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0대 정책 정당명 : 민주당 정책 순위 : 1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의 필요성 대한민국 憲 法 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제31조의3) 내용 학교급식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안전한 식 재료, 올바른 식습관,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평등한 식생활,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심신 발달과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공교육 기능의 하나. - 결식아동들은 신장과 체중면에서는 물론이고 우울증, 자살충동이 심각한 상황 - MB정부 한나라당의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무료급식은 밥 얻어 먹는 아이 라는 낙인을 찍어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차별과 상처만 줄 수 있음. - 따라서 의무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무상급식은 당연한 헌법적 권리 08년 기준, 전체 학교급식 재원의 67%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재원부담 주체별 학교급식 소요경비(2008년도)> (단위 : 억원) 특수 초 중 고 의무교육계 (특수+초+중) 총계 교육비 특별회계 216 7,390 2,204 2,575 9,810 12,385 자치단체 지원금 4 1,008 363 327 1,376 1,703 학부모 부담금 7 1,1272 7,481 10,552 18,760 29,312 발전기금 / 기타 6 140 86 119 232 351 합 계 233 19,811 10,134 13,573 30,178 43,751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1 -
정책 순위 : 1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경기침체로 09년 2월 기준 학교급식 연체자는 06년에 비해 88% 증가, 연체액도 2배 이상 증가 정책목표 및 내용 2011년부터 초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 수입농산물이 아닌 친환경 지역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 - 2010년 무상급식 관련법 제 개정, 2011년부터 전면 실시 시 도와 교육청이 함께 학교무상급식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 친 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거점물류센터 운영 - 지역 특성별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 개발 혹은 농협중앙회 산 하 산지농산물유통센터 와 연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모델 개발 - 2013년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학생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인격과 자존심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기대효과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 무상실시 실현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의 교육차별 해소로 심리적 안정감 도모 - 2 -
정책 순위 : 2 국민무시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고 민생예산 확보 MB정권 국민무시, 환경파괴 4대강죽이기 사업 강행 국민무시 위법적 추진 - 6개월이라는 짧은 계획기간, 수시로 바뀌는 사업변경, 면죄부가 된 환경영향평가, 부실한 문화재조사, 각종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 면서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사업을 일방적 추진 환경 생태계 파괴 - 자연습지 훼손을 전제로 한 인공 생태습지 조성, 멸종위기종 인공 증식, 방류 등 생태파괴적 사업 - 지천 살리기와 유역관리 강화라는 물관리에 있어 면단위(유역) 계 획에서 선단위(4대강 사업)로 환경정책 후퇴 내용 홍수예방, 물관리대책 등 상호모순된 논리 - 13억톤의 물 확보공급 정책은 물수요관리 정책과도 전면 배치되 며, 산간 지역, 영산강 지역 등 실질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은 외면한 모순된 정책일 뿐 4대강 사업을 위해 교육 복지 중소기업 등 민생예산 삭감 정책목표 및 내용 온갖 위법 탈법으로 강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즉각 중단 - 그 동안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왔 던 국가하천정비사업 과 환경부 수질개선 사업 등 하천정비사 업 에 한정하여 시행 환경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수행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시범사 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 하는 등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4대강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무상급식,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민 생예산에 활용 - 3 -
정책 순위 : 2 국민무시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고 민생예산 확보 기대효과 한정된 재원을 살아있는 강 이 아닌 죽어가는 서민 에게 투자함 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 가능 자손만대에 물려 줄 귀중한 국토 의 온전한 보존 사회갈등 국론 분열을 막고 사회통합에 기여 - 4 -
정책 순위 : 3 내용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및 비정규직 지원 강화 정책 배경 이명박 대통령, 매년 60만개, 임기 5년간 300만개 일자리 공약 - 그러나 현실은 일자리 7만개 감소( 09년), 임시 땜질식 일자리 늘 리기, 자영업자 몰락, 고용률 하락, 사실상 실업자 5백만, 비정규 직 증가로 나타남 - 참여정부 평균 25.3만개에 달했던 일자리가 MB정부들어 08년 14.4만개 증가에 불과했고, 09년에는 오히려 -7.1만개로 일자리 감소 - 09년 민간부문에서 -26.3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으나, 희망근 로 행정인턴 등 임시직 공공부문 일자리가 19.2만개 증가함에 따라 그나마 7.1만개 감소에 그침 - 특히 자영업자는 09년 25.9만개의 일자리 상실, IMF 때는 실직자 들을 자영업에서 흡수했으나 지금은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며, 실직은 곧 가계 파산을 의미 - '10년 2월 사실상의 실업자 500만명 육박. 청년실업률은 10.0% (전체실업률 4.9%)로 청년실업의 늪 에 빠져 있음 * 사실상의 실업자(500만명) = 실업자(117만)+취업준비(64만)+쉬 었음(156만) + 구직포기자(25만) + 18시간미만 취업자(133만) - 비정규직 08.8말 544.5만명 09.8말 575.4만명으로 30.9만명 증가 임금격차도 07년 73.2만원 08년 83.1만원 09년 99.9만원으로 증가 4대강사업 등 토목위주가 아닌 공공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필요 -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하고 건설대기업만을 위한 4대강 사업을 온갖 위법 탈법을 동원하여 강행하고 있는 MB정부가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약속 하고 일자리 정부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 하는 것에 불과 -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4대강사업과 같은 토목건설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대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 *10억원당 일자리수: 토목 16.5명, 사회서비스 23.9명, 교육 20.6명 - 5 -
정책 순위 : 3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및 비정규직 지원 강화 정책목표 및 내용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OECD수준)를 만들어 서민 여성 일 자리 문제 해결 - 향후 5년간 매년 20만개씩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이중 절반 이상을 여성일자리에 할당 - 예산투입 유형별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분류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추진체계 구축 1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 - 교사, 경찰, 소방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부문의 부족인 력 충원 - 학교 상담 도우미, 특수교육지원인력, 방과 후 학교 등 교육 분야 사회일자리 사업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근로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 숲가꾸기사업 등 공공성격이 강한 부문의 일자리 사업 2 일부 정부 보조만 있으면 민간시장을 통해 공급 가능한 사회서 비스 분야는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 간병도우미, 산모 신생아 도우미, 노인돌보미, 아이돌보미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출산 지원 - 보육 - 아동 - 노인보호까지 돌봄노동의 사회화 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직접적인 재정투입보다는 비용일부보조, 사회적 기업 육성 등 간접 지원 형태로 추진 청년고용기금 을 조성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일자리 창출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법인세 의 0.5%를 재원으로 청년고용기금 조성 - 중소기업 청년인턴과 정규직 전환, 청년취업교육, 취업교육기간 중 취업후상환 생계비대출 등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임금과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정규 직 전환지원을 확대하여 고용안정 확보 - 6 -
정책 순위 : 3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및 비정규직 지원 강화 - 차별시정 신청의 주체를 당사자 뿐만 아닌 노동조합 단체까지 확대 - 차별시정신청 대상을 직접고용 뿐만아니라 간접고용자(용역업체를 통한 고용)까지 확대 - 비정규직 사용사유의 제한 강화 :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는 정 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적으로 생기는 업무나 일시적 또는 계절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지는 업무, 정규직의 임신, 육아, 병가로 인해서 생기는 업무 공백, 파트타임 등의 사유가 있 을 때만 비정규직 허용 -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제공: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 업에 대해 정규직전환 촉진 장려금을 지급 최저임금인상으로 근로빈곤층(working poor) 해소 - 근로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월 86만원인 최저임금을 월 100만원이상으로 인상 아르바이트보호법 을 제정하여 아르바이트의 최저 임금요건, 근로 조건, 고용주의 의무 등 기본법적 보호조항 의무화 신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게 세금감면 확대 - 고용을 늘리는 기업과 투자사업에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출 등 정 부 지원을 집중하도록 추진 - 각종 산업정책 및 재정 세제지원 정책도 고용창출 중심으로 개편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에도 고용기준을 강화하 도록 추진 기대효과 서민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주고 소비여력을 확대시켜 내수회복에 기여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의 근로여건을 개선시켜 인간다운 삶의 보장 - 7 -
정책 순위 : 4 0~5세 영 유아 무상 보육 교육 실시 정책배경 우리나라 여성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보육환경, 근무환 경 때문에 일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출산을 포기 - 출산율 세계 최하위( 09년 1.19 '09년 1.15명) - 30~34세 여성들의 2008년 경제활동참가율은 53.5%로, 같은 연령 대의 OECD 국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68.9%에 비해 15.6%p 나 낮음 2010년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교육에 대한 투자는 GDP 대비 0.47%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 교육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모두 포함하여 총 5조 7,975억원임(보육: 4조 4,031억원, 유아교 육: 1조 3,944억원) - 유럽보육위원회(ECNC)는 영유아에 대한 투자를 GDP 대비 1% 권고 내용 국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으나, 전체 보육시설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5.5%(정부지원 법인시설 포함 9.9%)에 불과하고, 아동 수 기준으로도 10.9%에 불과. 구분 계 국 공립 법인 보육시설 보육시설 시설 수 개소 33,499 1,826 1,458 14,27 5 (비 율) (단위:개소, 명) 민간보육시설 가정 부모협동 직장 소계 법인외민간개인 보육시설 보육시설 보육시설 969 13,306 46.3% 0.2% 350 100.0 % 5.5% 4.4% 42.6% 2.9% 39.7% 269,48 2 1,908 1.0% 아동 수 현원 1,135,5 02 (비 100.0 율) % 123,40 113,89 5 4 669,4 65 53,81 8 615,64 18.5% 0.1% 16,809 7 10.9% 10.0% 59.0% 4.7% 54.3% 78.1% 78.1% 1.5% < 보육시설 현황>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육통계 - 8 -
정책 순위 : 4 0~5세 영 유아 무상 보육 교육 실시 현행 영유아 보육 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의 문제점 - 현재 보육비 지원이 가구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정한 소 득이 있는 맞벌이 가정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 선진국은 학대받는 아동, 장애아 등 취약아동을 제외하면 맞벌이 가구 및 취업부모 지원이 우선이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맞벌이가 구, 취업모 지원이 배제되는 구조임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어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에 한계 - 보육예산의 78%가 보육료 지원에 배정되어 있고, 국공립보육시 설 확충,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인프라 구축 예산의 비중 은 매우 낮음 - 0~2세 영아보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여 여성이 일을 지속할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 정책목표 및 내용 부모의 보육 교육비 부담 해소 - 만5세아는 전면 무상보육 교육, 0~4세는 소득하위 80%까지 단계 적 무상보육 교육 실시 -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양육지원수당으로 월 10만원 지급 향후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확대 - 영유아 보육 교육 투자를 GDP 대비 1%로 확대(현재의 두배 수 준) 추진 제2차 저출산종합대책 수립 시 영유아 보육 교육 투자를 GDP 대 비 1%로 확대하도록 추진 내 아이는 우리 동네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육인 프라 구축 - 국공립 보육시설 현재의 3배로 확충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별 국공립시설 설치율, 보육 교육 충족율, 보육 교육비 지원현황, 평가인증시설 현황 등 육아지원 관련 정보 고시 의무화 - 민간보육시설의 준공영화 추진 - 9 -
