 기술대학 교육대 사립대학 또는 전문대학원 미술 및 음악대학 응용과학대학 및 행정대학 일반대학 은 고등교육기관의 고전적인 유형이다 현재 소위 이들 중 대부 분이 유니버시티인데 독일에는 개 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연구중심대학으로 분류한다 그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법 문화 예술 및 인문과학 자연과학 경제학 경영 학 교육학을 포함하며 일부 의학은 제외한다 응용과학대학과 비교하면 일반대학은 전 통적으로 기초연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모든 유형의 대학들은 전통적으로 박사 및 박사 후 대학교수 자격 수여를 공통적으로 갖는다 결과적으로 초점은 다 음 세대의 학구적인 훈련은 물론 학문적 및 과학적 연구와 교육에 있다 일반적으로 입 학조건은 고등교육 입학자격 고등학교졸업시험 을 포함하는데 일부지만 입학은 선발인원을 제한하거나 또는 대학이 학생들을 전형하여 선택한다 미술 및 음악대학은 영화 텔레비전 및 미디어 분야 및 다양한 음악 과목은 물론 시각 및 디자인 기술을 수행하는 학업과정을 제공한다 이들 대학의 입학정원은 엄격히 제한 한다 오직 그들의 재능이 입증된 입학시험을 통과한 지원자만이 들어가는 기회를 갖는 다 일반적인 고등교육의 입학전형과는 대조적으로 특히 재능 있는 응모자는 비록 그들 51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이 고등교육에 입학할 만큼의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더라도 실기 수준 정도에 따라 입학 이 가능하다 응용과학대학 은 독일 고등교육체제의 새로운 유형으로 년경에 설립되었다 그들은 주로 응용학문중심으로 경제학 공학 사회복지 행정학 보 건학 등을 개설하고 있으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용적인 훈련을 같은 학기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학문 지향성이 더 강한 대학의 학업과정에 비하여 은 학문 적인 능력 이외에도 고등교육 영역 밖에서 숙련된 경험을 축적한 교수에 의하여 그들의 전문성 지향을 목표로 한다 독일의 고등교육은 법적인 절차가 분쟁 해법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정치적 법률만능 주의 체제로 묘사되어 왔다 는 국가에 의한 정치적인 통제 및 학문적 과두제 에 의한 전문적 자기제어의 결합 으로서 독일의 고등교육 지배 체제를 특징지었다 에 의해 논의된 독일의 두드러진 고등교육의 전통적 인 특징을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대학은 과학 분야를 우선으로 지향한다 대학교는 대체로 대등한 질 관리를 한다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직업 지향적 학위로 유도한다 국가는 고등교육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독일 모델 은 교수와 학생 공동체를 추구하는 홈볼트 의 이상 및 공익으로서의 교육 상품으로서의 교육 및 경쟁원리와 대립되는 철 학 이라는 일반적 원리를 기반으로 탁월성을 인정받았다 발전적인 동력에 관하여 독일 고등교육체제는 느릿느릿 나아가는 대표적인 보수적 특성을 가지며 급진적인 변화보다 는 점차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타성에 젓은 성향을 고려할 때 수년 안에 국가 전 역에 듀얼 학위구조 의 광범위한 확산처럼 최근 학문 프로그램의 빠른 변화 홀 볼트 모델은 교육과 과학 그리고 연구와 교수법의 통합을 추구하는 교육방법으로서 연구중심의 대학을 지향하는 현재의 유럽 영미 고등교육에 홈 볼트 형제 아이디어가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음 52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는 기관 변화를 위한 중요한 연구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경로 의존의 목표 도전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수년 이상 독일의 고등교육 체제는 많은 자유주의적인 혁신을 보였으며 전통적 인 조정 또는 규제 방식에 대한 미래 안정성에 대한 관심 있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현재 기관 개혁을 위한 사례는 듀얼 학위구조의 의례화와 함께 유로에 달하는 수업료 구 체적인 규제에는 차이가 있긴 하나 현재 개 연방국가 에서 시행 의 도입 교수에게 성과기반 상여금 지불 대학 및 대학총장에게 기관 자율권 확대 우수한 기획 등이 있다 고등교육 부문이 규제가 철폐됨으로서 새로운 공공 경영전략의 거점을 확보 했으며 일부 시사 전문가들은 이미 신자유주의 시장모델로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은 그들이 학문적인 과두정치의 힘을 감소시키는 것만큼 관리기관의 관계자 지위를 획 득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 이 새로운 자유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고등교육의 유럽 화에 직접적으로 관계될 수 있는지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독일에서 볼로냐 프로세스의 이행은 미지의 결과 및 위험성이 내제된 신제품의 현장 시험 을 하는 큰 실험 정도로 기술되어왔다 따르면 글로벌 국가 및 지방 세력 사이의 논리는 고유의 독특한 모델이 새로운 모델로 인해 독일의 고등교육을 결국 잡종으로 만들어 질 것이다 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듀얼 학위구조의 도입은 와 관련된 유럽인 교육과 훈련 개혁과 연계된 가장 눈에 띄는 혁신이다 독일 에서 표준 학위구조로서 학사 와 석사 를 위한 법적 원칙이 년에 창안되 었다 따라서 과거 수년이상 및 와 같은 전통적인 학위 는 점차적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학업과정의 유형 간에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인해 아 직은 옛것과 새로운 학위체제가 병렬로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학생 들은 그것들 중 선택해야 하는 제한을 갖는다 이 병렬 공존은 학업과 자격 과정의 차이가 나는 가치를 판단하려는 이들과 체제 내 의 신입생을 위해 중대한 투명성을 감소시킨다 더욱이 이 병렬체제의 운영은 대학에 증 대된 요구가 그에 상응하는 대학 재원의 증가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실질적 이 중부담을 겪는다 사실 독일의 대학은 과거 수 년 이상 전반적으로 상당부분 재원에 긴축을 겪어왔다 게다가 교수 직원 및 학생들은 그들의 교육 학습프로그램 그리고 학 53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습 스타일을 조정하여야 한다 학업의 새로운 과정에서 역량과 교육목적은 노동시장의 요구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학사학위 프로그램은 더 직업 지향적으 로 된듯하다 따라서 앞서 주로 실용지향 훈련 프로그램을 혼합하고 있는 학문교육 요소 와 순수 학문적인 일반 교양 프로그램에 결합하고 있는 직업적인 특수훈련 요소이다 일반대학 및 응용과학대학 고등직업기반대학 같이 각 조직의 형식 간에 바뀐 관계를 선 도하고 있는 이러한 변화는 미래에 긴밀하게 추구되어야 할 요소이다 수년간 가장 중요한 것 및 교육과 훈련 정책의 합의된 목표는 유럽연합의 평생학습 기획부분으로서 내에서 및 와 간의 결합에 더 유연하고 더 투명성 있으며 더 침투성 있는 스킬 형식 체제로 만드는 것을 해왔다 침투성 의 선 도는 능력체계와 학점전달체계의 발전이며 이를 위해 두 부문 간에 투명성 을 증대시키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역량 또는 학점 개념의 공통된 이해 없이 국가역량체계 또는 유럽역량체계 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으며 러닝 아 웃컴은 학습자 개별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시간이 소모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학습의 투입과 성과를 정의하려는 시도와 같이 성공적으 로 구직자 평가를 고용주에게 지원해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곳에서 아웃컴은 국내 또는 외국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할 것이다 4)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 고등교육의 진입 여기서 우리는 특히 고등단계 교육수준 의 학업과정 및 자격에 최근 변 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며 노동시장으로 및 체제의 현 진입 상태를 논의한 다 매우 표준화되고 계층화된 교육체제에 의해 특징지어진 독일의 도제제도는 상대적 으로 젊은이들의 낮은 실업률로 인해 그 명성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청년 실직자는 상 승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은 다른 연령 때에 비하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결과적 으로 유연한 진입의 질서는 과거 수년간 도전을 받아 왔다 직업훈련을 맞히며 수반되는 훈련 후 실업자조사 단계는 직업에 따라 다르다 최근에 예전 연방국가 내의 회사에서 훈련을 받는 높은 비율은 이상이 신용 및 보험업계는 물론 전통적인 생산업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서비스 업계는 상대적은 낮은 편이다 진입 절차의 차이는 어떤 직업에 54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서는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자격에 대한 훈련의 요구와 제공 간에 간극을 보이고 있다 훈련을 마친 후 한 달 고용의 불일치는 너무 커서 결과 적으로 정확히 분극 과 같은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과 보 험업계에 이 고용되고 도장과 목공에 이 고용된다 전체적으로 진입단계 기간이 년 이후 연장되었으며 년도 도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상이 고용시장 으로 곧바로 진입하지 못했다 년 교육보고서에서 지적했지만 훈련을 마치고 개월 동안 젊은이의 가 전일제 노동을 하고 는 시간제 노동을 하는 불충분한 고용이 되었으며 는 실 직수당을 받았다 이 자료에는 의 통계가 누락되어 있다 고등교육에 의한 졸업생을 위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지속 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 대학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전망은 전반 적으로 좋은 편이다 년 이후 특정자격 실업률은 이하를 보이고 있다 년 이후 고등교육 학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실업률이 갈라졌다 년 전반적인 실업률은 에 반하여 졸업자의 실업률은 단지 였다 하지만 년대 중 반 이후 학위를 소지한 젊은이들이 점차적으로 첫 직장을 찾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 다 게다가 그들은 첫 직장을 잡은 이후 높은 실직 위험에 직면한다 이것은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적 및 고용체제의 고등 교육화 현상을 관측되고 있지만 첫 직업으로의 졸업자의 진입은 더욱 복 잡해지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새로운 와 학위에 관해 이들의 성공은 어떻게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받아들 여지며 또한 역시 졸업생이 그들의 직업에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달렸다 년도 와 노동시장 간에 변화된 관계를 위한 법률의 제공은 대부분은 적소에서 있었다 그렇지 만 사고방식과 관습은 역시 조정이 필요했다 정말로 독일의 기업을 선도하는 인적자원 경영은 와 졸업생을 받아들이려는 그들의 의지와 함께 학사 환영 이라는 캠페인을 펼치는 의지까지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학사 학위 에 대한 고용주의 숙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사 졸업자의 역량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아직도 어떻게 노동시장으로 학사학위 졸업 여기서 새로운 학위란 볼로냐 프로세스에 의한 년제 학위를 지칭 55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생의 유연한 진입이 있을지에 대한 공개적 질문이다 사례로서 년 최종시험을 마친 졸업생들을 보면 졸업생의 가 계 속교육에 참여했다 응용과학대학 학사학위 졸업생의 이 높은 비율 영어권 국가와 비교하여 은 새로운 학사학위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지 또는 본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심 때문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학사 졸업자들 이 그들이 학부과정을 시작하였을 때 이미 대학원 학업을 계속할 마음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동시에 새로운 학위에 대한 학생들의 회의론은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학위 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불투명성과도 관련이 있다 많은 경우의 교수들은 새로운 학부 프로그램을 아직까지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대학원 학업을 계속하도 록 권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 계속 학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부 졸업생들을 위한 전통적 직업의 일자리를 찾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아직도 보이고 있다 첫 번째 직장에서의 승진이 석사학위 소지자에 비하여 학사학위 소지자가 오랜 시간 소 요된다 고용주는 졸업생에게 주는 승진 기회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 어 유통 수송 농업 산림관리 환경 연구 개발 및 제조업 등에서는 그 기회가 같지만 그 러나 협회 마케팅 무역 및 보건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5) 사회적 평등성 사회적인 집단 차별로 뒤떨어진 참여 촉진을 위해 이들 제도 정비의 최근 변화가 교 육 훈련 또는 평생학습과 같이 보편적 접근목표의 확장으로 성취되었는가 에 대한 의 문이다 최근 교육 개혁을 에워싸고 있는 정반대 매체 대표들은 어떻게 교육적 경로의 접근 일반교육의 질과 스킬 형성 및 획득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지 입증하는 경험적 사회과학연구에 의해 테스트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강화하고 있 다 이러한 조사는 제도의 변화가 보편적 지식 및 경제적 경쟁력에서부터 사회보장 및 결속력까지 그들의 폭 넓게 갖고 있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영역의 감시로 사회를 지원할 수 있다 볼로냐 선언 이후 고등교육의 함축된 변 화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펜하겐 프로세스의 이들 관계는 분명하지가 않아 결과적으로 주로 전자만 여기서 논의를 했다 56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사회적 배경은 학생들이 일반 고등교육 입학자격을 획득할 때까지 선택적인 영향을 받 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약화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대학 학업을 위한 적격성을 결정하 는 다양한 중등학교 유형에서 일찍이 주어진 분기점이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기회 균등을 위한 요구가 다소간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독일적인 상황에서 불평등은 직업훈련과 대학 교육의 선택 관계에서 오히려 관측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연속적인 학위구조는 낮은 사회 적 및 경제적 상태의 배경에 처한 학생이 대학원 진학을 자제하게 되고 일부 지방정부에 서 수업료 도입을 강화시키는 것처럼 즉 사회적 비용을 더 지불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볼로냐 개혁으로 인한 대학의 구조적인 변화는 낮은 사회계급의 학업 참여 기회를 증대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이 개혁은 고등교육 학업을 시작할 자격을 갖춘 이들 의 비율도 증가시키지 못했다 사실상 소수의 낙오자 학문분야 경계의 축소 및 학생 이 동성의 증대 등 이에 관한 볼로냐 혁신과 관련한 정치적 목표는 아직 성취되지 못했으 며 최근 상황을 보면 실제로는 의심이 간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가 급격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새로운 학위 구조로의 전이로 인하여 학업공간의 확장 압력을 받고 있으며 교직원의 수 또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유럽 고등교 육 및 연구 분야의 창립이 대학 간에 높은 경쟁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인해 인문학에 비교할 만큼 자연 및 기술과학의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미 현존하는 성별 불균형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볼로냐와 코펜하겐 개혁 간에 연계성에 관한 발견 사회적 불평등의 상승 고용의 새로운 진입 패턴 일반대학과 응용과학대학 간의 긴장의 증대 또 다른 스킬 형 성 조직의 형식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나. 프랑스의 직업교육 19) 1)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의 경로 그림 Ⅲ 은 프랑스의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전반적인 체제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 교육으로의 가능한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년 이후 프랑스는 대중 교육에 대한 지 속적인 논쟁이 있었으며 자본가 계급을 위하여 설계되었던 중등교육의 문호를 그 외 계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의 프랑스편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57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층에게 개방하며 그들의 사회적 출신에 관계 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학교에 갈 수 있는 최상의 방법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 세기 전반기 반세기 동안 노동자 계급 또 는 시골 출신의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자본가 계급의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이 아닌 다른 유형의 학교에 다녔으며 초등학교 살 로 학교를 마쳤다 년 후반 까지 중등교육 진학은 매우 선택적으로 유지되었다 [ 그림 Ⅲ-3] 프랑스의 교육제도 년에 의무취학 연령이 베르토앵 개혁 으로 세로부터 세로 상향 조 정되었으며 효과적인 단일체제로서 모든 전기 중등교육 학급의 통합은 년에 이루어 년 성안된 랑주뱅안을 보충 수정한 개혁안으로 당시의 문교장관인 같이 부르게 되었음 베르토앵의 이름을 따서 이 58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졌다 년경 여러 번의 개혁이 있은 이후 년 프랑스의 중등교육은 단계로 구분하 였는데 전기 중등단계 은 세에서 세 까지이며 후기 중등단계 은 세에서 세 또는 세까지이다 모든 프랑스 학생들은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전기 중등학교 즉 중학교 에 다닌다 전기 중등교 육을 마친 프랑스의 학생들은 다양한 경로로 진학을 하는데 일반계 기술계 직업계 등으 로 분파된다 이 선택 절차는 단계로 나타난다 이론적으로 세에 전기중등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직업훈련자격증 즉 의 취득을 유도하는 직업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후부터 는 직업학교 대학입학자격증서 라고도 한다 일반경로 또는 기술경로 를 지향하는 학생들은 및 년 이 년간은 부분적으로 공통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물론 그 이상을 지향하는 학생들에게 일부 특정한 주제를 포함시킨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연장과정의 선택이 시작되며 기술 및 일반 학문 코스로 학생들은 분 파되어 년 연장교육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증서를 받는다 직업대학 입학자격의 도입은 높이는 방법으로서 그것을 본 직업교사노동조합 대표 프랑스의 교육부 관계자 및 중등직업교육의 명성을 공장 종업원으로 나인에서 일 을 할 고숙련 노동자를 찾고 있는 회사법인 대표 간에 관심을 모은 결과로 조망될 수 있다 이 정책은 프랑스에서 교육적 목표인 대학입학자격 을 만들었다 결 과적으로 직업 또는 기술 대학입학자격에 달성하는 개인 비율의 증가는 대학입학자격 소 유자의 전체 수 증가도 한 원인이다 표 Ⅲ 은 대학입학자격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 표 Ⅲ-3> 계열별 대학입학자격 획득 비율 년도 일반계 기술계 직업계 전체 자료 59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각 계열별 증가된 비율은 대학입학자격 정도의 일부 형식을 획득한다 더욱이 그 수 준은 사회적으로 구분이 잘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모든 유형의 대 학입학자격은 고등교육으로 접근을 허용하지만 대학입학자격의 종류에 따라 사회적 차 등이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반 학문 대학입학자격이 가장 명성이 있는데 특 히 과학 분야 수학 물리 가 그러하다 그 뒤를 기술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 분야 이다 이 계층구조는 일반계 및 기술계 대학입학자격과 대조적으로 직 업계 대학입학자격은 고등교육으로 들어가는 디딤돌로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조 되고 있다 고등교육으로 진로에 관하여 고등교육 진학을 위해 직업계 대학입학자격을 소지한 학 생의 기회는 다른 계열의 대학입학자격 소지자들보다 매우 제한적이다 단지 속교육을 하고 있는데 고등교육 수준의 기술자 프로그램 만 계 에 일반대학에 그리고 매우 소수그룹이 고등교육 기술 대학교 에 가 들어간다 표 Ⅲ 는 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대학에서 이들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며 이들 중 대 부분이 타 대학 중퇴자 대열에 합류를 한다 더욱이 이들은 매우 부정적이며 제한된 진 로를 가지고 있는 분야 스포츠 문학 및 언어 를 선호하는 편이다 최근 학자격 프로그램을 년 직업 대학입 년 과정으로 전환한 결정은 고등교육으로 진학의 문제를 더욱 악화 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일반교육 교양교육 을 교육과정에서 많이 누락시켜 부실 하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고등교육체제는 매우 복잡하지만 가지의 주 트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 반대학 엘리트 교육인 예비반 과 함께 일류전문대학원 및 기술자 또는 일부 엔지니어를 훈련 기술계 대학입학자격을 위해 준비한 학생은 일반계 대학입학자격을 획득한 학생들과 학년 즉 년을 함께 다님 그 이후에 기술계 대학입학자격을 획득한 학생들은 개 기술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함 경영 과학 및 기술 산업과학 및 기술 실험과학 및 기술 보건사회과학 및 기술 음악 및 댄스기술 호텔 무역 등임 이와 대조적으로 학 생들은 첫 단계 직업자격 도는 을 획득한 이후에 직업계 대학입학자격을 준비함 60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시키는 기술교육이 있다 마지막 유형으로 학생들은 고급수준의 기술자 훈련 프로그램 에서의 고급기술자격증 고등교육과학기술기관 에서 고등교육과학기술자격증 을 각각 획득할 수 있다 직업학사학위 는 과학기술기관 또는 일반대학 에서 수여된다 < 표 Ⅲ-4> 2007년도 고등교육기관 간에 고등학교졸업자 분표 구분 일반대학 포함 일반계 고교 기술계 고교 직업계 인문 사회경제 과학기술 STI* STG** 그 외 고교 그 외 유형 신입생 수 년 고교졸업자 수 지속률 는 산업과학 및 기술의 과학기술 고등학교 졸업자 부문 반면에 는 경영과학 및 기술 부 문 참고 지속률 에 신입생 수 그 해 고등학교 졸업생 수 에 이중등록 때문에 이 정보 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자료 학년도 프랑스에서 대학에 만 명 이상의 학생 중 대부분이 일반대학에 가 진학하였으며 그랑제콜 의 예비과정 과학기술 고등교육기관 및 에 가 들어갔다 나머지 학생들은 를 포함한 그 외 몇몇 공립과 사립기관 중 한 곳에 등록을 하였다 61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대체로 모든 대학입학자격 소지자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고 등교육 학업의 접근은 선발절차 대부분의 대학 프로그램 없이 허가를 하는 프로그램 및 선발절차 과 및 를 통하여 접근하는 프로그램으로 분리 구분한다 여기서 소지하고 있는 대학입학자격의 유형 및 성취된 등급이 대부분 결 정하는 요소이다 에서 최종적으로 일류 전문대학원인 그랑제콜의 진학은 학생들이 예비반 년 동안 준비를 하고 경쟁시험을 통하여 유일하게 입학이 허락된다 직업계 대학입학자격 소지자에 비해 일반계 및 기술계 대학입학자격을 배경으로 진학 한 학생들이 경쟁에서 유리한 것은 거론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고등교육기관들의 유형 별 대학입학자격 분포를 통해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표 Ⅲ 참조 대학에 입학은 대학입학자격 통과가 조건이다 하지만 두 가지 예외조항이 있다 즉 일반대학에서 첫 해에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제도 및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도록 우수한 지원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 있다 어떤 자격의 장벽도 뛰어 넘을 수 있는 세 번째 장치가 성인교육 및 평생학습 부문의 설치이다 경험기반의 역량 구성하며 이는 경험을 학습으로 인정하는 프랑스 약어이다 의 자격으로 년에 발의한 이 법안은 노동자들이 직업을 통한 경험을 자격으로 인정함으로써 무자격 노동자의 수를 줄이려는 노력이다 부분 또는 완전 자격은 역량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과거에 가지고 있 는 직업 경험에 의해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의 가치와 정규 학교교육 역할의 재평 가를 포함한다 의 획득은 적어도 년간의 노동경력을 갖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격 이 있으며 국가적으로 공인된 모든 자격증도 인정받을 수 있다 년에 약 명의 사람이 를 통하여 대학입학자격 획득을 위해 노력했으며 목표로 한 자격 중에서 를 통하여 가 그에 해당된다 표 Ⅲ 참조 하지만 일반적으로 추가의 통 로를 매개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전체 학생과 비교하여 소수에 불과하다 학생들의 대부분은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에 들어감 이것은 자연과학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와 함께 학생들을 위해 매우 유용함 전체적으로 연간 약 명의 학생이 를 통하여 일반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음 62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 표 Ⅲ-5> 2006년 VAE에서 목표로 한 자격 비율 목표로 한 자격 CAP-BEP 대입자격 대입자격+2 (DAT, BTS,..) 자격증 DAE, DESS, 석사, 그랑제콜 전체(%) 전체( 명) 2) 직업교육과 훈련 프랑스에서 기술과 직업교육은 년도에 시작하였을 때 국가 수준에서 정식으로 조직되었다 직업교육자격 는 숙련된 직업의 표시로서 교육과 단체협약의 주요 전통적 역할로 받아들였다 숙련과 미숙련된 직업 간 의 경계는 에 근거한다 직업자격의 소지를 요구받는 이들의 직업들은 임금제도 및 단체교섭 협정에서 숙련을 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는 세분화 다양한 세부 프로그 램 부문 이상 및 새로운 자격의 출현은 물론 일반 교양 교육의 확장에 의한 평가절 하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발전은 폭 넓은 공공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는 끝나야 하나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옹호론자들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 지만 그러나 첫 번째 단계의 직업자격증으로서 아직은 유지되어야 하다고 생각한다 는 두 가지의 다른 학습방식인 학교교육 또는 도제제도를 통해 준비될 수 있다 여기서 일반 및 직업 지향적인 주제에 부여된 시간의 비율은 변한다 년 프로 그램에 입학한 학생 수는 학교교육 코스에 명 및 도제제도에 명이 있었 다 각 학습방법은 훈련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학교기반의 직업학교 는 국가기관인 교육부의 관리 감독 하에 대부분 운영된다 예외 농업 보건 및 사회에서 그리고 청년 및 스포츠 부서에서의 대조적으로 도 제훈련센터 는 관련된 부서의 관리감독 하에서 산업 비즈니스 수공예 관련회사에서 대부분 운영된다 물론 회사의 대표 및 지방 관계자의 강력한 참여가 동반된다 여기서 학생들은 근로 계약을 한 회사에서 견습공으로 시간제 로 일을 한다 이 프로그램의 일반교육 부분은 상당히 요구하고 있으며 는 학교기 63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반의 훈련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까지 를 위한 준비는 일반 중등교육 학년 이후에 년을 이 어진다 제한적으로 나이 세 이상의 학생들이 특별한 준비를 마친 이후 일단 학년은 끝마친 상태에서 훈련에 참여를 할 수 있다 를 준비하는 과정의 접근 은 개방되어 있다 선택 정도는 낮지만 사회적으로 배경이 낮은 학생들 및 앞선 학교교 육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자격증의 선호도는 높은 편 인데 그 이유는 직업 스킬은 물론 일반교육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고 최종시험에 통과하 는 학생의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정식 자격증도 없이 노동시 장에 진입한다 따라서 그들의 미래 노동생활의 기대치는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다 즉 직업에 영속성이 없으며 반복적인 실직에 과다 노출되고 저 숙년의 직업을 벗어나기가 힘들며 낮은 임금 및 불안한 고용으로 능력 이하의 일을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최근 도제제도의 흐름은 견습공의 수가 년에 명에서 년도 사 이에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제제도는 및 를 준비하는 주로 수준Ⅴ의 학생을 유인한데 반하여 최근에는 도제 학생의 많은 수가 수준 Ⅳ 및 학 생들 사이에서 증가했다 교육 수준에 따른 도제 견습공의 분포는 표 Ⅲ 에 제시하 고 있다 < 표 Ⅲ-6> 프랑스의 도제제도 (2006 2007) 교육수준 Ⅴ Ⅳ Ⅲ Ⅱ Ⅰ 총계 학생 수 노트 중등직업자격을 위한 준비 직업고등학교를 위한 준 비 고등학교 년 기술자격을 위한 준비 유형 및 고등교육을 위한 준비 석사 박사 또는 학 위 자료 학년 말에 학생들은 이전에는 고 불리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으로 개명되었음 이 자격은 또는 를 계속하기 위한 강제 사항은 아님 라 64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프랑스의 도제제도는 도제훈련센터 에서 직업이론 훈련을 담당하며 산업체에서 현장기반의 실용적인 훈련을 번갈아 가며 하고 있다 도제제도는 공식적으로 공인된 직 함 또는 직업 또는 기술훈련 졸업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도제제도는 직업 고등학교 고등교육 수준의 고등기술자 자격증 및 엔지니어 졸업증서를 포함한 직 업학교 교육에서 행했던 것과 같이 동일한 자격을 위한 준비이다 하지만 도제제도 직업 훈련자의 탈락률은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도제제도는 수준에서 가장 활발하다 년에 획득한 모든 자격의 는 이 직업 코스를 통하여 달성되었다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폭 넓은 도제제도의 확산 추세는 산업체에서 인턴십을 받는 학생에게 인센티브는 물론 모든 학생들에게 산업체의 개인적 경험 제공을 목표로 하는 폭 넓은 교육 철학의 소산이다 의 취득은 또는 빈번하지는 않지만 직업대 학 입학자격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다 최근 에 들어간 모든 학생의 가 역시 를 획득했다 결과적으로 는 에 들어간 학생들을 위한 다소의 안전망이 되고 있는데 노동자 계급 사이에서 스킬의 징표로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점에서 는 비록 그 기준이 다소는 높 고 그 가치 또한 높은 편이지만 와 유사하게 자격으로 인정을 받는다 년에 기술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수준의 고등기술자 자격증 을 동시에 탄 생시켰다 는 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다소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격으로 인식 되었다 결과적으로 는 특정한 직업에 초점을 맞춘 범위가 협소한 전문화된 자격증 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구분은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자격 간에 만들어져야 한다 의 탄생 이후에도 는 사라지지 않았다 년대 말 까지 이것은 초등학교 교육을 극 복하려는 젊은 학생들 선발에 이용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중학교 교육의 년 또는 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입학하기 시작을 하였다 최근에는 과정에 들어온 대부 분의 학생은 중등학교 교육의 중학교 과정을 마친 자들이다 하지만 는 직업대학 입 학자격의 디딤돌로 대부분 이용된다 직업 대학 입학자격은 와 기술계 대학 입학자 격 사이의 중간 수준의 자격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주로 블루칼라 노동자 를 위한 숙련된 직업에 진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직업 65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계 대학입학자격증은 나중에는 화이트칼라 직업까지 확장되었다 한때 고등학교 교육의 직업 및 기술 자격은 기술자 수준 및 중간 비 육체 노동자 위치까지 문호를 넓혔다 이들의 다양한 자격증은 년대 말 기술계 대학입 학 자격증 하에 재편성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봐와 같이 국 민전체 교육수준을 높이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직업계 대학 입학자격은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탄생되었다 매년 반복적인 혁신으로 직업교육의 사다리는 같은 계층적인 조직과 함께 일반교육과 평행하게 확립되었으며 각 단계는 상위개념 또는 하위개념으로 명확히 표시되었다 중 등교육 부문에서는 직업계 또는 기술계 대학입학자격증 고등교육에서는 및 로 구분한다 원리적으로 직업교육체제에서 각 단계는 일반교육에서의 단 계와 상응한다 일반교육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졸업자를 위한 의 접근 통로는 존재한 다 한편 이론적으로 젊은이들이 직업교육으로부터 일반교육 체제로 전환을 허락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은 드물게 발생한다 체제의 다음 단계 혁신은 자격뿐만 아니라 직업교육과 훈련의 거버넌스 조직에 관한 것 까지 만들었다 관행에 따라 프랑스는 정부 주도의 교육과 훈련체제의 사례로서 유형분류 체계로 통합되었다 정부 규제형 대학입학자격 모델 의 이미지는 만약 시간 과 장소를 불문하고 교육부의 주도라고 추정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사실 이 역할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의 영향으로 도전을 받아왔다 즉 관계자들 간의 경쟁 지역분권화 과정 및 사회적 파트너십과 같은 요소들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및 교육체제의 거버넌스에서 그 외 관계자에 관하여 교육에 관한 결정은 국가의 중앙주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졌다 기술계 교육에서 통상 및 산업 의 정부지원 응용학교와 지역공동체 주도로 만들어진 지역 공동체 직 업학교로 양분되었다 더욱이 교육부 관리와 교사들의 지배구조 관계자 사이에 반목으 로 인해 통상 또는 교육 두 학과 중에서 기술적 교육을 위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그들은 육체노동을 위한 산업체의 기본적인 요구도 이해하지 못 한다고 비난을 받았다 66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두 번째 년 이래 여러 단계에서 지방 분권화 과정은 와 관련 있는 힘 있는 지역에서 확대되었다 결과적로 지역사회는 건축 재건축 및 설비 지원을 위하여 직업훈 련학교에 자금을 제공한다 년 이후 지역은 세의 젊은이들을 위한 평생교육 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분권화 과정이 교육의 공화제모델을 위협하는 요소로 일부 비추 어질지는 몰라도 지역에 속성인 새로운 힘의 현실을 평가하다는 것이 쉽지 않다 대부분 의 시간 전통적인 정규 계층구조와는 별도로 새로운 형식의 상호작용이 교육체제 내에 서 새로운 공간의 지배구조 을 지역의 수준에서 형성하고 그리고 창조해왔다 결과적 으로 프랑스 정부가 아직도 직업교육의 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이나 또는 재정 지원보다는 조정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더 크다 세 번째 프랑스에서 기업 관계자의 매우 빈번한 참여가 과소평가되고 있다 회사 경영 및 노동조합 대표자는 기대한 만큼 늘 봉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위한 책임성을 강조한다 에서 경영참여의 대표적인 사례는 의 존재이며 이 구성은 정부부서 관련 일을 하는 대표자 는 물론 경영 및 노동조합 대표하는 양 대표위원회로 되어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현존하 는 프로그램의 평가 새로운 프로그램 창출 자격의 관리감독은 물론 훈련방법과 내용의 정의하는 일들을 한다 이러한 정식 역할과는 별도로 를 는 특히 현장에서 오랜 경험 이 있는 교사의 고용 요구로 일반 트랙으로부터 분리된 중등직업교육을 지키는 것에 적 극적이었다 더욱이 비시 정부에서 주창된 자격 교부에 대한 정부의 권위는 최 근 도전을 받아왔다 회사 내 자격증 의 등장은 자격증을 발행하고 있는 국가 권위에 대한 침식의 징표로서 일부 간주되어 왔다 새로운 경영자의 도구로서 회사에서 역량을 기반으로 한 회사의 경영방침은 개인의 경험을 능가하는 강화된 회사의 저력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기반의 배경 이상으로 과거 직업의 경험을 상대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사회적 요구가 나타났다 교육과 관련이 있는 직업세계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관점에서 직업교육은 프랑스 교육부의 단독으로 책임을 질 일이 아니며 영향력 있는 집단 모두의 책임이 있다 즉 참여한 다수 관계자들이 다 양한 목표와 다수 긴장의 결과이다 67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3) 고등교육 프랑스의 고등교육은 이중 계층구조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랑제콜 과 유니버시티로 양분되어 있으며 시험제 선발 및 무시험제 선발로 고등교육 부문이 분리 되어 있다 프랑스의 고등교육의 계층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험제에 의한 높은 경쟁 률을 갖는 그랑제콜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대단한 명성이 있고 제한적인 그룹 은 다소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과 비교된다 미래 고등교육의 교수 및 연구원을 양성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의 고등사범학교 가 있다 사실 졸업생의 상당수는 고위직 공무원 또는 사기업의 경영자가 된다 고등사범학교에서 등 록금은 무상이며 재학 중 년간 학생들은 매달 용돈을 받는다 학생들은 정치학 대 학 또는 공무원 양성을 위한 그랑제콜 로 학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폴리테크닉 스쿨 과 프랑스 군사 아카 데미 는 상당 부분이 미래의 고등 관리자는 물론 미래의 군사 엘리트를 양성 하는 사관학교이다 토목공학 스쿨 과 엔지니어 스쿨 소위 전문화 된 학교는 미래의 엘리트 기술 공무원을 육성하며 개인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대부분 정년퇴임을 한다 폭 넓게 명성이 높은 국 공립 엔지니어링 스쿨 은 다양한 엔지니어를 육성한다 두 단계 층을 이루는 다양한 비즈니스 스쿨 사이에서 같이 등록금이 비싸고 소수의 높은 명성을 가진 학교와 다소 명성이 떨어지는 지방자치 기관인 파리에 까지 있다 그랑제콜의 사회적 폐쇄성으로 인한 중 대한 병폐중 하나는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과 산업체의 최고 경영자는 대부분 같은 대 학에서 교육을 받아왔기에 그들은 서로 친분이 두텁고 이로 인해 인사 이동에 학연이 작동을 한다 즉 사기관에서 공기관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그 반대도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한 봐와 같이 그랑제콜은 시험선발로 예비반에 들어가 년 또는 년을 소 비하고 그중 성적이 우수한 극히 제한 인원만 입학을 허락한다 결과적으로 학교성적이 최상인 자만이 응시가 가능하다 년 명의 응시자 중에서 명만 입학할 68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수 있었다 그랑제콜의 