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희망 로스쿨 2016. MAR + APR 03 04
prologue 미래의 희망 로스쿨 2016 03 + 04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04 04 08 로스쿨 탐방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혜진 원장 행복 로스쿨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팽찬 학생 10 Special Report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24 16 1. 변호사법 얼마나 지키고 있나요? 2.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 파워인터뷰 MBC ARTs 이하림 변호사 20 로스쿨 오피니언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종학 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남형두 교수 58 24 특별기고 법무법인(유한)정률 이찬희 변호사 중앙일보 임장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배수득 변호사 32 로스쿨 핫이슈 34 로스쿨 특파원 발 행 일 등록번호 발 행 인 2016년 3월 2289-0262 오수근 이사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박성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천수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남기엽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상욱 편집 진행 발 행 처 김명기 국장, 박소희 주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46 책 읽어주는 변호사 디 자 인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50 그림 읽어주는 변호사 인 쇄 삼화인쇄(주) 54 톺아보기 표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서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56 58 59 문화가 산책 협의회 소식 LAW 낱말퀴즈
로스쿨 탐방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혜진 원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슬로건은 동아시아 중심의 법학전문대학원! 이다. 오랜 전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전문 법조인을 길러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래서인지 동아대 법전원 학생들의 국제 대회 수상 소식과 해외 취업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스물다섯 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중 유일한 여성 원장으로서, 남다른 리더십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는 동아대 학교 법전원의 이혜진 원장을 만나봤다. editor. 박소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혜진 원장 세계로 뻗어가는 법조인의 요람,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표1> 주요 협정 체결기관 국외 구분 국내 미국 중국 실무수습기관 헌법재판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법원행정처,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우리들, 법무법인 정인,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세경, 법무법인 신성, 법무법인 청해, 법무법인 삼덕, 법무법인 정률, 법무법인 지평지성, 법무법인 청률, 법무법인 로앤로, 법무법인 가람, 경동도시가스, 부산 가정법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Law Office of Richard S.Kim, DIVERSITY LAW GROUP, P.C.,Law Offices of Jane Oak&Asscociates, P.C.,Kelly Law Registry 산동아화태 율사사무소, 절강천책 율사사무소, 중경백군 율사사무소, 중 경로천 율사사무소, 중호율사집단사무소, 중경곤원 율사사무소, 북경국 연자문 유한공사 Q. 2009년 동아대학교 법전원이 첫걸음을 내 디딘 뒤 현재까지의 성과를 총평해 달라. A. 동아대학교 법전원은 국제경쟁력, 내실 있 는 교육 연구를 위해 35명에 가까운 전임 교 원과 로펌의 전문 파트에서 일하는 15명의 변 호사를 겸임 교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최첨단 의 전자모의법정을 비롯하여 6만 5천여 권의 장서를 보유한 법학전문도서관과 다양한 세미 나실, 강의실, 개인학습실, 체력 단련실 등 전 국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해마다 검찰, 로클럭, 공공기관, 금 융공기업 등 다양한 기관으로 역량 있는 졸업 생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국내 외를 막론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전문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다. Q. 동아대학교 법전원이 내세우는 특성화 과 목이나 커리큘럼은 무엇인가? A. 지역의 특성과 법률수요를 고려해서 국제 상거래법 을 특성화로 정했고 관련 과목을 개 설했다. 다년간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교 수님들이 국제거래, 중재와 더불어 다양한 외 국법 관련 강좌를 운영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 법률가 양성에 열 과 성을 다하고 있다. 또한 미국 현지 법률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 외국 대학과의 학점 학술교류 및 현지 로펌 등에서의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동아대 법전원 학생들은 매년 세계 대회(홍콩 중재 대회 등)에서 상을 받고, 베트 남 코트라 등 해외 취업에도 성공하고 있다. Q.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기관과의 협정 체결이 눈에 띈다. A. 동아대 법전원에서는 국내외 손꼽히는 법률 기관 및 대학과의 협정체결 을 통해 실무수습, 학술교류 등 현장에서의 산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23개 기관, 미국 5개 기관, 중국 7개 기관과 협정을 체결해서 실무수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대만과도 꾸준하게 학술교류를 실시 하고 있다.(참고:표1) 이렇게 꾸준하게 해외교육기관과 실무수습, 학술교류를 진행함으로써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Q. 졸업 후 학생들이 지역사회 공헌하고 있나? A. 현재 부산 변호사회에 약 700명 가량의 변호사가 있는데, 그 중 동아대 법전원 졸업생이 이미 100여명에 육박한다. 뿐만 아니라 졸업생 중 절반 정도는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하루아침에 부산시에 다리를 건설하고, 무엇을 설립해야만 지역사 회에 공헌하는 것이 아니다. 부산 시민들을 위해 법률 조력자가 되는 것만 으로도 지역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자리 잡은 지 채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 차츰 부산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도 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Q. 지방대 법전원이기에 느끼는 차별이나 어 려운 점은 없나? A. 가장 큰 차별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변호사 시험 장소 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서울과 대전 에서만 치를 수 있어, 동아대 법전원 3학년 학 생들 중 약 70%는 대전으로, 나머지 30%는 서울로 가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시험 며칠 전부터 지역을 옮겨서 숙소를 잡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해야 하는데, 그 과 정이 쉽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이 높다.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지역을 옮겨서 시험을 치면 체감상 약 10점정도 떨어진다고 할 정도다. 그러므로 부산 경남 지역, 영남 호남 지역 에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 지 방 법전원 학생들도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을 칠 수 있어야 한다. Q. 금수저 논란 이 여전히 뜨겁다. A. 금수저 논란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사실 에 근거한 비난도 아니며, 정치권에서 선거를 4 LAW SCHOOL 창 2016 / 03 + 04 5
는 학교와 정부 모두 노력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처음부터 등록금을 낮게 책정함과 동시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하고, 국가에서는 특별전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 이다. Q. 곧 제5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된다. 합격률에 대한 고민 이 클 것으로 보인다. A. 응시자 수와 무관하게 합격자의 수가 1,500명 선에서 고정되어 해마 다 불합격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특성화 교육 등의 로스쿨 도입 취지와는 무관하게 변호사시험 과목에만 매달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은 순수한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 호사가 될 기본적인 역량을 테스트 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췄다면 변호사 자격을 줘야 한다. 전통적인 법률시장에만 머무르지 말고, 시각을 넓혀 보다 다양한 곳으로 진출해야 한다. 위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법전원에는 부잣집 학생도 가난한 집 학생도 있지만, 그에 앞서 사법시험을 통해서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계 획조차 세울 수 없었던 계층이 법전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법조인의 꿈 을 이루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실제로 법전원 안에 들어와 보면 과거 사법시험만으로는 법조인이 될 수 없 었던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들에게는 장학금이 충분하게 지급되 기 때문에 과거 사법시험 시절보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 졌는데, 이러한 사실이 왜곡되고 있어 안타깝다. 법전원에서는 학생의 역량 을 보고 선발하는 것이지 그들의 아버지 가 누구인지 따져가면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 법전원에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을 조사해 본다면, 그들 중에 도 인사들의 자녀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금수저 논란은 순 전히 정치권에서 로스쿨을 폄훼하고 악용하기 위한 주제에 불과하다. Q. 법전원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 경제 신체적 취약계층의 법조계 진출 이 확대됐다. 긍정적으로 변화한 부분이 또 있나? A. 법전원 제도의 도입으로 전국의 여성 변호사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부 산 지역만 봐도 현재 여성변호사의 수가 100명을 넘어, 부산지역 여성변 호사 특별위원회 를 발족했을 정도다. 1989년도 부산 지역 여성 변호사 등 록자는 나 한 명뿐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이미 부산 지역의 여성 변호사 는 100명을 넘었고, 그 중 절반이 법전원 출신 변호사다. 그만큼 법전원을 통해 여성 변호사 의 수가 팽창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남녀평 등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Q. 법전원의 등록금이 비싸다는 평가도 있다. A. 동아대 법전원의 경우 인가신청 당시 100 명의 학생을 기준으로 32명의 교원을 확보했 다. 그런데 신청인원보다 적은 수의 학생이 정 원으로 확정됐고, 이것이 높은 등록금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교수 확보율을 실제 재 학 중인 학생 수에 맞춘다면 등록금 인하가 가 능할 것이다. 덧붙여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학교에 재량권 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사 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장학금 지급률 을 높이라고 요구하니 등록금액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Q. 합격률 이외에 또 다른 고민은 무엇인가? A. 교육부 평가, 대한변협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비롯해 법전원에 대한 각 종 평가 절차가 상당히 많다. 과도한 평가로 인해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에너지가 평가를 준비하는 데에 쓰이고 있어, 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한변협의 경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조직인데, 그곳에다가 법전원 의 평가를 맡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Q. 8기 학생들이 입학했다. 새내기 법학도들에게 한 말씀 해 달라. A. 법전원에 입학해서 3년 동안 공부하는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 아서, 학생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지만 변호사시험만 합격하면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아니며, 혹여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다. 변호사 수가 2만 여명 이 넘어갔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자세로는 생존할 수 없다. 법조시장에는 이미 너무 많은 공급인력이 있으며, 가방 하나 들고 송무만 담당하는 변호 사는 기존의 변호사로도 충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법률시장에 만 머무르지 말고, 시각을 넓혀 보다 다양한 곳으로 진출해야 한다. 미국의 CEO 중에는 유독 로스쿨 출신이 많은데, 그들이 모두 사내변호사 출신은 아니다. 즉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입사 시험을 쳐 차근차근 단 계를 밟은 후 CEO가 된 것이다. 우리 학생들도 변호사 자격증에 안주하지 않고 몇 번의 시험도 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으면 한다. 변화하는 세계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외국어 등)를 개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6 LAW SCHOOL 창 2016 / 03 + 04 7
