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Focus 제242호 (2009. 12. 16) 작 성 : 임일섭 연구위원(02-6399-5938) ilseop@nonghyup.com 두바이 사태를 통해 본 세계경제 불안요인과 시사점 목 차 Ⅰ. 두바이 사태의 배경과 전개과정 1 1. 두바이 사태의 배경 1 2. 두바이 사태의 전개과정 5 Ⅱ. 두바이 사태의 의미와 향후 전망 10 1. 부채위기의 진행과 국가리스크 10 2. 제2차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18 Ⅲ. 요약 및 시사점 23
Ⅰ. 두바이 사태의 배경과 전개과정 11.25일 UAE의 두바이 정부는 국영기업인 두바이월드의 590억달러 규모의 부채에 대해 사실상의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유예)을 선언 두바이 정부는 국영투자기업인 두바이월드(Dubai World)와 자회사인 부동산개발사 나킬(Nakheel)의 채무 구조조정을 위해 2010년 5월까 지 6개월간 채무상환을 유예해줄 것을 채권단에 요청 나킬은 12.14일 만기도래하는 35억달러의 채무를 지니고 있으며, 두 바이월드의 채무는 590억달러로 전체 두바이 채무 800억달러의 74%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1. 두바이 사태의 배경 두바이는 석유자원의 부재로 인해 해외차입에 의존하여 물류, 건설, 관 광산업 등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추구 1960년 두바이공항, 1972년 라시드항 개항 등을 계기로 두바이는 중 동의 물류 허브 지위를 선점 2000년대 들어 고유가 호황으로 투자처를 찾던 오일머니를 흡수하면 서 차입자본을 바탕으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 전세계적인 부동산가격의 상승세를 배경으로 해외차입에 의존하여 신 공항 건설, 인공섬 개발, 세계 최대의 쇼핑몰과 호텔 건설 등 대규모 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해외차입과 부동산시장 호황에 의존한 성장전략으로 인해 국내신용이 빠르게 팽창하였으며, 해외차입도 급속하게 증가 - 1 -
2004년 50% 수준이던 UAE의 GDP 대비 국내신용은 2008년에는 9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 2009년 2분기말 기준 UAE의 해외차입 규모는 1,230억달러로 다른 중동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중 두바이의 외채가 800~900억달러 수준(GDP 대비 160~180%)인 것으로 추정 <그림 Ⅰ-1> UAE의 GDP 대비 국내신용 비중 추이 (%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그림 Ⅰ-2> 중동 주요국의 해외차입 잔액 (십억 달러) 140 120 123 100 80 60 40 51 44 20 16 10 18 0 이란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 UAE 주: 2009년 2/4분기말 기준 - 2 -
참고: 아랍 에미레이트 연방 (United Arab Emirates) UAE는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등 걸프만에 자리잡고 있던 6개 부족국 가들(emirates)이 1971년 영국 보호령에서 독립하여 출범한 연방국가이 며, 두바이는 인구 150만명 규모의 도시국가로 UAE 내에서는 2위의 경 제규모 (GDP 500억달러 내외) 연방정부인 UAE 대통령의 권한은 군사와 외교 등에 국한되며, 각각의 부 족국가들은 이슬람 왕족의 수장(emir)에 의해 통치됨 각 정부는 재정수입의 절반을 연방예산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 질적으로는 아부다비가 70%, 두바이가 20% 가량을 충당하고 있으며, 나 머지 5개 정부의 기여도는 미미 UAE 출범 이후 대통령은 아부다비 통치자가, 부통령은 두바이 통치자가 맡는 방식으로 권력 배분이 이루어져 왔음 세계 3위의 석유 생산국인 UAE에서 아부다비는 전체 석유 매장량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바이의 매장량은 4%에 불과 아부다비가 오일달러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반면, 두바이는 해외자본의 차 입에 의존하여 토목과 건축, 물류, 금융 등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진 UAE 내부의 주도권 다툼, 이슬람 문화권인 UAE에서 두바이의 과감한 개 방화 전략에 대한 아부다비의 견제, 친미노선의 아부다비와 친이란 노선 의 두바이 간의 긴장관계 등이 금번 사태해결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용경색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기 고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두바이는 곤란에 직면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부동산가격 하락, 유동성 악화 등으 로 프로젝트 취소 및 지연, 미분양사태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 이래 약 2,500억달러 규모의 UAE 건 - 3 -
설 프로젝트들이 취소 또는 연기되었는데, 이 중 대부분이 두바이 소 재인 것으로 추정 2008년말 두바이의 주식시장(DFMGI)은 연초 대비 72% 하락하였으 며, 전체 부동산가격은 08.9월 이후 최근까지 25% 이상 하락하였고, 주요 외국인거주지의 고급아파트가격은 1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폭락 금번 두바이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전에도 여러차례의 금융지원과 자금 조달 등이 행해진 바 있음 2008년 10월 UAE 중앙은행은 136억달러의 긴급자금을 금융시장에 투입하였으며, 외국계를 포함한 모든 은행들에 대해 예금자 보호조치 2009년 2월 두바이 정부는 200억달러 규모의 5년만기 채권을 발행 계획을 발표하고, 우선적으로 100억달러 규모를 발행하였으며, UAE 중앙은행이 전액을 인수 2009년 9월 나킬의 모회사인 두바이월드가 약 120억달러의 대외채무 를 두고 채권은행들과 채무조정에 돌입한 것으로 전언 2009년 10월 두바이정부는 홍콩, 싱가폴, 런던 등을 순회하며 투자설 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자금조달에 실패 2009년 11.25일 두바이정부는 50억달러의 채권을 발행함과 동시에 두 바이월드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 발표, 채무상환 유예 조치를 선언 두바이월드의 자회사 나킬은 12.14일까지 40억달러 규모의 수쿡 (sukuk, 이슬람채권)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당일 50억달러의 채권발행 성공에도 불구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으로 미루어 실제 만기도래 규모는 더 많을 것이라는 추측도 존재 - 4 -
