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통계조사(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우리구의 토지,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 각분야에 걸쳐 기본적인 통계자료 수록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통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광주광역시 북구 통계사무처리규정 제10조 11백만 원 구비 11백만 원 각종통계조사 책자 발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1 13 2 15.38% 예산총계 11 15 4 26.67% 구비 11 15 4 26.67%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 1 -
사업수혜자 계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예산구분 계 14 15 15 여 성 7(50%) 7(50%) 8(50%) 남 성 7(50%) 7(50%) 8(50%)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성별분리통계 작성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분리통계 작성으로 여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실현 (통계책자 발간 배포) 300부 400부 400부 - 2 -
공무원교육훈련지원(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행정환경 변화 대응능력 제고 및 공무원 자질햠양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대민행정서비스 및 직무능력 향상도모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4조 및 동법 13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경비 확보기준(행정안전부) 238백 만 원 구비 238백만 원 교육훈련 및 소양교육 등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38 215 23 10.70% 예산총계 238 277 39 14.08% 구비 238 277 39 14.08%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906 924 912 여 성 373(41.2%) 379(41%) 375(41.1%) 남 성 533(58.8%) 545(59%) 537(58.9%) 북구 전직원 - 3 -
사업수혜자 계 393 318 350 여 성 155(39.4%) 135(42.5%) 144(41.1%) 남 성 238(60.6%) 183(57.5%) 206(58.9%) 교육훈련대상 선발자 예산구분 계 253 253 277 여 성 100(39.4%) 107(42.5%) 116(42%) 남 성 153(60.6%) 146(57.5%) 161(58%)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교육훈련선발자가 총인원 대비 남여비율이 근소하나 여성이 약 0.4%의 격차 요인 발생 성평등 기대효과 - 공평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으로 남여 차별없는 유능한 인재 육성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남여 균등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총인원 대비 여성의 교육훈련 선발 비 율) 41% 41% 42% - 4 -
생활체육교실운영(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주민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 2013년 01월 01일 ~ 2013년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광주광역시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41백만 원 시비보 조금 24백만 원, 구 비 17백만원 (장소)북구 관내 학교운동장, 체육관, 복지관, 공원 등 (참여대상)주부,노인,청장년,일반시민,학생 등 (내용)17개종목 64개 생활체육교실 운영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1 36 5 13.89% 예산총계 41 48 7 14.58% 시비보조금 24 24 0 0.00% 구비 17 24 7 29.17%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 5 -
계 61,000 65,000 67,000 여 성 38,000(62.3%) 40,000(61.5%) 41,000(61.2%) 남 성 23,000(37.7%) 25,000(38.5%) 26,000(38.8%) 주부,노인,청장년,일반시민,학생 등 사업수혜자 계 64,000 69,146 69,000 여 성 40,000(62.5%) 41,487(60%) 42,000(60.9%) 남 성 24,000(37.5%) 27,659(40%) 27,000(39.1%) 종목별 여성비율 예산구분 계 48 48 48 여 성 29(60%) 29(60%) 29(60%) 남 성 19(40%) 19(40%) 19(40%)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생활체육에 대한 여성의 상대적 인식 부족 성평등 기대효과 - 여성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주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 육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 찬 사회분위기 조성 40,000명 41,000명 42,000명 (종목별 여성참여인수) 생활체육교실 종목별 여성참여인원수 - 6 -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주민자치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012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320백 만 원 구비 320백만 원 (지원형태) 동 주민센터로 예산 재배정 (지원내용)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회의수당, 박람회 부스제작비 등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20 350 30 8.57% 예산총계 320 468 148 31.62% 시비보조금 0 104 104 100.00% 구비 320 364 44 12.09%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466,866 444,483 443,953 여 성 234,640(50.3%) 223,310(50.2%) 220,742(49.7%) 남 성 232,226(49.7%) 221,173(49.8%) 223,211(50.3%) - 7 -
북구 주민등록 인구수 사업수혜자 계 4,926 4,945 4,964 여 성 4,024(81.7%) 3,980(80.5%) 3,954(79.7%) 남 성 902(18.3%) 965(19.5%) 1,010(20.3%) 프로그램 참여자 수 예산구분 계 514 349 468 여 성 420(81.7%) 281(80.5%) 373(79.7%) 남 성 94(18.3%) 68(19.5%) 95(20.3%)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대부분 주간 운영 및 노래, 댄스 등 단순 여가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율 저조 등으로 남 성 참여율이 낮음 성평등 기대효과 - 남성 참여율 제고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주민복리 증진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폭넓은 계층 참여 유도 및 특화 프로그 램 발굴을 통한 자치센터 기능강화로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지수( 프로그램 참여자 증가율 0.5) + (프 로그램 운영시간 증가율 0.5)) 1점수 1점수 1점 수 - 8 -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보조)(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수 있는 환경 구축으로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쟁력 강화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 북구평생학습 조례 264백 만 원 국고보 조금 64백만 원, 시 비보조 금 105백만원, 구비 95백 만원 특성화프로그램운영, 거점평생학습센터운영, 평생학습축제참가지원, 동아리 활성화사업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64 124 140 112.90% 예산총계 264 152 112 73.68% 국고보조금 64 18 46 255.56% 시비보조금 105 73 32 43.84% 구비 95 61 34 55.74%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466,866 444,483 444,524 여 성 234,640(50.3%) 223,310(50.2%) 223,347(50.2%) 남 성 232,226(49.7%) 221,173(49.8%) 221,177(49.8%) - 9 -
북구 주민등록인구수 사업수혜자 계 5,800 6,449 7,051 여 성 5,150(88.8%) 5,545(86%) 5,641(80%) 남 성 650(11.2%) 904(14%) 1,410(20%) 예산구분 계 26 138 152 여 성 23(88.8%) 118(86%) 127(83.7%) 남 성 3(11.2%) 19(14%) 25(16.3%)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프로그램이 대부분 주간 및 평일에 운영됨에 따라 청소년 및 남성 참여율이 저조 성평등 기대효과 - 남성 참여율 제고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양성 모두에 기회부여로 주민복리 증진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폭넓은 계층 참여 유도 및 특성화 프로 그램 발굴을 통한 평생학습 기능강화로 주민의 삶의질 향상 및 복리증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 수료율*0. 7)+(평생학습문화센터 동아리 등록인원 증기율*0.3)) 63% 63% 65% - 10 -
종합사회복지관운영(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예방, 치료의 종합적인 역할수행으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2,297백 만 원 시비보 조금 2,297백만원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교육문화, 자활사업 등 수행(5개 23개단위사업)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297 1,910 387 20.26% 예산총계 2,297 1,910 387 20.26% 시비보조금 2,297 1,910 387 20.26%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466,866 444,483 443,953 여 성 234,640(50.3%) 223,310(50.2%) 223,211(50.3%) 남 성 232,226(49.7%) 221,173(49.8%) 220,742(49.7%) 북구 전체 인구수 - 11 -
