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C6EDC1FD5D20C1A63230B4EB20B1B9C8B820BFA9BCBA5FB0A1C1B720C0D4B9FDB0FAC1A62E687770>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인 사 말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명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여성의정이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를 주제로 공동개최하는 2016년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행사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함께 자리해주신 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행사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 도와주신 이미경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님 등 한국의정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제20대 국회의 여성의원 수는 역대 최다인 51명으로 여성 가족 분야의 활발할 입법 활동이 기대됩니다. 오늘 포럼은 제19대 국회 입법 활동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20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여성 가족 관련 입법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이 양성평등기본법 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향한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들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 가족 관련 분야의 입법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된 법에 대한 체감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i -

또한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여성 대상 범죄와 사건들에 대한 대책 마련과 여성고용 확대, 일 가정양립 확산 등 우리사회에는 풀어야 할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20대 국회의 여성 가족 입법과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하고 풍부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권익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여성 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와 국회의 성인지적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젠더와 입법 포럼 등을 통해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제발표를 해주실 차선자 한국젠더법학회 회장님과 박선영 본원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토론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과 단체 대표님들께 감사드리며, 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이 명 선 - ii -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 이미경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포럼에 참석해주신 내 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국여성의정과 함께 오늘의 뜻 깊은 자리를 준비해주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이명선 원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젠더법학회 차선자 회장님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각별한 관심과 열의로 토론자로 나와주신 신보라 의원, 권미혁 의원, 김삼화 의원, 이정미 의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하지만 세계 성별격차 보고서(2015년, The Global Gender Gap Report)를 보면 115위로 2007년 97위, 2011년 107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결정과정의 불평등, 유리천장지수 최하위, 여성비정규직의 증가와 질 낮은 일자리, 성별임금격차 최하위,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 증가 등등 여성의 삶의 질은 결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영역에서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입법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 iii -

그러나 여러 분야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성 가족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가 자동폐기 되었거나, 통과 되었더라도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포럼은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여성 가족 관련 주요한 입법 논의를 점검해보고 성과를 계승해서 20대 국회에서 구체적인 입법 활동에 발전적으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여성의정은 20대 국회 51명의 여성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성 평등한 정책과 입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도 많은 지원과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 이 미 경 - iv -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님과 윤원호, 서영희, 이미경, 나경원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젠더와 입법포럼은 2013년부터 국회의 성인지적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와 토론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2016년도 제1차 젠더와 입법포럼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중요한 시점에 맞추어 향후 4년 동안의 여성 가족 관련 입법 환경을 진단해보고, 20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입법 과제들을 모색하는 자리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제게 꼭 필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제20대 여성 국회의원 수는 역대 최다인 51명입니다. 증가폭은 예상보다 적지만 꾸준히 여성의원의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늘어난 여성의원의 수만큼 여성 가족 분야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삶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건강, 교육, 보육 정책들은 여성 정치 참여의 강도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중요하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여성친화적 정책 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여성친화적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산적인 입법의 증대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19대 국회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먼저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죄폐지 가 이루어졌고, 음주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에 대한 감경배제 확대 등 대대적인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 이 통과되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 양육비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함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음에도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 - v -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감소되지 않고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등 현행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폭력을 규제하기 위한 법의 제 개정과 함께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별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과 육아휴직제도 사용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도 필요합니다. 또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정의와 역사의 관점에서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국회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성평등 국회 비전선언문 에 국회의장님을 포함한 163인이 서명했습니다. 이 선언문에는 국제의회연맹(IPU) 총회가 채택한 성인지 의회 행동계획 과 관련된, 여성의원이 전체의 30%가 되도록 제도화에 노력할 것, 국회의장 산하 성평등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성평등 국회 만들기 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발제를 준비해주신 차선자 한국젠더법학회 회장님,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토론에 참여해주신 신보라 국회의원님, 권미혁 국회의원님, 김삼화 국회의원님, 이정미 국회의원님,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님,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님,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 안전연구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며 차별과 폭력, 배제가 없는 따뜻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공정한 세상에서, 남녀가 더불어 잘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평화를 빕니다. 2016년 7월 7일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파병 국회의원 남 인 순 - vi -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Program 시 간 프로그램 식전 등 록 제1부 개회식 사회 황정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연구센터 센터장) 14:00 14:20 축 사 인사말 남인순(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이명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이미경(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 14:20 14:30 장내 정돈 제2부 포럼 사회 김애실(제17대 국회의원/한국여성의정 운영위원) 제1주제 : 제19대 국회의 여성 가족 입법성과와 한계 14:30 15:30 차선자(한국젠더법학회 회장/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주제 : 제20대 국회의 여성 가족 입법환경 및 입법과제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30 15:40 Break Time 15:40 17:00 토 론 신보라 새누리당 국회의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 안전연구실장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17:00 17:20 종합 토론 및 폐회 - vii -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Contents 제1주제 제19대 국회의 여성 가족 입법성과와 한계 1 차선자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주제 제20대 국회의 여성 가족 입법환경 및 입법과제 25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문 신보라 (새누리당 국회의원) 69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3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 77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85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101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 안전연구실장) 105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11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117 - ix -

