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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ISO 26000 등 사회적 책임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하고 윤리 투명 경영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면서 단순한 준법경영을 넘어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경영 필요 따라서, 공직유관단체는 사규 정비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적 으로 제거함으로써 윤리 투명경영의 기반 마련 ㅇ 공직유관단체 사규는 자율적 부패영향평가가 원칙이나, 형식적인 운영으로 실질적 개선실적이 저조 09년 시책평가결과 대부분 기관의 개선과제 발굴이 부진(원안동의가 11건 이상인 기관이 전체 23개 중 20개)하고, 10년 성과도 미흡 ㅇ 신규 시책평가 대상기관(80개) 또한 자율적 평가 실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이 많고, 일부 기관은 위원회 직접 평가 요청 LH, 신용보증기금,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따라서 주요 부패취약 분야 관련 사규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평가 실시 후 개선과제를 마련 전파할 필요 ㅇ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102개)의 공통업무에 해당하는 인사, 기관운영비 사용, 계약, 감사 관련 규정을 직접 검토하여 부패 취약분야의 개선과제를 발굴 권고 ㅇ 우수기관의 개선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후발 기관이 타기관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엄격하고 강화된 기준을 자발적으로 사규에 직접 반영 시행토록 하여 공공기관 전반의 윤리 투명경영 수준 제고 - 73 -

Ⅱ 계약규정 부패영향평가 1. 수의계약 체결기준 강화 현황 및 문제점 ㅇ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 등 불공정한 계약관행으로 지속적 특혜시비 발생 공사는 07년 매각계약 381건 중 214건(56%), 08년은 112건이 수의계약 체결. 특히 박모 씨는 05년부터 08년까지 매년 수의계약으로 고철을 독점 으로 사들여 특혜 논란이 있다고 지적( 08.10월, 국정감사) 공사는 07년 185개 수납업무를 외부 용역으로 넘기는 과정에 서 이 중 10곳만 경쟁입찰을 거치고 대부분은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을 앞둔 내부 인사에게 운영권 양도( 08.3월, 감사원) ㅇ 대부분의 기관이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법령보다 강화된 금액 기준 적용 - 국가계약법상 물품구매 용역의 경우는 5천만원, 공사의 경우는 2억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준용 하는 기관은 77개 -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물품구매 용역은 3백만원, 공사는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25개 기관은 법령보다 엄격한 수의계약 기준을 적용 - 74 -

<수의계약 금액 규정 현황> 구 분 대상금액(이하) 기관수 기 관 명 3백만원 1개 한국지역난방공사 5백만원 2개 한국전력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물품구매 용 역 1천만원 3개 한국철도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2천만원 3개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 3천만원 16개 기술보증기금, 대한지적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5천만원 77개 *국가계약법 기준 5백만원 2개 한국전력공사, 영화진흥위원회 1천만원 2개 한국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2천만원 3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등 3천만원 1개 한국수력원자력 공 사 5천만원 3개 대한지적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7천만원 1개 한국인터넷진흥원 8천만원 4개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1억원 16개 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2억원 70개 *국가계약법 기준 - 91개 기관은 국가계약법상 1인 견적입찰 가능 금액(2천만원 이하)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나, 한국감정원의 경우 기준금액을 3백만원 으로 정하는 등 11개 기관은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1인 견적입찰 가능 금액 규정 현황> 대상금액(이하) 기 관 수 기 관 명 1인견적 불가 1개 한국전력공사 3백만원 3개 한국감정원, 중소기업진흥공단 5백만원 1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천만원 6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2천만원 91개 *국가계약법 기준 - 75 -

개선방안 1 수의계약 및 1인 견적입찰 금액 기준 강화 - 국가계약법상 현재 물품 용역 5천만원(공사 2억)과 2천만원 미만 으로 되어 있는 수의계약 및 1인 견적입찰 가능금액 기준을 강화 102개 기관 중 25개(25%) 기관이 국가계약법보다 강화된 금액기준 적용 예시 1 한 국 지 역 난방공 사 입 찰 및 계 약 집행지 침 -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물품 용역 3백만원, 공사 1천만원 이하로 규정 제13조(수의계약집행) 1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8호 각호에 의한다.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공 사( 간이 공 사 포함) : 추 정 가 격 1, 0 0 0 만 원 이 하 2. 용역, 구매 : 추 정 가 격 3 0 0 만 원 이 하 예시 2 한 국 감 정 원 회계 규 정 - 1인 견적입찰 금액을 3백만원 이하로 규정 제141조(견적서)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 아야 한다. 다 만, 2 인 이 상 의 견 적 서 를 받 을 수 없는 경 우 또는 계 약 금 액 이 3 0 0 만 원 이 하 인 경 우 에 는 단 일견 적 에 의 할 수 있 으 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6월이내에 동일품목을 동일가격으로 구입하는 경우 2. 연간계약에 의거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3.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소모성 물품을 소량으로 구입하는 경우 2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공사의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부패통제장치 마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철도공사 등은 자의적인 수의계약 체결을 통제하기 위해 수의계약 추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76 -

