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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료 김슬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kseulki86@kdi.re.kr 2016년 새해 초부터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보다 강화된 경제 제재를 실행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 그동안 북한의 1~3차에 걸친 핵실험과 여러 미사일 발사 시험 등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단일 국가 혹은 다자간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실시하였으며, 시간이 거듭할수 록 이들의 대북 제재가 점차 확대되고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대북 경제 제재와 관련하여 유엔과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제4차 핵실험에도 가장 빠르게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의 움직임은 관련국가들의 대북 제재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이 실시하는 제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유엔과 미국을 중심으로 그동안 북한에 어떠한 경제 제재가 실시되었는지를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자료들과 보도들이 존재하 지만 정확성을 위해 유엔 안보리와 미국 재무부에서 제공하는 제재 관련 보고서만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본 자료에서 활용한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유엔의 대북 제재: Security Council Report(www.securitycouncilreport.org) 2. 미국의 대북 제재: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https://www.treasury.gov/ about/organizational-structure/offices/pages/office-of-foreign-assets-control.aspx) 49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2월호 Ⅰ. 유엔 유엔의 제재 유엔 헌장 7 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과 관련한 조치를 담고 있다. 특히, 7장 41조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어떤 형태의 비군사적 제재를 가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실행을 회원국들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해 두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된 비군사적 제재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경제 관계 중단과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등의 중단, 외교관계 단절 등을 포함한다. 1) 2016 년 2월 1월을 기준으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을 대상으로 총 여섯 번의 결의안을 채택하였 다. 이를 위해 2006 년에는 결의 1718 호에 따라 대북 제재의 실행을 감독할 대북 제재위원회 1718 위원회(1718 Sanctions Committee) 가 설치되었으며, 2009 년에는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도 구성되었다. 주요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결의안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에 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밝힌 1993 년에 처음 채택되었다. 이후에도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는 데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에는 북한이 보유한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 으로 해체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본격적인 대북 제재는 2006년 결의 1718 호부터 시작되었으며, 결의 1718호 및 그 이후에 발효된 결의안들은 모두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모든 대북 결의안들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PT) 에 즉시 재가입하고, 6 자 회담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3) 본 자료에서는 유엔이 그동안 북한과 관련하여 채택한 결의안 4) 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1) UN(http://www.un.org/en/sections/un-charter/chapter-vii/index.html, 검색일: 2016. 2. 1). 2) Security Council Report(www.securitycouncilreport.org, 검색일: 2016. 2. 1). 3) Arms Control Associati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North Korea, 2015. 10. 4) 유엔의 결의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한 가지 사항은 각 조항에 어떠한 표현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국제법적 구속력의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결정한다(decide) 는 가장 강한 표현으로 해당 동사가 사용된 조항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조항인 반면, 요 구한다(demand), 요청한다(require), 촉구한다(urge, call upon) 등은 구속력이 약한 표현이다( 김준형[2015]). 50

