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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불법행위사례경영권양수도과정에서경영지배인이유상증자실시후증자대금을인출하여개인용도로유용ㆍ횡령하거나, 회사로하여금타법인주식의고가취득또는충분한담보없이대여하는등의방법을통하여회사자금을외부로유출시키는등의사례가그주요유형을이루고이었다.( 아래의 < 경영지배인의불법행위주요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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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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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발행현황및추이 발행액및 발행건수 전체발행한줄요약 2014 년 11 월총 1,608 건의 ELS 가발행되었고발행총액은약 6 조 2,333 억원이다. 발행건수 는지난 10 월대비 16.03% 감소했으며, 총발행액은 3.44% 의감소를보였다. 발행건수대폭감소, 발행액은

이책에서는여러종류의불공정거래행위의형태와이를규제하는법령의 서문 내용, 그리고이와관련한법원의판단기준등을알기쉽게설명함으로써주식투자자및금융회사의실무자들의일반적인이해를돕고자합니다. 다만, 이책에서는현학적이거나교과서적인설명은피하고, 실제또는가상의사례를기초로설명함으로써독자들로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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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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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리뷰 또한 전분기대비 미수금(174.8%)과 미지급금(178.3%)이 대폭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총 자산은 45.4조원(14.6%), 총부채는 45.1조원(16.7%) 증가 증권사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단위: 조원) 2014년 1/4 2015년 1/4 전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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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지 배 구 조 리 뷰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 (부산)부산2상호저축은행, (서울)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전북)전주상호저축은행 및 (전남)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등 부과 금융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2011.2.19(토)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및 보해저축은행을 부실금융 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 - 상기 4개 저축은행은 유동성 상황이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 11.2.17) 이후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되는 등 예금인출 동향, 유동성 현황, 수신잔액 규모 및 외부차입 가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예금이 지급 불능에 이를 것과 예금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 특히, 대규모 예금인출 현황 등을 감안할 때 다음주 2.21일 (월) 영업정지시 영업점 주위 혼란 등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어 금일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 1. 영업정지 조치 내용 기 업 지 배 구 조 리 뷰 64 2011.2.19. 09:00부터 2011.8.18.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 등 일부 업무 제외) 11.2.17. 부산, 대전저축은행 및 금번 4개 저축은행에 부과한 영업정지 조치는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예금의 지급불능으로 긴급히 내려진 영업정지 조치로서 순자산 부족 등을 원인으로 하는 영업정지조치와 달리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및 증자명령을 병과하지 않았음 2. 향후 일정 부산2 중앙 부산 전주저축은행 금융감독원은 부산 대전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한 11.2.17.( 木 )부터 연계검사에 이미 착수함

국/내/동/향 해/외/동/향 C/G/S/소/식 -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외부 투자자 유치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정지기간 이내더라도 영업재개가 가능 - 그렇지 못할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 보해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은 10.10.14. ~ 12.10. 금감원 검사결과를 토대로 11.2.8. 32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적극 추진중이며, 당초 일정에 따라 금년 2월중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경영평가위원회 의 심의를 거칠 예정 - 자구노력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외부 투자자 유치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정지기간 이 내더라도 영업재개가 가능 - 그렇지 못할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 이번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등 부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 (부산)부산상호저축은행 및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조치 부과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2011.2.17. 07:30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조치를 부과 - 대전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 할 수 없는 상황이며 - 부산은 자체 보고한 10.12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원으로 완전잠식되고, 국 내 동 향 65

기 업 지 배 구 조 리 뷰 자회사인 대전이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인출 확산으로 더 이상 예금 등의 지급이 어려워져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됨 1. 영업정지 조치 내용 2011.2.17.부터 2011.8.16.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 등 일부 업무 제외) 2. 향후 일정 금일 금융감독원은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사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검사 결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재개가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 * 계열관계에 있는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동시에 연계검사 착수 이번 2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부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 (서울)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부과 금융위원회(위원장:김석동)는 2011. 1. 14. 07:30,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금융 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 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 10.7월말 504억원)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0.6월말 1.42%)이 지도기준(경영개선명령:1%)에 미달한 (서울)삼화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 기 업 지 배 구 조 리 뷰 66 1. 경영개선명령의 주요 내용 11.1.14.부터 7.13.까지 6개월간 영업 정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 제외)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 1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달성 등