행복 로스쿨 원광대학교 로스쿨 김팽찬 학생 인터뷰 로스쿨에 입학한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고시원 독서실 비용을 벌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돼 행복했다.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자신감도 붙었다. 사시 공부할 때는 왜 이 문제를 못 풀었을까 싶을 정도로, 로스쿨에 와서는 시야가 넓어졌어요. 로스쿨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원광대 김팽찬 학생을 만나봤다. editor. 박소희 원광대학교 로스쿨 6기 김팽찬 로스쿨, 내 인생의 전환점 야기를 들어서 아예 도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게 2010년도까 지 계속 사시2차를 치렀는데, 당시 함께 공부하던 형이 로스쿨에 먼저 들어가 내게 입학을 권유했다. 로스쿨에 입학해보니 장학금액이 많고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니까 알뜰하게 쓴다면 집안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가능성을 타진해 봤을 때 로 스쿨에 가는 것이 법조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사시의 경우 능력 도 중요하지만 운칠기삼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날의 컨디션에 좌 우된다. 하지만 로스쿨은 이미 입학 당시 한번 필터링 됐기 때문에 법 조인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봤다. Q. 당시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했나? A. 집에서 일부 지원받고, 모자란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법시험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제도라고 하지만, 사시는 실력, 체력 그리고 재력 이 없으면 지속하기 힘든 제 도다. 부족한 체력은 돈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돈이 없으면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 당장 그 달에 내야 하는 방값, 학원비, 독서실비, 식비 등을 생각해야 하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아르바이트 Q. 사법시험 공부를 꽤 오래 했다고 들었다. 와 공부를 병행해서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극소수다. A.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는데, 2학년 무 고시촌에는 시간의 밀도라는 것이 있어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하루가 렵부터 꾸준하게 사법시험을 보기 시작했다. 한 달 같이 느껴지는데, 그 와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졸업 후 신림동 고시촌으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고 결국 합격할 수 없다. 공부를 시작했고, 꽤 오랜 기간 매진했다. Q. 로스쿨 입학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Q. 사시공부를 계속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로스 A. 감사하게도 로스쿨에는 장학 제도가 탄탄하게 마련되어 있다. 장학 쿨에 온 이유가 궁금하다. 금을 받고 있어 굳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다. 우리 A. 로스쿨에 다니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 학교를 비롯해 대다수의 로스쿨이 성적 장학금 이외에 학업보조 장학 금을 지급한다. 사법시험의 경우 장학금을 받을 길이 없어 국가유공자,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공부를 이어가기 어렵지만 로스쿨은 다르다. 학 비 보조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공부를 지속할 수 있다. Q. 로스쿨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변한 건 무엇인가? A. 자신감과 안정감이다. 사시를 오래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패를 많 이 그리고 오래 했다는 것이다. 흔히들 육시, 팔시가 넘어가면 대가 라 고 하는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실패를 많이 했다는 뜻이다. 가족은 물론이고 주위에서 보는 시선들, 먼저 사회에 나가있는 분들에 게 떳떳할 수 없다. 또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한 달 한 달을 애태우면서 보내 불안하고 불안정하다. 로스쿨에 들어와서는 무엇보다 떳떳해지고 자신감이 생겼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있지만, 주위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다. 전에는 사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 왜 아직까지 하고 있 냐는 소리를 듣곤 했었는데, 요즘은 로스쿨 다닌다고 하면 다들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신다. Q. 로스쿨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A. 공부만 하기 보다는 가능한 많은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다. 검찰실 무 등 다양한 실무수습에 참가했고, 대회 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1학년 때부터 각종 대회에 참가했다. 1학년 2학기에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에 참가했었고,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도 참가해 형사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겨울에는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우승을 했 고, 개인상 수상을 하는 영광까지 얻었다. Q. 실무수습과 각종 대회까지, 누구보다 알찬 생활을 하고 있다. A. 그렇다. 아무래도 로스쿨에 들어오고 나니까 전에 없던 에너지가 생겼다. 사시 공부할 때에는 무조건 암기하기에 급급했고, 심지어 암 기를 한 것도 제대로 표출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로스쿨에 입학한 것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 시각이 바뀌어서 그런지, 훨씬 더 즐겁고 공 부도 재밌다. 무엇보다 사시를 할 때에는 그때그때 나오는 결과물이 없 지만, 로스쿨은 중간 기말고사 이외에도 각종 평가가 있고 성과물이 있으니까 성취도가 훨씬 높다. Q. 졸업 후의 진로와 어떤 법조인을 꿈꾸는지 이야기 해 달라. A. 로클럭(재판연구원) 또는 헌법재판연구관에 도전해 보고 싶다. 그 리고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실력이 있는 법조인 이 되고 싶 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는 사회적 영향력으로 돕거나, 물질적 도움을 주는 등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다. 어려운 사람 을 위해서 사비를 털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기부를 할 수도 있지만, 법조인이라면 우선적 으로 법적인 지식과 법적인 길을 통해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사람을 도와주 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회운동가이지 법조인 이 아니다. 법적 소양을 잘 닦아서 법률 해석과 적용에 오류가 없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 김팽찬이 알려주는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노하우! 본인에게 맞는 패턴을 찾아야 리트의 경우 공부를 한다고 갑자기 성적이 오르지는 않 는다. 다만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생긴다. 추리 를 예로 들면 여러 가지 유형과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서도 본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패턴이 있을 것이다. 그 러면 그 패턴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인이 평소 약하다고 생각한 유 형의 문제를 풀 때 잘 풀리지 않으면 과감하게 넘어가 야 한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시간만 흐를 뿐이다. 장기 전략과 단기 전략을 세워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 장기적으로 학창시절부터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분 들에게는 미리 법학공부를 선행하기를 권한다. 법전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법조인을 꿈꿨다 면 법에 관심이 있을 테니, 관련 서적을 읽어보거나 법 률사무소 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 현장을 경험하면 깊은 지식은 아니지 만 실무적인 지식이 쌓이기 마련이다. 이미 사회에 진 출해 있다가 로스쿨에 입학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본 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하고 싶다. 로스쿨 입시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책 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이미 늦었다.(웃음) 스펙을 쌓기에는 늦었기 때 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본인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것이다. 모의고사를 본 후 이 실력 이면 어느 학교를 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전략을 짜 야 한다. 8 LAW SCHOOL 창 2016 / 03 + 04 9
SPECIAL REPORT①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모범적인 그룹과 다소 불량한 그룹이 생겨난다. 한 교실에서 모범생과 일탈을 꿈꾸는 불량생이 2. 징계에 따른 처벌 징계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징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 자연스럽게 나뉘는 것처럼 말이다. 변호사 집단도 예외는 아니다. 법조인 윤리를 확립하고 부정과 불의를 배격하는 변호사들이 있는 반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례 가운데 최고 처벌수위인 영구제명 과 제명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변호사들도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 윤리를 확립하고자 변호사 징계사례 은 한 건도 없었다. 정직은 총 18건이었고 이중 정직 1년이 4건, 나머지는 모두 1 집 을 발간했다. editor. 박소희 년 미만이었다. 과태료 처분은 전체 징계건수의 80%가 넘는 122건으로, 1,000 만~2,000만원 15건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100만~500만원 선이었다.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은 9건이었다. 변호사법 얼마나 지키고 있나요? 변호사 강용석이 내건 변호사 사무실 광고가 연일 화제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역 등에는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의 이색적인 광고 포스터가 게재됐 위반 사례 건수 위반 사례 건수 품위유지 위반 62건 사무직원 채용 미신고 5건 성실의무 위반 25건 연고관계선전 금지 위반 2건 수임제한 위반 12건 사건 유치 목적 위반 2건 변호사업무광고 위반 11건 겸직제한 위반 1건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위반 10건 명의대여 등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위반 10건 다. 포스터에는 강 변호사의 사진을 배경으로 너! 고소 란 문구와 사무실 연락처가 담 겨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7일 강용석 변호사의 광고를 내주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고 전했다. 3. 위반 사례 서울변회 관계자는 위원회 심사 결과 변호사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이 나 CASE ① A변호사는 지난 2008년 건물명도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진정인에게 공탁금 3 억원을 받았지만 2억원만 공탁한 채 나머지 1억원을 공탁하지 않았다. 진정인이 오면 일단 시정공고를 보낼 것 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징계를 할 수 있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공탁을 약속했지만 2011년까지 지켜지지 않 다 고 전했다. 았고, 결국 정직 1년을 받았다. 현행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 CASE ② 거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 타 변호사를 비방하는 경우 부정한 B변호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맡아 보석허가를 조건으로 성공보수 방법을 제시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 3억 2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일부 보석이 기각된 의뢰인이 1억 2000만원을 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돌려달라고 하자 변호를 하며 알게 된 비리를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로 인해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받았지만 법무부 이의 신청에서 100만 원으로 감경됐다. 기사출처: 동아일보 2015. 09.18 CASE ③ C변호사는 교통사고 사망사건 관련 소송을 맡았지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100 만원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의뢰인의 돈을 횡령하고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CASE ④ D변호사는 사무실을 낸 후 직원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그 명목으로 5500만원 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2006~2011년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1. 변호사 징계 건수 사건 445건의 4억원 가량을 수임했다. 대한변협이 발간한 변호사 징계사례집 에 집계된 변호사 징계건수는 2011 ~2014년 14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2010년 징계건수인 173건보다는 CASE ⑤ 다소 줄어든 숫자다. E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소송과 관련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담당 재판부가 상대 변호사와 결탁해 봐주기 판결 을 하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려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2006-2010년 173 2011-2014년 건 149 건 10 LAW SCHOOL 창 CASE ⑥ F호사는 자신에게 형사사건 의뢰인을 소개해 준 고등학교 선배에게 500만원을 건넸다. 의뢰인 측은 F변호사에게 착수금 1000만원과 함께 성공보수 5000만원 을 조건부로 미리 지급했다. 2개월 후 F변호사는 선배에게 2500만원을 더 줬다. 이로 인해 F변호사는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2016 / 03 + 04 11