예비반은 응시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편인데 년 명에 서 년 명으로 증가했다 그랑제콜의 예비훈련인 는 다수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이며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단지 에 불과하다 는 고등학교 로 부터 선발이 되는데 신중한 선별 교사 의 고액연봉 고등학교의 상대적인 엄격한 규율적인 면에서 이점이 있다 최근에 예비과 정에 입학생들은 사회적 계층구조를 다각화시키는 노력을 해왔다 즉 파리의 정치학교 인 시앙스 포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을 입학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를 시작으로 비 특권층을 대상으로 한 는 파리와 일드 프랑스 지역 일반인구 와 비교할 때 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개 프랑스어학과에는 예비과정이 없다 에 합격을 하여 년 동안 출석을 하면 학문분야가 일치하는 대학의 학년과정과 동일한 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자연과학분야가 가장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의 이며 그 뒤를 비즈 니스 및 통상 인문 및 사회과학 그 외 이다 학생들은 정규대학 학생들 보다는 사회적 및 문화적 배경이 매우 우월한 가정 출신들이다 그들은 다른 응시자보다도 명예스러운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 은 편이다 하지만 중요한 장학 프로그램은 그 방향에 있어 학생들을 위해 이용되었지 만 년도에 장학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본 학생은 에 불과하다 그러나 의 높은 벽은 아직도 사회적 폐쇄적인 패턴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분명한 것은 선택적이며 폐쇄적인 절차로 인해 그랑제콜 졸업생의 지위와 파워가 제한 을 받지 않는다 유니버시티와 그랑제콜의 구분은 현재 프랑스에서 대학이 겪고 있는 위기로 인해 많 은 사람들로부터 자주 비난을 받는다 그랑제콜은 학생들이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다는 매료로 인기를 독점하고 있으며 그에 반해 일반대학은 종속적인 역할에 불과하다는 비 판을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학 위기에는 또 다른 다양한 내재적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이 다 즉 경제자원의 부족 논리적 맥락이 결여된 혁신의 반복 증대된 관료주의 톱 다운 형식의 학사 석사 박사 제도를 포함한 볼로냐 프로세스 69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의 이행 예측 불가한 미래의 노동시장 진입 등이다 더욱이 많은 학생들이 입학사정을 요구하는 학교에 한번 또는 그 이상 탈락을 경험하고 대학에 입학한다 고등직업교육에서 는 생산 또는 서비스분 야에 각각 개 전문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개 고등교육 과학기술기관 이 있다 고등학교 에서 고등수준 기술자 훈 련 프로그램 급에 의해 준비된 고등기술자 자격증 은 호텔관리 산업 응용예술 농업경영과 같이 전문화된 개의 다양한 분야를 획득할 수 있다 와 학생들 모두 같은 자긍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학생들은 고등학교 수준의 기관인 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기술계 중등계 학교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며 숙련된 블루칼 라 배경의 가족 또는 중류층이 대부분이다 반대로 의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성 적과 일반교육 교양교육 을 마쳤으며 사회적으로 더 나은 계층의 학생들이다 또한 중 도탈락 없이 고등교육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은 수업기간 동안의 누 적표준에 의한 대학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형식의 학위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볼로냐 프로세스에 의한 유럽표준을 프랑스 체제에 적응시킬 필요성에 의해 받아들였다 프랑스에서 이 프로세스는 단일 학점체계로 전환 학년 학기의 교육시간 파괴 시험에서 더 유연한 체제로의 이동을 포함한다 하지만 결과가 의도되었던 의도된 것이 아니든 제공된 교육의 질 효과가 의심스럽다 이들의 결과는 물론 이들 기관의 절차는 아직은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 70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 표 Ⅲ-7> 1966년 이후 프랑스의 고등직업교육 발달사 년도 약어 프랑스어 영어 이후 최근 몇 년간 주 관심은 다량의 직업학사 프로그램의 탄생 시킨 고등교육의 직업화 이다 직업화란 일반 및 직업교육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여야 하는가 이며 어떻게 고등교육이 산업체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가 에 대한 문제의 제 기이다 표 Ⅲ 에 나타낸 봐와 같이 프랑스에서 고등교육 직업화의 역사적 발전은 고등교육기술기관 이 확립된 년대를 뿌리로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유럽공동 체의 힘 또는 볼로냐 프로세스로부터 나타난 최근 현상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년 이후 개 이상의 직업학사학위 프로그램 이 확 71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립되었으며 약 명의 학생들을 유치하였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모두 산업체에서 달 또는 그 이상 인턴십을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이들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된 기회가 대부분 지원자 수를 능가했다 보고서 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명의 학생이 의료보조전공 의학 및 를 포함한 직업교육과정에 입학했다 또 다른 국가 보고서에서는 각 학생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직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어떻게 직업관을 개선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외국어 및 컴퓨터 사이언스 사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기본 역량을 키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직업 프로그램은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의 내용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교수자의 유형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 또는 새롭지 않을지라도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를 대신하 여 등 은 직업 학사학위 프로그램의 창출이 다양한 개념으로부터 어 떻게 나타나는지 연구를 하였다 다수가 직업자격에 대해선 호의적이지만 직업화된 학 사학위 프로그램의 증가하는 수요와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는 교육부의 체계적인 감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든 새로운 프로그램의 창출은 그에 상응하는 재정자원이 대학에 부여되는 확실 한 방법 중 하나이다 대학의 기관장은 공인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는 것에 매우 열정 적이다 그들은 늘 차별화된 교육체제로 일부 비어있는 적소에 프로그램을 채우기를 희 망한다 그에 반해 교육부와 그 전문가들은 그 높아진 욕구를 평가하고 힘들게 규제를 하여야 한다 직업 석사과정 의 탄생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또는 관리하는 것에 적극적인 대학 단체의 변신 및 실용적인 전문직 종사자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이들 새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그들이 인턴십을 찾는다든가 노동시장의 유용한 일자리을 교섭하는 것을 돕는 것과 같이 학문을 위한 새로운 역할이 나타났다 그러나 학문적 네트워크의 폐쇄성 및 높은 동종교배로 인하여 이 새로운 역할은 자주 문제를 야기했으며 그리고 비학문적인 관계자들에게는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다 일부는 과거 프로그램을 직업석사로 재설계하였다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직업 지향적인 석사 72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가 연구 지향적인 석사보다 더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은 프랑스 대학의 전통적인 역할이 변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학은 법학 의학 약학을 제외한 주로 일반교육을 책임지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작게 는 또는 크게는 은 엘리트 또는 중간 기술자의 직업준비를 책임지었다 고등교 육 의 직업화 진행과 함께 프랑스에서 와 사이의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지 고 있다는 있는 것을 보인다 일반교육은 프랑스 체제가 노동시장과 직업이동의 조직화된 공간으로 스며들은 이후 부터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늘 프랑스 의 한 부분이 되어왔다 결과적으로 매우 폭 이 협소하고 전문화된 훈련은 졸업생의 노동시장의 기회를 증가보다는 감소시켰다 기 관의 규모에 비교하여 보면 일반교육과 직업 지향적 교육의 차이는 크지가 않다 특히 규제적인 면이나 정책적인 면에서 그러하다 넓은 의미에서 공공의 관리는 전통적으로 그러했던 것처럼 주요 관계자를 유지한다 아직도 표준을 따른 차원에서 고용된 직원과 학습자의 지위는 산업체에서 많은 시간 훈련받고 있는 도제 견습생을 제외하고 매우 동 등한 편이다 국가기관 수준은 물론 지역 개개의 대학 차원에서 주요 개혁은 진행 중이다 고등교 육에서 새로운 공공관리 이론의 확산은 년 월 통과된 법안에서의 대학의 자율과 책임에서 탄생되었으며 지 식경제 의 요구에 부응하는 선언된 목표와 함께 대학의 기관장에게 상당한 힘을 부여했 다 총장에게 부여된 확대된 경영 자치권은 증가된 정치적 및 경제적인 권한에 의해 균 형을 이루었다 대학의 자율 부담 는 소위 이 자치가 여러 관점에서 제 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대학은 아직도 국가 수준에서 정의되고 공인된 학위 또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더욱이 그들은 입시전형 절차 또는 등록금의 인상에 관여할 수 없 다 영국 및 미국대학이 고액의 등록금을 통해 투자된 운영예산은 물론 특히 성공한 졸 업생의 기부금을 포함하는 박애주의적인 전통처럼 의존하지만 주로 정부 재정기반교육 과 강력한 시장기반 교육 간에 차이를 강조하는 면에서 프랑스 또는 독일 대학은 자산 이 부족하다 프랑스의 대학을 국제적 우수 고등교육기관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그 새로운 개혁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중도에 멈추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73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 표 Ⅲ-8> 일반교육과 VET의 기관규모 문화 인식 기관의 규모 일반교육 VET 주요 목표 및 목적 학습목표와 교육과정을 정하는 방향 표준 교양 있는 인격 자기조절 자율 평등 엘리트형성 지식과 과학의 대표적인 목록 점 차적으로 노동시장 일반 및 직업역량 대표적인 지식 노동시장 경제 수요 자격 있는 노동자 학습자의 신분 문하생 학생 문하생 학생 견습생 학습기관 직원 규제 감독 질 관리 거버넌스 재정 개별기관에서 이론교육 전문화된 공무원 공공 국가 공공 국가 주로 학교기반 기술교육 일부 실무경험 공공 국가 지역 협동조합주의 자의 영향력 대부분 공공 도 세금 일부 사설 도제제 위에서 과정같이 이미 들어난 개혁 또는 새로운 공공 경영의 도입은 내생적인 국가의 흐름과 결함된 국제화된 교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으로부터 오는 외 적인 영향 및 압력에 기인한다 하지만 미래의 연구는 그 방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효력 과 내 외적인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영향력이 프랑스와 독일에서 유사한지 또는 확장해야 하는 것인지 추적이 요구된다 4) 직업교육 / 고등교육으로부터 노동시장의 진입 여기서 우리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관계를 알아본다 예를 들면 은 유럽의 네트워크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행 주기의 확장 및 확장된 교육과 훈련의 매력에 의해 늘어난 유년기와 성인기 사이인 74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새로운 유형의 중간주기 출현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저숙련 젊은 노동자의 직업적인 운명이 에 의해 상세히 연구되었다 만약 프랑스가 독일과 비교해 더 적당하게 계층화된 체제로서 특화되어 있다면 이것이 반드시 매끄럽 고 빠르게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을 보장하지 못하며 어느 곳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교육수준이 낮은 개개인들의 모습에서 특히 확인되었다 다른 연구자들은 일의 영역에서 변화가 교육에서 기대되는 것을 어떻게 바꾸는 경향 이 있는지 기술했다 은 직장조직에서 새로운 유형의 출현이 산업체와 교 육체제 간에 새로운 방식의 상호작용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시대에 고용인은 정확히 묘사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반하여 오늘날 직장인에게 요구는 문 제해결능력 조직역량 지식 유연성 경영적 자질 등을 포함하여 매우 복잡하다 프랑스 에서 준거기준의 관계는 어는 것보다도 매우 견고하며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증 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산업체와 교육체제 간에 긴밀한 협업을 요구한다 노동시장 입직의 상당한 분량의 자료는 년도 말 이후 에 의해 실시된 세 대 조사에 의해 제공되어왔다 및 년에 노동시장에 들어간 다수의 젊은이들을 인터뷰하였다 이 연구는 입직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 적으로 동적인 전이과정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프랑스의 젊은 세대를 위한 자료에서 그들이 입직을 하는데 시간제 일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학력이 높 은 사람들이 더 유리함을 보이고 있다 직업을 찾은 졸업생의 비는 년 후가 년 이후 년 후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학력수준에 맞는 직업을 찾았는지는 이 통계에 미반영 대학을 졸업한 이들 사이에서는 그 취업률이 및 이 다 반대로 낮은 학력소지자들 사이에서는 직업 소지자가 년 후 단지 이며 년 후 그리고 년 후 이다 또한 다량의 직업 이동성도 나타났다 즉 인터뷰자의 가 년 동안 적어도 한번은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을 했다 첫 직장 년 동안의 활동 에서 기안부 고용계약 및 임시 고용인의 비율의 감소는 역시 교육수준에 비례하였다 경제적 사회적인 지위 향상의 흐름은 교육적 배경 성별 및 사회적 배경에 따라 지배를 받았다 75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매년 경제적 통계의 쟁점은 특히 훈련과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젊은이들의 사 회진입 절차를 조명하기 위한 가치 있는 정보가 프랑스 국가통계기관에 의해 출간되어 제공되고 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그 해에 학력이 낮거나 자격증이 없는 학생들이 학교 를 졸업한 이후 첫 년 동안 실직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자격 수 준 이 높은 학생들이 현저히 덜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실업의 위험성 은 자격이 안 되는 즉 학력이 낮은 사람이 많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실업지수와 관련하 여 성별의 차이는 무시할만하다 그렇지만 학력수준이 낮은 학생들 사이에서 여성이 상 대적으로 실업률이 더 높은 편이다 < 표 Ⅲ-9> 자격을 취득하고 졸업한 학생들의 4년 이내 실업률 년도 ISCED 수준 자격 남자 여자 총계 전체 또 다른 논쟁의 주제는 교육적 인플레이션 학교수준의 격하 및 좌절감에 대한 상관 관계이다 자격이 오랜 시간 어떤 직업의 유형으로 접근을 제공하는지 비교하기는 교육 구조 및 직업 구조가 변했을 때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여기서 수준 격하 진행정도의 논쟁도 남아있다 세대 조사 분석은 오랜 시간 자격과 경제회복 관계에 대한 연구 라든가 또는 자격이 아직도 숙련된 직업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지 평가를 수 행하였다 이 분석은 특히 전일제 직업학교 졸업생에 비해 남자 도제 견습생들이 최종 자격증을 획득하였다면 숙련된 직업에 빠르게 진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대로 여성 도제 견습생은 같은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전일제 직업 학교 여성 졸업자들이 더 빠르게 숙련된 직업을 획득할 수 있었다 더욱이 산업체 부문 에서 훈련을 받은 졸업자들이 노동시장에 더 빠르게 진입을 하였다 76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일반적으로 교육과 생산체제 간의 특별한 관계의 설계와 조직화는 노동훈련 직장의 조직 및 직장활동의 협력을 통합하는 어떤 방식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그리고 노사관 계의 방법은 사회적인 협력자 간에 경영이며 협의이다 위에서 지적한 분석에 프랑스에 서 협력의 방법은 변해 왔으며 하지만 이 변화가 근본적인 것은 아니지만 발전적으로 변해왔다 5) 사회적 평등성 지난 년 이상 프랑스에서 교육적 환경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참여율 및 달성률 의 증가와 함께 일부 비교적 극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년도 경 세의 젊은 이들 중 가 다소는 교육을 받았지만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들의 자격 등급 은 기껏해야 초등교육의 자격 수준 업에 진출 가능한 직업 자격증인 이었으며 숙련된 직 취득 없 이 소수인 만이 직업반에 다녔다 년 후는 아니지만 자격이 없는 개인의 비율 이 로 떨어졌으며 년 그 비율은 로 감소하였다 년도 후반에 별도 의 일부 직업훈련 그러나 을 획득하지 못했다 을 받은 사람은 그 연령 세대의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 비율은 년의 이었는데 앞서의 수준 로 되돌아갔다 분포와 다르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이 소지한 자격 또는 학위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했다 상당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자격과 함께 이들 두 그룹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거대한 실업자 층을 형성하였으며 대부분 미숙련된 그룹이다 따라서 이들은 교육 및 사회 정책을 펼치는 의사결정자들 의 주 관심의 대상이다 후기중등교육 고등학교 직업훈련에서 와 소지자의 수는 한 동안 상당히 증 가했지만 최근에는 많이 떨어졌다 최신의 직업학위로서 직업학위 는 많은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자격이 못 미치는 많은 부류의 여성들은 를 제외한 다양한 수준에 맞는 과정을 이수하고 화이트칼라 및 서비스 부문은 아 니지만 생산직 직업에 많이 진출하였다 및 같이 기술계 교육 및 고등교육은 상당 77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한 성장하였으며 그 학생들의 상당수가 최상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는 엔지니 어링 스쿨과 그랑제콜에 다닌다 여기서 교육 팽창의 다양한 면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그들 모든 연구 자료를 참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문명의 발전과 함께 교육의 참여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인식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 는 교육체제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 차이의 형식을 지적했다 그들은 그 증가율이 다른 계층보다도 일부 노동자 계급 출신들의 자식 육체노동과 비육체노동 사이에서는 느리 게 진행되었으며 그들은 더 기술 및 직업분야 지향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 회적 혜택을 받고 있는 출신의 소수 어린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학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교육 수혜의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 팽창정책 수용력 논쟁은 프랑스에서 매 우 활발하게 논의되어왔다 이 조사는 사회적 유동성 연구와 밀접한 연계성이 있는데 그들은 능력중시주의의 기반으로 조직화된 교육이 더 유동성 있는 사회집단 발전에 도 움을 주어야 하며 사회적 상속재산 비중이 개인의 미래 삶을 결정하는 학교교육의 성취 보다도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서구사회의 주요 희망이었다 세계적으로 공공정책은 오래도록 경제성장 및 사회통합 의 두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교육복음 은 직 업교육 중시주의 와의 협력적 관계로 출발을 했다 교 육에서 직업교육 중시주의자의 방향전환은 더 의미 있는 학습을 만드는데 있으며 그리 고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낮고 반감이 많은 학습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은 체제가 개인과 고용주 간에 잦은 이해의 대립 사례에 서 보듯 이전의 교육적 목표를 훼손시키면서 신우익 을 위한 신화 또는 새 로운 영감을 창조하는데 이용되었으며 그리고 교육체제는 기업문화의 방침과 함께 지 배하고 있는 국가의 방패 하에 운영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책효과에 대해 밑에 깔 려있는 정서는 지속적인 고등교육의 확장이 예컨대 저소득자의 고등교육 진입이 증가하 는 것처럼 정책 입안자들이 바라는 긍정적인 사회 및 경제적 성과를 자동적으로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78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대부분의 유럽 연구자들이 교육적 확장 을 이용하고 있지만 많은 프랑스 연구자들은 학교교육의 민주화 라는 용어를 이용했다 정치적 언어에 속하는 이 용어의 은유적 이 용은 신뢰를 위한 것이며 또는 교육 참여의 양적인 증가가 사회 불평등을 극복하도록 대중을 믿게 만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불평등의 세 가지 유형 즉 접근과 참 여 성취 및 달성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교육으로 귀환 이라는 연구에서 지적한 봐와 같이 이것은 좋은 사례는 결코 아니다 는 대학입학자격의 유형 일반계 기술계 또는 직업계 사회적 근원 및 교육의 최종 목적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특권계급에 속하는 사회적 배경을 가진 학 생들은 대부분 일반대학 입학자격시험을 통과하고 그랑제콜 또는 대학 년간의 학 업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았다 그 반대쪽으로 직업계 입학자격은 노동자 계급출 신의 학생들이 대부분이며 이곳은 고등교육기관으로는 명성이 떨어지지만 노동시장으 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들의 중간인 기술계 입학자격을 소지한 학 생들은 년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특권계급에 속하는 배경의 학 생들은 수업연한이 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모험을 감수하지만 특권계급이 없는 학생 들은 모험을 줄이기 위해 많은 가능성을 제안하는 단기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편이다 전 자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덜 강요받는다고 느낄 수 있지만 후자는 그들이 선택한 대학입학자격의 유형에 의해 결정된 옵션에 갇혔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학생당 대학입학자격을 소지한 비율은 상승했다 그러나 교육체제가 변함으로써 새로 운 계층구조는 교육에서 형성되었으며 사회구조의 재생산에 기여했다 대학입학자격의 유형은 명예와 함께 대학의 합격을 의미하며 어떤 유형의 교육과정 그랑제콜 법학 의 학 등 의 선택권은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회적 지위를 새롭게 한다 또한 사회적 배경이 노동시장에서 교육의 경제회복을 압박한다 한 연구에서 젊은이 들이 졸업하고 첫 년간의 직장생활에서 젊은 세대의 상당한 비율이 미숙년으로부터 숙년직업으로 이동을 하며 미숙년 직업의 무리는 에서 로 떨어졌으며 경영간 부의 비율은 에서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기대치는 사람에 따라 같지가 않았다 중간등급 직업에서 그들의 직장을 시작한 자격을 소지한 젊은이 들 사이에서 경영간부 위치에 올라갈 가능성은 자본가 계급의 자녀들은 이며 노동 79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자 계급 출신의 자녀들은 단지 이다 만약 인종 차별적 민주주의의 논제가 굳어졌다 면 볼로냐 및 코펜하겐 선언에 따라 및 의 최근 개혁이 이들 불평등에 어떤 영 향을 줄 것인지 답을 주어야 할 것이다 다. 영국의 직업교육 26) 1)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의 경로 의 학교교육은 세까지 의무교육이다 북아일랜드 세 모두 공적자금을 지원 받는 학교는 국가로부터 교육과정을 제공받아야 한다 의무 교육의 핵심단계 에 따라 다르지만 국가 교육과정은 많은 연구를 통하여 핵심 과목인 영어 수학 과학 및 등 포함한 다양한 필수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가시험을 응시하는데 영국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에서는 일반 중등교육 수료시험 수준 을 보며 스코틀랜드에서는 표준등급 을 받는다 는 일반적으로 단일 과 목의 범위 내에서 치르며 증서는 각 과목에서 성취된 등급을 기록한다 중등교육의 의 무교육을 마치고 젊은 학생들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데 또는 칼리지에 들어갈 수 있으며 도제제도와 같은 훈 련을 받고 고용되기도 하며 또는 도제 견습기간 없이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의 직업교육은 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일반표준등급 학점표준등금 의 국가자격 표준등급은 고 등학교 번째 살 번째 살 학년이 각 년씩 소요됨 학생들은 수학과 영어를 포함하여 과목을 수강함 이 과정은 마지막에 시험을 보는 라고 불리는 다양한 부분으로 만들어 져 있음 학습은 수준으로 및 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계 수준을 시험을 볼 수 있음 즉 및 또는 및 임 이것은 학생 들이 가능한 한 높은 등급으로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만듬 등급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일단 과정을 마치고 등급 을 수여 받음 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 마지막 년 동안 시험을 준비하는 후 지불 의무교육 체제 학생들이 세 일 때 80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 그림 Ⅲ-4] UK의 교육제도 [ 그림 Ⅲ-5] UK의 국가자격 프레임워크 81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학교 또는 칼리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일반 학문 및 직업분야 중 한곳을 선택 할 수 있으며 두 분야가 혼합된 곳을 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상위 중등교육 고등학 교 은 나이를 세로서 년을 지속한다 주 자격은 교육일반증명시험 수준 수준 이다 수준은 선택적인 단일 주제의 자격이며 학생들은 목표 흥미에 따라 를 기반으로 선택을 한다 학생들은 중등과정 후 교육 첫해에 과목까지 수 강하도록 격려를 받는다 그것을 완수하면 그들은 자격을 수여받는다 년을 더 지속하는 학생들은 완전한 수준을 획득을 위해 과목 중 과목을 빠듯하게 공부한다 학교 대학기반 직업자격 및 진로는 개발되고 있다 년도에 소개된 일반국가직업 자격 은 년까지 단계별로 정리되었으며 직업 및 직업 수준은 년 이후 소개되었다 년 정부백서는 향후 년 이상 전문자격증이 단계수준으로 소개될 것이라 고 발표를 하였다 세에 교육과 훈련에서 탈락한 젊은 학생들 또는 후기중등 자격을 완수 이전에 정부가 개혁을 착수해야 하는 것이 이슈이다 일련의 보고서는 체제의 핵심요소를 만들고 있는 에 대한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역량의 개념 러닝 아웃컴 실행을 위한 평가기준 유닛단위 어쎄스먼트 이용 거의 모든 자격은 학습자 교수자 및 재정지원 당사자들을 위해 유연성 있게 만드는 전달과 어쎄스먼트를 모듈단위로 구성 학습의 전달은 지역 환경 경제 및 사회 및 특히 개인적으로 적응될 수 있도록 요 구하는 학습제공의 다양성 및 신뢰성 최신기법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직무표준의 정의는 분석법 및 가능한 많은 이해당 사자들의 참여 요구 수준 이것은 영국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에서 시험 이후에 년이 걸리는 교육일반증 명시험 임 스코틀랜드의 상급의 최고등급 과 동일함 첫해에 학생들 은 개 과목을 공부함 그리고 자격을 취득 두 번째 해에 학생들은 완전한 을 획득하기 위하여 과목 중 과목을 빠듯하게 공부함 는 최고등급이며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서는 등급을 취득해야 하고 낮은 등급은 가 있음 82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세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은 국가교육과정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비록 직업선 택을 위한 전문과목은 을 위하여 폭 넓고 균형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년에 일부 학생들을 위하여 소개되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 세의 학습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주 자격 목표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다 직업 진입을 위해 도제제도 또는 과정과 같이 현장중심훈련을 받는 학습자들은 일과 특정한 직업을 위한 훈련을 결합시킨다 훈련공 급자들은 칼리지 또는 사설훈련기관 및 산업체에서 또는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기관은 제 형식 의 칼리지 고등단계 칼리지 및 칼리지를 포함한다 의 칼리지들은 젊은이들과 성인을 위한 및 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학문 및 일반과정 수준 같은 그리고 직업과정을 개설하며 일부는 학위과정도 제공한다 스코틀랜드는 및 를 제공한다 등교육 학생의 를 공급하고 있다 고등교육에서 일반대학 및 그 외 기관들은 양성직업교육 연보에 따르면 년도에 의 기관들이 고 을 제공한다 게다가 년제 또는 년제 학사 석사 및 박사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들은 년 과정 고등단계 국가 자격증 졸업장 및 그리고 를 포함하여 폭 넓은 단기과정을 제공한다 스코틀랜드의 자격체계 및 학업 프로그램은 의 그 외 국가와 차이가 있다 스코틀 랜드 학점 및 자격체계는 학교 및 칼리지에서 모든 연령의 학습자를 위해 수백 과목을 포괄하고 있는 학문 및 직업과정과 자격을 제공하고 있다 중등학교에서 세 학생 들은 표준등급을 받으며 그러나 일부는 중등교육에서 중급수준 또는 중급수준 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다 세 연령의 학생들은 입학에서 상급 수준까지 단 계 수준 중 어느 한 단계의 국가자격과정을 수강한다 학생들은 그들의 능력에 적합한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다 각 단위 즉 학점 은 그들 자 신의 요구에 따른 자격으로서 누적을 하는데 전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점 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인정학점 등급은 및 가 부여된다 자격 직업학위 는 전일제로 다니면 년 만약 샌드위치 과정으로 다니면 년을 요구함 는 곧장 년 즉 개월 만에 학위를 받을 수도 있음 사전 자격은 적어도 수준 또는 직업자격 수준이여야 한다 는 에 처음 제안되었음 83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중 및 는 고등교육 또는 직장을 들어가는데 이용할 수 있다 국가자격과정은 칼리지에서 개설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칼리지는 의 강력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등교육에서 주요 역할을 하며 학생들은 대학에서 년 및 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2) 전기 중등교육 ( 중학교 과정) 년 월부터 모든 학생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회를 포함하여 현장관련 학습을 제공하도록 영국 내 학교를 위한 제정법에 따른 요구이다 현장을 통한 학습 예 짧은 기간의 현장경험 현장 및 커리어 교육에 대한 학습 현장을 위한 학습 산업체 및 고용가능성 스킬 개발 키 스킬 및 의 청년벤처기 업 과 같은 전략 직업분야 위 결정을 촉진시킨다 소개를 통하여 정부는 직업분야와 전통적인 학문분야 사이에 우선순 직업 는 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응용과학 응용 응용 비즈니스 응용 예술 및 디자인 엔지니어링 제조 보건 및 사회복지 레저 및 관광 등이 있다 직업 은 균형 있는 학습 프로그램의 부분으로 특정한 직업영역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 를 젊은이들에게 준다 그들은 실질적이며 응용적인 학습을 제공한다 직업 개의 학문 일반 는 두 와 등가관계이며 성인교육 훈련 또는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웨일스에서 년 새로운 대학 입학자격의 년 시범 이 시작되었으며 유럽 및 세계 교육 개인 및 사회교육 및 핵심 스킬 등 웨일스의 공통 핵심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젊은 기업은 지역 및 국가 비즈니스 조직으로부터 직접 자금지원 및 현물지원을 통하여 경영됨 이것은 기업교육의 교수자 튜터 학습을 통한 비즈니스 스킬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자 및 전일제 또는 시간제 등록 학생 등의 젊은 학생 세 을 목표로 함 사이트 84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각 단계 수준으로 개의 전문가 졸업장 개발에 대한 국가의 발표는 학교 및 칼리 지 기반의 졸업장과 일치할 수 있게 만들 것이며 수준 및 에 해당하는 의무 학교교 육의 마지막 년도에 젊은이들을 위한 일관된 직업교육의 제공이 있도록 계획되었다 젊은이들을 위한 도제제도는 직업자격의 공부는 물론 스킬과 지식의 실질적인 응용이 있도록 세에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칼리지 훈련 제공자 또는 고용주가 참여 하는 학습자에게 유연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세 정도에 이 훈련에 참여를 한 다 학생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배우며 핵심 국가 교육과정을 따른다 그러나 주일에 일 동안 그들은 국가적으로 공인된 수준 의 직업자격을 위하여 일을 한다 이 프로그 램의 학습 경험은 년 이상 일터에서 일 정도의 경험을 포함한다 유사하게 세를 위해 확대된 유연성 프로그램은 지역산업체의 협력을 통하여 증진된 현장관련 학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년에 소개되었다 년 말 영국의 명의 젊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개의 협력이 확립되었다 < 표 Ⅲ-10> 16 세 학생들의 행선지(2003) 구분 영국 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학교 졸업생 수 천명 교육 국가지원 훈련 취업 미취업 잘 모름 자료 3) 후기 중등교육 ( 고등학교 과정) 의무중등교육이 끝마치고 젊은이들을 위한 다음단계 주 경로는 다음과 같다 85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학교 또는 칼리지에서 전일제 교육 지속 현장기반 훈련 프로그램으로 이동 일반적으로 도제제도 견습살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또는 자원봉사에 고용되어 일 시작 전일제 후기 교육은 제 형식 학교 즉 제 형식의 칼리지 또는 칼리 지 특수칼리지 예술 디자인 및 농업 에서 가능하다 한층 학교 칼리지 및 그 외 이해 당사자들은 그들 영역 내에서 학습자들에게 폭 넓게 유용한 기회를 만들도록 학습 파트 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후기 수준의 교육과정 법령은 없다 에서는 산업체에 근무 정규 및 비정규직 하는 세 또는 세의 젊은이들이 공인 된 자격취득을 위해 학업 또는 훈련을 받으려고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도적으로 보호 를 하고 있다 영국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에서 수준 에서 받는 주 자격은 수준 즉 교육일반증 명 인 상급수준 자격을 의미한다 그림Ⅲ 일 반대학 또는 또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들어가길 원하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수준을 위하여 학교에 머무른다든가 또는 년 동안 수준을 위하여 제 형식의 칼리지에서 학업하기 위해 이동을 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그 단계의 과목 또는 일부 직업과정을 제 공한다 칼리지로 이동을 원하는 젊은 학생들은 일반 및 직업 선택을 혼합한 즉 좀 더 폭 넓게 특화된 것을 찾을 수도 있고 전일제 교육을 받으며 특화된 직업자격 성취를 목표 로 할 수도 있다 일부는 학교에서 획득한 그들의 성취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 시 한 번 기회를 모색한다 세 연령의 학습개혁은 국가적으로 공인된 자격을 유도하는 일부 교육 또는 훈련 의 형식으로 모든 학습자에게 동기부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필요한 재정지원은 교육관 리비용 체계를 통하여 가능하다 전일제 학 교 및 칼리지기반의 진로에서 다양한 직업자격들을 허용하고 있다 다음은 주로 전일제 교육을 통한 가능한 직업자격에 대한 내용이다 86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교육직업증명 교육직업중명 은 넓은 영역의 일터와 다양 한 응용과목을 학습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설계된 수준 자격이다 명세서는 처럼 같은 구조를 갖도록 개정되었으며 년 월 이후부터 개의 응용분야에서 처럼 알려질 것이다 즉 응용 예술과 디자인 응용 비즈니스 응용 응용과학 엔지니어링 보건 및 사회복지 매체 여행 및 관광 레저 무대예술 등이다 학생들은 필 수 중 일부인 수 개 단위 를 공부한다 요구되는 전체 학점은 수준에 따라 다르다 학점의 는 외부에서 평가를 받으며 은 내부에서 받는다 및 수준 달성으로 뒤따르는 진로는 도제견습 훈련 및 또는 전문자격을 포함하는 고등교육으로 진출 이다 국가직업자격 는 특정한 직업을 위한 공인된 자격을 획득하길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설계되었 다 그들은 주로 수준 및 이 제공되며 그림 Ⅲ 참조 성인교육 및 훈련 또는 노동시장으로의 발전적 진로를 제공한다 설계되었다 그렇지만 칼리지에서 학업을 통하여도 성취된다 는 현장기반의 역량을 반영하는 자격으로 핵심스킬 핵심스킬 자격은 모든 후기 경로에 있는 학생들에게 유용할 수 있 다 자격 수준 은 커뮤니케이션 수의 응용 및 정보기술 을 포함한다 수준 의 유용성은 폭 넓은 핵심스킬의 학점에 있다 즉 타인과 협력 자기주도 학습 및 성 과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 등이다 평가는 포트폴리오 외부 테스트로 구성한다 이들은 다른 자격과 연계성 있게 협력하여 받아드리도록 설계되고 이용될 수 있다 국가자격 는 항공공학 및 원예학과 같이 직 업영역을 공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것은 이론과 실제 작업을 혼합하여 설계했으며 87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수준 을 받을 수 있다 발전통로는 노동시장 또는 고등국가졸업증명서 또는 수준 의 또 다른 학위 또는 전문자격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 또는 더 상위 직업과정이 있을 수 있다 국가수여 증명서 주민들은 주로 세의 연 령대를 위하여 설계된 새로운 자격이 있다 이것들은 수준 및 에 적용할 수 있다 발전통로는 와 유사하다 시티앤드길드 시티앤드길드는 다양한 수준의 부문을 통하여 이상의 자격을 제안하고 있다 세계 적으로 센터를 통하여 특히 와 가 있다 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기능인 과 기술자 이다 그들은 세 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및 이다 스코틀랜드 국가자격 체계는 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소개되었다 이것은 개 수준의 어워드가 있는데 이다 비록 몇몇 학교가 초기단계에 자격을 제안할 수도 모르지만 학생들은 중등 교육의 및 년 