국/내/동/향 해/외/동/향 C/G/S/소/식 2. 향후 일정 향후 (서울)삼화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재개 가능하나, 1개월간의 경영정상화 기간 내에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보험공사는 매각절차를 병행 추진 - 영업정지시점부터 1개월 내에 매각절차*를 완료하고 2월 중순경 최종 인수자를 선정 발표 * 입찰 공고 및 예비입찰(1주) 매수자 재산실사 및 입찰(3주) 이번 (서울)삼화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 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 2010년 발행시장 공모청약 동향분석 1. 개황 2010년 발행시장은 전년도에 이어 저금리 기조 유지, 외국인 순매수세 지속, 상장 회사의 실적 호전 등으로 공모 청약수요 증가 - 대형 생보사 및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신규상장으로 공모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IPO시장은 활기를 띄었으나, 상장법인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및 주식연계증권(CB BW)은 발행금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청약경쟁률은 소폭 하락 <발행시장 공모청약 현황> 공모 증자 주식 연계 증권 구분 건수 2010년 공모금액 청약 경쟁률 건수 (단위 : 건*, 억원) 2009년 공모금액 청약 경쟁률 IPO 96 94,226 99.0 66 33,835 112.1 일반공모 37 5,628 13.6 116 29,220 15.0 구주주 80 28,315 0.8 117 32,409 0.8 주주 배정 * 청약 완료 기준 실권주 일반공모 50 3,733 153.0 71 2,781 76.6 CB 10 3,520 6.40 27 5,420 8.8 BW 13 3,670 6.28 36 20,978 17.6 국 내 동 향 67

기 업 지 배 구 조 리 뷰 2. 주요 특징 기업공개(IPO) 규모 급증 - 총 공모금액은 9조4,226억원(96사)으로 전년(66사) 대비 6조390억원(178%) 증가 - 상장 후 평균 주가수익률은 상장초일이 가장 높았고(20.1%), 이후 감소(2주 후 16.0%)하여 상장 4주후에는 11.3%에 그침 일반공모 유상증자 급감 -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발행금액 및 회사수가 모두 크게 감소 [발행금액 2조 9,220억원 5,628억원( 81%), 발행회사수 116사 76사( 34%)] - 높은 일반공모 청약경쟁률(13.6 : 1) 및 실권주 일반공모에 청약이 몰리는 현상은 전년과 유사 주식연계증권(CB BW) 발행 저조 - 총 23건의 CB BW 공모(7,190억원)에 몰린 청약금액은 4조5,562억원(경쟁률 8.8:1)으로 전년(41조6,832억원, 경쟁률 15.8:1)에 비해 크게 감소 공모회사채 발행 및 청약 활발 - 공모회사채(금융채 제외) 발행규모는 44조 9,075억원(453건)으로 전년(45조 783억원)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신용등급 BBB이하 회사채가 총 4조9,657 억원(103건) 발행되는 등 전년(3조4,279억원, 64건)에 비해 발행건수 및 금액이 모두 증가 이번 2010년 발행시장 공모청약 동향분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 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 업 지 배 구 조 리 뷰 68 금융감독원 - 2010년도 외부감사대상 회사현황 및 감사인지정 결과 1. 2010년도 외부감사대상 회사현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동/향 해/외/동/향 C/G/S/소/식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10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18,598개사로, 전년(17,209개사)대비 1,389개사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산총액의 자연 증가분과 외감법 시행령 개정 ( 09.12)으로 부채총액(70억 이상) 기준이 추가됨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외부감사대상 :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 상장법인(또는 주권상장 예정법인) <외부감사대상 현황>( 10.12월말 기준) (단위 : 사) 구분 유가증권 상장 코스닥 상장 기타 총계 2010년 759 1,013 16,826 18,598 2009년 751 1,017 15,441 17,209 증감 8 4 1,385 1,389 2. 2010년도 감사인지정 결과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증선위(금감원에 업무위탁)가 외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제도임 - 금융감독원이 2010년 중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사인 지정을 한 회사는 295개사*로서 전년(270개사) 대비 25개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식시장 회복으로 인한 주권상장 예정법인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총 외부감사대상회사(2010.12월말 현재 18,598개사)의 1.6%(2009년: 1.6%) 지정사유별 감사인지정 현황 주권상장 예정법인이 172개사로 가장 많고 관리종목 지정회사 53개사, 감리결과 감사인지정 조치회사 31개사 순으로 나타남 국 내 동 향 69