SPECIAL REPORT② 국민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를 지키자는 사법시험 존치론자들. 과연 그들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여 사법시험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 혹시 그 이면에 국민에게 말하지 않는 숨겨진 의도 가 있는 것은 아닐까? support. 고려대학교 로스쿨 2.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국회의원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오신환 의원의 지역구는 어디일까요? 바 로 신림동으로 대표되는 고시촌 이 있는 관악구입니다. 오 의원은 국민을 위한 소신 있는 발언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가올 2016년 총선에서 지역구인 관악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 토론회장 입구에는 관악발전협의회 의 구 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일까요? 관악구 주민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이 축하화환이 세워져 있었고, 토론회가 유는 고시촌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이 안타깝기 때문일지도 모릅니 시작되기 약 20분 전이었음에도 다. 그렇지만 숨겨진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 토론회장은 이미 주민들로 만석이었다 2015년 6월 18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1층에서 열렸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는 우리의 미래,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 찬반 토론의 장에 관악구발전협의회의 이라 주장하는 존치론자들. 그러나 고시촌 을 유지함으로써 개인적인, 경제적인 축하화환과 신림동 원룸 임대인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고시촌 임대인들의 이해관계가 이 문제에 개입되어 있음을 어 참석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출처: 2015.6.23. 뉴스토마토 사설 환상의 짝꿍,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의원 1. 대한변호사협회의 숨겨진 의도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은 취임 당시 이러한 취임사를 남겼습니다. 최근 우리 변호사는 매년 약 2,500명씩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다 인구가 2.5배, GDP가 4배 수준인 일본의 변호사 연간 배출 수는 1,810명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변호사가 급격히 과도하게 증가하면 법 률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어 법률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악화될 것입니다. 변협은 법률시장의 안정과 소비자의 권리를 위 3. 대한변호사협회와 오신환 의원, 환상의 짝꿍이 되다. 오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 및 지역구의 이해관계는 대한변협의 변호사 수 통제 라는 이해와 일치하였고, 이들 간의 유착관계는 현재 제출되어있는 변호사 시험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존 치, 국민을 위한다 는 허울 뒤의 숨은 목적 이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해, 현재의 변호사 배출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법시험을 유지하여 법률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변호사 배출수를 줄이겠다는 하창우 회장의 발언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시장원리에 따른다면 변호사의 수가 늘어날수록 법률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질뿐더러, 변호사들 간의 경쟁을 통해 더욱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공급할 가능성이 커지는데도 말입니다. 2016년 1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할 예정인 사법시험과 매년 1,500여 명의 변호사 를 배출하고 있는 로스쿨 중 과연 어떤 것이 더 소비자를 위한 선택일까요? 하창 우 회장의 주장은 결국 법조인 수를 줄여 기존 변호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은 아닐까요?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12 LAW SCHOOL 창 2016 / 03 + 04 13
SPECIAL REPORT② (1) 이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숙식 등의 제반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언급하여 사법시험준비의 비용적 측면을 축소하고자 했습니다. 로스쿨 비인가 대학교 법대 교수들, (2) 한편 이 교수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 받는 사법제도 이원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될지는 구체적인 방안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독도발언 과 같이 전혀 무관한 상징만 정책의 구체적인 문제는 감추고, 이러한 문제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통해 어떻게 해결 을 차용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 인천대학교 백원기 교수 사진출처: KBS1 심야토론 지난해 12월 5일 밤에 방영된 KBS1TV 심야토론 사법시험 존폐 논란, 어떻게 할 것 로스쿨에 대한 반대와 사법시험 존치를 앞서서 주장하시는 백원기, 이호선 교수님에 인가? 에 출연한 인천대학교 백원기 법학과 교수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분 교수는 각각 인천대학교, 국민대학교의 법 리트, 면접시험을 봅니다만, 솔직히 실제로 제가 아는 많은 원장들은 전화로 입학의 학과 교수입니다. 2007년 로스쿨 유치 신청 당시, 인천대학교는 송도 캠퍼스 이전으 독려를 부탁한다든지 많은 지연, 학연에 의해서 얽매이는 우리나라 사회구조에 의하 로 로스쿨 전용건물 확보 등 실질적인 로스쿨 인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접수 직 여 공정하게 입학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 포기를 밝혔고, 국민대는 신청은 하였으나 결국 인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출처: 법 국민 여러분 내년 4월 총선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야당 국회의원들, 특히 친 률저널, 인천대, 로스쿨 연기, 연합뉴스 헌재, 로스쿨 탈락 국민대 헌법소원 각하 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따끔한 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 교수님은 로스쿨 인가대학 발표 이전인 2006년, 공동성명을 통해 로스쿨 도입에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해서 사법시험 폐지 여부를 확정하기를 바랍니다.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백원기, 이호 다만 법조직역에 종사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변리사, 노무사 등을 제외하고 일반국민 들에 의해서 투표를 하면 사법시험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등의 발언은 백 교수가 어 떠한 사실 이나 논리 에 근거하지 않은 채 무의미한 주장만을 펴고 있다는 점을 드러 내고 있습니다. 정부 로스쿨법안 전면 저지와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전국법학교수 659명 선언문 (1) 먼저 백 교수는 로스쿨 시험의 공정성에 대하여 출처 없는 유언비어성 발언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설령 백 교수가 지적한 일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 그동안 우리 법학계와 법조계가 직면해 온 여러 문제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야 본격적인 더라도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지, 로스쿨 제도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데 대해 다소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환영하지 않을 수 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외적, 범죄적 없는 일이다. 더구나 최근 국제화, 개방화로 인하여 전문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격증하고 있는 행위로 로스쿨 제도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점을 감안할 때 법조인양서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명 (2) 또한 이번 논의와는 무관한 친노 등의 정치적 발언과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국 백하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모색의 결과이다. 민투표 등의 자극적 발언들을 보면 백교수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국민대학교 이호선 교수 (중략) 우리 법학교수들은 로스쿨의 도입이 법학교수들에게 각고의 개혁노력을 요구하는 사 업임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스쿨을 지지하고 올바른 로스쿨의 도입을 요 작년 11월 18일 법사위 공청회에서는 국민대학교 이호선 법학과 교수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 때문이다. (김도읍 위원이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한 달 생활비에 대해 조사한 바 있는지를 물어보자) 2006년 2월 14일 전국 법학교수 659명 일동(백원기, 이호선 교수 서명 포함) 이호선 교수: 39만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39만원 같으면 하루에 1만원 꼴인데 그건 식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출처: 제337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임시회의록) 제5호 이호선 교수: 숙식을 뺐습니다. 숙식은 무엇을 하든 간에 들어가는 일상적인 숙식을 빼고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비 또 각종 동영상 듣는 교재비 이런 것들을 다해서 한 39 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14 LAW SCHOOL 창 출처: 고려대학교 로스쿨 바로알리기 Inside Lawshchool http://insidelawschool.kr/?p=861 로스쿨 인가발표 이전에는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던 분들이, 갑작스레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년 사이 이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16 / 03 + 04 15
파워인터뷰 MBC ARTs 이하림 변호사 철학자 칸트의 규칙적인 생활습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칸트는 오전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준비를 마친 뒤 강의 준 비와 집필에만 매달렸고, 오후 1시에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는 일체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정신과 육체의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이하림 변호사의 로스쿨 재학 시절 별명은 칸트 였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editor. 박소희 치열했던 시간이라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다고 묻자 돌아오는 대답은 의외였다. 로스 쿨에서의 3년이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재미있고 행복했다는 것. 그리고 그건 전남대 로스쿨에 입 학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대답이었다. 집에서 통학을 할 수 있는 수도권의 로스쿨과는 다르게, 전 남대 로스쿨은 도심과 동떨어진 외지의 느낌이 강하다. 변호사이지만 동시에 직장인, 생생한 현장감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MBC ARTs 이하림 변호사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나 학교 앞 원룸에 모여 살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의식주를 함께 해결 하다보니 그들에게 동기와 선 후배는 가족과 다름없다. 로스쿨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녀를 잡아준 것도 소중한 동기들이었다. 전남대 로스쿨은 공익 인권법을 특성화로 하고 있고, 등록금이 저렴해 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입학하고 있어요. 동기 중에는 저희 어머니와 동갑인 분도 계셨고, 저보다 어 린 친구도 있었거든요. 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모이다보니 아무래도 그들에게 많은 도 움을 받았죠.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3년 로스쿨에서 보낸 첫 해. 120명의 동기들 중에서 이하림 변호사의 성적은 바닥이었다. 밤새도록 법전 을 읽고, 쉬는시간도 없이 암기를 했지만 시험지만 보면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화여대에서 정치외교 학과 미술사학을 전공했기에 법학 은 그녀에게 낯선 학문이었고, 그래서인지 철저하게 상대평가 제 도를 유지하는 로스쿨에서 일 년간 꼴찌 타이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학부 시절부터 인문, 예술 분 야에 관심이 많았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모든 분야를 전문적으로 포괄하는 벤다이어그램의 중심 에는 법 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스쿨에 입학했는데 1학년 때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 둬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그랬던 그녀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2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다. 매일 해가 뜨기 전 가장 먼저 정독실 에 자리를 잡고 공부를 시작했다. 혹여 배탈이 나서 일정이 흐트러질까 먹는 것도 제한했을 만큼 독 하게 공부했다. 단 하루도 못 쉰 게 아니라 쉬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는 1등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 라, 중간만 가자고 생각했거든요. 쉴 틈이 없었어요. 로스쿨은 사법시험 제도와 다르게 정해진 수업시간이 있고 그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어, 게 으르지만 않다면 다양한 활동을 하며 법조인이 될 자양분을 얻을 수 있다. 부지런함이 몸에 밴 그녀 는 형사법 학회와 미디어콘텐츠 학회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했다. 형사법 학회에서는 실제 사례를 분석 발표하면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함께 형법이나 형사소송 법 공부를 했어요. 미디어콘텐츠법 학회는 언론고시를 준비했던 분들이 모여서 만든 학회예요. 저희 기수에 언론인 출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미디어법이나 콘텐츠, 저작권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MBC 아트의 사내변호사로 인고의 열매는 달았다. 성적은 차츰 올랐고, 2-3학년 때는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다. 졸업시험도 한 번에 통과했고, 변호사시험도 무난하게 합격해 변호사 자격증을 받았다. 졸업 후 입사하게 된 법 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고, 민사와 행정의 여러 사건들을 처리했다. 사기, 마약, 성매매알선, 강간 등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을 했다. 그러던 중 이하림 변호사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바로 MBC 아트의 사내변호사 모집 공고였 다. 예술 계통에 종사하는 가족들이 많아 어린 시절부터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학부 시절 미술 사학까지 부전공했으니 자기 개발과 본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됐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는 회사라는 조직과 시스템 안에서 스스로 성장해나가는 구조에 매력을 느꼈고, 주저하지 않고 MBC 아트 사내변호사에 지원했다. MBC 아트는 문화방송의 자회사로, MBC에서 방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의 세트 의상 분장 등을 관 장한다. 회사 특성상 저작권, 소유권 등의 문제를 비롯해 하도급 업체들과의 계약 및 분쟁이 잦은 편 이다. 이 변호사는 계약 단계부터 사전 검토와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법률 검토를 맡고 있으며, 사후 분쟁 소송에도 관여해 협의 합의의 역할을 하고 있다. 드라마 세트장에 가수 사진을 붙이거나, 뽀 로로 인형 하나 놔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작권, 소유권 문제는 돈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사전에 리스크를 없애야 해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역할이고, 만 약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으로 대응하거나 합의하고 협의하는 일까지 하고 있어요. 빨리 빨리 가 관습적으로 굳어진 방송계. 정해진 룰(role)대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방송 시간에 맞추 다보면 중간 과정을 건너뛰게 되는 것이 고질적인 병폐다. 이 변호사가 처음 MBC 아트에 입사했을 때에도 그랬다. 빨리빨리 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계약서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이는 많 16 LAW SCHOOL 창 2016 / 03 + 04 17