세에 각각 에 일반적으로 을 공부한다 학교는 폭 넓게 모든 수준의 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개설 한다 는 고등교육 및 고용의 발전통로 역할을 한다 모든 는 년부터 스 코틀랜드 학점 및 자격 프레임워크 에 따라 학점취득률 및 수준이 정해진다 스코틀랜드에서 몇몇 지방관청은 현장기반 직업학습 프로그램을 전달하기 위해 유연 성 있게 교육과정을 이용한다 고용주 칼리지 및 대학들은 핵심스킬 을 높이 88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평가하고 이용하며 그리고 개발을 한다 즉 문제해결능력 소통능력 계산능력 및 그 외 등이다 핵심스킬은 국가단위로 개발된다 그러나 학습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공부 를 할 수도 있다 모든 학습자들은 핵심스킬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자격은 에 기여할 수 있다 4) 도제제도 (Apprenticeship) 역사적 관점 도제제도와 학교교육 및 옥스브리지 세기 영국 도처에 도제제도는 직장준비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솜 씨 있는 스킬은 산업혁명을 지탱했으며 부분적으로는 규칙화되었고 단순 작업화 일을 주로 하였다 그리고 작은 수였지만 숙련된 장인 역할을 했다 도제제도는 미국의 상황 과는 다르게 기능을 인증하는 직능별 노동조합에 의해 규제되었다 중세 길드 체제의 후 손들은 대서양 횡단에는 생존을 하진 못하였어도 많은 수의 숙련된 노동력을 준비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세기에도 지속되었다 년 이후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계 차 대 전 이후 다시 도제제도는 중간 수준의 기능 을 준비하는 주요 접근통로로 년 대까지 지속되었다 일반적으로 도제제도의 신장은 두 세계대전 사이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 넓게 확산된 학교교육의 강한 전통은 없었다 교육을 요구하는 사회계약으로서 시민정신의 강한 철학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기 전역을 통하여 학교 교육의 평균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의 발전이 초기에는 종교적인 자선에 의존하였으며 그 이후에 국가 재정지원으로 운영되었다 반대로 미국은 학교교육의 높은 기반을 창출하였고 민주주의의 출현으로 공통의 필요한 가치를 가르 치는 방법으로서 세기에 공립학교 체제를 확립하였다 영국에서는 중 상류층을 위한 공립학교 및 상류층을 위한 옥스브리지 이렇게 엘리트 학교교육의 범위를 두 그룹으로 제한을 하였으며 리더십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리더십은 공무원 식민지국 는 수개의 과정과 과목으로 구성을 하며 학업이 서로 밀착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협동학습에 적합함 그룹 어워드는 시작에서 상위과정까지 학업이 단계 수준 로 구성 그룹 어워드는 전일제 수 업으로 년 만에 획득할 수 있고 또한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 89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가 관리 또는 교회의 상층부의 역할을 위함이며 그러나 이것은 스킬 의 통달 또는 거 대한 지식의 탐구가 아닌 인격의 개발이었다 결과적으로 공립학교 및 옥스브리지의 교 육과정은 고대역사 문학 및 철학이 주류였으며 산업계의 대실업가를 키워야 하는 과학 과 같은 기술 분야 및 경제와 경영분야는 경멸하였다 그러나 세기 말 버밍엄 맨체 스터 리즈 및 리버풀과 같은 도시에서 시민대학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일부 지 역 산업체와 강한 연대를 가지며 과학 및 기술교육 촉진을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학교교육은 적어도 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후진국이었다 전통 적인 도제제도는 지속되고 그리고 옥스브리지의 지배는 기술 및 기업가 양성과목은 낮 은 신분으로 멸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국가들 즉 미국 독일 및 프랑스 그랑 제콜 는 과학 및 공학 전문학교 만들었지만 영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였다 두 드러진 특징으로 캠브리지에서 과학 은 예외였다 또 하나는 비즈니스 리더십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업계의 거물들은 정규 학교교육을 통해서 보다는 주로 개 인적으로 학습한 사람들이 주류였다 영국은 산업의 발전보다는 오히려 식민지주의 지 배의 강탈로 세기 초 풍요를 누린 나라이다 그에 반해 세기 미국의 경이적인 발전 은 대형회사 경영에 필요한 비즈니스 스쿨 및 전문적 기술을 개발에 온 힘을 쏟은 결과 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원인은 정규학교 교육을 지속적으로 의심을 했다 년 왕립 위원회에서 기술교육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영국 사람들은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교 육이 지금은 최대한으로 산업발전에 필요한 준비단계로 인식해야 한다 라고 선언했다 영국 문화의 반 교육정서는 적어도 두 가지 형태로 살아있다 그 하나가 많은 정규 학교 교육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다수 고용주들의 폭 넓은 반대이다 두 번째는 특히 노동자 계급에서 광범하게 퍼져있는 학교교육에 대한 반감이다 종합적으로 영국의 교 육 역사는 고도의 스킬과 더 많은 학교교육의 강력한 주장 및 최근의 수사법 修 辭 法 인 교육복음 에 특별히 도움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는 모든 개발도상 국가 및 과도기적 상태의 국가에서 교육의 중 대한 역할에 대한 정교적 신앙이 출현하였다고 주장을 함 이것을 는 정 교적 신앙 교육복음 이라고 불렀음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 과거 의 영광이 장구한 역사 속에서 쇠락했던 국가들의 문예부흥 즉 경제성장의 원천 및 경쟁력 개인 발전의 메커니즘 빈곤 및 사회적 소외의 해결과 같은 구원의 주요 노정으로서 교육적 믿음의 표현 을 나타냄 90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대 이후 몇몇 주요 변화가 발생했다 그 중 하나가 학교교육 및 다음 몇몇 섹션 의 주제인 학교기반의 스킬을 확대하려는 노력이다 또 다른 하나는 도제제도의 취급에 일련에 상반되는 변화가 있었다 년대 중반 이후 도제제도 출신은 노동력의 약 정도였으며 도제제도는 지속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도제제도에 의해 배 출된 인력이 지배를 해왔던 특히 제조업분야가 상대적으로 쇠퇴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주식시장의 속성 상 단기간의 수익성 강조는 물론 수익성 증대를 위해 오랜 기간 도제 견습생에게 투자하려는 고용주의 의지를 꺾는 재무구조 때문이었다 일반적 으로 노동당의 무력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대처 수상의 반감이 이 부분을 쇠퇴 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정부는 실업률 상승에 맞서려는 의도에서 청소년 직업훈련 계획 을 포함하여 일련의 바꾸려는 실험을 시도했다 그들은 전통 적인 도제제도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그러나 그 대신 명칭은 차용되었지만 그 제도만은 서서히 쇠퇴되었다 년대 직장 준비를 위한 도제제도는 노동력에 약 를 기여 한 정도로 크게 약화되었다 유익한 전통이 쇠락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하고 그 발전에 대하여 특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제제도가 노동계급의 청년들을 위해 있어야할 그곳 에 아무것도 없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직업교육의 개선된 형식도 아니며 성인 또는 고등교육 접근의 확대도 아니며 대안적인 도제제도 품위가 떨어지는 것은 제외 도 아니다 도제제도를 회생시키려는 노력은 몇몇 지침을 받아들이며 추구되었다 많은 학자들이 도제제도의 장점을 재발견하였는데 특히 인지적 능력보다는 다재다능한 역량을 지원하 는 능력이며 학교환경의 비 맥락이라기보다는 맥락에서 역량을 가르치는 약속이며 사 제 간에 관계를 돈독히 하고 가족주의로 발전시키기 위한 희망이다 도제제도의 많은 새로운 이해는 미국의 학자인 와 가 지배적이다 이들은 도제제도를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묘사하였으며 불충분한 훈련 어떤 균형 잡힌 학습을 지배하는 낮 은 숙련제품 및 견습공의 거친 처리 등 완전히 미국의 역사를 무시하는 이상한 전개를 하였다 학습이 더욱 문맥화될 수 있고 또는 어떤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그들의 생각은 존 듀이 그리고 그의 선배들의 유산이 있는 미국에서는 적어도 참신한 개 념은 아니었다 더욱이 정당화된 피상적 학습 을 통 91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한 이들의 학습 방법은 영국의 노동운동에서 잘 알려졌다 여기서 은 노 동자가 그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또 다른 직업의 학습을 나타낸다 그리고 또 다른 직업의 스킬 은 학습의 기회가 낮았던 곳의 직업에서 개인들 사 이에 덜한 형식적 절차를 묘사한다 그러나 더욱이 미국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그리 고 독일을 선망하는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도 잘 발전된 도제제도가 있다 영국에서의 도제제도 재발견은 현장중심학습 형식의 부활을 위해 몇몇 오래가지 못하는 노력을 지 원했다 비록 현재 노력의 효과성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그리고 고용주가 충분한 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정보도 없지만 전기 중등교육 중학교 과정 에 권한을 주어 현장중심학 습을 만들 계획은 있다 상대적으로 몇몇 영구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는 학교에서 현장체 험의 개발이었다 가장 많은 현장체험의 설치는 학년 말 또는 학년 중간에 주 또 는 주 인턴십 형태로 하였다 이 과목을 학년도가 끝난 이후 또는 대부분 수업활동을 마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은 이들 체험이 학교 교과목으로는 불가능하며 짧은 기간 동안 이라도 노동의 세계에서 잠시 체류하며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 숙련 위치에서 견습을 하는데 이상적 도제제도 특징인 장시간의 학습기간을 가질 수 없 어서이다 현장기반학습의 사례와 같이 이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드리기에는 어렵다 제 의 발전은 현대 도제제도 를 창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다 이를 도제제도의 재브랜드화 라고 한다 이것은 평균 개월 근무를 하며 참여자의 반 정도가 자격을 획득한다 몇 개의 강력한 프로그램이 공학 및 건축 과 같은 부문에 있다 그러나 다른 부문에서 수준 의 자격을 획득하는 취득률은 에 서 정도이다 이론적으로 정부지원 도제제도는 견습기간 내내 제작과 학습을 결합 하여 반복하여 행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중 대부분이 일반교육 교양교육 과 연계시키는 데 실패를 했다 고용주들의 주장은 수사법에 불과하다 실제적인 통제는 고용주들을 위해 너무 복잡하여 관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것은 공급자 중심체제로 바뀌었다 현 대 도제제도 는 오랜 역사의 도제제도와 함께 여러 부문에서 합리적으로 작동되고 있지만 그들은 도제제도의 전통을 부활시키지 못하였으며 새로운 분야에 그것을 확장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오랜 기간 다재다능한 도제제도의 부활로 이해하지도 않으며 92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오히려 이후 단기 직업훈련의 또 다른 형태 정도로 생각한다 단기 직 업훈련은 영국을 포함하여 사실상 시도를 해온 국가들이 여럿 있지만 그 효과는 부족한 편이다 세 번째 형식에서 현장중심학습은 다른 국가들과 같이 영국에서 중요하게 유지했다 정작 훈련으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저숙련 노동자 또는 단순 생산직 노동자가 아닌 상위수준 경영 또는 기술 종업원에 치중되었지만 많은 다수의 고용주들은 그들의 노동 자 일부에게 지속적인 훈련을 제공했다 많은 비평가들은 종업의 유형 및 회사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훈련의 양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아마도 고용주의 문화의 변화 또는 훈련의 규모를 늘리기 위한 보조금 및 세금 체계를 개정해야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에 대한 정치적인 저항은 별도로 하 고 이러한 정책은 회사중심훈련의 시장실패에 대항하는 정책이 없을 때에는 일하기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도제제도의 전통은 거의 사라졌으며 고용에서 학교중심 진로를 강화시키는 발전을 가졌다 미국과 같이 현장중심학습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에 실패를 하였으며 도제제도를 부활시키려는 노력이 강한 고용주협회 강한 노동조합 견습기간 임금율의 정부규제 모든 고용주 및 공급자에 의해 이용된 엄격한 자격증 셋트의 정부창 출을 포함한 어떻게 많은 제도의 구조와 정부의 규제가 강한 도제제도를 유지하는데 필 요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영국에서 상실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정책에 적대적인 국가들에서 창출될 수 있을 때까지 도제제도는 어떤 중요한 도 구로도 부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신 미국에서와 같이 영국에서도 교육복음에 대한 실질적인 응답은 교육의 확장이었으며 특히 고등교육 에서 그러했다 한번더 그 결과는 교육기관에서 노동력을 준비 즉 직업교육중시주의 의 심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도제제도의 현황 도제제도는 그들이 일을 하며 새로운 스킬을 학습하고 공인된 자격을 획득하려는 학 생들에게 다양한 부문의 현장기반 훈련을 제공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년에서 년을 93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지속한다 년 시작한 이후 명의 견습공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견습공들은 도제제도 훈련을 완수 정도에 따라 고등교육 또는 산업체에 들어갈 수 있다 전체 여종의 도제제도 수준 및 상급 도제제도 수준 또는 수준 의 자격 는 도 제 견습공을 시작하는 주요 부문으로 다양한 제조업 소매업 엔지니어 자동차제조 건 축 호텔 요식 은행업 경영관리 등 여개 이상 시행되고 있다 관련 은 각 도제제도의 자격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으며 은 훈련 제공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가 프로그램으로서 도제제 도를 관리하고 자금지원을 한다 도제제도는 현장기반 훈련과 교육의 혼합이며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를 포함 한다 주로 직장에서 전달되고 평가되는 직업 에 필요한 특정한 자격 핵심 스킬 즉 적절한 수준의 소통능력 수의 응용력 등 기술증서 직업과 관련된 기술 또는 비즈니스 영역의 필요한 지식 제공 및 칼리지 입학 허용 도제살이를 끝마치는 정해진 기간은 없다 이들은 컨텐트와 범위에 따라 폭 넓게 변 한다 수준 의 도제살이는 최소 개월이며 상급 도제살이는 최소 개월이다 도제살 이는 원래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계획되었으나 년 월 살 이하로 제한하였던 도 제제도를 영국에서 철폐하였다 도제제도의 견습공들은 보수를 받으며 대부분 그들이 일하는 기관의 종업원의 지위 를 갖는다 그들은 대표적으로 그들 고용주와 일을 하거나 훈련을 받는 시간 나머지 및 전문 자격에 필요한 수업을 하는 칼리지에서 주당 일정도 학교에 나간다 견습공은 계 약을 맺으며 고용주가 지역학습 공급자의 도움으로 개발한 개개인의 학습계획을 가지 고 있다 지역 학습공급자들은 평가와 품질을 관리하며 적절히 견습공들의 채용에 도움 을 준다 선발은 학교의 자격과 동기부여를 고려한다 94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웨일즈에서 도제제도의 나이 제한은 년 철폐하였다 성인을 위한 최신 스킬졸업 장은 비즈니스의 스킬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그들의 연령을 세 이상으로 도제제도 모델을 확장을 목표로 한다 자격증 프로그램은 고용의 진입 또는 퇴사하는 사람들을 위 해 수준 로 구축된 훈련을 제공한다 최신 도제제도는 년 북 아일랜드에서 시작되 었으며 전체적인 운영은 영국과 유사하다 < 표 Ⅲ-11> 영국의 도제제도와 상급 도제제도의 현황(2000-04) 구분 도제제도 ( 명) 상급 도제제도 ( 명) 유사성은 있지만 스코틀랜드에서의 운영은 다소 다르다 그들은 불규칙적인 직업훈련 을 포함하며 수준 수준 또는 그 이상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핵심 스 킬은 수리능력 소통능력 문제해결 중급 수준 의 최소수준에서의 동료와 의 팀워크 등을 포함한다 훈련 공급자들은 스코틀랜드 품질관리체계 에 의해 이용된 품질보증체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현대의 도제제 도 표준을 성취하여야 한다 훈련 공급자들은 합의된 훈련규정 및 관련 재원에 대해서 와 계약을 한다 도제제도 프로그램에서 최고 나이의 제한은 없다 들의 훈련 스코틀랜드 은 불규칙한 훈련 세까지 고용 또는 취업알 선 훈련 현장경험을 통한 직업을 위한 훈련 을 위해 수준 수준 까지 포함한 다 재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며 훈련계획에 따라 성취된 젊은이들의 훈련비용에 대한 대가로서 훈련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훈련은 일반적으로 년 정도 지속한다 기업의 네 트워크는 지역경제에 직업 부문의 중요성과 개인의 연령을 반영한 재원의 수준을 결정 한다 95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5) FE 칼리지와 직업교육중심주의의 확장 칼리지는 프린스 의 요청으로 광범위한 관심을 받아오 며 아마도 숨겨진 미 美 을 의미한다는 영국교육의 신데렐라로 관례적으로 소개되었다 칼리지는 일반대학보다는 덜 관심을 받고 있다든가 일반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 찮은 연구와 저작활동이 되었다는 면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프린스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며 과거 년 이상 정책이 이들 기관을 널리 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칼리지는 성인교육과 훈련 시간제 등록 및 선택적 등록 학과목별로 그때그때 제공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많은 기계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이들 공급자들은 견습 공 및 고용된 노동자들을 위한 연수 휴가제 훈련을 제공하는 기술계 대학 을 하나로 묶었다 년대 후반에 이들은 학문 직업 및 예비 직업을 제공하는 폭 넓 은 기능을 갖는 칼리지로 전환하였다 이 기관들의 역사가 일관된 발전을 한 것은 아니며 일부는 일찍이 칼리지가 일반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또 일부는 특화된 기관으 로 뿌리를 내렸으며 그리고 일부는 체제로 이해하기가 힘든 학교가 아닌 기관으로 탈 바꿈했다 만약 칼리지가 영국의 체제에서 그들 자신의 아름다움 또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 고 있다면 이것은 그들의 다양한 목적과 유연성 때문이었다 미국 및 캐나다의 커뮤니 티 칼리지와 같이 칼리지는 활동영역이 넓은 편이다 즉 다양한 분야에서 후불제 의 무 직업교육 학생들에게 재 기회를 주기 위한 수준 재시험제도 지역 일반대학과 협 력한 편입제도 세 까지의 직업교육과정 전통적인 학교를 싫어하며 칼리지의 어른스러운 환경을 선호하는 특히 신세대 학생들 의 치유 또는 기본 스킬교 육 매우 다양한 여가 및 취미활동 강좌개설을 포함한 성인교육 고용주를 위하여 단기 훈련활동 지역공동체와 다양한 협력 등이다 이들의 다양한 목적은 국민 각자가 이를 통하여 정규 교육체제로 되돌아오는 길을 찾아주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통합 및 평 등한 나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그들이 학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무엇인 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또 다른 많은 학생들은 우유부단한 학생들이다 많은 사람들 이 다소의 예절교육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은 직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96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다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스스로 확실치 안아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한다 칼리지는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일부 자원 을 받 는다 그러나 미국의 상황처럼 이들 자원이 충분한지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이들의 다 양한 목적 프로그램 으로 인하여 칼리지와 칼리지 사이에 편차가 크며 그 학생들도 다 른 기관에 학생들보다는 너무 이질적이다 칼리지는 고등교육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년도 초 이후 엄청나게 팽창을 하 였다 년 사이에 에 입학한 영국 의 학부과정 대학생은 약 백 만 명이며 칼리지는 백 만 명으로 일반대학보다 오히려 많은 편이다 신데렐라 이 야기의 이복자매의 탐욕스러움 때문인지 아마도 후불제 등록이 주원인 일 것으로 예 측하고 있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칼리지가 목표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거 대한 고등교육기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칼리지가 다양한 목적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많은 중급 수준의 인력을 배출하는 직업교육에 있다 가 부여하는 모든 자격 중 는 직업영역이다 광범위한 직업영역을 담당하고 있 다 다른 국가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미용 및 공예와 같은 직업 에서부터 의료 및 같이 지식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까지 다루고 있다 수준의 재수강을 하는 소수의 학생은 물론 많은 학생들이 재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이 기능을 이용한다 더욱이나 많은 학생들은 그들의 학교교육을 공리주의 및 자격주의 자적인 견해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론중심보다는 실용적인 면의 교육 책을 통한 학습보다는 손을 통한 접근 그리고 많은 일반교육이 일터에서 역할을 할지도 모르는 임무 및 핵심스킬 의 이해 부족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다 이것들 중 일부가 전통적 도제제도의 비 학교교육 편견을 반영할 수도 있고 또는 역량이 직업에서 왜 필요한지 이해 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단지 영국의 자격에서 행동주의적인 접 근이 강화시킬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학습에 방해가 된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순수 학문적인 것도 찝쩍거리고 또는 그와 관련이 없는 것도 찝쩍 거리는 어떤 학습도 회피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교수자는 자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 향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직업을 위한 의 지나친 주장은 낮은 스킬의 평형상태로부터 전이 轉 移 하려는 노력을 손상시킬 수도 있으며 폭넓고 다 97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양한 개념적 능력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서서히 퇴보시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은 칼리지와 독립적으로 상반된 접근을 취했다 그중 하나가 칼리지는 년에 독립적인 기관으로 통합된 이후 발전을 해왔다 다른 면에서 칼리지 는 여러 면에서 과잉규제를 받았다 그들은 및 직업 지향적인 를 포함한 정부에 의해 공인되는 자격을 지원하기 위해 단지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영국에서 자격의 탄생은 대혼란스러운 절차였다 새로운 자격이 어떻게 성취되 어야 할지 논리적인 개념이 부족했다 자격의 개념이 칼리지가 지원하는 지역의 요 구는 외면하고 국가의 요구만 있었다 많은 고용주들은 를 받아드릴 의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리하기에 너무 복잡하다고 자주 생각을 하였고 학생들을 위해 수준 이 너무 낮다고 보았다 수준 과 는 기대한 만큼 높은 소득이기보다는 오히려 낮은 소득에 근접했다 미국의 수여하고 있는 준학사 학위를 모델로 한 는 교육복 음 의 밝은 수사와 함께 소개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를 채울 수 있다는 어떤 징표 도 없이 의 수요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만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지는 아직은 분명하지가 않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정당한 권리의 자격이 될 것인지 또 는 적절히 년 학사학위를 향한 징검다리가 될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이 자격을 채택 할 것을 칼리지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만약 이 과정이 지역 및 고용주 의 요구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면 대학은 지역 요구에 응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능력 이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칼리지를 만들려는 노력은 경쟁적으로 작동하고 그리고 시장 친화적인 프로세스 는 시장이 잘 또는 잘못 작동될 수도 있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설명에 불과하다 그들이 거대한 학교교육의 비시장적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작동시켰을 때 그 결과는 부적절한 규모의 경쟁 교육적 관계를 능가하는 기업정신의 증대 입학자의 선호 또는 증가에 따 른 질의 침식 그리고 학생 교수자 그리고 학습 그 자체를 취급하는 방법이 더욱 공리 주의적으로 된다 결과적 의 접근법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경제와 사회는 전대미문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새로운 기술의 개발 정보의 홍수 등 정부 는 국민이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 함 는 영국의 칼리지의 재정과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임 지역 개 협의회를 기반으로 조 직되어 있음 98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대학의 발전을 억제한다 이들 기관들은 현 교육의 기둥인 고용 전 교육은 물론 성인 학생을 위한 평생학습 및 특정 사업주를 위한 훈련을 포함하여 더욱 직업 지향적인 교 육을 위한 수요에 대응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만약 지역 노동시장 및 공동체의 요구 에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는 기업가 협의체 일수 있다면 교육체제의 유연성을 압박 하는 교육복음의 요소는 특히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 정책 부분과 는 무관하게 자금의 안전성 지역여건의 감수성 그리고 일부 기관발전의 관심을 요구 한다 6) 일반대학의 직업교육화 많은 국가에서 일반대학은 다양하게 지적이며 문명화된 역할을 지원한다 년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대학은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포괄적 인 사회를 형상화시키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반면 더 한층 적응성 있고 지속 가능한 지식기반의 경제의 요구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수사 修 辭 와 실제는 과거 년간 점차적으로 직업교육화되었다 과거 영국의 한 장관은 비 경제적 이득이 과대평가되었다며 대학은 더욱 사회 변화의 빠른 진행에 의해 나타나는 도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영국 경제와 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존재한다 고 대학의 공 리주의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정말 묘하게도 세기 옥스브리지 는 여러 면에서 고도의 직업교육이었다 출석자들은 국가 공무원 식민지 국가 공무원 교회의 상층부 그리고 직업을 찾는 높은 비율의 졸업생들로 최고의 지위의 직업을 실질적으로 원했다 이러한 엘리트의 지위는 정신적 훈련 도덕적 규범 그리고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요구했다 특히 고대 언어 문학 및 역사를 연마하는 위대성 은 학생들의 두 자질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계되었 다 결과적으로 교양교육 의 출현은 중요한 직업의 목적을 갖는다 일 찍이 세기에 의 출현도 아마도 더 많은 공 무원을 위한 적절한 교육과정의 변화였다 그리고 옥스브리지는 또 다른 면은 직업교육 이 있었다 만약 정치적 종교적인 지도자가 사회에서 필요한 수만큼 배출되어야 한다면 아마도 옥스브리지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전형 메커니즘은 많은 학생 중에서 총명한 최 99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상의 학생들을 선택이었다 그 능력은 수준 시험 또는 성취목록에 의해 측정된 점수 로 기준을 정해왔다 그러나 옥스브리지 및 그 외 전통적인 대학들은 다음 세대의 지도 자가 되는 엘리트를 선발하는 것에 다소의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교육과정은 특별히 직 업 교육적이지 않았으며 그리고 전통적인 교양교육의 강조는 기술 및 과학교육 그리고 비즈니스 교육을 포함한 전문교육에 대하여 일반적인 적대감의 일환이었다 또 다른 발전은 대학의 직업 교육적 역할에 기여를 했다 그 하나가 시대학들 세기 중반 도 의 개교이다 상류층보다는 오히려 산업체 및 비즈니스 배경 의 학생들이 많았으며 교육과정은 국가 및 지역경제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하고 있다 지금은 대부분 오래된 대학들이다 게다가 빅토리안 기술 칼리지에서 나타난 폴리테크 닉은 명백한 직업교육기관이었다 년에 모두 일반대학으로 선언을 하였지만 그들 의 직업 또는 전문 지향은 유지되고 있다 단지 일찍이 년경 설립된 는 대부분 학문 지향적이며 일부를 제외하고 전통적인 교양과정을 중시한 다 그렇지만 그들도 점차적으로 직업 교육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만약 우리가 본질적 으로 직업교육으로서 옥스브리지를 포함시킨다면 대부분의 영국의 대학 및 고등교육기 관은 그들의 본래의 목적에 명시적으로 직업교육이 있었다 영국 고등교육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학의 확장이다 실로 이것은 교육과 훈련 부 문의 분명한 직업교육적인 응답이다 년 에서 년 로 입학률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시기 폴리테크닉 을 포함하여 대학의 수가 증가했기에 가능했다 뉴 유니버시티 및 기술 대학은 첨단기술의 칼리지로부터 발전을 하였다 그 리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직업교육으로 발전을 했다 년과 년 사이에 에 서 로 두 배로 입학율의 실질적 증가는 주로 폴리테크닉 전체가 일반대학으로 전 환을 하였고 그리고 그 전 즉 과거에 폴리테크닉이 팽창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 과적으로 미국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고등교육의 확장 및 직업교육의 강조는 서로 관련 이 있다 많은 국가에서 고등교육의 확장은 교양교육으로부터 더욱 명확한 직업교육 교육과정 으로 전환에 의해 성취되었다 영국대학의 직업교육으로 이동은 그들 졸업생들의 진출 분야 조사로 확인되었다 년 사이에 모든 학위의 가 순수 학문분야보다 100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는 직업분야였다 년에 이미 로 증가하였다 그들이 신랄히 조롱하고 있는 분 야일진 몰라도 레저 지역사회 미용 헤어드레싱 등 많은 영역이 포함되었다 최고의 일 류대학인 캠브리지도 직업교육 비율이 이며 옥스퍼드대학은 이다 향후에 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영국대학은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직업 교육 적이다 첫째 학생들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진학하고 있으며 두 번째 교육 과정은 전문분야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그런지 즉 이것들이 특정한 영역에서 취득하는 이들 학위의 높은 비율을 관련 직업에서 확인할 것인지 그리 고 실용학위가 많은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지는 관련 자료로는 분명하지가 않다 그러 나 고등교육이 실질적으로 직업교육화 되고 미래에 출현하는 어떤 확장도 더욱 직업교 육화된 기관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많은 순수학문 요소보다는 오히 려 전자의 폴리테크닉이 그러했고 고등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칼리지가 그러할 것이다 영국은 사실상 미국과 같이 후불제 등록금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국가에서 첫 번째 그룹대학 즉 그룹 및 영국의 전통적인 대학 엘리트 연구중심대학 및 미국의 일 부 학부중심 사립대학은 모두 입학을 선발식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힘들며 그렇지만 그들은 상대적으로 졸업률이 높은 편이다 또한 그들은 대학원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 일부 학생들이 학부교육을 마치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들 은 전통적으로 순수학문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졸업생들의 소득 수준은 앞서 폴리 테크닉의 졸업생들보다는 높은 편이다 두 번째 그룹의 대학은 현대의 대학과 과거의 폴 리테크닉으로 구성된다 이들 대학의 진입 통로는 전반적으로 수월한 편이다 이들 학생 들은 노동자 계급 또는 일과 가족과 학교교육 중 무엇을 선택해야할지 진퇴양란에 빠져 있는 가족을 책임져야하는 소수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기관은 낮은 졸업률을 가지 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이들 학생들의 경제수준이 낮고 고등교육에 대한 친밀감이 부 족하며 그러한 문화고립의 감정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프로그램과 학위에는 더욱 직 업적이며 전문성이 있다 이들 졸업생들의 소득은 낮은 편이다 일 그룹 및 이 그룹 대 학 간의 편차가 정부의 정책보다는 평판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대학들의 순 위에 대하여 상당한 논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판이 사회진출에 큰 차이가 있다는 101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것이 넓게 퍼져있으며 가능하며 일류대학을 가겠다는 인식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의 고등교육기관은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와 유사한 칼리지이다 이곳에서는 직업의 수준이 낮거나 중간정도의 직업을 준비하는 기관이다 일부는 급료 수준도 좋고 안정적이지만 다수가 전문성이 낮은 일을 한다 두 국가의 후불 등록금체제는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으로 다수의 점진적 이행을 반영하기 위하여 출현했다 세기 약 년 동안 대학이 엄청난 팽창 및 세계적인 위상의 엘리트 대학에도 불구 하고 의 고등교육에는 일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 입학생의 확장 및 거대한 고등교육기관이 출현을 했지만 재정지원은 그에 비례하여 늘어나지 못했다 실질적인 학생 당 단가는 년에 반 정도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확장은 질이 크게 떨어지 고 직업화된 이류급으로 전락했으며 하나의 과목을 받아드리는 지속된 관행은 폭넓은 교육을 촉진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흐름은 대학의 공리주의 및 직업교육중시주의 개념 과 일치한다 그러나 그들은 민주주의적 문명화된 포괄적인 사회 를 촉진시킬 가능성 은 없다 7) 핵심스킬과 학교교육 교육의 직업적인 목적이 나타나는 곳 어디든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의 폭과 그 특수성 간에 논쟁이 있게 마련이다 이것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외를 포함하여 관련 직 업과 연관성 있게 준비할 것인지 또는 단지 좁은 범위의 직업 즉 입사에 필요한 수준의 기술만 익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잦은 논쟁이 있다 일반적으로 직업교육중시주의의 광의 廣 義 의 개념은 어떤 학문적 또는 개념적 내용의 숙달 및 상급교육으로 이동과 관 련이 있다 반면에 협의 狹 義 의 개념은 직업의 특정 스킬 및 즉시 고용과 관련이 있다 공통적인 사례는 전통적인 중등직업교육에서 있어 왔으며 영국 및 미국에서는 직업의 특정 스킬 및 협의의 교육 제공에 대하여 늘 비난을 받아왔다 전통적으로 영국에서 세기의 논쟁은 교육 간의 차별성을 만들었다 즉 옥스브리지 부류는 직업 관련과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고급수준의 직업을 위한 교육을 받았으며 그리고 낮은 수준의 직업을 위하여 학문중심교육과 차별화된 훈련교육이 있었다 기능 102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적인 일을 위하여 가장 보편적인 형식으로 준비를 하는 도제제도는 근본적으로 어떤 교양교육 또는 학문교육도 부족하며 결과적으로 훈련 형식의 교육이었다 교양교육과 직업 스킬을 포괄하는 직업교육의 개념은 실종되어 있었다 견습공과 직업 교육 학생들이 대부분 일반 교양 교육을 공부하였던 대륙의 관습도 역시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거대하게 양분된 학문중심교육과 직업중심교육의 현행 문제점에 대한 전조현상 이었다 훈련 은 러스킨 의 사상을 따른 새로운 직업교육중시주의에서의 단기직업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즉 년도 청소년직업훈련계획 과 같이 단기 프로그램 회사가 그들의 고용인들에게 제공하는 훈련 그리고 직업훈련학교의 소유자의 준비 등이다 순수학문 및 직업적인 내용을 결합하는 중간 형태의 학교교육의 출현은 완전히 무시당했다 더욱더 어렵게 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교육복음의 수사는 새로운 형태에서 폭 넓은 훈련에 대한 의문을 되살리었다 세기의 새로운 스킬 에 대한 수사는 새로운 일터에서 요구되는 핵심스킬 을 위하여 찾으려는 노력이 영국에서 형성되었다 많은 토의를 거치면서 소통능력 문제 해결 능력 수치능력 정보기술 그 밖에 활동 및 그 자신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역량들을 찾았다 이 논쟁은 노동자들을 위하여 일반 교양 교육을 부활시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 논쟁은 직업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일과 관련한 폭 넓은 역량의 결합에 의해 현존하는 훈련의 내용을 폭 넓게 가르치려는 시도의 결과일 수 있 다 핵심 스킬의 철학에 깔려있는 또 다른 개념은 순수 학문적 인 능력이 일의 전후 상 황에 따라 실질적인 의존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수학은 금속 가공에서 보다도 목공 및 건축에서 다양한 형식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전자기술자를 위한 것보다 밀링을 하는 사람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표준의 학교기반 수학의 형식 및 그 외의 과 목들 학교 스킬 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역량 즉 현장 스킬 과 같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폭 넓은 역량의 집합들은 단순한 스킬에서는 가치가 떨어졌었다 도시 및 길 은 내부 공동체의 충동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정치철학에서 이용되는 문구로서 이 이론의 제안자는 동등한 존중 은 분쟁이후 평형상태의 협상을 위한 언어의 제안이라고 주장함 103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드 자격을 위한 일반 교양교육의 프로그램은 더욱 실질적인 소통의 학업들이 되었다 청 소년 기회 프로그램 을 위한 사회 및 삶의 스킬은 사전 직 업교육 자격증 및 직업교육 졸업장이 되었다 그리고 핵심 스킬의 폭 넓은 토의는 소통 문제해결 정보기술 수리응용 및 그들 자신의 학습과 성과를 증진시키는 능력을 포함하 는 핵심 스킬 로 진화되었다 여기서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는 컨텍스트를 이용한 평가 방식보다 오히려 이들 스킬의 간단한 평가를 개발하려는 필요성이 선다형 테스트법으로 발전시켰다 수의 응용에 위한 평가는 종래의 방식처럼 보이지만 비 컨텍 스트 방식의 수학 테스트이다 그리고 소통 스킬을 위한 것은 