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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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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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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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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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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REVIEW 세계및국내주요경제지표 ( ) < 세계경기 > 美, 美, 3 한국미국중국일본유로존 옵션만기일의외국인순매도는 1 조 3 천억원으로사상최대치기록. 1 월소비자물가상승률이.1% 를기록하면서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 로인상. 연평도도발로인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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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2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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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Review 통합 v2.hwp

ePapyrus PDF Document

II. 기존선행연구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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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 1

제 2 호 노인가구의추세와특징 노인가구분포 전체노인가구의비율은 24 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 - 7 차조사 (24 년 ) 17.5% 에서 1.4 배증가하여 15 차조사 (212 년 ) 24.2% 로상승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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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배민근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4.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 등 제6 조( 조사지역) 제5 조에 따른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특정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등 경관보호구역 2.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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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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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율은가입자의연금기금의규정에따라다양함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4.2%( 노령 유족연금 ) 와 0.7%( 장애연금 ) 보험료산정을위한소득상한액없음 : 최소한근로자의보험료와동등 정부 : 연간정부보조금으로노령 유족급여비용의 19.55%, 장애급여비용의 37.7%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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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근로능력 빈곤층 으로 근로연계복지라는 정책의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 준이 되는 기준으로서 연구별로 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가 사용된다. 세 번째는 경활빈곤층 또는 취업빈곤층 으로 특정 조사 시점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 중 인 빈곤층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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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북한에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했다든지, 남한의 반체제세력이 애창한다 든지 등등 여타의 이유를 들어 그 가요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 노래가 두 가지 필요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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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 >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 (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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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이 6) 위 (가) 나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다 문득 신라의 삼국 통 일을 못마땅해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내주기로 하고 이룩한 통 일은 더 작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2014 년 07 호한국철강협회조사통상실 Tel : 월간철강산업동향

슬라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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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영향 프로젝트 고용노동사회국(ELS)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 불평등 심화는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소득 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률 하락으 로 연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 상ㆍ하위 계 층 간 격차가 지난 30년간 최고 수준으로 소득 불 평등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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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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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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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시험지 출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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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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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2011. 11. 15. (제357호) 고령화 시대의 노인 1인 가구 - 소득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 목차 FOCUS 1 1. 노인 1인 가구 현황 2. 노인 1인 가구의 소득 변화와 특징 3. 정책과제 및 시사점 주간 금융지표 12 경제일지 13 경제통계 16 작 성: 김정근 수석연구원 (jkun.kim@samsung.com) 02-3780-8384

1 1. 노인 1인 가구 현황 홀로 사는 노인 1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인구고령화로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가구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1인 가구 수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가구 수는 2000년 173만 가구에서 2010년 298만 가구로 증가 - 고령가구 중 노인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여 지난 10 년간 2.8%p 상승 ㆍ고령가구 중 노인 1인 가구의 비중: 31.4%(54만 가구, 2000년) 34.2%(102만 가구, 2010년) 노인1인가구는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고령화 시대의 정책적 관심집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ㆍ총 가구 중 노인 1인 가구의 비중 변화 전망: 6.0%(102만 가구, 2010년) 8.0%(151만 가구, 2020년) 11.8%(234만 가구, 2030년) 고령가구 및 노인 1인 가구 비중 변화(2000~2010년) 자료:통계청(2011). "2011 고령자통계."

2 빈곤율이 높은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 한국의 노인 1인 가구는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고령화 시대 노인소득보장의 핵심 그룹으로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 -한국의노인1인가구는10가구중8가구가빈곤상태에놓여있는데,이는 스웨덴의 6배, 미국의 2배, OECD 평균의 2.5배 수준 ㆍ한국 전체 빈곤율이 14.6%인 것을 고려하면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 (76.6%)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 - 여성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발표되고 있지 않으나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 인의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이 전체 노인 1인 가 구의 빈곤율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 ㆍ65세 이상 전체 고령층의 성별 빈곤율 차이: 여성(47.2%) 남성(41.8%) 노인 빈곤율의 국가 간 비교

