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ostat.go.kr 2014. 12. 18.(목) 12: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4. 12. 18.(목) 09:30 담당부서 통계개발원 동향분석실 담 당 자 실 장 : 민경삼 (042-366-7301) 사무관 : 이희길 (042-366-7311) 주무관 : 심수진 (042-366-7306) 한국의 사회동향 2014 통계청이 작성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4 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 러 두 기 한국의 사회동향(Korean Social Trends) 은 국민의 생활과 사회 변화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표와 그래프 중심으로 서술한 종합사회보고서입니다. - 본 보고서는 한국의 사회지표 와 국가승인통계 자료를 주로 활용 하여 작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4 는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와 같이 11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 - 각 영역은 해당 영역의 주요 동향 과 그 영역의 주요 이슈에 관한 2~3편의 주제논문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제 선정시 영역별 전문가(부처, 언론, 학계 등) 의견을 반영하였고, 주요 동향 과 주제논문 은 영역별 집필진(부록 참조)이 작성하였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4 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의 목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목 차 요약 본문: 한국의 사회동향 2014 1. 인구 가. 인구이동 추이 1 2. 가족과 가구 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의 차이 3 나. 여성 취업의 적정시기와 장애요인 4 다. 일-가정 양립과 가족 내 역할 분담 5 3. 건강 가. 의약품 처방양상의 변화 6 나. 흡연율의 변화 7 4. 교육 가. 다문화가정 학생의 증가 8 나. 부모의 교육수준과 학생들의 학습동기 9 5. 노동 가. 감소하는 근로시간 10 6. 소득과 소비 가. 여성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 증가 12 나. 가계부채 13
7. 문화와 여가 가. 스마트미디어 이용 14 나. 국내 및 해외 여행 16 8. 주거와 교통 가. 자동차의 증가와 대형화 17 9. 환경 가.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 18 10. 안전 가. 범죄피해 위험요인 19 11. 사회통합 가. 대인신뢰 20 나. 노인의 사회적 고립 21 부록: 한국의 사회동향 2014 의 영역별 집필진 22
요 약 2013년에 수도권 지역은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약 4천명 더 많음 1970년대에는 매년 약 36만 명이 수도권으로 순이동하였으나 2000년 이후 약 10만 명 규모로 축소 2013년 수도권 인구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더 많아 이동요인에 의해 약 4천 명 순감소하였고, 서울의 인구는 약 10만 명 순감소함 < 수도권 순이동인구 > (단위: 1,000명) 연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971-1980(연평균) 360.9 233.4 0.0 127.5 1981-1990(연평균) 324.5 87.1 46.8 190.6 1991-2000(연평균) 110.4-153.4 31.0 232.8 2001-2010(연평균) 107.3-70.2 4.2 173.3 2013-4.4-100.6 22.0 74.1 주: 1) 순이동인구 = 전입인구 - 전출인구. 2) 1971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는 해당 기간의 연평균 값임.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년도. 인구이동은 20~30대의 연령층과 이들이 동반하는 유년층에서 두드러짐 20~30대 연령층과 이들이 동반하여 이동하는 유년층의 인구이동률이 매우 높음 특히 경제활동에 진입하는 25~29세 및 30~34세 젊은 연령층의 인구이동률이 가장 높음 < 성 및 연령별 인구이동률, 2013년 > 주: 인구이동률 = 이동인구 주민등록연앙인구 100.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3. - i -
가정보다 일이 우선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22.6%p 높음 취업자 중 가정보다 일이 우선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64.3%로 여성 (41.7%)보다 22.6%p 높음 가정이 우선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16.8%로 남성(8.0%)보다 8.8%p 높음 < 취업자의 일-가족 우선 응답 비교, 2013년 > 주: 설문(응답대상: 만 20세 이상 취업자): 귀하는 현재 직장일과 가정생활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여성이 가정 일과 관계 없이 계속 취업해야 한다 는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 여성이 가정 일과 관계 없이 계속 취업해야 한다 고 응답한 비율은 1998년 29.0%에서 2013년 50.7%로 21.7%p 증가 반면 결혼 전까지, 자녀 출산 전까지, 자녀 성장 후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은 감소 < 여성의 바람직한 취업시기에 대한 의견 > 주: 1) 설문(응답대상: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고 응답한 만 20세 이상 응답자):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면 어느 시기에 취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2) 2011년부터 결혼 전과 자녀 성장 후 취업 은 출산 전과 자녀 성장 후 취업 으로 변경하여 조사되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 ii -
