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코리아 e-뉴스 밴쿠버 2013 년 11월 29일 7 면 한국 속보 6종 교과서 집필자들 교육부 수정명령에 공동대응 전교조는 자문위원회를 수정 심의위원회 라고 간판만 바꾼 채 2달 정도의 부실 수정절차를 밟아 국가가 특정한 역사관을 강 요하기 위해 수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검정제도의 본 질과 대법 판결의 취지를 정면에 서 위반한 것 이라며 교학사 교과서 발행이 중단될 때까지 학 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범국민적인 저지운동을 벌여나갈 것 이라고 밝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무성 대 변인은 사실에 근거한 역사 기 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교육부 의 수정명령 조치는 당연하다 며 검인정 교과서의 오류를 원 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교육 부의 편수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 성추행 서정윤 시인, 재직 중이던 중학교서 해임 29일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은 한국사 교과서 7종의 집필진 중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 필진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반 발하며 공동대응을 하기로 했 교학사를 제외한 교과서 집필자 모임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의 공동대표인 주 진오 상명대 교수는 29일 연합뉴 스와 통화에서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인정할 수 없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교과서 집 필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며 오늘 저녁 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 이라고 밝 혔 주 교수는 수정심의회는 법적 인 기구가 아니다 며 검정제 도의 정신을 교육부가 훼손하는 것을 방치하면 앞으로 교육부가 교과서를 자기 마음대로 좌우하 지 않을까 걱정된다 고 말했 미래엔 대표 집필자인 한철호 동 국대 교수는 교육부가 수정명령 에 따른 수정 보완 대조표를 내 달 3일까지 제출하라는 것에 대 해 제출할 의향이 없다 며 수정명령을 취소하라는 가처분 신청까지도 집필자 회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 이라고 말했 주 교수는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 처분 신청과 관련해 신청을 낼 의향이 있지만 승산이 불투명하 고 가처분 신청으로 혼란이 빚어 지는 것이 우려된다 며 여러 가능성에 대해 모여 의견을 나누 겠다 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 집필자들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적 수단을 염두에 둔 것은 교육 부가 출판사를 통해 수정을 진행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으 로 보인 2008년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좌편향 논 란 과정에서 교과서 집필자들이 교육부의 일방적인 수정지시로 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 발행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당했다 며 출판사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대법원이 출 판사 측의 손을 들어줬 대법원은 출판계약에서 교육 부 지시가 있을 경우 교과서 내용 을 수정 개편해야 한다 고 약 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은 교과서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판시했 한철호 교수는 출판사가 고친 것은 출판사에 책임이 없다는 판 결을 악용해서 교육부가 수정을 강요할 것 이라며 검정에 최 종 합격하고서 이런 문제로 교과 서 채택이 안 되면 그동안의 노력 이 무의미해질 것을 우려하는 출 판사 측의 심리를 이용해서 교육 부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할 것 이라고 지적했 이번에 교육부의 수정 보완 권 고안을 모두 반영해 수정대조표 를 제출했으나 8건의 수정명령 을 받은 교학사 교과서의 대표 집 필자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사실대로 기술했는데 도 오히려 사실을 빼라는 교육부 의 수정명령이 있어 의외라고 생 각하고 있다 며 (다른 집필자 들과) 만나서 입장정리하겠다 고 말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에서 교학사 교과서 에 대해서 식민지근대화론과 노 골적인 친일파 옹호 서술 일부를 고치도록 시늉만 낸 대신, 나머지 교과서들에 대해서는 북한 때 리기 에 집중했다 며 결국 교학사 교과서 하나를 구하기 위 해 국론분열과 학교혼란을 자초 했다 고 비판했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베스트셀러 시인 교사 서정 윤(56)씨가 해당 학교에서 해임 됐 서씨가 소속된 대구 모 중학교 재 단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 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 대구시교육청이 애초 서씨에 대 해 파면하도록 요구했는데도 재 단 