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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매체 보도 동향 1. 경제일반 개성공단 北 근로자 5만 명 돌파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가 지난 2004년 말 공단 가동 이후 처음으로 5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남. 통일부는 1일 북측이 지난달 26일 449명을 추가로 공급했다 면서 이에 따라 지난달 말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는 5만 315명으로 집계됐다 고 밝힘. 이들 가운데 여 성이 72%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력은 대졸 9.5%, 전문학교 8.7%, 고졸 81.8% 등 전원이 고졸 이상임. 통일부는 5만 명을 돌파했지만, 현재 123개 남측 입주기업의 수요 기준으로는 2만 명이 더 필요한 상황 이라고 설명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0달 러 정도로 남측 기업이 북측 당국에 달러로 지급함. 연합뉴스, "개성공단 北 근로자 5만 명 돌파", 2012.2.1 北 25년간 재난 손실 240억 달러 1987년 이후 북한에서 자연재해와 사고로 최소 2,700여 명이 사망하고 24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벨기에 재난 관련 연구소 통 계를 인용해 2일 전함. 벨기에 루뱅대학 재난역학연구소(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는 이 기간 북한이 국제기구에 신고한 자연재해 중 10명 이상 사망하거나 100명 이상에 피해를 준 재해는 홍수 20건을 포함해 총 28건이라며 이같이 밝힘. 연구소는 또 같은 기간 교통사고, 화재 등 인재( 人 災 )로 목숨을 잃은 북한 주민은 최 소한 750명이며,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사고는 2004년 4월 발생한 용천 열차사고라 고 전함. 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에서 가장 사고가 잦았던 해는 1993년으로, 지난 25년간 발생 한 대규모 사고 10건 중 4건이 그해에 발생함. 그해 7월 비행기 사고로 66명이 사 망하고, 열차사고, 붕괴와 화재 등 대형 사고로 최소한 223명이 목숨을 잃었음. 연합뉴스, " 北 25년간 재난 손실 240억 달러", 2012.2.2 1

UN " 北 인구 2030년 2,618만 명 7% 증가" 2030년 북한인구는 현재보다 소폭 증가한 2,618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유엔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자료를 인용해 7일 전함. 경제사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1 아시아태평양 인구와 개발지수 에 따르 면 2011년 중순 북한인구는 총 2,445만 1천명으로 추산돼 전체 58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19위였음. 또 북한의 출산율은 현재 수준의 인구구조가 유지되기 위한 인구대체 출산기준인 2.1명에 못 미치는 2.0명이었고, 14세 미만 인구 증가율은 -1.4%를 기록해 2030년 북한인구는 현재보다 7% 늘어난 2,618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됨. 2011년 남한인구는 북한보다 배가 많은 4,839만 1천명으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현 재보다 4% 정도 늘어난 5,033만 5천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제사회위원회는 예상함. 연합뉴스, "UN " 北 인구 2030년 2,618만 명 7% 증가"", 2012.2.7 北 하루이용자 10만 명 대형장마당 최소 2곳 북한에서 하루 이용자가 10만 명에 달하는 장마당이 최소한 2개라는 주장이 나왔다 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함. 칼 거쉬만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 회장은 북한에 있는 50개 장마당의 위치와 규모, 거래되는 물품의 종류 등에 대해 NED 산하 연구소가 진행한 연구결과를 설명 하며 이같이 밝힘. 방송은 장마당 상인 사이에 자리 이용에 관한 권리가 거래되고 비공식 은행체제도 생겨나는 등 자본주의 시장 고유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 함. 방송은 이번 조사가 중국을 오가는 북한의 장마당 상인과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등 을 심층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장마당 상인의 신분 등 민감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어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함. 연합뉴스, " 北 하루이용자 10만명 대형장마당 최소 2곳", 2012.2.8 北 외국투자은행에 영업세 면제 법 개정 북한이 최근 외국투자은행법을 수정 보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개정된 외국투자은행법은 외국투자은행의 우대조건과 관련해 영업기간이 10년 이상 의 경우 이익이 나는 첫해에 기업소득세를, 조선은행(북한은행)들과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해 얻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고 중앙 2