기 업 지 배 구 조 리 뷰 <지정사유별 감사인지정 현황> (단위: 사) 지정사유 지정연도 2009년 2010년 증감 감사인 미선임 5 (1) 9 4 감사인 부당교체 1 3 2 감리결과 조치 41 (28) 31 (15) 10 소유/경영 미분리 - - - 관리종목(유가증권시장) 10 (10) 12 (12) 2 관리종목(코스닥시장) 62 (62) 41 (41) 21 주권상장 예정 125 172 47 회사 요청 14 (2) 15 (2) 1 상호저축은행법 12 12 - 합계 270 (103) 295 (70) 25 * 괄호안의 숫자는 지정당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회사수임 회계법인별 감사인지정 현황 감사인지정 회사수는 삼일회계법인이 88개사로 가장 많고 안진회계법인(44개사), 삼정회계법인(36개사), 한영회계법인(28개사) 순으로 나타남 - BIG4 회계법인(삼일 안진 한영 삼정) 지정회사가 196개사로 전년대비 27개사 증가(3.9%p)함 <회계법인별 감사인지정 현황> (단위: 사, %) 구분 삼일 안진 삼정 한영 기타 합계 기 업 지 배 구 조 리 뷰 2010년 88 44 36 28 99 295 29.8 14.9 12.2 9.5 33.6 100.0 2009년 81 39 29 20 101 270 30.0 14.4 10.7 7.4 37.5 100.0 증감 7 5 7 8 2 25 0.2 0.5 1.5 2.1 3.9-70

국/내/동/향 해/외/동/향 C/G/S/소/식 자산총액별 감사인지정 현황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 회사가 144개사로 가장 많고 100억원 미만회사가 54개사, 1조원 이상 회사는 13개사로 나타남 이번 2010년 외부감사대상 회사현황 및 감사인지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 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기업공개(IPO) 운영 개선 1. 현황 현행 기업공개(IPO) 추진기업이 결산기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결산재무 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음 * 결산기가 경과하면 기업은 결산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후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결산 재무 제표를 확정하고, 결산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IPO신고서를 제출 2.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최근 IPO희망기업이 증가하면서 사업년도초에 IPO를 통한 자금조달을 희망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결산기 경과 후 결산재무제표 확정시까지(통상 2개월 이상 소요) IPO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결산기 경과후 결산재무제표 확정 이전에 IPO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근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함 * 외국의 경우 결산기 경과후 결산 재무제표 확정 이전까지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여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운영 이번 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기업공개(IPO) 운영 개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 내 동 향 71

