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 연구보고서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연구자 : 임 우 연 (본원 연구원)
발 간 사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영역에서 성평등이 지속적으로 촉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지위향상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성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OECD 회원국들 중에서 매우 낮은 실 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성차별을 근원적으로 해소시키고 여성의 지위를 향 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사회 전체 및 부문별 성차별의 원인, 수준과 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성평등 전략을 수 립, 평가할 수 있는 국가 성평등지수를 개발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 차원의 성평등 수준과 불평등 원인에 관한 연구과정이 필요합니다. 환경, 자원, 경제수준, 보건 복지 수준, 인프라, 문화와 의식 등 지역 별로 서로 다른 여건에 따라 여성의 기회 및 지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의 주요 부문별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충청남도 성평등 수준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충남 성 평등지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성평등지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을 도 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충 남 성평등지수를 지역사회 성평등 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 그리 고 그 실효성을 평가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충남의 성평등 수준 향상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높이 고 충남도정의 성주류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를 위해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충청남도 여성정책관실 담당 공무원 들, 인터뷰와 자문회의에 참여하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주재선 박사를 비롯한 관련 연구자분들, 정혜임 천안여성회 대표를 비롯한 충청남도의 여성단체 활동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임우연 박사의 노고 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 12월 충남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민 경 자
연구요약 연 구 요 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성평등 수준을 국 제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국제순위의 큰 변화는 없음. 이는 남녀격차의 개선 속도가 느린데서 기인함. 성불평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고 구조적 인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함 환경, 자원, 경제수준, 보건 복지 수준, 인프라, 문화와 의식 등 서로 다른 지역의 여건에 따라 여성의 기회 및 지위가 다름. 성평등 수준과 불평등 원인에 관한 국가 단위 연구는 실시되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지방정부 차원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는 연구과정이 필요함 사회부문별 성차별의 원인, 성평등 수준과 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 고 목표치를 설정하여 충남의 성평등정책 전략을 체계화하는 작업 필요 연구목적 성평등 실현에 대한 지역 사회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킴 충남여성의 삶의 질과 양성평등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를 통해 충남의 성 평등 수준 변화를 모니터링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 문제점을 파악하며, 향후 성평등 전략 수립을 위한 과제를 도출함 - i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Ⅱ.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와 내용 충남의 성평등 정책의 내용과 추진성과를 반영하여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보여 줄 지표 선정 부문별 지표의 통계적 현황 파악과 추이 검토 남녀 격차를 측정기준으로 하는 통계적 가공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지수 산정 부문별 성평등 수준 분석과 비교를 통한 취약 부분 파악 각 부문별 성차별성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연구 방법 통계 전문가 및 행정가, 여성단체 활동가, 국가 성평등지표 관련 연구자 및 타 시 도 관련 연구자의 자료 협조, 자문 및 심층 인터뷰 전문가들의 검토와 자문을 통해 가족 돌봄, 보건 복지, 경제활동, 의사결 정, 교육 문화 등 5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각 부문별 다양한 지표를 발굴 한 후, 그 중 성평등 대표지표를 선정함 통계적 가공은 성평등지수 산정 방법인 GEI (격차 반영 - 여자/남자) 방 식을 적용함 - 남녀격차를 산정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하며 지표별 차이(difference) 혹은 성비(ratio)를 산출함 인구비례를 반영한 해당 지표별 가중치 적용 후 AHP(계층적 분석법 - ii -
연구요약 Analytic Hierarchy Process)방식으로 부문별 중요도에 따르는 가중치 반영함 산출된 성비(ratio)에 부문별로 가중치를 반영하여 충남의 성평등지수 값을 산정함 Ⅲ. 주요 연구결과 성평등지수 산정을 위한 성평등지표 선정 <2011 국가성평등보고서>에 제시된 대표지표 및 관리지표 체계, 타 시도 사례, <2006 충남여성통계>, <2008 통계로 보는 충남여성의 삶>에 제시된 지표, <충남여성정책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제시된 성과지표를 영역별 로 재분류하여 충남의 각 영역에서 성평등 수준을 대표할 지표 풀(pool) 을 구성함 지표의 선정과정에는 교수,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 여성단체 활동가, 통계 전문가 등이 참여함. 검토 및 자문 과정을 통해 성평등지표의 영역 (Dimension)을 5개 부문, 즉 가족 돌봄, 보건 복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문화 부문으로 구분키로 함 중요도 및 우선 순위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후 각 영역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평등지표를 선정함 - iii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 부문별 성평등 대표지표 및 자료원 > 대분류 부문별 성평등 지표 자 료 원 가족 돌봄 보건 복지 경제 활동 의사 결정 교육 문화 가사노동 및 돌봄 시간의 성비 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산 성비 국민연금 가입자의 성비 성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의 성별격차 성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의 격차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상용근로자의 성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사회조사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통계연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청, 사회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 임금격차(월평균임금격차)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대졸 이상 취업자 성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방의원 성비(광역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원 성비(기초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및 여성정책관실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성별 대학진학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과 남녀 평균교육년수 격차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성별 여가 및 교제시간의 격차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성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통계청, 사회조사 격차 충남 성평등 수준 충남 성평등지표는 가족 돌봄, 보건 복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문화 부문으로 5가지 부문(Dimension)으로 분류됨. 산출된 평균지표 값에 각 부문별 중요도에 따르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성평등지수를 산 정함 산정 결과에 따르면, 충남 성평등지수 값은 64.49로 나타남(완전 성평등 : 100) - iv -
연구요약 < 충남의 성평등 지수 > 단위 (평등 지수: 100) * 부문별 가중치가 부여된(weighting) 지수 값임. 2011년 현재 충남의 성차별이 가장 적은 부문은 교육 문화(92.11) 부문, 가장 큰 부문은 의사결정(21.47)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 문화 부문의 성평등지표 값이 92.11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보건 복지 부문으로 84.08, 가족 돌봄 부문은 69.79, 경제활동 부문 69.04로 나타남 반면, 의사결정 부문의 성평등 수준은 21.47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성평등 관 련 각종 국제지수에서 대표성 분야의 우리나라 국가 순위가 특히 낮은 것 과도 같은 맥락임 충남여성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 행정 경제 등 각 분야에 서 여성의 의사결정직 참여 확대를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지수 산정을 위해 선정된 5개 부문 성평등지표는 아래와 같이 모두 20개로 구성되었으며 각 지표별 성평등 수준은 다음과 같음 - v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 충남의 부문별 성평등 수준 > - vi -
연구요약 가족 돌봄 부문의 성평등 수준은 충남의 경우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임 - 그러나 가사노동과 돌봄 영역의 2010년 성평등 수준이 28.96에 머물고 있는 것은 가사와 돌봄 영역에 있어서의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크게 작용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가사와 돌봄의 분담에 관한 성역할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 낼 필요성 있음, 나아가 가정 내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함 충남의 경우 보건 복지 부문은 성평등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가입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표의 성평등 수 준의 개선 속도는 다소 더딘 편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여성 비율이 높아 빈곤의 여성화 현상 을 발 견할 수 있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원인 파악과 지원 정책 필요함. 더욱이 수급권을 가진 여성으로서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경우, 구직활동 지 원과 직업훈련, 보육서비스 등 포괄적인 지원정책 시급함 - 2010년 건강관련 삶의 질(EQ-5D)과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도는 2008년에 비해 성별격차가 조금씩 증가해 성평등 수준이 오히려 소폭 악 화됨. 원인 파악이 필요하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함 경제활동 부문에서의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은 낮은 편임 - 충남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7년 55.0%에서 2010년 현재 50.5%로서 오히려 감소한 상태이고 남녀의 임금 격차는 크게 벌어져 있음. 2007년 남녀 상대임금비(여성임금/남성임금)는 64.53%로서 2005년 남녀 상대 임금비(여 성임금/남성임금) 63.57%과 비교해 남녀임금격차 부문의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실정임 - 다만 상용근로자와 대졸이상 취업자 비율에서 여성의 진출이 비교적 증가하 고 있어 경제활동 기회 영역에서의 평등수준이 다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충남여성의 고용과 저임금 등 근로조건에서의 성차별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 부문의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과 기업의 변화가 요구됨 - vii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의사결정 부문은 지역여성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적극적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영역임. 동시에 남녀의 동반자적인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 확립되 어야 함. 이를 위해 정치 관련 제도와 문화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함 - 충남 도의원 가운데 여성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10% 수준에 머물고 있음, 전국 평균 광역 단위 여성비율 15%와 비교해 볼 때도 낮은 수준임 - 2002년 11.1%, 2006년 10.5%에 비해서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충남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이렇게 줄곧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충청남도 기초의원 여성당선자 수가 2002년 1명에서 2006년 22명, 2010년 현재 3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당선자 중 여성의원의 비율은 18.0%에 머물고 있음 -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한 생활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의회는 지방 자치의 요체임. 기초의회의 여성 과소대표성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여성 공무원 비율 역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불과해 공공 행정 영역의 여성 대표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충남도 30대 중점관리대상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위촉률은 평균 28.9%(2010년 12월 현재, 위촉직 305명 중 여성이 88명)로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여성의 역할이 크게 증진되는 사회변화에 발 맞춰 여성 위원의 위촉직 참여 비율을 보다 더 높여야 함 교육 문화 부문은 전체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은 편이나, 평균교육년수에 서 성별격차가 있음. 또한 가사와 육아에 대한 책임을 여성이 주로 맡고 있 음에 따라 지역 여성들의 여가 및 교제, 문화 활동의 참여도가 낮음 - 충남 지역 여성들의 상급 학교 진학을 제한하는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지역 여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서 진학 과정 의 성차별이 없도록 해야 하며 높은 수준의 교육에 대한 욕구와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음 - 여성보다 남성의 여가 및 교제시간이 27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viii -