통신이 전함. - 기존법은 거래세 면제를 규정하되 영업세에 관한 규정은 없었음. 기존 외국투자은행법에는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익이 나는 첫해에는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 간은 50% 범위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고 돼 있었는 데 이번에 면제에서 50% 한도 의 내용이 빠진 것으로 보임. 중앙통신은 5개장, 32개조로 구성된 법에는 외국투자은행의 분류와 설립 지역, 소유 권, 경영활동의 독자성 등의 내용이 밝혀져 있다 고 소개함. 북한이 외국투자은행법을 손질한 것은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보임. 연합뉴스, " 北 외국투자은행에 영업세 면제 법 개정", 2012.2.9 작년 중국방문 北 주민 15만명 넘어 사상최대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북한 사람이 15만 2,300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중국 국가여유국 발표를 인용해 10일 전함. 이는 2010년의 11만 6,400명보다 약 31% 늘어난 것임. 작년 중국을 찾은 북한 주민 중 절반가량(7만 5천여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 취업이 목적이고, 회의 참석이나 사업 목적 방문이 3만 9천여명, 관광객은 4,500여명 이었음. 교통수단별로는 선박 이용자가 6만 2천여명으로 가장 많고, 항공기 약 3만 4천명, 자동차 약 3만 2천명, 기차 1만 9천여명, 도보 5,200여명 순이었음. 연합뉴스, "작년 중국방문 北 주민 15만명 넘어 사상최대", 2012.2.10 北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세금법도 개정 북한이 최근 외국투자기업등록법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인투자기업파 산법을 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통신은 조선의 외국투자기업등록법이 달라졌다 며 2011년 12월 21일부 최고인민회 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외국투자기업의 창설등록, 주소등록, 세무등록, 세관등 록 등의 내용이 밝혀져 있는 이 법은 6개 장에 34개 조로 구성됐다 고 전함. 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도 수정 보충(개정)됐다 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설명하지 않음. 북한은 지난달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등을 개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9일에도 외국투자은행에 대해 영업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향으로 외국투자은행법을 개정했다고 소개함. 연합뉴스, " 北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세금법도 개정", 2012.2.10 3

북한, 기술관료 등 1천명 중국 파견 북한이 김정은 신체제 이후 경제와 무역 분야의 기술관료(테크노크라트) 등 약 1천 명을 중국에 파견했다고 도쿄신문이 15일 보도함. 이 신문은 복수의 북한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1월 말 이후 경제 무역 부문의 중견간부와 기술관료 등 1천 명을 중국의 북동부와 남동부의 도시에 있는 민 간기업과 공장 등을 시찰하도록 파견했다고 전함. 이 신문에 의하면 북한은 파견단을 10명 이내의 소그룹으로 나눠 중국 북동부의 선 양과 다롄, 옌지 등 주요 도시와 남동부의 상하이에 있는 민간 기업과 공장 등을 시 찰하도록 함. 연합뉴스, "북한, 기술관료 등 1천명 중국 파견", 2012.2.15 라선특구 4 6호 부두 50년 사용권 中 에 넘겨 중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북한 라선특구의 4, 5, 6호 부두 건설권과 50년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15일 베이징( 北 京 )과 서울의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중 양국이 작년 말 동북 3성 과 라선특구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실제 투자금 30억 달 러 규모의 라선특구 기반시설 건설 계약을 했음. 중국은 먼저 라진항에 4호 부두를 7만 톤 규모로 건설하고 여객기와 화물기 이착륙 이 가능한 비행장, 그리고 투먼-라선특구 구간의 철도건설에 2020년까지 30억 달러 를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짐. 이 계약은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정부 간에 체결됐으나 양국 모두 이 사실 공개를 꺼리고 있음. 