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리포트 금산분리 특집 2 호 2007-12호 2007. 10.1 편집자 주 최근 재계는 물론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도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 내지 폐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벌 공화국으로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에서, 금산분리 원칙 폐기 주장은 곧 재벌의 금융 지배, 특히 은행 지배 를 허용하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경제개 혁연대는 금산분리 원칙의 필요성을 이론적 실증적 측면에서 확인하는 보고서를 연속하여 발간할 예정입니다.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주장의 문제점 - 소유규제 없다고 금산분리 적용 안되나? - 순 서 요약 연구목적 미국 보험지주회사법상 자산운용규제 02 04 07 국내외 비은행 금융지주회사 사례 버크셔 해서웨이 GE캐피탈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 삼성생명 13 16 18 19 결론 20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전화 763-5052 팩스 587-9731 www.ser.or.kr 문의 : 최한수 연구팀장, 김주연 연구원
경제개혁리포트2007-12 2 요 약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설 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계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보험지주회사 도입,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재계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보험지주회사제도의 핵심은 현행 금융지 주회사법상의 각종 행위제한 규정을 대거 적용배제하자는 것으로, 보험지주회사 산하에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융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를 보험업법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자는 것임. 재계에서는 미국의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GE캐 피탈 등의 사례를 들어, 국내 비은행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에도 비금융자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등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 내 지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사전적 소유규제 방식에 의해 금산분리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미 국의 연방 은행법과는 달리, 미국 각 주의 보험법 또는 그것의 기반 이 되는 NAIC( 전국보험감독관협회) 의 표준법안(Model Act) 은 보험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업무영역에 대해 명시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음. 즉 미국의 보험지주회사법에는 사전적 소유규제가 없음.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보험산업에서 금산결합이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님. 미국의 보험지주회사법은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된 중요거래 (Material Transaction)에 대해 엄격한 공시의무를 부과함과 동시 에 중요거래 건건 별로 보험감독관에의 사전보고 내지 사전승인 절 차를 거치도록 하는 엄격한 자산운용규제를 통해 금산결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있음. 즉 미국 보험지주회사법은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행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방법을 택 하고 있는 것임.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나 잭 웰치 전 회장의 GE의 경우 지 주회사 산하에 다양한 사업영역의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두 고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은행업이 아닌 한, 소유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는 없음. 그러나 이들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100%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 사이에는 교차출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 이는 엄격한 자산운용규제를 통해,
경제개혁리포트2007-12 3 요 약 금융자회사의 자산( 고객의 돈) 을 그룹 지배권을 유지 확장하는데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런 측면에서 사전적 소유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의 중요한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 반면, 삼성그룹의 삼성생명은 59개의 국내 계열사 중 16개사에 출 자하고 있으며, 그 중 삼성전자 등의 일반 산업기업이 9 개사임. 이 들 16 개 계열사 중 ( 지분율 5.0% 이상으로, 사업보고서상 장부가액 을 확인할 수 있는) 10개 계열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가 8.3조원 으로, 삼성생명 일반계정의 주식 투자총액 9.4조원의 88.5% 를 차지 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 삼성전자 지분 7.2% 의 장부가액이 6.0 조원(63.9%) 에 이름. 즉 삼성생명의 주식 투자는 압도적으로 계열 사 주식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그 대부분이 삼성전자 등의 비금 융 계열사 주식임. 삼성그룹은, 앞서 살펴본 버크셔 해서웨이 및 GE 와는 달리, 계열사 간 복잡한 교차출자 구조, 특히 금융계열사와 비금융비계열사 간의 교차출자 구조를 갖고 있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전적 직접적 규제는 사후적 간접적 규제 로 전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할 수 있으며, 금산분리 원 칙도 예외는 아닐 것임. 은행업의 경우에는 엄격한 사전적 소유규제를 통해 금산분리 원칙 을 견지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음. 다만, 증권업 보험업의 경우에는 은행업과는 다른 접근방법을 고려 해볼 수는 있을 것임. 그러나 비은행 금융업에서 현재의 사전적 소 유규제 체계를 사후적 자산운용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자산운용규제가 얼마나 엄격한 것 인지, 비은행금융기관( 또는 이를 지배하고 있는 산업자본) 의 지배구 조 개선 의지나 금융감독당국의 법집행 능력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지, 또는 손해배상소송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수단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보완장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소유규제만이 금산분리 원칙의 전부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나 GE캐피탈의 사례를 부당 인용하는 재계의 주장은 결국 재벌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 승계를 위해 금융고객의 돈을 악용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 에 불과함.