정책 순위 : 4 0~5세 영 유아 무상 보육 교육 실시 환경개선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교육서비스 제공 - 친환경 먹을거리 지원으로 급식 사고 및 아토피 질환 예방 - 보건소마다 보육시설 유치원 전담 간호사 배치 워킹맘을 차별하지 않는 보육(사각지대 해소) - 일하는 엄마가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원천 배제되지 않도록 소득 산정방식 개선 가구 소득 합산 시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은 50% 차감하여 합산 - 영아(만0세~2세) 보육 충족율 현행 37.7%에서 60%로 확대 - 0~1세 어린 자녀는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현재 시간제로만 운영되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0~1세 아동을 중 심으로 종일 돌봄서비스 제공 저소득 맞벌이 가정(한부모 가족 포함)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 일 정 소득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로 지원 - 가정 내 보육비용의 소득공제 제도 도입을 위해 조세특례제한 법 개정 교사의 자긍심을 높이는 보육 교육 -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를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 초과근무수당 지원 - 교사의 휴가, 보수교육 시 대체교사 지원 정부-지자체-부모-시민단체-시설관계자(원장, 교사 등) 협약 추진 무상보육 교육 확대, 국공립시설 확충, 민간시설의 준공영화 방안 등 기대효과 부모의 보육 교육비 부담 해소로 출산율 제고 영아보육, 맞벌이 지원 배제 등 기존 보육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민간보육시설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10 -
정책 순위 : 5 복지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410만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배경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이 09년 약 410만명(전국민의 8.4%)에 달 하고 있음 -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는 저소득층의 빈곤 심화와 실직, 사업 휴 폐업 등으로 서민 중산층의 빈곤층으로 추락 가속화 특히 노인>아동>장애인 등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로 삶의 질 악화 - 06년에 10.0%이었던 상대적빈곤율(경상소득기준) 도 2008년 11.4%를 기록하여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반증 - 서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는 건강보험보장률이 MB정 부들어 사상 최초로 감소 * 건강보험 보장률: ('04년)61.3% ( 05)61.8% ( 06)64.3% ( 07)64.6% ( 08년) 62.2% 내용 비수급 빈곤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0년 기초생활급여 예산을 삭감하였음 - 기초생활급여 예산 내역: 3조 4,326억원( 09년) 3조 2,719억원 ( 10년)으로 4.7% 감소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현행 빈곤대책은 최근 신빈곤층의 일시적 증 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 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가 절실한 상황 정책목표 및 내용 기초생계보호에서 제외된, 최저생계비 50%미만 소득 약 33만가구 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약33만 가구 소득기준 : 실질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 미만인 가구 - 11 -
정책 순위 : 5 복지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410만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재산기준 : 순재산 2억원 미만 가구(정부의 자산담보부대출 가능 최소재산액) 인적특성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근로능력자가 실직한 후 실업급여 등 타법으로부터 지원이 모두 끊긴 가구 중 적극적 구직활동, 창업 준비 등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급여내역 생계비 지원 : 식료품비, 수도광열비 등 주거지원 : 월세가구(보증부 월세 포함)에 대해 월세 임대료 지원 기초생계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의 완화로 기초생활수 급자 확대 - 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되, 단기적으로는 도시가 구평균소득의 150%이상(노인 돌보미사업 지원대상 기준)인 가구 에 대해서만 기준을 적용하고 그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 무자 기준 폐지 - 재산기준을 현행 2년 100%(월 4.17%)의 환산율에서 최소한 4년 100%(월 2.08%)로 하향 조정하고, 승용차에 대한 환산율 100%를 하향 조정 -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상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 력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위기 사유에 실직, 사고, 파산,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로 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차상위계층 이하 대상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 - 2011년 지원대상자 약 13만 5천명, 지원액 370억원 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쳐)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 민주거복지 확충 - 전월세 인상 5% 상한제의 도입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 록 하고, 신고된 전세가액을 기준으로 5% 인상 상한제 도입(임 대차기간 2년기준) - 12 -
정책 순위 : 5 복지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410만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재계약과 신규계약 모두 적용 - 저소득층에 대해 최저주거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 보조 금 지급제도(주택바우처) 도입 지원대상 : 평균소득의 30% 이하인 무주택 가구(전국 65만 가구) 지원금액 : 연간 1가구당 120만원 -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확충 다주택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싼 값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장기공공 임대주택 재고비율을 15%이상으 로 확대 - 긴급주거지원 필요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 노숙인, 철거민, 실업, 빈곤으로 인한 주거상실 계층 등 긴급한 주 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 부여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추진 주택법상 임의규정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관련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활성화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적극 해 소 기대효과 극빈층 비수급 가구에 대한 최소한의 급여로 최저생계 보장 실질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급여 제공으 로 기초생계보호 사각지대 해결 저소득층 서민들의 최저주거복지 수준 확보 - 13 -
정책 순위 : 6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 MB정권,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로 사회갈등 조장 역주행 국가균형발전 포기, 신뢰 상실 - 헌법과 현행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포기 -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 쳐 마련된 초대형 국책사업을 합법적 절차없이 포기하고 국민적 반대여론에 역행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 강행 - MB의 16차례 거짓말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 조장 헐값에 '땅 퍼주기'로 재벌특혜도시 추진, 지역간 갈등 조장 - 평당 36~40만원에 원형지를 공급하는 것은 행복도시의 조성원가 (평당 227만원) 대비 16~18%선에 불과한 대기업 땅 퍼주기 - 기업도시, 혁신도시 역차별로 국가정책을 신뢰한 기업투자자에 역 차별 내용 위법행정행위에 따른 주민 환매 촉발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도시의 건설을 목적으로 추진한 원 주민 토지수용 행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없이 수용목적을 변경함 으로써 주민환매 사태를 촉발, 사회갈등 증폭 수도권 대 충청권의 이해대립 구도 설정으로 국론분열과 국력낭 비 초래 정책목표 및 내용 중앙행정기관(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을 차질없이 추진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 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09.9.8 원혜영의원 대표발의) 추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지속 추진 - 14 -
정책 순위 : 6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관할구역 및 조직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가의 중추도시로서의 역할 수행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08.9.18 양승 조의원 대 표발의) 기대효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전국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기업도시 건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국 가균형발전 달성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도모와 계층간 경제력 격차의 해소 등 - 15 -
정책 순위 : 7 어르신 복지 대폭 확대로 효도하는 민주당 실현 정책배경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9년 전체인구의 10.7% 차지, 한국은 50년경 노인인구 비율이 38.2%로 세계최고 수준 -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는 70년대 17.7명에서 00년 9.9명, 10 년 6.6명으로 감소하고 있음 - 노인들을 부양하는 자식들의 부양의식은 낮아져 사회적 부양 필 요 내용 노년층 자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98년 1,165명이던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 수는 08년 3,561명으 로 205% 폭증. 이는 동기간 전체 자살자 증가율 49%의 4배 - OECD 평균 자살자수는 노년기에 약간 상승하는 추세지만 우리나 라의 경우 그 증가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큰 문제 임 국민연금의 수혜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은 현 세대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임 - 기초노령연금액은 09년의 경우 1인당 평균 88,000원 수준임. 더 욱이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연금액의 80%를 수령하게(140,800원) 되어 있음 - 기초노령연금법 통과시, 급여수준을 국민소득 변동과 연계되도록 설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인상 일정을 국회에 설치 될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에서 논의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한나 라당의 반대로 국회내 특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정책목표 및 내용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 -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을 민주당의 대표적인 효도법안으로 추진 - 16 -
정책 순위 : 7 어르신 복지 대폭 확대로 효도하는 민주당 실현 기초노령연금 급여 대상 확대 - 기초노령연금의 급여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에서 80%로 확대 추진 노인틀니 비용 의 70% 건강보험 급여화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4.4% 수준인데 반해 치과 분야의 건강 보험 보장성은 50% 미만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치과치료 부 담이 큰 상황임 - 특히, 노인들의 경우 틀니 가 본인의 건강과 사회생활을 영위하 는데 매우 중요한 삶의 수단이 되고 있으나, 과중한 부담으로 인 하여 70대 이상 노인의 20%만이 틀니를 착용하고 있음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치료비용 지원 확대 및 관리 강화 - 노인성 질환에 대한 요양병원 수가를 현실화하고, 다양한 급여 개 발로 보장성 대폭 확대 추진 - 만성질환 노인의 의료이용 서비스 강화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 공 - 노인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평가 및 관리 내실화 추진 - 의료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효율적인 연계체계 구축으로 노인건강의 사각지대 해소 추진 - 노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하여 맞춤형 재활 및 요양서 비스 제공 추진 - 방문보건서비스, 간병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으로 지역단위 방문간호기관 설치 확대 추진 경로당 및 노인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 - 노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 그램 지원 및 노인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추진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 제정하여 노인들의 여가와 평생교육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 17 -