3 구분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 전체 65세 성별 가구 구성 빈곤율 이상 남성 여성 노인 1인 가구 부부노인 벨기엘 12.8 12.7 12.9 16.7 10.0 8.8 캐나다 5.9 3.1 8.1 16.2 3.9 12.0 프랑스 8.8 6.6 10.4 16.2 4.1 7.1 독 일 8.4 5.1 10.8 15.0 4.7 11.0 이탈리아 12.8 8.1 16.1 25.0 9.4 11.4 일 본 22.0 18.4 24.8 47.7 16.6 14.9 한국 45.1 41.8 47.2 76.6 40.8 14.6 멕시코 28.0 27.6 28.5 44.9 20.9 18.4 스페인 22.8 20.1 24.7 38.6 24.2 14.1 스웨덴 6.2 4.2 7.7 13.0 1.1 5.3 영 국 10.3 7.4 12.6 17.5 6.7 8.3 미 국 22.4 18.5 26.8 41.3 17.3 17.1 OECD 평균 17.1 14.5 19.2 30.7 13.3 11.9 주: 1) 1인 및 농가 포함 2) 빈곤율은 OECD 기준인 전체 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 50% 이하로 정의 3) 위 자료는 각국의 2000년 중반 자료를 OECD에서 종합하여 2011년 발표 자료: OECD (2011). Pension at a Glance 2011. 2. 노인 1인 가구의 소득 변화와 특징 1) 노인 1인 가구의 소득은 전체 노인가구 소득의 60~70% 수준에 불과 노인 1인 가구의 소득은 전체 노인가구 소득보다 낮은 60~70% 수준이지만, 남성노인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그 비율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 - 전체 노인 가구 중 노인 1인 가구의 소득 비율 증가: 60.2%(2005년) 66.5%(2009년) - 노인 1인 가구 소득 개선에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노인 1인 가 구의 소득은 개선되고 있으나 여성노인 1인 가구의 소득은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 1)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2005, 2007, 2009)을 이용하여 분석. 국민노후보장패널은 전 국의50세이상가구원이있는일반가구를대상으로표본을추출하여1차조사시5,110가구,2차 조사 시 5,150가구, 3차 조사 시 5,209가구를 조사한 자료로 한국 중ㆍ고령층의 노후소득생활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국가통계. 본 보고서는 2005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만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가구소득 수준 및 변화를 파악하여 분석

4 ㆍ남성노인은 전체 노인가구 대비 1인 가구 소득 비율이 2005년 56.1%에 서 2009년 94.2%로 크게 향상되었으나, 여성노인은 2005년 67.2%에서 2009년 65.3%로 오히려 감소 - 이는 남성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여성 고령층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ㆍ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2005년 2009년): 남성 49.7% 50.3%, 28.1% 27.3% 2) 여성 노인 1인 가구는 전체 노인 가구에 비해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어 의료비 지출을 감안하면 처분가능소득이 더욱 낮을 것으로 추정 - 전체 노인 가구는 55.6%가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데 반해, 노인 1인 가구는 70.2%가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 3) 노인 1인 가구와 전체 노인가구 연평균 소득 비교 (단위: 만 원, %) 노인1인 가구(A) 전체 노인가구 (B) 비율(A/B)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2005 637.7 677.2 631.8 1,059.6 1,207.1 9,40.8 60.2 56.1 67.2 2007 802.9 1,056.9 760.8 1,141.5 1,209.4 1,089.0 70.3 87.4 70.0 2009 819.8 1,288.2 736.0 1,232.9 1,367.4 1,126.6 66.5 94.2 65.3 주: 1) 가구 소득 수준은 OECD 가구균등화지수 사용: 균등화가구소득=가구소득/ 가구원수 2) 소득은 가구 총소득으로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 득, 사적 이전 소득 등을 포함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연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토대로 재구성 여성노인 1인 가구의 낮은 소득 수준과 소득 증가율 여성노인 1인 가구의 연간 가구소득 수준과 소득 증가율은 배우자가 있는 노 인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노인 1인 가구보다 낮은 실정 2) 통계청, KOSIS. 3)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5-2009년 현재 여성노인 1인 가구의 연간 가구소득은 남성노인 1인 가구와 배우자와 함께 사는 여성노인 가구 4) 의 60% 수준 ㆍ여성노인 1인 가구의 연간 가구소득은 736만 원, 남성노인 1인 가구는 1,288만 원, 배우자와 함께 사는 여성노인 가구는 1,273만 원 - 여성노인 1인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여성노인 가구 소득 증가율의 약 2분의 1 수준 ㆍ여성노인 가구소득 증가율(2005~2009년): 16.5%(노인 1인), 30.0%(부부노인) ㆍ이는 여성노인의 남성에 대한 강한 경제적 의존성에 기인한 것으로, 배 우자 존재 여부가 여성노인의 경제 수준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특히, 여성노인 1인 가구의 낮은 소득 증가율은 노인 1인 가구와 부부노 인 가구의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노인 1인 가구 중 여성노인 1인 가구의 비율은 79.9%로 전체 노인가구 중 여성노인 1인 가구의 59.5%를 크게 상회 5) - 노인 1인 가구와 부부노인 가구의 소득 격차 증가: 484만 원(2005년) 500만 원(2009년) 노인 1인 가구와 부부노인 가구의 소득 변화 연간 가구소득 변화율(%) 주: 소득 수준은 OECD 가구균등화지수사용:균등화가구소득=가구소득/ 가구원수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연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토대로 재구성 4) 여성노인의 가구소득을 비교하기 위해 노인 가구소득을 '혼자 사는 여성노인', '혼자 사는 남성노 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여성노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남성노인'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분석 5) 통계청(2011). "2010년 가구주택총조사."