측은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낮 춰 논란이 되고 있 파면과 해임은 교원 자격정지 기 간과 퇴직금 규모에서 차이가 있 서씨는 해당 재단에 소속된 중 고등학교에서 30여년간 교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 재단 측은 서 교사가 피해자 측 과 합의를 봤고, 피해자 부모가 교사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단에 제출 한 점이 징계 결정에 참작됐다 고 밝혔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에 대 한 징계 권한이 사학 재단에 있으 므로 교육청으로서는 더이상 방 법이 없다 고 말했 서씨는 지난 8일 학교 교사실에 서 자신이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학생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 그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 구속 입건됐 이로써 올해 들어 대구지역에서 성 관련 범죄로 해임된 교사는 서 씨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 교사 1명이 지난해 학교 외부에 서 성희롱해 올 초 경징계를 받았 고, 또 다른 교사 1명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계 절 차를 앞두고 있 한편 시교육청은 교직원의 성범 죄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해 추진해나기로 했
전자신문 코리아 e-뉴스 밴쿠버 2013 년 11월 29일 8 면 이 지침에는 교원이 공개된 장소 이외의 공간에서 학생과 신체 접 촉을 하거나 성적인 용어를 사용 지난 24일 청소를 하던 서울대공 원 사육사를 습격해 중태에 빠뜨 린 3년생 시베리아 수컷호랑이 로스토프 가 사고 전날 이상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29일 확인 됐 이 때문에 곤충관에서만 근무하 다가 올해 초 갑작스레 맹수사로 자리를 옮긴 사육사 심모(52)씨가 관련분야 전문가였다면 좀더 주 의를 기울여 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블로거 영이사랑 은 사고 전 날 로스토프의 모습을 담은 16초 해 칭찬 또는 장난하는 것을 금지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 호랑이 로스토프 사고전날 이상행동 반복 분량의 동영상을 지난 25일 자신 의 블로그를 통해 공개했 해당 동영상을 보면 로스토프는 6m2(15평)에 불과한 여우사 내부 를 맴도는 이른바 정형행동 을 반복했 또한 마치 목에 가 시가 걸린 것처럼 쉼없이 앓는 소 리를 냈 로스토프는 사고 직후 서울대공 원측이 일반에 공개할 당시에도 이같은 행동을 반복했 영이사랑은 동영상을 올려놓고 제 동생이 엇그제 서울대공원 에 갔을 때 찍은 것으로 호랑이가 우는 모습이 너무나 이상해서 촬 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며 실 제로는 너무나 서글프기도 하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듯한 이 상한 울음소리였다 고 적었 전경옥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는 해당 동영상을 본 뒤 극도의 스 트레스로 인한 흥분상태에서의 정형행동 이라고 단언했 이어 호랑이가 좋아할 때 내는 소리는 고양이처럼 그르렁, 그르 렁 거린다 며 그 전에 무슨 일 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 동을 보이는 것은 흔치 않다 고 말했 그는 심 사육사가 맹수의 정형행 동에 대해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 였다면 화를 면했을 수도 있을 것 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 전 대표는 사육사가 이런 행동 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럴 수도 있구나, 잘못 생각 했을 수도 있다 며 정형행동 을 막기 위해서는 서울대공원측 이 행동풍부화 등을 다양하게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 것같다 고 말했 전 대표는 이와함께 문제의 호랑 이가 인위적인 번식을 위해 쓰여 졌다는 점에 주목했 그는 서울대공원이 동물을 재산 으로 보고 이를 늘리기 위해 마 구잡이 번식 에 나서다보니 제 한된 인력 속에서 사육사들이 겪 는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지적했 이번 사고 역시 인력난 탓에 2인1조로 편성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인재( 人 災 ) 라는 비판이 전 대표는 동물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현장 사육사들의 목소리 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게 이 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 이라며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 고 말했 하지만 서울대공원은 정작 예산 부족으로 30년 된 낡은 시설을 손 도 못대고 있 29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맹수 사는 겨우 예산을 확보해 일부 시 설을 고치고 있지만 1983년 준 공한 동양관 등은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열악한 상태로 방치돼 있 서울시는 2009년 서울대공원 재 조성 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테마파크 로 육성하겠다는 계획 을 내놓고 아이디어 수집을 위해 국제현상공모전까지 열었지만 작 년에 전면 중단했