예시 한 국 철 도 공 사 공 사 용역 계 약 업 무 처리지 침 -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 필요성 재검토 제11조(소액수의계약) 1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용역에 대하여는 계 약 심 의 회의 심 의 를 거 쳐 수 의 계 약 으 로 추 진 할 수 있 으 며,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인 공사 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2. 계약관련 정보공개 확대 현황 및 문제점 ㅇ 비공개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빈발 경북지역 지방공기업 A사장은 09년 8월 해당 공기업 소유 골프장의 홀인원 이벤트 사업 운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사업자로부터 계약체결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도자기 수수( 10.4월, 감사원) 공사 A직원은 입찰참가자격이 없고 입찰서류를 조작 제출한 친척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13억원 가량의 공사를 무자격업체와 계약( 08.5월, 감사원) ㅇ 원 하도급간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관련 부패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불법 편법 하도급, 공사비 과다 계상 등 건설 부조리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 불법행위는 07년 26건, 08년 131건 에서 09년 현재 268건으로 대폭 증가( 09년 국정감사) 특히 09년에 적발된 불법 내용은 불법 재하도급 시행 등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도급대금 지급기한 초과, 불법어음 지급, 하도급 미지급, 선급금 미지급 등 자금 문제가 원인( 09년 국정감사) - 77 -

공사 직원 3명은 05년 5월 공사 하도급 청탁 대가로 현금 700만원을 받고, 07년과 08년에는 골재 납품계약과 관련해 총 6차례에 걸쳐 2천500 만원의 뇌물을 수수( 09.7월, 경북경찰청) ㅇ 한국철도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하도급 현황 등 세부 계약 정보를 홈페이지에 미공개 개선방안 3 수의계약 사유 및 세부 계약정보(하도급 현황 등) 홈페이지 공개 경기도는 09년 10월부터 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에 대해 발주부터 대가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홈페이지 게시 예시 한 국 철 도 공 사 공 사 용역 계 약 업 무 처리지 침 - 일정금액 이상 공사의 경우 하도급사항 등 계약 세부정보를 홈페이지 공개 제23조(공사계약관리) 1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의 차량 시설 전기공사의 계 약을 체결(변경계약을 포함한다)한 경우 계 약 담 당 자 는 公 社 홈페이 지 에 계 약 관 련 사항 을 공 시하 여 야 하 며, 관 련공 사의 사업 부 서 담 당 자 는 이 외 에 도 공 정 율( 매 월 말 기 준 ), 하 도 급 사항, 현 장 배치 기 술자, 감 리 원, 지 원 업 무 수 행자 등 에 대 한 정 보 를 추 가 공 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3. 청렴계약제 도입 확대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청렴계약제는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받겠다고 약속하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징구 등으로 운영 - 78 -

- 우리 위원회는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률상 근거 마련, 위반시 계약해제 해지 규정 법령화 등을 권고( 09.12월)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각각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 명문화를 추진중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단위 청렴계약제 도입을 추진중 <청렴계약제 도입 및 적용대상 금액 현황> 구 분 대상금액(이상) 기관수 기 관 명 모든 계약 11개 농수산물유통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1백만원 1개 한국마사회 3백만원 1개 한국시설안전공단 도입 (66개) 5백만원 2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천만원 1개 한국우편물류지원단 2천만원 1개 한국방송광고공사 3천만원 1개 한국석유공사 5천만원 1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미 규 정 47개 공사 등 미도입 (36개) - - ㅇ 청렴계약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계약해지는 물론 부정당 업자로 규정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 제한 필요 - 특히 제재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제재기간 경감을 불허하는 것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기관이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 현재 한국전력만 제재기간 경감 불허를 규정 - 79 -

개선방안 4 청렴계약제 도입 및 대상 확대 - 모든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붙임2> 농수산물유통공사 청렴계약 이행각서 참조 5 청렴계약 위반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제재기간의 경감 불허 - 청렴계약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 경감 불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감경 허용 예시 한 국 전 력 공 사 계 약 규 정 - 청렴계약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경감 불허 제4조의2(청렴계약) 1 계약담당자는 공사 물품 용역계약시 계약업무처 리기준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 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여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각서에는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위반시에는 입 찰참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 재 기 간은 시행규 칙 별표에 서 정 한 기 간으 로 하 며, 이 경 우 시행규 칙 제 7 6 조 제 4 항 의 규 정 에 도 불 구하 고 제 재 기 간을 경 감 할 수 없다. - 80 -