정책 순위 : 7 어르신 복지 대폭 확대로 효도하는 민주당 실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내실화 추진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대상자를 4, 5등급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층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 비율 축소 추진 - 노인요양 시설의 간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요양등급 판정에 따라 조정 - 지역단위의 방문간호기관 확대 설치 -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 방문 보건사 업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지원을 확대하여 수급자의 부담 감소하 고,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차등화 추진 기대효과 사회안전망이 미구비된 상태에서 경제능력 상실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긴급지원 확대로 어르신들의 최저 생계 보장 우리나라의 산업화 를 위해 피와 땀 을 흘린 주역인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는 국가가 담당해야할 당연한 의무 - 18 -
정책 순위 : 8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배경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인 등의 어려 움은 여전 -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7년말 1.0%에서 09.11말 1.72%로 급 증. 대기업 연체율 0.72%에 비해 2.4배나 높음 - 중소기업 자금사정 설문조사(중소기업중앙회, 10.1) : 곤란 47%, 원활 10% - 중소기업 평균 가동율 추이(중소기업중앙회) : 70.6%( 08.1) 62.6%( 09.1) 71.2%( 10.1) * 정상가동률은 약 80% 수준 내용 MB정부 4대강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10년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예산 대폭 삭감 - 09년 2.7조원에 달했던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출연 예산 전액 삭감 * 신 기보 정부출연 추이 : ( 07) 3,300억원 ( 08) 2,500억원 ( 09당초) 1.1조원 ( 09추경) 2.7조원 ( 10) 0원 - 10년도, 주요 정책자금인 소상공인지원(융자) 09추경대비 73%(1.1조원 3천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83%(1.5조원 2,500 억원) 삭감 06년말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금, 조직 력 및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춘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중소기업형 업 종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특히 이명박정부 들어 대기업 플렌드리 의 영향으로 기업형 슈퍼 마켓(SSM) 급증 * SSM현황: 02년말 231개 07년말 354개 08년말 477개 09년말 695개 o MB정부 한나라당은 대형마트와 SSM의 무차별 확산에 대한 규제 의지가 없으며, 대형마트 SSM 무차별 확산에 대한 근본적 대안 인 허가제로의 전환 에 대해선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 19 -
정책 순위 : 8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현행법상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유일한 제도인 사업 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 사업조정 신청 추이 : 05~ 08년 17건 09년 146건 정책목표 및 내용 대형마트 직영 SSM 허가제 추진 -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제한 - 전통상업보존구역 신설을 통한 대형마트 직영SSM 합리적 입점 관리 전통상업보전구역은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상점가 등의 구역 경계로부터 500m이상~1000m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대형마트 직영SSM 등 개설에 필요한 입지조건, 시설, 소음 교통영 향, 주민안정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 권고 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확대 - 이 미용사, 안경사 약사 등 서비스업까지도 사업조정 권고 대상에 포함(현행법은 제조업에 대해서만 적용) -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대기업 등이 편법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업 강행시 처벌 규정 마련 - 위장 편법 출점한 대형마트 직영 변종 SSM에 대한 규제 강화 중소기업 신용보증 규모를 2020년까지 10년 동안 100조원까지 확 대 조성 - 현행 10년 66.1조에 2020년까지 10년 동안 33.9조원 추가 조성 - 신용보증기관에 매년 3000억 이상 출연, 3.6조원 신용보증 공급 (적정 운용배수 12배 적용시) * 보증규모 : ( 06) 43.7조원 ( 07) 44.4조원 ( 08) 48.9조원 ( 09) 67.5조원 ( 10e) 66.1조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등에 신용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 -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이 곤란한 영세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 선자금 지원 - 20 -
정책 순위 : 8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납품단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중소기업 단체에 조정 협의 기 능을 부여 - 업종별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능을 부여하는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개별중소기업이나 수급사업자가 업종 별 협동조합에 단가협의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과 의 교섭역량을 강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부활 추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및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침해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게 함 기대효과 대기업으로부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골목 상권 보호 일자리의 88%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통한 일자 리 창출 - 21 -
정책 순위 : 9 책임지는 학교로 공교육 정상화 정책배경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교육환경과 정부의 공교육투자 부족 - 09년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교사 1인 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여전히 높은 실정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우리나라 OECD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5.6 20.5 16.2 16.0 13.0 12.5 31.0 35.6-21.4 23.9 - -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 우리나라는 4.5%로 OECD 평균 4.9%에 못 미치고 있고 민간부담은 2.9%로 OECD 평균 0.8%에 비해 3.5배 높음 내용 이명박정부 들어 공교육 황폐화, 사교육비 폭등 양극화, 지방교육재 정 파탄 - 이명박정부는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을 약속해 놓고 0 교시, 우열반 편성, 심야자율보충수업, 방과후학교 위탁 허용 등으 로 공교육 황폐화 초래 - 창의적 체험 교육을 받아야 할 초등학생들 조차 진단평가, 일제 고사, 사교육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점수 따기 교육에 멍들고 있 음 - 입시명문고 증가로 고교 서열화 가속화, 특목고의 학생 1인당 공 교육비는 일반고의 2배 - 09년 가구당 소득이 1.3% 줄어들었음에도 사교육비는 21.6조원으 로 전년대비 3.4% 증가 - 소득 상 하위 20%간 사교육비 격차는 07년 5.9배 08년 6.9배로 증가. 월 소득 7백만원 이상 계층과 1백만원 미만 계층간 사교육 비 격차는 약 8.8배에 달하고 있음 - 이명박정부 들어 지방교육재정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채 발행의 폭발적 증가로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 - 22 -
정책 순위 : 9 책임지는 학교로 공교육 정상화 정책목표 및 내용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만5세아 유아무상교육(보육) 전면 실시 - 2011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 2013년부터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추진 2016년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무상교육 추진 농산어촌부터 무상교육 실시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즐거운 학교 책임지는 학교로 공교육 만족도 제고 - 초등학교부터 창의적 체험교육 위주로 바꾸기 위한 혁신형 자율초 등학교 확대 2013년까지 혁신형 자율초등학교를 30% 확대후 전면 시행 검토 다양한 모델 개발(작은 학교, 도시 거대학교, 도농복합형 등) 지원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교사 연수비 지원, 교사 잡무 부담 최소화 - 획일적 교육 객관식 점수 따기 교육 탈피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표집조사로 전환 0교시 폐지, 심야학습은 학생 선택권 보장 중학교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 - 교육의 질 개선으로 사교육비 경감 2013년까지 초중고 법정 정원 100% 확충 이후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로 조정 교사 행정업무 잡무 최소화, 학교행정전담팀 구성 및 전담인력 배치 - 기초학력 책임제, 학습목표책임제 도입,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학생학습력향상지원법 제정 - 23 -
정책 순위 : 9 책임지는 학교로 공교육 정상화 - 교사의 질 제고, 부적격 교사 퇴출 2010년 교원평가제 도입과 부적격 교사 퇴출을 위한 초중등교육 법 개정 교사 수업 개방 및 교원 연수 강화 - 1학교 1상담교사 배치로 학교 진로 진학 상담 기능 강화 전국 초중고등학교 상담교사 배치율을 2011년부터 20%로 올리고 단계적 확대 전문 상담교사 배치 외에 퇴직교사나 상담전문가 파트타임 배치, 전문계고에 우선 배치 진로 진학 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 전문성 연수 지원 및 진로 진학 연구교사 모임 지원 - 가고 싶은 열린 학교 도서관으로 운영 학교도서관 10까지 운영, 사서학과 내지 국문학과 아르바이트생 고용 도서관 시설 개선 및 영어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해 어학실, 영어 교재 교구 등 확충 공정한 교육경쟁 및 고교평준화 보완 - 평준화지역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 특목고, 자사고 등은 특성화학교나 혁신형자율학교로 전환 - 학교 자율성 보장을 위한 혁신형 자율학교 확대 혁신형자율학교는 선지원 후추첨, 공모교장, 교원인사보장, 교육과 정의 자율성 보장, 교육재정 지원 -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격차해소법 제정 교육격차 지표 개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확대,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 지원 등 - 학교 수업을 주제중심, 토론식 수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수방 법으로 전환 - 초등학교부터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로 경감 내지 작은 학교 운영을 위한 소교장제 학년군제 등 도입 - 24 -
정책 순위 : 9 책임지는 학교로 공교육 정상화 - 고교평준화 보완을 위해 고교 프로그램 다양화 특성화 학생 모두의 능력을 최대한 살려내는 학교교육 실현을 위해 고등 학교 교육과정을 특성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고 학생 이 수업을 설계하는 학점제, 무학년 무학점제 도입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미래교육범국민 위원회 설치와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에듀 클러스터로 학교의 학습 문화 복지 효과 극대화 - 학교 시설 중복 투자 방지, 구도심 지역,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 역 학교의 개선을 위해 학교를 3~4개씩 묶고 지역 청소년 센터, 문화시설, 도서관 등을 포함하여 에듀클러스터로 지정 - 에듀클러스터내 학교 시설과 프로그램 특화 개발, 지역교육관련 센터 등이 지원하여 프로그램과 시설공유, 학교수업 학교 밖 수업 에 활용, 다양한 교육, 문화 체험 등 강화 - 에듀클러스터에 거점학교 및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배치 기대효과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획기적 경감 및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 추구 초등학교 교육을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하여 창의적 교육으로 전환 하여 학생들의 창의력, 사고력 등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고 학교 교육에 충실하도록 하는데 기여 학생학습력향상지원법 을 통해 학교가 학력을 책임지고 사교육을 줄이도록 하는데 기여 교육에 다양한 지역 자원과 학교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공교육 강화 외고, 자사고 등 사교육을 유발시키면서 입시위주의 교육을 강화하 는 특권화된 학교를 폐지하는 한편, 일반계 고교에서 사교육이 들 어설 여지가 없고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도록 교육과정과 운 영 시스템 개혁 - 25 -
정책 순위 : 10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 예술 관광 언론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배경 이명박정부 부자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정 부 최악의 재정난에 직면 - MB정부 2008년 하반기 감세(세제개편)로 인하여 '08~ 12년 동안 지방재정 세입이 총 30.2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 * ( 08년)1.4조 + ( 09년)4.7조 + ( 10년)7.9조 + ( 11년) 8.1조 + ( 12년)8.1조원 o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15조원)까지 포함할 경우 감세로 '08~ 12년 동안 총45조원 감소 -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수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09년 6.8조원으로 추정) 내용 - 09년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이 전년대비 34.1% 증가하는 등 이미 지방재정 파탄이 현실화되고 있음 04~ 08년 5년간 지방채잔액이 평균 2.9% 증가하였음을 고려할 때, 지난해 지방채무 증가율(34.1%)은 거의 폭증 수준에 다름 아님 * 지방채 잔액: 06년 17.4조 07년 19.0조 08년 19.0조 09 년 25.5조 - 지방재정 악화로 서민복지, 교육, 환경, 재해예방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자체 고유업무의 정상적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 선거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복리와 관계없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편성 집행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일당이 독점하고 있어 기 능 상실 지방은 산업 문화 예술 언론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 - 지방(수도권과 대전제외) R&D투자 비중이 참여정부 시절에는 - 26 -
