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를 주제로 개원 29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올해 3월 16일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으로써, 여성정책 연구가 한 단계 업그 레이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통하여 차기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개원 29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빛 내주시고 양성평등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4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최 금 숙
프로그램 사회 :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정책전략단장 14:00 14:30 등 록 14:30 14:35 개 회 사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4:35 14:40 축 사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좌장 :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 사회통합정책연구실장 14:40 15:00 주제발표 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정책연구실장 15:00 16:00 토 론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 김경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유승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 (전)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 이상 가나다순) 16:00 16:30 질의 응답 및 폐회
목 차 주제발표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1 Ⅰ. 여성관련 사회 경제 환경 변화와 과제 3 Ⅱ. 여성정책 10대 과제 9 토 론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 63 김경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65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67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73 유승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 (전)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75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85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89
주제발표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연구책임자 : 김 태 홍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장 혜 경 (본원 선임연구위원) 황 정 임 (본원 연구위원) 배 호 중 (본원 연구원)
본 세미나 자료의 집필에 도움을 주신 분은 김혜영(숙명여대), 백선희(서울신학대), 변혜정(서강대), 염지혜(용인대), 임희정(한국사이버대), 장숙랑(중앙대), 최숙희(한국 사이버대), 최진식(국민대) 입니다.
Ⅰ 여성관련 사회 경제 환경 변화와 과제 1. 최근 여성관련 사회 경제 환경과 특징 가. 인구 가족구조 변화와 전망 최근 및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 여성관련 주요 사회 경제 환경 변화로는 저출산 고령 화 진전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함께 재직근로 자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등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2003 07년 동 안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정체되는 시점으로,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여성인력활용을 제고 시키기 위한 일 가정양립 기반 등 각종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고령화 진전으로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긴 여성고령인구의 증가 추이가 계속됨. 가 구유형에서도 여성 1인 가구가 10년 222만명에서 더욱 증가할 것임. 우리나라 가구의 또 다른 변화 중의 하나는 맞벌이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임. 이와 같은 추이는 2003 07 년에도 지속됨. 따라서 2003 07년 기간동안에는 여성고령인구를 위한 건강, 돌봄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 등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가족 밖의 공적시스템이나 시 장을 통한 자녀 및 가족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나. 여성일자리 변화와 전망 여성관련 경제 환경변화 중의 하나는 우리 경제의 여성 일자리창출능력의 지속적인 저 하임.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여성고용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여 성인력활용율은 여전히 낮고, 여성취업난이 문제로 남아 있음. 또한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음. 여성근로자의 종사상지위를 보면 2000년 이후 상용고 비율이 모든 연령층에서 크게 증 가하였음. 그러나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상용고 구성비는 35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 는 구조는 지속됨. 또한 2011년 여성근로자의 43%가 비정규직으로, 남성에 비해서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높음. - 향후 지속적이고 강력한 비정규직 개선 정책이 추진되지 않으면 이처럼 높은 여성 의 비정규직 비율, 이에 따른 여성의 고용불안정, 남녀임금격차, 하위직 여성집중 현상 등의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3
여성집단별 고용현황을 보면 2000년 이후 20대 초반과 30대를 제외하고 고용율이 크게 증가함. 청년층 취업현황을 보기 위해 실업율과 취업애로계층 규모를 보면, 먼저 여성고 용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집단 중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29세 이하 청년 층임. 청년층 중에서 20대 후반 여성실업률은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여성취업애로 계층은 10년 48만명으로 상당히 많음. 또한 여성청년층 중에서 일하지 않고 교육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NEET) 상태에 있는 여성이 15 19세 20천명, 20 24세 199천명 그리고 25 29세는 445천명으로 전체 664천명에 달함. 그리고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 라는 니트상태에 있는 여성규모가 연차가 지날수록 증가함. - 우리나라 여성청년층은 고용율 증가로 고용이 개선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취 업난에 놓여 있는 여성청년층이 상당하며, 졸업 이후 시기가 경과할수록 니트상태 에 있는 여성비율이 증가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취업 및 경력개발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청년층 여성의 정규직 취업촉진과 함께 중장 기적으로 경제성장 동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년층 여성취업문제 완화 정책 을 추진해야 할 것임. 다. 여성의 일하는 환경 변화와 전망 우리나라 여성들은 취업하여도 가족책임을 계속해서 부담함에 따라 1980년대 이전 OECD 회원국과 같이 여성고용율과 출산율이 부(-)의 상관관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 음.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보육지원과 모성보호제도가 취약하 고 남성의 가사 및 육아의 낮은 참여율 등으로 인해서 일 가정양립을 상당히 힘든 노동 시장과 사회구조 및 관행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2013 17년에도 일 가정양립 기반이 구축되지 않으면, 여전히 여성고용율 증가에 따른 출산율 저하 현상이 개선되지 않을 전망임. 우리나라의 일하는 방식과 환경을 보면 장시간근로관행과 함께 경직적인 근로 및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장시간근로는 개별근로자의 건강 악화, 작업장의 안전 감소 및 산업재해 발생을 통해서 기업의 비용 증가를 가져옴. - 뿐만 아니라 적정 근로시간으로 인한 일자리나누기 효과를 억제시켜, 고용 특히 여 성고용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그리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가진 노동시장에 서 여성인력활용율이 증가하면, 부모 특히 취업모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 혹은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따라서 2003 07년에는 여성인력활용율 및 출산율 제고 그리고 아동발달과 함께 남녀근로자 고용의 질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일 가정양립기반 확충, 장시 4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간근로자 관행 개선 및 유연근무제 확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라. 여성의 삶의 현황과 전망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여성과 아동 관련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음. 이에 따라 지속적인 여성 및 아동안전과 관련된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여성 중에서 범죄피해에 대 한 두려움을 느끼는 인구비율은 상당히 감소되었음. 그러나 성별로 보면 남성 중에서 두 려움을 느끼는 비율보다 여성이 훨씬 높고, 주요 선진국에 비교해서 사회안전도가 상당 히 낮음. - 또한 우리나라 부부폭력발생률은 04년 44.6%에서 10년 53.8%로 크기 증가함. 그리 고 향후 가정폭력관련법과 정책,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민감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 결과 여성들의 파트너인 남성들의 폭력 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은 더욱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리고 지난 95년 이후 강력범죄 여성피해자 수 변화 추이를 감 안하면 15년에는 여성 10만명 당 피해자 수가 1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2013 17년에 우리 사회 안전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가정폭력과 함 께 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OECD 복지지표(Well-being indicators)에 의하면 건강은 여성의 삶과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 일반적으로 건강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보다 높은 평균 소득 및 삶의 만족도와 함께 높은 경제 및 정치활동참여를 보임. -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건강상태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OECD 회원국 중에 서 일본 다음으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혹은 건강문제로 고통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성별로 보면 대부분의 OECD 회원국과 같이 우리 나라 여성은 남성보다 고령층은 청년층보다 더 자신의 건강상태에 만족하지 못하 거나 혹은 건강문제로 고통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건강상태를 생애주기별로 보면 우리나라 남녀의 기대 여명 변화는 터키를 제외하고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나, 건강수명은 거의 같거나 경 우에 따라 여성이 더 낮게 나타남. 이와 같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간의 격차는 여 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관련된 만성질환이나 장애에서 남자보다 더 취약함을 암 시함. - 성인기 여성건강과 관련해서는 고령임산에 따른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문제가 심화 되고 있음. 여성의 만혼과 노산으로 인한 출산의 양(quantity)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들의 임신결과와 관련된 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야 하고, 이에 고령임산부의 건강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5
관리와 안전한 출산 및 산욕 과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청소년기에서는 여성의 영양불균형과 신체활동 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음. 우리나라 중고등 여학생의 신체 활동과 운동 부족 현상에 심각한 수준에 이름. 전반적인 신체활동 실천율도 미국이 나 주요 선진국의 학생들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임. 또한 여성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 이 필요함. 마. 성평등수준 변화와 전망 UN 등 국제기구에 의하면 성차별이 없는 국가일수록 경제성과가 좋고 삶의 질과 복지 수준도 높음. 각국의 성평등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성평등 수준이 상당히 낮은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치영역, 정부 및 민 간부문의 여성 대표성이 상당히 낮아서, 의사결정직 부문의 성평등 수준이 극히 낮은 것 으로 나타남. 주요 선진국은 행정부 고위직에서 여성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옴. 고위 공무원의 여성비율은 제고는 업무 및 인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남녀에게 고위직 평등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민간부문 의사결정직의 여성참여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기업성과를 제고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현상은 의사결정직의 여성참여로 인해서 여성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인력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업의 창조성과 혁신이 촉진되며, 평등한 기 업문화를 촉진시킴으로서 우수한 인력확보와 기업 이미지가 제고된데 기인함. - 국제사회와 시민단체가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인 영역 중의 하나는 정치 영역 대표성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 감소, 사회적 형평 성 제고 효과 등이 있음. 우리나라는 정부 및 공공부문, 민간부문, 그리고 입법부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대 표성이 상당히 낮음. 따라서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 계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성평등수준 제고와 함께 인력다 양성을 통한 조직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6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2. 차기정부 주요 정책과제 우리나라의 여성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와 전망 그리고 현행 우리 사회의 주 요한 여성의제를 감안하여, 2013 17년 기간 동안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10대 우선 정책 과제를 설정하면 아래와 같음. - 저출산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2010년 중반이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현행 청년층 여성의 취업난 문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여성집단은 향후 경력개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여 성 비정규직 비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을 보임. 