연구요약 이와 같은 결과는 가사와 육아에 대한 책임을 여성이 주로 맡고 있음에 기인 하는 것으로 여성 개인의 여가시간 확보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것임 - 여가 및 교제시간의 활용은 자기 계발과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여성 삶의 특성을 고려한 여가 생활 및 교제시간에 관한 지원정책 이 필요함. 특히 충남의 경우, 농가 지역 여성들과 결혼이주 여성들을 대상으 로 하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 Ⅳ. 향후과제 성평등 수준이 낮은 부문과 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부문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범 부처와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 - 성평등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충남의 성평등 지수를 구성하는 각 지표와 정책간의 연계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영역별 개별지표의 변동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기적으로 영역별 정책 평가와 과제 개발을 제언하도록 함 성평등지수와 그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 성평등 수준이 부 진한 영역과 지표에 대해서는 책임 및 협조 행정부처로 하여금 정책에 대 한 모니터링과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토록 함 - 성평등이 실현되는 부분의 해당 지표는 과감한 삭제를 하며 새로운 지표를 발굴하여 대체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성평등 수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시계열적인 점검과 다양한 지표의 활용 을 통해 가능함. 이를 위해 지역 통계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 으로 성별 분리가 필요한 통계를 발굴 생산해야 함 성평등지표 측정결과가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평등 지표체계를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ix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 성평등지표 개발과 지수 산정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의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제도의 효과적인 실시를 유도하며 더 나아가 성주류화 사회 구현에 기 여함 < 성평등지수 활용과 성평등 정책> 성별 분리 통계 생산 성평등 지표 개발 성평등 지수 산정 중점과제 선정 대상사업 확정 성별영향 평가분석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 성평등 수준 향상 성 인지적 개선안 도출 - x -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7 2. 연구범위 및 내용 8 3. 연구의 방법 9 4.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10 5. 연구의 한계와 제한점 11 제2장 연구의 배경 1. 국제사회와 성평등지수 15 2. 한국사회의 성평등지수 21 3. 충남의 관련 선행 연구 검토 24 제3장 충남의 성평등 수준 1. 충남 성평등지수의 측정방법 29 2. 충남 성평등지수 36 3. 부문별 충남 성평등 수준 37 제4장 정책제언 1. 충남 성평등지표 지수 관리의 필요성 71 2. 활용방안 및 향후과제 71-1 -
표 목 차 <표 2-1> 국제 성평등지수 생산기관 및 내용 17 <표 2-2> 국제 성평등지수 비교 18 <표 2-3> 한국의 여성권한척도 순위 19 <표 2-4> 국가의 성평등 관련 연구 22 <표 2-5> 대전시 성평등 관련 지표 연구 23 <표 2-6> 부산시 성평등 관련 지표 연구 23 <표 2-7> 서울시 성평등 관련 지표 연구 24 <표 2-8> 충남의 관련 선행 연구 25 <표 3-1> 충남의 성평등 수준 분석을 위한 지표 pool 30 <표 3-2> 부문별 성평등 대표지표 및 자료원 32 <표 3-3> 부문별 성평등 대표지표 값 산식 35 <표 3-4> 2010년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15세 인구) 40 <표 3-5> 여성인구 추이 42 <표 3-6>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42 <표 3-7>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47 <표 3-8> 성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 49 <표 3-9>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52 <표 3-10> 교육정도별 취업자 구성비 55 <표 3-11> 충청남도 광역의원 당선자 수 58 <표 3-12> 충청남도 기초의원 당선자 수 및 여성비율 59 <표 3-13> 지역별 지방의원 성비(광역 + 기초) 60 <표 3-14> 도 위원회 여성참여율 61 <표 3-15> 5급 이상 공무원의 수 62-2 -
그 림 목 차 <그림 2-1> 부문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추이 21 <그림 3-1> 충남의 성평등 지수 36 <그림 3-2> 충남의 부문별 성평등 수준 37 <그림 3-3> 가족 돌봄 부문 성평등 수준 38 <그림 3-4> 성별 가사노동 및 돌봄시간 추이 39 <그림 3-5> 성별가족관계 만족도 추이 41 <그림 3-6> 셋째 아 이상 출생 추이 43 <그림 3-7> 보건 복지 부문 성평등 수준 44 <그림 3-8>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45 <그림 3-9> 성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46 <그림 3-10> 성별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추이 48 <그림 3-11> 경제활동 부문의 성평등 수준 50 <그림 3-12>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51 <그림 3-13> 성별 상용근로자 비율추이 53 <그림 3-14> 성별 월 평균임금 추이 54 <그림 3-15> 성별 대졸 이상 취업자 비율추이 56 <그림 3-16> 의사결정 부문 성평등 수준 57 <그림 3-17> 성별 광역의원 당선자 비율 추이 58 <그림 3-18> 성별 기초의원 당선자 비율 추이 60 <그림 3-19> 교육 문화 부문 성평등 수준 63 <그림 3-20> 성별 대학진학률 추이 64 <그림 3-21> 성별 평균교육년수 추이 65 <그림 3-22> 성별 여가 및 교제 시간 추이 66 <그림 3-23> 성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추이 67 <그림 4-1> 성평등지수 활용과 성평등 정책 72-3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범위 및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5. 연구의 한계와 제한점
제1장 서 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목적 성평등 실현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킴 충남여성의 삶의 질과 양성평등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를 통해 충남의 성평 등 수준을 측정하고 도정에 반영함으로서 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킴 충남의 부문별 성평등 수준 파악과,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평가, 개선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평등사회구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도출함 나.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성평등 수준을 국제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국제순위의 큰 변화는 없음. 이는 남녀격차의 개선 속도가 느린데서 기인함. 성불평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정책 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함 환경, 자원, 경제수준, 보건 복지 수준, 인프라, 문화와 의식 등 서로 다른 지 역의 여건에 따라 여성의 기회 및 지위가 다름. 성평등 수준과 불평등 원인 에 관한 국가 단위 연구는 실시되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지방정부 차원 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는 연구과정이 필요함 사회 부문별 성차별의 원인, 성평등 수준과 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 고 목표치를 설정하여 충남의 성평등정책 전략을 체계화하는 작업 필요 - 7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성평등지표 개발과 지수 산정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의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이를 통해 해당 제도의 빠 른 도입과 효과적인 실시를 유도할 수 있음 2. 연구범위 및 내용 가. 연구범위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보여 줄 지표 선정 부문별 지표의 통계적 현황 파악과 추이 검토 남녀 격차를 측정기준으로 하는 통계적 가공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지수 산정 부문별 성평등 수준 분석과 비교 각 부문별 성차별성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나. 연구 내용 성평등 관련 다양한 국내 외의 지표 및 지수를 검토하고, 타 시 도의 관련 연구와 정책 동향 파악함 충남의 성평등 정책의 내용과 추진성과를 반영함; 민선5기 성과지표와 충남 여성정책5개년계획 의 목표를 반영하여 부문별 성평등지표를 선정함 가족 돌봄, 보건 복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문화 등 5개 부문으로 분류 된 성평등지표들 중 각각의 부문별 대표지표 선정함 - 8 -
제1장 서 론 남녀격차를 산정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하며 지표별 차이(difference) 혹은 성비(ratio)를 산출함 산출된 성비(ratio)에 부문별로 가중치를 반영하여 충남의 성평등지수 값을 산정함 산출된 결과를 통해 부문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 준이 낮은 부문을 발굴 분석함. 이를 토대로 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함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연구 국가, 타 시 도 및 국제사회의 성평등지표 개발 및 지수 산정 관련 선행연구 검 토, 2006년 <충남여성통계>, 2008년 <통계로 보는 충남여성의 삶>, 2010년 <충남 여성정책5개년계획>에 사용된 지표 분석 나. 전문가 조사 및 심층 인터뷰 통계 전문가 및 행정가, 여성단체 활동가, 국가 성평등지표 관련 연구자 및 타 시 도 관련 연구자의 자료 협조, 자문 및 심층 인터뷰 다. 자문회의 1차 자문회의 전문가 회의: 부문별 전문가 (정책 연구자, 여성단체 활동가) --> 충남의 성평등 현황을 보여주는 부문 구분과 대표지표 발굴 - 9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2차 자문회의 전문가 회의: 정책연구자, 통계 전문가 --> 1차 자문회의에서 발굴된 부문별 대표 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지표체계 확정, 가중치 및 지수 산정 방식 논의 라. 통계수집 해당 통계의 지역 생산 여부 확인 및 조사 주기를 파악 국가통계포탈(KOSIS)과 해당 통계의 생산기관을 통해 지역별 데이터 확보 마. 통계 가공 및 분석 성평등지수 산정 방법인 GEI (격차 반영 - 여자/남자) 방식 적용함 1) 인구비례를 반영한 해당 지표별 가중치 적용 AHP(계층적 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2) 방식으로 부문별 가중치 산정하여 적용 4.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현황 분석과 변화 추이의 검토를 통해 성평등 수준 파악. 충남의 성평등 수준 제고 및 취약 부분의 향후 정책방향 제시 민선5기 충남여성의 현황과 지위변화를 위한 목표치 제시 1) 통계 값을 성비(Female - to male ratio)로 전환. 전환된 지수는 여성과 남성의 달성 수준의 차이 를 나타냄. 한편 통계 값이 클수록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는 일부의 성평등지표는 성비 (Female- to male ratio)의 역수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2) AHP(계층적 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각 부문의 중요도에 대한 상대적 비교를 통 해 서열을 구하는 방법. 관련 연구자, 활동가, 행정가 등 20명을 대상으로 5개 부문에 대한 상대 적 중요도를 산출함 - 10 -