6 노인 1인 가구와 부부노인 가구의 소득 격차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심화 노인 1인 가구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 가 많을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음 - 전체 노인 1인 가구의 71%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초 기 고령층의 학력 수준이 후기 고령층의 학력 수준에 비해 높음 ㆍ초등학교 이하 학력 비율: 90% (85세 이상 노인) 46.3% (60~64세 노인) - 노인 1인 가구의 남녀 간 학력 차이가 두드러지며, 후기 고령층일수록 학력 수준 차이는 심화 ㆍ남성노인 1인 가구는 44.3%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여성노인 1인 가구는 79.6%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보유 ㆍ85세 이상 여성노인 1인 가구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94.0% 차지 노인 1인 가구의 교육 수준 자료:통계청(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토대로 재구성

7 교육 수준이 낮은 노인 1인 가구일수록 소득 수준도 낮았으며, 최근 노인 1인 가구와 부부노인 가구 간의 소득 격차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심화 -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인 노인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대학 이상의 학력 을가진노인1인가구의2분의1이하수준에불과 ㆍ2009년 연가계 소득 766만 원(초등학교 이하) 1,712만 원(대학 이상) - 2007~2009년간 노인 1인 가구의 소득 변화를 보면, '중 고등학교 이상' 의 학력 수준을 가진 노인 1인 가구의 가계소득이 크게 증가했으며, '대 학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가진 노인 1인 가구의 가계소득이 감소 ㆍ'중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 1인 가구는 연간 가계소득이 2007년 907만 원에서 2009년 955만 원으로 3.3% 상승 - 고학력층의 노인 1인 가구와 부부노인 가구의 소득 격차는 2007~2009년 간점차증가 ㆍ2007~2009년에는 학력별 노인 1인 가구와 부부노인 가구의 소득 비율이 고학력층일수록 악화되어 '초등 이하'는 1.4%p, '대학 이상'은 17.9%p 하락 ㆍ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배우자가 있는 고학력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노인 1인 가구와 부부노인 가구의 교육 수준별 연간 가구소득 비교 (단위: 만 원, %) 구분 계 노인 1인 가구(A) 부부노인 가구(B) 비율(A/B) 초등 이하 중 고등 대학 이상 계 초등 이하 중 고등 대학 이상 계 초등 이하 중 고등 2007 802.9 744.3 907.1 1,987.0 1,195.5 981.0 1,338.9 2,250.0 67.2 75.9 67.7 88.3 2009 819.8 766.5 954.8 1,712.3 1,289.4 1,028.5 1,500.3 2,430.7 63.6 74.5 63.6 70.4 대학 이상 주: 소득 수준은 OECD 가구균등화지수 사용:균등화가구소득=가구소득/ 가구원수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연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토대로 재구성

8 여성노인은 배우자 사별 후 홀로 살아가면서 소득이 급격히 감소 노인 1인 가구의 혼인상태를 보면 여성과 후기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별이 압도적 으로 높았고, 여성은 사별 후 소득이 급격히 감소 - 여성노인 1인 가구는 10가구 중 9가구가 배우자와 사별해 홀로 사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노인 1인 가구는 10가구 중 8가구가 사별을 경험 - 연령이 높을수록 사별로 홀로 남은 고령층의 비율이 상승하는데, 특히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음 ㆍ7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는 약 92% 이상이 사별을 경험하였으며, 80세가 넘으 면서 여성노인 1인 가구의 96.8%가 사별 이후 홀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여성은 배우자 사별 이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할 소지가 매우 높음 ㆍ사별 후 소득 변화: 900만 원(2005년) 1,980만 원(2007년) 780만 원(2009년) ㆍ배우자 사별시점의 일시적 소득 증가는 사적이전에 의한 소득 증가로 예측 노인 1인 가구의 연령별 혼인 상태 배우자 사별 후 소득 변화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연도). "국민노후 보장패널조사"를 토대로 재구성