2016년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 제19대 국회의 여성 가족 입법성과와 한계 차선자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9대 국회의 여성 가족 입법성과와 한계 Ⅰ. 무엇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2016년 한국사회는 젠더와 사회적 약자를 인식하는 의식의 변화,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여성폭력철폐선언]에 규정된 젠더평등을 위한 입법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하기 위하여 입법의 역할과 여성정책에 대한 관점의 전환 및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된 국내법의 상황과 같이,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법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의회가 젠더 입법에 대하여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기대를 받고 있는지 살펴 보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통한 국가의 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성평등에 대한 비젼과 어떠한 전략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국민의 삶이 가장 직접적이고 빠르게 변화한다는 점에서 이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언급한 사회적 법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젠더입법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 으로 무엇을 어떠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향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발제는 여성과 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법적인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19대 국회의 여성 및 가족 관련 입법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성평등의 관점에서 한국사회를 보면 여전히 성(sex/gender/sexuality)은 그 자체가 하나의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본다면 여기에는 성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 범위 또한 차이가 있다. 젠더입법은 이러한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영역으로 모든 성의 평등과 존엄성을 지향하는 입법을 포함한다. 둘째, 한국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성별권력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언급한 것 이외에도 성별간의 권력구조를 복잡하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의한 권력은 가부장 권력을 능가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변화된 사회 현실 에서 젠더입법은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인권과 다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충돌없이 보장 되도록 설계되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젠더입법이 성평등을 고착시키고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존엄성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오늘날 한국사회의 여성은 일면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집단으로서 여성은 열악한 위치에 처해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2014년 한국의 GDI(GDI :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는 85위, 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116개의 조사대상국 중에서 90위이고, 2015년 세계 성별격차 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 에 따르면 비교대상국가 145개국 중에서 115위에 위치하여 낮은 수준에 있다. 이를 반영하는 3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단적인 증거로 중앙행정기관의 여성공무원은 49%임에도 4급 이상 관리직은 11%에 불과하여 정책결정과정의 젠더 불평등이 심각하다. 또한 2014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 현재 51.3%에 불과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유리천장지수(Glass-ceiling Index)는 최하위이며 관행적인 남성프리미엄과 같이 설명되지 않는 요인이 원인이 되는 성별임금격차 또한 최하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젠더입법은 여성의 발전을 여전히 과제로 삼아야 하며 여성 독자적인 목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구성되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젠더입법이 남녀평등의 원칙을 법과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실제적 실현을 확보 하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남녀평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법이 실질적인 실천력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성평등을 구현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일상화된 관행이다. 관습과 관행은 오랜 기간 동안 특정 공동체를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행하여온 행동기준을 제공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습이나 관행에 따르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차별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젠더입법은 이러한 관행과 관습에 따른 행동양식을 수정하는 것을, 그 내용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Ⅱ. 19대 입법동향과 한계점 분석 19대 국회에서는 젠더입법에 관련된 논의와 실질적인 입법에 대한 논의와 입법이 다각도로 이루어 졌다. 이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준을 가지고 19대 국회에서 여성과 관련한 분야별 입법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1. 성평등 및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관련 입법 (1) 성평등 촉진 입법 제19대 국회 입법 활동의 가장 큰 성과는 여성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어 온 여성발전 기본법 의 양성평등기본법 으로의 전면개정을 이룬 점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분과 위원회를 신설하며, 양성평등정책 책임관을 중앙에서 시 도까지 확대하고, 전문전담인력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법령과 정책 시행 및 법령의 해석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규정하고, 추진기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성인지 통계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원회 성별 참여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 하고(시행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관리직 목표제 규정을 신설하며 여성인재 4

제19대 국회의 여성 가족 입법성과와 한계 육성과 관리를 위한 조항을 두는 등(시행중), 정치, 공직, 경제 영역에서의 동등한 참여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성별영향 평가가 그동안에는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을 주로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이외에 현재 시행중인 법령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일부 개정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를 공표하도록 개정되었다(시행일 2014. 9. 25). 19대 국회 후반부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석책임관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성 인지 예산과의 연계, 교육 내실화 등 체계적인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현행 법령의 제 개정,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성별영향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시민 참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1),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과 더불어 2012년과 2013년에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률로 가칭 [성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법률]의 제정을 제안한 바 있고, 이는 제19대 국회의 입법활동으로 이어져 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2). (2)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입법 활동 2015년 12월 여성 장애인 추천 선거보조금의 배분에 있어서 보조금제도의 도입취지를 보다 더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그 배분기준을 조정하여, 현행의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 비율과 함께 여성 장애인 추천비율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가결되었다 3). 구체적으로 현행 여성 장애인 추천 보조금 배분기준을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100분의 40, 직전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1) 류지영 의원,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김현숙 의원 대표발의안이 계류되어 있음. 2)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 제정안이 발의됨. 3) 2014년 12월 26일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4월 29일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5월 7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 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5.4.8)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정당 정치자금법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6월 18일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12월 24일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6월 2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관련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하여 정당 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음. 나.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당 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2015.8.24.)는 회부된 법률안들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들을 통합 조정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15.12.14)는 정당 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당 정치 자금법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5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100분의 40, 여성 장애인 지역구 추천 후보자수의 100분의 20을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변경 하는 안으로 개정되었다(안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2항) 4). (3) 의미와 한계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환은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성평등의 개념을 확장시켰고, 성평등이 정의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정착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향후 이에 따른 정책적인 변화를 어떻게 포괄적으로 형성할 것인지는 20대 국회의 과제일 것이다.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관련법은 현행의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과 함께 여성 장애인 추천비율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여성의 대표성을 확장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치 분야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과 2013년에 지역구 공천 시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시 여성후보자 추천 및 비율 순위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도입, 여성추천보조금 인상을 위한 입법과제 등이 제안된 바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입법으로 연결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특히 여성의 대표성과 관련해서는 행정분야 또한 여전히 성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고위공무원단의 여성비율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임용 목표제 도입, 공공기관 임원 임용시 성별 균형 고려 조항 추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여성위원 30% 비율의 의무화를 추진하자는 제안과, 2013년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임원 구성 시 성별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이러한 제안은 입법적인 성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2. 여성의 노동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 (1) 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소규모 사업장에 주로 근무하는 여성 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40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잔여분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6

제19대 국회의 여성 가족 입법성과와 한계 근로자에게 노동관련법의 적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위 특수형태 근로자 로 분류되는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와 같은 업종에 여성근로자가 다수 진출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19대 국회에서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로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정의하여, 형식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근로자의 범위에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인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를 제공 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를 추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이 발의되었다(안 제2조 및 제3조) 5). 그러나 동 법안은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그러나 2013년 12월 20일에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고용상 남녀평등을 실질적 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개정되었다 6). 5)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 적인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 하는 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라 한다)는 근로자로 본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4조의2까지,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39조를 적용 한다. 6)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성희롱 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으로 한다. 2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8까지를 각각 제17조의6부터 제17조의9까지로 하고,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7조의8(종전의 제17조의7)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1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제17조의3제1항의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제17조의4제5항의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 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 내용 및 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항 본문 중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로 한다. 7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2)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법안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를 의무화하여 여성기업제품 구매활성화를 통해 남성 여성기업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30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7). 2015년 12월에는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2014. 1월)로 여성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적격 여성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기업의 정의기준을 개편하고 여성기업 확인, 확인취소 및 부적격 여성기업의 확인신청 제한, 위장 여성기업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위장 여성기업이 퇴출 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법에 대한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기업의 정의를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 하는 기업 으로 명확히 하였고(안 제2조제1호), 여성기업 확인 신청, 확인의 취소, 확인신청 제한 등을 규정을 신설하였다(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또한 여성기업 확인과 관련 하여 보고 및 검사, 벌칙, 과태료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신설하였다(안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 7까지, 제21조제1항 신설). (3) 양성평등한 일 가정 양립 지원 2016년 1월에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과도한 휴일근로가 장시간 근로의 주요 요인으로,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여유를 위해서는 휴일근로의 개선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은 여성정책의 의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노동시간으로 인하여 일과 가정생활 양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휴일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일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에 상당하는 휴게 시간이나 휴일을 주도록 명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요구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안 제55조의2 신설, 제56조 및 제70조제2항) 8). 또한 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 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8) 발의자는 강기윤 김성찬 김광진, 양창영 이철우 서상기, 신경림 김태환 박성호, 박대출 의원 10인 이었으니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휴일 근로의 제한) 1 사용자가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8