사업수혜자 계 735,960 737,960 739,960 여 성 524,377(71.3%) 525,377(71.2%) 526,377(71.1%) 남 성 211,583(28.7%) 212,583(28.8%) 213,583(28.9%)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수 예산구분 계 1,816 1,900 1,910 여 성 1,294(71.3%) 1,353(71.2%) 1,359(71.1%) 남 성 522(28.7%) 547(28.8%) 551(28.9%)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저소득 대상자의 경우 여성이 70% 차지하며여성 이용자수가 많음에 따라 남성 이용자들은 적응을 하지못함. 남성 위주 프로그램 개발, 남성 동아리 모임 활성화로 남성 이용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성평등 기대효과 - 복지관 이용에 따른 삶의 력소 부여로 건겅 기여, 프로그램 활성화 및 다양화 기여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취약계층보호 212,583명 213,583명 221, 988명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수) 2011년 실적치에 근거하여 12년~13년 상향 조정 - 12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고용확대 등을 도모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안내지침 1,355백 만 원 국고보 조금 950백만 원, 시비보조 금 405백만 원 표준형사업: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자체개발형사업:고령자 은퇴후 생애설계서비스,아파트어린이놀이터 전문소독서비스, 자활사례관리서비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355 1,356 1 0.07% 예산총계 1,355 1,356 1 0.07% 국고보조금 950 949 1 0.11% 시비보조금 405 407 2 0.49%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466,866 444,483 443,953 여 성 232,226(49.7%) 223,310(50.2%) 220,742(49.7%) 남 성 234,640(50.3%) 221,173(49.8%) 223,211(50.3%) - 13 -
사업수혜자 계 1,439 2,216 3,106 여 성 843(58.6%) 1,298(58.6%) 1,678(54%) 남 성 596(41.4%) 918(41.4%) 1,428(46%) 예산구분 계 1,499 2,371 1,356 여 성 878(58.6%) 1,389(58.6%) 732(54%) 남 성 621(41.4%) 982(41.4%) 623(46%)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이용자들중 여성이 70%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 정도에 따른 남성들의 참여율이 낮음. - 성별구분없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활성화로 남성이 이용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여성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차이에 따른 서비스의 개선 및 확대가 필요함. 성평등 기대효과 - 남성노인들의 참여 활성화로 양성평등의 기회마련 및 여성노인 건강증진, 사회적 보호 안정된 일상생활 유 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욕구 충족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취약계층보호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예산집행률) 1,499, 382 2,370,879 1,355,703-14 -
노인일자리확충(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도모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1조 2,369백 만 원 국고보 조금 1,184백만원, 시비 보조금 1,184백만원 주3-4일, 1일 3-4시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369 2,369 0 0.00% 예산총계 2,369 2,369 0 0.00% 국고보조금 1,184 1,184 0 0.00% 시비보조금 1,184 1,184 0 0.00%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44,656 41,225 46,133 여 성 26,831(60.1%) 24,351(59.1%) 27,085(58.7%) 남 성 17,825(39.9%) 16,874(40.9%) 19,048(41.3%) 65세 이상의 노인 - 15 -
사업수혜자 계 1,477 1,441 1,775 여 성 970(65.7%) 948(65.8%) 1,154(65%) 남 성 507(34.3%) 493(34.2%) 621(35%) 65세 이상노인 중 선발자 예산구분 계 2,273 2,114 2,369 여 성 1,493(65.7%) 1,391(65.8%) 1,540(65%) 남 성 780(34.3%) 723(34.2%) 829(35%)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65세 이상의 여성노령인구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며, 남성의 경우 직장보험가입자는 일자리 참여 불가능하여 남성참여자가 적을 수밖에 없음 - 대책 : 일자리의 개발, 편중 일자리 지양 성평등 기대효과 - 남성들의 참여가 늘어 날수 있으나, 획기적인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움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노인복지증진 (노인성별 생활안정 지원율) 76% 76% 0% (65세이상 남성참여자수 65세이상 남성인구)/(65세이상 여성참여자수 65세이상 여성인구) - 16 -
사랑의식당운영(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 고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519백 만 원 시비보 조금 425백만 원, 구비 94백만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노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19 559 40 7.16% 예산총계 519 559 40 7.16% 시비보조금 425 425 0 0.00% 구비 94 134 40 29.85%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 17 -
계 4,800 4,861 4,844 여 성 3,977(82.9%) 4,011(82.5%) 3,974(82%) 남 성 823(17.1%) 850(17.5%) 870(18%) 저소득 독거노인 인구 사업수혜자 계 945 945 945 여 성 756(80%) 756(80%) 725(76.7%) 남 성 189(20%) 189(20%) 220(23.3%) 무료식사 참여자 수 예산구분 계 574 559 559 여 성 460(80%) 429(76.7%) 413(73.9%) 남 성 115(20%) 130(23.3%) 146(26.1%)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경제적 이유에 의한 격차 발생 - 남성에 비해 여성이 평균수명이 높아 대상자 성별격차 발생 성평등 기대효과 - 성별 균형있는 수혜여건 조성으로 양성평등 실현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남여가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수 있는 여건조성 (여성수혜자증가율) 80% 83% 82% - 18 -
노인돌봄서비스(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 육, 서비스 연계, 가사 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보호의 방법) 1,319백 만 원 국고보 조금 924백만 원, 시비보조 금 396백만 원 방문요양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319 1,319 0 0.00% 예산총계 1,319 1,319 0 0.00% 국고보조금 924 924 0 0.00% 시비보조금 396 396 0 0.00%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4,617 4,734 4,891 여 성 3,219(69.7%) 3,312(70%) 3,424(70%) 남 성 1,398(30.3%) 1,422(30%) 1,467(30%) - 19 -
만65세이상 실제 독거노인 사업수혜자 계 773 770 775 여 성 651(84.2%) 645(83.8%) 637(82.2%) 남 성 122(15.8%) 125(16.2%) 138(17.8%) 만65세이상 독거노인 중 노인돌봄서비스 필요 대상자 예산구분 계 986 1,319 1,319 여 성 690(70%) 1,105(83.8%) 1,082(82%) 남 성 296(30%) 214(16.2%) 238(18%)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경제적 이유에 의한 격차 발생 - 남성에 비해 여성이 평균수명이 높아 대상자 성별격차 발생 성평등 기대효과 - 성별 균형있는 수혜여건 조성으로 양성평등 실현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남녀가 동등하고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전체대상자에 대한 남성 대상자 비율) 남녀가 동등하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16% 18% 20%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 20 -
경로당활성화(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건전한 여가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경로당에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사회참여 및 경로당 활성화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사업 20백만 원 시비보 조금 20백만 원 북구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북구관내 6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여가 프로그램 제공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0 20 0 0.00% 예산총계 20 20 0 0.00% 시비보조금 20 20 0 0.00%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180 185 195 여 성 117(65%) 120(64.9%) 125(64.1%) 남 성 63(35%) 65(35.1%) 70(35.9%) 경로당이용어르신 중 경로당 활성화 사업 참여자 - 21 -
사업수혜자 계 177 185 195 여 성 117(66.1%) 120(64.9%) 125(64.1%) 남 성 60(33.9%) 65(35.1%) 70(35.9%) 경로당 활성화 사업 참여자 예산구분 계 20 20 20 여 성 13(66.1%) 13(64.9%) 13(64.1%) 남 성 7(33.9%) 7(35.1%) 7(35.9%)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우리나라 평균 수명조사 결과 남성은 76세, 여성은 86세로 여성이 훨씬 높음 - 경로당이용 어르신의 고령화로 인해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여성 어르신의 경로당 이용 수가 점차 증가 하고 있음 성평등 기대효과 - 여성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 보급으로 건전한 여가 문화를 형성 - 여성 어르신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역량강화에 기여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노인복지증진 (노인여가프로그램 지원율)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이용 어르신 180명 185명 195명 - 22 -
중증장애인활동지원(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장애인복지법 제55조 4,090백 만 원 국고보 조금 2,670백만원, 시비 보조금 1,420백만원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 지원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090 4,090 0 0.00% 예산총계 4,090 4,090 0 0.00% 국고보조금 2,670 2,670 0 0.00% 시비보조금 1,420 1,420 0 0.00%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545 579 636 여 성 433(79.4%) 461(79.6%) 510(80.2%) 남 성 112(20.6%) 118(20.4%) 126(19.8%) 중증장애인들 활동지원급여 지원 - 23 -
사업수혜자 계 545 579 636 여 성 433(79.4%) 461(79.6%) 510(80.2%) 남 성 112(20.6%) 118(20.4%) 126(19.8%) 활동보조인 예산구분 계 4,607 3,791 4,090 여 성 3,660(79.4%) 3,019(79.6%) 3,280(80.2%) 남 성 947(20.6%) 773(20.4%) 810(19.8%)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여성에 비해 남성들 직업의 다양화로 구직률 미흡 성평등 기대효과 - 수명연장으로 일자리 창출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활동보조인 총인원의 남성비율 20% 21% 22%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자 증가율) - 24 -