9 3. 정책과제 및 시사점 부부노인 가구에 비해 빈곤율이 높은 노인 1인 가구를 노인빈곤정책의 표 적집단으로 설정할 필요 - 노인층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노인 1인 가구 수는 고령화와 더불어 지속 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 ㆍ고령가구 대비 노인 1인 가구 비중 변화: 34.2%(102만 가구, 2010년) 35.7%(151만 가구,2020년) 36.5%(234만 가구,2030년) 6) - 특히,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기대수명 격차가 증가하고, 자녀들의 부모 부양의식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배우자 사별 후 혼자 살아가야 하는 여 성노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될 전망 ㆍ65세 여성의 기대수명과 남성의 기대수명 차이는 1999년 3.9년에서 2009년 4.5년으로 증가 ㆍ부부의 연령 차이가 평균 3년이므로 65세 아내가 남편 사별 후 홀로 살 아가야할기간은약7.5년으로추정 7) 홀로 사는 노인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에 비해 신체적ㆍ정신적 어려 움이 더 크므로, 이들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보건적 접근을 병행할 필요 - 홀로 사는 노인은 신체적 질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오랜 고립생활에 따른 우울증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를 꺼리는 경향 ㆍ홀로 사는 노인 중 우울증을 경험한 경우는 41.7%, 질병으로 일상생활 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90%로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각각, 21%, 80%)에 비해 높은 수준 8) 6) 통계청(2011). "2011년 고령자통계." 7) 통계청(2011). "2010년 혼인이혼통계." 8)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0 - 따라서 홀로 사는 노인이 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 인정신건강사업과 건강검진사업을 일자리 참여자에게 확대 실시 ㆍ지역 정신보건센터와 협력하여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건강관리 및 우울 증 예방교육과 개인정신상담 등을 실시 배우자 사망 후 여성노인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 측면에서의 자산관리서비스 확대방안을 정책적으로 모색 - 자산관리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적 취약계층이 노후준비를 위해 자산관리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 ㆍ현재의 자산관리서비스는 고소득층과 특정 상품 위주로 되어 있어 경제 적취약계층에대한종합적인자산관리필요성이증대 - 공공 측면에서 중ㆍ저소득층이 배우자 사별 후 안정적 소득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ㆍ영국은 중ㆍ저소득층을 위한 자산관리정책을 실시하여 고령층 대상의 소득보장체계를 수립 9)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노인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에서 만 실시하고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다른 공적연금으로 확대할 필요 -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늦은 나이에 이혼하는 `황혼이혼` 비율 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ㆍ황혼이혼율 변화: 19.1%(2006년) 22.8%(2009년) 10) - 4대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결혼기간에 납부한 보 험금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권리를 부여 9) 영국은 금융자문센터-단순자문-단순금융상품으로 연결되는 중 저소득층 자산관리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저소득층에게 부채관리, 자산관리 등의 기초자문을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음(송홍선 (2011). "고령화시대 중저소득층 자산관리서비스체계의 설계" (자본시장 Weekly). 자본시장연구원.) 10) 대법원(2011). 2011 사법연감.

11 ㆍ여성의 소득안정을 위해 1999년 도입된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 자에 대한 연금수급권리를 인정 - 다른 공적연금인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은 이혼 후에 가입자의 배우자 에 대한 연금수급권이 자동으로 소멸 ㆍ이는 공적연금 간 형평성 문제와 이혼여성의 노후소득 감소를 초래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제도와 다른 공적연금의 형평성 문제> 1999년에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급여로 받을 수 있음. 하지만 다른 공적연금들은 분할연금제도가 없어 남편은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고, 아내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이혼 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아내만이 자신이 받을 연금의 일부를 남편에게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여성이 남편 사별 후 받게 되는 유족연금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중ㆍ저소 득층에 대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현재 유족연금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연수에 따라 피보험자 연금의 일부만을 지급 ㆍ피보험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기본 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는 50%, 20년 이상인 경우는 60%를 유족에게 지급 ㆍ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비율은 미국이 100%, 일본은 75%, 캐나다 60%, 독일은 55% - 하지만 유족연금 수급액이 낮아 남편 사별 후 유족의 소득보장이라는 정 책적목표를달성하는데어려움이존재 ㆍ현재 유족연금 수급액 평균은 23만 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 < 以 上 >

12 주간 금융지표 금리 : 美 국채금리 하락, 국내 증시 약세 및 외국인 선물 매수세 등으로 하락 11.7 11.8 11.9 11.10 11.11 회사채(AA-) 4.25 4.24 4.23 4.18 4.23 회사채(BBB-) 10.15 10.11 10.08 1 10.06 국고채(3년물) 3.41 3.39 3.38 3.33 3.37 콜금리 3.20 3.19 3.29 3.18 3.21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국자금중개. 환율 : 달러는 원화 및 유로 대비 강세, 엔화 대비 약세 11.7 11.8 11.9 11.10 11.11 원/달러 1,116.9 1,121.0 1,117.4 1,134.2 1,126.7 엔/달러 78.06 77.70 77.82 77.68 77.12 달러/유로 1.3776 1.3838 1.3547 1.3604 1.3753 원/100엔 1,430.91 1,442.73 1,435.88 1,460.19 1,460.97 자료 : 한국은행, ECOS.; Thomson Reuters, Datastream. 주가 : 이탈리아 정정불안 지속 및 옵션만기일(10일)에 따른 프로그램 순매도 등으로 하락 구 분 11.7 11.8 11.9 11.10 11.11 KOSPI(p) 1,919.10 1,903.14 1,907.53 1,813.25 1,863.45 거 래 소 거래량(만주) 34,970 40,321 43,462 40,193 29,691 시가총액(조원) 1,088 1,079 1,082 1,029 1,057 외국인순매수(억원) 1,348 241-2,677-5,037-2,634 코스닥지수(P) 509.77 507.11 509.41 488.77 500.08 자료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13 주간 경제일지 (11. 14 11. 18) 11. 14. (월) ㆍ국내 보도자료: 2011년 3/4분기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지수(한국은행) ㆍ해외 보도자료: 일본, 3/4분기 GDP성장률(내각부) 일본, 9월 광공업생산(경제산업성) 11. 15. (화) ㆍ국내 보도자료: 2011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한국은행) ㆍ해외 보도자료: 미국, 10월 소매판매(상무부) 미국, 10월 생산자물가(노동부) 유로지역, 3/4분기 GDP성장률(EU통계청) 11. 16. (수) ㆍ국내 보도자료: 9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금융감독원) ㆍ해외 보도자료: 미국, 10월 소비자물가(노동부) 미국, 10월 산업생산(연준) 유로지역, 10월 소비자물가(EU통계청) 11. 17. (목) ㆍ국내 보도자료: 2011년 10월 유통업체 매출동향(지식경제부) 2011년 국내 증권회사 해외투자 동향분석(금융감독원) ㆍ해외 보도자료: 미국, 10월 주택착공호수(상무부) 중국, 10월 실질FDI(국가통계국) 11. 18. (금) ㆍ국내 보도자료: 2011년 3/4분기 가계동향(통계청) 2011년 10월중 어음부도율 동향(한국은행) ㆍ해외 보도자료: 일본, 10월 기업물가(일본은행)