경제 자료 1) 결의 825 호(1993년 5월 11 일) 결의 825호는 북한이 1993년 3월에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하여, 북한에 해당 결정에 대한 재고를 촉구(call upon)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회원국들에게는 북한이 본 결의와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권고 (urge) 가 수록되어 있다. 2) 결의 1695 호(2006년 7월 15 일) 결의 1695 호는 2006 년 7월 5 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대포동 2 호) 시험을 규탄(condemn) 하고 2005 년 6 자 회담에서의 공동성명을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strongly urge) 한 결의이다. 북한에는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기존 미사일 발사 유예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demand) 하였다. 또한 전제조건 없이 6 자 회담으로 복귀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과 무기를 버리고,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strongly urge) 하였다. 반면, 회원국들은 미사일이나 미사일 관련 물자, 상품, 기술, 자금들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 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프로그램으로 이전되는 것에 주의할 것을 요청 (require) 하였다. 3) 결의 1718 호(2006년 10월 14 일) 결의 1718호는 2006년 10월 북한의 제1 차 핵실험 뿐만 아니라 기타 안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 북한에는 결의 1695 호의 내용과 더불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 램,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 완전히,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 방법 으로 포기할 것을 결정(decide) 하고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 의무, 규정, 조건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demand) 하였다. 반면, 회원국에게는 1 탱크, 헬리콥터, 미사일과 같은 재래식 무기 2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관련 물품, 3 사치품에 대한 직간접적인 제공, 판매, 이전을 방지할 것을 의무조항 (decide) 으로 추가하였다. 특히, 1과 2에 해당하는 물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할 것을 결정(decide) 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과 관련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자금을 동결하고 이들의 입국 또는 경유를 허가하지 않을 51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2월호 것을 의무조항으로 추가(decide) 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한에서 들어오거나 나오는 화물에 대해서도 검색할 것을 촉구(call upon) 하였다. 4) 결의 1874 호(2009년 6월 12 일) 결의 1874 호는 북한이 2009 년 5월 25일에 실시한 제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되었 다. 해당결의는 앞선 제재를 보다 확대하고 강화하는 제재로서, 결의 1718 호에 언급된 무기관련 제재를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공급, 제조, 유지 등과 관련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서비스까지도 제재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회원국들에게는 북한에 소형 무기를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데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call upon) 하며, 이러한 행위 전 적어도 5일 전에는 보고할 것을 의무조항으로 추가(decide)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결의 1718 호와 본 결의에서 금지된 물품을 압류 및 처분하고 이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require) 도 포함하였다. 금융 및 자산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이나 재원의 송금을 금지하도록 촉구(call upon) 하였다. 또한, 회원국을 포함한 국제금융기 구, 신용기구에는 인도주의나 개발 목적이 아닌 금융 지원, 차관 등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call upon) 하였다. 이와 더불어 회원국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제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을 구성할 것을 요청(request) 하였다. 5) 결의 2087 호(2013년 1월 22 일) 결의 2087 호는 2012 년 12월 12 일 실시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규탄(condemn) 하고 다시 한번 북한이 결의 1718 호에 대한 의무를 질 것을 요구(demand) 하였다. 해당 결의안에는 결의 1718호에서 언급된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을 4명의 개인 및 6개의 기관에 적용할 것을 결정(determine) 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에는 자국 내 개인 및 금융 기관 등이 북한의 금융 기관과 함께, 혹은 이를 대신하는 활동에 대해서 감시할 것을 촉구(call upon) 하였으며, 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을 독려(call upon) 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해당 결의안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벌크 캐쉬를 사용한 52