이에 따라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 1 청년층 여성 취업난 해소, 2 비정규직 여성고용구조 개선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 사회의 낮은 여성고용율과 저출산 구조 를 여성고용율과 출산율을 함께 제 고시키는 구조 로 전환시키고, 향후 맞벌이 가구, 1인 노인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보육 및 노인 돌봄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 이 외에도 장시간 근로관행 및 경직적인 근로제도 등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근로자의 삶의 질 악화와 함께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전망임. 이에 따라 여성고용율과 출산율을 함께 제고시키고 여성이 일하는 방식, 그리 고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3 일 가정양립제도의 정착, 4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5 노인돌봄 가족지원 인프라구축 및 돌봄사업 효율성 제고, 6 다양한 가족 및 성평등한 가족제도 정착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성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주요 여성의제는 여성 및 여아에 대한 안전문제 특히 가정폭력 및 성폭력 문제과 여성 건강문제임. 가정폭력 및 성폭력의 피해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계 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건강은 평균소득, 삶의 질 그리고 경제 및 정치활동 참여와 연관이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건강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여성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활동참여 촉진을 위해서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문제를 근절시키고 여성건강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7 여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보호지원-집행-예방의 통합적 접근 강화, 8 여 성의 건강권 확보 기반구축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국제기구에 의하면 성평등한 국가일수록 경제성과가 좋고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이 높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세계 국가 중에서 성평등수준이 상당히 낮은 국가에 속 함.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부문의 대표성 영역, 정부 및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직 여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7
성참여가 저조함. 이에 따라 국가 성평등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부문의 성평등정책과 함께 9 정 부 및 민간부문 여성의 의사결정직 참여, 정치부문 대표성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그 동안 추진해 온 성 주류화 전략의 정착을 위해서, 10 성 주류화 전 략과 여성정책 추진체계 강화 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8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Ⅱ 여성정책 10대 과제 1. 청년층 여성의 취업난 해소 가. 필요성 여성고용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5 29세 청년층 여성고용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청년층 여성의 경우 고용율과 함께 실업자 수와 실업률도 동시에 증가하고, 청년층 취업애로계층 규모 가 480천명에 달함. 또한 일하지고 않고 교육 직업훈련 받지 않은 여성 니트(NEET) 비율이 상당히 높고 졸업 이후 계속 증가함. 이와 같이 청년층의 체감 취업난은 고용통계보다 더 심각할 뿐만 아 니라, 이러한 상황이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취업과 경력개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나. 지난 10년간 정책추진 평가 지난 10년 동안 청년층 실업문제는 성장이 따른 일자리창출 감소, 인력수급 불일치, 노 동시장 인프라 미약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고 장단기 청년실업대책 을 지속적으로 수립, 추진해옴. 청년실업대책의 대부분은 남녀청년층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대책의 여성취업난 해소 효과에 대한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 않음. 여성특화 대책으로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설립, 체험 연수 인턴사업 등 일부인데, 이 중에서 국제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취업기여도가 큰 것으로 평가됨. 향후 정책효과가 큰 여성특화 실업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청년실업대책의 성별효과분석가 필요함. 다. 정책과제 청년층 여성실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청년여성의 참여비율이 높은 정부 및 공공부문 인턴직원의 일정 비율을 정규직으로 채용 정부 및 공공부문 인턴근로자와 동일한 학력요건을 가진 신규 정규직직원 채용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함. - 대상인턴제도: 행정인턴제, 공공기관 인턴제, 고용서비스 인턴제, 정부 출연기관 인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9
턴제 등 - 채용대상 인턴직원: 인턴종사자 대상 근무평정 실시 의무화하고, 근무평정 점수가 일정 수준이상이고 근무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 여성친화적인 해외취업지원 및 청년인턴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 항공승무원, 호텔서비스 등과 같이 여성청년층의 높은 참여를 보이는 해외취업지원 사업, 대외무상 원조사업(ODA) 등의 청년인턴사업 확대, 여성친화적인 신규 청년인 턴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산업계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중 고등학교 여학생 대상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 청년여성 커리어개발 사업 대상을 대학생에서 중 고등학교 여학생까지 확대 청년여성 커리어 개발센터를 지역별 거점센터 로 지정하여, 대졸뿐만 아니라 중 고 등학교 여학생을 위한 진로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을 개발함과 동시에 집체 혹은 방문, 순회 교육 실시. - 2012년 현재 청년여성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대학은 45개로 확대됨. 그 러나 청년여성의 커리어 개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대학 학과나 진로를 정하기 이전임. 이에 따라 청년여성 커리어 개발프로그램의 교육대상을 중 고등학교 여학 생까지 확대. 청년층 여성 집중 업종 및 직종인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일자리의 열악한 임금 및 근로 조건 개선 청년층 여성 다수 종사업종 및 직종인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의 사업체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정기적인 근로감독 및 지도, 사용주 혹은 인사책임자 대상 정기적인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우리 경제의 고용탄력성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 로 여성취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일자리들은 상대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 이 열악하고, 사업주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사회서비스 노동에 대한 표준화와 질적 개선을 위해서 자격관리체계를 합리화시킴. 돌봄노동관련 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12년 2월 시행)에 서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서 품질기준 설정, 서비스 질 평가 규정, 아이 돌봄 지원법( 12년 8월 시행)에서는 아이돌보미 직무 및 자격요건 등을 규정함. 10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청년층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청년층 실업대책 정책효과 제고와 함께 성평등한 정책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청 년층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정책에 반영함. 2.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구조 개선 가. 필요성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보다 훨씬 높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40%전후 수준 을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고용불안정과 저임금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또한 비정규직 여성은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거나 혹은 미가입 비율이 높아서 모 성보호, 성희롱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비정규직 함정이 존재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이 상당히 힘든데,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더 힘듦. 이에 따라 여성고용구 조 개선을 위해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보험 가입 제고,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나. 지난 10년간 정책추진 평가 비정규근로자가 2000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대책 은 2006년에 수립, 시행됨. 06년 이후 계속해서 비정규직 대책이 수립, 시행되었으나,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비정규직대책 중에서 여성특화 사업으로는 임신 출산후 계속고용관련 제도이나 실효성 이 크지 않음. 비정규직 중에서 여성은 기간제, 시간제 비율이 높음에 따라 실효성 있는 기간제, 시간제 대책 시행과 함께, 임금차별 등 차별. 사회보험. 모성보호, 성희롱 등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다. 정책과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추진 기간제 비정규근로자를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 혹은 정규직근로자로 고용형태를 전 환한 사업주 대상 정규직전환 지원금 제도 도입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11
- 지원대상 기업: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근무평가제도, 전환 시험 및 면접제도 등과 같은 정규직 전환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 지원요건: 정규직 전환을 위해 비정규직 근무평정 제도 및 정규직 전환관련 인사관 리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제도 운영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자가 발생한 시점에 지원 금을 지급 일본 노동보험의 단시간정사원 제도 도입 조성금 제도: 무기계약 단시간근로자 혹은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계약직 단시간근로자를 정사원으로 전환한 경우 정사 원전환제도 도입 조성금을 지급. 일본 패밀리레스토랑 C사: 매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근로자 중에 서 높은 인사고과점수를 받은 정규직 희망 시간제 중에서 업무수행에 대한 필 기시험, 면접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함. 여성이 기간제 시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에 대한 정규직 채용 등의 정보 제공, 평가체계 수립 등과 같은 사업주 의무 부과 사업주가 정규직 풀타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내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해 단시 간근로자에게 채용예정 일자리에 대한 직무, 임금 및 근로조건, 채용인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함.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간제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평가체계의 수립 의무를 부여함. 독일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률, 프랑스 오브리 2차법, 일본 단 시간근로자고용법 등에서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법규를 두고 있음. 동일한 사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을 위 해, 기간제 고용형태로 인력을 2년 이상 활용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무기계약 혹은 정규 직 근로자 채용을 의무화함. 우리나라 2년 이상 계속 고용하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함. 네덜란드 최대 3년 한도로 2차례까지 고용계약을 갱신하면 정규고용계약으로 간주함. 여성근로자를 둘러싼 대표적인 복합차별(multiple discrimination)인 성별과 고용형태에 기 초한 각종 고용차별을 개선함. 여성 비정규직근로자와 남성 정규직근로자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 준과 함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업무매뉴얼을 개발, 보급함. 12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여성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임금격차 및 각종 차별에 대한 정기적인 근로감 독과 함께 지도를 강화함. 여성이 다수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프리랜서(Freelancer)의 지속적인 숙련형성과 역량개발을 위해 고용보험 고용안정사 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캐나다: 2011년 1월부터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의 특별급여(special benefit) 적용대 상이 됨. 오스트리아에서도 2008년 1월부터 약 65천명의 프리랜서가 고용보험 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보험법의 적용을 받음. 여성 비정규직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 강화 사회보험 가입대상 비정규직에 대한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비정규직 다 수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사업장 지도 감독 강화 비정규근로자의 취업 직후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사회보험 가입 사후관리제도 도입. 고용지원센터 및 새일센터 등을 통해 취업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서 해당 취 업알선기관이 사회보험가입 여부를 점검토록 하는 사회보험 가입 사후 관리하 는 제도 도입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성희롱 및 폭력 예방을 위하여 영세사업장, 병원 그리고 여성 비 정규직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성희롱 교육실시 여부에 대한 정 기적인 근로감독 및 지도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성희롱 및 폭력 예방을 위해서 비정규직 성희롱 유형과 사례 등을 성희롱 교육과정에 보강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및 고객에 의한 성희롱 예방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방안 지침 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배포 3. 기업 및 남성참여를 통한 일 가정 양립 정착 가. 필요성 우리나라는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여성고용율과 함께 출산율이 모두 상당히 낮음. 