정책 순위 : 10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 예술 관광 언론에 대한 지원 강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감소로 전환 * 지방 R&D 투자비중: 03년 26.5% 07년 35.6% 08년 31.1% - 자산규모 70억이상이 되는 지역일간지 경영상태 조사결과, 조사 대상자 13개사 중 9개사가 부실로 나타남. - 16개시 도의 지방문화예술기금 의 08년말 조성액은 4,008억원으 로 조성목표 6,700억원의 59.8%에 불과함 o 부산, 대구, 경기, 전남, 경남을 제외한 여타 시 도의 경우 조 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o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 시도의 조성목표 또한 50~300억원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는 턱없 이 부족한 실정임 - '문화향수실태조사(2008년) 결과, 대도시 지역 거주자의 문화예 술 행사 관람률은 70.6%로 06년의 69.6%보다 증가하였으나, 군 지역 거주자의 관람률은 08년 48.9%로 06년 57.0%보다 감소 정책목표 및 내용 지방재정지원 대폭 확대 - 지방재정교부율 및 지방교육재정교부율 각각 1%씩 인상 < 지방재정 교부율 인상안 > 현행 민주당안 지방재정교부율 19.24% 20.24% 지방교육재정교부율 20.00% 21.00% - 3년간( 10년~ 12) 한시적으로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재정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편성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화 - 지방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고, 사전 의결없이 회의 - 27 -
정책 순위 : 10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 예술 관광 언론에 대한 지원 강화 장소를 지정된의회내의 회의장이외의 다른 곳으로 임의변경 제한 - 선출직공직자가 재임중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이 범죄와 관련하여 구금되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 하도록 함 - 지방의회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실명제 를 도입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의 주민공람 및 공청회 의무화 -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전 주민공람 및 공청회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내역의 분기별 공개 의무화 - 지자체 발주 수의계약 사업의 사전 사후 공개 의무화 - 지방의회의 결산 과정에 주민 참여 제도화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자율통제형 주민참여 활 성화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참여 확대 - 지방의 정보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 의무화 및 제도화 추진 - 지방의회의 결산심사과정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여, 집행 결과 에 대한 주민 통제를 강화 지역신문 발전 특별지원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또는 유효기간을 최소한 6년간 연장 - 우선지원기준을 통과한 지역신문사에 대해 선별지원을 유지하 되, 무료신문 사업자는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강화, 즉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ž운 - 28 -
정책 순위 : 10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 예술 관광 언론에 대한 지원 강화 영 및 기금의 심의ž의결, 지원사업의 선정 등의 권한을 문화부장 관에서 위원회로 변경(관례적 위임에서 법적 권한으로 명기)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재원 확충 - 지방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지방 문화예술진흥기금 의 조성 목표를 2014년까지 1천억원이상으로 모두 확대하고, 조성액도 2008년 대비 2배이상으로 확대 - 중앙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에서의 지방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 원액을 확대 지역에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 농어촌 등 문화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 수권 보장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에 대한 지원 확대 추진 -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확대 추진 - 지역내 문화시설의 활용 현황과 수요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분석 을 통하여 지역별, 수요자별 전문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 시할 수 있도록 추진 -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권 밀착형 작은도서관 확충 을 통하여 지식정보 접근성 및 문화향수 기회 확대 추진 전국 모든 읍 면 동에 적어도 1개이상의 공공도서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추진 지방마다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하여 지역 관 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 발전의 토대 마련 - 중앙정부와 시 도 및 광역(시 도)과 기초(시군구) 의 관광행정협 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마다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관광자원개 발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조정하도록 함 - 광역 단위의 지방관광공사 를 설립하여, 통합적인 지역 관광을 위한 마케팅 추진 - 지속 가능한 친환경 개발을 통한 지역 관광의 경쟁력 확보 - 29 -
정책 순위 : 10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 예술 관광 언론에 대한 지원 강화 기대효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재원의 안정화를 이루고, 지역의 특성 에 맞는 교육 복지 문화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활성화를 통 한 실질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에 기여 지방 예산과 결산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로 공정하고 민주적인 예산의 집행을 보장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토대 구축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중앙에 휘둘리지 않는 지역을 위한 언론의 형성으로 지방자치의 발전 및 지역주민의 언론접근 권 확대 등에 기여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역 관광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방 발전의 토대 마련 - 30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별 5대 공약 정당명 : 민주당 서울 1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아동보육수당을 지급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내용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최우수, 무상급식은 전국 꼴찌 - 전체 전면실시 때 년간 소요예산 5,000억원 추정(초중학생 년간 3,500억원 100만명, 고등학생 년간 1,400억원 34만명) 출산과 유아에 비용이 급증하나, 자치구별 출산지원금은 차별적임 - 2009년 서울 출산아 약 9만명. 각 자치구별 전체 출산지원금 09 년도 약 100억원 고려, 소요예산 약 540억 추산 각 자치구별 금액 차등과 미 시행 문제로 인한 시민복지 차별을 개선 보육시설 절대 부족으로 정부 지원을 강력히 희망 - 유아 수당비용은 서울 약 27만명. 년간 소요예산 3,200억원 추 정(기지원대상 제외시 감소) 공약의 목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2011년부터 초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 - 2012년이후 고등학교 단계적으로 추진 서울시 25개 자치구간 동일하게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100 만원의 출산지원제도 실시 가사보육을 주로 해야 하는 0~2세아(생후 36개월)에게는 월10만 원 아동보육수당을 지급 - 31 -
서울 1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아동보육수당을 지급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행방법(이행절차) 친환경 무상급식 - 시, 자치구 및 교육청이 협의하여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고 실시 출산지원금 및 아동보육수당 - 시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시행 이행기한 친환경 무상급식 - 초중학교 2011년부터, 고등학교 2012년부터 단계적 시행 출산지원금 - 준비 후, 2011년부터 시행. 예산 상황 감안 11년 달성목표 70%, 12년도 100%로 순차 진행 아동보육수당 - 준비 후, 2011년부터 시행. 예산 상황 감안 11년 달성목표 60%, 12년도 100%로 순차 진행 재원조달방안 무상급식은 시비+교육청+구비, 출산지원금과 아동보육수당은 시비+구비 - 중앙 차원 무상급식 실시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함 낭비적 요소가 많은 전시성 홍보성 예산 삭감 및 절감으로 재원조달 - 32 -
서울 2 보육시설에 어르신 도우미를 도입하고, 방과 후 학교 전담교사를 대폭 확충하는 등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하겠습니다. 제안 이유 사회적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이고 사회적으로도 긍정적 - 이를 위해 보육시설 할머니 할아버지 보육도우미 채용, 방과 후 학교 신규 전담교사 채용을 통해 각각 1만명씩의 일자리 창출. 유아기 아이와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관계성 없는 현실 개선 필요 -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루 3~4시간(주3,4회) 보육시설에서 주민 손자녀에 대한 보육도우미 해줄 경우, 유아와 부모, 시설운영자 에 혜택은 물론이고 노인들의 소일거리와 정규 일자리 창출 방과 후 학교 전담교사 채용으로 공교육 보완강화하고 사교육 부담 줄이는 교육완충 지대 역할로 정착 내용 공약의 목표 서울 보육시설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손녀보육도우미 1만명을 파견, 보육지원 및 노인일자리를 창출 - 서울 보육시설 총5,532개소. 이용아동 189,768명으로 전체의 약 40% 수준 (2007년 기준) - 5,532* 평균 1.8명 = 약 1만명 * 월인건비 약50만원= 월 50억 원 * 12개월= 600억원 소요예산 추정 방과 후 학교에 고학력 신규 전담교사 1만명 파견, 학원 대체수 준의 질 높은 교육으로 사교육부담 대폭 경감 - 서울시 초등학교 572개교, 중등학교 368개교 고등학교 300개 총 1,240개교. - 방과 후 전담교사로 교사 자격자, 취업준비 교대 사범대 등 고학력 대졸자 채용 10,000명(학교당 약 10명) - 33 -
서울 2 보육시설에 어르신 도우미를 도입하고, 방과 후 학교 전담교사를 대폭 확충하는 등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하겠습니다. - 인건비 규모 1강좌당 학부모 비용 30,000원 고려시 인건비 분담 률은 개인: 공공 =5:5구조 가능 - 1만명 * 월100만원( 교사 1인당 월200만원시)= 100억원 * 12개 월 = 1,200억원 소요예산 추정 청년층과 장노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사회적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 - 시청과 구청이 긴밀하게 협력, 모든 자원을 공공서비스 일자리 신규 창출에 투입, 신속한 방안 마련과 즉각적인 시행(일자리 창 출 기금 검토) - 지역아동센터 교사, 돌봄교실 교사, 도서관 교사 등을 통해 청년 층의 좋은 일자리 창출 - 급식지원센터, 고용과 창업지원, 보건소, 보육과 의료, 체육시설 등을 통한 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기업지원 등 기업 현장과 연계,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강구 -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울시니어 클럽 사업 확대 실시 이행방법(이행절차) 2010년 하반기부터 대책기구 가동하여 6개월 단위로 목표치 설 정, 달성률 체크 점검 이행기한 방과후 학교 전담교사 : 2011년 목표치 40%, 2012년 70%, 2013 년 100% 달성 할머니 할아버지 도우미:2011년 목표치 50%, 2012년 80%, 2013 년 100% 달성 - 34 -
서울 2 보육시설에 어르신 도우미를 도입하고, 방과 후 학교 전담교사를 대폭 확충하는 등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 임기 수행 즉시~ 종료시까지 지속 추진 재원조달 방안 중앙정부, 시, 자치구, 교육청 및 공공재단 등이 분담하여 재원 마련 - 35 -
서울 3 대학생등록금 무이자 지원, 대학생 대중교통비 할인 등을 통해 학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취업후 상환제(ICL) 든든장학금 2010 1학기현황 : 이자율5.7%(취 업후 상환시점부터 복리). 전국11만명,서울 6만9천명으로 예상보다 훨씬 적음 특히, 재학생의 경우 5.5배(43,00대 231,000건)으로 기존 학자금 대출이 많음. - 결국 고금리와 복리방식, 군복무중 이자부담 등으로 외면(든든장 학금은 든든하지 않아요!!) 대학생 설문결과 문제점 : 높은 금리(56%), 소득에 따른 이자 차등 없이 일 괄적용(13%), 거치기간 이후 이자복리계산 (12%). 아울러 소득7분위 이하, B 학점 이상 자격기준도 불만이 큼. 한국대학교육연구소 : ICL 4년간 3,200만원 대출시 28세 연봉 2,500만원시 16년간 상환 총납부금액은 약6,884만원 추정. 내용 공약의 목표 서울시 소재 거주 대학생 등록금 50%에 대해 무이자 융자 (중앙정부 차원 인하 제도화 전까지) 자비50% 부담 학생에게 군 복무 졸업후 1년간 무이자,이후 3%이내 단리 대학생은 비경제활동층이므로 대중교통비를 현행 청소년층과 동 일한 할인제도로 다시 시행 우선적으로 대학가가 많은 서대문구, 동대문구, 성북구, 동작구, 관악구, 광진구, 성동구 등에 대해 구청의 대학생 공공학사 건립운 영을 적극 지원 - 주거료 부담과 열악한 학습환경 개선 - 36 -
서울 3 대학생등록금 무이자 지원, 대학생 대중교통비 할인 등을 통해 학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행방법(이행절차) 2010년 하반기 준비 후, 2011년부터 대학4학년, 3학년 등 고학년 졸업준비생 우선 실시 가용예산 상황에 따라 등록금 인하, 인상률 최소화, 반값 50% 무 이자 사업에 적극적인 대학부터 선별지원 등록금 인하 현실화가 중앙정부와 전 사회적 합의에 의해 해결되 기 전까지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과 입학생들의 고통해소를 위해 한시적 추진 이행기한 2011년부터 : 신청자는 가능한 모두 받지만, 가용예산에 따라 신 청한도 제한 가능(최대 20만명 등/ 서울시내 대학생 2009년 65만 명/2010년 취업후 상환제 이용 6만9천명) 1차 시행시기 : 2011년 ~ 2014년 민주당 시장 임기시까지. 2차 시행시기는 1차 종료 후 상황 파악 추진 여부 결정 재원조달 방안 추정 예산: 160억원 - 서울지역 10만명 학생 이용시 년간400만원*10만=4천억원 소요 - 4천억원의 이자는 년리 4% 예상시 160억원 서울시내 대학 당국, 서울시 기금, 대학생 일자리와 연계한 기업 체, 서울시 재정운용 금융기관 등과 포괄적 협력으로 재원조달 - 37 -