경제 자료 다는 언급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6) 결의 2094 호(2013년 3월 7 일) 해당 결의안은 북한이 2013년 2월에 실시한 제3 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되었다. 기존의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을 북한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개인 및 기관에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결정(decide) 하여 개인 3명 및 기관 2 개가 제재 대상에 추가되었다. 먼저, 모든 회원국이 북한으로부터 자국 내에 들어오거나, 자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북한을 대신해서 활동하는 개인 및 기관 등에 의해서 거래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의무조항으로 추가(decide) 하였다. 뿐만 아니라 회원국에 의해 특정 물품이 북한의 핵이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혹은 앞선 결의안에 반하는 행위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결정될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직간접적인 제공, 판매를 수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캐치올 실행을 촉구(call upon) 하였다. 또한,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통과를 불허하여 금지된 물품의 거래를 저지하도록 촉구(call upon) 하였다. 또한, 결의 1718 호의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대상을 확대하고 사치품 목록을 구체화하였다. 금융 및 자산과 관련해서는 회원국들이 벌크 캐쉬를 포함하여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자금, 재원 등의 제공, 이전이 자국의 영토에서, 혹은 통해서 자국의 국민이나 기관 등으로부터 실시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을 의무조항으로 추가(decide) 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이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이나 결의 1718 호, 1874 호, 2087 호에서 금지한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자국이나 관할권 내 있는 금융 기관이 북한 내에 신규 사무소나 계좌를 열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반대로 북한 은행이 회원국 영토 내 혹은 관할권 내에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교류를 저지할 것을 촉구(call upon) 하였다. 이 밖에도 북한 외교관을 감시할 것을 촉구(call upon) 하였다. 53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2월호 < 표 1> UN의 대북 제재 결의안 배경 내용 825 호 (1993) 북한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 의사 발표 1695 호 (2006)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1718 호 (2006) 북한의 제1차 핵실험 1874 호 (2009) 북한의 제2차 핵실험 - 제재 대상 확대 2087 호 (2013)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2094 호 (2013) 북한의 제3차 핵실험 - 북한에 해당 결정에 대한 재고 촉구 - 회원국들에 미사일 관련 물자, 상품, 기술, 자금의 북한 이전 금지를 권고 - 핵 및 미사일 관련 인물이나 기관에 대한 자금 동결 및 여행 금지를 의무조항으로 추가 -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대상 추가 - 벌크 캐쉬에 대해 언급 -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대상 추가 - 캐치올 조항 추가 1718 위원회 에 따르면 2016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12 명, 기관 20 개이며 자세한 사항은 < 표 2> 에 제시되어 있다. < 표 2> 유엔 대북 제재 대상 리스트5) (A) 개인 이름 영문명 소속 및 직급 제재 지정 일자 1 리제선 Ri, Je-Son 원자력공업상 2009. 7. 16 2 리홍섭 Ri, Hong-Sop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2009. 7. 16 3 한유로 Han, Yu-Ro 조선용악산총무역회사 간부 2009. 7. 16 4 윤호진 Yun, Ho-Jin 조선용악산총무역회사 간부 2009. 7. 16 5 황석화 Hwang, Sok-Hwa 원자력총국 간부 2009. 7. 16 6 김광일 Kim, Kwang-Il 단천상업은행 관리 2013. 1. 22 7 라경수 Ra, Ky'ong-Su 단천상업은행 관리 2013. 1. 22 8 백창호 Paek, Chang-Ho 위성통제센터소장 2013. 1. 22 9 장명진 Chang, Myong-Chin 소해위성발사기지 총관리자 2013. 1. 22 10 고철재 Ko, Ch'o'l-Chae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부대표 2013. 3. 7 11 문종철 Mun, Cho'ng-Ch'o'l 단천상업은행 관리 2013. 3. 7 12 연정남 Yo'n, Cho'ng Nam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 2013. 3. 7 5) 관련정보가 영어로 제공됨에 따라 한글명, 영문명을 동시에 제공한다. 54