14 주간 해외 경제일지 (11. 7 11. 11) 미 주 11. 7. (월) ㆍ미국: 9월 도매재고지수 전월대비 0.1% 하락, 상무부 11. 8. (화) ㆍ미국: 10월 수입물가지수 전월대비 0.6% 하락, 노동부 11. 9. (수) ㆍ미국: 9월 무역적자 전월대비 18억 달러 감소한 431억 달러, 상무부 11. 10. (목) ㆍ미국: 10월 재정적자 전월대비 419억 달러 감소한 985억 달러, 재무부 11. 11. (금) ㆍ미국: 11월 소비자심리지수 전월대비 3.3p 상승한 64.2, 미시건대학 유 럽 11. 7. (월) ㆍ이탈리아: 10월 PMI서비스지수 전월대비 1.9p 하락한 43.9, Markit 11. 8. (화) ㆍ유로지역: 9월 생산자물가 전년동월대비 5.8% 상승, 통계청 11. 9. (수) ㆍ영국: 10월 주택가격 전월대비 1.2% 상승, Halifax 11. 10. (목) ㆍ독일: 9월 산업생산 전월대비 2.7% 감소, 통계청 11. 11. (금) ㆍ프랑스: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3% 상승, 통계청

15 일 본 11. 7. (월) ㆍ일본: 9월 경기선행지수 전월대비 2.2p 하락한 91.6, 내각부 11. 8. (화) ㆍ일본: 9월 경기동행지수 전월대비 1.4p 하락한 88.9, 내각부 11. 9. (수) ㆍ일본: 9월 경상흑자 전년동월대비 21.4% 감소한 1조5850억 엔, 재무성 11. 10. (목) ㆍ일본: 9월 핵심기계수주 전월대비 8.2% 감소한 7386억 엔, 내각부 11. 11. (금) ㆍ일본: 10월 기업물가지수 전월대비 0.7% 감소한 104.7, 중앙은행 아 시 아 11. 7. (월) ㆍ말레이시아: 9월 무역흑자 전월대비 13억 5000만 링깃 감소한 96억 3000억 링깃, 국제통상산업부 11. 8. (화) ㆍ대만: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22% 상승, 통계청 11. 9. (수) ㆍ중국: 10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13.2% 증가, 통계청 11. 10. (목) ㆍ필리핀: 9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27.4% 감소, 통계청 11. 11. (금) ㆍ홍콩: 3/4분기 국내총생산 전년동기대비 4.3% 증가, 홍콩 당국