사법시험 출신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쟤는 로스쿨 출신이라 실수한거야 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마음은 아마 모든 로스쿨생의 마음일 거예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거죠. 한 명.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제가 변호사로서 했던 공부의 양과는 무관하게 처음 입사를 했 을 때에는 방송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제 입에서 나오는 모 든 말을 정답처럼 알더라고요.(웃음) 제가 말하면 다 정답으로 여겨주시니, 책임감도 커지고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변호사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책임감보다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라 는 타이틀이었다. 로스쿨 출신이라서 그래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한 다는 이 변호사. 알고 있는 지식도 두 번 세 번 확인한다. 혹여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면 로스쿨을 졸 업한 선배, 동기 그리고 후배들을 욕먹게 하는 것이라는 부담감이 훨씬 크다. 사법시험 출신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쟤는 로스쿨 출신이라 실수한거야 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마음은 아마 모든 로스쿨생의 마음일 거예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거죠. 은 분쟁을 일으켰다. 문제를 파악한 이 변호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표준 계약서 를 만드는 것 이었다. 의상 임대 임차 계약서, 미술 용역 공급 계약서, 협찬 계약서 등을 세분화해서 표준 계약서 를 만들었다.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잦아, 저작권 매뉴얼도 개발했다. 회사에 변호사는 저 한명이에요. 제가 모든 계약서를 일일이 다 써줄 수 없으니, 표준화된 문서가 있으면 편리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저작권에 대해서 직원들이 미리 알아둔다면 사전 리스크를 조 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테니까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작했죠. 이 변호사의 업무 외 시간은 직원들의 법률 상담 시간으로 활용된다. 동료들이 교통 위반 딱지만 날 아와도 제게 찾아와요.(웃음) 처음에는 법에 대해서 다들 겁먹었지만, 요즘엔 많이 유연해진 거 같아 요. 메스컴에서는 법조인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회라고 하지만, 저 같은 변호사 한 명이 회사에 있음으로서 그냥 편하게 물어볼 수 있게 된다면, 조금 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생동감 넘치는 현장, 살아있는 변호사 아무래도 일반 회사나 로펌에 있는 분들보다 더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어요. MBC 아트 사내 변호사로서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인지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물론 일반 로펌에 계신 분들도 저작 권 분쟁 사건을 맡아서 할 수 있죠. 다만 저는 그들과는 다르게 보다 생생하고 현장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예를 들어 드라마 세트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반 로펌에 계신 분들은 페이퍼 를 통해서만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경우에는 옆자리에 앉은 디자이너분께서 직 접 만든 세트고, 그 세트를 봤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고 생생하게 알 수 있다는 점, 즉 현장 속에서 일 한다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저는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장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 만큼 재미있고 생동감이 넘쳐서 살아있음을 느끼죠. 즐거운 방송 현장에서 사내 변호사로서 근무하는 이 변호사에게도 나름의 고민은 있다. 직원이 180 여명에 이르고, 하도급, 파견직, 협력직까지 합하면 300여 명에 달하는 회사에 변호사는 이 변호사 이하림 변호사의 TIP! TIP! TIP! Q 일반 송무 분야가 아닌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변호사님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A 송무 시장 외에 다른 직역으로의 진출을 꿈꾸고 있다면 조금 더 부지런할 필요가 있어요. 변 호사 시험이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까지 자칫하면 풀어질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을 잘 활 용해야 해요. 저의 경우에는 하루도 집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학부와 로스쿨의 경력개발센 터에 찾아도 가고, 사람인이나 커리어캐어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직접 전화했죠. 또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에게 헤드헌터들의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했죠. 경력 은 없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을만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했어 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발로 뛰지 않으면, 어떤 직장이 나에게 맞는지 알 수 없어요. Q 사내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A 사내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조직의 일원입니다. 회사와의 운명공동체로서 함께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해요. 회사에서는 이윤 창출 을 위해서 직원을 선발했고, 조직의 일원이 된 이상 회 사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옳아요. 이를 위해서는 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조직에 융화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건 기본적인 문제이고, 조직에 대한 이해와 유연함이 필요해요. 18 LAW SCHOOL 창 2016 / 03 + 04 19
로스쿨 오피니언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종학 원장 사시 존치, 그것은 미련이다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활약하는 전문 법률가, 보통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이웃으로서의 법률가, 외국어능력과 글로벌 마인드로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열린 법률가는 사법시험제도에서는 결코 쉽게 나올 수 없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이런 법률가들은 다 양한 학부 전공을 가진 자들에게 법학 교육을 시켜서 법조인으로 양성해내는, 즉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 인 로스쿨시대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가는 과연 누구인 가. 답은 명확하지 않은가. 법률가를 위한 기능적 법률가가 아닌, 우리를 위한 시민 법률가임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미명을 내세우며 청춘을 걸고 매달린 시험. 어느 손종학 원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재 법학도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 길을 또 가겠다고 자신 있게 외칠 정도로 높은 가치를 혹자는 이의를 제기한다.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부여받던 시험.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합격만 하면 수직적 신분상승을 이룰 수 있음은 물론 병존시키자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사법시험만 온 집안의 영광이자 동네의 자랑으로 잔치를 벌이던 시험. 그래서 산업화시대에 가진 것 없는 이 갖는 고유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달콤한 함정 자의 유일한 희망 사다리로 기능해온 시험. 그것이 바로 사법시험이었다. 이다. 고시낭인, 학부교육의 황폐화, 법기술자, 소수의 엘리트 법률가, 이런 단어들과 결별하자고 우 리가 어렵게 결단한 끝에 도입한 것이 바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 아니던가. 지난해 우리 사회를 양분하며 가장 뜨겁게 달궜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법시험의 존속 여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 이들을 존속시키자고? 그래서 구시대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 부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에 치러질 2차 시험을 끝으 하자고?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양자의 병존으로 인한 한정된 자원의 낭비와 법조계를 둘러싼 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운명에 놓였다. 그것이 사회적 합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혼란은 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사법시험에 대한 향수는 일부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의 부분적 문제점을 기화로 이미 무덤 앞에까지 가 있던 사법시험을 심폐소생술로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하고 있다. 기존 제도의 유지를 원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설렘에 기한 것일 수도 있고, 미련에 따른 아쉬움에 기인 그 시도는 해가 바뀐 2016년에도 그치지 않은 채 여전히 다툼의 뇌관으로 잠복돼 있다. 한 것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우리가 취할 의사결정의 기준은 설렘에 기인할 때에는 제도의 유지를, 미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아니 무언의 압력으로 강요한다. 당신은 사시 존치론자인지 사시폐 련일 때에는 폐지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록 미련과 설렘이 기존 제도의 유지를 바라는 감정 지론자인지 궁금하다고. 그러니 밝혀달라고. 그 물음 뒤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지금은 로스 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양자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설렘은 우리에게 좀 더 나은 희망 쿨 교수로 있는 필자의 처지가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는 지레 짐작으로 약간의 고소함과 동정 을 이야기하지만 미련은 아쉽지만 버려야 할 유습일 뿐이다. 스스로 자문해보자. 사법시험은 우리에 심이 섞인 묘한 미소가 담겨 있음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게 설렘으로 다가오는가?, 아니면 미련으로 남는가? 사법시험이 갖고 있던 일부 순기능이 좋다고 이 그러나 나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답한다. 사시는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고. 아니 진작에 폐 를 존치시키자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설렘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미련일 뿐이다. 지됐어야만 했다고 말이다. 묻는 자들의 얼굴은 때론 낭패감으로, 때론 신기함으로 채색된다. 그리곤 이내 되묻는다. 왜냐고. 이제 미련을 버리고 사법시험을 역사의 뒤안길로 놓아주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갖고 있던 일 부 장점을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에 접목해 로스쿨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논하자. 사법시험은 분명 나름의 장점을 가진 제도이고,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기여해온 점도 부인할 사시 폐지를 전제로 한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문호 확대와 장학 제도의 확충, 야간 온라 수 없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갖고 있는 공정성과 서민을 위한 희망 사다리 기능은 여전히 매력 인 로스쿨의 도입 검토와 좀 더 공정한 입시제도의 연구, 아직은 부족한 실무 교육의 내실화 등등. 이 적이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힘써 보존해 나가야만 할 소중한 가치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런 것들이 2016년 우리 사회의 논의 주제가 돼야 한다. 그것이 장강의 도도한 흐름이고 역사의 섭리 사회와 유리된 채 20대, 30대 청춘을 담보로 깊은 산사나 한 평짜리 고시촌 골방에서 오직 법 다. 사시 존치, 그것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과감히 버려야 할 미련일 뿐이다. 학만을 기계적으로 공부한 자는 유능한 법기술자나 엘리트 법조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인간에 대한 끝없는 연민과 삶의 깊이를 가진 자상한 법률가, 다양한 전공을 토대로 20 LAW SCHOOL 창 출처: 디트뉴스24 2016-01-12 2016 / 03 + 04 21