이 계약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전후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이 밝힘. 연합뉴스, "라선특구 4 6호 부두 50년 사용권 中 에 넘겨", 2012.2.15 北 OECD서 4,300만 달러 빌려 절반 상환 북한이 지난 7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약 4,300만 달러를 빌려 이 가 운데 절반가량을 갚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함. 에르날도 드 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국 연구원은 북한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평균 620만 달러를 OECD에서 빌렸다며 OECD가 최근 7년 동안 공적개발원조(ODA)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한 대출금은 4,315만 달러이고 이 중 북한 이 되갚은 금액은 2,233만 달러 라고 이 방송에 말함. 그는 또 최근 대출은 2010년 쿠웨이트가 빌려준 626만 달러로 북한은 이 중 364만 4

달러를 OECD 산하의 국제개발기금(OFID)에 갚았다 고 전함. OECD는 현재 북한에 경제기반 시설과 교육, 인도주의 사업을 위한 자금을 무상 지 원하거나 빌려주고 있음. 연합뉴스, " 北 OECD서 4,300만 달러 빌려 절반 상환", 2012.2.16 김정은, 생일 맞아 黨 간부들에 '남방과일' 선물 2월 16일 광명성절(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도당 간부들에게 김정은 명의의 선물상자 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짐.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는 특별공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 짐. 양강도 혜산 소식통은 16일 통화에서 지난 13일 도당에서는 책임비서, 보안서장, 보 위부 책임비서, 대의원 등 간부들에게 김정은의 이름이 쓰인 선물상자가 전달되는 선물수여식 이 있었다 고 전함. 선물상자에는 남방과일, 당과류 등이 들어있었다고 전함. 함경북도 소식통은 청진시는 5일분, 무산군은 7일분의 배급이 있었고 기름도 1인당 200g씩 줬다 고 말함. 또 세대별로 1.5kg씩 당과류 공급도 있었고, 무산광산에서는 2 16기념 생산경쟁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노동자에게 명절 상금(상여금)을 내리는 일이 있었다 고 덧붙임. 지역에 따라 특별공급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각 지역 시 군 단위 양정사업소의 보유 식량 사정에 따라 명절공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임. 지난 음력설의 경우 평양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이 있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공급받지 못한 것도 이런 이 유에서임. 데일리NK, "김정은, 생일 맞아 黨 간부들에 '남방과일' 선물", 2012.2.16 세계농림업센터, " 北 경사지 시범사업 확대" 국제 연구기관인 세계농림업센터가 스위스 외교부 산하 스위스개발협력처(SDC)와 함 께 2014년까지 북한 내 경사지 시범사업을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세계농림업센터 쑤 치안추 박사는 20일 현재 사리원시 등 황해북도 일부 군에서 1 천 ha에 이르는 땅에 870가구가 참여해 경사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힘. 세계농림업센터는 지난 2008년부터 스위스개발협력처와 함께 경사지 관리법을 전수 하고 있다 며 앞으로 3년 동안 황해남도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해 1,500가구가 참여하 도록 할 계획 이라고 말함. 치안추 박사는 시범사업에는 주로 가정주부나 은퇴한 노인들이 가족을 대표해 참여 해 1인당 1ha의 땅을 담당해 밭벼와 야채, 고구마, 수박, 과일, 호두, 밤 등 다양한 작 5

물을 심고 있다 고 설명함. 또, 먹고 남는 작물은 당국이나 다른 마을과 거래해 비료, 농자재 등과 맞바꾸기도 하고 시장에 팔기도 한다 고 말함. 노컷뉴스, "세계농림업센터, " 北 경사지 시범사업 확대"", 2012.2.21 中, 훈춘- 北 원정리 잇는 新 두만강대교 건설 계획 북한 라진항을 이용한 동해 항로를 확보한 중국이 올해 라진항으로 가는 관문인 연 변( 延 邊 )조선족자치주의 훈춘( 琿 春 )과 북한의 원정리를 잇는 새로운 두만강대교 건설 에 나선다고 연변인터넷방송이 22일 보도함. 현재의 두만강대교는 1936년 세워진 노후 교량인 데다 폭이 6.6m에 불과해 차량의 교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연간 60만 톤을 통관하는데 그치고 있음. 훈춘 취안허( 圈 河 )통상구와 원정리를 잇는 새 다리는 기존 다리의 상류 50m 지점에 길이 577m, 폭 25m(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될 것으로 알려짐. 이 다리가 세워지면 연간 물동량이 지금의 2배 수준인 120만 톤으로 늘어나게 됨. 