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x.doi.org/10.16946/kjsr.2015.18.1.16 ISSN 2287-6995 Korean J Schizophr Res Vol. 18. 1, 2015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박 지 선 Attitudes Toward the Dangerousness of the Mentally Ill Jisun Park, PhD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 s University, Seoul, Korea Objectives :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ttitudes of people toward the dangerousness of the mentally ill. The study eventually aims to contribute to developing strategies for reducing prejudice against people with mental illness. Methods : A total of 358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A 6-item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examine attitudes toward the dangerousness of the mentally ill, with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Then, attitudes toward crime committed by patients with different types of mental illness (Schizophrenia, Depressive disorder, Bipolar disorder, Panic disorder, PTSD, Dementia, ADHD, and Mental Retardation) were assessed. Results : People strongly believed that most of the crime by the mentally ill was committed on the spur of the moment, and that crime of the mentally ill had recently increased. Furthermore,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rejudice against the dangerousness of the mentally ill and just-world beliefs. In additio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were assessed to be the most dangerous out of 8 different types of mental illness. Conclusion : There exists considerable prejudices against the dangerousness of the mentally ill, especially those with schizophrenia. The present findings emphasize the urgent need to clarify misunderstandings regarding the dangerousness of the mentally ill. (Korean J Schizophr Res 2015;18:16-20) Key Words : Crime Mentally ill Schizophrenia Dangerousness Just-World Beliefs. 서 론 정신질환 공익요원 한밤 귀가여성 잔혹살해 동아일보 년 월 일자 늘어나는 정신질환자 범죄 더 체계적으로 관 리해야 문화일보 년 월 일자 부천 흉기 난동 명 사 망 정신질환 때문 헤럴드경제 년 월 일자 등의 신 문기사 헤드라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발 생하는 범죄에 있어 언론 및 대중은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 내외를 막론하고 정신질환자는 신뢰할 수 없거나 위험하다는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 기사 가운데 상당수는 범죄의 직접적인 발생 원 Received: January 19, 2015 / Revised: March 10, 2015 Accepted: March 15, 2015 Address for correspondence: Jisun Park,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 s University, 100 Chungpa-ro 47-gil, Yongsan-gu, Seoul 140-742, Korea Tel: 02-2077-7832, Fax: 0303-0799-0397 E-mail: jsirispark@hotmail.com 인이 범죄자의 정신질환에 있는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을 보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위 첫 번째 정신질환 공익요원 한밤 귀가여성 잔혹살해 동아일보 년 월 일자 기사 의 경우 피의자 이씨가 신체검사에서 충동조절장애로 급 판 정을 받았다 고 기술하며 해당 사건을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 인범죄 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후 이씨가 년여 전부터 살인을 준비하고 도끼 등 살인도구를 여러 차례에 걸쳐 구입해 온 사 실이 밝혀지면서 정신질환이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 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쌓여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미디어의 범죄자 묘사나 범행수 법 기술과 관련된 언론 보도의 내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다 이처럼 범죄의 발생에 범죄자의 정신질환을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묘사하는 일부 언론 보도와 실제 정신질환자가 저 지른 범죄에 대한 흥미 위주의 자극적 보도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범죄위험성 에 대한 대중의 과장된 두려움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16 Copyright 2015 Korean Society for Schizophrenia Research
박지선 정신질환과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일반인보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성향이 더 높다는 증거가 미흡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당수의 연구들은 오히려 반대로 정 신질환자의 범죄성이 일반인보다 더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 다 특히 여러 선행 연구 결과들은 조현병 환자의 폭력성이 일반인들과 큰 차이가 없으며 조현병 환자들 가운데 심각한 폭 력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범죄위험성에 대한 편견은 정신질 환자들이 예측불가능하고 충동적이어서 위험성이 더 높다거 나 혹은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실제 발생율 및 일반인의 범 죄발생율보다 더 높은 것처럼 과장하여 인식하는 것에서 드 러난다 이처럼 정신질환자의 범죄위험성에 대한 편견은 희생양을 원하는 군중심리와도 관련이 있다 정당한 세상 이론 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공정한 곳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경향성을 나타내는 이론 이다 즉 사람들이 긍정적인 결과는 좋은 사람들에게 부정적 인 결과는 나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믿는 경향성을 가리킨 다 이처럼 사람들이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안 정과 통제감을 찾으려는 인지적 정서적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처럼 정당한 세상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 범 죄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며 특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범죄자에게 유죄 판단의 정도가 더 높은 경향성을 보 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당한 세상 믿음이 강한 사람들 의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해 더 편협한 태도를 보이며 범죄위 험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그릇된 편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경찰에서 발표한 범죄 통계를 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총 범죄 가운데 정신장애 범죄자에 의한 비율이 약 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들의 범 죄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신문 기사 등 언 론의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정신질환자들의 범 죄위험성에 대해 사람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두려 움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희박한 실정이다 또한 사람들의 연령 이나 성별 등 배경 특성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는지에 관한 선행 연구도 거의 존재하지 않 는다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 일반인의 부정 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를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의 조 기 발견 및 적극적 치료 사회 복귀 및 적응에도 악영향을 미 친다는 점에서 이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태 도를 조사하고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 유형별로 범죄 위험성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더불 