로스쿨 오피니언②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남형두 교수 司試 존치, 어른 대한민국에 아기옷 입히는 꼴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지만 기본적으로 대법원 소속인 사법연수원은 판 검사를 양성하는 직 다양한 학부 전공자가 법률가로 진출하는 것은 사시 제도하에서도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합 무교육 기관이다. 법률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변호사 교육기관으로는 부적절하다. 변호사 업 격률 3%인 이 시험에 도전하느라 제 전공을 소홀히 한다면 무늬만 타 전공자일 뿐 사실상 법 무를 '서초동' 중심으로 보는 한에서는 로스쿨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을 학 전공자나 다를 바 없다. 로스쿨 도입 이전 대학 도서관마다 고시원이었던 풍경을 잊어서는 다루는 영역은 서초동에 한정되지 않는다. 안 된다.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이때 사시라는 끝 모를 시험의 문을 다시 활짝 열면, 고시 낭 인화는 과거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 남형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이라는 텍스트만으로 경제, 사회, 문화, 국제관계 등의 콘텍스트에 덤벼드는 법률가는 법률 환경에 대한 지식의 빈곤 때문에 시장에서 배척당하기 십상이다. 일개 외국 기업이 우리 정부 사시 존치에 일부 변호사가 동조하는 속내는 결국 변호사 숫자의 감축에 있고 로스쿨은 그 타 를 상대로 외국에서 국제 분쟁을 제기하고, 국내 기업이 외국 법원에서 제소당하거나 수조원 깃이 된 것뿐이다. 송무(訟務) 중심으로 보면 변호사 수가 과다한 것이 분명하지만 법률가의 짜리 특허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때 우리 정부나 대기업조차 국내 변호사를 외 영역을 넓게 보면 아직 그 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장애인 단체,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 면하고 외국 변호사를 선호하는 것은 외국어 능력 때문만은 아니다. 박지성과 류현진이 영국 자, 백만원 수입도 보장받지 못하는 창작자 등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곳은 여전히 많다. 과 미국의 프로 스포츠 리그에 진출할 때, 국내 변호사가 외국 구단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리 를 들어보지 못했다. 오늘날의 복잡다단한 법률 환경에서 개인, 기업, 정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 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가 필요하다. 사시는 이런 요구를 충족하는 데 로스쿨에 결코 앞설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가 경제 분석이 필요한 공정거래 분쟁에, 의학 전공자가 의 수 없다. 사람이 성장하면 어릴 때 입던 옷을 입을 수 없다. 이미 어른 몸이 되었는데 과거에 료 분쟁에, 이공계 전공자가 특허 분쟁에, 문학 전공자가 표절 분쟁에, 정치외교학 전공자가 맞지 않아 장롱 속에 넣어둔 옷을 다시 꺼내 입을 수는 없지 않은가. 영유권 분쟁 또는 국제기구 진출에 뛰어든다면 법학 전공자가 개별 사건을 공부해 가면서 처 출처: 조선일보 2015-12-24 리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로스쿨 제도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필자가 아는 사례를 소개한다. 변호사가 되리라곤 꿈도 꾸지 않았던 패션 전공 학생이 우연히 저작권법 특강을 들은 후 법학에 흥미를 느껴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다. 조만간 패션 분 야 전문 법률가가 될 것이다. 래퍼 출신으로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는 열악한 래퍼들의 권익 향 상을 위한 법률 지식을 연마하고 있다. 오늘날의 복잡다단한 법률 환경에서 개인, 기업, 정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가 필요하다. 취미로 마술을 배운 로스쿨 학생은 현재 공익법무관 재직 중인데 제대하면 마술협회에서 이보 다 더 좋은 변호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은 아직 기성 변호사에 비해 미약하지만, 조만 간 해당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로스쿨 제도가 가져온 변화의 시작이다. 22 LAW SCHOOL 창 2016 / 03 + 04 23
특별기고 쿠바 아바나 여행기 눌 이야기도 없을 것 같은데 아직도 소주 한 잔에 밤새 수다를 떤다.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은 결혼식 사회 청춘이란 때론 어디론가 훌쩍 떠날 줄 알아야한다. 도 봐주고 이혼소송까지 해 주었다. 세상 어디에도 흔하지 않을 특별한 관계인 이 친구의 취미는 사진촬 법무법인(유한) 정률 전 대한변협 사무총장 이찬희 변호사 사를 패러디한 그래 친구야, 모히토 가서 아바나 한 잔하자 라는 말이 거침없이 나왔다. 스물이 갓 넘었 모히토 영이다. 작품전까지 개최했을 정도니 아마추어의 수준은 넘은 듯하다. 어느 날 모여서 술 한잔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쿠바로 사진촬영을 떠나겠다고 한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1월 말이면 법원 인사철 이라 재판도 별로 없고 변호사들한테는 상대적으로 한가한 시기이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 유행한 영화대 을 때부터 수없이 생각해왔던 훌쩍 떠나는 여행이 30년도 더 지난 후에 마침내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다. 왜? - 아바나가 나를 불렀다. 단순히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아바나로 떠날 결심을 한 것은 아니다. 오래 전부터 가 프롤로그 장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가 쿠바의 아바나였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용기를 낸 것이다. 쿠바는 북한하고 대학시절 늘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하던 법대 후배가 있었다. 마음은 그러했지만 몸은 습관적으로 도서 만 단독수교를 하고 우리와는 미수교국인 지구상에 몇 되지 않는 국가이다. 그 쿠바의 수도 아바나를 간 관 책상 앞을 떠나지 못하면서 그로 인해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그 여자 후배의 책 사이에 어느 가을날 다는 것은 공간적 거리만큼이나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다. 미국과는 지난 2015년에 국교가 정상화 청춘이란 때론 어디론가 훌쩍 떠날 줄 알아야한다 라는 메모지를 넣어 주었다. 후배는 다음 날 바다를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와도 머지않아 수교할 듯하다. 쿠바는 경제적으로 보면 아직 개발의 여지가 무궁 보겠다며 혼자 부산으로 떠났고 며칠 후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훌쩍 어디 무진한 기회의 땅이다. 한편으로는 스페인과 미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형성된 우리 론가 떠나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왔다. 변호사 사주에는 분명 역마살이 있을 것이다. 변호사라는 직업 가 쉽게 접하지 못한 이국적인 나라이다. 서슴없이 출발을 외치게 한 아바나가 예전부터 나에게 보여준 이 폼 나게 사무실 책상 앞에만 앉아서 일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 전국 매력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방방곡곡의 법원을 찾아다녀야하고, 의뢰인이 요청한다면 전 세계 어디라도 서류 가방 하나 들고 떠나야 첫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한 영원한 혁명가 체 게바라의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는 한다. 역마살이 없고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일과 무관하게 마음 편 도시이다. 아르헨티나 출신 의사인 그는 젊은 시절 오토바이로 남미대륙을 횡단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히 어디로 떠나지는 못한 채 매일 서류와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며 살아간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수없 역사와 민중들의 삶에 깊은 자극을 받고 쿠바 혁명에 뛰어 들었다. 혁명이 성공한 후 외국인으로서 재무 이 외친다. 아, 정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야 말거야 장관까지 역임하였지만, 다시 새로운 혁명을 찾아 모든 것을 놓고 훌쩍 떠난 후 볼리비아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한 그의 드라마 같은 삶이 젊은 시절 나의 심장을 늘 쿵쾅거리게 하였다. 언제, 누구와? - 친구야, 모히토 한 잔 하러 가자. 둘째, 노인과 바다에서 사람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패배하지는 않는다 라는 문장만으로도 인간과 전생에 무슨 관계였는지 만나면 마냥 좋은 절친한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다. 35년 이상을 만났으니 더 나 삶과 자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 대문호 헤밍웨이가 사랑한 도시이다. 카리브해의 거친 파도와 뜨거운 태양마저도 사랑과 문학으로 승화시킨 헤밍웨이의 숨결이 아직도 남아있을 것 같은 도시가 내 귓 가에 어서 오라고 유혹의 종을 울리고 있었다. 셋째, 쿠바 독립의 아버지이자 어린 시절 뜻도 모르고 흥얼거렸던 쿠바인의 아리랑 콴타나메라 를 지은 서 정시인 호세 마르티의 따뜻함이 넘쳐나는 도시이다. 지금은 딱딱하기 그지 없는 소송서류에 파묻혀 살고 쿠바 전통의상 할머니와 함께 있지만 한때 서정시를 쓰던 문학 소년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 당시 서정시인이라고는 미당 서정주 정도를 알던 친구들에게 호세 마르티를 아느냐며 으쓱하곤 하였다. 쿠바인들은 체 게바라나 카스트로보다 호세 마르티를 더 존경한다는 말을 들었다. 역시 그랬다. 쿠바의 관문인 아바나국제공항의 이름이 호세 마르티 공항이었고, 거리 곳곳에, 심지어는 개인 집 앞에도 호세 마르티의 동상이 있었다. 쿠바인의 가슴에 따뜻 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심어준 영원한 쿠바인 호세 마르티가 아바나의 혁명광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 았다. 마지막으로 진실은 허구보다 감동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 준 영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의 배경이 쿠바의 청소년들과 24 LAW SCHOOL 창 된 도시이다. 영화를 책보다 더 좋아하는 나의 가슴 속에 이 영화는 아바나를 각인시켜 놓았다. 지금 생 2016 / 03 + 04 25
각하면 유치함의 극치였지만 나의 이름 중 가운데 글자가 두 번이나 사용되었다면서 위 영화의 처음과 좋고 행복하였다. 이국적인 스페인 풍의 낡은 건물들 사이로 지나는 올드카, 거리 어디에서나 보이는 호 마지막 배경음악인 꼼빠이 세군도의 대표곡 찬찬 이 나를 위한 노래라고 우기던 시절이 있었다. 위 영화 세 마르티의 동상과 체 게바라의 사진, 골목 마다 들려오는 노랫소리, 헤밍웨이가 즐겨 찾았다는 카페에 의 모델이 된 같은 이름의 재즈 밴드의 노래소리가 아직도 아바나에서는 들려올 것만 같았다. 이 모든 매 서의 모히토 한 잔, 지나치며 눈이라도 마주치면 환한 미소를 지어주는 행복한 표정의 사람들, 이 도시의 력의 보고인 아바나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불렀다. 운명처럼 그곳으로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모든 모든 거리와 사람들에게서 아바나가 느껴졌다. 매력의 보고인 아바나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불렀다. 운명처럼 그곳으로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을? - 삶에 대한 겸손과 여유를 배우다. 어떻게? - 50이 넘어 떠난 배낭여행 짧은 일정이었지만 쿠바의 아바나에서 물질보다 마음의 풍요가 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 삶 이왕 훌쩍 떠나기로 했으니 청춘처럼 떠나기로 했다. 해외여행 자유화가 풀리기 전에 대학을 다닌 세대 에 겸손하라는 가르침과 행복이 삶의 여유에 정비례함을 배웠다. 좋은 술과 음식을 먹으면 그 순간이 행 인지라 배낭여행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청춘의 전유물인 배낭여행을 한번 해보기로 하였다. 복하고, 좋은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버릴 때까지 기분이 좋지만, 여행을 다녀오면 그 추억과 행복이 죽을 캐리어와 서류가방대신 배낭에 짐을 꾸렸다. 비행기와 숙박도 최대한 저가를 이용하였다. 아바나에서는 때까지 함께 한다고 한다. 여행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가장 효용이 높은 행복에 대한 투자라고 하루에 조식 포함하여 10불짜리인 민박집(카사)에서 묵었다. 진정으로 원했던 쿠바인의 생활 속으로 들 할 것이다. 다른 이에게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라고 권유도 하고, 마음속으로 늘 떠나고 싶어 했지만 정작 어가서 지냈다. 저가항공의 시간에 맞추느라 인천에서 출발해서 비행시간만 17시간 반, 환승까지 포함하 그렇게 살지 못했다. 여행이 끝나고 되돌아 와서 생각해보니 역시 떠나기를 잘했다. 이 모든 것을 너무 면 27시간 만에 도착하니 기진맥진이었다. 그러나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오랫동안 소망해 늦게 깨달았다는 아쉬움과 이제라도 알게 되었다는 만족감이 동시에 남는다. 이제는 자신있게 권할 수 왔던 것을 이룬다는 것만으로 진정 행복하였다. 있다. 그대 청춘인가요. 그럼 한번쯤 훌쩍 떠나보세요 어디서? - 마음껏 아바나를 느끼다. 너무도 낯선 풍경이었다. 무엇보다도 도시를 감싸고 있는 방파제가 눈에 들어왔다. 스페인어로 말레콘이 이찬희 변호사 라고 하는데 거친 카리브해의 파도로부터 도시를 지켜주는 한편, 아바나 사람들의 휴식처였다. 그 말레 무엇이든 하지 않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실패하더라고 도전해보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한다. 변호사인 것에 늘 감사 콘에 잠시 누었다가 자장가처럼 들여오는 파도소리에 깜빡 잠이 들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가득 펼쳐지 하고 행복해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법률신문사 논설위원, 사케소뮬리에 등으로 활동할 정도로 영화, 글쓰기, 술을 는 파란 색이 하늘의 빛인지, 바다의 색깔인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 푸르름이 주는 평온함이 너무도 좋아한다. 아주 얄팍한 정의감이 있어 사회적 약자나 소수를 괴롭히는 것을 참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좋아한다. 민박집(카사)에서 거리를 보며 아바나 건물과 올드카 26 LAW SCHOOL 창 말레콘에 누워 아바나의 야경 2016 / 03 + 04 27
특별기고 다시 구경꾼으로 중앙일보 사회2부 임장혁 기자 누구보다 능력있는 변호사였지만 약한 자들에게 늘 인간적이고 친절했었다는 것. 13년 전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곱씹어보니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의 당파성이 어쩌니 하는 풍월도 읊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 위대했던 건 그가 진보적이어서도 스펙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 변호사 자격증을 들고 돌아온 곳은. 어느덧 능숙하게 스토리 를 빚어가고 있는 자신이었습니다. 지 못할 뿐 실존했던 진짜 사실 이란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집 다. 누구보다 능력있는 변호사였지만 약한 자들에게 늘 인간적 착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내 눈으로 보면 좀 시원하겠지 이고 친절했었다는 것. 요건과 관계없는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 하는 막연한 기대를 첫 직업에 걸게 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를 듣는 데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 쉰 두부같은 모양의 건물 안에서 하루에도 수백 편의 부조리극 이 펼쳐지는 그곳 서초동 극장. 2003년 2월에 시작했던 첫 직 꽤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내가 만든 스토리에 사실(Fact) 이 업에서 처음 맡았던 업무는 부조리극을 구경하는 일이었습니 아닌 건 없어 라는 자기합리화로 버티곤 있었지만 뭔가 자꾸 무 다. 법조출입 신문기자. 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조리 자체가 가장 진실에 가까 곡절 끝에 로스쿨에 오게 된 데는 구경꾼 보다는 대리인 이 좀 고백컨대 변호사 자격을 갖고도 13년 전 그 자리로 돌아온 건 운 표현태일진데 계속 스토리를 입혀야하는 일이란. 13년 전 더 활력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게 능력 도 휴머니티 도 수준있게 가꿀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구경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툭툭 끊겨 만 해도 꽤나 강조되던 형식적 객관성은 언론계 전체에서 무너 진짜 라고 강변하기 위해 계속 뭔가를 찾아 헤매느니 시원하게 하지만 요즘 하나 희망과 목적이 생겼습니다. 