항생제 처방률은 감소 추세이나 WHO 권장수준(23.0%)보다는 높은 편 항생제 처방률은 2004년 35.2%에서 2013년 24.5%로 10%p 이상 낮아졌으며, 주사제 처방률도 같은 기간 29.5%에서 20.1%로 9.4%p 낮아짐 <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 주: 항생제(주사제) 처방률은 의료기관 총 진료건수 중 항생제(주사제) 처방이 있는 진료건수의 비율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생제 처방률 및 주사제 처방률, 각 년도 1분기.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률은 전체 취학률보다 낮은 수준 다문화가정 학생은 2009년 2만 6천명에서 2013년 5만 6천명으로 약 두 배 이상 증가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0.35%에서 2013년 0.86%로 증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률은 2013년 초등학교 93.0%, 중학교 75.6%, 고등학교 76.7%로 전체 취학률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임 < 전체 및 다문화가정 자녀 취학률, 2013년 > 주: 1) 취학률 = (취학 적령 재적 학생수 취학 적령 인구) 100. 2) 다문화가정의 경우 취학 적령 재적 학생수는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현황, 취학 적령인구는 행정자치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자료임. 출처: 교육부, 14년 다문화교육 활성화 계획, 보도자료, 2014; 교육통계연보, 2014. - iii -
주44시간 및 주40시간' 근무제도 도입에 힘입어 주당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 1989년 주44시간제 도입, 2004년 주40시간제(주5일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1985년 전후 약 55시간에서 2013년 43.1시간 으로 약 12시간 감소 임금근로자의 주40시간제 도입비율: 05년 30.2% 10년 48.9% 13년 66.4% <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 추이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여성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는 7년 동안 1.8%p 증가 여성배우자 소득 비중은 2006년 13.4%에서 2013년 15.2%로 1.8%p 증가 1~4 소득분위에서 여성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는 1.2~1.5%p 증가한 반면, 고소득계층인 5분위에서는 2006년 16.2%에서 2013년 18.9%로 2.7%p 증가 < 소득분위별 여성배우자의 소득기여도 > 주: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소득기여도는 가구소득 중 여성배우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 iv -
만 13세 이상 인구의 68.8%는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커뮤니케이션 앱 기능을 가장 많이 활용 스마트폰 이용률*은 2010년 3.8%에서 2013년 68.8%로 급격히 증가(20~30대는 90% 이상 이용) * 연령별: 10대(87.3%), 20대(96.4%), 30대(95.0%), 40대(81.7%), 50대(51.2%), 60대 이상(11.1%) 커뮤니케이션 이외에 남성은 게임(43.5%)이나 뉴스(42.9%), 여성은 엔터 테인먼트(39.1%)나 쇼핑(19.9%) 앱 기능을 더 많이 이용 < 스마트미디어 이용자가 이용하는 앱, 2013년 > 주: 1) 다중응답 결과임. 2) 스마트미디어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를 포함.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원자료, 2013. 서울시의 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인천, 경기, 울산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다른 광역시보다 높음 최근 10년간 서울의 미세먼지(PM 10 )와 초미세먼지(PM 2.5 ) 농도는 감소 추세 미세먼지: 01년 71μg/m3 12년 41μg/m3, 초미세먼지: 01년 43μg/m3 12년 23μg/m3 인천, 경기, 울산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광주, 대전 지역보다 높음 < 서울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 추이> < 주요 도시 미세먼지 농도, 2012년 > 출처: 서울특별시, 2012 서울 대기질 평가 보고서, 2013. 주: 경기는 5대 도시(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평균의 값임.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2, 2013. - v -
단독주택이나 방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가 범죄에 취약 주거침입 강도 및 절도, 주거침입손괴 등과 같은 가구의 범죄피해는 단독주택, 집 자체나 주변에 방범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가구, 집을 비워놓는 시간이 있는 가구 등에서 많이 발생함 < 취약요인별 가구의 범죄피해율, 2012년 > (단위: %) 주택유형 범죄피해율 가구주변 방범설비 범죄피해율 집 비우는 시간 범죄피해율 단독주택 4.7 없음 4.4 거의 비우지 않음 1.9 아파트 1.8 1~2개 4.4 4시간 미만 3.8 연립/다세대 주택 3.7 3~4개 3.8 4~8시간 미만 3.9 기타 3.9 5~6개 2.1 8~12시간 미만 3.2 7~8개 1.1 12시간 이상 3.0 주: 1) 범죄피해율 = (피해가구수 조사대상가구수 ) 100. 2) 방범설비는 이중잠금장치, 방범창, 비디오폰, 출입카드, 도난경보시스템, 경비원, CCTV와 조명시설 등 포함.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원자료, 2013. 가족과 지인에 대한 신뢰는 높은 반면, 이웃이나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신뢰의 대상범위가 협소하고 폐쇄적임 가족과 지인(친척, 친구)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95.5%, 84.6%인 반면, 이웃에 대한 신뢰도는 61.2%로 낮음 낯선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는 12.7% 정도에 그쳐 신뢰의 대상범위가 좁고, 폐쇄적인 모습을 보임 < 대상별 대인신뢰도, 2013년 > 주: 설문(응답대상: 18~64세 인구): 귀하는 다음 집단(가족, 지인, 이웃, 낯선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4점 척도)의 응답 중 매우 신뢰한다 또는 약간 신뢰한다 라 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3. - vi -