경제 자료 (B) 기관 기관( 자금 동결) 영문명 제재 지정 일자 내용 1 단천상업은행 Tanchon Commerical Bank 2009. 4. 24 북한의 재래식 무기, 탄도 미사일 및 무기 관련 물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금융 기관 2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3 조선용봉총회사 4 남천강무역회사 5 원자력총국 6 조선단군무역회사 7 조선혁신무역회사 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Namchongang Trading Corporation General Bureau Of Atomic Energy Korean Tangun Trading Corporation Korea Hyoksin Trading Corporation 2009. 4. 24 8 홍콩 일렉트로닉스 Hong Kong Electronics 2009. 7. 16 9 압록강개발은행 10 조선흥진무역회사 11 청송연합 12 Leader (Hong Kong) International Amroggang Development Banking Corporation Korea Heungjin Trading Company Green Pine Associated Corporation Leader (Hong Kong) International 자료: Security Council Report(www.securitycouncilreport.org, 검색일: 2016. 2. 1). 북한의 주요 무기 딜러이자 탄도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관련 수출업체 2009. 4. 24 방위산업 기업 2009. 7. 16 핵 장비 조달 2009. 7. 16 북핵프로그램의 책임기관 2009. 7. 16 방산 물자 및 기술 조달 2009. 7. 16 조선용봉총회사 자회사 2012. 5. 2 2012. 5. 2 2012. 5. 2 2013. 1. 22 13 동방은행 Bank Of East Land 2013. 1. 22 14 조선연하기계 합작투자회사 15 조선금룡무역회사 16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17 토송기술무역회사 18 제2자연과학원 19 조선 종합 장비 수입회사 20 원양해운관리회사 Korea Ryonha Machinery Joint Venture Corporation Korea Kumryong Trading Corporation Korean Committee For Space Technology Tosong Technology Trading Corporation 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Korea Complex Equipment Import Corporation Ocean Maritime Management Company, Limited (Omm) 단천상업은행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소유한 기업이며 핵확산관련 자금 수백만달러를 송금 2006 년에 설립되었으며, 단천상업은행의 계열기업 미사일관련 물품을 이란에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며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연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활동을 수행하며, 북한의 무기관련 수출의 절반가량을 담당. 또한, 잠수함과 같은 해양무기 생산의 전문성을 보유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를 대신해 물자 수송 청송연합의 무기거래와 관련한 금융 거래를 도움. 2013. 1. 22 조선용봉총회사 자회사 2013. 1. 22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조달활동을 위해 사용한 가명 2013. 1. 22 2012년 미사일 발사 지휘 2013. 1. 22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자회사 2013. 3. 7 북한의 미사일 등 무기관련 연구를 담당 2013. 3. 7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 2014. 7 28 청천강호의 실소유주로 2013년 쿠바로부터 북한에 무기관련 화물을 수송하는 것을 지휘 55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2월호 이행보고서 제출 유엔 1718 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결의 1718 호, 1874 호, 2094호에 대해 각 회원국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공개해 두었다. 2016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한번이라도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총 회원국 193 개국 중 99 개국으로 여전히 회원국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의 비중이 가장 낮고, 서유럽 및 기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표 3> 지역별 이행보고서 제출 현황 지역 보고한 국가 평균 수 전체 국가 수 비중 (%) 아프리카 5 54 9 아시아/ 태평양 20 55 36 동유럽 15 23 65 중남미/ 캐리비언 9 33 26 서유럽 및 기타 22 28 80 주: 지역은 유엔에서 분류한 기준을 활용함. 특히, 2015년에 채택된 결의 2094호와 관련한 이행보고서 제출 현황은 가장 저조하여 193 개의 회원국 중 38 개국만이 제출하였으며, 아프리카는 54 개 국가 중 모로코만 제출하였다. 세 개의 결의안에 대해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국가는 총 36 개국으로, 아프리카 1 개국, 아시아 및 태평양 11 개국, 동유럽 6 개국, 중남미 및 캐리비언 국가 4 개국, 서유럽 및 기타 14개국으로 나타났다. [ 그림 1] 지역별 이행보고서 제출 현황 - 결의 1718호 6) UN Security Council Subsidiary Organs(https://www.un.org/sc/suborg/en, 검색일: 2016. 2. 1). 56