또한 우리나라 여성인력활용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13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문제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 가정양립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 및 노동시장 환경 을 구축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여성근로자 대상 정책을 계속 추진하 면서, 기업 및 남성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일 가정양립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나. 지난 10년간 정책추진 평가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한 기업부담 완화, 육아휴직제도 개선 및 급여의 지속적 인상 등으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함. 그 동안 일 가정양립 정책을 여성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추진됨에 따라, 모성보호관련 휴가 및 휴직자 대부분은 여성이며, 여성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주는 여전히 모성보호휴 가로 인한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정부의 모성보호제도의 개선과 정부의 보육지원 등 다양한 일 가정양립지원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출산 육아기 경력단절, 낮은 여성고용율과 저출산 문 제는 여전히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남아 있음. 다. 정책과제 모성보호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대규모 사업주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원 90일로 단계적 확대 - 국가재정이나 고용보험을 통해서 대규모기업에게도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을 현행 30일 지원에서 90일까지 확대함. 그리고 출산전후휴가는 육아휴직과는 달리 단순 히 고용유지뿐만 아니라 출산여성의 모성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원 확대에 따른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함. 사업주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과 인건비 부담 완화 - 사업주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인력공백과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수준을 인상함. 대체인력채용지원금: 대규모기업 2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 30만원)을 월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 사업주가 희망하는 육아휴직제도 보완점(고용노동부 2011, 일 가정양립실태조 사 ):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인상(사업체의 36.3%), 대체인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또는 파견회사와 원활한 연결(13.3%), 고용보험에 의한 육아휴직급여 인상 14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31.0%) -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 체인력 구인 구직자 DB및 네트워크 확충함. 일본 대도시에 단시간근로자의 직업소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Part-Bank, 중규 모도시에 Part-Search Light를 설치하여, 단시간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함. 사업주 지원 육아휴직장려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한 육아휴직장려금을 육아휴직지원금으로 개편함. 육아휴직지원금제도는 육아휴직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들이 휴직을 적극적 으로 제공하도록 육아휴직 규정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남녀근로자 에게 육아휴직을 최초로 제공한 시점 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함. 제도는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함. - 육아휴직지원금 제도내용: 사업체에서 최초 육아휴직 신청자가 휴직급여를 신청하 고 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함. 출산후휴가자 중에서 육아휴직자 비율이 05년 26.0%에서 10년 55.1%로 증가 하는 등 육아휴직 실시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짐. 기업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수 1,000인 이상 사업체는 동 비율이 79.1%임. 이에 비해 100인 이하 사업체는 38.4% 48.0% 수준으로 낮음. 일본 중소기업 자녀육성지원조성금(2006 2011년 한시적으로 실시함): 차세대 육성지원대책추진법에 기초한 일반사업주행동계획을 작성하여 후생노동부에 신청하고, 해당 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킴.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육아 휴직을 실시한 중소기업사업주(종업원 수 100인 이하)에 대해서 처음 육아휴직 실시자가 발생하는 조성금을 지원함.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후 1년 이상 계속 근 무를 한 근로자가 나타나는 경우 직전 1년동안 육아휴직자가 1명까지는 70만 엔, 2명 5명째까지는 50만엔을 지급함.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강화 육아휴직 공동 사용 남녀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보전율 인상 -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남성 육아 참여제고를 위해서 남녀근로자가 모두 육 아휴직을 사용하면, 남녀근로자가 공동으로 사용한 최소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 여를 통상임금의 50%수준(일정 상한액 설정)으로 지급함. (예시 1) 여성근로자 12개월, 남성 2개월 사용한 경우: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 자가 사용한 2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지급 (예시 2) 여성근로자 4개월, 남성 6개월 사용한 경우: 4개월에 대해한 통상임금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15
50% 지급 (예시 3) 여성근로자 6개월, 남성 6개월 사용한 경우: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50% 지급 등 우리나라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간에 남녀근로자가 각각 12개월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 또한 육아휴직급여가 정률제로 되어 있지만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설정되어, 통상임금수준이 일정 수준이상인 근로자의 소득보전율 은 임금이 높을수록 하락함. 남성 육아참여 사업추진 사업주 지원 및 홍보 강화 - 남성의 육아휴직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남성 육아지원관련 정보 제공(육아지원관련 웹사이트 개선을 통해서 제공),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관련 사례, 육아휴직체험 수 기 공모 및 배포, 홍보를 확대함. 일본 아버지의 육아휴직 참여 등 일 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사이트( 父 親 のワー ク ライフ バランス 応 援 サイト) 일본 남성육아참여를 지원하는 이크맨 프로젝트( イクメンプロジェクト)사이트 개설 일 가정양립형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확산 일 가정양립형 직무개발 및 근무형태 개선 지원 -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서 시간제 이외에 새로운 직무개발, 직무체계 개편에 대한 컨설팅 지원, 우수 사례에 대한 홍보 강화함. - 유연근로제도 확산과 함께 각종 차별 해소 및 동등 처우 보장하는 제도를 강화함. 또한 단시간근로자 혹은 기간제 근로자 등과 통상근로자 간의 전환제도 도입을 촉 진하기 위해서 고용형태개선 지원금제도 도입 다양한 유연근무제에 대한 모델 개발, 보급 - 텔레워크(Tele-work) 관련 지침 마련 등으로 제도 운영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스마 트 워크센터 확산을 위해 원격근무 지원 시스템 구축을 지원, 표준모델 개발 보급 하는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에 대한 모델 개발 등을 보급함. - 유연근무제 사업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연근무제 관련 법제 정비 및 인센티 브를 강화하고, 유연근무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인증, 표창 및 홍보 16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4. 아동돌봄의 공공성 강화 가. 필요성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서의 육아 문제와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여건 강화 가 요구됨. 보육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사회적 투자가 있었지만 여전히 믿고 맡길 곳 없다는 부모들의 불만이 지속되는바, 보육정책이 미래인력으로서의 아동투자와 여성의 일 가정 양립에 실 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짐. 나. 지난 10년간 정책추진 평가 지난 10년간 보육에 대한 국가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음. 참여정부는 이를 공 공성 강화 로, 이명박정부는 국가책임 으로 강조 두 정부의 공통점은 보육정책을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다루고, 저출산 또는 국민적 욕구 를 대응하기 위한 상당한 재정투입을 하고 있다는 것임. 참여정부에서는 국공립보육시 설 확충을 강조하는 노력이 특징인 반면 현 정부에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직간접적 인 지원의 확대나 양육수당 이라는 미이용자 가구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 도입이 특징임. 현재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특징은 보편적 정책, 상당한 예산 투입, 양적 확충, 민간의존 적 구조, 보육시설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보육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함. 다. 정책과제 (1) 아동돌봄의 공공적 기반 구축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30%이상 확보하여 공적 돌봄을 위한 기반 조성 2013년도부터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을 최소 50%이상이 되어야 할 것을 목표로 하여 향후 5년 안에는 30%이상 확보. 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30%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특별활동의 폐지 검토와 특성화 사업 추진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17
무상보육이라는 국가정책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보육 시설에서의 특별활동 폐지 검토 영유아의 발달에 필요하고 일반 보육교사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력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성화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것 검토. 단, 특성화 사업 지원은 개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닌 사업(단) 을 통한 지원, 또는 사회적 일자리/기업 등을 통한 지원 방안으로 모색함. 평가인증제도 의무화 강화 평가인증제도의 의무화 강화를 통해 평가인증 미통과 시설에 대한 보육료 지원 중단 평가인증 항목의 구체화 (보육시설 노후화 방지 등 포함) (2) 양육수당 재검토와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어린이집 미이용 가구에 지원되는 양육수당 지급의 제한 2013년부터 소둑하위 70%에게 지급계획인 양육수당의 전면적 검토로 모든 계층의 아동들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제도여부 검토 재가 영유아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종일보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외, 재가 영유아 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스웨덴은 유아학교(보육시설과 유 치원이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 운영), 가정보육시설, 그리고 재가 영유아와 부모 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유아학교(open pre-school)을 운영하고 있음. 서울시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4개의 육아지원센터가 있음. 육아지원센터는 장난 감, 도서대여, 책놀이터, 부모카페, 상담실, 육아상담, 시간제보육프로그램, 방문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음. 촘촘한 아동돌봄지원망 구축으로 돌봄사각지대의 해소 지역별 보육시설, 특히 국공립보육시설의 균형 있는 배치 보육비용 부담의 사각지대 해소 (정부지원단가와 민간보육시설 보육료의 차이로 인 해 이용의 어려움 해소 등)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이 보육현장에 적절히 반영되어 서비스 내용과 질의 격차 예방 빈곤아동, 장애아동 등 그 가족들의 욕구를 고려한 적합하고 포괄적 지원 18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3) 아동돌봄체계의 합리적 정비와 운영의 투명성 강화 영유아와 가족 욕구를 고려한 합리적 무상보육체계로의 정비 부모의 취업 등으로 낮 동안 자녀양육이 어려운 경우 고려하여 가족의 욕구에 맞게 국가지원 서비스 시간의 이원화 민간보육시설에도 이용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취업 등으로 인해 보육서비스 욕구가 큰 가족과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보호 무상보육에 적합한 합리적인 보육료 지원시스템 구축 2013년 이후 전면 무상보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보육바우처(아이사랑카드) 시스템 운영 재검토 보육정책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 강화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적용 대상 확대 현재 40인 이상만 의무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대.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규모는 20명 미만의 가정보육시설이 전체의 52% 차지하고 있어 40명미만의 의무적용 대상 시설은 약 30%에 불과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특히 보육예산의 투 명한 운영과 필요한 경우 공개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기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등은 예 결산 을 지방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정부 운영비지원이 없는 공공 성이 요구되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예 결산 자료를 공개함. 정보공개 시스템을 확보하여 수요자들에게 서비스 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보육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알 수 있는 정보 등) 5. 노인돌봄 가족지원 인프라구축 및 돌봄사업 효율성 제고 가. 필요성 전통적 가족문화 약화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부양책임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행정체제와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즉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등으 로 가족이 노인 부양과 보호를 전적으로 책임지는데 한계가 있어 가족-지역사회-국가간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19