도그마의 그물망 져 있고 등장인물들이 전체 맥락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억울함 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때론 촌스럽다 는 이유로, 때론 읽히는 누군가를 세게 편드는 일이 속 편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자아도취에 흠뻑 젖어있는 자들의 거 을 쏟아내는 말들을 어떻게든 이어붙여 이해가능한 것 으로 만 글 을 써야 한다는 상업적 강박 때문에. 억지로 이어붙여야 했 들어 보려고 죽을 힘을 다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검찰도 찾기를 거나 누군가의 스토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희생시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생각이 든 건 한 한기 한 학기 지나가면 있겠다는 생각. 그런 희망을 찾은 것만으로도 늦깎이의 로스쿨 포기했던 사건 관련자를 찾아 미국의 어느 도시를 뒤지기도 하 야 하는 일들의 곤란함. 그러던 새 첫 직장을 구했을 때 가졌던 서 요건-사실 의 실체를 느끼게 되면서였습니다. DOGMA. 스 3년은 의미있었던 게 아닐까요. 고, 명동 사채시장을 몇 달간 들쑤셔도 보고, 누군가의 집 앞에 유일한 각오였던 팩트 파인딩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 는 믿음 토리텔링 이라는 틀보다 더 무시무시한 DOGMA라는 괴물과 맞 서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하던 숱한 날들. 부조리 극 은 스토리텔링 의 시류 속에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닥뜨리게 될 거라는 걸 왜 처음부터 생각하지 못했을까. 언론이 품을 콕콕 찔러보는 송곳이 되고 싶다는 희망. 그 정도는 할 수 나 역사학을 지배하는 스토리 의 압박보다 훨씬 촘촘하고 지배적 장을 탈출한 뒤에도 구경꾼 생활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어느 덧 햇수로 8년. 어느 날 갑자기 할 만큼 했다. 는 생각과 함께 얼마나 경직된 생각, 혹은 배부른 생각, 또는 순진한 생각인가 인 형틀 같았던 그 것. 요건+사실 이란 표현 자체가 형용모순 같 몰려드는 무기력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 요. 팩트 파인더 가 직업과 관련해 유일하게 설정했던 자아였 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요건을 위해 펼쳐지지 않고 진실 도 천근이었지요. 지금도 그때 OO엄마 가 그만둬도 좋아 라 다니. 그렇게 된 것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무늬만 역사학도 시 은 법적으로 의미없는 어떤 점에 있는 경우가 더 많지 않던가요. 고 해주지 않았다면 삶이 어떻게 뒤틀렸을지 상상만으로도 소 절 느꼈던 공허함이 발단이었지요. 한때 역사는 줄치며 외우 그 구구절절한 사정들 중에 요건 과 관계없는 소리는 하지도 말 름이 돋곤 합니다. 는 것이었는데, 대학에서 만난 역사도 이미 스토리텔링 의 열 라는 그 오만함. 그제야 구경꾼시절에 봤던 여러 풍경들이 이해 풍에 심하게 녹아내린 뒤의 무엇이었습니다. 아무리 옛일을 미 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 능력있는 법률가들에게서 사람냄새를 첫 직장을 떠난 뒤엔 장애인을 돕는다는 단체에도 잠시 다녀보 분해 진위를 따져본들 과거 그대로 의 복원은 불가능하다는 원 맡기가 그리 어려웠는지, 왜 그들은 그렇게 자아도취가 심했는 고, 사업을 한다는 친구들의 홀로서기도 거들어보다 시작했던 초적 회의 속에, 남아 있는 흔적 사이사이를 구라발로 엮어가 지.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랬던 건 아닌지. 로스쿨 생활. 애 둘 딸린 흙수저 유부남에게 로스쿨이란 보통일 면 된다는 듯한 재미있는 역사책들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교조 이 아니더군요. 내 머리 속 지우개 와 사투를 벌이던 3년 동안 를 좋아했던 것도 아니지만 작자가 설정한 스토리에 맞지 않는 돌아온 지 6개월여 동안 한 일 중 기억나는 건 故 조영래 변호사 틈만 나면 밀려오는 생각은 구경꾼 생활이 왜 그리 힘들었을까 흔적들은 기각되고 와꾸에 맞는 흔적들만 역사 로 옹립돼 그럴 의 25주기를 기념해 젊은 변호사들이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였습니다. 처음엔 배우가 아니라 구경꾼이기 때문 이라고 생각 싸함 을 경합하는 세계. 덕분에 인식의 상대성이 어쩌니 텍스트 만나 들어온 술회를 연재물로 정리했던 작업입니다. 조영래가 28 LAW SCHOOL 창 임장혁 기자 2003년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에 입사했습니다. 7년여 동안 대북송금 특검, 차떼기 수사, 유영철 살인사건, 대구지하철 사고, 인도 네시아 쓰나미, 중소기업 산업현장과 취업난, 이명박 대 정동영 대선, 그리 고 지리멸렬했던 야당 등을 두루 구경했습니다. 잠시 외유 끝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다시 중앙일보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6 / 03 + 04 29
특별기고 노동분야 개척을 위한 전문화 상의 법률관계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법원을 통한 동개혁 선상에서 요구하는 기간제법, 파견법 등이 그런 것들입 구제방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부분은 보다 간 니다. 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부당해고구 한국경영자총협회 배수득 변호사 제신청을 선결적으로 거치는 것이 통례입니다. 노동위원회 사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호봉제구조로 되어 있어 생 건에는 노무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명성을 쌓아왔습니 산성은 전적으로 개인의 성품에 의존하다보니 효율이 낮을 수 다. 실제로 변호사보다 노무사가 노무사건에 관해서는 더 전문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요즘 점점 더 평생직장이 없어지는 현 성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변호사 실에서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강화하고, 직무와 성 들이 노동위원회의 특성을 모르고 민사소송 하듯이 해서 변호 과 중심의 동기부여가 잘되는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선진국으 우선 로스쿨 제도를 두고 요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역으로부터 심대한 도전을 받는 변호사영역에 있어서 전문화 사의 승소율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호사들이 로 가는 체질로 바뀝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변화무쌍한 산 많지만, 좌고우면(左顧右眄)할 것 없이 먼저 여러분이 얼마나 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가 늘고 있고, 대형로펌에서도 선제적 대 업변화에 대응하기위해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 축복받은 존재인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 도 전문화라는 것이 해당분야 책을 좀 더 읽는다고 되는 것도 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화를 이루어내고, 정부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독려하는 일 면 제게는 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되는 일련의 과정이 큰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노동 분야를 전문으로 해야 기쁨이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대학 전공으로 법학을 선택 겠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학부시절 노 또한 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의뢰인의 완전한 구 이 있다면, 선악구도로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것은 전체를 보지 한 그 순간부터 제 꿈은 법조인이었으니까요. 법학과 출신이 동법의 대가이신 박수근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노동 분야에 대 제를 위한 과정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못한다는 점입니다. 노 사 정이 모두 함께 노력해서 더 나은 신 로스쿨 재학생들은 특히 더 공감하실 겁니다. 오랜 시간 사 한 첫인상이 좋았고, 가까운 노무사가 있어 노동 분야를 자연 까지 노동 분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금과옥조(金科玉 세상을 만든 과정, 즉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 법시험을 준비했던 저로서는 로스쿨 과정을 다니는 것만으로 스럽게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굳이 한 가지 의미부여를 하자 條)로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에 정에 우리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도 기쁘게 공부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 면 노동 분야는 근로자들의 생존문제이자 삶의 질과 연결되는 대한 판례법리를 집적하고 선도하여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만 릴 점은 변호사시험과정이 한두 달 바짝 공부하면 끝나는 시험 데, 그것은 결국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따르는 우리나라 국정 전 들어가는 일도 변호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노동 여러분 중 소신과 신념이 분명하신 분들께는 서초동에서 일반 이 아니니 생활리듬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노동 분야에 대 반의 시스템과 직결된 부분이 많다는 점이 매력이었습니다. 사건에서는 관행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법치 송무를 하시는 것보다 정부의 정책 속에 자신의 의견을 녹여내 주의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는 기관이나 단체의 소속변호사가 될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 노동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여러 히 개인의 삶과 직결된 노동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노동전문 변호사로 첫발을 내딛기 법원, 대법원으로 사실상 5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들이 노동 분야로 관심을 가지신다면 자연스럽게 극복될 부 삶을 한번쯤 고민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승을 기 기업들 통상임금처럼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관련해서도 올 실제 노동위원회사건이 법원에서 다시 다투어지는 경우는 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합니다. 해 법정다툼 대비를 해야, 아 슬프다 감정노동자들..., 정부 체사건의 10%가 체 안 됩니다. 노동사건 중 대표인 부당해고를 는 열정페이 처벌을 위한 인턴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전교조 예로 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방법 경제5단체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는 법외노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 및 효력정지신청 낼 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 언론을 통해 지난해 9월15일 노사정위원회는 대타협을 이루 것 이라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뉴스들의 공통점 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하나를 선택하거나 양자 었지만, 올해 1월 한국노총은 9.15 합의파기선언을 하였다. 는 은 모두 노동법적 쟁점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부터 노 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해고된 날부터 3개월의 내용을 들어보셨나요? 경제5단체 중 하나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동은 개인의 삶의 문제로 중요한 것이었지만, 요즘처럼 사회 제척기간이 있지만, 후자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근 는 전국단위 사용자단체로 재계를 대표해서 노 사 정위원회 이슈 전면에 노동 분야가 대두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규 의 사용자 측으로 참가합니다. 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등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노동 분야를 경험하고 느낀 것 정하고 있어서 그 이하의 규모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받 소위 잘나가는 변호사라고 하면 지적재산, M&A, 조세 등을 떠 기 어렵습니다. 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정부분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 반면,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노조 조직률이 전체 근로자의 10% 한양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2002년 한 일 월드컵 4강 진출의 기쁨 을 온 국민과 함께한 뒤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군복무 후 영남대학교 러나 어느 분야도 블루오션은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미 특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효력은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 다. 노 사 정위원회는 임의기구이지만, 수많은 이해관계가 변호사시장 그 자체가 블루오션이 아니고, FTA 개방을 앞두고 자에 대하여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이 복잡하게 얽힌 까닭에 노동관계 정책이나 제도는 대부분 노 시시각각으로 법률시장은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사직 고, 구제명령에 따라 직접 노사간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법 사 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이 노 30 LAW SCHOOL 창 배수득 변호사 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도 노동자 측을 대변해왔습니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경제5단체 중 하나인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각종 노동관련 현안 업무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2016 / 03 + 04 31