또한 두바이 발행채권 중 2010년 1/4분기에 49억달러 규모의 채권이 만기도래할 예정 <그림 Ⅰ-3> 두바이월드의 재무 현황 996 부채 593 (단위: 억달러) 자본 403 142 총자산 매출액 (2008년) 2. 두바이 사태의 전개과정 두바이 정부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주요국의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으나, 단시일내 진정 모라토리엄 선언 직후인 11.26, 27일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의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30일 이후 다시 반등세로 전환 또한 두바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기관들의 손실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그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확산 주요국 금융시장의 안정은 두바이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글로벌 금융위 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근거 08년 9월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비교해보면, 두바이월드의 전체 해외차입규모는 593억달러, 두바이 전체의 차입규모는 800억달러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당시 부채규모 7,000억달러에 비해 작은 수준 - 5 -
또한 2009년 2월 국가부도 우려가 제기되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등을 포함한 동유럽의 부채규모(1조7,000억달러)와 비교해 도 작은 규모 또한 두바이의 해외차입 중 상당부분은 유럽계 은행들이 차지하고 있으 며, 특히 영국계 은행들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 1) 두바이를 포함한 UAE 전체의 해외차입은 2009년 6월말 기준 1,231 억달러이며, 이 중 886억달러를 유럽계 은행으로부터 차입 두바이의 해외차입은 유럽뿐만 아니라 인근 산유국에도 크게 의존했 는데, 2000년대 이후 아부다비와 사우디, 이란 등 인근의 산유국들이 축적한 오일달러가 두바이에 투자 유럽계 은행 중에서는 영국이 502억달러로 익스포저가 제일 크며, 프 랑스(113억달러), 독일(106억달러), 스위스(46억달러) 등의 순서 공식통계는 없으나, UAE 연합국 중에서 두바이의 해외차입은 800~900억달러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경우 유럽계 은행들 의 두바이 관련 익스포저는 400~650억달러일 것으로 예상 영국계 은행들 중에서 HSBC가 170억달러로 가장 많으며, SC(78억달 러), Barclays(36억달러), ABN(RBS 인수, 22억달러) 등의 순서 대부분 은행들의 UAE 대출비중은 전체 대출의 1~2% 이하인 것으로 추정되나, HSBC(2%), SC(%)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두바이 관련 익스포저가 비교적 높은 영국계 은행들의 손실가능성이 있 으나, 감당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 1) 국제금융센터, 두바이사태가 유럽계 은행에 미치는 영향, 2009. 11. 30 참조 - 6 -
두바이의 부동산가격 폭락(고점대비 -50~60%, LTV 60%)과 높은 공실률, 주택재고 등은 향후 추가적 부실확대 요인 그러나 UAE에서 대출을 50% 회수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익스 포저가 가장 큰 HSBC와 SC의 손실액은 자기자본의 1%, 순이익의 5% 이내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제기 (Goldman Sachs) <그림 Ⅰ-4> 세계 주요 은행들의 UAE 채권 규모 170 (단위: 억달러) 78 36 22 19 18 HSBC SC 바클레이즈 RBS 씨티 BNP 주: HSBC, SC, 바클레이즈, RBS 등 영국 은행들이 상위권 UAE 중앙은행의 지원과 두바이 정부의 채무조정 관련 발표도 시장 안 정에 기여 11.29일 UAE 중앙은행은 두바이월드의 디폴트 가능성에 따라 손실 에 직면한 금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유동성 창구를 마련하여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 11.30일 두바이정부는 260억달러 규모의 채무에 대해 채권단과 채무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 7,000~8,000억달러 수준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를 운영 하고 있는 아부다비 정부의 지원방침 발표도 시장 안정에 기여 - 7 -