전자신문 코리아 e-뉴스 밴쿠버 2013 년 11월 29일 9 면 한국 정치 문재인, 차기대선 재도전 시사 역할 회피 않을 것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야당도 당연히 협조할 것이고, 나도 마찬 가지 라고 말했 문 의원은 그러나 지금처럼 정 당한 업무였다는 식으로 마구 나 가면 야당이나 저같은 사람이 도 울 길이 없다 면서 막힌 정국 에서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이 출구가 될 수 있을 것 이 라며 여권에 특검 수용을 촉구했 새누리, 이석기 의원자격 정지법 발의, 진보당 반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9일 차기 대선에 재도전할 것임을 사실상 선언했 또 그동안 자신의 발목 을 잡아온 지난 2007년 남북정상 회담 대화록 미이관에 대해 송 구스럽게 생각한다 며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며 독자세 력화에 나선 무소속 안철수 의원 에 대해서도 경쟁하지만 종래 에는 같이 해야 한다 며 연대 추 진 가능성을 시사했 문 의원은 이날 저녁 18대 대선 패배 1주년에 즈음해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 를 열고 이같이 밝혔 문 의원은 2012년 대선의 꿈이 2017년으로 미뤄졌 반드시 정 권이 교체돼야 한다 면서 나 도 이에 기여해야 한 내가 어 떤 역할을 할지는 국민이 결정해 줘야 한다 고 말했 대권후 보의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는 질문에는 내가 역 할을 해야 한다고 집착하지 않지 만 회피하지도 않을 것 이라며 대권재도전의 의사를 내비쳤 그러면서 지난 2012년에는 저 도, 민주당도 준비가 부족했 이번에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 야 한다 면서 (지난 대선에 대 한) 책을 내는 것으로 지난 대선 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에 나설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 문 의원은 내달 초에 지난 대선을 평가 반성하고 새로운 도전의사 를 천명하는 저서 1219 끝이 시작이다 를 출간할 예정이 또 문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 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 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난 데 대해 국정원에 완성본을 남겼지만 국가기록원에 이를 넘기지 않은 것은 참여정부의 불찰 이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 각한다 고 사과했 그는 그러나 이는 사초폐기 차 원이 아니 이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 다 면서 새누리당도 의도적으 로 사초를 폐기한 사건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고 주장했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안철수 의 원과의 관계에 대해 우호적 경 쟁관계 라고 규정하고 안 의 원은 민주당 밖에서 별도의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나는 민주당을 통해서 경쟁하게 됐는데, 종래에 는 같이 해야 한다 면서 안 의 원도 그렇게 생각할 것 이라고 말했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권이 분 열되지 않을까 우려하지만 안 의 원이 새로 당을 만드는 것이 기정 사실화된 만큼 그런 걱정은 부질 없다 면서 민주당이 포괄하 지 못하는 세력까지 (안 의원이) 포괄하고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 서 나중에 힘을 합치면 야권 전체 를 크게 할 수 있다 고 긍정 평 가했 문 의원이 차기 대권도전을 사실 상 선언하고 안 의원도 신당 창당 을 통한 대권 도전 행보를 본격화 함에 따라 야권의 대권경쟁이 조 기에 점화될 것으로 관측된 이어 문 의원은 여야가 대립돼 있 는 현 정국과 관련, 박근혜 대 통령과 새누리당이 작년 대선 때 상황에 대해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진정성 있게 문제를 풀려고 새누리당이 29일 사실상 통합진 보당 이석기 의원의 의원 자격을 정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 이에대해 진 보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 윤상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55명이 이날 발의한 국회법 개 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국가보안 법 위반이나 형법 상 내란의 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때는 확 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대정부 자 료제출 요구 등 의원 권한 행사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 동시에 발의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같 은 혐의로 구속기소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 윤 의원은 현재는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중대위반이나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되더 라도 수당이 지급되고 자료제출 요구도 가능하다 고 설명했 그는 이 때문에 헌법기관인 국 회의원이 본인의 존립 근거인 헌 법을 부정하는데도 국민의 세금 으로 