연변주는 또 북 중이 공동 개발키로 한 라선특구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착공식 을 한 중국 아태시멘트의 라선공장도 올해 착공하고, 라선특구 전력 공급망 구축에 도 나설 계획임. 연간 100만 톤을 생산하는 이 시멘트공장이 세워지면 라선특구 개 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 中, 훈춘- 北 원정리 잇는 新 두만강대교 건설 계획", 2012.2.22 북한주민 기대수명 69.2세 세계 151위 CIA는 홈페이지에서 'The World FactbooK'란을 통해 세계 230여개 국의 지리, 시민 과 사회, 경제 등 일반 현황을 각종 수치를 제시하면서 간단히 소개함. CIA는 북한 의 자료를 지난 8일 업데이트했음. 23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홈페이지(www.cia.gov)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평균 기 대수명은 남성 65.34세, 여성 73.24세로 남녀 평균이 69.2세로 추정됨. 북한 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지난해 CIA가 홈페이지에 올린 68.9세보다 0.3세 늘어 난 것임. CIA는 지난해 북한의 평균 기대수명을 남성 65세, 여성 72.9세로 추산했 음. CIA는 북한의 예상인구를 약 2,400만 명으로 추정함. 또 북한의 2011년 1인당 GDP (국내총생산)는 2010년과 같은 1,800달러로 추산했음. 수출과 수입은 2010년 기준으 로 25억 달러와 35억 달러로 2009년 20억, 30억 달러에 비해 약 5억 달러씩 증가함. 연합뉴스, "북한주민 기대수명 69.2세 세계 151위", 2012.2.23 6

北, 해산물 수출 연초 중단 태양절 준비 북한 김정은 군사위 부위원장이 오는 4월 15일 조부인 김일성주석 100회 생일(태양 절)을 앞두고 식량 배급을 늘릴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연초부터 해산 물 수출을 금지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함. 북한의 대외 수출 금지조치는 연초에 내려졌으나, 게와 해산물 잡이로 유명한 동해 안의 특별경제구역에는 이달 중순쯤 내려졌다고 소식통들은 전함. 북한의 대중국 무 역의 경우 소규모 사적인 거래나 불법 수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수 출은 중단된 상태임. 현재 북한의 해산물 수출은 지난 2010년 전체 수출량의 4%에 해당하는 6,500만 달러 를 기록했음. 또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북한의 고립이 심해지면서 더욱 증가세를 보이 고 있고 지난 2010년의 경우 중국은 북한 무역 총액의 83%나 차지함 연합뉴스, " 北, 해산물 수출 연초 중단 태양절 준비", 2012.2.25 北, 베트남 농산물 업체에 30만 달러 투자 북한이 2011년 베트남의 한 농산물 가공 업체에 미화 3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한 것 으로 확인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호치민 무역관의 강준경 과장은 2011년 기준으로 북한의 베 트남에 대한 누적 투자 규모가 모두 4건에 70만 달러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투자가 비교적 큰 규모 라며 이 업체가 생산한 가공 농산품을 북한에 들여갈 가능 성도 있다 고 전망함. 강 과장은 베트남과 북한 간 투자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은 없는 상태로 북한의 경 제상황이 나아진다거나 하면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 다 고 풀이함. 노컷뉴스, " 北, 베트남 농산물 업체에 30만 달러 투자", 2012.2.25 현대 硏 "작년 北 1인당 GDP 720달러 추정"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선임연구원은 26일 2011년 북한 1인당 GDP 720달러 보고 서에서 영아사망률과 곡물생산량 자료를 바탕으로 GDP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지난 해 북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전년보다 4% 넘게 증가한 720달러로 추정된다 고 밝혔음. 김 연구원은 지난해 식량 작황이 나아졌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국가 역량 을 단기적으로 집중했기 때문이다 고 증가 배경을 설명함. 대외적으로는 북중 교역 확대, 개성공단 유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등이 긍정적인 7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북중 교역액은 2010년 34억 7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56 억 3천만 달러로 62.4% 늘었음. 개성공단 교역액은 14억 4천만 달러에서 17억 달러 로 17.7% 증가함.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액은 2010년 2,178만 달러의 네 배가 넘는 9,771만 달러로 2007 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음. 