<그림 Ⅰ-5>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CDS 프리미엄 (5년) (bp) 1000 900 800 700 600 500 두바이 400 300 아부다비 200 100 0 09.01 09.0209.03 09.04 09.05 09.06 09.07 09.08 09.09 09.10 09.11 09.12 자료: Datastream 이상의 조치들과 아부다비의 지원 등으로 인해 모라토리엄 선언을 전후 하여 급등세를 보였던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CDS 프리미엄이 다시 하 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안정세로 전환 11.24일까지만 하여도 300bp 내외에서 움직이던 두바이의 CDS 프리 미엄은 모라토리엄 선언 이틀후인 27일 647.1bp까지 치솟았으나, 12 월 들어 다시 400bp대로 하향 안정화 12.8일 두바이월드의 자회사 나킬의 상반기 대규모 손실(36억달러) 발표로 사태악화 우려가 부각됨에 따라 CDS 프리미엄은 다시 500bp 대로 상승 12.14일 아부다비의 100억달러 지원 발표에 따라 당일 만기도래하는 나킬의 채무 40억달러가 순조롭게 상환되었으며, 향후 추가 지원에 대한 기대로 두바이를 비롯한 주요국 금융시장은 안정세로 전환 두바이 채무규모의 불확실성, 채권단과의 협상과정, 아부다비의 구체적 지원방식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산재하고 있어 향후 충격이 재발할 가능성도 여전 - 8 -
채권단과의 채무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만 기가 도래하는 채무 상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부실이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충격 불가피 두바이월드의 부채규모와 만기구조 등에 대한 정보 부족은 불확실성 을 유발하는 또다른 요인 금융시장의 빠른 안정은 두바이월드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 아부다비 등의 지원에 힘입어 결국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등에 근거하고 있으나, UAE 내부에서의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주도권 다툼, 친미노선의 아부 다비와 친이란노선의 두바이간의 정치외교적 긴장 등으로 인해 아부 다비의 지원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태 해결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 12.14일 발표된 아부다비의 지원규모 100억달러는 두바이월드의 전 체 채무 593억달러, 두바이의 전체 부채 800억달러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금액 - 9 -
Ⅱ. 두바이 사태의 의미와 향후 전망 두바이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부채위기(debt crisis)로서의 글로벌 금융 위기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을 시사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과도한 부채증가와 신용팽창, 그에 따른 자산버블의 형성에 있음 과도한 해외차입에 근거한 부동산개발이라는 두바이의 성장전략은 금 융위기에 따른 자금조달난과 부동산버블 붕괴로 인해 한계에 직면 두바이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위기의 근본 원인인 과잉부채 문제가 아 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금융위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 1. 부채위기의 진행과 국가리스크(sovereign risk) 두바이 사태를 전후하여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과도한 부채를 보유한 국가들의 위험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 과거에는 주로 해외차입 비중이 높은 신흥공업국들의 잠재 위험이 부 각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개도국 및 선진국을 막론하고 부채비중이 과다한 나라들이 주목받고 있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헝가리, 루마니아 등의 동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아일랜드 등의 부채수준이 우려되고 있으며, 대표적 선진국 가인 영국과 미국도 과다한 공공부채에 대한 우려가 제기 - 10 -
<그림 Ⅱ-1> 주요국 공공부채 현황과 전망 자료: Fitch (국제금융센터, 유럽 선진국 신용등급 위험요인 점검 2009.12.3 재인용)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 재정지출의 증가로 인해 공공부채가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공공부채 부담이 더욱 심각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은 2009년부터 급격히 증가 올해 미국과 유로존, 영국, 일본이 발행한 국채 규모는 3조9,450억달 러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86% 급증한 수치 올해 국채 발행규모가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는 미국으로 2조1,100 억달러의 국채를 발행(2008년 8,860억달러)했으며, 유로존은 올해 1 조3,500억달러의 국채를 발행(2008년 8,860억달러)) 이로 인해 민간부문의 부채부담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부채증가가 야 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주목받고 있음 영국의 경우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69%로 미국(82%)보다 낮지 만, 2010년 82%, 2011년 90% 등으로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 가할 전망 - 11 -