Ⅲ 인사규정 부패영향평가 1. 인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ㅇ 내부직원으로만 특별채용 등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인사 참여를 배제하여 승진, 특별채용 등 인사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저하 07년 12월 신규직원 채용 관련 점수를 조작한 기관 경영지원본부장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전 국회의원 장모씨도 공사 간부 승진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 08.11월, 검찰청) 공사 전 사장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상 혜택 명목으로 41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 공단 전 이사장은 직원승진 대가 및 채용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 08.11월, 검찰청) ㅇ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기관(102개) 중 76개 기관이 내부직원만 으로 특별채용 등 인사위원회를 구성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규정 현황> 구 분 참여규정 있는 기관 참여규정 없는 기관 기관수 26개(25%) 76개(75%) - 외부위원 참여를 규정한 경우에도 위원의 자격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선임여부가 기관장 재량사항인 기관도 다수( 공사 등 20개 기관) - 81 -

ㅇ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 대한 인사위원의 참여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기관도 37개에 달함 <인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관계업무 배제규정 현황> 구 분 이해관계업무 배제규정 있는 기관 이해관계업무 배제규정 없는 기관 기관수 65개(64%) 37개(36%) 개선방안 1 특별채용 등 인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연임제한 규정 마련 예시 부산교통공사 인사규정 -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 명시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 하여 공사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3 위원은 상임이사, 팀장 급 이 상 직 원 및 외 부 인 사 중 에 서 사장 이 임 명 위 촉한 다. 단, 외 부 위 원 은 3 명 이 내로 한 다. 4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3항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 회에 한 하 여 연 임 할 수 있 다. 2 특별채용 등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예시 한 국 농 어 촌공 사 인 사규 정 시행세 칙 - 인사위원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의사항에 대하여는 참여 배제 - 82 -

제30조(제척 및 기피) 1 위원 회의 위 원 장 및 위 원은 본 인과 이 해관 계 가 있 는 부 의 사항 에 대 하 여 는 그 의 사에 참 여 할 수 없다. 2 징계대상자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2.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현황 및 문제점 ㅇ 부패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조사 수사를 받는 도중에 의원면직 함으로써 재취업이나 급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례 발생 공단은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직원 에게 의원면직을 승인함으로써 사기업체에 재취업 가능( 10.3월, 감사원) ㅇ 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해 의원면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은 102개 기관 중 37개(36%)에 불과 <비위조사 임직원 의원면직 제한규정 현황> 구 분 제한규정 있는 기관 제한규정 없는 기관 기관수 37(36%) 65(64%) 개선방안 3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을 불허 - 83 -

예시 한 국 가 스안 전 공 사 인 사규 정 -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의원면직 불허 제51조(의원면직)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관리요령에 의한 사직원을 제출하고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징계 확정전까지 의 원 면 직 을 허 용하 여 서 는 안 된 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검 찰, 경찰 및 그 밖의 수 사기관 에 서 비위 와 관련하 여 조 사 또는 수 사중 인 때 3. 자체 및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중인 때 3. 징계양정 기준 구체화 현황 및 문제점 ㅇ 비위 공직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경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의 불신 초래 기관은 고객이 분실한 300만원 상당의 경품권 을 주워 환급금을 수령 (형법상 횡령죄)한 직원을 감사에게 미보고( 10.3월, 감사원) 공사 사장은 출장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 봉급 4분의 1 감액 으로 의결된 직원을 견책 으로 감경( 10.3월, 감사원) ㅇ 부패행위자를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관은 48개에 불과 - 이중 7개 기관은 징계감경 제외를 재량으로 하거나 단서규정을 통해 사회통념상 거절이 곤란한 향응수수에 대해서는 감경을 허용 하는 등 관련 규정 미흡 - 84 -