경제 자료 [ 그림 2] 지역별 이행보고서 제출 현황 - 결의 1874호 [ 그림 3] 지역별 이행보고서 제출 현황 - 결의 2094호 57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2월호 2. 미국 미국의 대북 제재 7)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 정권의 탄생과 그 시작을 같이 하다가 북한이 핵 실험을 실시한 이후 관련 제재의 범위 및 강도가 확대되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이다. 해당 기관은 미국의 대외 정책이나 국가 안보 등 목표에 위협이 되는 국가, 테러리스트, 국제마약단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 있는 활동 등에 대한 경제 및 무역 제재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제재 방법은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자산을 동결하거나 거래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대부분 제재는 유엔이나 국제규범에 기반하며, 동맹국가들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한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대통령에 의해 공표되는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과 의회에 의해서 통과되는 법령(statues) 으로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행정명령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다섯 번의 북한관련 행정명령이 발표되었으며, 2005년 발표되었던 행정명령 13382 를 제외하고는 모두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이다. 본 자료에서는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그 밖에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실시했거나 실시하고 있는 경제 제재관련 적용 법규와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로 대신한다. < 표 4>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 적용 법규와 주요 내용 적용 법규 수출통제법 (Export Control Act of 1949) 적성국 교역법 (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 해외자산통제규정 (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s) 주요 내용 미국과 소련간의 긴장이 고조되자 대공산권 교역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 1950년 6월 28일 대북한 금수조치를 실시 이 법은 1969 년, 다시 1979년 수출관리법으로 변경 미 대통령에게 적성국과의 무역금지와 경제 제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부여 해외자산 통제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 1950년 12월 이 법에 의거 해외자산통제규정을 발효 1977 년 대외경제비상조치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 제정되어 국가비상사태시의 경제 제재를 규제하고, 적성국교역법은 전시에 국한 현재 적성국교역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는 북한과 쿠바 두 국가뿐임. 한국전을 계기로 제정된 법으로 미국내 북한( 중국) 자산 동결 및 북한( 중국) 과의 무역과 금융거래를 사실상 전면 금지 적성국교역법과 대외경제비상조치법에 근거 7)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https://www.treasury.gov/about/organizational-structure/offices/Pages/Office-of-Foreign- Assets-Control.aspx, 검색일: 2016. 2. 1). 58

경제 자료 적용 법규 방위생산법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브레튼 우즈협정법 (Bretton Woods Agreements of 1944) 수출입은행법 (Export-Import Act of 1945) 무역협정연장법 (Trade Agreements Extension Act of 1951) 대외지원법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수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of 1996)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of 1976) 국제금융기관법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Act of 1988) 군수통제품목 (Munitions Control List) 핵 확산방지법 (Nuclear Proliferation Prevention Act of 1994) 주요 내용 타국의 대미투자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할 경우 그 투자를 차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 미 의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면서 공산국가에 대한 제재 조항 포함(Gramm Amendment 로 칭함) 이 조항은 공산국가에 대한 원조에 강력한 반대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산국가에 대한 IMF와 세계은행 지원을 차단 수출입은행을 통한 공산국가와의 거래를 금지 이 법은 1962 년 무역확대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로 흡수되었고 1974 년에는 무역법(Trade of Act of 1974) 으로 통합. 이후 1988년에는 종합무역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1988) 의 통합품목관세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 로 변경 이 법은 처음으로 공산국가에게 최혜국대우(MFN) 부여를 금지하였고 1974년의 무역법에서는 북한에 대해 일반특혜 관세(GSP) 공여를 금지 공산국가, 테러지원국가, 인권침해국가 등에 대한 지원 및 원조금지 이 법은 모든 공산국가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금지. 