노인대학운영비지원(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 운영하고 있는 노인교실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교실 활성화에 기여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4조 54백만 원 시비보 조금 17백만 원, 구 비 37백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교실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교실 활성화에 기여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4 0 54 100.00% 예산총계 54 73 19 26.03% 시비보조금 17 17 0 0.00% 구비 37 56 19 33.93%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5,000 5,115 5,135 여 성 3,250(65%) 3,260(63.7%) 3,370(65.6%) 남 성 1,750(35%) 1,855(36.3%) 1,765(34.4%) 노인교실 이용 어르신 - 25 -
사업수혜자 계 5,000 5,115 5,135 여 성 3,250(65%) 3,260(63.7%) 3,370(65.6%) 남 성 1,750(35%) 1,855(36.3%) 1,765(34.4%) 노인교실 이용 어르신 예산구분 계 36 49 73 여 성 23(65%) 31(63.7%) 48(65.6%) 남 성 13(35%) 18(36.3%) 25(34.4%)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우리나라 평균 수명 조사 결과 남성은 76세 여성은 83세로 훨씬 높음 - 여성의 평균수명이 길기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 어르신의 노인교실 프로그램 이용 인원이 높은 편임 성평등 기대효과 - 노인교실 이용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 여성어르신의 사회 문화적 생활 참여 독려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노인복지증진 (노인교실이용어르신 수) 노인교실 이용어르신 수 5,000명 5, 115명 5,135명 - 26 -
수련프로그램운영및활성화지원(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 전문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6백만 원 기금보 조금 3백만원, 구비 3백만 원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회교육프로그램 발표회 등 운영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 6 0 0.00% 예산총계 6 6 0 0.00% 기금보조금 3 3 0 0.00% 구비 3 3 0 0.00%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112,359 105,368 103,841 여 성 53,468(47.6%) 50,170(47.6%) 49,453(47.6%) 남 성 58,891(52.4%) 55,198(52.4%) 54,388(52.4%) 청소년(9세~24세) - 27 -
사업수혜자 계 140,250 133,426 84,850 여 성 86,955(62%) 85,396(64%) 53,960(63.6%) 남 성 53,295(38%) 48,030(36%) 30,890(36.4%) 청소년 예산구분 계 11 6 6 여 성 7(62%) 4(64%) 3(60%) 남 성 4(38%) 2(36%) 2(40%)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중 여성청소년의 이용율(60%)이 높은 편임 * 사업대상자는 남성이 많음에도 사업성격상 여성청소년이 접근 용이하여 여성의 수혜율이 높음 성평등 기대효과 - 프로그램 참여의 주인공으로서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 증가율 (청소년 이용지수 증가율) 2% 3% 4% - 28 -
청소년문화존사업(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청소년들의 일상적 삶 일부분으로서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함양과 문화 창조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시설과 조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인프라로서의 일정한 지역적 공간 제공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38백만 원 기금보 조금 16백만 원, 시 비보조 금 12백만원, 구비 10백 만원 사업내용 : 청소년문화존 운영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8 40 2 5.00% 예산총계 38 40 2 5.00% 국고보조금 0 16 16 100.00% 기금보조금 16 0 16 100.00% 시비보조금 12 12 0 0.00% 구비 10 12 2 16.67%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 29 -
계 112,359 105,368 103,841 여 성 53,468(47.6%) 50,170(47.6%) 49,453(47.6%) 남 성 58,891(52.4%) 55,198(52.4%) 54,388(52.4%) 청소년 수(9세~24세) 사업수혜자 계 3,264 5,000 4,827 여 성 1,984(60.8%) 3,000(60%) 2,667(55.3%) 남 성 1,280(39.2%) 2,000(40%) 2,160(44.7%) 청소년문화존 이용자 수 예산구분 계 38 40 40 여 성 23(60.8%) 24(60%) 22(55.3%) 남 성 15(39.2%) 16(40%) 18(44.7%)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청소년문화존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중 여성청소년의 이용율(60%)이 높은 편임 * 사업대상자는 남성이 많음에도 사업성격상 여성청소년이 접근 용이하여 여성의 수혜율이 높음 성평등 기대효과 - 문화존의 설계와 운영, 참여의 주인공으로서의 청소년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남성청소년의 참여율 제고 (남성과 여성청소년의 균형있는 이용비 율) 40% 45% 48% - 30 -
여성사회참여확대(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으로 여성 사회참여와 여성발전 도모를통한 건강한 사회 조성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및32조 및 광주광역시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2조 24백만 원 구비 24백만 원 전문동아리, 여성지도자연수회, 여성사회교육, 여성화합(대동)한마당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4 12 12 100.00% 예산총계 24 49 25 51.02% 구비 24 49 25 51.02%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153,055 146,534 140,000 여 성 153,055(100%) 146,534(100%) 140,000(100%) 남 성 0(0%) 0(0%) 0(0%) 여성100% 북구 여성 20~64세 여성인구비율(광주광역시 사회지표2011)/2012추정치 - 31 -
사업수혜자 계 0 890 755 여 성 0(0%) 890(100%) 755(100%) 남 성 0(0%) 0(0%) 0(0%) 여성사회참여확대 사업 서비스 수혜자(여성100%) 예산구분 계 0 39 49 여 성 0(0%) 39(100%) 49(100%) 남 성 0(0%) 0(0%) 0(0%)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여성수혜율 100% 사업 - 일.가정 양랍에 따른 어려움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및 가부장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사회참여의 기회가 적고, 여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 광주광역시 사회조사결과(2011)에 따르면,여성의 취업제약요인은 56.3%가 육아문제라고 보았고, 여성의 실업해소 대책으로는 <직업훈련기회 제공 및 직업알선>이 46.4%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났음 - 따라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함. 성평등 기대효과 - 여성의 사회참여율 확대 - 여성의 역량강화 및 경제적 활동 확대 - 여성의 삶의 질 제고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잠재능력 개 발 확대 (교육 참여자) 홍보및교육강화로 '11년 실적치 대비 여성교육참여자 수 상향조정 910인원 (명) 890인 원(명 ) 890인 원(명 ) - 32 -
한부모가족자녀양육및교육비지원(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 전한 육성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 855백 만 원 기금보 조금 545백만 원, 시비보조 금 310백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월5만원 지원 (만 12세미만 아동) 아동교육지원비(중고생 학용품비) 지원 : 1인당 월50,000원 (연1회 지급)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1인당 월 50,000원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교육비 지원 : 중 고등학생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분기별 지급)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55 1,142 287 25.13% 예산총계 855 824 31 3.76% 기금보조금 545 681 136 19.97% 시비보조금 310 143 167 116.78%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 33 -
계 1,611 1,575 1,684 여 성 1,163(72.2%) 1,129(71.7%) 1,213(72%) 남 성 448(27.8%) 446(28.3%) 471(28%) 저소득 한부모가족 전체 가구수 사업수혜자 계 1,645 1,603 2,259 여 성 780(47.4%) 753(47%) 1,064(47.1%) 남 성 865(52.6%) 850(53%) 1,195(52.9%)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인원수(실인원) 예산구분 계 1,334 1,444 824 여 성 632(47.4%) 679(47%) 387(47%) 남 성 701(52.6%) 766(53%) 437(53%)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연령산정 기준일로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수혜자 만족도 제고 성평등 기대효과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보호,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화 도모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 원을 통한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 원인원수(실인원) ) 1,603명 2, 259명 2,309명 - 34 -
한부모가정자립지원(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기능유지를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 6조 94백만 원 시비보 조금 55백만 원, 구 비 39백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지원 (월5만원)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4 138 44 31.88% 예산총계 94 110 16 14.55% 시비보조금 55 55 0 0.00% 구비 39 55 16 29.09%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1,611 1,575 1,684 여 성 1,163(72.2%) 1,129(71.7%) 1,213(72%) 남 성 448(27.8%) 446(28.3%) 471(28%) 저소득 한부모가족 전체 세대수 - 35 -