의 돌봄분담체계의 제도화 구축 필요 노인집단 내에서도 연령, 건강상태, 거주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어 노인상호간의 상생적 돌봄관계 형성 문화조성 필요 나. 지난 10년간 정책추진 평가 참여정부 출범이후 노인돌봄의 주돌봄자가 가족 내의 여성으로부터 사회로 전환될 필요 성 강조되고 노노케어사업이 추진됨. 이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도 노노케어사업의 확대 추진되어옴. 그러나 돌봄의 일차적 장소인 가족, 그리고 인구구조상 고령의 여성노인이 다 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가족 및 여성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시각은 미약했음. 특히 노인을 돌보는 가족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확대되지 못하였고 노노케어사업도 대상자와 참여자 등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음. 이에 노노( 老 老 )케어사업의 세부 내용과 대상자 적용기준등에서의 효율성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노인집단은 교육수준, 소득, 성별, 가족구조 및 주거형태 등에 따라 뚜렷하게 대 별되는 욕구를 지닌 다양한 집단들로 분화될 것임으로 서비스 대상자 및 참여자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다. 정책과제 (1) 노인돌봄에 대한 가족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노인 가족돌봄자 휴식(respite care service)의 제도화 현재 시행중인 관련 휴식서비스 내용 및 효과성 평가를 통한 실질적 제도화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노인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 노인 가족돌봄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망 구축 기존의 노인돌봄지원제도와 더불어 지역사회 어르신돌봄품앗이 등 지원망구축 지역 노인돌봄 나눔터 구축으로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노인상호간의 돌봄 프로그램 운영 일본 가나가와현 노인클럽의 우애방문활동 : 노인상호간의 돌봄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이 매월 2회 방문해 노인들 서로 대화를 나누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함. 그 결과 노인 돌봄과 소외감 해소와 더 20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불어 지역사회 복지에 노인이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옴. (2) 노인돌봄 관련 사업의 효율성 제고 돌봄자의 배우자를 고려하여 사업참여자 연령의 탄력적 운영 대부분의 질환에서 남성의 유병율이 높기 때문에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측이 여성일 확률이 높아짐. 돌봄자의 참여연령 범위를 60세 이전부터 적용가능토록 함. 단 부부 의 재산세액 조사 후 차상위계층까지 참여 허용 지역을 고려한 사업참여자 연령의 탄력적 운영 도시와 읍면부가 연령에 따른 인구구조 및 주거환경이 상이함으로 이에 맞도록 참여 연령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 읍면부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의 주변에 거주하고 있 으면서 접근성이 가능하다면 사업참여자의 연령제한을 두지 않음. 이 경우 노노( 老 老 )케어사업 참여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침여기준의 확대 만 65세 이상 지원자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제한되어 있음. 이를 기초노령 연금 수급자의 재산세액 기준의 위 10% 정도를 서비스 제공자로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여 노인들이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중노년여성의 고령여성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위한 노노그물망 의 구축 중노년여성이 노인돌봄사업에 참여하도록 함. 중노년여성이 노인들을 방문할 시 교 통비를 실비로 제공함. 현재 노노( 老 老 )케어사업 참여자가 받을 수 있는 일괄 20만원 지급이 아닌 돌봄대상자의 수를 중심으로 지급하도록 함(예: 돌봄을 받는 서비스 대 상자가 10명 이상이면 20만원/월 지급 등). 노인돌봄 사업기간연장을 통한 노인소득 지원 사업기간 연장으로 경제적 지원도모. 사업기간을 단계별로 확장하도록 함. 1년은 8개 월, 다음 1년은 9개월, 다음 1년은 10개월로 연장 진행하고, 10개월 사업이 정착되면 12개월 단위의 사업으로 확장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21
6.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성 평등 가족제도 정착 가. 필요성 저출산의 지속으로 결혼 및 가족가치의 변동, 고령화의 지속과 생애주기 변화로 노년기 확대, 성별 결혼적령기 인구구조의 불균형 예측, 다양한 가구의 증가로 가족 삶의 내용 변 동 등이 초래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정책의 수요와 이제까지의 가족정책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나. 지난 10년간 정책추진 평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법, 제도 기반이 구축됨. 그러나 실 질적인 양성평등은 미진하고, 특히 가부장적인 성별분업에 근간하고 있는 가족영역의 변화는 크게 가시화되지 않음.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및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명시적 인 보편적인 가족정책을 선언함. 특히 무보수노동으로 당연시되어온 여성들의 돌봄노동 을 국가 및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해야하는 사회적 노동으로 명시함. 이명박정부는 고용 과 일자리에 집중됨으로써 신사회 위험을 초래하는 주요 기제인 가족변동의 대응기제를 확보하지 못하고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선별적인 가족정책 기조를 강조함. 지난 십여 년간 가족생활과 관련된 정책들은 분명 확장되어왔으며 가족정책의 주요 추 진내용과 성과는 제 1,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확인 가능함. 그러나 현재 개별가족 이 감내해야 하는 자녀출산 및 돌봄 부담의 수위는 결코 낮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등으로 돌봄을 둘러싼 가족문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정책기조 설정 및 추진이 요구됨. 다. 정책과제 (1) 다양한 가족(가구)형태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율성 강화 한부모가족의 가족안정성 강화 지원 내실화 비동거부모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공적 아동양육시스템으로 자녀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22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자녀양육비의 현실화를 위한 지급액 상향조정 및 지급대상 범위 확대 (예: 급여액 월 10만원으로 상향조정 및 대상자 최저생계비 150%로의 확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시 청소년한부모, 미혼모 등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생계비 추가비용에 대한 실질적 보전 필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의 일환으로 직업훈련 참여시 지급되는 생계유지수당의 현실화 필요(현재 훈련일수 1일 당 15,000원, 월 20만원 한도)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가족형성 및 가족위기 예방 보호 강화 입국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내국인과 평등한 대우를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여성결혼이민자의 신원보증서 증명 범위의 확대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규정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 는 문제 개선을 위해 신원보증의 범주를 다른가족, 또는 관련단체의 증명도 가능하 도록 확대 허용하는 방안의 실질화 가족위기 예방 및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 방지 시스템 활성화 - 가족위기 예방 및 초기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체계의 운영 활성화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부당한 통제행위에 대한 제재 및 차별조항 마련 독거노인 돌봄망의 유기적 연계와 활성화 빈곤계층에 한정적인 독거노인 지원서비스를 전체 단독노인가구로 확대하고, 기성의 노인돌봄지원망과의 연계서비스를 확대 개발. - 약 5~10여 단독노인가구를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기적인 케어관련 정 보제공으로부터 노인생활설계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제공 - 정보제공부터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장보기, 병원송영서비스 (안전한 병원이 용을 위한 왕래지원서비스) 등 서비스 패키지를 구성 - 돌봄망의 이용은 노인단독가구의 소득수준별로 차등이용 요금을 지불 지역별 가족돌봄 네트워크 결성 및 인증/인센티브 기제 확보 - 노인단독가구를 돌보는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나 동네 상점, 단체 등에 OO도, 혹은 구 지역돌봄망 혹은 지역가족의 네트웍, 지역의 가족돌봄 네 트워크 라는 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자치구별로 다양한 돌봄지원 네트워크를 결성. - 지역내 돌봄네트워크에 참여한 지역단체, 개인상점 등을 적극 홍보하고 이들로 하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23
여금 더욱 가족친화적인 활동, 운영에 참여할 것을 권고. 즉 OO단체, XX상점은 독거노인돌봄에 관심있는, 지역사회의 돌봄네트워크 등의 명칭과 현판 등 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관련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지 역사회에 홍보하는 역할부여(김혜영 외, 2009) (예시) 상점이나 병원 등에 우리 ***는 지역의 혼자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지원 합니다 등의 포스터나 로고, 현판 등을 제공 독신 여성이나 독거노인의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지역단위의 안전한 마을 만들기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과 노인들의 생활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치단체 조 례 제정에서부터 구체적인 실행매뉴얼 등을 제작, 보급 과거 서울시의 <여행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한 안전 지역만들기: 지금까지의 양 성평등을 넘어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도시정책 전반에 반영하여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안 불편요소를 없애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여성친화적인 사회 문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여성이 살기 좋게 하는 행복지향적 정책을 추 진하기 위한 것임. - 건축 관련 심의시 심의 항목에 노인 및 여성들의 거주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주 택 물론 공공관련 건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 기준안을 마련 (2) 결혼 및 가족구성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사회환경의 조성 미혼청장년의 가족형성 유인 정책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신혼부부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의 장기저리 융자 강화 기 추진되고 있는 융자 및 상환제도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 호당 1억원이내에서 연 5.2%금리로 20년 분할상환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호당 8천만원 (전세보증금 70% 범위내)에서 연 4.0% 금리 2넌 이내 일시상환 (3회연장, 최장 8년가능) - 저소득가구전세자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호당 5,600만원,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 는 호당 3,500만원이내, 기타지역은 2,800만원이내(지역별 전세보증금 및 임대차계 약서상 보증금 70%범위내)에서 연2.0%금리로 15년 분할상환 24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당사자 중심의 결혼 문화 확립을 위한 전국민 인식개선 사업 강화 - 결혼이 갖는 형식적, 의례적 의미보다는 당사자들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 결혼문 화로의 이행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 결혼 절차 및 비용의 간소화를 위한 캠페인 전개 - 공공장소 활용 결혼이벤트 활성화 - 결혼비용부터 주택마련자금 대출, 결혼이벤트정보 등에 이르는 원스톱 공공서비스 기관운영 - 10, 20대에 대한 새로운 성, 결혼 및 가족문화 인식전환 캠페인 전개 여성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체계 구축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여성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연금크레딧 확대 - 국민연금은 납부기간과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데 출산크레딧을 받아 가 입기간을 추가 인정. - 한자녀부터 출산연금크레딧 적용하고 둘째, 셋째출산에 대한 부가적인 혜택을 제 공하는 방안 마련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했을 때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추가 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가 운영 중임) (3) 다양한 가족형태 존중을 통한 성 평등 가족제도 정착 양성평등 가족관계 확립을 위한 법제도화 기반 조성 다양한 가족형태를 가족정책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을 개정하여 소 외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 - 정상가족개념의 가족가치, 혼인과 출산 등의 규정을 다양한 가족개념 포괄하고 이 를 반영한 가족사업 정비 타법과의 가족개념 일관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등) 부부와 자녀의 4인 핵가족 중심의 사회정책 개선하여 개인단위 사회보장제도로의 개 선 (건강보험 등) 법률혼 혈연관계 외에 생활동반자관계 의 법적 지위 부여 (사회보장 조세 재산 관 련 권리보장 등) 채용, 입학 시 가족관련 정보수집을 제한하고 개인 및 가족정보 보호 조치 강화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25