경제개혁리포트2007-12 4 Ⅰ. 연구 목적 (1) 최근 재계가 보험업법 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최근 HSBC와 론스타 간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합의 소식에 금산분리 규제로 인한 국내외 자본간 차별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재계 및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진출하지 못 해 국내은행이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매각되었다며, 국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산업자본) 에 대한 은행 주식 소유 규제의 완화 내지 폐지를 주장하는 한편,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지주회사에 비해 완화된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보험지주회사 의 그러나 금산분리 규제의 유지 및 강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태의 본 질은 금산분리 규제로 인한 국내자본 역차별이 아니라, 법 제도의 자의적 집행을 남발한 관치금융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정 도나 상법을 비롯한 사후적 규율제도의 보완, 기업인들의 준법의식 등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현실에서 섣불리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건전한 금융자본 육성을 위해서라도 금산분리 규제는 한편,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의 퇴임 이후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은행법상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 주식 소유 규제는 국내외 산업자본을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금산분리 문제는 외환은행 사태의 본질이 아님을 강조함. 정치권 일각( 김양수 의원 등) 에 서 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를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정부에서 는 은행법상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이처럼 최근 금산분리 관련 논란은 외형적으로는 주로 은행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법률적 또는 관행적으로 은행업에서의 금산분리 원칙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는 선진국의 현 실을 감안할 때 은행법 개정을 통한 금산분리 원칙 수정은 쉽지 않다는 것을 재계도 잘 알고 있을 것임. 이에 재계의 단기적 목표는 비은행 금융산업, 특히 보험업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그 핵심이 보험지주회사제도의 도입임.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함에도 불구 하고, 이와는 별도로 재계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음. 즉 최소한
경제개혁리포트2007-12 5 의 목표로는 보험회사의 자회사 범위 확대 및 자산운용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그리고 궁 극적으로는 보험회사의 지급결제기능 허용 및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은행업무 의 일부를 영위하는 어슈어뱅킹(assure banking), 나아가 보험지주회사를 통한 은행업 진 출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재계의 보험지주회사 도입 주장의 핵심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각종 행위제한 규정을 대거 적용배제하자는 것으로, 결국 보험지주회사 산하에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 시에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융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를 보험업법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자는 것임. 1) 재계에서는 미국의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GE캐피탈 등의 사례를 들어 국내와 같이 비금융자회사에 대한 사전적 소유규제를 두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 사 전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없다며, 비은행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 비금융자회사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한편, 최근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회사의 승인대상 자회사 업종에 사모투자 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 와 선박투자회사가 추가되면서, 이들 업종에 대해서 자회사 신용공여한도와 유가증권투자한도 등의 자산운용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게 되었 음. 또한 정부는 보험지주회사 도입과 관련하여 최근 민관합동 보험업법 개정 자문 T/F 를 구성하여 업계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소유규제 없다고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재계에서 비은행 금융기관, 특히 보험회사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주요 논거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은행과는 달리 비은행 금융기관에는 소유규제를 적용하 지 않는다는 것임. 그러나, 소유에 대한 사전적 직접적 규제가 없다고 해서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거나 의도된 왜곡임. 소유규제가 금산분리 원칙을 실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이 유일한 또는 가장 효율적인 수 단이라는 의미는 아님. 위험의 전염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자산운용규제와 함께 회사법 상의 신인의무(fiduciary duties) 를 통한 규율장치 역시 금산분리를 위한 강력한 수단임.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정책상의 일반적인 목표 이외에 경제력집중 억제의 관점에서 적어도 1) 보험개발원 (2007.7),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경제개혁리포트2007-12 6 은행업 부문에서는 사전적 직접적 규제 방식에 의해 금산분리 원칙이 엄격하게 부과되었 음. 즉 산업자본( 재벌) 의 은행 지배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었음. 반면 증권업 보험업 등의 이른바 제2금융권에서는 사실상 별다른 규제 없이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가 용인되고 있 음. 금산분리 원칙이 한편으로는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를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 의 산업자본 지배를 막는 방식으로 운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2금융권에서는 이미 한 쪽의 규제는 실질적으로 무력화된 상황임.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금산분리를 실질 적으로 달성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지배라는 두 번째 통로를 통제 하는 것임. 금산법 제24 조(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 한도) 및 공정거래법 제11 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의 규제는 바로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모든 금융제도가 그러하듯이, 금산분리 원칙이 구현되는 현실의 제도형태는 각 나라의 경제 발전 단계 및 그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매우 상이할 뿐만 아니라, 금융업 내에서도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의 세부업종별로 규제의 근거와 강도가 동일하지는 않은 것이 일 반적임. 