기 업 지 배 구 조 리 뷰 한국거래소 -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운영결과 분석 (코스닥시장) 한국거래소는 10년 실질심사대상법인 중 52사*를 대상으로 09.2.4에 시행된 상장 폐지 실질심사제도의 2010년 운영실적을 분석 발표함 * 실질심사 최종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1사 및 심사중 형식요건으로 상장폐지된 3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10년 상장폐지기준 해당기업(39사) 중 개선기간 부여기업 8사, 상장폐지 결정 후 형식요건으로 상장폐지된 2사, 정리매매 중 1사를 제외하여 최종 28사가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남 <실질심사사유별 최종 상장폐지기업 현황> 종합적 요 건 (28사) 구분 횡령 배임(17사) 회계처리기준 위반(6사) 임의 일시적 매출(3사) 자구이행(1사) 주된 영업정지(1사) 최종 상장폐지기업 글로포스트, 다휘, 동산진홍, 브이에스에스티, 바이나믹, 비전하이테크, 선우중공업, 쎄라텍, 아이알디, 액티투오, 올리브나인, 엠씨티티코어, 이앤텍, 지오엠씨, 코디콤, 코어비트, 태광이엔시 비엔디, 스타맥스, 유티엑스, 투미비티, 티이씨, 퓨쳐인포넷 모라리소스, 메카포럼, 알이엔 샤인시스템 제너비오믹스 기 업 지 배 구 조 리 뷰 향후 한국거래소는 지난 2년간의 실질심사 운영결과를 토대로, 신종 상장폐지 회피 사례를 실질심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실질심사제도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임 금번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운영결과 분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홈 페이지(www.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72

국/내/동/향 해/외/동/향 C/G/S/소/식 한국거래소 - 코스닥시장 상장ㆍ공시규정 개정내용 및 IFRS 적용 재무제표 작성 등 제도설명회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및 우회상장, 조회 공시 관련 상장 공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대상 제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서울 포함 지방(광주, 대구, 부산)에서 개정규정 내용 및 IFRS 재무제표작성 설명으로 최근 증시환경변화에 상장법인의 능동적 대처를 지원하여 코스닥시장 성실공시 정착 및 불성실공시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제도설명회에서는 코스닥시장의 건전 발전방안 에서 논의된 신성장동력산업, 소속부, 투자주의환기종목 등 관련 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상장법인에게 설명할 예정임 <개최 일정 및 장소> 지역 일정 장소 시간 서울 ʼ11.02.08(화) 한국거래소 서울 본관1층 국제회의실 광주 ʼ11.02.09(수) 김대중 컨벤션센터 2층 회의실 대구 ʼ11.02.10(목) 대구 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 14:00~16:30 부산 ʼ11.02.11(금)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 아트홀(B1층) 이번 코스닥시장 상장 공시규정 개정내용 등의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 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 2010년도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 선정ㆍ시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는 증권 선물회사의 적극적인 내부통제 및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을 통하여 준법감시문화의 정착과 시장의 건전성을 국 내 동 향 73

기 업 지 배 구 조 리 뷰 제고하고자, 매년 회원사 중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음 - 10년도에는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KB투자증권 이 우수 컴플라이 언스 회원사로 최종 선정되어 1월 27일(목) 14:00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21층 대회의실에서 김봉수 KRX이사장, 이철환 시장감시위원장, 김종근 준법감시협 의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개최하였음 이번 2010년도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 선정 시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 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 국내 최초의 녹색 ETF 신규상장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미래에셋맵스 및 KTB자산운용의 국내 최초 녹색 ETF 2종목을 11.1.27(목)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임 <녹색 ETF 상품 요약> 종목명 미래에셋맵스 TIGER 그린 KTB GREAT GREEN 기초지수 녹색산업지수 (KRX Green) 상장원본액(E)* 약 100억원 약 150억원 1좌당 발행가액(E)* 약 12,000원 약 12,000원 지정참가회사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유동성공급자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신탁업자 신한은행 국민은행 * 상장원본액 및 1좌당 발행가액은 상장일 전일 최종 확정됨 기 업 지 배 구 조 리 뷰 74 녹색 ETF는 정부가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에 부합하는 상품으로서, 신성장동력인 녹색인증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녹색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녹색산업지수(KRX Green) 녹색산업지수는 정부의 녹색인증 취득기업 등 녹색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동/향 해/외/동/향 C/G/S/소/식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지수로서, 현재 OCI 등 유가증권시장 12종목, 코스닥 8종목으로 총 2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수구성종목은 시장규모 등의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녹색인증기업 중 녹색전문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기타 녹색인증기업과 녹색기술이 주요사업인 비 인증기업을 순차적으로 편입함. 현재 녹색인증기업이 15종목(녹색전문기업 3종목 포함), 비인증기업이 5종목임 * 창업후 1년 경과기업중 직전년도의 녹색기술관련 매출비중이 30%이상인 기업 - 녹색산업지수는 10.1.4일 1,000pt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되었으며, 11.1.20일 현재 1,222.33pt를 기록 중이고, 최근 1년 수익률은 KOSPI200 대비 0.6%p 상회하고 있으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KOSPI200 대비 12.3%p 하회하고 있음 이번 국내 최초의 녹색 ETF 신규상장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www.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 조회공시에 대한 사후심사 도입 등 공시규정 개정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조회공시에 대한 사후심사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승인( 10.12.29)됨에 따라, 동 개정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하여 이를 11.3.1일(화)부터 시행할 예정임 - 조회공시에 대한 사후심사 제도는 상장법인의 조회공시 답변 내용에 대한 거래소의 사후심사를 통해 조회공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조회공시에 대한 상장법인의 무성의한 답변 등을 예방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번 조회공시에 대한 사후심사 제도 주요내용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 내 동 향 75