7. 여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보호지원-집행-예방의 통합적 접근 강화 가. 필요성 그동안 피해자보호지원, 가해자 처벌 등의 집행, 예방의 세가지 축으로 여러 정책들이 추진 되어 왔지만, 범죄피해 발생 완화나 여성폭력 문제해결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음. 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발생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여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 움 역시 증가세에 있음 나. 지난 10년간 정책추진 평가 그동안의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정책은 관련 법률 제 개정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와 가해자 처벌 등 집행과 관련된 제도 마련에 집중되어 옴.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들과 가해자 처벌 등 집행 관련 제도들이 마련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도 운영을 통한 재발방지 효과는 미진한 상황임.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각각의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원체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지리적 인 접근성이 미약함.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알선 등과 관련된 처벌이 미온적으로 이뤄지고,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2차피해 발생 혹은 피해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법 집행과정을 통한 재발방지 효과는 미약한 상황임. 피해자 보호지원과 집행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예방적 개입에 대해 정책적 투 입은 미약함.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사회전반의 성별화된 문화에 기반해서 발생하는 사회구조 적인 문제임을 감안한다면, 보다 사회구조적, 문화적 변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예 방차원에서 이뤄져야 함. 그러나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예방에 대한 정책적 진전과 개입이 활성화되지 못함. 피해자 보호지원, 집행, 예방이 각각 개별정책 차원의 완결성을 높이며 분화되어 왔지만, 정책영역간 상호보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재발방지를 도모하는 시도와 노력은 상대적으 로 미진했음. 26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다. 정책과제 피해자 보호지원-집행-예방의 정책적 시너지 기반 마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및 정책 연계를 위한 추진 기반 마련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자보호, 집행, 예방을 포괄하는 기본적 공통적 인 사항에 대해 명문화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1)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자보호, 집행, 예방 관련 정책과제의 유기적으 로 연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국무총리실 산하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자보호, 집행, 예방 정책 추 진 및 이행상황을 여성폭력방지 이행점검단의 설치 운영 여성폭력 방지 관련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한 발생현황, 피해자 보호지원, 법적 처리 결과 등 관련 통계 집적시스템 구축 및 여성폭력방지 백서 제작 국가 및 지역 여성인권지수 운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자보호, 집행, 예방 관련하여 국가차원 및 지역 차원의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평가 및 효과 측정을 위한 지수 개발 및 운영 피해자보호지원의 내실화 피해자보호지원체계의 효과성 제고 - 성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체계의 역할 및 기능 재편 : 응급지원-전문치료-지속 관리 로의 역할분담 및 연계체계 구축 - 피해자보호지원 과정(e-보육, 사통망 등)에서 가정폭력피해여성 및 동반자녀의 신 변안전 및 정보노출 방지 대책 마련 - 성매매피해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직업역량 제고 및 취업연계 시스템 활성화 피해자보호지원체계의 질적 개선 조치 마련 -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적 기관운영 지원 컨설팅 제도 도입 -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방안 마련 운영 -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가인증제 방식으로의 종사자 양성 및 훈련체계 정비 가해자처벌 및 수사재판의 실효성 제고 가해자 처벌제도 집행력 제고 1)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보호 지원과 관련된 법률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기본법이 공존하 는 형태임. 3가지 정책영역의 통합적 지원과 관련된 국가 책무와 이를 위한 이행체계를 강화하기 위 한 취지임.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27
-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 -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대상 확대 -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 가정폭력사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재검토 - 가정보호사건 송치기준 마련 -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제도,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운영 강화 -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성매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행력 강화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 성폭력피해자 수사재판 지원제도 2) 의 2차피해 방지 예방을 위한 운영 개선 - 가정폭력 및 성매매피해여성의 피해자성 인정 및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재판 담당 자 실무가이드라인 마련 - 수사 및 재판담당자의 여성인권 감수성 및 여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 확 보를 위한 교육 확대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전담 검사 판사 제도 운영 가족-학교-지역사회-대중매체 연대를 통한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예방 강화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상별 맞춤교육 제도화 - 초중고등학교 학생대상 여성인권교육 3) 의무화 -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상의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 사회복지사, 간호사, 교사 등 관련 기관 실무자의 직무교육 과정에 여성폭력 민감 성 및 대처능력 함양과목의 제도화 - 공공기관 성희롱 교육을 여성인권교육으로 개편 운영 미디어를 활용한 사회문화적 규범 변화 및 인식 제고 - 여성폭력방지와 관련된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공중파에 송출 - 라디오 및 드라마, 영화 등을 활용한 사회적 마케팅 활성화 - 여성폭력 관련 대중매체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2)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전담재판부 도입, 진술녹화제 도입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심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등이 도입 운영되고 있음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따르면, 1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 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2010.5.17. 개정) 고 명시됨 28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여성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 인프라 구축 - 중앙정부의 여성발전기금과 각 지자체 발전기금 등을 통해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재원 확보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여성폭력예방 관련 규정 마련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 아우르는 통합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배포 초중고등학교 여성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상 여성인 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기관 실무자별 직무특성 고려한 여성인권교육 프로 그램 등 - 여성폭력 예방활동가 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은행 운영 여성폭력 예방전문가 양성과정 설치 및 강사인증제 운영 여성폭력 예방강사에 대한 강의평가제 및 보수교육 실시 - 지역사회의 여성폭력 재발방지 및 신속대응을 위한 지역연대 활성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역연대 운영 거점기관 지정 및 예산 확보 제도화 가족-학교-관련기관(경찰, 검찰, 병원, 상담소, 보호시설 등)-언론기관간의 연대 를 통한 여성폭력 재발방지 우수사례 발굴 확산 8. 여성의 건강권 확보 기반 구축 가. 필요성 일반국민 대상의 건강정책에서 성별 건강형평성에 대한 가시화 미약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이 있음.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세부사업 영역이 설정 되어 있기는 하나 성별격차 해소, 성별내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에 관한 내용은 종합 계획 안에 명시되지 않음.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여성건강정책은 주로 모성건강에 치중 현재까지의 여성건강정책은 여성의 특화된 건강과 질환에, 그 중에서도 모성건강보 호에 집중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력이나 임산 과정에서의 건강보장은 크 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여성건강을 주요의제로 다루면서, 생애과정 접근과 생물학적 사회적 결정요인간의 상호작용을 제시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여성건강에 대한 정책적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29
관심을 갖고 여성건강의 현실과 주요결정요인에 대한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야할 때임. 나. 지난 10년간 정책추진 평가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이슈(정책수요)에 대한 미충족 노년기 여성건강 - 증가하는 기대수명과 취약한 건강수명 - 만성질환 및 장애예방, 건강관리의 취약성 성인기 여성건강 - 고령임산부의 출산 증가에 따른 출산의 질 저하 - 남성에 비해 높은 우울경험율과 자살생각율 - 불임 증가 - 여성의 사망원인별 사망률 변화 청소년기 여성건강 - 여성청소년의 청소년기 영양불균형과 신체활동 저하 - 여성청소년의 높은 자살, 스트레스, 우울 경험율 - 청소년의 임신 및 성문제 수위 심각 건강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 기대수명의 교육수준별 차이와 건강수명의 교육수준별 차이가 남녀 모두 두드러져 계층별 교육수준 격차 해소를 통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 감소 필요 모성건강과 몇몇 특수집단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로 여성건강정책범위의 제한 제1차~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이르는 동안 공통적으로 다뤄진 정책과제는 임 신 출산에 관한 모성건강증진 대책임. 여성건강 친화적 사회정책 모니터링과 개선방 안 도출 역시 임신과 출산에 초점이 맞춰짐. 보건의료의 접근성 제고는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 농어민여성이나 군인 등 특정집 단에 한정하여 이뤄짐. 여성건강 관련 정책추진의 일관성 및 지속성 미흡 특히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근로여성의 건강보호 와 건강증진이 포함되어 제2차에서도 여성근로자 건강보호로 이어졌으나, 제3차 (2008년~2012년)에는 연결되지 않음. 여성건강정책 관련 인프라 역시 구체적인 정책 과제나 성과 점검 등이 이뤄지지 못함. 30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다. 정책과제 여성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로드맵 구상 및 실행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한 5개년 여성건강정책 수립 여성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운영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복지부), 산재안전종합계획(노동부) 등 건강정책 전반의 이 행 및 결과에 대한 성인지적 모니터링 실시 - 여성건강지표 설정 및 이에 대한 이행점검, 평가, 환류시스템 운영 - 보건의료정책 이행결과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생산 - 여성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주기적인 조사 실시 및 관련 연구 수행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 여성건강마을 시범 운영 -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건소, 여성 및 건강 관련 시민단체, 학계 등이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여성건강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 는 여성건강마을 운영 -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에서의 여성건강 관련 아젠다 설정 건강취약 여성집단을 위한 사업연계형 건강지원체계 구축 - 건강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여성집단(근로빈곤층, 차상위계층,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건강증진서비스체계 구축 보건소의 건강검진사업, 방문보건사업, 건강검진사업을 연계한 통합 건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상자의 조기발견 검진 개입 관리의 체계적 운영 추진 여성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개선 - 여성건강 특성 고려한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운영 당뇨병과 고혈압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를 여성노 인의 질병적 특성을 고려하여 확대 운영 - 독거여성노인을 위한 방문서비스 확대 허약한 독거여성노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수행인력 증원 -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한 찾아가는 상담 및 교육서비스 제공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31
여성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20대-40대 여성의 조기 질병발견을 위한 국가검강검진 확대 - 20 30대 여성의 국민건강검진사업 적용 확대 각종 여성질환의 발병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령대별 주요 여성질 환을 선정하는 등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20 30대로 확대 적용 - 40세 생애전환기 검진시기를 폐경기 이후로 확대 폐경기 전후로 신체적, 심리 정서적 변화가 크게 나타나므로 현행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연령시기인 40세를 폐경기 이후 연령으로 확대 10대 50대이상 여성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및 상담 예방교육 활 성화 - 10대 초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체육시간 활성화 초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신체활동량을 늘리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체육시간을 활 성화하고, 여학생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 50대이상 중년 노년여성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복지관,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을 활용하여 건강한 중년여성 및 여성 노인을 위한 대상별, 연령별 운동프로그램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생활체육시설 조성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내 생활체육시설 등을 여성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 연령대별로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기구 설치 및 조명 개선 등 보다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생애주기별 여성건강문제의 상담 및 교육 확대 보건소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건강문제와 관련된 상담 및 건강관리 역량 증진 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예) 청소녀를 위한 흡연 음주 비만 영양, 중년여성을 위한 갱년기 예방과 치유, 여성노인을 위한 노년기 건강관리 등 재생산권리 보장 확대 - 고위험산부모에 대한 집중관리 추진 고령임산부 대상 엽산제 지원 확대, 지역거점 병원을 활용한 합병증 관리체계 마련, 고령임산부에 대한 정기검진 의무화 등 집중관리체계 추진 - 산전관리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산전관리의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건강보험을 통해 전액 지원 - 건강한 임신 출산 위한 방문형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32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출산 전 영양, 체중관리 등의 출산준비, 출산후 영양 및 수유, 산전 후우울증 등의 정서적 지원 등을 위한 방문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사회경제적 사유 4) 로 인한 임신중절 허용 기반 마련 임신중절 기간, 적용사유 조항 등 모자보건법 관련조항 개정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 - 피임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 재생산권리로서의 피임에 대한 인식 확대 및 홍보 확산 9. 정부 및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가. 필요성 우리나라는 정부 및 공공부문, 민간부문, 그리고 입법부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대 표성이 상당히 낮음. 이에 따라 이들 부문의 여성대표성을 제고시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 성평등수준 제고와 함께 인력다양성을 통한 조직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확보하 는 것이 시급함. 특히 향후 4년 동안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고위공무원 및 관리직, 각종 위원회, 민간기 업의 임원 및 관리직에 여성 참여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함. 이와 함께 입법부에 여성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나. 지난 10년간 정책추진 평가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에 있어 여성공무원 채용목 표제( 98-02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03-07년),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07-11년), 그리고 정부위원회 평균 여성참여율 40% 달성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그러나 고위공무원의 여성비율,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 등은 여전히 상당히 낮음.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직 여성비율 제고와 관련된 지원이나 제도적 조치 는 미흡한 실정임. 정부의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 구축 등으로 인하여 여성 경 4) 2010년 3월 전현희 의원실에서 주관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사회경제적 낙태 사유와 관련해서 강간 중강간에 따른 임신, 미혼모 임신, 경제적 부담 등이 언급됨(닥터스뉴스, 2010.3.17. 사회경제적 이유 낙태 허용 사회적 합의 접근 ).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33