제19대 국회의 여성 가족 입법성과와 한계 제19대 국회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을 통하여 육아 휴직 급여 특례 조항을 신설하 였는데, 이것이 남성의 육아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3년 12월 일 가정 양립을 원활하게 하고 여성 근로자의 육아환경 조성을 위하여 육아 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도록 개정되었고, 2015년 12월에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제도 등을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해당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임신 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9). (4) 여성전용 직종 종사자 보호 관련 입법 노동시장이 성별에 따라 분리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돌봄 분야에서 여성종사자는 90%가 넘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 국제사회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동 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으며,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이들의 법적 보호가 사각 지대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상황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 왔다. 2016년 2월 가사근로자 적용배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삭제하여 가사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하였다(안 제11조). 10) 구체적으로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휴일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휴일 근로시간에 상당 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6조 중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을 에 대하여는 각각 으로, 이상을 가산하여 를 이상을,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로 한다.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을 임산부와 18세 미만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9)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임신 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3장에 따른 모성 보호에 관한 업무 2. 제3장의2에 따른 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3장에 따른 모성 보호, 제3장의2에 따른 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안내 4. 제31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 받은 자료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고용 보험전산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사업장과 가사( 家 事 ) 사용인에 를 사업장에 로 한다. 9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하여 가사노동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를 노동 관련 법령의 보호 안으로 포섭하여, 그동안 위험에 노출되고 소외되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익적 제공 기관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가사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 신체적 피해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 및 가사근로자는 이용자등으로부터 성희롱, 폭력, 감금, 협박, 강요, 폭언, 모욕 등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당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장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11) 이 발의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19대 국회에서 돌봄노동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입법으로 개정에 이른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화 것이다. 11)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일과 가정 양립과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사근로자 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목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가사서비스 를 일반가사활동, 산후관리, 가정보육 및 가족 돌봄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조직형태, 조직목적, 자산, 시설 요건, 가사근로자 보호 의무 준수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7조). 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결격사유 및 인증취소 사유를 정함(안 제8조, 제10조). 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 신체적 피해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바에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육성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적 제공기관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지불한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가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18조). 차.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안 제21조). 카. 이용자의 가정에 입주하는 가사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례를 정함(안 제22조). 타. 가사근로자는 이용자등으로부터 성희롱, 폭력, 감금, 협박, 강요, 폭언, 모욕 등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당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장을 이탈하여 피난하거나 제공기관에 보고 후 피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파. 국가는 가사근로자 및 제공기관 등에게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한부모가정, 저소득 맞벌이 가구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6조). 거.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 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27조). 너. 제공기관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3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 노동부장관은 이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28조). 더.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 및 제33조). 10

제19대 국회의 여성 가족 입법성과와 한계 (5) 의미와 한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여전히 낮은 단계며 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는 최하위이며 관행적인 남성프리미엄과 같이 설명되지 않는 요인이 원인이 되는 성별임금격차 또한 최하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노동과 관련한 입법은 여전히 여성의 발전을 여전히 과제로 삼아야 하며 여성독자적인 목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는 이러한 여성 노동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하였다. 특히 지금까지도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특수형태 근로자 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들을 법의 테두리 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여성노동의 당면한 문제를 적절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방지에 있어서 사업자는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희롱 행위자가 될 수도 있는 현실을 인식하여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인식하고 입법을 하였다는 점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축소한 의미있는 입법이었다. 2016년 2월 가사근로자 적용배제조항을 포함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삭제하여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2013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여성기업제품 구매활성화를 통해 남성 여성 기업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입법으로 확립하고, 이어 2015년 이러한 제도의 악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성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적격 여성기업의 퇴출을 명문화한 것은 장기적으로 여성기업을 정착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장시간의 노동시간으로 인하여 일과 가정생활 양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휴일근로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입법이 발의된 것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의 의미에서도 중요하며,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젠더정책의 내용이 결국 국민의 인권 보장과 함께 함을 의미하는 중요한 개정안이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여성노동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법안은 성평등의 구현에 오늘날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성별에 따른 실질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장 핵심 적인 법안들이었다. 그런데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 장시간 근로시간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과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실질적인 입법으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성평등과 관련한 우리사회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또한 여성노동자들 중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 11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금지 법리가 실질적으로 여성비정규직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동법의 차별 판단 기준이 고용형태 를 포함하고,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있어 비교대상자를 과거 근로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19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입법은 발의되지 않았다. 돌봄노동 및 감정노동에 종사자의 문제는 노동환경의 열악한 점도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들이 수행하는 노동을 평가하는 임금체계이다. 이들 영역의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여성이 수행해왔던 노동에 대한 저평가가 원인으로 일상화된 관행과 관습에 따른 노동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동시에 돌봄이 자본화됨에 따라서 돌봄의 주 책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여성이므로, 결과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과 돌봄을 이용하는 여성 모두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돌봄노동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입법으로 개정에 이른 것은 [영유아보 육법]이다. 동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화 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 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도록 하고 있다 (제7조제2항). 그러나 이 규정 이외에 보육교직원과 관련된 규정은 보육교직원의 배치(제17조), 보육교직원의 직무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서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육교직원의 책무(제18조 매지 제18조의 2), 보육교직원의 임면(제19조)과 보육교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격사유(제20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과 자격증 교부에 관한 규정(제21조 내지 제22조의 2),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관련(제23조 내지 제23조의2),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을 하여는 자와 이에 근무하려는 자에 대한 사전 아동학대 방지 교육의무(제23조의3)를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보육교사의 돌봄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영유아 보육법]이 영유아의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그 법적 성격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동법에서 돌봄노동을 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모두 포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도리어 포괄적인 보육기본법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보육교사의 처우부터 영유아 보육의 내용을 함께 포괄하는 방안이 더욱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가족정책 및 가족지원 관련법제 (1) 양육지원을 위한 법안 제19대 국회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었던 양육비 미이행 문제를 국가차원 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동법의 12