한국의 사회동향 2014 1. 인구 가. 인구이동 추이 2013년에 수도권 지역은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약 4천명 더 많음 1970년대에는 매년 약 36만 명이 수도권으로 순이동하였으나 2000년 이후 약 10만 명 규모로 축소 서울은 1990년대 이후 전출인구가 더 많은 반면, 인천과 경기도는 여전히 전입인구가 더 많음 2013년 수도권 인구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더 많아 이동요인에 의해 약 4천 명 순감소하였고, 서울의 인구는 약 10만 명 순감소함 시군구별 순이동률의 분포를 보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의 순이동을, 강원, 경북, 전남 산간지역은 (-)의 순이동을 보임 < 수도권 순이동인구 > < 시군구별 인구순이동률, 2013년 > (단위: 1,000명)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971~1980 360.9 233.4 0.0 127.5 1981~1990 324.5 87.1 46.8 190.6 1991~2000 110.4-153.4 31.0 232.8 2001~2010 107.3-70.2 4.2 173.3 2013-4.4-100.6 22.0 74.1 주: 1) 순이동인구 = 전입인구 - 전출인구. 2) 1971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는 해당 기간의 연평균 값임.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년도. 주: 인구순이동률= (전입인구 - 전출인구) 주민등록연앙인구 100.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3. - 1 -
인구이동은 20~30대의 연령층과 이들이 동반하는 유년층에서 두드러짐 20~30대 연령층과 이들이 동반하여 이동하는 유년층의 인구이동률이 매우 높음 특히 경제활동에 진입하는 25~29세 및 30~34세 젊은 연령층의 인구이동률이 가장 높음 < 성 및 연령별 인구이동률, 2013년 > 주: 인구이동률 = 이동인구 주민등록연앙인구 100.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3. 출생 시군구를 떠나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타향살이 비율은 1970년 21.0% 에서 2010년 59.4%로 지난 40년 동안 약 2.8배 증가 타향살이 비율: 70년 21.0% 90년 41.3% 10년 59.4% 2010년 기준으로 타향살이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74.9%), 서울(65.1%) 지역은 높고, 제주(27.1%), 전남(35.7%) 지역은 낮은 편 < 시도별 타향살이 비율, 2010년 > (단위: %) 시도 타향살이 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5.1 54.1 53.7 63.2 55.6 62.3 56.0 74.9 49.0 51.4 50.7 41.4 35.7 44.2 50.5 27.1 주: 타향살이는 출생 시군구를 떠나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 2 -
2. 가족과 가구 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의 차이 가정보다 일이 우선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22.6%p 높으나, 20대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수준임 취업자 중 가정보다 일이 우선 이라는 비율은 남성이 64.3%로 여성(41.7%) 보다 22.6%p 높음 가정이 우선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16.8%로 남성(8.0%)보다 8.8%p 높음 < 취업자의 일-가족 우선 응답 비율, 2013년 > 주: 설문(응답대상: 만 20세 이상 취업자): 귀하는 현재 직장일과 가정생활 중 어느 것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여성의 경우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 하는 비율은 20대에 63.3%로 남성 (64.8%)과 비슷한 수준이나, 30대부터는 40% 이하로 낮아짐 여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 하는 비율이 높으나, 남성은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거의 없음 남성 여성 가정보다 일 우선(여성): 중졸 이하(34.1%), 고졸(38.3%), 대졸 이상(48.5%) 가정보다 일 우선(남성): 중졸 이하(65.5%), 고졸(66.8%), 대졸 이상(62.2%) < 연령별 취업 남녀의 일-가정 우선 응답 비율, 2013년 > (단위: %)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일 우선 64.3 64.8 61.4 65.6 67.9 60.0 비슷함 27.7 25.5 28.1 28.1 26.3 31.1 가정 우선 8.0 9.7 10.5 6.3 5.9 8.9 일 우선 41.7 63.3 38.6 36.2 38.6 33.6 비슷함 41.5 26.1 40.5 47.1 45.1 47.0 가정 우선 16.8 10.7 20.9 16.8 16.3 19.4 주: 설문(응답대상: 만 20세 이상 취업자): 귀하는 현재 직장일과 가정생활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 3 -