연합뉴스, "현대 硏 "작년 北 1인당 GDP 720달러 추정"", 2012.2.26 태양절 배급용 쌀 1톤 가져오면 中 방문 허용 중국 친척을 방문해 식량 1톤을 받아와 당국에 내겠다는 약속을 하는 주민들에게 북 한 당국이 도강증을 대거 발부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강 증을 발부 받은 사사( 私 事 )여행(중국 친척 방문)자들이 최근 수십 명 단위로 양국 세 관을 거쳐 중국으로 입국하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이 27일 알려옴. 함경북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초 인민반장이 4월 5일 이전에 쌀 1톤을 가지고 귀국할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단기 도강증을 보위부(국가안 전보위부)에 신청하라 고 권고했다 고 말함. 이번 친척 방문 허용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태양절 명절공급 물자를 도( 道 ) 차원에서 자체 해결하라는 당 지시에 따라 도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들의 방 문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사사여행 허용 소식이 전해지고 시장(장마당)에서 식량 가격이 다소 내리자 주민들은 반가워하는 기색임. 함경북도 청진 식량가격은 지난주 1kg 3,200원에서 27일 현재 3,000원, 위안화도 1위안 605원에서 600원으로 떨어짐. 데일리NK, "태양절 배급용 쌀 1톤 가져오면 中 방문 허용", 2012.2.27 中 하얼빈 출발 北 관광 본격화 4월 전세기 취항 중국 헤이룽장( 黑 龍 江 )성 하얼빈( 哈 爾 濱 )에서 북한을 다녀오는 관광이 오는 4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임. 북한 고려항공 관계자가 지난 22일 하얼빈을 방문, 현지 관광업체 인 세일 국제여행사와 전세기 취항 협약을 했다고 조선족 매체인 흑룡강신문이 28일 보도함. 이번 협약에 따라 고려항공은 오는 4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주 2회 하얼빈-평 양 노선에 76석 규모의 전세기를 운항함. 관광 성수기인 6월부터 10월까지는 132석 규모의 전세기도 추가 투입할 계획임. 하얼빈-평양 노선 전세기 취항에 따라 중국에서 북한을 운항하는 항공노선은 베이징- 평양, 선양( 瀋 陽 )-평양 노선과 지난해 7월 잇달아 개통한 상하이-평양, 산시( 陝 西 )성 시안( 西 安 )-평양 노선 등 모두 5개로 늘었음. 8

북한과 중국은 지난해 9월부터 연변( 延 邊 )조선족자치주 훈춘( 琿 春 )에서 라진항을 거 쳐 만경봉호로 금강산을 둘러보는 해상관광코스도 개통, 3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400여 명의 중국인이 금강산을 다녀옴. 겨울철 중단됐던 이 해상관광은 오는 4월 재 개될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 中 하얼빈 출발 北 관광 본격화 4월 전세기 취항", 2012.2.28 北 평양시 행정구역 일부 개편 북한이 2010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황해북도에 편입했던 강남군을 다시 평양시에 편입한 것으로 29일 확인됨. 연합뉴스가 최근 입수한 조선중앙연감 2011 (2011년 10월 25일 발행)의 조선행정구 역도를 보면 전년에 나온 조선중앙연감 2010 에서는 황해북도에 속해 있던 강남군이 다시 평양시에 편입된 것으로 표시돼 있음. 통일부는 지난해 2월 북한이 남포시를 특별시에 추가해 11개 시 도에서 12개 시 도 로 확대했다며 기존에 평양시 남쪽지역인 강남군, 중화군, 상원군, 승호구역 등을 황 해북도에 편입해 평양시를 축소 개편했다고 밝힌 바 있음. 한 대북 전문가는 강남군의 평양시 재편입과 관련, 재편입 조치의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으나 과거에 강남군이 평양시의 주요 농업 생산지역이었다는 점에서 평양 시민 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배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함. 연합뉴스, " 北 평양시 행정구역 일부 개편", 2012.2.29 2. 식량 사정 北 김정은, 군용 쌀 일부 주민에 배급 지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고 지도자에 오른 직후인 지난 달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였던 군용 쌀 일부를 다시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함. 이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북한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이 지난달 주민들로 부터 거둬들여 저장해둔 군용 쌀인 '헌군미( 獻 軍 米 )' 약 50만 톤 가운데 일부를 주민 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함. 이는 고( 故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방침이었던 선군( 先 軍 ) 노선을 수정한 조치로, 주민 중시의 모습을 보여 구심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함. 연합뉴스, " 北 김정은, 군용 쌀 일부 주민에 배급 지시", 2012.2.4 9