사업수혜자 계 234 205 184 여 성 170(72.6%) 147(71.7%) 137(74.5%) 남 성 64(27.4%) 58(28.3%) 47(25.5%) 월 5만원 자립지원금 대상 세대수 예산구분 계 139 139 110 여 성 101(72.6%) 100(71.7%) 82(74%) 남 성 38(27.4%) 39(28.3%) 29(26%)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전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수 대비 성별 한부모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모 위주 자녀양육분위기로 여성의 한부모세대수가 많음에 따라 격차 발생 성평등 기대효과 -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수혜자의 만족도 제고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아동양육비,고교자녀학비를 지원받지않 는 세대 및 다자녀가정 우선 선정으로 한부모가족사업의 형평성 유지 205세 대 184세대 184세대 (저소득 한부모 자립지원 세대수) - 36 -
가정폭력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성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상담소에 지원 및 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일시적 보호로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여성발전 기본법 제25조 172백 만 원 국고보 조금 103백만 원, 시비보조 금 69백만원 시설운영비 지원 및 종사자 특별수당, 시설보호자 생계비 등 지원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72 127 45 35.43% 예산총계 172 163 9 5.52% 국고보조금 103 95 8 8.42% 시비보조금 69 68 1 1.47%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337,943 328,360 299,921 여 성 167,299(49.5%) 163,362(49.8%) 148,476(49.5%) 남 성 170,644(50.5%) 164,998(50.2%) 151,445(50.5%) 8세이상~55세이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자 및 피해자 - 37 -
사업수혜자 계 247 213 158 여 성 152(61.5%) 115(54%) 77(48.7%) 남 성 95(38.5%) 98(46%) 81(51.3%)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예산구분 계 120 127 163 여 성 74(61.5%) 69(54%) 79(48.7%) 남 성 46(38.5%) 59(46%) 84(51.3%)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폭력상담소 이용인원 및 보호시설 입소자들의 성별 분석 성평등 기대효과 -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및 상담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도모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여성복지증진 127,211 163,068 172,016 (여성권익증진 및 보호활동 증가율)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자 및 피해자와 가해자 - 38 -
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재발방지사업(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폭력피해로 인하여 손상된 심신 및 정서회복을 지원하여 선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토록 지원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안정과 보호에서 벗어나 직업훈련 기회 제공으로 자립능력 향상 지원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법률 57백만 원 기금보 조금 40백만 원, 시 비보조 금 17백만원 성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회복치료프로그램 등 의료비지원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7 83 26 31.33% 예산총계 57 56 1 1.79% 국고보조금 0 39 39 100.00% 기금보조금 40 17 23 135.29% 시비보조금 17 0 17 100.00%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 39 -
계 330 314 265 여 성 219(66.4%) 197(62.7%) 169(63.8%) 남 성 111(33.6%) 117(37.3%) 96(36.2%)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남) 피해자(여) 사업수혜자 계 330 314 265 여 성 219(66.4%) 197(62.7%) 169(63.8%) 남 성 111(33.6%) 117(37.3%) 96(36.2%)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예산구분 계 83 83 56 여 성 55(66.4%) 52(62.7%) 36(63.8%) 남 성 28(33.6%) 31(37.3%) 20(36.2%)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발방지 성평등 기대효과 - 가정폭력 및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성행교정으로 재발방지도모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여성복지증진 (가정성폭력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실적 증가율) 8세이상~55세 이하 남,여 피해자 및 가해자 83,069 59,112 56,998-40 -
결식아동급식지원(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저소득 가정 아동중 결식우려아동 및 학교급식지원 아동 등이 방학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급식 지원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아동복지법, 아동급식사업(보건복지부 지침) 3,112백 만 원 시비보 조금 2,688백만원, 구비 424백 만원 결식아동에게 식권,도시락,반찬지원 학기중엔 토 일 공휴일 지원 방학중엔 매일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석식제공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112 2,652 460 17.35% 예산총계 3,112 3,024 88 2.91% 시비보조금 2,688 2,458 230 9.36% 구비 424 566 142 25.09%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 41 -
계 5,396 6,502 6,650 여 성 2,600(48.2%) 3,102(47.7%) 3,300(49.6%) 남 성 2,796(51.8%) 3,400(52.3%) 3,350(50.4%) 만 18세이하 아동수 사업수혜자 계 5,396 6,502 6,650 여 성 2,600(48.2%) 3,102(47.7%) 3,260(49%) 남 성 2,796(51.8%) 3,400(52.3%) 3,390(51%) 급식이용 아동수 예산구분 계 2,082 2,601 3,024 여 성 1,003(48.2%) 1,241(47.7%) 1,452(48%) 남 성 1,079(51.8%) 1,360(52.3%) 1,573(52%)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결식아동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남성아동이 전체아동의 52%임 성평등 기대효과 - 결식아동급식아동의 균형있는 성비로 건강한 아동으로 육성하고자 함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남성과 여성아동의 균형있는 이용 (여성 이용비율) 48% 49% 50% - 42 -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 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2011년 01월 01일 ~ 2015년 12월 31일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31조 5,227백 만 원 국고보 조금 2,975백만원, 시비 보조금 1,325백만원, 구비 927백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112개소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 63명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227 4,348 879 20.22% 예산총계 5,227 4,957 270 5.45% 국고보조금 2,975 2,606 369 14.16% 시비보조금 1,325 1,210 115 9.50% 구비 927 1,140 213 18.68%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 43 -
계 109,559 104,775 94,031 여 성 52,186(47.6%) 49,960(47.7%) 44,862(47.7%) 남 성 57,373(52.4%) 54,815(52.3%) 49,169(52.3%) 관내 아동수(0세~17세) 사업수혜자 계 2,512 2,910 2,968 여 성 1,231(49%) 1,432(49.2%) 1,458(49.1%) 남 성 1,281(51%) 1,478(50.8%) 1,510(50.9%)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수 예산구분 계 3,350 4,451 4,957 여 성 1,642(49%) 2,190(49.2%) 2,429(49%) 남 성 1,709(51%) 2,261(50.8%) 2,528(51%)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남성아동의 이용율(51%)이 높은 실정임 * 사업대상자의 남성아동비율이 높음.이에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률도 남성아동이 높은 실정임 성평등 기대효과 - 지역아동센터 여성 및 남성의 균형있는 이용으로 건전한 아동으로 육성하고자 함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남성과 여성아동의 균형있는 이용 (남성과 여성 이용비율) 49% 50% 50% - 44 -
이주여성보호및폭력피해예방(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보호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59백 만 원 국고보 조금 97백만 원, 시 비보조 금 41백만원, 구비 21백 만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쉼터 운영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59 153 6 3.92% 예산총계 159 163 4 2.45% 국고보조금 97 93 4 4.30% 시비보조금 41 40 1 2.50% 구비 21 30 9 30.00%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857 813 800 여 성 857(100%) 813(100%) 800(100%) 남 성 0(0%) 0(0%) 0(0%) - 45 -