로스쿨 핫이슈 변호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제5회 변호사시험 실시 제2의 삶을 열어준 법학전문대학원에 발전기금 약정한 정명순 변호사 지난 1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4일간(6일(수) 휴식일) 전국 6개 고사장에서는 강원대 법전원 출신 변호사가 자신의 모교인 강원대에 발전기금을 약정했다. 원주 정명순 법률사무소 정명 제5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변호사시험 응시 접수자는 순 변호사(사진)는 7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나의 제2의 삶을 열게 해준 곳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다 3,115명으로, 첫날 기준으로 91.9%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시험 당일 법학전문대학 며 발전기금 2,500만원을 약정했다. 정 변호사는 강원대 공과대 전자공학 박사 출신으로 시간강사, 인문한 원협의회 오수근 이사장을 비롯한 법전원 원장들은 시험 고사장을 순회하며 학생 국 사업단 BK21 연구교수로 활동하다 2001년 법전원에 입학해 원주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현재 강원 들을 격려 응원했다. 합격자 발표는 4월 26일(화)로 예정되어 있다. 지방변호사회 이사,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다. 시험장을 방문한 김명기 사무국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전지연 교수(연세대학교), 오수근 이사장(법 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석원석 차장(연세대학교 행정실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사출처: 강원일보 2016-01-08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경희대 법전원 학생들 백령도로 봉사활동 떠나 원광대 재동백송 팀, 제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대상 수상 경희대학교 법전원 리걸클리닉은 지난 1월 27일(수) 백령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1월 22일(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제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의 본선 대 백령도민과 함께하는 무료 법률상담 활동 을 실시했다. 백령도 무료법률상담은 법 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원광대 법전원 학생들로 구성된 재동백송 팀(김윤지, 김 률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등의 무변촌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 팽찬, 유찬희)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팀원 중 김팽찬 학생은 개인 수상자로도 선정 행하는 경희대학교 법전원의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리걸클리닉 센 돼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2등상인 금상은 한양대 경청 팀(송기현, 유건우, 이효 터장 범경철 교수와 13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특히 생업 때문에 무료법률상담소에 진)이 수상했으며, 은상은 충남대 충전 팀(박종현, 심재홍, 정석함)과 아주대 헌드 찾아오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교수와 학생이 함께 팀을 이뤄 방문상담을 진행하 림 팀(가혜리, 김택빈, 손도형)이 공동으로 수상했다. 총 4팀에게 수상하는 동상은 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를 실시해 주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불러왔다. 고려대 3인의 보충의견 팀, 경희대 생각건대 팀, 부산대 헌법주문 팀, 충북대 헌재 진행형 팀이 차지했다. 리걸클리닉 센터장 범경철 교수와 학생들이 백령도 지역주민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우승팀(원광대 법전원팀, 유찬희 김팽찬 김윤지)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출처: 헌법재판소 동아대-부산대 법전원 취업박람회, 밤 11시까지 문전성시 이뤄 지난 2월 4일(목) 부산대와 동아대가 공동으로 마련한 '로스쿨 취업박람회'가 부 산 동래구 농심호텔 허심청 대청홀에서 열렸다. 이날 취업박람회에는 법무법인 국 제7회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 제 정인 지평 등 부산지역 유명 로펌 25곳과 서울지역 로펌 1곳, 경남 울산지 민사분야 중앙대, 형사분야 이화여대 우승 역 로펌 15개 등 모두 40여 곳의 로펌과 법률사무소가 참여했다. 취업박람회는 밤 2월 1일(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는 제7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결선이 열렸다. 11시가 다 되어가도록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짐작하게 총 126개팀(378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민사, 형사 부문 각 36개팀이 본선 했다. 취업을 앞둔 법전원 학생이 취업박람회장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쳤다. 최종 결선에 올라간 12팀 중, 민사부문에서는 중앙대 법전원팀(이지윤, 최단비, 하연지)이, 형사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법전원팀(최회정, 박수영, 최이진)이 최우수상인 가인상 을 차지했다. 개인 최우수상은 서현민(서울 대 법전원, 민사부문)학생과 김두수(강원대 법전원, 형사부문)학생이 수상했다. 이 외에도 가장 많은 팀을 진출시킨 팀에게 주는 소통상은 서강대 법전원이, 종합성적 1위상인 자유상은 한양대, 2위상인 평등상은 중앙대가 차지했다. 민사부문 우승팀(중앙대 법전원팀, 최단비 이지윤 하연지) 형사부문 우승팀(이화여대 법전원팀, 박수영 최회정 최이진) 사진출처: 법률신문 2016년도 제7회 법조윤리시험 실시 예정 시험과목 법조윤리 시험방법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 시험일정 일시 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16-07-22(금) 원서접수 2016년 7월 1일(금) 09:00 ~ 7월 6일(수) 24:00 시험일자 2016-08-06(토) 합격자 발표 2016-09-21(수)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사이트(http://moj.uwayapply.com)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 응시수수료 50,000원 32 LAW SCHOOL 창 2016 / 03 + 04 33
로스쿨 특파원 about the lawschool 마침표를 찍으면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명예기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박성태 혼자하기 어려운 일도 나누면 반이 되듯, 공부도 함께 임하면 반이 될 수 있다고 아직은 믿고 있다. 앞으로 차가운 시험장에서 더 많은 따뜻한 법조인의 탄생을 기대해본다. 이제 새롭게 수험생이 된 후배님들에게 짧은 지면에 담는 조악한 이 글은 앞으로 후배님들에게 전하는 먼저 시험을 본 한 원생의 경험담에 불과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정표로 삼으면 될 뿐, 그 이상의 가치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5회 시험 총평 5회 변호사시험은 이제 5회 차에 접어든 만큼 새로운 시도들이 여럿 있었다. 그리고 과감하게 어려웠다. 객관식은 지문이 길어지고, 사례형으로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또 기존의 책형 내에서 과목이 철저히 분리된 것과 달리 1책형도 조금은 섞이도록 문제를 배치한 특이점도 있었다. 기록들은 모두 난이도가 어 려웠고 새로운 형태로 집행정지신청이나, 어음청구가 출제되었고 사례의 경우 5점짜리 문제가 다수 출제 되어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다수 있었다. 이번시험은 어떤 과목 분야를 버리고 가면 리스크가 크다 는 점을 드러낸 시험이었고, 난이도가 급상승할 때는 오히려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싶다. 이제는 합격률이 급감하는 만큼 예년처럼 특정 선배만큼 해서는 필패하기 쉽고 시험환경이 어려워지는 만큼 더 분석적인 접근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얇고-넓고-많고-깊게! 같이 공부하는 동기나 후배들에게 필자가 쉽게 꺼내든 수험을 이끄는 좌우명과도 같은 조언이다. 공부할 달리는 기차 위에 발을 올린 지 어느 덧 3년이 되었다. 막연한 종착지가 내게도 올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 다보니 어느새 변호사시험을 마치게 되었다. 처음 시험후기를 요청받았을 때, 부끄럽기도 하고 아직 합 격자 발표도 없는데 이런 글을 쓰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이런 기우는 합격후기로 넘기 고, 내 로스쿨 생활 중 하나의 축이었던 로스쿨을 바로 보는 창 을 통해 짧은 소회를 남기기 위해 용기를 내었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8년차의 안정기에 접어든 로스쿨은 작년 이맘 때 로스쿨 생 모두 가 아픔을 겪었다. 그 논쟁의 타당성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시험을 30여일도 채 남기지 않은 수험 생은 모두가 힘들었고 지쳐있었다. 한 달 여의 논쟁 끝에 시험은 일정대로 진행되었고, 시험은 추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거침없이 어려웠다. 기존의 출제경향을 기본으로 유지하되, 국가최고시험으로서의 권위와 품격을 잃지 않으려는 시도가 눈에 띄었다. 여타 시험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어렵게 내보자라는 출제위원의 숨은 목소리가 있는 것인지 새로운 시도가 있었고, 그 덕분에 시험은 수험장 탄 식 이 절로 나올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서류 전형은 학점, 자기소개서, 어학 점수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소개서에는 기본적인 학업성취도 이외 에 국제거래 특성화 관련 수업 이수와 외국어 구사능력을 강조했으며, 베트남 시장의 현황, 법률시장으 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예비법조인으로서의 포부 등을 나름대로 열심히 녹여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법 무부에 제출하는 1차 전형에 합격하면, 2차 전형으로 각 로펌에서 개별 면접을 보게 된다. 면접은 2일에 걸쳐, 오전 오후 총 4조로 나누어 이루어졌고, 한글면접과 영어면접이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면접 전형 에 영어 면접에 대한 언급이 정확히 없어 별 생각 없이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면접 보시는 변호사님께서 한글로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다 갑자기 영어로 질문을 하셔서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과목도 무한히 많거니와 계속 탄생하는 새로운 판례, 조문, 이론을 모두 알고 확실히 정복하고 수험장에 가야된다는 생각은 수험생으로서 오만일 수 있다. 더욱이 실무가를 양성하는 변호사시험은 단순 암기적인 지식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능력 을 평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번 시험은 그러한 시험본질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려는 시도가 엿보인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는 전부를 알려는 욕심을 조금은 접어 둔 채 중요한 줄기를 먼저 다소 얇더라도 전체를 아우르는 공부를 하는 한편, 그 이후에 넓게 빠지는 부 분이 없도록 다루고 중요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숙지한 후에 특정 분야들에 관해서는 깊이 있게 공부하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합격하는 법이고, 불합격을 피하는 법이다. 去 去 去 中 知 行 行 行 裏 覺 (거거거중지 행행행리각) 가고 가고 가다보면 알게 되고, 행하고 행하다 보면 깨닫게 된다는 뜻이다. 수험 생활동안 무수히 많은 양에 치여서 과연 이 시험이 가능하기는 한 시험일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기 마련이다. 이럴 때마다 묵직하고 차분하게 시험에 주체적으로 맞서는 태도가 중요하다. 시험도 사람이 만든 것이니 하다보면 할 수 있지 않을 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직하게 수험을 이끄는 것이 좀 더 건강한 수험생활이 될 거 같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다. 따뜻한 봄이 오기 위해서는 차디 찬 겨울이 필요하듯이 이 추운 시간을 견디고 버텨야 한다. 그 가는 길이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길이고, 따뜻한 법률가가 되기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면서 퍼즐조각 하나씩 차분히 만들어가는 것도 즐거운 일이 아닐까 싶다. 34 LAW SCHOOL 창 2016 / 03 + 04 35
로스쿨 특파원 about the lawschool 변호사시험 후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명예기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천수이 1. 들어가며 어떤 책을 보는 것과 상관없이 두꺼운 기본서라도 시험 직전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합격할 수 있는 것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천수이라 고 합니다. 아직 합격자 발표가 나지 않아 제 미래 역시 불투명 한 시점에서 변호사시험 후기를 작성한다는 것이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제가 느끼고 생각한 것들이 후배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하시는 글 정도로 받 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접수단계 서울권 시험장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기존의 자신이 공부하던 학 교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험장을 선택하거나 학교시설 등(기숙사, 편의시설, 주차장, 도서관, 책상 의자가 분리형인지 여부)을 미리 알아보고 이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지방의 로스쿨을 다니는 학생들은 충남대로 지원을 많이 하고 올해도 700여명의 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저는 충남대를 선택 하였고, 선택한 대로 충남대에서 시험을 치룰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본가가 서울에 있어 서울권 시험장을 선택할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같은 시험장에 2~3명이라도 동기가 있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안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과적으로 큰 힘이 됐습니다. 시험장 역시도 당일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접수 이전에 선배들에게 자신이 지원할 시험장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시험 전 단계 5회 시험(1월4일)을 기준으로 시험장 배정은 11월 27일에, 기숙 사가 있는 학교는 12월 30일을 전후하여 입사가 시작되었습니 다. 동아대의 경우에는 용달트럭을 불러 동기들의 짐을 한꺼번 에 싣고 용달트럭이 출발한 뒤 각자 KTX를 타고 자신의 시험장 인 충남대와 건국대에 미리 도착하여 짐을 받았습니다. 택배로 짐을 보내면 이틀정도는 책을 보지 못하는데 반해 용달 을 이용하니 3-4시간 만에 책을 받을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충남대 기숙사는 입사 첫날 방이 너무 추워 주변 마트의 방한 용 품이 동날 정도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기숙사를 이용하시 는 분들은 반드시 전기장판, 이불, 핫팩 등을 따로 준비하는 것 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시험당일 시험 당일 날에는 긴장감 때문에 평소에 안하던 실수를 하게 되 는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평소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긴장 탓에 목이 타 물을 자주 마셨는데 시험 도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 곤란을 겪었습니다. 시험 날 아침에는 될 수 있는 한 식사를 가볍게라도 꼭 하시되, 수분 섭 취는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분증, 수험표, 시계, 컴퓨터용 펜, 수정테이프 등은 미 리 챙겨두시고 일체형 책상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등받이 쿠션 등을 준비해두시면 훨씬 편하게 시험을 치실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 점심은 동아대의 경우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었는데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기들이 입맛이 별로 없어 차라리 죽을 주문해서 먹으면서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 만 이 부분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식습관에 따라 식사를 준비하시되 평소보다 소화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는 것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시험을 마치고 가. 