제19대 국회의 여성 가족 입법성과와 한계 제정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고 양육비에 대한 상담, 양육비의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양육비 채권추심 등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아동양육의 어려움을 축소하는데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하여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아이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24개월 미만 영아 가정에 보육교사도 파견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6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의 책임을 명시하고,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 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였다. 동법의 개정으로 위기가족긴급지원 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기가족에 대한 가족돌봄 및 가족 심리 정서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의 연계 및 기타 위기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다 12) 1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해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 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이하 위기가족 긴급지원 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2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돌봄지원, 가사돌봄지원 등 가족돌봄 2. 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의 심리 정서지원 3.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3 제2항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심리 정서지원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4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이 법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 가족긴급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위기가족긴급 지원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의4(위기가족긴급지원에 대한 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족긴급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3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2) 가족의 다양성 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안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서 가족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가족의 다양성 보장은 오직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성의 정책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014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 발효함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되었다. 동 법의 제정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과 이주민, 그리고 그 가족을 한국 사회로 통합시키는 데 편중했던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국민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에 대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 하고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아동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지원 대상 연령기준을 병역 의무 이행 기간만큼 연장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복지급여수급계좌로 복지급여를 입금하도록 하고 동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개정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고, 아동이 부 또는 모의 모국어 능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 이었던 자녀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특히 결혼이주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와 이용자 피해 예방을 관련법의 입법목적으로 분명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도록 하였다. 14

제19대 국회의 여성 가족 입법성과와 한계 (3) 의미와 한계 19대 국회의 가장 입법 성과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라고 본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양육비 문제를 의회가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여 위기가족긴급지원 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도 우리 사회의 핵가족 고립화로 인한 가족 기능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다문화 가족지원법]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우리의 사회문화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다문화 가족 또한 한국사회 구성으로써 보편성을 인정받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이었다고 본다. 특히 한부모 가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낙인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것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입법이었다. 국내에 정착한 이주여성들이 이미 이주 단계의 혼인과정에서의 불법과 정보의 부재 등으로 인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으므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것은 문제의 실질을 적절하게 파악한 입법이었다고 본다. 특히 이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도록 하였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절차적인 법률조력인으로 관련 소송에 국선변호인 등의 도움을 받도록 구성했다면 더욱 실질적인 보호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 한다. 이처럼 가족분야의 다양한 입법이 이루어 졌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분야의 성평등의 구현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특히 가족분야는 관행에 의한 성차별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가족 관련 분야의 입법의 한계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UN여성차별철폐 협약의 비준시부터 유보조항이었던 부성원칙주의는 일부 완화되어 부부의 혼인시 합의로 모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이것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원칙을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다. 2012년 입법과제로 자녀의 성 본 결정 관련 민법 제781조의 개정과 2013년 입법 과제로 자녀의 성을 합의하는 시점을 출생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할 때 부부로서 동일한 개인적인 권리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문제는 매우 명백하다.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781조)는 사실상 가부장제 가족 제도를 원칙으로 전제한다는 입법적 태도이며, 동시에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15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혼인과 가족생활 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자녀의 출산시 자의 성과 본을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 규정은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방식이 합헌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자녀가 성을 결정하는 문제는 부부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성을 사용하는 자녀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발생 시키지 않을 수 있다. 우리사회의 혼인과 이혼 및 재혼 등의 가족관계의 다양화에 따라 동 규정의 개정은 매우 질실하게 요구된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법]이 호주제 폐지 후 기존의 가족 단위의 호적을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부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호적 체계를 단순 용어변경만 한 채 답습한 부분이 많아 양성평등의 이념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법 시행 과정에서 불거진 개인정보의 과다 공시 때문에 사생활 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될 우려를 축소 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졌으나, [가족관계등록법]은 미혼부의 출생신고 개선, 무연고 사망자 직권사망처리 근거 규정 마련, 재외국민 등 등록사무 개선을 위한 개정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향후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이 포괄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다양한 가족의 출현을 전제로 점차 우리사회에서도 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과도 직결되는 입법으로 20대 국회에서는 더욱 많은 논의와 개정이 요구된다. 특히 제정시부터 용어상의 문제로 논란이 되어온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정의를 기존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본단위(제3조 제1항) 라고 하는 정의를 여전히 유지 하고 있다. 동법의 이러한 입장은 변화하는 가족관계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평등의 개념을 가족에서 수용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건강가정 이라는 가치 판단의 개념을 없애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부합하게 법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여성폭력 관련 입법활동 평가 (1)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교육 대상을 국민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매년 예방교육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언론에 공표하도록 하여 이행력을 강화 하였다. 16

제19대 국회의 여성 가족 입법성과와 한계 (2) 성폭력 분야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죄 규정 개정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4호로 형법개정이 이루어져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형법은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 에서 사람 으로 확대하여 그동안 실제 성폭력 피해자이면서도 단지 강제추행 으로만 처벌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였다. 또한 성폭력 범죄 발생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취지로 입법이 되었던 것이나 사실상 가해자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문제제기 되었던 친고죄를 폐지하였고, 실효성이 미약하고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훼손하는 혼인빙자 간음죄를 폐지하였다(현행 제304조 삭제). 2012년 말 성폭력처벌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모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 제도를 정비(제27조)하였다. 2012년에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 가 16세 미만을 대상 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으나, 연이은 부녀자 성폭력 강력범죄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성충동 범죄자를 축소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적으며,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도 성충동을 제어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근거로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성폭력 범죄자(수형자, 가종료자를 포함)가 성도착증 환자인 경우에는 치료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13). 또한 성폭력특별법이 폭행이나 협박 혹은 위계나 위력 없이도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추행한 경우에 강간 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13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이 간음 추행에 대해 충분한 판단력을 갖기 어려운 반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이 사람들과 접촉하고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2014년 11월 대법원은 40대 남성이 15세 여중생을 간음하고 이 여중생이 임신을 하게 된 사건에 대해 1심 2심에서 성폭행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것과 달리 여중생이 13세 이상이며 남성과 연인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5년 10월 고등법원은 파기 환송심에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이 있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혹은 추행을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1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중 16세 미만의 사람 을 각각 사람 으로 한다. 17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3) 가정폭력 분야 2013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동생활에서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공익광고 편성 비율의 범위에서 동 홍보 영상의 채널별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환기 시키는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14). 이어 2015년 3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이 일시적 중단 또는 폐지( 廢 止 )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의 중단 폐지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며, 해당 시설 등이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안이 발의되어 가결되었다. 또한 2015년 5월에는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원 노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지원센터의 업무에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임시보호 기능을 추가하며,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신설하고, 보호시설의 업무에서 구상권 청구 규정을 삭제하며, 긴급지원센터 등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정비하는 등,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를 내용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15).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8조제1항제3호 중 건강관리 를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 로 한다. 제9조의3제1항의 계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을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으로 한다. 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이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폐지 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일시적 중단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제1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 업무의 18