농촌경제 硏 "북한 올해 식량부족 완화될 듯" 농촌경제연구원은 북한농업동향 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식량계획(WFP) 등의 자료를 근거로 북한이 연간 필요로 하는 곡물과 지난해 생산량을 540만 톤, 466만 톤으로 각각 추산, 부족량을 약 74만 톤으로 추정함.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의 수매양정성이 2012년에 32만 5천 톤을 상업적으로 수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올해 식량 부족량 은 41만 톤에 그칠 것으로 내다봄. 연구원은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예년에 비해 적을 것으로 전망한 근거로 우선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음. 작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전년도보다 8.5% 늘었음. 또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인 올해를 대비해 식량을 비축해 왔다는 점도 근거로 꼽힘. 보고서는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잠정 중단하면 미국이 북한에 식량 24 만 톤을 지원할 예정이고, 중국도 식량 50만 톤과 원유 25만 톤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식량사정은 더 호전될 수 있다고 전망함. 연합뉴스, "농촌경제 硏 "북한 올해 식량부족 완화될 듯"", 2012.2.15 3. 가격 추이 중국산 식량 유입 소문에 北 쌀값 폭락 북한에 중국산 식량이 대량으로 유입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쌀값 등 물가가 폭락하 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 이 15일 전함. 이 단체가 운영하는 북한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오늘의 북한소식 (442호)에서 함경북 도 청진에서는 지난해 12월 1kg에 4,400원 하던 쌀값이 1월 18일께 3,500원으로 떨 어졌고 20일께는 3천원대로 떨어졌다고 밝힘. 특히 2월 들어서는 2,700원까지 떨어져 4개월 만에 고공행진을 멈췄으며, 물가하락 현상은 식품뿐 아니라 공산품, 건설 자재, 전자제품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 임. 소식지는 쌀값 폭락은 중국에서 대량의 입쌀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돈주들 이 급하게 쌀을 시장에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며 지난달 초 인민 폐 거래가 금지돼 인민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 전 함. 연합뉴스, "중국산 식량 유입 소문에 北 쌀값 폭락", 2012.2.15 10

4. 대북지원 동향 인천시 "올해 남북협력사업에 20억원 지원" 인천시는 8일 2012년도 1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를 열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고 밝힘. 인천시는 이날 회의에서 북측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 2014년 인천아시 안게임 대학생 체육교류사업, 고려역사문화 공동연구를 위한 사회문화교류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힘. 인천시는 2004년 11월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한 이후 해마다 시 예산으로 10억 40억 원씩 총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 대북교류사업을 벌여왔음. 지난해에는 남북 공동 말라리아 방역사업,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축사업, 남북 경 협아카데미, 개성공단 입주업체 중고자전거 지원 등의 사업을 벌였음. 자료: http://www.yonhopnews.com/ (연합뉴스, "인천시 "올해 남북협력사업에 20억원 지원"" 2012. 2. 8) 정부, 대북 인도지원물자 반출 또 승인 통일부 관계자는 22일 오후 2건의 대북 인도지원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며 나눔인터 내셔날은 황해북도 강남군 인민병원에 지원할 7천 만원 상당의 X레이 기기를, 유진 벨재단은 평양과 평안남북도의 내성결핵센터에 지원할 9백 만원 상당의 진단시약과 의료소모품 등 의료지원물자 반출을 신청했다 고 전함. 나눔인터내셔날은 인천 남포 간, 유진벨재단은 평택 다롄 남포 해상경로를 이용해 북한에 지원물자를 보낼 예정임. 자료: http://www.yonhopnews.com/ (연합뉴스, "인천시 "올해 남북협력사업에 20억원 지원"" 2012. 2. 8) 서울시, 올해 6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경평축구 대회와 서울시향의 평양공연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올해 6개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함.