외국인 기혼여성 현황 사업수혜자 계 78 99 105 여 성 62(79.5%) 80(80.8%) 90(85.7%) 남 성 16(20.5%) 19(19.2%) 15(14.3%) 가정폭력 이주여성 쉼터 입소자 예산구분 계 173 160 163 여 성 138(79.5%) 129(80.8%) 140(85.7%) 남 성 36(20.5%) 31(19.2%) 23(14.3%)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가정폭력 피해자 이주여성쉼터 생활인 숙식제공, 법률, 의료, 프로그램비 지원 성평등 기대효과 - 시설 입소 피해자의 숙식제공 프로그램운영 등 인권보호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여성복지증진 160,233 163,202 167,864 (가정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 외국인 기혼여성 중 가정폭력 이주여성 쉼터 입소자 현황 - 46 -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양육자의 야근, 출근, 질병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가족의해체예방),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강화), 제30조(가정봉사원) 574백 만 원 국고보 조금 402백만 원, 시비보조 금 172백만 원 수요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월 80시간(언480)시간 이내 수요유형에 따라 양육 돌봄서비스와 학습 돌봄서비스 제공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74 219 355 162.10% 예산총계 574 574 0 0.00% 국고보조금 402 402 0 0.00% 시비보조금 172 172 0 0.00%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62,767 55,705 53,689 여 성 30,756(49%) 27,295(49%) 25,771(48%) 남 성 32,011(51%) 28,410(51%) 27,918(52%) - 47 -
3개월 미만의 아동을 제외한 12세미만 아동 사업수혜자 계 0 4,860 3,024 여 성 0(0%) 2,382(49%) 1,453(48%) 남 성 0(0%) 2,478(51%) 1,571(52%)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은 연간 수혜자 예산구분 계 216 579 574 여 성 110(51%) 284(49%) 276(48%) 남 성 106(49%) 295(51%) 298(52%)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맞벌이 부부 현황 및 저소득층 자녀 이용가능 희망자 현황 파악 성평등 기대효과 -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충족 및 양육부담 경감,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 육아 역량강하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여성복지증진 579,377 574,377 574,377 (아이돌보미서비스 수혜율) 3개월 미만의 아동을 제외한 12세미만 아동 중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은 연간 수혜자 - 48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협력 연계와 자원 정보교류 기반 마련.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침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여성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 원에 관한 조례 2백만 원 구비 2백만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비 지원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 2 0 0.00% 예산총계 2 2 0 0.00% 구비 2 2 0 0.00%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10 10 12 여 성 7(70%) 7(70%) 7(58.3%) 남 성 3(30%) 3(30%) 5(41.7%)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회의 운영위원 - 49 -
사업수혜자 계 0 7 8 여 성 0(0%) 3(42.9%) 3(37.5%) 남 성 0(0%) 4(57.1%) 5(62.5%)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수혜자 예산구분 계 2 2 2 여 성 1(40%) 1(42.9%) 1(37.5%) 남 성 1(60%) 1(57.1%) 1(62.5%)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아동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강력범죄 사전 예방 및 문제해결 논의 성평등 기대효과 -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전문가 상호협력하여 문제해결 및 사전 예방효과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여성복지증진 (여성권익증진 및 보호활동 증가율) 1,8801980 1,6001980 1,6001980-50 -
다문화가족지원센터특성화사업(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영재교실 운영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134백 만 원 국고보 조금 94백만 원, 시 비보조 금 40백만원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통번역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34 289 155 53.63% 예산총계 134 128 6 4.72% 국고보조금 94 89 5 5.62% 시비보조금 40 38 2 5.26%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2,008 2,309 2,376 여 성 1,474(73.4%) 1,668(72.2%) 1,712(72.1%) 남 성 534(26.6%) 641(27.8%) 664(27.9%)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혼인귀화자+다문화가족자녀 - 51 -
사업수혜자 계 7,847 11,351 8,083 여 성 7,185(91.6%) 8,579(75.6%) 6,169(76.3%) 남 성 662(8.4%) 2,772(24.4%) 1,914(23.7%) 특성화사업 참여자 수 (연인원) 예산구분 계 264 348 128 여 성 242(91.6%) 263(75.6%) 97(76.3%) 남 성 22(8.4%) 85(24.4%) 30(23.7%)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결혼이민자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 결혼이민자 수가 많으며, 이들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지원이 수요를 따 라가지 못함. 서비스이용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으로 사회조기정착도모 성평등 기대효과 - 지역사회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의 역량을 이용한 지역사회발전 및 가정생활 안정화 도모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 참여율 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 참여 자 수(연인원)) 11,351명 12,000명 12,500명 - 52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402백 만 원 국고보 조금 281백만 원, 시비보조 금 121백만 원 한국어교육, 가족 및 자녀교육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02 83 319 384.34% 예산총계 402 388 14 3.61% 국고보조금 281 0 281 100.00% 기금보조금 0 272 272 100.00% 시비보조금 121 116 5 4.31%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2,008 2,309 2,376 여 성 1,474(73.4%) 1,668(72.2%) 1,712(72.1%) 남 성 534(26.6%) 641(27.8%) 664(27.9%) - 53 -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혼인귀화자+다문화가족자녀) 사업수혜자 계 23,096 29,058 20,367 여 성 21,532(93.2%) 26,627(91.6%) 18,330(90%) 남 성 1,564(6.8%) 2,431(8.4%) 2,037(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인원 수(연인원) 예산구분 계 98 113 388 여 성 91(93.2%) 104(91.6%) 349(90%) 남 성 7(6.8%) 9(8.4%) 39(10%)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결혼이민자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지원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 서비스 이용률 확대 유도 성평등 기대효과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 결혼이민자 여성의 사회적응지원 강화 -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및 생활안정 도모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 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인원 수(연인 원)) 29,058명 30,000명 31,000명 - 54 -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 족관계 증진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거 82백만 원 국고보 조금 44백만 원, 시 비보조 금 22백만원, 구비 15백 만원 가족교육, 가족상담 등 가족통합서비스 제공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2 84 2 2.38% 예산총계 82 88 6 6.82% 국고보조금 44 44 0 0.00% 시비보조금 22 22 0 0.00% 구비 15 22 7 31.82%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466,866 444,483 443,953 여 성 234,640(50.3%) 223,310(50.2%) 223,211(50.3%) 남 성 232,226(49.7%) 221,173(49.8%) 220,742(49.7%) - 55 -
북구 전체 인구수 사업수혜자 계 2,245 3,510 1,572 여 성 1,661(74%) 2,292(65.3%) 905(57.6%) 남 성 584(26%) 1,218(34.7%) 667(42.4%)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수 예산구분 계 84 84 88 여 성 62(74%) 55(65.3%) 51(57.6%) 남 성 22(26%) 29(34.7%) 37(42.4%)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핵가족화로 가사와 육아에 적극참여하는 양육적인 남성이 이상적이나 현실과는 괴리가 있음. 평등하고 건강 한 가족문화 재정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 관련 프로그램 홍보 강화 성평등 기대효과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 및 확산 - 양성평등 가족문화 정착 - 가족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건전하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정착 및 확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수) 3,510명 1, 572명 2,000명 - 56 -
여성친화도시조성(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여성정책의 활성화 및 성지인적 관점의 도시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친화도시조성의 관한 기본조례 20백만 원 구비 20백만 원 직원교육 실시, 강사초청 강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여성친화도시 협의회 운영, 워크숍 개최 등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0 12 8 66.67% 예산총계 20 12 8 66.67% 구비 20 12 8 66.67%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0 444,483 443,953 여 성 0(0%) 223,310(50.2%) 223,211(50.3%) 남 성 0(0%) 221,173(49.8%) 220,742(49.7%) 북구민 - 57 -