나. 여성 취업의 적정시기와 장애요인 여성이 가정 일과 관계 없이 계속 취업해야 한다 는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 여성 취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2013년 84.4%로 1998년 이후 80% 상회 여성이 가정 일과 관계 없이 계속 취업해야 한다 고 응답한 비율은 1998년 29.0%에서 2013년 50.7%로 21.7%p 증가 반면 결혼 전까지, 자녀 출산 전까지, 자녀 성장 후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은 감소 여성 취업의 적정시기: (결혼 전까지) 98년 13.4% 13년 4.3% (자녀 성장 후) 98년 17.8% 13년 13.9% < 여성의 바람직한 취업시기에 대한 의견 > 주: 1) 설문(응답대상: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고 응답한 만 20세 이상 응답자):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면 어느 시기에 취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2) 2011년부터 결혼 전과 자녀 성장 후 취업 은 출산 전과 자녀 성장 후 취업 으로 변경하여 조사되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 중 육아부담 응답은 1998년 30.8%에서 2013년 48.5%로 17.7%p 증가한 반면, 사회적 편견 이나 여성의 능력부족 이라는 응답은 감소 < 여성 취업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 (단위: %) 육아부담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관행 불평등한 근로여건 여성의 직업 의식, 책임감, 능력 부족 가사부담 기타 1998 30.8 27.2 12.1 14.3 11.0 0.1 2013 48.5 19.2 10.0 6.3 6.2 2.0 주: 설문(응답대상: 만 20세 이상 응답자): 여성 취업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응답결과이며, 잘 모르겠음 포함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 4 -
다. 일-가정 양립과 가족 내 역할 분담 가사일은 집안수리를 제외하면 아내가 주로 수행하나, 장보기와 아픈 가족 돌보기는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이 약 30% 정도임 부부간 가사역할 분담에서 식사준비와 세탁은 80% 이상 아내가 주로 수행 반면 집안수리는 약 70% 정도가 남편이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픈 가족 돌보기, 장보기, 집안청소 등은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한다 는 비율이 20~30%로 식사준비나 세탁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가사영역별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분담, 2012년 > 주: 만 20세 이상 유배우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12.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에 참여 하는 비율은 한국이 일본보다는 높지만,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임 < 주요 국가의 가사영역별 공평 분담 비율, 2010년 > 주: 통계치는 해당 가사일을 부부가 함께 또는 공평하게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만 20세 이상 유배우자 대상).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12.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Ⅳ, 2014. - 5 -
3. 건강 가. 의약품 처방양상의 변화 전체 진료비에서 의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6.1%로 높은 편이며, 항생제 처방률은 감소 추세이나 WHO 권장수준보다는 높음 전체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6.1% 수준이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 조치 이후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 1인당 건강보험 약품비(2013년 기준)는 2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70대는 약 95만원, 80대는 약 97만 원 수준임 < 약품비 비율과 약품비 증가율 > < 연령별 건강보험 약품비, 2013년 > 주: 건강보험 총진료비(심사결정기준)는 공단(보험자) 부담금 과 본인 일부부담금 합이며 비급여는 제외(연간 심사결 정분에 대한 전산매체 청구기관 진료실적으로 추정).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통계지표, 각 년도. 출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연령별 의약품 사용 현황, 2013;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통계, 2013 항생제 처방률은 2004년 35.2%에서 2013년 24.5%로 10%p 이상 낮아졌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수준(23.0%)에는 미치지 못함 주사제 처방률 또한 같은 기간 29.5%에서 20.1%로 9.4%p 낮아짐 <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 주: 항생제(주사제) 처방률은 의료기관 총 진료건수 중 항생제(주사제) 처방이 있는 진료건수의 비율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생제 처방률 및 주사제 처방률, 각 년도 1분기. - 6 -
나. 흡연율의 변화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세이며, 특히 60대 이상에서 감소폭이 큼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1999년 67.8%에서 2012년 44.9%로 22.9%p 감소 하였으며, 여성은 같은 기간 0.6%p 감소 성인 흡연율: 남성( 99년 67.8% 12년 44.9%), 여성( 99년 4.6% 12년 4.0%) 남성의 흡연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추세로, 30대에서 가장 높고, 60대 이상에서 가장 낮음 특히 2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1999년에서 2012년 사이 큰 폭으로 감소 남성 흡연율: 20대( 99년 71.3% 12년 44.1%), 60대 이상( 99년 52.4% 12년 26.2%) 여성의 경우 60대 이상은 감소 추세인 반면, 20대 흡연율은 증가 추세 여성 흡연율: 20대( 99년 3.1% 12년 5.1%), 60대 이상( 99년 11.2% 12년 2.8%) < 성 및 연령별 성인 흡연율 추이 > 남성 여성 주: 흡연율은 만 20세 이상 응답자 중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흡연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이혼한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유배우 집단에 비해서는 남성은 22.1%p, 여성은 9.5%p 높게 나타남 < 성인 남녀의 혼인상태별 흡연율, 2012년 > 남성 여성 (단위: %)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2012 50.8 42.0 34.0 64.1 6.0 2.7 4.6 12.2 주: 흡연율은 만 20세 이상 응답자 중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 7 -