16 거시지표 경제 성장률 소비자 태도지수 물가 고용 금융동향 생산자 소비자 실업률 전년동기대비(%) 포인트(p) 전년동월대비(%) 기간 중 평균(%) 임금 (제조업, 실질) 전년동기대비 (%) 통화(평잔기준) 회사채수익률 어음부도율 M2 M3 (평균) 전국 서울 주가지수 전년동기대비(%) % % % 기말기준 2006 2007 2008 2009 2010 5.2 5.1 2.3 0.3 6.2 47.6 49.4 43.8 49.1 52.2 0.9 1.4 8.6-0.2 3.8 2.2 2.5 4.7 2.8 2.9 3.5 3.2 3.2 3.6 3.7 5.7 6.6 2.2 9.1 8.3 11.2 14.3 10.3 8.7 7.9 10.2 11.9 7.9 8.2 5.2 5.7 7.0 5.8 4.7 0.03 0.03 0.03 0.03 0.01 0.03 1,434.5 1,897.1 1,124.5 1,682.8 2,051.0 2010. 10 11 12 2011. 1 2 3 4 5 6 7 8 9 10 4.7 4.2 3.4 3.4 51.8 49.2 47.2 47.5 5.0 4.9 5.3 6.2 6.6 7.3 6.8 6.2 6.2 6.5 6.6 5.7 5.6 4.1 3.3 3.5 4.1 4.5 4.7 4.2 4.1 4.4 4.7 5.3 4.3 3.9 3.3 3.0 3.5 3.8 4.5 4.3 3.7 3.2 3.3 3.3 3.0 3.0 6.4 1.9 1.1 7.6 7.4 7.2 6.5 5.0 4.3 3.9 3.7 3.0 3.2 4.0 4.2 7.2 7.3 6.9 6.6 5.2 4.7 4.5 4.4 4.1 4.6 5.6 5.7 4.13 4.19 4.17 4.52 4.72 4.54 4.54 4.44 4.40 4.48 4.29 4.24 4.29 0.03 0.01 0.06 0.04 0.01 0.01 0.01 0.01 0.01 0.03 0.04 0.01 0.01 0.01 1,883.0 1,904.6 2,051.0 2,069.7 1,939.3 2,106.7 2,192.4 2,142.5 2,100.7 2,133.2 1,880.1 1,769.7 1,909.0 주: 회사채수익률은 AA- 기준으로 2000년 10월 이전은 A+ 기준.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100기준임 임금(제조업, 실질)은 2008년 이후 추정방법 변경 및 산업분류 개편(KSIC-9차개정)에 따라 2008~2010년 자료를 소급 적용

17 산업활동 경기종합지수 동행순환 선행지수 변동치 소매액 지수 총지수 백화점 할인점 국내기계수주 국내건설 수주 평균 가동률 산업활동 제조업생산 전체 반도체 자동차 선박 2005=100 (평균)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06 105.7 100.5 4.0 3.3 8.0 17.4 9.0 80.1 8.7 55.7 7.6 6.8 2007 112.9 102.0 5.2 0.7 8.7 20.6 23.6 80.3 7.1 19.8 6.1 8.8 2008 114.0 101.6 1.1 1.2 2.5-14.1-7.6 77.6 3.4 15.7-3.1 22.1 2009 119.7 97.1 2.7 4.3-2.2-10.3 5.0 74.4-0.2 7.5-9.2 13.0 2010 128.3 100.7 6.6 8.8 4.4 11.2-18.7 81.2 16.7 38.6 19.8-8.1 2010. 9 128.8 100.4 4.5 5.1 10.7 2.3-18.1 81.2 2.8 34.3-6.4-20.2 10 128.4 99.6 4.1 11.4-1.4 9.9-58.8 79.7 13.7 12.4 11.4 3.5 11 128.7 99.5 6.9 10.2 0.9-9.2-48.7 80.5 11.4 15.1 2.5-0.4 12 129.3 99.8 4.3 10.0 2.6 34.9-22.5 82.2 11.0 32.0 7.2 3.0 2011. 1 130.1 100.8 10.6 20.5 20.4 19.7-33.9 84.8 14.0 42.4 24.9 14.6 2 129.8 100.6-0.8 2.8-11.0 26.1-16.7 82.2 9.3 37.2 9.2 5.4 3 129.4 100.6 5.2 10.4 2.2 14.4 13.7 82.4 9.4 30.8 8.5 24.3 4 128.9 99.9 5.1 13.5 7.5 6.6-2.7 80.4 7.1 38.6 5.1 23.5 5 129.5 100.2 6.3 8.0 4.3-0.8-22.5 81.3 8.4 33.8 6.5 23.2 6 130.2 100.6 5.8 7.2 3.6 18.5 13.3 82.5 6.6 29.6 15.3 18.6 7 130.8 100.9 5.3 7.1 3.5-4.4-34.6 82.1 3.8 23.3 10.1 9.9 8 130.9 100.9 5.2 7.6 3.0 6.0 75.4 80.4 4.7 18.7 21.8 6.8 9 130.6 100.1 2.8 5.3 0.3 3.4-5.0 81.3 7.0 29.5 12.1 4.5 주: 2008년 1월부터 현행 2000년 기준지수를 2005년 기준으로 변경