모의고사를 항상 실전처럼 준비하고 마음가짐 역시 임해 야 합니다. 변호사 시험을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는 3번의 모의고사 뿐입니다. 그러나 졸업시험에 미리 통과하였다는 이유로 혹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모의고사를 치루지 않는 동기들 이 있습니다. 점수의 문제를 떠나 5일 동안 그 과정을 한 번 겪 어보고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미리 알아둘 수 있고, 모르 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어떻게든 답을 구성하고 채워 넣는 연 습 역시 모의고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점에서 3번의 모의고 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기출문제(모의고사, 변호사시험)를 여러 번 반복하셔야 합니다. 저 역시도 1,2학년 때는 기본서를 위주로 공부하느라 기본이론 을 다 습득한 후에 문제는 나중에 풀어보겠다고 생각하며 기출 문제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출문제에서 어느 부분이 반복 출제되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기본서를 읽어나간 다면 강약을 조절할 수 있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로 이 미 기출됐던 문제의 쟁점 위주로 변호사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점에서도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다. 시험 직전 일주일에 볼 수 있는 나만의 교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동기들이 기본서를 보다가 그 양에 치어 3학 년이 되면 점점 더 얇은 책으로 책을 바꿔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으로 대비가 될까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책을 보는 것과 상관없이 두꺼운 기본서 라도 시험 직전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만 들어 놓으면 합격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얇은 책이라도 시험 직전 일주일에 내가 그 책을 보지 못하면 시험은 떨어질 수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험 직전 일주일에 다 볼 수 있는 나 만의 교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두꺼운 책에는 나중에 볼 부분 만 표시를 하시고 얇은 책에는 없는 내용을 덧붙여 나가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 마치며 결국은 시험장에서의 마지막 5일을 위해 3년을 달려가는 것이 기 때문에 언제나 시험장에서의 마지막 5일을 생각하시면서 공 부도 체력도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 서 감사합니다. 36 LAW SCHOOL 창 2016 / 03 + 04 37
로스쿨 특파원 about the lawschool 베를린훔볼트대학교,교환학생을 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명예기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남기엽 #1 스페셜리스트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제네럴리스트도 존재하며,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결국 제네럴리스트가 움직인다고 나는 믿는다.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을 왜 다니는가. 어느 교수가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한 뒤 한 말에 따르 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쯤 되는 숭고한 이유가 과반이라 한다. 실상은 알 수 없지만 사실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전술한 이유와 더불어 변호사가 되어 다양한 시각을 갖추고 싶어서 일 수도 있고 판사가 폼나보여서 일 수도 있다. 나는, 기존에 갖고 있던 언론인의 관점에 사회를 바라보 는 관점 을 더 추가하고 싶은 경우였다. 보통은 축적된 개인의 경험과 터득한 철학으로 사안을 조망할 터 인데 여기에 법이라는 관점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객관화된 프레임을 가질 수 있을 것이었다. 몇 안 되었을 뿐더러, 그 중에 관심가는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가 보이지 않았 다. 법전원 자체가 역사가 짧다 보니 아직 충분한 교류네트워크가 만들어지 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었고 법전원 특성상 방학 때 교과서 읽기도 바쁘니 관 심도 덜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오히려 기회는 많을 것이라 믿었다. 학부 때 버릇을 죽이지 못하고 결국 무모한 길을 걷기로 했다. 우선 첫째, 가 고 싶은 학교에 지원을 해보고 둘째, 합격을 할 경우 지원금 및 학점인정을 위 해 교수님에게 말씀드려 사후승인을 받기로 마음을 정했다. 리스크가 있는 작 업이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4 먼저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해야 했다. 미국은 학부 때 가보았기에 유럽으로 눈 을 돌렸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역시 독일이었다.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 법체계인 대륙법계의 대표주자가 독일인 이유도 있었고 독일은 거의 모 든 학교가 국비로 운영되기에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것도 이유였다. 우선 구글링을 하여 llm-guide.com, lawstudies.com 등의 사이트를 통 해 독일의 주요 법전원 리스트를 뽑았다. 그리고 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Summer Program 이 없는 학교를 지웠고 또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는 주제 를 다루는 학교(ex. 독일의 법제사)도 삭제했다. 그리고 각 학교에 대한 명성, 프로그램의 역사 등을 고려해 10여개 학교를 추 렸고 이 모든 학교에 이력서와 어학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보냈다. 이 중 6곳으로부터 답신이 왔고 지원기간이 만료된 2곳을 제외한 하이델베르 크대학교, 베를린자유대학 등 4곳으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어떤 곳은 전화인 터뷰를 요구했고 또 어떤 곳은 추가서류를 보내올 것을 요구했다. 필자가 수학했던 베를린훔볼트대학교의 전경. 가운데 동상 이 바로 이 대학의 설립자이자 전 교육부 장관 빌헬름 폰 훔 볼트이다. 'Group Discussion'을 야외에서 여유롭게 수행중인 세계 각 국의 법전원 학생들. 워낙 자기주장들이 강하다 보니, 과열 된 테이블이 반드시 한 곳 이상은 있었다. #2 법을 공부해 법을 다루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이 곳 법전원에 모인 우리이지만 저마다 인생의 결과 쌓아 온 지식은 다르다. 누군가는 무엇 이 되고 싶어 왔고 누군가는 무엇 을 하고 싶어왔다. 나는 법전원 진학 동기가 일반적이진 않았기에 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 달랐다. 사실 법 실력 을 생 각하면 방학 내내 하루 18시간을 공부해도 부족했을 테지만 그것은 잠시 잊고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고 싶었다. 그렇게 고민하며 답을 내린 것이 교환학생 이었다. 방학기간 동안 해외 유수의 법학전문대학원 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법전원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짜릿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동 시에 이번 기회에 그간 안 썼던 영어도 좀 써 보고, 오랜만에 해외 생활도 해 볼 심산이었다. #3 당장 우리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찾아보았다. 아쉽게도, 학부에 비해 턱없이 부실했다. 대상학교도 #5 이 때가 기말시험 기간이라 정신이 없었기에 1곳만 선택해 집중하기로 했 다. 내가 선택한 곳은 베를린훔볼트대학교였는데 1810년 베를린 대학교 (Universit t zu Berlin)로 창립되었으며 학사과정 운영방식, 커리큘럼 설계 등에 있어 유럽 대학들의 롤모델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다. 칼 맑스와 막스 플랑크, 엥겔스 등 많은 유명동문을 배출했고 헤겔, 피히테, 아인슈타인 등 많은 지식인들이 이 곳 강단에 섰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1. 학비가 독일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했다는 점과 2. 이 학교에서 운영하 는 international A.D.R(대체적 분쟁해결) Summer Program 이 우리나라 정부부처도 관심을 갖고 연구한 바 있는 촉망받는 프로그램이라는 점 때문이 었다. 베를린훔볼트대학교 법전원(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law)의 강의실. 많을 때엔 무려 500여명이 한 강의실에서 듣 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38 LAW SCHOOL 창 2016 / 03 + 04 39
#6 답장을 받고 요구받은 추가서류를 내고 결과를 기다렸다. 거의 받아주겠다는 뉘앙스의 답장이었기에 학 교 교수님께도 해당 프로그램의 연혁과 취지를 말씀드리고 요청 드리자 흔쾌히 허락해주셨다. 그런데 말 이다. 당신이 만약 유럽의 기관에 무언가 일처리를 부탁해야 한다면 큰 기대는 접는 게 좋다. 상당히 느 리다. 당장 답변을 줄 것처럼 했으나 1주, 2주가 기다려도 답이 오지 않았다. 전화를 자꾸 넣으면 독촉하는 모양새가 되어 행여나 안 좋은 이미지로 보일까봐 속으로 앓았다. 급기야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달인 7월이 되자 마음이 달아올랐다. 가만있을 수 없었기에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장, 부학장, 변호사시험지도교수에게 전화를 했고 메일을 보냈다. 결국 3주가 지나서야 담당 교수에게 문제가 없다는 전화를 받았고 그때서야 한시름 덜 수 있었다. #10 그리하여 ADR 제도는 미국을 필두로 세계에서 활성화되는 추세이며 유럽 국 가들 역시 공인된(Authorized) 조정자 중재자 양성에 적극적이다. EU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저마다의 법은 다르고 그만큼 재판 외의 분쟁해결 필요성 이 높다. 본 프로그램에 미국 유럽 학생이 많았던 이유다. 한편 우리나라의 A.D.R 현황은 용어도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어 있 지 않다. 그러나 국민이 분쟁해결절차에 접근하기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분쟁해결에 있어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서 향후 관심이 요구되긴 하는데 이 글은 교환학생에 초점을 맞춘 글이므로 이쯤에서 관심을 접도록 하자. #7 교환학생을 간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살 곳 인데 해당 프로그램에선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 미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페이스북 그룹에 초대를 해주었고 거기서 학생들끼리 쪽지를 보내 함께 렌트를 했다. 각자 방이 있고 거실도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대략 3주 40만원 정도 했던 것 같다. 프로그램의 주제인 A.D.R 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의 약자인데 직역하면 대체적 분쟁 해결 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재판 이외의 다른 해결방법 이다. 흔히 갈등이 극에 달하면 주먹 아니면 법 으로 해결하는 게 우리네 인생사인데 재판 역시 치고받지만 않았지 서로 헐뜯고 비난하며 감정상하는 건 매한가지이므로 좀 더 평화적으로 양당사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 좀 하자는 것이다. #8 'A.D.R'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큰 줄기를 3가지 꼽으면 협상, 조정, 중재 가 있다. 협상은 너와 내가 직접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라 실상 이루어지기 힘들다. 상당수의 재판이 내가 손해 보더라도 저 놈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식의 억하심정이 개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조정 은 중립적인 제3자 를 정하고 그에게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 하게 하는 것이다. 제시에 그칠 뿐이므로 강제력은 없다. 이와 달리 중재는 여기에 강제력을 부여한다. 일종의 사적( 私 的 ) 재판이라 볼 수 있는데 판결과 비슷한 결정을 내리지만 법적용과 해석에 근거한다기보다 자신의 전문성과 양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소송판결과 구 별되는 지점이다. #9 가령, 한국 기업과 브라질 기업이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며 거래를 하다 법적 분쟁상황을 맞이했다고 가 정해보자. 두 기업 모두 자국 관할 하에 싸우는 것이 유리하므로 국가 간의 관할권에 쟁점이 생기고 서 로 법체계가 다르기에 당연히 갈등이 발생한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도 3심까지 가면 오랜 세월을 기다 려야 하는데 이 경우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게다가 소송과정에서 각 기업의 영업 비밀 이 유출되기 쉽 다. 여기서 중재의 역할이 요구된다. 미리 양측이 합의한 중재자가 결정을 내리므로 관할 문제가 없고 단 심제로 신속하게 진행되며 공개 재판이 아니기에 비밀 유지가 된다는 매력이 있다. #11 프로그램은 약 2~3주에 걸쳐 진행되며 수업 이외에 네트워킹도 중시하는 것 이 프로그램의 전통적인 목적이어서 방과 후 활동(Extra Activity)이 매일 예 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수업이 끝나면 저녁에 방과 후 활동이 구성돼 있는데 화요일은 비치발리볼, 수요일은 카누, 목요일 은 살사댄스, 금요일은 클럽 이런 식이다. 그러므로 굳이 내가 뭘 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게 되고 친해질 수밖에 없다. #12 수업은 오전의 경우 1주차엔 협상(Negotiation), 2주차엔 조정(Mediation) 을 배우고 오후에는 중재(Arbitration) 를 배우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일방적인 강의인 Lecture 가 있고 토론을 하는 Debate 방식이 있는데 후 자의 경우가 더 많다. 협상(Negotiation)을 배울 땐 학생들을 2그룹으로 나눠 각각 다른 Role을 준 후 협상에 임하게 한다. 예를 들면 내가 말을 구매해야 하는 마주의 대리인 역할을 맡았다면 저 쪽은 말을 파는 판매상 역할을 맡아 가격협상을 한다. 말의 경주기록, 기대되는 예상수익 등의 자료를 갖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과 협상에 들어간다. 나의 경 우 중동에서 온 왕자와 협상을 했는데 이게 뭐라고 정말 끝까지 피를 말리는 협상을 벌이며 1달러라도 서로 깎고 올리려고 줄다리기를 했다. 실제 다이아 수저도 협상에 한 번 임하니 도무지 통 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분배적인 협상은 경쟁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경구 1) 가 생각났다. 협상을 한 뒤엔 수업 에 참여한 인원 모두가 각자 협상금액을 발표하며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가늠 해보고 평가해볼 기회를 갖는다. 협상에 실패해서 구매 자체가 성사가 되지 않으면 꼴찌가 된다. 무작정 서로의 의견만 관철해선 안 되는 이유다. 밥은 학교 안에 있는 식당 MENSA', 혹은 인근 식당에서 사 먹는다. 학교 안 식당은 골라먹는 뷔페 시스템이며 학생에게 는 매우 싼 가격에 제공된다(한 끼당 평균 3유로). 인근 식당 은 좀 더 비싸다. 방과후 활동((Extra Activity)으로 계획된 축구를 즐기고 나서 찍은 사진. 가운데 흰 옷이 필자이다. 40 LAW SCHOOL 창 2016 / 03 + 04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