4. 교육 가. 다문화가정 학생의 증가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률은 전체 취학률보다 낮은 수준 다문화가정 학생은 2009년 2만 6천명에서 2013년 5만 6천명으로 약 두 배 이상 증가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0.35%에서 2013년 0.86%로 증가 < 전체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수 > 2009 2010 2011 2012 2013 (단위: 명, %) 09년 대비 13년 증감률 전체 학생수 7,447,159 7,236,248 6,986,847 6,721,176 6,481,492-13.0 다문화 학생수 26,015 31,788 38,678 46,954 55,780 114.4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 0.35 0.44 0.55 0.70 0.86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3 간추린 교육통계, 2013.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률은 2013년 초등학교 93.0%, 중학교 75.6%, 고등학교 76.7%로 전체 취학률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임 2013년 다문화가정 자녀의 초 중 고 취학률은 2012년(초 85.5%, 중 70.1%, 고 57.4%)보다 각각 7.5%p, 5.5%p, 19.3%p 증가 다문화가정 자녀 취학률( 12년 13년): 초등학교 85.5% 93.0% ( 7.5%p 증가) 중학교 70.1% 75.6% ( 5.5%p 증가) < 전체 및 다문화가정 자녀 취학률, 2013년 > 고등학교 57.4% 76.7% (19.3%p 증가) 주: 1) 취학률 = (취학 적령 재적 학생수 취학 적령 인구) 100. 2) 다문화가정의 경우 취학 적령 재적 학생수는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현황, 취학 적령인구는 행정자치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자료임. 출처: 교육부, 14년 다문화교육 활성화 계획, 보도자료, 2014; 교육통계연보, 2014. - 8 -
나. 부모의 교육수준과 학생들의 학습동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내재적 학습동기가 높음 학생들의 학습동기는 외재적 학습동기보다 내재적 학습동기가 상대적으로 높음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내재적 학습동기가 높으며, 외재적 학습 동기는 대체로 낮음 - 특히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인 경우 자녀의 내재적 학습동기가 눈에 띄게 높음 내재적 학습동기(4개 항목): 공부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동기(재미있어서, 알기 위해서 등) 외재적 학습동기(6개 항목): 외부적 또는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 동기(칭찬이나 벌 등) < 부모 교육수준별 학생의 학습동기 수준 > 내재적 학습동기 외재적 학습동기 주: 1~5점으로 측정한 항목(내재적 동기 4개, 외재적 동기 6개)의 평균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 원자료, 각 년도. 국제적으로도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습동기가 높으나, 일본이나 한국은 이러한 격차가 더 뚜렷하게 나타남 < 부모 교육수준별 학생의 수학교과 내재적 학습동기, 2012년 > 주: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도를 1~4점으로 측정한 4개 문항의 평균점수임. 출처: OECD, PISA 2012 Dataset. - 9 -
5. 노동 가. 감소하는 근로시간 주44시간 및 주40시간' 근무제도 도입에 힘입어 주당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 1989년 주44시간제 도입, 2004년 주40시간제(주5일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1985년 전후 약 55시간에서 2013년 43.1시간 으로 약 12시간 감소 <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 추이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임금근로자의 주40시간제 도입비율은 2005년 30.2%였으나 2013년 66.4%로 36.2%p 증가 <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40시간제 도입률 > 주: 주40시간제 도입률은 해당 근로형태 임금근로자 중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년도 8월. - 10 -
2013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33.6%는 주40시간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업종별) 가구내고용 자가소비, 숙박 음식업, 농림어업, 개인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에서는 주40시간제 적용비율이 50% 미만이며, (사업체 규모별) 5인 미만, 5~9인, 10~29인 규모의 영세사업체의 경우 주40시간제 적용비율이 각각 25.7%, 46.4%, 70.5% 수준임 < 업종 및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의 주40시간제 도입률, 2013년 > 주: 주40시간제 도입률은 해당 업종 및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 중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013. 8. 근로시간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그리스 등과 함께 장시간 근로 국가군에 속함 < OECD 국가의 취업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2013년 > 주: 1) 한국의 근로시간은 2012년 자료임. 2) 국가별 조사시기, 방법, 기준 등의 차이로 직접적 비교에 주의가 필요하며, 참고자료로 활용.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 11 -