18 대외거래 전체 수출입(통관기준) 주요 지역별 수출 순상품 수출 수입 對 美 對 아시아 對 中 對 EU 교역지수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증감률)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06 325,465 14.4 309,383 18.4 43,184 4.5 168,447 14.7 69,459 12.2 48,450 11.0-6.6 2007 371,489 14.1 356,846 15.3 45,766 6.0 188,790 12.1 81,985 18.0 55,982 15.6-2.5 2008 422,007 13.6 435,275 22.0 46,377 1.3 214,051 13.4 91,389 11.5 58,375 4.3-13.8 2009 363,534-13.9 323,085-25.8 37,650-18.8 190,761-10.9 86,703-5.1 46,608-20.2 9.9 2010 466,384 28.3 425,212 31.6 49,816 32.3 255,178 33.8 116,838 34.8 53,507 14.8-0.3 2010. 9 39,411 16.2 35,002 17.6 4,149 22.5 21,331 17.6 9,714 16.2 4,172 10.5 1.0 10 43,340 27.6 37.001 21.7 4,778 49.8 23,239 28.8 10,348 26.5 4,953 6.2-0.5 11 41,261 21.4 38,669 30.9 4,448 27.6 23,338 27.2 10,587 29.7 4,246-2.5-2.5 12 44,145 22.6 40,057 21.7 4,350 29.6 24,156 23.3 11,068 21.6 5,172 12.3-2.8 2011. 1 44,471 44.7 41,886 32.8 4,144 35.5 23,646 31.9 10,030 13.4 6,283 84.1-4.8 2 38,475 16.5 36,345 17.1 3,812 11.9 22,283 25.4 9,577 20.4 3,810 10.5-5.7 3 48,043 28.8 45,496 27.9 4,643 14.0 26,975 29.9 11,519 18.0 5,462 16.5-6.8 4 48,544 23.5 44,188 24.4 5,095 17.4 26,404 24.6 10,811 9.1 5,332 13.4-8.6 5 47,426 22.0 45,312 30.0 5,172 24.4 26,467 23.8 11,297 17.6 4,609 7.4-6.6 6 46,747 11.2 44,883 27.3 4,970 11.3 25,670 19.5 11,128 16.5 5,117-10.1-7.6 7 48,969 21.1 44,294 25.0 4,652 2.4 28,390 30.6 11,875 20.2 4,215-15.4-8.1 8 45,778 25.5 45,409 28.7 4,327 6.8 27,048 29.7 11,622 20.9 4,198 11.9-9.8 9 46,827 18.8 45,270 29.3 4,798 15.6 27,059 26.9 11,685 20.3 4,591 10.0

19 국제수지 및 외환 경상수지 자본수지 외환 보유액 환율 총대외지불부담 경상 수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자본 수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원/달러 원/엔 총외채 순채권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기말기준 억 달러(기말기준) 2006 2007 2008 2009 2010 14,038 21,770 3,198 32,791 28,214 31,433 37,129 5,170 37,866 41,904-13,332-11,967-5,734-6,641-11,229 75 135 4,435 2,277 768-3,126-2,388 109 290-174 -7,588-17,935-16,941-14,948-19,380-23,230-26,058-2,406 49,728 38,552 238,956 262,224 201,223 269,995 291,571 929.6 938.2 1,257.5 1,167.6 1,138.9 781.83 833.33 1,393.89 1,262.82 1,397.08 2,252 3,334 3,174 3,454 3,600 1,557 836 246 653 883 2010. 10 11 12 2011. 1 2 3 4 5 6 7 8 9 10 5,112.5 1,934.4 2,114.4 154.7 1,126.1 1,329.5 1,277.6 2,183.9 2,030.7 3,773.6 292.6 3,103.3 5,484.9 3,170.9 3,680.2 1,557.9 1,530.8 2,754.0 3,327.6 1,633.7 2,699.6 4,728.0 371.5 2,371.8-749.9-304.5-1,146.2-1,640.9-569.1-328.0-178.8 15.5-632.7-690.9-577.9 70.6 657.4-690.2-34.5 703.7 542.6-858.4-1,581.9 517.3 239.8 72.3 699.6 543.0-48.1-25.3 16.6-120.7-32.7-28.0-33.6-49.9-28.4 13.8 41.5 180.2-5,393.9-1,286.8-1,610.0-1,725.4-1,635.1-1,335.8-738.8-1,254.7-2,144.6 327.1-1,036.4-2,098.3 7,447.3 2,227.2-2,412.2 904.6-3,004.0 720.3 4,575.0-1,140.1-1,399.5 9,258.3-2,923.0 1,773.1 293,348 290,231 291,571 295,956 297,667 298,618 307,199 305,084 304,485 311,031 312,195 303,384 310,976 1,126.6 1,157.3 1,138.9 1,114.3 1,127.9 1,107.2 1,107.3 1,080.6 1,078.1 1,052.6 1,071.7 1,179.5 1,104.5 1,390.69 1,373.41 1,397.08 1,356.59 1,380.96 1,331.89 1,313.77 1,335.56 1,335.69 1,353.22 1,396.81 1,536.61 1,457.99 3,600 3,826 3,980 883 863 895 SERI 경제 포커스 제357호