제19대 국회의 여성 가족 입법성과와 한계 (4) 성매매 분야 2014년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또한 그 내용이 한정 되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의 피해 회복과 자립 자활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 하고, 성매매 등 신고체계 구축,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운영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안 제3조), 성매매피해자 등 또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가족의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일반 청소년 외국인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안 제8조 및 제16조) 및 일반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은 현행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로, 청소년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은 현행 최대 19세가 될 때까지에서 최대 21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하고, 장애인인 경우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시설에서 충분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설로 자립 지원 공동생활시설 을 추가하는 것(안 제9조)을 내용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5)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지원 정부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였고, 관련법의 개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및 손해배상 등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의 지원 근거( 12.12.18 시행)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등의 지원 근거( 13.11.29 시행)가 마련되었었다. 또한 제19대국회에서는 2014년 2월 27일 여성가족위원회의 제안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대안) 이 가결되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을 촉구한 바 있다. (6) 기타 여성폭력 규제를 위한 법 스토킹은 여성에 대한 협박,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이 주목되는 정지 폐지 또는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범죄 유형이며, 스토킹 특별법과 관련하여 제19대 국회에서 총 3개의 법안이 제출되었고, [형법]을 개정하여 스토킹 범죄를 형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도 제출되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중밀집장소에 의한 추행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하였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책임능력을 축소하여 형이 감경되는 것을 문제로 인식 하여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배제 규정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6년에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데이트 폭력이(2012년 기준 7,500명) 심각한 문제로 나타 나고 있으며, 더욱이 데이트폭력 이후의 살인 자살 강간 상해 등의 심각한 2차 범죄로 확대 재생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데이트폭력범죄가 폐쇄적인 관계에서 발생하여 국가가 인식하거나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행 형사법 체계로는 이를 근절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여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되었다. 동 법안은 데이트폭력범죄 조사 수사, 피해자 보호, 데이트폭력범죄행위자의 수강 상담 치료 등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데이트폭력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임기만료와 함께 페기되어 실질적인 입법으로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다 16). (7) 의미와 한계 여성에 대한 폭력은 명백히 성차별의 한 유형이며 존엄성을 침해하는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여성폭력철폐선언]은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친고죄 페지 및 성폭력 피해자를 사람 으로 개정한 것은 오랫동안 성폭력에 관한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보다 도리어 16) 박남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은 데이트폭력범죄 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데이트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 ( 性 行 )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데이트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1조),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법원에 격리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안 제8조), 검사는 데이트 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데이트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 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데이트폭력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1 조). 그리고 법원은 데이트폭력행위자에 대한 피해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데이트폭력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고(안 제15조), 판사 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접근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 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안 제45조). 20

제19대 국회의 여성 가족 입법성과와 한계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합의를 강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국가가 성범죄에 직접 개입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형법의 일반체계와 부합하도록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폭력예방 정책에 통일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법 이었다고 본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성도착증을 지닌 병적인 자를 분리하여 치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성범죄 가해자의 성향에 따라 범죄인과 치료 대상을 구별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적절한 개정이었다. 또한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건강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이 일시적 중단 또는 폐지( 廢 止 )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원 노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 노출 방지 및 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지원센터의 업무에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임시보호 기능을 추가하는 등, 19대 국회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많은 입법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본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책임능력을 축소하여 형이 감경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여,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배제 규정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은 범죄 가해자의 행동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입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긴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이 우리사회에서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가정 폭력 분야의 개정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가정이라는 틀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심각하게 나타나는 데이트 폭력과 같은 형태를 가정폭력으로 분류하여 이를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가정폭력과 유사한 형태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긴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일반 익명성을 가진 타자들 사이의 폭력과 다른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에 준하는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입법의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대부분은 고령으로 생존자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공식 적인 사과와 배상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정부가 일본과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협상을 종결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도리어 축소되고 있는 21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상황에 있다. 국회의 입법을 통하여 행정부의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향후 노력할 것이 요구된다고 본다. 특히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나 왜곡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체계적, 지속적 역사교육을 실시하고,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하여도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료 발굴, 정리, 보존 및 연구 사업의 체계화와 지원 강화가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알선자, 성매수자 및 그 상대방을 모두 처벌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성매매와 관련하여 인신매매의 경우,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17) 비준을 위하여 형법에 인신매매처벌 조항을 신설했으나, 18) 신설의 배경인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는 예방 보호 처벌 국제협력이라는 4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이행 입법은 처벌 영역에서만 마련된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여성 가족위원회에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실질적인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한 향후 입법을 기대한다. 5. 여성 건강 및 임신출산 지원 저출산과 산모의 고령화로 인하여 다태아( 多 胎 兒 ) 수태 확률이 높은 난임부부 치료(체외 및 인공 수정시술)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출산 가운데 다태아의 출산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 출산한 자녀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어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2013년에는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안 제74조), 다태아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중 유급휴가 부분을 60일에서 75일로 확대하는 (안 제74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19). 17)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의 정식명칭은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동의안, 2015. 5. 29 국회 의결 18)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1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전단 중 90일 을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로 하고, 같은 22

제19대 국회의 여성 가족 입법성과와 한계 2015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하여 다태아 출산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시술의료기관 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난 임시술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난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였고,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산후조리원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 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었다. Ⅲ. 나가며 이상에서는 19대 국회를 중심으로 성평등을 위한 젠더입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제안되었으며 실제 국회에서 성과를 가져온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19대 국회는 나름대로의 성평등과 관련한 입법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포괄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조직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향후 성평등의 패러다임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분야별 젠더입법의 성과로 여성노동과 가족관련 분야에서의 입법은 상당히 의미있고 성차별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입법이 다양 하게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본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훌륭한 입법이 모두 개정안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일부는 자동폐기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2012년 제127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의 성인지 의회 행동계획 채택에 따라 당사국은 성평등한 국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위한 제반 정책적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지만, 의회 차원의 이러한 입법적인 정비는 부족 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면개정이 국회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 성평등 국회 운영규정 이 독자적으로 요구된다고 본다. 이를 어느 법에서 규정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저인 대안이 제시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현재 국회의 조직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에 관련 규정의 도입 필요할 것으로 본다.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에서 미진했던 여성 노동, 가족 및 국회의 성평등을 위한 분야별 입법이 좀 더 활발하게 제안되고 성과로 이루어지기 바란다. 항 후단 중 45일 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45일 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60일 을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 로 한다. 23