서울 4 전시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여예산제 를 도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 개발과 홍보보다는 복지와 재정건전성이 우선 낭비성, 전시성, 사업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건설비 등 시민생활에 긴급하지 않은 예산 우선 삭감 필요 - 연 500억원 달하는 홍보비, 09년 디자인 서울 명목으로 1,010 억 지출 문제 있는 토목사업비, 한강운하르네상스사업 등 - 2006년~2009년간 홍보비 1,200억원. 2010년도 481억원. 해외 홍보비(2010년 311억원 책정) 급증이 원인 2005년 MB마지막 해 홍보비 88억원과 비교시 5.5배. 고건/이명박 8년간 649억원의 2.6배에 달하고, 분야별 홍보예산 합산시 더욱 커짐 - 서울시는 실 사업예산 30% 달하는 3조4천억원이 건설비임 불요불급한 예산 25%만 줄여도 년간 9천억원 복지재원확보가 가능 내용 공약의 목표 시민참여예산을 확실히 정착시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단 체와 전문가의 참여하에 사업 타당성 검증과 철저한 예산감시 - 시급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고 불필요한 사업 축소 조정, 낭비적 예산편성을 신속히 제어 통제 - 전시 낭비성, 잘못된 건설 홍보 예산 등 삭감 추진 시민전문가 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예산의 편성, 집행,결산 감시 시스템 작동 이행방법(이행절차) 시장 취임후 조속히 시민 전문가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절 감 대상 사업과 절감목표를 선정 - 38 -
서울 4 전시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여예산제 를 도입하겠습니다. 절감목표 : 약 8천억원 - 홍보예산 2009년 대비 60%, 디자인 부문 50%, 건설 기타 부분 은 약 20% 예산 절감 추진. 절감이행목표는 세부점검 후 더욱 확대 이행기한 2010년 7월 이후 즉각적으로 2010년 예산편성분부터 추경에 반 영 추진 2011년 예산부터는 편성단계에서 적극 반영 재원조달 방안 일상 경비로 가능하며,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이 목표임 - 39 -
서울 5 한강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상구간 전철 지하화 등 시민이 행복하도록 서울도심을 재창조하겠습니다. 제안 이유 내용 경인선 등 전철의 지하화 추진 필요 서울시가 진행중인 대심도 지하차도 계획 추진 즉각 중단 전면 재검토 필요 - 막대한 토목 건축비를 수반하고, 민자 유치해도 결국 시민의 빚 - 안전성 사업성도 없는 일부 자가용이용자만을 위한 사업 - 자가용 이용 억제, 대중교통 이용도 증진 방향의 교통정책 시행 - 도심혼잡통행료 확대하여: 자동차 이용 수요억제와 도심 대기환 경개선 및 교통여건개선 사업비의 세원 확보 한강 뱃길 및 한강운하 국제유람선 사업은 사업타당성도 부족하 고, 불필요한 예산낭비 - 반포지구만 670억원, 한강투어선 건조에 150억원 투입, 양화대 교 재건축 등 한강주운 수로에 소요예산 4천억원 이상, 안양 중 랑천 지천 뱃길 사업에 2천5백억원 예산 소요. 한강르네상스 사업 전시성 외형개발사업 - 오세훈 시장시 한강르네상스의 전체 예산규모는 수조원 추정 (2010년까지 투입비만 약 7,734억원. 최근 완공된 여의도 수변 조경공사만 투입비용 1,100억원). - 결과는 한강 수질악화 (가양지점 수질 2006년 3.23ppm에서 2009년4.79ppm 으로 악화)됨 - 고비용의 오세훈식 한강르네상스 전시성사업에 대해 저비용의 한강 생태계 복원으로 대안 마련하고 동시에 4대 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과 연계하여 적극적 저지대안 창출 공약의 목표 서울 전역 전철 지하화 통한 상면부지 환경 및 복지공간 재배치 도심재창조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 마스터플랜 창조 진행 확정된 경전철사업(우이~신설선, 확정 5개 2기경전철)은 더 - 40 -
서울 5 한강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상구간 전철 지하화 등 시민이 행복하도록 서울도심을 재창조하겠습니다. 욱 신속히 추진, 착공 및 완공을 단축 경인선 지하화도 중앙정부 경기도와 협력 조속추진을 지원하고 전철의 급행열차 도입확대 실현 사업타당성 없고, 예산낭비 예견되는 한강 뱃길 및 한강운하 국 제유람선사업 전면 중단하고, 전시성 인공구조물사업인 한강르네 상스는 대폭 개선 대규모 보 설치로 수질악화 자연파괴 세금 낭비하는 4대강 사업 즉각 중단 - 신곡보, 잠실보 철거 통해 한강 자연생태계와 백사장 복원하고 한강과 지천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서울시가 진행 중인 대심도 지하차도 계획 추진은 즉각 중단 이행방법(이행절차) 서울시내 전반적인 전철 지하화와 상면 도심재창조 정비 개발사업 - 중앙정부 및 자치구와 협의하여 기획단 구성, 임기 2년내(2012 년 중반)까지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늦어지고 있는 경전철사업(우이~신설선, 확정 5개 2기경전철)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여 완공일정 단축 한강 보와 콘트리트 제방 철거 - 한강 지천 수질개선 및 선택적 콘크리트 호안 복구사업과 연계 하여 2010년말까지 사업 마스터플랜 확정 -저비용의 자연생태계 복원에 초점. 2011년부터 신곡보 철거 추진 이행기한 중단 재검토 사업은 임기 즉시 시행 서울시 전역 전철 지하화는 시민의견 청취, 전문가 토론, 공청회, 중앙정부 등과의 협의를 위해 임기 후 2년내(2012년 중반까지) 실 시여부와 마스터플랜 마련 후, 시행 - 41 -
서울 5 한강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상구간 전철 지하화 등 시민이 행복하도록 서울도심을 재창조하겠습니다. 한강 생태복원은 2010년 하반기 의견수렴과 마스터플랜 마련 후, 1차사업으로 신곡보 원상복구와 콘크리트 호안 선택 복구 및 백사 장 복원 추진 지천과 본류 수질 개선은 4년 지속 추진하여 당초 대비 약 30% 개선 효과 목표치 설정 재원조달 방안 마스터플랜 확정 과정에서 소요비용 추정 가능 절감재원 및 사업우선 순위 조정 등을 통해 조달 - 42 -
부산 1 친환경 무상급식과 적극적 보육정책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건강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친환경 무상급식은 차별없는 교육의 출발 -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 대한 선택적, 시혜적 급식이 어려서부터 차별을 내재화할 뿐 아니라 상처와 낙인효과 등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편적 교육으로서 전면적 무상급식 필요 한국은 세계 최저출산율, 부산은 한국 최저출산율(명) 1997 2005 2007 2008 부산합계출산율 1.30 0.88 1.02 0.98 전국합계출산율 1.54 1.08 1.25 1.19 합계출산율이란 :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 내용 저출산사회의 가장 큰 원인은 높은 보육 교육부담과 여성의 경제 활동 양립의 어려움 때문. 여성의 사회활동과 보육활동이 양립할 수 있도록 만 5세아 유아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등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권별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공약 목표 초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친환경무상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자체, 교육청, 학교(학부모 - 43 -
부산 1 친환경 무상급식과 적극적 보육정책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건강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포함), 지역농수산업 생산자(연합회)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 전체 의 무상급식을 총괄적으로 협의하고 계획함. - 학교별, 학생별 급식비 지원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전 체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 부모의 보육 교육비 부담 해소 생활권역별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운영 - 24시간, 야간, 주말보육 등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운영 - 소생활권역을 고려한 지역별 service standards 제도 운영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이행방법(이행절차) 초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 또는 기존의 급식지원조례 개정. -친환경무상급식센터 설치 : 급식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함. -중앙차원에서 결정되면 초등 중등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 하고, 중앙차원에서 결정되지 못할 경우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 으로 전면실시하고 가용 예산 범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중학교 1, 2, 3 학년 실시 부모의 보육 교육비 부담 해소 - 만5세아는 전면 무상보육 교육, 0~4세는 소득하위 80%까지 단 계적 무상보육 교육 실시 -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양육지원수당으로 월 10만원 지급 향후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확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 사립보육시설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국공립보육시설의 우선 확충 - 44 -
부산 1 친환경 무상급식과 적극적 보육정책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건강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 : 환경개 선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안전 하고 질높은 보육 교육서비스 제공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공단 및 기업집중지역, 대기업중심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선 조성 이행기한 초 중학교 전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2011년부터 초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아동무상보육 확대 등 - 2011년부터 단계적 실시 재원조달 방안 초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초등학교 (09년 기준) : 210,826명 1700원 180식=64,512,756,000원 - 중등학교 (09년 기준) : 134,976명 2200원 180식=53,450,496,000원 - 국비 및 시비 : 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 중앙정부의 무상급식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함 아동무상보육 단계적 확대 - 적용범위, 지원 금액 등을 산출하여 국비 및 시비로 지원 - 45 -
부산 2 부산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부산은 중소기업이 9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산업경쟁력이 떨어져 한계기업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 부산에는 부산울산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 터 등의 공공부분, 부산은행 및 국민은행 등 금융권에서 지정한 100대 중소기업, 500대 중소기업 등의 제도가 있으나 기업평가 등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현실적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부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기능이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으며, 관련인력의 전문성 부족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중소기 업에 대한 신용평가는 한계가 있음 내용 공약 목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자금 6000억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기반을 마련 - 부산지역 신용보증재단 출연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 - 신보 기보를 통한 부산지역 중소기업신용보증 규모 확대 - 지역은행을 통한 대출알선 및 중소기업 중점 지원을 통해 중소 기업 창업 및 가동 촉진 선도 중소기업 300개를 집중 육성하여 기업성장의 모범 사례로 확산 - 선도중소기업 발굴 산-학-관 T/F팀 구성을 통한 선도중소기업 발굴 -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도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 육성 - 기술개발 및 운영자금 지원, 수출입 정보 및 판매망 정보 등 제공 - 46 -
부산 2 부산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기능 제고를 통해 원활한 자금 공급 -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기능 제고 및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축적 및 공유시스템 확립 -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역신용평가기관 설립 이행방법(이행절차) 부산시 중소기업지원자금 6,000억원 출연 및 기술보증기금 등 보 증규모 확대 - 1조 2천억 ~ 1조 4천억원의 중소기업 대출지원 확보 - 지역은행을 통한 대출알선 및 중소기업 중점 지원을 통해 중소 기업 창업 및 가동 촉진 선도중소기업 발굴 산-학-관 T/F팀 구성을 통한 선도중소기업 발굴 -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통해 선도중소기업 지정 및 육성 - 선도중소기업 지정 및 육성제도를 보다 의미있는 제도로 발전시 키기 위해서는 모범사례 및 실패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타 기 업들이 기업경영에 참고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이행기한 2010년 ~ 2013년까지 매년 6,000억원을 배정하여 중소기업 지원 2010년 ~ 2013년까지 연간 선도중소기업 300개 발굴 지원 재원조달 방안 중소기업지원자금 소요예산 : 6000억원 - 부산시 긴급 재정진단을 통해 불요불급한 재원 중에서 확보 선도중소기업 발굴 소요예산 - 선도중소기업당 8억원 내외 보증 지원 - 중소기업지원자금 6000억원 활용 - 47 -
부산 3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동남권 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내용 세계화의 급진전으로 세계 항공운송시장 급속 성장 - 중국과 인도 미래항공시장의 거대한 두 축 이 되어 20년 후 지금의 5배 이상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우 여객 6.5~9.6%, 화물 7.3~14.4% 성장 전망 기존 김해공항, 대구공항으로는 장래 영남권의 국제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없음 - 영남권의 국제선 항공수요 : 2025년 950~1,100만명 정도로 전망 - 김해공항의 주요시설 포화시기 : 국제선 여객터미널 2020년, 활주로 2025년 - 대구공항의 경우 민항기 일 30회, 군용기 일 230회 운항 - 군사공항, 소음문제로 24시간 공항운영 불가 영남지역 주민 연간 232만명(2007년기준) 인천공항 이용으로 매우 불편 - 부산 80만명, 대구 56만명, 울산 21만명, 경북 35만명, 경남 40 만명 - 비수도권 국민들의 해외 접근성 제약은 삶의 질 혹은 권리 의 문제 영남지역 수출입 항공화물의 98%를 인천공항에서 처리 (2005년 기준 연평균 17.9% 증가) - 서울 26.9%,경기 25.4%, 대구경북 17.4%, 부산 울산 경남 9.9% 영남지역에서 인천공항 접근교통체계 불편 심각 - 고속철도 + 리무진버스 : 평균 4시간 소요(환승불편) - 인천공항 직행 리무진버스 :평균 5시간 소요 영남지역의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심각 - 2007~2025년 한해 평균 6,000억원 손실 (화물의 내륙운송비용 1,237억원 포함) - 48 -