또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전적 직접적 규제 방식은 사후적 간접적 규제방식으 로 전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할 수 있으며, 금산분리 원칙도 예외는 아닐 것임. 은행업을 논외로 한다면, 재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비은 행 금융업에서 사전적 직접적 소유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우리나 라의 현행 자산운용규제가 얼마나 엄격한 것인지, 비은행 금융기관( 또는 이를 지배하고 있는 산업자본) 의 지배구조 개선 의지나 금융감독당국의 법집행 능력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지, 또는 손해배상소송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수단이 얼마나 효 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노력 없이, 소유규제 자체를 금산분리 규제와 동일시하고, 비은행 금융산업에서 소유규제를 완화 내지 폐지하려는 것은 국민경제 전체를 또다시 커다란 위험으로 몰아놓 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이에 본 보고서는 미국의 보험지주회사법상 자산운용규제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 보험지주회 사제도 하에서 금산분리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또한 금산혼합그룹으로 불리는 버크셔 해서웨이와 GE의 사례와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업 자본이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사례인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 최근 금융지주회사체제 전 환이 거론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경우를 비교하여, 일각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타당성
경제개혁리포트2007-12 7 을 살펴보고자 함. Ⅱ. 미국 보험지주회사법상 자산운용규제2) 미국의 보험업은, 연방법에 의해 규율되는 은행업과는 달리, 주법에 의해 규율됨. 이에 따른 주간 규제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NAIC( 전국보험감독관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가 표준법안(Model Act) 을 제정 권고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NAIC 의 표준법안 및 ( 가장 대표적인 주 보험법인) 뉴욕주 보험법을 중심으로 소유규제를 대체하는 자산운용규제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1969년 NAIC 는 표준법안의 하나로서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Regulatory Act'( 이하 NAIC 440-1) 를 채택하였음. 미국의 모든 주는 이 NAIC 440-1에 따라 또는 이 와 유사한 형태로 보험지주회사 규제체계를 운용하고 있음. 미국 보험지주회사법은 보험회사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 이상 보유하거나 보험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보험지주회사로 정의(NAIC 440-1 1C) 하고 있 으나, 은행( 금융) 지주회사법과는 달리 보험지주회사의 업무영역( 즉 산업자본 여부) 을 사전 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음. 또한,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해, 그것이 합법적인 한,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영 역의 범위를 제한 당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함(NAIC 440-1 2A). 다만, NAIC는 보험회사 의 자회사의 업무영역을 비보험 업무로까지 확대할 것인지 또는 보험관련 업무로만 제한 할 것인지에 대해 표준법안에서 명확히 규정할 의도가 없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 권 한은 어디까지나 각 주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NAIC 440-1 2A Drafting Note). 즉 미국 보험지주사법은 보험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업무영역에 대해 사전적으로 제한 하지 않음. 그러나 업무영역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없다는 것만으로 미국의 보험지주회사 법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잘못임. 미국 보험지주회사법은 금산분리에 대해 완전히 다른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음. 은행( 금 융) 지주회사법은 사전적 직접적 금지 방식에 입각하고 있으나, 보험지주회사법은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된 중요거래(Material Transaction) 에 대해 엄격한 공시의무 3)를 부과함 2) 김상조 (2006), 미국 보험지주회사제도에서의 산업자본 -금융자본 분리 원칙 에서 발췌
경제개혁리포트2007-12 8 과 동시에 중요거래 건건 별로 보험감독관에의 사전보고 내지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 보험지주회사체계에서 금산분리 관계는 보험회사 에 대한 자산운용규제(Investment Law) 의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판단하여야 함. 1. 보험회사 일반의 자산운용규제 먼저, 이하에서는 NAIC 의 표준법안 중 하나인 Investments of Insurers Model Act (Defined Limit Version)'( 이하 NAIC 280-1) 에 따른 보험회사 일반의 자산운용규제를 살펴 봄. 미국의 보험법은 보험회사가 그 임원 및 이사에 대해 또는 임원 및 이사가 직간접적으로 이 해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 대출, 유가증권 투자, 지급보증 등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 는 것을 엄격히 규제함. 특히 보험회사의 임원 및 이사에 대한 자금제공은, 보험약관대출(policy loan) 을 제외하고 는, 금지됨. 또한 임원 및 이사가 직간접적으로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에 대한 자금제공은, 보험지주회사체계에 속한 경우가 아닌 한, 금지됨. 그리고 임원 및 이사가 직간접적으로 2%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허용됨.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한 자금제공은 보험감독관의 따라서 보험지주회사체계에 편입되어 이에 따른 규제를 받는 자회사 내지 관계회사가 아 닌 한, 보험회사의 임원 및 이사가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회사에 보험회사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한편, 분산투자의 일반원칙으로서, 생명보험회사는 개별기업에 총적격자산(total admitted asset) 의 3% 이상을, 손해보험회사는 5% 이상을 투자할 수 없음. 이때의 한도는 유가증권 투자만이 아니라 대출 및 지급보증 등 모든 형태의 자금제공을 포괄함. 그 외에도 신용등급 이 중간 또는 하위인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금제공의 총한도 및 개별한도를 설정함 (NAIC 280-1 10B, 23B). 또한 운용자산 중 주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총한도를 두고 있음.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총 3) 뉴욕주 보험회사인 Metropolitan Life Insurance Company 의 2004 년 연간보고서 (Annual Statement) 는 132 페이지의 본문 (Key Pages) 과 641 페이지의 부속서류 (Schedules) 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류에는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유형 별로 그 종목명, 취득시점, 취득가액, 현재가격, 그리고 한 해 동안의 거래 내역이 빼곡히 기재되어 있다. 예컨대, 장기채권 보 유 현황을 기재한 부분(Schedule D - Part 1) 만 총 141 페이지 (pp. 136-271) 에 이른다.