세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있어왔고 국회의 원 자격으로 정부로부터 제출받 은 중요 국가자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소 개했 윤 의원은 또 이 개정안들은 당 초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했던 사안이지만 민주당은 확답 을 주지 않고 있고 또한 28일에는 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이석기 의원 제명안 심의를 사실 상 거부했기 때문에 새누리당만 이라도 이를 발의하게 된 것 이 라고 추진 과정을 설명했 그는 이 의원 제명처리가 늦어 지게 될 것에 대비해 우선 자격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 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석기 의원이 그 첫번째 적용사례가 된다 고 강 조했 개정안 발의 소식에 진보당은 반 발했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현 안논평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까지 담겠다니 노골적인 이석 기 방지법 이자 진보정치 탄 압법 이라며 어떻게든 진보 당의 입을 막아 대선부정선거의 의혹을 피해가고 영구집권을 꾀 하려는 새누리당의 집요하고 끈 질긴 발악 이라고 비판했 홍 대변인은 사법적 판단이 내 려지기 전에도 마음대로 정치적 보복을 하겠다는 것인데 법적요 건은 물론 국민들의 상식에도 전 혀 부합하지 않는 해괴한 법 이 라며 사퇴요구에까지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가보안 법에 의지해 권력을 유지하겠다 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라고 비 판했 한편,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 당초 이 의원 기소 후 제명 안을 심사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이 의원이 26일 기소되자 1심( 審 ) 재판까지 더 지켜보자 는 쪽 으로 기류가 변했 전략홍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 은 27일 일단 검찰의 기소 내용 을 면밀히 검토하고 1심 재판 결
전자신문 코리아 e-뉴스 밴쿠버 2013 년 11월 29일 10 면 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며 이 의원의 (RO 모임) 강연록은 사실인데 나머지 증거 를 더 볼 필요가 있다 고 했 김관영 대변인도 1심 재판까지 기다리자는 의견이 다수 라며 이 의원 제명이 시급하게 처리 할 일은 아니다 고 했 혐의만 갖고 제명하는 것은 절차적 정 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적 잖 민주당은 지난 6일 이 의원 제명 안이 제출되자 검찰 기소 시점 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고 했었 고, 16일 열린 국회 윤리위에서도 제명안이 회부된 지 20일이 지 나지 않았다 며 제명안 상정을 미뤘 민주, 내달 2일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 제출키로 이에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 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 후 강 의장을 방문,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최초로, 또 인사문제와 관련해 최초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한 것에 대해 강력 항 의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 박 대변인에 따르면 전 원내대표 는 이 자리에서 국회법 106조2항 을 근거로 무제한 토론 요구 거부 는 분명한 국회법 위반이라면서 의장 발언은 고의성에 관계없 이 중대 결격사유가 된다 고 주 장했 원내대변인이 전했 강 의장은 또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이 요구한 무제한토론을 거부한 데 대한 불법성 지적에 대해 향 후 불편부당한 자세를 견지하도 록 하겠다 고 답한 것으로 알려 졌 배재정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 핑에서 김 전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사례를 언급하며 강 의장은 인사와 관련해 토론을 한 관례가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를 거부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 다 고 비판했 민주당은 29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강행과 관련, 내달 2일 강창희 국회의장 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 하기로 했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임명동의안 처리는 무효이며 이에 상응하는 절차를 취하겠다 면서 다음주 월요일(2일) 강 의장 사퇴촉구결 의안을 제출할 예정 이라고 밝 혔 특히 전 원내대표는 지난 98년 3 월과 8월에 김종필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한승헌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의사진행발언을 인정한 점을 지적했 이어 전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 임 명동의안이 당초 의사일정 제6항 이었으나 1항으로 변경한 점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의사일정 을 변경하게 돼 있다는 점을 