<부패행위자 징계감경 제외 규정 현황> 규정이 있는 기관 구 분 규정이 없는 기관 의무 재량 단서 기관수 41개 1개 6개 54개 ㅇ 금품수수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없는 기관도 25개에 달함 <금품수수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운영 현황> 구 분 규 정 미 규 정 기관수 77개(75%) 25개(25%) ㅇ 공금횡령 직원을 고발하지 않는 등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 행태 만연 - 38개(37%)에 달하는 기관이 자체 공금횡령범죄 형사 고발기준 미비 <공금횡령범죄 형사 고발기준 규정 현황> 구 분 규 정 미 규 정 기관수 64개(63%) 38개(37%) 행정기관내부에서 공금횡령으로 적발된 3 천 만 원 이 상 고액 횡 령 자 1 1 3 건 중 3 5. 4 % ( 4 0 건 ) 가 형 사 고 발 을 하 지 않 고 기관내부에서 자체 징계처리 ( 권 익 위 부패 방지시스템) 기 관 은 08년 직무와 관련하여 2억 7,100만원을 횡령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면직 처리하고 고발하지 않음 - 85 -

개선방안 4 금품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등 부패행위자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 예시 한 국 보 훈복 지 의 료공 단 인 사규 정 - 금품 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자는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제58조의3(징계양정의 기준) 3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5의 징계 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의 량을 감경할 수 있다. 다 만, 금 품 향 응 수 수, 공 금 의 횡 령 유 용 및 성 폭 력 범죄 의 처벌 및 피 해 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 에 따른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 2.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을 받은 공적 5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예시 1 한 국 철 도 공 사 임 직 원 행동 강 령 금 품 등 수 수 관 련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 유형별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의례적인 금품 등 수수의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의 경우 견책 ~ 정직 해 임 파 면 감봉 ~ 정직 해 임 파 면 - 86 -

예시 2 금 품 등 수 수 금지 위 반 징 계 양정 기 준( 공 직 자행동 강령 운 영지 침) 비 위 수 수 유 형 행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견책 감봉 감봉 정직 정직 해임 해임 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감봉 정직 정직 해임 해임 파면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정직 해임 해임 파면 파 면 *조사 수사 단속 등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6 공금횡령범죄 형사고발을 위한 자체 세부기준 마련 예시 한 국 인 터 넷 진 흥 원 공 금 횡 령 범죄 고발 지 침 (붙임1 전문 참조) 제5조(고발기준) 다음 각호의 공금횡령 범죄에 대하여는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미만인 경우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 87 -

Ⅳ 감사규정 부패영향평가 1. 감사업무의 공정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ㅇ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업무 관련자와 학연, 지역연고, 친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객관적인 감사업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비 다단계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를 위해 운영중인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 제조합의 고위직이 다단계를 감시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으로 채워져 감시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라고 지적( 09년 국정감사) - 감사담당자의 이해관계 업무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관은 102개 기관 중 34개 기관에 불과하고, 68개 기관은 미규정 <감사담당자 이해관계업무 배제 규정 현황> 구 분 규 정 미 규 정 기관수 34개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68개 ㅇ 자체감사가 외부인사 참여없이 내부직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처리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청렴도 측정결과 공직자는 조 직 내 감 사체 계 운 영 효과 성 ( 7. 9 5 점 ) 과 부패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의 적절성(7.76점)을 종합청렴도(8.51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 09년 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 88 -

ㅇ 감사담당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감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기관은 12개에 불과 <감사업무에 외부인사 활용 규정 현황> 구 분 규 정 미 규 정 기관수 12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90개 개선방안 1 감사수행시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 담당자를 감사에서 배제 배제 사유( 예시) 감사담당자가 감사수행일 전 2 년 이 내에 감 사대 상 업 무 를 수 행한 경우 감사담당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감사대상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와 친 족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던 자가 감사대상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예시 한 국 광물 자 원 공 사 감 사규 정 시행세 칙 - 감사담당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업무에서 감사담당자 배제 제6조(독립성) 1 감사와 감사실 직원(이하 감사인 이라 한다.)은 감사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저 해요인이 있는 경우 당해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1. 감 사인 이 감 사업 무 수 행과 관 련하 여 혈연 등 개 인 적 인 연 고나 경 제 적 이 해 관 계 로 인 해 감 사계 획, 감 사실 시 및 감 사결 과 의 처리 과 정 에 영 향 을 미 칠 우 려 가 있 는 경 우 2. 감 사인 이 감사대 상업 무 의 의 사결정 과 정에 직 간접 적으 로 관여 한 경 우 - 89 -