경제개혁리포트2007-12 9 적격자산의 20% 이상을 주식( 기타 지분적 이익 포함) 에 투자할 수 없으며, 그 중에서 비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는 총적격자산의 5% 를 초과할 수 없음.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총적 격자산의 25% 또는 보험계약자잉여금(insurer's surplus as regards policyholders) 의 10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주식에 투자할 수 없음(NAIC 280-1 13, 26). 뉴욕주 보험법은 보험회사의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총적격자산의 10% 로 설정하여, NAIC 280-1의 3% 에 비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뉴욕주 보험법 1409(a)). 반면, 뉴욕주 보험법은 생명보험회사의 개별기업 주식에 대한 별도의 투자한도를 두고 있 음. 즉 자회사가 아닌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회사 총적격자산의 2% 이상을 투 자할 수 없음( 뉴욕주 보험법 1405(a)(6)). 2. 보험지주회사체계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1) 보험지주회사체계 내 거래의 사전 보고 및 승인 절차 미국의 보험지주회사법상 보험지주회사체계(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는 하나 이 상의 보험회사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관계자(affiliated person) 로 구성됨(NAIC 440-1 1D). 보험지주회사체계 내의 보험회사는, 총부채에 대비한 보험계약자잉여금을 합리적 수준으 로 유지할 수 있고 금융적 수요를 적절히 충족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 앞서 설명한 일 반 보험회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한도에 추가하여, 자회사의 보통주, 우선주, 부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에 대해 총적격자산의 10% 또는 보험계약자잉여금의 50% 중 적은 금액만 큼 더 투자할 수 있음. 즉 보험지주회사법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보험지주회사체계에 대해 광범위한 공시의무 및 사전승인 등 별도의 규제를 부과한다는 것을 전제로,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투자 한도를 상당정도 완화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자회사에 대해 투자하는 것 은 한도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미국 보험지주회사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험회사와 그 관계회사간의 모든 중요거래 (Material Transaction) 에 대해 광범위한 사전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임. 보험지주회사체계 내의 보험회사와 관계회사간에 각 거래유형별로 설정된 일정 한도를 초 과하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30 일 전에 미리 보험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
경제개혁리포트2007-12 10 내에 보험감독관이 불승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음(NAIC 440-1 5A(2), 5B).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전년도 말 총적격자산의 3%( 손해보험회사의 경우는 총적격자산의 3% 와 보험계약자잉여금의 25% 중 적은 금액) 를 초과하는 판매, 구매, 교환, 대출, 신용 공여, 투자 등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야 함. 지급보증의 경우 그 기준은 총적격자산의 0.5% 와 보험계약자잉여금의 10% 중 적은 금액 임. 특히 자회사나 자회사가 아닌 보험관계회사(non-subsidiary insurance affiliates) 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의 지배회사나 여타 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는 직접적인 투자액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투자액까지 합하여 보험계약자잉여금( 총적격자산이 아님) 의 2.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야 함. 또한,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보험지주회사체계 전체가 어떤 특정 기업( 관계회사가 아닌 경 우도 포함) 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할 경우 30일 전에 보험감독관에 사 전보고하여야 함(NAIC 440-1 5A(5)). 그 외 보험감독관이 규정(regulation) 을 통해 보험계약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정 한 모든 중요거래가 사전보고 절차의 대상이 됨. 통상 수준을 초과하는 배당 및 이익배분 도 마찬가지임. 보험감독관은 일련의 다수 거래가 이상의 사전보고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 여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거 12개월 동안의 거래를 모두 합산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NAIC 440-1 5A(3)). 보험감독관은 이상의 규정에 의해 사전 보고된 거래에 대해 공정성 기준(fairness and reasonableness)을 충족하는가 여부와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NAIC 440-1 5A(4)). 한편, 뉴욕주의 보험법은 명시적인 사전승인을 요하는 거래와 사전보고를 요하는 거래를 구분하고 있음( 자회사와의 거래나 보험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는 제외). - 보험회사가 총적격자산의 5% 를 초과하는 판매, 구매, 교환, 대출, 신용공여, 투자 등 의 거래를 여타 관계회사와 하는 경우 보험감독관의 명시적인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보험회사 총적격자산의 0.5% 이상 5% 미만의 거래나 보험감독관이 규정을 통해 중 요거래로 결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30일 전에 보험감독관에 사전보고하고 그 기간 내 에 보험감독관이 불승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음( 뉴욕
경제개혁리포트2007-12 11 주 보험법 1506(c)-(f)). - 또한 뉴욕주 보험법은 보험계약자, 가입자, 공중의 이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있다고 보험감독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피라미드 출자 방식으로 자 회사를 지배하는 것(pyramiding subsidiaries) 을 막는 규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뉴욕주 보험법 1707). 이상 보험지주회사법상의 Material Transaction 규제방식은 연방 은행법상의 Covered Transaction 규제방식과 완전히 대비됨. 연방 은행법은 관계회사와의 Covered Transaction( 신용공여, 지급보증, 자산구매, 담보취 득, 투자 등) 에 대해 다음 네 가지 규제( 두 가지의 양적 규제와 두 가지의 질적 규제) 를 부과하고 있음. ⅰ) 특정 관계회사에 대한 거래총액이 은행 자본금의 10% 를 초과할 수 없음. ⅱ) 모든 관계회사에 대한 거래총액이 은행 자본금의 20% 를 초과할 수 없음. ⅲ) 거래금액에 대해 100% 내지 130% 에 달하는 적격담보를 취득하여야 함. ⅳ) 낮은 등급의 자산을 매입할 수 없음(12 U.S.C 371c(a)-(c)). 4) 업무영역 규제와 Covered Transaction 규제방식을 취하는 연방 은행법이 보다 직접적이 고 사전적인 규제 효과를 가지는 것은 분명함. 그러나 연방 은행법의 Covered Transaction보다 훨씬 광범위한 Material Transaction에 대해 건건이 보험감독관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보험지주회사법이 규제의 효과 측면에서 결코 약하다고 할 수 없 음. 