단문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는 종래의 포괄적인 테스트와 유사하다 스킬은 컴퓨터의 간단한 사실에 대한 질의 응답으로 낮은 수준의 간단히 평가가 가능하다 그 외 두 개의 핵심스킬 인 문제해결 능력과 그들의 학습태도의 개선은 모든 직업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 문에 별도로 테스트를 하지 않으며 교수자들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복 잡한 역량은 매우 간단한 스킬로 강등되었으며 그리고 핵심 스킬은 교양교육에서 중요 성이 떨어진 형식이 되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폭이 넓고 수준이 높은 역량에 대 한 오랜 논쟁은 교육과정만큼 학문적이며 비 컨텍스트적이며 그리고 세기의 노동 력 에 대한 거창한 수사에 걸맞지 않는 수학과 읽기 테스트 쌍을 창출하였다 일찍이 모 두를 위한 핵심 스킬의 목표는 상대적로 소수의 자격으로 제한되는 실질적인 쇠퇴를 하 였으며 칼리지 및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자격으로 게토 화 되었다 협의의 개념 스킬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전환의 추세는 의 법률제정으로 나타났다 배후의 중심개념은 고용에 필요한 것 즉 개개인들이 직업에서 요구되는 스킬을 숙달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필기시험보다는 오히려 성과를 조사하여 평가한다 는 여개가 개발되 었는데 스킬의 수준은 까지 범위를 가지며 대략 개의 직업이 있다 하지만 캐 나다 특히 호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의 개발은 직무분석 또 는 역량기반의 평가 행동주의적인 접근과 같이 폭 넓게 알려진 접근법을 받아드렸다 이것은 업무 분석과 함께 시작이며 직무 는 성공적인 성과를 위한 필요한 특정 흔히 소수민족들이 모여 사는 빈민가 또는 과거에 유대인 거주 지역을 일컬음 104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한 업무로 분해가 된다 이들 업무가 교육에서 가르치는 역량이 된다 역량기반의 교육 은 추상적인 이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에서 이용된 역량을 강조하는 접근법이다 그 러나 이것은 자주 확인된 역량들이 특정한 행동 및 특정한 하위 스킬 의 긴 목 록으로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좁은 스킬기반의 교육을 이끈다 초심자로부터 숙련자 를 구분하는 심적 모형 을 포함하는 깊이 있는 이해가 무시되고 있다 모 듈화도 이러한 문제를 제공한다 모듈화된 체계에 훈련을 받은 노동자들은 직업의 일관 성 있는 지식보다는 오히려 단편적인 스킬의 무작위적 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 기 때문이다 역량기반의 교육은 일의 정적인 관점을 강화할 수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순간에 특정한 직무의 업무분석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다양한 스 킬이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종래의 직무들은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역량은 교육복 음 신봉자들에 의해 주장된 것 못지않게 급격하게 변한다 특정한 직무에 초점은 현재까 지 유지되고 있는 오래된 문제를 강화시킨다 실제로 의 개발은 오히려 에서 스킬의 습득을 서서히 퇴보시켰다 설사 그렇 더라도 승인된 의 수는 증가했는데 칼리지와 에서의 다른 공급자들은 그 것들을 채택하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준 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일반적으로 낮다 그래서 개개인들은 추가의 훈련 없이도 자격을 얻을 수 있었 다 많은 고용주들은 의 이용을 반대하였다 그들이 부문별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에 실패를 하였고 일터의 평가가 사치스럽고 관료적이기 때문이다 제적인 이득은 부정적이었다 많은 옵서버들은 있다고 느꼈다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 기술자에 의해 의 경 가 스킬 지향의 수업을 촉진시키고 는 명확하게 묘사되는 직무 및 좁게 정의된 스킬을 포함하여 테일러주의자 생산의 예전 형식을 반영했다 그러나 그 들은 다양한 스킬과 유동성 있는 경계와 함께 유연성 있는 생산에 부적절했다 결과적으 로 많은 고용주들은 과도한 기능주의자의 호하였다 보다는 오히려 오래된 자격의 이용을 선 는 낮은 수준의 사무원 비서 판매원 개인 서비스에 더 많이 채택하였 다 지식사회와 관련된 부문은 거의 아니었으며 전문 기술 그리고 정교한 기술 직업에 서는 더군다나 아니었다 그들의 자격이 높은 성과 환경의 고용주들에게는 더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금 시사하고 있다 105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의 개발은 다양한 통로로 받아들 였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는 폭 넓은 직업 지향적 스킬을 확장시키는 데는 실패하였 다 이들은 고용 또는 고등교육에서 로부터 변별력 있는 다양한 진로 및 일반 교 양 과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직업지향적인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직접적 인 비즈니스 참여를 기피하고 그리고 외부의 시험 오히려 포트폴리오 및 역량을 통한 평 가보다 을 강화하는 전통적인 학문중심 교육과정으로 빠르게 이동을 했다 그들은 그들 의 설계자들이 희망하였던 것처럼 순수학문과 직업교육 간에 상호 존중하는 가교장치는 아닐지라도 명쾌한 적합성을 찾았다 대신 그들은 등급이 전통적인 수준 프로 그램에 들어가기에 충분히 높은 점수가 아닌 학생들을 위하여 고등교육으로 진출하는 대안적인 통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늘 그러하듯 그들은 교육의 고등직업자격증으로 빠르게 바뀌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정지시켰다 그리고 어떤 환경 하에 놓일 수 있는 업무는 장기간의 시간 동안 지속적인 노력 및 다양한 교양교육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학문과 직업교육의 분배에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들은 다시 쇠퇴했다 교육복음의 수사와 일치하는 폭 넓은 역량개발 촉진의 실패는 잉글랜드 정책의 몇 가 지 특징으로 귀결될 수가 있다 교육과정을 안내하는 중앙에서 결정한 안내서의 개발은 개념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다 즉 일터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회사 또는 전후 문맥에 따라 특정한 일터 기술 일의 규칙 및 당국에 따라 다르다 역량기반 의 능력개발의 개념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들 효과는 어쎄스먼트의 어려움으 로 시종일관 낮게 평가되었다 스킬을 확인하는 기반으로 업무분석의 이용은 분리된 그리고 비 문맥화된 핵심스킬 조사 및 의 이용만큼 현 대 직무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였다 잉글랜드의 정책 입안은 여러 종류의 교육학적인 쟁 점에 대한 당국의 오랜 무관심으로 인해 소통 및 문제해결과 같이 복잡한 역량을 가르 치는데 포함된 교육학적인 쟁점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 특히 직업교육에서 그 러하다 그 결과 정책과 평가는 협의의 스킬 접근을 반복하는 교수방법을 시종일관 권장 해왔다 역량의 폭 넓은 구조는 특히 지식사회와 관련된 직무를 위하여 확실히 가능하 다 그러나 영국의 정책에 잠재되어 있는 현재의 가설 내에서는 아니다 106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8) 학교교육을 통한 형평성 영국에서 교육복음의 한 줄기는 형평성을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를 강조했다 캘러헌 영국수상 의 러스킨 칼리지 연설은 지역 성인 을 위한 대학으로서 러스킨 칼리지의 가치를 강조하였으며 토니 영국 경제학자 의 경구로서 현명한 부모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해 소망하는 것은 바로 국가가 모든 아이들을 위해 소망하여야 한다 을 인용하였다 모두를 위한 스킬 의 명칭은 평등주의의 장을 가지며 그들이 지속적인 고용을 위해 필요한 스킬 을 획득하는 동등한 기회 에 대해 모든 분들께 약속했다 토니 블레어 수상일 때 신노동 당의 한 줄기는 사회통합의 한 방법으로서 교육기회의 평등성을 강조했다 그에 반해 대 처수상은 복지국가 건설을 중요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시했다 그러나 형평에 대한 접근이 변했다 경제적 정치적 공동체 및 문화적 삶에 적극적으 로 참여를 하는 모든 시민의 권리를 강조하는 강력한 이상주의적 이론인 사회통합은 일 부 계층의 참여가 보장되기만 하면 묵인될 것이라는 불평등의 확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토니 블레어의 제 의 길에서 교육기회 평등성의 강조는 수입의 평등성을 대 신하는 정책으로부터 왔다 즉 구 노동당 정책인 세금 정책의 전환 임금협상에서의 노 동조합의 힘 보편적 복지국가 공기업의 정책을 강조했다 의 소득의 불평등은 년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직업의 분극화 현상 반 노동조합 정서 민영화 및 대처 행정부의 복지정책의 변화 등에 있다 특히 교육을 통한 형평성의 형태가 교육적 기회의 평등성으로 새롭게 중요해질 수 있지만 불안정한 개념으로 구 형식에서 평등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듯하다 년 및 년 동안 교육정책은 교육에서의 형평성에 상반된 결과를 가졌다 한 편으로는 블레어 시대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상당한 투자를 했었다 특히 저소득 층 자녀들에게 중류충의 자녀들과 거위 동등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령 세 때 시험에서 학생들의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책임 체계를 통한 노력은 년 이후 통과율을 급격하게 향상시키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아무 튼 그동안 시험결과를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 시험에 대한 교수법이 달라졌는지 등 왜 상승했는지 의문이다 의 성취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으로 시리즈 기획을 해 107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왔다 거의 상승을 하였다 최근에 만약 이후 학교에 머무른 저소득 학생들 에게 주당 파운드 정도까지 교육지속 수당은 너무 최근이라 그 효과를 측정이 불가능 하다 비록 학교교육에 대한 반감 또는 추가의 학교교육이 이득을 제공한다는 믿음의 부족보다는 오히려 지난 세까지 학교교육에 다니는 기회 원가가 지속적으로 낮은데에 따른 원인이라고 가정을 해도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세 연령대의 낮은 성취도 문제가 교육과정 또는 평가체계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직업과 경제회복의 분극화 지방의 많은 학교의 질 저하 반지성주의 및 많은 직장인 학생들 사이의 벼락치기 시험공부에 대한 혐오감과 갖은 노동시장을 무시 했다 직장의 젊은이들을 목표로 한 과거 년 동안 가장 중요한 정책은 일련의 단기훈 련 프로그램이었다 지금은 개발도상 국가에서 가장 효과적이지만 영국에서의 믿음을 주지 못했으며 아무튼 제도화되지는 않았다 현대 도제제도 등은 지속적인 의 지적처럼 노동시장의 프로 그램은 오고 그리고 간다 기관들은 개발하고 적응하며 대부분은 지속한다 같은 기간 다수의 불평등한 정책은 특히 대처 와 메이저 수상시절 나타났다 교부금지원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중류층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락했다 특히 저소득층 소수계층 가정이 붕괴되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배타적이었 다 비행폭로의 사례가 일련의 노동자계급 학교에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이 학교는 사기 저하는 물론 재구조화까지 당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은 이들 학교의 발전이 저해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공평성에 대한 효과적인 약속이 지탱되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일련의 이런 사건이 성적의 저하까지 이끌었다 정도이다 사실상 반 정도는 고등교육 진학이 불가능하다 의 통과률은 단지 약 교육복음의 주장에 대한 최상의 지속적인 응답은 고등교육의 확장이었다 아마 틀림 없이 이 효과는 새로운 학생들 즉 노동자 계급의 학생의 접근 확장으로 공평성에 기 여를 했다 그 부모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 하드라도 소수계층 이민자 가족들에게 고등 교육 기회를 준 것이다 실지로 년에서 년 사이 대학에 들어간 하층 사회계층 의 학생 비율은 에서 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상층 사회계층의 학생비율은 에서 로 상승하였다 출석률의 절대적인 차이는 그 기간 동안에 벌어졌으며 108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이런 면에서 고등교육의 지속적인 증가는 하층계급보다는 상대적으로 상층계급에 이득 이 있었다 실제로 새로운 학생들의 대부분은 일류대학보다는 노동시장의 하층계급을 겨냥한 이류대학 및 칼리지에 들어갔다 칼리지를 선택하는 그들의 이유는 높은 공 리주의이다 그리고 집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차비가 적게 들고 그리고 인종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에서의 성취율은 역시 낮 다 년 후 단지 만 학위를 획득했다 결과적으로 고등교육의 확장을 수반하는 그것 의 차이는 확장이 형평성을 증가시켰는지는 몰라도 그 형평성을 서서히 쇠퇴시켰다 전기 중등교육의 낮은 완성률과 고등교육의 확장의 결합은 상대적으로 영국 학교교육 의 불평등을 남겼다 불평등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부모 사이의 높은 불평등 수준은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적 성취에서 같은 불평등을 일으킨다 젊은 세대의 불평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정열적인 형평성을 추구하는 노력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 그 리고 직업교육중시주의 가 정치적으로 불평등한 흐름을 바꾸려는 노력 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학의 입학자격 획득을 위한 수준의 시험에서 등급을 받 게 하려는 일부 학부모의 노력과 예전 그래머 스쿨을 부활시키려는 노력과 같이 중류층 의 부모들은 그들 자식들의 직업적인 특권을 비호한다 전반적으로 미국과 같이 영국에 서도 교육복음의 수사적인 평등주의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중시주의의 실행은 불평등 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물론 교육기회의 평등은 정치적으로 평등과 관련이 있는 것 뿐 아니다 구 노둥당 및 복지국가의 정책은 또 다른 접근이다 그러나 과거 여 년간 발전은 용기를 북돋지를 못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영국에서의 복지국가는 미국에서 그러했던 것만큼 심하게 붕 괴되지 않았다 그리고 불평등과 가난이 상당히 증가하였을 때 복리후생은 년대 동 안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가난 비율을 낮추었다 그러나 영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상대적 으로 약하고 시장 지향적이다 대처수상와 메이저수상의 보수정부 및 블레어수상의 신 노동당 접근은 구 노동당의 평등주의 정책의 약화시켰다 요컨대 세금 정책의 전환 기 본 부문의 국유화 공공보건 공영주택 노동조합의 강화 그리고 임금 및 근무환경의 개 직업주의중시주의 는 교육과정의 내용이 산업 또는 직업의 유용성 및 인적자원으로 서의 시장성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육철학 또는 교수방법 109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선 등 보다 나은 형평성의 접근은 자유방임주의 즉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정치적인 무능 함 또는 적대시하는 자세로 바뀌었다 이것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정책의 공평성만 큼 교육적 기회의 평등성을 남겼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접근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왜냐하면 학교와 칼리지는 그들이 제공하는 학생들 사이의 큰 격차의 불평등 및 학교교 육을 위한 많은 준비 부족에 대해서 논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중 시주의 그 자체는 그 차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논쟁을 제공 하기 보다는 학교 칼리지 및 대학에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라. 종합 유럽에서 고등교육 수준의 경향은 고등교육수준에서의 정책은 매우 다양성이 있다 국가적인 전통 배경 및 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결정한다 후기중등교육 고등 학교 수준과 다르게 독일을 제외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및 고등교육수준의 일반 및 학문교육 구조에서 듀얼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후기중등교육 수준에서 일반학문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위해 직업 또는 전문교육을 준비하지 않지만 일반 및 고등교육수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을 위하여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영학 엔지니어링이 그러하며 유럽에서는 법 학 및 의학도 직업교육에 포함된다 고등교육단계 수준의 의 중요한 정책을 국가별로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듀얼 체계 독일 자격과 인증의 통합적인 체계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고등단계 부문의 고등교육 정책 고등직업교육과 학문중심교육 점차 통합추세 노르웨이 고등직업교육과 학문교육 분리 유지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체코 학문중심 고등교육을 강조하는 정책 그리스 폴란드 고등교육 수준에서 명확한 정책 부재 포르투갈 루마니아 110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정책적인 면에서 고등 전문교육프로그램 일반대학에서 제공하는 전문화된 프로그램 과 고등단계 프로그램을 분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것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논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반대학의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을 로 간주할 수 없으며 반면에 국립 고등전문교육기관 또는 사립 공급자에 의해 제 공되는 고등단계 프로그램은 로 간주를 한다 국가 및 분석된 부문에서 고등자격수준에 프로그램의 주 공급자는 국립 기관 들이다 더욱이 일반대학에 이들은 덴마크의 에서 농업교육 노르웨 이의 에서 간호학 그리고 독일의 핀란드의 및 프랑스의 직업전문기 관을 기반으로 한 유니버시티를 포함한다 상당히 사립 도 있다 즉 폴란드의 부 문이며 노르웨이의 종교부문을 포함하여 사립 칼리지가 있다 또는 일부국가에서 사립 가 출현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이다 그 외의 공급자는 사설회사 독일의 부문 노르웨이 및 포르투갈의 금융부문 독일 등의 상공회의소 부문이다 자격 학위 및 전공 프로그램은 고전적인 학사 석사 자격의 형식에서 수준 및 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이다 노르웨이에서는 간호과학 수준의 까지 있다 다 른 학위도 증가하고 있다 즉 덴마크와 프랑스에 전문학사학위 프랑스의 전문석사과정 등이다 또한 다양한 종 류의 학위가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과정 기초과정 대원생들의 자격증이다 게다가 특정한 비 자격이다 즉 포르투갈의 금융 부문의 수준 의 자격증 및 독일의 부문에서 전략적이며 숙련된 자격이 있다 교 육과 훈련체제에서 학문적이며 직업지향적인 학위의 논의는 유럽에서 매우 활발한 편이 다 일부국가에서는 이 부문을 강력하게 두 체계로 나누고 있다 예를 들면 덴마크에서 전문 학사학위는 전통적인 학사학위와 같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정규의 석사과정을 제 공하고 있지 않다 직업 및 학문세계 간의 간극을 줄이려는 교량으로 새로운 중등수준의 시험 과 함께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역시 독일에서도 일반대 111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학의 학업에서 성인훈련 부문의 승인으로 와 학문적 지향의 와의 구분 을 줄이려고 시도를 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직업학사 자격의 발전단계로서 의 직업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독일에서는 직업훈련 및 현장연수 훈련에서 이론적인 수업을 병행 하고 있다 반대의 흐름으로 적극적인 학문 교육화가 여러 국가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의 간호학교육이 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석사 프로 그램의 전문화된 과정으로 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에서는 년부터 모든 간호사에게 학위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사립부문의 공급자의 출현은 독일 아일랜드 및 프랑스를 포함하여 일부 국가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문중심과 직업중심 간의 구분에 대하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등교육 수준에서의 가교 역할도 특히 어려워졌다 하지만 유니버시티와 학부수 준에서 직업적인 교육은 전문적인 교육이 되었고 그리고 다수 가 고등교육 지위가 되었으며 많은 학생의 입학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학문중심과 직업중심 교육의 통합이 어느 곳에서나 찾을 수 있다면 이것은 교육체제의 상위수준에 서 발생할 것이다 교육복음의 수사는 특히 당국의 정책발표에서 두드러진 면이 있으며 정당한 정책을 갖는 친근한 정책방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는 과장된 면도 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의 비율은 년 에서 년 까지 상승 을 하였다 그러나 비 학위 전문자격은 더 저조한 로부터 까지 증가했다 그 리고 정부의 전문자격의 노동력을 를 목표로 하였지만 그것과는 거리가 먼 에 불과하였다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고용능력은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이 세계가 앉고 있는 풀어야 할 숙제이다 112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2.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 39) 가. 커뮤니티 칼리지의 성장 초기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일리노이에 있는 졸리에트 년제 대학으로 년 에 최초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커뮤니티 칼리지의 확산은 오랜 기간 동안 이루 지를 못했다 세계 차 대전 이후 미국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의 모든 미국인들에게 접근 이 수월한 칼리지를 만들기로 목표를 세웠다 년을 시작으로 미국의 고등교육은 급 속도로 팽창하였다 미국은 고등교육이 많은 부분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많은 다른 국가들과는 차별성이 있었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수는 년대에 두 배가 되었고 년과 년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단지 최근 년간 많은 국가들이 국민들에게 고등교육 제공으로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다고 깨달았다 사실상 미국에서 모든 고등교육은 주립 사립 영리 또는 비영리기관 으로 분화되어 있다 창을 한다 을 받는다 지역단위 국립 년대를 전후하여 유니버시티 칼리지 및 커뮤니티 칼리지가 번 세기가 들어서며 커뮤니티 칼리지는 미국에 교육정책에서 눈에 띄게 관심 교육자 연구자 정책입안자들은 국가가 다수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대학에 개방적인 접근에는 큰 진전을 이루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학위를 끝마치지 못하고 있 으며 또는 중등과정 후 수료증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더욱더 하고 있다 벼 락 오바마 대통령은 몇 년 전 미국의 젊은이들이 칼리지 수준의 자격 공유 없이는 미국 은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의 기반인 교육이 강 화되고 그리고 주도권이 회복되기 위해서 커뮤니티 칼리지는 년까지 추가로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기를 요구했다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준학사 학위를 압도적으로 수여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지만 학사학위 수여를 시작하였다 년도 교육통계 잡지에 따르면 칼리지는 매년 미국 커뮤니티 편은 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113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명의 준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며 전일제 학생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년이 소요된다 그 외도 칼리지는 약 명에게 자격증에 해당되는 단기수료증을 수여 한다 년도에 미국의 여개 커뮤니티 칼리지에 학위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에 입학 한 학생 수는 약 명 이었으며 단과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 매년 입학한 학 생 총수의 가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이민 세대 자녀 및 이 민자들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칼리지는 고등교육 기관 중에서는 등록금이 저렴하고 주로 지 역에 있는 학생들을 받아드리는 경향이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 라는 명칭에서도 이를 함축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정상 연령의 학생 교육보다는 그 이상의 연령대의 사람들에 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실로 커뮤니티 칼리지는 그들이 위치하는 공동체에 다 양한 교육 및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커뮤니티 칼리지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미션을 떠맡았으며 때로는 서로 협력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관심을 끌기 위한 경쟁을 하였다 그 역할은 넓게는 직업 세 계에 직업훈련 노동자를 배출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직업은 블루칼라이며 예를 들면 용접공 그리고 일부는 화이트칼라 예를 들면 회계학 도 있다 직업 프로그램 과정의 학생들은 그들의 전공에 따라 자격증을 획득할 수도 있고 또는 년 준학사 학위를 취득 하기도 한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노동자들을 위해 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예를 들 면 미시간 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일시 해고된 자동차업계 노동자를 입학시키 기도 하고 그리고 임상 병리사들의 재교육도 실시한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획득한 자 격증은 산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년에서 년 이상 커뮤니티 칼리지는 보 건 및 의료 노동자 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면 간호사의 정도가 커뮤 니티 칼리지의 간호사학위를 받았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또 다른 역할은 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 반부 년의 대학교육을 충실이 이행하며 일부는 자체 학사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준 다 이들 학생들은 전통적인 순수학문 분야인 즉 수학 역사 또는 경제를 선택하기도 한 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직업분야 즉 간호학 컴퓨터 사이언스와 같은 학과로 전학을 114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미시간의 의 내부 재학생 조사이지만 가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원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직업전망 핸드북의 간호사 부문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준학사 학위 또는 졸업장 을 받은 간호사의 대부분은 간호학의 다양한 분야를 배우기 위하여 다시 학사학위과정 프로그램에 편입학을 하고 있다 경기 및 경제가 후퇴할수록 커뮤니티 칼리지는 한층 매력적인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로 전학 또는 계속교육을 통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세 번째 역할은 그들 공동체의 주민들을 위한 계속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 칼리지는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려는 주민들 에게 컴퓨터 교육을 개설할 수 있으며 예술 및 프랑스어도 개설하기도 한다 간호사는 그들의 면허증 유지하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위하여 평생과정에 등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많은 프로그램이 비학점 과정이며 기관의 수입의 상당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칼리지의 활동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약 백만 명의 정규학 생들이 있으며 백만 명의 비 정규과정 학생들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고 있다 비정규과정은 학위 또는 자격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들 과정의 일부는 산업체 자 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자격은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시 험에 통과로 획득한다 특히 분야 및 건강관리 분야에서 그러하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는 저소득층 이민자 및 이민 일 세대들을 위해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 년의 평균 등록금은 년 약 이며 년 제 주립대학보다는 평균 등록금이 반 이하이다 많은 연구가 저렴한 등록금이 대학의 입 학률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역시 접근성이 입학생을 높이였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주가 적소에 커뮤니티 칼리지를 설립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대학 주변 가까운 거리에는 많은 주민이 살고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야간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직장인 학생들을 위 하여 주말반도 수용한다 칼리지는 대학에 들어가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 는 학생들을 환영한다 그들 학생들을 돌려보내기 보다는 오히려 강력한 치료교육 서비 참고적으로 수준의 간호사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훈련을 받 으며 학사학위 수준의 간호사는 년 칼리지 및 종합대학에서 훈련을 받음 졸업장을 획득한 간호사 는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훈련을 받음 115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스를 제공한다 칼리지 수준의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충분한 기초교양과정 개설로 재도전할 기회를 제공한다 나.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의 특성 전통적으로 대학의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전일제로 대학에 들어오는 학 생들이다 이들 정의와는 다르게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의 대부분은 전통적인 학생들이 아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점이수 학생들의 이상이 시간제 등록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의 대부분은 일을 하고 있다 시간제 등록 학생들 중 절 반은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은 시간제로 일을 한다 전일제 학생들 중에 는 정규 직으로 일을 하고 반은 시간제로 일을 한다 칼리지에는 많은 성인들이 입학을 한다 결 과적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세이며 그 중에 가 나이가 세로 젊은 학생들이다 정도는 세 정도로 나이가 많다 대부분 는 여자이며 는 소수민족이며 는 이민자 세대의 자녀들이다 미국의 교육부는 년 봄에 고등학교 상급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궤적을 분석하였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부분 즉 가 년 가을 고등교육기관에 입학을 하였다 이들 입학생 중 가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왔다 아시아인 태평양섬인과 백인이 흑인 히스패닉 또는 미국인디언 알레스카 토착인보다 더 많이 입학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입학한 이들 사이에 히스패닉계가 다른 인종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인 정도가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을 하였다 유사한 수치는 아시 아인 태평양섬인이 백인이 흑인이 그 외 학생이 정도이다 가족의 수입 또는 좀 더 포괄적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는 곧 입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경제 사회적으로 최하의 사분위수 가족의 에 비하여 최상의 사분위수 가족의 학생 는 가을에 입학을 하였다 대체로 경제 사회적으로 낮은 층의 학생들은 년제 대학보다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더 많은 입학을 한다 는 국가 중등과정 후 학생지원 연구를 통하여 커뮤니티 칼 리지 학부생의 가 이하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에 비하여 주 116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립 년제 기관은 이며 영리기관이 아닌 사립 년제에는 로 나타났다 하지 만 낮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은 주립 년제 대학의 학생보다도 연 반정부 무상장학금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보조금 을 받 을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저소득 학생들의 장학금 현황을 보면 커뮤니티 칼리지는 주립 년제 대학은 그리고 비영리기관인 사립 년제가 이었다 이 차이는 많은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시간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며 그리고 시간제 학생들이 학자금지원을 받을 자격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년제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자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며 복잡한 학자금 융자 신청절차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재학생들이 연령이 많은 편이라고 밝 혔다 이상 이 세였다 그에 반에 주립대학은 비영리 사립 년제는 정도이다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의 미성년자 재판소 등을 갔다 왔다던가 무시 및 학대 받고 버림을 당했던 학생들이 많은 편인데 그런 부류의 학생들이 공립학교 그리고 사립학교 인데 비하여 정도이다 다. 잔존율과 유지율 커뮤니티 칼리지의 성과는 가지 방법을 자주 생각한다 획득한 학위 및 자격인 면과 그리고 자격을 획득한 개개인의 증가된 소득의 힘으로 가름을 한다 이것들이 성과를 평 가하는데 완벽한 효과는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직업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것을 학습 하기 위해 단일 과정이던 또는 몇몇 과정이던 이를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닌 학생 들이 있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잔존율과 성취율은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 다 일반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잔존율과 졸업률은 기관의 선택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류대학을 선택한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년 안에 졸업을 한다 그에 비하여 졸업 률은 주립 년제 칼리지 및 대학이 낮은 편이다 커뮤니티 칼리지와 년제 대학의 비교 는 쉽지가 않다 그러나 단순하게 졸업률을 측정해보면 커뮤니티 칼리지가 낮은 편이다 117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여기서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을 마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간에도 잔존율 및 졸업률이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연방정부는 학생들이 연방정부 학자금융자를 받을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졸업률 을 보고할 것을 모든 학교에 요구한다 이 통계는 미국 교육부의 학생들의 알 권리 데 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공개가 된다 그러나 가공되지 않은 졸업률은 이들이 학생들의 특 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 게 치유 교육을 시키는 대학과 주로 중 상위층 가는 대학과 직접적으로 비교 할 수는 없다 만약 이들 두부류 대학이 비슷한 졸업률이라면 아마도 전자의 대학은 좋 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요소가 같다면 전자의 대학은 졸업률도 낮은 것이며 학기에서 학기 사이의 잔존율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데이터베이스에 서 입수된 졸업률은 기관의 초기 입학생을 포함한 졸업률이다 결과적으로 커뮤니티 칼 리지에서 년제 대학으로 편입학을 한 학생들은 고려가 되지 않았다 이들이 고려된다 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년도 학생들의 알 권리 자료에 따르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년만의 졸업률은 평균 이다 최저율은 메릴랜드 이고 최고율은 사우스다코타 로 기록되었다 가공되지 않은 졸업률과 커뮤니티 칼리지의 특성을 고려 한 연구에서 재학생이 많은 칼리지가 졸업률이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의 결 과에 의하면 시간제 등록생이 많은 학교 소수계층 학생 및 여자가 많은 경우에도 낮았 다 마지막으로 전일제 학생 인당 교육비 투자가 많은 학교가 높은 성취율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학생들이 칼리지 간에 이동과 같이 학생들의 경로를 쫓는 종적인 데이터 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을 위한 더 완벽한 성과의 모습을 제공했다 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칼리지에 들어온 학생을 년 후 추적한 표본자료로서 커뮤니티 칼 리지에서 시작한 학생 중 약 반 정도가 어느 자격 또는 학위도 받지 못했으며 년제 대 학에 편입학을 하지도 못했다 가 년제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는 그들의 최상등급으로 년 미만의 자격증을 획득했다 가 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하여 학사 118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정도는 편입을 하였지만 어떤 학위도 받지를 못했다 한때 학생들은 자격증 또는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을 하였다 이것은 이들 자격이 경 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년도 인구조사에서는 준학사 학위 소지가 고등학교 졸업자들보다 더 많을 돈을 벌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들 분포는 백인이 이상 흑인이 이상 라틴 아메리카 인이 이상 백인 여성이 이상 흑인여 성이 이상 히스패닉 여성이 이다 게다가 이들은 개의 인구통계학 분류에서 준학사 학위 소지자들은 미국에서 대도시권 영역 중 모두 개 내에서 중등과정 후 교 육을 포함한 고등학교 졸업자들보다는 더 많이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에서 사이 정도가 준 학사학위로 회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플로리다 의 교육에서의 관리 데이터 및 소득 조사에 의하면 일부학자는 직 업지향 스킬 개발은 고등학교에서 수행하기 힘들었던 학생들을 위하여 또는 저소득층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득을 개선시키는데 바람직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년 제 칼리지의 자격증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취업 전환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그들은 카 운슬링과 평가는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학생들이 갖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직 업경력관리 프로그램 은 품질의 향상시키고 개선시켜야 한 다고 제안을 했다 는 년 및 년대에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대표적인 추적조 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은 학교교육의 기간에 따 라서 소득 수준이 달랐다 일부 중등과정 후 교육의 노동자들은 고등학교 졸업자들보다 는 소득이 많았고 학사학위의 노동자들이 최상이었다 그들은 직업자격증이 여성들에게 특히 강점이 있었다 하지만 남성들을 위한 자격증들은 소득의 이점이 불분명했다 은 성별에 관계없이 준학사 학위 소지자의 소득은 고등학교도 들 어가지 못한 노동자에 비해서는 매우 강한 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직업 준학사 학위는 순수 학문분야 준학사 학위보다는 소득이 많은 편이다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졸 업장보다 준학사 학위를 받은 학생들이 임금은 정도 증가를 했다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종류의 학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들은 남녀 모두 학 사학위로 실질적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확인을 하였다 119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분명한 것은 커뮤니티 칼리지는 특히 직업영역에서 노동시장에 강점이 있다 결과적 으로 개방형 칼리지는 가치가 있는 교육적인 자격을 획득할 기회를 많은 학생들에게 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칼리지가 중등과정 후 교육에 접근하는 학생들에게 큰 발전을 제공하는데 반하여 실질적으로는 몇 안 되는 학생들이 제공하는 자격을 획득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년 이상 그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교수 칼리지의 관리 자 정책입안자 그들을 목격한 주립의 공무원은 그들의 관심을 한번 입학한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선회를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년까지 추가로 백만 명의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요청했다 기초교 육 의 성공적인 발전 이중 등록 그리고 고등학교와 칼리지가 연합하여 달리 측정 진로경로 재적률을 높이는 정책 그리고 만약 커뮤니티 칼리지 부 문이 대통령의 야심찬 목표에 충족하도록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학생들의 성공을 촉진시키기 위한 관련전략은 모두 필요할 것이다 라.