어 정당한 세상 믿음의 정도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범죄위험 성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정신 질환자의 범죄위험성에 대해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 러한 편견은 정당한 세상 믿음이 강할수록 두드러지며 특히 다른 정신질환보다도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위험성을 높게 평 가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정신질환과 범 죄의 연관성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한 정확 한 실태 파악과 함께 궁극적으로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 한 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방 법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 소재 한 사이버대학 상담심리학과 학생들 명과 경기도 소재 한 년제 대학에서 심리학개론 수업을 듣는 명의 학생들 등 총 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 전 연구에 대한 설명을 구두와 서면으로 제공하였으며 연구 참여 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연구를 실시하였다 총 명의 연구대상자 가운데 남성이 명으로 를 차지하였고 여성이 명으로 성별 미상이 명 이 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미상 명 를 제외하고 최저 세에서 최고 세로 평균은 세 표준편차 로 나타 났다 연령 분포는 대 모두 세 가 명 대가 명 대가 명 대가 명 대가 명 이었다 응답자의 혼인 상태는 미혼이 명 기 혼이 명 기타가 명 미상이 명 이었다 연구 절차 우선 정신질환자의 범죄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 설문 내용은 기존 관련 연구에서 나타난 정신질환자 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문항 으로 최근 들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잔혹한 것이 특징이다 정신질환자는 대부분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정신질환자의 대부분은 심각한 폭력성을 보인다 정신질환자의 범죄 성향은 일반인보다 높다 정신질환자의 실제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높다 연구 대상자들은 각각의 문항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 Korean J Schizophr Res 2015;18:16-20 17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형 점 척도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점 에서부터 전적 으로 동의한다 점 중 하나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위 여 섯 개 문항의 α는 로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는 총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전혀 동 의하지 않는다 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 까지 점 척도로 응 답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 본 척도는 다음의 여섯 가지 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기본적으로 세상은 공정한 곳이라고 믿는다 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에게 정당한 것을 얻는다고 믿는다 나는 정의가 항상 불의를 이긴다고 믿는다 - 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불공평함에 대한 보상을 받는 다고 믿는다 나는 직업이나 가족 정치 등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불 공평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사람들이 공정하려 노력한 다고 생각한다 - 본 연구에서 위 문항의 α는 으로 수용 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 개 문항의 평균치를 연구대상 자들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정신질환 유형별로 연구대상자들의 범죄위험성 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 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정신지체 등 총 여덟 가지 정신질환에 대 한 연구대상자들의 태도를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각각 의 문항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형 점 척도로 전혀 위 험하지 않다 점 에서부터 전적으로 위험하다 점 중 하나 로 응답하였다 통계분석 우선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기술통계로 살펴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인식이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검정 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 한 인식이 연구대상자의 연령이나 태도 정당한 세상 믿음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 상관분석 - 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현병이나 우울증 정신지체 등 정신질환 유형별로 범 죄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우선 기술통계로 살펴보았 다 더불어 이러한 인식이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검정 - 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식이 응답자의 연령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를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 양측검증 로 하였다 결 과 표 은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의 평균을 제시한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이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던 문항은 정신질환자는 대부분 충동적으로 범 죄를 저지른다 와 최근 들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증 가하고 있다 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람들이 동의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문항 은 정신질환자의 실제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높다 과 정 신질환자의 범죄성향은 일반인보다 높다 정신질환자의 대부분은 심각한 폭력성을 보인다 그리고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잔혹한 것이 특징이다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 식이 응답자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우선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태도가 다른 것 으로 나타났다 표 와 그리고 등 총 세 개 문항과 응답자의 연령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사람들 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잔혹한 것 Table 1. Attitudes toward the dangerousness of the mentally ill Attitudes N M SD A1 : recent increase 358 4.60 1.72 A2 : cruelty 358 3.95 1.67 A3 : impulsiveness 358 4.66 1.54 A4 : violence 358 3.82 1.56 A5 : prone to crime 358 3.80 1.78 A6 : crime rate 358 3.48 1.81 18 Korean J Schizophr Res 2015;18:16-20
박지선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age and attitude A1 : recent increase 0.168** 0.002 349 A2 : cruelty 0.176** 0.001 349 A3 : impulsiveness -0.027 0.609 349 A4 : violence 0.134* 0.012 349 A5 : prone to crime 0.08 0.138 349 A6 : crime rate 0.05 0.354 349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Just-World Beliefs and attitudes A1 : recent increase 0.148** 0.005 352 A2 : cruelty 0.137** 0.010 352 A3 : impulsiveness 0.132* 0.013 352 A4 : violence 0.041 0.447 352 A5 : prone to crime 0.156** 0.003 352 A6 : crime rate 0.155** 0.004 352 이 특징이고 최근 들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정신질환자의 대부분은 심각한 폭력성을 보인다 는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성별에 있어서는 단 한 문항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는데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잔혹한 것이 특 징이다 의 경우 남성 보다는 여성 이 이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번에는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 식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그 결과 문항을 제 외하고 