오히려, 보험회사의 건전성과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는 보험지주회사법 이 보다 포괄적이고 탄력적인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음. 5) 결론적으로, 미국은 은행업과는 달리, 보험업에 대해서는 사전적 직접적 금지 방식에 의거한 소유규제나 업무영역규제를 적용하지는 않음. 4) Covered Transaction 에 대한 규제에도 예외는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외가 sister bank exemption 이다. 즉 한 은행이 다른 은행의 지분을 80% 이상 보유하거나 또는 모회사가 자회사 은행들의 지분을 모두 80% 이상 보유하 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금에 대한 비율 규제와 적격담보 요건은 면제된다( 즉 상기 조건 중 ⅰ), ⅱ), ⅲ) 만 면제되 고, ⅳ) 낮은 등급의 자산 매입 금지 규제는 유지됨). 이러한 규제 면제의 대가로, sister bank 중 어느 하나가 부 실화되어 FDIC 에 손실을 야기하게 되면, FDIC는 나머지 sister bank들로부터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갖 는다. 또한 Covered Transaction 규제는 은행의 자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보험지주회사법에서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아닌 보험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사전통지 및 승인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은행법상의 Covered Transaction 규제 면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5) Derrig(1985), Regulating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s: A Comparison of the NAIC Model Insurance Holding Company Law With Its Federal Banking Law Counterparts,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Vol. 3 Issue 4, pp. 451-2 참조
경제개혁리포트2007-12 12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은행업만이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모두 포괄하는 우리나라의 금 융지주회사법, 금산법,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가 미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잉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음. 그러나, 소유 및 업무영역에 대해 사전적 직접적 규제가 없다고 해서 금산분리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임. 소유규제와 업무영역규제가 금산분리 원칙을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이 유일한 또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의미는 아님. 미국 보험지주회사법의 핵심 목적은 보험지주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향으 로 보험회사의 자산을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에게로 전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며, 이를 위 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ⅰ) 보험회사 자체 및 ⅱ) 보험회사와 관계회사와의 거래 양 측면을 모두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비록 미국의 보험지주회사법이 산업자본의 보험회사 소유와 그 자회사의 업무영역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산운용 부분에서 보험지주회사와 관계회사 간 거 래를 엄격히 규율함으로써 금산결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 확대를 통해 ( 산업자본 지배하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지주회사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금산결합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산운용규제를 현행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강 화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후적 규제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전 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규제 위반에 따른 피해를 신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2) 자산운용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미국 각 주의 보험감독관은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규제를 위반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제재권한 을 가짐. ⅰ)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NAIC 440-1 9). ⅱ) 기한 내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하루당 일정금액의 과태료 (penalty) 를 부과함. ⅲ) 보험회사의 이사와 임원이 법령위반 사실을 알고서도(knowingly)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및 의견개진 절차를 거친 후, 위반 건수 당 일정 금액 이상의 민사제재금(civil
경제개혁리포트2007-12 13 ⅳ) forfeiture) 을 부과함. 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사전보고 내지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즉각 중 지명령을 내리고(order to cease and desist immediately any further activities), 사전통지 및 의견개진 절차를 거친 후 보험계약자, 가입자, 공중의 이익을 위해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 무효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림(order to void any contracts and restore the status quo). ⅴ) 보험회사 또는 그 이사 및 임직원이 고의로(willfully)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벌금, 징역 등의 형사제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함( 이상 NAIC 440-1 10). ⅵ) 보험회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법정관리인(receiver) 은 그 보험회사의 모회사, 지주회사 또는 실질적으로 그 보험회사를 지배한 자로부터 청산 신청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배당금과 이익분배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한 부분을 회 수할 수 있음(NAIC 440-1 12). 한편, NAIC 의 표준법안 중 Investments of Insurers Model Act (Defined Standard Version)'( 이하 NAIC 283-1) 은 보험회사의 위법한 투자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즉각 처분 토록 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은 위법하나 투자행위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던 경우, 선의의 실수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즉각적인 자산처분이 보험계약자, 채권자, 일반공중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판단한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고 처분토록 하고 있음(NAIC 283-1 10B). 