20) 2016년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 제20대 국회의 여성 가족 입법환경 및 입법과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 발표문은 2016년 한 해 동안 진행 될 연구인 박선영 외, 여성 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Ⅳ),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일부 내용을 이 발표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용은 절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0대 국회의 여성 가족 입법환경 및 입법과제 이 발표는 제20대 국회의 여성 가족 관련 입법 환경에 대한 진단과 그것을 토대로 제20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입법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사회는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여성의 저임금화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성별불평등, 정치적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저 대표성으로 표현되는 성별격차, 여성(젠더)에 대한 폭력의 일상화와 양상 변화 등 성별 불평등이 심화 되고 있다. 이처럼 성별 불평등이 심화되는 요인은 다양하나,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을 목적으로 입법화된 법률이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 가족 관련 법률이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환경과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적 작용이 필요 하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 환경을 살펴본 후에 이런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성 가족 10대 입법과제를 제안한다. Ⅰ.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 환경 1.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 가.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1) 여성의 낮은 고용률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남성 고용률은 71.1%인 반면, 여성의 고용률은 49.9%로 21%정도의 성별격차를 보이고 있다. 고용불안과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하여 남성 혼자서 생계를 부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이 붕괴하였고, 더불어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 및 사회참여 욕구 증가 등으로 인해 여성의 취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을 고려하면 여성 고용률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낮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주요 OECD 37개국 중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30위이다. 1) 1) OECD Data(online), Employment rate(women, % of working age population, 2015 or latest available) 웹 링크: https://data.oecd.org/emp/employment-rate.htm#indicator-chart (검색일: 2016.6.16.) 27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주: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2016a), 2015 한국의 사회지표, 16쪽 재인용. [그림 1] 성별 고용률 격차(2015년 기준) 출처: OECD(2015), Employment rate(accessed on 19 May 2015). [그림 2] 여성고용률 국가별 비교(%) 28

제20대 국회의 여성 가족 입법환경 및 입법과제 이처럼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성별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데에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15 기준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20대 후반 고용률은 72.9%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지만, 30대에서 고용률이 급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주재선 송치선 박건표(2016), 2015 한국의 성인지 통계, 51쪽 참고 하여 재구성함. [그림 3]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2015년) 특히,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저조 현상은 심각한 문제이다. 2015년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74.6%로 남학생(67.6%)보다 높았고, 전문대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의 경우 모두 여학생 진학률이 높다. 2) 또한 2000년대 이후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국가고시 합격자의 여성비율이 높아져 공적 영역에의 여성 진출 또한 급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은 2011년 L자형에서 2015년 M자형으로 변형되었지만, 여전히 고졸 여성에 비해 경력단절 후 복귀율이 낮다. 2)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연보 에 따르면, 여성의 고등교육(전문대이상) 학력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29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출처: 통계청(2011, 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4] 고졸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출처: 통계청(2011, 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5] 4년제 대졸 이상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2) 큰 폭의 성별임금격차 여성의 낮은 고용률 및 성별격차와 함께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을 보여주는 것은 성별 임금격차이다.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Gender wage gap)는 36.7%로 비교대상국가 중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3) OECD Data(online). Gender Wage Gap(total, % of male median wage, 2014 or latest available). 웹 출처: https://data.oecd.org/earnwage/gender-wage-gap.htm (검색일: 2016.6.27.) 30

제20대 국회의 여성 가족 입법환경 및 입법과제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주요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2015년 기준 남녀 고용형태별 성별임금격차는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8%,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52.6%,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5.4%로 나타났다(김유선, 2016:18). 출처: OECD Data(online). Gender Wage Gap(total, % of male median wage, 2014 or latest available). [그림 6] 성별임금격차(%)(2014년 기준) 구분 <표 1> 성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 비교(성별임금격차)(2015년 기준) (단위: 원, %)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 18,681 11,915 20,008 13,387 12,995 9,645 남성 대비 비율 (100.0) (63.8) [100.0] [67.0] [64.9] [48.2] 주: ( )는 남성 전체 시간당 임금 대비 수준, [ ]는 남성 정규직 대비 수준(비율)임. 출처: 통계청(2016b),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4쪽. 나. 여성 일자리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화 1) 여성의 비정규직화 2016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수는 2016년 3월 839만 명으로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44%로 나타났다(김유선, 31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2016:1). 특히, 비정규직의 성별격차는 줄지 않고 있다. 여성 임금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은 385만 명(45.7%)인 것에 비하여 비정규직은 458만 명(54.3%)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많다 (김유선, 2016:7). <표 2>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2016년 3월) 수(천 명) 비율(%) 성별 분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 전체 10,878 8.422 100.0 100.0 56.2 43.8 정규직 6.992 3.847 64.7 45.7 64.5 35.5 비정규직 3.818 4,575 35.3 54.3 45.5 54.5 출처: 김유선(201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7쪽 재인용. 남성과 여성의 비정규직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양자 간의 매우 다른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성은 오직 청년층과(20대 초반 이하)과 고령층(60대 이상)에서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은 반면, 여성은 20대 후반과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김유선, 2016:8). 또한 여성은 40대 초반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51만 명으로 나타나 이 시점부터 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초월하며, 이후 모든 연령에서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정규직 여성노동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선, 2016:8). 출처: 김유선(201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9쪽 재인용. [그림 7] 성별 연령별 비정규직 비율(%)(2016년 3월) 32

제20대 국회의 여성 가족 입법환경 및 입법과제 이러한 차이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여성은 출산과 육아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지속되는 현상은 여성의 고용불안정, 저임금, 사회보험 미적용 등의 문제로 직결된다. 여성의 비정규화는 고용불안정 뿐만 아니라,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사회보장의 미적용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8%,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52.6%,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5.4%로, 이는 성별뿐 아니라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 또한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비정규직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경우, 현재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85~99%, 비정규직 32~38%이며, 그 외 정규직은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를 70~100%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오직 19~38%만이 적용받고 있다(김유선, 2016:26). <표 3>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2015년) 구분 전체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보험 89.3 95.4 66.7 건강보험 88.4 97.9 55.5 국민연금 88.7 97.8 52.7 산재보험 97.6 98.0 96.4 (단위: %) 출처: 고용노동통계포털(http://laborstat.molab.go.kr)에서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률 을 조회하여 작성함 (검색일: 2016.6.16.). 2) 여성의 저임금화 여성 근로자의 상당수는 저임금 근로자 4) 이다. OECD 기준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014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중 25.0%(OECD 평균 16%)이고, 이중 70%는 여성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2014:1). 특히, 여성은 임금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⅓ 이상은 저임금 근로자에 해당하여, 임금을 받음에도 빈곤에 빠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4) OECD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란 중위 임금의 ⅔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33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출처: 김민정(2014), 저임금근로자의 특징 및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1쪽 재인용. [그림 8]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출처: 김민정(2014), 저임금근로자의 특징 및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4쪽 재인용 [그림 9]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추이 또 한 가지 한국의 특징은 고령층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EU 6개국을 연구한 Fernandez 외(2004)에 따르면 25세 미만 청년층의 저임금 비율이 높은 것은 비교대상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고령층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한국과 영국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10%를 넘지 않는다(성재민, 2014:9에서 재인용). 34