2 자체감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거나 참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구 - 명예감사관제, 감사참관인제 등을 통해 감사담당자가 아닌 학계 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감사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감 사과정을 참관 명예감사관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입되어 현재 강원도, 경상북도 등 44개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으로 제도화(행안부 자치법규시스템) 감사참관인제는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규칙(제10조)를 근거로 경기도 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서귀포교육청 등 다수의 교육청 에서 운영중 예시 1 제 주 국 제 자 유 도 시개 발 센터 감 사기 준 시행세 칙 -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감사업무 수행시 외부전문가 활용 제31조(외부 전문가 활용) 1 전 문 적 인 지 식 이 요 구되 는 분 야 의 업 무 를 감 사하 는 때 에 는 외 부 전 문 기 관 또는 전 문 가 를 감 사에 참 여 시켜 관 련 사항 을 조 사 확 인 분 석 하 게 할 수 있 으 며, 외 부 전 문 기 관 또는 전 문 가 에 게 관 련 사항 에 대 하 여 용역 또는 자 문 을 의 뢰할 수 있 다. 2 감사결과의 품질향상과 감사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 계획 수립, 감사판단기준의 설정, 감사중점사항 발굴, 감사실시 방법 및 감사결과 처리방향 등에 관하여 감사실 이외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감사실에 감사품질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수 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세부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 90 -

예시 2 자 치 단 체 행정 감 사규 정 부 패 영 향 평 가 개 선 권 고( 10.6월, 권익위) - 명예감사관제 및 감사참관인제 운영의 근거규정 마련 제16조(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 1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예산 회계 보건 환경 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명 예감 사관 또는 감 사참 관 인 을 감 사과 정 에 참 여 하 게 하 거 나 참 관하 게 할 수 있 다. 명예감사관 또는 감사참관인의 위촉 등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인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3 교차감사제도 운영 근거 마련 - 동일업무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간에 교차감사를 실시하여 연고 온정주의가 개입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 내부감사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 경기도교육청 등에서 교차감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기관별 특성에 따라 필요성을 검토하여 사규에 반영 필요 특히, 국세청은 교차 세무감사를 통해 6개 세무서에서 7 8 5 억 원 의 세 금 을 추징하고 관련 공무원 9 명을 징계처분한 바 있으며, 교차세무 감사시 평균 추징세액은 131억원으로 자체감사 86억원에 비해 52% 증가( 10.4월 국세청) 예시 국 세 청 및 지 방세 무 관 서 감 사규 정 - 자체감사 기관관 교차감사 실시 근거규정 명시 제3조(감사의 구분) 3 국 세 청 장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에 는 다 른 지 방국 세 청 소 속 감 사담 당 공 무 원 으 로 교 체 하 여 감 사를 실 시할 수 있 다. - 91 -

2.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 제고 ㅇ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40기관이고, 도입하지 않은 기관이 62개 청렴옴부즈만 : 공사, 용역 등 계약 체결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자율적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외부 전문가 ㅇ 계약과정 등을 감시하는 청렴옴부즈만은 공정한 활동이 필수적이나, 자격요건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연임제한규정이 없는 기관도 존재 <청렴옴부즈만 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자격요건 구체화 연임제한 제척 기피 등 기관수 기 관 명 ㅇ ㅇ ㅇ 26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도입 (40개) 미도입 (62개) ㅇ ㅇ 5개 기관 등 ㅇ ㅇ 5개 기관 등 ㅇ 2개 기관 등 ㅇ ㅇ 2개 기관 등 - - - - - 개선방안 4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및 자격 요건 구체화 -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자격증, 실무경력 등 기관운영의 감시 및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예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계약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청렴옴부즈만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92 -

제 6조(구성) 1 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토 목, 건 축 등 건 설 공 사 관 련분 야 및 회계 학, 법 학, 행정 학 관 련 분 야 의 조 교 수 이 상 으 로 4 년 제 대 학 이 상 의 학 교 에 서 3 년 이 상 의 재 직 경 력 이 있 거 나 재 직 중 인 자 2. 변 호 사, 회계 사, 기 술사 자 격이 있 는 자 로 서 3 년 이 상 해 당 분 야 실 무 경 력 이 있 는 자 3. 시민사회단 체 회원 으 로 서 해 당 단 체 에 서 추 천 한 자 5 연임제한, 제척 기피 회피 등 청렴옴부즈만 활동의 공정성 제고 장치 마련 예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계약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연임제한 및 직무활동에 대한 제척 회피 기피 제도 규정 제8조(임기 및 신분보장) 1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 차 에 한 하 여 연 임 할 수 있 다. 제9조(제척 회피 기피) 1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당 해 직 무 활 동 에 서 제 척 된 다. 1. 당해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 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경우 2 옴부즈만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 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 표옴 부 즈 만 에 게 회피 또는 기 피 신 청 을 할 수 있 다. - 93 -