6) 5년 이내의 적절한 유예기간을 Ⅲ. 보험지주회사 사례 1.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버크셔 해서웨이는 세계적인 부호인 워렌 버핏(Warren Buffett) 이 1965년 당시 섬유회사였 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하여 지주회사로 재설립한 회사로, 법적으로 보험지주회사에 속함. 6) 이 조항은 2005 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금산법 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1997 년 3월 금산법 발효 이전에 이미 삼성전자 주식을 5% 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삼성생명 등의 금융계열사의 경우 그 한도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 또는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 등을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보 험법은 투자행위 당시에는 합법적이었으나 지금은 위법한 경우 에도 5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주고 처분하도록 하 고 있다. NAIC 283-1 10. Prohibited Investments ( 중략) B. A reasonable time, not in excess of 5 years, shall be allowed for disposal of a prohibited investment in hardship cases if the investment is demonstrated by the insurer to have been legal when made, or the result of a mistake made in good faith, or if the commissioner deems that the sale of the asset would be contrary to the interests of insureds, creditors, or the general public. ( 강조는 인용자)
경제개혁리포트2007-12 14 버크셔 해서웨이는 다양한 사업영역을 영위하는 70 여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상해보 험과 재보험, 부동산 투자 에너지 금융 제조 서비스 소매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 음. 자회사에는 미국 내 4대 자동차보험사 중 하나인 GEICO를 비롯하여 세계 2대 재보 험사인 General Re and Berkshire Hathaway Reinsurance Group 이 포함되어 있으며, Helzberg Diamonds, See's Candies, Inc., MidAmerican Energy Holding Company 비보험 비금융 회사들도 포함되어 있음. 등 또한 American Express, Coca-Cola, H&R Block, Moody's, Washington Post, Wells Fargo, White Mountains Insurance 등에 많은 투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표 1>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투자 현황 (2006.12.31 기준, 단위: %, 백만달러) 피투자기업 지분율 매입원가 시가 American Express Company 12.6 1,287 9,198 Anheuser-Busch Cos.,Inc. 4.7 1,761 1,792 The Coca-Cola Company 8.6 1,299 9,650 Conoco Phillips 1.1 1,066 1,291 Johnson & Johnson 0.7 1,250 1,409 M&T Bank Corporation 6.1 103 820 Moody's Corporation 17.2 499 3,315 Petro China "H" shares 1.3 488 3,313 POSCO 4.0 572 1,158 The Procter & Gamble Company 3.2 940 6,427 Tesco 2.9 1,340 1,820 US Bancorp 1.8 969 1,123 USG Corp 19.0 536 936 Wal-Mart Stores, Inc. 0.5 942 921 The Washington Post Company 18.0 11 1,288 Wells Fargo & Company 6.5 3,697 7,758 White Mountains Insurance 16.0 369 999 Others 5,866 8,315 Total Common Stocks 22,995 67,533 출처: 버크셔 해서웨이 2006 Annual Report 2006년 말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의 총자산은 2,484억3700 만 달러임. 이 중 보험과 기타 부 문, 그리고 금융 및 금융상품 부문의 자산이 2,119억 4700만 달러로 전체의 85.32% 를 차지 함(< 표 2> 참조).
경제개혁리포트2007-12 15 < 표 2> 버크셔 해서웨이 자산 및 수익 현황 (2006.12.31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사업부문 assets 비중 revenues 비중 Insurance and Others 187,336 75.41% 81,846 83.06% Utilities and Energy 36,490 14.69% 10,644 10.80% Finance and Financial Products 24,611 9.91% 6,049 6.14% Total 248,437 100.00% 98,539 100.00% < 표 3> 에서 사업부문별 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GEICO, General Re를 포함한 보험그룹의 수 익은 2006년 283억 1100 만 달러로, 총 수익의 30% 가량을 차지함. 그러나 소매유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인 McLane Company가 총 수익의 26.56% 를 차지하는 등 비금융 사업부문 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금융 사업부문보다 큼. < 표 3> 버크셔 해서웨이 주요 사업부문 수익 현황 (2006.12.31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주요 사업부문 revenues 비중 Insurance Group 28,311 29.27% Finance and Financial Products 5,124 5.30% McLane Company 25,693 26.56% Mid American 10,644 11.00% Shaw Industries 5,834 6.03% Other Businesses 21,133 21.85% Total 96,739 100.00% 버크셔 해서웨이는, 자산구조와 수익구조에서 나타나듯이, 보험그룹의 자산을 이용하여 다양 한 영역의 비금융회사에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음.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의 재계에서 주 장하는 것처럼, 보험회사의 자산을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 확대하는데 이용하고 있 다는 의미는 아님. 버크셔 해서웨이는 수익성 있는 다양한 사업부문의 지분을 보험지주회사가 직접 100% 보유하는 것을 투자의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차선책 으로 보험자회사가 상장회사의 유동성 있는 주식을 부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을 사용함 ("Our preference would be to reach our goal by directly owning a diversified group of businesses that generate cash and consistently earn above-average returns on capital. Our second choice is to own parts of similar businesses, attained primarily through purchases of marketable common stocks by our insurance subsidiaries." 버크셔 해서웨이의 2006 Annual Report, p.74 에서 인용).