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사학위 과정 외에 수업연한의 변화 배경 최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기존 자격증 및 수료 과정과 년제 준학사학위 과정 이 년제 학사학위를 제공함에 따라 수업연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변 화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중등교육을 마치고 바로 고등교육으로 들어와 학생으로서의 신분만을 갖는 전통적 학 생과는 달리 가족이 있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비전통적 학생들의 학사학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커뮤니티 칼리지 학사 학위는 커뮤니티 칼리지가 미국 전역에 산재해 있어 접근성이 높다는 점 교육과정 운영 에 있어 매우 유연하다는 점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학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비전통적 학생들에게 적절한 대안으로 부각되었다 산업구조의 변화도 이를 촉진시켰다 전자 보건 의료보조 네트워크 및 자료 분석 기술 등의 분야와 응용기술 분야의 노동시장이 확대 되었다 이로 인해 이 분야의 학 120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사학위 소지자를 포함한 더욱 많은 인력이 요구되었으나 기존 년제 일반대학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특히 최근 교사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교육 관련 전공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교사의 자격을 갖춘 인력이 과거에 비해 더욱 많 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년제 일반대학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였다 이 는 년제 대학의 교육 관련 학과 및 학생이 감소하였고 교육 관련학과 졸업자의 교직으 로의 진출률이 저조하기 때문이었다 최근 미국에서는 간호사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간호사를 양성하는 년제 일반대학의 간호사 관련 학과 역시 늘어난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학생 및 교사 지원 인력 자체가 부족한 교육 관련 학과의 상황과는 달리 간호 분야의 경우 지원자는 많으나 개설 학과가 적어 공급이 충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희망학생 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기존 년제 일반대학의 수업료 및 등록금이 과도하게 비싸 학사학위로의 접근이 어려 움이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의 학사학위는 기존 년제 일반대학의 학사학위 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기존 학사학위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서 등장하였다 이상의 요구 외에도 노동인구가 증가하고 평균학력이 증가함에 따라 학사학위를 요구 하는 일자리가 증가하였다는 점 년제 일반대학이 부재하는 특정 지역에서의 학사학위 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는 점 최근 많은 년제 일반대학이 학생과잉 문제를 겪고 있다 는 점 등의 이유로 커뮤니티 칼리지 학사학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Ⅳ의 등장 년 월 부시 행정부 하에 Ⅲ을 개정한 법이 통과되었다 이 전의 Ⅲ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는 직업교육의 명칭 변경이다 Ⅲ에 서는 직업교육을 학사 이상의 학위가 요구되지 않는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제공 되는 조직화된 일련의 교육프로그램 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면서 연방정부는 직업교육이라는 기존명칭을 생애기술교육 년 동법이 개정되 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법령 내의 모든 직업교육 관련 조항 역시 새로운 명칭인 생애기술교육으로 변경되었다 121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또한 동법은 기존 직업교육의 정의 중 학사학위 이상이 요구되지 않는 직업의 준비 라는 제한규정이 삭제함으로써 직업교육의 목표를 년제 학사학위취득을 요하는 보다 전문적인 직업준비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주미대사관교육관실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사학위 유형 현재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학사학위를 제공하고 있는데 크게 년 제 일반대학 기관과 제휴하여 제공하는 형태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 여 제공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정철영 외 년제 일반대학 기관과 제휴하여 제공하는 형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년제 일반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가 협력하여 개발한 학사학위과정을 지 역의 고등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방식이다 고등교육센터는 지역 내 의 고등교육 기관의 연합체로서 공동 사용이 가능한 교육의 장 場 이다 이러한 방식은 커뮤니 티 칼리지 학사학위가 갓 생겨났을 시 제공되던 초기의 방식으로써 현재에는 거 의 시행되고 있지 않다 둘째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년제 일반대학 학사학위의 노하우를 빌려 학사학위 연계과정을 개발 제공하는 형태이다 학사학위 연계과정이란 이미 준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년간의 추가적인 과정을 제공하여 학사학위를 제공 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준학사학위 소지자에게 년간의 추가 과정을 제공하여 학사학위를 제공하는 로부터 시작되어 다양화 된 형태의 과정이다 이 때 년제 기관은 학사학위 연계과정을 커뮤니티 칼리지와 공동 개발하거나 년제 기관의 장소 교수진 등의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와 제휴한다 이 외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준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별도의 과정 없이바로 제휴 관계에 있는 년제 일반대학 기관으로 편입 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칼리지와 년제 일반대학 기관이 제휴하는 형식과 년제 일반대 학 기관의 학사학위 과정 일부가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형식 등도 122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존재함 이러한 형식들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직접 학사학위를 제공하는 것은 아 니지만 학사학위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커뮤니티 칼리지의 노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사학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형태에는 다음 방식이 있다 가지 첫째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독자적으로 준학사학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사학위 연계과정을 개발 제공하는 방식이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실제 로 학사학위 연 계과정을 제공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학점으로 구성된 학사학위 연계과 정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뒤 준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점 이상 이수자 등을 과정 대상자로 선발한다 이 때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전공 심화과정이 학생 선발 시 준학사학위와 실무경험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커뮤니 티 칼리지의 학사학위 연계과정은 별도의 실무경험을 요구하지 않음 커뮤니티 칼 리지의 학사학위 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들은 이들이 이미 이수한 학점으로 단계의 학점 기존 년제 학사학위 과정의 초기 년 교양교육 단 계에 해당하며 학사학위연계 과정 중 학점 정도에 해당 을 이미 이수한 것 으로 인정받아 학점에 해당하는 단계 기존 년제 학사학 위 과정의 후기 년 전공교육 단계에 해당함 만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즉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사학위 연계과정은 준학사학위 또는 준학사학위에 준하는 학점 이수자가 학점의 과정을 추가적으로 밟아 학사학위를 취득하 는 것 과정이다 이 때 학점의 이수 기간은 통상 년이다 둘째는 커뮤니티 칼리지가 독자적으로 고등학교만을 졸업한 중등교육 이수자를 대 상으로 하는 학사학위 과정을 개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년제 일반대 학 기관의 학사학위 과정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같은 커뮤니티 칼리지 년 과정이다 이와 년제 학사학위 과정은 증가된 학사학위에 대한 요구의 초 기적 대안들이 모두 소진되어 버리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의 학사학위 제공이 어 123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느 정도 안정적이 된 상태에서 등장한 대안이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년제 학사학 위 과정은 기존 년제 일반대학 기관의 학사학위와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 설 허가 및 인가를 받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현재 년제 학사학위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수는 아직 많지 않으나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사학위 제공현황 직업교육법과 무관하게 년 전부터 학사학위과정을 개설한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 는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록 매우 적은 수의 기관과 제한된 학위 프로그램으 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련 현상에 대한 폭 넓은 관심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반대를 하 는 그룹은 년 과정이 년제 대학의 미션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며 비판을 하며 미국의 고등교육체제에서 년제와 년제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는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개설 학교와 프로그램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학사학위과정을 제공하는 목적은 전문학사학위를 능가하는 교육으 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제 개 주 개 기관 및 개 공인된 프로그램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년 기준으로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개교이며 이들 칼리지의 대부분 가 공립기관이며 개 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주 커뮤니티칼리지 공립 또 는 사립 년제 기관과 공동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플로리다 커뮤니티 칼리지가 학사학위 프로그램 개발에 선두에 있는데 이 주의 수요가 많은 교사 간호사 및 응용과 학 분야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다 전문대학이 수업연한을 유연화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쟁점은 수업연한 유연화의 정당 성 여부와 년제 일반대학 기관과의 조화로운 공존일 것이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의 학사학위 제공이 시작됨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와 년제 기관 과의 공존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규제 를 통해 커뮤니티와 년제 기관 각각의 미션이 중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두 주체 모두 가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124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 표 Ⅲ-12> 주별 커뮤니티 칼리지 학사학위 프로그램 현황 주 설립년도 합계 교사교육 프로그램 인가기관 수 간호사 프로그램 인가프로그램 전체수 합 계 자료 마. 위대한 변화 세계 차 대전 이후 고등교육의 팽창은 놀 날만한 일은 아니다 에 따르면 냉 전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 연방정부의 투자 요구로 고등교육을 번창시켰다 주 정부는 등 록금이 저렴한 주립대학 및 커뮤니티 칼리지 설립에 붐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사립기관 보다는 주립의 확장이 급속히 나타났다 년에 입학생의 는 주립기관이었으며 세기 말에 가 공립기관에 입학을 하였다 압도적으로 다수가 주립 커뮤니티 칼리지 이류급의 칼리지와 유니버시티이다 팽창의 과정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 과이다 주 의회는 대학을 짓기 위해서 공적자금을 연차적으로 증액을 하여 지원했다 공적인 투자 압력을 늘어나고 있지만 학생들은 사립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 125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렴하기 때문에 주립기관에 입학이 증가했다 차 세계대전 이후 그 팽창은 수사적인 공 공 목적에 의지를 해지만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동력은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달성 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었다 세기 말 입학한 신입생 중 은 그들이 년대 정 치적 사회적으로 뒤얽힌 급격한 변화의 시기 재정적으로 유복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 고 본질적인 문제였다고 보고되었다 지만 미만은 재정적으로 행복한 것으로 평가되었 이상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서 의미 있는 생의 철학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근년에 뉴욕 타임지 학생들의 합리적인 현안은 각인가 이다 직업교육중시주의의 성공은 솔직히 직업 친화적 전공 에 의해 결정된다 복수전공이 좋은 생 년대 동안 직업 친화적 전공의 이상주의와 경제적 팽창은 의 탁월성 년에 로부터 년 로 직업 친화적 전공 비율로 다소 떨어졌지만 이후 이 비율은 년에 약 로 년대 확장시기동안 다소 감소하기 전까 지 회복되었다 그 수치는 아마도 과소평가되었다 적어도 생의 세기 초기에 칼리지 졸업 가 전문분야에 있었다 그리고 분명한 직업교육의 목표는 고등교육에서의 그들 의 발전을 주도하였다 실로 적어도 수십 년간 성장을 한 모든 학문분야는 직업화되었 다 비즈니스 건강직업 및 생물학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두 개의 작은 분야인 간학문과 일반학문을 포함한다 교양과정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가 강조하였던 것과 같이 그 결과는 고등교육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다 체제가 성장하였던 시기 동안 대학학부의 구 교양과목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거위 모든 분야가 졸업생 수에 의해 평가된 만큼 절대적으로 감소를 하였다 고등교육의 직업교육중시주의는 거대한 힘을 학생들에게 주어졌다 대부분은 학생들 의 선택권은 칼리지 및 유니버시티가 제공하는 것을 조정한다 그들은 물론 목소리는 없 었지만 확실하다 교수는 특히 일반교육과 전공에 있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일부 조정을 하는 영향력을 미쳤다 전문가 조직은 직업 친화적 전공에 대한 요구를 강요했 다 그러나 기관의 선택 및 기관 내에서의 전공의 선택은 대부분 교육과정으로 결정한 다 학생선택의 거대한 팽창은 전문화된 준비를 요구하는 다양한 직업에 갈피를 못 잡는 것과 일치한다 이것은 발달성장의 개념과 역시 일치한다 학생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126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일생일대의 중대한 결정능력 즉 그들이 세련된 선택자가 될 때까지 선택의 확장과 함께 교육의 수준을 통하여 발전을 한다 그러나 학생 선택의 어두운 면은 고등교육을 형성하 려는 직업적 열망에 주어진 힘이다 직업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기관의 확장을 역시 유도했다 즉 지역 노 동시장의 요구 및 대학 프로그램에 동참으로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한 이들 직업에 특히 관심을 갖는 이류급의 종합주립대학들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이들 대학들은 교사훈련 칼리지 또는 기술 및 농업 칼리지로부터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명시적인 직업교육기 관에서 유래했다 그 외에도 추가의 수업연한을 확장한 다목적 칼리지 또는 주니어 칼리 지가 출현하였다 그들은 매우 학문과 직업적인 강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거대한 포괄 적인 기관이다 공공부문에서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옛 교양대학 을 다시 만들지는 않았다 워싱턴 주의 메릴랜드 주의 는 제외 그리고 그들은 사립대학으로 예술 심리학 엔지니어링 요 리 부문의 학교처럼 전문화된 전문대학원도 없었다 이들은 지원 학생들 중 정도를 받아들이는 최상위의 대학처럼 경쟁률이 높지도 않다 아마 이런 면의 반사적 영향으로 졸업률은 자주 최저를 기록했는데 약 정도이다 모든 주들이 이 같은 기관을 설립하였다 즉 캘리포니아는 계열 보다는 계열이며 텍사스에서는 보다는 일리노이는 보다는 보다는 가 이에 해당된다 지 역적으로 이들은 모든 주립 년제 칼리지 및 유니버시티에 입학하는 학생 중 약 그리고 모든 주립과 사립에 입학하는 학생 중 를 수용하는 종합적인 기관을 지향한 다 이들 기관들은 입학생의 다수인 또는 이들 학생의 대부분이 전문분야를 전공하 는 분명이 직업 또는 전문적 교육을 한다 형식적으로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사립기관들 사이에서 대단한 변신은 대부분 직업화된 기관으로 교양대학의 진화이었 다 이 교양대학 을 조사하였을 때 그는 대부분이 교양과정의 전통과 함께 작은 전문대학원으로 되었지만 그러나 전통적인 교양대학은 127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폭 넓은 순수학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지역 기관으로서 교양대학 정의하고 있는데 그는 차별성 있게 가치가 있는 교양대학으로 개의 칼리지 중 단 개만이 카네기위원회에 의해 분류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카네 기가 정의를 한 교양대학 중 전문학위 의 비율은 년과 년 사이에 엘리트 칼리지은 에서 로 증가했으며 수준이 낮은 칼리지는 에서 로 상승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었다 우리는 많은 교양대학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폐쇄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기관으로 지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지적 해야할 것은 학생들의 선택과 직업의 압력에 의한 결합으로 진화되고 있다 및 등 등록금이 비싸며 경쟁률이 높고 모든 사 립대학 체제인 엘리트 교양대학은 진화되어왔는데 그들 학생 중 높은 비율이 정식의 직 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전문대학원으로 진학을 했기 때문이다 엘리트 칼리지의 학문중 심 교육과정은 비록 잠시 직업의 압력으로부터 피신을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직업의 목적을 담고 있다 세계 차 대전 이후 다수의 고등교육체제의 발전은 직업세계의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왔다 학생들은 미래를 위하여 자격과 면허 및 노동시장에 가치 있는 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진학했다 많은 학생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굳건히 믿고 있다 낮은 스킬 낮은 임금 불안정한 직업을 받아들여야 하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노동시장의 악 화로 그들은 대학에 가는 것이 고등학교 졸업 후 올바른 직업을 찾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으로 학생들을 몰아넣는 지배적인 힘은 그들이 학 위를 통해 전문적인 지위로 획득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바. 직업교육중시주의와 사회적 평등성 직업교육중시주의의 아주 다양한 도전은 형평성의 관점에서 왔다 고등교육의 미국체 제는 크게 직업교육이라는 선상에서 끝없이 분화되어 간다 그 밑바닥에 커뮤니티 칼리 지가 있다 이 대학들은 고등학교 시절 부실한 공부를 한 학생들 초기의 인생계획이 실 수가 있다든가 또는 이 지역에 새롭게 와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제 의 인 생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접근이 개방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졸업률은 낮지만 커뮤니티 칼 128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리지는 중간 수준의 노동력을 갖는 학생들을 배출하며 또한 다음 수준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년제 대학으로의 편입도 허용한다 그 한 단계 위가 이류급의 주립종합대학 및 유사한 입학 경쟁률이 낮은 사립대학이다 이 대학들은 등록금이 다소 싸고 고등학교 성적은 중간 정도이고 최소의 입학기준 그리고 다양한 직업관련 학과들 이 있다 이들 종합대학은 학생들에게 비즈니스에서 중간 수준의 경영자 즉 명성이 높 지 않고 임금이 적고 주로 커뮤니티 칼리지처럼 여성의 직업군 교사 및 사회관련 직업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은 졸업률이 낮은 편이다 연구중심대학은 그들보다 한 단 계 위에 있다 지금은 그들 중 대부분이 사립이며 일부가 주립으로 엘리트 연구중심대 학은 정점에 의기양양하게 서있다 그들은 학생들을 위해 전문성 있는 학업을 대학원에 서 제공하고 있으며 고 연봉 및 높은 지위의 직업으로의 접근이 가능케 한다 이들 체 제는 수백만의 모든 미국인들을 위하여 대학의 접근을 개방하고 있으며 다양성 있는 엘 리트기관 역시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공평성과 실력주의는 같은 체제 내에서 공존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대학 이라고 반복하여 되뇌지만 모든 대학이 같지도 않으며 모든 사람이 최상의 대학에 갈수도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세계 차 대전 이후에 설립된 고등교육의 주립체제는 팽창으로 인한 기회와 불평등한 차이의 이중성을 반영하였다 캘리포니아가 가장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다 년대 마 스터플랜이 기획되었을 때 캘리포니아의 주립체제는 양분하였는데 즉 계열은 고등 학교 졸업생의 상위 을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그리고 그들의 대학원은 전문화된 교육 및 석 박사를 책임지었다 계열은 졸업생 그룹의 상위 에 그들의 문호를 개 방했으며 학사학위와 소수의 석사학위를 배출했으며 그러나 박사과정은 없다 커뮤니 티 칼리지는 모두 사람이 접근이 가능하였으며 사실상 무상에 가깝고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 및 년제 기관에 편입학자들을 위한 두 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각 개의 부문 에 학생들은 그들 고등학교에서 준비한 성적에 따라 장래의 설계가 교차되며 그리고 학 교의 성취도와 가정의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정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았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족의 소득이 낮고 가족의 학력 수준이 낮으며 흑인 또는 라틴아메리카계가 상대적으로 많다 기관 간에 지위의 분명한 차이는 지출에서 극명한 차이에 의해 반영되었다 주립대학교는 학생당 이며 주 129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립칼리지는 이며 커뮤니티 칼리지는 다양한 학생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공존 하는 곳으로 학생당 약 를 납부한다 캘리포니아는 상당한 경쟁체제이지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학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의 재정규모 학위를 받을 가능성 또 는 다양한 기관들이 목표로 한 직업의 종착지 등을 분석해 보면 기회 균등은 아닌 것 같 다 비록 다양한 기관들이 차이가 있고 엘리트 대학과 그 이하 대학 간에 경계가 애매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입학조건 다양한 수준의 공공지원 및 다양한 직업목표를 갖는 세 가지 부류의 구조가 대표적이다 다른 주들도 크건 또는 작건 간에 캘리포니아 모델 을 참고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든 주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중등과정 후의 교육에 대한 접 근 면에서 기회의 평등성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대학의 접근성과 재정에 대한 논쟁은 전 지역에 걸쳐있다 대부분의 분명 한 충돌 점은 차별철폐 조치이다 즉 이것은 공평성에 반대하는 실력주의 개념과 싸우게 하는 것이며 선호하는 기관과 선호하는 전문분야에 들어가기 위한 개인 및 집단의 투쟁 처럼 고등교육의 상대적으로 거대한 체제에 대한 우리의 양면의 가치를 명백히 하는 것 이다 격렬한 논쟁은 봉사활동 프로그램 입학전형에 이용되는 표준화된 시험 특히 공적자금의 한도 및 수업료의 수준 교부금을 위한 연방정부 재원 융자 및 최근 에는 평생학습 세금공제 확대 등에서 나타났다 실로 재원의 쟁점은 중 상류층들에 의 해 기꺼이 지불하는 고액 등록금과 함께 고전적 개념의 대학과 모든 사람에게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대학 간의 간극은 과도하다고 생각한 주립대학에 보통정도의 등록금을 유도하는 곳에서 있다 주립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려 싶으면 선정적인 헤드라 인 기사를 장식한다 쟁점은 공공정책이 누구는 승리하고 그리고 누구는 잃는다든가 또 는 지위 및 일자리에 이득이 극명하게 차이를 갖는 대학 및 대학원에 누구는 가고 누구 는 갈 수 없다는 분명한 차이를 보일 때 나타난다 이들의 싸움은 모두 직업교육중시주의의 승리로 귀결된다 만약 고등교육이 전문성 있는 위치 및 높은 개인적인 지위의 관문이 아니었다면 그것들은 문제의 소지가 없다 세기의 소박하고 그리고 크게 관련이 없던 대학이 세기에는 전쟁터가 되었다는 것 이 다소는 놀라운 일이다 아메리칸 꿈의 통로를 제공하는 고등교육의 역할은 동시에 그 것의 토대이며 그리고 그것의 짐이다 투쟁은 그것이 지불해야하는 가치인 것이다 130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사. 종합 현재 모습에서 커뮤니티 칼리지는 독특한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이다 커뮤니티 칼리지 는 다양한 주립 영리 및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독특한 미국 고등교육 체제 내에서 발 전하였다 이 체제는 다양하게 지방 분권화가 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개 주에서 각 각 그들 자신의 커뮤니티 칼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각 주에 있지만 커뮤니티 칼리지는 그들이 지역경제 공동체 및 공공교육체제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가지의 주목표 실현을 위하여 설계되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 이 쉽게 접근 가능한 대학을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시장성이 높은 직업스킬을 가 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년제 학사학위 프로그램의 전기 년을 책임지는 것 이다 접근성은 저렴한 수업료 가깝고 편리한 위치 및 학사운영을 통해 순수 학문적인 스 킬은 부족하지만 진학을 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러한 접근 은 중등과정 후 교육으로 개방적 접근을 수월하게 만들려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확실히 커뮤니티 칼리지는 강의 및 실습으로 전통적인 교실 수업을 이용하여 직업 스킬을 가 르친다 일부지만 학생들이 인턴십에 참여하고 현장기반의 학습 또는 도제교육을 한다 그러나 이들 교육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만큼 강력하게 하지는 않는다 커뮤니티 칼리지 의 또 다른 강점은 유연성이다 적어도 원리적으로는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 다 이 관계는 칼리지를 매우 융통성 있게 만든다 그러나 질이나 효과성 면에서 큰 편 차를 보이기도 한다 혁신을 촉진시키는 유연한 체제는 지역의 진취적 정신 및 기업인들 의 노력에 따라 다르다 이것은 산업체에서 표준화되지 않은 수업 및 교육과정에 의해 나타난다 중앙 집권화된 체제와 비교하여 커뮤니티 칼리지는 우수하고 혁신적으로 쉽 게 변모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면도 있다 분권화는 방만한 체제 개혁의 어려움을 쉽게 성취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아마도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 체제의 가장 독특한 면은 포괄성이다 이 칼리지는 131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특정한 직업훈련의 통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이들은 학사학위 또는 석사 또는 전문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 경로에 첫 단계로 역시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역 시 수년간 학교를 벗어났던 성인 또는 충분한 스킬 없는 고등학교를 마친 학생들도 역 시 적어도 원리적으로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칼리지 년 이후에 일을 위해 학생들에게 준비하도록 설계된 직업 프로그램은 순수 학문수업을 포함한다 그 이유는 점차적으로 학생들이 년제 기관으로 편입하고 그리고 차후에 학사학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육자 및 정책입안자 그리고 하나의 기관 안에서 이들 기능 모두를 결합시켜 학생들 이 칼리지와 노동시장 안 밖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연한 체제를 창조하였다 동시에 이들은 미래에 추가의 교육을 위하여 그들의 선택권을 유지한다 이 체제는 일찍 이 논의된 진로경로 개념과 잘 맞는다 원리적으로 선택권이 닫혀있지가 않다 아직도 이것의 비평가들은 교육적 질의 위축시키는 것 없이 이들 기능을 결합시키기가 어렵다 고 주장을 한다 포괄적인 기관은 학생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대다수가 좋은 교육 을 받기는 결코 쉽지 않다 학업성적이 미달되어 들어온 학생들의 일부는 년 준학사 학 위로 머무르고 소수만 학사학위를 취득한다 많은 것을 행하기 위해서 대학들은 다양 한 활동과 기능들을 개선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수가 없다 학생들은 아주 많은 선택권이 제시되었을 때 너무 혼돈스러워 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유연하고 분산된 체 제는 학생들이 일부는 주도적인 자세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 한 문제들은 좀 더 정교한 조직의 설계와 대학의 경영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 게는 적극적인 카운슬링과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늘 제한된 자원으로 투 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이점은 등록금이 매우 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성공률은 매우 낮다 미국의 교육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점차적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의 성취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 노 력을 하고 있다 현재 커뮤니티 칼리지를 강화시키려는 노력으로 체제는 다음 년 동 안 의미 있는 진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강점은 커뮤니티 칼리지의 개방성과 유 연성일 것이다 132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3. 동아시아 국가의 직업교육 가. 