사업수혜자 계 0 444,483 443,953 여 성 0(0%) 223,310(50.2%) 223,211(50.3%) 남 성 0(0%) 221,173(49.8%) 220,742(49.7%) 북구민 예산구분 계 0 23 12 여 성 0(0%) 12(50.2%) 6(50.3%) 남 성 0(0%) 11(49.8%) 6(49.7%)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불특정 다수인 대상 사업이므로 여성 인구가 조금 많아 격차 발생 성평등 기대효과 - 여성의 관점에서 기존 사업들이 재조명되어 추진되므로 여성의 작은 불편함들이 양성의 큰 편리함으로 변화 되어 모두가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기여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 58 -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지원(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지원 사업비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청소년기본법제46조(시군구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설치) 74백만 원 기금보 조금 40백만 원, 시 비보조 금 20백만원, 구비 14백 만원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지원 사업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74 0 74 100.00% 예산총계 74 0 74 100.00% 기금보조금 40 0 40 100.00% 시비보조금 20 0 20 100.00% 구비 14 0 14 100.00%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112,359 105,368 103,841 여 성 53,468(47.6%) 50,170(47.6%) 49,453(47.6%) 남 성 58,891(52.4%) 55,198(52.4%) 54,388(52.4%) 청소년(9세~24세) - 59 -
사업수혜자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위기청소년 예산구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사업대상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비율이 높음 성평등 기대효과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건전한 청소년육성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위기청소년의 균형있는 상담 및 관리, 여성청소년의 이용율 증가 45-60 -
아름다운화장실조성(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노후화된 공중화장실의 시설개선을 통한 아름다운화장실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화장 실을 제공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광주광역시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131백 만 원 시비보 조금 103백만 원, 구비 28백만원 사업내용 : 공중화장실조성(신축, 증축 등) 공중화장실 개보수(리모델링 등) 공중(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31 211 80 37.91% 예산총계 131 211 80 37.91% 시비보조금 103 148 45 30.41% 구비 28 63 35 55.56%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 61 -
계 477,593 444,483 443,953 여 성 241,434(50.6%) 223,310(50.2%) 223,211(50.3%) 남 성 236,159(49.4%) 221,173(49.8%) 220,742(49.7%) 불특정다수 사업수혜자 계 477,593 444,483 443,953 여 성 241,434(50.6%) 223,310(50.2%) 223,211(50.3%) 남 성 236,159(49.4%) 221,173(49.8%) 220,742(49.7%) 불특정다수 예산구분 계 241 594 211 여 성 122(50.5%) 299(50.3%) 106(50.2%) 남 성 119(49.5%) 295(49.7%) 105(49.8%)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화장실 이용시 남여의 사용시간 격차발생 성평등 기대효과 - 여성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 -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여성이용객의 편익증진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성별차이를 고려한 여성화장실 확충 (여남 변기 비율) 38% 39% 39% - 62 -
농가도우미지원(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여 영농 중단방지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농업,농촌기본법제14조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1조 3백만 원 시비보 조금 2백만원, 구비 1백만 원 출산농가에도우미고용비지원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 3 0 0.00% 예산총계 3 3 0 0.00% 시비보조금 2 2 0 0.00% 구비 1 1 0 0.00%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관내 출산가능 여성농업인(불특정 다수) - 63 -
사업수혜자 계 0 0 0 여 성 1(0%) 1(0%) 3(0%) 남 성 0(0%) 0(0%) 0(0%) 관내농업인(출산농가) 예산구분 계 1 1 3 여 성 1(100%) 1(100%) 3(100%) 남 성 0(0%) 0(0%) 0(0%)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작업과 가사를 대행하고, 농가도우미 임금의 80%수준을 지원 성평등 기대효과 -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농가생활안정 (사업신청대비지원율) (지원건수/사업신청건수)*100 100% 100% 100% - 64 -
북구희망아카데미운영(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주민에 대한 수준 높은 경제, 문화, 건강 및 소양분야 강연을 통해 다양성과 높은 수준의 자기계발 욕구를 갈망하는 주민들의 평생학습의 장으로 정착시켜 지역을 다양한 희망공동체로 조성 2007년 ~ 지 속 특수시책 28백만 원 구비 28백만 원 매월 세번째 목요일(16:00~17:30) / 북구청 3층 회의실 / 전문강사 초청 강연 실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8 30 2 6.67% 예산총계 28 33 5 15.15% 구비 28 33 5 15.15%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466,866 444,483 443,953 여 성 234,640(50.3%) 223,310(50.2%) 223,211(50.3%) 남 성 232,226(49.7%) 221,173(49.8%) 220,742(49.7%) 불특정다수인 - 65 -
사업수혜자 계 2,310 2,045 2,040 여 성 1,640(71%) 1,425(69.7%) 1,422(69.7%) 남 성 670(29%) 620(30.3%) 618(30.3%) 불특정다수인 예산구분 계 33 33 33 여 성 23(71%) 23(69.7%) 22(66.8%) 남 성 9(29%) 10(30.3%) 11(33.2%)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이 73%, 여성이 49%이며, 아카데미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참여하는 관계로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음 성평등 기대효과 -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 평등한 가족문화 재정립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남성 교육 참석율 40% (남성 참석율) 30% 31% 32% - 66 -
공공근로사업(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실업자에게 구직활동기간 동안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2013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592백 만 원 시비보 조금 442백만 원, 구비 150백만 원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92 669 77 11.51% 예산총계 592 582 10 1.72% 시비보조금 442 452 10 2.21% 구비 150 130 20 15.38%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305,349 292,245 292,662 여 성 152,235(49.9%) 145,398(49.8%) 145,489(49.7%) 남 성 153,114(50.1%) 146,847(50.2%) 147,173(50.3%) 북구 관내(주소) 만18세이상 만60세까지 - 67 -
사업수혜자 계 312 292 214 여 성 209(67%) 193(66.1%) 133(62.1%) 남 성 103(33%) 99(33.9%) 81(37.9%) 사업참여자 수 예산구분 계 745 749 582 여 성 499(67%) 495(66.1%) 362(62.1%) 남 성 246(33%) 254(33.9%) 220(37.9%)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낮은 임금과 남성을 위한 사업 미발굴로 인한 남성의 참여율 저조 성평등 기대효과 - 성별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 등 양성불평등 수준을 완화함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기여 및 경력단 절 예방 (남성 참여자 수혜 비율) 34% 38% 40% - 68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남여의 동등한 조건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도모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2012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395백 만 원 국고보 조금 202백만 원, 시비보조 금 141백만 원, 구 비 52백만원 사업내용 :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저소득 주민과 청 장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제공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95 798 403 50.50% 예산총계 395 642 247 38.47% 국고보조금 202 321 119 37.07% 시비보조금 141 225 84 37.33% 구비 52 96 44 45.83%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361,868 349,429 351,488 여 성 184,599(51%) 177,984(50.9%) 178,958(50.9%) 남 성 177,269(49%) 171,445(49.1%) 172,530(49.1%) - 69 -
북구 관내(주민) 만18세이상 사업수혜자 계 400 348 137 여 성 202(50.5%) 221(63.5%) 82(59.9%) 남 성 198(49.5%) 127(36.5%) 55(40.1%)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예산구분 계 2,342 1,877 642 여 성 1,183(50.5%) 1,192(63.5%) 385(60%) 남 성 1,159(49.5%) 685(36.5%) 257(40%)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사업 접수인원의 남녀비율이 다르고 여성세대주에 대한 가산점 부여로 격차 발생 - 낮은 임금으로 인한 남성 신청자 감소 성평등 기대효과 - 성별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 등 양성불평등 수준을 완화함 -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안정기여 및 경력단절 예방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남성 참여자 수혜비율) 37% 40% 42% - 70 -