제20대 국회의 여성 가족 입법환경 및 입법과제 주: 55세 이상 통계는 55 64세를 의미함. 출처: 한국은 통계청(2013.8.),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외국은 Fernandez et al.(2004), Low Wage Employment in Europe PIEP Working Paper 참고; 성재민(2014), 저임금근로자의 실태, 9쪽 에서 재인용함. [그림 10] 연령별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국가별 비교(%) 아래 그림과 같이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이고, 50세 이상의 차지하는 비중은 45.6%이다. 출처: 김민정(2014), 저임금근로자의 특징 및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5쪽. [그림 11] 연령별 저임금 비율(%) 2015년 현재 한국의 고령인구의 성비(여자인구 100명 당 남자의 수)는 71.7명으로 여성 노인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다. 또한 고령인구의 경제적 사회안전망과 관련하여 지난 1년 (2015.5.기준)간 고령층(55 79세) 인구의 연금수령액을 성별로 살펴보면, 고령층 인구 중 45.0%(532만8천 명)가 월평균 49만원의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67만 원)가 여자(31만 원)보다 2배 정도 많았다. 즉, 여성장년층의 상당수가 사회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한받고, 더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저임금 근로에 종사하는 비중이 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은 빈곤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매우 취약하고, 이는 장차 여성노인의 빈곤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35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2. 정치적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의 여성의 저 대표성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매년 발표하는 성격차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건강 및 교육 영역에 대하여 매우 높은 평가를 받지만,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의 낮은 점수로 인 하여 성격차가 매우 큰 나라로 분류된다. 2015년 성격차보고서에 따르면, 5) 한국은 건강과 교육 영역에서는 각각 0.973점, 0.965점으로(1점에 가까울수록 평등) 양성평등에 가까운 것 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0.557점으로 총 145개 국가 중 125위를 기록 하고, 정치 영역에서는 0.107점으로 101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여성의 고위직 6) 참여 0.12점, 여성의 국회의원 참여 0.20점, 여성의 장관 참여 0.06점 등으로 여성 대표성과 관련된 항목 들의 점수가 매우 낮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성격차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 하고, 경제적 정치적 의사결정직의 여성의 저 대표성이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보고서에서 매년 낮은 순위를 기록하게 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4> 2015년 성격차보고서 한국 점수 영역 국가순위 점수 전체 115 0.651 경제 참여와 기회 125 0.557 노동참여 90 0.73 유사 업무에 대한 동일한 임금 116 0.55 근로소득 101 0.56 고위직(입법자, 고위 공무원, 고위 관리직) 113 0.12 전문 인력 및 기술자 86 0.83 교육 성취 102 0.965 문맹률 1 1.00 초등교육 83 0.99 중고등교육 89 0.99 대학교육 116 0.75 건강 및 생존 79 0.973 출생성비 128 0.93 기대수명 1 1.06 5) 이하의 내용은 World Economic Forum(2015),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5 55쪽 및 220-221쪽을 참고함. 6) 고위직은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 를 번역한 것으로서, 입법자, 고위 공직자, 고위 관리직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36

제20대 국회의 여성 가족 입법환경 및 입법과제 영역 국가순위 점수 정치적 권한 101 0.107 여성 의원 94 0.20 여성 장관 130 0.06 여성 국가수장 기간 31 0.07 출처: World Economic Forum(2015),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5, 220쪽. 출처: World Economic Forum(2015),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5, 220쪽. [그림 12] 2015년 성격차보고서의 한국의 영역별 점수 가. 정치적 의사결정과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의 저 대표성 그동안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역구 후보자 30% 여성 할당(2004년), 비례대표후보자 50% 여성 할당 의무화(2005년) 등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해 왔다. 이에 2000년 5.9%였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전체 지역구 253석 중 26명, 비례 47석 중 25명을 합한 51명의 여성의원이 당선되어 역대 최다인 17%로 증가하였다. 특히 지역구 여성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9명에서 제20대 26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6년 5월로 임기가 만료된 제19대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47명(15.7%, 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의 여성의원 수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성 국회의원 세계 190개국의 평균 비율 20.2%, OECD 국가의 평균 27.8%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7) 7)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OECD 국가 중 스웨덴으로 43.6%에 이른다. KBS 뉴스(2016.4.12.), 한국 국회, 여성 청년의원 비율 OECD 꼴찌 참고함.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62853&ref=a (검색일: 2016.4.29.) 37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출처: 통계청(2015a),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31쪽. [그림 13] 국회의원 여성비율(%) 여성공무원(중앙행정기관 기준) 비율은 1983년 21.3%에서 2014년 49.0%로 크게 증가하였고, 5급 이상 여성공무원(중앙정부)도 2014년 현재 16.8%까지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5a:13). 이와 같이 전체 여성공무원과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4급 이상의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8) 출처: 주재선 문유경 박건표(2015), 2015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43쪽. [그림 14]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명, %) 8) 2016년 현재 공공부문의 4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8.4%, 여성 고위공무원은 3.7%이다. 여성 가족부 내부자료 참고함. 38