20 미국 주요국 통계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2) 주가(기말) 3)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100 2006 2.7 2.2 3.2 4.6 10,359 18,753-8,395 5.25 12,463.2 2007 1.9 2.7 2.9 4.6 11,604 19,836-8,232 4.25 13,264.8 2008 0.0-3.3 3.8 5.8 13,049 21,396-8,347 0.25 8,776.4 2009-2.6-9.3-0.3 9.3 10,685 15,754-5,070 0.25 10,428.1 2010 2.9 5.7 1.6 9.6 12,850 19,349-6,499 0.25 11577.5 주: 1) 전년동기대비, 2) 연방기금금리, 3) 다우지수 일본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2) 주가(기말) 3) % % % % 백억엔 백억엔 억달러 (%) 2006 2.0 4.2 0.3 4.1 7,152 6,213 939 0.25 1,681.0 2007 2.3 2.9 0.1 3.8 7,970 6,737 1,233 0.50 1,475.6 2008-1.2-3.4 1.4 4.0 7,743 7,327 416 0.10 859.2 2009-6.3-21.8-1.3 5.1 5,076 4,675 401 0.10 907.5 2010 4.0 16.0-0.7 5.1 6,388 5,593 795 0.10 898.8 주: 1) 전년동기대비, 2) overnight call, 3) TOPIX

21 유로지역 성장률(실질)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1) 주가(기말) 2)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6 3.3 3.6 2.1 8.4 36,072 36,941-869 3.50 4119.9 2007 3.0 2.9 2.3 7.5 38,736 39,805-1,069 4.00 4399.7 2008 0.5-2.1 3.5 7.4 40,025 41,673-1,648 2.50 2447.6 2009-4.2-13.3 0.7 9.4 32,736 33,065-330 1.00 2964.96 2010 1.8 5.7 1.9 10.0 38,811 39,451-640 1.00 2792.8 주: 1) 단기공개시장조작금리(기말), 2) 다우존스 Euro Stoxx 50지수 독일 성장률(실질)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1) 주가(기말) 2)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6 3.6 5.8 1.6 10.8 9,044 7,584 1,461 3.485 6596.9 2007 2.8 5.9 2.3 9.0 9,879 8,012 1,867 3.791 8067.3 2008 0.7 0.0 2.6 7.8 10,066 8,426 1,640 1.741 4810.2 2009-4.7-15.5 0.3 8.2 8,194 6,908 1,286 0.32 5957.4 2010 3.5 10.0 1.2 7.7 9,822 8,451 1,371 0.294 6714.2 주: 1)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2) DAX 지수(1987.12.30=1,000)

22 영국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2) 주가(기말) 3) % % % % 억파운드 억파운드 억파운드 % 2006 2.8 0.0 2.3 5.5 2,436 3,199-763 5.00 6,220.8 2007 2.7 0.1 2.3 5.4 2,209 3,106-898 5.50 6,456.9 2008-0.1-3.1 3.6 5.7 2,521 3,452-931 2.00 4,434.2 2009-4.9 10.1 2.2 7.7 2,277 3,100-824 0.50 4,412.9 2010 1.4 2.1 3.3 7.8 2,644 3,618-973 0.50 5,899.9 주: 1) 영란은행 RP 금리, 2) FTSE 100지수 프랑스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1) 주가(기말) 2)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6 2.4 1.3 1.7 9.2 3,872 4,173-301 3.53 5,541.8 2007 2.3 1.2 1.5 8.4 4,004 4,414-409 3.95 5,614.1 2008 0.1-2.7 2.8 7.8 4,089 4,682-592 1.87 3,218.0 2009-2.5-12.1 0.1 9.5 3,399 3,846-447 0.37 3,936.3 2010 1.5 5.6 1.5 9.8 3,891 4,440-548 0.38 3,804.8 주: 1)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2) CAC 40 Index(1987. 12. 31=1,000)

23 중국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2) 주가(기말) 3)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6 12.7 16.2 1.5 4.1 9,693 7,917 1,775 6.12 2,675.5 2007 14.2 17.9 4.8 4.0 12,181 9,562 2,619 7.47 5,261.6 2008 9.6 12.5 5.9 4.2 14,288 11,314 2,974 5.31 1,820.8 2009 9.1 11.6-0.7 4.3 12,033 10,005 1,998 5.31 3,277.1 2010 10.3 15.3 3.3 4.1 15,768 13,755 2,014 5.56 2,808.1 주: 1) 전년동기대비, 2) 1년만기 대출금리, 3) 상해 종합주가지수 대만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2) 주가(기말) 3)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6 5.4 6.2 0.6 3.9 2,238 1,996 242 2.75 7,823.7 2007 6.0 5.7 1.8 3.9 2,465 2,161 304 3.38 8,506.3 2008 0.7-1.8 3.5 4.1 2,549 2,364 185 2.00 4,591.2 2009-1.9-8.1-0.9 5.9 2,040 1,728 306 1.25 8,188.1 2010 10.8 26.4 1.4 5.2 2,744 2,475 255 1.625 8,972.5 주: 1) 전년동기대비, 2) 재할인율, 3) 가권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