경제개혁리포트2007-12 16 버크셔 해서웨이는 보험자회사 이외에 다양한 비금융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나, 비금융 자회사의 지분은 보험지주회사가 직접 보유할 뿐, 보험자회사가 보유하지는 않음. 보험자 회사의 투자는 지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일반 상장회사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워렌 버핏에게 오마하의 현인 이라는 별칭을 안겨 준 American Express, Coca-Cola 등에 대 한 장기투자는 보험자회사의 잉여자금을 이용한 것이나, 보험자회사가 여타 비금융 관계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지는 않음. 즉 보험지주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 산하에 있는 금융자 회사와 비금융자회사 사이의 출자관계는 존재하지 않음. 이는 후술하는 GE캐피탈 등 여 타 비은행 ( 중간)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보험지주회사법에서는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 명시적 업무영 역규제을 두지 않고 있음. 즉 소유규제를 통한 금산분리 원칙은 보험업에 적용되지 않음. 그 러나 보험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대한 엄격한 자산운용규제를 통해 보험자회사의 자금( 고객 의 돈) 을 비금융자회사를 지배하는 데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임.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계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사례를 들어, 예컨대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 전자를 지배하는 삼성그룹의 출자구조를 합리화할 목적으로 금산분리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거나 아니면 의도된 왜곡임.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하에서도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경우만 아니라면 산업자 본이 보험지주회사를 지배할 수는 있음. 다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는, 우리나라는 금 융지주회사법상의 사전적 규제를 통해 보험자회사가 비금융 관계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자산운용규제를 통해 이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것 임. 따라서 삼성그룹이 미국으로 본사를 옮긴다면, 비록 소유규제는 없지만, 삼성생명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로 인해 현재의 출자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것임. 나아가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의 보험지주회사 중 매우 예외적인 경우임. 실제로 메트라 이프나 프루덴셜과 같이 NAIC에 속해 있는 다른 보험지주회사들의 자회사 사업영역을 살 펴보면, 대부분이 보험 및 금융과 관련된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비금융 사업영역은 전혀 없거나 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음. 2. GE캐피탈7) GE(General Electric Co.) 는 1892 년 에디슨이 설립(1878 년) 한 전구회사가 모태인 Edison General Electric Co. 와 Thomson-Houston Electric Co. 와의 합병을 통해 설립되었음. 7) 한국은행 (2004), GE의 금융업 현황과 시사점 참조
경제개혁리포트2007-12 17 1980 년대 초반까지 가전, 발전, 플라스틱 등 제조업부문이 GE 의 성장을 주도하였으나, 1981년 J. Welch 회장 취임 이후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함. GE의 금융부문은 1932년 GE 크레디트(GE Credit Corp.) 설립을 통해 소비자금융을 취급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업무영역 확장과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금융부문의 비중이 확대됨. 1943년 현재의 주력 금융회사인 GE 캐피탈(GE Capital Corp.) 로 개명하고 산업리스업무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였고, 1984년 GE의 100% 출자 금융중간지주회사인 GE파이낸 셜서비스(GE Financial Services) 를 설립하여 금융부문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시작함. 1993년 GE파이낸셜서비스를 GE 캐피탈서비스(GE Capital Services) 로 개편하면서 소비 자금융 및 해외부문을 강화하고 증권부문을 매각함. < 그림 1> GE 그룹의 개요 GE 母 지주회사 제조업부문 자회사 GECS 금융부문 중간지주회사 소재부품 에너지 방송 기업금융 소비자금융 소비자 공업용품 의료장비 서비스 물류장비 서비스 장비임대관리 보험 공장설비 자동화 출처: 한국은행(2004), p.2 GE는 지주회사 아래에 사업자회사와 금융부문 중간지주회사를 두어 비금융업과 금융업 모 두를 영위함. 이는 국내 지주회사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한 구조임. 이에 일각에서는 GE의 사 례를 들어 지주회사제도에서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GE는 100% 출자 중간지주회사 방식을 이용하여 금융부문을 계열화함. 또한 GE의 경우 그룹 내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 사이에는 출자관계가 전혀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금융 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들의 경우 금융-비금융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계열화 되어 있음.
경제개혁리포트2007-12 18 자회사간 금융거래의 경우 GE는 금융부문 자회사와 제조업부문 자회사간 금융거래가 거의 없는 반면, 삼성그룹과 같은 국내 금융- 비금융 혼합그룹은 계열사간 출자, 지급보증 등 을 실시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GE가 비록 동일한 지주회사 아래에 비금융자회사와 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지배 하고 있으나, 금융자회사 산하의 손자회사들은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등 그룹내 출자구조에 있어서는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 국내 금융-비금융 혼합그룹의 경우 GE 사례를 들 어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면, 무엇보다 금융-비금융 자회사 간 출자관계의 정리 가 필요함. 3.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는 동원그룹내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배 및 통합적 경영관리 등을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동원산업으로부터 기업분할( 인적분할) 을 통하여 2003 년 1월 11 일에 동원파이낸스( 주) 로 설립되었음. 설립 이후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를 거쳐 2003년 5월 31일에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를 받아 동원금융지주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4년 12월 동원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됨. 2005년 3월 31 일에 한국투자증권( 주) 를 인수하여 2005년 5월 한국투자금융지주 주식회사( 이하 한국투자금융) 로 상호를 변경하였음. 한국투자금융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업자본이 비은행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사례임. 한 국투자금융의 경우 비록 보험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보험사를 비롯한 비은행 금융기관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재벌들이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 참고할만한 사례임. < 그림 2>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배구조 출처: 한국투자금융지주 분기보고서(2007.6)
경제개혁리포트2007-12 19 < 그림 2> 에서 보듯이, 한국투자금융은 100% 출자를 통해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상호저축은 행 등 4 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음. 100% 출자를 통해 계열화되어 있는 점, 한국투자금융을 제외한 자회사와 손자회사 모두 비상장 회사인 점은 GE 그룹의 금융부문과 유사함. 즉 한국투자금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 금융지주회사제도 아래에서도, 자회사간 출자관계만 정리한다면, 전환을 꾀할 수 있음. 얼마든지 비은행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체제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 일각에서 금융지주회사법과는 별개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 험지주회사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현 금융지주회사제도의 금산분리 규제를 회피하면 서, 즉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간의 출자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지주회사체제 전환 에 따른 이익만을 향유하려는 의도임. 4. 삼성생명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은행업 진출을 위해 보험지주회사 등 비은행 금융지주 회사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짐.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 계열사를 자회사를 둘 수 없으며, 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계열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음. 공 삼성생명은 2006 회계년도말(2007.3 말) 현재 총 108.8 조원의 자산( 일반계정 95.4 조원, 특 별계정 13.4 조원) 을 보유하고 있음. 이 중 일반계정의 주식( 출자금 포함) 투자는 9.4조원 으로, 일반계정의 자산 95.4조원 대비 9.9%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5% 안팎인 메트라 이프나 프루덴셜의 주식 투자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삼성그룹의 59개 국내 계열사 중 삼성생명이 출자한 계열사는 16개사8)이며, 그 중 삼성 전자, 삼성물산 등 일반 산업기업이 9 개사임. 이들 16 개 계열사 중 ( 지분율 5.0% 이상으 로, 사업보고서상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10개 계열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가 8.3 조원으로, 일반계정의 주식 투자총액 9.4조원의 88.5% 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그 중에서 8) 삼성생명의 2006 회계년도 사업보고서에서 확인되는 계열사 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삼성화재(10.0% 772,651백 만원), 삼성전자(7.2%, 5,980,644 백만원), 호텔신라(7.3%, 42,834 백만원), 에스원(5.3%, 76,752 백만원), 삼성증권 (11.4%, 389,307 백만원), 삼성투신운용(5.5%, 6,517 백만원), 삼성경제연구소(14.8%, 8,954 백만원), 삼성선물 (41.0%, 21,620 백만원), 생보부동산신탁(50.0%, 22,962 백만원), 삼성카드(19.5%, 951,537 백만원), 삼성물산 (4.8%), 제일모직(0.0%), 삼성SDI(0.0%), 삼성중공업(3.4%), 삼성테크윈(0.6%), 삼성코닝(1.0%) 등이다. ( ) 안은 보통주 기준 지분율 및 ( 지분율 5.0% 이상인 경우의) 장부가액.