인권침해국가, 테러와 관련된 국가도 이 법을 적용 1979 년 수출관리법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국가( 북한도 포함되어 있음) 역시 적용대상 이 법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수출통제를 정의 미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통제국가 목록을 작성 * 이 때 1961년의 대외지원법의 공산국가 목록에 있는 나라들은 자동적으로 포함( 북한은 1961 년 이 법의 목록에 포함) * 국제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에도 제재( 북한은 1988년 이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 이 규정의 수출통제규정들은 국가안보, 대외정책, 핵확산 금지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며 특정한 수출, 재수출 및 특정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제정 이 규정의 742 조는 교역통제물품목록 (Commerce Control List) 에 근거한 수출통제를 규정. 따라서 대량살상무기의 통제와 북한 같은 국제테러국가에 대한 수출통제의 근거를 제시 또한 이 규정은 국제테러지원국가에 대해 규정된 품목의 수출, 재수출을 금지. 1979년 수출관리법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있는 국가는 이 법의 통제대상이 되는 무기를 판매, 구입할 수 없음. 미국은 미사일과 그 기술을 수출하거나 제공하는 국가, 모든 핵무기, 핵 기술과 장비를 수출하는 국가들에 경제 제재를 가한다고 규정 제재내용으로는 해외원조법(1961) 에 따른 원조중단( 인도적 원조는 제외), 미국의 군수품 수입 일체 금지, 미 정부의 금융지원 금지( 인도적 금융지원 제외), 국제금융기관 지원 반대, 미국내 모든 은행의 해당국가 차관제공 금지 등임 국무부는 이 법에 근거해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을 관리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에 대한 계속적인 명백한 위반행위와 관계되는 국가나 국제테러를 범하는 개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해 국제금융기관의 미국집행이사들은 어떠한 대출이나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의 연장에 대해 반대 북한의 대이란, 시리아 미사일 기술확산에 대한 제재로서 군수통제품목에 있는 물품의 수출금지 및 2년간 미국정부와의 계약금지 미사일, 전자, 우주항공, 군용기의 생산제조와 관련된 북한의 제반활동에 대해 금지를 적용 1978 년의 핵 확산금지법(Nuclear Non-Proliferation Act of 1978) 을 수정한 것. 미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하려는 나라를 제재 할 것 을 의무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국가와는 조달계약을 할 수 없고 어떠한 금융거래도 할 수 없음. 59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2월호 적용 법규 북한위협감소법 (North Korea Threat Reduction Act of 1999) 대외활동수권법 (Foreign Operations, Export Financing,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s act of 1991) 국제종교자유법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of 1998)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 주요 내용 이 법은 미국이 핵 원료를 제공하는 계약이나 협정을 맺을 수 없고 북한에 어떠한 핵 관련 물자나 시설, 서비스, 기술도 이전할 수 없도록 규정 만약 미국이 핵 관련 물자의 이전 또는 수출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미 대통령은 북한이 정해진 일정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 국제테러 행위자를 지원한 국가에 대해서 상호원조기금의 사용 금지 북한을 2001 년부터 특별우려대상국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으로 지정 북한을 경제 제재의 대상으로 지정 해외지원( 인도적 지원 제외), 문화교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지원 금지 자료: 김상기,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의 주요 목표와 적용법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08년 6 월호. 1) 행정명령 13382: 대량살상무기 확산자 및 지원자들의 자금 동결(2005년 6월 28 일) 행정명령 13382 는 해외자산통제국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 이란, 시리아 의 8 개 기관에 가한 조치이다. 크게 금융 거래 금지 및 수입 금지의 형태로 제재를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거래 금지: 미국 국민, 영주권자, 미국 기업 혹은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 및 기업은 해당 행정명령에서 지정된 대상과 그 어떤 거래도 할 수 없음. 제재 대상과 관계가 있으며 미국 국민의 소유이거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이에 대해 10 일 내 해외자산통제국에 보고해야 함. 2) 수입 금지: 제재 대상이 생산하고 제공하는 물자, 기술,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미국 수입을 금지함. 제3 국을 통해서도 관련 대상들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원자재, 물자 및 기술의 미국 수입을 금지함.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이러한 수입에 자금지원을 하거나, 개입되는 것도 금지함. 60