제1장 서 론 성평등 정책 입안 및 독려 효과 충남여성의 현실이 개선되고 성평등하여 여성이 행복한 충남 만들기에 기여 5. 연구의 한계와 제한점 성평등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충남의 관련 지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남성 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지 못하는 여성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영됨 지역별 통계의 생산 범주가 갖는 제한성으로 인해 지표 선정의 현실적인 제 한이 있음 부문별 성평등지표 각각의 지수 값 산정에 사용된 통계치는 가장 최근의 공 표된 것(2009~2010년)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했으나, 지표 별로 조사 항목의 변경과 통계 생산 주기의 차이 등으로 그 이전 연도의 통계를 활용한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성별임금격차(월평균임금총액 성비) 지표의 경우 가장 최근 공표 시기가 2007년임. 전문가들의 자문 절차를 거쳐 선정하여 사용키로 함 성평등지표 발굴과 지수의 산정은 성비( 性 比 )의 격차를 활용한 통계적 가공 절차임. 때문에 성비( 性 比 ) 산출이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해야 하는 제 한점이 있음 지표별로 추이 분석의 어려움이 있음. 생산 주기 차이, 생산 중단, 통계명과 조사 내용의 변경으로 모든 지표에 대해 일관적으로 동일한 기간의 추이 를 분석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 - 11 -
제 2 장 연구의 배경 1. 국제사회와 성평등지수 2. 한국사회의 성평등지수 3. 충남의 관련 선행 연구 검토
제2장 연구의 배경 제2장 연구의 배경 1. 국제사회와 성평등지수 가. 국제 성평등지수 1) 국가별 남녀평등지수 (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 ) 3)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 수록된 자료로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생산한 통계의 주요항목 중 출생 시 기대수명, 성인문맹률, 교육수준, 국민소득 등을 비교해 국가별 남녀평등을 지수화 했음 건강, 교육, 정치, 경제 차원에서의 성불평등 정도를 나타냈음 2) 국가별 여성권한척도 ( 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 4)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에 수록된 자료로서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나타냈음 세계 70여개 국가에서 정치, 행정, 경제 등의 주요 영역에서 여성의 의사결 정권한과 대표성을 나타내는 여성의회 점유율,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 술직의 여성비율, 남 녀간 소득에서의 격차 등을 측정했음 3) 2010년 이후 생산되지 않음 4) GDI와 함께 2010년 이후 더 이상 생산되지 않음. 현재 대체하는 지표로서 성불평등 지수 (Gender Inequality Index, GII) 가 활용됨 - 15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성 격차에 관한 국제적 비교를 통해 각 나라별 여성권한 위치를 파악하 는 중요한 도구로써 활용 3) 성별격차지수 ( Gender Gap Index, GGI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지수로서 내용은 경제참여, 교육적 성취, 건 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분야의 성별 격차를 기준으로 성평등 정도를 파악함 교육, 보건, 고용, 정치 등 4개 부문에서 남녀간의 불평등 상황을 계량화해 완전평등을 1, 완전 불평등을 0으로 표시함 4) 성불평등 지수 ( Gender Inequality Index, GII ) 5) 여성권한척도(GEM)와 남녀평등지수(GDI)를 폐기한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국 제연합개발계획(UNDP)이 2010년 개발함. 현재 가장 대표적 국제성평등지수 임. 부문별 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생식건강 : 모성사망률, 청소년 출산율 * 여성권한 : 여성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 받은 인구 * 노동참여 : 경제활동참가율 5) 성평등지수 ( Gender Equality Index, GEI ) / EU EU에서 발표하는 지수로서 시민생활(civil life)관점을 포괄할 수 있는 4가지 범 주, 즉 유급노동의 동등한 배분, 동등한 금전적 배분, 동등한 의사결정권한, 동등 한 무급노동시간 배분으로 나누고 있음 5) 성불평등지수(GII) 는 UNDP가 올해부터 각 국의 성불평등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한 지수로, 기존 여성관련 지수로 발표하던 여성권한척도(GEM)와 남녀평등지수(GDI)를 대체한 것 임. 앞으로 GEM과 GDI이 두 지수의 발표는 더 이상 없으며, 통계자료 수집의 어려움, 선진국 위주, 도시 엘리트 편향의 통계라는 등의 비판을 감안해 UNDP는 2010년에 이 두 지수를 대체하 는 새로운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를 개발했음 - 16 -
제2장 연구의 배경 어떤 특정 영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인구, 가족 부문과 관련해 돌봄과 여 가를 포함한 동등한 무급노동시간 배분이 관련된 지표라 할 수 있음 보다 세부적으로 무급노동과 관련한 성평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6) 성평등지수(Gender Equality Index, GEI ) / SW Social Watch의 GEI는 성평등을 남성과 여성의 필요(needs)에 따라 남녀를 공정하게 처우하는 것(justice in the treatment)이라고 정의함. 즉 권리, 혜택, 의무, 그리고 기회에 완전히 상응해서 같거나 다르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함 교육, 경제활동참가, 권한 영역에서의 국가들의 발전정도를 비교하고 순위를 산정하기 위한 것임 <표 2-1> 국제 성평등지수 생산기관 및 내용 지 수 명 생 산 기 관 내 용 남녀평등지수 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여성권한척도 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성별격차지수 GGI (Gender Gap Index) 성불평등지수 GII (Gender Inequality Index) 성평등지수 GEI (Gender Equality Index) 유엔개발계획 UNDP 유엔개발계획 UNDP 세계경제포럼 WEF 유엔개발계획 UNDP 유럽연합 EU SW Social Watch 출생시 기대수명, 성인문맹률, 교육수준, 국민소득 등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정도 - 여성국회의원수, 여성행정/전문기술직, 남녀임금소득비, 경제활동참가율 - 여성의 정치 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 경제참여,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성별 격차 정도를 지수화 -여성권한척도(GEM)와 남녀평등지수(GDI)를 대체 -성불평등지수(GII)의 부문별 지표 * 생식건강 : 모성사망률, 청소년 출산율 * 여성권한 : 여성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 받은 인구 * 노동참여 : 경제활동참가율 5개 분야(유급노동, 경제적 배분, 의사결정직 배분, 지식의 배분, 시간 배분)의 10개 지표를 구성하여, 회원국을 대상으로 산정, 발표 교육, 경제활동참가, 권한 영역에서의 국가들의 발전정도를 비교하고 순위를 산정 - 17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표 2-2> 국제 성평등지수 비교 성평등 지 수 GDI GEM 지수의 의미 - 건강, 교육, 경제 분야 성취에서의 성별 불평등 정도 - HDI 6) 와 GDI 지수차이를 통하여 인간개발에서의 성불평등 의 차이를 고려함 -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의 여성 의사결정 참여 기회에 대한 불평등 정도 - 여성개발보다 여성참여의 기회를 측정 초 점 개발정도 참여기회 GGI - 사회ž경제적 자원과 기회의 접근에 대한 성별 격차 개발과 기회 GEI - 경제, 정치, 교육 분야의 기회와 권한에 대한 성별 격차 개발과 기회 나. 국제 성평등지수와 한국 사회 1) 2009년 여성권한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 순위 한국사회의 여성권한척도(GEM)는 2008년 대비 7계단 상승. 2008년 68위에서 7계단 상승해 2009년 61위를 차지하여 여성권한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평가지표 중 여성의원비율(13.7% 14%), 여성행정관리직 비율(8.0 9.0), 여 성전문기술직 비율(40% 40%), 남녀소득비율(0.52 0.52) 등 대부분의 지표 가 향상됨 전체 점수가 높아졌으나(0.540 0.554)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하위권이며, 특히 여성행정관리직 비율은 일부 중동국가와 함께 세계 최하위권 여성행정관리직 9%(한국) 이하 7개 국가 : 카타르, 오만, 터키, 알제르바 이젠, 알제리, 예멘, 파키스탄 6)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이 의료, 교육, 소득 수준 등의 불평등 지수를 적용함 - 18 -
제2장 연구의 배경 년도 <표 2-3> 한국의 여성권한척도 순위 순위/ 대상국가 점수 여성의원 비율(%) 여성행정 관리직(%) 여성전문 기술직(%) 남녀소득비 2009 61 /109 0.554 14.0 9 40 0.52 2008 68 /108 0.540 13.7 8 40 0.52 2007 64 / 93 0.510 13.4 8 39 0.40 2006 53 / 75 0.502 13.4 7 38 0.46 2005 59 / 80 0.479 13.0 6 39 0.48 2004 68 / 78 0.377 5.9 5 34 0.46 2003 63 / 70 0.363 5.9 5 34 0.46 * 자료: 여성가족부 2) 2009년 성별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순위 세계경제포럼(WEF)이 2009년 10월에 발표한 '2009 글로벌 성( 性 ) 격차 보고 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성 평등 순위는 전체 134개국 가운데 115위로 최 하위에 가까웠음 순위 선정 기준인 성별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은 2008년 (130개국 중 108위)과 비교해 같은 0.615점을 받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음 성별 격차 지수는 교육, 보건, 고용, 정치 등 4개 부문에서 남녀 간의 불평 등 상황을 계량화해 완전 평등을 1, 완전 불평등을 0점으로 표시하는데, 한 국은 경제 참여ㆍ기회 부문에서 113위(GGI 0.520), 교육 획득 부문에서 109 위(0.894), 건강ㆍ생존 부문에서 80위(0.973), 정치 권한 부문에서 104위(0.071) 를 차지했음 세부 항목별로 볼 때 한국은 건강한 기대수명 항목에서 3년 연속 1위에 선 정되고 여성 정부수반 재직 기간에서 30위에 올랐지만, 유사 직업 임금 평 등 109위, 초등교육 등록 120위, 출산 성비 116위, 여성의 정부 각료 진출 124위 등을 기록했음 - 19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3) 2011년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 순위 UNDP가 2011년 11월 발표한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 에서 한국은 0.111점을 기록해 스웨덴(1위, 0.049점), 네덜란드(2위, 0.052점), 덴마크(3위, 0.060점), 스위스(4위, 0.067점), 핀란드(5위, 0.075점) 등에 이어 11위를 기록했음 성불평등지수 산출의 근거가 되는 지표별 통계에서 한국은 임신ㆍ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여성의 수를 나타내는 모성사망률이 지난해 10만 명 당 14명에서 올해 18명으로 높아졌고 청소년출산율은 5.5명(1천 명당)에서 2.3명으로 감소했음. 한국의 여성의원비율은 13.7%에서 14.7%으로 높아졌고 경제활동참가율은 54.5%에서 50.1%로 떨어졌음 앞서 소개한 세계경제포럼(WEF)의 통계와는 큰 차이를 보임.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젠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성별 격차지수(GGI)에서 135개국 중 107위로 하위권임. 이 같은 순위의 차이는 지수 구성요소, 활용하는 자료, 산 정방식에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설명하고 있음 - 20 -
제2장 연구의 배경 2. 한국사회의 성평등지수 가. 국가 성평등지수와 현황 그림 2-1 부문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추이 * 주: 부문별 가중치가 부여된(weighting) 지수 값임. ** 자료: 2011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는 국가성평등지수와 부문별 성평등지표값을 산정, 발표함으로서 성평등 실태와 그 원인, 그리고 개선 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 하여,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고 있음. 이를 통해서 평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성평등 지수와 국가경쟁력, 복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지수(Socio-economic Indicators) 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활용하고 있음 현재 국가 성평등지수의 영역(Dimension)은 8개 부문, 즉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문화 정보, 안전부문으로 구성되어 있 음. <2011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 21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국가성평등지수의 값을 0.0 (불평등)에서 시작해 평등수준이 높아지면 이 지 수의 값도 높아지는 100.0 (평등)까지의 범주를 갖도록 했을 시, 그 측정의 결과는 62.6이며 이는 지난해 61.8에 비해 0.8p 상승한 것임 국가의 보건 부문 성평등지표값은 89.1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 직 업훈련 부문 75.0, 문화 정보 부문 72.5, 경제활동 부문 67.9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의사결정 부문의 성평등지표값은 19.2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국제사회 에서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과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하고 있음 지난 5년간 국가의 성평등지수 추이를 보면 8개 부문별로 등락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 복지, 교육 직업훈련, 경제활동 부문은 성평등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의사결정, 안전, 문화 정보의 성평등 수 준은 최근 악화되었고, 보건 부문은 성평등 수준은 높으나, 지속적으로 다소 하락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4> 국가의 성평등 관련 연구 구분 제 목 내 용 국 가 <성평등지표(GEI)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여성가족부 2008 <성평등지표(GEI) 개발과 측정방안> 여성가족부 2009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2010, 2011 여성가족부 - 지표 구성, 체계 구축. 지수 산정의 방식 고안 과정 - 국제적인 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소개 - 8개(가족/복지/보건/경제활동 소득/의사결정/교육 직업훈련 /문화 정보/안전) 부문별 최종지표 선정 - 정책목표에 기반한 성평등정책 관리가 가능토록 함 - 우리나라 국가 성평등 수준과 추이 파악 - 차이(difference)와 비(ratio)를 통한 남녀격차를 측정기준 으로 하고 있음 (성형평지수 :GEI- type) - 국가성평등지표와 지수 각각의 변화를 분석하여 관련 정책과제 제시 및 정책에 활용함 - 해당 정책의 성과 및 추진실적 파악을 위한 통계 활용 -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 비교 - 22 -