부산 3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동남권 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하겠습니다. 공약 목표 지역경제 활성화, 침체된 영남권 경쟁력 강화, 1300만 지역민과 3만2천여 기업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동남권 신공항을 조기에 건설 -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 - 경제자유규역, 국가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은 우수기업 및 우수인력 유치에 달려 있으므로 신공항 조기 건설은 반드시 필요 이행방법(이행절차) 신규 국책사업으로 지정 이후 즉시 시행 이행기한 동남권 신국제공항은 2015~2020년에 준공되어야 함 - 영남권 국제항공여객수요는 2006년 260만명에서 2020년 836만 명(3배), 2025년 1,026만명(4배)으로 증가 예상 - 기존 김해공항의 국제선 터미널은 2020년, 활주로는 2025년 완전 포화상태 - 국제공항 건설 소요기간 : 통상 10년 정도 재원조달 방안 신규 국책사업으로 인프라와 앵커시설 투자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 신규 국책사업에 따른 민간 투자는 글로벌 경제환경 조성의 필수 - 49 -
부산 3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동남권 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하겠습니다. 조건인 국제공항 건설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 장래 확장 가능성 고려 충분한 부지 확보 - 5km 2.2km=11km²(약 330만평)정도 7~10조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로 추진 - 50 -
부산 4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 항만금융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안 이유 정부는 2009년 1월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바 있음 정부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 고시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이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토론회, 투자설명회 개최 등으 로 간절히 원하고 있음 2008년 1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진행하고 있으며, 탄 소배출권 거래소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부산지역 여야 정치권도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선진화된 금융거 래시스템을 보유한 KRX(한국거래소)내에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 "부산의 파생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소 는 반드시 부산으로 와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음 내용 공약 목표 세계적 해양 항만금융도시 - 물류허브 기능을 바탕으로 물류 및 금융허브의 통합적 발전, 세 계최대 조선 산업을 활용한 선박 금융집중 육성(선박금융, 오일허 브시장 등) 파생상품시장 도시 - 파생상품중심의 세계금융시장 추세에 대응, 증권선물거래소에 해외기업 상장을 통한 세계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도입, 기술 보증기금의 기술금융확대 금융기관 인프라 도시 - 동북아 항만 물류중심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극대화, 동북아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는 금융기능 확보 - 51 -
부산 4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 항만금융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행방법(이행절차) 세계적 해양 항만 금융도시 - 부산을 조선ㆍ해양금융, 파생금융, 역외금융 등을 포함하는 국제 금융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파생상품시장 도시 - 부산의 파생특화 금융중심지 육성과 효율적인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을 위해 부산에 본사를 둔 KRX(한국거래소)내 탄소배출권거 래소 유치 추진 - 파생상품연구소, 파생상품도서관 등 추진 금융기관 인프라 도시 - 문현금융혁신지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 및 북 항재개발 등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 열악한 지역의 금융산업 및 금융기관 현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산시가 주도한 (가칭)부산투자공사의 설립 -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은행을 비 롯한 국제금융기관의 부산 유치를 위한 (가칭)국제금융기관 유치 단 설립 -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화금융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가칭)국제금융리더쉽센터 설립 이행기한 2011년까지 각종 추진단 및 기관 설립하여 2014년까지 인프라 완성 재원조달 방안 특화금융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을 위한 (가칭)국제금융리더쉽센 터 기금 1,000억원 조성 - 부산시와 중앙은행(한국은행)이 협의하여 조성 - 52 -
부산 5 부산의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살기좋은 녹지도시로 가꾸겠습니다. 제안 이유 자연환경이 도시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임을 감안하면 낙후된 부 산지역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7대 광역시 중 수돗물 생산원가는 가장 비싸고, 수질은 가장 나 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공원 녹지에 관한 부산시민 설문조사(2008년)에서 시민의 약 49.4%가 공원녹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의 양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환경부에 따르면 하야리야 기지 환경오염 조사는 2006년 5월 이 후 3년째 중단된 상태임 환경부는 같은 해 2월부터 하야리야 기 지 일대 54만3000여m2에 대해 105일간 토양 지하수 오염 등을 조 사했으나 기간 부족으로 조사를 끝내지 못했음 내용 공약 내용 < 정책목표 > 수복형 또는 현지개량형 재개발방식을 통해 원주민들의 주거안정 을 유지하고, 주민주도형 재개발로 휴머니즘이 있는 도시로 재생 시키고 국공유 자투리 땅과 하야리야 부대 터를 활용하여 도시공 원 조성 < 공약내용 > 국공유 자투리 땅을 활용한 도시공원 조성 - 공원의 필요성과 이용가능성이 높은 도심지역에 국공유 자투리 땅을 활용한 도심공원 조성 하야리야 부대터 반환 및 평지 대공원 조성 - 2006년 반환 예정이었으나 미군측의 비협조로 공동환경평가를 진행하지 못해 반환이 계속 지체되고 있음 - 하야리야 부대 터를 반환받아 이를 시민을 위한 평지 대공원으 로 조성 - 53 -
부산 5 부산의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살기좋은 녹지도시로 가꾸겠습니다. 낙동강 하구에 국제적 생태관광지 조성 - 낙동강 하구의 넓은 삼각주와 세계 5대 갯벌중의 하나인 습지 갯벌이 존재해 멸종위기종의 물새와 섭금류 종들이 찾아들 뿐 아 니라 개체수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철새의 낙원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김해국제공항, 부산항, 고속철도, 도심의 숙박시설 등 생태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최고의 관광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휴머니즘이 있는 도시재생 - 부산시는 2010년까지 500곳의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 완료된 곳은 6곳 정도. 도시재생 방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지연되어 지역민들의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음. - 철거위주의 재개발을 지양하고 수복형 또는 현지개량형 재개발방 식을 통해 원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유지하고, 주민주도형 재개발 로 휴머니즘이 있는 도시로 재생시킬 것임 이행방법(이행절차) 하야리야 부대터 반환 및 평지 대공원 조성 - 2010년 내 부지반환 협상 완료하고 조속히 추진 을숙도 국제 생태공원 조성 - 국ㆍ내외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추진단 구성 휴머니즘이 있는 도시재생 - (가칭)휴머니즘 도시재생위원회 설립 -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계획 전면 수정하여 부산권 전체를 5대 생활권역별로 특화된 형태의 도시재개발 종합계획 수립 - 동부산권 : 관광거점 뉴타운 개발 - 서부산권 : 사상역 역세권의 신소재 부품산업지역의 기능 재부 여 : 사상역 주변지역 45만평 - 남부산권 : 북항~자갈치~충무동의 해안선+국제시장권역+영도 의 뉴타운 계획수립 - 북부산권 : 금정구 온천장 일원을 온천산업을 포함한 종합레저 타운 조성 - 54 -
부산 5 부산의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살기좋은 녹지도시로 가꾸겠습니다. - 중부산권 : 초읍~하얄리아부대~양정 거제리 일원을 친환경적으 로 재개발하는 생태뉴타운 조성 이행기한 2010년 ~ 2011년 : 사전사업설명회 및 주민의견 설문조사 - 용역착수 및 착수보고회 - 주민공람 및 지구 지정 2012년 내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2013년부터 사업시행 재원조달 방안 소요예산 : 미정 - 공영개발 및 일부 민자로 추진 - 55 -
대구 1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제안이유 무상급식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보편성과 의무교육을 실현하는 과정 저소득층에 대한 선택적 무상급식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시혜차 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라는 아동들에게 차별과 상처를 줄 수 있음 2009년까지 대구시는 정부가 실시하는 저소득층 무상급식만 실시 - 재정자립도 7위인 대구시 무상급식 예산 없음 교육의 도시 대구의 브랜드를 살리는 의미에서도 전면적인 무상급 식 실시 공약의 목표 내용 의무교육단계(초 중학교)무상급식 실시,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까 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노력 아이들의 건강주권과 평등교육권을 찾기 위한 정책 친환경(유기농)우수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 지역농촌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연계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와 농촌 간 소통구조 마련 이행방법(이행절차) 안정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재원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과 초 중 등교육법 개정 추진 대구시 자체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 급식센터 마련 - 56 -
대구 1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이행기한 2010년 친환경 무상급식의 원년 선포 2011년 대구시 모든 초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2012년이후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로 확대 실시 추진 재원조달 방안 2009년 기준 대구시 전체 급식운영비 1,487억원(학부모 부담 1,194억원) 친환경 급식을 위한 추가예산 350억원 (총예산 1,837억원) 재원조달 - 예산의 문제 보다는 자치단체의 의지가 선행 필수 조건임 - 방안 1) 안정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재원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과 초 중등교육법 개정 등으로 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 정부 50%(919억원), 대구시 30%(551억원), 대구시 교육청 20%(367억원) - 방안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은 부자감세 철회에 따른 교 부금 증액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 정부가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대구시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 대구시 70%(1,286억원), 대구시 교육청 30%(551억원) - 최우선 예산순위로 하여 재원 마련 - 57 -
대구 2 대구지역 청년의무고용제를 점차 확대하는 등 청년실업 해소에 매진하겠습니다. 제안이유 2009년 기준 대구시 청년실업률 9.8%로 전국 16개시 도 중 최하 위(한국청년센터 -2009년 연간 청년고용동향) - 20만4천여명의 청년경제활동인구 중 2만여명이 미취업상태 - 대구지역경제 섬유 등 노동집약적 전통사업에서 자본집약적 장 치산업 중심으로 개편되어 고용창출능력이 크게 약화 - 청년층이 지향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대구지역에서 늘지 않고 있 는 현상 대구시는 예산을 들여 일자리 수를 늘리는 등의 수치적 성과에 급급함 공약의 목표 내용 청년의무고용제의 단계적, 발전적 시행 - 공공기관 3% 권고(현 법규상)에서 공공기관5% 의무고용제 실시 로 확대 -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에서 청년실업자 채용시 지원 확대 고용지원센터 상담인력 대폭 확충 고용서비스 창출을 위한 정부와 민간과 NGO의 협력체계 구축 대학에 대한 정부의 취업지원 예산 확충 지속가능한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청년사회적 기업가 육성 - 고용 복지 교육 환경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의료서비스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활성화 - 첨복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산업단지 등 대구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30% 이상 실시 청년 실업부조 또는 청년취업장려금 제도 시행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 58 -
대구 2 대구지역 청년의무고용제를 점차 확대하는 등 청년실업 해소에 매진하겠습니다. 이행방법(이행절차) 시장 취임 직후 민관합동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실업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대책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 제 개정 및 2010년 추경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 이행기한 2010 대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제정 2010 고용에 관한 전문부서와 연구센터 도입 등 2010 관련법규 제정과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재원조달 방안 청년 실업대책 마련 100억원 예산 편성 -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맞춤형 인력사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 업, 사회적 기업육성, 청년인턴사업 등 - 2010년 특별예산 편성으로 즉시 시행 낭비예산과 선심성 예산을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하여 재원 을 조달 - 59 -