경제 자료 2) 행정명령 13466: 북한 정부에 대한 특정 제한 유지(2008 년 6월 26 일) 해당 행정명령은 앞서의 제재 대상을 확대하여 북한 정부의 자산을 동결하였다. 또한, 미국 시민이 북한에서 항공기를 등록하거나 북한 국적기에 대한 소유, 임대, 운영 및 보험등록을 금지하였다. 3) 행정명령 13551: 북한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자산 동결(2010 년 8월 30 일) 해당 행정명령은 북한의 2010 년 천안함 사건, 2009 년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시험, 유엔 결의 위반 등을 이유로 채택되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행정명령 13466 을 확대하여, 미국 내, 혹은 미국 국민이 소유한 북한 개인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개인들은 1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무기 관련 물품 및 사치품을 수출입하였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한 훈련, 조언, 서비스 혹은 금융 거래 등에 개입한 개인 2 돈세탁, 위조지폐, 벌크 캐쉬 밀수, 마약밀수 등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북한 정부와 개입했거나 지원한 개인을 포함한다. 4) 행정명령 13570: 북한과 관련한 특정 거래 금지(2011 년 4월 18 일) 행정명령 13551 의 확대하고, UN 결의 1718 호, 1874 호와 관련한 수입 금지를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으로부터 물품, 서비스, 기술 등이 직간접적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하였다. 5) 행정명령 13687: 북한 관련 추가 제재 실시(2015 년 1월 2 일) 북한의 2014 년 미국 사이버 테러, UN 결의 위반, 인권 침해 문제 등을 근거로 실시하였다. 미국 국민이나 영토 내의 자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대상에 대한 자금을 동결하고 해당 인물들의 입국을 금지하였다. 1 북한 정부 및 노동당 관리와 산하 단체기관 2 북한 정부관리 3 북한 노동당 관리 4 북한 정부를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으로 지원한 개인 5 북한 정부의 활동을 돕는 개인 61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2월호 < 표 5> 미국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 배경 내용 13382 (2005) 대량살상무기 확산 - 대량살상무기 확산관련 활동을 하는 북한의 개인 및 기관의 자산 동결 및 이들이 생산, 거래하는 물품의 수입 금지 13466 (2008) - - 북한 정부 자산 동결 13551 (2010) 천안함 사건, 제2차 핵실험 등 - 북한 개인에 대한 자산 동결 13570 (2011) - - 북한의 물품, 서비스, 기술 등의 대미국 수입 금지 13687 (2015) 사이버 테러 및 인권 침해 - 자금 동결 대상의 확대 및 입국 금지 < 표 6> 미국의 대북 특별제재대상 (Special Designated Nationals: SDN) 리스트8) (A) 개인 이름 영문명 관련 제재프로그램 1 김영철 Kim, Yong Chol 행정명령 13551 및 대북 2 강룡 Kang, Ryong 행정명령 13687 3 길종훈 Kil, Jong Hun 행정명령 13687 4 김광윤 Kim, Kwang Yon 행정명령 13687 5 김광춘 Kim, Kwang Chun 행정명령 13687 6 김광혁 Kim, Kwang Hyok 행정명령 13687 7 김규 Kim, Kyu 행정명령 13687 8 김석철 Kim, Sok Chol 행정명령 13687 9 류진 Ryu, Jin 행정명령 13687 10 리종철 Ri, Chong Chol 행정명령 13687 11 유광호 Yu, Kwang Ho 행정명령 13687 12 장성철 Jang, Song Chol 행정명령 13687 13 장용선 Jang, Yong Son 행정명령 13687 14 황수만 Hwang, Su Man 행정명령 13687 15 고철재 Ko, Ch'o'l-Chae 대량살상무기 관련 16 고태훈 Ko, Tae Hun 대량살상무기 관련 17 김경남 Kim, Kyong Nam 대량살상무기 관련 18 김광일 Kim, Kwang-Il 대량살상무기 관련 19 김동명 Kim, Tong-Myo'ng 대량살상무기 관련 20 김정종 Kim, Jung Jong 대량살상무기 관련 21 김철삼 Kim, Chol Sam 대량살상무기 관련 22 라경수 Ra, Kyong-Su 대량살상무기 관련 23 리제선 Ri, Je-Son 대량살상무기 관련 8) 관련정보가 영어로 제공됨에 따라 한글명, 영문명을 동시에 제공한다. 62

경제 자료 이름 영문명 관련 제재프로그램 24 리홍섭 Ri, Hong-Sop 대량살상무기 관련 25 문정철 Mun, Cho'ng-Ch'o'l 대량살상무기 관련 26 박도전 Pak, To-Chun 대량살상무기 관련 27 백세봉 Paek, Se-Bong 대량살상무기 관련 28 백장호 Paek, Chang-Ho 대량살상무기 관련 29 손문산 Son, Mun San 대량살상무기 관련 30 연정남 Yo'n, Cho'ng-Nam 대량살상무기 관련 31 오극렬 O, Kuk-Ryol 대량살상무기 관련 32 윤호진 Yun, Ho-Jin 대량살상무기 관련 33 장명진 Chang, Myong-Chin 대량살상무기 관련 34 장범수 Jang, Bom Su 대량살상무기 관련 35 전명국 Jon, Myong Guk 대량살상무기 관련 36 주규창 Chu, Kyu-Chang 대량살상무기 관련 37 최성일 Choe, Song Il 대량살상무기 관련 (B) 기관 이름 영문명 관련 제재프로그램 1 노동당 39호실 Office 39 2 동방은행 Bank Of East Land 3 영진해운사 Yongjin Ship Management Company Limited 4 원양해운관리회사 Ocean Maritime Management Company Limited 5 조선대성무역총회사 Korea Daesong General Trading Corporation 6 조선대성은행 Korea Daesong Bank 7 청송연합 Green Pine Associated Corporation 8 청천강해운 Chongchongang Shipping Company Limited 9 평진해운사 Pyongjin Ship Management Company Limited 10 해진해운사 Haejin Ship Management Company Limited 11 조선광물개발무역회사 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12 조선단군무역회사 Korea Tangun Trading Corporation 