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 선하고 긴장을 완화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임. 서울시는 올해 44억원의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투입, 인도주의적 동포애에 기반을 둔 6개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힘. - 시는 우선 북한지역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유아용 영양식, 식량, 학용품 등을 지원하 기 위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벌임. 이 사업에는 6개 사업 중 가장 많은 15억원의 기금이 들어감. 11

-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에 맞는 민간단체를 선정 지원해 동반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에는 10억원을 투입함. - 평양 의학과학원의 낙후된 의료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의 평양 의학과학원 종양연구소 현대화사업에도 10억원의 기금을 집행함. - 이밖에 재난피해 지역에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해구호 지 원사업(5억원)과 묘목과 병충해 방제약 등 산림녹화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산림보 호 강화 사업(3억원)을 추진함. 시민의 통일의지와 인식 개선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 사업(1억원) 역시 펼침. 자료: http://www.yonhopnews.com/ (연합뉴스, "서울시, 올해 6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2012. 2. 26) 5.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가. 국제기구 WFP, 대북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 내달 종료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긴급식량 지원을 다음달 종료하고 4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대폭 축소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이 23일 보도함. WFP는 2010년 7월부터 북한의 여성과 어린이 250만 명에 대한 영양지원사업을 해 왔지만,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작년 2월 북한의 식량상황을 조사한 유엔 전문가들이 610만 명이 굶주릴 수 있다고 평가함에 따라 두 달 뒤 지원대상을 350만 명으로 확 대하는 긴급식량지원사업을 발표함. 한편 캐나다 정부가 개별국가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 390만 달러를 WFP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이날 전함.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WFP, 대북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 내달 종료", 2012.2.23)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스웨덴 NGO, 대북사업 철수 스웨덴의 구호단체 피엠유 인터라이프가 16년 동안 계속해 온 대북 지원 사업을 종 료하고 철수한다고 밝힘. 피엠유 인터라이프(PMU Interlife) 레나르 놀발 인도주의업무 담당관은 27일 올해부 터 새로운 3개년 대북 지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SIDA)과 유럽개발협력청(EuropeAid)로 부터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 고 미국의 소 12

리 방송에 전함. 놀발 담당관은 대북 사업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자금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며,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이 현재 모든 협력 비정부기구들을 재평가하고 추가 사업 여 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함. 피엠유 인터라이프는 1995년부터 북한에서 농업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지난 2008년부터는 스웨덴개발협력청으로부터 1천1백만 크로나(미화 166만 달러)를 지원 받아 북한에서 씨감자 지원 사업을 진행했음. - 피엠유 인터라이프는 4년 동안 평안북도의 3개 협동농장과 황해남도의 3개 협동농 장에서 씨감자 배양법을 전수하고 트랙터 등 농기구를 지원하며, 온실과 씨감자 저 장고를 세웠음.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스웨덴 NGO, 대북사업 철수", 2012.2.2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