6. 소득과 소비 가. 여성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 증가 여성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는 7년 동안 1.8%p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은 관리/전문직, 사무직 등의 직종에서 더 크게 증가 여성배우자의 소득 비중은 2006년 13.4%에서 2013년 15.2%로 1.8%p 증가 1~4 소득분위에서 여성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는 1.2~1.5%p 증가한 반면, 고소득계층인 5분위에서는 2006년 16.2%에서 2013년 18.9%로 2.7%p 증가 < 소득분위별 여성배우자의 소득기여도 > 주: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소득기여도는 가구소득 중 여성배우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여성근로자는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에서 늘어난 반면, 서비스/판매직, 기능직에서는 감소 관리/전문직의 비중은 2006년 14.1%에서 2013년에는 22.9%로 눈에 띄게 높아졌고, 같은 기간 사무직의 비중도 15.4%에서 18.6%로 높아졌음 반면, 서비스 판매직의 비중은 2006년 40.6%에서 2013년 32.0%로 낮아졌고, 기능직의 비중도 같은 기간 7.5%에서 3.2%로 낮아짐 < 여성배우자의 직업별 구성 비율 > 주: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 12 -
나. 가계부채 부채보유 가구비율의 증가로 2010년 이후 가구당 가계부채가 증가 가구당 가계부채는 2013년 5,818만 원으로 2010년 대비 약 1,200만 원 증가 하였으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는 2010년 1.52에서 2013년 1.60으로 상승 가구당 가계부채 증가는 부채보유 가구의 비율이 2010년 59.8%에서 2013년 66.9%로 상승한데 주로 기인함 반면, 부채보유 가구의 소득대비 부채는 같은 기간 2.23에서 2.11로 하락 <가계의 부채와 부채보유가구 비율 > 부채규모 (만원) 전체가구 부채/처분가능소득 부채규모 (만원) 부채보유 가구 부채/처분가능소득 부채보유 가구비율(%) 2010 4,618.3 1.52 7,722.2 2.23 59.8 2013 5,818.4 1.60 8,695.7 2.11 66.9 주: 부채는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의 합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년도. 가계부채는 주로 임대보증금, 주택구입, 사업자금 마련에 사용 40대와 50대 집단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비중이 제일 높은 반면, 20대 이하와 30대 집단의 경우에는 주택구입 및 생활비 마련이 큰 비중을 차지함 < 가계부채의 용도별 비율, 2013년 > < 가구주 연령별 부채용도, 2010~2013년 평균 > 주: 기타에는 외상할부,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등이 포함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년도. - 13 -
7. 문화와 여가 가. 스마트미디어 이용 스마트폰 이용률은 2010년 3.8%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만 13세 이상 인구 10명 중 7명이 스마트폰을 이용 스마트폰 이용률은 2010년 3.8%에서 2013년 68.8%로 급격히 증가함 스마트폰 이용률: 10년 3.8% 11년 27.0% 12년 57.5% 13년 68.8% 여성(66.0%)보다 남성(72.8%)이 더 많이 이용하고, 20~30대에서 가장 많이 이용 20대와 30대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95% 이상이며, 50대는 51.2%, 60대 이상은 11.1% 수준임 < 성 및 연령별 스마트폰 이용률, 2013년 > 주: 이용률은 전체 조사대상자(만 13세 이상) 중 지난 3개월간 1일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원자료, 2013. 연령이 증가할수록 TV시청 시간은 늘어나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줄어듦 스마트폰 이용자는 1일 평균 1시간 44분(104분) 이용하며, 그 중 10대와 20대는 1일 평균 2시간 20분(140분) 이상 이용 < 연령별 TV시청 및 스마트폰 이용 시간, 2013년 > 주: 이용시간은 1일 평균 이용시간임.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원자료, 2013. - 14 -
스마트미디어 이용자의 10명 중 7명은 카카오톡 등 커뮤니케이션 목적의 컨텐츠를 이용 스마트미디어 이용자들의 10명 중 7명 정도는 카카오톡 등과 같은 커뮤니 케이션 목적의 컨텐츠를 가장 많이 이용 커뮤니케이션 이외에 남성은 게임(43.5%)이나 뉴스(42.9%), 여성은 엔터 테인먼트(39.1%)나 쇼핑(19.9%)의 앱 기능을 더 많이 이용 남성: 커뮤니케이션> 게임> 뉴스>엔터테인먼트>생활정보>교통정보>소셜네트워킹> 쇼핑 여성: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게임> 뉴스> 생활정보> 소셜네트워킹> 쇼핑> 교통정보 < 스마트미디어 이용자가 이용하는 앱, 2013년 > 주: 1) 다중응답 결과임. 2) 스마트미디어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를 포함.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원자료, 2013. 모든 연령층에서 커뮤니케이션 앱 기능을 높은 비중으로 이용하고 있음 커뮤니케이션 이외에 2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소셜네트워킹 관련 앱 기능의 이용 비중이 높은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뉴스나 생활정보 관련 앱 기능의 이용 비중이 높음 < 연령별 스마트미디어 이용자가 이용하는 앱, 2013년 > 1위 2위 3위 4위 5위 (단위: %) 20대 미만 커뮤니케이션(76.7) 게임 (66.3) 엔터테인먼트(47.7) 소셜네트워킹(31.1) 책/만화 (17.7) 20대 커뮤니케이션(78.2) 게임 (43.2) 소셜네트워킹(42.8) 엔터테인먼트(42.1) 뉴스 (20.0) 30대 커뮤니케이션(74.2) 뉴스 (38.2) 게임 (38.1) 엔터테인먼트(32.9) 생활정보/날씨(24.8) 40대 커뮤니케이션(65.8) 뉴스 (48.0) 생활정보/날씨(32.2) 게임 (30.2) 엔터테인먼트(28.4) 50대 커뮤니케이션(58.8) 뉴스 (52.9) 생활정보/날씨(36.9) 엔터테인먼트(26.3) 게임 (25.8) 60대 이상 뉴스 (50.0) 커뮤니케이션(42.9) 생활정보/날씨(38.6) 엔터테인먼트(25.6)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원자료, 2013. 내비게이션 /교통정보 (24.0) - 15 -