Ⅴ 기관운영비 규정 부패영향평가 1. 법인카드 사용 적정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ㅇ 클린카드 사용이 의무화되었음에도 유흥업소 사용사례 지속적 발생 공단은 09년 3월 룸살롱에서 예산 담당 공무원들에게 술을 접대한 후 음식점에서 식사한 것처럼 카드 전표를 위조하고 정당 보좌진들과 식사를 했다며 집행 내역도 거짓으로 작성( 09년 국정감사) 기관이 07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부적절한 사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60건에 총 1,148만원인데, 주점사용이 29건, 칵테일바 3건, 단란주점 1건, 노래방 1건, 주말 식비 지출이 19건임( 08년 국정감사) ㅇㅇㅇ의원은 " 기관이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비 예산을 '카드깡'을 통해 식비로 사용하는 등 불 탈법 행위를 일삼 았다"고 지적( 09년 국정감사) ㅇ 대부분의 기관이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사용시 실명 서명을 의무화하지 않은 기관이 32개에 달함 - 노래방을 제한업종에서 제외하거나 이사장에게는 클린카드가 아닌 일반카드 사용을 허용한 기관( 공단)도 존재 <클린카드 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업 종 제 한 실 명 서 명 기재부 지침 반영 노래방 제외 업종 미명시 규 정 미 규 정 기관수 84개 2개 16개 70개 32개 - 94 -

ㅇ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 사용제한 업소, 위장가맹점 이용 등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기관이 71개이고, 31개 기관은 미규정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 구 분 규 정 미 규 정 기관수 71개 31개 -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71개 기관중에서도 징계를 요구하는 기관은 22곳에 불과하고, 49개 기관은 환수나 사용제한에 그침 <71개 기관의 제재조치 운영 세부현황> 구 분 징 계 사용제한 배상 환수 등 기관수 22개 (근로복지공단 등) 2개 47개 개선방안 1 노래방, 실 내외 골프장(스크린골프장 포함) 등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을 모두 반영 07.10월 국가청렴위원회는 유흥업종, 레저업종 등을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으로 권고하였으며, 10년 공기업 예산집행지침(기재부)에도 반영 예시 국 제 방송교 류 재 단 법 인 카 드 관 리지 침 - 실내 외 골프장, 노래방 등 의무적 제한업종 반영 제3조(법인카드 사용기준) 1 재단의 법인카드는 클린카드 로 운용하며, 재단의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95 -

2 클 린 카 드 에 의 하 여 사용이 의 무 적 으 로 제 한 되 는 업 종 은 다 음 각 호 와 같다. 1. 유흥업종 :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2. 위생업종 : 이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3. 레저업종 : 실내 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4.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5.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3 재단은 전항의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제한업종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4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도로 사용한 후 재단의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경위를 소명한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하여 결제한다. 2 법인카드 사용시 카드전표에 소속 및 실명 기재 의무화 예시 국 제 방송교 류 재 단 법 인 카 드 관 리지 침 - 법인카드전표 서명 시 사용자 실명 기재 제3조(법인카드 사용기준) 5 법 인 카 드 전 표에 서 명 할 때 에 는 사용자 의 실 명 을 명 확 하 게 기 재 해 야 한 다. 특히,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도 회계처리를 위한 카드전표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실명을 기재한다. 3 사용제한 업소, 위장가맹점 이용 등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에 대해 징계요구 등 제재조치 강화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은 부패행위 징계 양정기준 적용 예시 근 로 복 지 공 단 법 인 신 용카 드 관 리지 침 - 법인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 징계양정기준 적용 - 96 -

6.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2) 불법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법인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한 기록유지 의무화 감사원법(제33조) 등 관련법에 따라 불법 사용금액에 대한 배상청구 및 환수 확 행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 징계 양정기준 적용 2. 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 방지 현황 및 문제점 ㅇ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사례 빈발 기관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섭외성 경비를 법적 한도의 10배를 초과해 집행했고, 임원들은 지난 2년간 8억 4,800만원을 유흥비나 상품권, 보석 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 08.4월, 감사원) 공사 B처장은 06년부터 총 20회에 걸쳐 대 대학원 교수 및 학생 들과 식사를 하고 그 대금 782만 6000원을 결제하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 으로 사용( 08.8월, 감사원) ㅇ 업무추진비 지급결의서 내역이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이라고만 되어 있어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객관적 통제 장치 미흡 공사 A사장은 술값 등 사적으로 사용한 617만 6000원을 업무협의를 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출. 특히 개인적으로 사용한 골프비용 총 240만 6620원을 업무추진비로 전가( 08.8월, 감사원) 기관 B직원은 처장과 팀장의 동의를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 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첨부, 경비를 실제보다 많이 청구해 1700여만원의 비공식 자금을 마련( 08.8월, 감사원) - 97 -