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여성고용이 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아직까지는 관리자 특히 임원 등 고위관리자의 여성 숫자는 남성에 비해서 매우 소수에 불과함. 정치부문도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법제를 개편하여 왔음. 그러나 정책추진에 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용이한 비례대표제의 의석이 지극히 한정적인 문 제가 여전히 있다. 각 지역구에서 여성정치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지역구 공천 시 의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추천 시 여성비율이 일정부분 담보되어야 함. 다. 정책과제 정부 및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여성 공무원 관리직 역량 제고 - 여성공무원의 주요 보직 참여기회 확대(기획, 예산 등 주요 보직 배치) - 자기계발형 보직순환제 및 보직기간 제한제 실시 개인이 자신의 생애주기와 경력개발을 고려한 보직경로를 설계하는 방식: 이는 남성과 다른 생애주기를 경험하는 여성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더 효율적 방식 - 맞춤형 역량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확대 추진 - 여성관리자 목표비율 재설정 : 중앙정부 4급, 지방 5급 관리자 목표 재설정 -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 목표제 실시 : 고위공무원단 여성목표제 실시 공공기관 관리직 및 임원비율 제고(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공기업 이사회 여성임원비율을 제고를 위해 여성임원 채용목표제 혹은 할당제를 도입함. 즉,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추진과 함께 단계별 여성임원채용목 표제 도입하고, 일부 공기업 대상 여성임원할당제 를 도입. 여성임원할당제 도입 국가 현황: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 국가의 경우 대상기업 을 세분화하여 법률로 명문화하는 전략을 선택함. 노르웨이는 2003년부터 민간 부문의 주식회사, 국영기업,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여성이사 할당제를 도입했음.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등은 2000년대 들어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할 당제를 도입하고 있음. - 공기업 경영평가에 균형인사지표 포함: 리더십 및 책임경영 평가의 하위범주로 포 함시킴 - 임원추천위원회 관련규정 개정 및 여성위원 40% 위촉(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 34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한 지침 개선) 민간기업 여성대표성 여성임원 단계별 목표제 도입 및 법제화 - 공공 및 민간부문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로 공공부문은 2020년 30%, 민간부문은 2020년 15% 목표를 설정함. 그리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연도별 여성 관리직 목표 설정하고, 관리직 채용계획을 실행함. 유럽국가 사례: 기업내 여성 이사비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강력한 수단으로 할 당제 법안을 강행하고 있음. EU의 20% 여성할당제 강제 법안, 노르웨이, 프랑 스, 스페인, 핀란드 등의 국가는 40%의 여성할당제 수치를 제시하고 있음. 여성 임원 발굴을 위한 여성인재풀 확보 및 DB화 -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임원이 될 수 있는 여성 잠재인력 DB 구축함. 단계적 여성임원 목표제 도입을 위한 여성임원 후보인재풀 구축: 여성가족부(한 국양성평등진흥원) 주관 공공기관 관리자 및 임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여성인력집단을 위한 별도 여성인재풀 DB 확충, 매년 갱신함. - 민간부문의 여성임원 발굴을 위한 여성인재풀 확보와 DB 구축 민간부문 여성임원 발굴을 위한 여성인재풀 확보 및 DB화: 여성임원 후계자 풀 을 구축하고, 이들 인력의 활동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확보 관리함. 여성 임원비율 제고를 위한 정부, 기업참여 캠페인 추진 - 공공부문 중심의 여성의 경영참여 제고 서약식 확산 지원 EU의 기업 이사회 내 여성비율 제고 서약(Women on the board pledge for Europe) 캠페인 추진: 여성 임원 비중을 늘리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의 경영참여 제고 서약식 을 갖도록 함. 루이뷔통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갖고 있는 LVMH그룹, 겔랑 등의 기업들이 동참.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강화 -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및 공기업 평가지표에 반영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함. 정부 입 찰시 가산점 부여,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 및 능력개발비용 대부 등 근로 자 복지사업에 우선순위 부여 등 지원책을 도입, 실시함. 공기업 평가지표에 다양성과 관련된 지표(다양성 위원회, 다양성 정책 전담자 등)를 추가하는 방안 검토 -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에서 매년 임원의 성별 현황과 변화에 대한 자료 공표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강화 및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35
- 다양한 분야 민간기업 여성임원 네트워크 구축 및 임원으로 성장가능한 부 차장급 여성 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강화, 정기적인 교류회 개최 지원 - 여성관리자 대상 WIN 홍보 강화, Win의 온라인공간을 한 여성관리자 지원서비스 개발 및 제공 WIN: 국내 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여성임원 40명을 주축으로 하여 여성부 산하 법인으로 회원 규모가 120명임. 지원가능한 정보 서비스로는 지역별 보육서비 스 정보, 자녀교육과 관련된 학원/교육 프로그램 정보, 가사도우미 정보 등임. 해외사례: 일본 J-win(ジャパン ウィメンズ イノベイティブ ネットワーク)의 주요 사 업내용 여성관리자네트워크 활동(정례회 분과회 합숙 해외연수), 회원기업의 인력다양성(diversity) 추진지원활동, J-win 포상제도 운영, 관련 해외 기관과 글 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연구사업, 사회공헌활동 등 - 여성 중간관리자 대상으로 임원급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리더십개발 워크샵(Talented Women Leadership Development Workshop) 운영, 지원 기존 고용노동부 AA 관리자 포럼을 확대하여, 여성관리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수준의 기업을 위한 혁신과 21세기 리더십, 협상 실전연습, 자기브랜드 관리, 코 칭리더십, 일과 삶 의 균형 성공/실패 사례 학습, 성공한 여성 인사 초청 강연회 등의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필요성. - 여성임원 후보군 대상으로 인재육성프로그램과 전략적으로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 램 강화 사업 추진 및 확대 정치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선출직 의원 후보 및 비례대표 여성비율 할당 실효성 제고 - 국회 및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할당제 30% 의무할당 법제화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4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 -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50% 홀수 번 여성추천 의무제 도입 및 국회의원 비례대 표 의원 수 확대 추진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3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 -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여성후보 30% 추천 사항을 지킨 정당에 대하여 국고보 조금의 30% 추가지원 인센티브 제공 추가보조금은 여성정치인 육성 경비로 활용(공직선거법 개정) 여성추천보조금의 확대 - 여성추천보조금 예산규모를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 100원에서 선거권자 36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500원으로 확대함. 정치자금법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2항 개정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법26조 2항 1호,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법26조 2항 2호 적용에 따라 배분함.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자 공천 확대 - 당헌 당규에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 공천 확대관련 규정 도입 유도 여성후보 공천 확대비율: 도시 30%, 도농 20%, 농촌 10% 목표 여성정치후보자 및 실무인력 육성과 발굴 - 대학 및 시민단체의 교육훈련 지원 - 각 정당의 인턴십 제도 활성화 및 지원 확대 10. 성 주류화 전략과 정책 추진체계 강화 가. 필요성 우리나라는 여성정책의 성 주류화 전략으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수준의 국제 비교에 의하면 여전히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음. 따라서 그 동안 여성정책을 담당해 온 추진체계인 정부기관의 변화 양상과 한계를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기초로 여성의 실질 적 권익을 신장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 우리나라는 2001년에 여성정책 전담 중앙부처인 여성부를 신설하였음. 여성부는 이후 여러 차례 변화되었고, 현 정부초기에는 최소한의 집행업무를 담당하면서 각 부처 정책 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조정업무 중심으로 행정추진체계를 구축함. 이러한 조직개편으로 여성부는 특정 여성문제에 집중해서 정책집행을 할 수 있는 장 점은 있음. 그러나 부처의 규모가 작아서 여성정책 조정하는데 한계를 보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였으나, 여성 및 가족정책의 핵심이 되는 보육업무 등이 이관되지 않음으로 성평등한 여성인력정책 및 가족정책의 실현 에 다소 한계를 보임. 나. 지난 10년간 정책추진 평가 04년 성별영향평가 시범 사업을 출발로 하여 문제점을 꾸준히 보완하고 평가과제가 양 적으로 확대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비해,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예 산 규모가 큰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참여가 저조함. 이에 따라 국정 주요과제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37
들에 대한 심화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평등의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다. 정책과제 성 주류화 전략의 확산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통계 연계 및 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 - 성 주류화 전략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신규 성인지 통계 와 성별 분리 통계의 정기적인 생산, 관리를 위해 통계청에 성인지 통계 담당 부 서 신설 및 전담 인력 배치 -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및 예산 환류(feedback)를 위해서, 행정부처별 성별영향 평가, 성인지 예산분석 실적, 평가결과의 정책 및 예산 환류 실적에 대한 공표 제 도 도입 공표는 이후 제안하는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중앙행정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적, 우수 사례를 매년 공표함.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분석을 통한 정책 및 사업 개선 우수 사례 수집 및 홍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관련 사업담당 부처 업무를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 수행하는 정책추진기반 구축 - 사업 및 계획,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사업, 성인지 통계 업무를 통합해 서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중앙 및 지방 성별영향평가지원기관 에서 추진함. 또한 이들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정보제공 포탈 사이트 구축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간 분석평 가책임관 회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책임관 회의, 그리고 광 역자치단체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분석평가책임관 회의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함. - 지역 성 주류화 전략 추진을 위해서 16개 시 도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 및 강화함. 지역단위의 사업 계획 법령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사업 추진과 관련 전문 인적자원 인프라 를 구축함. 이를 위해 지역단위 분야별 컨설턴트 양성, 컨설턴 트 네트워크 구축,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지역수준의 성인지 통계 구축을 위한 정기적인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 구축 16개 시 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원기관 중심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성 주류화 전략 연계 강화 여성 및 시민사회의 참여에 기반한 성 주류화 거버넌스 구축 - 향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공무원, 38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전문가, 여성(시민)단체의 협력구조를 구축함.