나머지 모든 문항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 세상이 공정 하고 사람들이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최근 증가하고 있고 정 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잔혹하고 충동적이며 정신질환자 의 범죄성향 및 실제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정신질환 유형별로 범죄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 식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는 정신질환 유형 별로 범죄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평균을 제시한 것이 다 그 결과 사람들이 범죄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정 신질환은 조현병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조울증 우울증의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정신질환 유형별 범죄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 식이 응답자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우선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인식이 다른 것 Table 4. Attitude toward crime of the mentally ill 으로 나타났다 표 공황장애와 치매 그리고 정신지 체 등 총 네 유형의 정신질환과 응답자의 연령 사이에 부 적 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들의 연령이 높 아질수록 이 네 가지 유형의 정신질환의 범죄위험성을 더 낮 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응답자의 성별에 있어서는 단 한 유형의 정신질환에서 만 차이가 나타났는데 공황장애의 경우 남성 이 여성 보다 범죄위 험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N M SD Schizophrenia 358 5.31 1.49 Depressive 358 4.08 1.609 Bipolar 358 4.23 1.499 Panic 358 2.55 1.393 PTSD 358 3.13 1.472 Dementia 358 2.46 1.441 ADHD 358 3.71 1.641 Mental retardation 358 2.52 1.313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age and attitude toward crime by the mentally ill Schizophrenia -0.022 0.677 349 Depressive 0.055 0.308 349 Bipolar -0.065 0.225 349 Panic -0.143** 0.008 349 PTSD -0.115* 0.032 349 Dementia -0.138** 0.010 349 ADHD -0.078 0.148 349 Mental retardation -0.152** 0.005 349 찰 국내 발생 총 범죄 가운데 정신장애 범죄자에 의한 비율은 년 로 나타난 이래 약 년 동안 꾸준히 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 일 반인들이 최근 들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잘못된 편견 및 막 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편견 해소의 노력이 요 구된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정신질환자의 범죄위험성을 높 게 평가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만성화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장년층 이상 높은 연령대의 사 Korean J Schizophr Res 2015;18:16-20 19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람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대 책이 요구된다 더불어 정신질환의 종류에 따라 그 위험성 지각이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각각의 정신질환별로 그 위험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려는 차별화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 현병 환자들의 범죄 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 가장 강 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조현병 환자 가운데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함께 조현병 환자가 저 지른 범행의 특성 충동성 잔혹성 등 및 폭력성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막연한 두려움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조사 한 설문 결과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사이버대학의 특성상 학생들의 연령대나 직업이 일반 대학에 비해 훨씬 다양하기는 하나 여전히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정신질환자의 범죄위험성에 대해 과 장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조현병 환자의 범죄위험성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현병 환자의 폭력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사람들이 그릇 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일반인 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향후에는 정신질환자를 반복적으로 대면 치료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죄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일반인들의 인식과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향후에는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에 대한 편견이 단순 한 인식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처벌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중심 단어:범죄 정신질환 조현병 위험성 정당한 세상 믿음 REFERENCES 1) Hwang, SD.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illness and crime. Korean J Social Welfare 1993;21:221-242. 2) Shah, S. Dangerousness and civil commitment of the mentally ill: Some public policy considerations. Am J Psychiatry 1975;132:501-505. 3) Rabkin, JG. Public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a review of the literature. Schizophr Bull 1974;10:9-33. 4) Park, YG. A Study on the historical trends of Korean newspaper reporting on crime. Korean J Journalism & Communication 2001;45: 156-185. 5) Park, SJ. Misperception and Bias in Personal Evaluations on Crime Trends.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012;23:233-265. 6) Choi SC, Kim KB. Socio-cultural construction of the crime: The influence of the public opinion and the publicity. Korean J Psychol Soc Issues 1999;5:137-150. 7) Chang DW.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illness and crimes.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1990. 8) Seo DW. Prevention of crimes committed by mentally ill patients and strategies for their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Health-Welfare Police Forum 2003;8:77-87. 9) Lerner MJ.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fundamental delusion. New York: Plenum;1980. 10) Rubin Z, Peplau LA. Who believes in a just world? J Soc Issues 1975; 31:65-89. 11) Freeman NJ. Socioeconomic status and belief in a just world: Sentencing of criminal defendants. J Appl Soc Psychol 2006:36:2379-2394. 12) National Police Agency. Police Statistical Yearbook 2013. Seoul: National Police Agency;2014. 13) Dalbert C, Montada L, Schmitt M. Glaube an eine gerechte Welt als Motiv: Validierungskorrelate zweier Skalen (Belief in a just world as motive: Validity correlates of two scales). Psychologische Beiträge 1987;29:596-615. 14) Dalbert C. Beliefs in a just world questionnaire. In Maltby J, Lewis CA, Hill A, editors. Commissioned reviews of 250 psychological Tests (pp. 461-465). Wales: Edwin Mellen Press;1987. 20 Korean J Schizophr Res 2015;18: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