제20대 국회의 여성 가족 입법환경 및 입법과제 나.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의 여성의 저 대표성 공공기관 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임원 비율 그 자체도 낮을 뿐 아니라 특정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보다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인력현황 및 여성비율 자료 9) 에 따르면, 전체 316개 공공기관의 직원 26만 1,338명 중 여성은 6만 7,274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여성비율이 30%를 넘지 않는 공공기관은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이 28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같은 준정부기관이 56개, 한전KPS와 같은 기타공공기관이 98개 였다. 10) 이들 공공기관의 전체 임원 대비 여성임원 비율은 평균 11.98%로 집계되었는데, 평균 보다 여성임원이 낮은 공공기관은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56%인 177개에 이르고, 133개 공공기관은 여성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11) 민간기업의 여성임원 비율 역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4년 한국의 KOSPI 상장 200대 기업을 조사 분석하였는데, 한국 200대 기업의 여성임원 12) 비율은 1.64%로 나타났고, 이는 유럽 상장기업들의 여성임원 비율 평균인 20.3%와 크게 대조되는 것이다(김선민, 2015:15-18). 한국2만기업연구소가 2016년 상장사 매출 기준 국내 100대 기업(금융업 제외)의 임원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00대 기업 전체 임원 6829명의 2.2% 수준인 150명만이 여성임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개사 중 60곳은 여성임원을 한 명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 동아일보가 2016년 삼성, 현대 기아자동차, LG, SK, 롯데, 포스코, 한화, 두산, 신세계, KT 등 국내 20대 그룹의 여성 임원을 전수 조사 14) 한 결과에 의하면 20대 그룹 전체 임원 수는 8579명이고, 이 중 여성 임원은 189명으로 2.2%였다. 이는 최근 특히 4대 기업(삼성, 현대 기아자동차, LG, SK)의 여성 임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06년 전수조사(0.9%)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영국은 지난해 말 기준 런던국제증권거래소(ISE)에 상장된 상위 100개 회사의 비상임 이사 가운데 31.4%가 여성이고, EU 국가들은 상장기업 여성 임원 할당제 를 9) Focusnews(2015.9.21.), 공공기관 여성비율 25.7% 양성평등채용 사각지대. http://www.focus.kr/view.php?key=2015092100091752456 (검색일: 2016.4.27.).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체 2,121명 중 1620명(76.4%)으로 여성비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11) 2015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산업부 자료에 따른 산하 공공기관 34곳의 여성임원 고용비율을 분석해 보아도 이 중 19곳의 경우 여성임원을 단 한 명도 두지 않고 있었고, 여성임원을 두고 있는 나머지 15곳 중에서도 40%를 넘어선 경우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욱 의원실 보도자료 (2015.10.2.).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34곳 중 19곳 여성임원 단 한명도 없어. http://www.npad.co.kr/ inspectiondetail.do?nt_id=16&bd_seq=49075 (검색일 : 2016.4.27.) 12) 이 보고서에서 여성임원은 이사회 구성원인 여성 등기임원을 의미한다(김선민, 2015:15). 13) 여성신문(2016.4.27.), 100대 기업 여성임원 겨우 2.2% 여성임원 없는 기업 60곳 달해 참고함. http://www.womennews.co.kr/news/93430#.v22r2pakrcs (검색일: 2016.6.25.) 14) 동아일보(2016.1.4.), 하이힐 카리스마 10년새 2배로 늘었지만 참고함. http://news.naver.com/main/ 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2925354 (검색일: 2016.6.17.) 39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도입한 덕에 2014년 말 기준 노르웨이 39.9%, 스웨덴 27.5%, 프랑스 28.5%, 핀란드 32.1% 등 20 30%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 기업의 여성 유리천장은 너무나 견고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KOSPI 상장 200대 기업 (2014년 기준) <표 5> 민간기업의 여성임원 비율 현황 100대 기업 (2016년 기준) 20대 그룹 (2016년 기준) 1.64% 2.2% 2.2% 주: KOSPI 상장 200대 기업 여성임원 비율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2014년 분석, 100대 기업 여성임원 비율은 한국2만기업연구소 2016년 분석, 20대 그룹 여성임원 비율은 동아일보 취재팀 2016년 분석을 참고함. 출처: 김선민(2015), 15-18쪽; 여성신문(2016.4.27.) 기사 100대 기업 여성임원 겨우 2.2% 여성임원 없는 기업 60곳 달해 (http://www.womennews.co.kr/news/93430#.v22r2pakrcs); 동아일보(2016.1.4.) 기사 하이힐 카리스마 10년새 2배로 늘었지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 sec&sid1=101&oid=020&aid=0002925354) 3. 가족의 다변화와 가족 돌봄의 공백 가. 전형적인 가족 모델의 감소 1) 1인가구 3세대 가구의 증가 우리 사회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전체의 50%로 여전히 전체 가족의 일반 적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대신 1인가구와 3세대 가구가 증가 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표 6> 가족형태의 구성 비교 세대별 가족구성별 2010년 2015년 1세대 부부 19.6 15.9 21.0 1세대 기타 1.4 0.7 부부+미혼자녀 48.4 44.2 부+미혼자녀 0.9 2.0 2세대 모+미혼자녀 6.4 7.4 58.2 부부+양친(혹은 한부모) 1.4 0.5 (한)조부모+미혼손자녀 0.8 0.8 2세대 기타 0.3 1.6 (단위: %) 16.6 56.4 15) 위의 기사 참고함. 40

제20대 국회의 여성 가족 입법환경 및 입법과제 세대별 가족구성별 2010년 2015년 부부+미혼자녀+양친 3.6 0.8 3세대 부부+미혼자녀+한부모 1.0 4.9 3.1 5.7 3세대_기타(4세대 포함) 0.2 1.7 1인가구 1인 가족 15.8 15.8 21.3 21.3 전체 가족 100.0 100.0 100.0 100.0 출처: 여성가족부(2016a), 2015 가족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3차 가족실태조사 주제별 주요 결과, 2쪽. 2세대가구 중에서는 부부+미혼자녀 가족 구성은 줄어든 반면, 부 또는 모 미혼자녀 비중은 증가하여 이혼율의 증가 등에 따른 한부모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6a:29).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전통적인 3세대가구의 경우는 오히려 2010년에 비해 증가 했는데 이는 부부+미혼자녀+한부모 비중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출처: 여성가족부(2016a), 2015 가족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3차 가족실태조사 주제별 주요 결과, 2쪽. [그림 15] 가구 형태 구성 비율 2) 가족구성의 다양화와 취약성 증가 이처럼 우리나라의 가족구조는 전체적으로 축소하는 가운데 그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기존 가족관계가 해체되면서 새롭게 구성되는 이혼가족, 재혼가족을 비롯한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비혼동거가족 등 그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데 반해 가족의 취약성도 증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혼율의 증가로 한부모가족은 2006년 143만 가구에서 2014년 현재 174만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여성가족부, 2015b:24). 더욱이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혼인율과 이혼율이 모두 다소 높아서 많이 결혼하고 41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많이 이혼하는 국가이며(홍승아 외, 2015:55), 이로 인하여 가족관계의 해체와 재형성에 따른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출처: 여성가족부(2015b),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 2020)(안), 24쪽. [그림 16] 한부모가구 연도별 현황(가구) 한부모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나라 여성가구주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 여성 가구주는 531만 3천 가구로 전체의 28.4%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가구주 비율은 2015년 28.4%에서 2020년 30.8%, 2030년 34.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유배우 또는 이혼한 경우의 여성가구주가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5a:13). 문제는 한부모가구가 일반 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2012년 조사 결과 일반 기구 비교 소득 1/2 수준). 이들은 안정적인 자녀양육과 자립이 쉽지 않아 빈곤에 취약하다 (여성가족부, 2015b:24).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월 189.6만원으로, 2012년(172.4만원) 보다 10% 증가하였으나, 전체가구를 고려한 상대적인 소득 수준은 3년 전과 유사하게 1/2 정도 수준으로 소득수준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한부모가족의 평균소득 구분 한부모 월평균소득 전체가구 평균 소득 (단위: 만원, %) 전체가구 소득 대비 한부모 소득 비율 (%) 2012 172.4 352.8 48.9% 2015 189.6 389.7 48.7% 주: 전체가구 평균 소득은 2012,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의 전체가구 평균 가처분소득임. 출처: 여성가족부(2016b.), 2015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쪽. 한편,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은 감소하고 추세이다. 2014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3천 건으로 총 혼인건수의 7.6%를 지하고 있는데, 전체 외국인과의 혼인 중 한국 남성과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