나. 국내 및 해외 여행 국내 및 해외 여행은 증가 추세이며, 고소득층에서 경험률이 높음 지난 1년간 국내여행 경험률은 2013년 71.8%로 2010년(59.7%)보다 12.1%p 증가 하였으며, 해외여행 경험률은 12.9%로 2010년 10.8%에서 2.1%p 증가함 여행경험률( 10년 13년): 국내(59.7% 71.8%), 해외(10.8% 12.9%) 소득분위별 차이를 보면, 국내여행의 경우 소득5분위가 소득1분위보다 여행 경험률은 17.8%p 더 높고, 여행일수는 2일 이상, 여행지출액은 319천 원 더 많음 소득분위별 비교(1분위 vs. 5분위): 국내여행 경험률 60.9% vs. 78.7% (차이 17.8%p) 국내 여행일수 2.75일 vs. 5.58일 (차이 2.83일) 국내 여행지출액 170천원 vs. 489천원(차이 319천원) 해외여행의 경우 여행경험률은 소득5분위가 소득1분위보다 5배 가량 높음 해외여행 경험률: 1분위 4.8% vs. 5분위 26.2% 해외여행 지출액은 소득5분위가 724천 원으로 소득1분위 106천 원보다 약 6.8배 정도 많아 국내여행 지출액의 차이(약 2.9배) 보다 더 큼 해외여행 지출액: 1분위 106천 원 vs. 5분위 724천 원(차이 618천 원) 국내여행 지출액: 1분위 170천 원 vs. 5분위 489천 원(차이 319천 원) < 소득분위별 여행경험률, 여행일수, 여행지출액, 2013년 > 여행경험률 1인당 여행일수 1인당 지출액 주: 1) 전국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국내여행은 주목적이 여가/위락/휴가, 건강/치료, 종교/성지순례 인 관광여행 기준. 3) 여행경험률은 1년간 국내 숙박 및 당일여행 또는 해외여행을 1회 이상 다녀온 비율임.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실태조사, 원자료, 2013. - 16 -
8. 주거와 교통 가. 자동차의 증가와 대형화 자동차 중 승용차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화 추세를 보임 (자동차 등록대수) 2002년 약 1,400만 대에서 2013년 약 1,940만 대로 1.4배 증가 등록차량 중 승용차의 비중은 2002년 약 70%에서 2013년 약 78%로 증가 < 자동차 등록대수와 증가율 >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각 년도. 1,600cc 이상의 중 대형 승용차의 비중은 2002년 51.2%에서 2013년 79.8%로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 소형차는 41.3%에서 10.6%로 감소함 배기량별 구성비율( 02년 13년): 경차(7.5% 9.7%), 소형차(41.3% 10.6%) 중형차(36.7% 54.3%), 대형차(14.5% 25.5%) < 승용차 배기량별 구성 비율 > 주: 경차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 소형차는 1,000~1,600cc 미만, 중형차는 1,600~2,000cc 미만, 대형차는 2,000cc 이상임.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각 년도. - 17 -
9. 환경 가.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 서울시의 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인천, 경기, 울산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다른 광역시보다 높음 최근 10년간 서울의 미세먼지(PM 10 )와 초미세먼지(PM 2.5 ) 농도는 감소 추세 미세먼지: 01년 71μg/m3 12년 41μg/m3, 초미세먼지: 01년 43μg/m3 12년 23μg/m3 인천, 경기, 울산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광주, 대전 지역보다 높음 < 서울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 > < 주요 도시 미세먼지 농도, 2012년 > 출처: 서울특별시, 2012 서울 대기질 평가 보고서, 2013. 주: 경기는 5대 도시(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평균의 값임.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2, 2013. 미세먼지 배출원 중 도로이동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3.1% 수준임 대도시일수록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미세먼지 중 주로 차량에 의한 도로이동오염원의 비중은 서울 61.5%, 수도권 48.1%로 전국 평균보다 높음 < 지역별 미세먼지(PM 10 ) 배출량, 2010년 > 미세먼지 배출량(톤/년) 전체 도로이동오염원 비중(%) 전국 116,808 15,255 13.1 수도권 10,625 5,113 48.1 서울 1,938 1,191 61.5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를 포함함.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2, 2013. - 18 -
10. 안전 가. 범죄피해 위험요인 단독주택이나 방범설비가 열악한 가구가 범죄에 취약하고, 연령이 낮거나 귀가시간이 늦을수록 범죄피해 위험성이 높음 (가구범죄피해) 주거침입 강도 및 절도, 주거침입손괴 등과 같은 가구의 범죄 피해는 단독주택, 집 자체나 주변에 방범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가구, 집을 비워놓는 시간이 있는 가구 등에서 많이 발생함 < 취약요인별 가구의 범죄피해율, 2012년 > (단위: %) 주택유형 범죄피해율 가구주변 방범설비 범죄피해율 집 비우는 시간 범죄피해율 단독주택 4.7 없음 4.4 거의 비우지 않음 1.9 아파트 1.8 1~2개 4.4 4시간 미만 3.8 연립/다세대 주택 3.7 3~4개 3.8 4~8시간 미만 3.9 기타 3.9 5~6개 2.1 8~12시간 미만 3.2 7~8개 1.1 12시간 이상 3.0 주: 1) 범죄피해율 = (피해 가구수 조사대상 가구수) 100. 2) 방범설비는 이중잠금장치, 방범창, 비디오폰, 출입카드, 도난경보시스템, 경비원, CCTV와 조명시설 등 포함.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원자료, 2013. (개인범죄피해) 절도, 강도, 폭행 및 성폭력과 같은 개인의 범죄피해는 연령이 낮을수록, 집에 밤늦게 귀가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높음 < 개인범죄 취약요인별 범죄피해율, 2012년 > 주: 범죄피해율 = (피해자수 조사대상자수) 100.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원자료, 2013. - 19 -