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사업의 추진과정에 시민(여 성)단체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 지방정부 담당 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 보, 자료, 정책 환류 실적 등의 공개, 정례적인 행정부처 지원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포럼 운영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강화 성차별금지법 제정과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및 성주류화 전략 수행 기능 강화 -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여성가족부에 성평등업무와 성 주류화 전략관련 업무를 총괄, 집행하는 평등정책국 신설함. 평등정책국에는 평등정책기획관을 신설하여 (가칭)성차별금지법 시행을 담당하 고, 성차별 업무에 대한 부처별 업무 총괄 조정함과 동시에, 성주류화 전략을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함. 성 주류화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행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 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과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통 계업무를 담당하는 성별영향분석과 와 성인지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성인지예 산지원과 로 개편함. 여성, 가족, 보육 및 아동정책의 연계성 강화 - 여성가족부에 보육, 아동복지 및 권리, 그리고 저출산 관련 업무 이관 OECD(2008)에 의하면 여성정책, 가족정책 그리고 아동정책의 기본적인 정책목 표는 상호 독립적이지 않고 보완적이라고 함. 즉, 이들 세 정책의 정책목표인 젠더형평성, 여성인력활용 제고, 아동의 빈곤 감소 및 아동발달, 출산율 제고 등 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 이에 따라 이들 세 정책의 상호조정과 연계가 상 당히 중요하다고 함. 우리나라는 2010년 가족 해체와 다문화 가족 등의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서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가족업무를 이관함. 그러나 아직도 보육과 아동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함. 이에 따라 이들 정책과 여성 및 가족정책간의 업무 일관성 및 효율성이 다소 저해되고 있음. 따라서 이들 보육과 아동정책과 여성 및 가족정책간의 정책효과가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들 업무를 동일한 행정부처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이 필요함.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39
중앙 및 지역 여성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 여성정책 총괄조정 심의기관으로 여성지위위원회 신설 여성정책의 조정 협력을 위해서 국무총리소속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운영하고 있음. 여성정책조정회의는 기본계획 및 심의계획,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심의 조 정함. 그러나 2003년 이후 1년 1 2회 정도 개최되었으며, 주로 여성정책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만 하는 등 실적이 미미함. 따라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여성지위위원회, 여성지위 실무위원회 를 신설함. 여성지위위원회 구성: 여성정책조정회의와는 달리 공동 민간위원장과 함께 민간위원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여성정책을 발굴, 여성관련 사회현안 에 적극 대처토록 함. 여성지위위원회 기능: 여성정책조정회의 심의 및 조정 사항과 함께, 사회 각 분야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성평등의 촉진, 성평등 문화의 확산, 여성 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국가성평등지표와 국가성평등지수 에 관한 사항 을 심의 조정함. -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책임관 및 담당관 확대, 지정 중앙정부 노력만으로 여성지위 향상과 성평등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성 주류화 전략을 정착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에 여성 정책책임관 제도를 확대함. 그리고 여성정책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정책담당관을 지정하도 록 함(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책임관 및 담당관은 상황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 가법 의 분석평가책임관과 겸직하게 함). 40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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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 김경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유승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토론문: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 토론문 63
토론문: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김경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차기 정부의 10대 여성정책 과제는 현재 한국사회의 여 성들의 삶에서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과제들을 발굴하여 제안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0대 과제를 엄선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10대 과제를 크게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의 개선,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아동, 노인, 가족 생활의 지원,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등으로 나눠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과제들이 실시된다면 현실적으로 여성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들이라 여겨 집니다.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각각에 대한 의견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에 대해 간단하게 제언하고자 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과제들은 현재 여성정책을 둘러싼 주요한 사회, 경제적 환경을 저출산과 고령화 경향 속에서 진단하고, 경제적인 삶과 관련된 과제 도출에 주안점 이 두어졌다고 보입니다. 물론 타당한 진단이지만, 여성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평등 사회의 실현에 두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성평등이라는 목적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전제 로 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별 과제들을 관통하는 정책 기조가 무엇인가라는 질 문을 하게 되면, 과연 각각의 과제들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는 그리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용불안정, 불안한 노후보장, 돌봄의 결핍, 저출산과 결혼의 지연과 감소, 불안정한 일-가족의 관계 등은 결과적으로 경제위기, 인구학 적 변동과 같은 사회구조적 변동에서 파생된 것이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불평등한 젠 더관계와 가부장제의 변화 등에서 진단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기정부에 대해서 국정운영의 방향 속에 성평등 실현을 포함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 경제 문화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안정 미래 로 특징지워지는 시기에 돌봄과 공생을 공공의 선으로 여기는 정책기조가 요구됩니다. 이 것은 아동, 노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에 관통되어야 하는 정책원리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성평등, 돌봄, 공생의 정책 기조가 국정운영 계획 속에 반영될 것을 좀 더 적극적으 로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토론문 65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 외에 행정부(장차관을 비롯)에 여성임용이 제안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평등에 대한 의지를 가진 여성들을 임용하여 국정의 성인지적 운영 환경이 조 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각료의 임용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과 청소년 세대에 대한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자격을 갖춘 여성을 발굴하기 어렵다는 구실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더욱이 전 부처의 협조와 대통령을 비 롯하여 각 부처의 장관들의 의지와 협조가 필요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성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과제로 제시한 성차별법의 제정이나 여성정책조정위원의 설치 등은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인권위원회로 이관되었다가 폐지되었던 경험에 대한 성찰과 평가가 수반된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보육과 아동 업무의 여성가족부 이관을 제안하셨는 데, 이것은 여성정책추진체계의 정비에 관한 여러 의견들 중의 하나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의 입장이라고 이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시기에 부처의 규모를 늘이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여성정책 담당기구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한 특징을 보입니다. 보육 가족업무의 이관으로 남녀차별금지법의 인권위 이관이 있었고, 현 정부에서는 보육이 다시 보건복지부 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청소년 업무가 이관되어 있는데, 다시 보육과 아동업무의 이관을 통해 조직의 규모를 늘이는 방식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 나, 과연 현재 여성정책 추진의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고 보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직변화는 좀 더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추진체계의 정비를 위한 세부과제 중에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할 부서의 설치를 제 안하고 있는데, 현재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정책도구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이 제안은 매우 타당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층 취업의 해소를 위한 제언도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 로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여성들의 고용 할당제 등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 이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10대 과제가 좀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 로 제언을 하였으며, 이 과제들이 차기정부에서 수용되고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66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토론문: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10대 정책과제 선정 우선순위의 기준은 무엇이며, 성차별문제의 핵심을 무엇으로 보는가? 성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무엇을 성차별의 핵심으로 보는가가 중요하며, 이에 준 해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위의 질문을 발제자께 드리면서 같은 고 민 속에서 진행했던 민우회의 작업을 아주 간략히 소개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함. 그리고 발 제자의 기본 종책제언에 부연하고 싶은 내용만 기술함. 여성민우회도출 성평등정책기본방향 일과 삶의 조화, 소득자로서의 여성과 돌봄자로서의 남성, 다양성의 존중, 그리고 지속가 능한 사회 여성을 둘러싼 주요 현황 1) 사회양극화와 여성계층의 양극화 - 산업의 발전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못함. - 남성고용율은 OECD 국가들의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으나 여성고용율이 낮은 것이 문제임 - 여성비정규직 비율 41.8%이며, 여성은 성별격차와 비정규직 격차의 이중적 차별로 남 성 정규직임금 100일 때 39에 해당하는 임금. - 여성의 낮은 임금 수준과 낮은 고용율은 양극화 끝단에 여성을 위치시킴으로서 양극화 는 곧 여성빈곤의 심화됨을 이야기. 토론문 67
2) 저출산, 고령화 -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미비와 낮은 사회보험가입으로 노후 빈곤이 곧 여성빈곤이 되고 있은 문제 - 여성고용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합계출산율도 높아지는 경향, 따라서 국가 정책은 남성 과 여성의 일과 가족이 양립이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 3) 사회적 돌봄의 부재 - 돌봄은 독립의 결여가 아니라 인간이 생애를 거쳐 한두 번씩 경험하게 되는 생존의 또 다른 형태로 보편적 상태라는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돌봄의 제도화방식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이 필요하며 그 것은 여성고용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사회서비스, 돌봄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함. - 현물급여 비중이 높을수록 여성고용율이 높아짐. - 돌봄의 방향은 탈상품화, 탈가족화 - 공공성이 담보된 돌봄서비스 필요. 정책의 기본방향(총9개 중 3개) 1) 여성은 경제활동의 주체이다. 2) 여성과 남성은 일,가족,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3) 성차별적 제도와 문화를 바꾸어 평등한 사회, 차이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룬다 등,,,... 이로서 여성은 노동으로, 남성은 돌봄으로, 따라서 양자의 선택과 이동이 가능한 사회로 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정책을 선택, 구성하려 함. 이는 남성주생계자모델이거나, 1.5인 노동 모델이 아니라 2인노동 모델을 만들고자 함. 청년고용, 비정규직, 일가정양립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은 성별격차와 비정규직 격차의 이중적 차별로 남성 정규직임금 100 일 때 39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제안된 정책은 기존 노동시장내에서의 차별구조에 대한 문제를 남겨둔 채 개인의 능력을 증명하고 이를 구제하는 방식의 접근으 로 파악됨. 68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턴제의 경우, 인턴 중 일부분이 정규직화하는 방안의 접근임. 청년여성인턴들의 상담들을 분석할 때 인턴제가 값싼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구 조로 악용되는 소지가 있으며, 노동시장 내 권력구조 최하위에 위치하면서 성희롱 등의 주 피해자화하는 문제 산적. 