경제개혁리포트2007-12 20 삼성전자 지분 7.2% 의 장부가액이 6.0 조원으로, 일반계정 주식투자총액 9.4조원의 63.9% 에 이름. 즉 삼성생명의 주식 투자는 압도적으로 계열사 주식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그 대부분이 삼성전자 등의 산업기업 주식임. 삼성그룹은, 앞서 살펴본 버크셔 해서웨이, GE, 한국투자금융과는 달리, 계열사 간 복잡 한 교차출자 구조, 특히 금융계열사와 비금융비계열사 간의 교차출자 구조를 갖고 있음. 그 중에서도 이재용씨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 삼성에 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및 승계구도에서 핵심에 해당 됨. 따라서 삼성그룹의 경우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을 주축으로 한 금융지주회사체제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 그림 3> 삼성그룹의 출자구조 (2006 년 말 기준) 삼성에버랜드 13.3 25.6 삼성생명 19.5 삼성카드 11.4 4.8 7.2 46.9 삼성증권 삼성물산 삼성전자 65.4 18.0 20.4 삼성투신 삼성SDS 삼성SDI 주: 숫자는 출자회사의 지분율 출처: 한국은행(2004), 요약 p.2 구조도 참조 Ⅳ.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버크셔 해서웨이나 GE 등이 지주회사이면서도 금 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 모두를 지배하고 있으나, 자산운용과 출자구조 면에 있어서 금산분 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의 보험지주회사법에는, 연방 은행법과는 달리, 사전적인 소유규제나 업무영역규제가 없는 반면,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된 중요거래(Material Transaction) 에 대해 엄격한 공시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중요거래 별로 보험감독관에의 사전보고 내지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경제개혁리포트2007-12 21 결국 미국 보험지주회사법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엄격한 자산운용규제를 통해, 비록 사 전적 직접적 금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 간의 금산분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미국 보험업에는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미국 은행법과 보험법의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접근방 식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임.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지주회사제도 하에서도 산업자본이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음. 재벌 계열의 보험지주회사 역시 한국투자금융과 같은 과정을 통해 탄생할 수 있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에서 금산분리 폐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사이의 교차출자를 통해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권을 유지 승계하고 있는 현재의 출자구조를 그대로 인정해달라는 것에 불과함. 은행업의 경우에는 엄격한 사전적 소유규제를 통해 금산분리 원칙을 계속 견지해야 할 것 임. 여기에는 그 어떤 예외도 인정되어서는 안됨. 다만, 증권업 보험업의 경우에는 은행업과는 다른 접근방법을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임.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는 은행만큼 부실의 전염 효과가 크지 않고, 특히 산업자본인 재벌이 이미 다수의 증권회사와 보험회사를 계열사로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업무영역규제는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의 취지를 반감시키는 측면도 없지 않음. 따라서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처럼 자회사간의 출자 ( 특히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간의 교차출자) 는 엄격히 금지하고, 금융자회사의 계열 사에 대한 자산운용에 엄격한 양적 질적 제한을 두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자회사와 비금 융자회사 동시 보유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우리나라 자산운용규제의 허술함, 금융감독당국 및 사법당국에 대한 신뢰의 결여 등 을 고려할 때, 미국의 버크셔 해서웨이나 GE캐피탈처럼 사전적 규제 없이 사후적 규율만으 로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의 간의 분리를 사실상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에는 어려 움. 결론적으로, 비은행 금융업에서 현재의 사전적 소유규제 체계를 사후적 자산운용규제 체 계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히 법령 개정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광범위한 영역의 보완장치
경제개혁리포트2007-12 22 를 필요로 하는 장기적 과제임. 이러한 보완장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소유규제만이 금산분리 원칙의 전부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나 GE캐피탈의 사례를 부당 인용하는 재계의 주장은 결국 재 벌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 승계를 위해 금융고객의 돈을 악용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 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