11. 사회통합 가. 대인신뢰 이웃과 낯선 사람에 대한 대인신뢰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신뢰의 대상범위가 협소하고 폐쇄적임 (신뢰범위) 가족과 지인(친척, 친구)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95.5%, 84.6%인 반면, 이웃에 대한 신뢰도는 61.2%로 낮음 특히, 낯선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는 12.7% 정도에 그쳐 신뢰의 대상범위가 좁고, 폐쇄적인 모습을 보임 < 대상별 대인신뢰도, 2013년 > 주: 설문(응답대상: 18~64세 인구): 귀하는 다음 집단(가족, 지인, 이웃, 낯선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4점 척도)의 응답 중 매우 신뢰한다 또는 약간 신뢰한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3. (국제비교)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 고 응답한 한국인의 비율은 22.3%로 25개국 중 14번째이며, OECD 25개국 평균인 30.1%보다 낮은 수준임 < 주요 국가의 대인신뢰도, 2010년 > 주: 설문: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의 응답 중 신뢰한다(4점+5점) 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10: Environment Ⅲ, 2012. - 20 -
나. 노인의 사회적 고립 노인 100명 중 11명은 사회적 활동이나 지원도 없는 완전 고립 상태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 약 15명은 거의 고립 상태이며, 11명은 사회활동 (취업, 단체참여,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지원(일상적 재정적 심리적 지원)이 없는 완전 고립 상태임 65세 이상 노인의 74%는 사회활동을 하거나,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음 < 노인의 사회적 고립 비율, 2013년 > (단위: %) 고립 거의 고립 거의 고립 안됨 고립 안됨 노인의 사회적 고립 비율 11.1 14.8 50.9 23.1 주: 사회활동 또는 사회적 지원 6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해당하는 경우 1점,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후, 합산 점수가 0점인 경우는 고립, 1점인 경우는 거의 고립, 2~3점인 경우는 거의 고립 안됨, 4~6점인 경우는 고립 안됨 으로 분류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노인(만 65세 이상)의 사회적 고립 정도 분석시 활용변수(6개 변수) - 사회활동(3개: 취업, 단체참여, 봉사활동) 여부 - 사회적 지원(3개: 가사일 부탁 가능, 돈 빌릴 사람 있음, 이야기 상대 있음) 여부 고연령일수록, 미혼 또는 이혼 집단에서 노인의 사회적 고립 비율이 높은 편 노인의 사회적 고립(고립+거의 고립) 비율은 85세 이상에서 39.0% 수준이며, 미혼자 집단은 55.7%, 이혼자 집단은 47.8% 수준임 < 연령, 혼인상태별 노인의 사회적 고립 비율, 2013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 21 -
부록: 한국의 사회동향 2014 의 영역별 집필진 용역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 총괄책임: 석현호(한국사회과학자료원 명예이사장) 영역별 집필자 영 역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 집 필 자 김두섭(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계봉오(국민대학교 사회학과) 이희연(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전광희(충남대학교 사회학과) 한경혜(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홍승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병희(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홍준(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변진옥(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김경근(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김영옥(한국여성정책연구원) 권혜자(한국고용정보원) 박정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홍기석(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홍석철(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서우석(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이 훈(한양대학교 관광학과) 박정숙(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심미선(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손경환(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정의철(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천규(국토연구원) 김회경(동아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김종호(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권호장(단국대학교 예방의학과) 박창석(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이재열(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지범(한국행정연구원) 한 준(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지범(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박형민(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