기 업 지 배 구 조 리 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혁세)는 2011. 1. 19.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로엔케이 등 4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사명 등 지적 사항 조치 로엔케이 결산기 : 2009.3.31. 2009.6.30. 2009.9.30. 2009.12.31. 2010.3.31. 2010.6.30.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업종 :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1 영업권 과대계상 - 2009년 1분기 : 4,500백만원 - 2009년 반기 및 3분기 : 4,312백만원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2009년 1분기 3분기 : 2,500 백만원 - 2009년 2010년 1분기 : 3,185백만원 3 단기금융상품 및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 2009년 : 10,500백만원 - 2010년 1분기 : 12,500백만원 - 2010년 반기 : 14,500백만원 4 선급금 허위계상 - 2009년 3분기 : 5,300백만원 - 2009년 : 9,800백만원 - 2010년 1분기 : 13,800백만원 - 2010년 반기 : 7,285백만원 5 증권신고서 등 허위기재 - 과징금(359.6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2011.1.1.~2013.12.31.) - 前 대표이사 겸 現 임원 2인 해 임권고, 前 대표이사 2인 및 前 담당임원 2인 해임권고 상당 - 검찰고발 ( 前 업무집행지시자, 前 대표이사 2인, 前 대표이사 겸 現 임원 2인) 기 업 지 배 구 조 리 뷰 알이네트웍스 결산기 : 2008.3.31. 2008.6.30. 2008.9.30. 舊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업종 : 절연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허위계상 - 2008년 1분기: 3,990백만원, - 2008년 반기: 3,375백만원 - 2008년 3분기: 3,181백만원 - 증권발행제한 6월 - 前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 검찰통보 (회사 및 前 대표이사) 76

국/내/동/향 해/외/동/향 C/G/S/소/식 회사명 등 지적 사항 조치 삼화전기 결산기 : 2009.12.31. 2010.3.31. 2010.6.30. 2010.9.30.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1 미지급금 및 충당부채 과소계상 - 2009년 : 2,394백만원, - 2010년 1분기 : 5,316백만원 - 2010년 반기 : 3,944백만원 - 2010년 3분기 : 1,717백만원 - 과징금(61.4백만원) - 감사인지정 1년 (2011.1.1.~2011.12.31. 업종 : 축전지 제조업 국제이앤씨 결산기 : 2009.3.31. 2009.6.30. 2009.9.30.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업종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1 장기투자증권 과대계상 - 2009년 1분기, 반기, 3분기 : 1,797백만원) 2 지급보증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 2009년 1분기, 반기, 3분기 : 4,833백만원) 3 증권신고서 등 거짓기재 - 조치 없음 (기 과징금 부과조치에 포함되 므로 추가적인 조치 없음) 편집팀 국 내 동 향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