북구예술단체운영(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주민이 직접 문화예술활동의 주체가 되어 정기연주회, 축하공연 등을 통해 주민참여 및 정서 를 함양하고 북구문화전령사 역할에 일익을 담당함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광주광역시북구예술단체 설치 운영조례 53백만 원 구비 53백만 원 사업내용 : 정기연주회(단체별 1회) 단체별 지휘자 ㆍ반주자 수당지급 공연연습 시 간식지원 합창제 출전 및 행사공연 활동비 지원 각종 축하공연 및 위문공연 등 봉사활동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3 50 3 6.00% 예산총계 53 50 3 6.00% 구비 53 50 3 6.00%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 71 -
계 466,866 444,483 444,524 여 성 234,640(50.3%) 221,173(49.8%) 221,177(49.8%) 남 성 232,226(49.7%) 223,310(50.2%) 223,347(50.2%) 불특정다수(북구 주민 수) 사업수혜자 계 4,500 3,800 4,800 여 성 2,500(55.6%) 2,500(65.8%) 2,800(58.3%) 남 성 2,000(44.4%) 1,300(34.2%) 2,000(41.7%) 공연 관람인 수 예산구분 계 50 81 50 여 성 28(55.6%) 53(65.8%) 29(58.3%) 남 성 22(44.4%) 28(34.2%) 21(41.7%)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지역예술단체 공연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여성 관람자가 많음 성평등 기대효과 - 성평등 문화 정착으로 주민정서 함양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공연관람율 (남녀격차비율 ) 정기연주회 2회 각종위문공연 및 축하공연 15회 3,800명 4, 800명 5,500명 경연대회참가 2회 - 72 -
정보화마을운영(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주민정보화 격차 해소 및 마을 컨텐츠개발로 주민 삶의 질 향상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계획(자체) 14백만 원 구비 14백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 : 2개소 주민정보화교육, 화상상봉시스템운영 등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4 13 1 7.69% 예산총계 14 13 1 7.69% 구비 14 13 1 7.69%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470 470 470 여 성 220(46.8%) 220(46.8%) 220(46.8%) 남 성 250(53.2%) 250(53.2%) 250(53.2%) 정보화마을 주민수 - 73 -
사업수혜자 계 470 470 470 여 성 100(21.3%) 100(21.3%) 110(23.4%) 남 성 370(78.7%) 370(78.7%) 360(76.6%) 교육수강자 수 예산구분 계 13 16 13 여 성 3(27%) 4(27%) 4(30%) 남 성 9(73%) 11(73%) 9(70%)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정보화교육 수혜와 농업경영자가 주로 남성위주임 성평등 기대효과 - 성의 정보화마을 운영 참여율 제고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여성의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마을 참여율확대 (교육참여 여성자수) 100명 110명 120명 - 74 -
정보화교육(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 격차 해소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 주민정보화교육 운영계획(자체) 4백만 원 구비 4백만원 주민, 직원 정보화 교육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 4 0 0.00% 예산총계 4 4 0 0.00% 구비 4 4 0 0.00%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354,990 342,215 338,694 여 성 182,815(51.5%) 167,927(49.1%) 166,530(49.2%) 남 성 172,175(48.5%) 174,288(50.9%) 172,164(50.8%) 20세에서 80세까지 북구 주민 및 공무원 - 75 -
사업수혜자 계 3,026 3,153 2,816 여 성 2,428(80.2%) 2,522(80%) 2,253(80%) 남 성 598(19.8%) 631(20%) 563(20%) 교육 수강자 수 예산구분 계 4 3 4 여 성 3(80.2%) 3(80%) 3(80%) 남 성 1(19.8%) 1(20%) 1(20%)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주민 정보화교육 수혜자가 주로 여성위주임 성평등 기대효과 - 남성의 정보화 교육 참석율을 높여 남녀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정보도시U-북구실현 (교육참여 남성 수) 600 650 700-76 -
어린이먹을거리안전관리강화(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위생상태 불량 및 값싼 저질제품의 유통을 막기위해 학교 및 주변 200m 이내의 일정구역을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전담관리원을 운영하고 어린이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기호 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5조~7조 12백만 원 국고보 조금 6백만원, 구비 6백만 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전담관리원활동비 - 관리원 : 60명(월1회 실시) - 내용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 교육 홍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2 7 5 71.43% 예산총계 12 7 5 71.43% 국고보조금 6 6 0 0.00% 구비 6 1 5 500.00%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 77 -
계 181 120 120 여 성 178(98.3%) 110(91.7%) 110(91.7%) 남 성 3(1.7%) 10(8.3%) 10(8.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사업수혜자 계 18 60 60 여 성 15(83.3%) 53(88.3%) 53(88.3%) 남 성 3(16.7%) 7(11.7%) 7(11.7%) 어린이전담관리원 예산구분 계 0 15 7 여 성 0(0%) 13(88.3%) 6(88.3%) 남 성 0(0%) 2(11.7%) 1(11.7%)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비율이 수시로 소비자감시활동이 가능한 직업이 없는 여성의 참여가 많음 - 소비자감시원의 성별비율에 따라 어린이 전담관리원 비율 또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성평등 기대효과 - 고용에 있어 양성평등 실현 일자리 창출 및 남녀 사회활동의 동등한 기회제공 경제력 취약계층인 경제적 활동 확대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중 어린이전담관 리원 여성참여율 (어린이전담관리원 여성 비율) (여성 어린이전담관리원/여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100 88% 88% 90% - 78 -
도시계획일반(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3백만 원 구비 43백만 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집행 지원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3 39 4 10.26% 예산총계 43 39 4 10.26% 구비 43 39 4 10.26%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0 0 0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 79 -
사업수혜자 계 0 0 0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예산구분 계 42 88 39 여 성 0(0%) 0(0%) 0(0%) 남 성 42(100%) 88(100%) 39(100%)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별격차원인분석 성평등 기대효과 -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처리시 성평등향상을 기대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도시경쟁력강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 영 (위원회 운영건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도시계획 분석을 통한 예산산출 3건 4건 4건 - 80 -
보안등관리(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주택가 및 학교주변 등의 보안등 보수 및 신설을 통해 야간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범죄예 방 등 쾌적한 환경조성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광주광역시 도로조명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327백 만 원 구비 327백만 원 보안등 관리 유지비(램프 안정기 점멸기 교체, 등기구 신설, 보수용전선, 누전차단기교체, 보안등 이설) 보안등 자재 구입(램프, 안정기, 등기구, 보수용전선, 글러브, 점멸기, 중계기) 보안등 신설, 보안등 광원교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27 206 121 58.74% 예산총계 327 206 121 58.74% 구비 327 206 121 58.74%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469,933 467,867 444,877 여 성 239,666(51%) 243,290(52%) 223,526(50.2%) 남 성 230,267(49%) 224,577(48%) 221,351(49.8%) - 81 -
북구 주민(남,녀) 사업수혜자 계 469,933 467,867 444,877 여 성 239,666(51%) 243,290(52%) 223,526(50.2%) 남 성 230,267(49%) 224,577(48%) 221,351(49.8%) 북구 주민(남,녀) 예산구분 계 357 330 206 여 성 182(51%) 172(52%) 103(50.2%) 남 성 175(49%) 158(48%) 102(49.8%)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야간통행에 약자인 여성의 보행환경 성평등 기대효과 - 야간 보행권 확보로 안전하고 쾌적환경 제공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도로조명 유지보수율) 96% 99% 99% - 82 -
도로시설물관리(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 및 규칙 13백만 원 구비 13백만 원 도로굴착 복구, 도로소파 보수, 도로시설물 관리자재 구입, 교량 및 육교 등 시설물 보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3 23 10 43.48% 예산총계 13 25 12 48.00% 구비 13 25 12 48.00%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469,933 467,867 444,877 여 성 239,666(51%) 243,290(52%) 223,526(50.2%) 남 성 230,267(49%) 224,577(48%) 221,351(49.8%) 사업수혜자 - 83 -