일본의 단기대학 1) 대학 단기대학 년 학교교육법 제정 의해 기존 학교제도 내 대학 고등학교 전문학교 고등사범 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을 년제 대학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년제 대학으로 일원화 당시 전문학교 일부는 교원조직 시설 설비 등이 불충분하여 년제 대학으로 전환이 불 가능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불안정한 상태로 존속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교육법 일 부를 개정하여 잠정조치로서 년 단기대학 설치 법안 설치하고 수업연한 년 또 는 년 대학을 두어 단기대학이라 칭하였다 文 部 科 学 省 中 央 教 育 審 議 会 년 중앙교육심의회 단기대학 제도 개선에 관한 답신 에서 잠정조치 상태의 단기 대학 제도를 항구적 제도로 하여 직업 또는 실제 생활과 관련된 전문 학예를 교수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확립시킬 것 을 제안한다 년 단기대학 제도 항구화 법안 이 성 립되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단기대학 독자의 중요한 위치와 역할이 인정되어 학교교육법 일부를 개정하여 잠정적 제도로서 발족되었던 단기대학 제도의 항구화가 달성되었다 년제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부모나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 단기간에 실제적 전문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여성들의 고등교육 장으로서 적절하다 2) 고등전문학교 년 중앙교육심의회 과학기술교육 진흥 방책에 관한 답신 을 통해 년 학교교 육법 제정 이전의 공업전문학교 졸업자들이 담당했던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반면 현재 이공계 단기대학은 수적인 면이나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불충분한 점이 많다 는 점 을 들어 기술인력양성의 시급함을 지적하고 단기대학과 고등학교를 통합한 년제 또는 년제 기술전문학교 설립 을 제안한다 년 고등전문학교 설치 법안 이 성립 학교교 육법 일부를 개정하여 대학과 차별된 고등교육기관으로 고등전문학교 제도를 창설한다 133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3) 전수학교 년 학교교육법 을 제정 명치시대부터 여러 분야에서 학교교육과 유사한 각종 직업교육을 실시해 온 학교들을 년 학교교육법 제정에 의해 일괄적으로 각종학교라 칭했다 년 중앙교육심의회 사립학교교육진흥에 관한 답신 을 통해 각종학교의 종 류 및 숫자가 상당히 많으며 질적으로도 천차만별인 점을 지적하고 각종학교 제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이들에 대한 신속한 실태파악 및 충분한 검토를 제안한다 전수학교 설치 법안 이 성립 학교교육법 일부 개정에 의해 전수학교제도 창설 각종학 교 중 일정 규모와 수준을 유지하며 조직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전수학교라 하여 해당 교육의 진흥을 꾀하기로 하다 유형은 일반과정 외에 고등과정 전문과정을 두었다 문부과학성 학교 기본조사 보고서 에 의하면 년 기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전문과정 이다 년 [ 그림 Ⅲ-6] 일본 고등교육 체제 수업연한 년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수학교 전문과정 수료자는 대학원 진학 가능 수업연한 년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수학교 전문과정 수료자는 대학 편입학 가능 일정의 요건을 갖춘 전수학교 고등과정 수료자는 대학 단기대학 진학 가능 참고자료 134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4) 단기대학의 양적 변천 년 단기대학 설치 법안 에 의해 발족된 단기대학은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 제공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교육 기회 제공 고등교육 진학률 향 상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초기 단기대학의 모습은 국립 공립 사립별로 각자의 역 할과 사명이 명확히 구분되었다 木 田 竜 太 郎 국립단기대학 정부 주도의 직업교육기관 공립단기대학 지역의 교육기관 사립단기대학 여성교육기관 년대 이후 단기대학은 일본의 고도경제발전 사회적 성숙과 더불어 순조로운 발 전을 이어왔으나 년 개교를 기점으로 수치상으로 확연한 우 하향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다 단기대학은 고등교육 제도권 편입 원년인 년에 개교 공립 사 립 로 출발하였으며 년에는 개교로 수적으로 최고조에 달하였다 설립 유 형별로 수적 최고점을 살펴보면 국립은 년 개교 공립은 년 개교 사립은 년 개로 나타났다 단기대학 제도화 년을 맞이하는 년에 이르러서는 공립 개교 사립 개교 총 개교로 대폭 감소하였다 국 공립 단기대학 수의 급감 요인은 년 행 재정개 혁의 관점에서 추진되었던 국 공립대학의 법인화 및 통폐합 유도 정책에서 찾을 수 있 다 이 과정에서 국립 일반대학의 부설의 형태로 설립되었던 국립 단기대학들은 대부분 년제 국립대학으로 통합되었다 사립대학 수의 급감 요인은 단기대학의 일반 대학화 에서 찾을 수 있다 사립대학 수 의 급감은 도산이나 폐교가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수험생의 동향에 발맞춰 일반대학으로 전환한 결과이다 년제 135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 그림 Ⅲ-7] 일반대학 단기대학 수의 변천 년대 중반 이후 단기대학의 수적 감소 경향과 대조적으로 년제 일반대학의 상 승 추세는 지속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대학 수는 년 개교 국립 공립 사립 로 단기대학을 하회하고 있었으나 년에 개교로 단기대학을 추 월해 년에는 개교로 급신장하였다 년 시점에서 일반대학 수를 설립 유형 별로 살펴보면 국립 대학법인 개교 공립대학 개교 사립대학 개교로 나타났다 일반대학 수의 급증 요인은 공 사립 일반대학 수의 신장에 기인하는데 이는 단기대학 의 일반 대학화 와 관련이 있다 국립 일반대학의 감소 요인은 년 행 재정개혁의 관 점에서 추진되었던 국 공립대학의 법인화 및 통폐합 유도 정책의 영향이 있다 단기대학 재적생 수 추이를 설립 유형별 성별로 살펴보면 최고점에 이른 년 재적 자 총 명 중 사립 단기대학 재적생은 명 여성 재적생은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것을 통해 사립대 여성 이라는 일본 단기대학의 구조적 특징 을 살필 수 있다 세 학령인구는 년 약 만명을 정점으로 해서 년 약 만명으로 정도 감소되었으나 전문대학 재적생 수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훨씬 큰 로 나타났다 136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 그림 Ⅲ-8] 일반대학 단기대학 재적자 수의 변천 137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 표 Ⅲ -13> 일반대학 단기대학 수의 추이( 文 部 科 学 省, 2012) 구분 대학 단기대학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138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5) 대학설치 인가제도 변천( 文 部 科 学 省, 2008) 년 대학설치 인가제도 규제완화 조치 대학설치 기준의 大 綱 化 조치 를 취하였다 그 사안별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부 종류 예시 폐지 학사 석사 박사학위 종류 폐지 전공분야 명칭 자유화 일반교양교육 전공교육 과목구분 및 필요학점 수 폐지 일반교양교육 전공교육 과목구분별 필요교원 수 폐지 겸임교원 비율 상한 전임교원의 폐지 필요 도서수량 기준 폐지 년 대학설치 인가제도 규제완화 조치 심사기간 단축 예 대학신설 개월 개월 년 대학설치 인가제도 규제완화 조치 교지 기준면적 완화 교사면적 배 교사면적 배 년 대학설치 인가제도 규제완화 조치 겸임교원 자격심사 폐지 년 대학설치 인가제도 규제완화 조치 교지 자기소유 요건 단계적 완화 년 대학설치 인가제도 규제완화 조치 심사기간 단축 예 대학신설 개월 개월 교사 자기소유 요건 단계적 완화 년 대학설치 인가제도 규제완화 조치 학부 연구과 설치의 경우 대학이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나 분야가 바뀌지 않으면 신고제로 전환 총수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수용정원의 변경을 신고제로 전환 대학설치 정원증대의 억제방침 철폐 겸임교원 요건에 관한 심사 내규 철폐 139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교지 기준면적 완화 교사면적 배 정원 인당 m2 교지 교사 자기소유 요건 단계적 완화 심사기간 단축 예 대학신설 개월 개월 주식회사를 대학설립주체로 인정하는 특례조치 년 개월간에 한함 공지 운동장을 불필요로 하는 특례조치 교지면적 기준을 인하하는 특례조치 6) 단기대학의 일반대학으로의 전환 요인 1 대학설치 인가제도 규제완화 조치 대학설치 기준이 년 제정 공포된 이후 조직형태 교원자격 교육과정 졸업요건 시설설비 등 대학설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엄격하게 규제되었다 종래의 이러한 규제 가 풀리기 시작된 것은 대폭적 규제완화 선언 으로 대표되는 년 대학설치 인가 제도 규제완화 조치 에서 비롯된다 년 규제완화 조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한 대응의 관점 일본사회나 국민의 다양한 요청에 대한 부응의 관점에서 일본고등교육의 개성화 다양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학설치 인가제도 기준을 가 능한 한 유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文 部 科 学 省 白 書 년 규제완화 조치의 기조는 그대로 년 년 년 년 년 조치 로 단계적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대학의 일반대학 전환을 용이하게 한 주요 요인이 되었다 년부터 년까지 일반대학으로 전환한 단기대학 수는 총 개교로 집계되었다 < 표 Ⅲ -14> 일반대학 전환 단기대학 수( 文 部 科 学 省, 2003) 연 도 1950 198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환 단기대학수 140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2 학령인구 감소 일본의 세 학령인구는 년 약 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며 년도에는 대학전입시대 대학입학 희망자 수가 입학정원 총수에 못 미치는 상황 에 돌입했다 세 학령인구의 감소는 고등교육 전체를 큰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이러 한 현상은 바로 수험생 획득 경쟁 체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년 행 재정 구조조정에 의해 소멸 위기에 처한 국 공립 단기대학 여성교육기관의 색채가 강했던 사립 단기대학 들은 수험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수험생의 동향에 발맞춰 년제 일반대 학으로 전환을 도모하게 되다 3 단기대학의 사회적 위치 변화 단기대학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련해서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 세 학령인구의 감소에 있지만 그 위기와 대처와 관 첫째 단기대학의 주요한 사회적 기능 중 하나는 기업에 대한 일반사무직 공급의 기능이다 그러나 사회구조나 경제동향의 변화 직무의 변화 자동화의 진전 등에 대해 단기대학의 교육목적이나 교육내용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점이 많았다 따 라서 단기대학 졸업자에 대한 기업 측의 수요가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결 국 고등학교 졸업자의 단기대학에 대한 낮은 평가와 저조한 지원율로 이어졌다 둘째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고학력화 학력중시 풍조가 계속 진전되었으며 사회나 기업의 년제 일반대학 졸업자에 대한 수요는 한층 증대되었다 년제 일반대학 졸업자에 대한 수요 증가 일반사무직의 상대적 축소 경향 단기대학 졸업자의 비 대응성은 단기대학 졸업자의 취업난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은 결국 취업을 위한 교 육기관인 단기대학의 존재 의의나 기능의 무효화를 의미한다 셋째 단기대학의 매력이 감소하고 단기대학 지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 에서 많은 단기대학들은 생존을 위한 출로로서 일반대학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141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나. 중국의 직업교육 년대 개혁개방 정책의 결과로서 직업대학 탄생했다 중국은 계획경제로부터 시 장지향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중간단계의 위상을 갖는 훈련된 직업군이 요구됨에 따라 시 정부 가 직업대학 설립 및 지원하고 있다 년대 많은 직업대학이 설립 학생 수는 와 성인학생을 대상의 비학점 프로그램운영 년 직업교육법 발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인력수 준의 고급화 필요 교육부는 고등직업교육을 확장정책을 펼침 년 고등직업교육기관의 급속한 증가가 이루어짐 년 현재 년제 대학의 고등직업교육기관 비율이 년제 대학 의 비율이 고등직업기술대학 이 에 달함 중국 산업체가 요구하는 중점육성 분야는 철도수송 화학과 약제 건설 농업 공공보 건 등으로 역량 있는 인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필요성 인식하고 있다 표 은 중국 고등 교육기관의 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표 Ⅲ 는 요령성의 직업교육기관 사례를 나타내 고 있다 < 표 Ⅲ-15> 중국의 고등교육기관 ( 중화인민공화국, 2012) 구분 계 계 중앙정부지원기관 교육부 그 외부 계 지방정부지원기관 교육관청 그 외 교육관청 사립 일반대학 전문대학 고등전문대학 성인교육기관 사립교육기관 142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 표 Ⅲ-16> 요령성 직업교육기관 사례(education commission(2003) 학교분류 년제 대학 년제 칼리지 성인대학 고등직업기술대학 비정부 사립 총계 학교 수 비율(%) 2001 2003 2001 2003 다. 대만의 과학기술대학 대만정부는 인구고령화 저출산 문제 고도화ㆍ 첨단화 과학기술 분야로의 산업구조 변 화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등직업교육체제의 개편을 시도했다 대만 직업교 육의 개편방향은 기존의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이 분리된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고 등교육체제 개편과 궤를 같이 하여 직업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년제 기술학원을 년제 과학기술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들 대학에 석 박사 과정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성준 외 개편 시기는 년대 초이 며 간호전문대학 년제 을 제외한 모든 전문대학을 년제 석박사과정 포함 과학기술대 학으로 전환하였다 전환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환조건 1 전문대학으로 년 2 도서관은 면적 m2 장서 만권 가지 분야의 전문서적 서비스 제공 3 교지는 이상 4 교육 분야 전 영역에서 일정 이상 시설 장비 구비 5 행정 및 교육 분야 등급 143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표 Ⅲ 은 연구중심대학과 직업중심대학의 비교표이다 표에서와 같이 직업중심 대학이 연구중심대학보다 수적으로 개교가 많은 편이며 국립보다는 사립중심으로 운 영되고 있다 직업중심대학도 직업종합대학 직업단기대학 직업전문학교로 다양한 유형 으로 구분되며 프로그램은 대학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직업전문학교는 개교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 직업종합대학과 직업단기 대학은 대만기업의 를 차 지하는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산업의 연구개발혁신투자를 지원하고 과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산업연구개발 석박사과정 을 운영하 고 있다 < 표 Ⅲ-17> 연구중심대학과 직업중심대학의 비교 연구중심대학 (General academic education(gae) 직업중심대학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TVE) 개교 개교 국립대학 개교 사립대학 개교 개교 개교 개교 < 표 Ⅲ-18> 직업중심대학의 프로그램 비교 학위 프로그램 직업종합대학 직업단과대학 직업전문대학 준학사 학사 석사 박사 년 전문학교 과정 년 전문대학 과정 년 대학 과정 년 심화 과정 대학원 과정 산업대학원 과정 대학원박사 과정 144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Ⅳ.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Ⅳ.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는 산업기술 고도화에 대비하고 평생학습사회 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전문 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는 현재 와 같은 학과 단위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학과라도 으로 이다 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학과 간호학과 및 산업수요를 기반 년의 다양한 과정을 상황에 맞게 개설 운영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 Ⅳ장에서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를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제 도적 법적 정비 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1. 전문대학 교육목적의 명료화 및 상향조정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대학의 교육목 적을 명료화하고 배출인력의 수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대학의 정체성 은 실무교육 중심의 전문직업인 양성과 근로자 및 성인 등 지역사회의 평생직업교육 기 능을 수행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전문대학에서는 이미 전문적인 기술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 조 전문대학의 목적 에 이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 표 Ⅳ-1> 전문대학 교육목적 명료화를 위한 관련법( 고등교육법 제47 조) 개정안 현행 제47 조( 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 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 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제47 조( 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 적인 지식 이론 기술을 가르치고 연구하여 전 문직업인을 양성하고, 평생직업교육을 통해 국가 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 147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특히 지식정보사회에서 직업세계는 단순한 일보다는 창의력과 융복합적 지식 및 기술 이 요구되고 있으며 미래의 직업세계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은 경제권의 글로벌화 국제화 기술의 진보 및 노동환경의 변화 로 인하여 무한도전을 받고 있으며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노동자의 지식 스킬 및 역량 의 수준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엽연한을 년제에서 년제 년제로 다양화함으로써 배출인력의 수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 갈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차원의 산업인력 양성은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도 중요하지만 미래 산업경쟁력을 주도하는 인재육성이 더 시급하다 고급두뇌는 지식산출 저장과 축 적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지식을 창출할 기회를 부여하며 과학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인재는 혁신을 선도해 국가경제 성장에 일익을 담당한다 따라서 국가는 미래의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해 투자하고 관리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고용은 변 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 집단에 의해 창출의 정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오늘날 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 장기적인 인력수요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따 라서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은 교육의 질 인데 그 역량 또한 과거 산업사회보다 높게 요구하고 있다 산업사회보다 전체적인 스킬의 수준이 상승하 여 노동시장에서 스킬의 요구와 스킬의 틈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요구하는 지식 스킬 그리고 역량 의 보다 나은 매칭의 요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산업체가 요구하는 새로운 종류의 직업과 스킬의 요구는 국가 가 목표로 하는 수준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문대학의 프로그램과 교육목적의 수준을 산업현장 요구에 부 응하도록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 학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급속한 지 식기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목적 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148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2. NCS 및 산업수요에 기반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제운영 시스템 구축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철저하게 및 산업수요에 기반하여 년과정 년 년 과정 년 년과정 년 α 및 석사학위과정 등의 다양한 학제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 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결과의 누적 을 통해 필요한 학위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고 수업연한 이 아닌 학습량 의 관점에서의 전문대학 학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 때의 학습량은 의 수준체계와 연계함으로서 빠른 기술 지식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시로 등록 이수가 가능한 신축적인 수업연한 운영이 필요하다 [ 그림 Ⅳ-1] NCS 및 산업수요에 기반한 전문대학 학제 3. 교육체제의 유연성 및 다양성 확보 현행 고등교육법 제 조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전공분야 및 산업특성과는 상관없 이 일률적으로 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세기 평생학습시대에 직업교육기관 의 학제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149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 표 Ⅳ-2> 전문대학 수업연한 유연화를 위한 관련법( 고등교육법 제48 조) 개정안 현행 제48 조( 수업연한 ) 1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 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 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48 조( 수업연한 ) 1 ------------------1 년 이상 4년 이하로 ----. --------------3 년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학습을 측정하는 기본단위는 수업연한 및 수업시간 이 아닌 유닛 또는 모듈 단위의 학습량 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량체계 와 학점체제 가 확립되어야 한다 개정안 고등 교육법 제 조의 수업연한을 년 이상 년 이하로 하고 있다 여기서 수업연한 년의 의미는 선행학습경험인정체제 및 수업연한 단축으 로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취득의 의미와 평생학습 시대 도래와 함께 비학위과정 의 활성화로 국가차원의 평생학습 촉진 및 유연한 학습 통로의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생학습은 고등교육기관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지식사회 및 경제에서 평생학습 전략은 새로운 기술의 이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인 응집력 동등한 기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 유럽도 볼로냐 프로세스를 통하여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가역량체계 도 평생학습을 받치고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특히 국가차원의 평생학습을 촉진시키기 위 해서는 학교나 일터에서 개인들이 취득한 지식 스킬 및 역량들에 대한 수준을 객관화하 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가 유연한 학습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평생학습을 지 원하기 위한 유연한 학습통로의 체계적인 개발은 초기단계에 있다 역량체계와 학점체제는 평생학습 정책의 일부이지만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 다 역량체계와 학점체제는 국가정책의 중심에 있었으며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 도입은 볼로냐 프로세스 서약으로 촉발되었다 순수하게 국경을 넘는 이동성을 강화 150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되었지만 볼로냐 프로세스 통합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해서 많은 국가들이 국가의 법률과 고등교육 정책 범위 내에서 를 채택하였다 또한 볼로냐 프로세스의 서약은 고등교육을 위한 의 개발 및 프레임워크 채택에 따른 단계 학사 석사 박사 학력 구조화도 촉진시켰다 가. NQF 기반 학위체계 확립 를 개발하는 목적과 목표는 국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특히 대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평생학습에 대한 기여이며 두 번째는 교육의 질 개선 및 인증을 들 수 있다 평생학습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포함한다 학습 경로와 자격의 이해력 개선 교육과 훈련 기회의 접근성 개선 교육과 훈련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창출 편리한 진행경로를 만들고 학습자의 이동성 강화 자격 간에 학점인정 확대 및 개선 선행학습 범위 확대 및 강화 교육의 질 개선 및 인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포함한다 자격의 사회적 및 경제적인 요구의 인지와 관련성 확보 교육과 훈련 표준의 합의된 학습 성과와 응용력을 위한 정의 필요 교육과 훈련 공급자의 확실히 교육표준을 지키는 유지성 국가자격을 위한 국제인증 확보 대부분의 국가들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개인의 고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으 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녹하지 못한 편이다 유 럽연합도 그 중요성을 호소하고 있지만 평생학습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국가는 일부 국 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평생학습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151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시도는 교육과 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 설계를 통하여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노동시장과 사회 정책과의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며 많은 국가들이 평생학습 활 성화를 위해 핵심 도시 및 지역에 재구조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더욱 유연한 학습경로를 위하여 유럽연합 수준의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평생학습 이행에서 성인학습자의 참여율 저조 현상은 개인에 대한 정책적 배 려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참여 기회가 특정한 그룹으 로 제한되어 그 참여가 충분치 못하고 그 이유로 학습 공급자의 인센티브 부족을 들고 있다 더욱이 유연한 경로가 학습자들을 위하여 이미 제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 적이 미미한 편이다 비록 평생학습이 정규교육 이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일 터와 시민사회에 의해 학습을 위해 제공되는 위대한 기회가 충분한 가치가 없다는 인식 때문인 듯하다 좀 더 유연한 학습 경로를 위하여전 세계적으로 개발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럽 국가이지만 고등교육 기관에 의 해 수여되는 고등교육 수준의 자격은 제한적으로 수여되고 있으며 학문과 직업의 자격 을 위하여 두 개의 트랙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습 경로와 발전의 유연성을 제한 하고 있다 한편 통합적인 평생학습 서비스는 모든 국가에서 강화되고 있으며 비정규과 정의 제공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이지만 고등교육 기관의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기관 간의 수준에 대한 장벽을 허물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많은 유럽 국가의 교육과 훈 련 정책의 핵심이다 그 중요성은 교육과 훈련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인 프레임워크에 의 해 재확인되었다 년까지 교육과 훈련을 위한 유럽인들의 협력은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의 조망에서 교육과 훈련체제에 미치는 전략적인 체계의 전후관계에 의해 확립되어야 한다 실로 평 생학습은 전체의 체계 를 떠받치고 있는 근본적인 원칙임을 인정해야 한다 즉 모든 수준의 정규 또는 비정규 과정 유아 및 청소년 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 직업교 육과 훈련 및 성인학습을 포함하는 모든 상황에 학습이 포함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152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유럽에서의 평생학습 정책의 핵심목표는 수직적인 발전 자격 및 역량의 향상 과 수평 적인 발전 자격의 확장 학습경로의 변경 을 허락하는 교육 및 훈련과 역량체계 사이의 투과성 을 포함한다 이것은 호환성 및 간섭성은 물론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 체계의 변화를 요구한다 평생학습정책은 학습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 이다 결과적으로 평생학습 강화하기 위한 폭 넓은 어젠더로 적절한 지원의 질과 유용 성 고용을 위한 개인의 동기는 물론 고용주의 평생학습 지원 지도체계의 품질과 유용 성 교육과 훈련의 자금조달 등이 있다 를 가이드 하는데 사용되는 역량 역량체계 역량체제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있다 역량 은 자격 또는 학위 에서 공식적인 인정 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표준 또는 유닛 의 꾸러미를 의미한다 이것 은 역량이 만약 공식적으로 인정의 가치가 있다고 간주된다면 하나의 모듈 또는 유닛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때때로 역량이라는 용어는 잘 공인되고 그리고 역사 적으로 근거 있는 공인 형식을 유도하는 단지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참고하는데 이용된 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즉 학위 또는 정의된 직업의 역할을 떠 밭이고 있는 자격과 관련이 있는 인정의 형식이다 일부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자격과 관련이 있다 역량체계 는 성취된 학습수준을 위해 표준 세트에 따라서 능력의 개발 및 분류를 위한 기구이다 이 표준 세트는 그들 자신의 능력 디스크 립터 안에 암시적일 수 있으며 또는 수준 디스크립터 세트의 형식으로 명시적일 수 있 다 체계의 범위는 모든 학습 성취 및 진로를 포함할 수 있으며 또는 특정한 부문으로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정규교육 성인교육 및 훈련 또는 직업영역 등이다 학습자의 성과가 어쎄스먼트 절차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것에 대한 학습의 성과 보의 집합 짧고 통일된 학습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표준 논리적인 집합 에 대한 정 153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일부 체계는 어느 것보다도 많은 설계요소 및 엄격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사회적 파트 너와 합의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일부는 법적인 토대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능력체계는 질 접근성 연계성의 개선 및 국내 및 국제적으로 공공 또는 노동 시장의 능력 인정을 위한 토대를 확립한다 보고서는 역량의 체계 와 역량의 체제 를 구분하고 있 다 역량체제 는 결과적으로 학습이 인정되는 국가 활동의 모든 면 을 포함한다 이 체제는 노동시장 및 시민사회의 교육과 훈련을 연결시키는 역량에 대한 국가 및 지역 정책 제도의 정리 질 보증 절차 어쎄스먼트 및 수여 절차 스킬 인정 그 리고 그 외 메커니즘 등을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이들 에서 제시되는 있는 변별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모든 역량 을 위한 수준 의 단일 체제 표준 또는 성과 에 기반을 한 능력 모듈화 단위화 능력 명시적 표준기반의 어쎄스먼트 학점 누적 및 이동 의 국가체제 능력을 기술하는 공동적 접근 주제 및 직업 부문을 위한 공동 분류체계 즉 역량체계는 합의된 수준의 연속체 을 따라 스킬 지식 및 역량의 개발 분류 그리고 인정을 위한 장치이다 이것은 러닝 아웃컴으로 정의된 현존하며 새로운 능력을 구조화하는 방법이다 즉 여기서 러닝 아웃컴은 학교 직장 또는 다양한 방법으 로 학습에 의해 학습자가 알고 행할 수 있어야 하는 명확한 명세서를 의미하며 능력체 계는 어떤 사람이 직업적으로 또는 산업체 부문에서 어느 수준에서 또 다른 수준으로 발전했는지 확인 가능한 다양한 능력의 비교표를 나타낸다 154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나. NCS 기반 직무수준별 수업연한 설정 직무표준의 광의적 정의는 사람들이 행하는 주 직무의 분류이며 정의이다 이들의 주 특징은 노동시장에 자격을 연결시키기 위한 가교적인 기능이다 그것은 내용 이용된 전 문용어 개발방식과 같이 다양한 특성의 표준을 통하여 행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직무보다 정교한 분류로 그 직무에 해당되는 일자리 획득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 일의 조건 및 자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프랑스의 의 사례가 바로 그 경우이다 이들 표준의 핵심적인 특징은 그 들의 포괄성이다 즉 국가가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주요 직업 모두를 체계적으로 분류하 고 등록한다 일 또는 교육의 전후 관계에서 직업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형 식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노동시장에서 현존하는 모든 직업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그 직무표준에 내재된 척도의 개념은 성과 요구의 계통화를 이끈다 이는 직무표준이 체계 적인 일 분석에 기반하며 그리고 측정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직무표준을 행하는 최상의 사례는 영국의 이다 그 표준들은 자격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평가 또는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에 이용된다 직무표준을 개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격을 직무표준과 관련지울 때 산업체의 요구와 교육 간에 강한 연계성이다 표 준화는 자격을 업데이트 시키고 노동시장의 요구를 받아드리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격은 직무표준과 교육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이들 표준은 산업체 의 요구와 보다 분명한 학습 간의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통합을 하고 그리고 연계 를 시킨다 교육표준은 사람이 학습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학습하 며 학습의 질과 내용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직무의 논리 에 따라서 기술한 직무표준과 대조적으로 교육표준은 교육학적인 논리를 따른다 예를 들어 직무표준은 직무의 주 책무와 기능을 따르는 클러스터로 역량의 목록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목표는 직무의 체계적인 서술을 전달하는 것이다 반대로 교육표준은 지식과 스킬의 발전적인 축적의 논리에 따라서 학습 분야 또는 수업 단위로 조직화한 역량의 목록이다 목표는 학습 절차를 조정하는 것이다 직무와 교육 표준 내용의 차이는 아마 도 일터에서 요구하는 일부 역량이 교육 및 평가 절차 범위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155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문제는 전문대학의 년이라는 학제자율화에 포함된 수업연한의 다양화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이다 다양한 수업연한별 교육과정은 물론 교육내용의 차별화가 선결되어 야 한다 그 차별화 시도의 핵심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육표준을 통한 다양한 학제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의 실현이다 즉 을 기반으로 평가표준 및 교 에서 제시하고 있는 능력단위 별 수준 을 기준으로 준학사 학사 및 단기훈련과정 등에 해당 되는 차별적 교육내용의 구성이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는 자체적으로 능력별 수준을 결정하지는 않고 있다 단지 다양한 수준의 역량 스킬 및 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다양한 수준의 직무세목들을 표준위원회를 통하여 능력별 수준 을 분류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수준별 과정에 필요한 교육표준 평가표준 및 학습 프로그램의 표준의 설계가 가능하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국가역량체계인 확립되어야 한다 우선 영국에서 가 조속히 를 기반으로 고용의 요구 직무표준 를 교육과 훈련으로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옮겨지는 과정을 조사하여 보았다 목표는 고용의 행동과 투입의 언어를 교 육의 투입의 언어로 옮기는 것이다 여기서 취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학생들이 학습프 로그램을 마치며 행할 수 있는 것을 기술해야하는 학습 표준과 성과 를 개발 하는 것이다 러닝 아웃컴은 직무표준에서 정의한 고용성과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 전체 프로세스는 그림 Ⅳ 로 나타낼 수 있다 [ 그림 Ⅳ-2] 교육표준으로 직업표준전환모형 (David H. Fretwell et al., 2001) 156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직무표준으로부터 교육표준의 설계는 학습수준 학점 학습성과 평가기준 및 교육과정설계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북 아일랜드와 웨일스 서는 학력 자격 및 학점 체제인 께 공동 작업을 하였다 에 및 학력 자격위원회가 개발을 위하여 함 는 유연성 있는 체제이며 포괄적인 방식으로 학습을 위해 학점취득의 축적 및 이동을 기반으로 한 스킬을 수요자기반의 접근을 지원하도록 설계 된 프레임워크이다 특히 는 이들 이해당사자들이 어쎄스먼트의 단 위들로 사용하고 있는 유닛 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했다 이 지침서는 유닛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유닛 개발의 원리와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론( 유닛의 정의) 1.1 능력위원회(qualifications regulators) 는 그들의 책임성과 관련이 있는 모든 설 계 명세서에 충족하도록 QCF 내에서 모든 조직의 작동을 요구한다. 1.2 유닛(Unit) 들은 QCF 내에서 모든 능력(qualification) 의 빌딩블록 (building block) 을 형성한다. QCF 내에서 인정(accreditation) 을 위해 제시된 모든 능력 들은 1.3항-1.7항에서 착수한 설계명세서에 따라서 정의된 유닛들로부터 오직 확립되어야 한다. 1.3 모든 유닛들은 아래와 같은 유닛 명칭(unit title) 을 가져야 한다. a. 유닛의 내용( 러닝 아웃컴 및 평가기준 정보) 을 분명하고, 간결하며, 그리고 반 영한다. b. 그것 자체의 자격에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다른 유닛, 능력 또는 표준들을 포함 한 유닛 이외의 어떤 정보도 참조하지 않는다. c. QCF의 수준 또는 성취 수준을 참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어구도 포함하지 않 는다. 1.4 모든 유닛들은 다음과 같은 러닝 아웃컴(learning outcome) 을 포함하여야 한다. a.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의 결과로서 알고, 이해하고 또는 행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되 는 무엇을 착수한다. b. 유닛이 의도한 데로 학습자가 이해되고, 학습자 그들 자신이 러닝 아웃컴을 이해 할 수 없는 곳에서 조력자 또는 충고자가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간결하게, 논리 적이며, 그리고 표현된다. 157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c. 3 인칭으로 개개의 학습자들을 호칭하는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유닛이 제공 되기 이전 및 러닝 아웃컴이 성취된 이후에 학습자에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d. 아웃컴과 관련 있는 어쎄스먼트 기준, 유닛을 위한 명확한 어쎄스먼트 표준 셋트 와 결합하여 어쎄스먼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5 모든 유닛은 다음과 같은 어쎄스먼트 기준(assessment criteria) 들을 포함하여 야 한다. a. 학습자는 그 유닛의 러닝 아웃컴이 성취된 것을 입증되도록 기대되는 표준을 구체 화한다. b. 러닝 아웃컴과 일치하는 언어로 개개의 러닝 아웃컴과 관련성이 있다. c. 학습자와 평가자에게 과도한 어쎄스먼트 부담을 주지 않으며, 러닝 아웃컴이 성취 되도록 신뢰성 있고, 타당하며 그리고 일관된 판단을 지원하도록 충분히 구체적이 다. d. 이용된 어쎄스먼트의 방법 또는 명세서 어떤 명백한 언급도 포함하지 않는다. 1.6 모든 유닛들은 유닛을 위해 단 하나의 수준(single level) 으로 식별하어야 한다. a. 유닛 내에 표현된 성취의 난이도, 자치권 및 범위를 나타낸다. b. QCF 수준 디스크립터 (level descriptors) 에 대한 러닝 아웃컴 및 어쎄스먼트 기 준의 비교에 의해 결정된다(Regulatory arrangements for the Qualifications and Credit Framework, 2008 참조). c. 유닛이 위치하고 있는 능력에 무관하게, 유닛의 일정한 특성이다. 1.7 모든 유닛들은 유닛의 러닝 아웃컴을 성취한 학습자에게 수여되어야 할 학점을 명기하는 유닛을 위한 학점(credit value) 을 확인하여야 한다. a. 학습 10시간에 성취할 수 있는 이들 러닝 아웃컴을 1 학점에 근거하여야 한다. b. 평균적으로 어쎄스먼트 기준에 의해 결정된 표준 유닛의 러닝 아웃컴을 완수하기 위해 유닛의 수준에서 학습자에 의해 실시된 시간으로 정의한 학습시간에 근거하 여야 한다. c. 