들어 또 하나의 직권상정임을 지적했 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 이에 대해 강 의장은 아쉬움과 인간적 미안함이 있다 고 소회 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 강 의장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 표의 항의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배 대변인이 공개한 1998년 3월 과 8월의 국회 본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여야는 김 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앞서 자유발 언과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했 배 대변인은 입법부 수장이 관 례가 법 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거짓말까지 하며 날치기를 할 사 안이었는지 묻고 싶다 며 강 의장과 새누리당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고 촉구 했 한편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역 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에 대한 사 임권고 또는 사퇴권고 결의안은 모두 13차례 제출됐으며 가결된 적은 한 번도 없
전자신문 코리아 e-뉴스 밴쿠버 2013 년 11월 29일 11 면 한국 경제. 사회 부산서 우울증 20대녀, 학대로 2살 딸 숨지게 해 폭행사실을 자백했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기와 갓 난 아기는 눈으로 보기에도 영양 결핍 상태였고 A씨 집안에도 정 리정돈이 안돼 있는 등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고 말했 갤노트, 24개월 할부로 샀는데 웬 36개월? 부산에서 2세 여아를 수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비정의 20대 엄 마가 경찰에 붙잡혔 특히 숨진 아기는 영양실조에 온 몸에 멍 자국이 발견돼 충격을 주 고 있 우울증을 앓던 이 여성은 또래 남 편과 혼인신고 없이 동거 중이었 고 아기를 키울만한 부양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 부산 사상경찰서는 29일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 로 A(21 여)씨를 구속했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2시 10 분께 부산 사상구의 아파트에서 B(2)양이 자주 울자 얼굴과 가슴, 배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 의를 받고 있 A씨가 욕조에서 B양을 씻기다가 B양이 쓰러지자 병원으로 데리고 갔지만 이미 숨진 뒤였 병원 측은 숨진 아기의 온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되자 이를 이상하 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 부검 결과 B양은 외상인 멍 이외 에 상습폭행으로 인한 간 등 장기 파열과 몸속 출혈이 심해 결국 숨 진 것으로 드러났 B양에 대한 A씨의 폭행은 3개월 동안 지속됐으며 갓 태어난 4개 월짜리 아기 온몸에서도 멍자국 이 발견되는 등 상습 폭행이 이뤄 진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 2006년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 던 A씨는 2010년 남편(24)을 만 나 B양을 낳았고 지난 6월에는 둘째 여아를 출산하면서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고 A씨 가족은 경 찰에서 진술했 A씨와 남편은 혼인신고 없이 시 어머니집에서 살아왔으며 최근에 는 임신한 딸을 돌보기 위해 시어 머니가 집을 자주 비운 사이 폭행 이 이뤄졌다고 경찰은 전했 A씨 부부는 사실상 아기들을 부 양할 능력이 없었고 기초생활수 급자인 시어머니가 받는 지원금 과 남편이 자활사업과 아르바이 트 등을 해 번 돈으로 생활을 해 왔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애초 B양이 화장실에서 넘 어져 숨졌다고 진술했지만 결국 회사원 서지혜씨(30 여)는 지 난해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를 한 휴대폰 전문 인터넷 커뮤니티 를 통해 구입했 정가가 108만 원 짜리를 실구매가 72만원 에 판매한다는 글을 본 그는 역 시 인터넷이 싸다 는 생각에 24 개월 할부로 구매했 이후 명세 서로 매달 휴대폰 값이 3만원씩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 했 하지만 10개월 뒤 남아있는 휴대 폰 할부금을 확인한 서씨는 깜짝 놀랐 남은 할부금이 78만원으 로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 알고 보니 자신이 구매한 가격은 72만 원이 아닌 정가인 108만원이었 실구매가 는 요금 할인분 을 뺀 것일 뿐 실제 할부원금은 그대로 108만원이었던 것이 게다가 할부기간도 24개월이 아 닌 36개월로 돼 있었 월별 할 부금액을 적게 보이도록 하려고 판매업자가 꼼수를 썼던 것이 서씨는 억울한 마음에 당시 광고 글을 다시 찾았지만 해당 글은 이 미 지워져 찾을 수 없었 계약 서에 적힌 대리점에 연락했지만 대리점주는 우리는 인터넷으로 휴대폰을 판 적이 없다며 계속 증거도 없이 우리를 모욕하면 명 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고 도리 어 큰소리를 쳤 울함을 호소해도 계약서가 정상 적으로 꾸며져 있다면 피해보상 을 받을 수 없 이동통신사들은 계약서에 문제가 없으면 할부금 조정은 불가하다 는 입장이 또 일부 악의적으로 소비자를 