13 Leader (Hong Kong) International Leader (Hong Kong) International Trading Limited 행정명령 13551 및 대북 행정명령 13552 및 대북 행정명령 13553 및 대북 행정명령 13554 및 대북 행정명령 13555 및 대북 행정명령 13556 및 대북 행정명령 13557 및 대북 행정명령 13558 및 대북 행정명령 13559 및 대북 행정명령 13560 및 대북 행정명령 13687, 대량살상무기 관련 행정명령 13687, 대량살상무기 관련 대량살상무기 관련 63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2월호 이름 영문명 관련 제재프로그램 14 군수산업부 Munitions Industry Department 대량살상무기 관련 15 남청강무역회사 Namchongang Trading Corporation 대량살상무기 관련 16 단천상업은행 Tanchon Commercial Bank 대량살상무기 관련 17 대동신용은행 Daedong Credit Bank 대량살상무기 관련 18 도성기술무역회사 Tosong Technology Trading Corporation 대량살상무기 관련 19 압록강개발은행 Amroggang Development Bank 대량살상무기 관련 20 원자력총국 General Bureau Of Atomic Energy 대량살상무기 관련 21 제2경제위원회 Second Economic Committee 대량살상무기 관련 22 제2자연과학원 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대량살상무기 관련 23 조선 종합 장비 수입회사 Korea Complex Equipment Import Corporation 대량살상무기 관련 24 조선광선은행 Korea Kwangson Banking Corp 대량살상무기 관련 25 조선광성무역회사 Korea Kwangsong Trading Corporation 대량살상무기 관련 26 조선국제화공합영회사 27 조선무역은행 Korea International Chemical Joint Venture Company Foreign Trade Bank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대량살상무기 관련 대량살상무기 관련 28 조선부강무역회사 Korea Pugang Trading Corporation 대량살상무기 관련 29 조선연봉총기업 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대량살상무기 관련 30 조선연하기계 합작투자회사 Korea Ryonha Machinery Joint Venture Corporation 대량살상무기 관련 31 조선영광무역회사 Korea Ryongwang Trading Corporation 대량살상무기 관련 32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Korean Committee For Space Technology 대량살상무기 관련 33 조선전략로켓부대 Strategic Rocket Force Of The Korean People's Army 대량살상무기 관련 34 조선태성무역회사 Korea Taesong Trading Company 대량살상무기 관련 35 조선혁신무역회사 Korea Hyoksin Trading Corporation 대량살상무기 관련 36 조선흥진무역회사 Korea Heungjin Trading Company 대량살상무기 관련 37 해성무역회사 Hesong Trading Corporation 대량살상무기 관련 (C) 선박 이름 영문명 관련 제재프로그램 1 대동강 Tae Dong Gang 행정명령 13551 및 대북 2 대홍단 Dai Hong Dan 행정명령 13551 및 대북 3 덕천 Dok Chon 행정명령 13551 및 대북 4 락원 2 Rak Won 2 행정명령 13551 및 대북 5 령강 2 Ryong Gang 2 행정명령 13551 및 대북 6 령군봉 Ryong Gun Bong 행정명령 13551 및 대북 7 무두봉 Mu Du Bong 행정명령 13551 및 대북 8 백마강 Baek Ma Kang 행정명령 13551 및 대북 9 보통강 Po Thong Gang 행정명령 13551 및 대북 10 비류강 Pi Ruy Gang 행정명령 13551 및 대북 64

경제 자료 이름 영문명 관련 제재프로그램 11 압록강 Am Nok Gang 행정명령 13551 및 대북 12 어은청년호 O Un Chong Nyon Ho 행정명령 13551 및 대북 13 장자산청년호 Jang Ja San Chong Nyon Ho 행정명령 13551 및 대북 14 전진 2 Jon Jin 2 행정명령 13551 및 대북 15 청천강 Chong Chon Gang 행정명령 13551 및 대북 16 포태 Pho Thae 행정명령 13551 및 대북 17 혁신 2 Hyok Sin 2 행정명령 13551 및 대북 18 황금산 2 Hwang Gum San 2 행정명령 13551 및 대북 자료: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https://sanctionssearch.ofac.treas.gov, 검색일: 2016. 2. 4). 65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2월호 참고문헌 김상기,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의 주요 목표와 적용법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08년 6 월호. 김준형, 유엔 대북경제 제재와 북중관계의 변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15. Arms Control Associati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North Korea, 2015. 10. < 웹사이트>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https://www.treasury.gov/about/organizational- structure/offices/pages/office-of-foreign-assets-control.aspx, 검색일 : 2016. 2. 1). Security Council Report(www.securitycouncilreport.org, 검색일: 2016. 2. 1). UN(http://www.un.org/en/sections/un-charter/chapter-vii/index.html, 검색일: 2016. 2. 1). UN Security Council Subsidiary Organs(https://www.un.org/sc/suborg/en, 검색일: 2016. 2. 1).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