또한 일본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08년 197%에 달했으며, 2009년 218%, 2010년 227%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공공부채 급증으로 인해 2010년 일본정부의 국채이자 지급액은 세수 의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등장 최근 신용등급이 하락한 그리스의 공공부채 규모는 GDP 대비 106% 에 달하고 있으며, 아일랜드(70%)도 매우 높은 수준 부채부담이 과중한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도 최근 상승세 최근 재정위기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그리스와 영국 등의 CDS 프리 미엄은 지난 11월초를 저점으로 꾸준한 상승세 (bp) 700 <그림 Ⅱ-2> 주요국의 CDS 프리미엄 추이 (bp) 200 600 500 헝가리 400 300 아일랜드 200 그리스 100 0 09-01 09-03 09-05 09-07 09-09 09-11 180 160 140 120 100 영국 80 60 40 일본 20 0 09-01 09-03 09-05 09-07 09-09 09-11 공공부채의 위험이 주목받고 있는 최근 상황은, 금융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의 동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이해될 수 있음 금번 금융위기는 민간부문의 과도한 부채로 인해 야기된 것이며, 이후 의 위기극복 과정은 민간부채의 축소(디레버리징)에 따른 부담을 공공 부채의 증가(재정지출 등)로 보완하는 것에 의해 진행중 - 12 -
과도한 부채부담은 민간부문의 신용위기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른 디 레버리징과 신용경색으로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 주요국 정부의 재정지출과 유동성공급은 기본적으로 민간부채 축소에 따른 충격을 공공부문의 부채증가로 완화하는 과정 (%) 35 <그림 Ⅱ-3> 미국의 경제주체별 부채증가율 추이 30 25 정부 20 15 10 5 0-5 가계 기업 -1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주: 전기대비 연율 미국경제의 경우, 가계와 기업 등의 민간부채는 축소되고 있으나 정 부부채가 급증하면서 민간의 디레버리징에 따른 충격을 완화 2009년 2/4분기말 미국 가계와 기업의 부채증가율은 각각 -1.7%, -1.8%이지만, 정부부채의 증가율은 무려 25.3%에 달하며, 덕분에 미 국경제 전체의 부채증가율은 4.9%로 부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음 가계와 기업의 디레버리징, 금융기관의 중개기능 약화 등에도 불구하 고 정부에 의해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부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 며, 이것이 경기회복의 주된 동력으로 작용 민간부채는 그 상환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될 경우 신용위기로 발 전할 수 있지만, 공공부채는 정부의 상환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신용위 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 - 13 -
따라서 공공부문의 부채부담 능력이 의문시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최 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의 정부에 대한 신뢰의 상실, 즉 위기극복의 근본적인 동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의미하는 셈 (십억 달러) 800 <그림 Ⅱ-4> 미국의 경제주체별 부채 증감액 추이 700 600 500 정부 기업 가계 400 300 200 100 0-100 -20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주: 전기대비 증감액 출구전략의 성급한 시행이 문제가 되는 것도 경기회복의 동력이 소멸할 수 있기 때문 민간부문의 신용 부채창출능력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구전략 의 시행은 정부의 유동성공급 중단, 즉 정부부채 축소로 이어지며, 이 는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경기둔화 위험의 증가를 의미 따라서 정부는 민간부문의 신용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부채 증가를 수반하는 유동성 공급을 지속할 필요 공공부채의 급증으로 인해 정부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 하게 훼손될 경우, 외환위기 등의 국가부도 사태로 연결될 가능성 - 14 -
부채 급증으로 정부의 상환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될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과 해당국 통화의 평가절하 등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국가부도 사태를 야기 기축통화 보유국인 미국의 경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현실적 가능성 은 없지만, 부채규모가 과다한 신흥국들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전적으 로 배제할 수 없음 최근 신용등급이 하락한 그리스의 경우는 정부재정이 주도하는 위기극 복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 신용평가사 피치는 12.8일 막대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부담을 이유 로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의 A-1에서 BBB+로 하향 조정하 고, 등급 전망도 부정적 (negative)으로 변경 S&P도 현재 A- 인 그리스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으로 하향 조정 그리스의 위기는 두바이처럼 과도한 차입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GDP 대비 12%를 넘는 재정적자, GDP의 15% 수준에 달하는 경상수 지 적자 등에서 비롯 그리스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09년 113%, 2010년 121%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반면 그리스의 외채부담은 GDP 대비 80% 정도로 비교적 낮은 수준 (두바이의 외채부담은 GDP 대비 170% 내외) 관광업과 해운업을 주축으로 하는 그리스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재정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GDP 대비 재정적 자 비율은 2008년 7.7%에서 2009년 12.7%로 빠르게 확대 - 15 -