제2장 연구의 배경 나. 타 시 도의 선행 연구 검토 1) 대전의 사례 대전시는 2004년 양성평등지표 를 개발한 바 있으며, 2008년 여성의 사회 참여지표 체계를 구축했음 <표 2-5> 대전시 성평등 관련 지표 연구 구분 제 목 내 용 대 전 <대전시 양성평등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 2004 <대전 여성의 사회참여 지표개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2008 대전양성평등헌장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전을 양성 평등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당시 여성부에서 수립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6개 주요 부문을 토대로 정 책목표와 방향을 밝히는 지표를 개발 -대전에 거주하는 여성의 지위와 양성평등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는 여성사회지표체계 개발 -성인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성과를 진단할 수 있도록 지역에 적합한 여성사회지표체계를 구축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2) 부산의 사례 부산시는 2009년 2010년 두 해에 걸쳐 성평등지표의 개발과 함께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주관적 지표들을 조사한 바 있음 구분 제 목 내 용 부산 <부산여성생활조사Ⅰ :성평등지표 개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09 <부산여성생활조사Ⅱ>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10 <표 2-6> 부산시 성평등 관련 지표 연구 - 경제, 가족, 문화 등 7개 영역에서 모두 65개의 성평등지표를 개발 - 주관적 지표로 보충함: 부산 여성들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인 인식수준 설문조사를 실시 - 향후 지표화 할 수 있는 조사항목을 추출 - 20세 이상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조사를 실시 - 23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3) 서울시 서울시는 2005년부터 성인지 지표 개발했으며, 2008년 이후 성인지 지수의 비교를 통해 성평등 추이를 분석함 서울시의 경우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 단위 지표를 개발하여 기 초 자치구를 비교 분석함 <표 2-7> 서울시 성평등 관련 지표 연구 구분 제 목 내 용 서울 <서울시 성인지지표 (GSI) 평가 및 지수개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8 <2010 서울시 성인지 지표(GSI) 측정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0-5개 영역 지표구축: 경제세력화, 일과 가족의 양 립, 소수자 사회통합, 사회문화권, 대표성 제고 등 - 서울시의 성인지지표 연구는 2006년부터 여러 해 에 걸쳐 꾸준히 지역 단위의 성평등지표를 꾸준히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음 - 서울시 성인지지표(Gender Sensitive Indicators : GSI)는 서울시 여성의 지위나 현황의 수준을 객관 적인 수치를 통해서 평가하고, 향후 어떠한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척도로 개발되었음 - 2005년도부터의 측정치 및 산출된 성인지 지수를 비교해 그동안 서울시 성평등 정도의 변화와 전개 양상을 살펴봄 3. 충남의 관련 선행 연구 검토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한 성별 분리 자료 와 정보의 생성과 배포 에 대한 행동강령 이후 여성통계는 단순히 남녀로 분리된 통계의 의미를 넘어 불평등한 여성의 활동 상태를 보여주고 이를 개 선하는 여성정책의 판단 근거가 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행동강령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 하면서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7) 에 성별분리통계의 생성을 의무화했음 7)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여성관련문제의 조사 등) 1 여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 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여성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여성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 24 -
제2장 연구의 배경 이 법을 근거로 충청남도는 1997년부터 충남여성통계 를 발간하기 시작했 고 1999년에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이 개원한 이후 2008년까지 격년으로 충남여성통계 를 발간한 바 있음 1997년 9개 분야 112개 지표로 시작한 충남여성통계 는 2006년 12개 분 야 208개 지표로 확장되는 등 해를 거듭하면서 내용이 보완되었음. 2008년 명칭을 바꾸어 2008 통계로 보는 충남여성의 삶 을 발간함. 충남 각 분야의 성별분리 통계를 제시하여 현재 충남여성의 삶의 모습을 객 관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충남의 모든 정책이 양성평등하게 수립되고 추진 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 구분 제 목 내 용 제 한 점 충청 남도 <2006충남여성통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8 통계로 보는 충남여성의 삶>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0 충청지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충청지방통계청 <표 2-8> 충남의 관련 선행 연구 * 영역분류 및 지표의 구성 : 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 보건, 복지, 정치 및 사회참여, 문화 및 여가, 주거 및 교통, 환경 및 안전, 정보화, 농 어업 * 영역분류 및 지표의 구성 : 인구,가족, 보육, 교육, 경제 활동, 보건, 복지, 정치 및 사 회참여, 문화 및 여가, 주거 및 교통, 환경 및 안전, 농 어업 * 충청지역(대전 충북 충남) 여성 삶의 모습을 세 가지 측면에서 통계 자료로 제공 1.인구: 여성인구 추이 2.가정생활: 출생, 혼인, 이혼, 재혼, 사망 관련 통계 3.사회생활: 취업, 긴급전화, 상담 관련 통계 - 통계 자료 생산의 제한성 으로 환경 및 안전 부분 통계부족 - 지역별 세분화 과정에서 오차에 대한 엄밀한 검 토 어려움 시/군 현황 파악의 제한성 - 기초적인 자료 제공 - 분야별 다양한 비교의 어려움 <2011 충청지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충청지방통계청 * 충청지역(대전 충북 충남) 여성 삶의 모습을 세 가지 측면에서 통계 자료로 제공 1.인구: 여성인구 추이 2.가정생활: 출생,혼인,이혼, 재혼, 사망 관련 통계 3.사회생활: 취업, 직업, 긴급전화, 상담 관련 통계 분야별 다양한 비교의 어려움 - 25 -
제 3 장 충남의 성평등 수준 1. 충남 성평등지수의 측정방법 2. 충남의 성평등지수 3. 부문별 충남 성평등 수준
제3장 충남의 성평등 수준 제3장 충남의 성평등 수준 1. 충남 성평등지수의 측정방법 가. 지표체계 1) 지표 풀(pool)의 구성 관련 이론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했으며 타 시도의 선행 연구를 분석함. <2010, 2011 국가성평등보고서>에 제시된 대표지표 및 관리지표 체계, <2006, 2008 충남여성통계>에 제시된 지표, <충남여성정책 5개년계획>과 관련하여 제시된 성과지표를 영역별로 재분류하여 충남의 각 영역에서 성 평등수준을 대표할 지표 풀(pool)을 구성함 지표의 선정과정에는 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여성단체 활동가, 통계 전문가 가 참여함. 검토와 자문을 통해 평등지표의 영역(Dimension)을 5개 부문, 즉 가족 돌봄, 보건 복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문화 부문으로 구분키로 함 지표의 선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만의 치우침이 없음을 고려함. 어떤 부문, 어떤 지표에서 성평등과 불평등을 가장 많이 느낄까를 고민함과 동시에 부 문별로 선정한 지표의 중복성 검토함 향후 충남 성평등지표의 경우 각 지표별 성평등 도달 정도를 정례적으로 점 검하여 불평등이 개선된 지표와 그렇지 않은 지표로 분류하고, 불평등이 심 화된 지표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음 충남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한 지표는 모두 5개 부문으로 나 누어 다음과 같이 정리함 - 29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표 3-1> 충남의 성평등 수준 분석을 위한 지표 pool 부문 (지표수) 연번 부문별 지표 가족 돌봄 1-1 1-2 1-3 1-4 1-5 1-6 1-7 1-8 보건 복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경제 활동 3-1 3-2 3-3 3-4 3-5 3-6 3-7 3-8 3-9 가사노동 및 돌봄 시간의 성비 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공평한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 성별 산전후 휴가 사용률 성별 육아휴직 사용률 한 부모 가구 수 성비 유배우 가구의 남녀 가구주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의 성비 성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성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의 성별 격차 성별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의 격차 성별 급/만성질환 유병률 성별 장애인 교육수준 장애인 고용률의 성비 성별 장애인등록자 수 건강보험 진료급여 수급자의 성비 성별 의료기관 서비스 이용률 성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성별 자살 생각률 성별 사망원인 여성농업인 건강 및 의료지원건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격차(성비)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의 격차(성비)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성희롱 성폭력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가족폭력. 성폭력, 성매매 범죄 발생 건수 및 기소율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상용근로자의 성비 성별임금격차 대졸 이상 취업자 성비 성별 고용률 전문, 행정, 관리직 여성비율 일용직 근로자의 성비 무급가족종사자의 여성비율 성별 승진 및 업무 배치에 대한 차별 인지도 - 30 -
제3장 충남의 성평등 수준 의사결정 4-1 4-2 4-3 4-4 4-5 4-6 4-7 4-8 4-9 4-10 지방의회 의원 성비 도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공무원 수 성비 여성의 사회단체 참여율 통장 및 이장의 성비 성별 초중고등학교 교장비율 성별 대학교수 비율 농정관련 위원회 여성농업인 참여율 마을개발사업 여성농업인 참여율 교육 문화 5-1 5-2 5-3 5-4 5-5 5-6 5-7 5-8 5-9 5-10 5-11 5-12 5-13 성별 대학진학률 남녀 평균교육년수 격차 성별 여가 및 교제시간 격차 성별 문화 활동 참가율 성별 문화시설 이용률 성별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수 성별 교육기회의 충족여부 성별 직업훈련 참여율 성별 평생학습 참여율 성별 평생학습 교육이수 일수 성인 교육훈련 사용시간 성별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지원 건수 2) 성평등지수 산정을 위한 평등지표 선정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관한 전문가들의 논의와 의견 수렴 후 각 영역의 성 평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평등지표 20개를 다음과 같이 선정 함 향후 각 지표별 성평등 도달 정도를 정례적으로 점검할 필요성 있으며, 불 평등이 개선된 지표와 그렇지 않은 지표로 분류하고, 개선된 지표는 같은 부문의 다른 지표로 대체하고, 불평등이 심화된 지표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 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집중 관리토록 함 - 31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표 3-2> 부문별 성평등 대표지표 및 자료원 대분류 부문별 성평등 대표지표 자 료 원 가족 돌봄 보건 복지 경제 활동 가사노동 및 돌봄 시간의 성비 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산 성비 국민연금 가입자의 성비 성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의 성별격차 성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의 격차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상용근로자의 성비 성별 임금격차(월평균임금격차) 대졸 이상 취업자 성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사회조사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통계연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청, 사회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의사 결정 교육 문화 지방의원 성비(광역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원 성비(기초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및 여성정책관실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성별 대학진학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과 남녀 평균교육년수 격차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성별 여가 및 교제시간의 격차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성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격차 통계청, 사회조사 나. 충남 성평등지수의 산정방법 1) 성비(Female- to male ratio)로 전환 성평등 대표지표의 값을 남녀비율로 전환시킴 전화된 지수는 여성과 남성의 달성 수준의 차이를 나타냄 - 32 -