대구 3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대구를 아이 키우기 최적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안이유 2008년 기준 대구시 거주 영유아(0~4세)는 10만3천976명. - 5만6천392명의 아동이 1천426개의 보육 시설을 이용 - 절반에 이르는 영유아가 보육시설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 대구시 영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 14개 2008년 기준 대구시 국공립 보육 시설 29곳 (대구시 전체 보육 시설의 2%)에 불과하고, 이용 아동은 2천81명에 불과한 실정 - 국내 국공립보육시설 5.5%에 못 미치는 수준 -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을 합해야 10%에 불과 대구시 보육시설 현황 (2008년 12월31일 현재, 단위:개소, %)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가정 직장 시설수 29 124 726 5 529 13 점유율 2 8.6 50.9 0.4 37 0.9 내용 공약의 목표 대구시 국공립보육시설을 최소 10%이상 확충 추진 - 2010년부터 구 군별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한개 이상 확충 - 민간보육시설을 준공영화 추진 2020년까지 대구시 국공립 법인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시설의 30% 수준으로 확충 -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대구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추진 대구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민간보육시설 -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 -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 - 60 -
대구 3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대구를 아이 키우기 최적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행방법(이행절차) 대구시 보육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대구지역 보육시설 인증제도 실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 - 지원대상 : 자치단체에서 부지확보 => 사업계획서 제출(보건복 지부, 시도지사추천필요) - 우선순위 :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보육시설 미설치지 역, 산업단지지역, 국방부 군관사지역, 다문화가정지역, 국공립보 육시설이 없는 지역 - 지원규모 : 개소당 330m2까지 지원, 시도별 예산범위내에서 최대 396m2까지 탄력적으로 지원가능 - 지원단가 : 1,201,300원/m2(국비, 지방비 포함) 국비 최대지원액 : 237,857천원 - 예산확보 및 추진방향 제시 1)국고보조예산확보 2)자치단체예산확보 3)추경예산을 통한 확보 등 이행기한 2010~2020년 대구시 국공립보육시설의 10년 계획 설정 - 대구를 아이를 키우는 최적의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재원조달 방안 2011년 이후 1) 국고보조예산확보 2) 자치단체예산확보 3) 추경 예산을 통해 필요 재원(약 2천억원 예상)을 확보하여 추진 이후 부자감세 철회에 따른 교부금 증액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하여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10%이상의 예산증가 - 61 -
대구 4 첨단산업단지를 차질없이 조성하여 대구지역의 제2도약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내용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사이언파크) - 달성군 구지면 852만m2, 사업비 1조6,698억원, 준공예정일 2014 년 6월 - 분양가 인하를 위한 기반시설 국비지원 및 기업유치를 위한 법 인세 감면 필요 첨단의료복합단지 -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 內 1,030m2, 사업비 5조 6천억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고시(복지부, 09.12.16) - 인건비, R&D예산 등 투자계획 조기 확정 및 분양가 인하를 위 한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확대 필요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 달성군 세천리 146만m2, 사업비 4천6억원 (공사비 1천175억원, 보상비 등 2천231억원) - 2010년 상반기 착공, 2011년말 준공 - 기계금속, 전기 전자 및 정보통신 등의 첨단산업 유치 대구테크노폴리스 - 달성군 현풍면 726만m2, 사업비 1조 9천억원, 2012년 조성 완료 - 산업시설용지(155만m2), 연구용지(130만m2), 지원시설용지(193만 m2) 조성 - 기계 및 메카트로닉스,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 기술),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등 참단업종 입주 예정 이시아폴리스 - 동구 봉무동 1,176,749m2, 사업비 1조 3천억원 사업기간 2006~2012년 - 부지조성비 4천억원, 주요시설비 9천억원 출판산업단지 - 남대구IC~성서IC 일대, 25만m2, 사업비 1,200억원, - 2010년내 착공 2012년 완공 예정 - 62 -
대구 4 첨단산업단지를 차질없이 조성하여 대구지역의 제2도약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공약의 목표 기반시설비 국비지원으로 조성원가의 50%에 공급 수도권 기업의 광역시로 이전 시 각종 국세 지방세 감면 확대 추진 조성사업에 있어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제공(40%이상)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완수하여 대구지역 제2의 도약기회로 활용 이행방법(이행절차)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당초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 록 적극 협조 이행기한 당초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함 - 대구 국가 과학산업단지(2014년 준공)을 제외한 산업단지 완공 시기 2012년 재원조달 방안 4대강사업 의 대폭 축소 등을 통한 국비 확보 및 지방재원의 사 업우선순위 조정을 통하여 소요재원 조달 - 63 -
대구 5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동남권 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내용 세계화의 급진전으로 세계 항공운송시장 급속 성장 - 중국과 인도 미래항공시장의 거대한 두 축 이 되어 20년 후 지 금의 5배 이상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우 여객 6.5~9.6%, 화물 7.3~14.4% 성장 전망 기존 김해공항,대구공항으로는 장래 영남권의 국제항공수요를 감 당할 수 없음 - 영남권의 국제선 항공수요 : 2025년 950~1,100만명 정도로 전망 - 김해공항의 주요시설 포화시기 : 국제선 여객터미널 2020년, 활주로 2025년 - 대구공항의 경우 민항기 일 30회, 군용기 일 230회 운항 - 군사공항, 소음문제로 24시간 공항운영 불가 영남지역 주민 연간 232만명(2007년기준) 인천공항 이용으로 매 우 불편 - 부산 80만명, 대구 56만명, 울산 21만명, 경북 35만명, 경남 40 만명 - 비수도권 국민들의 해외 접근성 제약은 삶의 질 혹은 권리 의 문제 영남지역 수출입 항공화물의 98%를 인천공항에서 처리(2005년 기준 연평균 17.9% 증가) - 서울 26.9%,경기 25.4%, 대구경북 17.4%, 부산 울산 경남 9.9% 영남지역에서 인천공항 접근교통체계 불편 심각 - 고속철도 + 리무진버스 : 평균 4시간 소요(환승불편) - 인천공항 직행 리무진버스 :평균 5시간 소요 영남지역의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심각 - 2007~2025년 한해 평균 6,000억원 손실(화물의 내륙운송비용 1,237억원 포함) - 64 -
대구 5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동남권 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하겠습니다. 공약의 목표 지역민의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1,300만 지역민과 3만2천여 기업 불편 해소 침체된 영남권 주요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 영남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접근성이 편한 곳에 건설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 경제자유규역, 국가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은 우수기업 및 우수인력 유치에 달려 있으므로 신공항 조기 건설은 반드시 필요 이행방법(이행절차) 신규 국책사업으로 지정 이후 즉시 시행 이행기한 동남권 신국제공항은 2015~2020년에 준공되어야 함 - 영남권 국제항공여객수요는 2006년 260만명에서 2020년 836만 명(3배), 2025년 1,026만명(4배)으로 증가 예상 - 기존 김해공항의 국제선 터미널은 2020년, 활주로는 2025년 완 전 포화상태 - 국제공항 건설 소요기간 : 통상 10년 정도 재원조달 방안 신규 국책사업으로 인프라와 앵커시설 투자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 - 65 -
대구 5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동남권 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하겠습니다. 신규 국책사업에 따른 민간 투자는 글로벌 경제환경 조성의 필수 조건인 국제공항 건설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 장래 확장 가능성 고려 충분한 부지 확보 - 5km 2.2km=11km²(약 330만평)정도 7~10조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로 추진 - 66 -
인천 1 인천시민의 소득 3만달러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안이유 2008년 기준 전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80만원이 나, 인천광역시의 경우 1,780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16개 시 도중에 8위에 불과함 - 인천시민의 삶의 질 을 개선하고,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는 인천 소재 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이 제일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임 인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의 주력업종들의 부가가치를 높 이고, 신규 고부가가치 업종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제조업중에서 10대 업종을 선정하고, 2대 고유업종(목재와 가구) 및 2대 첨단업종(의료용물질과 의료정밀기기)을 대상으로 중점 적으로 고부가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집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함 내용 공약의 목표 1인당 GRDP가 3만달러(3천만원)가 조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각종 지원 확대 - 인천 제조업의 10대 주요업종, 2대 첨단업종, 2대 고유업종 등 24개 업종별로 민 관 학 연이 참여하는 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 - 담당시장특보를 임명 - 업종별 지원정책 수립 및 지원 확대 이행방법(이행절차) 정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0년 하반기중으 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장 직속의 담당특보를 임명 - 조례 제정후 조속한 시일내에 민 관 학 연이 참여하는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시의 행정과 예산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 - 67 -
인천 1 인천시민의 소득 3만달러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행기한 2010년 관련 조례 제정 및 담당특보 임명 2011년부터 경쟁력강화위 구성 등 각종 지원 정책 시의 행정 및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재원조달 방안 위원회 구성, 시장 특보 임명 등에 있어서 대규모의 재정지원은 필요하지 않으며, 시의 경상적인 운영비내에서 조달하여 집행할 수 있는 소규모임 업종별 지원정책의 경우 새로 구성될 위원회에서 지원정책을 마 련하면, 시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 투자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우선 지원하도록 추진 - 68 -
인천 2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첨단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하여 인천 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내용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주택 건설용지의 과다개발로 인해 경제자유 구역 개발사업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첨단산업용지는 연구시설 용지, 교육연구 용지로 많은 부분이 전용되어 당초 계획된 면적이 축소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2단계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이므 로, 첨단산업용지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 - 분양방식에 의하여 첨단산업용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으며, 저가의 장기임대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정한 상업용지 개발이익으로 대학에 특혜를 주어서 유치하기 보다는 그러한 재원을 기업유치에 활용해야 함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개발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이 주도적으로 조성, 관리 및 운영할 수 있으나, 공무원의 특성상 잦은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확보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여 업무와 인력을 이관하 는 것이 바람직함 - 첨단산업단지가 복잡다기하게 계획되고 있어서 이를 통합 관리 할 기구가 필요함 공약의 목표 인천경제자유구역내의 첨단산업단지를 확대 조정 - 첨단산업단지내에 장기임대형 부지와 장기임대형 아파트공장을 확보하여, 파격적인 임대가격을 제시하여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선진기업을 적극 유치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리 및 운영을 전담 하는 인천첨단산업단지공단(가칭) 을 설립하여 기업유치의 전문성 을 확보 - 69 -
인천 2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첨단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하여 인천 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인천첨단산업단지공단 을 설립함으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첨단산업용지를 연구시설 용지, 교육연구 용지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 이행방법(이행절차) 시장 취임후 민 관 합동의 인천경제자유구역활성화위원회(가칭) 를 구성하여, 문제점 진단 및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 위원회가 마련한 정책대안을 년차별 계획에 따라 집행 이행기한 2010년 하반기 위원회 구성 2011년부터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정책대안 마련 및 집행 재원조달 방안 민 관 합동의 인천경제자유구역활성화위원회(가칭) 구성 및 활동 에는 통상적인 시청 경상비내에서 집행하도록 함 첨단산업단지 확대 조정 및 첨단산업단지공단 설치 등은 위원회 가 마련할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년차별 계획에 따라 시행하며, 시 재정의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반영하도록 함 - 70 -