이용된 어쎄스먼트의 방법 또는 그것이 기여하는 능력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 하는 유닛의 학점에 근거하여야 한다. 1.8 어떤 설계기능도 이 표준형식에 추가할 수 없다. 유닛의 형식은 유닛에 대한 추 a. 가의 정보를 포함한다. 단체가 제시해야 하는 추가의 정보목록은 다음과 같다. 유닛의 목적과 목표 b. 유닛의 종료일 158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c. 유닛 및 NOS 또는 그 외 직업표준 또는 교육과정 간의 관련성을 기술 d. e. 유닛이 어쎄스먼트되어야 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 유닛을 위한 어쎄스먼트 형식 개발을 위한 지침 f. SSC(sector skills council) g. 과목/ 분야 분류체계 내에서 유닛의 위치 h. i. 유닛을 제시하고 있는 공인된 단체의 명칭 유닛이 학습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시점 또는 그 외 적절한 단체로부터 유닛을 위한 지원 j. 유닛을 위해 가이드 된 학습시간 (GLH:guided learning hours) 1.9 모든 유닛은 어떤 다른 유닛과도 독립적으로 어쎄스먼트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야 한다. 1.10 각 유닛은 적어도 하나의 능력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유닛은 능동적 일 수 없으며, 그들이 공인된 능력에서 다른 유닛의 결합규칙 부문으로부터 Mandatory', 'Optional' 수 있게 만들 수 없다. 또는 'Credit' 에 포함될 때까지 학습자에게 이용할 1.11 QCF 에서 공인된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유닛은 유닛의 자료은행에 위치하여 야 한다. 단지 그렇게 행하는 능력 규제자에 의해서 공인된 조직은 자료은행에 유닛을 설치할 수 있다. 1.12 능력 규제자는 유닛설계의 특징 및 추가의 정보 기반으로 형식상의 표준인 QCF 를 위하여 유닛 개발을 위해 공인된 모든 기관에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 범위 내에서 모든 유닛은 개발되어야 한다. 유닛 자료은행에 유닛을 제출해야할 공인된 기관은 이것을 임시로 이용할 것을 요구받는다. 1.13 일회 유닛은 유닛이 수정될 수 있도록 만료일까지 QCF 유닛 자료은행에 위치 1.14 한다. 만약 어느 공인된 능력에 특징이 없다면 삭제할 수도 있다. 공인된 기관은 그들 유닛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닛을 위해 합리적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QCF 유닛 자료은행에 유닛을 제출할 때, 그들은 아래 중 하 나로 그들을 이용가능하게 명기해야 한다. a. 학점을 수여하기 위하여 모든 수여기관 ( 공유 유닛) b. 지정된 수여기관 / 학점수여로 제한( 제한 유닛) 유닛의 명칭 유닛의 명칭 은 학습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학습자 및 잠재적 인 고용주 또는 고용하는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은 유닛 성취의 요약이 되어야 159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한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백해야 하며 러닝 아웃컴과 어써스먼트 기준에서 서술한 성취 를 반영하여야 한다 유닛 자료은행으로부터 유닛은 능력 범위 및 학습 환경 전역에 이 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능력 내에서 다양한 상태를 가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닛의 명칭은 능력 명칭 수 모듈의 명칭 주어진 능력에서 능력상태의 코드 또는 참조 즉 또는 과 같은 용어를 포함하지 않는다 유닛은 독립적 이여야 하며 결과적 으로 능력 범위 밖에서 이용될 수 있다 어떤 능력의 구체적인 정보는 유닛의 명칭 내에 서 보다는 오히려 결합 규칙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유닛 정의 참조 유닛의 수준과 수준 디스크립터 유닛의 수준은 적절한 러닝 아웃컴 및 어쎄스먼트 기준의 개발에 의해서 유닛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이것은 수준 디스크립터에 대한 러닝 아웃컴 및 어쎄스 먼트 기준 검토에 의해서 확인된다 수준 디스크립터는 통하여 현존하는 의 수준 디스크립터 및 체계 로부터 수준 디스크립터의 범위 그리고 국 제적으로 개발된 것들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 수준 디스크립터는 체계 내에 위치해야 할 유닛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들은 유닛 및 유닛에 의해 제의된 러닝 아웃컴과 어쎄스먼트 기준이 의도된 수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비교할 수 있 는 구조화된 세트를 제공하고 있다 유닛 정의 참조 각 수준의 지표는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과 이해력 응용과 실천 자율과 책무 비록 많은 유닛이 한 개 또는 셋 중 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유닛은 모두 범주 의 측면을 반영할 수 있다 디스크립터는 개개의 유닛의 특성보다는 오히려 수준을 기술 하고 있으며 안에 모든 유닛이 주어진 수준의 모든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기대하 지 않는다 160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학습시간 및 학점 학습시간은 어쎄스먼트 기준에 의해 결정된 표준 유닛의 러닝 아웃컴을 평균적으로 완 성시키기 위하여 유닛의 수준에 따라 학습자에 의해 이수해야할 시간으로 정의된다 학습 시간의 기능은 정해진 아웃컴을 성취하기 위하여 관련 학습량의 척도를 제공하려는 것이 다 학습시간은 완전히 과학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판단은 성취 영역과 관 련이 있는 정보와 경험이 있는 교수자 및 학습이 발생하는 전후관계를 이해하는 관련자 들의 합의로 만들어진다 학습시간의 개념은 다양한 상황에서 학습에 적용될 수 있다 는 단지 튜너 교수자 또는 촉진자가 제시를 하고 그리 고 학습 진행에 기여하는 그 시간을 나타낸다 일부 기관에서는 이것을 접촉시간 으로 나타낸다 학습시간은 러닝 아웃컴 성취를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시간으로 평가된다 따 라서 는 접촉시간과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은 지식을 취득하고 그리고 스 킬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접촉시간 이외의 시간을 더 포함할 수 있다 학습시간은 학습이 어디에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계없이 러닝 아웃컴과 관련 있는 모든 학습을 다루어야 한다 만 와 학습시간과의 관계성을 가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 가 학습시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유닛에서 기대할 수 있다 유닛의 학점은 학습시간의 평가 및 으로 학습시간 분도 分 度 에 의해 생성된다 여 기서 평가된 학습시간은 완전히 으로 정확히 나누어질 수가 없으며 학점이 전체 값 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최상의 평가이 며 유닛 내에서 성취의 집합으로 고정된 값을 제공한다 학습시간 평가 및 학점을 결 정하는 절차는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그것들이 유닛 개발을 위한 전체론적 절차의 한 부분과 같이 제시될 수는 없다 패널 또는 관련 전문가 그룹의 참여 가 절차에 도움을 줄 것이며 학점이 관련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인증되고 정당화되는 것 을 확보해야 한다 학점을 결정하는 절차는 유닛 안에 러닝 아웃컴과 어쎄스먼트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며 학습자의 학습 성과를 성취하는데 그들 지원을 위해 이용된 전달방식도 또 는 전달의 배경은 아니다 학점은 단지 주어진 유닛 안에서 성취 세트를 위한 학습시간 을 반영해야한다 학습자가 그 유닛을 위하여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요구될 수도 있는 161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지식 또는 스킬은 학점 내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사전 또는 함께 성취될 그 외의 유닛을 위한 요건은 능력을 위한 결합의 규칙에서 서술될 수 있다 유닛 정의 참조 러닝 아웃컴 및 어쎄스먼트 기준의 기술 모든 유닛은 제 자에게 개개의 학습자를 언급하는 형식으로 표현되며 그리고 유닛 이 제공되기 전 및 러닝 아웃컴 이후에 학습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러닝 아웃컴을 포함 하여야 한다 모든 유닛은 그것과 일치하는 언어로 개개의 러닝 아웃컴과 관련이 있는 어쎄스먼트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 유닛으로 학점을 취득한 학습자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의지를 의미한다 즉 각 학습 성과는 알고 이해하고 할 수 있다 로 나 타난다 따라서 각각의 어쎄스먼트 기준은 진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뒤따라야 한다 러닝 아웃컴의 어쎄스먼트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학습자에게 나 타내도록 요구한다 즉 사례 러닝 아웃컴 및 어쎄스먼트 기준 유닛 제목 멘토링 스킬 수준 러닝 아웃컴 The learner will: 어쎄스먼트 기준 The learner can: 1. 멘토링의 목표와 원리 이해하기 1.1 멘토링의 목표와 원리 설명하기 및 다른 지원방식 ( 카운셀링, 코칭, 상담) 의 차이 설명하기 2. 멘토링의 잠재적 이득 이해하기 1.2 멘토링의 잠재적 이득 범위 설명하기 설계를 위해 의 이용 는 자주 어쎄스먼트 성취를 위하여 요구되는 논증할 수 있고 관측 가능하며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기술하지 않는 관계로 러닝 아웃컴과 어쎄스먼트 기준을 축출 162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하기 위해 에 명세서를 스크랩하기가 용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들 정보는 로부터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현장으로부터 주제 및 전문가의해 확인되고 추 가될 필요가 있다 는 활동 및 과업 그리고 지식 관련기반의 명세서 또는 스킬 및 지식의 명세서 또는 둘 다 결합으로 기술되어 있다 개인의 속성과 태도도 확인될 수가 있다 유닛 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사람이 직무표준에 부합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어쎄스먼트가 무엇인지 를 확인해야 한다 만들어진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러닝 아웃컴 및 어쎄스먼트 기준으로서 확인된 스킬 지식을 나타내는 유닛을 고안하여야 한다 로부터 어쎄스먼트 기준의 확인은 러닝 아웃컴을 기술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확 인보다 더욱 세심한 해석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는 상세히 필요한 수준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 활동 또는 업무 의 조합으로 표현되어 있다 면 업무의 요구는 적절한 에쎄스먼트 기준을 고안할 수 있도록 분석되어야 한다 어쎄 스먼트 기준의 결과는 확인하여야 하며 평가될 수 있도록 스킬 및 지식의 표준을 명확 히 하여야 한다 는 어쎄스먼트 기준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 다 그러나 러닝 아웃컴이 성취되었는지 일관된 판단을 지원하기에는 상세성이 부족한 편이다 다음은 수준 의 판별이다 는 직업의 역할 숙련 및 역량 과 관련이 있으며 일부 가 그것들에 기인한 수준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직업의 역할은 반드시 수준 구분을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어진 역할의 모든 기능과 책 임이 동일한 수준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 어세스먼트의 유닛은 하나의 직업을 위하여 요구에 부합하는 능력 을 설계하는데 다양한 수준들을 요구할 수가 있다 를 위한 결합의 규칙은 이를 인식하며 능력을 이루도록 결합된 다양한 수준에 유닛을 허락한다 수준이 에서 할당을 했든 안했던 간에 유닛 필자는 개개의 러닝 아웃컴의 수준을 점검을 163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위해 은 수준 디스크립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유닛의 보증에 의해 전체 유닛 요구에 부합한다 전체적으로 유닛에 의해 결정된 수준이 아닌 때때로 러닝 아 웃컴에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최적의 접근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여기서 전체 적으로 유닛은 지배적인 수준을 갖지만 그러나 하나 또는 두 개의 러닝 아웃컴 및 또는 어쎄스먼트 기준이 그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 유닛이 지배적 수준을 확인 불가능한 정도로 혼합된 수준을 포함하고 있다면 유 닛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수준의 러닝 아웃컴 및 어쎄스먼트 기준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분류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유닛에 덧붙여 낮은 또는 높은 수준으로 쓰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할 수 있다 를 이용해 개발한 유닛을 위한 학점의 결정 부분이다 및 의 유닛과 능력의 다양한 목적들은 의 내용과 유닛에 의해 결정된 학점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점은 학습 성취로 적용된다 일단 유닛은 로부터 작성되었지만 유닛의 필자는 유닛에 의해 학점을 결정하고 있는 이들 지침에 포함된 절 차와 권고를 따라야 하며 원 상태에 개의치 않고 에 의해 설계된 유닛을 적용한다 로부터 개발된 유닛에 의한 학점의 결정은 새로운 경험이고 스킬이기 때문에 체 험과 실행을 개발하는 관점에서 도달한 절차와 판단을 검토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많 은 유닛 개발자들은 늘어만 가는 지식과 체험을 끌어 올리며 절차의 핵심요소인 유닛을 통해 학점을 검토하는 것은 가치 있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검토 절차는 유닛을 통해 학점의 일관성을 조사에 도움을 준다 이상의 절차에의 유닛을 정의하고 유닛의 수준을 결정하며 학점 및 러닝 아웃컴 및 어쎄스먼 기준개발 등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와 의 연계 절차도 요약하였다 최종적인 유닛의 포맷은 표 Ⅳ 과 같다 그러나 이 부분을 에 적용을 위해서는 더 자세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164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 표 Ⅳ-3> QCF 유닛 포맷 제목: 수준(Level): 학점: 러닝 아웃컴 1. 2. 추가의 유닛 정보 유닛의 목적 및 목표 유닛의 만료일 유닛과 관련 NOS 육과정 간에 관계기술 또는 교 유닛이 어쎄스먼트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요구조건 SSC 또는 그 외 단체로부터 유닛지원 주제/ 부문 분류체계에서 유닛의 위치 유닛을 제출할 조직의 이름 유닛의 GLH 어쎄스먼트 기준 1.1 1.2 2.1 2.2 다. NCS기반 교육과정의 학습모듈화로 모듈단위 학점취득 진출입이 자유로운 선 순환적 고등직업교육체제를 확립하고 졸업 전이라도 조기 입 직이 가능하도록 기반 모듈식 교육과정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 학 과에 여러 개의 개별과정으로 운영되는 현행 교육과정을 합개편할 필요가 있다 기반 모듈식 과정으로 통 교육과정의 모듈화 는 여러 국가에서 에서 러닝 아웃컴의 도입으 로 성취되어가고 있다 교육과정의 모듈화와 자격은 수요자 중심의 기 위한 강력한 도구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이동성과 침투성 국내 및 국제 시스템을 만들 165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학습의 다양한 교육적 트랙과 장소 간에 이동 평생학습 모듈은 교육과정의 구성과 진행의 일부분이다 교육과정에서 정의한 학습 경험은 수 업 학습 및 평가활동을 조직화하는 아웃컴 기반 유닛 로 분화된다 유닛은 학습자의 요구와 관심에 따라서 그것들을 결합시킬 수도 있으며 개별적으로도 존재한다 모듈화는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학습 통로 구축하고 훈련 단위를 결합 시키며 그리고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학점 조정도 가능케 한다 문제는 개개의 모듈이 독립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이다 때때로 또는 기 본 스킬과 같이 개개의 모듈이 고용주의 눈으로는 시장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또는 학 습자들의 능력 내에서 의미 있는 한 부분의 달성으로 그들 자신은 느낄 수 있다 이 경 우 이들 학습덩어리는 분리된 자격 이 될 수 있다는 보장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만약 모듈이 주로 큰 역량을 향한 부분 달성으로 인정한다면 이때 모듈화의 접근 은 학습절차 및 교육과정 내에서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학습 덩어리의 특성이 무엇인가이다 모든 역량은 자연스럽게 구성요소로 분해되며 결과적으로 모듈화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들 구성요소의 성질은 다양하다 학습의 일부 유형에서는 주제가 특정한 순차로 마스터 될 수 있도록 학습 덩어리를 구 성한다 이것은 수학과 과학에서 학습의 많은 전형으로 나타나 있다 모듈화는 학습자가 만들어야하는 개념형성 발달의 이해력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또 다른 경우로 역량이 순서에 매우 유연성 있는 분야와 주제로 구성될 수가 있다 즉 경영역량에서 경영이론 재무 마케팅이 그러하다 세 번째는 역량의 구성요소가 순차적이기보다는 동시에 개발 하는 것이 최상인 스킬로 구성을 하고 있다 즉 성인의 읽고 쓰는 능력에서 쓰기 읽기 말하기 및 듣기가 그러하다 모듈의 개념과 모형은 매우 다양하다 이 모형들은 교육과정에 기저를 이루는 역량의 이해와 관련 질 수 있으며 교육과정에서 모듈화와 러닝 아웃컴 접근의 논쟁이 왜 밀접 한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어떤 모듈화 형식에서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 모듈을 결합하고 그들 자 166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신의 스킬 포트폴리오 를 정의할 수 있다 한 개의 모듈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출도 가능 하다 모듈화의 형식은 협소한 역량의 개념과 관련이 있으며 주로 일터에서 성과를 지 향하는 스킬과 지식을 장시간에 걸쳐 축적할 수도 있다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결합시키 는 요소로서 교육과정의 부문은 전체론적인 접근에서 이해되었던 것처럼 역량의 통합적 이며 다차원적 특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러한 모형은 아일랜드와 영국의 성인 교육 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여기서는 한 개의 모듈로 노동시장에서 통용 이 가능하다 모형에서 자격은 분리 평가하는 모듈의 집합으 로 구성되며 여러 프로파일로 결합될 수 있다 스페인의 경우는 직무표준에서 기술한 역량과 교육표준에서 정의한 러닝 아웃컴 간에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훈련 모 듈이 역량단위로 연계성을 갖는다 모듈식의 비평가들은 학습을 산산 조각으로 만들고 그로인해 학습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며 정말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만약 모듈화를 어느 정도 시행하여 보면 학습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고 위험하다는 생각은 잊게 될 것 이라며 오히려 모듈 화 체제가 사회 경제적인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 람도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듈 식은 교육과 훈련체제를 시장 친화 또는 시장 지향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스킬의 갭 및 부족을 다루기가 쉬우며 스킬의 향상 및 재교육이 용이하다 종합적로 모듈식 교육과정의 핵심은 유연성이며 자격이라는 큰 틀 내에서 하나의 독 립적인 가치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모듈은 작은 학습 덩어리 로 독립적인 자격 및 인증을 허용 가능해야 한다 작은 학습 덩어리별 접근 및 학습을 위한 학점 취득의 편이성 효과적으로 전공별 시간제 등록 가능 등 향후 활발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라. 학점의 전달체계 및 누적 기능 확립 개인의 다양한 학습결과를 지속적으로 누적 및 관리하고 이를 통해 학위 및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단기교육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은행제 평생학습계좌제와 연계하여 전문학사학위 년 또는 학사학위 년 취득이 가능하도 167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록 지원하여야 한다 물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에 의해 학점누적 개념은 확립되어 있지만 평생교육의 질 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체제의 확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의 및 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점의 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은 볼로냐 프로세스에 참여한 모든 국가가 포함된 에서 이용되고 있는 고등교육을 위한 학점체계이다 는 볼로냐 프로세스의 초석 중 하나이다 대부분 의 볼로냐 국가들은 그들의 고등교육 체계를 위하여 법으로 를 채택하였다 이것 은 평생교육 강화는 물론 고등교육 학생들의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점의 이동 체계와 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는 자격을 위한 볼로냐 프레임워크의 핵심요소로서 평생학습을 위한 와 양립하고 있다 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학점은 기대되는 러닝 아웃컴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의 학습량을 기반으 로 한다 학습량 은 모든 학습활동을 마치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들의 시간을 나타 낸다 학점을 위한 볼륨의 측정은 가 정규학생의 년간 학습량으로 관련 러닝 아웃컴에 도달되는 원리에 기반을 하고 있다 학점은 시간을 기준으 로 한다 학점은 전체 자격 또는 학습 프로그램과 이들 교육적인 요소에 할당한다 이러한 는 기관이 전통적인 교육자 중심 접근으로부터 학습자의 요구와 기대를 수용하는 것까지 프로그램 설계와 전달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체계라고 한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년 월 코펜하겐 선언에서 를 위한 학점전달체계의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 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168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개발을 우선순위로 착수한다 이를 이라고 한다 의 종합적인 목표는 평생학습을 견고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들은 가 다양한 국가체제 내에서 및 국가 간에 개인의 경로 중심으로 학 습자의 이동성을 촉진시켜야 하며 지리적 및 전문적 이동성을 장려하고 조장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는 모든 정규 및 비정규 교육 훈련 학습 조직과 원리를 포 함한다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자기개발과 고용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 목표는 두 가지 목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개인의 학습경로를 만들고 추구를 허락하는 관점에서 는 다 양한 체제 내 및 간에 누적 및 이동을 고려한 러닝 아웃컴 정규 및 비정규 학습활동을 통하여 획득 의 투명성 및 인정 을 향상시킨다 체제의 관리적인 관점에서 는 국가 체제의 이해당사자들 간에 상호신뢰의 개발을 통하여 국가지식의 최전선 내에서 및 능가하는 국가 교육 및 훈련 공급자들 교수자들 및 학습자들 간에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는 체제의 질 및 선호도에 기여해야 한다 동시에 는 능력 지식 스킬 및 역량의 항으로 기술되는 프로그램의 목적 으로 정의 절차 즉 어쎄스먼트 또는 인정절차 학습절차 정규 및 비정규 학습절차 및 통로 구조 체제의 조직 이해당사자의 기관의 책무성 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그리 고 촉진한다 이들 두 학점체계는 다소 다른 환경 및 다른 시기에 개발되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 다 위에서 언급한 봐와 같이 체계는 그동안 년 동안 여러 번의 변화를 겪어왔 다 현재는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체계는 유럽의회의 권고 및 협의회 에서 년에 정의되었다 다음 표는 이들 두 체계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다 169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 표 Ⅳ-4> ECTS와 ECVET 비교 구분 정의 능력 는 러닝아웃컴 및 학습절차 의 투명성에 기반한 학점의 누적 및 이동을 위한 학습자중심체계이 다 이것은 학습자의 이동성은 물 론 학습 유닛 및 능력의 설계 인 도 평가 인정 및 확인을 촉진시키 는 것이 목표이다 학점 학생의 학습량을 기반으로 학습의 부피를 나타내는 정량적인 방법은 특정한 수준에서 학습절차 의 기대되는 러닝 아웃컴 성취를 위해서 필요하다 공인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수 를 증명하기 위해 역량 있는 관청 에서 발행하는 학위 졸업장 또는 자격증 는 이동 인정 및 능력의 성취의 관점에서 개개의 러닝 아웃 컴의 적절한 누적을 위한 기술적 프레임워크이다 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사회적 이동성 틀 내 에서 능력의 성취 목적을 위하여 러닝 아웃컴의 인정을 촉진시키려 는 것이다 러닝 아웃컴을 위한 학점 은 평가 되었고 능력을 위해 누적할 수 있 으며 또는 다른 학습 프로그램 자 격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개개인의 러닝 아웃컴의 집합을 의미한다 점수는 능력에서 러닝 아웃컴의 종합적인 량 및 능력과 관련 있는 유닛의 상대적 량의 수 적 표시를 의미한다 개인이 정해진 표준으로 러닝 아웃 컴을 성취한 것을 역량 있는 기관 이 결정할 때 획득되는 어쎄스먼트 및 확인 절차의 정식의 아웃컴 러닝 아웃컴 학습절차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 후에 학습자가 알고 이해하고 행 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되는 진술서 유럽 고등교육 영역에서 능력을 위 한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지식 및 이해력 응용 지식 및 이해력 판단력 소통 스킬 학습 스킬 학습자가 학습절차를 완성되면 알 고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진술서 그리고 어쎄스먼트와 확인될 수 있 는 지식 스킬 및 역량의 항으로 정의 에서는 러닝 아웃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지식 스킬 역량 170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구분 평생학습 학점 정치적 상황과 정책 는 정규 고등교육을 위하여 설 학습자는 필수의 유닛 다양한 국가 계되었다 현 흐름에서는 평생학습 및 상황 정규 비정규 비공식 에서의 경향을 강하게 띄고 있으며 비정규 성취의 누적에 의해 능력을 성취할 는 물론 비공식 환경이 고려 및 병합 수 있다 단 유닛의 누적 및 러닝 아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웃컴의 평가와 관련한 국가 법률을 정규 고등교육에서 폭 넓게 이용된 존중한다 는 그 외 평생교육 활동에서 적 용될 수 있다 학습자의 다양성 고려 프로그램 설계에서 대표적인 평균학 생들의 능력을 고려 그들의 교육적인 요소 학습활동 모 러닝 아웃컴의 유닛에 할당 듈 과정유닛 논문작업 직업연수 실습 은 물론 학업프로그램 또는 전 능력에 할당 교육요소의 학점 할당은 정규상황에서 러닝 아웃컴 성취를 위하여 학생들을 위해 필요 한 학습량의 항으로 그들의 량으로 기반을 한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고등교육 구조의 코펜하겐 프로세스 매우 다양한 체 조화를 이루고 제에서 협력 및 투명성 창안 평생학습을 위한 기둥 학점 유럽 고등교육 영역의 학점의 범위 언급 없음 능력을 위한 프레임워크 학점의 범위 및 혼환성 있는 정의 툴 목표 력 부분의 간결화 즉 유럽의 이 글로벌 협력 강조 내의 능력 중 성취된 능 개국 목표 지식 스킬 및 역량의 항으로 기술된 러닝 아웃컴의 및 가독성을 기반으로 한 학습자 및 학생들의 이동성 및 체제 간에 투명성 증진 171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4. 교육의 확장을 통한 사회적 평등성 제고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의 국가중심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 순환하고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지향 이라 고 시대적 소명을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인수위원회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계급분 할은 여전히 경제적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남아있다 세계적으로 불평등한 사 회일수록 사회적 이동성은 드물게 나타나며 그러한 사회에서 하층에서 상류층으로 이 동은 낮은 위치에서 시작할수록 더욱 어렵다고 한다 진정한 능력중심사회를 만들기 위 해서는 이러한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 세계적으로 공공정책은 오래도록 경제성장 및 사회통합 의 두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교육복음 은 직 업교육중시주의 와의 협력적 관계로 출발을 했다 교 육에서 직업교육중시주의자의 변화는 더 의미 있는 학습을 만드는데 있으며 그리고 결 과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낮고 반감이 많은 학습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교육 복음은 모든 개발도상 국가 및 과도기적 상태의 국가에서 교육의 중대한 역할에 대한 정교적 正 敎 的 신앙의 출현인 교육복음 이라고 은 불렀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과거의 영광이 장구한 역사 속에서 쇠락 했던 국가들의 문예부흥 즉 경제성장의 원천 및 경쟁력 개인 발전의 메커니즘 빈곤 및 사회적 소외의 해결과 같은 구원의 주요 노정으로서 교육적 믿음의 표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칼리지가 영국의 체제에서 그들 자신의 아름다움 또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 다면 그것은 그들의 다양한 목적과 유연성 때문이었다 미국 및 캐나다의 커뮤니티 칼리 지 같이 칼리지는 활동영역이 넓은 편이다 즉 다양한 분야에서의 후불제 의무 직업 교육 학생들에게 재기회를 주기 위한 수준 재시험제도 지역 일반대학과 협력한 편입 제도 세 까지의 직업교육과정 전통적인 학교를 싫어하고 그리고 칼리지의 어른스러운 환경을 선호하는 특히 신세대 학생들 의 재 치유 또는 기본 스킬 교육 매우 다양한 여가 및 취미활동 강좌개설 포함한 성인교육 고용주를 위하여 단기 훈련 강화 지역공동체와 다양한 협력 등이다 이들의 다양한 목적은 국민 각자가 이를 172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통하여 정규 교육체제로 되돌아오는 길을 찾아주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통합 및 평등한 나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독특한 고등교육기관이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미국 전역의 주립 영리 및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미국 고등교육 체제 내에서 독특하게 발전하였다 이 체제는 다양하게 지방 분권화가 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개 주에서 각각 그들 자 신의 커뮤니티 칼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각 주에 있지만 커뮤니티 칼리지는 그들이 지역 경제 공동체 및 공공교육체제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커뮤 니티 칼리지는 가지의 주목표 실현을 위하여 설계되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 가능한 대학을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시장성이 높은 직업스킬을 가르치는 것이 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년제 학사학위 프로그램의 전반부 년을 책임지는 것이다 접근 성은 저렴한 수업료 가깝고 편리한 위치 및 학사운영 및 순수 학문적인 스킬은 부족하 지만 진학을 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다 우리의 교육정책을 보면 아직도 국가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지출을 늘리는 목 적은 사람들을 건강하고 잘살도록 하려는 것보다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더 가 치성을 두고 있다 교육 그 자체의 덕목을 위해서가 아닌 글로벌화된 환경에서 기업 경 쟁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대 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저소득층 결손가정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 그리고 노동자 계급 층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초학습능력시험 등급 분포가 등급 이하 의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수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이다 이는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과연 이들이 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이 일어날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미 앞에서 논하였지만 교육 수혜의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교육 팽창정책의 수용력 논쟁과 함께 매우 활발하게 확장하여왔다 그들은 능력중시주의의 기반으로 조직화된 교육이 더 유동성 있는 사회집단 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사회적 상속재산 비중이 개인의 미래 삶을 결정하는 학교교육의 성취보다도 덜 중요하다고 생 각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서구사회의 주요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등록금이 저렴 또는 무상이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재치유 교육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173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능력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할 시기이다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5. 4년제과정 인가절차 및 기준 가. 인가절차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 년제 과정의 인가는 운영계획서 제출 심사위원회 및 소 위원회 구성 운영계획서 심사 최종 인가 등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림 Ⅳ 참조 [ 그림 Ⅳ-3] 수업연한 4년제 과정의 인가 절차 단계 운영계획서 제출 는 전문대학에서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년 이상의 과정을 운 영하고자 할 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단계이다 단계 심사위원회 및 소위원 회 구성 는 전문대학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의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 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여기에서 심사위원회는 인가심사 관련 기본방향 협의 대학전체 운영계획서 평가 인가심사 총괄 심의 등을 담당하며 소위원회는 모집단위별 인가심사 관련 기본방향 협의 모집단위별 운영계획서 평가 등을 담당하게 된다 단계 운영계획서 심사 는 심사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해 전문대학이 제출한 운영계 획서를 심사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단계 최종 인가 는 심사위원회의 인가 심사 최 종 결과 및 적격요건을 종합하여 교육부장관이 최종 인가하는 단계이다 174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 표 Ⅳ-5>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심사절차 교육기본여건 및 교육역량평가 ( 적격요건, Pass/Fail ) 운영계획서 평가 교육기본여건 기본교육여건지표 행정제재 등 신청제외 대학 여부 확인 교육역량평가 교육역량평가지표 모집단위 교원확보율 등 운영계획서 평가 대학전체 모집단위 단계 평가의 중점사항 의 능력단위 별로 제시되는 수준 과 의 수준체계를 기준으로 전문학사 학사학위 및 단기훈련과정 등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심사 기반 모듈식 교육과정 운영 계획 심사 학점의 누적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심사 나. 인가기준 년제 과정 인가기준은 크게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제안하였다 준 용 가능한 가지 방안은 안 현행 산업체경력없는 학위심화과정 및 간호학과 년 설치 기준을 준용하되 모집단위의 전임교원확보율을 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안 현행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기준을 준용하는 방안 안 현행 산업체 경력 없는 학위심 화과정 및 간호학과 년 설치기준을 준용하는 방안 안 년제 과정으로의 전환시 입 학정원이 감축되므로 굳이 교사까지 확장되도록 유도하지 말고 안의 기준을 준용하되 교원확보율만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먼저 현행 산업체경력없는 학위심화과정 및 간호학과 년 설치기준을 준용하되 모집 단위의 전임교원확보율을 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안 의 인가기준은 표 Ⅳ 과 같다 175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 표 Ⅳ-6> 현행 산업체 경력없는 학위심화과정 및 간호학과 (4 년) 설치기준을 준용하되, 모집단 위 전임교원확보율을 100% 로 상향조정하는 방안(1 안) 기준 항 목 확보율 대학전체 모집단위 전임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및 교원확보율은 각각 대학설립 ㆍ운영 규정 제 조 및 제 조에 따 라 산정 다만 교사확보율을 산정할 때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위심화과정 및 수업연한이 년인 의료인 양성과정을 설치한 모집단위의 교사기준면적은 대학설 립ㆍ 운영 규정 별표 비고에도 불구하고 년제 대학의 기준 적용 교원확보율은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산정 교사확보율은 개설 과정이 주간일 경우 주간 과정 야간일 경우에는 야간 과정의 편제정원으로 산정 장 점 교육의 질 담보 가능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전임교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품질 확 보 가능 무분별한 년제 과정 개설 억제 가능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므로 무분별한 년제 과정으로의 전환 및 전환신청의 자율 적인 억제 가능 단 점 년제 과정 개설이 타당한 경우에도 법적요건 미충족으로 개설 어려움 산업수요 및 에 비추어 년제 과정으로의 전환이 타당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전임교원확보율을 요구하므로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전환 불가능 발생 176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현행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기준을 준용하는 방안 안 의 인가기준은 표 Ⅳ 과 같다 < 표 Ⅳ-7> 현행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기준을 준용하는 안(2 안) 기준 항 목 확보율 대학전체 모집단위 전임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원확보율 전임 겸임 초빙교원 포함 교사확보율 및 교원확보율은 각각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산정 교원확보율은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산정 교사확보율은 개설 과정이 주간일 경우 주간 과정 야간일 경우에는 야간 과정의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산정 장 점 산업수요 및 를 반영한 년제 과정 개설 용이 현행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기준을 준용함으로써 년제 과정 개설 용이 단 점 년제 과정의 무분별한 개설 우려 현행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기준이 산업체경력없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이나 수업연한이 년인 의료인 양성학과의 설치기준보다 낮은 실정이므로 년제 과정으로의 전환 및 전환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 현행 산업체 경력 없는 학위심화과정 및 간호학과 년 설치기준을 준용하는 방안 안 은 표 Ⅳ 과 같다 177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 표 Ⅳ-8> 현행 산업체 경력없는 학위심화과정 및 수업연한 4년인 의료인 양성과정 설치기준을 준용하는 안(3 안) 기준 항 목 확보율 대학전체 모집단위 전임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원확보율 전임 겸임 초빙교원 포함 교사확보율 및 교원확보율은 각각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산정 다만 교사확보율을 산정할 때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위심화과정 및 수업연한이 년인 의 료인 양성과정을 설치한 모집단위의 교사기준면적은 대학설립 운영 규정 별표 비고에도 불구하고 년제 대학의 기준을 적용 교원확보율은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산정 교사확보율은 개설 과정이 주간일 경우 주간 과정 야간일 경우에는 야간 과정의 편제정원으로 산정 장 점 현행 제도와의 연계 및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 현행 수업연한이 년인 의료인 양성학과의 설치기준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현행 제도와의 연계 및 형평성 차원에서 큰 어려움 없이 추진 가능 단 점 년제 과정으로의 전환이 타당한 경우에도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전환 불가능 발생 가능 산업수요 및 에 비추어 년제 과정으로의 전환이 타당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보다 높은 수준의 전임교원확보율을 요구하므로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전환 불가능 발생 년제 과정으로의 전환시 입학정원이 감축되므로 굳이 교사까지 확장되도록 유도하지 말고 안의 기준을 준용하되 교원확보율만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 안 의 인가기준은 표 Ⅳ 와 같다 178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 표 Ⅳ-9> 3 안을 준용하되 교원확보율만 설치기준으로 활용하는 안(4 안) 기준 항 목 확보율 대학전체 모집단위 전임교원확보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원확보율 전임 겸임 초빙교원 포함 장 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학교의 입장까지 고려 가능 현행 수업연한이 년인 의료인 양성학과의 설치기준을 준용함과 동시에 교사확 보율은 제외함으로써 학교 입장에서 보다 원만한 과정 전환 추진 가능 년제 과정 전환시 입학정원도 감축되므로 교사확보율까지 굳이 설치기준에 포함 시킬 필요가 없다는 학교의 현실적인 입장 고려 교사까지 설치기준에 포함시킬 경우 용적률 등의 이유로 학교가 토지를 추가로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 발생 단 점 교육의 질 저하 초래 가능 기존 시설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을 경우 교육의 질 저하가 초래 될 소지 있음 179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 표 Ⅳ-10> 인가절차 및 기준 비교 구분 수업연한 자율 전공심화과정 의료인양성 법( 안) 제48 조제1 항 법제 50조의 2 법제 50조의 3제2 항 설치운영근거 시행령 ( 안) 제57 조제4 항 시행령제 58조의 2 시행령제 58조의 5 시행령제 58조의 3 인가방법 운영계획서 교사교원확보율 및 교육과정 등을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인가 또는 평가기관 위탁 1. 개설 학과 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3. 교원 교사 확보 현황 1. 개설 학과 및 형태 2. 수업 연한 3.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1. 개설 학과 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3. 교원 교사 확보 현황 4. 교육과정 운영계획 4. 교원 교사 현황 및 확보 4. 교육과정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 에 필요한 사항 교사확보율 인가기준 ( 안) 참조 100%이상 100%이상 해당과의 교사기준산출시 4 해당과의 교사기준산출시 4 년제 대학기준면적의 100% 년제 대학기준면적의 100% 적용 적용 주간일 경우는 주간과정, 야 기타 학과는 3년제 기준으로 간일 경우는 야간과정의 편 적용 제정원 기준으로 산정 교원확보율 인가기준 ( 안) 참조 편제정원기준 대학전체 전임교원확보율 50% 모집단위 전임교원확보율 50% 모집단위 전체교원확보율 100% 모집단위 교원확보율 산정시 편제정원에 학사학위심화과 정 모집정원 포함하여 산정 편제정원기준 대학전체 전임교원확보율 50% 모집단위 전임교원확보율 60% 모집단위 전체교원확보율 100% 모집단위 교원확보율 산정시 편제정원에 간호학과 모집정 원 포함하여 산정 180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Ⅴ.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안)