제3장 충남의 성평등 수준 2) 역수로 전환 통계 값이 클수록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 즉 가사노동 및 돌봄 시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도 등의 성평등 지표는 성비(Female- to male ratio)의 역수로 전환할 필요성 있음 3) 표준화(normalization) 8) 충남의 셋째 아 출생성비는 자연출생성비(sex ratio at birth)가 1.05 이기 때 문에, 출생아동의 여성/남성 성비의 완전 평등한 수준은 자연 출생성비 수 준의 역수인 0.9523이 평균기준점(equality benchmark)이 됨 일반적으로 평균기준점이 1 과 다를 경우에, 지표 값이 클수록 성평등한 경 우에는 아래 (1)과 같은 표준화함수를 사용하여 표준화시킴 지표 값이 작을수록 성평등한 경우에는 아래 (2)와 같은 표준화함수를 사용 하여 표준화시킴 ) 4) 가중치 부여 성비로 전환된 값에 가중치(weight)를 부여함 지표값을 산정 할 때 해당 지표의 남녀의 인구를 통한 조정이 필요함 인구조정을 통한 가중치 부여함. 성평등지표의 적용 대상이 되는 남성 인구에 대한 여성인구 성비의 역수를 가중 치로 부여함 8) 지수의 표준화방법은, 서열화 I=Rank(x), 정규화 I=(x-xm)/σ,,최소-최대 I = [x - Min(x)]/[Max(x)-Min(x)], 참고점(reference point)로부터 거리, 범주별 점수화, 평균 이상과 이하의 점수화 등 크게 9가지가 있음. 표준화방법과 특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ECD(2008), pp. 27 30. 또한 2010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p. 41~42를 참조함 - 33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5) 부문별 평균지표값의 산출 부문별 성평등 수준은 각 부문에 해당하는 개별 성평등지표 값의 평균값을 통해 산출함 6) 부문별 중요도에 따르는 가중치 부여와 충남 성평등지수 값 산정 충남 성평등지표는 5가지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음. 이에 따라 각 부문별 중요도 에 따르는 가중치를 산출된 각 부문별 평균 지표 값에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성 평등지수를 산정함 가중치 값은 5개 부문의 상대적 중요도를 묻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산정했음 성평등 관련 연구자, 활동가, 교수 등 20명을 대상으로 5개 부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조사 실시했음. 각 부문의 중요도 파악을 위해 부문별 성평등지표들을 검토토록 한 뒤, 각 부문의 상대적 비교 의뢰함. 그 결과를 조합하여 상대적인 중 요도를 산출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 부문이 0.28, 의사결정 0.22, 보건 복지 0.20, 다음으 로 가족 돌봄 0.18이며, 교육 문화 부문의 가중치가 0.12로서 경제활동 부문의 중 요도가 가장 높았음 각 부문별 평균지표 값에 해당 부문의 중요도에 따르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한 결과에 따르면, 충남 성평등지수 값은 64.49로 나타남(완전 성평등: 100) 충남 성평등지수 산정을 위한 개별 성평등지표 값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 34 -
제3장 충남의 성평등 수준 <표 3-3> 부문별 성평등 대표지표 값 산식 대분류 부문별 평등지표 산 식 X=W_m/f 1/(F /M ) 가사노동 및 돌봄 시간의 성비 가족 (W_m/f: 경제활동인구 성비 역수) 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X = F / M 돌봄 X = (M A X -(N C H m / 셋째 아 이상 출산 성비 N C Rf) / M ax-n sr X =W_m/f F / M 국민연금 가입자의 성비 (W_m/f: 20~59세 인구 성비 역수) X=W_m/f 1/(F /M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성비 보건 (W_m/f: 전체 인구의 성비 역수)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X = F / M 복지 경제 활동 의사 결정 교육 문화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의 성별 격차 X = F / M 성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의 격차(성비) X=W_m/f 1/(F /M ) (W_m/f: 전체 인구의 성비)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X= F / M 상용근로자의 성비 X =W_m/f F / M (W_m/f:임 금 근 로 자 성 비 역 수 ) 성별 임금격차(월평균 임금격차) X = F / M X =W_m/f F / M 대졸이상 취업자 성비 (W_m/f:임 금 근 로 자 성 비 역 수 ) X =W_m/f F / M 지방의원 성비(광역의회) (w_m/f:20세 이상 인구의 성비역수) X =W_m/f F / M 지방의원 성비(기초의회) (w_m/f:20세 이상 인구의 성비역수) X=W_m/f F / M 도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w_m/f:전체 인구의 성비역수)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X =W_m/f F / M w_m/f: 전체공무원 성비 역수 대학진학률 성비 X =W_m/f F / M (w_m/f:20세 이상 인구의 성비역수) 남녀 평균교육년수 격차(성비) X =W_m/f F / M (w_m/f: 전체 인구의 성비역수) 여가 및 교제시간 성비 X =W_m/f F / M (w_m/f:20세 이상 인구의 성비역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성비 X = F / M - 35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2. 충남의 성평등지수 <그림 3-1> 충남의 성평등 지수 단위 (평등 지수: 100) * 부문별 가중치가 부여된(weighting) 지수 값임. 2011년 현재 충남의 성차별이 가장 적은 부문은 교육 문화(92.11) 부문, 가장 큰 부문은 의사결정(21.47)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 문화 부문의 성평등지표 값이 92.11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보건 복 지 부문으로 84.08, 가족 돌봄 부문은 69.79, 경제활동 부문 69.04로 나타났음 성평등지표값이 21.47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의사결정부문은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한 부분임. 이는 성평등 관련 각종 국제지수에서 대표성 분 야의 우리나라 국가 순위가 특히 낮은 것과 관련성이 높음. 정치 참여의 불균형은 정책 결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수혜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 으며, 성인지적 정책수립의 핵심 동력이라 할 수 있는 행정 분야의 여성 진 출 역시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함 - 36 -
제3장 충남의 성평등 수준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영역은 경제활동 부문으로서, 지역 여성들의 고용기회 확대와 고용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자체 및 기업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함 3. 부문별 충남의 성평등 수준 지수 산정을 위해 선정된 5개 부문 20개 지표의 성평등 수준은 다음과 같음 <그림 3-2> 충남의 부문별 성평등 수준 - 37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가. 가족 돌봄 부문 <그림 3-3 > 가족 돌봄 부문의 성평등 수준 가사노동 및 돌봄 시간의 성비 성별가족관계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산성비 충남의 가족 돌봄 부문의 성평등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임, 특히 셋째 아 이상 출산 성비가 비교적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2000년 146.7 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현재 114.3으로 개선되었음. 성평등지표 값은 2006년 82.50에서 2009년 현재 91.90으로 나타남. 남아선호 현상이 완화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남성 여성 모두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2006년에 비해 약간 상승했음 가사노동 및 돌봄시간의 성별차이가 2004년에 비해 2009년 현재 다소 향상되 었다고 분석 할 수 있지만, 아직도 가사노동과 돌봄 시간의 성평등 수준은 낮 은 편이라 할 수 있음 - 38 -
제3장 충남의 성평등 수준 1) 가사노동 및 돌봄 시간의 성비 <그림 3-4> 성별 가사노동 및 돌봄시간 추이 * 생활시간 10개 항목 중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등 2개 항목을 가사노동 및 돌봄 시간으로 간주함 **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가사노동 및 돌봄 시간의 성평등 수준은 생활시간조사 의 생활시간 10개 항목 중 가사노동 및 돌봄에 대한 시간으로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등 2 개 항목의 시간을 합산하여 작성하였음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4년 이후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가사노동의 공평한 분담에 대한 격차는 1999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임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와 취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비춰볼 때, 일과 가정의 양립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임. 그러므로 여성의 가사와 돌봄 책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39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가사노동과 돌봄의 영역에서 성평등 수준이 28.96에 머물고 있는 것은 가사 와 돌봄 영역에 있어서의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앞으로 가사와 돌봄의 분담에 관한 성역할의 의식 변화를 이 끌어 낼 필요성 있음. 나아가 가정 내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함 2) 성별 가족관계 만족도의 성비 가족관계의 만족도는 가정의 심리적, 정서적 환경을 대변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으로서 부부관계, 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 형제 및 자매 관계에 대 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나타내는 지표임 사회조사 중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약간 만족 과 매우 만족 이라고 응답한 충남 지역의 응답자를 성별로 비교하여 성비를 산출함 <표 3-4> 2010년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15세 인구) 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단위 : %) 매우 불만족 충 남 남자 100.0 25.1 40.2 33.5 1.1 0.1 여자 100.0 21.8 36.0 38.8 2.7 0.6 * 만족도는 약간 만족과 매우 만족 구성비를 합하여 산출함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충남 남성은 65.3%, 충남 여성은 57.8%로서 여성이 비교적 낮았음. 2010년 현재 2006년 대비 남성 9.6%p, 여성 9.2 %p 각각 증가하는 추세임 - 40 -
제3장 충남의 성평등 수준 <그림 3-5> 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추이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남성에 비해 여성의 만족도가 낮다는 결과를 반영해, 가족관계의 질을 향상시 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시 가정 내 진정한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함. 이를 통해 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보다 더 향 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셋째 아 이상 출산 성비 2010년 현재 충남의 총 인구는 2,000천명이며 이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9.6% 이며 2000년과 비교해보면 충남의 여성인구는 78천명(8.5%)이 증가하였음. - 41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표 3-5> 여성인구 1) 추이 (단위:천명, %) 전국 충남 총인구 증가율 2) 여성 구성비 증가율 2) 남성 구성비 증가율 2) 1990 43,390 7.3 21,619 49.8 7.1 21,771 50.2 7.6 1995 44,554 2.7 22,196 49.8 2.7 22,357 50.2 2.7 2000 45,985 3.2 22,917 49.8 3.2 23,068 50.2 3.2 2005 47,041 2.3 23,576 50.1 2.9 23,466 49.9 1.7 2010 47,991 2.0 24,150 50.3 2.4 23,841 49.7 1.6 1990 2,013-32.9 992 49.3-33.3 1,021 50.7-32.4 1995 1,765-12.3 878 49.7-11.6 887 50.3-13.1 2000 1,840 4.3 915 49.7 4.3 925 50.3 4.2 2005 1,879 2.1 934 49.7 2.0 946 50.3 2.2 2010 2,000 6.4 993 49.6 6.3 1,007 50.4 6.5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인구부문) ** 주 : 1) 내국인 인구 기준 2) 5년 전 대비 증가율임 <표 3-6>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단위 : 여아 100명당 남아수)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출생성비 109.6 110.2 109.1 110.0 108.7 108.2 107.8 107.5 106.2 106.4 106.4 전 첫째아 105.6 106.3 105.5 106.5 104.9 105.1 104.8 105.7 104.5 104.9 105.1 국 둘째아 107.5 107.4 106.4 107.3 107.0 106.2 106.5 106.0 106.0 105.6 105.8 셋째 이상 143.3 144.2 141.5 141.4 136.9 133.0 128.5 121.9 115.7 116.7 114.3 총 출생성비 110.6 109.9 107 111.3 108.4 107.9 106.1 107.4 107.0 105.5 105.4 충 첫째아 109.2 106.7 102.9 105.8 105.6 104.1 103.0 103.8 105.1 104.6 102.8 남 둘째아 106.0 103.9 103.2 109.4 104.4 104.4 105.0 106.9 106.0 105.4 106.3 셋째 이상 132.5 146.7 136.4 141.5 132.0 134.0 120.7 122.5 118.7 108.5 113.6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 출생, 사망 편) 2009년 태 어난 여아는 충남이 9,374명으로 전년 대비 237명(2.5%) 감소했으 며 출생성비는 105.4(전국 106.4)임 - 42 -