유린하는 대리점에 대 해 규제할 권한도 거의 없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의 본업은 유통이 아니라 통신 서비스 라며 대리점에서 자신 들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하 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규 제를 하기는 어렵다 고 말했 정부도 마찬가지 정부가 운영 하는 국민신문고에 방송통신위원 회 쪽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해당 이통사로 다시 사건이 내려간 정부는 이통사에 이에 대해 명령 할 권한이 없으며 단지 조사를 권 할 뿐이어서 결과가 달라지기는 사실상 어렵 정부기관도 마찬가지 한국소 비자원 관계자도 구입 후 30일 이 지나면 방법이 없다 고 말했 법적 조치도 쉽지 않 경찰 관 계자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 모두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무 고로 당할 수 있다 고 밝혔 스마트폰 구매 과정에서 이 같은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 이른바 호갱님 (호구+고 객님) 사례들이 그러나 이런 피해 사실을 알게 되 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대응하 기는 쉽지 않 이동통신사에 억 유일한 방법은 같은 사례의 피해 자들을 모으는 것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계자는 증거가 없 어도 피해자가 여러명 있으면 정 황이 증거로 인정된다 고 조언 했 그러나 피해자를 모으기 위 해 휴대폰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을 올리면 대개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다 는 이유로 삭제된
전자신문 코리아 e-뉴스 밴쿠버 2013 년 11월 29일 12 면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필요 한 것은 휴대폰 구입 후 14일 이 내에 반드시 계약서를 확인해 문 제가 있을 경우 개통 철회를 요구 하는 것이 문제는 대개 인터넷으로 휴대폰 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계약 서를 내려받은 뒤 자신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자필 서명 등을 적 어넣은 후 팩스로 보내거나 온라 인 가입신청서를 보내면 업체 측 에서 할부원금을 써넣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만약 이 경우 업체에서 휴대폰만 보내고 계약서를 보내오지 않으 면 반드시 보내달라고 요구해야 한 인터넷 구매가 아닌 경우에 도 대리점에서 미리 서류를 꾸며 놓고 보조금이 풀리면 대리점에 서 금액을 적어 가입신청을 하는 은행원 김모(33)씨의 올해 연봉은 5329만7000원이 그런데 내 년엔 확 뛸 전망이 다음 달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 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때문이 그간 대법원 판례로 미뤄볼 때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통근비, 휴가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 현재 김씨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광고 신청 단시간 고임금 노동시대 온다 공지 사항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최종 계 약서 확인이 필수 그러나 이에 대해 알지 못해 결국 14일 이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 는 소비자가 대다수 SK텔레콤 공식직영점 관계자는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에게는 할부를 24 개월로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30개월이나 36개월로 계약서에 쓰는 경우가 많다 며 이를 알 아차리는 소비자는 10명에 1~2 명 뿐 이라고 말했 의정부에서 5년 동안 휴대폰을 판매한 최모 씨는 실제로 인터 넷을 통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잘 모 르고 사면 피해를 볼 수 있다 며 기기에 문제가 있어도 교환하 기가 어려운 점도 있는 만큼 인터 넷 구매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충 분히 알아보고 사야 한다 고 조 언했 과 자격급, 직무급, 점심식대로 구성돼 총 2448만원이 이게 3690만2000원으로 늘어난다는 얘기 통상임금이 커지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장 휴일근 로수당과 연차수당이 연동돼서 증가한 이 돈이 전체 연봉을 끌어올리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인상되는 구독 신청 임금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게 아 니 3년 동안 받았던 연차수당 등을 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 시 계산, 일시에 받게 된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소멸시 효 3년)에 따라 소급 적용되는 것 이 따라서 김씨의 경우 별도의 임금 인상 없이도 3년치 소급분을 더 해 내년에는 6300만원을 받는 게다가 올 4월 국회를 통과한 60 세 정년연장법에 따라 현재 58세 인 정년이 늘어나 생애임금도 크 게 오른 김씨의 쉬는 날은 더 많아진 명절과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치 면 쉴 