이런 노동환경 속에서 존재하며 자신의 능력을 검증하는 것 은 그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과 그 시스템 속에서 성희롱 등의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 청년고용문제의 해결로 청년고용할당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할당제에 여성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발제에서 장시간근로관행이 여성고용증가에 악영향, 양부모가 노동을 하는 경우 자녀 발육에 악영향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그 대책으로 일가정양립정책, 장시간근로관행 개 선, 유연근무제 확산을 제안 함. 여성민우회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넘어 일,가정,생활 양립 정책으로 남성은 장시간에서 해방되고 생활인으로의 가치와 행복을 찾아 인간적 인 삶을 누림과 동시에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양질의 노동을 여성, 청년들이 함께하는 방법으로의 접근을 제안 함. - 발제에서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유연근무제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보완적 체계 로 동등처우 보장제도의 개발을 고민. 그러나 유연근무제는 자칫 여성의 선택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음. 1.5인 소득자 모델을 전제로 노동 효율성 높이기 위한 가족 지원 성격으 로 사회정책이 구현될 때 남녀역할구분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서구 선진국에서 목 격. 현재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신사회위험으로 일컬어지는 사회의 문 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2009년 경제위기시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 분석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여성이 일가정 양립을 못하는 제1원인은 여성들의 선택이기 보다 사회의 강요였음. 첫째 임신과 출 산, 양육의 이유로 퇴직 강요, 둘째 아이를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압박, 이로인 해 생기는 아이를 키우지 못한다는 죄책감 등이 여성의 명퇴 등을 선택함으로서 이는 사회 적 강요로 판단됨. 육아휴직자들의 간담회를 보면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 남성들의 사용 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선호, 효과적일 수 있음. 따라서 유연근무제의 모델을 만들고 보급할 때 기준은 남성근로자의 활용율이 기준이 되 어야 할 것 아동돌봄의 공공성강화 - 공공성의 강화의 첫째방법은 우선 방법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과 장벽없는 이용임. 토론문 69
이를 위해 민간어린이집의 흡수, 통합, 전환을 강제해야 함. - 양육수당의 실시는 폐지되어야 함. 성역할 분리구조를 고착할 가능성이 누누이 지적되 었던 문제. - 민우회의 경우 여성의 존재 자체가 가변적 존재임을 염두에 둠. 전업주부 인터뷰를 보 면 주부라는 존재는 현재 전업주부로 존재하지만 곧 노동시장에 나갈 수도 있고, 노동 시장 진입을 위해 준비단계이기도 하고, 현재 노동하지만 전업, 혹은 파트 주부로 존재 할 수도 있는, 가변적 존재였음. 따라서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기능한 보 육제도 마련이 필요. 기준보육시간 지원과 양육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가능한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 함. 노인돌봄 가족지원 인프라구축 및 돌봄사업 효율성제고 - 노후소득보장과 돌봄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 한국노인의 빈곤율이 45%인 가운데, 여성 노인가구주 빈곤율이 56.1%로 남성노인가구주 빈곤율 29.3%에 비해 월등히 높아 노인 빈곤의 문제가 곧 여성노인의 문제임. 이며, 아동, 노인, 장애인, 간병 등 전체 돌봄을 가족, 그리고 여성의 책임하에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돌봄을 사회화, 탈가족화하고 특히 공공화해야 하는 것. -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노인복지 그리고 가족 및 지역사회 돌봄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연계되어지는지 보여지고 그 속에서 지역사회돌봄이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지 궁금. - 노후빈곤의 여성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의 소득보장이 주요 정책대상이 되어야 함. 노 령연금 액수의 상향이냐, 혹은 대상층의 확대이냐의 문제에서 년도별 확대 계획 속에 양측을 개선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 향후 5년간 대상층을 전체 노인에게, 액수를 현재 두배로 확대할 것을 요구. 하지만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책으로 여성노인근로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은 분명. 하지만 동시에 국가정 책적 차원에서 기초수급자 선정의 문제 해결, 사회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노후생활해결 이 고민되어야 할 것. 노령층 일자리문제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의 경우 신체상태에 맞춰진 노동형태이어야 하며, 생존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의 수단으로 노령노동이 장려되는 문제는 우선 순위일 수 없음. 노인일자리도 남녀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그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필요. - 독거노인 돌봄망의 구성 시 마을단위 대안적 생활공동체모델을 만들고 지원, 보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이 모델 발굴시 최소한의 노동과 생활이 결합된 형태는 어떠할지. 예 를들어 공동운영농장운영 시법사업 등 70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다양한 가족 및 성평등가족지원 - 다양한 형태의 구룹에 대한 지원책이 제시됨. 특히 가족생활동반자관계의 법적지위부여 는 현재 가족구성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정책으로 보임. 가족구 성형태에 따라 차별없이 모든 가족형태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면 단순해질 듯 여성건강권 -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 피임 등 재생산건강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지원되는 정책이 필요. 아울러 재생산권리 보장확대 정책 중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허용을 위 해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임에 대한 접근권의 강화가 필요함. 피임교육의 확대와 더불어 각종 피임도구의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 사 저, 사후 피임약의 일반약품화가 필요 함. - 다이어트, 미용성형 등 신체왜곡현상이 심함. 이는 다이어트나 성형과정에서의 의료적 문제 뿐 아니라 조기폐경, 고지혈증 등 이차적 건강 문제를 가져옴과 동시에 가족관계 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일 수 있음. 3.8여성대회에서 나타난 여성들의 제1요구는 다이 어트 없는 세상에서 살기 였음. 성형산업의 거대화, 이를 확산시키는 미디어의 문제에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 - 계층별로 생활체육의 이용에 차이가 남. 따라서 생활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있어 전 연령층 일반 서민들의 참여가 용이할 수 있도록 보강, 계층별 건강결과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원. 이것이 원할치 못할 때 향후 10-20년 이후 결국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압박 으로 작용할 것 정부 및 민간부문여성대표성 - 할당제를 넘어서 실질적 여성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 1 할당제 30% 이상 강제 2 여성위원회와 같은 여성들만의 대표기구 구성, 여성들의 요구에 대한 집합적 요구안 을 만들어 냄과 동시에 여성차기 리더십을 발굴, 훈련, 양성 시키는 체계마련 3 일,생활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 및 운영으로 회의 운영시간 및 방식, 회식문화, 각 종 교육, 워크샵, 모임 등에서 탁아 및 각종 돌봄의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함. - 여성중간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리더십개발 워크샵에 동의하며 인적네트워크를 만 토론문 71
들고 이를 성장시켜나가는 다양한 기회제공이 필요. - 그 밖의 정치대표성 확보 방안으로 의무공천과 이의 불이행시 네거티브 방식으로 벌칙 을 가하는 방식으로 강제할 수 있길 바람. 성주류화 여성가족부의 핵심업무를 성평등, 성차별업무로 함으로서 사회정책 전반을 총괄, 조정하 는 역할을 획득해야 함. 따라서 성차별금지법을 만들 필요가 있으나 그 내용의 핵심은 차별 구제임이 이야기 되고 있어, 이 구제의 기능이 가능한 행정체계는 무엇일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보육,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 할 때 조정, 총괄이라는 핵 심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의 고민 속에서 우선 순위를 선택해야 하며, 보육, 가족 등이 여성부의 업무일 때 가족 내 돌봄의 문제를 여성만의 문제로 사고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성가족부 이름을 바꾸는 문제를 포함해) 72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토론문: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토론문 73
토론문: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유승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 (전)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에서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를 위한 여성정책 10 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크게 후퇴한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을 다시 추스르기 위한 여성정책 공약으로, 성평등기본법 마련 및 범정부 차원의 성평등 정책 추 진,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여성의 처우개선, 무상보육, 보육 돌보미 서비스 확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 10대 과제를 내걸었다. 이와 함께, 성인지적인 시각으로 여성정책을 견인할 여성정치인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여성정치인 비율이 두 자리 수로 증가한 17대 국회 이후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이 여성의무공천 15%를 관철하는 등 정당내 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법으로 강제하지는 못했다. 소폭이나마 여성정치인이 매선거마다 증 가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여성들이 처한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 가정 양립 문제 와 여성 일자리 문제, 성주류화 관련 제도 정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성정책 과제를 점 검을 해야 한다. 그러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여성정치인 확대는 여전히 시급하다. 한 국 가의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성과가 좋고, 삶의 질과 복지수준도 높으며, 부패지수가 낮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부 및 공공부문, 민간부분, 그리고 입법부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대표성이 상당히 낮다. 이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 계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만 사회 전반의 성주류화를 실천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의 여성정책 10대 과제와 함께, 본 심포지엄의 발제에 담긴 내용은 우리나라 의 여성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와 전망, 그리고 현행 우리 사회의 주요한 여성의 제를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19대 국회의 여성당선자들이 연대하여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국회차원뿐 아니라 각 정당이 여성정책을 주요아젠다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19대 여성당선자들이 선도해 내야 한다. 여성계(여성정책연구원 포함) 역시 정책을 제안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여성정치인들의 연대를 주문해야 한다. 17대 국회에 서 여성의원 연대로 호주제 폐지 등을 이끌어 냈던 경험이 있듯이, 19대 국회에서도 여성정 책 10대 과제가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 토론문 75
민주통합당의 여성정책 10대 과제 <과제 1> 성평등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가칭) 설치 현황 및 문제점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동안 여성정책이 크게 후퇴 -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은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통적 가족주의로 회귀 했고, 자녀교육을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힌 국민들에게 취학 전 보육정책마저 시장화 양 극화를 강요(NGO 보고서, 11년)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도는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세계경제포럼의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 性 )격차 순위는 135개국 중 107위( 11년) 개선 방안 현행 여성발전기본법 을 성평등기본법 으로 발전시켜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여성 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 여성 경제활동참여 확대,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의 양립 지 원, 성평등 문화 조성 등의 성평등 시책을 강화 대통령 직속 (가칭) 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 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성평등 정책을 실현 장차관급 고위공무원, 공기업 임원의 여성비중 확대 76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과제 2>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하여 여성고용률을 현재 53%에서 선진국 수준인 65%로 제고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53%(15~64세, 11년 기준)로 OECD 34개국 중 27위로 매우 낮 은 수준임. 주요 선진국들의 여성고용률은 65% 내외로 우리나라의 여성일자리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15~64세 기준 여성고용률( 10년)> 한국 OECD평균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여성고용률 53.1%* (27위) 56.7% 62.4% 59.9% 65.3% 66.1% 60.1% 출처: OECD, 통계청 * 한국은 2011년 기준 개선 방안 현재 53% 수준인 여성고용률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65%로 제고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하여 여성일자리 확충 * 보건의료 노인건강 요양 분야 21만개, 보육 분야 3만 7천개, 교육 분야 8만 7천개, 노동 및 고용지원 서비스 분야 4천개, 공공안전 분야 1만 2천개 신규 일자리 창출 - 10년 기준 2,193시간인 연간 근로시간을 2017년까지 2,000시간 이하로 감축하여 일자 리 창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를 개선하여 좋은 여성일자리를 창출 - 현재 고용인원이 500인 이상(공기업 50인 이상)에 적용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 치 제도 를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까지 확대하고 평가기준에 임금 등 고용 여건도 고려 토론문 77