제3장 충남의 성평등 수준 <그림 3-6> 셋째 아 이상 출생 추이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 출생, 사망 편) 2009년 충남지역의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113.6으로 정상 성비를 벗어나 남아가 많은 수준을 보임. 2008년 대비 5.1p 높아졌음 현재 출생 성비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균형적인 출생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아직은 지역사회에 남아선호 경향이 존재함 - 43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나. 보건 복지 부문 <그림 3-7> 보건 복지 부문 성평등 수준 보건 복지부문은 시민복지권의 보장과 지역 구성원의 건강보건 관련 여건 등에 대한 실태를 측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람직하게 유도할 수 있는 영 역임. 특히 성의 차이는 건강 수준을 비롯한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사회적 특성으로서 이해할 수 있음 충남의 경우 보건 복지 부문은 성평등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부문이지만, 국민연금가입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표의 성평등 수준의 개선 속도는 다 소 더딘 편임. 2010년 건강관련 삶의 질(EQ-5D)과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도는 2008년에 비해 성별격차가 조금씩 증가해 성평등 수준이 오히려 소폭 악화 됨 - 44 -
제3장 충남의 성평등 수준 1) 국민연금 가입자 성비 <그림 3-8>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충남의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는 여성은 2005년 192,282명에서 2010년 258,705 명으로 증가했으며, 남성은 2005년 406,231명에서 2010년 455,129명으로 증 가하여 여성의 증가 폭이 컸음.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전업주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많은 여성들을 가입 대상에서 제외해 왔던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최근 변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있음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의 증가가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은 최 근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여성이 증가하 고 있음을 나타냄 9) 9) 여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크게 증가함은 2010년 7월부터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이 국민연금 에 가입할 수 있는 최저보험료를 126천원에서 89천원으로 인하함과 서민층을 대상으로 노후설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에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음. - 45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성비 <그림 3-9> 성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충남의 여성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05년 44,161명에서 2009년 39,678명으 로 감소했고, 남성의 경우도 2005년 32,704명에서 2009년 30,263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음. 여성의 감소 수치는 남성 감소 수치의 2배를 보임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여성 수급자의 비율이 높음 이와 같은 결과는 이혼율의 증가에 따른 여성가구주 증가, 비정규직 여성 증가, 여성 단독 노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빈곤의 여성화 현상 의 심각 성을 보여 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성별 현황을 통해 여성 빈곤 문제를 위한 해결방안 을 모색해야 함. 더욱이 수급권을 가진 여성으로서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경 우, 구직활동의 지원과 직업훈련, 보육서비스 등 포괄적인 지원 정책 실시해 야 함 - 46 -
제3장 충남의 성평등 수준 3)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행정 구역 <표 3-7>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 명) 구분 2008년 2009년 남성 68.36 (240,318/351,520) 67.81 (231,999/342,129) 충남 여성 64.22 (175,255/272,882) 63.80 (173,216/271,470) 검진 인원 계 415,573 405,215 * 일반 건강 검진 1차 검진 대상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세대주 만 40세 이상인 세대원과 피부양자) 인원 대비 수검인 ** 자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통계연보 충남 여성의 2009년 건강검진 수검률은 63.80%임. 68.36% 보다 4.56%p 낮음 이는 남성의 수검률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수검률은 높지 않음, 충남의 농촌지역의 경우 검진기관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 가 많음, 이들의 수검률을 높이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 계층 과 고연령층의 검진을 강제할 방안 마련이 시급함 성별로 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수검률을 높일 효 과적인 성별 맞춤 전략이 필요함 - 47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4) 건강관련 삶의 질(EQ-5D) 10) 의 성별 격차 <그림 3-10> 성별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추이 * EQ-5D 지수는 건강관련 삶의 질의 5가지 차원의 기술체계를 종합한 지표임. ** EQ-5D 지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8년 충남 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0.933에서 2010년 0.931로 수치상 소폭 하락하였고, 2008년 충남 남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0.952에서 2010년 0.963으로 약간 증가했음. 전체적으로 EQ-5D의 성평등지표값의 2008~2010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98.0에서 96.68로 다소 하락함. 건강관련 삶의 질로 살펴본 성평등 수준은 오히려 악화되었음 10) 건강관련 삶의 질(EQ-5D): EQ-5D는 1987년에 설립된 EuroQol Group에 의해 개발된 평가도구 로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및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 상활동, 통증/불편감, 불안/우울에 관한 5개의 객관식 문항에 대해 3단계의 리커트 척도 즉, 전 혀 문제없음, 부분적으로 문제 있음, 심하게 문제 있음 의 형태로 문답토록 되어있다. 우리나라 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2005) 조사부터 EQ-5D를 도입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 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수준을 파악하고 있다. - 48 -
제3장 충남의 성평등 수준 5) 성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의 격차 <표 3-8> 성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 행정구역 구분 2008년 2010년 충남 남성 50.6 35.5 여성 56.2 40.8 계 53.4 42.5 (단위 : 명) *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 =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매우 불안 + 비교적 불안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0년 현재 충남여성의 40.8%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음. 반면 충남 지역 남성의 35.5%가 불안을 느끼고 있어 여성이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5.3%p 높았음 이는 지난 2008년의 성별 격차 5.6%p보다 다소 감소했다고 볼 수 있지만, 충남의 사회 안전이 개선되었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분석하기에 그 감소의 폭이 매우 작음 기존 안전대책의 지속적인 시행과 함께 여성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일 수 있 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남녀 간 위험을 느끼는 비율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위험을 더 느끼고 있으므로 여성들을 위한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한 정책이 필요함 위험과 안전에 대한 스스로 통제 할 수 있다 는 남성 중심적 시각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위험에 대한 남녀 모두에게 실효성 높은 예방 정책이 필요 함. - 49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다. 경제활동 부문 <그림 3-11> 경제활동 부문의 성평등 수준 경제활동 부문은 부문별 중요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음, 그러나 경제활동 부문의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낮고 남녀의 임금 격차는 크게 벌어져 있음 다만 상용근로자와 대졸이상 취업자 비율에서 여성의 진출이 비교적 증가하 고 있어 경제활동 기회 영역에서의 성평등 수준이 다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여성의 낮은 고용률,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등 경제활동 부문의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함. 이를 고려할 때 여성고용을 기피 하는 충남 지역 소재 기업들의 여성채용을 독려하는 자자체의 유인책이 요 구됨 - 50 -
제3장 충남의 성평등 수준 1)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그림 3-1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주 : 2000년 이후 실업자의 구직기간이 1주에서 4주 기준으로 변경되었음 2010년 충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5%로 2009년과 동일하게 나타남 충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6년 54.2%에서 2010년 50.5%이고, 남성이 2006년 77.1%에서 2010년 74.1%로 다소 감소함. 충남 남성의 경제활동참가 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성별 간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는 점차 감 소하고 있음 최근 충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폭이 남성보다 높았음. 단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이후 충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졌음. 그 이후 충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고 있음 - 51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2) 상용 근로자의 성비 <표 3-9>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취업자 비임금 근로자 자영 업주 무급 가족 종사자 (단위 : %) 임금 근로자 상 용 임 시 일 용 2007 100 43.3 22.8 20.5 56.9 23.5 19.5 13.6 여 성 2008 100 41.1 21.5 19.6 58.9 25.4 20.5 13 2009 100 39.8 19.4 20.4 59.9 28.2 20.4 11.3 충 남 2010 100 36.1 18.2 17.9 63.9 33.3 21.4 9.2 2007 100 42.6 39.8 2.8 57.4 38 10.8 8.6 남 성 2008 100 39.7 36.9 2.8 60.5 42.2 11.2 7.1 2009 100 40.4 37.8 2.7 59.8 44 9.8 6.2 2010 100 39 37.4 1.6 61 46 10 5.1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최근 종사상의 지위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충남 여성 상용근로자 증가율이 남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남성 취업자와 비교할 때 상용근로 자 및 자영업주 비율은 낮고, 임시 일용근로자 비율은 높게 나타남 2010년 현재 충남 여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63.9%로 나타남.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3.3%로 남성 상용근로자 46.0%에 비해 12.7%p 낮음 이는 여성 근로자 가운데 일용직과 임시직을 포함하는 비정규직 비율이 무려 66.7%에 달하는 것으로서 여성고용의 질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음. 특히 임시근로자는 충남 21.4%로 남성 임시근로자에 비해 11.4%p 높게 나타남 - 52 -