계 469,933 467,867 444,877 여 성 239,666(51%) 243,290(52%) 223,526(50.2%) 남 성 230,267(49%) 224,577(48%) 221,351(49.8%) 예산구분 계 18 23 25 여 성 9(50.2%) 11(50.2%) 12(50.2%) 남 성 9(49.8%) 11(49.8%) 12(49.8%)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출산연령의 고령화 추세로 건강한 출산의중요성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 산모와 아이의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 및 확충 성평등 기대효과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정비 지수) 18% 18% 18% - 84 -
선진교통문화정착(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보호구역내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험시설물 개선 및 정비로 교통약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관리 추진하고, 시내버스 대기시간이 길고 이용량이 많은 곳에 유개승강장을 설치 및 보수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하고자 함.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도로교통법 85백만 원 구비 85백만 원 사업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120개소 및 유개승강장 312개소 안전한 통학로 개선 공사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등 유개승강장 설치 및 보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5 83 2 2.41% 예산총계 85 83 2 2.41% 구비 85 83 2 2.41%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 85 -
계 469,933 467,867 444,877 여 성 239,666(51%) 243,290(52%) 223,526(50.2%) 남 성 230,267(49%) 224,577(48%) 221,351(49.8%) 북구주민(남,여) 사업수혜자 계 469,933 467,867 444,877 여 성 239,666(51%) 243,290(52%) 223,526(50.2%) 남 성 230,267(49%) 224,577(48%) 221,351(49.8%) 북구주민(남,여) 예산구분 계 80 372 83 여 성 41(51%) 194(52%) 42(50.2%) 남 성 39(49%) 179(48%) 42(49.8%)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신체상 교통약자인 여성을 위해 대기시간이 길고 주민 이용량이 많은 곳에 유개승강장을 설치하여 여성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 -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등 교통시설물 관리로 교통약자인 여성어린이의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성평등 기대효과 - 교통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설치) 및 보수하여 교통약자인 여성의 교통편의 증진코자 함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법규위반 차량 행정처분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추진실적) 70,011건 73,341건 0건 96개소수 120개소수 120개소수 유개승강장 관리 316개소 수 318개소수 315개소수 (유개승강장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 당해년도 교통시설물 관리실적 및 법규위반 단속실적 - 86 -
공영주차장관리(주차장특별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사회적 약자인 임산부, 여성을 위한 우선주차공간 확보로 주차편의 제공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주차장법 2,173백 만 원 구비 2,173백만원 공영주차장 내 임산부,여성을 위한 여성전용 주차공간 조성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173 2,266 93 4.10% 예산총계 2,173 2,266 93 4.10% 구비 2,173 2,266 93 4.10%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469,933 467,867 444,877 여 성 239,666(51%) 243,290(52%) 223,526(50.2%) 남 성 230,267(49%) 224,577(48%) 221,351(49.8%) 북구주민(남,여) 사업수혜자 - 87 -
계 469,933 467,867 444,877 여 성 239,666(51%) 243,290(52%) 223,526(50.2%) 남 성 230,267(49%) 224,577(48%) 221,351(49.8%) 북구주민(남,여) 예산구분 계 1,178 634 2,266 여 성 601(51%) 330(52%) 1,138(50.2%) 남 성 577(49%) 304(48%) 1,127(49.8%)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원인분석 : 주차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간 시간이 더 걸리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간지각 능력, 방향감각이 다소 남성에 비해 여성이 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임 - 대책 : 주차장내 접근성과 이동성이 편리한 위치에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여성 운전자의 안전과 주차편의 도모 성평등 기대효과 - 여성 운전자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및 교통사고 예방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여성들의 주차편의 제공 0% 8% 10% (여성전용 주차공간 확충실적) 신규 공영주차장 내 여성전용 주차공간 확충실적 - 88 -
용두지구주거환경개선(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619백 만 원 광특보 조금 360백만 원, 시비보조 금 180백만 원, 구 비 80백만원 도로개설 등 (9개노선 L=1,367m, B=4~10m)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19 1,070 451 42.15% 예산총계 619 1,200 581 48.42% 광특보조금 360 713 353 49.51% 시비보조금 180 357 177 49.58% 구비 80 130 50 38.46%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369 332 328 여 성 171(46.3%) 148(44.6%) 147(44.8%) 남 성 198(53.7%) 184(55.4%) 181(55.2%) 용두동 용두마을 주민 - 89 -
사업수혜자 계 369 332 328 여 성 171(46.3%) 148(44.6%) 147(44.8%) 남 성 198(53.7%) 184(55.4%) 181(55.2%) 용두동 용두마을 주민 예산구분 계 754 693 1,200 여 성 349(46.3%) 309(44.6%) 480(40%) 남 성 404(53.7%) 384(55.4%) 720(60%)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노후주거지역의 남성보다 여성이 거주에 불편사항이 많아 주거환경을 개선되도록 기반시설을 정비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지구 내 여성의 거주환경이 개선됨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도시경쟁력강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율) 거주민의 성별 분석을 통한 예산산출 332명 328명 340명 - 90 -
정신보건센터운영(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정신보건법 153백 만 원 기금보 조금 76백만 원, 시 비보조 금 38백만원, 구비 38백 만원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전남대학병원 정신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53 141 12 8.51% 예산총계 153 141 12 8.57% 국고보조금 0 70 70 100.00% 기금보조금 76 0 76 100.00% 시비보조금 38 35 3 8.57% 구비 38 35 3 8.57%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계 353,980 342,039 342,039 여 성 180,837(51.1%) 174,522(51%) 174,522(51%) 남 성 173,143(48.9%) 167,517(49%) 167,517(49%) - 91 -
19 세이상 주민 사업수혜자 계 36,105 34,887 34,887 여 성 17,691(49%) 17,095(49%) 17,443(50%) 남 성 18,414(51%) 17,792(51%) 17,444(50%) 정신질환자 예산구분 계 151 143 141 여 성 74(49%) 70(49%) 70(50%) 남 성 77(51%) 73(51%) 70(50%)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여성의 사회진출 및 취업 증가 - 이혼률 증가 및 가정불화 요인 급증 성평등 기대효과 - 여성정신질환자의 비율에 맞는 수혜율을 적용하여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성인남녀인구대비에 따른 정신보건수혜 율 유지 (여성수혜비율) 정신질환자 등록자수 49% 50% 51% - 92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치매환자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 감소, 노인인구의 삶의 질 제고및 건강증진향상에 기여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시행령 제10조 162백 만 원 기금보 조금 85백만 원, 시 비보조 금 43백만원, 구비 34백 만원 저소득층 치매환자 치료비지원 - 치매 치료 약제비 및 진료비 지원 - 1인당 월 3만원 이내, 연 36만원 한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62 185 23 12.43% 예산총계 162 185 23 12.43% 기금보조금 85 100 15 15.00% 시비보조금 43 50 7 14.00% 구비 34 35 1 2.86%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 93 -
계 5,406 5,431 3,757 여 성 3,946(73%) 3,964(73%) 2,743(73%) 남 성 1,460(27%) 1,467(27%) 1,014(27%) 치매추정 인구수 사업수혜자 계 385 622 728 여 성 274(71.2%) 451(72.5%) 524(72%) 남 성 111(28.8%) 171(27.5%) 204(28%) 치매치료비 지원자 예산구분 계 70 230 185 여 성 50(71.2%) 166(72.5%) 133(72%) 남 성 20(28.8%) 63(27.5%) 52(28%)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더 길고 여성호르몬의 영향 때문 성평등 기대효과 - 성노인인구비율에 맞는 수혜율을 적용하여 성평등 효과 성과목표 성과목 표(성과 지표)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노인남녀인구대비에따른 수혜율 유지 (여성수혜비율) 치매유병율 남녀비율 72% 72% 73% - 94 -
통합건강증진사업(보건행정)(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지역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사업 체감도 향상 2011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2013년 지자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계획 등에 따른 시스템 개발 216백 만 원 기금보 조금 111백만 원, 시비보조 금 55백만원, 구비 50백 만원 치매조기검진,치매노인사례관리,특수학교구강보건실운영,노인불소도포스겔일링, 노인불소 도포, 금연클리닉운영를 사업을 하나의 통합사업으로 구성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16 0 216 100.00% 예산총계 216 159 57 35.85% 기금보조금 111 88 23 26.14% 시비보조금 55 44 11 25.00% 구비 50 27 23 85.19%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