ㅇ 심야, 휴일, 자택근처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한 기관은 44개이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객관적 증빙제출(출장명령서, 사전결재 등)을 의무화한 기관은 28개에 불과 <심야 휴일 자택 근처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및 객관적 증빙제출 규정 현황> 구 분 사용제한 규정(44개) 증빙제출의무 증빙제출의무 x 사용제한 미규정 기관수 28개 16개 58개 <44개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규정 세부현황> 구 분 기관수 휴일 심야 자택 근처 합계(44개) 기 관 명 제한 제한 제한 39개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제한 - - 3개 공사 등 제한 제한 - 1개 기관 - 제한 - 1개 기관 ㅇ 상품권이나 화환의 구매 및 배부내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자의적인 사적 사용 초래 공사 등 3개 공기업이 06년부터 07년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7억 1,800여만원으로 이중 경조사비 5600만원, 선물 5800만원, 축하 화분 화환 2700만원 등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 08. 8월, 부산시) 공사는 전체 업무추진비의 23%인 7000여만원을 485회에 걸쳐 집행 하면서 집행용도 세부사항 을 기록하지 않아 사용내역 확인이 불가능( 08. 8월, 부산시) 공사 전 감사는 05년부터 147회에 걸쳐 업무와 무관한 고향 지역 주 민 자녀 결혼식에 화환을 보내고 휴가비로 활용하는 등 법인카드를 이용해 1억 2591만원을 사적으로 사용( 08.8월, 감사원) - 98 -

- 대부분의 기관이 상품권 또는 화환의 구배 및 배부내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상품권과 화환 모두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7개에 불과 <상품권 및 화환 구매 배부 관리 현황> 구 분 기 관 명 상품권 및 화환 상 품 권 농수산물유통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7개 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25개 기관 화 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16개 기관 ㅇ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를 위한 근거규정 미흡 -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공공기관 통합공시 시스템인 알리오 를 통해 공개 - 67개 기관은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개하고 있으나, 근거 규정 없이 공개하는 기관도 상당수여서 지속적 공개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현황> 구 분 사규에 따른 공개 홈페이지 공개 사규 없이 공개 홈페이지 비공개 기관수 48개 19개 35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기관(67개)의 공개 대상 및 주기> 대 상 주 기 기관수 기관명 기관장 월 별 2개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임 원 분기별 4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청소년수련원 등 월 별 1개 한국디자인진흥원 기관장 분기별 3개 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반기별 1개 인천국제공항공사 연1회 56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등 - 99 -

ㅇ 64개 기관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별도 일상감사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1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12개에 불과 <업무추진비 일상감사 대상 금액 현황> 구 분 대상금액 기관수 기 관 명 20만원 2개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콘텐츠진흥원 30만원 1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정(38개) 50만원 9개 한국감정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백만원 2백만원 24개 2개 미규정(64개) - - 개선방안 4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구체화 예시 업 무 추 진 비 지 급 결 의 서 내용 1. 집행목적(사업추진, 업무협의 등) 2. 집행자명, 집행(예정 )일, 집행장소 3. 집행사유(구체적인 회의 협의 내용) 4. 집행대 상 : 집행대 상 의 회사( 기 관 ) 명, 부 서, 성 명 5. 집행내역 : 품목(석식 기념품 등), 참석인원, 총 지출액, 1인당 지출액 등 도로교통공단,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등 22개 기관은 일정 금액 이상의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에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기재 의무화 - 100 -

5 심야 및 휴일 사용, 자택 근처 사용 등 업무관련성이 불명확한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예시 1 한 국 전 력 공 사 재 무 업 무 처리지 침 - 심야, 휴일,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 지역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1. 법인카드 사용방법 마. 특히 카드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호내지 3호의 경우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공 휴 일 및 휴 무 일 사용 ( 2 ) 관 할 구역 을 현 저 하 게 벗어 난 원 거 리지 역 사용 ( 3 ) 비정 상 시간대 ( 심 야 시간대 등 ) 사용 (4) 사적( 私 的 ) 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예시 2 한 국 과 학 창 의 재 단 업 무 추 진 비 집행요 령 - 휴일과 22시 이후에는 업무추진비 사용금지 제9조(사용시간) 업무추진비는 휴일과 22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심야 휴일 등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경우 불가피하게 사용 하는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빙(출장명령서 등) 제출 의무화 예시 한 국 전 력 공 사 재 무 업 무 처리지 침 - 심야 및 휴일 사용 등을 금지하고, 객관적 증명 제출한 경우만 지출 허용 1. 법인카드 사용방법 마. 특히 카드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호내지 3호의 경우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1 -