제3장 충남의 성평등 수준 <그림 3-13> 성별 상용근로자 비율추이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충남 여성취업자의 비임금 근로자 비율은 36.1%로 남성취업자에 비해 자영업 주 비율은 현저히 낮고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높음 충남의 성별간 고용의 질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임. 특히 여성의 비정 규직 문제는 양극화 문제의 핵심으로 지자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중 의 하나임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열악한 고용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조속 히 마련되어야 함. 노사정의 획기적인 인식개선을 유도할 적극적이며 현실 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 53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3) 성별 임금격차 <그림 3-14> 성별 월 평균임금 추이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성별 임금비는 양성의 평등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여성의 차별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임 충남 지역 남녀임금격차를 보면, 2007년 현재 충남 여성의 월 평균임금은 1,438,932원으로 남성 2,230,031원 보다 791,099원이 낮음 2007년 충남 지역의 남녀 상대임금비(여성임금/ 남성임금)는 64.53%로서 2005년 남녀 상대 임금비(여성임금/ 남성임금) 63.57%에 비해 남녀임금격차 부문의 성평등 수준이 약간 개선되는 추이를 보임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전국 평균 65.4% 보다 낮으며, OECD 국가의 성별 임금 평균비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임 11).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지역을 11) 스웨덴, 프랑스, 미국, 호주 등은 2005년 이미 80%를 상회하며 캐나다, 독일, 영국 등도 모두 75%를 웃돌고 있음. - 54 -
제3장 충남의 성평등 수준 불문하고 개선되어야 할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중요한 요소임, 차별없는 지 역 사회의 양성평등한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됨 4) 성별 대졸이상 취업자 비율 충 남 연도 계 초 졸 이 하 <표 3-10> 교육정도별 취업자 구성비 여성 중 졸 고 졸 대 졸 이 상 계 초 졸 이 하 남성 중 졸 (단위 : %) 2006 100.0 36.7 12.1 34.0 17.0 100.0 19.6 13.9 38.6 27.9 2007 100.0 35.5 12.2 36.0 16.5 100.0 18.8 13.8 40.1 27.1 2008 100.0 32.3 11.2 37.7 18.6 100.0 16.5 12.8 40.8 30.1 2009 100.0 29.5 11.8 37.8 21.2 100.0 15.1 11.0 42.2 31.9 2010 100.0 26.4 11.4 39.3 23.1 100.0 13.3 10.8 43.4 32.5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고 졸 대 졸 이 상 2010년 충남지역 여성 취업자의 교육정도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충남 여성은 대졸이상 23.1% 고졸 39.3%, 초졸이하 26.4%이며 남성은 각각 32.5%, 43.4%, 13.3%임 대졸 이상 여성의 취업률 구성비가 2006년 17.0%에서 2010년 23.1%로 6.1%p 상승했음. 이는 같은 기간 대졸 이상 남성의 취업률 구성비의 상승률 4.6%p 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55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그림 3-15> 성별 대졸 이상 취업자 비율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이는 최근 충남 여성의 대학 진학률과 졸업률이 상승하는 현실을 반영하 고 있으나 여성의 대학 진학 졸업률의 증가 속도와 증가 폭에 비해 대졸 취업자의 구성 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충남 지역에 고학력자를 위한 질 좋은 일자리수가 많지 않은 현실, 채용 시 고학력 남성을 선호하는 성차별적 채용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56 -
제3장 충남의 성평등 수준 라. 의사결정 부문 <그림 3-16> 의사결정 부문의 성평등 수준 여러 국제적 평가 지표에서 우리 사회가 낮은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주 요 원인 중 한 가지가 바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등 의사결정 분야의 매우 낮은 성평등 수준임. 여성의 대표성이 낮은 이유는 남성 독점이라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기인함 의사결정 부문의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 특히 정치 참여의 불균형은 정책 결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수혜 불균형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음 - 성인지적 정책수립에 핵심 동력이라 할 수 있는 행정 분야의 여성 진출 역 시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57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의사결정 영역에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으 로서 남녀의 동반자적인 새로운 정치 행정 패러다임이 확립되어야 함, 이를 위한 과감한 정치 행정 관련 제도 개선과 지역사회 전반의 의식변화가 필요 함. 1) 광역의회 의원 성비 <표 3-11> 충청남도 광역의원 당선자 수 2002 2006 2010 (단위 : 명) 행정구역별 충청남도 당선자 36 당선자-여자 4 당선자-남자 32 당선자 38 당선자-여자 4 당선자-남자 34 당선자 40 당선자-여자 4 당선자-남자 3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그림 3-17> 성별 광역의원 당선자 비율 추이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 58 -
제3장 충남의 성평등 수준 충청남도 도의원 가운데 여성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10% 수준에 머물고 있 음. 전국 평균 광역 단위 여성비율 15%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임 2002년 11.1%, 2006년 10.5%와 비교해볼 때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 본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충남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2010년 지방선 거 이후 더 악화된 상태임 2) 기초의회 의원 성비 <표 3-12> 충청남도 기초의원 당선자 수 및 여성비율 2002 2006 2010 (단위 : 명) 행정구역별 충청남도 당선자 209 당선자-여자 1 당선자-남자 208 당선자 178 당선자-여자 22 당선자-남자 156 당선자 178 당선자-여자 32 당선자-남자 14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충청남도 기초의원 여성당선자 수는 2002년 1명에서 2006년 22명, 2010년 현재 3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당선자 중 여성의원의 비율은 18.0%에 머물고 있음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의 실제 생활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의회는 지방자치의 요체임.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참여 민주주의를 진작시킬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배 제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59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그림 3-18> 성별 기초의원 당선자 비율 추이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표 3-13> 지역별 지방의원 성비(광역 + 기초) (단위 : 명) 시ž도의원(광역) 구ž시ž군의원(기초) 구 분 성별 성별 남 여 남 여 합 계 761 (100%) 2,888 (100%) 계 648 (85%) 113 (15%) 2,262 (78%) 626 (22%) 서 울 87 (82%) 19 (18%) 300 (72%) 119 (28%) 부 산 42 (89%) 5 (11%) 139 (76%) 43 (24%) 대 구 22 (76%) 7 (24%) 91 (78%) 25 (22%) 인 천 28 (85%) 5 (15%) 82 (73%) 30 (27%) 광 주 18 (82%) 4 (18%) 47 (69%) 21 (31%) 대 전 18 (82%) 4 (18%) 47 (75%) 16 (25%) 울 산 15 (68%) 7 (32%) 38 (76%) 12 (24%) 경 기 105 (85%) 19 (15%) 304 (73%) 113 (27%) 강 원 36 (86%) 6 (14%) 137 (81%) 32 (19%) 충 북 28 (90%) 3 (10%) 105 (80%) 26 (20%) 충 남 36 (90%) 4 (10%) 146 (82%) 32 (18%) 전 북 34 (89%) 4 (11%) 167 (85%) 30 (15%) 전 남 52 (91%) 5 (9%) 204 (4%) 39 (16%) 경 북 50 (86%) 8 (14%) 242 (85%) 42 (15%) 경 남 46 (85%) 8 (15%) 213 (82%) 46 (18%) 제 주 31 (86%) 5 (1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 60 -
제3장 충남의 성평등 수준 3) 도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충남 연도 <표 3-14> 도 위원회 여성참여율 전체 당연직 위촉직 전체 여성 여성 비율 전체 여성 여성 비율 (단위 : 명,%) 전체 여성 여성 비율 2008 1,205 264 21.9 277 12 4.3 928 252 27.2 2009 1,249 296 23.7 240 13 5.4 1,009 283 28.0 2010 408 91 22.3 103 3 2.9 305 88 28.9 * 2010년은 30개 여성참여 중점관리대상 위원회만으로 한정함 **자료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가치관은 정 책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특히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조건, 특성, 요구 등을 정책의 수립 과정에 반영함으로서 정책 만족도 와 질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함 지자체 행정의 성평등적 관점의 증진을 위해, 여성위원 참여율 증가 12) 는 물 론,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을 반영하는 성인지적 관점 으로 안건과 의제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 현재 충남도의 위촉직 여성위원 위촉률은 평균 28.9%(2010년 12월 현재, 위 촉직 305명 중 여성이 88명)로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여성의 역할 이 크게 증진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여성위원의 위촉직 참여 비율 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위원회가 정책에서의 성별관련성(gender-relevance)을 찾아내고 업무와 정책 수행 단계에서의 작용요소 또는 현상을 성인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 며 이를 통해 성별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관점과 안목을 강화해야 함 12)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 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61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4)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충 남 연도 전체 여자 공무원 <표 3-15> 5급 이상 공무원의 수 전체 남자 공무원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단위 : 명,%) 5급 이상 남자 공무원 2006 4,181(26.3) 11,699(73.7) 35(3.3) 1,025(96.7) 2007 4,324(27.0) 11,720(73) 43(3.9) 1,046(96.1) 2009 4,588(27.9) 11,874(72.1) 56(5.0) 1,067(95.0) 2010 4,665(27.9) 12,047(72.08) 45(4.5) 1009(95.5) * 자료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5급 이상 여성의 비율은 4.5%임. 성별 공무원 수를 가중치로 적용했을 시, 11.51%임. 2006년의 경우 각각 3.3%, 9.47%로서 2010년 다소 증가했음 그러나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불과해 공공 행정 영역의 여성 대표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국제사회에서 성평등 수준을 평가할 때 고위 행정직에 여성이 점하는 비율 이 그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판별하는 잣대로 작용함. 따라서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자체 발전과 맞물려 있음을 인 식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제한적인 영역으로 한정하여 소수 여성공무원을 개별적으로 발탁하는 식의 구색 갖추기 식의 인사 정책은 반드시 변화가 필요함. 양성 평등에 기초한 체계적인 승진, 배치 등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62 -