인천 3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제안이유 내용 대한민국 憲 法 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제31조의3) 학교급식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안전한 식재료, 올바른 식습관,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평등한 식생 활,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심신 발달과 인격 형성에 도 움이 되는 중요한 공교육 기능의 하나. - 결식아동들은 신장과 체중면에서는 물론이고 우울증, 자살충동 이 심각한 상황 - MB정부와 한나라당의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무료급식은 밥 얻어먹는 아이 라는 낙인을 찍어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차별과 상 처만 줄 수 있음. - 따라서 의무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무상급식은 당연한 헌법적 권리 08년 기준, 전체 학교급식 재원의 67%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 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공약의 목표 2011년부터 초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 수입농산물이 아닌 친환경 지역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 시도와 교육청이 함께 학교무상급식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거점물류센터 운영 이행방법(이행절차) 민주당 중앙당 및 민주당이 당선자를 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 로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률 개정 추진 - 71 -
인천 3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중앙차원의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시 차원에서 교육 청 등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추진 이행기한 민주당 중앙당 및 민주당이 당선자를 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 로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추진 재원조달 방안 2010학년도 저소득층으로서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초등학생은 약 18,000여명으로 전체의 10%, 중학생은 16,000여명 으로 약 14%에 달함 - 기 지원학생을 제외하고 전체 학생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초등학생은 약 595억원, 중학생은 491억원의 추가 지원필요 - 중앙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시교육청이 25%를 부담할 경우, 인천시 부담은 약 272억원에 불과함 민주당은 중앙당 공약에서 무상급식의 재원을 중앙정부, 지방자 치단체 및 지방교육청 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중앙정부가 전체 소요비용의 50%를,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 청이 부담하도록 하였음 중앙정부의 재원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수 증대, 4대강사업 중단 등 불요불급한 재정의 투자를 줄여서 조달 - 인천시와 인천교육청이 부담해야하는 재원은 부자감세 철회에 따른 교부금 증액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하여 조달하도 록 함 - 72 -
인천 4 원주민의 재정착률 50% 의무화, 저소득층 및 세입자 등의 재정착 및 이주대책 제도화 등 주거복지 우선의 도심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이든 도시재생사업이든 도시재정비사업이든, 대규모 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공공성의 원칙이 있음 - 주거의 안정성이야말로 도시개발사업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에 원거주자의 주거권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함 -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부적절한 이익은 환수하여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함 - 도시개발의 주체는 시민, 기업, 공공기관이 되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의 목적 중 최 우선 순위를 주거복지에 두는 개발정책의 발상의 전환과 이에 따 르는 개발정책 및 제도화가 요구됨 내용 공약의 목표 원주민의 재정착율 50% 의무화 추진 - 현재 15% 남짓한 원주민 재정착율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 무화하는 개발방식 도입 - 이를 사업인허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조례 제 개정 을 통해 제 도화 저소득층 및 세입자, 상가세입자 등의 재정착, 이주대책의 제도화 추진 도시개발 공공관리자제도, 주민-기업-관과의 협의체 운영 등을 제 도화 순환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민을 위한 1만호 임대아파트 건 설 추진 인천시 공공개발기금 조성 - 인천 지역에서 벌어지는 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이 - 73 -
인천 4 원주민의 재정착률 50% 의무화, 저소득층 및 세입자 등의 재정착 및 이주대책 제도화 등 주거복지 우선의 도심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익을 환수하고,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개발에서 나오는 개발이익 을 구도심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인천시 공공개발기금 을 설치 - 기금조성을 통해 도시서민의 주거안정 및 이주 생활대책지원 등 에 사용 이행방법(이행절차) 취임후 2011년 상반기까지 관련 조례 제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목표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시민 및 전문가 대토 론회 등을 통해 조례 제 개정(안) 및 제도개선 방안 을 마련 - 2011년 상반기까지 조례 제 개정후 기금 조성 등 지속적으로 추진 이행기한 관련 조례의 제 개정을 2011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11년 하반기부터 공공개발기금 조성 등 추진 재원조달 방안 관련 조례 제 개정 등 제도개선에는 특별한 재원 소요 없으며, 공공개발기금 은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조성으로서 시민이나 시 청 재원에서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음 - 74 -
인천 5 계양대공원, 도화시민공원 등 인천시민의 숨결인 도심 녹지공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내용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인천의 녹지율은 52%(대구 81%, 대전 82%, 광주80%, 부산 63%, 울산 72%, 인천 52%)로 6대 도시 가운 데 최하위임 - 특히 인천 내에서 녹지보존율이 가장 휼륭한 강화군와 옹진군을 빼고 나면 순수한 인천시내의 녹지보존율은 20 30%미만에 불과 함 숲을 보전하고 회복하는 것은 생태계의 순환을 되살리고 시민들 의 생활 환경과 삶의 질을 계산하는 첫 걸음임 -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 를 지향하기 위해서도 녹지정책은 밑바 탕이 되어야 함 - 녹지는 도시 환경지표로 녹지축 보전과 도시생태공원 확충은 시 민의 삶의 질 개선과 인천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공약의 목표 계양산을 제2대공원인 계양대공원 으로 조성하고, 골프장 건설 은 중단하고, 골프장 추진 부지를 시가 수용하여 계양대공원 에 편입 도화동 인천대부지와 인천전문대부지를 복합주거단지로 개발하 는 것을 중단하고, 도화시민공원 으로 지정하여 조성 - 도화동 인천대부지와 인천전문대부지내의 옛 인천대 인문관, 학 산도서관 등 양호한 건물은 유지하여 시민교육센터로 활용 인천내항의 1,8부두를 우선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며, 인천내항의 기능조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민공원으로 확대 조성 부평미군기지를 녹색생태공원으로 조성 추진 - 75 -
인천 5 계양대공원, 도화시민공원 등 인천시민의 숨결인 도심 녹지공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행방법(이행절차) 대상지역별로 진행중이던 행정절차를 중지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도심 녹지공간 확충 에 대한 공감대 형성 단계적으로 시 재정으로 인수하여 공원개발 추진 이행기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재원조달 방안 국비 지원과 시 재정의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하여 충당하되, 부족 재원은 인천 녹지공원 확충 을 위한 장기 지방채 및 기금을 조성 하여 충당 - 76 -
광주 1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여 실업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제안이유 09. 10 광주의 취업자 수는 66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 다 2만3천명 증가(3.6%) 실업자 수는 광주가 전년 동월보다 0.4% 늘어난 2만5천명 지역 대학 졸업자 80%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음 2009년 광주 임금근로자 48만2천명의 21.3%에 해당하는 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난을 해소하고, 고용률을 60% 이상 으로 높이고자 함 공약의 목표 내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신 성장 체제 구축 일자리를 OECD 선진국 수준(임금근로자의 21.3%)으로 확대해 사 회서비스 일자리 10만개 확보 일자리 창출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및 산 학 연 연계체제, 강화 맞 춤형 교육 실시 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가사간병돌보미, 노인돌보미와 간호사, 아동복지교사, 문화예술강사, 특수교육보조원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복지수준도 함께 제고 이행방법(이행절차) 2010년 :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연구용역 수행, 기본계획 수립 2011~2014년 : 임기 말에 목표 수준 달성하여 일자리 창출로 실 업난 해소 및 고용률 제고 - 77 -
광주 1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여 실업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행기한 2010년 연구용역 수행 및 기본계획 수립 2011부터 2014년 까지 일자리 창출 목표 도달 재원조달 방안 시 예산 지원, 국비 보조 - 78 -
광주 2 기업이 성공하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제안이유 내용 2007년 기준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983조원 - 농림어업 24조 8천억원, 제조업 240조 원 광주 GRDP는 21조 3천억 원, 전남은 47조 원으로 광주 전남 합 계로 전국 대비 6.9% 비중 차지 2007년 기준 전국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5.6% - 광주 3.5%, 전남 6.7%인 반면 서울 4.4%, 경기 6.1%, 특히 경기 도는 최근 7개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7.8%에 달할 정도로 고 도성장 중 - 같은 기간 중 전국 연평균 성장률은 4.9%, 전남 3.2$, 광주 4.3% 2007년 광주 전남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각각 1,473만 원과 2,603만원, 서울 및 경기도는 각각 2,359만원, 1,754만원 1인당 지출 수준으로 볼 때 광주 및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상대 적으로 낮은 반면 서울 및 경기도는 높게 나타남 - 광주 및 전남에서 생산된 소득이 지역 내로 귀속되지 않고 흘러 나가는 문제 09년 광주시는 4개 기업에 24억 3천400만원의 입지보조금을, 1 개 기업에 5천400만원의 고용 보조금을 지급 기업이 성공하는 광주를 만들어 투자를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함 공약의 목표 대기업과 중견기업 적극 유치 노 사 정 협의체를 통해 광주를 산업평화 도시로 건설 자동차부품단지를 조성하여 자동차 부품산업 집중 육성 가전산업 전자부품 산업을 핵심 주력산업으로 육성 광주노사정포럼을 상설기구화 및 노사관계 연구센터 설립 2014년까지 경제규모 44조원 이상, 1인당 생산액 30천만원 이상 달성 - 79 -
광주 2 기업이 성공하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적극 유치 - 시장 직속 기업유치지원센터 설치 자립형 직속 빛고을 중소기업 지원단 운영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인센티브 차등화) 통과 추진 이행방법(이행절차) 시장직속 기업유치센터 설치 및 중소기업 지원단 운영 노사관계 연구센터 설립, 광주노사정포럼 상설기구화 광주 R&D 특구를 연구 산업화 직접 도시로 조성, 협의체와 포럼 간 정례회 및 노사관계연구센터를 통해 직능 기업별 산업평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제도 시행 확산 진곡산단에 자동차 부품단지 조성하여 자동차 부품산업 집중육성 지능형 가전산업 전자 부품산업을 핵심 주력산업으로 육성 광기반 융 복합산업과 레이저, OLED 산업의 육성 광주 R&D 특구는 개방형의 국제적인 연구 산업화 집적 단지로 조성 이행기한 2011년 ~2014년까지 재원조달 방안 시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인한 절감분은 이용하여 시 예산지원 - 80 -
광주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광주의 문화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문화수도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문화산업체500개 이상을 집중적으로 육성 2003년 아시아 문화수도 천명으로 시작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건립과 광주의 문화도시 기반 조성 사업, 시민의 문화의식 함양 및 제고 등으로 구성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문예진흥기금 확충 등 문화산업발전의 중 장기전략 실천으로 광주를 문화의 중심도시로 재정립 공약의 목표 내용 2014년 성공적인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문화권 사업 차질 없이 시행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CGI센터 CT연구원 유치 문화예술 진흥기금 확충 CGI센터 건립으로 그래픽, 3D, 4D산업 중점 육성 CGI센터 CT연구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연계 운영을 통해 문화클러스터 조성 추진 구도심과 송암산단 일재를 문화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문화산 업체 유치 광주에 CT연구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 으로 유치위원회 구성 김치축제 와 세계김치연구소 를 연계하여 김치의 국제화 추진 2010광엑스포 는 OLED를 중심으로 한 첨단 신기술 엑스포로 지속 계최 관광지, 교통,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one-stop 서비스 제공 수준 높은 문화관광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문화산업인력지원 센터 설립 -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