( 1 ) 공 휴 일 및 휴 무 일 사용 ( 2 ) 관 할 구역 을 현 저 하 게 벗어 난 원 거 리지 역 사용 ( 3 ) 비정 상 시간대 ( 심 야 시간대 등 ) 사용 (4) 사적( 私 的 ) 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바. 법인카드 소지자가 근무지 관할구역을 벗어나 자택인근지역에서 법 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내역에 대하여 반드시 업무관련성을 소명 하여야 한다. 7 상품권 및 화환의 구매 및 배부내역 관리 강화 - 상품권 및 화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구입내역(일시, 수량, 구입처 등) 및 배부내역(배부수량, 수령인명)을 기록하고 관리 한국감정원은 상품권 구입 금지 예시 한 국 전 력 공 사 재 무 업 무 처리지 침 - 상품권의 구입 및 배부대장 작성 비치 1. 법인카드 사용방법 사. 회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인카드로 상품권 등 유 가 증 권 을 구입 시 관 리대장 ( 상 품권 구입 및 배부대 장 ) 을 비치하 여 야 하 며 관리 대장은 별도로 정한다. 8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 규정을 사규에 마련 기관장 이외에 임원의 업무추진비도 공개 확대 추세(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 산업기술진흥원 등) 예시 영 상 물 등 급 위 원 회 업 무 추 진 비 집행지 침 - 위원장, 사무국장, 부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홈페이지 공개 Ⅱ. 일반지침 2. 위 원 장, 사무 국 장, 부 서 장 기 관 업 무 추 진 비 - 102 -

직원 간담회, 유관기관 대민 등 대내 외적인 업무추진 경비 개인별 각 한도가 설정된 법인카드(클린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함. 월 별 사용 내역 을 위 원 회 홈페이 지 에 공 개 함. 9 업무추진비 일상감사 대상금액 기준 강화 -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부서에 회부하여 실시하는 일상 감사 대상에 업무추진비를 포함하고 대상금액 기준을 강화 12개 기관이 100만원 미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실시 하고 있다는 감안, 업무추진비 일상감사 대상금액 기준을 강화할 필요 예시 한 국 콘텐츠진 흥 원 내부 감 사규 칙 - 매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 회의비에 대해 일상감사 실시 제24조(회부시기) 1 일상감사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 는 당 해 부 서 장 은 최 종 결 재 권 자 의 결 재 전 에 감 사부 서 에 관 련문 서 를 회부 하 여 야 한 다. <별표 1> 일상 감사의 범위 1. 사업실행 기본계획중 예산집행 및 제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전용, 이월사용과 예비비 지출 4. 매 건당 20만원을 초과한 예산의 지출원인 및 그 변경사항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가. 국내출장 및 부임여비 나. 세금 공과금 및 공공요금 다. 월정액 고정경비 라. 급여 5. 매 건 당 2 0 만 원 을 초 과 하 는 업 무 추 진 비, 회의 비 지 출 사항 - 103 -

Ⅵ 협조요청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 협조요청 사항 ㅇ 공통사규 개선과제 이행(102개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인사, 기관운영비 사용, 계약, 감사 규정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검토하여 발굴한 개선과제를 사규에 적극 반영 10년 하반기 시책평가시 개선과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결과에 반영 (가점 또는 감점) ㅇ 수의계약 기준 강화, 기관장외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등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과제는 전향적으로 개선 2. 향후 추진계획 ㅇ 공통사규 개선과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547개 기관에도 자율적 개선을 권고 ㅇ 위원회 운영, 교육훈련, 복지 규정 등 공통사규를 추가적으로 검토 하여 개선과제를 발굴 권고할 계획 ㅇ 향후 업무 성격이 유사한 기관별로 공통 규정 개선사례 발굴 권고 금융업무, 중소기업지원, 토지 주택 등 각종 개발사업 등 - 104 -

<붙임 1> 공금횡령범죄 고발지침(한국인터넷진흥원)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 임 직원의 공금횡령 범죄 고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공금횡령 범죄 고발기준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규정 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고발대상)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을 횡령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고발대상이 된다. 제4조(고발주체 의무) 원장 또는 검사역은 공금횡령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및 이 기준에 의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 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기준) 다음 각호의 공금횡령 범죄에 대하여는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미만인 경우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제6조(고발시기)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하여야 한 다.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을 부인 할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에 의하여 횡령혐 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검사역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문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유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 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원장은 범죄행위의 고발의무가 있는 자 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인사규정 제36조제2호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05 -

<붙임 2> 청렴계약 이행각서(농수산물유통공사)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 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 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 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 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수산물유통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 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 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 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농수산물유 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 106 -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 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 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 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 200... 농수산물유통공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