그리스는 위기 이전의 과도한 차입이 문제가 아니라, 위기 이후 재정 이 빠르게 부실화되면서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정부재정이 주도 하는 위기극복 방식의 한계를 시사 또한 GDP의 10%를 상회하는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유로권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그리스의 통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국제수지 불균 형이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위기의 또다른 요인 그리스의 단기외채는 20% 미만이지만, 구조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50 억달러에 불과한 외환보유액 등은 디폴트 위험을 높이는 요인 선진국 중에서는 영국경제의 여러 가지 취약점이 부각되고 있음 올해 영국의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는 각각 GDP의 11.6%와 68.6%에 달하며, 내년에는 각각 13.3%, 82.2%로 더욱 악화될 전망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것과 달리, 3/4분기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0.3%로 경기침체 지속 ( 09년 -4.5% 전망) 구제금융을 상환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기관들과 달리, 영국정부는 최 근 RBS에 255억파운드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등 영국 금융기 관들의 부실은 여전히 진행중 두바이 사태와 관련해서도 영국 금융기관들의 익스포저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두바이월드에 대한 영국 금융기관들(HSBC, SC, 바클레이즈, RBS 등)의 익스포저는 50억달러 수준으로 해외채권단 중에서 최대 규모 영국 금융기관들은 UAE에 512억달러의 익스포저 뿐만 아니라, 그리 스와 러시아에도 각각 134억달러, 82억달러의 채권을 보유 - 16 -
<그림 Ⅱ-5> 영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 및 재정적자 추이와 전망 (%) (%) 90 공공부채(좌축) 82.2 16 80 재정적자(우축) 14 70 68.6 13.3 12 60 51.9 11.6 10 50 44.1 8 40 30 6 20 5.4 4 10 2.6 2 0 자료: IMF 2007 2008 2009 2010 0 <그림 Ⅱ-6> 고위험 국가들의 對 유럽 미국 차입규모 주: 2009년 1/4분기말 기준, BIS 자료 이러한 취약점과 잠재위험으로 인해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 능성이 제기 최근 모건스탠리는 영국의 내년 총선 이후 정책 혼선이 지속될 경우 현재의 AAA 신용등급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 신용평가사 피치 또한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해 AAA 등급 가운데 가 장 먼저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국가로 영국을 지목 - 17 -
또한 그리스와 영국 이외에도 일본, 이탤리, 미국 등 수많은 나라들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그림 Ⅱ-7> 2010년 주요국의 공공부채 전망 227 (단위: GDP 대비 %) 123 120 94 82 82 72 64 39 일본 그리스 이탤리 미국 영국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스페인 한국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9.11) 2. 제2차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현 단계에서 두바이 사태나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 산될 가능성은 제한적 두바이의 잠재적 부실이 확대되고 그 여파로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으나, 부채의 전체 규모와 아부다비의 지원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급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그리스의 경우에도 최근의 신규 자금조달, 2010년 채권의 만기도래 규모(166억유로)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유동성 리스크는 크지 않 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한 위기 확대시 ECB의 유동성 지원 등 유로존의 도움도 기대 - 18 -