수 있는 대체휴일제가 내년 에 시행된 국회에서는 아빠 육아휴직을 30 일간 의무적으로 보장하고, 자녀 가 법정전염병에 감염되면 3~21 일을 쉴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이 연차 유급휴가를 25일에서 50일 로 늘리고, 쌍둥이를 임신한 여성 에게는 150일(현재 90일)간 출산 휴가를 주는 법안도 논의 대상이 이것만 합쳐도 어린아이가 있는 김씨는 지금보다 최소 56일간 더 쉴 수 있 김씨가 다니는 은행의 비정규직 처우도 나아진 관련 법이 9월 개정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정규직과 똑같이 줘야 한 새누리당은 한발 더 나갔 차별 행위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일 경 우 손해액의 열 배를 징벌적으로 보상토록 하는 법안까지 내놨 책이 이 같은 변혁은 지난해 대선 때 예견됐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 재인 후보는 정년을 60세로 연장 하겠다는 공약을 냈 최저임금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을 반영해 정하고(박 후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 로 올리겠다(문 후보)고 했 근로시간과 관련, 박 후보는 2020년까지 연 1800시간(주 35 시간)으로, 문 후보는 임기 내 연 200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공 약으로 내걸었 고용노동정책에 관한 한 두 후보 의 방점은 거의 같 시장 상황에 따라 기업이 유연하 게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게 아니 라 정년 연장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규제를 통해 고용을 확대하 고, 일자리 간의 격차를 해소하면 서 고용기간을 더 길게 하겠다는 것이 두 대선 후보의 생각이 19대 국회 에 그대로 투영돼 법안으로 구체 화하고 있는 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종훈(새 누리당) 의원은 노동 관련 법 제 개정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 이가 있을 뿐 여야가 같은 방향 을 보고 있다 며 다만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는 국가정보원 댓 글 파문이나 사초 실종 논란 같은 사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 문 이라고 말했 시기의 문제이지 법 통과에 걸림 돌이 없다는 얘기 이에 대기업 D사 임원은 법 통과를 기정사 실화한 상태에서 대책 마련에 고 심하고 있다 고 전했 본지는캐나다 최초의 전자신문 회사로서 여러분의 사업체를 밴쿠버와 전 캐나다, 한국 사회 에 두루 알리 기 위한 이상적인 광고 장소입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 604-433-8203이나 이메일 KoreaeNew@buyou. org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 기고문 모집 본지는 캐나다 현지 뉴스와 한 인 사회의 이모저모를 담을 각 분야 전문가들의 기고문을 모 집 하고 있습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 본지를 무료 구독하기 원하시 는 분들은 604-433-8203, 이 메일 koreaenews@buyou.org 으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 저희는 전자신문 코리아 e-뉴 스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하실 분 들은 604-433-8203, 이메일 KoreaeNews@buyou.org 으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 본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수신하신 이메일의 가 장 아래 위치한 링크를 클릭 하 시거나 KoreaeNews@buyou.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 이처럼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 향을 끼치는 180여 개 법안이 국 회에 올라와 있 이 중 정년연 장법을 비롯한 12개 법안은 통과 된 상태 1953년 5월 근로기준법이 제정 된 지 60년 만에 근로조건에 대 변혁이 몰려오고 있 저임금 장시간 근로체계가 고임금 단시 간 형태로 방향을 완전히 트는 것 이 근로시간은 줄이고, 휴가와 임 금 복지 수준은 높이는 방향으 로 정책이 짜이고 있어서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육아 출산휴 가 확대, 정년 연장, 까다로운 경 영상 해고와 같은 것들이 이런 정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기획홍 보본부장은 한꺼번에 근로조 건 쓰나미가 몰아쳐 기업은 경쟁 력 확보는 고사하고 생존을 걱정 해야 하는 상황 이라며 방향 이 아무리 맞아도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해야 국가경 쟁력을 해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 단국대 김태기(경제학) 교수는 논의 중인 정책들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것들이 많 다 고 지적했 그는 다만 근로조건이 향상되 는 만큼 생산성을 어떻게 끌어올 리느냐가 과제가 될 것이며, 대변 혁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기 업은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고 덧붙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