제3장 충남의 성평등 수준 마. 교육 문화 부문 <그림 3-19> 교육 문화 부문의 성평등 수준 교육 문화 부문은 전체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은 편이나, 남녀 평균교육년 수 격차가 다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충남여성들의 상급 학교 진학을 제한하는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여성보다 남성의 여가 및 교제시간이 27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결과는 가사와 육아에 대한 책임을 여성이 주로 맡고 있음에 기인 한 것으로 여성 개인의 여가 및 교제시간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것 으로 분석됨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이용률과 스포츠 관람을 통한 여가 활동 참여율의 성비 격차가 크지 않아 성평등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실제로는 2010년 현재 문화 스포츠 활동 참여율이 남녀 모두 낮음(남성 46.8%, 여성 45.0%) - 63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1) 성별 대학 진학률 <그림 3-20> 성별 대학진학률 추이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과 충남의 성별 대학진학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나 최근 남성의 경우 감소 세를 보이고 있음 충남 여성의 경우 대학 진학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현재 86.1%를 나 타냄 충남의 대학진학률을 통해 본 성별에 따르는 교육 불균등은 최근 들어 격차 가 감소하고 있음. 다양한 사회적 지표들 중에서 대학진학률은 성평등의 수 준이 매우 높은 영역으로서 충남 지역 여성들의 약진이 돋보이는 부문임 이와 같은 교육 기회의 확대는 사회계층간 이동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사회 의 역동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64 -
제3장 충남의 성평등 수준 2) 남녀 평균교육년수 격차 <그림 3-21> 성별 평균교육년수 추이 *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0년 충남지역의 남성 평균교육년수가 9.9년에서 2010년 11.3년으로 1.4년 증가 함에 비해 여성의 평균교육년수는 7.3년에서 9.4년으로 2.1년 증가했음. 이는 최근 충남 여성들의 대학진학률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 교육 수준은 향후 개인의 취업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현실적으로 충남의 성별 평균교육년수는 2010년 현재 1.9년의 성별 격차가 나타남 충남 지역 여성들의 상급 학교 진학을 제한하는 가정, 학교와 지역 사회 의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동 시에 지역 여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지식 제공함으로서 진학에 대한 성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하며 높은 수준의 교육에 대한 욕구와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음 - 65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3) 여가 및 교제 시간의 성비 <그림 3-22> 성별 여가 및 교제 시간 추이 *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충남여성의 1일 평균 여가 및 교제시간은 2004년 기준, 4시간 20분에서 2009년 현재 4시간 34분으로 14분 더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같은 기간 남성은 5시간 1분으로 2004년 대비 변동이 없음. 그러나 여전히 여성보다 남성의 여가 및 교제시간이 27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결과는 가사와 육아에 대한 책임을 여성이 주로 맡고 있음에 기인 하는 것으로 여성 개인의 여가시간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 여가 및 교제시간의 활용은 자기 계발과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 소로서 여성의 삶의 특성을 고려한 여가 생활 및 교제시간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특히 충남의 경우, 농가 지역 여성들과 결혼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 별화된 여가 지원정책이 필요함 - 66 -
제3장 충남의 성평등 수준 4)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성비 <그림 3-23> 성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추이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공연장, 전시장, 경기장을 연간 1회라도 이용한 사람의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비율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거나 체감하는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이용률과 스포츠 관람을 통한 여가 활동 참여율이 충남의 경우 남성, 여성 모두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이를 보임, 그러나 2010년 현재 남성 46.8%, 여성 45.0%로서 결코 높은 참여율은 아님 특히 문화예술 행사의 경우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살려주고, 개인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 한 문화예술 행사 등을 준비해 지역 구성원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정 책을 지원해야 함 가사와 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여성들이 이용하기 좋은 시간대를 맞 춰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공공 문화 체육 시설 내 돌봄 장소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문화적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67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향후 지역여성들을 문화예술 공연의 수요자가 아닌 문화의 생산자로서 인식하여 마을 단위의 여성 문화예술 및 스포츠 소모임을 지원하고 육성하 는 방안도 모색해야 함 - 68 -
제 4 장 정 책 제 언 1. 충남 성평등지표 지수 관리의 필요성 2. 활용방안 및 향후과제
제4장 정책 제언 제4장 정책 제언 1. 충남 성평등지표 지수 관리의 필요성 민선5기 충남 여성정책의 환경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역 성평등 수준 파악의 필요성 있음, 이후 성평등지표 및 지수를 지속적으로 연계 활용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성평등지수를 이용하여 충남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정도를 모니터링함으로 충남도정의 성평등 전략을 지원할 수 있음 2. 활용방안 및 향후과제 충남 성평등지수를 중장기 성평등정책 목표 설정과 정책과제를 개발하는데 활 용함. 지표 및 지수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성평등 전략을 수립하 고, 지역특화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 충남 성평등지수의 변동원인 분석과 함께 관련정책을 평가함, 영역별 개별 지표의 변동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기적으로 영 역별 정책 평가와 과제 개발을 제언하도록 함 충남의 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각 지표와 정책간의 연계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성평등 수준이 낮은 부문과 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부문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범 부처와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 성평등지수와 그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 성평등 수준이 부 - 71 -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진한 영역과 지표에 대해서는 책임 및 협조 행정부처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토록 함 - 성평등이 실현되는 부분의 해당 지표는 과감한 삭제를 하며 성평등 수준이 낮은 새로운 지표를 발굴하여 대체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성평등 수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시계열적인 점검과 다양한 지표의 활용 을 통해 가능함. 이를 위해 지역 통계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성별 분리 가 필요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 생산해야 함 성평등지표 측정결과가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평등 지표체계를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성평등지표 개발과 지수 산정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의 대상사 업 선정 기준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제도의 효과적인 실시를 유도하며 더 나아가 성주류화 사회를 구현함 에 기여 <그림 4-1> 성평등지수 활용과 성평등 정책 성별 분리 통계 생산 성평등 지표 개발 성평등 지수 산정 중점 과제 선정 대상 사업 확정 성별영향 평가분석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 성평등 수준 향상 성 인지적 개선안 도출 - 72 -
참 고 문 헌 김성자(2006). 충남여성통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성자(2008). 통계로 보는 충남여성의 삶.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창연 성유진(2010). 2010 서울시 성인지 지표(GSI) 측정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김태홍 전기택 주재선(2010). 201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김태홍 전기택 주재선(2010). 2010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김태홍 전기택 주재선(2009). 2009 성평등지표 개발과 측정방안 연구. 여성부. 김태홍 외(1999). 남녀고용평등지표의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김형준 외(2008). 성평등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여성부. 박노동 (2008). 대전여성사회참여지표 개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삼성경제연구원(2008). 국가경쟁력지수의 허와 실. CEO Information 제682호. 양인숙(2008). 여성친화지수 개발 및 적용방안. 여성부. 이갑숙 외(2004). 대전양성평등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대전여성정책위원회. 조영미 장미혜 김유나 임현지(2008). 서울시 성인지 지표(GSI) 평가 및 지수개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경미 권승 김혜정(2009). 부산여성 생활조사Ⅰ : 성평등지표개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주경미 권승 김혜정(2010). 부산여성 생활조사 Ⅱ.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충청지방통계청(2010). 지역통계보고서 대전 충북 충남. 충청지방통계청(2010). 충청지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충청지방통계청(2011). 충청지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황창연 외 (2010). 충남여성정책5개년계획. 충청남도. Bardhan, K. and S. Klasen(1999). UNDP Gender-Related Indices: A Critical Review. World Development 27:98-1010. Bardhan, K.(2000). On UNDP s Revisions to the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191-195. E. B. Harvey, J. H. Blakely and L. Tepperman(1989). Toward an Index of Gender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Equality, (Received 29 January, 1989), Centre for Industrial Relations, University of Toronto. R. Hausmann, L. D. Tyson, S. Zahidi(2006). The Gender Gap Index 2006: A New Framework for Measuring Equality.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6, World Economic Forum. UNDP(2007/2008).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Fighting Climate Change-Human Solidarity in a Divided Worl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2010). 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 The Real Wealth of Nations : Pathways to Human Development.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WEF(2010).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0. - 74 -
2011-01 연구보고서 성평등지수 개발을 통한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발 행 자 민 경 자 발 행 일 2011년 12월 발 행 처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계룡대로 1283(학봉리 191-5) 전화 : 042)825-1823 팩스 : 042)825-1832 인 쇄 처 중부인쇄(042-253-7537) ISBN : 978-89-94165-42-4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