그러나 부채관련 고위험 국가들 중의 약한 고리(weak link)에서 발생한 위기가 국제적으로 파급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일국에서 발생한 위기가 다른 나라로 전파되면서 주요국의 금융시장 에 연쇄적으로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 두바이의 모라토리엄, 그리스의 재정위기 등의 사건들은 글로벌 금융위 기가 아직도 진행중일 뿐만 아니라, 위기극복 과정에서 새로운 위험요 인들이 배태되고 있음을 의미 미국의 경우 근본 원인이었던 버블붕괴와 위기발생 이후 버블이 해소 되면서 과잉부채의 조정이 진행중 그러나 위기 이전의 호황 국면에서 신용팽창과 과도한 부채부담이 누 적된 다수 국가들의 버블은 아직 해소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았으며, 부 채조정도 미흡 이는 동유럽이나 중동 등에서 제2두바이, 제3의 그리스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 위기발발 국가의 금융부실 규모에 따라 이들 나라에 채권을 보유중인 선진국 금융기관으로의 파급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게다가 위기극복 과정에서 누적된 공공부채 부담으로 인해 국가 리스 크(sovereign risk)가 부각되는 등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로서 정부 역할의 신뢰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 공공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는 정부의 위기대응력을 더한층 취약하게 만 드는 요인이기도 함 누적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부담으로 인해 민간부문에서 부실 발생 시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 - 19 -
현단계 세계경제의 중기적 위험요인은 국가리스크(sovereign risk)의 부각으로 인해 민간수요의 회복 이전에 사실상의 출구전략이 강제적으 로 시행될 수 있다는 점 신흥국의 금융부실 확대는 채권보유국의 금융기관 손실로 이어지며, 이는 구제금융을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국채발행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와 공공부채의 증가, 즉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어떤 임계점(critical point)에 도달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의 하 락과 더불어 국채금리가 급등할 수 있음 국채금리의 급등은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과 상환부담을 더한층 가중 시킬 뿐만 아니라 시중금리의 동반 상승을 수반 의도하지 않은 시중금리 상승은 출구전략의 시행과 동일한 효과를 낳 으면서 유동성 축소, 자산가격 하락과 민간수요의 위축 등으로 귀결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정책당국의 의도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출구전략이 강제되면서 경기회복세가 꺾이고 위기가 재발할 수 있음 글로벌 정책공조와 국제기구의 지원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가까운 시 일 내에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잠재되어 있는 불안요인들은 당분간 해소되기 곤란 두바이, 그리스와 유사하게 과중한 민간 공공부채 부담을 지고 있는 신흥국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영국과 같이 신흥국에 대한 과도한 익스포저와 자체적인 부채부 담이 과다한 나라들의 불안요인들은 단시일내에 해소되기 곤란 - 20 -
또한 잠재 금융부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유럽의 주요 은행 들은, 과도한 레버리지에 근거한 자산증가로 인해 GDP 대비 자산규 모가 매우 커져 있는 상황 특히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큰 영국 은행들(RBS, 바클레이즈, HSBC)의 자산이 경제규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금융부실 확대시 충격이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 132% <그림 Ⅱ-8> 세계 주요은행들의 GDP 대비 자산규모 113% 101% 91% 91% 84% 79% 32% 15% 13% RBS 바클레이즈 파리바 HSBC 산탄데르 도이체방크 CA 공상은행 JP모건 씨티 주: 2008년말 기준 해당국의 GDP 대비 은행의 자산규모 비율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자생적 민간수요와 금융중개기능이 회 복되지 못할 경우, 잠재 위험요인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세계경제의 더 블 딥 또는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음 현재 주요국 정부의 재정지출과 금융지원 등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세계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소비와 투자 등 민간의 자생적 수요회복 여부는 아직 불확실 부실처리 지연, 실물경제의 미약한 회복세에 따른 금융부실 확대 가능 - 21 -
성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의 자금중개와 신용창출 기능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향후 민간의 자생적 수요회복이 가시화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부채 부담이 가중될 경우, 주요 선진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국채금리 급등,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이 확산되면서 제2차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한편 글로벌 저금리와 통화완화 정책에 따른 일부 신흥국들에서의 부채 증가 및 자산버블 형성도 또다른 위험 요인 미국의 초저금리 지속에 따른 달러 캐리 트레이드로 인해 일부 신흥 국들에 자금이 과다유입되며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버블 발생 두바이 모라토리엄, 그리스 재정위기 등과 유사한 사건이 금융기관들 의 위험회피 성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경우,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되면서 신흥국에서의 급격한 자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 국지적인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자금회수로 이어진다면, 신 흥국의 통화가치 급락과 자산버블 붕괴를 야기할 우려 - 22 -