Ⅴ.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안)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등교육법과 동법시 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고등교육법의 경우 이미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 화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중이므로 여기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고등교 육시행령 개정 안 을 제시하였다 1.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고등교육법 제 조 학교의 종류 에서 규정하는 순서에 따라 학교의 정리부분을 전문 대학 및 원격대학으로 정리한다 이에 따라 가 제 조제 항 본문 중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 을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 학 으로 함 나 제 조제 항 본문 중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을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으로 함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 제 조에 따른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가 제 조제 항 본문 중 년으로 를 년 이상으로 로 하여 개정법률안 제 조 제 항 단서에 따른 년 이상으로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그 내용을 구체화함 나 개정법률안 제 조제 항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 안 제 조 제 항에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위한 평가는 한국전 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를 신설함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제 조 본문 중 전문학사 학위 를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로 함 183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 제 조의 을 폐지함에 따라서 종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조의 를 삭제하고 이 조항을 개정법률안 제 조제 항 단서에 따른 구체화 규정으 로 이관한다 가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제 조제 항에 종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조의 제 항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이관함 3제 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년 이상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의 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설 학과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교원 교사 확보 현황 교육과정 운영계획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나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제 조제 항에 종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조의 제 항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이관함 4법 제 조제 항 단서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은 별표 과 같다 종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조의 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제 조로 이관되 는 조항을 제외하고 이를 삭제한다 전문대학의 대학원설치와 관련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로 현재의 검토사항에서는 크게 수정할 부분이 나타나지 않음 이 부분은 주무 부서와 협의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재검토후 수정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됨 184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안) 2. 고등교육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를 위한 고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 안 을 신구 조문대비표 형식으로 제시하면 표 Ⅴ 과 같다 < 표 Ⅴ-1> 고등교육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 조( 대학원위원회 ) 1법 제29 조제3 항에 따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 대학에 각각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2 3 ( 생 략) 제45 조( 학위논문심사료 ) 1대학 산업대학 및 교 육대학의 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 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 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4 조( 대학원위원회 ) 1-------------- ----------------------------- -------------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 2 3 ( 현행과 같음) 제45 조( 학위논문심사료 ) 1----- 산업대학 교육대 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 --------------------------------- --------------------------------- -------------. 제57 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 1 < 신 설> 제57 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 1 법 제48 조제1 항에 따 른 1년 이상의 수업연한은 제58 조의3 제2항 내지 제4 항을 준용한다. 1 ( 생 략) 2전문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 외의 과의 수업연 한을 3 년으로 할 수 있다. 2 ( 현행과 같음) 3 --------------------------------- --------------------------------- -------------------------------- 3년 이상으로 -----------. < 신 설> 4제1 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3년 이상으로 하는 과정 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 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 학과 185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2. 모집인원 3. 교원 교사 확보 현황 4. 교육과정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6.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신 설> 5법 제48조제 1 항 단서에서 "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과 제2항제 2호의 모집인 원은 별표 3 과 같다. < 신 설> 6법 제48 조제3 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위한 평가 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에 따 른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8 조의5( 의료인 양성 과의 지정 등) 1법 제50 조의3 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 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 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개설 학과 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3. 교원 교사 확보 현황 4. 교육과정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2법 제50 조의3 제2 항에서 "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은 별표 3 과 같다. 3법 제50 조의3 제5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60 조(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법 제50 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 삭 제> 제60 조( 학위의 종류) --------------------------------- -------- --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 186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년도 일반 고등교육기관인 수업연한 년의 대학과 단기직업교육기관인 수업연한 년의 전문대학으로 이원화 체제를 갖춘 이래로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년 이 후 전공심화과정 학점은행제 등을 도입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교육을 통한 학 위취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년도부터 산업체 근무경력 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년부터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도입 운 영 중이다 조병섭 외 그에 앞서 년부터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년제 과정 운 영이 시작되어 현재 여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현재는 평생학습사회의 다양한 교육수 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 조인 수업연한을 년 이상 년 이하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계류 중에 있다 직업교육의 고등교육화 현상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은 이미 유럽 미국 동아시아 동향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바이다 특히 일반고등교육의 직 업화 진행과 함께 직업교육의 고등교육화로 와 사이의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 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문제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를 어떻게 차별화된 정책으로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가 까이 고등교육 진학률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함께 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나치게 학벌지향사회를 조장하는 것은 아 닌지 우려를 하는 층도 상당히 있으며 자격을 갖추진 못한 학생들을 무분별하게 대학학 위를 양산하고 있다고 질타도 많이 받는다 인간은 그 본질적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고 사회에서 권리나 위세를 획득할 균등한 기회를 갖는다는 평등주의 신념 을 들추지 않아도 근대 사회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은 사회적 기회에의 참 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기회균등의 이념을 고조시켰고 특히 교육 의 기회균등을 통해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신념을 낳게 되었다 교육 수혜 의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 팽창정책도 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제 엘리트중 심의 대학교육의 시대는 끝났다 대학교육의 대중화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며 대학교 육의 혁신을 통하여 국가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흔히 189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세기는 평생학습의 시대라고 말한다 평생학습론은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활동이 학습자 를 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학습자의 입장에서 평생 에 걸쳐 교육의 문제를 다루려는 입장이며 학습자 본위의 새로운 교육학을 추구하는 대 안적 이론이다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도 평생학습시대 에 맞는 고등교육기관의 틀을 개혁하려는데 있다 유럽에서의 평생학습 정책의 핵심목표는 수직적인 발전 자격 및 역량의 향상 과 수평 적인 발전 자격의 확장 학습경로의 변경 을 허락하는 교육 및 훈련과 능력체계 사이의 투과성 을 포함한다 이것은 호환성 및 간섭성은 물론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 체계의 변화를 요구한다 평생학습정책은 학습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 이다 결과적으로 평생학습 강화하기 위한 폭 넓은 어젠더로 적절한 지원의 질과 유용 성 고용을 위한 개인의 동기는 물론 고용주의 평생학습 지원 지도체계의 품질과 유용 성 교육과 훈련의 자금조달 등이 있다 이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를 위하여 어떠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 지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 조기에 확립되어야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는 교육 훈련 및 능력의 재구조화를 위하여 핵심적인 도구 로 대두되고 있다 평생학습을 위하여 핵심적인 도구이다 를 가이드 하는데 사용되 는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있다 역량 역량체계 역량체제 는 역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역량 은 개인이 명확히 서술된 표준에 따라 지식 스킬 및 폭 넓게 역량 을 학습한 것을 법적인 능력 기준에 따라 판별하였을 때 성취된다 학습표준은 성공적으 로 학업과정을 마치고 어쎄스먼트 절차에 따라 확인된다 역량을 위한 학습과 어쎄스먼 트는 학업 프로그램 또는 현장체험 동안에 발생할 수 있다 역량은 노동시장 그리고 성 190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인교육 및 훈련에서 공식적인 가치의 인정을 수여한다 역량은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 적인 권리일 수도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도입을 위하여 교육부 및 고용부 주도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폭 넓은 의견 수렵을 통하여 조기에 정착되기를 요망한다 를 설계하고 이 행을 위해서는 첫째 수준 체계의 창출이며 둘째 질 보증체계 그리고 그 외 설계 쟁점 으로 아웃컴 표준 어쎄스먼트 모듈 학점 및 기관인증 등이 필요하다 둘째 고등직업교육을 위한 학점체계의 확립이다 평생교육 강화는 물론 고등교육 학생들의 이동성을 강화를 위해서는 학점의 이동 체계와 누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 유럽연합은 년 월 코 펜하겐 선언에서 를 위한 학점전달체계의 개발을 우선순위로 착수한다 이를 이라고 한다 의 종합적인 목표는 평생학습을 견고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들은 가 다양한 국가체 제 내에서 및 국가 간에 개인의 경로 중심으로 학습자의 이동성을 촉진시켜야 하 며 지리적 및 전문적 이동성을 장려하고 조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는 모든 정규 및 비정규 교육 훈련 학습 조직과 원리를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자 기개발과 고용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에 앞서 고등교육은 볼로냐 프로세스에 의해 가 탄생되었다 체계는 그동안 년 동안 여러 번의 변화를 겪어왔다 현재는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체계는 유럽의회의 권고 및 협의회에서 년에 정의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으로 의 이행은 프로그램의 설계에 관한 일정한 필 요조건을 갖는다 그 설계는 핵심 요소인 유닛 과 모듈 을 포함한다 유닛은 역량 또는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의 기본요소 또는 기 본단위 을 의미한다 유닛은 아웃컴 지향 이다 이것은 지식 스 킬 및 역량의 제한된 량 와 일치한다 이 유닛은 표준수준체계 내에서 주 어진 수준의 직업 프로파일 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1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모듈은 학습경로의 기본요소 기본단위 을 의미하며 절차지향 이 다 이것은 가르침 학습 절차 및 필수적 자원의 정보를 준다 모듈은 유닛과 관련 이 있다 학점 역시 러닝 아웃컴을 기반으로 유닛으로 할당을 한다 학점의 항으로 유닛의 값 은 지식 스킬 및 역량의 일정한 결합과 일치한다 여기서 유닛을 규정으로 상세히 정의 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학점체제인 년도에 영국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공동으로 학력자격 및 를 개발한다 이것은 학습을 위해 학점취득의 축적 및 이동을 기반으로 한 스킬을 수요자기반의 접근을 지원하도록 설계 된 프레임워크이다 이 지침서는 유닛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유닛 개발의 원리와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서 모둔 유닛과 능력은 학점과 수준 에서 수준 사 이의 수준을 갖는다 그러나 의 유닛과 의 제목이기도 한 유닛은 그 개념은 다르다 단지 직무표준 에서 교육표준 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대일 대응은 할 수 있다 의 유닛은 누군가의 일 의 핵심 부분 고 있다 을 기술하는 작은 직무에 해당된다 그들은 작은 직무의 정의를 이렇게 하 에서 직무는 누군가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할 수 있어야 하는 핵심기능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직무는 제목 개요 성과기준 기능을 수행할 때 요구되 는 성과기준 기술 지식 과 이해 요구되는 표준을 수행하는데 작업자의 지식과 이해를 기술 등으로 구성한다 는 다음을 기술하지 않는다 즉 과 정 요구되는 상세한 학습 기술 안함 훈련 프로그램 지식과 이해 유닛 러닝 아웃컴 또 는 어쎄스먼트 요구 기술 안함 단 유닛개발에 필요한 정보이용 가능 능력 등이다 그러나 의 분류체계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세분화시켰으며 능력단 위 를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의 하위단위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본 구성요소에 해당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의 유닛에 비해 의 능력단위가 매 192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우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능력단위는 에 요소 또는 기법의 책무 와 유사하게 기술하고 있다 즉 직무가 아닌 것이다 이 능 력단위는 직무 간에 중복적이 요소도 나타날 수가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습모듈의 혼선도 여기에 기인한다 다음은 학습모듈 부분이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모듈은 유닛과 관련이 있다 학점은 능력체계 내의 요소에서 두 유형을 참조할 수 있다 러닝 아웃컴의 유닛 모듈 유닛은 평가하고 실증하며 인증할 수 있는 능력의 요소를 의미하는 것에 이용되고 있지만 모듈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명기된 요소를 다루는 것에 이용할 수 있다 유닛 과 모듈이 평가될 수 있지만 전자는 총괄 에쎄스먼트 를 통한 평 가이며 후자는 형성 어쎄스먼트 의 평가이다 유닛과 모듈은 그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나라도 있으며 동일하게 취급하는 나라도 있다 스페인은 역 량단위와 역량모듈을 일치시키고 있다 은 모듈을 하나의 유닛이 며 많은 일과 장기간의 목표 성취를 위하여 더 많은 모듈을 합할 수도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교육과정 모듈화 의 특징은 국내 및 국외로의 이동성과 침투성 학 습의 다양한 교육적 트랙과 장소 간에 이동성 학점의 누적이 가능한 평생학습의 활용성 등이다 모듈은 교육과정의 구성과 진행의 일부분이다 교육과정에서 정의한 학습 경험은 수 업 학습 및 평가활동을 조직화하는 아웃컴 기반 유닛 로 분화된다 유닛은 학습자의 요구와 관심에 따라서 그것들을 결합시킬 수도 있으며 개별적으로도 존재한다 모듈화는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학습 통로 구축하고 훈련 단위를 결합 시키며 그리고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학점 조정도 가능케 한다 문제는 개개의 모듈이 독립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이다 이 경우 학습 덩어리 의 특성 이 무엇인가이다 모든 역량은 자연스럽게 구성요소로 분해되며 결과적으로 모듈화될 수가 있다 이들 학습덩어리는 분리된 자격 이 될 수 있다는 보장이 필요하다 유닛은 사람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의 묘사를 일반적으로 개 또는 그 이상의 요소 로 분할 193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어떤 모듈화 형식에서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 모듈을 결합하고 그들 자신의 스킬 포트폴리오 를 정의할 수 있다 한 개의 모듈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출도 가능하다 이상의 논한바와 같이 우리가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기반의 학습모듈은 유럽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듈에 비하여 그 능력단위가 너무 작은 편이다 또한 그 능력단위에는 교육으로 성취할 수 없는 암묵적 지식도 포함되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듈을 생성하 기 위해서 그림 Ⅳ 와 같이 고용의 행동과 투입의 언어를 교육의 투입 언어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서 취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학생들이 학습프로그램을 마치며 행 할 수 있는 것을 기술해야하는 학습 표준과 성과 를 개발하는 것이다 러닝 아 웃컴은 직무표준에서 정의한 고용성과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 영국에서도 를 기반 으로 지침서를 갖추고 있으며 이 지침서를 이용하여 최종적인 유닛의 포맷 을 작성한다 표 Ⅳ 참조 유닛 포맷 내에는 수준 학점 러닝 아웃컴 어쎄스먼트 기준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스페인에서의 역량단위와 학습모듈을 일치시키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많이 다르다 이들은 역량의 단위가 우리보다 큰 편이며 작은 직무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용접이라 는 직무의 경우 역량 유닛을 가스용접 아크용접 용접 용접으로 나누고 있다 즉 역량 유닛은 작은 직무에 일치한다 따라서 학 습모듈의 일대일 대응이 가능한 것이다 스페인의 경우는 직무표준에서 기술한 역량과 교육표준에서 정의한 러닝 아웃컴 간에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훈련 모듈이 역 량단위로 연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는 어떻게 바뀌 어야 하며 학습모듈이 무엇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곰곰이 뒤집어 봐야할 시점이다 직무의 세분류가 교육과정을 설계하는데 또 다른 문제는 교육과정 설계에 많은 어려 움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계직무의 경우 세분류의 가지 수가 개나 된 다 이것들을 한 개과에 모든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물론 기계 기계설계 자 동차 조선 항공 선박 등으로 학과를 나눌 수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각각의 학과 교 육과정 설계 역시 너무 작은 세분류이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금 개 발 방식을 그대로 따를 경우 대부분의 학과가 협의 狹 義 의 교육과정 설계가 될 것이 다 교육의 직업적인 목적이 나타나는 곳 어디든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의 폭과 그 특수성 194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간에 논쟁이 있게 마련이다 이것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외를 포함하여 관련 직 업과 연관성 있게 준비할 것인지 또는 단지 좁은 범위의 직업 즉 입사에 필요한 수준의 기술만 익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잦은 논쟁이 있다 시대에 고용인은 정확히 묘사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반하여 세기 지식사회의 직장인에게 요구는 문제해 결능력 조직역량 지식 유연성 경영적 자질 등을 포함하여 매우 폭 넓은 역량을 요구하 고 있다 직업교육이라 할지라도 고등직업교육은 광의 廣 義 의 개념의 교육과정을 요구 하고 있다 모듈식 교육과정의 핵심은 유연성이며 자격이라는 큰 틀 내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가 치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모듈은 작은 학습 덩어리로 독립적인 자격 및 인증을 허용 가 능해야 한다 작은 학습 덩어리별 접근 및 학습을 위한 학점 취득의 편이성 효과적으로 전공별 시간제 등록 가능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모듈설계 방식으로 이 부분이 성취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향후 향상된 모형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요청되 며 우선 또는 영국의 와 같은 학점체계 확립을 위한 선행연구가 수반되어 야 한다 셋째 현대교육에서 러닝 아웃컴의 이해가 필요하다 러닝 아웃컴 의 개념은 정책보고서에서 합의된 정의를 도출하 고 많은 국가들이 이를 따르는 형태였다 에서 러닝 아웃컴은 학습자가 학습 과정을 맞힌 후 알고 이해하며 그 리고 행할 수 있는지 를 명세서 즉 지식 스킬 및 역량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서 학습의 형식은 서술되지 않았다 이것은 정 규 교육 또는 비정규 교육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으며 또는 비형식적인 일터 또는 공동 체에서 획득한 경험을 통하여 나타날 수도 있다 러닝 아웃컴의 정의는 역량 학습목적 또는 목표 학습산출과 같이 중첩될 수 있도록 다른 개념과 밀접하게 용어를 공유한다 간단하지만 러닝 아웃컴과 역량 사이의 중요한 차이는 러닝 아웃컴이 역량보다는 더 포괄적이며 따라서 러닝 아웃컴 이라는 용어는 역량을 위한 포괄적인 용어로서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반대의 경우는 아니다 역량기반 195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교육은 특정한 목적 교육과정의 목표와 목적 에 도달하는 학습자의 성과 러닝 아웃컴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습목적과 관계에서 아담 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러닝 아웃컴이 교수자의 의지보다는 오히려 학습자의 성취와 관계가 있다 모듈 또는 과정의 목표로 표현 그들은 많은 형식을 받아들일 수 있고 사실상 넓게 또는 좁게 할 수가 있다 거기에는 자주 러닝 아웃컴 목표 및 목적 사이에 일부 혼돈이 존재하며 상 당수가 러닝 아웃컴과 목적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동의어로 이용한다 그러나 목적은 가르침 및 교수자의 의지와 관련이 있으며 반면에 러닝 아웃컴은 학습과 관련이 있다 러닝 아웃컴은 학습절차 및 학습절차에 결합된 활동이 아니라 학습자가 학습경험을 한 후에 성취할 수 있는 것과 접합을 시켜야 한다 유닛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 맥으로 과정의 범위 내에서 이용될 수 있다 모든 유닛은 러닝 아웃컴을 포함하여야 한 다고 지침서 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러닝 아웃컴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세기 교육은 교수자중심교육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교육 욕구에 따라 학습활동을 기획 실천하는 학습자중심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았을 때 러닝 아웃컴에 대한 개념 정립 및 활용범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기초학습능력 증진 없이 어떤 수업연한의 다양화도 의미가 없다 토니 블레어의 제 의 길에서 교육기회 평등성의 강조는 수입의 평등성을 대신하는 정 책으로부터 왔다 교육 수혜의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 팽창정책은 다양한 계층 에 희망을 주었지만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은 매우 떨어트렸다 대학에서 기초학력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실정이며 위험수위까지 도달하여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대 학과 산업체의 미스매치 현상은 물론 중도 탈락률 증가 학생 자신의 자존감 하락 등 사 회 경제적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에서도 기초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공계 신입생을 대상으로 미적분학의 첫걸음 이라는 과목을 운영키로 결정을 했다고 하니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이 가능하다 미국 196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에서도 대학 학년 신입생 중 이상이 보충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정도는 과목 정도를 수강해야 된다고 하니 이러한 현상은 우리만의 일은 아닌 것 같다 학년도 전문대학 신입생의 기초학습능력 시험 등급분포 현황에 의하며 수리영역은 등급 이하가 이며 언어영역은 외국어영역은 이다 이 통계에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이 포함되지를 않았다 이 수치 까지 포함된다면 더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병섭 외 인 기초학습 능력 증진은 국가차원의 특단조치 없이는 불가능하다 입시위주의 쓰러진 중등교육의 재건도 필요하지만 이미 순차교육으로 학습기회를 박탈당한 낙오자들을 위 한 다각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즉 입체적인 전략 프로그램의 구조화 방안이다 프로그램 의 구조화는 과정의 구조화 학점의 구조화 수업의 구조화 영역이 있으며 수평적 차 원과 수직적 차원으로 구분된다 수평적 차원은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주요 과목에 따라 말하기 쓰기 수학 영어 및 진로지도로 구분되며 수직적 차원은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한 지 여부에 따라 대학수준 단계 단계의 기초학습능력과정 기초학습능 력과정 응용학습능력과정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학교의 영역과 국가의 영역의 구분이 다 특히 수직적인 부분은 수업연한의 연장을 의미한다 미국의 치료과정 이 이에 해당된다 미국에서는 이 과정 운영을 위하여 연 억 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 정부차원의 기초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국민의 역량 증진은 기초학습능력에 의해 향상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실업률 감소로 사회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197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매뉴얼 교육부 전문대학 육성방안 나승일 김진욱 장현진 전승환 평생학습사회에서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발전 방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통령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박동열 최동선 이병욱 인적자원개발과 미래형 학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성준 외 미래 지향 고등교육체제개편 구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영철 최성경 권춘우 최기봉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성과 평 가 및 활성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신동은 조병섭 홍용기 이동욱 전문대학 년제 학사학위 운영방안 한국전문대 학교육협의회 주미대사관교육관실 미국연방정부의 교육정책 동향 중화인민공화국 전승환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한 전문대학 학제 다양화 정철영 김은석 전형규 남중수 한효경 곽민호 손경옥 선진해외고등교육기관 현황조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조병섭 이동욱 김강호 김기웅 오성은 전문대학생의 기초학습능력 진단 및 증 진방안 조병섭 전승환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국회 전문대학 정책포럼 차갑부 최인근 박정근 황광모 김종갑 한강희 전문대학 년제 대상학과 분류 타당성 조사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 년사 홍성민 장선미 중소제조업체의 기술집약도별 산업기술인력 수급불균형 원인에 대한 연구 198

참고문헌 199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遼 寧 省 200

참고문헌 201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세미나자료 전국전문대학총장 文 部 科 学 省 白 書 我 が国 の文 教 施 策 第 部 第 章 第 節 大 学 設 置 基 準 等 の 大 綱 化 と 自 己 評 価 文 部 科 学 省 短 期 大 学 の現 状 と近 年 の状 況 文 部 科 学 省 大 学 設 置 認 可 に関 する基 礎 資 料 文 部 科 学 省 学 校 基 本 調 査 文 部 科 学 省 専 修 学 校 홍보 팜플릿 文 部 科 学 省 学 校 基 本 調 査 에 의함 文 部 科 学 省 中 央 教 育 審 議 会 今 後 の学 校 におけるキャリア 教 育 職 業 教 育 の在 り 方 について 木 田 竜 太 郎 短 期 大 学 制 度 史 研 究 序 説 早 稲 田 教 育 評 論 第 巻 202

연구 제 호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년 월 일 인쇄 년 월 일 발행 발행인 이 기 우 발행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대우디오센터 층 전화 팩스 인쇄처 선명인쇄 주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