Ⅲ. 요약 및 시사점 두바이의 채무상환유예 선언은 차입에 근거한 자산 버블의 형성과 붕괴 라는 측면에서 부채 위기(debt crisis)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을 시사 2000년대 전반의 글로벌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의 시대에 차입을 통한 성장을 추구해온 다수의 신흥국들이 부채 위기에 직면 두바이 이외에도 러시아와 동유럽 신흥국들의 과도한 채무부담에 따 른 금융기관의 손실확대 우려가 제기되는 등 부채위기는 아직 진행중 두바이 사태를 전후하여 그리스가 재정위기에 직면하면서 재정지출 확 대 등으로 급증한 공공부채 부담이 또다른 잠재위험으로 부각 재정적자로 인한 과도한 공공부채 부담은 동유럽과 일부 신흥국들만 의 문제가 아니며, 영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위험요인으로 등장 특히 영국은 과도한 對 신흥국 익스포저에 따른 금융부실 확대 우려, 공공부채 급증 등으로 CDS 프리미엄도 지난 11월부터 상승세 두바이 사태와 그리스의 재정위기 등은 금융위기가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기극복 과정에서 새로운 위험요인들이 배태되고 있음을 의미 위기 이전의 신용팽창으로 인해 부채부담이 누적된 다수 국가들의 버 블은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부채조정도 미흡 동유럽이나 중동 등에서 제2의 두바이, 제3의 그리스가 나타날 수 있 으며, 이들의 금융부실 규모에 따라 선진국 금융기관으로 위기 파급 가능성 - 23 -
위기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 누적된 공공부채 부담으로 인 해 국가리스크(sovereign risk)가 부각되면서 최종대부자로서의 정부 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 재정지출과 유동성 공급 등 공공부채의 증가를 통해 민간부채 축소 (디레버리징)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금융위기에 대한 주요국 의 기본적 대응전략임을 상기할 때, 공공부채 급증에 따른 국가리스크 의 부각은 이러한 전략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 국가리스크의 부각에 따른 세계경제의 중기적 위험요인은, 민간수요의 회복 이전에 사실상의 출구전략이 강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점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어떤 임계점에 도달할 때, 국채금리 급등과 해외 자금유출 등으로 시중금리가 동반 상승할 가능성 의도하지 않은 시중금리의 상승은 출구전략의 시행과 동일한 효과를 낳으면서 유동성 축소, 자산가격 하락과 민간수요 위축으로 귀결 고위험 국가들 중의 약한 고리에서 발생한 위기가 국제적으로 파급, 확산될 경우 제2차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글로벌 저금리에 따른 일부 신흥국들의 부채증가 및 자산버블도 또다른 위험요인 미국의 초저금리 지속에 따른 달러 캐리 트레이드로 인해 일부 신흥 국들에 자금이 과다유입되며 자산버블 발생 국지적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자금 회수, 달러 캐리 트레이 드의 청산으로 이어진다면, 신흥국에서의 급격한 자금유출로 통화가치 급락과 자산버블 붕괴 우려 - 24 -
위기 이후 주요국에서 민간부채의 조정이 진행중인 것과 달리 우리경제 의 민간부채는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자산가격 상승을 유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공공부채의 증가와 더불어 기업 및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우리경제의 빠른 경기회복에 기여 그러나 2000년대 이후의 부채증가와 자산가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부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잠재적 불안요인 GDP 대비 민간부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의 지표들을 통해 본 우리경제의 부채부담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 부채조정 지연에 따른 자산버블 확대 우려, 향후 출구전략의 시행 및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채상환 부담의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 우리경제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양호 (공공부채/GDP 비율은 33.6%) 향후 우리경제의 민간부채 조정의 폭과 속도는 부동산가격의 향방에 달 려 있는데,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점진적 조정,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 2000년 이후 주택가격은 서울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 현재 주요 지역의 부동산가격 수준은 우리경제의 부채부담과 가계소 득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기 곤란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과 급락 모두 거시경제의 불안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점진적 조정이 당면 과제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에 따른 부채 증가는 이미 과도한 수준에 도달 한 가계부채의 잠재 위험과 부실화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 반대로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조정되면서 내수 급랭을 야기할 가능성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